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가이드 ( 신고인용 ) 1. 보건의료자원신고일원화제도소개 1 2. 신고업무별기본절차및신고기준 3 2.1. 의료기관 ( 약국 ) 개설, 휴폐업관리 3 2.2. 의료기관 ( 약국 ) 현황변경 15 2.3. 장비신고 ( 진방 특수 일반장비 ) 20 2.4. 기타 26 2.4.1. 경제자유구역청소재병원급의료기관및약국개설 변경업무 26 2.4.2. 복수면허의료인복수의료기관개설 변경업무 28 2.4.3. 증명서발급및진위확인 31 2.4.4. 바코드재발급및출력 34 < 별첨 1> 사업제도소개인포그래픽 37 < 별첨 2> 신고일원화민원사무별업무처리절차및방법 ( 요약표 ) 39
1. 보건의료자원신고일원화제도소개 1.1. 추진배경 보건의료자원 ( 인력 시설 장비 ) 신고 관리가지방자치단체 ( 의료법등 ) 와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법 ) 으로이원화되어민원불편, 행정력낭비등제기 * 복지부와심평원의의료기관수통계불일치에대한국정감사지적 ('12 년 ) ** 대진의및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중복신고개선에대한의료계의개선요구 (ʼ14.3) < 의료자원신고체계현황 > 구분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비고 관련조항 법제33조등 법제20조및제22조 법제43조 신고목적의료기관, 약국개설신고 허가 등록의요양급여비용산정에소요되는요건이되는인력 시설 장비신고인력 시설 장비신고 신고기관 의료기관 약국 요양기관 신고항목 ( 서식기준 ) 207개 228개 135개중복 (65.2%) 신 서면 지자체 ( 시 도, 시 군 구 ) 심평원 고처인터넷민원24( 행자부 ) 요양기관업무포탈 (http://www.minwon.go.kr/) (http://biz.hira.or.kr) 이에, 2015 년규제개혁 ( 핵심과제 ) 및정부 3.0 과제로선정 추진 1-2. 사업내용 ( 법령 ) 의료기관휴 폐업등 13 개사업 * 에대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신고처리한사항을 통보받은경우심평원에신고서등을제출한것으로하는 5 개시행규칙개정 ('15.7) 보건의료자원신고일원화추진개요 신고일원화주요내용 (13 개 ) 1 지자체신고로일원화 (8 개 ): 의료기관휴 ( 폐 ) 업신고, 약국휴 ( 폐 ) 업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 ( 재사용 ) 신고 / 사용중지양도폐기등신고, 신고사항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등록 신청 / 시설등록사항등변경통보 / 양도등통보 2 심평원신고로일원화 (2 개 ): 의원급의료기관대진의신고, 의료기관의료인수변경신고 3 지자체신고로부분일원화 (3 개 ): 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 ( 허가 ),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 시행규칙개정 :5 개 ( 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시행규칙, 진단방사선 특수의료장비규칙 ) 서식표준화 :20 종 ( 건강보험법시행규칙 4 종, 의료법시행규칙 4 종, 약사법시행규칙 3 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4 종,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5 종 ) - 1 -
( 시스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구축 * 민원신청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또는서면 ) 시도 새올행정시스템 ( 지자체 ) 처리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심평원 ) 정보연계 통보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업무프로세스 > 1-3. 신고일원화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신고로일원화 (8 개 ) * 심사평가원신고로일원화 (2 개 ) * 지방자치단체신고로부분일원화 (3 개 ) * - 2 -
2. 신고업무별기본절차및신고기준 2.1. 의료기관 ( 약국 ) 개설, 휴폐업관리 기본절차 : 의료기관 ( 약국 ) 개설 요양기관현황신고 의료기관 ( 약국 ) 개설 < 종류별개설신고 ( 신청 ) 절차 > 의원급의료기관 병원급의료기관 구분 조산원 약국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관련규정 의료법 제 3 조, 제 33 조, 제 35 조, 제 36 조 의료법 제 3 조, 제 3 조의 2, 제 3 조의 3, 제 33 조, 제 35 조, 제 36 조 약사법 제 20 조 개설신고 ( 신청 ) 절차 통합신고포털서면구비서류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 ) 개설 의료기관개설 사전검토신청 완료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허가증 ) 발급 관할시 군 구보건소로신고서제출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 14 호또는제 20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발급 관할시 도 ( 시 군 구보건소 ) 로신청서제출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 16 호또는제 20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허가증발급 관할시 군 구보건소로신고서제출 - 약사법시행규칙 별지제 5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약국개설등록증발급 1. 개설하는자가법인인경우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준정부기관및의료법인은제외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정관사본및사업계획서사본각 1 부 2. 개설하는자가조산사인경우 : 면허증사본 1 부 3. 건물평면도사본및그구조설명서사본 1 부 4. 의료인등근무인원에대한확인이필요한경우 : 면허 ( 자격 ) 증사본 1 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면허증 ( 개설하는자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경우만해당 ) 을확인하는것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고인이직접제출 1. 개설하는자가법인 ( 의료법인은제외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준정부기관은제외 ), 정관사본및사업계획서사본각 1 부 2. 개설하는자가의료인인경우 : 사업계획서사본 1 부 3. 건물평면도사본및그구조설명서사본 1 부 4. 의료인등근무인원에대한확인이필요한경우 : 면허 ( 자격 ) 증사본 1 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면허증 ( 개설하는자가의료인인경우만해당 ) 을확인하는것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제출 - 한약사면허증사본 ( 신청인이한약사인경우만해당하며, 신청서를제출할때면허증원본을제시하는경우에는사본의제출을갈음 )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약사면허증을확인하는것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그사본을제출 * 주 : 의료기관은의료행위의내용과시설 ( 특히병상수 ) 등에따라구분되며, 의료기관의종별에따라개설 변경절차, 시설 인력등기준, 명칭표시방법등에있어차이가있음 - 3 -
< 의료기관 ( 약국 ) 개설업무절차 >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제 2 항제 4 호 ( 법령 제도 절차등행정업무에관한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한설명이나해석의요구 ) 에따른통합신고포털을통한설명등의절차임 2)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운영및관리등에관한규칙 ( 복지부고시제 2015-192 호 ) 제 5 조 < 지방자치단체업무절차 > 구분 * ( 참고 1) 수수료부과기준현황 : 전국통일기준은 지방자치법제 139 조제 1 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 별표의기준이며, 지자체조례로 50% 가감가능.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및특수의료장비업무는수수료미부과 병원급의료기관의원급의료기관약국 개설변경개설변경개설변경 금액조례에따름없음조례에따름없음 10,000 원 5,000 원 비고 - 전국통일기준 : 100,000 원 - 개설장소이전시에만조례에따라부과 * 전국통일기준 : 40,000 원 - 전국통일기준 : 40,000 원 - 개설장소이전시에만조례에따라부과 * 전국통일기준 : 20,000 원 -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변경시에만부과 - 4 -
