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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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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시장회복세지속가능성점검및 15 년전망 < 목차 > Ⅰ. 주택시장동향 ( 13~14. 상 ) Ⅱ. 최근주택시장환경변화 ( 14.3Q) Ⅲ. 향후주택시장회복세지속가능성점검 Ⅳ. 15 년전망및시사점 Ⅰ 주택시장동향 ( 13~14. 상 ) 1. 주택매매시장동향 ( 매매가격 ) 주택매매가격은 13년이후전국적으로증가세시현수도권주택매매가격은 13년말이후점진적으로회복세시현 - 수도권가격지수 ( 증감률 ) : 12년말 99.5( 4.3%) 13년말 98.4( 1.1%) 14.6월 99.0(0.6%) - 전국가격지수 ( 증감률 ) : 12년말 99.8( 1.4%) 13년말 100.1(0.3%) 14.6월 100.9(0.8%) 이는국내경제회복세, 주택공급과잉해소및정부의정책적지원에기인 - 국내경제성장률 (%) : 12년 년 Q 수도권주택미분양 ( 천호 ) : 12년 년 월 30.2 * 본고는조사분석부서경완선임연구원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56

2 주택시장회복세지속가능성점검및 15 년전망 - 박근혜정부는 13 년출범이래주택시장활성화대책을지속적으로발표 1) 13~ 14. 상주요부동산정책의내용및특징 구분 부동산종합대책 전월세대책 임대차선진화 주요내용 - 세제 금융 청약제도개선을통한유효수요창출 생애최초구입자에대한취득세한시면제, 주택기금지원강화 양도소득세한시면제,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등 - 공공분양축소등주택공급물량조절 - 하우스 렌트푸어지원 - 행복주택공급등을통한보편적주거복지확대 - 전세수요의매매전환유도 취득세인하, 저리의장기모기지공급지원확대등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모기지제도시행 -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및민간임대주택활성화추진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임대리츠등기업형임대사업육성 - 월세공제확대등서민 중산층전월세부담완화 - 민간임대주택공급활성화 세제 금융지원강화, 임대사업규제완화, 과세방식정비등 자료 : 국토교통부 지방주택매매가격은 08~ 10 주택공급감소, 세종시 혁신도시조성에따른수요확대로꾸준한상승세시현 - 지방가격지수 ( 증감률 ) : 12년말 101.1(1.3%) 13년말 101.7(1.7%) 14.6월 102.7(1.9%) - 08년금융위기이후주택미분양급증으로인하여 08~ 10년간지방주택신규인허가는연평균 146천호에그침 이는최근 10년간 ( 04~ 13년) 지방주택인허가 235천호의 62% 수준 1) 13 년에발표된 4.1 부동산대책 및 8.28 전월세대책 의경우세제감면, 금융지원강화등수요자위주의정책으로주택시장에긍정적으로작용하였으나, 14 년발표된 2.26 정상화대책 의경우각종규제완화및세제등지원에도불구하고과세방식정비에대한부정적인식 ( 전세임대사업자에대한과세강화 ) 으로주택시장활성화에부정적으로작용 57

주택매매가격지수추이 주 : 2012.11=100 기준자료 : 한국감정원 ( 거래량 ) 주택매매거래량은 13년이후수도권, 지방모두증가세시현매매거래량은 13년 18.3% 증가에이어 14. 상반기도 12.6% 증가 - 거래량 ( 증감률 ) : 12년 1,004천호 ( 18.5%) 13년 1,187천호 (18.

3 주택매매가격지수추이 주 : =100 기준자료 : 한국감정원 ( 거래량 ) 주택매매거래량은 13년이후수도권, 지방모두증가세시현매매거래량은 13년 18.3% 증가에이어 14. 상반기도 12.6% 증가 - 거래량 ( 증감률 ) : 12년 1,004천호 ( 18.5%) 13년 1,187천호 (18.3%) 14. 상 670천호 (12.6%) -특히, 수도권지역거래량이두드러지게증가 ( 13년 23.8%, 14. 상 16.5%) 주택거래량변화추이 ( 단위 : 천호 ) 주 : 12.12월및 13.6월거래량급증은취득세감면종료등정책변화에따른거래선행의영향이크며이후 2~3개월간거래량급감에도영향자료 : 국토교통부 58

