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국가국가국가국가국가국가국가국가국가국가국가국가국가국가국가국가국가국가국가국가국가국가국가비만관리비만관리비만관리비만관리비만관리비만관리비만관리비만관리비만관리비만관리비만관리비만관리비만관리비만관리비만관리비만관리비만관리비만관리비만관리비만관리비만관리비만관리비만관리비만관리종합대책종합대책종합대책종합대책종합대책종합대책종합대책종합대책종합대책종합대책종합대책종합대책종합대책종합대책종합대책종합대책종합대책종합대책종합대책종합대책종합대책종합대책종합대책종합대책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 18. 7.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우리나라비만현황과특성 4 Ⅲ. 중장기목표및추진전략 9 Ⅳ. 분야별추진과제 10 10 16 25 27 [ 참고자료 ] 31
Ⅰ 추진배경 고도비만인구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OECD 주요국가의청소년비만율 우리나라연도별고도비만율 - 1 -
비만의사회경제적손실규모도지속증가 비만은적극적정책개입을통해예방가능 - 2 -
- 3 -
Ⅱ 우리나라비만현황과특성 우리나라비만율 한국성인남녀비만유병률 광역시별남녀성인비만율 - 4 -
연령별생활습관특성 초중고학생의비만율 (%) 초중고학생의신체활동량 (%) 초중고학생의식습관 - 5 -
성인건강행태 연령별단백질섭취량 연령별앉아서보내는시간 - 6 -
비만예방 관리정책추진의한계 - 7 -
- 8 -
Ⅲ 목표 전 략 중장기목표및추진전략비만예방 관리를통한국민의건강한삶구현 - 2022년비만율 ( 추정 ) 을 2016년수준으로유지 - 성인전체 : ( 22) 41.5%( 추정비만율 ) 34.8%(6.7% ) 아동 청소년 : ( 22) 19.7%( 추정비만율 ) 16.5%(3.2% ) 올바른식습관교육강화및건강한식품소비유도 신체활동활성화및건강친화적환경조성 고도비만자적극치료및비만관리지원강화 비만에대한대국민인식개선및과학적기반구축 분야 식습관교육강화및건강한식품소비유도 신체활동활성화및건강친화적환경조성 고도비만자적극치료및비만관리지원강화 대국민인식개선및과학적기반구축 추 진 과 제 영양교육및식품지원강화 1 영양플러스사업확대 2 모유수유촉진및시설위생관리강화 3 아동 청소년비만예방교육강화 4 돌봄서비스이용아동비만예방관리강화 건강한식품선택환경조성 1 비만조장환경개선 2 영양표시식품확대 3 어린이비만유발식품광고모니터링강화 4 가공식품 외식 급식당류 나트륨저감지원 단체급식소의영양 위생관리강화 1 학생급식영양관리기준개선및관리 2 단체급식소영양및위생관리역량강화 학교기반아동 청소년체육활동강화 1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 2 건강증진우수프로그램발굴및확산 3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강화 지역사회기반청소년비만예방관리 1청소년비만예방관리사업추진 2비만청소년건강체험캠프확대 3비만청소년자발적체력증진역량강화 성인및노인대상비만예방관리 1 건강인센티브제도입 2 모바일헬스케어사업확대 3 노인신체활동프로그램확대 4 근로자건강센터확충 생활속환경조성 1 신체활동활성화법적근거마련 2 건강친화기업인증 3 건강도시활성화 4 국민체육센터건립 5 장애인스포츠활동강화 지역사회기반비만운동클리닉사업추진 1 비만 운동클리닉추진 고도비만자에대한적극적치료및지원 1 병적고도비만수술치료건강보험적용 2 고도비만교육 상담건강보험적용검토 3 비만집중관리가이드라인개발 4 비만학생건강관리강화 홍보강화및정보지원체계구축 1 대국민홍보활동강화 2 생활단위비만정보시스템구축 3 영양 식생활 신체활동통합정보플랫폼구축 근거기반비만예방관리정책체계정비 1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기능강화 2 비만전망보고서발간 3 비만관리 R&D 강화 - 9 -
Ⅳ 분야별추진과제 1 올바른식습관교육강화및건강한식품소비유도 영유아 임산부 아동에대한영양교육및식품지원강화 - 10 -
- 11 -
건강한식품선택환경조성 - 12 -
- 13 -
단체급식소에대한영양 위생관리강화 - 14 -
- 15 -
2 신체활동활성화및건강친화적환경조성 학교 기반의아동 청소년체육활동강화 - 16 -
