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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35~55 학술 전력시장가격에대한역사적요인분해 * 35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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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6 Ⅱ. 도시가스공급현황 9 1. 천연가스배관망현황 경기도도시가스사지정현황분석 경기도기준천연가스공급현황 15 Ⅲ. 미공급지역천연가스공급을위한제도개선방향 천연가스미공급지역대책 공급방식별제도개선방향 중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에너지수급브리프 (2016.5)


, Analyst, , Figure 1 통신사가입자추이 ( 명, 000) 60,000 LG U+ KT SKT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자료 : MSIP. 미래에셋증권리서치센터

08년요람001~016

+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내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천연 2 감축 로드맵 수립 원칙 및 방법 가스와 중유 순으로 배출 비중이 높다. 따라서 석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발 감축 로드맵은 가장 현실적인 접근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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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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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석탄시장동향 제 10 호 ('17 년 10 월 ) Tohoku 전력과 Glencore, 톤당 달러에계약체결 2018 년 QLD 주석탄경쟁입찰계획발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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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0 License to Kill 2015, 1,100.. KEI 6 1,144.., , , PM μg/m³ μg/m³, 25μg/m³. 10μg/m³,.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192

2015 Energy Inf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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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 ㅇ [1.1(2) 0.4%(3)] [1.0(2) -0.4%(3)], 3 9 來 ㅇ [54.2(2) 51.3(3)] [68.0(2) 59.7(3)] : ㅇ 1 [7.9%(4/4) 7.7%(1/4)], 3 [9.9%(2) 8.9%(3 )] [21.8%(2) 10.0%(


소화설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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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치의학의발전 년논문, 증례보고, 종설및학술강연회연제를중심으로 Development of modern dentistry in Korea 저자저널명발행기관 NDSL URL 신유석 ; 신재의大韓齒科醫師協會誌 = The journal of th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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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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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_수정

분석결과 Special Edition 녹색건물의 가치산정 및 탄소배출 평가 이슈 서 민간분야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녹색건축의 경제성에 대한 검증에 대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 영국, 호주 등은 민간 주도로 녹색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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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7, Number 2, September 2018 : pp. 1~29 정책 용도별특성을고려한도시가스수요함수의 추정 :, ARDL,,, C4, Q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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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2저널(2월호)0327.ok :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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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도시가스산업의 양적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2008년 이후 도시가스 판 매량은 2013년까지 매년 5% 내외의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는 배 관망 확충과 보급률 상승 등을 기반으로 하여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 다. 그러나 판매량 성장세는 2010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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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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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 pp. 57~83 발전용유연탄가격과여타상품가격의 동조화현상에대한실증분석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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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전산업 ISSUE 및기술동향소개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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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호 ('17 년 3 월 ) [ 사업확장 ] - 2 -

주요국 에너지 Profile 분석_아랍에미리트

KDI정책포럼제221호 ( ) ( ) 내용문의 : 이재준 ( )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 )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우리나라경

멀티에셋: 채권 대비 주식 비중확대 = + ++ 주식 원자재 부동산(REITs) 채권 현금 비중확대: 주식에 대해 1년째 비중확대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 약세 기간에 포지 션을 대규모 비중확대로 복귀시켰습니다. 미 연준의 양적완화는 호재이며, 밸류에이션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제 6 호 ('17 년 7 월 ) 제 6 호 ('17 년 7 월 ) 한국광물자원공사세계석탄시장동향정보제공월간지 COAL+ 제 17-7 호 (7/31) 에너지팀 1. 세계석탄시장동향 캐나다제철용탄수출산업재개 세계석탄시장동향 콘텐츠는지난 13 년 9 월부터에너지팀에서작성해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Transcription:

국내 LNG 시장관련현안과이슈 * Department of Energy Studies, Energy Systems Division, Ajou University Prof. Suduk Kim suduk@ajou.ac.kr May. 16 th, 2013 본자료는인터넷등에공개된자료만을이용하여정리된것임을밝힘!! 허락없이신문기사를무단인용하고있는점에대해깊이사과드립니다!