* ( 참고 2) 통합신고포털수수료 ( 신고인기준 ) 개설신고 ( 단위 : 원 ) 변경신고 ( 단위 : 원 ) 구분 서면 ( 오프라인 ) 통합신고포털 ( 온라인 ) 결제대행수수료 ( 참고 ) 민원24 서면 ( 오프라인 ) 통합신고포털 ( 온라인 ) 결제대행수수료 ( 참고 ) 민원24 병원 100,000 102,600 2,600 104,000 40,000 41,200 1,200 41,600 의원 40,000 41,200 1,200 41,600 20,000 20,600 600 20,800 약국 10,000 10,400 400 10,400 5,000 5,200 200 5,200 * ( 참고 3) 통합신고포털결제대행수수료부과체계 구간별수수료율 201 원 ~7,500 원이하 7,501 원 ~15,000 원이하 15,001 원 ~25,000 원이하 25,001 원 ~45,000 원이하 45,001 원 ~105,000 원이하 105,001 원이상 결제대행수수료 200 원 400 원 600 원 1,200 원 2,600 원 승인제한 요양기관현황신고 *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 14 호서식의 '[ 일반현황 ](1 의사업자등록번호또는고유번호, 3,4), [ 시설현황 ] 의 세부사항, [ 업무분야별운영현황 ], [ 인원현황 ], [ 의료인등인원현황 ]' 을추가신고하고, 약국은별지제 15 호서식의 '1[ 요양기관 ] 의 사업자등록번호, 3 인원현황, 4 청구 S/W 업체명, 5 요양급여비용수령금융기관, 6 의약분업예외지역요양기관 ' 을추가신고함 < 종류별개설신고 ( 신청 ) 절차 > 요양기관 구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약국 관련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 43 조 개설신고 ( 신청 ) 절차 통합신고포털서면구비서류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 ) 개설 계좌신고 관할지역심평원본 지원으로신고서제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 14 호서식 신고접수 처리 요양기관기호안내공문발송 관할지역심평원지원으로신고서제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 15 호서식 신고접수 처리 요양기관기호안내공문발송 -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통장사본 1 부 업무분야별운영현황신고시 : 1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사본 2 응급의료기관지정서사본 3 공동이용계약서사본 4 개방병원이용계약서사본 5 가정간호전담부서운영관련사본 6 인공와우기관인력 ( 시술경험자 ), 시설및장비현황사본 7 촉탁의및협약사회복지시설계약관련서류사본 8 장기이식의료기관지정서사본 9 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기관인증서사본 의료인등인원현황신고시 : 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세부전문의자격증사본 1 부 ( 다만, 새로면허및자격을받은사람만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세부전문의자격증과동위원소취급자 ( 일반, 특수 ),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면허증은모두제출 ) -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통장사본 1 부 의료인등인원현황신고시 : 면허증사본 1 부 ( 신규발급자의경우에만제출 ) * 신고관련서식은 ' 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 정보마당 > 자료실 ' 에서다운로드가능 - 5 -
1 요양기관 2 개설자 ( 대표자 ) 3 요양급여비용수령금융기관 5 설립구분 입원병실 특수진료실등 실제 ( 입원료 ) 기준 사업자등록번호또는고유번호 < 의료법개설신고사항외국민건강보험법추가신고사항 > [ 일반현황 ] 명칭개설신고 ( 허가 ) 일개설신고 ( 허가 ) 번호 소재지연락처 ( 전화 ) ( 팩스 ) 종류 ( 요양병원인경우에는 [ ] 일반 [ ] 정신병원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중해당구분에 표합니다 ) 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번호 전문의자격종류 전문의자격번호 연락처 ( 집 ) ( 휴대전화 ) 주소 전자우편주소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 4 청구 S/W 업체명 01 국립 [ ] [ ] [ ] 시도립 시군구립 지방 의료원 02 공립 03 법인 04 개 인 [ ] 기타공립 [ ] 학교법인 [ ] 특수법인 [ ] 종교법인 [ ] 사회복지법인 [ 시설현황 ] [ ] 사단법인 [ ] 재단법인 [ ] 회사법인 [ ] 의료법인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 일반입원실 (a) 정신과폐쇄 (b) 계상급일반상급일반구분 (a+b+c+d+e) 외국인전용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6인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6인 실제기준 병실병상 입원료기준 병실병상 구분 중환자실 (c) 격리병실 (d) 무균치료실음압공조음압기계비음압 (e) 성인소아신생아 1인다인 1인다인 1인다인 1인다인 의료법신고 ( 허가 ) 총병상 병실 병실 병상 구분계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회복실응급실인공신장실 병실 병상 물리치료실 강내치료실방사선옥소낮병동 조혈모세포처치실 유 [ ] 무 [ ] 혈액은행 유 [ ] 무 [ ] 임상검사실 유 [ ] 무 [ ] 모자동실 유 [ ] 무 [ ] 병상 05 군병원 조제실탕전실 유 [ ] 무 [ ] 유 ( 내 [ ], 외 [ ]) 무 ( 원외공동이용 [ ], 무 [ ]) [ 업무분야별운영현황 ] 1. 의약분업예외지역기관 [ ] 2. 응급의료기관 [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 [ ] 5. 가정간호실시기관 [ ] 6. 인공와우기관 [ ] 7. 사회복지시설촉탁의및협약기관 ( 장기요양기관제외 ) [ ] 8. 장기이식의료기관 [ ] 9. 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기관 [ ] 신청대상번호란 [ ] 에 표시로구분함. 첨부서류는아래의 1 9 번에해당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합니다. 1.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사본 2. 응급의료기관지정서사본 3. 공동이용계약서사본 4. 개방병원이용계약서사본 5. 가정간호전담부서운영관련사본 6. 인공와우기관인력 ( 시술경험자 ), 시설및장비현황사본 7. 촉탁의및협약사회복지시설계약관련서류사본 8. 장기이식의료기관지정서사본 9. 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기관인증서사본 [ 인원현황 ] 총 명 ( 정신보건전문요원제외 ) 계 명 04 조 산 사 명 13 치 과 위 생 사 명 일 반 의 명 계 명 14 의 무 기 록 사 명 인턴명간호사명 15 동위원소취급자 ( 일반 ) 명 01 의사레지던트명가정전문간호사명 16 동위원소취급자 ( 특수 ) 명 05 간호사전문의명보건전문간호사명 17 방사선취급감독자명 ( 조혈모세포이식담당의사 ) 명 마취전문간호사 명 18 영 양 사 명 계 명 정신전문간호사 명 19 조 리 사 명 일 반 의 명 06 간 호 조 무 사 명 20 사 회 복 지 사 명 02 치과의사인턴명계명 21 조담혈모세당포이식자명레지던트명 07 약사약사명 22 안경사명 전 문 의 명 한 약 사 명 23 기 타 종 사 자 명 계 명 08 임 상 병 리 사 명 일반의명 09 방사선사명계명정신 03 한의사인턴명 10 물리치료사명 25 보건정신보건간호사명레지던트명 11 작업치료사명전문정신보건임상심리사명요원전문의명 12 치과기공사명정신보건사회복지사명 의료인등인원현황총 명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종류면허번호자격종류자격번호근무형태근무기간개설자구분비고상근, 세부전문과목, 비상근 ( 전속 / 비전속 ), 주개설자, 의사형태 ( 일반의 / 인턴기타, 대진등공동개설자 / 레지던트 / 전문의 ) 등 06 기타 - 6 -
