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 : 우크라이나사태, 지정학, 국제정치적함의, 한반도, 대외정책 Keywords : Ukrainie Crisis, Geo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al Implication, Korean Peninsula, Foreign Policy 투고일 :2014. 4. 20 심사일 : 2014. 5. 5 2014. 6. 5 게재확정일 : 2014. 6. 15 2014 우크라이나사태의국제정치적함의와한반도 * 홍완석 ** 목차 >>> Ⅰ. 서론 : 2014 우크라이나사태의재구성 Ⅱ. 우크라이나의운명에관한세가지시나리오 Ⅲ. 우크라이나위기의국제정치적함의 Ⅳ. 우크라이나사태가한반도에주는시사점 Ⅴ. 결론 : 한국의대외정책, 새로운패러다임의모색 1) 국문요약이글의목적은유라시아권력재편의신호탄인 2014년우크라이나사태의국제정치적함의를고찰하는가운데이것이한반도및동북아에주는시사점을한국적시각에서찾는데있다. 10년의세월을간격으로두고정권교체를야기한 2004년의오렌지혁명과 2014년유로마이단 (Euro-Maidan) 은모두국내정치적요인, 즉우크라이나정치권의무능과정쟁의일상화, 만연한부정부패, 만성적인경제위기, 고질적인동 서지역갈등등이응축되고중층적으로오버랩되어발생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헌정질서를교란한두차례의권력변동에는우크라이나를자신의세력권으로편입시키기위한강대국들, 특히미국과러시아의배후공작이깊게작동했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또정권교체에따른새로운지도자의대외적선택이유라시아정치 경제 안보질서에중요한영향을준다는점에서우크라이나사태는지극히국제정치적성격을지닌다. 한국이우크라이나사태를민감하게받아들이는가장중요한이유는서울이키예프와마찬가지로주변강대국들에의해, 특히미국과중국, 미국과러시아사이에서준제로섬적선택을강요당하는지정학적환경에처해있기때문이다. 이것은사실한국이높은수준의경제력, 군사력, * 이연구는 2014 학년도한국외국어대학교교내학술연구비의지원에의하여이루어진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지역대학원러시아 CIS 학과교수.
90 제 30 권 2 호 2014 년 문화력, 외교력을갖춤에따라한국의대외적선택이유라시아의세력판도를좌우하는중요한요소가되어가고있다는것, 즉지정학적추축 ( 樞軸 ) 국가가되어가고있음을의미한다. 우크라이나없이는러시아가제국이될수없다고강변할수는없지만우크라이나가러시아에종속될때러시아는자동적으로제국이될것이다 - 즈비그뉴브레진스키 우크라이나를잃으면우리는머리를잃는것과같다 - 블라디미르레닌 Ⅰ. 서론 : 2014 우크라이나사태의재구성 2014년은인류역사에큰비극을안겨준제1차세계대전발발 100주년에해당하는해이다. 2014년새해벽두국제적긴장의진앙지로떠오른우크라이나사태가 100년전유럽대륙을배회했던전쟁의악몽을연상시키면서전세계인의이목을집중시켰다. 우크라이나사태의발단은빅토르야누코비치 (Viktor Yanukovych) 정부의탈유럽연합 (EU) 친러노선으로의정책급선회에따른국민적반발에서비롯되었고여기에외세가직간접적으로개입하면서악화된다. 2013년 11월 21일야누코비치대통령은유럽연합 (EU) 가입의예비단계로간주되는 EU-우크라이나제휴협정 (Association Agreement) 1) 과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전격연기하는가운데러시아와의경제협력강화를포함한전략적관계개선을선언한다. 2) 이에대해우크라이나의 EU 통합을지지하는 1) EU 와제휴협정을체결하면, 체결국은교역을포함하여 EU 와의새로운협력틀을만들어나가게된다. 체결국은 EU 가규정한협력틀에맞게국내정치, 경제, 교역및인권등여러분야에서광범위한개혁조치를취해야한다. 그대신에체결국은 EU 의일부혹은모든시장에서비관세혜택을받고재정ㆍ기술적지원도제공받을수있다. 그러므로제휴협정서명자체가체결국의최종적 EU 가입을보장하는것은아니지만, EU 로의더긴밀한접근혹은통합과정의시작으로볼수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 강봉구, 강대국으로의복귀?: 푸틴시대의대외정책 (2000~2014), ꡔ 슬라브연구 ꡕ, 제 30 권 1 호 (2014), p. 18. 2) 박정호, 우크라이나사태의재구성, ꡔ14-06 이슈리포트 ꡕ (Korea Consensus Research Center, 2014), p. 1. http://www.kcrc.kr/issues/detail.asp?idx=50&issues=4 ( 검색일 : 2014.05.012)
2014 우크라이나사태의국제정치적함의와한반도홍완석 91 야권과대중들이독립과민주화의상징인키예프마이단광장에모여야누코비치대통령의퇴진을요구하는대규모시위를전개한다. 유로마이단 (Euro-Maidan) 으로명명된이시민적저항운동을야누코비치정부가무력진압하면서, 이와동시에우크라이나극우파시스트세력들이친러시위자에게조직적인테러를자행하면서 3) 유혈충돌이발생 확대되고그럼으로써사태가통제불능의상황으로치닫는다. 야누코비치정부가유럽으로의통합비전을철회한이후전개된일련의사태진전, 즉 2014년 1월부터본격화된야권의반정부시위와정권퇴진운동, 정부의강경진압과불순세력의준동에따른대규모사상자발생, 야누코비치대통령의러시아피신과하야, 올렉산드르투르치노프 (Olexander Turchynov) 국회의장을대통령권한대행으로한친서 반러성향의임시과도정부출범, 3월 16일크림자치공화국의독립선언과러시아귀속주민투표실시, 3월 21일러시아의전격적인크림반도합병, 4월 17일우크라이나에서의긴장완화를위한제네바 4자회담개최 4), 동남부지역에서분리주의친러시아계주민과과도정부군간의무력충돌, 3차에걸친서구의대러제재시행, 5월 11일동부도네츠크 루한스크 2개주에서분리독립주민투표강행과독립공화국창설선포 5) 등상황을악화시키는사건들이연속적으로발생하였고, 이과정에강대국들의이해관계가개입되면서우크라이나사태는한치앞을내다볼수없는혼돈속으로빠져들었다. 6월 7일페트로포로셴코 (Petro Poroshenko) 신정부의출범을계기로우크라이나위기의외교적해법이모색되고있지만여전히내전과국토분단의위험은남아있다. 국제정치적관점에서다수의전문가들은 2014 우크라이나사태를두고냉전종식이후미국중심의단극적패권질서시대가거 ( 去 ) 하고국제질서에 3) 참고로 2014 년우크라이나사태에서중무장한극우파시스트세력 프라비섹토르 ( 우파진영 ) 가친러성향의시민세력에게조직적으로무차별폭력을행사함으로써유혈사태를확산시킨측면이있다. 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구자정, 우크라이나사태와우크라이나극우파, ꡔRussia CIS Focusꡕ, 제 266 호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2014 년 5 월 5 일 ), pp. 1-2. 4)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연합 (EU), 미국외교수장들은 4 월 17 일제네바에서열린 4 자회담에서우크라이나사태를해결하기위해긴장완화조치를취하기로합의했다. 제네바 4 자회담공동성명전문내용은다음을참조. Joint Geneva Statement on Ukraine from April 17: The full text, The Washington Post, April 18, 2014. 5) 2014 년 5 월우크라이나동부도네츠크주와루한스크주의친러분리주의세력들은국제사회와과도정부의불법규정에도아랑곳하지않고독립여부를묻는주민투표를강행했고, 각각 89% 와 96.2% 의압도적찬성으로독립공화국창설을선포했다.
