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Strategy Report 17-014 Global Strategy Report 글로벌일자리창출전략기획시리즈 우리나라수출과지원사업의일자리창출효과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연구배경및목적 / 3 Ⅱ. 수출과일자리창출상관관계분석 / 7 7 9 1. 수출효과분석개요 2. 분석주요결과 Ⅲ. KOTRA 사업의일자리창출효과분석 / 22 22 24 1. KOTRA 효과분석개요 2. 분석주요결과 Ⅳ. 결론및시사점 / 29 28 33 37 1. 연구주요결과 2. 일자리창출역량강화전략 3. 일자리창출을위한지원사업개선방향 참고문헌 / 42 부록 / 44
Global Market Report 17-14 요약 ( ) ( ) ( ),,,, ( ) (KOTRA ) - 1 -
( ) ❶ ❷ ❸,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초보기업신규수출 더많은고용창출 중소기업신규수출 더좋은일자리창출 밸류체인제조기업역량강화 중소 중견기업제조경쟁력강화 ( 정밀기기, 화학, 전기전자등 ) 직 간접고용확대및지속력강화 내수산업수출산업화 서비스업수출산업화 해외시장내수시장화 제조업에서비스체화 부가가치, 고용확대 밸류체인고부가가치수출사업화 밸류체인고부가가치지식서비스 ( 기획, R&D, 마케팅등 ) 수출 부가가치, 고용확대 ( ) ❶ ❷ ❸ - 2 -
Global Market Report 17-14 Ⅰ 연구배경및목적 그림 1. 수출 - 고용 - 경제성장도식 - 3 -
그림 2. 우리경제에서중소 중견기업의위상 - 4 -
Global Market Report 17-14. - 5 -
참고 1 무역의일자리창출효과에대한주요연구결과 국제무역이론에서국가의요소부존에따라무역이일자리에미치는영향이상이 - 무역확대는비교우위 (comparative advantage) 부문의고용확대와노동자임금 상승을야기 : 리카도모형 (Richardian model) - 무역확대영향은요소집약도에따라다른영향을야기하며, 노동이풍부한국가에 한해고용이증가하며실업률이감소 : 헥셔 - 올린모형 (Heckscher-Ohlin model) - 노동 ( 자본 ) 풍부국은노동 ( 자본 ) 집약적상품을수출하고상대가격상승에따른이익이 노동 ( 자본 ) 의실질소득증가로이어짐 : 스톨퍼 - 사뮤엘슨정리 (Stolper-Samuelson Theorem) 실증분석에서는고용을늘릴뿐만아니라일자리의질도함께개선한다는결과가다수 - 무역은경제성장과일인당소득증가등다양하고복잡한경로를통해일자리를창출 하고, 근로자소득뿐만아니라근로여건을개선하는등좋은일자리를만드는데도 기여 ((OECD, ILO, World Bank, WTO 2010; OECD 2012) - 수출기업이 1 더욱생산적이고규모의경제달성에유리하고, 2 비교적더숙련된 근로자를위한일자리를창출하며, 3 더높은임금을지급 (Bernard 외 2007) - 수출기업임금이높은현상은국가및업종에무관함을다수의실증분석이입증 : 선진국경우 (Amiti and Davis(2012), Bernard and Jensen (1999), Brambilla et al.(2012), Davis and Harrigan(2011) 및개도국경우 (Klein et al.(2013), Riker(2010) 등 수출기업이비수출기업에비해높은임금을지불하는것을 수출기업임금프리미엄 (exporter wage premium) 이라고함 중소기업의일자리창출효과연구에서는대부분긍정적효과를보고 - 중소기업이대기업보다일자리창출에서더중요한역할담당 (David Birch 1987) - EU 27 개회원국을대상으로한연구 (EU 2012) 와미국기업전수조사 (Neumark et al. 2011) 에서도소규모기업이대기업보다일자리창출기여도가높다는결과 최근에는노동시장변화에서요소부존외국가별특수요인의중요성이부각 (WTO 2017) - 실업문제는 2007 년글로벌경기침체이후전세계에만연하였으나, 이후노동시장변화 양상은국가별특수요인에기인 국별요인은거시경제여건, 인구구조, 제도 ( 고등교육등 ), 여성의노동참여, 비정규직과자영업증가등 - 지난 20 년간대부분의국가에서서비스종사자가공통적으로증가했으며, 교역가능한 서비스 (tradable services) 분야에비교우위가있는경우서비스고용이증대 - 6 -
Global Market Report 17-14 Ⅱ 수출과일자리창출상관관계분석 1 수출효과분석개요, - 7 -
5 (31,221 ) 표 1. 수출형태및규모별기업수 ( 단위 : 개 ) - 8 -
Global Market Report 17-14 2 분석주요결과 그림 3. 전체수출기업의수출 - 고용상관관계 ( 단위 : 명 ) 그림 4. 5 년연속수출기업의수출 - 고용상관관계 ( 단위 : 명 ) - 9 -
표 2. 5 년연속수출기업의수출 100 만달러당피보험고용자수 표 3. 업종분류 - 10 -
Global Market Report 17-14 그림 5. 업종별수출변화추이 단위 백만달러 그림 6. 업종별고용변화추이 단위 명 - 11 -
