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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연구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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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책임이현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 연구참여박지민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위촉연구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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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 문 한국경제는지난 60년간제조업을중심으로고도성장을이루어냈으나압축적인성장과정에서제조업에대한집중현상이발생하였으며, 이러한불균형의해소및문화에대한수요확대에따라콘텐츠산업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상황입니다. 콘텐츠산업중영화의경우 2016 년상반기한국영화점유율이확대되고있으며, 공연및게임등의매출도꾸준히증가하고있습니다. 그에따라공급자측면에서도콘텐츠산업에신규진입하는기업이많아지는상황입니다. 이러한상황에서콘텐츠산업의도약을위해서는안정적인자금조달흐름을구축하는것이필수적이지만콘텐츠산업의고위험성, 투자단계에서완성물의부재, 콘텐츠가치평가의어려움등과같은요인은콘텐츠기업의금융시장접근에장애가되고있으며, 정책당국은장애를극복하기위해지원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그러나콘텐츠산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금융시장에서의자금조달경로를원활하게만들어나가는것이중요하며, 본보고서는이러한측면에서콘텐츠산업의자금조달현황을분석하고자본조달의활성화를위해다양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있습니다. 본연구가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해공공과민간부문에서적극적으로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본연구에참여해주신전문가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6년 8월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김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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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개요 연구개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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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개요 1. 서론 가. 연구배경및목적 본연구는콘텐츠기업의정책금융뿐아니라민간금융을통한자금 조달현황을성장단계별로전반적으로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콘텐츠기업의성장단계별로이용가능한자금조달수단을분석 해외콘텐츠산업의자금조달수단과국내자금조달수단을비교하 며, 국내에도입되지않았거나활성화되지않은해외콘텐츠기업들 의자금조달사례를분석함으로써시사점을도출 콘텐츠기업의자금조달을위한정책금융지원과함께민간금융을 통한자금조달활성화를위한정책적시사점제시 나. 연구범위및방법 시간적범위는 2000 년이후의자료를대상으로하며, 각자금조달 수단의도입시기에따라상이 대상적범위는대출과보증, 벤처캐피탈과모태펀드, 크라우드펀딩, 주식시장, 유동화증권시장으로구성 - 대출과보증은기술보증기금의문화산업완성보증 ( 이하완성보증 ) 과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보증, 중소기업진흥공단의프로젝트금융형대출, IBK기업은행의문화콘텐츠강소기업육성프로그램및대출을대상으로함 iii

11 연구개요 - 벤처캐피탈은콘텐츠산업투자현황과, 모태펀드문화계정의투자조합을통한콘텐츠분야투자를대상으로함 - 크라우드펀딩의경우전체크라우드펀딩모집및발행현황과콘텐츠분야에대한투자현황을분석 - 콘텐츠산업상장사의경우, 코스닥및유가증권시장에상장된기업을대상으로하며상장사례분석에서는 2015 년말상장한덱스터에대해분석 - 국내에도입되지않은유동화증권시장은해외저작권유동화를대상으로함 문헌연구및사례연구, 데이터분석, 전문가자문등의연구방법을통 해분석 2. 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수단구분및개념 콘텐츠산업에서자금조달의주체는기업과프로젝트로구분할수 있으며, 프로젝트는문화산업전문회사를설립하여자금조달가능 콘텐츠산업의자금조달수단은정책금융과민간금융, 부채성금융 과지분성금융으로구분가능 본연구에서는콘텐츠산업의대출및보증, 벤처캐피탈, 크라우드 펀딩, 주식시장에집중하여연구를진행하고국내미도입수단인유 동화증권 (asset-backed securities: ABS) 을분석 iv

12 연구개요 - 보증및대출에는완성보증, 콘텐츠공제조합, 중소기업청대출, 기업은행대출이있음 - 벤처캐피탈에는창투조합과모태펀드문화계정의투자조합에대한투자가해당 - 크라우드펀딩은크게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증권형으로구분되며, 본연구에서는증권형크라우드펀딩을중점적으로살펴봄 - 주식시장은발행시장과유통시장으로구분되고, 유통시장은장내시장과장외시장으로구분되며, 장내시장에는코넥스, 코스닥, 유가증권시장이존재 - 콘텐츠산업내새로운자금조달수단인유동화증권의경우국내에는도입되지않음 v

13 연구개요 3. 국내현황분석 보증및대출 년 9월도입된완성보증제도는문화체육관광부와일반은행들이기술보증기금에출연한기금을재원으로 2016 년 5월말까지 330건, 2,609 억원보증이이루어짐 -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조합원인콘텐츠사업자의출자를통해재원을마련하며, 2013 년 11월설립이후 2016 년 6월말까지 1,185 건, 973억원의보증과 12건, 2.9억원의융자를실행 벤처캐피탈및모태펀드문화계정 - 벤처캐피탈의콘텐츠산업투자비중은 20~30% 수준으로높고, 콘텐츠산업중에서는영상과게임의비중이각각 50%, 40% 수준을차지 - 모태펀드문화계정은 2006~2015 년동안 2,733 건, 15,614 억원투자가이루어졌으며, 이중영화비중이 5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크라우드펀딩 년 1월 25일자본시장법상증권형크라우드펀딩이도입되면서, 문화콘텐츠분야에서 13억원정도의증권이발행됨 - 영화의경우상법상 SPC 를설립하여이익참가부사채를발행하는형식으로크라우드펀딩이진행 주식시장 - 콘텐츠산업상장사는코스닥및유가증권시장에상장된기업이 99개 ( 분야별중복제거 95개 ) 이고, 코넥스에상장된기업은 2개임 - 콘텐츠산업상장사는상장시수익률이높고부채비율은낮은편임 vi

14 연구개요 4. 해외현황분석 보증및대출 - 미국에는영화를중심으로민간완성보증회사가존재하고, 프랑스 는공공지급보증기구가문화산업프로젝트의은행대출에보증제공 벤처캐피탈 - 미국벤처캐피탈시장에서는콘텐츠산업에대한투자비중은 9% 수준이며, 영국과중국의투자비중은미국보다더낮음 크라우드펀딩 - 전세계적으로크라우드펀딩발행규모는크게증가하여 2015 년에는전년대비두배이상증가한 344 억달러에달하며, 콘텐츠산업과관련된영화및공연, 음악분야의비중이 20% 수준임 - 미국과유럽에는영화, 웹툰, 출판등에특화된크라우드펀딩플랫폼이존재 주식시장 - 미국의벤처캐피탈의회수수단으로서 IPO를활용한콘텐츠기업은 2012 년전체 IPO기업의 75% 수준이었으나최근크게감소 - 중국의신삼판은 IPO의일시중단으로기업의등록이몰리고있으며애니메이션과게임업체의등록이증가추세 유동화증권시장 - 미국은영화와음악의저작권을유동화한사례 ( 보위본드, 드림웍스등 ) 들이존재하고, 일본은정부차원에서지식재산의전략적활용을지원하고자영화, 음악, 게임등의유동화가일부이루어짐 vii

15 연구개요 5. 평가및정책방안 보증및대출 - 완성보증은게임, 공연, 방송드라마에집중되어있고,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보증은게임, 애니메이션, 콘텐츠솔루션에집중되어있는장르집중의문제가존재하며두제도모두안정적인재원확보의문제가존재 - 완성보증의경우정부의지속적인출연을통한재원확보와장르집중문제해결, 절차간소화, 다양한상품개발등이필요 -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기초재원조성을위한국고출연, 콘텐츠산업보증기구로서의위상정립이요구 모태펀드문화계정 - 모태펀드문화계정은제작초기기업투자확대, 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노력, 콘텐츠가치평가전문펀드도입등으로개선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평가되지만, 기준수익률과관리보수수준이높아운용사의적극적인운용에어려움상존 -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기간 (5~7 년 ) 의탄력적운용, 기준수익률및관리보수의조정을통한인센티브시스템재설계등의운용상의제한완화필요 - 운용사의분석능력배양을위한정보제공및분석기법공유등민간기관의정보비대칭성완화를위한노력 크라우드펀딩 -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은도입이후시장이정착되어가는과정이지만, 콘텐츠분야에서의활용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발행증권의다양화, 문화산업전문회사제도의활용가능성명확화, 발행및투자한도확대등이필요한것으로평가됨 viii

16 연구개요 - 발행증권다양화측면에서투자계약증권발행을위한인프라구축 - 문화산업전문회사의크라우드펀딩주체로서활용을위한자본금요건완화및공모문전사활용가능성명확화 - 발행및투자한도제한완화를통한크라우드펀딩시장활성화고려 주식시장 - 콘텐츠기업은주식시장상장을통해평판구축및공신력제고, 추가적인자금조달이가능하기때문에주식시장에상장할수있을정도로성장해나갈필요가있으며이에대한제도적지원요구 - 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의시장성에대해가산점부여또는시장성지표로활용하는방법을통해코넥스시장특례상장의방법고려 - 코스닥시장기술성장기업상장특례를활용하기위해콘텐츠기업평가시기술보증기금을활용하는방안고려 유동화증권 - 콘텐츠기업자금조달수단의다양화측면에서저작권유동화및콘텐츠평가대출채권유동화방식고려필요 - 신탁형유동화방법을통한저작권유동화증권발행을위해서는 IP보험대상범위를저작권으로확대하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자산관리자및특수목적기구로활용하는방안고려 - 기존 MBS 발행방식을활용한콘텐츠가치평가대출채권유동화방안고려 한국콘텐츠진흥원의콘텐츠가치평가서를바탕으로은행이대출을실행하고, 이를풀링하여유동화증권을발행하는구조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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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제2절연구방법및범위 6 1. 연구방법 6 2. 연구범위 6 제 2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수단구분및개념 9 제 1 절자금조달수단의구분 11 제 2 절자금조달수단의개념 14 제3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17 제1절국내대출및보증시장현황분석 완성보증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37 제2절국내벤처캐피탈시장현황분석 벤처캐피탈 모태펀드 46 제3절국내크라우드펀딩시장현황분석 크라우드펀딩의개념및구조 크라우드펀딩현황 58 제4절국내주식시장현황분석 주식시장개념및구조 주식시장상장현황 75 xi

19 제4장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91 제1절해외대출및보증시장현황분석 미국대출및보증시장 유럽대출및보증시장 96 제2절해외벤처캐피탈시장현황분석 미국벤처캐피탈시장 영국벤처캐피탈시장 중국벤처캐피탈시장 106 제3절해외크라우드펀딩시장현황분석 글로벌크라우드펀딩시장 미국과유럽의크라우드펀딩시장 116 제4절해외주식시장현황분석 미국주식시장 중국주식시장 126 제5절해외유동화증권시장현황분석 미국유동화증권시장 일본유동화증권시장 136 제5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평가및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139 제1절대출및보증의평가및정책방안 완성보증 한국콘텐츠공제조합 144 제2절벤처캐피탈및모태펀드의평가및정책방안 평가 정책방안 149 제3절크라우드펀딩의평가및정책방안 평가 정책방안 156 xii

20 목차 제4절주식시장의평가및정책방안 평가 정책방안 161 제5절콘텐츠산업유동화증권도입을위한정책방안 신상품으로서유동화증권도입필요성 저작권신탁형유동화증권도입을위한정책방안 콘텐츠가치평가대출채권유동화증권도입을위한정책방안 172 제 6 장결론 177 참고문헌 181 xiii

21 표목차 < 표 3-1> 콘텐츠산업완성보증제도의주요내용 22 < 표 3-2> 완성보증재원출연현황 24 < 표 3-3> 완성보증운용현황 25 < 표 3-4> 완성보증연도별지원실적 26 < 표 3-5> 장르별총제작비대비보증규모 27 < 표 3-6> 완성보증제작비대비보증비율별지원건수 28 < 표 3-7>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보증상품종류및주요내용 31 < 표 3-8>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융자상품종류및주요내용 32 < 표 3-9> 한국콘텐츠공제조합조합원수추이 32 < 표 3-10> 한국콘텐츠공제조합장르별조합원수및출자금액 33 < 표 3-11> 한국콘텐츠공제조합보증실적 34 < 표 3-12> 중소기업진흥공단프로젝트금융형대출의주요내용 36 < 표 3-13> 기업은행문화콘텐츠강소기업육성프로그램의주요내용 37 < 표 3-14> 기업은행문화콘텐츠강소기업육성사업의분야별세부조건 38 < 표 3-15> 유형별벤처기업요건 42 < 표 3-16> 벤처캐피탈의콘텐츠산업투자현황 43 < 표 3-17> 벤처캐피탈의프로젝트유형별신규투자금액 45 < 표 3-18> 벤처캐피탈의프로젝트투자의회수실적 46 < 표 3-19> 모태펀드계정별출자약정액및납입금액 49 < 표 3-20> 모태펀드문화계정자펀드결성현황 49 < 표 3-21> 결성중인모태펀드문화계정콘텐츠펀드현황 (2016년 ) 50 < 표 3-22> 모태펀드문화계정연도별투자현황 50 < 표 3-23> 모태펀드문화계정분야별투자현황 (2015년말현재 ) 51 < 표 3-24> 크라우드펀딩투자자유형별투자한도 57 < 표 3-2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록현황 59 < 표 3-26> 크라우드펀딩업종별발행현황 60 < 표 3-27> 크라우드펀딩업종별투자현황 61 < 표 3-28> 콘텐츠분야크라우드펀딩사례 62 < 표 3-29> 크라우드펀딩관련정부지원정책주요내용 64 < 표 3-30> K-크라우드펀드결성현황 65 < 표 3-31> 거래소별상장요건중외형요건 71 xiv

22 목차 < 표 3-32> 거래소별상장요건중질적요건 72 < 표 3-33> 코넥스시장특례대상기업 72 < 표 3-34> 코스닥기술성장기업상장특례 74 < 표 3-35> 코스닥전문평가의평가항목 74 < 표 3-36> 콘텐츠기업과제조업의상장일및상장후수익률비교 78 < 표 3-37> 국내콘텐츠기업의상장일수익률분석 81 < 표 3-38> 국내콘텐츠기업의재무구조결정요인분석의변수 82 < 표 3-39> 기초통계량 86 < 표 3-40> 상관관계표 86 < 표 3-41> 국내기업의재무구조특성요인 87 < 표 4-1> 연도별벤처펀드결성현황 101 < 표 4-2> 업종별투자금액추이 102 < 표 4-3> 2015년중국 VC 투자업종별현황 108 < 표 4-4> 중국벤처캐피탈의영화산업투자수익률 109 < 표 4-5> 주요국가별크라우드펀딩정책현황 110 < 표 4-6> 국가별발행한도및투자한도 113 < 표 4-7> 대출형및투자형크라우드펀딩규모 116 < 표 4-8> 콘텐츠관련크라우드펀딩플랫폼현황 118 < 표 4-9> 업종별 IPO 회수현황 123 < 표 4-10> 업종별 IPO 평균소요기간 124 < 표 4-11> 신삼판등록요건과상하이, 선전거래소상장요건비교 126 < 표 5-1> 자산유동화와담보제도의차이점 166 xv

23 그림목차 [ 그림 2-1] 콘텐츠산업자금조달수단 13 [ 그림 3-1] 완성보증제도의구조 20 [ 그림 3-2] 완성보증장르별지원비중 26 [ 그림 3-3] 한국콘텐츠공제조합상품의이용절차 31 [ 그림 3-4] 한국콘텐츠공제조합장르별보증비중 34 [ 그림 3-5] 한국콘텐츠공제조합장르별융자비중 35 [ 그림 3-6] 벤처캐피탈의콘텐츠산업투자비중 43 [ 그림 3-7] 모태펀드운용구조 48 [ 그림 3-8] 모태펀드문화계정투자수익률현황 52 [ 그림 3-9] 크라우드펀딩운영구조 56 [ 그림 3-10] 이익참가부사채발행을통한영화분야크라우드펀딩구조 63 [ 그림 3-11] 콘텐츠산업상장사현황 75 [ 그림 3-12] 부채비율의연도별변화 85 [ 그림 3-13] 덱스터에대한벤처캐피탈투자및매출액추이 89 [ 그림 4-1] 미국 VC의총운용자본규모추이 100 [ 그림 4-2] 업종별투자비중및콘텐츠산업의투자비중 102 [ 그림 4-3] 영국 VC의투자추이 103 [ 그림 4-4] 영국콘텐츠산업의투자추이 104 [ 그림 4-5] 중국 VC 투자재원현황 106 [ 그림 4-6] 중국 VC 투자현황 107 [ 그림 4-7] 글로벌크라우드펀딩시장현황 114 [ 그림 4-8] 지역별크라우드펀딩규모및성장률 (2014년 ) 114 [ 그림 4-9] 크라우드펀딩발행시장의업종별비중 115 [ 그림 4-10] AngelList 의신디케이트리드투자구조 121 [ 그림 4-11] 미국 VC의 IPO 추이 122 [ 그림 4-12] 미국 PE 및 Venture 지원을받은 M&A 추이 125 [ 그림 4-13] 중국 IPO 추이 127 [ 그림 4-14] 신삼판등록현황 128 [ 그림 4-15] 신삼판업종별등록현황 (2012년 ~2015년 ) 129 [ 그림 4-16] 중국 VC 투자회수현황 129 [ 그림 4-17] 중국유형별투자회수현황 130 xvi

24 목차 [ 그림 4-18] 쇼치쿠지상파방송권유동화구조 137 [ 그림 4-19] 두근두근메모리얼 ( ときめきメモリアル ) 게임펀드 138 [ 그림 5-1] 투자계약증권표준코드시스템 157 [ 그림 5-2] MBS 기본발행구조 174 [ 그림 5-3] 한국주택금융공사 MBS 발행구조 175 [ 그림 5-4] 콘텐츠가치평가대출채권유동화증권발행구조 176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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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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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 1 장서론 3 제 1 절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한국경제는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에서서비스산업, 문화산업으로의이전이가속화되고있으며그중에서도콘텐츠산업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콘텐츠산업은창의력에기반한고성장, 고부가가치산업으로창조경제구현을위한핵심동력으로주목받은바있으나특유의고위험성으로인해기존민간금융기관을통한투자가용이하지않다는문제점을지니고있다. 이를해소하기위해기존정책금융을통한공적지원의강화와민간금융의투자활성화필요성이지속적으로논의되고있다. 콘텐츠산업의육성을위해서는문화산업완성보증, 모태펀드등정책자금을통한금융지원이중심이되어야한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 이는완성리스크및흥행리스크등과같은콘텐츠산업고유의높은위험과정보비대칭성으로인해자생적인자금조달이어렵기때문이다. 이때정책금융은민간금융기관을통한자금조달을용이하게하는도구로서의역할을담당하며, 민간금융은콘텐츠산업의고위험성을관리하며원활한자금공급역할을수행한다. 금융시장의발달정도에따라차이는있으나창업초기기업및벤처기업이민간자금을유치하는데에있어서의어려움은대부분의국가에서나타나는현상이다. 이는고위험ㆍ고수익사업을영위하는창업 벤처기업과원리금회수를중시하는민간투자자의성격이불일치하는데서발생하는문제이기때문이다. 따라서콘텐츠산업의정보비대칭을완화하기위해민간부문을통한자본조달에문제점으로작용하고있는요인들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콘텐츠산업은장기적인관점에서높은성장성을가진산업으로자금조달을활성화하기위한정책적인대안을마련해야한다.

