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인권도시제정을위한행정정책과입법정책의조화 Harmonizing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Policies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City 아피프누르히다얏 Afif NURHIDAYAT 워노소보시의회의장 Head, Legislative Assembly, Government of Wonosobo Regency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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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제정을위한행정정책과입법정책의조화 아피프누르히다얏 워노소보시의회의장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 (WHRCF) 은민주주의와인권발전에있어서주목할만한최선두위치에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전세계도시들이더나아지기위해인권원칙을채택하는걸북돋아줄뿐아니라다른지역도같은일을하도록효율적으로지지해준다. 이러한개념은어떻게인도네시아중부 Java주에있는작은도시인워노소보가그발달임무에인권가치를구현하기에관심을가져왔는지설명하는것과관련이있다. 이논문은워노소보에서 2013 년에처음시작되어 3 년간진행되고있는인권운동의현재진 행상황을빠르게검토하고설명하겠다. 국가인권정책과지방정부발의 1945 년헌법과, 지역거버넌스에관한법률 23/2014 의 18 조에의하면,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지방정부로서워노소보에의하면인권가치의보존과구현에책임이있다그러한책임은헌 법위임권의일부이면모든지방및지역정부에적용되어야한다. 실제로법과인권부는인권에대한국가적행동계획 (RANHAM) 이라고불리는틀을지침으로발표했다. 불행하게도, 그틀은 20년후에입증되었듯이, 지방 의인권가치 / 특성을구현하는데에적절한통찰력을주지못했다. RANHAM 틀은지방정부에의해이룰수있는지시및지표들을주는것에대해서는많이작용하였지만어떤지역에서는그러한가치가정권의연속후에도지속될것을보장하지는않았다. 어떤대학에서수행된한평가는지역들이역동적으로향상되고변하는데 RANHAM 틀은지역의인권문제에완벽히반응하지못한다고지적했다. 이연구는또한지방의발의는 RANHAM 에 " 보충지역 " 구실을할워노소보지역의인권 구현을강화하는데필요하다고제안했다. 더나아가워노소보는인권원칙을보호하고, 보존 하고증진시킬목적의대안으로더욱포괄적인인권규제책들을요구한다. 이전의발의들 일반적으로말하면, 워노소보의발전과정을위한가장강력한기반으로서인권신장에대한 깨달음은 3 년전부터시작되었다. 2013 년워노소보섭정 Kholiq Arif 는 WHRCF 에참석해서 인권운동발의가어떻게진행되었는가에관해발표했다. 그는복합적인사회 - 문화적문제들 79
을포함하고있는한역동적인작은도시를잘처리하기위해그가해오고있는것을설명했다. 이전에워노소보는안전문제를겪었는데, 80년대인종폭동과폭력뒤로많은주민들이사업이나기타활동을하는데불안을느꼈다. 또한사업활동에흔히공포를가져오는지역불량배들의증가등안전에영향을미치는실업관련문제들이있어왔다. Kholiq Arif는또한워노소보의인권을보존하고확보하는데에중요한역할을했다. 다른지역들은 Ahmadiyya 와시아 ( 소수 ) 파들을보호하지못한반면, Kholiq Arif는그의통치하에서는다른지역출신사람들도자유롭게살수있으며, 동등하고적절한생활공간을받고사회적활동을하며, 그리고지역기관으로부터똑같은수준의보호를받을것이라고공공대중에게직접말하는도전을하였다. 