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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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차경찰공무원시험대비전범위모의고사 1 함북웅기굴포리서포항과부산동삼동에서는신석기인들이먹고버린조개더미가발견되었다. 2 경기여주흔암리와충남부여송국리에서발견된덧무늬토기는북방계통의영향을받은것이다. 3 충북단양수양개에서는석기제작지가발견되었으며, 고래와물고기등을새긴조각품이출토되었다. 4 충남공주석장리는구석기전기 중기 후기에이르는문화층이다양하게출토되어최대규모를이룬다. ( 가 ) 나라도읍의동쪽에수혈이라는큰동굴이있는데, 10 월에열리는나라의큰행사때에굴속에서신을모시고나와도읍동쪽의강위쪽에서제사를지낸다. ( 나 ) 왕의성은부여씨이다. 나라안에는여덟씨족의대성 ( 大姓 ) 이있으니, 사씨 연씨 해씨등이다. 그나라의왕은해마다매계절의중간달에하늘과오제의신에게제사를지낸다. 1 4 세기중반 - ( 가 ) 는 ( 나 ) 와황해도지역을두고대결하였다. 2 5 세기전반 - ( 가 ) 는 ( 나 ) 를후원하여낙동강유역을공격하였다. 3 5 세기후반 - ( 나 ) 는 ( 가 ) 를공격하여수도를함락시켰다. 4 6 세기전반 - ( 나 ) 는 ( 가 ) 와결혼동맹을맺어이웃나라에대항하였다. 나 제동맹체결 ( 가 ) 나 제동맹결렬 1 동진으로부터불교를수용하여공인하였다. 2 익산에미륵사를건립하고익산천도를계획하였다. 3 중국의요서 산둥, 일본의규슈지방에진출하였다. 4 지방의 22 담로에왕족을파견하여통제를강화하였다. ᄀ가야가연맹왕국단계에서완전히멸망하였다. ᄂ신라에서불교식왕명이사용되기시작하였다. ᄃ노리사치계가일본에불경과불상을전하였다. ᄅ원효가아미타신앙을통해불교대중화에기여하였다. ᄆ신라에서무덤의둘레돌에 12 지신상을조각하는양식이나타났다. 1 2 개 2 3 개 3 4 개 4 5 개 신문왕은김흠돌의모역사건을계기로귀족세력을숙청하였다. 성덕왕은백성들에게정전 ( 丁田 ) 을지급하였다. ( 가 ) 혜공왕이죽고상대등김양상이선덕왕으로즉위하면서왕위쟁탈전이치열해졌다. 1 사벌주에서원종과애노가반란을일으켰다. 2 지방행정구역을 9 주 5 소경체제로완비하였다. 3 내외관의월봉을없애고다시녹읍을나누어주었다. 4 김헌창이국호를장안, 연호를경운이라하고난을일으켰다. 앞서가신다섯임금의정치와교화가잘되었거나잘못된것을기록하여조목별로아뢰겠습니다. 이국왕이즉위한해로부터 8 년간정치와교화가깨끗하고공평하였고, 형벌과표창을남용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쌍기를등용하여과거를시행한후로부터문사 ( 文士 ) 를존중하고대우하는것이지나치게후하였습니다. 이런까닭에재주없는자가부당하게등용되고, 차례도없이벼슬을뛰어올라 1 년이못되어도재상이되곤하였습니다. 1 국자감을재정비하고전문강좌를설치하였다. 2 관리의위계질서를확립하기위해공복을제정하였다. 3 관리에게토지를지급하는전시과제도를시행하였다. 4 정계와계백료서를지어관리가지켜야할규범을제시하였다. ᄀ처인성전투ᄃ황룡사 9층목탑소실 ᄂ박서의귀주성전투ᄅ승화후온의국왕추대 1 ᄀ 2 ᄂ 3 ᄃ 4 ᄅ 대사는일찍부터중국에가서구도할뜻을가지고있었다. 마침내송, 요, 일본으로부터 4 천여권의불전을구하여잘못되고빠진곳을바로잡아교장 ( 敎藏 ) 을출판하였다. 1 국청사를창건하고교단통합운동을펼쳤다. 2 삼국시대승려들의전기를수록한저술을남겼다. 3 만덕사에서참회수행을강조하는법화신앙을내세웠다. 4 인도와중앙아시아여러나라의풍물을기록한저술을남겼다. 근래에전하께서수신전과휼양전을없애시어관리가죽으면그처자의생계가막연해졌습니다. 그리하여과부는수절하지못하고고아는효도를다할수없게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선왕의옛제도를회복하시어절의를지키고외로운자를부양할수있도록하소서. 1 세금과소작료를동전으로납부하는추세가확산되었다. 2 군인의유가족에게는생활대책으로구분전이지급되었다. 3 관직에서물러난관리는국가에수조권을반환하여야했다. 4 영정법시행으로풍흉에관계없이 1 결당전세가고정되었다. 신이또들으니, 기자사당에는제전 ( 祭田 ; 제사를지내기위한토지 ) 이있고단군을위한제전은없기때문에, 기자에게는매달초하루와보름마다제물을올리지만, 단군에게는봄 가을에만제사한다하옵니다. 현재단군신위를기자사당에배향하게되어서한방에함께계신데, 홀로단군에게초하루 보름제물을올리지아니한다는것또한미안하지않을까합니다. 신의생각에는단군의사당을별도로세우고, 신위를남향하도록하여제사를받들면제사의식에합당할까하옵니다. < 보기 > ᄀ소격서폐지ᄃ칠정산제작 ᄂ주자가례보급ᄅ향약집성방편찬 1 ᄀ, ᄂ 2 ᄀ, ᄅ 3 ᄂ, ᄃ 4 ᄃ, ᄅ

2 그가담당했던업무는왕의명령을해당관청이나관료에게전달하고, 또관청이나관료들이아뢰는문서를왕에게전달하는것이었다. 그밖에국정의여러가지사안에대한왕의자문에응하는측근관료의기능도하였다. 왕을늘가까이서모시는직책이었던만큼정치적인부담도컸지만대신혜택도많았다. 업무자체의성격상늘긴장해야했고, 이틀에한번은숙직을해야했으므로집에돌아오면온몸이파김치가되었지만, 능력을인정받으면재신 ( 宰臣 ) 이나추밀 ( 樞密 ) 이되는것도그리어려운일이아니어서당시관료라면누구나선망하는자리였다. 1 어사대의관리와함께대간으로불렸다. 2 화폐와곡식의출납등회계도담당하였다. 3 한림원에서교서나외교문서를작성하였다. 4 조선시대의승지와유사한업무를담당하였다. 이 ( 理 ) 와기 ( 氣 ) 는논리적으로구분할수있지만현실적으로분리시킬수있는것은아니며, 모든사물에있어이 ( 理 ) 는기 ( 氣 ) 의주재역할을하고기는이의재료가된다는점에서양자는불리 ( 不離 ) 의관계에있다. 일물 ( 一物 ) 이아닌까닭에일 ( 一 ) 이면서이 ( 二 ) 요, 이물 ( 二物 ) 이아닌까닭에이 ( 二 ) 이면서일 ( 一 ) 이다. < 보기 > ᄀ일본성리학발전에영향을주었다. ᄂ 동호문답, 격몽요결 등을저술하였다. ᄃ 기발이승일도설 을바탕으로주기론을강조하였다. ᄅ김성일, 유성룡등남인유학자들에게영향을주었다. ᄆ신하가주체가되어군주의기질을바꾸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1 ᄀ, ᄅ 3 ᄂ, ᄃ, ᄆ 2 ᄀ, ᄃ, ᄆ 4 ᄃ, ᄅ, ᄆ ᄀ기묘사화ᄃ남인과북인의분당ᄆ중종반정 1 ᄀ - ᄆ - ᄂ - ᄃ - ᄅ 3 ᄆ - ᄃ - ᄀ - ᄂ - ᄅ ᄂ인조반정ᄅ동인과서인의분당 2 ᄀ - ᄆ - ᄂ - ᄅ - ᄃ 4 ᄆ - ᄀ - ᄅ - ᄃ - ᄂ 사람은본래한울의성품을가졌으므로사람이곧하늘이요, 하늘이곧사람이다. 서양은싸우면이기고치면빼앗아이루지못하는일이없어중국도위험하고우리도멸망할수있으니, 보국안민의계책을강구해야한다. 1 단군신앙을기반으로하여항일무장투쟁에참여하였다. 2 유 불 선의주요내용이교리의기본바탕이었다. 3 교단내의친일세력을축출하고천도교로개편하였다. 4 세상을어지럽히고백성을현혹한다는죄로교조가처형되었다. 1 유형원은전황이발생하자폐전론을주장하였고, 환곡대신사창제도의실시를주장하였다. 2 정약용은현실적개혁론인정전제를내세우다가후에는혁신적개혁론인여전론을강조하였다. 3 이익은붕당이선비들의먹이다툼에서생겼다고보고, 이를극복하기위해선비들도농사를지어야한다고주장했다. 4 양반집안의서자로태어난박지원은 북학의 를저술하여청의문물을적극적으로수용할것을제창하였다. 독일부영사부들러는조선을스위스와같은영세국의중립국으로만들자는의견을조선정부에건의하였으며, 유길준도강대국이보장하는중립론을구상하기도하였다. < 보기 > ᄀ명성황후의시해와단발령을계기로각지에서의병이일어났다. ᄂ러시아의한반도침투에대항하여영국이거문도를불법으로점령하였다. ᄃ갑신정변의실패로인해청나라의조선에대한내정간섭이강화되고, 청 일간에는텐진조약이체결되었다. ᄅ일본의위협속에서민씨정권이붕괴되고제 1 차김홍집내각이성립되었다. 1 ᄀ, ᄂ 2 ᄀ, ᄅ 3 ᄂ, ᄃ 4 ᄃ, ᄅ ᄀ토지는평균하여분작한다. ᄂ왕실사무와국정사무를나누어서로혼동하지않는다. ᄃ국가재정은탁지부에서전관하고, 예산과결산을국민에게공포한다. ᄅ지조법을개혁하여관리의부정을막고백성을보호하며재정을넉넉히한다. 1 ᄀ 2 ᄂ 3 ᄃ 4 ᄅ ᄀ태형은감옥또는즉결관서에서비밀리에행한다. ᄂ일본의국체및정체의변혁과사유재산을부인하는자는징역 10 년에처한다. ᄃ한국의사법및감옥사무가완비되었다고인정할때까지감옥사무를일본정부에게위탁한다. ᄅ총독부관제를바꾸어현역군인을총독에임명한다는조항을삭제한다. 1 ᄀ 2 ᄂ 3 ᄃ 4 ᄅ ( 가 ) 역사는국혼 ( 國魂 ) 과국백 ( 國魄 ) 의기록이다. 국가는형 ( 形 ) 이요역사는멸하지않는신 ( 神 ) 이므로국혼을보존, 강화하는투쟁으로국백을회복할수있다. ( 나 ) 역사란인류사회의아 ( 我 ) 와비아 ( 非我 ) 의투쟁이시간부터발전하며공간부터확대하는정신적활동의상태의기록이다. ( 다 ) 조선민족의발전사는그과정이아시아적이라하더라도사회구성내면의발전법칙은동일하다. 조선사에서역사발전의법칙성을발견해야하며민족생활의발전사를보편적으로이해해야한다. 1 ( 가 )- 일제의침략과국권회복투쟁의역사를저술하였다. 2 ( 나 )- 유교의폐단을비판하며유교구신론을발표하였다. 3 ( 다 )- 한국사도세계사적보편성에따라발전해왔다고주장하였다. 4 ( 가 ), ( 나 )- 역사연구를독립운동의일환으로파악하였다. 이제우리는무기휴회된공위가재개될기색도보이지않으며통일정부를고대하나여의케되지않으니, 우리는남방만이라도임시정부혹은위원회같은것을조직하여 38 이북에서소련이철퇴하도록세계공론에호소하여야될것이다 ( 가 ) ( 나 ) ( 다 ) ( 라 ) 모스크바 1차미소 좌우합작 2차미소 대한민국 3상회의 공동위원회 7원칙 공동위원회 정부수립 1 ( 가 ) 2 ( 나 ) 3 ( 다 ) 4 ( 라 )

