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도종합청렴도 1 등급 달성하자! 2018 년도 ᄋᄋᄋᄋ 지역본부종합감사결과보고 2018. 3.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주요현황 2 Ⅲ. 감사결과 3 Ⅳ. 지적사항총괄명세서 11 Ⅴ. 기타사항 12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2. 감사대상기관및범위 3. 감사중점사항 4. 감사기간및인원 - 1 -
감사대상기관주요현황 1. 조직및인력 조직및인력 : 3 처 ( 처, 처, 처 ) 7 개지사 2. 2017 년업무추진성과 27,738 12,138 28,059 11,856 101.2% 97.7% 3. 2018 년업무추진실적 42,449 10,562 44,605 10,858 105.1% 102.8% 5,187 19.1% 17.8% 5.8% 10.0% - 2 -
감사결과 1. 총평 - 3 -
2. 지적사항총괄 건수는현지처분포함. 2-1. 예방중심의실지감사연계모니터링결과 [ 실지감사연계 e- 감사시스템사전모니터링조치소명결과 ] - 4 -
3. 분야별지적사항요약 가. 지적행정분야 2018-1 지적측량 ( 업무 현장 ) 지원시스템개선에관한사항 ( 실) 12-1 자산관리업무처리소홀 ( 처) 12-2 지적재조사공정관리등록소홀 ( 처) - 5 -
12-3 업무지도점검계획및사후관리소홀 ( 처) 12-4 지적측량반환 (100%) 업무출장처리소홀 ( 처) 12-5 보안업무및신분증회수소홀 ( 처, 처 ) - 6 -
12-6 인사위원회운영소홀 ( 처) 12-7 외부강의 회의참석시근태처리소홀 ( 처) 직 성명당시소속외부강의일강의사유강의요청기관강의수당 국토정보직 2 급 지사 2017. 11. 13. 공유토지분할위원회참석 70,000 구청 2017. 6. 26. 공유토지분할위원회참석 70,000 담당관 지사 2017. 5. 16. 공유토지분할위원회참석 구청 70,000 2017. 3. 27. 공유토지분할위원회참석 구청 70,000 담당관 지사 2017. 10. 16. 개별공시지가및개발부담금부과종료시점지가심의 구청 70,000-7 -
12-8 을지연습비상소집일초과근무수당지급부적정 ( 처) 12-9 공사계약 하자보증금지급각서 징구부적정 ( 처) 계약기간 계약금액 ( 원 ) 검수완료일 하자보수보증금 ( 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정 (2%) 오 (15%) 정 (3 년 ) 오 (1 년 ) 2017-10-25 ~2017-11-24 4,198,700 2017-11-14 83,970 629,810 2017-11-14 ~2020-11-13 2017-11-13 ~2018-11-12-8 -
12-10 주택임차금채권확보조치부적정 ( 처) 직 성명퇴직금잔액 (A) 대부금잔액 (B) 국토정보직 5급 국토정보직 4급 국토정보직 5급 추가담보제공가능한퇴직금 (C=A*0.5-B) 125,287,250 30,000,000 32,643,625 국토정보직 5급 127,403,820 30,000,000 33,701,910 국토정보직 4급 120,319,540 40,000,000 20,159,770 국토정보직 5급 보증인 1 보증인 2 국토정보직 5급 국토정보직 4급 국토정보직 5급 12-11 지적측량의뢰서보관소홀 ( 지사) 12-12 업무용임차차량관리소홀 ( 지사) - 9 -
지적사항총괄명세서 1.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제도개선처분요구사항일람표 1-1. 신분상조치인원명세 1-2. 제도개선처분요구명세 2. 현지조치사항일람표 - 10 -
3. 분야별현황 기타사항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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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개선요구 제목지적측량 ( 업무 현장 ) 지원시스템개선에관한사항 관계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본사 실 내 용 1) 정보화업무규정제 6 조 ( 주관부서장 ) 1 정보화사업을기획 추진하고, 정보화사업의성과물을활용하는본사, 국토정보교육원, 공간정보연구원, 지역본부각부서장을 주관부서장 으로한다. 2 주관부서장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업무의개선또는경영정보제공을위한정보화추진사항발굴 2. 