의료기관 ( 약국 ) 휴 폐업신고 < 종류별휴 폐업신고절차 > 구분 관련규정 개설신고 ( 신청 ) 절차 통합신고포털서면구비서류 비고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약국 의료법 제 40 조 약사법 제 22 조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 ) 휴 폐업 관할보건소로신고서제출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 18 호서식 ( 진료기록부직접보관시제 19 호서식포함 ) 관할보건소로신고서제출 - 약사법시행규칙 별지제 8 호서식 - 없음 진료기록부보관계획서구비서류 1. 진료기록부등의종류별수량및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대한체계적이고안전한보관계획에관한서류 - 약국개설등록증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하는경우에는생략 ) 1 개월이상휴업시 ( 심평원신고불필요 )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 43 조 관할지역심평원본 지원으로신고서제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 17 호서식 신고접수 처리 - 없음 1 개월미만휴업시 * 신고관련서식은 ' 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 정보마당 > 자료실 ' 에서다운로드가능 관련법령 - 7 -
신고기준 1 의료기관현황 - 의료기관명칭 / 종류 관련법령 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종류 1. 의원급의료기관가. 의원나. 치과의원다.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의료기관가. 병원나. 치과병원다. 한방병원라. 요양병원 ( 정신보건법 제3조제3 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중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 1항제2호에따른의료재활시설로서제3조의2 의요건을갖춘의료기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마. 종합병원 2 의료기관현황 - 설립구분 연번 설립구분 설립근거 비고 01 국립 정부조직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등 - 정부에서설립 시도립 의료법, 지역보건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02 공시군구립지자체조례 - 지자체에서설립립지방의료원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기타공립 * 공공의료에관한법률 - 공공단체에서설립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특수법인 ** - 특별법에따라설립 종교법인 민법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03 법사단법인민법인재단법인민법 회사법인 상법 의료법인 의료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04 개인 의료법 05 군병원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국군의무사령부령, 국군조직법 06 기타 기타공립관련적용례 < 의료기관설립구분및설립근거등 > 연번설립근거법령예시비고 1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2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3 국립대학병원설치법전남대학교병원 4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전남대학교치과병원 - 8 -
연번 설립근거법령 예시 비고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보훈공단중앙보훈병원 6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8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9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서울적십자병원 10 장애인복지법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대한적십자사설립 11 암관리법 국립암센터 12 국립중앙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령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설립 ** 특수법인관련적용례연번명칭법인명법인설립근거법령 1 서울대학교직장부속의원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 운영에관한법률 2 서울대학교직장부속치과의원 3 카이스트부속의원한국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법 4 카이스트부속치과의원 5 한국은행부속의원한국은행한국은행법 6 한국은행부속치과의원 7 금융감독원치과의무실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3 신고인 ( 개설자 ) 현황 - 개설자 ( 대표자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관련참고 > * 법인등록번호의구성체계 : 13 자리 (4 자리 - 등기관서별분류번호, 2 자리 - 법인종류별분류번호, 6 자리 - 일련번호, 1 자리 - 오류검색번호 ) * 법인종류별분류번호 ( 관련법령 :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 법인종류법률근거법인분류분류번호 상법법인상법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11, 12, 13, 14, 15 민법법인 특수법인 민법 사립학교법사회복지사업법의료법협동조합기본법기타 사단법인재단법인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협동조합 ( 기타분류할수없는법인 ) 21 22 31 32 33 51 71-9 -
< 대표자명관리방법적용례 > 설립구분 기관명 법인명 ( 법인인경우 ) 대표자명 작성방법 국립 국립소록도병원 보건복지부장관 설립주체 시도립 대전광역시립제2노인전문병원 대전광역시장 설립주체 공립 시군구립 춘천시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포함 ) 춘천시장 설립주체 지방의료원 대구의료원 대구의료원 홍길동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원장또는이사장의실명 기타공립 서울적십자병원 대한적십자사 홍길동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원장또는이사장의실명 법인 차의과학대학교의료법인분당차병원성광의료재단 홍길동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원장또는이사장의실명 개인 홍길동의원 홍길동 개설자의실명 군병원 국군대구병원 국군의무사령관 설립주체 4 시설현황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33 조에따라응급의료기관이확보해야하는응급환자를위한예비병상 ( 응급환자진료구역외에별도설치 ) 및 의료법 제 27 조의 2 제 5 항에따른외국인전용병상, 정신보건법 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정신과개방병동의병실 병상은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 14 호 제 16 호 제 20 호서식의 시설현황 1 - 입원병실 일반입원실 ( 병실 병상 ) 에포함하여신고 관리. 무균치료실은인력 시설기준요건상의원급의료기관에설치곤란. 방사선옥소는특수진료실로구분 < 의료법시행규칙시설현황 ( 별지제 14 호서식 ) > [ 시설현황1] 입원병실 특수진료실등 구분 계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격리병실 구분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물리치료실 임상검사실 조제실 탕전실 병실 병실 유 [ ] 유 [ ] 유 ( 내 [ ], 외 [ ]) 병상 병상 무 [ ] 무 [ ] 면적 (m 2 ) 총면적 (m 2 ) ( 시설의총면적을기록합니다.) 무 ( 원외공동이용 [ ], 무 [ ]) 입원병실 특수진료실등 < 요양기관현황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 중의료법시행규칙시설현황 ( 음영표시부분 )> [ 시설현황 ] 일반입원실 (a) 정신과폐쇄 (b) 구분 계상급일반상급일반 (a+b+c+d+e) 외국인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전용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이상 5인 실제기준병실병상 입원료기준병실 병상 구분 중환자실 (c) 격리병실 (d) 무균의료법성인소아신생아음압공조음압기계비음압치료실 (e) 신고 ( 허가 ) 총병상 1인다인 1인다인 1인다인 1인다인 실제 ( 입원료 ) 병실 병실 기준 병상 병상 구분계분만실신생아인공실수술실회복실응급실신장실치료실물리치료실강내소낮병동세포처치실조혈모임상혈액은행검사실모자동실 조제실 탕전실 병실 유 [ ] 유 [ ] 유 [ ] 유 [ ] 유 [ ] 병상 무 [ ] 무 [ ] 무 [ ] 무 [ ] 무 [ ] 6 인이상 유 ( 내 [ ], 외 [ ]) 무 ( 원외공동이용 [ ], 무 [ ]) - 10 -