3 년 차경찰공무원시험대비전범위모의고사 They have been 1 considering 3 discussing about 1 Hardly they 3 Hardly had they the question for several months. 2 considering about 4 thinking 2 Hardly they had 4 They hardly have The unit of 1measurement known as a 'foot' 2has originally based on the average 3size of the human 4foot. Without any previous knowledge of environmental law, Mr. Matthews answer a technical question like yours. 1 can hardly expect 3 can hardly be expected to I saw a charming girl of perhaps 12 1 to play 3 plays 2 cannot hardly be expected to 4 cannot hardly expect 2 playing 4 to be playing There is nothing to do but to obey. 1 There is nobody but has his fault. 2 No one but her would do so. 3 She would have failed but that he helped her. 4 She heard the news but now. A: Wasn't it cold yesterday? B: ( 응, 춥지않았어.) 1 Yes, it wasn't. 2 No, it wasn't. 3 Yes, it was. 4 No, it was. Had daddy told me earlier, I too. 1 could have been 3 would been the violin on TV a better wife and daughter 2 have been 4 can be Her husband, a plumber's assistant, earns only $300 a month, which makes it very difficult for her to feed and clothe her children properly, send them to school. 1 much more 3 much less 2 still more 4 even less It is careless you to make such a mistake. 1 of 3 as 2 for 4 about The Amazon River, which empties into the Atlantic Ocean, is an awe-inspiring natural wonder. 1It's so wide that one fifth of all the moving fresh water on Earth flows from its mouth. 2In addition to being the widest river in the world, it is one of the longest, being about four thousand miles long. 3Furthermore, the Amazon covers the largest drainage area of any river : 2,772,000 square miles, 4Environmentalists have defeated plans to channel the river by building a series of dams. The space shuttle Challenger had just taken off for its tenth flight in January 1986 when it exploded in the air and killed all seven people inside.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were watching the liftoff because schoolteacher Christa McAuliffe was on board. McAuliffe, who had been chosen to be the first teacher in space, was planning to broadcast lessons directly to schools from the shuttle's orbit around Earth. This Challenger disaster led NASA to stop all space shuttle missions for nearly three years while they looked for the cause of the explosion and fixed the problem. They soon discovered that the shuttle had a faulty seal on one of the rocket boosters. Unfortunately, the teacher-in-space program was indefinitely put on hold. So were NASA's plans to send musicians, journalists, and artists to space. 1 Schoolteacher Christa McAuliffe's pioneering participation in the space program 2 The reason why the American space program was put on hold 3 The important of the space research and training of astronauts 4 A satire on the unsuccessful or tragic space mission The nation is experiencing serious outbreaks of measles that look to be a delayed consequence of a failure to vaccinate infants and young children more than a decade ago. A prime cause of that failure was ill-founded fears among parents that a widely used vaccine to combat measles, mumps and rubella might cause autism. Because they shunned the vaccine, their children, now in their teens, are suffering the consequence. 1 The Experience of Outbreak 2 The Use of Vaccine 3 The Cause of Autism 4 The Price of Fear

4 Good afternoon, everyone. As high school students, now is the time that you will begin to prepare for the career you eventually choose. Of course, when deciding what you want to do with your life, you should consider your likes and dislikes, as well as the job market. But keep in mind that it will be eight tears before you start actually looking for work. The world may be a different place by then, and you will likely be a different person. So try to anticipate these changes, both is the world and yourself, when you consider a job path. it will make your chances of making the right choice significantly higher. 1 다양한경험을하라. 2 새로운도전을두려워하지마라. 3 직업선택시적성을우선적으로고려하라. 4 미래를내다보고직업을고려하라. It can sometimes feel as if South Korea, overworked, overworked and ever anxious, is a national nervous breakdown, with a rising divorce rate, students who feel suffocated by academic pressures, a suicide rate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and a macho corporate culture that still encourages blackout drinking sessions after work. More than 30 Koreans kill themselves everyday, and the suicides of entertainers, politicians, athletes and business leaders have become almost commonplace. 1 by virtue of 3 in favor of 2 as opposed to 4 on the verge of Knute Rockne( ), a famous football coach at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was probably as well known for his inspiring pep talks as he was for coaching. Likewise, Vince Lombardi, famed as the coach of the New York Giants and the Green Bay Packers, was well known for his ; Lombardi is credited with the now famous: "Winning isn't everything; it's the only thing." 1 greed 3 jealousy 2 eloquence 4 deployment Today's consumers are faced with a wider range of choices than ever before. To buy economically, as well as to protect the environment, follow these basic principles. Before making any purchase, do your research. Select products made from renewable resources, such as wood and wool. Buy reusable products. For example, buy washable cloth towels rather than paper cups. Buy local produce that is in season. It is usually cheaper and fresher and has less impact on the environment. Look for all natural, non-toxic products that break down without leaving harmful residues in the environment. 1 Tips for buying economically and eco-friendly 2 Difficulties in choosing the right things 3 Effects of economy on environment 4 Various kinds of resource There's nothing wrong with wanting to be with those you're comfortable with; it becomes a problem when your group of friends becomes so exclusive that they begin to reject everyone who isn't just like them. It's kind of hard to value in a close-knit clique. Those on the outside feel like second-class citizens, and those on the inside often suffer form superiority complexes. 1 universality 3 relationship 2 attachment 4 differences Euthanasia is the termination of a very sick person's life in order to relieve them of their suffering. 1 A person who undergoes euthanasia usually has an incurable condition. 2 But there are other instances where some people want their life to be ended. 3 Why they choose to give up their life is still questionable to many people. 4 In many cases, it is carried put at the person's request but there are times when they may be too ill and the decision is made by relatives, medics or, in some instances, the courts. (A) They are still left out in the world where the so-called age of information has not arrived yet. (B) The bad news, however, is that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cannot even afford to buy a computer. (C) That's the good news for those who have access to the web. (D) The internet is bringing us close than ever. 1 (D)-(A)-(C)-(B) 3 (C)-(B)-(D)-(A) 2 (C)-(A)-(B)-(D) 4 (D)-(C)-(B)-(A)

