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집단소송제도입을위한논의와최근동향 81 < 目次 > Ⅰ. 들어가는말 Ⅱ. 집단소송의일반적기능 3. 미국과영국그리고우리나라의집단소송제도의비교 4. 영국의집단소송개정안에대한평가 Ⅲ. 최근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개정안의내용비교 1. 각개정안의내용및취지의비교검토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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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단 공정거래법상집단소송제도입을위한논의와최근동향 최난설헌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연구교수 / 법학박사 요약문 집단소송 (class action) 이란공통의이해관계를가진집단의대표자가집단구성원전체를위하여일괄하여제소하고일거에전체의권리를실현시키는소송형태이다. 집단적피해구제제도가없다면, 소비자들이나사업자들이입은소액ㆍ다수의피해는소송비용등의부담으로정당하게소송을통하여구제되기어려울것이며, 결국반경쟁적행위로인한소비자의피해는계속누적되게될것이다. 그동안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제도는도입논의가있어왔으나, 기존법체제에반한다는이유로도입이무산되곤하였다. 그러나최근경제민주화를위한공정거래관련사적집행제도강화방안의일환으로서집단소송제도의도입이활발히논의되고있으며, 2013년 6월 1일현재까지 4개의법률안이국회에발의되어있다. 한편, 우리나라와거의같은시기에영국에서도경쟁법분야의제외신청 (opt-out) 방식의집단소송제도도입을내용으로한정부주도의개정안이마련되었다. 그러나집단소송을도입하면서지나치게남소방지에만중점을두어본래의집단소송제도도입의취지를몰각시킬염려가있다는문제점이지적되고있으며, 이는우리에게도시사하는바가크다. 집단소송이경쟁법위반사건의피해자들에게적절한구제수단이되기위해서는집단소송의절차적ㆍ실체법적구성부분들이당사자들에게유리하게작용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는첫째, 집단구성원이될수있는자격을폭넓게부여하고 ; 둘째, 경쟁당국의공적집행과도조화롭게기능할수있어야하며 ; 셋째, 자진신고자감면제도와의상충관계를해결할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하고 ; 넷째남소방지를위하여소송허가절차를효율적으로이용하여야하며 ; 다섯째, 무엇보다이과정에서경쟁당국의역할이존중되어야할것이다. 주제어 : 집단소송,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 사적집행, 공적집행, 제외신청방식, 남소 ( 濫訴 ), 반경쟁행위의억지, 손해배상소송, 카르텔자진신고자감면제도

2 공정거래법상집단소송제도입을위한논의와최근동향 81 < 目次 > Ⅰ. 들어가는말 Ⅱ. 집단소송의일반적기능 3. 미국과영국그리고우리나라의집단소송제도의비교 4. 영국의집단소송개정안에대한평가 Ⅲ. 최근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개정안의내용비교 1. 각개정안의내용및취지의비교검토 2. 개정안에대한논의 Ⅳ. 비교법적검토 - 영국경쟁법상의집단소송제도의도입논의를중심으로 1. 배경 2. 개정안의주요내용검토 Ⅴ. 효과적인집단소송제도도입을위한제언 1. Opt-in 방식또는 Opt-out 방식의선택문제 2. 경쟁법의공적집행과의상호작용문제 3. 자진신고자감면제도 (Leniency program) 와의관계 4. 남소방지를위한보호장치의적절성 5. 경쟁당국의역할 Ⅵ. 맺음말 Ⅰ. 들어가는말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 (class action) 1) 제도는그동안도입논의가있어왔으나, 기존법체계에반한다는이유로도입이무산되곤하였다. 그러나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공정거래법 ) 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에대한손해배상규정만으로는소비자의집단적인피해에대한구제및사업자의반경쟁적행위의근절이어려운실정이다. 이러한문제점을자각하여최근우리나라에서는헌법제119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 경제주체간의조화 를통한경제민주화를실현하고자하는노력의일환으로서소비자피해의효과적구제를위하여공정거래법상집단소송제도입에대한논의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2) 실제로지난 2012년 8월 27일이만우의원을비롯한의원 11명 3) 이공정거래법에의 1) 집단소송 (class action) 이란공통의이해관계를가진집단의대표자가집단구성원전체를위하여일괄하여제소하고일거에전체의권리를실현시키는소송형태이다. 이는영미법상의판례를통하여발전된제도로서,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제 23 조에근거하여미국에서주로많이이용되고있다. 한편, 집단소송은대표당사자가소송의당사자가된다는점에서 대표당사자소송 이라고도불린다. 2) 2012 년대선운동과정에서도박근혜 ( 새누리당 ) ㆍ문재인 ( 민주통합당 ) ㆍ안철수 ( 무소속 ) 대선후보는모두공정거래

3 82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 63 호 ( ) 집단소송제와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을주요골자로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을접수한것을필두로, 2012년 9월 13일, 노회찬의원외 14명 4) 의발의로다시집단소송제를내용으로한일부개정법률안이마련되었다. 이어서 2013년 1월 10일, 정호준의원외의원 15명 5) 이집단소송제도에대한개정안을내놓았고, 최근인 2013년 5월 28일, 이종훈의원외 12인 6) 이발의한집단소송제와배수배상제를포함한공정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이국회정무위원회의심사를기다리고있는상태이다. 경쟁법분야에있어서집단소송제도의도입이정치권에서꾸준히논의되고있는것은소비자의입장에서는상당히고무적인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증권분야에서의집단소송에대한오랜논의끝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이도입되었고, 7) 소비자기본법 에따른단체소송이허용은되고있지만아직그이용실적은미미한편이다. 그러나공정거래법분야를비롯하여집단적피해구제가시급한여러분야 8) 에서집단소송도입을위한움직임이활발하게지속되고있다. 집단적분쟁이적절한법제도적장치를통하여해결되지않고다수의피해가보상되지않은상태가장기화되는것은사회정의에반하는일이다. 따라서조속한시일내로집단소송이공정거래법상의집단적분쟁해결제도로서자리잡아서효율적인사적집행 (private enforcement) 수단으로서기능해야할것이다. 본논문에서는공정거래분야에집단소송제도의도입논의가활발해지고있는시점에서국회에상정된각개정안의주요차이점을살펴보고, 집단소송의시행과관련해서미국의입법례와함께, 때마침최근개정논의가있는영국경쟁법상의집단소송제도도입을위한법률안 9) 내용을설명하고자한다. 그리고이를참고하여우리나라의공정거래법상의집단소송 질서확립과경제적약자보호를위한경제민주화를도모하기위하여대선공약으로서집단소송제도입을약속한바있다. < 3) 의안번호 1345( 이른바이만우의원안 ), 발의자 : 이만우ㆍ나성린ㆍ정희수ㆍ유일호ㆍ박대동ㆍ손인춘ㆍ이한선ㆍ남경필ㆍ여상규ㆍ주영순ㆍ안종범의원. 4) 의안번호 1778( 이른바노회찬의원안 ), 발의자 : 노회찬ㆍ정진후ㆍ박원석ㆍ김제남ㆍ심상정ㆍ강동원ㆍ서기호ㆍ이상규ㆍ김현미ㆍ김기식ㆍ민병두ㆍ우원식ㆍ진선미ㆍ김기준의원. 5) 의안번호 3289( 이른바정호준의원안 ), 발의자 : 정호준ㆍ배기운ㆍ이종걸ㆍ김영주ㆍ안규백ㆍ김용익ㆍ조정식ㆍ강기정ㆍ양승조ㆍ배재정ㆍ오영식ㆍ진선미ㆍ한명숙ㆍ이언주ㆍ이용섭의원. 6) 의안번호 5162( 이른바이종훈의원안 ), 발의자 : 이종훈ㆍ남경필ㆍ김세연ㆍ민현주ㆍ이이재ㆍ김상민ㆍ손인춘ㆍ전하진ㆍ윤재옥ㆍ박인숙ㆍ권은희ㆍ이재영의원. 7) 우리나라가 1997 년국제통화기금 (IMF) 에차관을요청하는과정에서 IMF 측이차관의조건으로증권분야의집단소송의도입을요구하였으며, 이에미국식집단소송을참고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이 2004 년 1 월제정되어 2005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되었다. 동법은증권관련집단소송에대하여민사소송법에대한특례를정하고있으며, 그적용대상을 손해배상 에한정하고있다. 또한동법은대표당사자및소송대리인의요건, 소송허가요건, 소송허가의결정의고지, 제외신고제도, 화해허가, 기판력의주관적범위, 분배절차등에대하여규정하면서집단소송의남용을방지한다는차원에서법원의주도적ㆍ후견적감시기능을강화하고있다. 8) 특히환경법이나의료법, 제조물책임법분야에서이러한움직임이활발하다 9) 영국정부는 2013 년 1 월, 영국경쟁항소법원 (the Competition Appeal Tribunal) 의권한을강화하고집단분쟁해결을

