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국가의 출산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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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초저출산국가의출산동향과정책대응에대한 한일비교연구 김승권 전광희김태헌이성용 Hiroshi Kojima Toru Suzuki Ryuzaburo Sato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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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정부는 1962년부터경제개발계획과병행하여추진해온인구증가억제정책을도입 35년만인 1996년에폐지하고, 인구자질향상과복지증진정책으로전환했다. 이와같은변화의배경은그간에이룩된고도의경제성장과가족계획사업위주의인구증가억제정책을성공적으로추진하여 1987년이래우리나라여성의합계출산율과부인의피임실천율이선진국수준을유지하고있는상황하에서인구증가억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경우 21세기초에는노동력수급문제, 노년인구의급증에따른복지부담, 핵가족화의촉진과가구원수의감소에따른가족해체등제반문제를촉진시키는결과가될것이라는판단이적극적으로고려된것이다. 한편 1980년대부터출산율의급격한저하와더불어새로운인구문제로등장해온출생성비의불균형을포함하여인공임신중절의만연, 청소년의성문제, 에이즈의증가등시급한정책과제에대처하기위한정부의정책전환은인구정책의장기적인안목에서매우시의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은정부의조치에대해서우려하는의견도없지않았다. 이는 100여년에걸쳐사회 문화적변화와더불어이룩된선진국에서의인구전환과정과는달리, 우리나라에서는정부주도의강력한인구정책에의해서불과 30년의짧은기간에인구전환이이루어졌기때문에급격한정책전환은그간조성되어온저출산및피임실천의기반이약화될수있다는이유에서이다. 그러나이는기우에불과하였으며, 그후에도지속적으로출산율이저하되어세계에서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다. 본연구는세계적으로낮은출산수준을보이고있는초저출산국가한국과일본의인구체제를비교연구하고있다. 특히, 동양권사회에서지정학적으로유사한위치에두사회의비교연구는다른저출산국가에도움이될것으로믿는

4 다. 본연구는당연구원사회정책연구본부장김승권박사의책임하에원내 외연구진에의해완성되었다. 각연구자들의역할분담은다음과같다. 제1장서론 ( 김승권 ) 제2장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 전광희 ) 제3장한일양국의혼인력과출산력변화의특징 ( 김태헌 ) 제4장한국의고령출산실태와정책적함의 ( 김승권 ) 제5장한국의피임과인공임신중절의변화 ( 이성용 ) 제6장최근일본의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추이 (Ryuzaburo Sato) 제7장일본가족정책및이민정책의동향과함의 (Hiroshi Kojima) 제8장한일양국의초저출산의원인과국가정책의비효율성 (Toru Suzuki) 제9장정책적제언 ( 김승권 ) 원내외연구진의노고에감사를드리며, 특히일본후생노동생의인구학자들에게심심한감사를드린다. 아울러본연구의내용을검토하여준조남훈초빙연구위원과박세경책임연구원, 그리고보고서에디팅을맡아준이건우연구원에게도사의를표한다. 2006년 12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김용문

5 목차 요약 17 제1장서론 69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69 제2절연구의내용및방법 71 제2장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73 제1절한국의장래인구추계와한일양국의저출산인구체제 74 제2절한일양국의출산력수준과템포 : 비교의관점 81 제3절한일양국과구미선진국의저출산관련특성의비교 96 제4절초저출산체제의지속과인구정책의효율성문제 111 제5절요약및분석결과의함의 128 제3장한일양국의혼인력과출산력변화의특징 133 제1절개요 133 제2절혼인행태의변화 135 제3절출산율의변화 144 제4절출산행태의변화 151 제5절요약및분석결과의함의 159 제4장한국의고령출산실태와정책적함의 163 제1절개요 163 제2절여성연령과임신및출산 164 제3절한국의고령출산실태 166 제4절출산가정및출산당사자의특성과출산연령 174 제5절요약및분석결과의함의 182 제5장한국의피임과인공임신중절의변화 185 제1절개요 185 제2절기존연구검토 186

6 제3절분석자료의구성및변수 192 제4절분석결과 199 제5절요약및분석결과의함의 214 제6장최근일본의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추이 218 제1절문제제기 218 제2절출산통제행위의변화 226 제3절성행위와파트너십행위의변화 244 제4절생식관련요인들의변화 253 제5절요약및분석결과의함의 255 제7장일본가족정책및이민정책의동향과함의 262 제1절개요 262 제2절출산율과가족정책의최근발전동향 263 제3절국제이주와관련정책의최근동향 274 제4절인구관련태도 281 제5절요약및분석결과의함의 : 인구통합적측면 286 제8장한일양국의초저출산의원인과국가정책의비효율성 288 제1절개요 288 제2절양 (quantum) 과속도 (tempo) 289 제3절결혼율과유배우출산율 291 제4절출산율결정요인 297 제5절정부노력의비효율성 305 제6절비교적관점에서본저출산과정책노력 315 제7절요약및분석결과의함의 323 제9장정책적제언 325 제1절초저출산사회의사회정책방향 325 제2절저출산대책의세부방안 327 참고문헌 333

7 표목차 표 2-1 한국의장래인구추계 : 통계청과유엔의추계결과와주요가정 75 표 2-2 한일양국의합계출산율과인구성장률 : 실적치와추계치 78 표 2-3 한국과일본의출산순위별합계출산율의변화 : 1975~ 표 2-4 한국과일본의출산순위별평균출산연령의변화 : 1975~ 표 2-5 출산순위별조정합계출산율의한일양국비교 : 1976~ 표 2-6 한국과일본의출산순위별출산간격의변화 : 1975~ 표 2-7 자립에필요한소득수준에대한의견 102 표 2-8 한일양국의자녀출산에대한의견 103 표 2-9 육아를부담으로생각하는이유에대한한일의견 109 표 2-10 한일양국과구미선진국응답자들의저출산책임에대한의견 111 표 2-11 한일양국의생애미혼율과초혼연령의추이 : 1925~ 표 2-12 한국의기간합계출산율변동의요인분해 : 1970~ 표 2-13 한국의기간합계출산율변동의요인분해 : 1970~ 표 3-1 초혼연령변화의한일비교, 1990~ 표 3-2 성및연령별미혼율변화의한일비교, 1980~ 표 3-3 가임기여성의유배우율변화의한일비교 : 1980~ 표 3-4 여성의연령별미혼율과유배우율의한일비교, 표 3-5 합계출산율변화의한일비교, 1975~ 표 3-6 연령별출산율변화의한일비교, 1970~ 표 3-7 모의연령별출생아수변화의한일비교, 1980~ 표 3-8 출산순위별모의평균출산연령변화의한일비교, 1981~ 표 3-9 출산순위별출생아수구성비변화의한일비교, 1975~ 표 3-10 한국의 15~44 세부인의임신회수및소모형태 158

8 표 3-11 일본의연도별인공임신중절실태 159 표 ~44 세유배우부인의특성별임신소모횟수분포 166 표 4-2 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에기초한연령별출산율의변화 167 표 4-3 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에기초한출산율의 3대연령층비중 168 표 4-4 인구동태통계 에기초한연령별출산율의변화 169 표 4-5 인구동태통계 에기초한출산율의 3대연령층비중 171 표 4-6 연령별유배우출산율의변동추이 : 1960~ 표 4-7 모 ( 母 ) 의연령별출생아수 : 1995~ 표 4-8 가구특성에따른고령출산양상 176 표 4-9 출산당사자의특성과출산연령 177 표 4-10 남아선호가치관과출산연령 178 표 4-11 자녀양육책임가치관과출산연령 179 표 4-12 가구의가사분담과출산연령 180 표 4-13 현존자녀수및자녀성에따른출산연령 181 표 4-14 고령출산여성의추가자녀계획 182 표 5-1 결혼에서첫아이까지피임 인공임신중절모형의빈도분석 193 표 5-2 첫아이에서둘째아이까지피임 인공임신중절모형의빈도분석 194 표 5-3 결혼에서첫아이까지에대한피임모형분석결과 201 표 5-4 결혼에서첫째아까지임신중절모형분석결과 205 표 5-5 첫아이에서둘째아피임모형분석결과 207 표 5-6 첫째아에서둘째아까지인공임신중절모형분석결과 213 표 6-1 인공임신중절수준과관련되는요인들 256 표 7-1 결혼연령에따른출산율및결혼율성향 : 1950~ 표 7-2 주요소자화대책 ( 가족정책안 ) 연보 266 표 7-3 결혼율과출산율에대한지역별소자화대책의효과 269 표 7-4 성별국적별순이민자수 : 1960~ 표 7-5 주요국제이민정책대안연보 277 표 7-6 외국인결혼비율 : 1970~

9 표 세미만외국인신부의이민지위와연령에따른가족구성유형 280 표 7-8 인구노령화와그지연책선택에대한태도 : 1990, 표 7-9 자녀불필요성, 소가족선호, 아들선호에대한기혼여성의동의비율 285 표 8-1 합계출산율의감소율 296 표 8-2 일본내아동수당의효율성 308 표 8-3 일본에서의육아휴직의효과 310 표 ~34 세기혼여성의노동력참여와모성 314 표 년이후초저출산 316

10 그림목차 그림 1-1 한일양국의합계출산율변동추이 : 1950~ 그림 2-1 한국과일본의인구성장률과합계출산율의비교 : 한국과일본 80 그림 2-2 한일양국기혼여성의이상자녀수와예정자녀수 : 1976~ 그림 2-3 한국과일본의출산순위별합계출산율의비교 : 1975~ 그림 2-4 한국과일본의출산순위별평균출산연령의비교 : 1975~ 그림 2-5 출산순위별조정합계출산율의한일양국비교 : 1976~ 그림 2-6 한국과일본의출산순위별출산간격 : 1975~ 그림 2-7 한일양국과구미선진국의혼인상태 97 그림 2-8 한일양국과구미선진국표본의평균연령과연평별분포 98 그림 2-9 응답자의평균혼인연령과혼인연령의분포 99 그림 2-10 조사대상국의응답자의동거경험과평균동거연령 100 그림 2-11 응답자의결혼과동거에대한의견의분포 101 그림 2-12 조사대상국응답자의동거에대한의견 101 그림 2-13 한일양국의이상자녀수의분포 104 그림 2-14 한일양국의실제자녀수의평균과분포 105 그림 2-15 혼외출산에대한각국응답자의의견분포 106 그림 2-16 육아의즐거움에대한한일양국응답자의의견 107 그림 2-17 한일양국응답자의육아환경의적합성에대한의견의분포 108 그림 2-18 자녀양육의분담상태에대한한일양국응답자의분포 109 그림 2-19 육아지원시책을둘러싼국가의의무에대한의견분포 110 그림 2-20 만혼화모형에따른코호트초혼율의변화 113 그림 2-21 만혼화모형에따른코호트합계초혼율과기간합계초혼율의변화 114 그림 2-22 만혼화모형에따른코호트합계출산율과기간합계출산율의변화 115

11 그림 2-23 비혼화모형에따른초혼연령의변화 116 그림 2-24 비혼화모형에따른코호트합계초혼율과기간합계초혼율의변화 117 그림 2-25 비혼화모형에따른코호트합계출산율과기간합계출산율의변화 118 그림 2-26 만혼화 / 비혼화모형에따른코호트초혼율의변화 119 그림 2-27 만혼화 / 비혼화에따른코호트합계초혼율과기간합계초혼율의변화 120 그림 2-28 만혼화 / 비혼화모형에따른코호트및기간합계출산율의변화 120 그림 2-29 여자의기간별 ( 연도별 ) 연령별누적초혼율 : 1972~ 그림 2-30 여자의기간 ( 연도별 ) 연령별초혼율 : 1972~ 그림 2-31 여자의연령별초혼율의시차별증가율 : 1975~ 그림 2-32 한일양국의생애미혼율의추이 : 1970~ 그림 2-33 한일양국의초혼연령 (SMAM) 의추이 : 1970~ 그림 2-34 한국의미혼남녀가결혼을하지않는이유 : 그림 3-1 초혼연령변화의한일비교, 1990~ 그림 3-2 연령별여성미혼율변화의한일비교 : 1990, 그림 3-3 가임기여성의유배우율변화의한일비교 : 1990, 그림 3-4 합계출산율변화의한일비교 : 1970~ 그림 3-5 연령별출산율변화의한일비교 : 1970~ 그림 3-6 모의연령별출생아수변화의한일비교 : 1980~ 그림 4-1 ꡔ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ꡕ에기초한출산율의 3대연령층비중변화추이 169 그림 4-2 인구동태통계 에기초한출산율의 3대연령층비중변화추이 170 그림 6-1 출산수와합계출산율 : 1947~ 그림 6-2 연령별출산율 : 1950~ 그림 6-3 자녀순위별임신연령 : 1954~ 그림 6-4 인공중절의수와비율 : 1955~ 그림 6-5 연령별인공임신중절률 : 1955~ 그림 6-6 인공임신중절률, 임신율및인공임신중절비율 : 1955~

12 그림 6-7 연령별임신율 : 1955~2004 년 231 그림 6-8 연령별인공임신중절비율 : 1955~2004 년 232 그림 년부터 1975년사이의변화 232 그림 년부터 1975년사이인공임신중절률변화분석 233 그림 년부터 2004년사이인공임신중절률변화분석 234 그림 6-12 기혼여성의인공임신중절에대한태도 235 그림 6-13 기혼여성의피임실태 237 그림 6-14 기혼여성의사용피임방법 238 그림 6-15 기혼여성의피임실태 239 그림 6-16 기혼여성의연령별피임실태 239 그림 6-17 다음자녀를갖기전희망피임실태 240 그림 6-18 현재피임실천자의피임방법 241 그림 6-19 성경험이있는미혼여성의피임실태 243 그림 6-20 결혼수와조혼인율 245 그림 6-21 평균결혼연령 ( 첫번째결혼및모든결혼 ): 1947~ 그림 6-22 기혼여성의연령별비율 : 1950~ 그림 6-23 연애경험이있는학생들의비율 247 그림 6-24 성행위경험이있는학생들의비율 248 그림 6-25 성경험이있는미혼남성들의비율 249 그림 6-26 성경험이있는미혼여성들의경험 249 그림 6-27 미혼남성과여성들의파트너십유형 250 그림 6-28 연령별기혼부부들의성관계를갖지않는비율 251 그림 6-29 일본에서의콘돔매출량 (1979~2003 년 ) 252 그림 6-30 불임을걱정하는기혼부부의비율 254 그림 8-1 일본과한국의합계출산율 290 그림 8-2 일본과한국의수정합계출산율 291 그림 8-3 일본과한국의합계초혼율 293 그림 8-4 일본과한국의평균초혼연령 294

13 그림 8-5 일본과한국의결혼지속기간별출산율 294 그림 8-6 일본과한국의가상합계출산율 295 그림 8-7 일본과한국의실제합계출산율 296 그림 8-8 일본과한국의기혼부인피임비율 298 그림 8-9 일본과한국의이상자녀수비교 299 그림 8-10 일본과한국의대학입학비율 300 그림 8-11 일본과한국의가계소비중교육비비율 301 그림 8-12 일본과한국에서의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 302 그림 8-13 부정상관관계를보이는영역 313 그림 8-14 싱가포르의합계출산율 318 그림 8-15 프랑스, 영국, 미국의합계출산율 319 그림 년대경태어난동년배들의가정이탈평균연령 321

14 Abstract A Study on the trends of Fertility Behaviors and policies in the lowest fertility countries, Korea and Japan There was an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defined as having TFR (Total Fertility Rate) of 1.3 or less in Europe in the 1990s. After the turn of century, lowest-low fertility started spreading in Eastern Asia. The TFR in the Republic of Korea(simply "Korea" henceforth) showed a drastic decline since 2001 and arrived at an incredibly low level of 1.08 in Japan's TFR of 1.25 in 2005 is also lower than most European countries.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was accompanied by various reversals in the relation with socioeconomic determinants at the aggregate level. Unlike in the 1970s, low fertility countries of today are characterized by low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obust marriage institution, and strong family ties. Thus, it is not the change in family values toward individualization and secularization as emphasized in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van de Kaa, 1984) that is responsible for lowest-low fertility. Rather, we should focus on the disharmony between the changing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fertility and unchanging family values in lowest-low fertility countries. To develop the theory of lowest-low fertility, this paper attempts a detailed comparison between Japan and Korea. Efforts will be made to explain the difference in fertility between two countries, as well as to explain recent changes in each country. After considering the effect of tempo distortion, a decomposition of fertility decline to nuptiality and marital fertility will be attempted. It will be shown that demands for spouse and children are not declining rapidly and are not at lowest-low level.

15 Thus, recent fertility decline should be explained not from changing family values but from obstacles to fulfill the demand. Such obstacles as direct cost of children, difficulty for occupational achievement for youth and opportunity cost accompanied by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re examined. After describing the history of governmental intervention to promote fertility in Japan and Korea, the effects of policy measures such as child allowance, childcare leave, and daycare service will be examined. Analyses in Japanese literatures imply that those measures are not as effective as expected. Then, it will be shown that most of the differences between moderately low and lowest-low fertility are attributed to direct effects of cultural features, not to governmental efforts. A cultural deterministic view on fertility points out the cultural features in moderately low fertility countries that prevented fertility from declining to the lowest-low level. It will be shown that these cultural differences are beyond the family policy, and that a governmental intervention cannot induce continuous fertility recovery to the moderately low level.

16 요약 제 1 장서론 제 1 절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의필요성 지정학적으로같은위치에있는동북아시아의한일양국은세계에서가장낮은출산율을보이고있음. 특히한국의급격한출산력저하는인구감소와고령화에대한대응정책의효율성을감퇴시킬것이라는우려를낳고있음. 연구의목적 한국과일본의출산력변천의특징분석과초저출산의공통원인및개별원인을규명함. 한국과일본의저출산대책을비교분석하고효율적방안을도출하며, 새로운대응방안을제시함. 제 2 절 연구의내용및방법 연구내용 제1장의서론에이어서제2장에서는한일출산율비교를위한 Bongaarts Model 의효율성에관한검토를위해출산동향의특성에관한한국과일본의비교연구를실시함.

17 18 제3장에서는인구동태자료에근거하여혼인력과출산력의특징을한일간에비교하고, 제4장에서는한국의고령출산의실태와정책적함의를도출함. 제5장에서는한국의피임과인공유산의변화를분석하고정책적함의를도출함. 제6장~ 제8장은일본후생노동성의인구학자에의하여분석되었는, 제6장에서는제5장과연관하여일본의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추이를, 제7장에서는일본가족정책및이민정책의동향과한국사회에서의함의, 그리고제8장에서는한일양국의초저출산의원인과국가정책의비효율성을분석하면서효과성증대방안을논의함. 제9장에서는전술한제2장~ 제8장까지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한국사회의초저출산대응방안을위한정책을논의함. 연구방법 문헌연구, 기존자료분석, 연구진및정책자문회의등을통하여이루어짐. 제 2 장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제 1 절 한국의장래인구추계와한일양국의저출산인구체제 합계출산율 일본은 1960년대 (1960년 2.00명 ) 에합계출산율이여자 1인당대체수준인 2.1 이하로떨어졌고, 한국은 1980년대중반 (1984년 1.67명 ) 에대체수준이하로떨어졌음. 1960년의일본의인구성장률과 1985년의한국의인구성장률은각각 0.93% 와 1.02% 로거의비슷한수준에있어약 25년의시차를보임. 일본의합계출산율은지속적으로일관성을유지하며떨어져서, 2000년에

18 요약 19 는여자 1인당 1.36에이르렀고, 한국의합계출산율은통계청의 2006년장래인구추계에서 2025년에는 1.25에이르게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한일양국의분명한차이점은 1960대와 1970년대의일본의출산력저하와비교할때, 1990년대 (1995년 1.65명 ) 와 2000년대 (2005년 1.08명 ) 에한국의출산력저하가대단히빠르다는사실임. 제 2 절 한일양국의출산력수준과템포 : 비교의관점 Bongarrts 출산모형의변수들 Bonngaarts 는자신의수리모형을합계출산율 (TFR), 정확히기간합계출산율과희망자녀수 (DFS) 와의격차를설명하는 6개요인을정리하고있음. 개별승수요인 ( 乘數要因 ) 이외의여타요인이불변이라고가정하고, 해당출산촉진효과또는출산억제효과의존재여부에따른합계출산율의비 ( 比 ) 로추정하는공식 합계출산율, 출산연령의상승또는저하의효과를제거한이른바 조정합계출산율 과희망자녀수에관한자료가있다면실제상황에응용해볼수있는공식 출산속도변화에의한출산억제효과를구하기위하여일반적으로사용되는출생순위별합계출산율에서출산연령의상승에따른속도효과를제거한조정합계출산율을추정하는공식 조정합계출산율은모든출생순위에서합계출산율을 ( 1 - m o ) 로나누어, 출산연령의변화가없을경우에실제로관측가능한합계출산율을구하는공식 출생순위별보정합계출산율을합산하면, 출산연령의상승에따른속도효과를제거한보정합계출산율을구하는공식 잔여범주인 F' 를구하는공식

19 20 한일양국의출산력비교 : 수준과템포의비교 한국의모든자녀에대한합계출산율은 1975년의 3.36명에서 2005년의 1.08명으로격감초저출산인구체제가 2002년부터계속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 1975~2005 기간합계출산율의저하는한국사회의경제적변화나문화적제약여건을반영하면, 1978년의말띠해는합계출산율이격감하였다가 1979년에다시반등하였지만, 1983년에는 2.06명에이르면서대체수준이하의합계출산율로떨어지기시작하였음. 한국의기간합계출산율은 2005년현재최근의젊은여성들의혼인연령상승이나독신선호경향의강화로인한비혼화나만혼화의추이에따라지속적으로저하할가능성이큼. 일본의합계출산율은 1975년의 1.91명에서 2005년의 1.26명으로감소하여, 한국의출산율저하추이보다는심각성이덜해보이지만동아시아의초저출산국가로서우려감을표명하고있음. 일본은 1974년에합계출산율이 2.05명으로대체수준을밑돌기시작하였으며, 2006년의합계출산율은일본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가 2002년 1월에발표한일본장래추계인구의중위추계에서전제로하는 2006년의 1.31명보다약간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제 3 절 한일양국과구미선진국의저출산관련특성의비교 혼인상태와초혼연령 일본내각부의국제비교의식조사결과의응답자혼인상태를보면, 한국은조사대상자중 현재결혼을하였고, 배우자가있다 고응답한사람이 64.4% 로가장높았고, 일본은 현재결혼을해서배우자가있다고응답한사람 이 68.3% 로나타났음.

20 요약 21 25~29 세에 결혼을했다 는응답자가 54.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일본도마찬가지로 25~29 세의비율이 44.7% 로가장높게나타났음. 한국은 30~34 세까지의비율이 21.5% 로두번째로높은반면, 일본은 20~24 세까지가 33.6% 로나타나서한국이일본보다만혼화가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음을보여줌. 한국과일본은 동거한경험이없다 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음. 특히, 한국은 93.1% 로압도적인수치를나타내고있어, 전통적가족윤리와혼인규범의보수성은여전히한국응답자의동거경험을위축하는요인이됨을알수있음. 한국은 결혼하는편이좋다 는응답이 42.4%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 결혼은반드시해야한다 는응답이 38.3% 를차지하고있었음. 일본은 결혼하는편이좋다 는응답이 53.9%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 결혼도동거도반드시필요한것은아니다 라는의견이 22.7% 를차지하고있었으며, 그리고 결혼은반드시필요하다 는응답은전체의 11.5% 만을차지하고있었음. 결혼과자립에대한의견 경제적자립에필요한소득수준에대하여한국의응답자들은 200만에서 299만원이라고응답한사람이 37.2% 로가장높게나타났음. 일본도마찬가지로 200만원에서 299만원이라고응답한사람이 45.5%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음. 자녀출산에대해서는한국은 자녀를두는것은자연스러운일 이라는응답이 85.1% 로가장높았고, 두번째로아이는 부부의생활을안정시켜준다 는것이 46.1%, 세번째로는 아이가생활을즐겁게해준다 는것이 43.5% 를차지했음. 일본은 아이를가지는것은자연스러운일 이라는응답이한국과마찬가지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지만, 다음으로는 아이가있으면생활

21 22 이즐겁다 는응답이높게나타나고, 세번째로는 좋아하는사람의아이를가지고싶기때문이다 는응답이 21.9% 를차지함. 한일양국의이상자녀수는한국 2.3명일본 2.4명으로나타나, 이상자녀수는큰차이가없었음. 실제자녀수를보면, 한국과일본의응답자는평균 1.5명과 1.7명의자녀를두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육아에대한의견 한국의응답자는 육아에대한즐거움을아주많이느낀다 의비율이 63.2% 로가장높으며, 즐거움을느끼는편이약간많다 의비율이 32.7% 로두번째로높게나타났음. 일본은 즐거움을아주많이느낀다. 와 약간많이느낀다. 고응답한사람의비율을합한비율이 85.1% 로나타났음. 아이를낳아기르기쉬운국가인지에대한질문의응답으로 전혀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는응답이 40.0%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일본은보면, 육아를부담으로생각하는이유에대하여, 한국의응답자들은육아에 지출이늘어난다 가 75.6%, 일본은 육아에대한지출부담 과 자신의자유로운시간을가질수없다 는응답이비슷한비율로높았음. 육아의분담에대하여한국과일본모두주로아내가분담하지만남편이가끔도와준다가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며, 똑같이분담한다고응답한비율도 31.2~31.4% 로비슷하게나타났음. 한국과일본은육아지원정책을꼭국가에서지원해야한다고생각하는사람들의비율이일본이 62.0%, 한국 59.7% 로가장높게나타났음.

22 요약 23 제 4 절 초저출산체제의지속과인구정책의효율성문제 세종류의시뮬레이션과출산력반전의가능성 한일양국의합계출산율반전가능성을검토하기위하여세종류의시뮬레이션을실시하고만혼화, 비혼화, 만혼화 / 비혼화등세종류의모형에공통으로 5개의가정을적용함 만혼화모형, 비혼화모형, 만혼화 비혼화모형의변화이전에는초혼율의연령분포가똑같음. 변화이전의연령별초혼율의합계는 1.0으로서, 여자출생코호트의구성원모두가연령별초혼율의스케줄에따라예외없이결혼함. 변화이후연령별초혼율의분포는각각의모형의가정조건에의하여결정되겠지만, 변화이전부터변화가일어난후까지의경과연수는 10년간임. 결혼직후에모든여성은출산하며, 출생아수는개인적으로편차가있지만결혼한여성은모두평균 1.5명의자녀를출산한다고가정함. 이혼 재혼등의출산율을떨어뜨리거나, 여성본인의사망으로당초의코호트규모가줄어들지않음. 연령별초혼율변화와출산율반전의가능성 1970년대부터 200년대초입에이르기까지일어나고있는변화의주요특징은혼인연령의정점이 1970년대의 22~23 세에서 2000년대에는 25~26 세로변하고있다는것임. 1980년대에는 20세후반에서초혼율의상승이일어나고있으며, 1990년대에는 30대초반에서초혼율의상승이일어나고있음. 20세후반에서 30세전반으로관심을옮겨보면, 1990년대보다 2000년대초반의초혼율의증가율이높아지고있음. 20세후반부터 30세에결혼하려는움직임은 1990년대보다 2000년대보다

23 24 훨씬더강하다고할수있음. 제 5 절 요약및분석결과의함의 고용및소득불안정으로인하여비자발적으로결혼을연기하는경향을저지하기위해서는초저출산대응정책은결혼대책의틀을넘어서거시적차원의정책수단을마련하여야할것임. 젊은여성들이자아성취를실현시키면서일과결혼생활을양립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야함. 일과가정의양립곤란과결혼후직장에서의차별을염려하여결혼을늦추거나포기하는경향을막기위하여가족친화적인고용문화의창출은물론결혼으로인한기업의고용차별을철폐하기위한제도필요. 지나친결혼비용부담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만혼화나비혼화의경향을시정할수있는방안으로결혼비용부담을경감할수있는사회적지원이필요함. 적당한배우자를만나지못하여결혼을늦추거나포기하는경향을줄이기위하여, 결혼관련정보에대한접근성을개선할필요가있으며, 결혼상담업 ( 결혼중매, 미혼자데이트서비스 ) 의건전성및전문성을강화하는방안을포함하여야할것임. 국공립결혼정보센터를운영할수있을것이며, 건전한민간결혼정보회사를육성하거나지원하는방안도고려하여볼수있을것임. 제 3 장한일양국의혼인력과출산력변화의특징 제 1 절 개요 우리나라에서는 1997 년 IMF 경제위기를거치면서합계출산율이 1998 년

24 요약 25 처음으로 1.5명미만으로낮아졌으며, 2000년에는 1.3명으로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7명, 2005년 1.08명으로더낮아져세계에서가장낮은초저출산력 (lowest-low fertility) 수준을보이고있음. 출산력이우리보다 10여년이빠른 1970년대초에대체수준에도달하였으며, 1987년에합계출산율 1.57명으로 1.6명미만으로낮아지면서본격적인저출산대책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음. 제 2 절 출산율의변화 합계출산율 2000년대에들어오면서출산율감소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한국에서밀레니엄베이비로일시적인출산의집중현상이다음해의출산율에영향을미치게되므로 2001년에는 1.30명으로급감하였음. 그후 1.1명대로낮아지는초저출산사회로전락하게되었으며, 이수준은 2005년에다시 1.08명까지끝없는감소가이어지고있음. 2000년대에들어오면서출산수준의급감으로정부는 새로마지플랜 2010 을 2006년에확정하여강력한저출산대책을도입하였으므로앞으로정책의효과를기대하게되었음. 일본의출산율은 2000년 (1.36명) 이지나면서도 1.3명대를유지하였으며, 최근에 1.2명대로낮아졌으나그감소폭은한국에비하여적었으며, 양국의출산수준의차이는더욱커졌음. 연령별출산율 2005년의연령별출산유형은출산중심연령층은 25~34 세로이동하였으며, 25세이후의출산율은거의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음. 그러나 20~24 세의한국출산율이일본수준의반에도미치지못했다는

25 26 점에서 2005년한국의출산수준이일본보다낮은원인을 20~24 세의낮은출산수준에서찾을수있음. 따라서결혼연령의다양성이나타나고, 20대초의결혼과출산이가능하게된다면일본과의출산율차이가줄어들것임. 제 3 절 혼인행태의변화 초혼연령 1990년에한국남성의결혼연령이일본보다 0.6년빨랐으나 1997년부터일본남성의초혼연령보다늦어졌음. 그후그차이는더욱커져서 2005년에는 1.1년이되었다. 여성의경우에도 1990년에 1.1년이나빨리결혼하던차이가 1997년까지매우느리게차이를좁혀갔으나 1998년부터그차이는빠르게감소하여 2003년에는 0.3년까지줄어든후같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한국에서는 1990년에남녀별평균혼인연령의차이가 3.0년이었으며, 2000 년대초까지이수준을거의그대로유지하고있음. 일본남녀의결혼연령차이는 1990년에 2.5년에서 2000년에는 1.8년으로 0.7년이줄었음. 혼인상태 출산수준을결정하는여성의미혼율은한국여성의결혼연령이빠르게높아지면서일본과차이가가장큰연령층이높아지고있을뿐다른연령별미혼율의유형의차이의변화가특이하게바뀌지않았음. 일본여성의경우미혼상태에서가임기간을보내는경우가 10% 에육박하지만한국은여전히낮은수준임 (2005년에 2.4%). 한국과일본여성의유배우율차이의변화는연령에따라뚜렷하였다. 2 0~24세에서일본여성의유배우율이한국에비하여낮았으나 (1980 및

26 요약 ), 2000년이후에는오히려높아졌음. 25~29 세에서는그차이가 1990년까지증가하였으나 2000년부터는크게감소하였으며, 30세이후모든연령층에서한국과일본의유배우율차이가점점더커졌음. 제 4 절 출산행태의변화 출산시기 2000년까지한국과일본모두출산의중심연령층은 25~29 세였으나 2005 년에는중심연령이 30~34 세로높아졌음. 그러나두번째로출산수준이높은연령층은양국이분명히차이가있어, 한국에서는 1990년까지 20~24 세의출생아수가 25~29 세다음을이었으며, 그후 30~34 세의출생아수가많아졌고, 일본의경우는 1980년이후 2000년까지 30~34 세의출생아수가 25~29 세다음으로많았음. 한국여성은결혼하기전의출산수준이매우낮고 ( 혼외임신의대부분이인공임신중절됨 ), 늦게결혼하여짧은기간내에원하는자녀를낳고단산함으로써모의연령별출산자녀수는 25~29 세및 30~34 세에집중되었다고하겠음. 출산시기 한국모 ( 母 ) 의평균출산연령이빠르게높아져서일본모 ( 母 ) 의연령보다늦어지는것은초혼연령의지연과출산행태의변화에따른차이로나타나는현상임. 1990년첫째아의평균출산시모의평균연령은한국에서일본보다 0.7년이빨랐으며, 2004년에는그차이가 0.3년으로감소하였음. 한국과일본모두초혼연령이늦어지면서결혼후첫째출산까지의기간이감소하였으나그속도는한국에서빨랐음.

27 28 둘째의평균출산연령의변화는상대적으로느려서한국모의평균출산연령이일본보다높아지는시기가 2004년이었으며셋째부터는출생아수가늘어날수록출산시평균연령이일본보다더욱늦어졌음. 한국여성의출산행태가결혼후두명의자녀를짧은기간내에출산하는경향이강한데서나타나는현상이라고할수있음. 임신과임신소모 한국의합계출산율이일본에비하여 2005년에 0.17명 ( 약 15%) 이낮았으나출생아수대비인공임신중절건수의비율은높았으므로한국유배우부인의인공임신중절건수를줄이고, 혼외임신과출산에대한사회적책임을강화하여정상출산할수있다면출산율회복에도움이클것임. 총임신회수 (2005년 2.62회 ) 의약 3분의 2(67.2%) 만이정상출산하고있고, 총임신건수의 32.8% 가주로자연유산이나인공임신중절로임신을종결하고있음. 제 5 절 요약및분석결과의함의 양국의출산수준차이는 2000년대에들어오면서더욱커져출산율감소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한국에서밀레니엄베이비로일시적인출산의집중현상이다음해의출산율에영향을미쳐서급감하였으며, 2005년에는 1.08 명까지감소하였음. 정부는 새로마지플랜 2010 을 2006년에확정하여강력한저출산대책을도입하였음. 일본의출산율은 2000년 (1.36명) 이지나면서도 1.3명대를유지하고있으며, 최근에 1.2명대 (2005년 ) 로낮아졌으나그감소폭은한국에비하여적었으며, 양국의출산수준의차이는더욱커졌음. 한국과일본의 2005년도출산중심연령층은 25~34 세로이동하였으며, 25

28 요약 29 세이후의출산율은거의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음. 20~24 세의한국출산율이일본수준의반에도미치지못했으며, 2005 년한국의출산수준이일본보다낮은원인을 20~24 세의낮은출산수준에서찾을수있음. 일본여성의경우미혼상태에서가임기간을보내는경우가 10% 에육박하지만한국은여전히낮은수준 (2005년에 2.4%) 임. 최근에는일본에비하여낮아지는것은혼인연령이 30세전후로집중되었고, 늦은결혼으로자녀수를 1~2명으로제한하는환경의변화라고할수있음. 한국여성의초혼연령이상대적으로이르기는하였으나 1990년의차이가불과 1.1년이었으며, 1999년이후에는 0.5세이하로낮아졌음. 연령별출생아수의분포도유사할수있으나그차이는매우컸으며, 그이유는우선한국여성의출산시기가 25~34 세에집중되었다는것임. 이상자녀수가 2명이채되지않는한국여성들의출산행태는원하는자녀수 (1~2명 ) 를출산한후에단산하므로셋째이후의출산이빠르게감소하였음. 이것은 30대중반이후의출산율이극히낮은이유라고할수있음. 출산율이 2000년이후에빠르게감소하지만일본의합계출산율이 1.3명정도를유지할수있는것은셋째이후의출생아수가 2000년이후꾸준히 14% 대를유지하고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음. 반면에한국에서는셋째이상의출산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강하기때문에첫째나둘째에서단산하는현상으로출산수준이극히낮아졌다고할수있음. 한국의합계출산율이일본에비하여 2005년에 0.17명 ( 약 15%) 이낮았으나유배우자의출생아수대비인공임신중절건수의비율 (31.3%) 이전체인공임신중절건수를기준으로계산한일본의비율 (27.2%) 보다높았음. 한국유배우부인의인공임신중절건수를줄이고, 혼외임신과출산에

29 30 대한사회적책임을강화하여정상출산할수있다면출산율회복에도움이클것임. 그러므로우리나라의초저출산수준을회복하기위해서는혼인과출산이 25~34 세에집중되어있는현상을완화하여야할것임. 즉, 결혼시기가 30세전후에집중되어있고, 결혼후에바로첫째와둘째의출산을하고거의모두단산을하는혼인과출산행태의변화가있을때출산율의회복을기대할수있을것임. 제 4 장 한국의고령출산실태와정책적함의 제 1 절 개요 여성연령과임신 30세이하의여성이한달중임신가능성은약 20% 이지만 40세이상의여성의임신가능성은약 5% 로추정됨. 연령이증가할수록골반염증, 자궁내막증등과같은가임능력을저하시키는여성질환이증가하게되며, 남성의경우도정자에문제가발생될소지가높기때문에부부의임신능력이저하되는것임. 불임 (infertility, infecundity, sterility) 은 피임을하지않고규칙적으로성교를 12개월동안지속하여도임신을하지못하는것 ( 서울대학교의과대학, 1999) 이라고하거나, 임신불능기간이 24개월인경우 ( 세계보건기구 ) 로정의함. 인구학에서는불임을 피임을하지않고성교를하는여성들의출산능력부재상태 로정의하는데, 이는불임을임신에기준을두지않고출산에두고있음을의미함.

30 요약 31 여성연령과출산 부인의연령에따른임신소모경험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임신소모경험률은고연령층부인이높게나타났음. 2003년조사결과에의하면 35~39 세연령층 62.1%, 40~44 세연령층 62.6% 등이었음. 2006년조사결과는 35~39 세연령층 54.3%, 40~44 세연령층 61.3% 이었다. 결국평균임신소모횟수는 2003년의경우 35~39 세 1.0회, 40~44 세 1.1회이었음. 제 3 절 한국의고령출산실태 연령별출산율에기초한고령출산실태 40~44 세연령층의출산율은 1960년 1,000명당 80명에서점차저하하여 1984년에는 1명에불과하였으나, 1987년잠깐상승하더니 1990년과 1993 년에는다시낮아졌음. 늦둥이출산이 1996년이후증가하여 2005년에는 35~39 세의연령별출산율이 1,000명당 14명, 40~44 세는 4명이나되었음. 따라서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TFR) 은현저히낮아져최저수준임에도불구하고고령출산은여전히존재하고있으며, 최근에는오히려다소상승함으로써합계출산율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졌음. 유배우출산율에기초한고령출산실태 유배우출산율의전반적변화를살펴보면, 저연령층일수록높고연령이높아질수록점차낮아지는특징을보였음. 연령별출산율이 25~34 세연령층이높고그외의연령층은현저히낮은것과는다른양상을보여주는것이라하겠음.

31 32 고령출산으로간주되는 35세이상의연령층에서는현저히저하하여 35~ 39세연령층에서는 1,000명당 17명, 40~44 세연령층에서는 4명수준을보여주었음. 이는초혼연령이상승됨에따라결혼후즉시자녀를출산하기때문으로이해됨. 고령출산여성의출생아수 총출생아수는 1990년대후반부터점차감소하기시작하였으며이는 2005 년까지이어져왔음. 34세이하연령층의출생아수는전체출생아수와유사한패턴을보였으나, 이와는달리 35세이상연령층의출생아수는 2001년과 2002년을제외하고는 2005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였음. 결국전체출생아중모 ( 母 ) 의연령이 35세이상인비율이낮은수준이지만빠른속도로증가하였음을의미함. 이는한국사회에서고령출산의비중이미미하지만증가하고있음을단적으로나타내는것이라하겠음. 제 4 절 출산가정및출산당사자의특성과출산연령 출산가정의특성과출산연령 고령출산은 2003년조사에서는 9.3% 이었으나 2006년조사에서는다소감소한 9.1% 로나타났음. 2003년조사에서는읍 면부지역 (11.7%) 이동부지역 (8.9%) 보다고령출산이많았으나, 2006년조사에서는반대로동부지역 (9.2%) 이읍 면부지역 (8.5%) 보다고령출산이많았음. 따라서동부지역의고령출산은 0.3% 포인트증가하였으나, 읍 면부지역의고령출산은 3.2% 포인트감소하였음을알수있음.

32 요약 년조사에서는고소득층이저소득층보다고령출산이상대적으로많았으나, 2006년조사에서는초저소득층에서가장많았고, 다음은고소득층이많아소득의양극단에서고령출산이많았음을보여주었음. 또한 2003년과 2006년의양조사에서현존자녀수가 3명이상인다자녀가정에서고령출산이많았음. 그렇지만 2006년에는 3명이상의다자녀가정에집중되는경향이다소완화되고 (33.1% 에서 25.0% 로감소 ), 1~2명의자녀를둔가정에서도고령출산이다소증가하는양상을보였음 (11.4% 에서 14.6% 로증가 ). 출산당사자의특성과출산연령 고령출산은중학교이하의학력을가진여성들에게서많이나타났음. 이러한경향은 2003년조사 (22.2%) 에서보다 2006년조사 (33.3%) 에서더욱현저하였음. 대학이상의고학력층여성들의고령출산도 2003년 (6.6%) 보다 2006년 (8.3%) 에미미하나마증가하였음. 출산여성의취업여부에따른고령출산비율은 2003년조사에서는비취업여성 (9.3%) 이높았으나, 2006년조사에서는취업여성 (12.8%) 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결혼연령이 30세이상인경우의고령출산비율은 30세미만의경우보다현저히높았는데, 이러한경향은 2006년조사에서는다소완화되었음. 2003년조사의경우, 30세미만에서결혼한여성의 6.1% 가고령출산인반면 30세이상에서결혼한여성의 43.5% 가고령출산이었음. 2006년조사의경우, 30세미만에서결혼한여성의 5.2% 가고령출산인반면 30세이상에서결혼한여성의 32.5% 가고령출산으로다소낮았음.

33 34 자녀가치관과출산연령 2003년과 2006년조사에서고령출산은아들의필요성에대하여 모르겠다 고응답한계층이가장높았음. 두번째는 2003년조사에서는고령출산비율이아들이 있는것이나음 이라고응답한계층이 11.2% 이었으나, 2006년조사에서는고령출산비율이아들이 없어도상관없음 이라고응답한계층이 11.0% 로가장높았음. 2003년조사에서는자녀양육의책임한계가 혼인할때까지 라고책임성을높이느끼고있는계층의고령출산비율이 12.2% 로가장높았음. 2006년조사에서는 혼인할때까지 라고책임성을높이느끼고있는계층의고령출산비율은 6.1% 로절반수준낮아진반면, 대학교졸업할때까지 라고비교적책임성을낮게느끼고있는계층의고령출산비율이 12.8% 로가장높았음. 양성평등과출산연령 가사분담형태에따른 2003년조사에서는고령출산비율은 남편은밖에서돈을벌고, 부인은양육과가사를맡음 의분담형태를가진가정이 10.0% 로가장높았음. 2006년조사에서는고령출산비율은 남편이나부인중집에있는사람이주로양육과가사를맡음 의분담형태를가진가정이 14.3% 로가장높았음. 따라서 3년이라는짧은기간이지만가사분담형태가비교적양성평등적인가정에서고령출산이증가하였음을알수있는데, 이는전통적으로여성의몫으로인식하던양육및가사에의남성이어느정도동참하느냐에따라추가자녀의출산이상당히좌우됨을엿볼수있음. 2003년조사와 2006년조사에서모두고령출산후두자녀가되었음을알수있는데, 이는한자녀때고령출산이많이이루어졌고, 특히딸을가진

34 요약 35 경우가아들을가진경우보다고령출산이많이이루어졌음을보여주었음. 특히, 이러한양상은 2003년조사에서보다 2006년조사에서더높게나타났음. 자녀가한명도없는경우에고령출산이 2003년조사와 2006년조사에서약 5~6% 가있었음은첫출산의늦음으로인한산모와태아의건강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는측면에서우려됨. 35세이상에서출산을한고령출산여성의추가자녀계획에대하여 추가자녀를낳지않겠다 고한여성은 2003년조사에서 81.0%, 2006년조사에서 86.0% 로높게나타났음. 추가자녀를낳거나생각중이다 라고응답한비율도 2003년조사에서 19.0%, 2006년조사에서 14.0% 나있었음은모자보건측면에서심각하게관리하여야할대상이다수있음을시사하는것임. 제 5 절 요약및분석결과의함의 분석결과요약 전체출산율중 35세이상고령출산율은 1960년대는 24.2% 로컸으나급속히감소하여 1980년대는 2% 대에머물렀고, 1990년대에진입해서는점차증가하여 2005년에는 8.2% 였음. 35~39 세의 1,000명당출산이 1996년 11명으로최저를보였다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5년에는 17명에이르렀고, 40~44 세의 1,000명당출산이 1993년 1명에서 2005년에는 4명으로증가하였음. 따라서연령별출산율에서와마찬가지로최근고령출산이미미하지만다소증가하는경향을보이는것은유배우출산율에서도그대로나타났음을알수있음. 35~39 세연령층에서뚜렷하게증가하여결과적으로고령출산에의한출생아는 2000년 4만 2천 6백명에서 2002년 3만 9천 8백명까지낮아졌다가

35 년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 2005년에는 4만 6천 7백명이나되었음. 고령출산비율이 2003년조사에서는전통적역할분리를하거나부인이양육과가사를하는가정이그렇지않은가정보다높았으나, 반대로 2006년조사에서는양성평등적측면의가사분담형태를가진가정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남편이적극적으로자녀양육과가사를맡을경우에고령출산이나타나는것은부인의출산결정에남편의역할이매우큼을시사하는것임. 정책적함의 초혼연령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음은고령출산이증가하게되는요인이되고있다고판단됨. 따라서원하는연령에결혼이이루어질수있도록결혼을앞둔미혼남녀의직장안정, 결혼과정에서의사회적지원강화가절실함. 어쩔수없이고령출산이이루어지는경우를대비하여 30대결혼여성을대상으로한철저한산전 후관리가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음. 더군다나고령출산여성이추가자녀계획을가지고있는비율이약 10% 를상회하고, 생각중인경우도다소있음은이들에대한보다적극적인모자보건서비스가제공되어야함을의미하는것임. 남편이자녀양육및가사에적극적인경우고령출산이나타나는것을역설적으로말하면, 출산의가능성을높이는계기가되는것이양성평등적가족문화라고판단할수있음. 따라서양성평등가치관의확산에정책적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며, 다만조기 ( 早期 ) 에출산하도록홍보계몽을병행한다면바람직할것임.

