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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현재흡연율 가정실내간접흡연노출률 직장실내간접흡연노출률 여성가구주가구비율등록장애인인구비율이주민인구비율 총인구수노인인구비율 1인가구비율 고등학교졸업이하교육수준인구비율 실업률 관리자 전문가인구비율 고용원없는자영업자인구비율 비정규직인구비율 재정자주도 기초생활수급자규모 지역박탈지수 교통안전지수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식품안정성미확보율 1 인당생활공원면적 비주택거주가구비율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자궁경부암검진수진률 여자유방암검진수진률스트레스인지율 고위험음주율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저체중률비만율위암검진수진률대장암검진수검률 5 대범죄발생건수 이웃에대한신뢰율 공공기관에대한신뢰율 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 ( 치과미포함 ) 경제적이유로인한치과미충족의료비율 1 인당사회복지예산액 공공보건의료기관분포 1 인당보건예산액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전문인력당취약가구수 저체중출생아비율 씹기불편비율 주관적구강건강나쁨비율 활동제약비율 주관적건강나쁨비율 관절염유병률 우울증진단경험률 당뇨병유병률 이상지혈증유병률 고혈압유병률 교통사고사상자수 자살사망률당뇨병사망률영아사망률모성사망비 심장질환사망률심장질환사망률뇌혈관질환사망률 기대여명건강기대여명총사망률암사망률폐암사망률간암사망률위암사망률 인구 교육 고용 소득 지역박탈지수 물질적환경 건강행태 사회심리적요인 사회통합과사회자본 유병 보건의료및복지서비스 손상 사망 2014 서울시건강격차 모니터링보고서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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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본보고서를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의연구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최임광 ( 서울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연구원 : 김용수 ( 서울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연경남 ( 서울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연구보조원 : 김대건 ( 서울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 관리 책임자 : 서울시복지건강실장강종필 보건정책관보건의료정책과장공공보건팀장담당자 김창보박유미이향숙김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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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1. 연구배경과목적 건강격차또는건강불평등 (Health Inequity) 이란개인간또는집단간건강성취에서나타나는차이, 변이, 격차를가리키는일반적인용어로서 ( 신영전, 2007), 불공정이나부당함에서비롯된불평등이라는의미를가진건강불공평의문제까지를포괄하는개념으로사용되고있다.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을개념화했던 Whitehead 는건강불평등을 회피가능 하거나 불필요한 불평등으로규정했으며국제건강형평성학회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지리적으로구분된인구집단이나인구집단들사이에존재하는, 한가지이상의건강측면에서나타나는체계적이고잠재적으로교정가능한차이 라고정의한바있다. 후생경제학자 Sen이이야기했듯건강은인간삶의가장중요한조건중하나이자가치있는일들을할수있게만드는잠재력 (capability) 의중요한요소이다. 건강은그자체로인권적가치이자다른가치들을개인의삶속에서실현할수있게해주는선결조건이라는점에서건강불평등의문제를사회적정의의관점에서바라볼수있겠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초반이후부터사회경제적건강불평등과관련한연구가본격적으로진행되어왔다. 인구천만인거대도시로서서울특별시도 2012년 건강서울 36.5 를통해서울시보건의료정책의총괄목표중하나가 건강격차해소 임을공표하였고, 2020년까지자치구간사망률격차를 10% 감소시킨다 는구체적인목표를제시하면서건강형평사업추진에의지를보이고있다. 포괄적인건강형평정책이안정적으로추진되고환류되기위해서는지속적인건강격차모니터링이필수이기때문이다. 따라서서울시는 건강서울 36.5 이후인 2013년부터건강격차를매년확인및발굴하여향후의건강정책을기안하는데도움이되고자하는목적에서건강격차모니터링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보고서는서울시건강격차의현황과추이를모니터링하고향후발전방향을제시함으로써, 서울시건강격차해소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구체적인연구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를분석한다. 둘째, 서울시건강격차의현황과추이를분석하여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통계집을발간한다. 셋째,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결과를바탕으로서울시건강격차해소사업을추진할수있는근거자료를서울통계에제공한다. 넷째,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연구의발전방향을제시한다. i

6 2. 건강격차설명틀 건강격차를제대로이해하고해결하기위해서는건강격차가발생하는기전과경로를포괄적으로조망하고적절한개입지점을찾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연구진은 2010년세계보건기구에서제시한건강격차를설명하는개념틀을일부수정하여건강격차설명틀을제시하였다. 아래그림을통해서볼수있는건강격차설명틀은단지개인의선택이나타고난기질에의해서만건강과건강격차가발생하는것이아니라, 건강도사회적과정의일부로서사회적으로구조화되어차별적으로분포하게된다는것을보여준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기전은소득, 교육, 직업, 성별, 인종등사회경제적위치들간의관계를형성한다. 이러한사회경제적위치는건강의중재요인인물질적환경, 건강행태, 사회심리적요인등건강위험요인의노출에영향을미치고, 결과적으로사회경제적으로위치지어진집단들간에건강격차를발생시키게된다. < 건강격차설명틀 > ii

7 3.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 1)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원칙 2014년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는 2013년지표선정원칙과같다. 포괄성 : 건강격차와관련된요인들을모두포함하였는가? 중요성 : 건강격차와관련하여중요한가? 의미 : 지표가무엇을얼마나정확하게말해주는가? 자료가용성 : 충분한수준의질을갖춘자료를이용할수있는가? 2)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 2014년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는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인사회구조요인, 중재요인과건강결과로구성하였다. 사회구조요인은인구, 교육, 고용, 소득, 지역박탈지수로, 중재요인은물질적환경, 건강행태, 사회심리적요인, 사회통합과사회자본, 보건의료및복지서비스로구성하였다. 건강결과에는유병, 손상, 사망을포함하였다. 최종선정된지표는총 65개였다. <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자료 > 대분류중분류소분류지표 사회구조요인 인구 인구 총인구수, 노인인구비율, 1인가구비율, 여성가구주가구비율, 등록장애인인구비율, 이주민인구비율 교육교육고등학교졸업이하교육수준인구비율 고용 고용 비정규직인구비율, 관리자 전문가인구비율, 고용원없는자영 업자인구비율, 실업률 소득소득재정자주도, 기초생활수급자규모 지역박탈지수지역박탈지수지역박탈지수 중재요인 물질적환경주거비주택거주가구비율 식품 식품안정성미확보율 환경 1 인당생활권공원면적, 교통안전지수, 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건강행태흡연현재흡연율, 가정실내간접흡연노출률, 직장실내간접흡연노출률 음주 고위험음주율 iii

8 대분류중분류소분류지표 중재요인 건강행태운동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체중 저체중률, 비만율 건강검진위암검진수진률, 대장암검진수진률, 여성유방암검진수진률, 자궁경부암검진수진률 예방접종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사회심리적요인스트레스스트레스인지율 사회통합과사회자본 보건의료및복지서비스 사회통합과사회자본 보건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 이웃에대한신뢰율, 공공기관에대한신뢰율, 5 대범죄발생건수 공공보건의료기관분포, 1 인당보건예산액,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전문인력당취약가구수, 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 ( 치과미포함 ), 경제적이유로인한치과미충족의료비율 1 인당사회복지예산액 건강결과 유병고혈압고혈압유병률 당뇨병 당뇨병유병률 이상지질혈증관절염우울증활동제약주관적건강수준구강건강저체중출생아 이상지질혈증유병률관절염유병률우울증진단경험률활동제약비율주관적건강나쁨비율씹기불편비율, 주관적구강건강나쁨비율저체중출생아비율 손상교통사고손상교통사고사상자수 사망기대여명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 총사망 건강기대여명 총사망률 주요사망원인별사망암사망률, 폐암사망률, 간암사망률, 위암사망률, 심장질환사망률, 뇌혈관질환사망률, 자살사망률, 당뇨병사망률 영아사망 모성사망 영아사망률 모성사망률 iv

9 4.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결과 2014년건강격차결과는기선정된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를토대로서울시건강격차현황및추이를분석하는것을그범위로한다. 2013년에분석되어진지표중비정규직인구비율은통계청의분석자료와같이해당연도의 8월기준으로수정하여제시하였고,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분석은기존에고려하지않았던유한모집단수정계수 (fpc) 를고려하여분석하였다. 또한지역사회건강조사의암검진률 ( 위암, 대장암, 여성유방암, 자궁경부암 ) 은 2009년도를포함하여분석하였고, 사망관련지표의기준인구는주민등록인구자료로분석되었으나통계청사망원인분석자료와같이주민등록연앙인구를사용하여수정분석하였다. 지표의수정및개정사항은 < 표 8> 에서제시하였다. 지표별로성별, 생애주기별, 사회경제적위치별분석이가능하고, 가능한서울시자치구수준까지대표성있는자료원을선정하였다. 분석시기는자료가가용한경우 2001년부터약 10년의기간을분석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고, 가장최신에공개된자료를분석하여포함하였다. 그러나자료마다안정적으로생산되기시작한시기가다르고최근자료가공개되는시기도달라서각지표마다분석에포함된기간이상이할수밖에없었다. 건강격차분석에사용된사회경제적위치지표는지역,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이었다. 분석결과는가중치적용조율, 3년이동합계평균율, 표준화율, 상대격차와절대격차로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민들이거주하는지역,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에따라건강수준에차이가발견되었다. 교육수준이상대적으로낮고, 소득수준이낮을수록, 육체직이나서비스 판매직에근무할수록좋은건강을누리지못하였다. 고등학교졸업이하교육수준인구비율, 고용원없는자영업자인구비율, 기초생활자수급자비율, 지역박탈지수등이높은자치구인경우, 건강수준도상대적으로뒤쳐지는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의노인인구비율, 1인가구비율, 여성가구주가구비율, 이주민인구비율은증가추세에있었으며, 높은구는지속적으로높은비율을나타냈다. 이러한사회적변화가향후서울시사망률지표와건강결과에미치는영향을주시하여정책의방향성을잡아야한다. 사회구조요인과건강결과를매개하는중재요인중비주택거주가구비율, 식품안정성미확보율지표는그격차가매우컸다. 비주택가구의비율이가장높은구는서울시보다 2.59배, 5.9%p로높게나타났으며, 식품안정성미확보율은경제적으로어려워서먹을것이부족했다고응답한가구의분율로서, 그비율이가장낮은자치구는 0.9% 였지만, 가장높은자치구는 6.7% 에달해큰격차를보였다 세중졸이하인시민의식품안정성미확보율은무려 10.4% 에달했다. 대졸이상인경우식품안정성미확보율은 0.9% 로, 중졸이하인사람과 9.5%p, 12.02배차이가났다. 흡연율, 간접흡연노출률, 고위험음주율등주요건강행태에서도자치구간유의한격차가발생했다. 자 치구별남성의현재흡연율은 35.4% 부터 46.8% 까지분포하였으며, 가장흡연율이높은자치구와서울시 흡연율과의차이는 5.8%p 였다. 아버지가중졸이하인경우남자청소년의현재흡연율은 20.2% 로아버지 v

10 가대졸이상인청소년보다 10.8%p 높았다. 다행히도청소년의현재흡연율은 2009 년이후감소하는추세 를보였다. 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의비율에서도자치구별, 교육수준별, 직업계층별높은격차가 발생하였다. 사회구조요인과중재요인의격차를감안할때, 건강결과의격차는당연한귀결일수있다. 서울시의총사망률은꾸준히감소하는것으로보이지만총사망표준화사망비를 년부터 년까지비교해보았을때, 표준화사망비의최솟값과최댓값간동별상대격차가 년 2.72배 ( 완전재개발이있었던강동구강일동제외 ), 년 2.87배, 년 3.30배, 년 3.70배, 년 4.01배로나타나동별사망격차가계속증가하였음을확인하였다. 특히, 년을제외한모든시기에서울시에서가장높은표준화사망비를보이고있는동이있어, 이지역에공공의료서비스자원및도시보건지소사업지원등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절대적으로는사망률이꾸준히감소하는가운데사망률과건강격차가증가하고있는사망원인은자살이었다. 활동제약비율, 씹기불편비율, 영아사망과모성사망에서도건강격차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 이와같이사회경제적인양극화가건강양극화로이어지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고판단된다. 2013년통계청에보고되어진 5대사망원인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당뇨 ) 의사망률 1) 은전국대비서울시가낮게나타났다. 총사망률의경우전국보다 43.7명이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총사망률이가장높은울산광역시보다 96.0명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2013년 5대사망원인중 2012년에비해전체적으로감소하였으나자살사망률의경우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나자살에대한문제원인과해결에관한연구, 적극적인지역공동체중심의자살예방사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5.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정책제언및발전방향 1) 서울시건강격차해소사업추진인력교육 서울시건강격차해소사업을원활히기획하고시행할수있는역량을키우기위해건강격차모니터링연구결과를바탕으로관련교육을진행하여야한다. 교육의주내용과목적은건강격차의개념을이해하고서울시의건강격차현황및활용가능한사업사례를파악하여, 서울시건강격차해소사업을추진할수있는인력을양성하는일이다. 이를위해서는별도의교육과정을마련하는것이아니라서울시에서공공보건의료인력의역량강화를위해진행되고있는 < 공공의료아카데미 > 에서서울시보건소공무원및관련정책담당자등의교육을통해실직적인건강격차현황파악을근간으로하는자원배분및보건사업을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 표준화사망률 vi

11 2)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결과의소통및활용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은서울시민모두가세계에서가장건강한삶을누릴수있도록보장하기위하여서울시민의건강격차실태를분석하고분석결과를정리 배포하여이를기반으로적절한대책이수립되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본연구에서는 2013년에제안되었던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를분석하였으며지표에서수정되어져야할부분이있는경우는재분석하였다. 추후지표및조사체계의타당성을확보하기위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내 외부전문가집단의자문을통해지표를발굴하여이번분석에담지못했던지표들은추후가능하면포함하도록하여야한다. 지속적인건강격차모니터링을위해서는모니터링수행조직과모니터링사업이안정적이어야한다.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사업은전문성을갖춘조직내에필수사업으로정례화시킬필요가있다. 건강격차지표가서울시의현재를진단할수있는효과적도구 (tool) 라는전제하에지표와모니터링과정및결과에대한안정성이더해질수있을때, 이를활용한서울시사업및추가적연구들도활발해질수있다. 또한현재서울시민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서울통계사이트를활용하여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결과를제공함으로써건강격차에대해지속적으로시민들과의소통면을넓히고, 간결성과가독성있게제공하기위해신호등방식대화형그래프, 정책지도등의방법을활용해야한다. 3)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정책제언 (1) 우선순위에따른단기 중장기관점에서의사업마련 현재서울시는 2012년부터건강격차해소를목표중의하나로선정하여자살예방사업, 영유아가정방문관리사업, 금연사업등을추진하고있다. 또한동단위의격차를해결하기위해취약집중동을선정하여자살예방사업을구축중이며동단위또는마을단위의취약점과현황파악으로주민참여마을공동체사업을활발히추진중이다. 이러한건강격차사업은단기적으로가시적성과를도출하였다. 하지만건강형평사업은단기적인정책이나보건사업으로는불평등의효과를줄이기에는어려운면이있다. 이에건강격차라는구체적인목표하에건강형평정책중장기계획수립및사업이수행되어져야할것이다. 격차의심각성, 시급성, 효율성및현재사업들이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에대한판단과함께건강형평사업의우선순위가필요하며, 지속가능하고시민의지지를이끌어낼수있는중장기관점에서의건강형평사업마련이필요하다. (2) 다각적인분야에서포괄적인건강격차해소사업수행필요 사회구조요인분석결과취약계층비율이증가추세로나타났고, 일부지표에서격차가크게나타났다. vii

12 이러한사회구조적변화가향후서울시사망률지표와건강결과에미치는영향을주시하여정책방향을수립하여야한다. WHO 에서는사회적결정요소중 10가지 ( 사회적계층, 스트레스, 유아기, 사회적소외, 직장, 실업, 사회적지지, 중독, 식품, 교통 ) 는건강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밝혔다. 따라서사회구조요인과중재요인등다각적인분야에서포괄적인사업내용으로보완해야할필요성이있고, 시의정책결정자들은제한된자원을보다효율적으로분배하고중 장기적관점에서지속적이고포괄적인건강격차해소사업이수행되어져야할것이다. (3) 공평한예산배분체계확립 자치구간의사회구조적비율이틀리고, 인구의비율이같아도건강수준필요도에서차이가있어동일한예산배분하는방식은건강불평등개선에도움이되지않는다. 또한사업계획서의평가에따른예산교부방식도불평등을유발할수있다. 이에근거에맞는건강불평등해소정책을수행하기위해예산을지역에교부할때는건강격차모니터링의결과를바탕으로정책목적보조금방식 (ring fenced budget) 으로교부하는것이필요하다. (4) 건강격차해소정책의효과적수행및평가를위한건강영향평가제도도입 건강영향평가제도는정책, 계획, 프로그램및프로젝트시행으로건강영향을미리예측하고그결과를근거로하여정책입안자가사업의계획에활용하고, 사업이실제로운영한뒤미치는실제의건강영향을계속적으로관리하는것으로평가제도도입을통해건강형평사업이효과적으로운영되는지에대해평가하여야한다. viii

13 목차 I. 연구의배경과목적 1 절. 연구배경 3 1. 사회적주요현안으로서의건강격차 3 2. 건강격차모니터링의필요성 6 2 절. 연구목적및목표 8 1. 연구목적 8 2. 연구목표 8 II. 건강격차설명틀 1 절. 건강격차설명틀 11 2 절. 건강격차모니터링체계 14 3 절. 체계의구성요소 모니터링대상집단 자료수집및수집주기 자료관리, 분석및배포 자료수집의법적문제 15 4 절. 모니터링수행조직및다른체계와의협력 모니터링수행조직 모니터링조직의협력 17 III.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 1 절.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선정원칙 21 2 절.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 모니터링지표 23 ix

14 목차 IV. 서울시건강격차현황과추이 1 절. 연구방법 분석자료와분석시기 자료의수정및개정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정의및산출식 분석방법 41 (1) 분석대상 41 (2) 율 41 (3) 건강격차 42 (4) 지역박탈지수 43 (5) 기대여명 50 (6) 건강기대여명 51 (7) 동별표준화사망률 통계집발간 55 2 절. 서울시건강격차분석결과 사회구조적요인 57 (1) 재정자주도 57 (2) 기초생활수급자규모 59 (3) 1인가구비율 61 (4) 지역박탈지수 건강중재요인 70 (1) 비주택거주가구비율 70 (2) 식품안정성미확보율 72 (3) 남성현재흡연율 73 (4)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전문인력당취약가구수 75 (5) 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 ( 치과미포함 ) 76 (6) 경제적이유로인한치과미충족의료비율 77 x

15 3. 건강결과 78 (1) 활동제약비율 78 (2) 씹기불편비율 79 (3) 건강기대여명 80 (4) 총사망률 82 (5) 자살사망률 83 (6) 동별사망률 84 V. 5대사망원인격차분석 1. 총사망률 암사망률 심장질환사망률 뇌혈관질환사망률 자살사망률 당뇨사망률 106 VI.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발전방향및정책제언 1 절.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활용방안 건강격차해소사업을위한교육 110 (1) 2014년건강격차추진인력역량강화교육 110 (2) 공공의료아카데미 지표및조사체계의타당성검토 건강격차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결과의소통및활용 절.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정책제언 115 참고문헌 118 별책부록 Ⅰ.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통계집 별책부록 Ⅱ.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통계표 xi

16 표차례 < 표 1> POWER STUDY의지표선정원칙 21 < 표 2>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선정원칙 22 < 표 3>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 23 < 표 4>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핵심지표 26 < 표 5> 사회구조요인지표의분석자료와분석시기 29 < 표 6> 중재요인지표의분석자료와분석시기 30 < 표 7> 건강결과지표의분석자료와분석시기 31 < 표 8> 지표수정및개정사항 32 < 표 9> 사회구조요인지표정의및산출식 34 < 표 10> 중재요인지표정의및산출식 35 < 표 11> 건강결과지표정의및산출식 38 < 표 12> 인구센서스자료항목 ( 가구주택사항 ) 44 < 표 13> 인구센서스자료항목 ( 인구사항 ) 45 < 표 14> 박탈지수산출을위한하위구성지표의산출 46 < 표 15> 하위구성지표의정규성검정결과 47 < 표 16> 박탈지수구성지표들의요인분석결과 49 < 표 17> 서울특별시동별지역박탈지수상위지역과하위지역의분포 ( 박탈지수 1) 65 < 표 18> 자치구별동별박탈지수기본통계 ( 박탈지수 1) 66 < 표 19> 서울특별시동별지역박탈지수상위지역과하위지역의분포 ( 박탈지수 2) 68 < 표 20> 자치구별동별박탈지수기본통계 ( 박탈지수 2) 69 < 표 21> 년서울시동별표준화사망비하위 1분위동과상위 10분위동비교 ( 전체연령 ) 85 < 표 22> 년서울시동별표준화사망비하위 1분위동과상위 10분위동비교 ( 만 65세미만 ) 87 < 표 23> 년서울시동별표준화사망비하위 1분위동과상위 10분위동비교 ( 만 65세이상 ) 89 < 표 24> 2014년서울시건강격차해소사업추진인력역량강화교육 110 < 표 25> 미포함된 2013년논의지표 112 xii

