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PIA-NURIMEDIA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DBPIA-NURIMEDIA"

재윤 승
6 years ago
Views:

1 32) 페미니즘연구제 7 권 2 호 (2007): 군가산점제부활논쟁과남성의의식 * 31) 안상수 ** 국문초록 이글에서는최근다시불거진군가산점제부활논쟁과관련하여주요쟁점들을살펴보고, 군가산점제부활및제대군인보상에관한남성들의실제적욕구와관심사를알아보기위해 대남성 1000 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결과를분석하였다. 군가산점제도입에남성응답자의 73.8% 가찬성하였으나, 찬성한남성들가운데 66% 는군가산점제가현역제대군인에게실질적혜택을주지못한다는생각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군가산점제에대한남성들의높은지지가군복무에따른손실을보상해줄마땅한대안이없기때문임을시사하고있다. 또군복무제도의사회적형평성을높이기위해서는 군가산점제부활 에앞서 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 를우선해결과제로꼽았다. 하지만 20 대와 7 9 급공무원시험준비생등군가산점제부활의직접적이해당사자로볼수있는남성들은 징집절차의투명성 보다 군가산점제의부활 을더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로꼽았다. 전체적으로남성들은군생활경험으로손실보다는이득이더많은것으로보고있었으며, 군복무로인한불이익으로 인생의중요한시기의공백 을가장많이꼽았고, 이익은조직적응력과인내심이라고보았다. 주제어군가산점제, 제대군인, 보상, 사회적형평성, 남성의의식, 불이익, 성차별 * 이글은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수시과제 군복무에대한사회통합적보상체계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 박선영 안상수 김영택 곽용수, 2007) 의보고서내용중일부를수정, 보완한것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사회심리학

2 1. 서론 최근국회국방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군가산점제부활을주요골자로하는 병역법개정안 의통과를 1) 계기로지난 1999년위헌판결에따라폐지된바있는군가산점제도의부활에관한찬반논쟁이다시뜨겁게점화되는양상이다. 이개정안을두고사회각계에서끊임없이새로운주장과반론들이양산되고있어그논쟁의정확한지점들을파악하기힘들정도이다. 제대군인가산점제부활논의는군의무복무이행에대한동기를높이고, 제대후의무복무수행에따른불이익을보전해주려는보상의문제가사실상핵심이되어야할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공무원시험에응시하는일부제대군인에게한정된군가산점부여가보상으로서충분한기능을하는것인지, 이보상으로인해혜택을받거나불이익을받는대상은누구인지, 그리고보상방법으로써군가산점부여이외의대안은없는지등에논의의초점이맞추어져야함에도불구하고, 최근의군가산점제부활논쟁은남녀성대결양상만이지나치게부각되어있지않나하는우려를갖게한다. 군가산점제부활과관련된최근각종여론조사결과들을보면, 남성들의다수가군가산점제부활을찬성하고여성은이에반대한다는결과를양산해내고있다. 그러나이들조사결과는남성들의압도적인다수가군가산점제부활에찬성한다는표면적인결과에지나치게매몰되고있어, 정작이러한찬성여론의저변에흐르고있는남성들의보상욕구나동기를짚어보고이를정확히이해하려는노력이상대적으로부족하였다고볼수있다. 이러한탓에군가산점제가여러가지보상대안중에단지하나에불과한제도일뿐인데도, 가산점부여만 1) 2007 년 6 월 25 일. 고조흥의원외국방위원회소속국회의원 13 명이발의한병역법개정안은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과달리각과목별득점의 2% 범위안에서가산점을주고가산점을받아합격하는사람의비율도선발예정인원의 20% 를초과할수없으며, 가산점의부여회수를대통령령으로제한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고있음 ( 박선영 장명선, 2007) 322 페미니즘연구제 7 권 2 호

3 이국가를위해애쓴제대군인들에대한유일한보상방안인것처럼문제의초점을흐림으로써, 이해가상충되는여러계층의집단들모두가만족할수있는합리적대안을찾으려는움직임에오히려저해요소가되고있다. 2) 따라서이글에서는군가산점제와관련된지금까지의논쟁에서드러난주요쟁점들을검토하고, 제대군인보상문제에대해남성들이갖고있는실제적욕구와관심사들이무엇인지좀더정확히이해하기위해군가산점제문제와직 간접적으로연관성이높을것으로예상되는 20대와 30대젊은남성을대상으로조사연구를실시하였다. 즉, 군가산점부여를포함하는군복무관련사회적형평성문제에서남성들의주된관심사가무엇인지, 군복무에따른구체적인불이익과혜택은무엇인지, 군복무경력이취업, 직장승진, 대인관계에도움이된다고보는지등을조사하였다. 아울러가산점제부활에대한찬성여부와그이유, 군가산점제도이외의어떤대안적인보상을필요로하는지알아보고자하였다. 2. 군가산점제논쟁의주요쟁점 군가산점제를둘러싼논의는병력감축이나남녀를모두를포괄하는모병제로의전환과같은징병제도자체에대한문제제기에서부터한편에서는 남자는군대에가서썩는다 는식으로군복무에따른불이익을부각시키는가하면, 다른한편에서는 여성과달리남성들은군가 2) 현재언론에보도되고있는군가산점제부활에관한여론조사결과를보면높게는 93% 에서낮게는약 60% 에이르는등조사내용과시기에따라서도적지않은차이를보이고있으며, 조사대상자의특성즉, 구직자대상이냐일반인이냐에따라서도다르고, 대상연령층과성별에따라서도매우상이하게나타나므로여론조사의찬성률을가지고, 군가산점제부활에관한새로운개정안의정당성을주장하기는어려울것이다. 군가산점제부활논쟁과남성의의식 안상수 323