4 공정거래법상집단소송제도입을위한논의와최근동향 83 제도의도입ㆍ시행에따르는문제점과제도도입시고려해야할요소등을차례로짚어보고그해결방안을제시하기로한다. Ⅱ. 집단소송의일반적기능 일반적으로집단소송은기존민사소송절차에의해서는달성하기어려웠던소액ㆍ다수피해의구제가가능하고, 소송당사자와법원모두에게집단적분쟁해결을간이하게해주는수단으로써기능한다는점등에서긍정적인평가를내릴수있다. 10) 공통된사건에의하여피해를입은자들이개별적인소송을통하여분쟁을해결하는것은개인적으로나사회적으로경제적이지않다. 더구나 1인당피해액이소액인경우에는가해자를상대로소송비용등을무릅쓰고소송을제기하여입증책임까지부담하는것이쉽지않으며, 변호사의수임도어렵다. 또한가해사업자는종종인적ㆍ물적자원면에서우세한거대사업자일가능성이많아이를상대로다수의힘을빌리지않고개별적으로행동하는것은무모한측면이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집단소송 (class action) 은상당히매력적인대안이되고있다. 우리의일상생활에서반경쟁적행위로인한집단적분쟁이빈번하게일어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집단분쟁조정제도, 공동소송제도, 11) 선정당사자제도, 12) 시험소송, 병합 13) 등 위하여 opt-out 방식의집단소송제도를도입하는정부안을제출하였다. 동법률안이 2015 년이전에시행될수있을지는알수없지만, 미국과유사한방식의집단소송제도를받아들였다는점에서의의를갖는다. 영국의새로운법률안과관련한자세한내용은본논문의 III 장에서검토하기로한다. 10) 경쟁법분야를비롯하여집단소송이일반적으로갖는장점은, 1 소액ㆍ다수의피해자를효과적구제할수있으며, 2 법위반행위의억지 (deterrence) 를통해궁극적으로사회적정의구현및복리증진을추구할수있다는데있다. 주진열, 최근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제도입을위한공정거래법개정안에대한고찰,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 법학논총 > 제 29 권제 4 호, ( ), 면. 11) 공동소송에서는수많은피해자가모두원고로서법정에출석해야하고, 법원은원고별로모두에게기일소환장을보내야하므로당사자와법원모두에게부담이될수있다. 또한공동소송인독립의원칙이지배하므로원고각자의소송수행활동여하에따라모순되는결과가발생할수있다. 소송자료의통일, 소송의진행, 공동소송의강제등이불가능하고, 판결의효력이소제기자에게만미치기때문에집단분쟁을일거에해결하는것이어렵다. 그리고소액피해자들이독립적으로소송의당사자가되는것을꺼리는경우에는집단분쟁의적절한해결수단이되지못한다. 또한필요적공동소송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송당사자가되기를꺼리는자가있는한사안을일괄적으로해결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12) 선정당사자제도는당사자가많은경우모두에게수권을받는것이어려워사실상피해자전원이당사자가되는소송이불가능하다는한계가있다. 피해자모두로부터수권을받지못한경우분쟁해결은부분적ㆍ미봉적일수밖에없다. 또한판결의효력은선정자와선정당사자에게만미칠뿐다른피해자에게는효력이미치지않으므로집단적분쟁의 1 회적해결이어렵다. 선정당사자는공동의이해관계자중에서선정되어야하기때문에전문가인제 3 자를선정당사자로선정할수없는점, 선정당사자의상대방과의야합등을견제하기위한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은점도한계로지적될수있다. 13) 현행제도하에서는다수의사건중일부만을진행하여증거조사를시행하고나머지사건은진행을정지시켰다가

5 84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 63 호 ( ) 기존제도로는만족할만한구제에이르지못하거나불합리한경우가생기고이것이급기야과격한집단행동으로이어지는경우를흔히볼수있다. 이에기존제도의공백을메우고구제의효율과충실을기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집단소송에거는기대는크다. 또한집단소송제도가여러국가들 14) 에서큰무리없이시행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부터증권분야에서이를도입하고있다는점 15) 은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제도도입에대한기대를높이고있다. 집단소송은권리구제를쉽게포기할수있는소액ㆍ다수의피해에대하여손쉽고폭넓게보상할수있을뿐만아니라동일한쟁점을거듭별도의소송으로해결하려고하는, 즉중복소송에대한비용절감을가능케한다. 또한유사한사건에대한불일치재판결과를회피함으로써일관성을유지할수있고, 모든집단구성원을구속하는소송사건에서모든청구를일거에해결함으로써종국성을기할수있다는큰장점을가지고있다. 그러나집단소송은남소 ( 濫訴 ) 의가능성이있으며, 16) 당사자주의를취하는우리나라법제도에배치될수있고, 상대방과의결탁가능성을배제할수없고, 변호사의이익에지나치게충실하며, 17) 복잡한손해배상금분배절차가남아있는등등여러가지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18) Ⅲ. 최근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개정안의내용비교 최근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에대하여는 2012 년 8 월 27 일이후 2013 년 5 월 28 일까지 4 개의 일정한단계에이르러변론을병합하고그때까지행한증거조사결과를원용함으로써집단소송과유사한효과를꾀할수있다. 임복규, 환경법분야에서의단체소송, 환경법의제문제, 재판자료제 94 집, 법원도서관, (2002), 239 면. 14) 집단소송제도를도입한국가들은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브라질, 칠레, 멕시코, 일본, 스웨덴, 호주, 러시아, 중국등이있다. Edward F. Sherman, Group Litigation under Foreign Legal System: Variations and Alternatives to American Class Action. 52 DePaul L. Rev. 401, (2002), p ) 각주 7 참조. 16) 집단소송이란기본적으로어느변호사의선도적인법정투쟁에다수의피해자들을무임승차시키는한편, 피해자들이받은배상액을할애하여변호사의보수로지급함으로써법정투쟁의유인동기를마련해주는제도임에따라필연적으로남소의가능성을안고있다. 이철송, 증권집단소송제, 무엇이문제인가 : 1. 증권집단소송의형평성을위한제언, 월간전경련 제 474 호, (2004.5). 17) 예컨대, 미국의비디오대여사업자인 Blockbuster 사건 (2001 년 ) 에서소비자들은비디오대여점인 Blockbuster 가부과하는연체요금이부당하게과다하다는이유로집단소송을제기하였다. 이소송에서연체요금을낸피해자들중 10% 에도미치지못하는소비자들만이 1 인당 20 달러상당의무료비디오대여쿠폰또는 1 달러할인쿠폰를보상받은반면변호사들은 925 만달러를성공보수로챙겼다. 또한 Texas 주법원은판결이후에도 Blockbuster 사가연체요금을받는것을용인하였기때문에변호사들만이이사건을통하여이득을본결과가되었다. Scott v. Blockbuster, Inc. (No. D , Jefferson County, Texas, 2001). 18) 따라서제도상의단점을최소화하기위하여다각적인장치를두어야할것이다. 예컨대, 소비자피해의개념및범위의정립, 적용대상의특정, 소송허가요건의특정, 소제기ㆍ화해ㆍ변호사지명등에대한법원의허가, 변호사보수에대한합리적인제시등이그것이며, 이와같은요건을준수하지않았을경우벌칙이나과태료를부과하여위반행위를제재할수있어야할것이다.

6 공정거래법상집단소송제도입을위한논의와최근동향 85 개정안 19) 이마련되었다. 이개정안들은소송관할이나허가요건의절차등의부분에서대부분유사한모습을보이나, 20) < 표 1>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집단소송의명칭이나적용범위등에서는그차이가존재한다. 명칭 적용범위 관할 허가요건 기판력의범위 변호사강제주의 < 표 1> 이만우의원안노회찬의원안정호준의원안이종훈의원안 부당공동행위관련공정거래관련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집단소송집단소송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 부당공동행위 ( 제19조 )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금지 ( 제3 조의2) 금지 ( 제3 조의2) 금지 ( 제3 조의2) ( 제26조제1항 1호 ) 부당공동행위의금지 부당공동행위의금지 부당공동행위의금지 ( 제19조 ) ( 제19조 ) ( 제19조 ) 불공정거래행위 (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 ( 제23조 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 제1 항 ) 제1 항 ) ( 제26조제1항 1호 ) 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 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제26조제1항 1호 ) ( 제26조제1항 1호 ) ( 제29조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제29조 ) ( 제29조 ) 피고중 1인의보통재판적 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본원합의부 좌동 좌동 좌동 전속관할 집단소송에필요한 최소한의구성원수를 좌동 좌동 좌동 50인으로규정 제외신고를하지않은 모든자에기판력 좌동 좌동 좌동 적용 (Opt-out 방식 ) 소송경제확보를위해 원ㆍ피고모두변호사 좌동 좌동 좌동 대리를의무화 19) 각주 3~6 참조. 20) 관련 4 개개정안의주요내용을보면, 모두현재집단소송과관련하여유일한입법례라고할수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 법률제 호, 2010 년 3 월 31 일일부개정 ) 의관련규정을그대로도입하거나이를준용하고있다.

7 86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 63 호 ( ) 변호사성공보수 소송절차 징벌적손해배상제 기타 이만우의원안 노회찬의원안 정호준의원안 이종훈의원안 관련규정없음 다만변호사보수에관한약정을소송허가신청서에 좌동 좌동 좌동 적시하도록하고있음 법원의직권증거조사, 신문, 문서제출명령권한 규정 법원의자료제출명령대상에서카르텔자진신고와관련하여공정거래위원회에진술하거나제출한자료제외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의공동행위로인한손해에대하여 3배배상책임인정분배에관하여대표당사자ㆍ소송대리인ㆍ분배관리인등의부정행위시대한벌칙규정 좌동좌동 관련규정없음 관련규정없음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의불공정행위등으로인한관련규정없음손해에대하여 3배이내의범위에서배상책임인정 좌동 관련규정없음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의거래상지위남용으로인한손해에대하여 3배배상책임인정 / 이러한행위가악의적ㆍ반복적으로행하여진경우 3배이상 10배이내의손해배상책임부여 좌동좌동좌동 1. 각개정안의내용및취지의비교검토 관련 4개개정안은모두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 ( 이하사업자등 ) 의법위반행위로인해다수인에게피해가발생한경우그중의 1인또는수인이대표당사자가되어손해배상을청구하는집단소송제도를도입하려는데목적이있다. < 표 1> 에서살펴볼수있듯이개정안은소송절차등에있어대부분유사하나, 다음과같은차이점이나타난다. 첫째, 명칭과관련하여, 이만우의원안은 부당공동행위관련집단소송 으로, 노회찬의원안과정호준의원안, 이종훈의원안은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 으로각각규정하고있고, 둘째, 적용

