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배분 ( 포트폴리오 ) 방법 - 목표수익률 : 실질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a ( 조정치 ) - 위험한도 : 5년간포트폴리오누적수익률이누적물가상승률을초과하지못할가능성을 10% 이하로정하고목표달성추구 국민연금기금의전략적자산배분과정 포트폴리오구성내역 구분국내주식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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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기금운용개선방안 ( ) Ⅰ 국민연금기금운영현황 (12.6 말기준 ) 국민연금기금의규모 : 367.5조원 운용규모기준세계 4번째수준 1 일본공적연금 (1,615조원 ) 2 노르웨이글로벌펀드연금 (680조원 ) 3 네덜란드공적연금 (376조원 ) 4 국민연금 (368조원 ) GDP 대비비중 : 명목 GDP(1,250 조 ) 의 29.4% 자본시장에서국민연금의비중 주식시장 주식시가총액의 5.4% - 삼성전자, 국민은행, 포스코등대기업의주요주주 - 지분율 5% 이상투자기업 183개 채권시장 채권발행잔액의 17.8% - 국채발행잔액의약 23% 국민연금기금의투자정책 기금운용의원칙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중발췌 ) 수익성의원칙안정성의원칙공공성의원칙유동성의원칙독립성의원칙 미래세대의부담완화를위해가능한높은수익을추구하여야함투자자산전체수익률의변동성과손실위험이허용되는범위내에서안정적으로운용하여야함국가경제및국내금융시장에미치는파급효과를감안하여운용하여야함연금급여의지급이원활하도록유동성을고려하여운용하여야함 ( 시장충격최소화원칙 ) 다른목적을위하여상기원칙이훼손되어서는안됨

자산배분 ( 포트폴리오 ) 방법 - 목표수익률 : 실질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a ( 조정치 ) - 위험한도 : 5년간포트폴리오누적수익률이누적물가상승률을초과하지못할가능성을 10% 이하로정하고목표달성추구 국민연금기금의전략적자산배분과정 포트폴리오구성내역 구분국내주식해외주식국내채권해외채권대체투자 보유비중 17% 7% 63% 5% 8% 자산군별투자전략

2 자산배분 ( 포트폴리오 ) 방법 - 목표수익률 : 실질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a ( 조정치 ) - 위험한도 : 5년간포트폴리오누적수익률이누적물가상승률을초과하지못할가능성을 10% 이하로정하고목표달성추구 국민연금기금의전략적자산배분과정 포트폴리오구성내역 구분국내주식해외주식국내채권해외채권대체투자 보유비중 17% 7% 63% 5% 8% 자산군별투자전략 채권운용주식운용직접운용위탁운용해외투자대체투자 장기안정적수익확보를위해만기보유원칙및채권의종류별, 발행기관별및만기구조별분산투자 장기투자를지향하고, 허용된위험한도내에서기금의수익을최대로증대시키는목적추구 투자가능종목군구성 해당종목으로포트폴리오투자 (passive 운용원칙이지만 active형점차확대 ) 투자스타일 ( 중소형주형, 사회책임투자형등 ) 별위탁 (active 운용원칙 ) 투자대상확대를통해분산투자효과극대화 외국우수운용기관과연계를강화하고장기적으로기금운용기법의선진화도모 분산효과와추가적인수익창출추구

3 국민연금국내주식벤치마크지수및중소형주비중 구분 벤치마크지수 비중 (%) 대형주중형주소형주 종목수 국내주식 ( 전체 ) KOSPI 직접운용 KOSPI 위탁운용 순수주식형 (61.2%) KOSPI 와 KOSDAQ100 의합성지수 KOSPI 와 KOSDAQ100 의합성지수 스타일 액티브퀀트 (12.6%) 중소형주 (10.5%) 장기투자형 (4.4%) 사회책임투자 (11.4%) KOSPI 중소형 *0.8+ 대형 *0.1+K OSDAQ100* KOSPI KOSPI 자료 : 국민연금기금국내주식위탁운용성과평가에관한연구 ( 국민연금연구원, 2012)

