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able Jakarta 서론문제및원인진단방안제안결론 자카르타의도시성장 발생, 수거, 처리상의문제 발생및수거단계에서의방안 경제적, 사회적기대효과 도시의환경인프라 폐기물문제의원인 처리단계에서의방안 자카르타의가능성 공적측면에서제시하는해결법
01. 서론 인구성장률 1.17% 도시화율 5.5% 자카르타인구 10,187,595 명 세계도시자카르타의성장 도시의환경인프라 인구 도시민의과밀기본생활과, 교통혼잡밀접한연관, 상수도공급 보건,, 하수도처리건강에큰영향, 폐기물처리, 홍수 상수도및공급자연재해, 하수취수, 폐기물, 슬럼주거처리 살기좋은도시 118 위 /140 Source :BAPPEDAS, Livability Ranking and Overview by EIU 세계도시개발 TEAM1 01/37
01. 서론 100 80 60 40 유기및소각 20 재활용음식물쓰레기재활용 소각 0 서울 자카르타 매립 Source : 서울자원회수처리시설, 세계도시개발 TEAM1 02/37
02. 문제및원인진단 _ 자카르타의폐기물처리체계 정부에서관리하는부분 Source :00 세계도시개발 TEAM1 03/37
폐기물의발생
02. 문제및원인진단 _ 폐기물발생현황및문제 1. 폐기물배출량의증가 인도네시아의경제성장과도시인구의급격한증가 몇개도시로인구가집중하여급격히증가 도시인구의증가및생활수준향상으로도시발생쓰레기양의증가추세 도시화및소득증가로인한소비의증가로도시발생쓰레기양의급격한증가 2000~2005 폐기물발생량 200% 이상증가 서울보다다소적은쓰레기가배출 단위 : kg/capita/day 2.1 9,440t 8,125t 2.0 1.0 0.8 1.0 10,000t/ 일 5000t/ 일 비공식처리폐기물량 1600t 6,525t 공식처리폐기물량 1995 2000 2005 서울 자카르타 2011 2012 Source : 환경부, Haskarlianus Pasang- A solution for solid waste problems in Jakarta 세계도시개발 TEAM1 04/37
02. 문제및원인진단 _ 폐기물발생현황및문제 1. 폐기물배출량의증가 인도네시아전반적으로고형폐기물의배출이 20 년뒤에는 2.5 배로증가할것으로예상특히, 도시지역의폐기물배출량이 3 배가까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도시지역 나라전반 연간배출량 Source :00 세계도시개발 TEAM1 05/37
02. 문제및원인진단 _ 폐기물발생현황및문제 2. 폐기물구성비의변화 플라스틱 +11% 쓰레기배출비율변화 1989-2006 종이 +7% 가죽 +4% 유기성분비율의감소종이, 플라스틱, 가죽등공산품배출비율증가 폐기물처리방법의변화필요 1989 년과비교하여 2006 년폐기물배출량 400% 증가 유기물 -15% ( 단절대배출량증가 ) Source :00 세계도시개발 TEAM1 06/37
02. 문제및원인진단 _ 폐기물발생현황및문제 3. 폐기물배출주체와혼합배출 53% 기타산업 주민들이폐기물을분리하지않고혼합하여배출또는, 길거리에무단으로배출 27% 오피스 5% 가정 분리되지않은쓰레기를시정부가비용을청구하지않고수거 4% 9% 학교 시장 만성적인쓰레기혼합, 불법배출로 3R 제도가체계적으로시행되지못하고있는상황 2% 폐기물의대부분은가정 (53%) 과오피스 (27%) 에서배출된다 Source :00 세계도시개발 TEAM1 07/37
02. 문제및원인진단 _ 폐기물발생현황및문제 4. 폐기물의혼합배출 Today, out of 30 residents, there can be only two or three who are willing to sort their waste before collection. The rest continue to leave their trash unsorted, Most prefers to dump their trash on the streets pavements or elsewhere as the administration still provides free waste collection services. ( 대부분의주민들은별다른분류를하지않은채폐기물을모은다. 대부분의사람들은쓰레기들을길거리같은곳에그냥버리는데, 이는시정부가계속해서무료로쓰레기를수거해가기때문이다 ) < 무분별한폐기물배출과관련된문제에대해서현지언론에서지적한기사 > < 쓰레기가분리되지않고버려진모습 > Source :00 세계도시개발 TEAM1 08/37
