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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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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체국보험의경영실태평가지표개선방안 우체국보험의경영실태평가지표개선방안 박중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우정경영연구센터책임연구원 우체국보험을둘러싼보험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합리적 과학적평가를통한우체국보험의재무건전성을확보할필요성이있다. 본연구에서는전반적인보험환경변화추세와시장의성장가능성을진단하고, 생보사의경영실태평가체계와국제보험회계기준에따른재무건전성평가지표를분석한다. 우체국보험사업운영관련현행평가체계와평가에대한운영성과분석을통해문제점및보완사항을도출한다. 이러한연구과정을통해우체국보험의경영실태평가체계를개선하고자한다. 평가체계의개선은우체국보험의재무건전성확보에기여할수있고대외적으로평가결과를공시함으로써생보업계및소비자들로하여금공신력및신뢰를구축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Ⅰ. 생보산업을둘러싼보험환경변화추세 1) 1. 인구구조 생명보험의수요는인구구조자체가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며, 특히고령인구나은퇴연령인구의비중등이주요한상관관계를가진다. 수요전망에필요한총인구, 65세이상고령인구및부양비통계는통계청이발표한전망치에근거하여 2003년을기점으로 0.5% 미만으로떨어진인구성장률은 2012년이후 0.3% 미만까지하락하며, 고령인구의비율은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그사유는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생) 의첫세대인 1955년생이 2005년에은퇴연령인 50대에도달했기때문이다. 1) 보험산업주요지표의중장기전망 ( 이태열외 4 인, 보험개발원, ) pp.66~75 요약정리 논단 59

2 우정정보 66 (2006 가을 ) 60,000,000 50,000,000 40,000,000 30,000,000 20,000,000 10,000,000 총인구 65 세이상인구성장률 [ 그림 1] 인구성장률전망 ( 천명 ) 4,500 4,000 3,500 3,000 2, ,000 1,500 1, [ 그림 2] 인구구조의변화 60

3 우체국보험의경영실태평가지표개선방안 2. 부양비인구구조의변화는 1차적으로부양비에영향을미치며, 부양비는저축률을결정하는주요변수로서생명보험의수요를결정한다. 유년 [ 노년 ] 부양비 =유년 [ 노년 ] 인구 / 생산가능인구현재유년부양비는하락하고노년부양비는상승하는특징을보이고있으며, 2016년에노년부양비의상승속도가유년부양비의하락속도를추월할때까지는전체부양비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일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향후 10년즉부양비가하락하는마지막시기에는, 우리나라의금융산업이경제규모에비해충분히발달하지못했다는점을감안할때보험및증권등금융부문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할수있다. 100 총부양비 % 유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 부양비하락 [ 그림 3] 부양비전망 3. 경제성장률 보험산업에영향을미칠수있는장기경제성장의흐름을파악할수있는개념은잠재 GDP 논단 61

4 우정정보 66 (2006 가을 )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 와이의성장률을의미하는잠재경제성장률이있다. 잠 재성장률은 Cobbs-Douglas 의 1 차동차함수에기반하여전망한다. 잠재 총요소생산성 노동력 자본소득 총요소생산성을 1 로가정하고노동력으로취업자수를고려한 KDI 의전망결과를이용하면 5.1% 에달하는현재의잠재성장률은 2010 년이후에 4.84%, 2020 년이후에 3.58%, 2030 년이 후에 2.23% 를지나 2040 년이후에는 1.26% 까지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낮아지는잠재성장률 ( 단위 : %) 년 출산율은 1.00으로가정자료 : KDI [ 그림 4] 경제성장률전망 4. 의료비 의료비는앞서전망한잠재성장률에의한소득전망치와부양비전망치를사용하여다음과같이예측한다. 소득투입변수로는유의성이높은 GDP를사용하였으며, GDP 의미래전망치는 KDI의잠재성장률전망치에의해추산하고, 부양비는노년부양비를사용하였다. 오차항은 1차의자기상관 (autocorrelation) 을가지는자기회귀오차모형 (autoregressive error model) 을사용한다. 62

5 우체국보험의경영실태평가지표개선방안 총의료비 노년부양비 총의료비중민간의료비가차지하는비중은공공의료비가다분히정책적으로결정됨에따라 계량적인전망은어려우나, 국민건강관리공단이향후공공의료비의비중을 2008 년까지전체의 120,000,000 ( 단위 : 십만원 ) 100,000,000 총의료비예측값하한상한 80,000,000 60,000,000 40,000,000 20,000, [ 그림 5] 총의료비전망 ( 단위 : 십만원 ) 120,000, ,000,000 80,000,000 60,000,000 40,000,000 예측값 ( 총의료비 ) 예측값 ( 민간의료비 ) FY ,703,581 FY ,911,074 20,000, [ 그림 6] 민간의료비전망 논단 63

