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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미국국세청건물의정문현관에는 Taxes are what we pay for a civilized society 라는미국연방대법관올리버홈스의명언이새겨져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진출한우리동포들과기업들도인도네시아사회의일원으로서살아가는대가이자더나은미래를위한투자라고여기고성실하게납세하여야합니다. 하지만성실하게세금을내려고하여도그내용과방법을몰라서문제가생기는경우가많습니다. 특히, 법과제도, 문화와언어가다른인도네시아에서는더욱어려울수밖에없습니다. 한국의세법과인도네시아의세법은경제상황, 문화의차이에서발생하는많은다른점이있습니다. 세법체계가매우복잡하고관련제도와절차도매우엄격하고까다롭습니다. 그래서세법을잘알지못하는경우에는자칫불이익을당하기쉽습니다. 세법에대한정확한이해와체계적인세무지식을갖는것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따라서우리기업과동포분들의어려움을조금이나마덜어드리고자하는취지에서이번에대사관에서 ꡔ인도네시아세법해설ꡕ 책자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이책자가우리교민과기업들의성실납세를돕고세법을몰라서불이익을받는일이없도록하는데도움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책자가발간될수있도록기획하고감수한대사관의최종환국세관과방대한세법규정을번역하고정리해서원고를작성하는데수고를아끼지않은한국국세청의윤영준조사관, PwC 회계법인의서원일회계사와정태훈회계사에게감사를드립니다. 2015년 11월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

머리말 필자들의지식과경험으로한국가의세법에대해해설서를만드는것이버거운작업임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에진출한우리나라의기업들이현지에서겪고있는세무상의어려움들을조금이나마들어드리고자시작하게되었습니다. 필자들은 현지직원이그렇다고하더라또는인도네시아에서수십년사업하신분이그렇다고하더라 라는정확하지않은정보를바탕으로기업의세무상중요한의사결정을하거나, 세법에대한고려없이사업을경영하면서갑자기발생한세무상문제들로인해기업의존폐마저위기에처한여러가지사례들을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이책자에서세무상발생할수있는모든경우를다룰수없다하더라도인도네시아세법의가장기본적인체계와내용을이해하기쉽게설명하였으며가능한현행법규의원문을충실하게번역하여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투자, 경영등에있어서합리적인의사결정의길잡이가될수있도록법규의정확한명칭과조항을적시하여필요한법규를직접찾아보고해결방안을찾을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필자들이인도네시아에서상담하고경험한여러기업들의세무문제와세무행정의사례들을중심으로세법이현장에서실제로어떻게적용되고있는지정리하였습니다. 이책자의부족한점과법규의 재 개정으로인해수정이필요한부분은앞으로계속하여반영해나갈것입니다. 아무쪼록이책자가인도네시아에진출한우리기업들이어려운세무문제를해결하는데에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이책자를발간하도록아낌없는도움을주신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의조태영대사님과최종환국세관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인도네시아재무담당모임의모든분들, LG상사의손재현차장님그리고인도네시아에서함께세무문제로고민하고많은조언을주신분들에게도감사드립니다. 2015년 11월대한민국국세청윤영준오페즈인베스트먼트서원일삼일회계법인 / PwC Indonesia 정태훈

차례 제 1 장 인도네시아조세제도에대한이해 1. 인도네시아세법의체계와특징 / 11 2. 한국세법과인도네시아세법비교 / 13 제 2 장 국세기본법 제1절 개요 17 1. 인도네시아국세기본법의연혁과개요 / 17 2. 납세자번호 / 17 3. 과세기간 / 20 4. 국세부과제척기간 / 20 제2절 신고의무 22 1. 신고의무일반 / 22 2. 장부의기장의무와재무제표및감사보고서제출의무 / 23 3. 신고방법과미신고가산세 / 27 4. 수정신고 / 29 제3절 납부의무 32 1. 납부기한과지연납부가산세 / 32 2. 납부의방법과상계요청 / 34 제4절 세무조사 36 1. 세무조사절차 / 36 2. 세무조사결과 / 41 제5절 조세불복제도 44 1. 이의신청 (Keberatan) / 44 2. 조세행정소송 (Banding) / 47 3. 대법원상고 (Peninjauan Kembali) / 49 3

차례 4. 시정요구 ( 행정구제 ) / 50 제 3 장 소득세법 제1절 개요 55 1. 인도네시아소득세법의연혁과특징 / 55 2. 납세의무자 / 55 3. 과세기간 / 60 4. 장부의기장과외화환산 / 60 제2절 과세대상소득과비과세소득 61 1. 과세대상소득 / 61 2. 비과세소득 / 65 제3절 손금산입과손금불산입 68 1. 손금산입 / 68 2. 손금불산입 / 72 3. 감가상각비 / 75 4. 금융기관의대손충당금 / 81 5. 부당행위계산부인등 / 82 제4절 원천징수 86 1. 개요 : 원천징수제도 / 86 2. 기납부세액을구성하는원천징수 : PPh 22와 PPh 23 / 86 3. 최종분리과세되는원천징수 : PPh 4(2) / 93 4. 국외지급소득에대한원천징수 : PPh 26 / 97 5. 원천징수시기 / 99 6. 원천징수감면신청 / 101 제5절 과세표준및납부세액의계산 103 1. 과세표준의계산 / 103 2. 산출세액의계산 / 105 3. 납부세액의계산 / 106 4

제6절 신고와납부 109 1. 신고납부 / 109 2. 월선납법인세 (PPh 25) / 112 제7절 기타중요한주제 117 1. 자산재평가차익에대한과세 / 117 2. 조세혜택 : 투자인센티브 (Tax incentive) 와 Tax holiday / 119 3. 인정이윤과세 (deemed profit) 와고정사업장이슈 / 124 4. 건설지사에대한과세 : PPh4(2), PPh26 / 127 제8절 국제조세 131 1. 개요 / 131 2. 이전가격과세 / 131 3. 조세협약 : 한 인니조세협약을중심으로 / 147 제9절 개인소득세 152 1. 개요 / 152 2. 개인근로소득세의계산 / 152 3. 퇴직소득과간주급여 / 156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개요 161 1. 인도네시아부가가치세법의연혁과특징 / 161 2. 납세의무자 / 163 3. 과세기간 / 165 4. 납세지 / 166 제2절 과세대상거래와면세및공급시기 168 1. 부가가치세과세대상거래 / 168 2. 면세재화와용역 / 173 3. 공급시기 / 178 제3절 과세표준과세율 181 1. 과세표준 / 181 5

차례 2. 세율과영세율의적용 / 185 제4절 매입세액공제 188 1. 매입세액공제 / 188 2. 공제받지못하는매입세액 / 191 3. 특정사업자의매입세액공제특례 / 193 4. 생산실패에따른매입세액공제취소 ( 부가가치세법제9조제6a항 ) / 194 제5절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196 1. 거래징수 / 196 2. 거래징수의예외 : 부가세징수자와자가징수 / 196 3. 세금계산서 (Faktur Pajak) / 199 제6절 신고와납부및환급 212 1. 부가가치세의신고와납부 / 212 2. 부가가치세의환급 / 215 제7절 부가가치세면제제도 222 1. 부가가치세거래징수면제와과세적용제외 / 222 2. 부가가치세거래징수면제 / 223 3. 부가가치세과세적용제외 / 226 제8절 기타중요한고려사항 230 1. 연대납세의무 / 230 2. 부가가치세가산세 : 세금계산서관련 / 231 3. 부가가치세세무조사의주요쟁점 / 232 4. 외국인관광객의부가가치세와사치품판매세환급 / 235 제9절 사치품판매세 236 1. 과세대상과시기 / 236 2. 세율 / 237 6

제 5 장 기타조세제도 제1절 부동산세 241 1. 토지및건물세 / 241 2. 토지와건물이전관련세금 / 242 3. 토지건물취득에따른의무 / 242 제2절 인지세 (Stamp Duty) 244 제3절 비과세합병 (Tax neutral mergers) 245 제4절 해외차입이나해외차관의정부프로젝트 246 제5절 특정지역에대한세무상혜택 247 1. 통합경제개발지구 / 247 2. 보세구역 / 247 3. Bonded warehouse 보세창고 / 248 4. 자유무역지대 / 248 5. BKPM Masterlist facility / 249 6. 수출에대한조세면제와환급 / 249 7

제 1 장 인도네시아조세제도에대한이해 9

1 인도네시아세법의체계와특징 인도네시아에서조세실무를담당하면서가장힘든점중의하나가바로규정을찾기어렵다는점이다. 또한규정을찾더라도해당내용을찾아정확히파악하는것이용의치않다. 이는세법의기본적인구조자체가한국의그것과상이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인도네시아의세법체계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바탕으로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 (1) 조세법률주의한국의헌법제 38조와제 59조에서 [ 조세법률주의 ] 를채택하고있는것과마찬가지로인도네시아헌법역시조세법률주의를채택하고있다. 인도네시아헌법 (Undang-Undang Dasar 1945, UUD 1945 ) 제 23A조는 국가에필요에의한조세 (Pajak) 및징수는법률에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인도네시아국세기본법 (Undang-Undang Ketentuan Umum Perpajakan, UU KUP ) 은제1조제1항에서 조세란, 개인또는단체에게직접적인보상없이국민의최대한의번영을위하여국가의필요에의해사용하도록법률에의하여강제되는국가에대한의무이다 라고규정하여법률에의해조세가부과됨을명확히하고있다. 이러한조세법률주의하에서세금의부과는법률에따라명확하고공평하게이루어지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인도네시아세법은한국의세법에비해광범위하고모호한내용이다수포함되어있으며과세당국의재량권이상당히폭넓게인정되고있는실정이다. (2) 세법체계와규정한국의세법은헌법의조세법률주의에따라수권을받은 법률 이가장상위의효력을갖는다. 법률 에서 대통령령 으로정하도록규정한부분에대하여는법률의취지에반하지않도록대통령령이제정된다. 따라서하나의법률에대응하는하나의 11

제 1 장 인도네시아조세제도에대한이해 대통령령이존재한다 ( 예를들어, 법인세법의하위로법인세법시행령이있음 ). 또한대통령령에서 부령 으로정하도록수권된부분에대하여는각부처장관령을통해보다구체적인내용이담긴다 ( 예를들어, 법인세법시행령의하위로법인세법시행규칙이있음 ). 그외에도예규 훈령 통칙등법률과같은효력은없으나, 납세의무에영향을미치는규정이존재한다. 인도네시아의세법체계도이와유사하게법률 정부령 부처장관령 국세청규정이상위법규의수권에따라제정되고효력을갖는다. 인도네시아의세법체계 한국세법체계와비교 인도네시아세법체계 인도네시아어 본서의해석 헌법 Undang-Undang Dasar( UUD ) 헌법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법률 Indonesia( UU ) 대통령령 Pemerintah Peraturan( PP ) 정부령 각부처장관령 Keputusan Menteri Keuangan( KMK ) Peraturan Menteri Keuangan( PMK ) 재무부령 국세기본통칙 Peraturan( PER ) 국세청규정 * 국세청훈령 Surat Edaran( SE ) 국세청훈령 * * 국세청규정은법률적효력을가진것으로납세자를직접구속하는규범이라는점에서국세기본통칙과는다르다. 그러나세법체계에대한비교를위해한국의국세기본통칙과같은순서에두었다. 국세청훈령은한국과동일하게하급관청을구속하는내부규범이다. 따라서납세자를직접구속하는법률적효력이없다는점도한국과동일하다. 법률은국회와대통령의동의를모두거쳐, 대통령이공표한다. 정부령은대 통령이제정하여공표하고, 행정부령은각부처의장관이제정 공표하며, 국 세청규정과국세청훈령은국세청장이제정 공표한다. 12

2 한국세법과인도네시아세법비교 한국의세법체계와가장큰차이중하나는수권의일관성이다. 한국세법은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법률은대통령령에그리고대통령령은각부처장관령에그권한을위임한다. 그러나인도네시아의법률은법률내의내용중일부를정부령에정하도록위임하기도하고, 각행정부령이나국세청규정으로정하도록위임하기도한다. 이러한이유로, 하나의법률하에서여러개의정부령과부령및국세청규정이혼재해있다. 또한법률의하위규범들 ( 정부령, 행정부령및국세청규정 ) 을개정함에있어, 기존의규정에더하여새로운규정을발표하기때문에혼선을빚거나규정간의상충이생기는경우가발생한다. 예를들어, 한국은하나의법인세법시행규칙만이존재하기때문에개정이있는경우과거조항은삭제되고새로운조항이신설혹은수정되어대체하게된다. 따라서납세자는가장최근개정된시행규칙만찾으면현재유효한시행규칙의내용을모두알수있다. 그러나인도네시아는규정을개정할때에새로운규정을발표하면서기존규정의특정한부분만을대체하도록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하나의규정을이해하기위해서과거의관련된모든규정을찾아어떠한내용이수정되었고어떠한내용이아직유효한지를파악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 13

제 2 장 국세기본법 개요제1절신고의무제2절납부의무제3절세무조사제4절조세불복제도제5절 15

개요 제 1 절 제 1 절 개요 1 인도네시아국세기본법의연혁과개요 인도네시아는네델란드식민지시절부터부유세, 급여세등의다양한세법체계를유지하여왔었고, 1950년대와 1960년대를거치면서외국인소득세법, 이자 배당소득세법등몇가지세법을자체적으로유지 발전시켜왔으나, 세법체계에서근대식민지시절의요소를여전히담고있고, 몇몇세법적용에서불공정한문제들이노출되어, 1983년조세개혁을시작으로국세분야의기본사항을국세기본법 (UU KUP) 으로제정하여운용하기시작하였다. 2 납세자번호 국세기본법제 2조에는납세의무의이행과납세자의권리행사를위해모든납세자는관할세무서에납세자번호 (Nomor Pokok Wajib Pajak, NPWP ) 를등록해야하는의무를규정하고있다. 이와함께사업자에게는소득세법제 2 조제 2항에서부가가치세법에따른사업자 (Pengusaha Kena Pajak, PKP ) 등록의무를부여하고있는데, 이에대해서는 제4장부가가치세법 에서다루도록한다. (1) 납세자번호의구성납세자번호는총 15자리로구성되어있다. ( 예시 : 01.069.536.9-091.000) 납세자번호를구성하는각숫자의의미는다음과같다. 17

제 2 장 국세기본법 납세자번호의구성 구분 의미 최초 2자리 납세의무자의종류 ( 법인 : 01~03; 개인 : 04~09) 다음 6자리 납세의무자일련번호 다음 1자리 Digital Check 번호 다음 3자리 세무서번호 최종 3자리 납세의무자의상태 : 단일사업장, 지점여부등 (2) 납세자번호의변경납세자번호를변경해야하는경우중가장일반적인경우가주소지의변경이다. 납세자가주소지를이전하는경우, 기존관할세무서에납세자번호를반납하고새로운관할세무서로부터납세자번호를발급받아야하며, 이과정에서발생하는기간동안세금계산서발행이불가능해지는등의불편한사항이발생할수있으므로주의를요한다. 납세자가개인인경우, 주소지이전을확인하는서류를첨부하여신규세무서로세적이전을신청함으로써절차가완료되므로간단하다. 하지만법인인경우에는신청및처리에필요한절차가비교적복잡하며, 국세청규정 No.KEP-161/PJ/2001에서이를다루고있다. 다음은규정의주요내용이다. 1) 기존세무서확인및제출다음의사항에대해서는기존세무서에확인및제출절차가필요하다. 기존세무서에대한체납세액정리 납세자정보변경신청서작성 납세자카드반납 이전되는주소지의거주사실확인서제출 통상적으로모든세목에대한최근 3개월신고서및신청하는자의신분증사본을추가적으로요구 18

개요 제 1 절 2) 신청및처리절차납세자는기존세무서에납세자정보변경신청서 (Formulir Permohonan Pendaftaran Dan Perubahan Data Wajib Pajak) 와세적이전사실통지서 (Surat Pemberitahuan Pernyataan Pindah) 및필요한첨부서류를제출한다. 기존세무서는위의확인및제출사항을확인하고, 해당부서장의서명이있는이전서류 (Surat Pindah) 를납세자에게교부한다. 납세자가신규세무서에이전서류를제출하면, 신규세무서에서는새로운납세자번호와세적등록사실확인서 (surat Keterangan Terdaftar) 를발급한다. 해당서류는팩스로기존세무서에송보되며, 기존세무서에서는이를바탕으로세적등록제각확인서 (Surat Pencabutan Surat Keterangan Terdaftar) 를발급하여납세자에게교부한다. 또한신규세무서에서는새로운납세자번호와관련된업무가완료된후부가가치세법상일반과세자 (PKP) 등록업무를하게된다. 해설 주소지변경과정에서발생하는주요실무상문제점 기존세무서에부가가치세미환급액이존재하는경우, 신규세무서에서이를환급해주어야하므로담당자가처리를지연하거나기존세무서에환급신청을한이후주소지이전을하도록종용하는경우가있다. 또한납세자정보변경신청으로인해기존의일반과세자 (PKP) 등록이취소되어새로운일반과세자 (PKP) 등록을마칠때까지의대략 7~10일간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못하는문제점이발생하기도한다. 실무상발생하는이러한문제점을사전에검토한후실행하는것이불편함을최소화할수있다. (3) 납세자번호의취소납세자번호는다음과같은경우신청에의해또는직권으로인도네시아과세당국이취소할수있다. 납세자가납세자번호의취소를신청하는경우 19

제 2 장 국세기본법 법인납세자가영업중단또는합병등의사유로청산을하는경우 외국기업의고정사업장이인도네시아에서더이상사업을수행하지아니하는경우 납세자가의무를다하지아니하는경우국세청이직권취소납세자의신청에의한취소인경우, 개인인납세자에대해서는신청서를접수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법인인납세자에대해서는 12개월이내에취소에대한결정을내려야한다. 3 과세기간 국세기본법제 2A조에서는과세기간 (Tax Period) 을 1역월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의각월이국세에대한기본적인과세기간이된다. 그러나소득세법제 1조는과세기간을사업연도 (Fiscal Year) 인 1역년으로규정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소득세법에서규정하고있는원천징수는각월별로신고납부의무가부여되며, 연간소득세역시전년도소득에기초하여계산된금액을매월월할선납법인세로신고납부하여야한다. 이러한소득세법의월단위신고납부의무는국세기본법의과세기간규정에상응하는제도로보인다 ( 제3장소득세법참조 ). 부가가치세법은국세기본법에따라과세기간을동일하게 1역월로규정하고있다. 4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에서명확하게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명하고있는규정은실제로없다. 다만, 제 13조에서국세청이납세자에게과소납부통지서 (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 SKPKB ) 를발행할수있는기한을납세의무성립일또는납세기간종료일로부터 5년이내에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과소납부통지서는세무조사등을통해납세자가자진신고납부한금액에비 20

개요 제 1 절 해실제로납부할금액이많아추가납부세액이발생할때발행한다. 따라서상기규정에따라인도네시아과세당국은납세기간등이종료한날로부터 5년이지나면해당과세기간에대하여납세자에게추가적인납부의무를부과할수없게되며이를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이해한다. 해설 국세부과제척기간의변경과세무조사 이규정은 2008년국세기본법개정에따라 10년에서 5년으로변경되었다. 이로인해 2008년을포함한이후의과세기간에대해서는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다. 최근세무조사의경향을보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종료되는기간에대한조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 2015년에기간이종료되는 2010년도가세무조사를받기이전이라면, 과세당국의동향에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21

제 2 장 국세기본법 제 2 절 신고의무 1 신고의무일반 인도네시아세법역시한국과마찬가지로납세자가납부할세액을스스로계산하여신고납부하는것을기본으로하는자진신고납부제도를택하고있다. 따라서납세자는법률과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신고의무를부여받게된다. 국세기본법제 3조는이러한신고의무에대한일반적인사항에대해다루고있다. 다음은제3조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이다. (1) 신고서의제출 : 제3조제1항과제1a항납세자는법률과규정이정한서식에따라적합하고완전하고명확하게신고서를작성하여제출할의무가있다. 이때사용되어야하는언어는반드시인도네시아어이어야하며, 로마문자와아라비아숫자및루피아 (Indoniesia Rupiah, Rp. 또는 IDR) 를사용하여야한다. 또한신고서에는납세자의서명 ( 스탬프서명이나전자서명방식을포함 ) 이반드시들어가야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외국어와외국화폐로장부기장을허가받은경우에는신고서를인도네시아어로작성하되화폐는허가받은통화로할수있다. 장부의기장의무는기능통화와관련된중요한주제로국세기본법제 28조에별도로규정하고있으며후술하도록한다. (2) 신고기한과연장 : 제3조제3항, 제4항과제5항월별신고의무가부여되는세목 ( 소득세법에따른원천징수세목 ) 에대해서는익월 20일까지신고의무가부여된다. 개인의연간소득세에대한신고는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 보통익년 3월말까지 ), 법인의연간소득세에대한신고는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 보통익년 4월말까지 ) 이 22

신고의무 제 2 절 다. 부가세와사치품소비세는익월말일까지가신고기한이다. 신고기한 구분연법인소득세연개인소득세부가가치세와사치품소비세원천징수 * 월선납법인세 ( 소득세법제25조 ) 신고기한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개월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익월말일익월 20일익월 20일 * 소득세법제4조제2항과동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에따른원천징수를의미한다. 다만, 연간소득세신고에대해서는최장 2개월의기간동안연장이가능하다. 연장의신청은서면으로연장신청서를제출하거나국세청에서제공한어플리케이션을이용하여신청할수있다. 연장신청시, 임시연간소득세계산서 ( 드래프트신고서 ) 와이에근거한납부서및재무제표를첨부하여야한다. (2) 미신고의제 : 제7항다음과같은경우, 과세당국은신고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신고하지아니한것으로보는경우, 국세청은반드시납세자에게이러한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신고서에서명이없는경우 규정이정한정보와문서가완전히제출되지아니한경우 과세기간이종료일로부터 3년이지난신고로환급 (Overpayment) 에해당하는경우 2 장부의기장의무와재무제표및감사보고서제출의무 국세기본법제 4 조는장부를기장하는납세자에게재무제표와외부감사인 23

제 2 장 국세기본법 의감사보고서제출의무를부고하고있다. 또한제 28 조는장부를기장해야 하는납세자와장부의기장및보관등의의무를부여하고있다. 다음은이에 대한구체적인내용이다. (1) 장부의기장의무 국세기본법제 28 조가규정하고있는장부의기장과관련된의무는다음과같다. 1) 장부기장의무자영업을영위하는개인과모든법인은인도네시아어로장부를기장할의무가있다. 장부의기장과기록은반드시인도네시아어를사용하되, 로마문자와아라비아숫자및인도네시아루피아화로기록되어야한다. 장부는최소한자산 자본 부채로나누어하여야하며수익과비용및매출과매입을나누어과세금액을산출할수있도록기록하여야한다. 또한장부기장은이전사업연도와일관성있게적용하여야하며, 장부기장방법의변경과회계연도의변경은과세당국의승인을얻어야한다. 따라서유 무형자산의감가상각방법변경이나재고자산의평가방법변경과같은중요한회계변경을세무상인정받기위해서는국세청의승인이필요하다. 또한장부기장의기초가되는장부, 근거서류, 관련기록등은 10년간인도네시아에보관하여야한다. 2) 외화장부기장의허용제 28조제 8항은외국어와외국화폐를사용한장부기장에대하여재무부장관의승인을얻은경우, 이를허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와관련된재무부장관령은 No.24/PMK. 011/2012로기존규정 No.196/PMK.03/2007의개정규정이다. 상기규정에따르면승인을받은납세자는영어와미달러화 (USD) 로장부기장을할수있으며, 다른언어와화폐는승인의대상이되지못한다. 규정의주요한내용은다음과같다. 24

신고의무 제 2 절 a. 승인신청대상다음의납세의무자는영어와미달러화장부기장승인을신청할수있다. 외국인투자관련법령에따른외국인투자법인 (PMA) 광업법규정에따른 CoW(Contract of Work) 가스오일산업의 PSC(Production Sharing Contractor) 고정사업장 외국주식시장에상장된회사 자본시장감독국 (Badan Pengawas Pasar Modal Lembaga Keuangan, BAPEPAM ) 에미달러화개방형펀드를발행하는집합투자계약 소득세법상특수관계자에해당하는국외모회사와합병하고자하는인도네시아소재자회사 b. 승인절차승인을얻고자하는납세자는영어와미달러화로기장을하고자하는과세연도의시작이전 3개월전까지 ( 회계기간이 12월말로종료하는경우, 직전연도 9월말까지 ) 승인을신청하여야하며, 신설법인인경우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관할지방국세청에신청하여야한다. 신청서를접수받은지방국세청장은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하며승인여부에대한통지가없는경우승인된것으로간주한다. c. 세무상적용승인을득한납세자는연소득세신고서와첨부서류는미달러화를사용할수있다. 다만이때에도신고서는인도네시아어로작성하여야하며 ( 단 PSC 회사제외 ), 납부는루피아화로이루어져야한다. 루피아화로기납부한세액 ( 원천징수세액 ) 이있는경우, 신고서에미달러화로환산하여기재하여야하며이때환율은납부일또는원천징수일의환율을적용한다. 승인을득한납세자는루피아화에서미달러화로기초재무제표 ( 전기말재 25

제 2 장 국세기본법 무제표 ) 를환산하여야하는데, 이때적용해야하는환율은다음과같다. 재무제표계정별적용환율 계정구분유무형자산그외의자산부채재평가차액이익잉여금 / 결손금그외의자본계정세무상이월결손금 적용환율취득일의유효환율전기말의유효환율재평가일의유효환율전기말의중앙은행환율해당거래일의유효환율해당결손금이발생한연도말의중앙은행환율 유효환율은거래에실제로적용된환율을의미한다. 중앙은행환율은인도네시아중앙은행의기준환율 (Bank Indonesia middle rate) 을의미한다. 환산에서발생한손익은이익잉여금에가감한다. d. 재변경승인을득한납세자는최소한 5년간해당장부를영어와미달러화로유지하여야하며, 루피아화로의재변경은허용되지아니한다. 5년이후의재변경은서면에의한요청으로가능하다. 승인이직권으로취소되거나재변경요청으로변경되어루피아화를적용하게된경우에도 5년간은미달러화기장허가를신청할수없다. 해설 미달러화기장과기능통화 인도네시아재무회계기준 (PSAK) 제 10호가 2012년부터시행되면서, 회계상미달러화로기능통화를사용하는기업이크게늘어나게되었다. 따라서세무상으로도미달러화로기장할수있도록규정이개정된것이다. 미달러화거래가많은기업의경우, 회계상그리고세무상미달러화를장부통화 ( 기능통화 ) 로하게되면외화거래에따른거액의외화관련손익이장부에서자연스럽게제거되는효과를얻을수있으므로고려해볼필요가있다. 26

신고의무 제 2 절 (2) 재무제표및감사보고서제출의무장부기장의무가있는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제 4조에따라연간소득세신고시재무제표를함께제출할의무가있다. 이와함께공인회계사의감사를받은감사보고서를함께제출할의무가있으며이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미신고로간주될수도있다. 현행인도네시아회사법 UU No.40/2007 제 68조에따르면, 상장회사나정부소유회사등에공인회계사의외부감사의무를부여하고있으며자산또는매출액이 Rp. 500억이상인경우에도이에해당한다. 또한동조에서위임한산업부령 No.121/MPP/Kep/2/ 2002에서는자산또는매출액이 Rp. 500억이상인회사와외국인투자법인에대하여감사받은재무제표와기업정보를회계기간이종료한후 6개월이내에산업부에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실무적으로규모가작은기업인경우에는감사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여도해당세무서에서신고서를받아주는경우가많으나, 이는실무적인편의일뿐규정에부합하는것은아니며언제든불이익이발생할수있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3 신고방법과미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제6조는납세자가신고서를제출할경우과세당국의신고서접수증빙발행과신고방법에대해규정하고있다. 또한제7조는기한내신고가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의가산세에대해규정하고있다. (1) 신고방법국세기본법제6조제 2항은납세자는우편제출또는기타다른방법으로신고서를제출할수있다고만규정하고있다. 일반적으로신고는다음의세가지방법으로이루어진다. 직접제출 27

제 2 장 국세기본법 우편제출 ( 택배또는특송회사이용제출포함 ) 전자적방법을사용한제출 (e-filing, e-spt, e-faktur) 직접제출하는경우나전자적방법을사용하여제출하는경우에는신고서접수증이발행된다. 그러나우편제출하는경우에는발송증명이접수증을대신한다. (2) 전자적방법을사용한제출신고서의전자적방법을사용한제출에는 e-filing, e-spt 및 e-faktur가있다. 국세청규정 No.PER-6/PJ/2009에따르면 LTO(Large Taxpayer s Office) 및자카르타지방국세청등특정한세무관서에등록된납세의무자에대해서는전자적방법을사용한제출을의무화하고있으므로신규법인이라면해당여부에대해세무서에확인할필요가있다. 1) E-filing 국세청에의하여지정된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자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ASP ) 가제공하는애플리케이션을통해제출하는방법이다. 해당사업자의웹사이트는다음과같다. www.pajakku.com www.laporpajak.com www.layananpajak.com www.spt.co.id 2) E-SPT 국세청에서제공하는애플리케이션으로국세청홈페이지 (www.pajak.go.id) 에서다운로드받을수있다. 3) E-FIN 과인증서전자적방법을사용한신고서제출에는반드시 Electronic filing identification 28

신고의무 제 2 절 number(e-fin) 과인증서가필요하다. E-FIN 은세무서에신청서를제출하면접수일로부터 2영업일이내에승인및수령받을수있다. E-FIN 을수령한납세자는 ASP사업자의웹사이트에 E-FIN 을등록하고, ASP 사업자를통해국세청으로부터인증서를발급받을수있다. (3) 지연또는미신고가산서 국세기본법제 3 조제 3 항에서규정하는신고기한내에신고가이루어지지 아니한경우에는다음과같은벌과금 (Denda) 이부과된다. 미신고가산세 구분 부가가치세신고 500,000 기타월신고 100,000 개인연소득세신고 100,000 법인연소득세신고 1,000,000 벌과금 (Rp.) 4 수정신고 국세기본법제 8조에서는수정신고와함께부적절신고제도를다루고있다. 수정신고는우리나라세법상의경정청구를포함하여규정하고있으며, 부적절신고제도는세무조사가시작된이후의자진수정과관련된제도이다. (1) 수정신고 1) 수정신고기한수정신고는이미제출된신고서를납세자가자진하여내용을수정하여재신고하는제도로, 국세기본법제8조제1항에서는수정신고는해당과세기간에대하여세무조사를받기이전까지만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 다만, 결손금이증가하거나환급세액이발생하게하는경정청구의경우에는 29

제 2 장 국세기본법 동법제8조제1a항에따라경정청구를할수있는기한이국세부과제척기간의 2년전까지로제한된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현행세법상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이러한경우의경정청구기한은일반적으로 3년으로이해하면된다. 2) 수정신고에따른가산세수정신고에따라추가납부세액이발생한경우, 추가납부세액과이에따른가산세를납부한이후에수정신고가가능하다. 국세기본법제8조제2항과제 2a항에서다루고있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가산세는소득세의경우당초신고일로부터수정신고일까지의기간동안월 2% 의가산세가적용된다. 이때 1개월을초과하는날은 1개월로간주한다. 원천징수에대한수정신고가산세는당초의납부기한으로부터추가납부세액을자진납부한날까지의기간동안월 2% 의가산세가적용된다. 이때에도 1개월을초과하는날은 1개월로간주한다. 해설 1 Day 1 Month rule 국세기본법상대부분의지연납부에대하여월 2% 의가산세가부과된다. 이때기간계산시 1개월을초과하는기간은 1개월로간주하는 1 day is 1 month" rule이일반적으로적용된다. 예를들어, 납세자가미납한기간을계산하였을때이기간이 1개월 1일이라면 1일도 1개월로보아총 2개월간의가산세를납부하여야한다. (2) 부적절신고제도국세기본법제8조제3항부터제5항까지는부적절신고제도를다루고있다. 수정신고가세무조사이전 ( 세무조사통지서의송달일 ) 까지만가능하므로, 해당과세기간에대한세무조사가시작된이후에신고의오류를수정하기위해서는이제도를활용할수있다. 30

신고의무 제 2 절 1) 부적절신고기한세무조사통지서가송달되어세무조사가시작된이후에도당초신고서의오류를납세자가자진하여과세당국에신고 ( 부적절신고 ) 할수있다. 다만, 이러한부적절신고는세무조사의결과물인세액확정통지서 (Surat Ketetapan Pajak, 'SKP') 가발행되기이전에이루어져야한다. 2) 부적절신고에따른과태료부적절신고를하는경우, 해당신고서의부적절신고로인해발생하는추가납부세액의 50% 에해당하는금액을과태료로납부하여야한다. 납부는부적절신고서제출이전에이루어져야한다. 세무조사를통해납세자의중대한불성실이적발되어조세사건의수사로이어질수있는경우납세자는해당건의수사가진행되기이전에자진하여부적절신고를할수있으며이때에는추가납부세액의 150% 에해당하는금액을과태료로납부하여야한다. 납부가이루어진경우해당건에대한수사는진행하지아니한다. 31

제 2 장 국세기본법 제 3 절 납부의무 납세자는신고한세액을반드시일정한기한내에납부하여야하는납부의 무를진다. 이러한납부의무에대해서는국세기본법제 9 조에서부터제 12 조까 지다루고있다. 1 납부기한과지연납부가산세 납부는반드시법과규정이정한기한내에이루어져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지연납부에따른가산세가부과된다. 또한일정한경우에는이러한납부기한의연장을받을수있다. (1) 납부기한국세기본법제9조제1항및제2항은납부기한을규정한다. 법이정한납부기한은연소득세신고는신고전까지이며, 그외의경우에는납세의무가성립한때또는과세기간의종료일로부터 15일을넘지않도록하여야한다. 각세목별납부기한은다음과같다. 납부기한 구분연법인소득세연개인소득세부가가치세와사치품소비세원천징수 * 월선납법인세 ( 소득세법제25조 ) 납부기한신고기한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개월 ) 이전신고기한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 이전신고기한 ( 익월말일 ) 이전익월 10일익월 15일 * 소득세법제4조제2항과동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에따른원천징수를의미한다. 32

납부의무 제 3 절 신고기한이전으로납부기한이정해진경우, 실무적으로납부한날즉시신고할수있다. 또한국세기본법제9조제3항에따라, 세무조사에따른세액징수통지서 (Surat Tagihan Pajak, 'STP'), 과소납부세액확정통지서 (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 'SKPKB'), 추가과소납부세액확정통지 (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 Tambahan, 'SKPKBT') 및수정결정 (Decision on rectification), 이의제기 (Keberatan, 또는 Objection) 의결정, 법원의결정이있는경우에는해당통지서나결정문이발행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해당세액을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이러한납부기한은국세기본법제9조제3a항에따라소규모사업자또는특정지역에거주하는납세자에대하여 2개월연장이가능하다. (2) 지연납부가산세국세기본법제9조제2a항과제2b항에따라, 납부기한까지납부가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에는가산세의납부의무가추가로부과된다. 이러한지연납부가산세는연소득세신고의경우신고기한종료일로부터실제납부일까지의기간에대해매월 2% 의가산세가부과된다. 그외의경우에는납부기한의종료일로부터실제납부일까지의기간에대해매월 2% 의가산세가부과된다. 기간의계산은역에따르며, 이경우에도 1일은 1개월로보는 '1 day 1 month rule' 이적용된다. (3) 납부기한의연장국세기본법제9조제4항에따라, 납세자는납부기한의연장을신청할수있으며국세청은이를승인할수있다. 신고납부세액의납부기한은최장 12개월까지가능하며, 고지납부세액도동일하게징수유예승인을받을수있다. 1) 납부기한연장의신청납부기한의연장은다음과같이신청한다. 33

제 2 장 국세기본법 납부기한의 9 영업일전까지신청서제출. 단, 불가항력이사유인경우는제외 연장신청에대한명백한사유를첨부할것 연장신청하고자하는금액을정확히기재할것 2) 납부기한연장의승인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과세당국은 7영업일이내에승인의신청여부를결정하는결정문을발행하여야한다. 결정문이발행되지않은경우신청은승인된것으로본다. 결정은납세자의상황과금액및기간을고려하여납세자의신청을모두수용할수도있고일부수용또는기각의결정을내릴수있다. 또한이미연장신청이승인된금액에대하여추가연장신청을할수없다. 2 납부의방법과상계요청 (1) 납부 국세기본법제10조는납부방법에대하여규정한다. 세금의납부는국고은행에납부양식을사용하며, 일반적으로 납부서 (Surat Setoran Pajak, SSP )' 라고불리운다. 세금을납부한납부서에는일련번호가부여되며, 이렇게일련번호가부여된납부서원본은가장중요한납부증빙이된다. (2) 상계요청국세기본법 17조에따라환급세액이발생하거나납세자가제17C조또는 17D조에따라조기환급을받을수있을때에, 납세자는다른납부할세액과환급받을세액의상계를요청할수있다. 상계요청은국세기본법제11조에따라반드시납세자가서면으로신청하여야하며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상계할세액의원본납부서 34

납부의무 제 3 절 상계되어야할세액의납부서와신고서사본 타인명의납부세액인경우, 해당납부액의상계처리에대하여당초납부서에명의가기재된납세의무자가해당상계처리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는확인서상계요청을받은과세당국은요청을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다른납부할세액을상계처리하여야한다. 1개월이내에상계처리되지아니한세액에대하여과세당국은월 2% 의지연이자를지급할의무가있다. 35

제 2 장 국세기본법 제 4 절 세무조사 인도네시아는납세자가현행세법과규정에따라세금을자진하여계산 납부및신고하여야하는자진신고납부제도를활용하고있다. 국세청은납세가가납세의무를성실하게이행하였는지를세무조사를통해검증할수있으며세무조사의결과세금을과소한납부한경우세금추징을결정할수있다. 1 세무조사절차 (1) 세무조사의종류 세무조사는성실도검증을위한일반세무조사, 세법집행을위한기타조사로나뉘며현장출장조사와비출장조사방식으로진행된다. 다만, 환급, 이전가격, 금융관련특수거래조사는반드시현장출장조사방식으로진행된다. 세무조사는특정과세기간 (1개월) 또는과세연도에대하여특정세목또는모든세목에대하여이루어질수있다. 인도네시아국세청은매년초세무조사운영계획을발표하는데총조사건수, 조사비율, 목표추징세액, 중점조사대상자, 성과지표등으로구성되어있다. 예시 2015년세무조사운영계획 세무조사추징목표 : 73.5조루피아 세무조사목표건수 : 45,158건 중점세무조사대상 - 법인 : 조사비율 1.99 % 1 조세조약남용혐의법인 3 오일, 가스, 석탄등에너지산업 - 개인 : 조사비율 0.25% 2 이전가격조작혐의법인 4 대규모의무역업체 36

세무조사 제 4 절 1 고소득자영업자 2 영향력있는개인 3 변호사, 의사등전문가 조사분야성과평가지표 1 세무조사비율 2 세무조사종결건수 3 세무조사종결비율 4 조사기간준수비율 5 세무조사적출비율 (15년목표 : 최소 12%, 최대 120%) 6 환급거부비율 (15년목표 : 13%) 7 조사결과의납세자수용비율 (15년목표 : 45%) 8 세금납부비율 (15년목표 : 45%) (2) 세무조사대상자선정세무조사대상자선정은본청의지침에의해지방청조사국에서일괄적으로선정하는 Top-Down 방식과일선세무서에서자체분석을통해선정한뒤본청의승인을얻는 Bottom-Up 방식이있다다음은세무조사대상사로선정될가능성이높은경우이다. 불성실신고위험이큰것으로분석된법인 ( 산업별평균이익률적용 ) 회계기간의변경 / 장부기장방법의변경 / 유형자산을재평가하는경우 인수, 합병, 분할, 청산, 폐업법인 ( 폐업법인은모두세무조사 ) 연간순손실을신고한법인 전년대비매출액이급감한법인 원천징수, 월별부가가치세신고등정기적세무신고를누락하거나지연한법인 비정기세무조사 ( 탈세제보, 별도개별분석에의한조사선정등 ) 해설 산업별평균이익률 (Total Benchmarking Ratio) 적용 인도네시아국세청은탈세정보, 과세자료를많이보유하고있지않아서이익률지표 (14개) 를 100개산업에적용하여조사대상자선정에활용하고있다. 즉, 동종업종 37