92 제 30 권 2 호 2014 년 새로운힘의배열을알리는신호탄, 즉본격적인다극화시대의도래로해석한다. 우크라이나사태의국제화과정에서확인된, 다극화로요약되는새로운국제질서는한반도와동북아에도그대로투영되고있다. 유럽대륙에서벌어지고있는강대국간전략적길항작용이유라시아동쪽끝에까지그파장을매우현실적이고직접적으로전하고있는것이다. 2014년우크라이나사태를목도하면서몇가지의문이제기된다. 동 ( 러시아 ) 과 서 ( 미국과 EU) 사이에서숙명적으로지정학적운신의폭을제약받는우크라이나의미래는향후어떻게될것인가? 우크라이나를둘러싼서구와러시아간대립및이해관계조정과정에서관찰되는국제세력구도의미묘한변화는무엇인가? 우크라이나사태가한반도및동북아에미칠예상되는지정학적파고는무엇이고, 한국은어떤대외정치적시사점을얻을수있는가? 상술한문제의식에기초해본논문은 2014년우크라이나사태의국제정치적함의를고찰하는가운데이것이한반도및동북아에주는시사점을한국적시각에서찾는데있다. 이와관련하여우선제Ⅱ장에서는향후우크라이나의국가적운명을, 러시아의대우크라이나정책이라는프리즘을통해전망해볼것이다. 제Ⅲ장에서는 2014년의우크라이나사태를유라시아공간에서진행되고있는거시적권력구도의재편이라는관점에서파악한후, 이유라시아정치지형재편을추동하는주요국제정치적요인들을분석할것이다. 제Ⅳ 장에서는우크라이나정세가한반도및동북아에미칠영향과이로부터한국이얻을수있는외교적교훈및과제를추출할것이다. 제Ⅴ장결론에서는우크라이나사태를교훈삼아한국이급변하는국제정세에능동적이고효율적으로대처하는데요구되는대외정책의거시적방향성을제시할것이다. Ⅱ. 우크라이나의운명에관한세가지시나리오 2014년 5월 25일실시된조기대선은악화일로의우크라이나사태를진정시키는분수령을제공했다. 난파선우크라이나호의새로운선장으로선출된페트로포로센코대통령이동부지역분리주의문제와유혈사태를러시아와의대화를통해평화적으로해결할것을천명했고, 푸틴의러시아또한대우크
2014 우크라이나사태의국제정치적함의와한반도홍완석 93 라이나관계개선기대를나타냈기때문이다. 6월 5-6일노르망디상륙작전 70주년기념식참석차프랑스를방문한러시아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미국, 영국, 독일, 우크라이나등이해당사국정상들과연쇄회동을갖고대화를나눈것도우크라이나사태의평화적해결을위한긍정적신호로해석된다. 6) 그럼에도불구하고우크라이나사태는이해당사국들의동상이몽적접근법으로여전히휘발성이높은시계 ( 視界 ) 제로의상태에놓여있다. 분리독립을선언한우크라이나동부도네츠크 루한스크 2개주는정부의통제권에서이미벗어나있고, 정부군과분리주의세력간교전과유혈사태가멈추지않고있다. 우크라이나의유럽연합가입, 지방분권을보장하는연방제로의개헌, 러시아에대한크림반도반환요구등상호양보할수없는현안들이우크라이나문제의근본적해결을어렵게한다. 일각에서는우크라이나사태가결국내전으로비화해국가적분리도배제할수없고, 최악의경우미국, EU, 러시아등강대국들이개입하는세계대전양상으로확대될가능성마저제기되고있다. 향후우크라이나의운명과관련해두가지궁금증이제기된다. 하나는크렘린이과연우크라이나동부도네츠크주와루한스크주의분리독립을승인하고크림처럼병합할것인가에관한것이다. 결론적으로현시점에서그럴가능성은낮다고본다. 러시아의우크라이나동부 2개주병합은크림경우와는전혀다른문제다. 1994년부다페스트합의 (Budapest Memorandum) 당시러시아는우크라이나의핵포기대가로항구적인독립과영토적안전보장을국제사회에약속했다. 미국과유럽연합 (EU) 으로대표되는서구는러시아의크림합병을두고부다페스트각서위반이라고비난하지만모스크바는다른논리를내세워정당화한다. 러시아가내세우는논거는이렇다. 원래크림반도가역사적으로러시아영토였는데 1954년흐루시초프가행정구역을자의적으로우크라이나에편입시켰고, 1991년갑작스런소련해체로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경황없이 합의이혼 하느라해묵은유산정리가제대로안되었다는것이다. 7) 그러므로크림 6) 푸틴, 오바마 우크라정상면담.. 우크라사태논의, ꡔ연합뉴스ꡕ, 2014년 6월 7일. 7) Андрей Кондрашов, Остров Крым, Подарок Хрущева: исторический трюк, ВЕСТИ Недели, 2 марта 2014. http://www.vesti7.ru/news?id=42286 ( 검색일 : 2014.05.14).
94 제 30 권 2 호 2014 년 병합은우크라이나의영토주권을훼손한것이아니라재산권재분할이라는점을강조한다. 8) 더욱이민족자결권존중의논리, 즉크림주민이투표라는자발적이고민주적인의사결정절차를통해분리독립과러시아귀속을결정했기때문에국제법적으로하자가없다는것이다. 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크림자치공화국의분리독립합법성의근거로지난 2008년세르비아내코소보자치주독립을국제사회가승인한사례를제시했다. 9) 이와관련하여당시서구도, 세르비아의강력한반발을무시하고코소보자치주를선거절차를통해강제로분리독립시켜주었기때문에러시아의국제법위반을강하게비난할수만은없다. 10) 하지만크림과달리도네츠크주와루한스크주를병합할경우, 이는러시아에게정치외교적으로큰부담을안겨준다. 서구가용인할수있는소위금지선 (Red Line) 을넘는것이기때문이다. 이것은러시아의제국주의적야욕을만천하에드러내는부다페스트합의파기이고, 그동안유엔안보리의동의없는미국의일방적무력행사와전횡을큰목소리로비판해왔던 11) 푸틴의정당성도훼손된다. 또하나의궁금증은향후러시아의대우크라이나정책에관한것이다. 크게세가지시나리오를상정할수있다. 첫째는지속적인배후개입을통해벨라루스처럼모스크바의지시에충실한친러국가로만드는것이다. 유로마이단이후우크라이나의전체민심이친서방적정향으로돌아섰기때문에이시나리오는현시점에서는실현가능성이낮다. 시간을두고우크라이나정국의추이를치밀하게관망하면서반격의기회를찾을수밖에없다. 둘째는우크라이나를서방과의전략적완충지대 (Buffer Zone) 로남겨두는것이다. 러시아는우크라이나가중립 비동맹 비무장국가가돼야한다고 8) 강봉구, 크리미아 (Crimea), 크림, 끄릠 (Крым) 병합과포스트소비에트시기의종언, ꡔ 러시아 CIS Focusꡕ, 제 263 호 (2014 년 4 월 14 일 ), p. 2. 9) Путин о признании Западом Косово: сами написали, а теперь возмущаются, РИА Новости, 18 марта 2014. http://ria.ru/world/20140318/1000036671.html#ixzz31fpu2zxp ( 검색일 : 2014.05.14). 10) 크림과코소보의분리독립, 같은점과다른점, http://bluemovie.tistory.com/548 ( 검색일 : 2014.05.13) 11) 러시아가불만의목소리를드높인대표적인사례는 2007 년 2 월독일에서개최된푸틴대통령의제 43 차뮌헨국제안보회의연설이다. 여기서푸틴은미국의 절제되지않는무력사용 을지적하고미국이라는한국가가국제관계의모든분야에서국경범위를넘어서자신의입장을타국에강요하고있다고강하게비난하였다. President of Russia, Speech and the Following Discussion at the Munich Conference on Security Policy, The Kremlin, Moscow, February 10, 2007. 강봉구 (2014), p. 28.