소관업무를지원하는정보시스템의신뢰성을보장하기위한업무기준 지침수립, 홍보 교육활동, 정보시스템기능개선 3. 소관업무에관련된법률, 제도, 지침의제정 개정으로인한정보시스템기능변경 3 총괄부서장도제 2 항에관한업무를수행할때는주관부서장으로본다. 제 22 조 ( 기능개선 ) 1 정보시스템을사용하는부서장은해당정보시스템의변경및기능개선이필요한경우총괄부서장에게정보시스템개선을요청할수있다. 2 총괄부서장은제 1 항의사항을요청받은경우에기존기능과의중복, 시스템변경범위, 개발업무량, 표준준수등을검토하고우선순위를정하여추진하여야한다. 3 총괄부서장은제 2 항에따라검토한결과예산범위를초과하는경우요청내용을조정하거나별도의정보화사업으로추진할수있다. - 13 -
[ 그림 1] 성과도교부목록조회및출력화면 (COS) [ 그림 2] 선결재업무통계조회및출력화면 (MOS) 조치할사항 - 14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자산관리업무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2) 제 26 조 ( 측량장비관리 ) 7 토탈스테이션, 팬컴퓨터, 노트북, 디지털카메라등은개인전용장비로하고해당직원의인사이동시에는다음각호에따라처리한다. 1. 직원이지역본부내지사간이동된때에는지사장은자산관리시스템 (ERP) 에서인계인수하고, 인수받은지사장이지역본부장에게보고 2. 직원이지역본부간이동된때에는지역본부장은자산관리시스템 (ERP) 에서인계인수하고인수받은지역본부장이사장에게보고 3. 본사및지역본부직원이지사로전출된때에는해당지역본부에서개인전용장비를지급하고, 지사직원이본사및본부로전출된때에는본부에반납 4. 직원이퇴직, 휴직, 대기발령및그밖의사유가발생한때에는현근무지지역본부장에게장비일체를지체없이반납 5. 지사직원개인전용장비관리는직원인사이동일자를기준으로지체없이자산관리시스템 (ERP) 에서정리 - 15 -
[ 표 1] 직원정기인사이동현황 (2018. 2. 19.) 직급성명전근무지현근무지비고 국토정보직 2 급 처 지사 지사 지사 국토정보직 3급 지사 처 지사 지사 지사 지사 국토정보직 4급 지사 지사 지사 지사 국토정보직 4급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국토정보직 5급 지사 처 지사 처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국토정보직 6급 처 처 지사 지사 처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국토정보직 7급 ( 갑 ) 지사 처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보조인력 지사 지사 지사 지사 - 16 -
[ 표 2] 퇴직, 공로연수, 휴직자현황 ( 기간 : 2017. 7. 1. ~ 2018. 3. 12.) 구분소속직성명 공로연수일자 퇴직일자 비고 정년퇴직 전문직 2017-02-28 2017-08-30 정년퇴직 전문직 2017-08-03 2018-02-02 명예퇴직 국토정보직 4급 2017-01-20 2017-07-19 전문직 2018-01-01 전문직 2018-01-01 휴직 국토정보직 5급 2018-03-02 2019-03-01 치료 전문직 2018-01-01 전문직 2018-01-01 전문직 2018-01-01 전문직 2018-02-01 국토정보직 5급 2018-03-01 정년퇴직 전문직 2017-02-19 2017-08-18 전문직 2017-10-04 전문직 2018-01-01 전문직 2018-01-01 전문직 2017-11-30 전문직 2018-01-01 전문직 2018-01-01 정년퇴직 전문직 2017-07-18 2018-01-17 전문직 2017-10-26 전문직 2018-01-01 전문직 2018-01-01 정년퇴직 전문직 2017-03-31 2017-09-30 전문직 2018-01-01 국토정보직 4급 2018-03-01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17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재조사공정관리등록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3) 공정관리통제 : COS, MOS 정산 재조사공정관리 해당지구선택 세부입력및조회 지사장확인 4) 10 일이내 : 10 일이상미입력 : 20 일이상미입력 : 30 일이상미입력 : - 18 -