4 Ⅱ 국민연금기금운영문제점및개선방안 1. 운용방식합리화 참고 : 기금분할과가입자선택권검토 기금분할 ( 정부독점을유지하되기금만분할 ) 하나의기금하에서는운용성과보다는보수적인운용을통한위험관리에치중하게될가능성이높으며기금이커질수록운용쏠림현상및과도한시장영향력등의문제 Risk Profile 및자금목적에따라복수의기금으로분리하여다양한예측과전망에따라여러개의자산배분을통하여기금의안정성과운용수익향상 * 가능 * 기금간경쟁및보상을통한효율제고 - 스웨덴의사례와유사하게복지부문투자를위한기금과중소기업투자를위한기금을별도로운용할수도있음 그러나위탁운용을잘활용하면큰제도적변화없이기금분할과유사한효과를거둘수있음 가입자선택권부여 (DC 형으로의전환 ) 기금을분할하여가입자가기금을선택하고각기금별운용성과에따라연금을수령하게함으로써국민개인의투자성향에따라기금전체의자산배분이이루지도록하는방법 그러나소득재분배기능 * 이있는현국민연금구조하에서는실현이어려움 * 저소득자의수익비 ( 납입대비수령액비율 ) 가고소득자보다높게설계 소득재분배기능을정부재정부담으로분리하고국민연금을현재의 DB 형구조에서 DC 형으로개편해야가능 ( 민영화 ( 칠레식 )) 기초노령연금에대한재정부담이증가하고국민의성향에따라주식편입비중이현재 ( 13 년말 20% 목표 ) 보다더떨어질수있음 ( 당국은공적연금으로서소득재분배기능은국민연금이수행하고, 소득비례기능은개인연금및퇴직연금을통해보완한다는입장 )

5 가. 위탁운용비중확대 ( 문제점 ) 국민연금기금의대부분 (66.7%) 은직접운용되고있으며, 위탁운 용의비중 (33.3%) 이해외주요연기금 * 대비낮은수준 * GPIF( 일본 ) : 국내채권일부를제외하고대부분자산 (87%) 외부위탁운용 Calpers( 미국 ) : 전체자산중 38% 를위탁운용 구분 총규모위탁금액 2013 년말위탁운용예상금액과비중 월 2013 년말 현재위탁비중 12 년말목표비중 ( 단위 : 조원 ) 총규모위탁목표금액 13 년말목표비중 금융부문계 % 33.3% % 국내주식 % 55% % 국내채권 % 10% % 해외주식 % 85% % 해외채권 % 60% % 대체투자 % 80% % ( 개선방안 ) - 주식및채권운용의경우위탁운용사 ( 자산운용, 투자자문, 증권 ) 의운용 전문성을활용하여수익률을제고 * 하고, 시장영향력 ** 완화를통한위험 분산을위해위탁운용을대폭확대할필요 * 년동안국민연금국내주식직접운용누적수익률은 280.4% 이나, 위탁운용의누적수익률은 % 로상대적으로높은수익시현 ** 국민연금의높은주식시장비중 ( 월기준 5.4%, 2013 말기준 6.9% 예상 ) 으로인해, 기금의직접운용시시장충격이크고, 포트폴리오가노출되는경우다른투자자의선행매매및추종매매등시장질서교란유발가능 - 위탁운용시자산유형별목표수익률하에서다양한운용전략 ( 예 : 주식의경 우대형주, 중소형주, 벤처형, 가치주등 ) 별운용사선정