17 그림차례 < 그림 1> 건강격차관련주요보고서 5 < 그림 2> 서울시 건강서울 36.5 의총괄목표 5 < 그림 3> 건강격차해소를위한정책단계 (Whitehead, 1998) 6 < 그림 4> 건강격차의맥락 ( 김유미, 2007) 12 < 그림 5> WHO에서제시한건강불평등개념틀 (2010) 12 < 그림 6> 건강격차설명틀 13 < 그림 7>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체계의흐름도 14 < 그림 8> 건강격차모니터링조직 ( 안 ) 16 < 그림 9> 총사망자료원구득을위한통계청홈페이지접속화면 54 < 그림 10> 자치구별재정자주도추이 58 < 그림 11> 2014년자치구별재정자주도 58 < 그림 12> 자치구별기초생활수급자비율추이 59 < 그림 13> 2013년자치구별기초생활수급자수와비율 60 < 그림 14> 2010년자치구별 1인가구비율 61 < 그림 15> 2010년자치구별지역박탈지수분포 ( 박탈지수 1) 62 < 그림 16> 2010년자치구별지역박탈지수분포 ( 박탈지수 2) 63 < 그림 17> 2010년동별지역박탈지수분포 ( 박탈지수 1) 64 < 그림 18> 자치구별동별박탈지수분포 ( 박탈지수 1) 67 < 그림 19> 2010년동별지역박탈지수분포 ( 박탈지수 2) 67 < 그림 20> 자치구별동별박탈지수분포 ( 박탈지수 2) 70 < 그림 21> 자치구별비주택거주가구비율추이 71 < 그림 22> 2010년자치구별비주택거주가구비율 71 < 그림 23> 년자치구별식품안정성미확보율 72 < 그림 24> 년교육수준별식품안정성미확보율 73 < 그림 25> 자치구별현재흡연율추이 74 < 그림 26> 2014년자치구별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전문인력당취약가구수 75 < 그림 27> 2013년자치구별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 ( 치과미포함 ) 76 < 그림 28> 2013년자치구별경제적이유로인한치과미충족의료비율 77 xiii

18 그림차례 < 그림 29> 2010년자치구별활동제약비율 78 < 그림 30> 2013년자치구별씹기불편비율 79 < 그림 31> 2010년자치구별출생시건강기대여명 80 < 그림 32> 2010년남성의자치구별출생시건강기대여명 81 < 그림 33> 2010년여성의자치구별출생시건강기대여명 81 < 그림 34> 2012년자치구별총사망률 82 < 그림 35> 2012년자치구별자살사망률 83 < 그림 36> 년서울시동별표준화사망비분포 84 < 그림 37> 년서울시동별표준화사망비분포 86 < 그림 38> 년서울시동별표준화사망비분포 88 < 그림 39> 동별총사망표준화사망비추세변화 90 < 그림 40> 서울시동별표준화사망비의 10분위별변화추이 91 < 그림 41> 년서울시동별암표준화사망비의분포 ( 전체연령 ) 92 < 그림 42> 년서울시동별심장질환표준화사망비의분포 93 < 그림 43> 년서울시동별뇌혈관질환표준화사망비의분포 94 < 그림 44> 년서울시동별자살표준화사망비의분포 95 < 그림 45 > 2013년전국총사망률 99 < 그림 46> 최근 5개년에대한서울특별시및전국평균총사망률비교 100 < 그림 47> 2013년전국암사망률 101 < 그림 48> 최근 5개년에대한서울특별시및전국평균암사망률비교 101 < 그림 49> 2013년전국심장질환사망률 102 < 그림 50> 최근 5개년에대한서울특별시및전국평균심장질환사망률비교 103 < 그림 51 > 2013년전국뇌혈관질환사망률 104 < 그림 52> 최근 5개년에대한서울특별시및전국평균뇌혈관질환사망률비교 104 < 그림 53> 2013년전국자살사망률 105 < 그림 54> 최근 5개년에대한서울특별시및전국평균자살사망률비교 106 < 그림 55> 2013년전국당뇨사망률 107 < 그림 56> 최근 5개년에대한서울특별시및전국평균당뇨사망률비교 107 < 그림 57> 서울통계를통한건강격차소통 114 xiv

19 I 연구배경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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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절. 연구배경 1. 사회적주요현안으로서의건강격차 건강격차또는건강불평등문제는세계보건기구 ( 이하 WHO) 와유럽및북미국가에서주요현안으로떠오른지오래다. 평균수명의증가에도불구하고계층, 계급간건강의상대적불평등의크기가증가하면서건강격차를줄이기위한효과적인건강형평성정책에대한관심으로모든노력과자원이귀결되고있는것이다 ( 윤태호, 2013). WHO는 1980년 모든인류에게건강을 (health for all, HFA) 을정책목표로제시하면서건강형평성지향이보다명시화되었다. 1998년세계보건총회는사회계층간건강불평등해소를주요목표로설정하고, 사회적결정요인에관한세계회의 (World Conference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를개최하였다. WHO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위원회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CSDH) 는 2008년이위원회의최종보고서로서 < 한세대안에격차줄이기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을출간한바있다. 위보고서에서는사회정의가 삶과죽음의문제이며, 사람들이살아가는방식에영향을미치고, 질병에걸릴가능성과조기사망의위험을야기한다 고지적함으로써 (WHO, 2008) 건강격차의문제가곧사회적현안임을명시했다. 건강격차를줄이기위한정책은보건의료자원의균형적배분또는서비스의형평적이용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사회적질서의공평성및정의와관련되어있는것이다. WHO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위원회는 2008년보고서에그치지않고 2011년브라질의리우데자네이루에서 120여개국의수장이모인가운데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에관한회담 을개최하고최종결과물로서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에관한리우정치선언문 (Rio Political Declarat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를공표하였다. 총 15개조로이루어진이선언문은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에대응하기위한개발및정책을수립하고관리하는전과정에서국가및시민의참여를강조하고있다. 그리고이를통해서로다른맥락속에서속도가차이가나지만, 국제사회의선언이각국에서실천적움직임으로이루어지고있다. 영국은 1980년블랙보고서발간이후굵직한정책보고서들을펴내며, 가장적극적으로건강형평성정책을추진하고있는국가중하나로인정받고있다. 블랙보고서이후에 1997년압도적승리로의회를탈환한노동당정부에서는 애치슨보고서 (Acheson report) 를통해사회적불평등을해결하기위한총괄영역으로서공공정책이건강영향평가를실시하는것을비롯하여일곱가지정책영역 ( 빈곤, 소득, 조세및복지급여, 교육, 고용, 주거및환경, 이동및교통수단, 환경오염, 영양과일반농업정책, 국가보건서비스 ) 과생애주기별접근을권고하였다. 애치슨보고서권고안에근거하여정부의활동을위한범부처합동계획서 Tackling health inequalities: a programme for action; 을발간하였다. 위보고서에서는보건부내에 3

22 건강불평등특별팀을두도록하여서지역전략파트너십을중심으로다양한시민이정책과정에참여할수있게하였다. 또한영국에서는중앙정부수준에서뿐아니라, 광역지방정부인런던에서도건강격차와관련된모니터링보고서, 정책보고서들을출간하며독자적인사업을수행하고있다. 특히, 런던의건강격차모니터링보고서 < 공정한런던, 건강한런던시민? (Fair London, Healthy Londoners?)> 에서는인구 5,000 명에서 15,000명단위의지역별박탈지수와기대수명을제시하고있다. 네덜란드의경우국가차원의체계적인근거기반중재사업에근거하여네덜란드의실정에맞는정책을개발하기시작했다. 약 5년에걸쳐보건부를중심으로건강불평등에대한체계적인연구과함께중재사업을진행하였고이러한활동에근거하여 건강의사회경제적불평등에관한위원회 를구성하여총괄목표 4 가지와전략영역및 26개의권고안을제안했다. 네덜란드의건강격차감소정책의총괄목표는 2020년까지건강의사회경제적불평등을 25% 감소시킨다 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건강격차문제가논의의물꼬를트기시작한것은 2000년대중반이후라고할수있다. 1995년국민건강증진법이제정되고 98년기금이조성되면서 5년을주기로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 2010 및 HP 2020) 이수립되기시작한것이다. 2005년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건강형평성제고 와 건강수명연장 을두개의총괄목표로제시함으로써아주미약하게나마중앙정부차원에서건강불평등에대한언급을했다는것이의의일것이다. 그러나건강불평등의문제가얼마만큼중요하게다루어졌는지에대해서는많은비판이따른다. 특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의경우무려 800쪽에이르는계획서의내용은기존의건강생활실천에집중되어있는것이대부분이고사회적결정요인에대한내용은서론에서만잠깐언급될뿐이다. 전세계적으로건강격차및건강불평등을해소하겠다는전략과관련해서가장중요한문건인 2008년 WHO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위원회의보고서가출판되었음에도권고사항들이국가수준의종합계획에는담기지못한것이다. 계획을마련하는위원회에건강불평등관련학자들이거의포함되지않았다는사실에서이미예상할수있는결과였다. 건강불평등의관점에서볼때, 개별사업이나정책도문제가있지만국민건강종합계획에서의기본전제와틀자체가건강형평성과관련한추상적수준의목표만을가질뿐, 구체적인청사진이없었다는한계가절실하게드러난것이다. 서울시는보건의료정책의비전을 시민모두가건강한서울 로정하고, 이를위한기본방향으로공공보건의료서비스확충으로건강격차해소, 의료안전망구축을통한건강도시구현, 예방중심의건강관리로시민건강증진, 시민이참여하고함께하는거버넌스체계구축등을제시하고있다. 또한 2012년 건강서울 36.5 를통해서울시보건의료정책의총괄목표중하나가건강격차완화임을천명하였으며, 2020년까지자치구간사망률격차를 10% 감소시킨다 는구체적인목표도제시하였다. 4

23 < 그림 1> 건강격차관련주요보고서 (a) 세계보건기구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위원회의 < 한세대안에격차줄이기 > 보고서 (2008) (b) 런던건강위원회의 < 공정한런던, 건강한런던시민?> 보고서중한부분 (2011) < 그림 2> 서울시 건강서울 36.5 의총괄목표 5

24 2. 건강격차모니터링의필요성 Whitehead(1998) 는건강격차를해소하기위하여포괄적이고협조적인정책이필요함을지적하였다. 제시한정책단계에따르면건강격차를해소하기위한정책의출발은현상에대한측정과이해에서출발한다. 건강격차에대한접근은현상을측정하고이를인식한다음경각심을일깨우는단계를거쳐직접적인조치로이어진다는것이다. < 그림 3> 건강격차해소를위한정책단계 (Whitehead, 1998) 건강격차해소를위해서는존재하는격차의현황을알고이를관리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고실행후평가하는일련의과정이필요하다 ( 윤태호, 2007). 건강격차관련지표는건강결과, 대상집단, 조사목적등에따라국내다양한기관에서발행하고있다. 관련지표들의일부는중복되기도하고연구기관과자료의특성에따라해당내용이산발적으로관리되고있다. 이러한현황을서울시에비추어보면현재서울시가수립했거나영향을받는건강정책을반영하는건강격차지표들은자료원에따라중복되기도적절한지표가관리되지않기도한다. 즉, 정책의목표로건강격차해소를제시되고있으나이를중점적으로파악하고정보를생산하여환류 배포한다음다시정책수립의근거로이용하는모니터링체계는존재하지않았다. 따라서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서울시민의건강격차해소를위해관련지표를일괄적으로파악하고관리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서울시는건강격차모니터링과정책수립의필요성을인식하고, 2012년 < 서울시건강격차해소를위한보건정책방안연구 >( 강영호등, 2012) 를발주하였다. 이연구에서서울시의주요건강격차현황이분석되었다. 강영호등 (2012) 의연구에서분석된지표는총사망, 주요사망원인별사망, 기대여명, 저체중출생아, 흡연율, 자살생각이었고, 인구센서스 10% 표본조사자료를이용한동별박탈지수와표준화사망률 6

25 분석결과를바탕으로집중적인정책개입이필요한건강집중지역을선정하여제시하였다. 서울시의주요한건강결과지표에대해건강격차모니터링을처음으로시도하고체계적으로보고했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 그러나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으로서는지표들이제한적이었다는한계가있었다. 이에 2013년도에는 <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 정최경희등, 2013) 을발주하였다. 이연구에서는서울시건강정책의성과를반영하고건강격차의맥락과다양한요인을포함한다는원칙아래사회구조요인, 중재요인, 건강결과 3가지영역을선정하였다. 선정된영역에서현재서울시건강격차현황및추이의확인이가능한지표를선정하여최근분석된결과를자치구별로비교할수있도록제시하였다. 위의연구에서확인된자치구및동별건강격차의요인지표는단기적인사업추진을통해향상되기어려움으로향후서울시가추진해야할건강격차해소를위한방향제시를위해지속적인현황추이및모니터링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7

26 2 절. 연구목적및목표 1. 연구목적 이연구는서울시건강격차의현황과추이를모니터링하고향후발전방향을제시함으로써, 서울시건 강격차해소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2. 연구목표 구체적인연구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를분석한다. 둘째, 서울시건강격차의현황과추이를분석하여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통계집을발간한다. 셋째,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결과를바탕으로서울시건강격차해소사업을추진할수있는근거자료를서울통계에제공한다. 넷째,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연구의발전방향을제시한다. 8

27 II 건강격차설명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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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 절. 건강격차설명틀 건강격차또는건강불평등 (Health Inequity) 란개인간또는집단간건강성취에서나타나는차이, 변이, 격차를가리키는일반적인용어로서 ( 신영전, 2007), 불공정이나부당함에서비롯된불평등이라는의미를가진건강불공평의문제까지를포괄하는개념으로사용되고있다.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을개념화했던 Whitehead 는건강불평등을 회피가능 하거나 불필요한 불평등으로규정했으며국제건강형평성학회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지리적으로구분된인구집단이나인구집단들사이에존재하는, 한가지이상의건강측면에서나타나는체계적이고잠재적으로교정가능한차이 라고정의한바있다. 건강격차 (health disparities) 란사회적, 인구학적, 환경적, 지리적특성에따라정의된인구집단사이에발생하는건강결과와결정요인의차이를가리킨다 (Truman BI et al., 2011). 건강불평등 (health inequalities) 이란용어가더흔히사용되어왔으나, 미국에서는건강불평등과큰구별없이건강격차를주로사용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그간서울시에서사용하여왔던용어인건강격차를사용하였으며, 일부정확한기술을위해필요한경우건강불평등을사용하였다. 건강격차를제대로이해하고해결하기위해서는건강격차가발생하는기전과경로를포괄적으로조망하고적절한개입지점을찾는것이중요하다. 서울시건강격차를모니터링하기위한지표선정부터분석결과에대한해석에이르기까지, 전체적인과정을관통하는개념틀을먼저고민하였다. 국내외문헌을고찰하고, 연구진회의를거쳐 WHO(2010) 의틀을수정하여건강격차설명틀을제시하였다. 건강격차가왜발생하는가? 건강격차의원인과기전에대해많은연구가진행되어왔다. 직접적인경로를통해건강결과에보건의료서비스의이용이영향을미치는것은자명하다. 그러나개인의건강결과는직접적인보건의료서비스뿐아니라사회적맥락과정치적맥락은물론, 사회경제적위치와건강행동등복잡하고다양한영역의결과물로나타난다 ( 김유미, 2007). 그리고이러한영향은한개인의전생애주기에걸쳐누적된결과로나타난다. 앞의설명에따라건강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서존재하는격차는건강격차로이어질수있음을짐작할수있다. 따라서건강결과의격차해소를위이해하기위해서는건강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들에대한이해가우선되어야한다. 건강격차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사회적맥락부터정책적인맥락까지다양하게존재한다. 건강격차를모니터링하기위해서는격차의맥락을이해하는것이우선이며이를지표에포함해야한다. 11

30 < 그림 4> 건강격차의맥락 ( 김유미, 2007) 주 : Diderichen 의건강불평등경로모형을일부수정한김유미 (2007) 의연구에서인용하였음. < 그림 5> WHO 에서제시한건강불평등개념틀 (2010) 주 : 김동진등 (2013) 의연구에서 WHO 의개념틀을한국어로번역한그림을재인용하였음. 12

31 국제보건기구에서는건강격차를발생시키는다양한사회적결정요인과사회적개입지점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개념틀을제시한바있다 (WHO, 2010). 연구진은국제보건기구의개념틀을바탕으로논의를진행하여건강격차설명틀을 < 그림 6> 과같이제시하였다. 본연구는이건강격차설명틀이담고있는건강과건강격차의발생기전과사회적개입의필요성을수용하며, 이에따라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도선정하였다. 건강격차설명틀은단지개인의선택이나타고난기질에의해서만건강과건강격차가발생하는것이아니라, 건강도사회적과정의일부로서사회적으로구조화되어차별적으로분포하게된다는것을나타낸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기전은소득, 교육, 직업, 성별, 인종등사회경제적위치들간의관계를형성한다. 이러한사회경제적위치는건강의중재요인인물질적환경, 건강행태, 사회심리적요인등건강위험요인의노출에영향을미치고, 결과적으로사회경제적으로위치지어진집단들간에건강격차를발생시키게된다. < 그림 6> 건강격차설명틀 주 : WHO(2010) 의모형을일부수정함 13

32 2 절. 건강격차모니터링체계 2013 년 <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 에서제시된체계를고려하여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였다. 서울시 건강격차모니터링체계의틀을기반으로서울시가용자원현황에대해먼저조사하였으며서울시와논의 하여자료수집 분석하였다.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체계의흐름도는 < 그림 7> 과같다 2). < 그림 7>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체계의흐름도 2)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 정최경희등, 2013) 에실린모니터링체계의흐름도를일부수정함 14

33 3 절. 체계의구성요소 1. 모니터링대상집단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은서울에거주하는모든시민을대상으로한다. 이때생애주기별, 성별, 자치 구별, 교육수준별, 직업별모든집단을포함해야한다. 2. 자료수집및수집주기 건강격차모니터링을위해필요한자료원은기존에생산되는자료원을활용하는것을기본으로하며, 필요한경우서울시를통해공식적으로요청, 수집된다. 수집되는자료는사망자료, 인구주택총조사자료, 주민등록인구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 서울서베이자료등이다. 모니터링에사용되는자료는각자료의생산시기에맞추어정기적또는비정기적으로수집된다. 3. 자료관리, 분석및배포 자료는모니터링을수행하는조직에서안정적으로관리, 분석및배포함을원칙으로한다. 분석결과의배포는정기적으로시행하되,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이용될수있도록발간시기를고려한다. 배포형태는모든분석결과가망라된통계집, 주요모니터링지표에대한공공자료가공개된후제공되는보도자료형태, 온라인제공형태등이가능하다. 온라인으로정보를제공할경우서울시행정국정보공개정책과등과협력할수있다. 현재서울시에서온라인으로제공하고있는서울통계사이트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배포한다. 4. 자료수집의법적문제 <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 에서분석하는자료는기생산된자료의재분석을원칙으로한다. 자료의분석및정리, 결과배포에는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가노출되지않으므로법적인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 기생산된자료가일반적으로공개되지않는자료일경우, 해당관청이나기관과최대한협력하여자료를구득하도록한다. 보안을필요로하는자료에대한보안관리는모니터링을수행하는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서울시에서일차적으로책임짐을원칙으로한다. 15

34 4 절. 모니터링수행조직및다른체계와의협력 1. 모니터링수행조직 2014년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현황에대한분석은서울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진행하였다. 서울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서울시의주요정책개발연구지원, 보건의료정책과중점사업의기술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사업수행의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서비스질관리를지원하는등서울시공공보건정책을포괄적으로지원및제안하고있다. 이에 2014년부터 <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 은서울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지속하여추진하고자한다.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은공공의료서비스뿐아니라다양한영역을포괄하여이루어져야한다. 이에모니터링조직에서다루어야할자료양은방대해질수밖에없다. 또한매해생성되는자료중에건강격차를해소할수있는지표를확대하여담아내는것이필요하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분석대상자료원의발행주기와분석주기 ( 매년, 혹은격년 ) 를감안하여모니터링을수행할상시적인실무인력을배치하여자료에대한관리를하였다. < 그림 8> 건강격차모니터링조직 ( 안 ) 16

