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재생가능에너지협력의필요성과 장애요인 * 1) 윤순진 ** 임지원 *** 안정권 **** 임효숙 ***** 조영래 ****** < 目次 > I. 연구의배경과목적 II. 이론적배경 1. 에너지기본권 2. 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와재생가능에너지 III. 북한의 1차에너지소비실태와재생가능에너지의가능성 1. 통계로살펴본북한의 1차에너지소비실태 IV. 대북재생가능에너지지원사업의장애요인과완화방안 1. 정치적측면 2. 제도적측면 : 대북경제제재 3. 경제적측면 4. 사회적측면 V. 결론과제언 2. 대북재생가능에너지지원의필요성과 가능성 I. 연구의배경과목적 1990년대초반이후북한은심각한에너지난을겪고있다. 1980년대말구소련의붕괴와중국의개방화에따라북한에대한석유공급과에너지관련기술지원이중단되면서북한의에너지 * 이논문은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소의 2007년도통일학연구비지원으로이루어진 재생가능에너지대북지원제도및협력방안연구 의결과를요약한것이다. 최종연구결과는 2009년 2월에발간되었다. 따라서이논문에는 2010년에발생한천안함이나연평도사태를둘러싼보다최근의논의는포함되지않았다. **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부교수 ***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박사과정수료 **** 지속가능경영원연구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위촉연구원 ****** 서울대환경대학원석사수료
64 環境論叢第 49 卷 (2010) 상황은악화되기시작했고 1990년대중반의연이은자연재해로에너지관련시설에대한손상이가해지면서에너지수급균형을이루는것이거의불가능하게되었다. 게다가에너지시스템의비효율성, 에너지인프라의노후화와개보수미비등의원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 북한에너지체제는회복되기힘들정도의상황에처해있다. 북한에너지문제의심각성은북한이 2007년초 2 13 합의 를통해 핵불능화 조치를이행하기로합의하면서이에대한대가중하나로중유 100만톤을요구한데서도잘드러난다. 북한이 핵무기 라는카드를지렛대로하여요구한것은중유로서, 바로에너지였던것이다. 그만큼에너지는현재북한사회에서위기의핵심원인이자위기그자체라할수있다. 2006년북한의 1차에너지공급량은 1,795.5만TOE로 1990년 2,396.3만TOE의 74.9% 수준으로낮아진상태이며 1인당 1차에너지공급은 0.78TOE로 1990년의 1.21TOE의 64.5% 정도에불과한상태이다. 사실, 이러한에너지부족은현재국제적으로관심의대상이되고있는북한식량위기의배후에놓인구조적원인이다. 1990년구소련의붕괴로이때까지구소련에서들여왔던석유의 90% 가공급되지못하게되자북한은엄청난에너지위기에놓이게되었다. 에너지위기가심각해진 1996년의경우 1990년수준의 37.3% 만이수입되었을뿐이다 ( 통일연구원, 2008). 석유부족은비료생산감소로귀결되어 1995년비료생산량이연간 10만톤이하로떨어지게되었다. 이는 1990년수준의 15% 에불과한것이었다. 농기계사용에도석유 ( 경유 ) 가필요하다. 1990 년이전북한에서는농기계작동에연간 12만톤가량의경유가사용되었지만 1990년이후 25,000~35,000톤으로감소되었다 (Boys, 2000). 그결과에너지공급의급속한감소로북한농업역시위기적상황을맞게된것이다. 물론 1996~1998년의가뭄이나홍수등자연재해가북한식량위기를가져온또다른주요요인이긴하지만식량난이일회적이아니라반복적으로지속되는데는에너지공급감소라는사회구조적요인이작용하고있다. 에너지부족은농업만이아니라여타산업활동의부진으로이어졌다. 통일부 (2004) 에따르면, 북한의에너지공급문제가북한산업가동률을 30% 이내로떨어뜨린직접적인원인이라고한다. 1990년이후에너지생산시설과산업설비에핵심부품이공급되지못했을뿐아니라에너지부족으로공장가동률자체가감소한것이다. 1980년대중반까지공산주의와민족주의를결합시킨주체사상을바탕으로한북한식경제발전은경제성장과물질적안녕을구가하는데성공적인것으로나타났지만사실경제성장의상당부분이구소련과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지원에의해이루어진것이었다. 특히, 석유와석탄, 중간재와기술등의수입에상당한보조금이지원됨으로써이들자원이낮은가격으로안정적인공급이되었다 (UNDP, 2004). 그러나 1990년이후구소련이해체되고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경제가붕괴되면서북한에대한경제원조와기술지원, 물물교환식무역이줄어들고석유와석탄등에너지수입이어려워지자북한경제는심각하게악화되기시작하였다. 자본주의적경제발전방식을취하면서개방화의속도를높여가는중국으로부터의지원또한감소하였다. 결국, 북한의이러한심각한에너지부족은북한경제악순환
남북재생가능에너지협력의필요성과장애요인 65 의핵심요인으로서운송, 교통, 산업, 농업, 환경등제반경제영역과생활영역에부정적영향을끼치고있다. 보다심각한점은난방과취사등그야말로생존에필수적인에너지소비조차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못하여북한주민의생존자체가위협당하고있다는사실이다. 그런데현실적으로에너지위기상황에서북한이악순환의고리를끊고스스로이위기를극복할가능성이거의없다. 국내외적으로북한의에너지문제에대한관심이갈수록높아지고있는데, 현재북한의에너지문제를공급부족의문제로규정하면서에너지공급을늘릴수있는다양한방안을모색하는것이일반적경향이다. 하지만어떻게든에너지공급을늘리는것만이, 혹은어떤에너지를불문하고공급을확대하는것만이능사는아니다. 고유가시대이자기후변화시대로명명되는현시점에서남한은물론기존의여타국가들에서확대재생산되어온지속불가능한에너지체제의구축과강화라는전철이반복되어서는곤란하다. 이글은북한의에너지문제해결을위해남한의협조가필요할뿐아니라, 남북에너지협력이부족한에너지자원의공급이라는단순한발상을넘어서북한의에너지체제가지역의재생가능에너지에기반을두면서에너지를가능한한적게소비하는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로의전환이라는방향성아래이루어져야한다는문제의식을기초로한다. 또한현재까지남북에너지협력논의는최종에너지소비부문별로차별적으로이루어지기보다거시적차원에서논의되고실행되면서중유냐전력이냐의문제를넘어어떤용도의에너지를누구에게제공하느냐의문제에대해서는크게관심을두지않았다는데문제를제기한다. 에너지는산업활동을위한동력이기도하지만무엇보다난방이나취사, 조명, 온수등삶을유지해나가기위해없어서는안될필수재이기도하기에자원이제한된상황에서어떤부문을우선적으로지원하고어떤에너지원으로지원할것이냐에대한논의가필요한것이다. 이연구에서는에너지부족문제가북한주민들의인권을침해하는문제이자생존을위협하는문제라는인식을기초로하여, 현재북한주민들이처해있는에너지빈곤현황을문제의중심에놓고북한주민의에너지기본권을충족하면서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를구현할수있는남북에너지협력방안에대해살피고자한다. 이를위해우선 2절에서는에너지기본권개념과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와재생가능에너지에대해이론적으로살펴본다. 3절에서는북한에너지소비현황과재생가능에너지확대의가능성을 2차자료를통해검토한다. 4절에서는북한에대한단순한에너지공급의차원을넘어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로전환을위해재생가능에너지를지원할때발생할수있는제도적장애요인과다양한정치적경제적사회적장애요인이무엇인지파악하고이를완화하고해소해나갈수있는방안을모색해본다. 최근경색된남북관계에서는재생가능에너지확대를위한남북협력을기대하기어려운게사실이지만북한에대한지원이활발했던국민의정부나참여정부에서도재생가능에너지지원은쉽지않았다. 따라서미래남북관계가개선된다해도자동적으로재생가능에너지지원이확대될것으로기대하기는어려우므로이에대한보다면밀한검토가요구된다.
66 環境論叢第 49 卷 (2010) II. 이론적배경 1. 에너지기본권에너지는인간의기본적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없어서는안될전제조건으로인간의후생수준과직접적인상관관계를가진다 (Najam과 Cleveland, 2003; 윤순진, 2006). 누구나자신의기본적필요를충족하여일정한삶의질을유지하기위해서양적ㆍ질적으로일정정도의에너지가필수적인것이다. 적절한생활여건과음식, 물, 보건, 교육, 경제활동을유지할수있기위해서는에너지가필요하며에너지가제공하는서비스의질과접근성의정도는빈곤이나기회의부족, 교육의부재와같은사회적이슈에영향을주고역으로이러한사회적이슈들은다시에너지서비스의질과접근성의정도에영향을준다. 그래서최근에는에너지에대한일정수준이상의접근가능성을 에너지기본권 의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 에너지가인간적인삶의질을유지하는데필수적이라는사실은 1인당에너지사용량과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 사이의관계를통해확인할수있다. HDI는유엔개발계획 (UNDP) 이국민소득이란단일지표를넘어각국가의실질국민소득과힘께교육수준, 문맹률, 평균수명등여러가지지표를고려하여국가별삶의질을평가한지수이다. 일반적으로 HDI가 0.900점이상인국가를선진국으로본다. UNDP(2008) 에따르면, 2005년현재세계평균 HDI는 0.743이었는데고소득국가들평균은 0.936, 중간소득국가는 0.776, 저소득국가는 0.570이었다. 1) 그런데흥미로운사실은에너지소비수준이 HDI 수준과일정한상관관계를갖는다는것이다 (Pasternark, 2000; Goldemberg, 2001; Smil, 2003; Dias et al., 2006). HDI의수준이낮은경우에너지사용량이조금증가하는것으로도지수가상당히올라가는반면 1인당에너지소비가일정수준을넘게되면에너지소비증가가 HDI의향상을비례적으로수반하지는않는다. 이는인간적인삶을위해기본적인욕구를충족시켜줄수있는일정정도의에너지는필수적이지만에너지소비가지속적으로늘어날필요는없음을의미한다. 에너지소비와 HDI의상관관계에대해서 Martinez와 Ebenback(2008) 가 UNDP에서발간한인간개발지수보고서와세계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의에너지소비통계를토대로실증적으로분석해보았다 (< 그림 1> 참조 ). 그결과 1인당에너지소비량과 H야사이에상관관계가있음을발견하였다. 그들에따르면세계국가들은크게세개의구분되는지역으로나뉘는데에너지소비가낮은국가들에서는에너지소비가약간만증가하여도 HDI가현저하게높 1) 참고로 2005년한국의 HDI는 0.921로세계 26위수준이었다. 이는고소득국가들평균인 0.936보다는낮지만 HDI가높은국가들평균인 0.897보다는높은정도이다. 북한의경우에는관련자료가미비하여 HDI가제대로파악되지않고있다.
