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2016-2 2015 유럽 2020 발전전략과 EU 의평생교육의제 Post-2015 와평생학습 학습도시의국제적확산 : UNESCO 의국제학습도시네트워크 아시아 - 태평양지역학습센터의현황
2015 (PM2016-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해외평생교육의동향및정보를국내평생교육관계자들에게제공하여, 글로벌평생학습의관점및비전을공유하고평생교육에관한국제네트워크를구축하고자분기별로 을발간하고있습니다. 이책자는 2015년웹진으로발간된을묶은자료입니다. 발행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주소 :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2557, 06734 전화 : 02-3780-9742 발행일 : 2016년 1월인쇄소 : 동진문화사
2015 C ontents 01 유럽 2020 발전전략과 EU 의평생교육의제 05 02 Post-2015 와평생학습 25 03 학습도시의국제적확산 : UNESCO 의국제학습도시네트워크 41 04 아시아 - 태평양지역학습센터의현황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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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3 0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해외평생교육의동향및정보를국내평생교육관계자들에게제공하여, 글로벌평생학습 의관점및비전을공유하고평생교육에관한국제네트워크를구축하고자분기별로 을발간하고있다. 이번호에서는 EU의평생교육정책을살펴보고우리나라평생교육발전을위한시사점을논의해보고자한다. 유럽 2020 발전전략과 EU 의평생교육의제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은지식기반사회에서유럽의지속적성장과안정을이끄는핵심전략으로서평생교육을체계적으로발전시켜왔다. 1970년대유네스코의학습사회, OECD의순환교육과함께당시유럽의회의영속교육 (Permanent education) 은오늘날의평생교육의이념과개념정립에결정적인기여를하였다. 이후 EU는 1996년유럽평생학습의해 (European Year of Lifelong Learning) 선언, 2000년리스본전략의채택, 2001년평생학습의실현방안 (Making a European Area of Lifelong Learning a Reality), 2008년 배움에는늦음이없다 (It is never late to learn) 를통하여회원국들로하여금지속적인지식의개발과평생학습문화조성에힘쓸것을권고하고있다. EU는 2000년대유럽연합의경제성장을이끌었던리스본전략에이어최근새로운경제성장전략인유럽 2020 전략을발표하였다. 유럽 2020 전략은양질의평생학습을통한유럽인들의기술및역량증진이현재유럽이처한위기상황을극복하고성장과번영을다시이끌어낼수있음을강조하고있다. 이번호에서는유럽의신성장발전전략인유럽 2020 전략을중심으로최근 EU 의평생교육 관련의제를살펴보고자한다. 7
2015. 03 01 1. 유럽 2020 전략 (Europe 2020 Strategy) 가. 제안배경현재유럽은전례없는경제위기의터널을지나고있다. 2009년 GDP는 4% 나하락하였으며, 유럽의산업생산율은 1990년대의수준으로전락하여경제활동인구의 10% 에해당하는사람들이실직자가되었다. 경제위기를거치면서 R&D 및혁신에대한낮은투자와정보통신기술의부족, 일부사회분야의혁신에대한거부, 시장진입장벽, 비역동적사업환경, 고용없는경제발전, 낮은수준의평균노동시간, 급속한고령화와같은유럽의구조적약점이노출되었다. 이가운데글로벌화의진전에따른선진국뿐만아니라개발도상국과의경쟁의심화, 전세계적금융위기, 기후변화및자원문제의해결에대한압박의심화와같은유럽밖으로부터의도전역시유럽의미래전망을더욱어둡게하고있다. 향후지속적경제성장달성이쉽지않을것이라는유럽경제에대한평가가존재하는상황속에서 EU는 2020년유럽은어디에있어야하는가에대한화두를회원국에게던지고있다. 이에대하여 EU는현재유럽앞에는세가지미래시나리오가존재한다고보았다. 첫번째미래시나리오는현재의위기를바로극복할뿐만아니라위기를기회로삼아경쟁력을강화시키고, 생산성을향상시킴으로써유럽의번영을이끌어내는 지속가능한회복 이다. 그러나이와같은긍정적시나리오와는달리개혁이느리고예상할수없는속도로계속진행될경우, 영구적부의손실이발생하며, 매우느린속도로성장 ( 두번째미래시나리오 : 부진한회복 ) 함으로써높은실업률과사회문제가발생하게되고, 세계무대에서상대적으로뒤처지게될가능성도있다고보고있다 ( 세번째미래시나리오 : 상실의 10년 ). EU는이러한세가지시나리오가운데위기이전의성장과정으로다시되돌아가는것은불가능하지않으며, 현재의한계를극복하고성공으로향해나갈수있는방안은바로유럽자신이가진강점에있음을강조한다. 유럽은전통적으로우수한역량을가진창의적유럽시민을보유하고있으며, 탄탄한산업기반, 단일시장및단일통화, 우수한농업및서비스산업과같이산업적측면에서타지역이가지고있지못한장점이있다. 뿐만아니라민주주의제도, 문화적다양성및사회통합, 환경보호및평등에대한높은인식등과같은유럽특유의가치역시유럽의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는데기여할것으로보고있다. 8
2015. 03 01 유럽의구조적약점을극복하고, 유럽특유의장점을발휘하여현경제 금융위기를극복하고지속적성장을달성 하고자하는전략을담은것이바로유럽 2020 전략이다. 지난 2010 년 3 월 EU 집행위원회가발표한유럽의신경제 전략으로서 2010 년 6 월 EU 정상회의에서최종채택되었다. 이전략에서는유럽이현재의위기상황에서벗어나기위한방법으로경제체제를스마트하며, 지속가능하고포용 적인체제로전환시켜높은수준의고용률, 생산능력, 그리고사회적결속력을다질수있도록하는방안을제안하 였다. 이와함께 EU 는회원국들이이전략에관한책임을가지고보다긴밀하게협력할것을제안하고있다. 나. 유럽 2020 전략의 3대키워드 :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성장, 포용적성장유럽 2020 전략의핵심은이전략이제시하는세가지정책방향에있다. 이는바로 스마트성장 (Smart growth), 지속가능한성장 (Sustainable growth), 포용적성장 (Inclusive growth) 이다. 세가지성장은유럽이지향하는사회적시장경제의비전을의미하기도한다. 첫째, 스마트성장은미래의성장을주도할지식및혁신기반경제체제를구축하는것을의미한다. 이를위하여교육의질향상, 연구성과강화, 혁신과지식이전의촉진, 정보통신기술의적극적활용, 경제성장및양질의직업을창출하고, 유럽의사회적도전을해소할수있는새로운상품을양산해낼수있는혁신적아이디어창출이무엇보다중요함을인식하고있다. 둘째, 지속가능한성장은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경쟁력있는경제를구축하는것을일컫는다. 그린기술, ICT를활용한스마트그리드의신속한출시, 유럽전역의네트워크활용, 제조업과중소기업등유럽이가진비즈니스분야의장점을강화하며, 소비자들로하여금자원의효율적활용을좀더중요하게생각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에유럽이가진리더십을적극적으로활용한다. 이를통하여유럽전역에서환경의질적저하, 생물다양성의상실, 지속불가능한자원의사용을예방할수있으며, 자원이한정된세계에서저탄소성장을달성할수있다. EU는이러한지속가능한성장이경제적, 사회적, 지역적결속력을다지기위한버팀목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9
2015. 03 01 마지막으로포용적성장은고용률이높은경제체제를구축하고, 이를통하여사회및지역의통합을이룰수있는경제체제의구축이다. 포용적성장이란유럽시민들의역량향상을의미한다. 즉, 고용률의향상, 기술에대한투자증가, 빈곤퇴치, 노동시장의현대화, 훈련및사회보장체계의개선을통하여유럽시민들이사회변화를예측하고, 이에잘대응할수있게한다. 이와함께성장의혜택을 EU 전체, 특히발전이뒤쳐져있는국가들까지누릴수있게함으로써 EU의지역내통합을강화할수있도록한다. 연령과성별에관계없이모든시민이노동시장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정책의수행역시유럽이가진잠재력을충분히활용하고사회적통합을이루는데중요한것으로인식되었다. 스마트하고지속가능하며포용적성장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의표에서볼수있는것처럼 EU 는 7 가지주력이 니셔티브를함께제시하고있다. < 표 1> 유럽 2020 전략의 7가지주력이니셔티브 스마트한성장 지속가능한성장 포용적성장 혁신 < 혁신연합 > 교육 < 청년이동계획 > 디지털사회 < 유럽을위한디지털계획 > 기후, 에너지, 이동성 < 자원효율적인유럽 > 경쟁력 < 글로벌화를위한산업정책 > 고용, 스킬 < 신기술및직업을위한아젠다 > 빈곤퇴치 < 빈곤퇴치를위한유럽플랫폼 > 출처 : Bachmann, D. (2013). Promoting lifelong learning in Europe.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Cities. 7가지주력이니셔티브의내용을간단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혁신연합 (Innovation Union) 을통하여유럽의성장과일자리를창출에기여할수있는신산업동력을이끌어내는혁신적아이디어가생산될수있도록연구와혁신을위한기본여건을개선하고재정지원에대한접근성을향상시킨다. 둘째, 청년이동계획 (Youth on the move) 을실시하여교육체제의성과향상을이루고, 청년들의노동시장진입을촉진시킨다. 10
2015. 03 01 셋째, 유럽을위한디지털계획 (Digital agenda for Europe) 을추진함으로써초고속인터넷을도입하여인터넷속도를향상시키며, 유럽의가정과기업들이 EU에서추진하고있는 디지털단일시장 (Digital single market) 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한다. 넷째, 자원효율적인유럽 (Resource efficient Europe) 을통하여자원활용에의존하는경제성장정책에서탈피하고저탄소경제로전환하도록지원하며, 재생에너지자원의적극적활용, 교통부문의현대화, 에너지효율성확대를추진한다. 다섯째, 글로벌화를위한산업정책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은비즈니스환경, 특히중소기업을위한환경개선을추진하며, 전세계적으로경쟁력을갖춘탄탄하고지속가능한산업기반이조성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여섯째, 신기술및직업을위한아젠다 (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를추진함으로써노동시장을현대화하고, 유럽시민들이전생애에걸쳐기술을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갈수있도록독려한다. 이를통하여노동시장참여를증가시키고, 노동시장수요와공급이잘매치될수있도록한다. 일곱째, 빈곤퇴치를위한유럽플랫폼 (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을구축한다. 이는성장과일자리창출의혜택이골고루공유될수있도록하며, 극심한빈곤과사회적배제를겪고있는계층이삶의존엄성을되찾고사회의일원으로서적극참여할수있도록사회적, 지역적통합을이루는것을목적으로한다.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성장, 포용적인성장이라는세가지우선순위의추진을통하여 EU는 2020년까지다음과같은목표를달성하고자한다. 첫째, 노동력확보와관련하여여성및고령근로자의고용률을높이고, 이주노동자를포함하여 20~64세인구의고용률을현재 69% 에서최소 75% 로향상시키도록한다. 둘째, GDP 대비연구 개발투자를현재의 1% 에서 3% 로확대시키도록한다. 이를위해민간분야의 R&D 투자여건개선과새로운혁신평가지수를개발하도록한다. 셋째, 온실가스배출저감을 1990년수준과비교하여최소 20%, 최대 30% 까지저감하도록한다. 또한최종에너지소비에서재생에너지원의분담률을 20% 증가시키며, 에너지효율성을 20% 향상시킨다. 11
2015. 03 01 넷째, 학업중도탈락률을현재 15% 에서 10% 로감소시키고, 30~34 세청년층의고등교육이수율을현재 31% 에서 2020 년까지최소 40% 로끌어올린다. 다섯째, 국가빈곤선이하에있는인구를 25% 감소시켜 2,000 만명의사람들을빈곤으로부터벗어나게한다. 이러한목표들은서로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교육수준을높이면고용가능성이향상되고, 고용가능성이향상되면고용률이상승되어이에따른빈곤이줄어들게된다. 전경제분야에걸쳐자원효율성을증진하는연구개발과혁신역량을더욱강화한다면, 경쟁력및일자리창출이향상된다. 친환경제품, 저탄소기술에투자하는것은환경을보호하는데일조하는것이며, 기후변화에맞서새로운사업기회와고용기회를창출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다. 유럽 2020 전략은왜교육및훈련에주목하는가? 교육및훈련정책은스마트하고지속가능한포괄적성장이라는유럽 2020 전략의목표를이루는데있어근본적인역할을담당하는것으로중요성을인정받고있다. EU는유럽 2020 전략과관련된공식문서를통하여현재유럽이당면한위기상황을타파하기위한중요한열쇠로서교육에대한효과적투자를통한현대화된양질의교육및훈련제공을지속적으로언급하고있다. 특히평생학습과직업훈련은현재의경제위기및고령사회도래등의사회변화를고려했을때, 유럽의성장전략전체에서핵심요인이되어야함을강조한다. 향후 10년간 EU가추진할전략적우선순위를결정하는 코펜하겐프로세스 (Copenhagen Process) 에서는직업교육및훈련을통하여유럽시민들이높은기술과역량을습득하게해유럽사회의경쟁력및혁신, 사회통합및포용증진에기여함으로써결과적으로교육및훈련이유럽 2020 전략의목표를달성하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음을설명한다. 유럽 2020 전략은유럽이높은생산성을갖춘인력과세계최고수준의 R&D 및첨단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 새로운제품개발을통해세계경제에서경쟁하기에충분한가능성을지니고있다는점에서출발한다. 평생에걸친학습과훈련은유럽의경제및사회에필요한기술과역량을유럽시민들이습득하도록함으로써 EU가지속적으로글로벌경쟁력과혁신성을유지하고사회통합과포괄적성장을이루는데기여할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 12