제 2 장 국세기본법 간기업간이익률지표를비교하여비율이평균에미달하는경우조사대상자로선정하고있다. * 매출총이익율, 영업이익율, 세전순이익율, 매출액대비납부세액비율, 순이익율, 배당률, 매출액대비매입부가세비율, 매출액대비급여비율, 매출액대비이자비율, 매출액대비임대료비율, 매출액대비감가상각비비율, 매출액대비외주비용비율, 매출액대비기타소득비율, 매출액대비기타비용비율 대부분의환급신청은세무조사를수반하게된다. 그렇지만모든환급신청이반드시세무조사수감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인도네시아과세당국은환급신청서가정상적으로접수된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반드시환급신청에대한결정문을통보하여야하므로환급에대한세무조사는대게환급신청일로부터수주에서수개월이내에시작된다. 과거에는법인세환급신청시모든세목에대한세무조사가이루어졌지만 2013년국세청은조사분야업무량을줄이고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 Single Tax 조사지침을발표하였고환급신청세목에대하여만조사를집행하고있다. 다만, 조사시다른세목에탈루혐의가발견된경우에는다른세목으로세무조사범위를확대할수있다. 또한, 연간소득세신고서에 1억루피아이상의결손금을이월시키는경우조사대상으로선정될가능성이높다. (3) 납세자의세무조사협조의무 1) 조사장소제공납세자는조사업무에필요한사무실, 필요집기를제공하여야하며세무조사는사업장소재지, 납세자주거지등장소를불문하고국세청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장소에서실시할수있으며근무시간외에도조사가가능하다. 또한, 납세자는사무실, 공장등세무조사에필요한일체의장소에대한접근을허용하여야한다. 납세자가협조에불응시국세청은관련장소, 고정물, 유동물등일체를봉인 (sealing) 할수있다. 38

세무조사 제 4 절 2) 과세관련장부, 자료, 기록에대한제출의무납세자는국세기본법제29조 3a항에의거조사관이요청한문서와정보를요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제공해야할의무가있다. (One month rule) 납세자가국외특수관계자와 10억루피아이상의거래가있는경우이전가격문서도 One month rule 이적용되므로세무조사사전에미리준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납세자는민사상비밀유지의무를이유를들어조사공무원의자료제출요구에불응할수없다. 만일 1개월이내에이를제출하지못하면과세당국은동종기업의이익률에의한과세등인정과세가가능하며, 1개월이내에제출하지못하는자료는이후에제출되더라도조세불복과정에서증거로인정되지않는다. 해설 One month rule 사례 납세자는요구받은과세정보자료를요구일로부터반드시 1개월이내에제출해야한다. 세무조사착수시자료제출요구를받은시점부터 2주일내에제출하지않으면 1차서면주의서를발부하고 3주까지제출하지아니하면 2차서면주의서를발부하게되며 1개월이내에관련자료를제출하지않을경우조사관은실지조사가불가능하다는판단하에직권으로관련세액을경정할수있다. 또한, 납세자는 1개월내에제출되지않은문서와정보를추징세액금액에대한분쟁시활용할수없다. 실무적으로는세무조사통지서 (SP-3) 를발부받게되면 7일이내자료제출을요청받지만국세기본법상 1개월의제출기한이보장되기때문에 1개월이내에만제출하면된다. 이경우에도원할한세무조사협조를위하여세무서와사전협의를하는것이중요하다. 3) 제 3 자의세무조사관련협조의무 은행, 회계사, 세무사, 기타제 3 자는조사공무원이문서로조사에필요한자 료요청을하는경우 7 일이내에이에응해야한다. 39

제 2 장 국세기본법 (4) 세무조사종결 1) 세무조사결과통지및납세자의견서면제출세무조사종료시점에조사관은조사발견사항을기록하여세무조사결과통지서 (SPHP) 를발송하게된다. 해당조사결과에대하여반론이있는경우납세자는최종협의 (Closing Conference) 에참석하기에앞서조사결과에대한반론을 7일이내에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 서면요청으로 3일연장가능함 ) 2) 최종협의또는종료면담 (Closing Conference) 과세당국은납세자서면의견수령후근무일로 3일이내에세무조사종료면담일정을납세자에게통보해야한다. 세무조사종료면담은세무조사종료필요절차로납세자서면의견제출후 3주이내에이루어져야한다. 최종협의시납세자가조사결과에대하여동의하지않는경우반론을제기하고관련증빙을제출할수있다. 최종협의결과는종료회의록에기록되며조사건별로납세자는 동의 (Agree) 또는 미동의 (Disagree) 입장을언급하여야한다. 회의록에는납세자가이의를제기한항목중조사관이인정하는항목및특정조사결과에대한취소또는감액등이명기되어야한다. 최종회의시조사관과납세자는회의록말미에서명을하며서명은납세자에게조사결과가통보된이후 1개월내에이루어지게된다. 즉, 3주의회의기간과 1주의서명기간이주어지는셈이다. 종료회의시납세자가동의한항목에대하여는문서로발행되는추징세액 (SKPKB) 을최소한으로납부하여야한다. 3) 과세전적부심 (Quality Assurance Review) 조사발견사항에대하여동의하지못하는부분은최종협의의회의록에서명하기전에지방국세청의조사상담팀 (Quality Assurance Team) 의추가검토를요청할수있으며이는한국의과세적부심제도와유사하다. 추가검토는납세자신청서접수후 3일이내에개최되며최장 3일간진행된다. 조사상담팀의다른결론이있는경우조사관은조사결과에대한납세자의서면의견과최종협의에서의토론을반영하여최초조사결과를수정하여고지하여야한다. 40

세무조사 제 4 절 2 세무조사결과 (1) 세액확정서및벌금등고지서통지 법적으로규정된세무조사결과물은세액확정통지서 (Surat Ketetapan Pajak /SKP) 와벌금등고지서 (Surat Tagihan Pajak/STP) 로구성되며이는세무조사결과통지와최종협의회의록에근거하여발행된다. 벌금등고지서 (STP) 는세액확정통지서 (SKP) 에기재되지않은별도의가산세와벌금등을부과하기위하여사용된다. 세금추징결정서의명칭은기납부세액과조사결과최종추징세액의가감결과에따라다르며다음의 3가지세금추징결정서가있다. 과다납부세금추징결정서 (Surat Ketetapan Pajak Lebih Bayar/SKPLB) : 추징세액이납부세액보다작은경우 과소납부세금추징결정서 (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SKPKB) : 추징세액이납부세액을초과하는경우 0(Nil) 의세금추징결정서 (Surat Ketetapan Pajak Nihil/SKPN) : 추징세액과납부세액이동일한경우과소납부세금추징결정서 (SKPKB) 가발행된경우다음의행정벌과금이부과될수있다. 월 2% 의지연이자 ( 최대 24개월까지 ) 소득세액의 50% 에해당하는벌과금 원천세액의 100% 에해당하는벌과금 VAT 및 LST의 100% 에해당하는벌과금납세자가어떠한부정행위를했는가에따라적용하는벌과금이달라진다. 벌과금금액은과소납부금액에관련비율을적용하여산출한다. 세무조사에따른세금추징과별도로국세청은특정기한내세무신고의무를부여한경고서한을무시하거나인정된기준에따라장부기장을하지아니 41

제 2 장 국세기본법 한납세자에대하여직권으로세금추징결정서를발부할수있다. (2) 세금추징액의납부 1) 납부기한세금추징결정서에따른납부세액은관련결정서의발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납부하여야한다. 지연납부시 1개월당 2% 씩의지연이자가추가된다. 현행조세행정법상납세자가특정세금추징결정서에대하여이의신청 (Objection) 이나이후의소송절차를진행하는경우에는세무조사종료면담에서납세자가동의한금액에대하여만최소한의납부의무를부과하고있다. 종료회의시동의하지아니한추징세액부분은이후국세청이이의제기에대한결정을내리거나조세법원소송서납세자에게불리한결정을내린이후에납부의무가발생한다. 2) 압류등강제징수절차납세자가납부세액을납부하지아니하거나이의신청 (Objection) 을신청하지않은경우국세청은법률에따라압류영장 (Distress Warrant, Surat Paksa) 을통해징수할수있다. 압류영장의실행절차는다음과같다. 경고서한 (Surat Teguran) 발행 : 납부기한종료후 7일이경과하기까지미납한경우 압류영장 (Surat Paksa) 발행 : 경고서한발행후 21일이경과하기까지미납한경우 재산몰수명령서 (Surat Sita) 발행 : 압류영장발행후 48시간이경과하기까지미납한경우 몰수재산에대한경매공고 : 재산몰수명령서발행후 14일이경과하기까지미납한경우 경매실행 : 경매공고후 14일이경과하기까지미납한경우 42

세무조사 제 4 절 3) 출국금지및인신구속 (Tax hotage, Gijzeling) 재무부장관은국세징수법 ( 제29조- 제36조 ) 에따라체납세금을고의적으로체납하거나탈세한납세자에대해서최후의징수수단으로서세금을납부할때까지출국금지및인신구속을할수있다. 출국금지 : Rp 1억이상세금을체납하거나탈세한납세자에대해세금을완납할때까지최대 6개월 (1번연장가능 ) 간국외여행을금지 인신구속 : Rp 1억이상세금을체납하거나탈세한납세자에대해세금을완납할때까지최대 6개월 (1번연장가능 ) 간인신을구속다음의경우출국금지해제및석방이가능하다. 체납된세금과징수에소요된비용이완전히납부되었을경우 구속영장에명시된기간이지난경우 영구적으로법적효력을가지는재판결과를바탕으로하는경우 재무부장관으로부터추천이있는경우재무부장관이추천하는경우란납세의무자가체납세금의 50% 또는그이상을납부하고그잔액은분할로납부할예정인경우, 납세의무자가은행보증을제출함으로써체납세금을납부할용의가있는경우, 체납된세금과규정에맞는조치를취하기위해소요된징수비금액과동일한금액의재산을양도함으로써체납세금을납부할용의가있는경우, 납세의무자가 75세이거나그이상인경우, 국가경제와공공의이익을위한경우이다. 43

제 2 장 국세기본법 제 5 절 조세불복제도 조세불복은크게과세관청 (Directorate General of Taxes) 에제기하는이의신청 (Objection) 과조세법원 (Tax Court) 에제기하는소송 (Appeal) 으로나뉜다. 이의신청 (Objection) 은행정심판전치주의에따라소송제기이전에반드시거쳐야하며가장빈번하게활용되는제도이다. 이의신청외에납세자의시정요구신청이나직권에의한자기시정절차제도를운영하고있다. 소송은법원에서 2심제로운영되며조세법원이 1심, 대법원이 2심이자최종심이다. 사안에따라서조세법원외지방법원, 행정법원, 상무법원에제기되는조세분쟁도있으나그수는많지않다. 1 이의신청 (Keberatan) (1) 신청대상 과세관청에의한경정처분등 세법에따라제3자가행하는원천징수 ( 과세관청만이의신청상대방이되는것이아니고제3자도상대방이될수있음 ) (2) 신청제기기간처분통지서발송일로부터 3개월, 제3자에의한원천징수적부를다투는건은원천징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신청인이주장하는세액효과 ( 납부할세액, 경감세액, 원천징수액등 ) 와주장을뒷받침할상세한근거를기재한이의신청서를관할세무서에제출하여야한다. 1개의불복제기서에는 1개의처분만기재하여야하므로다수의처분통지서를받은납세자라면처분통지서건별로불복제기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조사종결면담시납세자가합의한세액은불복전에납부해야이의신 44

조세불복제도 제 5 절 청을제기할수있다. 심사대상, 이의신청서서식, 조사면담합의세액선납등선결요건을충족하지못한청구는심사하지아니한다. 납세자는이의신청제기목적으로국세청에과세처분의근거, 세액계산근거등관련자료를서면으로요구할수있으며처분통지일로부터 2개월이내에요구해야한다. 과세사례인도네시아의국세청은납세자유형별세무서제도를유지하고있으므로지역관할세무서가아닌외국계기업전담세무서 (PMA), 대기업담당세무서 (LTO) 에등록된사업자의경우반드시등록된세무서에이의신청을제출하여야한다. 과거외투법인으로외국계기업전담세무서에등록된 K사는 3개월째되는날담당자의업무미숙으로지역세무서에이의신청을제출하였으나접수거부되고익일에다시자신이등록된외국계기업전담세무서에접수하였으나 3개월을 1일초과하였음으로각하처분되었으며대법원재심청구에서도최종각하처분된사례가있다. (3) 심사일선세무서의조사처분등세무서과세분에대한이의신청은직상급관서인지방청에서실시하며, 지방청과세분에대한심사와감사원감사반에의한조사건처분심사는본청법무심사국에서실시한다. 심사기관은신청인과과세관청에진술기회를부여하는외에직권으로신청인을조사할수있다. 또한, 심사기관은납세자에게심사에필요한각종자료제출과원시자료접근을요구할수있으며납세자는 15 근무일이내에자료요구에응해야한다. 납세자는이의신청결정이있기전까지는추가자료나서면설명을제출할수있다. (4) 입증책임 납세자가무신고했거나회계장부불비, 세무조사협조의무불이행으로인정 45

제 2 장 국세기본법 과세된경우경정처분의불법, 부당을납세자가입증해야한다. 납세자가세무조사중에제출하지아니하고이의신청심사중에지연제출한재무계정, 자료, 정보는이의신청시고려되지아니한다, 즉세무조사시미제출, 지연제출자료는증거력이부인된다. 다만, 납세자가이러한자료를세무조사기간중에는보유하고있지않았던경우는예외이다. 또한, 세무조사중에과세관청이요구하지않아서제출하지않고있던자료는심사과정에제출되어도증거력이인정된다. (5) 이의신청결정이의신청결정형식은전부또는일부인용, 기각, 세액증액이있다. 인도네시아의경우심사기관은심사결과부과세액을증액하는결정도가능하여납세자의입장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적용되지아니하고오히려과세액이커질위험부담도있다. 국세청은이의신청접수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결정을해야하며 12개월내에결정이없으면납세자청구가인용된것으로본다. 심사결과과다납부된것으로확정된금액은월 2% 씩최장 2년 ( 최대 24%) 간의이자와함께환급된다. 이의신청의기각또는부분인용시미납액의 50% 가가산금으로부과된다. 다만, 납세자가이의신청결정에불복하여소송을제기할경우동가산금은유예된다. 불복대상쟁점세액은이의신청기간동안징수유예되며이의신청결정이있은후 1개월이내에납부하면된다. 다만, 조사종결면담시납세자가합의한세액은불복전에납부해야이의신청을제기할수있다. 예시 10억루피아의추가납부세액조사결과통지 (SPHP) 를통지받고최종협의 (Closing Conference) 에서 2억루피아의납부세액에대하여만동의한납세자가총 10억루피 46

조세불복제도 제 5 절 아의추가납부세액확정통지서 (SKPKB) 를발부받은뒤동의한 2억루피아만을납부하고 8억루피아에대하여이의신청을제기하였으나 5천만루피아만일부인용되고 7억5천만루피아의납부세액을유지하는결정이내려진경우해당납세자는 7억 5천만루피아를납부하고과세관청은 (Rp750,000,000 - Rp200,000,000) 50% = Rp275,000,000의벌금고지서를추가발행한다. 2 조세행정소송 (Banding) (1) 소송제기요건납세자는이의신청결정서를받은후에소송을제기할수있으며이의신청결정서수보후 3개월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 결정서사본첨부 )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이의신청없이소송을통해조세법원에서만다툴수있다. 영장집행, 압류처분, 경매처분, 사전압류조치, 출국금지 행정절차에반하는경정처분, 국세기본법제36조에의한시정요구가기각된경우체납처분에관한행정소송은그집행을통지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 그외다른결정에대하여는그집행을통지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행정소송을조세법원에직접제기하여야한다. 과세사례 2015년조세법원은최근판례에서일선세무서의일반과세자직권해제취소요청에대한거부도이러한조세행정관련결정으로보아소송을받아들이고세무서로하여금취소요청을받아들여야한다고판결함으로고지이외에대부분의통지나결정에대하여행정소송의대상이되는것으로판단한바있다. 또한, 비록세무조사최종협의 (Closing Conference) 에서납세자가조사결과에동의하였다하더라도불복을제기할수없는것은아니며그러한판단은납세자가불복할수있는권한을제한하는것이라는판결을내린바있다. 47

제 2 장 국세기본법 그리고세무조사결과최종협의에이사진이외의자가참석하였다하여대표자에게의견진술기회를부여하지않은것은납세자의권리를침해한것이라고이를소송의대상으로보아관련고지결정을취소하도록하는등다양한분야에서납세자의소송대상을넓히는방향으로집행하고있다. 반면, 이의신청기한내이의신청서를접수하지못한사업자가해당고충청구를통하여과세가부당함으로취소하여줄것을요청하였으나기각되고조세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하였으나법원은과세내용에대한반론은이의신청을통하여할수있으므로관련행정소송기각처분을한바있다. 납세자는조세법원법 (UU Pengadilan Pajak) 에의거소송을제기하기전최초고지세액의최소 50% 를납부하여야한다. 이의신청패소에따른벌금은소송이접수되면그고지가유예되므로사전납부세액에는포함되지않는다. 현행국기법 (UU KUP) 제27조의주석사항은총고지세액의 20% 금액만납부한상태에서소송을제기하는상황을예시하고있어 50% 의의무납부를규정하고있는조세법원법과상충되지만이는인도네시아법률에서흔히발견되는오류로서조세법원법에따라최초고지세액의 50% 가납부되어야만법원의심리가시작되므로실제적으로 50% 가납부되어야한다. (2) 조세법원인도네시아의조세법원은대법원장이임명한주심 1명, 부심 2명의조세전담판사가국세와관세에대한불복사건에대하여과세관청과납세자양측을모두출석시켜실제공판을진행하며수차례공판을통하여입증되거나합리적으로추정되는사실에의하여판결하게된다. 조세법원은직제상재무부사무처직속기구로조세법원장은국세청장과동일한직급 (Eslon 1) 의세무공무원이맡도록하고있으며조세법원의판사는관세나내국세분야에 15년이상근무한경력을가진자중일정요건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대법원장의위임을받아판사로재직하도록하고있다. 조세법원의사건에대한판결은조세분야에서최종심으로서의성격을가지 48

조세불복제도 제 5 절 고비록판결에불복해납세자나과세관청이대법원에재심청구를한다하더라도조세법원의판결에대한효력을중단시킬수없다. 대법원의재심은조세법원의결정에대하여법률관계만을확인하는법률심으로서사실관계에의한판단은사실상조세법원의결정이최종심이된다. (3) 판결조세법원판결은합의제에의하며조세법원은소가제기된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해당소송에대한판결을내려야한다. 소송결과과다납부된것으로확정된금액은월 2% 씩 ( 최장 2년간최대 24%) 의이자와함께환급된다. 다만, 소송의진행과정에서추가적으로확인된문제점이있는경우법원은납부세액을추가하는결정을할수있으며이러한결정이있는경우해당결정문이발행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해당세액을납부하여야한다. 미납시체납으로간주하여관할세무서에서는월 2% 의중가산금을부과하게된다. 즉, 이의신청과마찬가지로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적용되지아니한다. 조세법원에서최종적으로패소하게되는경우기납부세액을제외한납부할세액의잔액에 100% 의벌금이부과하게되며계산과정은위이의신청의예시와동일하다. 3 대법원상고 (Peninjauan Kembali) (1) 상고의제한 납세자혹은과세관청양측당사자는조세법원의결정에대하여대법원에해당결정의재심청구를할수있다. 다만, 다음요건이충족되는경우에한해서대법원에상고할수있다. 소송상대방의위증 사기 거짓증거에기초하여판결이이루어진경우 조세법원의심리시고려되었다면다른판결을할수있었던중요한서면증거가새로이발견된경우 49

제 2 장 국세기본법 납세자가청구하지않은부분이인정되거나청구한부분을초과하여인용된경우 이유없이청구된일부분이심리되지않거나판결에서제외된경우 조세법원의결정이현행세법규정에명백하게부합하지않는경우대법원재심청구의기한은위상고사유첫번째와두번째의경우해당내용을인지하거나새로운증거가발견된날로부터 3개월이내이며세번째부터다섯번째경우기한은조세법원결정문이발송된날로부터 3개월이내이다. (2) 판결조세법원은상고사유서에대한국세청반박이유서를납세자와대법원에제출하고, 대법원은국세청반박이유서접수후 6개월내판결토록되어있으나현실적으로 2년이상소요되고있다. 대법원의재심은양측당사자를출석시키거나사실관계조사를통하여결정을내리는사실심이아니라대법관들에의하여당초조세법원의결정에법리적오류만을확인하는법률심이므로별도의증거가제출되는경우에도해당증거에대한내부토의만을거치며별도의공판절차를가지지않는다. 다만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당사자에게서면의견을요청할수는있지만대부분의경우그러하지아니하다. 실무적으로조세사건에대하여는조세법원의결정이최종심으로서구속력을가지므로대법원재심청구를통하여판결이번복되는사례는매우드문것이사실이다. 해당재심의결과는공개되어조세법원으로환송되며조세법원은대법원재심이당초판결과다른경우에는즉시환송심을집행하여야한다. 4 시정요구 ( 행정구제 ) (1) 시정요구대상 국세기본법제 36 조에따라국세청장은직권으로또는납세자의시정요구신 50

조세불복제도 제 5 절 청에의하여다음의사항을처리할수있다. 고의, 중과실이아닌경우이자, 가산금, 가산세감액또는취소 부정확한경정, 결정의감액또는취소 부적절한징수, 고지의감액또는취소 조사종결통보누락, 조사종결면담생략등절차상하자가있는경우조사결과, 조사경정처분의취소 (2) 처리절차국세청장은신청접수후 6개월이내에처리결정을해야하며이기간내에처리결정서가통지되지아니하면납세자의신청이인용된것으로간주된다. 납세자의요청시국세청장은시정요구불수용또는일부수용의사유를문서로제시해야한다. 시정요구불수용에대해서는 30일이내에조세법원에행정소송이가능하다. 과세사례최근자카르타특별지방청이의신청담당부서는 3개월을초과하여이의신청서를제출하여대법원재심청구까지각하된사례에대하여당초이의신청의내용에대한심리가법원에서이루어지지않았음을이유로시정요구를받아들여관련내용에대한심리후일부취소결정을내린바있다. 51

조세불복제도 제 5 절 제 3 장 소득세법 개요제1절과세대상소득과비과세소득제2절손금산입과손금불산입제3절원천징수제4절과세표준및납부세액의계산제5절신고와납부제6절기타중요한주제제7절국제조세제8절개인소득세제9절 53

개요 제 1 절 제 1 절 개요 1 인도네시아소득세법의연혁과특징 인도네시아소득세법은한국과달리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등소득으로간주될수있는모든사항과관련된법률을하나의소득세법으로운용하고있다. 그로인하여구체적법리해석의모호성이자주발생하고있고, 과세관청의임의적이고자의적인해석의근거가되는것도사실이다. 최근에서야인도네시아도개별세법의분리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으나, 아직은내부검토단계이며입법단계까지는요원한것도사실이다. 또한인도네시아의소득세법은원천징수제도를중심으로운용되고있으며법인의경우도별도의분리과세소득에대한완납적원천징수제도를운영하고있다. 2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인도네시아소득세법제 2조제 1항은다음에납세의무를부과하고있다. 개인과상속인 법인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PE ) 상속인과고정사업장을언급하고있는것이특징적이다. 여기에서상속인이라함은상속재산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예를들어피상속인이영위하고있던사업을상속인이승계하는경우상속인이납세의무자로등록되어있지않더라도이를납세의무자로간주하여과세하겠다는취지이다. 법인은사람또는자본의집합체로사업을영위하는지여부와는무관하다. 55

제 3 장 소득세법 법적형태는주식회사 (Perseroan Terbatas, PT ) 합명 / 합자회사 (Perseroan Komanditer) 조합 사단법인 공제회등형태를불문한다. 국영기업또한법인의범위에포함한다. 고정사업장은비거주자가인도네시아내에서사업활동을수행하는경우에발생하며, 소득세법제 2조제1A항에따라법인인납세자와유사한세무상의무를부여받는다. 고정사업장에대한자세한설명은후술한다. (2) 거주자와비거주자납세의무자는소득세법제2조제2항에따라거주자인납세자 (Resident tax subject, 이하 거주자 ) 와외국인납세자 (Foreign tax subject, 이하 비거주자 ) 로나뉜다. 1) 거주자소득세법제2조제3항이정의하는거주자는다음과같다. 개인 : 12개월중 183일이상인도네시아에거주하거나, 또는과세기간에인도네시아에살면서거주할의사가있는자 법인 : 인도네시아에설립되었거나주소를둔모든법인. 단, 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정부기관은제외 상속인상속인은법에따라거주자로간주된다. 현금등상속재산에대하여과세되지않지만피상속인의사업을상속받은상속인은사업에대하여납세의무를부담한다. 법인중거주자에해당하지아니하는정부기관의요건은하기와같다. i) 해당법률이나규정에따라설립되었고, ii) 중앙정부또는지방정부의수입지출예산으로부터자금을받으며, iii) 수입이중앙정부또는지방정부에귀속되고, iv) 정부감사기관에의해감사받을것 56

개요 제 1 절 개인은공제기준한도를초과하는소득을얻는때에납세의무자가되며, 법 인은설립된때또는인도네시아에주소를둔때부터즉시납세의무자가된다. 2) 비거주자소득세법제2조제4항에따른비거주자는 12개월중 183일미만으로인도네시아에거주하는개인과인도네시아에설립되지않았고주소가없는법인이다. 비거주자가고정사업장을통해사업활동을수행하는지여부와는관계가없다. 비거주자는인도네시아를원천으로하는소득을수취하거나인도네시아에소재하는고정사업장을통해인도네시아를원천으로하는소득을수취한때에납세의무자가된다. 3) 거주자와비거주자의비교거주자와비거주자는납세의무와신고의무등에서세법상다른대우를 하고있다. 이에대하여는다음의표로정리하였다. 거주자와비거주자의비교 구분거주자비거주자과세대상소득인도네시아내 외의모든소득인도네시아원천소득신고의무연소득세신고의무부과주로원천징수를통해신고납부 과세표준과세율 순이익 (Net income) 에대하여 일반세율적용 총소득 (Gross income) 에대하여 소득구분별특정세율적용 가장중요한차이는거주자의경우인도네시아외에서수취한소득역시과세대상이된다는점이다. 다만, 외국에서납부한세액은후술하는외국납부세액공제를통해공제받을수있다. 비거주자에게지급하는소득은대부분의경우지급하는자에게원천징수의무가부과된다. 따라서비거주자는일반적으로연소득세신고의무가없다. 그러나고정사업장이있는비거주자에게는거주자인법인과유사한신고납부의무가부과된다. 57

제 3 장 소득세법 소득세법은거주자또는비거주자의판단은실질에의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형식적인근거보다는실질에의거하여거주자여부를판단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실제로주소나거소가있는경우거주자여부에대하여반대의증거를통해납세자본인이입증하여야하는어려움이있다. (3) 고정사업장고정사업장은비거주자가인도네시아에서사업활동을수행하는곳으로여러가지형태가있을수있다. 소득세법제 2조제 5항은다음과같은형태를예시로열거하고있다. 경영진의주소지 ; 지점 (Branch); 대표사무소 (Representitive Office); 상업건물 ; 공장 ; 작업장 ; 창고 ; 판매장 ; 광물채굴장소 ; 원유와천연가스채굴장소 ; 어업 축산업 농업 플랜테이션 조림사업지 ; 건설 설치 조립프로젝트수행지 ; 12개월의기간중 60일을초과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곳 ; 독립적인에이전트로활동하는개인이나법인 ; 외국보험회사가보험모집인이나대표사무소또는에이전트를통해보험프리미엄등의대가를수취하는경우, 해당장소나개인 ; 컴퓨터나전자매체등을활용하여인터넷으로사업목적의전자상거래를하는경우그장소고정사업장에대하여소득세법은비거주자인개인과법인모두고정사업장을형성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반해, [ 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정부와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간의협정, 이하 한인니조세협약 ] 은제 5조에서기업 ( 법인 ) 만이고정사업장을형성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한-인니조세협약에대한자세한설명은제8절에서다룬다. 많은외국기업이인도네시아에서에이전트나중개인을통해영업을수행하고있다. 세법은이러한에이전트나중개인이외국기업에종속되어영업을수행하는경우가아니라면에어전트나중개인이있다는사실만으로고정사업장이있다고간주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58

개요 제 1 절 다만, 외국보험회사가보험모집인이나대표사무소또는에이전트를통해 보험프리미엄등의대가를수취하는경우에는고정사업장이있는것으로간 주한다. 해설 전자상거래 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인터넷을통한사업활동의수행은고정사업장을형성할수있다. 최근급격히증가하는전자상거래에대하여인도네시아정부는 2014년상반기 Negative list 개정을통해외국인투자를전면제한하고있으며, 앞서국세청훈령No.SE-62/PJ/2013에서도전자상거래를세무목적상일반상거래와동일하게취급하도록규정하고있어과세의지를밝힌바있다. (4) 납세의무가없는외국단체등소득세법제 3조는납세의무가없는외국단체등에대하여정의하고있다. 다음에서설명하는외교기관과재무부령이정하는비영리국제기구는소득세납세의무자가되지않는다. 다른국가의대표부 (Representitive office) 외교관과영사관및외국공관에서일하는자로인도네시아국적이아니며해당업무이외의다른직업소득이없는자 ( 단, 상호주의원칙에따름 ) 인도네시아가가입되어있으며사업활동이나수익활동을영위하지아니하는국제기구로재무부령의결정에따름. 상기국제기구에서일하는자로, 인도네시아국적이아니며다른소득을얻기위해사업활동등을영위하지않는자해당단체에근무하는거주자에대하여해당단체는원천징수의무가없으므로급여등의소득을수취하는거주자는해당소득을자진하여신고하여야한다. 59

제 3 장 소득세법 3 과세기간 소득세법제 1조에따른과세기간은 사업연도 (fiscal year) 이다. 사업연도는 1역년 (1월 1일로부터시작하여 12월 31일로종료하는기간 ) 을의미한다. 납세자는 회계연도 (accounting year 또는 financial year) 가 1역년과다른경우, 회계연도를과세기간으로할수있다. 다만, 이때의회계연도는반드시 12개월이어야한다. 따라서소득세는기본적으로연신고납부를원칙으로한다. 그러나직전사업연도과세소득에근거한월할선납법인세의신고납부의무가부과되며원천징수되는세목역시매월신고납부의무가부과된다. 4 장부의기장과외화환산 장부의기장에대한의무는국세기본법제28조에서다루고있다. 다만, 소득세법에대한정부령 No. GR94/2010은추가적으로장부가인도네시아재무회계기준 (PSAK) 에따라작성할것을요구하고있다. 상기정부령제9조는수익과비용은유효한인도네시아재무회계기준에따라일관성있게인식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규정은세법과관련규정에별도로정함이없다면회계원칙을따르는것으로이해된다. 해설 규정이없는경우의세법적용 수익또는비용을측정할때세법과규정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이때에는실무적으로크게두가지원칙이적용된다. 하나는위에서설명한 No.GR94/2010에따른회계기준의적용원칙이고, 다른하나는소득세법제6조에포괄적으로설명하고있는사업관련성이다. 특히비용의손금인정여부를판정할때에회계장부상손실로인식하였는지와사업과관련이있는비용인지여부를판단하면세무상비용인정을받을수있는지가늠해볼수있다. 60

과세대상소득과비과세소득 제 2 절 제 2 절 과세대상소득과비과세소득 1 과세대상소득 소득세법제 4조는과세대상소득과비과세소득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과세대상소득에대하여소득세법은한국과달리 순자산증가 의원칙과 포괄주의 과세원칙을채택하고있는것으로이해된다. 동법제4조제1항은과세대상소득에대하여납세자의 경제적능력 (Economic capacity) 을증가시키는모든종류의소득이과세대상임을명시하고있으며다음과같은소득이과세대상에포함됨을예시적으로열거하고있다. 한국은개인의경우열거된소득에대하여만과세하는열거주의를채택하고있지만, 인도네시아는개인의경우도포괄주의과세원칙을채택하고있다. (1) 근로나용역제공의대가근로나용역제공과관련하여수취하는대가로, 급료 임금 보조금 보상금 커미션 보너스 연금또는기타다른형태의보상으로, 법에서별도로정하지않는것 (2) 상금및경품 복권당첨금, 스포츠경기에서받는상금, 고고학유물의발견과관련하여얻 는보상금등 (3) 사업소득 (4) 자산의매각이나이전에따른소득으로다음의것 1) 회사, 파트너쉽및다른형태의법인에자산을이전하고주식이나지분참여의 대가를받는경우그에따른이익 61

제 3 장 소득세법 2) 회사, 파트너쉽및다른형태의법인이가득한자산을주주, 파트너혹은다른참여자에게이전함으로써얻는이익 3) 청산 합병 결합 사업확장 분할 사업양수도또는사업형태변경등형식과명칭을불문하고이러한거래로부터얻는이익 4) 증여자와수증자간에사업적관계 소유관계또는지배관계가없이자산의이전을통해이루어지는증여 (Hibah) 기부 (Bantuan) 원조 (Sumbangan) 에따른이익으로다음을제외한다 : 일촌이내의가족간의이전 ; 종교법인이나교육단체 사회단체또는재무부령에서정하는소규모사업자에대한이전 5) 광업권 (Hak Penambangan) 이나광업회사에대한재무적참여권또는참여지분의일부또는전체를매각 이전함에따른이익 소득세법해설은이러한자산매각등에대한이익에대하여, 매각대가 ( 또는시장가격 ) 가취득가액 ( 또는장부가액 ) 을초과하는경우매각등의형태와대가의구분에관계없이이를과세대상소득으로보겠다는취지를보여주고있다. 해설 장부가액 소득세법해설에서장부가액은일반적으로취득가액을의미하나, 상각대상자산인경우에는상각누계액을차감한잔존가액을장부가액으로본다. (5) 기비용처리된세금의환급금 (6) 이자수익으로프리미엄 할인액 지급보증수수료를포함함 (7) 형태와명칭을불문한배당으로다음을포함함 : 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로부터얻는배당금 ; 조합의이익분배금 소득세법이예시하고있는배당으로보는것들은다음과같다. 62

과세대상소득과비과세소득 제 2 절 형태와명칭을불문하고직간접적으로얻는이익의배분금액 청산시납입자본을초과하여얻는청산대가 대가없는주식의분여 ( 주식발행초과금의자본전입의경우제외 ) 주식배당 대가를수반하지않은증자 주식상환에따라주주가얻는이익으로납입자본을초과하는금액 법적인자본금감소절차에따르지않은이익소각에따른배당 중간배당 보험계약자가수령하는이익분배금 채권소유자가수령하는이익분배금 조합원이수령하는이익분배금 회사의비용으로처리된주주의사적사용금액 (8) 권리의사용에따른로열티나사용료다음의권리사용에대하여지급받거나지급받을총금액으로지급이주기적으로이루어지는지여부는무관하다. 문학 예술분야의저작권, 과학적결과물, 특허, 디자인, 모델, 공식, 공정, 상표, 지적 / 산업재산권및이와유사한권리 산업 상업 과학적방법론 과학 기술 산업 상업분야의지식과정보 (9) 자산의사용에따른임대료와이와유사한수익 이름과형식에불구하고동산이나부동산의사용과관련하여얻는모든종 류의수익으로자동차렌트 사무실임대 주택임대등을포함한다. (10) 특정기간동안정기적으로지급받는부조와보조금 63

제 3 장 소득세법 (11) 채무면제이익채권자에의해면제된채무에서발생한이익은과세대상소득이며, 채권자는이를비용으로인정받을수있다. 다만, 정부령이정하는소액채권에대한면제, 예를들어영세사업자대출 (Kukesra) 농업자금대출 (KUT) 서민자금대출 (KU) 등에대하여는일정금액까지비과세혜택이주어진다. (12) 외환관련이익인도네시아재무회계기준 (PSAK) 에따라인식하는환율변동에따른이익은과세대상소득에포함한다. 이와반대로환율변동에따른손실은비용으로인정한다. (13) 자산재평가차익재무부장관 (The Minister of Finance) 의승인을받아자산의재평가를수행할수있으며이때발생한재평가차익은과세대상소득으로소득세법제 19조에서규정하고있다. 재평가대상과적용세율은별도의재무부장관령에서규정하고있으며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제7절에서후술한다. (14) 보험프리미엄 보험프리미엄은재보험프리미엄을포함한다. (15) 사업또는자유직업을영위하는납세자로이루어진조직이수령하는지원금 (16) 과세되지아니한소득을통한부의증가 (17) 샤리아 (Syariah) 에따른사업소득 (18) 국세기본법이규정하는이자보상 64

과세대상소득과비과세소득 제 2 절 (19) 중앙은행 (Bank Indonesia) 의잉여금 2 비과세소득 소득세법제 4 조제 3 항은비과세소득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며, 비과세되 는소득은다음과같다. (1) 사업상 업무상 소유관계가없는자로부터기부 증여 원조의형태로자산을무상으로이전받는것 1) 현금또는현물의형태로개인이나단체가수령하는원조 기부및종교적의무로서의종교기금또는헌금 2) 직계 1촌내의가족으로부터증여 3) 수익사업을수행하지않고종교적의무와종교행사만을관장하는종교단체가받는재산상의증여 원조 기부 4) 수익사업을수행하지않고사회공헌활동만을하는단체 ( 사단법인과조합등을포함 ) 가받는재산상의증여 원조 기부 사회공헌활동이란보건 노인보호 자연재해지원 고아장애아동등의보호 장학금수여 자연보호활동등을의미한다. 5) 소규모사업을영위하는개인이받는재산상의증여 원조 기부, 소규모사업이란토지 건물을제외한순자산이 Rp. 500,000,000을초과하지아니하며연간총매출액이 Rp. 2,500,000,000을초과하지아니하는사업을의미한다. (2) 유산분할되어상속인에게배부되는현금, 부동산등의상속재산은과세대상에포함하지아니하며, 제1절에서설명하고있는바와같이피상속인이상속한사업으로인하여상속인은자동적으로납세의무자가된다. 65

제 3 장 소득세법 해설 상속및증여에대한과세 한국은상속및증여세법을별도로두어상속과증여에대하여높은세율로과세하고있는데반해, 인도네시아는별도의상속및증여세법을두고있지아니하다. 따라서상속및증여에따른소득의이전역시소득세법에따라과세한다. (3) 현물출자로인한차익, 특수관계자에대한자산매매시시가와의차익 (4) 납세자나정부로부터받는편의로근로또는용역과관련된것 ( 납세자가아닌자나소득세법제15 조가정하는인정이윤 (deemed profit) 과세를받는납세자로부터받는것은과세대상이다 ) (5) 보험회사가개인에게지급하는보험금으로건강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교육보험등을포함함 ( 다만, 납부한해당보험료가개인소득세계산시손금으로산입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6) 납세자인주식회사 조합 국영기업이인도네시아내에설립하고소재하는법인으로부터수취하는배당또는이익배분으로다음의조건을충족하는것 1) 배당은이익잉여금처분에의한것일것 2) 배당을수령하는회사등이배당을지급하는법인의지분을 25% 이상보유하고있을것 (7) 재무부장관의승인을받은연금펀드 (Dana Pensiun) 에지불하는출연금 (8) 상기 (7) 에서규정한연금펀드가출자한자본에서발생하는수익 66

과세대상소득과비과세소득 제 2 절 (9) 자본금이주식으로분할되지아니한합명 합자회사등의유한책임사원이수령하는이익분배금 (10) 벤처캐피탈회사가보유한인도네시아소재기업으로부터수령하는이익분배로아래의조건을충족하는경우 1) 중소규모의기업또는재무부령에따른특정분야의사업활동을영위하는기업 2) 주식이증권거래소에서거래되지아니하는기업 ( 비상장법인 ) (11) 재무부령또는재무부령이위임한규정에따른조건을충족하는장학금 (12) 비영리단체또는교육 연구기관이수취하는이익 ( 관련분야의단체에등록된기관에한하며해당이익이발생한때로부터 4년이내에교육 연구개발분야에기자재나기반시설등의형태로재투자되는것에한함 ) (13) BPJS(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Social Security Opera ting Board) 에서자연재해를입은저소득납세자에게지급하는원조나기부 67

