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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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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가산점제와사회복무제의여성참여 명지대방목기초교육대학권인숙 남성들의연대의식의보고 : 군가산점제 2007년 7월군가산점제의도입이한나라당고조흥의원의발기와국회국방위원회소위원회통과로다시여론의관심을모았고현재국회에계류중이다. 1999년헌법재판소에의해위헌으로판결이난이후반복적으로재시도를꾀하다가 2007년합격자의 20% 선에서군가산점혜택을받은자들을채용하는식으로수정하여부활의노력을다시한번구체화한셈이다. 비슷한시기에관련하여관심을끌었던문제는사회복무제의여성참여이다. 2007년 7월 10일국방부와병무청이발표한 병역제도개선 추진계획에 여성은희망자에한해사회복무기회부여방안검토 라고적혀있었다. 사회복무제도는예외없는병역이행체계를정립하여사회활동이가능한모든남성은병역의무를이행하되현역복무를하기에신체적으로적합하지않은남성은양로원이나복지시설등의사회서비스분야에서복무하는제도를말한다. 1) 이를통해그간산업체에서일하는등의대체복무제가없어지고병역면제에해당하는남성들또한일정기간군대가아닌공간에서복무하게된다는것이다. 흥미로운것은강제적요소가없고한줄의제안으로만표현된여성도참여할수있다는항목이여론의뜨거운관심을모았다는것이다. 결정이내려진것도아니고검토사항일뿐인데같은날병역제도개선과관련한조선일보인터넷기사의제목을보면 복무기간 22개월... 여성도지원가능 이라면서여성부분을강조하고있고, 한겨레의경우는 여성도원하면사회복무 라는제목하에 공무원전형가산점등혜택 이라는소제목을붙이고있다. 7 월 11일중앙일보에서는 여성사회복무제구체적내용은 이라는주제하에 군가산점부활땐여성복무자도혜택 이라는전면기사를싣고있다. 뉴시스의경우는 7월 11일자뉴스에서 여성원하면병역의무부과찬반논란 이라는제목의기사를싣고있다. 사회복무제에서여성의참여가모든언론의관심사항이된것은군가산점제도의발의와맞물려서나왔던것이일차적인원인이다. 이는성대결양상으로진행된군가산점제도가차지하고있는우리사회의감정적지도를읽게하는부분이다. 군가산점제 논쟁과정 군가산점제도는 1961년부터시작되었다.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의해서국가 (3 급이하 ) 및지방공무원 (2급이하 ), 교육공무원, 국영기업체나국가지원을받는법인에대해시험만점의 5% 를가산토록하는제도였다. 1984년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대한법률 에적용을받는것으로바뀌는데이때에는 16인이상을고용하는공 사기업체또는공 사단체로대상이확대된다. 1997년부터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하여군가산점제도가실시되는데이법은 1999년헌법재판소에의해서위헌판결을받아폐지되었다. 군가산점논쟁은여성들의목소리가징병제와관련해서거의유일하게들렸던경우라고할수있다. 헌법소원을제출한주역중한그룹이기도하지만의도적이든아니든여성들이제출했다는사실에모든초점이맞추어졌기때문이기도하다. 군가산점에대 1) 2년빨리, 5년더일하는사회만들기전략 병역제도개선추진계획, 2007 년 7월 10일발표, 국방부, 병무청

2 한 위헌판결을 끌어낸 것은 여성들에게는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후폭풍을 겪기도 했고, 병역의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깊게 성별화된 논리로 내재되었는지를 드러내 고 공식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후폭풍은 헌재 판결 당시는 주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 졌는데 각종 여성 단체 사이트가 이 공격의 주요 표적이었다. 판결이 난 이후 여성민우회 는 욕설과 비방을 못 견디고 게시판을 폐쇄했고, 전국여성노조, 이화여대 홈페이지도 해킹 과 함께 욕설로 가득 찼다. 여성 단체나 여성부 등에 대한 각종 음해적인 소문이 유포되기 도 했다. 여성부나 여성 단체가 여성 성기 모양의 조리퐁 이나 남성 성기 모양의 소나타3 의 판매 금지나 성교 장면을 연상시키는 테트리스 게임 불매운동을 벌였다는 것인데, 여성 단체나 여성부를 피해망상 집단 으로 이미지화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2) 단체뿐만 아 니라 인터넷상의 논쟁 사이트에서 군가산점 폐지를 옹호하는 여성도 심한 공격을 받았다. 당시 이 여성들이 실제 폭력과 성폭행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군가산점 폐지를 찬성하는 여성에 대한 공격은 집요했다. 