35 2. 모니터링조직의협력 현재서울통계사이트 (stat.seoul.go.kr) 에서는서울시다양한분야의현황과추이를보이는통계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이중에는건강격차와연관된자료도포함된다. 서울통계사이트에해당정보들을공개함으로써서울시민들에게쉽고빠르게전달할수있다는장점이존재한다. 본연구의결과또한서울통계사이트에업로드하여시민들에게공개한다. 현재서울통계에서는인구, 경제, 복지, 여성 / 가족, 보건등자체적으로구분한주제별로통계정보를제공하고있다. 그러나이경우건강격차를발생시키는구조를한눈에보기는어렵다. 사회구조요인, 중재요인, 건강결과까지를묶어서건강격차모니터링결과를지속적으로공개한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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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III 서울시건강격차 모니터링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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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 절.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선정원칙 2014 년건강격차지표는 2013 년연구에서제안한지표를기반으로연구를진행하였고지표는아래와 같은원칙에의해서선정이되어졌다. 지표는적정성, 과학적타당성, 실행가능성, 형평성, 포괄성을선정기 준으로하고해당분야전문가의조언, 동의와더불어엄밀한과정을통해선정하였음을밝히고있다. < 표 1> POWER STUDY 의지표선정원칙 - 지표는공중보건, 보건혹은보건이외사람들의개입과개선을처리할수있는방식이되어야함. - 사회경제적지위, 민족, 지리에의한여성의하부집단과하부집단간비교가가능해야함. - 인구건강에서 1차진료, 3차진료까지온타리오보건을전체연속된과정으로보고성과를측정할수있어야함. < 표 2> 와같이지표선정원칙을설정하고지표선정에반영하였다. 포괄성건강격차설명틀을구성하는요인들을모두포괄하여야한다. 여기에는사회구조요인, 중재요인, 건강결과등세개의범주와각범주를구성하는요인들이포함된다. 중요성건강수준과건강격차에대한기여도 ( 사망률, 유병률, 격차크기등 ) 가크거나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를고려한다. 사회구조요인이나중재요인의각영역에해당하는핵심적인문제나기능을반영하면서도, 건강결과와의관련성이상대적으로높은지표를우선적으로고려한다. 서울시보건정책내에서우선순위가높은사업과관련된지표를고려한다. 의미지표는중요한격차와변화를감지할수있어야하고, 의미하는바가명확해야한다. 건강격차감소사업의진행과정과목표달성정도도점검이가능해야한다. 자료가용성충분한수준의질을갖춘자료를이용할수있어야한다. 21

40 < 표 2>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선정원칙 - 포괄성 : 건강격차와관련된요인들을모두포함하였는가? - 중요성 : 건강격차와관련하여중요한가? - 의미 : 지표가무엇을얼마나정확하게말해주는가? - 자료가용성 22

41 2 절.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 1. 모니터링지표 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는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인사회구조요인, 중재요인과건강결과로구성한다. 사회구조요인은인구, 교육, 고용, 소득, 지역박탈지수로구성하고중재요인은물질적환경, 건강행태, 사회심리적요인, 사회통합과사회자본, 보건의료및복지서비스로구성하였다. 건강결과는유병, 손상, 사망을포함하였다. 지표중서울시건강격차분석결과와지표의의의를고려하여핵심지표를선정하였다. 사회구조요인, 중재요인, 건강결과영역에서현재서울시건강격차현황및추이를잘드러낼수있는지표들을선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핵심지표에대해서는가장최근분석결과를자치구별로제시하여서울시 25개자치구별건강격차현황을서울시와비교할수있도록하였다 ( 별책부록1 참조 ). 핵심지표목록은 < 표 4> 에서제시한다. < 표 3>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사회구조요인 인구인구 1-1 총인구수 1-2 노인인구비율 인가구비율 1-4 여성가구주가구비율 1-5 등록장애인인구비율 1-6 이주민인구비율 교육 교육 1-7 고등학교졸업이하교육수준인구비율 고용 고용 1-8 비정규직인구비율 1-9 관리자 전문가인구비율 1-10 고용원없는자영업자인구비율 1-11 실업률 소득 소득 1-12 재정자주도 1-13 기초생활수급자규모 지역박탈지수 지역박탈지수 1-14 지역박탈지수 23

42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중재요인 물질적환경주거 2-1 비주택거주가구비율 식품 2-2 식품안정성미확보율 환경 2-3 1인당생활권공원면적 2-4 교통안전지수 2-5 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건강행태 흡연 2-6 현재흡연율 2-7 가정실내간접흡연노출률 2-8 직장실내간접흡연노출률 음주 2-9 고위험음주율 운동 2-10 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체중 2-11 저체중률 2-12 비만율 건강검진 2-13 위암검진수진률 2-14 대장암검진수진률 2-15 여성유방암검진수진률 2-16 자궁경부암검진수진률 예방접종 2-17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사회심리적요인 스트레스 2-18 스트레스인지율 사회통합과사회자본 사회통합과사회자본 2-19 이웃에대한신뢰율 2-20 공공기관에대한신뢰율 대범죄발생건수 보건의료및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2-22 공공보건의료기관분포 인당보건예산액 2-24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전문인력당취약가구수 2-25 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 ( 치과미포함 ) 2-26 경제적이유로인한치과미충족의료비율 복지서비스 인당사회복지예산액 24

43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건강결과 유병고혈압 3-1 고혈압유병률 당뇨병 3-2 당뇨병유병률 이상지질혈증 3-3 이상지질혈증유병률 관절염 3-4 관절염유병률 우울증 3-5 우울증진단경험률 활동제약 3-6 활동제약비율 주관적건강수준 3-7 주관적건강나쁨비율 구강건강 3-8 씹기불편비율 3-9 주관적구강건강나쁨비율 저체중출생아 3-10 저체중출생아비율 손상 교통사고손상 3-11 교통사고사상자수 사망 기대여명 3-12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 3-13 건강기대여명 총사망 3-14 총사망률 주요사망원인별사망 3-15 암사망률 3-16 폐암사망률 3-17 간암사망률 3-18 위암사망률 3-19 심장질환사망률 3-20 뇌혈관질환사망률 3-21 자살사망률 3-22 당뇨병사망률 영아사망 3-23 영아사망률 모성사망 3-24 모성사망률 25

44 < 표 4>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핵심지표 대분류 지표 재정자주도 구조적요인 기초생활수급자규모 1 인가구비율 지역박탈지수 비주택거주가구비율 식품안정성미확보율 중재요인 남성현재흡연율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전문인력수당취약가구수 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 ( 치과미포함 ) 경제적이유로인한치과미충족의료비율활동제약비율씹기불편비율 건강결과 건강수명 총사망률 자살사망률 26

45 IV 서울시건강격차 현황및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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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 절. 연구방법 1. 분석자료와분석시기 본연구는 2013년분석되었던지표별로최신자료를구득하여서울시건강격차현황및추이를분석하였다. 각지표별로성별, 생애주기별, 사회경제적위치별분석이가능하고, 가능한서울시자치구수준까지대표성이있는자료원을구득하였고, 전수조사와표본조사자료모두를사용하였으며, 필요한경우관계기관의협조를통해내부자료를사용하기도하였다. 또한자료의분석과정중에발견된 2013년결과의수정사항에대하여재분석하였다. 분석시기는자료가가용한경우 2001년부터약최신기간까지분석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그러나자료마다안정적으로생산되기시작한시기가다르고, 최근자료가공개되는시기도달라서각지표마다분석에포함된기간이상이했다. 표본조사의설문문항이변한경우는최근자료와같은문항으로조사된시기의자료만이용하여분석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지표별분석자료와분석시기는 < 표 5> 부터 < 표 7> 까지와같다. < 표 5> 사회구조요인지표의분석자료와분석시기 * 인구주택총조사자료는확인분석 번호 지표명 분석자료 분석시기 1-1 총인구수 주민등록인구통계 노인인구비율 주민등록인구통계 인가구비율 인구주택총조사 2005, 2010년 1-4 여성가구주가구비율 인구주택총조사 2005, 2010년 1-5 등록장애인인구비율 보건복지부장애인현황 년 1-6 이주민인구비율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년 1-7 고등학교졸업이하교육 인구주택총조사 2005, 2010년 1-8 비정규직인구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1-9 관리자 전문가인구비율 인구주택총조사 2005, 2010년 1-10 고용원없는자영업자비율 인구주택총조사 2005, 2010년 1-11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1-12 재정자주도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년 1-13 기초생활수급자규모 서울통계 ( 서울시복지정책과 ) 년 1-14 지역박탈지수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29

48 < 표 6> 중재요인지표의분석자료와분석시기 * 인구주택총조사자료는확인분석 지표번호 지표명분석자료분석시기 2-1 비주택거주가구비율 인구주택총조사 2005, 2010년 2-2 식품안정성미확보율 지역사회건강조사 년 2-3 1인당생활권공원면적 서울통계 ( 서울시공원녹지정책과 ) 년 2-4 교통안전지수 전국시군구별교통안전지수 년 2-5 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장애인편의시설실태전수조사 2013년 2-6 현재흡연율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년 2-7 가정실내간접흡연노출률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년 2-8 직장실내간접흡연노출률 지역사회건강조사 년 2-9 고위험음주율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년 2-10 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년 2-11 저체중률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년 2-12 비만율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년 2-13 위암검진수진률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 2012년 2-14 대장암검진수진률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 2012년 2-15 여성유방암검진수진률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 2012년 2-16 자궁경부암검진수진률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 2012년 2-17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지역사회건강조사 년 2-18 스트레스인지율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년 2-19 이웃에대한신뢰율 서울서베이 년 2-20 공공기관에대한신뢰율 서울서베이 년 대범죄발생건수 서울지방경찰청 5대범죄발생현황 년 2-22 공공보건의료기관분포 서울시자료 년 인당보건예산액 서울통계일반회계세입예산 년 2-24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전문인력당취약가구수 2-25 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 ( 치과미포함 ) 2-26 경제적이유로인한치과미충족의료비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년 년 년 인당사회복지예산액서울통계일반회계세입예산 년 30

49 < 표 7> 건강결과지표의분석자료와분석시기 * 인구주택총조사자료는확인분석 지표번호 지표명분석자료분석시기 3-1 고혈압유병률 지역사회건강조사 년 3-2 당뇨병유병률 지역사회건강조사 년 3-3 이상지질혈증유병률 지역사회건강조사 년 3-4 관절염유병률 지역사회건강조사 년 3-5 우울증진단경험률 지역사회건강조사 년 3-6 활동제약비율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3-7 주관적건강나쁨비율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년 3-8 씹기불편비율 지역사회건강조사 년 3-9 주관적구강건강나쁨비율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년 3-10 저체중출생아비율 출생신고자료 년 3-11 교통사고사상자수 도로교통공단지역별교통사고통계 년 3-12 기대여명 사망신고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인구주택총조사 년 3-13 건강기대여명 사망신고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3-14 총사망률 사망신고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인구주택총조사 년 3-15 암사망률 사망신고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인구주택총조사 년 3-16 폐암사망률 사망신고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인구주택총조사 년 3-17 간암사망률 사망신고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인구주택총조사 년 3-18 위암사망률 사망신고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인구주택총조사 년 3-19 심장질환사망률 사망신고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인구주택총조사 년 3-20 뇌혈관질환사망률 사망신고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인구주택총조사 년 3-21 자살사망률 사망신고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인구주택총조사 년 3-22 당뇨병사망률 사망신고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인구주택총조사 년 3-23 영아사망률 사망원인보완조사자료, 출생신고자료 년 3-24 모성사망률 사망원인보완조사자료, 출생신고자료 년 31

50 2. 자료의수정및개정 본연구는 2013 년건강격차모니터링분석된결과를 < 표 8> 과같이수정및개정분석하였다. < 표 8> 지표수정및개정사항 구분 사회구조요인 중재요인 수정및개정사항 - 이주민인구비율각해당연도의대상자수와이주민인구수시점통일 - 고등학교졸업이하교육수준인구비율 2005년, 2010년성별에관한수치추가및수치수정 - 비정규직인구비율해당연도의 8월기준, 수치수정 - 관리자 전문가인구비율 제 6차한국표준직업분류개정 (2007년,07월) 기준으로범주통일 - 재정자주도구분항목에서서울시평균을자치구별평균으로명칭수정 - 기초생활수급자규모기초생활수급자조율수정 - 비주택거주가구비율비주택거주가구조율수치수정 - 1인당생활권공원면적 2006년 ~2011년추가 - 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구분항목의전국평균을전국으로명칭수정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기존의통계집은유한모집단수정계수 (fpc) 를고려하지않음. 그러나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비복원추출이고, 1차추출단위추출률이평균 15% 정도이므로 fpc를반영하지않으면분산이과대추정이될수있음따라서 fpc를고려하여분석함 - 청소년고위험음주율, 비만율 : 청소년의실상에맞게반영 - 청소년고위험음주율현재음주자의위험음주율 ( 청소년 ) 로개정 - 위암검진수진, 대장암검진수진율, 여성유방암검진수진율, 자궁경부암검진수진율, 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 2009년자료결과추가 32

51 구분 중재요인 건강결과 수정및개정사항 - 이웃및공공기관에대한신뢰율가중치적용조율및표준화율수치수정, 서울서베이조사는복합표본설계자료로써분산을추정시에층 (stratum) 과군집 (cluster) 의정보가필요하나원자료에서층과군집에대한정보가없어서정확한분산추정이불가능함. 따라서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95% 신뢰구간을삭제함 - 활동제약비율교육수준별 (65세 -84세) 의범주를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으로, 연령을 65세-84 세의결과로수정 - 저체중출생아비율재태기간 주라고명시되어있으나, 결과는 42주포함하지않아 42주결과를포함, 부모의교육수준, 직업수준양쪽관측시에만반영했으나한쪽만관측시에도반영, 산모의연령과출산아수보정시 년출생신고자료이용 - 교통사고사상자수사상자수에서사상자비율로수정 - 사망률관련지표기준인구는주민등록연앙인구를사용, 또한, 표준인구는 2005년주민등록연앙인구를사용, 3개년도이동합계 이동합계평균으로구함 - 모성사망비 년결과는사망시기가미상 (99) 인모성까지포함하였음. 따라서사망시기가미상인모성을제거하였음. 33

52 3.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정의및산출식 가용한자료원을토대로지표를정의하고분석결과를도출하였다. 연구에서사용한사회구조요인, 중재 요인, 건강결과지표별지표정의및산출식은아래 < 표 9> 부터 < 표 11> 에서제시하였다. < 표 9> 사회구조요인지표정의및산출식 소분류지표지표정의및산출식 총인구수총인구수는서울시에거주하는것으로등록된주민등록인구수로정의한다. 인구 교육 고용 노인인구비율 1 인가구비율 여성가구주가구비율 등록장애인인구비율 이주민인구비율 고등학교졸업이하교육수준인구비율 비정규직인구비율 관리자 전문가인구비율 고용원없는자영업자인구비율 실업률 노인인구비율은전체인구중 65 세이상인구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65 세이상인구수 / 전체인구수 *100 1 인가구비율은전체가구중가구원이 1 인인가구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가구원이 1 인인가구수 / 전체가구수 *100 여성가구주가구비율은전체가구중가구주가여성인가구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가구주가여성인가구수 / 전체가구수 *100 등록장애인인구비율은전체인구중등록장애인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등록장애인수 / 전체인구수 *100 이주민인구비율은전체인구중이주민이차지하는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 외국인으로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사람수 + 외국인중한국국적을취득한사람수 + 외국인주민자녀수 ) / 전체인구수 *100 고등학교졸업이하교육수준인구비율은 세인구중고등학교졸업이하의교육수준을가진인구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세인구중고등학교졸업이하교육수준을가진인구수 / 만 세전체인구수 *100 비정규직인구비율은만 15 세이상전체임금노동자중임시직이나일용직으로고용되어일하는사람들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임시직이나일용직으로고용되어일하는만 15 세이상임금노동자수 / 만 15 세이상전체임금노동자수 *100 관리자 전문가인구비율은만 15 세이상전체취업자중관리자와전문가직업을가진사람들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한국표준직업분류상관리자와전문가및관련종사자로일하는만 15 세이상취업자수 / 만 15 세이상전체취업자수 *100 고용원없는자영업자인구비율은만 15 세이상전체취업자중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고용원없는자영업자인만 15 세이상취업자수 / 만 15 세이상전체취업자수 *100 실업률은만 15 세이상전체경제활동인구중현재일자리가없으며, 적극적인구직의사를갖는 (4 주이상의구직활동 ) 사람들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현재일자리가없으며, 적극적인구직의사를갖는 (4 주이상의구직활동 ) 만 15 세이상경제활동인구수 / 만 15 세이상전체경제활동인구수 *100 34

53 소분류지표지표정의및산출식 소득 재정자주도 기초생활수급자규모 재정자주도는지방세와세외수입을포함하는자체수입, 중앙정부로부터지원받는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을포함하는자주재원이전체예산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정의된다. 산출식 :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 자치단체예산규모 *100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해급여자격을갖춘수급권자중에서실제로급여를받는사람을지칭한다. 산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해급여자격을갖춘수급권자중실제로급여를받는사람의수 / 전체인구수 *100 지역박탈지수는승용차소유가구비율, 고등학교졸업미만교육수준을가진지역박탈지수지역박탈지수인구비율, 낮은사회계층에해당하는인구비율, 이혼또는사별한인구비율을종합하여나타낸지수로정의한다. < 표 10> 중재요인지표정의및산출식 소분류지표지표정의및산출식 소득 식품 환경 비주택거주가구비율식품안정성미확보율 1인당생활권공원면적교통안전지수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비주택거주가구비율은주택이외의거처 ( 오피스텔, 호텔 여관등숙박업소의객실, 기숙사및특수사회시설, 건물공사장의임시막사 토굴 판잣집 비닐하우스등기타 ) 에거주하는가구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주택이외의거처 ( 오피스텔, 호텔 여관등숙박업소의객실, 기숙사및특수사회시설, 건물공사장의임시막사 토굴 판잣집 비닐하우스등기타 ) 에거주하는가구의수 / 전체가구수 *100 식품안정성미확보율은최근 1 년동안가구식생활형편을물었을때 경제적으로어려워서가끔먹을것이부족했다 또는 경제적으로어려워서자주먹을것이부족했다 로답한사람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19 세이상인구중 지난 1 년동안귀댁의식생활형편을가장잘나타낸것은어느것입니까? 라는설문에 경제적으로어려워서가끔먹을것이부족했다 또는 경제적으로어려워서자주먹을것이부족했다 라고응답한사람수 / 조사대상응답자수 *100 1 인당생활권공원면적은생활권공원 ( 소공원, 역사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도시자연공원 (*0.08), 기타공원 ) 면적의합을인구수로나눈값으로정의한다. 산출식 : 생활권공원 ( 소공원, 역사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도시자연공원 (*0.08), 기타공원 ) 면적의합 / 전체인구수 교통안전지수는교통사고발생에영향을미치는기초자료 ( 인구수,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거리 ) 대비교통사고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에대한교통사고발생률을산출하여, 항목별목표값대비백분위정규화하여교통안전도수준을객관적, 계량적수치로나타낸것으로, 매년도로교통공단에서발표하고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7 조 ( 대상시설 ) 및동법시행령제 3 조 ( 대상시설 ) 에따라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 ( 건물 ) 에설치하여야하는전체편의시설항목수중조사를통해그시설 ( 건물 ) 에설치된편의시설항목수의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설치된장애인편의시설세부항목수 / 설치해야할장애인편의시설세부항목수 x

54 소분류지표지표정의및산출식 현재흡연율 성인의현재흡연율은평생담배 5 갑 (100 개비 ) 이상피웠고현재담배를피우는사람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19 세이상인구중 지금까지살아오는동안 5 갑 (100 개비 ) 이상의담배를피웠습니까? 라는설문에 예 라고응답하고, 현재담배를피웁니까? 라는설문에 매일피움 또는 가끔피움 으로응답한사람수 / 조사대상응답자수 *100 흡연 음주 운동 가정실내간접흡연노출률 직장실내간접흡연노출률 고위험음주율 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청소년의현재흡연율은최근 30 일간담배를 1 개비라도피운날이 1 일이상인청소년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13 세 -18 세인구중최근 30 일간담배를 1 개비라도피운날이 1 일이상이라고응답한사람수 / 조사대상응답자수 *100 성인의가정실내간접흡연노출률은현재비흡연자중가정실내에서다른사람이피우는담배연기를맡는사람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19 세이상현재비흡연자중 가정의실내에서다른사람이피우는담배연기를맡는시간은하루몇시간정도입니까? 라는설문에 1 시간미만 또는 1 시간이상 이라고응답한사람수 / 조사대상응답자중현재비흡연자수 *100 청소년의가정실내간접흡연노출률은최근 7 일간집안에서다른사람이담배를피울때그근처에같이있은적이주 1 일이상인청소년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13 세 -18 세인구중최근 7 일간집안에서다른사람이담배를피울때그근처에같이있은적이주 1 일이상인사람수 / 조사대상응답자수 *100 직장실내간접흡연노출률은현재일을하고있는현재비흡연자중직장의실내에서다른사람이피우는담배연기를맡는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19 세이상직장에다니는현재비흡연자중 직장의실내에서다른사람이피우는담배연기를맡는시간은하루몇시간정도입니까? 라는설문에 1 시간미만 또는 1 시간이상 이라고응답한사람수 / 조사대상응답자중직장에다니는현재비흡연자수 *100 성인의고위험음주율은 1 회평균음주량이 7 잔 ( 여자 5 잔 ) 이상이며주 2 회이상음주하는사람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19 세이상인구중 술을얼마나자주마십니까? 라는설문에 일주일에 2-3 번정도 또는 일주일에 4 번이상 이라고응답하고, 한번에술을얼마나마십니까? 라는설문에남자는 7 잔이상, 여자는 5 잔이상이라고응답한사람수 / 조사대상응답자수 *100 청소년의고위험음주율은최근 30 일간술을마실때 1 회평균음주량이소주 5 잔이상 ( 여성 3 잔이상 ) 인청소년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13 세 -18 세인구이면서현재음주자중최근 30 일간마신 1 회평균음주량이남자청소년은소주 5 잔이상 ( 맥주 3 병이상, 양주 5 잔이상 ), 여자청소년은소주 3 잔이상 ( 맥주 2 병이상, 양주 3 잔이상 ) 이라고응답한사람수 / 현재음주자수 *100 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은최근 1 주일동안격렬한신체활동을 1 회 10 분이상, 1 일총 20 분이상, 주 3 일이상실천하거나, 중등도신체활동을 1 회 10 분이상, 1 일총 30 분이상, 주 5 일이상실천한사람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19 세이상인구중최근 1 주일동안격렬한신체활동을 1 회 10 분이상, 1 일총 20 분이상, 주 3 일이상실천하거나, 중등도신체활동을 1 회 10 분이상, 1 일총 30 분이상, 주 5 일이상실천한사람수 / 조사대상응답자수 *100 36