제 3 장 소득세법 제 3 절 손금산입과손금불산입 1 손금산입 거주자인납세자와고정사업장의과세대상소득은총수익에서관련비용 ( 필요경비 ) 을차감하여결정하며, 소득세법제6조는손금으로인정되는비용에대하여예시적으로열거하고있다. (1) 사업활동과직접또는간접적으로관련된비용으로다음의것들 1) 재료비 2) 임금, 급여, 보너스등금전으로지불하는근로와용역의대가 3) 이자, 임대료및로열티 4) 여비 5) 폐기물처리비용 6) 납입보험료 7) 재무부령이정하는광고선전비재무부령 No.02/PMK.03/2010 은광고선전의손금산입요건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해당규정의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a. 공제가능한광고선전비 미디어나매체에지불한광고비 제품전시회관련비용 신제품소개비 제품홍보를위한스폰서비용 68

손금산입과손금불산입 제 3 절 b. 공제불가능한광고선전비 광고행사와직접관련이없이지출된비용과편의제공 과세대상이아니거나최종분리과세되는소득을목적으로하여지출하는광고선전비 c. 광고선전비지출명단작성의무공제가능한광고선전비를지출한납세자는광고선전비지출명단 (Daftar Nominatif atas Pengeluaran Biaya Promosi) 을작성하여야한다. 명단에는성명, 납세자번호 (NPWP), 주소, 날짜, 비용의형태와종류, 비용총액, 원천징수영수증번호와원천징수금액을기재하여야한다. 지출명단의양식은상기규정별지에포함되어있으며법인세신고시동별지를반드시제출하여야손금으로인정받을수있다. 8) 일반관리비 9) 소득세를제외한조세소득세를제외한제세는손금에산입할수있다. 이는국세와지방세모두를포함하며, 재산세 (PBB) 와식당세 (PB1) 등이포함된다. 다만, 해당제세납부의무를해태하여발생한가산세와가산금은손금에산입할수없다. (2) 감가상각비내용연수가 1년을초과하는유형자산과무형자산의취득과관련된비용은감가상각을통해손금에산입할수있다. 소득세법제11조는유형자산의감가상각비에대하여, 제12조는무형자산의감가상각비에대하여각각규정하고있다. 구체적인내용에대하여는후술한다. (3) 재무부장관의승인을얻어설립된연금펀드에납부하는기여금 69

제 3 장 소득세법 (4) 회사가수익을창출할목적으로사용하거나보유하던자산의이전이나매각손실 (5) 외환관련손실 인도네시아재무회계기준 (PSAK) 에따라인식하는환율변동에따른손실 은손금으로인정된다. 해설 외화환산손실에대한오해 2006년까지의구소득세법하에서는납세자가중앙은행의기준환율을사용하여환산을수행한경우환산손익을세무상손익으로인정하였으며, 역사적금액으로기장하여환산을수행하지아니하여도이를인정하였다. 2008년개정된소득세법은재무회계기준에따른환산손익만을세무상손익으로인정하고있다. 2008년이후 global recession의영향으로 US dollar 대비루피아환율이약세를보이며상당수의기업들이 US dollar 차입금에서대규모의외화환산손실을기록하게되었다. 인도네시아세무당국은세무조사를통해이러한차입금이업무와무관하다고주장하여환산손실을손금으로인정하지않는취지의조사결과를다수내놓았고, 이러한영향으로외화환산손실은손금으로인정되지않는다는오해가있었다. 그러나개정소득세법은명확하게인도네시아재무기준에따른환율변동손실을손금으로인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업무와관련된자산부채에서발생한손실은손금으로인정받을수있다. (6) 인도네시아에서수행되는회사의연구개발비용 (7) 교육훈련비 (8) 대손상각비 실제대손이발생한금액으로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한하여 손금으로인정받을수있다. 70

손금산입과손금불산입 제 3 절 1) 손익계산서에비용으로처리되었을것결산상대손상각비가반영되어야인정받을수있으며신고조정만으로는인정되지않는다. 다만, 회사가당기이전에대손충당금을설정하였다가실제로대손이발생한경우에는손익계산서에비용으로처리한것으로보아야한다. 2) 회수불능채권목록의제출납세자는반드시국세청에회수불능채권목록을제출하여야한다. 3) 실질적으로회수가불가능해진것으로다음중하나에해당할것 채권추심업무가법원이나해당정부부처로이관 채권자와채무자사이에채무면제, 채권포기에관한서면약정이있을것 일반또는특정발행물에공표되었을것 채권자가특정금액의채무가면제되었음을인정할것 다만, 소득세법제 4 조제 1 항이규정하는채무면제이익에해당하는소액채 권에대하여는 3) 의요건을적용하지아니한다. (9) 정부령에따른국가재난방지목적의기부 (10) 정부령에따른인도네시아국내에서수행되는연구개발목적의기부 (11) 정부령에따른사회간접자본개발목적의투자 (12) 정부령에따른교육시설지원목적의기부 (13) 정부령에따른체육시설건설목적의기부 71

제 3 장 소득세법 2 손금불산입 소득세법제9조제1항은손금불산입되는비용에대하여열거적으로규정하고있다. 이에해당되는경우는손금불산입비용으로당연히조정되어야하며, 그외에도회사의사업목적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경비나개인적목적의경비등도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이원칙이다. (1) 배당 형식과명칭에불구하고, 배당과같이이익을분여하는것으로, 약정에의하 여보험회사가계약자에게지급하는배당과조합의이익분배도동일하다. (2) 주주 파트너 임직원의개인적목적으로지출한경비 소득세법해설은사택의수리비용이나사적여행경비, 주주나그가족의 이해를위해지급하는보험료를예시로들고있다. (3) 충당금설정액 충당금설정액은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아래의경우는예외적으 로손금으로인정한다. 1) 금융기관의대손충당금은행 신용공여사업을영위하는법인으로리스회사 소비금융회사와팩토링회사의대출채권에대하여설정하는충당금은손금으로인정한다. 이에대하여는후술하도록한다. 2) 보험회사의충당금 BPJS(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Social Security Operating Board) 가조성한사회보장을위한충당금을포함한다. 3) 예금보험기관의충당금 72

손금산입과손금불산입 제 3 절 4) 광업회사의복구충당금광업회사의경우, 광산개발을위해산림벌목등지역환경을훼손해야만하는상황에놓이게된다. 이에대하여에너지광물자원부정부령 GR No.78/2010에서광업회사에복구비용의부담의무를지우고있으며, 이를목적으로복구충당금을적립할수있다. 이러한복구충당금은세무상손금으로인정된다. 다만, 적립금의적립은상업생산을시작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비용으로인정된다. 5) 조림회사의재투자적립금 6) 산업폐기물처리회사의처리장폐쇄및복구관련충당금 해설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는인도네시아기업회계기준 (PSAK) 제24호에따라보험수리적가정을통하여산출된금액으로회계상인식하여야한다. 그러나소득세법은퇴직급여충당부채에대하여별도의규정이없으며, 따라서충당금설정액을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는원칙에따라세무상손금으로인정하지않는다. 퇴직급여는실제퇴직급여가지급되는시점에서세무상손금으로산입하게된다. (4) 납세자개인이부담하는보험료납세자개인이부담하는건강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등보험료는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또한개인이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보험으로부터수령하는보험료는과세대상에포함하지아니한다. 다만, 고용주가개인의보험료를부담하고이를급여로처리하여개인소득세를원천징수하는경우에그비용은고용주의비용으로인정된다. (5) 복리후생비 (BIK, Benefit in Kind) 원칙적으로현물급여, 편의제공과같은비현금적급여는법인의비용으로 계상할수없으며근로자의소득으로도간주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의사항 73

제 3 장 소득세법 에대하여는비현금적급여라할지라도손금에산입가능하다. 1) 모든종업원에게제공되는음식료 2) 산간벽지개발을지원하기위한정부정책에관련하여동지역에서지급하는근로나용역제공의대가 ( 허가필요 ) 3) 안전목적이나작업수행의특성상필요한물품의제공, 예를들어안전복 안전장비 작업장유니폼 선박승무원의숙박제공등 해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로종업원개인적편익을위해제공되는부분에대하여인도네시아과세당국은매우엄격하게손금으로인정하지아니하고있다. 특히주재원들에게지급되는다양한편익에대하여세무조사를통해손금을부인하는경우가많다. 회사의입장에서는이를개인급여로처리하여개인소득세를부담하는방법과법인비용으로처리하여손금부인을당하는것중유리한방향으로처리하는것이합리적이다. (6) 부당행위계산부인주주또는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서합리적인수준을초과하여지급하는금액은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이외에도소득세법제18조에서는과세당국이거래의성격이나금액을부인할수있는특별한경우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자세한내용은후술하도록한다. (7) 기부금기부 증여 원조등으로무상이전되는자산금액은손금으로인정하지아니한다. 다만, 정부령에따른다음의기부는손금으로인정한다. 국가재난상태에대한기부 인도네시아내의연구개발활동을위한기부 사회간접자본시설의건설을위한기부 교육시설을위한기부 74

손금산입과손금불산입 제 3 절 체육시설을위한기부 정부에서인정한이슬람기부단체에대한기부나종교헌금 (8) 소득세소득세는손금불산입비용이다. 소득세법제22조 (PPh 22), 제23조 (PPh 23) 및제25조 (PPh 25) 와관련하여납부한세액은손금불산입하고, 기납부세액으로공제받아야한다. (9) 무한책임사원에게지급되는급여 자본이주식으로나누어지지않은파트너쉽, 회사또는유한파트너쉽의무한책 임사원에게지급하는급여는배당의성격으로간주하여손금으로인정하지않는다. (10) 가산세와가산금 이자나벌금형식의행정제재에따른가산세및조세분야의법률규정에 따라부과되는가산금은손금으로인정받을수없다. 3 감가상각비 내용연수가 1년을초과하는유형자산과무형자산의취득비용은감가상각을통해내용연수에걸쳐비용을배분하여인식한다. 인도네시아의감가상각규정은대체로한국과유사하다. (1) 유형자산감가상각비 소득세법제 11 조에서는유형자산의감가상각비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상각대상 : 소득세법제11조제1 항내용연수가 1년을초과하는유형자산의구매, 건설, 증설, 수선및개조와 관련된비용은내용연수에걸쳐감가상각을한다. 다만, 소유권 (Hak Milik) 75

제 3 장 소득세법 건축권 (Hak Guna Bangunan, HGB) 경작권 (Hak Guna Usaha, HGU) 사용권 (Hak Pakai, HP) 획득을위한절차를진행하고있는토지는상각대상에서제외한다. 또한소득세법해설에서는토지의감가상각을허용하지않으면서도예외적인경우, 토지의감가상각을인정하고있다. 이러한예외적인경우란소득을창출하기위하여토지를사용함으로써토지의가치가감소하는경우로기와 시멘트 벽돌제조회사를예로들고있다. 그러나실무적으로이를적용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해설 인도네시아토지제도에대한이해 인도네시아의토지제도는매우복잡하며, 인도네시아인개인과국가만이토지를법적으로소유할수있다. 따라서법인은토지를소유하지못하며토지이용권 (Land Use Right) 을보유하고있는것이일반적이다. 토지와관련된권리는다음과같이나뉜다. 1. 소유권 (Hak Milik, HM) 토지의법적소유권으로인도네시아인개인만이소유할수있다. 가장강력한권리로상속가능한권리이다. 2. 건축권 (Hak Guna Bangunan, HGB) 토지에건물을신축하거나이용할수있는권리로이는다시다음 3가지로구분된다. HGB MURNI( 국유지건축권 ), HGB HPL( 관리토지건축권 ), HGB HM( 소유토지건축권 ) 으로구분되며외투법인은 HGB HM을소유할수없다. 3. 경작권 (Hak Guna Usaha, HGU) 토지에사업목적으로경작을할수있는권리이다. 4. 사용권 (Hak Pakai, HP) 토지의일반사용권으로지상권과유사하다. 법인은토지를소유하지못하며일정기간임차하여토지를사용하게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기업회계기준 (PSAK) 은토지이용권을토지와동일하게보아감가상각을허용하지않고있어, 국제회계기준 (IFRS) 과차이가있다. 76

손금산입과손금불산입 제 3 절 2) 감가상각방법 : 소득세법제 11조제2항감가상각방법으로정액법과정률법을인정하고있다. 다만, 건물에대하여는정액법만을인정하고있다. 정률법을적용할경우, 내용연수가종료하는시점에전액상각하여잔존가치가없도록적용한다. 3) 감가상각개시 : 소득세법제11 조제3항및제4항감가상각은건설중인자산을제외하고는해당자산을위해지출이이루어진월부터시작한다. 건설중인자산은건설이완료된월에감가상각을개시한다. 다만, 국세청장의승인을득하여자산을사용하기시작한월또는생산을시작한월에감가상각을개시할수있다. 국세청규정 No.PER-10/PJ/2014에서이를규정하고있으며내용은다음과같다. 승인대상자산 : 유형자산으로조림등일부산업은제외 승인신청시기 : 지출이이루어진과세연도또는건설이완료된과세연도의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본점 (head office) 소재지세무서에신청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신청서의완전성을검토하여그결과를통보하여야함. 납세자가신청서의미비사항을추가적으로제출하도록요구받은경우그날로부터 10일이내에해당미비사항을보완하여야함. 신청서가완비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승인여부를결정하며직권으로기간을조정할수있음. 4) 내용연수 : 소득세법제11조제6 항유형자산구분별내용연수와상각률은다음과같다. 77

제 3 장 소득세법 내용연수와상각률 구분 내용연수 정액법상각률 정률법상각률 Group 1 4년 25% 50% Group 2 8년 12.5% 25% Group 3 16년 6.25% 12.5% Group 4 20년 5% 10% 상설건물 20년 5% - 비상설건물 10년 10% - 유형자산의 Group 별세부구분은재무부령 (MoFregulation No. 96/PMK.03/2009) 에규정되어있으며, 오일 가스산업자산의세부자산별감가상각율역시재무부장관령으로별도규정하고있다. 특정산업 ( 예를들어, 조림, 플랜테이션및목축업 ) 에사용되는자산이나경제발전통합지구 (KAPETs) 내에서사용되는자산은별도의규정이적용된다. 다음은상기재무부령의Group 별해당자산예시이다. Group 별예시 구분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자산예시컴퓨터, 프린터, 스캔너, 가구및목재비품, 사무실비품, 오토바이, 특수산업 서비스용특수공기구, 주방기구, 농임어업용수작업공구, 음식료산업용경량기계, 공공운송업용차량, 반도체산업용공구, 심해정박장비렌탈용기구비품, 휴대전화기지국장비금속가구및기구, 에어컨, 승용차, 버스, 트럭, 스피드보트, 컨테이너류, 농임어업용 식료품용기계, 경량기계, 벌목기구, 건축용도구, 운송 창고용중장비, 통신공구, 반도체산업용공구, 심해정박장비렌탈용기구비품, 휴대전화서비스용공구일반광산업용기계 ( 석유가스제외 ), 봉제 목재 화학공장 기계제작사업용기계, 운송 통신용중장비, 부두설비및선박, 기타다른카테고리에포함되지않는자산건설용중장비기계, 기관차, 철도운송도구, 대형선박, 부두 78

손금산입과손금불산입 제 3 절 5) 특정사업에적용되는특수한경우의내용연수재무부령 No.126/PMK.011/2012는조림, 플랜테이션및목축업과같은특정사업에대하여유형자산의내용연수를사업별로일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사업별내용연수 구분 Group 내용연수 조림 (Forestry) Group 4 20년 플랜테이션 (Plantation) Group 4 20년 목축업 (Cattle Breeding) Group 2 8년 예를들어, 조림사업에사용하는상각대상유형자산은모두 Group 4로분류되어 20년의내용연수를적용하여야한다. 다만, 국세청규정 No. PER-21/PJ/2012에따라과세당국의사전승인을얻어각자산의실제내용연수를예외적으로적용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신청서와다음의서류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관련유형자산에대한설명 유형자산의내용연수추정에대한검토결과 대리인에의한신청인경우위임장신청을받은과세당국은신청서와상기첨부서류를수령한날로부터 1달이내에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2) 무형자산감가상각비 소득세법제 11A 조에서는무형자산의감가상각비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 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상각대상내용연수가 1년을초과하는무형자산으로영업권과토지이용권 ( 건축권, 경 작권, 사용권 ) 연장비용을포함한다. 79

제 3 장 소득세법 2) 감가상각방법감가상각방법으로정액법과정률법을인정하고있다. 또한석유및천연가스채굴권취득과관련된비용과광업권 조림권 기타천연자원개발권취득과관련된비용은생산량비례법을적용하여야한다. 3) 감가상각의개시해당지출이이루어진월부터감가상각을시작한다. 4) 내용연수무형자산구분별내용연수와상각률은다음과같다. 내용연수와상각률 구분 내용연수 정액법상각률 정률법상각률 Group 1 4년 25% 50% Group 2 8년 12.5% 25% Group 3 16년 6.25% 12.5% Group 4 20년 5% 10% 무형자산의경제적내용연수가각 Group 별내용연수에해당하지않는경우가장가까운내용연수를적용한다. 만일취득한무형자산의내용연수가 7년인경우 Group 2의내용연수와상각률을적용하면된다. 만일내용연수가 6년으로 Group 1과 2를모두적용할수있는경우에는선택할수있다. 5) 기타고려사항광업권 조림권 기타천연자원개발권취득과관련된비용은생산량비례법을적용하되연간상각비가총액의 20% 를초과할수없다. 상업생산이전에지출한비용으로내용연수가 1년을초과하는비용역시자본화하고위의내용연수를적용하여상각할수있다. 80

손금산입과손금불산입 제 3 절 해설 창업비와증자비용 회사의설립비용과증자비용은소득세법제 11A조제3항에따라발생연도에즉시비용으로처리하거나자본화하여무형자산처럼상각할수있다. 그러나인도네시아재무회계기준 (PSAK) 상이러한비용의자본화를인정하고있지않으므로실무적으로적용하기는어려워보인다. 4 금융기관의대손충당금 위에서검토한바와같이소득세법제9조제1항에따라대손충당금은일반적으로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나금융기관의대손충당금은손금에산입할수있다. 이에대한보다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은행의회수의문채권에대한대손충당금은다음과같이세무상손금으로인정받을수있다. 채권구분별대손충당금설정률 채권구분 대손충당금설정률 중앙은행 (BI) 채권과국채및회수채권금액의 1% 원활등급의채권 주의를요하는채권 담보설정금액을차감한채권잔액의 5% 회수가원활하지않은채권 담보설정금액을차감한채권잔액의 25% 회수가어렵다고판단되는채권 담보설정금액을차감한채권잔액의 50% 회수불가능채권 담보설정금액을차감한채권잔액의 100% 5 부당행위계산부인등 소득세법제18조는특수관계자와의거래또는이와유사한거래로조세를회피할목적이있는거래에대하여과세당국이이를부인하고다르게해석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81

제 3 장 소득세법 (1) 특수관계자거래소득세법제18조제4항은납세자와다음과같은관계가있는경우상대방을납세자의특수관계자로간주한다. 납세자가다른납세자의지분을직접또는간접적으로 25% 이상보유한경우 ; 2개이상의동일한피투자회사에각각 25% 이상의지분을투자하고있는주주간의관계및해당피투자회사들간의관계 직간접적으로납세자가다른납세자를통제하는경우또는둘이상의납세자가동일한통제하에있는경우 배우자및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직계비속및그배우자, 형제 / 자매및배우자의형제 / 자매특수관계자간의거래에대하여는소득세법제18조제3항과제3a항에서과세당국이정상가격의원칙 (The arm s length principle) 에따라직권으로과세수익과손금비용을재산정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 이에서파생된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의문제는최근인도네시아과세환경에서가장크게대두되는이슈로제8절에서국제조세에서기술하도록한다. (2) 과소자본세제소득세법제18조제1항은세무상적정한부채비율 (Debt to Equity Ratio, DER) 을재무부장관이결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재무부는 2015년 9월 9일자로세무목적상 DER규정을 Regulation No.169/PMK.010/2015(PMK- 169) 을통하여발표하였으며, 동규정은 2016년과세연도부터적용되며, 인도네시아에설립되었거나거주중인법인납세의무자에게모두적용된다 ( 하기일부예외업종참고 ). 82

손금산입과손금불산입 제 3 절 해설 DER 적용예외업종 은행 / 금융기관 / 보험및재보험사 PSC, CoW, Mining Cooperation Agreements과 DER조항을포함한관련 agreement에따라운영되는 Oil and Gas Mining, General Mining 및기타 Mining 회사 ( 단, 계약서 / 협약서의 DER규정이만료된경우, 4:1 ratio를따름 ) 100% 최종분리과세를적용받는납세의무자 Infrastructure 산업을영위하는납세의무자 1) 부채자본비율부채 : 자본비율을 4:1로규정하고있으며, 세법상동비율은부채금액을자본금액의 4배까지로제한한다는의미로, 이는관련부채의금융비용에대한세무상손금인정여부와연관이있다. 즉, 자본금액의 4배를초과하는부채로부터발생하는금융비용은손금부인으로인정되지않는다. 2) DER 계산시부채의범위 장기차입금 (Long-term debt) 단기차입금 (Short-term debt) 이자를동반하는매입채무 (Trade payable which bear interest) 동규정은특수관계자부채와제3자부채에대하여동일하게적용되며두부채간차이가없다. 3) DER 계산시자본의범위 인도네시아회계기준상자본으로분류되는모든항목 특수관계자로부터차입한무이자부부채특자관계자로부터차입한무이자부부채의경우회계목적상은부채로분류가되지만, DER 계산시에는자본에삽입하여계산하다. 이는이전가격목적상이자율의정상가격원칙과상충될수있으나 DER계산시는이자율의정상가격을고려하지아니한다. 83

제 3 장 소득세법 4) DER 계산시금융비용의범위 대출이자 대출금관련프리미엄, 디스카운트금액 차입금주선비용 리스관련금융비용 보증수수료 상기항목과관련된외화환산금액 DER계산시부채금액은과세연도기간동안의월별평균부채잔액을사용하며, 자본금액도동일하게월별평균잔액으로계산되며 DER이 4:1을초과하는경우는초과분에해당하는금융비용은손금부인이될수있으며, 완전자본잠식과같이자본금액이 0 이거나그이하인경우에는모든금융비용이손금부인될수있다. 최종분리과세를적용받는업종과적용받지않는업종을동시에영위하는경우회사전체의 DER을우선계산하여, 금융비용을최종분리과세를적용받는소득과적용받지않는소득에안분하여야한다. 그러나특정차입금이비과세소득의발생에만관여되는경우에는, DER 계산시특정차입금과관련금융비용을사전에제외하고 DER을계산한다. (3) 배당지급시기의제소득세법제18조제2항에따라인도네시아거주자가보유한외국소재법인으로부터의배당금지급시기를의제할수있다. 따라서거주자가외국소재법인으로부터실제로배당금을수취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특정한경우과세관청의판단에따라배당한것으로간주할수있다. 다만, 거주자가해당외국소재법인주식의 50% 이상을보유하고있는경우에만적용되며외국소재법인의주식을주식시장에매각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84

손금산입과손금불산입 제 3 절 (4) 제3자또는특수목적법인을통한거래의부인소득세법제18조제13b항에따라납세자가특수관계가있는제3자또는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mpany, SPC ) 을통하여주식또는자산의매입거래가있고, 이러한거래가정상가액에해당하지않는경우납세자가직접주식또는자산을매입한것으로간주할수있다. (5) 조세피난처를통한거래의부인제18조제3c항에따라조세피난처 (Tax heaven) 에설립된도관회사 (Conduit company) 또는특수목적법인 (SPC) 이인도네시아소재의법인또는고정사업장과특수관계가있는경우이러한도관회사또는특수목적법인의주식매각또는양도는인도네시아소재의법인또는고정사업장이직접매각또는양도한것으로간주할수있다. 85

제 3 장 소득세법 제 4 절 원천징수 1 개요 :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는거래단계에서대가를지불하는사람에게세금을징수하도록의무를부여하는것으로급여원천징수 ( 소득세법제 21조, PPh 21 ) 와같이종업원을대신하여회사에게납부의무를지우는것을포함한다. 그외에도인도네시아의원천징수제도는최종분리과세되는원천징수 ( 소득세법제 4조제2 항, PPh 4(2) ), 소득세의선납성격으로납부하는원천징수 ( 소득세법제22조와 23조, PPh 22 및 PPh 23 ) 및비거주자에게지급하는소득에대한원천징수 ( 소득세법제 26조, PPh 26 ) 가있다. 급여원천징수는제9절에서다루며본절에서는급여를제외한다른원천징수에대하여소개한다. 원천징수의종류 구분소득세법제21조 (PPh 21) 소득세법제22조 (PPh 22) 소득세법제23조 (PPh 23) 소득세법제26조 (PPh 26) 소득세법제4조제2항 (PPh 4(2)) 설명종업원급여지급에대한개인소득세원천징수수입등의거래에대한원천징수특정국내거래에대한원천징수비거주자에게지급하는소득에대한원천징수특정사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로, 최종분리과세성격 2 기납부세액을구성하는원천징수 : PPh 22 와 PPh 23 소득세법제22조와제23조에따라원천징수 납부하는세액은납세자의기납부세액으로연말법인세신고기납부세액으로공제받게된다. 따라서해당세액은소득세의선납성격으로이해하면된다. 86

원천징수 제 4 절 (1) 소득세법제22 조 (PPh 22) : 수입등의거래에대한원천징수소득세법제22조는재화의공급과관련하여, 수입행위혹은특정영업행위를수행하는납세자에대하여소득세 ( 또는사치품소비세 ) 를원천징수할수있다고규정하고구체적인내용은재무부령으로정하도록하였다. 이에대하여재무부령 No.224/PMK.011/2012( 구재무부령 No.154/PMK.03/2010 의개정규정 ) 와 No.127/PMK.011/2015에서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PPh 22 No 구분 세율 과세표준 Notes 1 수입라이선스 (AngkaPengenalImpor/API) 를통한수입가격수입 : 10 (i.e., CIF a. 특정최종소비재 0.5 가격 b. 콩, 밀, 밀가루 2.5 + 관세 ) c. (a) 와 (b) 이외의재화 5 수입가격 2 수입라이선스 (API) 를통하지않은수입 10 (i.e., CIF 가격 5 + 관세 ) 3 경매수입품 7.5 경매가격 4 정부에대한재화의판매로, 국고나대행기관 (Kuasa 1.5 PenggunaA nggaran/kpa) 이지급하는경우 판매가격 1 5 정부소유기업 (BadanUsahaMilikNegara/BUMN) 에대한재화의판매 1.5 판매가격 1 6 정부소유주유소의유류구매 0.25 판매가격 2 7 민간주유소의유류구매 0.3 판매가격 2 8 정부및민간주유소가아닌유류구매 0.3 판매가격 2 9 가스연료구매 0.3 판매가격 2 10 윤활유구매 0.3 판매가격 2 11 로컬유통업체의시멘트구매 0.25 판매가격 87

제 3 장 소득세법 No 구분 세율 과세표준 Notes 12 로컬유통업체의종이제품구매 0.1 판매가격 13 로컬유통업체의철강제품구매 0.3 판매가격 14 로컬유통업체의자동차제품구매 0.45 판매가격 15 로컬유통업체의의약제품구매 0.3 판매가격 16 독점에이전트 (AgenTunggalPemegangMerek/ATPM), 에이전트 (AgenPemegangMerek/APM) 및일반수입자로부터오토바이구매 0.45 판매가격 3 17 조림, 플랜테이션, 농업, 축산업및어업에종사하는 0.25 생산자또는수출자가도매업자로부터원자재구매 판매가격 18 고급사치품구매 5 판매가격 7 19 석탄, 금속광물, 비금속광물의수출 (Mining Cooperation Agree ment or Contract of Work with Government 1.5 수출가격 6 에의한수출은제외 ) 20 IPU를보유한법인또는개인으로부터석탄, 금속광물, 비금속광물의구매 1.5 수출가격 6 21 제조업자의골드바판매 0.45 판매가격 6 Notes : 1. (4) 와 (5) 의경우, PPh 22 징수자 (State Treasury, BUMN, etc.) 는반드시특정공급자에게 지급하는금액에서 PPh 22를원천징수하여야함. 다만다음의구매 / 사용에대한지불은 예외로함 : a) 유류연료, 가스연료, 윤활유, 우편제품 ; b) 수도와전력 ; c) PSC 계약자나계약자의본사로부터공급받는석유, 가스 (upstream 부산물포함 ); 그 리고 d) Join Operation Contract의계약자로부터공급받는지열전력 또한,(4) 의경우 Rp 2 million 및 (5) 의경우 Rp 10 million 이하에해당하는재화의구매 에대하여는 PPh 22가면제. 그외의경우, 과세대상재화의수입자또는구매자는수 입또는구매하는재화의대가에 PPh 22를가산하여지급해야함. 2. 원천징수된 PPh 22는법인 / 개인소득세의기납부세액을구성. 다만, 유통업체가구입하 는유류연료, 가스연료나윤활유로최종분리과세가적용되는경우는해당되지않음. 3. (18) 에따라 PPh 22가적용되는고급사치오토바이에는적용되지않음. 4. 다음에해당하는수입에대하여는자동적으로또는국세청이발급한면제증명서 88

원천징수 제 4 절 (Exemption Certificate) 에따라 PPh 22가적용되지않음. a) 소득세가적용되지않는재화의수입 / 구매 b) 수입관세그리고 / 또는부가가치세가면제되거나 0% 의수입관세가적용되는재화의수입 c) 일시적으로수입되는재화 ( 예를들어, 재수출되는재화 ) d) 재수입되는재화 ( 예를들어, 동일한동일한품질로수출되었다가재수입되거나, 수리나테스트목적으로수입되어다시재수출되는경우 ) e) 금괴의수입 / 구매로재수출을위한보석류생산을위한경우및국립학교운영보조금 (BantuanOperasionalSekolah/BOS) 펀드사용과관련된경우, PPh 22는면제 5. 인도네시아정부는사치품판매세면제로인해증가될것으로예상되는제품의수입을억제하기위해 2015년 8월 8일자로특정최종소비재수입에대한수입선납법인세세율을 7.5% 에서 10% 로인상함 (PMK-107). 6. PMK-107 규정을통하여신설됨. 7. 고급사치품은개인비행기, 크루즈, 토지부수주택 ( 판매가 Rp 50억또는 400m2이상 ), 아파트, 콘도미니움 ( 판매가 Rp 50억또는 150m2이상 ), 10인승이하승용차 ( 판매가 Rp 20억또는 3,000cc 이상 ), 오토바이 ( 판매가 Rp 3억또는 2,500cc 이상 ) 임 (No.90/PMK.03 /2015) 해설 수입라이선스 (API) 에대한이해 수입라이선스에대한규정은세법관련규정은아니나 PPh22 적용에있어이해가필요하다. 2012년 2월기존수입라이선스에대한규정 ( 무역부 (Ministry of Trade) 령 No.39/MDAG/PER/10/2010) 의불명확성으로대법원은이에대하여위헌판결을하였으며, 이에따라 2012년 5월새로운수입라이선스규정 ( 무역부령 No.27/M-DAG/ PER/5/2012) 이발표되었다. 새로운수입라이선스규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주요내용 ] 1. 수입라이선스는제조수입허가 (API-P) 와상품수입허가 (API-U) 로나누며 1개법인은 1개의허가만을받을수있음. 2. 제조수입허가 (API-P) 를득한자는제조에사용하기위한재화 ( 자본재, 원부재료등 ) 만을수입할수있음. 3. 제조수입허가 (API-P) 를득한자가예외적으로상품을수입할수있는경우는 사업개발및투자 (business development and investment) 목적에한하며, 사업개발및투자는생산에사용되지않더라도 (not used in the production process) 마케팅테스트목적 (marketing test) 및보충재 (complementary) 로사용할목적으로정의하고다음과같은요건을충족하여야함. 89

제 3 장 소득세법 마케팅테스트및보충재수입시산업부의추천을받아야하며매 3개월마다수입보고의무존재 마케팅테스트목적의상품수입은특정기한내에만허용됨. 보충재는제조제품과관련된재화로제조업체가인도네시아에서생산한바없으며해외특수관계자가생산한제품인경우에한해수입가능함. 4. 상품수입허가 (API-U) 를득한자는지정된상품분류품목에해당되는상품만수입판매가가능하며매 3개월마다수입보고의무가부여됨. (2) 소득세법 23조 (PPh 23) : 특정국내거래에대한원천징수소득세법제 23조는거주자인납세자또는고정사업장에게다음의금액을지급하거나지급할의무가생긴때에지급하는자가지급총액의일정비율 (15% 또는 2%) 을소득세로원천징수할것을규정하고있다. 1) 15% 원천징수대상 배당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보증수수료를포함한이자 로열티 포상금및상금 2) 2% 원천징수대상재무부는최근 PMK-141을발표하여 62가지의 2% 원천징수대상서비스를추가하였다.(2015년 8월 26일시행및하기리스트참고 ) 토지 건물을제외한자산의임대 기술서비스 경영서비스 컨설팅서비스 감정평가서비스 계리서비스 90

원천징수 제 4 절 회계, 장부기장및증명서비스 설계서비스 석유및가스시추서비스 ( 고정사업장이수행하는경우제외 ) 지열, 석유및가스시추관련지원서비스 석유및가스이외의광산서비스 항공운송및공항서비스 산림채벌서비스 폐기물처리서비스 인력공급 / 아웃소싱서비스 중개 / 에이전시서비스 증권거래및예탁서비스 (stock exchanges, KSEI and KPEI 제외 ) 사운드더빙서비스 필름믹싱서비스 컴퓨터관련소프트웨어, 하드웨어및시스템서비스 설치용역서비스 ( 예를들어, 전기, 기계또는통신장비 ). 단, 허가받은건설회사가수행하는경우는제외 유지보수서비스 ( 예를들어, 전기, 기계또는통신장비 ). 단, 허가받은건설회사가수행하는경우는제외 위탁제조서비스 (maklon) 검사및보안서비스 이벤트제공서비스 포장서비스 대중매체, 옥외광고매체및기타매체에정보송출을위해장소또는시간제공및광고 해충구제서비스 청소서비스 케이터링서비스 91

제 3 장 소득세법 법률 건축설계 도시계획및조정 웹사이트개발 인터넷 수영장유지보수 장식 문서처리 인쇄및출판 번역 보육 교육 인증 설문 시험장치 주차관리 토지개량및경작 ATM기현금운송 정화조 화물운송 하역 물료 화물및여행 ( 소득세 15조대상자제외 ) 항만관련서비스 파이프라인을통한운송 건설을위한토양테스트 파종 92

원천징수 제 4 절 플랜트유지보수 수확 농업, 어업, 축산및임업제품의가공및처리 영화진흥도구, 광고, 포스터, 사진, 슬라이드, 배너, 팜플렛, 간판제작 데이터, 정보또는프로그램의저장, 처리, 배포 차량및육상, 해상및항공운송수단의유지보수 실험또는테스트 ( 학술연구를위해교육기관에의해수행되는것제외 ) 상기이외의서비스로중앙또는지방정부예산에청구되는서비스 해설 배당소득에대한과세와원천징수정리 배당소득에대하여, 지분율및소득수취인의거주자여부등에따라각기다른세법규정이적용된다. 이에대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배당수취인 원천징수세율 관련근거 주 25% 이상지분보유법인 비과세 소득세법제 4 조제 3 항 ( 제 2 절 2. 비과세소득참조 ) 거주자 25% 미만지분보유법인 15% 소득세법제 23 조 1 개인 10% 소득세법제 17 조 1 비거주자 20% 소득세법제 26 조 2 주 : 1. 법인소득에대한원천징수 (15%) 는기납부세액을구성하므로배당을과세소득에넣어법인세를계산한뒤원천징수세액을기납부세액으로공제함. 개인인경우 10% 의세율로최종분리과세하므로추가적인납세의무는발생하지아니함. 2. 비거주자인경우비거주자가거주하는국가와의조세협약에따라세율이경감될수있으며, 현행한 인니조세협약에따른배당원천징수세율은 10% 또는 15% 임. 3 최종분리과세되는원천징수 : PPh 4(2) 소득세법제 4 조제 2 항은최종분리과세되는원천징수에대하여규정하고 있다. 거주자인회사 고정사업장 외국회사의대표사무소와단체및지정 93

제 3 장 소득세법 된개인은거주자인납세자와고정사업장에해당소득을지급할때에최종분 리과세의원천징수를수행할의무가있다. 이렇게원천징수된부분은추가적 인소득세납부의무가발생하지아니하며, 원천징수로납부의무가종결된다. (1) 소득세법제 4 조제 2 항에따른최종분리과세원천징수 최종분리과세가적용되는거래와세율은다음과같다. PPh4(2) 구분 세율 1. 토지건물임대 10% 2. 토지건물권리이전에따른대가 5% 3. 건설시공대가 2/3/4% 4. 건설설계대가 4/6% 5. 건설감리대가 4/6% 6. 예적금이자와중앙은행예금증서 (Bank Indonesia Certificates, SBIs ) 에대한이자 ( 인도네시아에서영업중인은행이나정부승인연금펀드 20% 에지급하는경우제외 ) 7. 채권이자 ( 인도네시아에서영업중인은행이나정부승인연금펀드에지급하는경우제외 ) 15% 8. 인도네시아주식시장에서의주식매각 창업주 (Founder) 는상장시시장가격의 0.5% 를납부할수있으며그렇지않은경우에는매각시차익에대하여일반과세규정을적용 ( 조 0.1% 세협약에따라면제될수있음 ) 9. 복권당첨금 25% 10. 연간매출액이 Rp 48억이하인개인이나법인의특정소득 ( 단, 고정사업장은해당되지아니함 ) 1% 채권이자중수령인이인도네시아금융감독원 (Otoritas Jasa Keuangan/OJK) 에등록된뮤추얼펀드인경우 2020년까지는 5% 를적용하며그이후에는 10% 를적용한다. 다만, 수령인이비거주자인경우소득세법 26조에따라 20% 를적용하며조세협약에따라경감될수있다. 94

원천징수 제 4 절 연간매출액이 Rp. 48억이하인소규모업체에대하여 2013년발표된정부령 No.46/2013에따라 1% 최종분리과세가적용되며이는아래에서구체적으로살펴본다. 건설시공대가등에대한과세에대하여는제7절의 건설업지사에대한과세 에서보다자세히다룬다. (2) 중소기업에대한 1% 최종분리과세정부령 No.46/2013은연간매출액이 Rp. 48억 ( 이하, 기준매출액 ) 이하인개인과법인 ( 고정사업장제외 ) 의사업소득 ( 근로소득과자본소득등은적용하지아니함 ) 에대하여매출액의 1% 의최종분리과세를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해당세액은납세자가직접인도네시아과세관청에계산, 납부및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연간매출액이기준매출액이하라고하더라도다음과같은경우에는최종분리과세를적용하지아니한다. 개인인경우, 영업이나거래를하도록의도하지않은공공장소에서영업이이루어지며해당시설을분리할수없는경우 법인인경우, 상업생산시작이전의회사로상업생산이시작된다면연간매출액이해당금액을초과할것으로예상하는경우 다른최종분리과세세율을적용받는사업을영위하는경우 변호사 회계사 보험중개인등프리랜스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연간매출액은직전연도매출액을기준으로산출하며, 직전연도가 12개월미만인경우에는연으로환산한금액을기준으로한다. 당해연도중매출액이기준매출액을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계속하여 1% 최종분리과세를적용하며다음연도부터일반세율을적용받게된다. 또한최종분리과세되는소득에대하여는이월결손금의이월공제가허용되지아니한다. 95

