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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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권 / 제11호 Vol.18 / No 년 2016년 11월 11월 November

2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3 KDI 북한경제리뷰편집진 편집위원 조병구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장 ) 이석 연구위원이종규 연구위원김규철 부연구위원위혜승 전문위원 명예편집위원고일동 촉탁연구위원 편집 남진욱 전문연구원김옥 전문연구원최윤영 전문연구원나미나 연구원이우정 연구원전은경 행정원윤정원 인턴임은혜 인턴박서연 인턴 KDI 북한경제리뷰는북한경제의실태, 남북한경제협력및경제통합과관련한주요이슈를분석 정리하여정책당국자, 학계및업계등의이해를높이고정책방안을도출하는데도움을드리고자월별로발간되고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출처및집필자를명시하는한자유로이인용할수있습니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본자료는 KDI 홈페이지 ( 로 접속하시면보실수있습니다.

4 목차 동향과분석 3 북한경제연구협의회 : 미국의트럼프신행정부와한반도 : 이슈와전망 김흥규, 박형중, 이수석, 황지환, 이석 25 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및대북정책전망 정구연 37 차기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전망 패트릭크로닌 Anticipating the Trump Administration s North Korea Policy Patrick Cronin 경제자료 53 함경북도홍수피해 위혜승, 윤정원 부문별주요기사 (10 월 1 일 ~10 월 31 일 ) 75 대내경제, 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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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향과분석 북한경제연구협의회 : 미국의트럼프신행정부와한반도 : 이슈와전망 김흥규, 박형중, 이수석, 황지환, 이석 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및대북정책전망 정구연 차기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전망 ( 국문 ) Anticipating the Trump Administration s North Korea Policy( 영문 ) 패트릭크로닌 (Patrick Cro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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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향과분석 미국의트럼프신행정부와한반도 : 이슈와전망 세 북 / 한 / 경 / 제 / 연 / 구 / 협 / 의 / 회 미국의트럼프신행정부와한반도 : 이슈와전망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2016년 11월 16일김흥규아주대학교교수, 박형중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황지환서울시립대학교교수를초청하여 미국의트럼프신행정부와한반도 : 이슈와전망 이라는주제로협의회를개최하였다. 본협의회에서는예상을뒤엎고당선된도널드트럼프가이끌미국신행정부의동북아전략, 한미관계, 대북정책등에대해토론하였다. 본문에서는금번협의회에참여한전문가들의동의를얻어이들의토론내용을간략히정리 제공한다. 일시및장소 2016 년 11 월 16 일 ( 수 ) 오전 9 시 30 분, 프란치스코회 사회 이석 (KDI) 토론 김흥규 ( 아주대학교 ), 박형중 ( 통일연구원 ), 이수석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황지환 ( 서울시립대학교 ) 3

9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이석 : 북한경제연구협의회를시작하도록하겠다. 많은이들의예상과달리이번미국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공화당대선후보가힐러리클린턴민주당대선후보를꺾고차기미국대통령으로당선되었다. 그리하여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등모든분야에큰변화가있을것이라예상되는상황이다. 오늘은그중에서도트럼프신행정부의대북정책에관한논의를하고자한다. 사실많은전문가들은힐러리클린턴후보가당선되었을경우의대북정책에대해서는어느정도예측가능하다는의견을냈지만, 트럼프당선인의경우어떻게대북정책을이끌어나갈지에대해서는굉장히많은의문부호를제시하고있다. 물론트럼프가당선되고나서아직많은시간이흐르지않은현상황에서트럼프행정부의對북한및對동북아정책에관해논의하는것은시기상조일수도있으나, 향후트럼프신행정부의행보에관심이높아진상태이기때문에금일논의를진행하려고한다. 이번좌담회는큰이슈들부터정리해나가고자한다. 먼저오바마행정부는 아시아로의회귀 (pivot to Asia) 를강조하며, 정치 군사적회귀그리고경제적으로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이라는양축에서아시아중시정책을펼쳐왔다. 그러나이미알려진것과같이트럼프는 TPP 반대를선언하여사실상 TPP는존폐위기에놓였다. 이런상황에서기존아시아로의회귀정책을그대로이어나갈것인지그리고트럼프의당선으로미국의동북아전략에변화는없을것인지가많은이들의관심사로대두되었다. 이와더불어한반도주변이슈인한미동맹과대북문제에관해논의하고, 이후북한의향후행방에대해논의하는시간을갖고자한다. 먼저트럼프행정부의아시아정책에대해황지환교수님의의견을말해달라. 황지환 : 다들비슷한생각을가지고있겠지만일단트럼프행정부의아시아정책이어떻게될지에대해서는잘모르겠다는의견이다. 왜냐하면트럼프가후보자시절언급했던대외정책적이슈들은서로상충된것들이굉장히많기때문인데, 특히트럼프가언급했던말들을분석하다보면혼란이가중될위험성이크다. 대외정책차원에서의동아시아 한반도정책들은현재굉장히모순되었다고보이며, 이러한모순된정책들이계속해서나타난다면상당한문제 4

10 동향과분석 미국의트럼프신행정부와한반도 : 이슈와전망 가발생할수밖에없기때문에이정책들은향후재조정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현재우리의입장에서바람직한것은트럼프의정책과관련된발언을미시적분석으로접근하는것이아니라, 트럼프신행정부에대해거시적이고구조적인측면에서분석하는것이다. 트럼프의모순된발언에대한미시적접근은일희일비하게될가능성이높아상당히위험하기때문이다. 트럼프가대선에서승리한주요요인은미국사회의구조적변화를잘읽었기때문인데, 이것이가능했던이유는트럼프선거정책의핵심이 아메리카퍼스트 (America First) 정책에기반을두었기때문이다. 트럼프가주창한아메리카퍼스트정책은전혀근거가없는이야기가아니며, 과거에도이와관련한많은논쟁들이제기되었다. 미국의글로벌전략은미국내의문제가산적해있음에도불구하고계속돼해결능력이상으로지나치게확장 (overstretch) 된것아니냐는주장들과함께컴백홈 (come back home, America) 혹은축소전략 (retrenchment) 에대한논쟁들이있었다. 물론이와반대로세계에서미국의리더십을지속 확장해야한다는논리들또한있었다. 이러한대립된논쟁속에서트럼프는아메리카퍼스트정책을통해국내적차원의문제에집중할것이기때문에대외전략적인차원에서도과거부시행정부나오바마행정부의전략과는상당부분다른행보를보일수밖에없다. 게다가사실현재오바마행정부의대외정책도재조정되어동아시아의재균형 (rebalancing) 정책으로회귀되었다고볼수있는상황이다. 미국은전세계에투사할능력이있고여전히그렇게하고있지만, 중국의부상과아시아태평양시대에대응하여대외정책에서일정부분재조정노력들을해오고있다. 그리고트럼프의대외전략은그러한재조정노력들을한층더강화할것이다. 특히동아시아지역에대한관심은물론증대되겠지만, 현재미국에서논의되고있는축소전략적관점에서결국은동아시아국가들의역할이더확대되도록요구하는정책으로전환될가능성이높다. 즉, 미국경제에이익이되는방향으로대외정책을전환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이를감안하면안보 전략적차원에서의회귀정책이나경제 안보전략과연결시킬수있는 TPP 에대한수정은불가피할것이다. 이는미국의국내적요구를반영한것이기때문에, 일정의대외적행보는자제하면서주변동맹국들에게책임을전가시키려는모습을보일가능성이높다. 그리고트럼프는중국을중요하게생각하기때문에, 동아시아가가장중요하다는인식에는변함이없을것이다. 그러나오바마의재균형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보다는국내문제에초점을두면서, 동시에안보적차원에서는한미동맹이나미일동맹에서의한국과일본의 5

11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부담을증가시킬것이다. 또한중국에대해서는환율, 무역정책등과같은경제정책변화를 통해서중국을좀더활용하고자하는모습을보일가능성이높다. 이석 : 황지환교수께서는아시아로의회귀나 TPP 정책에대해서는재조정이부각될것으로본다는의견을주셨다. 그리고상대적으로미국의움직임은아시아에서확대되기보다는미국국내에초점을맞추는정책으로나아갈것이라는의견이었다. 그런데이렇게되면미국의동북아시아정책의핵심인중국과의관계에서흥미로운일이많이생길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김흥규교수께서는먼저트럼프시대의미중관계가전반적으로어떻게전개될지그리고중국은사실트럼프의당선을상대적으로환영하는입장이아닐지, 이에대한중국의입장은무엇이며어떻게전개될지의견을부탁한다. 김흥규 : 아직까지트럼프의대외정책에대해서는드러난사항이많이없다는것이중론이다. 게다가이미황지환교수께서언급하신것처럼트럼프의중국에대한발언내용도일관적이지않았기때문에, 트럼프의발언을토대로향후미국의對중국정책이어떻게변할지예측하기쉽지않은상황이다. 그렇다면우리입장에서는먼저미국의대전략흐름속에서트럼프가어디에위치해있는가를파악하는큰그림을그려보는것이중요할것이라고판단된다. 두번째로트럼프를어떤인물이보좌할지파악하는것이중요하며, 세번째로는구조적인측면에서현재미국과중국이어디에위치해있는지이해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현상황이워싱턴내부의정책입안과정을거치면서어떤모습으로변할지를총체적으로이해해야한다. 그런차원에서보면먼저트럼프는자유주의적패권 (liberal hegemony) 을기반으로하는전통과는거리가먼것으로판단된다. 힐러리의경우자유주의적개입정책 (liberal interventionism) 을기반으로대외정책을펼쳤을것이라예측되며, 오바마의경우실용적이고제한적인개입을선호하는정책을펼쳐왔다. 그러나트럼프의경우이들과는차이가있으며, 현재미국의국력이개입정책을펼치기에는부족하다는냉정한현실인식을하고있다고본다. 즉, 미국이지나치게대외관계에많은힘을쏟아부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게다가미국의국익을실현하는데있어가장중요한것은국내적인영역, 그중에서도국내경제라는 6

12 동향과분석 미국의트럼프신행정부와한반도 : 이슈와전망 인식을가지고있기때문에대외정책을펼칠때경제적인이익을중심으로나아갈것이다. 선택적고립주의의출현이예상된다. 따라서트럼프의대중정책또한이러한측면에서연역적으로풀수있을것이라고본다. 두번째로트럼프주변인물을살펴보면대외정책전문가가거의없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현재대체로언급되는인물들의경우대외정책부문에서크게눈에띄는인물이없으며, 특히아시아정책전문가는전무하다시피한것으로파악된다. 트럼프선거캠페인진영의알렉산더그레이 (Alexander Gray) 와피터나바로 (Peter Navarro) 는미대선하루전트럼프의대아시아정책에대한글을발표하였다. 여기서그들은오바마행정부의정책이중국과북한에우습게보일정도로무력했다고비판하며동맹과의협력을바탕으로향후중국을강하게견제하는기조를보여야한다고주장했다. 그런데문제는이들은아시아, 특히중국문제에있어전문가가아니며, 게다가대선전날발표했기때문에대중들에게어필하기위해그러한기조를강조했을가능성도있는상황이다. 오히려흥미로운점은미국의빌크리스톨 (Bill Kristol), 로버트케이건 (Robert Kagan) 을비롯한많은보수주의자들이모두트럼프에대해호의적인모습을보이지않는다는것이다. 특히트럼프가러시아에대해유화적인태도를보이고있는것에대해굉장한반감을가지고있다. 다만, 그중조셉슈미츠 (Joseph Schmitz) 와왈리드파레스 (Walid Phares) 와같은일부신보수주의자가트럼프진영에합류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그리고현재트럼프신행정부의대외정책수장으로거론되고있는인물들이존볼튼 (John Bolton), 마이클플린 (Michael Flynn) 이나뉴트깅리치 (Newt Gingrich) 인데이들은모두강성매파 (hawkish) 적인성향을가지고있다. 1) 대중정책에는마이클필스버리 (Michael Pillsbury) 와데이비드샴보 (David Shambaugh), 대북정책에는아직구체적으로나오지않고있지만보수적성향의인물중트럼프성향으로분류될만한전문가로는 CSIS 의빅터차 (Victor Cha) 그리고헤리티지재단의브루스클링너 (Bruce Klingner) 가있다. 그렇지만아직지금까지나온정보만을토대로트럼프행정부의대중정책과대북정책을논하기에는쉽지않고아직이른것같다는생각이다. 따라서일단미국이구조적으로중국과의관계에있어어떠한상황에놓여있는지파악해야한다. 또한중국내부의변화를동시에이해할필요가있다. 먼저미국내부의정책결정과정을거치고나면트럼프의대중정책도결국은중간점으로회귀하지않을까조심스럽게예측한다. 즉, 트럼프는경제적이익을지속적으로강조하겠지만근본적으로대외정책에큰변화를주기어려울것이라는얘기다. 이는현재민주당측의반감도강하고, 공화당이 1) 편집자주 : 본좌담회가열리고난이틀후인 18 일 ( 미국현지시각 ) 에트럼프당선인은마이클플린 (Michael Flynn) 을국가안보보좌관으로공식내정했다. 7

13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상하원을다장악하고있지만트럼프를반드시지지할것이라고보장하기는어렵기때문에국내정치적기반이약한데서기인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시아재균형정책에대한조정은불가피할것이다. 힐러리클린턴, 제임스스타인버그 (James Steinberg), 커트캠벨 (Kurt Campbell) 3인이중심이되어만든아시아로의회귀정책은그핵심틀이안보적으로는아시아 -태평양지역의동맹강화, 탄도미사일방위 (BMD) 시스템구축그리고경제적으로는 TPP 체결을통해중국을견제하는것이다. 그런데 TPP는트럼프가폐기를언명함으로써이미존폐위기에섰으며, 트럼프가주장하는동맹국과책임을나누는정책에대해부담을느낀필리핀, 말레이시아, 심지어베트남의경우에는중국편승전략으로돌아섰다고분석된다. 그래서트럼프가이렇게구멍이생긴아시아 -태평양지역의동맹을메꾸려면상당한비용의투자가필요한데, 국제개입을줄이려하는트럼프가과연이러한투자를하리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 그렇다면이는아시아재균형정책에서경제와외교분야에서이미주요한두날개가꺾였다는것을의미하며, 이를원래계획대로추진하는것은이제사실상불가능하다고본다. 그리고트럼프가강조하는강한미국의역설은최대한동맹국을압박하여동맹국들로하여금미국이부담하던비용을전가하는것인데, 이것이임계점을넘게되면동맹국들의비용이이익보다높아지는구조로갈수있게된다. 이렇게될경우한국은자주국방으로나아갈수도있을것이며, 최악의경우일본마저도독자적인방위안보구상을가져갈개연성도있다고보기때문에, 트럼프행정부입장에서는어느선까지임계점을가져갈수있을지정하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 최근미시적인차원에서중국의경제적인어려움에도불구하고중장기적으로는중국이미국의국력을앞서나갈개연성이크다. 현재트럼프가당선된이시점까지는미중간의세력균형에서미국이우위를점하고있어경제적 군사적인부문모두에서미국이중국의양보를이끌어낼수있는상황이다. 즉, 미국이중국을최대한압박해서국제규범 질서 관행등을재정립할수있는시기라는것이다. 그런데중국의입장에서는감사하게도트럼프의경우이러한압박을철회하면서미국국내중심의정책을펼칠가능성이높다. 그런의미에서미국은중국에게외교적, 심지어조금더나아가자면군사적으로도영향력확대의공간을줄가능성이있다. 또다른흥미로운점은현재중국내부의변화가과거와다르다는것인데, 2014 년제18 차당대회 3중전화에서 중국특색경제체제의제도화 가논의된바있다. 중국은경제운용에있어향후이원화정책으로나아가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든다. 즉, 대외적으로는미국의국제질서에순응하고개방정책을지속하면서그안에서변화를추진하는방향으로나가는 8

