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하인권침해적관점에서군대문화고찰 7) 권인숙 * 중심어 : 군대문화, 남성성, 인권, 징병제, ( 국문초록 ) 이글은군대문화의인권침해에대한군, 정부, 사회의관심이높아지고여러대안이마련되어가고있는시점에서군대문화와인권침해에대해우리가살펴보아야할요소를점검하는것을목표로쓰여졌다. 중요하게변화해야할부분의하나는징병제그자체이다. 한국의징병제의진행과정은국민이병사가되어서국가안보의도구로서적응해나가는과정이었다. 도구적관점은철저하게개인의삶이무시되는군생활을힘들지만어쩔수없는것으로내면화시켜왔다. 군인의인권은인권을지켜야한다는선언적노력만이아니라하나하나의작은정책이나실행방향에서인권에대한감수성을가지고기존의관념을바꾸면서발달시키고지켜나가야의미를가지는문제이다. 그러나한국은아직도군인권이생소한개념일정도로이에대한관심이나토론이활발하지못했다. 또한군의획일성, 형식성, 강압성의논리는개인의자율성, 개성을억압할가능성이높아인권침해적요소를양산하는데다한국같이군인개인의징병제의도구화개념이우선하고서열과위계의식이강한나라에서는군기는끊임없는인권침해의명분으로쓰일가능성이높다. 남성성, 남성다움은군에서계급적질서를유지하고운용하는데중요한요소로쓰이고있고, 차이에대한혐오를합리화시키고적응력이떨어지는 * 명지대방목기초교육대학
186 민주주의와인권 ( 제 9 권 2 호 ) 사병은무능력한자신을남성연맹에서떨어져나와남자답지못하다는이유로자기혐오를강화하는작동원리가되기도한다. 여성성의혐오나여성을대상화시키는성문화또한다양한남성성을포용하거나인정하는문화를형성하지못하게하기도한다. 이런문화는언어폭력이나성폭력의중요한기제가되기도한다. 무엇보다도우리사회는강압적서열적인간관계를형성하는군대문화의순기능을믿고있다. 해병대식극기훈련의인기나대학의강압적서열문화와그의필요성에대한광범위한지지는우리사회가군대문화가만들어내는인권침해적요소를가치관이나일상적실천을통해서극복할만한힘과대안을가지고있는것일까에대한의심을하게만드는부분이다. 결국군대문화의인권침해적요소를극복하기위해서는군의자체적인변화노력도필요하지만한국사회가징병제의전망에대한대안을세우고운용을감시하고인권침해적요소를줄이기위한노력에동참하는등시민참여적제도를활성화시키는것또한필요하다. 그리고위계적, 서열적조직문화를성찰적으로평가하고의식변화를위해노력해야하며군대에서부양하는남성성에대한다면적평가나변화의노력도동반되어야한다.
징병제하인권침해적관점에서군대문화고찰 187 Ⅰ. 들어가면서 최근몇년인권침해해결을위한군대문화개선은군, 정부, 언론과시민사회가많은관심을기울여온주제이다. 2003년군대성폭력때문에자살한김일병사건이여론화되면서군대문화가중요한문제로언급되기시작했고 2005년 1월논산의육군훈련소에서한중대장이사병들에게인분을먹였던사건은군대안의인권침해가심각함을알리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 이후군인들의알몸사진의공개나 2005년 6월 19일김모일병이최전방 GP에서내무반에수류탄을던지고총을난사해장병 8명을숨지게한사건은군대문화에서비롯된인권침해수준이심각함을극단적인형태로알리는계기가되었다. 군과정부, 국회는 2005년과 2006년잇달아공청회와대책을내놓으며군대문화변화에노력을하게되었다 ( 이계수, 2007: 16, 정근식, 2006:123).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가국가인권위에의뢰를받아실시했던 2006년군대인권에대한조사의결과발표에서는이런변화를어느정도인정하고있다. 군대내인권상황은아직많은문제를안고있으며구타나가혹행위도여전히사라지지않고남아있다. 그러나최근몇년사이에군안팎에서실시된인권실태조사와이번조사를비교해볼때구타나가혹행위가뚜렷한감소세를보이고있는것은분명한사실이다. 그동안군이실시해온병영문화개선노력은군대내각종사망사고지수가 10년전에비해 1/4이하로줄어든데서알수있듯이상당한성과를거두었으며, 26사단의 그린존 운동이나 6사단의 늘푸른병영만들기 등은군대내인권문제가가병상호간의문제가아니라간부의문제라는것을인식하게만드는성과를거두었다 ( 국가인권위, 2006: 79). 언론의보도는다소호들갑스럽다. 약체군대를염려할만큼천지가개벽하듯급격한변화가일고있다고묘사하고있다. 확바뀐신병교육대풍경 1) -힘들고끔찍했던유격훈련 이젠옛말 이라며 극기심을요구하는 얼차려 식고된훈련으로병사들의기피대상이던유격훈련장이웃음꽃이
188 민주주의와인권 ( 제 9 권 2 호 ) 피어나는현장으로바뀌었다. 2) 또는 일병과상병이반말로대화하는가하면, 장교와병사가형동생처럼지낸다. 같은내무반병사들이서로를아저씨라고부르는한부대는선진병영문화의모범이라면서국방부장관표창을받았다 3) 등의신문기사를보면훈련과사병문화에대한기본적인개념이완전히바뀐군대를연상케된다. 그렇다면이시점에서군대인권문화는어떻게평가되어야할까? 군대문화의인권침해적요소의바로미터로볼수있는군대의자살자수는오히려느는추세이다. 2005년에 64명이고 2006년에 77명이며 2007년에는 80 명이고 2008년 8월까지 48명의자살자가나왔다. 전체사망자수는약간감소추세이나자살자수는늘어서 2007년의경우자살자의비율은 70.8% 에이르고있다. 4) 그리고아직도자살자중일병, 이병등의후임병사의숫자가다수를이루고있다. 자살의문제, 특히후임병자살의문제는가혹행위가여전히일어나고있고적응하기어려운여러형태의신입문화가유지되고있을가능성을보여준다. 사실군대문화의중요한변화가일어난해로주로지목하는 2005, 2006 년에서 3, 4년정도지난이시점에서변화의정도또는성과나한계를논하는것은어렵다. 변화가군대일반으로확산되었는지일부군대에만한정된것인지앞으로이런변화가어떤내용과속도로이어져나갈지판단하기가쉽지않은시점이기때문이다. 바뀐현정권이현재의변화를하극 1) 월간조선, 김정우, 확바뀐 신병교육대풍경, 자유롭게생활하고강하게훈련받는다, 월간조선 2008 년 11 월호. 2) 연합뉴스, 힘들고끔찍했던유격훈련 이젠옛말. 이어지는기사를실어보면 유격훈련하면떠오르는얼차려방식의프로그램이아닌놀이방식을포함한신세대장병취향의맞춤형훈련으로이전과달리진지한가운데화기애애한분위기속에서훈련이진행되고있다. 트러스트폴 (Trust fall. 장애물위에서뒤로넘어지면전우들이받아주는것 ) 과인공암벽오르기등흥미위주로올해새롭게변경된유격훈련프로그램과함께 62 사단에서개발한미인대칭몸풀기운동때문. 미인대칭은 62 사가사고없는부대를만들기위해추진중인 미소짓고인사하며대화하고칭찬하자구호의약자. 2006 년 5 월 22 일 Chosun.com 3) 송홍근 주적없는군대편히쉬는군기병사들전투력녹슨다. 주간동아, 2007 년 7 월 3 일 592 호. 4) 국민권익위원회, 군자살사고예방제도개선방안, 국방부용역과제공청회자료에서, 2008 년 10 월 22 일.