6 우정정보 66 (2006 가을 ) 료비의 70% 수준으로높이겠다는계획을발표한점을감안하여 2005 년의공공의료비 60%, 민 간의료비 40% 의비중을 2007 년까지유지한후 2008 년이후공공의료비 70%, 민간의료비 30% 비율을적용하여앞의그림과같이예측한다. Ⅱ. 우체국보험의현황및시장전망 1. 우체국보험현황 1) 사업규모외환위기의영향과저축성보험에대한과세강화로인해 1999~2000년에급격한증가추세에힘입어 2002년까지성장세를, 2003년부터전반적으로성장둔화세를시현하고있다. 단기저축성보험상품의만기등사유로인해지급보험금의증가세를가져왔고, 특히 2005년도의경우보험료수입보다지출되는보험금의총액이 2배에다다르고있다. < 표 1> 최근 4 년간각종지표현황 ( 단위 : 천건, 억원, 증감률 %) 구분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12월 % 신계약건수 2, , , , 신계약고 256, , , , 보유계약건수 6, , , , 보유계약고 782, , ,067, , 수입보험료 52, , , , 지급보험금 41, , , , 보험적립금 190, , , , 총자산 195, , , , 년총자산은가결산자료임 자료 : 보험기획팀내부자료 한편, 우체국직원의보험모집부담을경감시켜주기위해보험영업을보험관리사위주로전환 시켜가고있다. 그결과 2004 년신계약고기준으로보험관리사가 38.4% 를, 2005 년도는 40.5% 를점유하고있다. 64

7 우체국보험의경영실태평가지표개선방안 < 표 2> 보험모집자별인력및신계약점유비율 (2004 년 12월기준, 명, 억원 ) 구분 인원 신계약고 월액보험료 우체국직원 28,246 19조2,666 (59.2%) 1,124(64.5%) 보험관리사 4,187 13조1,721 (40.5%) 611(35.1%) 우편취급소 (0.3%) 8(1%) 계 32,745 32조5,255 (100%) 1,743(100%) 보험관리사모집비중 ( 신계약고기준 ): 2002년 46.9%, 2003년 47.4%, 2004년 38.4%, 2005년 40.5% 자료 : 보험기획팀내부자료 2) 자산운용우체국보험적립금조성규모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성장둔화가지속되고있다. 2005년에는마이너스성장을시현하여 12월말현재 18조3,034억원으로 2004년말대비 3조4,453억원감소하였다. < 표 3> 연도별적립금조성액및성장률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년 보험적립금 88, , , , , , ,034 성장률 자료 : 보험기획팀내부자료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은은행, 증권사등금융기관예탁이 6 조 739 억원으로 33.2% 를, 국공 채및회사채직접매입이 9 조 8,391 억원으로 52.3% 를점유하고있다. < 표 4> 적립금운용내역 (2005 년 12월말현재, 단위 : 억원, %) 구분 금융기관채권매입공자기금보험시설청자금대출금예탁예탁투자운용 합계 금액 60,739 95,746 14,492 9, , ,335 점유비 자료 : 보험기획팀내부자료 논단 65

8 우정정보 66 (2006 가을 ) 우체국보험적립금조성은전년도의 21 조 7,487 억원보다 3 조 4,453 억원감소한 18 조 3,034 억 원조성하였고, 수입보험료는 5 조 9,685 억원, 지급보험금 10 조 1,155 억원으로보험료수지는 Δ4 조 1,470 억원이다. 운용수익은 1 조 2,295 억원으로, 수익률은 5.96% 이다. < 표 5> 연도별수익률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보험적립금 62,896 88, , , , , , ,034 운용수익 ( 연평잔운용수익률 ) 6,536 (13.18%) 7,863 (10.70%) 3,617 16,390 (3.39%) (10.70%) 11,491 15,437 (6.61%) (7.96%) 14,528 12,295 (7.05%) (5.96%) 예정이율 10.20% 10.10% 9.50% 8.50% 7.80% 7.36% 6.60% 6.0% 당기순이익 자료 : 보험기획팀내부자료 3) 지급여력지급여력비율이란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을측정하는지표로서예상밖의손실발생이나자산가치하락시에도현재의보험계약자에대한부채를충분히변제하고도남는순자산비율을의미하며, 2005년도말현재우체국보험의지급여력비율이 166% 이다. < 표 6> 지급여력비율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지급여력 지급여력지급여력소정비율적용소정비율기준금액비율지급여력비율 2001년말 8,159 8, 년말 7,956 9, 년말 11,457 10, 년말 14,347 10, 년말 15,978 9, 소정비율은 6개월마다 12.5% 씩증가하여 월부터 100% 적용 2004년말기준생보사지급여력비율 : 삼성 349%, 교보 149%, 대한 194%, 알리안츠 151%, 흥국 206%, 신한 266% 자료 : 보험기획팀내부자료 66

9 우체국보험의경영실태평가지표개선방안 2. 우체국보험시장전망 1) 자산부문 (1) 총수입보험료수입보험료는인구고령화와기대여명의증가가반영된부양비증가추세와경제성장률전망에의해예측한다. 경제규모변수로는경상GDP를, 부양비변수로는총부양비를상용한다. 총수입보험료 총인구 수입보험료는부양비상승추세에따라 2010 년까지는평균 14% 에육박하는상승세를보이나, 2011 년이후로는인구증가세의둔화에따른성장동력의약화로 3% 수준의성장률을보일전망 이다. ( 단위 : 백만원 ) 14,000,000 12,000,000 수입보험료예측값 ( 수입보험료 )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 [ 그림 7] 총수입보험료전망 (2) 총신계약고 신계약고는인구규모와부양비전망치를사용하고, 오차항은 2 차의자기상관을가지는자기 회귀오차모형을사용한다. 논단 67