남북재생가능에너지협력의필요성과장애요인 67 아지며경제이행국들에서는다소높아지는경 1.0 향이있는데비해에너지소비가높은국가 들에서는에너지소비증가가 HDI 에어떠한 변화도가져오지않는다는것이다. 좀더구체적으로는연간 1인당에너지소비량이 0.8TOE를넘어서는경우에는 HDI가현저하게낮은국가들이없으며연간 1인당소비량이 0.4TOE가안되는국가들중에서는 HDI가 0.7 0 6 w 혈 0) 04 0.3 02 x 을넘어서는경우가거의없다. 따라서 0 0 o 2000 4XIl 6000 없 :m 10000 12000 1400~ Martinez 와 Ebenback(2008) 는세계의가장가 난한사람들에게에너지가조금만공급된다면 이들의삶의질이현저하게높아질수있음을 1'CEC (l;go.) 출처 : Martinez 와 Ebenback, 2008: 1432. < 그림 1> HDI 와에너지소비 지적하였다. 현재전력에대한접근권이보장되지않는인구가세계인구의 1/3에육박하는 20억명에달하는것으로알려져있어에너지기본권에대한관심이국제적으로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Carlos E. Suárez(1996) 에따르면 HDI를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하기위해요구되는에너지의양이많이줄어들었다고한다. 그는 1960년에조사한결과와 1990년에조사한결과를비교한결과 < 그림 2> 에서볼수있는것처럼지금은과거보다더적은에너지로더높은삶의질을유지할수있음을밝혀냈다. 그만큼에너지를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게되었기때문이다. 에너지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기초로에너지빈곤 (energy poverty) 이란개념이주목받고있다. 에너지빈곤이란어떤가구가건강과안락함을누릴수있을정도의난방을유지할여유가없는상태를말하며그러한상태에놓인사회계층을에너지빈곤층이라부른다 ( 윤순진, 2006). 국가간관계에서만이아니라한사회안에서도에너지빈곤층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 한국에서도사회적양극화가심화되어가는상 황에서기본적인삶의필요를충족할수 0.8 있는에너지를제대로공급받지못하고있는에너지빈민들이증가하고있으며이들의경우에너지문제가생존에까지영향을미치고있다. 현재한국정부도에너지구입비용 ( 광열비기준 ) 이가구소득의 10% 이상인가구를에너지빈곤 Õ 0.4 I 0.2 1 '2) 당에너지소비 1 떼- HDI91/92 HDI60/65 층으로정의하고에너지복지 (energy welfare) 개념을도입하여제 1 차국가에 출처 : Carlos E. Suárez, 1996. < 그림 2> HDI 와에너지효율향상효과
68 環境論叢第 49 卷 (2010) 너지기본계획 (2008~2030) 에 2006년현재 7.8%( 약 120만가구 ) 인에너지빈곤층문제를해소하고 2030년까지에너지비용절감프로그램을차상위계층으로확대한다는계획을밝히고있다. 북한주민의경우는기본적인삶을유지할수없을정도로에너지소비가미미한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Martinez와 Ebenback(2008) 의연구에서발견한것처럼세계평균 HDI 수준 (0.743) 보다낮은 0.7을넘어서려면 1인당에너지소비량이연간 0.8TOE를넘어서는게필요하지만북한의경우 0.78로아직그수준에다소미달한다. 게다가현재나와있는통계자료들은신뢰성이낮을뿐더러최종에너지소비부문에대한것이아니라서구체적으로북한주민들이얼마나에너지난으로고통받고있는지제대로보여주고있지못하다. 보다본질적으로는단순히양적인규모가아니라어떤에너지가어떻게공급되는지, 공급된에너지가얼마나효율적으로소비되는지도문제이다. 하지만 HDI와에너지의상관성에대한논의에서는이부분은제대로조명되고있지않다. 2. 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와재생가능에너지앞서살핀에너지기본권의충족을위해일정수준의에너지소비가필요하지만에너지공급을늘리기만하는방식은답이될수없다. 21세기최대화두로떠오른 지속가능성 혹은 지속가능한발전 개념과연결되어에너지원의종류와에너지의공급방식에대한논의가함께이루어지지않으면안된다. 1987년세계환경개발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약칭 WCED) 는 우리공동의미래 (Our Common Future) 에서지속가능한발전을 미래세대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능력을위태롭게하지않으면서현세대의욕구를충족시키는발전 이라고정의하였다. 이러한정의는 성장 과 보전 이라는화해할수없는개념의교묘한언어적결합으로여전히경제성장지향적이고기술중심주의적입장을취하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기도하다. 하지만 WCED의정의는오늘날세가지 E로알려진생태 / 환경 (ecology/environment), 경제 / 고용 (economy/ ~ 정 < 그림 3> 지속가능한발전과에너지 employment), 형평성 / 평등 (equity/equality) 이라는지속가능성실현을위한세가지본질적인기준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상당한의의를가진다. 그런데이런지속가능한발전논의에있어또하나의핵심적인요소는에너지 (Energy) 이다. 환경, 경제, 사회의세차원을모두충족시킬수있는방식으로에너지를이용해야지만지속가능한발전을실현할수있기때문이다. 에너지와지속가능한발전의상호연계를살펴보면, < 그림 3> 에표현되어있는것처럼에너지는경제활동의동력
기뺑 씩남북재생가능에너지협력의필요성과장애요인 69 이면서환경오염을유발하는주요원천이기도하고기본적인삶의질이유지될수있도록사회구성원모두에게일정수준공급되어야할자원이기도하다. 하지만경제성장을촉진하기위해에너지공급에만매달린다거나에너지기본권을실현하기위해빈민가구에대해에너지를충분히공급하는것만이답이되어서는안된다. 왜냐하면어떤에너지가증가하느냐에따라에너지공급으로국가나지구전체차원에서기후변화나방사능오염등다양한환경문제를비롯해서에너지원고갈의문제, 고유가를비롯한에너지가격의상승문제, 이로인한에너지안보위험과전쟁의위험등다양한문제들이유발될수있기때문이다. 한국가의에너지문제를다루기위해서는에너지원별접근보다는에너지체제를중심으로한접근이적절하다. 에너지체제 란특정에너지를생산하고, 소비하며, 유통하는것을포함하는일정한사회적체계의망으로, 어떤에너지를어떤방식으로사용하는지, 누가에너지관련의사결정에참여하는지등의내용까지를포괄한다 (Winner, 1982; 윤순진, 2002). 그렇다면에너지체제의지속가능성이란무엇이며어떻게에너지체제의지속가능성을실현해나가느냐가중요한과제로부상하게된다. 에너지체제의지속가능성은지속가능한발전개념과연결해보았을때에너지체제가경제적환경적사회적지속가능성을두루만족시킬때실현될수있다. 무엇보다에너지체제의지속가능성은지속가능한방식으로지구의부양능력안에서에너지가공급될수있을때이루어질수있다. 이는에너지원이고갈가능성으로부터자유로워서공급의지속가능성이보장되고환경친화적일때, 특히기후변화가진행되고있음을감안할때온실기체인이산화탄소의배출이적어기후친화적일때가능하다. 나아가에너지이용의편익과비용이세대간이나세대내에서고르게배분되어서사회적갈등이감소하고국가간갈등도완화될수있어야한다. 사회구성원들이에너지정책결정과정에참여하여토론과합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민주적인의사결정구조또한중요하다. 결국이러한조건을두루만족시킬수있는에너지체제란에너지효율성향상과에너지절약을통해에너지수요자체를줄이고재생가능에너 지이용을확대하여소규모분산적인에너지수급구조를취하면서민주적인의사결정구조를갖는것을내용으로한다 (< 그림 4> 참조 ). 재생가능에너지는지구상에골고루존재하며지역의경계안에서지속적으로거듭생산될수있어고갈가능성이나국제에너지시장의변동으로부터자유롭고현세대의이용으로미래세대의선택이제한되지않으며환경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거의없고소규모분산적인방식으로이용할수있기에에너지이용을둘러싼지역간환경갈등이나불평등문제가제기될가능성이낮다. 재생가능에너지로는 끼기\ \ 넓~ 갱직 < 그림 4> 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
70 環境論叢第 49 卷 (2010) 태양에너지, 풍력, 파력, 조력, 지열, 바이오매스, 소수력등이있다. 무엇보다재생가능에너지는화석연료나원자력에비해환경친화적이다. 대기오염물질도거의발생하지않고기후변화의원인이되는이산화탄소도거의배출하지않을뿐아니라방사능오염의우려도없다. 이런이유때문에세계여러나라는재생가능에너지를이용할수있는기술개발에한창이다. 2008년현재아직은재생가능에너지가세계 1차에너지의 0.7% 에불과하지만 1990년대이래가장빠르게증가하고있다. 재생가능에너지원을이용하는기술은다양하게개발되어있으며지금도발전하고있다. 재생가능에너지는지역별로다양하게존재한다. 각지역에서가장활용도가높은재생가능에너지를찾아서이용하면환경적으로건전할뿐아니라에너지원구입에비용을지불하지않아도되므로지역의부의유출을막을수있으며에너지생산으로인해다른지역에부담을주지않게되어사회갈등도완화되거나억제할수있다. 또재생가능에너지사업은그지역에일자리를만들어지역의경제를활성화하는데기여한다. III. 북한의 1 차에너지소비실태와재생가능에너지의가능성 1. 통계로살펴본북한의 1차에너지소비실태 2006년북한의 1차에너지총소비량은 1,795.5만 TOE로 2005년의 1,712.7만 TOE에비해 4.8% 증가하였으나여전히 23,151.6만 TOE인남한에비해약 1/13에머무르고있다. 남한의 2006년명목 GNI가 8,873억달러로같은해북한의명목 GNI 256억달러에비해 34.7배가높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북한의에너지소비량은상당히낮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좀더구체적으로 1인당에너지소비량을비교해보면, 북한의 1인당에너지소비는 2006년현재 0.78 TOE 로남한의 4.79TOE에비해 1/6에미치지못하고있다. 하지만일반적으로이루어지는이러한남북한비교는적절하지않다. 남한의에너지소비량이북한에너지소비량비교의기준이되어서는곤란하기때문이다. 남한은 1차에너지소비가세계 10위로세계 12위인 GDP( 구매력지수로는세계 14위 )(IEA, 2008) 에비해서도높은편이다. 북한의에너지소비를남한에견주기보다세계 1인당에너지평균소비량이나생태발자국등의개념에비추어보는것이적절할것이다. 2006년현재세계 1인당에너지소비량인 1.8 TOE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있으며평균적인 HDI 수준을달성하는데요구되는최소한의에너지인 1인당 0.8TOE에도제대로미치고있지못한상태이다. 북한의경우에너지원구성이석탄과석유, 수력, 기타로단순한데그중에서도석탄이주에너지원이다. 1990년에 69.2% 를차지했던석탄이 2006년에는 78.7% 로비중이좀더높아졌다. 다음으로수력의비중이높아서 2006년현재 17.6% 를차지하고있다. 수력의비중은기후조건에따라해마다조금씩다르지만대체로 15~20% 정도를차지한다. 눈에띄는변화중하나는석유의비중이 1990년이래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반면기타에너지원의비중이꾸준히증가해
