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종합감사결과보고 2014. 07.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 1 2. 감사범위및대상부서 -------------------------- 2 3. 감사인원및기간 ------------------------------ 3 4. 감사중점및시행방법 ---------------------------- 4 Ⅱ. 감사대상부서현황 ------------------------------- 6 Ⅲ. 감사결과 ----------------------------------------- 10 1. 총평 ------------------------------------- 10 2. 지적사항총괄 ------------------------------- 12 3. 분야별지적사항 ( 요약 ) ------------------------ 13 4. 제도개선및모범사례 ------------------------ 27 Ⅳ.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 28 1. 처분요구사항일람표 ---------------------------- 28 2. 신분상조치인원및명세 ------------------------ 30 3. 현지조치사항일람표 -------------------------- 30 Ⅴ. 기타사항 --------------------------------------- 31 1. 감사대상기관의건의사항 ------------------------ 31 2. 비공개정보에관한사항 ------------------------ 31 3. 추가감사가필요한사항 ----------------------- 31 4. 향후처리계획등 ----------------------------- 31 ( 별첨 ) 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2. 현지조치사항명세 3. 감사결과심의위원회심의결과 ( 회의록등 )
감사개요 1. 감사목적 ( 배경, 필요성 ) 및근거 - 1 -
2. 감사범위및대상부서 ( 기관 ) 1) 감사대상부서에대한감사를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만감사를시행 - 2 -
3. 감사인원및기간 - 3 -
4. 감사중점및시행방법 - 4 -
감사대상부서 ( 기관 ) 현황및실태 지속성장을위한집단에너지사업의안정적운영 - 5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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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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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총평 - 10 -
- 11 -
2. 지적사항총괄 - 12 -
3. 분야별지적사항 ( 요약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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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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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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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열배관, 토건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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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개선및모범사례 - 27 -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일람표 - 28 -
- 29 -
2. 신분상조치인원명세 : 해당없음 3. 현지조치사항일람표 - 30 -
기타사항 1. 감사대상기관의건의사항 : 해당없음 2. 비공개정보에관한사항 : 해당없음 3. 추가감사가필요한사항 : 해당없음 4. 향후처리계획등 ( 첨부 ) 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모범사례포함 ) 2. 현지조치사항명세 3. 감사결과심의위원회심의결과 ( 회의록등 ) - 31 -
( 첨부 ) 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감사자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 사업소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재정상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 처분요구일자 2014.07. 회신기일 2014.09. 시 정 제 목 관계부서 내 용 - 32 -
- 33 -
- 34 -
조치할사항 : 합법성관점에서 시정 - 35 -
일련번호 2 감사자 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 사업소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처분요구일자 2014.07. 회신기일 2014.09. 통 보 제 목 관계부서 내 용 2) 1-36 -
조치할사항 : 합법성관점에서 통보 - 37 -
일련번호 3 감사자 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 사업소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처분요구일자 2014.07. 회신기일 2014.08. 주의 통보 제 목 관계부서 내 용 - 38 -
- 39 -
조치할사항 : 합법성관점에서 주의 통보 - 40 -
일련번호 4 감사자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사업소 재정상 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처분요구일자 2014.07. 회신기일 2014.09. - 통 보 제 목 관계부서 내 용 부분준공일의뢰접수일회계처리일자산계정금액 2011.12.15 2012. 1. 5 2012.11.30 기계장치 *,***,***,*** 원 1 4 3) 2011 년 지사열배관공사및부대용역자산취득의뢰 ( 부분준공 1 차 )( 지사 -9, 2012.01.04) 4) 회계규정제 50 조 ( 취득일 ) 1 비유동자산의취득일은지방세법시행령제 73 조에의한다. < 개정 2008. 5. 7> 5) 지방세법시행령제 73 조 ( 취득의시기등 ) 4 건축허가를받아건축하는건축물에있어서는사용승인서교부일 ( 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에사실상사용하거나임시사용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사실상의사용일또는임시사용승인일 ) 을취득일로보고, 건축허가를받지아니하고건축하는건축물에있어서는그사실상의사용일을취득일로본다. 다만, 도시개발법 에의한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의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사업및도시환경정비사업에한한다 ) 으로건축한주택을 도시개발법 제 41 조의규정에의한환지처분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54 조의규정에의한소유권이전에의하여취득하는경우에는환지처분공고일의다음날또는소유권이전고시일의다음날을취득일로보며, 환 - 41 -
기계장치감가상각비 (1 개월 ) 누락된월수과소계상감가상각비 *,***,***,*** 원 *,***,*** 원 ** 개월 **,***,*** 원 지처분공고일또는소유권이전고시일이전에사실상사용하는경우에는그사실상의사용일을취득일로본다. < 시행 2008. 4. 7> 6) < 행정안전부유권해석 > 열수송관사업을하는자는공급구역별로지식경제부장관의허가를받도록규정되어있고, 그공사의공정별로지식경제부장관의검사를받아합격한후에사용하도록규정되어있음. 따라서, 열수송관의설치가건축허가대상이아니라고하더라도열사용공사를완료하고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사용허가를받은날이취득시기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됨 7) -666(2011.05.31) 자산 ERP 운영관련유형자산취득절차및사용자교육안내 - 42 -