5 년 차경찰공무원시험대비전범위모의고사 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군의회의원선거에출마한자의최종학력허위기재 공표를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는바, 재판전에개정되어학력허위공표에대한처벌이완화된경우ᄂ공산품품질관리법제 6 조제 1 항에의한공업진흥청의품질검사지정상품에관한고시의변경으로공업용밀링머신이지정상품에서제외된경우ᄃ건설업법시행령의개정으로건설업법의적용을받지않는경미한건설공사의규모가 3,000 만원미만으로상향조정된경우ᄅ건축법시행령의개정으로바닥면적 300 평방미터미만의소규모종교집회장에대하여용도변경의허가를받지않아도되는것으로변경된경우ᄆ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 85 조제 9 호가개정되어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등록자의 자문에응하는행위 에대한벌칙조항이삭제된경우ᄇ도로교통법상의지정차로제도가범행후폐지된경우 1 1 개 2 2 개 3 3 개 4 4 개 1 보증인지위의발생근거에대한실질설 ( 기능설 ) 은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등을주된근거로들며, 형식설 ( 법원설 ) 은보호의무와안전의무를지도적관점으로채택한다. 2 보증인지위와보증인의무의체계적지위를구별하는이분설에따를때보증인지위와보증인의무에대한착오는구성요건적착오에해당한다. 3 살인죄와같은단순결과범과사기죄와같은행태의존적결과범을구별하는견해에따르면행위정형의동가성 ( 동가치성 ) 은전자의경우에만특별한의미를가진다. 4 부작위에의한사기죄에서작위의무의발생근거는유기죄에서보호의무의발생근거보다그범위가넓다. 1 순수한결과반가치론에의하면위법성조각사유에서주관적정당화요소가없어도위법성이조각될수있다. 2 주관적정당화요소불요설에의하면우연방위는위법성이조각되지않는다. 3 일원적인적불법론에의하면구성요건적행위는주관적정당화요소가있는경우에만행위반가치가탈락하여정당화될수있다. 4 우연방위효과에관한불능미수범설은기수범의결과반가치는배제되지만행위반가치는그대로존재하므로불능미수의규정을유추적용해야한다는견해이다. 가. 甲은다방업주로부터선불금을받고그반환을약속하는내용의현금보관증을작성하면서가명과 4 살어린허위의출생연도를기재한후, 이를그사실을모르는다방업주에게교부하였다 ( 그가명을그다방에서근무하는동안계속사용함 )( 사문서위조죄및동행사죄 ). 나. 甲은이미위조된휴대전화신규가입신청서 ( 휴대전화신규가입신청서의위조부분은논외로함 ) 를스캐너로읽어들여이미지화하고, 그이미지파일을이메일로전송하여그사실을모르는제 3 자로하여금컴퓨터화면상으로보게하였다 ( 무죄 ). 다. 음주운전으로단속된甲은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운전자란에타인의성명을기재하고그타인의서명을한후, 이를그사실을모르는경찰관에게제출하였다.( 공문서위조죄및위조공문서행사죄 ) 라. 甲은乙로부터乙이등록한 부동산 의등록명의를빌려중개행위를하던중, 매매계약중개과정에서자신을 부동산 의대표자라고자칭하면서부동산매매계약서의공인중개사란에 부동산대표甲 이라고기재하고, 이를그사실을모르는매수인에게교부하였다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및동행사죄 ). 1 현실적으로존재하지않는형벌법규를존재하는것으로오인하고행위한때에도그행위에위험성이있으면처벌할수있다. 2 구체적사실에관한착오중객체의착오의경우, 구체적부합설과법정적부합설은발생한결과에대한고의인정여부에대해결론의차이가없다. 3 결과의발생이처음부터불가능한것을알면서도실행에착수한경우행위자가생각한대로결과발생이없었더라도일반인의관점에서구체적위험성이있으면불능미수범으로처벌할수있다. 4 형법은과잉방위행위, 과잉피난행위, 과잉자구행위가야간기타불안스러운상태하에서공포, 경악, 흥분또는당황으로인한때에는벌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 1 변호사자격을가진국회의원이낙천대상자로선정된사유에대한해명을넘어다른동료의원들이나네티즌의낙천대상자선정이부당하다는취지의반론을담은의정보고서를발간하는과정에서보좌관을통하여선거관리위원회직원에게문의하여답변받은결과선거법규에저촉되지않는다고인식한경우 2 긴급명령이시행된지오래되지않아비밀보장의무의내용에관해확립된규정이나관계기관의유권해석및금융관행이확립되어있지아니한상황에서금융거래의내용을공개한경우 3 타인의상품과피고인의상품이유사하지않다. 는변리사의감정결과와특허국의등록사정을믿고발가락 5 개의양말을제조 판매한경우 4 탐정업이인 허가또는등록사항이아니다. 라는민원사무담당공무원의말을듣고신용조사업법이금지하는소재탐지나사생활조사등을한경우 ᄀ정보기관이타인간의사적대화를불법녹음하여생성한도청자료를방송사기자가입수하여그사정을알면서이를방송프로그램을통하여보도하였다면정당행위로서무죄이다. ᄂ형법제 10 조에규정된심신장애자가되기위해서는생물학적요소로서정신병, 정신박약또는비정상적정신상태와같은정신적장애가있는것으로족하며, 사물변별능력이나의사결정능력과같은심리적요소의흠결혹은미약을요하지아니한다. ᄃ甲이乙을살해하기위하여丙, 丁을고용하면서그들에게대가의지급을약속한후실행에착수하기이전에丙, 丁이체포된경우, 甲은살인미수죄가성립한다. ᄅ공동의의사를필요로하는공동정범의속성상과실범의공동정범은성립할수없다. ᄆ본인에대한배임행위가본인이외의제 3 자에대한사기죄를구성한다하더라도그로인하여본인에게손해가생긴때에는사기죄와함께배임죄가성립한다. 1 2 개 2 3 개 3 4 개 4 5 개 1 없음 2 1 개 3 2 개 4 3 개

6 ᄀ수개의범죄사실중일부에관하여만자수한경우에는그부분범죄사실에대하여만자수의효력이있다. ᄂ형법은 벌금을감경할때에는그다액의 2 분의 1 로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죄형법정주의원칙상벌금형의하한은감경할수없다. ᄃ주형에대해서는선고를유예하지않더라도추징에대해서는선고를유예할수있다. ᄅ피고인과공범관계에있지만공소제기되지않은자의소유에속하는범죄행위에제공된물건은몰수할수없다. ᄆ수형자아닌제 3 자가수형자의의사와는무관하게벌금의일부를납부하더라도벌금형의시효는중단된다. ᄇ밀수전용의선박이관세법에의하여몰수대상이되는지의여부를판단함에있어당해선박이누구의소유에속하는가하는것은그공부상의명의여하에불구하고권리의실질적인귀속관계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1 1 개 2 2 개 3 3 개 4 4 개 1 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뇌물수수를약속하고퇴직후이를수수하는경우에도뇌물약속과뇌물수수가시간적으로근접하여연속되어있다면뇌물수수죄가성립한다. 2 오로지공무원을함정에빠뜨릴의사로직무와관련되었다는형식을빌려그공무원에게금품을공여한경우에도공무원이그금품을직무와관련하여수수한다는의사를가지고받아들이면뇌물수수죄가성립한다. 3 구청장이구청관내의공사인 허가와관련하여건설회사로부터부정한청탁을받고경로당누각을구 ( 區 ) 에기부채납하게한경우, 뇌물수수죄가성립할수있음은별론으로하더라도구청장은구 ( 區 ) 를대표하는지위에있어구 ( 區 ) 는제 3 자뇌물수수죄의제 3 자가될수없으므로제 3 자뇌물수수죄가성립하지않는다. 4 수뢰자가증뢰자로부터 10 만원권자기앞수표로 3,000 만원을교부받아모두소비한후증뢰자에게다른돈으로 3,000 만원및이에대한이자를반환하였다면증뢰자로부터 3,000 만원을몰수하여야한다. 1 甲은고속도로를야간운행하던중갑자기고속도로를무단횡단하기위해뛰어든보행자를미처피하지못하고충격하여사망에이르게하였다. 2 병원인턴이응급실로이송되어온익수 ( 溺水 ) 환자 A 를담당의사의지시에따라구급차에태워다른병원으로이송하던중산소통의산소잔량을체크하지않은과실로인하여산소공급이중단된결과 A 를폐부종등으로사망에이르게하였다. 3 甲은 A 골프장에서골프경기를하던중골프공을쳐서아무도예상하지못한자신의등뒤 8m 정도떨어져있던경기보조원 ( 캐디 ) 을골프공으로맞혀상해를입혔다. 4 산부인과의사甲은 30 대중반의초산모乙에대해서제왕절개수술을하였는데, 乙은수술후호흡곤란이나현기증등의증세를나타내다가폐색전증으로사망하였지만, 甲은폐색전증을예견하지못하고그에대한조치를취하지않았다. 호흡곤란이나현기증등은폐색전증의증상과징후의하나이기는하지만이러한호흡곤란이나현기증등은수술후나타날수있는흔한증상중의하나였다. 1 甲은乙을협박하여현금카드를강취하고비밀번호를알아낸다음, 근처에있는 H 은행에가서그곳에설치되어있던현금자동지급기에서현금 200 만원을인출하였다. 강도죄와절도죄의실체적경합이다. 2 주거침입죄의실행의착수는주거자, 관리자, 점유자등의의사에반하여주거나관리하는건조물등에들어가는행위, 즉구성요건의일부를실현하는행위까지요구하는것은아니고범죄구성요건의실현에이르는현실적위험성을포함하는행위를개시하는것으로족하다. 3 인증받은사서증서 ( 私署證書 ) 의기재내용을일부변조한행위는공문서변조죄에해당한다. 4 자전거를인도받은후비로소장물이아닌가하는의구심을가졌더라도장물취득죄는성립하지않는다. 1 건물의점유이전금지가처분채무자가그가처분의집행취지가기재된고시문이그가처분목적물에부착된이후제3자로하여금그건물중일부에서영업을할수있도록한경우공무상표시무효죄가성립한다. 2 공무상표시무효죄가성립하기위하여는행위당시에강제처분의표시가현존할것까지는요하지않는다. 3 압류가경합된경우에한채권자에게만변제하고압류된유체동산을처분한경우에공무상표시무효죄가성립한다. 4 피고인이판결원본의일부기재부분을청잉크로그었다면이로인하여판결원본의해당부분이손상되어그효용이침해되었다아니할수없어공용서류무효죄에해당한다. 2 공무상표시무효죄가성립하기위하여는행위당시에강제처분의표시가현존할것을요한다.( 대판 , 96 도 2801). 1 욕설을하고소란을피우는등위력을행사하여공무원의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면업무방해죄가성립한다. 2 실질적으로단독입찰을하면서경쟁입찰인것처럼가장하여그입찰가격으로낙찰을받았다면입찰방해죄가성립한다. 3 피해자를여관으로유인하기위하여남자를소개시켜주겠다고거짓말을하고피해자가이에속아여관으로오게되었고거기에서성관계를가졌더라도형법제 302 조의위계에의한심신미약자간음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 4 민사소송을제기함에있어피고의주소를허위로기재하여법원공무원으로하여금변론기일소환장등을허위주소로송달케하였다는사실만으로는이로인하여법원공무원의구체적이고현실적인어떤직무집행이방해되었다고할수는없으므로, 이로써바로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고볼수는없다. ᄀ매매계약후대금까지모두지급되었는데농지를이중매도한경우, 먼저의농지매매에관하여소재지관서의증명이없었던경우ᄂ계약금을받은부동산의매도인이이중매도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경우ᄃ동산에대하여점유개정의방법으로이중양도담보를설정한경우ᄅ규제지역안에있는토지를토지거래허가를받지않고매도하고대금을전액수령한매도인이이중매도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경우ᄆ동산매매계약에서매도인이매수인으로부터중도금을수령한이후에매매목적물인동산을제 3 자에게양도한경우 1 1 개 2 2 개 3 3 개 4 없음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의처벌에있어그법정형뿐만아니라미수범에관하여도강간죄와강제추행죄의예에따른다는취지로해석하는것이형벌법규명확성의원칙및죄형법정주의에의해금지되는확장해석 유추해석에해당된다. 2 손자가할아버지소유농업협동조합예금통장을절취하여이를현금자동지급기에넣고조작하는방법으로예금잔고를자신의거래은행계좌로이체한경우, 위조합이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부분의피해자이므로친족상도례는적용되지않는다. 3 대기업의회장이정치적으로난처한상황에서벗어나기위하여자회사및협력회사등으로하여금특정회사주식매입의수량 가격 시기를미리정하여매입하게한행위는업무상배임행위에해당된다. 4 하나의자유형중일부에대해서는실형을, 나머지에대해서는집행유예를선고하는것은가능하지않다.

