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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은 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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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운동과정당정치 : 볼리비아 MAS 사례를중심으로 * 이상현 ** ( 부산외대중남미지역원 ) Ⅰ. 서론 Ⅱ. 이론적검토 : Tool kit 접근법 Ⅲ. MAS의형성과발전 : 역사적고찰 Ⅳ. 볼리비아사회운동과 MAS의발전 Ⅳ 년경제위기, 광산노동자그리고코카재배농민 Ⅳ.2. 코카재배농민, 원주민그리고도시빈민운동 Ⅳ.3. MAS, 사회운동그리고 Tool kit Ⅴ. 결론 I. 서론 2005년 12월 18일사회주의운동당 (Movimiento al Socialismo- Instrumento Por la Soberanía de los Pueblos, 이하 MAS) 1) 의대통령후 * 이논문은 2008 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KRF A00003). ** Sang-Hyun Yi(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shyi@pufs.ac.kr), Social Movements and Political Party: the Case of MAS(Movimiento al Socialismo) of Bolivia. 1) 본연구에서다루고있는볼리비아정치정당 MAS 는 MAS-IPSP(Movimiento al Socialismo-Instrumento Por la Soberanía de los Pueblos) 를의미한다. 본
2 148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보로출마한에보모랄레스 (Evo Morales) 는볼리비아대통령에당선되었다. 부통령후보알바로가르시아 (Álvaro García Linera) 를러닝메이트로출마한원주민출신의코카재배농민운동지도자모랄레스는 1차직접투표에서 53.7% 를득표하며과반수를획득하는압도적인승리를거두었다. 결국 28.6% 득표에그치며 2위를기록한우파성향의민족민주행동당 (Acción Democrática Nacionalista, 이하 ADN) 후보호르헤키로가 (Jorge Quiroga) 는패배를시인하였고, 모랄레스는 2차로실시될의회투표와상관없이당선을확정지었다. 한편같은날치러진의회선거에서도 MAS의약진은두드러졌다. MAS는 27명을선출하는상원선거에서는 12석을그리고 130명을선출하는하원선거에서 72석을당선시켜상하원에서각각제1당의지위와과반의석을차지하는대승리를거두었다. 선거이듬해인 2006년 1월 22일 5년임기의대통령에취임한모랄레스의집권과더불어의회다수당의지위까지확보한 MAS의성공은볼리비아역사에서중대한의미를지닌다. 우선모랄레스와 MAS의승리는볼리비아에서 1980년대이후지속되었던보수정당중심의연정정치가종식되었음을뜻한다. 즉 1985년이후신자유주의적경제기조에동의하는기존의 3당 (MNR-MIR-ADN) 중심의체제에대하여볼리비아국민은명확한반대의뜻을표명한것이다 (Sańchez 2008, 323). 특히 1952년볼리비아혁명이후반세기동안볼리비아정치에서핵심적역할을해온민족주의혁명운동당 (Movimiento Nacionalista Revolucionario, 이하 MNR) 은하원에서 7석그리고상원에서단 1석만을획득하는데그치며급격히몰락하였다. 원주민에기반을둔 (indigenous-based) 정당 (Van Cott 2005) 으로평가받는 MAS와 180년볼리비아역사상최초의원주민행정부 (New York Times, ) 의수반이된모랄레스의등장은최근들어의미가커지고있는라틴아메리카원주민운동의정치세력화를알리는중대한사건으로평가받고있다 (Postero 2010). 즉식민시대이래로정치적으로경제적으로 연구에서는 MAS 와 MAS-IPSP 를구분하여야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약칭으로 MAS 를사용하고있다.
3 사회운동과정당정치 : 볼리비아 MAS 사례를중심으로 149 소외되었던원주민이볼리비아정치의중요한결정세력이되었음을주장한다 (Cusicanqui 2004). 한편 MAS와모랄레스의집권은사회운동이성공적으로정치정당화하는중요한사례를제공해주고있다. 즉원주민운동, 코카재배농민을중심으로한농민운동, 엘알토주민을중심으로한도시빈민운동그리고광업노동자를중심으로한노동자운동등다양한사회운동세력이하나의정치정당을이루어집권에성공한사례인 MAS는어떤이익단체또는사회운동세력이어떤조건에서어떤전술을구사하여정치에참여할때성공적인정치세력화가가능한지를살펴볼수있는사례이다. 이에본연구는연구를위한다음의질문을제기한다. MAS의성공요인은무엇인가? 어떤조건에서사회운동은정치정당을결성하고어떤조건에서성공하는가?. 본연구는이러한의문에대한답을통하여 MAS와모랄레스가어떻게정치세력화에성공하였는가를밝히는데기본목적이있다. 즉사회운동의집합체이자정치정당으로서의 MAS는어떻게성공적인정치세력화를이루어냈는가를밝히고자한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다음장인제2장에서는본연구를위한이론적논의를실시할것이다. 이론적논의는라틴아메리카의사회운동정치세력화에대한기존논의들에대한비판적검토와본연구의주장을증명할이론적접근법으로제시하고있는 Tool-kit 접근법에대한논의를중심으로이루어진다. 제3장에서는 MAS의형성과발전과정에대한역사적고찰을실시할것이다. 특히 1995년지방선거부터 2005년 MAS의집권까지의볼리비아사회운동세력의정치참여의형성과발전과정을 MAS를중심으로살펴볼것이다. 제4장에서는원주민운동, 코카재배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 노동자운동등볼리비아의다양한사회운동세력이어떠한과정을거쳐정치정당 MAS의조직과지지기반이되었는가를살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결론에서는본연구가제시하고있는근거들을바탕으로본연구가제시하고있는질문들에대한답을제시하고자한다. 또한결론에서는 Tool-kit 접근법이볼리비아사회운동의성공적정치세력화를얼마나효과적으로설명하고