2014 우크라이나사태의국제정치적함의와한반도홍완석 95 주장한다. 이같은지위는 핀란드화 (Finlandization) 라고표현되는데, 냉전시기소련이핀란드의독립을인정한대가로헬싱키가모스크바의대외정책을반대하지않았던데에서비롯된용어다. 12) 러시아의입장에서우크라이나를중립지대화하려면모스크바의영향력침투가용이한정치체제로의변동, 즉헌법개정을통한연방제로의국가체제전환이필요하다. 연방제는러시아에게동남부지역에대한영향력을도구삼아우크라이나의국가적진로에상시적인개입의지렛대확보를보장해준다. 지난 3월모스크바가유로마이단사태해법으로서방에제안한우크라이나의정치 군사중립화, 자치연방제확립, 러시아어공용어지정요구속에그런의도가잘드러나있다. 2014년 5월도네츠크 루한스크주의분리독립주민투표강행과독립공화국선포는우크라이나중앙정부에연방제로의개헌을압박할수있는유익한환경을제공했다. 동시에동부 2개주의 5.25 조기대선불참은포로센코신정부의정통성도일정수준훼손했다. 전체적으로도네츠크 루한스크주의독립선포로러시아는우크라이나중앙정부및서구와의협상에서유리한고지에서게되었다. 우크라이나동부지역에대한영향력행사의지렛대를확보한상황에서푸틴이무리하게국제사회의비판을감수하면서까지도네츠크 루한스크주의러시아편입요청을받아들일이유가없다. 서구와의 수싸움 에능한푸틴은일단동부 2개주주민투표압승결과를 승인 (признание) 이아닌 존중 (уважение) 이라는전략적으로모호한표현을사용하는가운데 13), 우크라이나범국민대화를촉구하면서지방분권강화를골자로한연방제로의개헌을압박할것이다. 그러나우크라이나정부군이서방의군사적지원을받아친러분리주의민병대에대한전면적인진압작전을본격화하게되면, 러시아는자국민보호명분으로또는독립공화국을선포한동부 2개주의요청에따른평화유지군파견형태로군사적으로개입할가능성이높다. 그런최악의시나리오가전개되면조지아의압하지아와남오세티아경우처럼, 사태를관망하면서분리 12) The Outlaw Vladimir Putin, The Wall Street Journal, April 8, 2014. 13) Владимир Шаповалов, Признает ли Россия итоги референдумов, зависит от Киева, http://www.yo ki.ru/news/news/12-05-2014/412259-0/ ( 검색일 : 2014.05.15).
96 제 30 권 2 호 2014 년 독립을 승인 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셋째는우크라이나의중립화가실패로귀결될경우, 중서부와동남부를분리해신생국창설을유도하는것이다. 러시아의대우크라이나정책의핵심은친러국가화하거나최소한서구와의전략적완충지대로정치 군사적중립지위를부여하는것이라할수있다. 이런노력들이여의치못한것으로판명될때, 예컨대우크라이나신정부가극우친서방적외교노선을선명하게표방하는가운데 NATO 가입과같은반러적정책정향을노골화할경우, 러시아는국가안보와국익옹호차원에서스스로완충지대를설정하는모종의자구책을강구하지않을수없다. 이를테면이미독립공화국을선포한도네츠크 루한스크주이외에친러성향이강한동남부의하리키브,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미콜라이브, 오데사주를사주해분리독립을유도하고이들을한데묶어새로운국가를수립하는것이다. 이를염두에두고푸틴은이미지난 4월국영TV 인터뷰도중에 새로운러시아 라는의미의 노보로시야 (Novorossiya) 를새국명으로넌지시제시한바있다. 노보로시야 라는신생국이탄생하게되면우크라이나는바다로의출구를상실한내륙국가로전락하게되고, 동시에동부지역에밀집한석유화학, 제철, 항공산업등우크라이나경제의척추를잃게된다. 반면러시아는크림반도를중심으로한흑해일대를공고하게장악할수있게되어유럽, 특히지중해를향한힘의투사능력을유지할수있게된다. 출처 : ꡔ 서울신문 ꡕ, 2014 년 5 월 13 일자.
2014 우크라이나사태의국제정치적함의와한반도홍완석 97 하나의시나리오로서우크라이나동남부에독립국가노보로시야의수립은푸틴이천명한유라시아강대국러시아의부활과맞닿아있다, 푸틴은탈소비에트공간에위치해있는, 타국에속해있지만사실상독립국지위를누리고있는친러성향의일련의자치공화국들, 예컨대조지아의압하지아와남오세티아, 몰도바의트란스드니스트르를크림병합처럼기회를엿보면서러시아연방의일원으로하나씩귀속시켜나갈것이고, 동시에신생국노보로시야를 EU와 NATO에대한대항마로러시아가창설노력중인유라시아연합 (EAU) 에포함시킬가능성이높다. 그가능성과속도는러시아국력의회복과비례하고서구와의관계에반비례할것으로보인다. Ⅲ. 우크라이나위기의국제정치적함의 10년의세월을간격으로두고정권교체를야기한 2004년의오렌지혁명과 2014년유로마이단은모두국내정치적요인, 즉우크라이나정치권의무능과정쟁의일상화, 만연한부정부패, 만성적인경제위기, 고질적인동 서지역갈등등이응축되고중층적으로오버랩되어발생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헌정질서를교란한두차례의권력변동에는우크라이나를자신의세력권으로편입시키기위한강대국들, 특히미국과러시아의배후공작이깊게작동했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14) 또정권교체에따른새로운지도자의대외적좌표설정이유라시아정치 경제 안보질서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우크라이나사태는지극히국제정치적성격을지닌다. 2014년우크라이나사태를둘러싼주요행위자들의경쟁과대립의과정을면밀히분석해볼때, 국제세력상관관계면에서 2004년의오렌지혁명때와는사뭇다른양상이포착된다. 다시말해 EU, NATO, UN, 미국, 러시아, 독일, 14) 2014 년 4 월 13 일미국중앙정보국국장존브레넌이키예프를극비리에방문한사실을포함해우크라이나정부군이동부친러분리주의세력을진압하는데미국이용병회사 아카데미 (Academi) 소속 300 여명의무장병력을지원한것이나, 반대로러시아가우크라이나동부분리주의세력을돕기위해체첸등카프카즈출신들로구성된용병 바탈리온보스톡 (Battalion Vostok) 을비밀리에파견한사실에서잘확인된다. Russia Claims American Mercenaries Are in Eastern Ukraine, NBC NEWS, April 8. 2014, More foreign fighters break cover among Ukraine separatists, REUTERS, June 1, 2014.
