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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영 손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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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의출산율증가원인분석및중기 출산율예측 이삼식유계숙박종서이성용조영태장보현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머리말 우리나라의출산율은 1960년대이래급격하게감소하여 1983년인구대치수준에이르렀으며, 이후 1990년대중반까지 1.6명내외의낮은수준에서다소안정적으로유지되기도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말부터다시출산율이급격하게감소하기시작하여 2000년대에세계최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저출산현상이장기적으로지속될경우, 노동력공급감소에따른노동력부족과노동력고령화에따른노동생산성저하의문제들이유발될것이다. 노동력감소로세입기반등이감소하여, 베이비붐세대등다출생세대들이노년기진입시발생할사회보장지출수요를충족시키는데한계가있을것이다. 이러한문제들은세대간갈등을유발하며, 더나아가잠재성장률둔화와국가경쟁력약화로이어질우려가있다. 저출산현상에대한사후적인대응책들만으로개인의출산욕구를충족시킬수없으며, 늘어나는사회부담을무한정으로해소시키는것도불가능할것이다. 결과적으로저출산현상지속과사회부담증가의악순환은반복될것이며, 그로인하여삶의질은더욱낮아질것이다. 저출산현상에따른문제점들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출산율을적정수준으로회복시키는노력이중요하다. 이에정부는 2005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제정하고, 범정부차원에서저출산에대응하기위한조직체로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출범시킨바있다. 이어서 2006년에는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06~2010) 을수립 시행하기에이르렀다. 이와같은정책적노력이시작된이래우리나라출산율은 2005년 1.08명을저점으로최근 2년간반등세를보였다. 물론, 최근의출산율증가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출산수

4 준은세계최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최근출산율증가의원인과향후출산율상승세지속여부에대해다양한견해가제기되고있다. 장기간출산율이감소세에있었던만큼, 최근출산율증가의원인이나향후전망은사회적으로나정책적으로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원인별로통제가능정도가다르므로, 최근출산수준증가의원인에대한집중관리를통해정책의실효성을제고할수있을것이다. 최근출산력변화를야기한원인의향후변동방향이나정도를측정하여, 출산수준의지속적인증가여부등을판단할수있을것이다. 또한, 향후출산수준변동에적정한정책의수립및개선등에기초적인근거를제시할수있으므로, 결과적으로정책에대한국민의신뢰성을제고하는데기여할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 본연구에서는최근출산율증가의원인을실증적으로분석하고, 이를토대로향후출산율변동을중단기적으로예측하고자하였다. 본보고서가저출산에대한체계적이고효과적인대응의노력에일조하기를기대하며, 관련학계, 전문가, 관련정부부처및지방자치단체의담당관들에게일독을권하고싶다. 연구진은본연구의성공적인수행을위해물심양면으로도움을준보건복지가족부저출산인구정책과김서중과장, 손주영사무관등관계자에게감사드린다. 연구진은설문조사에적극적으로응해준 2007년출산여성과일반여성에게도감사드리고있다. 그리고연구진은이보고서를읽고조언해준본원의김유경부연구위원과신윤정부연구위원에게감사드리고있다. 끝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모든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본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2008년 12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김용하

5 목차 요약 13 제1장서론 36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36 제2절연구내용 38 제3절연구방법 40 제2장이론적고찰및외국사례분석 44 제1절출산율변동에관한이론적고찰 44 제2절출산율증가관련외국사례분석 59 제3절소결 76 제3장최근출산력변화와특징 79 제1절출산력변화추이 79 제2절출산력변화의주요특징 82 제3절소결 89 제4장최근출산여성의출산행태 91 제1절인구학적특성별출산행태 92 제2절출산계획여부와고려사항 97 제3절최근의출산동기 100 제4절경기인식과출산행태 102 제5절정책수혜와출산행태 104 제6절소결 112

6 제5장최근출산력결정요인 117 제1절인구학적요인 118 제2절사회문화적요인 135 제3절경제적요인 153 제4절정책적요인 195 제5절소결 222 제6장출산력중기예측과정책적함의 224 제1절출산수준추정의한계성과전제조건 224 제2절 2008년출산력추정 226 제3절중기간 (2009~2012) 출산력예측 233 제4절소결 249 제7장결론및정책적건의 252 참고문헌 256 부록 271

7 표목차 표 년출산가구및비출산가구의표본규모와조사현황 41 표 3-1 기간별총출생아수및연평균출생아수추이 80 표 3-2 연령별출산율변동추이, 1997~ 표 3-3 최근출생순위별출생아수변동추이, 1997~ 표 3-4 최근부모동거기간별출생아수변동추이, 1997~ 표 3-5 다태아출생추이 87 표 3-6 법적혼인상태별출생아추이, 2004~ 표 년출산동향조사대상 (2007년출산가구 ) 의특성 91 표 년도출산여성의출산간격 94 표 년도출산여성의기대자녀수별결혼~첫째아출산간격 95 표 년도출산을포함한자녀의성구조 96 표 년도출산의계획여부 97 표 년출산을계획했을때고려한사항 98 표 년출산전체여성중항금돼지해를고려한출산정도 99 표 년도출산여성의출산동기 101 표 4-9 경기상황이최근출산에미치는영향 ( 경기가보통이상 응답자의태도 ) 103 표 4-10 가구소득변화 ( 좋아졌다는경우 ) 가 07년출산에미치는영향 104 표 년도출산여성의정책수혜경험 ( 중복응답 ) 105 표 년도출산에정책이영향을미친정도 107 표 4-13 정부정책이 2007년출산에미쳤다는응답비율 108 표 4-14 수혜받은정책유형 정책수별 2007년출산에미치는영향 109