폐기물의수거
02. 문제및원인진단 _ 폐기물수거현황및문제 1. 폐기물수거차량의부족 자카르타시의폐기물수거차량은부족한 Jakarta Cleaning Department 에의해약 840 대의차량이운영되고있으나부족하여민간의수거차량 100 대를렌트하여사용하고있으며그중 500 여대이상의차량이 10-20 년된노후차량인상황 운전자의 300 명만정규직원, 나머지는외부업체고용인원 트럭의수 Jakarta Cleaning Department 840 대 + 민간 100 대 500 여대 10-20 년노후차량 BANTAR GEBANG Land fill Source :00 세계도시개발 TEAM1 09/37
02. 문제및원인진단 _ 폐기물수거현황및문제 2. Informal Sector 의폐기물수거와분리 자카르타가정의절반이상이지역사회내부 (RT, RW) 의자체적인폐기물처리에의존 재활용은주로민간의비공식부문에의해이루어짐 (scavenger) ( 인도네시아청소협회 (ISA) 에따르면재활용가능한물질을처리하는 150 개이상의시설이자카르타에존재 ) 폐품수집자에의해수거되는폐기물양이적음 폐품수집자에의해수거된폐기물은이를원료로사용하는회사에팔리거나해외로수출. 재활용된플라스틱, 유리병, 종이, 금속등으로만들어진중고품시장의규모가비교적크고, 재활용품의수요도높으나폐품수집자에의해수거되는양이적어공급이부족한상황 Source :00 세계도시개발 TEAM1 10/37
폐기물의처리
02. 문제및원인진단 _ 폐기물처리현황및문제 1. 폐기물처리방법 전체중 73% 만이합법적으로수거되어매립. 전체폐기물중매우소량만이소각 소규모소각장이자카르타에있으나이소규모시설들은자카르타의상황에맞춘, 수분함량이높은폐기물을소각하는데부적합하다. 1350t 나머지 25% 는? 하루약 1350 톤의쓰레기가자카르타에서무단투기되고있다. 또한소각도제대로된처리시설없이이뤄지고있어서대기오염이심각하다. 610t 220t 주거지내부, 주거지와인접한철도변, 강변 6000t Source :00 세계도시개발 TEAM1 11/37
02. 문제및원인진단 _ 폐기물처리현황및문제 2. 최종처리장 Bantar Gebang 매립장명 TPA Bantar Gebang 위치 Desa/kel. Bantar Gebang, Kecm Bantar Gebang, bekasi 매립면적 10.8ha 발생원과의거리 55km 매립방식 Controlled Landfill 넝마주이인원 6000명 폐기물반입량 1,078,500m3 / 년 1일트럭대수 1,300대 매립개시년도 1989 년 매립종료예상년도 2010 년 침출수처리 매립가스처리 비용 물리적 / 화학적 / 생물학적처리, 모니터링시스템 매립가스포집시설 10,700 원 /t 자카르타가 Bekasi 시정부에매달 14 억 4500 만원지급 Bantar Gebang 매립지는자카르타에서 45 분거리에위치한유일한매립지. 자카르타시정부아래자카르타의폐기물을받고있음. 매립지는 1989 년부터 10.8 ha의다섯구역에나눠서 1,900 만m3의폐기물을관리하도록설계. 매립지가건설되고난뒤현재까지 900 만m3의폐기물이매립됨. Source :Jakarta Post, 인도네시아폐기물관리종합계획수립, 환경부 세계도시개발 TEAM1 12/37
문제의 원인