2015. 03 01 EU는유럽 2020 전략의 7개의주력이니셔티브중교육및훈련과관련하여 청년이동계획 과 새로운기술및일자리를위한아젠다 를포함하고있다. 이밖에교육과기술은 혁신 과관련된이니셔티브, 특히디지털의제와혁신연합과도연관성을가진다. 평생교육측면에서또하나주목할만한이니셔티브는 빈곤퇴치를위한유럽플랫폼 이다.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전통적으로교육기회로부터배제되어왔던학습자계층에대한지원이절실히필요하다. 이들에대하여혁신적교육및훈련기회를제공함으로써유럽의모든시민들이그들이가진잠재력을발현하고, 사회적불평등이해소될수있게하는것이바로교육과훈련이담당해야할역할로규정되어있다. 이와같이교육과훈련은 7개이니셔티브에서중요한요소로포함되고있으며, 따라서수준높은교육과훈련의제공없이는유럽 2020 전략의목표역시달성되기어려움을알수있다. EU는유럽 2020 전략의실현을위하여교육및훈련분야에서반드시추진해야하는과제를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첫째, 양질의현대화된교육및훈련제공을위한효율적인교육투자의실행이다. 이는유럽인들의기술및역량보유정도와수준을향상시킴으로써유럽의장기번영을위한기반을조성하고, 현재유럽에닥친위기를극복할수있도록한다. 둘째, 모든이를위한전교육및훈련수준에서의평생학습기회제공의강화이다. 특히학습자의요구에맞춘직업교육및훈련, 성인학습을제공함으로써, 학습참여에대한학습자들의흥미를증가시켜성인학습참여향상을유도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셋째, 현재심각한경제위기로인하여노동시장진입에어려움을겪고있는청년층의상황을시급한문제로인식하고, 이를해결할수있도록지원을실시한다. 넷째, 새롭게등장하는요구와트렌드를빠르게반영하는교육및훈련시스템의구축이다. 이를통하여노동시장의기술적요구사항과글로벌사회에서등장하는사회 문화적도전과제에대응할수있도록한다. 이러한과제들은다음에서설명할 교육및훈련 2020(Education and Training 2020, ET 2020) 에서보다구체 적으로나타나고있다. 13
2015. 03 01 2. 유럽 2020 전략 실현을위한교육및훈련 2020(Education and Training 2020, ET 2020) 가. 제안배경 ET 2020은교육과훈련부분에서 EU 회원국간협력을위한전략적프레임워크로규정된다. 교육및훈련 2010(Education and Training 2010, ET 2010) 의후속으로수립된이전략은유럽인들이자신의잠재력을실현시키고, 유럽의지속가능한경제적번영과고용가능성향상을이끌어낼수있는교육및훈련시스템을회원국내에서구축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주요한목표로하고있다. ET 2020에서교육및훈련의수준향상을크게강조하고있는배경은높은수준의교육및훈련이단기적으로유럽인들로하여금더나은수준의기술과역량을보유하게함으로써현재유럽이처한문제를해결하는것에도움이될뿐아니라유럽의장기적번영을다시이룩하기위한기반을마련한다는인식에있다. 다른한편으로는유럽의교육현실에대한비판적성찰역시새로운전략수립에영향을미쳤다. 유럽전체학생의약 25% 가읽기능력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으며, 약 14%( 전체학생의 1/7) 가학교를중도탈락하고있다. 25세부터 34세인구의약 33% 가대학졸업학력을가지고있으나, 이는미국과일본의 40%, 50% 와비교했을때낮은수준이며, 노동시장수요에미치지못하고있다. 고등교육기관의수준역시국제사회내에서그위상이낮아져, 세계대학학술순위를결정하는상하이지수에따르면상위 20개대학중유럽의대학은불과 2개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ET 2020의핵심은유럽 2020 전략의구현을위하여교육훈련분야에어떻게최상의지원을할수있으며, 이를위한전제조건인교육및훈련활동의질개선을어떻게이룰수있느냐에있다. ET 2020 은모든수준과모든형태의교육과훈련을포괄하는 평생학습 의관점을취하고있다. 이와함께교육및훈련과관련된모든정책영역을포괄하며, 모든관련된이해관계자들을참여시킬수있도록투명한절차와과정에의거하여추진된다. ET 2020 추진을위한협력의결과는정기적으로검토되고, 회원국들내에반드시공유되도록하고있다. 그러나 ET 2020이 EU 회원국만을그대상으로하는것은아니다. 제3세계국가와국제기구와의밀접한협력과대화역시이전략이추구하는목표달성에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여겨졌다. 14
2015. 03 01 나. ET 2020 의전략적목표 ET 2020 의전략적목표는다음과같이제시되었다. 첫째, 평생학습과학습자이동성실현이다. 이를위해서는평생학습전략의실행, 유럽자격프레임워크 (European Qualifications Framework) 와연계한국가자격프레임워크의개발, 유연한학습경로의제공이필요하다. 특히학습자의이동은확대되어야하며, 이를위하여이동성을위한유럽교육의질헌장 (European Quality Charter for mobility) 은반드시실행되어야한다. 둘째, 교육과훈련의질과효율성개선이다. 모든시민들이핵심역량을갖출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그리고모든교육과훈련은학습자들이흥미를가질수있도록하며, 효율적으로만들필요가있다. 셋째, 평등, 사회적통합, 적극적시민의식의촉진이다. 모든시민들이직업기회를확보하고, 계속학습, 적극적시민으로서의활동, 문화간대화 (intercultural dialogue) 에참여하는것에필요한지식과역량을확보하고발전시킬수있도록교육과훈련의기회가제공되어야한다. 이와함께교육소외계층이보다높은수준의교육을신속하게받을수있도록포용적교육의실현이필요하다. 넷째, 교육및훈련의모든단계에서기업가정신을포함한창의력과혁신의강화이다. 모든시민들이다영역에걸친역량을습득할수있도록해야하며, 교육-연구-혁신이함께연계되는지식트라이앵글이작동할수있도록해야한다. 기업과교육기관, 그리고시민사회내에서보다광범위한학습커뮤니티간의파트너십구축이촉진되어야한다. 위에서제안된전략적목표는그달성정도를모니터링하고, 그가운데나타나는도전사항들을확인하며, 증거기반의정책수립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성과지표화되어제시되었다. 그러나이러한성과지표는각각의 EU 회원국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관련국가별정책을추진하는데고려했으면하는권고사항이지, 반드시달성해야만하는의무사항으로제안된것은아니다. 15
2015. 03 01 < 표 2> ET 2020 의성과지표 분야달성목표목표치 성인의평생학습참여성인, 특히저숙련성인들의평생학습참여를향상 2020 년까지최소 15% 의성인들이평생학습에참여 기초기술 ( 문해 ) 분야에서의저숙련 모든학습자들이기초기술분야, 특히읽기, 수학, 과학에서적절한수준의기술을확보 2020 년까지읽기, 수학, 과학분야의수준미달 15 세인구의비율을 15% 이하로낮춤 고등교육이수 고등교육수준의학력보유인구에대한사회적요구증가를고려하며, 직업교육및훈련의중요성을인식 2020 년까지 30~34 세인구의고등교육이수율을최소 40% 까지달성 교육및훈련중도탈락 이후교육의성공적성취를이루는토대로서유아교육참여확대, 특히소외계층에초점을둠 2020 년까지 4 세부터초등학교입학이전연령대아동의최소 95% 가유아교육에참여하도록함 출처 : European Council (2009). Council conclusion of May 2009 on a strategic framework for European cooper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et 2020), p.7 재구성. 다. ET 2020을위한새로운전략 : 교육에대한재고 (Re-thinking Education) 교육과훈련의질제고를통하여유럽의성장을위한동력을만들겠다는목표하에 ET 2020이추진되기시작했으나, 2012년회원국들을대상으로기술수급현황을조사한 교육및훈련모니터링 (Education and Training Monitor) 에서는다소실망스러운결과가나타났다. 스페인과포르투갈과같은회원국에서학교중도탈락률은여전히 20% 를상회하고있으며, 전체성인인구의 25% 에해당하는 73백만명의유럽시민들이매우낮은수준의교육성취도를보였다. 특히청년실업률은 20% 로점차악화되고있으며, 일부회원국에서는 50% 에육박하는모습을보였다. 이러한결과는 EU로하여금좀더급진적관점에서교육전반에대하여재고 (rethinking) 하도록하는계기를만들었다. 2012 년 11 월, EU 집행위원회는 교육에대한재고 라는새로운이니셔티브를발표하였다. 이는 EU 의새로운교육 전략으로서, 특히청년계층으로하여금노동시장에서필요로하는기술과역량을갖추도록하며, 성장과고용가 능성측면에서달성하고자하는목표를성취할수있도록 즉각적인행동 을실시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16
2015. 03 01 교육에대한재고 에서는교육훈련제도가어떻게노동시장에적합한기술을제공하여경제성장및경쟁력강화에도움이될수있는가에초점을맞추고있다. 청년층의고용가능성향상을통하여유럽의청년실업률감소와청년노동시장의미스매치해소를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하여교육의효율성제고가필요하다고보고있다. 단순히더많은시간을교육과훈련에투입하는것은의미가없는만큼 학습의결과 (learning outcomes) 에더많은초점을맞추는교육전반의근본적변화가필요함을주장한다. 학습의결과는학습자들이학습활동을통하여획득하는지식, 기술, 역량이며, 이와관련하여기존의교육체제내에서강조되었던기초문해, 수해역량은획기적인수준으로향상되어야하고, 이러한기초기술을넘어서창업관련기술, 진취적태도와같은새로운기술과역량들이함께개발되어야한다고강조한다. 이를위하여모든교육수준에서다영역적역량 (transversal skills) 과기초기술의향상, 특히창업및 IT 관련기술에보다높은중요성을두고자하였다. 특히외국어교육의중요성이강화되었음을볼수있다. 2020년까지 15 세청소년들의최소 50% 가최소한가지외국어를구사할수있으며, 최소 65% 가두가지외국어를학습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다. 교육에대한투자의중요성역시이권고안에서볼수있다. 직업교육및훈련에대해서는 세계적수준의직업교육및훈련체제구축 을목표로투자확대가필요하며, EU 회원국들의교육재정에서투자수익률을높이는방안이필요함이언급되었다. 다양한형태의자격및기술에대한학습결과로의인정, 공개교육자료의활용증진과같이교육및훈련현장에서의 IT 기술의적극적활용, 보다잘훈련되어있고, 높은동기를가지고있으며기업가정신을이해하고있는교사의중요성역시다시한번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이를실현하기위하여공공및민간영역을포함한전사회적파트너십구축이필요하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 EU가이새로운권고안을통하여회원국들에게다시한번강조한교육개혁을위한우선추진사항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직업교육및훈련의수월성을제고해야한다. 학교중도탈락및낮은기초기술보유로인하여위기에처한유럽시민들의수행력을향상시켜야한다. 기업가정신, 디지털기술, 외국어능력과같이고용가능성을향상시켜줄다영역적역량개발기회제공을강화해야한다. 17
2015. 03 01 저숙련성인들의수를감소시켜야한다. ICT 를활용한학습과우수한수준의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공개교육자료 ) 에대한접근성을확대시켜야한다. 모든교수자 ( 교사뿐아니라교사양성기관의교수자를포함 ) 들의전문프로파일을개선하고이를강화시켜야한다. 평생교육및성인학습과관련해서는특히저숙련성인들에대한학습지원이중요한의제로다루어지고있음을볼수있다. EU는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회원국들이다음과같은방안을실행할것을권고하고있다. 국가별달성목표와전략수립 기업들이훈련제공에적극나설수있도록인센티브제공 학습결과의인정및인증체제구축 서로다른평생학습서비스 ( 학습결과의인증과학습-경력상담등 ) 를한자리에서제공, 학습자개인별맞춤형평생학습을실시할수있도록하는원스톱서비스실시 3. EU 성인학습분야의주요의제 가. 목표 EU의평생학습정책에서성인학습은가장핵심요소중하나로다루어지고있다. 유럽의경쟁력, 고용가능성, 사회적포용, 시민사회건설, 유럽인들의자기개발을위하여성인학습참여가반드시이루어져야함을인지하고, 유럽 2020 전략내에서성인학습은 신기술및직업을위한아젠다, 빈곤퇴치를위한유럽플랫폼, 혁신연합 이이니셔티브실행을위한주요한요소로다루어지고있다. 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 ET 2020 의첫번째달성목표로 2020 년까지 EU 회원국의성인학습참여율을평균 15% 로끌어올리겠다고선언하였다. 그러나 2013 년 EU 의성인학습참여율평균이 9% 까지떨어지고있는현실을고 려했을때, 그달성의전망은높지않다. 18
2015. 03 01 뿐만아니라성인학습과관련된각종조사및연구결과는 EU 차원에서성인학습활성화를위한적극적노력이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현재 EU 경제활동인구의 20%, 실업인구의 25% 는문해및수해력수준이매우낮으며, 특히실업인구의경우이러한낮은수준의기본역량으로인하여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뿐만아니라 EU 전체성인의 25% 는효과적으로 ICT를활용하는능력이부족한것으로조사되었다. 문제는이렇게낮은숙련도를보유한성인들일수록학습참여정도가낮아져저기술, 저임금의덫에빠질가능성이높아진다는것이다 (Bachman, 2013). 이러한현황인식을바탕으로 EU는성인교육분야에서다음과같은핵심과제를추진하고자하고있다. 평생동안의학습과이동성확보실현, 모든이를위한교육을위한교육참여증가 성인학습시스템의질과효율성을향상 개인개발및자아실현을위하여사회적학습및문화학습에참여하도록함으로써사회적평등, 통합, 적극적시민정신실현을촉진 성인의창조및혁신역량향상및성인학습환경개선 지식적기반의개선및모니터링실시 나. 유럽성인교육의제 (European agenda for adult learning) 전통적으로 EU는평생학습및성인학습의중요성을인식하고, 이를위한다양한정책방안을실행하고회원국들에게권유해왔다. 이를통하여 EU 스스로평생학습및성인학습에대한중점추진을통하여일정한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하고있다. 먼저성인학습은전반적인교육및훈련의발전과점점밀접하게연계되어나타나고있다. 특히국가자격체제와평생학습전략의발전이 EU 회원국내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성인학습의질보장이회원국내에서중요한이슈로등장함에따라양질의성인학습기회제공을위한방안들이시행되고있다. 성인학습전문가들을위한프로파일이개발과훈련제공이이루어지고있으며, 성인학습기관들의인증, 성인들을위한가이던스서비스향상을위한방안들이시행되고있다. 낮은교육및자격수준을가진성인들을대상으로한학습기회제공과지원프로그램이확대되고있다. 특히이들이더나은미래를설계할수있도록일과사회활동이통합된형태 19
2015. 03 01 의학습이제공되고있다. 성인학습의중요한형태로서비형식학습과무형식학습에대한인정과인증역시증가 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발전시켜야할과제를안고있다. 성인학습과관련하여 EU 가안고있는과제는우리나 라평생교육정책이안고있는과제와크게다르지않음을볼수있다. 첫째, 저숙련, 저학력성인들에대한지원의강화이다. 이들계층에대한지원이강화되어이루어지고있지만, 경제위기로인한노동시장의불안정성과사회불평등의확대되고있는만큼, 이들이사회적으로소외되지않도록학습기회제공확대와학습참여에대한지원강화는그어느때보다도중요하게여겨지고있다. 전통적사회적약자였던장애성인이나고령인구뿐만아니라이민자, 학교중도탈락자, 니트족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s) 으로사회적약자의개념이확대되고있음을염두해두어야한다. 이와함께기초역량의개념역시전통적인문해에서수해, 디지털역량으로발전되고있다. 이를염두에두고이들성인에대한제2의교육기회제공에노력해야만한다. 둘째, 유럽성인들의학습참여가감소되는만큼이를다시증가시킬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 성인학습참여관련조사에따르면성인학습참여를저해하는요인으로성인들의낮은학습참여동기, 자녀를가진성인들의학습참여를위한보육시설의부족, 성인들이가족및직장에대하여가지는부담등이언급되고있는만큼이를해소하기위한대책마련이요구된다. 셋째, 학습참여촉진과관련하여형식학습뿐아니라자기주도적학습자들이수행한학습결과에대한인정및 인증이더욱확대되어야한다. 실제 EU 의경험에의하면성인학습관련정책중학습결과의인증과관련된정책 이더딘발전상황을보여주는만큼, 정책수립및집행을위한특별한관심이필요하다. 이와함께성인학습분야의재정지원확대, 정책수행을뒷받침할수있는모니터링및평가시스템구축과성인 학습의주요영역과관련된포괄적이며상호비교가능한데이터확보등이주요과제로나타나고있다. 20