[ 표 ] 2016~2017 년지적재조사사업지구공정관리입력현황 ( 기준일 : 2018. 3. 12.) 사업년도 지사 시군구 총계정 지구명 지사장확인 2016 ㅇㅇㅇㅇ ㅇㅇ 15 ㅇㅇㅇㅇㅇ지구지적재조사사업 ㅇ 2016 ㅇㅇㅇㅇ ㅇㅇ 69 ㅇㅇㅇㅇ지구지적재조사사업 ㅇ 2016 ㅇㅇㅇㅇ ㅇㅇ 68 ㅇㅇㅇㅇ지구지적재조사사업 ㅇ 2016 ㅇㅇㅇㅇ ㅇㅇㅇ 84 ㅇㅇㅇ지구지적재조사사업 ㅇ 2016 ㅇㅇㅇㅇ ㅇㅇㅇ 57 ㅇㅇㅇ지구재조사사업 ㅇ 2016 ㅇㅇㅇㅇ ㅇㅇ 8 ㅇㅇㅇ지구지적재조사사업 ㅇ 2016 ㅇㅇㅇㅇ ㅇㅇㅇ 34 ㅇㅇㅇ지구지적재조사사업 ㅇ 2016 ㅇㅇㅇㅇ ㅇㅇㅇ 73 ㅇㅇㅇ지구지적재조사사업 ㅇ 2016 ㅇㅇㅇㅇ ㅇㅇㅇㅇ 59 ㅇㅇㅇ지구지적재조사사업 ㅇ 2016 ㅇㅇㅇㅇ ㅇㅇㅇ 26 ㅇㅇㅇ지구지적재조사사업 ㅇ 2016 ㅇㅇ ㅇㅇㅇ 91 ㅇㅇㅇ지구재조사사업 x 2016 ㅇㅇ ㅇㅇ 91 ㅇㅇ지구지적재조사사업 ㅇ 2017 ㅇㅇㅇㅇ ㅇㅇ 82 ㅇㅇㅇ지구지적재조사 x 2017 ㅇㅇㅇㅇ ㅇㅇㅇㅇ 70 ㅇㅇㅇㅇ지구지적재조사사업 ㅇ 2017 ㅇㅇㅇㅇ ㅇㅇ 49 ㅇㅇㅇ지구지적재조사사업측량의뢰 ㅇ 2017 ㅇㅇㅇㅇ ㅇㅇ 40 ㅇㅇㅇ지구지적재조사사업 ㅇ 2017 ㅇㅇㅇㅇ ㅇㅇ 41 ㅇㅇ지구지적재조사사업 x 2017 ㅇㅇㅇㅇ ㅇㅇㅇ 41 ㅇㅇㅇ지구지적재조사사업 ㅇ 2017 ㅇㅇㅇㅇ ㅇㅇㅇ 49 ㅇㅇㅇ지구지적재조사사업 ㅇ 2017 ㅇㅇㅇㅇ ㅇㅇㅇ 40 ㅇㅇㅇ지구지적재조사사업 ㅇ 2017 ㅇㅇ ㅇㅇㅇ 83 ㅇㅇ지구지적재조사사업 x 2017 ㅇㅇ ㅇㅇㅇ 161 ㅇㅇㅇㅇ지구지적재조사측량 ㅇ 2017 ㅇㅇ ㅇㅇ 44 ㅇㅇㅇ지구지적재조사사업 ㅇ 2017 ㅇㅇ ㅇㅇ 43 ㅇㅇㅇ지구지적재조사사업 ㅇ 2017 ㅇㅇ ㅇㅇ 76 ㅇㅇ지구지적재조사사업 ㅇ 2017 ㅇㅇ ㅇㅇㅇ 187 ㅇㅇㅇㅇㅇ지구지적재조사사업 x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 (COS) 재조사공정관리자료재구성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19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업무지도점검계획및사후관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용 [ 표 1] 업무지도자체중점점검사항 5) 2014 년본부업무지도결과알림 ( 실 -1345: 2015.03.12.) 붙임 1) 2014 년도본부업무지도결과분석보고 - 본부별자체중점점검사항을선정하여실시하고업무지도실시전반드시각지사에 자체중점점검사항 을전파하도록.. - 대부분형식적으로자체중점사항을수립하였으며, 본사 ( 사장 ) 지시사항을불이행하여중점점검사항을수립하지않은본부도있음 - 20 -
일반사무처리상황 문서관리 장부점검 (ERP) 수입금 자금의수수 지출 인건비 지적측량업무처리상황 업무목표량책정및업무추진실적 지적측량 측량장비및용품의보존관리 개방업무및대단위사업장관리 기타 [ 표 2] 2017 년하반기업무지도점검결과 지사시정조치확인결과보고지적사항 ㅇㅇ확인보고 ㅇㅇ미확인미보고 ( 임야 ) 지적측량결과도작성소홀지적측량추가의뢰서보관업무소홀지적측량자료부작성소홀지적측량장기미결업무처리소홀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업무처리소홀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21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반환 (100%) 업무출장처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22 -