55 소분류지표지표정의및산출식 체중 건강검진 저체중률비만율위암검진수진률대장암검진수진률여성유방암검진수진률자궁경부암검진수진률 저체중률은체질량지수 18.5kg/m2 미만인사람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19 세이상인구중체질량지수 18.5kg/m2 미만인사람수 / 조사대상응답자수 *100 성인의비만율은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사람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19 세이상인구중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사람수 / 조사대상응답자수 *100 청소년의비만율은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이거나체질량지수가 2007 년소아청소년성자도표연령별체질량지수기준 95% 이상에속하는사람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13 세 -18 세인구중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이거나체질량지수가 2007 년소아청소년성장도표연령별체질량지수기준 95% 이상에속하는사람수 / 조사대상응답자수 *100 위암검진수진률은최근 2 년동안위암검진을받은사람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40 세이상인구중최근 2 년동안위암검진을받은사람수 / 만 40 세이상조사대상응답자수 *100 대장암검진수진률은최근 2 년동안대장암검진을받은사람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50 세이상인구중최근 2 년동안대장암검진을받은사람수 / 만 50 세이상조사대상응답자수 *100 유방암검진수진률은최근 2 년동안유방암검진을받은사람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40 세이상인구중최근 2 년동안유방암검진을받은사람수 / 만 40 세이상조사대상응답자수 *100 자궁경부암검진수진률은최근 2 년동안자궁경부암검진을받은사람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30 세이상인구중최근 2 년동안자궁경부암검진을받은사람수 / 만 30 세이상조사대상응답자수 *100 예방접종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스트레스스트레스인지율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은최근 1 년동안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받은사람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65 세이상인구중최근 1 년동안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받은사람수 / 만 65 세이상조사대상응답자수 *100 성인의스트레스인지율은평소스트레스수준이대단히많거나많다고응답한사람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19 세이상인구중 평소일상생활중에스트레스를어느정도느끼고있습니까? 라는설문에 많이느끼는편이다 또는 대단히많이느낀다 고응답한사람수 / 19 세이상조사대상응답자수 *100 청소년의스트레스인지율은평상시스트레스를대단히많이느끼거나많이느낀다고응답한청소년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13 세 -18 세인구중평상시스트레스를대단히많이느끼거나많이느낀다고응답한사람수 / 만 세조사대상응답자수 *100 사회통합과사회자본 이웃에대한신뢰율 이웃에대한신뢰율은이웃을신뢰한다고응답한사람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15 세이상인구중 귀하께서는다음의사람또는기관에대해얼마나신뢰하십니까? 항목 ( 이웃 ) 에대해귀하의생각을평가해주십시오 라는설문에 약간신뢰 또는 매우신뢰 라고응답한사람수 / 조사대상응답자수 *100 37

56 소분류지표지표정의및산출식 사회통합과사회자본 공공기관에대한신뢰율 공공기관에대한신뢰율은공공기관을신뢰한다고응답한사람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15 세이상인구중 귀하께서는다음의사람또는기관에대해얼마나신뢰하십니까? 항목 ( 공공기관 ) 에대해귀하의생각을평가해주십시오 라는설문에 약간신뢰 또는 매우신뢰 라고응답한사람수 / 조사대상응답자수 *100 5 대범죄발생건수 5 대범죄발생건수는경찰에서인지한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범죄건수로정의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은서울특별시에서공공보건의료의제공을주요한목적으로하여설립 운영하는보건의료기관으로정의한다. 이에는시립병원, 보건소, 보건분소, 보건지소등이포함된다. 보건의료서비스 1 인당보건예산액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전문인력당취약가구수 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 ( 치과미포함 ) 경제적이유로인한치과미충족의료비율 1 인당보건예산액은 1 인당자치구일반회계보건예산액으로정의한다. 산출식 : 자치구일반회계중보건예산총액 / 전체인구수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전문인력당취약가구수는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전문인력 1 인당취약가구수로정의한다. 산출식 : 취약가구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수 + 건강보험하위 20% 가구수 ) / 전체가구수 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은지난 1 년간경제적이유로병의원에방문하지못한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19 세이상인구중지난 1 년간경제적이유로병의원에가고싶을때가지못한적이있다고응답한사람수 / 조사대상응답자수 *100 경제적이유로인한치과미충족의료비율은지난 1 년간경제적이유로치과병의원에방문하지못한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19 세이상인구중지난 1 년간경제적이유로치과진료가필요하다고생각하였으나진료를받지못한적이있다고응답한사람수 / 조사대상응답자수 *100 복지서비스 1 인당사회복지예산액 1 인당사회복지예산액은 1 인당자치구일반회계복지예산액으로정의한다. 산출식 : 자치구일반회계중복지예산총액 / 전체인구수 < 표 11> 건강결과지표정의및산출식 소분류지표지표정의및산출식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유병률 당뇨병유병률 고혈압유병률은만 19 세이상인구중의사에게고혈압으로진단받은경험이있는사람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19 세이상인구중 의사에게고혈압을진단받은적이있습니까? 라는설문에예라고응답한사람의수 / 19 세이상조사대상인구수 *100 당뇨병유병률은만 19 세이상인구중의사에게당뇨병으로진단받은경험이있는사람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19 세이상인구중 의사에게당뇨병을진단받은적이있습니까? 라는설문에예라고응답한사람의수 / 19 세이상조사대상인구수 *100 38

57 소분류지표지표정의및산출식 이상지질혈증이상지질혈증유병률 이상지질혈증유병률은만 19 세이상인구중의사에게이상지질혈증 ( 고지혈증포함 ) 으로진단받은경험이있는사람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19 세이상인구중 의사에게이상지질혈증 ( 고지혈증포함 ) 을진단받은적이있습니까? 라는설문에예라고응답한사람의수 / 19 세이상조사대상인구수 *100 관절염 우울증 활동제약 주관적건강수준 구강건강 관절염유병률 우울증진단경험률 활동제약비율 주관적건강나쁨비율 씹기불편비율 주관적구강건강나쁨비율 관절염유병률은만 19 세이상인구중의사에게관절염 ( 골관절염또는류마티스관절염 ) 으로진단받은경험이있는사람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19 세이상인구중 의사에게관절염 ( 골관절염또는류마티스관절염 ) 을진단받은적이있습니까? 라는설문에예라고응답한사람의수 / 19 세이상조사대상인구수 *100 우울증진단경험률은만 19 세이상인구중의사에게우울증으로진단받은경험이있는사람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19 세이상인구중 의사에게우울증을진단받은적이있습니까? 라는설문에예라고응답한사람의수 / 19 세이상조사대상인구수 *100 활동제약비율은 6 개월이상지속되어왔거나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육체적 정신적제약이있는사람의분율로정의된다. 산출식 : 만 5 세이상인구중 6 개월이상지속되어왔거나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육체적 정신적제약이있습니까? 라는설문에 시각 청각 언어장애, 걷기, 계단오르기등이동제약, 정신적질환등정신적제약,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또는 장보기, 병원가기에해당한다 고응답한사람의수 / 만 5 세이상조사대상인구수 *1000 성인의주관적건강나쁨비율은평소에자신의건강이나쁘거나매우나쁘다고응답한사람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19 세이상인구중 평소에본인의건강은어떻다고생각합니까? 라는설문에매우나쁨과나쁨으로응답한사람수 / 조사대상응답자수 *100 청소년의주관적건강나쁨비율은평상시자신의건강상태가건강하지못한편이거나매우건강하지못한편이라고생각하는청소년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13 세 -18 세인구중 평소에본인의건강은어떻다고생각합니까? 라는설문에 건강하지못한편이다 또는 매우건강하지못한편이다 라고응답한사람수 / 조사대상응답자수 *100 씹기불편비율은현재치아나틀니, 잇몸등입안의문제로음식을씹는데불편하다고인식하는사람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40 세이상인구중 현재치아나틀니, 잇몸등입안의문제로음식을씹는데어려움이나불편함을느낍니까? 라는설문에 매우불편하다 또는 불편하다 로응답한사람수 / 조사대상응답자수 *100 성인의주관적구강건강나쁨비율은평소에자신의구강건강이나쁘거나매우나쁘다고응답한사람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19 세이상인구중 스스로생각할때치아와잇몸등귀하의구강건강이어떤편이라고생각합니까? 라는설문에매우나쁨과나쁨으로응답한사람수 / 조사대상응답자수 *100 청소년의주관적건강나쁨비율은평상시자신의구강건강상태가건강하지못한편이거나매우건강하지못한편이라고생각하는청소년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 만 13 세 -18 세인구중 평상시치아나잇몸등자신의구강건강이어떻다고생각합니까? 라는설문에 나쁜편이다 또는 매우나쁜편이다 라고응답한사람수 / 조사대상응답자수 *100 39

58 소분류지표지표정의및산출식 저체중출생아 저체중출생아비율 저체중출생아비율은전체출생아천명당출생체중 2.5kg 미만으로출생한태아의수로정의된다. 산출식 : 출생체중 2.5kg 미만으로출생한태아의수 / 전체출생아수 *1000 교통사고교통사고사상자수교통사고사상자수는관찰경찰서에서집계한사상자수로정의한다. 산출식 : 관할지역경찰서에서집계한교통사고로인한사상자수 / 1,000 기대여명 기대여명 기대여명이란현재수준의사망률을가정했을때, 특정연령에도달한사람들이앞으로더살것으로기대되는평균연수를지칭한다. 건강기대여명건강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란현재수준의사망률과건강상태를가정했을때특정연령에도달한사람들이좋은건강상태로살아가게될인생의남은생존연수를지칭한다. 총사망 주요사망원인별사망 영아사망 모성사망 총사망률암사망률폐암사망률간암사망률위암사망률심장질환사망률뇌혈관질환사망률자살사망률당뇨병사망률영아사망률모성사망비 총사망률은전체인구십만명당사망한총인구수로정의한다. 산출식 : 전체인구중사망한사람수 / 전체인구수 *100,000 암사망률은전체인구십만명당암으로사망한인구수로정의한다. 산출식 : 전체인구중암으로사망한사람수 / 전체인구수 *100,000 폐암사망률은전체인구십만명당폐암으로사망한인구수로정의한다. 산출식 : 전체인구중폐암으로사망한사람수 / 전체인구수 *100,000 간암사망률은전체인구십만명당간암으로사망한인구수로정의한다. 산출식 : 전체인구중간암으로사망한사람수 / 전체인구수 *100,000 위암사망률은전체인구십만명당위암으로사망한인구수로정의한다. 산출식 : 전체인구중위암으로사망한사람수 / 전체인구수 *100,000 심장질환사망률은전체인구십만명당심장질환으로사망한인구수로정의한다. 산출식 : 전체인구중심장질환으로사망한사람수 / 전체인구수 *100,000 뇌혈관질환사망률은전체인구십만명당뇌혈관질환으로사망한인구수로정의한다. 산출식 : 전체인구중뇌혈관질환으로사망한사람수 / 전체인구수 *100,000 자살사망률은전체인구십만명당자살로사망한인구수로정의한다. 산출식 : 전체인구중자살로사망한사람수 / 전체인구수 *100,000 당뇨병사망률은전체인구십만명당당뇨병으로사망한인구수로정의한다. 산출식 : 전체인구중당뇨병으로사망한사람수 / 전체인구수 *100,000 영아사망률은출생후 1 년이내 (365 일미만 ) 사망자수를해당연도의출생아수로나눈수치를 1,000 분비로표시하는것으로정의한다. 산출식 : 당해연도출생후 1 년이내사망자수 / 당해연도연간출생아수 *1000 모성사망비는임신과관련된원인으로임신또는분만후 42 일이내에발생한여성사망자수를해당연도의출생아수로나눈수치를 100,000 분비로표시하는것으로정의한다. 산출식 : 당해연도모성사망자수 / 당해연도연간출생아수 *100,000 40

59 4. 분석방법 (1) 분석대상 자치구별분석과소득수준별분석은자료가가용한범위에서전체연령대인구를대상으로하였다. 교육수준별분석은국내교육수준의급격한변화를감안하여, 30-64세연령군과 65세이상연령군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직업별분석은 30-64세를대상으로하였다. 생애주기별분석은 0세, 1-4세, 5-12세, 13-18세, 19-29세, 30-44세, 45-64세, 65세이상으로나누어분석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모든분석은자료가가능한경우전체인구, 남자, 여자로나누어분석하였다. (2) 율 분석결과로제시하는율은가중치적용조율, 3년이동합계평균율, 표준화율을사용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와같은표본조사자료는자료에함께제공된가중치를사용하여가중치적용조율을분석하고제시하였다 ( 별책부록으로통계표제시 ). 표준오차는가중치와복합표본설계를고려하여 Taylor series (linearization) 분산추정방법에의해추정하였다. 이절차는 SAS proc surveymeans procedure 와층과군집, 가중치에대한 statement 를통해얻어진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경우, strata에 2009년과 2010년에는 kstrata(kcdc 생성변수 ), 2011년과 2013년에는 dong( 동 ) 과 house_type( 주택유형 ) 를이용하였고, cluster와가중치는 jijum_cd( 지점번호 ) 변수와 wt( 개인가중치 ) 변수를사용하였다.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나사망률을자치구단위로분석하는경우는관찰값의개수가작아추정이불안정해지는것을막기위해기준시점전후 1년을포함하여 3년을윈도우로하는이동합 (moving sum) 을분자와분모에각기적용하여, 3년이동합계평균율을제시하였다. 표준화율은동별사망의경우간접표준화를하여산출하였고, 그외에는직접표준화를하였다. 양성이모두있는전체에대해서는성 연령표준화를하고, 남자나여자, 하나의성만있는경우에는연령표준화를하였다. 직접표준화율은통계청에서제시하고있는 2005년추계인구를표준인구로사용하였다. 2005년추계인구는질병관리본부에서매년발표하고있는국민건강통계에서도표준인구로사용하고있다. 연령을표준화할때연령구간은자료의종류에따라다르게적용하였다. 전수조사는대상자수가충분하여 5세단위로표준화하였고, 표본조사는 10세단위표준화를원칙으로하되자료에따라일부조정하였다. 성별을표준화할때에는남성과여성의비를 1:1로가정하고표준화하였다. 표준화를위해사용한각표준인구는부록으로첨부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를이용해표준화율을구할때는 proc surveyreg procedure 를이용하였는데, 전체인구에서는성별, 연령표준화율을구하고, 남성, 여성인구에서는연령표준화율을구하기위해 model 41

60 statement 에성별, 사용한 WHO 표준인구와동일한연령으로구성된연령, 성별 * 연령을포함하였고, estimate statement 에표준인구의성별, 연령, 성별 * 연령의분포를넣어 regression estimator (a linear function of the regression parameters) 를지정함 (specify) 으로써해당구또는해당교육이나직업분류의표준화율과 Taylor series (linearization) 분산추정방법에의한표준오차를얻었다. proc surveyreg procedure 에서사용한층과군집, 가중치에대한 statement 는조율을구할때와 (proc surveymeans) 동일하였다. 간접표준화법에의해산출된동별표준화사망률분석방법은아래 (7) 동별표준화사망률에서설명하였다. (3) 건강격차 중재요인과건강결과에해당하는모든지표에대해상대격차와절대격차를분석하였다. 건강격차를분 석하는과정에서모든값은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한값이기때문에, 제시된표준화율들로계산한 차나비가제시된절대격차나상대격차와일치하지않을수있다. 가. 기준집단 자치구별로상대격차와절대격차를분석할때에는서울평균을기준으로비교하였다. 소득수준별로격차를분석할때에는소득수준이높은집단을기준으로비교하였다. 직업별로격차를분석할때에는사무직을기준으로비교하였다. 교육수준별로격차를분석할때에는교육수준이가장높은집단을기준으로비교하였다. 나. 상대격차 상대격차는상대위험도 (relative risk) 나상대격차백분율 (relative gap) 로제시하였다. 상대위험도는해당집단의표준화율을기준집단의표준화율로나누어준값이다. 상대위험도의 95% 신뢰구간은로그변환한표준화율비의분산을이용해서구하였다. 해당군의분산을해당군의율의제곱으로나눈값과기준집단의분산을기준집단의율의제곱으로나눈값을더하여로그변환한유병률비의분산을얻은후밑을자연대수로하여분산제곱근의 1.96배지수를취하고, 이값으로유병률비를곱하고나누어 95% 신뢰구간을구하였다. ln 42

61 ln exp ln ± ln or exp ln 상대위험도가 1.3이라는것은기준집단에비해위험이 1.3배높다는것을의미한다. 상대위험도가 1 미만이면기준집단보다위험이적다는의미이다. 상대격차백분율은 {( 해당집단표준화율 기준집단표준화율 ) / 기준집단표준화율 * 100} 의수식을통해구하였다 ( 단위 %). 상대격차백분율 30% 는기준집단의 30% 만큼위험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상대위험도 1.3과상대격차 30% 는같은의미이다. 상대격차백분율이음수가나오면기준집단보다위험이적다는의미이다. 다. 절대격차 절대격차는해당집단의표준화율에서기준집단의표준화율을뺀값이다. 표본조사의경우절대격차의 95% 신뢰구간도제시하였는데, 이는표준화율차이의표준오차를두군각각의분산의합의제곱근 (SE of prevalence difference = square root of (SE2group1+SE2group2)) 으로계산한후, 이표준오차의 1.96배를표준화율차이에더하고빼서산출하였다. (4) 지역박탈지수 3) 가. 자료원 지역박탈지수를산출하기위한자료원은 2010년인구센서스 10% 표본자료이다. 인구센서스는통계청에서인구와주택에대해매5년마다실시하는대표적인전수조사인데, 기본조사항목외에추가적인조사항목에대해서는 10% 표본추출을통한표본조사를실시하고있다. 통계청에서는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MDSS) 홈페이지를통해인구센서스자료를제공하고는있다. 하지만, 10% 표본조사자료모두를제공하지않고, 2% 자료만제공하고있으며, 이 2% 자료에서제공하는행정구역은시도단위이다. 시군구및읍면동행정구역의데이터를제공받기위해서는 10% 표본원자료를활용해야하는데, 이경우에는복잡한절차를거쳐야한다. 첫째, 통계청인구센서스담당부서와의협조를한다음, 통계청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과해야한다. 3) 2013 년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 정최경희등, 2013) 43

62 둘째, 심의위원회에서자료제공승인이되었다면, 인구센서스담당부서에서 MDSS 서비스를담당하는부서에승인통보를해주고, 신청자가원격접근신청서를접수하도록한다. 원격접근신청서를접수받은 MDSS 서비스담당부서에서는원격자료서비스를이용할권한 ( 아이디와비밀번호 ) 을부여해준다. 셋째, 신청자가이권한을부여받게되면, MDSS 원격접근서비스에접속하여필요한집계자료를생산한다음, 인구센서스담당부서로부터집계자료반출승인을받아야한다. MDSS 원격접근서비스에서사용가능한통계패키지는 SAS이므로 SAS 프로그램을잘다룰수있는자가신청을하는것이좋다. 또한, MDSS 원격서비스접속을하면승인이날때까지는자료의반출을할수없게되어있다. 마지막으로, 담당부서에서반출승인이되면, 신청자에게이메일등의방법으로집계자료를발송해준다. 인구센서스자료에포함된항목들은가구주택사항과인구사항으로분류되며, 구체적인항목들은아래의 < 표 12>, < 표 13> 에서나타냈다. < 표 12> 인구센서스자료항목 ( 가구주택사항 ) 항목 가구일련번호 시도 동읍면부 가구구분 거주기간 방수 거실 ( 대청마루 ) 수 식당수 거주층구분 부엌시설형태 부엌시설사용형태 화장실시설형태 화장실시설사용형태 목욕시설형태 목욕시설사용형태 난방시설 수도시설형태 식수사용형태 정보통신기기보유현황 교통수단보유현황 교통수단이용현황 주차장소 점유형태 주택소유여부 주인가구여부 거처의종류 주거용연면적 총방수 ( 방수 + 거실수 + 식사용방수 ) 건축연도 부엌편익시설수 화장실편익시설수 독립된출입구편익시설수 세대유형 가중치 44