2 목차 1 2 3 4 5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에너지수입이국민경제에갖는의미 (Unit: Bil. USD) 150 무역수지 130 경상수지천연가스 110 에너지수입 90 70 2011 년기준 무역수지 경상수지 38.3 Bil. USD 26.0 Bil. USD 가스수입액 23.9 Bil. USD 에너지수입액 172.4 Bil. USD ( 경상수지의 6-7 배 ) 50 30 10-10 일본, 후쿠시마사태이후 30 년만에처음으로무역수지적자를기록함. -30-50 경상수지 => 무역 ( 상품 ) 수지 + 서비스수지 + 이전소득 출처 : 한국은행, 2012 에너지통계연보

일본의무역수지적자와경상수지악화 Source: Takahiro Tajiri, Embassy of Japan,Japan s Nuclear Situation and Interests in Natural Gas, presented at ICEED 40th Annual International Energy Conference, Boulder, Colorado 15th April 17, 2013.

에너지이슈의딜레마 엄청난규모의수입액은최종소비자의부담그만큼효율적인에너지사용이절대필요함을반증! 한편, 국내소비의 96% 의에너지는수입에의존 안정적인에너지수급은지속성장에매우중요한이슈 => 문제의귀결은항상 안정적수급 vs. 에너지시장의효율 공적부문으로규제하에정부가관리 시장효율을극대화하여소비자부담을줄임 에너지안보, 안정적수급이면모든답변이됨!! 가스수급및안전상긴급한가스사업 - 제 14 조의 3( 실시계획의승인및변경승인제외대상등 ),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공익목적, 그밖에이에준하는사항으로서비밀리에계약을체결할필요가있는경우 수의계약허용, 공기업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 8 조 4 항

직도입관련논의 (1)

직도입관련논의 (2)

직도입관련논의 (3) 9 일가스업계에따르면지난해가스공사가호주에서 2013 년부터 2038 년까지 25 년간매년 364 만톤의 LNG 를도입하기로한계약의단가는 MMBtu( 가스용량단위 ) 당 15.3 달러다. 비슷한시기일본가스업체가호주의같은판매자와계약한 MMBtu 당 15 달러보다 0.3 달러높다. 이계약가격을기준으로원화로환산하면일본보다매년약 784 억원을더주고 LNG 를사오는셈이다. 2038 년까지 25 년간장기도입계약이므로총 1 조 9600 여억원을 LNG 수입비용으로더지불해야한다. ( 함봉균기자, 2013 년 1 월 9 일, etnews.com)

LNG 직도입과전력시장 ( 예 : SK E&S) (Unit: Won/kWh) 400 350 300 250 200 B-C 등 직도입발전사의존재로인해, 저감된발전사업자귀속분 150 100 50 수력 원자력 석탄 LNG 직도입발전사가얻게되는수입 0-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Unit: MW) 자료 : KPX, [2010.3. 1 적용 ( 거래일기준 )], EMS 용, 발전계획용

국내발전사현황 (2012.6 기준, 단위 : %, MW) 출처 : Suduk Kim, Yungsan Kim and Jeong Shik Shin, The Evolution of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Evolution of Global Electricity Markets: New paradigms, new challenges, new approaches, ed. by Fereidoon Sioshansi, Chapter 22, Elsevier, June 2013, forthcoming

전원구성의변화추이와 LNG 의구성비중 출처 : Eunju Min, Yanping Zhang, Hyun-Goo Kim, and Suduk Kim, Can China, Korea and Japan Avoid the Controversy Over Nuclear Energy, the Journal of Energy and Development, Vol. 37, No.2, pp.143-178, 2012

