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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Infringement Akamai v. Limelight case 중심 2015. 11. 변리사김동진 특허법인가산 kdj@kspat.com

미국특허법상침해의종류 직접침해 (direct infringement) 35 U.S.C. 271(a) (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whoever without authority makes, uses, offers to sell, or sells any patented inven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any patented invention during the term of the patent therefor, infringes the patent. 문언침해및균등침해포함 ( 모든구성요소포함 ) 간접침해 35 U.S.C. 271(b), 35 U.S.C. 271(c) (b) Whoever actively induces infringement of a patent shall be liable as an infringer. - Induced infringement (c) Whoever offers to sell or sells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a component of a patented machine, manufacture, combination or composition, or a material or apparatus for use in practicing a patented process, constituting a material part of the invention, knowing the same to be especially made or especially adapted for use in an infringement of such patent, and not a staple article or commodity of commerce suitable for substantial noninfringing use, shall be liable as a contributory infringer. - Contributory infringement 2

미국특허법상간접침해 유도침해와기여침해 미국의간접침해는모두직접침해성립을전제로함 간접침해는간접침해자가알고있는경우에만성립 유도침해 (Induced infringement) 타인이특허를침해하도록구체적으로유도한경우 ( 특허존재를알고있고, 유도한행위가침해를구성할것이라는것을알고있을것 ) - 특허침해를방조, 교사하는행위 기여침해 (Contributory infringement) 특허제품또는방법에사용되도록특별히만들어지거나그에적합한것을알고그부품을판매하는경우로서, 그부품은다른비침해적사용가능성이없고, 특허제품에서는필수적인경우 - 한국의간접침해와매우유사 3

행위주체별특허침해 단독주체 (single entity) 요건 single entity 란청구항의모든구성요소 (AB) 를한사람 / 기업 (single entity) 에의해수행될때만침해가발생한다는원칙 따라서, 2 이상의주체가청구항의구성요소를분담하여실시하는경우 (joint infringement, 2 개회사가각각 A, B 만실시 ) 원칙적으로특허침해가성립하지않음 복수주체에의한공동침해 (joint infringement) 무선통신및인터넷을통해이루어지는서비스등기술환경의변화 주로방법특허가관련되며, 예를들어온라인거래를위해네트워크에흩어져있는구매자, 판매자, 은행등의컴퓨터가각자역할을나누어수행하는경우누가침해자인가? 그리고이건직접침해인가아니면간접침해인가? - 직접침해임 4

BMC Resources v. Paymentech Case BMC Resources, Inc. v. Paymentech, L.P. (Fed Cir. 2007) Joint infringement 에대한구체적인답을처음제시한판결 청구항에있는모든구성요소를실시하는 (all elements rule) 단일의실시 자 (single infringer) 가없으므로직접침해는없다. 직접침해가없으면 유도침해도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 3자의방법단계의실행을 ' 지시내지통제 '(direction or control) 하는 ' 주동자 '(mastermind) 인경우에직접침해의책임을부담한다고판시 : 즉, 같은계열사라던가, 일부단계만외주를줘서실시하게하고있는경우등 agent relationship 이있거나, 계약 (contracts) 을통해실시하게하고있을때는예외적으로일부만실시하더라도나머지단계의실시를사실상 direction or control 하는주동자 (mastermind) 에게직접침해의책임을물음 5

Akamai v. Limelight case Akamai Technologies, Inc. v. Limelight Networks, Inc. ( CAFC 2015. 8.) (en banc)] 공동침해 (Joint Infringement) 관련 방법발명의침해해석과관련하여 single entity 요건을완화하는판결 Akamai 는 MIT에서 spinoff 한 CDN (Contents Delivery Network) 사업자로서, 경쟁사인 Limelight 는 Akamai 특허의방법청구항중한단계인 tagging 단계는고객이수행하고, 나머지단계들은모두 Limelight 에서수행함 6