지역사회기반아동 청소년비만예방관리 건보공단청소년비만예방 관리시범사업 - 17 -
) - 18 -
성인및노인대상비만예방관리 全국민건강인센티브 ( 안 ) - 19 -
- 20 -
- 21 -
생활속신체활동환경조성 - 22 -
- 23 -
- 24 -
3 고도비만자적극치료및비만관리지원강화 지역사회기반 비만 운동클리닉사업 추진 - 25 -
고도비만자에대한적극적치료및지원 - 26 -
4 비만에대한대국민인식개선및과학적기반구축 비만예방 관리를위한홍보강화및정보지원체계구축 - 27 -
- 28 -
통합정보플랫폼구축모형 범정부차원의근거기반비만예방 관리정책추진체계정비 - 29 -
- 30 -
참고 1 우리나라비만및고도비만유병률 - 31 -
- 32 -
참고 2 과제별소관부처 1. 올바른식습관교육강화및건강한식품소비유도 2. 신체활동활성화및건강친화적환경조성 - 33 -
3. 고도비만자적극치료및비만관리지원강화 4. 비만에대한대국민인식개선및과학적기반구축 - 34 -
참고 3 5 년내달라지는모습 분야사업추진과제 As-Is( 현재 ) To-Be(5 년내 ) 영양교육및식품지원강화 임산부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확대 모유수유시설위생관리및모유수유촉진 아동 청소년대상비만예방교육강화 수혜자 8.4 만명 수혜자 9.4 만명 모유수유시설위생관리및모유수유촉진시행중 - 식생활 신체활동교육실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지원급식소 32,093 개소 - 모유수유시설에대한위생 안전기준강화 - 신생아검진주기조정 (1차 4~6개월 2개월 )) - 전국모유수유실에대한모바일웹 (Web) 구축 - 영유아 교사 학부모용 비만예방교육자료개발 보급 - 지원급식소 54,469개소 1. 올바른식습관교육강화및건강한식품소비유도 건강한식품선택환경조성 방과후돌봄서비스이용아동대상비만예방관리확대 - 건강돌봄놀이터사업참여학교 3 백개교 - 과일간식지원사업 24 만명 비만조장환경개선 - 영양표시의무화대상식품확대 어린이비만유발식품광고및판매제한모니터링강화 모든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등 - 건강한돌봄놀이터사업참여학교 3 천개교및지역아동센터로확대 - 과일간식지원사업 35 만명 비만조장환경모니터링가이드라인개발 드레싱, 소스류, 복합조미료, 농 축 수산물조림, 과 채가공품류등으로확대 학교주변어린이기호식품판매고열량 저영양식품및고카페인함유식품광고제한 위반 지적사항이력관리및반복점검 당류 나트륨저감지원확대 당류 나트륨저감참여급식소및일반음식점 6 백개소 참여기관 15 백개소 2. 신체활동활성화및건강 친화적환경조성 단체급식소영양및위생관리강화 학교기반아동청소년체육활동강화 학교 - 지역사회연계기반비만예방관리 학교급식영양관리기준개선및체계적관리 단체급식소영양및위생관리역량강화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 학교기반건강증진우수프로그램발굴 확산 스포츠강화이용권지원강화 학교 - 지역사회연계청소년비만예방 관리사업추진 건강체험캠프확대 체력증진사업활성화 학교급식영양관리기준개선관련연구수행 어린이집 ( 유치원포함 ) 32,093 개소 우수학교스포츠활동지원 6,018 개교 - 학교급식법시행규칙개정 어린이집등 54,469 개소, 사회복지시설등에영양및위생관리지원 지원학교 6,500 개교 비만예방관리우수프로그램발굴하여전체학교에보급 소외계층유 청소년 4.7 만명 소외계층유 청소년 4.7 만명 건강보험공단 6 개본부에서시범사업추진 건강체험캠프운영 1 개소, 연간 2 백명 체력인증센터, 건강증진센터등 128개소 건보공단전체 178 개지사 25 개소, 연간 5 천명 체력인증센터, 건강증진센터등 317 개소 - 35 -