징병제하인권침해적관점에서군대문화고찰 189 상또는군기약화로본다면군대문화가이전으로복귀할가능성도크다. 무엇보다도이변화가한국의군대문화가가지고있는인권침해적성격을얼마나본질적으로극복할수있는가는고민해보아야할부분이다. 군이나정부의일정한노력만으로변화할수있는부분이있고관념의큰변화가없이는징병제하군대문화의인권개선이요원한부분이있다. 이부분을섬세하게들여다보고대안을찾아야만인권문제에대한군대문화의변화의방향을올바로찾을수있다. 이를위해우선주목해보아야할것은한국징병제의특수성과함께형성된사병관이군대문화와인권침해에미치는영향이다. 한국의징병제의진행과정은서구의여러국가와같이시민권을형성하고키워나가는과정이라기보다는국민이병사가되어서국가안보의도구로서적응해나가는과정이었다. 도구적관점은철저하게개인의삶이무시되는군생활을힘들지만어쩔수없는것으로내면화시켜왔다. 따라서군대와관련된제도의필요성이나운용방식은논란이가능한영역으로인식되지않아왔고, 국가방어와인권문제또한우선순위를다투어검증해보고정책속에서실현할수있는문제로정립되지못했던것은군인권문제의식을향상시키는데장애가되는부분이다. 또한군대문화를인권적관점에서분석하기위해서는진정한남자다움이어떻게군대에서실천하고있으며, 군대가면철들고사람된다 는성인남성으로서의성장과정이어떻게문화화되었는지, 그속에서낙오와인정의구조, 서열문화가일상화되었는지를따져보아야한다. 그리고한국사회는다양한방식으로군대문화를내재화한사회이다. 최근대학문화의폭력성과위계성이문제가되곤하는데사실우리사회를가까이들여다보면극단적인고생을겪은후에생기는연대감이나조직관계, 집단문화의운영방식에서강압적서열관계가진짜선후배관계를만들고동기간의친밀감을조성한다는신념이결코작지않다. 이글은징병제하군대문화의인권침해적요소를변화시키려는의식이커지고있는시점에서군대문화가가지고있는인권침해요소를좀더근본적으로분석해보기위해썼다. 2002년이후국가인권위원회를중심으로군인권에대한두번의실태조사가있었고국회등에서도군인권문제에
190 민주주의와인권 ( 제 9 권 2 호 ) 대한회의가있었지만실태조사나군인권에대한법리적해석을넘어군대문화와인권은학문적으로나시민운동차원에서징병제, 군대적남성성, 위계적집단주의등다양한쟁점을형성하여논의를자극하거나확대할필요가시급한부분이다. 연구방법은기존의문헌조사와신문기사에대한조사, 군인권문제에대한실태조사결과에대한참조외에도군의문사진상위원회의군의문사조사내용과판결자료 5) 를검토하였다. 또한사회의군대문화의영향력을보기위해서 2007년과 2008년에행해진 한국대학의권위주의적위계와성차별적젠더문화 에관한연구결과일부를이용하였다. 이연구는전국대학생 2,068명의설문결과와 31명에대한심층면접을병행한연구이다. 그리고최근의군대문화의인권수준을파악하기위하여 2006년에서 2008년에군을제대한복학생 6명에대한심층면접조사를 2008년 12월행하여보조적으로사용하였다. Ⅱ. 군대문화의개념과인권 군대문화는군대라는특수공간에서형성되는문화를일컫는다. 온만금은군대문화에대해 군대문화는일반문화를구성하는하나의하위문화이며일반시민사회의하부조직사회에서그구성원들이임무나기능수행의실천적삶을둘러싸고형성, 발전시킨총체적생활양식이라고할수있다 (2006: 172) 라고규정하고있다. 문화 의사전적개념도인간이자연의상태를벗어나일어난모든것으로가치관이나신념까지포함하는생활양식이라고정의하고있는데이런관점에서군대문화는아주포괄적개념으로군대안구성원과관련된거의모든것이해당된다. 문화의포괄적개념을떠올려보는것은의미있는데군대문화라고하면이제까지주로한정된의미로많이쓰여왔기때문이다. 군대문화 = 사병문화특히사병간 5)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자료는결정례집 (2006.1 2008.1), 2007 년도조사보고서 ( 위원회사업과조사활동 ), 군복무중자살에대한이해와판례분석과조사결과보고서를참조하였다.
징병제하인권침해적관점에서군대문화고찰 191 의계급문화이고가학과피학의극한적구조에서나타나는생활방식은코미디나술자리소재로자주쓰이며군대문화를대표하여왔다. 그러나군대문화를군대구성원의생활양식전반을포괄하는개념으로이해할경우한국사회가이제까지개념화시키지못했던군인들의삶이전면에떠오른다. 시간을때우고일시적으로도구화되기위해서가아니라군대에서각자인간적삶을영위하는주체로서새롭게조명될수있는개념적기초가더풍부하게마련된다. 이런측면은군인권에대한연구에서도경향적으로나타난다. 그동안인권침해와관련하여군대문화에서상징과같이존재했던문제는구타등의가혹행위였다. 선임병이든장교이든계급서열의우위를점하는군인이통제나권력확인의욕구를위하여행하는구타등의가혹행위는직접적폭력으로인권상태를보여주는기준으로기능해왔고사병간의강압적이고위계적인관계문화를보여주는대표적상징이었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수행한국가인권위원회의 2002년 군대내인권실태및개선방안마련을위한기초연구 의문제수준도이정도의군대문화에대한개념에서시작되었다. 이연구는구타와사망사고를중심으로조사를진행시켰고그속에서군인권의개념을도출해내었다. 이후 2005년발표된성공회대인권평화센타가수행한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내인권상황실태조사및개선방안연구 는인권과관련한군대문화를훨씬다양하게접근하고있다. 구타및가혹행위, 언어폭력뿐만아니라통신이나일과휴식, 사생활, 월급, 의식주환경, 의료권, 차별, 휴가제도등기본권인생활문화를평가하고있다. 군대문화를생각할때고려해야할지점이더욱확대되고풍부해졌을뿐아니라군인들의삶전체가인권의영역임을보여주는중요한변화라고볼수있다. 군사문화와군대문화의개념규정도이런인식변화를반영한다. 홍두승은이두개념을다음과같이정의했다. 이들두용어는상호교환적으로사용되는경우가많지만일반적으로군대문화는좀더협의로해석될수있는데반하여군사문화는보다포괄적이다. 또한군대문화가좀더중립적인표현이라면군사문화는긍정보다는부정적함의
192 민주주의와인권 ( 제 9 권 2 호 ) 를더많이내포하고있다. 군대문화는군대의전통및관습등을포함하여군조직내에서그성원들에의해생성발전되어나온모든형태의상징체계를뜻하는것으로사회내의다른하위문화와마찬가지로군조직의성원들이공유하는집단문화이다 ( 홍두승, 1996: 119). 우리사회에서군사문화는오랜기간의군부정권지배를겪고박정희등으로대표되는정치군인의가치관과기득권적지배가정치, 경제, 사회에큰영향을미쳤던특성때문에오랫동안훨씬익숙한개념이었다. 이런역사적특수성에기초하여군사문화는부정적의미를많이가지는반면군대문화는군대를위해서는꼭필요한중립적개념이라는홍두승의 1990년대적개념정리는시대가변화하면서현실에서부정된다. 2000년이후한국사회는군사문화에대한문제의식이약화되는반면군대문화의부정적인면에많이주목하게되었기때문이다. 즉군대문화는군대를위해서꼭필요한중립적인것이아니고군대문화가편향되고왜곡되었으며사회의가치관의지배를받을뿐만아니라사회가사병들이경험한군대문화의영향을받는것에관심을기울이기시작한것이다. 온만금도군사문화가군대문화에비해포괄적개념이라고했는데 (2006: 172) 한국적특수성을중심으로이해된군사문화를말하는것이라면이도올바른지적은아니라고생각된다. 정치군인의가치관이나권력의확대를주로담는군사문화와징병제사회에서사병들이주로주체가되어경험하는군대문화중어느것이좀더포괄성을담보할지는쉽게판단할수있는문제가아니다. Ⅲ. 징병제하에서군인의인권 군대문화와인권침해를이야기하면서기본적으로답변을해야할부분은어떻게거의 60여년간징병제를유지해오면서군대문화의인권침해적요소에대해서최소한의관심도가지지않았을까이다. 이문제에관하여 5 6 년전까지만해도거의집단망각수준또는집단무의식수준이라고할만한상태였고민주화가본격적으로시작된지 20년이지난지금도군
징병제하인권침해적관점에서군대문화고찰 193 인권이란개념이일반인들에게는낯설만큼사병들이경험하는군대는공적인분석의대상이아니었다. 물론집단무의식은인권부문만은아니다. 한국인들은어떤식으로든이징병제도와관련을맺어왔고, 경험을쌓아왔다. 물론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누나, 여동생, 애인, 친구, 대학동기나후배 선배, 매춘여성, 징집자, 징집기피자, 징집면제자, 징집예비자로서징집과관련된구체적이고집단적이며또는개인적인이미지, 의견, 기억들을지난몇십년간축적해왔다 ( 권인숙, 2005). 하지만이경험은언술화되거나분석이대상이되지않았고코미디나남성들의술자리무용담의소재로서만주로존재해왔었다. 많은진보적남성지식인들이군대를다녀왔지만사병문화에대한성찰적표현물또는분석논문이거의전무했던것도공적인관심의부재를설명한다. 군대문화가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가 1990년대말부터일부여성학자 6) 들에의해시작되었던것도징병제를경험한남성들의의식적분석과관심결여를단적으로드러내는부분이다. 이공적관심결여, 특히군인권문제의도외시를설명할수있는중요한단서는한국의징병제의특성이다. 한사회에서징병제의특성은징집된군인의권리나삶을결정하는데큰영향을미친다. 프랑스, 스웨덴등의국가에서는민족단위의근대국가형성의과정에서주도적역할을한제도로서징병제는왕에대한충성또는종교적믿음을대신하여국가주권을가진시민이자신이속한나라를지킨다는개념화와함께진행되었다 ((Flynn, 2002: Sasson-Levy, 2003, Kronsell and Svedberg, 2001). 그러나히틀러의독 6) 권인숙은학생운동문화의군사문화적영향력을언급하며학생운동이군사정권에대항하여주로싸웠지만그들자신의문화역시도군사화되어있고성차별적이었음을드러내었다 ( 권인숙 2005). 대학문화를군대경험중심으로분석하여위계성이나성차별성을밝히는연구는최근소수의여성학자들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초기연구로서권오분은대학졸업자들가운데군을경험한남성들과대학시절복학생들과교류한적있는여성들을대상으로한연구를통하여여성의대학내정체성형성에군대경험이많은영향을끼친다고주장하면서복학한남성들이학내에서실천하는성차별성을드러내었다. 나윤경 (2005, 2006) 은대학내군사주의문화의실체를체계적으로연구하여복학생들의군대에서내면화한폭력과위계, 여성에대한성관념이실제대학이라는공간에서어떻게재구성되는지, 군사주의가재현되고실천되는공간으로서남녀공학대학교가우리사회군사주의형성에어떤역할을하는지를연구하였다.