그림 7. 기업수출역량별기업수추이 ( 단위 : 개 ) 그림 8. 기업수출역량별수출추이 ( 단위 : 100 만달러 ) 그림 9. 기업수출역량별고용추이 ( 단위 : 명 ) 그림 10. 기업수출역량별수출 100 만달러당고용추이 ( 단위 : 명 ) - 12 -
Global Market Report 17-14 표 기업수출역량별수출 만달러당고용인원 단위 명 - 13 -
그림 전체 기업유형별매출 억원당고용계수 단위 명 매출 억원 그림 중소 중견기업 기업유형별매출 억원당고용계수 단위 명 매출 억원 - 14 -
Global Market Report 17-14 참고 2 고용유발계수와취업유발계수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2014) 고용유발계수 한국은행산업연관분석에서고용유발효과계산에사용하는취업자는피용자 임금근로자 와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를합한것임 취업자중에서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는 정도로높은비중을차지 최종수요항목별고용유발계수는 이고 소비 투자 수출 의순임 취업유발계수 어떤산업제품에대한최종수요가 억원발생하였을경우 해당산업에서동금액만큼생산하기위해필요한취업인원인직접효과 취업계수 와해당산업및타산업에서간접적으로유발되는취업인원인간접취업유발효과로구분됨 즉 취업 고용 유발계수 취업 고용 계수 간접취업 고용 유발효과 최종수요 억원당취업유발인원을나타내는취업유발계수는평균 명이고소비 명 투자 명 수출 명 의순임 - 15 -
표 수출기업의특성별및산업별고용계수 한국은행산업연관분석결과와비교 단위 명 매출 억원 업종분류 대기업 기업규모 중견기업 중소기업 전체기업수출역량별산업연관분석중소 중소 중견기업수출역량별전체중견초보유망선도강소기업품목분류고용계수기업초보유망선도강소 식품 1.5 1.0 2.8 1.4 2.2 1.2 1.3 1.4 음식료품 2.2 1.4 1.5 2.5 1.2 1.3 섬유 1.1 0.7 2.1 2.0 1.8 1.7 1.0 1.3 섬유 / 가죽 3.3 1.3 2.0 1.8 1.7 1.0 철강 0.6 0.6 2.2 1.0 1.4 1.6 0.8 0.9 1 차금속 0.8 금속제품 2.2 1.0 1.1 1.4 1.7 0.9 화학 0.2 0.5 2.4 0.6 1.0 2.0 0.6 0.6 화학제품 1.3 1.1 1.2 1.6 2.1 0.8 수송장비 0.5 1.0 2.4 0.4 0.7 2.3 0.8 0.7 수송장비 1.9 1.3 1.4 2.2 2.4 1.2 전기전자 0.7 1.4 2.7 1.7 2.5 1.1 1.0 1.0 전기전자 1.5 2.0 2.9 2.5 2.8 1.7 기계장비 0.8 1.4 3.1 3.4 3.3 3.2 1.8 2.4 기계장비 3.0 2.5 3.4 3.3 3.2 1.9 의료기기 10.1 1.5 4.3 3.7 7.5 5.8 3.0 4.0 정밀기기 1.9 3.9 3.7 7.0 5.8 3.0 정보통신 1.4 1.2 2.7 1.7 2.3 3.2 1.3 1.5 정보통신방송 4.9 1.7 1.9 2.8 2.7 1.1 건설 0.3 1.0 2.0 1.4 2.2 1.5 0.5 0.8 건설 5.9 1.5 1.8 1.7 1.7 1.2 지식기반 0.9 0.8 1.4 1.4 1.6 0.9 0.5 0.9 도소매 8.3 운송 5.3 금융 / 보험 5.2 교육 11.8 1.1 1.5 1.7 0.9 0.6 기타 0.4 0.9 3.0 0.8 2.4 3.3 0.5 0.7 평균 4.6 1.5 2.1 2.4 2.7 1.0 * 자료 : 기업규모및기업역량별은 KOTRA 자료를이용하여저자직접계상. 산업연관분석자료는한국은행 (2016), p.157 이용저자재정리. - 16 -
Global Market Report 17-14 그림 전체 수출 분위별매출대비피보험고용자수 단위 명 억원 그림 중소 중견기업 수출 분위별매출대비피보험고용자수 단위 명 억원 - 17 -
그림 기업규모별수출 분위별매출대비피보험고용자수 단위 명 억원 - 18 -
Global Market Report 17-14 그림 전체 수출역량별매출대비수출비중에따른피보험고용자수 단위 명 매출 억원 그림 중소 중견기업 수출역량별매출대비수출비중에따른피보험고용자수 단위 명 매출 억원 - 19 -
그림 식품 섬유산업고용계수 그림 철강 화학산업고용계수 그림 정보통신 건설고용계수 그림 수송장비 전기전자고용계수 - 20 -
Global Market Report 17-14 그림 기계장비 의료기기고용계수 그림 지식기반 기타고용계수 - 21 -