8 표 4-15 다자녀를장려하는사회분위기에의찬성정도 110 표 4-16 다자녀를장려하는사회분위기가 2007년출산에미치는영향 112 표 5-1 최근출생아수증가에대한인구구조및출산율변화의기여도 119 표 5-2 가임기여성인구증감추이 121 표 ~1982년생의결혼 ( 초혼 ) 추이 123 표 5-4 가임기여성연령별출생아수추이 124 표 5-5 여성초혼건수 ( 전체, 35세미만 ) 추이, 1997~ 표 5-6 결혼후경과기간 ( 동거기간 ) 별출생아수변동추이 130 표 5-7 총출생아수변동에대한모연령 출산순위별출생아수변동의기여도 131 표 5-8 출산순위별응답자의인구학적및사회경제적특성 141 표 5-9 첫째자녀출산에다변량분석결과 144 표 5-10 둘째자녀출산에대한다변량분석결과 147 표 5-11 셋째아출산에대한다변량분석결과 149 표 5-12 남성연령별혼인율, 1995~ 표 5-13 남성출생코호트별 25~28세혼인율, 1995~ 표 5-14 여성연령별혼인율, 1995~ 표 5-15 여성출생코호트별 25~28세혼인율, 1995~ 표 5-16 남성연령별혼인율에대한다수준 APC모형결과 (1965~1978년생) 171 표 5-17 여성연령별혼인율에대한다수준APC 모형결과 (1965~1978년생) 173 표 5-18 남성연령별첫째아이출산율, 1995~ 표 5-19 여성연령별첫째아출산율, 1995~ 표 5-20 남성연령별둘째아및둘째아이상자녀출산율, 1995~ 표 5-21 여성연령별둘째아이상출산율, 표 5-22 남성연령별출산율에대한다수준APC 모형결과 (1965~1978년생) 186 표 5-23 여성연령별출산율에대한다수준 APC모형결과 ( 년생) 189

9 표 5-24 정책적요인이출산에미치는영향관련분석내용 196 표 5-25 분석모형에포함되는변인내용및부호화체계 197 표 년출산가구와비출산가구의인구사회학적특징비교 199 표 년출산가구와비출산가구의정책영향지각및수혜경험비교 201 표 5-28 정책유형별수혜여부와 2007년출산여부와의관련성 :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203 표 5-29 정책수혜정도와 2007년출산여부와의관련성 :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204 표 년출산순위별출산가구와비출산가구의인구사회학적특징비교 206 표 년출산순위별출산가구와비출산가구의정책영향지각및수혜경험비교 209 표 5-32 정책유형별수혜여부와 2007년첫째자녀출산여부와의관련성 :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210 표 5-33 유형별정책수혜여부와 2007년둘째자녀출산여부와의관련성 :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211 표 5-34 정책유형별수혜여부와 2007년셋째이상자녀출산여부와관련성 :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212 표 5-35 정책수혜정도와 2007년첫째자녀출산여부와의관련성 :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213 표 5-36 정책수혜정도와 2007년둘째자녀출산여부와의관련성 :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214 표 5-37 정책수혜정도와 2007년셋째이상자녀출산여부와의관련성 :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214 표 년 2006년조사가구의정책수혜경험비교 215 표 년 2006년조사가구의다산분위기영향지각비교 216

10 표 5-40 정책유형별수혜여부와 2007년 2006년출산여부와의관련성비교 :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218 표 6-1 연도별및월별실제출생아수추이와분포 228 표 년도출생아수및출산율추정결과 ( 보정전 ) 231 표 년도출생아수추정 ( 보정전및보정후 ) 232 표 6-4 출생코호트별완결출산율 237 표 6-5 과거합계출산율실측치와예측치비교 238 표 6-6 과거출생아수실측치와추정치비교 239 표 6-7 연령별출산율추정식및설명력, 2001~2008년 (TFR=1.24) 자료이용 243 표 6-8 예측모형1 에의한출산력추정치 244 표 6-9 연령코호트별지난 5년간결혼비율, 출산비율, 기출산전체출생아수추정을위한승수, 2005~2007년평균경험치적용경우 246 표 6-10 예측모형2 에의한출산력추정치 247 표 6-12 출산력예측모형3의결과 248 표 6-13 중기간(2009~2012년) 합계출산율예측결과종합 250

11 그림목차 그림 2-1 RAND Europe의개념틀 53 그림 2-2 스웨덴의경기변동과합계출산율간의관계, 그림 2-3 일본의합계출산율및경기변동간의관계, 1970~ 그림 2-4 프랑스의합계출산율변동에따른저출산대책도입시기 68 그림 3-1 합계출산율및출생아수변동추이, 1970~ 그림 년외환위기이후출산율및출생아수변동추이 81 그림 3-3 최근의연령별출산행태변화 83 그림 3-4 최근부모동거기간별출산행태 86 그림 3-5 다태아출생추이 87 그림 5-1 최근출산수준변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간구조 117 그림 5-2 최근출생아수증가에대한인구구조및출산율변화의기여도 120 그림 5-3 연도별출생아수추이 (1979~1982년생중심 ) 122 그림 ~1982년생의결혼 ( 초혼 ) 추이 123 그림 5-5 전체초혼건수증가율추이, 1997~ 그림 5-6 가임기여성의연령별초혼율추이, 1997~ 그림 5-7 경제성장률과여성초혼건수및합계출산율간의관계 128 그림 5-8 총출생아수변동에의모연령 출산순위별출생아수변동의기여도 132 그림 5-9 주된가임기여성의이혼과출생아수변동추이, 1997~ 그림 5-10 남성연령별혼인율연도별추이, 1995~ 그림 5-11 여성연령별혼인율연도별추이, 1995~ 그림 5-12 남성연령별첫째아출산율추이, 1995~