4 산점이외에도노동시장에서이중삼중의혜택을이미받고있다 는입장에서노동시장내성불균형문제를제기하고있고, 여자도남자처럼군대에가야한다 혹은 여자는군대가는대신에아이를낳는다 는공방에이르는열띤논쟁들이각종매스컴과인터넷을통해다양하게전개되고있다. 이러한논의의상당수는그동안별다른진전을하지못한채 1999년의군가산점제도위헌판결에즈음한논쟁들을고스란히재연하고있다. 여기서는군복무로인한불이익과이익발생과그사회적가치, 성별갈등의전개과정, 군가산점이갖는부작용그리고군가산점의보상으로서의기능과관련한그동안의논쟁들을이번조사연구가다루고있는주요내용들을중심으로짚어보았다. 1) 군의무복무, 남성에게불이익인가이익인가? 군가산점제폐지와부활논쟁의중심에는군복무이행에따른불이익에대한이렇다할국가적보상책이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 군가산점제에대한반대 를곧 제대군인에대한보상반대 로동일시하는남성들의분노와불만이자리하고있다. 남성들의불만의근저에는 남자는반드시군대에가야한다 는압박감, 그동안우리사회에서드러난징집과정과병무행정의각종비리, 군복무중겪는비인격적이고고된병영생활과그로인한학업능력저하그리고취업지연, 제대후사회복귀시느끼는진로불안과사회부적응, 군복무에대한합당한예우와보상의부재등이어우러진총체적손실들에대한부정적정서가복합적으로깔려있다. 배은경 (2000) 은 한국에서군대는자신의인격전체를일정기간국가의통제아래양도하는전인격적징발을당연시해왔기때문에, 군대는끌려가는곳이며, 무언가아픔이고억눌림이다 라는표현으로이를대변하고있다. 국가의입장에서는그동안군의무복무로인한젊은남성들의누적된불만을제어할수있는안전장치가필요하였을것이고, 이러한장 324 페미니즘연구제 7 권 2 호

5 치로서국방의무수행에따른손실을보전해주기위한실질적인보상안마련보다는한국의분단체제아래불가피한제도로서징병제를성역화하고 국방의무의신성성 과 남성성의완성 이라는문화적기제를작동시키는가장손쉬운방법을동원해온셈이다. 국방의의무는대한남아의당연한의무이며, 의무를이행하는자만이진정한남자로서인정받을수있다 는사회적가치를조성한것이단적인예이다. 국가에의해조성된이런규범적상황에서는징병제도자체에의문을품거나병력감축에대해말하는것이금기시되었음은물론이다. 지금까지우리사회에서는남성들이맡고있는국방의무 3) 의사회적가치가큰여과없이그대로수용되어왔다고할수있다. 일상생활에서남성의군복무이행을 국가를위한희생과봉사 라는차원에서인식해주는것은물론, 군복무이행을중요한도덕적기준으로까지여겨왔던것이사실이다. 이러한도덕적기준은한편으로국방의무를기피한남성에대한극단적인사회적비난과배척으로표현되기도하고, 4) 불가피하게면제된남성에대해서조차차등을두어평가하는경향을드러내기도하였다. 예컨대군복무를마친남성들을건강한남성의표준으로인정해주거나, 배우자선택이나대인관계에서이들을긍정적으로평가하려는사회적통념이남아있는데서도이를엿볼수가있다. 일반기업에서도사원선발과면접, 승진등의인사결정과정에서군복무를마친남성에게유 무형의혜택을주는관행이자리잡고있다. 그것은바로전인격적인징발의부산물로서힘든군대생활을통해깎이고다듬어졌을 인내심 과 조직적응력, 원만한대인관계능력 등을기대한데에서비롯되었을것이다. 비교적최근까지군복무이행으로인한불이익과혜택이비교적균형을유지하고있었으므로남성들은자신들만이국방의의무를수행 3) 징병제와국민권에대한여성주의관점에관해서는조주현 (2003) 을참조할것. 4) 가수유승준은군입대를선언했다가 2002 년미국시민권취득한후이를번복한후, 최근 6 년동안반대여론에밀려두차례에걸쳐입국이거부된상태에있다. 군가산점제부활논쟁과남성의의식 안상수 325

6 하는것에대한회의나징병제도자체에대한근본적인의문을제기할필요성을크게느끼지는못하였을것이다. 그러나두가지커다란이슈가등장함으로써이러한균형상태를뒤흔들어놓는계기가되었다. 그하나는사회지도층의병역비리문제이고, 다른하나는군가산점제도의폐지였다. 이두가지이슈는군복무를마친남성과군복무를앞두고있는남성들에게박탈감과상실감으로다가왔고, 그동안마음속깊이잠재되었던분노의폭발로이어지는계기가되었다 ( 배은경 2000; 정진성, 2001). 병역비리문제는민주화이후, 1997년과 2002년대선 5) 그리고공직자임명을위한각종청문회등을통해후보자당사자및그아들들의병역기피의혹과국적문제가빈번하게불거지면서군대는대한민국남성이면누구나똑같이가는곳이아니라는인식이급속히퍼져나갔다. 또한같은현역복무자중에서도부대배치나보직배치에서기존의사회계층과학력이투영되어나타나는현실을보면서군대에가는것이힘없고 빽없음 을상징하는것으로변질되어갔다. 소위군면제자는 신의아들 이고, 현역복무자는 어둠의자식들 이라는유행어에서보듯이현역복무자가오히려약자라는인식, 이것이계층간의상대적박탈감을대변하는것이되었다 ( 배은경, 2000). 더구나군대내각종사고의빈발, 위계적이고강압적인내무반생활등의비인격적인병영문화가남아있어여전히 가고싶지않은군대, 끌려가야하는힘든군대 라는이미지는과거와크게달라지지않았다. 제대한후에는너무나도달라진사회에적응해야하고훌쩍높아진취업장벽과높은청년실업률이라는좌절적인환경, 특권층에대해느끼는박탈감이중첩되면서남성들의불만은분노로치닫고있었다. 남성들의분노폭발은엉뚱한방향으로향하였다. 남성들의분노는박탈감을안겨준남성내부의특권층이아니라또다른사회적약자 5) 1997 년과 2002 년대선에서이회창후보아들의병역기피의혹사건. 326 페미니즘연구제 7 권 2 호

