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雜稅 연구의현황과과제 1) 조영준 * 1. 머리말 2. 기존연구의성과와한계 1) 기존연구의성과 2) 기존연구의한계 3. 조선후기 잡세 연구의과제와전망 1) 자료확보를통한실증연구의축적 2) 관점과방법론의차별화 3) 개념정의와범주설정의귀납적접근 4. 맺음말 초록 : 본논문에서는조선후기 잡세 연구의심화를위하여, 기존연구의성과와한계를정리하고, 앞으로의연구방향과과제를설정해보았다. 종래의조선후기 잡세 에대한연구는상업사분야를중심으로전개되어왔으며, 주로정책사또는제도사차원의접근이주류를형성하고있었다. 따라서 잡세 연구의진전을위해서는실제의수취나상납의내역에접근함으로써당대의경제실정에보다가까이다가갈필요가있다. 우선조선후기 잡세 에관한자료의목록화와분류를통해연구대상의설정을해야하고, 연후에장기에걸친자료의수집, 정리및선별의과정을거치면서 잡세 의수취및상납실태를구명해야할것이다. 동시에 잡세 관련전국적ㆍ세목별집계변수에대한분석을진행하면서 잡세 의실상을알려줄수있는다차원의 DB를구축해야한다. 그리고나서 잡세 의종류와범주를확정함으로써비로소조선후기 잡세 의귀납적정의가가능해질것이며, 정세 나 무명잡세 와의관련도파악될것이다. 핵심어 : 조선후기, 잡세, 어염선세 ( 해세 ), 상업세, 재정, 부세제도, 조세체계 *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 연구교수 51
52 奎 章 閣 36 1. 머리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 으로 약칭)에서는 한국연구재단 의 지원을 받아 2008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년간에 걸쳐 조선의 기록문 화와 법고창신의 한국학 이라는 어젠다(agenda)를 수행하는 인문한국사업단 (Humanities Korea Project)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단의 연구영역 중에는 공적 소 통과 국정운영 이 있고, 그 세부주제 중의 하나가 국가 재정시스템과 부세제도 이다.1) 하지만 재정시스템 이나 부세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추구하기 보다는, 조선왕조 재정운영의 일단을 해명하기 위하여 조선후기 雜稅 를 구체적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조선후기 경제체제는 개별 경제주체의 이기적 욕구 충족을 위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의해 작동되는 시장경제(market economy)라기보다는 중앙집권적 전제국가 특유의 명령경제(command economy)에 가까웠으며, 경제인류학적 관점에서는 재 분배(redistribution)경제로 파악되기도 한다.2) 명령경제 또는 재분배경제에서는, 경 제주체 중에서 가계나 기업과 같은 민간부문보다는 정부부문(또는 국가)의 역할 이 더 중요하고 강력하므로, 조선왕조의 경제구조에서도 시장은 재정에 종속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3) 이는 국가의 재정운영에서 표출되는 특성에 의해 조선왕조의 경제, 나아가 시장의 특질이 부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 국가의 재정에서는 정부지출[歲出]이 중요시되는 반면에, 조선왕조와 같 1) 규장각의 인문한국사업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kyu.snu.ac.kr/hk)를 참조하라. 2) 조선후기 경제체제를 재분배경제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김재호, 2005 전통적 경제체제의 전환 재분배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李 大根 외), 나남출판, 107-114면. 3) 전국적 순환을 조직한 지배적 물류는 현물로 이루어진 재정적 물류 18세기 조선왕조는 국가적 재분배의 도덕경제 (이영훈ㆍ박이택, 2007 18세기 조선왕조의 경제체제 광역적 통 합체계의 특질을 중심으로, 근대 동아시아 경제의 역사적 구조 (나카무라 사토루ㆍ박섭 편), 일조각, 86면) 또는 18세기의 조선왕조는 상인적 물류보다는 국가적 물류가 중추를 이 룬 國家的 再分配의 道德經濟 (李榮薰, 2007 19세기 朝鮮王朝 經濟體制의 危機, 朝鮮時代 史學報 43, 286면)라는 표현에 주목할 수 있다. 물론 시장과 재정 각각의 절대 규모보다는 질적 규정력 (이헌창, 2009 조선왕조의 經濟統合體制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朝鮮時代 史學報 49, 201-206면)이 더 적절한 판정기준이 될 것이다.
조선후기 雜稅 연구의 현황과 과제 53 은 전근대 국가에서는 量入爲出 의 이념에 따른 조세체계[歲入]의 제도화가 재정 운영의 관건이 된다. 따라서 조선후기 재정에 관한 기존 연구가 부세제도, 즉 세 입 쪽에 치우쳐 진전되어 왔음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4) 조선후기 부세제도 연구 는 크게 나누어 田結稅, 大同法, 軍役, 還穀 및 其他의 다섯 가지 분야에서 전개되 어 왔으며,5) 달리 표현하자면, 田政ㆍ軍政ㆍ還政의 소위 3政 을 위주로 한 것이 었다. 이는 17~18세기에 대동법과 균역법의 시행에 따라 租ㆍ庸ㆍ調의 토지지배 적 성격이 강화되고, 여기에 환곡의 부세화가 더해져 소위 쌀재정 이 성립하게 된 것이 조선후기 부세제도의 특징이었기 때문이다. 쌀재정 의 운영으로 상품화폐경제 발전의 진행속도가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 적으로 빨라지게 되면서, 상공업 부문의 생산ㆍ유통 과정에서 출현한 새로운 세 원의 확보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커졌다. 이에 종래에 국가의 조세체계 및 수취경 로에서 부차적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잡세 수취의 중요성이 다소간 증대되었고, 생산자(납세자)와 수취자(수조권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 이 격화되기에 이르렀다. 즉, 잡세 와 관련된 국가의 부세정책은 상공업의 발달 과 연계되어 있었으며, 특히 개항기에 들어 통상이 증대됨에 따라 보다 가속화되 었던 것이다. 하지만, 규장각의 어젠다 해설에서 연구사적으로 거의 공백에 가깝다 라고 강 조할 정도로 조선후기 잡세 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진척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 다. 잡세 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연후에야, 조선후기 상공업세의 규 모나 수취 실태 또는 지역별 특성에 대한 해명, 수취 경로에서 발생한 각종 폐단 등에 대한 종합적 해석이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국가재정 전체에서 차지하는 잡 세 의 위상에 대한 재평가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 사의 공백 을 메우는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적으로 반드시 검토해야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4) 기존 재정사 연구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김재호, 2007 조선후기 중앙재정의 운 영: 六典條例 의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43, 4면을 참조하라. 최근 들어, 이러한 불 균형 상황을 교정하기 위하여 세출 측면의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조선후기 재정을 종합적으 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집중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그러한 작업의 성과 중의 하나가 이헌창 편, 2010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近 刊)이다. 5) 鄭演植, 1987 조선후기 부세제도 연구현황, 韓國中世社會 解體期의 諸問題(下) 경제ㆍ 사회 편 (近代史硏究會 編), 한울, 231-266면.