98 제 30 권 2 호 2014 년 심지어중국등이연루된강대국간권력투쟁에서새로운유라시아질서의태동과관련된몇가지중요한세력구도의변화가관찰된다. 우크라이나위기과정에서드러난유라시아권력구도, 나아가세계질서재편을추동하는중요한국제정치적요인들을추출해보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1. 유라시아강대국러시아의부활과지정학적반격친서정권으로의권력변동을야기한유로마이단에대한일종의경고성견제책으로러시아가크림반도에서전개한군사력시위와전격적인크림병합은서구의예상을뛰어넘는도발이었다. 그렇다면러시아가크림반도를자국영토로편입하고나아가우크라이나동부지역친러분리주의세력과정부군사이의유혈사태에군사적개입가능성을시사한것은어떤의미를지니는가? 과거소련시대를연상시키는러시아의공세적강공책은힘으로정의되는국력에기초한고양된자신감의발로라고본다. 1991년소련의해체이후초강대국의지위에서하루아침에국제질서의피동적관객으로전락했던러시아의국력과국제적위상은 2000년새천년의경계선에서푸틴의집권이후크게향상되었다. 15) 푸틴시대러시아는권력수직화작업을통해정치적안정을이루었고국제에너지가격의고공행진에힘입어 2013년기준세계 GDP 8위규모의경제강국으로성장했다. 푸틴은이를바탕으로 위대한강대국러시아의재건 을외쳤고과거의영광을재현하기위해국제무대에서힘 (Power) 과영향력 (Influence) 의외부투사를서서히강화해나가고있다. 16) 현하푸틴의러시아가추구하는대외정책노선은국제세력관계에서전략적독립성을유지하면서유라시아강대국 (a great power) 으로서국제적위상을확보하고모스크바의역사적, 배타적, 전통적세력권을복원하는것인데, 이는 15) 푸틴대통령은 2000 년 5 월에첫임기를시작한이래 2004 년에재집권하고 2008 년에메드베데프대통령집권하에서총리로재임하여연속 12 년을사실상최고권력의지위에서러시아를통치하였으며, 2012 년 5 월이후 6 년임기의세번째대통령직을수행하고있다. 강봉구 (2014), p. 2. 16) 예컨대. 한때중단했던러시아전폭기의역외정찰활동개시, 세계전역에서해군력의해상합동훈련강화, 조지아에대한군사공격, 쿠바 베트남 베네주엘라등지로의해외군사기지확대, 미국의유럽미사일방어 (MD) 망구축에대한대응으로역외영토칼리닌그라드에최신형이스칸데르전술미사일배치, 시리아사태와이란핵문제의주도적해결등을비롯해 2014 년러시아의크림반도의군사적접수와귀속등을구체적인사례로제시할수있다.
2014 우크라이나사태의국제정치적함의와한반도홍완석 99 유라시아강대국노선 으로요약된다. 유라시아강대국노선이지향하는최우선적정책목표는탈소공간의고유한세력권역인이른바 근외지역 에서러시아주도의경제통합과정치군사적우위를공고히유지 강화하고, 동시에영토의서쪽날개를향한 지정학적반격, 즉기회가되는대로전통적세력권인중동부유럽을향해서서히영향력을회복해가는것이다. 그반격의첫신호탄이 2008년조지아전쟁이었고, 2014년우크라이나사태에대한군사개입과크림반도의전격귀속도그연장선상에서이해할수있다. 소련의해체이후지난 24년동안러시아는글로벌거버넌스의상위행위자로자리매김하기위해정치, 경제, 군사, 안보, 외교분야에서꾸준히전열을재정비해왔다. 특히 2012년푸틴집권 3기에접어들어군전력의첨단화, 경제현대화및문화역량의강화등고양된국력에고무되어대외관계에서공세적자기주장경향을강하게표출하였고, 이를통해국제질서의하나의독립된 극 으로서의위상을견실히확보해나가고있다. 푸틴시대의러시아는기본적으로국제사회및서방과의협력을추구하지만, 서방이부과하는제도와조건을그대로수용하지않고, 서방에대해러시아의핵심가치와국익을양보하지않으며, 입장이다른주요국제적현안에대해모스크바의목소리를분명히하면서국익을관철시켜나가고있다. 17) 2009년폴란드와체코에미사일방어 (MD) 시스템을배치하고자했던미국의기도를철회시킨것이나, 2013년시리아사태와이란핵문제를주도적으로해결한것이적절한사례에해당한다. 이처럼국제무대의새로운강자로다시부활한러시아가유라시아국제세력상관관계구성변화를촉진하는중심변수로부상하고있는데, 이것이 2014년우크라이나사태에서확인되는중요한국제정치적함의라할수있다. 2. 미국패권의쇠락과비간섭고립주의추세최근워싱턴이즐겨사용하는 전략적인내 는사실헤게모니쇠퇴의또다른표현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등다극적세계의독자적중심부세력들의등장과함께미국은전성기때의압도적인 17) 강봉구 (2014), pp. 5-6.
100 제 30 권 2 호 2014 년 정치력과경제력을점차상실해가고있다. 오직막강한군사력만으로초강대국의지위를유지하고있는데, 이것또한점차그위력을잃어가고있다. 냉전종식이후워싱턴이이라크, 코소보, 아프카니스탄, 리비아, 이집트등거의모든국제분쟁에개입함으로써전쟁수행에따른 경제피로 현상이가중되었다. 여기에미국경제의구조적모순이응축되어나타난금융위기가엄습하면서백악관의세계적지도력과영향력은큰타격을받게된다. 미국경제가펀더멘탈은여전히강하다하더라도재정적자와무역적자, 즉쌍둥이적자에시달리고오바마캐어 18) 에발목이잡혀위기에직면해있는것은분명하다. 그래서미국은지금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라는산소마스크를쓴응급환자에비유된다. 오랜기간세계기축통화역할을해왔던달러화의위상마저유로화에의해빠른속도로침식되고있다. 오바마대통령은국제문제에대한과도한무력간섭이미국경제를약화시키고쇠락을가속화시켰다는판단하에군사개입을자제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그는세계경찰국가로서국제문제에미온적으로대처한다는보수강경네오콘들의공격에대해, " 엄청난군인의희생과예산을사용한 10년간의전쟁을경험했다. 왜모두무력행사를바라는가? 이로부터얻을수있는것이무엇인가 " 라고되묻는다. 19) 오바마대통령의이런인식은미국의대외노선이외치보다는내정에더많은국가적에너지를집중하겠다는 비간섭고립주의 로의전환을의미한다. 2013년시리아사태때미국이아사드정권에대한군사공격을머뭇거린중요한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그러는사이미국은시리아화학무기해결과정에서푸틴의러시아에게외교적주도권을빼앗긴채국제적체면을구겼다. 2008년러시아의조지아군사공격시에도, 2014년크림반도에대한러시아의군사적개입과병합시에도워싱턴은제대로된대응을하지못했다. 국제정치학자이매뉴얼월러스틴 (Immanuel Wallerstein) 의지적처럼, 미국은자신이통제할수없는전지구적혼돈의와중에서위험스럽게표류하고있는나라가되어가고있는것이다. 20) 18) 오바마캐어 (Obama Care) 란건강보험이없는일반국민들이겪는경제적고통을경감시켜주기위해오바바대통령이도입한미국최초의공공의료보험제도로, 공식명칭으로는 The 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호법 ) 로불리운다. 19) 미국인절반오바마의외교고립주의지지, ꡔ 아시아경제 ꡕ, 2014 년 5 월 1 일. 20) 이매뉴얼월러스틴, ꡔ 미국패권의몰락 ꡕ, 정범진 한기욱 ( 譯 ) ( 서울 : 창비, 2004), p. 32-54.