Akamai v. Limelight case 배경 : 동영상등대용량컨텐츠의네트워크를통한유통이폭발적으로증가하면서네트워크의병목현상등여러가지장애가초래되었고, 이에컨텐츠를효율적으로사용자들에게전달할수있는방법이필요하게되었습니다. CDN은이러한효율적컨텐츠전송을위해구축된네트워크를의미하는것으로, 여러데이터센터에위치한수많은서버들을통해컨텐츠를분산하여전송함으로써보다원활하게컨텐츠를전송할수있도록하는기술임 ( 현재원고 Akamai는전세계 CDN 서비스시장의 1위업체이며, Limelight는 Akamai, Amazon (AWS/CloudFront), Edgecast 등에이어 7~8위권 ). : 문제된특허는미국등록특허제 6,108,703 호 ( 국제출원되어한국에도특허제 10-564100 호로 등록 ) 로서, DNS redirecting 및가상서버를이용한트래픽분산기술에관한것으로, CDN 서비 스관련원천특허가운데하나임. : 이기술은 MIT 에서개발되어지난 98 년에최초로특허가출원되었고, MIT 는이에대해 Akamai 에게전용실시권을설정하였으며, 원천특허를확보하게된 Akamai 는, 소송이제기된 2006 년당시고속성장을구가하며순식간에기존업체들의지위를위협하게된 Limelight 를 견제하기위해이사건소송을제기하였음. 7

Akamai v. Limelight case 특허분석 ( 청구항 19) 영문청구항 19. A content delivery service, comprising: replicating a set of page objects across a wide area network of content servers managed by a domain other than a content provider domain; for a given page normally served from the content provider domain, tagging the embedded objects of the page so that requests for the page objects resolve to the domain instead of the content provider domain; responsive to a request for the given page received at the content provider domain, serving the given page from the content provider domain; and serving at least one embedded object of the given page from a given content server in the domain instead of from the content provider domain. 8

Akamai v. Limelight case 특허분석 ( 청구항 19) 패밀리한국특허청구항 청구항 19. 콘텐츠전달서비스로서, (a) 콘텐츠공급자도메인을제외한도메인에의해관리되는콘텐츠서버의광역네트워크를통해페이지오브젝트세트를복제하는단계 ; (b) 상기콘텐츠공급자도메인으로부터정상적으로서비스되는주어진페이지에대해, 상기페이지오브젝트에대한요구가상기콘텐츠공급자도메인대신다른도메인을결정하도록상기페이지의내장형오브젝트를태깅하는단계 ; 웹페이지 (HTML) 자체는컨텐츠공급자 (CP) 의서버로부터서비스되지만, 웹페이지의이미지, 동영상등오브젝트는분산되어있는별도의컨텐츠서버에복제되어있다가 CDN 을통해사용자의브라우저에서비스됨 - CDN 서비스를위한기본개념 (c) 상기콘텐츠공급자도메인에서수신된주어진페이지에대한요구에응답하여, 상기콘텐츠공급자도메인으로부터주어진페이지를서비스하는단계 : 및 (d) 상기콘텐츠공급자도메인대신다른도메인에서주어진콘텐츠서버로부터주어진페이지의적어도하나의내장형오브젝트를서비스하는단계를포함하는콘텐츠전달방법. 9

Akamai v. Limelight case Limelight 사의실시형태 패밀리한국특허청구항 청구항 19. 콘텐츠전달서비스로서, (a) 콘텐츠공급자도메인을제외한도메인에의해관리되는콘텐츠서버의광역네트워크를통해페이지오브젝트세트를복제하는단계 ; (b) 상기콘텐츠공급자도메인으로부터정상적으로서비스되는주어진페이지에대해, 상기페이지오브젝트에대한요구가상기콘텐츠공급자도메인대신다른도메인을결정하도록상기페이지의내장형오브젝트를태깅하는단계 ; - 컨텐츠공급자 (CP) 수행 컨텐츠공급자 (CP) 의페이지상오브젝트들가운데 CDN 을통한서비스가필요한오브젝트들을직접골라 Limelight 사가안내한방법에따라 tagging 을해두면, imelight 사는이렇게 tag 가달린오브젝트들만을리퀘스트를보낸클라이언트로부터가까운곳에위치하고있는자사의 CDN 서버를통해서비스함. (c) 상기콘텐츠공급자도메인에서수신된주어진페이지에대한요구에응답하여, 상기콘텐츠공급자도메인으로부터주어진페이지를서비스하는단계 : 및 (d) 상기콘텐츠공급자도메인대신다른도메인에서주어진콘텐츠서버로부터주어진페이지의적어도하나의내장형오브젝트를서비스하는단계를포함하는콘텐츠전달방법. 10