6 나. 해외위탁운용시국내사참여 ( 문제점 ) 국민연금기금의해외증권및채권의위탁운용시 100% 외국금 융기관에만위탁 - 해외주식의위탁운용은기금의직접운용보다수익률이높지않은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는원 / 달러환율변동에대한헤지성과가낮은측면이다 분 * 해외주식의월평균초과수익 : 직접운용 -0.11%, 위탁운용 -0.23% ( 총기간 ) 해외채권의월평균초과수익 : 직접운용 0.14%, 위탁운용 -0.04% ( 총기간 ) 해외주식 해외채권 말기준위탁운용사목록 Aberdeen, Acadian, American Century, Amundi, Baillie Gifford, Batterymarch, Dimensional, Edinburgh Partners, Fidelity, First Eagle, Fisher, Genesis, Harris Associates, Hexavest, Investec, J.P. Morgan, Lazard, Longview, MFS, Morgan Stanley, Newton, Nomura, Nordea, PanAgora, Raiffeisen, RCM, Russell Investments, Robeco, Sarasin, Schroders, SSgA, Templeton, T. Rowe Price, Walter Scott AllianceBernstein, Baring, BlackRock, Bluebay, Delaware, Franklin Templeton, Goldman Sachs, Insight, Morgan Stanley, Pictet, Pimco, Prudential, Rogge, Standish Mellon, StoneHarbor, Union, World Bank, Wellington ( 개선방안 ) 해외에진출해있는국내금융투자회사에게도해외위탁운용참여필요 - 해외주식및채권운용시원화대비수익률추구를위해서는적극적인환헤지가필요한바, 이를위해원화의변동성및헤지에경험이많은국내금융기관을대폭참여

7 2. 제도개선사항 가. 기금운용의독립성제고 ( 문제점 ) 기금운용의독립성및전문성이떨어진다는우려존재 - 기금운용의최고의사결정기구인기금운용위원회는보건복지부장관이맡아정치적중립성이떨어짐 - 또한, 기금운용위원회는 20인위원중노동자단체, 시민단체, 지역가입자대표등전문성이떨어지는비전문가로구성 기금운용의사결정체계 ( 개선방안 ) - 기금운용본부는국민연금공단과완전히분리하고, 자산운용을전담하는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 등 )' 을신설 - 기금운용위원회의위원은민간금융투자전문가를중심으로구성하여기금운용위원회가자산증식에전념할수있도록함

8 나. 공시의무 10% 룰완화 ( 문제점 ) 자본시장법상 10% 룰 ( 지분 10% 초과시공시의무 ) 로인해국민연금의주식시장투자가크게제약 - 10% 룰공시의무의부담이적지않으며, - 특히, 투자전략이노출되면다른투자자들의선행매매및추종매매등으로인해시장이크게교란될가능성 ( 개선방안 ) 국민연금의 10% 룰적용완화 - 국민연금에대해 10% 룰적용을배제하거나, 충분한지연공시등을통해 10% 룰을완화할필요 3. 포트폴리오다변화 가. 주식투자비중확대 ( 문제점 ) 국민연금의주식투자비중은총 25.9%( 국내주식 18.3%, 해외주 식 7.6%) 로, 해외주요연기금 * 에비해매우낮음 * 미국 CalPERS 65%, 캐나다 CPP(Canada Pension Plan) 50%, 노르웨이글로벌연금 (GPF) 57.6% 등 국민연금기금의포트폴리오현황 구분 월 2013년말 ( 목표 ) 총규모비중총규모비중 총계 % % 국내주식 % % 국내채권 % % 해외주식 % % 해외채권 % % 대체투자 % % ( 개선방안 ) 국민연금의주식투자비중을외국수준으로확대하여연금자산 의조기고갈 * 을방지 * 국민연금운용수익률이 1% 상승하면, 연금고갈시기 9 년연장 (NPS 연구원 )

