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약저축장기가입자디딤돌대출금리우대 청약 ( 종합 ) 저축장기가입자가디딤돌대출을이용하여주택구입시, 대출금리를 0.1~0.2%p 추가우대한다. ㅇ본인또는배우자명의로청약 ( 종합 ) 저축을 2 년이상가입한자 * 가디딤돌대출을이용할경우적용되며, 다자녀가구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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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린 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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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September Real Estate Focus 부동산 NEWS 정책기관보도자료 9.22 부터디딤돌대출 0.2%p 금리인하 - 서민주거안정을위한금융지원을통해무주택서민의내집마련쉬워진다 - 1 디딤돌대출금리 0.2%p 일괄인하 (2.8~3.6% 2.6~3.4%) 2 청약저축장기가입자에디딤돌대출금리 %p 우대 3 디딤돌대출 LTV DTI 도시중은행에맞춰합리적으로조정 4 재개발구역내세입자에대한저리전세자금지원확대 ( 지원대상확대 : 부부합산소득 5 천만원 6 천만원이하 ) 5 깡통전세 로부터세입자를안전하게보호하는전세금반환보증대상주택도확대 ( 전세금수도권 3 4 억원이하, 기타 2 3 억원이하 ) 무주택서민의내집마련을지원하고, 임차가구의주거비부담을완화하는내용의 9.1 대책 이본격추진된다. ㅇ국토교통부는지난 9.1 대책의후속조치일환으로오는 9.22( 월 ) 부터디딤돌대출,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전세금반환보증 ( 전세금안심대출 ) 등의지원요건을완화하여시행한다고밝혔다. 1. 디딤돌대출 0.2%p 금리인하 먼저, 무주택서민들의내집마련부담을경감하고자, 주택기금의디딤돌대출금리를 0.2%p 일괄인하하여시중최저수준인 2.6~3.4%( 고정금리 ) 로지원된다. ㅇ디딤돌대출신규신청자에대해대출실행일기준으로 9.22 일부터적용되며, 기존에변동금리로지원되었던생애최초및근로자서민구입자금등의대출금리도동일폭만큼인하 (0.2%p) 된다. * 9.22 일전대출신청자라도대출실행일이 9.22 일이후면인하된 금리적용 2. 청약저축장기가입자디딤돌대출금리우대 < 기존 > < 변경 > 연소득수준 ( 부부합산 ) 만기 2천만원이하 ~4천만원이하 ~6 천만원이하 ( 최초구입자천만원이하 ) 만기 10 년 15 년 20 년 30 년 10 년 15 년 20 년 30 년 부동산포커스 Real Estate Focus

2 2. 청약저축장기가입자디딤돌대출금리우대 청약 ( 종합 ) 저축장기가입자가디딤돌대출을이용하여주택구입시, 대출금리를 0.1~0.2%p 추가우대한다. ㅇ본인또는배우자명의로청약 ( 종합 ) 저축을 2 년이상가입한자 * 가디딤돌대출을이용할경우적용되며, 다자녀가구 (0.5%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p) 등기존우대금리와도중복적용이 ** 가능하다. * 1 2 년 & 24 회이상납입자는 0.1%p, 4 년 & 48 회이상납입자 는 0.2%p 인하 2 민영주택청약최소예치금액납입후 2 년이상 0.1%p, 4 년이상 0.2%p 우대 * * 다만, 중복적우대금리적용결과금리가 2% 미만인경우 2% 금리적용 상환기간동안원리금상환액은연 26 만원감소될것으로전망하였다. < 1 억원대출시이자 원리금상환액변화 > 구분금리거치기간이자납부금 ( 年 ) 상환기간원리금상환액 ( 年 ) 변경前 (A) 3.4% 340 만원 543 만원 변경後 (B) 3.0% 300 만원 517 만원 차 (A-B) 0.4%p 40 만원 26 만원 3. 디딤돌대출 LTV, DTI 합리화 국토교통부관계자는 최근시중금리하락으로청약저축금리가 10 월부터인하 (2 년이상가입자 3.3% 3.0%, 10 월 ) 될예정이나, 지난 8 월개편된시중은행의 LTV 및 DTI 규제수준에맞춰주택기금디딤돌대출의 LTV DTI 기준도합리적으로조정한다. ㅇ청약저축금리는여전히시중은행정기예금대비약 0.5%p 높고, ㅇ디딤돌대출에대해앞으로는 DTI 60% 이내인경우, 시중은행과동일하게 LTV 70% 를적용하고, ㅇ기발표한소득공제확대혜택과함께대출우대금리부여로청약저축의재형기능이보다강화 ( 자산형성복지 : asset building welfare) 되었다 고밝히며, * 대출금리는평균대출액 (9,130 만원 ) 의 0.2%p 인하 + 우대금리 0.1~0.2%p 