인권도시운동의다음단계로서 2014년워노소보대표는어린이와모성건강, 환경, 지방정부의기타서비스같은분야에대한발의를제출했다. 다른분야에대한그러한발의들은인권도시운동의특징을풍부하게할것이다. 왜냐하면그운동은당사자들에게인권도시프로그램이합리적인정책이라는것을확신시킬것이기때문이다. 입법발의 Kholiq Arif에의한워노소보인권도시의이전운동에대한반응으로워노소보지방입법의회는학술논문의공식화에쓰이는예산에동의했다. 지방조례입법이전의형식적인절차일뿐아니라이서류는워노소보인권도시와관계된정책에중대한학문적평가를하였다. 그러한평가는지방법입법에대한논의의기초로서워노소보인권도시에대한학술적논문을낳을것이다. 그과정에 Walisongo주이슬람대학 (PUSKHOLIQ ARIF APOLHAM) 정치학과인권연구소의인도네시아발전에대한국제 NGO 포럼 (INFID) 이라는지역 NGO들이포함되었다. 이두기관은워노소보섭정이지방법으로옮겨질인권문제들을공식화하는걸도왔다. 지역발전계획국 (BAPPEDA) 와워노소보섭정지역사무국의법률부서와같은워노소보섭정의기구들과함께인권도시에대한학술논문쓰기가 2014년중반에일어났다. 그뒤로공공논의, 워크샵과일련의그룹집중토의들이뒤따랐다. 지방입법의회 (DPR) 은예산할당이전에많은사항을고려하였다. 첫째, 그런학술논문은모든지방입법의회의원들이인권에대해제안된정책을주의깊게읽어보도록기준이되는문서로필요하다. 둘째, 그논문은모든당사자들이지방법에어떤영역이포함되어야하는지더세세한토론을하도록최초문서의기능을할것이다. DPRD 에의한또다른방법은지방입법프로그램 (PROLEGDA) 에대한학술논문에서인 권문제를끌어오는것이다. 이프로그램은지방정부와지역의대표자가지방법제정 / 입법 80
의우선순위기준을만드는데길잡이가될것이다. PROLEGDA 가없으면이프로그램에사 법상의문제가생긴다. 지역조례와우선순위기준에명확성이없기때문이다. 그래서학술논문에예산을할당하는것과그과정을통제하는것으로, DPRD 는의회의정 책과행정적인전망을조화시키는중요한행동을시작했다. 워노소보인권도시지역법초안의인권쟁점들 NGO활동가들과기타비지역단체들을포함한일련의토의와정책논의과정후에워노소보인권도시에관한학술논문은워노소보인권의제로몇가지문제를내놨다. 모든지방정부에위임된중앙정부헌법의내용과워노소보인권도시의지역법에채택될지역가치를고려하면, 다음사항들은인권에대한관점이공공서비스에서규제의근거로채택되는영역들이다. 1. 종교의자유 (9조) 2. 건강시설에대한접근의자유 (10조) 3. 교육의자유 (11조) 4. 주거접근의자유 5. 직업의자유 (12조) 6. 환경과지속가능한생계의자유 (13조) 7. 안전의자유 (14조) 8. 차별로부터의평등과자유 (15조) 9. 약자그룹의자유 / 보호 (16조) 10. 표현의자유 (17조) 11. 재판의자유 (18조) 12. 정치참여의자유 (19조) 13. 문화적다양성들 (20조) 14. 정보와정부의투명성의자유 (21조) 15. 참여의자유 (22조) 16. 공공서비스의자유 (23조) 17. 공공공간의자유 (24조) 18. 교통의자유 (25조) 다음단계들 : 인권지식관리와공유 인권에관한학술논문후에워노소보는또다른기초단계들을밟았다. 2014 년 12 월저명 한공직자들, 섭정 / 시장들과함께 Koliq Arif 는지역지도자들을위한인권회의에초대받았 다. Koliq Arif 는인권도시는인권을보호하는국가정책을강화하는데대단히필요하다는 81