조치할사항 : 합법성관점에서 통보 - 43 -
일련번호 5 감사자 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 사업소 ( 처리할부서 ) 처분요구일자 2014.07. 회신기일 2014.08. 주 의 제 목 관계부서 내 용 8) 제 57 조 ( 검침방법등 ) 3 원격검침을실시하는경우에는연 1 회이상계량기에의한검침을합니다. 이경우계량기에의한검침에따라정산이필요한경우에는제 56 조제 9 항을적용합니다. - 44 -
- 45 -
조치할사항 : 합법성관점에서 주의 - 46 -
일련번호 6 감사자 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 사업소 ( 처리할부서 ) 처분요구일자 2014.07. 회신기일 2014.09. 통 보 제 목 관계부서 내 용 - 47 -
Φ Φ Φ Φ Φ Φ Φ Φ Φ Φ Φ Φ Φ Φ Φ - 48 -
조치할사항 : 합법성관점에서 통보 - 49 -
일련번호 7 감사자 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 사업소 ( 처리할부서 ) 처분요구일자 2014.07. 회신기일 2014.09. 통 보 제 목 관계부서 내 용 - 50 -
조치할사항 : 합법성관점에서 통보 - 51 -
일련번호 8 감사자 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지사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처분요구일자 2014.07. 회신기일 2014.08. 주의 시정 개선 제 목 관계부서 내 용 [ 표 1] 하자보증대상기간이남아있는계약현황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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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사항 : 적규성및합목적성관점에서의 주의, 시정, 개선 4 건설업무지침서에서하자인식책임자는사업소장으로지정되어있음. - 55 -
일련번호 9 감사자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사업소 처분요구일자 2014.07. 회신기일 2014.09. 통 보 제 목 관계부서 내 용 - 56 -
- 57 -
조치할사항 : 합목적성관점에서 통보 - 58 -
일련번호 10 감사자 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처분요구일자 2014.07. 회신기일 2014.09. 개 선 제 목 관계부서 내 용 - 59 -
- 60 -
- 61 -
조치할사항 : 합리성관점에서 개선 - 62 -
일련번호 11 감사자 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 지사 ( 처리할부서 ) 처분요구일자 2014.07. 회신기일 2014.09. 통 보 제 목 관계부서 내 용 - 63 -
- 64 -
조치할사항 : 합법성관점에서 통보 - 65 -
공개 ( ) 일련번호 12 감사자 비공개 ( ) 재정상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 조치금액수감부서 사업소처분요구일자 2014.07. 회신기일 2014.08. ( 처리할부서 ) 주의 통보 제 목 관계부서 내 용 [ 표 1] 하자보증대상기간이남아있는계약현황 - 66 -
- 67 -
조치할사항 : 적규성및합목적성관점에서의 주의, 통보 - 68 -
일련번호 13 감사자 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환수 재정상조치금액 3,300,000 원 수감부서 사업소 ( 처리할부서 ) 처분요구일자 2014.07. 회신기일 2014.09. 시정 ( 회수 ) 통보 제 목 관계부서 내 용 - 69 -
~ ~ 1 2 3 4 5-70 -
조치할사항 : 적규성및합목적성관점에서의 시정 ( 회수 ), 통보 - 71 -
일련번호 14 감사자 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 사업소 ( 처리할부서 ) 처분요구일자 2014.07. 회신기일 2014.09. 시 정 제 목 관계부서 내 용 - 72 -
- 73 -
조치할사항 : 합법성관점에서 시정 - 74 -
일련번호 15 감사자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수감부서 사업소 ( 처리할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공개 ( ) 비공개 ( ) - 모범사례 제 목 관계부서 내 용 - 75 -
- 76 -
구분수열량 (Gcal)1 단가 ( 원 )2 수열비 ( 천원 ) 3=1 2 비수기협약미적용시 **,*** 10) ***,*** *,*** 비수기협약적용시 **,*** 11) ***,*** 원가절감 ***,***(* 원 ) 구분수열량 (Gcal)1 단가 ( 원 ) 12) 2 수열비 ( 천원 ) 3=1 2 비수기협약미적용시 **,*** *,***,*** **,*** 비수기협약적용시 **,*** ***,*** 원가절감 ***,***(* 원 ) 10) 비수기협약미적용시단가 = 정상수급단가 ESCO 계수 (0.9) 할인계수 (0.915) + 기본요금 11) 비수기협약적용시단가 = 정상수급단가 비수기 MOU 계수 (0.39) 12) 2014 년 6 월 복합단가적용 - 77 -
( 첨부 ) 2. 현지조치사항명세 일련번호 1 감사자 신분상조치인원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재정상 - 재정상조치방법환수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560,000원 사업소처분요구일자 2014.07 회신기일즉시 현지조치 - 78 -
제 목 관계부서 내 용 - 79 -
조치할사항 1 2 1-80 -
일련번호 2 감사자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사업소 재정상 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처분요구일자 2014.07 회신기일즉시 - 현지조치 - 81 -
제 목 관계부서 내 용 - 82 -
조치할사항 - 83 -
일련번호 3 감사자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사업소 재정상 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처분요구일자 2014.07 회신기일즉시 - 현지조치 - 84 -
제 목 관계부서 내 용 - 85 -
조치할사항 - 86 -
일련번호 4 감사자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사업소 재정상 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처분요구일자 2014.07. 회신기일즉시 - 현지조치 - 87 -
제 목 관계부서 내 용 - 88 -
조치할사항 - 89 -
일련번호 5 감사자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재정상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 사업소처분요구일자 2014.07. 회신기일즉시 현지조치 - 90 -
제 목 관계부서 내 용 조치할사항 - 91 -
일련번호 6 감사자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재정상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 사업소처분요구일자 2014.07. 회신기일즉시 현지조치 - 92 -
제 목 관계부서 내 용 조치할사항 - 93 -
일련번호 7 감사자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 수감부서 사업소 ( 처리할부서 ) 재정상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 처분요구일자 2014.07. 회신기일즉시 현지조치 - 94 -
제 목 관계부서 내 용 - 95 -
조치할사항 -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