남북재생가능에너지협력의필요성과장애요인 71 온것이다. 석유비중은 2006년현재 1차에너지의 4.4% 로이는 1990년의 10.5% 에비해절반에도미치지못한다. 반면기타의경우 2006년현재 9.3% 로 1990년 (4.7%) 에비해두배가량증가했다. 북한은남한과달리액화천연가스와원자력은사용되고있지않다. 북한에서도남한에서와마찬가지로석유가생산되지않는다. 따라서석유는 100% 해외로부터들여와야한다. 세계적으로나한국에서나석유는가장높은비중 ( 각각 34.4%, 43.6%) 을차지하고있는에너지원이지만북한에서는석유비중이 1990년 10.5% 를차지했던것을제외하고는주로 10% 미만의비율을유지해왔으며 2006년에는 4.4% 에불과했다 ( 통일연구원, 2008). 1990년까지모든원유와석유제품은러시아, 중국, 이란, 홍콩등소수특정국가들에서만수입하였다 (Nautilus, 2004). 원유수입국이이렇게제한되어있었던이유는북한이구상무역을통해무기와원유를거래했기때문이다. 2000년이후북한의원유도입량은 50만톤에불과하다. 이런상황에서북한은시종일관 주탄종유 ( 主炭從油 ) 정책을취해왔다. 자력갱생원칙에따라최대한북한내에서생산되는에너지원을이용하고자하였으며해외로부터도입하는원유는불가피하게투입해야만하는산업부문이나수송용연료, 일부화력발전소에서의착화용으로대체가어려운경우에한정해서사용하고자하였다. 전력은현대적인삶을위한필수재라할수있다. 북한의 1990년전력생산량은 277억kWh였는데 2006년에는 225억kWh로오히려감소하여 1990년수준의 81.2% 에불과하다. 그리고남한과의격차는 1990년에 1/4에서 2006년 1/17수준으로더늘어난상태이다. 남한의전력소비량은세계적으로높은수준으로 2006년현재세계 10위이다 (IEA, 2008). 따라서남한의전력소비량을기준으로북한의전력소비량을비교하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 IEA(2008) 에따르면, 2006년의세계평균 1인당전력소비량은 2,659kWh이다. 남한의 1인당전력소비량은 8,063kWh로세계평균의 3배인반면북한의 1인당전력소비량은 797kWh로세계평균의 30% 에불과하다. 북한의전력소비가심각하게부족한상태임을알수있다. 북한의전력은화력과수력으로생산된다. 북한은 2006년현재발전설비용량이 782.2만 kw이며발전량은 225억kWh였다. 이중수력발전이 481.2만kW의설비규모로 126억kWh의전력을생산하였다. 발전설비에있어서나발전량에있어서수력이 60% 이상의비중을점하고있는주발전원이다. 북한에는수력발전소가 21개소, 화력발전소가 8개소에있다. 그런데대부분의발전시설은 1990년대이전에건설되었으며최근에공사가진행되고있는발전소가 2개소이다. 특히, 수력발전소의경우에는일제시대에건설된발전소가 5개소로그만큼시설이낙후되어효율이낮다. 발전설비만이아니라무리한벌목과경사지개간에따른산림의황폐화로산림이자연적인저수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여수량이줄어들고있어겨울철갈수기에는출력저하현상마저나타나고있다. 게다가 1995년과 1996년에연이은대홍수로강바닥에퇴적된모래와자갈로인해수력발전설비의 85% 가훼손되었지만복구가제대로되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 ( 이상준, 2005; 김상현, 2006). 송배전설비또한대홍수로피해를입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화력발
72 環境論叢第 49 卷 (2010) 전소는수력발전소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 80년대이후에건설된것이많은편이지만이또한발전설비의노후화가진행되고있으며구소련의붕괴에따라부품공급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해화력발전소의가동률또한급속히감소하였다. 발전설비의문제와함께장기채굴에따른탄광막장의고심도화와원시적채탄방법, 채탄장비의노후화, 탄광의침수등으로발전연료인석탄생산량이감소하고수송능력또한부족한것도가동률감소의원인으로작용하였다 ( 윤순진, 2008). 그결과발전소가동률이 1980년대후반에도 40% 에머물렀다가최근에는더욱악화되어 29% 수준에그침으로써북한은심각한전력난에직면해있다 ( 통일부, 2008). 2) 2. 대북재생가능에너지지원의필요성과가능성북한은 자력갱생 을에너지정책의최우선목표로하고있다 ( 이승훈, 2006). 즉, 외부에서도입하는에너지자원에의존하기보다는국내부존에너지자원을사용함으로써에너지자립도를높이는것을가장중요한정책목표로해왔다 ( 이승훈, 2006; 이정철, 2004). 3) 그결과 1차에너지에서는석탄, 전력에서는수력에대한의존도가상당히높은에너지수급구조를보인다. 그리고이런기조속에서일찍부터재생가능에너지에관심을가져왔다. 농가부산물이나자연조건을이용한동력원개발에주력하여풍력, 조수력, 폐열, 메탄가스등을이용한발전소건설을적극추진해왔다 ( 김상현, 2006). 하지만기술과자본이부족하여재생가능에너지이용규모가크지는않은상태이다. 북한에너지수급에있어다른특징은송배전체제가분산적이라는점이다. 전력송전망은기본적으로는평양에중앙급전소 (EPPDCC: Electric Power Production and Dispatch and Control Center) 를두고, 전국의전력송 배전시스템을관리하는통합망시스템을구축하고있었다 ( 양의석, 2004). 하지만전력공급사정이악화되면서 1지역 1발전소정책을실시함에따라전국통합공급망이지역적으로단절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 양의석, 2004; 이상준, 2005). 북한에서는수력및화력발전설비노후화만이아니라송배전선의노후화로인해전력공급능력이저하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4) 2) 북한의열악한에너지소비실태에대해서는이렇게대략적인윤곽이알려져있지만구체적으로북한주민이어떠한문제를어느정도로겪는지는많이알려지지않았다. 이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윤순진의 2008년이나 2009년연구를참고하기바란다. 3) 다만제철용코크스탄과같은산업용원료탄이나석유처럼산업을위해반드시필요하지만국내에부존하지않는에너지자원은수입하였는데이경우소비를최대한억제하는방식을취했다 ( 이승훈, 2006; 이정철, 2004). 산업용원료탄이나석유는구소련과중국으로부터수입하였다. 4) 양의석 (2004) 은제한된정보를바탕으로송 배전설비를복구하거나, 전면신설할경우비용을추정하였다. 2000년현재의북한전력발전용량에기초해서생산된발전량을송 배전하기위해서필요한설비를기준으로추정하였는데, 2000년북한전력발전량은 194억 kwh( 설비용량 : 7,552천 kw) 로서이를소화하기위해송 배전설비및변압설비를전면신설하려면총 13조 3,974천억원의재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2000년현재의설비를개보수할경우, 복구비용은 8,564억원으로전망되지만변압설비는
남북재생가능에너지협력의필요성과장애요인 73 결국이러한북한의에너지수급구조의특성에비추어볼때, 북한이현재의상황에서자력으로에너지난을극복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인도적차원에서에너지기본권에대한인식을기초로하여북한주민의시급한에너지수요를충족시켜주는것이필요하며중장기적으로산업부문과수송부문에대한지원으로확대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전력과난방이인간삶에서차지하는중요성이나북한의긴급한필요에비추어빠르게공급될필요가있다. 하지만중요한점은이러한에너지공급이장기적으로추구해야할지속가능성과형평성, 친환경성과민주성을고르게만족시킬수있는방식이어야한다는것이다. 특히북한의송배전설비의노후화와심각한작동불능상태에비추어중앙집중화된송배전시스템을재구축하기보다는전력수요지를중심으로분산적인전력공급을꾀하는방식이보다합리적일수있다. 바로이러한요건들을만족시킬수있는가장합리적인에너지대안은재생가능에너지라할수있다. 5) 특히재생가능에너지는에너지원의지속적공급이가능하며에너지를군용으로전환하여사용하기에도규모가작고분산적이어서한계가있기때문에군사적측면에서의시비도피할수있다. 나아가현재한국에서진행되는녹색기술개발과관련해서보다넓은재생가능에너지설비시장을확보함으로써재생가능에너지관련기업들의투자도보다안정적으로활성화될수있다. 6자회담이후북한에대한에너지지원이한동안활기를띠었다. 에너지지원사업으로추진되었거나진행중인사업은크게대북중유지원사업, 전력 200만 kw 대북송전, 경수로원전공급등이다. 대북중유지원사업은 2007년의 2 13 합의에의해북한의핵시설동결에중유 100 만톤에상응하는에너지를지원하기로합의한것으로이미우리정부는 5만톤의중유를북한에보냈다. 그리고 2007년 9월한 미 중 러 4개국합의에의해중유 50만톤의중유지원에중유 50만톤에상응하는에너지관련설비를제공하기로결정되었다. 이에따라중국도중유 5만톤을제공하게되었다. 또한전력부문에있어서도 200만 kw급대북송전방식이검토에들어갔다고한다. 그러나경수로원전공급문제는북한의핵폐기일정과연계되어있어논의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또한러시아와의에너지협력에대한논의도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러시아극동지역의전력을유 무상으로공급받는방안이 2003년부터추진중이다. 