8 공정거래법상집단소송제도입을위한논의와최근동향 87 범위와관련하여, 이만우의원안은부당공동행위 ( 제19조 ) 및사업자단체금지행위 ( 제26조제1항 1호 ) 에한정하고있는반면, 노회찬의원안과정호준의원안은부당공동행위 ( 제19조 ) 및사업자단체금지행위 ( 제26조제1항 1호 ) 외에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 ( 제3조의2), 불공정거래행위 ( 제23조제1항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제29조 ) 까지규정하고있으며, 이종훈의원안은노회찬의원안의적용범위중불공정거래행위 ( 제23조제1항 ) 는적용에서제외시키고있다. 셋째, 카르텔자진신고자감면제도와관련하여, 이만우의원안은법원의자료제출명령대상에서자진신고관련자료는제외하도록규정 ( 안제56조의2 단서및안제57조의7 제4항 3호 ) 하고있는반면, 노회찬의원안과정호준의원안, 이종훈의원안은이에대한별도의규정이없다. 넷째, 집단소송제도에부수하여징벌적손해배상제도 21) 를도입할것인가에대하여이만우의원안은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의공동행위로인한손해에대하여 3배배상책임인정하고, 정호준의원안은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의불공정행위등으로인한손해에대하여 3배이내의범위에서배상책임인정하며, 이종훈의원안은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의거래상지위남용으로인한손해에대하여 3배배상책임을인정하되이러한행위가악의적ㆍ반복적으로행하여진경우 3배이상 10배이내의손해배상책임부여하는규정을개정안에두고있다. 그러나노회찬의원안은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개정안에반영하지않았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보통법 (common law) 체제를취하는영미법국가에서발전한제도이다. 22) 또한여러개정안에서언급된 3배배상책임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의도입을의미하는것으로서, 23) 집단소송이활발한미국의경우 1995년폐지된셔먼법 (Sherman Act) 상의징벌적손해배상규정뿐만아니라현행클레이튼법상의징벌적손해배상규정에서도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은배수증액방식을취하고있다. 24) 미국의경우연방법원단위에서는일반적으로판례법을통하여징벌적손해배상이광범위하게인정되고있으며, 경쟁법과관련하여서는성문법으로서클레이튼 (Clayton) 법에서규정된 3배배상이대표적이다. 25) 집단소송제도와함께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21) 징벌적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이란가해자가불법행위로인한손해를배상함에있어일정한가중사유가존재하는경우피해자에게피해자가입은현실적인손해이상의손해배상금을지급하도록명하는손해배상제도를의미한다. 김재국 징벌적손해배상, 민사법연구제 3 집 (1996), 84 면. 22) 서울중앙지법동부지원 선고 93 가합 판결에따르면, 징벌적손해배상은 가해자에게특히고의등의주관적인사정이있는경우에보상적손해배상에덧붙여위법행위에대한징벌과동종행위의억지를주목적으로하여과하여지는손해배상으로서보통법 (common law) 상인정되고있는구제방법의일종 이라고개념정의되며, 이는불법행위의효과로서손해의전보만을인정하는우리의민사법체계에서인정되지아니하는형벌적성질을갖는배상형태 로설명하고있다. 23) 1995 년폐지된셔먼법 (Sherman Act) 상의징벌적손해배상규정뿐만아니라현행클레이튼법상의징벌적손해배상규정에서도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은배수증액방식을취하고있다. 24) 징벌적손해배상에는배수증액방식에의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이외에도판사나배심이증액여부나그규모를결정하는재량적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있다. 김차동,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방안,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 법학논총 > 제 29 권제 4 호 ( ), 184 면. 25) 셔먼 (Sherman) 법제 7 조에 3 배배상제도의근거규정이있었으나이후클레이튼 (Clayton) 법제 15 조가입법되면서 1995 년삭제되었다.

9 88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 63 호 ( ) 도입논의는반경쟁적행위로인하여입은소비자의사적구제의활성화방안의일환으로서제안되고있으며, 사업자의공정거래법위반에대한사적억지효과를통하여공적집행을보완할있을뿐만아니라피해를입은소비자에대한실질적인배상을가능하도록할수있다는측면에서그효용이있다. 4개의개정안간의차이점을비교하면,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징벌적손해배상에대한관련규정을마련하지않은노회찬의원안을제외하고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을제안한이만우의원안, 정호준의원안, 이종훈의원안은그적용대상을사업자나사업자단체의공동행위, 불공정행위그리고거래상지위남용행위등으로각각다르게정하고있다. 징벌적손해배상이인정되기위해서는가해자의법위반행위에대한비난가능성이높아야한다는점을감안할때, 26) 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의불공정행위등으로인한손해에대하여 3배이내의범위에서배상책임을인정한정호준의원안은징벌적손해배상의적용범위를다소넓게고려한것으로볼수있다. 27) 이상의 4가지의대표적인차이점과관련하여, 집단소송제도를도입한다고하더라도이만우의원안처럼그범위를부당공동행위와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한정할것인지, 아니면범위를확대하여, 노회찬의원안이나정호준의원안처럼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행위및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나아가불공정거래행위까지확대할것인지, 또는이종훈의원안과같이노회찬의원안에서한발짝물러서서불공정거래행위부분은제외할것인지에대하여는각계의입장을고려한정책적판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물론집단소송의적용범위를확대하여소비자의소액다수의피해에대한구제의가능성을넓히는것이집단소송제의도입의취지에부합한다고볼여지가있다. 그러나집단소송제도입에있어서의가장큰걸림돌로여겨지는남소현상에대한우려나이에따른기업의경영위축의가능성등을고려할때, 반경쟁행위전반에대한집단소송제도의적용보다는집단적피해의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은부당공동행위나재판매가격유지행위부터집단소송의청구를가능하도록하고, 점차적으로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행위나기타불공정행위로그적용범위를넓히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기타자진신고자감면제도와의관계나집단소송제와징벌적손해배상제를함께도입하는문제에대한상세한논의는 V장에서검토하기로한다. 26) 이런높은비난가능성은주로가해자의주관적요소를중심으로판단되는데일반적으로단순한고의이상의초과적인주관적요소가존재함을요구한다. 미국의 Restatements(Second) of Torts 제 908 조에서는실제적악의를 evil motive 로암묵적악의를 reckless indifference 라고표현하면서둘중하나의주장ㆍ입증을요구한다. 김차동, 상게논문, 177 면. 27) 따라서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의공동행위로인한손해에대하여 3 배배상책임을인정한이만우의원안을기본으로하여이종훈의원안처럼거래상지위의남용행위를추가하는것을고려하되, 통상징벌적손해배상이인정되기위하여필요한 악의적동기 의입증이요구된다는요건을부가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10 공정거래법상집단소송제도입을위한논의와최근동향 개정안에대한논의 관련개정안에대해서는이를찬성하는입장과반대하는입장간의견해의대립이있으며, 이들이주장하는논거는아래와같다. 가. 개정안찬성입장의논거 공정거래분야에서의집단소송제도도입을찬성하는측의논거는다음과같다. 첫째, 다수피해자가발생사건의사실관계를하나로묶고이에관련된사실상ㆍ법률상주장을함에있어통일적준비를함으로써증거방법수집에따르는사회적비용이절감되고, 발생된비용을복수인에게분산시킬수있어소액다수의피해자에게실질적인구제수단이될수있다. 28) 즉, 불법행위의피해를입은다수의소액피해자들을효과적으로보호하는수단이된다. 둘째, 전문적인지식이없는소비자들을대표하는당사자가있고, 이들이소송을수행함으로써결과적으로많은청구권자들이스스로권리를주장할수있게되는계기가되어권리실현의장애를극복할수있게된다. 29) 셋째, 사업자등이피소위험증가에따라부적절한동일행위를반복하는것을억제하여이후불법행위를예방할수있으며, 더나아가공정한경쟁질서를회복시켜건전하지못한사업자등을퇴출시킴으로써건전한사업자등을보호할수있다. 이로인하여투명성이강화되어경쟁력이제고될수있는긍정적인효과도나타난다. 30) 넷째, 집단소송제도는국민이적극적으로참여하여변화를이끌어낼수있는사적집행제도로극단적인집단행동이나집단불법행위의억제및예방시스템으로서의기능을수행할수있다. 31) 다섯째, 불법행위에대한강력한억지력을가진집단소송은경쟁당국으로하여금사업자의불공정거래행태를감시하는소극적기능보다는경쟁의촉진과시장의균형적발전을위한적극적정책집행에집중할수있도록한다. 여섯째, 집단소송은동일사안에대한다수의중복소송을방지하여사법당국의소송부담을경감할뿐만아니라사안별판결의일관성도유지할수있도록한다. 32) 나. 개정안반대입장의논거 이를반대하는측의논거를살펴보면, 첫째, 사업자등을상대로한피소위험의증가는영업 28) 집단소송등에관한법률안 ( 우윤근의원대표발의안, 2008 년 12 월 ) 검토보고서 (2009.2),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우의원대표발의안 ( )/ 노회찬의원대표발의안 ( )) 검토보고서 (2009.2) 12 면, 국회정무위원회. 30) 상게보고서, 13 면. 31) 상계보고서, 13 면. 32) 이지언,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주간금융브리프, 제 19 권제 39 호 ( ), 6 면.

11 90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 63 호 ( ) 활동의위축을초래하고, 동제도에대한준비비용이결국소비자에게전가될우려가있다. 33) 특히집단소송을당한피고사업자의경우소송에대응하기위하여많은시간과비용을쓸수밖에없으므로일시적으로라도정상적인기업활동이위축될가능성이있다. 34) 둘째, 제도도입의당초취지에벗어난사업적ㆍ모험적소송남발 35), 합의목적의소송제기및제기의위협, 비공식적이익의추구, 보상액에비해과다한변호사보수등의폐해가발생할수있으며, 집단소송을통한수익을노리는전문브로커의등장하여소송을남용하거나사업자의약점을이용하여이를협박수단으로악용할가능성이있다. 36) 또한집단소송의특성상다수의피해액의합산으로거액의소송가액이예상되는경우금전적폭리를노린자들에의하여투기적소송이남발되어사법부의부담을가중시킬수있다. 셋째, 소제기사실을알지못해배제청구를미처하지못한피해자에게도판결의기판력이미쳐, 같은사안에대해소송을제기할수없는결과가초래될수있는등 민사소송법 체계와는불일치하는문제가있다. 넷째, 선의의사업자등이소송남용으로재판에연루될경우재판결과승소하더라도재판과정중입은막대한피해를보상받을방법이없게되는문제등의폐해가발생할수있다. 37) 다. 관련단체및공정거래위원회의입장 우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이하경실련 ) 은경쟁기업이나하도급기업, 소비자들의이익이부당하게침해되지않도록하고, 38) 소비자피해구제활성화및담합등에대한억지력강화를위해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함께집단소송제도도입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39) 나아가경실련은그적용범위에있어서도불법행위내지는불공정행위전반에집단소송제도를활용할것을주장하고있다. 40) 그러나이에반하여전국경제인연합회 ( 이하전경련 ) 41) 등재계이익 33) 전게국회정무위원회검토보고서, 13 면. 34) 더욱이집단소송이제기되었다는사실만으로도기업의이미지에나쁜영향을미쳐주가가하락하는등기업의존립까지위협할우려가있다. 35) 그러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당시 (2004 년 ) 이와같은우려로인해변호사의집단소송선임건수제한, 성공보수제한등과같이변호사가집단소송을적극적으로주도할유인을낮추는규정을두었고, 법원의허가사항이나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등의자격요건을비교적많이규정하여결과적으로동법제정이후현재까지증권관련집단소송은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이와관련하여동개정안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의절차규정을대부분그대로인용하거나준용하고있으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의예에서보는바와같이집단소송제도가거의활용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는입장이다. 36) 미국과같이집단소송에서변호사가대리인이아닌사실상당사자의역할을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어남소의여지가있다. 37) 상게국회정무위원회검토보고서, 14 면. 38) 경실련, 전속고발권을폐지하고집단소송제와하도급관련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하라 ( ), < 참조. 39) 경실련, 재벌개혁방안기자회견문, (2012 년 3 월 ). 40) TV 조선기사자료, 인수위핵심관계자 집단소송제ㆍ징벌적손배제, 반드시도입 ( ), < 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7/ html> 참조.