12 그림 5-13 여성연령별첫째아이출산율연도별추이, 1995~ 그림 5-14 남성연령별둘째아및둘째아이상출산율추이, 1995~ 그림 5-15 여성연령별둘째아이상출산율추이, 그림 6-1 월별출생아수분포, 2000~ 그림 년 1월부터 9월까지의전년동월대비출생아수감소폭 230 그림 6-3 과거출생아수실측치와추정치비교 240

13 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및필요성 사망수준이점진적으로변화하고, 이민수준이아직은미약한상황에서한국사회에서인구의급격한변화는출산에의해야기가능 실제한국의출산수준은 1983년인구대치수준으로급감한후 1990년대중반까지 1.6명내외에서유지되었으나, 1990년대말부터다시급락하여 2005년에 1.08명까지감소 지난 2년간다소반등하여 2007년에는 1.26명수준으로상승 최근출산력변화의원인과이러한상승세가향후에도지속될것인지에대한사회적및정책적관심증가 주된이유로최근출산력증가시기가정책적노력의본격화, 사회문화적풍속 ( 쌍춘년과황금돼지해 ), 경제적회복기, 베이비붐후세대의주된가임연령층진입등의기간과일치하기때문 최근출산력변화의원인을규명하는작업은여러측면에서중요 원인들에따라정책의집중관리및이를통한실효성제고가능 원인들을토대로향후출산추이예측가능 그동안정책추진결과에대한효과성평가의미 2. 연구목적 본연구에서는최근출산력변화의원인을실증적으로규명하고, 이를

14 14 최근의출산율증가원인분석및중기출산율예측 토대로향후출산력변화를중기적으로예측하는목적설정 세부적으로최근출산수준증가의원인규명 향후 5년간출산수준변화예측 분석결과를토대로향후효율적인정책방향제시 3. 연구방법 문헌조사및외국사례분석 출산율변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도출 최근의출산행태파악을위한 2007년전국출산동향조사 실시 조사방법 :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방법 조사대상 : 전국의 2007년출산여성과비출산여성 (24~39세기혼여성 ) 중에서표출 - 출산여성모집단은전국시도청및시군구청협조 - 비출산여성모집단은전화번호부활용 ( 지역할당계통추출법적용 ) 조사내용 : 기본특성, 출산행태, 출산결정요인및영향정도등 ( 조사표참조 ) 출산력변화에대한요인별분석 출산력변화에대한인구학적요인별분해 (decomposition) - 각요인이 2006~2007년간출산율증가에미치는영향력분석 출산력변화에대한사회문화적요인의영향을분석하기위해 2007 년전국출산동향조사 결과에출산순위별다변량분석적용 - 다중회귀모형적합성검정위해우도비카이자승값 (the likelihood-ratio chi-squared statistics) 즉 G 2 (M s M f ) = -2(L s -L f ) =G 2 (M s -M f ) 사용 경제적요인의영향을진단하기위한접근법 - 거시적인접근법으로혼인과출산의시기 (period), 연령 (age), 출생코호트 (cohort) 의효과를측정하기위한다수준APC분석모형적용

15 요약 15 최근출산력변화에대한정책적요인의영향분석 - 교차분석으로서 χ 2 또는 t-test 분석적용 - 다변량적접근으로로지스틱회귀모형구축 중기 (2008~2012년) 출산력변화예측을위한시뮬레이션실시 시계열적추이를이용한모형, 초혼연령과연령별출산율간의연관성을적용한모형, 연령코호트별결혼및출산추이를적용한모형, 그리고경제적인변수와인구학적변수와총합한모형등 전문가회의개최 Ⅱ. 이론적고찰및외국사례분석 ( 본문참조 ) Ⅲ. 최근출산력변화와특징 1. 출산력변화추이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인구대치수준으로급감, 이후 1990년대중반까지다소불규칙하나마 1.6명내외수준유지 그러나 1997년외환위기를계기로급락하여 2000년대에는 1.2명내외의최저출산수준지속 (2005년 1.08명으로최저 ) - 최근 2년간출산율반등세유지 (2006년 1.13명, 2007년 1.26명 ) 연간출생아수는 1970년 100만명수준에서 80년대 60만명대, 90년대초반 70만명대, 90년대후반 60만명대, 최근 40만명대로급격감소 2. 출산력변화의주요특징 고령출산증가

16 16 최근의출산율증가원인분석및중기출산율예측 만혼화에따라 25~29세출산율은낮아지고 30~34세출산율은점차높아지는경향 - 그동안급격한감소세를보였던 20대출산율이 2007년에다소상승 최근모든출산순위에서출생아수증가 ( 특히, 2007년에첫째아급증, 둘째아도증가 ) 첫째아비중이큰폭으로상승한영향으로둘째아이상의비중은오히려다소감소 부모동거기간별출산행태 결혼후특정순위의출산까지소요기간점차단축 - 결혼후 1년내출산비율은 2007년 22.3% 로지속상승 늦게결혼하되빠르게출산하는행태가한국사회에서정형화 결혼이래상당기간소요후출산증가경향 - 결혼후 10~14년소요기간에출산비중은 2005년까지 3.0~3.2% 수준에서 2007년에 3.4% 로다소큰폭증가 다출산장려사회분위기에편승한늦둥이출산경향과불임증치료 ( 시험관아이 ) 등으로인한비자발적고령출산경향으로해석가능 시사점 - 결혼후빠른기간내에출산하려는경향은한정된가임기간내에후속출산의가능성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인것으로, 고령출산일경우정책적배려필요 - 결혼이래상당기간소요후에출산경향이높아짐에따른정책적배려필요 전체출생아수증가에대한다태아출산의기여도증가 다태아출산은 2005년이전 1만명미만에서 2006년 10,830명, 2007년 13,537명으로증가 (* 정부의불임부부지원정책의영향으로간주 ) 전체출생아중다태아비중은 2001년 1.8% 에서 2005년 2.2%, 2007년