54 奎 章 閣 36 그 중 하나는 현재까지의 잡세 연구 현황이다. 기존의 잡세 연구가 산출한 성과를 정리하고, 한계 또는 문제점을 명확히 할 것이다.6) 다른 하나는 잡세 연 구의 심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향 설정이다. 자료 활용과 방법론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의 연구에 필요한 지침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2.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 1) 기존 연구의 성과 잡세 는 현대적 의미의 조세의 일부로서 財政史 분야의 연구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조선후기 잡세 를 다룬 기존 연구는 대부분 商業史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 되었다. 이는 조선시대 잡세 의 대표적 범주가 魚鹽船稅 와 商工稅 였기 때문이 다. 따라서 우선 상업사 분야에서 진전된 잡세 연구의 성과에 대해 세 가지 대표 적 주제를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자. 첫째, 상업사 연구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분석한 조선후기 잡세 는 다름 아닌 魚鹽船稅(海稅)였다. 조선후기 어염선세 연구의 대표 주자로는 李永鶴과 李旭을 들 수 있다.7) 이영학은 조선후기 어엽현실과 어세정책의 통시대적 추이를 살폈 고,8) 이욱은 보다 구체적인 시기별 연구를 통해 국가의 어염정책에 대한 상세한 6) 현재까지 시도된 조선시대경제사 또는 조선후기사 분야의 연구성과[硏究史] 정리 작업으로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雜稅 가 포함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方基中, 1986 朝鮮 後期 收取制度ㆍ民亂硏究의 現況과 국사 敎科書의 敍述, 歷史敎育 39, 101-152면; 鄭演 植, 앞의 논문; 韓榮國, 1991 朝鮮後期 收取制度와 그 硏究, 朝鮮後期 社會經濟史 硏究入 門, 民族文化社, 223-255면; 金盛祐, 1994 朝鮮 前期 의 사회경제사 연구현황과 과제, 韓 國史論 24, 63-121면; 崔完基, 1994 朝鮮後期 經濟史硏究의 動向과 特性, 韓國史論 24, 235-298면; 鄭求福ㆍ朴光用ㆍ李榮薰ㆍ崔珍玉ㆍ朴連鎬, 1999 朝鮮時代 硏究史, 韓國精神文 化硏究院; 강만길 엮음, 2000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7) 이영학이나 이욱 외의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조선후기의 어염선세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 과 같은 것들이 있다. 朴昞璇, 1986 朝鮮後期 宮房鹽場 硏究 17,8世紀를 中心으로, 嶠 南史學 2, 161-195면; 吳星, 1989 朝鮮後期 商人硏究, 一潮閣; 兪泌朝, 1996 17, 18세기 전반 鹽業 발전과 鹽盆私占, 韓國史論 36, 53-102면; 金義煥, 1998 17ㆍ18世紀 鹽稅政策 의 變動 均役法 給代財源과 關聯하여, 朝鮮時代史學報 6, 99-158면. 이들 연구는 이영 학이나 이욱에 의해 발전적으로 계승되었다고 보아 본 논문에서는 자세한 소개를 생략한다.
조선후기 雜稅 연구의 현황과 과제 55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9) 이들의 연구에 의해 조선후기의 상업정책 속에서 어염 정책이 시행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한 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었으며, 특히 궁방이 나 아문의 절수 양상이나 균역법 제정 과정에서 개선된 국가의 어염정책 및 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영학과 이욱은 공히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등 의 연대기류를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때로는 均役廳事目 과 같은 규정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들 연구의 시대적 하한은 균역법을 전후로 한 시기까지로 한정되며,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의 어염선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의 海稅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히 전개 되어 왔으며, 대표적 연구자로는 楊尙弦과 朴性俊이 있다. 양상현은 탁지부, 농상 공부, 궁내부, 내장원 등 한말 해세 관리 기관의 변천이나 관리 실태를 다루었 고,10) 박성준은 해세 제도의 변화, 징수체계, 해세 관할권(收稅權) 등에 대하여 고 찰하였다.11) 이들의 연구에 의해 갑오개혁 이후 1910년에 이르기까지 해세의 관 할 또는 수취의 권한 및 권리를 둘러싼 재정기관 상호간의 갈등 양상이 부각되었 으며, 제도적 변화가 시기별로 잘 정리되었다. 이영학이나 이욱의 연구가 연대기 활용을 위주로 한 상업사 차원의 접근이었다면, 양상현이나 박성준의 연구는 공 문서 활용을 통한 재정사 차원의 접근이었다. 둘째, 京江主人을 비롯한 旅客主人의 浦口收稅 또는 口文 수취에 대해서도 많 8) 이영학, 2000 조선후기 어업에 대한 연구, 역사와 현실 35, 174-212면; 이영학, 2000 조 선후기 어세 정책의 추이, 外大史學 12(1), 207-230면. 9) 이욱, 1997 숙종대 상업정책의 추이와 성격, 역사와 현실 25, 113-137면; 이욱, 1999 均 役法을 통해 본 18세기 朝鮮의 商業課稅政策, 國史館論叢 86, 77-102면; 李旭, 2002 壬辰 倭亂中 鹽政의 展開와 性格, 실학사상연구 24, 109-134면; 李旭, 2002 朝鮮後期 魚鹽政策 硏究, 高麗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이욱, 2003 17세기 말~18세기 전반 魚鹽稅 收稅規 定 整備와 官收官給制, 朝鮮時代史學報 26, 181-213면. 10) 楊尙弦, 1997 大韓帝國期 內藏院 財政管理 硏究 人蔘ㆍ鑛山ㆍ庖肆ㆍ海稅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楊尙弦, 1999 大韓帝國期 내장원의 海稅 관리, 蔚山 史學 8, 1-61면; 양상현, 2006 한말 해세 관리 기관의 변천, 역사문화연구 25, 41-80면. 11) 朴性俊, 2004 大韓帝國期 海稅 징수와 魚鹽의 유통, 慶熙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박 성준, 2005 1894~1910년 海稅制度의 변화와 稅制 정비의 방향, 韓國史硏究 128, 219-256 면; 박성준, 2007 甲午改革~大韓帝國 初期(1894-1900년) 海稅 査檢과 徵收體系, 韓國文化 40, 283-313면; 박성준, 2007 大韓帝國期 海稅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內藏院의 海稅 관할 권 장악, 韓國史學報 26, 245-284면; 박성준, 2008 1901~1910년 海稅 징수체계의 변화, 역사문화연구 31, 33-64면.