14 동향과분석 미국의트럼프신행정부와한반도 : 이슈와전망 반면, 국내적인면에서는중국고유의질서를만들어나아가겠다는의미가강하다. 결국국내경제에서트럼프도보호주의로가지만, 중국또한보호주의로가는모양새인것이다. 지금까지우리는경제적상호의존을전제로하고있었는데, 이제는중국도미국에대한상대적인민감성과취약성을약화시키며미국으로부터훨씬자유로워지는상황이될것이다. 그리고트럼프의대외정책자체가중국에운용가능한공간을주는것이기때문에이제부터는우리가지금까지패턴화시킨미중관계와는다른의미의묘한새로운관계가형성될가능성이있다. 종합하면양국관계는앞으로경제적으로상호의존의방향으로진전되기보다는훨씬더독립적인방향으로나아갈것이다. 그런데동시에여전히상호초국가적인사안들과얽혀있어협력을해야하는상황이며, 또한전면적인외교적 군사적대항을추구하지않는방향으로나아갈것이다. 서로원치는않겠으나결국의도하지않은전략적균형의상태로진화될것이라고본다. 물론초기형태는트럼프가공언한대로미국이중국에대해경제적인면에서압박을강화할것으로보이며중국은이에순응하지않고반발할것이다. 다만, 아직중국이모든면에서미국에비해열세하기때문에, 공개적인갈등구조로전환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중국은대규모사절단을보내는조치를통해트럼프를만족시키는한편, 지속적으로자신의길을가는미묘한전략운용상황이전개될것이다. 이석 : 트럼프행정부때우리의환경이상당히많이변할것으로생각된다. 트럼프가미국국내에집중하면서동북아에서의중국의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영향력이더커질것으로보이는데, 이러한상황자체가의도치않은전략적이고구조적인타협점이라는의견을주셨다. 미국을중심으로한동맹전략, BMD를위시한군사적인측면, TPP 체결이사실상불가능해진상황에서경제적인측면등상당히많은변화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미국의아시아에서의큰전략과미중관계를논했는데, 이러한와중에한미동맹또한트럼프의당선으로잡음이날것이라는의견이많다. 전작권, 주둔비용, 핵문제등굉장히광범위하게논의되고있는데, 이수석박사께서한미동맹문제에대해말씀해주시길바란다. 이수석 : 트럼프행정부하에서의한미동맹이크게달라질것같지는않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세계화에대한미국국민들의반발을어느정도고려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미국국민들은기존의정책, 정치, 국제질서에대해불만이있기때문에미국의대외정책은 9

15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고립주의정책을취할수밖에없다. 또한오바마행정부의아시아재균형정책이미국국민에게혜택을주기보다는오히려손해를입혔다는인식이강하며, 아시아의위기를가중시켰다라는의견이많다. 트럼프행정부는오바마행정부와는다른대외정책을추진하면서한반도문제도오바마와는다른입장 (stance) 을취할것이다. 따라서트럼프는미국의국익을중심으로동맹을과거보다는유연하게운영할가능성이있다. 하지만공화당의근본적인정당정책을보면과거미국정부와거의유사하다. 북한에대한인식은상당히부정적이며핵무장과북한의인권문제를방치해서는안된다라는인식을갖고있다.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한국과의동맹관계를지속적으로굳건하게맺고가야만공화당의대외정책을유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만, 트럼프가현재미국의소득없는대외정책에불만이있는국민여론을반영하여대통령으로당선된만큼미국국내의견을어느정도반영할수밖에없다. 따라서미국의국익을추구하는정책을펼칠것으로생각된다. 예를들어한미동맹에서의주한미군주둔비용증액을추진할것으로보이며, 전시작전권도일단은선언적으로라도조기이양을언급할것이다. 그러나전시작전권이양문제는당장에결론을맺기보다는협상과정에서장기적과제로넘기거나흐지부지될가능성이있다. 트럼프는대통령당선전후로말을수시로바꿔왔기때문에확실히그의정책을완전하게파악할수는없으며, 많은대외정책들은국무부장관등구체적인인선이결정된후정책결정부서의책임자의성향에따라실질적인집행과정을통해변화될것이다. 또한트럼프의협상스타일이큰것은얻되작은것은위임하는스타일이기때문에구체적으로참모진들이인선된후변화를겪는 9개월 ~1년동안한미동맹을포함한여러가지현안에서현실주의적입장으로돌아갈것으로보인다. 즉, 현재선거직후미국의민심과여론을반영한캠페인적인분위기는내년에공식적으로행정부가들어서면크게완화가될것이다. 결론적으로한미동맹에어느정도변화가있겠지만, 큰흐름에서는변화가없을것이라는생각이다. 다음으로안보문제이다. 안보나군사문제는경제, 무역, 환율과같은이슈에비해미국국민들의관심이상대적으로적다. 즉, 중국과의안보문제에서의충돌은경제적인부분에서보다적을것이다. 따라서남중국해문제등의안보문제에서는중국의의견을 100% 는아니지만어느정도수용하는방향으로가지않을까라는생각이다. 다만, 트럼프주위에는고립주의원칙을강조하는강경론자가많고, 안보문제는미국의자존심과국익과도연결된만큼대중 10

16 동향과분석 미국의트럼프신행정부와한반도 : 이슈와전망 선동적으로포퓰러리즘 (popularism) 의이슈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결국트럼프정부는상황별로국민과여론이무엇을원하느냐에따라정책의방향을결정할것이다. 트럼프행정부의예측불가능한 불확실성 이우리에게는위기이지만, 어찌보면우리의방위자위력을높일수있는기회가될수있다. 그동안안보문제와관련해서미군에상당부분의존해온것이사실이다. 물론많은비용이들어가겠지만내년트럼프행정부로인한우리의안보국방분야에서의변화가있다면, 한국국민들도이런변화를맞아우리도자주국방을해야하고, 또가능하다라는인식이자리잡는기회로되었으면한다. 이석 : 한미동맹의큰틀에서의변화는없을것이란의견을주셨다. 물론트럼프는포퓰러리즘적인성향을가지고있기때문에전작권, 주둔비용문제등은거론이되면양국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박형중박사께서트럼프신행정부의대외정책에대한의견을제시해달라. 박형중 : 앞으로트럼프차기행정부의행보가불확실하다는전제하에, 트럼프당선자의선거운동과정중선동적으로언급한정책과실제국정운영시정책이다를것을고려해야한다. 역대미국대통령당선자들에게서일반적으로나타나듯이트럼프후보는선거유세에서나온선동적인이야기들중많은부분들을수정할것으로예상되며실제적으로도이미그작업중에있다. 또선거유세기간중언급된이야기와공식연설에서언급된정책두부분으로나누어서생각해야한다. 지금까지많은사람들이트럼프당선자의자극적인이야기에만주목하는경향이있었는데, 보좌진들이작성했을공식연설을살펴보면상당히논리적이고미국의일반적인대외정책의큰틀에서벗어나지않는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그렇다면어느말을더신뢰해야하는지가문제일것이다. 선거유세기간중언급된정책들은트럼프당선자본인의성향을많이나타내는부분들이고, 공식연설을통한이야기들은정제되고논리적인것들이라할수있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앞으로트럼프차기행정부내부적으로도트럼프당선자와보좌진들간의관계가순탄치않을것으로생각된다. 선거유세중정치적인감각이뛰어난트럼프당선자의생각과전문가들로대표되는보좌진들의생각간에이견이많았다는것이다. 11

17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다음으로인선의문제가있다. 트럼프는원래외교전문가도아니었고워싱턴주류층이아니었기때문에외교안보와관련해서는아웃소싱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처음부터마이크펜스 (Mike Pence) 부통령후보를택할때미국역대부통령중에서가장큰책임을지는부통령이될것이라고말한트럼프의언급에주목할필요가있다. 따라서내치와외치에서의부통령역할이커질것으로예상한다. 트럼프는계속적으로미국을위대하게만드는일 (make America great again) 에전념하고외치와내치는부통령이맡을것이라는이야기로해석된다. 또한트럼프진영이라는것이워낙소수이고그동안정계에서활동하지않은사람들이대부분이기때문에인선이매우중요한이슈가될것이다. 이미공화당주류파들몇몇을영입하고있는데, 여기서예상되는문제는진영내에서공화당주류파와트럼프에충성하는신흥세력간에충돌이분명히있을것이라는점이다. 예를들어이번미선거과정에서트럼프선거운동본부의대표 (CEO) 를지냈던스티브배넌 (Steve Bannon) 을백악관수석전략가겸수석고문으로 (Chief strategist and senior counselor) 로임명했는데, 그는과거인종차별주의적인방송을운영했던사람이라는이유로논란이심하다. 더불어공화당주류파출신이며공화당전국위원회위원장인라인스프리버스 (Reince Priebus) 를백악관비서실장 (White House Chief of Staff) 에임명했는데, 이것이앞으로나타날트럼프충성파와공화당주류계열의갈등이라고하는차기트럼프행정부의구조적인문제를보여준다고생각한다. 실질적으로국가를통치하려면공화당주류파들의도움과전문성이뒷받침되어야하는데, 이들과트럼프당선자가앞으로등용할정계아웃사이더들사이에계속적인충돌이있을것이다. 마치과거부시행정부에서콜린파월 (Colin L. Powell) 국무장관과도날드럼스펠드 (Donald Rumsfeld) 국방부장관간있었던충돌과비슷한양상을보일것이다. 또다른이슈는국내적인분열이다. 이미트럼프의인선과정책방향에대해국내적으로많은저항이있다. 여러가지국내정책을시행하거나조정할때저항이클것이다. 국내정치가순탄치않을것이고대외정책도어느쪽에힘이실리느냐의문제가계속될것이다. 이점에서충동적인트럼프성향의대외정책을추구하기보다는공화당의내파가주도하는대외정책을등장할것으로예상한다. 과거지미카터 (Jimmy Carter) 대통령이워싱턴아웃사이더였기때문에백악관입성후주한미군철수등컨센서스에서벗어난이야기들을많이했었을때관료들의저항이컸었다는점을생각해야한다. 물론트럼프차기행정부가지미카터행정부와가장크게다른점은국내정치적인기반의유무이다. 지미카터행정부는이례적인정책을내놓더라도그정책을뒷받침해줄국내적인정치세력이없어서관료적, 제도적, 의회의제약으로인해 12

18 동향과분석 미국의트럼프신행정부와한반도 : 이슈와전망 순치 ( 馴致 ) 되었다. 그러나트럼프당선자의경우는국내정치적인기반이있기때문에앞으로어떻게흘러갈지두고봐야한다. 또한차기행정부의대외정책에서는급진이슬람과핵비확산이슈가핵심이될것이다. 과거닉슨대통령이중국을활용하여소련을억제했던매우현실적인대외정책을보여주었던것처럼트럼프행정부는급진이슬람문제를해결하기위해중국과러시아와같은국가들과얼마든지협력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경우핵비확산과관련하여북한이미국을공격할수있는수준의핵탄도미사일을개발했다고가정하면중요한어젠다로등장할것이다. 그다음으로는중국문제인데, 김흥규교수께서판을바꾸지않을때와바꿨을때라는두가지시나리오로말씀해주셨다. 그런데트럼프당선자의가장큰특징이협상가로서예측을불가능하게만들고판을바꾸는특징이라고볼수있다. 선거유세기간동안클린턴민주당후보는모든사람들이예측할수있는모범생같은답안만내놓았던반면에트럼프당선자는선거라는판을바꿔서승리한것으로생각한다. 그렇기때문에미국의대중정책도그판을바꿀것으로생각하며, 그중가능한시나리오는미국의對러시아정책의변화라고생각한다. 앞서언급했듯이과거닉슨대통령이중국을키워소련을견제했던것처럼급진이슬람문제의해결을목적으로러시아와협력을이끌어낼수도있고또중국과러시아양국이연합하지못하도록러시아와의협력을구축하여중국을견제할수도있을것으로예상된다. 더불어군비증강을통해서중국을견제할수도있을것이다. 이점은과거재균형정책과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판을바꾼새로운재균형정책이될것이다. 즉, 힘을통한평화정책, 군사적증강을중심으로하는정책을펼칠가능성이있다. 이에한국과일본에부담과책임을나누자는이유로군비부담을더요구할수는있겠으나, 중국견제를위한한미 미일동맹이라는가치를버리지않을것이고군사적인차원의동맹은강화될것으로생각한다. 이석 : 트럼프의당선은불확실성의시대를의미한다. 그런데판을바꾼재균형과힘에의한압박등은매우흥미로운개념인것같다. 중국과의경제적 군사적갈등요소가다분할것으로추측된다. 이제는트럼프신행정부와북한문제에대한의견을나누어봤으면한다. 먼저트럼프의구체적인대북정책기조는무엇인지말씀해달라. 오바마행정부의경우전략적인내 (strategic patience) 정책을펼쳐왔는데, 트럼프신행정부가이러한정책을그대로이어갈것인지가관심사이다. 또한트럼프의경우전반적으로非개입주의정책을펼칠것으로예상되는데, 13

19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이럴경우전략적으로북한문제를건들이지않는것을선택할수도있을것같다. 두번째로는트럼프가북한의핵문제에대해서는어떤기조를보일지에대해논해달라. 여기에는중국과의관계도있는데, 특히트럼프의경우중국을압박해서중국으로하여금북핵문제를해결하게만들겠다는발언을한적이있다. 이러한문제에대해서이번에는순서를바꾸어박형중박사께서먼저견해를밝혀달라. 박형중 : 현오바마행정부의전략적인내정책은 2016년에들어와서이미포기상태라생각한다. 올해북한의제4차와제5차핵실험이후에미국의대북정책에많은변화가있었다. 그핵심적인내용은이란식해법을북한에적용한다는것이다. 즉, 이란에대한제재를최대한으로강화해서이란을협상테이블로나올수밖에없게만들었듯이북한에대한압박을최대한으로강화해서북한이협상테이블로나오게만든다는것이다. 그런차원에서올해 2월상하원의회에서통과된미국의북한제재및정책강화법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은미국양당의합의된의견을대변하는것으로군사적행동에대한제재뿐만아니라북한의사이버테러행위, 통화위조행위, 자금세탁행위, 인권침해및검열행위등대북제재를포괄적으로규정하였다. 압박정책의기본적인포석을금년에깔아두었다고해석된다. 클린턴후보가당선되었다면이행에초점을두는정도였을테지만, 트럼프당선자는앞으로이에더해더강하게이정책들을밀어붙일것으로생각한다. 그러나강성정책이항상성공하는것은아니다. 과거부시행정부는북한에강한압박정책을취했으나북한의제1차핵실험이후대북정책을재검토한적이있기때문이다. 아울러한국도올해대북정책에대한인식자체가바뀌었다. 윤병세장관의언급을고려해본다면군사, 외교, 정치를포함한총체적인대북압박정책 (holistic approach) 과더불어북한의유엔회원국자격까지도문제삼았다. 이러한행보는향후압박정책노선의길을깔아둔것이라고평할수있다. 이석 : 미국의전략적인내정책은포기되었으며, 이는트럼프의개인적인성향이아닌 미국전체의기본적인합의라는의견을주셨다. 따라서트럼프신행정부는전반적으로대북 강경정책을펼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이수석 : 일단트럼프는북한을상당히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다. 트럼프의주변참모들의 14

20 동향과분석 미국의트럼프신행정부와한반도 : 이슈와전망 북한관련언급을살펴보면 악의축 이라고칭하는등상당히거칠다. 물론트럼프의북한에대한발언수준이유세초기와는다르게선거 2~3개월전부터는부드럽고세련돼졌다. 예를들어 2016 년 1월에는김정은을 미치광이 (maniac) 라고언급한반면, 김정은과대화할의향이있다라고도밝혔다. 특히지난 6월 15일애틀랜타유세에서는 김정은이미국에온다면국빈만찬보다는햄버거를먹으면서이야기해보겠다. 라고밝혔다. 그런데이것은온전히북한과의대화의지로해석하는것보다는트럼프개인의포용력과리더십을선전하기위한발언으로해석하는것이옳다. 즉, 대화의지보다 국빈만찬보다는햄버거 에중점을두고김정은에대해부정적으로언급한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그동안의공화당의정책을통해서알수있듯, 북한에대한부정적인인식은변함이없을것이다. 또한트럼프정부의핵심은 국익 이다. 트럼프는도덕적명분보다는이익과사업적명분을중요시하는협상가다. 좋게말하면유연성과융통성이있다는것이고, 나쁘게보면기존국제사회의규범, 관습과가치관보다는이익을더중시하는스타일로상황에따라즉흥적으로대응할수있기때문에 불확실성의시대 가열릴것이라고볼수있다. 즉, 북한에대한개입이필요하다면대북협상도나설것으로보인다. 하지만북한에대한기본적인인식은상당히부정적이고타도해야할대상으로간주하기때문에당장협상을시도하더라도, 트럼프는정치적인성과를위해국민에게보여주기식으로진행하게될것이다. 실질적으로트럼프행정부는김정은정권의붕괴를염두하고정책을추진할가능성이높다고생각한다. 이석 : 전반적으로북한에대한압박기조가예상되지만, 트럼프개인성향으로보면갑자기 대화국면으로나아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의견을주셨다. 황지환 : 개인적으로앞선의견과생각이다른것이, 트럼프신행정부에서는당분간 전략적인내 (strategic patience) 정책이지속되고그것이오히려심화되어북한문제에관해서는오히려어떠한정책적정답도내놓지않는전략적무관심을보일것이라고생각한다. 오바마행정부에서는미얀마, 쿠바, 이란등타국가들과는모두협상을했지만, 북한과는협상에실패했고그원인을북한체제의특수성으로보고있다. 따라서현재로서는북한이도발하면제재를강화하며오바마행정부가강조하는시장화와정보화를통해북한이변화되기를기다리고, 그기간동안은중국을압박하여중국이북한의행동을변화시키도록한다는것이개인적으로이해하고있는전략적인내정책의기본이다. 즉, 제재는하되, 당장행동을취하지않고북한이변화될수있게장기적으로변화를유도하는것이다. 15