4 주택시장회복세지속가능성점검및 15 년전망 ( 공급 ) 13년주택공급감소, 14. 상반기주택공급증가 13년주택인허가는크게감소하였으나, 분양은소폭증가 - 선행지표인주택인허가는수도권 ( 28.5%), 지방 ( 22.1%) 모두감소 ( 전년대비 25.0% 감소 ) 11~ 12년공급 ( 인허가 ) 확대부담으로 13년인허가는크게감소 2) - 동행지표인분양은지방물량감소 ( 12.9%) 에도불구하고수도권물량증가세 (11.4%) 에힘입어전년대비 0.3% 소폭증가 건설사들의미착공 PF사업장정리노력및하반기이후위례 판교등을중심으로한분양시장회복세시현에따른증가 - 준공은지방대부분지역의물량증가 (31.6%) 에힘입어전년대비 8.3% 증가 ( 수도권은 4.3% 증가 ) 14. 상반기주택인허가, 분양및준공모두증가 - 주택미분양감소, 분양시장회복세시현에따라선행및동행지표인주택인허가및분양은전년동기대비각각 22.0%, 16.3% 증가 - 준공도건설사들의 11년이후지방착공증가, 미착공수도권 PF사업장정리노력등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 16.0% 증가 전국주택공급현황 ( 단위 : 천호, %, 전년동기대비 ) 구분 13년 14. 상반기 12년 13년증감률 13. 상 14. 상증감률 인허가 분양 준공 자료 : 국토교통부 2) 11~ 12 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수요위축에도불구하고지난 10 년간평균인허가 ( 03~ 12 년간연평균주택공급 481 천호 ) 의 1.2 배수준인연 568 천호수준의대규모주택인허가가이루어짐 59

5 2. 전월세시장동향 ( 거래량 ) 전월세거래량증가세지속, 월세거래비중확대전월세거래량은 12년이후꾸준한증가세지속 - 거래량 ( 증감률 ) : 12년 1,323천호 (0.2%) 13년 1,372천호 (3.7%) 14. 상 751천호 (3.3%) - 주택가격상승에대한기대감소, 교육 직장문제등으로인한거주이동증가로전월세수요확대전세대비수익성양호한월세거래의비중확대 -월세 3) / 전월세거래비중 (%) : 12년 년 상 전세를월세로전환할경우연 3.7% 이상의수익률개선가능 전월세전환수익률 (%) : 3.72( 전월세전환율 4) 주택담보대출 3.58) 5) 전월세거래량추이 ( 천호 ) (%) 자료 : 국토교통부 3) 순수월세, 보증부월세, 사글세포함 4) 전세보증금을월세로전환하고자할때적용되는비율 ( 전환율 = [ 월세 /( 전세금 - 월세보증금 ) 12 개월 )] 100) 5) 전세보증금일부를연 3.58%( 14.6 월한국은행통계치 ) 의주택담보대출을받아상환할경우해당금액의 7.3% 에해당하는월세수입가능 ( 14.2Q 서울시전월세전환율 ) 60

6 주택시장회복세지속가능성점검및 15 년전망 ( 전세가상승 ) 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의증가세지속전세가격은매매가격변동에관계없이꾸준히상승지속 -전세/ 매매가비율추이 (%) : 12년말 년말 매매가증감률 (%) : 12년말 년말 전세가증감률 (%) : 12년말 년말 전세 / 매매가비율추이 ( 만원 / m2 ) (%) 자료 : 한국감정원 이는자금융통수단으로서의매력하락에따른전세공급감소에기인 - 전세는금전대차및주택임대차가결합한우리나라특유의임대차제도로임대인의자금융통및임차인의경제적임차확보수단 - 그러나주택시장침체, 저금리기조로인한주택및금융시장투자수익률하락으로임대인의전세공급유인약화반면, 월세가격은공급증가에따라하락세지속 - 월세지수추이 : 12년말 년말 ) 6) 한국감정원월세가격지수 ( 12.6=100 기준 ) 61

