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정책분석 고독일등은 1인가구가의 1/3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아시아국가에서는일본 (32.4%), 한국 (23.9%), 타이완 (22.0%) 등에서 1인가구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3) 이러한 1인가구의증가는경제, 사회, 문화등사회전반에걸친변화를초래하며, 가구구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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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호 엽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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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세대별 현황과정책과제 47 우리나라세대별 현황과정책과제 1) Single-Person Households in South Korea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이민홍 동의대학교사회복지학과부교수 본원고는우리나라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그리고노년층 (65세이상

우리나라 1인가구비율은 2000년 15.5% 에서 2010년 23.9% 로급증하였으며, 2025년에는 31.3% 에이를 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와대조적으로 2000 년 31.1% 에이르렀던 4인가구비율은 2010년 22.5% 로감소하였으며, 2025년에는 13.2% 에불과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1 우리나라세대별 현황과정책과제 47 우리나라세대별 현황과정책과제 1) Single-Person Households in South Korea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이민홍 동의대학교사회복지학과부교수 본원고는우리나라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그리고노년층 (65세이상 ) 의 1인가구현황과각세대별위험요인을살펴보았다. 소득과고용, 건강및주거환경에서세대공통적인 1인가구의취약성이나타났으며, 각세대별 1인가구가가지고있는위험요인과강도의차별성도발견되었다. 세대별 1인가구의특성을고려하여 1인가구의사회적위험을최소화하고 1인가구의정책수요에부합하기위한시사점과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불과몇십년전까지만해도주변적가구유형에속했던 1인가구는 2000년이후보편적인가구유형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우리나라 1인가구비율은 2000년 15.5% 에서 2010년 23.9% 로급증하였으며, 2025년에는 31.3% 에이를 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와대조적으로 2000 년 31.1% 에이르렀던 4인가구비율은 2010년 22.5% 로감소하였으며, 2025년에는 13.2% 에불과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2) 이러한 1인가구의증가는우리나라에서만국한되는것이아닌전세계적으로보편화되고있는추세이다. 대표적으로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그리 1) 본원고는 이민홍 전용호 김영선 강은나 (2015). 증가에따른신사회적위험대응전략. 보건복지부 동의대학교 보고서내용의일부를발췌하여요약 정리한것임. 2) 통계청 (2013). 한국의사회동향 2012.

2 48 정책분석 고독일등은 1인가구가의 1/3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아시아국가에서는일본 (32.4%), 한국 (23.9%), 타이완 (22.0%) 등에서 1인가구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3) 이러한 1인가구의증가는경제, 사회, 문화등사회전반에걸친변화를초래하며, 가구구조변화과정에서단절과고립, 사회통합의제약등기존과는다른사회적위험을가져올것으로보고되고있다. 4) 그러나그동안의 1인가구연구는주로독거노인을중심으로이루어지거나, 고용, 빈곤, 문화, 주거등제한된주제별로분절적으로수행되어왔다. 이로인해인구계층에서 1인가구의전반적인특성을조망하거나, 세대간비교를통해 1인가구세대별고유특성과유사성에관한기초적인자료는미흡한실정이다. 이에본고에서는 1인가구의세대별인구사회적특성은무엇이며, 1인가구가직면하는위험요인은무엇인지탐색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서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 (2014년) 자료를활용하여분석대상을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 세 ), 그리고노년층 (65세이상 ) 으로구분하여 1 인가구의일반적특성과위험요인을분석하였다. 이와함께노년층은청년층이나중년층과는달리신체적노화로인한생활상의안전, 사회적관계망의약화, 학대나차별등의위험요소를가지고있음을고려하여노년층의생활안전과인권에관한부분을 2014년노인실태조사 자료 를활용하여추가적으로분석하였다. 그리고 1인가구의세대별일반적특성과위험요인에대한분석결과를토대로한국 1인가구의특성을반영한대응방안을마련하기위한정책적함의를도출하고자한다. 2. 1인가구의일반적현황분석가. 세대별 1인가구의인구사회학적특성세대별 1인가구의인구사회학적특성을성별, 연령대, 학력, 혼인상태, 거주지역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인구계층별 1인가구의성별차이를보면, 청년층은남성 1인가구비중이높지만, 노년층에서는여성의 1인가구비중이높게나타났다. 노년층을제외한청년및중년층에서는 30대의 1인가구비중이가장높고, 20대의 1인가구비중이가장낮은것을볼수있다. 학력에서는중년층과노년층에서는저학력인구에서 1인가구비중이높으나, 청년층에서는고학력화로인해학력에따른차이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혼인상태별특성을보면, 청년층에서는미혼 1인가구비중이높으며, 중년층은이혼이나미혼, 그리고노년층은사별로인한 1인가구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1인가구의절대적인구수는중소도시거주자가많으나, 인구비율을고려할때청년 1인가구는도시지역에주로거 3) OECD(2013). OECD Family Database. Paris: OECD Publishing. 4) 이명진, 최유성, 이상수 (2014). 의현황과사회적함의에관한탐색적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pp 보건복지포럼 ( )

