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범죄사실요지 1. 피고인피고인가 1) : 서울동작구ᄀ대리운전업체대표,02-82##-82## ( 구속,7.16. 기소 ) 피고인나 2) : 인천서구ᄂ대리운전업체대표, ## ( 구속,7.4. 기소 ) 피고인다 3) :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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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 군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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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보도자료는 ( 일 ) 09:00 이후에보도하여주시고, 이보도자료를통해공개되는범죄사실중에는아직재판을통해확정되지않은사실도있음에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 금 ) 자료문의 :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전화번호 : 주책임자 : 단장이정수 제목 유출된고객정보로대량스팸발송한대리운전업자구속기소 - 3,800 만개대리운전스팸뒤에는고객정보검은거래 - Ⅰ 사건개요 m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 ( 단장이정수 ) 은불특정다수의국민을괴롭히는대리운전악성스팸을근절하고자,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등과공조하여대리운전고객정보합계약 3,500 만건 ( 이용고객수도권약 600 만명 ) 을불법유통시키며영업을위해스팸문자를대량발송한수도권대리운전업체 3곳을금년 6,7 월에단속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및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업체대표 3명을구속기소하였음 m 이들대리운전업체는수천만건의고객정보를개인정보판매상및대리운전업체를통해 100 만~200 만원내지무료로불법취득한후, 문자발송사이트에의뢰하거나사무실내수백대의휴대폰을연동하는방식 ( 망고 시스템 ) 으로대량의스팸문자 ( 업체별로 311 만 ~1,885 만개씩스팸문자합계 3,800 만개 ) 를무단발송해온사실이드러남 m 합수단은앞으로도불법개인정보를이용해국민적불편을초래하는각종분야의불법스팸사범을지속적으로단속할계획임 -1-

2 Ⅱ 범죄사실요지 1. 피고인피고인가 1) : 서울동작구ᄀ대리운전업체대표,02-82##-82## ( 구속,7.16. 기소 ) 피고인나 2) : 인천서구ᄂ대리운전업체대표, ## ( 구속,7.4. 기소 ) 피고인다 3) : 부천시원미구ᄃ대리운전업체대표, ## ( 구속,7.21. 기소 ) 2. 피고인별범죄사실요지 개인정보판매상 A 4) 유출 B 5) 2009 년 2,280 만건 200 만원대리운전업자가 ,260 만건 100 만원 스팸 311 만개발송 ,260 만건 대리운전업자나 스팸 1,655 만개발송 대리기사 9 만건 대리운전업자다 ,260 만건 스팸 1,885 만개발송 피고인가 : 개인정보불법취득및누설 ( 정보통신망법위반 ) 2009 년가을경업체사무실앞에서성명불상의개인정보판매상에게 200 만원을 주고대리운전관리업체사이트에서유출된수도권대리운전고객정보 22,864,941 건 ( 이용고객 3,346,243 명 )( 연락처 출발지 도착지 요금 대리기사등 ) 을매수 하여개인정보불법취득 1) 가는 경 A 로부터대리운전프로그램업체인 C 회사대리운전고객정보를불법취득하고, 경 B 로부터대리운전프로그램업체인 D 회사대리운전고객정보를불법취득한혐의로기소되어재판받고있던도중임에도불구하고 ( 징역 6 월및집행유예 2 년선고받음 ) 또다시이들고객정보를나에게유출함 2) 나운영업체에서는비용이많이드는대량문자발송사이트에의뢰하지않고, 자신의업체사무실에다량의휴대폰랙 (rack, 붙임사진참조 ) 을설치한후스팸을대량발송할수있는 망고 라는이름의문자발송프로그램을개발하였고, 가, 다는위 망고 프로그램및다수의문자발송용휴대폰들을구입하는과정에서나와개인정보파일을주고받게됨 3) 다는대리운전기사를직접고용하지않고콜센터를운영하며대리운전콜이접수되면다른대리운전업체에콜을연결해주는방식으로영업함 4) A 는대리운전프로그램업체인 D 회사에입사하여대리운전업체들을상대로가입유치등의영업업무를담당하던중 ( 경퇴사함 ), 경위회사의고객인대리운전업체대표자개인정보를제 3 자에게누설하고, 중순경 D 회사의대리운전이용고객정보를 B 에게누설하고, 경 D 회사차장으로부터대리운전서비스업체 C 회사고객정보를불법취득함 ( 징역 1 년에집행유예 2 년을선고받음 ) 5) B 는부천시원미구소재대리운전업체를운영하던중, 경 A 로부터 C 회사고객정보를불법취득하고, 중순경 A 로부터 D 회사고객정보를불법취득함 ( 징역 6 월에집행유예 2 년을선고받음 ) -2-