12 공정거래법상집단소송제도입을위한논의와최근동향 91 단체들은 정부의각종경제민주화정책과정치권의정년연장입법등이기업의투자심리를위축시키고있다 고비판하면서, 42) 재판의증가, 법원의업무과중및재판업무의지연, 남소및소송으로인한사회적비용유발, 규제권력의사적단체로의이전, 피소기업의방어비용및평판등에서의막대한손실, 미국의집단소송에대한비난여론증가추세및관련사례등을이유로집단소송제도도입을반대하는입장이다. 43)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기본적으로집단소송제도의순기능을인정하면서도, 우리법체계와상이한영미법상의제도라는점 44) 을들어도입여부및구체적인도입방안에대해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는종전의입장을고수하고있다. 특히집단소송제도의도입으로자칫자진신고제도가위축되면서카르텔적발이어렵게될수있다는문제점을제기하며, 45) 자진신고사업자에대해서는자진신고관련자료에대한법원의문서제출명령을제한하는등 46) 자진신고자에대한민사소송에서의보호장치마련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47) 한편최근정부는경제부총리주관하에각계의의견을반영하여경제민주화와지하경제양성화정책이기업의투자심리를위축시키지않는방향에서관련정책의속도를조절하겠다는의견을밝힌바있다. 48) Ⅳ. 비교법적검토 - 영국경쟁법상의집단소송제도의도입논의를중심으로 우리나라와거의같은시기에영국에서도경쟁법분야의집단소송제도에대한도입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사실집단소송은연혁적으로영국의판례법에모태를두고있지만, 정작영국에서는자리를잡지못했으며계승된미국에서대표적인집단적분쟁해결방법으로활발히이용되고있는실정이다 49) 41) 전경련, 국회정무위원회소관발의법률 ( 안 ) 검토의견, (2012 년 10 월 ). 42) 경향신문기사자료, 하반기경제정책방향, 경기부양에초점 투자유치위해경제민주화는속도조절 ( ), < 참조. 43) 전게국회정무위원회검토보고서, 14 면. 44) 전통적으로민사소송의확정판결은오로지소송당사자만구속한다는우리나라의소송법상의원칙에미국식의 opt-out 방식의집단소송제는부합하지않다는시각이종래지배적견해였다. 45) 카르텔자진신고자감면제도와의상호관계에대해서는본논문의 V.3( 자진신고자감면제도 (Leniency program) 와의관계 ) 부분에서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46) 이와같은공정거래위원회의입장을반영하여, 이만우의원안에서는법원의자료제출명령대상에서카르텔자진신고자감면 ( 리니언시 ) 관련자료제외시키고있다. 47) 상게국회정무위원회검토보고서, 15 면. 48) 경향신문전게기사자료 ( ) 참조. 49) 미국의집단소송제도는판례법 (common law) 의모태인영국에서발달했던형평법법원 (the Court of Chancery) 의 남소방지소장제도 (bill of peace) 에서비롯된것이다. bill of peace 는개인적으로소송이불가능할정도의소액인청구금액을갖고있는다수의피해자들에게그들의권리를일반법이아닌형평법상구제받을수있도록길을열어주었다. 이영국의제도가미국에계승되어현재의집단소송 (class action) 제도로발전하였다. 이세인,

13 92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 63 호 ( ) 미국이집단소송에있어서제외신고 (opt-out) 방식을채택하고있는반면, 유럽의경우참가신청 (opt-in) 방식을응용하여집단소송을운용하는국가가다수이다. 50)51) 그중영국에서는종래대표자 (representatives) 소송 52) 이나그룹소송 (group litigation) 53) 을통하여집단적분쟁을해결하여왔으나, 54) 영국의기업혁신기술부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 는 2012년집단소송에있어서제외신청 (opt-out) 방식의도입에대한보고서 55) 를제출하고, 동보고서를통하여집단적분쟁해결을위한새로운대안으로서집단소송제도의도입이필요하다는연구결과를내놓았다. 이러한기업혁신기술부의보고서를토대로하여, 2013년 1월 29일영국정부는경쟁법분야의사적집행 (private enforcement) 강화방안을내놓았는데, 그중가장뚜렷한변화는 제외신고 (opt-out) 방식 56) 의집단소송제도를경쟁법에도입하기로한것이다. 57) 1. 배경 영국에서대부분의경쟁법관련사적소송은가격담합, 시장분할의합의와같은반경쟁적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운영에관한제안 - 미국의입법례및소송현황을중심으로 -, 기업법연구제 19 권제 4 호, ( ), 381 면 ; 집단소송 (class action) 의역사는, Thomas D. Rowe Jr., A Distant Mirror: The Bill of Peace in Early Modern American Mass Torts and Its Implications for Modern Class Actions, Duke Law Faculty Scholarship, Paper 107(1997), < 1084&context=faculty_scholarship> 참조. 50) 최근유럽의집단구제제도의동향에대해서는, 최난설헌, 유럽에서의소비자집단구제제도의동향과미래, 한국상사판례학회제 25 권 3 호 (2012), 면참조. 51) 그러나아직미국식집단소송제도는유럽의전통적인법체제와부합하지않는다는이유로이의도입을반대하는견해가대체로우세하다.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Collective Redress Mechanism in the European Union, Civic Consulting and Oxford Economics, Final Report (Aug. 2008). 52) 실질적으로집단소송과유사하나대표자소송제도는소송청구자들중대표를선정하여그에의하여소송이수행된다. 53) 개별적인소송들을통합하여한개의소송으로제기되는방식을의미한다. Anthony Maton, Simon Latham, Marc Kuijper, and Timo Angerbauer, Update on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Fora in Europe for the Practice of Antitrust Litigation, Journal of European Competition Law & Practice, 2012, Vol. 3, No. 6, p ) 이러한소송방식은소송비용을분담할수있고반경쟁적행위를한사업자들이조기협상을통하여배상하도록하는레버리지효과 (leverage power) 를지녔기때문에집단적분쟁을위한방법으로활용되었다. 55) 2012 년 3 월 15 일, 영국의기업혁신기술부는영국경쟁법개정방향에대하여약 1 년간의의견수집및공청회를거쳐 Growth, Competition and the Competition Regime: Government Response to Consultation 를발간하였다. 이보고서는영국정부의경쟁법분야에대한정책방향과기존제도의효율성에대한분석을그내용으로담고있다. 56) 영국정부가제시한집단소송제도는미국의집단소송제도와어느정도유사한부분이있으나몇가지분명한차이가있다. 이러한점에서 limited opt-out 방식이라고칭하는사람들도있다. 미국과영국, 우리나라개정안상의집단소송제도의차이점에대한비교는본논문의 III.3 에서자세히다루기로한다. 57) 이러한제도적변화로인하여향후영국에서의경쟁법관련소송이증가될전망이다.

14 공정거래법상집단소송제도입을위한논의와최근동향 93 합의나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과관련하여제기되고있다. 58) 통상적으로경쟁법위반행위와관련한조사나집행은우선적으로경쟁당국에의하여행하여지며, 사적소송은일반적으로이러한경쟁당국의조사결과를바탕으로하여법위반행위로인한피해의배상을청구하는형태를취한다. 59) 반면에경쟁당국의사전조사나결정과정없이사인이독자적으로제기하는소송도존재하는데, 60) 이경우청구자는법위반사실에대한입증책임까지부담하게된다. 주지하는바와같이경쟁법관련소송은상당한비용이소요될뿐만아니라매우복잡한경제학적증거를필요로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더구나법위반행위로인한소비자의피해가소액일때, 소비자가스스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고수행하는것은비경제적이어서소비자는소송을제기하지않고손해를감수할가능성이크다.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고자영국정부는 9개월간의자문및사전협의기간을거쳐, 61) 2013년 1월 29일, 경쟁법사건에대한사적구제방안 62) 에대한개정안을발표하였다. 63) 영국의공정거래청 (the Office of Fair Trading, OFT) 은동개정안에대하여 a) 소비자나영세사업자들을괴롭혀왔던반경쟁적행위에대항할수있는공정성을확보하려는목적과, b) 영세사업자들의영업을방해해왔던반경쟁적행위를근절시킬수있도록하는목적을가졌다고평가하면서도, 64) 개정안에반영된영국식집단소송제도가효율적이지못할것이라는회의적인분석결과를내놓았다. 65) 2. 개정안의주요내용검토 가. 대표당사자 개정안에따르면집단을대신하여사업자나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등이대표당사자가되어경쟁항소법원 (the Competition Appeal Tribunal, CAT) 66) 에소송을제기하여야하며, 67) 법무 58) 이는유럽기능조약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 101 조또는제 102 조위반에해당한다. 59) 이러한소송을 follow-on claim 이라고부른다.. 60) 이러한소송을 follow-on claim 과대비하여소위 stand-alone claim 이라고부른다. 61) 이기간동안영국의기업혁신기술부 (BIS) 는유관단체및기관, 전문가로부터약 130 개의답변서를받았다. 62) 동개정안의입법이유에서영국정부는경쟁당국에의한공적집행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개인이스스로권리를주장하고행사할수있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63) 영국정부의개정안전문은,< file/70185/ private-actions-in-competition-law-a-consultation-on-options-for-reform-government-res ponse1.pdf> 참조. 64) 이외에도금번개정안을통하여영국정부는중소기업 (SMEs) 이보다손쉽게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하는데중점을두었다. 65) 이와같은영국공정거래청 (OFT) 의견해는 < oft916resp. pdf> 참조.