4 150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있는지를보여줄것이다. II. 이론적검토 : Tool-kit 접근법 본연구를위한기존문헌중 Van Cott(2005) 의연구가가장주목을끈다. Van Cott는 1990년대이후라틴아메리카에서영향력을확대하고있는원주민중심의종족정당 (ethnic parties) 에관한심도깊은비교연구를수행한그의저서 From Movements to Parties in Latin America: the Evolution of Ethnic Parties에서정치제도와정당체제내의권력구성형태가종족정당의형성과성공을가늠할수있는결정요인이라고주장한다. 즉 Van Cott는지방분권화, 지지정당에대한투표접근권그리고소수인종을위한의석할당제와같은제도적요인과더불어정치세력의진출입이용이하여변화가능성이높은개방적인정당체제하에서종족정당의형성과성공을높인다고주장한다. 한편 Van Cott는이러한구조적요인과더불어정치행위자의특정상황에서이루어지는의식적이고전략적인선택과특정사회또는정치운동이가용할수있는자원또한종족정당의형성과성공을높이는요인이라는주장을하고있다. 따라서 Van Cott는원주민운동정치세력화의대표적성공사례인볼리비아의경우, 관대한제도적변화, 1989년이후좌파정당의몰락그리고촘촘하게연결된관련조직들을동원할수있는카리스마있는원주민지도자의능력이결합되어마침내원주민이제도권정치의주요참여자로성장하였다고결론짓고있다 (Van Cott 2005, 50). 하지만원주민정당의성공요인을초점을맞춘 Van Cott의연구에서본연구의질문을위한답을찾기에는한계가있다. 즉 MAS의성공을원주민운동의정치세력화로등치시키고있는 Van Cott의연구는 MAS의조직형성과성공적정치세력화에영향을끼친원주민운동이외의다양한사회운동세력에대한고려가부족하다. 또한성공의구조적인조건들에대한이해를높이는데에는성공하였으나과연
5 사회운동과정당정치 : 볼리비아 MAS 사례를중심으로 151 이러한구조적인조건이어떻게 MAS의성공으로이어졌는가를설명하는데에는한계를보인다. 결국 Van Cott의연구는사회운동의정치세력화를결정짓는조건은다양한조건들에대한포괄적접근을필요로한다는점을밝혀주고있다. MAS 안의다양한세력들이어떻게 원주민정당의가치 에동조하게되었는지, 그리고 Van Cott가제시한구조적인조건들이어떻게 MAS의성공으로이어졌는지를분석하기위해서는구조와개인을연결할수있는중범위 (Meso Level) 의이론이필요하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사회운동조직의성공과실패를분석하는이론틀인사회운동론을적용하고자한다. 앞에서언급했듯이 Van Cott를포함한많은학자들이 MAS의성공을설명함에있어서우호적이었던구조적조건을꼽고있다 (Van Cott 2005). 하지만우호적인구조적조건이곧 MAS의성공을결정짓는다고설명하기에는부족함이있다. 특히비슷한구조적인조건속에서도라틴아메리카에서 MAS가유일하게원주민정당으로서정치세력화에성공하였다는것은우리로하여금우호적인조건을조직의성공으로이끄는연결고리에대한의문을품게만든다. 구조적조건과조직의성공간의관계를연구하는중범위이론에대한갈증은사회운동론을통하여해소해볼수있다. 개인들이집단을이루고다시이집단이다양한구조적모순속에서구조를바꾸는노력을분석하는사회운동론은태생적으로중범위이론에가깝다. 이러한중범위이론의주요성은사회운동조직에서쉽게미시와거시가상호침투하고작용하는현상을목격할수있다는점에서잘나타난다 (Staggenborg 2002, 124). 따라서특정구조적조건하에서다양한세력이공존하는 MAS가과연어떻게성공하였는가를분석하고자하는본논문을위해사회운동론이라는이론틀이유용하게사용될수있다. 물론정당을연구함에있어서사회운동론을적용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한의문이남을수있다. 특히제도권정치속에서변화를추구하는정당과제도권밖에서사회변화를요구하는사회운동조직간에는상당한차이가
6 152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있다. 하지만 MAS 연구에있어서 MAS가정치정당임에도불구하고사회운동론을적용할수있는이유는 MAS가갖고있는독특한형성과발전과정에서찾을수있다. MAS는볼리비아사회의변혁을제도권밖에서요구하던다양한사회운동조직들의총합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들은 MAS를결성하면서제도권내의정당정치를실현하려고시도하였으나본질적으로기존볼리비아의사회질서를개혁해야한다는의지를지닌세력들의결합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 MAS는볼리비아의기성정당들과는달리사회운동조직으로서의성격을유지하며기존정치권으로의편입을자신들의목적을달성하려는수단으로이용하였다 (Albro 2005, 442). 이에 MAS 형성이후에도이들은볼리비아의사회를변혁시키려는사회운동조직의성격을유지하였다. 다양한사회운동론중본논문은특정사회운동조직의성공의이유를사회운동조직의효과적인 Tool-kit 활용에서찾는 Tool-kit 접근법을활용하고자한다. 