21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현재미국은북한의위협을직접적이고당면한위협으로인식하지않고, 아직시간이있다고판단하고있다. 이러한구조적상황을트럼프가이해한다면, 미국의기존대북정책을완전히뒤엎을만한요인은거의없다. 또한트럼프의아메리카퍼스트정책은국내정치적요인을우선으로하고있으며, 대외정책에서도중국을우선시한다. 트럼프가북한에대해언급하긴했지만중국을위주로언급하고있으며, 북한이나김정은에대해드문드문이야기했던것들은상당히모순된내용이대부분이다. 그렇기때문에구조적측면에서보면트럼프의아메리카퍼스트정책의직접적영향은결국대외적문제에대한우선순위가낮아졌으며, 북한문제는한층더낮아졌다고보면된다. 기존미국의대북정책들중제재정책이있는데이를완화시킬이유도없지만, 그렇다고트럼프가김정은과직접회담을할만한여건을만들가능성도희박하다. 결국중국문제에집중하여중국과의교역또는전략적인문제들을논하면서북한에대한압박을가한다는것이공화당의기본적인생각이기도하며, 힐러리와오바마의생각이기도하다. 트럼프도이와같이중국을압박하겠다는것과크게다르지않다. 또한북한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새로운인물들이필요한데, 현재는북한문제에대한새로운프레임을구상할만한보좌진들이거의없는상태이며, 새로운보좌진을선정하기에도시간이필요한상태이다. 현재의정책을변화시키기보다는제재는유지하되, 대신북한에대한관심과위협의정도가낮아졌기때문에직접적행동보다는무관심한정책혹은제재를지속하면서일단은관망하는쪽으로전개될것으로예상한다. 오히려대북정책의변화가발생하는계기는미중관계의전개여부에따라달라질것이라고본다. 미중관계에서북한문제가끼어들어변화될가능성은있지만, 지금당장은북한문제를중심으로새로운정책을추진할가능성은거의낮다고예상된다. 이석 : 황지환교수께서는북한에대한미국의전략적인내정책을뒤엎을만한현실적인이유나환경도갖추어지지않았으며, 오히려중국에북한문제를아웃소싱하는상황이지속될것이아닌가라는것과트럼프행정부에서는북한에대한관심은낮을것으로판단하고있는것같다. 그렇다면자연스럽게논의가중국문제로넘어왔다. 트럼프는중국에북핵을포함한북한문제를전가시킬것이라고발언해왔는데, 이러한발언에대해중국은어떻게보고있는지김흥규박사께서말씀해달라. 김흥규 : 복합적인시그널이나오고있는상황이다. 공화당의대외정책기조를보면대체로 16

22 동향과분석 미국의트럼프신행정부와한반도 : 이슈와전망 가장위협으로느끼는존재가불량국가 (rogue state) 나실패한국가 (failed state) 이기때문에북한에대한인식이좋지않다. 따라서북한에응징을가해야한다는공화당내부의의견이보다강한편이다. 민주당쪽은오히려국제흐름속에서미국의패권에도전할수있는중국과같은나라에대한관심이훨씬크다고본다. 여기에다가트럼프주변인들의성향을볼때북한에대해강력한조치를취할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그런데트럼프개인의성향을보면이익은최대한증대시키되비용은최소화시키는전형적인사업가적기질이다. 이를감안한다면트럼프가중국에북한문제를알아서해결하라고발언한것은비용이들지않는방법을선호하는그의개인적성향과맥락을같이한다고볼수있다. 흥미로운점은지금까지트럼프가언급한對중국압박수단은대부분경제적수단이다. 중국의입장에서볼때는, 앞서언급한것처럼미국의압박을받을여지들이점차줄어드는추세이다. 즉, 중국의미국에대한민감성과취약성이줄어들고있는단계에서미국이중국의대북정책을비롯한대외정책을바꾸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중국은더군다나시진핑주석이내년제19차당대회를통해서더강화된권력을지니고강력한대외정책과비전을얘기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중국을비용을최소화시키며다룰수있는방법은두가지밖에없다. 첫째는이미박형중박사께서언급하신러시아카드를활용하는방법이고, 두번째로는북핵카드를활용하는방법이다. 이북핵카드는핵실험을통한도발을지속하는북한에대해압박을가하지않는중국을비난하고, 중국에책임을전가하면서국제적으로압박할수있는방법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보면사실중국으로하여금북핵문제를해결하도록맡기는것은의외인셈이다. 미국은북핵문제에대해무언가를하겠지만굳이해결하려는시도를할필요가없다는개인적인생각이다. 또다른문제로한반도내사드배치가있는데, 이또한미국은중국견제라는미국의이익은최대화하고이에따른비용은한국에전가시킴으로써비용을최소화시키는방법을쓸것이다. 다만, 이경우결과적으로중국에대한압박은가능하겠지만중국의협력을이끌어내기는어려울것이란점이다. 중국은훨씬더독자적인對한반도정책을가져가는고민을하게될것이다. 즉, 중국자체적으로동북아정세판을바꾸기위한노력을할것이라는의미다. 예를들어북핵문제에있어서도적극적으로해결하기보다는관리하는방안으로나아갈것이고이를한국에강요할가능성이크다. 그리고 핵동결과점진적인비핵화 카드를쓸가능성이크다. 트럼프는굳이이문제를해결하고싶지는않겠지만, 추후혹시국내정치적으로몰리는상황이온다면북한카드를활용할수있도록남겨둘공산이있다. 핵동결을허용하는안에서 17

23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미국 중국 북한이서로합의할수있는공간이나올것이다. 이석 : 미국이중국을압박하더라도중국의기조는바뀌지않을거라는말씀을해주셨다. 그리고북핵문제에있어중국의자율성이높아질거라는의견을제시해주셨다. 아울러북핵문제의목표가핵문제해결이아닌예를들어핵동결로갈수도있다는의견을주셨는데, 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말씀해달라. 이수석 : 트럼프는취임초에대북정책의검토과정에서북한의임박한핵위협을차단하기위해일시적으로북한핵동결을단기적목표로설정할가능성은물론있다. 그러나그동안미국이내세운대북정책의핵심은북한의비핵화이기때문에핵동결만을목표로할수는없다. 따라서장기적으로는북한체제변화를통한비핵화를추진할것이다. 박형중 : 2016년에들어와서미국의북핵문제에대한위협인식이현저히증가되었다. 최악의시나리오는앞으로 2~3 년내에북한이대륙간핵탄도미사일을보유한다는가정하에정책을만들어야한다는것이다. 최악의시나리오가아니더라도 2020 년까지는대륙간탄도미사일을보유할것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그만큼위험인식이높아졌다고생각한다. 클린턴신행정부가꾸려졌다면가장중요한의제중하나로이문제를상정했을것인데, 현시점에서트럼프정부에서는이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가는지켜봐야한다. 그러나 2020년까지대륙간탄도미사일을보유한다는것은전문가들사이에서합의된이야기이기때문에트럼프차기행정부또한비켜갈수없는현실이고정책적으로고려해야할사안이다. 특히올해미국내에서북한에실질적으로압력을가할수있는제재정책을논의하게되었는데, 그핵심은세컨더리보이콧 (secondary boycott) 이행여부이다. 세컨더리보이콧이행은사실상중국기업을주요대상으로한다. 세컨더리보이콧을통해얻는이득과이로인해중국과관계가나빠지게되는비용중어느것에더무게를두어야하는가가미국내에현존하는문제라고생각한다. 북핵문제해결을위해더이상북한과거래를하는것이아니라중국과이야기하는것이컨센서스가되었고중국과의전략적인거래가그만큼중요해졌다. 예를들어중국경제에직접적으로손해를가하는정책을할수도있고, 사드배치와같이외교안보적인관점에서중국에북핵문제에대한심각성을인식시키는것도방법이라고생각한다. 18

24 동향과분석 미국의트럼프신행정부와한반도 : 이슈와전망 황지환 : 현재트럼프행정부의대체적상황이나대외정책을담당할것으로예상되는사람들의성향을보면핵동결은받아들이지않을것이다. 북한의위협이증강되거나상황이악화될경우에는정책전환을예상할수있지만, 현재와같이트럼프진영이기세등등한상황에서내년이나내후년에핵동결을가지고북한과협상한다는것은트럼프측이나과거네오콘 (neocon) 의태도와도완전히상충된것이다. 만약미국이북한과핵동결협상을한다고가정한다면, 트럼프와북한모두본인들이생각하는핵동결기준을가지고이야기할텐데양측의인식격차가너무크다. 또한트럼프가궁지에몰려북한문제를해결해야만하는상황도아니고, 오히려기세등등한상황에서기준에부합하지않는거래자체가성립될수없다. 북한이원하는것은핵군축, 평화협정인데미국은그정도수준의논의를받아들이지않을것이며, 협상을한다고해도검증문제가있기때문에시작자체가쉽지않을것이다. 김흥규 : 공화당의성향을감안한다면북한에대한위협의강도를높여갈것으로생각한다. 다만, 이는모두비용으로이어지기때문에북한의위협이미국본토를타격할수있을정도로현실화되거나트럼프본인이국내정치적으로궁지에몰릴경우가아니면북한에위협을가하기위한불필요한투자를하지않을것이라본다. 오히려트럼프는더강한협박과압력을협상을위한전제로활용하려들것같다. 그리고그협상의결과에대해서는북핵문제의완벽한해결을전제하기보다는추후이를운용할수있는여지를남겨둘것이라생각한다. 미국입장에서어떠한특별한모멘텀이주어지면타협할수있는것이핵동결인데, 대신한국과일본에재정부담증가나사드배치등의압박을지속하게될것이다. 그럴경우우리로서는핵동결이라는카드를받아들일것인지의선택의기로에서게될것이다. 중국은미국에대해더이상크게아쉬울것이없는입장이며, 현재는북한문제보다는일대일로에더집중하고있는상황이다. 국내문제해결에치중하며, 독자적인 14억인구의시장체제를공고히하는전략인것이며, 중국은굳이복잡하고비난받기쉬운한반도문제에적극적으로개입할필요가없는것이다. 이석 : 트럼프행정부발족후단기간에있을사드배치, 한미일군사협력그리고혹시나있을지모를북한과의평화협정문제가어떻게제기될지논의해봤으면한다. 그러고나서마지막으로현재위기상황에빠져있는우리가어떤일을할수있을지에대한의견을제시해달라. 19

25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이수석 : 트럼프행정부가들어서더라도사드배치를포함한기존의군사정책은유지될것이다. 미국의사드배치의목적은주한미군방어와북핵문제에대응하기위한것이므로이를포기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미국의공화당은적은비용으로미국의패권을유지하고자하는전략을갖고있기때문에사드배치는미국의군사 안보전략에유용하고, 중국을압박할수있는카드가될수있다. 앞서언급했듯이미국의국익에반하지않는이상기존의군사정책은한미동맹의근본적인흐름에서유지될것이다. 다만, 트럼프는그동안의오바마행정부의대아시아정책의성과가미미했고오히려북핵위협이증가했다는미국내인식과정치를의식하고있다. 그래서미국내국민들을의식해서, 선거공약의가시적인이행을보여주기위해동맹국의군사분담금의변화를주는등미국의국익을위한방향으로대외정책, 대한반도정책을추진할것이다. 미국으로서는한국, 일본과의군사협력이미국의세계전략및대중견제전략에서큰의미를가지고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한미동맹과한미일군사협력관계를포기하지않을것이다. 북한의핵문제대응정책은위기가다시고조되었을때구체적으로나올것같다. 개인적인의견이지만내년초에북한이핵보유국지위를확보한후에협상할의도로추가핵실험이나추가적인대남도발을할가능성이존재한다고본다. 황지환 : 내년 1월에미국신행정부가발족되더라도큰변화는없을것이다. 정권초기에어떠한행동을취하기는쉽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다만, 한가지변수는북한이핵실험을하거나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는등도발할경우인데, 트럼프가실질적인위협을느끼면트럼프나름의결정으로즉흥적이고강력한대응을취할가능성도있다. 그러나현상황에서당장어떤행동을취하거나, 미국이독자적행동을취할만한인프라가아직갖추어지지않은것같다. 따라서트럼프신정권초반에는북한정책이급변할것같지는않다. 중장기적으로보면, 트럼프정책기조의가장중요한부분인아메리카퍼스트관점에서현재미국이전세계에서구사하는방위능력을재조정해야할필요가있다. 이러한관점에서한미동맹, 사드,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에는분명히영향이있을것이다. 사드문제에있어서는시기를조금더늦추더라도비용문제를해결한후진행하려고할것이다. 또한한국에부지제공뿐만아니라, 사드배치와관련된모든비용을추가로요구할가능성이있다. 결국트럼프의아메리카퍼스트정책기조를감안한다면한국에방위분담금인상등더많은비용부담을내년부터요구할가능성이크다. 20

26 동향과분석 미국의트럼프신행정부와한반도 : 이슈와전망 이석 : 박형중박사께는상기논의에더해북한의도발가능성을포함한의견개진을부탁한다. 박형중 : 향후 1년은미국과중국의대북정책틀이결정되는시간이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2018년에한국의차기정권이등장했을때대북정책에있어서우리나라가선점할수있는여지가없을수도있다. 즉, 대북정책의틀이결정될앞으로의 1년이라는시간동안우리의목소리를내야하고우리정부가원하는방향으로정책을이끌어야한다. 국제사회에서틀이이미짜여진이후에새정부가등장하게되면우리정부는그틀을수용할것인가말것인가를선택하는수준의상황에놓이게될것이다. 그러할경우어느쪽을선택하여도골치아픈상황이될것이다. 북한문제가남북문제가아닌미중간의문제로가는현상황전개는굉장히좋지않다. 왜냐하면북한문제해결을미중간의관계하에진행하게된다면북한문제가중국의영향권아래있다는것을공식적으로인정하는것이되기때문이고, 북한문제협상에서우리나라의입지가좁아지기때문이다. 따라서우리정부는북한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미국이해결해야한다는입장을취해야하고, 이방향은북한문제해결에있어남북관계개선의여지를우리스스로가확보할수있는방법이될것이다. 북한은우선새로개편될판을읽으려노력할것이다. 그러다가트럼프차기행정부에서대북정책과관련하여강경정책이등장하게되면북한은선제적으로핵, 미사일실험의강행을통해자신들의힘을과시하여판을이끌려고할것이다. 우리도전체적으로사고의판을바꿔야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우리가만약북핵동결을원한다면대가를지불해야하는데, 이대가를위한비용지불이어느수준이어야적절한것인지에대한국내적인논쟁이치열하게벌어질것이다. 이석 : 마지막으로각자돌아가면서지금상황에서우리가할수있는조치가무엇인지에 대해말씀해달라. 이수석 : 현재한국의국가리더십위기국면에서대북정책은지금 UN안보리제재가이행되고있는만큼국제사회와큰틀에서같이움직여야한다. 다만, 트럼프행정부는과거오바마행정부와는달라질것이기때문에각기관의전문가를활용하고워싱턴현지의분위기를잘파악할수있도록대비 정비해야한다. 내년에도남북한경색국면이지속될가능성이 21