56 奎 章 閣 36 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李炳天, 李榮昊, 高東煥 등에 의해 집중적으 로 연구된 테마이며,12) 포구에서의 수세(또는 구문 수취)는 본래 여객주인의 권리 였으나 조선후기에 궁방이나 아문에서 그러한 권리를 매득하여 집중적으로 보유 하게 됨으로써 마치 새로운 稅目으로서의 無名雜稅와 유사한 지위에 놓이게 된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연대기 자료뿐만 아니라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旅客主 人權 賣買文記나 收稅成冊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자료의 활용도 도 제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실증연구의 연장선상에서 須川英德에 의해 어염선 세, 포구수세, 무명잡세 등을 연관시킨 상업정책사적 접근이 이루어지기도 하였 다.13) 하지만 최근 10여 년간 관련 후속 연구가 활발히 생산되지 못하는 정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연구 상황에서 崔妵姬의 성과에 주목할 수 있다. 최주희는 여객주인 의 구문이나 庫稅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수행하였는데,14) 특히 각종 고문서를 활 용하여 창고 운영과 상품 유통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시각적 차별화를 꾀하였다. 셋째, 場稅에 대한 연구는 부실한 자료 상황에 비하여 꽤 깊이 있게 전개되었 다. 대표적 연구자인 金大吉은 邑誌, 營事例, 賦役實摠 등의 자료에서 장세 관련 정보를 일부 추출한 바 있으며, 장세의 내용과 收捧, 장세의 용도 등에 관한 기초 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1910년의 시장세 반대 운동을 다루기도 하였다.15) 김대길 의 연구도 賦稅보다는 場市에 대한 관심에서 진행된 것이므로 그의 연구에서 재 정사적 관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12) 李炳天, 1983 朝鮮後期 商品流通과 旅客主人, 經濟史學 6, 98-164면; 李榮昊, 1985 19세 기 浦口收稅의 類型과 浦口流通의 性格, 韓國學報 41, 104-147면; 李榮昊, 1986 19세기 恩津 江景浦의 商品流通構造, 韓國史論 15, 201-257면; 高東煥, 1985 18ㆍ19세기 外方浦 口의 商品流通 발달, 韓國史論 13, 235-305면; 高東煥, 1998 朝鮮後期서울商業發達史硏 究, 지식산업사; 高東煥, 2005 조선후기 상업과 국가권력, 安東史學 9ㆍ10, 393-412면. 13) 須川英徳, 1992, 李朝後期における商業課稅の性格, 歷史學硏究 628, 1-17면; 須川英徳, 1994 李朝商業政策史研究 十八ㆍ十九世紀における公権力と商業, 東京大学出版会, 93154면. 14) 최주희, 2002 18세기 후반 官倉運營의 변화와 私設倉庫의 등장, 녹우연구논집 41, 21-45 면. 15) 金大吉, 1989 朝鮮後期 地方場稅에 대한 기초연구, 關東史學 4, 31-61면; 金大吉, 1990 1910년 平安道 順川地方의 市場稅反對運動, 史學硏究 42, 165-197면; 金大吉, 1991 1910 년 평안도지방의 市場稅 반대운동, 中央史論 7, 85-116면.