이런 인터넷상의 테러는 여성들이 인터넷 논쟁 공간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 지만, 군가산점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논쟁은 징병제와 관련한 성 차별적 논리들이 사회 표 면으로 적극적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남성들만의 희생에 대한 보상 논리 외에 억울 하면 여성도 군대 가라. 라는 논리는 인터넷상에서 군가산점과 관련해서 가장 쉽게 자주 사 용되던 공격 논리였다. 이는 병역의무의 희생이 단순히 희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남 성들이 이미 알고 있음을 보여 주었고,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집단 사람들의 사회적 발언 권, 노동권, 평등권 등의 주장이 내용적으로 사회적 설득력을 가지며 펼쳐지기가 얼마나 힘 든 것인지를 담론상으로 더 공개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99년도의 군가산점제 폐지에 따른 논쟁의 지형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2007년 군가산점제도 부활안의 발의 이후, 2007년 8월 남성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여성정책연구 원의 조사에서 남성의 73.8% 가 군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 는 군복무에 따른 손실의 정당한 보상 (73.7%), 자긍심을 고취할 상징적 조치 (13.6%), 가산 점 이외의 대안은 예산 소모가 많으므로 (5.0%) 가 나왔다 3). 인터넷 설문조사업체 폴에버가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보면 군가산점 적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3.7% 로 나타났 다. 4) 파이낸셜 뉴스에서는 코리아리크루트가 구직자 1,103명을 대상으로 군복무 가산점제 찬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남성 구직자의 92.9%, 여성구직자의 34.5% 가 각각 찬성하여 뚜렷 하게 남녀간의 차이를 보였다며 군가산점제 논란이 결국은 남녀싸움 이라고 규정짓고 있 다. 사회복무제와남성의집단적피해의식 군가산점제와관련성이높은또다른부분은병역비리와함께등장한병역집행의투명성내지는평등성의문제이다. 사회복무제가병역비리에대해국가가내놓은적극적인 2) 2005년필자가가르쳤던두개의서로다른여성학수업시간에여성운동이변화해야할부분에대해학생들이발표를했다. 공통되게나왔던부분이바로조리퐁이나테트리스나소나타3 에피소드였고, 극단주의적인여성주의자들의문제점이라고지적하는이유로서사용되었다. 3) 세계일보, 2007년 8월 24일. 4) 서울경제, , 네티즌 73% 군가산점제적용찬성 - 2 -

3 답변일 만큼, 징집 = 힘없는 남자들의 희생 이라는 단순논리의 지배력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성들의 피해의식은 군가산점제를 통해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으로까지 확 대되었다. 우리사회의 징병제 논의의 출발이 되었고 평등성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집착이 형성 된 사건은 1997년 당시 집권당 ( 신한국당 ) 의 대통령 후보 이회창씨 아들의 징집과 관련된 파 문이다. 이회창후보의 대선도전의 두 번의 실패는 병역비리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는 사회적 이의가 없는 상태이다. 이 논란을 둘러싸고 우리사회에서 징병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 것이 공정한 병무집행과 힘 있고 빽있는 자제들의 병역기피나 우회하 는 것에 대한 불만해소였다. 