27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높은상황에서트럼프행정부가들어서면크게두가지시나리오를생각할수있다. 하나는트럼프행정부와협력해서더욱더강력하게북한에압박을가하는것이고, 두번째는어떻게해서든대화국면을맞이해남북관계에좀더발전적인측면을구축하여북한체제의변화를유도하는상황이다. 내년을 불확실성의시기 라고하는데, 그런상황에서우리는지금변화의기로에서있다. 이런시기일수록그때그때선택도중요하지만, 우리는대한민국의안보위기를막고미래의변화에대비하면서통일을이뤄야하는전환점을맞고있다는인식하에차분하고도합리적인정책을준비하고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고본다. 황지환 : 현재트럼프신행정부의행보가어떻게될지정확히알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섣불리향후대응을논하기어렵고, 우리정부도현재리더십을발휘할수있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양국이새로운틀을만드는것이쉽지않을것이다. 우리의입장을설득하는것도쉽지않고오히려역효과가있을수도있기때문에일단은전략적인내가필요하다. 현재는기존정책들에대한정당성을지속적으로이야기하면서, 3~5개월후에트럼프정책의방향성이보이면거기에맞추어어떠한새정책프레임을구사할수있을지모색해야할것이다. 어차피이후정책프레임은변해야한다는것을감안하면당분간은기존의정책을유지하는것이안전하다. 박형중 : 위기상황을준비해야한다. 한국, 북한, 미국이현재의정책을지속한다면, 최악의경우군사충돌도발생할수있다. 이러한최악의시나리오까지가지않더라도북한의도발에따른위기로인해상황이더나빠질가능성은있다. 따라서위기상황을당면했을때의시나리오를준비해야한다. 특히내년 1년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 앞서말했던향후 1년은대북정책의틀이만들어지는시기가될것이고북한정권스스로도시간이별로없다고생각할것이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현사고방식으로는문제가풀리지않을것으로생각되기때문에사고의틀을바꿔야한다. 김흥규 : 먼저우리는 2017 년상반기북한의도발가능성이높기때문에안보태세를잘 점검할필요가있다. 두번째로현재불확실한면이많은상황에서외교 안보분야에서 중대한정책결정은당분간유보하는것이좋을것이다. 세번째로정세를관망하는자세가 22

28 동향과분석 미국의트럼프신행정부와한반도 : 이슈와전망 필요하다고본다. 모든가능성을점검하고여러의견을종합한후결정을내려야한다. 이석 : 오늘미국트럼프신행정부의동북아정략, 한미관계, 대북정책에대해짧은시간임에 도불구하고좋은말씀을많이해주셨다. 이렇게시간내어주셔서다시한번감사드리고, 이것으로오늘의협의회를마치도록하겠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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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동향과분석 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및대북정책전망 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및대북정책전망 정구연 통일연구원국제전략연구실부연구위원 Ⅰ. 서언 지난 11월 8일, 미국공화당의도널드트럼프후보가제45대대통령으로당선되었다. 혹자는그의당선원인을브렉시트이후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는신고립주의혹은국가주의의흐름속에서찾기도하였고, 혹자는향후정세전망차원에서자유주의패권국가의역할을미국이아닌독일이맡게될것이라는자조섞인말을하기도하였다. 이는그만큼도널드트럼프후보가선거기간동안보여준정제되지않은선거레토릭과각종스캔들이기존워싱턴정치뿐만이아니라규범과동맹, 원칙에근거해미국이제2차세계대전이후구축한국제질서의대척점에존재한다고인식되었기때문일것이다. 또한그러한점에서미국신행정부의향후행보에노정하는불확실성에대해전세계가주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논란을배경으로, 트럼프의대외정책공약에대해서는이미많은논의가있어왔다. 트럼프가선거기간동안공식적으로제시한대외정책공약은 1) 글로벌경쟁으로부터의승리를위한경제적비전 ; 2) 미국-멕시코국경에장벽설치 ; 3) 미중무역관계재정립 4) 이민법개혁으로총네가지였다. 그외아시아동맹국으로부터의미군철수및핵무장허용발언, 북대서양조약기구무용론등도선거유세기간동안언급되어왔으나, 이에대한자세한논리적배경에대해서는부연하지않아결과적으로트럼프후보가고립주의적대외정책을제시한것이아니냐는논란이가중되었다. 그러나최근공개되고있는트럼프독트린에관한문헌에따르면, 트럼프의대외정책노선은경제및군사력을통한평화 (peace through economic and military strength) 로 25

31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요약되어과거레이건행정부로의회귀를상징한다고언급되고있다. 이러한노선이실제레이건행정부후반부의대전략이었던공세적인봉쇄전략으로서의 roll back 으로회귀할가능성은매우낮다. 오히려최근트럼프대외정책자문단들에의해드러나고있는세부적인트럼프독트린은오바마행정부의다자적축소 (multilateral retrenchment) 로부터 America First 라는트럼프의선거캐치프레이즈와걸맞게미국의국가이익에만집중하는일방적축소 (unilateral retrenchment) 로의전이로이해되어야할것이며, 이를위해역외균형전략, 즉책임전가 (buck passing) 와균형 (balancing) 전략이혼합된 1) 전략이사용될것이다. 그러나여전히대외정책공약들내부의모순들, 그리고역외균형이론과실제공약들간의차이로인해트럼프의대외정책공약은여전히불확실성이많다. 더욱이최근외교안보분야고위직인선과정에과거신보수주의인사들이혼재되어있어이러한대외정책의기조가기존오바마대통령의대외정책유산과맞물려어떻게구체화될지는미지수라고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과미국의관계는북핵문제해결을넘어글로벌파트너십으로양국간협력범위가확대되어가는과정에있기때문에, 미국신행정부대외정책의향방은한반도의안보뿐만이아니라향후한국의대외적위상, 그리고한미양국간협력의방향과범위를예측할수있기에매우중요하다. 이를위해본고에서는트럼프대외정책공약을바탕으로미국신행정부의대북정책에대해전망해보고자한다. Ⅱ. 트럼프독트린과국제질서의변화 트럼프독트린은전술한바와같이 힘을통한평화 의맥락위에놓여있다. 물론이러한독트린기저에존재하는미국의역할과위상에대한트럼프당선자의인식은오바마의그것과비교해보았을때유사성과차별성이공존한다. 우선유사성의경우, 오바마대통령과트럼프당선자의세계관에는모두미국예외주의 (American Exceptionalism) 가내재되어있지않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두사람모두미국이국제사회에미국적가치의확산을위한예시적국가 (examplarist) 가되거나적극적인옹호자 (vindicator) 로서의역할을맡길원치않는다. 이는지난부시 (George W. Bush) 행정부와의큰차별점이기도하며, 이러한점에있어서소위신고립주의로유형화될단초를제공하기도한다. 1) Snyder, Glenn H., Mearsheimer s World-Offensive Realism and the Struggle for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1, 2002, p

32 동향과분석 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및대북정책전망 그렇다면이러한미국이어떻게국제사회의리더십을유지할수있을까? 오바마와트럼프모두공통적으로미국의쇠퇴논란속에서미국의우위를유지하고자하는목적을갖고는있으나, 방법론에있어서는차이를보인다. 오바마대통령은다자적축소 (multilateral retrenchment), 즉국제사회와의다자적관계속에서미국의보편적가치를행동에옮기는동시에축소정책을취하며미국의리더십과우위를유지하려했다. 2) 이때의축소란대외정책비용절감을위해주변으로부터핵심공약으로의자원재분배과정을의미하며, 상대적권력쇠퇴에대응하기위한전략적인공약철회정책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3) 물론축소정책은비단미국만채택한정책은아니며, 국력이쇠퇴하는모든국가들이채택할수있는정책임에도불구하고미국의축소라는점에있어세력전이의논란을불러일으키게되었다. 또한오바마대통령은다자적축소의측면에서매우유연하게역외균형전략과자유국제주의적정책을활용하며미국의리더십과우위를유지하려했다. 반면, 트럼프당선자의경우힘을통한평화, 즉미국의군사력증강과일방주의를통해미국의리더십을유지하려고한다. 4) 이는두행정부가출범당시직면한서로다른대외환경에대한평가때문일것으로추정된다. 오바마대통령의경우, 2008 년대통령당선당시테러와의전쟁과부시행정부의일방주의적외교노선에염증을느낀유권자들의요구를수용할수밖에없었을것이다. 반면, 트럼프당선자의경우, 오바마대통령의배후에서이끌기 (leading from behind) 와 Don t do stupid stuff 논란에서드러난소극적외교정책에대한비판으로인해비록미국이축소국면에놓여있지만강력한군사력에기초한리더십을구축하려는것으로보인다. 이는일견모순적으로보일수있지만, 미국이집중해야할전략적우선순위를선별하여, 이에비례한군사력을투사하는대외정책전략으로서의역외균형전략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제시된트럼프독트린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5) 첫째, 미국의리더십을강화한다. 둘째, 미국은불필요한해외분쟁개입을자제하며, 사활적이익이존재하는분쟁에만개입한다. 셋째, 오바마행정부의연방정부예산자동삭감, 즉시퀘스터조치로인해불가피했던국방비삭감은미국의대외적운신의폭을크게제한했으며, 이는경쟁국의자율성을증대시키는결과로이어졌다. 그러므로미국의국방비증가는불가피하며, 이러한국방력제고는 2) Drezner, Daniel, Does Obama Have a Grand Strategy? Why We Need Doctrines in Uncertain Times, Foreign Affairs, Vol.90, No.4, 2011, pp.57~68. 3) Macdonald, Paul K. and Joseph M. Parent, Graceful Decline? The Surprising Success of Great Power Retrenchme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35, No. 4, 2011, p.11. 4) 이러한접근법은굳이공세적현실주의의입장이라고분류하기보다는미국이우선순위를두는핵심이익에대한차별적힘의투사측면에서이해하는것이더정확할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한생각은트럼프의저작을참고바란다 (Trump, Donald, Great Again: How to Fix Our Crippled America, New York: Simon & Schuster, Inc, 2016, pp.31~48). 5) 최근출판되고있는트럼프독트린에대해서는다음의자료를참고하라 (Navarro, Peter, The Trump Doctrine: Peace Through Strength, The National Interests, March 31, 2016; Mills, D. Quinn, and Peter Navarro. Trump s Return to Reagan, The National Interests, October 11, 2016; Gray, Alexander and Peter Navarro, Donald Trump 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 Foreign Policy, November 7, 2016). 27

33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외교력과미국의리더십제고로이어질것이다. 넷째, 동맹국들간의방위분담금논의를재개하여공정한동맹관계를만든다. 다섯째, 미국은중국의중상주의적혹은보호무역정책을더이상용인하지않을것이며, 불공정무역관행을일소할것이다. 이러한과정은단순히경제적효과를가져올뿐만이아니라중국의군사적굴기의속도를늦출수있는억지 (deterrent) 기능을할것이다. 여섯째, 중동지역에서미국은이란의패권추구경향을제어하기위해역내국가들, 특히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와협력할것이다. 일곱째, 러시아의유럽지역내현상변경행위는미국의이익과배치되지만 ISIL 소탕과중국과의세력균형을위해협력할수있다. 요컨대트럼프당선자는점차복잡해지는국제정세속에서미국의우위와리더십을유지하기위한방법으로 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들자 (Make America Great Again) 라는방법을택한것이다. 즉, 자유주의적패권주의 (liberal hegemonic) 외교정책대신현실주의적대외정책을바탕으로국방력을증강시키고동맹들간의방위비재분배를통해미국의국가이익에만집중하고자하는것이다. 결과적으로이는미국이본격적인축소국면으로진입할것임을보여주며, 특히일방주의적성향이현저해진역외균형전략이취해질것이다. 오바마행정부가다자적축소를위해취했던자유국제주의적정책수단 6) 이약화되는것을의미하며, 결과적으로미국의지경학적 지정학적이익의선별및축소, 그리고대외정책수단의외연이제한될것이며따라서정책수단의성격이공세적으로변화될것으로예측된다. 한편, 지정학적이익의선별및축소과정에있어, 역외균형론의필요성을제기한학자들의의견과트럼프독트린사이에는차이점이존재한다. 역외균형론자들의최근연구는 7) 철저히현실주의적견지에서의축소, 즉대외정책비용절감을위한주변적공약으로부터핵심공약으로의자원재분배를추진한다. 8) 우선미국의지정학적우선순위로동북아시아, 유럽, 그리고중동을지목하고, 이지역내에서향후부상할수있는잠재적세력의등장을저지하는것이전략적목적이라고서술하며, 부상하는강대국의세력분포에따라미국역시지역별로군사력을배분해야한다고언급한다. 또한유럽지역의경우이지역을지배할군사력을갖춘국가가당분간없을것이므로미군을점진적으로철수하고북대서양조약기구국가들이스스로의역내안보를책임지도록해야한다고주장한다. 중동지역역시마찬가지이다. ISIL 6) 자유국제주의적정책특성에관한분석은다음을참고하라 (Nye, Joseph S., Is the American Century Over?, Malden, MA: Polity Press, 2015). 7) Mearsheimer, John J. and Stephen M. Walt.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A Superior U.S. Grand Strategy,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16, pp.70~84; Layne, Christopher, The Peace of Illusions: American Grand Strategy from 1940 to the Present,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MacDonald, Paul and Joseph M. Parent, Graceful Decline? The Surprising Success of Great Power Retrenchme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35, No. 4, 2011, pp.7~44. 8) Macdonald, Paul K. and Joseph M. Parent, Graceful Decline? The Surprising Success of Great Power Retrenchme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35, No. 4, 2011, p

34 동향과분석 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및대북정책전망 역시역내국가들이스스로의거버넌스를구축함으로서만해결할수있는문제라고지적하며, 이는미국의힘으로해결될수없는문제라고설명한다. 다만, 동북아지역에있어미국은여전히필수불가결 (indispensable nation) 한국가라고정의하며, 중국의부상과더불어중국이현상변경국가인이란과의안보협력을재개할가능성에대비해야한다고주장한다. 요컨대이론적차원에서역외균형전략을통해도출할수있는글로벌안보환경은지역별로구분되는병렬적세력균형체제일것이며, 철저히현실주의적으로권력배분현황에따른미국의지정학적우선순위가식별될수있을것이다. 한편, 트럼프독트린역시아시아지역의지경학적 지정학적중요성에대해잘인지하고있음을보여준다. 이는아시아의부상은구조적인변화이며, 미국행정부의교체와관계없이일어나고있는변화이기때문이다. 다만, 트럼프의아시아접근법은일방적축소의맥락에서오바마의접근법과다를뿐만아니라, 앞서언급한역외균형이론과도차이점을보인다. 특히트럼프독트린이언급하는미국과러시아의관계제고는오히려북대서양조약기구국가들이유럽안보를책임질수있는안보환경을위협하고있다고볼수있으며, 이것이전술한역외균형전략이론에기반하여예측한국제질서와의차이점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또한이러한미러관계의제고는단순히유럽안보뿐만이아니라지금의동북아안보지형에도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측된다. 즉, 협력과경쟁, 그리고갈등이공존하는뉴노멀 (new normal) 9) 의미중관계에긴장을더욱고조시킬수있는것이다. 이러한차이점에대한논의는트럼프의역외균형전략자체가미국의리더십과우위유지에적절한가라는논란으로이어지고있다. 이는역외균형전략자체에대한논란일뿐만아니라이를운용하는전술차원에대한논란도포함한다. 특히아시아지역의경우, 트럼프는그가선거기간동안공언한바와같이동북아시아동맹국내전진배치된미군을실제로거둬들임으로써역내억지력과항행의자유, 위기관리능력을약화시키는자충수를두지는않을것이다. 이는아시아지역내권력공백을초래할뿐만아니라, 그럴경우미국에남겨질대아시아전략은냉전기대량보복억지 (massive retaliation deterrence) 뿐일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트럼프가거래관계 (transactional relation) 의개념에근거한동맹관계로전환하려한다면그자체로미국의리더십과신뢰도는약화될것이며미국의동맹국들은방기 (abandonment) 의위협에노출될수있을것이다. 뿐만아니라책임전가 (buck passing) 의부담을줄이기위해동맹국들은미국에대한안보의존성을낮추고미국이외의국가들과안보협력을시작할수도있을 9) 왕이중국외교부장은지난 2016 년 3 월 8 일전국인민대표대회와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기간열린기자회견을통해미중관계는마찰 (friction) 과협력이공존하는뉴노멀 (new normal) 의시대에놓여있다고언급한바있다 (Jianmin, Wu, Here s What on the Table for the China-US Relationship This Year, The Huffington Post, March 8, 2016). 29