< 시설에대한관련법령 > 연번구분관련법 기준 1 일반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회복실, 물리치료실, 탕전실 2 응급실, 임상검사실, 조제실 의료법 ( 법제 36 조, 시행규칙제 34 조 ) 의료법 ( 법제 36 조, 시행규칙제 34 조 ) 정신보건법 ( 법제 12 조, 시행규칙제 7 조 ) 3 정신과폐쇄정신보건법 ( 법제 12 조, 시행규칙제 7 조 ) 4 격리실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시행령별표 2 3 호 ) 5 무균치료실 조혈모세포이식의요양급여에관한기준 ( 복지부고시 2015-44)( 제 3 조 ) 6 외국인전용의료법 ( 법제 27 조제 3 항제 2 호및제 5 항 ) 7 강내치료실 원자력안전법 *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14호 ) 8 방사선옥소치료실 * 의료분야의방사선안전관리에관한기술기준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5호 ) 9 조혈모세포처치실조혈모세포이식의요양급여에관한기준 ( 복지부고시 2015-44)( 제 3 조 ) 10 혈액은행혈액관리법 ( 시행규칙별표 4 1 2 호 ) 11 모자동실의료법 ( 시행규칙별표 4 1 호라항 ) 분만실, 신생아실, 인공신장실, 낮병동 : 별도의시설기준이없으나, 해당목적에따른용도로타시설과별도로구획되어있는경우신고가능 5 인원현황 원스톱신고시인력상세현황신고대상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 한약사 ),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및동위원소취급자 ( 일반, 특수 ) 로한정함. 다만, 요양병원의경우의무기록사, 방사선사를포함하여신고하여야함 의사 (01): 일반의 < 일반의 + 인턴 + 레지던트 > + 전문의 < 조혈모세포이식담당의사를포함함 > 기타종사자 (20): 동위원소취급자 ( 일반, 특수 ) + 방사선취급감독자 +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 기타근무자 ( 해당의료기관소속근로계약서체결자 ( 고용형태및근무시간구분하지않음, 단외부용역업체직원은제외함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 14 호서식인원현황란의기타종사자를말함 ) - 11 -
< 의료법시행규칙인원현황 ( 별지제 14 호서식 )> [ 인원현황 ] 총명 ( 정신보건전문요원제외 ) 계명계명 13 치과위생사명의약 01 일반의명 07 약사명 14 의무기록사명사사전문의명한약사명 15 영양사명 02 치과의사명 08 임상병리사명 16 조리사명 03 한의사 명 09 방사선사 명 17 사회복지사 명 04 조산사 명 10 물리치료사 명 18 정신보건전문요원 명 05 간호사 명 11 작업치료사 명 19 안경사 명 06 간호조무사 명 12 치과기공사 명 20 기타종사자 명 < 요양기관현황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 중의료법시행규칙인원현황 ( 음영표시부분 )> 01 02 03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인원현황 ] 총 명 ( 정신보건전문요원제외 ) 계 명 04 조산사 명 13 치과위생사 명 일반의 명 계 명 14 의무기록사 명 인턴 명 간호사 명 15 동위원소취급자 ( 일반 ) 명 레지던트명가정전문간호사명 16 동위원소취급자 ( 특수 ) 명 05 간호사전문의명보건전문간호사명 17 방사선취급감독자명 ( 조혈모세포이식담당의사 ) 명 마취전문간호사 명 18 영양사 명 계 명 정신전문간호사 명 19 조리사 명 일반의 명 06 간호조무사 명 20 사회복지사 명 조혈모세포이식인턴명계명 21 명담당자 07 약사레지던트명약사명 22 안경사명 전문의 명 한약사 명 23 기타종사자 명 계 명 08 임상병리사 명 일반의명 09 방사선사명계명정신인턴명 10 물리치료사명 25 보건정신보건간호사명레지던트명 11 작업치료사명전문정신보건임상심리사명요원전문의명 12 치과기공사명정신보건사회복지사명 < 인력에대한관련법령 > 구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관련법 기준 의료법 ( 제 2 조, 제 5 조, 제 36 조, 제 77 조 ) 및의료법시행규칙 ( 제 38 조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 제 2 조 )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 제 2 조 )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 제 2 조 ) 정신보건법 ( 법제 12 조, 시행규칙제 7 조 ) 조산사의료법 ( 제 2 조, 제 5 조, 제 36 조 ) 및의료법시행규칙 ( 제 38 조 )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 한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의료법 ( 제 2 조, 제 5 조, 제 36 조, 제 78 조 ) 및의료법시행규칙 ( 제 38 조 ) 정신보건법 ( 법제 12 조, 시행규칙제 7 조 ) 의료법 ( 법제 36 조및제 80 조, 시행규칙제 38 조 ) 정신보건법 ( 법제 12 조, 시행규칙제 7 조 ) 약사법 (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7 조, 제 23 조, 제 24 조 ) 약사법시행령 ( 제 3 조, 제 23 조, 제 24 조 ) 약사법시행규칙 ( 제 4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5 조의 2) 의료법 ( 제 36 조 ) 의료법시행규칙 ( 제 38 조 ) 의료법 ( 법제 36 조, 시행규칙제 38 조 ) - 12 -
구분 영양사 관련법 기준의료법 ( 법제36조, 시행규칙제38조 ) 국민영양관리법 ( 법제15조 ) 식품위생법 ( 제52 조 ) 조리사식품위생법 ( 제 51 조및제 53 조 ) 사회복지사의료법 ( 법제 36 조, 시행규칙제 38 조 ) 안경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법제 1 조의 2, 시행령제 2 조 )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법 ( 법제 7 조, 시행령제 2 조, 시행규칙제 7 조 ) 동위원소취급자 ( 일반, 특수 ), 방사선취급감독자원자력안전법 ( 제 84 조 )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조혈모세포이식의요양급여에관한기준 ( 복지부고시 2015-44)( 제 3 조 ) 6 진료과목현황 의과과목 (25개) 치과과목 (10개) 한의과과목 (8개) ( 추가설치 ) < 종합병원이표시할수있는진료과목 >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층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및응급의학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및예방치과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 이비인후 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및침구과 의과과목 (25개) 한의과과목 ( 추가설치 ) 치과과목 ( 추가설치 ) < 병원이표시할수있는진료과목 >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층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및응급의학과 1) 모든병원 : 한방내과, 사상체질과및침구과 2)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또는재활의학과를설치 운영하고있는병원 : 한방신경정신과및한방재활의학과 3) 내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또는피부과를설치 운영하고있는병원 :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및한방안 이비인후 피부과 1) 모든병원 : 구강내과 2) 외과, 성형외과또는응급의학과를설치 운영하고있는병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치주과및치과보존과 3) 소아청소년과를설치 운영하고있는병원 : 소아치과 - 13 -