조선후기 雜稅 연구의 현황과 과제 57 장세 연구는 張東杓, 金德珍, 裵恩兒 등에 의해 발전적으로 계승되었다. 장동표 는 함안총쇄록 을 활용하여 우피세, 우전세, 우세, 우전착말세 등을 살펴 보았 고,16) 배은아 역시 읍지, 청사례, 총쇄록 등을 활용하여 19세기 말 함안 지방에서 의 보부상의 상업세 징수를 고찰하였다.17) 김덕진도 장세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 다.18) 이상과 같이 상업사 분야에서 조선후기 잡세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온 것에 비하면,19) 재정제도로서의 잡세 를 독립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소략한 편이다. 단 일 연구로서 商工稅를 다룬 연구자로 일찍이 吳泳模가 있었고,20) 비슷한 차원의 후발 연구가 金仙卿 및 吳基洙에 의해 수행되었다.21) 오영모는 조선후기의 잡세 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행한 바 있으며, 김선경은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의 잡 세 제도를 각기 정리하고 수취 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논의까지 시도하였다. 오기 수의 연구는 비록 초보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잡세 제도의 정리 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大 典會通 등의 법전류나 磻溪隧錄, 牧民心書 등에 수록된 잡세 관련 내용을 나열한 후에 金玉根의 연구성과를 인용하여 해석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결국 재정제도로서의 잡세 연구도 조선왕조 재정사 일반에 대한 연구를 광범 위하게 진행한 김옥근의 업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22) 김옥근은 잡세 일반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균역법 연구 과정에서 어염 16) 張東杓, 1999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國學資料院, 284-290면. 17) 배은아, 2002 19세기 말 상업세의 징수와 성격 경상도 咸安의 장세 징수를 중심으로, 梨花史學硏究 29, 171-194면. 18) 金德珍, 1999 朝鮮後期 地方財政과 雜役稅, 國學資料院; 金德珍, 2002 朝鮮後期經濟史硏 究, 선인. 19) 물론 어염선세, 포구수세, 장세 외에도 잡세 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예컨대, 鄭亨芝는 숙종, 영조대에 잡세를 蠲減, 代捧한 사례를 비변사등록 에서 발췌, 소개 한 바 있다. 정형지, 2001 숙종, 영조대 진휼정책 부세 견감정책을 중심으로, 京畿史論 4ㆍ5, 135-180면. 포구수세 논의를 예외로 하면, 이와 같이 대체로 많은 연구들이 연대기 자 료의 수집, 정리, 발췌, 재배치라는 전통적 역사학 방법론을 고수하는 경향을 보인다. 20) 吳泳模, 1975 李朝의 稅制硏究 工商稅를 中心으로, 商大論文集 (全北大) 5, 10-16면. 21) 김선경, 1994 朝鮮前期의 山林制度 조선국가의 山林政策과 인민지배, 國史館論叢 56, 117-119면; 김선경, 1999 조선후기 山林川澤 私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사학과 박 사학위논문, 214-229면; 오기수, 2008 조선시대 잡세에 관한 연구 갑오개혁 이전까지, 세무학연구 25(3), 101-136면.
58 奎 章 閣 36 선세에 대한 제도사적 정리를 행한 바 있고,23) 대동법 연구 과정에서 科外雜稅 문 제에 대해서까지 고찰하였다.24) 갑오개혁 이후의 잡세 에 대한 논의에서도 김옥근의 업적이 여전히 유효하지 만,25) 金泰雄, 兪瀞炫에 의해 지방재정 제도의 개혁과 연관한 보다 심도 있는 논 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26) 또한 內藏院의 재정과 관련한 심층 분석으로서 鑛稅의 징수조직, 징수방법, 징수액, 광물 독점 등에 대해 해설한 양상현의 연구가 있으 며,27) 이외에도 徐榮姬, 李潤相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 개론적 수준의 서술이 이루 어지기도 하였다.28) 2) 기존 연구의 한계 이상에서 압축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후기 잡세 에 관한 연구는 주로 상 업사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연구 성과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에 대하여 짚어 보도록 하자. (1) 실증 연구의 부족에 따른 시기적 공백 기존의 연구에서는 잡세 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된 반면, 수취의 실태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어염선세, 즉 균역 해세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균역법이 제정되기까지에 이르는 정책적 변화 와 갈등, 또는 양역변통론을 거친 후의 균역법 시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와 정책들이 정리되고 있다. 하지만 균역법 시행 전후의 수취 실태에 대한 구체적 정 보는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연대기류에서 보이는 몇몇 단편적 기록을 통해서만 22) 金玉根, 1984 朝鮮王朝財政史硏究, 一潮閣, 26-38면, 59-62면, 89-91면, 386-92면. 23) 金玉根, 1987 朝鮮王朝財政史硏究[Ⅱ], 一潮閣, 235-245면. 24) 金玉根, 1988 朝鮮王朝財政史硏究[Ⅲ], 一潮閣., 341-363면. 25) 金玉根, 1992 朝鮮王朝財政史硏究[Ⅳ], 一潮閣, 101-102면, 107면, 115-122면. 26) 金泰雄, 1991 1894 1910년 地方稅制의 시행과 日帝의 租稅收奪, 韓國史論 26, 91-158면; 유정현, 1992 1894 1904年 地方財政制度의 改革과 吏胥層 動向, 震檀學報 73, 63-119면. 27) 楊尙弦, 1997 大韓帝國期 내장원의 鑛稅 징수와 鑛物 독점 구입, 蔚山史學 7, 49-88면. 28) 徐榮姬, 1990 1894 1904년의 政治體制 變動과 宮內府, 韓國史論 23, 381-383면; 이윤상, 2006 대한제국의 경제정책과 재정상황,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 (한영우 외 5인 지음), 푸른역사, 119-120면.