2015. 03 01 학습참여를통한성인들의지속적인기술개발은개인뿐만아니라사회및경제적으로긍정적효과가있다는믿음하에 EU에서는지속적으로성인학습참여확대를위한노력을실시하고있다. 이와관련된대표적인움직임이 유럽성인교육의제 의발표이다. 유럽성인교육의제에서 EU는 ET 2020이지향하는전략목표달성을위하여회원국들에게다음의사항을중점추진할것을호소하고있다. 성별, 개인배경과무관하게전생애동안원하는시점에서자아실현, 직업적전문성개발, 역량증진, 적응능력향상, 고용가능성및사회참여증진을실현할수있는수준높은학습에참여할수있도록한다. 이를통하여성인들의잠재력및가능성을향상시킨다. 성인학습및훈련에있어서학습결과, 학습자의책임과권한에초점을맞춘새로운접근방식을도입한다. 성인들로하여금학습은전생애에걸쳐노력을기울여야하는활동임을인식시킨다. 성인들이일생에거쳐일정한주기로, 특히실업상태나경력의전환기에있을때더욱더학습에참여하고자노력해야만함을깨닫게한다. 효과적인학습가이던스제공체제와함께비형식학습과무형식학습의인증을위한통합시스템구축에힘써야한다. 성인들의핵심역량구축또는유럽자격체제하의모든수준에걸친자격획득을이끌어낼수있도록양질의형식및비형식교육을포괄적으로제공해야만한다. 이를위하여지역정부뿐아니라시민사회및사회적파트너들의지원이필요하다. 다양한성인들의훈련요구를고려하여, 사내교육과기업현장학습을포함하는보다유연한형태로훈련기회제공이이루어져야한다. 고용주들의성인학습에대한인식을개선해야한다. 성인학습이기업의생산성, 경쟁력, 창의성, 혁신성, 기업가정신을향상시키며, 기업종사자들의고용가능성과노동시장이동성을증가시키는것이중요하는요소임을인식할수있도록해야한다. 고등교육기관들이비전통적학습자인성인학습자들을포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는인구사회학적변화와고령화사회의도래에대한대응책일뿐아니라기관의사회적책임수행여부와지역사회에대한개방성을보여주는하나의수단임을알게해야한다. 성인들의훈련참여요구를명확히하고학습참여기회를개발하기위하여중앙, 지역정부들의역할을최적화하며, 사회적파트너및시민사회의참여를촉진해야한다. 전사회의책임공유와특히공공부분의강력한지원을통하여전생애동안의학습과훈련, 특히학력보완을위한교육과기초기술개발학습참여를위한자원을확보하고, 이를균형있게배분해야한다. 다양한파트너들을참여시키고, 이들이학습이가져오는이익, 특히기초기술훈련등이직장내활동과관련하여가져오는효과를인식할수있도록해야한다. 21
2015. 03 01 활동적, 자립적, 건강한고령화를위하여고령인구에대한수준높은학습기회제공이이루어져야한다. 특히사회전체의발전을위하여 이들이보유한지식, 경험, 사회및문화적자본을활용해야만한다. 세대간결속, 문화간이해를촉진하는수단으로서성인학습을활성화할수있도록적극적노력을실시해야만한다. 4. 시사점 경제위기, 고용없는성장, 고령화로인한사회의생산성저하등유럽이겪고있는현문제는우리나라가겪고있는문제와많은점에서유사하다. 따라서 EU 차원에서이러한위기를극복하고자수립한유럽 2020 전략은우리나라에도많은시사점을줄수있을것으로여겨진다. 이를반영하여우리나라내에서이미외교뿐아니라경제, 에너지, 정보화, 산업등다양한분야에서유럽 2020 전략을검토하고논의하고있음을볼수있다. 교육, 특히평생교육분야에서보았을때유럽 2020 전략이보여주는교육과훈련의가치에대한관점에우선적으로관심이두어진다. 교육은백년지대계 라는인식아래교육및훈련은사회발전을위한단기전략이될수없다는통념과는달리, EU에서는교육과훈련을장기적인관점에서의경제성장및사회발전방안으로만보지않고있다. 특히저숙련성인들에대한집중지원을통하여이들의기술역량과생산성을향상시키는것이현재유럽이처한위기를단기간에탈피할수있는방책임을계속적으로강조하고있다. 이러한일관된기조아래 ET 2020 과 교육에대한재고권고안, 유럽성인교육의제 등이발표되고있다. 따라서기존의교육체제로부터지속적으로소외받고있던사회계층의학습참여확대가성인학습분야의주요의제로등장하고있다. 그러나이를바탕으로 EU의성인학습정책을사회적불평등해소와사회통합중심의정책으로그성격을규정하기는어렵다. 성인학습, 나아가교육훈련정책은 EU의경제성장정책과긴밀한연계성을갖고있으며, 이로인하여이번 에서살펴본 EU의주요문건에서볼수있듯이, 그리고기존의 EU의평생교육정책을분석한문건에서공통적으로언급하고있는것처럼경제적경쟁력, 효율성, 고용가능성을매우중요시하고있다. 따라서직업훈련을제외한시민참여교육, 인문적교양교육의향상과같은경제활동과직접관련이없는활동들은찾아보기어렵다. 22
2015. 03 01 이러한움직임에대하여유럽내부에서역시비판적목소리가존재한다. 시민단체인 EUCIS-LLL(European Civil Society Platform on Lifelong Learning) 이최근발표한유럽 2020 전략에대한분석보고서에서는 EU가 포괄적성장 의존재를잊고있다고비판한다. 유럽의사회적불평등정도가계속심화되고있는만큼현재의주력이니셔티브에 포용적교육 을새롭게추가하여추진할것을권고하고있다. 이와함께지나치게양적인측면에서만교육의결과를바라볼것이아니라사회의질적변화측면의성과에도관심을가질것을주장한다. 이러한유럽의내부적논의가새롭게발표될유럽의평생교육분야의제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주목해볼만하다. 참고문헌 Bachmann, D. (2013). Promoting lifelong learning in Europe.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Cities.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09). Council conclusion of May 2009 on a strategic framework for European cooper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et 2020). Retrieved from 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9845-2009-init/en/pdf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11). Council conclusions on the role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Europe 2020 strategy. Retrieved from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duc/119282.pdf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11). Council resolution on a renewed European agenda for adult learning. Retrieved from 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6743-2011-init/en/pdf European Commission(2010).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Europe 2020, 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Retrieved from http://ec.europa.eu/eu2020/pdf/complet%20en%20barroso%20%20%20007%20-%20europe%202020%20-%20en%20version.pdf European Commission(2010). The Bruges communiqué on enhanced European cooperation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period 2011-2020. Retrieved from http://ec.europa.eu/education/policy/vocational-policy/doc/brugescom_en.pdf European Commission(2012). Europe 2020: Europe's growth strategy. Retrieved from http://ec.europa.eu/europe2020/pdf/ europe_2020_explained.pdf European Commission(2012). Commission presents new rethinking education strategy. Retrieved from http://europa.eu/rapid/ press-release_ip-12-1233_en.htm 23
2015. 03 01 European Commission(2013). Education and training within Europe 2020 Strategy. Retrieved from https://www.education.ie/en/ Press-Events/Conferences/Ireland-s-Presidency-of-the-EU/Conference-21-22-May-2013/Education-and-Training-within-Europe-2020- Strategy.pdf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ducation_training_youth/general_framework/ef0016_en.htm Eucis-LLL(2015). Europe 2020 strategy From political will to implementation. Retrieved from http://www.eucis-lll.eu/news/ eucis-lll-news/eucis-lll-on-europe-2020-strategy-from-political-will-to-implementation/ [ 부록 ] 2013-2014 목록 2013 01. 학습도시의국제사례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bcode=cahaaaa&bmode=view&idx=bcjdedhgbiijb&pageno=2 02. 100세시대평생학습시대의재취업및창업지원프로그램의국제사례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bcode=cahaaaa&bmode=view&idx=bcjdedhgbiijb&pageno=2 03. 중국과일본의평생교육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bcode=cahaaaa&bmode=view&idx=bcjdedhgbiijb&pageno=2 2014 01. 성인학습교육증진을위한국제동향 : 제 6차세계성인교육회의의지역별후속조치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bcode=cahaaaa&bmode=view&idx=bcjdedhgbijah&pageno=2 02.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 결과를통한평생교육의시사점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bcode=cahaaaa&bmode=view&idx=bcjdedhgbijcc&pageno=1 03. 고등교육에서의선행학습인정 : 유럽동향을중심으로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bcode=cahaaaa&bmode=view&idx=bcjdedhgbijeg&pageno=1 04. ASEAN 국가의평생교육정책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bcode=cahaaaa&bmode=view&idx=bcjdfcecebeea&pageno=1 담당부서 : 글로벌학습실 (global@nile.or.kr) 홈페이지 : www.nile.or.kr Copyright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4
2015 02 -
2015. 06 0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해외평생교육의동향및정보를국내평생교육관계자들에게제공하여, 글로벌평생학습의관점및비전을공유하고평생교육에관한국제네트워크를구축하고자분기별로 을발간하고있다. 이번 2호에서는 Post-2015 교육의제를소개하고평생교육정책의향후전망을살펴보고자한다. Post-2015 와평생학습 2015년은전세계의개발및교육발전목표가새롭게세워지는해라는점에서특별한의미를가진다. 먼저 2000년이후 UN을중심으로추진되었던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가종료되고, 올 9월새로운목표의발표를앞두고있다. 교육분야에서 2015년은 UN이정한 지속발전가능발전교육 10년 (2005~2014) 이종료되고차후세계교육을논의하는시점이다. 이와함께 2000년세네갈다카르세계교육포럼에서결의되었던 모두를위한교육 (EFA; Education for All) 의 6 대교육목표달성기한이올해로끝난다. 지난 5월우리나라인천송도에서전세계교육관계자들의큰관심속에개최되었던 2015년세계교육포럼 (2015 World Education Forum)' 은 UNESCO를중심으로국제사회가 1990년부터추진해온범세계적인기초교육보급운동인 EFA의추진결과를반성하고, 미래의교육아젠다를제시하는역사적인장으로서의미를가졌다. 이번호에서는인천송도에서개최된 2015 세계교육포럼의성과와이곳에서논의된미래의 교육아젠다를소개하고평생교육에있어서의의미를살펴보고자한다. 27