신의 아들, 사람의 아들, 어둠의 자식들의 구도에서부터 출발하 여 지도층 자제의 병역비리는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료의 자격을 검증할 때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병역의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검토하는 사항을 추가시켰고, 공인으로서의 자격 의 기준으로 논란 없이 자리 잡았다. 2005년 논란이 되었던 이중국적자들의 한국 국적 포기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국적 문제와 관련해 모아지는 여론의 핵심적 실체는 자신의 조건적, 아니면 기득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남성들과 그런 아들을 용납하거나 부추겼을지도 모를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대한 분노였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여론 5) 의 압력에 밀려 법무부에 공개된 이중국적자의 한국 국적 포기자 명단 인적 사항을 보면 더 명확해진다. 법무부의 발표 내용 중 포기한 자의 전체를 대상으로 낸 통계는 성별 통계와 선택 국가이다. 1,306명 중 남자가 1,288명으로 병역의무가 가장 큰 동기였음이 여실 히 드러났다고 언론은 분석했고 이들 중 93.4% 가 선택한 국가가 미국이라는 부분도 기득권 이나 특권을 유지하려는 의지로 해석되었다. 그 외에도 1,306명의 개인별 인적 사항 ( 이름, 생년월일, 성별 ), 선택 국가, 본적 주소, 호주 이름, 국적 이탈 일자가 게재되었다. 6) 포기자의 인적 사항 중에서 특이 사항은 호주의 이름이 함께 공개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미성년자 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책임을 나눌 부모의 이름을 포함한 것이라고 해도 호주는 대부분 아 버지이고 할아버지가 호주인 경우도 있다. 2005년 6월 14일 MBC PD 수첩 은 국적 포기 자 명단을 분석해서 손자가 국적을 포기한 전직 고위 관료자 여덟 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7) 이런 행위들은 결국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한 것은 아버지나 그 위의 할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이고, 이름보다도 그들의 지위나 부의 정도이며, 그것을 통해서 진짜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회지도층이나 가진 자들이 병역에 얼마나 충실하지 않은가를 확 인하려는 강한 요구를 드러낸다. 가진자 / 갖지 못한 자의 구분 속에서 징병대상자의 80% 이상이 현역으로 가는 한국징 병제의 상황에서 남성의 절대다수를 구성하는 이 80% 의 남성이 자신을 어둠의 자식들 내지 는 갖지 못한 자로서의 피해의식을 한편에 깔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이나 여성들과 같은 사 회적 약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기가 더욱 어렵게 한다. 2007년 8월 여성정책 연구원이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3.8% 가 가산점 실시에 찬성한 반 면 가산점은 여성이나 군제대병이 아닌 남성의 공직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 5) 여론의비난이비등해지면서법무부는처음에는이들의인적사항공개요구에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며공개하지않다가 6월 7일에공개했다. 법무부홈페이지에는 ( 에는 5월 21일자공고문에서밝히지않는원칙을게재하고있다. 6) 중앙일보, 2005년 6월 8일자. 7) 중앙일보, 2005년 6월 15일자

4 에 68.3% 가동의하지않는다고했고, 가산점은장애인이나건강하지못한남성에대한불이익을주는것이다 라는주장에도 61.9% 가동의하지않는다고했다. 8) 이는남성들이전반적으로다른사회적약자가경험하는불이익에대해서인정하지않고남성들의피해의식을보상해줄수있는정책에전적으로찬성하고있음을나타낸다. 여성의과제는? 병역을통해서확인하려는성원간의평등성의욕구와군가산점제이후가라않지않고있는남녀성대결식논쟁은논쟁의두축을이루면서현재징병제와관련된정서와논쟁을주도하고있다. 특히군가산점제논쟁은확실히여성사이의공감대의확대를낳았다. 이번군가산점제에서도여성과남성은찬성, 반대로나뉘면서서로뚜렷한차이를보였다. 반복되는군가산점제논의의출현과 2000년이후상당히진전된군대에대한연구는군대가여성차별에미치는영향에대한공감대를넓혔고여성운동의영향력도이런공감대의확산에원인이되었을것이다. 그러나동시에이러한논쟁과정과사회복무제등의제도도입은한국사회의여성에게몇가지현안적과제를제출한다 ( 부과시키고있다 ). 첫째는어떤식으로든여성계에서징병제와관련해적극적응답이필요하다는것이다. 