Apr.2001 Oct.2001 Apr.2002 Oct.2002 Apr.2003 Oct.2003 Apr.2004 Oct.2004 Apr.2005 Oct.2005 Apr.2006 Oct.2006 Apr.2007 Oct.2007 Apr.2008 Oct.2008 Apr.2009 Oct.2009 Apr.2010 Oct.2010 Apr.2011 Oct.2011 Apr.2012 수요감소?? (11 차천연가스수급계획 ) 6 차전력수급계획에따른확정 목표수요 95-> 102.8GW (8.2% 증가 ) 확정설비 110.8-> 139.8GW (29.6GW 추가, 목표예비율 22%) 미준공계획반영 38.94GW ( 원전 15.2GW, 화력 23.74GW) 신규화력 15.8GW ( 석탄 8.7, LNG 3.24, 불확실대응 3.82GW) -> 원전 11 기, 석탄 25 기, LNG 21 기추가 (2012 현재 20.1GW) (2027 년기준주요설비구성내역 ) -> 원전 35.9GW, 석탄 45.4GW, LNG 31.7GW, 신재생 32GW 전원별발전량예상치없음 100% 90% 80% Frequencies of SMP determination by fuel type 70% 60% 50% 40% 30% Nuclear Bituminous Anthracite Oil LNG 2000 년현재발전용 LNG 소비량 468.8 만톤 출처 : Suduk Kim, Yungsan Kim and Jeong Shik Shin, The Evolution of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Evolution of Global Electricity Markets: New paradigms, new challenges, new approaches, ed. by Fereidoon Sioshansi, Chapter 22, Elsevier, June 2013, forthcoming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온실가스방출현황과지난정부의국제적약속 800 700 600 총배출량에너지증가율증가율 (2005기준) 200% 180% 160% 140% 743.3 Mil.Ton 85.3% 가에너지부문에서발생 500 120% 400 300 200 100% 80% 60% 40% 화석연료중상대적으로청정한연료가 LNG 임! 100 20% 0 0% GWP (Global Warming Potential)-weighted CO2 of 2010, 668.8 Mil.tons 9.8% pct rise from the previous year. Point Carbon (Feb. 28, 2013) 2020 온실가스저감목표지난정부의약속! 출처 : GIR 국가온실가스통계관리위원회 ( 위원장 : 환경부차관 ) 는 90~ 10 년도국가온실가스총배출량을확정 발표, Mar 22, 2013

Marcellus Shale 남한 - 99,313km 2 Marcellus Shale - 249,000km 2 Source: http://pabook.libraries.psu.edu/palitmap/marcellus.html

KOGAS 독점 전세계최대 LNG 수입회사 수십개회사경쟁적도입 Source: Paul Tsounis, Director of Alberta Department of Energy Economics and Markets Branch, Popping the Bitumen Bubble : The Need for Albe rta (and Canada) to Access New Markets, presented at ICEED 40th Annual International Energy Conference, Boulder, Colorado 15th April 16, 2013.

현물시장에서는? The ICIS East Asia Index (EAX) March contract for physical LNG closed at $21.413/MMBtu on Friday, 15 February, marking the highest Asian spot LNG assessment recorded by ICIS. LONDON, February 19, 2013 /PRNewswire/ -- http://www.prnewswire.com/news-releases-test/icis-east-asia-index-eax-reaches-record-high-191785031.html Korean state buyer Kogas paid up to $21.51/MMBtu for spot Atlantic basin LNG, for a single 57Km3 cargo imported from Nigeria, the data showed. The deal is believed to have been agreed in August, when the market reached its peak on the back on spiking oil prices. ICIS, 28 Nov 2008 http://www.icis.com/heren/articles/2008/11/28/9308192/koreas-october-lng-imports-down-5.2percent-as-price-surge s-.html 혹여이보다더비싼가격으로체결된사례는?

1990.01 1991.01 1992.01 1993.01 1994.01 1995.01 1996.01 1997.01 1998.01 1999.01 2000.01 2001.01 2002.01 2003.01 2004.01 2005.01 2006.01 2007.01 2008.01 2009.01 2010.01 2011.01 2012.01 한국, 일본의 LNG 도입단가의비교 ( 단위 : USD/ 톤 ) 1,000.00 28 Nov 2008 KOGAS $21.51/MMBtu 13 Feb. 2013 일본 $21.413/MMBtu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일본 LNG 한국 LNG Henry Hub Price 후쿠시마원전사고 (2011.3.11) 400.00 300.00 200.00 100.00 - Henry Hub 가격 (2012 년 2 월 ) USD2.5/MMBTU 출처 : 에너지통계연보, 일본무역협회 SPOT 가격의추이는?

2010 년 12 월이후의중장기 LNG 도입계약 가스신문, [ 창간 23 주년 / 기획 ]2012.5.4

얼마나비용이드는계약인가? 2011 년수입량 36.685 백만톤, 수입액 USD23.859Bil.* 톤당 650.3 USD, 1 백만톤 = 650.3 Mil. USD = 7,150 억원 1 백만톤 / 년 20 년장기계약, USD 650.3M.USD x20 년 = USD 13.007 Bil. = 14.3 조원 * 출처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환율 1100 원적용