10 우정정보 66 (2006 가을 ) 총신계약고 총인구 노년부양비 신계약고규모는 2010 년까지는평균 7% 내 외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되나, 그이후 성장률이둔화되어 2012 년이후에는다소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 단위 : 백만원 ) 50,000,000 신계약고예측값 ( 신계약고 ) 40,000,000 30,000,000 20,000,000 10,000, [ 그림 8] 총신계약고전망 2) 부채부문 (1) 총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은인구규모와민간의료비전망치를사용하여다음과같이예측한다. 단, 2005년의지급보험금은전년도및최근추세에비추어이상점 (outlier) 으로파악되어제외하고분석하였다. 총지급보험금 총인구 민간의료비 지급보험금규모는 2015 년까지평균 6% 내외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68

11 우체국보험의경영실태평가지표개선방안 ( 단위 : 백만원 ) 14,000,000 12,000,000 지급보험금예측값 ( 지급보험금 )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 [ 그림 9] 총지급보험금전망 (2) 총실효해약률 실효해약률은전반적인경제상황, 금리스프레드 ( 예정이율과시중금리와의차이 ) 에민감하 게반응할것으로전망되나, 금리스프레드에대한민감도가상이한상품별실효해약률이합산 100 ( 단위 : %) 실효해약률예측값 ( 실효해약률 ) [ 그림 10] 총실효해약률전망 논단 69

12 우정정보 66 (2006 가을 ) 하여반영되기때문에금리스프레드를투입변수로활용하는것은실효성이없다. 따라서본전 망에서는전반적인경제상황을나타내는변수만을투입변수로활용하여개략적으로전망한다. 총실효해약률 소비자물가지수 전망결과, 2015년까지안정적으로감소하여 76% 수준까지도달할것으로전망된다. 3) 우체국보험상품별성장전망및재무건전성현황 (1) 상품별성장전망우체국보험의전통적상품인생사혼합보험의매출이급속히줄어든반면, 노후보장수요를겨냥한연금과보장성보험의매출은증가하고있다. 특히, 건강보험, 암보험, 종신보험등은각각평균 42%, 34%, 44% 의연성장률을기록하며주요상품군을형성하고있다. 50% 교육연금보장성생사혼합 100.0% 40% 90.0% 30% 80.0% 20% 70.0% 10% 60.0% 0% % [ 그림 11] 상품별보유계약고현황 우체국보험의경우생보사와달리당분간은보장성보험의성장여력이지속될것으로전망되 나, 암보험의손해율악화, 종신보험시장의성숙등으로장기적으로는저축성보험의매출증대를 겨냥해야할필요성이있다. 70

13 우체국보험의경영실태평가지표개선방안 (2) 재무건전성현황우체국보험의지급여력비율은꾸준히상승하여 2005년에는 166.0% 를기록하였다. 이는 FY 2005 기준으로 161.9% 인농협이나 146.5% 인새마을금고보다는높은수준이나대형생보 3사 ( 삼성 : 282.2%, 대한 : 181.3%, 교보 : 174.1%) 와는차이가나며생보사평균인 225% 보다도낮은편으로나타나고있다. 지급여력비율은신상품 ( 변액보험등 ) 진출시주요허가조건으로작용하며보험소비자의 1차판단조건이된다는점에서관리가필요하다.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역시적정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수익성의경우이차손익 사차손익 비차손익즉이원분석차원의관리가필요하다. < 표 7> 재무건전성현황 구분 건전성비율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지급여력 지급여력비율 85.6% 114.3% 131.9% 166.0% 부실자산비율 - 0.0% 0.0% 0.0% 자산위험가중자산비율 0.0% 41.0% 37.2% 29.6% 건전성대손충당금적립율 % 546.0% 350.3% 예정이율대총자산이익률 2,748.4% 589.9% 614.8% 1,690.1% 수익성 위험보험료대사망보험금 68.5% 83.6% 84.1% 90.3% 예정사업비대실제사업비 75.4% 69.4% 69.6% 68.3% 유동성 수지차비율 0.0% -4.2% 0.7% 1.0% Ⅲ. 생보사경영평가체계실태분석 1. 생보사경영평가체계의일반적관리기준 1) 경영실태평가제도의의의경영실태평가제도도입의목적은금융회사의경영실태를체계적 객관적평가를통해개별금융회사의재무건전성을확보하는데의의가있다. 경영실태평가결과발견된경영상의취약점등문제분야에대해서는적기시정조치 (prompt corrective action) 등과연계하여시정토록함으 논단 71

