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Report 對아세안통상협력강화와 ICT 수출경쟁력분석 * 1. 新통상협력국으로주목받는아세안 주요자원공급처, 생산기지, 거대소비시장으로변신한아세안 실질임금상승에따른구매력증가, 높은설비가동률등으로민간소비ㆍ투자여력이 높아상대적으로빠른성장률지속 - 포스트차이나생산거점 (2015 년기준중국임금의 20~60% 수준 ) 및소비시장 (2020 년 1 억명의중산층인구 ) 으로서의가치제고 외국인직접투자 (FDI) 증가, 재정건전성, 풍부한외환보유액등으로경제의펀더멘탈도 건전 경제영토확장경쟁이심화되는가운데아세안지역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통상협상 대상국으로서동지역에대한주도권확보를위한경쟁치열 < 표 1> 아세안지역에대한주요국의인식변화미국 - 국제정치의중심이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아시아로이동할것으로전망되는바미국은아시아와의관계강화를위한외교전략을수립할것 - 美국무장관 ( 포린어페어, 11.10 월 ) - 아세안 4 개국등을포함한 12 개국과의 TPP 협상을추진하며신흥시장을선점하고경제의성장외연확대노력 - 美대통령최초로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에참여 (2011. 11) - 非아세안국가로는최초로자카르타에 Mission to 아세안 을설립 ( 10 년 ) 하여지속적인협력구축지원일본 - 2008 년아세안 10 개국과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AJCEP Agreement) 을체결한데이어최근 TPP, 아세안 +6 FTA 등을통하여아시아시장확대노력 - 2009 년 ASIA-Wide 성장구상 을발표하여아시아경제규모를 2 배이상으로성장시키는계획수립ㆍ시행 - 2 조엔규모의공적개발자금 ( 對아세안지원규모가세계 1 위 ) 5,000 억엔규모의 LIFE 이니셔티브자금등을투입하여아시아의인프라개발지원 < 자료 >: 아세안을바라보는주요국의시각,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2 재구성 중국 - 2010 년 1 월발효된중- 아세안 FTA 등에힘입어중국은아세안의최대교역국으로부상 - 중ㆍ아세안투자협력기금 (China- 아세안 Investment Cooperation Fund), 중ㆍ아세안은행컨소시엄등을설립하여양지역간투자및금융협력의교두보로활용 - 중국은최초로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 에대화상대로참여하고, 중-아세안전략적파트너십을구축하는등아세안과긴밀한관계형성ㆍ유지러시아 - 2012 년 APEC 정상회의를개최함으로써아태지역과의경제협력기반공고화 아태지역의경제성장을러시아의성장동력으로활용하기위해서아세안국가들과의경제통합프로젝트를중점추진계획 아태지역과의 FTA 체결에있어서뉴질랜드외에베트남이최우선대상국으로부각 * 본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정보화및정책지원사업 (IT 통계조사및동향분석 ) 의연구결과 (ICT Spot Issue 8 호 ) 로서관련된사항은산업분석팀 ( 042-710-1122, yshin@nipa.kr)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본내용은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 NIPA 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37
주간기술동향 2013. 10. 23. 거대시장및잠재적성장가능성이강조되면서최근진행되는아시아경제통합논의에 모두아세안포함 < 표 2> 아시아경제통합현황구분 아세안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세안 +3 한국, 중국, 일본 RCEP( 아세안 +6) 호주, 뉴질랜드, 인도 EAS( 아세안 +8) 미국, 러시아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 EAS: East Asia Summit( 동아시아정상회의 ) 우리나라도중요경제및통상협력파트너로서아세안재평가및산업통상협력강화 빠른경제성장과더불어증가하는동남아시아국가들의구매력을선점하기위해동남 국가 아시아내수시장을겨냥한교역및투자가빠르게증가 수출의경우, 한- 아세안 FTA 발효 (2006) 이후 85.5%(2007~2011) 증가하였으며, 이는우리나라최대수출국인중국에대한수출증가율 (63.7%) 을상회 對아세안투자 (2012 년기준, 한국수출입은행 ): 43 억달러 ( 제 1 위투자대상지역 ) 1,250 1,310 수출수입교역액 902 801 718 617 493 387 409 410 391 320 297 331 532 441 973 719 791 531 519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그림 1) 한-아세안교역현황 ( 단위 : 억달러 ) 우리나라는아세안 10 개회원국과상품및서비스ㆍ투자자유화를목표로하는양자간 FTA 에합의하여상품, 서비스그리고투자협정발효 정부는한ㆍ아세안 FTA 추가자유화이행위원회를시작으로아세안과추가자유화협의를진행하여 2015 년까지 FTA 를개정한다는방침 38 www.nipa.kr