2) Tool-kit 접근법은문화를상징과서사, 관습과세계관등사람들이자신들의삶속에서겪는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사용하는 Tool-kit, 즉도구함이라고상정한다 (Swindler 1986, 273). 사람들은문화라는도구함에서자신들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효과적인도구를선택하여활용하며이러한도구로사용되는문화의요소로는서로다른상징, 서사, 세계관등이있다. 문화를 Tool-kit으로보는이러한시각은사회운동조직의행태를분석하는데에도활용된다. 이이론적접근에따르면, 사회운동조직들은필요에따라자신들의문화속에있는다양한세계관, 상징, 서사들을선택하는것이다 2) Tool-kit 접근법을활용한최근의연구로는박윤주 (2010) 의 G20 와중견국가의역할연구 : 아르헨티나의사례 를들수있다. 박윤주는이연구에서사회운동론의 Tool-kit 접근법을활용하여중견국가로규정할수있는아르헨티나가어떻게중견국과강대국의결합체인 G20 에서성공적으로행동하는가를규명하였다. 이를위해박윤주는국내정치아젠다의 Tool-kit 이라는개념을도입하여설명하고있다. 따라서박윤주는아르헨티나가국내정치아젠다라는 Tool-kit 에소유하고있는보호무역주의, 국유화, 노동정책, IMF 개혁과같은다양한도구들중에서노동정책과 IMF 개혁이라는두아젠다를국제제도안의잠재적지지자들을설득할수있는도구로선택하고집중하여성공적으로관철시켰음을보여주고있다.
7 사회운동과정당정치 : 볼리비아 MAS 사례를중심으로 153 (Swindler 1986, 284). MAS의성공을분석함에있어서 Tool-kit 접근법은매우유용하다. 특히다양한사회운동조직의결합으로생겨난 MAS의경우, 노동, 농민, 원주민권리, 빈민들의인권등다양한이슈들을강조하는상징, 서사, 세계관들을풍부하게소유한다. 다양한스펙트럼을갖고있는 Tool-kit을소유했다는것은사회구조의변화에유연하고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능력또한커졌음을뜻한다. 이런의미에서본논문은 MAS의성공적인정치세력화가다양한사회운동세력의협력체로출범한 MAS의형성단계에서부터기인한다고주장한다. 즉여러사회운동세력들이제시하는서로다른상징, 서사, 세계관들이 MAS가선택할수있는도구 (tool) 의범위를넓힌것이다. 아울러 MAS 는이러한다양한도구들중사회구조적인조건에들어맞는효과적인도구를선택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즉 MAS 안에존재하는여러사회변혁의요구중원주민의인권이라는당시사회구조속에서유리한이슈를강조함으로써 MAS 전반의정치세력화를효과적으로추동했다는것이다. 이러한주장을증명하기위하여다음장에서는 MAS의형성및발전단계를집중적으로분석해보겠다. III. MAS 의형성과발전 : 역사적고찰 앞서도언급했듯이, 정치정당으로서의 MAS의형성과발전에대한이해는오랜시간에걸쳐볼리비아역사속에서형성되고발전한다양한사회운동에대한고찰을필요로한다. 이에앞서우선본장에서는선거도구로서의 MAS의형성과발전과정을간략하게살펴보고자한다. MAS의탄생은 1979년결성되어원주민운동과농민운동의정치세력화에기여한볼리비아농업노동자총연맹 (Confederación Sindical Única de Trabajadores Campesinos de Bolivia, 이하 CSUTCB) 이 1994년 12월지도자총회에서 1995년 12월에실시될지방선거에참여하기위하여정치조직
8 154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원주민주권회의 (Asamblea por la Soberanía de los Pueblos, 이하 ASP) 의결성을결의하며시작된다. CSUTCB 지도자뿐만아니라저지대원주민농민조직인동부볼리비아원주민총연맹 (Confederación Indígena del Oriente Boliviana, 이하 CIDOB) 과저지대이주민조직인볼리비아이주민총연맹 (Confederación Sindical de Colonos Bolivianos, 이하 CSCB) 등주요원주민농민조직이참가하여결의한 ASP의결성은원주민및농민운동내부에서최초로결성한정치정당이라는의미가있다 (Van Cott 2005, 70-71). 알레호벨리스 (Alejo Véliz) 와에보모랄레스를지도부로한 ASP는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정당등록허가를받는데실패하고 1997년의회선거에연합좌파당 (Izquierda Unida, 이하 IU) 후보로참여한다. 선거결과에보모랄레스를비롯한 4명의 ASP 후보는하원의원에당선되어첫전국적정치무대에등장하게된다. 하지만 1999년의회선거이후벨리스와모랄레스를양축으로 ASP는분열되고만다. ASP로부터축출된모랄레스는 ASP와유사한정치참여체인원주민주권기구 (Instrumento Por la Soberanía de los Pueblos, 이하 IPSP) 를결성한다. 한편 1999년지방선거를앞두고또다시정당등록에실패한 IPSP는고육지책으로기존정당의하나인사회주의운동당 (Movimiento al Socialismo) 의정당등록을빌려서선거에참여한다. 훗날의집권당인 MAS-IPSP는이렇게탄생하였다. 하지만 MAS와의연합은 CSUTCB 지도자펠리페키스페 (Felipe Quispe) 와 IPSP가정치적으로결별을하는계기가되기도하였다. 키스페는역사적으로파시스트분파의하나인 MAS-Unzaguista는원주민들의지지를이끌어낼수없는이름이라고주장하며 IPSP를탈퇴하였다. 이후키스페는급진적인원주민정당인파차쿠틱원주민운동 (Movimiento Indígena Pachakuti, 이하 MIP) 을창당하여독자적인정치행보에주력하였다 (Monasterios et al. 2007, 79).