한의과과목 (8개) 의과과목 ( 추가설치 ) 치과과목 ( 추가설치 ) 치과과목 (10개) 의과과목 ( 추가설치 ) 한의과과목 ( 추가설치 ) < 한방병원이표시할수있는진료과목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 이비인후 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및침구과 1) 모든한방병원 : 내과, 가정의학과및마취통증의학과 2)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또는침구과를설치 운영하고있는한방병원 :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및재활의학과 3)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또는한방안 이비인후 피부과를설치 운영하고있는한방병원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및피부과 4) 1) 에서 3) 까지의의과진료과목을 1개이상설치 운영하고있는한방병원 : 영상의학과 1) 모든한방병원 : 구강내과 2) 한방소아과를설치 운영하고있는한방병원 : 소아치과 < 치과병원이표시할수있는진료과목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및예방치과 1) 모든치과병원 : 내과, 가정의학과및마취통증의학과 2)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치주과또는치과보존과를설치 운영하고있는치과병원 :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3) 구강내과또는소아치과를설치 운영하고있는치과병원 :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및소아청소년과 1) 모든치과병원 : 한방내과, 침구과 2) 소아치과를설치 운영하고있는치과병원 : 한방소아과 의과과목 (25개) 한의과과목치과과목 ( 추가설치 ) < 요양병원이표시할수있는진료과목 >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및응급의학과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 이비인후 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 질과및침구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치과보존과및구강내과 온라인신고방법 - 14 -
2.2. 의료기관 ( 약국 ) 현황변경 기본절차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 일이내에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 43 조제 2 항 ) * 미신고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 : 100 만원이하 ( 국민건강보험법 제 119 조제 4 항 ) < 의료기관 ( 약국 ) 개설 변경업무절차 >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제 2 항제 4 호 ( 법령 제도 절차등행정업무에관한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한설명이나 해석의요구 ) 에따른통합신고포털을통한설명등의절차임 2)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운영및관리등에관한규칙 ( 복지부고시제 2015-192 호 ) 제 5 조 - 15 -
구분 지자체신고사항 심평원신고사항 의료기관 약국 구분지자체신고로일원화심사평가원신고로일원화 의원급의료기관 관련규정 의료법 제 33 조, 제 35 조, 제 36 조 약사법 제 20 조, 제 22 조 국민건강요양보험법 기관제43조 < 의료기관 ( 약국 ) 개설신고 허가사항변경신고 ( 신청 ) 절차 > 신고 ( 신청 ) 절차 통합신고포털서면구비서류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관할지자체신고 ( 허가 ) 의료기관 ( 기본, 대표자, 진료과목, 시설 ) 변경신고 사전검토신청 완료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허가증 ) 발급 관할시 도또는시 군 구보건소로신고 ( 신청 ) 서제출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 14 호또는제 16 호또는제 20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개설허가증 ) 발급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관할시 군 구보건소로신청서제출관할지자체신고 ( 허가 ) 약국등록사항 - 약사법시행규칙 별지제7 호서식변경 ( 명칭, 소재지등 ) 신고 사전검토 민원접수 처리 약국개설등록증발급신청 완료 민원접수 처리 약국개설등록증발급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심사평가원신고, 인력 민원접수 처리 * 신고관련서식은 ' 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 정보마당 > 자료실 ' 에서다운로드가능 관할심평원본 지원으로신고서제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 17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 의료기관 ( 약국 ) 개설신고 허가사항변경신고 ( 신청 ) 일원화대상업무 > 1. 개설자의변경사항 2. 진료과목의변동사항 3. 진료과목증감이나입원실등주요시설의변경에따른시설변동사항내용 4. 의료기관의명칭변경사항 5. 소재지변경사항 6. 의료법신고사항중기타변경사항 ( 의료기관연락처, 법인연락처, 개설자연락처, 진료대상자범위, 설립구분 )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또는개설허가증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변경신고하는경우에는생략할수있습니다 ) 2. 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약국개설등록증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변경신청하는경우에는생략할수있습니다 ) 변경된사항을증명하는서류 1. 의료기관개설자가입원, 해외출장등으로다른의사등에게진료하게하는경우그기간및해당의사등의인적사항 2. 의료기관의의료인수 - 16 -
구분지자체신고로일원화심사평가원신고로일원화 1. 개설자의변경사항 1. 의료기관의의료인수의변경신청서 2. 의료기관의종류변경또는진료과목의변동사항 3. 진료과목증감이나입원실등주요시설변경에따른시설변동내용병원급 4. 의료기관의명칭변경사항의료기관 5. 소재지변경사항 6. 의료법허가사항중기타변경사항 ( 의료기관연락처, 법인연락처, 개설자연락처, 진료대상자범위, 설립구분 ) 1. 약국의명칭 2. 약국의소재지약국 - 3. 약국의영업면적 4. 약사법등록신청사항중기타변경사항 ( 약국연락처, 개설자인적사항및연락처 ) 관련법령 신고기준 의료기관개설신고 ( 허가 ) 사항변경신고 ( 신청 ) * 기존유권해석 ( 개설자는법인의대표자가아니라법인자체이므로법인의대표자가변경되었다고하여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변경허가를받을필요가없음, 보건복지부의료자원과국민신문고, 2010.12.21) 을변경함 * 기존유권해석 ( 개설자 ( 대표자 ) 는의료기관개설신고 ( 허가 ) 필증또는약국개설등록증상에기재된개설자중 1 순위로기재된자를기준으로하고, 요양기관현황신고서상의개설자 ( 대표자 ) 변경시관할관청에서대표자변경사실을확인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함 / 보건복지부급여 65720-1552 호 (2002.10.23.)) 을변경 ( 내용추가 ) 함 - 17 -