14 우정정보 66 (2006 가을 ) 로써궁극적으로책임경영체제의정착을유도하기위함이다. 2) 경영실태평가모형 (1) 생명보험경영실태평가지표의일반적형태 < 표 8> 생명보험경영실태평가지표의일반적형태 평가부문평가지표평가부문평가지표 자본적정성 수익성 성장성 생산성 지급여력비율수입보험료대비지급여력비율책임준비금대비지급여력비율관계회사투융자대비지급여력비율자기자본증가율 예정사업비대비실제사업비율총자산이익율 ( 운용자산이익률 ) 자기계열투융자이익률 ROA ROE 초회보험료증가율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증가율총자산증가율 ( 운용자산증가율 ) 효력상실해약률당기순이익증가율 임직원생산성점포생산성모집인 대리점생산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책임준비금적정성 재보험 고정이하자산비율순고정이하자산비율대손충당금적립율자기계열투융자고정이하자산비율자산운용률 유동성자산비율당좌자산비율총수지차비율 수입보험료대비책임준비금증가액비율수입보험료대비지급준비금증가액비율수입보험료대비보험료적립금증가액비율운용자산대비책임준비금비율 출 수재율출 수재보험집중도출 수재수수료율재보험수수료율균형 일반적으로은행, 증권사, 보험회사등금융회사의경영실태평가는 CAMEL 방식즉, 자본의적정성 (Capital Adequacy), 자산의건전성 (Asset Quality), 경영관리 (Management), 수익성 (Earnings), 유동성 (Liquidity) 등 5개부문으로구분하여평가를하고있다. 다만, 보험회사의경우경영특성을반영하는데에는미흡하다는지적이많다. 따라서보험회사는경영특성을고려하여, 계량평가부문인지급여력 ( 즉, 자본적정성 ), 자산건전성, 수익성및유동성의 4개부문과준비금적립, 재보험영엽성과, 성장성및생산성등총 72

15 우체국보험의경영실태평가지표개선방안 8개부문에걸쳐평가하는것이일반적이다. 상기지표중에서우체국보험에해당하는특수성을고려하기위해각지표의추출가능성을고려한활용성및유의성을검증할필요가있다. (2) NAIC(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 의 IRIS(Insurance Regulatory Information System) Model - 제도의목적 : 주정부보험감독청의인력및자원의최적배분을위한우선감시대상회사의선정기준으로활용 - 분석지표 : 잉여금대비수입보험료비율, 투자수익률등 12개지표 - 재무정보자료원 : 연차및분기업무보고서 - 경보기준 : 경영지도비율 ( 정상적인지급능력을유지하고경영상문제가없는지에대한판정 ) 평가비표중 4개이상의지표가이상 (fail) 으로나타나는경우에는우선감독대상회사로지정하여밀착감시를시행 - 제도의한계 : 보험회사가제출한연차및분기업무보고서의정확성여부에따라제도의실효성이결정됨 - DB 구축및분석기관 : NAIC - 통계활용기관 : 미국각주정부보험감독청 < 표 9> 생명보험 IRIS 평가지표및평가산식 평가지표 평가산식 잉여금대비수입보험료비율 수입보험료 / 보험계약자잉여금 잉여금대비보유보험료비율 보유보험료 / 보험계약자잉여금 보유보험료증가율 보유보험료증감액 / 전년보유보험료 잉여금대비출재수수료비율 출재수수료율 비관계회사출재보험미경과보험료 / 보험계약자잉여금 2년종합수지비율 2년평균합산비율-2 년평균투자이익률 투자수익률 투자수익률 / 평균투자자산 잉여금증감률 잉여금증감액 / 전년말잉여금 ( 이연신계약비포함 ) 유동성비율 부채총액 / 유동자산 ( 관계회사투자제외 ) 대리점수수료비율 대리점수수료 / 보험계약자잉여금 준비금 1년오차율 준비금 1년오차금액 / 보험계약자잉여금 준비금 2년오차율 준비금 2년오차금액 / 보험계약자잉여금 준비금부족추정액비율 준비금부족추정액 / 보험계약자잉여금 논단 73

16 우정정보 66 (2006 가을 ) (3) NAIC의 FAST(Financial Analysis Solvency Tools) Model - 개발배경 : 1980년대보험회사의파산증가에따라보험회사감독제도의실효성에대한비판으로 RBC(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자기자본 ) 제도와함께개발되어생명보험의경우 1993년 ( 손해보험은 1994년 ) 부터시행 - 기능 : 보험회사의재무상태를분석하기위한자동분석시스템으로, IRIS와같이감독상가장주의를요하는보험회사를선정하는데사용, 향후지급불능상태에빠질위험이있는보험회사의재정상태를분석하는데사용 - 분석지표 : 수익률차이, 잉여금대비수입보험료비율등 17개지표 - 평가부문 : 수익성, 유동성, 자산건전성등레버리지 (Leverage) < 표 10> 생명보험 FAST 평가지표및평가산식 평가부문평가지표평가산식 수익성 레버리지 자산건정성및유동성 자산건정성및유동성 기타 수익률차이합산비율증감경비율경비증감율 잉여금대비수입보험료비율잉여금대비보유보험료비율수입보험료증가율준비금비율준비금 2년오차율 관계회사투자비율관계회사미수금비율기타미수금비율투기등급채권비율기타투자자산비율 유동자산증감률대리점미수금증감률 보험영업수지차비율잉여금증감률 자산운용이익률 / 업계평균당년도합산비율-전년도합산비율총경비 ( 수수료포함 )/ 수입보험료당년도경비 / 전년도경비 수입보험료 / 보험계약자잉여금보유보험료 / 보험계약자잉여금수입보험료증가액 / 전년도수입보험료보험계약준비금 / 보험계약자잉여금준비금 2년오차금액 /2년전준비금액 관계회사투자금액 / 보험계약자잉여금관계회사미수금 / 보험계약자잉여금기타미수금 / 보험계약자잉여금투기등급채권 / 보험계약자잉여금기타투자자산비율 / 보험계약자잉여금 유동자산증가액 / 전년도말유도자산대리점미수금증감액 / 전년도말대리점미수금 보험영업수지차 / 보유보험료보험계약자잉여금증감액 / 전년잉여금 74