7 ᄀ임야의진정한소유자와는전혀무관한신탁자로부터임야의지분을명의신탁받은사람이신탁받은지분을처분한경우, 신탁자에대해서위임야지분을횡령한것으로볼수있다. ᄂ甲이달력의제작납품주문을받아오면乙이본인의비용 시설로달력을제작하고납품대금일부를이익배당금으로甲이지불받기로하였다면甲이달력을납품하고수령한약속어음을임의처분하여도횡령죄는성립하지않는다. ᄃ금전을대여하면서채무자로부터그담보로동산을교부받은담보권자가담보권의범위를벗어나서담보물의반환을거부하거나처분한경우, 횡령죄를구성한다. ᄅ부동산에관한횡령죄에있어서보관자의지위와관련원인무효인소유권이전등기의명의자가횡령죄의주체인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에해당하지않는다. 1 부동산에관한공갈죄에부동산에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에필요한서류를교부받았다면미수에해당된다. 2 야간에강간을목적으로침입한후, 자고있던피해자의가슴과엉덩이를만지면서강간하려고하였으나피해자가비명을지르는바람에도망한경우라면강간죄의장애미수에해당한다. 3 장롱안에웃가지에불을놓아건물을소훼하려하였으나불길이치솟는것을보고겁이나서물을부어불을껐다면현주건조물방화죄의장애미수에해당한다. 4 야간에아파트에침입하여물건을훔칠의도하에아파트의베란다철제난간까지올라가잠겨져있지않은유리창문을열려고하는중사람소리가들려이를중단한경우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미수에해당한다. 1 2 개 2 3 개 3 4 개 4 1 개 1 결과로인하여형이중한죄에있어서그결과의발생을예견할수없었을때에는벌하지아니한다. 2 결과적가중범은책임원칙과의조화를위해중한결과에대해적어도예견가능성을요구하고있으나, 형법은중한결과에대한예견가능성을명시적으로요구하고있지는않다. 3 결과적가중범은그중한결과가고의적인기본범죄에전형적으로내포된잠재적인위험의실현이라는점에서일반과실범의결과야기에서보다행위반가치가크다. 4 진정결과적가중범은고의범과과실범의결합형태이고, 과실범의미수는처벌대상이아니므로진정결과적가중범의미수범을처벌하는규정은존재하지않는다. 1 공휴일또는야간에구치소소장을대리하는당직간부에게는구치소에수용된수용자들의생명 신체에대한위험을방지할법령상내지조리상의의무가있고, 이와같은의무를직무로서수행하는교도관들의업무는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말하는업무에해당한다. 2 낙태죄는태아를자연분만기에앞서서인위적으로모체밖으로배출하거나모체안에서살해함으로써성립하고, 그결과태아가사망하였는지여부는낙태죄의성립에영향이없다. 3 양친자관계를창설하려는명백한의사가있고기타입양의실질적요건이구비되었음에도입양신고를하지아니한채친생자출생신고를한이후계속하여자신을양육하여온사람을살해한경우존속살해죄가성립한다. 4 형법의해석상태아는임산부신체의일부에해당된다고볼수있어, 낙태행위는임산부신체의일부에대한훼손이나임산부의태아양육 출산기능의침해측면에서낙태죄와는별개로임산부에대한상해죄를구성한다. 1 출입국관리공무원이관리자의사전동의없이사업장에진입하여불법체류자단속업무를개시한경우, 영장주의원칙의예외로서공무집행행위의적법성이인정된다. 2 국립대학교의전임교원공채지원자인乙이학과장甲의도움으로이미논문접수가마감된학회지에논문을추가게재하여심사요건이상의전공논문실적을확보하였더라도, 이는乙이자신의노력에의한연구결과물로서심사기준을충족한것이고이후다른전형절차들을모두거쳐최종선발된것이라면, 乙의행위가형법제 137 조에정한 위계 에해당하지않는다. 3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있어서 위계 라함은행위자의행위목적을이루기위하여상대방에게오인, 착각, 부지를일으키게하여그오인, 착각, 부지를이용하는것으로서, 상대방이이에따라그릇된행위나처분을하여야만위죄가성립한다. 4 사법경찰관인피고인이검사가긴급체포등강제처분의적법성에의문을갖고대면조사를위한피의자인치를 2 회에걸쳐명하였으나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직무유기죄의상상적경합의죄책을진다.

8 년 차경찰공무원시험대비전범위모의고사 ᄀ자백의증거능력을제한ᄃ공판조서의배타적증명력 ᄂ자백의증명력을제한ᄅ전문증거의증거능력을제한 1 1 개 2 2 개 3 3 개 4 4 개 1 항소심에서유죄판결을선고받고이에불복하여상고를제기한피고인을교도소장이검사의이송지휘도없이다른교도소로이송처분한경우피고인은관할이전신청을할수없다. 2 사물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관련사건이각각법원합의부와단독판사에계속된때에는합의부는결정으로단독판사에속한사건을병합하여심리할수있다. 3 동일사건이사물관할을같이하는수개의법원에계속된때에는먼저공소를받은법원이심판한다. 단, 각법원에공통되는직근상급법원은검사또는피고인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뒤에공소를받은법원으로하여금심판하게할수있다. 4 관할법원이법률상의이유또는특별한사정으로인하여재판권을행사할수없을때에는검사또는피고인은직근상급법원에관할이전을신청할수있다. ᄀ 관세법 상몰수할것으로인정되는물품을압수한경우에있어서범인이당해관서에출두하지아니하거나또는범인이도주하여그물품을압수한날로부터 4월을경과한때에는당해물품을별도의재판이나처분없이국고에귀속한다는구관세법제215조중제181 조부분ᄂ판결선고전구금일수의산입을규정한형법제57조제1항 그전부또는일부를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과료에관한유치또는구류에산입한다 중 또는일부 부분ᄃ형사재판절차에서유죄의확정판결을받기전에징계혐의사실을인정하는것ᄅ진술을요할자가외국거주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경우에예외적으로전문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 조중 외국거주 에관한부분ᄆ불구속된지방자치단체의장이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부단체장이그권한을대행하도록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 조제1항제3호규정 1 2개 2 3개 3 4개 4 5개 1 형사소송법제 33 조제 2 항의경우피고인이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하였는데법원이아무결정을하지않은경우위법하다. 2 즉결심판을받은피고인이정식재판을청구함으로써공판절차가개시된경우에도국선변호인선정에관한형사소송법제 283 조의규정이적용된다. 3 형사소송법제 33 조제 2 항에따라국선변호인선정을청구할경우이를기각한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는물론재항고도할수없다. 4 필요적변호사건의경우변호인없이이루어진공판절차에서의소송행위외에다른절차에서이루어진소송행위도무효라는것이판례의태도이다. ᄀ형법에의하여형의가중 감경할경우에는가중또는감경하지아니한형이시효기간의기준이된다. ᄂ A 죄 (2 년이상의징역 ) 의공소시효기간은 10 년이다ᄃ과형상의일죄인상상적경합의경우에는실질적으로수죄이므로각죄에대하여개별적으로공소시효를결정해야한다. ᄅ포괄일죄의공소시효는각행위에대하여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ᄆ공범의 1 인에대한공소제기에의한시효정지는다른공범자에대하여도효력이미치므로, 공범중의 1 인이범죄의증명이없다는이유로무죄의확정판결을선고받은경우라하더라도그에대하여제기된공소로진범에대한공소시효가정지된다. ᄇ헌법소원이청구되면공소시효는정지된다. 1 1 개 2 2 개 3 3 개 4 4 개 1 피고인구속기간은 2 개월로하고, 특히구속을계속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심급마다 2 개월단위로 2 차에한하여결정으로갱신할수있다. 다만, 상소심은피고인또는변호인이신청한증거의조사, 상소이유를보충하는서면의제출등으로추가심리가필요한부득이한경우에는 3 차에한하여갱신할수있다. 2 구속기간이만료될무렵에종전구속영장에기재된범죄사실과다른범죄사실로피고인을구속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피고인에대한구속이위법하다고할수없다. 3 불출석상태에서징역형을선고받고항소한피고인에대하여제 1 심법원이소송기록이항소심법원에도달하기전에구속영장을발부한것은위법하다. 4 무죄, 면소, 형의면제, 형의선고유예, 형의집행유예, 공소기각또는벌금이나과료를과하는판결이선고된때에는구속영장은효력을잃는다. ᄀ고소는범죄사실을신고하는것이므로범인의처벌을구하지않는경우에도고소에해당한다. ᄂ고소는피해자가수사기관에범죄사실을신고하는것이므로단순한도난피해신고서의제출등은고소가아니다. ᄃ피해자의법정대리인에는재산관리인, 파산관재인, 법인의대표자도이에포함된다. ᄆ고소의취소를인정한이상고소의포기도가능하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ᄀ재판이내부적으로성립한후판사의경질이있는때에도판결의선고를하기위해서는공판절차를갱신하여야한다. ᄂ재판장은갱신전의공판기일에서증거조사된서류또는물건에관하여직권으로다시증거조사하여야한다. ᄃ공판절차의갱신에서재판장은진술거부권을다시고지할필요는없다. ᄅ공판절차의갱신에서피고인신문은재판장이한다. ᄆ집중심리주의, 당사자주의는판사의경질이있으면공판절차를갱신하는것과밀접한관련이있다. 1 2개 2 3개 3 4개 4 5개