194 민주주의와인권 ( 제 9 권 2 호 ) 일, 무솔리니의이탈리아, 2차세계대전이전의일본에서징병제는사회통합의기능을하였지만광기어린민족주의적동원도구로서파시즘적지배수단이되기도했다. 이차세계대전이후독일은전문군인들의군에대한독점을막고시민이지배하는군대를만들기위해징병제를유지하고있어시민의군대에대한감시와평가활동이활발하다 (Frevert, 2002:1). 한국의징병제는시민권과의관련성을가시적인형태로드러내지않은채유지되어왔다. 징병제를경험한서구국가에서나타났던징병이투표권부여의명분이나귀족계층이나기득권층의권력집중에대한도전의수단으로사용되지못했다. 한국의경우한국전쟁이후국가유지는절대절명의과제였고개발독재시대의정서는국가가나를위해서무엇을보다는내가국가를위해서무엇을해야하냐는절대적인국가중심적집단주의적가치관을형성하였고이정서와함께공고화된제도가징병제이다 ( 문승슥, 2007: 권혁범, 2005). 소수인종의비율이높고이민에우호적인나라들은소수인종이나이민자에게징병제허용을통해서시민권을부여하곤하는데이런방식으로징병제와시민권이연결되는지점이드러날계기도한국은거의가지지않았다 7). 또한오랜군부독재기간을거치면서우리사회의군에대한관심은주로군인출신정치인들의독재정치에몰려있었고, 징병제가시민이감시하고참여할영역이며이와관련하여군을개혁시키겠다는생각은국가중심적가치관이강했던민주화운동세력사이에서도없었다. 국가와의관계에서의일방성, 특히국가방어와관련하여희생만이강조되었던관계가반영된것이다. 군인인권을논하는데가장장애가되는관점은군인의특수성특히국가를위해징집된사병의도구성과희생의강조이다. 2000년집필당시육군중령이었던고재군은 너군대가니? 라는수필집에서 군에입대하기전의생활과는다르게, 오직국가를위한마음으로생활하려는노력을하 7) 하지만징병제의안정화를위해서다양한제도는도입되었다. 특히 1960, 70 년대를거치면서북한에대한적대화, 반공주의의국교화 (?) 를통해징병제의명분을공고히했고병역기피등의병역법위반자들에대한가혹한처벌과군미필남성을고용하는것을위법으로만들어 ( 문승숙, 2007: 83) 모든회사의남성고용에병역필이라는단어가상식으로자리잡기도했다.
징병제하인권침해적관점에서군대문화고찰 195 며, 어떠한공적에의한성과급지급도아니요, 대가를받기위한것도아닌무조건적인국가사랑, 국가에희생과봉사를하는집단이기에국민의일원중에서도사회인과구별되어불려야마땅하지않을까? ( 고재군, 2000:18) 라고했다. 국군은나라를지탱해주는기둥이자대들보와같은존재입니다 ( 노무현, 2003: 15) 또는 군대는국토방위를위한신성한집단이다 ( 최열, 2003: 75) 라며저자들은어떤특별한이야기를하고있다기보다는우리사회의도덕적, 상식적수준의이야기를하는기분으로주장을펼치고있다. 그러나이렇게징병제하의군인을국가사랑과희생과봉사라는이름하에별도의존재로취급해오면서한사회가발전시켜온권리나문화에대한가치기준을적용하지않아왔고그런사실은의식되지못해왔다. 1997년이회창대통령후보아들병역기피사건으로시끄러울때한겨레신문은사설에서 징집때부터숱한비리가저질러지는그런군대가강할리없었고, 이런인식은군에대한민간의이미지를크게악화시킨한요인이됐다. 라며 그러나우리가여기서분명하게해둬야할것은병역문제가결코정치권의 진흙탕싸움 정도로끝날일은아니라는사실이다. 지금도휴전선에서그리고바다와하늘에서성실히국방의의무를다하고있는젊음들앞에진상은낱낱이밝혀져야한다. ( 한겨레신문, 1997년 8월 1일자 ) 라고했다. 여기에서신성한것은국가방어의필요성과그의무이지그의무에동원된사람의삶은아니었고관심을기울이는부분도신성한국가방어가잘유지되고이를위해해당군인들이뭉뚱그려집단으로의무를다하는가뿐이었다. 한국사회의징병제의무의식성이결과한또다른문제는논쟁이감정적수준에서주로머물면서다양한대안모색과합리적토론, 정보공유, 의식축적의과정을밟지못해온제도라는것이다. 많은국가에서군과관련된정책이치열한논쟁을동반하는사항하고시민의참여가활발한제도라는점을생각하면그차이가여실히느껴진다. 예를들어호주같은경우는징병제도입에대해서두번의투표를했고국민들은두번다거부했다 ( 최재희 2004: 232). 독일의연방군행정은군의부속으로서구성되는것이아닌순수민간인으로형성된다. 이자체는연방고유의행정조직체이다 ( 이계탁, 2005:16). 군대도다양한형태로다양한의미부여와조직형태를
196 민주주의와인권 ( 제 9 권 2 호 ) 가질수있다는사고가한국사회에서는아직활성화되어않을뿐만아니라징병제가한국사회에서차지하는의미와문제등에대한집단적의미진단또한거의되어오지않은제도이다. 국가를위한개인의희생, 국가의생존을위한남성들의노력, 국가는우리가지킨다는영토개념만이활성화되어있을뿐, 시민과국가, 시민과군대의균형과다양한관계맺기등과같은개념이징병제와함께발달하지못했다. 징병제와관련해처음으로광범위한논쟁을유발했던사건은 1997년이회창대통령후보아들들의병역기피의혹이다. 지도층자제의병역기피의혹은한국사회에서오랫동안상식화되었던부분으로대통령선거의중요이슈로떠올랐고이후사회복무제도입등에대한여론을주도하게된다. 이논쟁은 나는가는데너는왜안가니? 라는분노를병역집행의형평성요구로전화시켰고이후의군개혁방향을이끌었다. 2007년군개혁의주요제도로소개된사회복무제도는예외없는병역이행체계를정립하여사회활동이가능한모든남성은병역의무를이행하되현역복무를하기에신체적으로적합하지않은남성은양로원이나복지시설등의사회서비스분야에서복무하는제도를말한다. 8) 이를통해그간산업체에서일하는등의대체복무제가없어지고병역면제에해당하는남성들또한일정기간군대가아닌공간에서복무하게된다는것이다. 이제도도입을통해병역면제율은더욱낮아지고신체등급이높은군인이현역복무대신다른방식의복무를선택할수있는선택의범위는좁아진다. 이제도의도입은병역의무의강제성을더욱높이는것뿐만아니라징집되는자의병역의무의선택권이현저히줄어드는방식이다. 이는징병제의방향으로서적합한지에대한사회적논쟁이많이필요한부분이다. 또한군의문사사건들에서도드러나지만정서적부적합성, 기질적부적합성이군대생활적응에미치는영향도큰데모든남성이예외없이병역의무를지는방향이형평성이라는미명하에다양한인권침해를낳을수도있다는문제의식도반영되어있지않다. 그러나이제도가보도되었을당시관심은양심적병역거부의인정과여성도지원하면사회복무제허용이라는불확실한단서조항에몰릴뿐 8) 2 년빨리, 5 년더일하는사회만들기전략 병역제도개선추진계획, 2007 년 7 월 10 일발표, 국방부, 병무청.
징병제하인권침해적관점에서군대문화고찰 197 이었다. 9) 사실인권침해는인권에대한감수성의발달과토론을통한집단의식의성장없이는극복되지않는다. 오동석은 군인권문제, 어떻게풀어갈것인가 라는국회심포지엄에서다음과같이주장했다. 군인신분과군의특수성혹은국방의무를논하기전에사람과인권이최우선의가치임을인정하는데서출발해야한다. 민주국가의헌법에서는인권보장이목적이고, 국가권력이란기본권보장을실현하기위한수단이다. 헌법이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 헌법제 10조 ) 고천명한까닭이여기에있다. 그러기에인권의본질적내용을침해할수없으며 ( 헌법제 37조제 2항단서 ) 인권을제한하기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 만제한할수있다. 이때과연그러한지를따지는법리가과잉금지원칙이다. 즉과연인권을제한하는입 9) 당시신문을보면 2007 년 7 월 10 일국방부와병무청이발표한 병역제도개선 추진계획에서는여성과관련한부분은한줄로 여성은희망자에한해사회복무기회부여방안검토 라고적혀있다. 언론이주목한것은 2 달전있었던고조흥의원의군가산점제발의였고, 여성지원부분은결정이내려진것도아니고검토사항일분인데, 같은날병역제도개선과관련한조선일보인터넷기사의제목을보면 복무기간 22 개월 여성도지원가능 이라면서여성부분을강조하고있고, 한겨레의경우는 여성도원하면사회복무 라는제목하에 공무원전형가산점등혜택 이라는소제목을붙이고있다. 7 월 11 일중앙일보에서는 여성사회복무제구체적내용은 이라는주제하에 군가산점부활땐여성복무자도혜택 이라는전면기사를싣고있다. 뉴시스의경우는 7 월 11 일자뉴스에서 여성원하면병역의무부과찬반논란 이라는제목의기사를싣고있다. 사실군가산점제문제도헌재에서위헌판결을내린지 10 년이지났음에도당시헌법재판소는 국가가아무런재정적뒷받침없이제대군인을지원하려한나머지결과적으로여성과장애인등이른바사회적약자들의희생을초래한다는것을확인 하였지만징병제에관한다양한논쟁의경험이너무부재하여군대문제에관한한논쟁을통한여론형성보다는 나도가는데너는왜안가느냐? 와 억울하면군대가라 등의군경험자, 아니면남성일반의일차적감정적대응만이모든것을압도하고있는상황이고위의언론보도도진보와보수의차이를별로드러내지않으면서기본적으로아주단순화되어있고감정적이다. 10 년동안정부가군가산점제외에실질적보상책을전혀만들어내지못하고병역면제자다수에혜택이가지못할뿐만아니라사회적소수자를차별하는이정책의반복되는국회의원의발의에비판적인모습을보이는언론이거의부재한현실은논쟁과토론, 정보공유영역에서의징병제에대한토론이거의불가능한것은아닌가라는의구심을낳기도한다.( 권인숙, 2008)
198 민주주의와인권 ( 제 9 권 2 호 ) 법목적이정당한가, 그목적을달성하기위해적합한수단을택하고있는지, 그수단은피해를최소화하고있는지, 설령그렇다고해도제한을받는인권과그인권을제한함으로써얻는이익간에적절한균형관계가형성되었는지, 네단계의심사기준을모두하자없이통과해야한다 ( 오동석, 2005; 21 22). 오동석은국가방어와징병제가논쟁없이진행되는것자체가군대의인권침해를유지, 방관하는것이라고강조하고있다. 국가방어와인권은우선순위에서얼마든지갈등하고대립할수있으며인권이지켜지려면특수목적을위한제한이섬세하고정밀하게검증되어인정되는절차와과정이있을때그나마가능하다는것이다. 징병제는남성개인의선택권을인정하지않고거부할경우처벌이나불이익을준다는점에서그자체가무거운형태로인권침해적요소를지니고있다. 또한우리사회는징병제존재의필요성, 징병자수, 징병기간, 국가방어의실태등이대체로군사비밀이나정보공개제한, 군관계전문가집단의영역등의문제로제한되면서인권침해를당하는개인들이판단하거나참여할수있는여지가철저히막혀있다. 신성화된국가방어는공동체의논리적판단의영역으로내려오지않아정보를독점하고군대의크기나예산활용에자신이행사할수있는권력의질과양이걸려있는이해당사자들의일방적판단에의지해왔던것은인권문제의감수성과그를보호하는제도를활성화시키지못하는중요방어기제였던것이다. Ⅳ. 군대문화는인권침해를극복할수있는가? 1. 군기와인권침해 그렇다면군대문화는기본적으로인권과어떤관련을맺는가? 군은노력에의해어느정도인권침해요소를극복할수있을까? 온만금은군대문화의기본요소를다음과같이논한다.