17 우체국보험의경영실태평가지표개선방안 - 경보기준 : 평가지표별실적을점수화하여종합점수가일정수준 (500점) 을초과하는경우우선감독대상회사로선정 - DB 구축및분석기관 : NAIC - 통계활용기관 : 미국각주정부보험감독청 2. 우리나라생보사경영평가운영체계 1) 평가개요 (1) 평가대상기관평가대상기관은국내에서보험업을영위하는모든보험회사와보험회사의해외현지법인및해외지점을대상으로평가를시행한다. 다만, 영업개시후만 2년이경과하지아니한보험회사는평가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2) 평가의종류및시기보험회사경영실태평가는종합검사를통하여계량평가및비계량평가지표에대해종합적으로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CAMEL 방식 ) 와매분기별로업무보고서로제출되는계량평가지표에의해서만실시하는 잠정경영실태평가 (CAEL) 로구분된다. (3) 경영실태평가와잠정경영실태평가의관계경영실태평가후실시한잠정경영실태평가결과가일정수준이상악화될경우비계량평가항목을고려하여당해평가등급의조정여부를판단하여야하고, 즉각적인시정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비계량평가항목을감안하지아니하고평가등급을조정할수도있다. 2) 경영실태평가항목및배점현재금융감독원에서생보사를대상으로시행하고있는경영실태평가는지급여력,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수익성유동성등 5개부문을평가하고, 각각에가중치 ( 배점 ) 를부여하고있다. 논단 75

18 우정정보 66 (2006 가을 ) 종합평가부문지급여력 (30점) 자산건전성 (20점) 경영관리 (15점) 수익성 (20점) 유동성 (15점) < 표 11> 우리나라생보사의경영실태평가항목및배점현황 ( 기준 : 2006년 6월말현재 ) 계량평가평가항목비계량평가항목부문 이사회및경영진의위험인식, 측정, 감시및통제능력 지급여력비율Ⅰ 지급여력변동요인의적정성지급여력 (20점) 향후지급여력개선가능성 (30점) 지급여력비율Ⅱ 지급여력유지정책의타당성 (10점) 기타경영실태평가시중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시장위험및신용위험관리의적정성 자산건전성분류의적정성자산 부실자산비율 위험자산보유수준의적정성건전성 위험가중자산비율 부실자산관리능력 (25점) 대손충당금적립률 여신관리의적정성 기타경영실태평가시중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위험관리체제및비재무위험관리의적정성 전반적인재무상태및영업능력 경영정책수립 집행기능의적정성 내부경영관리의합리성 : 보험사기방지실태, 민원평가결 - - 과, 자회사관리실태및운영실적포함 법규준수 : 보험모집질서확립을위한제반조치의이행여부, 검사결과지적사항의이행여부포함 기타경영실태평가시중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평균예정이율대총자 보험위험및금리위험관리의적정성산이익율 손익구조변동원인의적정성수익성 위험보험료대사망보 이원별손익관리의적정성 (25점) 험금비율 사업비집행의효율성 예정사업비대실제사 기타경영실태평가시중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업비비율 유동성위험관리의적정성 유동성변동요인의적정성유동성 유동성비율 자금조달및운용구조의합리성 (20점) 수지차비율 유동성관리능력 기타경영실태평가시중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주 : 1) 자산건전성, 수익성및유동성평가항목별배점은평가부문내다른지표와균등배점적용 2) 계량평가항목중산출이불가능한항목은해당평가항목을제외하고개별부문및종합등급평가 76