63 < 표 13> 인구센서스자료항목 ( 인구사항 ) 항목 가구일련번호 시도 동읍면부 성별 나이 ( 만나이 ) 가구주와의관계 교육정도 교육상태 아동보육1 아동보육2 1년전거주지 1년전거주지시도코드 5년전거주지 5년전거주지시도코드 활동제약 통근통학여부 통근통학장소 통근통학시도코드 이용교통수단 1 통근통학소요시간 사회활동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지위 산업 직업 현직업근무연수 근로장소 혼인상태 초혼나이 총출생아수 ( 남 ) 총출생아수 ( 여 ) 사망한자녀수 ( 남 ) 사망한자녀수 ( 여 ) 추가계획자녀수 고령자생활비원천 가중치 나. 산출방법 지역박탈지수는여러하위구성지표의조합으로산출이되는데, 이를위해서는어떤하위구성지표를포함시킬것인가에대한논의가먼저이루어져야한다. 이번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보고서에서는기존의국내박탈지수산출연구를검토하여아래와같이하위구성지표선택을위한후보지표들을선정하였으며, 이들지표들에대한정의는아래의 < 표 14> 에서상세히설명하였다. - 주거밀집도 - 주택소유가구율 ( 현재거주지기준, 자가주택소유기준 ) - 가구승용차소유율 - 열악한주거환경가구비율 - 1인가구비율 - 여성가구주비율 - 비아파트가구비율 - 노인인구비율 - 고졸미만교육수준비율 - 이혼사별비율 - 낮은사회계층비율 45

64 가구기준 인구기준 주거밀집도 주택소유가구율 가구승용차미소유율 < 표 14> 박탈지수산출을위한하위구성지표의산출 지표분모분자필요항목 사용하는방하나에 1.5 명이상이거주하는가구수 자가주택을소유한가구수 승용차가없는가구수 단독부엌이없는가구비율 ( 입식 & 단독 ) 부엌이없는가구수 상수도가없는가구비율자가 ( 전용 ) 수도가없는가구수 온수목욕시설이없는가구비율 수세식화장실이없는가구비율 연탄재래식난방가구비율 열악한주거환경가구비율 ( 온수 & 단독 ) 목욕시설이없는가구수 ( 수세식 & 단독 ) 화장실이없는가구수 ( 연탄보일러, 연탄아궁이, 재래식아궁이 ) 난방시설을가지고있는가구수 1 인가구비율독거가구의수 여성가구주비율 비아파트가구비율 노인인구비율 고졸미만교육수준비율 이혼사별비율 낮은사회계층비율 실업 위의다섯가지변수에하나라도해당하는가구수 여성이가구주인가구수 주거형태가아파트가아닌가구수 65 세이상노인의수 세인구중고졸미만인인구수 15 세이상인구중이혼또는사별한인구수 세인구중가구주최상위사회계층이 V 계층이하가구의모든가구원수 세인구중남성실업자수 해당지역의전체가구수 해당지역의전체가구수 해당지역의전체가구수 해당지역의전체가구수 해당지역의전체가구수 해당지역의전체가구수 해당지역의전체가구수 해당지역의전체가구수 해당지역의전체가구수 해당지역의전체가구수 해당지역의전체가구수 해당지역의전체가구수 해당지역의전체인구수 해당지역의 세인구수 가구명부총방수, 사용방수거주인수 가구명부주인가구및타주택소유 자동차보유자가용보유 부엌시설 사용형태 수도시설형태 목욕시설 사용형태 화장실시설 사용형태 난방시설 1 인가구 성별, 가구주와의관계 거주유형 만나이 교육정도 15 세이상인구수혼인상태 해당지역의 세인구수 해당지역의 세남성인구수 가구명부경제활동구직활동직업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경제활동구직활동 46

65 서울시구별, 동별지역박탈지수산출을위하여다음과같은산출과정을거쳤다. 1 후보구성지표들의정규성검정산출된각각의박탈지수구성후보지표들에대하여정규성검정을통해정규분포를확인하고, 정규분포를하지않는경우에는통계적변환을하는과정이다. 통계패키지인 STATA 프로그램을활용하여정규성검정을한결과, 확률값이 0.05 이상으로정규성분포를만족하는경우에는그대로사용하였고, 확률값이 <0.05 으로정규성을만족하지않는경우에는변환을하였다. 하지만, 변환을하더라도정규성가정을만족하지않을때에는카이제곱값이가장적은 ( 확률값이가장큰 ) 경우를선택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해정규성검정을한결과가아래의 < 표 15> 에제시해두었다. 서울시의동수가많기때문에정규성검정만으로는한계가있어서정규분포곡선을함께보면서정규성을판단하였다. 주거밀집도, 1인가구, 여성가구주는 log 변환을, 노인인구, 이혼 사별, 실업은 square root 변환을하였다. 그외지표들은변환을하지않은원래의값 (identify) 으로하였다. < 표 15> 하위구성지표의정규성검정결과 구성지표정규분포곡선카이제곱값확률값 주거밀집도 (log) log cubic 주택소유가구 square identity sqrt cubic inverse sqrt ams by transformation inverse ams by transformation 가구승용차소유 Density log square cubic /square log 열악한주거환경가구 identity /sqrt identity square /cubic 1/sqrt own house1 1/square 1/cubic Histograms by transformation car 47 sqrt <0.0001

66 구성지표정규분포곡선카이제곱값확률값 1 인가구 (log) cubic log square identity 여성가구주 (log) sqrt log /sqrt Density cubic sqrt 비아파트가구 노인인구 (sqrt) inverse square log Histograms by transformation Density /square identity cubic female 1/sqrt square 1/cubic identity log /sqrt inverse cubic grams by sqrt transformation 고졸미만교육 이혼 사별 (sqrt) /square square apt log Density /cubic identity inverse cubic /sqrt Histograms by transformation sqrt /square square e e e old 7.12 log /cubic identity /sqrt inverse cubic sqrt ams by transformation cubic 낮은사회계층 e e e e 실업 (sqrt) /square square edu log square e e e /cubic inverse identity Histograms by transformation 1/sqrt identity /square e e e-04 marri. < /cubic inverse sqrt inverse /square log class1 1/square e e e e e /cubic 1/sqrt /cubic

67 2 요인분석을통한구성지표선정요인분석을통해지역박탈지수에포함할지표들을선정하고, 선정된지표들의값을표준화과정을통해표준화된점수 (Z-score) 로전환하는과정이다. 요인분석은 Varimax 회전법을적용하였고, 그결과는아래의 < 표 16> 과같다. 분석결과 3개의요인으로분류되었는데, 각요인들에의해설명되는변이는요인 , 요인 , 요인 이었다. 요인분석결과에따라지역박탈지수산출을위한구성지표는음의값을보인주거밀집도, 주택소유가구, 비아파트거주와요인적재값이 0.6 미만인노인인구를제외한, 1인가구, 승용차미소유가구, 열악한주거환경가구, 여성가구주가구, 고졸미만교육, 낮은사회계층, 이혼 사별, 실업으로선정하였다. 위에서언급한요인분석결과와는별도로기존연구인 서울시건강격차해소를위한보건정책방안연구보고서 에서제안되었던표준화사망률과가장상관성이높았던지역박탈지수값도같이제시하였는데, 여기에포함되는구성지표는승용차소유가구, 고졸미만교육, 낮은사회계층, 이혼 사별 4개이다. < 표 16> 박탈지수구성지표들의요인분석결과 구성지표 요인1 요인2 요인3 주택소유가구 비아파트거주 인가구 (log) 가구승용차미소유 열악한주거환경가구 주거밀집도 (log) 여성가구주 (log) 고졸미만교육 낮은사회계층 이혼 사별 (sqrt) 노인인구 (sqrt) 실업 (sqrt) 지역박탈지수산출선정된하위구성지표들의표준화점수를모두합산하여최종적으로지역박탈지수를산출하는과정이다. 각구성지표의중요도에따라가중치를두는방법도있지만, 본보고서에서는구성지표에대하여동일한가중치를두는것으로하였다. 49

68 앞서언급한바와같이지역박탈지수는두개로제안하였는데, 요인분석결과에따른지역박탈지수는 박탈지수1 로기존연구에의한지역박탈지수는 박탈지수2 로표기한다. 가중치적용에대해서는아직합의된바가없으므로향후필요하면전문가의합의를거쳐구성지표별로별도의가중치를적용할수도있을것이다. (5) 기대여명 기대여명이란특정연령에도달한개인들이, 현재의연령별사망률이적용된다고할때앞으로더살것으로기대되는평균연수를지칭한다. 이는기존의연령특수사망률에기반한일종의통계적추상으로, 현재의건강과사망상태를종합적으로나타내는가상척도라할수있다 (Porta, 2008). 전체인구집단의건강수준을종합적으로반영하기위해출생시기대여명을흔히사용하는데, 이것이바로 기대수명 혹은 평균수명 이다. 기대여명은인구집단의건강상태를종합적으로보여줄뿐아니라인구의연령구조에영향을받지않는다는점에서, 각종국제비교나일국내지역간비교, 혹은건강수준의시계열모니터링, 집단간비교에활용도가매우높다. 기대여명의계산은생명표에근거하여다음과같은순서로이루어진다. 1 연령별사망률에기초하여연령별사망확률을계산한다. 연령별사망률 연령별사망확률 2 이로부터각연령별사망자수와생존자수 (lx) 를계산한다. 3 연령별생존자수를토대로연령별정지인구 (stationary population: x 연령에서 x+n 연령에도달 하는기간동안에생존할것으로기대되는생존연수의합계 nlx) 를계산한다. 4 특정연령이후의총정지인구 (Tx) 를계산한다. 50

69 5 연령군별기대여명 (ex) 은다음과같이산출된다. 이연구에서는윤성철교수가작성한프로그램코드를이용하여위의계산을수행했다. 분자에해당하는사망자수는사망등록자료원자료를이용하여 5세간격으로성별사망자수를계산했다. 0세의사망특성이 1~4세와다르다는점을고려하여 0세사망자수는별도로계산했으며, 연령의종말점은 85세를기준으로하였다. 분모는동일연령군에대한주민등록연앙인구를활용했다. 하지만 25개구를대상으로성별, 5세간격연령별사망률을추정하는경우변이가클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 3년간격으로 moving sum을구해서활용했다. 이를테면 2010년사망률을구하기위해 2009, 2010, 2011년 3개년도의합산자료를활용하는것이다. 한편학력집단별기대여명을산출하기위해서는학력에따른성별, 연령별인구와사망자수가필요하다. 그런데주민등록자료로는학력분포를알수없기때문에인구센서스자료를활용했다. 학력별기대여명을산출할때에는, 대학졸업자의대다수가학업을마칠것으로가정할수있는 30세이상연령집단을대상으로했으며, 종말점은역시 85세로하였다. (6) 건강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란생존연수와삶의질을단일한척도로통합한인구집단건강척도로써, 특정연령에도달한사람들에게현재의연령별사망률과상병률을가정했을때좋은건강상태로살것이라예상되는평균생존연수를가리킨다 (Stiefel, 2010). 대부분의사람들이단순히오래사는것이아니라건강하게장수하기를바란다는점에서사망률혹은상병율단독지표에비해훨씬직관적이고의미있는인구집단척도라할수있다. 건강기대여명은그자체로인구집단건강의유용한지표일뿐아니라, 기대여명과의절대적혹은상대적격차를확인함으로써기대수명변화의질적양상을확인할수있다는장점을갖는다. 예컨대시간에따른기대여명대비건강기대여명의변화는인구집단내에서상병의압축이나확대, 또는불건강부담의증가나감소와동반된기대여명증가같은상황여부를파악하는데도움이된다 (Stiefel, 2010). 건강기대여명을산출하기위해서는기대여명에서와마찬가지로연령별사망자수와그에해당하는분모가필요하다. 또한여기에덧붙여상병자료가필요하다. 사망현상과달리, 건강혹은불건강상태를어떻게정의하느냐에따라상병률의추정값은다르게나타난다. 이를테면국내연구에서도 5점척도로구성된자가평가건강수준설문, EQ-5D 가중치점수, 신체적 정신적건강문제로인한활동제한여부설문에따라추정된건강기대여명의값들이상당히달랐다. 51

70 이연구에서는상병상태를정의하기위해 2010년인구센서스 10% 표본자료의활동제한변수를활용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나지역사회건강조사의자가평가건강수준설문을사용해예비분석한결과, 활동제한에비해불건강의유병률이매우높아서기존에알려진결과와격차가클뿐아니라, 어린이와청소년집단의자료가불충분하기때문이다. 통계청의인구센서스조사지침에의하면, 활동제한이란 6개월동안지속되어왔거나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육체적, 정신적제약 ( 시각, 청각등장애. 치매 / 중풍 / 걷기 / 계단오르기등육체적제약, 학습의어려움등정신적제약 ) 과배우기집중하기옷입기, 쇼핑병원가기등이어려운일상생활제약이있는경우를의미한다. 6개월의기준은이미 6개월이지났거나앞으로 6개월이상제약이지속되는경우 를의미한다. 인구센서스에서는 5세이상인구에대해서만활동제한여부를조사하기때문에, 0세군의경우에는유럽연합에서했던것처럼활동제한율을 0 이라고가정했으며, 1~4세군은 0세와 5~9세군사이의평균값으로대체했다. 사망률계산은기대여명에서와마찬가지로성별, 연령군별사망자료를활용했다. 25개구별사망통계를산출하기위해서는 년주민등록연앙인구와사망자료를이용했으며, 학력별사망통계를산출하기위해서는인구센서스자료와사망자료를활용했다. 기대여명과마찬가지로 85세를종말점으로정했다. 건강기대여명의산출방법은횡단면서베이자료를이용하는설리반방법 (Sullivan method) 과종단면추적자료를활용한다중상태생명표 (Multistate method) 로구분할수있다. 후자의경우건강 불건강으로의이행뿐아니라불건강 건강으로의이행까지포함하여건강상태를보다상세하게평가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코호트자료를필요로한다. 따라서국가나지역수준의모니터링을위해서는횡단면자료를이용한 Sullivan method 가보다폭넓게쓰이고있다 (Stiefel et al., 2010). 이방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1~3 단계까지는기대여명을구하는방법과동일하다. 1 연령별사망률에기초하여연령별사망확률을계산한다. 2 이에근거하여연령별사망자수와생존자수 (lx) 를계산한다. 3 연령별생존자수를토대로연령별정지인구 (nlx) 를계산한다. 4 연령별정지연구에해당인구중건강한상태에있는이들의분율을곱해준다 (π: 유병률, nl'x). 5 특정연령이후총정지인구 (T'x) 를계산한다. 52

71 5 연령군별건강기대여명 (e'x) 은다음과같이산출된다. 6 유병률추정에는표본자료가사용되므로이와관련된변이를고려하여연령구간별표준오차를산출 한다 ( 복잡한표본설계를갖는서베이자료의경우가중치를고려한표준오차산출이필요하며, 가중치가 별도로제시되지않는경우통상적인이항분포를전제하여표준오차를계산한다 ) (Molla et al., 2003). 이연구에서는윤성철교수가작성한프로그램코드를이용하여위의계산을수행했다. 표준오차는표본가 중치가별도로제공되지않기때문에이항분포를가정하여추정했다. 한편학력집단별기대여명을산출하기 위해서는기대여명에서와마찬가지로 30 세이상연령집단을대상으로했으며, 종말점은역시 85 세로하였다. (7) 동별표준화사망률 4) 직접표준화법에의한동별사망률을계산하기위해서는동별연령별사망자정보가있어야하는데, 동수준에서는연령별로세분화하면사망자수가없거나적어서신뢰성이떨어진다. 뿐만아니라, 현재우리나라의통계시스템에서동수준에서의연령별정보를제공하지않는다. 따라서연령별사망률정보가필요하지않는간접표준화법을적용하는것이현실적이다. 가. 자료원 서울시동별사망률격차의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통계청사망원인통계자료를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사망원인통계에서제공하는가장하위행정구역은시군구단위이며, 총사망에한하여통계청에서읍면동수준에서사망자수자료를제공하고있다. 이사망자수자료는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를통해제공하며, 국내 국제통계 주제별통계 인구 가구 인구동태건수및동태율에서확인할수있다. 총사망분석을위한자료원은위에서언급한통계청홈페이지를통해확보한 년까지의매년동별사망자수와, 년 7년동안 65세미만과 65세이상을연령을구분하여통계청으로부터별도로제공받은동별사망자수로구성되어있다. 앞의자료는추세분석을위하여뒤의자료는연령별분석을위해활용하였다. 4) 동별표준화사망률부분은 서울시건강격차해소를위한보건정책방안연구보고서 의해당부분을참고하여기술한것이다. 53

72 < 그림 9> 총사망자료원구득을위한통계청홈페이지접속화면 주요사망원인에대한자료는홈페이지를통해자료를제공하지않으므로, 서울특별시청과통계청의협조를얻어암 (C00-C97), 심장질환 (I20-I51), 뇌혈관질환 (I60-I69), 사망외인, 자살에대한동별사망자자료를획득하였다. 그리고, 주요사망원인중에서도총사망건수만을연령구분을 65세미만과 65세이상으로구분하여제공받았고, 사망건수가적은질환은연령을구분하지않고제공받는것으로하였다. 그런데, 통계청에서자료를제공할때, 자료의신뢰성때문에주요사망원인에대해서는 년치를합산하여사망건수가 5건이상인경우에만제공받았다. 나. 분석방법 표준화사망률은아래와같은수식으로산출하는데, 어떤동의표준화사망률이 100이면, 표준인구의사망률과동일함을, 100보다낮으면상대적으로사망률이낮음을, 100보다높으면상대적으로사망률이높음을의미한다. 여기서관찰사망자수는통계청사망자료를통해파악한실제사망자수이며, 기대사망자수는표준인구의연령별사망률을해당동의연령구조에반영하였을때예상되는이론적사망자수이다. 여기서표준인구의연령별사망률은 2010년서울시의연령별사망률로하였다. 54

73 관찰사망자수표준화사망비 기대사망자수 관찰사망자수는해당동의실제사망자수 기대사망자수는해당동의연령구조에 2010 년서울시연령별사망률을적용했을때예상되는이론적 사망자수 동별표준화사망률을산출하는데각동의인구수가적고, 사망자수역시적기때문에통계청에서제공한각연도별사망자수를이용하여지표를산출하면, 매년변동폭이클수있다. 따라서안정적인표준화사망률을산출하기위하여주요사망원인에대해서는 년 9년간의각동의사망자를모두합산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그리고, 총사망에대해서는 5년치를합산하였고, 동별표준화사망률추세도같이제시하기위하여이동평균법을적용하여 5년간 ( , , , , ) 의추세를분석하였다. 사망자료를 년간의동별사망자수를합산한결과를활용하였으므로, 이과정에서반드시해결해야할과제가바로행정구역의변동이다. 특히, 이기간동안서울특별시의일부구들에서대대적인동행정구역의변동이있었는데, 다음과같이분류할수있다. 첫째, 인근의이름이유사한동들이통합된경우 ( 예 : 용산구한강로 1동, 2동, 3동이한강로동으로통합등 ) 둘째, 완전히다른이름의동으로변경된경우 ( 예 : 관악구가대표적인예로봉천1동이보라매동으로명칭변경등 ) 셋째, 한개동이여러동으로분산 ( 노원구월계4동이월계 1동, 2동, 3동으로분산 ) 넷째, 동전체가재개발지역인경우 ( 송파구잠실2동, 강동구강일동등 ) 이러한동행정구역의변동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2014년 1월 1일기준의동으로모두조정하였다. 이에근거하여최종분석에포함된통계청홈페이지를통해확보한총사망을기준으로한동은 423개이며, 나머지통계청의협조를통해제공받은연령구분총사망및주요사망원인은 419개동이다. 동을합한곳은종로구의삼청동 + 가회동, 중구의소공동 + 회현동, 명동 + 필동, 광희동 + 을지로동이다. 5. 통계집발간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을위해서는검증된자료를이용하여서울시건강격차를정확하게분석하였 다. 건강격차의분석결과는디자인및편집과정을거쳐통계집으로발행하였다. 통계집은독자들이쉽게 이해할수있도록가독성높은형태로제작하는것을주요하게고려하였다. 55

74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통계집과통계표책은별책으로구성하여발간하였다. 통계집에는각지표별로간략한형식의도표를사용하여분석결과를제시함으로써건강격차에대한전문지식을가지지않더라도통계집을쉽게이해하고의미가잘전달될수있도록하였다. 또한구별현황을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구별핵심지표의분석결과를따로제공하였다. 구별핵심지표와함께구별로동별총사망률의추이도도표로나타냈다. 마지막으로모든지표에대한통계표를모두포함하여도표로제시하지않은분석결과에대해서도정보를제공하였다. 56