LNG 도입계약현황 2010.12.17 2011.1.24 2011.8.11 이사회안건통과 2011.8.17 정부승인 2011.8.17 2012.2.9 2012.5.4 2012.5.29 7,150 억원! 2010.12-2012.5 계약체결분 총 36,374 만톤 x USD650.375/Ton = USD 236.56Bil. = 260.2 조원 단기 Spot 시장구매물량약 7-15% 제외

추가확인된단기계약물량 2010.12-2012.5 774 만톤 일본대지진 2011.3.11 9.15 순환정전 2011.9.15 톤당가격은? 어떤공정한절차를거쳤는가? 가스공사이사회기록에서도확인되지않음. 출처 : 에너지산업주요통계,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실, 2012.6 산업부는북미셰일가스가 LNG 로생산돼수출되는시기는미국첫번째 LNG 수출프로젝트인 Sabine Pass 의경우 2017 년부터도입이가능하며다른프로젝트도미정부의승인절차, LNG 수출터미널건설소요기간등을감안할때 2020 년전후에나수출이가능할것으로내다봤다.( 에너지경제, 2013.4.28) - 정부해외조달등의방법을통한공개입찰도가능했을듯 - 만약수의계약으로진행하였다면, 공기업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 시행 2013.1.25] [ 기획재정부령제 316 호, 2013.1.25, 일부개정 ] 의제 8 조 4 항, 수의계약으로할수있는경우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공익목적, 그밖에이에준하는사항으로서비밀리에계약을체결할필요가있는경우 공익목적? 민간이수행할수없었던계약인가? - 2020 년까지국내 LNG( 액화천연가스 ) 도입량의 20% 를셰일가스로확보. 또셰일가스전개발확대등을통해자주개발물량중셰일가스의비중을 20% 로확대 (2012.9.6, 지식경제부 ) 그럼에도 LNG 캐나다계약성사 LNG 캐나다는장기도입물량으로간주하는것이합당

사례로본계약형태와모호한법적근거 현물계약 - 카고단위등단기계약 - 1-3년중기계약 - 4년-20년이하장기계약 - 20년이상자주물량 - 자원확보경쟁이치열한상황에서경쟁국들과달리계약체결단계부터비상시반입조항을반영하는것은협상력을악화시킬가능성우려, 이에공기업들은먼저계약을체결해자원을확보한후계약또는해외자회사정관변경등을통해비상시반입조항을반영하는노력 ( 산업통산부, 홍보기획담당관실, http://blog.daum.net/moc ie/15612629) 해외자원개발사업제17조 예 ) LNG 캐나다, 미국 freeport (13.2-4MMtpa), Cameron (12-8 MMtpa), Cove Point (5-4.3MMtpa), 모잠비크 LNG, 파푸아뉴기니 LNG 등이모두여기에해당되는듯함. 과연세계경제가침체하고, Shale Gas 논의가한참진행중이던 2010-2012년의가스시장이자원확보경쟁이그렇게치열하였나? 자주물량은중장기계약에해당되지않는가? 2020 년에나효과를볼수있는 LNG 캐나다계약은수급안정과관련이있는가? 관련국내외전문가의상세한연구결과는있는가? 감사원, 가스공사감사 2012 년 4 월 13 일, 국내도입을고려하지않은해외자원개발사업추진부적정 ( 통보 ) -> 자주물량에대한다른시각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 시행 2013.3.23] [ 대통령령제 24442 호, 2013.3.23, 타법개정 ] 제 14 조의 3( 실시계획의승인및변경승인제외대상등 ) 1 법제 16 조의 2 제 1 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 이라함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1. 기존가스사업구역안에서시행하는가스사업 2. 가스수급및안전상긴급한가스사업 가스수급및안전상긴급한가스사업판단은과연누가하나?

LNG 계약과누적물량 Shale 가스논의활성화시점 ( 단위 : 천톤 ) 2010.12-2012.5 14000 120000 RasGas 12000 10000 계약물량 누적계약물량 OLNG 100000 80000 8000 6000 4000 2000 0 1983/12/1 1986/12/1 1989/12/1 1992/12/1 1995/12/1 1998/12/1 2001/12/1 2004/12/1 2007/12/1 2010/12/1 Shell(Prelude) GLNG Sabine Pass Bontang Tangguh YLNG LNG Canada KOREA II MLNG II RasGas III RasGas III Shell(Prelude) SakhalinⅡ Total(Ichthys) BADAK V MLNG III DSLNG Total(Ichthys) BLNG MLNG BG portfolio RasGas III ARUN III NWS 동해가스 ALNG Tangguh Repsol Total 60000 40000 20000 0 출처 : 에너지산업주요통계,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실, 2012.6 기존의신문기사정보활용재구성 Source: Modern Shale Gas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A Primer, April, 2009: NETL, U.S. DOE