9 ᄀ검사는사본을확보한경우등압수를계속할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압수물및증거에사용할압수물에대하여공소제기전이라도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또는제출인의청구가있는때에는환부또는가환부하여야한다. ᄂ검사가뇌물수수죄로기소한후, 공소사건에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 조에따라수소법원이아닌지방법원판사로부터압수 수색영장을발부받아추가로뇌물로제공된수표의발행전표사본등을압수한것은위법하다. ᄃ여관과같이야간에공중이출입할수있는장소에서의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함에는언제나야간집행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ᄅ경찰관이전화사기범행의혐의자를긴급체포하면서그가보관하고있던타인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압수한것은위법하므로위혐의자의점유이탈물횡령죄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ᄆ압수 수색영장을제시하고집행에착수하여압수 수색을실시하고그집행을종료한후, 그압수 수색영장의유효기간내에동일한장소또는목적물에대하여다시압수 수색할필요가있는경우, 종전의압수 수색영장을제시하고다시압수 수색할수있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사형에해당하는범죄의공소시효기간은 25 년이다. 2 포괄 1 죄의공소시효는최종의범죄행위가종료한때로부터진행한다. 3 공소장이변경되어법정형에차이가있는경우본래의공소사실에대한법정형이시효기간의기준이된다. 4 형법에의하여형을가중 감경해야할경우에가중 감경하지아니한형이시효기간의기준이된다. 1 피고인의배상책임의유무또는그범위가명백하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배상명령신청각하결정을해야한다. 2 상대방을기망하여매매계약을체결하고금원을편취한경우, 피해자가피고인과의매매계약을기망에의한의사표시를이유로취소또는해제하지않으면특단의사정이없는한, 대금전액상당의손해배상을구할수없다. 3 피해자가이미그재산상피해회복에관한집행권원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별도배상명령신청의이익이없다. 4 피고인은유죄판결에대해상소를제기함이없이배상명령에대하여만즉시항고를할수있고, 이때즉시항고의제기기간은 3 일이나, 즉시항고제기후상소권자의적법한상소가있는때에는즉시항고는취하된것으로본다. ᄀ피고인은공소장부본을송달받은날부터 7일이내에국민참여재판을원하는지여부에관한의사가기재된서면을법원에제출해야한다. ᄂ법원에의한국민참여재판의배제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없다. ᄃ재판장은피고인이국민참여재판을원하는의사를표시한경우에는공판준비기일을지정해야하며, 배심원은이공판준비기일에참여할수있다. ᄅ국민참여재판에는형사소송법제286 조의2( 간이공판절차의규정 ) 를적용하지아니한다. ᄆ재판장은배심원의평결결과와다른판결을선고하는때에는그이유를피고인에게고지하면충분하고, 판결서에기재할필요는없다. 1 ᄀ, ᄂ, ᄃ 2 ᄂ, ᄃ, ᄆ 3 ᄂ, ᄅ, ᄆ 4 ᄃ, ᄅ, ᄆ ᄀ교사 A가학생들과사적인대화를나누면서교사 B가수업시간에발언한내용을들었다는학생들의진술을녹음한경우ᄂ 3인간의대화에있어서그중한사람이대화를녹음한경우ᄃ범인이범행후피해자에게전화를걸어오자피해자가그전화내용을녹음한경우ᄅ제3자인사인 ( 私人 ) 이간통죄당사자들사이의전화통화를녹음한경우ᄆ제3자가전화통화당사자일방만의동의를받고그통화내용을녹음한경우 1 ᄀ, ᄂ, ᄃ 2 ᄀ, ᄃ, ᄅ 3 ᄂ, ᄃ, ᄅ 4 ᄂ, ᄅ, ᄆ 1 사법경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된것으로서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그피의자였던피고인또는변호인이그내용을인정할때에한하여증거로할수있다. 2 공소제기전피고인을피의자로조사하였던사법경찰관의공판기일에서의진술이피고인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것인때에는그진술이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졌음이증명된때에이를증거로할수있다. 3 검사가피고인이된피의자의진술을기재한조서는적법한절차와방식에의하여작성되고공판기일에서의피고인의진술에의해서실질적진정성립이인정되고특신상태가증명되면증거능력이인정된다. 4 피고인과공범관계에있는다른피의자에대한사법경찰관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는당해피고인이공판기일에서그조서의내용을부인하더라도공범관계에있는그피의자가사망등사유로인하여법정에서진술할수없는때에는형사소송법제 314 조에의해서예외적으로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다. 1 피고인이몰수또는추징에관한부분만을불복대상으로삼아상소를제기하였다하더라도상소심으로서는이를적법한상소제기로다루어야하므로상소의효력은그불복범위인몰수또는추징에관한부분에한정된다. 2 경합범으로공소제기된사실에대하여일부무죄, 일부유죄의판결이선고되었는데검사만이무죄부분에대하여항소를한경우피고인과검사가항소하지아니한유죄부분은항소기간이지남으로써확정되고무죄부분만항소심의심판대상이된다. 3 단순 1 죄또는과형상 1 죄의일부상소는허용되지않는다. 4 포괄일죄중유죄부분에대하여피고인만이상소하였을뿐무죄부분에대하여검사가상소를하지않은경우상소심은무죄부분에대하여심리, 판단할수없다. 1 누범전과는기재하여야하나, 단순한양형사유인정상에관한사실은명시할필요가없다. 2 피고인의법정진술과적법하게채택되어조사된증거들 ' 로만기재된제 1 심판결의증거의요지를그대로인용한항소심판결은위법이다. 3 증뢰죄에있어서공무원의직무범위에관한기재는필요치않다. 4 적법한수입신고를한이상관세포탈죄의기수나미수가될수없고신고의방법자체가사위기타부정한방법에해당된다면판결이유에그방법이명시되어야한다. 1 검사의불기소처분에불복이있는고소인또는고발인은그검사가속하는지방검찰청또는지청을거쳐서면으로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항고할수있는데, 이경우지방검찰청또는지청의검사는항고가이유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처분을경정하여야한다. 2 구금중인고소인이재정신청서를그기간안에교도소장이나그직무를대리하는사람에게제출하면이는적법한재정신청서의제출로볼수있다. 3 재정신청은취소할수있는데, 관할고등법원에서면으로하여야하며다만, 기록이관할고등법원에송부되기전에는그기록이있는검찰청검사장또는지청장에게하여야한다. 4 재정신청사건의심리중에는관련서류및증거물을열람또는등사

10 할수없다. 다만, 법원은형사소송법제 262 조제 2 항후단의증거조사과정에서작성된서류의전부또는일부의열람또는등사를허가할수있다. ᄀ공소가취소되지않았을것ᄂ사면이없을것ᄃ공소시효가완성되지않았을것ᄅ피고사건이법원의관할에속할것ᄆ확정판결이없을것ᄇ공소가제기된사건에대하여다시공소가제기되지않았을것ᄉ범죄후법령개폐로형의폐지가없을것 1 ᄀᄃᄅ 2 ᄂᄃᄆᄇ 3 ᄂᄃᄆᄉ 4 ᄂᄃᄆᄇᄉ 1 약식명령의청구가있으면법원은 14 일이내에공판절차에의하여판결을내려야한다. 2 지방법원은그관할에속한사건에대하여검사의청구가있는때에는공판절차없이약식명령으로피고인을벌금, 과료또는몰수에처할수있다. 3 약식절차에서공소장변경이허용되지않는다. 4 법원은약식명령의청구가있는경우에그사건이약식명령으로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한때에는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하여야한다. 1 특별사면에의하여유죄의판결의선고가그효력을상실하게되었다면이미재심청구의대상이존재하지아니하여그러한판결이여전히유효하게존재함을전제로하는재심청구는부적법하다. 2 형사소송법제 420 조제 2 호소정의 원판결의증거된증언 이나중에확정판결에의하여허위인것이증명된이상, 그허위증언부분을제외하고서도다른증거에의하여그 죄로되는사실 은재심사유가되지않는다. 3 재심은유죄의확정판결과항소기각판결, 상고기각판결에대해서도신청할수있다. 4 항소심에서파기판결이확정된제 1 심판결은재심의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