제 3 장 소득세법 (3) 부동산매각에대한소득세과세토지와건물의이전이있는경우인도네시아는양도차익을별도로계산하지않고매도자에게이전 / 판매에대한인정이익 (deemed gain) 에대하여과세한다. 소득세는총이전대가에 5% 의세율을적용하여산출하며부동산개발업을영위하는납세자가단순주택과아파트를공급하는경우에는 1% 의세율이적용된다. 세금은토지건물에대한권리가매수자에게이전되는때에납부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과세표준은토지건물에대한권리를이전하는관련공증문서에따른실거래금액에기초한거래가치 ( 실제양도가액 ) 와부동산과세적용가액 (NJOP) 중큰금액이다. 그러나정부에이전되는경우과세표준은해당정부기관에의해조정될수있으며정부에서수행하는경매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공증인은해당소득세가완전히납부되기전까지권리이전공증문서에서명할수없다. 따라서실무적으로부동산매각에따른간주양도소득세 5% 가납부되기이전에는등기이전을할수없는것이특징이다. 해당소득세는별도의신고의무가없으며소득세에대한납부의무만이존재하고, 납부된납부서를등기이전시제출하여야한다. 해설 공증인의국세청보고의무 공증인으로서토지건물의권리이전문서를작성할수있는공증인 (PPAT) 은지역공증인회를통하여자신이작성한부동산권리이전내역을매월세무관서에보고하여야할의무가있다. 이를통하여과세관청은부동산거래의정보를수집하므로써, 신고누락된과세거래에대하여활용하고있다. 96

원천징수 제 4 절 4 국외지급소득에대한원천징수 : PPh 26 소득세법제26조에따라비거주자에게지급하는소득에대하여, 거주자인납세자 단체및외국회사의대표사무소는일정세율을적용하여원천징수할의무가있다. 다만, 해당소득을수취하는수익적소유자 (Beneficiary Owner) 가인도네시아와조세협약을체결한국가에거주하는경우에는해당국가와의조세협약에따라원천징수세율이경감되거나면제될수있다. 한 인니조세협약에대한설명과적용에대하여는제8절국제조세에서기술한다. (1) 지급총액의 20% 과세소득세법제26조제1항은지급총액에대하여 20% 의세율을적용해야하는대상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따라서다음의소득을비거주자에게지급하는경우에는 20% 의원천징수의무가부여된다. 배당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보증수수료를포함한이자 로열티, 임차료및자산사용에대한대가지급 서비스, 작업및활동에대한수수료 상금및포상금 연금과다른정기적지급 스왑프리미엄과다른헤지거래 채무면제이익 (2) 지점또는고정사업장의세후이익소득세법제26조제4항은지점 ( 지사 ) 또는고정사업장의세후이익에대하여 20% 의납세의무를부과하고있다. 다만, 이러한납세의무는지점또는고정사업장이직접계산하여신고 납부하여야한다. 만약지점세의납부의무가발생하는경우에는이는법인세신고서제출이전에자진납부하여야하며, 해당납부서를신고서에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만약고정사업장이당 97

제 3 장 소득세법 해소득의신고에대하여신고기한연장을신청하였더라도지점세의납부는연장되지아니한다. 건설업지사가대표적으로해당세금을납부해야하는당사자이며이에대하여는제7장에서보다구체적으로다룬다. 예외적으로, 지점또는고정사업장의이윤이재투자되는경우이러한납세의무를면제받게되며해당요건은다음과같다. 1) 재투자형식 인도네시아에신규설립하는회사에지분참여를통해설립자가되거나또는설립자로참여하는경우 지분참여를통해기설립된인도네시아회사의주주가되는경우 인도네시아내에서사업활동수행을위해고정사업장에서사용하는고정자산을취득하는경우 인도네시아내에서사업활동수행을위해고정사업장에서사용하는무형자산에투자하는경우 2) 재투자기간요건신규설립되는회사에투자한주식은상업생산이시작되는시점으로부터최소 2년간양도되지않아야한다. 기설립된인도네시아회사에대한투자, 고정자산의취득및무형자산에투자하는경우에는투자시점으로부터최소 3년간투자가양도되지않아야한다. (3) 인정과세표준을기준으로한원천징수상기이외에도소득세법 26조는특정소득에대하여수취하는총액에일정비율을적용하여산출한인정과세표준 (Estimated Net Income, ENI ) 을기준으로과세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98

원천징수 제 4 절 PPh 26: ENI 기준과세 구분 ENI 유효세율 * 보험회사에게지급하는보험프리미엄피보험자인도네시아보험회사인도네시아재보험회사 50% 10% 5% 10% 2% 1% 비상장인도네시아회사주식의매각 25% 5% 조세피난처인국가에소재한도관회사 (conduit company) 의매각으로도관회사가인도네시아내회사나고정사업 25% 5% 장보유를위한중개역할을수행하는경우 사치보석, 다이아몬드, 금, 고가시계, 골동품, 그림, 자동차, 오토바이, 요트및경비행기매각으로매각금액이 Rp 1천 25% 5% 만을초과하는경우 * 유효세율은 ENI에 20% 를적용하여산출함. 5 원천징수시기 (1) 신고납부의무 원천징수한세금은매월신고납부의무가발생하게된다. 위에서살펴본원천징수는모두원천징수의무가발생한월의익월 10일까지납부하여야하며익월 20일까지신고하여야한다. (2) 원천징수의무발생시기 원천징수의무가언제발생하는지에대하여정부령 GR-No.94/2010 제 15 조에서규정하고있으며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원천징수의무발생시기 구분 PPh 22: 수입등의거래 발생시기 지급한때또는재무부령에따라다른정함이있는때 99

제 3 장 소득세법 구분 PPh 23: 특정국내거래 PPh 26: 국외지급소득 발생시기다음중가장빠른때 1. 소득을지급한때 2. 소득지급을준비한때 3. 소득지급기일이도래한때 해설 이자소득원천징수에대한과세사례 [ 사례 1] 인도네시아에소재하는 A사가 2009년 10월 B사에 10억루피아자금을대여하고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연 10% 의이자를수취하기로하고, 2010년 4월 1일 B 사는이자 5천만루피아를 A사에지불하였다. 동이자소득에대하여 A사는 2009년이미미수수익 (3개월치 10-12월분 25백만루피아 ) 을인식하였다. B사는규정에따라 4월 1일지급이자에대하여 15% 원천징수 (15% * 5천만루피아 = 7백5십만루피아 ) 를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하였다. 해당원천징수세액에대하여 A사는 2010년에기납부세액으로공제하여야한다. < 참고 > 소득지급을준비한때의정의는시행령에따라배당의경우에비상장법인주주총회배당결의일또는상장법인배당락결정일을원천징수시기로확정하도록하는경우에만사용되는것으로그외이자등의 23조소득세는소득을지급한때와소득지급기일이도래한때중빠른날을지급시기로보아야한다. [ 사례 2] 인도네시아에소재하는 P사는한국에소재하는본사와의차입금약정에따라차입을하였으나 P사의재무상황악화로약정서상에따른이자도지급하지아니하였고장부기장도하지아니하였다. 그러던중해당차입금의상환이어렵다고판단하여자본전환하였다. 이에대하여세무조사시조사관은자본전환직전까지발생한이자에대하여회사가장부기장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약정서상이자지급기일이이미도래하였으며자본전환시점에소득을지급한것으로볼수있다고판단하여원천징수세를부과하였다. 위의두사례에서볼수있듯이세무조사시조사관은가장보수적인방향으로원천징수의무발생시기를판단하려고하는경향이강하다. 따라서원천징수시기가애 100

원천징수 제 4 절 매하다고판단되는사안은해당세무서와협의하여원천징수를하는것이유리하며보수적으로처리하는것이가장안전한방법이다. 6 원천징수감면신청 납세자는특정한경우원천징수에대하여감면신청을할수있다. 이에대하여는국세청규정 No. PER-1/PJ/2011에서규정하고있으며, 2014년에국세청규정 No. PER-21/PJ/2014로일부내용이개정된바있다. 감면신청은납세자의과다한원천징수를방지하여납세자가다시이를환급받는번거로움을줄이고자하는취지로소득세법제21조, 제22조및제23조 (PPh 21, 22 및 23) 의원천징수에적용된다. (1) 신청요건납세자로서다음의사유중하나로인해당해연도소득세를납부하지아니하여도됨을증명할수있는자 세무상결손인경우 세무상이월결손금이있는경우 기납부한원천세가연간납부할것으로예상되는소득세를초과한경우세무상결손인경우란, i) 납세자가신규설립법인으로투자단계에있거나, ii) 상업생산단계에아직도달하지못하였거나, iii) 불가항력에따라세무상결손이발생하는경우를의미한다. 세무상결손금을이용할수있는권리가있는경우란전년도소득세신고서에따른세무상결손금이충분하고납세자가결손금공제를받을권리가있어당해연도에납부할소득세가발생하지아니하는경우를의미한다. 실무적으로기납부한원천세가연간납부할것으로예상되는소득세를초과한경우는실제경과한월별손익계산서와향후추정손익계산서를합산하여연간추정소득세납부금액이기납부한소득세를하회하는경우이다. 101

제 3 장 소득세법 (2) 신청과승인상기요건에해당하는납세자는직전연도소득세신고의무를이행한이후에상기규정에따른면제신청서를관할세무서에제출할수있다. 완비된신청서를접수한관할세무서장은접수일로부터 5영업일이내에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하며승인한경우에는면제승인서 (Certificate of exemption) 를거부한경우에는거부사유서를납세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해설 원천징수면제 원천징수면제신청시 2014년규정개정에따라기납부한원천세가연간납부할것으로예상되는소득세를초과하는경우신청이가능하다. 따라서이미납부한원천세의금액이상당한경우에가능하다. 원천징수면제는전년도법인세신고 (4월말기한 ) 를한이후에가능하므로대개 3 월이나 4월에전년도신고를마친이후에신청하게된다. 다만신청시기가 10월이넘어가면일선세무서에서세수징수목표미달성을이유로신청을거부하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신청을서두르는편이유리하다. 또한한번거부가되었다고하여다시신청할수없는것이아니므로면제를받기위해서여러번의신청과일선세무서를설득하는노력이함께이루어지는것이필요하다. 실례로수입등의거래에대한원천징수 (PPH22) 의경우몇몇한국기업이면제또는경감을신청하여승인을받은케이스가있다. 102

과세표준및납부세액의계산 제 5 절 제 5 절 과세표준및납부세액의계산 1 과세표준의계산 일반적인경우의과세표준은인도네시아재무회계기준 (PSAK) 에따라산출된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출발하여기업회계기준과다른정함이있는익금과손금및비과세소득등을가감하여결정한다 ( 개인소득세제외 ). 이와같은기본적인구조는한국의세법과다르지않으나인도네시아의특수한제도로인해일부차이가있다. (1) 과세표준계산구조 법인세신고서 (Form 1771) 에근거한과세표준의계산구조는다음과같다. 과세표준의산출 구분 설명및관련규정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업회계기준에따름 차감 (-) 최종분리과세소득 소득세법제4조제2항등 차감 (-) 비과세소득 소득세법제4조제3항 가산 (+) 손금불산입항목차감 (-) 익금불산입항목 소득세법제4조및제9조 차감 (-) 투자소득공제 소득세법제31A조 ( 제7절 투자인센티브 참조 ) 세무상당기순이익 * 차감 (-) 이월결손금 소득세법제6조제2항 과세표준 * 한국세법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회계상당기순이익에서손금불산입과익금불산 입 ( 세무조정 ) 만을고려한금액으로, 인도네시아세법계산구조에맞지않아부득이세 무상당기순이익이라는새로운용어를사용하였다. 최종분리과세소득은원천징수에서설명한소득세법제4조제2항에해당 103

제 3 장 소득세법 하는소득과소득세법제19조에서규정하는자산재평가차익등원천징수를통해최종분리과세되므로과세표준계산시에이를차감한다. 소득세법제4 조제3항이규정하는비과세소득은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소득이므로이역시차감하여계산한다. (2) 손금불산입항목과익금불산입항목인도네시아기업회계기준에따라수익또는비용으로인정되는항목이라고하더라도소득세법의규정에따라수익이나비용으로인정되지않는항목은이를수익에서차감하거나비용에서차감하여과세표준을산출하여야한다. 소득세법제4조및제9조와관련규정에따라산출하며법인소득세신고서에따른각항목의예시는다음과같다. 손금불산입과익금불산입 구분가산 (+) 손금불산입항목차감 (-) 익금불산입항목 법인소득세신고서 (Form 1771-I) 의구분예시주주등에대한개인적비용충당금복리후생성격의비용 (Benefit in kind) 기부, 원조등법인세비용주식이발행되지아니한파트너쉽등의사원에대한배분행정벌과금유무형자산의감가상각비차이이연비용기타유무형자산의감가상각비차이이연수익기타 (3) 이월결손금공제 소득세법제 6 조제 2 항은세무상결손금에대하여 5 년간이월공제가가능하 104

과세표준및납부세액의계산 제 5 절 다고규정하고있다. 이월결손금은법인세신고서 Form 1771 의 Attachment 2A 서식을통해관리한다. (4) 최종분리과세가적용되는사업을함께영위하는경우최종분리과세가적용되는사업을일반세율 (25%) 이적용되는사업과함께영위하는경우에는 ( 예를들면, 부동산임대업과제조업을함께영위 ) 최종분리과세가적용되는사업에서발생한소득을제외하고과세표준을산출하여야한다. 이러한경우최종분리과세가적용되는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은반드시구분경리하여야한다. 다만공통비용에대하여는합리적인기준으로안분하여손금에산입할수있는데실무적으로보다합리적인기준이없다면매출액기준을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실례로, 세무조사시최종분리과세소득과일반과세소득이동시에있는경우에조사관이구분경리를하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 납세자에게불리하게과세한사례가있다. 추가로비과세소득 (25% 이상의지분을보유한자회사로부터의배당등 ) 과일반과세소득의경우에도세무조사시구분경리를하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납세자에게불리한결과가나온사례가있다. 2 산출세액의계산 산출세액은과세표준에세율을곱하여산출한다. 개인소득세율은과세표준의구간에따라 4단계누진세율이적용되나법인소득세율은단일세율이적용되는점이다르다. 그외에도세율적용에있어여러가지다른제도들이소득세법과관련규정에마련되어있다. (1) 법인소득세율 일반적인경우법인소득세율은 25% 의단일세율을적용한다. 2010 년이후 지속 25% 를적용하고있다. 소득세법제 17 조제 1 항및제 3 항이규정하고있는 105

제 3 장 소득세법 데, 제 1 항 b 조는 2008 년개정당시법인소득세율 ( 고정사업장포함 ) 을 28% 로 규정하고있으며제 3 항은 2010 년과세기간부터는이를 25% 로낮추어적용하 도록규정하고있다. 2008 년개정이전에는 30% 의세율이적용되었다. (2) 세율적용특례 특정한경우위의단일세율보다경감된세율을적용할수있으며, 그내용은 다음과같다. 1) 상장법인세율경감소득세법제17조제2b항은일정기준을충족하는인도네시아주식시장에상장한법인에대하여일반법인소득세율에비해 5% 가낮은 20% 의법인세율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인도네시아자본시장의활성화를목적으로한것으로그요건은다음과같다. 총발행주식의 40% 이상을공개하였을것 총발행주식의 5% 미만을보유한주주가최소 300인이상일것상기요건은과세기간내에최소 183일이상충족되어야경감된세율을적용받을수있다. 2) 중소기업세율경감소득세법제31E조에따라, 연간매출액이 Rp. 500억이하의법인은일반법인소득세율에비해 50% 가경감된 12.5% 의법인세율이적용된다. 다만, 경감세율이적용되는구간은과세표준이 Rp. 48억에달할때까지이며이를초과하는금액에대하여는일반법인세율이적용된다. 따라서 2단계누진세율을적용하는구조가된다. 3 납부세액의계산 납부세액은산출세액에서세액공제와기납부세액등을차감하여산출한다. 106

과세표준및납부세액의계산 제 5 절 이러한산출구조는한국세법과크게다르지않으나한국과같은다양한조세 감면제도를두고있지않아계산이복잡하지않다. (1) 납부세액의계산구조 법인세신고서 (Form 1771) 에근거한납부세액의계산구조는다음과같다. 납부세액의산출 구분 설명및관련규정 산출세액 차감 (-)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제24조 차감 (-) 국외원조프로젝트세액공제 - 차감 (-) 기납부원천징수세액 소득세법제22조및제23조 차감 (-) 월선납법인세납부액 소득세법제25조 ( 제6절 신고와납부 참조 ) 납부 ( 환급 ) 세액 외국납부세액은국외원천소득에대하여외국정부에납부한세액으로공제받을수있다. 특정요건을충족한국외원조프로젝트에대하여부여되는다양한조세혜택중인도네시아정부가소득세를부담할수있는경우가있으며이에해당하는금액또한공제받을수있다. 제4절에서설명한소득세법제 22조및제23조 (PPh 22 및 23) 에해당하는기납부세액을구성하는원천징수세액또한공제를받는다. 월선납법인세는한국의중간예납성격과유사한데전년도법인세납부액의 12분의 1에해당하는금액을당해연도에매월자진납부하는금액이다. 선납법인세이므로당연히공제가가능하며, 이에대하여는제6절에서자세히다룬다. 해설 환급세액의처리 산출세액보다세액공제액과기납부세액이큰경우납부세액이부 (-) 의금액으로환급금액이계산되며, 이러한경우환급포지션에해당하게된다. 환급대상이되는금액은법인세신고서 Form 1771의하단양식에따라, 환급 (Refund) 을신청할수 107

제 3 장 소득세법 도있고다른납부할세액에서공제받을수도있다. 1억루피아이상의환급을신청하는경우대부분세무조사를수반하므로 1억루피아이상의환급세액이계산된경우에는세무조사의위험과환급의효익을잘판단하여의사결정할필요가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납세의무자가외국에진출하여진출국가에서취득하는소득은그외국의세법에따라해당국의조세를납부하게된다. 이에대하여국내세법에따라다시과세가이루어질경우동일한소득이이중으로과세되는결과가되므로이러한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하여소득세법제24조에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규정하고있다. 소득세법제24조 3항에의거외국납부세액의공제대상이되는소득의귀속은다음과같다. 1) 주식이나유가증권으로부터발생하는소득, 매각이나처분에의한소득은주식이나유가증권을발행한법인이소재한국가 2) 이자, 사용료, 동산의임대료는대금을지불하거나비용으로계상하는상대방소재국 3) 부동산의임대료는부동산소재국 4) 용역대금은해당용역대금을지불하는측이소재한국가 5) 고정사업장은고정사업장이소재하고활동을영위하는국가 6) 광업권의매각에따른이익은광산소재국가 7) 고정자산처분이익은고정자산의소재국가 8) 고정사업장의자산매각은고정사업장소재국가 108

신고와납부 제 6 절 제 6 절 신고와납부 1 신고납부 소득세납세의무가있는모든납세자는소득세신고의무를지닌다. 법인세납세자는법령이정한기한이내에일정서식을통해관할세무서에법인소득세를신고하고해당세액을납부하여야한다. (1) 신고및납부기한법인소득세의신고기한은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이다. 따라서납세자의회계기간이 12월 31일로종료한다면, 익년 4월 30일까지법인소득세신고를완료하여야한다. 납부기한역시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이며반드시신고전에납부하여야한다. 소득세법제29조는산출세액에서세액공제와기납부세액등을차감한결과납부세액이발생한경우이를신고전에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다. (2) 신고기한의연장납세자는국세기본법이정하는바에따라최장 2개월의신고연장을신청할수있다. 다만, 이경우에도납부기한이자동으로연장되는것은아니므로예상납부세액을납부하지않는경우에는미납부로간주하는점을주의하여야한다. 해설 신고기한연장사례 제조업을영위하는 C사는 2012년 12월 31일로종료되는회계연도에대한회계감사가완료되지않아 2013년 4월말까지법인세신고를하지못하고 6월말까지신고기한연장신청을하였다. 보통회계감사미완료로감사보고서가준비되지않아 109

제 3 장 소득세법 연장신청을하는경우실무상연장에어려움은없다. 다만 C사의경우, 4월말에납부한금액보다 6월말에실제로납부할금액이컸는데이경우차액에대하여추가납부하고 2개월동안지연납부한부분에대해월 2% 의가산세를함께납부하였다. (3) 법인세신고서의구성 법인세신고서는 Form 1771 로불리며, 기본신고서서식이외의여러가지 첨부서류로구성된다. 1) 기본서식기본서식은 Form 1771의본신고서와 Form 1771-I 부터 Form 1771-VI 까지총 7개의서식으로구성된다. Form 1771 에포함되는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법인세신고서 (Form 1771) 번호구분주요내용 납세자기본정보 납세자번호 (NPWP), 사업의종류, 납세자의명칭, 연락처, 회계기간등 외부회계감사를받았는지여부와감사의견, 감사인의 회계감사및세무대리인정보 명칭과납세자번호세무대리인이있는경우세무대리인의명칭과납세자 번호 A 과세표준 세무상당기순이익에서이월결손금을차감하여계산 B 산출세액 일반세율 (25%) 또는경감세율적용여부산출세액계산외국납부세액공제 ( 소득세법제24조 ) 차감 C 세액공제등 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 월선납법인세액차감 D 납부 ( 환급 ) 세액 납부 ( 환급 ) 세액계산결과환급포지션인경우환급또는다른납부세액에서공제선택 E 월선납법인세 익년납부하여야할월선납법인세의계산내역 110

신고와납부 제 6 절 번호 구분 주요내용 F 비과세등소득금액최종분리과세와비과세되는소득금액 G 특수관계자거래여부특수관계자거래가있는경우첨부서류 3 서식제출필수 H 첨부서류 제출하는첨부서류가있는경우체크 행정사항 납세자또는대리인여부와제출일납세자 ( 대표자 ) 또는대리인의서명날인 본신고서이외의서식 Form 1771-I 에서 VI 까지 6 개의서식은다음과같은 내용을포함한다. 법인세신고서 (Form 1771-I ~ VI) 신고서 명칭 주요내용 Form 1771-I 세무상당기회계상당기순이익에서시작하여세무상당기순순이익이익을산출하는과정 ( 제 5절참조 ) Form 1771-II 원가및비용매출원가와영업비용및영업외비용의산출내상세내역역과상세내역 Form 1771-III 기납부소득세법제 22조및제 23조에따라기중에납부원천징수세액한원천징수세액의상세내역 최종분리과세 (Part A) 소득세법제 4조제 2항등에따라최종 Form 1771-IV 소득내역분리과세되는소득의상세내역비과세소득 (Part B) 소득세법제 4조제 3항에따른비과세소 내역 득의상세내역 Form 1771-V 특수관계자 (Part A) 주주의이름과지분율 (Part B) 이사와감사의이름 주소 직책 Form 1771-VI (Part A) 자회사의이름과보유지분율주주및 (Part B) 주주및자회사에대한채무내역자회사거래 (Part C) 주주및자회사에대한채권내역 2) 첨부서류기본서식이외에도 Form 1771의 H에서정한첨부서류에해당사항이있는경우이를체크하고해당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지정된첨부서류이외의서류도필요한경우라면 Form 1771의 H에별도로기재하고제출할수있다. 지 111

제 3 장 소득세법 정된첨부서류의내용은다음과같으며해당하는서식이있는경우이를사용하여작성하여야한다. a. 소득세법제29조에따라납부한소득세납부서 b. 재무제표 c. 재무상태표와손익계산서상세내역및특수관계자거래요약 ( 첨부서류서식 8A-1/8A-2/8A-3/8A-4/8A-5/8A-6 의 6종류가있으며납세자에게해당되는서식을선택하여사용하면된다 ) d. 감가상각비계산내역 ( 첨부서류서식 1A) e. 이월결손금내역 ( 첨부서류서식 2A) f. 투자관련조세혜택내역 ( 첨부서류서식 4A) g. 주요지점명부 ( 첨부서류서식 5A) h. 소득세법제26조에따라납부한소득세납부서 ( 고정사업장에한함 ) i. 소득세법제26조에따른소득세계산 ( 첨부서류서식 6A 고정사업장에한함 ) j. 외국납부세액 ( 첨부서류서식 7A) k. 대리인위임장 ( 필요한경우 ) 2 월선납법인세 (PPh 25) (1) 개요 월선납법인세는한국의중간예납성격과유사한제도로직전년도소득을기초로계산한금액을 12분의 1로나누어다음해에매월법인세를미리납부하는제도이다. 납부한금액은당해연도법인세신고시, 납부세액에서공제받게된다. 월선납법인세역시소득세법이정한신고납부의무를준수하여야하므로미납및지연납부시가산세가부과되므로계산과납부기간준수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112

신고와납부 제 6 절 (2) 계산방식월선납법인세의계산방식은소득세법제25조제1항이규정하고있으며법인세신고서식 Form 1771. E. 에보다구체적인계산과정이나와있다. 신고서식에따라월선납법인세계산의기준이되는금액을 월선납법인세계산을위한기준소득 이라고표현하고있으며이는직전연도 세무상당기순이익 에서직전연도의비정기적소득과비용을가감하여산출한다. 해설 비정기적소득과비용 비경상적인소득과비용을제거하기위해비정기적소득과비용을가감하는데이에대하여일반적으로과거영업외손익에해당되었던고정자산처분손익 외화관련손익 잡손익등이포함되는것으로해석한다. 그렇다고하더라도계정과목명칭에도불구하고경상적으로계속하여발생할것이예상되는성격의금액은세무조사시지적사항이될수있으므로금액적중요성을고려하여보수적으로접근하는것이좋다. 법인세신고서식 Form 1771. E. 에따른계산방식은다음과같다. 월선납법인세의계산, Form 1771. E. 번호 구분 내용 a. 월선납법인세계산을위한직전연도세무상당기순이익에서비정기적소득기준소득과비용을가감하여산출 b. 이월결손금 첨부서류서식 2A에따라전년도에서이월되어공제가능한결손금 c. 과세표준 a. 에서 b. 를차감하여계산 d. 산출세액 c. 에세율을곱하여산출 e. 원천징수세액 소득세법제 22조, 제 23조및제 24조에따라국내와국외에서원천징수한세액 * f. 납부세액 d. 에서 e. 를차감하여산출 g. 월선납법인세 f. 를 12로나누어산출 * 소득세법제25조제1항은개인과법인의소득세를함께다루고있어개인소득에대한 113

제 3 장 소득세법 원천징수금액인소득세법제21조에따른원천징수세액도차감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법인소득계산시에는이를차감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 (3) 신고와납부당해연도월선납법인세의계산내역은직전연도의법인세신고서에포함된다. 예를들어 2014년연간법인세를 2015년에신고할때, 2015년에매월납부해야할월선납법인세가 2014년의소득금액을기초로하여신고서식 Form 1771.E. 에포함되는것이다. 이렇게계산된월선납법인세액은익월 15일까지납부하여야하며익월 20 일까지납부서와함께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직전연도의법인세신고가이루어지기전의기간에대해서는소득세법제25조제2항에서 그직전연도의마지막월에납부한월선납법인세액 과동일한금액을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다. 예를들어 2014년연간법인세를 2015년 3월에신고한경우신고일이속하는달이전의기간인 2015년 1월과 2월에대하여는 2013년법인세신고시계산된월선납법인세액을신고납부하여야한다. 해설 월선납법인세적용사례 L사는 2013년연간법인세신고를 2014년 1월 10일에하고 2014년 1월 15일에동신고서에계산된월선납법인세액 100을납부하였다. 그러나세무조사시, 2014년 1월에납부해야하는세액은 2012년연간법인세신고서에계산된월선납법인세액인 200임을이유로 100만큼의미납세액에대하여추가추징및지연이자를납부하였다. 이러한이유는 2014년 1월에납부하는금액은 2013년 12월분이므로, 2013년법인세신고에도불구하고 2012년분을적용하여야하기때문이다. (4) 월선납법인세의조정과감면신청 소득세법제 25 조제 6 항에따라일정조건을만족하는경우에는과세당국이 114

신고와납부 제 6 절 월선납법인세를조정할수있다. 일정조건이란다음의 6가지경우이다. 납세자가결손금공제를받는경우 납세자가비정기적소득이있는경우 직전연도소득세신고를기한내에하지않은경우 연간소득세신고기한연장을받은경우 납세자가수정신고를통해기존의신고금액보다큰금액을납부하게된경우 납세자의영업과활동환경에변화가있는경우이러한조정에대하여국세청규정 No. KEP-537/PJ/2000에서보다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으며동규정중제7항에납세자가월선납법인세감면에대하여다루고있다. 월선납법인세를회사의당해연도실적에비하여과도하게납부하는경우연소득세신고시환급포지션이되어세무조사를받아야되는경우가발생하므로당해연도실적이전년도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는월선납법인세감면신청을고려하는것이좋다. 1) 감면신청요건다음의조건을충족하는경우감면신청이가능하다. 당해연도과세기간중 3개월이상경과하였을것 3개월이상경과한기간의실적으로미루어당기말납부할세액이총납부예상선납소득세액의 75% 미만일것으로확인되는경우 2) 감면신청방법과절차감면신청은신청서와함께당해연도연간소득세납부예상금액의산출근거를함께제출하면된다. 일반적으로감면신청제출시점이전의중간손익계산서 ( 예를들어, 4월에제출하는경우 1분기손익계산서 ) 를함께제출하는것이보통이며직전연도소득세신고서사본을첨부한다. 감면신청서는관할세무서에제출하며관할세무서장은신청서를접수한 115

제 3 장 소득세법 날로부터 1 개월이내에감면승인여부를결정하여통보하여야한다. 만약 1 개 월내에통보가없는경우에는승인된것으로간주한다. 해설 월선납법인세감면사례 회사의실제실적이전년도에크게미치지못하거나사업상중요한변화가있는경우에감면신청승인이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다만, 최근인도네시아과세당국은세수부족으로감면승인에매우인색한실정이다. 실무적으로감면승인을받기위해서는과세연도개시후 6개월이내에신청하는것이납세자에게유리하며, 이는각세무서별로할당된세수징수목표액이있기때문에너무늦게신청하는경우에는세수징수액부족을이유로해당세무서장이승인을거부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또한감면신청비율역시관할세무서장의직권으로결정되므로승인신청이후세무서와지속협의하는것이감면신청승인의가능성을높일수있다. 최근에는세무서의공격적인세수징수목표액달성을이유로월선납법인세감면사례가매우드물다. 116

기타중요한주제 제 7 절 제 7 절 기타중요한주제 1 자산재평가차익에대한과세 (1) 개요 소득세법제19조에따라재무부장관의승인을받은자산의재평가로부터발생한자산재평가차익은과세대상소득에해당된다. 자산의재평가와승인및과세에대하여는재무부령 No.79/PMK.03/2008 및국세청규정 No. PER- 12/PJ/2009에서다루고있으며다음은이규정의주요내용이다. (2) 재평가대상및절차 1) 재평가대상자산재평가는인도네시아에소재하는법인과고정사업장에서수행할수있다. 다만, 재평가를실시하기이전연도까지의모든납세의무를충족한경우에한하여재평가가허용되며, 세무상루피아장부기장을하는납세자여야한다. 따라서세무상기능통화를 US dollar로변경한경우에는재평가가허용되지아니한다. 재평가는매 5년마다가능하며인도네시아에소재하는모든고정자산 ( 단, 토지는제외가능 ) 을대상으로수행하여야한다. 2) 재평가절차와승인재평가는시장가치또는공정가치기준으로이루어지며시장가치는정부가승인한평가법인 (KJPP) 에의해산정되어야한다. 국세청장은해당금액이자산의시장또는공정가치를반영하고있지않다고판단되면해당가액을조정할수있다. 재평가내역은관할세무서에제출하며관할세무서는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에재평가내역을확인하여야한다. 또한확인일로부터 3일이내에재평가 117

제 3 장 소득세법 내역의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3) 과세방법및납부자산의재평가금액과장부가액의차액 ( 재평가차액 ) 은 10% 의세율로최종분리과세되며, 납세자가재무상어려움이있는경우국세청장의승인을얻어 12개월분납이가능하다. (4) 재평가자산에대한사후관리 1) 감가상각재평가된자산은신규자산의취득과동일하게처리한다. 따라서재평가금액을기준으로기존자산의잔여내용연수가아닌, 전체내용연수에걸쳐다시감가상각을수행한다. 2) 처분제한재평가된자산은처분에제한이있다. 처분제한기간은제3절의유형자산감가상각내용연수구분 Group 에따라다르다. Group 1, 2에포함되는고정자산은적어도각각의내용연수가종료할때까지는처분또는양도하지않아야한다 (Group 1의경우 4년, 2의경우 8년 ). 토지, 건물및 Group 3, 4에해당되는고정자산은재평가일로부터최소한 10년동안은처분또는양도하지않아야한다. 해당기간내에처분 양도시에는최초재평가차액에추가로 10% 의세율이적용되어최종분리과세된다. 다만다음의경우에는이러한처분제한이적용되지아니한다. 정부의의사나정책또는법원판결에따른자산의이전 비과세합병, 결합또는분할에의한자산의이전 회복할수없는손상에의한고정자산의폐기 118

기타중요한주제 제 7 절 2 조세혜택 : 투자인센티브 (Tax incentive) 와 Tax holiday (1) 개요 인도네시아의대표적인조세혜택제도로투자인센티브와 Tax holiday가있다. 투자인센티브는소득세법제31A조에근거하여주어지는소득세법상의혜택이고, Tax holiday는투자촉진을위한투자법 (UU25/2007, Investment law) 에근거하여한시적으로주어지는혜택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두가지조세혜택은서로중복하여받을수없으므로혜택수혜기업은둘중유리한제도를선택해야한다. (2) 투자인센티브투자인센티브혜택의주요내용은소득세법제31A조에명문화되어있으며세부사항은정부령 GR No.18/2015에서다루고있으며이전규정인 GR No.1/2007 및 GR No.52/2011 대체한다. 1) 요건신규개정된 GR-18 에서는기존의구체적인요건기준을삭제하고, 하기와같이포괄적인개념의요건을발표하였다. 대규모투자법인또는수출목적의투자 높은수준의고용창출을하는법인 높은수준의로컬컨텐츠를소비하는법인 GR-18 은 GR-52 에서규정하였던기존의투자계획대비 80% 이상의실현요건최소투자요건 (1조루피아 ) 및상업생산이전에신청하여야하는요건을폐지하였다. 또한, GR-18 은 KBLI(Business Classification Field) 를기반으로 143개의투자유형을규정하고있으며주요신규타켓업종은광물제품의가공을위한제련소건설및커뮤니케이션디바이스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선박제조업이다. 119

제 3 장 소득세법 2) 신청절차 GR-18 에서구체적인신청절차및세부요건을각관련부처로위임함에따라각관련부서에서신규규정을발표하였으며하기규정을참고하여투자인센티브를신청하여야한다. 재무부 (MoF) : No.89/PMK.010/2015(PMK-89) / 재무부단계의승인절차및이행규제관한조항 투자청 (BKPM) : No.8/2015(BKPM-8) / 신청절차와납세자의신청서에대한관련정부부처간의조정에관한조항 산업부 (MoI) : No.48/M-IND/PER/5/2015(IND-48) / 산업부산하에규정되어있는투자부문에대한투자요건조항 에너지자원부 (MoEMR) : No.16/2015(EMR-16) / 에너지자원부산하에규정되어있는투자부문에대한투자요건조항 3) 인센티브의내용투자인센티브의내용은다음의총 4가지로구성된다. a) 투자금액공제총투자금액의 30% 를 6년간 5% 씩매년소득에서공제 b) 가속상각유무형자산에대하여다음의가속상각내용연수인정 가속상각내용연수와상각률 구분 내용연수 정액법상각률 정률법상각률 Group 1 2년 50% 100% Group 2 4년 25% 50% Group 3 8년 12.5% 25% Group 4 10년 6.25% 20% 상설건물 10년 10% - 120

기타중요한주제 제 7 절 구분내용연수정액법상각률정률법상각률 비상설건물 5 년 20% - c) 이월결손금공제다음의조건을충족하는경우각조건충족시이월결손금공제기간을연장적용받을수있으며, 모두충족할경우최장 10년의이월결손금공제혜택을받게된다. 최소 500명이상의인도네시아인종업원을연속하여 5년간고용하는경우 ( 공제기간 1년, 1,000명이상인경우 2년 ) 5년간총투자액의 5% 이상이연구개발이나생산성향상목적으로지출되는경우 ( 공제기간 2년추가 ) 사업확장을위하여자본금추가출자이전에이익잉여금을재원으로하여투자되는사업확장과관련된비용이있는경우 ( 공제기간 2년추가 ) 보세구역이외의지역에대한투자금액의최소 30% 이상이수출되는경우 ( 공제기간 2년추가 ) 투자가경제개발지구나보세구역에서이루어지는경우 (1년) 투자후 4년이후부터국내에서원자재의 70% 이상을조달하는경우 (1년) d) 배당소득에대한조세혜택비거주자에대한배당지급시 10% 의원천징수세율적용 ( 단, 조세협약상이보다낮은세율이적용되는경우조세협약이우선함 ) 4) 사후관리투자인센티브승인을득한후 6개월이내에다음의행위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투자인센티브승인이취소됨은물론조세범처벌을받을수있으며또한이후투자인센티브승인을받을수없게된다. 인센티브혜택을받은유형자산을혜택을받은원래의목적과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 121

제 3 장 소득세법 인센티브혜택을받은유형자산을처분하는경우다만신규투자로대체되 는경우는제외한다. (3) Tax Holiday 인도네시아정부는자국내투자확대를위하여자본투자에대한법인세감면제도 (Tax Holiday) 규정을재무부령 No.159/PMK.011/2015(PMK-159) 을통하여개정하였다. 1) 신청요건다음의요건을충족한인도네시아납세자인기업은산업부또는투자청에 Tax holiday를신청할수있다. 선도산업 (Pioneer Industries) 에속할것 : 광범위한연계성을가지고가치창출및외부효과가높고신기술에해당하며국가경제에전략적가치를가지고있는산업으로아래에해당하는산업 a) 업스트림금속산업 (Upstream metal) b) 석유정제산업 (Oil refinery) c) 석유및천연가스산업관련화학산업 (Organic basic chemical rooted in oil and natural gas) d) 산업기계생산관련기계산업 (Machinery that produces for industrial machinery) e) 농업, 임업, 수산업관련제조업 (Manufacturing based o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신설 f) 통신업및정보통신업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g) 해상운송산업 (Marine transportation) - 신설 h) 특별경제구역 (KEK) 의주요산업을구성하는제조업 (Manufacturing that is part of main industry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 신설 i) 정부와기업간의협력방식 (KPBU) 을사용한것이외의경제인프라산 122

기타중요한주제 제 7 절 업 (Economic infrastructure not under Government to business scheme) - 신설 최소 Rp. 1조이상의신규자본투자를계획하고있는기업 ( 통신업및정보통신업은 Rp. 5천억까지가능 ) 투자계획금액의최소 10% 를인도네시아소재은행에예치하고투자계획실현이전에예치금을인출하지않을것 2011년 8월 14일이후인도네시아에설립되었을것 2) 신청및승인절차와기한납세자의편의를위하여 PMK-159개정을통하여승인신청절차가간소화되었다. 신청서는투자조정청장에게제출하며더이상산업부를경유하지않고직접신청이가능하며, 재무부에서승인을하게된다. 3) 제출서류재무부가제출하는제안서는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납세자등록증 승인된자본투자계획서 인도네시아소재은행의최소자본예치금증명서 국세청이발행한재정증명서 4) Tax Holiday 의내용 Tax Holiday 승인을받은기업은상업생산을시작한시점으로부터 5 년 ~15년간법인세감면혜택을받을수있으며감면비율은최대 100% 에서최소 10% 까지이다. 통신업및정보통신업은투자금액이 Rp. 5천억인경우감면비율이최대 50% 이다. 또한재무부장관은국가산업의경쟁력과산업활동의전략적가치를제공하는산업에대해서는최장 20년까지법인세감면혜택을연장할수있다. 상업생산시점에대하여는국세청규정 No.PER-45/PJ/2011에서규정하고 123