징병제하인권침해적관점에서군대문화고찰 199 군대에서는집합의식과집단적결속을증진시켜군조직에대한헌신을유도한다. 이에따라조직과개인이완전히일체감을갖도록하기위해행동, 태도, 정신등모든측면에서획일적으로통일된생활이강요된다. 외관과형식에대한강조는효율성과실용성을강조하는일반사회조직과상충되는부분이지만군대에서는사회적통합과결속을증진시키는중요한역할을한다 ( 온만금, 2006: 173 4). 기본적으로획일성을옹호하고차이와다름에대한배타성을전제로하여유지되는군의성격은다양한개성과약점과단점을포용하기보다는혐오하고억압할가능성이어느집단보다도높다. 이제까지군인권탄압의명분으로주로사용되었던군기는 규정에대한복종을의미하는것으로권위에대한인정과명령의불복종에대한처벌까지를포함 ( 온만금, 2006: 187) 하여형식을중요시하고확립되어있는질서변화를선호하지않고통일성, 획일성을어떻게든확보하려한다. 군기는군대에서다른어떤가치보다도앞선가치로강조되는데군기가강한군대는병력도강한군대, 그렇지않은군대는약한군대라는도식이어떤명분보다중요하게작동하기때문이다. 이런획일성, 형식성, 강압성의논리는개인의자율성, 개성을억압할가능성이높아인권침해적요소를양산하는데다한국같이군인개인은징병제의도구라는개념이압도적이고서열과위계의식이강한나라에서는군기는끊임없는인권침해의명분으로사용될가능성이높다. 서열과외관형식의유지라는것은자의성이다분히개입되는개념이고대학에서한학번차이에도깍듯한경어를쓰는한국사회의문화에서많은행동은서열과형식을깨는행동으로군기를잡아야하는명분이될수있기때문이다. 최근본연구자가실시한심층면접에서도 2005년이후의군대를경험하고 2006년, 2007년, 2008년등에전역한예비역들은최근구타등의가혹행위는줄어들었으나언어폭력등을통해괴롭히는I행위는오히려강화되었다는주장을하였다. 예를들어면접자3의대답은전형적이다. 선임병의입장에서는말을안듣고건방지게되고그런데서싸우게되기도하죠. 예전같은경우에는간부들이공식적으로서열을인정해주었지만그런게무너지면서어두운곳에서많이자행되고요.( 어두운곳에서자행되는건어떤
200 민주주의와인권 ( 제 9 권 2 호 ) 것이었나요?) 때리는것은안하고언어폭력이심각해졌죠. 성공회인권평화센터의조사에서도 언어폭력이개선되지않는다면그이유는? 이라는문항에서현역병의 53.7%, 예비역의 73.7% 가 군조직의특성상어쩔수없는구조적현상 이라고이해하고있다 ( 성공회대, 20005:130). 상명하복의질서가절대시되고서열과위계를확인하고유지하려는욕구가있는상태에서폭력의외형은변화할수있지만내용성은계속유지된다. 또한군기중심의사고는인권중심적사고와실질적으로갈등하는데예를들어군대는성폭력과관련된모든것을 성군기위반사고 라고통칭하고있다 ( 김광식, 2006). 국방부훈령제 686호 (2001. 6.11) 성군기위반사고방지에관한지침을보면성군기위반사고를 성을매개로한군기강문란, 부대단결저해. 군위상실추를초래하는성범죄, 성희롱, 기타성군기위반사고를말한다 고하여성군기위반사고를총괄적개념으로칭하고있다. 또한군형법은 계간기타추행을한자 를처벌하도록되어있는데, 추행죄는동의에의한성행위와강제적인추행혹은강간을같은맥락에서추행으로규정하며그명분을군기문란사고라고하고있다. 성폭력의범죄구성요건의핵심인 강제성 을 10) 기본기준으로살리지못할뿐만아니라성행위에대한규정이계간으로특정화되어동성애폄하와차별을드러낸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4). 무엇보다도군의사기를개인의인권침해보다우선하면서또다른인권침해적요소를법상에유지하고있는것이다. 2. 남성성을통한인권침해적요소 그러나이획일성과억압은군기, 혹은군인다움이라는논리에만의존하는것은아니다. 차이에대한혐오는남자다움으로합리화되며일상적으로실천된다. 이차이에대한혐오문화가군인의인권에큰영향을미친다. 군대는남성성의공간이다. 이동흔은장교를포함하여군대에서남성성 10) 판결도군형법상추행이형법상범죄에대해단지폭행, 협박의요소만없는특별법의관계라고설명하면서도군사회의기강및전투력운운함으로써군형법상추행죄에대한혼란스러운인식을드러내고있다. ( 1990.3.30. 고등군사법원 99 노 31 )
징병제하인권침해적관점에서군대문화고찰 201 이차지하는의미와심리적기재를설명한다. 개인의가치는남성성의기준에의해판단되며, 남성답지못한것은군인답지못한것이고무능한인간이다. 따라서이기준에미치지못하는군인은불안해하며자신의약점을감추거나극복하기위해노력을해야한다. 반면에불안감에대한반발심리로여성적인것을거부하고여군에대한차별과혐오를드러낸다 ( 이동흔, 2002:30, 32). 남자답지못하다는것은군대뿐만이아니라남자들의일반적관계에서도정당한차별사유이다. 군대는이것의성취가중요한목적이되기때문에더명분있는차별사유가되는셈이다. 의문사한유장현의경우 사격성적이저조하다는이유로질책을받고눈물을글썽거렸는데, 정 00은그러한망인에게 남자새끼가우냐? 고비아냥거려결국망인은울음을터뜨렸고, 그이후정 00은망인과마주치면 또우냐 라고놀리곤하였다 ( 군의문사위, 2008: 130). 운다는행위가한군인의캐릭터를결정짓고차별과놀림의대상이되어도무방한대상으로만들어놓은것이다. 집단적남성성을부양하는군대에서이남성성을키워나가는세가지조직원리는계급적위계질서의순응과남성연대 (male-bonding) 적성문화와여성성의차별이다. 계급적위계는더훈련되고권력을행사할수있는남성으로성장하는과정으로이해된다. 신병은 남성이전의존재 로취급되고병장은남자가되기위한관문을통과했기때문에지배적인남성성을획득한존재이다. ( 김현영, 2002:2) 라는김현영의분석은군대에서계급과남성성과의상관관계를잘보여준다. 계급은권력이고시간이우월성을보장해주는수단이된다. 짬밥먹는횟수와경험만이판단력과능력을결정하는기준이되는공간이군대이다. 이등병은어떤경우에도상병이나병장보다나은군인일수없다는전제속에서계급적서열이만들어져있고, 더나은군인은더나은남성이다 는도식이함께어우러진다. 이런서열을강화하기위해신병은남성이전의존재로취급되며맘에안들경우여자로비유되어 ~년 이라고부르는경우도많다. 남자답다는것은단순히몸이크거나근육이많은외형적특성에의존하지는않는다. 어떤일을훌륭하게
202 민주주의와인권 ( 제 9 권 2 호 ) 처리하는것, 훈련을잘해내는것, 지도력을발휘하는것등이포함된다. 그렇기때문에남자답지못하다는것이가지는의미는자신에대한느낌과판단에서결코작은부분이아니다. 남성적특성이억압되고무시되며인정받지못할때남자들은심한자기혐오에빠지기도한다. 반대로남성집단안에서평가받고한구성원이된다는것은자기평가에큰의미를부여한다 ( 권인숙, 2005). 남성연대는다양한방식으로구성된다. 군대에서의성은담배피기, 술마시기와같이남자로서의공감대형성의좋은소재거리이고계급간서열문화의윤활유여서남성연대의주요한수단으로쓰인다. 이를위해서성경험도필요하지만성경험이많음을효과적으로드러내고부끄러워하지않으며공유하고자하는의욕이있어야한다. 성과관련한표현을통해남자다움을드러내어남성성을인정받고공감대를형성하는능력이중요한것이다. 전역한 6명의면접자모두는성경험드러내기를잘하는사람들이군대에서남자답고군대생활을유연하게잘한다고했는데이는단순히이야기꾼의기질때문이아니라섹슈얼리티가남성성을입증하는데차지하는비중이얼마나큰가를보여준다. 군대에서허용되는성욕, 남성성을입증하는성욕은여성만을대상으로할때이다. 군대에서허락되지않는동성애적성적경향성은여성에대한성적대상화를더욱부추긴다. 한국은동성애자로서정체성을드러낼경우군입대면제사유가되고입대후동성애자로드러날경우분리되어감시나관리를당하거나전역의사유가될만큼동성애금기를기본으로하고있다. 11) 이런정책적규정이아니더라도군대는보다직접적형태의동 11) 한국군대의경우동성애와관련한규정은 <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 에 성선호도장애, 성주체성장애 조항과 < 군인사법시행령 > 에 변태적성벽자 에대한규정이있어동성애등을포함성적소수자들을일종의장애내지는변태로보면서군입대를제한한다. 외견상뚜렷하게정체성이드러나는편인트랜스젠더와는달리동성애자들은본인이커밍아웃을하지않는경우이런입대규정에직접적으로영향을많이받지는않는다. 다른관련조항은 < 군형법 > 에의한남성간성행위를금지하는조항이다. 계간 1) 이라고비하적으로묘사하면서강제성이없는성행위도처벌하는군형법위반에관한조항이다 1). 이런기본방침들과차이를보이는것은 2006 년에나온 < 병영내동성애자관리에관한훈령 > 으로군대내의동성애병사의비밀을보장하고차별을금지하는것을명문화하였다. 이조항에도 이성애자로전환을희망하는