7 Ⅱ 최근주택시장환경변화 ( 14.3Q) ( 시장환경변화 ) 주택시장회복세정체우려, 정부는주요규제완화등을포함한부동산활성화대책발표 14.2Q 이후주택시장회복세정체우려대두 Q 주택매매가격증가세둔화및거래량감소 매매지수증감률 (%, 전기대비 ) : 14.1Q Q 0.10 매매거래량추이 ( 천호 ) : 13.4Q Q Q 무주택자중심의수요회복한계, 전월세과세강화우려에기인 13년부동산활성화대책의주요수혜자인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중심으로수요증가하였으나전체주택수요중차지하는비중적고, 소득여력이낮아본격적시장정상화에한계 임대차선진화방안의일환으로전월세과세강화방침발표 7) 14. 하반기정부는규제완화등을통한부동산활성화대책발표 월 2기경제팀출범후부동산규제에대한전격적인완화를포함한 7.24 대책 8) 및 9.1 부동산대책 9) 을연이어발표 - 주택보유자등수요기반확대, 재정비 ( 재건축, 재개발 ) 를통한질적공급지향등으로무주택자중심의이전의정책과차별 주택청약제도및디딤돌대출등무주택자중심의주택구매지원제도를교체수요중심의기존주택보유자로수혜계층확대 재정비사업활성화로주거수준향상및공급제한을동시에추진 7) 그러나, 부동산시장의반발로 3 개월만에상당부분규제후퇴 8) 새경제팀의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합동 ( 기획재정부외 ), ) 규제합리화를통한주택시장활력회복및서민주거안정강화방안, 국토교통부,

8 주택시장회복세지속가능성점검및 15 년전망 7.24 대책 및 9.1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구분 규제합리화 수요기반확충 주택공급유연화 서민주거안정강화 주요내용 - LTV DTI 규제완화 ( 자시행 ) - 재정비 ( 재건축 재개발 ) 규제합리화 - 개발제한구역해제수도권공공택지내전매제한등완화 - 주택청약제도수혜계층확대 ( 무주택자 교체수요층 ) - 디딤돌대출 ( 장기 저금리의주택금융 ) 지원대상확대 ( 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 주택자 ) 및금리인하 ( 0.2%p) - 택지개발촉진법폐지및 17 년까지 LH 의대규모공공택지지정한시적중단 - LH 토지은행을통한민간택지공급시기조절 - 일부공급과잉우려지역의 LH 분양물량일부에대한후분양실시 - 공공임대주택단기공급확대 - 임대리츠, 준공공임대주택등을통한민간임대시장활성화 주 : 1) 대부분안건은연내추진예정이며일부안건의경우국회의결필요 2) 각대책별세부내역은 붙임 참조자료 : 기획재정부및국토교통부발표자료재구성 Ⅲ 향후주택시장회복세지속가능성점검 1. 주택매매시장 ( 매매시장전반 ) 회복세지속예상되나시장별차별화양상금융기회확대, 주택공급조절기조는전체시장활성화에긍정적요인 - 금융기회확대로주택구매수요자의금융비용감소및투자여력증가 금융기회확대요인 : LTV DTI 규제완화 10), 디딤돌대출지원대상확대등 아울러, 14.8월기준금리인하 (2.50% 2.25%) 도수요확대기여요인 - 신규주택공급제한으로수급불균형개선및공급과잉방지 10)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 DTI(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 세부내역 붙임 참조 63

9 택지개발촉진법폐지, 재정비활성화등으로대규모신규주택공급제한 11) ( 신규분양시장 ) 참여자확대, 공급의질적제고로호조세지속예상주택청약제도개선으로분양시장참여자확대및주택품질제고전망 - 주택보유자에대한청약제한완화, 청약제도단순화등제도개선은주택교체및투자를희망하는잠재수요자의분양시장참여를확대 주택보유자는기존주택처분으로구매자금확보가용이하고주거수준향상에대한의지및투자의향이높아무주택자대비주택수요증가효과가상대적으로클것으로기대 주택청약제도변경주요내용 구분 민영주택가점제개선 내용 - 2 주택보유자에대한감점기준폐지 - 무주택자로인정되는소형 저가주택에대한기준완화 월부터가점제에대한지자체자율권부여 국민주택청약자격완화 - 무주택세대주 1 세대 1 주택자 ( 세대주불필요 ) 청약제도단순화 - 입주자선정절차, 청약통장 청약유형등단순화 주 : 주택청약제도의특징및개선배경은 붙임 참조자료 : 국토교통부 - 아울러, 분양시장참여자확대는분양주택의품질및다양성제고에도기여할것으로예상 일부건설사는기존의청약제도가고가 ( 高價 ) 주택분양의장애가될것을우려하여속칭 깜깜이분양 을활용하기도함 12) 규제완화를통한재정비사업활성화로양질의공급증가예상 - 재정비사업지역은주로도심에위치하여도시외곽의신규택지보다 11) 재정비 ( 재건축, 재개발 ) 사업은기존주택멸실을수반하여과다한주택공급을방지 12) 깜깜이분양 이란청약접수시미분양이우려되거나, 최상류층등일부고객만을타겟으로할경우의도적으로분양정보를제한하여청약을방지한후별도의마케팅을통하여주택을분양하는것으로, 14.3 월서울시내 S 동에위치한 D 사의최고급아파트도같은방식으로분양이된것으로알려져있음 64