15 94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 63 호 ( ) 법인이나제3자, 특수이해관계를가진자들은소송을수행할수없다. 또한미국과마찬가지로법원으로부터소송허가를받아야하는데, 개정안에나타난소송허가절차 (certification process) 는다음과같다. a. 해당사건에 opt-in 방식과 opt-out 방식중어떤방식을적용할것인가에대하여경쟁항소법원 (CAT) 이판단하고 ; b. 소의이익에대한예비적심사 (preliminary merit test) 를거쳐 ; c. 대표의적절성 (adequacy of the representative) 에대하여평가하고 ; d. 사안의공통성 (commonality) 요건이충족하는지에대하여심사한다. 그러나소송에서승소한경우라도 3배배상과같은징벌적손해배상이나변호사의성공보수는인정되지않으나, 조건부보수 (conditional fee) 는허용될수있다. 또한소송에서패소한자는 패소자부담원칙 (loser pays rule) 에따라상대방의소송비용까지모두부담해야한다. 나. 제외신고 (Opt-out) 방식의채택 경성카르텔이나공동행위등의반경쟁적인행위는중소규모의사업자들에의하여이루어지는경우가드물고일반적으로대규모사업자에의하여행하여진다. 따라서이러한반경쟁적행위는소비자나공급시장의하위단계에위치하는소규모사업자들에게많은손해를끼칠수있다. 또한반경쟁적행위에대한소송은통상상당한소송비용을수반하기때문에개인으로서는그구제를청구하기어렵고배상금액도소액인경우가대부분이다. 68) 따라서영국정부는집단적구제책으로서 제외신고 (opt-out) 방식의집단소송을도입하기로결정하였는데, 다만 opt-out 방식은영국내거주민에게만적용되며, 영국에거주하지않는사람들은 opt-in 방식에의하여만소송에참여할수있다. opt-out 방식과관련한합의는경쟁항소법원의승인을받아야하며, 법원은변호사비용의타당성에대하여도함께심사한다. 66) 영국의경쟁항소법원은 1998 년의 Competition Act(CA98) 47A 에의하여경쟁당국의조치가내려지고난다음, 이를바탕으로제기하는소송 (follow-on claims) 에대하여심리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았다. 67) 개정안에따르면, 경쟁법관련집단소송은반드시항소법원 (the High Court) 이아닌, 경쟁항소법원 (the Competition Appeals Tribunal, CAT) 에제기되어야한다. 전문ㆍ특별법원인경쟁항소법원은사건과관련한회계자료나경제학적증거를전문적으로분석ㆍ적용하여사건을심리한다. 68) 종래영국경쟁법 (the Competition Act 1998) 의 Section 47(b) 는지정된단체만소비자를대신하여단체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었다. 그러나실제소송제기율이극히미미하게나타나이와같은방법이매우비효율적임이밝혀졌다. 그원인으로는 : a) 소비자들이반드시참가의사를적극적으로표현하여야만 ( opt-in ) 집단소송에참여할수있다는점 ; b) 유럽집행위원회나영국의경쟁당국인공정거래청의조사와그에따른법위반결정을받은사건에대하여만 ( follow-on ) 소송을제기할수있다는점을들수있다.

16 공정거래법상집단소송제도입을위한논의와최근동향 미국과영국그리고우리나라의집단소송제도의비교 효과적인사적집행을위해서는세가지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첫째, 소비자의사적소송을장려하는사회적분위기가있어야하며, 둘째, 소의이익이없는부당한소송 (unmeritorious claim) 은배척되어야하고, 셋째, 반경쟁적행위의억지에대한공감대가있어야한다. 미국의경우 3배배상제도와변호사의성공보수, 절차법적 / 실체법적보호수단에의하여위의세가지조건이조화를이루고있다. 69) 즉, 3배배상제도는소비자들로하여금반경쟁적인행위에대한배상을청구하게끔하며, 변호사의성공보수는변호사들로하여금복잡하고번거로운소송을기꺼이담당하게한다. 한편, 절차법적 / 실체법적보호수단들은법원이소의이익이없는소송을각하하도록하는기능을담당한다. 반면, 영국은집단소송의단점으로거론되고있는남소 ( 濫訴 ) 현상에대한우려때문에개정안에서 3배배상제도와같은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인정하지않고, 변호사의성공보수도원칙적으로불허하며예외적인경우에만조건부로인정하고있다. < 표 2> 미국식집단소송 vs 영국식집단소송개정안 vs 우리나라집단소송개정안비교표 적용범위 손해배상 소송비용 미국식집단소송 개인의불법행위나고용관계문제도해당 영국식집단소송개정안 경쟁법사건대상 우리나라집단소송개정안 70)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금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 규정에반하는사업자의법위반행위대상 3 배배상 (treble damages) 실손해배상 3 배이상 10 배이내의배상 각자소송비용을분담 패소자부담 (loser pays) - 독자적인관련규정은없음 - 소송비용의예납에관한부분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을준용 - 그외의내용은 민사소송법 에따름 - 따라서일반적인경우패소자가부담함 69) 미국에서반독점법위반피해자의효과적인구제는단지집단소송제뿐만아니라증거개시제, 클레이튼법, 카르텔사건에서손해전가항변 (pass-on defence) 의부인, 풍부한법조전문인력자원, 집단소송원고측전문로펌의적극적인사건발굴과초기비용부담과같은미국특유의집단소송환경으로부터도큰영향을받은것으로평가받고있다. 주진열, 전게논문, 558 면.

17 96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 63 호 ( ) 미국식집단소송 영국식집단소송개정안 우리나라집단소송개정안 70) 성공보수 변호사에대한성공보수 (contingency fee) 인정 성공보수불인정 소송허가신청서에변호사보수에관한약정을작성하여법원에제출 특별법원인 경쟁항소법원 (the - 일반법원에서심리 사건심리 배심원제도 (jury trial) 적용 Competition Appeal Tribunal, CAT) 의 - 배심원제도미적용 - 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민사 전문판사합의체에서 소송법적용 심리 휴면 ( 미지급청구 ) 상태의돈의향방 미지급청구상태인돈은 cyprés 71) 에배분된다. 지급청구가이루어지지않은돈은 the Access to Justice Foundation 을비롯한자선단체에귀속 잔여금의공탁 72) 및처분 73) 등에대하여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을준용함 < 표 2> 에서살펴볼수있는바와같이, 미국과영국의집단소송제도의손해배상이나, 소송비용, 성공보수등의규정을비교하면, 영국식집단소송개정안의경우징벌적손해배상이인정되지않고, 변호사의성공보수도인정되지않는등, 미국식에비하여소송유인이적을것이라는것을미루어짐작할수있다. 이는미국식집단소송의단점으로여겨지는남소 ( frivolous or unmeritorious suit) 의위험을 74) 극복하기위하여마련된방안으로과연영국의개정안이남소방지의효과를거둘수있을지에대하여는논쟁이이어지고있다. 영국의개정안에대해서는오히려전통적인집단소송의장점을살리지못한제도라는비판이제기되고있는가운데, 그럼에도불구하고영국정부는개정안을관철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그러나전반적으로볼때, opt-out 방식을도입한영국의개정안은반경쟁적행위로인하여입은소액다수의손해에대하여집단적구제를받을수있는사적집행수단을마련했다는점에서기존의집단구제제도에비하여진일보하였다는점은분명하다. 75) 70) 가장최근 ( ) 접수된이종훈의원안을예로들어비교한것이다. 71) 청구자와관련이있는기관에주어진다 (given to an institution thought to be relevant to the claimants). 72)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 51 조 ( 잔여금의공탁 ) 에서는 분배관리인은분배금의수령기간이지난후남은금액이있을때에는지체없이이를공탁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73)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 51 조 ( 잔여금의처분 ) 에서는 법원은제 54 조제 1 항에따른분배종료보고서가제출된경우남은금액이있을때에는직권으로또는피고의출급청구에의하여이를피고에게지급한다 고규정하고있다. 74)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2012), Private actions in competition law: A consultation on options for reform, para ) 그러나특히 opt-out 방식에대하여찬반양론의논쟁이뜨거운데, 영국정부는남소의위험을지적하는반대론자들을적극적으로설득하고있다.