[ 표 ] 지적측량반환업무 (100% 건 ) 출장처리부적정 ( 단위 : 원, 기준 : 17. 7. 1 18. 3. 12.) 지사 종목 접수번호 출장일 접수건수 접수금액측량자반환건수 반환금액 ㅇㅇ지사경계복원 336 2017-08-21 2 1,491,000 2 1,491,000 본인취소 ㅇㅇ지사경계복원 893 2017-11-02 1 522,000 0 522,000 본인취소 ㅇㅇ지사분할측량 529 2017-12-11 4 177,000 4 177,000 본인취소 ㅇㅇ지사분할측량 548 2017-12-21 2 82,000 2 82,000 본인취소 ㅇㅇㅇㅇ지사경계복원 100 2017-09-12 1 1,152,000 1 1,152,000 본인취소 ㅇㅇㅇㅇ지사경계복원 101 2017-09-12 1 1,099,000 1 1,099,000 본인취소 ㅇㅇㅇㅇ지사지적현황 12 2017-06-27 1 223,000 0 223,000 본인취소 ㅇㅇㅇㅇ지사분할측량 22 2017-08-22 2 1,013,000 0 1,013,000 본인취소 ㅇㅇㅇㅇ지사경계복원 258 2017-09-13 1 708,000 0 708,000 본인취소 ㅇㅇㅇㅇ지사경계복원 153 2017-11-03 1 830,000 1 830,000 본인취소 ㅇㅇㅇㅇ지사지적현황 123 2017-12-05 4 1,469,000 4 1,469,000 본인취소 ㅇㅇ지사분할측량 13 2017-06-08 6 2,544,000 0 2,544,000 본인취소 ㅇㅇ지사경계복원 57 2017-06-27 4 2,840,000 0 2,840,000 본인취소 ㅇㅇ지사경계복원 165 2017-07-05 1 605,000 0 605,000 본인취소 ㅇㅇ지사경계복원 149 2017-07-10 1 462,000 0 462,000 본인취소 ㅇㅇ지사등록전환 13 2017-10-23 1 1,351,000 1 1,351,000 본인취소 ㅇㅇ지사경계복원 386 2017-11-28 1 283,000 1 283,000 본인취소 ㅇㅇㅇㅇ지사경계복원 13 2018-01-11 1 796,000 0 796,000 본인취소 ㅇㅇㅇㅇ지사경계복원 7 2018-01-16 1 622,000 0 622,000 본인취소 ㅇㅇ지사경계복원 6 2018-01-19 1 906,000 0 906,000 본인취소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COS) 자료재구성 사유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23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보안업무및신분증회수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처 내 용 [ 표 ] 정보보안서약서징구및신분증회수현황 ( 기간 : 2017. 1. 1. ~ 2018. 3. 15.) 구분 소속 직급 성명 퇴직일자 보안서약서 신분증 고용중지 ㅇㅇ 보조인력 2017-01-31 징구 회수 정년퇴직 ㅇㅇ 전문직 2017-05-25 징구 회수 정년퇴직 ㅇㅇ 전문직 2017-09-30 징구 미회수 고용중지 ㅇㅇ 보조인력 2017-02-10 미징구 미회수 - 24 -
구분 소속 직급 성명 퇴직일자 보안서약서 신분증 정년퇴직 ㅇㅇ 전문직 2018-01-17 징구 미회수 고용중지 본부 보조인력 2017-01-31 징구 회수 정년퇴직 ㅇㅇㅇㅇ 전문직 2017-08-18 미징구 미회수 명예퇴직 ㅇㅇㅇㅇ 국토정보직 3급 2017-04-12 징구 미회수 정년퇴직 ㅇㅇㅇㅇ 전문직 2017-05-17 징구 미회수 정년퇴직 ㅇㅇ 전문직 2017-02-10 징구 미회수 고용중지 ㅇㅇ 보조인력 2017-03-13 미징구 미회수 명예퇴직 ㅇㅇ 국토정보직 3급 2017-05-01 징구 회수 명예퇴직 ㅇㅇ 국토정보직 4급 2017-07-19 미징구 미회수 정년퇴직 ㅇㅇ 전문직 2017-08-30 미징구 미회수 정년퇴직 ㅇㅇ 전문직 2018-02-02 징구 미회수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25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인사위원회운영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표 ] 인사위원회운영현황 문서번호 문서시행일 개최사유 위원장지명 비고 처-1734 2017.06.19. 직원근속승진 미지명 처-3376 2017.11.28. 기본연봉심의 미지명 처-311 2018.01.25. 