7 인여성을향해표출되었다. 90년대를전후하여점차탄력이붙은여성운동은공무원채용시제대군인에게가산점을부여하는군가산점제도가여성의하위직공직진출을거의원천적으로가로막는다는사실에주목하기시작하였고, 6) 90년대후반을기점으로여성계는장애인단체와연대하여군가산점제폐지를위해적극노력하기에이른다. 7) 마침내 1999년 12월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의위헌판결이나옴으로써 8) 국가는군복무로인한남성들의불만을무마하고손쉽게제어할수있는안전판하나를잃었고, 남성에게는명목상이나마존재하였던군가산점제마저폐지되어억울한군대생활이정당하게평가받지못하게되었다는상실감으로다가왔다. 남성들의불만과분노는계층문제에서비롯된박탈감, 열악한병영문화그리고높은취업장벽에따른좌절감이핵심이었지만, 그동안분출구를찾지못하고있던남성들의분노는군가산점제폐지에대한상실감과더해지면서이제도의폐지논쟁과정에서그역할이가장눈에크게띄었던여성에게로향함으로써이후의논쟁이성대결양상으로치닫게되는계기가되었다. 9) 6) 1994 년 6 월이화여대교수 75 명과학생 1,900 명이행정쇄신위원회등관계기관에군가산점제도의폐지를요구하는청원서제출로논의가본격화되는계기가되었음 ( 김엘림, 1995). 7) 1997 년 12 월 31 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로분리되고, 1998 년 8 월그시행령이통과되었을당시, 여성계의문제제기와여성특별위원회의반발로시행령이국무회의에서두차례보류된바있음 ( 정강자, 2000) 1998 년 4 월, 7 급공무원시험에응시했다가군가산점제의피해로탈락한한장애인이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을제기함 ( 김정열, 2000) 1998 년 10 월, 이화여대졸업생 1 명, 재학생 4 명과장애인남성 1 명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과시행령이헌법상보장된기본권을침해한다는이유로헌법소원을제기함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998). 8) 1999 년 12 월 23 일헌법재판소에서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위헌판결이이루어지게됨. 제대군인의사회복귀를지원하는가산점제도의목적은정당하나, 여성, 장애자등에대한차별로인한불평등의효과가극심하므로그방법은적절치않다고판단되며, 이판결로인해가산점제를규정하는법조하이즉각효력을상실하게된다 ( 헌법재판소결정, 2000). 군가산점제부활논쟁과남성의의식 안상수 327

8 정진성 (2001) 에따르면, 군가산점제에대한문제제기는이제도의피해자인장애자와여성들이했으며, 논쟁은장애자와여성대제대군인과장래군입대자, 이들양대집단들간에이루어졌으나차츰여성대남성의싸움으로변해갔으며, 제도자체의문제로부터벗어나감정대립으로변해갔다. 이감정적성대결양상은상대편이말하는어떤합리적인제안에대해서도귀를닫아버리는결과를가져왔고, 자기주장에유리한정보만을선택적으로수용하고, 보고싶은것만보는심각한정보처리의오류를낳았다. 군가산점제폐지나부활을반대하는측에서더적극적으로대안을제시하고있는상황임에도이들의주장이제대로주목받지못하거나의제화되지못하는것이바로그러한사례들이다. 비록두성간의첨예한공방전이시간이흐르면서소강국면을보이는것같았으나갈등의불씨는여전히내재되어있었다. 군가산점제폐지를전후로남성들은이전보다조직적으로움직이기시작하였고점차이익집단화하는경향으로나아갔다. 이와중에갈등의불씨에다시불을지핀곳은국회였다. 2005년에접어들면서국회와국방부에서군가산점을낮추거나차등적용등을골자로하는입법발의를필두로 10) 2006년국방부의 병영제도개선대책위원회 에서국가봉사경력가산점제도신설을검토함에따라다시금군가산점제가사회적이슈로부상되었다. 이어 2007년 2월국방부장관의국회대정부질의에서군필자가산점제부활을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다는답변이나왔고, 결국 2007년 6월고조흥의원이대표발의한군가산점제부활을 9) Berkowitz(1965, 1981) 에따르면스트레스나박탈감과같은욕구좌절상황은분노를유발하며, 이러한분노는어떤대상을향한공격적표출을통해감소되어지며, 그상황에서가장현출한대상을향하기쉬우며, 흔히보복가능성이낮은대상을희생양으로삼는경향이있다. 10) 2005 년 4 월주성영외 20 명의의원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일부개정안 을입법발의. 가산점 5% 를 1.5%~3% 로낮추어차등적용을내용으로함. 여성및장인인단체의반발로무산. 328 페미니즘연구제 7 권 2 호

9 주내용으로하는병역법개정안이국방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를통과하였다. 이제군가산점논쟁은원점으로되돌아가또다시남녀간의첨예한공방을주고받는상황을맞이하고있다. 2) 군가산점제도로인한부작용은무엇인가? 군가산점제부활논쟁에서피할수없는이슈중하나가군가산점제도입에따른피해나부작용이어떤것이고, 그부작용이개인에게미치는파급효과가어느정도인가하는문제이다. 군가산점제부활로인한부작용은불가피하게군가산점혜택을받지못하는집단이나개인의희생을담보로한다는것이다. 군가산점제는제대군인이군복무기간중겪은희생과사회적상실을국가적차원에서보상한다는취지와달리가산점비율이현실적으로너무높아여성과군대에가지못하는남성의공직진출을가로막는결과를초래한바있다. 1999년군가산점제가폐지될당시제대군인에대한 5% 의가산점은합격자의대다수가합격선전후에몰려있는상황에서가산점의비율이지나치게높았다는문제가있었다. 이번군가산점제부활안은가산점의비율을낮추고가산점을받아합격하는합격자의수를 20% 내로제한하는등어느정도수정된안이기는하지만, 그대로적용할경우 7급및 9급공무원시험에서상당수의여성및비가산점대상자가탈락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11) 이번군가산점제부활안에관한논쟁은가산점의재도입으로발생할수있는피해의범위나규모의문제로만접근할사안은더욱아니다. 군가산점제부활로피해를보는대상이비록소수에불과하다고하더라도그렇다고한개인의평등권과공무담임권에대한침해를정당화하 11) 중앙인사위원회 2006 년일반행정직렬 7 9 급성적누계표 를통한시뮬레이션결과, 7 급공무원시험의경우비가산점대상자 ( 여성및장애인등 ) 의약 10% 의합격자가탈락하고 9 급공무원시험의경우약 15% 의합격자가탈락할것으로예상되었음. 자세한계산절차는박선영 장명선 (2007) 을참조할것. 군가산점제부활논쟁과남성의의식 안상수 329