2014 우크라이나사태의국제정치적함의와한반도홍완석 101 그러나미국패권의약화때문에오히려국제적갈등이더고조되는측면이있다. 미국의 시퀘스트 (Sequestration), 즉정부예산자동삭감조치는국제분쟁에대한워싱턴의군사적운신의폭을제약한다. 미국의고립주의추세는다극적세계질서의도래를더욱앞당기고, 유럽뿐만아니라전세계에대립과무정부적혼돈을가중시킬것인바, 이또한 2014년우크라이나사태에서확인되는중요한국제정치적함의이다. 3. 미국과 EU로대표되는서구의결속력이완 2014년우크라이나사태에서관찰되는중요한국제세력관계변화는미국과 EU 사이의지정학적협력의균열이다. 흔히서방으로통칭되지만냉전종식이후친미추수 ( 追隨 ) 외교노선에서벗어나독자적세력화를모색하고있는 유럽연합 (EU) 과유라시아에서일극우위적패권질서를공고히하려는 미국 사이에결집력이점차이완되어가고있다. 주지하듯, EU의지속적인동진확대로유럽의정치지형이빠르게바뀌고있다. 2007년불가리아와루마니아가, 2013년크로아티아가새로운멤버로영입됨에따라현재 EU 회원국은 28개국에이르고, 그공간적범위또한발칸반도를넘어흑해연안까지도달했다. 문제는확장되는 새로운유럽질서 를놓고미국과 EU 사이에미묘한주도권경쟁이전개되고있다는점이다. 21) EU가서서히미국의도전세력으로떠오르는상황에서워싱턴의대EU정책의핵심은유럽이미국의대항세력이되기위해다수의국가를규합하는것이불가능하도록만드는것이고, EU의정책을미국의지도력에기반한외교정책의명령에따르도록하는것으로요악할수있는데, 그런측면에서친미성향의우크라이나를조속히 EU와 NATO에가입시키는것은워싱턴의전략적이해에부합된다. 한편유럽합중국탄생의주역프랑스와독일은 가장유럽적인유럽의구현, 환언하면 미국적이지않은유럽통합 을 22) 유럽공동체의근본적인지향점으로삼고있고, 나아가자신들이견인하는 EU를미국과경쟁이가능한 21) 홍완석,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전망 : 가능성과한계, ꡔ 국제정치논총 ꡕ, 제 48 집 1 호 (2008), p. 182. 22) 채미화. ' 새로운유럽 ' 을향한이상과현실, ꡔ 국제지역정보 ꡕ, 제 9 권 1 호 (2005), pp. 49-61.
102 제 30 권 2 호 2014 년 다극세계의독자적한 극 으로만들고자한다. 이렇게볼때유럽연합의중심부세력들이유럽대륙에서미국패권을강화시켜주는결과를초래할수있는, 또차르왕조와소비에트유라시아정치문화의영향을더많이받아그다지유럽통합에도움이되지않는, 더욱이불필요하게러시아의강력한반작용을야기할수있는우크라이나의즉각적인 EU 및 NATO 가입수용에적극적일리없다. 23) 브뤼셀이키예프에대해추구하는정책의핵심은당분간우크라이나의주권과영토적통일성보전을지원하면서, 동시에우크라이나의친유럽화를유도하면서러시아와의완충지대로남겨두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2014년우크라이나사태에서도미국과 EU는대러제재와해법에서엇박자를드러냈다. 오바마의미국이대러신봉쇄전략추진을천명했지만, 이정책이효과를거두려면무엇보다유럽연합의전폭적인참여가필수적인데현실은그렇지못하다. 태평양과대서양사이천혜의요새에위치한미국과달리, 유럽연합에게러시아는숙명적으로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문화적상호작용을해야하는부담스럽지만중요한지리적인접국이다. 실제로유럽연합은러시아로부터연간가스수입량의 30% 이상을포함해다수의에너지관련상품을수입하고있다. 러시아와의교역비중도매우크다. 2013년유럽연합의대러교역규모는수출이 2,920억불, 수입이 1,690억불에달해대미무역액보다무려 11배나컸다. EU 핵심국가독일의경우 2012년러시아로부터 554억달러에이르는원유와천연가스를수입했고, 러시아에진출한독일기업도 6,000여개에달한다. 24) 워싱턴이미국 EU의결속과대서양동맹의중요성을부각시키면서우크라이나사태에대한서구의강력한공동대응을강조하지만, 에너지, 교역, 안보문제등에서러시아와이해관계가밀접히교직되어있는 EU의핵심구성원들은미국과다른목소리를내고눈치를보면서대러제재에신중한태도를취한다. 이처럼시간의경과와함께협력보다는경쟁의모습을띄어가는서구 23) 2008 년 4 월루마니아에서개최된나토회원국정상회담에서우크라이나가미국의적극적지원하에 NATO 가입의전단계인 ' 회원국행동계획 '(Membership Action Plan; MAP) 가입신청서를제출했지만러시아의강력한반발과프랑스와독일의비협조로승인이수용되지못했다. Katchanovski, Ivan. The Orange Revolution and Political Changes in Ukraine, Post-Soviet Affairs, Vol. 24, No. 4(2008), pp. 351-382. 24) 정민재. ' 미 ' 를사랑하지않는 ' 러 ' 에게, ꡔ 시사 INLiveꡕ, 346 호 (2014.05.03.). http://www.sisainlive.com/ news/articleview.html?idxno=20133 ( 검색일 : 2014.05.10.)
2014 우크라이나사태의국제정치적함의와한반도홍완석 103 의분열이우크라이나사태에대한러시아의군사적강공책을부추긴측면이있다. 실제로푸틴은이미 2008년조지아군사공격때이점을학습했기때문에서구의제재경고를무시하고전광석화처럼크림반도귀속을결정했다고본다. 4. 유럽의지정학에서중국의영향력증대와중 러의비 ( 非 ) 서구연대강화우크라이나사태를둘러싼강대국간 힘겨루기 에서포착되는또하나의중요한국제정치적함의는유럽의국제관계에서중국의위상확대이다. 경제거인으로성장한중국이점차유럽의지정학에서그존재감을강하게드러내고, 유럽을향한중국의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영향력이확장되고있는것이다. 19세기를풍미했던서세동점 ( 西勢東占 ) 의시대가그조종 ( 弔鐘 ) 을고하고이제동세서점 ( 東勢西占 ) 시대의서막을알리는듯하다. 전통적으로중국과우크라이나는군사기술및군수산업분야에서긴밀한밀월협력관계를구축해왔다. 과거소연방시절우크라이나는소련군수산업생산의 35% 를차지할정도로군사강국이었다. 25) 우크라이나에게중국은 1991년독립이후민영화과정에서파산일보직전에처한, 우크라이나경제의중추인군산복합체를회생시킨군수산업의최대소비지였다. 한편중국은러시아못지않은우크라이나의첨단군사과학기술력에착목해군수산업분야에서의협력을강화했고, 이를통해현격한군수공업기술발전과낙후된무기체계의현대화에대약진을이루었다. 26) 중국과우크라이나간군수및군사기술분야에서의협력강화는자연스럽게정치, 경제, 안보분야발전으로이어졌다. 양국은 2011년 6월전략적동반자관계를수립했는데 27), 특기할만한것은 2013년 12월시진핑 ( 習近平 ) 야누코비치북경정상회담에서중국이우크라이나에게 100억달러상당의차관 25) 과거우크라이나는소련군산복합체의중추신경으로서 SS 핵미사일, 안토노프 (Antonov) 항공기, 우주선미르호, 항공모항생산등주요전략산업을담당했다. 26) 우크라이나의항공모함을중국이도입해개조한것이 2013 년에실전배치한랴오닝함이다. 중국의이지스함으로알려진 052D 형구축함의터빈엔진 DN/DA-80, 주력전차의엔진 6TD-2E, 훈련기엔진 AI-222 가모두우크라이나기술로제작됐다. 우크라이나가없으면중국의군사적성취도없다 는평가가나올정도우크라이나가중국의군수산업발전과군비현대화에크게기여했다. EU 로기우는우크라이나 중국이불안한까닭은, ꡔ 중앙일보 ꡕ, 2014 년 2 월 26 일. 27) Украина стала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партнером Китая. http://www.km.ru/v-mire/2011/06/20/vneshnyaya-poli tika-ukrainy/ukraina-stala-strategicheskim-partnerom-kitaya ( 검색일 : 2014.05.06.)