19 우체국보험의경영실태평가지표개선방안 Ⅳ. 우체국보험의경영평가체계현황및운영성과분석 1. 경영평가체계현황 우체국보험은우정사업소속관서경영평가제도가시행된후다음과같은특징을보이며변화를겪어왔다. 우체국보험사업운영관련평가는 2004년도까지는수준적합성및질적개선도를, 2005년도부터는목표달성도를평가방법으로하여적용하여왔다. 특이한사항은우체국보험의성장성은보험신계약고와보험신계약월액보험료에의해평가하여왔고, 그비중은점차증가해왔다. 판매채널에대한평가에있어직원모집부분만평가하는보험생산성보다는보험관리사육성지표를통해생산성을관리하고있다. < 표 12> 소속관서별경영평가제도변천내역 체신청 광역총괄국 평가연도 평가방법 평가지표 가중치 ( 배점 ) 평가지표 가중치 ( 배점 ) 2003 년 수준적합성실적개선도 보험수익성 (2) 보유계약고생산성 (2) 보험신계약고 (1) 보험신계약월액보험료 (1) 보험관리사육성 (2) 7 보험수익성 (2) 보유계약고생산성 (2) 보험신계약고 (1) 보험신계약월액보험료 (1) 보험관리사육성 (2) 년 수준적합성실적개선도 보험생산성 (1) 보험신계약고 (1.5) 보험신계약월액보험료 (1.5) 보험 6 회차유지율 (2) 보험관리사육성 (1) 7 보험생산성 (1) 보험신계약고 (1.5) 보험신계약월액보험료 (1.5) 보험 6 회차유지율 (2) 보험관리사육성 (1) 년목표달성도 보험신계약고 (2) 보험신계약월액보험료 (2) 보험수익성 (1) 보험 13 회차유지율 (1) 보험생산성 (1) 7 보험신계약고 (2) 보험신계약월액보험료 (2) 보험수익성 (1) 보험 13 회차유지율 (1) 보험생산성 (1) 년목표달성도 보험신계약고 (3) 신계약월액보험료 (2) 보험 13 회차유지율 (1) 보험관리사육성 (2) 8 보험신계약고 (3) 신계약월액보험료 (2) 보험 13 회차유지율 (1) 보험관리사육성 (1) 8 자료 : 보험기획팀내부자료 논단 77

20 우정정보 66 (2006 가을 ) 2004 년이후에는우체국보험고객만족도를제고하기위한관리지표의하나로서보험계약유 지율지표를신설하였고, 2006 년에는체신청및광역총괄국에대해보험수익성평가를제외하 는대신당기순이익에의한보험수익성평가를실시하고있다. 2. 경영평가제도운영성과분석 1) 성장성평가성장성평가는주력상품활성화를통한성장동력을머련하기위한지표이다. 성장성평가를위한주요평가지표인보험신계약고와보험신계약월액보험료는상품특성에대한구분없이총량으로평가되고는있으나, 보험상품판매의성장성을측정하는합리적지표로진단된다 ( 지표간평균상관계수 =35.8%). < 표 13> 성장성측정지표의상관계수현황 연도 보험신계약고및보험신계약월액보험료평점간상관계수 2002년 59.2% 2003년 35.3% 2004년 37.2% 2005년 11.5% 평균 35.8% 100% 80% 교육연금보장성생사혼합 60% 40% 20% 0% [ 그림 12] 보험종목별신계약고실적 78

21 우체국보험의경영실태평가지표개선방안 다만, 향후주력판매시장이될고령인구시장과노후대책상품등타겟시장의결정에따라상품특성별매출의분리평가가필요하게될가능성높음편이다. 우체국보험의경우일반적인생보사와는달리저축성상품의성장률이급격하게증가하지않고있다. 이는우체국보험이전통적으로보장성상품의이미지를더강조해왔기때문이다. 그러나저축성상품의경우향후성장가능성이있으며시장을주도할것으로전망되는만큼안정적성장을위한보장성상품과시장주도권확보를위한저축성상품의실적에대해별도의평가기준마련이필요하다. 2) 수익성평가 (1) 당기순이익우체국보험은우정사업총매출의 66.3%, 순이익의 44.9% 를차지하여수익성평가의필요성이요구되며, 이에따라 2006년본부평가부터사업외이익을포함한당기순이익에의한보험수익성평가를실시하고있다. 당기순이익 = 사업이익 + 사업외이익 (2) 이원별손익일반적으로보험사업수익은이차손익, 사차손익, 비차손익으로구분되며각각다음과같은지표에의해평가하고있다. 이차손익평가 : 총자산이익률 / 평균예정이율사차손익평가 : 사망보험금 / 위험보험료비차손익평가 : 실제사업비 / 예정사업비 (3) 비용적정성우체국보험의경우소속관서별로평가지표가산출가능한지여부와형평성, 평가지표수의적정수준유지를위한제약등이있으나수익성제고를위해이원에따른평가효율화가필요하다. 한편, 보험가격에의한경쟁력이심화되는상황에서보험수익성지표를현행과같이본부에대한당기순이익평가로일괄관리하는것보다는비용적정성에대한평가를소속관서에대해평가하여비용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비용적정성평가지표로는사업비율, 합산비율, 경비증감률등을고려할수있다. 논단 79