* 의료법시행규칙 제 30 조의 2 제 3 항에따라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 ( 신청 ) 한것으로간주되므로 의료법시행규칙 의 의료기관개설신고 ( 허가 ) 사항변경신고 ( 허가신청 ) 서로신고하지않음 * 의료기관개설이후요양기관현황신고를완료해야심사평가원에의료기관의료인수변경신고가능 [ 변경사항 ] 구분변경전변경후변경적용일 개설자 개설자부재로인한대진의등신고 진료과목 시설 명칭 의료인수 소재지등연락처 : 02-111-1234 연락처 : 02-111-7890 2016.2.1. 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신청 * 공동개설변경사항에대해서는약국개설등록증의발급을요청하거나, 통합신고포털로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음 * 기타변경사항은신청인의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집, 휴대전화, e-mail), 약국의연락처 ( 전화, 팩스 ) 로함. 다만성명, 생년월일이변경된경우, 현행과같이서면으로약사법시행규칙제 57 조 ( 면허증등의재발급 ) 제 1 항에따른별지제 29 호 서식 ( 면허증재발급신청서 ) 또는제 30 호서식 ( 등록증재발급신청서 ) 을제출받아변경처리도가능함 - 18 -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 * 고유신고사항 : 일반병동간호관리료차등제신고 ( 인력, 시설등 ), 입원환자식대, 선택진료의사신고등 < 의료법개설변경신고사항외국민건강보험법추가신고사항 > [ 변경사항 ]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 [1] 명칭또는개설자 ( 대표자 ) [2] 소재지및전화번호 [3] 진료과목 [4] 시설현황 ( 특수진료실등 ) [5] 의료인및의료기사등인력 [6]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 [7] 사업자등록번호 [8] 운영현황 ( 의약분업, 응급, 공동이용, 개방병원, 가정간호, 인공와우, 촉탁의등 ) [9] 기타 ( 교육이수등 ) [ 업무분야별운영현황 ] 1. 의약분업예외지역기관 [ ] 2. 응급의료기관 [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 [ ] 5. 가정간호실시기관 [ ] 6. 인공와우기관 [ ] 7. 사회복지시설촉탁의및협약기관 ( 장기요양기관제외 )[ ] 8. 장기이식의료기관 [ ] 9. 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기관 [ ] 입원병실 특수진료실등 실제 ( 입원료 ) 기준 [ 시설변경사항 ] ( 변경일 :...) 일반입원실 (a) 정신과폐쇄 (b) 계상급일반상급일반구분 (a+b+c+d+e) 외국인전용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6인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6인 실제기준 병실병상 입원료기준 병실병상 구분 중환자실 (c) 격리병실 (d) 무균치료실음압공조음압기계비음압 (e) 성인소아신생아 1인다인 1인다인 1인다인 1인다인 의료법신고 ( 허가 ) 총병상 병실 병실 병상 구분계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회복실응급실인공신장실 병실 병상 물리치료실 강내치료실방사선옥소낮병동 - 19 - 조혈모세포처치실 유 [ ] 무 [ ] 혈액은행 유 [ ] 무 [ ] 임상검사실 유 [ ] 무 [ ] 모자동실 유 [ ] 무 [ ] 병상 조제실탕전실 [ 의료인등인력변경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종류면허번호자격종류자격번호근무형태근무기간개설자구분비고 온라인신고방법 상근, 비상근 ( 전속 / 비전속 ), 기타, 대진등 주개설자, 공동개설자 유 [ ] 무 [ ] 유 ( 내 [ ], 외 [ ]) 무 ( 원외공동이용 [ ], 무 [ ]) 세부전문과목, 의사형태 ( 일반의 / 인턴 / 레지던트 / 전문의 ) 등
2.3. 장비신고 ( 진방 특수 일반장비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기본절차 구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 ( 재 ) 사용신고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및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겸임신고 관련규정 의료법 제 37 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 3 조 개설신고 ( 신청 ) 절차 통합신고포털서면구비서류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진방장치현황신고 민원접수 처리 장비신고증명서발급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진방장치인력신고 민원접수 처리 장비신고증명서발급 < 종류별개설신고 ( 신청 ) 절차 > 관할보건소로신고서제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별지제 1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발급 관할보건소로신고서제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별지제 6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발급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사본 1 부 2.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사본 1 부 3. 별지제 6 호서식에따른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 1 부 ( 추가설치인경우또는종사자변동이없는재사용신고시제외,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사본제출가능 ) 4. 양도또는이전한자의별지제 3 호서식에따른신고증명서원본 1 부 ( 양도받거나이전설치하는경우에만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를통해신고시생략 ) 5.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사본 1 부 ( 특수의료장비를설치시에만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생략 ) 6. 별지제 3 호서식에따른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사용중지신고증명서원본 ( 사용중지후다시사용하는경우에만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생략가능 ) 7. 의료기기제조허가증또는수입허가증사본 1 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생략가능 ) 8. 세금계산서, 계약서등구입또는임차사실증명자료사본 1 부 1. 안전관리책임자의경우최종학교졸업증명서 ( 이공계석사학위소지자만제출 ) 또는경력증명서 1 부 2. 별지제 19 호서식에따른건강진단결과서사본 1 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중앙등록센터에서발행한피폭기록확인서사본 1 부 ( 해당되는경우에만제출 )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안전관리책임자의면허 ( 자격 ) 증을확인하는것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그사본을제출 - 20 -
특수의료장비 구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신고사항변경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인력등록사항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 / 개설자 / 의료기관명칭 / 용도 / 설치장소변경통보 관련규정 의료법 제 38 조,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 2 조및제 4 조 개설신고 ( 신청 ) 절차 통합신고포털서면구비서류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진방장치현황신고 민원접수 처리 장비신고증명서발급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진방장치현황신고 민원접수 처리 장비신고증명서발급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특수장비현황신고 민원접수 처리 장비등록증명서발급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특수장비현황신고 민원접수 처리 장비등록증명서발급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특수장비현황신고 민원접수 처리 장비등록증명서발급 관할보건소로신고서제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별지제 5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발급 관할보건소로신고서제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별지제 2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발급 관할보건소로등록신청서제출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별지제 1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등록증명서발급 관할보건소로통보서제출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별지제 5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등록증명서발급 관할보건소로통보서제출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별지제 6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등록증명서발급 1. 