36 요약 37 제 5 장한국의피임과인공임신중절의변화 제 1 절 개요 피임과임신의접근방법 인구학적접근방식에서피임과인공임신중절은출산력을하강시키기위한주된도구라는측면에초점을둠. 인구학접근방식에서는피임과인공임신중절에대한여성의자율성을통하여출산력하강에커다란일조를하게할수있음. 페미니즘접근방식에서는피임과인공임신중절을여성의자율성혹은권리라는측면에보다초점둠. 페미니즘접근방식에서는인구억제라는인구학의거시목표를추구하는과정에서피임과인공임신중절에대한여성의자율성과통제의필요성을강하게주장할수있음. 출산수준이초저출산수준으로하강되어출산을장려할필요가있는오늘날에서는두접근방식은서로간의목표가상충될수있음. 출산장려정책은페미니스트에게여성의몸에대한여성의통제권을국가가빼앗는것으로인식될수있지만, 인구학자는출산장려를위해여성의출산통제권에대한상실을어느정도요구할수밖에없는실정임. 제 2 절 기존연구검토 피임사용및인공임신중절비율 기혼여성중피임사용자비율은 1961년과 1976년사이에 9% 에서 44% 로증가하였음. 그후피임실천율은계속 1982년 57.7%, 1988년 77.1%, 1994년 80.5% 로증가하였고, 그후약 80% 수준에머물다가갑자기출산율이초저출산

37 38 수준에진입한 2003년에 84.5% 로급증하였음. 인공임신중절은전쟁중어쩔수없는상황에서의임신들로인해 1950년대초반에급증되었지만, 출산제한을위한인공임신중절은 1950년대후반에서부터시작되었음. 1974년출산력조사의분석결과에의하면 1000명출생아대인공임신중절비율은 1960~ 64 년 77에서 1965~ 69 년 175, 1970~ 74 년 277로급증하였다가그후에도계속증가하였지만, 1990년을절정으로하여감소하기시작함 년출산력자료분석결과 피임실천율은연령이증가할수록증가하여 15~24 세유배우여성의피임실천율은 1976년 (15.4%) 이후급속히증가하여 1988년 44.4% 로증가하였음. 25~29 세유배우여성의피임실천율도 1976년 31.9% 에서 1988년 65.4% 까지증가한뒤 1991~ 97 년자료에서약 60% 수준, 그리고 2000년자료에서 57.0% 로하강했지만 2003년자료에서갑자가 64.8% 로급증하였음. 30대이후유배우여성의피임실천율은그다지변화가없었음. 교육수준및취업에따른피임및인공임신중절실천율 1976년에는학력이높은여성이낮은여성보다높은피임실천율을보였으나, 1988년이후부터는역으로교육수준이낮은여성 ( 중졸이하 ) 이높은수준보다높은피임실천율을보임. 특히, 1994년과 1997년에는대학이상의여성과고졸여성이비슷한수준의피임실천율을보였지만, 2000년과 2003년조사에서는대학이상의여성이고졸여성보다낮은피임실천율을보임. 2003년보건사회연구원결과에의하면, 취업부인의경우피임실천율은 87.7% 로비취업부인의 81.% 보다 6.2% 가높았음.

38 요약 39 일반적으로취업부인은짧은시기안에출산행위를종료하는데반해 비취업부인은터울을두고출산을조절하고있고, 또취업부인이비취 업보다보다작은수의자녀를출산함. 남아선호및이상자녀수가치관에따른피임및임신중절실천율 자녀를원하는정도나남아선호는살아가면서즉, 출산순위에따라변화할수있음. 따라서남아선호, 자녀의필요성이피임실천율과인공임신중절률에미치는영향은출산순위그리고시기에따라바뀔수있음. 제 3 절 분석자료의구성및변수 분석자료의구성 이연구에서사용된자료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 1997년, 2000 년, 2003년도출산력자료로필요에따라재구성하였음. 1997년자료는 1994년이후에결혼한사람의첫출산에대한피임과인공임신중절을분석하기위한자료를구성한뒤, 1994년이후에첫출산을한여성의둘째아에대한피임과인공임신중절을분석하기위한자료를구성하였음. 2000년자료는 1997년이후에결혼한사람의첫출산에대한피임과인공임신중절을분석하기위한자료를구성한뒤, 1997년이후에첫출산을한여성의둘째아에대한피임과인공임신중절을분석하기위한자료를구성하였음. 2003년자료는분석될사례의수가적은관계로 3년이아닌 4년의기간을두었음. 그결과 2003년자료는 1999년이후에결혼한사람의첫출산에대한피임과인공임신중절을분석하기위한자료를구성한뒤, 1999년이후에첫

39 40 출산을한여성의둘째아에대한피임과인공임신중절을분석하기위한 자료를구성하였음. 분석변수들 피임의종속변수로는혼인후첫아이를낳지않기위해피임을사용하는지여부, 첫아이출산후둘째아이를낳지않기위해피임을사용하는지여부등임. 인공임신중절의종속변수로는혼인후첫아이를갖지않기위해낙태를했는지여부, 첫아이출산후둘째아이를갖지않기위해낙태를했는지여부등임. 독립변수로는부인과남편의교육수준, 조사당시취업여부, 출생코호트, 혼인연령등의인구사회학적변수들과아들필요, 결혼필요, 이혼반대, 자녀필요등과같은가치관련변수들이포함되었음. 제 4 절 분석결과 결혼후첫아이사이의피임사용 부인취업은외환위기에상관없이피임사용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음. 남편취업은외환위기직후피임사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음. 부인교육수준은 2000년자료분석에서만전문대졸여성이대졸여성보다낮은피임실천율은유의미하게보인반면, 다른자료에서는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음. 남편교육수준은세자료모두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음. 부인의출생코호트를살펴보면, 2000년자료를제외하고는이전출생코호트의여성들이덜피임을사용하는경향을보임. 이는최근에태어난여성보다이전에태어난여성들이더많이첫아이

40 요약 41 를원하는경향혹은자녀의필요성을보이는것으로해석됨. 외환위기이전에는부인과남편의혼인연령모두가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지만, 외환위기이후 2000년자료에서는부인의경우는 24세이하에결혼한여성이 30세이후에결혼한여성보다, 남성의경우는 25~29 세사이에결혼한남성이 30세이후에결혼한남성보다첫아이를연기하거나갖지않기위한피임을덜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음. 2003년자료에서도남녀모두 30세이상에혼인한사람이그이전의연령에서결혼한사람보다피임을더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음. 아들의필요성은 2000년자료까지는첫아이출산에긍정적인영향을주었으나 2003년자료에는유의미한영향을주지않음. 이것은 2000대이후아들의필요성즉, 남아선호는더이상출산행위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음을보여줌. 첫아이의인공임신중절 1997년자료에서는부인의혼인연령만이유의미한영향을미쳤음. 30세이후에혼인한여성이첫아이를임신했을경우그이전에혼인한여성에비해인공임신중절을할가능성이높았음. 2000년자료의분석결과에서는가치관변수인아들필요와이혼반대가유의미한영향을미쳤음. 아들이필요하다고응답한여성이첫아이를임신한경우그렇지않다고응답한여성들에비해인공임신중절을할가능성이낮았음. 보수적인결혼관을가진사람즉, 이혼에부정적인인식을가진여성이그렇지않은여성들보다첫아이를임신했을경우인공임신중절을할가능성이낮았음. 2003년자료에서는취업한여성이비취업의여성보다첫아이를임신했을때인공임신중절을할가능성이높았음. 초저출산수준으로떨어진 2000년이후시기에여성들은이전시기보다

41 42 자신의경력을더중시하는경향이높아졌고, 그결과임신했을경우취업여성들은자녀보다자신의경력을더우선시할것임. 30세이상에혼인한여성이 20~29 세사이에혼인한여성들보다첫아이를임신했을때인공임신중절할가능성이높았지만, 20세전반에혼인한여성과는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음. 혼전임신과관련된인공임신중절로해석할경우, 2000년이후에는 30대이후에결혼한여성이 20대후반에결혼한여성들보다첫아이인공임신중절을할가능성이높음. 첫아이출산후피임사용 결혼에서첫아이출산까지피임사용에대한분석에서보다남편의인구사회학적차이가출산순위 1에서피임사용에미치는영향력은매우미약해졌음. 2000년자료분석에서만남편의출산력코호트와혼인연령이유의미한영향력을미칠뿐, 1997년과 2003년자료분석에서는남편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라피임사용이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음. 부인의교육수준을살펴보면, 외환위기이전에는대졸출신과고졸출신여성이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지만, 이후에는고졸출신여성들이더낮은피임실천율을보임. 부인취업은출산순위 0에서와마찬가지로, 모든시기에있어피임에긍정적인영향을보여주었음. 특히, 초저출산시기인 2000년이후에그러한경향이더강해졌음. 남편의취업여부는첫째아출산후피임에서와마찬가지로세자료분석에서유의미한영향을보여주지않았음. 부인의출생코호트는 2003년자료에서만오랜출생코호트의여성들이최근출생코호트여성보다피임을덜사용하는경향을보였음.

42 요약 43 출산수준이초저출산수준으로떨어진시기인 2000년이후에는첫아이뿐아니라둘째아이출산을연기하거나막기위해최근출생코호트여성들이피임을더사용하는경향을보여줌. 남편의출생코호트는첫아이출생피임에대한분석과달리 2000년자료를제외하고는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음. 결혼후첫아이출산사이에서는오랜출생코호트의남성이최근출생코호트의남성보다부인의피임실천에강한영향력을행사하지만, 둘째아출산에서는거의그러한경향을보이지않음. 남편의혼인연령도남편의출생코호트와마찬가지로 2000년자료를제외하고는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음. 1997년자료는출산순위 0과마찬가지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지만, 2003년자료는출산순위 0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여주었음. 아들필요성은출산순위 0에서와마찬가지로 2000년대까지는부정적인피임실천에영향을미쳤지만, 2000년이후에는유의미한영향력을미치지않았음. 이는초저출산시대에이른오늘날시점에서는아들선호가더이상출산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음을의미한다고볼수있음. 자녀의필요성은출산순위 0에서는 2000자료와 2003년자료모두에서유의미한영향을미쳤지만, 출산순위 1에서는초저출산력수준으로떨어진 2000년이후에서만유의미한영향을미쳤음. 이는초저출산력수준으로떨어진시점에서는자녀의필요성을인식하는여성만이두명이상의아이를출산할수있음을의미함. 둘째아이에대한인공임신중절 부인의교육수준은 2000자료에서부인의교육수준이전문대인여성이대졸이상인여성들보다둘째아이를임신했을경우인공임신중절을하는경향이높았지만, 다른자료에서는유의미한차이영향을보여주지않음.

43 44 다른분석에서는유의미한영향력을보여주지않았던남편의교육수준이 2003년분석에서는유의미한차이를보여주었음. 남편의교육수준이대졸이상인여성이그렇지않은여성들에비해둘째아이를임신한경우인공임신중절할가능성이낮았음. 부인의취업은초저출산이전시대에는인공임신중절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지만이후에는유의미한영향을미쳤음. 2000년이후에이르러서는많은여성이자신의경력을자녀의출산보다더중요시하고있음을보여준다. 반면남성의취업여부는유의미한차이를보여주지않음. 혼인연령을살펴보면, 출산순위 0과달리부인의혼인연령은출산순위 1 에서는유의미한영향을보여주지않음. 아들의필요성은 1997년자료를제외하고는둘째아출산을막기위한인공임신중절에유의미한영향력을보여주지않았음. 2000년자료의분석결과는결혼의필요성을응답한여성이둘째아이를임신한경우그렇지않다고응답한여성들에비해인공임신중절을할가능성이낮았음. 즉, 긍정적인결혼관을가진사람이그렇지않은여성들보다인공임신중절을할가능성이낮았음. 제 5 절 요약및분석결과의함의 여성취업은피임분석에서모든시기에출산순위 0과출산순위 1에서긍정적인영향을미쳤음. 인공임신중절분석에서는출산력이초저출산수준으로떨어진시기를분석한 2003년자료에서만긍정적인영향을미쳤음. 결혼에서첫째아출산까지의피임분석에서는부인의교육수준이외환위기이전까지는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지만, 외환위기직후전문대

44 요약 45 졸여성이대졸여성보다낮은피임실천율을보였음. 인공임신중절분석에서는 2000년자료의첫째아에서둘째아사이의인공임신중절분석결과를제외하고는교육수준과인공임신중절간의유의미한관계를보이지않음. 남편의교육수준은출산력이초저출산수준으로떨어진 2000년이후의첫째아에서둘째아사이의인공임신중절분석에서만유의미한영향력을발휘하였음. 혼인후보다의무적이라할수있는첫아이를출산한뒤, 첫아이보다는선택적이라할수있는두번째아이에대한인공임신중절결정은두번째아이를가질것인가아닌가에대한태도를가장잘보여주는지표라할수있음. 부인의출생코호트와남편의출생코호트분석결과는우리나라사회의급격한사회변동을반영하듯이, 남녀모두가 5년이란짧은출산간격에도출산에대해서로다른사고를가지고있음을나타냄. 혼인후첫번째출산사이의피임분석에서혼인연령은외환위기이전에유의미한차이영향력을보여주지않았지만, 외환위기이후에는만혼의여성이일찍결혼한여성보다더피임을많이사용하는경향을보여줌. 이는외한위기이후늦게결혼하는여성들의무자녀선호관이급증하였음을나타냄. 아들의필요성은결혼후첫아이출산사이그리고첫째아에서둘째아사이의피임사용에대해초저출산이시작되기이전인 2000년까지는부정적인영향을미쳤지만, 2000년이후자료에서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음. 2003년자료분석에서아들의필요성은첫째아와둘째아출산을방지하거나연기하기위한피임사용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반면자녀의필요성은유의미한영향을미쳤음.

45 46 제 6 장최근일본의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추이 제 1 절 문제제기 현대일본의초저출산율 1950년에서 2003년사이에여성들의연령대별출산율은 0.25에서 0.10으로현저하게낮아졌고, 최대출산연령은 26세에서 29세로증가했음. 30대여성의출산율에있어서약간의증가가있었지만전체출산율감소를상쇄하기에는너무낮음. 1955년부터 2003년사이에첫아이출산평균연령은 25.1세에서 28.3세로늘어났고, 둘째애를갖는연령도 27.6세에서 30.6세로증가하였음. 이는만혼이만산의원인이라는것을명백히보여주고있는것으로, 일본여성들의첫출산시기가늦어짐으로인하여결혼후생리적으로임신출산이가능한시기가단축된다는새로운문제가발생하였음. 연구설계 본연구의목적은지금까지거의연구된바없는성의식과생물-의학 -인구통계학적인관점에서의일본의초저출산율의원인을설명하는데있음. 성의식및생식률수준을결정하는요인이라고할수있는생물의학적요인의변화에대한인구통계학적분석을시도함. 일본에서의성행위상황과생식상황에있어서의문화적배경에대해서논의함. 분석자료 인구규모와성-연령구조에관한자료 일본총무성통계청에서는정부가 5년마다인구통계조사를실시하며, 가장최신정보는 2000년 10월 1일수집된 2000년통계자료

46 요약 47 결혼과출산에관한자료 일본내에서의모든출생, 사망, 사산, 결혼, 그리고이혼은지방자치체단위로등록되어후생노동성에최종적으로보고되는자료 인공임신중절자료 인공임신중절을시술하는모든의사들은시술사실을지역보건소를통해서후생노동성에보고하는자료로, 이통계의명칭은 1996년에 Eugenic 보호통계로부터모체보호통계로바뀌었고 2002년도에국민건강행정보고서 (the Report on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and Services) 에포함되었음. 피임관련자료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원에서 5년마다시행하는일본국가출산율통계 (Japanese National Fertility Survey) 성행위에관한자료 청소년의성적태도와행위에대한설문조사 남성과여성의삶과의식에관한설문조사 제 2 절 출산통제행위의변화 인공임신중절 일본에서는인공임신중절이 1948년에합법화되었고 1955년에는그보고된연간시행숫자가기록적인 1,170,000 건을넘어설정도로빠르게증가하였음. 그이후로는 2004년도에는숫자가 302,000 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15~49 세연령대의 1,000명의여성들을대상으로한인공임신중절률은 1955년의 50.2에서 2004년의 10.6으로급격히감소하였음. 분석을위하여 5년단위연령대별여성들의연간인공임신중절숫자와비율을포함한인공임신중절에관한모든자료들은일본정부통계자료로부터인용하였음.

47 년부터 2004년사이의변화 1955년부터 2004년사이에 15~49 세연령대여성들의인공임신중절률과임신율은전체기간중지속적으로하락하였음 ( 인공임신중절률은 에서 0.011로, 임신율은 0.125에서 0.051로 ). 1955년부터 1975년사이의변화 이첫기간동안 15~49 세연령대여성들의인공임신중절률은 0.050에서 0.022로감소한반면, 15~49 세연령대여성들의임신율과 15~49 세연령대여성들의인공임신중절비율은각각 0.125에서 0.085로, 40.3% 에서 26.1% 로감소하였음. 1975년부터 2004년사이의변화 이제2차시기에는 15~49 세사이연령대여성들의인공임신중절률은 0.022에서 0.011로감소한반면, 동일연령대여성들의임신율은 에서 0.051로감소하였고, 인공임신중절비율은 26.1% 에서 21.4% 로감소하였음. 인공임신중절에대한태도 항상다수를차지했던의견은조건부인공임신중절찬성으로서늘 60% 의비율을유지하였음. 피임 1950년도조사에서피임방법사용자는 20% 선에머물렀었으나 1970년대초반에이르러서는 60% 선까지급격히증가하였고그이후이수준에서안정되어있는상태임. 최근 1994년도 59% 에서 2004년도 52% 로감소세를보인것은주목할만함.

48 요약 49 제 3 절 성행위와파트너십행위의변화 독신자들사이에서의성행위와파트너십행위 최근의만혼및결혼감소현상은대부분의산업화된국가들에서는일반적이기는하지만무엇보다도일본에있어서특징적인것은서구국가들에비해서동거율이매우낮음. 25~29 세연령층남성과여성들의동거비율은매우낮다. 2002년도 JNFS 보고서에따르면남자는 2.8%, 여자는 3.0% 임. JASE 설문조사에의하면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각각 20%, 50%, 80% 의여학생들이연애경험을가지고있음.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대학교에서각각 80%, 50%, 그리고 20% 의여학생들이전혀연애경험을가지고있지않다는뜻이기도함. 1974년에서 2005년사이에시행된학생설문조사 (JASE 설문조사 ) 에의하면이기간중성경험이있는대학생의비율은남자대학생의경우 23.1% 에서 63.0% 로증가하였고, 여자대학생의경우 11.0% 에서 62.3% 로증가하였음. 고등학생의경우에는남학생이 10.2% 에서 26.6% 로, 여학생은 5.5% 에서 30.0% 로증가하였음. 기혼부부들의성행위 2004년에시행된전국대상성행위설문조사에따르면, 본설문조사에서기준으로삼았던설문조사전달에성관계를갖지않은기혼여성들의비율이 20~24 세, 25~29 세, 30~34 세, 그리고 35~39 세연령대에있어서각각 17.6%, 33.3%, 30.5%, 그리고 31.2% 임.

49 50 제 4 절 생식관련요인들의변화 여성연령과불임 결혼과출산의고령화 2003년에는여성의초혼평균연령이 27.6세, 그리고첫아이출산평균연령도 28.3세에도달하였음. 불임부부증가의가능성 2002년도에시행된제 12차 JNFS에서는기혼부부들에게불임문제와의사진료경험등에관하여처음으로설문조사한결과에의하면, 출산연령대부인들의 26.1%( 설문당시불임에대해서걱정하고있는사람들숫자포함 ) 가불임에대해서염려한적이있고, 12.7% 가검사및치료를위하여병원을방문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음. 여성건강과환경 성병확산 최근설문조사에서는가임일본여성들사이에서증상이없고불임을유발할수있는클라미디아와기타성병이급속히확산되고있음을보여줌. 여성들생활양식의변화 최근일본에서는직장여성들의숫자가증가하고, 그들중일부는연장근무및야간근무도하게되면서, 여성들의생활양식이남성들과비슷해져가고있음. 환경요인 최근, 일본연구자들은내분비계질환과기타환경요인들이인간의출산과정에미칠수있는영향에대해서많은관심을갖고있음.

50 요약 51 제 5 절 요약및분석결과의함의 인공임신중절의변화와관련된인구통계학적요인들 1955년도부터 1975년사이에임신율하락은 30~34 세, 35~39 세, 그리고 40~44 세연령대여성들사이에서대규모인공임신중절감소효과를가져왔음. 같은기간중또다른주목할만한요인은자발적인공임신중절의감소가 20~24 세, 그리고 25~29 세연령대여성들사이에서커다란인공임신중절감소효과를불러일으키게되었다는것임. 1970년대중반의변화와관련하여, 일본남성과여성들사이에서결혼및출산을미루려는경향은임신과임신후인공임신중절선택에큰영향을미쳐왔음. 만혼경향은 20대여성들사이에서의임신감소에가장주요한요인으로서작용하였음. 문화적배경 : 가족제도와성제도 현대일본에있어서자녀에대한전무후무한수요를유발하고출산율억제를초래할수있는두가지문제들을보여주었음 여러요인에의해서초래된생식력의감소 성본능에관한부정적이고성편파적인태도와문화 이상의상황은일본의성문화, 혹은성을부정하거나혹은상업적인태도로간주하는사회의경향, 성에관한모호한견해, 모든연령대남성들과여성들사이에서의불충분한토론과의사소통, 정보및상담을위한시스템부재등에문제가있음을보여줌. 전체인구의성의식에관한전반적인규모의설문조사에근거한포괄적인연구가부재한까닭에이는단지추측에불과하지만, 이와같은조

51 52 건하에서는파트너십형성의미발달, 성병확산, 성행위에대한불만, 그리고성-관련차별과폭력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 또다른문제는성편파적인태도와문화인데, 이는일본내에깊게뿌리내리고있음. 정책차원에서는, 성평등에입각한출산장려를위한건강과성교육장려가한가지정책대안이될수있음. 출산능력을감소시킬수있는건강문제의해결과성에관한평등하고긍정적인문화적태도의실현, 그리고성행위에대한개인통제권확대의결과로서출산율을증가시킬수있는가능성에대해서심각하게고려해야함. 함의 인구통계학적분석의결과, 인공임신중절률이낮음에도불구하고출산율이낮은것은낮은임신율에기인할수있음을발견하였음. 피임방법사용증가혹은피임효율성의향상등이없이도낮은임신비율이유지되는것은낮은성행위수준에기인할수도있음을발견하였음. 낮은수준의성행위는출산연령대여성들중결혼혹은동거를통해서성관계집단을형성하는여성들의비율감소에기인함. 성통제및출산율통제행위 ( 피임과인공임신중절 ) 에서밝혀진바와같이일본의성문화는가족제도 ( 전통적인 ie 제도와그변형들 ) 와성제도 ( 전통적인남성우월성개념과여성에의권력이양으로인한남성우월성의퇴조 ) 등과같은문화적인영향들과긴밀하게연결되어있을수있는데이런영향으로인하여초저출산율이초래되었음. 출산, 성본능, 그리고문화전반을고려한다면, 현대일본에서의극적인출산율저하와관련하여 변화한것들 과 변화하지않은것들 을지적할수있음.

52 요약 53 본연구의정책적차원에서의제안으로서, 1994년도카이로회의 ( 인구개발국제회의 ) 이후회자되기시작한새로운개념인출산건강의중요성이강조될필요가있음. 출산건강에는성관계조기초기화, 만혼, 낮은수준의동거, 파트너십형성의미발달 ( 혹은 미성숙한연애문화 ), 부부들간의낮은성행위빈도, 미량투약피임약의낮은사용률, 십대들사이에서의인공임신중절의증가, 성병의확산, 여성생활양식의변화, 만산, 증가일로에있는불임에관한염려, 등과같은새로이부각되는현안들이포함됨. 제 7 장일본가족정책및이민정책의동향과함의 제 1 절 개요 1947년부터 1949년사이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의숙련된노동자들의대규모은퇴현상이 2007년부터시작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2005년말부터시작된인구감소현상은일본내에서도정책현안이되었음. 이미 2004년부터남성인구감소가관찰되어왔다. 인구감소는최소한부분적으로나마불균형적인국제이주의결과이기도함. 자연인구증가의정체시기에인구증가는주로국제이주의영향을받음. 제 2 절 출산율과가족정책의최근발전동향 출산율변화의동향 일본의경우제2차세계대전직후출산율은급격히감소하였으며, 그후, 출산율은대체출산율수준 ( 합계출산율 2.1명 ) 에머무르다가 1970년대중반들어서서더감소하였음. 한국과대만도 1980년대후반에대체출산율밑으로출산율이떨어지기

53 54 시작하여최근몇년간은최저출산율에있어서일본을추월하였음. 2000년에일본은출산율 1.36으로서 1.47이었던한국에비해서약간낮았었지만 1.68인대만에비해서는상당히낮았었음. 그러나 2001년에일본의합계출산율은 1.33으로서한국 (1.30) 보다높았고대만 (1.40) 보다는약간낮았음. 사생아출산율이 2% 이하인일본에서합계출산율의감소는두가지구성요인각각의추세로설명될수있음. 기혼여성들에있어서출산율 ( 기혼출산율 ) 여성결혼비율 ( 결혼율 ) 25~29 세사이남성미혼율은 1975년의 46.5% 에서 2005년의 71.4% 로 50% 증가하였음. 그러나 30~34 세, 35~39 세사이남성미혼율은각각 4배와 6배이상증가하였음. 가족정책의발전 고이즈미수상의강력한지도력에힘입어 2005년 9월소자화대책을책임질새로운정부부처가출범하여 2006년 6월 신소자화대책 ' 이제정되었음. 그러나불행히도이새로운가족정책은수상의교체와예산지원부족으로인하여실행이어려울수도있음. 신소자화대책 ' 에서는각부처와재무부간의예산삭감협상, 그리고각현과시에서의재정적자로인하여비교적사소하면서도비용이덜소요되는대책들이시행되면서고비용대책들은부분적으로만시행될것임. 가족정책이인구통계에미칠수있는효과 가족정책은출산율증가보다는일차적으로가족의복지를위하여입안되었음.

54 요약 55 비록가족정책이일관적이고조직적으로되어있지않아도분명하나의체계로서여겨져야하며따라서다른국가에서한두가지대책을도입하는것은어떤목적으로든효과를거두기어려울것임. 가족정책이출산율증가에동인을제공할수는있으나이는다만임시적으로도입시기와사회적환경이우호적인특정지역혹은사회계층에있어서만효과가있을것임. 제 3 절 국제이주와관련정책의최근동향 국제이주추세 일본인들사이에서 1970년대부터 1990년대초반까지여성순수이민자는남성순수이민자보다도많았음. 그러나 1990년대초반부터남성순수이민자가늘어났는데이는부양가족없는일본인해외근무지배인혹은계약직의증가에기인하는듯함. 외국인들사이에서는 1980년대후반부터 1990년대초반사이에남성순수이민자가여성순수이민자들보다많았음. 그러나 1990년대초반이후여성순수이민자가추월하였는데이는일본으로의국제이주에서차지하는 ' 외국인신부 ' 의증가에기인함. 2004년도에여성인구가증가한반명남성인구가감소한원인들중의하나는결혼이주를통한여성외국인배우자의숫자가수천명에달한것인데, 2004년도에일본남성과결혼한외국인배우자는 12,071 명이고일본여성과결혼한외국남성은 3,228명이었음. 한국과대만도최근 3D(Dangerous, Dirty and Difficult) 업종에서외국인노동자의유입이늘고있고많은사업가, 학생, 그리고가족들이외국으로출국하였음. 대만사업가들중최소 50만명이상은중국본토에머무는것으로알려져있음.

55 56 국제이주정책의발전 2005년말현재 302,080 명의브라질인, 그리고 57,728 명의페루인이일본에등록되어있음. 비록일본계브라질인들은영구적으로일본에머무르게되기가쉽지만, 일본정부는이들을위한아무런체계적이민혹은사회통합정책을가지고있지않은데, 이는이민정책에대한부정적인대중의태도를반영하는것으로보임. " 국제결혼이주 " 가인구통계에끼칠수있는효과 35세미만의외국인부인들사이에서는결혼연령대체초산연령이 세로서남편의 34.27에비하여 9.54년의연령차가남. 양배우자에있어서초산연령에서부인의연령이갖는긍정적인효과가관찰되었고, 대만에서처럼배우자들간의연령차로인한부정적인효과가관찰되었음. 일본의국제결혼커플들사이에서기혼여성출생자녀평균숫자는 1.03 이었음. 이수치는국제결혼한커플들사이의출산율이대만인들사이에서의출산율에비하여명백히낮았음을보여줌. 기혼여성출산자녀에있어서부인의연령이갖는긍정적인효과가발견되었음. 출산수에따른커플분포에서는 35.2% 가무자녀, 34.7% 가한자녀, 23.5% 가두자녀, 그리고 6.6% 가셋이상의자녀를가진것으로나왔으며, 일본의경우에는출산수가낮은경우부인의연령이부정적인효과를보였음. 자녀수가많은경우긍정적인효과를보였는데, 대만과는달리출산수에서남아비율은일본에서는첫아이의경우 51.4%, 둘째아이의경우

56 요약 %, 그리고셋째아이혹은그이후의경우는 50.9% 로서정상적인분포를보였음. 이비율은부인의연령이높거나낮은경우낮아지는경향이있었지만대만에서는부인의연령이높은경우에만낮아졌음. 제 4 절 인구관련태도 노령화 ( 혹은고령화 ) 와인구정책에관한태도 1990년에는 5.0% 의응답자들이노령화에대해서긍정적인태도를보였고 42.9% 가중립적인태도 ( 대답하기어렵다 ) 를보였음. 여성응답자들이남성응답자들에비해서중립적인태도의비율이높았음. 노령화에대해서부정적인태도를보인응답자들 ( 노령화를늦출수있는방안에대해서물어본응답자의 52.1%) 중에서 4.5% 는이주정책, 33.0% 는친인구증가정책, 9.3% 는두가지모두에찬성하였고, 5.3% 는불간섭에찬성하였음. 여성응답자들은남성에비해서이민정책을덜선호하고대신친인구증가정책을선호하였음. 1995년에는 3.4% 의응답자들이노령화에긍정적인태도를그리고 38.5% 가중립적인태도를가지고있었음. 노령화에대해서부정적인태도를보인사람들 ( 노령화를늦출수있는방안에대해서물어본응답자의 58.1%) 중에는 2.0% 가이민정책, 44.3% 가친인구증가정책을, 6.7% 가두가지모두를그리고 5.1% 가불간섭에찬성하였음. 동아시아에서의가치와태도의통합과분기 한국과대만, 그리고일본에서의출산율급감은출산율 - 관련가치관과태

57 58 도의차이와관련되어있음. 이는또한이들국가들이 2단계인구통계변이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를뒤늦게경험하게된것과도관계가있음. 일본, 한국, 그리고대만은다수의유럽국가들처럼초저수준출산율국가에합류하였지만, 한국과대만은여전히출생시높은성비 ( 최근자료에의하면, 110명의남아대 100명의여아 ) 에반영되어있음. 이는강한남아선호사상이유지되고있어서초저출산율상황에서도성비균형이유지되고있는일본이나유럽과는현저하게다름. 제 5 절 요약및분석결과의함의 : 인구통합적측면 1980년대초기이후 장기적인성비불균형의결과로결혼시장에있어서여성의상대적부족으로인한결혼상대자부족현상은이미한국과대만을비롯한아시아국가들에서시작되었음. 대만은이미이에대한대응으로국제결혼의상당한증가세를보여왔으며, 동일한규모의남성초과현상이인도에서도추정되고있음. 이는동아시아와동남아시아국제결혼시장에방대한영향을끼칠것이틀림없음. 동아시아에서든유럽에서든, 인구감소, 노령화, 그리고베이비버스트현상은친인구증가정책, 국제이주정책또는두가지모두를통해서대처할수있음. 비록친인구증가정책은개별국가차원에서시행될수있지만, 국제이주정책은초국가적인단위수준의협력과조화가필요함.

58 요약 59 제 8 장한일양국의초저출산의원인과국가정책의비효율성 제 1 절 개요 일본과한국의구체적인비교 두국가간의최근의변화를설명할뿐만아니라, 출산의차이도설명할것임. 속도왜곡의효과를살핀후, 출산율감소를결혼율과결혼출산으로분리하고자함. 자녀에게소요되는직접비용, 청년구직활동의어려움, 그리고여성의노동참여에따르는기회비용등의장애들이검토됨. 일본과한국에서의출산장려를위한정부노력의역사를살펴본후, 아동수당, 육아휴직, 그리고보육서비스등의정책적방안들의효과를검토함. 그결과, 저출산과초저출산사이의차이의대부분은정부의노력보다는문화적요인들이직접적인효과를보이는데서비롯됨을알수있음. 제 2 절 양 (quantum) 과속도 (tempo) 일본과한국의합계출산율비교 한국의합계출산율은 1984년부터 1988년사이에는일본에비해서낮지만, 1990년대에한국은더높은출산율을유지하였음. 2000년도즈문동이붐이일고난후, 한국의출산율은일본보다훨씬낮은수준으로하락하였음. 한국의수정합계출산율은여전히일본보다높음. 만일자녀출산지연이 2004년에중단되었다면, 한국의합계출산율은 1.69로올라가고, 일본의합계출산율은 1.45로회복되는데그쳤을것임.

59 60 제 3 절 결혼율과유배우출산율 연령별유배우출산율 한국의결혼율이급격히감소하긴하여일본수준이되었지만, 한국의출산율이일본의출산율보다낮게만들정도는아님. 그래서이를통해볼때두국가사이에서의최근출산율차이를초래하는것은결혼율이아니고유배우출산율임을기대할수있게해줌. 가상합계출산율가정 유배우출산율은연령보다는결혼지속기간에종속됨. 임신가능연령중이혼혹은사망하지않음. 혼인신고가지연되지않았음. 결혼후 10년이상된부부들은출산을하지않음. 제 4 절 출산율결정요인 근사결정요인들 한국에서는피임실천율이 1980년대에급격히증가하여일본보다훨씬높았음. 한국에서는최근출산율감소에있어서피임이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생각되지만, 일본의경우는그렇지않음. 일본에서는인공임신중절과사산이감소하여왔음. 인공임신중절, 자궁내태아사망, 혹은산후월경불순등은최근출산율감소를설명하지못함. 나머지유사결정요인들은성교빈도및불임증임.

60 요약 61 자녀에대한수요 한국부인들은일본부인들보도지속적으로적은수의자녀를희망하였지만, 이러한차이의일부는설문지에서비롯된것일수도있음. 한국부인들은개인의희망사항을밝혔지만일본부인들은부부가합의한내용을답하였음. 이상적인자녀수는 1960년의 5.0에서 1984년 2.0으로감소하였음. 이러한급격한변화는강력한정부주도의가족계획캠페인의영향이었는데, 이감소세는한국정부가매우강력한인구억제정책을철회하면서다소회복되었음. 직접자녀양육비용 OECD 통계에의하면, 한국에서교육기관지출비는 2001년도 GDP의 8.2% 에달하여관련자료가확보된국가들사이에서가장높았었음. 일본의수치는 4.6% 로서 27개국가중 21위였음. 여성의노동력참여 일본과한국에서는직장과가정사이의낮은양립성은연령대별참여율이 M형곡선으로나타나는것을통해서알수있음. M형곡선은뉴질랜드에서도볼수있지만, 25~29 세연령대와 30~34 세연령대사이의감소는일본에서가장급격히일어나며, 그래서많은일본여성들은직장을구할수있는능력과기회가있지만자녀출산을위해서포기해야만함. 성평등에관한한, 일본과한국은매우낮은수준으로, 일본의경우 2005 년도 0.534로서 28개 OECD 회원국가들중 25위임. 일본보다도낮은한국의 GEM 점수 (0.479, 27th) 를고려하면심각한양립성부재문제가남게됨.

61 62 노동시장여건과경제적불확실성 최근일본의경제불황은결혼율뿐만아니라유배우출산율까지도저하시켰음. 유배우출산율에있어서남편의수입이지니는긍정적인효과는그동안반복적으로지적되어왔음. 한국은 1997년에심각한경제위기를겪었으며, 경제위기이후노동시장의재구조화가젊은이들로하여금직장을구하는데어려움을초래하였고, 미래의삶에대한불확실성을더높였음. 이와같은노동시장의변화가주로결혼율감소를통한출산율감소를야기한것으로여겨짐. 제 5 절 정부노력의비효율성 일본과한국에있어서정부의기능 1999년 12월, 일본정부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기간동안시행될신천사계획 (the New Angel Plan) 을발표하였음. 성평등과근로여건개선의필요성에대해서주장하였으며, 2000년 5월육아휴직법과아동수당법령수정안에서는휴직기간중월급의 40% 를지급하는것으로규정하였음. 2004년 12월일본정부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기간동안시행될신신천사계획 (the New-New Angel Plan) 을발표하였음. 육아지원과성평등개선을위하여지방정부와회사들의역할을강조하였음. 2006년 6월, 정부는저출산대응을위한새로운정책을발표하였는데, 이정책에는출생후첫 3년간아동수당지원액을상향조정하고, 출생시 1회에한해서현금지원혜택을주는데있어서지불방안개선, 임신기간중의료진료비용지원, 가족의날 과 가족의주일 등을제정하는방안들이포함되어있음.

62 요약 63 한국정부는아마도장기적으로지속된고출산때문인지는모르지만, 출산제한정책에서출산장려정책으로전환하는데있어서신속하지못했음. 2004년 1월, 청와대특별위원회는 저출산과고령화사회에대비한국가전략 을출간하였음. 노동시장, 노인복지, 그리고출산장려정책에대한다양한현안들이다뤄졌음. 2004년 6월, 여성부와노령화미래사회위원회는 미래인력육성과여성경제활동참여확대를위한육아지원정책을발표하였음. 모성휴직을활성화하고영아가있는집안에는보모를파견하며, 육아지원대상을확대하고, 초등학교방과후수업운영, 그리고사교육비증가억제를위한특별과정창설등과같은것들이제안되었음. 2005년 8월, 정부는 2010년까지합계출산율을 1.6으로높인다는목표수치를천명하였음.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저출산노령화사회특별위원회는자녀출산과노인수발을위한특별정책안들을세워서 희망한국 21 이라는기초안을 2006년 1월공표하였음. 아동수당 일본에서는아동수당이 1971년부터지원되기시작하였다. 1992년이후, 첫째및둘째자녀에게월 5,000엔씩을, 그리고셋째이하자녀에게는월 10,000엔을지원해주고있음. 2000년 5월까지 3세이하의자녀에게만지원되었으며, 2000년 6월부터 2004년 3월사이에모든유치원생들까지대상에포함하게확대되었음. 한국의새로마지플랜은 아동수당제도도입을고려해야한다 고천명하였음. 아동수당제도의효과는남편에게추가수입이될수있다는점에서평가될수있음.

63 64 부인의수입은수입효과와기회효과라는두가지측면을가지고있기때문에아동수당을그일부로봐서는안됨.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1991년 5월일본의회에서승인되어 1992년 4월시행되었으나, 그당시에는현금혜택이없었음. 1994년 6월의수정안에서는월급의 25% 에해당하는현금혜택과휴직기간중사회보장부금면제혜택을합법화하였음. 2001년 11월수정안에서는현금혜택을 40% 로올려서 2002년 4월시행되었으며, 현제도하에서는휴직기간중 30% 가매월지급되고 10% 는직장으로복귀한후지급됨. 한국에서는육아휴직이 1987년에정의되어, 여러번의수정을거쳐서 2004년이후월 400,000 원이지급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에따르면, 2005년도에모성휴직을한어머니들의 26% 만이육아휴직을하였고, 2004년에육아휴직을한어머니의숫자는 9,304명이었음. 이는연간출산숫자의겨우 1.9% 에해당하며일본의 9.2% 에비해서훨씬저조함. 육아서비스 1994년공표된천사계획은 육아와직업을동시에추구할수있게하기위한지원 이가장중요한목표였었음. 이러한가이드라인에맞추어, 1997년에아동복지법에중요한수정이더해졌고, 1999년의신엔젤플랜은지속적으로양립성확보에주안점을, 2004년의신신천사계획또한 직장과가정의양립성, 그리고직장관습의재고 에관한장을포함하고있음.

64 요약 65 제 6 절 비교적관점에서본저출산과정책노력 유럽과아시아에있어서의초저출산의확산 초저출산은 1990년대에유럽에서처음시작되어유럽지역의인구통계지도에큰변화를초래하였음. 2차인구통계전이이론 (van de Kaa, 1987) 에서는서구및북구유럽국가들에서일기시작한새로운현상을대체출산율이하그리고동거나혼외출산등과같은초현대적인행동의출현이라는관점에서기술하였음. 한국은 2001년에 1.3명의문턱에도달하였고, 이어서 2003년에일본과대만도비슷한수준이되었음. 출산장려정책의비효율성 출산과수입간의탄력성은매우적어서출산을유의미한수준으로회복시키기위해서는비현실적으로큰금액의경제지원이필요함. 육아휴직의효과또한매우적어서이를통해출산을유의미한수준으로향상시키는것역시불가능하거나또는노동관례에있어서혁신적인변화가필요함. 탁아서비스를위한정부의노력은직장과가정간의양립성을높이는데성공적이지못했음. 출산율에대한문화결정론적견해 서부유럽, 동부유럽, 그리고동아시아에있어서초저출산현상은매우상이한문화적환경속에서나타남. 이현상은후기자본주의시대에있어서의사회경제적인변화에대한자연스러운반응이라고여겨지게되었음. 2003년도제3차국가가족설문조사 (NIPSSR) 에의하면 82.9% 의일본부인들이 어머니는출산후 3년간일하지말고자녀를돌봐야한다. 는데동

65 66 의하였음. 어머니의숭고한역할에대한이와같은강조는출산에미치는육아서비스의효과를차단시키는요인이될수있음. 동거와혼외출산에있어서의명백한문화적차이가관찰됨. 이와같은포스트모던식행위는한때, 출산율을대체수준이하로감소시키는것과관련되었으나, 오늘날, 그러한행위의빈도가낮게유지되는것은초저출산에있어서좋은전조증세임. 일본은매우건전한결혼관으로특징지을수있으며, 일본의혼외출산은남부유럽의초저출산율국가들과비교했을때도극히낮음. 제 7 절 요약및분석결과의함의 합계출산율이 1.3명이하로정의되는초저출산력은 2000년대에들어와동북아로파급되었음. 일본과한국의경우, 모두최근의출산력저하에결혼력의저하와함께결혼출산력의저하도기여하고있음. 배우자나자녀에대한수요는반드시낮은수준이라고할수없으며자녀비용의급상승, 청년노동시장의악화, 불확실성의증가, 여성의노동력참가등이이들수요의충족을방해하고있는것으로보임. 아동수당, 육아휴직, 보육서비스등출산장려대책들의효과는기대만큼크지않는것을확인함. 일본은저출산에대비하기위하여정책대안들을채택하여확충하여왔음. 그러나이와같은노력은출산감소를예방하는데성공적이지못했음. 비록성평등이널리알려진정치목표이긴하지만, 긴역사적배경을가지고있는서부-북부유럽을따라간다는것은어려울것임.

66 요약 67 제 9 장정책적제언 제 1 절 초저출산사회의사회정책방향 초저출산사회의사회정책방향의기본원칙제시 장기적이고지속적인사회정책이종합적으로추진되어야함. 공공영역과민간영역이조화를이루는정책이상호보완적인차원에서병행추진되어야효과적임. 결혼~자녀출가기간동안의단계별로지출되는비용규모를감안하여결혼과자녀출산으로인한부담을단계별로균등한사회적지원체계를구축함. 국민부담이과중한현금지원을지양하고, 사회서비스와제도개선을중심으로한사회적지원을강화함. 제 2 절 저출산대책의세부방안 결혼 ( 가족형성 ) 지원강화 미혼남녀의결혼장애요인을제거하고적절한결혼환경을조성토록정책적지원을강화함. 결혼적령기미혼남녀의경제적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안정적일자리를대폭확충함. 철저한임신 출산관리 인공임신중절을최소화하고, 혼외임신및혼외출산에대한사회적책임을강화하여정상출산을늘리고, 모성건강을증대시킴. 고령출산이이루어지는경우를대비하여 30대결혼여성을대상으로한철저한산전 후관리를일선보건소및민간병의원을통하여철저히함.

67 68 여성들의평균초혼연령이늦어짐에따라불임에대한우려가높으므로불임예방, 불임치료개발및지원등을강화함. 출산건강의중요성이강조된정책이적극추진되어야함. 일과가정의양립정책강화 젊은여성들이자아성취를실현시키면서일과결혼생활을양립할수있는방안을적극모색함. 자녀양육과가사에남녀가공평하게참여할수있도록기존의근무관행을개선하는방안을적극모색함. 민간차원의의식개혁운동지원 셋째아이상의출산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사회적으로불식시키기위한사회문화운동을적극추진함. 장래출산을담당할청소년의가치관을형성하기위한학교교육과사회인식의전환을위한국민적운동을추진함. 혼인과출산이 25~34 세에집중되어있는현상을완화하기위한전략을강구함. 다문화사회로의이행적응정책강화 이주가정및이주근로자를사회적으로포용할수있는제도적보완과인식개선이요구됨. 국제이주정책의문제점을예방하고, 이주인구의질적관리를위한국제공조를추진함.