75 2 절. 서울시건강격차분석결과 건강격차분석결과는 65개지표에대하여사회구조적, 중재, 결과요인을최근 10여년간추이및현황을분석하였다. 65개최종지표가운데지표의미와중요성을고려하여 15개핵심지표를선정하고자치구별현황을한눈에볼수있게제시하였으며, 보고서본문에서는핵심지표에대한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핵심지표는사회구조요인, 중재요인, 건강결과각영역에고루분포하도록선정하였다. 사회구조요인에서는 재정자주도, 기초생활수급자규모, 1인가구비율, 지역박탈지수 를중재요인에서는 비주택거주가구비율, 식품안정성미확보율, 남성현재흡연율,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전문인력당취약가구수, 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 ( 치과미포함 ), 경제적이유로인한치과미충족의료비율 지표를각각선정하였다. 핵심지표에포함되는건강결과영역의지표는 활동제약비율, 씹기불편비율, 건강기대여명, 총사망률, 자살사망률 이다. 1. 사회구조적요인 (1)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는지방자치단체가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는예산규모를나타낸다. 이는지방세와세외수입을포함하는자체수입, 중앙정부로부터지원받는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을포함하는자주재원이전체예산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정의된다. 즉, 재정자주도는자체단체예산규모중 자체수입 + 자주재원 이차지하는백분율로표시된다. 지난 10년간자치구의재정자주도는전반적으로낮아지는가운데, 자치구들사이의격차는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14년은 2013년에비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14년현재서울시평균은 54.8% 로, 다른모니터링지표들에서도우세를보였던서초구 (66.5%) 와강남구 (65.9%), 전통적인상업지구를포함하는중구 (67.9%) 와종로구 (69.9%) 의재정자주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강서구 (43.9%), 노원구 (46.8%), 은평구 (47.7%), 강북구 (49.1%), 마포구 (50.4%) 는재정자주도가가장낮은집단에속했다. 57

76 < 그림 10> 자치구별재정자주도추이 ( 단위 : %) 자료 :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2003 년 년 주 : 각해마다재정자주도가가장높은자치구와가장낮은자치구의값을자치구최댓값과자치구최솟값으로표시 < 그림 11> 2014 년자치구별재정자주도 ( 단위 : %) 자료 :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2014 년 58

77 (2) 기초생활수급자규모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해급여자격을갖춘수급권자중에서실제로급여를받는사람을지칭한다. 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사람을지칭하며, 이경우에해당하지않더라도생활이어려운사람으로서일정기간동안이법에서정하는급여의전부또는일부가필요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사람도수급권자가된다. 자치구별기초생활수급자의규모는해당지역의사회경제적상황을나타내는간접적지표이자, 최저생계비이하절대빈곤층의규모를가늠케하는지표이기도하다. 지난 6년서울시의기초생활수급자규모는거의변동하지않은가운데, 노원구의수급자규모가계속 2 만명 (3.6%) 을상회하며다른자치구들에비해월등히큰것으로나타났다. 강북구, 강서구, 금천구, 중구도지난 5년간계속 1만여명내외의수급자규모를유지해온반면, 서초구는수급자숫자가 3천명내외 (0.7%) 로그규모가가장작았다. < 그림 12> 자치구별기초생활수급자비율추이 ( 단위 : %) 자료 : 서울통계 ( 서울시복지정책과 ), 2008 년 년, 주민등록인구통계, 2008 년 년 주 : 각해마다기초생활수급자비율이가장높은자치구와가장낮은자치구의값을자치구최댓값과자치구최솟값으로표시 59

78 < 그림 13> 2013 년자치구별기초생활수급자수와비율 ( 단위 : 명, %) 자료 : 서울통계 ( 서울시복지정책과 ), 2013 년, 주민등록인구통계, 2013 년 60

79 (3) 1 인가구비율 2010년서울시 1인가구는전체가구의 24.4% 를차지하고있다. 2005년서울시의 1인가구비율이전체가구의 20.4% 였던것에비해 2010년의경우 1인가구비율이 24.4% 로증가하였다. 한편 1인가구비율이가장낮은구는 2005년노원구로전체가구대비 13.4% 가 1인가구였다. 2005년 1인가구비율이가장높은구는관악구로전체가구의 32.6% 가 1인가구였다. 2010년 1인가구비율이가장낮은구는양천구로전체가구대비 1인가구비율은 16.3% 였고가장높은구는 2005년과같이관악구로전체가구의 38.8% 가 1인가구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4> 2010 년자치구별 1 인가구비율 ( 단위 : %)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2010 년 주 : 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한값이기때문에, 남자와여자를합한값이전체값과일치하지않을수있음. 61

80 (4) 지역박탈지수 가. 구별지역박탈지수 요인분석결과에따라산출한박탈지수1 의서울특별시 25개자치구별분포는아래의그림과같다.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강남구의박탈지수값이낮은지역에속하였고, 중랑구, 강북구, 관악구, 중구는박탈지수값이높은지역에속하였다. 가장낮은박탈지수값을보인서초구는 이었으며, 가장높은박탈지수값을보인중구는 8.98 이었다. < 그림 15> 2010 년자치구별지역박탈지수분포 ( 박탈지수 1) 기존연구에따라표준화사망률과의상관성이가장높은박탈지수2 의서울특별시 25개자치구별분포는아래의그림과같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의박탈지수값이낮은지역에속하였고, 중구, 금천구, 강북구, 중랑구는박탈지수값이높은지역에속하였다. 가장낮은박탈지수값을보인서초구는 9.37 이었으며, 가장높은박탈지수값을보인중랑구는 5.73 이었다. 박탈지수 2는구성지표의수가박탈지수 1 보다적기때문에박탈지수의분포가좁다. 박탈지수2 는위에서제시한박탈지수1 과약간다른양상을보이고있는데, 가장낮은박탈지수를보인구가서초구라는점에서는같지만, 가장높은박탈지수를보인곳이중랑구로바뀌었다. 또한박탈지수가낮은지역에서강남구, 송파구, 양천구의순위가변동되었다. 62

81 < 그림 16> 2010 년자치구별지역박탈지수분포 ( 박탈지수 2) 63

82 나. 동별지역박탈지수 요인분석결과에따라산출한박탈지수1 의 2010년기준서울특별시 423개자치구별분포는아래의그림과같다. 가장낮은박탈지수를보인곳은강남구대치 1동으로 이었으며, 가장높은박탈지수를보인곳은중구회현동으로 이었다. 동별박탈지수는앞서의구별박탈지수에비해그차이가훨씬큰특징을보인다. < 그림 17> 2010 년동별지역박탈지수분포 ( 박탈지수 1) 박탈지수 1에따라박탈지수가가장낮은 20개동과가장높은 20개동을살펴보면아래의표와같다. 박탈지수가가장낮은 20개동에속하는곳은대부분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등강남 3구와양천구, 강동구에속한동들이다. 이에비해박탈지수가가장높은 20개동에속하는곳은여러구들에걸쳐분포되어있는데, 옛도심지역이많이포함되어있다. 64

83 < 표 17> 서울특별시동별지역박탈지수상위지역과하위지역의분포 ( 박탈지수 1) 박탈지수가낮은 20 개동 박탈지수가높은 20 개동 자치구 동 박탈지수 1 자치구 동 박탈지수 1 강남구 대치1동 영등포구 신길1동 8.01 송파구 오륜동 성동구 용답동 8.11 송파구 잠실7동 중랑구 상봉2동 8.16 서초구 반포2동 구로구 가리봉동 8.23 양천구 신정6동 관악구 대학동 8.26 송파구 문정2동 중구 신당5동 8.96 양천구 목5동 동대문구 전농1동 9.17 강남구 도곡2동 동작구 노량진2동 9.29 서초구 서초4동 중구 신당1동 9.42 강남구 대치2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9.50 송파구 잠실3동 마포구 대흥동 9.62 강남구 일원본동 중랑구 중화2동 9.72 양천구 목1동 강서구 가양3동 서초구 반포본동 강북구 수유3동 광진구 광장동 강서구 가양2동 송파구 잠실6동 종로구 창신2동 강동구 명일2동 종로구 창신1동 강동구 둔촌1동 종로구 종로5.6가동 강동구 암사3동 용산구 남영동 서초구 반포3동 중구 회현동 동별박탈지수 1을자치구별로구분해서분석하였다. 동별박탈지수평균값이가장낮은서초구의경우대부분의동들이서울시평균인 0 미만인지역들이며, 가장높은동의박탈지수가 0.97이었다. 이에비해, 동별박탈지수평균값이가장높은중구의경우대부분의동들이서울시평균인 0 이상인지역들이었다. 자치구별동별박탈지수의분포는매우다양한데, 송파구처럼동별박탈지수가 17.78~5.40 으로자치구내동별박탈지수의격차가매우큰곳이있는반면, 서대문구 (-1.85~6.20) 처럼동별박탈지수의격차가매우적은곳들도있다. 65

84 < 표 18> 자치구별동별박탈지수기본통계 ( 박탈지수 1) 자치구 동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양천구 강동구 노원구 구로구 동작구 강서구 도봉구 성북구 영등포구 광진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은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관악구 종로구 금천구 중랑구 강북구 중구 전체

85 < 그림 18> 자치구별동별박탈지수분포 ( 박탈지수 1) 박탈지수 2의 2010년기준서울특별시 423개자치구별분포는아래의그림과같다. 가장낮은박탈지수를보인곳은강남구대치 1동으로 9.26 이었으며, 가장높은박탈지수를보인곳은중구회현동으로 9.37 이었다. 박탈지수 2를기준으로가장낮은동과가장높은동은각각강남구대치1동과중구회현동으로일치하였다. < 그림 19> 2010 년동별지역박탈지수분포 ( 박탈지수 2) 67

86 박탈지수 2에따라박탈지수가가장낮은 20개동과가장높은 20개동을살펴보면아래의표와같다. 박탈지수가가장낮은 20개동에속하는곳은박탈지수 1과마찬가지로대부분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등강남 3구에속한동들이다. 이에비해박탈지수가가장높은 20개동에속하는곳은대부분강북지역에분포되어있다. < 표 19> 서울특별시동별지역박탈지수상위지역과하위지역의분포 ( 박탈지수 2) 박탈지수가낮은 20 개동 박탈지수가높은 20 개동 자치구 동 박탈지수 1 자치구 동 박탈지수 1 강남구 대치1동 강북구 수유3동 5.47 송파구 잠실7동 성동구 용답동 5.50 송파구 오륜동 중구 을지로동 5.64 서초구 서초4동 구로구 가리봉동 5.64 양천구 신정6동 금천구 독산2동 5.79 강남구 도곡2동 강북구 송천동 5.95 서초구 반포2동 성동구 송정동 5.95 강남구 대치2동 중랑구 면목본동 6.07 강남구 일원본동 금천구 독산4동 6.27 송파구 문정2동 동대문구 전농1동 6.32 양천구 목5동 중구 신당5동 6.33 송파구 잠실2동 중랑구 중화2동 6.73 서초구 반포본동 용산구 남영동 7.06 송파구 잠실3동 강서구 가양2동 7.10 강동구 둔촌1동 중구 신당1동 7.25 양천구 목1동 종로구 종로5.6가동 7.31 영등포구 여의동 종로구 창신1동 7.93 서초구 서초2동 강서구 가양3동 8.38 서초구 반포3동 종로구 창신2동 8.95 송파구 잠실6동 중구 회현동 9.37 동별박탈지수 2 를자치구별로구분해서분석하였다. 박탈지수 2 의경우가장낮은동은서초구로박탈지수 1 과일치하였으나, 가장높은동은중랑구로박탈 지수 1 과차이를보였다. 68

87 동별박탈지수평균값이 5.21로가장낮은서초구의경우대부분의동들이서울시평균인 0 미만인지역들이며, 가장높은동의박탈지수가 0.97이었다. 이에비해, 동별박탈지수평균값이 3.54로가장높은중랑구의경우대부분의동들이서울시평균인 0 이상인지역들이었다. 자치구별동별박탈지수의분포는매우다양한데, 강남구, 송파구처럼동별박탈지수의격차가큰곳이있는반면,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처럼동별박탈지수의격차가매우적은곳들도있다. < 표 20> 자치구별동별박탈지수기본통계 ( 박탈지수 2) 자치구 동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 강동구 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용산구 구로구 강서구 영등포구 광진구 서대문구 성북구 관악구 도봉구 성동구 은평구 종로구 동대문구 중구 금천구 강북구 중랑구

88 < 그림 20> 자치구별동별박탈지수분포 ( 박탈지수 2) 2. 건강중재요인 (1) 비주택거주가구비율 2005년과 2010년서울시거주가구의자치구별비주택거주가구비율추이는 < 그림 21> 에서제시하였다. 서울시비주택거주가구비율은증가하였고서울시와자치구간격차는증가하였다. 2010년서울시비주택거주가구비율은 3.7% 로 2005년 2.2% 에비해증가하였다. 2010년현재비주택거주가구비율이가장낮은구는중랑구로전체가구의 1.0% 가주택이아닌곳에살고있다고응답하였다. 한편비주택거주가구비율이가장높은구는영등포구로 9.5% 의가구가주택이아닌곳에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0년현재비주택거주가구비율이가장높은영등포구의경우서울시평균보다비주택거주가구비율이 2.59배높으며절대적으로는 5.9% 차이를보인다. 한편가장낮은중랑구는서울시평균의 0.27배만큼비주택거주가구비율이작으며절대적으로 2.7% 만큼의차이를보이고있다. 2005년과 2010년을비교하면비주택거주가구비율이가장낮은구와가장높은구모두증가를보였다. 2005년 70

89 에는비주택거주가구비율이가장낮은구와서울시와의상대격차는 0.24 배, 절대격차는 -1.6% 였고가 장높은구와서울시와의상대격차는 2.33 배, 절대격차는 2.9% 였다. < 그림 21> 자치구별비주택거주가구비율추이 ( 단위 : %)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2005 년, 2010 년 주 : 각해마다비주택거주가구비율이가장높은자치구와가장낮은자치구의값을최대와최소로표시 < 그림 22> 2010 년자치구별비주택거주가구비율 ( 단위 : %)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2010 년 71

90 (2) 식품안정성미확보율 2012년-2013 년서울시의연령표준화식품안정성미확보율 ( 만 19세이상, 표준화 ) 은 3.1% 이었다. 자치구별연령표준화식품안정성미확보율은 0.9% 에서 6.7% 까지분포하였으며, 식품안정성미확보율이가장높은구과서울시전체식품안정성미확보율과의차이는 2.15배, 3.6%p였다. 연령표준화식품안정성미확보율이낮은 3개구는송파구, 용산구, 동대문구였으며, 높은 3개구는강북구, 중구, 노원구, 도봉구였다 세서울시인구에서교육수준별식품안정성미확보율의격차를보면, 중졸이하인경우연령표준화식품안정성미확보율 10.4%, 대졸이상인경우 0.9% 로 9.5%p, 약 12.02배의차이가났다. 자치구별, 교육수준별, 직업별연령표준화식품안정성미확보율은남자보다여자에서그격차가더벌어지는양상을보였다. < 그림 23> 년자치구별식품안정성미확보율 ( 만 19 세이상, 단위 : %) 자료 : 지역사회건강조사, 년 주 : 성 연령표준화율, 상대격차와절대격차가서울시평균과유의하게차이나는자치구는제일흐린색과짙은색으로표시 72

91 < 그림 24> 년교육수준별식품안정성미확보율 ( 만 세, 단위 : %) 자료 : 지역사회건강조사, 년 주 : 성 연령표준화율 ( 전체 ), 연령표준화율 ( 남자, 여자 ) (3) 남성현재흡연율 2013년서울시의연령표준화현재흡연율은남성 41.0%, 여성 3.8% 이었다. 자치구별남성의연령표준화현재흡연율은 35.4% 부터 46.8% 까지분포하였으며, 가장흡연율이높은구과서울시전체흡연율과의차이는 5.8%p였다. 자치구별여성의연령표준화현재흡연율은 2.2% 부터 8.2% 까지분포하였다. 남성의연령표준화현재흡연율이낮은 3개구는송파구, 서초구, 강남구였으며, 높은 3개구는성북구, 강북구, 서대문구였고, 여성의연령표준화현재흡연률이낮은 3개구는구로구, 광진구, 강서구였으며, 높은 3개구는강남구, 중구, 관악구였다. 73

92 < 그림 25> 자치구별현재흡연율추이 ( 만 19 세이상, 단위 : %) 자료 : 지역사회건강조사, 2009 년 년 주 : 연령표준화율 ( 남자, 여자 ), 각해마다현재흡연율이가장높은구와가장낮은구의값을최대와최소로표시 30-64세서울시인구에서교육수준별현재흡연율의격차를보면, 남성의연령표준화현재흡연율은중졸이하인경우 60.7%, 고졸인경우 59.0%, 대졸이상인경우 40.2% 로중졸과대졸의차이는약 20.5%p, 1.51배의차이가났다. 여성의연령표준화현재흡연율은중졸이하인경우 11.3%, 대졸이상인경우 2.1% 로 9.2%p, 5.40배의차이가났다 세서울시인구에서직업별현재흡연율의격차를보면, 남성의연령표준화현재흡연율은육체직인경우 55.8%, 사무직인경우 40.0% 로 15.8%p, 약 1.39배의차이가났고, 여성의연령표준화현재흡연율은서비스및판매직인경우 8.8%, 사무직인경우 2.8% 로 6.0%p, 3.11배의차이가났다. 서울시전체의남성현재흡연율과자치구별남성의현재흡연율격차는 2009년부터 2012년사이에격차는증가추세를보였고, 2013년은 2012년에비해감소하였다. 교육수준별에서는남자와여자모두에서 2012년에비해 2013년은증가하였다. 74

93 (4)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전문인력당취약가구수 2014년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전문인력 1인당서울시취약가구수는 가구이다. 방문전문인력 1인당취약가구수가가장높은구는은평구로 1인당 4,896.6가구가존재하고가장낮은구는종로구로 1인당 1,288.6가구를담당하고있다. 방문전문인력 1인당취약가구수가가장높은구는서울시대비방문전문인력이담당하는취약가구수가 1.66배더많다. 한편방문전문인력 1인당취약가구수가가장낮은구는방문전문인력 1인당취약가구수가서울시보다 0.44배더적다. < 그림 26> 2014 년자치구별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전문인력당취약가구수 ( 단위 : 가구 ) 75

94 (5) 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 ( 치과미포함 ) 2013년서울특별시의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 ( 치과미포함, 만 19세이상, 표준화 ) 은남성 2.0%, 여성 2.7%, 전체 2.3% 였다. 자치구별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은 1.0% 부터 6.6% 까지분포하였으며, 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이가장높은구와서울시와의차이는 4.3%p, 2.82배였다. 자치구별여성의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은 1.3% 부터 6.3% 까지분포하였다. 서울시와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이유의하게낮은구는양천구, 성북구, 서초구, 영등포구였으며, 높은구는강북구, 성동구, 중구였다. 서울시와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이가장높은구와의격차는전체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사이에증가하였고, 여성에서도증가하였다. < 그림 27> 2013 년자치구별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 ( 치과미포함 ) ( 만 19 세이상, 단위 : %) 자료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3 년 주 : 성 연령표준화율, 상대격차와절대격차가서울시평균과유의하게차이나는자치구는제일흐린색과짙은색으로표시 76

95 (6) 경제적이유로인한치과미충족의료비율 2013년서울특별시의경제적이유로인한치과미충족의료비율 (19세이상, 표준화 ) 은남성 6.4%, 여성 8.1%, 전체 7.3% 였다. 자치구별남성의경제적이유로인한치과미충족의료비율은 2.1% 부터 13.4% 까지분포하였으며, 경제적이유로인한치과미충족의료비율이가장높은구와서울시와의차이는남자인경우 7.0%p, 2.08배였다. 자치구별여성의경제적이유로인한치과미충족의료비율은 2.5% 부터 16.2% 까지분포하였다. 서울시와의경제적이유로인한치과미충족의료비율이유의하게낮은구는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강남구, 동대문구였으며, 높은구는구로구, 강동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성북구, 노원구였다. < 그림 28> 2013 년자치구별경제적이유로인한치과미충족의료비율 ( 단위 : %) 자료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3 년 주 : 성 연령표준화율, 상대격차와절대격차가서울시평균과유의하게차이나는자치구는제일흐린색과짙은색으로표시 77

96 3. 건강결과 (1) 활동제약비율 2010년서울특별시활동제약비율 ( 만 5세이상, 표준화 ) 은남성 46.8명 / 천명, 여성 53.4명 / 천명, 전체 50.1명 / 천명이었다. 자치구별활동제약비율은인구천명당 34.3명부터 61.8명까지분포하였으며, 활동제약비율이가장높은구과서울시활동제약비율과의차이는천명당 11.7명으로서울시값의 1.23배만큼더높았다. 서울시에비해활동제약비율이낮은구는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도봉구등이었으며, 높은구는강서구, 강북구, 노원구등이었다. < 그림 29> 2010 년자치구별활동제약비율 ( 단위 : 명 / 천명 )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2010 년 주 : 성 연령표준화율 78