추가인하효과 ** 청약저축금리는평균예금액 (247 만원 ) 의 0.3%p 인하효과 ㅇ 청약저축에가입한국민에게시중은행보다높은금리를적용하여주택구입을위한종잣돈마련을지원하고, ㅇ종잣돈을마련한무주택서민이디딤돌대출을받을경우, 다시우대금리를적용함으로써무주택서민들의내집마련을돕는선순환구조가만들어졌다 고평가했다. ㅇ시중은행이취급하지않는 DTI 60~80% 구간은 LTV 60%(2 년한시 ) 를, DTI 80% 초과인경우는대출을제한할예정이다. < 기존 > < 변경 > DTI ( 차주상환능력 ) LTV ( 담보인정비율 ) 40% 이하 70% 40%~100% 60% 또한, 국토교통부관계자는금리인하를통해 DTI ( 차주상환능력 ) LTV ( 담보인정비율 ) ㅇ 부부합산소득이 5 천만원인무주택세대주가청약저축 4 년간 (&48 회납입 ) 가입후 1 억원대출시, ( 만기 30 년, 1 년거치, 원리금분할상환 ) ㅇ종전보다거치기간동안이자는연 40 만원절감되고, 60% 이하 ( 시중은행과동일 ) 70% ( 시중은행과동일 ) 60%~80% 60% (2 년한시 ) 80% 초과대출제한 2014 September Vol

3 2014 September Real Estate Focus 부동산 NEWS 정책기관보도자료 4. 재개발지역세입자전세자금지원확대 타지역으로이주하는재개발구역내세입자에한해국민주택기금근로자 서민전세자금의지원대상이부부합산소득 6 천만원이하 ( 현행 5 천만원이하 ) 까지확대된다. * 대출한도 ( 수도권 1 억원, 기타 8 천만원 ) 및금리 3.3% 는동일 ㅇ이에따라재개발구역내세입자의주거안정은물론쇠퇴도심주거환경개선과도심내주택공급확대효과도기대된다. 5. 전세금반환보증지원대상확대 한편, 일명 깡통전세 로부터세입자를보호하기위해 13 년 9 월부터시행해온전세금반환보증의대상주택을수도권은전세보증금 4 억원이하, 기타지역은 3 억원이하주택까지확대하여지원한다. * 깡통전세 : 집주인의대출이자연체로인해집이경매에넘어가버 려임차인의전세보증금이회수불가능한처지에놓이게된경우 ㅇ전세금반환보증과연계하여저리의전세자금을지원하는 전세금안심대출 의대상주택도동시에확대된다. 국토교통부관계자는최근 LTV 완화, 전세가상승등으로 깡통전세 위험이커지고, 담보대출이많은주택은전세로공급할수없어주거비부담이큰보증부월세로공급되어왔다고지적하며, ㅇ전세금반환보증의대상주택이확대됨에따라세입자보호가강화됨은물론, 전세시장안정에도도움을줄것이라전망했다. ( 국토교통부 자보도자료 ) 9.1 대책후속조치 - 재건축연한 30 년으로단축 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지난 9 월 1 일발표한 주택시장활력회복및서민주거안정강화방안 후속조치의일환으로, ㅇ재건축연한단축, 안전진단기준개편, 재개발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완화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을마련하여 ㅇ 2014 년 9 월 19 일부터 40 일간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이번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후속조치로서재정비규제합리화방안추진 1 재건축연한상한을 30 년으로단축 ㅇ현행법은재건축연한에대해준공후 20 년이상범위에서조례로규정하도록하고있어지자체별로 20~40 년까지차이 * 가있고 * ( 연한상한 )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등은 40 년, 대구 경북 울산등은 30 년, 전북 강원 주는 20 년 124 부동산포커스 Real Estate Focus

4 - 90 년이전에준공된아파트는재건축연한까지는기간이많이남아있으나주차장부족 *, 층간소음, 냉난방설비노후화등으로주민불편은지속되고있는현실을감안하여, * 91 년부터지하주차장설치 ( 전체주차면적의 30%) 가의무화되어 그이전에준공된아파트는주차장문제심각 2 재건축안전진단기준합리화 ㅇ현재모든재건축단지가구조안전성에중점을두고안전진단을실시하고있으나 * ( 평가비중 ) 구조안전성, 건축마감및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등 4개항목중구조안전성비중이 40% 로가장높음 ㅇ재건축연한상한을 40 년에서 30 년으로단축함으로써 1980 년대후반에건설된구조, 설비, 주거환경측면에서열악한공동주택을조기에정비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고자하려는것이다. - 층간소음등사생활침해, 냉난방방식에따른에너지효율성제고, 노약자와어린이생활환경개선등주민의주거생활불편해소요구에부응하기에미흡한실정이다. - 특히, 주거환경비중을강화하는안전진단기준개선과함께재건축연한도단축하여주차장부족, 층간소음등으로주거환경이불량한곳에거주하는주민들의불편해소에효과가클것으로기대된다. ㅇ개정안에따르면서울시의경우, 87~ 91 년에준공된공동주택은재건축연한이현행보다 2~10 년정도단축되는데, - 세대수로는강남지역 ( 서초 강남 송파 ) 14.9%, 강남외지역이 85.1% 를차지하는등서울지역전체에골고루분포하고있다. 