68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한국과일본은동북아시아의국가로서초저출산 ( 超低出産 ) 인구체제의동향에는공통점과차이점이발견된다. 한국의합계출산율 (TFR) 은 1970년 4.53명에서 1983년 2.1명 ( 인구대체수준 ), 1985년 1.67명, 1995년 1.65명, 2005년 1.08명으로변화하였다. 즉, 1980년대중반까지는급락을보였으나그이후약 10년간은안정을보였고, 다시저하되어세계에서가장낮은출산율을나타냈다. 일본사회의출산율변동도한국의경우와유사하였는데, 한국보다약 20년앞선 1960년대중반까지급락을보였으며, 그이후 1970년 2.13명, 1985년 1.76 명, 1995년 1.42명, 2004년 1.28명등으로변화하였다. 즉, 1960년중반까지는급락을보였으나인구대체수준에도달한이후에는약 40년간서서히낮아졌다. 그림 1-1 한일양국의합계출산율변동추이 : 1950~2005

69 70 따라서한국과일본의출산율변동에서의공통점은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도달하기까지는급락하였으나그이후에는지속적으로늦은속도에서저하하였다는점이다. 그렇지만한국과일본의출산율변동에서의차이점은한국이일본보다약 20년앞서인구대체수준이하로저하되었다는점과그이후에도상대적으로빠른속도에서 2000년대진입해서는출산율이역전 ( 逆轉 ) 되었다는사실이다. 이와같은지정학적으로같은위치에있는동북아시아의한일양국은세계에서가장낮은출산율을보이고있으며, 특히한국의급격한출산력저하는인구감소와고령화에대한대응정책의효율성을감퇴시킬것이라는우려를낳고있다. 더군다나최근에는경제사회전반의양극화와격차구조의확대는결혼이민자와외국인노동자의유입을가속화하여, 이민자의사회적응과사회통합문제를야기하고있음이사실이다. 이에따라양국정부에서는저출산 고령사회를대비한다양한정책을강구하고있다. 저출산을먼저경험한일본은 1989년 1.57 쇼크이후, 중앙정부수준에서엔젤플랜, 뉴엔젤플랜등의소자화대책을개발하였으며, 지자체에서도소자화대책을추진하고있다. 한국정부도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구성하였고저출산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제정하였으며, 그리고 2006년에는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설정하여추진하고있다. 물론저출산대책을일찍추진한일본의경우출산율이지속적으로저하되어정책이성공했다는평가를받을수는없다. 그렇지만한국보다는출산력저하의속도가늦고, 현재오히려높은출산율을보이고있다는점에서는정책의효과가있다고판단된다. 따라서유사한사회문화적배경을가지고있는일본이한국보다출산력저하의속도가늦은이유가무엇인가를적극적으로해명하여한국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적인고령화 인구감소대응정책을마련하는데활용할필요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본연구는세계초저출산국가로대표되는한일양국의출산력변천양상과원인을규명하고다양한저출산대책을비교하여보다효과적인정책대응방안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다. 보다구체적인연구목적은다음

70 서론 71 과같이제시된다. 첫째, 한국과일본의출산력변천의특징분석과초저출산의공통원인및개별원인을규명한다. 둘째, 한국과일본의저출산대책을비교분석하고효율적방안을도출하며, 새로운대응방안을제시한다.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본연구는총 9개장 ( 章 ) 으로구성되었다. 먼저제1장의서론에이어서제2장에서는한일출산율비교를위한 Bongaarts Model의효율성에관한검토를위해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한국과일본의비교연구를실시한다. 제3장에서는인구동태자료에근거하여혼인력과출산력의특징을한일간에비교한다. 제4장에서는한국의고령출산의실태와정책적함의를도출한다. 제5 장에서는한국의피임과인공유산의변화를분석하고정책적함의를도출한다. 제6장~ 제8장은일본후생노동성의인구학자에의하여분석되는데, 제6장에서는제5장과연관하여일본의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추이를분석한다. 제7 장에서는일본가족정책및이민정책의동향과한국사회에서의함의를논의한다. 제8장에서는한일양국의초저출산의원인과국가정책의비효율성을분석하면서효과성증대방안을논의한다. 마지막으로제9장에서는전술한제2장~ 제8장까지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한국사회의초저출산대응방안을위한정책을논의한다.

71 72 2. 연구방법가. 문헌연구저출산의원인, 실태, 대책등과관련된한국과일본등저출산사회에서수행된기존연구와통계자료를검토한다. 아울러각국가의다양한저출산정책을검토하여시사점을도출한다. 나. 기존자료분석한일양국의출산력관련조사자료를심층분석한다. 한국자료는 1990년대부터 2003년출산력조사, 최근의인구주택총조사자료, 인구동태통계자료 ( 출생사망편 ), 이주가정에대한자료등다양한자료에의한재접근을시도한다. 일본자료는후생성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의출산동향조사자료를활용한다. 이들자료를다양한인구학적추정기법을사용하여재분석한다. 즉, 개인조사의정보에서저출산의사회경제적맥락을분석하기위하여다변량분석을포함한다양한통계적기법을활용한다. 이에대하여는제2장~ 제8장에서상세하게제시된다. 다. 연구진및정책자문회의개별적으로수행되는특성을감안하여연구진회의를수시로개최하여연구방향, 분석방법, 시사점도출, 정책제언등을논의하여일관성을가지도록조정하였다. 아울러저출산관련전문가와자문회의를개최하여분석결과의이해에적극감안하였다.

72 제 2 장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이글은최근에남유럽과구소련 동유럽에서논의되어왔던합계출산율이여자 1인당 1.3 수준을밑도는이른바 초저출산 ( 超低出産 ) 인구체제의출현과지속에관한특성들을한일양국간에비교하기위한연구이다 (Kohler, Billari, & Ortega, 2001; Billari & Kohler, 2002; McDonald, 2001, 2005, 2006). 한국에서는합계출산율이 2005년현재여자 1인당 1.08로급격히저하하여, 그수준이일본의합계출산율여자 1인당 1.26을밑돌기시작하면서, 한국정부는 새로마지플랜 2010 으로칭하는저출산 고령사회의부작용극복을위한 국가전략 을범정부적차원에서추진하고있다. 이글은먼저, 한국의통계청과유엔의장래인구추계를바탕으로한일양국의초저출산인구체제의전망을살펴보고, 최근의초저출산인구체제의출현과지속에관련이있다고생각되는출산의수준과템포의변화에관한논의의출발점으로삼는다 ( 퉁계청, 2002, 205, 2006; United Nations, 2007). 다음은한일양국의출산력의수준과템포를비교하기위하여 Bongarrts 출산모형을소개하고, 이것을바탕으로한일양국에대하여출산템포의왜곡을제거한조정합계출산율을계산하여장래의합계출산율에서한국은상대적으로일본보다높은수준으로출산율이반등하여, 초저출산인구체제의함정을벗어날가능성이크다고하는사실을확인한다 (Bongarrts, 1998a, 1998b, 2002; Bongaarts & Feeney, 2002, 2005). 이글은계속, 일본내각부의저출산관련국제비교조사의결과를소개하면서한일양국간의출산과혼인에관련된특성을살펴본다 ( 日本內閣府共生社會政策擔當, 2006; 小島克久, 2006). 국제비교조사는동북아시아의초저출산인구체제의함정에들어있는한일양국은물론, 유럽에서합계출산율이상대적으로높다고생각되는프랑스와스웨덴, 선진국중에서합계출산율이대체수준, 곧

73 74 여자 1인당 2.1을넘는유일한국가인미국을조상대상국으로포함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이글은한일양국이초저출산인구체제의특성과관련하여, 이것을극복하기위한인구정책은얼마나효율성을가질수있는가를논의하고자한다. 여기에서는만혼화, 비혼화가중장기적으로합계출산율을위축시킬가능성을세모형의시뮬레이션결과를통하여논의하고, 만혼화, 즉, 혼인연령상승의반전 ( 反轉 ) 을통하여초저출산인구체제의함정으로부터벗어나는데도움을줄수있는인구정책, 특히혼인대책의수단들은무엇인가에대하여제안을하고자한다. 제 1 절한국의장래인구추계와한일양국의저출산인구체제 먼저, 한국의통계청 (2006) 과유엔 (2007) 이최근에발표한한국의장래추계인구의출산력가정설정들을서로비교하면서, 21세기전반한국의저출산인구체제의전개과정에대한전망을검토하고자한다. 한국의통계청은 2005년인구주택총조사의집계결과를바탕으로기준인구를설정하여, 2006년 10월에장래추계인구를발표하였다. 한편, 유엔은 2007년 3월에제20차세계인구를전망하면서한국의 2004년장래인구추계를수정하였다. < 표 2-1> 은두기관의장래인구추계가채택된인구지표와추계가정을요약하고있다. 출산율은한국장래인구추계의핵심변수이다. 그러나출산율을정확히예측한다는것은대단히어렵다. 다른기관은물론동일기관이라도추계시점에따라가정설정에상당한차이가있다. 통계청은 2001년발표된한국의장래인구추계에서출산율이비교적완만하게떨어지다가안정화될것으로예상하고, 합계출산율을 2000년의여자 1인당 1.47에서 2010년의 1.37로최저점에이르렀다가 2030년이후에는 1.40명에서안정화될것으로가정하였다. 그러나 2000년은 뉴밀레니엄 의원년으로 1997년 IMF 쇼크이후출산율이일시적으로상승하던시기였으며, 2000년의 밀레니엄베이비붐 을지나 2003년에는여자 1인당 1.29명의초저출산인구체제에진입하였으며, 2005년현재합계출산율은 1.08명

74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75 으로초저출산인구체제는그대로지속되고있다. 통계청의 2006년장래인구추계는 2005년의합계출산율을여자 1인당 1.08명으로하고, 2010년의 1.15명, 2015년의 1.17명을거쳐 2030년이후는 1.28명에머무는것으로가정하고있다. 2006년장래인구추계의종점인 2050년의목표출산율은 2005년의장래인구특별추계의 2050년의목표출산율보다 0.02명이낮은수치다. 표 2-1 한국의장래인구추계 : 통계청과유엔의추계결과와주요가정 구분 총인구 ( 단위 : 1000 명 ) 65 세이상의고령화비율에도달하는연도 합계출산율 ( 중위추계 ) 평균수명 인구이동 ( 단위 : 만명 ) 연도 통계청 유엔 , , , , , , , ,992,9 5, , ,8411 4, , , , ,232,7 4, % 2018 년 2018 년 2019 년 2022 년 2018 년 2019 년 20% 2026 년 2026 년 2026 년 2032 년 2026 년 2028 년 년 ( 남자, 여자 ) 2030년 ( 남자, 여자 ) 2050년 ( 남자, 여자 ) (75.1, 81.9) (74.8, 81.5) (74.4, 81.2) (72.3, 79.7) ( ) ( ) (79.8,86.3) (79.2,85.2) (78.4, 94.8) (75.4, 82.5) (78.4, 85.5) (78.4, 86.4) (82.1, 88.9) (80.7, 86.6) (80.0, 86.2) (80.8, 88.5) (79.8, 87.1) ~2005 년평균 -8.1 만명 -1.6 만명 2000~2003 년평균 -1.9 만명 -0.6 만명 1995~2000 년평균 -2.1 만명 -0.8 만명 1990~1995 년평균 -3 만명 2000~2003 년평균 -1.6 만명 -0.6 만명 2000~2003 년평균 -1.6 만명 -0.6 만명 자료 : 한국의장래인구추계는통계청의 1996 년, 2001 년, 2005 년, 2006 년발표자료 ; 유엔은 2004 년과 2006 년의온라인자료 ( 애의거함. 유엔은 5 년단위로정리하기때문에, 해당기간의끝연도의수치를표에수록하였음. 한편유엔의장래인구추계는 2004 년과 2006 년의추계결과를비교할때, 합계

75 76 출산율에대하여여전히낙관적인미래를예측하고있다. 합계출산율은 2000~ 2005년의 1.21에서 2025~2030 년에는 1.34명으로증가하고, 2045~2050 년에는 1.54명에도달할것으로가정하고있다. 유엔의 2006년장래인구추계에서 2045~ 2050년의합계출산율 1.54는통계청의 2006년장래인구추계에서설정된목표출산율 1.28보다 0.26명이큰수치로서, 2030년대부터는초저출산인구체제로부터이탈하게될것이라는예측을보여주고있는수치다주1) ( 전광희등, 2005). 통계청의 2006년장래인구추계는 2005년장래인구특별추계와비교할때평균수명을 0.3~0.4 세정도씩상향조정하였다, 유엔의 2004년장래인구추계는여성의평균수명을 2030년 86.4세 2050년 88.5세로하여아주낙관적인가정을하고있지만, 2006년의장래인구추계는이러한가정을상당부분수정하여, 평균수명은한국의통계청가정보다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국제이동에대해서는통계청은연간순이동 (net migration) 이인구 -8.1만명 (2000~2005 년의평균치 ) 에서점점줄어들어 -1.6만명에이르는것으로가정하고, 유엔은이보다약간수치인인구 -1.6만명 (1995~2000 년의평균치 ) 에서 -0.6만명으로줄어들것이라고가정하였다. 통계청의 2006년장래인구추계와유엔의 2006년장래인구추계는모두한국의인구가 2017년또는 2018년에는 65세이상의고령자인구가 14% 를넘는고령사회에들어서고, 8~9년후인 2026년에 65세이상의고령자인구가 20% 를넘는초고령사회에들어서게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통계청의 2006년장래인구추계에서중위가정에입각한결과와유엔 2006년인구추계의저위, 중위, 고위, 출산력불변가정에입각한결과를비교하면, 장래인구추계에서출산율의가정설정이얼마나중요한역할을하는가를알수있다. 통계청의 2006년장래인구추계에서중위가정에입각한결과를보면, 한국의 주 1) 유엔의 2006 년장래인구추계는저출산국가의출산율은추계기간중여자 1 인당대체수준 (2.1) 에머물고, 2045~ 50 년까지 1.85 에도달할것이라고가정하고있음. 한편 2005~ 10 년현재합계출산율이 1.85 를밑도는국가에대해서는추계기간의처음 5 년또는 10 년동안은최근추세를따르고, 이기간이지나면, 5 년간격으로출산율이여자 1 인당 0.05 씩증가할것이라고가정함. 결국, 현재최저출산인구체제에진입한대부분의국가는 2050 년까지합계출산율이 1.85 에이르는것은불가능하도록되어있음.

76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77 인구는 2020년에는약 4,865만명으로정점에이르고, 그후에는계속줄어들어 2050년에는 4,230만명을밑돌게된다. 유엔의 2006년장래인구추계의중위가정에입각한결과는통계청의 2006년장래인구추계에서중위가정에입각한결과와비슷하거나약간적으며, 장래인구추계의종점인 2050년의인구는약 4,237 만명에이르고있다통계청과유엔의 2006년장래인구추계에서출산율가정곧저위가정과고위가정간의차이가총인구규모에서무시할수없는차이를가져온다는사실에주목하여야한다. 고위가정에입각한추계인구는한국의총인구가직선적으로증가하여, 2030년경에 5,185만명수준에서정점에이르러다시감소하기시작하고, 저위가정에입각한추계인구는한국의인구가 2010년경까지 4,800만명수준을유지하다가, 그후에는계속줄어들어 2050년에 3,600 만명에이르고있다. 두가정에의하여추계된총인구규모의차이는추계기간의종점인 2045~ 2050년에는 1,500만명에이르러, 장래출산율의변화경로에따라 21세기전반의인구가완전히다른모습을보여줄수있음을알수있다. 유엔과통계청이 2000~2050 년의 50년동안에걸쳐추계한인구성장률의수치를비교하여보면, 추계기간전체에대하여통계청의수치가유엔의수치보다낮은것으로나온다. 한마디로, 통계청은유엔보다인구성장률이훨씬빠른속도로떨어지게될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 그러나두기관의장래인구추계에서모두인구성장률은 2015~2020 년을기점으로포지티브에서네거티브로변하고있다. < 표 2-2> 에서통계청장래인구추계의합계출산율가정을보면, (1) 2001년추계에서는합계출산율이 2000년의 1.47명에서 1.36명으로약간감소하였다가, 목표출산율 1.40명을회복할것이라고가정을하였고, (2) 2005년특별추계에서는 2002년과 2003년에관찰된합계출산율, 1.17명과 1.19명을최저치로하여목표치인 1.30명에점진적으로접근할것으로가정하였으며, (3) 2006년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05년의합계출산율 1.08명을최저치로하여 2030년부터는목표치인 1.28명에이르게될것으로가정하였다. 반면유엔의경우 (1) 2004년장래인구추계에서 2000~2005 년의 1.23명에서 2050년의 1.77명으로꽤나빠른속도로지

77 78 속적인상승을할것이라고가정하였고 (2) 2006년장래인구추계에서 2005~ 2010년의 1.21명에서 2045~2050 년의 1.54명으로약간완만한속도로상승하게될것이라고가정하였다. 통계청의 2001년과 2006년장래인구추계와유엔의 2004년과 2006년장래인구추계가 21세기의전반부에는합계출산율이반등할것이라고가정하는점에서는차이가없으나, 한국사회가현재지속되고있는초저출산인구체제의함정을벗어날수있느냐에대해서는장래인구추계의목표출산율설정에따라해답이다른것으로나오고있다. 전반적으로, 유엔보다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가출산율의변화에대하여훨씬더비관적인가정을하고있으며, 두기관간의출산력가정은장래인구추계의종점인 2050년에는여자 1인당 0.28명에이르고있다. 표 2-2 한일양국의합계출산율과인구성장률 : 실적치와추계치 ( 단위 : 명, %) 연차 한국 일본 ( 한국 : 일본 ) 합계출산율 인구성장률 합계출산율 인구성장률 1975 : : : : : : : : : : : 주 : 한국의합계출산율과인구성장률은통계청의 2006 년장래인구추계를바탕으로하였고, 일본의 1950~2000 년의합계출산율과인구성장률은일본후생노동성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의 2006 년통계자료 ( 를바탕으로작성하였음. 한국에서인구대체수준 ( 출산율 2.1 명 ) 의절반에해당하는초저출산인구체제 의출현과지속의문제와관련하여, 합계출산율의장래전개방향을합리적으로

78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79 전망할수있는인구이론은사실상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러나한가지가능한방법은인구변천을먼저경험했던일본이나구미선진국의역사적경험을바탕으로저출산인구체제의특성을비교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어떤의미에서최근에이르러한국이일본보다초저출산인구체제의문제가훨씬심각하기는하지만, 일본의인구변천, 특히출산율과인구성장은한국의인구변천이어떻게진행될것인가에시사점을줄수있디. 우선한일양국의인구변천을 1950~2000 년의 50년간에걸쳐비교할때, 약 25년간의시차가있었던점을제외하고는인구변천의유형이나속도의면에서상호유사성이크다는점을알수있다. [ 그림 2-1] 은일본에대한 1950~2000 년의합계출산율과인구성장률과한국에대한 1975~2025 년의합계출산율과인구성장률을보여준다. 따라서일본자료는모두실측치를기반으로하고있으며, 한국자료는 1975~2000 년은실측치, 2000~2025 년은추계치를바탕으로하여작성된것이다. [ 그림 2-1] 에서, 일본은 1960년대 (1960년 2.00명 ) 에합계출산율이여자 1인당대체수준인 2.1 이하로떨어졌고, 한국은 1980년대중반 (1984년 1.67명 ) 에대체수준이하로떨어졌다. 그시차는대략 25년이된다. 한일양국의인구체제에서흥미로운것은 1960년의일본의인구성장률과 1985년의한국의인구성장률은각각 0.93% 와 1.02% 로거의비슷한수준에있다는점이다. 일본의합계출산율은지속적으로일관성을유지하며떨어져서, 2000년에는여자 1인당 1.36에이르렀다. 한편, 한국의합계출산율은통계청의 2006년장래인구추계에서 2025년에는 1.25에이르게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한일양국의분명한차이점은 1960대와 1970년대의일본의출산력저하와비교할때, 1990년대 (1995년 1.65 명 ) 와 2000년대 (2005년 1.08명 ) 에한국의출산력저하가대단히빠르다는사실에있다. 2000년현재한국의합계출산율과인구성장률은 1975년현재일본의합계출산율과인구성장률보다훨씬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그러나 2025년한국의합계출산율과인구성장률은 2000년일본의합계출산율과인구성장률에근접하여갈것이라고통계청의 2006년장래인구추계가가정하고있다는점은문제가있다고생각할수있다.

79 80 그림 2-1 한국과일본의인구성장률과합계출산율의비교 : 한국과일본 한일양국의추세동향을통하여파악할수있는중요한사실은한국의합계출산율의장래경로에관한것이다. 인구변천의시차지체 (time lag: 時差遲滯 ) 를준거기준으로한다면, 유엔의 2006년장래인구추계는물론통계청의 2006년장래인구추계에서설정된출산력가정처럼, 한국의장래합계출산율이불변의상태에있거나완만하게라도증가하는상태에있어서는안될것이며, 1975~ 2000년의일본합계출산율의하향추이와평행하여, 2000~2025 년에는 1.0 수준으로계속떨어져야초저출산인구체제의최악의함정에들어있어야마땅할것이다. 이러한관찰은최근한국정부의초저출산인구체제의문제를극복하기위한대응정책이제대로그효과를발휘하지못한다면초저출산함정의위기는한층더심각한것으로생각할수있으며, 2000~2005 년이후의인구추계기간에대해서합계출산율이여자 1인당 1.1~1.2 명의수준에서약간이라도상승할수있으리라는통계청의 2006년장래인구추계에서설정한가정이무리한것일수도있을것이다.

80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81 제 2 절한일양국의출산력수준과템포 : 비교의관점 한국의초저출산인구체제가그대로지속될것인가아니면더욱더최악의사태에이르게될것인가? 여기에명쾌한대답을제시할수없는사람은아무도없다. 실제로사회과학은이와관련된논리적으로설득력이있는가설이나이론을제시하지는않았다. Bongarrts 의출산모형에제시된출산력의수준과템포를한일양국의비교를통하여최근에제기되고있는초저출산의함정가설 (lowest-low fertility trap hypothesis) 의함의를출산의수준과템포의차원에서살펴보기로한다 (Bongaarts, 1998; Bongaarts & Feeney, 2002; Lutz & Skirbekk, 2005). 1. Bongarrts 출산모형의변수들 Bonngaarts 는자신의수리모형을합계출산율 (TFR), 정확히기간합계출산율과희망자녀수 (DFS) 와의격차를설명하는 6개요인을정리하고있다 (Bongaarts & Feeney, 1998; Kohler, Billari, & Ortega, 2002). 그에의하면 TFR = DFS F u F g F r F t F i F c E (1) 위방정식 (1) 에서 F들은개별요인이각각출산수준에미치는승수효과 ( 乘數效果 : multiplier effect) 를의미하는데구체적으로다음과같다. (ⅰ) F u = 희망자녀수 (DFS) 를넘는 원치않은 자녀수의효과 (ⅱ) F g = 남아선호 와같은성선호 (gender preference) 의효과 (ⅲ) F g = 자녀대체 (child replacement) 의효과 (ⅳ) F t = 출산속도변화의효과 (ⅴ) F i = " 비자발적 출산억제의효과 (ⅵ) F c = 경쟁적 선호의효과

81 82 (ⅶ) E == 측정오차때문에발생하는교란항 방정식 (1) 은개별승수요인 ( 乘數要因 ) 이외의여타요인이불변이라고가정하고, 해당출산촉진효과또는출산억제효과의존재여부에따른합계출산율의비 ( 比 ) 로추정한다. 개별승수요인은그효과가제로이면값이 1이지만, 1과편차가발생하는이유는이들요인이출산력에영향을미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이다. 대부분의인구체제에서는 F u, F g, F r 는 1을초과하지만 F i 와 F c 는 1보다작은값을가지는경우가많다. 한편출산연령이상승하는경우에는 F t 는 1보다값이커지고, 출산연령이저하하는경우에는 F t 는 1보다값이적어진다. 실제관찰하는기간합계출산율 (TFR) 과희망자녀수 (DFS) 사이의관계를종합적으로검토하기위하여위의 6가지변수를모두필요로할것이다 (Bongaarts, 1999a, 1999b, 2002; Bongaarts & Feeney, 1998, 2006). 그러나이변수중성선호, 자녀대체, 비자발적 출산억제, " 경쟁적 " 선호 (competing preference) 와같은변수들의합리적인측정기법은존재하지않는다. 또, 특정요인의효과를측정할수있는기법이존재한다고하더라도, 그것을측정하는데필요한정보가한국의출생동태통계나인구주택총조사에는존재하지않는경우가많다. 이러한문제를염두에두고, 한국과일본에서일어나고있는최근의초저출산인구체제의윤곽을분석하는데, 비록단순하지만하나의변수 F t 의역할에만초점을맞추어논의를진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목적을위하여위의방정식 (1) 은다음과같이변형된다. TFR = DFS F t F' (2) 방정식 (2) 에서 F ' 는 5 개의요인 F u, F g, F r, F i, F c 와교란항 E 의 결합효과라고가정한다. 방정식 (2) 는합계출산율 ( TFR), 출산연령의상승또는 저하의효과를제거한이른바 조정합계출산율 ( TFR') 과희망자녀수 ( DFS) 에

82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83 관한자료가있다면실제상황에응용해볼수있는공식이다. 물론, 희망자녀에관한자료는비교의목적을위하여, 초저출산인구체제를규정하는합계출산율 1.30 명으로할수도있고, 개인적수준의적정출산율과대비되는집합적수준의적정출산율로도대체될수도있을것이다. [ 그림 2-2] 에서보는것처럼, 한국의보건사회연구원이실시한출산력조사의결과에의하면, 우리나라여성들의희망자녀수를보면대체수준을훨씬밑도는초저출산의인구체제가출현하는 20세기후반부터 2005년현재에이르기까지 2.2~ 2.3명수준에이르고있음을기억할필요가있다 ( 김승권외, 2000,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한편, 일본의후생노동성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2006) 의출산동향기본조사 ( 出産動向基本調査 ) 는일본여성의희망자녀수가 2.4명에이른다고보고하고있다. 이것은한일양국의희망자녀수가최근에이르러서는큰차이가나지않음을말해주는것으로서, 출산력의수준과템포의변화를통하여, 한일양국의초저출산체제의특성을이해할수있음을말해준다고할수있다. F t = TFR TFR' (3) 방정식 (3) 의출산속도변화에의한출산억제효과를구하기위하여일반적으로 사용되는출생순위별합계출산율 ( ( TFR o ) 에서출산연령의상승에따른속도 효과를제거한조정합계출산율주 2) 을추정한다. 주 2) Bongarrts 의조정합계출산율은기간관찰 (period observation) 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에, 라이더가제안하는 템포왜곡을제거하는합계출산율 은코호트관찰 (cohort observation) 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점에서상호구분될필요가있음. 또조정합계출산율은출산순위별템포왜곡을모두조정한다는점에서라이더의출산순위를구분하지않은합계출산율의템포왜곡보다는세련된출산력측정의기법이라고할수있음 (Bongaarts, 1999a, 1999b, 2002; Bongaarts & Feeney, 1998, 2006; Ryder, 1980).

83 84 그림 2-2 한일양국기혼여성의이상자녀수와예정자녀수 : 1976~2005 자료 : 일본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ꡔ 結婚と出産に関する全国調査 - 出生動向基本調査ー ꡕ, 2006; 이삼식외, ꡔ 저출산원인종합대책연구 ꡕ, TFR' o = TFR o /(1-m o ) (4) 방정식 (4) 에서 TFR o = 출생순위 o에대한합계출산율의실제값, TFR' o = 출생순위 o에대한합계출산율의조정치, 그리고 m o = 출생순위 o에대한평균출산연령의연간변화율을의미한다. 이경우, 조정합계출산율은모든출생순위에서합계출산율을 ( 1 - m o ) 로나누어, 출산연령의변화가없을경우에실제로관측가능한합계출산율을구하게된다. 방정식 (5) 에서출생순위별보정합계출산율을합산하면, 출산연령의상승에따른속도효과를제거한보정합계출산율 ( TFR') 을얻는다. TFR' = n TFR' (5) o o = 1

84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85 한편 F' 는잔여범주로서, 방정식 (6) 으로표시된다. F' = TFR/( DFS F t ) (6) 2. 한일양국의출산력비교 : 수준과템포의비교앞에서한국초저출산인구체제의비관적전망을강화하기위하여한국의인구성장률과합계출산율의 1975~2025 년의 50년간에걸친변화추이를일본의인구성장률과합계출산율의 1950~2000 년의 50년간에걸친변화추이와비교하였다. 일본의경우는모두실측치를사용하였지만, 한국의경우는 1975~2005 년에대해서는실측치를사용하였고, 2005~2025 년에대해서는한국의통계청이작성한 2006년장래인구추계를사용하였다. 특히, 한일양국의초저출산인구체제의특성과비교할때기억해야할핵심은 1975~2000 년의일본합계출산율의하향추이와평행하게한국의합계출산율이 2000~2025 년에는 1.0명수준으로계속저하하여야마땅할것이라고주장하였다. 특히, 이러한주장은한국정부가국가전략으로추진하는출산장려정책이그효과를발휘하지못하는경우 2000~ 05 년의인구추계기간에대해서합계출산율이 1.1~1.2 명수준에서현상을유지하거나약간이라도상승할수있으리라는 2006년의장래인구추계의가정이설득력이없을수있다고주장하였다. < 표 2-3> 과 < 표 2-4> 는한일양국에서 1975~2005 년의 30여년에걸쳐방정식 (4) 의출산순위별합계출산율과출산순위별평균출산율이변화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 표 2-3> 과 [ 그림 2-3] 에서한국의모든자녀에대한합계출산율은 1975년의 3.36명에서 2005년의 1.08명으로격감하여, 구미선진국에서도남부유럽이나구 ( 舊 ) 소련의구성공화국과동유럽의자본주의이행국가들에서나볼수있는초저출산인구체제가 2002년부터계속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85 86 표 2-3 한국과일본의출산순위별합계출산율의변화 : 1975~2005 ( 단위 : 명 ) 한국 일본 구분합계첫째둘째셋째넷째합계첫째둘째셋째넷째자녀자녀자녀이상자녀자녀자녀이상 주 : 한국의출산순위별합계출산율은통계청정보시스템 (KOSIS) 과내부자료를통하여작성되었으며, 일본의출산순위별합계출산율은일본國立社會保障 人口問題硏究所, 人口統計資料集 (2006) 과일본厚生勞動省, 平成 7 年人口動態統計確定数の概況 (2006) 에기초하여작성되었음. 1975~2005 기간합계출산율의저하는한국사회의경제적변화나문화적제약 여건을반영하면, 1978 년의말띠해는합계출산율이격감하였다가 1979 년에다

86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87 시반등하였지만, 1983년에는 2.06명에이르면서대체수준이하의합계출산율로떨어지기시작하였다. 1980년대후반에는출산율이다시상승하기시작하였지만, 1990년에는말띠해의영향으로출산력상승의모멘텀이둔화되다가, 2000년의밀레니엄베이비붐을제외하고출산율은빠른속도로저하하고있다. 한국의기간합계출산율은 2005년현재최근의젊은여성들의혼인연령상승이나독신선호경향의강화로인한비혼화나만혼화의추이에따라지속적으로저하할가능성이크다 (Jun, K-H, 2005). 그림 2-3 한국과일본의출산순위별합계출산율의비교 : 1975~2005 주 : < 표 2-1> 의주참고 일본의합계출산율은 1975년의 1.91명에서 2005년의 1.26명으로감소하여, 한국의출산율저하추이보다는심각성이덜해보이지만동아시아의초저출산국가로서우려감을표명하고있다 ( 표 2-3, 그림 2-4 참고 ). 일본은 1974년에합계출산율이 2.05명으로대체수준을밑돌기시작하였으며, 2006년의합계출산율은일본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2002) 가 2002년 1월에발표한일본장래추계

87 88 인구의중위추계에서전제로하는 2006 년의 1.31 명보다약간낮은것으로나타 나고있다. 표 2-4 한국과일본의출산순위별평균출산연령의변화 : 1975~2005 ( 단위 : %) 한국 일본 구분합계첫째둘째셋째넷째합계첫째둘째셋째넷째자녀자녀자녀이상자녀자녀자녀이상 주 : < 표 2-1> 과동일.

88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89 한국과일본이 21세기초입부터대체수준을훨씬밑도는강한초저출산경향을보이는것은한국의합계출산율이 2005년현재첫째자녀 0.57명둘째자녀 0.41명셋째자녀 0.09명이며, 일본의합계출산율이첫째자녀 0.62명, 둘째자녀 0.46명, 셋째자녀 0.14명으로나타나고있어서둘째자녀는물론첫째자녀의합계출산율이대단히낮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그림 2-4 한국과일본의출산순위별평균출산연령의비교 : 1975~2005 주 : < 표 2-2> 의자료. 한국의경우 1975년만하더라도합계출산율이첫째자녀 1.03명, 둘째자녀 0.92명, 셋째자녀 0.64명, 넷째자녀이상이 0.64명에이르고있지만, 2005년현재셋째자녀는물론넷째자녀이상의출산은대단히희귀한현상이되고있으며첫째자녀는 1975년수준의 40% 이상 (1975년 1.03명 2004 년 0.61명 ) 둘째자녀는 1975년수준의 50% 이상 (1975년 0.91명 2004 년 0.45명 ) 이줄어들었고, 제2차출산력변천이본격화되는 1985년을기준으로보면첫째자녀는 25% 이상 (1985년 0.82명 2004 년 0.61명 ) 둘째자녀는 40% 이상 (1975년 0.62명

89 90 명 2004년 0.45명 ) 감소하였다. 한편셋째자녀와넷째자녀의출산은전체적으로무시할수있는수준이지만, 남호선호로인한출산이계속되고있다는느낌을주고있으며, 셋째자녀와넷째자녀의합계출산율은 1985년대이후 1990년대에진입하면서약간은증가하고있는데, 이것이상당부분은 1990년대후반합계출산율의상승에기여하였다고판단된다. 일본의경우, 합계출산율이 1975년에는첫째자녀는 0.76명, 둘째자녀 0.76 명, 셋째자녀 0.24명, 넷째자녀 0.05명으로한국의 1983년당시출산순위별합계출산율과비슷한수치를기록하고있다. 이것은일본의합계출산율이한국보다는완만한속도로저하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는데, 2003년의출산순위별합계출산율은 1975년의출산순위별합계출산율과비교할때, 첫째자녀의경우는 35% 둘째자녀와셋째자녀의경우는 60% 가량감소하였다. 한편, 기준연도를 1985년으로하여출산순위별합계출산율을비교하면, 첫째자녀의경우는 20% 둘째자녀의경우는 30% 가량감소하였고, 셋째자녀는 45% 정도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일본에서도셋째자녀의합계출산율은약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 이것이동아시아국가에서볼수있는남아선호에기인하는것인지확실하지는않으며, 넷째자녀의합계출산율은약간씩저하하는경향을보이고있지만, 거의무시할수있는수준이다. < 표 2-5> 와 [ 그림 2-5] 는한국과일본의출산순위별출산연령의변화추이를 1975~2005 년에걸쳐서보여주고있다. Bongarrts 출산모형에서출산순위별출산력분석에서기간합계출산율의수준이비슷하다면, 전체자녀의평균출산연령을비교하는것도무의미하지는않을것이다. 한국의 1983년과일본의 1975 년의합계출산율은여자 1명당각각 2.06명과 1.91명으로비슷한수준에있고, 한국의 2001년과일본의 1999년합계출산율은여자 1명당각각 1.32명과 1.34명으로서비슷한수준에있다고볼수있기때문에, 평균출산연령을비교하여출산유형에대한아이디어를얻을수있다. 먼저, 1975년당시일본의평균출산연령은 27.4세이고한국의평균출산연령은 25.9세, 일본이한국보다약 1.5세가량높은것으로나타난다. 한편, 한국의 2001년의경우에는평균출산연령이 29.2세이며일본은 1999년의경우평균출산연령이 29.6세에이르고있어서일본이한

90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91 국보다평균출산연령이 0.4 세가량높은것으로나타난다. 표 2-5 출산순위별조정합계출산율의한일양국비교 : 1976~2005 한국 일본 구분합계첫째둘째셋째넷째합계첫째둘째셋째넷째자녀자녀자녀이상자녀자녀자녀이상 주 : < 표 2-1> 과동일. 출산순위별평균출산연령을위에서와같이모든자녀에대한합계출산율이 비슷한연도를대상으로한국과일본을비교하여보면다음과같다. 우선한국

91 92 의 1983년의경우평균출산연령이첫째자녀 24.4세둘째자녀 26.1세셋째자녀 28.2세넷째자녀이상 32.0세에이르며, 일본의경우 1975년평균출산연령이첫째자녀 25.6세, 둘째자녀 28.15세, 셋째자녀 30.5세넷째자녀 32.45세에이르고있어서일본의출산순위별평균출산연령이한국보다첫째자녀 1.2세, 둘째자녀 2.0세, 셋째자녀 1.7세가량높은것으로나타나며, 넷째자녀의경우는한국의평균출산연령이일본보다 1.5세가량높은것으로나타난다. 환언하면, 앞에서언급한전체자녀에대한평균출산연령의차이가 1.5세라는점을염두에두면, 일본의여성들은한국의여성들보다첫째자녀를상대적으로빨리출산하는경향이있으며, 출산의템포가둘째자녀에이르러서는좀더완만해지다가, 넷째자녀이상의경우는상당히빠른속도로출산을하는것으로볼수있다. 그림 2-5 출산순위별조정합계출산율의한일양국비교 : 1976~2005 주 : < 표 2-1> 과동일.

92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93 다음은한국의 2001년의경우평균출산연령이첫째자녀 28.0세, 둘째자녀, 29.0세셋째자녀 32.4세, 넷째자녀이상 34.7세에이르며, 일본의경우 1999년평균출산연령이첫째자녀 28.0세, 둘째자녀 30.5세, 셋째자녀 32.5세, 넷째자녀 34.2세에이르고있어서일본의출산순위별평균출산연령이한국과비교할때첫째자녀는별다른차이가없으며, 둘째자녀와셋째자녀는한국보다 1.5세와 0.1세가높으며, 넷째자녀는한국보다오히려 0.5세가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것도앞에서언급한전체자녀에대한평균출산연령의차이가 0.4세에이르고있다는사실을고려하면, 첫째자녀의출산템포는일본여성이한국여성보다빠르며, 둘째자녀의출산부터는출산속도가역전되어한국여성이일본여성보다빨라지며, 셋째자녀와넷째자녀이상에대해서는다시일본여성들이한국여성보다빠른속도로출산을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 표 2-6> 과 [ 그림 2-6] 은앞에서본 Bongarrts 출산모형의방정식 (4) 과 (5) 를이용하여합계출산율을혼인연령의상승곧만혼화에대한출산속도의왜곡을보정한합계출산율을보여준다. 한국의경우는 1978년의말띠해에해당하는주변의몇년간을제외하고, 전반적으로 1994년까지조정합계출산율은대체수준인 2.1명수준이상을유지하고있었다. 그러나 1995년이후조정합계출산율은대체수준 2.1명이하로저하하기시작하고있으며, 2000년의 밀레니엄베이비붐 을제외하고전반적으로혼인연령의상승, 곧만혼화나비혼화의경향을고려하는출산속도의왜곡을보정하더라도출산수준은전반적으로하향하는경향성을보이고있다. 2002년과 2003년은 1997년이후어려워지고있는노동시장의상황은물론말띠해의영향을어느정도반영한것이라고생각되고있으며, 이러한문화적변수는 1992년말띠해에합계출산율의반등을억제하는역할을하였다고할수있다. 한국의최근출산력변천과관련하여, 한국의합계출산율은혼인연령의상승으로인한출산속도의왜곡을제거하면, 1994년까지는대체수준에가까운출산율을유지하였지만, 1995년이후부터는첫째자녀와둘째자녀에대한조정합계출산율이감소하기시작하면서전체자녀에대한조정합계출산율이서서히감소하기시작하였다고결론을내릴수있을것이다. 결국, 현재로서는한국의합

93 94 계출산율을대단히낮은수준에있도록하는요인은일차적으로혼인연령의상승에따른여성들의만혼화경향을지적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일본의경우에는조정합계출산율의추이를살펴보면, 1976년부터 2005년까지 30년간에걸쳐약간의기복이있기는하였지만, 여자 1인당 1.8~2.0 의대체수준을약간밑도는합계출산율에서최근에는 1.2~1.3 수준의대단히낮은합계출산율로변화하여왔다. 그러나한국과일본의조정합계출산율의추이를비교하여볼때, 일본의출산력저하를가져오는요인으로는혼인연령의상승곧만혼화와출산순위별출산연령의상승로만설명하기는힘들다는생각을할수있을것이다. 곧일본의출산력저하는만혼화현상과함께독신여성의증가로인한비혼화현상이일본의출산율에대한저하를가져오는요인이될것이라고판단한다. 결국, 초저출산인구체제의지속과관련하여, 한국도일본과마찬가지로혼인연령의상승으로인한만혼화현상과더불어독신여성의증가에따른비혼화현상이한국의장래합계출산율을더욱더위축시킬것이라고생각되며, 이것을출산장려정책에반영하는방법을모색하여야할것이라고생각한다. 끝으로, 한일양국의초저출산인구체제의지속과관련하여한국과일본의출산순위별출산간격의변화를 1975~2005 년에걸쳐 < 표 2-4> 와 [ 그림 2-6] 은보여주고있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 일본여성의경우한국여성보다무자녀에서첫째자녀로의이행이대단히빠른속도로일어나며, 둘째자녀로의이행은한국여성이일본여성보다빠른속도를보이고있다. 이러한현상은다시셋째자녀와넷째자녀에서역전되고있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최근에한국에서여성들의혼인연령이상승하면서기간합계출산율이떨어진다는생각때문에적령혼인을강조하는사람들이많다. 어떤의미에서본다면, 일본여성의무자녀에서첫째자녀로의빠른이행은사실상만혼화, 곧혼인연령상승의효과를상쇄하는결과를가진다고할수있으며, 한국여성의경우혼인연령의상승과상대적으로출산간격이긴첫째자녀로의이행은오히려한국의기간합계출산율을일본보다더욱더위축시킬가능성이크다고하겠다.

94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95 표 2-6 한국과일본의출산순위별출산간격의변화 : 1975~2005 한국 일본 구분 첫째간격 둘째간격 셋째간격 넷째이상 첫째간격 둘째간격 셋째간격 넷째이상 주 : < 표 2-1> 과동일.

95 96 그림 2-6 한국과일본의출산순위별출산간격 : 1975~2005 주 : < 표 2-1> 의주를참고할것. 제 3 절한일양국과구미선진국의저출산관련특성의비교 한일양국의초저출산체제의특성을미시적수준에서비교하기위하기위하여, 일본내각부가실시한 5개국의출산관련국제비교조사를살펴보기로한다. 조사대상국은한국과일본외애유럽의프랑스와스웨덴, 그리고북미의미국이포함되었으며, 이들은일본이나한국보다상대적으로출산율이높은나라이기때문에, 위의 Bongarrts 출산모형의인구정책적함의를탐색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이조사의표본설계와응답자의기본적특성은원래의보고서를참고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일본내각부정책담당통괄관실보고서, 2006). 또, 국

96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97 제비교조사의보고서는일본과한국의비교를포함하고있는데, 여기에는원래의문항에따라서결혼에대한의식, 이혼에대한의식, 출산 ( 자녀를두는것, 희망자녀수와실제자녀수, 혼의출산 ) 에대한의식, 육아 ( 육아에대한의식, 육아의역할분담, 남녀의역할분담 ), 사회적지원 ( 미혼자의결혼촉진, 임신 출산시의부담경감책, 육아지원책의실시 ) 등에대한횡단제표수준의분석이들어있다 ( 小島克久, 2006). 그림 2-7 한일양국과구미선진국의혼인상태 한 국 일 본 미 국 프랑스 스웨덴 현재결혼했다 동거하고있다 이혼또는사별 미혼또는동거도하지않는다 1. 혼인상태와초혼연령 한국에서최근의합계출산율을떨어뜨려초저출산인구체제를야기한요인으로만혼화곧미혼율의상승을들고있지만, 결혼에대한태도와가치관이한국과일본사이에는어떤차이가있는가? 일본내각부의국제비교의식조사결과의응답자혼인상태를보면, 한국은조사대상자중 현재결혼을하였고, 배우자가있다 고응답한사람이 64.4% 로가장높았고, 일본은 현재결혼을해서배우자가있다고응답한사람 이 68.3% 로나타났다. 그리고또한특이한점은

97 98 미국에서는결혼해서배우자가있다는응답자의비율과현재동거 ( 법률적으로결혼하지않고같이살고있는거주형태 ) 를하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별로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다는점이다. 스웨덴도, 동거가결혼과마찬가지로일반화되어, 한국과일본에비해서동거비율이상대적으로높음을알수있다. [ 그림 2-8] 은일본이구미선진국보다 40세이후의응답자가많아서표본의평균연령은높게나타나고있으며, 한국은 30세미만의응답자가많아서표본의평균연령이낮은것으로나타난다. 구미선진국의응답자는연령별분포가큰차이를보이지않기때문에, 표본의평균연령은심각한편차를보이지않고비슷한수준에있다고할수있다. 그림 2-8 한일양국과구미선진국표본의평균연령과연평별분포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평균 스웨덴 한국일본미국프랑스 스웨덴 한국은 [ 그림 2-9] 에서 25~29 세에 결혼을했다 는응답자가 54.8% 로가장 높게나타났으며, 일본도마찬가지로 25~29 세의비율이 44.7% 로가장높게나 타났다. 또한한국은 30~34 세까지의비율이 21.5% 로두번째로높은반면, 일

98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99 본은 20~24 세까지가 33.6% 로나타나서한국이일본보다만혼화가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음을보여준다. 미국과프랑스를보면, 20~24 세까지가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으며또한특이한점은 결혼할생각이없다 고응답한사람이미국 11.9%, 프랑스 22.0% 로한국과일본에비하면아주높은비율을보인다. 그리고스웨덴은 결혼할생각이없다 고응답한비율이전체에서가장높아 34.3% 로차지하고있다는것또한한일양국의결혼관약화와초저출산인구체제의관계와관련하여주목해볼만한가치가있다. 그림 2-9 응답자의평균혼인연령과혼인연령의분포 프랑스 20미만 20~24 25~29 30~34 35~39 40이상 결혼한적없다 기타 0.4 한국 19.4 일본 미국 스웨덴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한국 평균 미국스웨덴 [ 그림 2-10] 에서한일양국의동거경험은구미선진국과는다른특성을보여주고있다. 한국과일본은 동거한경험이없다 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한일양국을비교하면, 한국은 93.1% 로압도적인수치를나타내고있어, 전통적가족윤리와혼인규범의보수성은여전히한국응답자의동거경험을위축하는요인이됨을알수있을것이다. 나머지국가들은처음동거한연령이 20~24 세사이가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며, 프랑스에서는동거했던적은없다고응답한비율이오히려 9.9% 에이르러, 이것은한국이나일본의동거경험

99 100 에관한사정들과비교해볼만한충분한가치가있다. 그림 2-10 조사대상국의응답자의동거경험과평균동거연령 한 일 미 프랑스 20미만 20~24 25~29 30~34 35~39 40이상 동거한적없다 기타 국 본 국 평균 스웨덴 % 20% 40% 60% 80% 100% 한국일본미국프랑스스웨덴 [ 그림 2-11] 에서한국은 결혼하는편이좋다 는응답이 42.4%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결혼은반드시해야한다 는응답이 38.3% 를차지하고있다. 반면, 일본은 결혼하는편이좋다 는응답이 53.9%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결혼도 동거도반드시필요한것은아니다 라는의견이 22.7% 를차지하고있다. 일본 은 결혼은반드시필요하다 는응답은전체의 11.5% 만을차지하고있다. 한국 은 결혼도동거도반드시필요하지않다 는응답이 7.6% 만을차지하는것과 비교해볼만하다. 앞서살펴본것과마찬가지로한국과일본에서는 동거를한번도한적이 없다 는응답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한편구미선진국의경우에는 과거에는동거를하였지만, 현재는동거를하고있지않다 가높은비율을차 지하고있으며, 또한 현재동거를하고있지만, 결혼할예정이없다 고응답한 비율이높은편으로나타났다.