3급, 4급심사승진 미지명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26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외부강의 회의참석시근태처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용 [ 표 ] 외부강의참석시근태미처리현황 (2017. 1. 1. 2018. 2. 28.) 직 성명당시소속외부강의일강의사유강의요청기관강의수당 국토정보직2급 ㅇㅇ지사 2017. 11. 13. 공유토지분할위원회참석 70,000 ㅇㅇ구청 2017. 6. 26. 공유토지분할위원회참석 70,000 2017. 5. 16. 공유토지분할위원회참석ㅇㅇ청 70,000 담당관 ㅇㅇㅇㅇ지사 2017. 3. 27. 공유토지분할위원회참석ㅇㅇㅇㅇ청 70,000 담당관 ㅇㅇ지사 2017. 10. 16. 개별공시지가및개발부담금부과종료시점지가심의 ERP 외부강의등록, 외출부및 e- 감사시스템외부강의등록자료재구성 ㅇㅇㅇㅇ청 70,000 조치할사항 - 27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시정요구 ( 회수 ) 제목을지연습비상소집일초과근무수당지급부적정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7) - 28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8) - 29 -
[ 별표 ] 을지연습비상소집일초과근무수당지급현황 (2016 ~ 2017 년 ) 기관명 : 지역본부 ( 단위 : 원, 시간 ) 초과근무수당지급내역 연번 해당 년월일 당시 소속 사번 당시 직급 성명입사일자특근시간 당시 통상임금 기지급액요지급액시간금액시간금액 차액 ( 회수 ) 비고 1 2016-08-22 940166 1994-05-16 01:00 4,507,330 517,580 15 485,230 32,350 2 2016-08-22 920121 1992-07-01 01:10 4,512,180 518,140 14 453,370 64,770 3 2016-08-22 960319 1997-01-06 01:20 4,305,120 16 494,360 14 432,570 61,790 4 2016-08-22 920116 1992-07-01 01:30 4,520,560 16 519,100 14 454,210 64,890 5 2016-08-22 ㅇㅇ 970063 1997-04-21 01:10 4,425,120 476,380 13 412,870 63,510 1 시간분회수 ( 17.7.14.) 6 2016-08-22 950054 1995-04-06 01:00 4,387,330 503,800 15 472,320 31,480 7 2016-08-22 920276 1996-11-01 01:00 4,355,120 500,100 15 468,850 31,250 8 2016-08-22 B30019 2013-02-06 01:00 2,737,000 20 392,870 19 373,220 19,650 9 2016-08-22 830051 1983-07-15 02:00 5,572,000 10 399,900 8 319,920 79,980 10 2017-08-21 990059 1999-07-19 01:30 4,405,320 16 505,870 14 442,630 63,240 11 2017-08-21 910041 1991-02-01 01:00 5,357,000 384,470 9 346,020 38,450 12 2017-08-21 930067 01:00 4,801,000 482,390 13 447,940 34,450 13 2017-08-21 930066 1993-08-02 01:30 4,740,270 16 544,330 14 476,290 68,040 14 2017-08-21 A70061 2007-08-29 01:00 3,766,000 16 432,450 15 405,430 27,020 15 2017-08-21 A60049 2006-05-03 01:00 3,849,000 16 441,990 15 414,360 27,630 16 2017-08-21 920116 1992-07-01 01:10 4,628,650 16 531,510 14 465,070 66,440 17 2017-08-21 ㅇㅇ 950154 1995-10-18 01:20 4,571,780 524,980 14 459,360 65,620 18 2017-08-21 970063 1991-04-21 01:20 4,531,180 