서울시 87~ 91 년준공공동주택중연한단축혜택세대수, 단위 : 만세대 서울 ( 전체 ) 강남 3 구 ( 강남 서초 송파 ) 강남 3 구외지역 24.8(100%) 3.7(14.9%) 21.1(85.1%) ㅇ따라서, 주택의구조안전제고와주민불편해소를도모하기위하여종래안전진단기준을구조안전성평가와주거환경중심평가로이원화하여 - 연한도래와관계없이구조적결함이있는경우구조안전성만평가하여최하위의 E 등급판정시타항목평가없이재건축을허용하고 - 재건축연한이도래한경우주민들의주거생활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주거환경중심의안전진단기준을적용한다. * 주거환경평가시에층간소음등사생활침해, 냉난방방식등에너지효 율개선, 노약자이동편의성및어린이생활환경개선등도반영할계획 * ( 예시 ) 주거환경비중 : 15% 40% ㅇ안전진단기준에관한세부제도개선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관련전문기관의검토를거쳐 14 년말까지 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 에반영할계획이다. < 연도별준공물량및제도개선에따른변화 ( 서울 ), 단위 : 천세대 > 준공연도 전국물량 136천 서울물량 39천 서울시 개선안 ( 차이 ) 2016 (0 년 ) 2017 (2 년 ) 2018 (4 년 ) 2019 (6 년 ) 2020 (8 년 ) September Vol

5 2014 September Real Estate Focus 부동산 NEWS 정책기관보도자료 3 재건축주택건설규모제한중연면적기준폐지 ㅇ현재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국민주택규모 (85 m2이하 ) 주택건설비율을세대수기준 60% 이상, 전체연면적대비 50% 이상되도록규제하고있는데 ㅇ연면적규제는시장과열기에중대형주택선호에따라초소형주택을구색만맞춰건설하는것을예방하려는취지에서도입됐으나 ㅇ최근소형주택선호에따라자발적으로소형주택을공급 * 하고있으므로, 국민주택규모건설비율에대한세대수기준은유지하고규제의실효성이없는연면적기준은폐지한다. * 최근재건축 ( 09~ 14) 에서소형주택 (60 m2이하 ) 공급비율이전 체세대수기준으로서울은 23~38%, 경기는 28~89% 로조례상 기준인 20% 를크게넘고있음 4 재개발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 5%p 완화 ㅇ주택시장침체에따른사업성악화에도불구하고재개발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은오히려상향 * 되어사업추진에애로가있고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재개발시임대주택비율 17% 에서 20% 로 상향 ( 1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 * ( 세대수 ) 서울 20%, 인천 경기 17%, 광주 8.5%, 부산 대 구 대전 5% - 모든지자체가연면적기준은적용하고있지않으므로 ㅇ주거환경이열악한지역의재개발사업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연면적기준은폐지하고, 세대수기준으로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을 5%p 완화한다. - 다만, 지자체는정비계획수립시기존재개발사업에서전체세대수에대한임대주택입주세 대수비율이지자체가정하여고시한임대주택비율보다높을경우 * 5%p 범위에서상향할수있다. * 기존세입자중임대주택입주세대수 >> 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건설하는주택전체세대수 ㅇ또한, 지역별구분도수도권과비수도권으로단순화하고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의하한은폐지 ( 고시 ) 한다. < 현행 > 수도권 < 개선 > 구분 세대수기준연면적기준 과밀억제권역 17~20% 12~15% 과밀억제권역外 8.5~17% 6~12% 수도권外 5~17% 3~12% 구분세대수기준구분 수도권 수도권外 15% 이하 12% 이하 삭제 * ( 개선 ) 다만, 세입자용임대주택부족시에는지자체장이 5%p 까 지상향가능 2 가로주택정비사업활성화방안추진 1 가로주택정비사업층수제한을 15 층으로완화 ㅇ소규모중층주택건설을위한가로주택정비사업은주로제 2 종일반주거지역에서이루어지나 -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은가로주택정비사업에대해용도지역구분없이층수를일률적으로 7 층으로제한하고있으므로 126 부동산포커스 Real Estate Focus