02 2015. 06 1. 2015 세계교육포럼 세계교육포럼 (World Education Forum) 은 UNESCO가주도해온기초교육보급운동인 모두를위한교육 (Education for All, EFA) 의성과를평가하고, 앞으로의 15년을이끌어나갈세계교육발전방안을논의하는교육분야최대국제행사다. 1990년태국좀티엔에서열린첫번째포럼에서 155개국이참가하였으며, 2000년세네갈다카르에서열린두번째포럼에서는 164개국이참가하였다. 그규모뿐만아니라이포럼을통하여산출되는결과물이세계교육계에미치는영향력을고려했을때세계교육포럼은교육분야의가장중요한행사라고할수있다. 좀티엔포럼에서는 모든이를위한교육 (EFA) 의개념이제시되었으며, 두번째다카르포럼에서는 다카르실행계획 (Dakar Framework for Action Education for All: Meeting our Collective Commitment ) 을통하여 EFA의 6대세부목표가제시되었다. EFA의세부목표는이후 UN이추진하는 MDGs의교육분야의제로반영되어, 전세계교육발전을이끄는이정표로서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지난 5월 19일에서 21일까지사흘간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개최된 2015 세계교육포럼 은다카르회의이후 15 년만에열린전세계적규모의교육회의였다. UNESCO가 UNICEF, UNDP, UNFPA, UN WOMEN, UNHCR, THE WORLD BANK GROUP 등전세계주요국제기구들과의협력아래행사를개최하였다. 이행사에는반기문유엔사무총장을비롯하여 UNESCO 등교육관련국제기구의수장들과 UNESCO 195개회원국장관급대표, NGO, 전문가등약 1,500여명이참석하였다. 2015 세계교육포럼은 교육을통한삶의변화 를슬로건으로 2000 년이후 모두를위한교육 과새천년개발목표 (MDGs) 의성과를종합평가하고, 2030 년까지의향후 15 년간국제사회가지향해야할세계교육에대한공동비전 과발전목표를구안, 설정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이를위하여교육받을권리, 형평성, 포용, 양질의교육, 평생학습을다섯가지핵심의제로제시하였다. 먼저 교 육받을권리 에서는소외된사람들이경제적빈곤에서벗어나사회에동참할수있는인간의기본권으로서의교육 28
02 2015. 06 받을권리를재확인하고, 교육받을권리보장을위한방안을논의하였다. 형평성 에서는교육의기회제공뿐만아니라교육의결과측면에서도공정하고평등한결과를보장하는방안이, 포용 에서는학습환경에서의모든종류의차별을제거하고학습자의다양성을존중하는방안이다루어졌다. 양질의교육 에서는비판적사고와평생학습능력을실천하는방안과특히양질의교육을보장하는핵심으로서우수한교사를확보하고이들의지위를보장하는방안에대한논의들이심도깊게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에서는기초문해를넘어선지식, 기술, 역량의습득과이를위한직업기술교육훈련제공, 모든이들이기초문해및수해력을획득할수있도록하는형식교육및다양한형태의학습기회제공방안이논의되었다. 세계각국 130여명의교육부장 차관과교육분야전문가들이대거참여한총 4번의전체회의와 6번의주제별토론, 20회의분과회의에서이들주제에대한심도있는토론이진행되었다. 이러한논의의성과를정리하여 2015 세계교육포럼폐회식에는 교육 2030 : 모두를위한평등하고포용적인양질의교육및평생학습기회보장 이란비전을내세운 인천선언 이발표되었다. ❶ 2. 모두를위한교육 (Education for All) 모두를위한교육 으로도번역되는 EFA는 보편적인권으로서교육권 을실현을목표로유아교육부터초등교육, 문해, 기술교육을포괄하는전세계적교육운동으로서의의를가진다. 1990년태국좀티엔회의에서전세계교육관계자들은 모두를위한교육세계선언 (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 을채택하고, 전세계의문맹퇴치와초등교육보편화를위하여국제사회가공동의노력을할것을결의하면서전세계적으로확산되기시작하였다. 이와함께 EFA는 UNESCO가전개해온 1950년대성인문해교육운동, 1960년대초등교육의무화사업, 1970년대평생교육사업등다양한활동들이집약된운동이라고할수있다. ❶ 본행사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웹사이트를통하여알수있다. 2015 세계교육포럼한국공식홈페이지 : http://www.wef2015.go.kr/ 2015 세계교육포럼유네스코공식홈페이지 : http://en.unesco.org/world-education-forum-2015/ 29
02 2015. 06 좀티엔회의의결과는보편적교육의범위를초등교육에서영유아보육, 성인문해교육그리고기술교육까지로확대하여많은국가들에서이를달성하기위한교육정책을수립하였다는점에서는긍정적인평가를받지만, 목표설정이다소추상적이어서달성여부판단이어렵다는점에서비판역시받았다. 이에따라 10년뒤인 2000년세네갈다카르에서개최된세계교육포럼에서는 다카르실행계획 을통하여다음과같이 EFA 6대목표를개정하였다. ❶ 영유아보육과교육의확대와향상 ❷ 2015년까지모든아동들에게양질의무상의무초등교육제공 ❸ 모든청년과성인의학습및생활기술교육수요충족 ❹ 2015년까지성인문해율을 50% 증진하고모든성인에게기초교육과평생교육의균등한기회보장 ❺ 2005년까지초 중등학교에서양성격차해소및 2015년까지양성평등달성 ❻ 교육의질적수준향상 이미언급한것처럼 EFA가가지는중요성중하나는 UN이주도하는개발의제의교육목표를제시하는역할을한다는점이다. 아래의그림에서볼수있는것처럼 EFA의 6대목표중 초등교육보편화 와 교육의양성평등 은 MDGs에서 보편적초등교육의실현 과 양성평등및여성역량강화 라는목표로반영되었다. 이와함께영유아보육및교육, 청년및성인학습관련목표는 MDGs의유아및성인대상보건증진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모두를위한교육 E F A ❶ 영유아보육과교육 ❷ 초등학교보편화 ❸ 청소년및성인학습수요충족 ❹ 성인문해 ❺ 교육의양성평등 ❻ 교육의질향상 새천년개발목표 M D G s ❶ 절대빈곤및기아퇴치 ❷ 보편적초등교육실천 ❸ 양성평등및여성역량강화 ❹ 유아사망률감소 ❺ 모성보건증진 ❻ HIV/AIDS 등의질병퇴치 ❼ 지속가능한환경 ❽ 글로벌개발파트너쉽구축 < 그림 1> EFA 목표와 MDGs의연관성자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2015 세계교육회의. 서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p. 6. 30
02 2015. 06 UNESCO는 2003년부터 EFA의 6대목표의추진사항을점검하는 모두를위한교육세계현황보고서 (Global Monitoring Report, GMR) 을매년발간하였다. 2015년종합보고서에서는 EFA의 6대목표를모두달성한국가는전세계의 3분의 1에불과하며, 전세계적으로약 121백만명의아동및청소년이학교교육을받지못하고있음을밝혔다. 보편적초등교육실현 의목표를달성한국가는전세계국가의 50%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성인문해와관련하여전세계비문해인구는 781 백만명에이르고있으며, 2000 년부터 15 년동안의노력에도불구 하고비문해율감소율은불과 4% 에이르는것을볼수있다. 여성인구의비문해율감소측면에서보면비문해인 구수는줄어들고있지만여전히남녀간의격차는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UNESCO, 2015). 전세계 아랍 성인문해율 아랍 ( 여성 ) 서남아시아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서남아시아 ( 여성 ) 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 ( 여성 ) ( 예측 ) < 그림 2> 성인문해율비교 (1990년, 2000년, 2010년 ) 출처 : UNESCO(2015).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Summary. Paris: UENSCO, p. 7. 따라서 EFA 가지향하는목표는전국제사회가참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15 년간의노력만으로는달성하기어려 운과제임이여실히증명되었다. 이제지난 15 년의성과와한계를모색하고, 이를바탕으로 EFA 의실현을위하여전 세계가함께하는또한번의 15 년간의여정이시작되었다. 이를공식화한첫번째자리가바로인천선언의발표이다. 31
02 2015. 06 3. 인천선언 (Incheon Declaration) 과 Post-2015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는전세계국가들이 2030 년까지성차별이나빈부격차, 장애여부와관계없이교육받을 권리 (right to education) 를보장해모두에게최소 9 년의질좋은의무교육을제공하고, 평생학습진흥을통해고 등교육과직업교육을강화하자고결의하였다. 포럼에참석한 UNESCO 회원국대표들과전문가들은 5월 21일폐막과동시에 교육 2030 : 모두를위한포용적이고평등한양질의교육과평생학습을향하여 를제목으로하는인천선언 (Incheon Declaration) 을채택했다. 인천선언은지난 25년간지속된 EFA의성과를평가하고, 2030년까지교육이나아가야할방향을모색하여그실행방법을담고자하였다. 인천선언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교육접근성 2030 년까지평등하고의미있는학습성취로이어지는 12 년의수준높은초중등교육을무상으 로제공한다. 이중최소 9 년은무상의무교육을보장할것이다. 또한양질의영유아발달및보육, 교육에대한접 근성을높이도록최소 1 년의취학전무상의무교육을격려하며학교밖청소년들에게도의미있는교육훈련의기 회를제공할것이다. 형평성과포용 교육에있어모든형태의배제와소외, 불평등과접근성, 참여, 학습성취에서의격차문제를 해결할것을약속한다. 또한모두를위한교육받을권리를달성하기위해장애를가진사람들을포함, 가장취약 한이들에게노력을집중할것이다. 양성평등양성평등의중요성을인식하고, 성을배려하는정책, 계획및학습환경과교사훈련을마련하며, 교육과정내성별이슈의주류화, 교내성차별기반폭력의제거를지지할것을선언한다. 양질의교육교육과학습성과개선을위해투입과정, 결과평가및측정과정의메커니즘을강화할것이다. 또교사및교육가들의권익향상과적합한채용과훈련등이들이전문적인자격을바탕으로동기부여될수있 32
02 2015. 06 도록풍부한자원과효율적인시스템에서의지원을보장할것이다. 또한지속가능발전교육과세계시민교육을통 해지역적 범지구적도전에대응할기술, 가치, 태도를발전시킨다. 평생학습기회 모든상황과모든수준에서모두를위한평생학습기회를증진할것을약속한다. 이는양질의 직업기술교육훈련 (TVET) 및고등교육과연구에대한접근성의균등한확대를포함한다. 학습경로를유연하게제공하고비형식및무형식교육을통하여획득한지식, 기술, 역량에대한인정, 검정, 인증을실시해야한다. 모든청년들과성인, 특히여아와여성이적절하고공인된실용적문장해독력및수리력수준을갖추도록보장하며학습및교육 훈련기회를제공할것이다. 정보통신기술 (ICT) 은적극적으로활용되어야한다. 지식전파, 정보접근성향상, 양질의효과적학습, 보다효과적인서비스제공을위해 ICT를활용해야한다. 이밖에도국내실향민 난민등의상황에처한아이들, 청년들, 성인들의교육수요를충족하도록보다포용적이고대응적이며탄력있는교육시스템을개발할것을약속한다. 이와함께인천선언에서는각정부에서교육에대해우선책임을지고이를위한정책이나참여형거버넌스, 재정지원을실시하는것이필요하며, 개발협력실시와국제사회의조정역시이루어져야한다고제시했다. 특히각회원국정부차원에서최소한 GDP의 4~6% 를교육재정으로확보하고, 공공지출의 15~20% 를투입하는배분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교육정책수립시교육통계자료등정보화인프라를구축해구체적인지표에근거해투명성을높일것을제안했다. EFA 달성을위한재정및자원확보측면에서 개발협력 의중요성이다시한번강조되었다. 특히최빈국에대한선진국의지원확대없이는이들국가에서의진보와발전이있을수없음을명백하게제시하고있다. 이를위하여선진국에서는국민총소득 (GNI) 의 0.7% 를개발도상국의공적개발원조 (ODA) 에투입하는등의협력을실시하도록권고하였다. 인천선언에서제시하고있는실행계획을실천하기위하여 UNESCO가주도적으로책임을맡으며국제적인조정자로서역할을담당하는것으로결의되었다. 인천선언에서가장주목할부분은이번선언이기존의 모두를위한교육 을계승, 세계모든국가가 9 년의초, 중 등교육을보장하는데그치지않고나아가청년과성인기등전생애에걸친평생학습기회를강조하고있다는점 33
02 2015. 06 이다. 기존 MDGs가보편적초등교육실현에그초점을맞추었다면, 현재 Post-2015 교육비전은 평등한양질의교육과모두를위한평생학습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으로보다더포괄적으로전환되었다. 형평성, 불평등근절그리고교육접근성 (access) 의향상으로대변되는전통적학교교육을넘어학생중심의학습을강조하는교육의질에그초점을맞추겠다는의도이다. 즉, 평생학습 (lifelong learning) 의비전은교육의제가정규과정을넘어비정규과정그리고성인문해와기술을포괄해야한다는비전의발전을보여주는것이다. 초등교육보편화및기초문해에한정되어있던 EFA를넘어중 고등교육의보편화와기능문해및평생학습을명시함으로써변화하는사회의요구를반영하려는노력의시도라고할수있다. 이번선언은 2014년 7월에완성된 ( 가칭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의 17 개실행과제중 4번째과제인 교육보장과평생학습향상 에해당하는결의사항이다. Post-2015 개발의제라고도통칭되는 SDGs는 UN 회원국들이 2016년부터 15년간각종의제와정책논의시우선고려해야할새로운세계적논의지표이다. 지난 2000년 UN에서선언한 MDGs의기한이올해만기됨에따라그뒤를잇게된다. 인천선언에서제시된교육의제는오는 9월미국뉴욕에서개최되는 UN특별정상회의에서새로운 SDGs가채택, 선언될경우오는 11월개최되는 UNESCO 총회특별장관급회의에서그최종실행계획안이제시, 채택될전망이다. 이번인천선언은소득과성별에관계없이모두가평등하게교육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평생교육의가치를강조했다는점에서평생교육분야에있어하나의큰이정표가되어줄것이라기대된다. 4. Post-2015 와평생학습 Post-2015 개발의제라고도불리는 SDGs 는기존 MDGs 의후속사업으로서 MDGs 의핵심원칙과가치를유지하 되, 글로벌환경변화와새로운도전과제를반영한비전을제시해야한다는공통인식하에수립된목표이다. 우 리가원하는미래 (The Future We Want) 를슬로건으로인구증가와경제성장으로파행되는전지구적문제를해 34
02 2015. 06 결하기위한국가별종합적행동및글로벌협력방안을제시하고있다. 2012 년유엔지속가능발전총회 (Rio+20 회 의 ) 에서처음으로합의되어, 2014 년 7 월 UN 산하실무그룹 (Open Working Group, OWG) 에의한최종결과보고 서가제출되었다. 2014 년 7 월제출된 SDGs 는총 17 개목표와 169 개의세부목표로이루어져있으며, 이는기존의 MDGs 목표들을 더욱포괄적이고세분화, 구체화한것이다. 또한 OWG 는 SDGs 에있어기존 MDGs 에비해참여와책임범위를 보다광범위하게적용하고자하였다. SDGs 의 17 가지실행과제는다음과같다. ❶빈곤퇴치 ❷기아해소와식량안보달성및지속가능농업발전 ❸보건증진 ❹교육보장과평생학습향상 ❺성평등달성과여성역량강화 ❻물과위생제공의관리강화 ❼에너지보급 ❽경제성장과일자리증진 ❾인프라구축과산업화확대 ❿불평등해소 지속가능도시구축 지속가능소비생산증진 기후변화대응 해양과해양자원의보존과지속가능이용 육상생태계등의보호와지속가능이용 평화로운사회증진과제도구축 이행수단과글로벌파트너십강화 위에서볼수있는것처럼교육분야의총괄목표는현재 포용적이고평등한양질의교육을보장하고모두를위한평생학습기회촉진 으로제안되어있다. 이러한총괄목표아래교육부분은총 7개의세부목표및 3개의실행목표로구체화되었다. SDG에서의교육의제는올해종료되는 EFA의진행상황과그결과를점검하고, 나아가향후 2030년까지이어질미래교육의제를정립한다는점에서국제사회의교육분야발전에있어매우중요하다. SDGs에서의교육의제 ( 안 ) 의자세한내용은아래의표와같다. 세부목표 < 표 1>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 안 ) 총괄목표 4 2030 년까지모두를위한평등하고포괄적인양질의교육을보장하고평생학습을진흥 4.1 기초교육 ( 초중등교육 ) 4.2 영유아보육 교육 2030 년까지모든남녀아동이삶에의미있고효과적인학습성과를이끌어내는양질의평등한무상초등및중등교육을완료할수있도록보장함 2030 년까지모든남녀아동이양질의영유아보육및취학전교육에참여할기회를보장하여그들이초등교육을위한준비를하도록함 35