3 ~11. 경 A,B 로부터무료내지 100 만원에불법취득한 대리운전관리프로그램운영사 C,D 회사사이트 에서유출된수도권대리운전고객정보 12,602,324 건 ( 이용고객 2,615,481 명 ) 을 경나에게임의로제공하여개인정보누설 가는위고객정보를이용하여, 문자발송사이트에의뢰하는방식으로 ~ 대리운전홍보스팸약 311 만개발송 6) 피고인나 : 개인정보불법취득및누설 ( 정보통신망법위반 ) 가로부터위와같이수도권대리운전고객정보 12,602,324 건 ( 이용고객 2,615,481 명 ) 의개인정보불법취득하고, 중순경다에게임의로제공하여개인정보누설 나는사무실내수백대의휴대폰을 PC 에연결하여동시에문자를발송토록하는방식 ( 망고시스템 ) 으로 ~ 대리운전홍보스팸약 1,655 만개발송 경다로부터동인의대리운전콜센터가관리하는대리운전기사들의 휴대폰번호 93,820 건을임의로제공받아개인정보불법취득 7) 피고인다 : 개인정보불법취득및관리정보누설 나로부터위와같이수도권대리운전고객정보 12,602,324 건 ( 이용고객 2,615,481 명 ) 의개인정보불법취득 ( 정보통신망법위반 ) 다는위망고시스템방식으로 ~ 대리운전홍보스팸약 1,885 만개발송 나에게업무상관리중인대리운전기사들의휴대폰번호 93,820 건을임의로제공 하여개인정보누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6) 도박ㆍ윤락등광고내용자체가불법인경우에는정보통신망법제 50 조의 8 위반으로형벌사안이나, 대리운전광고스팸등과같이내용자체가불법으로볼수없는경우에는동법제 50 조위반으로과태료사안임 7) 나가다에게 내 ( 나 ) 가운영하는대리운전업체홍보스팸을대리운전기사들에게보내면항의전화가많이온다. 대리운전기사들의전화번호를스팸발송대상번호에서제외하려고한다. 대리운전기사들의전화번호파일을달라. 는부탁을하여, 다가전달함 -3-

4 Ⅲ 수사의의 악성스팸으로인한 국민적고통 해소의계기합수단은, 이용하지도않은대리운전스팸문자가밤낮으로괴롭힌다는국민적불만과개인정보유출에대한의구심을해소하고, 개인정보유출로인한 2차피해를방지하고자본건수사에착수 국무총리실산하범정부종합대책의일환으로,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참여기관과의협업하에수사진행휴대폰스팸신고건수가많은업체들중에서수사대상을선정하였고, 수사결과유출된대량의대리운전고객정보수천만건이저렴한비용으로업체들간에전전유통되고있어, 불법스팸발송횟수가더욱급증하고있다는점을확인종전에는문자발송사이트운영업체에의뢰하여스팸을발송해왔으나, 발송비용을줄이려고사무실에수백대의휴대폰과 PC 를연동하여문자발송하는시스템을자체개발하는등더욱은밀하고지능적인발송방식으로진화됨 합수단참여기관과의긴밀한협업의결실일회성내부제보에의존하지않고, 합수단에참여하고있는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통신3사와의긴밀한협조를통해스팸발송시스템파악및대량스팸발송업체선별파견경찰관과검찰수사관의수사노하우공유및통신사와의원활한업무협조로신속한범인검거와디지털증거의효율적확보가능 스팸에대한적극적대처필요성인식계기스팸전화 문자의발신번호가정상적인전화와혼동될수있고일부스팸은스미싱범죄에악용되고있는바, 스팸차단무료앱을다운받아설치하여각종스팸, 보이스피싱등을차단하는노력필요 -4-

5 정보주체는대리운전업자, 스팸문자발송업자에게적극개인정보수집출처를 요구할수있으며, 불응시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번없이 118) 에신고가능 8) Ⅳ 향후계획 대량불법스팸발송업체단속지속 합수단은향후에도유관기관과협조하여스팸신고상위 20 위이내업체들을 상대로불법고객정보의유통 이용여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예정 서민생활침해개인정보범죄집중단속 개인정보유출로인한국민적불안을해소하고서민생활의안정을도모하기위해 내년연말까지 서민생활침해개인정보범죄 를지속적으로집중단속할예정 제도개선추진대포폰을통해수시로변경되는스팸발신번호를차단하는것은한계가있으므로, 스팸광고대상이되는업체대표번호 ( 예 :1588-####) 도일정한요건하에서정지 폐쇄하는방안도검토단속과별도로, 개인정보범죄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 클린데이 활성화등일상생활속개인정보보호홍보강화 붙임 : 1. 대리운전업체사무실압수수색현장사진 사건개요설명 PPT 및현장단속동영상별도배부 2. 대리운전스팸신고내역 ( 한국인터넷진흥원 ) 8) < 개인정보보호법 > 제 20 조 ( 정보주체이외로부터수집한개인정보의수집출처등고지 ) 1 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주체이외로부터수집한개인정보를처리하는때에는정보주체의요구가있으면즉시다음각호의모든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1. 개인정보의수집출처 2. 개인정보의처리목적 3. 제 37 조에따른개인정보처리의정지를요구할권리가있다는사실 제 75 조 ( 과태료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3. 제 20 조제 1 항을위반하여정보주체에게같은항각호의사실을알리지아니한자 -5-

6 [ 붙임 1] 대리운전업체 사무실 압수수색현장 사진 피고인 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피고인 가 휴대폰 296대로 불법스팸을 발송하는데 쓴 랙( r ack) 피고인 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피고인 가 대리운전 콜 영업을 하는데 사용한 전화기들 -6-

7 [ 붙임 2]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스팸신고내역사진 -7-

8 -8-.

150130 ■홈플러스 보도자료(개인정보 합수단).hwp

150130 ■홈플러스 보도자료(개인정보 합수단).hwp 이 보도자료는 2015. 2. 1.(일) 09: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고, 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 중에는 아직 재판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도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2015. 1. 30. (금) 제 목 자료문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전화번호: 02-530-4285 주책임자: 단장 이정수 경품행사 고객정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