6 ㅇ가로주택정비사업활성화를위해, 층수제한에관하여제 1 3 종일반주거지역은국토계획법에따르고 - 제 2 종일반주거지역인경우 15 층이하로층수제한을완화하되, 해당가로구역의용도지역, 규모, 도로너비등을고려하여도시계획조례에층수기준을마련한다. < 일반주거지역에서층수제한비교 > 구분현행개선 제 1 종일반주거지역 제 2 종일반주거지역 제 3 종일반주거지역 국토계획법에따름 - 4 층으로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 7 층이하 상동 국토계획법에따름 - 4 층으로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 15 층이하 ( 도시계획조례 ) 국토계획법에따름 - 층수제한없음 - 지붕에태양광설치면적추가확보를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상용화도지원 * 할수있도록개선한다. * 기후변화대응제로에너지빌딩조기활성화방안 ( ) - 다만, 인근건물의채광을위해 7 층건물에한정하여완화된기준을적용한다. 이번개정안이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등법령개정절차를거쳐 14 년말까지공포될경우, 조례개정등후속조치에필요한기간 (4 개월 ) 을고려하여이르면 15 년 4 월중시행될예정이다. 국토교통부관계자는이번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업계, 학계, 민간전문가와지자체의의견을수렴하여마련한것으로 ㅇ이후에도업계, 학계, 민간전문가등이참석하는간담회등을개최하여제도개선안에대한현장의목소리를최대한수렴하고, 관련지자체와협의도지속적으로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채광창높이제한기준 1/2 범위에서완화 ㅇ가로주택정비사업의활성화를위하여채광창높이제한기준을 1/2 만큼완화 * 함으로써층수증가없이도개발면적을늘릴수있도록하고 ( 아래하늘색표시부분 ), * 건축물각부분의높이는채광을위한창문등이있는벽면에서직각방 향으로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수평거리의 2 배이하를 4 배이하로완화 이번제도개선이완료되면과도한개발이익이발생될것을전제로도입된재정비관련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함으로써주민들의주거불편을해소하고도심내신규주택공급도확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자보도자료 ) < 채광창높이제한완화전후비교 > 2014 September Vol

7 2014 September Real Estate Focus 부동산 NEWS 정책기관보도자료 9.1 대책후속조치 (1) : 주택전매제한기간단축등추진 일 주택법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특별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지난 9 월 1 일발표한 주택시장활력회복및서민주거안정강화방안 후속조치의일환으로, ㅇ 수도권 GB 해제공공택지내주택전매제한기간완화 및 주택조합제도개선 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 ( 안 ) 과 ㅇ 수도권 GB 해제공공택지내주택거주의무기간완화 를내용으로하는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 ( 안 ) 을마련하여 ㅇ 2014 년 9 월 17( 수 ) 부터 40 일간입법예고함 이번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1 수도권 GB 해제공공택지내주택전매제한및거주의무기간완화 ㅇ 09.9 월부터수도권공공택지중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해제 개발한공공택지내공공주택 ( 구보금자리 ) 은 - 최초분양가와인근시세비율 (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 ) 에따라 8~2 년간전매를제한하고, 5~1 년간의무적으로거주 ( 공공주택에한정 ) 하도록하고있으나, ㅇ 상당수의주택의분양가격이인근시세에근접하거나초과하여공급되고있고, 투기과열지구내수도권공공택지의주택전매제한기간이최대 5 년이라는점등을고 려할때, 수분양자들의재산권을과도하게제한하는측면이있어, * 별첨 : 