9 사회운동과정당정치 : 볼리비아 MAS 사례를중심으로 155 < 표 1> MAS 와주변정당의선거결과, 선거 MAS/IPSP IU/ASP MIP 1995 지방선거 - 3% 득표 10 시장 54 시의회의원 6 도의회의원 총선 - 3.7% 득표 4 하원의원 지방선거 3.27% 득표 10 시장 79 시의회의원 1.12% 득표 4 시장 23 시의회의원 총선 Evo Morales 20.9% 득표 (1 차 ) (1 차 2 위, 2 차낙선 ) 8/27 상원의원 27/130 하원의원 - Felipe Quispe 6.1% 득표 6 하원의원 2005 총선 Evo Morales 53.7% 득표 ( 당선 ) 12/27 상원의원 72/130 하원의원 - Felipe Quispe 2.2% 득표 2009 총선 Evo Morales 64.22% 득표 ( 당선 ) 26/36 상원의원 88/130 하원의원 - - 출처 : CNE(Corte Nacional Electoral) 1999년첫번째로참여한선거에서전국득표율 3.3% 를획득한 MAS- IPSP는특히코차밤바주에서 39% 를획득하며거점을마련한다. 1999년지방선거에서소기의목적을달성한 MAS가정치정당으로서획기적인전기를마련한것은 2002년의대통령과의회선거에서였다. 1990년대후반부터더욱격렬해진코카재배농민들의저항과 2000년의코차밤바물전쟁그리
10 156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고 2002년모랄레스의의회퇴출은 MAS-IPSP의조직역량확대와더불어모랄레스와 MAS가전국적인유명세를얻는계기가되었다. 결국 2002년치러진대선에서 20% 이상의득표율로 2위를기록한모랄레스는비록당선에는실패하였지만대안정치세력으로자리매김하였다. 또한동시에실시된의회선거에서 MAS는상하원에서각각 8석과 27석을확보하며제1야당의지위를구축하였다. 2002년총선이후볼리비아정국은소위가스전쟁이라불리는천연가스산업의소유권을둘러싼논쟁의소용돌이로빠져들었다. 2003년다국적기업의투자를이용하여볼리비아남부로부터칠레로파이프라인을건설하여천연가스를수출하려던산체스데로사다대통령의계획은 MAS를필두로한전국민적저항에직면한다. 결국 2003년 10월 17일산체스데로사다대통령은사임과동시에망명길에오른다. 공석이된대통령에취임한부통령메사 (Carlos Mesa) 는국민투표를통하여정국혼란을수습하려한다. 그러나 2005년 6월국민투표끝에국회를통과한새로운탄화수소법은사태해결의실마리가되지못하였다. 전면적국유화를주장하는 MAS를중심으로한야당세력은다시금대규모시위를조직하였고, 결국메사대통령마저사임한다 ( 이상현 2007b). 결국 2005년 12월 18일앞당겨실시된총선에서 MAS는압도적인득표로대통령직과하원과반수의의석을확보하였다. ASP를결성하여선거에참여하기시작한지불과 10년만에볼리비아사회운동세력은정치권력을획득한것이다. IV. 볼리비아사회운동과 MAS 의발전 본장에서는볼리비아사회운동과정치정당 MAS의상관관계에대한분석을주요내용으로한다. 특히 MAS 조직과지지기반을이루고있는원주민운동, 코카재배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 노동자운동등다양한사회운동세력이어떻게발전하고어떻게 MAS의조직적기반이되었는지를중심으로
11 사회운동과정당정치 : 볼리비아 MAS 사례를중심으로 157 살펴보고자한다. IV 경제위기, 광산노동자그리고코카재배농민정치정당 MAS의기원은가깝게는 1985년의볼리비아경제위기시기그리고멀게는 1952년볼리비아혁명시기로거슬러올라간다. 우선 토지를원주민에게, 광산을국가에게 라는슬로건으로집약된 1952년볼리비아혁명은식민시대이래로소외되었던원주민, 농민그리고노동자들이보통선거권의확립, 토지개혁그리고광산국유화를핵심으로하는최소한의정치적 경제적권리를획득한사건이다 (Grindle and Domingo 2003; Klein 2003). 또한볼리비아혁명은혁명의과정에서중요한정치세력으로부상한고지대농민과노동자의광범위한정치참여와이에따른조직화를촉발시켰다. 따라서볼리비아혁명을계기로농민과노동자세력은볼리비아전국노동조합연맹 (Central Obrera Boliviana, 이하 COB) 중심의조직화를거쳐제도권정치에서영향력을확보하는계기가되었으며, 이는장기적으로 MAS 조직화의근원이되었다. 한편 1952년혁명이후시도된볼리비아의국가사회주의적성장모델은 1980년대의경제위기이후신자유주의적기조를바탕으로한시장주도적성장모델로전환한다. 또한이러한성장모델의전환은정치및사회세력의재편을의미하였다. 오랜군부독재끝에집권한중도좌파민간정부실레스수아소 (Hernań Siles Suazo, ) 정권의실정과볼리비아경제의만성적결함이중첩되어찾아온볼리비아의 1985년경제위기는물가상승, 성장저하, 실업률상승, 무역적자및재정적자확대등이악화되어발생하였다. 특히 % 를넘나드는하이퍼인플레이션은경제를극도의혼란으로몰아넣었다. 결국조기에실시된선거로대통령직에복귀한 1952년볼리비아혁명의주역파스에스텐소로 (Victor Paz Estenssoro) 는급진적인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패키지인신경제정책 (NPE) 을실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시장안정화를그리고장기적으로는국가주도의기존경제체제를신자유주의적인시장주도적경제체제로전환하는것을목표로추진된 NPE는단일변동