29 4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현재까지콘텐츠산업의자금조달을정책금융과함께민간금융을총체적, 체계적으로조명한연구는미미한실정이다. 콘텐츠관련사업은주로프로젝트기반으로진행되고민간부문에서이루어지는자금조달의경우에는현황을파악하기어렵다는문제도존재한다. 콘텐츠기업이프로젝트중심의생산, 짧은생명주기등으로인해기업공개까지가기어려운측면이있기때문에다양한자금조달수단을활용하기에도어려움이있다. 향후콘텐츠기업들의자금조달을원활히하고자금조달수단을다양화하기위해서는문화산업완성보증, 한국콘텐츠공제조합, 모태펀드등의정책금융의역할도중요하며, 이와함께크라우드펀딩, 주식시장상장 (Initial Public Offering: IPO) 등과같은민간금융을통한자금조달과시장기제가필요하다. 이에따라본연구는콘텐츠기업의초기-성장-회수단계별대표적인자금조달수단을대출및보증,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주식시장으로구분하고연구를진행한다. 또한콘텐츠기업의자금조달수단의다양화를위해지속적으로언급되고있는저작권신탁형유동화증권발행에대해서살펴본다. 또한 2016 년시작된콘텐츠가치평가를활용한유동화기법으로서콘텐츠가치평가대출채권유동화증권의모형도제시해본다. 2. 연구목적 본연구는콘텐츠산업정책금융뿐아니라민간금융을통한자금조달현황을성장단계별로전반적으로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콘텐츠산업에대한자금조달방안중정책금융만을대상으로분석한연구는존재하나, 민간금융과유기적으로연결하여분석을진행한연구는존재하지않는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먼저콘텐츠기업의성장단계별로이용가능한자금조달수단의현황을파악하고자한다. 또한국내에도입되지않았거나활성화되지않은해외콘텐츠산업의자금조달수단의현

30 제 1 장서론 5 황을분석함으로써국내콘텐츠기업의자금조달에있어서시사점을도출한다. 마지막으로콘텐츠산업의자금조달수단별평가와함께, 정책금융과민간금융을통한자금조달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다.

31 6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제 2 절 연구방법및범위 1. 연구방법 본연구의방법은문헌연구및사례연구와데이터분석으로구성된다. 국내콘텐츠산업의자금조달현황을분석하는데있어서는기존의다양한연구를참고하며, 각자금조달수단별로현황데이터를수집하여분석하고필요시자금조달사례를포함한다. 주식시장관련부분에서는콘텐츠기업의상장시수익률분석과재무구조결정요인분석을위해통계적인데이터를이용한회귀분석을시행한다. 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에서는현황데이터및사례분석을중심으로논의를전개한다. 2. 연구범위 가. 시간적범위시간적범위는분석에사용된자금조달수단의자료에의해결정되며, 수단별로상이하다. 국내자금조달현황분석에서는대출과보증의경우문화산업완성보증 ( 이하완성보증 ) 제도와한국콘텐츠공제조합이도입된 2009 년, 2013 년이후, 벤처캐피탈의경우모태펀드문화계정이생성된 2006 년전후를분석대상으로한다. 크라우드펀딩의경우 2016 년 1월 25 일증권형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이후를분석대상으로한다. 콘텐츠산업상장사의경우제조업과의비교를위해수익률분석은 2000년이후, 재무분석은 2001 년이후의자료를대상으로분석한다.

32 제 1 장서론 7 나. 대상적범위대상적범위는보증및대출,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주식시장과유동화증권시장으로한다. 먼저대출은기술보증기금의완성보증과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보증, 중소기업진흥공단의프로젝트금융형대출, IBK 기업은행의문화콘텐츠강소기업육성프로그램및대출을대상으로한다. 벤처캐피탈은콘텐츠산업투자현황을살펴보고, 모태펀드문화계정의투자대상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금융조합을통한콘텐츠분야투자를대상으로한다. 크라우드펀딩의경우전체크라우드펀딩발행및투자현황을살펴보고, 콘텐츠분야의투자현황을분석한다. 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상장사의경우, 코넥스, 코스닥및유가증권시장에상장된기업을대상으로하며상장사례분석에서는 2015 년말상장한덱스터에대해분석한다. 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에서는보증및대출,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주식시장의순서로각시장에따라주요시사점을제공하는국가를대상으로분석한다. 국내미도입자금조달수단으로서유동화기법을활용한자금조달사례에대해서도살펴본다. 다. 연구구성 1장의서론에이어, 2장에서는콘텐츠산업에서활용되는있는자금조달수단을구분하고개념에대해설명한다. 3장에서는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을보증및대출,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주식시장의순서로살펴본다. 제4장에서는해외주요국가의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을실시한다. 제5장에서는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에대한평가와함께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한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에대해정리함으로써결론에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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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 2 장 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수단 구분및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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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 2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수단구분및개념 11 제 1 절 자금조달수단의구분 기업의자금조달수단은자금공급자의주체와자금의성격에따라구분할수있다. 자금공급자의주체에따라자금조달수단을구분하는경우정책당국이자금을공급하는정책금융과, 민간금융기관이자금을공급하는민간금융으로구분할수있다. 자금의성격으로구분하는경우에는조달된자본이조달자입장에서재무적으로부채항목에포함되는지아니면자기자본으로인식되는지에따라부채성금융 (debt financing) 과지분성또는자기자본성금융 (equity financing) 으로구분하는것이가능하다. 그러나자금조달수단이정책금융또는민간금융, 부채성금융또는지분성금융으로확실하게구분할수있는것은아니다. 정책금융은정부가특수한목적으로또는특정산업의진흥과부흥을위해자금을공급하는것을의미하며, 주로예산을배정하여이를운용하는공공기관을통해자금수요자에게필요한자금을공급하게된다. 정책당국은제도개혁을통해특정산업에대한지원을하는것이일반적이나해당산업이초기단계에머물러있어민간부문으로부터의자금공급이용이하지않은경우에는초기산업육성을위해단기적인자금공급원역할을수행하기도한다. 민간금융은민간금융기관이자기자본또는타인의자본을이용하여자금을공급하는방식이다. 민간금융은자본공급에대한수익성과안정성을가장중시하며개별적인사안에따라시장메커니즘에근거하여자본의공급여부를결정한다. 개별기업또는프로젝트에대한투자를결정함에있어위험성을최소화하기위해다양한분석방법을동원하며개별투자자의성향에따라고수익 고위험상품에서부터저수익 저위험상품까지다양한금융상품을제공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다. 이러한특성

37 12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상민간금융은수익성및위험성의측면에서복잡한금융기법을동원하여다양한금융상품을제공하고있으며기업의특성에맞는금융기법을제공하고있다. 부채성금융은자금수요자입장에서재무제표상부채로계상되는자금을의미한다. 부채성금융자금은자금수요자가특정기일내에상환해야하는의무를지고있으며해당기간중이자또는수수료를지불하여야하는구조이다. 부채성금융자금은기간내상환해야하는특징을지니고있어장기간의투자에는상대적으로부적합하며단기간의프로젝트의자금공급에상대적인우위를지닌다. 또한기업의투자성과가좋아대규모의수익을창출하더라도사전에약정된금액만큼을상환하기때문에창출된수익의대부분이기업의몫이된다는점또한기업의입장에서부채성금융을이용하는유인으로작용할수있다. 지분성금융은해당기업의재무제표에서자기자본항목에계상되는성격의자금을의미한다. 기업은자금을조달하기위해자기자본증권을발행 ( 판매 ) 하여기업의영업활동및투자에필요한자금을유치할수있다. 지분성금융을통하여조달된자금은자본에해당되기때문에특정된미래에다시자금을상환할필요가없으며, 따라서기업의미래현금흐름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장점을지니고있다. 반면, 기업입장에서는대규모의수익이창출되는경우배당을통해기업수익의일부를지분보유자에게지불하여야한다는점이특징이며지분성금융이부채성금융에비해자본비용이더욱크다. 콘텐츠산업에서자금조달의주체는기업이될수도있고프로젝트단위로자금조달이이루어질수도있다. 프로젝트의경우 2006 년문화산업전문회사 1) 제도가도입되면서이를활용한자금조달도이루어지고있 1) 문화산업전문회사는문화산업분야의특정프로젝트를수행하기위해설립되는특수목적회사로사업장과직원이없이서류로만존재하는명목회사 (Paper Company) 이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투자자로부터투자를유치하여직접프로젝트를수행하지만, 자금흐름과회계의투명성을보장하기위해프로젝트부분과자금관리부분을각기다른회사에위탁수행하며, 프로젝트개시로출범하여

38 제 2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수단구분및개념 13 다. [ 그림 2-1] 은콘텐츠산업에서사용가능한자금조달수단을성장단계별, 자금성격별로구분하고있고이에대해서는제2절에서설명한다. 콘텐츠가치평가의경우인프라수단으로서 2016 년하반기부터한국콘텐츠진흥원에의해시행되고있다. [ 그림 2-1] 콘텐츠산업자금조달수단 프로젝트완성과함께해산하고수익을투자자, 사원, 주주에게배분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따르면, 2016 년 3 월말현재 331 개의문화산업전문회사가등록했고, 이중 113 개가해산하였다.

39 14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제 2 절 자금조달수단의개념 콘텐츠산업의경우해당산업에포함된기업들의규모가작고영세하여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원활하게조달하는데어려움이따른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책당국은콘텐츠산업육성이라는목표달성을위해다양한방법을통해자금을공급하고있다. 정책금융은시장실패에따른민간금융의기능이원활하게작용하지못하는점을지원하기위한성격을지니고있기때문에민간부문의자금공급을원활하게하기위한마중물의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다. 정부는콘텐츠기업에대한자금공여자가직면하는미완성리스크를저가에인수하는완성보증업무를수행하여시장실패를방지할수있다. 또한콘텐츠산업은수익성의측면에서보면수익성의변동성이매우크다는특성을지니고있다. 이는민간금융업자입장에서보면개별프로젝트에대한투자가어렵다는문제를야기하는데, 이를해소하기위해정책당국에서는개별프로젝트에대한선투자를시행하여수익성과관련된위험을일정수준경감시킬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정책당국은모태펀드또는대출을통한자금공급으로시장의우려를줄이고민간금융의자금조달을유인하는역할을수행한다. 현재시행중인국내콘텐츠산업에대한정책금융에는중소기업청및중소기업진흥공단의프로젝트금융형대출, 문화체육관광부와기술보증기금이시행하고있는완성보증,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보증및대출, 문화체육관광부와영화진흥위원회가자금을제공하고중소기업청이관리하는모태펀드의문화 / 영화계정등이포함된다. 중소기업청의프로젝트금융형대출을제외한나머지정책금융수단의경우모두정책자금과민간자금이결합되어운영된다는특징이있다. 완성보증은문화체육관광

40 제 2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수단구분및개념 15 부와일반시중은행의출연을통해보증재원을마련하고,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국고출연은아직까지없으나한국콘텐츠진흥원이 30%, 콘텐츠사업자가 70% 출자하여운영되고있다. 모태펀드문화계정및영화계정의경우에도문화체육관광부와영화진흥위원회의민간펀드에대한출자방식으로운영된다. 정책금융이투입되지않는순수한민간금융은대출, 크라우드펀딩, 직접자본투자등다양한방식으로자금을공급하고있다. 콘텐츠분야의대표적인민간금융으로는기업은행의대출과투자를들수있다. 기업은행은정부지분이절반이상을차지하는정책금융기관이지만콘텐츠산업에대한자금은일반은행과동일하게마련되는민간금융으로볼수있다. 또한창업초기단계의민간자금조달방식으로크라우드펀딩을들수있는데, 크라우드펀딩은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증권형으로구분되어이루어지고있고이중증권형크라우드펀딩의경우 2016 년 1월 25일도입되면서콘텐츠기업의창업, 제작초기자금조달수단이마련되었다. 벤처캐피탈의경우, 모태펀드의간접투자를받는경우도있으나민간자금이독자적으로운영되는경우도있다. 민간자금조달수단중유동화증권 (asset-backed securities: ABS) 의경우에는해외에는발행된바가있으나, 국내에서는아직까지콘텐츠산업에서 ABS 를활용한자금조달은이루어진적이없다. 콘텐츠기업이성숙화단계에들어서면장외및장내상장을통한지분매입을통해기업의자본조달을용이하게한다. 주식시장은발행시장과유통시장으로구분되며, 기업은발행시장을통해서자금을조달할수있고투자자는유통시장을통해자금을회수할수있다. 콘텐츠기업은주식시장에상장하여주식을발행함으로써자금을조달할수있으며, 콘텐츠기업에크라우드펀딩또는벤처캐피탈펀드를통해투자한투자자들은주식시장에서지분을매각하여자금을회수하게된다. 국내주식시장은장내시장인 KONEX, KOSDAQ, 유가증권시장과장외시장으로구분된다.

41 16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콘텐츠산업자금조달수단을부채성금융과지분성금융으로구분하는것도가능하다. 보증과대출을통한자금조달인완성보증, 콘텐츠공제조합보증, 은행대출, 유동화증권이부채성금융에해단된다. 2) 모태펀드와벤처캐피탈, 주식형크라우드펀딩, 주식시장을통한자금조달은지분성금융에해당한다. 2) 보증은보증발행사입장에서는부채, 보증서보유자에게는자산으로계상된다. 국내콘텐츠산업에대한보증업무는거의대부분이대출용도로이용되기때문에부채성금융에포함하였다.

42 제 3 장 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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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19 제 1 절 국내대출및보증시장현황분석 1. 완성보증 가. 완성보증의개념및구조완성보증은콘텐츠제작기업이미래에완성될콘텐츠를담보로보증서를받아해당콘텐츠제작에필요한자금을대출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로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0조의2 3) 와시행령 10조의2~9 를근거로한다. 콘텐츠의고위험및무형자산이라는특성으로인해금융권의대출이어려운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08 년시범사업을거쳐 2009 년 2월완성보증관련조항을신설하고동년 9월부터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간에 완성보증제도및콘텐츠가치평가를위한업무협약 을체결하고기술보증기금이본격적으로보증업무를시행해오고있다. 완성보증은문화체육관광부출연금 4) 인완성계정과은행의특별출연금인일반계정으로구분되고분리운용된다. 5) 기술보증기금은문화콘텐츠제작기업에대출금의 95% 한도로부분보증서를발급하고, 완성보증지원에대한관리기관및콘텐츠가치평가주관기관역할은한국콘텐츠진흥원이담당한다. 완성보증협약은행 ( 수출입, 우리, 국민, 기업, 하나, 신한 ) 들은기술보증기금의심사및평가를통해발급된보증서를기반으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2 조에따르면문화산업완성보증이란 문화상품의제작자가문화상품을유통하는자에게계약의내용대로완성하여인도 ( 引渡 ) 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등으로부터필요한자금의대출 급부 ( 給付 ) 등을받음으로써부담하는채무를보증 하는제도로정의된다. 4) 출연은비용을부담하는개념인반면, 출자는지분 ( 책임 ) 을갖는것을의미한다.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제 10 조의 4( 계정의회계및결산등 ) 1 완성보증기관은계정의회계를완성보증기관에서운영하는기금등다른회계와구분하여처리하여야한다.