Akamai v. Limelight case 사건경과 Court When 결론 CAFC(panel) 2010 비침해 (see BMC case) CAFC(en banc) 2012 침해 직접침해없어도유도 침해물을수있다 Supreme Court 2014 비침해 ( 원칙대로!!) CAFC(panel) May, 2015 비침해 ( 알았어 ) CAFC(en banc) August, 13, 2015 침해 Joint infringement 11

Akamai v. Limelight case 2012. CAFC (en banc) 의판단 It is no longer necessary to prove that all the steps were committed by a single entity. even where no one party is liable for direct infringement, this does not mean that direct infringement has not occurred Inducement infringement requirement: (1) knew of the patent; (2) induced performance of the steps of the method; (3) those steps were actually performed. (4) Direct infringement occurred 12

Akamai v. Limelight case 기존판례 (BMC Resources case) 및 2014.6. 미국연방대법원의판단 직접침해가없으면유도침해도없다 (2012. CAFC 판결뒤집음 ). 예외적으로, agent relationship 이있거나, 계약 (contracts) 을통해, 제 3 자의방법단계의실행을실질적으로 ' 지시내지통제 '(direction or control) 하는 ' 주동자 '(mastermind) 인경우에직접침해의책임을부담한다 따라서, Limelight 사는청구항 19 의 (a), (c), (d) 항을수행하였으나 (b) 항은수행하지않았고, 나아가 CP 들에의한 (b) 항의수행을 ' 지시내지통제 '(direction or control) 하지도못하였으므로, Limelight 사의직접침해는성립하지않음. 또한 CP 들도오로지 (b) 항만을수행하였을뿐이므로당연히 CP 들의직접침해또한성립하지않음 13

Akamai v. Limelight case 2015. 8. CAFC 판결 (4 번째 CAFC 판결 ) * 원칙제시 We will hold an entity responsible for others performance of method steps in two sets of circumstances: (1) where that entity directs or controls others performance, and (2) where the actors form a joint enterprise. Section 271(a) is not limited solely to principal-agent relationships, contractual arrangements, and joint enterprise, as the vacated panel decision held. Rather, to determine direct infringement, we consider whether all method steps can be attributed to a single entity. (1) 침해자가제 3 자의 performance 를 direct or control 하거나 - 해당주체가 (2) 다수가동업관계 (joint enterprise) 를형성하면 (4가지요건 ) - 각각침해자가 (1) an agreement, express or implied, among the members of the group; (2) a common purpose to be carried out by the group; (3) a community of pecuniary interest in that purpose, among the members; and (4) an equal right to a voice in the direction of the enterprise, which gives an equal right of control. 직접침해! 14

Akamai v. Limelight case 2015. 8. CAFC 판결 (4 번째 CAFC 판결 ) To determine if a single entity directs or controls the acts of another, we continue to consider general principles of vicarious liability. See BMC, 498 F.3d at 1379. In the past, we have held that an actor is liable for infringement under 271(a) if it acts through an agent (applying traditional agency principles) or contracts with another to perform one or more steps of a claimed method. See BMC, 498 F.3d at 1380 81. We conclude, on the facts of this case, that liability under 271(a) can also be found when an alleged infringer conditions participation in an activity or receipt of a benefit upon performance of a step or steps of a patented method(1.1) and establishes the manner or timing of that performance(1.2). (1) 침해자가제 3 자의 performance 를 direct or control 하는것의판단 (1.1) 침해주체가타주체의부분수행을하도록영향을끼치거나이득을받았을것 (1.2) 침해주체는타주체의수행방식이나시기를설정했을것 15

