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라틴아메리카연보 pp. 15-25 제도적위기에처한니카라과 : 민영화된국가와군주국가사이에서 1) 호세루이스로차고메스 * 2010 년 4 월다니엘오르테가대통령은한법령에서명했다. 이법은이미임기가만료된선거관리위원회위원들과판사등고위공무원 20 명의직위를유지시키는것과관련된것이었다. 제도적위기는유예되어져온국가추락과정의한부분일뿐이다. 이글은 17 년을기다린끝에권력을차지한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이어느부분에서는약한국가를, 그외의분야에서는강한국가를필요로한다는것을보여준다. 즉외국인투자와사회적서비스제공과관련해서는민영화된국가를바라지만, 민주주의보다는신정 (teocracia) 에가까운기존체제를유지하기위해서는강력한국가를선호한다는것이다. 핵심어 : 정치, 위기, 제도, 국가, 니카라과 I. 주권자에대한아부지난 4월의비는 최고위층 공무원들사이에오간욕설과상호비방이한창일때니카라과에쏟아졌다. 정치계급간에벌어진싸움판은정당지도부사이에오간격한비난과함께시작되었다. 그싸움의강도는정당가입여부와상관없이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 (FSLN) 에헌신하거나그당의이익을위해봉사해왔던공무원들의임기만료가다가오는것에비례해증가했다. 국가의두권력기관에속한법관들과체제를위해중요한기능을수행하는 * José Luis Rocha Gómez, 니카라과의 이주자를위한예수회봉사국 국장. 맨체스터대학의브룩스세계빈곤협회 (Brooks World Poverty Institute) 협력연구원. 중앙아메리카대학교 (UCA) 의학술지 엔비오 (Envío) 와 엔쿠엔트로 (Encuentro) 의편집위원.
16 호세루이스로차고메스 다른조직들은이미부패단계에진입했다. 이미합법적이라는말로는덮을수없는고약한악취를풍긴다. 정부의지령에의해수행되는모든선거전략중에 연대적이며, 사회주의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니카라과 와 민중대통령의정부 라는구호는가장많이반복되는구호지만사람들에게재미없고진부하게들린다. 비록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이그자리들을영구히차지하길원할지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위원직과대법원의대법관직은정해진임기만료기간이있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일곱개의감찰관직, 인권검사관직과부검사관직을차지했다. 2010년 1월이미임기만료를세는카운트다운은시작됐다. 이미형성된권력구조는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의왕성한권력욕을만족시키기위해뇌물공여나약탈을방조하는구조로되어있다. 2001년선견적인시각을가졌던아르놀도알레만대통령행정부때처럼자유헌정당 (PLC) 은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과협정을맺고국가의요직을나누기로했다. 그것은 선거에서이기지못하는자도역시통치할것이다 라는근본적인원칙에따라서협정을맺은것이다. 다른말로하면, 선거에서패배한정당도승리한다는의미이다. 두정당에속한가장복종적이고충성스런당원들은대법관, 감사관, 검사, 판사, 선거감독관등이되었다. 주민의 70% 이상이하루 2달러이하로생활하는슬픈운명에처한나라에서그들은월 5,000달러이상의임금과급여로충성에대한보상을받는다. 산디니스타전선은사법부내압도적인상황 ( 재판소의 80% 와일곱자리중네자리의대법관직 ) 을이용해서, 알레만전대통령을국고약탈과달러세탁이란죄목으로고발함으로써혼내주기로결정했다. 미국정부는그의죄를증명할자료를제공했고, 엔리케볼라뇨스대통령의검찰은그를기소해야했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의심없이이모든과정이순조로울것이라고믿었다. 최고지도자의최종포기를얻어내기위한목적에서연속적이고강제적인세금징수가이루어졌다. 그후자유헌정당에게는더이상의그어떤권력도남아있지않게되었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알레만전대통령을감옥에집어넣기도하고빼내주기도했다. 그리고결국엔그를사면했다. 그러나 8년이나걸린이게임에서자유헌정당은결국분열되고말았다. 자유헌정당에서분리된자유연합 (ALN) 은지지자, 표, 당원의삼분의일을가져갔다. 자유헌정당은국회에서대부분의의석을