45 20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로부분보증서부대출을시행한다. 완성보증하에서콘텐츠제작기업은 문화상품제작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고, 이후문화콘텐츠상품제작을 완성하여판매대금이나관련수익금으로대출금을상환한다. [ 그림 3-1] 완성보증제도의구조 완성보증지원대상분야는게임, 공연, 디지털콘텐츠, 만화, 방송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캐릭터로총 9개장르이다. 완성보증신청가능기업은문화상품을유통하려는배급사, 방송국등과선판매계약 6) 을체결하고문화상품을제작하고자하는콘텐츠기업이다. 다음으로자금조달요건은완성보증신청금액에따라차이가있는데, 기업이선판매금액이내로신청할경우콘텐츠제작비의 30% 이상자금조달이확정되어야하고, 선판매금액을초과해신청할경우, 제작비의 50% 이상자금조달이확정되어야한다. 그러나신청기업과장르에따라선판매계약여부와자금조달요건은탄력적으로적용될수있다. 보증지원결정과정을살펴보면, 먼저콘텐츠제작기업이완성보증을신청하면한국콘텐츠진흥원이구성한추천위원회에서신청프로젝트의완성및흥행가능성 ( 제작자금조달, 제작역량등 ) 에대해 1차적인심사를 6) 선판매계약은신청장르에따라인정여부에차이가있다.

46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21 진행하여신청금액으로기술보증기금에완성보증을추천한다. 추천위원회는완성보증담당기관대표및외부전문가로구성되며, 해당작품에대한작품성, 흥행가능성, 제작기술수준, 완성가능성, 보증요건충족여부등을고려하여평가한다. 추천위원회는추천위원의평가를반영하여대상작품에대한최종선정여부를결정한다. 최종선정과정에서는프로젝트별심사점수의최대 / 최소점을제외한평균이 80점이상인업체가선별된다. 다음으로기술보증기금은 1차심사결과를반영하여기술보증기금과은행이 2차적으로보증금액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최종보증금액을결정한다. 2차심사에서는 1차심사결과를적극적으로반영하여평가가이루어지는데, 이때기술보증기금은기술사업평가등급 7) B등급이상인기업을대상으로지원한다. 대출지원이이루어진이후에한국콘텐츠진흥원은기술보증기금, 은행, 회계법인으로구성된관리위원회를통해제작공정과대출상환을관리한다. 완성보증금액은 1보증신청금액, 2제작비중기투입비용을제외한향후소요자금, 3선판매금액중기수령금액을차감한나머지금액, 4신청프로젝트별기술평가등급및제반요건충족여부에따른제작비의 20~70% 사이의보증한도중가장작은금액으로결정된다. 제작비지원비중은기술사업평가등급에따라상이한데, B등급 30% 이내, BB등급 40% 이내, BBB 등급 50% 이내, A등급이상 60% 이내이고여기에고부가서비스관련문화콘텐츠와한류콘텐츠는 10% 가가산되고채권양수도계약제3자대항요건미충족시에는 10% 가감해진다. 7) 기술보증기금은 2010 년 1 월문화콘텐츠평가모형을개발하였고, 2012 년 1 월모바일게임, 뮤지컬공연에대한문화콘텐츠평가모형을추가개발하여사용하고있다. 문화산업평가모형은제작인프라, 콘텐츠경쟁력, 가치창출항목에대해평가하고완성가능성등급과흥행가능성등급을통해가중평점을산출하고최종적으로문화콘텐츠평가등급 (AAA~D) 을산출함으로써사업타당성평가를수행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47 22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 표 3-1> 콘텐츠산업완성보증제도의주요내용 구분주요내용 - 문화상품을유통하려는자 ( 배급사, 방송국등 ) 와선판매계약을체결하고문화상품을제작하고자하는콘텐츠기업 - 콘텐츠제작비의 30% 이상 ( 선판매금액이내신청 ) 또는 50% 이상 ( 선판매금액초과신청 ) 자금조달확정 기술평가등급및제반요건충족여부에따라제작비의 70% 까지한도상향대상기업 보증신청금액 1억원이하는제작비대비자금조달요건적용생략 - 완성보증지원기관과의관리모델을수용하는기업 ( 관리위원회의월별, 분기별제작공정관리, 자금관리수용 - 대표자가신청제외사유 ( 금융채무불이행자, 세금체납, 급여체납등 ) 에해당이없을것 - 기술보증의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이상 - 제작기업이콘텐츠진흥원에완성보증신청 ( 수시접수 ) - 추천위원회의심사 ( 콘진, 기보, 금융기관, 장르별전문가 ) 보증지원결정 - 보증 / 대출기관심사및기업실사프로세스 - 관리위원회 ( 콘진, 기보, 금융기관, 회계법인으로구성, 제작공정및대출상환관리 ) 신청금액 5억원이하일경우추천위원회생략 방송용프로그램 ( 드라마, 예능, TV애니메이션등 ) 은신청금액무관추천위원회생략 1~4중가장작은금액으로결정 1보증신청금액, 2제작비중기투입비용을제외한향후소요자금, 3선판매금액중기수령금액을차감한나머지금액, 보증금액 4신청프로젝트별기술평가등급및제반요건충족여부에따른제작비의 20~70% 사이의보증한도 등급 B등급 30% 이내, BB등급 40% 이내, BBB등급 50% 이내, A등급이상 60% 이내 고부가서비스관련문화콘텐츠, 한류콘텐츠 : +10%, 채권양수도계약제3자대항요건미충족 : -10% - 기업당최대 30억원원칙, 해외수출용프로젝트및고부가서비스관련문화콘텐츠에대해최대 50억원까지보증검토 완성보증계정 : 기업당최대 10억원 (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이상인방송용콘텐츠보증한도및공연제작기업의경우동일기업에 30억원 ) 일반계정 : 기업당최대 30억원 부가서비스문화콘텐츠제작기술집약기업및한류콘텐츠제작기업의경우동일기업에완성보증금액 50억원 ( 완성계정, 일반계정 ) - 문화체육관광부출연금 (5배수운용 ) 보증재원 - 은행출연금 (10배수운용 ) - 특별출연업무협약은행 : 95% 부분보증 ( 은행 5% 신용대출 ) 보증비율 수출입, 기업, 국민, 우리, 하나, 신한 (2016년추가 ) - 기타은행 : 85~90% 부분보증 ( 은행 10~15% 신용대출 ) - 선판매기간이내 : 대금지급기일까지운용보증기간 - 대금지급기일불명확, 선판매계약없는경우 : 제작기간에인도및정산기간고려해 6개월가산 ( 장기일경우 6개월이내추가가산 ) 하여운용 - 우선상환 : 관련수익금으로보증부대출을최우선상환운용구조 - 유통시스템 : 계약조건에따라문화상품을제작 / 완성하여인도 - 보증지원 95% 적용 ( 기보의기술평가보증 85%) 우대사항 - 신용도항목검토완화 - 보증료율감면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48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23 보증한도금액은기업당최대 30억원을원칙으로하고, 해외수출용프로젝트및고부가서비스관련문화콘텐츠에대해최대 50억원까지보증받을수있다. 보증비율은특별출연업무협약은행인수출입, 기업, 국민, 우리, 하나, 신한인경우 95% 부분보증을하며, 그외은행은 85~90% 부분보증을해준다. 보증기간은선판매기간이내일경우대금지급기일까지이고, 대금지급기일이불명확하거나선판매계약이없는경우에는제작기간에인도및정산기간을고려해 6개월가산 ( 장기일경우 6개월이내추가가산 ) 하여운용된다. 완성보증제도하에서대출을받은콘텐츠제작기업이계약조건에따라문화상품을제작 / 완성하여인도한후에는비용정산이후관련수익금으로보증부대출을최우선으로상환해야한다 년도입이후완성보증에대한지속적인제도개선이이루어졌는데, 영화산업의경우완성보증에따른대출금의우선상환요건이보증신청의장애요인으로작용하여 2010 년문화부는보증기관인수출보증기금, 수출입은행과의협의를통해영화장르의 P&A(Printing & Advertising) 비용을최대 15억원까지인정해주는방향으로제도를개편하였다 년도에는고부가콘텐츠인게임, 드라마, 애니메이션, 융합 CG와수출용한류콘텐츠에대한제작비지원한도를 30 억원에서 50 억원까지확대하였다. 또한 성과공유형완성보증 을도입하여제작역량및사업성등이양호한문화콘텐츠제작기업에대해서는우선상환조건을면제하고수익금을공유하고있다. 성과공유형완성보증은콘텐츠제작역량및사업성이양호한문화콘텐츠제작기업에대해우선상환조건을생략하고투자자와동등한조건으로대출을상환하고수익금인성과보증료를배분하는제도이다. 지원대상은문화콘텐츠성공가능성이높은기업 ( 기술사업평가등급 BBB 이상 ) 이거나, 전반적인기업역량이양호한기업 ( 기술사업평가등급 BB이상, 재무등급 BB이상 ) 으로일반적인완성보증지원가능기업의기술사업평가등급 B보다높다. 기술보증기금이수납하는성과보증료는완성보증

49 24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금액의 10% 이내이다 년 12월에는추천위원회심사생략과관련된제도개편이이루어졌는데, 먼저신청금액 5억원이하프로젝트의완성보증추천위원회의심사과정을생략하고기술보증기금이직접심사하도록개편되었다. 또한드라마, 예능, TV애니메이션등방송용프로그램의경우에는신청금액과무관하게완성보증추천위원회심사를생략한다. 그리고보증취급시기술평가등급및제반요건충족여부에따라지원규모가제작비의 50% 에서최대 70% 까지상향조정되었다. 나. 완성보증현황완성보증을위해문화체육관광부가기술보증기금에출연한금액은 2016 년 5월말현재 240 억원이고 2012 년을제외하고꾸준히재원을출연하고있으며, 2015 년과 2016 년에는각각 50 억원을출연한바있다. 은행의완성보증을위한특별출연금액은총 115억원 ( 수출입은행 25억원, 기업은행 40억원, 국민은행 30억원, 우리은행 10억원, 하나은행 10억원 ) 이며, 2014 년이후은행의출연금은추가되지않고있다. 8) < 표 3-2> 완성보증재원출연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완성계정 ( 정부출연 ) 일반계정 ( 은행출연 ) ) 합계 주 1): 수출입은행 25억원, 기업은행 40억원, 국민은행 30억원, 우리은행 10억원, 하나은행 10억원 자료 : 기술보증기금 8) 기술보증기금은 2016 년 6 월 1 일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우수콘텐츠발굴및금융지원강화를위한업무협약 을체결하였고, 기업은행은 30 억원, 국민 신한 우리 KEB 하나 수출입은행은각 10 억원을기보에특별출연하게되며, 이경우완성보증재원도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파이낸셜뉴스, )

50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년 5월말현재완성계정과일반계정의보증잔액은각각 억원, 억원으로 2009 년도입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일반계정의보증잔액의경우 2015 년감소하였으나 2016 년들어서는소폭회복되었다. 완성계정의기본재산대비보증잔액인운용배수는 1.6~2.6 배수준으로규정상 5배의절반수준에서운용되고있다. 9) 보증료는 0.5~1.3% 수준이며, 대위변제규모는완성계정 94억원, 일반계정은 67 억원으로완성계정이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3-3> 완성보증운용현황 ( 단위 : 억원, 배 ) 구분 보증잔액 (A) 정부 은행 기본재산 (B) 정부 (e) 운용배수 (A/B) 정부 (e) 보증료 정부 (e) 대위변제액 정부 은행 주 : 일반계정의기본재산및보증료는완성계정과별도로기보계정에포함하여결산자료 : 기술보증기금 완성보증을통한보증실적을살펴보면, 2016 년 5월말까지총 330 개문화콘텐츠에 2,609 억원의제작금을지원하였다. 완성보증을통한지원분야는게임, 공연, 디지털콘텐츠, 만화, 방송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캐릭터로 9개장르이며, 게임, 공연, 방송드라마의비중이높은편이다. 제도도입초기에는수출입은행이수출요건을심사하면서주로온라인게임과애니메이션을위주로지원이이루어졌으나, 2011 년이후시중은행이참여하면서내수용프로젝트지원이증가하고, 지원장르범위도늘어났다. 완성보증제도의대표적인장르별지원사례로는방송드라마에 나쁜남자, 육룡이나르샤, 애인있어요, 치즈인더트랩 등, 공연에 사운드오 9)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에따르면완성계정에대한결손금보전조항의부재로인해운용배수를보수적으로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1 26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브뮤직, 지킬앤하이드 등, 게임에 아키에이지, 검은사막 등, 영화에 순정, 파파로티 등, 음악에 ZO PD, 애니메이션에 점박이, 캐니멀 등이있다. < 표 3-4> 완성보증연도별지원실적 ( 단위 : 건, 억원 ) 장르 구분 총합계 게임 건수 금액 공연 건수 금액 디지털 건수 콘텐츠 금액 만화 건수 2 2 금액 방송 건수 드라마 금액 ,208.4 애니 건수 메이션 금액 영화 건수 금액 음악 건수 1 1 금액 캐릭터건수 금액 건수 합계금액 ,609.8 자료 : 기술보증기금 자료 : 기술보증기금 보증건수 ( 건 ) 보증금액 ( 억원 ) [ 그림 3-2] 완성보증장르별지원비중

52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27 장르별로는게임, 공연, 방송드라마의비중이건수기준 85%, 금액기준 90% 에달한다. 이는유통계약또는선판매계약을체결하기쉬운구조인세장르가완성보증을활용하기용이하기때문이다. 완성보증을통해대출을받은기업또는프로젝트의총제작비대비보증금액의비중은평균 32.6% 수준이며게임, 방송드라마, 영화의경우총제작비가크기때문에이중보증금액이차지하는비중은낮은편이다. 음악과만화의경우상대적으로보증금액의비중이크나완성보증지원을받은건수가각각 1, 2건에불과하고제작비가작기때문에크게의미를부여하기는어렵다. < 표 3-5> 장르별총제작비대비보증규모 ( 단위 : 억원, %) 구분 총제작비 ( 평균 ) 보증금액 ( 평균 ) 총제작비대비보증금액 ( 평균 ) 게임 공연 디지털콘텐츠 만화 방송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캐릭터 총합계 자료 : 기술보증기금 완성보증을받은기업또는프로젝트의제작비대비보증비율별지원건수를살펴보면, 방송드라마의경우각구간별지원건수가대체로골고루분포되어있는반면게임의경우 11~30% 대에집중되어있고, 공연의경우 41~50% 에집중되고있는것을볼수있다.

53 28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 표 3-6> 완성보증제작비대비보증비율별지원건수 ( 단위 : 개 ) 구분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0~70% 게임 공연 디지털콘텐츠 만화 2 방송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1 캐릭터 자료 : 기술보증기금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에따르면, 2009~2014 년완성보증신청 284 건중 177 건만보증지원을받고 107 건은탈락하였다. 10) 완성보증지원실패유형을살펴보면, 배급사와퍼블리셔등의채권양도승낙불가, 자금조달요건미충족, 판매채권의대출금우선상환에대한투자사등의동의불가, 연대보증인입보불가및신용불량규제등이있다. 기술보증기금은완성보증이외에도문화콘텐츠산업에고부가서비스프로젝트보증과특별출연협약보증을통해지원하고있다. 완성보증이유통계약후에제공되는보증인반면, 고부가서비스프로젝트보증은유통계약전에, 특별출연협약보증은콘텐츠제작전주기에걸쳐보증을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은 2016 년문화콘텐츠분야 1,000억원지원규모를예상하고있으며, 완성보증 700 억원, 고부가서비스보증과특별출연협약보증을합해 300억원을계획하고있다. 고부가서비스프로젝트보증은정보통신솔루션개발, 문화콘텐츠제작등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서비스용역수행기업이계약기간이내에용역공급을완수하도록, 필요자금에대해프로젝트수행역량을중심으로단위프로젝트의성공가능성여부를종합적으로평가하여프로젝트제작 10)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54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29 자금을지원하는제도이다. 프로젝트판매대금담보취득을조건부로소요운전자금을지원하고프로젝트완료후보증부대출을상환한다. 용역공급계약전이라하더라도창작자금등기획 개발초기에소요되는프로젝트준비자금보증지원이가능하다. 자금수요와대금결제간의금융갭해소를위해고부가서비스프로젝트보증이도입되었으며, 프로젝트계약이후선수금을받고진행하는경우에도최종결제대금 ( 보통계약대금의 50~60%) 은계약완수시점에지급받는시장관행 ( 집중지불방식 heavy tail 구조 ) 에대해적극적프로젝트보증지원을통해해소가필요하기때문이다. 지원대상기업은기금내규에서정하는혁신형지식서비스산업과선도콘텐츠산업영위기업중고부가서비스용역공급계약으로서프로젝트계약을체결하였거나, 체결이예상되는중소기업이다. 보증지원금액은총제작비의 60% 이내보증지원 ( 용역공급계약전은 20% 이내최고 10 억원한도 ) 이다. 특별출연협약보증은 10개은행 ( 국민, 농협, 기업, 하나, 우리, 신한, 경남, 광주, 부산, 대구 ) 의특별출연금을통해신성장동력기업 ( 창업, 수출, 녹색성장, 기술혁신형, 설비투자 ) 을우선적으로지원한다.