3 우리나라세대별 현황과정책과제 49 주하고, 중년층은도농복합및서울지역, 그리고노년층은도농복합지역에거주하는비중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나. 소득및고용특성소득과관련하여청년 1인가구의가구균등화소득수준이가장높았으며, 이는중년이나노년의 1인가구와가장큰차이점으로나타났다. 그러나연령계층에관계없이 1인가구의자가소유 율이낮고, 빈곤가구비중도 1인가구가높게나타났다. 그리고중년과노년의 1인가구는에비해소득이나자가소유율이낮아경제적충분성과자산의안전성이낮은집단으로나타났으며, 중년 1인가구는국민연금이나퇴직, 개인연금가입률도에비해낮아노후소득의불안정성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세대별 1인가구와의경제활동특성차이도발견되고있다. 청년 1인가구의경우, 비 표 1. 세대별 의인구사회학적특성 ( 단위 : %) 구분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이상 ) 1인가구비중 성별남자 여자 연령 20대 /40대/65-69세 대 /50대/70-79세 세 /80세이상 학력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혼인상태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미혼 거주지역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 자료 :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원자료재분석

4 50 정책분석 표 2. 세대별소득및고용현황 (2013 년 12 월 31 일기준 ) 구분 청년층중년층노년층 ( 단위 : 만원, %, 명 ) 사례수 ( 명 ) 259 4,732 4, ,267 6, ,943 2,449 가구균등화소득 ( 표준편차 ) (8853.4) (2311.7) (3026.3) (2041.6) (2787.3) (2768.5) (713.5) (1661.4) (1564.2) 기초보장수급률 자가소유율 국민연금납부율 1) 고용보험가입률 퇴직연금가입률 개인연금가입률 경제활동형태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정부지원일자리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소계 ( 명 ) 직종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종사자 기능원 / 관련종사 장치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종사자 군인 소계 ( 명 ) (222) (2545) (2767) (216) (4814) (5030) (125) 주 : 1) 국민연금납부율은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별정직우체국연금가입자를제외한국민연금가입자중국민연금납부자비중임. 자료 : 한국복지패널제 9 차년도원자료재분석. (654) (779) 보건복지포럼 ( )

5 우리나라세대별 현황과정책과제 51 경제활동비중이낮은반면, 취업률, 실업률, 상용직, 시간제근로자비중은에비해높게나타났다. 청년 1인가구의경우, 전문가비중이높았으며, 청년는관리자, 사무종사자, 단순노무자, 그리고임시직비중이높게나타났다. 중년 1인가구는비경제활동비중이높았으며, 임시직, 일용직, 정부지원일자리비중과단순노무자비중이중년에비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노년층의경우, 1인가구의비경 제활동인구비중은상대적으로높았으며, 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는노인 1인가구중일용직, 정부지원일자리, 단순노무종사자, 그리고시간제비중이높게나타났다. 다. 건강및의료특성건강과관련한특성으로는생애주기에관계없이 1인가구의건강상태가에비해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 표 3). 그러나 1인가구와다 표 3. 세대별건강및의료특성 구분 청년층중년층노년층 ( 단위 : %, 명 ) 사례수 ( 명 ) 259 4,732 4, ,267 6, ,943 2,449 건강보험가입률 1) 3) 의료급여수급률 3) 민간의료보험가입률 주관적건강 (5 점 ) 1) 만성질환율 외래진료경험률 1) 외래진료횟수 2) 입원율 1) 입원횟수 2) 입원일수 2) 흡연율 1) 음주율 1) 우울의심률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주 : 1) 건강보험가입률과주관적건강상태는전년도 12 월 31 일기준임. 외래진료횟수, 입원횟수, 입원일수는전년도 1 년을기준으로함. 흡연율과음주빈도는조사당시 ( 현재 ) 시점을기준으로함주 : 2) 외래진료횟수는지난 1 년간한번이라도외래진료를이용한사람을대상으로하며, 입원횟수와일수는입원한적이있는사람을대상으로분석함주 : 3) 국가유공자무료진료자및무응답으로인해건강보험가입률과의료급여수급률의합은 100% 가되지않지않음자료 : 한국복지패널 9 차년도원자료재분석