조선후기 雜稅 연구의 현황과 과제 59 실태를 엿보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도 시기적으로 상당한 격차가 있는 정보들을 엮어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어염선세 분야의 연구가 제도사적 접근에 치중한 당연한 결과가 조선후기사 연 구와 근대사 연구의 단절이었다. 조선후기 어염선세 연구는 17~18세기에 한정되 고, 근대 전환기 해세 연구는 갑오개혁 이후 1910년대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양자 간을 이어주는 시기이면서, 제도적으로는 균역법이 시행되고 있었던 시기인 18세 기 말~19세기 중엽의 어염선세 연구는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19세기는 무명잡세가 다변화되고 관련 문제가 본격적으로 표면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19세기를 중심으로 한 잡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대한제국기의 공문서에서 수시로 거론되고 있는 각종 잡세 의 연원 에 대한 조선후기로부터의 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급변하던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18세기의 문제가 19세 기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든지, 20세기 초에 발생되는 문제의 원인을 역으 로 거슬러 추적해 들어가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19세기의 잡세 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2) 자료 활용의 제약 기존 연구에서 제도사적 접근으로 인해 시기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다름 아닌 자료 활용의 문제이다. 우선, 앞에서 소개한 어염선세 연 구는 주로 연대기류 위주의 분석을 통해 진행되어 왔고, 간혹 事目類가 동원되기 도 하였다. 연대기류나 사목류만을 활용한 연구는 제도적 접근으로 귀결될 수밖 에 없으며, 분쟁 상황의 지나친 부각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수취의 실태에 대 한 객관적 접근을 어렵게 하고 피상적 이해에 머무르게 한다. 다음으로, 앞에서 소개한 여객주인 관련 연구에서는 규장각에 소장된 庄土文 績 에 들어 있는 고문서가 활용되기도 하였지만, 賣買文記나 일부 收稅成冊類에 한정된 경향이 있다. 장토문적 에는 文記나 成冊 외에도 여객주인에 관한 상세 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들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장세 연구에서 특정 지역사례를 다루면서 총쇄록 등을 활 용하기도 하였다고 소개하였는데, 총쇄록과 같은 유형의 자료는 그 현존 상황에 따른 제약으로 인해 전국적 일반화가 어렵다. 요컨대, 조선후기 잡세 연구에서 보이는 자료의 분산적 활용은 稅目別 자료
60 奎章閣 36 상황의편차에종속되었던것이다. 이를테면, 여객주인연구에서는문기나수세성책이두루활용되고있지만, 어염선세연구에서는그렇지못하였다. 또한장세연구에서는총쇄록이적극적으로활용되지만여타의 잡세 연구에서는총쇄록이활용되지않았다. 자료활용의제약은방법론의제약으로이어진다. 연대기만을활용한연구를진행하다보면, 자료의정리와선별, 그리고재배치라는전형적수법만을사용할수밖에없다. 간혹보이기도하는, 가공을거치지않은원자료의나열은각종자료의전산화가대량으로추진되고있는현시점에서는무의미할정도이다. (3) 해석의한계자료가제약된상황에서방법론의진전을기대하지못한다면, 史實의해석역시한계상황에이를수밖에없다. 조선후기 잡세 에관한연구에서해석의한계가나타나는이유는기존연구가주로商業史的또는民衆史的관점에서출발하고있기때문이다. 잡세 를납부하는 ( 또는 뜯기는 ) 입장에서만바라보면본질을파헤쳐들어가기어렵다. 예컨대, 기존연구에서는궁방이나아문의 잡세 수취권한에대한논의를자주하곤하는데, 궁방이나아문이수취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여러가지폐단에대해서주로주목한다. 즉생산이나유통의과정이진행되는현장에시선이집중되어있는것이며, 그 잡세 를수취해서어디에어떻게사용하였는지에대해서는거의관심을가지지못했다. 따라서, 다른조세와마찬가지로 잡세 에관한연구도전체재정구조와의관련속에서파악해야하는것이며, 잡세 만의연구가아닌부세제도전반에대한재검토와더불어 잡세 연구가수행되어야한다. 달리말하자면, 상업사와재정사의 연결 이필요한것이다. 조선이라는국가는중앙집권적전제국가이므로, 재정사연구자의관심은주로정부 ( 중앙또는지방 ) 에놓이게되기때문이다. 정부중심의재정사연구와민중중심의상업사연구가결합되어야만종합적해석이가능할것이다. 29) 또한재정사적관점을취한다고하더라도앞에서지적한실증연구가결합되지 29) 물론조선후기 잡세 가근대적조세가아니기때문에근대경제학이론으로서의조세론을그대로적용하기는어렵겠지만, 재정사적관점에서라면상업사적관점에비해서는현상의 이론화 가용이할것으로예상된다. 이론화가이루어지고나면, 비교사적접근도가능할것이다.
조선후기 雜稅 연구의 현황과 과제 61 않는다면 의미 없는 해석과 무책임한 결론을 낳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법전류만 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한 오기수는 조선왕조가 전세 이외의 잡세를 과세하기 위한 체계적 조세제도로 통일된 과세대상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다면 조선후 기 상업과 공업의 발달로 인한 국가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 30)을 것이라는 비과학적 평가로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조선후기 재정의 궁핍 문제가 제도로 인 한 것이었는지, 또는 시행상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생산성과의 괴리 때문이었는 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증 연구 없이는 단정적 답변을 내놓을 수 없지 않을 까? (4) 개념과 범주의 혼란 기존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들보다 더 해결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잡세 라는 용어의 개념(정의) 및 범주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연구에서 일관된 표현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오기수는 잡세 를 농지에 부과하는 전세와 대동ㆍ균역세를 제외한 중앙과 지방 관아에서 부과하는 모든 조세 라고 정의하면서, 세목으로 해세에 속하는 어세ㆍ염세ㆍ선 세와 공장세에 속하는 장세ㆍ은점세, 상인세에 속하는 상세ㆍ삼세ㆍ포삼세 그리 고 기타 무녀세와 목물세 등 이라고 정리하였다.31) 정의와 세목간의 관계가 정합 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또한 종래의 연구에서 잡세와 잡역(세)을 명확히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32) 이 를 의식하고 잡세ㆍ잡역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한 대표적 연구자가 김옥근 이다.33) 김옥근은 경국대전 에서 명시적으로 설정한 항목 명칭인 잡세 라는 용 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까지34) 토지세 이외의 모든 정규 세목들을 諸稅 로 30) 오기수, 앞의 논문, 134면. 31) 오기수, 앞의 논문, 102면. 32) 기존 연구에서 잡역 을 잡역세 로 지칭하곤 하지만, 조선시대에 잡역세 라는 용어가 사용 된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金德珍, 1999 앞의 책, 9-10면. 33) 김옥근의 朝鮮王朝財政史硏究 시리즈(IㆍIIㆍIIIㆍIV)는 재정사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훌륭한 작품이다. 하지만, 국가를 지주로 간주하는, 즉 국가적 수취의 입장에서 租稅=地代 로 규정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판을 거쳐 수용할 필요가 있 다. 34) 널리 알려져 있듯이, 조선전기의 대표적 법전인 經國大典 권2 戶典 에서는 雜稅 라는 항목 내에 工匠, 坐賈, 公廊, 行商, 倭船에 대한 收稅를 규정하고 있다. 경국대전 의 편찬