18 공정거래법상집단소송제도입을위한논의와최근동향 영국의집단소송개정안에대한평가 어떤의미에서는영국식집단소송개정안이미국의집단소송보다개선된방식이다. 영국의집단소송개정안에서는피해를입은소비자나사업자뿐만아니라무역협회나소비자단체와같은대표기관도소송을제기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전반적으로볼때영국의집단소송개정안에따른다고소비자의사적구제가쉽게이루어지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즉, 경쟁법관련소송에많은비용이소요되고복잡하기때문에집단적구제가필요하다면단순히집단소송을허용하는것이가장바람직한방법일것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소비자들이개별적으로사적소송을통하여피해구제를받는것이어렵기때문에새로이집단소송개정안이마련된것을상기해보면, 미리남소방지장치부터마련하는것보다, 소의이익이있는소송을제기한자에게보다많은혜택을부여하는것이더좋은방법일것이다. 다시말하면, 만약소제기자의입장에서보면 : a) 향후발생할가능성이있는추가적손해를배상받을아무런방법이없거나, 76) b) 많은비용이소요되는복잡한소송을감당할수없거나, 77) 패소할경우 loser pays원칙에따라상대방의소송비용까지부담해야하는것이염려된다면, 경쟁당국의조치가내려지고난다음에그조치를근거로제기하는소송 ( 소위 follow-on claims ) 을제외한소송 78) 은제기하기가꺼려질것이다. 79) 따라서영국정부가경쟁당국의조치와관련없는순수한사적집행의강화를꾀한다면금번개정안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또한남소방지에만중점을둘경우오히려집단소송제도의도입의취지를몰각시킬염려가있으며, 경쟁적행위의억지에도도움이되지못한다. 따라서일정한요건하에징벌적손해배상제도나변호사의성공보수관련규정을함께마련하되이와함께소송제기를위한절차적ㆍ실질적요건을강화하여 80) 전문법원인경쟁항소법원이소송허가과정 (certification process) 에서이를심사하게한다면소의이익이없는소송을배척할수있을것이다. 81) 76) 예컨대 3 배배상제도등의방법으로소비자는추가적손해에대비할수있다. 77) 성공보수 (contingency fee) 가허용된다면성공보수약정 (contingent fee arrangement) 을통하여소비자는소송자금을조달할수있다. 78) 이러한소송을 follow-on claim 과대비하여소위 stand-alone claim 이라고부른다. 79) 예컨대가격담합 (price fixing) 과같은경성카르텔에서담합의증거는카르텔참여자가가지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며, 행위의위법성은수량화되기어렵기때문에원고측은희박한피해회복의가능성으로소송을수행하게된다. 또한은밀하게이루어지는카르텔의속성때문에혐의입증이쉽지않고, 사건을맡을변호사의수임도어렵다. 80) 예컨대미국에서는집단소송의남발, 가해사업자에대한화해강요등과관련된문제가나타나자 2000 년부터집단소송의허가에많은주의를기울이게되었다. 주진열, 전게논문, 563 면. 81) 영국기업혁신기술부 (BIS) 도 consultation documents 를통하여경쟁항소법원 (CAT) 이특별법원으로서경쟁법관련사건을전문적으로다루어왔으므로, 절차적요건강화를통하여남소를방지할수있을것이라고보았다.

19 98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 63 호 ( ) Ⅴ. 효과적인집단소송제도도입을위한제언 집단소송이경쟁법위반사건의피해자들에게적절한구제수단이되기위해서는집단소송의절차적ㆍ실체법적구성부분들이당사자들에게유리하게작용하여야한다. 본장에서는 a) 집단구성원이될수있는자격을 opt-out 방식이나 opt-in 방식중어느것을선택하는것이소비자에게유리한가에대한문제, b) 사적집행의수단인집단소송과경쟁당국의공적집행상호관계에대한문제, c) 자진신고자감면제도 (Leniency program) 와의잠재적인상충관계, d) 남소방지를위한보호장치의적절성, 마지막으로 e) 올바른경쟁당국의역할에대하여살펴보도록한다. 1. Opt-in 방식또는 Opt-out 방식의선택문제 집단소송제도가성공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집단구성에있어서공정한참여를보장하는것도필요하다. 주지하는바와같이, 집단구성에참여하는널리알려진두가지방법으로는, 참가신청 (opt-in) 방식과제외신청 (opt-out) 방식이있다. 먼저 opt-in 방식은소송절차에참여하겠다고선언한피해자에게만당사자자격을부여하여소송의효과가미치도록하는것이다. opt-out 방식은소송절차에서탈퇴하겠다고선언하지않는한모든피해자들에게소송의효과가미치도록하는방식이며집단구성원들은집단참여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소송에대하여알필요가없으며, 제외신청을하지않으면판결에기속되어판결의효과를받게된다. opt-in 방식의장점은피해자들에게소송참가여부를결정할자유가주어진다는점이며, 82) opt-out 방식은소송의효과를받지않기위해서는일정한제외신청 (deliberate action) 을하여야하므로집단소송의수행사실을알지못하는사람들도판결의효력을받게된다. 따라서 opt-in 방식은이러한절차상의차이점으로말미암아 opt-out 방식에비하여집단소송에참여하는비율이낮으며, 83) 특히 1인당배상가액이소액일수록, 또소송비용보다배상액이적을수록참여율은더낮아진다. 84) 또한낮은소송참가율은비단보상이충분하지않다는의미뿐만아니라, 집단소송의억지력이효율적이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와같이 opt-in 방식이갖는낮은소송참여율의문제때문에 opt-in 방식을취할경우피해자집단의대표자가되는것을꺼릴가능성이있으며, 85) 피고인사업자의입장에서도 82) C. Leskinen, Collective Antitrust Damages Actions in the EU: The Opt-In V. The Opt-Out Model, SSRN (26 April 2010), < 83) John C. Coffee, Jr., Litigation governance: taking accountability seriously, 110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 (2010), p ) S. Issacharoff and L. Miller, Democracy and Electoral Processes, Research handbook on Law and Public choice, Paper No , (2009).

20 공정거래법상집단소송제도입을위한논의와최근동향 99 추가적소송의가능을완전히종식시키지못한다는문제가있다. 따라서원고와피고의만족을위하여 opt-out 방식보다적절할것이며, 협상을통한부제소의합의를함으로써피고는후속소송의위험도덜수있다. 반면에 opt-in 방식의경우, 집단에참여하지않은사람들이다른집단소송을제기할가능성이있다. 86) 생각건대, opt-in 방식은소의이익이없는소송의제기를제한할수있다는이점이있으나경쟁법의사적집행을강화하고자하는집단소송제도의도입취지와맞지않는다. 따라서소송참가의방법은집단을더포괄적으로형성하는데성공적인방식으로평가받는 opt-out 방식을원칙으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87) 2. 경쟁법의공적집행과의상호작용문제 공적집행제도 (public enforcement system) 의주된목적은법위반행위의적발과법위반상태계속의방지및효과적인억지 (deterrence) 에있다. 사적집행제도 (private enforcement system) 도역시반경쟁적행위의억지효과를가지나, 사적집행의주된기능은피해자들에게그피해에대한충분한보상을해주는것에있다고볼것이다. 이러한공적집행제도와사적집행제도는서로조화롭게기능하는데, 즉, 공적집행에있어서의경쟁당국의조사는법위반행위를적발하여그피해자로하여금손해배상청구를하도록하며, 법위반사업자에의한손해의배상은법집행에대한억지력을전반적으로높이는역할을한다. 그러나관련자들의이익이서로상충되는경우그조화를꾀하기어렵다는문제때문에경우에따라서는공적집행과사적집행의목적이서로충돌할수있다. 우리가특히유념해야할점은피해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효과적인억지력의확보가가장중요하다는점이다. 이는첫째, 소비자와경쟁사업자및기타일반사업자들의복리를위해서는반경쟁적행위를미연에방지하여피해를예방하는것이최선의방법이며, 둘째, 빈틈없는사적집행제도라할지라도경쟁시장에서발생하는사회적이익을모두대변할수는없기때문이다. 따라서집단소송제도의도입을비롯한사적집행제도의강화방안을마련할때공적집행제도와조화롭게기능하고, 나아가경쟁법의공적집행에있어서의미비점을보완할수있는제도를고안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할것이다. 85) John C. Coffee, Jr., Litigation governance, supra note 83 and S. Issacharoff and L. Miller, Democracy and Electoral Processes, supra note ) 그러나집단소송에대한판결이있은후동일한목적으로추가적인소제기를금하는조항을두어이와같은문제를해결할수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 global peace 를추구하기위하여취할수있는가장손쉬운방법은 opt-out 방식의채택일것이다. 87) 한편집단구성원들이소송의주요한진행상황을적기에알수있도록고지및통지절차 (a good notice process) 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21 100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 63 호 ( ) 3. 자진신고자감면제도 (Leniency program) 와의관계 우리나라 88) 를포함하여미국, EU 등전세계적으로카르텔과관련한증거조사및탐지에협조한사업자에대하여과징금을면제또는감면해주는자진신고자감면제도 (Leniency program) 가경쟁법의내용으로규정되어운용되고있다. 자진신고자감면제도는 1978년미국에서처음으로시행되었으며, 89) 1996년 EU 집행위원회 (the European Commission) 에서도이를도입하였다. 90) 자진신고자감면제도는비밀리에이루어지는카르텔및반경쟁적인사업자들간의수평적합의를적발하여처벌하는데큰기여를하고있다. 그러나현행자진신고자감면제도에서는사적소송으로부터자진신고자를보호해주는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다. 91) 또한동일한카르텔사건에서법위반행위자가다수일경우연대책임을지는것으로해석되기때문에, 피해자는자진신고자를비롯한법위반사업자누구에게나피해액의전액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 연대채무관계이기때문에결국카르텔에참여한법위반사업자들은각자의비율에따라구상의무를가진다. 따라서자진신고자의협력에따른경쟁당국의카르텔적발은오히려카르텔피해자들로하여금손해배상소송을손쉽게제기할수있도록하기때문에집단소송등의사적집행제도의확충이자진신고자감면제도의실효성을감소시킬염려가있다. 또한자진신고자는카르텔참여사실을스스로밝힘으로써카르텔로인한손해배상소송에서가장유력한표적이된다. 즉, 집단소송은자진신고자감면제도의기능을훼손시킬수있으며경쟁법위반사건에대한공적집행의제1차적목표인반경쟁적행위의 억지 (deterrence) 에도배치될수있다. 이러한이유로몇몇이론가와실무가들은사적소송에있어서도자진신고자들이보호되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 92) 한걸음더나아가 ; a) 자진신고자의경우과징금면제와더불어민사상의 88) 부당한공동행위는대부분은밀한공모를통해이루어지는속성이있고, 최근에와서는합의서등의문서를남기지않는등그합의의방법도더욱지능화되고있어경쟁당국의정보수집체계가아무리잘구축되어있더라도증거자료를확보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이에우리나라공정거래법은효율적인시장감시와부당한공동행위에대한적발력을높이기위해 1 자진신고자에대한면책제도 (Leniency Program) 와, 2 신고포상금제도를운영하고있다. 신현윤, 경제법 ( 제 5 전정판 ), 법문사, (2012), 260 면. 89) 그후미국의자진신고자감면제도는 1993 년개정되었으며, 1994 년에는소속된기업과는별도로개인자진신고자에대한보호규정이새로이신설되었다. 90) EU 의자진신고자감면제도는 2002 년과 2006 년에대폭개정되었으며, EU 차원에서의도입이후특히 2006 년의유럽경쟁네트워크에서표준자진신고자감면프로그램 (a Model Leniency Programme) 을발표한후, EU 가입회원국들도속속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받아들였다. 91) 예외적으로헝가리에서는카르텔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는다른카르텔참여자들로부터배상을받지못한범위에서만자진신고자에게책임을물을수있도록사적소송의범위를제한하고있다. 92) DI Baker, Revisiting History-What Have We Learned about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that We Would Recommend to Others, (2003) 16 Loy. Consumer L. Rev. p ; C. Cauffman, The Interaction of Leniency Programmes and Actions for Damages, (2011) Maastricht Faculty of Law Working Paper No. 2011/34.