22 우정정보 66 (2006 가을 ) 사업비율 = 예정사업비 / 실제사업비합산비율 = 사업비율 + 손해율경비증감률 = 당해연도경비 / 전년도경비 3) 위험관리평가 (1) 지급보험금율우체국보험의지급보험금적정성은 2005년이전에는보험수익성지표를평가함으로써이루어졌으나 2005년이후에는지표의실효성에대한검증을통해평가에서제외하고있다. 지급보험금율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2) 손해율잘못된언더라이팅에의한리스크를예방하기위해서는본부및청에대해단계적으로손해율평가를적용하고, 손해율증가를유발하는우체국에대해서는감점제를활용하는방안도고려해볼필요성이있다. 손해율 = 지급보험금 / 위험보험료 (3) 우체국보험계약유지를위한관리지표의효율화 5.0% 4.5% 4.0% 3.5% 3.0% 2.5% 2.0% 1.5% 1.0% 0.5% 0.0% 3 년 5 년 10 년 20 년 [ 그림 13] 보험기간별해지율패턴 80

23 우체국보험의경영실태평가지표개선방안 보험계약의유지율관리를통해자산및준비금규모의안정성을높이기위해서는고객이탈방지관리를위한고객유지율관리뿐아니라판매조직의조직이탈률관리도필요하다. 보험계약이장기화될수록 13회차유지율뿐아니라 25회차유지율의중요성이높아지는추세를반영하여고객유지율지표는 13회차유지율과 25회차유지율합산평가하는것이바람직하다. (4) 재무건전성관리지표현재지급여력비율평가를수정지급여력비율평가와병행하여건전성평가에대응할필요가있다. 수정지급여력비율은지급여력비율보다보험금지급능력을엄격하고보수적으로평가되는지표이다. < 표 14> 건전성평가지표의개선 산식 지급여력비율 수정지급여력비율 분자 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금액- 후순위차입금 -대손충당금 분모 지급여력기준금액 4) 공익성평가고객만족도평가시보험상품만족도에대한비중도제고하여야하고, 판매채널에대한만족도를평가할수있는조사항목을신설하여우수판매조직에대한보상과관리체계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민원발생관서에대해가감점을활용함으로써공익적이미지제고할필요성도있다. Ⅴ. 우체국보험경영평가체계개선방안 1. 평가체계개선방향우체국보험사업성과에대한평가체계의개선방향은첫째, 현재시행되고있는성과평가제도의진단을통해나타난문제점및개선하여할지표를도출하고둘째, 생보사의평가체계에관한벤치마킹을통해우체국보험사업운영관련시사점을반영하며셋째, 국제회계기준과의정합성도추구하는방향으로우체국보험사업의평가체계에대한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논단 81

24 우정정보 66 (2006 가을 ) 중점사업목표달성을위한지표개선신규상품활성화지표추가고객만족도지표개선 수익성 / 공익성평가의효율적배분판매채널효율화지표개발고객마케팅활동강화지표개발 생보사평가방법반영 현행평가제도진단결과반영 우체국보험성과평가개선 국제회계기준과의정합성추구 경영실태평가의일반적고려요소반영 : IRIS, FAST, CAMEL 감독당국의권고지표반영 성과개선 합리적보상 본부체신청총괄국직원 [ 그림 14] 우체국보험사업의성과평가개선방향 2. 평가체계개선방안 1) 우정사업본부 : 우체국보험사업 우정사업에있어보험사업의규모가우편사업및금융사업합의규모보다큼에도불구하고 < 표 15> 우정사업본부보험부문경영평가지표개선방안 평가관점 수익성 현행평가지표 ( 우정사업본부 / 본부장 ) 보험사업이익 개선방안 ( 보험사업 ) 보험사업의경영실태평가를통해재무건전성확보제고 - CAMEL 방식을준용한생보사의경영실태평가모형을평가지표로활용 우체국보험의재무건전성을대외공시를통한생보업계로부터부정적시각불식및고객으로부터공신력제고 이평가의도입취지는우정사업본부 / 본부장평가지표와는별도의지표로서보험사업전반의평가로활용 82

25 우체국보험의경영실태평가지표개선방안 우정사업본부경영평가지표에보험사업에대한평가지표가전무한상태라하여도과언이아니다. 2004년도보험사업실적을보면총수익은 8,121,168백만원, 총비용은 8,050,273백만원으로당기순이익을 70,895백만원시현하였다. 이런상황을고려하여볼때보험사업의업적에대한경영평가의필요성이제기되어 2006년도부터우체국보험을경영평가에포함시키고있으며, 평가지표는수익성만평가하고있다. 2) 체신청 / 광역총괄국현업관서체신청및광역총괄국의우체국보험사업운영관련평가는재무관점,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관점및학습과성장관점으로구분하여평가하고있다. 재무관점에서는현행평가지표에서보장성및저축성상품에대하여분리평가하고, 다만, 보험신계약고를평가지표에서제외하는것이타당하다. 그이유는보험계약고의평가는재무적관점에의평가요소로불충분하며, 한편생보사가및공제기관의경우에도평가요소로활용하고있지않고있다. 지급보험금의적정성규모를파악하기위하여보험금지급율을부활할필요성이있다. 또한보험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해손해율평가지표를신설하여야하고, 장기적관점에서언더라이팅자료로활용도가능하다. < 표 16> 체신청 / 광역총괄국의보험부문평가지표개선방안 평가관점 재무관점 현행평가지표 ( 체신청 / 광역총괄국 ) 보험신계약고보험신계약월액보험료 고객관점보험유지율 (13 회차 ) 개선방안 보장성및저축성 ( 투자형포함 ) 상품에대한매출평가분리 - 계약고평가지표제외 : 재무관점에서의평가요소로불충분 ( 생보사및공제기관의경우평가하지않음 ) 지급보험금의적정성규모파악위해보험금지급율부활 리스크최소화를위해언더라이팅관리를위한예방지표인손해율지표신설 보험가격경쟁심화상황에서수익성평가를당기순이익으로일괄관리하는것보다비용적정성에대한평가를별도분리필요 - 경비증감율평가를통한수익성평가합리화 25회차유지율지표추가 : 비차 / 사차익시현및자금운용의효율화기여가능 ( 생보사및공제기관의경우평가지표로활용 ) 내부프로세스관점 보험관리사육성 판매매채널정착률지표신설 학습과성장관점 - 민원발생관서에대한가감점활용 논단 83