제 3 장 소득세법 있으며, 규정에따른상업생산시점이란 투자가모두실현되고 제품의판 매가이루어지는 시점이다. 5) 투자예치금의사용과투자실현에대한보고승인을받은기업은인도네시아에예치한자금의사용과투자실현에대한정기적보고서를국세청 (DGT) 에제출하여야하며제출된보고서는재무부가구성한심의위원회의검토를받게된다. 재무부장관은납세자가적용대상미충족, 투자계획미이행, 투자이행보고서미제출및의무사항미준수시법인세감면결정을취소할수있다. 3 인정이윤과세 (deemed profit) 와고정사업장이슈 2012년과 2013년, 다수의한국상사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가고정사업장에해당한다는이유로인정이윤에대하여과세를받았다. 대표사무소는건설업을제외하고는인도네시아내에서영업을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영업을수행하였다는이유로고정사업장을형성한것으로보아과세한것인데이슈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1) 고정사업장의형성법률적으로건설업을제외한다른업종의대표사무소는영업활동을수행할수없으므로고정사업장을형성하지않는다. 그러나대표사무소를통해본사의제품을판매하는등의판매에이전트역할 ( 영업활동 ) 을하고있다고과세당국이인정하는경우에는고정사업장이형성된다고본다. 고정사업장에해당하게되면소득세법제2조에따라거주자와동일한납세의무를지게된다. 이러한고정사업장형성여부에대하여실질적으로영업활동이이루어졌는지를검토하게되는데주로한국인주재원수와비용집행내역이실무적인판단근거가된다. 인원이많거나인원에대비하여비용집행이많다면영업목적으로집행한것으로판단하여고정사업장으로간주될위험이높다. 124

기타중요한주제 제 7 절 (2) 고정사업장과세고정사업장에대한과세는소득세법제15조와재무부령 No.634/KMK.04/ 1994에근거하는데동규정에따르면 Trading 거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총거래금액 ( 수입금액 ) 의 1% 를간주이익 (deemed profit) 으로보아과세할수있도록되어있다. 총거래금액의 1% 를이익으로볼경우인도네시아법인세율 25% 와세후이익에대한배당세율 10%( 한 인니조세협약상의배당에대한원천세율적용 ) 를적용하여계산하는것이타당하지만 2008년에국세청훈령이발표된이후개정이없어과거의적용세율을현재까지적용한다. 추계과세시과거소득세율인 30% 를적용하며지점세 20%( 조세조약적용시 10%) 를적용하여고정사업장추계과세소득세율은 0.44%( 조세조약적용시 0.37%) 를적용한다. 총거래금액은주로세관의통관자료를통해확보하여과세하게되는데보통의경우대표사무소의명칭이한국의모회사와동일하므로한국모회사의명칭으로세관통관자료를 sorting하여과세근거로사용한다. 이렇게과세된금액을인도네시아에서납부할경우한국에서외국납부세액공제를받지못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이유는공제를받기위해서는한국세법에따라고정사업장이형성되어야하며간주이익이아닌한국세법에근거하여산출한납부금액이공제금액이되어야하기때문이다. 또한가산세등페널티성격의금액에대하여는공제가되지않는다. (3) 고정사업장과세의문제점과시사점 위와같은방식으로이루어지는인도네시아과세당국의고정사업장과세 에는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 1) 한 인니조세협약과의충돌조세협약제7조는고정사업장의이윤을결정함에있어비용의공제를허용 하고있는데인도네시아의과세방법은인정이윤에대한것이므로비용공제 125

제 3 장 소득세법 를허용하지않는방법을적용하고있다. 따라서조세협약과맞지않는과세 방식이다. 2) 실질적인영업수행 Trading 목적의영업을수행하기위해서법인을설립한다고하더라도투자제한규정 (Negative List) 에따라커미션을수취하는형태의영업은외국회사의인도네시아자회사가수행할수없다. 따라서대표사무소와법인모두실질적인영업수행이제한되어있는상황에직면하게된다. 이러한고정사업장과세는 1990년대말일본상사기업의대표사무소에대하여이루어진바있으며최근다시과세가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일본계상사들은대부분대표사무소를법인으로전환하거나대표사무소라고하더라도실제영업활동을수행한부분에대하여는자진하여소득세를신고납부하고있다. 한국의대표사무소역시과세당국의지속적인고정사업장과세가예상되므로적절한해결방법을모색할필요가있다. 해설 고정사업장과세의해결사례 H사의인도네시아대표사무소는모기업의명의로이루어진 2012년총수입금액에대하여위와같은고정사업장과세예고통지를받았다. 이에대해 H사는해당세무서에고정사업장이아님을적극소명하여과세를피할수있었다. 1) 대표사무소의인력이 3명으로소수에불과하여인도네시아과세당국이주장하는총수입금액에해당하는영업을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점 2) 대표사무소의총비용이적극적으로영업활동을수행하였다고보기에는매우작다는점 3) 월간시장동향보고등본사와의커뮤니케이션상황을볼때영업이아닌시장조사와연락사무소역할만을수행한것이명확하다는점을주장하였으며해당세무서에서이를인정하였다. 126

기타중요한주제 제 7 절 4 건설지사에대한과세 : PPh4(2), PPh26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건설업을영위하는대표사무소는대표사무소임에도불구하고영업활동을수행할수있는데, Minstry of Public Works( MoPW ) 에서이를예외적으로허용하고있기때문이다. 이렇게영업활동을수행하는건설업대표사무소 ( 이하, 건설지사 ) 를 Public Works/Construction Repres entative Office( PWRO ) 라고부른다. 건설지사는최종분리과세 (PPh4(2)) 를적용받으며, 소득세법제26조에따른지점이윤세 (Branch Profit Tax) 를부담하는것이특징이다. (1) 건설지사에대한이해건설지사에대한규정은 No.10/PRT/M/2014로 2014년 10월중발표된규정이가장최근규정이다. 동규정은과거 No.05/PRT/M/2010을개정한규정으로불명확했던부분들중상당부분이명확해졌다. 건설지사는영업을수행하기위해서는반드시인도네시아로컬주주지분이 65% 이상인인도네시아로컬건설회사와 Joint Operation( JO ) 를형성하여야한다. 외국인투자제한규정 (Negative List) 에따른건설업회사의외국인지분율이 67% 로제한되어있는것과같은맥락이다. JO는세무상독립성여부에따라 Administrative JO와 Non-Administrative JO로구분된다. 전자는 JO가별도의납세자번호 (NPWP) 를부여받아독립적인세무상납세주체가되는경우이며, 후자는 JO가별도의납세자번호없이운영되고납세의무는건설지사와로컬건설회사 (JO partner) 가부담하는것이다. 전자의경우에는 JO를부가가치세법상일반과세자 (PKP) 로등록하고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수취하는의무또한부담하게된다. (2) 신규규정의내용 위에서설명한신규규정 (No.10/PRT/M/2014) 의주요변경내용은다음과 같다. 127

제 3 장 소득세법 건설지사신 구규정비교 내용구규정신규정 JO 협약체결시점 JO Partner 요건 JO Partner 가수행하는업무비중 건설지사가수행할수있는업무 수행지역 지식전수요건 경영진요건 불명확, 다만실무적으로입찰프로세스이전혹은공사시작이전에 JO 협약체결 100% 현지인지분인건설회사 규정없음 고위험, 하이테크기술및높은비용의건설프로젝트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필수적으로입찰프로세스시작전에 JO 협약체결 현지인지분이 65% 인건설회사로 MoPW 의사전승인필요 건설시공 : 총금액의 30% 이상건설자문 : 총금액의 50% 이상 구규정과유사하며, 건설시공 : Rp. 1천억이상건설자문 : Rp. 1백억이상의프로젝트일것 건설시공 : 총금액의 50% 이상인도네시아내에서수행건설자문 : 100% 인도네시아내수행 지식전수에대한요건포함 건설지사의이사, 감사및지사장은다른인도네시아건설회사의이사나감사를겸임할수없음 (3) 최종분리과세의적용 : 소득세법제 4 조제 2 항 (PPh4(2)) 건설업종은소득세법제 4 조제 2 항에따라최종분리과세가적용되며, 규모 와제공하는용역의종류에따라적용세율이다르다. 그구분은다음과같다. 건설용역의최종분리과세세율구분 구분건설시공건설설계건설감리 소규모업체인증 2% 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128

기타중요한주제 제 7 절 구분건설시공건설설계건설감리 일반업체인증 3% 4% 4% 인증이없는경우 4% 6% 6% 위의 인증 (Sertifikasi) 이란, 인도네시아건설협회 (Lembaga Pengembangan Jasa Konstruksi, LPJK ) 가발행하는인증서 (SBU) 로소규모업체인증과일반인증으로구분된다. 현재인도네시아에는특이하게도 2곳의 LPJK가존재한다. 2곳모두인증서 (Sertifikat) 를발행하고있으며, 양측어디에서인증서를발급받더라도위세제혜택을받는점에는동일하다. 최근신규정 (No.10/PRT/M/2014) 에의한동종인증서 (Sertifikat Penyetaraan) 는기존의 SBU와별개로외국계건설사가허가를연장하거나새로취득할때본사의시공능력에대하여인증하여제출하도록하는제도이다. 이는조세혜택과연관이있는인증이아니므로이에대하여혼선을빚지않도록하여야한다. (4) 지점이윤세 (PPh26) 건설지사는위의원천징수하는소득세이외에도소득세법제26조 (PPh26) 에따라세후이익의 10% 를지점이윤세로추가로납부하여야한다. 소득세법이규정하고있는세율은 20% 이나한 인니조세협약에따라경감된세율인 10% 가적용된다. 지점이윤세의논리는건설지사의경우세후이익을본사로이전하는것에대하여법인형태로영업을하는것과동일한과세를하기위함이다. 인도네시아에건설자회사를법인으로둔경우, 이익을본사에배당할때배당에대하여 10% 의원천징수 ( 조세협약에따라 ) 를하게된다. 이와동일하게건설지사도세후이익에대하여과세하는것이다. 지점이윤세에대하여한 인니조세협약에따른경감된세율을적용받기 129

제 3 장 소득세법 위해서는본사의거주자증명인 DGT 1 form( 제 8 절참조 ) 을반드시함께제출 하여야한다. 또한지점이윤세의신고서식은일반적인법인세신고서식인 Form 1771 을사용한다. 해설 계약구분에따른과세사례 일반적인건설시공계약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EPC ) 의경우전체프로젝트금액에대하여소득세원천징수 (PPh4(2)) 가이루어진다. 따라서많은사례에서이를피하기위하여, 한국본사에서수행되는부분 ( 주로, Engineering 과 Procurement) 에대하여는이를구분하여원천징수를하지않는경우가있다. 그러나본사가수행하는부분과인도네시아지사가수행하는부분에대하여명확한구분이없는경우본사에서수행한부분에대해서세무조사를통해소득세법제26조를적용하여 20% 를추가적으로과세하는사례가종종발생하고있다. 이러한조사결과를피하기위하여는, 1) 별도로계약서를작성하여본사가수행하는부분이계약상구분되어있는것이가장유리하며, 2) 계약의구분이어려운경우라면계약서내에서라도명확하게본사가수행하는업무와인도네시아지사가수행하는업무를구분하는것이필요하다. 130

국제조세 제 8 절 제 8 절 국제조세 1 개요 인도네시아세법은한국과다르게국제조세에관한법률이별도로마련되어있지않다. 다만, 소득세법제18조제3항과제3A항을통해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대하여정상가격의원칙을적용할수있음과특수관계자가거주하는다른국가의과세당국과협조할수있음을명문화하여이를국제조세와관련된근거로사용하고있다. 본절에서는최근가장크게이슈가되고있는이전가격문제와한 인니조세협약의내용을중심으로다룬다. 인도네시아과세당국은 2008년정부령 No.GR80/2007을통해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TP ) 문서화에대한규정을마련하였으며, 국세청규정 No.PER-39/PJ/2009를통해이전가격과관련된정보를법인세신고시포함하도록하였다. 이러한규정마련을통해 2010년부터대규모외국계기업을중심으로이전가격과세를시작하였으며최근에는그범위를더욱확대하였다. 이전가격과세의내용에있어서도초기에는본사에지급하는로열티나경영자문수수료 (Management fee) 등의비물동거래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매출매입과같은물동거래에대한거래가주요조사타겟이되고있다. 조세협약은세무상거주자에대한정의를포함하여협약상대국의세무상거주자에게지급하는소득에대한과세여부및세율경감을다루고있다. 따라서한국으로소득을지급하는경우한 인니조세협약에따른소득의구분에따라여러가지혜택이있을수있으며이에대한명확한이해가반드시필요하다. 2 이전가격과세 (1) 이전가격에대한규정정리 위에서언급한규정은인도네시아과세당국이이전가격을과세하기위하여 131

제 3 장 소득세법 처음마련한것이다. 그이후발표된규정이보다본격적으로과세를하기위한구체적인규정으로내용은다음과같다. 1) 국세청규정 No.PER-43/PJ/2010과 PER-32/PJ/2011 No.PER-43/PJ/ 2010(PER-43) 은인도네시아최초의이전가격에대한규정으로 1995년 OECD 가이드라인에기초하고있다. 그러나그내용이국제적인수준에미치지못한다는지적에따라 2011년에, 2010년 OECD 가이드라인에기초한수정규정 No.PER-32/PJ/2011(PER-32) 을발표하였다. PER-32 가 PER-43 을완전히대체하는것은아니며 PER-43 의일부내용에대하여만 PER-32 를통해수정한것이므로규정을이해하기위해서는반드시두규정을함께보아야한다. 2) 국세청규정 No.PER-22/2013과국세청훈령 No.SE-50/2013 No.PER- 22/PJ/2013 (PER-22) 은이전가격세무조사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일선세무서가이전가격에대한이해가낮고납세자또한이전가격에대한준비가미비한경우가많아이를보완하기위해발표한규정이다. No.SE-50/2013(SE-50) 은이전가격세무조사시세무조사원이준수해야할사항들을담고있다. 이두가지규정에대하여이해하는것이이전가격조사에대한준비와대응에반드시필요하다. 3) 상호합의와사전가격승인에대한규정이전가격은결국한국에소재하는본사 ( 또는한국과인도네시아가아닌제 3국에소재하는특수관계자인자회사 ) 와인도네시아에소재하는특수관계자인자회사중누가조세를부담할것인가에대한과세관할권의문제이며이전가격과세는필연적으로양국간의이중과세의문제가된다. 따라서이전가격과세의해결방법은양과세당국이이를어떻게결정하느냐에따라달려있다. 상호합의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 는이전가격에대한과세가이루어진이후양과세당국이합의를통해과세금액을조정하는절차이다. 상호합의절차에대한내용은재무부규정 No.240/PMK.03/2014(PMK 132

국제조세 제 8 절 -240) 에서다루고있다. 사전가격승인 (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 ) 은이전가격에대한과세가이루어지기이전양과세당국이미래의이전가격범위에대해사전에합의를이루는것이다. 사전가격승인에대한내용은재무부규정 No.7/PMK.03 /2015(PMK-7) 에서다루고있다. 아래는상기규정들의주요내용이다. (2) 이전가격과세의내용 1) 적용대상거래이전가격과세가적용되는대상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거래 로, 국세청규정 No.PER-32/PJ/2011( PER-32 ) 의제2조에는다음과같이구체적으로요건을규정하고있다. 특수관계자의정의는전술한소득세법제18조제4항의내용과같다. 인도네시아내국납세자 ( 고정사업장포함 ) 와세무상비거주자와의거래 인도네시아내국납세자 ( 고정사업장포함 ) 간의거래로다른세율이적용되는거래 ( 예를들어, 최종분리과세가적용되는납세자또는석유가스산업의 PSC(Producti on Sharing Contract) 인납세자등 ) 이러한거래는반드시정상가격의원칙 (Arm s length principle) 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2) 정상가격의원칙의적용과문서화정상가격이란납세자가특수관계자가아닌자와의통상적인거래에서적용되거나적용될것으로판단되는가격으로공정시장가치 (Fair Market Value) 를반영한것을의미한다. 적용대상특수관계자거래가있는납세자는 PER-32 제3항에따라거래가정상가격에따라이루어졌음을문서로증명해야하는데이문서를이전가격문서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TPD ) 라고한다. 이전가격문서화 133

제 3 장 소득세법 는다음의절차에따라이루어진다. 비교가능성분석 (Comparability Analysis) 수행및비교가능자료의선택 적절한이전가격산출방법 (Transfer Pricing Method) 선택 비교가능성분석과결정된이전가격산출방법에근거한정상가격의원칙적용 관련규정에따라정상가격혹은이윤을결정하는각단계를문서화다만, 일역년동안의특수관계자총거래금액이 Rp. 100억미만인경우에는이전가격문서화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해설 이전가격문서제출의무 2008년최초로이전가격과세를위한규정을마련할때이전가격문서를법인세신고와함께제출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었다. 그러나이전가격문서준비에소요되는시간을고려하여법인세신고시에는이전가격에대한정보만신고서양식에기재하고이전가격문서는신고시까지갖추도록내용을변경하였다. 또한과세당국의요청이있는경우 7일이내에이전가격문서를제출하여야하며이기간은 30일까지연장이가능하다. 3) 비교가능성분석 (Comparability Analysis) 비교가능성분석을수행할때에납세자는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비교되는거래와해당거래에참여하는당사자간에가격이나이윤에중요하게영향을미칠만한차이가있어서는안됨 중요한차이가있는경우차이의효과를제거할수있는합리적이고정확한조정이가능함 내부비교가능자료와외부비교가능자료가모두이용가능한경우내부비교가능자료를우선적용함 134

국제조세 제 8 절 사용가능한내부비교가능자료가부분적인경우특수관계자거래의해당부분에만적용할수있음또한비교가능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 거래되는유무형재화와용역의성격 거래당사자의기능 계약조건 경제상황 사업전략 과같은요소들에대한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 거래되는유무형재화와서비스에대해분석시고려해야하는요소는다음과같다. 재화와용역의성격분석시고려사항 (PER-32 제6조 ) 구분 유형재화 무형재화 용역 재화의물리적특징 거래의종류 고려사항 재화의품질무형재화의종류용역의성격과종류재화의내구성보장기간과보호의정도용역의범위재화의가용성무형재화로부터기대되 공급의양 는미래이익 거래당사자가수행하는기능에대한분석 (Functional Analysis) 과경제환 경분석시에고려해야하는요소는다음과같다. 기능분석과경제환경분석시고려사항 (PER-32 제7조와제9조 ) 구분 기능분석 경제환경분석 조직구조와그룹의 Supply Chain 지리적위치 management 시장규모 회사가수행하는주요기능과회사의경쟁의수준과경쟁위치 고려사항 기능성격사용하는자산의종류와성격거래주체가부담하는위험 대체재화와용역의가용성국내외시장의수요와공급수준소비자의구매력시장에서정부규제의성격과범위생산비용, 운반비용, 시장수준거래의날짜와시간 135

제 3 장 소득세법 4) 이전가격산출방법의선택 PER-32 는제11조에서이전가격산출방법으로 5가지를제시하고있으며, 이는 OECD 가이드라인을따른것이다. 5가지산출방법의내용은다음과같다. a.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CUP ) 유사한거래상황에서특수관계없는독립된사업자간의거래가격을정상가격으로보는방법이다. 이방법이사용되기위하여는 1) 거래대상재화나용역이비교가능한상황에서특정할수있는특징을가지거나, 2) 높은수준의비교가능성혹은차이가있는경우합리적인차이조정이가능하여야한다. b. 재판매가격법 (Resale Price Method, RPM ) 특수관계자간거래이후, 자산의구매자가다시특수관계가없는자에게동일한자산을판매하는경우그 판매가격에서구매자의통상이윤을차감한금액 을정상가격으로보는방법이다. 이방법이사용되기위하여는 1) 기능분석에기초한비교가능성이높은수준이어야하며, 2) 재판매자가중요한부가가치기능을수행하지않아야한다. c. 원가가산법 (Cost Plus Method, CPM ) 재화나용역의생산및제공원가에통상이윤을가산한금액을정상가격으로보는방법이다. 이방법이사용되기위하여는 1) 특수관계자간거래재화가재공품 / 판제품이거나 2) 장기공급계약하에있거나 3) 특수관계자거래가용역거래이어야한다. d. 이익분할법 (Profit Split Method, PSM ) 특수관계자간거래를통해양당사자가함께실현한거래순이익을적절한배부기준에따른공헌도에따라배분하여정상가격을산출하는방법이다. 이방법이사용되기위하여는 1) 특수관계자간거래가높은수준에서통합되어있거나, 2) 제 3자간거래와비교가능성을찾기어려울정도의핵심적인무형자산이거래에관여되어야한다. 136

국제조세 제 8 절 e. 거래순이익률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 ) 특수관계자거래와유사한제 3자거래에서실현된통상의거래순이익율을기초로산출한거래가격을정상가격으로보는방법이다. 이방법이사용되기위하여는, 1) 일방당사자가특수관계자거래에서특별한기여를하거나, 2) 일방당사자가특수관계자거래에서복잡한거래를수행하고거래가높은수준에서통합되어있어야한다. 위의 5가지방법중적절한산출방법을선택하기위해서는다음사항이반드시고려되어야한다. 각방법의장단점 기능분석에기초하여결정된특수관계자거래의성격에맞는방법 선택된방법하에서신뢰할만한정보의유무 제3 자와의거래에서비교가능성의정도 (3) 이전가격세무조사가이드라인 2013년발표된세무조사에대한두가지규정인국세청규정 No.PER- 22/2013과국세청훈령 No.SE-50/2013은일선세무공무원의이전가격세무조사에대한낮은이해도와납세자의준비부족이라는인도네시아과세당국의현실이해를바탕으로발표되었다. 두가지규정의목표는현행이전가격규정이효과적으로실행되고납세자가이전가격문서를과세당국의기대에맞게원하는정보를담아제출할수있도록하여, 이를통해궁극적으로세무조사의품질과효율성을높이는것이다. 두규정모두본문의내용은이전가격에대한간략한내용을담고있으며, 핵심적인내용은첨부서류에서다루고있다. 1) 국세청규정 No.PER-22/PJ/2013(PER-22)PER-22 의첨부서류는다음의 두가지로구성된다. a. 첨부서류 1(Lampiran I) 137

제 3 장 소득세법 제1 장 ( 이전가격개요 ): 국제거래와다국적기업에대한설명 특수관계자에대한정의 정상가격의원칙에대한정의 제2 장 ( 이전가격조사절차 ): 준비단계, 조사실행단계및조사결과보고단계 제3 장 ( 이전가격산출방법 ): 5가지산출방법에대한이해 제4 장 ( 정상가격원칙의적용 ): 정상가격원칙적용에대한 3가지적용사례 b. 첨부서류 2(Lampiran II) 특수관계자거래에대한질문서로이전가격조사에활용된다. 특히이서류는납세자가해당질문서에대하여답변을반드시인도네시아어로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총 10개의서식으로구분되어있다. A. 소개서와자료요청 B. 진술서 ( 납세자의서명필요 ) C. 특수관계자와의거래내역 D. 부분재무제표 : 특수관계자와의거래구분 E. Supply Chain Management Analysis F. 기능, 자산, 위험분석 (Function, Assets and Risks Analysis, FAR ) G. 사업의성격 H. 비교가능성분석 I. 특수관계자와의거래정보제공확인서한 J. 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대한납세자의설명이기록된회의록첨부서류 2의내용은대부분이전가격문서에포함되는내용으로이의요약형태라고보면된다. 납세자가서명한첨부서류 2는세무조사에서매우중요한증거자료가되므로이전가격이이슈가되는경우에는반드시전문가와사전에협의할필요가있다. 138

국제조세 제 8 절 해설 Supply Chain Management Analysis 첨부서류 2의서식중납세자가가장작성이어렵다고여겨지는서식이다. 그이유는해당서식이본사를포함한특수관계자거래전반에있어어느곳에서이익이발생했는지를보여주는것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인도네시아자회사에서는이를작성하기가매우곤란하다. 또한인도네시아에소재하는납세자에대한정보뿐아니라다른특수관계자에대한정보가모두들어가기때문에인도네시아과세당국이이를요구할권한은없다고보여진다. 따라서세무조사원에게작성의어려움을설명하고인도네시아에소재하는납세자의정보에해당하는부분만으로작성하여제출하는것이일반적이다. 2) 국세청훈령 No.SE-50/2013(SE-50)SE-50의첨부서류는다음의 3가지로구성된다. a. 첨부서류 1(Lampiran I): 이전가격세무조사절차개관과함께이전가격세무조사절차에대한구체적인사례를통한설명이제시되어있다. 세무조사절차는준비단계 실행단계 보고단계로나누어기술되어있는데특히준비단계에서납세자의조세회피위험성을판단하는기준을담고있다. 납세자의조세회피위험성판단을위한 7가지기준은다음과같다특수관계자거래가매출액과영업이익에서차지하는비중, 거래상대방이조세피난처에소재하는지여부, 특정거래 ( 라이센스거래, 로얄티지급, 통합서비스, 이자비용등 ), 산업내경쟁자들에비해낮은영업이익률, 비영업손익의중요성 ( 이자비용, 자산처분손익, 외화관련손익등 ), 비경상적특수관계자거래 ( 사업구조조정등 ), 지속적인손실여부. 실행단계에는납세자의사업의성격을결정하는 9가지사례와이전가격산출방법을선택하는 2가지사례, 정상가격원칙을적용하는 19가지사례가나와있으며세무조사원은이를참고하여야한다. 139

제 3 장 소득세법 해설 사업의성격결정 납세자가특수관계자거래에있어수행하는사업의성격에대해 PER-22의첨부서류 2는이를총 9가지로구분하고있고, 세무조사원은이중어떠한성격에해당하는지판단하여야한다. 9가지는다음과같다 : Full-fledged manufacturing, Contract Manufacturing, Toll manufacturing, Full-fledged distributor, Limited risk distributor, Commissionare, Commission agent, Service provider, Others. 각각의사업성격에따라인도네시아과세당국이적정하다고판단하는영업이익률수준이있으므로회사에맞는사업의성격을선택하는것이과세위험을판단하는매우중요한기준이된다. b. 첨부서류 2(Lampiran II): 세무조사조서양식세무조사원이조사를수행하고그결과를보고하기위한조서양식으로, 내용은 PER-22 의첨부서류 2와매우유사하며다음을포함한다. 특수관계자거래에서정상가격원칙이적용되었는지여부테스트, 주주와특수관계자의내역, 납세자의산업분석, 특수관계자거래, Supply Chain Analysis, 기능분석, 납세자사업의성격, 비교가능회사정보의활용가능성에대한조사, 이전가격산출방법의선택, 비교가능성분석, 합리적인이전가격과이익결정 c. 첨부서류 3(Lampiran III): 세무조사결과통지서 (SPHP) 조서양식세무조사결과통지에대한조서양식으로특이한점은중요사항에대하여세무조사원의의견과납세자의의견이모두비교형식으로들어가야한다는점이다. 납세자가세무조사의결과에대하여사전에이를검토하고의견을개진할수있다는점에서상당히긍정적인변화로이해된다. (4) 이전가격분쟁의해소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이전가격은양과세당국간의과세관할의문제이 므로이전가격과세를당하는경우또는이전가격과세를당하기이전에납세 140

국제조세 제 8 절 자는양과세당국에합의를신청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있다. 상 호합의절차 (MAP) 와사전가격승인 (APA) 이바로그것으로다음은각절차 의주요내용에대한설명이다. 1) 상호합의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 상호합의절차는한 인니조세협약제25조에근거하고있으며, 재무부규정 No.240/PMK.03/2014(PMK-240) 에서구체적으로다루고있다. 납세자는이전가격과세와같이인도네시아를포함한두개의과세당국에서이중과세를받게되는경우등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상호합의절차를신청할수있다. a. 상호합의신청대상자상호합의절차는다음의신청대상자의신청으로실행될수있다. 인도네시아내납세의무자 인도네시아국세청 조세조약체결국의세무당국및사법당국 b. 상호합의신청사유및절차상호합의는하기의사유로신청이가능하다. 인도네시아에고정사업장이있는조세조약체약국의납세자나조세조약체약국의외국납세자와거래관계가있는인도네시아거주납세자에게인도네시아국세청이이전가격과세등조세조약과일치하지않는과세처분을한경우 조약체결과세당국의대응조정요청이필요한경우 조세조약에부합하지않는원천징수세금문제가발생한경우 이중과세또는조세회피문제가발생할수있는조세조약규정의해석 이중거주자문제가발생한경우 조약체결국가의시민으로서인도네시아에거주하는납세자가인도네시아국세청으로부터인도네시아시민과달리차별적인과세처분을받은경우상호합의는국세청본청조세규정 2국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상호합의결 141

제 3 장 소득세법 정이전에는신청철회가가능하다. c. 상호합의절차의신청과개시인도네시아세무상거주자는상호합의절차를신청함에있어하기의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이에는납세자정보, 상호합의의대상이되는거래의내용과이에대한설명, 조세협약상대국에대한정보등이포함된다. 신청서에는반드시납세자의서명이포함되어야한다. 신청서는조세협약이정하는기한내에신청하여야하며, 한 인니조세협약제25조는 이협정의제규정에부합하지아니하는과세상의결과를초래하는조치의최초통고일부터 3년이내 로이를규정하고있다. 상호합의는이전가격등조세조약에부합되지않는과세처분이있은후에신청할수있으며, 신청서는국세청본청조세규정 2국장 (Director of Tax Regulation Ⅱ) 에게직접제출하여야하며, 상호합의결정이전에는철회가가능하다. 국세청장을대신하여, 국세청조세규정 2국장 (The director of tax regulation II) 이신청서를검토하여상호합의절차를진행할지결정하게된다. 진행이결정되면국세청조세규정 2국장은조세협약상대국에서면으로상호합의절차요청서를보내게되고, 상호합의절차가개시된다. 다만, 기한이지난신청의경우에는신청서를반려한다. 해설 상호합의절차의반려와종결사유 PER-48 제4조제8항과제8조제1항은상호합의절차의반려와종결사유로, 납세자가국세기본법상의불복절차인이의신청이나조세소송절차를개시할경우를포함하고있다. 그러나이규정은이후발효된정부령 No.GR 74/2012에서상호합의절차와국내불복절차를함께진행할수있도록규정함에따라효력을상실하였다. 따라서납세자는상호합의절차와국내불복절차를함께진행할수있다. 다만, 인도네시아조세법원에의해마지막천문회가시행된이후에는상호합의를신청할숭없으며, 조세법원의판결이상호합의절차보다먼저나온경우상호합의절차는자동종결되므로주의를요한다. 142

국제조세 제 8 절 d. 상호합의인도네시아국세청과조세협약상대국과세당국이상호합의에이르게된경우상호합의의내용을납세자에게서면으로고지하여야한다. 납세자는고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합의내용에대하여수용여부를결정하여야하며수용된경우양과세당국은상호합의에이르게된다. 상호합의에의해변경된과세내용에따라인도네시아국세청이납세고지의수정또는취소를하여야한다. 상호합의절차중에도납세자가취소를신청하거나합의내용을수용하지않거나국세청이요청한정보나문서를제공하지않거나또는국세청에게잘못된정보를제공한경우에는상호합의절차가취소될수있다. 2) 사전가격승인 (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 ) 재무부규정 No.7/PMK.03/2015(PMK-7) 이언급하고있는사전가격합의제도의목적은이전가격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조세혜택을납세자에게부여하는것으로특수관계자거래의전체또는일부에적용될수있다. 미래이전가격을사전에특수관계자거래가있는양과세당국의합의를통해결정하는것으로납세자는이전가격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조세위험을미리제거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a. 사전검토회의 (Pre-lodgment meeting) 인도네시아사전가격합의규정의가장큰특징으로, 사전검토회의를통해사전가격합의를수용할것인지여부를공식신청이전에미리논의하게된다. 사전검토회의의신청은 Form APA-1 를통해이루어진다. Form APA-1 은 PER-69의첨부서식1에규정되어있으며서면으로제출하되다음의첨부서류를포함하여야한다. 납세자의회사설립공증서또는유사서류, 납세자의사업활동에대한구체적인설명, 그룹의영업및소유구조와조직구조를포함한회사의구조, 주주에대한구체적인설명과주주와납세자간의거래에대한구체적인설명, 143

제 3 장 소득세법 다른특수관계자에대한구체적인설명과이들과납세자간의거래에대한구체적인설명, APA 에서다루어져야하는거래에대한구체적인설명, 납세자의이전가격산출방법과이전가격문서, 납세자의이전가격산출방법의적합성에중요하게영향을미칠수있는상황 조건 환경의변화에대한구체적인설명, 회계시스템 생산프로세스 의사결정구조에대한구체적인설명, 납세자와유사한영업활동이나제조활동을수행하는경쟁자에대한구체적인설명, 직전 3개연도외부감사인의감사보고서사본, 납세자가관련이있다고간주하는다른문서사전검토회의에서는다음의사항에대하여논의하게된다. APA의필요성에대한논의 납세자에게이전가격산출방법에대하여설명할수있는기회부여 상대방과세당국의참여하에 APA가이루어질수있는가능성이있는지논의 납세자가수행한이전가격문서와분석에대한논의 APA가적용되는기간에대한협의 APA와관련된다른문제에대하여논의신청시점은 APA를적용받고자하는과세연도의 6개월이전에 prelodgment meeting을신청하여야한다.( 예시 : 2016년부터 4년간을대상으로 APA를신청하는경우, 2015년 6월까지 pre-lodgment meeting 을신청하여야한다.) DGT 는 pre-lodgment meeting 신청을받은경우 APA신청대상연도의 1개월이전까지서면으로신청승인또는거절여부를통지하여야한다. b. APA 의진행사전검토회의에서 APA의진행에대하여승인을득한납세자는 PER-69 의첨부서류 2. 에따라정식으로 APA를신청하게되며 Form APA-2 라는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Form APA-2 에는다음의내용을포함한다. 사전검토회의의결과에대한요약, 납세자의이전가격문서를포함한이전 144

국제조세 제 8 절 가격산출방법에대한설명, 결정된이전가격산출방법을적용하게되는조건에대한설명, 납세자가선택한산출방법이정상가격의원칙에부합한다는근거자료, 중요한가정에대한분석 APA 진행과정에서는다음을논의한다. APA가적용되는거래와기간 비교가능성분석, 비교대상정보의선택과결정 이전가격산출방법에영향을미치는조건과요소 다른국가와 APA를체결하는것이필요한지여부 c. APA 의적용일방사전합의 (UAPA) 의경우는최대 3년까지신청을할수있으며, UAPA신청한연도의다음과세연도부터적용한다. 쌍방사전합의 (BAPA) 는최대 4년까지신청이가능하며인도네시아국세청과조세조약체약국의과세당국간상호합의 (MAP) 를통하여적용기간을결정한다. 참고로, 이번에개정된 PMK-7 에서는소급적용에대한조항이삭제되었다. UAPA 토론은 APA신청후 1년이내에종결되어야하며국세청은토론기간연장이필요한경우 1년간연장할수있다. BAPA 의경우토론기간도상호합의를통하여결정할수있다. APA 가완료되면합의에이른날로부터 20영업일이내에인도네시아국세청은납세자에게합의문서를제공하여야한다. 합의문서에는납세자정보와 APA가적용되는기간및이전가격산출방법등의정보를포함하여야한다. d. 사후관리 APA를적용받는납세자는매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APA 가납세자의영업활동에적합함을기술하는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보고서에는 APA에포함된거래와이전가격산출방법을납세자가적용하였으며이전가격산출방법이정확하고일관성이있다는설명과함께이전가격산출방법의적합성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에대한기술이포함되어야한다. 145

제 3 장 소득세법 인도네시아국세청은다음과같은경우에 APA를취소할수있다. 납세자가 APA합의를이행하지못하는경우 납세자가국세청에잘못된정보를제공한경우 위에서설명하고있는보고서를기한내에제출하지못한경우 이전가격산출방법의적합성에영향을미치는요소에중요한변화가있는경우 APA에오류가있음이발견된경우 납세자가조세와관련된범죄행위를행한경우 e. 연속적인과세연도에대한 APA갱신신청 ( 신설 ) APA갱신신청은기존 APA 합의가적용되는마지막과세연도에제출할수있다. 국세청은 APA갱신신청에대해신규신청과동일한절차에따라처리하지만기존 APA합의내용을고려하여처리할수있다. 따라서, 납세자의영업에중대한변화가없고 APA의협정을잘이행한경우 APA갱신절차는조속히처리가가능하다. f. 비밀유지의무국세공무원은납세자가제출한 APA와관련된정보를보호하여야하며국세청은납세자가제출한 APA관련정보에의해세무조사를실시할수없다. 다만, APA 의신청이통상적인세무조사에대한정당한절차를중단하지는않는다. 국세청이 APA신청을거부한경우에는납세자가제출한모든관련정보를납세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 146

국제조세 제 8 절 3 조세협약 : 한 인니조세협약을중심으로 조세협약은일반적으로이중과세방지협약 (Double Taxation Agreement, DTA ) 을의미하며, 협약체결국의세무상거주자가이중과세당하는것을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한국과인도네시아간의한 인니조세협약은 1988년 11월 10일체결되었으며, 가장최근개정된내용은 2011년한국정책금융공사가인도네시아에서수취하는이자에대한면세적용기관에포함된것이다. 조세협약에따라협약상대국의거주자 ( 예를들어, 한국거주자 ) 는비거주자로서일방상대국 ( 예를들어, 인도네시아 ) 으로부터수취한소득에대하여비과세또는경감된세율을적용받을수있으므로, 정확한조세협약의적용은불필요한세금유출을줄일수있다. 여기에서는조세협약의주요내용과적용시주의해야할점및과세사례에대해다룬다. (1) 수익적소유자 (Beneficial owner) 조세협약은일반적으로일방당국의거주자인경우상대방국가로부터얻는소득에대하여혜택을적용받을수있다. 그러나협약이정하는바에따라배당 이자 사용료소득에대하여는수익적소유자가그혜택을받는당사자로인식된다 ( 한 인니조세협약제10조, 제11조및제12조참조 ). 수익적소유자가되기위한요건은다음과같다. 개인, 다만대리인이나명의대여자로서수익을수취하는경우제외 조세협약에명시된기관및인도네시아공정거래위원회와조세협약상대국에서인정하는기관 인도네시아주식시장에서주식혹은채권거래를통하여소득을수취하는해외거주자, 다만대리인이나명의대여자는제외 증권거래소에주식이상장되어통상적으로거래되고있는회사 조세협약상대국에서과세되는승인된연금펀드 은행 147

제 3 장 소득세법 아래의요건을충족하는회사 - 조세협약상대국가에서설립되었고거래구조가단순히조세협약상혜택을누리기위한것이아니며거래를수행하기위해경영진이충분한권한을가지고사업을영위할것 - 종업원이있을것 - 영업활동또는수행중인사업이있을것 - 인도네시아로부터수취한소득이해당국가에서과세대상일것 - 다른상대방에게총소득의 50% 이상을의무이행목적으로이자 로열티 배당등의명목으로지급하지아니할것 (2) 고정사업장의형성인도네시아내의비거주자라고하여도특정기간을초과하여영업활동을수행하는경우에는고정사업장으로간주하여조세협약의혜택을받을수없게된다. 고정사업장은인도네시아의세무상거주자가되기때문에일반적인납세자와동일한납세의무를부담하게된다. 이러한고정사업장이형성되는기간요건은다음과같다. 고정사업장형성기간요건 건설시공 설치용역 조립공사 감리용역 기타서비스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3개월 상기기간요건을산출할때주의해야할점은 1 년의기간동안해당업무를 위해 1 명이라도인도네시아에소재하였다면그기간을모두합산한다는점이다. 해설 고정사업장간주 고정사업장으로간주되는것을피하기위해인력을파견하는형식으로운영하거나계약서를통해용역수행기간을특정하여이를초과하지못하도록관리하는등의여러가지실무상실행방안이있다. 물론아직까지인도네시아과세당국에서한국 148