Akamai v. Limelight case 2015. 8. CAFC 판결 (4 번째 CAFC 판결 ) * 구체적판단 -Limelight 는모든고객이아래의내용을포함하는표준계약서 (Limelight 의서비스를사용하기위하여고객이수행해야하는행위 [tagging 포함 ] 기재 ) 에사인하도록함 Customer shall be responsible for identifying via the then current [Limelight] process all [URLs] of the Customer Content to enable such Customer Content to be delivered by the [Limelight network]. the contract requires that Limelight s customers provide [Limelight] with all cooperation and information reasonably necessary for [Limelight] to implement the [Content Delivery Service]. These indicates that Limelight conditions customers use of its content delivery network upon its customers performance of the tagging and serving method step evidence supporting conditioning use of the content delivery network 16

Akamai v. Limelight case 2015. 8. CAFC 판결 (4 번째 CAFC 판결 ) -Limelight 의고객은 Limelight 와의 deal 이종료된후 Limelight service 의 manual(tagging 포함 ) 이포함된 welcome letter 를받으며, - 이 letter 에서는 Limelight 의 Technical Account Manager 가 Limelight 서비스의실행을 lead 할것이라고언급하고있으며, - 고객이 Limelight 가요청하는단계를수행하지않으면, Limelight 서비스는제공되지않음 In sum, Limelight s customers do not merely take Limelight s guidance and act independently on their own. Rather, Limelight establishes the manner and timing of its customers performance so that customers can only avail themselves of the service upon their performance of the method steps. evidence supporting establishes the manner or timing of that performance 직접침해! 17

Akamai v. Limelight case 2015. 8. CAFC 판결의영향 예외적으로인정하던 joint infringement( 공동침해 - 여전히직접침해임 ) 의범위를대폭확장 단일의실시자가아니더라도, 즉일부만실시하더라도그일부실시자가사실상나머지실시에실질적영향을미친다면 ( 예를들어, 실시방식, 실시타이밍, 실시가능, 등등 ) 책임이있음 - 나머지실시자의실시여부를제한하거나허용할수있다면, 그리고나머지실시자의실시로부터이득을얻는다면책임이있음 ( 저작권법의침해논리와유사 ) - ( 서버 - 클라이언트시스템에서수행되는 ) 방법청구항에서, 사용자가클라이언트컴퓨터를통해수행하는단계가한두개섞여있더라도, 해당서버를운영하는기업을대상으로직접침해를주장가능해짐 ( 일반적으로서버를운영하는회사가사용자의접속등에관여하기때문 ) 18

한국특허법상침해의종류 직접침해 (direct infringement) 미국과유사 문언침해 : 동일영역에있어서의침해 균등침해 : 균등영역에있어서의침해 간접침해 ( 미국의 contributory infringement 와유사 ) 직접침해는아니지만, 침해행위의전단계로서그대로방치하면침해로이어질개연성이높은예비적행위 특허법 127 조에서일정한실시유형을규정하여특허침해행위로의제하고있음 19

한국특허법상간접침해 한국특허법의간접침해 ( 특허법제 127 조 ) 특허권자보호의견지에서특허침해에직결되는예비적행위를효과적으 로금지하고자하는데목적이있음 특허발명 ( 물건발명 ) 그물건의생산 에만 사용하는물건 ( 전용품 ) 을생산, 양도, 대여, 수입, 청약 특허발명 ( 방법발명 ) 그방법의실시 에만 사용하는물건 ( 전용품 ) 을생산, 양도, 대여, 수입, 청약 * 특허발명의생산 or 실시에만사용되는물건의 사용 은직접침해의문제 20

한국, 미국비교 구분 한국 미국 (contributory infringement) 직접침해를전제 X O 주관적요건 X Knowing 부품의간접침해본질적인부품만 material part 타용도 유도침해조항 (infringement by inducement) 사회통념상통용되고승인될수있는경제적, 상업적내지실용적인다른용도 X 특허법조항 X capable of noninfringing use X O 제 271 조 (b) 적극적유도 ( 교사 ) 21