주택시장회복세지속가능성점검및 15 년전망 입지조건등주거경쟁력상대적우위 교통, 편의시설등입지조건은주택구입의최우선결정요인 13) 주택구입결정요인분석 ( 11년) 최상위요인별순위입지조건요인별순위 주 : ( ) 의값은중요도이며요인별총합은 100 자료 : 주택산업연구원 - 전통적으로선호도높은강남, 목동등의재건축사업확대전망 일반 ( 비조합원 )

10 주택시장회복세지속가능성점검및 15 년전망 입지조건등주거경쟁력상대적우위 교통, 편의시설등입지조건은주택구입의최우선결정요인 13) 주택구입결정요인분석 ( 11년) 최상위요인별순위입지조건요인별순위 주 : ( ) 의값은중요도이며요인별총합은 100 자료 : 주택산업연구원 - 전통적으로선호도높은강남, 목동등의재건축사업확대전망 일반 ( 비조합원 ) 분양을통하여충분한사업성을확보할수있는강남, 목등등중심으로재건축사업확대 14) 특히, 87~ 88년에대규모로준공된양천구 ( 목동 ) 지역아파트는재건축연한축소의직접적인수혜가기대됨 15) 13) 김찬호 황은정 김태훈, 주택구입결정요인분석, 주택산업연구원, ) 현행재건축사업의대부분은사업비용의상당부분을개발차익 ( 용적률증가, 비조합원앞분양등 ) 을통하여충당하고있는까닭에지가, 지역선호등이높아충분한개발차익확보되는지역을중심으로활발 15) 노원구상계동일대에도 80 년대대규모입주가이루어진바있으나상대적으로낮은지가, 지역선호등으로재건축사업활성화가능성불투명 65

11 재정비관련규제완화주요내용및특징 구분재건축연한축소재건축안전진단합리화기타자료 : 국토교통부 주요내용및특징 - 최장 40 년인재건축연한을 30 년으로일괄축소 - 주요수혜대상 : 87 년이후준공아파트 - 안전성위주평가 ( 불필요한재건축방지 ) 주거편의강조 ( 주거불편시재건축허용 ) - 재건축주택규모제한완화, 재개발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완화 ( 재정비사업성개선효과 ) - 공공관리제 16) 개선 ( 재정비사업촉진 ) 등 ( 재고주택시장 ) 점진적시황회복예상되는가운데재건축선전전반적매매시장활성화에불구하고단기공급부담, 분양시장쏠림으로회복세는완만할것으로예상 - 분양시장호조에따른공급지속으로재고주택시장의수급불균형확대 분양시장위주의정책지원으로 14. 상반기에이어주택분양및인허가증가세지속예상 100% 를상회하는주택보급률감안시지속적인분양등공급증가는재고주택시장의수급불균형을확대 ( 단위 : %) 지역별주택보급률추이 자료 : 통계청 16) 공공관리제는지자체가공공관리자로서재정비사업추진과정을지원하는제도로관련업체 ( 시행사, 시공사등 ) 와의유착등으로인한비리를방지하기위하여도입되었으나오히려관련업체들의지원감소로인하여재정비사업추진자체가더뎌진다는비판이있음 66

12 주택시장회복세지속가능성점검및 15 년전망 - 재고주택시장에비하여분양시장수요쏠림현상심화예상 일반적으로분양주택이건물상태및디자인, 분양가격 17) 등에서인근재고주택대비경쟁력우위 청약제도개선, 재정비사업활성화등최근정책변화로재고주택구매대비신규분양의이점확대다만, 투자가치높은재건축주택은규제완화로양호한회복세예상 - 재건축연한축소등규제완화의직접적인수혜로투자매력증가 14.7~9월( 규제완화이후 ) 재건축아파트평균매매가증가율은 1.73% 로전체아파트증감률 (0.56%) 의 3배시현 재건축주택은입지조건, 편의시설 ( 재건축이후 ) 등상대적으로우월성이있으나제도적규제, 복잡한이해관계등이가격할인요소로작용 ( 단위 : %) 아파트가격변동률 ( 주간 ) 추이 자료 : 부동산 ) 선분양에따른할인효과 ( 분양리스크감소 ), 분양가상한규제등으로신축건물임에도불구하고주변시세와유사하거나저렴한수준으로분양가책정 67