그외의가스사업또는계약 미국 freeport (13.2-4MMtpa), Cameron (12-8 MMtpa), Cove Point (5-4.3MMtpa) 우선협상대상자지정진행중모잠비크 LNG 2011년소비량 3,360만톤기준 2년 6개월치확보 ( 중앙일보 2012.07.26 03:21) 파푸아뉴기니 LNG프로젝트년 800만톤생산 (GNS Holdings CMG Korea, 2012.08.22 22:2) 한러가스공급양해각서체결 (2008년 9월말 ) 2006년 10월 한 러가스산업협력협정 을체결후속조치한국가스공사 와러시아 가즈프롬 (Gazprom) 사사이에체결된양해각서 한국가스공사는 2015년이후러시아로부터연 100억m3 (LNG 환산시약 750만톤 ) 의천연가스를 30년동안도입함. 가스공급형태는블라디보스토크-북한-한국을잇는가스배관을통해 PNG로도입하는방안을우선적으로검토함. 향후 2년간북한을통과하는가스관노선의타당성을조사한후, 경제성이확인되면 2010년에최종계약을체결하고, 2011~14년간가스관을건설하여 2015년부터천연가스를도입함. PNG 도입방안이실현되지않을경우에는동일한규모의천연가스를 LNG 또는 CNG형태로도입하는방안을함께검토함. 이밖에도한국가스공사와가즈프롬은러시아극동지역에석유화학단지및 LNG 액화플랜트를공동으로건설, 운영및판매 ( 수출포함 ) 하는사업도추진하기로했음. 한러정상회담 (2012 년 9 월 8 일, 블라디보스톡 )- 이명박대통령은블라디보스톡개최 APEC 정상회의. ( 중략 ), 푸틴대통령은남북관계진전을위한우리정부의노력을평가하였으며, 이대통령은북핵문제해결은남 북 러가스관및철도 전력연결사업과극동시베리아개발을위한한 러간협력강화에도긴요하다는점을강조하였으며, ( 출처 : http://www.e-krd.com/src/board/view.php?lan=k r&menu=20&no=326) 이미무시할수없는정식계약과다름이없음 100 만톤 (7150 억원 ) X 30 년 (21 조원 ) X 7.5 배 (160.87 조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1 차장기천연가스수요전망이갖는의미 5500 5000 4500 (10,000 LNG ton) 8차 (2006.12) 9차 (2008.12) 10차 (2010.12) 중기계획 (2011.12) 11차 (2013.4) Total ( 기계약 ) Total+Inv(2010) Total + Inv(2010) + Spot(15%) 추가 Shale 가스프로젝트?? 4000 3500 Total+Inv(2010)+SPOT(15%)+Russia* 중기계획 (2011.12) 8 차수급계획 (2006.12) 11 차수급계획 (2013.4) 3000 9 차수급계획 (2008.12) 10 차수급계획 (2010.12) 2500 2000 11 차수급계획에따르면새로운 Shale 가스프로젝트포함, 어떤추가직도입계약도불가능!!

단군이래최대규모의계약! 차세대전투기사업 2016 년부터 60 대를들여오는차세대전투기 (FX) 사업총예산은 8 조 2900 억원. 창군이래무기도입으로는최대규모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서울시용산구한강로 3 가 51 만 5483 m2의부지에사업비 31 조원을투입, 업무 상업 주거시설등을조성하는복합개발프로젝트 4 대강살리기사업 당초 98 조 2932 억원의지방자치단체요구예산액에서마스터플랜을확정하면서 22 조 2002 억원의사업이된것으로확인 LNG 도입계약 (2010 년 12 월 2012 년 5 월 ) 최소 250 조원규모 (30 배 ) (11 배 ) (8 배 )