민법상관련규정 공동불법행위책임 (760 조 ) 수인이공동의불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때에는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1 항 ) 공동아닌수인의행위중어느자의행위가그손해를가한것인지를알수없을때에도 1 항과같다 (2 항 ) 교사자나방조자는공동행위자로본다 (3 항 ) 수인의상호간에공동행위에대한주관적의사나인식을필요로하지는않지만, 권리침해및손해발생에대한객관적공통원인은인정되어야한다. 다만, 이경우에도각자의행위가독립적으로불법행위에해당하여야한다 ( 통설및판례 ). 다른주체의행위가없더라도 1 인의행위가불법행위를구성하여야한다. 22

민법상관련규정 사용자의배상책임 (756 조 ) 어떤사업을위해타인을사용한자는피용자가그사업의집행에관하여제 3 자에게가한불법행위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 단, 상당한주의를한때, 상당한주의를해도손해가있을때는면책 ) 사용관계란실질적인지휘, 감독관계를의미 ( 고용관계에국한되지않음 ) 피용자의행위가불법행위의일반적인성립요건 ( 고의 / 과실, 책임능력 ) 을갖출것 실제 756 조단서조항 ( 상당한주의 ) 으로면책이인정되는경우는매우적음 23

민법상관련규정 도급인의배상책임 (757 조 ) 수급인이제 3 자에게가한손해에대해도급인은중과실이있을때만책임있음 도급과사용의차이 도급은당사자의일방 ( 受給人 ) 이어느일을완성할것을약정하고상대방 ( 都給人 ) 이그일의결과에대하여보수를지급할것을약정함으로써성립하는계약 실질적인지휘, 감독관계가없고 일의완성 을목적으로하는점에서사용과다름 24

저작법상관련규정 저작권침해 ( 저작권법 123 조 )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2 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상간접침해 ( 저작권법 124 조 ) 1. 수입시에대한민국내에서만들어졌더라면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로될물건을대한민국내에서배포할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 2. 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행위에의하여만들어진물건 ( 제 1 호의수입물건을포함한다 ) 을그사실을알고배포할목적으로소지하는행위 3. 프로그램의저작권을침해하여만들어진프로그램의복제물 ( 제 1 호에따른수입물건을포함한다 ) 을그사실을알면서취득한자가이를업무상이용하는행위 25

저작법상관련규정 저작권침해를조장 ( 교사, 방조 ) 행위에대한규정은없음 하지만, 판례를통해침해주체성을확장하는해석론적으로인정 인터넷게시판과공간을제공하거나, 파일교환프로그램 (P2P) 와같은도구를제공하여타인의저작물이용을조장하여저작권침해를야기하는자에대해책임을묻기위해판례에서저작권침해주체성을확장하는법리를인정하고있음 최근판례에는저작물의이용주체성을확장하는해석론도등장 예를들어, 회사내에서무단복제가이루어진경우, 직접행위자 ( 종업원 ) 뿐만아니라그배후에서직접행위를실질적으로통제하고있는간접행위자 ( 회사 ) 를대상으로하는것이더타당하다는이론 개별프로그램에대한녹화여부가이용자들의선택에달려있지만, 방송프로그램에대한복제행위를전체적으로통제, 관리하는회사를복제행위의주체라고판단 ( 서울고법 2008 나 86722 판결 ) 26

한국유사판례소개 서울중앙지법 2008 카합 4234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 피신청인은이사건특허청구항제 1 항의구성요소를피신청인이모두그대로실시하고있는것이아니고, 단계는이동통신사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으므로피신청인이제공하는서비스는위특허의침해를구성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 그러나가사 단계에서작업의일부가이동통신사에서이루어지고있더라도, 피신청인이 ** 서비스를주도적으로기획, 구성하여이동통신사등과협력하에위서비스를제공하면서그에따른경제적이익을향유하고있고, 위서비스사업의성패에대한위험부담을지고있는이상피신청인을확인대상발명을실시하는주체로봄이상당하다 " 이결정에대한피신청인측의즉시항고가없었음 27