62 奎 章 閣 36 일괄한 바 있다.35) 대신에 김옥근은 각종 부세의 수취과정에서 발생하는 잡다한 경비, 감영에 상납하는 경비 중의 일부, 그리고 해당 지방에서 운영하는 재정의 대부분을 雜稅 라고 표현하였다.36) 즉, 그에게 있어서 잡세는 소위 規外雜稅(科 外雜稅)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잡역(세)에 다름 아니며,37) 이 잡역(세) 수취에 수반 되는 부수적 비용에 대해서 또 따로 雜稅 (또는 雜費 )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김옥근이 이러한 시도를 한 이유는 각종 史料에서 보이는 당대인이 사용한 특 정 용어나 표현만으로 잡세 를 유형화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예컨대, 조선전기의 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조적인 두 가지 사례가 등장한다. 世祖代 梁誠之는 이른바 잡세라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종류의 공물을 대납하는 것 이 라고 표현한 반면에,38) 비슷한 시기인 成宗代에는 魚鹽ㆍ船網ㆍ工商 등의 雜稅 라든지 魚鹽 등 雜稅 라는 식으로39) 경국대전 이 규정한 잡세 에 어염 이 명 시적으로 포함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전에도 行廊雜稅 와 같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世宗實錄 세종 22년 3월 乙丑), 조 선시대의 법전에서 잡세 라는 용어를 사용한 명시적 규정은 高宗代의 大典會通 에 이르기 까지 유지된다. 35) 金玉根, 1984 앞의 책, 26-38면. 물론 같은 책의 89-91면에서 場稅, 巫稅, 海稅什一條, 匠稅, 店稅, 寺稅를 지방 군현의 雜稅 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저자 스스로 혼란을 감추지 못하였 지만, 경국대전 이 규정한 잡세 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제세 라 칭함으로써 차별화를 시도 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36) 金玉根, 1984 앞의 책, 59-62면. 박시형이 다산 정약용의 經世遺表 와 牧民心書 을 활용하 여 정리한 전라도 康津에서의 전세관계 수탈명목 44종이 바로 김옥근이 표현하는 잡세에 해당한다. 박시형은 국납, 선급, 읍징으로 구분하여 결렴, 석렴, 쇄렴의 형태로 징수되고 있 음을 보고하면서, 다산의 주관적 통계임을 감안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어디까지나 전세 에서 파생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정세 및 그 부대비용 명목의 잡역세가 포함되 고 있다. 즉, 경국대전 에서 규정하는 잡세 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박시형, 1961(1994) 조선토지제도사(중), 신서원, 376-391면. 37) 김옥근의 잡세 인식은 그의 혼란상까지 포함하여 여러 후속연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도 하였다. 張東杓, 앞의 책, 31면 및 284면; 김광식, 2005 조선 후기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소고, 韓國東西經濟硏究 16(2), 91-115면. 38) 世祖實錄 세조 10년 5월 庚辰, 所謂雜稅者卽諸色貢物代納者也. 39) 成宗實錄 성종 16년 10월 乙酉, 魚鹽船網工商等雜稅 ; 成宗實錄 성종 16년 10월 甲辰, 魚鹽等雜稅.
조선후기 雜稅 연구의 현황과 과제 63 3. 조선후기 잡세 연구의 과제와 전망 이상에서 현재까지의 조선후기 잡세 연구에서 보이는 한계와 문제점을 정리 해 보았다. 이러한 한계 상황을 넘어서기 위한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하에서는 우선적으로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 시해 보고자 한다. 1) 자료 확보를 통한 실증 연구의 축적 앞에서 기존 연구의 제도사적 접근에 따른 성과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연구사 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자료의 제약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조선후기 잡세 연구의 자료 제약 상황은 자료가 없어서 라기보다는 자 료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修 正版)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에서 史部(政法類) 의 賦稅 항목에 雜稅 또 는 雜役 으로 분류된 자료는 62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로 잡세 에 관련된 소장 자료의 數爻는 훨씬 더 많다. 이를 테면, 재정관련 자료 중에서 收入 또는 收稅 내역을 기록한 장부인 捧上冊 이나 收支 내역을 함께 기록한 捧下冊 등 이 작성 기관인 宮房이나 衙門 쪽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산견된다. 또한 갑오 개혁 이후의 자료들 중에서는 왕실재정의 관리기관인 內藏院에서 편찬한 장부류 에서도 잡세 의 수취에 관련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확인된다. 그리고 잡세 수취의 기초 자료가 되는 장부로서 量案의 성격을 가지는 각종 자료들도 분류를 달리하는 곳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게다가 목록에서 바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잡세 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전 달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장토문적 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40) 물론 기존의 포 구수세 관련 연구에서 장토문적 에 포함되어 있는 여객주인 관련 문서가 두루 활용되기도 하였지만, 상인ㆍ여객주인ㆍ관청 등의 갈등이나 분쟁 양상이 구체적 40) 장토문적에 대해서는 10여 년 전에 규장각에서 기초조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그 결과가 규 장각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kyu.snu.ac.kr)에서 제공되고 있는 목록이다. 목록에 대한 간단 한 검토만으로도 내수사 및 각궁 소관의 각종 잡세의 수세 내역을 담은 자료들의 다수를 쉽 게 확인할 수 있다.