97 (2) 씹기불편비율 2013년서울특별시의씹기불편비율 ( 만 40세이상, 표준화 ) 은남성 21.1%, 여성 19.9%, 전체 20.5% 였다. 자치구별남성의씹기불편비율은 15.4% 부터 32.0% 까지분포하였으며, 남성의씹기불편비율이가장높은구와서울시남성의씹기불편비율과의차이는 10.9%p 였다. 자치구별여성의씹기불편비율은 13.6% 부터 25.1% 까지분포하였다. 서울시에비해씹기불편비율이유의하게낮은구는송파구, 서초구, 은평구, 용산구였으며, 높은구는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였다. 서울시와씹기불편비율이가장높은구와의격차는남자의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여자의경우 2009년부터 2013년사이에전체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 그림 30> 2013 년자치구별씹기불편비율 ( 만 40 세이상, 단위 : %) 자료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3 년 주 : 성 연령표준화율, 상대격차와절대격차가서울시평균과유의하게차이나는자치구는제일흐린색과짙은색으로표시 79

98 (3) 건강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란현재수준의사망률과건강상태를가정했을때특정연령에도달한사람들이좋은건강상태로살아가게될인생의남은생존연수를지칭한다. 이는사망률만을반영한기대여명과달리, 생존기간의건강상태까지반영한종합지표라고할수있다. 2010년서울시남성의출생시건강기대여명은 71.80세, 여성은 73.50세로기대여명남성 78.34세, 여성 83.77세에비해각 6.54년, 10.27년짧다. 2010년기대여명의성별차이는 5.43년이지만, 건강기대여명의차이는 1.70년에불과하다. 이는여성이남성에비해수명이길지만, 건강하지않은상태로살아가는기간이상대적으로길다는것을의미한다. 자치구별로살펴볼때, 건강기대여명이가장긴곳은서초구였으며 (73.79 세 ), 가장짧은곳은금천구 (71.86 세 ) 였다. 2010년의기대여명과건강기대여명의격차가가장작은곳은동대문구와중랑구 (8.15년 ), 가장큰곳은서초구였다 (9.12년 ). 자치구들사이의변이는기대여명보다건강기대여명에서더욱두드러졌다. 마찬가지로학력별건강기대여명의격차도기대수명보다두드러졌다. 중학교졸업이하의학력집단의건강기대여명은 36.88세로, 대학졸업이상학력자에비해 10.36년이짧았다. 상대격차도 21.94% 에달했다. 한편이러한격차는여성보다남성에게서더욱두드러졌다. < 그림 31> 2010 년자치구별출생시건강기대여명 ( 단위 : 세 )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2010 년 80

99 < 그림 32> 2010 년남성의자치구별출생시건강기대여명 ( 단위 : 세 )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2010 년 < 그림 33> 2010 년여성의자치구별출생시건강기대여명 ( 단위 : 세 )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2010 년 81

100 (4) 총사망률 2012년서울시의연령표준화총사망률은십만명당 353.2명이었다. 자치구별연령표준화총사망률은십만명당 285.2명부터 402.2명까지분포하였으며, 그차이는십만명당 117.0명에달하였다. 연령표준화총사망률이낮은 3개구는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였으며, 높은 3개구는중랑구, 금천구, 강북구였다 세서울시인구에서교육수준별총사망률의격차를보면, 중졸이하인경우연령표준화총사망률이십만명당 603.9명, 대졸이상인경우 137.8명으로무려 4.38배의차이가났다. 남성에서는여성보다그격차가더벌어지는양상을보였다. 65세이상에서는고졸이상에비해초졸이하졸업자의사망률이 1.34배가량더높았다 세교육수준별총사망률에서는 2005년에비해 2010년에상대격차와절대격차가모두증가하였다. 특히이러한경향은남성보다여성에서뚜렷하였다. < 그림 34> 2012 년자치구별총사망률 ( 단위 : 명 / 십만명 ) 자료 : 사망신고자료, 년, 주민등록인구자료, 년 주 : 성 연령표준화율, 3 년합계평균율 82

101 (5) 자살사망률 2012년서울특별시전체자살사망률은 ( 표준화 ) 은남자십만명당 29.6명, 여자십만명당 13.7명, 전체십만명당 21.7명이었다. 2012년자치구별남성의자살사망률 (2011년-2013 년 3년이동합계평균율 ) 은십만명당 21.1명부터 41.0명까지분포하였으며, 자살사망률이가장높은구와서울시남성의자살사망률과의차이는십만명당 11.4명이었다. 자치구별여성의자살사망률은십만명당 9.8명부터 19.8명까지분포하였다. 서울시자살사망률에비해자살사망률이낮은구는서초구, 송파구, 광진구등이었으며, 높은구는금천구, 강북구, 중랑구등이었다. 서울시자살사망률과자살사망률이가장높은구와의상대격차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2010년서울특별시만30-64 세중졸이하인남성의자살사망률 ( 표준화 ) 은십만명당 128.5명, 대졸이상인경우십만명당 25.9명으로십만명당 102.6명, 4.96배차이가났다. 만30-64세중졸이하인여성의자살사망률은십만명당 104.9명, 대졸이상인경우 16.1명으로십만명당 88.7명, 6.50배의차이가났다. 만65세이상초졸이하인남성의자살사망률 ( 표준화 ) 은십만명당 138.2명, 고졸이상인경우 74.9명으로십만명당 63.3명, 1.85배차이가났다. 교육수준별자살사망률격차는 65세이상에서는 2005년에비해 2010년에대체로감소하는양상이었으나, 30-64세에서는오히려증가하는양상이었다. < 그림 35> 2012 년자치구별자살사망률 ( 명 / 십만명 ) 자료 : 사망신고자료, 년, 주민등록인구자료 년 주 : 성 연령표준화율, 3 년합계평균율 83

102 (6) 동별사망률 가. 총사망률 년총사망표준화사망비 2014년 1월 1일기준서울특별시 419개전체동중에서표준화사망비가가장낮은동은강남구의도곡 2동으로 59.0이었며, 표준화사망비가가장높은동은관악구신림동으로 179.8이었다. 동별격차는 3.04배였다. GIS를이용한맵핑결과, 전반적으로강남지역들은동별표준화사망비가낮아옅은음영으로표시되는동들이대부분인반면, 강북지역들과남서부지역들은표준화사망비가높아짙은음영이많이분포되어있다. 동별표준화사망비가가장낮은 1분위에속하는 42개의동들가운데강남, 서초, 송파등강남3구에속하는동들은 30곳으로 71.4% 를차지하였다. 이에비해표준화사망비가가장높은 10분위에속하는 40개의동들중에서는강남3구중송파구의두개동 ( 거여1동, 마천1동 ) 이포함되어있으며, 강남구와서초구에속한동들은없었다. 표준화사망비 10분위에속하는동들은많은구에걸쳐고르게분포되어있으나, 대부분강북지역이라는공통의특성을보이고, 옛도심지역에상대적으로많이분포되어있다. 84

103 < 표 21> 년서울시동별표준화사망비하위 1 분위동과상위 10 분위동비교 ( 전체연령 ) 표준화사망비가가장낮은 1분위동 표준화사망비가가장높은 10분위동 자치구 동 표준화사망비 자치구 동 표준화사망비 도곡2동 59.0 강동구 천호1동 삼성2동 63.0 번2동 압구정동 70.6 강북구 수유1동 대치2동 71.1 미아동 논현2동 74.6 가양2동 강서구강남구개포2동 75.0 화곡본동 대치4동 75.6 보라매동 관악구역삼2동 77.6 신림동 청담동 79.7 광진구 자양1동 개포4동 79.9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본동 81.5 시흥1동 강동구 둔촌1동 80.9 금천구가산동 명일2동 82.1 독산1동 광진구 광장동 74.4 상계1동 노원구구의3동 76.2 중계2.3동 구로구신도림동 82.5 방학1동 도봉구노원구상계9동 82.5 도봉1동 도봉구창4동 79.8 답십리1동 동대문구서초4동 66.9 전농1동 반포3동 67.9 서대문구 남가좌1 동 반포2동 68.2 성동구 송정동 서초2동 71.0 성북구 장위1동 서초구 반포4동 73.4 거여1동 송파구서초3동 75.7 마천1동 방배4동 76.9 양천구 신월1동 방배3동 77.7 신길1동 잠원동 82.2 영등포구 대림1동 반포본동 83.3 영등포동 오륜동 63.4 용산구 남영동 잠실7동 64.1 은평구 구산동 잠실2동 67.9 창신2동 잠실3동 69.0 숭인1동 종로구송파구문정2동 72.0 종로 가동 잠실6동 72.9 창신1동 가락2동 78.2 소공동 + 회현동 중구잠실4동 83.3 신당동 풍납2동 84.0 면목4동 양천구 신정6동 69.4 면목2동 중랑구목5동 72.4 상봉1동 영등포구 여의동 76.6 망우본동 용산구 이촌1동 74.6 중구 장충동

104 년사망자를기준으로 65세미만사망자와 65세이상사망자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조기사망인 65세미만의사망자에대한동별표준화사망비의분포는송파구잠실7동이 35.0으로가장낮았고, 용산구남영동이 269.4로가장높아그상대적격차는 7.7배에달하여, 매우심각한상태임을알수있다. 65세미만표준화사망비가가장낮은하위 1분위에속하는동들 42개중에서 29개의동이강남3구에속하여약 69.0% 를차지하였다. 표준화사망비가가장높은 10분위에속하는동들의약 65.9% 가강북지역에속하였는데, 동대문구, 종로구, 중랑구에속한동들이많았고, 10분위에속하는동들중에서강남지역에서는강남구의수서동, 서초구의내곡동, 송파구의마천1동만이표준화사망비가높게나타났다. < 그림 37> 년서울시동별표준화사망비분포 ( 만 65 세미만 ) 86

105 < 표 22> 년서울시동별표준화사망비하위 1 분위동과상위 10 분위동비교 ( 만 65 세미만 ) 표준화사망비가가장낮은 1분위동 표준화사망비가가장높은 10분위동 자치구 동 표준화사망비 자치구 동 표준화사망비 도곡2동 40.5 강남구 수서동 삼성2동 48.0 강동구 천호1동 대치2동 48.9 수유1동 강북구압구정동 56.8 미아동 역삼2동 58.7 등촌3동 강서구개포4동 61.5 가양2동 강남구대치4동 62.2 관악구신림동 개포2동 63.7 중곡1동 광진구도곡1동 64.4 자양1동 대치1동 65.8 구로구 가리봉동 논현2동 67.7 시흥1동 일원본동 69.5 금천구 독산1동 강동구 둔촌1동 58.9 가산동 명일2동 64.4 용신동 광진구 구의3동 59.0 청량리동 동대문구광장동 59.3 제기동 구로구 신도림동 61.5 전농1동 도봉구 창4동 68.1 마포구 대흥동 반포2동 42.2 서대문구 남가좌1 동 서초4동 44.8 서초구 내곡동 반포3동 47.0 송정동 성동구반포4동 53.4 용답동 서초구 서초2동 54.2 송파구 마천1동 반포본동 54.6 양천구 신월1동 서초3동 62.1 신길1동 영등포구방배4동 62.9 영등포동 방배3동 68.0 후암동 용산구잠실7동 35.0 남영동 잠실2동 46.1 은평구 구산동 오륜동 46.9 숭인1동 잠실6동 48.3 창신2동 송파구잠실3동 54.0 종로5.6가동 종로구문정2동 56.4 교남동 잠실4동 62.3 창신1동 가락2동 67.6 종로 가동 신정6동 45.7 신당동 중구양천구목5동 49.9 소공동 + 회현동 목1동 69.9 면목본동 영등포구 여의동 62.7 면목5동 중랑구당산2동 66.9 상봉1동 용산구 이촌1동 54.0 면목2동 중구 동화동

106 65세이상의사망자에대한동별표준화사망비의분포는강남구도곡2동이 70.8로가장낮았고, 관악구신림동이 171.1로가장높아그상대적격차는 2.42배였다. 65세이상표준화사망비가가장낮은하위 1분위에속하는동들 42개중에서 25개의동이강남3구에속하여약 59.5% 를차지하였다. 강남3구는전반적으로표준화사망비가낮은동들이많았다. 표준화사망비가가장높은 10분위에속하는동들은강북지역에많았지만, 전체연령및 65세미만연령의표준화사망비와는달리강서구에속한동들의 65세이상표준화사망비가높은동들이많은특징을보였다. < 그림 38> 년서울시동별표준화사망비분포 ( 만 65 세이상 ) 88

107 < 표 23> 년서울시동별표준화사망비하위 1 분위동과상위 10 분위동비교 ( 만 65 세이상 ) 표준화사망비가가장낮은 1분위동 표준화사망비가가장높은 10분위동 자치구 동 표준화사망비 자치구 동 표준화사망비 도곡2동 70.8 번1동 삼성2동 72.9 강북구 수유1동 압구정동 76.6 미아동 논현2동 78.6 화곡2동 강남구 개포2동 82.5 가양1동 세곡동 84.6 강서구 등촌1동 청담동 84.6 화곡본동 대치4동 85.9 화곡3동 대치2동 86.9 보라매동 관악구강동구고덕2동 88.4 신림동 광진구 광장동 82.9 구로구고척1동 구의3동 86.4 금천구독산1동 노원구 상계6.7동 87.5 월계1동 도봉구 창4동 85.5 노원구 중계2.3동 마포구 서교동 88.4 상계1동 서대문구충현동 80.1 도봉1동 도봉구반포3동 79.2 방학1동 서초4동 80.8 답십리1동 121 동대문구서초2동 81 전농1동 방배3동 82.9 상도3동 동작구서초구반포2동 83.2 사당1동 서초3동 83.4 서대문구 남가좌1 동 방배4동 84.5 송정동 성동구반포4동 84.8 금호1가동 잠원동 87.7 정릉1동 오륜동 74.8 성북구 장위1동 잠실7동 75.9 돈암1동 잠실3동 78.9 풍납1동 송파구 문정2동 79.2 송파구 마천1동 가락2동 85.5 거여1동 잠실2동 85.5 양천구 신월1동 126 잠실6동 86 영등포구 대림1동 양천구 신정6동 84 갈현1동 125 은평구목5동 85.8 구산동 영등포구여의동 82 숭인1동 종로구이촌1동 82.2 창신1동 용산구 한강로동 85.8 중구 신당동 서빙고동 86.7 상봉1동 종로구 사직동 85.6 중화1동 중랑구무악동 87.8 망우본동 중구 장충동 82.1 신내1동 청구동

108 2 총사망추세변화 년으로부터 년까지동별총사망표준화사망비의추세변화를아래의그림과같이제시하였다. 표준화사망비의최솟값과최댓값간의상대격차는 2005년-2009 년 3.10배, 2006년-2010 년 2.87배, 2007년-2011 년 3.30배, 2008년-2012 년 3.70배, 2009년-2013 년 4.01배로 2006년-2010 년시기에감소했다가그이후로계속증가하는추세이다. 2005년-2009 년시기에표준화사망비가가장높은동은완전재개발이있었던강동구강일동이었는데, 이곳을제외한다면이시기의표준화사망비상대격차는 2.72배이었다. 따라서, 실제서울시의동별표준화사망비의격차는계속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 관악구신림동의경우에는 년을제외하고는모든시기에서서울시에서가장높은표준화사망비를보이고있는동으로이지역에대한보다자세한탐색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39> 동별총사망표준화사망비추세변화 90

109 위다섯시기동안표준화사망비를 10 분위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년서울시연령별사망률자료 를이용하여표준화를하였으므로최근의시기로올수록각분위별표준화사망비평균은뚜렷이감소하는 경향을보인다. < 그림 40> 서울시동별표준화사망비의 10 분위별변화추이 91

110 나. 암사망 2012년서울시암사망률 ( 표준화 ) 은남자십만명당 14.1명, 여자십만명당 67.5명, 전체십만명당 107.8명이었다. 서울시암사망률에비해암사망률이낮은구는강남구, 서초구, 광진구등이었으며높은구는금천구, 중랑구, 도봉구등으로나타났다. 전체연령에대한암표준화사망비 (2005년-2013 년 ) 가가장낮은곳은강남구도곡2동으로 58.9 이었으며, 가장높은곳은관악구신림동으로 이었다. 전체동별분포를보면, 강남 3구와강북지역의격차가매우뚜렷함을알수있으며, 강북의동들과남서부지역에위치한동들에서암에의한표준화사망비이높게나타났다. < 그림 41> 년서울시동별암표준화사망비의분포 ( 전체연령 ) 92

111 다. 심장질환사망 전체연령에대한심장질환표준화사망비 (2005년-2013 년 ) 가가장낮은곳은성동구성수2가3 동으로 35.4이었으며, 가장높은곳은서대문구남가좌1동으로 198.3이었다. 다른사망원인과는달리성동구와서대문구에서각각가장사망비가낮은곳과높은곳이었다는점이특이하다. 하지만, < 그림42> 에서같이전체적으로동별분포를보면, 강남지역들은대부분심장질환표준화사망비가낮았고, 강북지역중에서구도심지역들과남서부지역들에서는높게나타났다는점에서는다른사망원인과큰차이는없었다. 특히, 심장질환사망은응급의료시스템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으므로강북지역들과남서부지역들에서의응급의료서비스에대한현황파악과모니터링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42> 년서울시동별심장질환표준화사망비의분포 93

112 라. 뇌혈관질환사망 2012년뇌혈관질환사망률 ( 표준화 ) 은전체십만명당 30.6명이었다. 서울시뇌혈관질환사망률에비해낮은구는서초구강남구, 마포구등이었으며, 높은구는금천구, 동대문구, 중랑구등이었다. 전체연령에대해뇌혈관질환표준화사망비 (2005년-2013 년 ) 가가장낮은곳은강남구삼성2동으로 40.5이었으며, 가장높은곳은영등포구대림1동으로 이었다. < 그림 43> 에서전체적으로동별분포를보면, 강남지역들은대부분뇌혈관질환사망비가낮았고, 북쪽에위치한강북지역들과남서부지역들에서는높게나타났다. 뇌혈관질환사망역시심장질환사망과마찬가지로응급의료시스템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으므로사망비가높게형성되어있는지역군에대해서는응급의료서비스에대한현황파악과모니터링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43> 년서울시동별뇌혈관질환표준화사망비의분포 94

113 마. 외인에의한사망 외인에의한사망은질병으로인한사망을제외한사고나중독으로인한사망을총칭하는것이다. 외인사의표준화사망비 (2005년-2013 년 ) 가가장낮은곳은강남구도곡2동으로 22.1 이었으며, 가장높은곳은관악구신림동으로 이었다. 외인에의한표준화사망비의전체동별분포를보면, 북동부지역과남서부지역에서높게분포되어있는특징을보이며, 강남구일부동들에서도높게나타나는특성을보인다. 바. 자살 2012년서울시자살사망률 ( 표준화 ) 은남자십만명당 29.6명, 여자십만명당 13.7명, 전체인구십만명당 21.7명으로전체외인사의인구십만명당 40.1명의 54.1% 를차지하고있다. 특히, 서울시의경우교통사고사망비가극히낮으므로자살사망이전체외인사에큰영향을미치고있는것이다. 서울시의전체동별자살표준화사망비 (2005년-2013 년 ) 가가장낮은송은송파구잠실 7동으로십만명당 19.3명이었으며, 가장높은곳은관악구신림동으로 236.1명이었다. 자살사망비는외인사의분포와상당히유사함을알수있는데, 이는외인사의과반수이상을자살이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 전통적으로건강이취약한강북지역과남서부지역외에도강남의일부동들에서자살표준화사망비가높게나타나고있는바, 이들지역에대한문제원인과해결에관한연구및서울시및지역공동체중심의자살예방사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44> 년서울시동별자살표준화사망비의분포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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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V 5 대사망원인격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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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 총사망률 본연구에서는전국의사망률과의격차를알아보기위해 2013년통계청 (Kosis) 의자료를이용하여서울시와타시도를비교하였으며사망률의추이는최근 5년간의추이를전국과비교분석하였다. 2013년통계청에보고되어진전국의총사망률 5) ( 표준화율 ) 은인구십만명당 372.0명으로서울시 328.3명보다 43.7명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전국시도중서울시의총사망률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총사망률이가장높은울산광역시의 424.3명보다 96.0명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5 > 2013 년전국총사망률 ( 단위 : 명 / 십만명 ) 최근 5 개년의사망률전국평균을서울특별시의수치와비교했을때, 그격차는점차줄어드는추세이다 ( 그림 46) 년전국과서울시의격차는 59.2 명이었으나 2013 년도는 32.3 명으로격차가감소하였다. 5) 2013 년도의연령표준화사망률임 99