6 52 정책분석 인가구간의건강수준의격차는중년층에서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으며, 만성질환율, 외래진료횟수, 입원율, 우울의심률, 자살생각에서중년층 1인가구와의격차가크게나타났다. 그리고청년층에서 1인가구의흡연율과음주율이에비하여높아건강관리에대한필요성이부각되었으며, 노년층은만성질환율이나의료이용률등에서의 1인가구와의차이는크지않았다. 그러나정신건강측면에서우울의심률을살펴보면, 청년층에서우울증을의심할수있는비중은 1인가구 7.0%, 6.2% 로청년 1인가구의우울의심률이 0.8%p 정도높은것을볼수있다. 중년층의경우, 우울이의심되는 1인가구비중은 27.2% 로 8.8% 의 3배가량높은것으로나타났다. 노년층의우울의심률도 1인가구비중이 39.9% 로 21.6% 보다두배가량높은수준으로분석되었다. 이와함께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비중을살펴본결과, 세대계층에관계없이 1인가구의자살위험율이에속한개인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자살생각률은중년 1 인가구가 13.9%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노년 1인가구 10.9%, 청년 1인가구 4.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라. 주거및안전특성청년및중년 1인가구의경우, 보증부월세에거주하는비중이가장높았으며, 노인 1인가구는자가비율이가장높으나의자가소유율 에비해서는현저히낮은수준이었다. 이에반해의일반적인주택점유형태는자가비중이가장높고, 전세비중이다음으로높은경향을나타났다. 주거비용의마련방법과관련하여연령계층과관련없이대부분자기돈으로주거비용을마련하고있으며, 1인가구는무상으로도움받은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반면, 는금융기관대출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함께현재거주하고있는주거환경도 1 인가구가상대적으로열악한수준으로분석되었다. 주택의구조와내열 내화 방열 방습에양호한재질의안전성과자연재해로부터안전성은생애주기별및가구형태에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그러나중년및노년 1인가구의경우방음 환기 채광 난방설비가부적절한주거에서거주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높았으며,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등으로주거환경이적절하지않다고응답한 1인가구비중이에비해높게나타났다. 2014년노인실태조사자료를통해노인의거주환경과차별및학대경험에대해추가적으로분석하였다. 노인이거주하는주택종류중아파트거주율은에속한노인이 36.8% 이었으며, 노인 1인가구는 27.6% 에불과하였다. 지하또는반지하에거주하고있는노인은 1인가구 5.2%, 2.5% 로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화재, 가스누출, 누수등가정내안전사고경험률은노인 1인가구 4.4%, 2.6% 로분석되었다. 보건복지포럼 ( )