02. 문제및원인진단 _ 폐기물문제의원인 1. 관리및처리에대한인식부족 - 언론 A common belief among Indonesians is: the janitor will pick it(garbage) up anyway, so why bother? Throw your waste responsibly, Jakarta Globe, 2013, 07. 12. I see those people every day throwing several bags of garbage into the river. Many people throw away garbage into the river, Jakarta Post, 2002, 10. 5. - 논문, 연구보고서 Low public awareness in separating waste. Low priority in the local government s annual budget allocation on waste management. Christia Meidiana, Development of waste management practices in Indonesia, EJSR, 2010 Still remain that waste is undesirable and useless thing and the fact accounts for the negative involvement of community and the public in waste handling Annisa Anjani, Household Waste Management in Indonesia, Tohoku University, 2011 그림 n. 쓰레기가버려진강 Source :Jakarta Post, Jakarta Globe 세계도시개발 TEAM1 13/37
02. 문제및원인진단 _ 폐기물문제의원인 2. 폐기물관련법제적용의어려움 - 인도네시아정부는생활폐기물관련법 No.18/2008 을마련 ; 폐기물의발생을줄이기위해특히 3R(Reduce, Reuse, Recycle) 강조 정부와지방정부는반드시재활용관련활동을시행할의무. 폐기물로인해발생하는문제를완화하기위해폐기물의분류, 수집및이동에관한내용을명기 - 그러나지역단위의폐기물관련규제들을한데모아통합적인원칙들을구축하지못함. - 또한지방정부가참조하여적용할수있는파생정부규정이부재 e.g., 폐기물관리와관련된권한사용의절차, 제조회사의의무, 폐기물관리장려책혹은억제책, 폐기물관리를위한자금조달등 - 지방자치단체가기업이나 (business entity) 다른지방자치단체등여러주체간의효율적협력방안의부재. - 폐기물관리를담당하는인력들의경험부족 ; 관련법이생긴지얼마되지않아지식과훈련이충분하지않음. 표 n. Implementing Rules of No.18/2008 Source : Indonesia Infrastructure Initiative, Scoping Study for solid waste management in indonesia, 2012 Annisa Anjani, Household Waste Management in Indonesia, Tohoku University, 2011 세계도시개발 TEAM1 14/37
02. 문제및원인진단 _ 폐기물문제의원인 3. 쓰레기수거차량의부족 1) 차량수의부족 - 트럭한대가하루수거할수있는양 15 m3 /truck * 1.5 trip/day (average) = 22.5 m3 /day - 하루에수거하지못하는쓰레기양 : 약 5,137 m3 더필요한트럭의수 = 약 228 대 ( 하루기준 ) 2) 노후한수거차량 구분 대수 비고 Public 841 Jakarta Cleaning Dept. Private 100 표 n. 쓰레기수거차량수 (2012) - 일반차량보다상대적으로노후 - 보통 15~30 년 4. 도로환경의문제 - 대부분의주거지역과빈민가에는차도가조성되어있지않거나차가다니기어려운환경. - 이러한곳에서는오토바이나리어카가폐기물을수거. 그림 n. 좁은골목길 Source : Jakarta Provincial Government, Solid waste management; A Case of Jakarta, 2012 세계도시개발 TEAM1 15/37
현정부의계획