35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역외균형전략으로인해오히려미국의리더십이약화되는결과를낳는셈이다. 더욱이트럼프는오바마대통령이재균형정책을통해구축해놓은아시아의경제및안보협력틀을영역별로분리하려한다. 트럼프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폐기하고양자협정을재추진하겠다고밝혔고, 동시에재균형정책의지정학적허브국가인인도와베트남에대해서는무역적자에대한대응전략을수립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 이는미국의단기적대외무역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지경학적이익과지정학적이익을분리한다는의미이고, 궁극적으로아시아지역내다자적파트너십의필요성에대한트럼프의인식이매우낮음을보여준다. 한편, 트럼프는남중국해수역에서미국의압도적우위를공고화하기위해해군전투함 350 척을건조할것이라는공약을내세워이들역내국가들에대한제도및원칙기반의관여대신강압외교혹은강압정책이빈번해질것을예측하게한다. 그렇다면미국과중국사이에헤징전략을취하고있던많은아시아국가들, 특히말레이시아나필리핀등의아세안 (ASEAN) 국가들의경우좀더많은경제적이익을취하기위해중국에경사된대외정책을취할가능성도존재한다. 또한트럼프의거래관계에근거한동맹개념은최근카터 (Ash Carter) 미국국방장관이제안한재균형의세번째단계인원칙기반안보네트워크 (a principled security network) 의구축을어렵게할것이다. 10) 트럼프가주장하는거래관계란것은기본적으로양자적관계를말한다는점에있어다자적안보협력도어려워질것이며, 원칙기반, 즉오바마행정부가지지했던규칙기반질서에대한공약도약화될전망이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트럼프가구상하는일방적축소및이를위한역외균형전략은이론적예측과는달리미국의리더십을제고하는데있어많은도전을안겨줄것으로보인다. 즉, 지금의오바마행정부가구축해놓은아시아역내세력균형과이에기반한미국의리더십과우위가오히려약화될가능성으로이어지는것이다. 이는궁극적으로미국의대아시아정책속에서한국이북핵문제해결을위해가질수있는운신의폭이변화함을의미한다. 10) Carter, Ash, The Rebalance and Asia-Pacific Security: Building a Principled Security Network, Foreign Affairs, November/ December

36 동향과분석 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및대북정책전망 Ⅲ. 트럼프의대북정책접근법 트럼프당선자의대북정책은방법론과정책추진로드맵에있어서는변화가있을지라도한미동맹의유지와북한비핵화라는전략적목적에는변함이없다. 그러한점에있어트럼프당선자의한반도접근법을지속성과변화의두차원에서논의해보고자한다. 기존오바마행정부의대북접근법은한미동맹을기반으로한북한의도발억지, 경제제재를통한압박, 그리고외교적고립을통해북한의대내외적행동변화를유도하는데있었다. 단기적으로는북한을비핵화를위한협상테이블에나오게하는데그목적이있었으며, 협상이시작되면장기적으로는 6자회담등다자적협의의틀안에서북한의비핵화를달성하고자했을것이다. 이를위해오바마대통령은집권하는동안지속적인탐색적대화를통해북한의비핵화의지를타진해보았으나, 북한은미북간평화협정체결만을주장하며비핵화를거부해왔다. 그러나미국은북한의평화협정체결주장에대해서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을국제사회에부각시키기위한북한의수사 (rhetoric) 에불과하다고평가하고있다. 다만, 오바마대통령은북한의붕괴가능성을낮게평가하여북한체제의버티기 (muddling through) 가지속될것이라는가정을갖고있었다. 따라서비록오바마대통령의임기가몇달남지않은상황속에서도극적인정책변화를시도하기보다는제재를중심으로한대북접근법을유지하고있다. 즉, 제재를통해북한의정책적선택지를좁혀나가는방식을취하고있는데, 최근미국내에서제기된미북간대화 북한핵동결 그이후비핵화로이행되는로드맵이대북제재의출구전략이될가능성은아직은미지수라고볼수있다. 간과하지말아야할점은, 오바마행정부는북한의비핵화해결접근법과북한인권문제해결을분리해서접근해왔다는것이다. 북한의핵개발은북한의대외적고립을야기하고, 대내적빈곤을악화시켜전반적인북한주민의기본권이유린되는상황에놓여있기에, 보수진영일부에서는북한의인권문제를도구화하여북한을외교적으로압박하는정책영역이자수단으로만이용하려해왔다. 그러나오바마의입장은, 이와같은북한주민에대한인권유린과핵개발이라는행위사이의논리적연관관계를인식하고는있으나, 설사북한이비핵화협상에응한다할지라도북한의지도자는인권유린에대한책임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고주장한다. 즉, 북한인권문제를제기함으로써북핵협상이어려워지는듯한인상을준다하더라도인권문제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관여할의사를보이고있는것이다. 이는마치이란핵협상사례에서와같이, 이란의비핵화노력에비례해이에상응하는미국의대이란제재조치는거두었으나이란내인권유린과관련한제재는그대로유지하고있다는점에서도확인할 31

37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수있을것이다. 그러한점에있어한국은북한인권문제와북핵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미국의접근법과접점을모색할필요가있을것이다. 한편, 트럼프행정부의경우, 우선한미간에북한의핵개발은정권생존을위한것이며, 또한북한이현재 2차공격능력개발을목표로하고있음을공유하고있다는점을인지하고있는듯하다. 한편, 아직까지구체적인북핵문제접근법을제시하지는않았지만트럼프는오바마행정부의대북정책인 전략적인내 는실패였다고평가하고있으며, 제재를통한평화적인방식으로비핵화를이룰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는회의적인듯하다. 물론북한과의탐색적대화는가능할것이나, 의회상하원까지공화당이장악한단점정부하에서북한과의양자협상은어려울것으로보인다. 설사협상이가능하다할지라도, 북한이미국에대해가질레버리지는매우작을것으로예측된다. 또한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혹은핵실험과같은도발에대해트럼프행정부가가질인내심은매우적을것이다. 이는외교안보분야주요요직에인선된인물들역시북핵문제에있어매우강경한입장을보이고있기때문에더욱그러하다. 우선마이클플린 (Michael Flynn) 국가안보보좌관의경우북한체제를더이상오래존속시켜서는안된다고언급하며북핵문제는북한문제로풀어야한다는듯한입장을비쳤다. 11) 더욱이그는북한을극단주의이슬람세력의세속동맹으로규정하며, 단순히불량국가 (rogue state) 가아닌미국에직접적위협을가하는적국동맹의일원으로정의한다. 즉, 러시아,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등이탈레반, ISIL과같은극단적이슬람테러단체의협력을통해형성한범세계적적국동맹의일원이라는것이다. 이러한인식은사실오바마행정부때에도일부존재한바있다. 북핵문제는동북아안보의위협요소이긴하지만헤즈볼라혹은하마스와같은테러조직에북한산무기가수출된정황이이미오래전포착되어왔으며, 2006 년헤즈볼라의이스라엘공격역시북한의도움을통해가능했던것으로판단되어왔었기때문이다. 또한북한의이란과의핵개발협력및시리아원자로설치, 생화학무기수출등에대한혐의도인지되어왔었다. 궁극적으로트럼프행정부하에서는북한을더욱국제안보의위협요소로프레이밍할가능성이높아졌다고볼수있다. 또한마이클플린보좌관은북한의비핵화혹은핵동결에대해미국이경제적반대급부를제공할생각이없으며, 중국이영향력을행사하도록좀더압박해야한다고언급했다. 한편, 새로임명된마이크폼페오 (Mike Pompeo) 중앙정보국장은북한에대한동적전쟁 (kinetic warfare) 및비동적전쟁 (non-kinetic warfare) 모두를고려할시기임과동시에이를위한미국의역량도갖춰졌다고언급한바있다. 동적전쟁이란북한군사시설에대한 11) 김영권, 플린, 북한은과격테러분자들의세속적동맹, Voice of America,

38 동향과분석 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및대북정책전망 미사일공격과같은물리적타격을의미하며, 비동적전쟁이란북한의군사시설을무력화시킬수있는레이저, 전자파, 사이버전등을통한공격뿐만이아니라미디어, 국제법, 심리차원의전쟁을의미한다. 최근에는중국이미국에대한반접근 / 지역거부 (A2/AD) 전략차원에서비동적전쟁을본격적으로시도중에있는데, 이러한수단을북한에적용가능하다는입장인것이다. 12) 마지막으로, 트럼프행정부에입각할가능성이있는외교안보인사가운데온건한인물로평가되는미트롬니 (Mitt Romney) 조차지난 2012 년공화당대선후보시절북한핵시설에대한미사일공격의지를밝힌바있다. 요컨대트럼프행정부의북한비핵화접근법은그시간적프레임이상대적으로짧으며, 단기간동안제재효과극대화를위해중국에대한압박이거세지는동시에대북정책수단이매우강압적성격을띨것으로예측된다. 한편, 트럼프당선자는선거기간동안러시아권위주의지도자푸틴대통령을존경한다고말할만큼인권문제에대한관심은높지않은듯하다. 아직까지국제사회가북한인권문제를위해경주하는노력에트럼프당선자가지지를보낼것인지입장을밝히지않았는데, 현실주의적대외정책기조상인권문제는비핵화를위한수단으로자리잡거나, 크게비중을갖지는못할것으로예측된다. Ⅳ. 결론및제언 2016년은한국에나미국에나정치적변환의시기로기록될듯하다. 특히미국의대선결과는단순히미국이라는한국가의정권변화차원의문제가아니라미국이한세기가까이주도해온국제질서의전환을가져올가능성을내비치고있기에더욱그러하다. 한반도역시이러한흐름속에서자유롭지않다. 특히한국은북핵문제로인해더욱이러한흐름속에서스스로의자율성을극대화할필요성에직면해있다. 트럼프행정부가가져올아시아지역질서와힘의구조의변화는분명오바마행정부의그것보다더욱한국의대북정책과장기적으로통일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매우불리할것으로예측된다. 중요한것은이러한상황변화에적응할수있는대북정책, 구체적으로북한비핵화의장기적인로드맵과출구전략을갖추고있느냐일것이다. 그리고그러한전략은한국이가지고있어야할것이며, 이를바탕으로북한문제해결을위한주도권을유지해야할것이다. 물론한미동맹은이러한과정에있어구조적제약이아닌전략적자산으로기능하도록향후한미간에나타날 12) Navarro, Peter, China s Non-kinetic Three Warfares against America, The National Interests, January 5,

39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수있는방위분담금재협상, 미사일방어체계구축, 한미자유무역협정재협상등에있어소극적인자세는지양해야할것이다. 또한지난오바마행정부로부터한국이학습한경험가운데하나는미중관계에따라여러현안에서한국이양국간선택을강요받을수있다는점인데, 보다거시적이고장기적인시각으로한국의정체성과국가이익을정확히식별하여선택해야할것이다. 34

40 동향과분석 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및대북정책전망 참고문헌 김영권, 플린, 북한은과격테러분자들의세속적동맹, Voice of America, Carter, Ash, The Rebalance and Asia-Pacific Security: Building a Principled Security Network,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Drezner, Daniel, Does Obama Have a Grand Strategy? Why We Need Doctrines in Uncertain Times, Foreign Affairs, Vol. 90, No. 4, 2011, pp.57~68. Gray, Alexander and Peter Navarro, Donald Trump 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 Foreign Policy, November 7, Jianmin, Wu, Here s What on the Table for the China-US Relationship This Year, The Huffington Post, March 8, Layne, Christopher, The Peace of Illusions: American Grand Strategy from 1940 to the Present,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Macdonald, Paul K. and Joseph M. Parent, Graceful Decline? The Surprising Success of Great Power Retrenchme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35, No. 4, 2011, pp.7~44. Mearsheimer, John J. and Stephen M Walt.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A Superior U.S. Grand Strategy,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16, pp.70~84. Mills, D. Quinn and Peter Navarro. Trump s Return to Reagan, The National Interests, October 11, Navarro, Peter, China s Non-kinetic Three Warfares against America, The National Interests, January 5, Navarro, Peter, The Trump Doctrine: Peace Through Strength, The National Interests, March 31, Nye, Joseph S., Is the American Century Over?, Malden, MA: Polity Press, Snyder, Glenn H., Mearsheimer s World-Offensive Realism and the Struggle for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1, 2002, p.164. Trump, Donald, Great Again: How to Fix Our Crippled America, New York: Simon & Schuster, Inc, 2016, pp.31~4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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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동향과분석 차기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전망 차기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전망 패트릭크로닌 (Patrick Cronin) 미국신 ( 新 ) 안보센터 (CNAS) 아시아태평양안보프로그램소장 2017년 1월 20일, 美대통령직무실의열쇠가버락오바마대통령에서후임자인도널드트럼프에게넘겨질예정이다. 트럼프의대통령취임이후에도, 차기행정부는수개월간은외교정책및국가안보와관련된주요인사작업에여념이없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시점에서향후미국의대북정책에대해추측해보는것이시기상조라고볼수는없다. 이번미국대선캠페인은정책공약보다는전례없는과장들이난무했기에자신의깜짝당선이확정되자트럼프는전세계를안심시키기위해노력을쏟고있다. 확실히향후전반적인대외관계와특히북한에대한워싱턴의접근방식은기존의방식과대치하기보다는연속성을가지고갈가능성이높다. 동시에차기대통령으로서트럼프는미국의이해및안보와관련하여더많은이득을얻기위해두려움과불확실성을이용할가능성이크다. 차기미행정부에서도기대할수있는정책연속성중하나는북한의핵확산 도발및공격억제와방어의보루라고할수있는견고한한미동맹에대한지속적인약속이다. 이는얼마전트럼프정부의차기국가안보보좌관으로임명된퇴역장교마이클플린 (Michael Flynn) 의발언이확실하게재확인시켜주었다. 플린은조태용청와대국가안보실 1차장을포함한한국고위급대표단과의면담에서한미동맹은 불가결 하며북한은새행정부의최우선순위에포함될것이라고말했다. 1) 트럼프행정부는핵억제력과방어력에어느정도프리미엄을부여할것이확실하다. 영향력있는두인사의전망에의하면아시아정책과관련해차기미행정부는수사학이실질적인힘으로뒷받침되기를원하고있다. 알렉산더그레이 (Alexander Gray) 와피터나바로 (Peter Navarro) 는오바마행정부가아시아재균형정책 (rebalance to Asia) 을군사적차원에서 1) 이발언에대해서는다음기사를참고하라. Chang, Jae-soon, Flynn Calls U.S.-Korea Relations Vital Alliance, Yonhap, November 18, 2016 ( news.co.kr/national/2016/11/19/43/ aen f.html). 37

43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충분히지원하지못했다며, 아사아로의회귀 (pivot to Asia) 역시손에조그마한막대기를쥐고큰소리를쳐버린경솔한정책으로전락했으며, 결국아시아내분쟁가능성과불안정성을줄이기보단증대시켰다. 고주장했다. 2) 트럼프행정부는미사일방어에대한지원을포함, 레이건시대처럼국방력증강을모색할가능성이크다. 물론이러한군사력증강에대한그의야심은비용적부담으로인해어느정도제한될것이다. 무력의증가만큼이나중요한것은전략의변화이다. 트럼프는특히중국과러시아등의강대국을상대함에있어현실정치 (realpolitik) 적인자세를취할것으로보이며, 이러한변화는미국이급진적인이슬람테러리즘과북한, 이란등의불량국가 (rogue state) 들로부터의즉각적인위협에더집중할수있도록해줄것이다. 차기중앙정보국장 (CIA) 으로내정된마이크폼페오 (Mike Pompeo) 하원의원은북한의 4차핵실험당시 우리는오바마대통령처럼북한과이란의행동을계속눈감아줄수없다. 고했으며, 3) 트럼프도대선캠페인중반농담으로김정은이 나쁜녀석 (bad dude) 이기때문에암살도나쁘지않은아이디어라는발언까지한바있다. 4) 물론트럼프의여타캠페인발언들과마찬가지로과장된표현은한번걸러서그의중을진지하게파악할필요가있다. 그렇다고단기적으로봤을때위험이전혀없는것은아니다. 필자는지난 9월, 미국과한국의정권이임과정을기회삼아김정은이곧실현될핵무장을빌미로내년에서내후년중미국과한국을위협할가능성이있으며, 이에따라한반도의상황이특히위험해질수있다고예측한바있다. 예상밖의트럼프의당선과박근혜대통령의예기치못한정치적위기를고려했을때, 이예측은오히려잠재적위험을과소평가한것일지도모른다. 5) 트럼프행정부의안보위협대응전략중덜위협적이나그래도핵심적인부분으로는동맹국의역할및책임분담에관한협상을꼽을수있다. 트럼프의대선캠페인은동아시아동맹국들에의한핵무기획득을지지한다는등때로는초현실적으로느껴지는수사법을사용했다. 그러나트럼프는선거직후부터이것이그의의도가아니라는점을분명히했다. 6) 최근동맹국들과의보다공평한책임분담을모색하고자하는트럼프와궤를같이하는 2) Gary, Alexander and Peter Navarro, Donald Trump 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 Foreign Policy, November 7, 2016 ( 3) Pompeo, Mike, Pompeo on North Korea s Nuclear Test, January 6, 2016 ( single.aspx?documentid=398780). 4) CBS News, Trump on Assassinating Kim Jong Un: I ve Heard of Worse Things, February 10, 2016, ( com/news/donald-trump-assassinating-north-korean-leader-kim-jong-un-china-role). 5) Cronin, Patrick M., Will Kim Jong-un Exploit U.S. and South Korean Elections? The National Interest, September 29, 2016 ( 6) Kyodo News, Trump Denies Saying Japan and South Korea Should Acquire Nuclear Weapons, November 15, 2016 ( 38