520,320 14 455,280 65,040 19 2017-08-21 A50001 2005-02-21 01:00 3,200,000 459,330 19 436,360 22,970 20 2017-08-21 900156 1960-06-22 01:00 4,883,000 14 490,630 13 455,590 35,040 21 2017-08-21 970083 1997-04-21 01:00 4,338,550 16 498,200 15 467,060 31,140 22 2017-08-21 A90036 2009-06-01 01:00 3,187,000 20 457,460 19 434,590 22,870 계 10,596,160 9,578,540 1,017,620 초과근무적용일 : 2016. 8. 22. / 2017. 8. 21.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총무관리특근명령부재구성 2016년및 2017년급여인상에따른소급분적용통상임금산정 초과근무수당산출기초 : 통상임금 1.5 / 209 근무시간 - 30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시정요구 제목공사계약 하자보증금지급각서 징구부적정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31 -
[ 표 ] 본부사옥옥상방수공사하자보증금지급각서현황 기관명 : 지역본부 ( 단위 : 원, 부가세포함 ) 계약상대자 계약기간계약금액검수완료일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담보책임기간 정 (2%) 오 (15%) 정 (3 년 ) 오 (1 년 ) I&D 2017-10-25 ~2017-11-24 4,198,700 2017-11-14 83,970 629,810 2017-11-14 ~2020-11-13 2017-11-13 ~2018-11-12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회계관리각개정원장및지출결의서자료재구성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32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주택임차금채권확보조치부적정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표 ] 과다하게연대보증인을입보한주택임차금대부현황 직 성명 퇴직금잔액 (A) 대부금잔액 (B) 담보제공가능한퇴직금 (C=A*0.5-B) 대부신청액 (D) 적정한담보 (C>B+D 퇴직금 ) 국토정보직국토정보직 112,606,690 0 56,303,345 30,000,000 퇴직금 5급 5급 국토정보직국토정보직 112,909,590 0 56,454,795 30,000,000 퇴직금 4급 4급 국토정보직 5 급 96,312,920 20,000,000 48,156,460 20,000,000 퇴직금국토정보직 5 급 보증인입보현황 보증인 1 보증인 2 ( 단위 : 원 ) 대부지급일 국토정보직 5 급 17.03.16. 국토정보직 4 급 17.03.16. 국토정보직 5 급 16.05.16. - 33 -
조치할사항 - 34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시정요구 제목지적측량의뢰서보관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ㅇㅇ지사 내 용 - 35 -
[ 표 ] 지적측량의뢰서보관누락현황 ( 일반 ) 구분 등록전환 분할측량 경계복원 지적현황 현황내업품 도면작성 총계 2017년 11월 21 140 177 41 1 380 2017년 12월 25 143 149 73 1 391 계 46 283 326 114 1 1 771 조치할사항 - 36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업무용임차차량관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ㅇㅇ지사 내 용 11) 업무용임차차량운영지침제 4 조 ( 차량관리자 ) 1 차량관리자란차량운영을직접담당하는직원으로서차량관리책임자가지정하는자로한다. < 개정 2014.07.18 >2 차량관리자는수시로차량의상태를점검하고차량에지급된비품, 공구와장착된장치에대하여분실및훼손이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한다. 3 차량을운행하는때에차량관리자는별지제 1 호서식의차량운행일지를작성하여야한다. 12) 한국국토정보공사임직원행동강령제 8 조 ( 법규준수 ) 임직원은직무수행시각종법령과규정을지키고양심에따라공정하게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 조개정 2015.06.17> 제 9 조 ( 책임완수 ) 임직원은공사의경영이념을공유하고공사가추구하는목표와가치에공감하여공사의업무방침에따라창의와성실로써맡은바책임을완수하여야한다. - 37 -