국제조세 제 8 절 기업을대상으로고정사업장기간요건을적용한사례는많지않지만, 고정사업장형성기간요건을맞추지못해발생하는불이익을피하기위해서는반드시계약체결전부터이를고려한의사결정이이루어져야한다. (3) 이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면제한 인니조세협약제11조에서는이자소득지급시, 원천징수가면제되는금융기관을특정하고있다. 중앙은행 과 정부가전적으로소유하는금융기관 이수취하는이자에대하여는원천징수가면제되는데한국에서는한국은행과수출입은행및산업은행 ( 정책금융공사포함 ) 이이에해당된다. (4) 양도소득의과세여부한국의세무상거주자 ( 인도네시아비거주자 ) 가소유한인도네시아소재의자산양도를통해수취하는이익 ( 양도차익 ) 의과세여부에대하여다수의문의와사례가있었다. 이를간략히정리하면, 부동산양도차익은한 인니조세협약제13조제1항에따라부동산이소재하는국가에서과세한다. 따라서한국거주자가인도네시아에소재한부동산을매각하는경우에는인도네시아세법에따라양도차익에대한소득세를납부하여야한다. 그러나부동산이외의자산 ( 예를들어, 주식 ) 을양도하여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하여는거주국가에서만과세할수있다. 한국거주자가인도네시아에소재하는비상장회사의주식을보유하고있다가매각하는경우본래에는소득세법제26조에따라매각금액의 5% 에해당하는원천징수를하여야하나조세협약을적용할경우이러한원천징수는면제된다. 해설 비상장주식의매각 우리기업이인도네시아에소재하는비상장자회사주식을매각할때에위의조세협약을이해하지못해 5% 의원천징수를당하는사례가종종발생하고있다. 현지세 149

제 3 장 소득세법 무담당직원또는일선세무공무원의조세협약에대한이해가낮아발생하게되는데, 아래에서설명하는 DGT 1 Form을제출하는경우 5% 의원천징수를피할수있으므로유의하여야한다. 간혹한국거주자간에인니소재비상장주식을한국에서매매하는경우대금을한국에서지급후매매차익을인식하여법인세를납부하였음으로인니에과세권이없다고주장하는경우가있지만이는잘못된견해이다. 인니세법에서는그러한경우도인니소재주식발행법인을원천징수의무자로규정하고있다. 그럼으로반드시거주자증명서를해당기간내에발급받고해당소득자가조세조약에의하여한국에법인세를납부하는것으로종결되는것임을설명하여야한다. (5) 조세협약에따른원천징수세율한국거주자에게지급하는인도네시아원천소득에대하여소득세법제26조에따라일반적으로 20% 의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야한다. 그러나일부소득에대하여경감된세율이적용되는데, 이는다음과같다. 조세협약에따른경감된원천징수세율 배당 이자 사용료 지점이윤 10%/15% 10%* 15% 10% * 다만, 위의 (3) 에서설명한면제대상기관에지급하는경우에는면제 (6) 조세협약의혜택을받기위한조건조세협약상의원천징수경감이나면제또는다른혜택을받기위해서는소득을수취하는자가인도네시아의거주자가아님을증명해야한다. 이를증명하는서식이 DGT 1 Form 이며해당소득발생시이를과세당국에함께제출하여야조세협약에따라주어지는혜택을누릴수있다. 해당서식에대한해설은다음과같다. 150

국제조세 제 8 절 DGT 1 Form 구분주요내용및해설소득을수취하는자의성명, 납세자번호, 주소 Part I 소득에대하여원천징수를하는자의성명, 납세자번호, 주소 Part II 해당소득을수취하는자가인도네시아의거주자가아님을확인하는서명 Part III 거주지국세무당국의확인 * Part IV 소득을수취하는자가개인인경우작성 Part V 소득을수취하는자가법인인경우작성 Part VI 소득의종류와인도네시아에서원천징수하는금액 ( 루피아기준 ) * 거주지국세무당국의확인을위해인도네시아과세당국은 Part Ⅲ에서명을받아올것을요구하고있다. 그러나일부한국일선세무서에서는서명을거부하는경우가있는데, 이럴경우에는한국국세청본청에서인도네시아제출용 DGT FORM에서명하도록기존에지시사항이있었음을알려주거나서명대신한국국세청에서발급하는거주자증명원 (Certificate Of Domicile) 을제출하면실무적으로인정되는경우가일반적이다. 151

제 3 장 소득세법 제 9 절 개인소득세 1 개요 개인소득세는세무상거주자인개인에게부과되는것으로법인소득세와다른세율체계를갖는다. 본절에서는기업업무에서주로다루게되는소득세법제21조에따른급여지급시의월개인근로소득세원천징수계산구조와연말정산의구조를중심으로설명한다. 2 개인근로소득세의계산 개인근로소득세를계산하기위해서는개인이수취하는과세대상총급여액을우선산출하여야하며이를바탕으로각종공제를고려하고세율을적용하게된다. (1) 과세대상총급여액과세대상총급여액은기본급 수당등명분을불구하고개인에게지급되는급여및개인소득으로간주되는복리후생비 ( 회사부담개인소득세액포함 ) 와회사가부담하는사회보장부담금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BPJS ) 을포함한다. 과세대상총급여액 = 지급급여 + 개인소득간주복리후생비 ( 회사부담소득세액포함 ) + 회사부담사회보장부담금 ( 노후저축제외 ) 사회보장부담금을산정하기위해서는사회보장프로그램을이해하는것이필요한데, 인도네시아정부는 2014년 1월부터시행되는법률 UU No.24/2011을통해포괄적인사회보장을갖추고그수준을높이려고노력하고있다. 건강보험을일원화하고각종사회보험체계를도입하였으며, 사회보장프로그램을건강보험은 BPJS Kesehatan으로, 산재보험 사망보험 노후저축은 BPJS 152

개인소득세 제 9 절 Ketenagakerjaan으로관할기관을일원화하였다. 최근사회보장프로그램의확대시행의일환으로 2015년 7월 1일자로 GR-44, GR-45 및 GR-46 을발표하여산재보험, 사망보험, 노후저축및연금보험에대한규정을명확히하였다. 특히, 연금 (Pensiun) 에대한규정을신설하였으며, 건강보험과관련하여 6개월이상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에대하여도의무가입을규정하였다. 사회보장부담금에대한현행요율은다음과같다. 사회보장부담금 2015년 7월 1일기준현행요율 구분 통상임금대비요율고용주부담종업원부담 산재보험 0.24~1.74% - 사망보험 0.3% - 노후저축 3.7% 2% 건강보험 * 4% 1% 연금보험 ** 2% 1% * 건강보험의무가입은단계별로시행되며, 국영기업 / 대규모기업및중소법인은 2015년 1 월1일부터, 영세기업은 2016년 1월1일부터, 개인사업자및비근로자는 2019년 1월1일부 터적용된다. ** 기준급여는월한도 Rp 7,000,000하며, 연금보험료월별최대금액은 Rp 210,000임. 또 한, 현재 3% 인연금보험료를점진적으로 8% 인상할예정임. 사회보장부담금은고정급여 ( 한국의통상임금과유사한개념 ) 에대한일정율로산출되며고정급여는기본급과정기적으로지급될것으로기대되는수당 ( 직책수당 직급수당등 ) 을포함한다. 다만산출된사회보장부담금중, 노후저축 (JHT) 은비과세소득이므로과세대상총급여액에포함하지않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2) 과세표준과산출세액의계산 과세표준은과세대상총급여액에서연간소득공제 (Penghasilan Tidak Kena Pajak, PTKP ) 를차감하여산출한다. 연간소득공제금액은매년변경 153

제 3 장 소득세법 되는데, 현행소득공제의내용은다음과같다. 연간소득공제 (PTKP) - 2015 년과세연도적용기준 구분 공제금액 (Rp) 납세자본인 36,000,000 배우자 3,000,000 부양자 ( 최대 3인 ) 3,000,000 의무비용공제 ( 총소득의 5% 한도, 최대 Rp. 500,000/ 월 ) 6,000,000 BPJS상노후연금저축본인부담분 ( 총소득의 2%) 총액 연금납부액 ( 총소득의 5% 한도, 최대 Rp 200,000/ 월 ) 2,400,000 과세표준에세율을적용하여산출세액을계산하며, 개인소득에대한일반 세율은다음과같다.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최초 Rp. 50,000,000까지 5% 2,500,000 이후 Rp. 200,000,000까지 15% 30,000,000 이후 Rp. 250,000,000까지 25% 62,500,000 Rp.500,000,000초과 30% 계산식 * * 산출세액 = (2,500,000 + 30,000,000 + 62,500,000) + ( 과세표준 - 500,000,000) 30% (3) 신고와납부종업원에게지급하는개인소득에대하여는지급하는자가매월원천징수하여신고납부하여야한다. 신고기한은익월 20일이며납부기한은익월 10일로이는법인소득세와동일하다. 매월신고납부시정확한연간과세대상총급여를알기어렵기때문에월지급액을기준으로개인소득세를계산납부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 12 월개인소득에대한원천징수신고납부시에는연간과세대상총급여가확 154

개인소득세 제 9 절 정되므로, 한국의연말정산과유사한개념으로정산이이루어지게된다. 급여소득이외의소득이있는개인은익년 3월말까지개인소득세의확정신고를하여야하며신고는개인소득세신고서식 Form 1770을사용한다. 인도네시아개인소득세의특징중하나는일반적으로가족에대해가장의납세자번호 (NPWP) 를단일신고대상으로간주하여사용하며배우자및직계가족의소득을포함하여함께신고한다는점이다. 가족의소득이별도로소득세법제21조의적용을받는지여부에따라가장의소득에합산될지여부가결정된다. (4) 복리후생비에대한개인소득세과세여부일반적으로회사가제공하는차량, 주택, 교육등의복리후생성격의현물급여는종업원의개인소득세과세대상소득으로보지않는다. 다만관련비용은법인의비용으로인정받지못한다 ( 소득세법제9조제1항 ). 그러나일부특정한경우에는이러한복리후생비를개인의소득으로간주하여과세하는데이는다음과같다. 1984년이전소득세법을적용받는광산회사및오일가스산업의 PSC Production Sharing Contractors) 외국기업의대표사무소로서법인세납세자가아닌경우 최종분리과세 ( 소득세법제4조제2항 ) 를적용받는회사 인정이윤과세대상회사이는법인이분리과세대상으로원천징수로납세의무를종결하는경우에는비용이결정되어있음으로추가적인비용을인정하지못하기때문이다. 소득에대하여는인정이윤 (Deemed Profit Margins) 으로과세하는회사에대해서는소득세법제15조에근거하며해당산업과세율은다음과같다. 155

제 3 장 소득세법 인정이윤과세대상과세율 구분 매출액대비인정이익율 유효법인세율 * 국내해운업 4% 1.20% 국내항공업 6% 1.80% 외국해운 / 항공업 6% 2.64% 외국석유가스시추업 15% 3.75% 특정대표사무소 1% 0.30% * 국내해운업과국내항공업및외국해운 / 항공업에대하여는해당재무부령이개정되지 않아과거법인세율인 30% 를적용하여계산하였으며, 외국석유가스시추업과특정대 표사무소에대해서는현행법인세율인 25% 를적용하여산출함. 3 퇴직소득과간주급여 개인의소득중특정퇴직소득과연금소득에대하여는일반소득세율과다른세율이적용되며, 특정회사에대하여는실제지급된급여가아닌간주소득에근거하여소득세를과세하는데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퇴직소득과연금소득에대한과세 퇴직금으로 2 년내에지급되는금액은다음의세율로최종분리과세된다. 최종분리과세퇴직소득에대한적용세율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최초 Rp. 50,000,000까지 0% 0 이후 Rp. 200,000,000까지 5% 2,500,000 이후 Rp. 250,000,000까지 15% 60,000,000 Rp.500,000,000 초과 25% 계산식 * * 산출세액 = (2,500,000 + 60,000,000) + ( 과세표준 - 500,000,000) 25% 연금소득중정부승인을득한연금펀드에서지급하는정액연금과정부의 사회보장제도에따라지급하는노후저축으로 2년내지급분 (3년차지급분 156

개인소득세 제 9 절 부터는일반소득세율적용 ) 은다음의세율로최종분리과세된다. 최종분리과세연금소득에대한적용세율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최초 Rp. 50,000,000까지 0% 0 Rp.50,000,000초과 5% 계산식 * *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50,000,000) 5% (2) 특정회사에대한간주급여석유및가스의드릴링회사 (Oil and Gas Drilling Companies) 에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는직급에따라일정한급여를받는것으로간주하여과세한다. 간주과세소득은복리후생을포함한모든대가를고려한것으로보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특정산업에대한간주급여 - Oil & Gas 산업간주급여예시 직급 간주급여액 / 월 (US $) General Manager 11,275 Manager 9,350 Supervisor and tool pusher 5,830 Assistant tool pusher 4,510 Other crew 3,245 157

개인소득세 제 9 절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개요제1절과세대상거래와면세및공급시기제2절과세표준과세율제3절매입세액공제제4절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제5절신고와납부및환급제6절부가가치세면제제도제7절기타중요한고려사항제8절사치품판매세제9절 159

개요 제 1 절 제 1 절 개요 1 인도네시아부가가치세법의연혁과특징 인도네시아의부가가치세는 1983년 [ 재화와용역의부가가치세와사치품판매세에대한법률제8호 ] 로도입되었다. 현행법률은동법률의 3차에거친개정을거쳐 [2009년법률제42호 (Udang-U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9), 이하 부가가치세법 ] 로공표되었으며 2010년 4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다. 법률의이름에서알수있듯이법률은부가가치세 (Pajak Pertambahan Nilai, PPN ) 와더불어사치품판매세 (Pajak Penjualan Barang Mewah, PPnBM ) 를함께규정하고있는것이특이점이다. 인도네시아의부가가치세제도는전반적으로한국의부가가치세제도와유사한특징을가지고있으며다음과같이요약된다. 일반소비세 : 과세대상재화와용역에대하여포괄적으로규정 간접세 : 공급자가거래상대방으로부터부가가치세를거래징수하여납부하며따라서조세부담은최종소비자에게전가 전단계세액공제법 : 공급하는재화와용역의공급가액이과세표준이되며과세표준에세율을곱하여매출세액을산출하고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을공제하여납부세액산출 소비지국과세원칙 : 재화와용역의원산지국이아닌소비지국에서과세하는원칙으로수출에대하여영세율을적용하고수입에대하여는국내물품공급과동일한세율을적용 다단계거래세 : 최종소비자에게재화와용역이도달하기까지모든거래에대하여과세다만, 소비지국과세원칙을실현하는방식에있어인도네시아는영세율적 161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용의범위가한국부가가치세법과다르므로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이에대 하여는제 3 절에후술한다. 2 납세의무자 (1) 사업자와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법제1조제14항은사업자를다음과같이정의한다. 사업자 (Pengusaha) 란, 재화의생산 재화의수입 재화의수출 교역활동 과세지역외부로부터무체재화의반입및이용 과세지역외부로부터용역의반입및이용또는용역의수출을포함한여러용역을행하는영리활동을하는개인과다양한형태의법인이다. 한국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는 사업목적이영리이든비영리이든관계없이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자 로규정하고있으며, 포괄적사업자의정의에서는인도네시아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와유사하다. 그러나한국부가가치세법은제3조에서 사업자 와 수입자 를납세의무자로정하고있는데반해, 인도네시아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 를납세의무자로직접정의하지않고 일반과세자 (Pengusaha Kena Pajak, PKP) 에게납세의무를부여하고있다. 부가가치세법제1조제15항은일반과세자를다음과같이정의한다. 일반과세자 (Pengusaha Kena Pajak, PKP) 란, 법률이정하는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과세대상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자를의미한다. 해설 일반과세자 PKP(Pengusaha Kena Pajak) 를직역하면 납세의무가있는사업자 정도로할수있겠으나, 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있고매입세액공제와부가가치세환급이가능한점등한국의일반과세자와매우유사한성격을띄고있어본서에서는이를 일반과세자 로표현한다. 인도네시아의일반과세자수는 2012년말약 65만개정도로한국의일반과세자수 162

개요 제 1 절 가 3백만을넘는것에비하면매우작은수준이다. 일반과세자가아니더라도일반적으로원천징수영수증 (Bukti Potong) 으로일반과세자와거래하는것이가능하며이러한거래증빙이손금으로인정되기때문에, 대부분의영세사업자의경우일반과세자의지위를선택하지않으며일반사업자역시세금계산서를반드시확보하여야할유인이없다. 이러한이유로인도네시아는아직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제도가확고히자리잡지못하고있다. (2) 일반과세자 (Pengusaha Kena Pajak, PKP) : 부가가치세법제 3A 조 1) 일반과세자의범위일반과세자는과세대상재화나용역을공급 ( 수출포함 ) 하는자로연간매출액이 Rp. 48억이상인자이다. 매출액이 Rp. 48억미만인소규모사업자 (Pengusaha Kecil) 는일반과세자로서의의무가없으나납세자의선택에따라일반과세자의지위를선택할수있다. 일반과세자의지위를선택한소규모사업자는일반과세자와동일한의무를갖는다. 소규모사업자중연간매출액이 Rp. 48억이상이되어일반과세자요건을충족한경우사업자는충족한날이속한달의익월말일까지일반과세자변경을위한사업내역신고를해야한다. 사업내역신고가없는경우과세당국은직권으로해당사업자를일반과세자로지정하여과세할수있다. 해설 소규모사업자 2014년 1월 1일부터시행되는재무부령No.197/PMK.03/2013에따라, 소규모사업자에해당하는연간매출액규모가 Rp. 6백만에서 Rp. 48억으로대폭상향되었다. 2013년신설된소득세법정부령 (GR No.46/2013) 상 1% 최종분리과세를적용받는 소규모사업자 의범위와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개정되었다. 2) 일반과세자의의무 부가가치세법에서일반과세자에게부여하고있는의무는다음과같다. 163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사업내역신고의무 : 일반과세자로확정받기위한신고이며신고서접수후과세당국의확정이있기전까지는일반과세자의지위를부여받지않은것이므로그기간의매입세액은공제받지못한다. 세금계산서발행의무 부가가치세와사치품소비세의거래징수및납부의무 부가가치세와사치품소비세의신고의무사업내역신고의무는한국의사업자등록과유사하며납세자번호 (Nomor Pokok Wajib Pajak, NPWP ) 와는별개로납세자번호를부여받은이후개별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에신고하여야한다. 3) 소규모사업자로의전환 ( 재무부령No.20/PMK.03/2008) 일반과세자가연간매출액이 Rp. 48억에미달하는경우과세당국에소규모사업자전환신청 (Permohonan Pencabutan Sebagai Pengusaha Kena Pajak) 을제출할수있다. 소규모사업자전환신청이있는경우과세당국은신청관련내용을조사하여신청서접수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신청에대한결정을내려야한다. 6개월이내에결정이없는경우신청은승인된것으로간주한다. 소규모사업자전환결정문은상기 6개월의기간이종료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납세자에게전달되어야한다. 해설 일반과세자직권해제 일반과세자가소규모사업자로전환신청을하지아니하더라도국세청은계속무신고자또는무실적신고자인일반과세자의세금계산서발행이불가능하도록일반과세자의지위를직권해제 (Pencabutan Pengusaha Kena Pajak) 할수있다. 보통 5년에한번비정기적으로이루어지며가장최근에는 2012년에해당조치가있었다. 관련내용은인도네시아국세청홈페이지 (www.pajak.go.id) 를통해확인할수있다. 일반과세자의지위가직권해제된사업자가계속하여일반과세자의지위를유지하기위하여는관할세무서에별도의신청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 164

개요 제 1 절 (3) 수입자일반과세자가재화와용역의국내공급및수출에대한납세의무자라면수입자는재화와용역의수입에대한납세의무자이다. 그러나인도네시아세법은수입자에게는일반과세자신고를요구하고있지아니하며, 따라서일반과세자에게부여되는세금계산서의발행의무가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 13조제6항에따라수입자는세금계산서와동일한효력을가지는다른문서를갖추어야한다. 수입하는재화와용역의종류에따른세금계산서간주문서 수입하는재화와용역 유체재화 무체재화와용역 세금계산서로간주하는문서관세및부가가치세납부서 (Surat Setoran Pajak, Surat Pabean, Cukai dan Pajak, SSPCP ), 또는세관의원천징수영수증이첨부된수입신고서 (Pemberitahuan Impor Barang, PIB ) 부가가치세납부서 (Surat Setoran Pajak) 부가세과세대상인유체재화의경우세관통과시해당관세와부가가치세가납부되어야하므로부가가치세법은해당수입자에게별도의거래징수의무를부여하지않고있다. 그러나과세대상무체재화와용역은이와같은세관을통한통제가불가능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3A조제3항은해당수입자에게부가가치세의거래징수및납부의무와신고의무를별도로부여하고있다. 3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과세기간은 1개월이다. 따라서납세자에게각월단위의신고와납부의무가부여된다. 한국의부가가치세과세기간이일반과세자의경우 6개월간이과세자의경우 1년인것에비하여매우짧다. 세무조사역시각개별과세기간별로이루어지며미신고와지연신고등에따른가산세의부과또한각과세기간에대하여이루어지므로신고와납부기한준수뿐아니라세금계산서의발행과수취에도상당한주의가필요하다. 165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4 납세지 (1) 일반과세자의납세지 부가가치세법제12조에따른거래별 납세자구분별납세지는다음과같이요약된다. 납세지 구분 재화와용역의 개인사업자 국내공급과수출 법인사업자 유체재화의수입 무체재화와용역의 개인사업자 수입 법인사업자 납세지주소지또는사업장소재지소재지또는사업장소재지세관을통하여과세대상물건이수입되어거래징수되는장소주소지또는사업장소재지소재지또는사업장소재지 일반과세자인개인이나법인이주소지나소재지이외에사업장을보유하고 있는경우해당사업장또한각각의납세지가되며, 해당지역의관할세무서 에일반과세자확정을위한사업내역신고의무가있다. (2) 사업자단위과세 ( 국세청규정 PER-19/PJ/2010) 하나이상의사업장을보유한일반과세자는하나또는그이상의납세지 ( 주된납세지 ) 에서다른납세지의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하는사업자단위과세가가능하다. 1) 주된납세지의요건주된납세지로선정된장소에서중점적으로관리활동 (Administrasi Penjualan) 이이루어져야하며, 해당내용을소명할수있어야한다. 또한보세구역 (Kawasan Berikat, KB ) 이나특별경제구역 (Kawasan Ekonomi Khusus) 또는수출입편의지구 (Fasilitas 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에있는주소지나사업장소재지는주된납세지가될수없다. 166

개요 제 1 절 2) 신청및승인절차일반과세자는서면으로주된부가가치세납세지를관할하는세무서에신청서원본을제출하며지방국세청에사본을제출하여야한다. 지방국세청장은신청서를수령한날로부터 14영업일이내에국세청장명의로주된납세지선정결정문또는선정거부의통지를발행하여야한다. 3) 효력주된납세지선정결정문이발행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다음과세기간 부터유효하다. 4) 변경및포기주된납세지를변경하기위하여는상기선정결정문에따라주된납세가시작된후 2년이경과하여야하며변경신청서를서면으로지방국세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주된납세지가영구적으로사업활동을하지않는다는소명이있는경우에는 2년이경과하지아니하여도변경신청이가능하다. 주된납세지선정결정문을받아총괄납부를시행중이었으나더이상총괄납부를원하지않는납세자는총괄납부를원하지아니하는과세기간이시작하기 2개월전까지총괄납부포기에관한서면신고서를지방국세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국세청장은당해신고서를수령한날로부터 5영업일이내에총괄납부포기에대한결정문을발행하여야한다. 167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제 2 절 과세대상거래와면세및공급시기 1 부가가치세과세대상거래 (1) 과세대상 한국의부가가치세법은과세대상거래를재화의공급 용역의공급 재화의수입 3가지로규정하고있다. 이에반해인도네시아부가가치세법은 공급 을국내공급 ( 과세지역내에서의공급 ) 과수출로구분하여규정하고있으며한국에서는과세하지아니하는 용역의수입 을과세대상으로하고있는점이다르다. 또한유형의재화이외에무형의재화 ( 무체재화 ) 의수입과수출을별도로과세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 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항에따른 8가지과세대상거래는다음과같이요약된다. 부가가치세과세대상거래 구분재화의공급용역의공급재화의수입용역의수입 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항사업자가과세지역내에서과세대상재화의공급일반과세자가유체재화의수출일반과세자가무체재화의수출사업자가과세지역내에서과세대상용역의공급일반과세자가용역의수출과세대상재화의수입과세대상무체재화의수입과세대상용역의수입 1) 과세대상무체재화의수입과세지역외로부터과세대상무체재화를반입하여이용하는행위는부가 168

과세대상거래와면세및공급시기 제 2 절 가치세과세대상이다. 예를들어, 인도네시아에소재한회사 A 가외국에소재 한회사 B 로부터상표권사용계약을맺고 B 의상표권을인도네시아과세지 역내에서사용하는경우상표권사용행위는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된다. 2) 과세대상용역의수입과세지역외로부터과세대상용역을과세지역내로반입하여이용하는행위는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다. 예를들어, 인도네시아에소재한회사 C가외국에소재한회사 D로부터기술지원용역계약을맺고인도네시아과세지역내에서기술지원용역을받는다면당해기술지원용역은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된다. 위의과세대상무체재화의수입과과세대상용역의수입은한국부가가치세법상과세대상이아니나인도네시아는과세대상에해당하여실무적용에있어주의가필요하다. 해설 과세지역 부가가치세법제1조제1항은, 과세지역 (Daerah Pabean) 이란육지 해상 영공과영공의상층부를포함한인도네시아영토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과세지역은속지주의과세원칙에따라인도네시아의과세권이미치는지역임을명시한것으로볼수있다. (2) 재화의공급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공급 의정의는과세대상재화공급의각단계를모두의미하는포괄적인개념이다. 또한부가가치세법제1A조는과세대상재화의공급에해당하는거래의예시와과세대상재화의공급에해당하지아니하는거래의예시를규정하고있다. 다만이는예시규정으로 1A조에해당하는공급만이과세대상임을의미하지않으며재화의공급은포괄적으로적용된다. 169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1) 부가가치세법제1A조제1항 : 재화의공급에포함하는거래 특정계약에따른과세대상재화에대한권리의양도 할부구매또는리스계약에따른과세대상재화의공급 상사중개인 (Pedagang Perantara) 에게과세대상재화의공급또는경매사 (Juru Lelang) 를통한과세대상재화의공급 과세대상재화의개인적공급 (Pemakaian Sendiri) 또는사업상증여 (Pemberian Cuma-Cuma) 회사청산시판매되지않은잔존과세대상재고와기타자산 과세대상재화의내부거래 ( 예를들어, 지점간또는본 지점간 ) 위탁에의한과세대상재화의공급 샤리아 (Syriah) 원칙에따른과세대상재화의공급 해설 간주공급과위헌판결 한국부가가치세법과마찬가지로인도네시아역시간주공급 (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및폐업시잔존재화 ) 을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 다만한국의부가가치세법은간주공급에해당되더라도과세되지아니하는예외규정 ( 예를들어, 사업상증여에해당하는광고선전물의무상배포 ) 을두고있으나인도네시아는예외규정을두고있지않은점은다르다. 정부령 GR No.1은개인적공급에대하여보다구체적인규정을두고있으나대법원의위헌판결 (Supreme Court Decision No. 64 /P/HUM/2013) 로효력을상실하여규정개정이있기전까지법률의해석을통해적용할수밖에없게되었다. 해설 샤리아 (Syriah) 샤리아는이슬람교의율법이며규범체계를의미한다. 위의샤리아원칙에따른과세대상재화의공급은무라바하 (Murabahah) 거래로이슬람금융권 (Bank Syriah) 의대표적인거래방식이다. 무라바하거래란, 은행이자금대여자로서고객을위해과세대상재화를대신매입하고이에약정이윤을덧붙여고객에게과세대상재화를재판매하는방식이다. 이러한경우실질적으로재화는원래공급자 ( 판 170

과세대상거래와면세및공급시기 제 2 절 매자 ) 에게서고객에게공급되며은행은고객을대신하여대금을지불하고미래에고객으로부터대금을회수하는할부금융역할을하게된다. 부가가치세법은이러한무라바하거래시재화가공급자에게서고객에게직접공급되는것으로간주하며따라서은행은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없다. 2) 부가가치세법제1A조제2항 : 재화의공급에포함되지않는거래 상법 (Kitab Undang-Undang Hukum Dagang) 상특정중개인 (Makelar) 에게공급되는과세대상재화 채무보증목적으로이전되는재화 상기제1항의 과세대상재화의내부거래 중총괄납부승인을받은일반과세자의내부거래 합병 결합 사업확장 분할 사업양수도또는사업형태변경목적의재화의공급이며공급하는자와공급받는자가모두일반과세자인경우 회사의청산시잔존재화중부가가치세법제9조제8항 b호 c호에따라취득시매입세액이공제되지아니한자산의공급 - b호 : 사업과관련없는매입, c호 : 비영업용소형승용차관련매입 해설 합병등사업의포괄적양수도 합병등사업의포괄적양수도에해당하며거래당사자가모두일반과세자인경우부가가치세가과세되지아니한다. 합병등에주어지는조세혜택중하나로, 부가가치세를과세하더라도공급받는자가즉시매입세액공제또는환급을받게되어거래징수의실익이없기때문이다. (3) 용역의공급부가가치세법은용역의공급역시재화의공급과마찬가지로 과세대상용역이전달되는모든활동 으로포괄적으로정의하고있다. 그러나, 재화의공급과같은구체적인예시를법령에서별도로제시하고있지는아니하다. 171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다만, 용역의수출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4조제2항에서과세대상용역의종류와내용을재무부령에위임하고있으며, 해당재무부령 (No. 70/PMK.03/2010과 No. 30/PMK.03/2011) 에따른과세대상 ( 영세율적용 ) 수출용역의범위는다음과같다. 부가가치세과세대상 ( 영세율적용 ) 수출용역 구분사급용역 (Jasa Maklon) 국외이용동산 (Barang Bergerak) 관련용역국외소재부동산 (Barang Tidak Bergerak) 관련용역 요건 1. 주문자또는용역을제공받는자 ( 이하, 주문자등 ) 가과세지역외에소재하며, 외국납세자로인도네시아에고정사업장이없을것 2. 제품의사양과재료는주문자등이제공할것 3. 재료는과세대상재화를생산하기위하여사용하는원재료 반제품 부재료일것 4. 완제품의소유권은주문자등에게있을것 5. 용역제공자는주문자등의요청에의하여생산된제품을국외로공급할것수리또는수선용역건설용역으로건설설계용역, 건설실행용역및건설감리용역포함 상기용역의수출은일반과세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경우과세대상에해 당하며영세율적용과관련한자세한내용은제 3 절에후술한다. 해설 사급용역관련매입세액공제 사급용역의수출에대하여당초규정은사급용역으로생산된재화의수출을부가가치세신고서상수출로기재하지못하도록규정하여, 관련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없었다. 그러나현행재무부령 (No. 30/PMK.03/2011) 은사급용역으로생산된재화의수출을부가가치세신고서상재화의수출로보고하고관련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있도록개정되었다. 172

과세대상거래와면세및공급시기 제 2 절 (4) 법률의다른규정에따른부가가치세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제 4 조제 1 항의규정이외에도부가가치세법제 16C 조와 16D 조 에서는부가가치세과세대상을특정하고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부가가치세법제16C 조 : 자가건설건물개인이나법인이직업이나사업과관련없이독자적으로건축물을건설하고그것을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타인에게이용하게하는것은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다. 자가건설과관련된구체적인내용은재무부령 No.163/PMK.03/2012 에규정되어있으며과세대상에해당하는요건은다음과같다. 건축물의주요원재료가나무 콘크리트 석물또는유사종류와철근일것 주거지또는사업장소재지로사용할것 전체면적이 200m 2 을초과할것 해설한국의개인적공급과유사한규정으로, 자가건설관련매입세액을공제받고직접사용함으로서부가가치세를탈루하는것을방지하기위함이다. 또한저소득층의자가건설활동을보호하기위해과세요건에제한을두고있다. 2) 부가가치세법제16D 조 : 사업용자산의양도와폐업잔존재화사업용자산의양도나폐업잔존재화도재화의공급으로보아부가가치세가과세된다. 다만, 당해자산매입시부가가치세법제9조 8항 b호 ( 사업과무관한매입세액 ) 와 c호 (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구매와유지관련매입세액 ) 의규정에따라당초매입세액을공제받지못한경우는과세대상에서제외한다. 2 면세재화와용역 면세는한국부가가치세법과동일한개념이적용되어면세대상재화나용 역의공급은과세대상이아니며매출세액이발생하지않고매입세액은환급 173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되지않는다. 또한면세대상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는일반과세자로신고할의무가없다. 그러나실무적으로면세사업자도일반과세자의지위 (PKP) 를부여받을수있으며이러한경우에는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부여된다. 또한면세사업자가과세대상재화나용역을공급하기위해서도일반과세자의지위 (PKP) 를먼저부여받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 면세대상재화만을공급하던사업자가사업상보유하고있던과세대상재화 ( 예를들어, 건물이나기계장치 ) 를공급하게되는경우일반과세자의지위를먼저부여받은후세금계산서의발행과부가가치세신고납부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면세대상재화와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4A조에열거되어있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면세재화 1) 직접채굴된광물원유, 천연가스 (LPG 형태로직접소비가능한것은제외 ), 지열, 석면, 슬레이트, 보석류, 석회석, 경석, 벤토아니트, 백운석, 암염, 석묵, 석탄원석, 철광석, 금, 니켈, 은등 2) 생활필수품일상생활에반드시필요하다고인정되는중요한재화로다음을포함한다 : 쌀, 벼, 옥수수, 사구야쟈, 콩, 소금, 미가공육 ( 절단, 냉장, 냉동포장수준의가공육포함 ), 미가공신선란 ( 세척, 염장, 포장수준의가공란포함 ), 우유, 과일류 ( 세척, 껍질제거, 절단수준의가공을포함하며포장여부는불문한다 ), 채소류 ( 세척, 침전, 저온보관수준의가공포함 ). 3) 호텔 식당등에서제공되는식음료및케이터링서비스 ( 현장에서소비되는지여부불문 ) 174

과세대상거래와면세및공급시기 제 2 절 해설식당등에서제공되는식음료는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아니다. 보통식당등의영수증에대가의 10% 가 Tax로표시되어있어이를부가가치세로혼동하는경우가많은데이때부과되는세금은부가가치세가아닌 PB1 (Pajak Pembangunan 1) 로지방세 (Pajak Daerah) 의한종류이다. 그러므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의대상이되지않는다. 4) 화폐, 금괴, 유가증권 (2) 면세용역 1) 보건의료용역일반의사 전문의사 치과의사 수의사의의료용역, 영양사 보철사 (Ahli Gigi) 침술사 물리치료사등보건기술자의보건용역, 조산원의보건용역, 간호사 준의료종사자 (Paramedis) 의보건용역, 병원 조산소 건강클리닉 임상병리등의보건용역, 심리치료용역, 대체의료용역 2) 사회서비스용역고아원 양로원등의서비스용역, 소방용역, 사고긴급구조용역, 갱생조직용역, 장례식장제공또는장례서비스제공용역, 상업적목적이아닌체육분야용역 3) 우표를사용한우편서비스 4) 금융서비스지로 적금 예금등과같은자금모집용역, 대부용역, 샤리아 (Syriah) 원칙에근거한여신금융용역을포함한모든여신금융용역 ( 리스, 신용카드, 소비자금융등 ), 저당법에근거한대부중개용역, 보증용역 5) 보험서비스 175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6) 종교서비스 7) 교육서비스모든종류의학교교육관련용역, 특수교육 학원등의교육관련용역, 방과후교육운영용역 8) 문화예술관련용역 9) 광고를제외한방송용역 10) 육상및해상대중교통, 항공의경우국외항공용역에서분리되지않는국내선에한함 해설재무부령 No. 80/PMK.03/2012은 대중교통 을 사람이나재화를한장소에서또다른장소로대중운송수단을활용하여이동시키는행위로대가의지불이필요한것 으로정의한다. 또한교통수단을렌트하거나전세이용하는것은부가가치세면세대상에서제외함을명확히하고있다. 일상생활에서택시와같은대중교통차량은노란색번호판 (Yellow Plate) 을부착하고있는데이와같은차량등은대중교통수단으로승인받은것으로부가가치세가과세되지않는다. 11) 인적용역 (Jasa Tenaga Kerja) 상공부 (Minstry of Trade, MoT ) 령 No. 83/PMK.03/2012는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인적용역을 3가지범주로구분하여제시하고구체적인요건을정하고있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부가가치세면제인적용역 구분 개인이제공하는근로용역 요건사업자가아닌개인이공급하는경우로, 1) 근로자가보상을제공받아야하며, 2) 근로자가사용자에게용역을제공해야할직접의무가있는경우에한함. 176

과세대상거래와면세및공급시기 제 2 절 구분 인력공급용역 인력훈련용역 요건 1) 오직 인력 만을제공하고여타과세대상재화나서비스와관련이없어야하며, 2) 서비스제공자가보상을지급하지아니하고, 3) 서비스제공자가근로자의업무에대해책임을부담하지않고, 4) 근로자가사용자의조직에포함되어야함. 관련기관에등록하였거나관련자격증 (license) 이있는자에의하여수행되는경우에한함. 12) 호텔서비스 13) 정부가제공하는용역 14) 주차장서비스 15) 동전을이용한공중전화 16) 우편환 전신환을이용한송금서비스 17) 급식용역 3 공급시기 재화와용역의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발생하는때과세기간및세금계산서발행의무와도연관된중요한개념이다. 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항에열거한 8가지과세대상거래에대해제11조제1항에서공급시기를정하고있으며이는다음과같다.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제 4 조제 1 항 사업자가과세지역내에서과세대상재화의공급일반과세자가유체재화의수출 부가가치세법제 11 조제 1 항 공급시수출시 177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항일반과세자가무체재화의수출사업자가과세지역내에서과세대상용역의공급일반과세자가용역의수출과세대상재화의수입과세대상무체재화의수입과세대상용역의수입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수출시공급시수출시수입시반입하여이용시반입하여이용시 또한법제11조제2항은재화나용역의공급시기이전에대가가선지급된경우지급된때납세의무가발생한다고규정하고있다. 한국부가가치세법에는없는내용으로동규정에따라선급금이지급되는경우공급시기에도불구하고대금이지급된때세금계산서가교부되고해당부가가치세가신고납부되어야하므로각별한주의를요한다. 부가가치세법은공급시기에대해위와같이매우개략적인내용만을담고있으며법제11조제4항에서과세당국에거래시기를달리볼수있도록위임하고있다. 이에근거하여국세청훈령 (Circular Letter) No.SE-50/PJ/2011은공급시기에대하여회계적개념을수용하고있다. 훈령은재화의공급시기를 위험과소유권이이전된때 로용역의공급시기를 용역으로부터받을대가를신뢰성있게예측또는측정가능한때 로정의하고있다. 2012년공표된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Government Regulation) No.1/ 2012(GR-1) 은위의훈령의취지를수용하여제정되었으며제17조에서공급시기에대한보다구체적인규정을담고있다. 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1) 과세대상재화의공급 ( 과세지역내 ) 1) 유형의이동이필요한재화 구매자나구매자를대신한제3자에게직접인도된때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내부거래 ( 본 지점또는지점간 ) 의경우수령인에게직접인도된때 178

과세대상거래와면세및공급시기 제 2 절 배달원또는운송용역회사에인도된때 재화의공급가액이일반적인회계원칙에따라매출채권또는수익으로인 식되거나공급가액에대한매출세금계산서가발행된때 2) 유형의이동이필요하지않은재화 재화의사용권또는소요권이구매자에게이전된때 3) 무형의재화 ( 무체재화 ) 재화의공급가액이일반적인회계원칙에따라매출채권또는수익으로인식되거나공급가액에대한매출세금계산서가발행된때 상기공급시기가없는경우계약서에서명이이루어진때또는재화의부분이나전체가사용가능해진때 4) 회사청산시판매되지않은잔존과세대상재고와기타자산 공증인이청산증명서에서명한때 정관에따른회사의존속기간이종료한때 회사의청산에대한법원의결정이있은날 세무조사결과나근거자료를통해회사가실질적으로사업을영위하지아니하거나이미해산되었음이판명된때 5) 합병 결합 사업확장 분할 사업양수도또는사업형태변경목적의재화의공급 합병등해당목적행위에대한계약에따라승인권한이있는주주총회의의결로합의되거나효력이발생한때 공증인이합병등해당목적행위의증명서에서명한때 (2) 과세대상재화와용역의수출 1) 유체재화의수출 재화가과세지역외부로반출된때 2) 무체재화의수출과용역의수출 179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수출된무체재화의대가가장부상매출채권또는수익으로인식된때 (3) 과세대상용역의공급 ( 과세지역내 ) 용역의공급가액이일반적인회계원칙에따라매출채권또는수익으로인식되거나, 공급가액에대한매출세금계산서가발행된때 상기공급시기가없는경우계약서에서명이이루어진때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내부거래 ( 본 지점또는지점간 ) 의경우, 용역의전체또는부분이사용가능해진때 (4) 과세대상재화의수입 재화가과세구역내로반입된때 (5) 과세대상무체재화와용역의수입 무체재화나용역을사용한주체가그취득가액을세관에신고한때 무체재화나용역을공급한주체가대가를수령한때 무체재화나용역을사용한주체가그취득가액을부분또는전체에대해지급한때 상기 3가지공급시기가모두없는경우, 계약서에서명한날 180