55 30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2. 한국콘텐츠공제조합 가. 한국콘텐츠공제조합개념및구조콘텐츠산업은산업을영위하고있는기업들이대부분영세한중소기업으로이루어져자금조달등경영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어, 중소기업중앙회와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은영세콘텐츠기업의자금난완화를위해 2013 년 11월한국콘텐츠공제조합을설립하였다.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콘텐츠산업진흥법제 20 조의 2를근거로콘텐츠사업자에게필요한각종자금의대여와채무보증, 이행보증등기업의금융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1)12)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콘텐츠사업자의콘텐츠제작 / 유통과관련한제반활동에필요한금융지원을통해궁극적으로콘텐츠산업진흥을목표로하고있으며, 콘텐츠산업의특수성을감안하여콘텐츠사업자에게특화된상품을제공하고있다.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조합원이되려면콘텐츠산업진흥법제2 조에의한콘텐츠사업자로서조합에출자하여야한다. 콘텐츠사업자 란콘텐츠의제작 유통등과관련된경제활동을영위하는자를의미하며, 조합가입을위한최소좌수는 1좌이며 1좌당금액은 1백만원이다. 콘텐츠사업자가조합에가입할경우에는저렴한보증료를부담하고각종보증상품을이용할수있으며, 일정기간이경과한후에는저렴한이자로융자이용도가능하다.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 2014 년 11월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에보증서발급기관으로등록되었고, 2015 년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11) 콘텐츠산업진흥법제 20 조의 2( 콘텐츠공제조합의설립 ) 에따르면콘텐츠사업자는상호협동과자율적인경제활동을도모하고콘텐츠산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인가를받아각종자금대여와보증등을행하는콘텐츠공제조합을설립할수있다. 12) 공제제도는같은종류의사업에종사하는사람들이상호부조와공동의이익을위해조합등의형태로조직을결성하여공동목적의사업을수행하는데이러한방식으로운영되는일련의제도를공제제도라고할수있다.

56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31 령 에보증서발급기관으로등록되었다 년에는문화창조벤처단지내 상담센터를개설하여콘텐츠기업을지원하고있다. 자료 : 한국콘텐츠공제조합웹사이트 [ 그림 3-3] 한국콘텐츠공제조합상품의이용절차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보증상품은이행보증과채무보증으로구분되고이행보증은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이행지급보증으로구성된다. 모든보증상품은출자금의 18배이내에서보증이이루어지고, 보증요율은 0.015%~1.5% 수준으로상품에따라상이하며입찰보증이가장낮고, 채무보증이가장높다.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이취급하는보증상품의종류와구체적인내용은 < 표 3-7> 과같다. 이행보증 < 표 3-7>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보증상품종류및주요내용 종류내용보증금액보증기간보증요율보증한도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금급보증 이행지급 채무보증 입찰참가시입찰보증금 계약체결시그이행을담보하기위하여납부하는계약보증금 계약이행완료후일정기간동안하자없이사용하는것을보증하는하자보수금 계약체결후계약완료전에발주자로부터기성대가이외로대금을먼저지급받는선금에대한반환보증 도급계약, 매매계약, 임대차, 위임, 임차, 소비대차계약, 기타계약에수반하여발생하는채무이행보증금 금융기관에서대출을받기위한담보로활용 자료 : 한국콘텐츠공제조합웹사이트 입찰금액의일정비율이상 계약금액의일정비율이상 계약금액의일정비율이상 선금금액 채무이행보증금 대출금액의 110% 개시일 : 입찰서제출마감일종료일 : 마감일다음날부터 30 일이후 개시일 : 계약기간개시일종료일 : 계약기간종료일이후 개시일 : 목적물을인수한날과준공검사를완료한날중먼저도래한날종료일 : 하자담보기간종료일이후 개시일 : 선금수령일종료일 : 계약종료일 개시일 : 계약체결일종료일 : 이행기일의말일 0.015% 출자금의 18 배이내 0.291% 0.262% 0.4% 0.5~ 1.3% 금융기관의대출계약과동일 1.00~ 1.50%

57 32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다음으로융자상품은계약진행, 신용운영, 어음할인, 매출채권,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부로구성되며신규가입한조합원은가입일로부터 10개월이후에융자를받을수있다.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융자상품대여요율은 1.0~6.3% 의범위내에서상품에따라상이하며, 계약진행상품이가장높다. 융자상품의한도는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부대출을제외하고출자금을기반으로한도가결정된다.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이취급하는융자상품의종류와구체적인내용은 < 표 3-8> 과같다. < 표 3-8>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융자상품종류및주요내용 종류 계약진행 신용운영 어음할인 매출채권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부 융자시기 계약후받을금액이있거나구매자금이필요한경우 운영자금이필요한경우 어음을할인받고자할때 받을채권을양도하는경우 일석e조매출채권보험증서를제출하는경우 융자기간 계약서상예상지급일또는계약종료일 + 90 일이내 1년이내 어음만기일 양도승낙서상지급 ( 예정 ) 일 보험증서의계약만기일 대여요율 4.5~6.3% 1.0% 3.5%~5.1% 3.5%~5.9% 1.0% 대여한도 출자금의 10배이내 출자금의 90% 출자금의 26배이내 일석e조 보험금액의 100% 이자방법 매월후취 매월후취 대여기간전액선취 매월후취 구비서류 계약서사본 ( 세금계산서 ) 영업활동및자금수지현황표 계약서사본세금계산서실물어음 계약서사본세금계산서승낙확인서 일석e조보험증서 한도계산 출자금 평가배수 어음할인과매출채권은발주자 ( 외감법인이상 ) 평가를반영 제한대상 외부신용등급 D등급외부감사의견부적정, 의견거절, 최근 3년연속부 ( 負 ) 의영업현금흐름, 차입금이매출액의 100% 이상, 차입금이자가매출액의 10% 이상, 채무불이행 ( 국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 부도사실 ( 신용관리대상 ), 대표자신용 9~10등급 자료 : 한국콘텐츠공제조합웹사이트 나. 한국콘텐츠공제조합현황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조합원수는 2013 년 189 개에서 2016 년 6 월말 현재에는 441 개로증가하였다. < 표 3-9> 한국콘텐츠공제조합조합원수추이 ( 단위 : 개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공제조합

58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33 구분 < 표 3-10> 한국콘텐츠공제조합장르별조합원수및출자금액 조합원수 출자금액 ( 단위 : 개, 백만원 ) 개수비중금액비중 콘텐츠사업자조합원 % 6, % 게임 % % 공연 28 6% % 광고 25 6% % 기타 11 3% % 만화 8 2% % 방송 26 6% % 애니메이션 1) 52 12% % 영화 25 6% % 음악 14 3% % 지식정보 2) 14 3% 3, % 출판 45 10% % 캐릭터 3) 17 4% % 콘텐츠솔루션 53 12% % 패션 11 3% % 명예조합원 5 3,014 ( 재 ) 경기콘텐츠진흥원 % ( 사 ) 한국만화출판협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1 2, % ( 사 ) 독립제작사협회 % 한국음반산업협회 % 합계 441 9,710 주 1): 애니메이션 레드로버 100 좌, 1억원출자 2): 네이버 3,000좌, 30억원출자 3): 인터파크 498 좌, 4.98 억원출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공제조합 2016 년 6월말현재출자금은 97.1 억원으로, 이중명예조합원이출자금액이 30억원이고, 콘텐츠사업자조합원의출자금액이 67억원이다. 조합원수는게임이 107 개로가장많고, 출자금액으로는지식정보분야가 억원으로약 50% 에달하는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이는네이버 의 30억원출자가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59 34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 표 3-11> 한국콘텐츠공제조합보증실적 ( 단위 : 개, 백만원 ) 장르명 합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게임 48 5, , , ,565 공연 , , ,932 만화 , ,314 방송 9 1, , ,303 애니메이션 , , , ,000 영화 9 1, , , ,251 음악 출판 38 1, ,917 캐릭터 12 1, , ,852 지식정보 , ,926 콘텐츠솔루션 45 5, , , ,130 패션 광고 19 1, , , ,534 기타 20 1, , , ,026 한국관광공사 1 3, ,405 총합계 , , ,738 1,185 97,27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공제조합 [ 그림 3-4] 한국콘텐츠공제조합장르별보증비중 ( 단위 : 개, 백만원 )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보증현황을살펴보면, 2016 년 6월말까지 1,185 건, 억원의보증이이루어졌다. 장르별로는게임, 애니메이션, 콘텐츠솔루션이건수기준으로각각 147건, 116건, 209건, 금액기준으로 억원, 160억원, 181억원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지식정보부문의경우건수는 275 건으로가장많지만보증실적은 39억원에불과해건당보증금액이크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년 6월말현재보증사고건수는 19건 32 억원으로게임, 영화, 드라마

60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35 등의분야에서 65% 정도의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전체에서건수로는 1.6%, 금액으로는 0.38% 의사고비중을보여전체적인운영상황은안정적인것으로보인다.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공연, 애니메이션, 출판등의분야를중심으로융자를시행하고있으나총융자규모는 12건, 2.9 억원에불과한실정이다. 융자의경우신규조합원에대해 10개월이후부터가능하고보증에비해실제융자규모는미미하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공제조합 [ 그림 3-5] 한국콘텐츠공제조합장르별융자비중 3.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과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5년부터한국콘텐츠진흥원과의협업으로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메이션-캐릭터등의유망콘텐츠에대한 프로젝트금융형대출 을시범운영하고있다. 동사업은기술성과미래성장가치가우수한중소기업에대해융자에투자요소를복합한방식의자금지원으로창업활성화및성장단계진입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메자닌 ( 투자 + 융자 ) 금융의특성을가미한 프로젝트금융형대출 을 1,000 억원규모로운영한다. 프로젝트금융형대출의융자조건은이익참가부사채인수방식으로대출이이루어지며, 대출금리는 4% 이고대출기간은 7년이내이다. 원리금은만기일시상환이되는데원리금상환후이익배당, 이익배당률등은사례별로협의한다. 대출한도는프로젝트당

61 36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10억원으로소요자금의 70% 이내이다. 신청대상은이익공유형대출, 성장공유형대출, 프로젝트금융형대출로구분해서지원되는데, 프로젝트금융형대출은성공가능성이높은문화콘텐츠프로젝트의추진을위해설립된문화산업전문회사중민간창업투자회사 ( 창업투자조합 ) 가투자하지않은기업을대상으로문화콘텐츠산업중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메이션, 캐릭터등의기업에우선적으로지원이이루어진다. 융자범위는시설자금과운전자금으로구분되며시설자금은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도입, 정보화촉진및서비스제공등에소요되는자금 ( 건축및사업장구입자금제외 ) 이고, 운전자금은창업소요비용, 원부자재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제품생산비용, 콘텐츠제작비용및기업경영에소요되는자금이다. 융자방식은중소기업진흥공단이자금신청 접수와기업평가를통해융자대상기업을결정한후직접대출한다. 구분주관부처 신청대상 융자범위 < 표 3-12> 중소기업진흥공단프로젝트금융형대출의주요내용 주요내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성공가능성이높은문화콘텐츠프로젝트의추진을위해설립된문화산업전문회사로민간창업투자회사 ( 창업투자조합 ) 가투자하지아니한기업문화콘텐츠산업중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메이션, 캐릭터등우선지원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도입, 정보화촉진및서비스제공등에소요되는자금 ( 건축및사업장구입자금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비용, 원부자재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제품생산비용, 콘텐츠제작비용및기업경영에소요되는자금 대출방식 : 이익참가부사채인수대출금리 : 4% 대출기간 : 7년이내융자조건원금및이자상환방식 : 원리금만기일시상환 ( 만기시원리금상환후이익배당, 이익배당률등은사례별로협의 ) 대출한도 : 프로젝트당 10억원 ( 소요자금의 70% 이내 ) 융자절차중진공이자금신청 접수와함께기업평가를통해융자대상기업을결정한후직접대출자료 : 중소기업청 (2014)

62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37 중소기업청프로젝트금융형대출은 2015 년과 2016 년에책정된대출자금이각각 50억원에달하는데도불구하고현재까지 10건수준으로실질적인지원이이루어졌다고보기힘들다. 이는동제도에대한홍보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으로보인다. 4. IBK 기업은행 기업은행은정부지분이 50% 에달하는국책은행이지만다른일반은행과동일하게예금및채권발행을통해자금을조달하고이를운용한다 년 1월문화콘텐츠전담부서를신설한바있으며문화콘텐츠산업에있어서는민간금융을담당하는유일한은행으로대출뿐아니라펀드출자와직접투자도시행하고있다. 구분 대출 투자 컨설팅 기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표 3-13> 기업은행문화콘텐츠강소기업육성프로그램의주요내용 세부내용 - 강소기업전용대출상품을통한금리우대 - 문화콘텐츠기업전용보증서담보대출지원 - 운전및시설자금대출등 - 해당기업에대한지분투자 - 해당기업이기획, 제작중인프로젝트에대한투자 - 프로젝트자금조달에대한대출및투자상담 - 문화콘텐츠금융관련전문교육프로그램제공 - 경영, 회계, 세무, 법률등전문컨설팅 - 수출 수입업무지원, 환위험관리서비스제공 - 신규인력채용시일정혜택제공 ( 당행잡월드연계 ) 또한기업은행은 2012 년 7월문화체육관광부와공동협약을체결하고문화콘텐츠강소기업육성사업을추진한바있다. 문화콘텐츠강소기업육성사업은문화콘텐츠분야의중소기업을글로벌경쟁력있는강소기업으로육성하기위해대출, 투자, 컨설팅등단계별종합지원을하는것을목표로시행되었다. 사업기간은당초 2012~2014 년 3개년이었으나 1년

63 38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연장되어 2012~2015 년에걸쳐시행되었다. 기업은행문화콘텐츠사업팀은 3년간약 1,400 억원규모로조성된문화콘텐츠강소기업전용펀드를통해 100 여개콘텐츠기업에대출과투자를각각약 1,000억원, 400억원을지원하였다. 매년 1~2 회대상기업이선발되고기업은행에서대출은영업점에서, 투자는운용사에서프로그램을지원하며, 사업종료시강소기업으로인증을받는다. 문화콘텐츠대출업무를맡고있는기업은행 56개지점에경영, 회계, 세무컨설팅등의지원업무를제공할수있는콘텐츠디렉터도배치하였다. 문화콘텐츠강소기업육성사업의지원분야는방송, 영화, 공연 / 음악, 애니메이션 / 캐릭터 / 만화, 게임, 출판, 패션등 7개분야이다. 공통적으로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에해당하는기업, 설립 3년이상기업, 최근 2년 ( 결산일기준 ) 평균매출액 20억원이상인자등의요건을충족해야하고, 분야별로는 < 표 3-14> 의세부내용중 1개항목을갖추어야한다. 분야 방송 영화 공연음악 애니메이션캐릭터만화 < 표 3-14> 기업은행문화콘텐츠강소기업육성사업의분야별세부조건세부내용 1 최근 3년간지상파및케이블방송국에 2작품이상납품한자 2 최근 3년간 5작품이상의방송 관련서비스 를제공한자 1 최근 1년간극장용영화를 6편이상극장배급한자 2 최근 2년간국내극장관객 100만명이상인영화를 1편이상제작한자 3 최근 3년간 6편이상의영화 관련서비스 를제공한자 1 최근 3년간 2편이상의공연 ( 뮤지컬등 ) 제작경험이있는자 2 최근 2년간 5회이상공연을기획 ( 제작 ) 한실적이있는자 3 최근 2년간 5회이상의공연 음악 관련서비스 를제공한자 1 최근 2년간 1편이상의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를기획, 창작하여방영 / 상영 / 출판 / 연재한실적이있는자 2 최근 2년간 1편이상의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관련서비스 를제공한자 1 현재제작완료또는유통중인콘텐츠가 2개이상인자게임 2 최근 3년간 3작품이상의게임 관련서비스 를제공한자 ( 모바일게임, 교육용게임등포함 ) 1 최근 2년간 10종이상의책을출판한자 2 최근 3년간 5만부이상판매된 1종의책을출판한자출판 3 최근 3년간 5건이상의출판 관련서비스 를제공한자 ( 전자출판, 이러닝등포함 ) 1 자체브랜드를보유한디자이너로국내외유통매장 ( 백화점, 편집매장, 자체매장, 온라인매장등 ) 을패션 5개이상운영하고있는자 2 최근 2년간매년 2회이상국내외전시회 ( 컬렉션포함 ) 참가실적이있는자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64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39 기업은행은콘텐츠분야에 IBK문화콘텐츠강소기업육성자금대출, IBK문화콘텐츠특례보증부대출, IBK문화콘텐츠담보부대출, IBK보증협약기업대출, IBK문화콘텐츠완성보증부대출, 방송진흥기금대출, CJ E&M 동반성장협력대출, KT 동분성장협력대출, IBK 청년전용창업대출, IBK 시니어전용창업대출, IBK새싹기업보증대출등의상품을운용하고있다. 13) 그러나기업은행을통해기업이대출을받기위해서는 3년간재무제표가기본적으로요구되기때문에영세한콘텐츠기업에게는문턱이높았던것으로알려져있다. 13) 중소기업중앙회 (2013)

65 40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제 2 절 국내벤처캐피탈시장현황분석 1. 벤처캐피탈 가. 개념및구조벤처캐피탈의정의는다양하게내릴수있지만본질적으로는벤처기업을포함한초기기업에융자보다는투자나메짜닌투자를하는모험자본을의미한다. 즉기술력은있으나자본과경영능력이부족한설립초기기업에자본참여를통해기업과함께위험을부담하면서기업을육성하는데기여하며높은자본이득취득을목적으로하는금융기법이다. 벤처캐피탈에대한구분은크게투자자측면에서의구분과피투자자측면에서의구분으로나누어볼수있다. 이중투자자측면에서국내벤처캐피탈을살펴보면제도적으로크게정부부문과민간부문으로나눌수있으며정부부문의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인모태펀드가있으며민간부문의벤처캐피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로이원화되어있다. 이중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상법상주식회사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의거하여기술력은뛰어나지만자본력이미약한중소기업 ( 사업개시 7년이내 ) 에납입자본금의 50% 범위내에서직접투자하는투자회사로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결성하여운영할수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신기술사업자에대한투 융자등을행하는금융회사로서신기술사업조합을결성하여운용할수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는달리융자업무도행할수있다는점에서기본적인차이가존재한다.