수도권개발제한구역해제공공택지내공공주택분양가현황 - 전매제한기간을공공주택의경우현행 년을각각 년으로, 공공주택외의주택 ( 민영 주택 ) 은 년을각각 년으로완화하고, - 공공주택에적용되는거주의무기간도현행 년을각각 년 ( 최초분양가와인근시세비율 100% 초과는 0 년 ) 으로완화하는내용을담고있음 ㅇ 다만, 이번개정안에서는최초분양가가시세의 70% 미만및 70~85% 구간은전매제한및거주의무기간이단축되는반면, 시세의 85% 초과구간은현행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과 주택법시행령 규정간의연계를감안하여현행전매제한및거주의무기간을유지하였으나, - 이에대해서는입법예고기간중의견을수렴하여합리적인방안을마련할계획임 * 주택법시행령 에서는실제공사기간에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된 경우전매제한기간이 3 년을경과한것으로규정하고있는반면, 공공주택 법 에서는공공주택 ( 구보금자리 ) 에대해서는반드시거주의무기간을두도 록규정하고있어, - 전매제한기간을 3 년으로낮출경우, 거주의무기간을두도록한 공공주택법 규정과조화되지않게됨 128 부동산포커스 Real Estate Focus

8 < 전매제한및거주의무기간완화 ( 안 )> 개발제한구역해제공공택지 (85m2 이하 ) 구분시세 70% 미만시세 70~85% 시세 85% 이상 전매제한 거주의무 현행변경현행변경 공공주택 8 년 6 년 5 년 3 년 민영주택 5 년 3 년해당없음 - 공공주택 6 년 5 년 3 년 2 년 민영주택 3 년 2 년해당없음 - 공공주택 4 년 4 년 1 년 1 년 ( 변경없음 ) 1 년시세 100% 초과 민영주택 2 년 1 년해당없음 - 0 년 공공택지 민간택지 1 년 ( 투기과열지구 : 85m2 이하 5 년, 85m2 초과 3 년 ) 6 개월 ( 투기과열지구 3 년 ) 변경없음 변경없음 해당없음 - ㅇ 이번개정안은신규분양주택에적용될뿐만아니라기분양주택에도소급적용됨 * 12.7 월수도권공공택지전매제한완화 ( 개발제한구역해제공공택지 5~10 년 2~8 년, 일반공공택지 3 1 년 ) 시에도소급적용 - 지역 직장주택조합조합원자격요건을현행무주택자또는 60 m2이하주택 1 채소유세대주 무주택자또는 85m2 이하주택 1 채소유세대주로완화하고, 2 주택조합제도개선 ㅇ 80 년도입된주택조합제도는엄격한조합원자격요건, 주택조합의등록사업자소유토지사용금지등으로인해, 최근사업이위축 - 최초분양가와인근시세비율 (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 ) 에따라 8~2 년간전매를제한하고, 5~1 년간의무적으로거주 ( 공공주택에한정 ) 하도록하고있으나, * 주택조합사업승인은 03~ 08 년중연평균 8,674 세대에서 09~ 13 년중 연평균 3,744 세대로 56.8% 감소 - 주택조합의등록사업자소유토지 ( 공공택지제외 ) 매입을허용 3 기타개선사항 ㅇ 일반근린생활시설의 1, 2 종간용도변경이별도의신고나건축물대장기재내용변경없이도가능 ('14.3, 건축법시행령 개정 ) 해짐에따라, ㅇ 아파트단지내근린생활시설의 1, 2 종간용도변경에대해서도행위신고없이할수있도록함 ㅇ최근에는주택수요가다양화되고있고, 과거와같은주택의절대부족문제가해소되었다는점에서, 주택조합기능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 ( 국토교통부, 자보도자료 ) 2014 September Vol

2014 September Real Estate Focus 부동산 NEWS 정책기관보도자료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국무회의통과 - 개발사업투자자율화, 이익배당방식자율화등리츠운용과정에대한규제완화 - 국토교통부는부동산투자회사 ( 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에대한투자규제를완화하는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 안 ) 이국무회의

9 2014 September Real Estate Focus 부동산 NEWS 정책기관보도자료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국무회의통과 - 개발사업투자자율화, 이익배당방식자율화등리츠운용과정에대한규제완화 - 국토교통부는부동산투자회사 ( 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에대한투자규제를완화하는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 안 ) 이국무회의 (9.23) 를통과했다고밝힘 이번법개정에는 01 