10 거나합리화할수있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군가산점제부활로피해를볼수있는대상에는여성뿐만아니라여성에비해규모가작고사회적영향력이나목소리를내지못하는다양한소수집단들이있다. 정진성 (2001) 의주장에따르면, 군가산점제는우리사회가아직관심을갖지못하는소수집단의문제를더욱악화시킬우려를내포하고있다. 학력, 신체등의사유로현역판정에서제외된남성은물론, 고아, 귀화인, 혼혈인및전과자등가뜩이나사회적편견의대상이되면서도제도적소외까지당하는소수자집단들을고려할수있는구체적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는주장인것이다. 군가산점제는국가가별다른재정적뒷받침이없이다른집단의피해를전제로제대군인들을지원하고자하는제도이다. 여성은이제도의가장큰피해를볼수있는집단이라고할수있다. 여성의민간기업진출은여전히어려운상태이다. 2006년도 100대기업의여성근로자비율은 12.4% 에지나지않았으며, 여성의월평균임금역시턱없이낮아 2006년 5인이상사업체상용근로자월평균임금 이남성의 63.6% 에불과하였다. 12) 더구나민간부문에서여성에게불리한채용기준과고용관행그리고고학력일수록더높은취업난등이중삼중의취업제한요인들을극복해야하는여성의입장에서는보다안정되고평생평등노동권을보장받을수있는매력적인노동시장이바로공공부문이었을것이다 ( 박흥주, 2000). 시험성적으로공정하게경쟁할수있고, 육아휴직보장등일과가정의조화를실현할수있다는장점등은 7, 9급하위직공무원시험에고학력여성들이대거몰리게된중요한원인이다 ( 정진성, 2001). 이와같은노동시장상황에서군가산점제의재도입은여성의취업에또한번의절망적인장벽이될것이다. 12) 대기업인력구조및여성인력현황조사결과, CEO: Report on current issue 에실린손훈정 (2007) 의글을참조하였음. 330 페미니즘연구제 7 권 2 호

11 3) 합리적보상, 군가산점제뿐인가? 군가산점제는 1999년폐지되기이전에도, 그리고 7년이지난 2007 년현재에도상당수남성들에게군복무에대한정당한예우라는이미지로고정되어왔다. 군가산점제도가단순히의무복무에따른불이익을보상해주는것이상의의미를갖게된것은군필남성에대한예우나우대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는상징성을갖고있기때문이다. 군필자에게국가가제공하는최소한의상징적보상 이라는이유로군가산점의존속내지는부활을주장하는이가많다. 예컨대정길호 (2004) 는군복무로인한불이익한처우에대한최소한의보상이기때문에군가산점제를부활시켜야하며, 여성들가운데서도상당수가이를찬성한다는주장을펴고있다. 군가산점제의문제점은상징적인보상을강조함으로써제대군인들의실질적보상에대한요구가제기되는것을가로막는요인이되고있다는점이다. 군가산점제가실질적보상이될수있는대상은사실상 7, 9급공무원시험이나공공부문채용시험에응시하는일부제대군인들뿐이라면, 나머지대다수제대군인은상징적보상만으로만족해야하는문제가있다. 따라서동일한불이익에대한보상치고는형평성에지나치게어긋나는제도인동시에국가의입장에서는가장손쉬운보상제도가바로군가산점제라는지적이다. 더구나앞서언급되었듯이군가산점제는다수의남성제대군인이받은불이익을실질적으로보상해주지못할뿐만아니라여성을비롯한군면제자, 장애인등에게는공직진출자체를막는장벽이될수있는제도라는점에서합리적보상의기준에도맞지않는다고하겠다. 합리적이고실질적인보상을제공할수있는대안의기준은무엇일까? 이와관련된논쟁들에서제기된기준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보상의주체는국가가되어야한다. 군의무복무에따른불이익이발생하는원인이국가에있기때문이다. 실질적보상에필요한재 군가산점제부활논쟁과남성의의식 안상수 331

12 원확보가어렵다고해서특정집단이나계층의희생을담보로하는보상이정당화될수는없다. 아울러군복무로인한불이익에대한보상은제대군인전체에게혜택이돌아가는것이어야하며, 그들의실질적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것이어야한다. 지금까지징병제도의개혁에서부터훈련과교육, 병영문화개선, 사회적응및취업지원, 세제및보험혜택등에이르는광범위하고다양한방안들이제안되고있으며, 이제안들에대한보다구체적이고심층적인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3. 남성의식조사결과분석 1) 조사방법및응답자특성 군가산점제부활논쟁에서드러난주요쟁점들에대해실제로 20 대와 30대의남성들은어떤인식을갖고있는지, 제대군인보상문제에관한남성들의실제적인욕구들은무엇인지를알아보기위해남성의식조사를실시하였다. 전국 16개시도별로만 20세이상 39세까지의성인남성을대상으로연령별인구구성비율에맞추어 1,000명의표본 13) 을구성하였고전화설문방식으로조사가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07년 8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이었다. 주요조사내용은군복무에따른손실과이점, 그리고군복무경력자에대한사회적평가, 군가산점제도부활관련주요쟁점에관한남성의인식, 군복무와관련해사회적형평성을위한우선과제, 군가산점제부활에대한찬반여부와그이유, 아울러제대군인에대한정 13) 본조사의표본구성과전화조사방식의특성에따라 20~30 대연령층에서현재군복무중인남성은고려하지못하고있다. 또한응답자가군면제자인경우문제사유는조사하지않았으므로응답자의장애여부는확인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332 페미니즘연구제 7 권 2 호

13 부지원의필요성, 군가산점제도부활의대안으로서남성이필요로하는대안적보상은무엇인지등을알아보았다. 자세한응답자의특성은 < 표 1> 에나타난바와같다. < 표 1> 조사응답자의특성 변인 분류 사례수비율 (%) 변인 분류 사례수비율 (%) 연령 20~24세 근무분야 중앙공무원 ~29세 지방공무원 ~34세 공공기업회사원 ~39세 민간기업회사원 전체 전체 학력 중졸이하 취업준비 고등고시 고졸 ,9급공무원시험 전문대졸 공기업공채시험 대졸 일반기업공채 대학원이상 대학원진학 전체 기타 직업 사무 / 전문 / 관리직 전체 생산 / 기술 / 군복 노무직무 간부 판매 / 서비스직 현역병 자영업 보충역 농림어업 면제 학생 / 대학원생 미필 무직 / 기타 기타 전체 전체 군가산점제부활논쟁과남성의의식 안상수 333