12 158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환율제의도입, 수입쿼터제중지, 단일수입관세도입, 정부고용삭감, 공공부문임금동결, 1년간정부투자중지, 그리고소비자가격자유화등의조치들을포함하고있었다. 특히 NPE는당시 27,000명을고용하던최대국영기업의하나이자볼리비아경제의상징인볼리비아국영광업공사 (Corporación Nacional Minera de Bolivia, 이하 COMIBOL) 의구조조정을포함하고있었는데, COMIBOL 행정조직의분화와경영회복을위한조치들을포함하고있었다 ( 이상현 2007a, 90-91). 그러나 NPE가발표된지두달만인 1985년 10월볼리비아는여전히가장중요한산업이자수출품의하나인주석산업이붕괴되는또다른시련을겪게되었다. 국제주석가격을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하여창설된국제주석생산국및소비국연합인국제주석기구 (International Tin Council) 가주석소비부진으로인하여누적된재고를견디지못하고파산을선언한것이다 (Crabtree et al. 1987). 국제주석가격은하루아침에파운드당미화 5.4달러에서 2.5달러로폭락했고주석생산과수출이경제의큰비중을차지했지만낮은기술과부진한투자그리고높은생산단가로인하여이미어려움을겪고있던 COMIBOL은결국거의모든생산을중단하고 NPE에서계획했던것보다훨씬광범위한대대적인구조조정을실시하게되었다. 특히효율성의증진을목적으로추진된 COMIBOL의 1단계구조조정 ( ) 은적자광산폐쇄와대규모해고를주요내용으로하였다. 경제성을지닌몇몇소수의광산을제외한많은광산들이폐쇄되었으며광산노동자들은재배치라는명목하에해고되었다. 1985년 27,000명에달하던 COMIBOL의노동자는 1987년에이르러 7,000명이하로줄어들었는데, 약간의수당을받고광산을떠난노동자들은도시빈민이되거나차파레 (Chapare) 지역과같은열대지역에서코카재배농민이되었다 ( 이상현 2007a). 전통적으로볼리비아노동운동의가장핵심세력으로다양한조직경험을지닌 COMIBOL 해고노동자의전국적재배치는예상치못한정치적결과로이어졌다. 특히차파레지역을중심으로코카재배농민이된해고광산노동자들은코카재배농민들의조합운동에큰기여를하였다. 풍부한노동
13 사회운동과정당정치 : 볼리비아 MAS 사례를중심으로 159 조합및정치경험을지닌다수의해고광산노동자들은조직화된코카재배농민으로탈바꿈하여정부의코카박멸정책에대한조직적이고급진적인투쟁으로발전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하였으며결국 MAS의발전에도큰기여를하였다 (Albro 2005; 이상현 2007a). IV.2. 코카재배농민, 원주민그리고도시빈민운동앞서살펴본주석광산의폐쇄와광산노동자대량해고에따른코카재배농민으로의전환이 MAS의형성과발전에간접적인영향을끼친요인이라면 1980년대이후코카재배농민의조직화와전투적저항은 MAS의정치적성공을이끈직접적인요인이다. 차파레의광산노동자재배치지역을중심으로전개된코카재배농민의조직화는미국의지원하에이루어진코카박멸정책에대한직접적저항으로이어졌다. 특히우고반세르정권 ( ) 하에서실시된강력한코카박멸정책인 존엄성정책 (Plan Dignidad) 은코카재배농민의거센저항을불러일으켰다. 당시최대 100,000에이커에달하던코카재배면적의약 70% 에달하는 70,000에이커의코카를박멸한 존엄성정책 은볼리비아경제에연간약 5억달러의손해를끼쳤는데, 특히코차밤바지역의경제를파멸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Kohl and Farthing 2001, 36) 3). 결국이러한코카박멸정책으로생존권의위협을받은코카재배농민들은격렬하게저항하였는데, 33명의농민이죽었고 1,000명이상이다치거나구금되었다 (Ledebur 2005, ). 코카재배농민에대한지속적인탄압은꾸준한조직화로이어졌다 년에이미다섯개의코차밤바코카재배농민연맹이위원회 (Comité Coordinador) 를결성하였으며, 1990년에이르면 160개의지역조합과 30개의하부연맹그리고다섯개의상부연맹에소속된오만여명의코카재배농민이차파레에서생산활동을하게되었다 (Van Cott 2005, 58, 재인용 ) 4). 3) Kohl and Farthing(2001, 36) 의조사에따르면, 년코차밤바경제는최악의상태에이르렀다고한다. 예를들어코차밤바의주택가격은급격히하락하여일부지역의경우 50-60% 가하락하였으며, 매매자체가중단되었다.