100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101 그림 2-11 응답자의결혼과동거에대한의견의분포 결혼은필히해야한다 결혼하는편이좋다 결혼은하지않아도동거는좋다 결혼동거는하지않아도옆에사람은있어야한다 결혼동거는반드시필요하지않다 기타 모르겠음 한 국 일 본 미 국 프랑스 스웨덴 % 20% 40% 6 0% 80% 100% 그림 2-12 조사대상국응답자의동거에대한의견 한번도없다 예전에는있지만현재하고있지않다 현재있어머지않아결혼 현재있지만결혼예정은없다 모르겠음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스웨덴 % 20% 40% 60% 80% 100%

101 102 한국과일본은법률혼이주를이루고, 프랑스, 스웨덴, 미국등의구미선진국에서는동거등의사실혼도사회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는점은한일양국과구미선진국의결혼상태에큰차이를만드는이유라고생각되며, 한일양국이국가적차원에서초저출산대응인구정책을마련하는데고려하여할중요한변수라고볼수있을것이다. 2. 결혼과자립에대한의견 다음은경제적자립에필요한소득수준에관한의견이다. < 표 2-7> 에서한국의응답자들은 200만에서 299만원이라고응답한사람이 37.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일본도마찬가지로 200만원에서 299만원이라고응답한사람이 45.5%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미국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이라고응답한사람이가장높았으며, 스웨덴에서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이라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았다. 한국의응답자들이 1997년 IMF 경제위기를경험한이후, 일본이나구미선진국보다 1인당소득수준이낮지만, 응답자의상당수가경제적자립에상당한소득이필요하다고생각하여, 경제적어려움이결혼이나출산의장애요인이될수있음을알수있다. 표 2-7 자립에필요한소득수준에대한의견 구분 100만원미만 100~ 199 만원 209~ 299 만원 300~ 399 만엔 400~ 499 만원 500~ 699 만원 700~ 999 만원 1000 만원이상 모르겠음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스웨덴 주 : 1 엔 =10 원으로환산하여표시함 < 표 2-8> 에보는것처럼, 자녀출산에대한의견을보면한국과일본의응답

102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103 자사이에각자약간의다른입장을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먼저한국은 자녀를두는것은자연스러운일 이라는응답이 85.1% 로가장높았고, 두번째로아이는 부부의생활을안정시켜준다 는것이 46.1% 를차지했다. 그리고세번째로는 아이가생활을즐겁게해준다 는것이 43.5% 를차지했다. 또한 자신의자손이생긴다 는응답이 22.6% 를나타내고있다. 반면에일본은 아이를가지는것은자연스러운일 이라는응답이한국과마찬가지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지만, 다음으로는 아이가있으면생활이즐겁다 는응답이높게나타나고, 세번째로는 좋아하는사람의아이를가지고싶기때문이다 는응답이 21.9% 를차지한다. 다음으로 아이는부부를안정시켜준다 는응답이네번째를차지했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의자손이생긴다 가 21.2% 를나타냈다. 표 2-8 한일양국의자녀출산에대한의견 구분 아이를가지는것은자연스러운일이다 아이가있으면생활이즐거워진다 좋아하는사람의아이를가지고싶다 아이는부부를안정시킨다 자신의자손이생긴다 한국 일본 [ 그림 2-13] 에서한일양국의이상자녀수는한국 2.3명일본 2.4명으로나타나, 이상자녀수는그렇게큰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이것은결국, 출산의수준과템포를비교하는한일양국의출산력비교가상당한의미를지닐수있음을의미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구체적으로한국의응답자를보면 2명이 58.6%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3명이 22.2% 로두번째로높으며, 1인은 10.9% 로다소낮게나타난다. 한편, 일본의응답자를보면 2인이 50.4% 로한국의응답자와마찬가지로가장높으며, 3인도 33.7% 로한국보다높게나타나고있는모습을볼수있다.

103 104 그림 2-13 한일양국의이상자녀수의분포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이상없음모르겠음 3 평균 한국 일본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 한국일본 [ 그림 2-14] 에서실제자녀수를보면, 한국과일본의응답자는평균 1.5명과 1.7명의자녀를두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국은현재아이가없다고응답한비율이 39.6% 로 2명이라고응답한비율과거의비슷해두응답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또한 1명이라고응답한비율이두번째로높게나타난다. 일본은아이가없다고응답한비율이 34.8% 로가장높고 2명이 31.2% 로두번째로높다. 우리는한일양국의실제자녀수에대한응답에서아이가없다는응답자의비율을통해한일양국, 특히한국의초저출산문제의심각성을알수있으며, 한일양국에서초저출산인구체제의함정을벗어나는일은현재자녀를두지않는남녀들을어떠한인구 가족정책을활용하여그들의이상자녀수를실현시킬수있도록도와줄수있는가와깊은관련을맺게될것이다. 주3) 주 3) 일본후생노동성사회보장심의회인구구조에관한특별부회 (2007) 는급격한저출산인구체제의출현과지속을결혼과자녀에대한국민의희망, 출생등에대한희망과실태의확대등으로규정하고, 이러한희망한반영하는인구시산을실시하고있다. 이인구시산에서는일본국민의 90% 가결혼을희망하고, 이상자녀수는여자 1 인당 2 명이상으로보고, 2050 년의목표합계출산율을 1.75 로설정하였음.

104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105 그림 2-14 한일양국의실제자녀수의평균과분포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이상없음모르겠음 평균 한국 일본 % 20% 40% 60% 80% 100% 1 한국일본 [ 그림 2-15] 에서한국의응답결과를보면, 혼외출산에대한저항감을조금느낀다는비율이가장높고, 많이느낀다가다음으로높게나타난다. 따라서혼의출산에대해서저항감을느낀다는응답이전체의 69.2% 를나타낸다. 일본도혼외출산에대해저항감을조금느낀다가가장높고, 별로느끼지않는다가두번째로높은비율을차지한다. 일본은혼외출산에대해저항감을느낀다가 57.5% 로저항감을느끼지않는다가대답한비율이보다다소높게나타난다. 눈에띄는점은프랑스와스웨덴은혼외출산에대해저항감을느끼지않는다고응답한비율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난다. 여기에서한국과일본의보수적인성향을엿볼수있으며, 특히한국이혼외출산에대한저항감을많이느낀다는점에서, 향후초저출산대응정책에서구미선진국과같은정책수단을사용하는것이그리쉽지않을것이라고추측할수있다.

105 106 그림 2-15 혼외출산에대한각국응답자의의견분포 한국 11.4 저항감을전혀느끼지않는다 16.6 저항감을별로느끼지않는다 저항감을조금느낀다 40.5 저항감을많이느낀다 모르겠음 일본 미국 프랑스 스웨덴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3. 육아에대한의견 [ 그림 2-16] 에서한국의응답자는 육아에대한즐거움을아주많이느낀다 의비율이 63.2% 로가장높으며, 즐거움을느끼는편이약간많다 의비율이 32.7% 로두번째로높게나타났다. 일본은 즐거움을아주많이느낀다. 와 약간많이느낀다. 고응답한사람의비율을합한비율이 85.1% 로나타났다. 또한육아에대한괴로움을약간많이느낀다가 8.3% 로한국의 2.1% 에비해다소높게나타난다. 한국은육아에대해즐거움을느낀다고대답한응답자의비율이 95.9% 로일본은물론구미선진국, 특히프랑스, 스웨덴, 미국의응답자보다높은수치를나타낸다. 이것은한국이출산과육아의사회적여건이제대로마련된다면, 이상자녀수또는예정자녀수대로출산을할개연성이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106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107 그림 2-16 육아의즐거움에대한한일양국응답자의의견 즐거움을즐거움을괴로움을괴로움을모르겠음많이느낀다약간느낀다약간느낀다많이느낀다 한국 일본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그림 2-17] 은한일양국이응답자의육아환경에적합한가에대한의견을보여주고있다. 한국은아이를낳아기르기쉬운국가인지에대한질문의응답으로 전혀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는응답이 40.0%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가 39.8% 로다음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긍정적인대답으로 아주그렇게생각한다 는 3.6% 로아주낮은비율을차지한다. 또한 그렇게생각한다 는응답은 15.0% 를차지하고있다. 일본은보면, 그렇게생각한다 는응답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 다음으로 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는응답이비슷한비율로두번째를차지하고있다. 한국은 아이를낳아기르는것이전혀쉽지않다 는부정적인응답이가장높은반면, 일본은 그렇게생각한다 는긍정적인대답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는점은또한우리가주목해야하는점이다.

107 108 그림 2-17 한일양국응답자의육아환경의적합성에대한의견의분포 아주그렇게생각한다 그렇게생각한다 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전혀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모르겠음 한 국 일 본 % 20% 40% 60% 80% 100% < 표 2-9> 에서육아를부담으로생각하는이유에대하여, 한국의응답자들은육아에 지출이늘어난다 가 75.6% 로다른나라에비해월등히높은비율을나타낸다. 한마디로최근한국의초저출산은육아에대한경제적부담이라고생각할수있을정도이다. 다음으로는 자신의자유로운시간을가질수없다 가 42.9% 로나타나며, 세번째로는 아이가아플때육아에대한부담을느낀다 고한다. 그리고육아에대한육체적정신적피로가 30% 를약간넘는비슷한비율을차지하고있다반면에일본은 육아에대한지출부담 과 자신의자유로운시간을가질수없다 는응답이비슷한비율을나타내며, 다음으로는 아이가아플때때육아부담을느낀다, 또는 정신적육체적피로때문에육아의부담을느낀다 는순으로나타난다. 한국인들이 육아에대한부담을많이느낀다 는것을단적으로보여준다고할수있다.

108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109 표 2-9 육아를부담으로생각하는이유에대한한일의견 구분 육아에금전적지출이늘어난다 자신의자유시간을가질수없다 아이가아플때 육아에의한정신적피로가크다 육아에의한육체적피로가크다 한국 일본 한국과일본을같이보면, 두나라모두주로아내가분담하지만남편이가끔도와준다가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며, 똑같이분담한다고응답한비율도 31.2~31.4% 로비슷하게나타난다. 나머지국가들은똑같이분담한다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으며, 특히스웨덴은 92.4% 가가사의분담을동등하게한다고응답하였다. 한일양국, 특히한국은자녀양육의부부간성평등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것이여성학자들에게자주지적되지만, 이것이스웨덴과같은출산율이상대적으로높은국가와엄청난대조를이룬다는사실을초저출산인구체제의극복을위한정책수단에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그림 2-18 자녀양육의분담상태에대한한일양국응답자의분포 아내가전담한다 주로아내가분담한다 똑같이분담한다 주로남편이분담한다 남편이전담한다 모르겠음 한 국 일 본 스웨덴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그림 2-19] 에서한국과일본은육아지원정책을꼭국가에서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하는사람들의비율이일본이 62.0%, 한국 59.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또한그렇게해야한다는비율이두번째로높게나타났다. 이것으로보아한

109 110 국과일본의응답자들은육아지원정책에대해서국가에의존하려는성향이상 대적으로강하다는것을알수있다. 두나라중에서도특히한국의응답자들 이국가에의존하려는경향이다소높았다. 그림 2-19 육아지원시책을둘러싼국가의의무에대한의견분포 한 국 일 본 % 2 0 % 4 0 % 6 0 % 8 0 % % 당연히그렇게해야한다 그렇게해야한다 그렇게해서는안된다 절대그렇게해서는안된다 모르겠음 < 표 2-10> 에서한일양국과구미선진국의응답자들에게초저출산문제의책임소재를묻고있는데. 한국은초저출산문제에대해서어떻게대응해야하는가에대해서 국가가책임을져야한다 는비율이 62.9% 로다른나라들에비해월등히높게나타난다. 한편일본은 국가가책임져야한다 는비율이 34.3% 로한국보다는월등히낮게나타나고있다. 또미국이 국가가책임져야한다 는비율이 9.6% 를보면한일양국의응답자와자유주의적신념을바탕으로한미국의응답자와확연한차이를느낄것이다. 한국은 국민들스스로책임을져야한다 는응답이 30.8% 로두번째로높은반면, 다른나라들은일본의 45.7% 에서미국 62.1% 에이르기까지 국민들스스로책임을져야한다 는비율이가장높게나타난다.

110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111 표 2-10 한일양국과구미선진국응답자들의저출산책임에대한의견 구분 국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기 타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스웨덴 제 4 절초저출산체제의지속과인구정책의효율성문제 한국의노무현정부는초저출산문제의시급성을인정하고, 출산장려정책을실시하기위하여, 대통령직속전문위원회를설치하여,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국가전략을책정하고, 초저출산극복을위한다양한대책을실천하고있다. 또 2006년 7월에는보육서비스의충실, 경제적지원의강화, 임신 출산의지원등을포함한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확정하였다. 본절은한국사회에서대체출산율 2.1명에비하여지나치게낮은출산율을유지하고있고, 획기적인반전을기대하기어려운상태에서장래의출산율이어떤상태에있을것인가에대하여약간의예측을하고자한다. 우선혼인연령의변화와더불어만혼화와비혼화가진행되는가운데장래출산력반등의가능성과인구정책의효율성문제를살펴보기로한다. 1. 세종류의시뮬레이션과출산력반전의가능성한일양국의합계출산율반전가능성을검토하기위하여세종류의시뮬레이션을실시하고세종류의모형에공통으로 5개의가정을적용한다. 곧 1 만혼화모형, 비혼화모형, 만혼화 비혼화모형의변화이전에는초혼율의연령분포가똑같다. 2 변화이전의연령별초혼율의합계는 1.0으로서, 여자출생코호트의구성원모두가연령별초혼율의스케줄에따라예외없이결혼한다. 곧

111 112 미혼이나독신으로결혼하지않는여성은있을수없다. 평균초혼연령은 1990 년대의수치인 24.5세정도를가정한다. 3 변화이후연령별초혼율의분포는각각의모형의가정조건에의하여결정되겠지만, 변화이전부터변화가일어난후까지의경과연수는 10년간이다. 4 결혼직후에모든여성은출산하며, 출생아수는개인적으로편차가있지만결혼한여성은모두평균 1.5명의자녀를출산한다고가정한다. 주4) 5 이혼 재혼등의출산율을떨어뜨리거나, 여성본인의사망으로당초의코호트규모가줄어들지않는다. 가. 만혼화모형위에서언급한모든모형에적용되는 5개의가정과함께, 만혼화모형에서는변화이전과변화이후의초혼율분포의모양은똑같지만, 초혼연령이 10년간에 4세상승한다고가정하여보자. [ 그림 2-20] 에서보는것처럼, 다른교란요인이없이만혼화가진행되는경우 A의연령분포에서 B의연령분포로변화한다. 이경우에, 연령분포의면적 ( 곧여자의출생코호트에서한평생동안최소한한번이상결혼을하게되는사람의비율 ) 은변하지않고, 연령분포의평균이연령축을따라서우측으로평행이동을한다. 이것은순전히만혼화, 곧혼인연령의상승만으로일어난다. 따라서생애미혼율은전혀변화가없고, 이가정아래서초혼연령분포의 A가 10년후의 B로변하는시뮬레이션을실시할수있다. 주 4) 초저출산인구체제를규정하는합계출산율을여자 1 인당 1.3 명로정의하는경우와 1.5 로경우가있음. 전자는남유럽의남성중심적가톨릭지역과동유럽 구소련의사회주의몰락후의경제파국에관한경험을바탕으로한것임.(Kohler, Billari, and Ortega, 2001; Billari and Kohler, 2002), 다른하나는저출산함정론의논의와관련하여국가의인구 가족정책의효율성을진단하기위하여도입한출산율로전자보다는약간높은수준의출산율을책정하였다 (Lutz & Skirbekk, 2005; Lutz & Testa 200; McDonald, 2001, 2002, 20065).

112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113 그림 2-20 만혼화모형에따른코호트초혼율의변화 [ 그림 2-21] 과 [ 그림 2-22] 에서보는것처럼시뮬레이션결과를통하여, 코호트합계출산율과기간합계출산율의변화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출생코호트간에혼인연령만변하면서출산연령의마지막인 50세까지는코호트의구성원이예외없이결혼하는경우에, 코호트합계초혼율이전혀변하지않지만기간합계초혼율은일시적이지만, 적어도 15년간에걸쳐여자 1인당 1.3 이하의초저출산인구체제가지속된다. 2 기간 ( 연차별 ) 합계초혼율이일시적으로저하하는것은코호트초혼율의연령이동곧만혼화로기간 ( 특정시점 ) 의연령별초혼율스케줄에서하나하나의출생코호트의낮은초혼율이역출 ( 譯出 ) 되어발생하는것이다. 3 기간합계출산율은기간초혼율의변동으로말미암아, 일시적이기는하지만적어도 15년간에걸쳐서여자 1인당 1.3명이하의초저출산인구체제의함정에빠지게된다. 4 초혼연령이 10년간에걸쳐 24.2세에서 29.2세로상승하는경우, 기간합계출산율은최대 1.50명에서코호트합계출산율의 2/3인최저 1.0명으로떨어지지만장기적으로는원래의수준으로되돌아가서원래의수준인 1.5명으로

113 114 회복하여초저출산인구체제의함정을벗어나게된다. 그림 2-21 만혼화모형에따른코호트합계초혼율과기간합계초혼율의변화 이상에서와같이만혼화모형의경우, 결혼시점이연기되면서혼인연령이상승하는경우모든여성이평균 1.5명의자녀를출산한다는전제아래서는코호트합계출산율은변화하지않는다. 그러나기간합계출산율은젊은연령층에서천천히변하기시작하여기간합계출산율이여자 1인당 1.0에가까운최저점에이르는시기에는연령이상대적으로높은층의혼인연령변화이전에관찰되는낮은연령별출산율과젊은연령층의혼인연령변화이후에관찰된낮은연령별출산율이뒤범벅이되면서기간합계출산율이대단히낮은상태, 곧초저출산인구체제가일시적으로출현하게된다. 이와같이만혼화모형의특징은독신여성의비율이증가하는이른바비혼화현상이전혀일어나지않는다고하더라도기간합계출산율이일시적이기는하지만초저출산인구체제의함정에빠지게되는구조적메커니즘을설명해준다. 그러나만혼화, 곧혼인연령이더이상올라가지않고안정화되는시점에이르게되면, 기간합계출산율은원래의

114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115 수준인 1.5 명으로반등하여안정화되면서, 초저출산인구체제의함정을벗어나 는단계에이르게된다. 그림 2-22 만혼화모형에따른코호트합계출산율과기간합계출산율의변화 나. 비혼화모형비혼화모형은만혼화모형과같은공통의가정에서출발하는데, 변화이전의분포와변화이후의분포의모양이다르며, 모든연령에서변화이후의연령별혼인율은변화이전의연령별혼인율의 80% 로떨어진다고가정하여, 초혼의빈도는 10년동안에변화전의 80% 로떨어지는것으로한다. 곧 [ 그림 2-23] 에서비혼화모형은생애미혼자의비율이 0% 에서 20% 로대폭적으로증가하는혼인체제를상정하는것이된다.

115 116 그림 2-23 비혼화모형에따른초혼연령의변화 [ 그림 2-24] 와 [ 그림 2-25] 는비혼화모형의시뮬레이션결과를요약하고있는데, 코호트합계출산율과기간합계출산율의변화를요약하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1 초혼발생의연령이변하지않고, 초혼발생의빈도만출생코호트간에변하는경우, 기간합계초혼율은코호트합계초혼율의변화에따라저하한다. 2 기간관찰, 코호트관찰의양쪽에서의합계초혼율의저하는생애기혼율의저하, 곧생애미혼율의상승때문에일어난다. 3 기간합계출산율은코호트합계출산율의변동과같은모양의수준변화를기록하게된다. 4 초혼연령분포의수준변화가 10년간에걸쳐서일어나는경우, 코호트합계출산율이든기간합계출산율이든둘다장기적으로원래의수준인 1.5로복귀하지않고, 1,2 수준에머물러, 초저출산인구체제의함정을벗어나지못한다. 이상에서보는것처럼, 비혼화, 곧 15~49 세의전체재생산기간에서의미혼여성의증가는생애미혼율이 0% 에서 20% 로증가하기때문에, 코호트합계출

116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117 산율은여성 1인당 1.2 수준으로직선적으로저하한다. 그후, 코호트합계출산율은 20% 의생애미혼율 ( 또는 80% 의생애기혼율 ) 에해당하는출산율수준인여성 1인당 1.2 수준을그대로유지하면서, 초저출산인구체제의함정에빠지게된다. 그림 2-24 비혼화모형에따른코호트합계초혼율과기간합계초혼율의변화 기간합계출산율은천천히저하하여, 마침내 25년후에는여자 1인당 1.2 수준에이르러그후에는일정불변의상태에있게된다. 장래인구의예측에서이처럼, 출생코호트별로만혼화가일어나는경우와비혼화가일어나는경우가, 기간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은완전히달라진다는것을유념할필요가있다.

117 118 그림 2-25 비혼화모형에따른코호트합계출산율과기간합계출산율의변화 다. 만혼화 / 비혼화모형만혼화 / 비혼화모형의경우도앞의만혼화모형이나비혼화모형과마찬가지로, 만혼화 / 비혼화를표현하는가정, 곧변화이전의분포와변화이후의분포의모양이다르고, 초혼발생의빈도가 10년동안에걸쳐서변화이전의 80% 수준으로감소하는동시에 10년동안걸쳐서혼인연령이 5세상승한다고가정한다. 만혼화와비혼화가동시에일어나는경우, [ 그림 2-26] 에서보는것처럼연령별초혼분포는 2개의유형이가정으로사용되고있다. 하나는분포 A로서변화이전에는코호트의구성원이예외없이결혼하는이른바코호트보편혼의연령분포이며, 다른하나는분포 B로서변화이후의모습을보여주는데이경우는평균초혼연령이 5세상승하여, 초혼연령의연령분포가 20% 씩축소된다. 곧변화이후에는생애미혼의비율이 20% 로올라가서변화이전의생애미혼의비율이 0% 인것과는대조를이룬다.

118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119 그림 2-26 만혼화 / 비혼화모형에따른코호트초혼율의변화 이상과같은전제아래서시뮬레이션을행하였을때, 그결과는 [ 그림 2-27] 과 [ 그림 2-28] 에정리되어있는데그것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결혼의연령과분포의모양이출생코호트간에변하는경우, 기간합계출산율은코호트합계초혼율이비혼화하는동안에변화하기시작하지만, 그이상으로일시적이기는하지만대폭적으로저하하여여자 1인당 1.2에이르러초저출산인구체제의함정을벗어나지못한다. 2 기간관찰에서의일시적저하는코호트초혼연령의상승 ( 만혼화 ) 에의하여, 기간별연령별초혼율이대폭적으로낮아짐으로해서발생하는것이다 3 기간합계출산율은코호트의합계출산율변동으로말미암아일시적으로대단히낮은수준의출산율이출현하지만, 비혼화로인하여출산율이원래의수준인 1.5 수준으로복귀하지않고그보다낮은수준인 1.2에머물면서초저출산인구체제는영속화되는경향이있다.

119 120 그림 2-27 만혼화 / 비혼화에따른코호트합계초혼율과기간합계초혼율의변화 그림 2-28 만혼화 / 비혼화모형에따른코호트및기간합계출산율의변화

120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121 이상과같이만혼화 / 비혼화가동시에일어나는경우코호트합계출산율의수준이저하하고, 10년후에는여자 1인당 1.2 수준에도달하였다가그후에는일정불변의상태에돌입하게된다. 그리고기간합계출산율은 5년정도 1.5 수준을유지하였다가그후에는빠른속도로기간합계출산율이저하하여 10년을경과하게되면서여자 1인당 1.0을밑도는최악의초저출산인구체제에진입하였다가, 나중에는다시 1.2 정도의합계출산율로안정화되지만초저출산인구체제의함정으로부터벗어나지못한다. 우리는한일양국의저출산인구체제의특성을비교하는데있어서만혼화모형, 비혼화모형, 만혼화 / 비혼화모형등결혼에관하여 3가지모형을검토하였다. 만혼화현상이일시적으로대단히낮은출산율을야기하기는하지만일정시간이경과한후에는합계출산율이반전상승하는메커니즘이존재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또만혼화 / 비혼화가동시에일어나는경우에도그와같은메커니즘이존재함을확인하였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 기간으로, 또는연도별로관찰된합계출산율은장기적으로반전하게될수있는합리적인근거가존재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2. 연령별초혼율변화와출산율반전의가능성본연구의한일양국의초저출산인구체제의특성을비교하는데있어서우선시뮬레이션모형에의한검토를마치고, 이제우리나라의현실적인실측자료를바탕으로하여, 앞에서본결혼의변화를관찰할수있는가아닌가를확인하여본다. 인구동태통계에의하여관찰된연차별연령별초혼율을 1972년부터 2004년까지비교한것이 [ 그림 2-29] 에제시되어있다. 또 [ 그림 2-30] 은여자의기간 ( 연도 ) 별연령별누적초혼율을보여주고있다. 여기서제시된자료는 1972년, 1975 년, 1981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4년의연령별초혼율로서 5년간격으로자료가제시되지않은것은특정연도, 가령 1980년에는혼인러시현상이있으면서약간의불규칙성이나특이성이나타나기때문이다.

121 122 그림 2-29 여자의기간별 ( 연도별 ) 연령별누적초혼율 : 1972~ 년대부터 200년대초입에이르기까지일어나고있는변화의주요특징은혼인연령의정점이 1970년대의 22~23 세에서 2000년대에는 25~26 세로변하고있다는것이다. 한마디로 25세미만에서는대단히빠른추세로초혼율의저하가일어나고있다. 곧 25세미만의젊은연령층에서는혼인연령의상승을부채질하는만혼화현상이나타나고있다고할수있다. 한편 1980년대에는 20세후반에서초혼율의상승이일어나고있으며, 1990년대에는 30대초반에서초혼율의상승이일어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2-31 참조 ). [ 그림 2-30] 에서절선 (broken lines) 은 1972~2004 년까지 4~5년간격으로여성들의연령별초혼율의증가율을보여주고, 실선은 1972~2004 년까지 4~5년간격으로여성들의연령별초혼율증가율의추세선을다항식으로적합화한것을보여주고있다.

122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123 그림 2-30 여자의기간 ( 연도별 ) 연령별초혼율 : 1972~2004 [ 그림 2-30] 이분명히보여주고있지만, 1990년대부터 25세이전을중심으로확연히초혼율증가율이마이너스부호를보여서초혼율저하의경향이강하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가령, 1980년대에도 22세또는 23세이전에는초혼율증가율이마이너스를보이고있지만그것이 1990년대에는 2~3세지연되어 25세이전을중심으로초혼율이강한추세로감소하고변하고있다. 또 2 5~30세의연령층을보면, 1980년대에는 23세이후부터초혼율증가율이포지티브부호를보이지만, 1990년대에들어서는 25세이후부터포지티브부호를보여주고있다. 이것을다시 1980년대와 1990년대와비교하면, 20세후반에서초혼율증가율이 1980년대에는포지티브부호를보였지만 1990년대와 2000년초반에는초혼율증가율이네거티브부호로변하고있다는사실을중시할필요가있다.

123 124 그림 2-31 여자의연령별초혼율의시차별증가율 : 1975~2004 그리고 20세후반에서 30세전반으로관심을옮겨보면, 1990년대보다 2000년대초반의초혼율의증가율이높아지고있다. 곧 20세후반부터 30세에결혼하려는움직임은 1990년대보다 2000년대보다훨씬더강하다고할수있다. 이처럼기간의연령별초혼율의변화로표현되는현상은앞에서본초혼율에관하시뮬레이션결과와비교할때, 만혼화 / 비혼화현상이실제의현상이될개연성이대단히높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러한만혼화 / 비혼화현상은지금도 2000년대에살고있는한국인여성, 특히젊은여성들에의하여탈근대주의, 직장과출산 / 육아의양립불가능성등의사회경제적여건의변화를반영하면서, 그대로실천에옮겨지고있고있음을시사해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한국의최근초저출산인구체제는일본과는달리, 상당부분만혼화, 곧혼인연령의상승에의하여일어나고있다. < 표 2-11>, [ 그림 2-32], [ 그림 2-33] 등에

124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125 제시된생애미혼율 ( 生涯未婚率 ) 과평균초혼연령 (SMAM) 의추이를볼때, 한국에서만혼화가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으며현재로서는한국의생애미혼율은일본과비교할때대단히낮은수준에있다. 결국, 한국에서여자 1인당 1.0 명에근접하는최근의초저출산이혼인력과관련이있다면, 그것은주로만혼화, 곧혼인연령의상승이라는메커니즘과관련이깊을것이라는생각을할수있다 ( 변화순, 2002). 표 2-11 한일양국의생애미혼율과초혼연령의추이 : 1925~2005 ( 단위 : %, 세 ) 한국 일본 구분 남자여자남자여자생애초혼생애초혼생애초혼생애초혼 미혼율 연령 미혼율 연령 미혼율 연령 미혼율 연령

125 126 그림 2-32 한일양국의생애미혼율의추이 : 1970~2005 그림 2-33 한일양국의초혼연령 (SMAM) 의추이 : 1970~ 韓國 - 女子 年度 < 표 2-12> 에제시된합계출산율요인분해결과를요약하면, 1970~ 85 년의 15 년동안에는혼인력보다유배우출산율이합계출산율의저하에중요한영향력을

126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127 행사하지만, 대체수준이하의출산율을기록하는 1985년이후. 특히 IMF 금융위기를경험하는 1997년이후부터혼인력이유배우출산율보다합계출산율의저하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이라고볼수있는다양한증거들을발견할수있다. 초저출산인구체제의특성에관한미시적연구는출산력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만혼화나비혼화를가져오는혼인체제의미시적변수의효과에대하여의미있는대답을해야할필요가있을것이다. 표 2-12 한국의기간합계출산율변동의요인분해 : 1970~2005 구분 1970~ ~ ~ ~ ~ ~ ~ 05 합계출산율 기수 (a) 기말 (b) 차이 (a) - (b) 연령별유배우출산율의차이 합계 ~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연령별유배우율의차이 합계 ~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연령별유배우출산율과연령별유배우율의상대적기여도 (%) 합계 유배우출산율 유배우율

127 128 한편, 일본후생성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의토루스즈키 ( 鈴木透 ) 는기간합계출산율을코호트관찰을중시하는관점에서혼인력과유배우출산율을분해하고있는데, < 표 2-13> 에서 1990~2002 년한국의합계출산율저하에혼인력의기여도는 56% 에이르고있다. 한국의경우, 1996~ 99 년의 3년간을제외하고, 혼인력은합계출산율의저하에 60% 정도를기여하고있다. 한편, 일본은 199 0~2002 년의 12년간에걸쳐혼인력이합계출산율의저하에 36% 를기여하고있다. 1993~ 96 년의 3년간을제외하고, 혼인력이합계출산율의저하에기여한정도는점점증가하고있다는느낌을주고있다. 그러나전체적으로혼인력이합계출산율의저하에미치는영향은한국이일본보다크다고할수있다 ( 鈴木透 (2002; Suzuki, 2005). 표 2-13 한국의기간합계출산율변동의요인분해 : 1970~2005 기간 합계출산율저하 한국 혼인력의기여도 ( 혼인력의기여도 )/( 합계출산율저하 )*100 합계출산율저하 혼인력의기여 일본 ( 단위 : %) ( 혼인력의기여도 )/( 합계출산율저하 )* ~ ~ ~ ~ ~ 자료 : Suzuki, T. (2005), "Why is Fertility Lower in Korea than in Japan." in 人口問題硏究 61(2). 日本厚生勞動省國立社會保障 人口問題硏究所 제 5 절요약및분석결과의함의 한국에서는초저출산인구체제의출현배경으로, 만혼화외에자녀교육비의상승, 부모의의식변화 ( 노후를자녀에게의지하겠다는생각의변화 ), 여성의사회진출로인한직장과가정의양립불가능성을들고있다. 이러한상황에대하

128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129 여위기감을느끼고있던노무현의참여정부는 2003년 12월에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설치하였다. 위원회는저출산 고령화등에관한중장기적계획등을입안하고, 2004년에는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국가전략을마련하여, 같은해 6월에는육아지원방안을책정하였다. 그중에는육아지원의강화, 보육서비스의충실, 양성평등사회의실현등이있다. 또보건복지부에서도 2004년 복지업무주요계획 중에저출산 고령사회의문제를 5개의주요정책과제로선정하였으며, 가족정책업무가여성가족부로이관된후에도주요정책과제로선정되어왔다. 한국에서는초저출산인구체제의함정에서벗어나기위한저출산대응정책은만혼화 비혼화에대응하는혼인대책보다는육아휴직문제에집중되어있다는느낌을주고있다. 먼저, 출산휴가는 90일간 ( 출산후는 45일이상 ), 육아휴직은 12개월까지취득가능하도록되어있으며, 휴직에따른소득보전은고용보험을통하여이루어지도록하였다. 따라서육아휴직취득자수는 2002년의 3,763명에서 2004년의 9,303명으로 2배이상대폭증가하였지만현정부가기대하는것보다빠른속도로증가하지는않고있다. 보육서비스는국공립시설과민간시설외에직장보육시설과가정형보육시설이제도화되어가고있다. 이들보육시설에대하여 2004년의입소자수는 93.0만명으로, 0~5세아동의 28.1% 가서비스를받고있지만, 대기아동의수가많은것이문제가되고있다. 한편경제적지원으로세제에의한가족부양공제외에교육비공제 ( 유치원, 보육시설등에관한비용등의공제제도가있지만, 일본의아동수당과같은제도는없으며,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국가전략에서도 2008년까지실시를검토하는것 으로되어있다. 우리는한국의경우결혼대책이초저출산문제의근본적인해결책은아니지만, 초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한첫걸음이될수있다고생각한다. 혼인연령이지속적으로상승하여가임력 ( 可姙力 : fecundity) 이떨어지고, 이로말미암아당초에의도하였던희망자녀수, 가령 2명의자녀를모두출산하는데어려움이있다면, 초저출산문제를해결을하기위하여혼인연령의상승을막을수있는정책수단을찾아야할것이다. 또한국에서비혼화 ( 非婚化 ) 의문제는일본과비

129 130 교할때, 현재로서는심각한수준이아니지만이에대한적극적대응정책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비혼화는평생을독신으로지내려는여성이증가하기때문에도일어나지만, 1997년 IMF 금융위기이후경제사정악화로인한혼인상태의불안정, 이혼의증가등이직접적원인이될것이다. 한마디로, 비자발적인독신여성의증대에대한대책을세워야한다는것이다. 이들독신여성에대한해결방안을모색하는것도, 남녀개인들이혼인적령기에들어서면서출산과육아에대한합리적기대 (rational expectation) 를형성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그러나혼인적령기의남녀들이자녀출산에대한합리적기대를형성하는과정에서가사와육아의부담을우려한다는점도만혼화와비혼화를포함하는혼인대책의요소로포함하여야할것이며, 이것없이는한일양국의초저출산인구체제의문제가조금이라도완화될수있기를기대해서는안될것이다. 2005년의출산 혼인동향조사는미혼남녀가결혼을하지않는이유를보여주는데 ( 그림 2-33 참고 ), 여기에서부터결혼대책으로생각할수있는것을찾아야할것이다. 조사결과에의하면, 남자는결혼을하지않는이유로소득및고용불안정 (31.7%), 결혼비용부담 (11.5%), 결혼생활부담또는자아성취방해 (11.5%), 마땅한배우자없음 (9.6%), 평생독신선호 (2.6%) 로나타나고있다. 한편여자는가부장적인결혼생활부담또는자아성취방해 (20.6%), 마땅한배우자없음 (14.2%), 소득및고용불안정 (10.2%), 결혼비용부담 (7.6%), 평생독신선호 (5.9%) 등으로나타나고있다. 이분석결과는정부의결혼대책으로생각해볼수있는것들에대한아이디어를줄수있을것이다. 한마디로, 정부의결혼대책은미혼남녀가원하는시기에결혼을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이상의장애요인들을제거하고유리한환경을조성하는일이무엇보다시급하며, 이러한정책적노력들은남녀개개인의삶의질 (quality of life) 을향상하는데도기여할수있어야할것이다. (1) 고용및소득불안정으로인하여비자발적으로결혼을연기하는경향을저지하기위해서는초저출산대응정책은결혼대책의틀을넘어서거시적차원의정책수단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가령, 청년실업해소를위한일자리의창출방안, 청년층이학교졸업후짧은기간안에취업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

130 초저출산인구체제국가의특성에관한비교연구 131 안등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여기에는취업정보제공, 장학금제도활성화를통한자기개발증진, 청년층취로사업지원 ( 공공부문의직업훈련, 연수기회장단기일자리제공확대등 ), 영유아보육및노인수발의사회화등을통하여일자리를창출할필요가있다. 그림 2-34 한국의미혼남녀가결혼을하지않는이유 : 2005 (2) 젊은여성들이자아성취를실현시키면서일과결혼생활을양립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일 / 가정양립곤란및결혼후직장에서의차별을염려하여결혼을늦추거나포기하는경향을막기위하여가족친화적인고용문화의창출은물론결혼으로인한기업의고용차별을철폐하기위한제도를만들어야한다. 또, 결혼및자녀양육후재취업을지원하기위하여재교육프로그램을강화하고, 자녀양육과가사에남녀가공평하게참여할수있도록기존의근무관행을개선하는방법을모색하여야하여야한다. (3) 지나친결혼비용부담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만혼화나비혼화의경향을

131 132 시정할수있는방안으로결혼비용부담을경감할수있는사회적지원이필요하다. 가령, 신혼부부의주택구입이나임차를지원하기위한장기저리융자제도를강화하거나전세금을보조해주는방법을생각하여볼수있다. 또신혼제품에대해서는세제감면의혜택을제공하고, 고비용결혼절차의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지역의시민단체나주민운동과연계하는 결혼문화개선운동 을전개할필요도있을것이다. (4) 적당한배우자를만나지못하여결혼을늦추거나포기하는경향을줄이기위하여, 결혼관련정보에대한접근성을개선할필요가있으며, 결혼상담업 ( 결혼중매, 미혼자데이트서비스 ) 의건전성및전문성을강화하는방안을포함하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국공립결혼정보센터를운영할수있을것이며, 건전한민간결혼정보회사를육성하거나지원하는방안도고려하여볼수있을것이다.

132 제 3 장한일양국의혼인력과출산력변화의특징 제 1 절개요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IMF 경제위기를거치면서합계출산율이 1998년처음으로 1.5명미만으로낮아졌으며, 2000년에는 1.3명으로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7명, 2005년 1.08명으로더낮아져세계에서가장낮은초저출산력 (lowest-low fertility) 수준을보이고있다. 저출산현상의장기적인지속은사회전반에걸쳐상당한비용과위험을수반할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출산율감소속도는세계어느국가에비해서도빠르게진행되면서고령화를촉진하고, 노동력공급이감소하면서사회와경제에미치는파장은현재저출산국가가겪고있는것보다더심각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 이삼식외, 2005; 김태헌, 2006). 출산율을회복하는정책적노력에있어서무엇보다도먼저출산력저하의원인을정확히파악하여야한다. 이를통해출산율회복을위한정책적목표집단 ( 대상 ) 을규명하고, 효과적인정책수단을강구할수있을것이다. 또한저출산원인에대한개별적인접근을통해정책효과를높일수있을것이다 ( 김태헌외, 2005 및 2006 참조 ). 우리나라와문화적인배경이비슷하면서최근까지우리나라의출산수준보다낮았던일본의출산력은우리보다 10여년이빠른 1970년대초에대체수준에도달하였으며 ( 國立社會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06), 1987년에합계출산율 1.57명으로 1.6명미만으로낮아지면서본격적인저출산대책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다. 일본의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1.25명까지감소하고있으나 2000년이후부터감소속도가크게완화하였으며, 이와같은현상이지속되고, 정책적뒷받침이이루어진다면장래출산수준은완만하게나마상승할것을기대하고있다

133 134 (Suzuki, 2005).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는 1990년대에출산수준이 1.6~1.7 명수준을유지하다가 1998년부터 1.5명보다낮아지기시작하였으며, 2000년 (1.47명) 을고비로감소속도가더욱빨라져서 2001년 (1.30명) 부터일본의출산수준보다낮아졌으며, 그후에도계속감소하여양국의출산율차이는더욱커지고있다. 출산율이감소하는원인을일반적으로사회적환경과개인의가치에서찾고있다 ( 김태헌외, 2005 및 2006). 사회적인환경으로젊은연령층이만족스러운취업이어렵다는것, 일과가정을함께돌보기힘들다는것, 임신과출산으로직장에서차별을받는다는것, 자녀를마음놓고맡길수있는곳이없다는것, 사교육비를포함한자녀교육부담이너무크다는것등을들수있다 ( 김승권외, 2003; 이삼식외, 2005). 한편, 개인의가치변화로설명할수있는원인으로가족보다는개인을중요하게생각하는것, 생명에대한존중이약해졌다는것, 자녀에대한경제적비용가치를크게인식하고있다는것등이포함될것이다. 이러한저출산의원인들은개별적으로출산에영향을주는것이아니라원인별특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저출산현상이나타난다고할수있다 ( 김태헌, 2005 참조 ). 출산은개인의출산행태로나타나므로이연구에서는출산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요인인혼인과출산행태를분석대상으로하였다. 빠르게감소하던일본의출산수준이최근에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는상황에서나타난혼인과출산행태의변화와우리나라의극히낮은출산수준으로이어지고있는상황에서출산행태의변화를비교함으로써앞으로출산력의회복이나저출산대책을위한대상이나원인을찾는데도움이될것이다. 이연구는우리나라와같이법률혼이보편적인사회인일본의출산력변화의특성과우리나라의특성을비교하였다. 우선혼인과혼인상태를비교하기위하여초혼연령, 미혼율, 유배우율의변화를비교하였다. 다음으로기혼부인의출산특성인출산시기 ( 모의연령 ), 출산간격의변화를비교하였다. 이연구에활용한자료는통계청에서매년호적신고자료를이용하여작성하고있는인구동태통계와매 5년마다실시하고있는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이용하였다. 일본의경우후생성인구문제연구소에서발간하고있는인구통계자료집의통계자료와총무성의국세조사결과를주로이용하였다.