11 년 차경찰공무원시험대비전범위모의고사 1 형식적의미의경찰개념은독일의행정법학에서경찰법상의이른바일반조항의존재를전제로, 경찰관청에대한권한의포괄적수권과법치국가적요청을조화시키기위하여구성된도구개념으로서형성된것이다. 2 영 미법계국가의경찰개념은주권자인시민으로부터자치권한을위임받은조직체로서의경찰이경찰권의발동범위와성질을중심으로형성되었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제 2 조에규정된경찰의직무범위는형식적의미의경찰개념으로조직법적기준에서파악된개념이다. 4 실질적의미의경찰은소극적목적을위한작용을중심으로파악된개념으로실무상확립된개념에해당한다. 1 내부경찰체제인 1896 년에지방경찰규칙이제정되어지방경찰의작용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2 경부경찰체제는관장범위가한성및각개항시장의경찰사무및감옥사무로제한되고, 지방에는총순을두어관찰사를보좌하도록하는등이원적인체제로운영되었다. 3 통감부설치이후일본헌병의행정경찰과사법경찰및군사경찰의업무에관한지휘권은통감부에있었다. 4 경찰사무에관한취극서에의해재한국일본인에대한경찰사무의지휘감독권을일본관헌의지휘를받도록하였다. ᄀ경찰행정관청이참여기관의의결을거치지아니하고행위한경우에는무권한의행위가되며무효가된다. ᄂ경찰관청행위의법적효과는경찰관청의구성원인자연인의변경이나행정관청의폐지 변경으로영향을받지않는다. ᄃ권한의위임에서의위임사항은위임경찰관청의권한중일반적 포괄적권한의일부에한하며또한법령에규정된사항에한한다. ᄅ대결이란행정관청이그보조기관에사무처리에관한결정을맡기지만, 외부에대한관계에서는행정청의이름으로표시하는경우로법령상의근거를필요로한다. ᄆ경찰위원회는경찰관청이표시할국가의사를심의 의결의형식으로결정하는권한을가진합의제경찰기관으로대외적표시로국가를대표할권한을가지고있다. 1 1 개 2 2 개 3 3 개 4 4 개 1 경찰법은통일된법전이없이무수한법령으로구성되어있으나, 그자체의특색을나타내는공통적인법체계를형성하고있다. 2 훈령은상급경찰관청이하급경찰관청또는보조기관의권한을행사하기위하여발하는명령을말한다. 3 수임기관은위임기관의명의와책임으로그권한을행사하게된다. 4 경찰공무원관계의변경에는승진,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강임, 정직등이있다. 1 총경의휴직 정직및복직은경찰청장이행한다. 2 총경이상경찰공무원의임용은경찰청장의추천에의하여국무총리를거쳐대통령이임용한다. 3 경정의신규채용및면직은경찰청장의제청으로국무총리를거쳐대통령이행한다. 4 법령에의한위임이있을시경정의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및복직은지방경찰청장이행한다. ᄀ치안총감, 치안정감및시보임용기간중을제외한모든경찰공무원은법정의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그의사에반하여휴직, 면직당하지않는다. ᄂ직무명령에형식적요건의하자가있는경우그복종에따르는책임은수명공무원이져야한다. ᄃ성실의의무는법령에의한수동적이고소극적인의무이다. ᄅ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는직권면직의요건에해당한다. ᄆ소청사건의결정은재적위원 2/3 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합의에의하는데, 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은이유를명시한결정서로서하여야한다. 1 1 개 2 2 개 3 3 개 4 4 개 ᄀ경찰비례의원칙은일반조항에근거하여경찰권을발동하는경우는물론개별적수권조항에근거하여경찰권을발동하는경우에도적용된다. ᄂ경찰책임의원칙상경찰권발동의대상은주관적구성요건요소를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 ᄃ경찰권의발동은경찰긴급권이라는자연법적근거만으로도발동될수있다. ᄅ부담에의해부과된의무불이행으로부담부행정행위가당연히효력을상실하는것은아니며당해의무불이행은부담부행정행위의철회사유가될뿐이다. ᄆ경찰허가는원칙적으로쌍방적행위에속하며, 유효요건에해당한다. 1 1 개 2 2 개 3 3 개 4 4 개 1 불심검문시피질문자에게답변을강요할수는없으나흉기소지여부는조사할수있다. 2 불심검문후임의동행시진술거부권까지고지할필요는없다. 3 불심검문으로경찰관서에동행한경우경찰관은당해인을 6 시간을초과하여머무르게할수없다. 4 불심검문후범죄혐의가있는자는경찰관직무집행법에의거구속할수있다. 1 준예산이란국회의심의 의결을거치지아니한예산에해당한다. 2 성과주의예산제도는경찰부서사업계획의목표를달성하는데있어서효과성을측정하기위하여설계되었다. 3 품목별예산제도는차기회계연도의예산증가또는감소를산출하기위한평가기준으로서전년도의예산을활용한다. 4 영기준예산제도는프로그램의실행과영향을분석하여그결과를금년도의예산과연결짓게만든다. 1 비밀은그자체의내용과가치의정도에따라분류하여야한다는것은과도또는과소분류금지의원칙에대한설명이다. 2 정보상황실은비인가자의출입이금지되는보안상극히중요한구역이다. 3 보안의대상에는인원, 문서, 시설등이있다. 4 기동대 전경대의행정부서근무자는보직발령과동시에 Ⅱ 급비밀취급권을인가받은것으로한다.

12 1 공무방해또는고의성이있거나상습범인자는훈방할수없다. 2 경범죄처벌법은광의의형법이자형법의특별법이다. 3 경범죄에관하여선고유예는가능하나집행유예는불가능하다. 4 경범죄처벌법은형사실체법이면서절차법적성격도있다. 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의하면성매매피해자의성매매는반드시그형을감면하여야한다. ᄂ관광특구인경주에서사행행위영업허가를받으려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ᄃ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 수입또는수출하는행위는미수범을처벌하나영리를목적으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판매 대여 배포 소지 운반 전시 상영하는행위는미수범처벌규정이없다. ᄅ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상화약류의폐기, 모의총포의제조, 화약류의운반등은경찰서장에게신고해야하는사항이다. ᄆ경범죄처벌법은폭행의예비에대한처벌규정이있으며, 미수범을처벌하고, 경범죄처벌법에서방조한자는정범의형보다감경한다. ᄇ공고일후부터 6 개월간습득물을반환받을자가나타나지않는경우에는유실물의습득자가유실물의소유권을취득할권리를보유한다. 1 2 개 2 3 개 3 4 개 4 5 개 경비경찰은교통관리등교통경찰의협조는물론, 정보나수사또는보안등다른기능과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데, 우리나라의경우모든경비사건에대하여징후를파악하고사전에첩보를입수하는역할을정보경찰이수행하고있으며, 경비수행과정에서만약경찰위반의상태가발생한경우라면사안에따라수사나보안경찰의수사활동이전개된다. 1 복합적활동 3 즉응적활동 2 현상유지적활동 4 질서유지적활동 1 국가보안법의가장기본적인범죄유형이다. 2 기존의반국가단체구성원도본죄의주체가될수있다. 3 행위시과실로인하여반국가단체임을인식하지못한경우에도범죄가성립한다. 4 행위자의지위와관여한정도에따라형벌에차등을두고있다. 1 피보안관찰자는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받은즉시거주지를관할하는지구대장을거쳐관할경찰서장에서관련사항을신고하여야한다. 2 피보안관찰자는신고사항에변동이있을때에는 7 일이내에지구대장을거쳐관할경찰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피보안관찰자가신고를한후거소가변경된때에는변경된거소로이전한후 7 일이내에지구대장을거쳐관할경찰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4 피보안관찰자가주거지를이전하거나국외여행또는 10 일이상주거를이탈하여여행하고자할때에는미리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등을지구대장을거쳐관할경찰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자국민의경우에는임의적불인도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 2 사형, 무기, 장기 1 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인도한다. 3 정치범불인도원칙을채택하고있다. 4 범죄인인도조약이체결된경우에만범죄인을인도한다. 1 대테러특공대 2 대책본부및대책반 3 현장지휘소장 협상팀 지원팀 4 대테러실무위원회 1 제 1 종면허는대형 보통 소형면허로구분 2 제 2 종면허는보통 소형 특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구분 3 제 1 종면허는대형 보통 소형 특수면허로구분 4 제 2 종면허는보통 소형 특수면허로구분 1 a - 기본정보, b - 현용정보 2 a - 현용정보, 3 a - 기본정보, 4 a - 현용정보, b - 기본정보 b - 기획정보 b - 판단정보 1 단체협약의당사자는단체협약의체결일부터 15 일이내에행정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2 행정관청은단체협약중위법한내용이있는경우에는노동위원회의의결을얻어그시정을명할수있다. 3 현행법에서규정하고있는단체협약의최장기유효기간은 4 년이다. 4 단체협약의해석또는이행방법에관하여당사자간에의견의불일치가있을때에는노동위원회에해석을요청할수있다.