14 2) 조사결과분석 1 사회적형평성을위한우선과제먼저 20~30대남성들에게군의무복무제도의사회적형평성을위해우선적으로반드시해결되어야할과제가무엇인지를질문하였다. 최근군가산점제부활과관련된각종여론조사들이찬성과반대라는외형적인비율에지나치게매몰되어있는데, 사실그간의논쟁에서군복무의사회적형평성은보다본질적인문제로서부각된바있다. 모두여섯가지의선택지 (1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 2공무원시험등에서가산점부여, 3여성에게동등한병역의무부과, 4세제및보험우대등의실질적보상, 5양심적병역거부자문제의해결, 6기타 ) 를제시하고우선순위에따라두가지만을선택하도록하였다. 1순위응답내용을살펴보면, 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 40.5%, 공무원시험등에서가산점부여 29.4%, 세제및보험우대등의실질적보상 16.2%, 양심적병역거부자문제의해결 6.7%, 여성에게동등한병역의무부과 6.0% 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1). 응답자의연령이나병역복무형태등에따라응답경향에차이가나타나는데, 30대의응답자는 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 가가장중요하다고응답하였다. 이와달리 20대응답자는가산점부여가중요하다는응답이가장많았고그다음은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 세제및보험우대등의실질적보상등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리고현역병출신자나보충역출신자등이 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 라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던반면, 7 9급공무원시험준비자, 군미필자등은 공무원시험등에서가산점부여 를 1순위로응답한사람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334 페미니즘연구제 7 권 2 호

15 < 그림 1> 사회적형평성을위해해결되어야할우선과제 (1 순위응답 ) 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 40.5 공무원시험등에서가산점부여 29.4 여성에게동등한병역의무부과 6.0 세제및보험우대등실질적보상 16.2 양심적병역거부자문제해결 6.7 기타 잘모름 응답자비율 (%) 가산점부활에찬성하는남성과반대하는남성을비교해본결과, 두집단모두공통적으로 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 문제를가장먼저해결되어야할첫번째우선과제로인식하고있었다. 그러나가산점제부활에찬성하는남성들은투명한징집절차다음으로가산점부여에관심을보인반면, 가산점제부활을반대하는남성들은가산점보다 세제및보험우대등에서의실질적보상 을더중시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양심적병역거부자문제의해결 이우선과제라고응답한사람중에는가산점찬성자보다반대자의비율이더높은반면, 여성에게동등한병역의무부과 에대해서는가산점찬성집단이반대집단에비해더동조하는응답을하고있다. 분석결과를정리해보면, 우리나라 20 30대남성들은군복무의사회적형평성을위해꼭해결되어야할우선과제로서 가산점부여 보다 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 를가장중요시하고있었다. 다만 20 대와 7 9급공무원시험을준비하는남성등군가산점제도입의직접적인이해당사자로볼수있는남성들은군가산점제의도입을더많은관심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가산점부여 나 세제 군가산점제부활논쟁과남성의의식 안상수 335

16 및보험우대등의실질적보상, 양심적병역거부자문제해결 에대한관심사는상대적으로높은편이었으나 여성에게동등한병역의무부과 에대한관심은낮았다. 특히징집절차의투명성에대한남성들의높은관심은그동안병무비리에대한우리사회저변에깔린부정적인식을드러내주는것일뿐만아니라, 우리사회의특권층에대한상대적박탈감을반영하는결과임을시사해준다. 이결과는배은경 (2000) 이지적하였듯이이러한박탈감에서비롯된좌절감이군가산점제폐지로그나마있던보상에대한상실감과연결되면서남성들의분노를일으켰다는분석을지지해주고있다. 2 군복무의이익과불이익남성들이군복무이행으로인해겪는불이익이주로어떤것인지를조사한결과 인생의중요한시기의공백 이라고응답한남성이 48.2% 로가장많았고, 취업지연에따른경제적손실 16.0%, 학업능력의저하 15.2%, 자유의제한과구속 9.8%, 사회적응력의저하 5.3% 의순으로나타났다. 집단별응답경향을좀더살펴보면, 학력, 연령, 직업형태, 군복무형태등과무관하게거의모든집단에서 인생에서의공백 을가장큰불이익으로보는일관된경향이나타난다. 학업능력의저하 로불이익을본다는응답은 20대초반의응답자, 학생 ( 공기업공채준비, 일반기업공채준비 ) 들가운데서많았다. 취업지연으로인한경제적손실 에대해비교적높은응답을보인집단은공기업회사원, 자영업자, 군면제자, 고졸이하학력자였다. 반면군복무경험을통해얻는이익에대해서는 조직적응력 46.9%, 인내심 23.9% 자기성찰의기회 12.1% 등의순서로응답하였다. 군복무의이익은주로자기정체성이나문제해결능력같이개인역량에관한요인들보다는대인관계나사회활동과관련되는요인, 즉인내심, 조직적응력등을언급한사람들이많았다. 336 페미니즘연구제 7 권 2 호

17 군복무생활로얻는이익에관해서군가산점찬성집단과반대집단이각각어떻게응답하는지를비교해본결과, 가산점부활에찬성집단은 조직적응력 이라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더높았고, 가산점에반대하는남성들은 인내심 이라는응답이상대적으로더많았다. 전체적으로군생활을통해잃는것이많다고생각하는지아니면얻는것이많다고생각하는지를질문한결과, 응답자의 38.5% 가이익이된다고응답하였고 32% 는손해, 29.5% 는반반이라고대답하였다. 각집단별응답경향을살펴보면, 20대초반은손해라는의견이상대적으로많았던반면연령이올라갈수록이익이라는의견이손해라는의견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군복무형태별로보면, 현역병과군간부출신자들이손해보다는이익이되었다는의견이많았다. 근무분야별로보면민영기업회사원들은군생활이전반적으로이익이었다고응답한사람이많았다. 응답자의취업상태에따라군복무생활의이익과불이익을보는인식에도차이가나타났다. < 그림 2> 에서보는바와같이현재취업중인사람들은 41.0% 가이익이되었다고응답하여손해라는응답, 28.5% 보다더많았다. 반면에미취업상태인남성들은손해라는의견이 40.7% 로이익이라는의견, 32.4%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취업한남성들가운데서군복무경험이전반적으로이익이되었다는평가가많은것으로보아, 군복무경험이장기적으로는직장생활에서유 무형의이점으로작용하는것이아닌가추정해볼수있다. 군가산점제부활논쟁과남성의의식 안상수 337