134 한일양국의혼인력과출산력변화의특징 135 인구지표의변동을비교하기위해서는최대한장기간의시계열자료가필요하다. 이연구를위한자료로이용한최신자료는 2005년총조사결과와인구동태통계이다. 한국과일본의출산행태비교분석을위해서시계열자료를직접비교하였으며, 필요할경우그래프를이용하여특성변화의패턴을비교하였다. 차이가날경우그이유를설명하기위하여기존의연구결과들을참고하였다. 제 2 절혼인행태의변화 출산력지표와관련하여혼인력변천이론을네덜란드의사회학자호프스테 (E.W. Hofstee) 는크게 3단계로나누어설명하고있다. 제1단계는산업혁명이전농업및수공업이지배적이었던전근대적시기다. 피임실천이이루어지지않은대신만혼으로인구증가가억제되는시기로, 이시기는맬서스적변천시대에해당한다. 제2단계는산업혁명초기단계의노동자계층결혼양상이성행했던시기다. 결혼후피임을하지않을뿐만아니라높은혼인율과함께조혼으로인하여급격한인구성장을야기했던시기이다. 마지막단계는조혼이든만혼이든관계없이일단높은피임률로특징지어진다. 이단계는 1930년대이후의근대적결혼양식이출현하면서시작하는혼인력을말한다. 이것은흔히들말하는신맬서스적변천의시기에해당하는것으로유배우출산율이피임실천증가로인하여계속감소하는시기다. 곧결혼연령이나혼인율보다는출산율이피임을실천하는정도에따라서직접적으로영향을받으므로, 제1단계나제2단계와는달리혼인력이출산력과더이상직접적인연관성을유지하지못하게되었다 ( 전광희, 2006). 그러나한국이나일본의경우에는결혼의보편성이최근까지이어졌고, 대부분의출산은결혼후유배우상태에서이루어지는특징을가지고있다. 그러므로서양에서결혼과출산의관계가극히약해진상태이지만한국과일본에서는여전히언제결혼했는가에따라출산율이변화하고있다. 또한유럽각국과달리한국과일본에서는이혼율이상대적으로낮고, 유배우상태에서출산하는것

135 136 이보편적이다. 그러나최근유배우상태의변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출산율에도영향을미친다. 즉, 혼인상태의불안정은희망자녀수또는기대자녀수와같은자녀수요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며, 완전피임사회의도래와더불어출산율을더욱더낮은수준으로떨어뜨리는데크게기여하고있다. 그러므로여기에서는출산수준에영향을미치는초혼연령및혼인상태변화를비교함으로써한국과일본의출산율변동을비교하였다. 1. 초혼연령우리나라와같이출산은혼인내에서이루어지는것이보편적인사회에서초혼연령은출생아수와출산시기를결정하는주요변수가된다. 한국의기간출산율이감소한요인으로혼인시기의지연과유배우출산율의감소를들고있다. 1980년대합계출산율의감소는유배우출산율의감소 (61%) 와결혼지연 (39%) 의영향을받았으나 1990년대에는유배우출산율이상승요인으로작용하였으나초혼연령의상승으로이부분을상쇄하고합계출산율을더떨어뜨리는데기여하였다 ( 김승권외, 2003). < 표 3-1> 과 [ 그림 3-1] 은 1990년이후한국과일본의연도별초혼연령변화를비교한것이다. 1990년에한국남성의결혼연령이일본보다 0.6년빨랐으나 1997년부터일본남성의초혼연령보다늦어졌다. 그후그차이는더욱커져서 2005년에는 1.1년이되었다. 여성의경우에도 1990년에 1.1년이나빨리결혼하던차이가 1997년까지매우느리게차이를좁혀갔으나 1998년부터그차이는빠르게감소하여 2003년에는 0.3년까지줄어든후같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남녀모두에서 1997~ 98 년을기점으로그차이의유형이바뀌고있다. 이것은한국에서 IMF 의경제위기에따른결혼의지연으로나타나는현상이라고할수있다 ( 김두섭, 2007).

136 한일양국의혼인력과출산력변화의특징 137 표 3-1 초혼연령변화의한일비교 : 1990~2005 연도 한국일본차이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자료 : 통계청, ꡔ 인구동태통계 ꡕ, 각연도 ; 國立社會保障 人口問題硏究所, ꡔ 人口統計資料集 ꡕ, 2006;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Population Statistics of Japan, 한국과일본의성별결혼연령의차이변화는양국의남녀별결혼연령의차이변화로설명할수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에남녀별평균혼인연령의차이가 3.0년이었으며, 2000년대초까지이수준을거의그대로유지하고있다. 그러나일본남녀의결혼연령차이는 1990년에 2.5년에서 2000년에는 1.8년으로 0.7년이줄었다. 한국에서남자의경우병역의무기간 (2년) 의영향을받아결혼이늦어지고있지만결혼시기가늦어지면서도남녀의연령차이가일정하나는것은배우자의연령에대한가치가바뀌지않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일본의경우빠르게감소하는것은배우자선택에서연령의영향이크게감소한결과이다. 결혼이늦어지면출산자녀수가감소하고, 출산율이감소하는것은사실이나한국여자의초혼연령이여전히일본보다낮으면서도한국의출산율이일본보다낮다. 혼인내의출산이보편적인사회에서유배우율이높음에도불구하고

137 138 출산율이낮은것은유배우출산율이상대적으로낮고, 연령별출산율의차이에 서나타나는현상이라고할수있다. 그림 3-1 초혼연령변화의한일비교, 1990~ 초혼연령 한국남자일본남자한국여자일본여자 연도 2. 혼인상태출산율을결정하는혼인요인으로초혼연령, 결혼을전혀한적이없는미혼율, 혼인상태의유지여부를나타내는유배우율을들수있다. 이중에서미혼율은초혼연령의영향을받는다. 한국과일본은전통적으로결혼의보편성을특징으로하는사회이지만최근사회경제적변동과함께미혼자가늘어나고, 이혼이증가하면서혼인상태의변화가빠르게진행하고있다. 한국과일본의연령별미혼율을 < 표 3-2> 와 [ 그림 3-2] 에서비교하였다 년에한국남성의미혼율은일본에비하여 25~29 세이후전연령층에서낮았다. 그러나 24세이하에서는일본의미혼율이낮았다. 여성의경우는전연령층에서한국의미혼율이일본에비하여낮았다. 한국의결혼행태가일정연령에도달하면남녀모두집중적으로결혼하는사회적특성을보이고있는반면에

138 한일양국의혼인력과출산력변화의특징 139 일본의경우유럽의자유스러운결혼시기의선택에는못미치지만한국에비하여상대적으로혼인시기의다양성이높다고하겠다. 한국과일본의연령별미혼율의변화에는상당한차이가나타났다. 남성의경우 1990년까지 24세이하에서만한국의미혼율이일본에비하여높았으나 2000년에는 25~29 세에서도높아졌고, 그차이는더욱커졌다. 한편, 여성의경우에는 1980년에전연령층에서한국의미혼율이낮았으나, 최근으로올수록낮은연령층의미혼율이빠르게높아져서 2005년에는 25~29 세이하의미혼율이일본보다높아졌다. 또하나의특징은한국남성의경우집중적인결혼이이루어진 30~34 세이후에서미혼율이빠르게감소하는반면에일본의경우에는이연령층에서미혼율의감소가완만하게이루어지면서 25~29 세까지한국의미혼율이높던것이 30~34 세이후의미혼율이일본보다 10% 포인트이상낮아졌다. 한국남성의미혼율이일본보다높아서그차이가가장큰연령층이 1980년에 30~34 세에서 2000년에는 35~39 세, 2005년에는다시 40~44 세이후로늦어졌다. 그러나여성의경우에는양국의미혼율차이가큰연령대의변화는있었으나 40대에서는미혼율의차이가크게변화하지않았다. 1980년에여성의미혼율차이가가장컸던연령층은 20~24 세였으나, 1990년에 25~29 세로늦어지고, 2000년이후에는다시 30~34 세로늦어졌다. 한국과일본모두남녀공히미혼율이빠르게증가하였으나한국의경우남자와여자모두 25~29 세까지의미혼율증가는일본에비하여빠르게진행되었다. 그결과한국의미혼율이 1980년에남자 20세미만에서만일본보다높았으나 2005년에는남녀공히 25~29 세연령계층에서도높았다. 그러나그이후에는미혼율이대폭감소하여일본보다크게는 10% 포인트이상낮았다. 이것은한국남녀의혼인이 25~29 세까지지연된후 30대에들어가면서집중적으로혼인한결과라고할수있다. 요약하면, 출산수준을결정하는여성의미혼율은한국여성의결혼연령이빠르게높아지면서일본과차이가가장큰연령층이높아지고있을뿐다른연령별미혼율의유형의차이의변화가특이하게바뀌지않았다. 일본여성의경우

139 140 미혼상태에서가임기간을보내는경우가 10% 에육박하지만한국은여전히낮 은수준 (2005 년에 2.4%) 이다. 표 3-2 성및연령별미혼율변화의한일비교 : 1980~2005 연도 한국일본차이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자료 : 통계청, ꡔ 인구주택총조사보고 ꡕ, 각연도 ; 國立社會保障 人口問題硏究所, ꡔ 人口統計資料集 ꡕ, 2006; 日本總務省, ꡔ2005 國勢調査結果 ꡕ, 2007.

140 한일양국의혼인력과출산력변화의특징 141 그러면서양국의출산율의차이가급격하게좁혀지고, 결국은한국의출산율이빠르게감소하여최근에는일본에비하여낮아지는것은혼인연령이 30세전후로집중되었고, 늦은결혼으로자녀수를 1~2명으로제한하는환경의변화라고할수있다. 한편, 일본의여성들은젊은연령층 (24세이하 ) 부터고르게결혼연령이분포되면서자녀의수에대한편중현상이상대적으로약한데서출산행태가고르게이루어지는영향을받고있다고하겠다. 그림 3-2 연령별여성미혼율변화의한일비교 : 1990, 여자미혼율 한국여자 1990 일본여자 1990 한국여자 2005 일본여자 연령 미혼율의변화는유배우율을결정하나결혼후의이혼 ( 또는별거 ) 율에따라유배우율의수준이달라진다. 결혼시기가출산율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이사실이지만출산은유배우상태의여부에따라결정된다고할수있다. 한국과일본여성의연령별유배우율을 < 표 3-3> 과 [ 그림 3-3] 에서비교하였다. 한국과일본모두 1980년이후유배우율이감소하고있다. 1980년에한국여성의유배우율은 30대에서 94% 의높은수준이었으나그후계속감소하여 2000년에는 30대후반에서만겨우 90% 를유지하였으며, 2005년에는 40대초에

141 % 를고비로감소하였다. 일본여성의경우는더욱빠르게변화하여 1980년에 30대후반에서 90% 가넘던유배우율이 2000년에는 40대에서 83% 정도로최고수준을이루었다. 양국모두유배우율이가장높은연령층이늦어졌는데한국에서는 30~34 세 (1980) 에서 35~39 세 (1990 및 2000) 와 40~44 세 (2005) 로, 일본에서는 35~39 세 (1980) 에서 45~49 세 (2000 이후 ) 로바뀌었다. 이와같이가장높은유배우율을보인연령층이늦어지고, 유배우율이낮아지는이유는결혼연령의상승과이혼율의증가가그원인이라고할수있다. 표 3-3 가임기여성의유배우율변화의한일비교 : 1980~2005 ( 단위 : %) 연령 한국일본한국일본한국일본한국일본 15~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자료 : < 표 3-2> 의자료참조. 한국과일본여성의유배우율차이의변화는연령에따라뚜렷하였다. 20~ 24세에서일본여성의유배우율이한국에비하여낮았으나 (1980 및 1990), 2000 년이후에는오히려높아졌다. 25~29 세에서는그차이가 1990년까지증가하였으나 2000년부터는크게감소하였다. 그리고 30세이후모든연령층에서한국과일본의유배우율차이가점점더커졌다. 이차이의절대값은미혼율의차이보다컸다. < 표 3-4> 에서 2005년양국여성의미혼율과유배우율의차이를비교하였다.

142 한일양국의혼인력과출산력변화의특징 143 그림 3-3 가임기여성의유배우율변화의한일비교, 1990 및 2005 유배우율 연령 한국 1990 일본 1990 한국 2005 일본 ~19 세여성은양국모두대부분 (99% 이상 ) 이미혼생태이고, 이수준은변하지않았다. 그러나 20~24 세에서는한국여성의미혼율이 93.7% 로일본보다 5.0% 포인트높았으나유배우율은불과 4.2% 포인트만높았다. 25~29 세에서는미혼율이비슷하였으나유배우율의차이 (-1.9%) 는뚜렷하였다. 30세부터 40대초까지미혼율의차이보다유배우율의차이가더욱커졌다. 이와같이미혼율이높은 20~24 세이하에서유배우율의차이는작아지고, 반대로미혼율이낮은 25세이상에서유배우율의차이가커지는것은일본여성의이혼 ( 또는별거 ) 율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이며, 40대후반에서감소하는것은한국여성의재혼율이상대적으로낮은데서나타나는현상이라고할수있다. 한국여성에비하여일본여성의미혼율이낮고유배우율은더욱낮으면서출산율은비슷하거나오히려한국에서더낮아지는것은일본여성의유배우출산율이상대적으로높고, 전연령층에서고르게출산이나타나는연령별출산유형의영향이라고할수있다.

143 144 표 3-4 여성의연령별미혼율과유배우율의한일비교 : 2005 연령 미혼율유배우율한국일본차이한국일본차이 15~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자료 : < 표 3-2> 과동일. 제 3 절출산율의변화 1. 합계출산율한국과일본의지난 30년간합계출산율의변화를 < 표 3-5> 및 [ 그림 3-4] 에서비교하였다. 1975년한국의합계출산율은 3.47명으로이미대체수준 (2.1명) 이하 (1.91명) 로낮아진일본보다약 1.5명이높았다. 일본의합계출산율은 1957년에 2.04명으로이미대체출산수준보다낮아진후백말띠해인 1966년 (1.58명) 을제외하면 1974년까지 1.96명 (1961) 부터 2.23명 (1967) 의범위에서증감을반복하였다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06: 24). 그러나한국은 1960년에 6.0명까지증가한합계출산율은정부의강력한출산억제정책과도시화와산업화의영향으로국민의자녀에대한가치관의변화로빠르게감소하여 1975년에 3.47명에이르렀다 ( 김태헌, 1993 참조 ). 그후한국의출산수준은계속빠르게감소하여 1983년에 2.08명으로대체출산수준에도달하였다. 일본의출산수준은 1957년이후대체수준전후의출산수준을약 20년간유지하였으며, 1976년에처음으로 1.9명밑으로낮아졌다 년에 1.7명밑으로낮아지기까지 12년동안출산수준은 1.7~1.8 명대를유지하였다. 그러나한국에서는베이비붐전기세대 (1955~1965 년출생 ) 주5) 가결혼하

144 한일양국의혼인력과출산력변화의특징 145 고출산하는시기인 1980년대초에제2차베이비붐이발생하는것을우려하여강력한출산억제정책을계속유지하였으며, 소자녀관의확산과함께남아선별출산이가능해지면서출산율은대체출산수준보다낮은수준에서도빠르게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 김태헌, 1993). 표 3-5 합계출산율변화의한일비교 : 1975~2005 연도 한국 일본 연도 한국 일본 자료 : < 표 3-1> 과동일. 주 5) 한국의베이비붐세대를정의하는데는몇가지주장이혼재되어있다. 한국전쟁후에출산율이높아지면서출생아수가빠르게증가한후감소하기시작한시기인 1955~ 63 년의 9 년간출생자를베이비붐세대라고함 ( 이여봉, 2006). 그러나 1966 년부터출생아수가증가하여 1970~ 71 년경에최대에이르고, 1974 년경에다시 1965 년수준으로출생아수가감소하므로이 9 년 (1966~ 74) 을포함하여총 20 년간 (1955~ 974) 을베이비붐시기로이용하기도있음 ( 김태헌, 2003). 일본에서는출생아수가일시적으로증가한베이비붐의자녀가출산하는 1971 년부터 1974 년까지제 2 차베이비붐이나타났다. 제 1 차베이비붐세대를 단카이 ( 團塊 ) 세대 라고하고, 제 2 차베이비붐세대를 단카이 ( 團塊 ) 주니어 라고함. 단카이세대가 2007 년부터 60 세정년을맞이하여사회에미치는영향을 2007 년문제 로부르고있음 ( 日本內閣府, 2006).

145 146 그림 3-4 합계출산율변화의한일비교 : 1970~2005 일본의출산수준은 1987년에 1.6명대로낮아지고, 2년후인 1989년에 1.57명으로 1.5명대로다시낮아지면서저출산에대한사회적불안이나타나면서소위 1.5명쇼크 주6) 라는사회적충격을받게된다. 이때이미일본은고령화사회 (7%) 에들어온지 20년이되는해로 65세노인인구가총인구중에차지하는비율이 12% 에도달하였으며, 곧고령사회 (14%) 가될것으로예상하였다. 출산수준이대체수준보다낮은수준에서오래지속되면인구는고령화되고, 종국에는인구규모자체가감소하게되므로국력에직접적인영향을준다는점에서일본은저출산수준이지속되면사회발전에제약이된다는점을우려하게되었다. 이때부터저출산문제를사회적이슈로제기하고, 출산력회복을위한노력을정부차원에서추진하기에이르렀다. 한국에서는 2차베이비붐을막기위한출산억제정책은출산수준이대체수준보다낮아진후에도계속되었다. 1970년대초까지한국의출산율이일본보다두배나되었으나 1984년 (1.76명) 부터는한국의출산수준이더낮은역현상이 주 6) 1.57 쇼크 란 1989 년의합계출산율 1.57 명이 병오년 ( 이해에태어난여자는남편의수명을줄인다는미신이있음 ) 이라는특수요인에의해과거최저였던 1966 년 ( 백말띠해 ) 의합계출산율 1.58 명보다낮은것이확인되었을때의충격을말함 ( 日本內閣府, 2006).

146 한일양국의혼인력과출산력변화의특징 147 나타났다. 이렇게빨리감소하는출산율은 1987년에일본보다 0.14명이나낮은 1.55명까지감소하게된다. 이에정부는출산억제정책에대한재검토가이루어지기시작하였으며, 그결과무상으로지원하던각종산아제한사업을축소내지폐지하게되었다. 그러므로정부의재정적인지원이중단되면서출산율은다시상승하였다. 1990년까지 1.59명이던출산율은 1992년에 1.78명까지증가하였다. 출산수준이다시상승하면서일부학자들은우리나라사람들의다자녀관이쉽게바뀌지않으므로출산억제에대한정부시책이철회되면서나타나는현상이라고주장하였다. 그러나출산수준이낮아진다는것은개인의부담을직접적으로줄여주는효과가있으므로줄어든부담을늘려가면서출산율을높인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한일이다. 출산억제에대한정부의재정지원이끊어지면서 1980년대말부터증가한것은일종의 스프링효과 로서정부의재정지원으로눌려있던출산수준이재정지원이끊어지면서상승하는일시적현상이나타나지만이미소자녀관이형성된상태이므로출산수준은다시낮은상태로돌아가게된다 ( 김태헌, 2004). 그러므로 1993년부터낮아지기시작한출산율은 3년후인 1996년부터다시 1.5명대로낮아지고, 2년후인 1998년에는다시 1.4명대로끝없는감소추세가이어졌다. 일본의출산수준은 1.57명의쇼크 (1989) 이후에도지속적인감소가이어졌다. 1993년에 1.4명대로낮아지고, 1997년에는 1.3명대가되었다. 한국에서는출산억제정책을위한예산의삭감으로일시적인출산증가현상이나타날때일본에서는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므로일본의출산수준은 1989년부터한국보다낮은수준이이어졌다. 그러므로 1990년대초의정책준비기를거쳐 1995년부터 엔젤플랜 이라는소자화대책을마련하여저출산극복을위한정부차원의노력이시작되었다. 그러나출산수준은계속감소하였으므로 2000년에는다시뉴엔젤플랜을수립하여출산력회복을위한더욱강력한정책들 ( 보육접근성강화, 고용환경개선, 교육비부담경감등 ) 을도입하였다 ( 대한민국정부, 2006; 日本內閣府, 2006). 한국은합계출산율이 1.5명대로다시낮아진후인 1996년에야기존의출산억제정책을완전히폐지하고, 인구정책을모자보건을비롯한복지정책으로전환

147 148 하였다. 그러나이미소자녀가치관이굳어진상태였으며, 1998년에는 IMF 경제위기를맞으면서결혼과출산의지연으로출산율은더욱빠르게감소하였다. 1999년에 1.42명까지감소한출산율은 2000년에 Millenium 베이비의영향으로 1.47명으로증가하나 2001년에는 1.3명으로급감함으로써일본 (1.33명) 보다낮아졌다. 1980년대중반 (1984~1988 년 ) 에일시적으로한국의출산율이일본보다낮았으나그후다시높아졌던현상이 13년만에다시나타났다. 일본은 1995년부터정부의출산력회복을위한노력을하는과정에서감소의속도가완만해진반면에한국은장기간에걸쳐이어오던출산억제정책의여파로계속감소하였고, 경제위기를맞으면서감소속도는더욱빨라졌다 ( 김두섭, 2007). 2000년대에들어오면서양국의출산수준차이는더욱커졌다. 출산율감소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한국에서밀레니엄베이비로일시적인출산의집중현상이다음해의출산율에영향을미치게되므로 2001년에는 1.30명으로급감하였으며, 그후 1.1명대로낮아지는초저출산사회로전락하게되었다. 이수준은 2005년에다시 1.08명까지끝없는감소가이어지고있다. 2000년대에들어오면서출산수준의급감으로정부는 새로마지플랜 2010 을 2006년에확정하여강력한저출산대책을도입하였으므로앞으로정책의효과를기대하게되었다 ( 대한민국정부, 2006). 한편, 일본의출산율은 2000년 (1.36명) 이지나면서도 1.3명대를유지하였으며, 최근에 1.2명대로낮아졌으나그감소폭은한국에비하여적었으며, 양국의출산수준의차이는더욱커졌다. 향후출산력회복을위한사회적노력과가치관의변화에따라양국의출산수준의차이가결정될것이다. 2. 연령별출산율앞에서한국과일본의연도별합계출산율의변화를비교하였다. 출산수준의변화와함께정부의대응책을검토하면서출산수준감소와의관계를설명하였다. 합계출산율은전가임연령층여성들의평균출생아수를가리키므로가임기여성의연령별출산행태를비교할수는없다. 출산율의변화는연령별출산율의총합의변화로표시되므로연령별출산율의행태와변화에따라출산수준이

148 한일양국의혼인력과출산력변화의특징 149 결정된다. 물론한국과일본의출산율변화는연령별출산율의변화에따라결정되었으며, 양국출산수준의차이의원인을연령별출산율의수준과변화를비교함으로써설명할수있다. 양국의연령별출산율을 197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격으로 < 표 3-6> 과 [ 그림 3-5] 에서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출산은 20대와 30대초에집중된다 년한국과일본의연령별출산율을비교하여보면 25~29 세의출산율이가장높았으며, 20세부터 34세사이에서거의모든출산이나타났다. 이러한연령별출산유형은출산율이낮아지면서 20대초와 30대후반의출산율이먼저감소하고, 25~34 세의출산율이감소하는것이일반적인현상이다. 표 3-6 연령별출산율변화의한일비교 : 1970~2005 구분 한국 15~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일본 15~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자료 : < 표 3-1> 과동일 년의한국 (4.53 명 ) 과일본 (2.13 명 ) 의연령별출산율의차이는전연령층에 서유사하게나타났다. 양국의연령별출산율의유형이유사하였다. 출산율의 감소의중요원인이결혼연령의지연이므로출산시기가늦어지면서합계출산율

149 150 이떨어진다고한다면연령별출산율은출산수준이낮아지면서 20~24 세의출산율은빠르게감소하는대신 30~34 세의경우에는감소속도가느린현상이나타난다. 그러나 1970년의한국과일본의합계출산율이모두대체수준이상인경우이므로출산율의차이는전연령층에서고르게관찰된다고하겠다. 그러나출산수준이대체수준보다훨씬낮은 1.5명대에서는양국의연령별출산유형의차이를발견할수있다. 한국의출산유형은일본의 1970년유형과유사하고, 다만각연령층의출산수준이고르게감소한모양을보이고있으나일본의경우에는상당히다른유형을보이고있다. 즉, 1970년 (2.13명) 보다 1990년 (1.54명) 에 0.59명이감소하는과정에서연령별출산율은주로 20대에서감소하였으며 30대이후에서는변화가크지않았다. 이것은출산율감소가출산시기의지연으로나타나는결과이다. 그러나한국의 1990년연령별출산율은여전히 20대에서가장높은전형적인유형을보이고있다. 그림 3-5 연령별출산율변화의한일비교 : 1970~2005

150 한일양국의혼인력과출산력변화의특징 151 양국의연령별출산유형은 2005년에다시유사하게되었다. 즉, 출산중심연령층은 25~34 세로이동하였으며, 25세이후의출산율은거의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다. 그러나 20~24 세의한국출산율이일본수준의반에도미치지못했다. 2005년한국의출산수준이일본보다낮은원인을 20~24 세의낮은출산수준에서찾을수있으며, 한국의결혼이일률적으로 20대후반또는 30대초반으로집중되면서나타나는현상이라고할수있다. 앞으로결혼연령의다양성이나타나고, 20대초의결혼과출산이가능하게된다면일본과의출산율차이가줄어들것이다. 제 4 절출산행태의변화 1. 출산시기앞에서출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혼인행태의차이를비교하였다. 혼인시기의지연유형과유배우상태의변화가연령별출생아수의구조에영향을미친다. < 표 3-7> 과 [ 그림 3-6] 은 1980년이후연도별로모의연령별출생아수분포이다. 2000년까지한국과일본모두출산의중심연령층은 25~29 세였으나 2005년에는중심연령이 30~34 세로높아졌다. 그러나두번째로출산수준이높은연령층은양국이분명히차이가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까지 20~24 세의출생아수가 25~29 세다음을이었으며, 그후 30~34 세의출생아수가많아졌다. 그러나일본의경우는 1980년이후 2000년까지 30~34 세의출생아수가 25~29 세다음으로많았다. 일본의혼인연령이한국보다늦었고, 출산율이한국보다먼저낮아진결과이다. 또한, 20~24 세여성의출생아수의구성비가높았던한국에서 1985년이후빠르게감소하여 2000년 (11.7%) 에는일본 (13.6%) 보다낮아졌으며, 2005년에는그역전현상이더욱커졌다. 35~39 세에서는한국여성의출생아수구성비가증가하기는하지만일본수준에미치지못하였다. 그러고한국의 30~34 세여성

151 152 의출생아수구성비의변화도매우특이하였다. 출산율이대체수준미만으로낮아진 1985년에 30~34 세출생아수구성비가극소 (9.1%) 하던것이그후빠르게증가하여 2005년에는 40.9% 로일본의구성비 (38.1%) 보다높아졌다. 한국여성의연령별출생아수구성비는 25~29 세와 30~34 세여성에게집중되어있는반면에, 일본에서도이연령층에출생아수가집중되어있으나그강도가약하고, 대신 20~24 세와 30~34 세의출생아수구성비가한국에비하여높았다. 한국의출산율이대체수준에도달한 1983년이후에는시기에따라차이가변하기는하지만 1985년이후일본의출산율과매우유사한수준으로변동하였다. 또한한국여성의초혼연령이상대적으로어리기는하였으나 1990년의차이가불과 1.1년이었으며, 1999년이후에는 0.5세이하로낮아졌다. 그러면연령별출생아수의분포도유사할수있으나그차이는위에서비교한것과같이매우컸다. 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로는, 우선한국여성의출산시기는 25~34 세에집중되었다. 결혼시기가늦어지면서출산시기가 20대후반과 30대초로지연되기는하였지만결혼후출산이단기간에집중되는데서나타나는현상이다. 다음은한국여성은결혼후자녀를한명또는두명을짧은기간내에출산하고단산하는데서나타나는현상이다. 끝으로, 이상자녀수가 2명이채되지않는한국여성들의출산행태는원하는자녀수 (1~2명 ) 를출산한후에단산하므로셋째이후의출산이빠르게감소하였다. 이것은 30대중반이후의출산율이극히낮은이유라고할수있다. 종합하면한국여성은결혼하기전의출산수준이매우낮고주7) ( 혼외임신의대부분이인공임신중절됨 ), 늦게결혼하여짧은기간내에원하는자녀를낳고단산함으로써모의연령별출산자녀수는 25~29 세및 30~34 세에집중되었다고하겠다. 주 7) 한국과일본모두부모가법적혼인외에출산하는경우가극히적다. 특히한국의경우원하지않은자녀에대한인공임신중절이사실상허용되고있으므로혼외임신의경우대부분인공임신중절하고있음. 그러므로 2005 년에혼인외의출생자녀수는 6,492 명으로전체출생아수의 1.87% 이며 ( 통계청, 2006), 일본은 2004 년에 1.99%( 일본내각부, 2006) 로 30% 에서 50% 대에이르는서구의프랑스, 스웨덴등에비하여극히낮음.

152 한일양국의혼인력과출산력변화의특징 153 표 3-7 모의연령별출생아수변화의한일비교 : 1980~2005 연령 한국일본 전체 세이하 ~24세 ~29세 ~34세 ~39세 세이상 자료 : < 표 3-1> 과동일함 그림 3-6 모의연령별출생아수변화의한일비교 : 1980~ 구성비 (%) 한국 1985 일본 1985 한국 1995 일본 1995 한국 2005 일본 연령 2. 출산시기혼인중의출산이보편적인사회에서출산시기는혼인시기와터울의영향을받는다. 한국과일본의출산순위별모의평균출산연령변화를 < 표 3-8> 에서비교하였다. 한국의출산수준이대체수준아래로떨어진 1985년모의평균출산연

153 154 령도 26.4세로일본 (28.3세) 보다 1.9년이낮았다. 그러나해가거듭될수록한국의모의연령은빠르게증가하여 2003년에 29.8세로일본과같아지고, 그후에는오히려출산시기가늦어졌다. 출산순위별로비교하면첫째아이출산시모의연령은 1985년에한국과일본모의평균연령이각각 25.3세와 26.5세로일본모의연령이 1.2년높았다. 그후한국모의평균출산연령이빠르게증가하여 2001년에 28.0세로일본과같아졌으며, 그후에는한국모의평균연령이높아졌으며, 그차이는점점커졌다. 둘째출산시기도한국과일본모의평균출산연령의변화패턴이유사하였으나한국모의연령상승속도가상대적으로늦어서일본모의연령보다높아진시기는 2004년이었다. 그러나셋째이후에는한국모의평균출산연령의상승속도가다시빨라져서 2002년부터높았으며, 넷째의경우는 1995년부터일본모의연령보다높아졌다. 한국의출산시기가혼인연령이늦어지면서첫째출산이상대적으로빨라졌으며, 둘째출산은일본에비하여더욱빨라졌으나셋째이후에는점점늦어졌다. 이것은한국모의출산이결혼후둘째까지출산한후극히일부에서출산하고, 지연되는데서나타나는현상이라고할수있다. 한국모의평균출산연령이빠르게높아져서일본모의연령보다늦어지는것은초혼연령의지연과출산행태의변화에따른차이로나타나는현상이다. 1990년첫째아의평균출산시모의평균연령은한국에서일본보다 0.7년이빨랐으며, 2004년에는그차이가 0.3년으로감소하였다. 대부분의출산이결혼내에서이루어지는양국의문화를고려한다면초혼연령이빠르거나유사하여야하나한국모의출산시기의지연속도가초혼연령의상승속도보다빨랐다. 한국과일본모두초혼연령이늦어지면서결혼후첫째출산까지의기간이감소하였으나그속도는한국에서빨랐다. 이것은일본의혼인연령이일찍부터이루어지고, 출산시기도혼인시기가다양한것과같이넓은연령층에서비교적분산되었으나한국의경우출산시기가 20대후반과 30대전반에밀집되었기때문이다. 둘째의평균출산연령의변화는상대적으로느려서한국모의평균출산연령이일본보다높아지는시기가 2004년이었으며셋째부터는출생아수가늘어날수

154 한일양국의혼인력과출산력변화의특징 155 록출산시평균연령이일본보다더욱늦어졌다. 한국여성의출산행태가결혼후두명의자녀를짧은기간내에출산하는경향이강한데서나타나는현상이라고할수있다. 일본여성의경우 30대후반과 40대전반의출생아수가상대적으로많고, 셋째아이후출생아수의구성비도높으므로모의평균출산연령의상승이제한적으로나타나는반면에한국여성의경우에는초혼연령이계속상승하고출산율이계속낮아지면서셋째이후의출생아수가줄어들면서출산시기가크게늦어진결과라고할수있다. 특히, 일본여성의경우 2001년이후에셋째출산시모의연령이 32.6세로일정하였으며, 넷째의경우 2000년 34.3세가거의일정하게유지되었다. 그러나한국의경우에는넷째의경우 2004년에 35.3 세까지늦어진후에그수준을유지하고있다. 표 3-8 출산순위별모의평균출산연령변화의한일비교 : 1981~2005 연도 한국일본전체첫째둘째셋째넷째전체첫째둘째셋째넷째 자료 : < 표 3-1> 과동일함 지난 30년간연도별출생아수의출산순위별구성비변화를 < 표 3-9> 에서비교하였다. 높은출산율이감소할때출산율이빠르게감소하는연령층은 30대후반이후이고, 출산순위가높은출생아수가급감한다. 1975년에넷째이후출생아수는전체의 20.9% 였으나 10년후인 1985년에는 3.3% 에불과하였다. 한국의출산율이대체수준보다낮아진 1985년이후에도넷째이상의비중이빠르게

155 156 감소하여 1990년에 1.5%, 1995년에 1.0% 까지감소한후그수준을유지하고있다. 셋째의비중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6.0~7.5% 수준에서 2000년에 9.4% 로증가한후감소하여 2003년이후에 8.5% 정도를유지하고있다. 첫째출생아수는출산율이대체수준이하로감소한후인 1985년이후에총출생아수의 50% 이상을유지하였으나 1995년이후에 50% 미만으로낮아졌다. 그러나이비중은출산수준이극히낮아진 2002년부터다시상승하여 2005년 ( 합계출산율 1.08명 ) 에 51.3% 까지높아졌다. 우리나라의출산수준이일본보다낮아진 2001년이후의출생순위별한국과일본의출생아수구성비를비교하면한국에서첫째아의비중이출산율감소와함께증가하지만일본의경우에는반대로감소하였다. 둘째의경우한국에서는감소하였으나일본에서는증가하였다. 셋째와넷째이후의경우한국에서는각각 감소후유지 와 유지후감소 의유형을보이고있으나일본에서는모두유사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표 3-9 출산순위별출생아수구성비변화의한일비교 : 1975~2005 구분 한국일본합계첫째둘째셋째넷째합계첫째둘째셋째넷째 주 : 합계에는 미상 이포함되었으며, 넷째 는 넷째이상 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연도 ; 國立社會保障 人口問題硏究所, ꡔ 人口統計資料集 ꡕ, 2006.

156 한일양국의혼인력과출산력변화의특징 157 출산율이 2000년이후에빠르게감소하지만일본의출산율은합계출산율 1.3 명정도를유지할수있는것은셋째이후의출생아수가 2000년이후꾸준히 14% 대를유지하고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반면에한국에서셋째이상의출산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강하기때문에첫째나둘째에서단산하는현상으로출산수준이극히낮아졌다고할수있다. 3. 임신과임신소모출산율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요인중하나가임신소모이며, 이중에서도인공임신중절에의한임신소모이다. 일본의경우전체인공임신중절건수를파악하여공표 ( 國立社會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06) 하고있으나우리의경우혼전임신과인공임신중절건수에대한정확한조사가불가능하므로유배우부인에대한임신과종결형태를비교하였다. < 표 3-10> 에서한국의 15~44 세부인의임신회수및소모형태를정리하였으며, 일본의자료로인공임신중절실태를 < 표 3-11> 에제시하였다. 인공임신중절은혼외또는혼내에서자유스럽게 ( 적어도한국내에서 ) 이루어지고있으므로, 정확한건수를파악할수없으므로한국에서는 15~44 세기혼여성을대상으로과거경험을설문조사하여이들의임신소모실태를파악하였다. 1994년이후기혼부인의임신건수는 2.96회 (1994) 에서 2.62회 (2005) 로 0.3회감소하였으며출생아수는 1.80명 (1994) 으로부터 1.76회 (2005) 로뚜렷한변화가없었다. 그러므로총임신대비인공임신중절건수의비율은 28.3%(1994) 에서 21.0%(2005) 로감소하였다. 출생아수대비인공임신중절건수도 1994년에 46.7% 에서 31.3%(2005) 로크게감소하였으나일본에비하여매우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일본의경우출생대비인공임신중절건수의비율은 1990년까지 37~38% 정도를유지하였으나그후빠르게감소하여 2004년에는 27.2% 까지감소하였다. 한국의합계출산율이일본에비하여 2005년에 0.17명 ( 약 15%) 이낮았으나출생아수대비인공임신중절건수의비율은높았으므로한국유배우부인의인공

157 158 임신중절건수를줄이고, 혼외임신과출산에대한사회적책임을강화하여정상출산할수있다면출산율회복에도움이클것이다. 즉, 총임신회수 (2005년 2.62회 ) 의약 3분의 2(67.2%) 만이정상출산하고있고, 총임신건수의 32.8% 가주로자연유산이나인공임신중절로임신을종결하고있다. 한국의출산이주로혼내에서이루어지고 2005년현재한국의합계출산율이 1.08명이므로, 유배우부인의인공임신중절 (31.3%) 주8) 을줄인다면합계출산율이최대약 0.3명까지증가할것이며, 이경우합계출산율은약 1.4명까지높아질수있다. 표 3-10 한국의 15~44 세부인의임신회수및소모형태 ( 단위 : 명, %) 구분 임신 출생 임신소모형태현임신사산자연유산임신중절 응답자수 , , , , 구성비 (%) ( 소모율 ) 주 : 1) 2005 년자료는 20~44 세부인을대상으로조사한자료임. 2) 소모율 은총임신중에서임신소모의구성비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ꡔ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ꡕ, 각연도. 주 8) 총임신건수를 100 으로놓을때출생은 67.2 이고, 임신중절은 21.0 이다 ( 표 10 참조 ). 그러므로출생 (67.2%) 대비임신중절 (21.0%) 은 31.3% 가됨.

158 한일양국의혼인력과출산력변화의특징 159 표 3-11 일본의연도별인공임신중절실태 연도 중절건수 실시율 ( 천분비 ) 출생대비비율 (%) , , , , , , 주 : 1) 실시율은가임기 (15~49 세 ) 여자 1000 명당인공임신중절건수. 2) 출생대비비율은출생아수에대한인공임신중절건수의백분비. 자료 : 國立社會保障 人口問題硏究所, ꡔ 人口統計資料集 ꡕ, 제 5 절요약및분석결과의함의 빠르게감소하던일본의출산수준이 2000년대에들어오면서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는상황에서나타난혼인과출산행태의변화와우리나라의극히낮은출산수준임에도불구하고출산행태의변화를비교함으로써앞으로우리나라출산력의회복이나저출산대책을위한대상이나원인을찾는데도움이되도록하였다. 이연구에이용한자료는 2005년총조사결과와인구동태통계이다. 한국과일본의출산행태비교분석을위해서시계열자료를직접비교하였으며, 필요할경우그래프를이용하여특성변화의패턴을비교하였다. 차이가날경우그이유를설명하기위하여기존의연구결과들을참고하였다. 양국의출산수준차이는 2000년대에들어오면서더욱커졌다. 출산율감소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한국에서밀레니엄베이비로일시적인출산의집중현상이다음해의출산율에영향을미쳐서급감하였으며, 2005년에는 1.08명까지감소하였다. 정부는 새로마지플랜 2010 을 2006년에확정하여강력한저출산대책을도입하였다. 한편, 일본의출산율은 2000년 (1.36명) 이지나면서도 1.3명대를유지하고있으며, 최근에 1.2명대 (2005년 ) 로낮아졌으나그감소폭은한국에비하여적었으며, 양국의출산수준의차이는더욱커졌다. 한국과일본의 2005년도출산중심연령층은 25~34 세로이동하였으며, 25세

159 160 이후의출산율은거의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다. 그러나 20~24 세의한국출산율이일본수준의반에도미치지못했다. 2005년한국의출산수준이일본보다낮은원인을 20~24 세의낮은출산수준에서찾을수있으며, 한국의결혼이일률적으로 20대후반또는 30대초반으로집중되면서나타나는현상이라고할수있다. 앞으로결혼연령의다양성이나타나고, 20대초의결혼과출산이가능하게된다면일본과의출산율차이가줄어들것이다. 일본여성의경우미혼상태에서가임기간을보내는경우가 10% 에육박하지만한국은여전히낮은수준 (2005년에 2.4%) 이다. 그러면서양국의출산율의차이가급격하게좁혀지고, 결국은한국의출산율이빠르게감소하여최근에는일본에비하여낮아지는것은혼인연령이 30세전후로집중되었고, 늦은결혼으로자녀수를 1~2명으로제한하는환경의변화라고할수있다. 한편, 일본의여성들은젊은연령층 (24세이하 ) 부터고르게결혼연령이분포되면서자녀의수에대한편중현상이상대적으로약한데서출산행태가고르게이루어지는영향을받고있다. 한국의출산율이대체수준에도달한 1983년이후에는시기에따라차이가변하기는하지만 1985년이후일본의출산율과매우유사한수준으로변동하였다. 또한한국여성의초혼연령이상대적으로이르기는하였으나 1990년의차이가불과 1.1년이었으며, 1999년이후에는 0.5세이하로낮아졌다. 그러면연령별출생아수의분포도유사할수있으나그차이는매우컸으며, 그이유는우선한국여성의출산시기가 25~34 세에집중되었다는것이다. 결혼시기가늦어지면서출산시기가 20대후반과 30대초로지연되기는하였지만결혼후출산이단기간에집중되는데서나타나는현상이다. 다음은한국여성은결혼후자녀를한명또는두명을짧은기간내에출산하고단산하는데서나타나는현상이다. 끝으로, 이상자녀수가 2명이채되지않는한국여성들의출산행태는원하는자녀수 (1~2명 ) 를출산한후에단산하므로셋째이후의출산이빠르게감소하였다. 이것은 30대중반이후의출산율이극히낮은이유라고할수있다. 출산율이 2000년이후에빠르게감소하지만일본의합계출산율이 1.3명정도를유지할수있는것은셋째이후의출생아수가 2000년이후꾸준히 14% 대를

160 한일양국의혼인력과출산력변화의특징 161 유지하고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반면에한국에서는셋째이상의출산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강하기때문에첫째나둘째에서단산하는현상으로출산수준이극히낮아졌다고할수있다. 한국의합계출산율이일본에비하여 2005년에 0.17명 ( 약 15%) 이낮았으나유배우자의출생아수대비인공임신중절건수의비율 (31.3%) 이전체인공임신중절건수를기준으로계산한일본의비율 (27.2%) 보다높았으므로한국유배우부인의인공임신중절건수를줄이고, 혼외임신과출산에대한사회적책임을강화하여정상출산할수있다면출산율회복에도움이클것이다. 즉, 유배우자의평균총임신회수 (2005년 2.62회 ) 의약 3분의 2(67.2%) 만이정상출산하고있고, 총임신건수의 32.8% 가주로자연유산이나인공임신중절로임신을종결하고있다. 한국의출산이주로혼내에서이루어지고 2005년현재한국의합계출산율이 1.08명이므로, 유배우부인의인공임신중절 (31.3%) 을줄인다면합계출산율이최대약 0.3명까지증가할것이며, 이경우합계출산율은약 1.4명까지높아질수있다. 그러므로우리나라의초저출산수준을회복하기위해서는혼인과출산이 25~ 34세에집중되어있는현상을완화하여야할것이다. 즉, 결혼시기가 30세전후에집중되어있고, 결혼후에바로첫째와둘째의출산을하고거의모두단산을하는혼인과출산행태의변화가있을때출산율의회복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이것은혼인의시기가자연스럽게이루어지고, 출산시기와출생아수에대한사회적인제약이사라지거나약해질때가능할것이다. 그러자면, 혼인과출산을담당할연령층의혼인과출산에대한다양성을수용하는가치관이필요하며, 사회적인인식의전환이함께이루어진다면출산율회복의가능성이커질것이다. 원래가치관이나사회적인인식의변화를위해서는시간과노력이필요한것이므로장래출산을담당할청소년의가치관을형성하기위한학교교육과사회인식의전환을위한국민적운동을통하여노력할일이다. 특히, 제2차베이비붐세대 (1979~1981 년생 ) 가현재 26~28 세로결혼하기시작하였고, 이어서출산을담당할세대이므로이들의출산행태가우리나라출산수준에바로영향을미칠것이다. 이들에게서다양한출산행태가나타날수있

161 162 도록사회적노력이필요할것이다. 또한, 1980년대에강력한출산억제정책을수행하다가 1980년대말에출산수준이빠르게감소하므로재정적인지원을단기간에중단하였다. 그결과 1990년대초에출산율상승 ( 일명 스프링효과 ) 으로출생아수가많았던 1991~1995 년생 ( 현재 12~16 세로중 고생 ) 에대한혼인, 가족, 출산에대한가치관의전환이이루어진다면장래출산율회복과출생아수의증가에큰기여를할수있을것이다.