제도적위기에처한니카라과 : 민영화된국가와군주국가사이에서 17 상실했고, 니카라과국내주요자본가들의신뢰를잃었다. 그들은자신들의지지세력이등을돌리는것을치떨리는분노와두려움속에서지켜보았다. 옛권력자를제거하고, 권력을잃은옛왕은버리며, 새왕을모셔야한다. 는격언을상기시켰다. 2006년선거에서자유주의파들의분열은결국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에게승리를안겨주었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자유헌정당과자유연합으로분열된우파보다 426,754표를덜득표했고, 단지선거인명부의 25% 의표밖에얻지못했다. 하지만선거부정을고발하지않는검찰과선거를위조하기위해준비된마약업자들에게신분증을팔아넘긴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의전례없는지원으로권력에복귀했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 나의형시장 Mi hermano el alcalde 에서등장인물페르난도바예호가 사순시기동안죽은자들을투표하게끔하기위해깨워야한다. 그들은당신이바람을쏘여주기때문에당신에게감사할것이다. 죽은사람들은잘생각할줄안다. 죽은사람들은열정도뒷말도없다. 작은일에얽매이지않고전체파노라마를본다. 2) 라고한말을자신의것으로할수있을것이다. 이권력기관들에는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의지도자들이국가의재산을제마음대로사용하는것을저지하지도감시하지도않는감사원도포함된다. 그리고사법권력은사면을남발할뿐아니라, 고분고분하지않은같은당원들이나불온한경쟁자들을급습하는추잡한개다. 이런기초위에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자신의권력을공고히했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멀리내다보고임기만료로인해서법관직과다른공직들이자신의통제에서멀어지지않도록영구적으로장악하기로결심했다. 2010년 1월 9일 20개이상의국가고위직을공석으로놓아둠으로써야기되는혼란을피하기위해오르테가는국회가새로운공직자들을선출하지못하는동안기존공직자들이차지하고있는직위를그대로유지할수있도록하는법령에서명했다. 달리말하면, 오르테가는 새공무원이선출되지못하는동안은직책의변화는없을것이다. 만일내사람들을임명하지못한다면, 선거도없을것이고, 그렇다면내사람들이계속그자리를차지할것 이라고판단한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 1) Equipo Nitlapán-Envío: Las piedras en los zapatos en Envío año 29 Núm. 334-335, 1-2/2010, p. 15. 2) Alfaguara, Bogotá, 2004, pp. 48-49.
18 호세루이스로차고메스 이가진 38표에아르날도알레만의 21표나, 혹은다른자유주의파지도자인에두아르도몬테알레그레의 12표를확보하기위해서는능숙한협상능력이요구된다. 후자와는협상이되더라도새임명동의안의유효표에해당하는 56표가되지않으므로유효표로서는아직불충분하다. 야당이합의에이르지못하는동안은새공직자가임명되지않은현상태가산디니스타들에게이롭다. 하지만임기만료이후에는암살을포함해각법관들의범죄이력공개, 모욕, 거리봉쇄, 폭동, 행진등제도적장애가계속발생할것이다. 3) 식민본국으로부터독립했을당시발생했던무정부시대가재현될것이다. 국회는개회하지못하고, 거리는점령되고, 위헌에대한항의는상대방끼리서로공격하고, 결국저강도시민전쟁이될것이다. 대법원의대법관인라파엘솔리스는정직하게진흙탕에서나오기위해따라야할손쉬운길 ( 어떤면에서는신비로운지름길 ) 을 국회에서의 56표는의원들이나그의가족들에게자리를주어매수하면서얻으면된다 4) 는식으로제시했다. 군사정권시기에공포감에질렸던사람들, 땅에묻혔던사람들, 추방당했던사람들은고임금을받고매수되거나변절한사람들로교체되었다. 항상흔들리고, 불안하며, 총알이난무하는민주주의풍토에적응하지못한작은나라들이보여주는이런광경은전형적인혼란을재현하고있다. 하지만이처럼제도를손상시키는데도나름의논리와목적이있다. 그것은일부사람들이 군주적대통령제 ( 멕시코제도혁명당이창안한라벨이붙은 ) 라고부르는것을공고화하는것이다. 그리고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검찰이다니엘오르테가와로사리오무리요부부에게아부하게하기위해최소한의국가기능만을유지하는것이다. 5) 이경우에는점진적으로국가는약화될것이고, 왕없는군주제가될것이다. 세부적으로나누어먼저국가의약화를, 그리고나중에는제국적대통령직의형성에대해서자세히다룰것이다. 3) Ramón H. Potosme: Ex-magistrado Solís debuta como agitador en El Nuevo Diario, 17/4/2010, <http://impreso.elnuevodiario.com.ni/2010/04/17/politica/ 122621>. 4) Leyla Jarquín y Ramón H. Potosme: FSLN tiene dinero y hay comprables en El Nuevo Diario, 2/6/2006, <http://impreso.elnuevodiario.com.ni/2010/06/02/ politica/125463>. 5) Enrique Krauze: La presidencia imperial, Tusquets, México, DF, 2009.