17 요약 % 까지상승 - 전체출생아수증가에대한기여도는 2006년 9.4%, 2007년 6.0% 혼인외자비율이 2004년 1.30% 에서 2007년에 1.58% 로점진적증가 만혼화에따른미혼모발생증가또는임신소모의감소경향으로추측가능 Ⅳ. 최근출산여성의출산행태 2007년전국출산동향조사 결과를이용하여 2007년출산여성을중심으로최근출산행태분석 1. 인구학적특성별출산행태 코호트접근법으로서의출산간격 결혼후 ~ 첫째아출산간격은 1년미만 41.1%, 1~2년미만 34.7%, 2~3 년미만 12.3% 순 - 첫째아출산여성중 75.8% 가결혼후 2년내출산 ( 평균 1.4년 ) - 연령별로결혼후 1년내첫째아출산비율은 20대에서, 결혼후 1년이상이지나첫째아출산비율은 30대에서상대적으로높음 일찍결혼할수록초산이보다빠르며, 반대로결혼을늦게할수록초산이늦어지는경향 후자의경우늦게결혼할수록후천성불임증생식문제로인하여첫째아출산이행이비자발적으로지체되거나만혼을야기한사회경제적장애요인등지속가능 ( 실제취업모의출산간격이모든출산순위에서전체여성에비해상대적으로더길게나타남 ) 첫째아 ~ 둘째아출산간격

18 18 최근의출산율증가원인분석및중기출산율예측 - 2~3년미만 32.5%, 1~2년미만 27.9%, 3~4년미만 16.1% 순 ( 평균 3년 ) - 첫째아 ~ 둘째아출산간격이 1~2년미만인경우도거의 30% 에육박하여, 만혼화현상이보편화되고있는추세에서둘째아까지출산을희망하는경우보다빠르게 (speed-up) 이행경향 - 연령별로첫째아 ~ 둘째아출산간격은 20대에서약 2년, 그리고 30대에서 3년이상으로고연령층일수록증가 고연령층일수록후천성불임증 ( 생식보건문제 ), 망설임등으로출산간격이비자발적으로연장시사 둘째아 ~ 셋째아출산간격 - 5년이상 37.3%, 2~3년미만 19.8%, 3~4년미만 14.9% 순 ( 평균 4.6년 ) - 고연령층일수록출산간격이길어지는경향 기대자녀수별실제결혼 ~ 첫째아출산간격 - 기대자녀수가 1명인경우 2년, 기대자녀수가 2명인경우 1.6년, 기대자녀수가 3명인경우 0.9년으로기대자녀수가많을수록첫째아출산을서두르는경향 - 출산율을높이기위한전략으로출산간격축소노력에집중필요 출생아성구조 셋째아출산여성중이전자녀성구조가여아-여아경우 41.2%, 다음으로남아-남아경우 22.0% - 동비율은고연령층일수록상대적으로높아남아선호사상이추가출산이행에동기부여경향 2. 출산계획여부와고려사항 2007년출산이계획된출산비율 67.5%, 그렇지않은비율 32.5% 출산순위별로첫째아와둘째아의계획출산비율은큰차이없으나셋째아의경우계획출산비율이상대적으로낮음

19 요약 년출산이계획출산인경우고려사항 터울 (35.3%), 가구수입 (15.4%), 돌봄여건 (9.9%), 황금돼지해 (7.8%) 순 - 첫째아경우가구수입과돌봄여건그리고둘째아이상경우자녀터울을상대적으로더중요하게고려 계획출산여성중 황금돼지해 임을고려한출산비율은 40세이상 23.1%, 25세미만 12.5% 로상대적으로높음 - 고연령층의경우황금돼지해가고순위추가출산에다소영향 - 저연령층은첫째아출산시기를사회관습적선호년도로결정경향 황금돼지해고려경향분석 전체 ( 계획 + 비계획 ) 출산여성중 3.4% 가 황금돼지해 임고려 - 계획출산여성의 5.0% 가황금돼지해임을감안하여출산시기를 2007 년으로조정하였으나, 계획하지않은출산을한경우에는 황금돼지해 를전혀고려하지않음 - 결국특정연도를선호한출산은출산집중효과는있으나, 장기적으로출생아수증가에대한영향은의문시 3. 최근의출산동기 2007년도출산여성의출산동기의유형들로는 아이가외로울까봐 가 24.4%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 자연스럽게생겨서 24.0%, 결혼하면당연히낳아야하기때문 13.3%, 아들이나딸을낳기위해 8.4% 순 첫째아인경우 결혼하면당연히낳아야하기때문 (36.2%) 둘째아인경우 아이가외로울까봐서 (53.9%) 셋째아인경우 자연스럽게생겨서 (36.5%) 가가장주된동기 4. 경기인식과출산행태 경기가보통이거나좋아졌다고주관적으로인식한출산여성들중그러

20 20 최근의출산율증가원인분석및중기출산율예측 한경기상황이출산에영향을미쳤다는비율은 17.4%(2006년조사 10.7%) 외환위기등의영향으로인하여연기하였던출산 ( 또는결혼후출산 ) 이 2007년에이행된결과로해석 - 출산순위별로셋째아 (30.8%) 와첫째아 (19.3%) 를출산한여성들에게서상대적으로높음 ( 가구소득별로는통계적으로무의미 ) 출산여성본인가구의소득변화가 2007년출산이행에영향을미쳤다는비율은 27.6%( 큰영향 4.9%) 출산순위별로첫째아 (33.7%), 셋째아 (29.3%) 순 - 가구소득변화와경기에대한주관적인식의영향정도는일관 분석결과의시사점으로는향후경기상황이악화되거나가구소득이줄어들어상대적인박탈감이커진다면출산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큼 5. 정책수혜와출산행태 현재정부에서시행하고있는 7가지정책들에대한 2007년도출산여성의수혜정도 ( 중복응답 ) 산모 영유아건강관리지원 73.1%, 자녀소득공제 44.1%, 보육 교육비지원 40.5%, 출산축하금 ( 지자체 ) 지원 36.6%, 일-가정양립지원 34.4%, 보육 교육시설확충 22.5%, 불임부부지원 3.5% 순 정책수혜여부가 2007년도출산이행에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주관적인판단 ( 인식도 ) 전체응답자의 18.4% 만긍정적답변 ( 큰영향 2.6% 포함 ) - 농촌, 고연령층, 저소득층등에서정책의영향에대한주관적인식정도가상대적으로높은경향 정책영향의내용으로는자녀수추가 (2007년출산 ) 7.3%, 출산시기결