64 奎 章 閣 36 으로 드러나 있는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활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렇다면 자료의 파악과 정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비단 규장각 소장의 자료뿐만 아니라 장서각이나 국사편찬위원회 등 여타 기관의 자료까지 포 함하여 잡세 의 수취 또는 상납 내역이 수록되어 있는 각종 收稅成冊 등을 비롯 한 사료들을 全數調査하여 잡세 관계 자료의 전체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 다.41) 목록이 작성된 다음에는 각 자료를 稅目別, 時代別, 地域別로 분류하는 과정 을 거치면서42) 자료 간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후에는 실증 분석 을 통하여 잡세 수취와 상납의 실태 대한 사례 연구의 축적을 진행해야 할 것이 다. 사례 연구의 축적과 동시에 반드시 진행해야할 다른 계열의 연구로서 전국적 집계 변수의 확보를 통한 시대별 비교 분석이 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종래의 재정사 연구에서 두루 활용되어 오던 자료들로부터 잡세 에 관한 정보를 추출해 야 할 것이다. 각 시대별 대표적 자료로는, 영조대의 여지도서, 정조대의 부역 실총, 순조대의 만기요람, 고종대의 육전조례 등이 있다. 이들 자료로부터 잡세 관련 통계의 총량적 지표를 각 시대별로 확보할 수 있다면, 개별 사례 연구 에서 도출한 정보가 가지는 의의를 전국적, 수량적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 다. 2) 관점과 방법론의 차별화 잡세 연구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 로운 관점이나 방법론도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잡세 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조망하는 데 주력한 기존 연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상업사와 재정사를 연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정사의 관점에서 잡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잡세 수취와 상납의 경로뿐만 아니라 상납된 잡세 의 분배 및 지출 경로에 이르기까지의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 41) 예컨대, 이 목록에는 규장각에서 발행하는 古文書 시리즈에 포함된 私人文書 중 所志類 (雜役ㆍ雜稅)와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2)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분류의 기준이나 원칙을 만들기 위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여 겪을 필요가 있다. 자료를 어떻게 분류하느냐가 연구의 구체적 대상을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 이다.
조선후기 雜稅 연구의 현황과 과제 65 우선 수취된 잡세 가 어디로 상납되어 어떻게 쓰였는지 치밀하게 추적해야 할 것이다. 당대에 稅 라고 칭한 다양한 명목의 수취가 모두 동일한 경로로 수 취된 것도 아니고, 최종 귀속처도 다양했다. 때로는 수취 경로의 차이에 따라 연 구 분야의 차이가 결정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궁방에 의한 수세는 왕실재정사 분 야에서, 시전에 의한 수세는 서울상업사 분야에서, 지방관의 수세는 지방재정사 분야에서 각기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 연구로부터 밝혀진 사실은 대개 수취 현장에서 당면한 문제들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밝힌 잡세 에 관한 제도나 정책이 개별 사례 연구에서의 수취ㆍ상납 현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확인한 후에, 잡세 가 전체 국가재정에서 차지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잡세 의 수취액이 전체 재정 규모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시기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례 및 집계 변수 연구를 동원하여 과감하면서도 개연성 있는 추계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작업을 통해 재정수입[歲入] 측면에서의 잡세 에 관 한 종합적 연구가 일단락되고 나면, 재정지출[歲出] 측면에서의 연구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전체 재정구조 내에서 각 세목의 각 경로별 수취가 중앙으로 집결되거 나 집결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분배되고 있었는지 구명해야만 재정수입에 관한 연 구 성과와 연계하여 조선후기 잡세 체계에 대한 총체적 해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3) 개념 정의와 범주 설정의 귀납적 접근 앞에서 문제 삼은 잡세 개념과 범주의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잡세 에 관한 개별 사례 분석 및 재정구조와의 관련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대 별, 지역별 잡세 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전제로 하고 나서, 장기적 관점에서 잡 세 의 개념 정의와 범주 설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어떤 잡세가 어떻 게 수취ㆍ상납ㆍ분배ㆍ지출되고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데이터베 이스(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차원의 DB를 세목별로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 로 잡세 분류의 구체화를 꾀하는 귀납적 접근을 통해서만 비로소 조선후기 잡 세 의 객관적 정의와 분류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잡세 에 대한 개념 정의와 범주 설정을 귀납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왜 굳이 雜 세라고 불렀는가 하는 점이다. 굳이 잡 세라고 표현한 것은 그에 대응하는 正 세의 존재
66 奎 章 閣 36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DB의 구축 및 정리 과정에서 무엇이 정세 이고, 무 엇이 잡세 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조선왕조 재정의 운영원리 및 당대의 산업구조와 연계한 해석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연 후에 DB를 통해 설정한 잡세 와 정세 의 구분 또는 정의가 당대인이 사용한 용 례와 부합하는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43) 다음으로, 19세기에 들어 특히 큰 문제로 부상하게 되는 無名雜稅 의 존재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16-17세기의 실록에서 무명잡세 라는 표 현보다 無名之稅 가 일반적이었음이 확인되며,44) 실록에서 무명잡세 가 처음으 로 등장하는 것은 1880년대이다.45) 주로 19세기 후반에 들어 문제시되기 시작하 는 무명잡세 는 국가가 수취하는 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는 점에서 종래의 잡세 와는 사뭇 다른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한말, 특히 대한제 국기에 탁지부 또는 내장원이 지세, 해세(어염선세), 잡세, 무명잡세 등의 각각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정리하여 세목별 DB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 다.46) 마지막으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즉 범주화의 방향 설정 문제이다. 자의적 분 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근대 이행기에 조사된 잡세 의 종류(세목)을 활용할 필요 가 있다. 하지만 동일한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융희 3년(1909)에 度支部 司稅局에 서 발간한 자료인 韓國稅制考 에서는 租稅 의 범주를 ① 地稅, ② 戶稅, ③ 關 稅及噸稅, ④ 水産稅, ⑤ 鹽稅, ⑥ 鑛稅, ⑦ 雜稅(船稅, 人蔘稅, 庖肆稅, 典當舖稅, 43) 예컨대, 경국대전 에는 正稅 라는 표현이 보이지 않지만, 燕山君代의 실록에서 백성들이 내는 부세가 정세의 10배나 됩니다 라고 하여 등장한다( 燕山君日記 연산군 1년 11월 丁 酉, 民之出賦十倍於正稅 ). 