제도적위기에처한니카라과 : 민영화된국가와군주국가사이에서 19 II. 국가의해체 국가의제도성은소모사정권때최고조에달했다. 40년대에사회보장법과노동법의승인, 사회보장의범위확대, 노조와기업가에대한국가의협상, 대학교의자치, 대학교육에대한국가의보조금지급 ( 유일한예외는 1960년대이후중앙아메리카대학교 ), 그리고게릴라운동의말썽으로인해반란이일어난시기를제외하고는거의잃지않았던폭력에대한국가의독점등이그좋은예들이다. 6) 이노동법은산디니스타행정부를포함해비올레타바리오스체제아래서 1994년신자유주의화되기까지거의반세기이상을온전히살아남았다. 경제성장을위한정부의촉진책에다사회질서와평화를유지하면서상업과농업부분의요구에응답했으므로 ( 그모든것을가능한최소비용으로 ) 7) 소모사정부는공고했으며, 그권력을유지했다. 80년대의산디니스타정부는국가통제를확대했다. 하지만제도성을담보하기위한본질적측면인화합과합의를증대시키지는못했다. 은행을국유화했지만저축증대를달성하지도못했고, 질주하는인플레이션도통제하지못했다. 거대한농목업분야와국영공장 주민이소유하는영역 들을만들었지만, 이들중어떤분야에서도이익을창출하지못했다. 유통을중앙집권화했지만활기찬민간부분이주도하는시장의등장을막지는못했다. 의심받는수준까지국가수비대의군사력을 (12만명이상으로까지 ) 확대했지만결코반혁명세력을제거하는데성공하지못했다. 국가가나서고용을증대했지만, 도시공무원들의기본생필품보조에따른비용을피로에지친농민들에게전가시켰다. 90년대국제금융기구와그들의구조조정프로그램의후원하에대자본의탐욕이주도한계획경제에서시장경제로의이행은국가운영에필요한최소한의기구만을남기는일종의민영화프로젝트였다. 공공서비스의보루중에서은행, TV, 사회보장의료서비스와유통부분은민영화되었다. 공교육은이미반정도 6) 움베르토오르테가의분석에따르면, 인민대중의개입이없었다면산디니스타연대의소수병력 ( 전성기에도 1,000 명정도의무장군 ) 만으로는승리를쟁취할수없었다. (Jorge G. Castañeda: La utopía desarmada, Joaquín Mortiz, México, DF, 1993, p. 128.) 7) Knut Walter: El régimen de Anastasio Somoza 1936-1956, Instituto de Historia de Nicaragua y Centroamérica, Managua, 2004, p. 395.