162 제 4 장한국의고령출산실태와정책적함의 제 1 절개요 한국사회에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낮은출산율의원인은초혼연령의상승과소자녀관의정착에있다. 특히, 초혼연령의상승으로출산연령이늦어져출산율은저하되고주출산층의연령이상승되어결과적으로고령출산도증가하고있음이다. 건강한아이를갖는데는여러가지노력이필요한것이지만우선남녀의생식기가가장건강할때를먼저따져봐야하겠다. 남녀모두만 25세전후라고할수있다. 그런데인간의생식기는성호르몬과성장호르몬이나오기시작하는 10세정도부터자라기시작하여만 19세까지성장이계속된다고한다. 그동안은사람에따라다르긴하지만지속적으로생식기가완성된다고할수있다. 키와몸무게, 가슴등의크기는어른보다더클수도있지만눈에보이지않는생식기는다컸다고할수없는것이다. 즉, 생식기가미완성되었기에우리가그렇게도싫어하는 미성년자 라고하는것입니다. 만 19세가넘으면거의다완성되었다고하여성인이라할수있는것입니다. 20~25 세까지마지막완성을이루다가 25세가되면남녀모두조금씩퇴화의길로접어들게된다. 그러니까그래프로그려본다면그래프의정점, 꼭대기는 25세가되며그이후로는하강곡선으로접어드는데 30대중반까지완만하게내려오다가 40대이후에는조금급하게내려오는모양으로볼수있다. 생식기의건강성으로본다면 20~30 세, 한 10년기간을잡을수있겠고, 더좁혀서본다면 25세전후로볼수있다. 따라서고령출산의원인을규명하고이의대책을강구하여적정연령에서의출산을유도하기위한다각적인방안을마련함과동시에고령출산의문제점을

163 164 예방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본연구는한국사회에서의 35세이상의여성의고령출산의실태를파악하고, 고령출산의원인을규명하여적정연령에서의출산을유도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는데목적을둔다. 즉, 고령출산부부의인구사회학적및경제적특성을분석하고, 고령출산으로인한문제점을파악하여대책을강구한다. 제 2 절여성연령과임신및출산 1. 여성연령과임신여성의연령이증가하면서가임능력이감소하는것은생물학적인사실이다. 30세이하의여성이한달중임신가능성은약 20% 이지만 40세이상의여성의임신가능성은약 5% 로추정된다 ( 인구학대사전, 2007). 연령이증가할수록골반염증, 자궁내막증등과같은가임능력을저하시키는여성질환이증가하게되며, 남성의경우도정자에문제가발생될소지가높기때문에부부의임신능력이저하되는것이다. 불임 (infertility, infecundity, sterility) 은 피임을하지않고규칙적으로성교를 12개월동안지속하여도임신을하지못하는것 ( 서울대학교의과대학, 1999) 이라고하거나, 임신불능기간이 24개월인경우 ( 세계보건기구 ) 로정의한다. 반면에인구학에서는불임을 피임을하지않고성교를하는여성들의출산능력부재상태 로정의하는데, 이는불임을임신에기준을두지않고출산에두고있음을의미한다. 이러한이유는임신관련정보를충분히확보하기어렵기때문이기도하다. 미국의 1995년출산력조사 (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에의하면, 자녀를낳기위해노력하는고령여성이비율이높아졌다고한다. 이는과거조사의결과에서보여준비율보다높은불임률에서기인되는것으로판단된다. 주9)

164 한국의고령출산실태와정책적함의 여성연령과출산모든임신은어떤형태로든종결되는데, 종결형태는본인의의도대로만되는것은아니며, 원한임신임에도불구하고출산을할수없는경우도있으며, 임신을원하지않았을경우에는임신소모로종결되기도하겠으나출산으로종결될수도있다. 어떠한과정을겪든모든임신은정상출생과임신소모라고하는사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등으로종결되는것이다. 그런데이와같은임신의결과는그사회의경제수준, 문화적배경, 보건의료수준, 양성평등의정도와부부또는출산당사자의사회경제적환경등다양한요인에의하여결정된다. 따라서본고에서논의하고있는고령에서의임신이출산으로연결될것인지, 아니면고령으로인하여임신소모로연결될것인지에관심을가지게된다. 부인의연령에따른임신소모경험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임신소모경험률은고연령층부인이높게나타났다. 즉, 2003년조사결과에의하면 35~39 세연령층 62.1%, 40~44 세연령층 62.6% 등이었고, 2006년조사결과는 35~39 세연령층 54.3%, 40~44 세연령층 61.3% 이었다. 결국평균임신소모횟수는 2003 년의경우 35~39 세 1.0회, 40~44 세 1.1회이었고, 2006년에는 35~39 세 0.8회, 40~44 세 1.0회로다소감소하였으나여전히 35세이상의고연령층부인에게서많이발생되고있음을엿볼수있다. 고연령층부인의임신소모가많음은두가지해석이가능하다. 첫째, 저연령층부인보다결혼기간이길어자연적으로임신기간이길기때문에원하지않는임신의가능성이높으며, 이는불원임신을인공임신중절등의임신소모로종결시킬개연성을증대시킨다는점이다. 둘째, 결혼이늦어출산연령이높아지면서고령출산의위험성을인식하게되고, 원하는수의자녀를두었는지에상관없이자연유산또는사산등의임신소모가많아지게된다는것이다. 결국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고령임신의경우에는임신소모가많을확률 주 9) 미국의 1995 년출산력조사에따르면, 약 10% 의여성이 36 개월동안임신을하지못했다고응답하였음 ( 인구학대사전, 2007).

165 166 이높음을시사한다. 따라서본고의논의주제인고령출산의경우고령여성의 임신종결형태중임신소모를제외한것으로어느연령층에서의출산보다도더 큰의미를지닌다고보겠다. 표 ~44 세유배우부인의특성별임신소모횟수분포 : 2003 총임신소모횟수분포 평균 특성임신소모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계 ( 수 ) 횟수 2003년 (6,598) ~24 세 ( 126) ~29 세 ( 837) ~34 세 (1,708) ~39 세 (1,963) ~44 세 (1,964) 년 (5,395) ~24 세 ( 126) ~29 세 ( 637) ~34 세 (1,432) ~39 세 (1,663) ~44 세 (1,537) 1.0 자료 : 1) 김승권외, ꡔ2003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외, ꡔ2006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3 절한국의고령출산실태 1. 연령별출산율에기초한고령출산실태최근한국사회에서출산율변동의특징은출산율이큰폭으로저하되었다는사실이다. 이는전체연령층에서나타난보편적현상으로받아들여진다. 또다른출산율변화의특징은연령별출산율 (Age-specific Fertility Rate, ASFR) 에의하여특징지어진다. 비록그정도는미미하지만 1990년대중반부터나타나기시작한늦둥이출산이다소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즉, 40~44 세연령층의출산율은 1960년 1,000명당 80명에서점차저하하여 1984년에는 1명에불과하였

166 한국의고령출산실태와정책적함의 167 으나, 1987년잠깐상승하더니 1990년과 1993년에는다시낮아졌다. 그러던늦둥이출산이 1996년이후증가하여 2005년에는 35~39 세의연령별출산율이 1,000명당 14명, 40~44세는 4명이나되었다 ( 표 4-2 참조 ). 따라서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TFR) 은현저히낮아져최저수준임에도불구하고고령출산은여전히존재하고있으며, 최근에는오히려다소상승함으로써합계출산율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졌음을알수있다. 표 4-2 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에기초한연령별출산율의변화 ( 단위 : 명 ) 연령 ~19 세 ~24 세 ~29 세 ~34 세 ~39 세 ~44 세 ~49 세 합계출산율 자료 : 1)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가족계획연구원, ꡔ1974 년한국출산력조사 ꡕ, ) 문현상외, ꡔ1985 년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ꡕ,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문현상외, ꡔ1988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ꡕ,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공세권외, ꡔ 한국에서의가족형성과출산행태 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문식외, ꡔ1994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남훈외, ꡔ1997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외, ꡔ2000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외, ꡔ2003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외, ꡔ2006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율의 3대연령층비중은연령별출산율의합계대비 3대연령층출산율의비율을나타내는것으로어떤연령층이합계출산율의구성에얼마나기여하고있는지를보여준다. 또한이러한구성비가시계열적으로어떠한변화를보이는지에따라각연령층의출산율에기여하는수준이연도별로어떤지를단적으로알수있다.

167 168 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에기초한출산율의 3대연령층비중은젊은출산연령층이라할수있는 15~24 세는 1960년대 26.7% 로컸으나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5년에는 9.1% 의가장작은수준을보였다. 반면에주출산연령층인 25~34 세의비중은연도에따라다소의등락은있었지만전반적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여 2005년에는 82.7% 로매우컸다. 고령출산으로간주되는 35~49 세의비중은 1960년대는 24.2% 로컸으나급속히감소하여 1980년대는 2% 대에머물렀고, 1990년대에진입해서는점차증가하여 2005년에는 8.2% 로높았다. 특히, 본연구와관련하여고령출산비중의변화양상을논의하면다음과같이제시된다. 첫째, 1960~ 70 년대의높은고령출산율은다출산 ( 多出産 ) 의영향에의한것이고, 큰폭으로낮아졌던고령출산이 1990년대에다시출현하게된것은초혼연령의지속적상승과건강증진및영양개선에따라늦둥이출산의위험이감소되었기때문으로이해된다. 표 4-3 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에기초한출산율의 3 대연령층비중 ( 단위 : 명 / 여자 1,000 명당, %) 연령 ~24 세 320 (26.7) 170 (23.7) 169 (40.5) 107 (33.1) 65 (20.9) 74 (21.2) 65 (18.9) 52 (18.3) 25 (10.7) 20 (9.1) 25~34 세 ( 주출산연령 ) 587 (49.1) 440 (61.5) 239 (57.3) 207 (64.1) 238 (76.5) 259 (74.2) 264 (77.0) 217 (76.1) 193 (82.8) 181 (82.7) 35~49 세 ( 고령출산연령 ) 290 (24.2) 106 (14.8) 9 (2.2) 9 (2.8) 8 (2.6) 16 (4.6) 14 (4.1) 16 (5.6) 15 (6.5) 18 (8.2) 연령별출산율의합 (%) 1,197 (100.0) 자료 : < 표 4-1> 과동일 716 (100.0) 417 (100.0) 323 (100.0) 311 (100.0) 349 (100.0) 343 (100.0) 285 (100.0) 233 (100.0) 219 (100.0)

168 한국의고령출산실태와정책적함의 169 그림 4-1 ꡔ 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ꡕ 에기초한출산율의 3 대연령층비중변화추이 여성인구천명당명 연도 1 5 ~ 2 4 세 2 5 ~ 3 4 세 3 5 ~ 4 9 세 통계청에서는매년 인구동태통계 자료를생산하고이에기초하여출산율을산출한다. 따라서전술한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자료의고령출산실태와 인구동태통계 자료의고령출산실태를비교함으로써보다명확하게고령출산현상을파악할수있다. 표 4-4 인구동태통계 에기초한연령별출산율의변화 ( 단위 : 명 / 여자 1,000 명당 ) ~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합계출산율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연도. 인구동태통계 자료에근거한분석결과에의하면, 35~39 세의출산율은

169 년에 16.7명으로가장낮았으나 2005년에는 19.0명으로증가하였고, 40~44 세의출산율은 1990년 1.5명에불과하였으나그이후에는약 2.4~2.6 명수준으로미미하나마증가하였으며, 그리고 45~49 세연령층은 1990년 0.2명으로낮아진이후동일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따라서전반적인출산율저하에따라낮아진 3개연령층의출산율이 1990년대들어서는고령출산의추가저하는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즉, 고령출산은미미하지만계속유지되고있으며, 합계출산율이현저히낮아진최근에도이와같은고령출산은명맥을유지함으로써합계출산율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졌다고하겠다. 그림 4-2 인구동태통계 에기초한출산율의 3 대연령층비중변화추이 여성인구천명당명 연도 1 5 ~ 2 4 세 2 5 ~ 3 4 세 3 5 ~ 4 9 세 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에기초한출산율의 3대연령층의비중은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 자료에기초한분석에서도유사한경향을보였다. 더군다나 35~49 세의고령연령층의비중은 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자료의분석결과보다도더큰것으로나타났다. 즉, 1990년대에진입하여가장낮은수준의출산율비중을보였던 35~49 세연령층이그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5년에는 10.0% 로높아졌다.

170 한국의고령출산실태와정책적함의 171 더군다나전술한 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자료분석에서나타난것과는달리, 인구동태통계 자료의은획기적인변화를보여주었다. 즉, 2005 년에는 35~49 세고령출산연령층의출산율비중 (10.0%) 이젊은출산연령층인 15~24 세의출산율비중 (9.3%) 을역전하였음은고령출산의위력을짐작케한다. 표 4-5 인구동태통계 에기초한출산율의 3 대연령층비중 ( 단위 : 명, %) 연령 ~24 세 (23.5) (26.2) 87.4 (27.4) 41.5 (14.0) 33.8 (12.9) 29.2 (12.4) 26.2 (11.0) 22.7 (9.8) 20.0 (9.3) 25~34 세 ( 주출산연령 ) (58.2) (63.0) (69.0) (79.2) (79.5) (79.4) (80.6) (81.1) (80.7) 35~49 세 ( 고령출산연령 ) (18.3) 60.9 (10.8) 11.3 (3.6) 20.2 (6.8) 19.9 (7.6) 19.3 (8.2) 20.0 (8.4) 21.3 (9.1) 21.7 (10.0) 연령별출산율의 합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연도. 2. 유배우출산율에기초한고령출산실태한사회의출산행태및그수준의변화는전술한합계출산율과후술하는출생아수및현존자녀수에의해서뿐만아니라기혼부인 (ever-married women) 의연령별유배우출산율 (Age-specific Marital Fertility Rate, ASMFR) 에의해서도파악될수있다. 유배우출산율은결혼을한경험이있는여성, 즉, 유배우부인, 사별, 이혼및별거부인의출산율을의미한다. 그러므로실제가정을이루었거나또는현재이루고있는여성의출산행태를알아볼수있는지표라하겠다 ( 김승권외, 2004). 이는모 ( 母 ) 의연령별로세분한출생아를해당연령별전체여자인구중배우자가있는유배우여자인구로나눈지표이다. 특히한국사회는서구국가에비하여결혼율이높기때문에배우출산율에의한출산수준측정은의미가있다. 그런데본분석에서는기혼부인중결혼상태가이혼및별거또는사별인경우는제외하고유배우부인을대상으로살펴보

171 172 고자한다. 주10) 유배우출산율의전반적변화를살펴보면, 저연령층일수록높고연령이높아질수록점차낮아지는특징을보였다. 이는연령별출산율이 25~34 세연령층이높고그외의연령층은현저히낮은것과는다른양상을보여주는것이라하겠다. 고령출산으로간주되는 35세이상의연령층에서는현저히저하하여 3 5~39세연령층에서는 1,000명당 17명, 40~44 세연령층에서는 4명수준을보여주었다. 이는초혼연령이상승됨에따라결혼후즉시자녀를출산하기때문으로이해된다. 그러나연령별출산율에서와마찬가지로최근고령출산이미미하지만다소증가하는경향을보이는것은유배우출산율에서도그대로나타났다. 즉, 35~39 세의 1,000명당출산이 1996년 11명으로최저를보였다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5년에는 17명에이르렀고, 40~44 세의 1,000명당출산이 1993년 1명에서 2005년에는 4명으로증가하였다. 표 4-6 연령별유배우출산율의변동추이 : 1960~2005 ( 단위 : 명 / 유배우부인 1,000 명당 ) 연령 ) ) ) ) ) ) ) ) ) 20~24 세 ~29 세 ~34 세 ~39 세 ~44 세 ~49 세 자료 : 표 4-1 과동일 주 10) 기존의출산력관련조사및분석이기혼부인을대상으로하지않고주로유배우부인을대상으로하였기때문에시계열분석이가능하도록제한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었음.

172 한국의고령출산실태와정책적함의 고령출산여성의출생아수한사회의출산수준은합계출산율과연령별출산율외에도한부인이출산한총출생아수 (children ever-born) 에의해서도간접적인측정이가능하다. 출생아 란부인이낳은모든아이를말한다. 즉, 아이가성장과정에서사망하였든, 입양시켰든, 혼외출산이든, 혼인중의출산이든, 재혼부인인경우전남편과의사이에서출산한아이도그아이가어디에살고있든지여기서의출생아에포함된다. 물론쌍태아또는삼태아인경우도 2명또는 3명의출생아로계산된다 ( 김승권외, 2003). 연도별총출생아수는연령별출산율뿐만아니라가임여성수에의하여결정된다. 즉, 출산수준과가임여성변화에따라출생아수가달라진다는것이다. 예를들면, 출산율이상승하더라도가임여성수가더빠른속도로줄어들면출생아는감소되고, 반대로출산율이낮아지더라도가임여성수가더빠른속도로증가하면출생아는증가하게된다. 또한출산율이높아지고가임여성수가동시에증가하면출생아는큰폭으로늘어나고, 반대로출산율이낮아지고가임여성도줄어들면출생아는큰폭으로줄어들게된다. < 표 4-7> 은한국사회의출생아수의변동추이를나타낸다. 총출생아수는 1990년대후반부터점차감소하기시작하였으며이는 2005년까지이어져왔다. 그런데 34세이하연령층의출생아수는전체출생아수와유사한패턴을보였으나, 이와는달리 35세이상연령층의출생아수는 2001년과 2002년을제외하고는 2005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즉, 35세이상여성이출산한자녀는 2000년 4만 2천 6백명에서 2002년 3만 9천 8백명까지낮아졌다가 2003 년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 2005년에는 4만 6천 7백명이나되었다. 특히, 35~39 세연령층에서뚜렷하게증가하였으며, 40~44 세연령층과 45세이상연령층은각각약 5천명을약간상회하는수준과약 4백명수준으로아직까지는정체를보이고있었다. 결국전체출생아중모 ( 母 ) 의연령이 35세이상인비율이낮은수준이지만빠른속도로증가하였음을의미한다. 이는한국사회에서고령출산의비중이미

173 174 미하지만증가하고있음을단적으로나타내는것이라하겠다. 표 4-7 모 ( 母 ) 의연령별출생아수 : 1995~2005 ( 단위 : 천명 ) 35세이상 연도계 34세이하미상소계 35~39세 40~44세 45세이상 자료 : 통계청, 출생사망통계, 각연도. 제 4 절출산가정및출산당사자의특성과출산연령 본절에서논의하고있는출산가정및출산당사자의특성과출산연령은 2003 년과 2006년에실시된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자료를재분석한결과이다. 이들두실태조사의주요특성은다음과같이논의된다. 이들조사는본원의연구진이설계한조사표를기초로사전훈련된전문조사원이조사대상가구를직접방문하는 직접면접조사 로이루어졌다. 2003년실태조사의표본추출은 2000년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자료에서본조사의조사구로적합하지않은시설조사구 (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관광호텔 ) 를제외한일반조사구자료를모집단으로하였고, 조사는 16,000 가구를대상으로하였으며, 그리고조사완료된 15~59 세기혼가구는 11,111 가구이었다. 2003년조사에서의출생에관한사항은 2001년 1월이후출생아의출생연월일, 성, 출생시모 ( 母 ) 의연령, 생존여부및사망일시, 출생아및모의현동거여부및비동거이유, 생존기간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2006년실태조사의표본추출은 2005년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자료에서본

174 한국의고령출산실태와정책적함의 175 조사의조사구로적합하지않은시설조사구 (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관광호텔 ) 를제외한일반조사구자료를모집단으로하였고, 조사는 16,380 가구를대상으로하였으며, 그리고조사완료된 15~59 세기혼가구는 10,132 가구이었다. 2006년조사에서의출생에관한사항은 2004년 1월이후출생아의출생연월일, 성, 출생시모 ( 母 ) 의연령, 생존여부및사망일시, 출생아및모의현동거여부및비동거이유, 생존기간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1. 출산가정의특성과출산연령고령출산은 2003년조사에서는 9.3% 이었으나 2006년조사에서는다소감소한 9.1% 로나타났다 ( 표 4-8 참조 ). 지역별특성에따라살펴보면상반된양상을보였다. 2003년조사에서는읍 면부지역 (11.7%) 이동부지역 (8.9%) 보다고령출산이많았으나, 2006년조사에서는반대로동부지역 (9.2%) 이읍 면부지역 (8.5%) 보다고령출산이많았다. 따라서동부지역의고령출산은 0.3% 포인트증가하였으나, 읍 면부지역의고령출산은 3.2% 포인트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가구소득과현존자녀수에따른고령출산을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은특징을보인다. 2003년조사에서는고소득층이저소득층보다고령출산이상대적으로많았으나, 2006년조사에서는초저소득층에서가장많았고, 다음은고소득층이많아소득의양극단에서고령출산이많았음을보여주었다. 또한 2003년과 2006년의양조사에서현존자녀수가 3명이상인다자녀가정에서고령출산이많았다. 그렇지만 2006년에는 3명이상의다자녀가정에집중되는경향이다소완화되고 (33.1% 에서 25.0% 로감소 ), 1~2명의자녀를둔가정에서도고령출산이다소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11.4% 에서 14.6% 로증가 ). 이와같은결과는도시지역거주여성이교육수준, 사회활동참여, 그리고자아충족에대한욕구등이높아결혼연령을지연시키고있고, 늦은결혼은출산연령의상승과고령출산의증가로연결되기때문으로해석된다. 다른한편으로도시지역에거주하는저소득층에서도고령출산이나타나는것으로분석된다.

175 176 표 4-8 가구특성에따른고령출산양상 ( 단위 : %, 명 ) 특성 2003년조사에서의출산연령 2006년조사에서의출산연령 15~34 세 35세이상계 ( 수 ) 15~34 세 35세이상계 ( 수 ) 지역동부 ( 989) ( 880) 읍 면부 ( 180) ( 164) 가구소득 99만원이하 ( 35) ( 21) 100~199 만원 ( 322) ( 215) 200~299 만원 ( 440) ( 372) 300~399 만원 ( 185) ( 206) 400~499 만원 ( 85) ( 111) 500만원이상 ( 75) ( 108) 가구유형 1세대 ( 16) ( 12) 2세대 ( 963) ( 899) 3세대 ( 185) ( 134) 현존자녀수 0명 ( 1) ( 2) 1명 ( 436) ( 458) 2명 ( 564) ( 459) 3명이상 ( 145) ( 108) 전체 (1,169) (1,044)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자료재분석 (2003 및 2006). 2. 출산당사자의특성과출산연령 2003년과 2006년조사결과에서파악된교육수준, 취업여부, 결혼연령별고령출산비율을살펴보면 < 표 4-9> 와같이제시된다. 고령출산은중학교이하의학력을가진여성들에게서많이나타났다. 이러한경향은 2003년조사 (22.2%) 에서보다 2006년조사 (33.3%) 에서더욱현저하였다. 또한대학이상의고학력층여성들의고령출산도 2003년 (6.6%) 보다 2006년 (8.3%) 에미미하나마증가하였다. 출산여성의취업여부에따른고령출산비율은 2003년조사에서는비취업여성 (9.3%) 이높았으나, 2006년조사에서는취업여성 (12.8%) 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결혼연령이 30세이상인경우의고령출산비율은 30세미만의경우보

176 한국의고령출산실태와정책적함의 177 다현저히높았는데, 이러한경향은 2006년조사에서는다소완화되었다. 즉, 2003년조사의경우, 30세미만에서결혼한여성의 6.1% 가고령출산인반면 30 세이상에서결혼한여성의 43.5% 가고령출산이었다. 2006년조사의경우, 30 세미만에서결혼한여성의 5.2% 가고령출산인반면 30세이상에서결혼한여성의 32.5% 가고령출산으로다소낮았다. 이는 30세이상에서결혼한여성의경우첫출산을신속히하는경향을보이기때문으로풀이된다. 표 4-9 출산당사자의특성과출산연령 ( 단위 : %, 명 ) 특성 2003년조사에서의출산연령 2006년조사에서의출산연령 15~34 세 35세이상계 ( 수 ) 15~34 세 35세이상계 ( 수 ) 교육수준중학교이하 ( 72) ( 18) 고등학교 ( 569) ( 442) 대학이상 ( 497) ( 567) 취업여부취업중 ( 293) ( 374) 비취업 ( 845) ( 753) 결혼연령 29세이하 ( 1,057) ( 889) 30세이상 ( 92) ( 151) 전체 (1,149) (1,04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자료재분석 (2003 및 2006). 3. 자녀가치관과출산연령 2003년과 2006년조사결과에서파악된출산여성의자녀가치관에따른고령출산비율을제시한다. 본고에서자녀가치관은남아선호가치관과자녀양육책임가치관을활용한다. 특히, 남아선호가치관은 아들의필요성 으로측정한자료를이용한다. 이들두조사에서고령출산은아들의필요성에대하여 모르겠다 고응답한계층이가장높았다. 두번째는 2003년조사에서는고령출산비율이아들이 있는것이나음 이라고응답한계층이 11.2% 이었으나, 2006년조사에서는고령

177 178 출산비율이아들이 없어도상관없음 이라고응답한계층이 11.0% 로가장높 았다. 따라서남아선호여부와고령출산과는관련성이없음을엿볼수있다 ( 표 4-10 참조 ). 표 4-10 남아선호가치관과출산연령 ( 단위 : %, 명 ) 아들의필요성 2003년조사에서의출산연령 2006년조사에서의출산연령 15~34 세 35세이상계 ( 수 ) 15~34 세 35세이상계 ( 수 ) 꼭있어야함 ( 163) ( 111) 있는것이나음 ( 498) ( 421) 없어도상관없음 ( 481) ( 502) 모르겠음 ( 6) ( 4) 전체 (1,148) (1,038)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자료재분석 (2003 및 2006). 2003년과 2006년조사결과에서파악된자녀양육책임가치관에따른고령출산비율을제시한다. 자녀양육의책임한계는고등학교졸업할때까지, 대학교졸업할때까지, 취업할때까지, 혼인할때까지, 언제까지라도, 기타, 그리고생각해보지않음또는모르겠음도포함하였다. 2003년조사에서는자녀양육의책임한계가 혼인할때까지 라고책임성을높이느끼고있는계층의고령출산비율이 12.2% 로가장높았다. 이와는달리 2006년조사에서는 혼인할때까지 라고책임성을높이느끼고있는계층의고령출산비율은 6.1% 로절반수준낮아진반면, 대학교졸업할때까지 라고비교적책임성을낮게느끼고있는계층의고령출산비율이 12.8% 로가장높았다 ( 표 4-11 참조 ).

178 한국의고령출산실태와정책적함의 179 표 4-11 자녀양육책임가치관과출산연령 ( 단위 : %, 명 ) 자녀양육책임의 2003년조사에서의출산연령 2006년조사에서의출산연령 한계 15~34 세 35세이상 계 ( 수 ) 15~34 세 35세이상 계 ( 수 ) 고등학교졸업할 ( 119 ) ( 144) 때까지 대학교졸업할 ( 490) ( 500) 때까지 취업할때까지 ( 107) ( 91) 혼인할때까지 ( 296) ( 229) 언제까지라도 ( 90) ( 67) 기타 ( 16) ( 1) 생각해보지않음 / 모르겠음 ( 24) ( 6) 전체 (1,142) (1,038)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자료재분석 (2003 및 2006). 3. 양성평등과출산연령 2003년과 2006년조사결과에서파악된출산가정의양성평등에따른고령출산비율을제시한다. 본고에서양성평등은가구의가사분담형태와현존자녀수및자녀성에따른출산여부를활용한다. 먼저가사분담형태에따른고령출산비율을살펴본다. 2003년조사에서는고령출산비율은 남편은밖에서돈을벌고, 부인은양육과가사를맡음 의분담형태를가진가정이 10.0% 로가장높았고, 다음은 누가돈을버는것은상관없이부인이주로양육과가사를맡음 의분담형태를가진가정이 9.9% 로높았다. 이는전통적역할분리를하거나부인이양육과가사를하는가정이그렇지않은가정보다고령출산이상대적으로많음을의미한다. 이와는달리 2006년조사에서는고령출산비율은 남편이나부인중집에있는사람이주로양육과가사를맡음 의분담형태를가진가정이 14.3% 로가장높았고, 다음은 남편과부인이모두밖에서돈을벌며, 남편과부인이반씩양육과가사를맡음 의분담형태를가진가정이 13.6% 로높았다. 이들두분담형

179 180 태뒤를이어 누가돈을버는것은상관없이부인이주로양육과가사를맡음 의분담형태를가진가정이 12.3%, 남편과부인이모두밖에서돈을벌며, 부인이주로양육과가사를맡음 의분담형태를가진가정이 11.1% 등으로나타났다 ( 표 4-12 참조 ). 따라서 3년이라는짧은기간이지만가사분담형태가비교적양성평등적인가정에서고령출산이증가하였음을알수있는데, 이는전통적으로여성의몫으로인식하던양육및가사에의남성이어느정도동참하느냐에따라추가자녀의출산이상당히좌우됨을엿볼수있다. 표 4-12 가구의가사분담과출산연령 ( 단위 : %, 명 ) 2003년조사에서의 2006년조사에서의 출산연령출산연령가사분담형태 15~ 35세 15~ 35세계 ( 수 ) 계 ( 수 ) 34세이상 34세이상 남편은밖에서돈을벌고, 부인은양육과가사를맡음 ( 670) ( 431) 남편과부인이모두밖에서돈을벌며, 부인이주로양육과가사를맡음 ( 211) ( 171) 남편과부인이모두밖에서돈을벌 ( 2) ( 2) 며, 남편이주로양육과가사를맡음 남편과부인이모두밖에서돈을벌 ( 46) ( 89) 며, 남편과부인이반씩양육과가사를맡음 누가돈을버는것은상관없이부인이주로양육과가사를맡음 ( 162) ( 310) 누가돈을버는것은상관없이남편 ( 1) ( 2) 이주로양육과가사를맡음 누가돈을버는것은상관없이남편과부인이반씩양육과가사를맡음 ( 28) ( 44) 남편이나부인중집에있는사람이주로양육과가사를맡음 ( 12) ( 7) 전체 (1,132) (1,026)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자료재분석 (2003 및 2006).

180 한국의고령출산실태와정책적함의 181 이어서현존자녀수와이들자녀의성구성에따른고령출산비율을살펴본다. 2003년조사와 2006년조사에서모두고령출산후두자녀가되었음을알수있는데, 이는한자녀때고령출산이많이이루어졌고, 특히딸을가진경우가아들을가진경우보다고령출산이많이이루어졌음을보여주었다. 특히, 이러한양상은 2003년조사에서보다 2006년조사에서더높게나타났다 ( 표 4-13 참조 ). 그런데 < 표 4-10> 에서보는바와같이남아선호가치관이고령출산에미치는영향이없었음에도불구하고실제로는현존자녀수의성 ( 性 ) 에따라고령출산율이달리나타나는것은 ' 가치관 이실제 행동 으로나타나지않음을시사하는것이다. 즉, 실제출산이라는행동에영향을주는것은당사자의가치관도있지만, 이에못지않게, ( 어쩌면이보다강하게 ) 집안어른이나주변의영향을받는다는것을짐작케한다. 또다른측면에서자녀가한명도없는경우에고령출산이 2003년조사와 2006년조사에서약 5~6% 가있었음은첫출산의늦음으로인한산모와태아의건강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는측면에서우려된다. 표 4-13 현존자녀수및자녀성에따른출산연령 현존자녀수및자녀성 ( 단위 : %, 명 ) 2003 년조사에서의출산연령 2006 년조사에서의출산연령 15~34 세 35 세이상계 ( 수 ) 15~34 세 35 세이상계 ( 수 ) 한자녀 : 아들 (226) (242) 딸 (210) (216 두자녀 : 2남 (118) (119) 1남 1녀 (319) (240) 2녀 (128) (1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자료재분석 (2003 및 2006). 35 세이상에서출산을한고령출산여성의추가자녀계획을살펴보았다. 추 가자녀를낳지않겠다 고한여성은 2003 년조사에서 81.0%, 2006 년조사에서 86.0% 로높게나타났다.

181 182 그렇지만 추가자녀를낳거나생각중이다 라고응답한비율도 2003 년조사에 서 19.0%, 2006 년조사에서 14.0% 나있었음은모자보건측면에서심각하게관 리하여야할대상이다수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 표 4-14 참조 ). 표 4-14 고령출산여성의추가자녀계획 ( 단위 : %, 명 ) 추가자녀계획 낳겠다 낳지않겠다생각중이다계 ( 수 ) 2003년조사에서의고령출산여성 ( 105) 2006년조사에서의고령출산여성 ( 93)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자료재분석 (2003 및 2006). 제 5 절요약및분석결과의함의 1. 분석결과요약 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에기초한분석에의하면, 전체출산율중 35세이상고령출산율은 1960년대는 24.2% 로컸으나급속히감소하여 1980 년대는 2% 대에머물렀고, 1990년대에진입해서는점차증가하여 2005년에는 8.2% 였다. 그렇지만그의미는크게차이가있는것으로사료된다. 즉, 1960~ 1970년대의높은고령출산은다출산 ( 多出産 ) 의영향에의한것이고, 1990년대에다시고령출산이미미하나마출현하게된것은초혼연령의지속적상승과건강증진및영양개선에따라늦둥이출산의위험이감소되었기때문으로이해된다. 이러한결과는매년 인구동태통계 자료를생산하고있는통계청자료에서도그대로나타난다. 35~49 세의고령연령층의출산율이전체출산율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5년에는 10.0% 로높아졌다. 더군다나이는젊은출산연령층인 15~24 세의출산율비중 (9.3%) 보다높은수준이어서고령출산이점차위력을얻고있다고보겠다. 연령별출산율에서살펴본일반출산율에서차지하는고령출산비중이유배우

182 한국의고령출산실태와정책적함의 183 출산율에서도나타나는지를살펴보았다. 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를이용한분석결과에의하면, 35~39 세의 1,000명당출산이 1996년 11명으로최저를보였다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5년에는 17명에이르렀고, 40~44 세의 1,000명당출산이 1993년 1명에서 2005년에는 4명으로증가하였다. 따라서연령별출산율에서와마찬가지로최근고령출산이미미하지만다소증가하는경향을보이는것은유배우출산율에서도그대로나타났음을알수있다. 이러한분석결과는 35세이상여성의실제출생아수에서잘보여준다. 통계청의 출생사망통계 에의하면, 35~39 세연령층에서뚜렷하게증가하여결과적으로고령출산에의한출생아는 2000년 4만 2천 6백명에서 2002년 3만 9천 8 백명까지낮아졌다가 2003년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 2005년에는 4만 6천 7백명이나되었다. 고령출산여성의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03년조사에서는읍 면부지역 (11.7%) 이동부지역 (8.9%) 보다고령출산이많았으나, 2006년조사에서는반대로동부지역 (9.2%) 이읍 면부지역 (8.5%) 보다고령출산이많았다. 2003년조사에서는고소득층이저소득층보다고령출산이상대적으로많았으나, 2006년조사에서는초저소득층에서가장많았고, 다음은고소득층이많았다. 2003년과 2006년의양조사에서현존자녀수가 3명이상인다자녀가정에서고령출산이많았다. 고령출산은중학교이하의학력을가진여성들에게서많이나타났다. 고령출산비율은 2003년조사에서는비취업여성 (9.3%) 이높았으나, 2006년조사에서는취업여성 (12.8%) 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결혼연령이 30세이상인경우의고령출산비율은 30세미만의경우보다현저히높았다. 고령출산비율이 2003년조사에서는전통적역할분리를하거나부인이양육과가사를하는가정이그렇지않은가정보다높았으나, 반대로 2006년조사에서는양성평등적측면의가사분담형태를가진가정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남편이적극적으로자녀양육과가사를맡을경우에고령출산이나타나는것은부인의출산결정에남편의역할이매우큼을시사하는것이다. 전반적으로도시지역거주여성이교육수준, 사회활동참여, 그리고자아충족에대한욕구등이높아결혼연령을지연시키고있고, 늦은결혼은출산연령의상

183 184 승과고령출산의증가로연결되기때문으로해석된다. 다른한편으로도시지역 에거주하는저소득층에서도고령출산이나타나는것으로분석된다. 2. 정책적함의전문가들은모성건강, 아동건강등여러가지측면에서적절한연령에서첫출산과마지막출산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권유하고있다. 따라서초혼연령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음은고령출산이증가하게되는요인이되고있다고판단된다. 따라서원하는연령에결혼이이루어질수있도록결혼을앞둔미혼남녀의직장안정, 결혼과정에서의사회적지원강화가절실하다. 예를들면, 배우자감을만날수있는충분한기회제공, 가정생활을안정적으로꾸릴수있는경제적기반조성, 결혼비용과주거마련비용에대한지원등이반드시요구된다. 또한어쩔수없이고령출산이이루어지는경우를대비하여 30대결혼여성을대상으로한철저한산전 후관리가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 더군다나고령출산여성이추가자녀계획을가지고있는비율이약 10% 를상회하고, 생각중인경우도다소있음은이들에대한보다적극적인모자보건서비스가제공되어야함을의미하는것이다. 이는인구자질측면에서더욱중요하게다루어져야할것이다. 남편이자녀양육및가사에적극적인경우고령출산이나타나는것을역설적으로말하면, 출산의가능성을높이는계기가되는것이양성평등적가족문화라고판단할수있다. 따라서양성평등가치관의확산에정책적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며, 다만조기 ( 早期 ) 에출산하도록홍보계몽을병행한다면바람직할것이다.

184 제 5 장한국의피임과인공임신중절의변화 제 1 절개요 피임과인공임신중절은인구학적접근방식과페미니즘접근방식에서주로연구되어왔다. 인구학적접근방식에서피임과인공임신중절은출산력을하강시키기위한주된도구라는측면에초점을두는반면, 페미니즘접근방식에서는피임과인공임신중절을여성의자율성혹은권리라는측면에보다초점을맞추어왔다 (Hodgson & Watkins, 1997). 출산력의하강을목표로하는시기에서두접근방식은서로상호간의목표는상부상조한다. 즉, 인구학접근방식에서는피임과인공임신중절에대한여성의자율성을통하여출산력하강에커다란일조를하게할수있고, 페미니즘접근방식에서는인구억제라는인구학의거시목표를추구하는과정에서피임과인공임신중절에대한여성의자율성과통제의필요성을강하게주장할수있다. 한편, 출산수준이초저출산수준으로하강되어출산을장려할필요가있는오늘날에서는두접근방식은서로간의목표가상충될수있다. 이를테면, 출산장려정책은페미니스트에게여성의몸에대한여성의통제권을국가가빼앗는것으로인식될수있지만 ( 배은경, 2004; 손숙영 2005), 인구학자는출산장려를위해여성의출산통제권에대한상실을어느정도요구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여성학자들은주로여성의입장에서여성이출산하고육아를할수있는환경의조성을통해출산을상승시켜야한다고주장한다. 이러한주장의배경에는출산의통제권이거의전적으로여성에게있음을암시한다. 하지만많은연구들이가족제도가가부장적인사회에서출산통제권을여성뿐아니라남성배우자및그의가족들도상당부분행사하고있음을밝히고있다 (Balk 19997; Guiley & Jayne 1997; Mason & Smith 2000; Omondi-Odhiambo 1997). 우리나라

185 186 는외환위기를전후로하여이혼이급증하는등가족관계가급변하였다. 따라서본연구는외환위기를전후로하여피임과인공임신중절과같은출산통제권에여성의인구사회학적특성뿐아니라남성배우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들이미치는영향이어떻게변했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그러나피임과인공임신중절과같은출산통제권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은출산순위에의해서도변할수있다 ( 이성용 2004). 게다가첫째아혹은둘째아의출산시점은사회경제적환경에따라연기될수있다 (Gustasson, S. 2001). 따라서우리는피임과인공임신중절등의출산통제권분석을출산시기뿐아니라출산순위별로분석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조사한 1997년, 2000년그리고 2003년출산력자료를이용하여출산순위와출산시기에따라피임과인공임신중절에영향을미치는인구사회학적요인들이어떻게변화했는지를분석한다. 제 2 절기존연구검토 한국의출산율저하에는피임과인공임신중절이커다란역할을하였다. 산업화와경제발전을통해출산력이저하되기시작한다는출산변천이론과달리, 우리나라에서출산율하강은경제적으로그다지발전되지않았지만피임과인공임신중절을보급시키는가족계획정책을본격적으로시행되었던시기인 1960 년대에시작하였다 (Kwon, 1993). 가족계획이본격적으로시행되자 30대이후연령별출산율이급감하였다. 인공임신중절과피임은이때막강한영향력을발휘하였다. 기혼여성중피임사용자비율은 1961년과 1976년사이에 9% 에서 44% 로증가하였다 (Donaldson, Nichols & Choe, 1982). 그후피임실천율은계속 1982년 57.7%, 1988년 77.1%, 1994년 80.5% 로증가하였고, 그후약 80% 수준에머물다가갑자기출산율이초저출산수준에진입한 2003년에 84.5% 로급증하였다. 인공임신중절은전쟁중어쩔수없는상황에서의임신들로인해 1950년대

186 한국의피임과인공임신중절의변화 187 초반에급증되었지만, 출산제한을위한인공임신중절은 1950년대후반에서부터시작되었다. 1960년대한인공임신중절설문조사에의하면, 1963년에원하지않는아이를출산하지않기위해두명당한명꼴로인공임신중절을하였다 (Kwon, 1993). 1974년출산력조사의분석결과에의하면 1000명출생아대인공임신중절비율은 1960~1964 년 77에서 1965~1969 년 175, 1970~1974 년 277 로급증하였다 (Donaldson, Nichols and Choe, 1982). 이러한인공임신중절비율은그후에도계속증가하였지만, 1990년을절정으로하여감소하기시작한다. 15~44 세유배우부인의인공임신중절비율은 1976년 39% 에서 1985년 53% 로증가하였다. 그후 1994년까지약 50% 수준에머물다가 1997년 44% 로떨어진뒤, 2000년 39%, 2003년 40% 를보여준다. 이러한사실은 1990년까지인공임신중절이우리나라의출산율에미친영향이막강했음을시사한다. 한연구 (Park, 1988) 는만일 1984년까지인공임신중절이한국에서유용하지않았다면, 합계출산율은 1976년 3.2에서 4.4, 1978년 2.7에서 4.0으로, 1984년 2.1에서 2.7로증가되었을것으로추정한다. 그의추정에의하면, 1963년에는총출생아의 5.7% 인 72,000명, 1975년약 32% 인 279,000 명, 1978년에는 37.5% 인 328,000 명, 1984년에는 40.7% 인 275,000 명이인공임신중절로사라졌다는것이다. 이추정치는미혼자의인공임신중절과 1985년이후의높은피임실천율을고려한다면, 두명의임신중한명은인공임신중절로사산되고있다는것이다 (Cho 1990). 연령별로살펴보면, 1975년조사에서는 30대의인공임신중절률이 1000명당약 150을넘는높은유배우부인의인공임신중절률을보였다. 이는앞에서말한바와같이이미원하는수의자녀들을출산하는유배우부인들이원하지않는임신의출산을막기위한것으로해석된다. 그러던 30대의인공임신중절비율은그후계속감소하였다. 20~24 세유배우부인의인공임신중절비율은 1975 년 63이었던것이 1990년 186까지증가하였다가 1999년 53까지감소하였다. 하지만 2002년다시 74로증가하였다. 25~29 세유배유부인의인공임신중절비율은 1975년 86이었던것이 1984년 146까지증가하였다가 1987년 103으로감소한뒤 1990년 112로증가하였다가다시그후계속감소하여 1999년에는약 33으로감소하였다. 그러던것이 20대전반인공임신중절률과마찬가지로 2002년에

187 188 다시 38로약간증가하였다. 20대여성들의인공임신중절비율이최근증가하였다는사실은최근결혼한여성이부부만의생활을좀더연장하기위해첫아이의출산을연기하는추세를반영할수있다. 또한 2003년출산력자료를분석한결과 ( 김승권외 2003) 에의하면, 피임실천율은연령이증가할수록증가한다. 15~24 세유배우여성의피임실천율은 1976 년 (15.4%) 이후급속히증가하여 1988년 44.4% 로증가하였다. 그후 40~45% 수준에머물다가 2003년 56.8% 로급증하였다. 25~29 세유배우여성의피임실천율도 1976년 31.9% 에서 1988년 65.4% 까지증가한뒤 1991~ 97 년자료에서약 60% 수준, 그리고 2000년자료에서 57.0% 로하강했지만 2003년자료에서갑자가 64.8% 로급증하였다. 인공임신중절과마찬가지로일찍혼인한여성이출산을연기하려는경향을반영한다. 그러나 30대이후유배우여성의피임실천율은그다지변화가없었다. 29세이하유배우여성의피임실천율의갑작스런증가는 2001년이후의초저출산율에어느정도기여를할수있다. 이상과같이피임과인공임신중절의실천율은연령과시기에따라변화하고있다. 이는피임과인공임신중절의실천율이여성의출생코호트및혼인연령등에따라차이가날수있고, 또그러한차이도시기에따라다를수있음을암시한다. 이를테면, 1997년출산력조사분석결과는임신당시의연령과인공유산관계분석에서 24세이하의부인집단이 25~29 세부인집단과유의미한차이를보인반면 30세이상부인집단과는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지만 ( 은기수, 2001), 2000년자료분석에서는임신당시연령이높아질수록인공임신중절을수용할가능성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은기수 권태환, 2002). 피임과인공임신중절의실천율은또한여성의교육수준및취업상태에따라차이가날수있다. 먼저교육수준과유배우여성의피임실천율간의관계를살펴보면, 1976년에는학력이높은여성이낮은여성보다높은피임실천율을보였으나, 1988년이후부터는역으로교육수준이낮은여성 ( 중졸이하 ) 이높은수준보다높은피임실천율을보인다. 특히 1994년과 1997년에는대학이상의여성과고졸여성이비슷한수준의피임실천율을보였지만, 2000년과 2003년조사에서는대학이상의여성이고졸여성보다낮은피임실천율을보인다.