02 2015. 06 4.3 직업교육 중등교육이후의교육 ( 고등교육포함 ) 4.4 직업을위한기술 (Skills) 4.5 성차별제거및취약계층보호 2030 년까지모든여성과남성들이부담가능한수준의양질의직업기술교육, 대학을포함한고등교육 ( 중등교육이후의교육 ) 에대한동등한접근성을갖는것을보장함 2030 년까지교육내성차별을철폐하고장애인 토착민 취약한상황의아동등취약계층을위해모든수준의교육과직업훈련에대한동등한참여를보장함 2030 년까지교육내성차별을철폐하고장애인 토착민 취약한상황의아동등취약계층을위해모든수준의교육과직업훈련에대한동등한참여를보장함 4.6 문해및기초수리력보장 2030 년까지모든청년들과최소 x% 의남녀성인들이문해와기초수리력을달성할것을보장함 4.7 지속가능발전을위한지식과기술획득 2030 년까지모든학습자들이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한삶의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증진과비폭력 세계시민성 문화적다양성존중 지속가능발전에대한문화의기여등을통해지속가능발전을증진하기위해필요한지식과기술을획득함 실행목표 4.a 교육시설및학습환경의제공 4.b 장학금 4.c 교원공급 아동 장애인 성별에대해배려된교육시설을설치 보완하고모두를위한안전하고비폭력적이며포용적이고효과적인학습환경을제공함 2020 년까지특히최빈국 소도국 ( 小島國 ) 및아프리카국가들과같은개도국학생들이선진국 기타개도국의직업훈련 ICT 기술공학 과학프로그램을포함한고등교육에등록할수있도록장학금의수를범세계적으로 x% 증가시킴 2030 년까지개도국 ( 특히최빈국및소도국 ) 의교원훈련을위한국제협력을포함, 양질의교원공급을 x% 까지증가시킴 출처 : 2015 세계교육포럼준비기획단 (2015).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초안 ( 14.7 월 ). http://www.wef2015.go.kr/wef/agenda/wefagenda.do MDGs에서의교육목표와 Post-2015 교육의제의가장큰차이는그목표가보다포괄적으로변하였다는점이다. MDGs가 8개의기초적인목표로그범위를한정, 교육분야의경우초등교육보급에중점을두고있었던것에비해 Post-2015 교육의제의경우앞서언급한바와같이 전생애에걸친평생학습기회 를전면으로내세우고있다. 이는이번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발표된인천선언의중요내용중하나였던 모든상황과모든수준의교육에서모두를위한평생학습기회증진 과도연계되는내용이다. 나아가 Post-2015 교육의제에서 평생학습 이독립의제로서언급, 반영되었다는점에서평생교육분야가국제사회의주요안건으로부상, 국제사회가지속가능발전추구에있어평생교육의중요성을인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36
02 2015. 06 5. 맺음말 2015 세계교육포럼의인천선언과 Post-2015 교육의제는평생학습참여가선택의문제가아니라인간다운삶을위한필수조건임을전세계가인식하고이를공표하는계기가되고있다. UNESCO는세계교육포럼을통하여평생학습참여가개인에게는건강한삶과견실한직업기회를, 사회차원에서는평화, 책임감있는시민성, 지속가능발전실현의가능성을, 경제적차원에서는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가능성을가져온다는점을강조하였다. 이를바탕으로전세계 UNESCO 회원국들의모든국민이, 전생애단계에서, 그들이성취하고자하는바를이루고사회에기여하는것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획득할수있도록학습기회를가질수있어야만하며, 국가들은이를실현하기위하여노력해야만함을주장하였다 (UNESCO, 2015). 물론인천선언과 Post-2015 교육의제의구체적인내용을보면 모두를위한평생학습 을실현하기에는그비전과실천전략사이에큰간극이존재하고있음을볼수있다. 그렇지만국제사회의미래교육담론을이끄는이두가지큰의제에 평생학습 이포함되었다는사실자체가평생교육분야에서는큰진전이며성과임을부인할수없다. 남은과제는 Post-2015에서모두를위한평생학습이선언적비전으로남지않도록구체적으로실행전략화되고, 이를실행할수있는지원기반이마련될수있도록하는것에전세계평생교육계가함께노력해야하는것이다. 2015 세계교육포럼의주최국으로서우리나라는세계적교육리더십을발휘하는국가로그위치를인정받았다고할수 있다. 교육의힘을통하여국가발전을이룬한국의사례에대한관심은그어느국가의사례보다높았다. 포럼이후많 은국제기구들과국가정부들이한국과의협력을희망하고있다. 평생교육분야역시예외가아니다. Post-2015의다양한교육의제중에서우리나라가국제적으로기여할수있는부분을언급하면다음과같다. Post-2015 교육의제에서도역시지난교육의제와마찬가지로기초문해를포함한성인들의문해역량증진이계속적으로강조될것이다. 그동안우리나라가타국가에많은시사점을주고있는부분이문해교육인만큼, 이분야에서우리나라의보다적극적인역할담당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하나의영역은세계시민교육이다. Post- 2015 교육의제수립과정에서지속가능하고평화로운세계구축을목표로하는세계시민교육실천의국가적및국제적활성화에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이는 2012년 UN이발표한글로벌교육우선구상 (Global Education 37
02 2015. 06 First Initiative) 의주요축중의하나이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마지막으로 ICT 분야는 2007년과 2012년두차례에걸쳐 UNESCO-바레인국왕교육정보화상 (UNESCO King Hamad Bin Isa Al-Khalifa Prize for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in Education) 을수상하는등한국이타선진국에비해비교우위를보이는영역으로서국제사회로부터의협력요청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분야이다. 그동안교육부가교육기회의확대및교육의질제고를위한수단으로서의 ICT활용을한국의중점의제로설정, 적극지원중이라는점을고려할때중장기적으로한국의국제교육개발협력정책의핵심영역으로서자리잡을수있을것이라예상된다. 올하반기출범예정인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한국형무크 (K-MOOC, 온라인대중공개강의 ) 사업역시교육에서의 ICT활용의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으며, 평생교육이그동안축적된경험과노하우를 K-MOOC 사업에활용함으로써향후 Post-2015 교육의제실현에많은기여를할수있을것이라예상한다. 참고자료 김지현 (2014). Post-2015 개발의제동향연구 1: SDGs 초안분석. 개발과이슈 (19호). http://lib.koica.go.kr/bbs/content/4_234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모두를위한교육 (EFA) 세계현황보고서한국어판. 서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2015 세계교육회의. 서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s://www.unesco.or.kr/upload/data_center/02_2015%20%ec%84%b8%ea%b3%84%ea%b5%90%ec%9c%a1%ed%9a%8c%ec% 9D%98%20(%EB%B8%8C%EB%A1%9C%EC%8A%88%EC%96%B4)(2).pdf UNESCO(2013). Concept note on the Post-2015 education agenda. Retrieved from http://en.unesco.org/post2015/sites/post2015/files/unescoconceptnotepost2015_eng.pdf UNESCO(2015).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Summary. Paris: UNESCO. Retrieved from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2/002256/225654e.pdf UNESCO(2015). Incheon Declaration. Retrieved from http://en.unesco.org/world-education-forum-2015/incheon-declaration UNESCO(2015). DRAFT(version 23 April 2015): Framework for Action Education 2030: Towards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for all. Retrieved from http://www.uis.unesco.org/education/documents/wef-framework-for-action.pdf United Nations(2013).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Retrieved from 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licy/untaskteam_undf/hlp%20p2015%20report.pdf United Nations(2014).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4. Retrieved from http://www.un.org/millenniumgoals/2014%20mdg%20report/mdg%202014%20english%20web.pdf 38
02 2015. 06 United Nations(2014). OWG proposal for SDGs. Retrieved from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579sdgs%20proposal.pdf 2015세계교육포럼 http://www.wef2015.go.kr/wefmain.do 교육부 (2015.02.27). 2015 세계교육포럼을통해한국의 ICT 활용교육경험을나눈다, 보도자료. http://if-blog.tistory.com/4730 [ 부록 ] 발간목록 2013 01. 학습도시의국제사례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bcode=cahaaaa&bmode=view&idx=bcjdedhgbiijb&pageno=2 02. 100세시대평생학습시대의재취업및창업지원프로그램의국제사례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bcode=cahaaaa&bmode=view&idx=bcjdedhgbiijb&pageno=2 03. 중국과일본의평생교육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bcode=cahaaaa&bmode=view&idx=bcjdedhgbiijb&pageno=2 2014 01. 성인학습교육증진을위한국제동향 : 제 6차세계성인교육회의의지역별후속조치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bcode=cahaaaa&bmode=view&idx=bcjdedhgbijah&pageno=2 02.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 결과를통한평생교육의시사점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bcode=cahaaaa&bmode=view&idx=bcjdedhgbijcc&pageno=1 03. 고등교육에서의선행학습인정 : 유럽동향을중심으로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bcode=cahaaaa&bmode=view&idx=bcjdedhgbijeg&pageno=1 04. ASEAN 국가의평생교육정책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bcode=cahaaaa&bmode=view&idx=bcjdfcecebeea&pageno=1 2015 01. 유럽 2020 발전전략과 EU 의평생교육의제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bcode=cahaaaa&bmode=view&idx=bcjdfcecebeic&pageno=1 담당부서 : K-MOOC 글로벌협력실 (global@nile.or.kr) 홈페이지 : www.nile.or.kr Copyright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9
2015 03 -
2015. 10 03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해외평생교육의동향및정보를국내평생교육관계자들에게제공하여글로벌평생학습의 관점및비전을공유하고평생교육에관한국제네트워크를구축하고자분기별로 을발간하고있다. 이번 3호에서는제2차학습도시국제컨퍼런스의주요내용과성과를공유하고우리나라학습도시발전을위한시사점을논의해보고자한다. 학습도시의국제적확산 - UNESCO 의국제학습도시네트워크 - 2015년 9월 28일멕시코멕시코시티에서는유네스코가주관하는제2차학습도시국제컨퍼런스가개최되었다. 학습도시 라는주제아래전세계 90개국 600여명의정부관계자, 시장, 교육전문가들이한자리에모여 지속가능한학습도시건설 을주제로각도시수준에서평생교육이얼마나발전되었는지그성과를점검하고우수사례를공유하는기회를가졌다. 이회의는시기적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가채택된제70차유엔총회 (2015년 9월 27일폐막 ) 직후에열렸다는점에서도많은관심을받았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국제사회를이끌인류발전의목표를상징하는이의제에서는 양질의포괄적인교육제공과평생학습기회제공 ( 목표 4) 을통하여평생학습을교육의기본원리로내세웠으며, 회복력있고지속가능한도시와거주지조성 ( 목표 11) 을통하여국제사회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도시의역할을설정하고구체화하고있다. 이는제2차학습도시국제컨퍼런스가전면에내세운 지속가능발전학습도시 의컨셉과일치함을볼수있다. 43