104 제 30 권 2 호 2014 년 공여와함께역사상처음으로핵우산안보를제공을약속했다는점이다. 중국이역사상최초로, 그것도유럽국가인우크라이나에핵우산을제공한다는것은크게두가지의미를지닌다. 하나는중국이핵우산으로우호국을보호하는맹주국역량을갖추었다는것이고, 다른하나는유럽의안보와지정학에중국이짙은영향력의그림자를드리우기시작했다는점이다. 비 ( 非 ) 서구연대로서공고한중 러관계도우크라이나사태에서확인된중요한국제정치적변수다. 현재러 중관계는견미 반패권주의라는동일한가치관에기저해유사이래최고의황금밀월기를구가하고있다. 실제로양국은북한 이란 시리아문제등주요국제적이슈가부상할때마다공고한연대를과시했다. 중국은 2014년 3월크림주민투표무효선언과크림지위변경불승인촉구등을골자로한유엔안보리표결에서기권함으로써러시아와함께결의안채택을무산시켰다. 푸틴시기국제무대에서러시아의목소리가고양되고수용된데는중국이라는요인이서방의다른편에존재했기때문에가능했다. 28) 모스크바도이점을잘인식하고중국카드를적절히활용해왔다. 워싱턴의봉쇄전략에시달리고있는베이징역시서구와대립각을세우고있는러시아의존재로부터적지않은수혜를얻고있기때문에반서구연대로서양자간상호의존성은유럽을포함한국제무대에서상당기간지속될것이다. Ⅳ. 우크라이나사태가한반도에주는시사점 2014년새해벽두강대국간치열한권력투쟁의장으로변한우크라이나사태는최근유라시아공간에서진행되고있는세력구도의변화와이에따른국제질서의새로운현상을잘보여준다. 새로운국제질서란미국중심의단극적패권질서에서다중심경쟁질서로의전환을의미한다. 이는미국패권의상대적쇠퇴, 중국의부상, 러시아의부활, 국제질서의새로운핵심행위자로서 EU의급성장에따른일종의세력전이현상으로하나의극이여러개로분화되면서국제사회가위계질서와안정대신극심한지정학적경쟁에빠져 28) 강봉구 (2014), p. 41.
2014 우크라이나사태의국제정치적함의와한반도홍완석 105 들것이라는점을예고한다. 그렇다면 2014년우크라이나사태가유라시아동쪽끝한반도및동북아에는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 몇가지절제된추론이가능하다. 첫째, 우크라이나사태가장기화되면미국의아시아회귀정책 (Pivot to Asia), 즉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의군사력이동전략에추동력이떨어질것이라는점이다. 현재미국은군사 경제적으로균등한두개의전선을전개할능력이부재하다. 29) 중국팽창을봉쇄하기위한미군의아태지역재배치와일본, 호주, 한국, 필리핀등우방국들과의군사협력강화노력은이른바 ' 시퀘스터 (sequester, 예산자동삭감 ) 와더불어우크라이나위기로제한을받을것이자명하고, 그럴경우미국은더더욱일본에의지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이로인해아베의군국주의적보수우경화정책은더욱탄력을받을가능성이높다. 아울러예산압박을받고있는미국은한국에게도더많은군사비부담을요구할가능성이농후하다. 둘째, 향후우크라이나사태가군사적으로격화되어미 러관계가경색될경우한반도및동북아에신냉전적그림자를드리울수있다는점이다. 푸틴의러시아가서구의분열을간파하고중국의지지에힘입어우크라이나문제를자신의의도대로몰고가고있지만, 이것이장기적성공의초석이되기에는러시아의물적뒷받침이부족하다. 우크라이나는러시아의사활적안보이익선 ( 利益線 ) 이기때문에모스크바의국익이침해될경우곧바로군사력을동원할가능성이크다. 우크라이나에대한군사적간섭은서구의봉쇄적제재라는더욱강력한대응을유발할것이고, 러시아의외교적고립은불가피해진다. 이때러시아는서구와의전략적열세를만회하기위한위협균형의수단으로서동북아에서반미성향의북한과전략적제휴를강화해나갈가능성을배제할수없고 30), 이렇게되면북 중 러삼각협력체제가더욱선명한모습을드러낼수도있다고본다. 셋째, 러시아가북한을유라시아연합 (EAU) 의일원으로포섭할가능성이있다는점이다. 31) 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사활적이해권역으로간주하는이 29) [ 김영희칼럼 ] 우크라이나서읽는통일한국의선택, ꡔ 중앙일보 ꡕ, 2014 년 3 월 7 일. 30) 최근러시아의대북접근강화움직임은러시아의대북석유수출개시, 2013 년 9 월 54km 의나진 - 하산철도구간개통, 러시아의나진항 3 호부두임차, 러 북교역에서루불화결제협의, 110 억달러에이르는대북채권탕감등에서확인할수있다. 31) 남문희. 한반도의일제강점, 원점은크림반도였다, ꡔ 시사 INLiveꡕ, 제 347 호 (2014.05.15.). http://ww
106 제 30 권 2 호 2014 년 유는푸틴대통령이야심차게추진중인유라시아연합 (EAU) 창설과밀접한관련이있다. 독립국가연합 (CIS) 구성국가운데국력의총합에서러시아다음인우크라이나가 EU에가입하게되면, CIS 국가들을규합해 EAU라는정치 경제공동체를만들려는푸틴의구상은벽에부닥치고, 파편화된 CIS는적자만나는몇몇친러국가들만의친목단체수준으로전락하게된다. 우크라이나의 EAU 유인이어려울경우러시아는새로운대안을찾아야하는데, 이때과거소련사회주의형제국이었던일련의동아시아국가들, 예컨대몽고, 북한, 베트남등이 EAU 가입의잠재적후보군으로초대받을가능성이높다. 최근러시아가대북경협을강화하는가운데북한존립의생명수인석유수출을개시하고, 또교역에서루블화결제를협의하고있다는사실에서그가능성을읽을수있다. 위에제시한바처럼우크라이나사태가야기한지정학적여파가유라시아대륙을관통해동쪽끝한반도및동북아의국제관계에도큰영향을준다는점을알수있다. 여기서국제적파장을초래한우크라이나위기로부터한국이얻을수있는시사점은무엇인가라는점이의문으로제기된다. 그시사점은다양한수준에서설명이가능하지만, 핵심만간추리면다음세가지정도로요약정리할수있다. 1. 부다페스트각서무용론대두와북한의핵보유집착력강화 2014년우크라이나사태가한반도에미친가장현실적이고직접적인파장이라고한다면소위부다페스트안전보장각서무용론일것이다. 1991년독립당시우크라이나는소련시절자국에배치된 176기의핵미사일과 1800여기의핵탄두를소유하게되어세계 3위의핵강국이되었다. 대량살상무기의무분별한확산을우려하던미국을위시한핵강국들은우크라이나정부에핵무기를러시아로이관해폐기할것을촉구했지만, 키예프는핵폐기의전제조건으로항구적인안전보장과합당한경제적보상을요구했다. 일련의줄다리기협상을거쳐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등 5대핵클럽은키예프에경제적지원책을제시하고공동으로안전보장을약속한부다페스트각서에 32) 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16 ( 검색일 : 2014.05.17.) 32) 1994 년 12 월 5 일체결된부다페스트안전보장각서 (Budapest Memorandum) 는우크라이나가핵무
2014 우크라이나사태의국제정치적함의와한반도홍완석 107 서명함으로써마침내우크라이나의핵포기를유도했다. 부다페스트안전보장각서에도불구하고러시아는 2014년 03월 21일우크라이나영토크림반도를전격병합했다. 33) 러시아가국제법적약속인부다페스트합의이행을무시함으로써핵확산금지조약 (NPT) 의대의명분이심각하게약화됐다. 34) 무엇보다도한때북핵문제의해법으로제시된우크라이나모델이그유용성이전혀없다는것을적나라하게드러냈다. 단지휴지조각에불과한것으로판명된부다페스트각서는북한지도부로하여금주권과영토적안전보장의최후보루로서핵보유집착력을더욱강화시켜줄것이자명하고, 이는향후북핵 6자회담의진전을더욱어렵게할것이라는전망을가능케한다. 2. 유라시아강대국러시아에대한지정학적가치와중요성제고 ( 提高 ) 세계적권력보유자러시아의부활도이번우크라이나사태에서얻을수있는중요한시사점이다. 조지아 이란 시리아에이어 2014년우크라이나사태에서확인할수있듯이최근러시아는자신의핵심국익과전략적이익선의공고한확보를위해, 때론현란한외교적역량을발휘하면서, 때론강한근육질의군사력을동원하면서국제사회에서그어느때보다도존재감을선명하게부각시켜나가고있다. 2014년우크라이나사태를계기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이자 G8 회원국인그리고핵및재래식군사강국인러시아의힘과국제정치적위상을정확히이해할필요가있다. 유라시아강대국으로서국력의크기나국제적위상으로볼때러시아는소련의해체와무관하게여전히세계질서의영향력있는하나의극 ( 極 ) 으로서그중요성을인정하지않을수없다. 범위를동북아와한반도로축소할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러시아는북핵문제해결의건설적 기를러시아에넘기고핵확산금지조약에가입하며, 국제사회는우크라이나의현국경에대한주권을확인하며우크라이나에대한공격에안보리가대처한다는조약이다. Volodymyr Vasylenko, On assurances without guarantees in a shelved document, Day, December 15, 2009. http://www.day.ki ev.ua/en/article/close/assurances-without-guarantees-shelved-document ( 검색일 : 2014.05.07) 33) 2014 년 3 월 16 일친러계주민이절대다수인우크라이나크림자치공화국은주민투표를통해 96% 가넘는찬성으로러시아로의귀속을결정했다. 동년 3 월 21 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속했던크림공화국과크림내세바스토폴특별시의러시아연방병합문서에최종서명함으로써크림반도는러시아에공식귀속되었다. 34) The Outlaw Vladimir Putin, The Wall Street Journal, April 8, 2014.