7 우리나라세대별 현황과정책과제 53 구분 표 4. 세대별주거및안전특성 청년층중년층노년층 자가소유율 점유형태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 사글세 ) 기타 소계 주택비용마련방법 1) 자기돈 무상으로도움받음 부모 형제 친척 친구로부터빌림 금융기관대출 사채 소계 주택구조 성능 환경 2) 튼튼하고, 내열 내화 방열 방습에부적절한재질임 방음 환기 채광 난방설비미흡함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등으로부적절함 자연재해로부터안전미흡 주 : 1) 주거비용마련방법은 1순위 ( 금액이가장많은방법 ) 를분석함 2) 자신이거주하고있는주택의구조, 성능, 환경에대해이분범주 ( 예, 아니오 ) 로질문하였으며, 각문항에해당하는응답비율을제시함 자료 :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원자료재분석 ( 단위 : %) 일상생활에서노인이기때문에차별을당한 3. 세대별 특성과정책과제 경험이있는노인 는 9.6% 인데반해, 다 인가구는 6.3% 로노인 1인가구의차별경험률이높다고할수있다. 노인학대와관련하여신체적학대율은 1인가구와간의차이는크지않지만, 정서적학대나금전적학대, 방임등의경험은노인 1인가구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지금까지분석한결과를기반으로세대별 1인가구의특성과위험요인을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다. 먼저, 청년 1인가구는 1인가구에속한구성원들간의이질성과다양성이큰것으로나타났다. 20대와 30대에원가족에서독립하여 1 인가구를형성했다는점에서경제적독립이어

8 54 정책분석 표 5. 노인 의생활환경및안전 ( 단위 : %) 구분 노인 아파트거주율 지하또는반지하거주율 가정내안전사고 1) 경험률 노인차별 학대경험률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금전적피해 적절한돌봄부재 ( 방임 ) 연락또는경제적지원단절 주 : 1) 화재, 가스노출, 누수등자료 : 2014 년도노인실태조사원자료재분석 느정도가능한집단으로보여지며, 이는 1인가구의평균가구소득이보다높고, 상용직비중이높다는점에서뒷받침되고있다. 그러나다른측면에서는청년 1인가구의근로빈곤율과실업률은보다높아직장이불안정하거나저임금노동환경에종사하고있는집단도발견되고있다. 즉, 청년세대의경우, 경제적으로안정되어독립한집단과불안정함에도불구하고 1인가구를형성하여생활하고있는집단으로양분되어나타나고있다고할수있다. 건강상태와관련하여청년 1인가구에서도다른세대와마찬가지로만성질환율과우울, 자살생각률모두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으나, 중년층과노년층에비해와의격차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라할수있다. 그러나건강행태에있어서는 1인가구에속한청년층의음주율과흡연율이높게나타났다. 이는청년 1인가 구의경우, 남성비중과취업률이높은특성이결합되어청년 1인가구의음주및흡연율이높게나타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청년 1인가구의또다른특징은월세비중이 50% 이상으로매우높은반면, 거주환경은 1인가구와간의차이는크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중년이나노년 1인가구에비해주거안정성이나주거자산이낮지만주거상태는상대적으로열악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청년 1 인가구는보편적인접근보다는근로빈곤이나실업, 건강증진, 주거불안정등의어려움에직면한집단을찾아내어보다입체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음을시사하고있다. 중년 1인가구는노년세대와궤적을같이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즉, 청년 1인가구는청년층만의차별성을가지고있지만중년 1인가구는노년 1인가구와특성이유사하며, 단지위험 보건복지포럼 ( )