118 < 그림 46> 최근 5 개년에대한서울특별시및전국평균총사망률비교 ( 단위 : 명 / 십만명 ) 통계청자료에의하면한국의 10대사인으로는악성신생물 ( 암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고의적자해 ( 자살 ), 당뇨병, 폐렴, 만성하기도질환, 간질환, 운수사고, 고혈압성질환등이있으며전체사망원인의약 70% 가량을차지하고있다 ( 통계청, 2013). 그리고 3대사인인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전체사인의 47-48% 가량을차지하고있다. 암사망률은인구 10만명당 명으로그구성비는전체사인의약 30% 에달하는데, 이는 10대사인의구성비를보았을때압도적인 1위를기록할만한수치다. 뒤이어뇌혈관질환과심장질환이매년 2위, 3위사인을번갈아가고있다. 2. 암사망률 암으로인한사망은현재국내의제1위사인이다. WHO는암발생의 1/3은예방이가능하고, 1/3은조기진단및조기치료로완치가가능하며, 나머지 1/3은치료를통한극복이가능하다고한바있다. 이에국가적차원의암관리법제정과동시에 제2기암정복 10개년계획 ( ) 을수립하여국립암센터를중심으로체계적인연구및사업을추진하고있다. 현재한국에서는암사망분율이성별에따라다른데, 남성의경우폐암, 간암, 위암으로사망하는반면여성의경우는폐암, 위암, 대장암등이가장큰세부사인으로작용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3) 2013년통계청에보고되어진전국의암사망률은 ( 표준화율 ) 은인구십만명당 110.0명으로서울시 103.9명보다 6.1명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는전국에서가장낮은사망률을보였으며, 암사망률이가장높은울산광역시와의격차는 16.9명으로나타났다. 암사망률은전국및서울시모두전반적으로 100

119 줄어드는추세였으며 ( 그림 48) 2009 년대비 2013 년의암사망률의격차는, 11.5 명에서 9.1 명으로감소하 여암사망률과함께격차도전반적으로줄어드는추세였다. < 그림 47> 2013 년전국암사망률 ( 단위 : 명 / 십만명 ) < 그림 48> 최근 5 개년에대한서울특별시및전국평균암사망률비교 ( 단위 : 명 / 십만명 ) 101

120 3. 심장질환사망률 2013 년통계청에보고되어진전국의심장질환사망률 6) ( 표준화율 ) 은인구십만명당 34.1 명으로서울 시 25.7 명보다 5.5 명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보다심장질환사망률이낮은지역은제주도로나타 났다. < 그림 49> 2013 년전국심장질환사망률 ( 단위 : 명 / 십만명 ) 심장질환으로인한사망률의전국평균대비서울시의격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연도별로증가했다. 전국평균심장질환사망률이 2013년을제외하고큰변동이없었던반면, 서울시의심장질환사망률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매년약 10% 씩감소해왔기때문이다. 최근 5개년간추이로보았을때, 서울시의심장질환사망률감소원인에대한세부적원인분석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6) 허혈성심질환과기타심장질환을포함 102

121 < 그림 50> 최근 5 개년에대한서울특별시및전국평균심장질환사망률비교 ( 단위 : 명 / 십만명 ) 4. 뇌혈관질환사망률 2013년통계청에보고되어진전국의뇌혈관질환사망률 ( 표준화율 ) 은인구십만명당 33.8명으로서울시 28.3명보다 5.5명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보다뇌혈관질환율이낮은지역은제주로나타났다. 최근 5개년에대한뇌혈관질환사망률을전국평균과서울특별시를비교해본결과, 전국평균과서울특별시가비슷한수준으로감소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좀더세부적으로보면전국은 2009년대비 2013년 9.1명감소하였고서울시는 7.7명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03

122 < 그림 51 > 2013 년전국뇌혈관질환사망률 ( 단위 : 명 / 십만명 ) < 그림 52> 최근 5 개년에대한서울특별시및전국평균뇌혈관질환사망률비교 ( 단위 : 명 / 십만명 ) 104

123 5. 자살사망률 2013년통계청에보고되어진전국의자살사망률 ( 표준화율 ) 은인구십만명당 25.1명으로서울시 22.6 명보다 2.5명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보다자살율이낮은지역은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인것으로나타났다. 2012년부터이전하기시작한계획행정도시인세종특별자치시를제외하고광주광역시의자살사망률이서울특별시보다낮은것은정신보건시범사업을하면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및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등지역적인정신보건체계를확고하게갖추고상호연계해서운영한결과라고파악이된다. 특히광주광역시가운영하는자살예방센터는 24시간자살위기상담과현장출동을위해야간전담요원을배치하고, 자살예방센터, 소방, 경찰등 3자통화시스템도입과현장동시출동, 개입등현장대응능력을강화함으로써확고한응급대응체계를구축하고있다. 이런인프라를바탕으로광주광역시의자살사망률은 2012년과비교해보았을때전년대비 11% 가량이감소하는등전국최하위로자살률의개선이이루어진것이다 7). 물론다양한정책적측면에서서울특별시역시우수한성과를보여주고있다. 2013년에는광주광역시의자살사망률이최하위로낮았던것이사실이지만, 그이전에는서울시가광주광역시와함께자살사망률순위가최하위인시도 1, 2위를맡았다. < 그림 53> 2013 년전국자살사망률 ( 단위 : 명 / 십만명 ) 7) 중앙일보 ( ) 105

124 아래그림을통해서최근 5 개년에대한자살사망률을전국평균과서울특별시를비교했을때거시적인 추세에는변화가없었다. 그러나 2012 년자살사망률은전년대비약 13% 감소하는급격한변화를보인다. 이는서울특별시뿐만아니라전국평균치에서도동일하게관찰된다. < 그림 54> 2013 년전국자살사망률 ( 단위 : 명 / 십만명 ) < 그림 55> 최근 5 개년에대한서울특별시및전국평균자살사망률비교 ( 단위 : 명 / 십만명 ) 106

125 6. 당뇨사망률 2013년통계청에보고되어진전국의당뇨사망률 ( 표준화율 ) 은인구십만명당 14.7명으로서울시 12.9 명보다 1.8명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보다당뇨사망률이낮은지역은경상남 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세종특별자치시였다. 당뇨사망률은자살및폐렴으로인한사망률과함께지난 30년간한국인의 10 대사망원인중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는사인이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국가통계포털의 년통계를분석한결과, 당뇨사망률은남성의경우 1983년 (11명) 대비 2012년 (21명) 92% 증가하였고여성의경우 1983년 (8명) 대비 2012년 (21명) 176% 증가로남녀동시에가파르게증가했음을확인했다. < 그림 56>2013 년전국당뇨사망률 ( 단위 : 명 / 십만명 ) 특히서울시의당뇨사망률과전국평균을비교한결과, 두지역모두 2012년대비 2013년의당뇨사망률은크게감소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시기에는꾸준하게당뇨사망률이두지역모두에서증가하고있고, 특히서울특별시의경우가조금더가파르게증가하여그격차가줄어든것으로보이나 2013년도에는다시증가하였다. 서울시의당뇨사망률감소원인에대한세부적원인분석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107

126 < 그림 57> 최근 5 개년에대한서울특별시및전국평균당뇨사망률비교 ( 단위 : 명 / 십만명 ) 108

127 VI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발전방향및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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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 절.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활용방안 1. 건강격차해소사업을위한교육 (1) 2014 년건강격차추진인력역량강화교육 서울시는 2014년건강격차모니터링을사업을시발점으로하여공공보건서비스의전문성을높이려는목적으로건강격차해소사업추진인력역량강화교육을추진하였다. 당시서울시건강형평사업개관과건강의수준을결정짓는요인과건강격차의개념을소개하고건강격차의설명틀과지표의이해, 해석방법, 건강격차현황설명등서울시건강격차관련정책과제를공유하고방향에대해주요한내용으로다루었다. 서울시및자치구보건소보건의료직공무원 100여명을대상으로 2014년 1월 8일교육을진행하였다. 2014년건강격차추진인력역량강화교육은서울시자치구간의건강격차모니터링을통해건강불평등의현황과추세를제대로파악하여자원배분및보건사업이필요한부분이어느분야인지를파악할수있는자리가되었고서울시정책방향에대한이해도를높여지속적인역량강화교육을추진하여야한다. < 표 24> 2014 년서울시건강격차해소사업추진인력역량강화교육 시간주제내용 09:00-09:20 등록및개회 09:20-09:30 인사서울시건강형평사업개관 09:30-10:50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 건강수준을결정짓는사회적결정요인의개념이해 공공정책에서의사회적결정요인의중요성이해 10:50-11:00 휴식 11:00-12:00 건강격차의개념과이해 건강격차의개념건강격차의설명톨건강격차측정도구건강격차모니터링 12:00-13:30 점심식사 13:30-14:50 서울시보건사업분석및평가활용 14:50-15:10 휴식 지역건강현황분석및형평성목표설정 평가를위한조율, 연령표준화율, 층화의이해및활용연령표준화율산출방법이해 ( 엑셀이용 ) 15:10-16:15 서울시건강격차현황 서울시건강격차통계집지표의의의및내용 서울시건강격차현황설명 16:15-16:30 자치구와서울시의협력 2013년서울시건강격차관련정책및성과 2014년서울시건강격차관련정책방향 16:30-17:00 질의응답 111

130 (2) 공공의료아카데미 서울시는공공의료전문인력교육을목적으로 2011년부터매년 서울시보건의료정책최고위자교육 을진행하고있으며 2014년에는서울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 공공의료아카데미 > 를통해보건의료기관의인력을대상으로교육을진행하였다. <2014년공공의료아카데미 > 는서울시공공보건의료기관직원의교육체계를개발하고, 보건의료인력간정책방향을공유, 공공보건의료기관간네트워크를구축하여서울시민의건강을위한특화된전문가와리더를양성하기위해 3개월간총 10개과정, 43개강의, 총 761명이참석하여교육이진행되었다. 교육을통해서울시공공보건의료기관공통의가치공유를통한인식이개선되었으며, 교육운영은공공의료전반적인부분을다루었다. <2015년공공의료아카데미 > 는기개발된교육체계를바탕으로직무 직급별필요역량및현황분석에기반한교육운영방향을설정하고서울시공공보건의료기관현장중심의내용교육을통해중장기적교육운영을지속수행예정이다. 이에 2015년에도수행될서울시 < 공공의료아카데미 > 를통하여실제자치구별건강격차해소사업을기획 추진하는데직접적인도움을줄수있는교육을포함하여진행되어져야한다. 직무 직급별의교육운영계획시시민의건강불평등을해소사업을추진할수있는대상자에게교육이수반되어야한다. 교육의내용은건강격차의이해와통계집해석을통해자치구별격차가나타나는부분을파악할수있도록하여해소사업을기획및수행할수있는교육을포함하여진행되어져야한다. 2. 지표및조사체계의타당성검토 지속적인건강격차모니터링통계를위한지표및조사체계의타당성을확보하기위해 2013년에작성된기존지표체계에대해내외부전문가의타당성검토가필요하다. 모니터링을수행하기위해내외부전문가의타당성검토를통해자료가자치구별비교가능한적절한지표인지자료가신뢰성이있는것인지, 가능한서울시민대상자를모두를포괄하는지에대해검토하여야한다. 추가지표에대한부분도검토가필요하다. 2013년에논의되었으나지표의한계로포함되지못하였던지표에대해서도구득이가능하고서울시를대표할수있는지에대해추가검토가필요하다. 112

131 대분류중분류지표 사회구조요인 중재요인 소득 고용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 < 표 25> 미포함된 2013 년논의지표 1 인당지역총생산 (GRDP) 지니계수 분위수배율 (10/90) 빈곤율 ( 어린이빈곤 / 노인빈곤율 ) 법정최저임금미달자율 실업률 장애인취업률 고등학교자퇴율 사교육비지출분포 인구십만명당응급의료기관수 인구십만명당응급실병상수 3 대응급환자의발병후응급실도착소요시간현황 응급의료기관 1 개소당응급의학전문의수 응급의료기관 1 개소당간호사수 응급의학전문의 1 인당내원환자수 과부담의료비 건강결과사망산재사망률 노인요양및돌봄서비스이용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이용률 돌봄비용과다지출가구비율 또한조례에서는 복지및건강격차 를소득 교육 고용 주거 물리사회적환경등다양한요인으로인하여서울특별시자치구간복지및건강관련자원의제공및배분, 접근및이용에있어서의질적 양적차이와그로인해나타난자치구간복지및건강상태의결과적차이라고정의하고있다. 이정의에따르면서울시에서건강격차해소의주안점으로삼고있는건강격차는자치구를중심으로한지역간건강격차이다. 지역에따른건강격차도물론중요하지만, 소득, 교육, 고용상태등의사회경제적위치에따른건강격차도건강격차에서매우중요한한축을구성하고있다. 실제본연구결과에서도대부분지표에서자치구간건강격차보다는교육수준에따른건강격차가더크게나타났다. 이에다각적인부분에서지표를구성하고지표의추가영역에대해검토하여야하며지속적으로통계집발간을하여야한다. 113

132 3. 건강격차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결과의소통및활용 2013년부터발간되고있는 <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 통계집은국내에서최초로사회적결정요인과건강지표를포괄적으로고려하여, 다양한최신자료를분석, 통계집형태를갖추고공식적으로발간된다는점에서매우큰의의를가진다. 건강격차모니터링결과의소통및활용을위해서는, 첫째로모니터링이지속적으로이어져야한다는것이다. 모니터링은당장손에잡히는성과를기대하기는어렵지만, 지속적으로자료를축적하고추이를탐색할때만이정책과사업의평가와시행이제대로이루어질수있다. 또한일종의감시체계로서예측하지못했던현황의변화탐지가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가능해진다. 절대적으로중요한모니터링의기능중하나는시민과의소통이다. 모니터링은분석자체로끝나는것이아니라, 분석결과를반드시시민에게배포하고이를소통해야한다. 정기적인모니터링결과의배포를위해온라인을통한사이트 ( 서울통계 를활용하여지속적으로소통하여야한다. < 그림 58> 서울통계를통한건강격차소통 114

133 둘째, 통계를시민들에게간결성과가독성있게결과를제공한다. 각지표들의격차를손쉽게알수있도록, 신호등방식의요약이나대화형그래프를제공하여접근성을높혀통계의활용도를제고할수있도록한다. 건강격차에대한대시민소통전략으로활용될수있는또다른기전은최근서울시에서발표한정책지도 ( 를활용하는방안이다. 정책지도는서울시가보유하고있는각종기초행정데이터와 GIS 기법 ( 지리정보시스템 ) 을결합한공간정보빅데이터로서, 빅데이터를세밀하게분석하여다각도의서울시정보를시각적으로구현한것이다. 이미앞서시에서는 2014년 7월에도서관, 공원, 보육시설등각종공공시설의수요에맞춘 10분동네프로젝트 를발표하였고 12월에는 수도계량기동파 정책지도를시민들에게공개하였다. 이지도는현재주요정책의현황을지도에가시적으로표시함으로써많은사람들이필요한내용에대해빠른속도에이해하고대비할수있도록한다. 공개된정책지도는단순한수치와그에따른지도표시만제시된것이아니라관련정책을소개하고지도를해설하는등의스토리텔링적요소들도담고있고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으로도개발되었기때문에일반시민에대한활용도가높을것으로평가되고있다. 덧붙어서울특별시정책지도는정책결정자들로하여금정책의기안과효과를평가하는과정에서객관적인자료를제공하는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안타깝게도정책지도는 안전한서울 ( 안전, 재난 ), 따뜻한서울 ( 복지, 주거 ), 꿈꾸는서울 ( 경제, 일자리 ), 숨쉬는서울 ( 환경, 교통 ) 등 4개의정책목표와 15개의주제로제작되었기때문에시민의건강에특화된자료들이아직은활발하게반영되지못하고있다. 따라서건강격차에대한지표를활용할수있다면시민건강이라는주제가전체적인사회정보와더불어더욱활발하게시민속에서소통될수있을것이다. 115

134 2 절.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정책제언 서울시에서는건강불평등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12년부터건강격차해소를정책수립목표가운데하나로선정하여취약동 ( 洞 ) 의건강증진을위한보건지소설치확대,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자살예방사업, 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등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다. 그러나 2014년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분석결과서울시자치구와동별의건강격차가존재하며, 교육수준별, 직업별수준에서건강격차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향후서울시건강형평성정책과관련하여몇가지정책제언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지역간격차심각성, 시급성, 효율성, 현재사업수행정도등에따라우선순위사업을결정하여단기 중장기적관점에서의사업을마련하여야한다. 총사망률은감소하고있으나동별표준화사망비의격차는증가하고있으며, 지속적으로높은사망률을보이는동이있어사망률의경우자치구가아닌동 ( 洞 ) 단위접근이필요하다. 지역박탈지수도자치구간격차보다동단위의격차에서더크게나타났다. 또한자살사망률의경우증가추세를보이다가작년대비소폭감소하였으나자치구간격차는다소증가하였다. 사회구조적요인과중재요인에서도자치구간격차가있어격차의원인및문제해결에대한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현재서울시는 2012년부터건강격차해소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공평한출발을보장하기위한 산전-아동기건강형평사업, 사망률불평등을줄이기위한 취약계층금연사업, 동단위접근을통한 마음이음1080 프로젝트자살예방종합대책 ( 자살고위험동선정을통한집중적예방체계구축 ) 등을추진하고있다. 또한소지역단위별로동단위또는마을단위의취약점과현황파악으로주민참여마을공동체사업을활발히추진중이며, 지역적으로건강사각지대지역의의료접근도향상을위한보건지소확대등의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사회경제적취약대상자에게의료접근도를높이기위한안심의료비지원사업, 공공의료를실천하는민간의안전망병원, 병원문턱을낮춘건강복지연계사업 (301네트워트 ) 등의정책사업을추진및확대예정이다. 이러한서울시의건강격차해소사업은단기적으로가시적성과를도출하였으나, 이러한사업들이자치구에시급하게추진해야되는사업인지, 효과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 정책적으로지속및확대되어야하는사업인지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또한자치구별접근이타당한지동단위의접근이필요한지에대해서도정책적인함의가필요할것이다. 건강형평사업은단기적인정책이나보건사업으로는건강불평등의크기를줄이기에는실질적으로어렵다. 이에정책과사업의강도를높이고, 다부문의참여를이끌어내는데에는시간이필요하다. 또한중장기적인사업및지속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정책입안자의추진의지및시민의지지가있어야할것이다. 단기적인건강형평의사업의경우취약집중계층에대한사업이주로진행중인데지속가능하고시민의지 116

135 지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다부문이참여하는인구집단접근법과고위험집단접근법이모두강구되어지는건강형평정책및사업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둘째, 다각적인분야에서포괄적인건강격차해소사업들이수행되어져야한다. 사회구조요인의분석결과, 서울시노인인구비율, 1인가구비율, 여성가구주가구비율, 이주민인구비율은증가추세로나타났으며, 이들지표의비율이높은구는지속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일부지표에서는자치구간격차가 3배이상나타났다. 이러한사회적구조적변화가향후서울시사망률지표와건강결과에미치는영향을주시하여정책의방향을수립하여야할것이다. 이에건강불평등환화를위해서는보건부문의노력뿐만이아니라사회경제적영역인노동, 주택, 교통, 복지등다각적인분야에서의공동대응이필요하다. WHO 에서는건강에영향을미치는사회적결정요소로근거가확실히밝혀진 10가지사회적계층, 스트레스, 유아기, 사회적소외, 직장, 실업, 사회적지지, 중독, 식품, 교통이건강에큰형향을미친다고보고하였다. 이와같이건강형평사업을위해서는다양한분야의종합적노력이필요하다. 건강에중점을두는공공정책 을바탕으로서울시의모든정책에서건강형평성을고려할수있도록 건강불평등및형평성정책사업 에대한교육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이에사회구조요인과중재요인등다각적인분야에서포괄적인사업내용으로보완필요성이있고, 시의정책결정자들은제한된자원을보다효율적으로분배하고중 장기적인관점에서지속적이고포괄적인건강격차해소사업들이수행되어져야할것이다. 셋째, 건강격차분석에따른각자치구의필요에근거한공평한예산배분체계확립이필요하다. 자치구간의사회구조적비율이틀리고, 인구의비율이같아도건강수준필요도에서차이가있어동일한예산배분방식은건강불평등개선에도움이되지않는다. 사업계획서의평가에따른예산교부방식도불평등을유발할수있다. 이에근거에맞는건강불평등해소정책을수행하기위해예산을지역에교부할때는건강격차모니터링의결과를바탕으로정책목적보조금방식으로교부하는것이필요하다. 8) 넷째, 건강격차해소정책의효과적수행및평가를위한건강영향평가제도를도입한다. 자치구간의격차는자치구가일임하여해소하기에는자치구간의역량이천차만별이기에시차원에서의노력이필요하다. 시계열추이모니터링을통해격차현황분석으로건강불평등양상을파악하고해소정책에대해효과적인수행여부를위한평가체계를구축해야한다. 이에건강영향평가제도는정책, 계획, 프로그램및프로젝트시행으로건강영향을미리예측하고그결과를근거로정책입안자가사업의계획에활용하고, 사업이실제로운영한뒤미치는실제의건강영향을계속적으로관리하는것으로평가제도도입을통해서울시건강형평사업이효과적으로운영되는지에대해평가하여야한다. 8) 지역간건강불평등해결을위하여 ( 윤태호, 2011). 부산대학교 117

136 결론적으로, <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 은지속적인통계집발간을통해대표성과신뢰성있는통계를산출하고그추세를제시할것이다. 현실에기반한조사지표의검토를통해건강격차해소사업의기초자료를제공하며중 장기적인관점에서지속적이고포괄적인격차해소를위한정책및다양한사업들의수행근거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연속적인통계집발간및관련지표에관한데이터축적이필요하다.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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