북한은석유를 100% 해외에의존하고있는데외국자본유치를통한원유개발에도최근들어관심을가지고있다 ( 류지철외, 2005). 안주분지, 서한만분지, 동한만분지등해상 3곳과육상의함경북도라진일대등북한의 4개지역의석유탐사에 4개외국기업이참여하였던것으로알려져있다 ( 한국석유공사, 2002). 새로구축해야하기때문에실제개보수비용은 3조 4,354천억원에달할것으로추정하였다. 5) 재생가능에너지지원을통해필요불급한긴급에너지수요를충족함은물론북한에풍부하게매장되어있는석탄채굴의초기동력으로활용하는것도가능하다. 물론이때는석탄이용에서발생하는환경오염부하를저감하기위한기술지원과협력이부가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74 環境論叢第 49 卷 (2010) 그런데이제까지추진되어온이러한에너지지원은북한의에너지문제를제대로해결하지못하고있다는문제를안고있다. 중유지원은단기적인응급조치이자한시적인해결방안으로당장은도움이되겠지만북한을에너지공급부족으로부터벗어나게하지는못할것이기때문이다. 또한지금까지의에너지지원정책은전세계가직면하고있는화석에너지로인한위기상황을전혀반영하지않은것이다. 중장기적인안목에서지속가능한방향으로정책대안이마련되고적극적으로실천되는것이필요하다. 새터민들을대상으로진행된설문조사와심층면접 ( 윤순진, 2008, 2009) 에따르면에너지가가장필요한부문은가정부문으로난방과취사, 조명등에서상당한고통을받고있다. 대북에너지지원은장기적관점에서접근하되긴급한필요를채워줄수있는지원이선행되어야한다. 에너지와기후변화의위기적상황속에서단기적수요충족은물론장기적으로도세계전체가재생가능에너지가중심이되는방향으로에너지전환의필요성에주목하고그러한방향으로이행해가려는움직임을보인다는점에서대북에너지지원에가장핵심이되어야할에너지원은재생가능에너지라할수있다. 재생가능에너지는분산적으로수요가있는곳에빠르게설치할수있기에시간적으로도가장효과적인지원방식이다. 나아가갈수록재생가능에너지기술이개발확대됨에따라생산비도낮아지고있어경제성또한북한의현상황에비추어공기가긴기존의화력이나원자력에견줘나쁘지않다. 게다가북한의송배전망체계가노후화되고보다분산적인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는사실에견주어현시점에서는현실적으로도재생가능에너지가보다경제적인선택지라할수있다. 끝으로재생가능에너지는화력발전이나원자력발전과달리군사용으로전용될가능성이낮기에정치적논란을근원적으로차단하면서한반도의평화정착에기여할수있다. 태양열기기를통해난방과온수, 취사문제를해결할수있고태양광이나풍력으로시급한전력수요를채워줄수있는것이다. 그리고이런기술은이미남한의기업들에서상당한기술력을축적하고있으면서이들기업에게경제적기회를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도긍정적이다. IV. 대북재생가능에너지지원사업의장애요인과완화방안 이절에서는북한에대한재생가능에너지지원의장애요인을정치적측면, 제도적측면, 경제 적측면, 사회적측면으로나누어살펴보도록한다. 1. 정치적측면에너지지원협력을비롯해서대북지원과남북한경제협력에있어서정치적 외교적요소들이매우큰영향을미치는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 북한의경제및에너지문제는간단한경제조치로해결될수없으며, 주변국들과의협력을통해서만해결할수있기때문이다. 북한측에서기
남북재생가능에너지협력의필요성과장애요인 75 본적으로는국제사회에대해서폐쇄적인입장을취하면서도개혁과개방을위한변화를꾀하는것도이런이유에서이다. 그러나최근에북한이처한정치적 외교적상황과이에대한북한의입장, 나아가남한정부의정책기조는국제사회의대북협력에있어서큰걸림돌이되고있다. 북한은 2008년 9월 19일외무성대변인을통해핵시설원상복구를발표하였고, 24일에는일주일내에영변핵시설의재처리시설을재가동할것이라고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통보하였다. 이로인해 2008년 7월부터재개되었던북핵 6자회담진행이사실상중단되고있는실정이다. 미국과중국, 우리나라를비롯한 6자회담당사국들은크게변화된행보를보이지는않으나, 개선의여지를보였던북한의대외협력관계가급속하게얼어붙은것은사실이다. 뿐만아니라, 2008년 8월 14일이후김정일국방위원장의공개활동중단과함께건강에이상이있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김정일위원장의병세, 최근의천안함사태와연평도공격등에따라서 6자회담을비롯한북핵문제와남북관계의경색국면이장기화될가능성도존재한다. 이렇듯대북관계에서의정치적 외교적불안정성은대북지원과대북협력에있어현실적이면서도결정적인장애요소로작용하고있다. 재생가능에너지지원과관련해서도당연히이러한정치적이고외교적인국면들이가장중요한거시적인변수로작용한다. 구체적으로주요국의대북관계추이를살펴보면, 우선남북한사이의경제협력이가장긴밀하게진행되어왔고남한의대북지원이가장활발하게진행되어왔다. 남북간경제협력은지난 2000년 6 15남북공동성명이후수년간지속되어왔으며현시점에서는 3대경협사업이어느정도성과를거두었다고볼수있다. 먼저, 금강산육로관광과내금강관광, 장전항인근골프장개장으로종합레저관광단지의기반이마련되었다. 그리고개성공단에관해서는시범단지개발및정상운영의성과를바탕으로 1, 2, 3단계개발계획을점진적으로추진중이다 ( 유호열, 2008). 또한남북간철도의시범운행을통해향후경제협력의중요한기반이될철도와도로연결의희망을확인하였다. 특별히, 2007년 10월남북정상회담에서의정상선언은서해평화협력지대구축, 개성공단활성화를위한 3통문제해결등상당한규모의경제협력내용을담고있었으며, 이후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구성하여남북경협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는추세가지속되었다. 그러나이명박정부는정상선언합의내용중인도적지원을제외한나머지상기사업들에대한재검토를결정하는등정권초기에남북협력관계를후퇴시켰다. 여기에금강산피살사건으로금강산관광이중단되는등남북관계가급속도로냉각되었다. 추후남북관계도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기조에따라어떤결과가나올지는아직미지수이다 ( 유석렬, 2008). 천암함사태와연평도공격은남북의대립과긴장을한층고조시키고있다. 다른한편으로는일본과북한이오랜기간동안냉랭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 2008년 9월 27 일에일본정부는 10월 13일로기한만료되는북한에대한경제제재를 6개월더연장하기로결정했으며이를각료회의에서의결하기로했다. 일본은납치문제가해결되지않는한대북경제지원을허가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실제로지난 2006년과 2007년북한에홍수피해
76 環境論叢第 49 卷 (2010) 가났을때에도, 일본은인도적지원을거론만했지실행에옮기지는않았다. 2006년 7월과 10월의북한의도발행위 ( 미사일발사, 핵실험 ) 에대해서일본이북한에취했던제재조치도두차례기한연장을통해현재까지유지하고있는실정이다 ( 송화섭, 2008). 일본이취한제재조치는선박입항및수입전면금지, 사치품수출금지등이다. 북한과중국과의관계는회복기에접어들면서, 경제협력에대한기대도높아지고있다. 2007 년 3월에는북한과중국의정상회담을통해북핵사태이후멀어졌던양국의전통우호관계를재확인하였다. 또한 2008년 7월에는양국간외무장관회담을열어상호호혜와공동발전의정신에입각하여농업, 경공업, 광산자원, 정보산업및과학기술분야에서협력을확대해나갈것에대해서도상호재확인하는절차를거쳤다. 중국은이외에도 2 13합의에의거하여북한에 5만톤의중유를무상으로제공한데이어, 북한이핵불능화에합의하게되면공동또는독자적으로북한에대해식량과에너지를제공할의사가있다는점을밝히기도하였다 ( 신상진, 2008). 다만김정일국방위원장이중국식개혁 개방보다베트남식의경제개혁과개방정책을선호하고있다는점에서북한과중국의경제협력이구체적으로어떠한방식으로진행될지는예단하기어려운상황이다. 북한이 6자회담을거부하고핵시설원상복구를선언하면서중국은상황변화를예의주시하고있다. 러시아와북한의관계는과거상당기간소원해져있었던것으로파악된다. 구공산권의몰락과러시아의시장경제체제도입으로 90년대에는북한과러시아의경제협력이잘이루어지지못하였고, 실상이것이북한경제와에너지공급에큰타격을입혔다. 그러나 2000년푸틴러시아대통령이북한을방문한이후북한과러시아사이에경제협력논의가본격적으로재개되기시작하였다. 특히 2001년북 러간모스크바정상회담이후여러차례실무회담이이루어지면서주로국가기간산업분야의재건에관련된분야에서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게되었다 ( 배수한, 2007). 현재는한반도종단철도 (TKR) 와시베리아횡단철도 (TSR) 를연결하는 TSR-TKR노선구축사업, 광물자원의공동개발, 북한에서러시아원유가공, 북한에전력공급사업, 시베리아지역의벌목과농업분야에서교류협력을맺고있는상황이다. 현실적으로북한의대외관계에가장큰영향력을행사하는국가는바로미국이다. 2001년출범한부시행정부이후급속도로심각해진상호불신관계는부시대통령의임기말인 2008년까지여러번의진전과퇴보를거듭하였다. 부시행정부는임기초부터북한을 악의축 으로규정하고북핵폐기와체제전환을위해대북경제제재조치등을통해서전방위적으로압박하였다. 이에대해북한도 2003년에핵확산금지조약 (NPT) 을탈퇴하고, 2006년 7월에는미사일을발사하는등소위 벼랑끝전술 로대응하였다. 이러한긴박한상황에서미국과북한의 6자회담수석대표들은 2006년 10월이후몇차례의회동을거쳐 2007년 2월에열린 6자회담에서 9 19 공동성명이행을위한 2 13합의문을채택하였다. 이를계기로북미관계가다시진전되기시작하여북한은핵폐기절차를추진하고이에대해미국은테러지원국지정및적성국교역법적용해제를