21 요약 21 정 6.7%( 이중 2.9% 는자녀수추가와출산시기결정모두에영향 ) - 자녀수추가에대한영향인지비율은첫째아출산의경우 4.6%, 둘째아출산의경우 8.0%, 셋째아이상출산의경우 9.5% 로고순위출산일수록높은경향 정책이자녀수추가 (2007년출산 ) 에영향을미쳤다는응답비율은수혜정책의유형별및정책의수에따라차이 - 수혜정책의유형별로는일-가정양립지원 8.3%, 보육교육비지원 2.0%, 추가소득공제 1.8% 등 - 수혜정책의수에따라자녀수추가에영향을미쳤다는응답비율이높은경향 최근의다자녀를장려하는사회분위기에대해찬성 37.7%, 반대 23.6%, 보통 38.8% 로긍정적경향 다자녀장려사회분위기가본인의 2007년출산에미친영향에대한주관적인식도는 68.0% 비영향, 26.2% 다소영향, 5.8% 큰영향 - 첫째아출산인경우영향정도가상대적으로높음 Ⅴ. 최근출산력변화의결정요인 1. 인구학적요인가. 최근출생아수증가의원인 2005~2006년간출생아수증가에대해출산율상승이 16,541명을증가시킨반면, 가임기여성인구구조변화는오히려 4,853명감소효과 출산율상승의정적효과 (+141.5%) 가여성인구구조변화의부적 (-41.5%) 효과를상쇄하고남아, 결과적으로출생아수증가 2006~2007년간의출생아수증가에대해서는출산율상승의정적효과

22 22 최근의출산율증가원인분석및중기출산율예측 (+114.5%, 48,349명 ), 가임기여성인구구조변화의부적효과 (-14.5%, 6,115명감소 ) 연령별로가임여성인구 ( 규모 ) 변화와출산율변화의효과에차이존재 20~24세여성의경우, 2006~2007년간가임여성인구의부적영향에비해출산율변화의정적영향이더커, 전체적으로출생아수증가 ~2006년에는가임여성인구변화와출산율변화모두부적인영향을미쳐, 이들로부터태어난출생아수가감소 25~29세여성의경우, 2006~2007년에가임여성인구변화와출산율변화모두정적으로영향을미쳐, 출생아수가급격하게증가 - 반면, 2005~2006년에는가임여성인구변화의정적인영향에도불구하고출산율변화의부적영향이더커, 출생아수가감소 30~34세여성의경우, 2006~2007년에가임여성인구변화의부적인영향에도불구하고출산율변화의정적인영향이아주커출생아수가급격증가 - 이러한경향은 2005~2006년에도유사하게나타나전체적으로출생아수가증가 35~39세여성의경우, 2005~2006년그리고 2006~2007년에공히가임여성인구변화와출산율변화모두정적으로영향을미쳐, 출생아수가증가 결과적으로 2005~2006년간의출생아수증가는 30대연령층에서의출산율상승이주도하였다면, 2006~2007년간의출생아수증가는 30대뿐만아니라 20대에서의출산율증가가주도한것임 (30~34세, 25~29세, 35~39세순 ) 특히 25~29세연령층의여성규모증가와출산율상승이동반하여정적인영향을미친결과로간주 - 부적효과대신정적효과를발생시켜출생아수증가폭을크게한작용

23 요약 23 - 즉, 출산율상승효과가 2005~2006년에비해 2006~2007년에컸으며, 인구구조변화의부적효과는오히려감소 나. 가임여성 (25~29세) 증가의원인 20~24세, 30~34세등을포함한전체가임기여성의지속적감소에도불구 ( 과거출산감소에기인 ), 최근 25~29세여성인구증가의정적영향은일시적으로출산이증가하였던 1979~1982년생의결혼및출산증가에기인 25~29세여성인구는 2005년까지감소세였으나, 2006년 23천명, 2007년 24천명각각증가 (* 2008년이후다시감소세로전환 ) 1979~1982년생이결혼적령기에진입하면서이들의초혼이최근급격하게증가 1979~1982년생초혼여성은 2000년 14.8천명에서 2005년 74.0천명, 2006년 ( 당시 24~27세, 2007년에는 25~28세 ) 에 104.4천명으로급증 1979~1982년생여성의초혼건수비율도 2000년 5.2% 에서 2006년 38.5% 로급상승 베이비붐후세대들의결혼및출산연령층진입으로인하여 25~29세여성들로부터태어난출생아수도 2006년까지감소세였으나, 2007년에는 14.1천명 (8.1%) 증가 이와같이가임기여성수의일시적인증가는연령별출산율이동일하다고가정할경우출생아수증가로이어지는 post-babyboom 현상유발 - 한편, 만혼화 ( 초혼연령상승 ) 및만산화경향으로인하여 30~34세이상여성으로부터의출생아수는증가세지속 다. 결혼추이와원인분석 임신 출산이활발한 35 세미만의여성인구의연간초혼건수는 04 년