18 < 그림 2> 취업상태별군복무이익 / 손해여부에대한태도 취업자 (N=710) 미취업자 (N=290) 60 응 50 답 40 자비 30 율 20 (%) (%) 이익 반반 손해 군복무경험이이익이되는가혹은손해인가여부는군가산점논쟁에서흔히등장하는주요소재이기도하다. 사이버상논쟁의상당부분은 군대가서얻는것이아무것도없다 는주장이주를이루는것이사실이다. 예상과는달리이번조사에서는가산점제에찬성하는남성들가운데서 군복무경험이전반적으로이익이된다 고응답한비율이가산점제반대집단보다약간더높았다. 그러나전체적으로이두집단의응답경향은매우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이결과로미루어볼때군복무경험에서 불이익이되는부분 과 이익이되는부분 의파급효과가발생하는시점이각기다르다고할수있다. 예컨대군복무를통해남성이불이익을당하는부분은 경제적손실 이나 학업능력저하로인한취업의지연 등과같이비교적가시적인유형의불리함이라고할수있으나, 군복무를통해얻는조직적응력이나인내심등은입직후조직생활에서장기적인파급효과를갖는비가시적인무형의이익들이라할수있다. 흔히사이버상의논쟁적인상황에서군가산점을찬성하는측에서는 눈에보이는 불리함을자주 338 페미니즘연구제 7 권 2 호

19 거론하는반면, 반대하는측에서는무형의이익들을자주언급하는경향을보인다고볼수있다. 3 제대군인에대한사회적평가군복무경력이사회생활에도움이되는지에대해조사대상자들이어떻게생각하는지를알아보았다. 먼저취업에있어서군복무경력이도움이되는가에대하여 41.8% 의응답자만이도움이된다고말한반면나머지 58.2% 는부정적의견을나타냈다. 집단별응답경향을보면 30대연령층, 대학원이상고학력층, 사무관리직, 고등고시준비자등이 도움이안된다 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반면에군면제자들은 도움이된다 는응답이 58.1% 로상당이높아서전체응답자와다른반응을보였다. 군복무경력이취업에도움을주는가에대해남성내부의입장차이가존재함을확인할수있다. 직장내승진에군복무경력이도움이되는가를질문해보았더니 도움이안된다 는부정적응답이 66.9% 로훨씬많았다. 집단별로보면 30대, 군간부출신자, 군미필자, 공무원등이상대적으로도움안된다는응답률이높은반면, 20대, 판매 / 서비스직, 군면제자집단이도움이된다는응답을한사람들이다른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많았다. 군복무경력이대인관계에도움이되는가에대해서는 도움이된다 는응답이 81.1% 로매우높았다. 집단별로는 20대초반, 판매 / 서비스직이나자영업종사자, 공기업공채시험응시자, 민영기업회사원등에서도움이된다는응답률이높은편이었다. 반면 도움안된다 는응답률은공무원, 대학원이상고학력자들사이에서평균에비해높게나타났다. 이와같이군경력이대인관계에도움이된다는입장을보이는데는직업유형이나근무분야에따라다소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가산점제찬성여부에따라응답을비교해본결과, 찬성집단과반대집단모두에서군복무경력이대인관계에 도움이된다 라는 군가산점제부활논쟁과남성의의식 안상수 339

20 생각을가진사람이 도움이안된다 는사람보다많았다. 일상적인대인관계속에는 건강한대한남아 의표준으로서현역제대군인에대한암묵적평가와인정이존재하는것이사실이고, 남성에게는중요한결격사유로부터벗어난다는상징성을갖고있는듯하다. 제대군인에대한평가는자못긍정적인측면도있어서이러한긍정적인인상들은일상생활의다양한측면에서제대군인에게유리하게작용할것으로짐작된다. 군복무가항상부정적결과만을낳는다는주장은적어도이번조사결과로는뒷받침되기어렵다. 4 군가산점제부활및대안에대한의견군가산점제부활에대해서는 73.8% 가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고, 25.7% 가반대, 0.5% 가모른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이러한찬반응답의이면에는다양한시각들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집단별응답경향을살펴보면, 공무원시험등취업준비를하는남성들은가산점제부활에찬성하는의견이 90% 이상으로높았으며현재공무원인사람들또한전체평균보다높은찬성률을나타냈다. 반면가산점혜택을받을수없는면제자들은반대가 53.5% 로매우높았다. 이밖에도농림어업종사자, 생산 / 기술 / 노무직, 고졸이하학력자, 자영업에종사하는남성들은전체응답경향에비해군가산점제에반대하는응답률이상대적으로높았다. 이와같이군가산점의혜택범위나계층적지위에따라남성내부에서도가산점부활에대해상당한인식차가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대남성이군가산점찬성하는이유는무엇인지를알아본결과는 < 그림 3> 과같다. 군복무에따른손실의정당한보상 (73.7%) 이기때문이라는응답이가장높았고, 두번째는 자긍심을고취할상징적조치의필요성 (13.6%) 이었다. 그외 가산점이외의대안들은예산소모가많으므로 (5.0%), 제대군인이공무원업무수행에더적합하므로 (3.7%) 등을지목한응답자는많지않았다. 이와같이군가 340 페미니즘연구제 7 권 2 호