20 호세루이스로차고메스 민영화되었다. 당연한국가독점판매권 ( 전력과통신 ) 8) 아래있던것들은팔렸거나정부통제에서벗어났다. 주민들이소유하던조합들은노동자의손에서탐욕스런채권자와은행가들의수중에떨어졌다. 1990년에서 1999년사이공공부분근로자채용은 28만 5천명에서 8만 9천명으로축소되었다. 9) 니카라과의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자신들의선거공약을거슬러선임정부와마찬가지로국가의기능을약화시켰다. 드러나지않게국가에세번의큰타격을가했다. 사실상첫타격은경찰을민영화한것이다. ( 홉스가말한대로 ) 군인들을모집하고지휘할수있는권력을가진사람은원하는다른모든나머지주권 ( 권리 ) 도갖는다. 10) 고한것처럼임기초반오르테가는자신의기반인산디니스타의뿌리에호소하면서경찰과군을손보려했던것처럼보인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군사기구를중립화시키고, 본래기능을다하지못하는조직 ( 특히경찰 ) 으로만들려고했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의조종을받는대항세력을구축하는길을선택했다. 경찰을시켜억압하는대신에군중을통한통제와강제를택했다. 야당이시위를조직할때마다, 다니엘오르테가의지지자들은야당시위대를해산시킬목적에서그들과같은장소에나타나시위대에돌을던지는반시위대를조직했다. 당연히경찰은개입하지않는다. 게다가이것은 민중대통령 이라는이미지와구호에더일치하는전략이다. 선거전에서독점된폭력은범죄를저지르고도처벌받지않는것이보장된, 열정적인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당원들의손에있다. 다른한편, 이미 5년전부터치안분야에서나타나는것처럼민간기업체의보안요원숫자나경력, 무기가경찰의규모나능력을넘어섰다. 치안분야에서처럼다른분야에서도민영화는계속진행된다. 보안업체만큼많은무기판매소는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에뿌리를둔전직경찰들의소유이다. 무엇때문에이미사설보안업체와의경쟁에서도밀리고, 단지세금을갉아먹을뿐인경찰을유지할필요가있는가? 2010년 4월범죄연구단의폐지에서볼수있듯이경찰이어떻게 8) 전기통신의민영화는국가가통신망을이용해수행하던도청기능에종지부를찍게만들었다. 9) Rosa Spalding: Las políticas contra la pobreza en Nicaragua en Salvador Martí i Puig y David Close(eds.): Nicaragua y el FSLN (1979-2009) Qué queda de la revolución?, Bellaterra, Barcelona, 2009, p. 357. 10) Thomas Hobbes: Behemoth [1681], Tecnos, Madrid, 1992, p. 103.
제도적위기에처한니카라과 : 민영화된국가와군주국가사이에서 21 기록업무, 운전면허와차량운행증발급, 정보관리등단지하나의관료적절차기구로전락했는지잘보여준다. 국가에가한두번째타격은사실상사법부행정의민영화이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가 80% 를장악한법원은그들의경쟁자들을제압하는데사용할수있는권력기재이자동시에수입의원천이기도하다. 문제는단순히라틴아메리카법원들에서너무나일반화된부패나뇌물수수만이아니다. 그것은또한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이사법부를장악하고있기때문에외국인투자자들이이당소속의실력자들사이에서국내공동투자자들을찾아야만한다는것이다. 성공을바라는모든외국인투자자는친자본주의동업자와함께사법적권한을가진산디니스타당원- 정치가를동업자로확보해야만한다. 끝으로, 세번째그리고가장확실한타격은광범위한공공예산할당분의사유화이다. 아메리카민중을위한볼리바르대안 (ALBA) 의자금은 근본적으로석유판매에서나오는자금으로베네수엘라가원조자금으로지원하는 니카라과의재정부국고에쌓이지않고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이관리하는사기업의손으로들어간다. 이것은니카라과에제공된수백만달러가개인이나정당의주머니로빠져나간다는것을의미한다. 공공자금에대한관리부재는감사원, 재정부, 국세청, 국회에도타격을가한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사회분야투자에서이전정부들처럼그저낮은수준의투자규모만을유지한다. 비공식경제부분이압도적인나라에서사회보장범위의확대는대중이염려하는중심주제가아니다. 왜냐하면해외이주자들이보내오는송금이사회보장부분의부족분을보충하기때문에교육과사회보장의보급은주민들의주된요구사항이아니다. 산디니스타정부는근본적으로사회부분의투자확대를원하지않는다. 이미작아지고약화된정부와그정부의업무수행에대한평가는이분야에서이루어지지않는다는것을잘알고있다. 산디니스타정부의노력은측근들을위한자리배분과같은페론주의적수혜주의 ( 국가행정기구들에서업무처리단계의간소화와무료서비스 ), 공무원들을위한임금 ( 기본생필품에대한분배 ) 과대중의환심을살만한인기많고진기한서커스공연 ( 뜨거운마나구아시중앙에얼음스케이트장을설치하는것과같은일회적행사에대한후원 ) 에집중된다. 이런식의국가권력의해체는산디니스타민족해방