188 한국의피임과인공임신중절의변화 189 이에대해김승권외 (2003) 는 교육수준에따른차이보다는최근부인의교육수준이높아지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며, 연령에의한영향으로도볼수있다. 즉, 15~44 세유배우부인의교육수준별평균연령을보면초교이하의학력을가진부인의평균연령은 40.8세, 중학교학력의부인은 39.6세, 고등학교는 35.4세, 대학교출신의부인은 34.6세로나타나이와같은사실을뒷받침하고있다. 또한 피임실천의초기단계에서는고학력층을중심으로피임실천이이루어졌으나, 피임이보편화되고여성의학력수준이높아짐에따라출산시기가늦어지면서원하는자녀수를가진후피임을수용하는경향이정착됨에따라고학력층여성의피임실천율이낮아진것으로이해된다 고설명하고있다. 즉, 연령이피임과교육수준간의관계를역으로만든왜곡변수 (distorter variable) 로작용할수있지만, 출산시기역시그관계를왜곡시킬수있다. 이는출생코호트와혼인연령이통제된상태에서교육수준과피임간의관계에대한보다심층적인분석이필요함을암시한다. 대구지역과미국베이지역의한국기혼여성들의인공임신중절을연구한결과에의하면부인의교육수준은인공임신중절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김한곤, 1997). 하지만서구에서는비교적사회경제적여유가있는대학이상의여성이교육수준이낮은여성보다낮은피임실천율즉, 더높은출산율을보이는추세가시작되고있음을알리는연구가있다 (McLanahan, 2004). 여성의취업은출산및피임사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2003년보건사회연구원결과에의하면, 취업부인의경우피임실천율은 87.7% 로비취업부인의 81.% 보다 6.2% 가높았다. 일반적으로취업부인은짧은시기안에출산행위를종료하는데반해비취업부인은터울을두고출산을조절하고있고, 또취업부인이비취업보다보다작은수의자녀를출산한다 ( 김승권외, 2003). 여성의교육수준과취업은남녀평등의식을촉진시키고기존의전통적규범을거부하게하고 (Balk, 1997), 또가족내에서의자율성및의사결정권을증진시킴으로서출산및피임과인공임신중절에영향을미친다 (Cleland, Kamal, & Sloggett, 1996). 그러나여성의교육수준과취업이가족내에서영향력을행사

189 190 하는정도는사회에따라다르다. 이를테면가부장적문화가지배적인공동체, 이를테면무슬림사회에서여성의자율성은출산행위에그다지큰영향을미치지못한다 (Morgan et al., 2002). 남성이여성보다강력한의사결정권을행사하는가부장적가족제도에서는, 남성의교육수준과취업이출산, 피임, 인공임신중절에영향력을미칠수있다 (Moursund & Kravdal, 2003). 또일부가부장적사회에서는부인이피임사용시남편의동의및협조가필요하기때문에 (Omondi-Odhiambo, 1997), 가부장적제도가강한사회일수록피임의사용을통한가족계획의성공은여성보다남성에더많이의존할필요성이있다 (Bankloe & Sing, 1983; Beckman, 1983). 이러한점에서볼때, 전통적가부장적가족제도가가부장제인우리나라에서도여성의인구사회학적특성못지않게남성의인구사회학적특성도여성의피임과인공임신중절에영향을미칠수있다. 우리나라에서전통적가부장적제도가근대화혹은가족계획도입이래서서히약화되어왔다. 특히외환위기이후급증된가족해체비율은가정내에서의남성과여성의역할을더욱더불명료하게만들수있다. 이를테면여성은남성을일차가족생계책임자로간주하는전통적가부장제를더욱더불신임하게되고, 또여성도자신의생계를스스로책임질필요성을인식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변화는여성의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수용에영향을미치는남성의인구사회학적특성들이외환위기를전후로하여달라질수있음을의미한다. 피임과인공임신중절은또한남아선호나이상자녀의수와같은가치관에의해서도영향을받는다. 피임은원치않는임신을예방하고, 인공임신중절은원치않는자녀의출산을방지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이를테면, 원하는수의자녀를갖은후에는피임을사용할가능성이높고, 또원하지않는아이를임신했을경우에는임신중절을할가능성이매우높다 ( 은기수 2001). 한편우리나라와같이남아선호국가에서는, 딸만있는여성은아들이있는여성보다아들을낳기위해피임을덜사용할가능성이높고 (Arnold, 1985), 또인공임신중절은강한남아선호 ( 또는성감별인공임신중절 ) 와결합하여비이상적으로높은출생성비를발생시킬수있다 ( 이삼식, 1998; Park & Cho, 1995). 하지만, 자녀의성구조 ( 혹은남아선호 ) 는현존자녀의수에의해제한을받을수있다 ( 이성용, 2003).

190 한국의피임과인공임신중절의변화 191 자녀를원하는정도나남아선호는살아가면서즉, 출산순위에따라변화할수있다. 따라서남아선호, 자녀의필요성주11) 이피임실천율과인공임신중절률에미치는영향은출산순위그리고시기에따라바뀔수있다. 게다가, 부인과남편의인구사회학적특성들이피임실천율과인공임신중절률에미치는정도도출산순위에따라변할수있다. 그런데우리나라의피임과인공임신중절에관한기존연구들은우선적으로피임과인공임신중절에부인의인구사회학적특성뿐아니라남편의인구사회학적특성도영향을미칠수있음에도불구하고, 주로부인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주로초점을맞추어왔다. 따라서이연구는부인과남편의사회경제적특성을동시에분석함으로써, 남편의사회경제적특성이피임과인공임신중절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두번째로, 기존의연구들은현존아이의수와피임혹은인공임신중절사이의관계에주목한나머지, 부인과남편의인구사회경제학적특성과가치관들이출산순위에따라변화할수있다는사실을간과하여왔다. 따라서이연구는출산순위별로모형을분석함으로써, 출산순위에따라피임과인공임신중절에미치는부인과남편의인구사회학적특성이변화할수있음을분석하겠다. 마지막으로, 기존연구들은한시점의출산력자료를분석한결과, 피임과출산력에미치는요인들이시기에따라변화할수있다는사실을간과하였다. 따라서이연구는외환위기를기점으로하여, 1997년, 2000년그리고 2003년자료를분석하여피임과인공임신중절에미치는요인들이시간에따라변화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주 11) 이를테면자녀가없는여성의피임실천율은계속급증하였다 년조사에서는그비율은 38.7% 로 2000 년에비해무려 9.4% 가증가하였음.

191 192 제 3 절분석자료의구성및변수 1. 분석자료의구성이연구에서사용된자료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 1997년, 2000년, 2003년도출산력자료이다. 이세자료들은출산순위별, 즉, 결혼에서첫째아출산 ( 출산순위 0) 과첫째아에서둘째아출산 ( 출산순의 1) 시기별분석을위해다음과같이재구성되었다. 1997년자료는 1994년이후에결혼한사람의첫출산에대한피임과인공임신중절을분석하기위한자료를구성한뒤, 1994년이후에첫출산을한여성의둘째아에대한피임과인공임신중절을분석하기위한자료를구성하였다. 2000년자료는 1997년이후에결혼한사람의첫출산에대한피임과인공임신중절을분석하기위한자료를구성한뒤, 1997년이후에첫출산을한여성의둘째아에대한피임과인공임신중절을분석하기위한자료를구성하였다. 하지만 2003년자료는분석될사례의수가적은관계로 3년이아닌 4년의기간을두었다. 그결과 2003년자료는 1999년이후에결혼한사람의첫출산에대한피임과인공임신중절을분석하기위한자료를구성한뒤, 1999년이후에첫출산을한여성의둘째아에대한피임과인공임신중절을분석하기위한자료를구성하였다. 이러한자료구성의결과는 2000년도와 2003년도에서의전반적인피임과인공임신중절의증가율을보여주는데있어한계를보여주지만, 보다많은사례들의수를분석에포함시킴으로써로지스틱다변량분석을용이하게하였다. 이렇게재구성된자료들에서의종석변수들과독립변수들에대한빈도들은 < 표 5-1> 과 < 표 5-2> 에제시된다.

192 한국의피임과인공임신중절의변화 193 표 5-1 결혼에서첫아이까지피임 인공임신중절모형의빈도분석 구분 총수 피임 인공임신중절 부인의교육수준 대졸 ( 준거집단 ) 전문대졸 고졸이하 부인의현재취업 비취업 취업 남편의교육수준 대졸 전문대이하 고졸이하 남편의현재취업 비취업 취업 부인의출생코호트 1965년생이전 ~ 70 년생 (1970 년생까지 ) 1971~ 75 년생 년생이후 부인의혼인연령 24세이하 ~29세 (25세이상 ) 세이상 남편의출생코호트 1965년생이전 ~ 70 년생 ~ 75 년생 ( 이후 ) 남편의혼인연령 24세이하 ~29세 세이상 아들필요성 있는편이낫다 없어도상관없다 결혼필요성 결혼하는편이좋다 경우에따라서혹은필요없다 이혼필요성 가급적해서는안된다 경우에따라서해도된다 자녀필요성 자녀는있는것이낫다 없어도무방

193 194 표 5-2 첫아이에서둘째아이까지피임 인공임신중절모형의빈도분석 구분 총수 피임 인공임신중절 부인의교육수준 대졸 ( 준거집단 ) 전문대졸 고졸이하 부인의현재취업 비취업 취업 남편의교육수준 대졸 전문대이하 고졸이하 남편의현재취업 비취업 취업 부인의출생코호트 1965년생이전 ~ 70 년생 (1970년생까지 ) 1971~ 75 년생 년생이후 부인의혼인연령 24세이하 ~29 세 (25세이상 ) 세이상 남편의출생코호트 1965년생이전 ~ 70 년생 ~ 75 년생 ( 이후 ) 남편의혼인연령 24세이하 ~29 세 세이상 아들필요성 있는편이낫다 없어도상관없다 결혼필요성 결혼하는편이좋다 경우에따라서혹은필요없다 이혼필요성 가급적해서는안된다 경우에따라서해도된다 자녀필요성 자녀는있는것이낫다 없어도무방

194 한국의피임과인공임신중절의변화 분석변수들이연구에서분석된종속변수는네개이다. 첫번째와두번째종속변수는결혼후첫아이의출산을연기하거나낳지않기위한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여부이다. 세번째와네번째종속변수는첫출산후두번째아이의출산을연기하거나낳지않기위한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여부이다. 가. 종속변수먼저이연구는두개의피임변수를분석하였다. 하나는혼인후첫아이를낳지않기위해피임을사용하는지여부이고, 다른하나는첫아이출산후둘째아이를낳지않기위해피임을사용하는지여부이다. < 표 5-1> 에서보듯이, 결혼에서첫아이를연기하거나갖지않기위해피임하는확률이증가하였다. 1997년에는단지 10% 에불과했으나, 2000년 16.3%, 2003년 19.2% 로증가하였다. 또한둘째아이를연기하거나가지않기위해피임하는확률이 1997년 46.8% 에서 2000년 59.6%, 2003년 48.4% 주12) 로증가하였다. 이어서인공임신중절도두개의변수가분석되었다. 하나는혼인후첫아이를갖지않기위해낙태를했는지여부이고, 다른하나는첫아이출산후둘째아이를갖지않기위해낙태를했는지여부이다. 따라서첫번째낙태변수에서혼인후첫아이를출산한여성은낙태경험이있더라도첫출산을하지않기위한낙태로간주하지않았다. 마찬가지로두번째아이를출산한여성은낙태경험이있다고하더라도이미두번째아이를출산했기때문에, 이여성은두번째아이를막기위한낙태를했다고간주할수없으므로낙태를하지않은것으로간주하였다. 이는회고자료 (retrospective data) 의한계점을나타낸다. 주 12)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2003 년자료는 1997 년과 2000 년자료와달리 3 년이아니라 4 년이란유예기간을둔결과사례수가증가하였다. 만일이러한방식으로자료를구성하지않았다면 2003 년도의피임실천율과인공임신중절률은훨씬더높은비율로나타났을것임.

195 196 나. 독립변수설명될독립변수로는부인과남편의교육수준, 조사당시취업여부, 출생코호트, 혼인연령등의인구사회학적변수들과아들필요, 결혼필요, 이혼반대, 자녀필요등과같은가치관련변수들이포함되었다. 변수들은다음과같이정의되었고, 각출산순위에서의변수들에대한빈도들은 < 표 5-1> 과 < 표 5-2> 에나타나있다. 부인교육수준변수는기혼여성의교육수준을말하며, 세범주로구성된다. 첫번째범주는고등학교졸업이하, 두번째범주에는전문대졸업이하, 세번째범주에는 4년제대학졸업이상의교육수준을지닌기혼여성들이포함된다. 일반적으로교육수준이낮을수록낮은피임실천율과인공임신중절률을보인다고가정된다. 고졸이하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며, 그다음이대졸이상, 그리고전문대졸이하가가장낮은백분비를차지하고있다. 또출산력자료가 1997년도에서 2000년도, 그리고 2003년도로갈수록대졸이상과전문대이하의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증가하는반면고졸이하의여성비율은감소하는경향이있다. < 표 5-2> 도 < 표 5-1> 과비슷한같은추세를보인다. 부인취업변수는응답한기혼여성이조사시점에취업하고있는지에관한것이다. < 표 5-1> 에서는조사당시여성이취업을하고있는비율이최근으로다가올수록증가되고있다. 반면 < 표 5-2> 에서는 1997년에비해 2000년도에감소하였다가 2003년자료에서급증하였다. 여성취업과출산간의관계가부정적인측면을고려할때, 2001년이후의초저출산은이러한여성취업추세와상당히밀접한관계가있을것으로추측된다. 남편교육수준변수는남편의교육수준을말하며, 부인의교육수준과마찬가지로세범주로구성된다. 첫번째범주는남편의교육수준이고등학교졸업이하, 두번째범주에는전문대졸업이하, 세번째범주에는 4년제대학졸업이상인기혼여성들이다. 부인의교육수준과달리, < 표 5-1> 에서 1997년과 2003년자료에서는남편의교육수준이고졸이하가대졸이상보다높은비율을차지하지만, 2000년자료에서는대졸이상의교육수준을가진남편이고졸이하의교육

196 한국의피임과인공임신중절의변화 197 수준을가진남편보다많다. 전문대졸업이하의교육수준을가진남편은세자료모두에서중간이다. 반면 < 표 5-2> 에서는 1997년자료만이대졸이상의남편비율이고졸이하의남편비율보다높을뿐 2000년과 2003년자료에서는고졸이하의남편비율이대졸이상의남편비율보다높다. 전문대졸업이하의남편비율은 < 표 5-1> 과마찬가지로중간이다. 남편취업변수는응답여성의남편이조사시점에취업하고있는지에관한것이다. < 표 5-1> 에서는조사당시남편의취업비율은그다지차이가없다. < 표 5-2> 에서남편의비취업은 2000년에감소하였다가 2003년자료에서다시증가하였다. 남성의취업은여성의취업과는반대로출산력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 부인혼인연령변수는기혼여성이초혼한연령을말하며, 세범주 (25세미만, 25~30 세, 30세이상 ) 로구성된다. 세조사자료를통해, 최근에올수록 24세이하에초혼을한여성의비율은감소하는반면만 30세이상에서혼인하는여성의비율은증가하는추세를볼수있다. 25~29 세의혼인연령에대해서는, 2000년이후자료가 1997년자료에비해급증한뒤안정세를보인다. < 표 5-2> 에서도, < 표 5-1> 과마찬가지로, 24세이하에초혼한여성의비율은최근조사자료로올수록감소하고 30세이상에혼인하는여성의비율은증가한다. 25~ 29세에초혼한여성의비율도 2000년과 2003년자료가 1997년자료에비해높은비율을보여주고있다. 부인출생코호트변수는기혼여성이태어난코호트를말한다. 출생코호트에따라출산에대한생각과행위가다를수있다. 이변수는각조사에서세범주로구성된다. 1997년자료는 1965년이전출생여성, 1966~1970 년출생여성, 1971년이후출생여성의세범주로이변수가형성된다. 2000년과 2003년자료에서는 1970년이전출생여성, 1971~1975 년출생여성, 1976년이후출생여성의세범주로형성된다. 최근자료로볼수록최근출생코호트의여성비율이증가되는반면, 오랜출생코호트의여성비율은감소한다. 남편혼인연령변수는응답한여성의남편의초혼연령을말한다. 부인의혼인연령과마찬가지로세범주, 즉, 만 24세이하, 만 25~29 세, 만 30세이상으로구성된다. 부인의혼인연령과마찬가지로, 최근의자료일수록 24세이하에

197 198 초혼을한남성의비율은급속히감소하는반면만 30세이상에서혼인하는남성의비율은급속히증가하고있다. 25~29 세의혼인연령비율은 1997년자료에비해 2000년자료가훨씬더높은비율을보였지만 2003년도자료는감소하고있다. 이는여성과마찬가지로 1990년대후반에남성의혼인연령이급증하였던추세를반영한다. < 표 5-2> 는 < 표 5-1> 과비슷한추세를보인다. 첫아이를가진남편의혼인연령비율을살펴보면, 24세이하에초혼한남성의비율은최근조사자료로올수록감소하고혼인연령이 25세이상인남서의증가하고있다. 이는 1990년대후반이래증가한남성의혼인연령에기인한현상으로추측된다. 남편출생코호트변수는응답여성의남편이태어난코호트를말한다. 부인의출생코호트와마찬가지로, 이변수도세범주, 즉, 1965년이전출생, 1966~ 1970년출생, 1971년이후출생남편의세범주로구성된다. 최근자료일수록최근출생코호트의남편비율이증가되는반면, 오랜출생코호트의남편비율은감소한다. 아들필요성변수는아들의필요성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꼭있어야한다거나있는편이없는편보다낫다고응답한경우는아들필요성을인정한범주로그렇지않은경우는아들필요성을인정하지않은범주로구성하였다. 아들이필요하다고응답한기혼여성의비율은 < 표 5-1> 에서 1997년 50.9%, 2000년 50.9, 2003년 48.3% 이고. < 표 5-2> 에서는 1997년 53.0%, 2000년 53.8%, 2003년 53.8% 로약 50% 대에머물고있다. 이는과거보다아들선호사상이상당히약해졌음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자녀필요성변수는자녀의필요성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꼭있어야한다거나있는편이없는편보다낫다고응답한경우는자녀의필요성을인정한범주로그렇지않은경우는자녀의필요성을인정하지않은범주로구성하였다. 자녀가필요없다고응답한기혼여성의비율은 < 표 5-1> 에서 2000년 12.1%, 2003년 14.6% 이고. < 표 5-2> 에서는 2000년 9.6%, 2003년 10.8% 이다. 자녀가없거나한명인집단의기혼여성들이자녀가한명이거나두명인집단의기혼여성들보다자녀가필요없다는비율을약간낮게보였고, 2000년보다 2003년에그비율은약간증가하였다.

198 한국의피임과인공임신중절의변화 199 결혼필요성변수는결혼의필요성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반드시해야한다거나하는편이낫다고응답한경우에는결혼의필요성을인정한범주로, 경우에따라서해도좋고안해도좋다거나혹은할필요없다고응답한경우에는결혼의필요성을인정하지않은범주로구성하였다. 결혼이필요하다고응답한기혼여성의비율은 < 표 5-1> 에서 2000년 49.1%, 2003년 55.2% 이고. < 표 5-2> 에서는 2000년 46.7%, 2003년 50.6% 이다. 자녀가없거나한명인집단의기혼여성보다자녀가한명이거나두명인집단의기혼여성이결혼이필요하다는비율이낮았고, 또 2000년보다 2003년에그비율은약간증가하였다. 이혼반대변수는이혼을하는것에대한묻는질문에반드시해서는안된다혹은가급적해서는안된다고응답한경우에는이혼을반대하는범주로, 경우에따라서혹은이유가있으면이혼을해도좋다고응답한경우에는이혼을반대하지않는범주로구성하였다. 이혼을반대한다고응답한기혼여성의비율은 < 표 5-1> 에서 2000년 36.2%, 2003년 40.4% 이고. < 표 5-2> 에서는 2000년 35.5%, 2003년 40.2% 이다. 자녀가없거나한명인집단의기혼여성과자녀가한명이거나두명인집단의기혼여성사이의이혼반대비율은거의차이가없었다. 하지만 2000년보다 2003년에그반대비율은증가하였다. 제 4 절분석결과 분석자료를통해결혼해서첫아이를연기하거나낳지않기위한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수용여부를분석한다. 그런다음다시위의세자료를이용하여둘째아이를연기하거나갖지않기위한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수용여부를분석한다. 1. 결혼후첫아이사이의피임사용 1997 년자료의분석결과에따르면, 취업한여성이비취업한여성에비해첫

199 200 아이를출산을연기하거나낳지않기위해피임을사용할가능성이높고, 1971 년이후에태어난여성에비해 1966~1970 년사이에태어난여성이첫아이를연기하거나낳지않기위해피임을할가능성이높으며, 1970년이후에태어난남편을둔여성들보다그이전에태어난남편을둔여성이피임을할가능성이낮다. 그리고아들이필요하다고응답한여성이그렇지않은여성들보다첫아이를연기하거나낳지않기위해피임을할가능성이낮았다. 2000년자료분석결과도, 1997년자료와마찬가지로취업여성이비취업여성에비해첫아이를출산을연기하거나안하기위해피임을사용할가능성이높았다. 반면남편의취업은여성의취업과반대로피임사용에부정적인영향을주었다. 남편의교육수준은아무런유의미한차이를보여주지않은반면, 부인의경우대졸여성과고졸이하의여성은차이가없는반면전문대졸여성은대졸여성에비해첫아이를연기하거나낳지않기위해피임을할가능성이높았다. 부인의출생코호트는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는반면, 1971년이후에태어난남편을둔여성들에비해 1970년이전에태어난남편을둔여성이첫아이를연기하거나낳지않기위해피임을할가능성이높았다. 혼인연령을살펴볼때, 24세이전에결혼한여성이 30세이후에결혼한여성에비해첫아이를연기하거나낳지않기위해피임할가능성이낮았고, 또남편의혼인나이가 30세이상인여성에비해남편의혼인나이가 25~29 세인여성이피임을사용할가능성이낮았다. 또아들혹은자녀가필요하다고응답한여성이그렇지않은여성들보다첫아이를연기하거나낳지않기위해피임을할가능성이낮았다. 2003년자료의분석결과도 1997년과 2000년자료와마찬가지로취업여성이비취업여성에비해첫아이를출산을연기하거나안하기위해피임을사용할가능성이높았다. 1997년자료와마찬가지로, 부인의교육수준, 남편의교육수준, 남편의취업은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2000년자료와다르지만, 1997년자료와비슷하게 1970년이후에태어난여성에비해그이전에태어난여성들이첫아이를낳지않거나연기하기위한피임을사용할가능성이낮았고, 1971년이후에태어난남편을둔여성들에비해 1970년이전에태어난남편을둔여성이첫아이를연기하거나낳지않기위해피임을할가능성이높았다.

200 한국의피임과인공임신중절의변화 201 표 5-3 결혼에서첫아이까지에대한피임모형분석결과 상수 부인의교육수준대졸 ( 준거집단 ) 전문대졸 *** 고졸이하 부인의현재취업비취업취업 *** *** *** 남편의교육수준대졸전문대이하 고졸이하 남편의현재취업유무비취업취업 *** 부인의출생코호트 1965년생이전 ~ 70 년생 (1970년생까지 ) ** *** 1971~ 75 년생 *** 1976년생이후부인의혼인연령 24세이하 * ** 25~29 세 * 30세이상남편의출생코호트 1965년생이전 *** *** 1966~ 70 년생 *** *** *** 1971~ 75 년생 ( 이후 ) 남편의혼인연령 24세이하 * 25~29 세 *** ** 34세이상아들필요필요 *** *** 결혼필요결혼하는편이좋다 이혼반대가급적해서는안된다 자녀필요자녀는있는것이낫다 ** ***

201 202 혼인연령을살펴보면, 30세이후에혼인한여성에비해 20대에혼인한여성이첫아이를연기하거나낳지않기위해피임할가능성이낮았고, 남편의혼인연령도마찬가지로남편의혼인나이가 30세이상인여성에비해남편의혼인나이가그이전인여성이피임을사용할가능성이낮았다. 아들의필요성은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지만, 자녀가필요하다고응답한여성이그렇지않은여성들보다첫아이를연기하거나낳지않기위해피임을할가능성이낮았다. 유의미한영향을미친변수들을살펴보면, 1997년모형에서는부인의취업, 부인의출생코호트, 남편의출생코호트, 아들필요이고, 2000년모형은부인의교육수준, 부인의취업, 남편의취업, 부인의혼인연령, 남편의출생코호트, 남편의혼인연령, 아들필요, 자녀필요이며, 2003년모형에서는부인의취업, 부인의출생코호트, 부인의혼인연령, 남편의출생코호트, 남편의혼인연령, 자녀필요이다. 이러한분석결과는부인의인구사회학적특성뿐아니라남편의인구사회학적특성도첫아이출산을막거나연기하기위한부인의피임실천에유의미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음을보여준다. 그러면그러한변수들의영향력이시기의변화에따라어떻게달라졌는지를살펴보자. 우선적으로부인취업은외환위기에상관없이피임사용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반면남편취업은외환위기직후피임사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이는여성취업과남성취업은첫아이출산에정반대방향의영향을미친다는것을의미한다. 가족의일차생계책임자임을중시하는가부장적전통하에서, 남성의비취업이나취업불안은가족형성에부정적인영향을주기쉽고, 그러한경향은외환위기직후에강하게인식되었다. 반면여성취업은여성자신의삶을가족혹은자녀의삶보다중시하게하는개인주의적성향으로인하여첫아이출산에부정적인영향을주기쉽다. 부인교육수준은 2000년자료분석에서만전문대졸여성이대졸여성보다낮은피임실천율은유의미하게보인반면, 다른자료에서는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는다. 남편교육수준은세자료모두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는다. 부인의출생코호트를살펴보면, 2000년자료를제외하고는이전출생코호트

202 한국의피임과인공임신중절의변화 203 의여성들이덜피임을사용하는경향을보인다. 이는최근에태어난여성보다이전에태어난여성들이더많이첫아이를원하는경향혹은자녀의필요성을보이는것으로해석된다. 부인출생코호트보다남편출생코호트가그러한경향을보다확실하게보여준다. 혼인연령을살펴보면, 외환위기이전에는부인과남편의혼인연령모두가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지만, 외환위기이후 2000년자료에서는부인의경우는 24세이하에결혼한여성이 30세이후에결혼한여성보다, 남성의경우는 25~29 세사이에결혼한남성이 30세이후에결혼한남성보다첫아이를연기하거나갖지않기위한피임을덜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 2003년자료에서도남녀모두 30세이상에혼인한사람이그이전의연령에서결혼한사람보다피임을더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외환위기이후혼인연령의증가는특히 30대이후에결혼한여성과남성모두에게첫아이를연기하거나갖지않기위한피임사용을장려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아들의필요성은 2000년자료까지는첫아이출산에긍정적인영향을주었으나 2003년자료에는유의미한영향을주지않는다. 이것은 2000대이후아들의필요성즉, 남아선호는더이상출산행위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음을보여준다. 반면자녀의필요성을언급한사람은그렇지않은사람보다첫아이의출산을연기하거나멈추기위한피임을덜사용하는경향을보여준다. 2. 첫아이의인공임신중절인공임신중절모형은피임모형과달리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변수들이작다. < 표 5-4> 에보면, 1997년자료에서는부인의혼인연령만이유의미한영향을미쳤다. 30세이후에혼인한여성이첫아이를임신했을경우그이전에혼인한여성에비해인공임신중절을할가능성이높았다. 그러나이것은결혼을늦게한여성이일찍한여성보다혼전임신으로인한임신을인공임신중절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2000년자료의분석결과에서는가치관변수인아들필요와이혼반대가유의

203 204 미한영향을미쳤다. 아들이필요하다고응답한여성이첫아이를임신한경우그렇지않다고응답한여성들에비해인공임신중절을할가능성이낮았고, 또보수적인결혼관을가진사람즉, 이혼에부정적인인식을가진여성이그렇지않은여성들보다첫아이를임신했을경우인공임신중절을할가능성이낮았다. 요컨대전통적가족가치관을가진여성들이그렇지않은여성보다첫아이를인공임신중절할가능성이낮았다. 마지막으로 2003년자료에서는취업한여성이비취업의여성보다첫아이를임신했을때인공임신중절을할가능성이높았다. 초저출산수준으로떨어진 2000년이후시기에여성들은이전시기보다자신의경력을더중시하는경향이높아졌고, 그결과임신했을경우취업여성들은자녀보다자신의경력을더우선시할것이다. 30세이상에혼인한여성이 20~29 세사이에혼인한여성들보다첫아이를임신했을때인공임신중절할가능성이높았지만, 20세전반에혼인한여성과는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혼전임신과관련된인공임신중절로해석할경우, 2000년이후에는 30대이후에결혼한여성이 20대후반에결혼한여성들보다첫아이인공임신중절을할가능성이높지만, 20대전반에결혼한여성과는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는다. 2000년자료와마찬가지로, 아들이필요하다고한여성이그렇지않은여성보다인공임신중절을할가능성이낮았다. 피임과달리, 아들선호는외환위기이전에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지만, 외환위기이후에는인공임신중절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인공임신중절분석과피임분석과마찬가지로, 혼인시기별로첫아이출산을연기하거나막기위한인공임신중절수용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변수들이시기에따라변화할수있음을보여준다. 하지만피임분석과달리, 혼인후첫아이출산을연기하거나막기위한인공임신중절은주로부인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라차이를보여줄뿐, 남편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라서는유의미한차이를보여주지않는다.

204 한국의피임과인공임신중절의변화 205 표 5-4 결혼에서첫째아까지임신중절모형분석결과 구분 상수 * *** 부인의교육수준대졸 ( 준거집단 ) **** *** 전문대졸 고졸이하 부인의현재취업비취업 ***** *** 취업 *** 남편의교육수준대졸 **** *** 전문대이하 고졸이하 남편의현재취업유무비취업 **** **** 취업 부인의출생코호트 1965년생이전 ~ 70 년생 (1970년생까지 ) ~ 75 년생 년생이후 ***** **** 부인의혼인연령 24세이하 *** ~29 세 *** *** 30세이상 **** **** 남편의출생코호트 1965년생이전 ~ 70 년생 ~ 75 년생 ( 이후 ) ****.**** 남편의혼인연령 24세이하 ~29 세 세이상 ******.**** 아들필요필요 *** -753 ** 결혼필요결혼하는편이좋다 이혼반대가급적해서는안된다 * 0.99 자녀필요자녀는있는것이낫다

205 첫아이출산후피임사용 < 표 5-5> 에서 1997년자료의분석결과는첫아이대한피임과마찬가지로, 취업여성이비취업여성보다둘째아이를출산을연기하거나금하기위해피임을사용할가능성이높다. 그리고아들이필요하다고응답한여성이그렇지않은여성들보다둘째아이를연기하거나낳지않기위해피임을할가능성이낮았다. 부인취업과아들필요변수는출산순위 0에서와마찬가지로피임실천에유의미한영향을미쳤지만, 출산순위 0에서유의미한영향을미쳤던부인의출생코호트와남편출생코호트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이는피임실천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변수들이출산순위에따라변화할수있음을의미한다. 피임사용에유의미한영향력을미치는변수들이출산순위에따라달라질수있는사실이 2000년자료와 2003년자료분석에서도보여준다. 2000년자료의분석결과를보면, 부인의취업은피임사용에여전히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하지만남편의취업은첫출산과달리유의미한영향을주지않았다. 이는외환위기직후남편의취업여부는저출산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만, 그이후의출산에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는사실을보여준다. 부인의교육수준을보면대졸여성에비해고졸이하의여성이둘째아이를연기하거나낳지않기위해피임을할가능성이낮은반면대졸여성과전문대여성사이에는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하지만남편교육수준은첫출산과마찬가지로아무런유의미한차이를보여주지않았다. 첫출산과마찬가지로부인의출생코호트는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는반면, 1971년이후에태어난남편을둔여성들에비해 1966~1970 년사이에태어난남편을둔여성이둘째아이를연기하거나낳지않기위해피임을할가능성이높았다. 혼인연령을살펴볼때, 여성의혼인연령차이는유의미한영향을보이지않았지만, 첫출산과반대로남편의혼인나이가 30세이상인여성에비해남편의혼인나이가 25~29 세인여성이피임을사용할가능성이높았다. 자녀의필요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지만, 아들이필요하다고응답한여성이그렇지않은여성들보다둘째아이를연기하거나낳지않기위해피임을할가능성이낮았다.

206 한국의피임과인공임신중절의변화 207 표 5-5 첫아이에서둘째아피임모형분석결과 구분 상수 ** 부인의교육수준대졸 ( 준거집단 ) ***** ***** ***** 전문대졸 고졸이하 *** *** 부인의현재취업비취업 ***** ***** ***** 취업.846 ***.663 *** *** 남편의교육수준대졸 ****** ***** ***** 전문대이하 고졸이하 남편의현재취업유무비취업 ***** ***** 취업 부인의출생코호트 1965년생이전 ~ 70 년생 (1970년생까지 ) *** 1971~ 75 년생 ***** * 1976년생이후 ***** ***** 부인의혼인연령 24세이하 *** 25~29 세 * 30세이상 ***** ***** ***** 남편의출생코호트 1965년생이전 ~ 70 년생 * ~ 75 년생 ( 이후 ) ***** ***** ***** 1976생이후남편의혼인연령 24세이하 ~29 세 * 세이상 **** ***** **** 아들필요필요 ** *** 결혼필요결혼하는편이좋다 이혼반대가급적해서는안된다 자녀필요자녀는있는것이낫다 **

207 년자료의분석결과도 1997년과 2000년자료와마찬가지로취업여성이비취업여성에비해둘째아이를출산을연기하거나금하기위해피임을사용할가능성이높았다. 2000년자료와마찬가지로, 남편의교육수준은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지만, 대졸여성에비해고졸이하의여성이둘째아이를연기하거나낳지않기위해피임을할가능성이낮았고또대졸여성과전문대여성사이에는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출생코호트를보면, 1976년이후에태어난부인이그이전에태어난부인들보다둘째아이를낳지않거나연기하기위해피임을사용할가능성이높았다. 하지만남편의출생코호트는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혼인연령을살펴보면, 첫아이피임과마찬가지로 30세이후에혼인한여성에비해 20대에혼인한여성이둘째아이를연기하거나낳지않기위해피임할가능성이낮았다. 하지만남편의혼인연령은유의미한영향을보여주지않았다. 첫출산과마찬가지로아들의필요성은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지만, 자녀가필요하다고응답한여성이그렇지않은여성들보다첫아이를연기하거나낳지않기위해피임을할가능성이낮았다. 결혼에서첫아이출산까지피임사용에대한분석에서보다남편의인구사회학적차이가출산순위 1에서피임사용에미치는영향력은매우미약해졌다. 오직 2000년자료분석에서만남편의출산력코호트와혼인연령이유의미한영향력을미칠뿐, 1997년과 2003년자료분석에서는남편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라피임사용이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는다. 가족해체가급증했던외환위기직후시기인 1998~2000 년사이가다른시기보다남편의인구사회학적특성이유의미한차이를보인다는것은의아한일이다. 이것은경제적위기상황에서보다남성의능력이중요시되고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하지만어째든이에대한보다심층적연구가필요하다. 변수들이출산순위에따라그영향력이어떻게변화했는지를살펴보자. 먼저부인의교육수준을살펴보면, 외환위기이전에는대졸출신과고졸출신여성이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지만, 이후에는고졸출신여성들이더낮은피임실천율을보인다. 어쩌면, 대졸여성이고졸여성보다양육과정에서아이의질을

208 한국의피임과인공임신중절의변화 209 더중시한결과 즉, 아이들에들어가는사교육비에대한두려움의결과 두명의아이보다한명의아이로단산하거나, 두번째아이를연기하는가능성이높음을암시한다고할수있다. 반면남편의교육수준은모든시기에걸쳐유의미한차이를보여주지않았다. 부인취업은출산순위 0에서와마찬가지로, 모든시기에있어피임에긍정적인영향을보여주었다. 특히초저출산시기인 2000년이후에그러한경향이더강해졌다. 남편의취업여부는첫째아출산피임에서와마찬가지로세자료분석에서유의미한영향을보여주지않았다. 부인의출생코호트는 2003년자료에서만오랜출생코호트의여성들이최근출생코호트여성보다피임을덜사용하는경향을보였다. 출산수준이초저출산수준으로떨어진시기인 2000년이후에는첫아이뿐아니라둘째아이출산을연기하거나막기위해최근출생코호트여성들이피임을더사용하는경향을보여준다. 남편의출생코호트는첫아이출생피임에대한분석과달리 2000년자료를제외하고는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는다. 결혼후첫아이출산사이에서는오랜출생코호트의남성이최근출생코호트의남성보다부인의피임실천에강한영향력을행사하지만, 둘째아출산에서는거의그러한경향을보이지않는다. 이는남편의출생코호트는출생순위가바뀜에따라그영향력이변화함을보여준다. 남편의혼인연령도남편의출생코호트와마찬가지로 2000년자료를제외하고는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는다. 1997년자료는출산순위 0과마찬가지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지만, 2003년자료는출산순위 0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여주었다. 2000년자료분석에서혼인연령이 25~29 세인남편의부인출산순위 0과반대로, 혼인연령이 30세이상인남편의부인보다더피임을사용하는경향을보인다. 이는외환위기이후남편의혼인연령이 30세이상인여성은다른여성들보다첫아이를갖지않기위한피임을더사용하는경향이있지만, 외환위기직후 2000년까지일단첫아이를출산하면남편의연령을감안하여둘째아출산을막거나연기하기위한피임을혼인연령이 25~29 세인남편의부인보다덜사용하는경향을 2000년자료는말한다. 남편의혼인연령이피

209 210 임실천에미치는영향력이출생순위가바뀜에따라방향도반대로바뀌었다. 아들필요성은출산순위 0에서와마찬가지로 2000년대까지는부정적인피임실천에영향을미쳤지만, 2000년이후에는유의미한영향력을미치지않았다. 이는초저출산시대에이른오늘날시점에서는아들선호가더이상출산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음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즉, 2000년대이후에는우리나라에서남아선호가개인적차원에서도거의사라진것으로간주된다. 자녀의필요성은출산순위 0에서는 2000자료와 2003년자료모두에서유의미한영향을미쳤지만, 출산순위 1에서는초저출산력수준으로떨어진 2000년이후에서만유의미한영향을미쳤다. 이는초저출산력수준으로떨어진시점에서는자녀의필요성을인식하는여성만이두명이상의아이를출산할수있음을의미한다. 반면결혼필요성과이혼반대가치관은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4. 둘째아이에대한인공임신중절우선적으로각자료별분석결과를살펴보자. 먼저 < 표 5-6> 에서 1997년자료의분석결과를살펴보면, 첫출산피임에서유일하게유의미한영향을미쳤던부인의혼인연령은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반면, 부인의출생코호트, 남편의혼인연령및아들필요가유의미한영향을미쳤다. 2000년자료의분석결과에서는부인의교육수준, 부인의출생코호트, 남편의혼인연령, 결혼의필요성등이영향을미쳤다. 하지만, 결혼후첫출산시기의인공임신중절분석에서유의미한영향을미쳤던아들선호와이혼반대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2003년자료분석에서는부인취업, 남편교육수준등이유의미한영향을미쳤다. 부인취업은출산순위 0과마찬가지로유의미한영향을미쳤지만, 부인의혼인연령은출산순위 1에서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이는인공임신중절에미치는인구사회학적요인들의영향력이출산순위에따라변화할수있음을의미하며, 또출산순위 0과는달리남편의인구사회학적요인들도출산순위 1에서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보여준다. 그리고

210 한국의피임과인공임신중절의변화 211 출산순위 0과마찬가지로인공임신중절에미치는인구사회학적요인들도변화하였다. 이제변수들이인공임신중절에미치는영향들을시기별로비교해보자. 먼저부인교육수준은 2000자료에서부인의교육수준이전문대인여성이대졸이상인여성들보다둘째아이를임신했을경우인공임신중절을하는경향이높았지만, 다른자료에서는유의미한차이영향을보여주지않는다. 반면다른분석에서는유의미한영향력을보여주지않았던남편의교육수준이 2003년분석에서는유의미한차이를보여주었다. 남편의교육수준이대졸이상인여성이그렇지않은여성들에비해둘째아이를임신한경우인공임신중절할가능성이낮았다. 초저출산시대에이르러남편의사회경제적능력을대변하는남편의교육수준이두번째아이에대한부인의인공임신중절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이사실은 2000년이후둘째아출산에대한부인의의사결정에남편의사회경제적능력이보다중시하게되었음을암시한다. 초저출산시대에두명의자녀는남편의사회경제적능력을의미할수있다. 여전히남성을일차적가정경제책임자로간주하는우리사회에서, 비록여성이첫아이출산은당연하다고생각할지라도, 두번째아이는남성의경제적능력을심각하게고려하여출산할것이다. 부인의취업은초저출산이전시대에는인공임신중절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지만이후에는유의미한영향을미쳤다. 2000년이후에이르러서는많은여성이자신의경력을자녀의출산보다더중요시하고있음을보여준다. 반면남성의취업여부는유의미한차이를보여주지않는다. 주13) 부인의출생코호트에서는 1997년자료에서 1965년이전에태어난여성이 1970년이후에태어난여성들에비해둘째아이를임신했을때인공임신중절할가능성이높았고, 또 2000년자료의분석에서 1976년이후에태어난여성들이비해그이전에태어난여성들이둘째아를임신한경우인공임신중절할가 주 13) 만일여성이남편의사회경제적능력을고려하여두번째아이의출산을결정한다면, 남성의취업유무보다남성의취업유형과안정성이인공임신중절 ( 혹은둘째아출산 ) 에유의미한영향을미칠수있음.

211 212 능성이높았다. 하지만 2003년자료의분석결과는이러한유의미한출생코호트차이를보이지않는다. 한편남편의출생코호트는세자료모두에서유의미한영향을보여주지않는다. 혼인연령을살펴보면, 출산순위 0과달리부인의혼인연령은출산순위 1에서는유의미한영향을보여주지않는다. 한편남편의혼인연령은 1997년자료에서는남편의혼인연령이 30세이후인여성에비해남편의혼인연령이 25~29 세사이인여성이둘째아이를임신했을때인공임신중절할가능성이낮았고, 또 2000년자료에서는남편의혼인연령이 24세이하인여성이 30세이상인여성보다둘째아를임신한경우인공임신중절을수용할가능성이매우높았다. 하지만 2003년자료의분석결과에서는남편의혼인연령은이러한유의미한차이를보여주지않는다. 아들의필요성은 1997년자료를제외하고는둘째아출산을막기위한인공임신중절에유의미한영향력을보여주지않았다. 이결과는오직유의미한영향력을보지않았던 1997년자료의분석결과가보여주었던출산순위 0과는정반대의결과이다. 첫아이와달리둘째아의출산의경우아들의필요성을인정하는여성이성감별을통해출산을결정할가능성이있다. 이러한경향을 2000년도와 2003년도자료의분석결과는보여주지않는다. 따라서외환위기이후에이르러서는딸만있는경우아들을갖기위해인공임신중절을하는행위가거의사라졌다고볼수있다. 2000년자료분석결과는결혼의필요성을응답한여성이둘째아이를임신한경우그렇지않다고응답한여성들에비해인공임신중절을할가능성이낮았다. 즉, 긍정적인결혼관을가진사람이그렇지않은여성들보다인공임신중절을할가능성이낮았다.