21 산점부활을찬성하는집단은군복무에따른손실을보상받고자하는욕구가매우강하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3> 군가산점제부활에찬성하는이유 군복무에따른손실의정당한보상 74.4 가산점이외의대안은예산소모많으므로 여성의사회진출이높으므로 자긍심고취할상징적조치필요 13.6 공무원업무수행에더적합 잘모름 응답자비율 (%) 이질문을통해서군복무에대한정당한보상으로서가산점제가유일한대안이라고생각하는지여부를확인하기는어렵다. 따라서이를좀더구체적으로알아보기위해 가산점제는일부남성에게만해당되므로모든현역복무자에게혜택을주는것은아니다 라는주장에동의하는정도를묻는질문과비교해서좀더구체적인분석을시도했다. 우선조사대상남성전체의 67% 가이주장에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렇다면, 군가산점부활에대한찬성이유가 군복무에따른손실의정당한보상 이라고응답한남성들이이주장에얼마나동의하는지를알아보았다. 놀랍게도 군복무에따른손실의정당한보상 이라고응답한남성중다수인 66% 가가산점이일부남성에게만혜택이된다는한계를인정하고있었다. 결국군가산점제가유일하고바람직한제도이기때문이아니라, 마땅한현실적대안이없는상태에서그나마필요한보상이기때문에가산점제를찬성하는사람이많다는해석이 군가산점제부활논쟁과남성의의식 안상수 341

22 가능하다. 물론가산점제에찬성하는남성들은이제도에대한비판들, 즉 가산점이여성이나군면제자의공직진출기회를박탈할수있다 거나 가산점이장애인이나건강하지못한남성에게불이익을준다 는주장에동의하지않는경향을보이지만 ( 각각 68.3%, 61.9% 가동의하지않았음 ), 가산점제를찬성하는사람이나반대하는사람들모두, 가산점제의혜택범위가일부제대군인에게만제한된다 는사실에어느정도일치된의견수렴을보이고있었다. 이는가산점을찬성하는측과반대하는측간의합리적대안모색의합의점을도출할수있는중요한하나의지점이아닐까여겨지는부분이다. 한편군가산점제부활에반대하는남성들에게그이유를질문한결과, 여성과비제대군인에대한차별가능성 33.1%, 모두가보상받을다른대책이필요함 이 30.0% 로나타났고, 보상이필요없는신성한의무 라고응답한사람도 24.5% 나되었다. 가산점제에반대하는남성들의주요이유는여성과미필자를차별할수있다는우려, 그리고모든제대군인이보상을받을수있는대안이필요하다는것이었다. 이번조사에서 20 30대남성들의 80.4% 는현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서정하고있는 직장복귀시권익보장, 호봉이나임금결정에서군경력인정등으로는군복무에대한보상으로충분하지않다는생각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군복무에따른보상에대해남성들이가진욕구를좀더구체적으로알아보기위해군가산점제이외의대안으로어떤제도가가장우선적으로필요한지를조사하였다. 전체응답자중가장많은남성들이 제대군인을위한취업지원센터운영 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32.3%). 다음으로 민간기업에서군경력인정의법제화 라고응답한남성이 26.1% 였다. 이어학자금저리융자가 14.1%, 국민연금복무기간반영 14%, 세금및의료보험할인적용 11.5% 의순으로나타났고, 기타소수의견으로예비군기간단축등이있었다. 군가산점제에찬성여부에따라대안적인제도로무엇을지지하는지 342 페미니즘연구제 7 권 2 호

23 살펴보면, 우선반대하는남성은 취업지원센터운영 이가장많았고, 학자금저리융자, 복무기간을국민연금가입기간에반영, 세금및의료보험할인적용 의순으로응답하였다. 한편가산점을찬성하는남성은 민간기업에서군경력인정의법제화 가가장많았고, 이어 취업지원센터운영, 국민연금복무기간반영, 학자금저리융자, 세금및의료보험할인적용 의순으로나타났다. 5 군가산점제찬반여부와여성에대한인식이번조사에서는젊은남성들의남녀평등에대한인식을알아보기위해 요즘여성들의남녀평등요구는지나치다 는주장에동의하는지를질문하였다. 조사결과 20 30대남성들의 58.8% 가 여성들의남녀평등요구가지나치다 라고생각하고있었다. 군가산점제찬반여부가여성에대한부정적인태도와연관성이있는지를교차분석해보았다. < 그림 4> 군가산점제찬반여부와여성에대한태도간의관계 군가산점제부활반대 군가산점제부활찬성 응답자의 비율 (%) 그렇지않음그렇다여성의평등요구가지나침 < 그림 4> 에서보는바와같이군가산점제찬반여부와여성에대한태도간에유의한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2 =18.69, p<.001). 군가산점제부활논쟁과남성의의식 안상수 343

24 즉군가산점제부활에찬성하는사람의 63.1% 가 여성의남녀평등요구가지나치다 라는데동의하고있는반면, 부활에반대하는사람의 47.7% 만이이에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군가산점제부활에찬성하는남성인경우에도 병역제도의사회적형평성에필요한정책 에대한태도에따라서여성의문제를바라보는의견에서차이가나타났다. 즉, 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를우선과제라고응답한찬성자의 59.9%, 군가산점도입이우선과제라고응답한찬성자중 62.9% 가 여성의남녀평등요구가지나치다 는데찬성하는의견을보였다. 그런데 여성에게동등한병역의무부과 하는것이사회적형평성을위해우선적으로필요한조치라고응답한남성의경우 여성의평등요구가지나치다 는응답이 85.4% 로급격히올라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군가산점제부활논쟁에서남성의여성에대한적대감이어느정도반영되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군가산점부활논쟁과관련된많은조사에서찬반여부에지나치게초점이맞추어져있었고, 군가산점부활에남성대다수가찬성하고있으므로이것만이제대군인에대한보상문제를풀수있는유일한대안이자해결책이라는주장이제기되어온것이사실이다. 이글에서는기존의조사들과성격을달리하여, 제대후군복무에대한보상문제나군가산점제부활에비교적민감한시기에있을것으로예상되는 20 30대연령층의남성을표적집단으로삼아전국표본조사를실시하였고, 군가산점을찬성하는남성들의기저에있는실제적보상욕구가무엇인지보다구체적으로규명하고자하였다. 조사결과에서살펴보았듯이우리나라젊은남성들은 군가산점부여 보다는 징집절차의투명성확보 를가장중시하는것으로나타났 344 페미니즘연구제 7 권 2 호