그의견해를피력했다. INFID ( 인도네시아발전에관한국제 NGO 포럼 ), Elsam ( 정책조사및옹호연구소 ) 와가장중요한인도네시아국가인권위원회 (Komnas HAM) 를포함한몇기관들이참석했다. 그모임의결과는워노소보인권도시의제정을촉진하자는제안이었는데, Koliq Arif에의해주창되고몇 NGO의지원을받았다. 이포럼에서 Java의조그만지역, 워노소보의존재는흥미로운현상을반영한다. 세계적인큰문제의일부로서인권은대도시지방정부만을유인하는건아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말하면, 반둥 (Bandung) 을포함한인도네시아의몇주요도시들만이도시발전과통치의바탕으로인권가치를공식적으로주창했다. 이점에서워노소보와중앙 Sulawesi 지방에있는도시인 Palu는, Bandung 운동이후에, 인권도시를제정할준비를처음시작한두도시이다. 차기인권지도자를위하여 두번의임기후에 Koliq Arif는 2015년말에사임할것이며인도네시아 1945 헌법에의해세번째임기에는나설수없다. 2013년부터그가해오고있는운동이곧사라질것이라는우려가있어왔다. 그런우려는공공논의에서널리얘기된다. 왜냐하면인도네시아정치에서지도자승계가이전정책이나의제를잇지는않기때문이다. 2016년초의차기섭정선거에서워노소보지역은새로운지도자를맞을것이며인권도시운동의계속성은상당히위태롭다. 다행히도워노소보에인권도시를계속존립시킨다는생각은입법당국의많은의원들을끌어들이고있다. 워노소보인권도시의발전에관심을갖는사람중에워노소보입법의회의장 Afif Nurhidayat가있다그는 Koliq Arif의동료로잘알려져있는데, 그들은 1999년개혁의과도기에워노소보의활동주의자들이었다. 오늘날, Koliq Arif 의통치가 2015년 10월에곧끝나므로, 인권도시운동을계속하기위해, 입법의회의장으로서아직 4년이더남은 Afif에게새로운희망이옮겨가고있다. 공식행사에서 Koliq Arif는자기들은부섭정과섭정과입법의원으로워노소보를관리했던 15년의동반자이면서동료였다며, 워노소보인권도시의미래희망을 Afif에게둔다고분명히말했다. 한편이문제에대한 Afif의노력은주로어떤것인가? 2015년 Afif의첫번째프로그램은학술논문의발의가지역법으로제정되도록적절한조정이필요함을확인하는것이다. 예전에 2014년말에그가입법의회의장으로임명된후에인권도시운동에대한요구는단순히실행상의의무만은아니고어느정치단체에대한도전도아니라고선언했다. Afif는인권도시는워노소보가공공서비스뿐아니라복지평가에서도향상되는것을촉진하는기회임을강조하는또다른발언을계속했다. 인권도시는차기 5년의워노소보비전이어디로가야하는가에대해모든당사자들이공공토론을하기에더욱좋은곳이다. 82
2015 년협력 워노소보인권도시를위해정책을조화시키는데에입법의회 (DPRD) 의역할은올해초들어더중대한단계로들어가고있다. 2015 연간예산에관한지역법의제정후에 DPRD는법무부, 발전계획위원회, 행정부등을포함한실행기구들과모임을가졌다. 이모임에서나온가장중요한결과는지역법의제정을준비하기위해 DPRD가워노소보인권도시에관한학술논문을논의하는준비에동의한다는것이다. 또다른결과는소위워노소보섭정정부관리들의역량쌓기라는프로그램이 2015년중반에열리도록 DPRD가지원한다는것이다. 세기관들이이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데, INFID ( 인도네시아발전에관한국제 NGO 포럼 ), Elsam ( 정책조사및옹호연구소 ), Friedrich Naumann Stiftung (FNS Indonesia) 와인도네시아국가인권위원회 (Komnas HAM) 이다. 2월비공식모임에서 Afif Nurhidayat의후원연설은워노소보의섭정이인권에대한특별팀을설치할수있게해주었다. 섭정이인권도시준비를가속화하도록도울특별한기관이다. 이팀은 7~8명의정부관리들로구성되어있으며정책조정프로그램통합등의즉각적인행동을조직할책임이있다. 