24 24 최근의출산율증가원인분석및중기출산율예측 236천건을저점으로증가 (2006년 259천, 2007년 268천 ) 지난 3년간초혼누적건수는 2005년 712천건을저점으로 2006년 731천건, 2007년 763천건으로증가 최근결혼건수증가는일시적으로출산이증가하였던 1979~1982년생의결혼연령층진입과그동안지연되었던결혼의증가에기인 그동안지연되었던결혼의증가는연령별결혼률이최근상승한것과일치 - 연령별결혼률의상승은해당여성인구규모 ( 분모 ) 의증가율에비해결혼건수증가율이더높음을의미 그동안지연되었던결혼이증가한주요원인 일반적으로경기회복은고용을증가시켜미혼인구들로하여금결혼할여건을조성 - 우리나라의경우, 2003년잠재성장률이증가하는등 1997년외환위기의여파로부터벗어나기시작한것과 2003년부터초혼건수의감소세가두드러지게둔화되고 2005년부터는증가세로전환한것과연계가능 최근에정책적노력과함께일-가정양립을유리하게하는고용문화가빠르게변화 - 산전후휴가자중육아휴직비율급증등 라. 최근결혼의증가와출생증가간의연관성분석 최근결혼증가가출생아수증가에긍정적으로기여 한국사회에서대부분출산은법률혼 (2007년혼인중출산 98.4%, 혼인외출산 1.6%) 에서발생 결혼후 1년내출생아수는 2005년까지감소세였으나, 2006년약 6천명 ( 증가율 6.6%), 2007년 17천명 (18.1%) 으로급격증가

25 요약 25 - 결혼후 1년 ~2년내출생아수는 2006년 2.5%, 2007년 11.1% 로증가하나폭이상대적으로적음 결혼후단기간내출생아수비율이높으며, 최근에다소상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2년내출생아수비율이 2004년 40.1% 에서 2007 년 42.4% 로상승 최근결혼여성으로부터첫째아출산가능성이높기마련인데, 실제 2006년과 2007년도출생아수증가중첫째아증가의기여도가가장높게나타남. 2007년출생아수증가에대한기여도는첫째아 68.9%, 둘째아 23.5%, 셋째아 7.8% 등이며, 연령별및출산순위별로는 25~29세여성의첫째아 28.9%, 30~34세여성의첫째아 25.2% 2006년도출생아수증가에대한기여도는첫째아 60.7%, 둘째아 33.1%, 셋째아 4.3% 등 (30~34세여성의첫째아 48.0%, 둘째아 31.9% 등기여도 ) 년도출생아수감소는둘째아 (43.6%) 와첫째아 (43.1%) 감소가비슷하게기여한것과대비 2. 사회문화적요인 분석방법및이용자료 분석방법 : 다변량분석 이용자료 : 2007년전국출산동향조사결과 분석결과및시사점 이데올로기와사회문화적특성들이출산행위에미치는영향은출산순위에따라차이 - 출산장려분위기를찬성하는태도는첫째아와둘째아출산에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지만, 셋째아출산에는유의미한영향

26 26 최근의출산율증가원인분석및중기출산율예측 - 자녀가필요하다는인식은모든출산순위에서의출산행위에유의미한영향 자녀및가족관련가치관제고정책중요 - 부부간육아 가사분담정도는둘째아와셋째아출산에서부정적인방향으로유의미한영향 페미니스트패러독스 (feminist paradox) 에의하면, 양성평등수준이높으면출산율과양성평등수준은정적인관계를그리고양성평등수준이낮으면부적인관계를보임. 우리나라의경우양성평등수준제고를위한노력강화필요. 부인연령변수의경우늦은나이에혼인을하거나출산을한여성은젊은나이에결혼을하거나출산을한여성에비해첫째아이, 둘째아이, 그리고셋째아이를출산할확률이낮음 - 우리나라는서구와달리혼외출산율이매우낮다는점에서, 출산율을높이기위해서는우리나라여성의혼인연령을낮추는정책이우선적으로필요함 소득수준이높은여성이첫째아를출산하지않으려는경향이강한반면, 일단아이를낳으면소득수준이낮은여성들보다다산경향존재 자영업자, 고용주혹은상용근로자인여성이다른여성보다모든출산순위에서출산을하지않으려는경향이높음 3. 경제적요인 분석방법및이용자료 혼인및출산동향과관련하여시기 (period), 연령 (age), 그리고출생코호트 (cohort) 의효과를측정하기위해다수준APC분석모형적용 1995~2006년기간의분기별로연령, 성별혼인율과출산율, 그리고경제지표 ( 연령별실업률, 연령별고용율, 부모세대의실업률및고용률,

27 요약 27 전반적인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기대지수, 소비자심리지수등 ) 등자료이용 분석결과 25~29세남성들의혼인율은 1995년부터 2006년의기간동안크게감소되어왔지만, 같은기간같은연령대여성의혼인율은다소증가 남성혼인율의감소는 1972~1974년출생코호트가 1997~2002년에 25~28세를지나면서가장두드러졌는데, 이시기는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를직접적으로경험할때임 여성혼인율은경제위기시점에거의변화가없거나오히려다소증가하는추세였는데, 경제상황이악화되었을때남성들은혼인을미루거나기피하는반면, 비슷한연령대의여성들은오히려출산을선택 다수준APC분석결과, 남성과여성의혼인에있어서연령, 코호트, 그리고기간의효과는각각독립적으로존재하였는데, 경제변수들의효과는거의존재하지않음 - 즉경제상황의변화가남성과여성의혼인시점을변화시켰을수는있지만, 혼인시점인 year를보정하면경제상황변수들의혼인에대한독립적인효과는전혀존재하지않았다는결론도출가능 첫째자녀출산의경우남성은 1995~2006년사이에출산율이 21% 감소한반면여성들은오히려 20% 증가 - 이는 1995년도에는많은여성들의첫째자녀출산이 25세이전에이루어졌고, 본분석은 25세부터로연령을제한했기때문 - 하지만이를고려하더라도 2006년의첫째자녀출산이 1995년에비교할때최소한감소하지는않았다는것은명확 남성의첫째자녀출산율이크게감소한것은모든연령층의첫째자녀출산감소가아닌 1997~2002년기간사이에 26~27세를경험한남성들에게서매우두드러졌는데, 이때가경제위기의직접적인효과가매우