02. 현재의폐기물관리계획 1. ITF(Intermediate Treatment Facility) 지역명 입지 현황 처리용량 처리방법 Sunter North Jakarta - 1,200t - Cakung-Cilincing North Jakarta 2011.8 작동시작 1,300t 기계적생물학적처리 Marunda North Jakarta - 1,500t - - 폐기물을사용하여전기를생산하거나소각, 재활용, 비료화한다. - 최종처리장으로보내지는폐기물의양을줄이고폐기물분리를증진시킨다. - Sunter 에 ITF 를짓기위해민간에경매공고. 2. 소규모소각장건설 The city government used to operate small incinerating machines in a number of villages to try to reduce the burden of the Bantar Gebang facility. But the program sparked protests from local residents because the gas produced by the facilities sparked environmental problems. Winding road of Jakarta waste management, Jakarta Post, 2013, 05. 22. - 현재자카르타에있는소각장은주로발생하는수분함량이높은폐기물소각에적합하지않음 - 비용뿐만아니라소각장건설지주위주민들의반대에의해계획무산 Source : Jakarta Post, 세계도시개발 TEAM1 16/37
02. 문제및원인종합 세계도시개발 TEAM1 17/37
방안
03. 방안제안 1. 폐기물의발생단계에서그양을줄인다. 2. 폐기물의수거를용이하게하며 3. 수거된재활용품의처리및재이용시설을확충한다. 세계도시개발 TEAM1 18/37
방안 No.1
03. 방안제안 _ 발생및수거단계 1. 발생및수거단계에서의주요문제 : community 단위에서발생 수거차량이들어갈수없는좁은길구조 낮은환경인식과폐기물무단투기로인한근린환경저하 Source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xcreative&logno=140119212516&viewdate=¤tpage=1&listtype=0 세계도시개발 TEAM1 19/37
03. 방안제안 _ 사례조사 2. 브라질, 꾸리찌바 쓰레기문제를슬기롭게극복하여 UNEP 우수환경과재생상수상 고형폐기물관리프로그램을통해전시민에게공동체정신함양 / 환경교육 / 빈곤완화등의목적을이룸 2 가지혁신적인폐기물관리프로그램 쓰레기가아닌쓰레기 / 쓰레기구매프로그램 브라질 꾸리찌바 쓰레기가아닌쓰레기 교육을통한쓰레기에대한인식변화, 가두수거, 가구별로사전에분리한재활용품쓰레기의분리수거 쓰레기구매프로그램 하천 / 구릉지에입지한주거에있어서수거가힘든점을극복, 지역주민들이수거지점까지수거를해오고보상을주는것. Source : 꿈의도시꾸리찌바, 박용남 세계도시개발 TEAM1 20/37
03. 방안제안 _ 사례조사 2. 브라질, 꾸리찌바 쓰레기가아닌쓰레기 - 1989 년 10 월시작교육 > 환경교육캠페인, 유인물, 아이들에게재활용의중요성, 이벤트쓰레기가아닌쓰레기박물관, 재활용품활용민간 > 민간회가의 20 대비압축형녹색트럭, 100 개의구역을답당함공공 > 재활용품을분류하는공장, 고용기회창출, 극빈층알콜중독자재활 - Left Over Recycling Centre 판매가능한물품, 벼룩시장에판매 - 사회교육통합재단폐지줍는사람들을지원해줌. 비공식의공식화 - 직무부여, 손수레에일련번호, 유니폼재활용협동조합에서폐지를모아건축자재로만듬. - 헤꼬베르 (Recoopere) 쓰레기구매 & 쓰레기정책 쓰레기구매구릉이나하천주변에위치한주거지에서는쓰레기수거가불가능하여주민들이쓰레기를쌓아놓거나방치해둬서전염병이창궐하게되었다. 이를타파하기위해정부는주민들에분리수거라는개념을확립해주고쓰레기를가져오는주민들을위해쓰레기 5kg 당 1 개의식품백이나버스토큰을나눠주었다. 식품은꾸리찌빠시에서생산된잉여농산물들이어서경제활성화에기여했으며주민들은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는기회를얻게되었다. 녹색수거폐기물을수집하는것과더불어이제는재활용이가능한물품만을수거하는녹색수거가탄생하였다. 뚜도린뽀, 올클린 (All Clean) - 거주지에쓰레기가산처럼쌓여있는곳을청소 - 무단폐기물, 건축폐기물위주 - 은퇴자, 실업자등을 90 일동안고용 > 고용창출효과 쓰레기가아닌쓰레기 부셔졌지만재판매가능목재, 의류, 가구, 냉장고등 거부된물건 재활용은가능하지만다시되팔수없는물건들 유해폐기물형광등과같은유해폐기물을출근길이나등교길잘보이는곳에수거함을배치, 수거율을높임. Source : 꿈의도시꾸리찌바, 박용남 세계도시개발 TEAM1 21/37