또한 INFID, ELSAM 과 Komnas HAM에대한이해를공식화하는등의인권도시담화와관련되는섭정의정책을실행한다. " 워노소보인권도시의발전 " 이라는명칭의 MoU 가차기 5 개년발전계획 (RPJMD) 에서워노 소보의기본적인문제인인권을강화시킬것으로기대된다. 워노소보섭정정부와 INFID, ELSAM 과 Komnas HAM 사이의 MoU 는협력분야가 4 문제에걸친다는걸암시한다. 1. 워노소보인권도시로드맵의조직 이로드맵은차기 5 년간의인권도시프로그램의기반이될것이다. 또한워노소보섭정정부 의당국 / 기관들이연간프로젝트를조직하는데에길잡이가된다. 2. 다양한논의에서나온현재의인권문제에대한 Kholiq Arif 의지식과경험을공유. 인권문제논의는발전계획에서상당히새로운도구이므로이러한 Kholiq Arif 지식의공유 는프로그램을조직할때정부관리들의통찰과시각을넓혀줄것으로기대된다. 3. 정부관리와시민사회구성원들을포함한워노소보당사자들을위한인권교육. 훈련과기타역량강화계획은정부관리들과시민사회활동가들이더나은이해와구조적이 고비판적인생각들로워노소보인권도시체제를지원할수있도록하는데필수적이다. 4. 지역발전계획 (2015-2020) 중간기의인권지표 ( 평가 ) 공식화. 83
발전계획의인권의제를상세히보여주기위해서는운용할수있는지표들이필요하다. 이 지표들을참조함으로써, 연간프로그램 21 은인권도시목표를가장잘달성할수있도록적절 하게이끌어진다. 이논문이작성된때, 인권특별팀은 2015 년 5 원 4 일 Jakarta 에서열리는 MoU 체결의최 종마무리를준비하고있다. 마지막단계 : 지도적역할을하고있는지방입법의회 체결될 MoU 초안의전체항목은워노소보인권도시쟁점에매우전략적인의미를갖는다. 처음으로인권가치와원칙이 RPJMD에실질적이고명백하게채택될것인데, 이발전계획문서는향후 5년의지방발전정책과전략과프로그램을구성한다. 이런의미에서 DPRD가모든 45명의의원들에게훈련과역량강화를지시했다는게또한중요하다. DPRD는차기워노소보섭정 (2015-2020) 을행할정치가들에게이해되어야할인권문제들을출판하는지방정부의프로그램에동의했다. 많은지역정책분석가들과지역활동가들이오늘날의 DPRD의그런발전과진취적인시각이전에는일어나지않았다고말했다, 과거에워노소보는반응이없는 DPRD를경험했으나오늘날엔더나은정책입안체제에대한희망이자라고있다. 그맨위에섭정 Koliq Arif 의위대한과업과리더십이있을뿐아니라워노소보의인권도시운동을지속시키고있는 Afif Nurhidayat 의원의지원과발의가있다. 이두지도자는 2015년말에제정될인권도시를위해, 워노소보섭정정부안에서, 덜형식적이지만더효율적인협력을보여주었다. 이현상은한중요한본보기가행정과입법정책 ( 특히인권문제에서 ) 을조화시키는것은형식적이고행정적인면에의해영향을받는것만이아니라도덕적이고인간중심의관점에더많은영향을준다는것을가르쳐주었다는걸말한다. 그러한정신이워노소보인권도시의지속을성취하고북돋아주길바란다. 참고자료 (2014).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Wonosobo Human Rights City. 학술논문에서의평가. Center for Politics and Human Rights Studies (Puskapolham), Walisongo State Islamic University, Indonesia. 한국인권재단. (2014). 지방정부와인권에관한보고서. http://m.thejak artapost.com/news/2015/04/23/bandung-s-efforts-and-social-justice.html. (2014) 인권도시에관한 Wonosobo 지역법의초안. Wonosobo의 2015년예산. INFID 웹사이트 http://infid.org/english.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