28 28 최근의출산율증가원인분석및중기출산율예측 컷을시기임 여성의첫째자녀출산율은 25~26세에감소한반면 28세이후증가하여서로상쇄되는효과가나타났는데, 특히 1974~1977년출생여성들이 25~26세에첫째자녀출산을연기하였다가 28세이후에출산선택 첫째자녀출산에대한경제변수의효과는주목할만하였는데, 남성과여성모두에게있어서연령, 코호트, 그리고기간효과를보정한이후에도출산 1년전의본인연령대의실업율과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은출산에부정적인역할 경제변수의효과를고려한이후에도기간이첫째자녀출산에미치는영향력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는데, 이는기간효과에는경제적인효과이외에도본분석에서고려되지않은다른요소들이포함되어있음을의미 둘째이상자녀출산의경우남성과여성각각 1995~2005년기간동안 44% 와 33% 의출산율감소를경험하였다. 이것은우리나라출산율이크게떨어지는데있어첫째자녀출산의경우여성의출산연령이뒤로늦어진것에기인하며 (tempo effect), 둘째이상의자녀출산의경우출산자체가크게낮아진것 (quantum effect) 에기인 둘째이상자녀출산을포기한남성들은주로 1969~1973년출생코호트이며, 여성들은 1973~1979년까지의넓은출생코호트로판명 둘째이상자녀출산과관련한경제상황변수들가운데남성들에게는전년도의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만이, 여성들에게는이와함께 1년전본인연령대의실업률이출산을포기하는데기여 경제변수의고려는기간이둘째이상자녀출산에지니고있는효과를다소감소 기간효과에는경제변수로부터의효과이외에도본분석에서고려되지않은다른효과가존재하고이것이남성과여성의둘째이상자녀

29 요약 29 출산에여전히영향 분석결과의시사점 남성과여성모두에있어본인의실업률이높았을때출산이감소하였고, 또한미래에대한경제적불확실성이높았을때출산이감소 - 이결과는향후출산력의변화를예측해내는데있어서매우중요한데, 경제적인불황이계속될때첫째자녀는물론둘째자녀의출산이연기되거나기피되어전반적인출산력이축소될수있음을시사 반대의시나리오도가능한데, 경제사정이호전되어본인연령대의실업률이축소되고소비자들이느끼는물가가안정세에접어들면미래에대한불확실성이축소되어젊은연령층이출산을선택하게될것으로예측 - 실제로합계출산율이 2006년과 2007년에조금씩오르는추세를보였는데, 여기에조금이나마호전된경제사정이기능하였을것으로추정가능 하지만경제적인상황이출산을결정하는요소임에는틀림없지만, 그것이출산율의변화를모두설명하는것은불가능 - 예컨대정부의저출산관련정책혹은출산과혼인에영향을줄수있는전반적인기대감이나가치등을들수있음 4. 정책적요인 분석방법및이용자료 분석방법 : 로지스틱회귀분석 이용자료 : 2006년과 2007년전국출산동향조사결과 분석결과및시사점 정책유형별로 2007년출산여부에미친영향을분석한결과, 불임부부지원정책, 모자건강관리지원정책, 일-가정양립지원정책, 보육비

30 30 최근의출산율증가원인분석및중기출산율예측 교육비지원정책의순으로출산가능성을높이는반면, 자녀에대한세제혜택과보육 교육시설확충및서비스확대정책은 2007년출산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음 - 향후출산율제고를위해서는두자녀이상인가구의공제금액을보다상향조정필요 - 보육지원정책에대한체감효과를높이기위해보육 교육시설확충및서비스확대정책보완필요 2007년둘째자녀나셋째이상자녀의출산에공통적으로기여한정책은보육비 교육비지원정책과모자건강관리지원정책, 일-가정양립지원정책 ( 그럼에도불구하고수혜비율은아주낮은수준 ) - 정책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앞으로한자녀를두고둘째자녀출산을계획하는가구의보육비 교육비지원및일-가정양립지원정책수혜율을보다제고하는노력필요 출산 육아관련정책들의중복수혜는 2007년둘째자녀나셋째이상자녀의출산가능성뿐만아니라첫째자녀출산을결정하는데매우효과적 - 맞벌이가구의출산및양육을위한일-가정양립지원정책과보육 교육시설확충및서비스확대정책과같이다양한정책들의중복수혜를통하여출산율을제고할수있는정책방안마련필요 우리사회의출산율을제고하기위해서는두자녀가구가현재보다증가해야하나, 2007년둘째자녀출산가구가자녀수셋이상의다자녀가구나심지어자녀수가하나적은첫째자녀출산가구에비하여출산 육아관련정책과다산장려분위기의영향을지각한비율이상대적으로낮음 - 한자녀를두고둘째자녀를계획하는가구를대상으로미시적특성에부합하는차별화된정책적개입과홍보필요