Ⅲ KOTRA 사업의일자리창출효과분석 1 KOTRA 효과분석개요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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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주요결과 가. 패널데이터분석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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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산업부문별 대사업의일자리창출효과 단위 : 명 (%) - 26 -
Global Market Report 17-14 표 년중소기업의 사업참여에따른고용 표 년수출실적이있는중소기업의 사업참여에따른고용 표 참고 중기청예산에따른산업위추정고용효과 - 27 -
Ⅳ 결론및시사점 1 연구주요결과 가. 일자리창출에서수출의의미재조명 - 28 -
Global Market Report 17-14 ㆍ - 29 -
나. 수출과일자리창출효과실증분석,,,,, - 30 -
Global Market Report 17-14. - 31 -
다. KOTRA 지원사업과일자리창출효과분석 - 32 -
Global Market Report 17-14 2 일자리창출역량강화전략 가. 내수수출사업화 협소한내수시장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 - 수출안했던내수기업이수출을통해양질의일자리를늘리고 - 수출취약한내수산업이수출을통해해외시장을내수시장화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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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 Report 17-14 나. 밸류수출사업화 무역구조변화대응혁신주도형수출국가로거듭나기위해서는 - 글로벌밸류체인의제조생산을담당하는기업의역량을강화하고 - 글로벌밸류체인의고부가가치산업으로수출을이동 - 35 -
요소투입형 자본집약형 혁신주도형 노동집약적생산 제조업중심조립생산 고기술 + 지식서비스 ( 경제발전초기단계 ) ( 중화학공업화이후 ) ( 경제위기이후 ) 표 일자리창출을위한 대전략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중소기업, 수출초보기업신규수출및비중확대지원강화 수출기업화를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로청년층일자리미스매칭해소 밸류체인제조기업역량강화 중간단계중소 중견기업의제조경쟁력강화로직접고용및수출낙수효과확대 저비용제조 생산은동남아로이동중 내수산업수출산업화 내수위주서비스업수출산업으로전환, 즉해외시장내수시장화 제조업에서비스를체화하여부가가치와일자리창출효과극대화 밸류체인고부가가치수출사업화 기획, R&D, 마케팅등밸류체인상고부가가치지식서비스와하이테크기술을결합한수출로이동 - 36 -
Global Market Report 17-14 3 일자리창출을위한지원사업개선방향 가. [ 분석시스템 ] 무역과국내산업활동통합분석에기반한지원체계마련 나. [ 정책지원 ] 일자리창출효과를중심으로특성별맞춤형지원정책수립 - 37 -
다. [ 사업재편 ] 일자리관점에서 KOTRA 지원사업재구성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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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Amiti, Mary & Donald Davis 2012. Trade, Firms, and Wages: Theory and Evidence. Review of Economic Studie. 2012, vol. 79, issue 1, 1-36. Bernard, Andrew B. & Bradford Jensen, J. 1999. "Exceptional exporter performance: cause, effect, or both?,"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Elsevier, vol. 47(1), pages 1-25, February. Birch, David L., 1987. Job Creation in America: How Our Smallest Companies Put the Most People to Work. Free Press: New York. Brambilla, Irene, Daniel Lederman & Guido Porto. 2012. Exports, Export Destinations, and Skill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2, no. 7, December 2012. Davis, Donald R. and James Harrigan. 