약 1세기가 경과한 후인 宣祖代의 실록에는 정세 이외, 기타 잡 역과 진상 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였다( 宣祖實錄 선조 26년 9월 丁卯, 正稅之外其他雜役進 上 ). 정세 라는 용어는 아니지만 書經을 인용한 정당한 공상, 즉 正供 이라는 표현은 이 미 世宗代의 실록에서부터 보인다( 世宗實錄 세종 8년 4월 乙亥, 惟正之供 ). 44)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中宗實錄 중종 9년 2월 乙未, 宣祖實錄 선조 3년 4월 甲子, 宣祖修正實錄 선조 7년 1월 丁丑, 仁祖實錄 인조 23년 9월 戊午. 45) 高宗實錄 고종 20년 6월 辛未. 실록뿐만 아니라 日省錄 등 여타 관찬 자료에서도 마찬가 지로 무명잡세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록 편찬 시점(植民地期)의 용어가 소급 적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6) 이 때, 각 기관이 공문서상에 표현한 稅 라는 표현이 收稅權(=收取額) 확보를 위한 修辭 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한계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조선후기 雜稅 연구의 현황과 과제 67 貨物稅, 沿江稅, 豆滿江漁網稅), ⑧ 家屋稅, ⑨ 酒稅, ⑩ 煙草稅, ⑪ 舊稅(工匠稅, 行商稅, 奴婢貢, 巫稅, 場市稅, 屯驛賭稅, 還耗)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그보다 약 14년 전(1895)에 같은 곳에서 작성한 結戶貨法稅則 의 稅目調査 에서는 세 목을 ① 正稅(結錢, 戶布錢)와 ② 雜稅(纛島木物稅, 巫稅, 匠稅, 蘆稅, 礪稅, 店稅, 藿稅, 柴草場稅, 山稅, 水稅, 垌稅, 船稅, 塩稅, 漁稅, 水鐵稅, 場稅, 庖廚稅, 浦口 稅)47)로 구분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잡세 연구의 심화를 위하여, 거칠게나마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과제를 설정해보았다. 종래의 조 선후기 잡세 에 대한 연구는 상업사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주로 정 책사 또는 제도사 차원의 접근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잡세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실제의 수취나 상납의 내역에 접근함으로써 당대의 경제 실정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 우선 조선후기 잡세 에 관한 자료의 목록화와 분류를 통해 연구 대상의 설정을 해야 하고, 연후에 장기에 걸친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선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잡 세 의 수취 및 상납 실태를 구명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잡세 관련 전국적ㆍ세목 별 집계 변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잡세 의 실상을 알려줄 수 있는 다차원 의 DB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잡세 의 종류와 범주를 확정함으로써 비로 소 조선후기 잡세 의 귀납적 정의가 가능해 질 것이며, 정세 나 무명잡세 와의 관련도 파악될 것이다. 조선후기 잡세 에 대한 실증 연구의 축적이 기존 연구의 성과와 결합하게 된다 면 보다 역사성이 풍부한 雜稅史 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조선 후기 잡세 체계에 대한 복원 또는 재구성은 조선후기 부세제도사 연구의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최근 진전되고 있는 조선후기 재정지출에 대한 일련의 실증 연구와 더불어 조선후기 경제구조의 입체적 파악을 가능하게 47) 장세, 포주세, 포구세의 3개 세목에 대해서는 각 宮房, 각 營門 및 外道營邑에서 捧稅하고 上納總에는 들어가지 않음 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68 奎 章 閣 36 할 것이다. 논문투고일(2010. 4. 18), 심사일(2010. 5. 28), 게재확정일(2010. 6. 7) 참고문헌 강만길 엮음, 2000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高東煥, 1985 18ㆍ19세기 外方浦口의 商品流通 발달, 韓國史論 13. 高東煥, 1998 朝鮮後期서울商業發達史硏究, 지식산업사. 高東煥, 2005 조선후기 상업과 국가권력, 安東史學 9ㆍ10. 김광식, 2005 조선 후기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소고, 韓國東西經濟硏究 16(2). 金大吉, 1989 朝鮮後期 地方場稅에 대한 기초연구, 關東史學 4. 金大吉, 1990 1910년 平安道 順川地方의 市場稅反對運動, 史學硏究 42. 金大吉, 1991 1910년 평안도지방의 市場稅 반대운동, 中央史論 7. 金德珍, 1999 朝鮮後期 地方財政과 雜役稅, 國學資料院. 金德珍, 2002 朝鮮後期經濟史硏究, 선인. 김선경, 1994 朝鮮前期의 山林制度 조선국가의 山林政策과 인민지배, 國史 館論叢 56. 김선경, 1999 조선후기 山林川澤 私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사학과 박사학 위논문. 金盛祐, 1994 朝鮮 前期 의 사회경제사 연구현황과 과제, 韓國史論 24. 金玉根, 1984 朝鮮王朝財政史硏究, 一潮閣. 金玉根, 1987 朝鮮王朝財政史硏究[Ⅱ], 一潮閣. 金玉根, 1988 朝鮮王朝財政史硏究[Ⅲ], 一潮閣. 金玉根, 1992 朝鮮王朝財政史硏究[Ⅳ], 一潮閣. 金義煥, 1998 17ㆍ18世紀 鹽稅政策의 變動 均役法 給代財源과 關聯하여, 朝 鮮時代史學報 6. 김재호, 2005 전통적 경제체제의 전환 재분배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李大根 외),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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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奎章閣 36 Abstract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Research on Miscellaneous Taxes in the Late Choso n Dynasty Cho, Young-Jun This paper summari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research on miscellaneous taxes in the late Choso n dynasty and suggests ways on how to improve their level of study. One of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studies so far is that most of the research has been done from the perspective of commercial history rather than public finance, and these studies interests have only been in the changing of policy or the legal system. Therefore,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tax system or the actual taxation situation, we should approach the reality of collecting miscellaneous taxes, including the list of tax items and records of annual collection. To do this, we have to gather first all the existing documents on miscellaneous taxes and classify them into several appropriate categories. Afterwards, we choose the useful objects to analyze that are rela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agency, or the Royal families. At the same time, we build a multi-dimensional database at a nationwide scale to catch the trend of aggregation values of each tax item. Ultimately, we can identify the exact definition of miscellaneous taxes through inductive reasoning. Keywords: miscellaneous taxes, commercial taxes, public finance, tax system, economic structure in the late Choso n dyna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