일본참고판례소개 발포성폴리스티로폴사건 ( 大阪地判 1961 ( 昭和 36) ㆍ 5 ㆍ 4 下民集 12 巻 5 号 937 面 ) 타인의특허방법일부의실시행위가타인의실시행위와서로맞물려전체로서타인의특허방법을실시한것으로될경우, 예컨대일부공정을타인에게시키고, 자기가나머지공정을실시할경우또는복수의자가공정의분담부분을나누어실시하여결국공동으로전체공정을실시할경우에전자는주문자가스스로전공정을스스로실시하는것과다르지않고, 후자는복수의자가공정의전부를공동하여실시하는것과다르지않으므로, 두경우모두특허권의침해행위를구성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 Joint infringement 인정 단순히타인의특허권의실시행위가됨을예측하여그재료또는중간물질을공급하거나, 이들물질을타인의특허방법의실시에사용하도록권고하는정도로는 ( 구 ) 특허법제 102 조제 2 항 ( 현행제 101 조제 4 항 ) 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 그러한행위자체로는타인의특허권을침해한것으로볼수없고, 처음부터특허권침해의우려가있는경우에도해당되지않는다 - 민법상의교사 / 방조는부정 28

일본참고판례소개 안경프레임사건 ( 東京地判 2007 ( 平成 19) ㆍ 12 ㆍ 14 最高判 ) 안경렌즈제조업자가경쟁업자인안경렌즈제조업자에대하여가공렌즈의공급에관계한물건 ( 시스템 ) 의발명등에관한특허권에기하여, 피고시스템의사용금지등을청구한사안으로, 원고의특허권은발주측컴퓨터와인터넷네트워크를통하여접속된피고측컴퓨터를이용하여안경테의 3 차원테두리에관한데이터를보내줌으로써안경테의정확한형상데이터를제조측이파악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발명 ( 물건의발명 ) 임 특허권침해를이유로누구에게금지및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을것인지의여부, 즉발명의실시행위 ( 특허법제 2 조 3 항 ) 를하고있는자는누구인가하는문제는구성요건충족의문제와는달리, 당해시스템을지배ㆍ관리하고있는자는누구인가를판단하여결정하여야한다 Joint infringement 인정 29

일본참고판례소개 인터넷넘버사건 ( 知財高決 2010 ( 平成 22) ㆍ 3 ㆍ 24 最高判 ) 대상특허 ( 인터넷서버의접근관리및모니터시스템에관한특허 ) 의실시주체는복수의주체 ( 이용자및서비스제공자 ) 로보지아니하고, 당해서비스사업자만을실시주체로서판단 타인의행위를이용한직접침해의성립여부를논하지않고, 바로사업자의침해책임을긍정 이사건특허에관계한발명의명칭은 인터넷서버의접근관리및모니터시스템 이며, 이사건발명에관계한특허청구범위의기재로부터이사건발명에있어서 접근 이 인터넷으로부터컴퓨터네트워크를매개한클라이언트 에의한 서버시스템의정보페이지 에대한것임이명백한이상, 구성요건 B 내지 F 에서규정되는각단계는이사건발명에서제공되는 접근 이구비되는단계를특정하는것이라고이해되므로, 발명의실시주체는위와같은 접근을제공하는방법 의실시주체이고, 피항소인이이러한방법을제공하여피항소인의서비스를실시하는것은피항소인이라고해석하는것이상당하다 30

Joint Infringement 고려사항 특허법 94 조 업으로서 의실시 복수주체중이용자의행위가 업으로서 의실시인지 ( 사안별판단 ) 일부분이 업으로서 실시된다하더라도전체로서의실시가 업으로서의실시에해당하는지? 민법의공동불법행위책임과구성요소완비원칙 (all element rule) 공동불법행위의경우, 각자의행위가독립적으로불법행위에해당해야하는데, 그럼 all element rule 의적용은? 일반사용자가포함된경우 민법상공동불법행위나교사, 방조에의한책임을일반사용자들에게묻는것이현실적으로가능한가? 31