66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41 다음으로피투자자측면에서벤처기업을정의할필요가있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의해다음요건중한가지를만족하는기업을의미한다. 첫번째로벤처캐피탈투자기업은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투자받은금액이자본금의 10% 이상이고투자금액이 5,000만원이상인기업을의미한다. 이때문화상품제작자의경우벤처투자기관의투자금액이자본금의 7% 이상이면된다. 두번째로연구개발투자기업은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으며, 창업 3년이상인회사를의미하는데, 창업 3년미만인경우에도별도요건을충족하면연구개발투자기업으로인정받을수있다. 세번째로기술평가보증기업이있는데, 이는기보로부터기술성을평가받아보증승인을획득한기업을말한다. 마지막으로기술평가대출기업이있으며이는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기술성을평가받아대출승인을획득한기업을말한다. 피투자자측면에서벤처기업의정의는아래 < 표 3-15> 에자세히정리되어있다. 이와같은벤처캐피탈의구분을감안할때문화콘텐츠에대한투자는크게정부가출자한모태펀드문화계정및영화계정의벤처캐피탈에의한투자와창업투자회사나신기술금융회사등의벤처캐피탈에의한투자로구분할수있다.

67 42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벤처유형기준요건확인기관 < 유형 1> 벤처투자기업 < 유형 2> 연구개발기업 < 유형 3>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투자받은금액이자본금의 10% 이상 ( 단, 문화상품제작자의경우자본금의 7% 이상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2. 투자금액이 5천만원이상일것 1. 기술개발촉진법제 7 조규정에의한기업부설연구소보유 ( 필수 ) 2. 업력에따른아래기준에부합할것 창업 3 년이상기업 : 확인요청일이속하는분기의직전 4 분기연구개발비가 5 천만원이상이고,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율이별도기준이상일것 창업 3 년미만기업 : 확인요청일이속하는분기의직전 4 분기연구개발비가 5 천만원이상일것 ( 연구개발비비율적용제외 ) 3.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사업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1. 기보또는중진공으로부터기술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2. 기보의보증 ( 보증가능금액포함 ) 또는중진공의대출 ( 대출가능금액포함 ) 을순수신용으로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한함 - 중진공 : 중소벤처창업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자금중신성장유망지식서비스관련자금 - 기보, 중진공공통 : 개정법시행일 ( ) 이후보증및대출에한함 3. 상기 2 의보증또는대출금액이 8 천만원이상이고, 당해기업의총자산에대한보증또는대출금액비율이 5% 이상일것 1 창업후 1 년미만기업 : 보증또는대출금액 4 천만원이상 ( 총자산대비비율은적용배제 ) 2 보증금액 10 억원이상인기업은총자산대비비율적용배제 자료 : 박용린 장정모 빈기범 (2013) < 표 3-15> 유형별벤처기업요건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확인기관 ]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성평가기관 ]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보통신산업진흥원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상기술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68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43 나. 벤처캐피탈의콘텐츠산업투자현황벤처캐피탈을통한콘텐츠의투자실적은 2007 년 2,049 억원에서 2011 년에는 1조원, 2014 년에는 2조원을넘어섰다. 연도별신규투자는 2007 년이후꾸준히증가하다 2013 년일시적으로감소한후, 2014 년에는최고수준인 4,544 억원을달성한바있고, 2015 년에는 4,289 억원으로소폭감소하였다. 분야별로는영상과게임의투자금액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영상산업은 2012 년이후 2천억원수준의투자가이루어지고있고, 게임산업에대해서는최근 2년간투자규모가크게증가하였다. < 표 3-16> 벤처캐피탈의콘텐츠산업투자현황 ( 단위 : 억원 ) 연도 전체투자콘텐츠산업실적출판 / 방송영상공연 / 전시 / 음악게임합계누적 , , ,049 2, , , ,629 3, , , ,109 5, , , ,668 8, , , ,016 3,098 11, , , ,126 3,487 15, , , ,902 17, , , ,755 4,544 22, , , ,583 4,289 26,775 합계 112, ,117 2,375 8,930 26,775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콘텐츠산업투자비중콘텐츠산업분야별투자비중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그림 3-6] 벤처캐피탈의콘텐츠산업투자비중

69 44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벤처캐피탈의전체산업대비콘텐츠산업투자비중은 20~30% 사이이며, 2012 년과 2014 년에의투자비중은 28% 에달한다. 콘텐츠산업분야별로는영상의비중이 50% 상회하고있으며, 나머지 40% 정도는게임분야가차지하고있다. 2005~2014 년동안벤처캐피탈의프로젝트에대한신규투자실적을분석해보면, < 표 3-17> 에서보는바와같이총 2,091 개프로젝트에 2조 3,200 억원이투자되었고대부분콘텐츠산업에투자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신규투자프로젝트금액은 2006 년 1,554 억원에서 2012 년에는 2,979 억원까지증가하였고, 2013 년다소감소하였으나 2014 년에는 2,945 억원의실적을보이고있다. 14) 유형별로는영화프로젝트에 949 개, 1조 4,723 억원이투자되어전체프로젝트신규투자에서 63.5% 를차지하며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다음으로게임, 공연, 드라마, 애니메이션 / 만화에대한프로젝트투자는 1,500 억원내외수준으로비슷하다. 이중영화다음으로투자규모가큰게임의경우에는 2009 년과 2010 년의신규투자규모가크게나타나고있고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데이는게임시장성장으로인한개발회수의수익성개선으로프로젝트투자에서기업지분에대한투자로방식이옮겨갔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애니메이션 / 만화부문은최근투자규모가증가하여 2014 년에는영화다음으로투자금액이크다. 14)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5)

70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45 < 표 3-17> 벤처캐피탈의프로젝트유형별신규투자금액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영화 1,161 1,103 1,203 1,164 1,253 1,316 2,007 1,964 1,655 1,898 14,723 게임 ,715 공연 ,746 드라마 ,591 애니 / 만화 ,478 음악 전시 교육 신기술 캐릭터 기타 미상 합계 1,765 1,554 1,902 1,983 2,205 2,293 2,912 2,979 2,663 2,945 23,200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5) 2005~2014 년동안의벤처캐피탈프로젝트투자의회수실적은 < 표 3-18> 에서보는바와같이 1조 5,848 억원회수되고수익은 2,193 억원발생하여수익률은 13.8% 인것으로나타났다. 프로젝트유형별수익률을살펴보면게임이 46.1%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난다. 다음으로캐릭터의경우투자금액이크지는않지만수익률은 17.2% 로높다. 신규투자금액이가장큰영화의경우 1,704 억원회수되어 16.7% 의수익률을보이고있다. 그러나프로젝트투자의감액금액을회수원금에포함하여수익률을산출해보면전체수익률은 11.6% 이며, 게임의경우에만유일하게 5.9% 로양의수익률을나타내고있다. 감액금액을감안할때애니메이션 / 만화와캐릭터의수익률이크게낮다.

71 46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 표 3-18> 벤처캐피탈의프로젝트투자의회수실적 구분 회수원금 (A) 회수손익 (B) 수익률 1 (B/A) 감액 (C) 신규투자대비감액비율 ( 단위 : 억원, %) 수익률2 (B/A+C) 영화 10,182 1, , 게임 1, 공연 1, 드라마 1, 애니 / 만화 음악 전시 교육 신기술 캐릭터 기타 미상 합계 15,848 2, ,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5) 다음절에서는콘텐츠산업의벤처캐피탈에대한간접투자를실시하 고있는모태펀드문화계정에대해집중적으로살펴본다. 2. 모태펀드 가. 개념및구조 모태펀드 (Fund of Funds) 15) 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으로서정책적목적에부합하는벤처캐피탈펀드에출자하는정부재원의상위펀드이다. 모태펀드는중소기업이나벤처기업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결성되는각종투자기구에지분출자를통해투자하는데, 개별기업에투자하지않고,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조합등등벤처캐피탈펀드에투자하여간접적으로창업, 신생, 벤처, 중소기업에투자한다. 15) 일반적인의미에서모태펀드는직접기업에투자하는대신개별펀드에투자하는펀드를총칭하나여기에서는특정정부재원의펀드를의미한다.

72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47 모태펀드는매년예산배정에따라투자금액이결정되는등공급자위주투자정책에서탈피하여시장수요를반영한회수재원의재순환방식으로안정적인벤처투자재원공급체계를마련하기위해 2005 년에결성되어운영되고있다. 정책효율성제고를위해투자재원은정부가공급하지만, 투자의사결정은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 가담당한다. 모태펀드는 2005 년 7월 15일결성되어첫납입이시작되었고, 2035 년까지 30년간운용된다. 출자자 (LP) 는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이며, 중진계정, 문화계정, 특허계정, 영화계정등총 10개계정으로구분되어있다. 콘텐츠산업에대한투자는모태펀드의문화계정과영화계정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모태펀드의문화계정은 2006 년말기존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문화산업진흥기금이폐지되고 500억원이모태펀드의문화계정으로납입되면서운영되어오고있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은콘텐츠산업에대한유일한정책자금을통한융자지원이었으나 2006 년 4월 28 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이개정되면서문화산업진흥기금이폐지 16) 되고모태펀드의별도계정으로전입되었다. 모태펀드문화계정은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의한문화산업에투자하고, 영화계정의경우영화진흥위원회의출자를통해한국영화제작등에투자한다. 16) 기금운용평가단은별도재원부재, 기금성과저조등의이유로문화산업진흥기금폐지를건의하였고, 이에대해문화관광부가기금의재원을문화산업모태펀드신설하여출자할것을건의하였다. 이에따라 2006 년상반기문화산업진흥기금 500 억원이모태펀드문화계정으로이전되었고, 2006 년말기금폐지이후보유잔액및투융자회수금은 2011 년까지모태펀드에출자되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06)

73 48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자료 : 한국벤처투자웹사이트 [ 그림 3-7] 모태펀드운용구조 나.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현황앞서언급한바와같이모태펀드중콘텐츠산업에투자하는계정은문화계정및영화계정이있다. 그러나영화계정은문화계정의 10% 에불과하며문화계정에서영화산업에대한투자도진행하고있다. 이를감안하여여기에서는문화계정의운용현황을집중적으로검토한다. 모태펀드의조성금액은 2006 년결성이후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는데 2015 년말현재총재원조성금액은 2조 2,302 억원에달한다 년기준으로중진계정 1,320 억원, 엔젤계정 500 억원, 문화계정 510 억원, 영화계정 100 억원, 미래계정 500 억원등총 3,930 억원의신규재원이조성되었다. 전체재원조성금액에서각계정이차지하는비중은중진계정이 49.8%, 문화계정이 20.9%, 엔젤계정이 9.4%, 특허계정이 7.2% 를차지하고있으며, 영화계정은 2.3%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년부터 2015 년말까지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계정및영화계정을통해모태펀드에각각 4,661 억원과 520억원을출자하였다.

74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49 < 표 3-19> 모태펀드계정별출자약정액및납입금액 ( 단위 : 억원 ) 계정 문화 중진 엔젤 특허 미래 보건 지방 관광 스포츠 영화 합계 출자 금액 4,661 11,101 2,090 1,600 1, ,302 약정액 비율 , , , , ,200 2, ,380 출자금 10-1, ,210 납입 내역 , , , , ,961 합계 4,661 11,101 2,090 1,600 1, ,30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벤처투자 문화계정을통한자펀드는 59개가결성되고약정총액이 1.3조원에달하며, 이중정부출자약정액은총 5,213 억원으로투자승수는 2.5 배에달한다 년중에는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펀드, 공연음원펀드등을포함할경우모태펀드를통해정부재원이 800억원투입되었다. 또한 2015 년중 9개 2,203 억원규모의콘텐츠펀드가선정되었으며그중결성이완료된펀드는 7개로총 1,548 억원규모로 2014 년에비해서는소폭감소한수준이다. < 표 3-20> 모태펀드문화계정자펀드결성현황 ( 단위 : 개, 억원 ) 구분 합계 조합수 약정총액 1,027 1,445 1,399 1, , ,871 1,548 13,136 모태약정 ,213 주 : 결성이완료된펀드만포함되었으며, 2015 년중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펀드및공연음원펀드는제외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를통한문화계정콘텐츠펀드는 2016 년에도지속적으로결 성되고있으며지금까지의콘텐츠펀드최소결성액규모는 1,910 억원,

75 50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모태펀드출자액규모는약 1,130 억원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추세를감안할때 2016 년중콘텐츠펀드의결성규모는작년에비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모태펀드문화계정은 2016 년중콘텐츠펀드에대해총 1,050 억원의출자를통해 2,150 억원내외의펀드조성을목표로하고있다. 투자분야는융합콘텐츠, 영세기업및제작초기기업, CG& 애니메이션, 콘텐츠가치평가연계등다양하며미래및중진계정과공동으로문화-ICT 융합펀드도결성중이다. 구분 2016 년 1 차정시 2016 년 2 차정시 2016 년 5 월수시 < 표 3-21> 결성중인모태펀드문화계정콘텐츠펀드현황 (2016 년 ) 계정 문화 미래중진문화 문화 문화 자료 : 한국벤처투자 투자분야 융합콘텐츠콘텐츠영세기업및제작초기 CG & 애니메이션 문화 -ICT 융합 융합콘텐츠 콘텐츠영세기업및제작초기 CG& 애니메이션 콘텐츠가치평가연계 신청회사명 대성창업투자 가이아벤처파트너스 ( 유 ) 피앤아이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포스코기술투자 ( 주 )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 주 ) 쏠레어인베스트먼트 ( 주 )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 주 ) 조합명 대성위풍당당융합콘텐츠투자조합 최소결성액 ( 단위 : 억원 ) 모태출자액 가이아문화콘텐츠투자조합 P&I 문화기술투자 컴퍼니케이문화 -ICT 융합펀드 포스코문화융합콘텐츠펀드 CCVC 콘텐츠영세기업및제작초기펀드쏠레어인베스트먼트 CG& 애니메이션투자조합 KOREA 콘텐츠가치평가투자조합 년말콘텐츠에투자하는모태펀드문화계정펀드규모가 1 조원을 넘어섰으며, 2015 년까지 1,269 개기업또는프로젝트에 15,614 억원을투 자하였으나, 연도별투자실적은 2011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추세이다. < 표 3-22> 모태펀드문화계정연도별투자현황 ( 단위 : 개, 억원 ) 구분 합계 업체수 ,269 투자금액 2,643 1,746 2,414 2,396 2,215 2,142 2,058 15,61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76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51 분야별로는영화투자비중이 1,332 건 (57.1%), 8,314 억원 (53.2%) 으로압도적으로높으며, 모태펀드문화계정을통해한국영화산업성장과투자수익률개선이이루어졌다는평가를받고있다. 17) 2014 년부터는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를통해초기제작및취약분야중심으로투자를진행하면서영화외분야에도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 표 3-23> 모태펀드문화계정분야별투자현황 (2015 년말현재 ) 영화공연게임드라마 애니 / 캐릭터 음원 전시 인터넷 / 모바일 건수 ( 개 ) 1, ,333 건수 (%) 금액 ( 억원 ) 8,314 1,886 1,631 1,143 1, ,614 금액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합계 투자규모및수익성측면에서볼때모태펀드의자본금및순자산가치는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수익률은마이너스를기록하고있다. 문화계정에출자한자본금추이를보면 2011 년온기기준으로 2,820 억원에서 2015 년반기말기준으로는 4,620 억원까지증가하였으며순자산가치기준으로볼때 2011 년온기기준으로 2,787 억원에서 2015 년반기말에는 4,438 억원까지증가하였다. 그러나수익률측면에서보면문화계정의수익률은 2011 년마이너스로전환된이후적자폭이확대되고있는실정이다. 특히모태펀드문화계정에서자조합에출자한금액에서의수익률이저조하여이러한현상이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모태펀드문화계정의수익률부진에는여러가지요인이있으나특히신규예산편성부재로 2012 년이후펀드조성및투자실적저조, 투자수익률이가장높은영화산업투자제한 18) 등의요인이크게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된다. 17) 한국영화투자수익률은 2012 년 13.0%, 2013 년 15.2% 로높았으나 2014 년에는 0.3% 로감소하였다. 18) 예를들어장르펀드의경우영화산업투자비중을 20% 이내로제한하고있으며, 2015 년부터결성된펀드의경우 CJ E&M 과롯데엔터테인먼트가배급하는한국영화에대한투자를제한한바있다.