22 호세루이스로차고메스 전선에게나쁜영향을미치지않는다. 왜냐하면국가가없는곳에는비정당성문제로시비에말려들국가도없기때문이다. 관료적권위주의국가의약화와관련된기예르모오도넬의이론들은해체된권위주의국가나신자유주의적전제국가에는적용되지않는다. 문제가되는부분은대중교통의마비와파업이일어날수있는버스조합을위한연료지원책, 그리고 그리스도교적이고, 사회주의적이며연대적 이란구호와함께지급되는보너스 (5월부터 12월사이 아메리카민중을위한볼리바르동맹 의자금으로지원되는월 25 달러정도의석유공급권을임금이열악한 20만명의국가공무원들에게제공 ) 같은일시적인진통제투여식정책때문에둔감해지는영역이다. 이렇게정부가염려해야하는부분은축소된다. III. 신학적이고실용적인군주정치선거기간동안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신자유주의정부 17년간 (1990-2006) 진행됐던국가기능의약화를원상태로돌려놓겠다고공언했다. 산디니스타가운데가장활동적인지식인이며 기아제로 프로그램 ( 산디니스타공약의중심축이었지만최근에와서야알려진 ) 11) 의창설자인오를란도뉴녜스는산디니스타민족해방연대가선거에서승리하기직전에출판된그의책 니카라과의과두제 La oligarquía en Nicaragua 12) 에서국가기능축소에반대하고국가의쇄신을강력히주장했다. 하지만뉴녜스와그의주장은급격히관심밖으로밀려났다. 무슨이념적제안이그공백을메웠을까? 그것은다름아닌신학이었다. 다니엘오르테가가권력을장악한후부터하느님은휴직이나반실업상태를벗어나완전고용상태가되었다. 만일하느님이원한다면, 하느님의도움으로, 하느님의능력으로, 하느님께간청해봅시다 라는표현은대통령이매번입버릇처럼쓰는말들이다. 4월 14일에오르테가는 나는하느님께서니카라과를위해준비하시고계신역사적기회에대해니카라과형제들에게말할수있다. 11) 이공약은시골지역가정에 2 천달러상당의지원금을소, 돼지, 닭, 경작에필요한도구등의현물로지급하는것으로되어있다. 12) Centro para la Investigación, la Promoción y el Desarrollo Rural y Social (Cipres), Mangua, 2006.
제도적위기에처한니카라과 : 민영화된국가와군주국가사이에서 23 하느님은우고차베스를베네수엘라대통령이되도록인도하셨다. 또한하느님은민중을통해우리가정부를이끌수있도록하셨다. 라며역사적사건을주관하시는하느님의능력을인정하는발언을했다. 4월 30일에는 나는니카라과형제들에게감사한다. 하느님께서당신들에게준지혜는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이가난한사람들의편에서이나라를통치할수있게당신들을깨우쳐주셨다. 라며 민심은곧천심 이라는것을분명히했다. 민중과한약속을실천하는것은하느님과의약속을실천하는것이다. 라는문구가쓰인거대한정부선전포스터는수도여기저기에뿌려졌고, 하느님과의약속을꼭실천할것이라고선전했다. 안드레스페레스- 발토다노의날카로운분석은섭리주의라는니카라과문화의주요측면에대한것이다. 정치가들의활동과언어에서섭리주의는권위의근거를하느님께의존하며, 역사적과정을신의손에맡긴다. 그것은초자연적힘에의해지배되는것처럼꾸며진다. 전지전능하신하느님은역사의관리자이며주인이다. 정치가들은 어떤정치가들은 하늘의의지와지상의인간들의운명사이의중개자로등장한다. 대통령은대중의안내자이며신학자의역할을수행한다. 13) 그러나과거의섭리주의는오늘의섭리주의도아니고영원하지도않다. 새섭리주의는국가와의관계와선의 ( 善意 ) 등두가지측면에서과거의것과다르다. 19세기자유주의적보수주의정부들의섭리주의는막형태를갖추어가던국가와관련이있다. 그의촉수는결실도없이전국구석구석까지미치기위해몸부림쳤다. 요약해서말하자면, 과거의섭리주의는팽창중이던국가에대해보완적이었다. 새로운섭리주의는국가의대행자이다. 그리고그의조정능력은약화일로에있다. 한편, 과거의섭리주의는확신에찬정치가들로부터싹텄으며, 신성 ( 神性 ) 한권력에대한선의를믿었다. 새로운섭리주의는지배의도구로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에의해사용되었다. 문제는실리주의의적인섭리주의에관한것이다. 신은세속적으로의문시되는권위를종교적으로정당화하기위해고의로이용되었 13) Andrés Pérez-Baltodano: Entre el Estado Conquistador y el Estado Nación: Providencialismo, pensamiento político y estructuras de poder en el desarrollo histórico de Nicaragua, Instituto de Historia de Nicaragua y Centroamérica, Managua, 2003, pp. 76-82.