년리츠도입이후시장환경변화를반영하는것으로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등리츠운용의전과정에대한규제완화를포함하고있으며, 주요사항은다음과같음 차입제한완화 차입기준 : 前분기 현재의재무재표 다양한투자허용 개발사업투자자율화 부동산매입절차간소화 배당자율성확대 현금배당외에주식등현물배당허용 자기관리리츠의의무배당비율완화 (90% 50%) 부동산투자회사법정부개정 ( 안 ) 주요사항 1 ( 감정평가절차간소화 ) 사업대상부동산에대한감정평가의무화는유지하되, 감정원 협회의감정평가업자추천제도를폐지하여이중감정등부작용을예방 2 ( 개발사업투자자율화 ) 개발사업투자를주식상정전에도가능하도록하고, 주총특별결의로개발사업과운영사업 ( 매입 임대등 ) 간의비중을결정하도록하여리츠가사업의유형과형태를다양하게설계할수있도록함 ( 개발전문리츠폐지 ) * 일반리츠는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개발사업에투자할수있고, 개 발전문리츠는총자산의 70% 이상을개발사업에투자해야함 자산 의경직적운영초래 3 ( 이익배당의무완화 ) 모든리츠에대해배당을현금에한정되었던것을수익증권, 현물등으로까지할수있도록허용하고, 자기관리리츠는의무배당비율을 90% 에서 50% 로완화하여리츠의자율성과건전성을제고 * 위탁관리 CR 리츠는 90% 의무배당과함께법인세를면제해주고있으 나, 자기관리리츠는실체형회사라는이유로법인세부과 ( 미국등외국 에는 90% 배당을하는자기관리리츠에대해서도법인세면제 ) 130 부동산포커스 Real Estate Focus

10 현금이부족해차입을통해배당재원을마련하고, 주가가형성되지않는등부작용발생 리츠성장저해 4 ( 차입규제완화 ) 차입등의기준이되는자기자본의산정기 준일이현재는차입직전분기이나현재의재무상태를반영할수있도록산정기준일제한을폐지하여필요에따라차입할수있도록함 ( 국토교통부, 자보도자료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표준안배포 - 주민 지자체중심의도시재생추진근거마련 - 국토교통부는 9.1 일지자체가도시재생정책입안및사업추진시활용할수있는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표준안 을마련하여배포 본조례표준안은작년 12 월시행된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령 에서조례로위임된사항과그밖에도시재생을추진하기위해필요한사항들에대해지자체가조례를제정할때참고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자마련됨 지자체가제정하는도시재생조례는주민중심의도시재생을지원하는도시재생지원센터, 지자체전담부서설치, 도시재생사업에대한지원등의근거가되는것으로서, ㅇ 현재추진중인 13 곳의도시재생선도사업 * 의계획이구체화되는금년말부터각지자체가본조례안을기초로조직을구성하고예산을지원하는등도시재생사업이본격화될것으로기대 ㅇ 또한국토부는본조례안이향후전국으로확대될도시재생사업추진의중요한동력을마련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 * 5.7 일도시재생특별위원회 ( 총리 ) 심의를거쳐부산, 청주, 서울종로, 대 구남구, 광주동구, 천안, 공주, 군산, 목포, 순천, 영주, 태백, 창원을선 도지역으로지정 < 조례표준안주요내용 > 1 ( 주민협의체구성등주민참여강조 ) 도시재생의주체인주민이도시재생사업에참여하는권리를강조하고, 주민의의사를대변하고참여하는기구로서주민협의체를구성하도록함 2 ( 도시재생조직 ) 법령에따라도시재생관련주요정책 계획을심의하기위한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 행정부서 ), 지원센터 ( 민 관협업중간지원조직 ) 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 도시재생위원회는기존의도시계획위원회가대체할수있도록하고, 지원센터도민간법인 단체등에위탁할수있도록하여, 지자체의조 직설치부담을완화 4 ( 도시재생특별회계 ) 도시재생을촉진 지원하기위해법령에따라지자체에특별회계를설치할수있도록하고, 법령에서정한것이외에특별회계로지원할수있는사항에대한범위 * 를정함 * 주민역량강화에필요한비용, 기반시설의설치 정비 운영에필 요한비용등 5 ( 규제완화 ) 기반시설부지를제공하는경우등에대한인센티브로서건폐율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정한범위에서완화하여적용할수있도록하고, 주차장설치기준도도시재생을위해완화할수있도록함 3 ( 도시재생사업지원 ) 지자체장이도시재생사업시행자등에대해보조또는융자등지원할수있는근거를제시하고, 지원금액의환수및융자지원의조건등세부사항을정함 ( 국토교통부, 자보도자료 ) 2014 September Vol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