22 공정거래법상집단소송제도입을위한논의와최근동향 101 책임도면제되어야하고, 93) b) 카르텔피해자는다른보충적인방법으로피해구제를받도록하여야한다고본다. 94) 그러나이와같은주장에대하여반대론자들은자진신고자를공적집행뿐만아니라사적집행에서완전히면책시키는것은불공평한처사라고비판하고, 이러한태도를취할경우만약자진신고자를제외한카르텔의다른공모자들이파산상태에있을때카르텔피해자는부분적인보상 95) 만을받을수밖에없는 ( 일반적인법원칙에위배되는 ) 불합리한결과가도출될수있다고보았다. 현재까지우리나라에서사적소송과자진신고자감면제도가충돌한예는없었으나, 집단소송제도의신설등으로소송이급증하면상황은달라질것이자명하므로이에대한대비책을강구해야할것이다. 카르텔을억지하고자하는자진신고자감면제도의취지와카르텔피해자에게정당한보상을보장하고자하는사적집행의목적간의상충문제를각제도의중요성과필요성등을감안하여공정거래집단소송관련개정안의입법과정에서도고려하여야할것이다. 이와같은내용을반영한개정안도있었는데, 집단소송관련첫번째법률안이었던이만우의원안 96) 제57조의7 제4항 3호에서법원의자료제출명령대상에서카르텔자진신고와관련하여공정거래위원회에진술하거나제출한자료 97) 를제외시키고있다. 그러나그후이어진두번째, 세번째, 그리고네번째개정안에서는카르텔자진신고자감면제도와관련한신고자에대한배려조항이존재하지않는다. 생각건대, 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입법하게된취지와최초의자진신고자의위험부담을생각할때후속적인민사적책임도어느정도감경해주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예컨대, 카르텔피해에대한연대책임에서최초의자진신고자는제외시키는예외규정의마련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며, 98) 아니면한걸음더나아가최초자진신고자를제외한카르텔참가사업자가지급불능의상태에있을경우가아니라면최초의자진신고자에게는민사적책임을면제해주는방안도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99) 최초의자진신고자에게주어지는혜택이클수록 93) 또는일반적으로 2 배배상이인정되는민사소송에서예외적으로카르텔자진신고자에대해서는 1 배배상만인정하도록하는방법이있다. 94) RP McAfee, HM Mialon, and SH Mialon, Private Antitrust Litigation: Procompetitive or Anticompetitive?, in V. Ghosal and J. Stennek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Antitrust, Contributions to Economic Analysis (Elsevier, 2007), p ; RP McAfee, HM Mialon, and SH Mialon, Private V. Public Antitrust Enforcement: A Strategic Analysis, (2008) 92 Journal of Public Economics p ; DI Baker, Revisiting History supra note 92 and C. Cauffman, The Interaction of Leniency Programmes, supra note ) C. Cauffman, supra note 92 or WPJ Wils,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titrust enforcement and private actions for damages, 32 World Competition, (2009), p ) 각주 3 참조. 97) 공정거래법제 22 조의 2 제 1 항각호에해당하는자가공정거래위원회에진술하거나제출한자료. 98) 연대책임관계로부터제외시킨것은자진신고자의카르텔적발에대한기여를참작한것이며, 완전한면책을인정한것은아니므로책임의원칙 (the principle of liability) 에위배되는것은아니다. P. Buccirossi and M. Carpagnano, Is it Time for the European Union to Legislate in the Field of Collective Redress in Antitrust (and how)?, Journal of European Competition Law & Practice, Vol. 4, No. 1, (2013), p. 14.

23 102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 63 호 ( ) 카르텔에대한억지력이강력해질수있기때문에카르텔에대한자진신고자감면제도의효용을고려하여후속적으로제기되는 ( 집단소송을비롯한손해배상을목적으로한 ) 민사소송의운용도탄력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4. 남소방지를위한보호장치의적절성 2013년 6월 1일현재까지발의된 4개의집단소송제도도입을위한공정거래법일부개정안을살펴보면, 집단소송제도의남용우려때문에소송제기에많은제약이있음을확인할수있다. 4개의법률안은모두대표당사자에대하여소제기에따르는경제적부담을과도하게부과하고있다. 대표당사자라하더라도별도의보수를받거나더많은손해배상금을받는것이아니면서도만약패소할경우에는피고측의막대한소송비용까지부담해야하는위험이있다.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은대표당사자가다수의피해자를대표하여소송을제기하는것이고남소를방지하기위하여이미소송허가절차가마련되어있기때문에대표당사자의소제기에따른위험을줄여줄필요가있다. 이를위해첫번째부터네번째까지개정안모두공통적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7조제2항을준용하여인지액의상한을 5,000만원으로하였는데, 이부분은재고하여그상한을낮출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 민사소송법 에특례를마련하여대표당사자가패소한경우에도선의로소송을제기하였다면과실이있더라도상대방의소송비용을부담하지않도록하는고려 100) 가필요할것이다. 101) 이외에도집단구성원 50인요건이나대표당사자및소송대리인의관여횟수제한등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을단순히준용할것이아니라경쟁법영역의특수성등을감안하여조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남소의우려때문에인정되지않는변호사의성공보수나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집단소송제도가제대로작동하기위한조건으로기능할수있다는점도상기할필요가있다. 미국의경우변호사가소송대리인으로서소송에참여하도록하는유인으로서변호사의성공보수가반드시필요한것으로인식되고있다. 102) 그리고징벌적손해배상제가인정되지않을경우 99) 이는자진신고자감면제도의카르텔억지적목적에치중한방법이며, 최초의자진신고자에대하여큰혜택을부여하지않는다면결국자진신고자감면제도의실효성을잃게될것이라는경제학적인분석에근거를둔방법이다. G. Spagnolo, Divide Et Impera: Optimal Leniency Programs, CEPR Discussion Paper No (2004); P. Buccirossi and G. Spagnolo, Optimal Fines in the Era of Whistleblowers: Should Price Fixers Still Go To Prison?, in V. Ghosal and J. Stennek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Antitrust (Elsevier, North Holland 2007). 100) 미국의증권집단소송의경우화해금을노리고소송권을남용한경우에만상대방의변호사비용등소송비용을부담하도록하고 (Securities Act of (c)), 일반적으로는패소자부담원칙 (loser pays rule) 이적용되지않으며연방민사소송법상소송비용을당사자가각자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101) 이지언, 전게논문, 7 면참조. 102) 미국의경우소송비용의선급도허용하고있다. 한편캐나다에서는경쟁법관련집단소송제도를도입하면서징벌적배상제도는도입하지않았지만변호사의성공보수는인정하고있다. Significant Developments in

24 공정거래법상집단소송제도입을위한논의와최근동향 103 소제기자는향후발생할가능성이있는추가적손해를배상받을수있는방법이없을것이다. 더욱이소액ㆍ다수의피해를구제하는데집단소송제도의취지가있음을고려하면, 피해액과보상액이 1:1의관계에있기때문에그소액의배상을받기위하여집단소송에의유인을느낄소비자는많지않을것이다. 그러나징벌적손해배상의인정을위해서는가해자의비난가능성이높아야하는점을감안할때, 무조건적인도입보다는법위반행위를한사업자에게악의적동기가있는경우징벌적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이를법문으로요건화할것인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또한징벌적배상의인정은자칫성공보수를노린변호사들이소비자들을부추겨서무모한소송을제기하게할가능성이있어서법원에의한제재조치 103) 등이강구될필요가있다. 5. 경쟁당국의역할 경쟁법관련집단소송등이제기된경우에법원은사안과관련된경제적ㆍ법적쟁점에대하여경쟁당국의의견을참고함으로써반경쟁적행위에대한전문행정기관의견해를참고할수있다. 104) 특히경쟁법관련집단소송에있어서는공적집행과사적집행의협력을강화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이를위해서는소제기자가집단소송을제기함에앞서경쟁당국에이사실을알리도록하여경쟁당국이공익상의필요가있을경우 105) 에한하여일정한기간내에소송절차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Ⅵ. 맺음말 경쟁법분야에있어서사적집행을통하여반경쟁적행위로인하여입은손해를배상받는것은경쟁법제도의효과적인운영을위하여필수적이다. 이는법을준수한다는의미와함께추가적인침해행위에대한방지효과를갖는다. 때문에각국의경쟁당국은효과적인사적집행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Canadian Competition Law and Policy since March 2009, McCarthy Tétrault LLP, p. 13 ( ). 103) 예컨대법원이과거에남소문제와관련된경력이있는변호사의집단소송대리인의자격을제한하는방법등이있으며, 2013 년 6 월 1 일현재까지발의된 4 개의법률안은모두변호사보수에관한약정을소제기시에소장에적시하도록하고있다. 104) K. Wright, European Commission Opinions to National Courts in Antitrust Cases: Consistent Application and the Judicial - Administrative Relationship, ESRC Centre for Competition Policy Working Paper Series (2008). 105) 예컨대, 시장의경쟁을보호하기위한긴급한필요가있는경우나, 경쟁법집행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필요한경우가이에해당할것이다.