03 2015. 10 우리나라의관점에서제2차학습도시국제컨퍼런스는학습도시관련정책을가장체계적으로추진하고있는우수사례인우리나라의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전세계에알리고, 우리나라평생학습도시의개별사례를전세계학습도시관계자들앞에서공유하는기회였다. 이를통해이제우리나라의평생학습도시가우리나라안에서우리만이관심을갖는일개프로젝트가아니라우리나라평생교육의힘을전세계에보여줄수있는대표브랜드로성장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번호에서는제 2 차학습도시국제컨퍼런스개최및국제학습도시네트워크의창설을계기 로유네스코중심의학습도시조성과관련된국제동향에대하여논의해보고자한다. 1. 학습도시란무엇인가? 가. 학습도시의정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자아실현, 사회적통합증진, 경제적경쟁력을제고하여궁극적으로개인의삶의질제고와도시전체의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언제, 어디서, 누구나원하는학습을즐길수있는학습공동체건설을도모하는총체적도시재구조화운동 을평생학습도시라일컫고있다 (NILE, n.d.). 우리나라의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에서는평생학습도시가지역사회의모든교육자원을기관, 지역사회, 국가간에연계시킴으로써네트워킹학습공동체를형성하려는 지역시민에의한, 지역시민을위한, 시민의지역사회교육운동 임을강조하고있다 (NILE, n.d.). 학습도시조성은 1970 년대 OECD 가주도 했던교육도시 (Educating cities) 프로 < 사진출처 : http://learningcities2015.org/> 44
03 2015. 10 젝트를통해국제수준에서주목받기시작했으며 (Yang, 2012), 1990년대부터 학습도시 라는용어가국제수준에서본격적으로보편화되어사용되기시작했다 (Thinesse-Demel, 2010). 국제적으로학습도시를논의하고각도시가학습도시조성에나선지상당한시간이지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실제로우리나라와같이학습도시의의미를공식적으로규정하고있는나라는많지않은편이며국제적으로합의된개념정의를찾아보기어렵다. 이러한현실을인식한 UIL 은전세계학습도시들의공통적인특징들을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다음과같이학습 도시를정의하였다 (UIL, 2015b). 학습도시 ❶ 기초교육부터고등교육까지포용적학습을촉진하고, ❷ 가정과지역사회내에서의학습을재활성화하며, ❸ 직업을위한학습과직장내에서의학습을촉진하고, ❹ 최신의학습관련기술을폭넓게활용하고, ❺ 학습의질과수월성을향상시키며, ❻ 전생애에걸친학습문화를촉진시키기위하여도시의모든영역들이가진자원들을효과적으로동원하는도시이다. 이를통하여도시는개인의역량증진과사회적통합, 경제및문화적번영, 지속가능한발전을촉진시킬수있다. UIL의관심은이러한학습도시의정의가추상적으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국가와도시관계자들에게실질적으로활용될수있게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학습도시의개념을구체적인지표화한 학습도시의주요특성 (Key Features of Learning Cities) 을개발하였다. 학습도시의주요특성은도시정부와이해관계자들이학습도시조성과관련하여어떠한활동을수행해야하는지를보여주는포괄적인체크리스트 (comprehensive check-list of action points) 에해당한다. 이와함께그들이도시내에서실행한평생학습관련활동이어느정도진전을보였고, 어느정도성과를거두었는지를파악할수있는모니터링및평가도구의역할을수행한다 (UIL, 2015b). 45
03 2015. 10 다음의그림에서볼수있듯이학습도시의주요특성은페디먼트, 기둥, 재단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각학습도시조성을통한포용적이익, 학습도시를구성하는주요블록, 학습도시조성을위한기초요건을의미한다. 각요소들은 42개의세부특성과 60개의측정지표로더욱구체화되어학습도시관계자들이이를활용하여학습도시의현황과발전상황에관한양적, 질적자료를바로확보할수있도록하였다. ❶ 학습도시조성의포용적이익 개인의역량증진과사회적통합 경제적발전및문화적번영 모든이를위한평생학습은우리도시의미래 지속가능발전 학습도시조성의주요블록 교육시스템에서의포용적학습 가정과지역사회내에서의학습의재활성화 직업을위한학습및직장내학습의효과적실행 최신학습기술의폭넓은활용 학습의질향상 전생애에걸친학습문화의촉진 학습도시조성을위한기초요건 비전, 정치적의지와헌신 거버넌스와모든이해관계자들의참여 자원의동원과활용 < 그림 1> 학습도시주요특성 출처 : UIL(2015b). 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Guiding documents. Hamburg: UIL. 나. 왜학습도시인가? 왜학습도시인가? 를묻는것은이미때늦은질문일수있다. UIL(2013) 에따르면세계곳곳 1,000 개이상의도 시가이미학습도시이거나학습도시로변화하려는시도를하고있다. 이는전통적으로평생학습의오랜전통을가 ❶ 유네스코학습도시의주요특성과관련된자세한정보는다음에서볼수있다. http://learningcities.uil.unesco.org/key-features/purpose 46
03 2015. 10 지고있던유럽일부도시들의이야기가아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UIL 이공동출판한학습도시사례집을보 면학습도시는핀란드에서두번째로큰도시인에스포시뿐아니라파라과이의작은도시인이비쿠이시의중요 한관심사임을알수있다. 국가수준에서는우리나라의경우제3차국가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 함께학습하는지역공동체 를 3대주요목표의하나로포함하고있으며, 교육부는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을추진해오고있다. 2001년 3개의도시를평생학습도시로지정하면서출발한우리나라의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은 2015년현재총 129개의시 군 구가평생학습도시로지정되어운영됨에따라우리나라전체시 군 구의절반이상이평생학습도시로지정되는성과를거두고있다 ( 교육부, 2015). 중국은현재 2020 년까지추진될중장기국가교육개혁및발전계획등주요국가계획을통하여 학습사회건설 이국가번영을실현하기위한가장중요한요소임을선언하고학습커뮤니티, 학습도시, 학습지역 < 사진출처 : http://learningcities2015.org/> 건설을적극추진하고있다. 전세계많은국가정부내에서평생 학습의개념이교육발전및개혁의핵심원리로광범위하게인식 됨에따라이를실행하기위한실질적이고실행가능한접근들이시도되고있다. 이중하나가학습도시건설을 통한학습사회의실현이다. 본래학습은본질적으로개인적활동이지만필연적으로사회적 문화적영역을동반한다. Illeris(2007) 에따르면학습은인지적과정 (cognitive process), 정서적과정 (emotional process), 사회적과정 (social process) 의세가지차원이긴밀하게관련되어함께작동하는가운데이루어진다고본다 (Yang, 2012에서재인용 ). 따라서학습자가살아가는삶의공간을배제하고그들의학습을이야기하는것은불가능하다. 47
03 2015. 10 실제 OECD는도시가평생학습이이루어질수있는가장유리하고유의미한지리적단위임을명백하게언급하였다. 그들이추진한교육도시사업의경험을바탕으로적극적학습의장으로서도시가가지는장점에대하여 OECD는 ❶ 도시는학습자들로하여금그들이학습한내용을즉각적으로그들의생활에적용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며, ❷ 서로다른, 다양한교육및훈련기관들이서로협업할수있게하며, ❸ 성인의학습이가지는공동체기반의특성으로인하여각종집단 ( 공동체 ) 활동에효과적으로학습의요소를포함시킬수있으며, 도시에서이루어지는학습은공동체활동의효과적인수단으로작용할수있다고보았다 (OECD, 1993). 학습은개인학습자뿐만아니라도시자체에도중요한의미를가진다. 도시가보유한인적자원수준이도시의경쟁력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으로인식됨에따라교육과학습의기회확대및질관리를통한도시민의인적자원수준을향상시키는것을소홀히할수없게되었다. OECD(2001) 는교육수준이높은개인의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지역일수록더높은수준의경제적경쟁력을갖추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IBM(2009) 역시평생학습을가능하게하는강력한교육시스템은도시로하여금다양한숙련된노동력을확보할수있게하는결정적요인이며동시에도시의전반적인매력과삶의질향상에도움을준다고주장한다. 도시차원에서높은수준의교육과학습의중요성은개발도상국이 라해서크게달라지지않는다. 개발도상국의도시개발을지원하 고있는 UN HABITAT 는인적자본의형성은도시발달의전제 < 사진출처 : http://learningcities2015.org/> 조건이며, 인적자본의형성과그활용을연계하는것에있어서국가단위보다는도시및지역단위가좀더적합 한규모임을재확인하고있다. 학습은도시의인적자본뿐만아니라사회적자본형성과관련해서도그중요성 을인정받고있다 (Yang, 2012). 따라서오늘날의도시와마을들이학습도시, 학습마을이되지않을수없다는인식은전세계도시들의공감을 48
03 2015. 10 얻는것과동시에유네스코를비롯한국제기구와지역기구들역시학습도시조성에큰관심을보이고있다. OECD 는이미 1970 년대교육도시 (Educating cities) 프로젝트를실시했으며, European Commission의경우 2000년대초반회원국을대상으로 Regional Networks for Lifelong Learning 프로젝트를통하여유럽지역을학습지역 (Learning region) 화하고자노력하였다. 영국, 호주등영어권국가와일본, 우리나라, 중국등아시아국가의학자및현장관계자들의네트워크인 PASCAL Observatory에서는최근 Learning Cities 2020 을모토로네트워크의핵심프로젝트중하나로학습도시관련활동을더욱강화할것을선언하였다. 이제유네스코역시모든이를위한평생학습을실현하는데있어서국가못지않게지역, 커뮤니티의역할이중요하다는것에공감하고, 국제수준의학습도시네트워크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설립에나서게되었다. 2. 유네스코의학습도시조성사업가. 국제학습도시네트워크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GNLC) UNESCO는독일함부르크에위치한유네스코평생학습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UIL) 를사무국으로하여 2012년부터국제학습도시네트워크구축사업 (GNLC) 을추진하고있다. GNLC 사업은 평생학습 을주제로전세계도시들간의네트워크를구축하고자하는사업이다. GNLC가달성하고자하는비전은궁극적으로 모든이를위한평생학습의실현 이다. 이는 1972년유네스코 Faure 위원회가주창했던학습사회의이념, 즉누구나원하는장소에서원하는학습이가능한사회를도시내에서구현하고자하는것이다. UIL(2015a) 이 GNLC를 상호영감을제공하고, 노하우와우수사례를공유하는국제수준의정책지향적네트워크 로정의하는것에 < 사진출처 : http://learningcities2015.org/> 서볼수있듯이 GNLC 는학습도시간의정 49
03 2015. 10 책적대화와동료학습의장이자, 도시들간의파트너십과연계의장을표방한다. 학습도시들은 GNLC라는장에서학습도시를건설하고발전시켜나가는데필요한역량을개발하고, 이에필요한수단들을확보할수있게된다. 좀더구체적으로 GNLC를통하여도시들은 ❶ 전세계도시들과학습도시와관련된아이디어와지식, 경험, 실행활동을공유하는기회를가지며, ❷ 각종세미나와컨퍼런스를비롯한여러행사를통하여 UIL을비롯한국제사회의다양한파트너들이보유한전문지식을습득할수있고, 그들이가진지식과실행활동내용을새롭게할수있으며, ❸ 도시의교육과관련된모든영역에서의수행을향상시키고, 이를통하여사회및경제적안정성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는이니셔티브를추진할수있게되며, ❹ 학습도시조성과관련된활동에필요한각종측정및모니터링도구, 학습자료등과같은다양한자원들을활용할수있는기회를가지며, ❺ UNESCO의학습도시상을통하여우수한성과를전세계적으로인정받을수있는기회를가질것으로기대된다. 이를위하여유네스코는 GNLC 내에서다음과같은활동을추진하고자한다 (UIL, n.d.). 회원국도시간에파트너십을맺고이해관계자들이서로협력할수있도록네트워크를구축한다. 학습도시조성과관련된평가도구로써학습도시의주요특성 (Key Features of Learning Cities) 을모니터링한다. 학습도시조성의성공사례에관한연구를활성화한다. 학습도시조성을주제로국제적, 지역적차원의컨퍼런스, 세미나, 교류활동을마련한다. 학습도시가되고자하는도시들과파트너십을맺은이해관계자들에게능력개발프로그램을제공한다. 회원도시들에게학습도시조성에관한정보를제공하여도시들이경험을축적하고도시의지도자, 공무원, 이해관계자, 시민이성과를향상시키는데이용할수있도록한다. GNLC 홈페이지와같은회원국도시및이해당사자들간커뮤니티를개발하고운영한다. 우리나라는학습도시분야의가장발전된사례를보유하고있는국가로서 GNLC 의설립초기부터이국제네트 워크에적극참여할것을유네스코로부터요청받고있다. 국가수준에서우리나라의교육부가 GNLC 설립파트너 로참여하였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GNLC 설립과운영이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 UIL 에대한전문 50
03 2015. 10 적컨설팅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 특히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5년학습도시사례연구집 Unlocking the Potential of Urban Communities: Case Studies of Twelve Learning Cities 를유네스코와공동발간하였다. 이는유네스코가발간한최초의학습도시사례연구의결과물이자우리나라의남양주시의사례를통하여한국의평생학습도시를전세계에알리는계기를마련했다는의미를가진다. 이와함께 GNLC 프로젝트의일환으로유네스코가개최하는학습도시국제컨퍼런스에우리나라의다양한평생학습도시사례들이소개되고있다. 유네스코는학습도시가지향하는이념과목표가달성되기위해서는국제수준에서학습도시에대한지속적인지지 (advocacy) 와촉진 (facilitation) 이이루어져야함을강조한다. 이러한과정을촉진하고자유네스코는전세계도시들과국제기구, 기업, 대학등이해관계자들이함께한자리에모일수있는기회로서학습도시국제컨퍼런스를 2년마다개최하고있다. 학습도시국제컨퍼런스개최는 GNLC 프로젝트의핵심사업인만큼다음에서좀더구체적으로설명하고자한다. 나. 학습도시국제컨퍼런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Cities: ICLC) 제1차학습도시국제컨퍼런스 UNESCO는 2013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모든이를위한평생학습 : 도시의포용, 번영, 지속가능성증진 을주제로제1차학습도시국제컨퍼런스를중국북경에서개최하였다. 제1차컨퍼런스에는 102개 UNESCO 회원국에서 550명의정부관계자, 시장, 교육전문가가참여하였다. UNESCO 이리나보코바사무총장, 탕치엔사무차장, 중국류옌둥부총리, 왕안순북경시장등고위정부급인사와함께전세계글로벌기업에서도참가자를파견하여학습도시가중앙정부및지역정부등의공공영역에서뿐만아니라민간영역에서역시중요한의제로다루어지고있음을볼수있었다. 한국에서는총 24명의교육부및학습도시관계자들로구성된대표단이참석하여개최국중국을제외하고가장많은인원이참여함으로써한국의학습도시에대한높은관심을전세계에보여주었다. 51