남북재생가능에너지협력의필요성과장애요인 77 약속하였다. 이와함께우리나라를비롯한 6자회담참가국들은중유 100만톤을단계적으로지원하기로합의하였다 ( 전정환, 2008). 그러나 2008년 6월까지우여곡절끝에이어져오던북한의핵불능화조치가중단되면서북미관계도다시교착상태에빠지기도했다. 북한이미국의테러지원국지정해제연기에대해반발하면서영변핵시설재가동을선언했기때문이다. 마침내테러지정국지정과적성국교역법적용이해제되었지만북한이완전한핵폐기를실행하지않은상태에서북미관계가어떻게풀려갈지예측이쉽지않다. 결국북미관계악화는북핵문제를악화시켰으며이러한위기가향후민간방북이나대북경협, 대북지원등에악영향을끼칠가능성도크다. 이런의미에서불안정한북미관계는대북관계에큰장애요소로드러난다고볼수있다. 새롭게등장한오바마정부가대화와협력이란정책기조를전면에내세우면서출발했음에도불구하고사실상북미관계는개선되지않고있어향후추이를지켜봐야할상황이다. 요컨대, 예측하기어려운정치적상황은대북지원에있어서가장큰장애요인으로작동한다. 북핵문제가크게악화되고천안함이나연평도사태가일어난 2010년현시점에서는장기적이고안정적인대북지원이나협력이불가능하다. 현정부는비핵 개방 3000 구상과대북경협 4원칙의기조를유지하면서대북식량지원에있어서는인도적측면에서지원가능성을열어놓고있지만남북대화나대북지원이냉각상태에처한게사실이다. 그러므로원활한재생가능에너지지원을위해서는북한의정치적예측가능성과대외협력의안정성확보를위한다각적개방노력이담보되면서남한은보다적극적으로인도주의원칙을일관성있게유지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런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면재생가능에너지는물론전반적인대북지원 협력사업은제대로진행되기어려울것이다. 2. 제도적측면 : 대북경제제재대북에너지지원에서북한에대한경제제재를비롯한국제적인제재도중요한영향을미친다. 이요인은경제적인문제이지만정치적판단과결정이작용한결과이므로정치적인측면에서함께다루어져야할문제이자다양한법과정책을통해발현되는제도적문제이기도하다. 앞의정치적측면에서함께다룰수도있지만이절에서는그와연동된제도의문제에주목하여보다주의깊게다루기위해절을달리하여논의하도록한다. 북한은얼마전까지만하더라도미국을중심으로한국제사회로부터강력한경제제재를받아왔다. 그중에서도가장강력한조치였던적성국교역법적용과테러지원국지정이었다. 이들조치는각각 2008년 6월과 10월에해제되었지만, 그외에도국제사회와각국에서유지하고있는대북제재들이아직남아있다. 이러한제재는대북재생가능에너지지원에도장애요인이된다. 미국은 1917년제1차세계대전당시미국에적대적인국가들을경제적으로고립시키기위하여적성국교역법을제정하였다. 이법에따르면적성국으로규정된나라의모든미국내자산은
78 環境論叢第 49 卷 (2010) 동결시키고적성국과의교역을금지할뿐아니라적성국과교역하는상대국에게도경제적제재를가하기때문에해당국은국제사회에서경제적으로고립될수밖에없다. 북한은한국전쟁발발직후인 1950년 12월에적성국교역법적용대상이되었으며, 이로인해반세기가넘는기간동안상당한수준의교역제한과금융거래제한등의제제를받았다. 그러나지난 2008년 6월 27일미국은대통령포고를통해적성국교역법적용대상에서북한을제외하였으며그결과쿠바만적성국교역법적용대상으로남아있다 ( 홍익표, 2008). 적성국교역법을통해북한을전면적으로봉쇄했던미국은 1987년대한항공 (KAL) 기폭파사건이후북한을 테러지원국 으로도지정하였다. 테러지원국은미국국무부에서규정한 국제테러행위에반복적으로지원을제공한국가 들을가리키는말로북한과함께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등이포함되어있었다 ( 미국국무부홈페이지 ). 북한은테러지원국으로지정된이후미국의수출관리법 ( 수출관리규정 ) 에의한무역제재, 대외지원법에의한대외원조금지, 무기수출통제법 ( 국제무기거래규정 ) 으로인한무기수출금지및이중용도품목수출통제, 국제금융기관법등에의한국제금융기관지원반대등다방면에서강력한제재를받아왔다. 가령적대국또는테러리스트국가로지정된국가가국제금융기구에가입하려할때미국내국내법에따라미국정부가이를지원하는것은불법이다 ( 양의석, 2004). 국제금융기관법에따르면, 북한이국제통화기금 (IMF) 이나세계은행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의국제금융기구가입을통한기금조달또한가능하지않다. 그러나북한에대한테러지원국지정도적성국교역법적용해제에이어 2008년 10월 11일해제되었다 ( 미국국무부홈페이지 ). 적성국교역법적용과테러지원국 < 표 1> 적성국교역법과테러지원국지정에따른주요경제제재 적성국교역법테러지원국 구분 교역제한금융거래제한교역제한경제지원제한 제재내용 원산지가북한인상품의수입은재무성의사전승인후에가능 북한국적의선박에대한소유, 리스, 운항, 보험부보금지 미국금융기관을경유한금융거래제한 미국내북한자산동결 미군수품의수출및재수출의금지, 관련금융지원금지 ( 무기수출통제법 ) 핵, 미사일등군수물자뿐만아니라군사적용도로전용될수있는민수용품목 ( 부가가치중미국산의가치가 10% 이상포함된제품 ) 수출제한 ( 수출관리법및수출관리규정 ) 테러지원국에서투자하여발생한소득은이중과세면제혜택을받을수없음 ( 소득세법 ) 국제금융기관에의한지원반대 ( 국제금융기관법 ) 미수은대출 보증등지원금지 ( 미국후출입은행법 ) 대외원조금지 ( 대외원조법 ) 해외민간투자공사 (OPIC) 지원금지 ( 해외민간투자공사법 ) 출처 : 김정만, 2007: 85.
남북재생가능에너지협력의필요성과장애요인 79 지정에따라북한이받았던주요경제제재는 < 표 1> 과같다. 재생가능에너지설비의경우에도군수물자가아님에도불구하고군사적용도로전환될수있는지에대한심사가필요하며그러한용도전용의가능성이있다고판단될경우교역이제한되었다. 적성국교역법과테러지원국지정은앞서기술했듯이 2008년 6월과 10월에해제되었지만, 그외에도국제사회와각국에서유지하고있는대북제재들이아직남아있다. 또한, 대북제재는수출관리법과같은미국의국내법과 UN 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결의안에서중복적용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향후대북재생가능에너지지원에있어서지속적인장애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미국국무부는 2008년 10월 11일북한을테러지원국에서해제한다고공식적으로발표하면서동시에북한에계속적용되는제재에대해서도발표하였다 ( 미국국무부홈페이지 ). 이에따르면아직북한에대한제재는대량살상무기 (WMD) 확산관련제재 6) 와북한인권관련제재, 7) 2006 년 10월 9일핵실험으로인한제재, 8) 공산국가관련제재 9) 등 < 표 2> 에제시된것처럼여전히일부의법들이적용된다. < 표 2> 미국의대북제재의근거와관련법 근거관련법비고 미국의국가안보를위한제재사회주의국가에대한제재국제테러를지원하는국가에대한제재대량살상무기수출및확산에관한제재 적성국교역법 ( 해외자산통제규정 ) 방위산업법수출관리법 ( 수출관리규정 ) 브레튼우즈협정법수출입은행법무역협정연장법 ( 무역법 ) 대외원조법수출관리법 ( 수출관리규정 ) 대외지원법수출입은행법무기수출통제법 ( 국제무기거래규정 ) 국제금융기관법대외활동수권법무기수출통제법 ( 국제무기거래규정 ) 핵확산금지법북한위협감소법 2008년 6월 27일적용해제적용중 2008년 10월 11일지정해제적용중 출처 : 김상기, 2007: 26 재구성. 6) 북한, 이란, 시리아확산금지법 (2000년), 미사일관련제재, WMD 확산관련자자산동결등을담은행정명령 12938과행정명령 13382 등이포함된다. 7) 인신매매 3등급지위에따른제재, 외국지원법등에서규정한인권침해에따른제재, 국제종교자유법의특별관심국지위에따른제재등을말한다.
80 環境論叢第 49 卷 (2010) 남아있는제재들은과거적성국교역법과테러지원국지정하에서가해졌던대북경제제재와도중복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 북한이이러한해제조치를통해당장경제제재들로부터크게풀려나지는못할가능성이높다. 2008년 6월 27일에미국이북한을적성국교역법적용대상에서제외할때도북한및북한국적자의모든재산과재산상의이해관계는계속동결하여북한에이체, 지불, 수출, 철회되지는못하도록하였다. 테러지원국에서해제되었지만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등에의한제재는여전히적용된다. 또한북한이겪고있는경제적제재는단지미국에의한제재에만국한되어있지않다. 북한은 다자간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 를통해다른국가들로부터도교역에제한을받는다. 대표적인전략물자국제수출통제 4개협약인바세나르체제 (Wassenaar Arrangement), 핵공급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NSG), 호주그룹 (Australia Group, 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에가입한회원국들은각협정의통제지침과통제리스트에따라전략물자와이중용도품목에대한통제의무를지켜야한다. 공산국가이면서중동의몇몇국가와함께위험국가로인식되고있는북한의경우위협약의회원국들로부터교역에제재를받아오고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함께다자간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에가입되어있는우리나라또한원칙적으로북한에지원하는대북지원물품들에대해인도적물품이라하더라도국내의전략물자반출규정에의거하여지원하도록되어있다. 10) 통일부남북경제협력본부가발간한 대북전략물자반출절차실무안내 에따르면 전략물자란무기류와무기류의제조 개발 이전등에이용이가능한물자로서위험한국가또는단체로이전될경우국제평화와안전을위해할수있기때문에자유로운무역거래가제한되는물품및기술 을말한다. 전략물자는단순히눈에보이는물품만이아니라물품의설계, 제조또는사용과관련된설비, 장비, 기술및프로그램 도해당되어규제대상이된다. 따라서대북전략물자를반출하기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반출/ 반입승인대상물품및승인절차에관한고시 에따라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구체적인전략물자범위에대해서는 대외무역법 과 전략물자 기술수출입통합공고 에규정되어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에따른반출승인과는별도로북한에반출하려는물품등이미국산부품이나기술을 10% 를초과하여포함하는경우에는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에따라미국상무부의허가를받도록되어있었다 ( 통일부, 2008c). 이는북한이미국의테러지원국에지정되어있었기때문이다. 실제로과거개성공단조성시에도공장가동에필요한품목들 8) UN 안전보장이사회제재결의 1718호, 핵심험국에방산물자판매를금지한글렌수정법이있다. 9) 인도적지원이외대부분의지원금지 ( 외국지원법 제620조 ), 수출입은행법 (1945) 에의하여거리금지대상국가지정등이있다. 10) 국제수출통제체제는각각통제품목리스트를가지고있는데국내법에서는이를 1종전략물자로규정하고있다.