31 요약 소결 출산력변화는어느특정한요인에의해서만결정될수없음 출산은그자체적으로인구학적요인이긴하나출산에대한의사결정은사회, 경제, 문화등제여건들을고려하여이루어지기때문 이에따라지금까지개별적으로분석, 논의된요인들의영향을종합적으로논의하는것이필요 우선인구학적으로최근의출산력변화는多출생한 1979~1982년생이본격적으로결혼을시작하고그동안연기되었던결혼이증가하여결혼건수가누적되었고, 이들로부터첫째아와둘째아출산이 2006년과 2007년에본격화되었기때문으로설명 특히, 2007년에의출산율상승은 30대초반뿐만아니라 20대후반여성의결혼과출산이증가하였기때문 - 여기에서우리는첫째아출산의증가가결혼의증가에기반하며, 이는경제적인요인들의영향을받았을것이라는추측이가능 - 이와달리, 둘째아또는둘째아이상의증가는경제적인효과뿐만아니라정책적요인에의한영향도배제할수없음 실제로통계적인심층분석결과과거에경제상황의변화가남성과여성의혼인자체보다혼인시점을변화시키고있었으며, 특히출산까지도연기시키거나포기시키는작용 경제상황뿐만아니라다른변수들도출산력변화에작용 - 특히그변수들이기간효과와함께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는데, 예컨대정부의저출산관련정책혹은출산과혼인에영향을줄수있는전반적인기대감이나가치관변화등을들수있음 실제본연구에서사회문화적인요소들이최근출산력증가에긍정적인기여를한것으로판명

32 32 최근의출산율증가원인분석및중기출산율예측 자녀필요성인식은모든출산순위의출산에, 그리고출산장려분위기는셋째아출산에긍정적인영향 저출산대응정책들도최근출산가능성을높인것으로파악 불임부부지원정책, 모자건강관리지원정책, 일-가정양립지원정책, 보육비 교육비지원정책의순으로정적영향이큰것으로분석 특히, 출산 육아관련정책들의중복수혜는 2007년둘째자녀나셋째이상자녀의출산가능성뿐만아니라첫째자녀출산을결정하는데매우효과적인것으로판명 요컨대, 최근의출산력변화는인구학적으로주된출산연령층인가임여성인구의연령구조가유리하게작용하였고 ( 양적증가 ) 결혼이증가한데기인하나, 이들이출산증가로이어진것은경제상황의호전과정책적노력및사회분위기가상호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간주 Ⅵ. 출산력중기예측과정책적함의 년출산력추정 2008년도출산력을월별출생아수분포나과거대비출생아수증감률을적용하여추정 합계출산율은신고치기준으로 1.22명 ~1.24명그리고정도 ( 精度 ) 보정후에는 1.20명내외 (1.18명 ~1.21명 ) 로추정 총출생아수는 47만명내외로추정 - 이러한결과는 2007년도에비해출생아수는 3만명내외그리고합계출산율은 0.06명내외가낮은수준

33 요약 중기간 (2009~2012) 출산력예측 예측방법 모형1: 연령별출산율 (ASFR) 의시계열적변화적용 모형2: 결혼건수와결혼기간별출산비율적용 모형3: 경제변수 ( 실질GDP성장률 ) 적용 모형에따른출산력예측결과및시나리오설정 모형1 결과 - 가장낙관적인예측결과로합계출산율이 2009년 1.20명수준에서다시상승세로전환하여 2015년에는 1.38명으로높아질것으로추정 - 세계금융위기등사회경제적여건의변화가결혼및출산에미치는영향이일시적이거나미미할것으로가정하여합계출산율은단기적으로잠시낮아지나이후빠른속도로회복되는것을전제 모형2 결과 - 중기간합계출산율은 1.20명내외수준에서유지예측 년도출산율감소추이 ( 또는 2006년수준으로회귀 ) 와함께최근세계금융위기등사회경제적여건들이결혼및출산에영향이크지는않으나중기간유지될것이라는가정하에서현실화가능 모형3 결과 - 향후경제성장률이 2% 또는그이하로낮아질경우합계출산율 1.0 명또는그이하까지낮아질수있을것으로예측 - 최근의세계적인금융위기등사회경제적여건들의영향이 2009년부터결혼및출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 그영향이적어도중기간지속될것이라는가정하에서현실화가능

34 34 최근의출산율증가원인분석및중기출산율예측 3. 소결 최근들어정부는세계적으로낮은출산수준을회복시키기위해많은노력을하여왔으며, 다출산을지향하는사회분위기도어느정도조성되어가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 2006~2007년출산율증가는자칫일시적인현상으로끝날것을우려할수밖에없는상황이전개되고있음. 인구학적으로다출생베이비붐후세대의결혼및출산이일시적인것으로향후출산력추이에서그들의영향이그리크지않을것임. - 이들세대가둘째자녀이상의순위로이행하는확률이높아진다면그영향의지속기간은잠시더연장되는효과만있을것임. 경제적으로는최근의국제금융위기는한국경제의침체로이어질가능성이높아적어도중단기적으로결혼및출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 즉, 1997년외환위기의영향에서출산수준이급락하는현상을다시한번경험하게될가능성이높음. 무엇보다도우려되는것은최근출산력회복기미에도불구하고 1997 년외환위기에이은또다른경제위기는일시적인충격파로끝나지않고, 결혼및출산에대한가치관내지의식을본질적으로변화시킬수있다는것임. 또한번의결혼및출산에대한심리적인충격으로비혼과무자녀를당연시여기는새로운가치관이형성될것임. 국제금융위기에따른경기침제는한국사회홀로서해결하는데에는일정한한계성이존재할것이나, 외부의충격이결혼및출산이라는가족생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그대로방치할수없는것이현실임. 결국경제위기등여건의변화가결혼과출산에미치는영향을최소

35 요약 35 화시키기위해서는정책적노력이더욱긴요 경제적어려움때문에재정긴축이요구될수있으나, 인간의본연적인것으로서그리고우리사회미래를담보하는것으로서결혼과출산에대한정책적보호의노력은더욱강화필요 - 특히, 최근의상황을계기로정부는우리국민의자녀출산및양육에대한안전망을더욱공고화하는계기로삼아야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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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