77 52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주 : 수익률 =( 자본총계 - 자본금 )/ 자본금 *1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그림 3-8] 모태펀드문화계정투자수익률현황

78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53 제 3 절 국내크라우드펀딩시장현황분석 1. 크라우드펀딩의개념및구조 가. 개요및운영구조 1) 개요크라우드펀딩은창의적기업가를비롯한자금수요자가인터넷등의온라인상에서자금모집을중개하는자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 를통하여불특정다수의소액투자자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행위를의미한다. 창의적아이디어나사업계획을가진신생 창업기업등이중개업자를통해온라인상에서다수의투자자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방식이라고할수있다. 크라우드펀딩은자금모집및보상방식에따라후원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의세가지유형으로분류할수있다. 이중에서도본연구는세번째유형인증권형크라우드펀딩을중심으로이루어져있다. 가장널리알려진후원 기부형크라우드펀딩은투자자들이무상으로후원금이나기부금을납입하거나혹은그에따른보상을비금전적인것으로지급받는방식이다. 보상을바라지않는순수한기부의형태이거나금전적인것이아닌다른방식으로후원에대한대가를받는다. 주로문화 예술이나복지, 또는아이디어상품등의사례에서찾아볼수있다. 두번째대출형크라우드펀딩은대출계약을맺고그조건에따라이자와같은유상의방법으로보상을받는유형이다. 대부분자금문제때문에아이디어나아이템을실행하지못하는개인이나사업자들이주로이용한다. 마지막으로증권형크라우드펀딩은주식이나채권등의증권발행을통해자금을모집하고배당금이나이자등과같은유상의방식으로보상

79 54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을받는방식이다.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은자금조달이어려운창업초기기업들에게보다용이한자금공급을지원하기위해 2016 년 1월 25일도입되었다. 우수한아이디어를보유한초기창업가들에대한지원이강화되고, 동시에대안적자금조달수단으로서크라우드펀딩시장이성장함에따라이에따른투자피해발생방지를위한제도적보완장치의필요성또한증가하게되었다. 따라서 2015 년 7월, 자본시장법개정을통해기존의증권발행에수반되는공시규제를완화하고온라인중개업자를신설하는등증권형크라우드펀딩을제도화하였고 2016년 1월 25일본격적으로출범하였다.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은신생 창업기업의원활한자금조달과함께투자자보호라는양측면을고려하여도입되었다. 중개업자의진입규제및증권발행부담은완화하고, 투자한도및전매제한등엄정한투자자보호장치도마련하였다. 이는투자위험이높은온라인소액투자허용에따른투자자피해가능성을감안하여이루어진조치이다. 지금까지의크라우드펀딩시장은후원 기부형과대출형을중심으로성장해왔다. 여기에새로도입된증권형크라우드펀딩은자금수요자에게는혁신적인자금조달수단으로, 또투자자와소통할수있는새로운채널로주목받고있다. 한편, 일반투자자들에게는엔젤투자자나벤처캐피탈의투자영역이었던신생창업기업에대한투자기회를열어줄것이라는기대를받고있다. 이제막첫걸음을내딛은증권형크라우드펀딩이신뢰성있고지속가능한자금조달수단으로안착하여자본시장발전과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여러방면에서의노력이강조되고있다. 2) 운영구조크라우드펀딩의주요참가자는온라인중개업자, 발행인, 투자자세가지로나뉜다. 먼저온라인중개업자란크라우드펀딩중개를담당하는금융투자업자이다. 온라인중개업자는고객자산을직접수탁하거나운용

80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55 하지않고발행인과투자자사이에서증권을단순중개하는역할을수행한다. 투자자를보호하고시장질서교란을방지하기위하여온라인중개업자는반드시자본금, 인적 물적요건등의일정요건을갖추어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한다. 발행인은크라우드펀딩을통하여증권을발행할수있는주체를의미한다. 크라우드펀딩에선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을가리키며이들은원칙적으로비상장중소기업으로서창업후 7년이내이거나프로젝트성사업을수행하는자에해당하여야한다. 투자자는자본시장법에서정한투자한도에따라기업및프로젝트에투자할수있으며, 투자한도는투자자의전문성, 위험감수능력에따라차등화하여적용된다. 크라우드펀딩의유관기관으로는중앙기록관리기관, 투자자명부관리기관, 예탁기관, 청약증거금관리기관등이있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온라인중개업자로부터크라우드펀딩의발행인과투자자에대한정보를제공받아관리하는기관이다. 온라인중개업자로부터발행한도및투자한도의관리업무를위탁받아관리하고, 제공받은자료들을보관 관리하며정책감독당국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한다. 투자자명부관리기관은발행인이위탁해야하는투자자명부 ( 주주명부등증권의소유자내역을기재 관리하는명부 ) 의관리에관한업무를담당한다. 예탁기관은투자자가크라우드펀딩을통하여발행받은증권을예탁받아서보호예수하는역할을한다. 현재우리나라의크라우드펀딩유관기관으로중앙기록관리기관, 투자자명부관리기관, 예탁기관역할은한국예탁결제원이담당하고있다. 청약증거금관리기관은온라인중개업자가예치또는신탁한투자자의청약증거금을맡아관리하는은행또는증권금융회사이다. 온라인중개업자는개인적으로투자자로부터일체의금전 증권, 그밖의재산에대한보관이나예탁을받을수없기때문에관련기관들이이를위탁받아서관리하고있다.

81 56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자료 : 크라우드넷 [ 그림 3-9] 크라우드펀딩운영구조 나. 발행한도및투자한도 1) 발행한도크라우드펀딩을통하여증권을발행하여자금을조달할수있는자는원칙적으로비상장중소기업으로서창업후 7년이내이거나프로젝트성사업을수행하는자에해당하여야한다. 다만, 벤처기업과기술혁신중소기업은업력이 7년을초과하여도크라우드펀딩을통한증권발행이가능하며신생 창업기업지원의취지를감안하여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갬블링 베팅업등특정업종을영위하는경우는제외된다. 크라우드펀딩으로발행할수있는증권은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으로한정하고있다. 여기서투자계약증권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조제6 항에따르면특정투자자가그투자자와타인간의공동사업에금전등을투자하고주로타인이수행한공동사업의결과에따른손익을귀속받는계약상의권리가표시된것으로정의된다.

82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57 발행인이크라우드펀딩으로발행할수있는증권의발행한도는연간 7억원이다. 크라우드펀딩을통한모집가액과과거 1년간발행금액 ( 증권신고서를제출하고발행한금액 + 소액공모금액 + 크라우드펀딩금액 ) 을모두합산한금액이발행한도 7억원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다만, 전문투자자등이한국예탁결제원과예탁또는보호예수한날부터 1년이상의기간동안증권을인출또는매도하지않기로계약을체결한경우, 해당금액은크라우드펀딩모집가액산정에서제외된다. 크라우드펀딩을통한자금조달은신생 창업기업의원활한자금조달을지원하기위해증권신고서제출을면제하고, 소액공모대비증권발행조건, 재무상황, 사업계획서등약 17종의서류를제출하는것으로간소화되어있다. 2) 투자한도자본시장법에서는투자자들이과도한금액을투자하고상당한손실을입는경우를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연간동일발행인투자한도와연간총투자한도를정하고있다. 투자자는전문성, 위험감수능력등에따라일반투자자, 소득요건구비투자자, 전문투자자로구분되며, 투자자유형별로연간동일발행인투자한도와연간총투자한도가차등화되어적용된다. 일반투자자는만 19 세이상증권계좌를보유한개인이고, 소득요건구비투자자는개인은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사업소득금액과근로소득금액의합이 1억원이상인자이며법인은최근사업연도말자기자본이 10억원이상인자이다. 전문투자자는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등의금융기관과금융투자협회에서지정심사및확인증발급받은투자자이다. < 표 3-24> 크라우드펀딩투자자유형별투자한도 투자자유형 연간동일발행인투자한도 연간총투자한도 일반투자자 200만원 500만원 소득요건구비투자자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 한도없음 한도없음 자료 : 크라우드넷

83 58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투자자투자한도는 < 표 3-24> 에서보는바와같이유형별로차등화되어적용된다. 자본시장법에서는크라우드펀딩투자자보호를위해청약금액이모집예정금액의 80% 에미달하는경우는발행전체를취소하고투자자에게청약증거금을반환한다. 19) 또한발행인의사업계획이행및투자자의신뢰보장을담보하기위하여발행인및그대주주는크라우드펀딩을통한증권발행후 1년간기존보유지분을매도할수없다. 크라우드펀딩투자자는투자한기업이벤처기업또는창업 3년이내의기술성우수기업에해당되는경우엔젤투자소득공제요건에따라 3년간소득공제를받을수있다. 소득금액별소득공제율은 1,500 만원이하 100%, 1,500 만원초과 ~5,000 만원이하는 50%, 5,000만원초과는 30% 이다. 2. 크라우드펀딩현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현황 2016 년 1월 25 일크라우드펀딩제도가시행되면서현재까지총 13개의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등록하고사업을전개하고있다 년 12 월금융감독원을통해등록사전검토서비스가실시되었고, 이중 5개업체가등록요건을충족하여 1월 25일부로온라인중개업자로등록되었다. 이후추가적으로 8개업체가추가등록하여 2016 년 7월말현재온라인소액중개업자수는총 13개업체이다. 이중문화콘텐츠분야에집중하는업체는와디즈, IBK투자증권, 유캔스타트가있다. 19) 모집예정금액의 80% 이상을충족하는경우에는모집성공으로간주하여투자금액을발행인에게제공한다.

84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59 < 표 3-2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록현황 신청인설립일등록일주요특징 와디즈 ( 주 )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 주 ) 인크 신화웰스펀딩 오마이컴퍼니 IBK 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더불어플랫폼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KTB 투자증권 펀딩포유 자료 : 금융위원회 (2016a), 크라우드넷 크라우드산업연구소운영 ( 국내최초크라우드펀딩전문서적발간 )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와공동으로모의투자대회개최 ( 월) 후원형플랫폼운영개시 (2015.9월) 문화창조융합단지입주기업대상상담지원 ( 비즈센터상주 ) 다양한협력업체를통해기업에대한 One-Stop 지원체계구축, 기존스타트업뿐만아니라게임 문화 예술 프랜차이즈등다양한영역으로확대 6,000여개스타트업 벤처기업가입, 20,000여명의개인투자자및 250여개의기관투자자회원보유 모의크라우드펀딩콘테스트 8회개최 ( 창조경제타운등 ) 해외성공사례와법령을기반으로, 한국시장특성에적합한크라우드펀딩시스템의도입을위해투자구조설계및투자자 / 발행기업대상홍보진행 애널리스트, 벤처캐피탈리스트, 엑셀러레이터등금융투자전문인력들로구성되어있으며, 30여개핀테크기업과긴밀하게협력중 초기기업이크라우드펀딩을통해자금을조달하고, 투자기관과협력기관과의제휴 투자자보호와안정된크라우드펀딩진행을위해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등으로구성된자문위원회구성 운영 성장전략과판로개척컨설팅에특화된역량을보유 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캐피탈, 창업보육센터등과의업무협력을통하여, 사업아이템경진대회등스타트업발굴및다양한벤처육성자문및펀딩지원 친환경기업, 사회적기업, 요식업등발행기업 pool을확보 자금발행 Flow, 투자자보호체계, 어플리케이션등구축 사회적기업, 소셜벤처등사회혁신기업과일반스타트업기업의자금조달을지원하는사회적금융기관으로성장 IBK 계열사및기업네트워크를통한우수기업 pool 확보, 코넥스시장우수지정자문인 영화제작프로젝트, 전자 IT 제조업체등펀딩계획 초기기업에대해크라우드펀딩을시작으로코넥스상장까지이어지는중소기업금융지원프로세스구축 중기특화IB 추진으로사업시너지를구현하고, 문화콘텐츠및우량스타트업기업발굴로차별화된서비스구현 기업발굴을위해벤처전문 Accelerator 인큐베이터와협약 영업개시후미래기술 트렌드기업등 5개기업펀딩기업이성장단계별로자금을조달할수있는 IB솔류션제공예정, 성공업체를지원할후속투자펀드를조성하는등증권사업무장점을살려동반자관계를구축 전문 Accelerator군과 10여개대학산학협력단과의파트너쉽체결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및기업내창업보육센터등과의연계를통한우수 start-up과의지속적인멘토링생태계구축 성공적인크라우드펀딩생태계구축을위한 3단계의비즈니스모델구축 ( 미니크라우드앱, 리워드형사이트, 증권형서비스 ) 투자자보호를위한강화된실사및투자회수기간이명확한채권형등중심 자체리서치센터애널리스트를중소기업금융업무의전담직원으로전환배치하여다양한기업발굴및서비스가능 초기펀딩이후본격적인성장을지원하기위한유상증자등다양한자금조달방법안내와자체네트워크를활용지원 중소기업특화 IB업무추진 (2011년이후코스닥상장 23개사 ), 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지정, 중소 벤처기업 Community 운영 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이 KSM을비롯하여코넥스, 코스닥까지성장할수있도록지속적인중소기업금융지원시스템구축 크라우드펀딩을전담하는스타트업금융팀신설, 디자인또는기술중심의초기기업발굴추진 기관투자자네트워크강화로후원형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의증권형크라우드펀딩추진예정

85 60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나. 발행규모및투자규모 2016 년 1월 25 일이후 2016 년 8월 4일까지현재, 105 건의기업및프로젝트에 171 억원이모집되었고, 이중 59 건의기업및프로젝트에 92 억원이발행되었다. 모집및발행건수, 발행회사수가많은업종은제조업과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다. 모집건수가 4건이상인업종에서크라우드펀딩의펀딩성공률은도매및소매업, 제조업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해당업종은모두 50% 이상의펀딩성공률을기록하였다. < 표 3-26> 크라우드펀딩업종별발행현황 ( 단위 : 백만원, 건, %, 개사 ) 업종 모집가액 발행금액 모집건수 발행건수 펀딩성공률 발행회사수 제조업 5,144 3, % 18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3,454 1, %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3,145 1, % 14 도매및소매업 2,495 1, % 8 금융및보험업 % 2 농업, 임업및어업 % 2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0 협회, 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 0 교육서비스업 % 0 부동산업및임대업 % 2 17,059 9, 자료 : 크라우드넷 발행된크라우드펀딩에전문투자자가 51.7 억원 (55.9%), 소득적격투자자가 5.2 억원 (5.7%), 일반투자자가 35.5 억원 (38.4%) 을투자하였다. 특히콘텐츠업종으로분류가능한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경우, 전문투자자의비중이 73.3%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86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61 < 표 3-27> 크라우드펀딩업종별투자현황 ( 단위 : 백만원 ) 업종 일반투자자소득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합계액청약투자청약투자청약투자청약투자 제조업 ,021 2,021 3,054 3,048 도매및소매업 ,001 1,001 1,611 1,60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017 1,014 1,492 1,486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418 1,363 금융및보험업 농업, 임업및어업 부동산업및임대업 합계 자료 : 크라우드넷 3,566 (38.2%) 3,552 (38.4%) 530 (5.7%) 523 (5.7%) 5,230 (56.1%) 5,172 (55.9%) 9,326 (100.0%) 9,246 (100.0%) 다. 사례증권형크라우드펀딩이도입되기이전에기부형크라우드펀딩으로제작된영화의성공사례는 연평해전, 귀향 등이있었지만, 증권형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이후문화콘텐츠분야의성공사례는대표적으로영화인천상륙작전, 사냥, 게임제작사프리것버드가있다. 영화 인천상륙작전 은영화제작사는태원엔테인먼트, 배급사는 CJ E&M 으로이재한감독, 이정재, 이범수, 리암니슨이출연했으며 IBKS 문화콘텐츠투자크라우드펀딩주식회사를상법상 SPC 형태로설립하여 IBK 투자증권을통해 7일만에 314 명의투자자를유치해목표금액인 5억원을초과한 5억 8천여만원 (116.1% 초과모집 ) 의자금을모집했다. 모집금액초과분에대해서는먼저투자한투자자가청약을취소할경우선착순으로배정되고, 청약후최종배정을받지못한투자금은환불처리된다. 이번크라우드펀딩은목표관객수가손익분기점인 500 만관객을넘어서면수익을올리는 이익참가부사채 20) 에투자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 20) 이익참가부사채는일정한이율의이자가지급되는동시에회사의이익분배에도참가할수있는권리가부여된사채로서, 이익분배부사채또는참가사채라고도한다.