남북재생가능에너지협력의필요성과장애요인 81 중일부가미상무부대북반출금지품목 {심사에서전략물자로분류되어, 대북반출 g 및개성공단활성화에어려움을겪은사례국에i굉잉약를 " 잉경우도있었다. 규정에따르면미국 EAR에해다당하는전략물자를미국상무부의허가없.J}NO.().' 짧의싱 의.J}. 잉이반출한경우해당기업은미국산제품의취급금지, 미국과일체의수출입거래정지등의제재를당할수있었다. 쫓짧펀물론이러한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하.J}N O 에서도현재대북지원중인품목과대북지 r똥 ~ 련 : 윤원가능품목은다양하다. 지난 2007년한출처 : 통일부, 대북전략물자반출절차실무안내해동안국내민간단체들이북한에지원한 < 그림 5> 대북전략물자승인절차에너지관련물품들도취사용화덕, 강압변압기, 냉난방기, 발전기 (60kWh), 연탄난로, 온실용보일러, 농업용온풍난방시스템, 자기발전기, 조리설비, 태양열냉장고등이있었다. 전략물자를북한에반출하려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반출/ 반입승인대상물품및승인절차에관한고시 에따라규정된서류를구비하여통일부장관에게반출승인을신청하면통일부장관은제출서류등을검토하여반출하려는전략물자가 평화적목적 에이용되고무기의제조등위험한목적으로전용될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전략물자반출을승인할수있기때문이다. 11) 즉, < 그림 5> 과같은절차를따라승인절차를밟게되면전략물자라도반출승인이내려질수있다. 그러나 < 표 3> 에서볼수있듯이우리가일상에서흔히사용하는재료들중상당수가이중용도로수출이제한되어있으며그외에전략물자에대한수출이통제되어있기때문에,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는재생가능에너지지원에있어근본적인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고볼수있다. 특히이러한규정이정치적분위기에따라적용되는강도가달라질수있으므로무엇보다평화로운대화분위기조성과원만한국제관계가재생가능에너지지원을포함한대북지원사업에상당히중요한요인이된다. 남북관계가평화적인분위기속에서안착할경우외교적역량을발휘해서전략물자관리제도 11) 전략물자반출승인신청서류에는 1 전략물자반출승인신청서, 2 반출계약서또는물품매도확약서 (offer sheet) 또는간접교역인경우중개인과북한거래당사자간의계약서 ( 교역의경우 ), 협력사업합의서 ( 협력사업의경우 ), 대북지원사업자임을증명하는서류 ( 지원사업의경우 ), 3 반출대행계약서 ( 위탁자와반출자가다른경우 ), 4 특정물품취급면허증사본 ( 해당물품의경우 ), 5 전략물자임을증빙하는서류또는전략물자사전판정서, 6 전략물자기술적특성명세서, 7 반출물품등의성능과용도, 반출대상기술의내용을표시하는서류 ( 매뉴얼, 카탈로그, 사용서등 ), 8 반입자또는최종사용자에대한소개서및사용목적설명서, 9 기타필요한서류등이있다. 뼈
82 環境論叢第 49 卷 (2010) < 표 3> 군사용으로전용가능한품목의예 민간산업용품목군사용 낚식대, 골프채등샴푸, 화장품원료인스턴트커피등 USB메모리외장재, 전기히터등난로, 맨홀뚜껑, 주물등백열전구필라멘트자동차용금형가공크랭크축구멍뚫기출처 : 경향신문, 2007년 12월 13일. 탄소섬유트리에탄올라민동결건조기티타늄합금입상흑연텅스텐합금밀링머신심공드릴머신 미사일, 폭격기동체등화학무기원료생물무기제조장치우라늄농축용원심분리기부품미사일노즐이나우주선첨두부품대전차용포탄탄심전투기, 핵무기부품가공포화기의포신가공 를보다융통성있게운용하는것이무엇보다필요하다. 재생가능에너지의경우군사적인목적으로유용될가능성이낮거나거의없으므로보다원활하게이러한과정이운영될수있도록해야한다. 바로이점이다른에너지기술이나설비에비해재생가능에너지가갖는상대적인장점이기도하다. 3. 경제적측면재생가능에너지지원을포함해서대북지원 협력활동에는비용이수반되므로원활하게재원이조달되지않을경우이또한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 현재동원할수있는자원은무엇이있으며어떠한한계를가지고있는지살펴보도록한다. (1) 남북협력기금대북지원혹은남북협력사업에동원할수있는대표적인국내재원으로남북협력기금이있다. 이기금으로무상지원하거나차관으로제공할수있다. 남북협력기금은정부의대북정책추진을뒷받침하는재정수단이자민간의교류협력기반조성을위한지원수단으로실질적인금융지원창구라할수있다. 이기금은남북한간의상호교류와협력사업에필요한자금을확보 공급하여남북교류협력촉진과민족공동체회복에기여하기위해설치한것으로 1990년제정된남북협력기금법에따라 1991년 3월부터조성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의재원은정부및민간의출연금, 재정융자특별회계및금융기관등의장기차입금, 국채관리기금의예수금, 기금의운용수입금등으로지원되고있다. 현재남북협력기금은정부출연및공공기금이 95%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정부외출연금과기타민간기금으로조성되고있다. 1991년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8조 828억원의남북협력기금을조성하였다. 노태우정부시절이었던 1991년과 1992년두해에걸쳐 70,355백만원, 김영삼정부시절에 545,579백만원, 김대중정부시절에 2,476,514백만원, 노무현정부시절에 5,430,658
남북재생가능에너지협력의필요성과장애요인 83 백만원으로점점기금조성규모가커져왔다. 현재남북협력기금은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의거해서크게북한주민왕래및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등인적교류사업에대한무상지원과교역경제협력사업등경제적교류사업에대한손실보조융자, 북한과경제협력을시행하는사람에대한금융지원등에사용되고있다. 이는사후국회승인을거친다. 이산가족교류지원및인도적지원사업은무상지원사업에해당되며, 남북교류협력지원과대북경수로사업은융자사업이다. 그런데현재까지남북경협기금으로지원되는사업비중에너지지원과관련된사업들은인도적지원사업과교류협력기반조성 ( 경제분야 ) 에속한사업으로, 1991년부터 2008년 3월까지총 2,633억 49백만원이에너지관련지원에소요되었다. 이는같은기간남북협력기금소요경비 5 조 7,822억 2백만원의 4.6% 에불과하다. 게다가지원의많은부분이식량이나농수산물, 자재 장비, 비료등의수송비지원에쓰였다. 수송비지원금은총 2,437억백만원으로에너지관련지원금 2,633억 49백만원의 92.6% 에달한다. 다만 2005년까지는에너지관련지원금의전부가다양한수송지원금으로소요되었으나 2006년부터는북한에대한실질적인에너지지원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기시작했다. 북한의에너지난을덜기위한사업으로는직접적으로에너지원을지원하는사업과에너지원을이용하기위한설비를지원하거나설비보수를자원하는사업이있다. 가령중유나연탄을직접지원하는사업이있는가하면중유나연탄을사용하기위해필요한아궁이나중유보일러설비를개량하거나설치하는사업, 에너지설비 자재지원사업들이있다. 사업별로보면, 2007년의중유지원사업이 244억 58만원으로가장규모가컸으며 2005년의대북연료지원사업이 51억 98백만원으로그다음이었다. 중유지원은북한의요구에따른것이다. 연탄지원이나연탄아궁이개량사업은민간단체들이주요실시하는사업으로새천년생명운동이나연탄나눔운동이주도하고있다. 이들사업은북한주민의시급한난방과취사용연료를지원하거나연탄을보다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 2005년과 2006년에시행되었는데다른사업에비해규모가다소작은편이다. 남북협력기금을재생가능에너지지원에활용할수있기위해서는북한의심각한경제적현실을타개해나가는데있어다른무엇보다에너지분야에대한지원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재생가능에너지지원이필요하다는사회적합의가형성되어광범위하게공유되는것이필요하다. 즉국민적공감대와합의가무엇보다중요하다. 한국에서도재생가능에너지에대한인식이나지원이확대되고있기는하지만이를대북지원방안으로하는데대해강력한지지가형성되어있다고보기는어려운상태이다. 에너지문제의심각성과재생에너지지원의필요성에대해공감할수있도록사회적인식을확대하는노력이필요하다. 그리고장기적으로남북협력기금규모를늘리는방안도모색해야한다. 현재정부출연및공공기금이 95% 정도를차지하고있으며, 정부외출연금과기타민간기금으로조성되고있다. 남
84 環境論叢第 49 卷 (2010) 성욱 (2005) 은중장기확충방안으로특별법제정을통한목적세신설, 국공채발행을통한기금조성, 교류협력당사자및남북관련사업자기금부담, 대북사업에예산의 1% 투입, 남북민간경협기금과같은민간기금조성, 동북아개발은행과같은기금신설등의방안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방안은모두남북협력사업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이나남북한긴장화해분위기의지속이라는조건이먼저충족될때만가능할것이다. 남북협력기금외에우리나라내부에서동원할수있을것같은재원으로는대외경제협력기금이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우리나라가개발도상국의산업개발및경제안정을지원하고이들국가와의대외경제협력을촉진한다는목적으로 1987년에설치된것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개도국이개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선진국들이양호한조건으로제공하는공공자금인공적개발원조 (Offical Development Aid, ODA) 중유상원조에해당한다. 우리나라는원칙적으로우리나라제품과서비스구입을조건으로하는구속성원조 (Tied Aid) 형태로운용하고있다. 12) 하지만북한은우리나라헌법상한국소속영토이고남북관계는남북기본합의서등에의거하여민족내부관계로간주하고있기때문에북한이독립적으로별도의개도국범주에들어갈수있느냐는법리상문제가발생할수있다. 사실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남북경제협력기금을설치한것이기때문에 ( 양의석, 2004) 대외경제협력기금을활용하는것은가능해보이지않는다. (2) 국제및국내민간자본유치에너지인프라구축을위해프로젝트파이낸싱을통한국제민간자본유치방안이논의되고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은자금의대규모, 대출회수기간의장기화, 위험성등으로자금을충분히조달하기어려운점이있지만, 현금회수성이좋은석유, 가스, 석탄, 철광, 우라늄, 목재등자원개발사업과고속도로, 철도, 교량, 공항, 항만, 터널과같은교통시설이나가스관, 송유관, 통신시설등사회간접자본 (SOC) 설치사업및발전소,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등플랜트사업등의재원조달에적합한금융기법이라는것이이유이다 ( 남성욱, 2005; 양의석, 2004). 이러한방안을제안하는측에서는위험분산이나안정적현금흐름과구매력을감안할때북한의에너지인프라구축을위한재원조달방안으로활용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이기에북한진출기업의지불을남한정부가보증할것을제안하고있다. 즉우리정부가지불보증을하고국제기금혹은국제민간자금을모집할경우이때다수의투자파트너들이각자위험을분산하는의미에서운용회사를설립할때북한을포함하여지분참여를한다면, 발전소를개 보수하거나신축하고일정기간 (20~30년) 운영하여전력판매수익을올리고기간만료후북한에무상양도하는방식을취하는방식으로진행될수있다는논리다. 무엇보다이방식에대한전제조건으로북한의정치적 사 12) 구속성원조는증여국가와수여국가상호에게이익이되어야한다는원조조건을의미한다. 우리나라는원칙적으로구속성원조를표방하고있으나, 1996년 OECD 가입과함께구속성원조의공여조건에있어서 OECD의규제를받고있다.