과세표준과세율 제 3 절 제 3 절 과세표준과세율 1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은과세표준 (Dasar Pengenaan Pajak, DPP ) 에해당세율을곱하여산출한다. 한국부가가치세법제29조는과세표준을 해당과세기간에공급한재화또는용역의공급가액을합한금액 으로정의하여공급가액 ( 공급대가에서부가가치세를차감한금액 ) 의개념을사용하나인도네시아는공급가액의개념을직접사용하지는않는다. (1) 일반적인경우의과세표준 일반적으로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거래당사자가합의한거래가격이다. 부가가치세법제 8A 조제 1 항역시이러한취지의과세표준을정의하고있다. 일반적인과세표준 거래의종류재화의공급용역의공급 용역의수출 무체재화의수출무체재화의수입 용역의수입재화의수출재화의수입 과세표준판매가격 (Harga Jual) 제공가격 (Penggantian) 수출가격 (Nilai Ekspor) 수입가격 (Nilai Impor) 판매가격이란재화의공급으로인하여청구하였거나청구해야할모든비용을포함한금전적가치 (Nilai Berupa Uang) 를의미한다. 판매가격은부가가치세와세금계산서에기재되어있는할인액 (Potongan Harga) 을포함하지아니하며운송료 보험료 기술지원료 설치비용등모든비용을포함한다. 제공가격이란용역의공급 용역의수출또는무체재화의수출에대하여는이로인하여청구하였거나청구해야할모든비용을포함한금전적가치를 181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의미하며무체재화의수입과용역의수입에대해서는용역의이용자가지불하거나지불하여야할모든금전적가치를의미한다. 판매가격과마찬가지로부가가치세와세금계산서에기재되어있는할인액은제공가격에포함하지아니한다. 수입가격이란관세의과세가격에기타비용과관세법에따른징수금액 ( 관세등 ) 을포함한금액이다. 한국의재화의수입에대한과세표준이관세의과세가격과관세 개별소비세등을합한금액으로하는것과유사한개념이다. 해설 Penggantian은사전적으로교환 보상 배상등의의미이나부가가치세법은이를용역공급의반대급부의의미로사용하고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재화의공급과용역의공급에대한대가를판매가격 (Harga Jual) 과제공가격 (Penggantian) 으로명확히구분하여사용하고있다. 이를착오기재하여필요적기재사항의미비로매입세액불공제당한사례가있는만큼주의를요한다. (2) 특정한경우의과세표준부가가치세법제8A조제2항은제1항의과세표준이외의기타가액 (Nilai Lain) 을과세표준으로할수있음을규정하고, 이를재무부령에위임하고있다. 재무부령 No.38/PMK. 011/2013( 재무부령 No. 75/PMK.03/2010의개정규정 ) 은기타가액이적용되는거래와기타가액의산정방법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이는다음과같다. 특정한경우의과세표준 거래의종류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및과세대상재화의내부거래 과세표준 판매가격에서매출총이익을차감한금액 (Harga Pokok) 회사청산시판매되지않은잔존과세대상재시장가치 (Harga Pasar Wajar) 182

과세표준과세율 제 3 절 거래의종류 과세표준 고와기타자산 상사중개인에게과세대상재화의공급 합의된가격 경매사를통한과세대상재화의공급 낙찰가격 영상이나음향기록물의공급 평균예상판매가격 영화의공급 편당예상평균수입 수입영화 편당 Rp 12백만 담배제품의수입과공급 소매판매가격 자가건설건물 * 토지취득가를제외한총건설원가의 20% 귀금속 ( 귀금속관련공장에서수행되는서비스포함 ) 공급 * 판매가격의 20% 포장선적서비스, 여행및여행대행서비스 * 실제청구금액의 10% 운송료와함께청구되는운송주선용역 * 실제청구금액의 10% * 부가가치율을적용하여과세표준을산출하는방식으로, 매입세액공제가불가능하다. 따라서부가가치세유효세율은과세표준에세율인 10% 를곱한 1% 또는 2% 가된다. 1) 운송주선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운송주선용역에는다양한활동 (temporary storage of goods, documents handling, freight cost) 이포함되며이를여러개의세금계산서를통해화주에게청구하더라도이를하나의통합서비스로간주하여총청구금액의 10% 를과세표준으로한다. 다만, 운송주선업자가화주 ( 서비스이용자 ) 에게청구하는부분중실제발생비용청구 (reimbursement) 가일정한조건을만족하는경우에는위와같은특정한경우의과세표준을적용하지않을수있다. 이러한조건은국세청훈령 (Circular Letter) No. SE-33/PJ/2013에서규정하고있으며다음과같다. 해당비용이제 3자의청구서 (Third Party Billing) 상운송주선업자가아닌화주에게청구되어야한다. 운송주선업자는수입관세와관련세금을납부하기위한지급서류에화주 183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의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NPWP) 를사용하여야한다. 운송주선업자와화주간의운송위탁계약서상제3자에게지급되는비용 (reimbursement) 은운송주선업자를통하거나의해정산되나지급의무는화주에게있음을명시하여야한다. 운송주선업자는실제발생비용의청구 (reimbursement) 와관련하여어떠한수익이나비용도인식하지않는다. 실제발생비용은수입부가가치세, Article 22 조에따른수입원천세, 수입관세, 수출세, 운송비용등을포함한다. 위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운송주선업자는부가가치율을적용한과세표준이아닌일반적인경우의과세표준을적용하며매입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다. 2) 자가건설건물에대한부가가치세자가건설건물에대한부가가치세에대하여는재무부령 No.163/PMK.03/ 2012(No.39/PMK.03/2010의개정규정 ) 에서규정하고있다. 개정규정은부가가치세과세대상건물의면적을최소 300m 2 에서 200m 2 으로낮추었으며과세표준을건설원가의 40% 에서 20% 로낮추었다. 자가건설건물에대한부가가치세는거래상대방이자기자신이므로세금계산서교부대상거래는아니며, 해당납세자는익월 15일까지부가가치세납부서 (Surat Setoran Pajak) 를통해건물이위치하는관할세무서에부가가치세를자진납부한다. 국세청규정 No.PER-25/PJ/2012과 No.PER-23/PJ/2012은건설원가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해당규정은납세자가신고한건설원가에대한증빙이미비하거나공공주택사업부장관령 No.45/PRT/M/2007 규정에따라발표되는최저건물가치 (Harga Satuan Bangunan Gedung Negara/HSBGN) 보다낮은경우에는과세당국이직권으로최저건물가치를건설원가로간주할수있도록하고있다. 184

과세표준과세율 제 3 절 (3) 특수관계자거래와부당행위계산부인부가가치세법제2조는특수관계자간의거래에서적용되는과세표준과특수관계자의범위를규정하고있다. 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대해소득세법에서적용하고있는 정상가격의원칙 이부가가치세법에서도동일하게적용된다. 동조제1항은특수관계자간거래에서재화의판매가격과용역의제공가격은 합리적인시장가격 에따른다고규정한다. 이에따라인도네시아과세당국은특수관계자간거래가격이 합리적인시장가격 에비추어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판매가격과제공가격 ( 과세표준 ) 을조정할수있는권한을갖는다. 동조제2항은특수관계자의범위를규정하고있으며이는소득세법에서규정하고있는특수관계자의범위와동일하다. 2 세율과영세율의적용 (1) 세율 재화와용역의수출을제외한모든과세대상거래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따라 [10% 단일세율 ] 이적용된다. 또한동법제3항은정부가세율을최저 5% 에서최고 15% 로변경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정부는세율을 10% 로유지하고있다. 해설인도네시아정부는국가재정수요와경제환경변화에따라 5% 에서 15% 사이의탄력적인부가가치세율을적용할수있는권한이있다. 다만, 세율을변경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의단일세율원칙에따라범위내에서 1개세율만을선택 적용할수있으며, 세율을변경하기위해서는정부수입및지출에대한예산안 (Rancangan 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 APPBN ) 의국회동의를구하여야한다. 185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2) 영세율인도네시아도한국과마찬가지로, 소비지국과세원칙실현을위해수출하는재화와용역에대하여영세율제도를두고있다. 부가가치세법제7조제2항은 수출하는유체재화 수출하는무체재화 수출하는용역 에대하여영 ( 0 ) 의세율을적용함을명시하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법률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세법규정은국내에서수행된용역의수출에대하여소비지국과세원칙 (Consumption Principle) 이아닌수행지국과세원칙 (Performance Principle) 을적용하고있어주의를요한다. 1) 용역의수출에대한세율적용국세청훈령 (Circular Letter) No. SE-49/PJ/2011 은용역의수출에대하여용역이인도네시아과세지역내에서수행된경우국내에서공급된것으로간주하여 10% 의부가가치세율을적용한다. 이와반대로용역이인도네시아과세지역외에서수행된경우에는인도네시아법령이적용되지않으므로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아니다. 예를들어, 인도네시아에소재한컨설팅법인 A가한국에소재한법인 B에세무컨설팅용역을인도네시아에서수행하여제공한경우이러한용역의수출은부가가치세 10% 과세대상에해당한다. 따라서 A는 B로부터 10% 의부가가치세를거래징수하여납부하여야한다. 그러나 B는인도네시아과세당국에 A를통해납부한 10% 의부가가치세에대하여한국에서매입세액공제를받지못한다. 이러한훈령의내용은정부령 GR No. 1/2012(GR-1) 제6조의신설로보다명확해졌는데법률과하위규정에서서로다른과세원칙을적용하고있을뿐아니라, 해당수입국가에서매입세액공제를받지못하여매우불합리한규정으로평가받고있다. 2) 영세율이적용되는용역의수출그러나위의훈령과정부규정에도불구하고제2절에서설명하고있는바와 186

과세표준과세율 제 3 절 같이부가가치세법제4조제2항에서재무부령 No. 30/PMK.03/2011에위임한사급용역 (Jasa Maklon) 등의 3가지용역의수출은요건을만족하는경우여전히영세율적용이가능하다. 이러한사급용역등의영세율적용대상용역을수출하는일반과세자는수출하는때에 용역수출신고서 (Pemberitahuan Ekspor Jasa Kena Pajak) 를작성하여신고하며재무부령 No. 30/PMK.03/2011 별지서식에따라작성된수출신고서는세금계산서와동일한지위를가진다. 187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제 4 절 매입세액공제 1 매입세액공제 인도네시아부가가치세법은전단계세액공제법을채택하고있어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을공제하여납부세액을산출한다. 사업목적으로사용된재화와용역의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공제하는것이원칙이다. (1) 매입세액공제기본요건 1) 공제시기 : 동일과세기간매입세액은동일한과세기간내의매출세액에서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 동일과세기간의매출세액에서공제되지않은경우당해과세기간의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의과세기간내에서공제가가능하다 ( 부가가치세법제9조제9항 ). 다만, 매입세액이이미비용으로처리되었거나세무조사가진행중인경우에는공제하지못한다. 해설매입세액이매입세금계산서수취지연등의사유로해당과세기간에공제받지못한경우 3개월이내의기간에공제받을수있다. 만일 3개월이초과한경우라도 2년이내에해당과세기간의부가가치세를경정청구하는경우공제가가능하다. 다만두가지경우모두공제받고자하는매입세액이소득세법상비용으로처리되어서는안되며세무조사통지를받기전이어야가능하다.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공제를받지못하는경우소득세법상비용으로처리하는것이가능한데이렇게기비용처리된매입세액은다시공제를받을수없다. 2) 공제요건 :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는반드시부가가치세법에따른적법한세금계산서에따라 188

매입세액공제 제 4 절 이루어져야한다 ( 부가가치세법제 9 조제 2b 항 ). 매입세액은반드시법에따른 세금계산서를수취한경우에만공제가가능하다. 적법한세금계산서의요건 에대하여는제 5 절에서후술한다. (2) 상업생산시작전의매입세액공제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대응하여공제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상업생산시작전의일반과세자는매출세액이발생하지아니하여매입세액을공제받을대상이존재하지않는다. 부가가치세법제9조제2a항은이와같이상업생산시작전의일반과세자에게는구입또는수입한자본재 (Barang Model) 에대하여매출세액이없더라도매입세액을공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자본재 에대한매입세액만공제할수있으므로, 자본재이외의거래에서발생한매입세액은공제받을수없다. 자본재의개념은정부령 GR No. 1/2012(GR -1) 제16조에서구체적으로정의하고있으며다음과같다. 유형의재화일것 내용연수 1년이상일것 최초취득목적이판매가아닐것 해당재화를취득하기위하여발생한부대비용 ( 예를들어, 엔지니어링비용이나건설비용 설치비용등 ) 을포함기존의재무부령 No.81/PMK.03/2010는 자본재 에대하여 내용연수가 1년이상인유형의재화 로만정의하여취득부대비용에대한매입세액공제허용여부가불명확하였으나, 정부령 GR-1 은이를명확히공제대상으로정의하고있다. (3) 겸업사업자의매입세액공제 1) 겸업사업자의정의겸업사업자란, 일반적으로과세사업과면세사업을동시에영위하는사업 189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자를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제 9 조제 5 항은겸영사업자에대하여과세기간 중에 납부세액이있는공급 과 납부세액이없는공급 이모두있는일반과세 자로정의하고있다. 해설부가가치세법이일반적정의의 면세사업 이라는용어대신 납부세액이없는공급 (Penyerahan yang Tidak Terutang Pajak)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이유는법제4A조에따른면세대상재화와용역을공급하는경우이외에법제16B조에따른과세가면제된특정재화와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도납부세액이발생하지않기때문이다 ( 제 7절참조 ). 2) 매입세액공제겸업사업자는과세사업부분과면세사업부분을명확히구분하여장부기장하여야하며과세사업부분에해당하는매입세액만공제를받을수있다. 다만, 과세와면세사업모두에이용되어구분이명확하지않은경우에는재무부령에따라공제가능한매입세액을산출한다 ( 부가가치세법제9조제6항 ). 3) 통합사업 (Integrated Business) 을영위하는경우의예외재무부령 No.21/PMK.011/2014은상기 No.78/PMK.03/2010의내용중일부를개정하며, 통합사업을영위하는일반과세자에게면세사업에해당하는매입세액도공제를받을수있는예외규정을마련하였다. 통합사업이란사업자가생산한면세재화를과세재화를생산하는데에사용하는것으로과세재화생산을위해자가생산설비를활용하는것과외주가공을하는것모두를포함한다. 통합사업자가면세대상재화를과세대상재화생산에만사용하지않고외부로공급하여 납부세액이없는 공급이함께이루어지는경우에는재무부령 No.78/PMK.03/2010가규정한겸업사업자의공제가능매입세액산출방식에따라공제금액을계산하여야한다. 190

매입세액공제 제 4 절 2 공제받지못하는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제 9 조제 8 항은공제받지못하는매입세액에대하여규정하고 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일반과세자의지위가확정되기전의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제3A조에규정한사업내역신고를통해일반과세자의지위를획득하기이전에발생한매입세액은공제대상이되지못한다. 한국부가가치세법은사업자등록 20일전매입분까지는매입세액공제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인도네시아는일반과세자지위획득이전의매입세액은공제받을수없으므로유의하여야한다. (2) 사업과직접관련이없는경우 사업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과세대상재화나용역의매입에서발생하는 매입세액은공제대상이되지않는다. (3)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관련매입세액세단이나왜건형차량의구매와유지에관한비용지출에서발생하는매입세액은공제대상이되지않는다. 다만, 판매용상품또는임대용상품으로구매하는경우는공제가가능하다. (4) 적법하지않거나기재사항이불분명한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가부가가치세법제13조제5항 ( 필요적기재사항 ) 또는제9항 ( 형식적요건과실질적요건 ) 의요건을갖추지못하여적법하지못한경우에는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없다. 또한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구매자가명확히기재되어있지않은경우에도공제받을수없다. 191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해설필요적기재사항이착오로기재된경우한국의부가가치세법은다른기재사항으로보아거래사실이확인되면단순착오나과실로보아매입세액공제가가능하다. 그러나인도네시아는이러한예외규정이없으므로세금계산서의필요적기재사항에대하여오류가없도록주의하여야한다. 과세대상무체재화와용역의수입시부가가치세법제 13 조제 6 항에따라 세금계산서로간주하는문서인부가가치세납부서 (Surat Setoran Pajak) 를정 확히갖추지못한경우에도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없다. (5) 세무조사로세액확정결정서 (Ketetapan Pajak) 가발급된경우세무조사의결과로해당과세기간의세액이과세당국에의해확정되어결정서 (Ketetapan Pajak) 가발부된경우에는그이후에해당과세기간에속하는매입세액을지급하거나기지급한매입세액이확인되더라도당해매입세액은공제받을수없다. (6) 세무조사에의하여매입세액이확인된경우 납세자가부가가치세신고서에기재하지아니한매입세액으로세무조사중 확인된매입세액은공제되지아니한다. 해설인도네시아과세당국은자진신고납부제도를매우엄격히시행하고있다. 따라서납세자가수정신고하지아니하고세무조사에서발견된매입세액은고의여부에도불구하고공제를받을수없다. 과세당국에서해당과세기간에대해세무조사를수행하겠다는통지 (SP2) 가발부되면수정신고가불가능하며따라서그이후에조사에서발견된매입세액은공제받을가능성이전무하다. 192

매입세액공제 제 4 절 (7) 상업생산시작이전에자본재이외의매입세액전술한바와같이, 부가가치세법제9조제2a항규정에따라상업생산이전에취득한 자본재 에대한매입세액공제는가능하다. 그러나자본재이외의재화나용역을제공받아발생한매입세액은상업생산이시작되기이전에는공제되지않는다. 3 특정사업자의매입세액공제특례 부가가치세법제9조제7항과제7a항은특정사업자에대하여매입세액을매출세액의일정비율로공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법이정하는특정사업자는 (1) 1년간총매출액이일정금액이하인일반과세자와 (2) 특정사업을영위하는일반과세자로구분되며각각의경우에대해별도의재무부령을두고있다. (1) 과 (2) 에동시에해당되는사업자는 (2) 의재무부령을적용하여매입세액공제액을계산하여야한다. 또한 (1) 에해당하는사업자는적용여부를선택할수있으나, (2) 에해당하는사업자는반드시관련재무부령에따라매입세액공제액을계산하여야한다. 그러나이러한특정사업자에해당하는경우는매우제한적인경우로대부분의한국기업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 따라서해당재무부령의주요내용에대하여만간략히소개한다. (1) 1년간총매출액이일정금액이하인일반과세자 ( 재무부령 No.74/ PMK.03/2010) 1) 적용요건 일반과세자로, 직전 2개과세연도 (1역년) 중에 1년의매출액이 Rp. 48억을초과하지않는경우 일반과세자의지위를신규로확정받은경우 193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2) 매입세액공제액 용역의공급 : 매출세액의 60% 재화의공급 : 매출세액의 70% 3) 행정절차해당재무부령의적용을원하는사업자는일반과세자의지위를확정받은세무서에그내용을통보하여야하며연간총매출액이 Rp. 48억을초과한경우그다음과세기간부터동재무부령을적용받을수없다. (2) 특정사업을영위하는일반과세자 ( 재무부령 No.79/PMK.03/2010) 1) 적용사업중고차소매업및장식용금소매업 2) 매입세액공제액 중고차소매업 : 매출세액의 90% 장식용금소매업 : 매출세액의 80% 3) 유의사항해당재무부령을적용받는사업자는매입시수령한세금계산서의매입세 액을소득세법상손금으로인정받을수없다. 4 생산실패에따른매입세액공제취소 ( 부가가치세법제 9 조제 6a 항 ) 전술한바와같이, 상업생산시작전자본재관련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2a항에따라공제가가능하다. 그러나일정기간이내에사업자가생산에실패할경우매입세액공제가취소되고공제를통해환급받은매입세액을납부하여야한다. 구체적인내용은법제9조제6b항에따라재무부령에위임되며재무부령 No.81/PMK. 03/2010과동재무부령에대한개정규정 No.31/PMK.03.2014에따른다. 194

매입세액공제 제 4 절 (1) 생산실패의정의 1) 제조업인경우최초매입세액공제시점으로부터 3년간직접제조한결과물을통해판매활동 ( 과세대상재화의공급이나수출또는과세대상용역의공급이나수출 ) 을하지못하는경우생산실패로간주한다. 2) 제조업이아닌경우최초매입세액공제시점으로부터 1년간직접제조한결과물을통해판매활 동을하지못하는경우생산실패로간주한다. (2) 납부의무와가산세생산에실패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기공제되어환급받은매입세액을납부하여야한다. 이때국세기본법제14조제5항에따라납부세액의월 2% 에해당하는가산세가부과되며최대 24개월까지부과되므로생산실패의경우에는 48% 의가산세가부과된다. 다만, 생산에실패한원인이자연재해또는다른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매입세액을재납부하여야할의무가면제될수있다. (3) 생산실패이후의후속조치제조업의경우 3년이경과하여생산에실패한이후에도, 계속되는 2년간은매입세액공제와환급을받을수있다. 그러나추가적인 2년이경과한후에도여전히판매활동을하지못하는경우에는위와동일하게환급매입세액의납부의무와가산세가부과된다. 또한이에더하여일반과세자의지위가자동취소된다. 195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제 5 절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1 거래징수 일반과세자인공급자는공급받는자 ( 매입자 ) 로부터거래를통해부가가치세를징수하여납부한다. 간접세인부가가치세의특징으로조세부담의주체와납부주체가달라납부주체가조세부담주체로부터거래단계에서세금을징수하는개념이다. 한국부가가치세법은법제31조를통해거래징수를개념적으로정의하고있으나인도네시아부가가치세법에는이러한개념조항은없다. 다만일반과세자의의무를규정한제3A조제1항에부가가치세와사치품소비세의거래징수의무를부여하고있을뿐이다. 일반과세자는거래상대방인매입자가누구인지관계없이거래징수의무를진다. 다만, 영세율적용대상거래인경우에는매출세액이영 ( 0 ) 으로산출되므로거래징수할세액이없다. 2 거래징수의예외 : 부가세징수자와자가징수 인도네시아부가가치세법은위에서설명한거래징수에해당하지않는두가지예외가있는데부가세징수자 (VAT collector) 와자가징수 (Self Assessed VAT) 가그것이다. 부가세징수자는공급받는자가공급자에게부가가치세매출세액을거래징수당하지않고본인이직접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할의무가있는자이다. 예를들어, 부가세징수자인국영기업 PT. PERTAMINA 에게건설용역을제공하는회사A 는건설용역대가에부가되는부가가치세를 PT. PERTAMINA 로부터징수하여납부하는것이아니라, PT. PERTAMINA 가해당용역의대가에부과되는부가가치세를직접신고납부한다. 196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제 5 절 자가징수는거래상대방이인도네시아과세지역내에존재하지않아, 인도네시아에소재하는자가신고납부의무를지는경우이다. 예를들어, 한국에소재하는회사 B가인도네시아에소재하는회사 C에게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한국에소재하는회사 B가 C로부터부가가치세를징수하여인도네시아에납부할수없으므로 C가해당용역의대가에부과되는부가가치세를직접신고납부한다. (1) 부가세징수자 (Pemungut PPN/VAT collector) 1) 부가세징수자의정의와범위부가가치세법제1조제27항은부가세징수자는재무부령이지정하는정부법인또는정부기관으로정하고있다. 이에관한재무부령 No.73/PMK03.2010 과 No.83/PMK.03/2012에따른부가세징수자는다음과같다.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출납기관 (Bendahara) 석유 가스분야의 Profit Sharing Contractor( PSC ) 국영기업 (Badan Usaha Mlilik Negara, BUMN ) 중부가세징수자로지정된자 해설인도네시아의국영기업 (BUMN) 은크게두가지로구분된다. 1. PERUM (PERSEROAN UMUM): 국가가 100% 의지분을소유하는경우 2. PERSERO: 국가가 100% 미만의지분을소유하고다른주주들의참여를허용하는경우국영기업중 PERUM과정부가 50% 를초과하여지분을소유하고있는 PERSERO 는재무부령에의해부가세징수자로지정된다. 2) 부가세징수자의의무 부가세징수자는과세대상재화와용역을공급받는경우해당매출세액을 197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스스로징수하여납부하고신고할의무가있다. 특히국영기업은재무부령 No.83/PMK.03/2012 에따라과세기간종료후익월 15 일까지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신고하여야한다. 3) 세금계산서교부시기재무부령에따라 PSC나국영기업에재화와용역을공급하는일반과세자는늦어도다음의시기까지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하며그내용은부가가치세법의일반규정과동일하다. 과세대상재화나용역을공급한때 과세대상재화나용역의공급이전에대금을수령한경우수령한때 진행기준에따라대가의일부를수령한경우수령한때정부출납기관에재화와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는국세청훈령 No. SE- 50에따라일반과세자가청구서를출납기관에송부한때에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한다. 4) 부가세징수자가직접징수하지아니하는예외다음의거래인경우에는부가세징수자임에도불구하고직접부가가치세를징수납부하지아니하고일반적인거래징수처럼공급하는자에게부가가치세를지불하여공급하는자가이를신고납부하도록한다. 부가가치세와사치품판매세를포함한총공급대가가 Rp. 10백만을초과하지않는경우 재화나용역의공급이다른법령의규정에따라부가가치세가면제되거나거래징수되지않는경우 PT. PERTAMINA 가공급한유류또는연료공급에대해지급하는경우 전화요금을지급하는경우 항공회사에의한항공운송용역에대해지급하는경우 다른법령에의해부가가치세나사치품판매세가과세되지아니하는재화나 198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제 5 절 용역의공급인경우 (2) 자가징수부가세 (Self-assessed VAT) 거래의일방당사자가인도네시아에소재하지않는경우인도네시아에소재하는거래상대방이부가가치세를납부할의무를지게된다. 재화의수입이나용역의수입과같이공급자가인도네시아비거주자인경우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없다. 따라서인도네시아거주자인수입자가공급자를대신하여자가징수부가세를신고납부한다. 다만, 수입자는제1절 2. 납세의무자에서설명한바와같이일반과세자로서의세금계산서발행의무가없으며세금계산서로간주하는문서로서신고를대신한다. 3 세금계산서 (Faktur Pajak) 부가가치세법의정의에따른세금계산서란, 과세대상재화를공급하거나과세대상용역을제공하는일반과세자에의하여작성되는세금징수증명 (Bukti Pungutan Pajak) 이다.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과세대상거래를확인하는필수적인증빙으로반드시정당한세금계산서를교부하고수취하여야세무상의불이익을면할수있다. (1) 세금계산서교부대상자와교부대상거래 1) 세금계산서교부대상자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은일반과세자만이세금계산서를교부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일반과세자의지위를확정받지아니한개인이나법인은세금계산서를작성 교부할수없다. 2) 세금계산서교부대상거래 :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 항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항이규정한과세대상거래중 수입 을제외한모든 199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거래는세금계산서교부대상이다. 세금계산서교부대상거래 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항의과세대상거래 세금계산서교부의무여부 사업자가과세지역내에서과세대상재화의공급 일반과세자가유체재화의수출 일반과세자가무체재화의수출 사업자가과세지역내에서과세대상용역의공급 일반과세자가용역의수출 과세대상재화의수입 과세대상무체재화의수입 과세대상용역의수입 또한, 부가가치세법제 16D 조의최초목적과다른자산의매매거래역시세 금계산서교부대상거래이다. (2) 세금계산서교부시기 1) 일반적인교부시기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a항은세금계산서교부시기에대한원칙을정하고있으며교부시기는다음과같다. 과세대상재화나용역을공급한때 과세대상재화나용역의공급이전에대금을지급하는경우지급한때 진행기준에따라대가의일부를지급한경우지급한때 재무부령에의해다른정함이있는때세금계산서교부시기의제1원칙은재화나용역이공급한때즉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에대한구체적인내용에대하여는제2절에서이미설명한바있다. 만일공급시기이전에지급이이루어지거나진행기준에따라대가를지급하는경우에는대가를지급한때에세금계산서가교부되어야한다. 200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제 5 절 그외에재무부령에의해규정되는경우로위에서설명한부가세징수자 (VAT Collector) 에대한재무부령 No.73/PMK03.2010과 No.83/PMK.03/ 2012에서는부가세징수자에게공급할때의세금계산서교부시기를특정하고있다. 또한재무부령 No.238/PMK. 011/2012 는내국또는국제시세에따라판매가격이늦게확정되고재화의품질과가치 수량등이운송도중변경될수있는재화의공급인경우에는수익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는때에세금계산서를교부할수있도록하였다. 광물관련재화가보통이에해당되며이때에도수익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게된때이전에대가를지급한경우에는지급한때에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한다. 2) 월합세금계산서인도네시아도한국과유사한 월합세금계산서 제도를두고있다.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에따라, 일반과세자는공급받는자에게 1개월간의모든재화의공급또는용역의공급에대하여 1장의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있다. 월합세금계산서는반드시재화나용역을공급한달의말일까지교부하여야한다. 해설한국의월합세금계산서제도는세금계산서교부시기를익월 10일까지로규정하여, 월말에이루어지는거래까지월합세금계산서에포함될수있도록배려하고있다. 그러나인도네시아는반드시월말까지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하므로, 월말의거래가월합세금계산서에포함되도록하기위해서는주의가필요하다. (3) 적법한세금계산서 1) 필요적기재사항세금계산서의필요적기재사항은세금계산서가적법한효력을갖기위한형식적요건이다. 필요적기재사항의누락이있는경우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없으므로필요적기재사항에대한검토는반드시필요하다. 다음은부가가 201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치세법제13조제5항이규정하는필요적기재사항이다. 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자의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재화나용역을공급받는자의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재화나용역의종류와판매가격또는제공가액과할인액 거래징수되는부가가치세액 거래징수되는사치품판매세액 세금계산서코드, 일련번호와세금계산서작성및교부일자 세금계산서작성자의이름과서명 2) 서명권자에의한서명 ( 국세청규정 PER-13/PJ/2010 및 PER-65/PJ/2010) 적법한세금계산서가되기위하여는서명권자에의한서명이반드시필요하다. 서명권자는관할세무서에등록되어야하며 1인이상으로하는것이가능하다. 서명권자의변경이있는때에는변경된자가세금계산서에서명을하기이전에반드시일정서식을사용하여관할세무서에서면신고하여야한다. 또한일시적으로서명권자가공석인경우서명권을위임할수도있는데이때에도실질적인위임이있기전까지관할세무서에일정서식을통해통지하여야서명이유효하다. 총괄납부승인을득한사업자가각사업장별로별도의인쇄된세금계산서를사용하는경우에는각사업장별책임자를서명권자로할수있다. 3) 실질적요건부가가치세법제13조제9항은세금계산서가형식적요건외에도실질적요건을갖추어야할것을규정하고있다. 세금계산서의과세대상재화와용역의공급내용은실제거래와내용이동일하여야한다. 이러한취지에서보통세무조사시세금계산서의적법성을판단하기위하여관련계약서나견적서의내용이세금계산서에나타나있는내용과동일한지판단하고있다. 따라서계약서등의관련문서의내용과세금계산서의재화나용역의공급내용이 202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제 5 절 동일하게기재되도록주의하여야한다. 과세사례 H사는세무조사도중중요한거래처로부터교부받은매입세금계산서상공급하는자의납세자번호 (NPWP) 마지막끝자리가실제와다름이발견되어매입세액을불공제하겠다는결과통지를받았다. H사는거래처와의계약서와해당재화의운송계약서와송장등을바탕으로거래가실질적으로세금계산서의내용과동일하였고다만착오로인한실수였음을주장하였으나이러한주장은결국받아들여지지않았다. 한국의경우착오로인한세금계산서기재사항의오류는실질과세원칙에따라구제받을수있으나인도네시아과세당국은형식적요건을매우엄격히판단하고있으므로세금계산서수취시필요적기재사항에대한재확인은반드시필요한절차이다. 그러나최근조세법원은세금계산서의공급자가착오로기재된매입세금계산서에대하여대금의입증과구입한물품의입증, 매출자가적정하게신고한점을이유로조사시부인된매입세액을인정하여주도록판결한바있다. 즉, 착오로인한세금계산서의형태적미비에대하여거래실체를인정하여매입세액을공제해주도록함으로써유사사례에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게되었다. (4) 세금계산서의재발행과취소부가가치세법제13조제8항은세금계산서의작성및교부에관한추가적인사항과세금계산서의수정및교환에관한사항을국세청규정에위임하고있으며국세청규정 PER-13/PJ/2010 및 PER-65/PJ/2010는이를규정하고있다. 다음은세금계산서의재발행과취소에대한상기규정의주요내용이다. 1) 세금계산서의재발행세금계산서의내용이손상 훼손되거나기재내용에오류가있어그내용이명확하지않은경우세금계산서를재발행할수있다. 그러나세금계산서는반드시세무조사가시작되기전에재발행되어야한다. 재발행된세금계산서에대하여해당과세기간의부가가치세수정신고를하여야그효력이있다. 세금계산서를분실한경우에는재발행을하지아니하고관할세무서로부터 203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사본에인증날인을받아사용하며그절차는다음과같다. a. 세금계산서를분실한당사자는거래상대방에게서면으로세금계산서사본을요청 b. 요청을받은거래상대방은자신의관할세무서와분실한당사자의관할세무서두곳모두에해당세금계산서사본을제출 c. 분실한당사자는자신의관할세무서에제출된세금계산서에인증날인해줄것을요청 2) 세금계산서의취소해당거래가취소되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나증빙에의해과세대상재화나용역의공급이취소되었음이입증되는경우세금계산서를취소할수있다. 취소의경우에도세무조사가시작되기전에취소하여야하며취소된세금계산서를통해해당과세기간의부가가치세를수정신고하여야한다. (5) 간주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13조제6항은과세당국이특정한문서를세금계산서와동일한효력을가진것으로간주할수있도록하고있다. 세금계산서로간주할수있는문서는다음과같다. 세관의수출승인을득하고송장이반드시첨부된수출신고서 (Pemberitahuan Ekspor Barang, PEB ) 밀가루공급에대하여 Bulog(Badan Urusan Logistik 의약자로, 한국의농수산물유통공사와유사 )/Dolog 에의하여발행된공급지시서 (Surat Perintah Penyerahan Barang) PT. PERTAMINA 에의하여발행된공급영수증 (Paktur Nota Bon Penyerahan, PNBP ) 전화요금영수증 국내항공용역에대하여발급된티켓과항공료영수증 204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제 5 절 항만용역에대하여발급된용역제공영수증 전기요금영수증 송장이반드시첨부된용역수출신고서 (Pemberitahuan Ekspor Jasa Kena Pajak) 및무체재화수출신고서 (Pemberitahuan Barang Kena Pajak Tidak Berwujud) 유체재화수입의경우관세및부가가치세납부서 (Surat Setoran Pajak, Surat Pabean, Cukai dan Pajak, SSPCP ) 또는세관의원천징수영수증이첨부된수입신고서 (Pemberitahuan Impor Barang, PIB ) 무체재화나용역수입의경우부가가치세납부서 (Surat Setoran Pajak) 해설일상생활에서널리쓰이는영수증등에대하여세금계산서와동일한효력을갖는것으로볼수있도록하였다. 또한거래상대방이인도네시아과세지역외에소재하여세금계산서의교부나수취가어려운경우특정문서를세금계산서로간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6) 세금계산서일련번호제도인도네시아국세청은국세청규정 No.PER-24/PJ/2012를발표하고, 2013년 6월부터세금계산서일련번호 (Serial Number) 제도를시행하고있다. 동규정은 No.PER-13/PJ/2010과 PER-65/PJ/2010의개정규정이나이전규정에서정하고있는세금계산서와관련된다른내용들 ( 재발행과취소등 ) 은계속유효하다. 또한일련번호제도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담고있는국세청훈령 No.SE-52/PJ/2012을함께발표하였다. 해당국세청규정과국세청훈령의주요내용은아래에서설명한다. 205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1) 세금계산서일련번호의구성구규정에따른세금계산서일련번호는 16자리의코드로이루어져있었으며개별납세자가이를관리하도록하였다. 신규정의일련번호는 16자리로동일하나그구성은구규정과다르며, 과세당국에서전자시스템을통해부여되는것이다르다. 구규정과신규정의일련번호구성에대한비교는아래와같다. 구규정과신규정의세금계산서일련번호구성비교 일련번호구성 구규정 신규정 거래코드 (Transaction code) 2자리 2자리 상태코드 (Status code) 1자리 1자리 사업장코드 (Branch code) 3자리 해당사항없음 연도코드 (Year code) 2자리 해당사항없음 일련번호 (Serial number) 8자리 13자리 2 자리로구성되는거래코드 (Transaction code/kode transaksi) 는거래의 성격에따라총 9 가지로구분되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거래코드해설 거래코드 해설 01 일반적인과세대상재화와용역의공급거래 02 부가세징수자 (Pemungut PPN/VAT collector) 인정부기관에공급하는거래 03 부가세징수자 (Pemungut PPN/VAT collector) 이나정부기관이아닌자에게공급하는거래 04 규정에따라과세표준이별도로정해지는거래 05 특정한거래에대하여과세표준을달리정하는경우 ( 부가가치세법제8A 조제2항 ) 06 01~05에서정하는거래이외의과세대상거래 07 부가가치세징수면제거래 ( 부가가치세법제16B조, 제7절참조 ) 08 부가가치세과세적용제외거래 ( 부가가치세법제16B조, 제7절참조 ) 09 부가가치세법제16D조에따른최초목적과다른자산의양도거래 206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제 5 절 1 자리로구성되는상태코드 (Status code/kode status) 는 0 과 1 의두가지 로구분된다. 0 은일반적인세금계산서를의미하며, 1 은세금계산서로간주 되는경우를의미한다. 2) 일련번호의신청과교부절차일반과세자는세금계산서일련번호를다음의절차에따라매 3개월마다신청하여교부받아사용하여야한다. a. 활성코드 (Activation code) 와비밀번호 : 일반과세자는그지위를승인받은세무서에활성코드와비밀번호를신청하여수령해야한다. b. 일련번호신청 : 최근 3개월의부가세신고서를첨부하여일련번호를신청하여야한다 ( 신규일반과세자는제외 ). c. 일련번호교부 : 관할세무서는신청에근거하여다음의수에해당하는일련번호를교부한다. 일반과세자및신청구분에따른교부하는세금계산서일련번호수 일반과세자구분 신청하는세금계산서수 교부하는세금계산서수 신규일반과세자및 e-spt ( 전자신고 ) 를하 해당사항없음 최고 75개 지아니하는일반과세자 e-spt ( 전자신고 ) 최근 3개월간발행한세금계산서수의 120% 를초과하여신청 최근 3개월간발행한세금계산서의 120% 일반과세자최근 3개월간발행한세금계산서수의 120% 이하로신청 신청한세금계산서수 3) 미사용일련번호의반납일반과세자는과세연도가종료할때까지사용하지아니한일련번호의내역을 12월부가가치세신고시함께관할세무서에별도서식을사용하여보고하여야한다. 미사용일련번호의내역이사실과다른경우세무서의조사를받을수있다. 207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해설매 3개월단위로일련번호를신청하여야하나과세연도가종료하면미사용일련번호를관할세무서에보고하여야하며다음과세연도에해당미사용일련번호를다시사용할수없다. 따라서과세연도가종료한경우반드시다시일련번호를신청하여교부받아사용하여야한다. 4) 기타고려사항동일한세금계산서일련번호가중복하여사용된경우해당세금계산서는정당하지못한세금계산서로간주되어공급하는자에게공급가액의 2% 에해당하는가산세를부과한다. 또한공급받는자는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없다. 일반과세자가관할세무서를변경하는경우변경된세무서에반드시활성코드와비밀번호를신규로신청하여교부받아야한다. 다만이경우에도기존에교부받은세금계산서일련번호는그대로사용할수있다. (7) 전자세금계산서제도 (E-Faktur, E-Invoice) 인도네시아국세청은 2014년 7월 1일부터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시행하였으며, 3차에걸친단계적도입을통하여최종적으로전면도입을시행할예정이다. 2014년 7월1 일부터는 45개기업을시범실시하였으며, 2015년 7월1 일부터는대규모납세자및자카르타, 자바섬, 발리에소재하는납세의무자를대상으로시행하였으며, 2016년 7월 1일부터는전면시행된다. 대부분의한국기업은 2단계시행시포함된다. 1) 발급의무자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국내에서재화와용역의공급거래에적용이되며수출거래의경우적용이되지아니한다. 일반과세자 (PKP) 가과세대상재화를공급하거나또는과세대상용역을제공하는경우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야한다. 다만, 과세대상재화의수출또는과세대상용역의수출에해당하는 208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제 5 절 경우국세청장의승인하에종이세금계산서를발행한다. 또한, 소규모소매상인특정문서 ( 전화요금영수증등 ) 에의해원천징수가이루어진거래의경우에는발급이제외되며이외의발급의무자가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않거나절차를준수하지아니한경우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한다. 2) 발급및보고절차 a. 국세청웹사이트에납세자등록 국세청의전자세금계산서응용프로그램 (E-Fakur) 을다운및설치 납세자는관할세무서에인증서 (actication code 및 password) 신청 국세청웹사이트에납세자계정생성 b. 전자세금계산서일련번호요청 (e-nofa) 납세자는관할세무서또는웹사이트를통해전자세금계산서일련번호신청 신청시과거 3개월치부가가치세신고서첨부 ( 신규사업자는예외 ) c. 국세청보고및전자세금계산서발금 납세자는전자세금계산서를작성하여국세청웹사이트에업로드 국세청은전자세금계산서일련번호에따라승인코드부여 납세자는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거래상대방에게교부 d. 부가가치세신고및모니터링 납세자는웹사이트를통해국세청에매월부가가치세를신고 국세청은전산시스템을통해부가가치세신고내역을상호대사하여신고여부및신고성실도를모니터링 e. 전자세금계산서의수정및교체 전자세금계산서가잘못작성되었거나필수기재사항이누락된경우납세자는세금계산서를교체할수있음. 전자세금계산서의인쇄가손상되거나누락된경우납세자는전자세금계산 209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서를재인쇄할수있음. 전자세금계산서가손상되거나분실된경우납세자는국세청에전자세금계 산서정보를요청할수있음. 3) 필수기재사항전자세금계산서는아래와같이과세대상재화의공급또는과세대상용역의제공에대한정보를반드시포함하여야한다. 재화를공급하거나용역을제공하는자의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NPWP) 재화를구매하거나용역을제공받는자의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재화 / 용역의종류, 수량, 공급가액및할인액, 교환, 환불유형 부가가치세및사치세금액 승인코드 (QR코드), 세금계산서일련번호및발급일자 권한있는서명권자의이름과서명 ( 반드시전자서명의형태로작성 )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반드시현지통화 ( 루피아 ) 로작성되어야한다. 외화로재화의공급또는용역이제공된경우전자세금계산서발급일현재재무부장관이고시한기준환율에따라루피아로환산하여야한다. 4) 인센티브및패널티현재전자세금계산서발급에따른세액공제등인센티브는없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야하는과세사업자가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아니하였거나재무부장관규정의절차를준수하지아니한경우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않은것으로간주하며과세표준의 2% 에해당하는가산세가부관된다. 또한, 과세사업자가세무당국에보고하지않았거나국세청장규정의절차에따르지않은전자세금계산서는세금계산서가인정받지못하며국세청의승인을획득하지않은전자세금계산서도세금계산서가아닌것으로간주한다. 210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제 5 절 해설인도네시아과세당국은세금계산서일련번호제도와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통해부당한세금계산서거래를통제하고세원을보다명확히하고자하였다. 이러한노력은한국과일본등지에세무공무원을파견하여교육시킨결과물중하나이다. 인도네시아정부는부가가치세세원에대한통제의지를여러제도를통해표출하고있으나실무적으로납세자의의식과세무공무원의의식수준이여전히제도를따라오고있지못하여얼마나효과가있을지는경과를지켜봐야할것이다. 211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제 6 절 신고와납부및환급 1 부가가치세의신고와납부 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은납부세액을과세기간의매출세액이매입세액을초과하는금액으로정의하고있다. 소비형부가가치세제도하에서납부세액을산출하는기본구조에대한선언적규정으로이해할수있다. 산출된납부세액은과세기간종료후익월말까지납부되어야하며반드시신고서제출이전에납부하여야한다 ( 부가가치세법제15A조제1항 ). 부가가치세신고서는과세기간종료후익월말까지제출하여야한다 ( 부가가치세법제15A조제2항 ). 해설부가가치세는납부후신고하여야한다. 납부세액이있는경우에는반드시납부증빙을신고서에첨부하여야유효한신고가된다. 따라서납부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서는, 신고의무를이행하는것이불가능하다. 만성적인세수부족과고질적인체납에고심하고있는인도네시아의특이한제도이다. (2) 부가가치세신고서의구성 부가가치세신고서는 Form 1111/Formulir 1111 로, 다음과같다. 212