25 104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 63 호 ( ) 우리나라에서는아직경쟁법위반행위로인하여피해를입은소비자들에의하여손해배상소송이제기된경우가드물다. 이와같은사실은최종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법제도가미흡하다는점을시사하며, 새로운입법을통한개선이시급하다는사실을보여준다. 또한소제기율이매우낮다는점은소송을제기하는데소요되는비용및시간에비하여소비자들이입은피해가적은경우가많아서소송을제기할이익이크지않다는사실을반증한다. 반경쟁적행위로인하여피해를입은소비자들에게그들의정당한권리를행사할것을독려하면서도사실상소비자들이배상절차를밟기어려운현실이마땅히시정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이문제의해결을위하여경쟁법분야에집단소송제도를도입하는방안이활발히논의되고있으며그결과여러차례개정안들이발의되어국회의판단을기다리고있다. 이를통하여피해를입는사람들은소송의부담을덜고피해구제를받을수있게될것이다. 한편, 이러한집단적피해구제제도마련을위하여몇가지점은반드시고려되어야한다. 먼저, 경쟁법분야의공적집행과사적집행은상호보완관계에있다는점을상기하여야한다. 즉, 사적집행을강화하고자집단소송의도입이논의되고있으나잠재적인반경쟁적행위에대한억지력이간과되어서는안될것이다. 또한자진신고자감면제도와민사소송의관계에서도민사소송과정에서자진신고자감면제도의취지가몰각되지않도록균형있는해석이필요할것이다. 본문에서살펴본영국의경쟁법분야의집단소송도입을위한개정안도우리에게몇가지시사하는바가있는데, 물론구체적인부분에있어서는국가경쟁정책이나법체계의특성을반영하여제도상의차이가있으나우리나라와영국의경우경쟁법관련집단소송제도가도입되더라도소비자가소송으로나아갈유인을느끼지않는다면제도의실효성을거두기어렵다. 따라서집단소송의남용우려해소방안에중점을둘것이아니라, 106) 탄력적인소송허가절차의운용이나벌칙조항의적용등을통하여법원이소의이익이없는부당한소송을배척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또한징벌적손해배상제나변호사의성공보수도일정한요건하에인정하여피해구제의활성화와반경쟁적행위의억지라는집단소송도입의본래의취지를살릴수있도록하여야한다. 한가지덧붙여생각해보아야할점은, 영세한규모의중소기업들도집단을구성할수있는가의여부에관한문제이다. 중소기업은소비자와는분명히차별되는경제적의미를가지고있지만, 대규모회사들과맞서는경우에는소비자만큼그입지가미약하여집단적구제제도에의한보호를받을필요성도있다. 따라서객관적으로도영세한소규모회사의경우에는집단 106) 즉, 공정거래법일부개정안에공통적으로나타나는 집단소송을제기하는자의경력 에대한규제나 최근 3 년간대표당사자로관여한집단소송의내역 을소송허가신청서에첨부하여법원에제출하도록한것, 그리고 최근 3 년간 3 건이상의집단소송에대표당사자또는대표당사자의소송대리인으로관여하였던자는집단소송의대표당사자또는원고측소송대리인이될수없다 고제한한것은지나친집단소송억지책이다.

26 공정거래법상집단소송제도입을위한논의와최근동향 105 구성원이될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아직개정안이확정되려면국회의입법심사절차가남아있다. 최종적으로법률이어떻게마련될지는아직정해지지않았지만보다효율적인집단소송제도마련을위한조율과정이어느정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분명한사실은우리가경쟁법분야에있어서효과적인집단소송제도의필요성을자각하였다는점이며, 2013년 6월 1일현재까지발의된 4개의개정안들은반경쟁적인행위로인하여피해를입은소비자들이그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길을제시해주고있다. ( 논문접수 : / 심사개시 : / 게재확정 : )

27 106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 63 호 ( )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재국 징벌적손해배상, 민사법연구제3집 (1996). 김차동,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방안,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 법학논총 > 제29권제4호 ( ). 김홍균, 환경관련다수당사자분쟁과집단소송, 환경법연구제33권 3호, ( ). 신현윤, 경제법 ( 제5전정판 ), 법문사 (2012). 이세인,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운영에관한제안 - 미국의입법례및소송현황을중심으로-, 기업법연구제19권제4호 ( ). 이지언,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주간금융브리프, 제19권제39호 ( ). 이철송, 증권집단소송제, 무엇이문제인가 : 1. 중권집단소송의형평성을위한제언, 월간전경련 제474호 (2004.5). 임복규, 환경법분야에서의단체소송, 환경법의제믄제, 재판자료제94집, 법원도서관 (2002). 주진열, 최근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제도입을위한공정거래법개정안에대한고찰,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 법학논총 > 제29권제4호 ( ). 최난설헌, 유럽에서의소비자집단구제제도의동향과미래, 한국상사판례학회제25권 3호 (2012). 집단소송등에관한법률안 ( 우윤근의원대표발의안, 2008년 12월 ) 검토보고서 (2009.2),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우의원대표발의안 ( )/ 노회찬의원대표발의안 ( )) 검토보고서 (2009.2), 국회정무위원회. 경실련, 재벌개혁방안기자회견문, (2012년 3월 ). 전경련, 국회정무위원회소관발의법률 ( 안 ) 검토의견, (2012년 10월 ). 2. 해외문헌 DI Baker, Revisiting History-What Have We Learned about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that We Would Recommend to Others, (2003) 16 Loy. Consumer L. Rev. Gerald Barling, Collective Redress for Breach of Competition law a Case for Reform, Comp Law 5 (2011). P. Buccirossi and G. Spagnolo, Optimal Fines in the Era of Whistleblowers: Should

28 공정거래법상집단소송제도입을위한논의와최근동향 107 Price Fixers Still Go To Prison? in V. Ghosal and J. Stennek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Antitrust (Elsevier, North Holland 2007). P. Buccirossi and M. Carpagnano, Is it Time for the European Union to Legislate in the Field of Collective Redress in Antitrust (and how)? Journal of European Competition Law & Practice, Vol. 4, No. 1 (2013). C. Cauffman, The Interaction of Leniency Programmes and Actions for Damages, Maastricht Faculty of Law Working Paper No. 2011/34 (2011). John C. Coffee, Jr., Litigation governance: taking accountability seriously, 110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 (2010). Andrea Conzatti, The Recognition of U.S opt-out Class Actions in China,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ume 44, Issue 2 (2013).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Private actions in competition law: A consultation on options for reform, (2012). Hon, C, Guido, Class Action in the U.S. Experience: the Legal Perspective, The Law and Economics of Class Actions in Europe: Lessons from America, New Horizons in Law and Economics series, edited by Jürgen G. Backhaus, Alberto Cassone and Giovanni B. Ramello (2012). S. Issacharoff and L. Miller, Democracy and Electoral Processes, Research handbook on Law and Public choice, Paper No , (2009). C. Leskinen, Collective Antitrust Damages Actions in the EU: The Opt-In V. The Opt-Out Model, SSRN (26 April 2010). Anthony Maton, Simon Latham, Marc Kuijper, and Timo Angerbauer, Update on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Fora in Europe for the Practice of Antitrust Litigation, Journal of European Competition Law & Practice, Vol. 3, No. 6 (2012). RP McAfee, HM Mialon, and SH Mialon, Private Antitrust Litigation: Procompetitive or Anticompetitive?, in V. Ghosal and J. Stennek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Antitrust, Contributions to Economic Analysis, (Elsevier, 2007)., Private v. Public Antitrust Enforcement: A Strategic Analysis, 92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008). V. Pinotti and Dana Stepina, Antitrust Class Action in the European Union: Latest Developments and the Need for a Uniform Regime, Journal of European Competition Law & Practice, Vol. 2, No. 1 (2011). Thomas D. Rowe Jr., A Distant Mirror: The Bill of Peace in Early Modern American

29 108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 63 호 ( ) Mass Torts and Its Implications for Modern Class Actions, Duke Law Faculty Scholarship, Paper 107 (1997). Edward F. Sherman, Group Litigation under Foreign Legal System: Variations and Alternatives to American Class Action, 52 DePaul L. Rev. 401, (2002). Significant Developments in Canadian Competition Law and Policy since March 2009, McCarthy Tétrault LLP, p.13 ( ). G. Spagnolo, Divide Et Impera: Optimal Leniency Programs, CEPR Discussion Paper No (2004).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Collective Redress Mechanism in the European Union, Civic Consulting and Oxford Economics, Final Report (Aug. 2008). WPJ Wils,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titrust enforcement and private actions for damages, 32 World Competition, (2009). K. Wright, European Commission Opinions to National Courts in Antitrust Cases: Consistent Application and the Judicial - Administrative Relationship, ESRC Centre for Competition Policy Working Paper Series (2008).

30 공정거래법상집단소송제도입을위한논의와최근동향 109 Abstract Current Movement in Adopting Antitrust Class Action in Korea Choi, Nansulhun It has been discussed to adopt the mechanisms for seeking collective redress in antitrust action. Nonetheless, the mechanisms were not adopted since it is argued that they are inconsistent with the extant law system.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dress collective damages and to prevent anti-competitive behaviors in the market under the curren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Korea. Currently in Korea, due to the influence of Section of Constitution ( harmony among market participants ), there are active discussions on the class action system in fair trade regulations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from anti-competitive behaviors. In fact, four draft bills of (2012/8/27~2013/5/28) have been under the review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Discussions in politics on the adoption of class action are highly positive from the standpoint of consumers. Since Korea has already adopted class actions under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nd collective actions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 movement to adopt class action system in competition law as well as other areas where collective redress is necessary. If collective dispute is not resolved or protracted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damages of a great number of people are not compensated. If collective dispute is resolved by political or economic power, it would be not only economically inefficient, but also against social justice. In order to adopt class action system,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a) the identification of claimants; b) interaction with the public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c) interaction with leniency program; d) the involvement of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The reality that consumers are not remedies should be redressed. Although collective redress is not limited to the antitrust law cases,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many European countries already legislate antitrust collective redress mechanisms. Korea will join this movement as well.

31 110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 63 호 ( ) Key Words:class action, competition law class actions, private enforcement, public enforcement, opt-out' mechanism, frivolous suit, deterrence of anti-competitive behavior, damage claim, leniency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