남북재생가능에너지협력의필요성과장애요인 85 회적봉쇄가없어야하며북한정부혹은기업의지불보증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 하지만이러한방법은북한에서기업이사업을진행해서이윤을확보할수있는경우에만가능하다. 그리고대부분의접근들에서북한에너지체제의지속가능성을크게고려하지않은채지금대다수국가들에서유지되고있는화석연료중심의에너지체제를그대로답습하는시스템을구축하려하고있다. 현재로서재생가능에너지확대를위해민간의자금을동원할수있는방법은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을활용하는것이다. CDM사업은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를통해온실가스저감을위해도입한시장기제인교토메커니즘 (Kyoto Mechanism) 의하나로개발도상국 ( 기후변화협약상비부속서 I 국가, Non-Annex I countries) 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우면서감축의무가있는부속서 I 국가 (Annex I countries, 선진국 ) 가자신의감축의무를비용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한기제이다. 즉 CDM 사업을통해부속서 I 국가는비부속서 I 국가보다저렴한비용으로온실가스를감축할수있는사업을찾아내어수행하고그결과발생한온실가스감축실적을자국의감축실적으로인정받으면서, 비부속서 I 국가는선진국의자본을유치하거나기술이전을받음으로써지속가능한발전을실현하는것을주요목표로한다. 북한은 2005년 4월교토의정서를비준하여교토의정서체제에가입하였으며 (UNFCCC 홈페이지 ), 2006년중국베이징에서열린아시아에너지안보워크샵에서북한측대표가 CDM 분야에있어국제사회와협력을원한다 고발표한바있다. CDM사업에참여하기위해서는해당부속서 I 국가와비부속서 I 국가가일단교토의정서를비준해야하고 CDM 사업에자발적으로참여하며국가 CDM 승인기구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DNA) 를설립해야한다. 현재북한에도북한국가환경조정위원회 (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 Environment) 에 DNA가구성되어있고 (UNFCCC 홈페이지 ), 북한이교토의정서를비준했기때문에북한에대해 CDM사업을실시하는것이가능하다. 2010년 11월현재총 2,470개의사업이 UN에등록된상태이다 (UNFCCC 홈페이지 ). 13) CDM 사업에서발생한온실가스저감실적을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이라고부르는데 2010 년 11월현재 4억4990.6만 CER이발행되었다. 한국은사업등록건수로는전체의 2% 이나 CER 발행규모는 5,824.2만 CER로전체의 13.0% 를차지한다 (UNFCCC 홈페이지 ). CDM시장이전세계적으로급속히확대되고있는가운데, 현재 CDM 사업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 1873건으로총 CDM 사업의 63.4% 를차지하고있는재생가능에너지사업이다. 이제 2013년부터시작되는교토이후 (post-kyoto) 에한국이의무감축국이될것으로예상되고있기에향후에는의무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국내에서온실가스감축노력을진행함과아울러보다적극적으로 CDM사업을추진해야한다. 따라서북한에대해지리적으로인접해있는한국이 CDM사업을수 13) 인도가 2008년 11월말현재 370개의 CDM 사업을등록하여전체 CDM 사업수의 30.1% 를차지하면서세계에서가장많은수의 CDM사업을등록한상태이다.
86 環境論叢第 49 卷 (2010) 행하는것이북한의필요를채워주면서한국의의무감축목표달성에도도움이될것이다. 한국만으로비용조달이어렵다면국제및국내컨소시엄을구성해서접근하는것도가능할것이다. 아울러이러한접근을통해한국중소기업은재생가능에너지시장확대효과를기대해볼수있다. 다만, 이러한접근에있어서북한의폐쇄성과경직성, 의외성이극복되어야만한다. CDM 사업투자자나투자국입장에서는투명하고효율적이며개방적인행정처리절차를원한다. 게다가 CDM 사업의경우에는사업이수행되는전기간동안추가성이나사업수행에서비롯되는환경영향관련자료및베이스라인관련자료를일반대중에게공개하여투명성을확보해야만한다. 그래야지만온실가스감축에대한검증이가능하고그결과 CERs의획득또한가능하다. 하지만북한은그간폐쇄적인태도를취해왔고관련된통계자료의신뢰가떨어지는만큼투자유인효과가떨어진다. 모든사업에는일정한행정절차가수반되고행정비용이소요되는데이러한절차가예측가능하고되도록비용이적게들어갈수록투자유인효과가높다. 하지만북한의경우행정절차가경직되어있고예측가능하지않은변수들에의해사업의진행이순조롭지않은경우가많을것으로예상되어 CDM 사업투자자나투자국에게위험요인이많은국가라고할수있다. 북한이 CDM 사업을유치해서재생가능에너지사업을확대해나가기위해서는이러한전제조건을갖추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3) 국제사회의수혜성지원국제사회또한북한의에너지난에대해심각한관심과우려를표하고있다. 에너지가북한주민의생존을보장할수없는지경에다다른현실에서북한의에너지문제를기본권의관점에서접근하고자하는움직임이일어나고있는것이다. 국제사회간의수혜성협력은인도적측면에서의식량과의료지원, 기술지원, 원조성인프라개발등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은유엔개발계획 (UNDP), 세계식량계획 (WFP), 유엔연합아동기금 (UNICEF) 등 3대기관의주도로시작하였는데북한에대홍수가발생한 1995년과 1996년, 가뭄피해가극심했던 1997년등극심한자연재해가발생한이후부터이들기관이대북지원활동을전개하고있다 ( 이상준, 2001). 국제사회의대북지원에대해살펴보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여년동안국제사회의대북지원규모는총 35억 4,963만달러였다. 이중한국의대북지원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총국제사회지원의 39.0% 를차지하긴하였지만한국을제외한다른국가나국제단체로부터의지원도 21억 7,792억달러에달했다. 그런데국제사회지원은주로식량지원과농업복구, 산림복구, 교육훈련, KECO, 기타인도적지원분야에대해이루어지며에너지의경우 KEDO사업이외에는별로없다. 특히식량지원과농업복구가주된지원대상분야이다. 요약하자면, 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은다양한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지만북한에너지난의심각성에비추어에너지분야에대한지원은거의도외시되고있다.
남북재생가능에너지협력의필요성과장애요인 87 아울러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과세계은행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ADB) 등국제금융기구들이개도국들에대해일반적으로 장기저리양허성 국제개발금융과 기술지원과자문, 개발프로젝트및프로그램 을제공하고있다그런데앞서기술했듯이문제는미국의경제제재가풀려야이러한지원이가능해진다는것이다. 테러지원국에서해제되었지만북한은여전히국제금융기관법에의한제재대상으로남아있는것이다. 미국의이러한금융제재가풀리지않은상태에서북한이국제사회로부터본격적인산업기금을지원받기는사실상불가능하다. 게다가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구호성지원과일부 수혜성금융지원 및 지술지원 을받으려면북한은국제금융기구의각종제도구축과경제체계등의개방요구를따라야한다. 국제금융기구들은지원을제공하면서경제전반의효율성을향상시킨다는명목으로무역 금융시스템개선, 통계체제확립등각종제도구축을수혜국에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 ( 장형수외, 1998; 양의석, 2004). 하지만이러한요구조건이북한의폐쇄성으로인해수용이어느정도가능할지미지수다. 북한에서재생가능에너지를확대하면서에너지체제의지속가능성을높여나가기위해서는보다지속적이고장기적인접근이요구되는데 UN관련 NGO의단순한인도적지원프로그램들은에너지분야에우선순위를두지못함은물론장기간규칙적으로지속되기어렵기때문에보다구조적인차원의협력이필요하다. 그러나국제사회의지원프로그램에대해과정전반에걸친관리와사후모니터링이투명하게이루어지지못함으로써북한에주재하는기구들이분배의투명성과군사적전용, 지원의효율성에문제를제기하면서철수하는경우가많다 ( 이상준, 2001). 이런문제로북한의지원요청에대해국제사회의반응이조금씩냉담해지는조짐이있다는점을북한스스로인식하는것도상당히중요하다. 4. 사회적측면에너지분야를포함해서남북협력사업추진에있어심각한장애요인중하나는북한사회의폐쇄성이다. 정치적인이유로인해줄곧폐쇄적인사회경제체제를유지해온북한은급변하는세계정세속에서독자노선을추구하고있으며자립경제를실현할수있는역량이부족한상황에서회생의계기를마련하지못해대다수북한주민들의생활고가심화되고있다. 이러한생활고의주요원인으로작용하고있는에너지난을해결하기위해서는북한의자주적해결역량이미흡한상황에서외부의지원이필수적인데북한의폐쇄성은이러한협력과지원을상당히어렵게만든다. 특히에너지지원은식량과의약품, 비료등의물자를지원하는경우와는차이가있다. 이들물품의경우에는수송하고전달하는단순한절차만거치면되지만에너지의경우에는지원되어야할지역에에너지를사용할수있는기본적인인프라가구축되어있어야하거나에너지관련설비를설치하도록특정지역을개방해야한다. 북한이사회내부실상이외부에알려지는것을