108 제 30 권 2 호 2014 년 중재자 로서뿐만아니라, 대북영향력행사의중요한 통로 로서, 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한 생산적협력세력 으로서, 동북아세력균형의한 축 으로서, 국제무대에서한국의외교적지평을넓혀주는 우호적지원세력 으로서한국에게전략적가용가치가높은중요한인접국이다. 무엇보다도러시아는미국과함께남북한분단의원인제공자이지만, 동시에한반도통일의결자해지 ( 結者解之 ) 의위치에있다는점도명료히인식할필요가있다. 그런측면에서예나지금이나한국의핵심외교대상으로서러시아의중요성과유용성을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는다하겠다. 박근혜정부가북핵위기의가속화에제동을걸고내한 ( 內韓 ) 관계에서위축된한국의역할공간을확대하는가운데한반도의평화와통일을주도적으로모색하는단계라면더욱그렇다. 특히박근혜정부가제시한 3대핵심대외정책어젠다인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모두러시아와분리해서설명하기어렵다. 3. 미 중사이에서한국의대외적좌표설정의딜레마필자의관점에서볼때, 우크라이나사태가한국에제공하는가장중요한시사점은외교적좌표설정의딜레마다. 우크라이나위기의본질은유라시아헤게모니장악을둘러싼서구와러시아간권력투쟁의산물로보는것이정확할것이다. EU 및 NATO의동진확대와이에맞선러시아의유라시아연합 (EAU) 창설움직임으로새로이구축되는유럽의정치지형에서 동 ( 러시아 ) 과 서 ( 미국및 EU) 사이에위치한우크라이나가어디에속하는가가유럽을넘어유라시아의미래에매우중요한요소가되기때문이다. 35) 전략적요충지로서의지정학적중요성그리고유럽최대의영토규모, 4,700 만인구, 방대한자원, 풍부한농산물. 첨단군사과학기술력등잠재적 현실적국력을감안할때, 우크라이나의대외적선택이유라시아의세력판도에커다란변동을초래할수있다. 그래서우크라이나는강대국들, 특히미국과러시아가경쟁적으로자신의세력권으로끌어들이기위해외교적노력을집중하는핵심공략대상이다. 36) 이점은 2004년오렌지혁명과 2014년유로마 35) 홍완석, 동 과 서 사이에서 : 우크라이나의대외전략, ꡔ 한국과국제정치 ꡕ, 제 26 권제 1 호 (2010), p. 165.
2014 우크라이나사태의국제정치적함의와한반도홍완석 109 이단이사실상미 러의대리전양상으로첨예하고격렬하게전개되었다는사실에서명확히확인된다. 37) 미 중 러 일로대표되는주변 4강의이해관계가직접적이고민감하게교차하는공간에위치한한국또한우크라이나의지정학적환경과많은점에서유사하다. 2014년우크라이나사태에서확인할수있듯이지금세계는빠른속도로세력전이현상을경험하고있으며, 미국중심의단극질서에서미국, EU, 러시아, 중국등이세계질서의독자적인 극 ( 極 ) 이되는다극질서로이동하고있다. 그런추세는한반도를위요 ( 圍繞 ) 한동북아의국제정세에서도마찬가지이다. 한 미동맹을외교의기축으로삼고있는서울이 2008년북경, 모스크바와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구축한이유는중국의부상, 러시아의부활, 미국의상대적쇠퇴그리고철도의연결과에너지파이프라인의부설이엮어내는동북아신질서의태동을가정하고염두에두면서, 한국의독자적인국익확대와한반도평화통일기반조성을위한외교안보전략의기본틀을새롭게정립할필요가있다는인식에서출발한것으로보인다. 실제로북경, 모스크바와전략적관계를맺은이상미 일일변도가아니라중국및러시아와의지정학적, 지경학적관계를고려한보다큰틀의외교안보적 새판짜기 는불가피하다고보여진다. 문제는한 미 중또는한 미 러 3각관계에서한국의외교적운신의폭이자유롭지못하다는데있다. 이것은한 미동맹과한 중 / 한 러전략적관계를동시에발전시킨다는이상적목표와현실사이의불일치가확대될수있다는것을의미하고, 한 미동맹과한 중 / 한 러전략적협력사이에서줄타기를하는틈새외교가더이상정책대안이아니라는것을뜻한다. 38) 우크라이나사태를한국적문맥에서파악할때, 현시점에서한국에게요구되는대외정치적과제는무엇보다도 G2, 즉미국과중국모두의이익을고려 36) 서방에게우크라이나의포섭은나토의세력권확장과 EU 의공간적범위확대를보장해줄뿐만아니라, 막대한에너지자원의보고 ( 寶庫 ) 카스피해연안지역에대한접근을용이하게해준다. 역으로러시아의입장에서우크라이나의슬라브공동체로의유인은나토의동진팽창을차단하는 방역선 (санитарный кордон) 이자흑해와 CIS 지역에대한헤게모니장악의필수불가결한선결조건이다. Н.А. Нартов, Геополитика. -М.: ЮНИТИ, 2000. С. 147 37) Anna Badkhen, 2004 Ukraine opposition leader's bold claim of election victory... Hundreds of thousands in Kiev protest vote count, The San Francisco Chronicle, November 24, 2004. 38) 이희옥, 아시아를발판으로, 신냉전의키를쥐고, Pressian, 2008 년 8 월 25 일. http://www.pressian. 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0824233400§ion= ( 검색일 : 2014.02.25.)