징병제하인권침해적관점에서군대문화고찰 203 성애혐오공간이다. 남성의여성화를수치로여기는집단에서동성애는치욕스러운일로여겨진다. 군대의성문화에서동성애자로의심을살수있다는불안요소는성적행동에영향을많이미친다. 예를들어군대문화중하나인성매매의경우도그렇다. 성매매가남성들의놀이문화로들어와있는상황에서이를거부하는것은동성애자로낙인찍히는계기가되기도한다. 군입대후병역을거부한양심적병역거부자유정민석은성매매계에대해서이야기했다. 군대에서성매매계를하거든요. 돈을모았다가휴가가는사람에게몰아주는건데요. 저는이계에들지않았다가동성애자로완전찍혔죠 12). 여성에대한성욕을드러나는활동에동참하지않으면동성애자라고선언하는것이나비슷하게여겨지기도한다. 성욕드러내기와남성다움에대한동일시나성을통해연대감을높이는문화는여러가지성폭력의원인이되기도한다. 의문사를한강신일의경우본부생활실신고식에서 여자친구랑자봤느냐, 가슴은크냐, 여자친구와할때자세는어땠냐 는희롱을겪기도했다 ( 군의문사, 2008:199) 사실이런정도의언어적성폭력은아직도모든후임병들이반복적으로겪는것으로서성욕해소와유흥을통한남자만의친밀감확립이라는명분속에인권침해적요소가가리어진부분이다. 의문사에서도자주등장하는성추행은기본적으로남성성이중심을이루는공간에서자주나타나는현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국가인권위원회의의뢰로수행한한 2004년조사에서도 15.8% 의병사가성폭력을경험하였다고했고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4) 윤민재가한 2006년의군대문화에관한의식및실태조사의경우에도성폭력경험이 13.3% 가나왔다 ( 윤민재, 2007). 윤민재는언어폭력과성폭력이자살충동과강한정적상관관계가있었다고분석을하고있다. 성폭력은성폭력을당하는이를두가지의미에서여성화시킨다. 즉그피해자를사회에서는주로여성들이겪는문제인성적대상으로환원시키고, 폭력을당하는약자라는의미를더하면 이들을적극지원하며상담을주선한다 는내용이들어있는데성정체성이노력에의해서바뀔수있는것으로규정해놓은것에대하여동성애인권단체들은우려를표명하고있다.( 군대내성소수자인권을위한병영지침서. 2008: 16) 12) 2006 년 7 월저자와의인터뷰에서.
204 민주주의와인권 ( 제 9 권 2 호 ) 서여성화시킨다. 결국성폭력을당하는이는남성성이없거나손상당한존재가된다. 이속에서위계질서가확인되고공격적남성성을확인하는집단심리가작용하는것이다 ( 권인숙, 2005). 이는전쟁시성폭력에도나타나는현상으로전쟁시성폭력의일반적인유형인집단성폭력에같이동참하지않을경우여성을탐하지않는남자는남자답지못하거나동성애자라는의심을살수있어성폭력에응하게만든다는것이다 (Price, 2001:216). 남성성의성취와계급적서열을연결시키는문화나성문화를통한남성연대에서나타나듯이군대에서여성성은여러차원으로부정된다. 여자답다는것은곧남자답지못하다는증거이고약한것, 보호받아야할것, 의존적인것, 무시당해도좋은것등군대에서군인의기질을만들어가는데극복해야할모든것들은여성스러운것으로환원된다. 여성적이라고여겨지는모든것이낮게평가되고심하게는 ( 그러나일상적으로 ) 조롱이나무시의명분이된다. 여성적말투나외모나성격이놀림을당하거나성적인희롱의대상이되는것이군대안에서는자연스럽다. 물론군대가아닌다른남성집단들사이에서도이러한여성성의부정은늘일어나고관계의서열을매기는데영향을미친다. 그러나계급적질서가명확한집단에서또한계급과남성성의서열성이바로이어지는집단인군대는여성혐오가높은집단의특색을보인다. 이는전세계군대의일반적인모습으로허버트Melissa Herbert는군대를성별화된기관 (gendered institution) 이라고규정한다 (1998). 성차별성을기초로한군대문화는기본적으로남성성의범주에들어오지못하는것에어떤식으로든적대성을드러낸다. 남자답다는것이능력있다는것과통하듯이고문관등의경험이남성에게더치명적인이유는남성답지못하다는데서오는자기혐오가동반되어깊어지기때문이다. 의문사한노경춘의경우조사보고서에다음과같이적고있다. 망인은다소내성적이었지만책임감이강한성격이었고, 여성처럼수줍음이많고말이없어동료병사들로부터 노마담 이라는별명을얻기도했다. 망인은행동이느리고근무나내무생활에있어서피동적이었다. 망인은체력이허
징병제하인권침해적관점에서군대문화고찰 205 약하여훈련중낙오를많이하였고, PT 체조를하면마지막구령은하지않아야함에도자주틀려소속대원전체가단체기합을받기도하였다. 이러한이유로망인은소위 고문관 취급을받았고, 선임병들은망인이훈련을잘받지못하므로수시로망인의뒤통수를손으로때리며 잘해라. 라고말하며화를냈고, 저새끼때문에우리소대가또지는것아냐? 저새끼왕따시켜야돼 라고얘기를할정도로드러내놓고망인을백안시하였으며, 동기병들이나후임병들도훈련에적응하지못하는망인을무시하였다 ( 군의문사위, 2008: 327). 노경춘의경우는 군인수첩에일관되게슬픔과비관자기질책의정서표현으로일관 ( 군의문사위, 2008: 331) 되어있었다고하는데고문관들이겪는일반적인정서적경험을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여성으로비유되고기질이남자답지못하다는평가절하속에서자기자신을인정할만한능력을보이거나존중을받지못하고남성연맹에서밀려나는경험이겹쳐지면서극도의자기비하의우울한경험을하였고자살로이어진것이다 ( 권인숙, 2009). Ⅴ. 한국사회가지지하고있는군대문화 1. 군기에대한잘못된이해 최근몇년군대문화에대한문제의식이많이높아지고일반적으로구타등의가혹행위등직접적인인권침해행위에대한비판이있지만한편으로한국사회는인권침해적군대문화의긍정적인힘을믿고있는사회이다. 무엇보다도강압적서열문화에대한신화가대중적으로존재한다. 강압성을동반한극단적훈련에의해형성된집단성형성과자기극복의과정프로그램이계속광범위하게이용되고있는것도그한문화적현상이다. 경북청도공무원 90년극기훈련 ( 연합뉴스, 2008년 10월 7일 ). 한나라당사무처당직자들, 해병대캠프서 지옥훈련 ( 연합뉴스, 2008년 9월
206 민주주의와인권 ( 제 9 권 2 호 ) 19일 ). 천안시공무원 6급이상해병대체험동료애다져. 우리는전우 ( 대전일보, 2008년 10월 17일 ). 전략캠프, 스파르타 2주과정국내첫선, 인성, 리더십등다양한사고력업그레이드효과- 극기훈련소 해병대전략캠프 (www.camptank.com) 는국내어린이병영체험캠프처음으로오는겨울방학캠프기간에교관이영어로구령을내리고교육생들도영어로답하는기숙학원영어캠프형태의 해병대슈퍼리더십캠프US 를실시한다고 29일밝혔다. ( 한국재경신문, 2008년 10월 30일 ). 대구농협, 금융위기극복극기훈련실시 ( 뉴시스 2008년 10월 25일 ). 훈련의강압성으로유명한전해병대교관들이주도하는극기훈련프로그램이대세를이루고있는데고통을겪어야생기는정신무장, 강압적, 타율적고통속에서생기는집단성과자기극복력에대한신뢰가크기때문이다. 성공하고싶다면군대에가라 라는소위 사회지도층 이쓴책에서도이런점이강조되어있다. 군대에갔다온사람들은내무반이야기만들어도가슴이설레는가보다. 체력적인한계에도달해도견디기, 빨래하는법배우기, 연탄갈기, 윗사람비위맞추기, 배고파도참기, 명절모르기, 규칙적인생활하기, 바둑져주기등이루헤아릴수없는사회성을키워주는곳이바로군대다 ( 김종석, 2003: 29,30) 물론인간이기때문에고생을자초한내자신이원망스럽고후회한적이한두번이아니었다. 그렇다고뒤쳐나갈수도없는강제적생활이었기에나는차라리의도적으로인내심을차곡차곡쌍아가겠다는긍정적인길을선택했다. 이후에도정말하기싫은일을앞에두면늘그렇게생각하고행동한다. 1968년 1.21 사태로복무기간이 6개월연장된직후여서 35개월 16일간의긴병사생활을했지만나는손해봤다고생각하지않는다. 손해라니, 오히려군에서터득한 한계라고생각할때거기서한걸음만더내딛자 는습관성결심이사회생활을하면서어려운고비때마다나를힘차게일으켜세웠다. 언론인이된지금도위기때마다나를지켜주는것은현역병시절의극한적인경험들이다 ( 이규민, 2003: 173, 174). 고생이사람을강하게만든다는것은틀린이야기는아니지만인간의피학과가학의경험이만들어내는고통이나쾌감이개인과집단성에어떤영