[ 표 ] 홍보스티커및청렴스티커미부착현황 ( 3. 8. 현재지사주차장주차차량 ) 차량번호 차량관리자 홍보스티커부착현황 측면 ( 운전석 ) 측면 ( 조수석 ) 후면 청렴스티커 부착현황 62 하 6778 미부착미부착미부착미부착 62 하 7395 미부착미부착미부착미부착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38 -
[3-1] 현지조치 ( 처분 ) 서 제 목 : 반부패청렴서약작성관리소홀 확인내용 [ 표 ] 신규직원반부패청렴서약서실시현황 (2017. 1. 1. ~ 2017. 12. 31. 기준 ) 구분 소속 직위 ( 급 ) 성명 발령일자 반부패청렴서약서 비고 신규직원 ㅇㅇㅇㅇㅇㅇㅇ 국토정보직 7급 ( 을 ) 2017-05-23 실시 신규직원 ㅇㅇㅇㅇ지사 국토정보직 7급 ( 을 ) 2017-05-23 미실시 신규직원 ㅇㅇㅇㅇ지사 국토정보직 7급 ( 을 ) 2017-05-23 미실시 신규직원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7급 ( 을 ) 2017-05-23 미실시 * 자료 : 전자결재시스템 반부패청렴서약서 실시여부확인 - 39 -
- 40 -
[3-2] 현지조치 ( 처분 ) 서 제목 : 법인카드사용및관리업무소홀 확인내용 - 41 -
조치할사항 - 42 -
[3-3] 현지조치 ( 처분 ) 서 제목 : 직원사무분장 ERP 등록소홀 확인내용 14) - 43 -
조치할사항 - 44 -
모범사례 일련번호 2018-1 제목청렴도및고객만족도향상을위한 현장맞춤형플러스 교육기관 / 작성자 지역본부 처국토정보직 5급 분야고객만족도 (CS) 요지 기존의 CS 운영계획을보완하여지사별 CS 추진위원을중심으로다양한 CS 실천활동을전개하고맞춤형 CS 순회교육 ( 현장맞춤형플러스 ) 을실천함. 내용 LX 자체고객만족도조사결과 조사종목 2014년 2015년 2016년 (B) 2017년 (A) 비교 (A-B) 고객사후 95.2(9위 ) 91.9(9위 ) 85.5(12위 ) 87.7(12위 ) +2.2점 직원전화 94.1(12위 ) 93.5(7위 ) 94.3(5위 ) 91.2(2위 ) -3.1점 고객담당 84.4(7위 ) 82.3(7위 ) 80.3(11위 ) 89.9(8위 ) +9.6점 서비스품질 - - 91.5(12위 ) 96.0(1위 ) +4.5점 총점 87.9(12위 ) 91.2(6위 ) +3.3점 - 고객사후만족도는최하위로하락, 고객의목소리 (VOC) 집중관리필요 - 전화친절도는소폭상승했으나, 지속적상승위한관리필요 - 신설지표인서비스품질지수 (SQI) 세부항목별기본서비스재점검필요 실천활동 CS 순회 ( 현장맞춤형플러스 ) 교육 - 하반기총 134명교육실시 ( 현장팀및고객담당포함 ) - 기존의상 하반기 2회지사방문교육에서탈피 - 사무실을벗어나접수창구, 현장, 카페활용, 자연스러운 CS현장교육 - 45 -
- CS 와청렴의공통점을토대로공사대외이미지, 인지도, 체감도강화 - CS 자가진단을통한서비스점검으로 CS 현황진단및의식강화 - 접점대상자및현장팀별로구분한맞춤형밀착교육으로살아있는교육실시 고객담당 Man-To-Man 교육 카페활용한현장맞춤형교육 최초접점인고객담당교육강화 - 현장맞춤형교육중특히최초접점의중요성을강조, 고객담당집중교육 - 하반기 Man-to-Man식교육 (1회) 및집합교육 (2회) 실시 - 상반기자체 CS메뉴얼수정보완, 하반기재배부, 매뉴얼교육 - 접수창구에서고객눈높이에맞는안내문자체제작및배포 [CS자체매뉴얼 ] [ 서비스자가진단표 ] [ 고객눈높이안내문 ] 기대효과 직접찾아가는현장교육으로 CS 및청렴에대한관심도증가 공직자로서의자세에대한열린의식교육으로전직원마인드변화 각종만족도조사결과상승에따른직원들의자긍심고취. 끝. - 46 -