110 제 30 권 2 호 2014 년 한, 결코쉽지않은합리적인외교적좌표를설정하는것이라고본다. 워싱턴과북경이서울로하여금미국주도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과한 중자유무역협정 (FTA) 사이에서줄서기를강요하는현실은한반도가지정학적완충지대로서의효력을다하고있으며신 ( 新 ) 지정학전략지대로변화하고있음을의미한다. 39) 2014년우크라이나사태가, 동아시아의헤게모니를놓고치열한권력투쟁을전개하고있는두거인미 중사이에낀한국에게던져준교훈이자과제이다. Ⅴ. 결론 : 한국의대외정책, 새로운패러다임의모색 부다페스트각서를사문화시킨러시아의전격적인크림반도귀속과군사적시위, 시리아사태에이은미국의무력한대응, 긴장국면을해소하기위한제네바 4자회담, 서구와러시아간이해관계충돌과그들사이의제재와반제재의악순환, 대러제재의범위와강도를둘러싼서구의분열, 중 러의공고한연대등을적나라하게드러낸 2014년우크라이나사태는국제세력관계의변화를예시하면서한국에게많은경각심을불러일으켰고, 또적지않은교훈과시사점을제공했다. 우크라이나사태가유라시아동쪽끝에미칠파장으로, 아태지역에서미국의군사적운신의폭제약, 일본의재무장과군국주의추세심화, 러시아의동진정책과대북접근강화, 신북 중 러삼각협력체제의형성과이에따른신냉전적대결구도의조성가능성, 북한의핵집착력증대, 북핵 6자회담재개지연또는형해화 ( 形骸化 ) 등을예상할수있다. 한국이우크라이나사태를민감하게받아들이는가장중요한이유는주변강대국들에의해, 특히미국과중국, 미국과러시아사이에서준제로섬적선택을강요당하는지정학적환경에처해있기때문이다. 이것은사실한국이높은수준의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외교력을갖춤에따라한국의대외적선택이유라시아의세력판도를좌우하는중요한요소가되어가고있다는것, 즉지정학적추축 ( 樞軸 ) 국가가되어가고있음을의미한다. 39) Ibid.
2014 우크라이나사태의국제정치적함의와한반도홍완석 111 문제는대립의당사자인미국과러시아, 미국과중국모두한반도의운명을좌우하고한국의안보와국가적번영에결정적으로중요한, 각기한국이동맹적협력과전략적협력을강화해나가야할동반자국가라는점이다. 따라서한국에게미 러 / 미 중의대립은당장북핵문제해결을포함해한반도평화구도정착과통일을모색하는과정에서, 또한국이경제적으로웅비하기위해해양및대륙국가들과의다양한지경학적협력을강화해나가는과정에서적지않은고민과지난 ( 至難 ) 한외교적과제를제시한다. 미 러관계를경색시킨이번우크라이나사태도한국에게외교적부담을안겼다. 40) 미국의동맹적위계질서하에있는우리정부는러시아의크림병합에대해워싱턴이주도하는국제사회의비난성명에동참하지않을수없었다. 물론부다페스트각서를위반한러시아의크림병합이북한에게잘못된신호를줄수있다는점에서한국의국익을고려한정당한외교조치로치부할수있지만, 분명한사실은우리정부의대러비난성명이전략적동반자관계인크렘린의심기를불편하게만들어대러관계에악영향을미칠수도있다는점이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등대러협력이필요한박근혜정부의주요대외정치적과제들이큰난관에봉착할공산이크다. 41) 외교적눈치를살펴야하는것은한 미 중삼각관계에서도동일하다. 미국은한국의대중국접근을경사 ( 傾斜 ) 라는의혹의눈길로바라보고, 중국은한국이한미 / 미일동맹질서속에서대중국포위전략의첨병역할을할가능성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 지정학적추축국가로서한국의전략적가치가높아짐에따라과거와달리, 반대편에서있는미국과중국양측이끌어당기는인력 ( 引力 ) 이날로강해지고있고, G2라는양가위의날개에낀한국의외교적좌표설정이더욱곤혹스러워져만간다. 그래서 2014년우크라이나사태가한국에게던지는외교적화두가무겁다. 42) 그렇다면이런외교적도전을어떻게극복할것인가? 필자는한국이지정학 40) 러시아가크림귀속을결정한지난 3 월 19 일우리정부는외교부대변인명의로 " 크림공화국주민투표와러시아의크림병합을인정할수없다," " 우크라이나의주권, 영토보전과독립은반드시존중되어야한다." 라는비난성명을발표했다. 41) 정욱식, 크림반도의 ' 신냉전 ', 한반도 ' 한파 ' 징후, ꡔ 프레시안 ꡕ, 2014 년 3 월 19 일. http://www.pressia n.com/news/article.html?no=115523 ( 검색일 : 2014.05.22.) 42) [ 김영희칼럼 ] 우크라이나서읽는통일한국의선택, ꡔ 중앙일보 ꡕ, 2014 년 3 월 7 일.
112 제 30 권 2 호 2014 년 적추축국가로성장한만큼이제그에걸맞는대외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이필요하다고본다. 미 중 러 일등세계적강대국에에워싸인한국이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이루고국가적번영을지속적으로구가하기위해서는변화하는국제질서에탄력적으로대응하는가운데냉철한현실주의에기초한실용적대외전략을강구하지않으면안된다. 미국과의군사동맹을외교의근간으로설정한한국이위계적인한 미동맹을경직되게수용하고그틀속에서만움직여야한다는고정관념으로는중국뿐만아니라러시아, 일본과도전략적인 관계맺기 를이루기어렵다. 43) 남북한이대치하고있는상황에서주변국들이모두세계적권력보유자들이고또그들이한반도에깊은이해관계를투영하는지정학적인특성때문에러시아, 중국을제외하고미국, 일본만으로우리의외교안보구상을설정할수는없다. 한 중관계가한 미관계의대체재로치환될수없는것처럼한 러관계또한한 미관계의대체재가될수없다. 그러나한 러관계 / 한 중관계를한 미관계의종속변수로보는인식의틀에갇혀있는한, 대러 / 대중정책에서상상력을발휘할여지는거의없다. 44) 따라서한국이평화통일시대를주도적으로개척하고독자적인국익을확보하기위해서는이제국제관계에대한이분법적사고에서벗어나야하고, 대미편승외교에서도탈각해야하며, 무엇보다도한 일관계를포함해한 미동맹과한 중 / 한 러전략적관계를조화롭게발전시켜나가는창조적실용외교가요구된다. 우리정부가추구해야할창조외교는한 미관계, 한 러관계, 한 중관계라는서로크기를달리하는동심원의트랙을각각돌면서교집합을넓혀나가는전략적재구성을의미한다. 21세기주변강대국들의역학관계를고도로고려한창조적실용외교는이런전략적재구성위에서만가능할것이라게필자의소견이다. 43) 강봉구, 푸틴집권 2 기러시아의대외정책과한반도, ꡔ 국제문제연구 ꡕ, 제 4 권 1 호 (2004), p. 263. 44) 이희옥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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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우크라이나사태의국제정치적함의와한반도홍완석 117 Abstract International Political Implications of Ukraine Crisis 2014 and the Korean Peninsula Wan-Suk Hong The article aims to explore the global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Ukrainian Crisis 2014 that signaled the reshaping of power in Eurasia, finding out it meaning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Eastern Asia. 2004 Orange Revolution and 2014 Euromaidan that brought about the change of power on a 10-year interval broke out with the explosion of such domestic political factors as the incompetency of Ukrainian political elites, political strife, widespread corruption, chronic economical crisis, inveterate disease of regional conflict between East and West. Its is a well-known fact, however, that such big powers like U.S and Russia have involved in the power changes of Ukraine to exert influence on it. The Ukrainian crisis takes on the global political significance in that the Ukrainian leadership s choice of foreign partners can have influences on the political, economical and security system in Eurasia. 45) 홍완석 evan@hufs.ac.kr / 010-3398-6682 / 관심분야 : 러시아대외정책, 동북아및 CIS 국제관계, 한 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