최근제 10 차한- 아세안, 제 16 차아세안 +3, 제 1 차 RCEP, 비공식 EAS 경제장관회의에참석 (2003.8.19~21) 하여한-아세안간경제ㆍ통상주요현안등에대해논의 아세안 +3 경제장관회의에서는 2012 년개최된제 15 차아세안 +3 정상회의의후속조치에대해, 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동아시아지역협력, 지역및국제경제이슈등에대해회원국간의견교환 ( 그림 2) 한 - 아세안 FTA 협상추진경과 향후한ㆍ아세안 FTA 추가자유화를통해협상이후급변한통상환경을반영한새로운합의도출이가능하며, 이를위한산업별차별화된접근필요 - 2007 년발효된한ㆍ아세안 FTA 상품협정에는한국의핵심수출품목인자동차와부품, 전기전자제품등이제외되어있어국내기업의 FTA 활용률이상대적으로저조 한ㆍ아세안 FTA 의자유화수준은품목수기준약 90% 로타 FTA 에비해낮은편 한ㆍ아세안 FTA 의추가자유화로관세완전철폐가이루어지면오는 2025 년우리나라실질 GDP 는 1.1% 추가성장하며, 수출 3.0% 증가예상 ( 한ㆍ아세안이행위원회, 2012. 5.) - 특히, 아세안국가들이무역자유화를강조하는 FTA 보다는더넓은개념의국가간경제협정을의미하는 CEP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를선호하고있어 FTA 이외의추가적인협력도가능함에따라동지역에대한산업별맞춤형대응전략수립필요 - 이를위해, 對아세안정보통신산업협력강화를위한기초자료로서아세안의 ICT 교역현황및향후전략적방향성제시를위해아세안시장에서의우리나라 ICT 경쟁력분석필요 39
주간기술동향 2013. 10. 23. 2. 아세안시장에서의 ICT 수출경쟁력분석 아세안은중국에이어우리나라 ICT 교역의 14.6% 를차지하는제 2 의교역대상국이 며, 우리나라는아세안 ICT 교역의 5.5% 를차지하는 5 위국 한국 ICT 수출측면에서아세안의위상은 2 위이며, 수입은중국, 일본에이어 3 위 중국 ( 홍콩 ) 44.8% 중국 ( 홍콩 ) 26.4% ASEAN 13.7% 미국 10.4% 미국 6.9% 일본 9.8% 일본 7.7% 대만 7.0% 대만 6.7% 한국 5.5% 한국의 ICT 교역상위국 (2013 년상반기 ) 아세안의 ICT 교역상위국 (2011 년 ) < 자료 >: 관세청통관기준통계, GTIS ( 그림 3) 우리나라의 ICT 주요교역대상국비중 ( 단위 : 억달러 ) 우리나라의對아세안 ICT 교역은전체對아세안교역의약 20% 를차지하며 2012 년까지매년소폭증가하고있으나, 전산업교역증가율에는미치지못함 아세안국가별로는싱가포르와의교역이 2012 년전체교역의 38.4% 로가장비중이높고, 최근 3 년사이에베트남과의교역은 2010 년 5.4% 에서 2012 년 20.1% 로크게확대 IT 전산업 1,250 1,310 973 682 257 273 285 165 2010 2011 2012 2013. 상 < 자료 >: 한국무역협회, 관세청통관기준통계 국가 교역액 2010 2011 2012 2013. 상 싱가포르 109.0 113.7 109.4 59.5 인도네시아 13.7 13.1 13.4 6.6 말레이지아 51.0 47.8 42.6 21.7 베트남 15.4 34.3 57.2 43.3 태국 26.9 26.7 24.9 12.6 필리핀 40.3 37.4 36.9 20.5 브루나이 0.0 0.1 0.0 0.0 미얀마 0.1 0.1 0.1 0.1 캄보디아 0.1 0.1 0.2 0.2 라오스 0.1 0.0 0.0 0.0 ( 그림 4) 우리나라의對아세안 ICT 교역규모 ( 단위 : 억달러 ) 40 www.nipa.kr
우리나라의對아세안 ICT 수출입은 2011 년 159 억달러로 2007 년부터연평균 5.5%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2011 년 124 억달러로연평균 2.3% 증가 중국은 2011 년 597 억달러로연평균 7.4%(CAGR 2007~2011) 증가, 수입은 2011 년 1,217 억달러로연평균 8.2% 증가하였으며, 수입이수출의 2 배이상을차지 일본은 2011 년 287 억달러로연평균 2.6%(CAGR 2007~2011)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2011 년 223 억달러로연평균 2.1% 증가 < 표 3> 한중일의對아세안의 ICT 교역 ( 단위 : 억달러 ) 구분 수출수입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128.8 121.8 110.8 143.9 159.3 112.6 122.6 115.2 120.9 123.6 중국 447.8 494.4 444.4 530.1 596.6 888.1 899.3 804.6 1,107.6 1,216.8 일본 