현행법상접근가능한방안 특허법상간접침해규정의확대적용가능성 본규정은특허권직접침해의예비적또는방조적행위에대한것임 ( 침해행위전단계 ) 본규정은적용되는유형을한정하고있는침해간주규정으로해석됨 그물건 ( 방법 ) 의생산 ( 실시 ) 에만 사용하는물건, 즉전용품에대한물적방조행위만을간접침해로규정하고있으므로, 방법발명의일부단계에대해서까지확대적용하는데한계가있음 따라서, Joint infringement 사례에대한광범위한적용은어려움 32

현행법상접근가능한방안 민법상공동불법행위규정의적용가능성 원칙적으로 Joint infringement 에서는각자의행위가일반적인불법행위요건을갖추지못함 한편, 특허청구범위는특허권자의선택사항이며, 출원과정에서충분히예측하여작성할수있는기회가부여됨 특허발명의일부실시가특허권침해를구성한다는것은특허침해의불확실성만증가시킬가능성이있음 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제3자에게특허발명의구성요소일부또는전부를실시하도록강제하는예외적인경우에만적용한다는견해 1, 공동행위자가단일한침해의주관적공모하에객관적으로행위를분담하여유기적일체로서침해를수행하는경우에는각관여자모두에게금지청구권및불법행위책임을물을수있다는견해 2 등이있음 1. 특허침해에있어서공동불법행위책임에관한고찰, 김수철저, 지식재산연구제 7 권제 1 호 (2012.3) 2. 복수주체에의한네트워크형특허침해책임에관한소고, 전성태 / 전수정, 경희법학 47 권 3 호 (2012) 33

현행법상접근가능한방안 저작권법상간접침해법리의유추, 적용 엔탈사건 ( 서울중앙지법 2008 가합 25126 판결 ) 및마이티비사건 ( 서울중앙지법 2009 카합 4625) 판결에서, 복제행위의포괄적의도 와 관리, 통제 를기준으로해서이용주체성을확장하여판단하였음 따라서, 특허발명의구성요소일부를자기가실시하고나머지를타인이실시하는경우, 당해행위를지배, 관리하는입장이고 ( 지배, 관리성 ), 또당해행위에의해영업상의이익을얻고있는경우 ( 이익성 ), 및침해행위를야기하고자하는포괄적의도를구성요건으로하여타인의행위를자기의행위로평가할수있다는견해 2 가있음 한편, 이경우에도타인에의한행위가이미예견되거나또는회피가능한지여부도판단요소에포함시켜야하고, 일부실시자의특허직접침해인정으로인한법적불안정성도고려해야함 2. 복수주체에의한네트워크형특허침해책임에관한소고, 전성태 / 전수정, 경희법학 47 권 3 호 (2012) 34

현행법상접근가능한방안 소결 한국, 미국, 일본의학설및판례상저작권법상의간접침해법리중이용주체성을확장하는법리적용이바람직함 2 2015.8. CAFC 전원합의체판결로나온 Akamai v. Limelight case 의판결또한저작권법상의간접침해법리와유사한법리적용의결과물이며, 아래와같은지배및관리에대한구체적인판단방법을제시한판결임 (1) 침해자가제 3 자의 performance 를 direct or control 하는것의판단 (1.1) 침해주체가타주체의부분수행을하도록영향을끼치거나이득을받았을것 (1.2) 침해주체는타주체의수행방식이나시기를설정했을것 2. 복수주체에의한네트워크형특허침해책임에관한소고, 전성태 / 전수정, 경희법학 47 권 3 호 (2012) 35