해당기간중의 LNG 수요추정상의특이점 (10,000 LNG ton) 4500 4000 8차 (2006.12) 9차 (2008.12) 10차 (2010.12) 16.2% 13.4% 17.3% 10.6% 19.3% 3500 중기계획 (2011.12) 350 450 551 584 616 정부가승인하지않은문서 3000 2500 2012년실적 ( 전년대비 ) 발전용 9.12% 증가 도시가스 7.31% 증가 => 중기계획이미과다추정 2000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13, 2014년수요전망은? 도시가스용, 발전용각각점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출처 : EPSIS (LNG발전량) 2012 년 105,176.7GWh 2011 년 96,005.0GWh 출처 : 도시가스협회 2013 년 1 월도시가스사업통계월보 ( 수정 )

도시가스용수요전망부문점검 (KOGAS) (10,000LNG Ton)

발전용 : 제 5 차전력수급기본계획변경공고내역 (2011.12.29) (GW) LNG ( 기존 ) LNG ( 조정후 ) 2010 20,122 20,122 조정내역 (MW) 1. 폐지 2. 신규 2011 21,405 21,405 2013 년 5.97% 2014 년 -0.47% 2012 22,205 22,205 2013 23,967 25,489 567.50 954.83 2014 23,517 23,407-512.50 402.83 2015 23,517 23,517 2016 23,517 23,517 2017 23,517 23,517 2018 23,517 23,462-55 2019 23,517 23,517

전력수급계획상의발전용 LNG 추가설비 (GWh) 140,000 2013 년 5.97% 2014 년 -0.47%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제3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06.12) 제4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08.12) 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0.12) 간년도계획반영 (2011.12) 제 5 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0.12) 0 ** 가스발전외추가설비계획물량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출처 : 제 5 차전력수급기본계획변경공고내역 (2011.12.30)

발전용 LNG 추가물량추정의문제 2,000 2013 년 5.97% 발전설비증가를각년도약 400 만톤, 28.5% 의증가로추정! 8 차 (2006.12) 1,800 9 차 (2008.12) 10 차 (2010.12) 1,600 중기계획 (2011.12) 1,400 1,200 1,000 800 600 만약이계획이근거로 20 년 400 만톤장기계약이이루어졌다면, 57.2 조원짜리문서! 400 2027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보고된발전용 LNG 추정방법? 지식경제부, 제 5 차전력수급기본계획변경공고, 지식경제부공고제 2011-630 호 (2011.12.29) 간년도전력부문계획이천연가스중기계획보다 1 일먼저발표되었음에도불구하고, 이를반영하지않음.

감사원의 LNG 도입관련감사결과 (2009 년 12 월 ) 감사결과에따라충실히개선노력을하였나?

가스공사이사회회의록기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의거하여비공개처리함 2010.12 부터 2012.5 까지의이사회내역 0 2011.12.30 일발간된중기 (2012-2015) 천연가스수급계획의내용은보이지않음. 774 만톤단기계약 (2011-2014) 내용없음 자료 : 가스공사이사회회의록 336 차 (2010.5.20( 목 ) 11:00)-383 차 (2013.3.7( 목 ) 11:30) 검토기준, http://www.kogas.or.kr/kogas_kr/html/investor/investor_24.jsp

경직된에너지수급계획수립체계 에너지본법제 6 조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수립 )-> 에너지법으로개명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부칙제 4 조 3 항 )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지역에너지계획, 비상시에너지수급계획및에너지별수급계획등에너지관련계획의기본이되고, 에너지관련계획은기본계획과조화를이루어야함 ( 동법제 4 항 ) - 현재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에너지기본본에우선하여적용 ( 동법제 8 조 ) - 제 39 조 ( 에너지정책등의기본원칙 ) 에너지가격및에너지산업에대한시장경쟁요소의도입을확대하고공정거래질서를확립하며, 국제규범및외국의법제도등을고려하여에너지산업에대한규제를합리적으로도입 개선하여새로운시장을창출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공급위주의계획이라는비판을받고는있으나, 에너지정책관련최상위국가전략 이며국가에너지수급관련하여방향을제시하는최상위계획으로, 실제각분야의수급계획에서이를고려하야하도록적시. 그러나현재의중기천연가스수급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법제 39 조, 에너지법제 6 조 를무시한계획. 만약에너지수급안정, 에너지안보등을이유로별도의합리적인계획없이진행되는것은사후적으로도정당화될수없다고보임. 또이러한수급계획결과로나타나는초과도입물량을트레이딩등의방법으로해결하고자하는것은그정당성, 타당성이없음. 향후발생하는결과는오로지국민들의비용부담으로귀결될것으로이는심대한문제라판단됨. 현재와같이엄청난비용을지불해야하는수급체계를향후에도그대로둘것인지를심각히고민해야할시점!!