여성민우회가 200 7년 7월 25 일개최한군가산점제관련간담회에서참석자가대체적으로동감했던사항중의하나는그간의제도개선투쟁등을통해호주제폐지등의커다란성과를이루고가시성이두드러지는여성운동을전개해왔으나군가산점제가이러한여성운동을반대하는흐름에중요한명분을제공하는계기가되고있다는것이다. 국가에희생은하지않고대가만바란다 고여성을규정하면서만들어진반발감에 남성의국가에대한희생을폄하하고인정하지않고있다 는상대적박탈감과분노가깊게연결되어있다는것이다. 군가산점제는우리사회에서남성연대의고리로서그제도의실질적효율성을떠나보상의상징으로자리잡고있다는공통된인식도있었다. 이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조사에서도군가산점찬성이유에대해 군복무에따른손실에대한정당한보상이압도적인수치 로나온것에서도확인된다. 이는징병제에대한남성들의피해의식, 내지는희생의보상욕구가그만큼높은수위에올랐고이것이반여성적감정과함께격앙되며군가산점이란사건으로탈출구를찾은것으로볼수있다는것이다. 둘째, 2000년대에들어서갑자기커져나온징병제에대한변화욕구를대변할출구가필요하다는것이다. 징병제의변화요구가형성되는데는훈련소인분사건, 나체사진등각종가혹행위가속속폭로되고제대후사망사건등의보도가이어지는등군대사병문화의반인권적실태가심각함이알려진것이중요한계기가되었다. 또한양심적병역거부자가 2001년이후출현하기시작하고모병제의주장도제기되면서공고하던징병제의아성이흔들리고있다. 사회복무제는이러한문제등병역집행의공평성에가장초점을맞춘제도이다. 그러나공평성만이아니라징병제전체에대한변화의욕구도크다. 여성도군대가자 라는주장의일부에는현징병제의변화를꾀할수있는대안으로서관심이들어있다. 실제로 2005년한겨레 21의국민여론조사에의하면조사대상의 49.4% ( 반대 : 40.7%) 가여성징병제에찬성했다. 여성이병역의무를한다면어떤효과가예상되는가의질문에 병영문화개선등군문화발전 : 29.9%, 남성우월주의문화가바뀔것 : 20.5%, 병역을필하는방식이매우다양해질것 : 19.3%, 징집에따른피해의식이줄어들것 : 15.7%, 복무기간이줄어들 8) 2007년. 군가산점제부활논쟁과남성 : 남성의식조사결과를중심으로, 안상수, 김영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 것 : 8% 등 병영문화와 징병제의 제도변화, 성불평등 문화의 극복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기 대가 있었다. 9) 이 중에서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여성참여를 통한 다양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지 않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무제도 여성이 그냥 침묵하고 있을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복무제 에 여성참여가 언급이 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군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회복무제의 여성참여는 군가산점제를 통과시키려는 의도정도로 보이지만 모든 남성의 의무복무가 현실 화되는 문제는 평등성의 욕구 해결이 성별적 갈등 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다. 우리사회의 징병제의 논의 중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부분은 병역비리로 촉발된 공정한 병무집행 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남성은 다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는 평등성에 대한 욕구라는 것이다. 평등성의 문제가 남성들 내부에서 해결된다면 성별적 논의는 더욱 강화되 면서 여성의 평등의 요구에 대한 사회적 거부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사회복무제를 통해 남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든 없든 모두다 징병의 대상이 되어 어떤 식으로든 일정기간 서 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병역비리의 소지를 확연히 줄이고 병역불평등성에 대한 논의의 맥 을 끓을 수 있지만 징병제의 또 다른 큰 요소인 젠더문제는 아무런 해결 고리가 없다. 여성 은 어떤 식의 공공의 서비스도 하지 않아 양성평등의 명분이 더욱더 약화될 수 있는 것이 다. 9) 한겨레 호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