징병제하인권침해적관점에서군대문화고찰 207 향을미치는지는평가에있어성찰성이많이필요한부분이다. 한국사회에서는이를겪을때는힘들지만이겨내기만한다면사회생활하는데유리하고자기극복에좋다는점을주로부각시키고신뢰해온측면이크다. 군대문화의힘에대한믿음은강압적집단주의가강한사회에서성장하고참아낸사람은강하고개인주의는사람을약하게한다는일종의공식과함께서있다. 이에대해권혁범은이는집단주의적착각임을강조하고있다. 집단주의문화에서개인은어떤존재인가? 그는집단 ( 가족, 학교, 회사, 군대, 국가 ) 의한부속품에불과하다. 개인은집단에서강제적으로규정하는규율에따라움직여야한다. 집단의질서는대체로그집단을주도하는소수엘리트에의해만들어지고 공동체 의이름으로모든구성에게부과된다. 모든개인이참여하는협의나타협을통해서질서가만들어지는법은없다. 질서는이미전제되어있고단지주어질뿐이다. 그것을위반하면이기주의자나 위아래도모르는놈 으로매도된다. 이런문화속에서자라난사람은항상강제나감시에의해집단규율을준수하며살아간다. 하지만강제나감시가자리를비울때규율은금방깨진다. 어둠이깔리자마자승용차들은버스전용차선으로끼어들며선생님이자리를비우자마자학생들은커닝을시작한다. 그것은자신의깨달음과이해관계에대한인식을통해합의된질서가아니라자신의의사에반하여혹은관계없이주어진타율적질서이기때문이다 13) 그러나강함과나약함의비교를통해군대문화를기본적으로이해하는정서가한편에강하게서있는언론은군대문제에대한접근방식에서도하나의공식을만들어냈는데, 군대에대한보도나사고소식앞에꼭 신세대병사론 을이용한다는것이다. 유복한환경에서개인주의적으로성장한병사들이군대라는집단주의적조직을만났을때갈등을하며결국유약함과독단성이자살이나사고로이어진다는주장이다. 예를들어 2005년조선일보의 병영을바꾸자 는특집을보면 외아들군대갈등없애려면 라는제목하에 군병영은귀하게자란독자들에게특권을인정하지않는다. 집에선더할나위없이소중한존재이지만우리병영의상명하복체계엔 명령 과 복종 만이있을뿐이다. 문화적충돌과갈등이생기는출발점 13) 권혁범, 논단 : 개인주의가부족하다. 한겨레 21, 2001. 1.30
208 민주주의와인권 ( 제 9 권 2 호 ) 이다 14) 라며군대문화가어쩔수없이변화해야하는이유를이런신세대병사의특이성에서찾고있다. 군대의문제를이야기하는측면도있지만일차적원인을병사들의나약함등에서찾고있다. 2005년김일병의 GP에서내무반에살인을저지른사건에대해서가장많이등장했던분석또한신세대병사라는것이었다. 총기난사김일병은게임광, 잔혹한살인장면이담겨있는컴퓨터게임을보는듯참혹했습니다 15) 신세대 16) 장병에 80년대식군대? 17) 등이이병사를이해하고사건을이해하는키워드였다. 이에대해김일병과면담한임종인의원이 EBS 토론카페에서한말을시사적이다. 김일병만나보니정상적인사람이었습니다. 게임도살인게임보다는정상적인것을하고, 가정도정상적인겁니다. 다만선임병이욕설을너무많이하고자신을괴롭혔다는거죠. 사람들은그런데그렇게말을하지않고주의를좀줬다는거죠. 하지만한사람에게여러사람의말이가해지면하루에적어도 3 4명의욕을먹는거거든요. 계속쌓여서벌어진것같아요. 문제가있는것은아닙니다. 본인도그렇게말하더라고요. 마지막에할말없냐고하니까애인때문에그런일을벌인것이라는보도를봤는데나는애인도없다, 나를필요이상으로나쁜사람으로몰고가지는않았으면한다, 난사한사람중에일부는나도상당히죄송스럽게생각한다. 하지만그렇지않은사람은끝까지사과하고싶지않다고하더라고요. 그만큼맺혀있는거죠 18). 심한가혹행위를못견디어극단적인행동을한것은개인주의자의특 14) 유용원군사전문기자, 조선일보, 2005 년 6 월 24 일. 15) 조선일보, 2005 년 6 월 20 일. 16) 신세대를아주다른병사들로보는관점은여러가지각도에서발견된다. 예뻐지는병사들이란기사들보면 대한민국군인들이예뻐지고있다. 여성못지않게화장품을쓰고, 외박이나휴가때사용할가발을단체주문해쓰는가하면 몸짱이되기위해근육강화제를사는병사들까지생겨났다. 최근젊은층사이에유행인 완소남 ( 완전소중한남자 열품이젊은사병들까지번진것이다 이를염려하는시선에한영관급장교는 이런현상은군인뿐아니라전체젊은남성들의트렌드이기때문에자연스러운현상으로본다 고했다. 대대장시절신세대장병들의이런변화를전향적으로받아들여행군을나서기전피부가약한병사들에게자외선차단로션을직접사서발라주기도했다 는반응도덧붙이고있다 ( 조선일보, 2007 년 8 월 23 일 ). 17) 안현수, 오마이뉴스, 2005 년 6 월 20 일. 18) 송기춘, 병영문화개선의전제와과제에서재인용. (2005,:5)
징병제하인권침해적관점에서군대문화고찰 209 성으로이해될만한소지가없다. 그러나언론의신세대병사론이반복적으로등장하는이유는무엇일까? 개인주의적신세대병사론의반복적인등장은군대문화의가학성의문제를기본적인권의문제나자기혐오의강화등을통한자기파괴혹은가학, 피학의문화의접목, 자율성의부재등의문제로이해하기보다는나약한병사의부적응의문제즉고생을모르고자라남성성이결여된병사들의군대의부적응의문제로주로보는관점이크게작용하고있다. 그러나가장정신무장이잘되어있고군기가강했으며군대오기전에학교에서군사훈련을경험했을확률이높은 70년대 80년대자살자수는각각 440명과 391명이며사망자수는 2310명과 970명으로자살자수 82명과사망자수 82명인 2000년도의수치와비교할수없는수준이다 ( 김호철, 2007: 98). 이는군대문화를세대별또는강하고약하다는식으로구분하는것이문제의원인을판단하는데도움이되지않은사고임을드러낸다. 사회의의식이나생활수준의변화가군대문화에반영되어야하는것은너무당연한상식적인이야기이여서이차이를 요즘군대좋아졌는데도요즘애들은워낙곱게자라서 라는식으로이야기하는것은 나는견디었는데왜너는못견뎌 라는수준의이야기로쉽게전도되면서사병들의부족한남성성을개탄하는의식을표현하고있다. 개인주의적신세대와군대라는특수한틀의갈등에관한이야기를많이하는데개인주의적문화가발달하고개인의자율성에대한기대가큰사회의군대는한국군대보다훨씬많은사고와자살을경험해야하는데그렇다는통계는발견되지않는다. 그렇다면결국사병의문화적특성을드러내어서문제의원인을돌리려고하는것은남성성에대한왜곡된이해와외형적인군기로약한군대와강한군대를구분하려는군기주의적사고방식에젖은낡은판단력의문제로비난받아야할부분으로보인다. 2. 강압적군대문화를재현하는대학문화 언론에서끊임없이구세대와는뭔가많이다르고개인주의적이라고분석하는이신세대들이구성하는대학문화를보면집단주의와개인주의, 강함
210 민주주의와인권 ( 제 9 권 2 호 ) 과약함으로세대를구분하는것은단편적인사고임을다시확인하게된다. 2008년 3월용인대학의한신입생이선배들의폭력으로식물인간이되었다가사망한사건이있었다. 2007년에계속해서나왔던신입생얼차려 19) 와관련된기사들은 2008년에도 새벽 5시얼차려. 경희대체대 폭력예절교육 여전 ( 한겨레, 2008년 3월 6일자 ). 대학폭력 시끌 하니조심조심 얼차려. 이번에고려대 ( 한겨레, 3월 21일자 ) 등에서반복되고있다. 대학내폭력은주로체육학과등에서일어나는사건인것처럼보도되고있지만이런현실이일부대학일부학과에만한정된것은아니다. 2008 년전국대학생 2 천여명을대상으로진행한설문조사에서 대학에서학생들사이의인간관계가위계적이라고느낀적이있습니까? 라는질문에대해남녀학생모두과반이상이 ( 남 : 56%, 여 : 53%) 대학내학생들의인간관계가위계적이라고답하였다. 또한 35.6%( 남 : 43.6%, 여 : 30.0%) 의학생이언어적폭력을경험하였고, 15.1%( 남 :21.9%, 여 :10.2%) 가신체적폭력, 35.6%( 남 :39.9%, 여 : 32.5%) 가단체기합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런강압적위계문화는술문화에서도여실히드러났다. 분위기흐리는술주정문화가 있다 에 75.5%( 약간있다 42.2%, 많다 33.3%) 가응답했고, 강제로술먹이기도 79.5%( 약간있다, 29.2%, 많다 50.1%) 가 그렇다 에응답했으며, 새벽까지의술자리가 있다 는응답은전체의 89.4%( 약간있다 23.7%, 많다 65.7%) 를차지했으며, 폭탄주등폭음과과음은전체의 76.9%( 약간있다 32.2%, 많다 44.7%) 가 있다 고답했다. 이런현상이훨씬약한여대의경우를빼면남녀공학대에의위계성, 폭력성, 강압적술문화의수치는더높아진다. 조사에서발견된가장충격적인사실은학생들이이런위계성, 강압성이집단문화에서는어쩔수없는것일뿐만아니라순기능이적지않은것으로인식하고있다는것이다. 군대적위계문화의상징과같은연대책임에대한의식을알기위해 학과나동아리에서개인이저지른문제에대해동 19) 비오는날정문앞팬티바람얼차려여기가대학교맞아? ( 한겨레, 2007 년 3 월 27 일 ), 대학신고식폭력넘어성희롱이럴수가 - 옷을벗고머리박기는기본, 팬티엉덩이걸친채춤까지, 신입생교문앞옷벗고노래시키기 - 선배들앞에서인상쓰면죽어요!, 체대아닌학과들도 신입생마구굴려 MT 서얼차려선착순피마르는새내기들밤되자쓰러지는학생들 ( 한겨레, 2007 년 3 월 9 일 ).