신고와납부및환급 제 6 절 Form / Formulir 213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신고서해설 구분해설재화와용역의공급내역 * 부가세 (PPN) 과세대상 1. 수출, 영 ( 0 ) 세율적용대상이므로매출부가세는산출되지않음 2. 일반적인부가세납부대상공급 A. I. 3. 부가세징수자 (Pemungut PPN/VAT collector) 에대한공급 4. 5. B. 부가세가과세되지않는거래 C. A. 와 B. 의합계부가세납부 / 환급금액의산출 A. 매출세액 (I.A.2. 와동일한금액 ) B. 동일과세기간에선납된부가세 C. 매입세액 D. A. 에서 B. 와 C. 를차감한금액 E. 기존신고서의납부 / 환급금액 ( 수정신고시 ) F. D. 에서 E. 를차감한금액 G. F. 가납부포지션 (+) 인경우, 납부일자와납부서일련번호기재 ** II. H. F. 가환급포지션 (-) 인경우 1. 2. 일반과세자 (PKP) 여부체크차기이월공제 (Dikompensasikan ke Masa Pajak berikutnay) 또는환 3. 급 (Dik embalikan) 중선택환급선택시, 모범납세자 (Pasal 17C KUP)/ 특정납세자 (Pasal 17D KUP)/ 저위험납세자 (Pasal 9 ayat 4C PPN) 에해당되는경우선택환급선택시, 일반환급절차 (Prosedure biasa) 또는조기환급절차 (Pengemb alian Pendahuluan) 중선택 III. 부가가치세법제16C조에따른자가건설의경우기재 IV. 부가가치세법제9조제6b항에따른생산실패의경우기재 V. 사치품소비세기재 VI. 해당첨부서류가있는경우체크 * DPP: 공급가액 ** NTPP: 납부서 (Surat Setoran Pajak, SSP ) 상에부여되는일련번호 214

신고와납부및환급 제 6 절 2 부가가치세의환급 (1) 매출세액을초과하는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제9조제4항은매입세액이매출세액을초과하는경우그차액 ( 매입세액초과분 ) 은이후과세기간에서차감가능한이월공제세액을구성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과세기간 ( 월 ) 말에매입세액초과분이있는경우초과금액은다음과세기간으로이월하여공제가가능하다. 다만부가가치세법은이러한이월공제의기간에제한을두고있지아니하므로납세자가초과금액에대하여환급을신청하거나소득세법상손금으로산입하지아니한다면계속하여이월공제가가능한것으로보고있다. 과세연도말에계속하여매입세액초과분이있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4a항에따라환급신청을할수있다. 물론계속다음과세연도와과세기간으로이월하여공제하는것도가능하다. (2) 환급절차 ( 재무부령 No.72/PMK.03/2010) 환급신청절차와계산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13항에서재무부령에위임하고있다. 다음은부가가치세법과해당재무부령에서규정하는내용을설명한것이다. 1) 환급신청시기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매입세액초과분에대한일반적인환급신청의시기는매과세연도말이다. 그러나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매과세기간 ( 월 ) 말에환급신청을할수있다. 이러한요건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 4b항에규정되어있으며, 다음과같다. 유체물건을수출하는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법제16A조에따른부가세징수자 (VAT collector) 에게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경우 215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제16B조에따라부가가치세거래징수가면제되는경우 ( 제7절참조 ) 과세대상무체재화를수출하는일반과세자 용역을수출하는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법제9조제2a항에서설명한상업생산시작전의일반과세자 해설수출을주로하는사업자는영세율적용으로인해부가세징수자에게공급하는사업자는거래징수를하지아니하므로매출세액이발생하지않고계속하여매입세액초과분이발생하게된다. 이렇게사업의특성상계속하여매입세액초과분이발생하는경우에는매과세기간 ( 월 ) 마다부가가치세환급을신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렇지만환급의신청이가능한것일뿐이며매월환급금이지급된다는의미는아니다. 2) 환급신청방법환급신청은다음의두가지방법을통해이루어진다. 부가가치세신고서의 Dikembalikan(Restitusi) 란 ( 환급신청 ) 에체크하고환급세액을기재하여신고 위의환급신청란을공란으로하고별도의환급신청서를제출 3) 환급절차일반적인부가가치세환급절차는환급신청이후세무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환급이이루어지는것이다. 그러나특정한납세자에대하여는세무조사를수행하지아니하고, 조기에환급이이루어질수있는데이러한조기환급절차를별도로규정하고있다. 다음은일반환급절차와조기환급절차에대하여비교한표이다. 216

신고와납부및환급 제 6 절 일반환급절차와조기환급절차의비교 구분 일반환급절차 조기환급절치 국세기본법제17C조의모범납세자 (WP Patuh) 신청대상 조기환급대상이아닌모든일국세기본법제17D조의특정납세자반과세자 (WP Tertentu) 부가가치세법제9조제4c항의저위험납세자 조사방법 세무조사 (Pemeriksaan) 실시 서면분석 (Penelitian) 실시 조사결과통지 세무조사실시후, 세액확정결정서 (Surat Ketetapan Pajak) 발급 * 서면분석실시후, 조기환급결정서 (Surat Keputusan Pendahuluan kelebihan Pajak) 발급 환급금지급환급신청후 12 개월이내 * 환급신청후 1 개월이내 * 환급을위해신청후 12개월이내에환급세무조사가완료되는것이원칙이나, 조세범칙사실이있는경우에는이러한기한이적용되지아니한다. 조기환급을신청한경우에는 1개월이내에환급을받을수있다. 세무관서별상황에따라다르겠으나실무적으로는보통신청일로부터약 15일가량이소요되어세무조사를수반하는일반환급절차보다유리하다. 따라서부가세환급이빈번하고그금액이중요한경우에는조기환급신청대상으로지정받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그러나조기환급대상에해당하여도세무조사가면제되는것은아니며세무당국은언제든세무조사를실시할수있다. 198/PMK.03/2013의규정에의하여 1억루피아미만환급신청자에대하여는환급세무조사를실시하지않고조기환급을집행할수있다. 다만집행이후에사실확인을위하여국세청은세무조사를실시할수있다. 해설조기환급을신청한경우과세당국은서면분석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인도네시아국세청의전산시스템은한국의국세청수준의세금계산서대사가가능하지못하다. 따라서환급을위한신고서의기재사항을확인하는정도의형식적 217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인서면분석이이루어지는수준으로내용의정당성을 1개월내에모두확인하지는못한다. (3) 저위험납세자 (Pengusaha Kena Pajak Berisiko Rendah/Low Risk Taxpayer) 부가가치세법제9조제4c항은저위험납세자 (Pengusaha Kena Pajak Berisiko Rendah) 는조기환급을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저위험납세자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재무부령 No.71/PMK.03/2010에서규정하고있다. 1) 저위험납세자신청요건저위험납세자는일반과세자로다음의사업활동을영위하는자이어야한다. 유체물건을수출하는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법제16A조에따른부가세징수자 (VAT collector) 에게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경우 부가가치세법제16B조에따라부가가치세거래징수가면제되는경우 ( 제7절참조 ) 과세대상무체재화를수출하는일반과세자 용역을수출하는일반과세자상기일반과세자중다음의요건중하나를충족하는경우저위험납세자를신청할수있다. 총발행주식의 40% 이상을인도네시아주식시장에상장한회사 중앙정부또는지방정부가 50% 를초과하는주식을소유하고있는회사 그외의사업자로다음요건을충족하면서, 최근 24개월이내에조세범칙사실에대한실지조사나수사를받은적이없는제조업을영위하는사업자 218

신고와납부및환급 제 6 절 위의세번째항목에서언급하고있는요건은다음과같다. 최근 12개월동안부가가치세신고서의지연제출사실이없을것 직전년도에판매한과세대상재화총액의 75% 이상을자기제조장에서제조하였을것 직전 2개년공인회계사에의한감사보고서 (Laporan Keuangan) 의의견이적정 (Wajar Tanpa Pengecualian) 또는한정 (Wajar Dengan Pengecualian) 일것 2) 저위험납세자신청상기요건을충족한일반과세자는저위험납세자지정을신청할수있다. 신청은국세청에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신청서의제출은관할세무서에한다. 신청서는국세청규정 No. PER-31/PJ/2010에서규정한 Lampiran 1 서식을이용하여작성하며저위험도납세자로지정받고자하는과세기간이시작하기 15영업일이전까지제출하여야한다. 이때다음의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야한다. 총발행주식의 40% 이상을인도네시아주식시장에상장한회사또는중앙정부또는지방정부가 50% 를초과하는주식을소유하고있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요건충족여부를확인할수있는권한있는기관의확인서 직전 2년간감사보고서 국세청규정 No. PER-31/PJ/2010에서규정한기타첨부서류로직전년도에판매한과세대상재화총액의 75% 이상을자기제조장에서제조한것을확인할수있는소명서 3) 저위험납세자지정또는반려접수된신청서에대하여국세청은 15영업일이내에다음의통지를하여야한다. 저위험납세자확정통지 219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신청이반려된사유가기재된통지서 (4) 조기환급제도의고려사항 1) 저위험납세자와모범납세자의비교모범납세자는일선세무관서에서기준을충족하는납세자를대상후보자로선정하여지방국세청에통보하면지방국세청에서모범납세자를선정하고국세청장명의의선정통지서를발송한다. 따라서선정과정에서납세자의신청이없고지위의획득 유지가용의치않다. 그러나저위험납세자는납세자의신청에따라선정될수있고해당요건이충족된경우관할세무서에서저위험납세자의과다여부와관계없이일반적으로승인을해주므로모범납세자에비하여지위의획득 유지가수월한편이다. 다음은이해를위해저위험과세자와모범납세자를비교한표이다. 저위험도납세자와모범납세자의비교 구분저위험도납세자모범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9조제4c항및국세기본법제17C조및관련근거규정재무부령 No.71/PMK.03/2010 재무부령 No.192/PMK.03/2007 적용세목부가가치세소득세와부가가치세 선정방법 납세자의신청에따름 해당세무관서의요청에따라지방국세청에서선정 선정시기 납세자가신청한때 매년 1월 20일까지연 1회 환급기간 세무조사적발시가산세 부가가치세 1 개월내 과다환급금액의월 2%, 최대 24 개월 부가가치세 1개월내소득세 3개월내 과다환급금액의 100% 2) 조기환급에대한세무조사 전술한바와같이조기환급에대하여도재무부령 No.71/PMK.03/2010 제 9 조에따라국세청은언제든세무조사를수행할수있다. 만일세무조사를통해 220

신고와납부및환급 제 6 절 부당한조기환급이이루어졌음이발견된경우가산세가부과된다. 모범납세자와특정납세자의경우에는과다환급금액의 100% 에해당하는가산세가부과되며저위험도납세자의경우에는미납기간에대해과다환급금액의월 2% 에해당하는가산세 ( 최대 24개월까지부과되므로, 최고 48%) 가부과된다. 과세사례 S사는수출을주로하는제조업을영위하는일반과세자로 2010년도부가세환급을 2011년초에신청하였고, 동환급신청과세연도에대한세무조사를받던중다음과같은사실이발견되었다. 회사는 2009년과세연도분에대하여도 2010년초환급신청을하였으나착오로 2010년각월부가세신고서상기환급신청한 2009년분을차감하지아니한채누적하여매입세액초과분을신고하였고이금액은 2010년분환급신청금액에포함되어있었다. 세무당국은 2010년분부가세환급시 2009년분기환급신청한금액을차감하고환급하면서기환급신청한 2009년도환급액에대하여회사가다시환급을신청하였다는이유로 100% 의가산세를부과하였다. 회사는단순착오에의한실수이며실제로회사가받은이익이전혀없고국고에손실이없었음을근거로가산세의부과가정당하지못함을주장하였으나이는받아들여지지않았다. 인도네시아과세당국은환급에매우인색한모습을자주보이며작은실수나착오도용납하지않는경향이있다. 따라서환급신청시에는매우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하고필요한경우사전에전문가와환급전략에대해상의하는것이좋다. 221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제 7 절 부가가치세면제제도 1 부가가치세거래징수면제와과세적용제외 부가가치세법제16B조는특정한거래에대하여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일부가거래징수되는것을면제하거나 ( 거래징수면제 ), 또는영구적혹은일시적으로과세적용에서제외 ( 과세적용제외 ) 하도록규정하고있다. 거래징수면제와과세적용제외모두당해거래자체가과세되는거래가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상세금계산서를교부할의무는없다. 그러나거래징수면제는매출에대하여만거래징수를면제하는것이므로관련된매입세액공제와환급이가능하다. 과세적용제외는해당재화와용역을과세대상자체에서제외하는것이므로매입세액공제와환급을받을수없다. 둘모두국가의특정목적을달성하기위한조세혜택이나실무적으로는거래징수면제는영세율제도와과세적용제외는면세제도와유사하다. 다음은법제16B조제1항이규정하는거래징수면제나과세적용제외혜택을받을수있는거래에대한각호의내용이다. 과세지역의특정지역 (Kawasan Tertentu) 또는특정장소 (Tempat Tertentu) 에서의활동 특정재화나용역의공급 특정재화의수입 과세지역외로부터특정무체재화를반입하여이용 정부규정에의한과세지역외부로부터특정용역을반입하여이용이러한징수면제와과세적용제외의혜택은아래와같은특정국가목적을달성하기위한거래에대하여만제한적으로주어진다. 보세구역의수출을지원하거나과세지역내특정지역을개발하기위하여 222

부가가치세면제제도 제 7 절 특별히지정된경우 외국과의교역, 투자, 국제전시등의계약을지원하기위한경우 보건환경개선의일환으로백신을공급하는경우 군 경물품의안정적공급을위한경우 군의보안정보나항공촬영장비보급을위한경우 교육을위한일반교과서, 코란, 일반종교서적등을공급하는경우 종교시설의건축을위한경우 저가주택또는단순증축주택의보급을위한경우 군의전력을향상시키기위한경우 전략적재화의공급을지원하는경우 외국원조등으로시행되는국가사업을지원하는경우 관세가면제되는특정재화의수입에국제적기준을수용하는경우 국가재해로선정된재해극복을위해필요한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경우 사회에반드시필요한전기와상수도를공급하는경우 별도의운송수단이없는특정지역에대한승객 화물운송항공용역의경우 2 부가가치세거래징수면제 부가가치세의거래징수가면제되는거래는다음과같다. (1) 국제선항공을위한항공유의공급정부령 No.26/2005 및재무부령 No.76/PMK.03/2005에따라국제선항공을위한항공유의공급에대하여는거래징수가면제된다. 국제선항공이란외국에서출발하여인도네시아소재공항에착륙하거나, 인도네시아소재공항에서출발하여외국소재공항에착륙하는비행을의미한다. 다만, 상호주의에따라체약상대방국가에서도해당공급에대하여동일한혜택을부여하고있는경우에한하여거래징수면제를받을수있다. 223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2) 외국의차관또는원조를통해시행되는정부사업정부령 No.25/2001 및재무부결정 No.486/KMK.04/2000에따라외국의차관또는원조에의하여시행되는정부사업에대하여는거래징수가면제된다. 면제대상이되는사업은 Project Table of Contents(Daftar Isian Proyek, DIP ) 또는유사한문서를통해발표된다. 면제혜택은해당사업의주계약자가공급하는재화와용역에대하여만적용되며 2차계약자 (second-level) 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거래징수가면제되기위하여주계약자는세금계산서발행시 PPN/PPnBM Tidak Dipungut PP Nomor 42 Tahun 1995 를날인하여야한다. 해당국가사업의일부분에대하여만차관또는원조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전체사업중차관또는원조가이루어지는부분에대하여만부가가치세거래징수가면제된다. 상기규정은부가가치세거래징수면제이외에도사치품소비세거래징수면제 수입관세면제 수입선납법인세 (PPh 22) 면제의혜택을함께부여하고있다. (3) 특정물품의수입재무부령 No.616/PMK.03/2004에따라특정한물품의수입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가거래징수되지않는다. 해당규정은수입관세면제에대한정부령 No.3/2000 및 No.24/2001의세부규정으로거래징수면제대상수입품목은아래와같다. 인도네시아에주재하는외국공직자와외국대표부의물품 ( 상호주의에따름 ) 인도네시아정부에의해승인및등록된국제기구와해당기구의직원 ( 인도네시아여권소지자제외 ) 의물품 종교 사회 문화적요구에따라탁송된선물류 박물관 동물원등대중에게공개되는장소에필요한물품 장애인에게필요한물품 224

부가가치세면제제도 제 7 절 유골또는유골분을위한관과유사용기 1년이상외국에서근무한인도네시아근로자 유학생 공무원 군인 경찰의이사물품 ( 재판매물품이아닌것으로현지인도네시아공관의확인필요 ) 승객의개인물품 승무원물품및세관규정에의한중량제한까지의탁송물품 중앙정부또는지방정부에의하여공공목적으로수입되는물품 군용물품 재무부령 No.140/PMK.04/2007이임시로정하는수입물품 (4) 석유 가스분야의 Profit Sharing Contractor( PSC ) 가수입하는물품재무부령 No.20/PMK.10/2005에따라 PSC가수입하는물품은부가가치세거래징수가면제된다. (5) 보세지역보세지역은정부령 No.39/2009에따라운영되며, 보세구역으로수입되는물품은부가가치세거래징수가면제된다. 해당정부령에따른보세지역의구분은아래와같다. 1) 보세구역 (Kawasan Berikat/KB) 특정건물 장소 지역으로수출을목적으로하는재화의생산등상업활 동이발생하는지역 2) 보세창고 (Gudang Berikat/GB) 특정조건을갖춘건물또는나대지로, 보관 포장 상표의부착또는제거 등물류센터의기능을하는곳 225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3) 기타다음의장소보세박람회장 (Tempat Penyelenggaran Pameran Berikat), 면세점 (Toko Bebas Bea), 보세경매장 (Tempat Lelang Berikat), 주기적보세구역 (Tempat Daur Ulang Berikat) 보세구역과보세창고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거래징수면제이외에도다른조세편익들이주어지며해당편익을득하기위한요건과절차를별도의규정으로정하고있다. (6) 수출목적생산품집하지 (Entrepot Produksi Tujuan Ekspor, EPTE ) 수출을목적으로하는생산품집하지로이동하는물품에대하여는수출과동일하게보아재무부령 No.43/KMK.01/1996과국세청훈령No. SE- 39/PJ.52/ 1993에따라부가가치세가거래징수면제된다. 면제되는거래는다음과같다. 인도네시아내의다른지역에서생산된재화가수출목적으로생산품집하지로입고되는경우 EPTE에서다른 EPTE로재화가이동하는경우또는추가가공을위해보세구역으로이동하는경우 EPTE내의공장에서 DPIL 또는다른 EPTE내의공장으로출하되는경우또는하청계약에따른가공을목적으로보세구역으로출하되는경우 하청계약에따른가공이완료된재화가다시 EPTE의일반과세자에게공급되는경우 Bapeksta Keuangan 이용기업이제품의추가가공을위해 EPTE내회사로공급하는경우 3 부가가치세과세적용제외 부가가치세과세적용이제외되는특정재화나용역은다음과같다. 226

부가가치세면제제도 제 7 절 (1) 특정재화의수입또는공급 1) 무기 탄약 수상운송기구 수중운송기구 공중운송기구 육상운송기구 장갑차 순찰차 특수운송기구와국방부 군사령부 경찰청또는국방부가지정한자가수입하는예비부품류 2) 국가질병예방프로그램 (PIN) 시행을위한백신류 3) 재무부령 No.353/PMK.03/2001에따른일반학습용교재 종교서적 종교경전 (Kitab Suci) 4) 해상선박 내륙운송선박 어선등과그예비부품, 상업운송회사 수산활동연합 (Perusahaan Pengkapan Ikan Nasional) 회사 부두용역회사 (Perusahaan Penyelenggara Jasa Kepelabuhan Nasional) 내륙운송회사의활동을위하여사용되는안전용품과구명용품 5) 항공기 예비부품 항공안전장비 구명장비및항공운송회사가사용하는개선 유지장비와예비부품류 6) 기차 예비부품 유지보수장비및국영철도회사의활동을위하여사용된장비 7) 국가방위력향상을위해국방부와군사령부가사용하는예비부품류와유지장비 8) 재무부장관이결정한단순주택 (Rumah Sederhana), 단순아파트 (Rumah Susun Sederhana), 대학기숙사및주택지역의주택위의 8항목중 8) 번항목을제외한 7가지항목은과세적용제외혜택을받기위해, 반드시세관에서발행한면제사유서 (Surat Keterangan Bebas, SKB ) 가필요하다. (2) 특정용역의공급 1) 국영해상운송기업 수산활동연합회사 부두용역회사및내륙운송회 사가제공하는운송용역, 선박임차용역, 도선 체선 용선등의항만용 227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역 선박의정비와수리용역 2) 항공운송회사가제공하는항공기임차용역과항공기의정비 수리용역 3) 국영철도회사 (PT. Kereta Api Indonesia) 에의한철도의정비 수리용역 4) 단순주택 (Rumah Sederhana), 단순아파트 (Rumah Susun Sederhana), 대학기숙사및주택지역의주택을건설하기위하여제공되는건설용역 5) 단순주택 (Rumah Sederhana) 과단순아파트 (Rumah Susun Sederhana) 의임차용역 6) 국가방위를위하여국방부와군사령부에의하여제공되는항공사진용역 (3) 공항용역 (4) 전략적재화 (BKPM) - 정부령 GR No. 31 1) 기계장치및공장의유지보수를위한자본재 ( 투자청 (BKPM) 에서발급한면제사유서 (SKB) 필요 ) 2) 가축 가금류를위한사료, 어류의양식사료와사료제조를위한원재료 3) 농업 농장 조림 축산제품에필요한종자및씨앗류농산품 4) 농업 농장 조림제품 축산제품 수산업제품 5) 상수공급회사에의해파이프로공급되는물 6) 전기 ( 단, 6,600 와트를초과하는가정전력제외 ) 228

부가가치세면제제도 제 7 절 해설 전략적재화관련위헌판결 대법원위헌판결 (Supreme Court Decision No. 70 /P/HUM/201) 로, 정부령 GR No. 31에서규정하고있던전략적재화중일부가과세로전환되었다. 과세로전환된재화는 Plantation products, Ornamental plants, Herbal plants, Food-crop, Forestry products 이다. 정부령 GR No. 31에서역시과세제외로규정하고있던과일류와채소류는부가가치세법제4A조에서예시적으로면세재화로규정하고있어위헌판결에도불구하고여전히면세대상재화이며이는국세청훈령 DGT Circular Letter No. SE-24/PJ/2014에서규정하고있다. 위에서설명한부가가치세거래징수면제및과세적용제외제도이외에도 별도의특별규정에따라혜택이주어질수있으며이는제 5 장에서보다구체 적으로설명한다. 229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제 8 절 기타중요한고려사항 1 연대납세의무 일반적으로부가가치세는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자가공급받는자로부터부가가치세를거래징수하여납부하므로공급받는자는부가가치세를공급하는자에게지급함으로써추가적인의무가발생하지않는것이보통이다. 그러나인도네시아부가가치세법은공급하는자의부가가치세납부에대한의무에대해공급받는자도연대하여책임을지도록규정하고있어주의가필요하다. 부가가치세법제16F조는 과세대상재화나용역을공급받는자는세금이납부되었다는증거를제시할수없는한납부에대한연대책임이있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공급하는자가거래징수한부가가치세를납부하지않은경우공급받는자는관련된매입세액을공제받지못하는불이익을받게된다. 이러한공급받는자의연대납세의무에대해정부령 No.1/2012(GR-1) 는제4조에서다음과같은경우에는연대납세의무가발생하지않는다고하여, 책임을다소완화하고있다. 공급하는자가부가가치세를납부할수있거나 공급받는자가공급하는자에게재화나용역의공급과관련된부가가치세를지불하였다는증거를제시할수있는경우그러나완화된정부령의규정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과세당국은공급받는자로부터징수하지못한부가가치세를공급받는자의매입세액공제액으로인정하는데에매우부정적인태도를유지하고있다. 230

기타중요한고려사항 제 8 절 해설공급받는자의연대납세의무는공급하는자가자금사정이좋지않거나비도덕적으로행동하는경우공급받는자에게매우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 이로인해상당수의한국기업이거래처의파산 도피 부가세납세거부등의사유로이미지급한매입세액을공제받지못하거나세무조사에서적발되는사례가있었다. 이로인해일부기업에서는공급하는거래처에대하여신용조사를보강하거나, 공급하는거래처가해당공급분에대한부가가치세신고납부한것을확인한이후에부가가치세를지급하는등의방법으로연대납세의무에대한위험을최소화하고있다. 과세사례 J사는 100% 수출을하는보세구역내의업체로 2011년공장증설을위해현지건설업체 A와공장건설계약을체결하였다. 2012년공장건설완료와함께해당거래대금과부가가치세를 A에게모두지급하였으며수출업체로영세율을적용받아부가가치세매출세액이없으므로 A에지급한매입세액에대하여환급을신청하였다. 환급세무조사시세무조사원은 A가해당거래에대하여부가세신고납부를하지아니하였음을확인하고이를이유로환급을거부하였다. A사는부가가치세를납부한바가없는불성실한업체로 J사의요청에도불구하고해당부가가치세를납부하지도않고 J사에게반환하지도않고있어법적분쟁으로번진사례이다. 주요한거래처나중요한계약을체결할때에는해당거래업체가성실하게납부하고있는지또는정상적인업체인지에대한배경검토가반드시필요하다. 2 부가가치세가산세 :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에대한규정은국세기본법에서다루고있으므로본장에서는가산세중세금계산서와관련된가산세와매입세액불공제를중심으로다룬다. 세금계산서에대한가산세는공급하는자와공급받는자모두에게적용되며특히공급받는자에대한매입세액불공제는해당과세기간의납부 환급포지션에따라다르게적용된다는점이특이하다. 공급하는자가발행한세금계산서가정당하지않은 (invalid) 경우공급하는 231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자는과세표준 ( 공급가액 ) 의 2% 에해당하는가산세를부담한다. 공급받는자가이러한정당하지않은세금계산서로매입세액을공제받은 경우매입세액불공제와함께추가적인불이익을받게되며이는다음과같다. 공급받는자의가산세부담 구분 환급포지션인경우 * (Overpayment) 납부포지션인경우 * (Underpayment) 매입세액불공제 신고불성실가산세 불공제금액의 100% 해당사항없음 납부불성실가산세 해당사항없음 미납세액의월 2% * 환급포지션은매출세액보다매입세액공제액이큰경우이며, 납부포지션은그와반대인경우임. 환급포지션인경우납세자가환급을신청하지아니하였더라도과세당국은관련매입세액이이월공제가가능하므로이를환급받은것과동일하게보고부당환급에적용되는 100% 의가산세를부과한다. 다만환급포지션일때에는납부세액이없으므로납부불성실가산세는적용되지않는다. 납부포지션인경우에는부당환급이적용되지않으므로관련 100% 가산세는없으나불공제금액만큼미납세액이발생하므로이에대한납부불성실가산세 ( 월 2%, 최대 24개월 ) 가적용된다. 3 부가가치세세무조사의주요쟁점 부가가치세세무조사는주로환급신청을통해이루어진다. 따라서중점조사사항은대부분매출세액보다는매입세액공제액의정당성검토에모아진다. 이를위해과세당국은다음과같은조사절차를주로수행한다. 세금계산서의타당성검토 공급하는자의관할세무서에조회확인 다른자료와의대사확인 232

기타중요한고려사항 제 8 절 (1) 세금계산서의타당성검토세금계산서의필요적기재사항에오류가있는지여부와관련계약서또는거래증빙의내용과다른점이있는지검토한다. 예를들어, 앞서설명한바와같이납세자번호가잘못기재되어있거나, 계약서에는 A 물품공급계약이라고되어있는데세금계산서품목에는 B 물품이라고기재되어있는경우에는매입세액불공제를받을수있다. 과세사례 K사는제조업을영위하는회사로, 인도네시아내수시장판매를위해 I사와총판계약을맺고내수물량전부를 I사에매출하고있다. K사는 I사와최종시장가격 ( 소매가격 ) 을협의하고, 이를바탕으로양사간의매출단가 ( 도매가격 ) 를산정하여월합세금계산서를발행하였다. 세무조사도중, 세무조사원은 K사와 I사간의최종시장가격을협의하기위한회의록을발견하고회의록에기재된협의된시장가격 ( 소매가격 ) 을 K사와 I사간의거래가격으로보아도매가격과의차액모두를매출누락으로과세하였고, K사는부가가치세매출세액누락과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를추징당하였다. 본건은 K사가조세법원의판결을통해최종승소하였으나, 인도네시아과세당국의무리한과세관행을보여주는중요한일례이다. (2) 공급하는자의관할세무서에조회확인세무조사원은공급하는자의관할세무서에해당세금계산서가적절히신고되고세액이납부되었는지조회확인을실시한다. 그러나실무적으로관할세무서에서이를확인해주지않는경우가자주발생한다. 따라서세무조사가시작되면, 주요거래처에대하여해당부가가치세를납부한신고서사본을받아두는것이필요하다. 조회확인을통해확인되지않는경우, 신고서사본을제출하는것으로증명을갈음하는것이일반적인조사관행이다. 233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과세사례 C사는부가가치세세무조사도중세무서에조회확인이되지않은거래업체 B와의거래를증명하기위해 B의부가세신고서사본을요청하였다. 그러나 B의대응이늦어져세무조사기간이종료된이후에신고서사본을제출할수있었다. 그러나세무조사원은뒤늦게제출된자료를증거로인정하지않고, 매입세액불공제처분하였다. 신고서사본을제출하더라도세무조사가종료된이후에제출되는경우에는인정되지않을수있으므로, 세무조사가시작되면반드시중요한거래처의신고서사본을미리받아두는것이좋다. (3) 다른자료와의대사확인한국의매출 -부가세대사와같이, 인도네시아에서도기본적인대사확인은반드시수행한다. 주요한대사확인자료는다음과같다. 수출신고서 (PEB) 와수출매출액대사 수입신고서 (PIB) 와수입매입세액대사인도네시아과세당국은구체적인소명자료가없는경우, 과세당국에유리하게해석하여최대한과세하는경향이있다. 따라서세무조사이전에기본적인과세자료는반드시갖추고차이가소명될수있도록준비해야한다. 그러나, 2014년조세법원은 KEP-754/PJ/2001( 전산시스템을이용한부가가치세불부합대사지침 ) 에의거조사자가거래상대방관할세무서에확인을의뢰한결과를바탕으로매출자가세금계산서와다르다고확정하여매입세액을부인한사례에대하여 일반적으로그러한확인절차에의하여매입세액을부인하는것은법률적근거가없으며, 조사시매입, 매출세액에반드시그러한확인절차를거쳐야하지만, 그것이거래의진실성을확인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아니다 라고하여법원의재판과정에서해당내용에대한재심리를진행하였고, 결국매입세액을인정하는것으로판결한바있다. 즉, 인도네시아부각가치세에서엄격히집행하던연대납세의무도법원의판결에의하여조금씩 234

기타중요한고려사항 제 8 절 완화되는경향도보이고있다. 4 외국인관광객의부가가치세와사치품판매세환급 부가가치세법제16E조는외국인 ( 외국여권을소지한개인 ) 이구매하여과세지역외부로재화를반출하는경우부가가치세와사치품소비세에대한환급을규정하고있다. 법에따라, 환급대상이되는요건은다음과같다. 부가가치세최소 Rp. 500,000 이상 출국전 1개월이내에구매한물품에한함.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5항에따른세금계산서일것환급신청은출국시공항에설치된국세청사무실을통하여이루어지며, 여권 탑승권 세금계산서를반드시제출하여야한다. 해설인도네시아의외국인관광객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은환급이가능한점포로지정된곳에서구매한것에한한다. 한국과같이매장전체가환급가능하도록규정되는경우는거의없으며, 따라서환급을위해서는해당점포가부가가치세환급가능점포라는표찰을반드시확인하여야한다. 현재환급가능으로지정된곳은대부분 Jakarta, Bali 또는 Yogjakarta 지역의대형쇼핑몰에입점된점포이다. 235

제 4 장 부가가치세법 제 9 절 사치품판매세 사치품판매세 (Pajak Penjualan Barang Mewah, PPn BM ) 의구조는부가가치세와대부분유사하다. 따라서납세의무자 거래징수제도 세금계산서제도 신고납부기간등이모두동일하게적용되며, 부가가치세의신고납부에사치품판매세가포함되는것이보통이다. 본절에서는이러한동일하게적용되는부분이외에사치품판매세에만적용되는내용에대하여정리한다. 해설사치품판매세는한국의개별소비세와유사하다. 그러나한국의개별소비세가과세대상을특정물품 특정장소에대하여부과하는것에반해, 인도네시아의사치품판매세는보다포괄적인과세대상을정의하는것이다르다. 따라서개별소비세로번역하지않고, 원래의인도네시아어용어를그대로사용하여사치품판매세로번역하였다. 1 과세대상과시기 (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제5조 1항은사치품판매세과세대상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사업자가인도네시아과세지역내에서생산된사치품으로분류된재화를인도네시아과세지역내에서공급 사치품으로분류된재화의수입사치품으로분류되는일반적인조건은 1) 주요생필품이아닌재화로, 2) 사회특정계층에의하여소비되고, 3) 대체적으로고소득계층에의하여소비되거나재산상태를과시하기위하여소비되는재화이다. 236

사치품판매세 제 9 절 (2) 부과시기사치품판매세는해당재화가생산자에의하여공급될때또는수입될때 1회에한하여부과된다 ( 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 ). 따라서거래단계별로과세되는부가가치세와는달리다단계거래세의성격을띄고있지는않다. 2 세율 부가가치세법제8조는사치품판매세율을최저 10% 에서최고 200% 의세율이적용될수있도록규정하며, 수출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와동일하게영세율의적용을명시하고있다. 부가가치세율은단일세율로정의되나, 사치품판매세는물품군에따라차등세율을적용할수있는점이다르다. 차등세율에대한결정과해당물품군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정부령과재무부령에위임하고있으며, 여기에서는해당규정만소개하도록한다. 정부령 (Pemerintah Peraturan/Government Regulation) No. 12/2006 재무부령 No.106/PMK.010/2015(PMK-106) 재무부령 No.121/PMK.03/2015(PMK-121) 국세청규정 No. PER-24/PJ/2015(PER-24) 해설차등세율의사치품판매세가부과되는물품군의결정은국회재정분과위원회 (Alat Perlengkapan Dewan Perwakilan Rakyat yang membidangi keuangan) 와상의하여정부령으로결정한다. 237

사치품판매세 제 9 절 제 5 장 기타조세제도 부동산세제1절인지세 (Stamp Duty) 제2절비과세합병 (Tax neutral mergers) 제3절해외차입이나해외차관의정부프로젝트제4절특정지역에대한세무상혜택제5절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