LNG 도입관련비공개의법적근거? 2010 년 6 월 29 일 (338 회이사회회의록 ) 2010 년 7 월 29 일 (339 회이사회회의록 ) 출처 :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시행 2008.2.29] [ 법률제 8871 호, 2008.2.29, 타법개정 ]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84171#0000 2013 년 5 월 6 일접속 2010 년 12 월이후의모든계약이이에해당된다고보임.

가스공사의해명? KOGAS 는세계최대 LNG 기업일뿐아니라, 항상대규모물량단독구매를통한협상력제고를주장해왔다는점을감안하면. 가스공사 LNG 일본보다안비싸 이미관련지분투자, 자금지원등을통해별도의수입을확보하고있는일본. 그럼에도, 일본보다안비싸? 너무나궁색한변명!! 오히려얼마나일본보다싸게들여왔냐를설명해야 천연가스산업에대한오해와진실 오해를할수있을정도의정보도없음! 과연제대로 진실 이무엇인지알수있도록, 정보공개등의노력을경주한흔적은? 이미내부적으로잉여물량처리를위해 LNG 트레이딩에대해논의중인것확인가능 (2012.9.6, e2news.com) 모든결정에대해궁극적으로책임지는소비자의알권리는?

정부의해명 LNG 장기도입계약은수급안정위해당연한것 산업부, 일부언론국부낭비보도에즉각해명나서 ( 에너지경제, 2013.4.28) 산업부는지난 23일 2010.12~2012.2월간체결한장기계약은 6건으로연간약 1500만톤규모이며 그렇다면 2010.12-2012.5기간은 1500만톤 +(350+240) 만톤 =2,090만톤? 셰일가스효과가향후 1~2년내에동북아시아시장의 LNG 가격에실질적으로반영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 1-2년내의상황에대한논의가아님. 중장기도입계약비중을수요대비일정수준이상으로확보하는것은바람직한현상이며 중장기계약이과다하게체결됐다 는비난은잘못된지적 항상제기되는문제로논의의촛점을벗어남. 안정적수급 vs. 에너지시장의효율 이슈는 엄청난비용이드는관련수급계약체결내역인가격, 물량등관련된정보가공개적으로논의되지않고있음. 셰일가스의논의가한창인시점에, 1년반이라는짧은기간동안, 단군이래최대계약규모 로이루어졌다는점. 계약규모 250조원은 4인가구당 2000만원의소비자부담 소비를궁극적으로책임져야하는최종소비자는충분히문제제기를할수있는중요한사안 상기논의를통해살펴본바, 최소한아무런문제가없다고할수있는지는검토해야!! 엄청난비용과비효율적인현재의수급체계를이제는바꾸어야할시점!!

0.1% and LNG value-chain 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법 ( 신 ), 일부개정 2009.1.30, 제 1 조 ( 목적 ) 이법은한국가스공사를설립하여가스를장기적으로안정되게공급할수있는기반을마련함으로써국민생활의편익증진과공공복리의향상에이바지하게함을목적으로한다. 제 11 조 ( 사업 ) 공사는제 1 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행한다.< 개정 1991.1.14> 1. 천연가스 ( 액화한것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제조 공급과그부산물의정제 판매 2. 천연가스의인수기지및공급망의건설 운영 3. 천연가스의개발및수출입 4. 액화석유가스의개발및수출입 5. 제 1 호내지제 4 호에관련되는사업에대한연구및기술개발 6. 제 1 호내지제 5 호에부대되는사업 7. 그밖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사업 LNG 벙커링협의체 배관망이용관련 -Governor Station 운영및관련각종기준 - 망이용규제및접속요금 전국배관망강관업체 도시가스배관망강관업체 도시가스가정용 ( 난방, 취사 ), 업무용 1,2, 산업용, 열병합용 ( 지역난방 ) 발전용 LNG CC, Simple Cycle, 발전설비산업 냉열이용 LNG, CNG 자동차, 충전소, 탱크로리수송, 기타, 각종기계및장치산업 하역설비저장설비기화설비각종설비산업 2008 년 5-12 월 18-21 호선 350 만톤용선계약 수송설비조선산업 ( 수송 - LNG trading?) 2009 년현재 53 개회원사 6 천톤이상선박 5 년선장경력 코리아 LNG 트레이딩 ( 주 ) 인천, 평택, 통영등의입출항관리및 pilot 서비스 한국가스해운 통영예선 출처 : LNG 플랜트사업단, http://www.gasplant.or.kr/ 가스기술공사 직도입, 자가소비저장의무유무각종설비이용규제 LNG trading 출처 : 도시가스판매량오차원인분석결과에따른제도개선 ( 공동 ), 산업자원부, KRISS/IR 2003-045, 2003.3 출처 : 에너지산업주요통계,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실, 2012.6 출처 :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항만예선업에대한새로운시장구조도입방안연구, 2009. 04. 22. 국내미확보기술개발 LNG 플랜트사업단 해외사업본부 해외사업운영위탁및기술개발