13 년 차경찰공무원시험대비전범위모의고사 1 연쇄살인사건이발생하자 FBI 는범죄심리분석관을통하여살인사건의공통점을추적하였다. 이러한범행동기의파악과밀접한관련이있는수사는실질적의의의수사이다. 2 수사절차는법적안정성보다는합목적성이강조된다. 3 범죄수사는대체로하강과정을거쳐상승과정으로발전하는것이일반적인순서이나, 이순서는반드시고정적인것은아니다. 4 범행이재현되려면수사요소는현실성을가져야한다는것은범행재현의 3 요소중사건의형태성을의미한다. 1 경찰관은피의자를체포ㆍ구속할때에는피의자의건강상태를조사하고체포ㆍ구속으로인하여현저하게건강을해할염려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그사유를소속검사에게보고하고그지휘를받아야한다. 2 특별사법경찰관리의직무범위에해당하는범죄를수사중인경찰관은해당사건수사가특별사법경찰관리가행하는수사와경합될때에는경찰관서장의지휘를받아해당특별사법경찰관리와그수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협의한다. 3 사법경찰관은영장에의해체포 긴급체포또는구속한피의자를석방하려면피의자석방건의서를작성 제출하여미리검사의지휘를받아야한다. 4 사법경찰관은검사가피의자소재불명의사유로기소중지한자를발견하였을때에는즉시수사에착수하고검거한때로부터 36 시간이내에검사의지휘를받아야한다. 1 내사는첩보내사, 진정 탄원내사, 일반내사로구분된다. 2 진정 탄원 투서등서면으로접수된신고에대한내사는신고내사이다. 3 내사기간이 3 개월을초과하는경우경찰관은내사상황보고서를작성하여소속경찰관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사법경찰관은내사과정에서범죄혐의가있다고판단될때에는내사를종결하고범죄인지서를작성하여수사를개시하여야한다. 이경우지체없이소속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범죄첩보 라함은대상자, 혐의내용, 증거자료등이특정된내사단서자료와범죄관련동향을말하며, 전자를범죄내사첩보, 후자를범죄동향첩보라고한다. 2 경찰공무원은입수한모든수사첩보는서명을통하여작성 제출함을원칙으로한다. 3 수집된첩보는수집관서에서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평가책임자는첩보에대해범죄지, 피내사자의주소 거소또는현재지중어느 1 개의관할권도없는경우이송할수있다. 4 수사첩보의보존기간은 2 년이며, 수사첩보전산관리대장의보존기간은 10 년이다. 1 사법경찰관이검시를할때에는검시관련공무원을참여시킬수있다. 이때검시에참여한검시관은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2 사법경찰관은검시를할때시체검안서를작성하여야하며, 변사자의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등의진술조서를작성하였을때에는이를의사의검시조서와촬영한사진등과함께검시조서에첨부하여야한다. 3 사법경찰관은수사에필요한때긴급을요할경우에는영장없이검증을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사후에영장을발부받아야하는것은아니다. 4 사법경찰관은통보한사망자의등록기준지가분명하여졌거나사망자 를인식할수있게된때에는주민등록법에의하여지체없이그취지를해당구 시 읍 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은반드시서면으로하여야한다. 2 사법경찰관이긴급통신제한조치를할경우에는미리검사의지휘를받아야한다. 다만, 특히급속을요하여미리지휘를받을수없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긴급통신제한조치의집행착수후지체없이검사의승인을얻어야한다. 3 사법경찰관은긴급통신제한조치및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요청하였을경우에는 36 시간이내에법원의허가를받아허가서표지사본을전기통신사업자에게송부하여야한다. 4 사법경찰관은긴급통신제한조치가단시간내에종료되어법원의허가를받을필요가없는경우에는 7 일이내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작성하여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또는지청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ᄀ연고감수사는평소관내우범자동향등기초자료수집이중요하다. ᄂ유류품수사에서는유류품과범행과의관계, 유류품과피해자와의관계, 유류품과현장과의관계, 유류품과범행시와의관계에착안점을둔다. ᄃ장물수사중특정장물의발견을목적으로하거나또는특정범인에관한장물의발견을목적으로하는수사를일반수사라한다. ᄅ유류품수사시에는기억의문제, 가능성의문제, 시간과장소의문제등에착안점을둔다. 1 1 개 2 2 개 3 3 개 4 4 개 ᄀ피의자인적사항ᄃ범죄사실의요지ᄆ죄명및적용법조 1 ᄀ ᄂ ᄃ ᄅ ᄆ 3 ᄀ ᄂ ᄆ ᄅ ᄃ ᄂ범죄경력자료ᄅ수사단서및범죄인지경위 2 ᄀ ᄂ ᄃ ᄆ ᄅ 4 ᄀ ᄅ ᄃ ᄂ ᄆ 체온의냉각, 시체건조, 각막의혼탁, 시체얼룩, 시체굳음은일반적인시체의초기현상이다. 2 시체굳음현상은일반적으로턱 - 어깨 - 팔 다리 - 손가락ㆍ발가락순으로진행된다. 3 시체굳음현상은일반적으로근육발달이양호한사람일수록강하게나타난다. 4 시체얼룩은일반적으로주위의온도가낮을수록빠르게나타난다.

14 1 피의자를유치장에입감시키거나출감시킬때에는유치인보호주무자가발부하는피의자입 ( 출 ) 감지휘서에의하여야하며, 동시에 3 인이상의피의자를입감시킬때에는경위이상의경찰관이입회하여순차적으로입감시켜야한다. 2 형사범과구류수, 19 세이상의자와 19 세미만의자, 신체장애인및사건관련의공범자등은유치실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분리하여유치하여야하며, 신체장애인에대하여는신체장애에맞는적정한처우를하여야한다. 3 신체검사중간이검사는죄질이경미하고동작과언행에특이사항이없으며위험물등을은닉하고있지않다고판단되는유치인에대하여는신체등의외부를눈으로확인하고손으로가볍게두드려만져검사한다. 4 경찰서장은유치인보호주무자로하여금주 1 회이상정기적으로유치장내외에대한면밀한검사를실시하게하여야한다. 1 인권을존중하는경찰활동을정립하기위해경찰청장소속으로경찰청인권위원회를설치및운영한다. 2 경찰관은임의동행을요구하는경우에는상대방에게동행을거부할수있는권리가있으며, 동행에동의한경우라하더라도원할경우에는언제든지퇴거할수있음을고지하여야한다. 3 성폭력사건의여성범죄피해자를조사할때에는피해자본인이원하는지여부와관계없이반드시여성경찰관이조사또는입회한다. 4 경찰관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 8 조의 2 제 1 항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3 조제 1 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피의자의얼굴, 실명, 및나이등신상에관한정보를공개할수있다. 제4조 ( 적용범위 ) 만 19세미만의자에대하여부착명령을선고한때에는 ( A ) 세에이르기까지이법에따른전자장치를부착할수없다. 제 5 조 ( 전자장치부착명령의청구 ) 1 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에대하여전자장치를부착하도록하는명령을법원에청구할수있다. 1. 성폭력범죄로징역형의실형을선고받은사람이그집행을종료한후또는집행이면제된후 ( B ) 년이내에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 2. 성폭력범죄로이법에따른전자장치를부착받은전력이있는사람이다시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 3. 성폭력범죄를 ( C ) 회이상범하여 ( 유죄의확정판결을받은경우를포함한다 ) 그습벽이인정된때 4. ( D )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 5. 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가있는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 수사관이유죄라고판단한용의자에대한신문과정에사용되는기법이다. 2 감정적범죄자는범죄후상당한죄책감, 양심의가책을느낀다. 3 감정적범죄자에게는사실적분석기법이가장효과적이다. 4 9 단계신문방법을적용하기전에용의자에게진술거부권을고지하고, 용의자의진술거부권등권리포기를끌어내야한다. 1 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또는점유하는방실로부터의퇴거등격리 2 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 직장등에서 100 미터이내의접근금지 3 피해자또는가정구서성원에대한전기통신기본법제 2 조 1 호의전기 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유치장또는구치소에서의유치 1 " 학교폭력 " 이란학교내외에서학생상호간에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2 " 따돌림 " 이란학교내외에서 3 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3 " 사이버따돌림 " 이란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4 가해이유나동기가분명하고, 의사소통이없는상황에서계획적으로발생한다. 페놀계화합물로서화학명은 2,6- 다이아이소프로필페놀 (2,6-diisopropylphenol) 이며흔히수면마취제라고불리는정맥마취제로서 하얀약, 우유주사 라는별칭이붙었다. 수술시전신마취의유도 (induction), 유지 (maintenance) 또는인공호흡중인중환자의진정 (sedation) 을위해쓰이고, 수면내시경등을할때에도사용된다. 불면증을없애고, 피로를해소할뿐아니라불안감이사라지고기분이좋아지는등환각을일으키는효과도있어환각제대용으로오남용되는사례가있으며, 정신적의존성즉중독증상을유발시키기도한다. 미국에서는 2009 년통제물질로지정됐지만, 한국이최초 2011 년 2 월부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에따른향정신성의약품에포함시켜마약류로지정하였다 년팝스타마이클잭슨의사망원인으로밝혀져화제가되기도했다. 1 MDMA 3 펜싸이크리딘 (Phencyclidine) 2 덱스트로메토르판제제 4 프로포폴 (Propofol) 1 재화등의거래없이금전거래만을하거나재화등의거래를가장하여사실상금전거래만을하는행위 2 재화등의판매에관한계약의체결을강요하거나계약해지를방해할목적으로소비자에게위력을가하는행위 3 배달업자에게배달에필요한정보이외의소비자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행위 4 소비자의청약이없는데도일방적으로상품을인도하고대금을청구하는행위 ᄀ자연적재해성 ᄂ침해의직접성 ᄃ침해의신속성 ᄅ원인및정도의불명확성 ᄆ침해의비상규성 ᄇ침해주체의불명확성 ᄉ침해의전파성 복합성 경합성 ᄋ힘의불균형성 1 3 개 2 4 개 3 5 개 4 6 개 ᄀ민사재판에계속중인사람ᄂ징역형이나금고형의집행이끝나지아니한사람ᄃ벌금 1 천만원이상을납부하지아니한사람ᄅ추징금 2 천만원이상을납부하지아니한사람ᄆ 3 천만원이상국세 관세또는지방세를정당한사유없이체납한사람 1 ᄀ, ᄂ, ᄃ 3 ᄀ, ᄂ, ᄃ, ᄅ 2 ᄂ, ᄃ, ᄅ 4 ᄂ, ᄃ, ᄅ, ᄆ