87 62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투자자들은관객수 500 만명을기점으로수익률 5.6% 로투자금을상환받게된다. 관객수가기준관객 (500 만 ) 을 10만명초과할때마다수익률이 1% 씩증가하고, 1,000 만관객을달성하게된다면최대 54.6% 의수익을거두게되고, 반대로관객이 500 만명이하이면손실을볼수있다. 21) 콘텐츠 영화 인천상륙작전 영화 사냥 < 표 3-28> 콘텐츠분야크라우드펀딩사례 주요특징 발행일 : 중개업자 : IBK 투자증권 모집주체 : IBKS 문화콘텐츠투자크라우드펀딩주식회사 발행금액 : 5 억원 주식회사설립후이익참가부사채발행형태 펀딩개시 7 일만에 314 명으로부터목표금액 5 억을달성 ( 초과모집 116.1%) 문화콘텐츠분야최초증권형크라우드펀딩성공사례 발행일 : 중개업자 : 와디즈 모집주체 : 사냥크라우드펀딩주식회사 ( 자본금 5,000 원 ) 펀딩개시 1 일만에 289 명으로부터목표금액 3 억을달성 ( 초과모집 111%) 일반투자자의참여비중높은성공사례 펀딩금액은마케팅비로활용 발행일 : 중개업자 : 유캔스타트게임 이모스의검 모집주체 : 프리것버드 ( 게임제작사 ) 지분형 ( 주당 4만원 ), 개인투자자8명이 9,288만원투자 (2.14% 지분율 ) 신상모바일 RPG게임으로국내퍼블리싱계약완료로시장성이입증된상태에서해외사업자금모집자료 : IBK 투자증권, 와디즈, 유캔스타트, 금융감독원. 유캔스타트 영화 사냥 에대한크라우드펀딩투자는투자를위해설립된 SPC 가이익참가부사채로자금을조달하는구조이다. 금리조건은 0%, 만기 1년, 영화종료후목표달성시수익금을정산한다. 사냥 의손익분기점은 164만명인데, 관객수가 180만명일경우수익률은 5.7%, 200 만명 13.5%. 250만명 32.2%, 400만명이상시 89.4% 이다. 22) 21) 파이낸셜뉴스 ( ) 22) 뉴스토마토 ( )

88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63 자료 : 와디즈수정인용 [ 그림 3-10] 이익참가부사채발행을통한영화분야크라우드펀딩구조 라. 제도적지원 2016 년 1월 19일제도시행에앞서, 관계부처합동 (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금융감독원 ) 으로크라우드펀딩활성화방안을발표하였다. IBK 기업은행은기업투자정보마당 23) 을개설하고특히 2016 년 4월 5 일에는콘텐츠기업에특화된 컬처투자정보마당 을추가적으로구축하였는데, 영화, 게임, 음악등의콘텐츠개별프로젝트단위로영상그래픽등이포함된시놉시스, 예고편, 제작자및출연자등의투자정보를등록할수있다. 또한 IBK기업은행은크라우드펀딩마중물펀드 (100억원) 를조성하여문화산업범위에속하는기업, 프로젝트등에투자를위한크라우드펀딩에참여하여펀딩활성화를촉진하고, 펀딩목표비율인 80% 를조기에달성하도록지원한다. 마중물펀드는크라우드펀딩중인콘텐츠기업에청약개시단계부터모집금액의 10~15% 를선제적으로투자하며, 기존 IBK 의프로젝트투자영역인영화, 드라마, 공연이외에도게임, 애니메이션, 출판등까지투자영역이확대될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전문투자자로서 IBK 는각콘텐츠별모집금액의 10% 이내에서투자를진행한다. 24) 23) 기업투자정보마당은 2016 년 4 월 10 일기준으로투자희망기업정보등록 2,909 건, 크라우드펀딩진행 60 건, 투자성공 28 건 24) IBK 투자증권은 2016 년 3 월 16 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록을마쳤고기존투자대상이었던

89 64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 표 3-29> 크라우드펀딩관련정부지원정책주요내용 구분관련기관지원정책주요내용 정보제공 펀딩성공지원 성공기업후속지원 회수지원 금융위원회 IBK 기업은행 IBK 기업은행 창조경제혁신센터 성장사다리펀드 cel벤처단지 한국성장금융, 문화체육관광부, IBK 기업은행 유관기관협업 IBK 기업은행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자료 : 금융위원회 (2016b), 관계부처합동 (2016) - 크라우드넷을통해정보제공 ( 제도설명, 등록중개업자확인, 통계자료, ) - 기업투자정보마당 ( 컬처투자정보마당추가 ) 을통해유망기업정보집중및투자추천 - 크라우드펀딩마중물펀드 (100 억원, ) 조성 - 입주 보육기업을중심으로크라우드펀딩을설명 - 펀딩수요에대한전수조사를통해발행희망기업을파악및중개업체와연결 - K-크라우드펀드 (245억원 ) 등정책자금투자 - 금융존을통해금융접근성제고 - 크라우드펀딩성공이후성장단계별로성장사다리펀드 (K- 크라우드펀드 245 억원 ), 모태펀드 (600 억원 ), IBK 매칭투자조합 (100 억원, ) 을통한자금지원 - IR 행사, 외국인투자자에대한기업정보제공등벤처캐피탈 정책펀드 해외투자자등을대상으로후속투자유치 - 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을대상으로신 기보보증을우대지원하는 IBK 희망펀딩대출 (1,000 억원, ) - K-OTC BB 온라인소액증권전용게시판신설 - 지분거래장외시장 (private market) 개설 - 코넥스특례상장요건 ( 지정자문인선임유예 ) 창조경제혁신센터는금융위원회와공동으로입주 보육기업을중심으로크라우드펀딩설명회를개최하고있다. 또한향후펀딩수요에대한전수조사를통해발행희망기업을파악하고이를중개업체와연결해나갈예정이다. 초기창업기업 ( 스타트업 ), 비상장기업뿐아니라영화등문화콘텐츠에도개인들이직접투자할수있는길을열었다. 국내은행최초로문화콘텐츠투자를전담하는 문화콘텐츠금융부 를만든 IBK 기업은행은앞서 명량, 국제시장, 암살, 베테랑 등 1,000 만영화 에잇따라투자한바있다. IBK 투자증권은크라우드펀딩진출로펀딩기업의추가적인자금조달과성장단계별로필요한기업공개 (IPO), 인수합병 (M&A) 등기업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지속적인관리서비스를도입, 중소기업성장단계별로필요한지원체계를모두갖추게됐다.

90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65 펀드명 < 표 3-30> K- 크라우드펀드결성현황 CCVC 신디케이트리드펀드 K-Growth 크라우드투스텝펀드 송현 K- 크라우드펀드 ( 단위 : 억원 ) 결성일 만기일 총결성규모 조합결성약정총액 사다리출자금액 ( 출자비중 ) (47.40%) (32.50%) (44.70%) (40.80%) 기준수익률 0.00% 3.00% 0.00% 운용사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마젤란기술투자 송현인베스트먼트 지원구분 창업초기 창업초기 창업초기 자료 : 한국성장금융,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 합계 K-크라우드펀드는법인인중소기업을투자대상으로하며, 크라우드펀딩단계에참여하는투자, 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에추가성장자금투자, 크라우드펀딩에참여한개인투자자가보유한주식을인수하는투자를주목적으로한다. 크라우드펀딩단계투자와개인투자자주식인수방식으로약정총액의 70% 이상 ( 크라우드펀딩단계투자로 30% 이상 ) 을투자해야한다. K-크라우드펀드의존속기간은결성일로부터 10년 (2년연장가능 ) 이내, 투자기간은결성일로부터 5년이내이다. 출자자는기관투자자와법인으로제한하고, 책임운용강화에효과적일것으로판단되는경우개인출자자 ( 운용사의운용인력, 특수관계인 ) 도출자가능하다. IBK 매칭투자조합 (IBK 기업은행, IBK 캐피탈각 50억원출자, 총 100 억원 ) 은크라우드펀딩에 80% 이상성공한창업벤처기업을대상으로 3년의기간동안투자한다. 사물인터넷 (IoT) 스마트블록 을개발한모션블루는크라우드펀딩으로 7천만원을성공적으로모집하여시장성을검증받은후 IBK 매칭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원의후속투자를지원받은대표적인사례이다. 25) 25) 세계최초사물인터넷 (IoT) 기반의융 복합스마트블록으로학교기관등에납품중이며, 기초인지, 공간감, 수, 논리, 창의등을통해교육, 게임, 치매치료등다양한영역의콘텐츠로확장가능하다

91 66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IBK 희망펀딩대출 (1,000 억원 ) 은 IBK 기업은행이운영하는기업정보마당이용기업중필요자금지원요청시, 필요자금 80% 이상을크라우드펀딩투자확정또는조달받은중소기업에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에확인서를발급하고대출인센티브 ( 최대 1.0%p 금리감면, 소요운전자금산정우대등 ) 를부여한다. 또한신용보증기금과기술보증기금과의협약을통해보증시우대사항 ( 보증비율 90% 이상보증서발급및보증료 0.2%p 감면 ) 이적용된다. 또한크라우드펀딩투자자참여확대를위한회수시장활성화지원정책으로는 K-OTCBB 26) 에크라우드펀딩전용게시판신설, 지분거래장외시장 (private market) 개설, 코넥스특례상장요건 ( 지정자문인선임유예등 ) 적용등이있다. ( 금융위원회, 2016b). 26) K-OTCBB(Korea Over- The-Counter Bulletin Board) 는비상장주식의매매거래를지원하기위해한국금융투자협회가개설 운영하는장외주식호가게시판이다.

92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67 제 4 절 국내주식시장현황분석 1. 주식시장개념및구조 가. 시장개요주식시장은기업의지분을매매하여자금을조달하는발행시장의역할과주식을매매하는유통시장으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 국내주식시장중유통시장은장내시장및장외시장으로구분할수있으며장내시장은다시유가증권시장 (KOSPI), 코스닥 (KOSDAQ), 코넥스 (KONEX) 로구분된다. 장외시장중한국금융투자협회가운영하는제도화 조직화된시장이 K-OTC 시장이다. 장내시장이란현재증권거래소에상장되어있는주식과채권, 수익증권이매매되는장소를의미한다. 장내시장에서거래되는주식은금융감독원의규정에의하여설립경과 3년이상, 자본금 100억원이상, 최근 3년동안의감사결과가최근은적정의견, 직전은적정또는한정의견이어야하며, 최근연도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이실현되어야하는재무요건등까다로운규정을통과한기업의종목만거래된다. 코스닥시장은 IT, BT(Bio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 기업과벤처기업의자금조달을목적으로 1996년 7월개설된첨단벤처기업중심시장이다. 코스닥시장은기업규모는작지만성장성이높은기업들을등록하는시장으로거래소시장보다는등록기준이상당히완화되어있으며투자위험이높은반면, 그만큼수익이높은것이특징이다. 첨단벤처기업의등록을위해개설된코스닥시장은이후투자자보호를위해상장요건이강화되어성숙단계의중소기업시장으로변화되었다.

93 68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코넥스 (Korea New Exchange: KONEX) 는자본시장을통한초기중소기업지원을강화하여창조경제생태계기반을조성하기위해새롭게개설된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으로유가증권시장및코스닥시장상장을위한인큐베이터시장의역할을수행한다. 코넥스시장은중소기업특화시장으로중소기업기본밥상중소기업으로인정된기업만상장이가능하다. 진입방법은공모, 사모, 직상장으로다양하고 27), 최소한의진입요건을두고있으며, 공시부담과지배구조부담도완화되어있다. 초기중소기업의기업성장및경쟁력강화를위해활발한 M&A 의지원및원활한지분매각을위하여합병요건 ( 우회상장포함 ) 을완화하고대량매매 경매제도등을도입하였다. 코넥스시장의참여는위험감수능력을갖춘투자자로시장참여자를제한하고있다. 28) 코넥스시장상장주권매수자의기본예탁금은 1억원이상이고, 현금외대용증권도예탁허용되며, 매도자의경우에는기본예탁금이없다. 그러나충분한위험감수능력이있거나중소기업에대한투자전문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기본예탁금을면제하고있다.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상장조건으로상장기간동안지정자문인과선임계약을체결하고유지하는 지정자문인제도 가있다. 지정자문인은기업에게는코넥스시장상장및상장유지를지원하는후견인역할을수행하고, 투자자에게는코넥스시장의완화된규제를보완하는역할을담당한다. 지정자문인은코넥스시장의핵심요소로높은성장성과우수한기술력을보유한초기중소 벤처기업을발굴하여상장을지원하고, 공시및 27) 공모는대규모자금조달이가능하지만, 장기간소요및증권신고서제출의무의단점이있고, 사모는용이한자금조달방식으로증권신고서제출이면제되지만자금조달규모가제한되며, 직상장의경우에는신속한상장이가능하지만자금조달이없다는특징이있다. 28) 자본시장법 ( 제 9 조제 5 항 ) 상전문투자자, 자본시장법시행령제 6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률에따라설립또는설정된집합투자기구 ( 창투조합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따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 13 조에따른개인투자조합, 한국엔젤투자협회가인정한적격엔젤투자자, 기본예탁금 3 억원미만의일반투자자인개인의경우공모펀드등의간접투자방식을통해코넥스시장참여가가능하며, 현재대신자산운용의 대신창조성장중소형주펀드 가운용중이다.

94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69 신고대리, 자본시장법규준수에대한자문 조언 지도, 기업현황보고서작성및주식의유동성공급업무등을담당함으로써기업의상장의무이행활동을뒷받침한다. 또한상장예정법인의상장적격성을심사하고지정자문인계약해지등을통해부실기업을사전에퇴출하여코넥스시장의건전성을유지하고투자자를보호하는역할을수행한다. 코넥스시장의개설로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이형성된이후한국금융투자협회는비상장기업주식거래의활성화를위해중소기업을포함한모든비상장법인의주식을거래할수있도록 2014 년 8월 K-OTC(Korea Over-The-Counter) 시장이출범하였다. K-OTC 는비상장주식의매매거래를위하여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라개설 운영하는제도화 조직화된장외시장이다. 국내주식거래인프라를완비함으로써투자자의주식거래편의성을제고하고기업의자금조달을지원하는것이 K-OTC 시장의목적이다. 또한 2015 년 4월 27일에는상장시장이나 K-OTC 시장에서거래되지않는모든비상장주식의호가를게시하여투자자의주식거래편의를제고하기위해 K-OTCBB 를개설하였다. K-OTCBB 는비상장주식거래의편의성, 안정성을제고하고투자자보호를강화하고자증권사를통해중개되는비상장주식거래의호가와체결내역을공표하는호가게시플랫폼이다. K-OTCBB 의대상종목은주식유통에필요한최소한의요건을갖춘비상장법인주식으로, 통일규격증권의발행, 명의개서대행계약의체결, 정관상주식양도에제한이없을것의요건을충족하는주식이면 K-OTCBB 에호가및체결내역게시가가능하다. K-OTCBB 를통해비상장주식을매매하고자하는투자자가 K-OTCBB 참여증권사를통해주문호가를제출하면 K-OTCBB 에호가가게시되고, 증권사중개를통해매매체결및결제가이루어진다.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유캔스타트는 2016 년 1월 15일부터 K-OTC 기업협회와비상장주식의중간회수시장의활성화를위한시범사업을전개하고있다. 29)

95 70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나. 주식시장별상장제도 1) 상장요건의차이코넥스시장의상장요건과관련하여한국거래소 (2013) 는성장초기중소 벤처기업이원활하게코넥스시장에상장할수있도록기업의재무요건을최소화하고, 또한기업이해당기업실정에맞는요건을선택할수있도록외형요건을선택요건화 ( 매출액, 자기자본및당기순이익중택일 ) 하고있다. 그밖에초기중소 벤처기업실정에부합하지않는요건은폐지하거나완화하고, 증권의자유로운유통과재무정보의신뢰성확보를위한최소한의요건만적용하고있다. 코넥스시장의신규상장요건은외형요건과질적요건이있는데, 외형요건으로는성장초기중소 벤처기업이원활하게코넥스시장에상장할수있도록매출액 순이익등의재무요건을적용하지않는다. 또한초기중소 벤처기업실정에부합하지않는요건은폐지하거나완화하고, 증권의자유로운유통과재무정보의신뢰성확보를위한최소한의요건만적용하고있다. 그리고한국거래소는지정자문인이제출한상장적격성보고서를토대로신규상장신청기업경영진의시장건전성저해행위, 경영투명성, 회계정보투명성, 투자위험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공익과투자자보호에부적합한사유가없는지에대해질적심사를수행한다. 다만, 지정자문인이신규상장신청기업에대해사전에상장적격성을심사하므로한국거래소에의한상장심사는최소화하고있다. 29) K-OTC 기업협회는창업기업이크라우드펀딩을통해 1 년차에투자를받고 2~3 년차에매출액 5 억원을달성하면 K-OTC 에신속하게진입하는것도가능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96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71 구분코넥스코스닥코스피 영업활동기간 재무내용 주식분산요건 - 1 매출액 10 억원이상 - 2 자기자본 5 억원이상 - 3 순이익 3 억원이상중택일 - 3 년이상 - * 벤처기업및기술성장기업에게는영업활동기간요건을적용하지않음 - 자기자본 30 억원이상 - * 벤처기업 15 억원, 기술성장기업 30) 10 억원이상 - 다음중하나를충족할것 - 당기순이익 20 억원이상 - ROE 10% 이상 - 매출액 100 억원이상및시가총액 300 억원이상 - 최근매출액 50 억원및매출액증가율 20% - 1( 일반기업 ) 소액주주 500 명이상 & 지분 25% 이상으로 - 심사청구일현재소액주주지분 25% 이상인경우 : 심사청구후 5% ( 최저 10 억원 ) 이상모집또는매출 - 심사청구일현재소액주주지분 25% 미만인경우 : 심사청구후 10% 이상모집또는매출 - 2( 대형기업 ) 31) 소액주주 500 명이상 & 심사청구후모집또는매출 10% 이상으로서 - 자기자본 500~1,000 억원 : 100 만주이상 - 자기자본 1,000~2,500 억원 : 200 만주이상 - 자기자본 2,500 억원이상 : 500 만주이상 - 3( 기분산 ) 소액주주 500 인이상으로서 - 공모 25% 이상 or 10% 이상 : 추가모집불요 - 3 년이상 일반주주수 명이상 명이상 주권의양도제한 - 정관등에양도제한의내용이없을것 - * 다만타법령에의해제한되는경우로서그제한이코넥스시장에서의매매거래를저해하지않는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예외 - 주식양도제한이없을것 - 최대주주등지분의매각제한 : 일반기업및벤처기업 6 개월, 기술성장기업 1 년 감사의견 - 최근사업연도감사의견이적정 - 최근사업연도적정 합병등 사외이사 - 합병등 ( 중요한영업양수도포함 ) 을한경우그이후결산이확정되었을것 - * 다만, 합병등의완료일이후사업연도잔여기간이 3 월미만일경우다음연도반기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제출 -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을사외이사로할것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1,000억원상근감사이상법인은상근감사를둘것자료 : 한국거래소 (2013, 2014) < 표 3-31> 거래소별상장요건중외형요건 - 합병, 영업의양수등이발생한경우추가된사업부분의실질적인영업활동기간을기준으로상장신청인의영업활동기간을산정 - 합병등기업구조변경행위를반영한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제출 - 매출액최근 1,000 억원이상 & 3 년평균 700 억원이상 - 자기자본 300 억원이상 - 상장예정주식수 100 만주이상 - 다음중하나를충족할것 -ROE: 최근 5%, 3 년합계 10% - 이익액 : 최근 30 억원, 3 년합계 60 억원 - 자기자본 1,000 억원이상기업 : 최근 ROE 3% 또는이익액 50 억이상 - 1 일반주주소유비율 25% 이상또는일반주주소유주식수 500 만주이상 - 2 공모주식수 25% 이상또는총공모주식수 500 만주이상 - 3 공모주식수 10% 이상으로서자기자본별공모주식수가다음에해당 억 ~1,000 억원 : 100 만주이상 - 1,000 억 ~2,500 억원 : 200 만주이상 - 2,500 억원이상 : 500 만주이상 - 4 국내외동시공모주식수 10% 이상 & 국내공모주식수가 100 만주이상 - 발행주권에대한양도제한이없을것 - 최대주주등소유주식 & 상장예비심사신청전 1 년이내최대주주등으로부터양수한주식 : 상장후 6 월간 - 상장예비심사신청전 1 년이내제 3 자배정신주 : 발행일로부터 1 년간 - 최근사업연도적정, 직전 2 년적정또는한정 - 합병, 영업의양수등이발생한경우추가된사업부분의실질적인영업활동기간을기준으로상장신청인의영업활동기간을산정 - 합병등기업구조변경행위를반영한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제출 30) 기술성장기업은전문기관기술평가 ( 복수 ) 결과 A & BBB 등급이상인기업을의미한다. 31) 대형기업은자기자본 1,000 억원또는기준시가총액 2,000 억원이상기업을의미한다.