212 한국의피임과인공임신중절의변화 213 표 5-6 첫째아에서둘째아까지인공임신중절모형분석결과 상수 *** *** ** 부인의교육수준대졸 ( 준거집단 ) ***** ***** ***** 전문대졸 *.374 고졸이하 부인의현재취업비취업 ***** ***** ***** 취업 *** 남편의교육수준대졸 ****** ***** ***** 전문대이하 ** 고졸이하 ** 남편의현재취업유무비취업 ***** ***** ***** 취업 부인의출생코호트 1965년생이전.896 * 1966~ 70 년생 (1970년생까지 ) *** ~ 75 년생이후 *****.887 ** 년생이후 ***** ***** 부인의혼인연령 24세이하 ~29 세 세이상 ***** ***** ***** 남편의출생코호트 1965년생이전 ~ 70 년생 ~ 75 년생 ( 이후 ) ***** ***** 남편의혼인연령 24세이하 *** ~29 세.627 ** ~34 세 ***** ***** ***** 아들필요필요.451 ** 결혼필요결혼하는편이좋다 * 이혼반대가급적해서는안된다 자녀필요자녀는있는것이낫다

213 214 제 5 절요약및분석결과의함의 이연구는다음의세가지를목적으로하였다. 첫째, 피임과인공임신중절에관한기존연구와달리부인의인구사회학적특성뿐아니라남편의인구사회학적특성도피임과인공임신중절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한다. 둘째, 피임과인공임신중절에미치는인구사회학적요인들과가치관변수들이출산순위별로변화할수있음을밝히고자한다. 셋째, 피임과인공임신중절에미치는인구사회학적요인들과가치관변수들의영향력은시기에따라, 특히외환위기이전, 외환위기이후부터초저출산율수준직전까지의시점그리고초저출산시점의시기에따라변화했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예상한바와같이, 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수용의결정은부인의인구사회학적특성뿐아니라남편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라변화하였다. 또그요인들의영향력은출산순위뿐아니라시기에따라서도변화하였다. 본연구에서의중요한발견들은다음과같다. 첫째, 여성취업은피임분석에서모든시기에출산순위 0과출산순위 1에서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인공임신중절분석에서는출산력이초저출산수준으로떨어진시기를분석한 2003년자료에서만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이는여성취업자에게우호적인저출산정책이북서유럽과달리우리나라에서는출산력향상에그다지효과가없을수있음을암시한다. 한편남편의비취업은외환위기직후혼인에서첫째아출산에서피임의사용을증가시켰다. 이는외환위기직후남편의취업여부는첫아이출산유무와직결되었음을보여준다. 둘째, 결혼에서첫째아출산까지의피임분석에서는부인의교육수준이외환위기이전까지는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지만, 외환위기직후전문대졸여성이대졸여성보다낮은피임실천율을보였다. 첫째아에서둘째아출산에서는외환위기이후고졸여성이대졸보다낮은피임실천율을보인다. 교육수준이높은여성이교육수준보다낮은여성보다높은피임실천율을보인다는일반적인주장은피임실천율이낮고여성의교육수준도낮은사회에서검증되기쉽다. 하지만우리나라와같이이미피임실천율이보편적인사회에서는피임지식

214 한국의피임과인공임신중절의변화 215 보다는개개인이인식하는피임사용의필요성에대한인식에의해결정되기쉽다. 즉, 외환위기이전에는출산을방지하기위한피임사용의필요성이부인의교육수준에따라차이가나지않았지만, 이후에는그필요성이교육수준에따라차이가났고, 또그차이는출산순위와시기에따라변화하였다. 한편인공임신중절분석에서는 2000년자료의첫째아에서둘째아사이의인공임신중절분석결과를제외하고는교육수준과인공임신중절간의유의미한관계를보이지않는다. 셋째, 남편의교육수준은출산력이초저출산수준으로떨어진 2000년이후의첫째아에서둘째아사이의인공임신중절분석에서만유의미한영향력을발휘하였다. 혼인후보다의무적이라할수있는첫아이를출산한뒤, 첫아이보다는선택적이라할수있는두번째아이에대한인공임신중절결정은두번째아이를가질것인가아닌가에대한태도를가장잘보여주는지표라할수있다. 이결정과정에서여성은필히둘째아이를키우는데있어두아이의경제적지원을책임져야할남편의능력을고려하기쉽다. 그러한남편의경제적능력은일반적으로남편의교육수준과밀접하게연관된다. 외환위기이후남녀젊은이들의고용불안은증가되었지만, 일반적으로대졸출신의고용자보다그이하의학력수준젊은이들이고용불안을더겪고있다. 게다가우리나라여성은대개자신의교육수준과동등하거나약간높은교육수준을가진남성과결혼하는경향이있다. 따라서남편의교육수준이전문대나고졸인경우, 여성의교육수준은그이하가되기쉽다. 이것은교육수준이낮은부부는모두높은부부보다고용불안을더느끼기쉽고, 그러한불안감은둘째아를임신했을경우에인공임신중절로유도하게할가능성을높게만든다. 이러한결과는외환위기직후첫아이출산을연기하거나막기위한피임실천과마찬가지로젊은남성의사회경제적능력이저출산시점에서의출산에직결됨을보여준다. 넷째, 부인의출생코호트와남편의출생코호트분석결과는우리나라사회의급격한사회변동을반영하듯이, 남녀모두가 5년이란짧은출산간격에도출산에대해서로다른사고를가지고있음을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세대차이는

215 216 부모와자녀간의세대간격이아니라이보다훨씬짧은간격에서나타난다. 2003년자료에서의피임에대한부인출생코호트분석결과를보면 1976년이후에태어난여성은그이전에태어난여성들보다첫아이와둘째아이를안갖거나연기하기위해피임을사용하는경향이더많다. 또한 1997년자료의혼인후첫아이사이의피임분석에서 1971년이후에태어난여성은 1966년과 1970년사이에태어난여성들보다높은피임실천율을보였지만, 1965년이전에태어난여성들과는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결혼후첫번째아이사이에서의인공임신중절에서는부인의출생코호트가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지만, 외환위기이전과외환위기직후에는오랜출생코호트여성들이최근출생코호트여성들보다둘째아를갖지않거나연기하기위해인공임신중절을하는경향이높았다. 남편출생코호트를살펴보면, 결혼후첫째아출산사이의피임실천율은오랜출생코호트의남편을가진여성들이최근출생코호트의남편을가진여성들보다피임을실천할가능성이낮았지만, 첫째아출산에서둘째아출산까지사이의피임실천에서는 2000년자료에서만 1966년에서 1970년사이에출생한남편을둔여성이 1971년이후에태어난남편을둔여성보다높은피임실천율을보인다. 인공임신중절분석에서는혼인후첫째아출산과첫째아이후의모든분석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다섯째, 혼인후첫번째출산사이의피임분석에서혼인연령은외환위기이전에유의미한차이영향력을보여주지않았지만, 외환위기이후에는만혼의여성이일찍결혼한여성보다더피임을많이사용하는경향을보여준다. 이는외한위기이후늦게결혼하는여성들의무자녀선호관이급증하였음을나타낸다. 또한첫아이와둘째아출산에대한분석도초저출산시대에서 30세이후에결혼한여성들이두번째자녀에대한회피현상을보여준다. 인공임신중절분석에서는혼인후첫째아출산사이에서늦게결혼한여성이일찍결혼한여성들보다높은인공임신중절비율을보여주었지만, 첫번째아이출산후에는유의미한영향력차이를보여주지않았다. 여섯째, 아들의필요성은결혼후첫아이출산사이그리고첫째아에서둘

216 한국의피임과인공임신중절의변화 217 째아사이의피임사용에대해초저출산이시작되기이전인 2000년까지는부정적인영향을미쳤지만, 2000년이후자료에서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하지만 2003년자료분석에서아들의필요성은첫째아와둘째아출산을방지하거나연기하기위한피임사용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반면자녀의필요성은유의미한영향을미쳤다. 따라서우리는초저출산이시작된이후에는아들선호가더이상첫째아와둘째아의출산을방지하는피임사용에영향을미치지않았음을알수있다. 인공임신중절분석에서는외환위기이후에아들의필요성이혼인후에서첫아이출산사이에서의인공임신중절에유의미한부정적영향을미친반면, 아들의필요성은첫출산에서둘째아사이의인공임신중절에유의미한영향을미친것은반대로외환위기이전이다. 즉, 외환위기이전에는아들의필요성은첫아이의출산이전의인공임신중절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지만, 둘째아출산에대한인공임신중절에는유의미한영향을미쳤다. 외환위기이후에는아들의필요성이첫임신의인공임신중절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반면, 둘째아의인공임신중절에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따라서외환위기이전에는아들의필요성이성감별에의한인공임신중절을유도했던반면, 외환위기이후에는단지첫아이출산에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마지막으로, 결혼의필요성과이혼반대와같은전통적가족가치관은피임사용에는모든출산순위와시기에걸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지만, 인공임신중절분석에서는 2000년자료에서이혼반대가혼인후첫째아출산사이의인공임신중절에, 결혼의필요성은첫째아에서둘째아사이의인공임신중절에유의미한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217 제 6 장최근일본의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추이 제 1 절문제제기 1. 현대일본의초저출산율일본에서는 1970년대중반이후출산율이지속적으로감소되어 2003년가장낮은 1.29로까지낮아졌고, 이에따라서 1980년대말부터저출산율에관해많은우려가일게되었다. 이에대한여러가지설명들중에서여성들의지속적인업무와분만과유아보육사이의갈등은과도한기회비용으로인하여, 가장두드러진설명으로받아들여지고있는데, 정부도이의해소를위해서여러정책적방안들을입안하여왔다. ( 요양시설확충, 아동보육휴가제도입, 자녀를키우면서일하는부모들을돕기위한취업체계및기타방안의개선등.) 그러나출산율은이러한정책적방안들에도불구하고아무런개선효과를보이지않았다. 즉, 노동경제이론에주로근거한일본의초저출산율에대한설명은성공적이지못했고, 대안이론이필요하게되었다. 본고에서는현재일본의초저출산율에있어서성본능과, 생물-의학적이고행태학적인측면에서초점을맞추고자한다. 주14) 주요문제들을제기하기에앞서서, 2차세계대전이후일본인들의생식행위 주 14) 현대일본의초저출산율과관련하여극히소수의연구자들만이성의식과생물 - 의학적인관점에서주목하여왔음. 이들중, Atoh(1998) 는 미성숙연애문화 혹은젊은남성과여성들이파트너를찾는데활발하지않은경향을일본의초저출산율의원인들중하나로보았음. 그는또한, 산업화된국가들간의비교를통하여, 여성들이출산권을가진국가들에서출산율이높음을지적하였음. 여성들이자신의신체, 성본능, 그리고출산통제에대한이해가부족할때, 원치않는임신과인공임신중절을유발할뿐만아니라, 파트너를찾고, 성관계를맺고, 결혼하고출산하는데있어서망설이게만드는요인이될수있음 (Atoh 2000). 이는바로출산건강과출산권개념에근거한교육과건강정책이필요함을반영함.

218 최근일본의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추이 219 의변화에대해서간단히살펴본다. [ 그림 6-1] 에보인대로 1950년대후반부터 1970년대초반사이에대체수준 (2.1명) 에머물렀던합계출산율은일본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왔다. 2003년에는최저기록인 1.29로떨어져서일본은 최저출산율 국가집단에합류하게되었다. 그림 6-1 출산수와합계출산율 : 1947~2004 자료 : Vital Statistics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 그림 6-2] 에서는 1950년에서 2003년사이에여성들의연령대별출산율을보여주고있다. 연령별최대출산율은 0.25에서 0.10으로현저하게낮아졌고, 최대출산연령은 26세에서 29세로증가했다. 30대여성의출산율에있어서약간의증가가있었지만전체출산율감소를상쇄하기에는너무낮다. 1955년부터 2003년사이에첫아이출산평균연령은 25.1세에서 28.3세로늘어났고, 둘째애를갖는연령도 27.6세에서 30.6세로증가하였다 ( 그림 6-3 참조 ). 이는만혼이

219 220 만산의원인이라는것을명백히보여주고있다. 일본여성들의첫출산시기가늦어짐으로인하여결혼후생리적으로임신출산이가능한시기가단축된다는새로운문제가발생하였다. 원하는수대로자녀를갖지못하는부부의숫자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전반적으로, 고출산에서저출산으로의전이과정에는 2단계가있다. 그첫단계에서는 1947년 4.54명이었던합계출산율이 1956년 2.22명으로감소하여순수출산율이최초로 1명이하로떨어졌다. 1970년대이후의제2단계출산율감소는대체수준에서그이하로떨어진시기이다. 이제2단계가바로본논문의주된연구주제이다. 그림 6-2 연령별출산율 : 1950~2003 자료 :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2005), Calculated from Vital Statistics.

220 최근일본의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추이 221 그림 6-3 자녀순위별임신연령 : 1954~2003 자료 :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2005): Calculated from Vital Statistics. 2. 연구설계본연구의목적은지금까지거의연구된바없는성의식과생물-의학 -인구통계학적인관점에서의일본의초저출산율의원인을설명하는데있다. 이러한관점에서다음의연구질문을제기할수있다. 다른산업국가들에비해서피임약사용이상당히덜보급되었고, 또인공유산이장기간에걸쳐서감소해왔음에도불구하고일본의출산율이그토록저조해진이유는무엇인가? 최근일본에서는생식능력 ( 인구가생물학적으로자녀를출산할수있는능력 ) 이감소하였는가? 일본에서의이토록독특한성본능상황을유도하는특정문화적특징이있는가?

221 222 이질문들에대한해답을찾기위하여본논문에서는두단계로연구를진행한다. 첫째, 성의식및생식률수준을결정하는요인이라고할수있는생물의학적요인의변화에대한인구통계학적분석을시도한다. 이요소들에는생식능력지수 ( 생리의학적요인들 ), 성행위와파트너십행위, 그리고생식률통제행위 ( 피임약과인공임신중절 ) 등이포함된다. 인간생식과정의마지막지점인출산시점에가까워질수록통계자료를얻기가용이하기때문에연구순서를뒤집어본고에서는각각의절에서다양한요인들의변화를연구한다. 즉, 생식통제행위, 성행위와파트너십행위, 생식능력, 그리고마지막으로성본능과생물의학적인요인들이실제출산율수준을설명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도인공임신중절에관점을맞추어서논의한다. 둘째, 본논문에서는일본에서의성행위상황과생식상황에있어서의문화적배경에대해서논의한다. 가족제도와성제도에대해특별한관심을기울일것이다. 이두단계연구의틀에는모든인간의성행위및생식과정, 그리고그에영향을미치는문화적인특징들이포함된다. 이시점에서상당한공통점을보이는일본과한국의비교연구는매우의미가있을것이다. 3. 분석자료 연구용자료는성행위및생식과정에관한최신정부통계와국가설문자료에 서수집하였다. 다음은본논문의기초자료로사용한통계와설문지목록이다. 가. 인구규모와성-연령구조에관한자료일본총무성통계청에서는정부가 5년마다인구통계조사를실시한다. 가장최신정보는 2000년 10월 1일수집된 2000년통계자료이다. 매년 10월 1일자로인구통계를내기위해서총무성에서매년인구연감을출간한다.

222 최근일본의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추이 223 나. 결혼과출산에관한자료일본내에서의모든출생, 사망, 사산, 결혼, 그리고이혼은지방자치체단위로등록되어후생노동성에최종적으로보고된다. 후생노동성은일본주요통계 (Vital Statistics of Japan) 라는제목으로매년이통계자료들을출간한다. 다. 인공임신중절자료모체보호법 ( 전, 우생보호법 ) 에따르면여성은신체적, 경제적인이유로건강문제가있거나강간을당한경우에인공임신중절을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이유를입증하기위한아무런증거도요구되지않는까닭에일본내에서인공임신중절은희망하는경우시술된다. 단지임신후 22주 ( 즉, 만 21주 ) 내에산부인과전공의들만이시술할수있다. 인공임신중절을시술하는모든의사들은시술사실을지역보건소를통해서후생노동성에보고하게되어있다. 후생노동성에서는숫자를집계하고매년보고한다. 이통계의명칭은 1996년에 Eugenic 보호통계로부터모체보호통계로바뀌었고 2002년도에국민건강행정보고서 (the Report on Public Health Administra- tion and Services) 에포함되었다. 보고체계는기본적으로변하지않았지만 2002년이후회계연도기간동안시술된인공임신중절통계와비율을보고한다. 이에따라서 2002년도통계와비율은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의기간에해당하며, 이후그대로유지되어오고있다. 본논문에서는회계연도기준빈도와비율을일반역달력기준연도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 라. 피임관련자료 1) 일본국가출산율통계 (Japanese National Fertility Survey) 일본국가출산율통계 (JNFS) 는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원에서 5년마다시행하는대표적인국가출산율견본통계이다 ( 최근의제13차통계조사는예정되었던

223 년도보다 2년앞선 2005년 6월시행되었다 ). 매번, 18~49 세사이의 10,000 명의독신자들과 15~49 세사이의 9,000명의기혼여성들이통계조사에참여한다. 제13차 JNFS 통계조사에서는일본전역을대상으로하여견본으로임의선정된7,976 명의기혼여성들과 12,482 명의독신남성과여성들이참여하였다 ( 이들중기혼여성의 85.7% 와독신남성과여성의 70.0% 가타당한반응을보임 ). 기혼부부들사이의피임방법의사용은제7, 9, 11, 13차 JNFS(1977 년, 1987년, 1997년, 2005년 ) 에서조사되었다. JNFS에서는보통기혼여성들만을대상으로하여피임방법사용여부를측정해왔기때문에이전까지는독신여성의성행위와피임행위에대한아무런정보도가지고있지않았다. 1997년도 JNFS에서는가장최근의성행위에서독신여성들의성경험과피임방법사용여부에관한신형설문지를도입하였다. 주15) 그리고 2005년도 JNFS에서는이설문방식을따랐다. 가 ) 가족계획에관한국가통계조사가족계획에관한국가통계조사 (National Survey on Family Planning, NSFP) 는가족계획에대한 KAP(knowledge, attitude, practice) 에관한대표적인국가통계조사로서매일신문에서격년제로시행해왔다. 이통계조사의역사는 50년이넘는데 1950년시작되어 2000년도에 25회통계조사가시행되었다. 매번 50세이하의 4,000명의기혼여성들이응답해왔는데, 최근통계조사에서는같은연령대미혼여성들도응답자로참여하였다. 제25차 NSFP에는일본전역에서임의로선정된 4,000명의여성이참여하였다 ( 이중 66.2% 가타당한응답을하였다 ). 이가족계획설문조사는 2000년조사를마지막으로하여중단되었고, 2004년 4월에는인구, 가족, 세대설문조사 (SPFG) 라는새로운설문조사가도입되었다. SPFG는일본전역에서임의로선정된 4,000명의여성들이참여한다 ( 이중 주 15) 결과를이용하여 Sato 와 Iwasawa(2006) 은독신여성들사이에서의피임방법보급상황을추정하였음. 그리고이두가지비율 ( 기혼과독신의 ) 을합쳐서, 출산연령대일본여성들에있어서피임방법의보급에대하여추정치를제시하였음. 이추정치는국제적인비교자료로활용하는데도움이됨.

224 최근일본의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추이 % 가타당한응답을하였다 ). SPFG 에는기혼여성들사이에서의피임방법 사용에관한유사한질문들이포함되어있어서 2004 년도까지의추세를따를수 있게되어있다. 마. 성행위에관한자료 1) 청소년의성적태도와행위에대한설문조사일본성교육협회 (The Japanese Association for Sex Education (JASE)) 에서는고등학교와대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하여이들의성적태도와행위에관한국가적인설문조사를시행하여왔다. 지금까지 6년간격으로 (1974년, 1981년, 1987 년, 1993년, 1999년, 2005년 ) 6차의설문조사가시행되어왔다. 2005년도설문조사에는 11,147 명의학생들이응답하였다. 2) 남성과여성의삶과의식에관한설문조사성행위에관한이국가설문조사는후생노동성의후원을받는다. 첫번째조사 (2002년도시행 ) 에서는 16~49 세사이의 3,000명의남성과여성이참여하였고, 이중 52.4% 가타당한응답을하였으며, 제2차조사 (2004년시행 ) 에서는 16~49 세사이의 3,000명의남성과여성이참여하여이중 52.7% 가타당한응답을하였다. 구체적인자료분석을시행하기보다는새로운관점에서포괄적인체제를구축하는것이본논문의목표이다. 그러므로본논문은상기한자료들에관하여기출간된종합자료들에대한인구통계학적인분석을위주로준비하였다.

225 226 제 2 절출산통제행위의변화 1. 인공임신중절가. 배경일본에서는인공임신중절이 1948년에합법화되었고 1955년에는그보고된연간시행숫자가기록적인 1,170,000 건을넘어설정도로빠르게증가하였다. 그이후로는 2004년도에는숫자가 302,000 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15~49 세연령대의 1,000명의여성들을대상으로한인공임신중절률은 1955년의 50.2에서 2004년의 10.6으로급격히감소하였다 ( 그림 6-4 참조 ). 그림 6-4 인공중절의수와비율 : 1955~2004 자료 : Eugenic Protection Statistics(1955~1995), Maternal Body on Protection Statistics(1996~2001), and Report on Public Health Administration(2002~2004).

226 최근일본의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추이 227 [ 그림 6-5] 에서는 1955년부터 2004년까지의연령대별인공임신중절률추세를보여주고있다. 모든연령대의여성들에게있어서인공임신중절률은 20세미만의젊은여성들의인공임신중절률을제외하고는거의지속적으로감소하여왔다. 청소년인공임신중절률의증가추세는청소년건강전문가들사이에서는가장큰걱정거리이다. 또다른주목할만한추세로는 20~24 세사이의여성들의최근인공임신중절률의증가추세이다. 가장높은인공임신중절률을보이는연령대의여성들은 30~34 세에서 20~24 세로변화하였다. 그림 6-5 연령별인공임신중절률 : 1955~2004 그러나이변화의원인은지금까지거의조사된바없다. 인구통계학적분석을하기위해서는일본의인공임신중절률통계로는불충분한데, 그이유는인공임신중절을선택하는여성들의결혼여부혹은출산경력등에관한정보가부재하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인공임신중절숫자가적게신고되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일본내에서인공임신중절시술에관한의료보험혜택이없

227 228 는가운데의사들이이를정확히보고할동기가충분치않은것이다. 이러한문제들을고려하여연구자들은인공임신중절률의변화원인에더욱관심을기울이고 1955년이후의인공임신중절추세를분석하였다. 현대일본의초저출산율의원인을찾아보기위해서는성행위, 피임방법사용, 그리고인공임신중절등의성관련행위들을동시적으로검토하고, 일본여성들의성행위및생식행위가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이해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Sato and Iwasawa 2006). 주16) 나. 분석방법분석을위하여 5년단위연령대별여성들의연간인공임신중절숫자와비율을포함한인공임신중절에관한모든자료들은일본정부통계자료로부터인용하였다. 연간출산수와 5년단위연령대별여성들의숫자또한정부통계 ( 특히주요통계와인구통계조사 (the Vital Statistics and the Pupulation Census)) 를인용하였다. 통계분석의첫단계로서임신율의차이및인공임신중절률의차이와함께인공임신중절률추세도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다음과같다. A는연간인공임신중절숫자, W는연간평균여성인구, 그리고 P는연간임신숫자를나타낸다. or, or, A=W P/W A/P (1) 주 17) A/W=P/W A/P (2) a=p c (3) 주 16) 일본내인공임신중절보고체계및피임약복용수준과추세에관해서는연구자들의이전보고서를참고 (Sato and Iwasawa 2006). 주 17) 본분석의편의를위하여임신과인공임신중절혹은출산사이의시간차는무시하였음.

228 최근일본의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추이 229 여기서 a, p, 그리고 c는각각 인공임신중절률, 임신율, 그리고 인공임신중절비율 을나타낸다. 비록관찰되지않은임신을포함하는모든임신의경우까지다계산하기는어려워도실제적으로출산숫자와인공임신중절숫자를합쳐서총임신숫자로간주할수있다. x 년에있어서의인공임신중절률인 a(x) 와 y년의인공임신중절률인 a(y) 의차이를아래와같이 x년의임신율인 p(x) 와 y년의임신율인 p(y), x년의인공임신중절비율인 c(x) 와 y년의인공임신중절비율인 c(y) 로분리하였다. a(x)-a(y)=(p(x)-p(y)) +(c(x)-c(y)) (4) 여기서 x년과 y년사이인공임신중절률의변화에관해서는오른쪽에나타나는첫번째항목과두번째항목을임신율의변화및인공임신중절비율의변화의결과로본다. 주18) 인구통계조사가시행되는연도 (1955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격으로 ) 별로, 그리고가장최근년도인 2004년도의 a, p, 그리고 c 값을계산하였다. 이를계산하기위해서일본내여성인구통계 (W) 주19) 를이용하여, 연간인구통계치와정부통계자료에서보고된 5년연령대별인공임신중절 (A) 과출산 (P) 숫자를참고하여매년 10월 1일기준으로한 5년연령대로나누어통계조사를실시하였다. 먼저 1955년부터 2004년사이의비율을분석하였다. 이어서전체기간을두기간으로나누어 1955년부터 1975년까지와 1975년부터 2004년까지의비율을분석하였다. 전후기간을 1975년을기준으로하여나눈이유는 1950년대말부터 1970년대초까지사이에대체수준 ( 약 2.1) 에근사하게머물렀던합계출산율 (TFR) 이도표 1.1.1에서볼수있듯이 1970년대중반에지속적으로감소하였기때문이다. 그리하여 2003년도에는최저기록인 1.29로떨어짐으로써일본이 초 주 18) 이분석기법은 Kitagawa(1955) 를따랐음. 주 19) 2004 년도에는설문조사를하지않았기때문에 2004 년도인구통계는인구추정치형태로제공되었음.

229 230 저출산율 국가집단으로분류되게끔하였다. 다. 분석결과 1) 1955년부터 2004년사이의변화 [ 그림 6-6] 에서는 1955년부터 2004년사이에 15~49 세연령대여성들의인공임신중절률, 임신율, 그리고인공임신중절비율을보여주고있다. 인공임신중절률과임신율 ( 좌축에표시됨 ) 은전체기간중지속적으로하락하였다 ( 인공임신중절률은 0.050에서 0.011로, 임신율은 0.125에서 0.051로 ). 반면에, 인공임신중절비율 ( 우축에 % 로표시됨 ) 은세단계유형을보인다. 인공임신중절비율은 1955 년에 40.3% 에서 1975년 26.1% 로하락하였다. 1985년잠깐 27.7% 로증가한후 2004년도에는 21.4% 로다시하락하였다. 그림 6-6 인공임신중절률, 임신율및인공임신중절비율 : 1955~2004 연령별임신율변화를살펴보기위해서전체기간중가장높은율을유지한

230 최근일본의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추이 ~29 세연령대의임신율은 1955 년도 에서 2004 년도 으로하락하였 다 년대이래 20~24 세연령대여성들의임신율도크게하락한반면, 다른 연령대의임신율은거의변화를보이지않았다. 그림 6-7 연령별임신율 : 1955~2004 [ 그림 6-8] 은연령범주별인공임신중절률추세를보여주고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까지는여성의연령이높을수록인공임신중절률이높은경향을보였다. 1980년대이후, 35~39 세, 40~44 세, 45~49 세연령대여성들사이에서의인공임신중절비율은 15~19 세와 20~24 세연령대여성들의증가추세와는대조적으로감소추세를보였다.

231 232 그림 6-8 연령별인공임신중절비율 : 1955~2004 그림 년부터 1975 년사이의변화 [ 그림 6-9] 에보인 1955 년부터 2004 년사이의기간동안의분석에의하면, 인 공임신중절률감소율 (0.040 (0.050 에서 을제한 )) 은 (57.9%) 의임신율

232 최근일본의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추이 233 감소, 그리고 0.017(42.1%) 의인공임신중절률감소에의한것이다. 임신율감소는전연령대여성들, 특히 20~24 세, 40~44 세, 44~49 세연령대여성들사이에서의인공임신중절감소로이어졌다. 반면, 가장왕성한출산가능성을가지고있는연령대인 25~29 세, 30~34 세, 35~39 세연령대사이의여성들사이에서는인공임신중절률감소가두드러졌다. 2) 1955년부터 1975년사이의변화이첫기간동안 15~49 세연령대여성들의인공임신중절률은 0.050에서 0.022로감소한반면, 15~49 세연령대여성들의임신율과 15~49 세연령대여성들의인공임신중절비율은각각 0.125에서 0.085로, 40.3% 에서 26.1% 로감소하였다. 이를구체적으로나눠보면 ), 감소된인공임신중절률 (0.050에서 0.022를제한 ) 은임신감소율 0.013(47.1%) 과인공임신중절비율 0.015(52.9%) 로나눠볼수있다. 임신감소는 30~34 세, 35~39 세, 40~44 세연령대여성들사이에서의인공임신중절감소에큰영향을끼쳤다. 임신후인공임신중절의감소는 20~24 세와 25~29 세연령대여성들에게큰영향을끼쳤다 ( 그림 6-10참조 ). 그림 년부터 1975 년사이인공임신중절율변화분석

233 234 3) 1975년부터 2004년사이의변화이제2차시기에는 15~49 세사이연령대여성들의인공임신중절률은 에서 0.011로감소한반면, 동일연령대여성들의임신율은 0.085에서 0.051로감소하였고, 인공임신중절비율은 26.1% 에서 21.4% 로감소하였다. 이를세부적으로나눠보면, 감소된인공임신중절률 0.011(0.022 에서 0.011을제한 ) 은감소된임신율 0.008(71.7%) 과감소된인공임신중절비율 0.003(28.3%) 으로나눠볼수있다. 이는인공임신중절률감소에있어서임신감소효과와임신후인공임신중절감소효과는제1차시기에서는거의동일 (47.1% 대 52.9%) 하였는데, 반면제2 차시기에있어서전자는후자보다훨씬영향력 (71.7% 대 28.3%) 이컸음을의미한다 ( 그림 6-11참조 ). 그림 년부터 2004 년사이인공임신중절률변화분석 30대여성들에있어서인공임신중절선택감소가인공임신중절감소에큰감소효과를끼치는것과는대조적으로 20대여성들에있어서는임신감소가인공임신중절감소에큰효과를주는것으로나타났다. 20~24 세연령대여성들사이에서는임신감소와임신후인공임신중절선택의증가는전자가후자보다우

234 최근일본의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추이 235 세한경우상반되는효과를낸다. 15~19 세사이의여성들사이에서임신과인공임신중절은둘다증가하여인공임신중절률을증가시켰다. 한편, 40~44 세연령대여성들사이에서는임신과인공임신중절이모두감소하여인공임신중절률감소를초래하였다. 라. 인공임신중절에대한태도인공임신중절에대한심리적, 윤리적태도는인공임신중절선택의결정적인요인의하나로간주된다. 가족계획에관한국가설문조사 (NSFP) 년차별보고결과는출산가능연령대의기혼여성들사이에서인공임신중절에대한태도에대한추세를제공해준다 ( 그림 6-12참조 ). 1970년대중반이전에는인공임신중절을인정하지않는다는반응비율이무조건적으로인공임신중절을인정한다는의견에비해서높았다. 1980년대이후무조건적으로인공임신중절을인정하는의견이증가하여 2000년도에는 23% 에달하였다. 그림 6-12 기혼여성의인공임신중절에대한태도 자료 : National Survey on Family Planning, Mainichi Shimbu.

235 236 항상다수를차지했던의견은조건부인공임신중절찬성으로서늘 60% 의비율을유지하였다. 이들에게다음세가지조건하에서의인공임신중절승인여부에대해서문의하였다 : 피임실패의경우, 어머니가재정적어려움을겪는경우, 그리고 어머니가미혼이거나혹은결혼할수없는경우 등이다 년 (PPRC2000) 에각각의조건에관한인공임신중절승인비율은각각 38.4%, 66.4%, 그리고 81% 였었다. 주20) 일본여성들이인공임신중절을하는가장주된이유로서미혼상태를든것은사생아를낳는다는것이얼마나부정적인가를보여주는것으로해석된다. 2. 피임가. 기혼부부간의피임행위의변화 1) 장기적인추세가족계획에관한국가설문조사연차보고서에서는출산연령대기혼여성들사이의피임방법사용에대한장기적인추세를보여준다 ( 그림 6-13 참조 ). 이설문지에서응답자들은다음중에서선택하여응답하도록하였다 : (1) 현재피임방법을사용하고있다, (2) 피임방법을사용하였으나현재는하지않고있다, 혹은 (3) 전혀피임방법을사용한적이없다. 1950년도조사에서피임방법사용자는 20% 선에머물렀었다. 그러나 1970년대초반에이르러서는 60% 선까지급격히증가하였고그이후이수준에서안정되어있는상태이다. 최근 1994년도 59% 에서 2004년도 52% 로감소세를보인것은주목할만하다. 이는출산연령대기혼여성들의연령구조의변화에기인한다. 40대부인들보다훨씬성적으로왕성하다고믿어지는 20대, 30대연령대부인들의비율이최근만혼현상으로인하여현저하게감소하였다. 게다가, 현대일본에서증가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는부부간의성관계갖지않는현상 주 20) Atoh 1988, Muramatsu 1990, Hayashi 1996 참조.

236 최근일본의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추이 237 의일반화또한고려해야할것이다. 그림 6-13 기혼여성의피임실태 자료 : : National Survey on Family Planning (1950~2000) and Survey on Population, Family and Generation (2004), Mainichi Shimbu. [ 그림 6-14] 에서는설문조사당시피임하고있는출산연령대여성들사이에서의피임방법추세를보여주고있다. 1950년을제외하고는설문조사에서복수의응답을할수있었음에주의해야한다. 그림에나타난대로콘돔사용자의비율은지속적으로높았다 (1981년도에감소했던것은그해설문지무응답률이매우높았던것의영향으로보인다 ). 오기노피임방법사용자비율도상대적으로높았다. 반면에피임약, 자궁내피임기구, 불임시술등과같은의학적피임방법사용자비율은극히낮았다. 2000년도에성행위중단법사용자응답비율이급증한것은설문지에서사정취소를뜻하는단어를 중절성교 (Coitus interruptus) 에서 질외사정 (Extravaginal ejaculation(coitus interruptus)) 으로바꾼데기인하는듯하다. 일본인들

237 238 사이에서의성교회수의감소와저조한의학적피임방법사용을고려한다면, 저 조한피임약사용율과다른효과적인피임방법사용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은 낮은성교빈도가미치는영향에비해서부분적으로나마미미하다. 그림 6-14 기혼여성의사용피임방법 자료 : National Survey on Family Planning(1950~2000); Survey on Population, Family and Generation, Mainichi Shimbu, ) 최근추세 1977, 1987, 1997, 2005년도 JNFS결과를보면기혼여성들사이에서의최근피임수준과유형을알수있다. 15~49 세연령대기혼여성들중에서피임방법사용자의비율은 1977년 54.6% 에서 1987년 64.5% 로증가하였다. 그러나 1997년 60.4% 로약간감소하였다가갑자기 54.3% 로급락하였는데이는 1977년도와거의같은수준이다 ( 그림 6-15 참조 ).

238 최근일본의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추이 239 그림 6-15 기혼여성의피임실태 현재는 30대여성들의피임방법사용비율이가장높다 (2005년도피임방법사용연령별유형에대해서는그림 6-16 참조 ). 현재피임방법을사용하는여성들중더이상출산을원치않는여성의비율은한명혹은두명의자녀를더갖기를희망하는여성들에비해서항상높다. 그림 6-16 기혼여성의연령별피임실태

239 240 그러나그비율은 1987년의 72.4% 에서 2005년의 61.7% 로점차감소되었다 ( 그림 6-16 참조 ). 일본부부들에있어서피임방법사용의보급이피임방법사용에대한필요성이높은집단들사이에서조차현저하게낮은현상은주목할만하다. 주21) 대조적으로피임방법을사용하다가설문조사당시사용하지않은사람들의비율은 1997년의 21.2% 에서 2005년 12.8% 로반감하였는데, 반면에아무런피임방법도사용하지않는사람들의비율은같은기간동안 10.3% 에서 20.7% 로두배증가하였다 ( 그림 6-17 참조 ). 이결과는신혼부부들사이에서의피임방법사용의감소경향을반영한다. 그림 6-17 다음자녀를갖기전희망피임실태 주 21) UN(2006) 의보고 ( 세계피임방법사용현황, World Contraceptive Use 2005, 2005) 에서는 15~ 49 세연령대기혼혹은다른형태의짝을이룬여성들중피임방법을사용하는여성들의비율을밝히고있음. 일본은 55.9%(2000 년 ) 로서더개발된지역들의평균인 68.9%(1996 년 ), 북부유럽의 78.9%(1999 년 ), 서부유럽의 74.2%(1993 년 ), 중국의 83.8%(1997 년 ), 그리고한국의 80.5%(1997 년 ) 에비해서낮음.

240 최근일본의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추이 241 현재피임방법을사용하고있는기혼여성들중에서콘돔사용자의비율은매우높은반면주기적금욕법이나성행위중단법사용자의비율은상대적으로낮았고, 자궁내피임기기삽입, 피임약, 남성불임시술혹은여성불임시술등의피임방법을사용한사람들의비율은매우낮았다 ( 그림 6-18 참조 ). 피임약, 자궁내피임기구삽입, 불임시술등의의학적피임방법사용이인기를끌고있는서양국가들과는대조적으로일본부부들은콘돔, 성행위중단법, 주기적금욕법등의비의학적인방법을주로사용한다. 불임시술, 자궁내피임기구삽입, 그리고피임약을사용한사람들의비율은최대 10% 정도이다. 세가지설문조사에있어서중요한변화는성행위중단법 (15.7%, 20.1%, 21.8%) 피임방법사용비율의증가와주기적금욕법 (14.0%, 8.6%, 6.2%), 자궁내피임기구삽입법 (4.6%, 2.6%, 1.6%), 남성불임시술 (1.6%, 1.2%, 0.7%), 그리고여성불임시술 (5.5%, 3.8%, 2.7%) 피임법사용비율의감소이다. 1999년에사용이승인된피임약사용자비율은 1997년의 0.9% 에서 2005년도에는 1.9% 로증가하였다 ( 그림 6-18참조 ). 그림 6-18 현재피임실천자의피임방법

241 242 그러나서양국가들에비해서그수준은매우낮았다. 주22) 모든연령대에있어서콘돔사용자비중은꾸준히높다. 연령이높아지면서자궁내피임기구삽입과불임시술의비중이증가하였으나전반적으로그수준은낮았으며그림에는나타나지않았다. 일반적으로 1977년부터 2005년까지의 JNFS 결과에따르면일본기혼부부들사이에서의피임수준과유형은최근 NSFP 결과와비슷하나 1977년과 2005년사이의피임실천율감소는상당히크다. 나. 독신자들의피임행태변화국가가족계획설문조사 (NSFP) 에서는원래 50세이하의기혼여성들만을대상으로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1990년 (1992년제외 ) 의설문조사이후동일연령대의미혼여성들도설문조사대상으로포함되었다. [ 그림 6-19] 는성경험이있는미혼여성들의피임실태의변화를보여준다. 1990년의사용자비율은 40% 였는데거의 60% 로급격히증가하였다. 반면, 전혀사용해본경험이없는사람들의비율은 1990년에거의 30% 에달하였는데 2000년에는 5% 정도만이감소하였다. 이는일본에서 1990년대에성적으로왕성한미혼여성들사이에피임방법이급속히파급되었음을의미한다 (Hayashi, 1998; Wagatsuma, 1996, 1998). 주 22) UN(2006) 의보고 ( 세계피임방법사용현황, World Contraceptive Use 2005, 2005) 에의하면, 15~49 세연령대기혼혹은다른형태의짝을이룬여성들중피임약을사용하는여성들의비율은더개발된지역들의경우평균 15.9%(1996 년 ), 북부유럽 19.2%(1999 년 ), 서부유럽 46.9%(1993 년 ), 중국 1.7%(1997 년 ), 그리고한국 1.8%(1997 년 ) 임.

242 최근일본의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추이 243 그림 6-19 성경험이있는미혼여성의피임실태 자료 : National Survey on Family Planning, Mainichi Shimbu. 다. 일본여성들사이에피임약이인기없는이유일본의기혼여성들과미혼여성들사이에서의피임약의저조한보급현상은특별한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사실, 일본은인공임신중절은 1948년부터합법화하였지만피임약은최근에와서야합법화한국가의하나이다. 1960년에피임약이미국에서처음승인받은이후, 일본후생노동성은월경불순이나자궁내막증과같은여성질환치료용의약품 ( 피임의목적은아니었지만피임용으로사용하는것을묵인함 ) 으로고용량알약의사용을승인하였다. 그이후전세계적으로안전하면서도더욱효과적인저용량알약이퍼지게되었지만 1990년대에이르러서도후생노동성에서는 ( 산업화된국가들중에서일본의 HIV 감염이기적적으로낮은데는콘돔사용이기여한바가컸다는가정하에 ) 알약의사용으로인하여콘돔사용의감소를초래함으로써향후 AIDS 확산을야기할것이라는우려에서승인을망설였다. 피임약에대한법적제약의이면에는전통가족주의와연관된보수적인태도가엿보였는데, 이러한보수적인태도는의학계에종사하는사람들사이에서는물론다수의여성들사이에서또한여성지향적인피임방법으로인하여더많은여성들이성관련문제들에주

243 244 도권을잡게될것이라는우려를낳았다 (Atoh, 2001). 마침내 1999년, 저용량피임약이공식적으로일본여성들에게허용되었지만, 현재까지그사용증가는눈에띄지않는다. 2000년 NSFP 결과에따르면, 16~49 세연령대기혼여성의 70% 이상, 그리고동일연령대미혼여성들의 50% 이상은피임약사용을원하지않으며, 이들중 80% 정도가피임약을사용하지않는이유로부작용을들고있다 (PPRC, 2000). 일본에서피임약사용이합법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인기가없는이유는무엇인가? 전후일본에서는콘돔사용과주기금욕법이의사들이나조산원등과같은가족계획상담자들에의해서권장되어왔으며, 음성적인공임신중절또한쉽게이루어진역사적인배경이있다. 건강전문가들사이에서의피임약에대한부정적인태도는일반여성들의마음속에피임약이부작용이있다는강한생각을심어주었다. 다른하나는피임약사용시감수해야하는번거로움이다. 피임약을원하는여성들은산부인과에가서처방전을받아야한다. 처방전은연간최소 40,0000 엔 ( 미화 380불 ) 이소요되며, 게다가국가보험금지원대상도아니다. 어떤경우, 의사협회권장에따라암혹은성병등의검사를받기위한추가적인비용이소요되기도한다. 피임약사용을위해서는국제표준에비해서훨씬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된다 (Norgren 2001). 제 3 절성행위와파트너십행위의변화 1. 독신자들사이에서의성행위와파트너십행위가. 결혼절차 1970년대초반이래결혼이감소하여왔고남편과부인들의결혼평균연령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 그림 6-20, 6-21 참조 ). 일본정부주요통계에의하면남편들의초혼평균연령은 1973년의 26.7세에서 2003년 29.4세로늘어났고, 부인들의경우에는같은시기에 24.3세에서 27.6세로늘어났다. 25~29 세연령대

244 최근일본의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추이 245 여성들의결혼비율은 1970 년 80.4% 에서 2000 년 43.2% 로감소하였다 ( 그림 6-22 참조 ). 그림 6-20 결혼수와조혼인율 자료 :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Vital Statistics. 그림 6-21 평균결혼연령 ( 첫번째결혼및모든결혼 ): 1947~2004 자료 :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Vital Statistics

245 246 그림 6-22 기혼여성의연령별비율 : 1950~2000 자료 : Population census. 최근의만혼및결혼감소현상은대부분의산업화된국가들에서는일반적이기는하지만무엇보다도일본에있어서특징적인것은서구국가들에비해서동거율이매우낮다는점이다. 25~29 세연령대남성과여성들의동거비율은매우낮다. 2002년도 JNFS 보고서에따르면남자는 2.8%, 여자는 3.0% 이다. 나. 연인관계와성인성관계의시작 1) 첫데이트혹은연인관계남자친구 / 여자친구와의연애는성행위및출산행위로의발전과정에있어서중요한단계이다. JASE 설문조사에의하면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각각 20%, 50%, 80% 의여학생들이연애경험을가지고있다 ( 그림 6-23 참조 ). 이를달리말하면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대학교에서각각 80%, 50%, 그리고 20% 의여학생들이전혀연애경험을가지고있지않다는뜻이기도하다.

246 최근일본의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추이 247 그림 6-23 연애경험이있는학생들의비율 University, Men University, Women Senior high school, Men Senior high school, Women Junior high school, boys Junior high school, girls 자료 : JASE: Survey of Sexual Attitude and Behavior of Youth. 2) 성경험시작 1974년에서 2005년사이에시행된학생설문조사 (JASE 설문조사 ) 에의하면이기간중성경험이있는대학생의비율은남자대학생의경우 23.1% 에서 63.0% 로증가하였고, 여자대학생의경우 11.0% 에서 62.3% 로증가하였다. 그리고고등학생의경우에는남학생이 10.2% 에서 26.6% 로, 여학생은 5.5% 에서 30.0% 로증가하였다. 주23) 여학생들사이에서현저한증가가두드러진다 ( 그림 6-24 참조 ). 주 23) 일본의학제및해당연령은 12~14 세 : 중학교 (1~3 학년 ), 15~17 세 : 고등학교 (1~3 학년 ), 18~21 세 : 대학교 (1~4 학년 ) 임.

247 248 그림 6-24 성행위경험이있는학생들의비율 University, Men University, Women Senior high school, Men Senior high school, Women Junior high school, boys Junior high school, girls 자료 : JASE: Survey of Sexual Attitude and Behavior of Youth. [ 그림 6-25] 와 [ 그림 6-26] 에서는 JNFS 설문조사결과에서밝혀진성경험있는미혼청년들의비율을시대별로분류한자료를제시하고있다. 일반적으로그비율은상대적으로나이가많은남성과여성들이더높았다. 18~19 세연령대와 20~24 세연령대에있어서 9차및 11차설문조사사이에서성행위경험이있는사람들의비율이증가하였지만 25~29 세연령집단에서는 70% 선에서평준화되는경향을보인다 ( 그림 6-25참조 ). 이와는대조적으로, 성경험있는미혼여성들의비율은모든연령집단에서지속적으로증가한다 ( 그림 6-26참조 ). 남자와여자의성행태경향이명백하게일치해가고있음을알수있다. 이들설문조사에서는성행위시작연령에대해서직접묻지는않았으나, 젊은남녀, 특히여성들에있어서첫성경험평균연령이낮아지고있다는사실을명백히보여준다.

248 최근일본의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추이 249 그림 6-25 성경험이있는미혼남성들의비율 자료 : The 9th, 10th, 11th, and 12th Japanese National Fertility Survey 그림 6-26 성경험이있는미혼여성들의경험 자료 : The 9th, 10th, 11th, and 12th Japanese National Fertility Survey

249 250 3) 임신과출산인공임신중절에관한정부통계에서는기혼및미혼여성을구분하지는않지만, 15~19 세연령대와 20~24 세연령대여성들의최근인공임신중절률증가는젊은미혼여성들사이에서의성행태의변화에기인하는듯한데 ( 일찍성경험을하고전보다더많은성행위파트너를갖는경향 ), 15~19 세및 20~24 세연령대여성들중미혼여성들의비율은최근 (2000년에각각 99.1% 와 87.9%) 매우높았다. 4) 젊은남녀사이의파트너십행위 JNFS는또한일본내젊은남녀들사이의파트너십상황도밝혀주었다. 도표 3.1.8에보인대로, 2002년의제12차설문조사에서는 18~19 세연령대미혼여성응답자중 47.5% 만이이성친구를가지고있지않다고답하였다. 남성은 65.4% 였다. 18~19 세사이젊은층의절반이상이이성친구가없는상황은오늘날개발국가들사이에서는매우특이한일이다. 그림 6-27 미혼남성과여성들의파트너십유형 % 8 0 % 6 0 % 4 0 % 2 0 % 0 % M e n M e n M en en en en W om om om om e n W om om om om en en en en W o m en en en en N o a n s w e r N o fr i e n d s o f t h e o p p o s i t e s e x H a v in g a fr i e n d o f th e o p p o s i t e s e x H a v in g a lo v e r E n g a g e d 자료 : The 12th Japanese National Fertility Survey, 2002

250 최근일본의피임실천과인공임신중절추이 기혼부부들의성행위최근병원을찾는성관계를갖지않는부부들에관한최근보고가관심을끌고있다. 2004년에시행된전국대상성행위설문조사인남성과여성의삶과의식에관한제2차설문조사에서는인구대비일본부부들의성관계빈도를측정하여이문제를조명하였다. 설문조사에따르면, 본설문조사에서기준으로삼았던설문조사전달에성관계를갖지않은기혼여성들의비율이 20~24 세, 25~29 세, 30~34 세, 그리고 35~39 세연령대에있어서각각 17.6%, 33.3%, 30.5%, 그리고 31.2% 임을밝혀냈다 (Kitamura, 2005). 이자료를놓고볼때, 최근성관계를갖지않는부부들의비율의증가가능성을부인할수없다. 그림 6-28 연령별기혼부부들의성관계를갖지않는비율 women men total 자료 : The 2nd Survey on Life and Consciousness of Men and Women, 2004 성의학자들과인구통계학자들이최근주목하게된주제로는콘돔사용의감소 이다. 건강후생노동성통계 ( 제약업통계 ) 에서는일본내콘돔매출량추세를알 수있다. [ 그림 6-29] 에보인대로 1979 년부터 1995 년사이의연간콘돔매출량

251 252 은 400만개이상이었는데 2003년도에는총 3백만개정도로급감하였다. 콘돔이항상가장주요한피임도구로사용되어왔음을감안한다면, 최근콘돔소모량의감소는일본사람들사이에서의성관계빈도의감소를부분적이나마반영해준다고볼수있다. 효과적인피임방법사용감소가임신에미치는영향은성행위빈도가낮아짐으로인하여상쇄될수도있다. 그림 6-29 일본에서의콘돔매출량 (1979~2003 년 ) 자료 :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Statistics of Pharmaceutical Industry 연구자들은최근일본에서의기혼부부들사이의성관계빈도가감소하고있다고추측한다. 앞서언급한남성과여성의삶과의식에관한제2차설문조사결과는이러한추측을입증해준다. 일본이야말로첫성관계시기와성관계빈도에있어서전세계적으로가장소극적인국가인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