징병제하인권침해적관점에서군대문화고찰 211 기에게연대책임을지게하는것을어떻게생각하느냐? 는질문에 51.7% 가소속감과결속력을위해필요하다고했고, 선후배간의친밀감을만들기위해위계는필요한가 라는질문에 33.8% 가 그렇다 고답했다. 과와동아리의결속력을위해위계는필요한가 에는 52.1% 가 그렇다 고응답하여위계의순기능에반이상이동의하고있는것을알수있었다. 이러한반응은전반적으로체대나음대에서더뚜렷했다. 예컨대강압적위계를바로드러내는 단체기합이필요한가 라는질문에대해필요하다는전체응답비율은 27.3% 로다소낮게나타났지만, 예체능계열은 65% 정도가공감하고있어단체기합에대한높은지지도를보여주었다. 이러한위계성과강압성에대해학생들다수가동의하고있는원인을찾아보면첫째, 집단주의적정서가강한한국사회에서대학생들이참조하거나중요하게여기는조직이군대, 기업, 고등학교, ROTC, 동아리, 학과등모두강압적위계적문화를기본으로하고있다는사실을꼽는다. 다시말해, 대부분의학생은언급한조직이외의다른대안적조직을경험할기회가없을뿐만아니라, 있다하더라도대안적경험이취업이나승진등경쟁에서필요하다고판단할만한사회적근거가제시되어있지않다. 대학생 30여명을대상으로한심층면접에서군대를경험한남학생은다음과같이말했다. 우리과에서다함께하는분위기. 지금은거의사라졌지만당시만해도집합이라던가폭력적인사태까지는가지않았지만쉽게말하면얼차려같은문화가실제로존재했어요. 강조하고싶은건좋은방법이었냐하면옳지않았다고생각하지만그런것이분위기를잡는데, 그러니까 1학년끼리서로친하지않으면분위기를잡아주었기때문에긍정적인면이있다고생각해요. 당시에도긍정적인면이부정적면못지않게존재했어요. 고등학교부터덜해지기시작했지만선후배간의구타를선생님들까지묵인해왔죠. 대학교와서도계속접해왔었던문화였기때문에큰거부감은없어요. 늘도서관에서만학점을받기위해공부만하는사람보다는결국엔다양한경험을하는사람이경쟁력있는사람이된다고생각해요 ( 사례 10, 작곡과 4년, 복학남학생 ). 둘째, 위계적, 강압적문화가선배의통제와억압의과정을거쳐야하는부담을줄수는있지만친밀감과소속감형성에는훨씬효과적이라는판단
212 민주주의와인권 ( 제 9 권 2 호 ) 이지배적이라는것이다. 2008년도연구결과, 대학생들이위계적, 강압적집단문화의반대는각개인이떨어져서외롭게생활하는것이라는이분법적관점을갖고있음이드러났다. 강압적집단주의가특히강한예체능계학생들은자신들에게 1학년생활은힘들지만선배들이챙겨주고 책임 져줄뿐만아니라, 그훈련속에서자신이더책임감있는선배가된다는일정한믿음이있었고그때문에공동체가살아있어타단과대학생들이부러워한다며자신들의강압적, 위계적집단문화가갖는순기능을설명했다. 다른학과보다는연결이잘되어요. 그런장점. 집합자체나모임으로해서이사람은내선배구나, 이선배는뭘하려고하고. 그래서유대감이남달라요. 현재임용고시된선생님들 ( 선배들 ) 이밥을싸서응원해주시는경우도많아요. 학교있을때도그렇고사회나가서도그렇고, 과행사때다른과보다잘모이는편이지요. 우리들은 ( 후배들은 ) 시간이없더라도참여하고선배들얼굴보고그러자는생각을해요. 캠퍼스에서공대전체보다학생수가작은데규모에비해서는자기목소리내고그렇지요. 다른학과행사때많이도와주거든요. 선배들이뭐해주자고하면같이가서하고그러니까. 다른과는선배가누군지도모르는데 ( 사례2, 체대 3년, 여학생 ) 셋째, 이러한강압적, 위계적집단문화속에서형성된선후배관계가그렇지않은관계보다인맥형성의수단으로서훨씬유효하다는생각을들수있다. 강압적위계문화와인맥형성의가장좋은예중의하나는해병대이다. 최근의해병대에관한기사는 명문대입시빰치는해병대평균경쟁 3.5대 1. 휴. 복학시기엔 10대 1, 고교생활부도반영, 성실성부족하면탈락 ( 중앙일보, 2008년 1월 19일 ) 등한면가득해병대의조직문화에대한사회적평가를담고있다. 기수문화가엄격한이곳에서의경험이직장생활에도움이될것 같다는지원자의이야기나 한국의 3대인맥으로꼽히는해병대만의독특한선후배문화가젊은이들에게장점으로인식 되고있는것같다는관계자의설명모두는강압적, 위계적집단문화에대한우리사회의긍정적평가를잘보여준다. 이렇듯취업이어려운 88만원세대 에게인맥은아주소중한자산으로꼽히고있고, 강압적위계적집단문화는한국사회에서인간관계와인맥관리의적절한수단으로서더욱더인정받아가는추세이다.
징병제하인권침해적관점에서군대문화고찰 213 이런군사문화의효율성에대한신념은다른조사에서도확인된다. 2005년 군대인권상황실태조사및개선방안연구발표 의결과에서흥미로운점이있었다. 조사시점 18개월안에제대한예비역들은군대에서병사의인권을어떻게볼것인가? 라는질문에 군대의특성상어느정도제한은불가피하다고생각한다가군대도사회와마찬가지로인권문제에동일한기준을가져야한다보다압도적으로많아 82.5%: 16.5% 의차이를보였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6: 64) 또한군기를위해언어폭력이필요한가라는질문에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의결과에서응답자중 45.2% 가그렇다고답하였다.( 성공회대, 2005: 131). 이는군대를경험한사람들이군대인권이나폭력에대해서얼마나관용적인시각을가지고있는가를보여준다는점에서한국사회는다양한차원에서군대문화의인권침해적요소를지지하거나재생산해낼가능성이농후함을알려주는부분이다. Ⅵ. 정리하면서 이글은군대문화의인권침해에대한군, 정부, 사회의관심이높아지고대안을찾아가고있는시점에서군대문화와인권침해에대해우리가살펴보아야할기본적인요소를점검하는것을목표로했다. 그중중요한부분의하나는징병제그자체이다. 한국의징병제의진행과정은국민이병사가되어서국가안보의도구로서적응해나가는과정이었다. 도구적관점은철저하게개인의삶이무시되는군생활을힘들지만어쩔수없는것으로내면화시켜왔다. 군인의인권은인권을지켜야한다는선언적노력만이아니라하나하나의작은정책이나실행방향에서인권에대한감수성을가지고기존의관념을바꾸면서발달시키고지켜나가야의미를가지는문제이다. 그러기위해서는징병제의운영이나미래등이좀더다양한채널을통해서이야기되어야한고인권이국가방어와관련해순위를다툴수있는중요한문제로서섬세하게검토되어야한다.