별지제 3 호서식에따른신고증명서원본 1 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변경신고시생략가능 )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사본 1 부 ( 관할구역내의료기관이전의경우만해당 ) 3.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사본 1 부 ( 관할구역내의료기관이전의경우만해당 ) 4. 이전을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1 부 ( 관할구역내의료기관이전의경우만해당 ) 1. 별지제 3 호서식에따른신고증명서원본 1 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생략가능 ) 2. 양도 양수를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1 부 ( 양도신고를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3. 폐기를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1 부 ( 폐기신고를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4. 이전을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1 부 ( 이전신고를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1. 특수의료장비관련등록인력의영상의학과전문의자격증및방사선사면허증사본각 1 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제출생략가능 ) 2.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을한의료기관의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 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제출생략가능 ) 3.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별지제 2 호서식의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1 부 ( 유방촬영용장치외의특수의료장비로서다른의료기관과공동활용하려는경우에만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사본으로제출가능 ) 4. 의료기기제조허가증또는수입허가증사본 1 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제출생략가능 ) 5. 세금계산서, 계약서등구입또는임차사실증명자료사본 1 부 1.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 부 2. 특수의료장비관련변경인력의영상의학과전문의자격증및방사선사면허증사본각 1 부 1.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 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변경신고시생략가능 ) 2. 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 부 ( 설치의료기관의종류또는병상수를변경한경우에만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제출생략가능 ) 3. 변경사항이적혀있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 부 ( 의료기관의개설자또는명칭이변경되거나의료기관이개설장소를이전하여특수의료장비설치장소가변경된경우에만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제출생략가능 ) 4. 변경된공동활용의료기관의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사본및병상수확인서사본각 1 부 ( 유방촬영용장치외의특수의료장비의공동활용에동의한의료기관을변경한경우에만제출합니다.) - 21 -
일반장비 구분 특수의료장비양도 폐기 사용중지통보 관련규정 의료장비 국민건강보험법 현황 ( 변경 ) 신고제43조 개설신고 ( 신청 ) 절차 통합신고포털서면구비서류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특수장비현황신고 민원접수 처리 장비등록증명서발급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일반장비현황신고 신고접수 처리 관할보건소로통보서제출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별지제 7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등록증명서발급 관할지역심평원본 지원으로신고서제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 16 호서식 신고접수 처리 * 신고관련서식은 ' 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 정보마당 > 자료실 ' 에서다운로드가능 1.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 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통보시생략가능 ) 2. 양도및폐기를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1 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및특수의료장비신고 등록업무절차 > 1. 구입또는임차사실증명자료 ( 세금계산서또는계약서등 ) 사본 1 부 2. 의료기기제조 ( 수입 ) 품목허가 ( 신고 ) 증사본 1 부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증명서사본 1 부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 12 조제 3 항에따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 ( 재사용 ) 등에대해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한경우에는제출생략 ) 4.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 12 조제 3 항에따라특수의료장비의설치ㆍ운영등에대해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등록한경우에는제출생략 ) 및품질관리검사성적서사본각 1 부 5. Full PACS 정상가동일확인자료및장비현황표각 1 부 6. 방사성동위원소사용시설등에대한검사결과통보문서 1 부 ( 원자력안전법 에따른의료장비만해당하고검사결과는별표 2 의 2 제 3 호에따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제출 ) < 특수의료장비종류 > 법적근거 : 보건의료시책상필요한특수의료장비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1-136 호, 2011.11.17. 개정 ) 특수의료장비종류 ( 총 11 종 ) 1) 현행 (3 종 ) -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 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 * 치과병 의원에서치과진단용으로사용하는 CT, 이비인후과에서이비인후과용으로사용하는 CT, 연구목적의장비는포함되지않음 * 두부에서경부또는사지등인체의국소부위의단층면만을영상화하기위해제작된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 로서 X 선을조사하는방식이 Cone-beam 방식이고, Flat panel detector 를통해영상을구현하는 CT 또한포함되지않음 ('15.1.13. 지침개정으로제외대상에추가 ) * 단, PET CT 중 CT 만을진단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현행등록특수의료장비에포함 - 유방촬영용장치 (Mammography) - 22 -