13 2. 전월세시장 ( 전월세시장 ) 전세가격상승세지속, 일부지역전세난심화우려 공급부족에따른수급불균형으로전세가격상승세지속예상 - 전세임대는월세임대대비투자수익률저조로꾸준한공급감소예상 - 13년부터전세수요축소를위한정책시행중이나효과제한적 주택구입자금지원,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월세소득공제확대등을통하여전세수요의매매및월세대체유도 그러나, 여전히매매시세가높다는인식및가격하락우려부담으로전세수요의매매전환은더딜것으로예상 부동산시장대국민인식 (%) 주택시장전망 현주택가격인식 구분 13 년 14 년증감 상승 하락 바닥 비쌈 적당 저렴 자료 : 부동산시장관련대국민인식조사, 현대경제연구원 ( 14.06) 일부지역은재정비활성화로인한이주수요증가로전세난심화우려 - 재건축사업집중에따른대규모주택멸실로강남지역전세난우려 15년강남4구 ( 강남, 강동, 서초, 송파 ) 지역은재건축집중으로인한멸실물량증가로 1만6천호의주택부족예상 68

14 주택시장회복세지속가능성점검및 15 년전망 15 년서울시주택공급및멸실량전망 ( 단위 : 천호 ) 구분 공급 (A) 멸실 (B) 차이 (A-B) 도심권 1-1 강북권 서남권 동남권 ( 강남4구 ) 계 자료 : 서울시청 Ⅳ 15 년전망및시사점 ( 15년전망 ) 회복세지속예상되나시장별, 지역별로정도상이 ( 주택매매시장 ) 전국평균 1~3% 소폭상승전망 - 주택공급증가에도불구하고규제완화, 재정비활성화등으로회복세지속 -다만, 세부시장별, 지역별로회복정도는상이 신규분양시장은기존주택보유자의참여확대등으로주택매매가격상승세견인기대 재고주택시장은단기공급물량부담, 분양시장쏠림등으로점진적시황회복예상 교통, 쾌적성, 편의시설, 교육환경등입지조건에따른가격의지역적차별화현상은확대가능성 ( 전월세시장 ) 전세가격상승, 월세비중증가세지속 - 전세가격은공급감소에따른수급불균형지속으로 2% 내외상승전망 아울러, 주택매매가격상승도전세가격추가상승여력확대에기여예상 69

15 - 월세가격은소폭하락예상되나월세비중은꾸준히증가 전세대비수익성양호한월세거래비중은꾸준한확대예상 공급증가에따라가격은하락세시현중장기부동산시장회복을위하여는내수활성화, 가계가처분소득증가등국민경제의질적성장이뒷받침되어야함 시사점 ( 건설업 ) 미착공 PF사업의적극적인정리, 재정비사업경쟁력제고 - 분양시장호조세를이용하여장기미착공 PF사업의착공또는매각추진 - 재정비사업시장확대에대비하여재건축, 리모델링등건축 ( 설계, 시공등 ) 및수주경쟁력제고 ( 부동산업 ) 전월세시장에변화에대응하여신규사업기회모색 - 시장의무게중심이상대적으로수익성양호한월세로이동함에따라기업형임대주택등신규사업추진및참여가능성검토 국내임대주택시장은개인사업자의전세위주로형성되어사업자별규모영세하고전문성이낮음 ( 금융업 ) 부동산 PF, 주택금융관련리스크관리능력제고 - 분양시장호조세시현중이나분양물량급증에따른지역별주택수급변화를감안하여부동산 PF에대한선별적인지원 - LTV DTI 규제완화, 저금리기조등으로주택금융수요확대예상됨에따라관련리스크관리강화필요 70

16 주택시장회복세지속가능성점검및 15 년전망 < 붙임 1> 7.24 대책및 9.1 대책세부내용 (1) 7.24 대책 ( 새경제팀의경제정책방향, ) 내수부진, 고용불안, 기업가정신쇠퇴등으로인한경기침체지속으로일본식장기불황 ( 저성장, 저물가 ) 답습우려이에따라, 확장적거시정책등고강도의경기부양정책을통하여경제활성화를지원하는대책발표 새경제팀의경제정책방향 ( 14.07) 구분 주요내용및특징 - 확장적거시정책 ( 재정 12 조원, 금융 29 조원, 15 년도예산확장편성 ) - 가계소득 기업소득선순환을통한소비 투자여건개선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 주택시장정상화 ( 규제정상화 )LTV DTI 등시장과열기도입규제합리화 ( 수요기반확충 ) 실수요자범위를무주택자에서중산 서민층의교체수요까지확대 ( 공급조절등 ) 주택공급조절기조, 신규주택공급규제개선, 재정비사업활성화 - 리스크관리강화 - 비정규직처우개선 - 청년 여성등일자리창출 - 노 사 정대화복원추진 - 소상공인지원 - 서민생활안정 - 강도높은공공부문개혁 - 규제개혁 - 유망서비스업육성 - 창조경제성과가시화 - 경제민주화추진 - 해외진출활성화 - 농업의미래산업화추진 자료 : 기획재정부外 71