258.5 266.7 209.9 290.4 286.5 205.3 212.7 175.2 218.2 222.9 < 자료 >: GTIS 아세안은중국으로부터는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를주로수입하며, 일본으로부 터는반도체, 의료정밀광학기기, 접속부품을그리고우리나라로부터는반도체, TV 부분 품, 무선통신기기를주로수입 중국, 일본과달리우리나라는반도체에편중되어있어對아세안으로의수출품목다 변화전략추구가필요하며, 특히, 對아세안주요수출품목인반도체의경우중국, 일 본도對아세안수출주력품목으로서치열한경쟁이예상됨에따라차별화전략이요 구됨 수동부품의료정밀광학기기프린터유선통신기기접속부품 TV부분품전기장비컴퓨터무선통신기기반도체 < 자료 >: GTIS 10.1 14.3 19.4 25.7 27.2 31.1 32.6 70.3 71.1 광자기매체 4.1 프린터 0.7 방송국용기기 7.6 모니터 1.0 TV부분품 9.1 평판디스플레이 1.2 평판디스플레이 9.2 의료정밀광학기기 3.1 전기장비 14.4 수동부품 3.5 수동부품 14.6 전기장비 4.6 프린터 15.2 접속부품 6.4 접속부품 24.5 무선통신기기 6.8 의료정밀광학기기 30.9 TV부분품 12.9 85.6 반도체 114.9 반도체 [ 對중국 ] [ 對일본 ] [ 對한국 ] 126.1 ( 그림 5) 2011 년아세안의對한ㆍ중ㆍ일 ICT 수입상위품목 ( 단위 : 억달러 ) 41
주간기술동향 2013. 10. 23. 아세안 ICT 시장에서의한중일수출경쟁력을분석해본결과우리나라는수출경쟁력이우위에있으며, 또한점차상승추세에있는것으로평가 무역특화지수에따르면, 우리나라의 ICT 산업은 2010 년이후다시 (+) 로전환함으로써비교우위를회복하여일본과비슷한수준에도달하였으며, 상승추세로매우긍정적 - 중국은전기간에걸친 (-) 로한ㆍ일보다는비교열위에있으며그정도도하락추세 무역특화지수 (Trade Specification Index: TSI) 는 -1 과 1 사이의값을가지며, -1 에가까워질수록수입이수출보다많다는것을의미하고 1 에가까이갈수록수출이수입보다많음을의미하며, 이값이양, 음여부및크기에따라비교우위혹은경쟁력을나타내는데사용 상대적경쟁지위지수에따르면, 우리나라는 (+) 로아세안으로의 ICT 수출이수입보다많으며상승추세에있으나, 지수값이작아비중은미미 - 일본은 2007 년이후지속적으로 (+) 를보여무역수지가흑자이고, 한ㆍ중에비해상대적경쟁지위가높게나타났으며, 중국은 (-) 로무역수지적자가지속되고있으나비중은확대 상대적경쟁지위 (Relative Competitive Position: RCP) 는 TSI 지수와비슷하지만, TSI 지수가세계무역에서의비중을고려하지못해절대적인경쟁력을나타내기어렵다는데에착안하여약간변형한지수 0.20 0.10 0.00-0.10-0.20-0.30-0.40 0.20 0.10 0.00 2007 2008 2009 2010 2011-0.10-0.20-0.30-0.40 2007 2008 2009 2010 2011 [ 무역특화지수 (TSI) 1] ] [ 상대적경쟁지위 (RCP) 지수 2] ] 1) X, M : 한중일각국의아세안에대한 ICT 수출입액 2) X ij : 한중일각국의아세안에대한 ICT 수출액 M ij : 한중일각국의아세안에대한 ICT 수입액 WT j : 아세안의 ICT 대세계무역 ( 수출입 ) 총액 ( 그림 6) 아세안시장에서의한중일 ICT 수출경쟁력비교 42 www.nipa.kr
3. 맺음말 지속적인경기침체로전세계경제전망이하향조정되는가운데, 높은성장잠재력으로경제협력수요가증가되고있는아세안의경제적위상은더욱높아질전망 세계 GDP 성장률전망치수정 (2013 년, %): (OECD) 3.4 3.1, (IMF) 3.5 3.3 세계교역증가율전망치수정 (2013 년, %): (OECD) 4.7 3.6, (IMF) 3.8 3.6 과거자원공급처등으로주로인식되었던아세안은최근아세안 +3, APEC, ASEM 등에적극참여하거나주도함으로써세계경제및통상협상의허브로부상 아세안시장에서우리나라 ICT 수출경쟁력은중국, 일본에비해경쟁우위에있는것으로분석 그러나반도체의존적인교역구조로인해교역품목다변화가필요하며, 아세안시장의구매력증가를겨냥한선제적대응필요 현재우리나라가아세안 ICT 시장에서중국보다는경쟁력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으나중국은아세안의최대교역국이며, 또한다양한 ICT 품목에대한교역이이루어지고있어지속적인견제와차별화전략이요구됨 한ㆍ아세안 FTA 추가자유화및아세안이추구하는포괄적인경제협력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아세안개별국가별그리고 ICT 세부품목별협력방안수립을통한기회발굴및확대전략필요 아세안의거대내수시장을선점하기위해서는아세안지역에대한국가별특성및 ICT 시장분석을통한맞춤형전략수립요구 - 아세안은우리나라와의 ICT 교역이 100 억달러이상되는싱가포르와 164 만달러수준의라오스까지포함된다양한국가연합체로서아세안각국가들의이해관계또한상이하기때문에차별적인대응전략수립필요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