9 나. 중소형주투자비중확대 ( 문제점 ) 국내주식포트폴리오는특히대형주에집중적으로투자 11 년 도대형주투자비중 84.5% - 주식시장내대형주가차지하는비율 (81.4%) 대비높은편으로, 국민의돈 으로대기업만지원한다는비판도존재 국민연금국내주식운용시장유형 ( 단위 :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규모비중규모비중규모비중 전체 354, , , 유가증권시장 345, , , 대형주 307, , , 중형주 29, , , 소형주 2, , , 기타 5, , , 코스닥시장 8, , , ( 개선방안 ) 기금의대형주의존도를완화하고안정적수익창출 1 직접운용시패시브운용방식을점차액티브운용으로변경 2 위탁운용을확대하여중소형주등스타일투자확대 3 스웨덴의연기금형태 * 와같이국가전략적으로중소기업 벤처기업투자를위 해기금을따로분리하거나투자강제화 참고 : 스웨덴의연금구조 스웨덴의소득비례연금 (Income Pension) 은 AP~AP4, AP6 의 5 개기관으로분리되어운영 특히 AP6 기금은스웨덴의중소성장기업에투자하여스웨덴의산업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함

10 - 중소형주, 비상장주식등에주로투자 - 06 년부터운용, 09 년까지연평균수익률 3.1% 달성 다. 벤처혁신기업투자비중확대 ( 문제점 ) 국민연금의벤처기업투자금액은 4,001억원 ( 11년말 ) 으로, 전체국내대체투자금액의 2.6% 에불과 - 09년이후비중도감소하고있어국민연금의국가경제에대한공공적기능원칙에부합하지않음 국내대체운용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규모비중규모비중규모비중 전체 90, , , 부동산 21, , , SOC 40, , , 기타 28, , , 벤처투자 2, , , 사모투자 22, , , 구조조정투자 2, , , ( 개선방안 ) 벤처 혁신기업활성화를통한국가신성장동력창출이라는공공성목표달성을위해벤처투자비중확대 - 스웨덴의 AP6 기금의경우, 상장중소기업및비상장중소기업, 벤처회사에주로투자하여산업발전을목표로운용

11 라. 회사채투자확대 ( 문제점 ) 국민연금의채권투자는국채 (48%), 특수채 (25.4%) 에집중되어있고회사채는 11.3%* 에불과 ( 11년말, 시가평가액기준 ) * 2011년말기준전체발행잔액중회사채비중은 17.5% - 특히국채시장에서의국민연금투자비중은 26.3% 로서, 국채시장금리에대한영향력이너무높아통화정책의유효성이감소 * * 기준금리를인상해도국채금리가하락하는현상등 - 또한국내회사채에투자비중이매우낮아, 국내기업의자금조달원으로서역할이부족 ( 개선방안 ) - 국내회사채에대한투자비중확대

12 참고 : 국민연금국내위탁운용사현황 월말기준 자산군국내주식 ( 총40개 ) 위탁운용사명골드만삭스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동부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브레인자산운용, 산은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신한BNP 파리바자산운용,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유리에셋자산운용, 칸서스자산운용, 코스모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하나UBS 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한화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GS자산운용, ING자산운용, KB자산운용, KTB 자산운용, LS자산운용, NH-CA 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 SEI에셋코리아자산운용, 가울투자자문, 유리치투자자문, 인피니티투자자문, 제이앤제이투자자문, 케이원투자자문, 템피스투자자문, 피데스투자자문, 한가람투자자문, LIG투자자문 국내 채권 ( 총 17 개 )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도이치투신운용, 동부자산운용, 동양투신운용, 마이다스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 신한BNP 파리바자산운용,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유리에셋자산운용, 하나UBS 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한화자산운용, ING자산운용, KTB자산운용 *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투자자금은 12 월현재회수되어위탁운용사수는소폭감소 ( 국내주식 40 개 37 개, 국내채권 17 개 16 개 )

(15-26 호 ) : 글로벌연기금의자산배분전략변화 글로벌연기금의자산현황 자산배분전략변화의특징 주요연기금사례

2015. 4. 6 (15-26 호 ) : 글로벌연기금의자산배분전략변화 글로벌연기금의자산현황 자산배분전략변화의특징 주요연기금사례 글로벌연기금은 2011 년이후성장률이다시상승세로전환. 장기저성장 저금리기조로인해주 요연기금들의자산운용실적이악화되고, 수익률제고를위한기금운용개선요구가증가하면서 대체투자및해외주식등위험자산투자확대로전환중 글로벌연기금의자산현황 OECD 통계에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