15 년 차경찰공무원시험대비전범위모의고사 1 실정법상특허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는것이모두강학상의특허에해당하지는않는다. 2 특허에의해설정되는권리는언제나공권이다. 3 특허는상대방에게특별히권리, 능력등을설정하여주는것이기때문에원칙적으로재량행위에속한다. 4 특허의효과는일신적속적인것이아닌한타인에게양도될수있으나, 양도시에일정한제한이가해지는경우가있다. 1 불가쟁력이발생한행정행위에대하여처분행정청은불가변력이발생하였더라도직권취소할수있다. 2 불가변력은행정청이하는모든행위에발생하는것은아니다. 3 부담적행정행위에대해서는행정기관의직권에의한취소나철회가제한되지않고허용된다. 4 불가변력은당사자의법적안정성을도모하는데그존재이유가있다. 1 취소소송의제소기간은불변기간이다. 2 법원은취소소송의제소기간을확장하거나단축할수없으나주소또는거소가멀리떨어진곳에있는자를위하여부가기간을정할수있다. 3 행정청이행정심판청구를할수있다고잘못알려행정심판청구를한경우취소소송의제소기간은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송달받은날로부터기산한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행정심판등전심절차를거친경우에도제소기간의제한을받지않는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1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또는통일에관한사항이라고하더라도행정절차를거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사항의경우행정절차법이적용되지않는다. 2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 5 년임기의별정직공무원으로규정한대통령기록관장으로임용된원고를직권면직한처분은의무를과하거나원고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이므로사전통지나의견제출의기회를주지않았다면위법하다. 3 행정청의관할이분명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당해행정청을공통으로감독하는상급행정청이그관할을결정하며, 공통으로감독하는상급행정청이없는경우에는당해행정청의협의로그관할을결정한다. 4 행정응원을요청받은행정청은일정한경우에는이를거부할수도있다. 1 행정처분에붙인부담인부관이무효가되면그부담의이행으로한사법상법률행위도당연히무효가된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2 판례에의하면부담이아닌부관의독립쟁송가능성은부인된다. 3 강학상의인가의경우에도판례상부관의부가가문제되지않는다. 4 사정변경으로인한부관의사후변경은목적달성에필요한범위내에서예외적으로허용된다. 1 적법한행정작용의비정형적 비의도적인침해에대한보상제도이다. 2 재산권에대한침해를의미하여, 민법상의소유권은물론무체재산권그밖의공 사법상의일체의권리를포함한다. 3 위법 무책인경우의손해전보를위해창안된이론이다. 4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자갈채취사건에서수용유사침해법리에따른손실보상청구를제한하는판결을하였다. 1 행정행위의불가쟁력이발생한경우에도국가배상소송을제기할수있다. 2 불가쟁력이발생한행정행위에대한행정심판및행정소송의제기는이유없으므로기각된다. 3 불가쟁력이발생한행정행위도불가변력이발생하지않는한권한있는기관이취소 변경할수있다. 4 불가변력이발생한행정행위는처분청도직권취소나철회를할수없게된다. 1 행정행위의법적규율성은원칙적으로개별적인경우를대상으로하여야하며, 이는행정행위와행정입법의구별기준이된다. 2 이개별성의판단기준은원칙적으로행정행위발령당시의시점에있어서의인적범위의특정여부이다. 3 집회허가의경우행정행위로인정된다. 4 다수설은개별공시지가를물적행정행위로보나판례는개별공시지가의처분성을부정한다. 1 영업허가를함에있어부담으로상대방에게영업상준수하여야할의무를명한경우, 상대방의의무불이행이있으면허가의효력은당연히소멸한다. 2 하천점용허가를함에있어철회권을유보한경우, 행정청은언제나자유로이철회권을행사할수있다. 3 해제조건부행정행위에있어서는조건의이행을강제집행할수있다. 4 부담부행정행위는정지조건부행정행위와달리처음부터효력이발생한다. 1 건설부장관이구주택건설촉진법따라관계기관의장과의협의를거쳐사업계획승인을한경우, 그절차와별도로구도시계획법제 12 조등소정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의결이나주민의의견청취등절차를거쳐야한다. 2 도시계획결정을함에있어서구도시계획법제 15 조제 1 항소정의기초조사절차를적법하게거치지아니한하자가있었더라도그러한절차상의하자는그도시계획결정의취소사유는될지언정당연무효의사유라고는보여지지않는다 3 행정주체가행정계획을입안 결정하는데에는광범위한계획재량이인정된다. 4 서로양립할수없는도시계획이중복되어결정 고시되었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선행도시계획은후행도시계획과같은내용으로적법하게변경된것으로보아야한다. 1 수산제조업신고에있어서담당공무원이관계법령에규정되지아니한서류를요구하여신고서를제출하지못하였다는사정만으로신고가있었던것으로볼수없다. 2 사인의공법행위중당해행위자체만으로법적효과를발생시키는자족적공법행위에는투표행위, 신고, 합동행위등이있다. 3 통상적의미에있어서의신고는행정청에대한사인의일방적통고행위로서그것이행정청에제출된때효과가발생하는것이고별도의수리행위가필요한것이아니라할것이다. 4 사인의공법행위가행정행위의요건인경우에사인의공법행위에위법사유가있어하자가있는경우당해행정행위는처음부터유효하다.

16 1 부관을붙이기위해서는반드시법률의근거를요하는것은아니다. 2 공유수면매립준공허가중매립지일부에대하여한국가귀속처분에대하여독립하여행정소송의대상으로삼을수있다 3 사정변경에의하여당초의목적을달성할수없게된경우에도사후부관을붙일수있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4 하천부지점용허가를하면서 점용기간만료또는점용을폐지하였을때에는즉시원상복구할것 이라는부관을붙인사안에서, 위부관의의미는하천부지에대한점용기간만료시그에관한개간비보상청구권을포기하는것을조건으로한것으로볼수있다. 1 수익적행정행위를직권취소하는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규정되어있는사전통지와의견청취절차를거쳐야한다. 2 공익적요구에의하여행정행위를철회하는경우상대방에게귀책사유가없다면손실을보상하여야한다. 3 행정청이철회하는경우일정한경우에는보상을하지않아도되는경우가있다. 4 판례는과세처분을행정청이취소하여조세를부과할수없게되었다고하더라고행정청은이를다시취소하여조세를부과할수있다는입장이다. 1 하자있는행위가보정행위나기간의경과등으로인하여하자없는유효한행위로인정되는것을말한다 2 치유될수있는행위는형식또는내용상의하자이다. 3 행정행위에대한상대방의신뢰보호, 행정법관계의안정성고려등의관점에서인정된다. 4 주로취소할수있는행정행위에서문제된다 1 행정행위의하자란행정행위가위법인경우만을의미한다. 2 행정소송에서행정행위가무효인경우와취소사유인경우임의적행정심판전치주의하에서는행정심판의경우에관하여차이가없다. 3 행정행위가무효인경우행정쟁송의이익유무를불문하고언제나무효확인소송을제기할수있다. 4 무효확인소송의경우는집행부정지원칙이적용되지않는다. 1 채석허가기준에관한관계법령이개정되었고경과규정에서그적용범위에관한정함이없는경우채석허가기준이적용될법령은개정법령이다 2 개축허가신청에대하여행정청이착오로대수선및용도변경허가를하였다하더라도취소등적법한조치없이그효력을부인할수없다 3 관세법상보세구역의설영특허는공법상특허로서그갱신여부는특허관청의재량에해당한다 4 광업법상광업법이설정된동일한구역에대하여동일한광물에대한광업권의중복설정이가능하다. 1 독일법상규범구체화행정규칙은법령의수권없이제정됨에도불구하고법적구속력을갖는다. 2 판례는내용적으로법률의보충적성질을가지는행정규칙은대외적구속력을갖는다는것을근거로행정규칙중에서재량준칙, 규범구체화적행정규칙은대외적구속력을갖는다고본다. 3 헌법재판소는재량준칙인행정규칙이그정한바에따라되풀이시행되어행정관행이성립되면, 행정의자기구속의법리에의거대외적인구속력을가지게된다고한다. 4 행정청이국민에대하여행정규칙에위반한처분을행하여도그처분은행정규칙위반으로서직접위법이되는것은아니라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1 법률의구성요건에불확정개념이사용된경우에도이개념은법적개념이기때문에언제나법원에의한전면적인사법심사의대상이된다. 2 판단여지는행정행위효과의결정과선택에관련된것이아니다. 3 판례는판단여지개념을인정하고있지않다. 4 판단여지를재량과구별하는견해는전통적인재량개념이행위결과측면에서만재량을파악하는것을근거로들고있다. 1 법령에서당사소송에관하여제소기간이정하여져있는경우이기간은불변기간이다. 2 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직권으로증거조사를할수있고당사자가주장하지아니한사실에대하여도판단할수있다. 3 행정소송법은당사자소송에대해서도동법제 25 조의행정심판기록의제출명령의규정을준용하고있다. 4 당사자소송의판결에는취소소송에서와마찬가지로판결의기속력과제 3 자효가인정된다. 1 사전결정의경우기초사실이변경되어도원칙적으로효력에영향없는것이원칙이다. 2 확약또는공적인의사표명이있은후에사실적 법률적상태가변경되었다면, 그와같은확약또는공적인의사표명은행정청의별다른의사표시를기다리지않고실효된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3 주택건설사업에대한사전결정을하였다면사업승인단계에서는그사전결정에기속되어승인결정을하여야한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4 부지사전승인처분후에원자로등의건설허가처분이있었다면사전적, 부분건설허가로서의부지사전승인처분은독립하여취소소송의대상이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