03. 방안제안 _ 사례의적용 2. 브라질, 꾸리찌바 환경정책의차용 쓰레기구매 쓰레기정책 친환경 친환경 도시교통 꾸리찌바 도시계획 자카르타 주민생활개선 주민생활개선 위생 교육 환경교육 교육 환경 교육 경제 세계도시개발 TEAM1 22/37
03. 방안제안 _ 적용 3. 자카르타에적용, 학교 자카르타 Sekolah 비물리적측면 가정 폐기물배출 매개역할 폐기물처리 처리장 ( 시정부의일 ) 위생 환경 교육 교육 경제 물리적측면 1. 쓰레기수거공간확보유리 3. 높은식별성 2. 차량진입용이 세계도시개발 TEAM1 23/37
중등교육 초등교육 03. 방안제안 _ 적용 3-1. 초등학교활용가능성 1,200,000 자카르타연령별인구구조 100 80 97% 93% 94% 1,000,000 60 40 M F 800,000 높은학령인구비율 20 0 1991 2002 2011 600,000 400,000 100 80 52% 75% 200,000 60 40 M F 0 20 0 1991 2002 2011 자카르타에서는학교에진학하는학령인구층의인구비중이높다 저연령층의초, 중등교육진학비율이높아학교를통한쓰레기수거가유리 세계도시개발 TEAM1 24/37
03. 방안제안 _ 발생및수거단계 4. 적용 수거비용증가수거접근불가 가정 수거차량 접근가능수거비용감소 초등학교 세계도시개발 TEAM1 25/37
03. 방안제안 _ 발생및수거단계 5. 커뮤니티단위에서의재활용품분류및수거매커니즘 지역환경 재활용품 효율적수거 커뮤니티 집 초등학교 재활용센터 인식개선 환경교육효과 부차적수익!!! $$ 세계도시개발 TEAM1 26/37
03. 방안제안 _ 발생및수거단계 5. 커뮤니티단위에서의재활용품분류및수거매커니즘 자카르타의도시구조특성상쓰레기수거차가각가정마다쉽게진입할수가없는데이때, 근린단위를형성하는초등학교를활용, 각가정의학생들에게집에있는재활용품을모아오라고하고학교내에그것들을분리수거하는공간을마련하면, 학생들이폐기물이나재활용품수거가불가능한곳에서의쓰레기수거도가능하게만들것이며, 폐기물과재활용가능폐기물에대한교육적효과도얻을수있을것이다. 집 재활용품 환경교육효과 초등학교!!! 세계도시개발 TEAM1 27/37
03. 방안제안 _ 발생및수거단계 5. 커뮤니티단위에서의재활용품분류및수거매커니즘 재활용품수거와경제효과매커니즘 효율적수거 초등학교 재활용센터 부차적수익 $$ 초등학교에서이루어진재활용가능폐기물은하나의자원이되어재활용센터에판매를하게된다. 이때재활용품으로인해발생한수익은자카르타의학교의예산에도움이되며재활용센터에서생산되는학용품등은학생들에게다시한번재활용품수거에고마움을일깨워줄것이다. 세계도시개발 TEAM1 28/37
03. 방안제안 _ 발생및수거단계 5. 커뮤니티단위에서의재활용품분류및수거매커니즘 지역환경개선매커니즘 지역환경 커뮤니티 집 인식개선 학교로부터돌아온아이들은분리수거와폐기물재활용의소중함을교육받을것이고교육의효과로폐기물의인식개선이있을수있다. 더이상거리에쓰레기를무단투기하지않게되며, 재활용의증가로인한폐기물의절대량도감소할것이다. 폐기물에대한교육으로지역커뮤니티의환경은개선될것이며, 폐기물배출량의감소는또한도시페기물매립지의과부화도줄일수있을것이다. 세계도시개발 TEAM1 29/37
방안 No.2
03. 방안제안 _ 재활용센터 1. 재활용센터의기능및역할 민간업체참여가능 반출 소각 / 매립 수거보관선별처리재활용 수리 재사용 민간업체참여가능 폐기물보관및선별 표 n. 작업흐름도 - 자카르타의각지 ( 학교포함 ) 에서수거해온폐기물들을선별작업을위해보관한다. - 이렇게모은폐기물중재활용이가능한것을선별한다. - 재활용이불가능한폐기물은다시매립지나소각장으로보낸다. 재활용물품판매 ( 재사용 ) - 수집된물품중가전제품이나의자, 소파등의가구류중상태가양호한것이나, 수리가가능한것은수리하여판매한다. 재활용홍보관 ( 교육관 ) - 재활용에대한홍보및교육을위해재활용물품들을전시, 홍보한다. 세계도시개발 TEAM1 30/37