44 동향과분석 차기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전망 일부전략분석가들은기고를통해, 트럼프의개념적접근법에의하면 미국은동맹국들과의조약이행에초점을맞추겠지만그들의지역에서발생하는위협상황에대해해당동맹국이비용부담을포함하여행동에대한주요책임을지는것을요구할것 이라고했다. 이에니콜라스그보스데브 (Nikolas Gvosdev) 와데릭레브론 (Derek Reveron) 은 미국의정책입안자들이지구곳곳에서핵심적인이익들이위태로워지는것에관심을가지던시대는끝이났다. 고덧붙였다. 7) 한반도의미래와한미관계에영향을미칠수있는내년트럼프행정부의행보에관해서는적어도다음다섯가지의전망을내릴수있다. 첫째, 위기상황이일어날가능성이낮지않다. 대선직후트럼프정권인수위원회는고위공무원이국내외위기에대응하기위한기본적인비상절차에대해잘알고있는지확인하기위한두번의 블랙스완 (Black Swan) 연습에참여하기로합의했다. 이블랙스완연습은또다른 9 11 테러뿐만아니라북한의도발로초래될수있는핵위기에대한대응도포함한다. 8) 둘째, 트럼프행정부는북한문제를다루며특히잠재적인위기에대한대응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는평양의미래를형성할수도있는정보기반캠페인을강화할수도있다. 이는해군특수부대원스킵빈첸조 (Skip Vincenzo) 의권고와유사한동맹정보기반전략, 즉 갈등이나체제붕괴의위험을줄이기위해서북한정권엘리트들에게위기상황에서는한미동맹을지원하는것이최선의선택임을납득시키는것 과비슷한모양을갖출수도있다. 9) 셋째, 트럼프정부는한반도에단한대만의고고도미사일방어 (THAAD) 체계를설치하는것으로만족하지않을것이다. 트럼프정부는북한의핵미사일을무력화시키는데도움이되는첨단시스템을추가로모색할것이며, 미사일방어능력을강화하기위한단기적조치로사드배치뿐만아니라 미사일방어와통상적공격모두에사용될수있는 SM-6 함대공미사일의보다더광범위한배치 및 초고속파우더-건기술 (hypervelocity powder-gun technology) 의도입 까지검토할것이다. 필자는 미국과한국군대는북한의계획을어렵게하고제한된전쟁에대한대처능력과대량미사일발사를격퇴할수있는능력을보여주기위해현재보유 ( 가능 ) 한기술적능력을최대한활용하는빠른공격전략 (quick hits) 개발에 7) Gvosdev, Nikolas K. and Derek S. Reveron, Searching for a Trump Grand Strategy,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November 15, 2016 ( 8) Mallin, Alexander, Black Swan Exercise to Give Trump s Team Practice for Security Crisis, ABC News, November 11, 2016 ( 9) Commander Frederik Skip Vincenzo, USN, An Information Based Strategy to Reduce North Korea s Increasing Threat: Recommendations for U.S. & ROK Policy Makers, October 2016, co-published by th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the Georgetown University School of Foreign Service Center for Security Studies, the U.S.-Korea Institute a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and th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Portals/59/Documents/INSS/Info%20Based%20Strategy%20to%20Reduce%20NK%20Threat%20Final%20PDF.pdf). 39

45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집중해야한다. 고주장한바있다. 10) 넷째, 트럼프는자신이가지고있는 힘, 예측불가능함, 그리고협상을기반으로한평화 의개념에맞추어대통령취임후북한과의정상회담을갑작스럽게추진할수도있다. 확실히트럼프당선자의경우 햄버거정상회담 이 전략적인내 보다더어울리긴하다. 대통령취임전의버락오바마와마찬가지로, 도널드트럼프역시김정은을만나는것에생각이열려있음을표했다. 지난 5월그는김정은과의만남에대해 괜찮지않나 (why not)? 대화를나누는게문제가될것은없지않은가? 며 그를위해국빈만찬을주최하진않겠지만말이다. 이건우리를등쳐먹은 (rip us off) 중국인들에게도마찬가지다. 그렇지만햄버거를먹으며대화를나누는정도는괜찮을지모른다. 고했다. 11) 그러나이런만남이근시일내에이루어질가능성에대해회의적일수밖에없는이유는그전에북한발도발이일어날가능성이더크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행정부는한국에대해새로운책임분담과보다자유로운무역협상을추구할것이다. 어차피한미동맹은새로운특별조치협상이예정되어있으며대선후보당시트럼프는한반도내주한미군주둔비용을현재처럼한국이절반만부담하는것이아니라전액부담하길원한다는것을분명히했다. 12) 많은사람들이그의의중을파악하기보다는과장된말들을곧이곧대로받아들이곤하지만, 트럼프는무역과관련해서는한미자유무역협정을포함한기존의무역협정들을뒤집기보다는미국의관점에서보다공정한무역을모색할가능성이더크다. 영향력있는보수경제학자피터모리치 (Peter Morici) 는 차기대통령은보다균형잡힌무역을보장하기위해기존협약을재협상하고강화해야한다. 이는수출을늘리고미국소비자수요를미국공장으로돌리는것과동시에 GDP 성장과세금수입을크게늘리고예산적자를줄이는효과를가져올것 이라고주장하고있다. 13) 요약하자면, 트럼프행정부는북한의위협에최우선적으로집중할것이며, 앞으로의 4~8 년간한국정부와의역할과비용분담방식을바꾸고보다더공정한무역이이루어질수있도록체계적으로협력할것이다. 한국은자체방어를위해더많은노력을해야할것이나이과정에서핵확산방지노력이희생되어서는안될것이다. 트럼프당선직후인현재 10) Cronin, Patrick M. in Patrick M. Cronin, editor, Breakthrough on the Peninsula: Third Offset Strategies and the Future Defense of Korea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November 2016) 을참고하라. 11) Evans, Stephen, What Will President Trump Do About North Korea? BBC News, November 17, 2016 ( com/news/world-asia ). 12) Chang, Jae-soon, Trump May Seek to Complete OPCON Transfer to S. Korea: Victor Cha, Yonhap, November 10, 2016 ( 13) Morici, Peter, Re-establishing the Meaning of Free Trade, The Washington Times, May 17, 2016 ( washingtontimes.com/news/2016/may/17/peter-morici-re-establishing-the-meaning-of-free-t). 40

46 동향과분석 차기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전망 시점에서는이정도가새로운행정부의분석적 정치적방향에대해내릴수있는타당한 전망들이라할수있겠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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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동향과분석 Anticipating the Trump Administration s North Korea Policy Anticipating the Trump Administration s North Korea Policy Patrick M. Cronin Senior Director, Center for a New American Society On January 20, 2017, President Barack Obama will hand over the keys to the Oval Office to his successor, Donald Trump. Even after the inauguration, however, the new administration will be filling important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posts for months to come. But it is not too early to speculate about future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Although the presidential campaign was marked more by unprecedented hyperbole than by policy pronouncements, President-elect Trump has sought to reassure the world since his surprise election. Indeed, there is apt to be more continuity than disruption in Washington s approach to the world in general and North Korea in particular. At the same time, President Trump is apt to want to leverage fear and uncertainty to gain more purchase with respect to American interests and security. Among the elements of continuity that should be expected in U.S. policy is a continued commitment to the ironclad U.S.-ROK alliance, as a bulwark of deterrence and defense against North Korean proliferation, provocation, and aggression. Retired Lieutenant General Michael Flynn, who has been tapped by President-elect Trump to become National Security Advisor, recently reaffirmed the alliance in no uncertain terms. Flynn told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Cho Tae-yong, along with other members of a high-level South Korean delegation, that the U.S.-ROK alliance was vital and that North Korea would be among the new administration s highest priorities. 1) 1) See Chang, Jae-soon, Flynn Calls U.S.-Korea Relations Vital Alliance, Yonhap, November 18, 2016 ( news.co.kr/national/2016/11/19/43/ aen f.html). 43

49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The incoming Trump administration is also certain to put a premium on deterrence and defense. As two influential voices regarding a possible Trump Asian policy opined, the next U.S. administration wants to ensure that rhetoric is matched by strength. Alexander Gray and Peter Navarro charged the Obama administration with failing to fully resource the military dimension of the rebalance to Asia: This pivot has also turned out to be an imprudent case of talking loudly but carrying a small stick, one that has led to more, not less, aggression and instability in the region. 2) A Trump administration is likely to seek a Reagan-era defense buildup, including support for missile defenses. To be sure, the fiscal challenge of paying for such a buildup will limit some of the ambitions. Just as important as a ramping up of armed forces is a shift in strategy. In particular, the next president is sure to adopt a more Realpolitik posture for dealing with major powers China and Russia. This shift should enable the United States to home in on more immediate threats from radical Islamist terrorism and rogue states like North Korea and Iran. In the wake of North Korea s fourth nuclear test, Rep. Mike Pompeo, the man tapped by Trump to be the next head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said, We cannot continue President Obama s policy of turning a blind eye to North Korea and Iran. 3) Or as candidate Trump casually opined, there are worse ideas than assassinating Kim Jong-un, because this guy s a bad dude. 4) As with many campaign utterances, Trump should be taken more seriously than literally. This is not to say the near-term future is not very dangerous. In September, I predicted that the next year or two on the peninsula could be especially fraught with peril, given that Kim could well seek to leverage his apparently imminent acquisition of nuclear-armed missiles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 the midst of democratic transitions. If anything, this prediction may have understated the potential danger, given the unexpected election of Trump and the unforeseen political crisis facing President Park Geun-hye. 5) 2) Gray, Alexander and Peter Navarro, Donald Trump 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 Foreign Policy, November 7, 2016 ( 3) Pompeo on North Korea s Nuclear Test, Press Release from the Office of Congressman Mike Pompeo, January 6, 2016 ( 4) Trump on Assassinating Kim Jong Un: I ve Heard of Worse Things, CBS News, February 10, 2016, ( 5) Cronin, Patrick M., Will Kim Jong-un Exploit U.S. and South Korean Elections? The National Interest, September 29,

50 동향과분석 Anticipating the Trump Administration s North Korea Policy Less urgent but still central to a Trump administration s approach to dealing with threats is a desire to strike a new alliance bargain regarding both the division of labor and burden sharing. The campaign rhetoric at times approached the surreal, with candidate Trump seeming to suggest he supported the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by East Asian allies. However, Trump has long since clarified this point, including immediately following the election. 6) Instead, something akin to Trump s idea of seeking a more equitable burden sharing with allies has been summarized by a couple of strategic analysts. They recently wrote that under Trump s notional approach, the United States would focus on meeting its treaty commitments, but would also require its partners, if the threat emanated from their region of the world, to assume primary responsibility for action, including shouldering the costs. Nikolas Gvosdev and Derek Reveron add, The era when U.S. policymakers were willing to see vital interests at stake in every corner of the globe is coming to an end. 7) In the year ahead, there are at least five things we might reasonably expect from a Trump administration that could have an impact on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U.S.-Korean relations. First, there could well be a crisis, and almost immediately following the election the Trump transition team agreed to participate in two Black Swan exercises to ensure senior officials are familiar with basic emergency procedures for coping with a range of domestic of foreign crises, including not just another 9/11 attack but very possibly also a nuclear crisis that could be brought about by North Korean provocations. 8) Second, the Trump administration may well step up its information-based campaign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especially for dealing with a potential crisis but also potentially for shaping Pyongyang in the longer term. It may pursue something akin to that Navy SEAL Skip Vincenzo recommends: namely, an alliance information-based ( 6) Trump Denies Saying Japan and South Korea Should Acquire Nuclear Weapons, Kyodo News, November 15, 2016 ( 7) Gvosdev, Nikolas K. and Derek S. Reveron, Searching for a Trump Grand Strategy,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November 15, 2016 ( 8) Mallin, Alexander, Black Swan Exercise to Give Trump s Team Practice for Security Crisis, ABC News, November 11, 2016 ( 45

51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strategy in which designed to reduce the risks of conflict or regime collapse by convincing regime elites that their best options in these circumstances would be to support ROK-U.S. Alliance efforts. 9) Third, look for a Trump administration to go beyond the idea of emplacing a singl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missile defense battery on the Korean Peninsula. Instead, the incoming team may look for additional, more advanced systems to help neutralize North Korea s nuclear missile arsenal. Short-term measures to strengthen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can go beyond THAAD deployment to wider deployment of the advanced Standard Missile-6 (SM-6), which can be used both for missile defense and conventional strike, as well as accelerating hypervelocity powder-gun technology. the U.S. and ROK militaries should concentrate on developing quick hits, such as fully exploiting current technological capabilities, to complicate North Korean planning and demonstrating the capability to fight limited war and shoot down mass missile salvos. 10) Fourth, in line with Trump s idea of peace through strength, remaining unpredictable, and seeking deals, the new president could pursue a surprise summit meeting with North Korea. Certainly a hamburger summit is more likely than strategic patience from President-elect Donald Trump. As with Barack Obama before he entered the White House, candidate Donald Trump expressed an openness to meet with Kim Jong-un. Why not? What is wrong with talking? he was quoted as saying in May. I won t host a state dinner for him. Same goes for the Chinese and others who rip us off. But a chat over a burger might be acceptable. 11) The reason to be skeptical about this happening any time soon, however, is the greater likelihood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Fifth and finally, the new administration is likely to pursue both a new burden sharing arrangement and freer trade with its ROK ally. After all, the U.S.-ROK alliance is set 9) Commander Frederik Skip, Vincenzo, USN, An Information Based Strategy to Reduce North Korea s Increasing Threat: Recommendations for U.S. & ROK Policy Makers, October 2016, co-published by th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the Georgetown University School of Foreign Service Center for Security Studies, the U.S.-Korea Institute a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and th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F.pdf). 10) See Cronin, Patrick M. in Patrick M. Cronin, editor, Breakthrough on the Peninsula: Third Offset Strategies and the Future Defense of Korea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November 2016). 11) Evans, Stephen, What Will President Trump Do About North Korea? BBC News, November 17, 2016 ( com/news/world-asia ). 46

52 동향과분석 Anticipating the Trump Administration s North Korea Policy to negotiate a new Special Measures Agreement, and candidate Trump made it clear he wanted South Korea to pay all and not just half the cost it currently pays to station U.S. forces on the Peninsula. 12) Although many take Trump literally rather than seriously, on trade he is more likely to seek fairer trade from a U.S. perspective rather than rip of existing trade accords, including KORUS. As influential conservative economist Peter Morici has argued, Instead, the next president should renegotiate and better enforce existing agreements to ensure more balanced trade. That would boost exports, redirect U.S. consumer demand to American factories, substantially increase GDP growth and tax revenues, and reduce budget deficits. 13) In short, a Trump administration will remain focused on the North Korean threat first and foremost. But it will systematically work with counterparts in Seoul to alter the division of labor, distribution of burdens, and achieve fairer trade over the ensuing four to eight years. South Korea should do more for its own defense but not at the expense of deterrence. At least in the early weeks after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these are some of the plausible analytical and political directions one might assume from a new administration. 12) Chang, Jae-soon, Trump May Seek to Complete OPCON Transfer to S. Korea: Victor Cha, Yonhap, November 10, 2016 ( 13) Morici, Peter, Re-establishing the Meaning of Free Trade, The Washington Times, May 17, 2016 ( washingtontimes.com/news/2016/may/17/peter-morici-re-establishing-the-meaning-of-free-t). 47