26 우정정보 66 (2006 가을 ) 고객관점에서저금리기조하에확정형고금리고정성보험상품의과다판매로인해이차익의시현은어려움이있으므로, 25회차유지율지표를신설함으로써비차익 / 사차익을시현하여야하고나아가자금의장기운용을위한운용의효율화도기할필요성이있다. 내부프로세스부문은판매채널의정착율지표신설을통한판매조직의내실화를기하여야할필요가있다. 학습과성장부분은민원이많이발생하는관서에대한가감점제를도입하여완전판매를기여할필요성도있다. 3. 평가지표개선방안 1) 우정사업본부 : 우체국보험사업우정사업본부의우체국보험사업운영에관한평가지표는금융감독원에서생보사를대상으로하여경영평가를위해사용하고있는 5개의평가지표를우체국보험사업에맞게수정 보완하 < 표 17> 평가지표별평가방법및담당부서 평가부문평가지표평가방법 지급여력 ( 자본적정성 )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보험기획팀 관련부서 ( 팀 ) 보험사업팀 자금운용팀 리스트관리팀 지급여력비율 Ⅰ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 지급여력비율 Ⅱ 수정지급여력금액 / 수정지급여력기준금액 부실자산비율 가중부실자산 /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 위험가중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 / 총자산 대손충당금적립률 대손충당금잔액 / 고정이하대출채권 평균예정이율대총자산이익률총자산이익률 / 평균예정이율 위험보험료대사망보험금비율사망보험금 / 위험보험료 예정사업비대실제사업비비율실제사업비 / 예정사업비 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 / 평균지급보험금 수지차비율총수지차 / 지급보험금 경영관리

27 우체국보험의경영실태평가지표개선방안 여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이유는우체국보험의재무건전성확보는물론, 대외적으로평가결과를공시함으로써생보업계및소비자들로하여금공신력및신뢰를구축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따라서우정사업본부의우체국보험사업에대한평가지표로계량평가는지급여력, 자산건전성, 수익성및유동성으로구분하여평가를하고, 비계량평가는경영관리를평가지표로사용하여우체국보험사업을평가한다. 2) 체신청 / 광역총괄국현업관서의평가유형은성장성, 수익성, 위험관리및공익성으로구분하여평가지표를적용하여평가를시행한다. 성장성부분은우체국보험사업의성장동력마련을위해신계약월액보험료의평가지표를보장성과저축성보험으로분리하여체신청및광역총괄국에적용하여평가한다. 수익성부분에서는비용적정성평가지표를추가하여체신청의경비에대한철저한관리를통해수익성을효율적으로관리하도록하고할필요성이있다. 위험관리부분은적용가능성여부및펼요성을고려하여평가지표는보험금지급율과손해율은체신청에만적용하도록한다. 다만, 보험관리사의육성및정착율의평가지표는체신청과광역우체국에모두적용하여평가하는것이바람직하다. < 표 18> 평가지표별평가방법및평가단위별적용지표 평가유형 평가관점평가지표평가방법 적용지표 체신청 광역총괄국 신계약보장성보장성보험신계약초회보험료 / 목표성장성재무 가중치부여초회보험료저축성저축성보험신계약초회보험료 / 목표수익성재무비용적정성당해연도경비 / 전년도경비 위험관리 보험금지급율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재무손해율사망보험금등 / 위험보험료 사고관련제지급금고객보험유지율 13(25) 회차유지율 / 목표 내부프로세스 보험관리사육성보험관리사육성점수 / 목표 정착정착률 = 기말인원 /( 기초인원 + 증원인원 ) 공익성학습과성장고객만족실천도민원발생가감제 비고 논단 85

28 우정정보 66 (2006 가을 ) 우체국보험사업의공공성을고려하여공익성에고객만족실천도평가지표를신설하여우체국 보험의완전판매유도할필요성이있다. 참고문헌 류건식외 2 인, 보험회사리스크감독및관리방안연구, 보험개발원, 이정범외 3 인, 우정사업경영평가지표개발을위한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태열외 4 인, 보험산업주요지표의중장기전망,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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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