어디에서도공식적으로확인할수없는관련정보 중장기자산취득발생내역? 만약잘못된것이라면? 여타에너지공기업에서는?

이미발생한 LNG 수급불균형 5500 (10,000 LNG ton) Total ( 기계약 ) 2020 년까지 Shale 가스 20%? 5000 4500 4000 Total+Inv(2010) Total + Inv(2010) + Spot(15%) Total+Inv(2010)+SPOT(15%)+Russia* 11차 (2013.4) 전세계적 Shale 가스개발의혜택? 3500 3000 250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짧은 1 년반동안서두른이유? Shale 가스논의활성화시점 ( 단위 : 천톤 ) 2010.12-2012.5 14000 120000 RasGas 12000 10000 계약물량 누적계약물량 OLNG 100000 80000 8000 6000 4000 2000 0 1983/12/1 1986/12/1 1989/12/1 1992/12/1 1995/12/1 1998/12/1 2001/12/1 2004/12/1 2007/12/1 2010/12/1 Shell(Prelude) GLNG Sabine Pass Bontang Tangguh YLNG LNG Canada KOREA II MLNG II RasGas III RasGas III Shell(Prelude) SakhalinⅡ Total(Ichthys) BADAK V MLNG III DSLNG Total(Ichthys) BLNG MLNG BG portfolio RasGas III NWS 동해가스 ALNG Tangguh Repsol Total 60000 40000 20000 0 출처 : 에너지산업주요통계,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실, 2012.6 기존의신문기사정보활용재구성 Source: Modern Shale Gas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A Primer, April, 2009: NETL, U.S. DOE

1990.01 1991.01 1992.01 1993.01 1994.01 1995.01 1996.01 1997.01 1998.01 1999.01 2000.01 2001.01 2002.01 2003.01 2004.01 2005.01 2006.01 2007.01 2008.01 2009.01 2010.01 2011.01 2012.01 2013.2.13 너무나고비용의현 LNG 수급체계! 가스공사세계기록 $21.51/MMBtu 일본의기록 $21.413/MMBtu ( 단위 : USD/ 톤 )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일본 LNG 한국 LNG 가스안전 가스기술 배관망이용관련 -Governor Station 운영및관련각종기준 - 망이용규제및접속요금 코리아 LNG 트레이딩 ( 주 ) 한국가스해운 0.1% 0.01% 후쿠시마원전사고 400.00 300.00 통영예선 CNG 충전사업 0.001% 200.00 LNG 벙커링협의체 100.00 -?????? 0.0001%? 출처 : 에너지통계연보, 일본무역협회

Energy Modelling Lab. Google 에서 엄청난비용이드는수급체계, 어디에도관련상세정보가없어 수급계획상방법론 1 페이지설명 ( 누가, 어떤방법으로공개해야..) 기획, 집행, 평가를모두가한기관이? ( 긴급성, 공공성을근거로 ) 모든공기업법상사업대상영역포괄적위임조항구체적명시필요! 기계약과정의불투명성, 면밀히점검해야 거의현물시장계약에준하는물량도입과정세밀한점검필요과연현재와같은불투명성그대로유지해야하는이유는? 현재의경직된수급체계, 앞으로도이대로둘것인가? 고비용, 불투명, 경직된 LNG 도입체계, 더이상이대로는방치할수없다!! 에너지부문의정책은여전히 계획경제의틀 내에머무르고있어 경직된수급계획에의거한공급의무부여체계, 이제는바뀌어야할것 본자료는인터넷등에공개된자료만을이용하여정리된것임을밝힘!! 허락없이신문기사를무단인용하고있는점에대해깊이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