분야사업추진과제 As-Is( 현재 ) To-Be(5 년내 ) 3. 고도 비만자적극치료및비만관리지원강화 4. 비만에대한 대국민인식개선및 과학적기반구축 성인및노인대상비만예방관리 생활속신체활동환경조성 지역사회기반비만운동클리닉사업추진 고도비만자적극적치료및지원 홍보강화및정보지원 체계구축 근거중심정책추진체계정비 건강인센티브제도입사업모델개발연구수행 모바일기반맞춤형건강관리사업확대 노인신체활동프로그램확대 근로자건강센터확충및활성화 신체활동활성화법적근거마련 건강친화기업인증제도입 시범사업실시 ( 19~ 21) 및전국확대 사업참여자 8 천명 30 천명 경로당등 23 천개소, 48 만명 - 경로당등 36 천개소, 75 만명 - 신체활동외에식습관, 낙상예방등의서비스제공 근로자건강센터 21 개소 근로자건강센터 50 개소 - 국민건강증진법내신체활동증진관련조항신설 - 인증제도입 ( 법률개정 ) 건강도시활성화추진 - 활성화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건립 장애인스포츠활동인프라강화 지역사회기반의비만 운동클리닉추진 병적고도비만수술치료건강보험적용 고도비만의교육 상담건강보험적용검토 비만집중관리가이드라인개발 비만학생건강검진검사항목확대 비만인식개선대국민홍보활동강화 생활단위비만정보제공시스템구축 영양 식생활 신체활동통합정보플랫폼구축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기능강화 한국의중장기비만전망보고서발간비만예방 관리및식생활개선연구개발 (R&D) 강화 - -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4 개소 - 생활체육지도자 577 명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 143 개소 ( 27 년 ) -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15 개소확충 - 생활체육지도자 2 천명 일부보건소 (33 개소 ) 운영 전국확대, 254 개소 미적용 건강보험적용 미적용 고도비만의교육 상담건강보험적용검토 - 개발 보급 학생건강검진실시 비만예방의날행사운영 - 비만학생대상대사증후군선별검사항목추가 관계부처 기관및지자체캠페인합동추진 Web 방식으로생활권별, 사업장별정보, 지자체별비교 평가등정보제공 - 통합플랫폼구축 정보제공 - 비만대책평가및관리 발간 - 연구개발 - 36 -
참고 4 비만예방관리정책해외사례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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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식생활 영양 신체활동관련부처별운영현황 부처명계획명주요목적및내용근거법령 제 4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국민의건강수준및정책효과를평가하고, 국가건강증진전략과실행방안등마련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제 2 차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2017~2021) 국민의건강한식생활실천확산을목적으로국민인식제고, 환경조성, 기반구축등마련 국민영양관리법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 (2015~2019) 아동행복도증진, 아동최우선의원칙실현기반조성을위해아동기역량강화, 참여권, 건강관리등마련 아동복지법 농림축산식품부 제 2 차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 (2015~2019) 계층별, 대상별맞춤형체험교육, 우수한식생활환경등을마련 식생활교육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국민생활체육활성화를위한체육활동환경조성, 체육프로그램등마련 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 교육부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학생의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건강한민주시민육성을위한건강관리, 환경구축등마련 학교보건법교육기본법학교급식법 학교체육활성화추진기본계획 행복한학교생활을위한학교체육내실화, 스포츠클럽활성화등마련 학교체육진흥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 3 차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6~2018) 어린이의건강한식생활실천문화확산을위한급식환경조성, 건강한식품제공기반강화등마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