모범사례 일련번호 2018-2 제목지역본부공간정보브랜드사업 공간다듬이 추진기관 / 작성자 지역본부 처국토정보직5급 분야신규사업개발 지자체공간정보협업 지원서비스 공간다듬이 지자체를대상융 복합공간정보서비스제공및공간정보기술지원및교육등의 협업 지원을통해행정업무고도화및과학적정책의사결정지원사업 지자체행정고도화및의사결정지원을위한 LX 융 복합공간정보서비스! 모든행정분야 행정부서대상의무한가능성을가진신사업창출의요람! 대상 : ㅇㅇ광역시ㅇㅇ군 기간 : 14년 ~ 15년 ( 시범사업 ) 16년 ~ 지속 ( 본사업추진 ) * 사업의공감대 필요성 활용성마련을위한사업기반과환경조성의지속적투자결과 ** 2015년마중물차원공사예산 0.5억투입 [ 민간자료 ( 이통사, 카드사자료구입 )] 추진실적 : 16년 1.6억원 17년 5.4억원 18년 8.8억원 ) * 2017년행정안전부지방재정 [ 세출절감분야 ] 우수사례선정 ( 재정인센티브 1.5억 ) ** 세출절감 : 기존행정업무를공간정보중심데이터기반과학행정변화 ( 약 6억원절감인정 ) ( 추진전략 ) 지적도면자료정비사업을토대로지자체관리 구축기본공간정보품질관리를추진, 공간다듬이사업의효율 타당성과지속성확보 ( 사업범위 ) 공간분석, 공간정보품질관리, 신기술 (UAV, IoT 등 ) 활용사업등 ( 향후계획 ) - 공간다듬이비즈니스모델개발 확대, 타지자체확산공간정보수익증대추진 - 공간다듬이사업의지속추진을위한시스템구축비용지원모색 ( 실험사업예산 ) - 공무원대상공간정보기술지원과교육을통한사업홍보및공감대확대 - 47 -
기대효과 지자체와협업하여공간정보기반마련과체계구축을실현하는모범사례 공간정보를활용한내부행정과대국민서비스분야의새로운사업모델제시 < ㅇㅇ군 공간다듬이 사업실적및 18 년추진중사업 > ( 단위 : 억원, VAT 미포함 )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비고 KRAS 자료정비사업 2.3 0.5 0.2 기초행정구역주제도구축 0.5 0.5 0.7 지역현안공간분석및정책지도제작 1.1 1.4 1.9 KRAS 고도화사업 ( 국공유지 3도곽이상걸친필지분할 ) - 1.4 - 자연마을종합현황도작성 - 0.7 1.0 체육시설관리효율화사업 - - 3.8 GIS 건물통합정보품질정비사업 - - 1.4 합계 1.6 5.4 8.8 16 년신규 17 년신규 18 년신규 < ㅇㅇ군 공간다듬이 신규사업개발및마케팅추진사업 > GIS건물통합정보품질개선사업 ( 공간다듬이를통한 18년신규창출사업 ) 국가기본공간정보 ( 건물 ) 품질관리로공간정보산업분야의공적역할강화와다양한정보와융 복합공간분석정확성향상을위해품질을제고하는사업 (1.4억) 체육시설관리효율화사업 ( 공간다듬이를통한 18 년신규창출사업 ) 지자체에서관리하는체육시설에대한 UAV 영상기반의재산관리체계구축및토지경계 지목현 실화를통해체육시설관리업무를효율화하는사업 (3.8 억 ) 행정경계 ( 리 반 ) 공간정보구축사업 ( 공간다듬이를통한 18 년신규창출사업 ) 행정편의성향상을위해지자체행정의기초자료로서많이활용되고있는행정경계 ( 리 반 ) 의정확 한경계를조사하고공간정보로구축하는사업 (0.7 억 ) 도시계획선정비사업 ( 공간다듬이를통한 18 년마케팅중인사업 ) 기본공간정보품질개선의일환으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KRAS) 자료정비사업과후속연계하여 정비된연속지적도를기준으로도시계획선을정비하는사업 ( 약 8 억 ) - 48 -
모범사례 일련번호 2018-3 제목외주용역입찰방식변경으로상생및정부권장정책실적향상기관 / 작성자 지역본부ㅇㅇㅇㅇㅇ / 기획경영직 5급 분야계약 ( 시설분야적격심사 )/ 정부권장정책 요지 정부권장정책해당제품우선구매는경영평가지표및공사내평지표로 2017년해당지표점수 (2점 5점) 상향되는등중요도상승 2017년도사옥관리 / 청소용역업체선정시수의전자견적계약대신조달청적격심사로입찰 입찰방법변경으로업체상생및정부권장정책실적향상에기여 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제2항에따라수의전자견적으로입찰가능하나조달청적격심사로입찰 추정가격 5억미만으로이행실적을요구하지않아소기업의입찰문턱을낮추면서근로기준법등관련법규준수확약을통한상생및정부권장정책우선기업발굴 기대효과 최저가가격입찰로가격경쟁대신상생의가치구현 공사의경영평가실적향상에기여 -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