88 環境論叢第 49 卷 (2010) 극도로꺼리는상황에서에너지관련인프라나설비의설치와건설을위해특정지역을개방하는것에상당한부담을느낄수밖에없다. 이러한폐쇄성은북한당국의개방에대한부담측면에서만이아니라국제사회의지원노력에도상당한장애로작용한다. 국제사회가북한에대한에너지지원의필요성에대해서는어느정도인식하고있지만선뜻에너지지원에착수할수없는것은비단정치적 경제적문제만이아닌사회인프라의낙후로인한측면도존재한다. 도로와철도, 항만등의물리적인인프라가제대로구축되어있지않고컴퓨터나인터넷등정보통신부문이매우낙후되어있어외국기업인이나방문자들의접근자체가어렵다. 심지어인터넷의경우사용자체가금지되어있기도해지원자나사업자입장에서는외부와의소통에상당한애로를겪을수밖에없다. 또한국제감각이나기술력을갖춘고급인력이충분히양성되지않아인적인프라또한매우취약하다고할수있다 ( 통일연구원, 2005). 국제사회에서통용되는무역거래에대한인식이부족하고투자유치에대한경험이부족하거나유연성이떨어지는것등은단순지원이아니라외국자본의유치를통해에너지문제를해결하려고시도할경우에는커다란걸림돌이되어주변국인중국, 러시아에비해선호도가낮아진다고할수있다 ( 박종철외, 2005). 앞서언급했던 CDM 사업유치에치명적인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 북한관련기초통계자료등의정보가부족한것도에너지지원에있어큰장애요인이되고있다. 북한은기초적인국가통계자료조차제대로구축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대외적으로공개 제출된자료에대해서도그진위여부를정확히가늠할수가없다. 이러한정보의부족과불확실성은대북에너지지원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구체적방안마련을저해하고, 현실적으로적용가능한방안의구상하는데제약요인이된다. 재생가능에너지원을지원할때에도과학적인데이터를근거로지원이이루어져야하는데기초자료를구하기어려운실정이다. 태양열및태양광시스템만하더라도설계기준및설계자료로활용되는설치지역의일사량자료가필요하다. 또한해당지역에대해공급해야하는적정에너지량은어느정도인지, 또한해당공급량을충족시키기위한설비용량등을결정하는과정에서도북한에대한구체적이고과학적인정보가필요하다. 하지만북한에너지관련자료들이일부소수의발간자료에한정되어있고, 이마저도접근성이떨어지고있는실정이기에원활한대북에너지지원이어려운현실이다 ( 김종욱외, 2003). 또한정치적상황이개선되어재생가능에너지지원이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현재북한사회의역량으로과연지원된에너지원을적절하게유지 보수할수있을지도의문이다. 기술지원이나설비지원등이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이를유지 보수하기위한북한내부의기술, 자본, 전문인력이부족한상태이기때문이다. 북한의소위 작동하지못하는수력발전소 는대북에너지지원에대해의미있는시사점을제공한다. 발전시설에대한지속적이거나새로운투자의부족과기술적결함이란문제외에도문제를해결할수있는전문인력의부족이복합적으로작
남북재생가능에너지협력의필요성과장애요인 89 용한결과인것이다 ( 이창근외, 2005; 김경술, 2006). 에너지지원이일회적이거나단절성을띈방법으로는해결될수없는만큼이러한문제들을풀어갈수있는방안들이함께논의되지않으면안된다. 정치적인합의로대북에너지지원이이루어진다고해도이를받아들이는북한주민들의인식이어떨지에대해관심을가져야한다는지적도있다 ( 김경술, 2005). 북한주민들이남한의에너지지원에대한수용성이그리높지못할수도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에너지지원의효과를극대화하고활용및적용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는수혜자인북한주민들의인식과감정에대한고려가필요할뿐아니라북한도보다긍정적이고적극적으로남북협력에임할필요가있다. 오랜남북대결상황속에서형성된북한주민들의남한및외부자본에대한부정적인인식은북한에너지지원에있어방해요소가될수있다. 하지만에너지부족문제가심각하게삶을위협하고있는상황이기에반드시북한주민들이부정적일것이라고단정할수는없다. 또한북한에서는현재재생가능에너지에대한당국의관심과지원이높은만큼남한의재생가능에너지지원에대해거부감이크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대북에너지지원에있어북한만이아니라국내의사정또한그리양호하지는못하다. 북한전문가들이부족한데다제한된정보를근거로논의가진행될뿐아니라에너지지원의우선순위나지원에너지원의우선순위, 에너지지원방식등에대해서로다른의견들이제시되고있기때문이다. 대북에너지지원에대해서북한전문가들사이에서도합의가없으며당연히국가전체적으로도이문제가제대로공론화되고그과정에서사회적합의가형성되지는않았다. 류길재외 (2006) 의지적처럼, 대북에너지지원이원활하게이루어지기위해서는북한에너지지원의중요성및시급성에대해사회적으로인식이공유되어야하며이를바탕으로어느분야를어떤방식으로지원할것인지에대한합의가필요하다. V. 결론과제언 북한이겪고있는에너지난은북한경제악순환의핵심요인으로서제조업과광업, 농업, 수송등제반경제영역에부정적영향을미침은물론난방과취사, 조명, 온수등북한주민의생존을위한기본적필요조차제대로충족시켜주지못하는상황으로진행되고있다. 북한의에너지난은식량난못지않게중요하며에너지기본권의관점에서인도주의적으로접근해서풀어가야한다. 그러나북한의에너지난에대한해법을이제까지의대부분의논의들에서처럼단순히에너지공급의증대라는관점에서찾는것은적절하지않다. 고유가나석유정점으로유발되는에너지위기와기후변화의진행이라는시대적상황에견주어볼때북한의에너지난또한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경제성은물론사회성과환경성을아울러고려하는방식으로풀어야한다. 즉, 대북에너지지원은북한주민의긴급한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면서도이제까지세계적으로확장되
90 環境論叢第 49 卷 (2010) 어온화석연료와원자력중심의지속불가능한중앙집중적에너지체제를재생산하고강화시키는방식이아니라경제적으로나환경적으로나사회적으로지속가능성이담보될수있는방식이라야하는것이다. 아울러지원에너지원의종류와함께어떤용도의에너지를누구에게제공하느냐의문제에대해우선순위를결정하는문제도고려해야한다. 이연구에서는이론적자원들에대한검토를통해재생가능에너지지원이북한주민들의긴급한에너지수요를채워에너지기본권을실현하면서도세계적으로지배적인지속불가능한에너지체제의전철을뛰어넘어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로도약적으로전환해가는방식이며이러한지원이그간자력갱생의원칙에서진행되어온북한의에너지수급구조와훨씬더친화성이있으며이미훼손된송배전체제에서경제성또한높일수있는방식임을확인하였다. 또한재생가능에너지중심의남북협력은남북간의긴장을높이지않는평화적인접근이면서남한의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확장이나 CDM 사업의이용에도상당히매력적인방안임을확인하였다. 하지만현재재생가능에너지중심의남북협력이나대북지원은남북대화의단절이나 6자회담의부진이라는정치적상황으로인해돌파구를찾기힘든상태이다. 정치적긴장국면과일관성이결여된대북정책은남북경제협력을비롯해서에너지협력, 나아가재생가능에너지협력에도커다란질곡으로작용한다. 이러한거시구조적인상황이개선되지않는다면본격적인재생가능에너지지원과협력은성사되기힘들다. 정치적상황의개선없이는대북재생가능에너지지원사업이활발히전개되기를기대하기는어렵다. 이런정치적상황개선은이제껏대북재생가능에너지지원에대해장애요인이되어온제도개선에도이바지할수있다. 이제껏북한은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경제제재대상이었다. 2008 년 6월과 10월에북한은미국의적성국교역법적용과테러지원국지정에서해제되었지만아직도국제사회와각국에서유지하고있는대북제재들이남아있는상태이다. 대표적인것이 다자간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 를통한교역제한으로우리나라또한이들체제에가입해있으면서북한에지원하는대북지원물품들에대해전략물자반출규정에따라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물론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하에서도재생가능에너지관련물품들이승인되어왔지만이러한승인자체가정치적상황에의해영향을받기때문에상당히가변적일수있다는한계가있다. 재생가능에너지지원에대해사회적관심이공유되고국제사회의동의를얻을때이런제도적장애들이보다손쉽게극복될수있다. 재생가능에너지지원을위해서는재원이필요하다. 이제껏북한에너지문제의심각성에견주어볼때에너지지원은상당히부실하게이루어졌다. 현재대북지원의가장중요한재원인남북협력기금의운용에있어서에너지관련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이제까지지출된총액의 4.6% 에불과하며국제사회의지원에있어서도에너지는우선순위에들지못했다. 에너지기본권의관점에서삶의기본적필요를채워줄수있도록에너지지원의시급성에대해한국은물론국제사회의동의와지지가필요하다. 구상무역방식이선호되는데이방식이자리잡기위해서는얼
남북재생가능에너지협력의필요성과장애요인 91 마간의시간이소요되는만큼가정부문처럼보다긴급하게지원이필요한부문에대해서는무상지원방식으로에너지기본권을충족시켜줄필요가있다. 나아가북한또한자본과선진기술의파이프라인으로서 CDM의활용가능성을높이기위해보다투명하고안정적인여건을조성하기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북한의폐쇄성과정보부족이다른남북협력분야와마찬가지로재생가능에너지지원협력에도걸림돌이되고있기에남한만의아니라북한내부의변화또한재생가능에너지지원에필수적이다. 남한에서는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에대한논의가아직성숙되지못했고재생가능에너지의잠재력에대한사회적이해도아직그리높지않은편이다. 따라서남과북모두에서재생가능에너지의필요성과잠재력에대한사회적논의가보다확장될필요가있으며그러한논의의과정을통해재생가능에너지중심의에너지지원과협력방안에대한사회적관심과지지를더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김경술, 2006, 동북아에너지협력연구-북한에너지부문제도적역량강화를위한실행계획수립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북한의에너지수급모형화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정만, 2007, 미국의대북경제제재해제절차와해제에따른영향, 수은북한경제, 2007년가을호 : 80-87. 김종욱외, 2003, 에너지기술확산및실용화이전사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남성욱, 2005, 북한의에너지안보 : 정책과전망, 국제평화, 제2권 1호 (2005. 6): 115-160. 류길재외, 2006, 북한개발을위한새로운대북지원시스템의도입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류지철 김경술, 2005, 에너지위기와북한당국의대책,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제4권제1호. 박종철외, 2005, 동북아협력의인프라실태 : 국가및지역차원, 연구총서 05-12. 통일연구원. 배수한, 2007, 한국 북한 러시아 3국경제협력방안, 지성사회, 07 신춘호 : 113-128. 송화섭, 2008, 북한의강경한대일정책과일본의유동적인대북정책변화, 北韓, 2008년 1월호 : 52-59. 신상진, 2008, 사라지지않는불신속에대북경제적 외교적협력과지원은지속, 北韓, 2008년 1월호 : 121-125. 양의석, 2004a, 북한에너지부족의실체와남북한에너지협력가능성, 에너지포커스, 1권 7 호 ( 통권 7호 ): 6-15., 2004b, 북한에너지산업재건및개발을위한투자재원조달방안연구,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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