53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참고문헌 CBS News, Trump on Assassinating Kim Jong Un: I ve Heard of Worse Things, February 10, 2016 ( Chang, Jae-soon, Trump May Seek to Complete OPCON Transfer to S. Korea: Victor Cha, Yonhap, November 10, 2016 ( northkorea/2016/11/10/ aen html). Chang, Jae-soon, Flynn Calls U.S.-Korea Relations Vital Alliance, Yonhap, November 18, 2016 ( 19/43/ AEN F.html). Commander Frederik Skip Vincenzo, USN, An Information Based Strategy to Reduce North Korea s Increasing Threat: Recommendations for U.S. & ROK Policy Makers, October 2016, co-published by th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the Georgetown University School of Foreign Service Center for Security Studies, the U.S.-Korea Institute a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and th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Cronin, Patrick M., Will Kim Jong-un Exploit U.S. and South Korean Elections? The National Interest, September 29, 2016 ( feature/will-kim-jong-un-exploit-us-south-korean-elections-17879). Cronin, Patrick M. in Patrick M. Cronin, editor, Breakthrough on the Peninsula: Third Offset Strategies and the Future Defense of Korea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November 2016). Evans, Stephen, What Will President Trump Do About North Korea? BBC News, November 17, 2016 ( ). Gray, Alexander and Peter Navarro, Donald Trump 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 Foreign Policy, November 7, 2016 ( ength-vision-for-the-asia-pacific). 48

54 동향과분석 Anticipating the Trump Administration s North Korea Policy Gvosdev, Nikolas K. and Derek S. Reveron, Searching for a Trump Grand Strategy,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November 15, 2016 ( Kyodo News, Trump Denies Saying Japan and South Korea Should Acquire Nuclear Weapons, November 15, 2016 ( asia/east-asia/article/ /trump-denies-saying-japan-and-south-k orea-should-acquire-nuclear). Mallin, Alexander, Black Swan Exercise to Give Trump s Team Practice for Security Crisis, ABC News, November 11, 2016 ( Politics/black-swan-exercise-give-trumps-team-practice-security/story?i d= ). Morici, Peter, Re-establishing the Meaning of Free Trade, The Washington Times, May 17, 2016 ( Pompeo, Mike, Pompeo on North Korea s Nuclear Test, January 6, 2016 ( 8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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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경제자료 함경북도홍수피해 위혜승, 윤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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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경제자료함경북도홍수피해 함경북도홍수피해 위혜승 한국개발연구원전문위원 윤정원 한국개발연구원인턴 함경북도지역은태풍 라이온록 의영향으로 2016 년 8월 29~31 일동안지속된폭우로큰피해를입었다. 3일동안의강수량이지역에따라 152~320mm 에이르렀으며특히 30일과 31일사이의밤에 4시간동안집중된폭우로인해두만강해수면을 6~12미터높였고인근지역에큰피해를주었다. 보도된자료에의하면 138명의사망자와 400여명의실종자가발생했으며이재민의규모는 600,000 명으로추산되고있다. 이는 1945 년이래북한지역의최악의홍수피해이다. 피해를입은지역은회령시,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무산군, 경흥군 6개지역으로모두함경북도지역이다. 연사군지역에접한양강도일부지역도피해를보았을것으로추측되지만제한된정보로인하여파악되지못하고있다. 수해로인하여도로, 다리, 농경지, 교육시설등이파괴되어지역주민의식량안보가더욱악화되었으며어린이, 노인, 임산부와같은취약집단에서수인성질병인설사병과급성호흡기질환과같은전염병의발발이우려되는상황이다. 본경제자료에서는지난 9월 3일에서 11월 7일까지 Reliefweb 홈페이지에게시된보고서혹은보도자료내용을정리한것이다. 자세한자료출처는마지막에정리하였다. 53

59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Ⅰ. 현장조사및피해규모 국제기구및 의수해현장조사 태풍 라이온록 이북한함경북도지역을강타한직후인 9월 3일부터시작하여최근까지도함경북도수해현황및복구노력에대한자료가 Reliefweb 14) 홈페이지에보도되고있다. 홍수피해복구를위해서국제적십자 적신월사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및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United Natio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OCHA) 이현장조사및구호활동을제공하고있으며 5개의국제기구 ( 식량농업기구, 유엔세계식량계획,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 유엔인구기금 ) 와 4개의국제 NGO 단체가협력하고있다. 북한당국은홍수직전에 5만여명을대피시켰으며, 10월말까지군인들이구호노력으로 370,000 여가구의살림집을재건하였다. 태풍피해에관한다양한출처의뉴스와보도자료가쏟아지고있으나본자료에서는북한에서활동중인국제기구와 NGO 의자료만을사용하도록하겠다. < 표 1> 에는기관별보도일자와횟수를정리한것으로국제적십자 적신월사연맹과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보도가각각 10회, 7회이루어졌으며유엔아동기금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5회,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4회, 유엔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me: WFP) 이 3회보도하였다. 본자료에서사용한관련자료는마지막에 북한함경북도수해관련보도자료목록 에정리하였다. < 표 1> 국제기구및 NGO의보도현황 : ~ 국제기구보도일자횟수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연맹 (IFRC) 9.3, 9.6, 9.12, 9.13, 9.20, 9.21, 9.23, 9.30, 10.27,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UNOCHA) 9.5, 9.11, 9.19(2 건 ), 9.29, 10.10, 유엔아동기금 (UNICEF) 9.13, 9.20, 9.26, 10.7, 세계보건기구 (WHO) 9.15, 9.19, 10.5,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9.13, 9.19, 자료 : Reliefweb( 14) Reliefweb 은유엔에서인도주의적구호기관에게정보를제공하는곳임 ( 54

60 경제자료함경북도홍수피해 피해지역의지리적환경 북한에서활동하는 NGO와국제기구 ( 총 13개의기구 ) 는공동으로수해를입은함경북도지역에현장조사팀을급파하여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피해현황을조사하였다. < 그림 1> 은 6개의지역을피해인구규모에따라다르게표시한것이다. 중국과접하고있는북동부지역의피해가컸는데이는두만강의범람으로인한제방붕괴가인근지역의피해를크게했기때문이다. 피해지역은대체적으로산악지역이고인프라와도로등이잘구비되지못하여접근이어려운곳도존재한다. 피해지역중에서가장아래쪽에위치한무산군과연사군의평균온도는 10월에이미영하로떨어지고영하 20도까지내려가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2 참고 ). 피해지역에곧겨울이다가오고있어농경지피해로인한식량부족과살림집파손으로추위가예상된다. 이들지역은다른지역에비하여영양상태및식량안정성이낮은지역으로홍수피해가어려움을더욱가중시켰다 (UNICEF, ). [ 그림 1] 피해지역및인구규모 자료 : UN Resident Coordinator for DPR Korea, Joint Assessment North Hamgyong Floods 2016 ( ), 55

61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 그림 2] 무산군과연사군의평균온도 자료 : 노르웨이기상청 전체피해규모 피해가지역 ( 회령시,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무산군, 경흥군 ) 의총인구인 667,715 명 중가임가능여성인구, 5 세이하아동인구, 60 세이상노령인구, 임산부및수유부와같은 취약집단은총 336,017 명으로절반가량을차지한다 ( 표 2 참고 ). 북한중앙통계성은이례적으로 연령대별상세한인구통계를공개했다 ( 부표 1 참고 ). 이번홍수로인하여살림집등의 주거지피해도심각한상황이어서파괴되거나손상된가구는총 37,961 가구에이르며이로 인한난민은 11 만명에이른다 ( 표 2, 3 참조 ). 손상된가구로본이재민의비율은무산군 (68.79%), 연사군 (42.77%), 회령시 (5%) 의순으로높았다. < 표 2> 피해지역의인구및의료시설 구분시 / 군총인구 가임가능여성인구 5 세이하아동인구 60 세이상의노령인구 임산부및수유부인구 ( 단위 : 명 ) 의료시설수 ( 단위 : 개 ) 1 회령 163,095 43,904 10,957 23,620 4, 경원 111,262 29,828 7,405 15,589 3, 경흥 92,645 24,939 6,085 12,953 2, 온성 132,231 34,868 8,838 18,320 3, 무산 127,979 34,033 8,583 17,333 3, 연사 40,503 10,590 2,838 6,366 1, 총 667, ,161 44,706 94,181 18, 자료 : Government of DPR Korea,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September

62 경제자료함경북도홍수피해 < 표 3> 수해로인한주거지피해 (9 월 3 일기준 ) 수해지역 파괴됨 ( 단위 : 가구수 ) 손상됨 ( 단위 : 가구수 ) 전체 ( 단위 : 가구수 ) 총수해난민 ( 단위 : 명 ) 전체인구대비비율 (%) 15) 회령 1, ,700 8, 경원 경흥 온성 , 무산 4,547 18,028 22,575 88,042 16) 연사 8,468 2,384 6,084 17, 기타 ( 청진, 김책, 길주, 화대, 어랑, 경성 ) ,145 총계 15,740 22,221 37, , 자료 : UN Resident Coordinator for DPR Korea, Joint Assessment North Hamgyong Floods 2016 ( ). 회령및무산의피해현황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의피해가가장심각한것으로나타나 (OCHA, 13/09/2016), 아래에 서는회령과무산두지역의부문별현장조사결과 17) 를요약하였다 [ 그림 3] 회령시현장사진 회령지역피해모습 홍수로인해무너진다리 회령지역에도착한구호물품 (UNICEF, UNFPA, WHO) 영양강화비스켓배부전의모습 15) 전체인구별난민비율은 < 표 2> 와 < 표 3> 자료를이용해저자가계산함. 16) 무산군의난민수는지방행정기관의조언한데로평균가구인구 (3.9 명 ) 에근거하여산출함. 17) UN Resident Coordinator for DPR Korea 가 9 월 16 일에발표한 Joint Assessment North Hamgyoung Floods 2016 자료를정리함. 57

63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가. 회령 1) 농업논과옥수수밭등이수해로인해많이훼손되었다. 벼의일부분은되살릴수도있어보이지만, 절반이상은회생할수없어보인다. 정부관계자는논의배수를위해어떤노력을해왔는지설명했다. 그리고더이상의나쁜상황이발생하지않는다고한다면, 몇몇의논은회복가능성이있을것같다. 해당정부관계자는지금까지모래와자갈까지는해결하였지만, 논의회복을위해서는매우고된노력이필요할거라고덧붙였다. 그의말에따르면, 해당지역은헥타르당 10톤의쌀이산출되는비옥한토지라고한다. 옥수수를건지기위한노력은없어보였다. 이는공무원이나수해주민들에게우선순위가아닌것같다. 옥수수를수확하기직전인시기인만큼, 건지려고한다면쓸수있는것이상당히있으리라판단된다. 많은인력이도로복구를위해투입된것을보았다. 강을따라이어지는도로에따라많은사람들이일하고있었다. 아마이것이정부의우선순위로보인다. 한동안옥수수를건지기위한노력은없을것으로보인다. 2) 식량과영양안정성정부관계자는 5일분에해당하는쌀과옥수수가수해주민들에게배분되었다고발표했다. 이는하루에한사람이 450g을소비함을기준으로계산되었다. WFP에서확인한사항이아니라쌓여있는옥수수포대들을통해입증한것이다. 정부관계자는곧중앙당의뒷받침으로식량이적절히배분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조사단은사람들이부서진집에서나온나무로불을피워요리하는것을보았다. 저장해둔석탄더미가홍수에의해떠내려갔기때문에사람들이물에서건진나무를땔감으로사용하는것을납득할수있었다. 정부관계자들은곧땔감으로사용할것을마련할수있을거라고했다. 사람들은주로옥수수나감자를요리했다. WFP 에서제공한영양강화비스켓을곳곳에서볼수있었다. 사람들은저울과명단앞에서참을성있게기다리고있었으며아이들과여성들이영양강화비스켓을먹는것을목격했다. 직접적으로수해를입은가구들의심각한문제는앞으로몇달간이어질영양부족이다. 그들이필요한식량은대체적으로주어질것같긴하다. WFP는이미콩을제공한바있다. 하지만, 그들은고추밭같은텃밭과가축을잃었다. 정부관계자는대부분한두마리의돼지나닭 ( 그들의가축전체 ) 을잃었을거라고말했다. 또한, 김장독들이부서진채발견되었다. 58

64 경제자료함경북도홍수피해 김치는한식의중요한요소이기때문에앞으로사람들의식단에있어문제가될것같다. 사람들은계란과고기그리고현금의원천을잃게된것이다. 조사단이방문한가장황폐화된 마을에서는모든과일나무가뽑혀져있었다. 3) 간접적으로수해를입은가구우리는침수된협동농장이앞으로겪게될곤경을우려하고있다. 각협동농장들은맞춰야할할당량이있다. 침수된협동농장들은올해할당량을맞추지못할것이자명하다. 그리고이들은식량배부자가아닌식량수요자가될위험에있다. 식량을팔거나교환할여력이없어지면서고영양식품을섭취할수도없을것이다. 더욱이협동농장가구들은경사지에대한접근권한이없다. 그러므로그들은선택의권한이없다. 이러한영향은계절내내지속될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부관계자는홍수로인해서강둑이범람하면서오리농장이파괴된것을언급하였다. 모든오리는유실되어계란과고기의원천은사라진것과같다. 이농장에서일했던가구들은이제완전히식량수요자가될것이다. 이틀동안우리는한번도태양열온실을발견한적없다. 심지어비닐하우스도드물었다. 우린 5개미만의비닐하우스만을발견할수있었다. 2012년과 2013년 FAO-WFP 의 CFSAM 보고서를통해식량을생산하지않는도시의가구들이농장에있는친척들로부터식량을얻는것이흔한일임을알수있다. 하지만올해는농작물의손실로인해이러한관행은힘들것이다. 나. 무산 1) 식량안정성무산군이나연사군에도달하기위한시도는하였으나, 도로상황이좋지않아접근할수없었다. 정부관계자는연사로가는도로는 2~3일뒤에, 무산으로가는도로는 3~5일뒤에열릴것이라고말했다. 구호를위해동원된노동자는도로개장까지교차로에서대기하고있었다. 2천명이상의동원노동자들과그들이타고온트럭과트랙터들은도로가에주차해있었다. 트럭과트랙터에는그들이먹을식량더미들이쌓여있었다. 쌀, 옥수수, 가지, 고추, 감자등이실려있었고그중에는심지어살아있는돼지도있었다. 이를통해수해지역을지원하기위한북한당국의상당한노력을볼수있다. 접근불가한수해지역의주민들의 59

65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상태나식량상황에대한어떠한정보도얻을수없다. 다른수해지역이회령과비슷한상황이라면, 그들은 3일분의식량이있을것이다. 하지만최악의경우, 그들은옥수수를건져서먹을수있을것이다. ( 쌀은아직익지않아수확해서먹을수는없을것이다.) 회령과무산사이에는주목할만한차이가있다. 무산에서는홍수가두만강지역뿐만아니라강변지역에서도있어났다. 조사단은두만강유역을따라파괴된주택과텃밭, 침수된작물들을발견할수있었다. 2) 경사지 ( 傾斜地 ) 조사단은폭우로인해영향받은경사지의예들을보아왔다. 협곡은상당히깊고넓게조성되었다. 시공무원은몇몇지역의주택이산사태로인해서파묻혔다고말했다. 경사진땅에농사를짓는관행이산사태를촉진했을것이다. 다. 영양안정성 조사단이방문한병원에서유아를수유중인여성의영양실조를언급했다. 산모들이충분한영양을섭취할수없기때문이다. 우리는우리가방문한지역의산모, 유아, 임산부, 5세이하의아이들에대한구체적인정보가없다. 그러나우리는무산과연사지역은구호물품이도착하지않았기때문에취약한그룹의상황에대한우려가크다. 라. 권고사항 무산군과연사군에서수해를입은가구에대한정보를가능한빨리제공할것을강하게권고한다. 이는원조를제공받는데도움을줄것이다. 수해주민들에게즉각적이고장기적으로식량과영양공급이이루어져야한다. 특히나아이들이나임산부, 수유중인산모들처럼취약한그룹에게식량을제공해야한다. 농작물의손실과텃밭, 가축의손실을겪었고또한겨울이다가오기때문이다. 두만강변또한수해를입었기때문에, 수해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협동농장가구들의식량수요를충족시켜줄수있어야한다. 이들가구들은내년추수때까지식량을충분히확보할수없을것이다. 60