14 160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한편모랄레스는 1988년부터사무총장의역할을수행하며지속적으로차파레지역의코카재배농민조직을이끌었다. 차파레코카재배농민지도자라는강력한조직기반은모랄레스가중앙정치에서성공할수있는중요한배경이되었음은물론코카재배농민조직이 MAS의급진적인핵심전위조직의역할을수행하는이유가되었다 (Albro 2005, 438) 5). 결국현재 MAS가지닌반미적성향에기반을둔반신자유주의와코카옹호라는정책적방향성은오랜기간에걸친코카재배농민조직들의조직화와저항이 MAS 조직에직접적으로반영된결과이다. 이러한코카재배농민의조직적전투화는 1970년대말부터농민조직에서영향력을확대하기시작한원주민운동과결합되어그파괴력이증폭되었다. 특히 1979년에결성된 CSUTCB는정치세력화과정에서농민운동과원주민운동그리고노동자운동을결합하는데큰기여를하였다. 최대의원주민조직으로서모든주에산하조직을가지고있는 CSUTCB는저지대원주민조직과이주민조직을망라하여지역별로주별로촘촘하게농민들을조직하고있다 (Van Cott 2005, 59). CSUTCB는광산노동조합이몰락한후지도부의공백이생긴 COB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여노동자중심의계급적이슈에몰두하던 COB의행동방향을원주민이슈를포괄하는방향으로바꾸는역할을수행하였다 (Fornillo 2009). 결국 CSUTCB는 2000년대이후의정권반대투쟁을주도하였다. 한편 MAS의조직기반에서간과할수없는세력은도시빈민특히엘알토주민이다. 라파스의외곽도시인엘알토는 2010년현재인구 100만명에육박하며정치적으로가장잘조직된도시이자 MAS의핵심거점이다 6) ) Albro(2005, 438) 에따르면 2005 년에차파레지역에는약 35,000 명의코카재배농민이여섯개의상부연맹으로조직화되어있다. 5) 코카재배농민조직에기반을둔 MAS 에대한지지는차파레지역에서절대적이었다. 예를들어, 1999 년지방선거에서 MAS 는차파레지역투표의 86% 를획득하는압도적인지지를기록하였다. 6) 엘알토주민의조직화와관련해서는 Lazar(2006; 2008) 와 Albó(2007) 을참조할것. 이들에따르면, 대부분의엘알토주민들은어떤형태의조직에가입이되어있다. 특히큰영향력을지니고있는조직은이웃들간의지역자치조직들인데,
15 사회운동과정당정치 : 볼리비아 MAS 사례를중심으로 161 년에인구 11,000명에불과하여라파스의한구역에지나지않았던엘알토는 1950년대부터시작된도시이주로팽창하기시작하여 1980년대경제위기이후급격한팽창을경험하였다. 특히차파레지역처럼, 1980년대후반부의해고된광산노동자의대량유입은엘알토의양적팽창만이아니라정치문화에도큰변화를주었다 (Arbona and Kohl 2006, 258). 즉경제적불안정과사회적좌절의배경속에서전통적인지역기반조직, 노동조합주의그리고원주민주의 7) 가융합된독특한엘알토의정치문화는다양한사회운동세력의자양분이되었으며 MAS의강력한지지기반으로성장하였다. 엘알토의이러한정치적역량이도드라지게드러난사건은 2003년 10월소위 가스전쟁 이다. 50만명이상이참여하여산체스데로사다정권을물리적으로고립시킨 2003년 10월시위에서당시 65만명의엘알토주민은실질적으로대부분이시위에참여하는놀라운동원력을보여주었다 8). IV.3. MAS, 사회운동그리고 Tool-kit 지금까지살펴보았듯이 MAS는원주민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도시빈민운동등다양한사회운동이오랜시간을두고복합적으로발전한결과이다. 따라서 MAS는정치정당이기보다는사회운동조직들의정치적도구 (political instrument) 를표방한다 (Harnecker and Fuentes 2008, 8). MAS 의이러한사회운동기반은 MAS가현실정치에서성공하는데결정적인기여 600 개에이르는이러한알토의지역자치조직들은지역자치회의연맹 (Federación de Juntas Vecinales de El Alto) 으로조직화되어막강한영향력을지니고있다. 7) 2001 년실시하고 2003 년발행된통계청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s, 이하 INE) 센서스에따르면, 엘알토주민의 74.25% 가본인을아이마라로규정하였다. 또한 6% 는스스로를케추아로규정하였으며, 19% 는어떤원주민그룹에도속해있지않다고밝혔다. 엘알토는대부분의주민이원주민으로이루어진라틴아메리카에서도독특한도시이다. 참고로라파스의경우, 50% 가아이마라로, 그리고 10% 가케추아로본인을규정지었다 (Lazar 2006, 186; Albó 2007, 34). 8) Lazar(2006) 에따르면, 2003 년가스전쟁에서보인엘알토주민의참여와동원은노동조합, 원주민및농민운동단체, 그리고지역주민위원회와같이고유한정체성에기반을둔다양한정치사회조직들의꾸준한조직화의결과이다.