실무상제안 앞서살펴본 joint infringement 관련법리는아직우리나라에서확립된것이아니며, 앞으로스마트폰 App, 클라우드서버등네트워크관련 IT 기술이개발됨에따라점차보완될부분임 특허권자입장에서는최대한네트워크관련 IT 기술의발전을감안한청구항을작성하여 joint infringement 법리적용없이직접침해를주장할수있는것이바람직하고, 사안발생시예외적으로적용시도 실시자입장에서는 all element rule 에따라특허발명의일부구성요소실시는무조건비침해라는선입관을버리고, direct 및 control ( 지배, 관리 ) 의범위에대해신중한검토를할필요가있음 36

실무상제안 특허출원인입장 단일주체의행위로만청구항작성 ( 그래도 ) END-USER 보다는서비스사업자의행위로만청구항작성 만약, 일부행위가 customer 의입장에서작성된청구항이있다면권리행사의가능성열림 실시자 ( 솔루션제조사 ) 입장 청구항의일부구성을고객이실시한다고하여비침해되는것은아님 그구성을고객이실시하도록 guide 하면, 결과적으로직접침해의책임을질수있음 ( 매뉴얼등의작성시, 침해위험이있는특허의청구항에기재된동작을유도하지않도록유의 ) 37

특허권침해판단방법 특허권의권리범위판단방법 1단계 : 특허청구범위해석을통한특허발명의기술적범위확정 - 특허청구범위의문언해석 - 발명의상세한설명참작 - 공지기술참작 - 출원경과등의참작 2단계 : 특허발명과확인대상발명의비교 문언침해의판단 3단계 : 특허발명과확인대상발명의비교 균등침해의판단 4단계 : 특허발명의간접침해등기타침해이론을적용 38

직접침해 ( 문언침해 ) 문언침해 당해특허의구성요건적특징을모두그대로사용하는경우를의미 실제소송에있어서문언침해가인정되는경우는많지않음 특허발명 침해발명 A B C A B C A B C D 39

직접침해 ( 균등침해 ) 균등침해 특허발명 A B C 침해발명 A B C 치환 * 균등요건 1 양기술이과제의해결원리가공통되거나동일할것 - 치환부분이본질적부분이아닐것 2 치환가능성이있을것 - 실질적으로동일한구성과효과를가질것 3 치환용이성이있을것 - 당업자에게자명할것 4 대상기술이공지기술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을것 5 심사과정에서의식적으로제외된사항이아닐것 40

직접침해 ( 이용침해 ) 이용침해 이용발명 기본발명의구성요소를모두그대로가지고있고새로운구 성요소를부가하여특허성을취득한경우 : 특허침해 특허발명이용발명1 이용발명2 A B C A B C D A B C 치환 D 41

특허침해가아닌경우 생략발명과불완전이용발명 : 현재특허침해로보지않음 생략발명 : 침해발명이특허발명의구성요소중비교적중요성이낮은구성요소를생략하여특허발명의작용효과보다열악하거나동일한효과를가져오는경우 불완전이용발명 : 생략발명에일정한구성요소를부가한발명의경우 특허발명 A B C 생략발명 A B 불완전이용 A B C 요소없음 D 42

생략침해와간접침해 생략발명과간접침해 구성요소중일부만포함하는경우 (AB) 가해당 직접침해관점 : 생략발명에해당 ( 비침해 ) 간접침해관점 : 간접침해가되려면아래의요건이필요함 - (AB) 가 (ABC) 로생산 ( 본질적수리 / 개조 ) 에만사용되는부품이어야함따라서, (AB) 를사용하여 (ABC) 로되지않으면간접침해 X 특허발명 A B C 생략발명 A B 간접침해 ( 생산 / 실시에만사용 ) D 간접침해 ( 부품 ) A B 43

Joint Infringement Joint Infringement 구성요소모두가실시되지만, 실시주체는복수인경우 Joint infringement가되려면아래의요건이필요함 (1) 침해자가제3자의 performance를 direct or control (1.1) 침해주체가타주체의부분수행을하도록영향을끼치거나이득을받았을것 (1.2) 침해주체는타주체의수행방식이나시기를설정했을것 특허발명실시자 1 실시자 2 A B C A B C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