25 다. 그리고군복무로인한불이익역시큰문제인것으로나타났다. 그렇지만군복무로인한이익과손해를함께견주어보았을때반드시부정적인결과로만작용하는것은아니라는점도확인할수있었다. 군생활의경험은사회에서긍정적으로평가되는부분도있어서직장이나사회에서유리한면도많이있다. 그동안국가는국방의의무에대한신성성이라는사회적가치를조성해왔고, 기업들역시이러한국가의방침에일조해왔다. 사원선발과인사결정과정에서군복무를마친남성의조직적응력과인내심, 원만한대인관계를높이평가하는관행들은여전히남아있으며, 이는여성의사회진출에장벽으로작용했음을부정하기어렵다. 이러한결과는비교적공정한시험으로이루어지는하위직공무원시험에여성이몰리게되는이유이기도하다. 현재군가산점제관련논쟁의중심에여성이설수밖에없는것은그동안의관행에대한부메랑인셈이다. 그러나젊은남성들이군복무로인해인생의중요한시기를국가에징발당한것에대한보상은반드시필요하다. 그보상이크든작든보상을받지못하는어느한계층의피해를가져와서는안된다. 합리적이고실질적보상의대안은보상을받지못하는어느한일방의피해를전제하지않아야하며, 군복무로인해불이익한처우를경험한제대군인이모두혜택을받을수있어서보상의형평성에도어긋나지않는제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손실에대한정당한보상은군가산점제만이유일한대안일수는없다는인식의공유가출발점이되어야할것이다. 군가산점제부활문제가남성대여성, 군필남성대군면제자간의갈등으로이어진다면문제를해결하기어려운것은매우당연한일이다. 군가산점제부활에대한일부높은찬성여론에고무되어다양한목소리에귀를기울이지않는것은문제해결을가장어렵게하는요소가될것임에틀림없다. 기왕에불거진논의라면이기회에제대군인에대한실질적이고도모두가만족할수있는대안을마련해보는계기로만드는것이더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자신의 군가산점제부활논쟁과남성의의식 안상수 345

26 입장을지지하는증거만을선택적으로수용하는오류를범해서안된다. 현재가산점제부활에가장반대가심할것같은여성계가실상은제대군인을위한대안적보상체계마련의가장적극적인지지세력임을분명히인식할필요가있다. 이러한논의에빠져서안될부분은장애인을비롯한소수자의문제이다. 이들을고려한다면군가산점제가남녀간성평등의문제가아니라사회적약자와소수자의권리를침해하는제도임이더욱분명해진다. 군가산점제의부활을추진하는것은사회적약자와소수자를배려해야한다는사회적합의에도어긋나는것임을알아야한다. 또한군가산점혜택을받는사람에게는가산점이시험당락에결정적인문제이지만제대군인전체를봤을때, 이들제대군인에게돌아가는실질적인혜택은거의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본조사결과에서도시사하고있듯이많은남성들은군가산점제를제대군인에대한보상정책의상징처럼받아들이고있어절대적인지지를보내고있지만, 이제도가제대군인모두를포괄하지못하는보상방안임을분명히인식하고있다. 그럼에도일부정치권을중심으로군가산점제의부활을추진하는것은제대군인에대한실질적보상은없이예산한푼들이지않고남성의지지를이끌어내려는발상이라할수있다. 군필남성에대한실질적보상은상당한재원이필요한사안이며, 취업지원시스템의마련, 세제혜택등의다양한제도와정책이모색되어야한다. 따라서국가가이문제의해결에보다적극적으로나서야하며, 군가산점제부활에대한논의로더이상의소모적인논쟁을유발하기보다는남성과여성혹은소수집단이모두공감하는새로운대안을찾으려는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는데더많은관심을기울여야하겠다. 346 페미니즘연구제 7 권 2 호

27 참고문헌 김엘림 현행남녀차별법령의개정방향. 한국여성개발원. 김정열 군가산점제위헌판결에대한장애우의입장. 여성과사회 11호 김창수 현행징병제의문제점과대안. 여성과사회 11호 박선영 장명선 군가산점제부활안의법적쟁점. 군가산점제부활안의쟁점과대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토론회. 박흥주 노동시장의관점에서본군가산점제. 여성과사회 11호 배은경 군가산점제논란과쟁점. 여성과사회 11호 정길호 의무복무제대군인불이익해소및인센티브제공방안연구. 국가보훈처. 정강자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문제점과대안에관한제언. 군가산점논쟁, 어떻게풀것인가. 경실련토론회. 정진성 군가산점제에대한여성주의관점에서의재고. 한국여성학 17 권 1호 조경옥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조주현 군가산점제논쟁과젠더정치 : 가능성접근법의관점에서. 한국여성학 19권 1호 헌법재판소결정 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 조제1 항등위헌확인. 여성과사회 11호 Berkowitz, L The concept of aggressive drive.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New York: Academic Press. Berkowitz, L On the difference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reactions to legitimate and illegitimate frustration: A demonstration. Aggressive Behavior, 7, 군가산점제부활논쟁과남성의의식 안상수 347

28 Abstract Issues and Men s Attitude on the Compensation Policy of the Veteran Ahn, Sang-Su Research Fellow, Korean Women s Development Institute This study aims to review debates and main issues on reintroduction of the veteran s extra point system. Als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actical demand and concerns of men about how to reward the veteran in our society.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 of 1000 men aged According to this study, 73.8% of the men reported to agree to the reintroduction of the veteran s extra point system. Yet, among 66% of those who agreed to this system, they did not think that the reintroduction veteran s extra point system could practically benefit the veteran. This result of showing considerable support for the reintroduction of veteran s extra point system could have the implication that there was no alternative compensation policy except for the revival of veteran s extra point system. Also, for improving societal equality in our military draft system, the men reported to prefer the transparency of the military draft procedure to the reintroduction of veteran s extra point system. On the 348 페미니즘연구제 7 권 2 호

29 whole, the men in this study reported that their military life could bring more benefits rather than loss. Key words the veteran s extra point system, societal equality, men s attitude, disadvantage or benefit of military life, rewards, sexism. 군가산점제부활논쟁과남성의의식 안상수 349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