16 162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를하였다. 이런점에서비추어볼때, MAS는단순히단일이슈를중심으로농촌의한분야에서일어난사건이아니다. 그리고 다양한정치적스펙트럼이표출된 2000년대볼리비아의반정부시위에서어떤명백한정체성을찾아볼수없었다. 라는 Albro(2005) 의평가는중요한이론적의미를제공하고있다. 따라서 MAS는다원주의적정치를관통하여대변하고있으며, 원주민이나코카재배농민과같은태생적기원에해당하는정체성의협소함을극복하려고노력하였다. MAS가이러한사회운동중심의다원주의적성향을지니게된가장중요한원인으로는참여하고있는사회운동에종속되어있는 MAS의조직적특성을들수있다. 산토스라미레스 9) 의인터뷰에따르면, MAS의구성원, 특히지도부를이루고있는전국, 지역, 지방등의대표자들은 MAS를만들때부터각자자기가속한조직에서의직위를유지하였다. 따라서정치조직과사회조직은구조적으로결합을하게되었으며, 분리자체가불가능하게되었다. 즉사회운동조직과정치기구의조직이완전히하나가되었다. 이러한조직에서의의사결정은현장상황을반영한다. 전국지도부라도참여하고있는사회운동조직들의동의가없으면회의소집, 지침, 회람조차도임의로발표할수없다. 결국 MAS의조직은사회운동의지휘아래있다 (Harnecker and Fuentes 2008, 78). 이러한 MAS의다양한사회운동세력에기반을둔다원주의적성향은 MAS 조직과이슈선정의유연함으로표출되었으며, MAS 조직의근간을이루는다양한사회세력의의사가반영되어선거에서는물론일상정치에서의영향력확대에큰기여를하였다. 이에 MAS 지도부의한명인가르시아리네라 (Álvaro García Linera) 부통령은 MAS와사회운동세력간의유기적관계에대하여, MAS의창당으로사회운동세력은더이상정치정당에게대의의역할을위임하는것이아니라자기스스로를대의하는직접정치의시대를열었다고강조하였다 (García Linera 2006, 26). 9) MAS 지도자의한명으로상원의원을지냈으며 2008 년현재는볼리비아국영석유회사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이하 YPFB) 대표이다.
17 사회운동과정당정치 : 볼리비아 MAS 사례를중심으로 163 따라서 MAS는오로지원주민의자치와자율에만몰두하는기존의원주민운동과는달리, 상황에유연하게대응하며, 원칙보다는이슈주도적이고, 다른세력과의연대를중시하며, 다른사회세력의투쟁도효율적으로접목시키고활용하는특징을보였다 (Albro 2006, ). 이런측면에서볼때, MAS와모랄레스의다원주의적성향과현실정치에서의성공은원주민단일이슈에몰두하던다른원주민정치지도자펠리페키스페 (Felpe Quispe) 의정치적부진과흥미로운대조를이룬다. 모랄레스의오랜정치적라이벌로서원주민중심성을특히강조하던키스페와 MIP는모랄레스와겨룬 2005년대선에서불과 2.2% 를득표하는데그친다. 특히원주민이슈에집중한키스페는 MAS와모랄레스의다원주의적성향에대한혹독한비판을하곤하였다. 키스페는 에보는원주민이아니다. 그는사회주의자이다. MAS는잡탕이자혼합물이다. 그들은원주민국가를표방하지않는다. 그들은중산층출신들로영혼이없는좌파들이다. MAS는마치좌파매춘부들이일하는매음굴과같다. 하지만우리는다르다. 우리는원주민주의자이다. (Albro 2006, 416, 재인용 ) 라며 MAS와모랄레스의다원주의적정치성향을비판하였다. 결론적으로하나의정치정당보다는다양한사회운동세력의정치세력화를위한도구의역할을목표로만들어진 MAS는 1990년대와 2000년대성장한사회운동세력들의성장과결합을통하여각사회운동세력이추구하는다양한아젠다를포괄하는사회운동결합체로성장하였다. 또한 MAS가포괄하는다양한사회운동의아젠다는 MAS의효율적이고유연한아젠다선택을가능케하였다. V. 결론 1995년볼리비아의농민운동과원주민운동을대표하는 CSUTCB가 1995년 12월치러질지방선거에참여하기위한정치조직원주민주권회의로부터시작된볼리비아사회운동세력의정치세력화는 2005년치러진총선에
18 164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서에보모랄레스와 MAS가각각대통령당선과상하양원에서제1당의지위를획득하며성공을거두게된다. 볼리비아 MAS의사례는 MAS의정치적성공을가져온가장중요한비결로, MAS의조직기반을이루고있는다양한사회운동세력에서표출되는여러아젠다중정치적으로효과적인아젠다가시의적절하게선택되고집중되어자원이동원된것을꼽을수있다. 즉 1990년대말부터 2000년대초사이의코카박멸에대한저항, 2000년 물전쟁 으로명명된수자원민영화반대투쟁, 년아이마라원주민봉기, 2003년탄화수소산업국유화투쟁, 2005년원주민권리증진아젠다등 MAS가역사적으로선택하고추구한다양한아젠다는 MAS 조직기반확대와선거에서의지지율확보에중요한역할을하였다. 결론적으로, 볼리비아역사속에서발전한다양한사회운동의결합체의성격을지니고있는 MAS는노동자, 코카재배농민, 원주민, 도시빈민등 MAS 조직구성원과지지기반이지니고있는다양한스펙트럼의 Tool-kit을소유하게되었으며, 이러한 Tool-kit의다양성은정치조건의변화와사회적요구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효율적이고유연한행동선택을가능케하였다. MAS가소유한이러한 Tool-kit의다양함은 MAS가원주민정체성을대변한다는대표적이슈를선점함과동시에코카박멸반대, 반민영화, 반미, 자원국유화등다양한볼리비아사회의요구를효과적으로시의적절하게선택하여행동할수있는근원이되었다. 결국이는볼리비아역사상최초의원주민정권이자사회운동의성공적정치참여사례인 MAS의집권을가능케하였다.