03 2015. 10 이회의에서는급변하는사회속에서도시및지역사회의시민역량제고를위해평생학습이확산되어야하고, 개인뿐만아니라국가의경제 사회 문화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평생학습이강조되어야함을인식하며, 학습도시조성에관한북경선언문 을채택하였다. 회의참가자 550명의동의로채택된이선언문에서는 모든시민의평생학습의질적향상을통하여학습도시는개인의역량및사회통합을강화하고시민의식을증대시키며, 경제와문화를번영시키고,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기초를마련하도록구상 하는차원에서 12개조항에걸친실천사항을수행하도록촉구하고있다. 그실천사항은다음과같다 (UIL, 2014a). 학습도시건설에관한북경선언문중 도시의약속 ❶ 개인역량및사회통합강화 ❷ 경제발전과문화번영증진 ❸ 지속가능한발전촉진 ❹ 교육시스템에서의포괄적학습촉진 ❺ 가족과지역사회학습의재활성화 ❻ 직업을위한학습과직장내학습촉진 ❼ 최신의학습기술활용확대 ❽ 학습의질향상 ❾ 평생학습문화조성 ❿ 정치적의지와헌신의강화 모든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거버넌스구축및참여개선 자원의동원및활용촉진 출처 : UIL(2014a). Beijing Declaration on Building Learning Cities. 이와함께회의참가자들은 UNESCO 에대해서는국제학습도시네트워크를구축할것을강력히요청하였으며, 전 세계도시들에게는네트워크에가입하여학습도시조성에적극나설것을권고하였다. 국제및지역기구, 회원국정 부, 기업및시민단체에대해서는도시들의국제학습도시네트워크와관련된활동을지원해줄것을요구하였다. 제1차학습도시국제컨퍼런스이후학습도시를건설하려는노력은가속화됐으며국제사회에널리확산되었다. 많은도시들이결의안의내용을실행하기위한구체적인행동을취하기시작했다. 나아가국제기구및지역기구, 교육부, 대학등전통적으로학습도시에관심을가졌던기관들과함께 IBM, Microsoft, FESTO와같은글로벌기업들이네트워크의협력파트너가되는데동의했다. UIL은 GNLC 홈페이지 (learningcities.uil.unesco.org) 제작을 52
03 2015. 10 통해국제사회의학습도시조성에관여된모든이해관계자들이오프라인에서뿐만아니라온라인에서함께협력 하고학습할수있는플랫폼을제공하고있다. 제2차학습도시국제컨퍼런스 2015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멕시코멕시코시티에서열린제2차학습도시국제컨퍼런스는제1차학습도시국제컨퍼런스이후학습도시의발전정도및 GNLC 사업의진전상황을파악하는자리로서전세계도시들이학습도시조성에관한그들의경험을공유하고, 학습도시의주요특성의활용에대한이해를넓히는계기가되었다. UNESCO와멕시코시티정부가주관한이번제2차컨퍼런스에는전세계약 90개국가에서정부관계자, 시장, 교육전문가, 시민사회대표자등 600여명이참가하였다. 이미언급한것처럼 지속가능한학습도시건설 을주제로개최된이번컨퍼런스에서는전세계학습도시전문가들이 전세계적으로지속가능한학습도시발전, 지속가능한학습도시발전을위해파트너십및네트워크강화, 학습도시주요특성의실행 등에관하여각국가들의사례와그시사점을공유하였다. 우리나라를대표하여국가평생교육진흥원기영화원장이 한국의학습도시발전과정과현황 을주제로한국의학습도시를소개하고, 법적 제도적측면의우수성과전국학습도시운영현황등을발표하였다. 한국의사례는학습도시에관한법과제도가잘정비되어있고학습도시운영경험이풍부하다는점에서여러국가들로부터주목을받았다. 기관장포럼에서는시흥시가 학습도시는포괄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어떻게촉진할수있을것인가? 라는주제로시흥시의학습도시운영현황및발전상황, 비전등을자세히소개하였으며, 지역세션에서는남양주시가학습등대사례를발표하였다. 이번컨퍼런스에서는 지속가능한학습도시에관한멕시코시티성명서 가채택되었다. 이성명서를통하여 600 명 의회의참가자들은지속가능한학습도시건설을위한 10 가지전략방안에합의하였다. 10 가지전략방안은다음 과같다. 53
03 2015. 10 10 가지전략방안 ❶ 교육과평생학습의발전으로전지구적연대와개인적, 사회적책임성을증진시킨다. 시민이그들의지역을더안전하고, 더저력있으며, 더포괄적으로만들기위한행동을취함으로써그들이사회통합에기여할수있도록한다. ❷ 자연환경을보호하고, 기후변화에대비하며, 생산및소비에있어지속가능한방식을적용하기위한시민동기부여를통해환경관리를강화할수있는평생학습전략을실행한다. ❸ 시민의지식및건강문제에대한이해력을제고시키기위해획기적이고, 다양하며융통성있는교육과평생학습기회를제공한다. 이를통해그들자신의건강상태를관리하고다른이에대한보호와지원적인태도를발전시킬수있다. 또한시민의건강과웰빙에긍정적인기여를할수있는구조적이며환경적인조건을만든다. ❹ 시민은교육및평생학습에참여하기위한전제조건인깨끗한물, 위생시설, 에너지와같은공공재화에충분한접근성을가진다. ❺ 쉽게접근이가능하며적절한교육과평생학습기회의제공을통해모든시민은지속가능하고포괄적인경제성장을이루고이익을얻는다. 이를위해시민이생산적이고직무에만족하며사회에깊숙이관여하기위한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발전시키기위하여 ICT 및다른현대적교육기술을활용한다. ❻ 학습도시이니셔티브의핵심에모든시민, 특히여성, 장애인, 난민, 실향민과같은취약계층을두고이들을참여시킨다. 모든시민이연령, 성별,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민족적배경과상관없이그들의권리확보를위해필요한문해력및기초기술을습득하게함으로써사회적, 경제적, 정치적통합을강화한다. ❼ 건강, 교육, 예술및문화, 스포츠및오락, 교통, 사회복지, 도시계획, 주택및관광등과같은다른부문과협력하고, 정부및민간부문과시민사회간에파트너십을구축한다. ❽ 학습도시의조성에있어활동적이고의미있는이해관계자로서청년층을포함한다. ❾ 사람과자연의존중, 시민, 이주민, 난민, 주변도시의거주민등의인권고취와같은기본적인윤리적가치를말과행동에포괄하고반영한다. ❿ 학습도시의중요한기둥으로서문화및예술을포함시켜도시의거주민과방문자들이참여할수있도록한다. 출처 : UNESCO(2015). Mexico City Statement on Sustainable Learning Cities. Retrieved from http://learningcities.uil.unesco.org/ resources/2nd-international-conference-on-learning-cities 54
03 2015. 10 특히이번컨퍼런스에서는 UNESCO 학습도시상 수상식이처음으로개최되었다. UNESCO 학습도시상 은 2년마다개최되며, 모든이를위한평생학습을진흥하고학습도시조성에있어인정받을만한뛰어난성과를보인도시에수여된다 (UIL, 2015d). 앞서언급한학습도시사례연구자료집의대상이된 12개학습도시는전세계학습도시중에서시민개개인의역량강화, 사회통합, 경제발전, 문화적번영, 지속가능한발전등을이루기위해학습도시라는접근법을사용해좋은성과를낸도시들로서 2015년학습도시상을수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남양주시가학습도시상을수상하여전세계학습도시들의기준사례가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3. 향후전망 제2차학습도시국제컨퍼런스가종료되고유네스코는공식적으로 GNLC의회원도시모집을시작했다. 회원도시가되기위한특별한자격은없다. 인구 10,000명이상의지역정부로서학습도시의개념을도시에적용하고, 유네스코가발표한 학습도시조성에관한북경선언문 과 학습도시의주요특성 을학습도시조성에채택하고활용하는지역정부에게네트워크참여의문은열려있다 (UIL, 2015a). 그동안우리나라의평생학습도시사례는국제적으로큰관심을받아왔다. 우리나라의학습도시사례는전세계에서비슷한사례를찾아보기어려울정도로특별한의미를가진다. 먼저전체시의 50% 이상이정부에의하여학습도시로지정되었다는양적규모면에서비교할수있는국가가없다. 학습도시의개념정의에서부터관계된법, 조직, 자원등의기반을완벽하게갖추고사업을추진하는국가역시우리나라를제외하고찾아보기어렵다. 따라서정부차원에서학습도시조성사업을체계화하고자하는국가들에게우리나라의경험은매우좋은학습자료가될수있다는것이 UIL을비롯하여 GNLC에참여하고있는관계자들 의판단이다. < 사진출처 : http://learningcities2015.org/> 55
03 2015. 10 전세계적으로학습도시, 좀더넓은범위에서도시내에서의교육과학습, 평생학습의촉진에관심을두고있는국제기구, 지역기구, 국가, 지역정부, 기업및기관의수는빠른속도로늘어나는추세이다. 점점더많은국가들에서 GNLC 가입과이와관련된활동에공식적으로참여할것을선언하고있다. 따라서 2001년부터 10년이상의경험을축적해온우리나라의입장에서 GNLC는좋은홍보의장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 GNLC가지향하는비전에서볼수있는것처럼이러한국제네트워크에참여는단순히우리의것을보여주는일회성의홍보차원에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 우리의경험을공유하는활동을통하여우리의평생학습도시가한단계발전할수있는학습의기회라는차원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2012년부터이루어진 GNLC 구축과정은우리에게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의우수성을깨닫게해주었지만, 학습도시를국제사회에자국의브랜드로내세우고자하는타국가와차별하여우리만의학습도시브랜드를구축해나가야한다는큰도전을안겨준과정이기도하였다. 이를위하여그동안지역정부간에이루어졌던자매결연수준을넘어선평생학습과관련된실질적인협력활동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보다적극적인참여자세와역량강화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참고자료 교육부 (2015.03.30). 2015년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계획발표. 보도자료.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30&encodeyn=y&boardseq=58834&mod e=view IBM 기업가치연구소 (2009). 똑똑한도시의비전. 도시의지속가능한번영을위한방안. 서울 : IBM Korea. OECD(1993). City strategies for lifelong learning. A CERI/OECD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Congress on Educating Cities. Gothenburg. Thinesse-Demel, J. (2010). Learning regions in Germany. In Perspectives on Learning Cities and Regions: Policy, Practice and Participation. Retrieved from http://shop.niace.org.uk/perspectives-learning-cities.html UIL(2013).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Terms of reference. Unpublished document. UIL(2014a). Beijing Declaration on Building Learning Cities. Retrieved from http://learningcities.uil.unesco.org/fileadmin/content/publications/conference/beijing_declaration_en.pdf 56
03 2015. 10 UIL(2014b). Conference Report on Learning Cities. Retrieved from http://uil.unesco.org/fileadmin/keydocuments/lifelonglearning/en/beijing_conference_report.pdf UIL(2014c). Key Features of Learning Cities. Retrieved from http://learningcities.uil.unesco.org/fileadmin/content/publications/conference/introductory_note_of_key_features_en.pdf UIL(2015a). GNLC membership: Concept note. Retrieved from http://learningcities.uil.unesco.org/fileadmin/content/pictures/gnlc/gnlcmembership_conceptnote-final.pdf UIL(2015b). 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Guiding documents. Hamburg: UIL. Retrieved from http://learningcities.uil.unesco.org/fileadmin/content/pictures/gnlc/guidingdocuments_online_en.pdf UIL(2015c). Unlocking the Potential of Urban Communities. Retrieved from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3/002345/234536e.pdf UIL(2015d). The UNESCO Learning City Award. Retrieved from http://learningcities.uil.unesco.org/fileadmin/content/pictures/gnlc/learningcityaward-concept_final.pdf UIL(n.d.). Action points of the GNLC. Retrieved from http://learningcities.uil.unesco.org/about-us/global-network-of-learning-cities UNESCO(2015). Mexico City Statement on Sustainable Learning Cities. Retrieved from http://learningcities.uil.unesco.org/resources/2nd-international-conference-on-learning-cities Yang, J. (2012). An overview of building learning cities as a strategy for promoting lifelong learning. Journal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18(2), 107-113. http://learningcities.uil.unesco.org/resources/2nd-international-conference-on-learning-cities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nile.or.kr Learning Cities 2015 http://www.learningcities2015.org/ UIL GNCL http://learningcities.uil.unesco.org/home [ 부록 ] 발간목록 2013 01. 학습도시의국제사례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bcode=cahaaaa&bmode=view&idx=bcjdedhgbiijb&pageno=2 02. 100세시대평생학습시대의재취업및창업지원프로그램의국제사례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bcode=cahaaaa&bmode=view&idx=bcjdedhgbiijb&pageno=2 03. 중국과일본의평생교육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bcode=cahaaaa&bmode=view&idx=bcjdedhgbiijb&pageno=2 57