2) 추가 (8 종 ) : 보건의료시책상필요한특수의료장비 개정 (2011.11.17.) 에따라추가되었으나, 현재는특수의료장비에해당안됨. 추후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 보건복지부령 ) 개정으로해당 8 종장비에대한설치 운영기준이신설될경우포함예정 - 혈관조영장치, 투시장치, 이동형투시장치 (C-Arm 등 ),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방사선치료계획용투시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ESWL),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PET),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PET-CT)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제 2 항제 4 호 ( 법령 제도 절차등행정업무에관한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한설명이나 해석의요구 ) 에따른통합신고포털을통한설명등의절차임 2)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운영및관리등에관한규칙 ( 복지부고시제 2015-192 호 ) 제 5 조 I. 주개설자변경 (A B) II. 주 공동개설자변경 (A,B B,A) 요양 기관 1 ( 의료법 ) 변경신고 (A B) 5 ( 장비규칙 ) 변경신고 (A B) A B 2,6 처리결과통보 4 요양기관기호변경통보 ( 계좌신고안내 ) 7 장비등록정보제공 ( 요양기관회원로그인시 ) 지자체 심평원 3 요양기관기호변경 요양 기관 4 ( 장비규칙 ) 변경신고 (A B) A B 1 ( 건보법 ) 변경신고 (A,B B,A) 3 요양기관기호변경통보 ( 계좌신고안내 ) 7 장비등록정보제공 ( 요양기관회원로그인시 ) 지자체 심평원 2 요양기관기호변경 5 처리결과통보 - 23 -
관련법령 신고기준 세부항목별신고기준 * 검사성적서, 신고 ( 등록 ) 시제출서류등을확인하였음에도불구하고의료기기허가 ( 신고 ) 제도도입 ('98.2.28.) 이전에제조 ( 수입 ) 장비등의사유로식약처허가 ( 신고 ) 번호확인을할수없는경우는 " 미상 00-0000 호 " 로입력관리 < 의료장비바코드 > 개요 - 의료장비의생산 유통 ( 추적, 폐기등 ) 등에대한체계적인관리와정보연계를위해 의료장비현황신고대상및식별부호화에관한기준 에따라심사평가원장이장비별부여하는고유식별번호 (31자리) 임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 5 조제 1 항관련 [ 별표 1] 요양급여적용기준및방법제 8 호사목 - 의료장비현황신고대상및식별부호화에관한기준고시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5-186 호, 2015.10.30. 개정, 2016.1.1. 시행 ) - 의료장비바코드부착대상장비심평원공고 ('11.11 월, '12.3 월 ) 바코드구성체계 (31자리) - 표준코드에생산일자와일련번호를추가한 GS1(Global Standard No.1)-128 체계 내용 AI( 상품식별코드 ) GS1 상품식별코드 AI( 생산일자 ) YYMMDD AI( 일련번호 ) 일련번호 자리수 2 14 2 6 2 5 부여예 (01) 08800499912349 (11) 110500 (21) 12345-24 -
응용식별자 (AI) : (01), (11), (21) 으로바코드에표시되는정보의형식과의미를지정해주는역할 생산일자 : 의료장비의제조연월을나타내며일자 (DD) 는 00 으로표시 일련번호 : 개별장비를식별하기위하여부여하는번호 GS1 상품식별코드 : 의료장비표준코드 13 자리앞에 0 을붙여 14 자리로구성 * ( 표준코드 ) 상품식별코드로국제적으로호환이가능한 GS1 체계 내용 국가식별코드 업체식별코드 * 품목코드 검증번호 자리수 3자리 5자리 4자리 1자리 부여예 880 00001-04999 0001-9999 0-9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및특수의료장비관리체계 (2016.1.1. 일이후 ) - 지자체가새올행정시스템을통해요청하는의료장비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 바코드에대해심사평가원은바코드를생성하여새올행정시스템으로자동부여. 새올행정시스템에등록된의료장비를요양급여비용지급기준에반영하고, 바코드를통해전국단위장비이력을관리함 ( 신장비 ) 심사평가원은지자체에신고된정보를토대로지자체에바코드를익일까지자동부여하며, 바코드라벨을제작하여의료기관등에발송함. 지자체는심사평가원의바코드자동통보후에의료장비설치사용등신고증명서를새올행정시스템을통해발급하여야함 ( 중고장비 ) 바코드기부여된중고장비는반드시바코드정보를포함하여지자체에신고토록하고, 정보누락여부등은지자체에서확인해야함. 바코드미부여중고장비는신장비와동일절차로진행해야함 - 서면신고시, 신고인이기존발급증명서 ( 바코드미기재 ) 만보유한경우에는신고인신원확인후해당장비의바코드정보확인후신고할것을안내하여처리 - 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인이직접기존신고정보를통합신고포털에서열람하여수정신고가능 온라인신고방법 - 25 -
2.4. 기타 2.4.1. 경제자유구역청소재병원급의료기관및약국개설 변경업무 개요 * 경제자유구역현황 ('15.12 월현재 )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동해안권, 황해, 충북, 새만금 ( 총 8 개 ) - 26 -
화면설명 1 2 1 2 1 2 1 2-27 -
2.4.2. 복수면허의료인복수의료기관개설 변경업무 개요 < 종류별개설신고절차 > 구분 복수면허의료인의복수의료기관개설신고 복수면허의료인의복수의료기관변경신고 관련규정 의료법 제 33 조, 제 36 조 개설신고 ( 신청 ) 절차 통합신고포털서면구비서류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 ) 개설 의료기관개설 사전검토신청 완료 민원접수 처리 복수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발급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관할지자체신고 ( 허가 ) 의료기관 ( 기본, 대표자, 진료과목, 시설 ) 변경신고 사전검토신청 완료 민원접수 처리 복수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발급 관할시 군 구보건소로신고서제출 - '2016 의료기관개설및의료법인설립운영편람 ' 별지제 1 호서식 ( 복수면허자의료기관개설신고서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민원접수 처리 복수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발급 1. 의료인등근무인원에대한확인이필요한경우 : 면허 ( 자격 ) 증사본 1 부 2. 건물평면도사본및그구조설명서사본 1 부. 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 '2016 의료기관개설및의료법인설립운영편람 ' 별지제 1 호서식 ( 복수면허자의료기관개설신고서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작성하여파일첨부 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 '2016 의료기관개설및의료법인설립운영편람 ' 별지제 1 호서식 ( 복수면허자의료기관개설신고서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작성하여파일첨부 * 신고관련서식은 ' 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 정보마당 > 자료실 ' 에서다운로드가능 - 28 -
화면설명 의료기관개설 의료기관개설화면 (1) 1 2 3 1 4 5-29 -
의료기관개설화면 (2) 1 구비서류제출방법을선택합니다 2 ~ 5 구비서류제출방법을파일첨부로선택시파일추가버튼을클릭하고추가할 파일을선택합니다. - 30 -
2.4.3. 증명서발급및진위확인 개요 화면설명 1 2 3-31 -
1 2 3 1 2 3 4-32 -
1 2 3-33 -
2.4.4. 바코드재발급및출력 개요 < 바코드재발급요청절차 > 구분 의료장비바코드심벌재발급요청 관련규정 - 의료법 제 37 조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 3 조 - 특 - 의료장비현황신고대상및식별부호화에관한기준 제 7 조 절차 통합신고포털서면구비서류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바코드재발급 민원접수 처리 바코드재발급 ( 우편 ) 심평원본원으로신고서제출 - 의료장비현황신고대상및식별부호화에관한기준 별지제 1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바코드재발급 ( 우편 ) 없음 화면설명 1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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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사업제도소개인포그래픽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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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신고일원화민원사무별업무처리절차및방법 ( 요약표 )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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