03. 방안제안 _ 재활용센터 2. 재활용센터의규모 - 서울의재활용가능폐기물발생량 자카르타의재활용가능폐기물발생량 ( 예상 ) =a 서울구역범위 a = 자카르타의구역범위서울시설규모 a = 자카르타의시설규모 ( 환경부, 공공재활용선별장설치및운영기준 ) A= 1.06 구분서울자카르타예상수치 재활용가능폐기물발생 2,975 톤 / 일 (2010 기준 ) 2,800 톤 / 일 ( 예상 ) 구역범위인구 27.5 만이상인구 26 만이상최소 38 개소 시설규모 25 톤 / 일이상 23.5 톤 / 일이상 Source :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지자체재활용품선별장운영조사및운영매뉴얼, 2009 세계도시개발 TEAM1 31/37 2013. 11. 14
03. 방안제안 _ 재활용센터 3. 재활용센터설립효과 REUSE, RECYCLE 으로인한직접적경제적효과 ( 수치화 ) 환경적, 사회적효과 - 질병관련비용절감효과 ( 수치화 ) - 고용창출효과 ( 수치화 ) - 하수도개선효과 - 온실가스감축효과 - 홍수예방에도도움 기타 - 매립비용절감효과 ( 수치화 ) - 매립지사용연수증가효과 세계도시개발 TEAM1 32/37
03. 방안제안 _ 재활용센터 3. 재활용센터설립효과 NPV ( 순현재가치 ) 추정 할인율. 인도네시아 5 년만기국채수익률 8.17% 사용 ( 단위 : 억원 ) NPV = -3,000 + 10,147 1.0817 + 12 1.0817 + 107 1.0817 + 1,370 1.0817 7,757( 억원 ) Source : http://www.investing.com/rates-bonds/indonesia-5-year-bond-yield 세계도시개발 TEAM1 33/37
03. 방안제안 _ 재활용센터 3. 재활용센터설립효과 투하자본 ( 설립비용 ) - 자카르타. 재활용센터도입시예상되는절감폐기물 2,800T - 재활용센터 (100T규모) 설립비용 100억 - 100T규모의센터 30개설립시설립비용총 3,000억원 재활용의직접적인경제적효과 - 우리나라. 재활용으로연간 4,300억경제적가치창출 ( 재활용위해투입된운반, 처리비용등직접비용제외한순편익 ) - 자카르타 ¼ 수준가정. 물가수준빅맥지수활용하여계산하면 연간순편익 = 2,100 ⅹ ¼ ⅹ 2.46 3.19 405( 억원 ) 영구이 405( 억원 ) 경제적가치창출된다면 1 기 405 0.0817 4,957( 억원 ) 의현금흐름예상. Source : 공공재활용기반시설설치운영지침 국가법령보센터 ( 설립비용표준단가 ) http://www.konetic.or.kr/main/etc/weweb/20080121/view.asp?sub_page=en&unique_num=110995 http://www.economist.com/blogs/graphicdetail/2012/01/daily-chart-3 세계도시개발 TEAM1 34/37
03. 방안제안 _ 재활용센터 3. 재활용센터설립효과 고용창출효과 질병비용감소효과 Source : http://www.vagabondjourney.com/jakarta-pays-scavengers-a-good-wage-to-clean-city-white-collar-workers-cry-no-fair http://en.wikipedia.org/wiki/water_supply_and_sanitation_in_indonesia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ities_by_gdp 세계도시개발 TEAM1 35/37
03. 방안제안 _ 재활용센터 3. 재활용센터설립효과 매립비용절감효과 세계도시개발 TEAM1 36/37
결론
04. 결론 _ 폐기물처리총단계와효과 7.6% 세계도시개발 TEAM1 37/37
04. 결론 _ 폐기물처리총단계와효과 30% Re -END Thank you for listening 세계도시개발 TEAM1 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