03 2015. 10 2014 01. 성인학습교육증진을위한국제동향 : 제 6차세계성인교육회의의지역별후속조치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bcode=cahaaaa&bmode=view&idx=bcjdedhgbijah&pageno=2 02.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 결과를통한평생교육의시사점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bcode=cahaaaa&bmode=view&idx=bcjdedhgbijcc&pageno=2 03. 고등교육에서의선행학습인정 : 유럽동향을중심으로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bcode=cahaaaa&bmode=view&idx=bcjdedhgbijeg&pageno=2 04. ASEAN 국가의평생교육정책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bcode=cahaaaa&bmode=view&idx=bcjdfcecebeea&pageno=1 2015 01. 유럽 2020 발전전략과 EU의평생교육의제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bcode=cahaaaa&bmode=view&idx=bcjdfcecebeic&pageno=1 02. Post-2015와평생학습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report&bcode=cahaaaa&bmode=view&idx=bcjdfcecebfbh&pageno=1 담당부서 : K-MOOC 글로벌협력실 (global@nile.or.kr) 홈페이지 : www.nile.or.kr Copyright 국가평생교육진흥원 58
2015 04 -
2015. 12 0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해외평생교육의동향및정보를국내평생교육관계자들에게제공하여글로벌평생학습의관점및비전을공유하고평생교육에관한국제네트워크를구축하고자분기별로 을발간하고있다. 이번 4호에서는아시아-태평양지역의지역학습센터의역할과의미및운영현황을공유하고자한다. 아시아 - 태평양지역학습센터의현황 1. 왜지역학습센터인가? 우리가지향하는평생학습의이상은 모든이를위한평생학습 이다. 이는국가그리고전지구적노력을통하여달성할수있는매우높은이상이다. 그러나한개인의학습참여과정을들여다보면, 국가와국제적노력만으로학습참여가현실화되기는어려워보인다. 개인의학습참여는수많은요인들이상호영향을미치는복잡한과정이기때문이다. 이를국가와국제적차원에서이해하고대응하기란어려운일이다. 따라서모든이를위한평생학습을실현하는데있어서개인이처한다양하고복잡한환경을파악하고, 이에적합한학습기회를제공할수있으며, 학습자입장에서도학습기회를쉽게접할수있는지역사회단위에서의학습의중요성이그어느때보다도강조되고있다. 지역학습센터 (Community Learning Center, 이하 CLC) 는이러한지역사회단위의학습을제공하는대표적인기관이다. 그리고아시아-태평양은그어느지역보다도 CLC가활발하게운영되고있는지역이다. 유네스코방콕에따르면, 현재아시아-태평양지역에만약 24개국에서 CLC 또는이와유사한비형식교육기관들을운영하 61
04 2015. 12 고있다. 이들의숫자는약 17만여개에이르는것으로추산되며, 이숫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UNESCO Bangkok, n.d.). 기관의숫자만보더라도아시아-태평양지역의평생학습은 CLC를제외하고이야기하기어렵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CLC는교육훈련기관이상의의미를가진다. 지역사회와관련된정보와자원이모이고분배되는장이자, 지역사회의발전과미래비전이수립되는장이며, 지역주민및관계기관들의네트워크의장으로서기능을수행한다 (UNESCO Bangkok, 1999). 따라서 CLC에대한이해는곧이지역학습자들의삶을이해하는것이라할수있다. 이제 CLC의중요성에대한인식은아시아-태평양지역을넘어국제사회로확산되고있다. 유네스코는제6차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다목적지역사회학습공간을통하여성인의학습및교육기회를확대할것을권고하였다. UN 사무총장이주도하고있는글로벌교육우선구상에서는학교교육을받지못한청년들을대상으로대안적학습기회를제공하며, 지역사회에대한인식을길러주고, 이를그들이속한사회로환원할수있는사회참여기회를보장해주는학습의제공, 즉지역학습기회제공을평생학습및세계시민의식의촉진과관련된핵심정책중하나로손꼽고있다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2013). 이를배경으로 이번호에서는전세계지역학습센터의중심으로자리잡고있는아시아- 태평양지역의 CLC의현황에대하여논의해보고자한다. 2. 지역학습센터란무엇인가? 지역학습센터를이야기하기이전에지역사회 (community) 의의미를먼저이해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일반적으로지역은특정지역정부의행정력이미치는지리적단위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된다. 그러나실제지역사회를이야기할때지역은이러한지리적또는행정단위를넘어서는의미를가진다. 즉, 지역의주민들과지역사회환경간의상호작용을동반하는생명력을가진개체로이해되어야한다 (Noguchi, Guevara & Yorozu, 2015). 62
04 2015. 12 CLC는 정부, 비정부기구 (NGO), 민간부문등의지원을받아지역주민들에게다양한교육기회를제공하기위해지역사회에의해운영 관리되는지역사회교육기관 (UNESCO Bangkok, n.d.) 으로정의할수있다. 교육 을통하여지역사회의임파워먼트를촉진하는것에중요한역할을하는모든형태의지역사회기관을 CLC라고할수있다. 그러나지역사회의모든기관들이 CLC로여겨질수있는것은아니다. Rahman(2003) 은 ❶ 삶의질향상에필요한교육, 정보, 서비스제공센터로서역할을담당하며, ❷ 지역주민들로하여금그들의권리를인식할수있도록하며, ❸ 지역사회커뮤니티에의하여운영되며, ❹ 결과에기반한모니터링을실시하며, ❺ 정보기술을시범적으로적용하는기관이 CLC가될수있다고보았다. 이러한기관은정부에의하여운영될수도있지만, 지역의다양한 NGO, 기업뿐아니라개인에의하여운영되는것도가능하다. 중요한것은이러한운영주체들이지역사회주민들과협력하에 CLC를운영하는지의여부이다. CLC의중요한특징은무엇보다도그지역주민을위한, 지역주민에의하여운영되는기관이어야한다는것이다. CLC를통하여제공되는프로그램역시하나의형태로제한할수없다. CLC의학습자들은다양한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인종적배경을가진거의모든연령대의지역주민을포함하는만큼, 이들이필요로하는형식, 비형식교육과무형식학습의모든형태의학습활동이 CLC를통하여제공된다. CLC가제공하는구체적프로그램들에는 ❶ 교육, 훈련, 그리고기술개발을위한프로그램 (Education and Training), ❷ 지역사회공동체에대한정보와자원제공 (Community information and resource services), ❸ 지역사회개발활동 (Community development activities), ❹ 협력과네트워킹을위한프로그램 (Co-ordination and networking) 등이있다 (UNESCO Bangkok, 2008). CLC의중요한특징은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는지의여부보다는이들이지역사회내에서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소외된주민에게학습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그들의역량을향상시키며, 지역사회에서의헌신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Noguchi, Guevara & Yorozu, 2015). 이를배경으로유네스코가지난 2014년발표한 Okayama Commitment 2014: ESD beyond DESD through Community-Based Learning 을통하여정의한 CLC의개념과기능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63
04 2015. 12 지역사회에서학습기회를제공하는기관들은지역주민들이그들의관심사에대해토론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고, 지역주민 들의인식을제고하고, 자신의생각에따라판단하고이러한판단에대한책임을질수있도록동기를부여하며, 더나은지속 가능한사회에대한사람들의희망나눔을아래와같은기능을수행함으로써지원한다. ❶ PLACE (Participation, Learning, Action, Creation and Empathy) : 참가, 학습, 행동, 창조, 공감 ❷ 형식, 비형식및무형식교육을연계하는다리역할 ❸ 사회적소외계층을위한포괄적이고유연한교육기회제공 ❹ 적절하고생활환경을반영한학습기회제공 ❺ 혁신적이고효과적인학습의조력자역할 ❻ 세대및분야를아울러공유되는지식과문화적다양성을한데모으는역할 ❼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의능력배양 ❽ 개인의참여및그들에게힘을실어주는역할을담당하는거점기관 3.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지역학습센터의운영현황 이미위에서언급한것처럼현재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약 17만여개의 CLC가운영되고있다. 전국에만여개의 CLC가운영되고있는베트남을비롯하여, 태국에는약 8천 7백여개, 인도네시아에는 7천여개, 미얀마의경우약 3천여개의 CLC가운영되고있다. 이들국가이외에도네팔, 이란, 캄보디아, 몽골, 스리랑카, 부탄, 중국, 우즈베키스탄등의국가에 CLC가설립 운영되고있다. 이를통하여 CLC는동남아시아지역국가를중심으로아시아-태평양지역의많은국가들에서평생교육의대표기관으로운영되고있음을볼수있다 (UNESCO Bangkok, n.d.). CLC가이지역내에서이렇게확산되게된배경에는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정부들의역할과노력이있었다. 64
04 2015. 12 많은국가들이교육정책차원에서 CLC의중요성을인식하고, 중요교육정책문건또는법상에 CLC의확산지원을공식적으로언급하고있다. CLC의설립및운영활성화는성인교육영역을넘어전국민의학력상승과국가교육의질제고차원에서중요한정책아젠다로다루어지고있다. 몽골에서는 2001년까지모든군 (soum) 내에비형식교육계몽센터 (NFE Enlightenment Center) 설치를완료하였으며 (National Center for Lifelong Education, 2013), 캄보디아, 방글라데시등의국가에서는모든코뮨또는마을단위에 CLC를설치하겠다는목표를세우고이를정책적으로추진하고있다 (UNESCO Bangkok, n.d.). 이러한정책적지원을통하여 CLC는각국가의주요한평생교육기관으로자리잡게되었다. CLC는양적인측면에서증가하고있을뿐아니라그형태역시진화하고있다. 기존에는지역사회기관을기반으로하는프로그램을의미하였지만, 이제는이를넘어서기부자가운영을주도하거나또는지원하는지역사회개발프로그램과비형식교육의결과를공식적으로인정해주는학력인정프로그램까지제공해주는형태로발전하고있다 (UNESCO Bangkok, 2011). 이러한 CLC의활성화에는유네스코방콕의지원사업역시중요한영향을미쳤다. 1998년부터현재까지유네스코방콕사무소는지역사회학습센터프로젝트를진행중이다. 이프로젝트는아시아-태평양지역의 CLC가학교교육시스템밖에서지역사회주민들에게다양한학습기회를제공하여삶의질을향상하고지역의발전을유도할수있는효과적인프로그램으로자리잡도록지원하고있다. 좀더구체적으로유네스코방콕은 APPEAL(Asia-Pacific Programme of Education for All) 의일환으로매년 CLC 관련국제컨퍼런스를통해각국가의 CLC의현황을소개하고앞으로의발전방안, 개선과제들을논의하고있다. 이와함께유네스코회원국들의 CLC의설립 운영지원에필요한각종조사, 연구들을실시하고, CLC 운영경험과노하우를상호공유할수있는프로젝트들을실시하고있다. 가장최근에는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의 CLC 운영현황을공개하고, 각종회의와워크숍, 지역별현황자료를 CLCpedia에공개하고있다. 65
04 2015. 12 [ 그림 1] CLCpedia 홈페이지 (http://www.clcpedia.net) 4. 아시아 - 태평양지역학습센터운영사례 이미언급한것처럼현재이지역에운영중인 CLC 가약 17 만여개에이르는만큼, 타국가에벤치마킹될수있 는다양한우수사례가나오고있다. 이중 CLC 를가장활발하게운영하고있는캄보디아와태국의지역학습센 터의실제운영사례를간단히살펴보고자한다. ❶ 가. 캄보디아캄보디아에서는 1990년대부터본격적으로 CLC 운영이시작되었다. 1994년캄보디아교육청소년부비형식교육국에서유네스코의지원을바탕으로 Sieam Reap, Battambong, Kandal 지역에처음 CLC를세운것에서출발했다. 이후캄보디아정부는지역사회수준에서교육과훈련제공은국가의빈곤탈피와인적자원개발에크게기여할수있으며, CLC가이를위한가장효과적인학습장소임을인식하게되었다. 따라서교육청소년부비형식교육국을중심으로캄보디아전역에 CLC를구축하는활동을하기시작했다. 2013년을기준으로캄보디아전역에서 ❶ 캄보니아와태국의사례는각각아래의자료를참고로작성되었다. Kuoch Kou Lom-A & Lang Sophat(2014). Community learning centers in Cambodia. 미간행자료. Wirathep Pathumcharoenwattana(2015). Lifelong learning policy in ASEAM countries. 미간행자료. Srisawang Leowarin(2010). Community Learning Centres in Thailand. Journal of Adult Education and Development, 74. Retrieved from December 3, 2015, http://www.dvv-international.de/en/adult-education-and-development/editions/aed-742010/experiences-from-asia/ community-learning-centres-in-thailand/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