66 경제자료함경북도홍수피해 홍수피해는북한정부의경사지관리개선에대한필요성을증명한다. 그러므로우린장기적인관점에서주요지역의경사지를관리할것을권고한다. 회령의수해농장중에서종자농장이있었다. 이는옥수수, 쌀, 기타채소의씨앗확보에영향을미칠것이다. 협동농장들이다가오는봄을대비해씨앗을확보할수있도록씨앗을적절히공급해야한다. 재해지역에서는재해로인한위험을경감시키기위하여식량을제공하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Ⅱ. 주요부문별대응방안 다음은유엔아동기금에서 10 월 28 일자로발표한보고서 18) 중에서부문별대응방안을 정리한것이다. 건강 유니세프는임시병원을설립하기위한 20개의텐트를공급하였다. 그리고추가적으로겨울을대비한 30개의텐트를구매하였다. 사회기반시설이재건될동안필수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 60만명이 3달동안사용할충분한상비약과응급의료키트, 경구보급염 ( 설사치료에쓰임 ), 출산에필요한키트를제공하였다. 이 60만명에는 5세미만의어린이 10만명과임신및수유중인여성 6만 6천명이포함된다. 수해지역의어려운지형을고려하여기본적인의료장비와필수약물과물품으로구성된 500 개의필수키트를수해지역의호담당의사에게제공하였다. 이로써일반적인질환과질병에대응할수있을것이다. 출산키트와신생아소생을위한물품, 아픈아이들을위한치료제를추가적으로제공하였다. 수해지역의 46개의료시설이부분적으로나완전히파괴되었다. 피해를입은의료시설과면역을위한저온체인시스템을재건하기위한기반시설지원을계획하고있다. 기본장비와필수의료장비가많이부족하다. 면역이취약한아이들은전염병의위험에처해있다. 보고된자료에따르면, 수해지역아이들에게서설사나급성호흡기질환이증가하는추세이다. 18) UNICEF, Situation Updat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North Hamgyong Floods Response, 28 October

67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 그림 4] 임시의료텐트, 연사군 < 그림 5> 상완위 (MUAC) 측정, 무산군 자료 : UNICEF DPRK/2016. 영양 대응을시작한후로, 유니세프는급성영양실조의관리등의관련서비스를위한 20개의추가지역을설정하였다. 6개의수해지역에서 4,000명이상의아이들이영양실조와그에따른합병증으로치료를받았다. 10만명의임신및수유하는여성들과 6~23 개월의아이들을목표로영양보충제와비타민A 를제공하였다. 2만명의아이들이심각한영양실조를겪을것을대비해유니세프는치료음식과영양보충제를충분히확보하기위하여프로그램을다시구성하였다. 아이들을치료하기위한추가적인영양공급품은 2017년 1분기말까지배분될것이다. 영양실조발생시응급치료를위한훈련이 11월첫째주에시행될예정이다. 병의재발을방지하기위한인체측정용품을수해지역들에제공하였다. 이는검사와치료를위한참고자료로쓰일것이다. 이는아이들의영양실조를조기발견하는데에도도움을주었다. 수해지역사람들은자신의집과농작물, 식량을포함한자신의자산대부분을잃었기에, 영양과식량안보는우려사항으로남아있다. 이는사람들의영양에앞으로도영향을미칠것이며특히, 아이들이나여성들에게영향을미칠것이다. 식수 위생 유니세프의지원으로 22,800 가구의 91,200 명의사람들이마시고요리하고씻을수있는 물을제공받을수있었다. 유니세프는정수제 320 만개와비누 4 만개, 바구니 1 만개를제공했다. 62

68 경제자료함경북도홍수피해 또한교육기관을위한물필터 220개를제공하였다. 기관에제공할 8개의물탱크와화장실지붕에쓰일방수포 50롤이수해지역에배부될준비가되었습니다. 또한, 정수제천만개와비누 10만개, 젤리캔 2만개, 변소에쓰일판자 1만개가 1만가구주민들을위해주문되었다. 물탱크약 400개, 정수제 1,700 개, 변소에쓰일판자 1,500 개가교육기관과소아의료시설을위해 3만여명의어린이를목표로하여조달되었다. 회령시급수시스템의수리및보충을위한예비부품을확보중이며이는약 2만 5천가구의필요를충당할것이다. 물펌핑과분배시스템의광범위한손상은현재 60만명이상의사람들에게영향을주고있다. 연사에서는 3개의수원이손상되었다. 이로인해서지역전체의물공급에차질을빗었고, 약 5,600 명의가구가물공급에어려움을겪게되었다. 무산에서는 6만명에게물을공급해왔던두개의물펌프가침수되었다. 그리고물배분을위한파이프가물에휩쓸려내려가버렸다. 회령에서는 6Km의물공급파이프가물에떠내려갔다. 그결과 1만 6천가구가그에대한영향을받았다. 그리고유니세프는중앙긴급대응기금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CERF) 를통해물공급시스템의재건을위해노력하고있다. 이기구는영양실조아이들이있는 1만가구들에게깨끗한물을제공하고있다. 전반적으로수해지역에서는대부분의가구가강이나얕은우물, 연못의물을사용하고있다. 사용할수있는몇개안되는화장실은넘쳤고, 노상방뇨가흔한실정이다. 이로인하여식품매개질병과수인성질병의위험이높이고있다. 충분하지못한손씻는습관과비누사용의제한으로문제를더키울수있다. [ 그림 6] 물을운반하는어린이들, 무산군 [ 그림 7] 수해피해를입은교실, 무산군 자료 : UNICEF DPRK/

69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1월호 4. 교육 당국에서 받은 데이터에 의하면 107개의 초중학교와 유치원, 보육원이 손상되었다. 그 결과, 8,360명의 취학 연령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과밀 교실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어디서든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이 더 이상 차질을 빗지 않기 위하여, 1,500명을 위한 90개의 긴급 학교 키트와 1,500개의 교육 자재가 제공될 것이다. 16세 이하인 28,700명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530개의 교육 및 레크레이션 키트, 따뜻한 옷이 제공되었다. 초등학교 지붕 재건을 위해 58,200평방미터의 함석골판시트(Corrugated Galvanized Iron: CGI)가 제공되었다. 이는 정부가 11월에는 초등학교 지붕을 재건하는데 쓰일 것이다. Ⅲ. 수해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표 4>는 함경북도 수해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정리한 것이다. 수해에 지원된 내역만을 정리하기 위하여 9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결정된 내역중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 중에 북한 홍수 혹은 함경북도 지역 이라는 설명이 있는 것을 정리한 것이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집계된 금액은 총 8,750,412달러에 이르고 있다. 스위스, 스웨덴, 독일의 순으로 단일 국가의 지원 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며 부문별로는 건강(32.4%, 2,837,913달러), 식량 (20.9%, 1,830,432달러), 식수 및 위생(16.5%, 1,445,282달러)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지원 대상은 주로 수해지역의 여성과 아동과 취약 집단으로 나타났다(그림 8 참고). [그림 8] 부문별 지원 규모 (단위: 미달러) 64

70 경제자료함경북도홍수피해 < 표 4> 함경북도수해지원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목록 공여자 지원기구 지원규모 (USD) 적요 일자 ( 달 - 날짜 - 연도 ) 지원부문 식량농업기구 (FAO) 593,443 북한수해지역의영양안정성을위한응급지원 농업 유럽중앙긴급구호기금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덴마크 유엔아동기금 (UNICEF) 유엔아동기금 (UNICEF) 유엔인구기금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세계식량계획 (WFP) 세계식량계획 (WFP) 세계보건기구 (WHO) 덴마크적십자사 (Danish Red Cross) 462,882 1,208, , , , , ,680 수해지역의취약한 5 세이하영양결핍어린이를위한영양강화 수해지역의식수및위생을위한대응 함경북도지역중수해지역의인구의출산관련의료지원 함경북도수해인구의식량안정성지원 함경북도수해지역의어린이와여성과같은취약집단의영양지원 북한수해로인한건강관련위기대응 식량, 식수, 위생, 거주지등의재난위기관리 건강 식수및위생 건강 식량 건강 건강 식수및위생 덴마크 미션이스트 (Mission Ost- DNK) 59,006 수해지역의식수및위생관련지원 식수및위생 덴마크 세이브더칠드런 (Save the Children) 75,245 어린이를대상으로수해지역의거주지, 식수및위생, 교욱에관련된물품의지원 식수및위생 독일스웨덴스웨덴스위스스위스 Deutsche Welthungerhilf e.v (German Agro Action) 스웨덴적십자사 (Swedish Red Cross) 유엔아동기금 (UNICEF) 스위스개발협력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 /Swiss Humanitarian Aid) 세계식량계획 (WFP) 830,688 4 개지역의경사지관리를통하여재난위험관리 식량 467,946 거주지와식수및위생지원 , ,582 유엔아동기금의영양요구사항지원 스위스개발협력을통한두만강지역응급복구 거주지및위생 건강 거주지및물품지원 1,914,257 스위스낙농식품지원 건강 총합 8,750,412 자료 :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TFS ( 자료접속일, ). 65

71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 부표 1> 함경도북부수해지역의 0~18 세인구수 0~16세 0~12개월 1~2세 도시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총계 28,163 14,504 13,659 1, ,223 1,627 1,596 회령 2,517 1,311 1, 연사 9,635 5,003 4, , 무산 12,298 6,254 6, , 온성 2,253 1,177 1, 경원 1, 경흥 ~4세 5~6세 7~8세 도시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총계 2,954 1,636 1,318 3,049 1,591 1,458 3,338 1,679 1,659 회령 연사 1, , , 무산 1, , , 온성 경원 경흥 ~10세 11~12세 13~14세 도시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총계 3,378 1,771 1,607 3,215 1,629 1,586 3,702 1,900 1,802 회령 연사 1, , , 무산 1, , , 온성 경원 경흥 ~16세 17~18세 0~18세 임산부 도시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총계 3,712 1,855 1,857 3,073 1,423 1,650 31,236 15,927 15,309 3,232 회령 ,798 1,441 1, 연사 1, , ,690 5,492 5,198 1,075 무산 1, , ,649 6,880 6,769 1,438 온성 ,482 1,283 1, 경원 , 경흥 자료 : Government of DPR Korea,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September

72 경제자료함경북도홍수피해 북한함경북도수해관련보도자료목록 [ ] Agence France-Presse, N. Korea hit by floods: state media [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loods Information bulletin n o 1 [ ] Korean Central News Agency, North Hamgyong Province of DPRK Suffered from Flood Damage [ ]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DPR Korea: Flooding - Humanitarian Snapshop(as of 05 September 2016) [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Secretary General highlights humanitarian challenges and solutions during DPRK visit [ ] World - Severe Weather ECHO, World - Severe Weather - ECHO Daily Map [ ] Korean Central News Agency, Emergency Relief Activities in Flood-hit Areas of DPRK [ ]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Zeid designates two independent experts to support the work of Special Rapporteur on DPRK [ ] Agence France-Presse, N. Korea flood death toll rises to 133 with 395 missing: UN [ ]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looding - Humanitarian Snapshot (as of 11 September 2016) [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Rescuers struggle to reach flood-hit communities in DPRK as humanitarian needs increase [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Emergency Plan of Action (DREF Operation n MDRKP008) [ ] World Food Programme, WFP Provides Emergency Relief To Over 140,000 People Hit By Floods In DPRK [ ] UN Children's Fund, UNICEF supporting children affected by floods in DPR Korea [ ] UN Resident Coordinator for DPR Korea, Torrential rains and flooding 67

73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bring devastation to DPRK [ ] Agence France-Presse, N. Korea says floods 'worst disaster' since WWII [ ]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 ACAPS Briefing Note - DPRK Floods, 13 September 2016 [ ] IRIN, Sanctions make delivering aid hard in North Korea [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livers emergency health supplies, funds to flood-hit DPR Korea [ ] 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General for European Civil Protection and Humanitarian Aid Operations,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 Severe Weather - ECHO Daily Map [ ] UN Resident Coordinator for DPR Korea, Joint Assessment North Hamgyong Floods 2016 [ ] Global Humanitarian Assistance programme (Development Initiatives), Start Network, Crisis Briefing: Humanitarian funding analysis: Flooding in DPRK [ ]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Asia and the Pacific: Weekly Regional Humanitarian Snapshot [ ]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 Flood Emergency Response Plan (September 2016 February 2017) [ ] UN Resident Coordinator for DPR Korea, Humanitarian Community calls for US$28.2 million in response to DPR Korea floods [ ] World Food Programme, WFP DPR Korea Country Brief, August 2016 [ ] World Health Organization, Health Sector Situation Report (1): DPR Korea Floods - 14 September 2016 [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GIEWS Country Brie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6-September-2016 [ ] UN Children's Fund, DPR Korea: clearer picture of devastation unfolding [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North Hamgyong Province: Floods Emergency Appeal No. MDRKP008 [ ] UN Population Fund, UNFPA helps restore women's dignity in flood-ravaged DPRK [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68

74 경제자료함경북도홍수피해 launches emergency appeal to support flood-hit communities in DPRK [ ] UN Human Rights Council, North Korea: UN rights expert calls for increased support for the victims of Typhoon Lionrock [EN/KO] [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North Hamgyong Province: Floods (MDRKP008) - DREF operation update no. 1 [ ] Korean Central News Agency, Efforts Made for Normal Education in Flood-hit Areas [ ] Korean Central News Agency, Relief Activities in Various Parts of DPRK [ ] UN Children's Fund, Survivors of the North Hamgyong floods, DPR Korea [ ]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DPRK: US$28.2 million urgently needed to provide immediate assistance to 600,000 people affected by Typhoon Lionrock [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More help needed for DPRK flood survivors as winter closes in [ ] Korean Central News Agency, Material Assistance for Flood-hit Areas Brisk in DPRK [ ] Korean Central News Agency, Transport Ships Leave for Flood-hit Areas [ ] Government of Thailand, Press Releases : Royal Thai Government donates to help relieve flooding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 ] Korean Central News Agency, Flood Damage Rehabilitation Makes Fast Progress [ ] Korean Central News Agency, Plastering of New Flats in Flood-hit Areas Progresses Apace [ ] World Health Organization, Situation Report 2: DPR Korea Flooding - Emergency Events Alert and Response, 28 September 2016 [ ] UN Resident Coordinator for DPR Korea,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Allocates Us$5 Million for Flood Response In DPR Korea [ ] UN Children's Fund, Save the Children, Thousands of Children in Urgent Need in Flood-Ravaged North Korea as Bitter Winter Looms [ ]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Asia and the Pacific: Weekly Regional Humanitarian Snapshot (4-10 October 2016) [ ] Radio Free Asia, North Korean farmers are denied surplus harvest again 69

75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1 월호 this year [ ]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 Resident Coordinator for DPR Korea, DPRK Floods: Humanitarian Dashboard (as of 11 October 2016) [ ] Korean Central News Agency, Construction of Public Buildings in Flood-hit Hoeryong City of DPRK [ ] World Health Organization, Situation Report 4: DPR Korea Flooding - Emergency Events Alert and Response, 13 October 2016 [ ] UN General Assembly,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A/71/402) [ ] Korean Central News Agency, Results of recovery efforts in disaster areas of DPRK [ ] Radio Free Asia, North Korean Land Reform Softens Impact of Floods [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North Hamgyong Province: Floods (MDRKP008) - Operation update no. 2 [ ] UN Children's Fund, Situation Updat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North Hamgyong Floods Response, 28 October 2016 [ ] World Food Programme, WFP DPR Korea Country Brief, September 2016 [ ] UN Human Rights Council, UN expert urges joint action to protect North Korea human rights [EN/KO] [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Two months on from DPRK floods Red Cross supports massive reconstruction effort to re-house thousands [ ] Korean Central News Agency, News of Recovery Effort in Flood-hit Hoeryong City of DPRK [ ] Korean Central News Agency, New Residential Quarters Appear in Disaster areas of DPRK [ ] UN Children's Fund, DPR Korea floods: We all huddle together to keep warm [ ]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ese Government Provides Emergency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Flood Disaster in North Korea 70

76 경제자료함경북도홍수피해 [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A knock on the door saves lives but heralds tragedy [ ] UN General Assembly,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439)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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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부문별주요기사 10 월 1 일 ~10 월 31 일 대내경제 대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