24 호세루이스로차고메스 다. 대통령부부의갑작스런가톨릭으로의개종과가장보수적인색깔을띠는진영에대한열정적인구애는혼란스럽고이해할수없는메뉴판같았다. 갑작스러운미겔오반도이브라보 (Miguel Obando y Bravo) 추기경과의화해는전채요리에해당하고, 추기경이주례한두번째결혼식 ( 게릴라시절산에서치러진오르테가의혼인은무효라고선언하면서 ) 과치료적낙태불법화를달성하기위한압력과공격적인로비활동은주요리에해당한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내의좌파지지자들과여성주의자들을실망시킨것은쓰디쓴후식에해당한다고하겠다. 신에대한의존은군주제에서볼수있는것이다. 여기서전지전능한신은전지전능한대통령제를지원한다. 소모사정권때부터행정부는독재제도를약화시키지못했다. 비올레타바리오와엔리케볼라뇨스는자신들의경쟁자인입법의회와자신들의약한권력을나누어야했다. 제1 기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정부는아홉명의지도자들에게권력을배분했다. 그러나지금은폭넓은의견수렴과정을거쳐집단지도체제에서일인중심운영체제로전환했다. 그것은선거에나타난 강력한통치자 에대한국민적요구를수용하는전략이었다. 14)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기존법을대체하는법령선포, 공공분야와관련된모든홍보에대한통제, 내각의임명과해임, 이글의전반부에서언급한직위들에대한통제권등광범위한자유재량권을대통령부부에게양도하면서권력에복귀했다. 이렇게군주제는인사 ( 人事 ) 를장악하고어떤정치색깔을띤반란이라도굴복시키기위해최소한의국가를원한다. 여기서우리는보아벤투라데소사산투스가강조한전지구화한세계의국가기구들에서나타나는두가지역학을볼수있다. 즉 어느일정분야에서의탈중심은다른국가활동부분의강화와공존할수있다. 예를들면, 국가서비스 ( 주거, 보건, 사회보장 ) 의후퇴는국가가제공하는상징적인서비스의확대와공존할수있다. 15) 는것이다. 니카라과의경우실용적전략설정은어떤분야를없애고, 14) Salvador Martí i Puig, Mutaciones orgánicas, adaptación y desinstitucionalización partidaria: el caso del Frente Sandinista de Liberación Nacional (FSLN), 1980-2006, in Revista de Estudios Políticos, Núm., 143, 1-3(2009), pp. 101-128. 15) La globalización del derecho. Los nuevos caminos de la regulación y la emancipación, Facultad de Derecho, Ciencias Políticas y Sociales, 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 Bogotá, 1998, p. 30.
제도적위기에처한니카라과 : 민영화된국가와군주국가사이에서 25 축소하고, 민영화할지를선택한다. 그리고어떤것을보존하고강화할지를결정한다. 그렇게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거대초국적자본의필요와당의재선전략사이의화해점을찾는데성공했다. 더많은재정적자를발생시킬수있는국가관리부분의축소와외국투자를촉진시킬수있는국가분야의강화는거의군주제적권력이지향했던것과같은것이다. ( 조영현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