214 민주주의와인권 ( 제 9 권 2 호 ) 또한군은획일성, 통일성을조직원리의중요한부분으로삼고있고기존의서열과위계의질서유지를담보하려는의지가강한조직이며차이와개성을혐오하는조직이될가능성이높다. 군기는군대에서다른어떤가치보다도앞선가치로강조되는데군기가강한군대는병력도강한군대, 그렇지않은군대는약한군대라는도식이어떤명분보다앞서서작동하기때문이다. 이런획일성, 형식성, 강압성의논리는개인의자율성, 개성을억압할가능성이높아인권침해적요소를양산하는데다한국같이군인개인의징병제의도구화개념이우선하고서열과위계의식이강한나라에서는군기는끊임없는인권침해의명분으로쓰일가능성이높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군대운용방식에대한타국의다양한사례와원칙에대한점검과시민사회의개입을통해군대는이런곳이다라는한국사회의고정관념을극복하여야한다. 남성성, 남성다움은군에서계급적질서를유지하고운용하는데중요한요소로쓰이고있고, 차이에대한혐오를합리화시키고적응력이떨어지는사병은무능력한자신을남성연맹에서떨어져나와남자답지못하다는이유로자기혐오를강화하는작동원리가되기도한다. 여성성의혐오나여성을대상화시키는성문화또한다양한남성성을포용하거나인정하는문화를형성하지못하게하기도한다. 이런문화는언어폭력이나성폭력의중요한기제가되기도한다. 무엇보다도우리사회는강압적서열적인간관계를형성하는군대문화의순기능을믿고있다. 해병대식극기훈련의인기나대학의강압적서열문화와그의필요성에대한광범위한지지는우리사회가군대문화가만들어내는인권침해적요소를가치관이나일상적실천을통해서극복할만한힘과대안을가지고있는것일까에대한의심을하게만드는부분이다. 결국군대문화의인권침해적요소를극복하기위해서는군의자체적인변화노력도필요하지만한국사회가징병제의전망에대한대안을세우고운용을감시하고인권침해적요소를줄이기위한노력에동참하는등시민참여적제도를활성화시키는것또한필요하다. 그리고위계적, 서열적조직문화를성찰적으로평가하고의식변화를위해노력해야하며군대에서부양하는남성성에대한다면적평가나변화의노력도동반되어야한다.
징병제하인권침해적관점에서군대문화고찰 215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2006. 군대인권상황실태조사및개선방안연구발표회자료집.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8. 결정례집 2006.1 2008.1.. 2007. 2007년도조사보고서 : 위원회사업과조사활동. 권오분. 2000. 군대경험의의미화과정을통해서본군사주의성별정치학.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권인숙. 2005. 대한민국은군대다. 청년사. 권인숙, 2008. 징병제의여성참여 : 이스라엘과스웨덴의사례연구를중심으로. 여성연구 74(1). pp.171 212. 권인숙, 2009, 군대섹슈얼리티분석 : 성욕, 남성성, 동성애등을중심으로. 경제와사회 82. pp. 37 64. 김광식, 김안식. 2006. 장병기본권지침연구. 한국국방연구원. 김현영. 2002. 병역의무와근대적국민정체성의성별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김호철. 1997. 군의문사조사경험을통해본현판례에대한비판적고찰. 군복무중자살에대한이해와판례분석.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국자살예방협회. 김종석. 2003. 군대는사회성을키워주는곳. 성공하고싶다면군대에가라 2. 국방일보엮음. 중앙 M&B. 나윤경. 2005. 군사주의가재현되고실천되는공간으로서의남녀공학대학교 : 평생교육학적개입의장. 한국평생교육학연구. 11(4). pp. 1 32. 나윤경. 2007. 남녀공학대학교의군사문화와여학생 시민권 구성과정
216 민주주의와인권 ( 제 9 권 2 호 ) : 음아대학성악과를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3(1). pp. 52 83. 노무현. 2003, 하면된다 는강한정신력키워, 성공하고싶다면군대에가라 2. 국방일보엮음. 중앙 M&B. 문승숙. 2007, 군사주의에갇힌군대, 국민만들기, 시민되기, 그리고성의정치. 또하나의문화. 성공회대학교인권평화센터. 2005, 군대내인권상황실태조사및개선방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송기춘. 2005. 병영문화개선의전제와과제. 군인권문제어떻게풀어갈것인가, 제 23회국회인권포럼정기심포지엄자료집. 오동석. 2005. 인권의관점으로본병영시설의문제점과과제 군인권문제어떻게풀어갈것인가, 제 23회국회인권포럼정기심포지엄자료집. 온만금. 2006. 군대사회학. 황금알. 윤민재. 2007, 군문화의식및실태조사보고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이계수. 2007. 군사보안법연구. UUP. 이계탁. 2005. 독일병무행정체계의경험적고찰. 병무 62호. 가을. pp. 1 37. 이규민. 2003, 한계라고생각할때한걸음만더내딛자. 성공하고싶다면군대에가라 2. 국방일보엮음, 중앙 M&B. 이동흔. 2001. 군대문화의남성중심성과양성평등교육.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사회학과 ( 미간행 ). 정근식. 2006. 병영문화와군대인권 : 육군의인권개선추진실태를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 28(1.2). pp.109 142. 최열. 2003. 병역의의무는누구에게나평등, 성공하고싶다면군대에가라 2. 국방일보엮음, 중앙 M&B. 천주교인권위원회. 2002. 군대내인권실태및개선방안마련을위한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최재희. 2004. 징병제의역사 : 국가폭력과민주주의의충돌. 역사비평 69호, 가을.
징병제하인권침해적관점에서군대문화고찰 217 홍두승. 1996. 한국군대의사회학. 나남출판. 한국성폭력상담소. 2004. 군대내성폭력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Frevert, Ute. 2004. A Nation In Barracks: Modern Germany, Military Conscription and Civil Society, Translated by Andrew Borham with Daniel Bruckenhaus, Oxford and New York: Berg Fylnn, George Q. 2002, Conscription and Democracy: The Draft in France,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Wesport, Connecticut and Londong: Greenwood Press. Herbert, Melissa S. 1998. Camouflage isn t Only for Combat: Gender, Sexuality, and Women in the Military.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Kronsell, Annica & Svedberg, Erika. 2001, Emasculating the Duty to Defend? Gender Identities and Swedish Military Organization in Mark Elam (Ed) Reconstructing the means of violence-defence restructuring and conversion,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pp 88 107. Price, Lisa S. 2001. Finding the Man in the Soldier-Rapist: Some Reflections on Comprehension and Accountability, Women 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4(2), pp. 211 227. Sasson-Levy Orna. 2003. Military, Masculinity, and Citizenship: Tensions and Contradictions in the Experience of Blue-Collar Soldiers, Identities.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vol.10 pp. 319-345. ( 투고 : 2009.07.13, 심사 : 2009.08.02. 확정 : 2009.08.07)
218 민주주의와인권 ( 제 9 권 2 호 ) ABSTRACT Examining Military Culture while Focusing on its Human Rights Violating Aspects Under Conscription Kwon In-sook (Myongji University, Bangmok College of Basic Studies) Key words : military culture, masculinity, human rights, conscription This article aims to inspect the elements that should be considered at a time when the army,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s interest for human rights violations within the military culture continually rises, and many solutions are being made. One of the elements that is in the most need for change is conscription itself. The Korean conscription system was a process during which citizens, in becoming soldiers, adapted themselves to being used as an tool for national security. This instrumental point of view has caused the internalization of the idea that it is acceptable that life in the army overrule one s personal life. The issue of the soldier s human rights needs more than merely proclamatory efforts about the needs to protect human rights. In order for there to be meaningful progress, there needs to be, in the making and practice of every policy, sensitivity concerning human rights, as well as the preservation of the changement and amelioration of existing ideas. However, human rights within the army is still an unfamiliar topic in Korea, and interest and debates concerning the subject are not yet active. Also, the army s standardized, formalized and oppressive way of thought has a great chance of limiting one s liberty and individuality, and therefore creates
징병제하인권침해적관점에서군대문화고찰 219 elements that violate human rights. In a country such as Korea, where the priority is put on the soldier s role as a tool in the recruit system, and where social hierarchy is strong, the military spirit is prone to be used as an excuse for the endless infringement on human rights. Within the army, masculinity is used as a crucial element in the maintenance and function of hierarchical order, and for rationalizing the hate of difference. It also causes soldiers that are not able to adapt to the environment to develop self hate for not being able to stay within the league or to be manly. The hate of femininity and the objectification of women also hinders the development of an environment that accepts various forms of masculinity. This kind of culture becomes a significant cause of verbal or sexual abuse. The most important problem our society believes that the oppressive and hierarchical form of human relations that the army creates has a positive function. The popularity of marine style discipline training or the widespread agreement on the necessity of the oppressive hierarchy culture within universities make one wonder whether or not our society actually has the strength and the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human rights violating aspects that the military culture creates through changing values and everyday practice. In the end, in order to overcome the aspects of military culture that violate human rights, there is a need for change not only within the army itself, but within the Korean society. We must establish a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to search for alternatives to the current recruit system, continually inspect its mechanism, and contribute to the effort to rid of its human rights violating aspects. There must also be an effort to reflectively evaluate our hierarchical culture and to change consciousness, as well as an effort to consider from different aspects and to change the masculinity created by the ar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