17 (2) 9.1 대책 ( 규제합리화를통한주택시장활력회복및서민주거안정강화방안, ) 매매시장은회복세부진, 전월세시장은국지적불안우려이에따라, 과거시장과열기에도입된과도한규제들을개혁하여주택시장활력을회복하고, 공공 민간부문의정책적지원을통하여서민주거안정강화 주택시장활력회복및서민주거안정강화방안 ( 14.09) 구분 규제합리화를통한주택시장활력회복 서민주거안정강화방안 주요내용및특징 - 재정비규제합리화 재정비규제개선 ( 재건축연한축소등 ) 을통한입주민주거불편해소및도심내신규주택공급확대 - 청약제도개편 실수요자구매기회확대및청약제도단순화 - 국민및기업의과도한부담완화 기부채납제도개선, 주택조합규제완화 - 주택공급방식개편 공공주도의대규모택지공급방식탈피로공급조절 - 임대주택단기공급확대 공공임대주택의공급확대 - 임대시장민간참여활성화 민간임대주택투자확대및전문서비스활성화유도 - 무주택서민주거비부담완화 자료 : 국토교통부 72

18 주택시장회복세지속가능성점검및 15 년전망 < 붙임 2> LTV DTI 규제완화의주요내용및특징 LTV DTI 규제특징 00년대부동산급등기에투기등으로인한집값급등을막고금융기관의대출건전성을제고 ( 과다한가계부채억제 ) 하기위하여도입된대표적인주택금융관련규제 - LTV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 : 주택의담보가치대비최대대출가능한도를일정비율로규제 - DTI (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 규제 : 총소득대비연간원리금상환금액의최대한도를일정비율로규제 LTV DTI 규제완화주요내용지역별 금융업권별차등규제를완화하여주택금융공급확대및이자부담경감 -인구, 구매력등잠재수요풍부한서울, 수도권을중심으로규제완화 - 금융업권차별규제완화는상대적으로금리가저렴한은행의주택금융공급확대로가계부채이자부담경감효과기대 LTV DTI 규제완화주요내용 구분변경전변경후 LTV 은행, 보험 기타비은행권 수도권 50~70% 60~85% 기타 60~70% 70~85% 全금융권 70% DTI 은행 보험 기타비은행권 서울 50% 50~55% 경기 인천 60% 60~65% 수도권 全금융권 70% 자료 : 기획재정부 - DTI 산정시소득인정범위추가확대 청장년층, 은퇴자의장래소득, 순자산등에대한소득인정확대 73

19 < 붙임 3> 주택청약제도의특징및개선배경 주택청약제도특징 20세대이상의공동주택 ( 아파트등 ) 의신규분양에대하여조건, 방법, 절차등을명시한제도 - 과거주택부족기에건설재원확보를통한주택공급확대및한정된주택자원의합리적배분에기여청약자격규제등을통하여투기수요를배제하고실수요자위주의주택공급질서확립에기여 - 무주택자, 지역거주세대주등실수요자중심으로신규주택공급 - 07년에는청약가점제 18) 의도입으로실수요자중심의공급기조더욱강화 주택청약제도개선배경최근시장여건변화로투기방지효과감소하고청약제도의복잡성, 실수요주택보유자의참여제한등으로비효율성증가 - 주택보급률증가, 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인한분양프리미엄감소로분양시장에대한투기가능성하락 -주택 청약통장유형, 선정절차등이너무다양하고복잡 19) - 주택보유자의경우주거수준향상의지및높은구매력에도불구하고신규분양시장에대한참여제한 18) 가구주의나이, 청약통장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등에따라각각점수를매기뒤총점이높은순으로주택분양 19) 주택유형 :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 청약통장유형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 입주자선정절차 ( 국민주택 13 단계, 민영주택 5 단계 ) 74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