9 우리나라세대별 현황과정책과제 55 이나문제의강도에있어서노년층에비해전반적으로낮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중년 1인가구는미혼이나이혼으로인한중년 1인가구비중이높아지고있으며, 경제적노후준비수준이열악하고, 낮은취업률과높은실업률을보이고있다. 건강과관련해서는신체적및정신적건강상태가중년에비해현저히떨어지며, 주거환경역시열악한수준으로나타났다. 노년 1인가구가직면하고있는경제, 건강, 주거환경, 그리고사회관계적어려움에대해서는이미많은연구결과가축적되어있으며, 본분석결과에서도노인 1인가구또는독거노인을둘러싼생활전반적인열악함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다. 노인 1인가구의취약성에대한사회적관심으로인해노인 1인가구에대한정책적지원은지속적으로확대되어사회적돌봄이나심리정서적지원등도제공되고있다. 이러한노인 1 인가구의사회적안전망을확보하기위한서비스범위확대와함께노인 1인가구의증가속도에대응하기위한예산과인프라확보는지속적인과제로남아있다고할수있다. 1인가구의사회적위험을최소화하고 1인가구의정책수요에대응하기위한정책과제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1인가구의세대별공통점으로건강지원과주거지원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1인가구의경우, 전반적으로신체적건강수준이낮으며, 우울감이나자살생각등정신건강측면에서도매우열악하였다. 그리고거주하는주거위치나주거성능도미흡하여주거환경개선에대한욕구도 높다고할수있다. 그러므로사회서비스지원에있어경제적수준이나건강수준과별개로 1인가구에대한우선적인지원이나별도의건강지원혹은주거지원프로그램이개발될필요가있다. 둘째, 사회적취약계층으로중년 1인가구가새롭게부각되었다. 그동안 1인가구에대한사회적그리고학문적관심은독거노인에집중되어왔으며, 본연구에서도노인 1인가구의절대적비중과증가속도는청년층이나중년 1인가구에비해압도적으로높다고할수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중년 1인가구에속한개인도노인 1인가구못지않게사회경제적으로어려운환경에처해있으며, 일부건강상태나주거환경에서는노인 1인가구보다더열악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중년 1인가구가가지고있는소득불안정성, 고용불안정성, 건강문제, 주거불안정성과주거환경의열악함등을사전에해결하지못한다면이들이노년기에진입하면서현재노인 1인가구가직면하고있는노인빈곤이나불건강, 그리고주거문제등을답습하게될것으로예측가능하다. 그러므로중년 1인가구가처한사회경제적상황에대한면밀한분석과이들중년집단이이용가능한공공서비스가무엇이있으며, 공공영역에서접근하지못하고있는부분이무엇인지등에대한추가적인연구가요구된다. 셋째, 청년 1인가구의지원영역으로는양질의일자리지원및건강행태개선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었다. 특히, 청년에비해음주및흡연율이높게나타나젊어서부터건강한생활습관과건강관리에대한인식과실천을증진시

10 56 정책분석 킬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넷째, 중년 1인가구는취업지원, 노후준비교육및서비스연계, 그리고정신건강관리에대한집중적인지원이요구되고있다. 중년 1인가구의경우, 취업률은상대적으로낮고실업률은상대적으로높아중년 1인가구에대한일자리지원정책이강화될필요가있다. 또한, 국민연금납부율, 퇴직및개인연금가입률도낮아향후노후소득불안정성이높은집단이라할수있다. 그러므로사전적노후소득준비와관련한교육과실천방안에대한대비가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무엇보다도중년 1인가구의우울의심율도높지만, 자살생각율은타세대의 1인가구보다월등히높은것을볼수있다. 이는중년 1인가구를둘러싼경제, 건강, 사회관계등에서부정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할수있으며, 중년 1인가구의자살위험을낮추기위한정신건강적개입이나사회복지적지원등의다차원적인접근이요구된다. 다섯째, 노년 1인가구는돌봄으로부터방치나학대, 그리고가족과이웃으로부터의단절에대한예방과지원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앞에서언급한건강이나주거지원, 정신건강의문제등을제외하고노인으로서의특수성을감안한다면, 고립감과단절에대한예방이절실하며, 이는사회참여의증진과가족관계개선, 사회적돌봄의강화등을통해노인의건강과인권, 그리고 외롭지않은임종을보장할필요가있다. 4. 나가며최근급속한인구구조변화는사회 경제 문화등에걸친구조적변화를초래하고있으며, 이가운데 1인가구의증가는우리사회의소비구조, 주거환경, 문화여가, 식생활등일상생활에서의변화를주도하고있다. 본고에서는 1인가구가보이는세대별특징을살펴보았으며, 각세대별혹은세대공통적으로우려되는취약한특성을발견할수있었다. 이러한 1인가구의증가와이로인한사회적위험에대응하기위해보건복지부는 2016년업무보고에서복지서비스와관련한빅데이터를활용하여 1인취약가구의생활실태와고위험유형을파악하고, 각부처에서실시하고있는사회보장사업에서 1인취약가구에대한정책적지원을강화하도록관계부처합동종합대책을수립할계획을제시하였다. 5) 이러한정책설계에있어서생애주기에따른세대별접근의필요성과함께 1인가구가처한위험요인이중첩되어다층적으로나타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 정부부처간그리고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통합적 협력적인지원체계구축도병행되어야할것이다. 5)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맞춤형통합서비스, 읍 면 동주민 복지 센터에서먼저찾아갑니다 : 보건복지부, 2016 년업무보고. 보건복지포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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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