2011. Good jobs, bad jobs, and trade liberalizatioi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84 (2011) 26-36 Gerrit de Wit and Jan de Kok. 2012. Do small businesses create more jobs? New evidence for Europe. Small Business Economics. February 2014. Volume 42. Issue 2. pp 283 295.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2018. World Robotics 2017 Industrial Robots. National Center for the Middle Market. 2016. Middle Market Indicator : Employment Peaks, Confidence Surges. 2016. 4Q Neumark, David, Brandon Wall and Junfu Zhang. 2011. Do Small Businesses Create More Jobs? New Evidence for the United States from the National Establishment Time Ser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ume 93. Issue 1. February 2011. p.16-29. OECD, ILO, World Bank, WTO. 2010. Seizing the Benefits of Trade for Employment and Growth. (Prepared for submission to the G-20 Summit meeting Seoul, Korea, 11-12 November 2010). OECD. 2012. Trade, Growth and Jobs. - 42 -
Global Market Report 17-14 S. Miroudot. 2016. The Servicification of Global Value Chains. UNCTAD Multi-year Expert Meeting on Trade, Services and Development, fifth session, July 2017. WTO. 2017. World Trade Report 2017 : Trade, Technology and Jobs. WTO. 2017.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17.. 2014... http://www.customs.go.kr. 2016.... 2007... 2007.10, 1-78... 2017. ( )... 2018.... 2017... 2015... 2012.. 12-01... 2007... 2017... 2016. 2014.. 2017.. 17-18.. - 43 -
별첨 1. 수출효과분석대상기업의주요특성 표 수출형태별기업수합계 단위 개 표 수출기업유형별수출액 단위 만달러 표 수출기업분류별총피보험고용자수현황 단위 명 - 44 -
Global Market Report 17-14 표 년연속수출기업의수출및피보험고용자수 단위 명 - 45 -
별첨 2. Heckman 선택모형 (Selection Model)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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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Pr log log log log log log log - 48 -
Global Market Report 17-14 exp arctan - 49 -
Heckman 2단계추정모델에사용한주요변수및정의 무자산이익률 : 당기순이익 / 자산 고용자수 : 피보험고용자수의자연로그값 매출증가율 :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자산 : 자산총액의자연로그값 수출 : 수출액의자연로그값 자산이익률 : 당기순이익 / 자산 부채자산비율 : 부채총계 / 자산 유동부채대비자산비율 : 자산 / 유동부채 급여 : 급여의자연로그값 부채자본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담보능력 : 유형자산 / 부채 유동비율 : 자산 / 유동부채 일자리수는고용보험 DB의피보험자수 - 50 -
연구진 KOTRA 최윤정차장 부산외국어대학교이순철교수 명지대학교이호진교수 자문 노동연구원오상훈연구위원 Global Strategy Report 17-014 우리나라수출과지원사업의일자리창출효과 발행인발행처발행일주소전화홈페이지 권평오 KOTRA 2018년 5월서울시서초구헌릉로 13 (06792) 02) 1600-7119( 대표 ) www.kotra.or.kr ISBN : 979-11-6097-513-0 (9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