19 사회운동과정당정치 : 볼리비아 MAS 사례를중심으로 165 Abstract A newly emerging Bolivian political party MAS (Movimiento al Socialismo) has achieved great success in 2005 general elec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factors of electoral success of MAS in recent Bolivian politic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research are: What is the factors of MAS s success? and Under what conditions and with which strategies social movements could evolve to a successful political party?.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research adopts Tool-kit approach. The study shows historical formation process of MAS. Particularly, the study pays attention to the role of social movements in the evolution of MAS in 1990s and 2000s. According to the evidence provided, MAS has incorporated various social movements in its organization, such as indigenous organizations, displaced miners from COMIBOL, coca growers, and urban organizations in El Alto.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MAS has developed a Tool-kit which successfully deals with variety of political issues such as anti-coca eradication, indigenous rights, anti-privatization of water resource, land reform, and pro-privatization of natural gas industry. In conclusion, the study argues that MAS is not a mere indigenous party but an umbrella of various social movements, which is the core reason of electoral success of MAS in recent Bolivian politics. Key Words: Bolivia, MAS, Social Movement, Political Party, Tool-kit Approach / 볼리비아, 사회주의운동당, 사회운동, 정치정당, Tool-kit 접근법 논문투고일자 : 심사완료일자 : 게재확정일자 :
20 166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참고문헌 김기현 (2010), 라틴아메리카원주민은종족정체성을회복하고있는가?,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3, No. 2, pp 김은중 (2008), 권력의식민성과볼리비아원주민사회운동,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19, No. 1, pp 박윤주 (2010), G20 와중견국가의역할연구 : 아르헨티나의사례를중심으로, 세계지역학회, Vol. 28, No. 1, pp 이상현 (2007a), 볼리비아국영광업공사구조조정의결정요인에관한연구, ,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0, No. 3, pp (2007b), 볼리비아의자원민족주의와천연가스산업재편의전개와의미,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 대외정책연구원. Albó, Xavier(2007), El Alto: Mobilizing Block by Block,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July/August, pp (2008), The Long Memory of Ethnicity in Bolivia and Some Temporary Oscillations, in John Crabtree and Laurence Whitehead(eds.), Unresolved Tensions: Bolivia Past and Present,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Albro, Robert(2005), The Indigenous in the Plural in Bolivian Oppositional Politics,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Vol. 24, No. 4, pp (2006), Bolivia s Evo Phenomenon : from Identity to What?, Journal of Latin American Anthropology, Vol. 11, No. 2, pp Arbona, Juan M. and Benjamin Kohl(2004), City Profile La Paz-El Alto, Cities, Vol. 21, No. 3, pp Crabtree, John, Gavan Duffy and Jenny Pearce(1987), The Great Tin Crash Bolivia and World Tin Market, London, UK: Latin American Bureau. Crabtree, John and Laurence Whitehead(2008), Unresolved Tensions: Bolivia Past and Present,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Cusicanqui, Silvia Rivera(2004), Reclaiming the Nation,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November/December, pp Fornillo, Bruno(2009), Mining Proletariat, Economic Nationalization and the Current Repositioning of the Central Obrera Boliviana, Polis, Revista de la Universidad Bolivariana, Vol. 8, No. 24, pp García Linera, Álvaro(2006), El Evismo: lo nacional popular en acción, OSAL(Observatorio Social de América Latina), Año VII, No. 19, Julio. Grindle, Merilee S. and Pilar Domingo(2003), Proclaiming Revolution: Boli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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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선거제도의 특성과 적용 김영태(목포대) I. 글을 시작하며 우리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크게 주목받고 있는 제도 가운데 하나는 독일식 선거제도이다. 소위 인물화된 비례제(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system) 로 칭해지는 독일식 선거제도는 지역대표성을 갖는 대표자를 선출하면서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 사가 정당의 의석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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