97 72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 표 3-32> 거래소별상장요건중질적요건 기업의계속성 경영의투명성및안정성 코넥스 - 이사회구성및운영등기업지배구조의투명성에관한적절한기재여부 - 내부통제시스템에관한사항의적절한기재여부 - 외계정보투명성확인을위하여실시한절차에관한사항의적절한기재여부 - 최대주주, 대표이상등경영진의횡령 배임, 분식회계등시장건전성저해행위이력투자자보호 - 최고경영자의법률위반사항등의기재여부 - 투자위험 ( 사업, 회사, 기타 ) 에관한사항의적절한기재여부자료 : 한국거래소 (2013, 2014) - 영업의계속성 - 재무안정성 - 기타경영환경 - 기업지배구조 - 내부통제시스템 - 회계처리투명성 코스닥 / 코스피 - 공시투명성 - 소액주주보호 - 증권시장의건전성 - 대표주관회사의역할및책임 2) 상장특례 1 코넥스시장특례상장한국거래소에서는창업초기기업의코넥스시장상장지원을위하여 2015 년 7월상장규정개정을통해특례상장제도를마련하였고, < 표 3-33> 의요건을충족하는기업 ( 기술평가기업 ) 은지정자문인없이코넥스시장에상장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 표 3-33> 코넥스시장특례대상기업 항목세부요건투자유치 거래소가지정하는기관투자자 ( 지정기관투자자 ) 가 20% 이상지분보유 (1년이상 ) 기술력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1사로부터 BB이상기술등급확보투자자동의 지정기관투자자의특례상장및지분매각제한동의주 :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Technology Credit Bureau):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등기술금융활성화를위해기술신용평가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기관으로, 거래소와의협의를통해상장특례용기술평가시스템을구축자료 : 한국거래소 기업이코넥스시장에특례상장을하기위해서는 1 년이상투자하고 상장신청일현재 20% 이상의지분등을보유한지정기관투자자의특례상

98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73 장동의서를한국거래소에제출해야한다. 특례상장에동의한지정기관투자자는보유지분을 6개월간매각할수없다. 상장후최초 6개월간매각제한이후지정기관투자자는매 1개월마다현재소유주식등의 10% 이내에서매각할수있다. 특례상장기업은상장후지정자문인계약기간이 1년경과후신속이전상장이가능하다. 32) 한국거래소는회사가제출한신규상장신청서, 신규상장심사청구서등의서류를기초로시장성, 기술성, 경영성및공시능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코넥스에대한특례상장승인여부를결정한다. 코넥스시장은일반기업부와스타트업기업부로구분되며지정자문인을거쳐상장한기업은일반기업부로, 지정기관투자자를거쳐특례상장한기업은스타트업기업부로배정된다. 특례상장기업은상장일로부터 2 사업연도내지정자문인계약을체결및유지하여야하며지정자문인계약을체결하지못하는경우상장폐지된다. 2 코스닥기술성장기업상장특례기술신용평가기관 (TCB) 중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중 2개기관의기술평가결과가일정등급이상 ( 복수기관평가결과 A등급 & BBB 등급이상 ) 인기업은기술성장기업으로코스닥에상장특례를적용받아상장할수있다. 기술성장기업상장특례대상기업은일반 벤처기업대비일부외형요건이면제또는완화된다. 기술성장기업의기술성 시장성에대하여공인된외부전문평가기관의검증을통해상장특례해당여부를판단한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기술성및시장성을중심으로평가하는데, 이와관련된세부사항은아래 < 표 3-35> 에자세하게제시되어있다. 32) 신속이전상장은상장후 1 년경과, 매출액 100 억원이상, 영업이익시현, 시가총액 300 억원이상인경우에한한다.

99 74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일반기업 벤처기업 기술성장기업 설립후경과년수 3년이상 미적용 미적용 규모 1 자기자본 30억원이상 15억원이상 10억원이상 (1 or 2) 2 기준시가총액 90억원이상 경영성과 계속사업이익시현 미적용 이익규모, 매출액 & 시가총액 최대주주등지분의매각제한 < 표 3-34> 코스닥기술성장기업상장특례 다음요건중택일 1 ROE 10% 2 당기순이익 20 억 3 매출액 100 억원 & 시가총액 300 억 4 매출액증가율 20% (& 매출액 50 억 ) 다음요건중택일 1 ROE 5% 2 당기순이익 10 억 3 매출액 50 억원 & 시가총액 300 억 4 매출액증가율 20% (& 매출액 50 억 ) 상장후 6 월 주 : 벤처기업구분은제 3 장제 2 절 < 표 3-15> 유형별벤처기업요건참조자료 : 한국거래소 미적용 상장후 1 년 구분 ( 대분류 ) 평가항목 ( 중분류 ) 주요평가사항 기술성 시장성 자료 : 한국거래소 기술의완성도 기술의경쟁우위도 기술인력의수준 기술제품의상용화경쟁력 기술제품의시장규모및성장잠재력 기술제품의경쟁력 < 표 3-35> 코스닥전문평가의평가항목 기술의완성도 기술의자립도및확장성 기술의모방난이도 주력기술의차별성 주력기술제품의수명 기술개발및수상 ( 인증 ) 실적 지식재산보유현황 연구개발활성화수준 연구개발투자비중, 규모및적정성 기술경영경험수준 기술경영지식수준 기술경영관리능력 주요경영진의전문성 주요경영진의사업몰입도 최고기술경영자의전문성 기술인력의전문성 기술제품의생산역량 기술제품상용화를위한자본조달능력 기술제품판매처의다양성 기술제품판매처의안정성 기술제품을통한부가가치창출능력 주력기술제품의시장규모 주력기술제품시장의성장성 주력기술제품의시장구조및특성 기술제품의시장지위 경쟁제품대비비교우위성

100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주식시장상장현황 주식시장상장은벤처캐피탈등투자자금의회수수단임과동시에주식발행을통한직접금융조달수단이다. 즉장내시장상장은유동성공급수단및투자회수수단으로서의기능을담당하는데현재콘텐츠산업에는분야별중복기업을포함하여총 101 개 ( 유가증권시장 20개, 코스닥 79개, 코넥스 2개 ) 콘텐츠기업이있다. 이하에서는상장콘텐츠기업의상장일초과수익결정요인과재무구조특성을분석하고최근영화시각효과콘텐츠제작업체로코스닥에상장한 덱스터 사례를살펴본다. 자료 : 콘텐츠산업통계, KRX, 코넥스 [ 그림 3-11] 콘텐츠산업상장사현황 가. 상장일초과수익률분석신규공모주식의저가발행현상은전세계 IPO 시장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현상으로, 그원인을분석하기위한많은연구가이루어진바있다. 이와같은저가발행현상은양면적인성격을지니고있는데, 저가발행이현저한경우이는상장이전투자자의투자회수라는측면에서부정적인면이있다는점을의미하며, 다른한면으로는상장이후추가수익을얻을수있다는점을의미한다. IPO 기업의저가발행현상을설명하려는이론으로는정보비대칭가설, 정보전달가설, 그리고시장조성가설이있다. Ritter(1984), Rock(1986),

101 76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Beatty and Ritter(1986) 등은 IPO 주식의저가발행이발행기업, 주관사및투자자등시장참여자들간에존재하는정보의비대칭에의해발생한다는정보비대칭가설을주장하였다. 시장참여자들은각자가가진정보량에제한이있으며정보를더많이가진쪽이자신의이익을최대화한다는것으로, 상장전의수요예측과정을통해투자자나주관사들이 IPO 기업에대한정보를알게되고이로인해정보비대칭성이일부줄어들수는있지만, 수요예측후에도여전히정보비대칭성이존재한다는가설이다. Benveniste and Spindt(1989) 는 IPO 기업이나주관사들이투자자로부터총수요에관한정보를취득하기위하여고의로 IPO 공모가격을낮게평가한다는정보취득가설을제시하고 IPO 시장의단기저평가현상이 IPO 기업의정보비대칭성과관련이있다고주장하였다. Grinblatt and Hwang(1989), Welch(1989) 는정보전달가설을제기하면서, 발행기업이향후필요한자본조달을원활하게하기위해공모주를의도적으로저가에발행한다고주장하였다. Rudd(1993), Schultz and Zaman(1994), Aggarwal(2000) 은시장조성가설을제시하였다. 이가설에의하면, 시장조성의무를가진주관사가시장조성부담을완화하기위해공모가를의도적으로낮추는저가발행현상이나타날수있다. 이가설을 IPO 기업의저가발행이주관사가투자자를유인하여공모주시장의실패를방지하고유통시장에서의개입을통해공모주식의가격을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하고자하는유인을강조한다. 주관사가시장조성활동을하는이유로는가격하락에따른규제회피, 발행기업과의계약및공모시장에서의장기평판유지목적등이있는데, 주관사의시장조성활동은투자자에게암묵적인보험으로작용해초과수요를유발하고저가발행현상을더욱크게하는효과가있다고하였다. Ritter(1998) 는주관사가부담해야할위험이클수록신규공모주를저평가하려는경향이있다고주장하였다. 이하에서는저가발행현상에대한결정요인을분석할필요가있으며,

102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77 이를위해국내콘텐츠업체의신규상장관련자료를이용하여회귀분석을시행하였다. 본연구는 2000 년 1월부터 2015 년 12월까지 KOSPI 와 KOSDAQ 에신규상장된기업중에서금융감독원의전자공시시스템 (DART) 에증권신고서가존재하는콘텐츠기업 68개기업과 2016 년현재 IPO 를진행하지않은외부감사기업 ( 이하외감기업 ) 인콘텐츠기업 646 개를표본기업으로선정하여분석하였다. IPO 관련자료는금융감독원의전자공시시스템 (DART) 의증권신고서에서, 주가수익률자료등기업관련자료는 FnGuide 의 DataGuide 에서추출하였으며, KOSPI 및 KOSDAQ 지수는 Bloomberg 에서제공하는자료를이용하였다. 이중외감법인콘텐츠기업자료는 DataGuide 에서추출하였다. 우선콘텐츠기업의저가발행현상이제조업체들과어느정도차이가있는지확인해볼필요가있다. < 표 3-36> 은콘텐츠기업과제조업체의상장일수익률과상장이후 3년수익률 33) 을비교한것이다. 상장일수익률은상장일종가와공모가와의수익률을계산한것으로콘텐츠기업의평균상장일수익률은 47.03% 인반면제조업체평균수익률은 43.92% 로나타났다. 이와같은상장일수익률격차는콘텐츠기업의상장당시기업가치에대한저평가가있을수있다는점을시사한다. 반면상장이후 3년수익률을살펴보면콘텐츠기업의경우평균 20.57% 를나타낸반면, 제조업의경우에는 6.42% 로상장일수익률보다뚜렷한차이를나타내고있다. 상장이후 3년수익률은기업의장기적인성과를대표하는자료라는점을감안할때콘텐츠기업의성장성이일반제조업의성장성보다더높다는점을시사한다. 33) 2016 년 6 월기준으로상장시점으로부터 3 년이경과하지않은경우 2016 년 5 월 9 일종가를사용하여상장이후 3 년수익률을계산하였다.

103 78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상장일수익률상장3년수익률 < 표 3-36> 콘텐츠기업과제조업의상장일및상장후수익률비교 ( 단위 : 개, %)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콘텐츠기업 제조업 콘텐츠기업 제조업 종속변수는상장당일수익률과상장일이후 3년간의수익률을이용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기업특성과관련된변수, 발행시장과관련된변수, 유통시장과관련된변수등으로구성되어있다. 기업특성과관련된변수로는상장거래소의구분 (KOSPI = 1, KOSDAQ = 0), 기업업력 ( 상장연도 설립연도 +1), 기업규모 ( 총자산의자연로그 ), 총부채 / 총자산, 당기순이익 / 총자본등이분석에이용되었다. 본연구에서사용된지표중기업업력, 기업규모, 총부채 / 총자산, 당기순이익 / 총자본등의지표는상장직전결산연도의자료를이용한것으로상장일직전에사용가능한자료를이용하여이러한특성이상장당일수익률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려는의도가있다. 발행시장과관련된변수로는공모가수정률 ( 실제공모가-희망공모가의중간값 / 희망공모가의중간값 ), 청약경쟁률, 보호예수지분율, 주관사의명성지표 34) 등이분석에포함된다. 유통시장과관련된변수로는상장기업이해당되는거래소의기준기주의수익률을이용하였다. 회귀분석기법으로는 Heckman estimation 35) 을적용하였는데, 이는 IPO 를실제로수행한기업과시행하지않은기업을구분하는요인을먼저구분하고그이후 IPO 를실제로수행한기업에대한분석을시행하는데 34) 주관사의명성지표는 IPO 총액이가장큰 8 개증권사인삼성, 현대, 대우, 미래에셋, 한국투자, 동양, 우리투자, 신한투자금융이발행주관사이면 1, 아니면 0 의값을나타낸다. 35) Heckman estimation 기법을이용함에있어 IPO selection 과청약일초과수익률에대한회귀분석을동시에수행하는 simultaneous ML 을이용하였으며, optimization 알고리즘으로는 Berndt-Hall-Hall-Hausman 을사용하였다.

104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79 가장적절한추정기법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Heckman 의표본선택 (sample selection) 모형 (Gronau, 1974; Lewis, 1974, Heckman, 1976) 은변수들간에다음과같은회귀분석관계가있다 고가정한다. (Level equation) 여기에서피설명변수는항상관측되는것이아니고 j 번째피설명변수 는다음을만족하는경우에만관측치가존재한다. (Selection equation) 위의두공식에서잔차인 는다음을만족한다. 위의가정에서 인경우일반적인회귀분석을시행할경우처음 방정식을이용한회귀분석결과는편의가발생한다. 이러한문제를극복 하기위해 Heckman estimation 은생략된변수 (omitted variable) 에대 한추정방법을이용하여표본선택편의에의한문제를해결한다. < 표 3-37> 은상장당일수익률을종속변수로하는회귀분석결과를 제시한것이다. < 표 3-37> 은크게두부분으로구성되는데위의회귀분 석결과는상장당일수익률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한회귀분석결 과이며, 아래 select 로표시된이하는어떠한기업들이 IPO 를선택하는지 를설명하는회귀분석결과이다. IPO 를선택하는요건에대한회귀분석 결과를먼저살펴보면총부채 / 총자산, 당기순이익 / 총자본, 기업업력등 의요인들이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총부채 / 총자산이작고, 당기순이익 / 총자본이크며, 기업업력이상대적으로작은기업이 IPO 를선택하는 것으로추정되었다. 이중기업업력은콘텐츠산업의업력이오래되지 않았다는점을감안한것으로평가된다.

105 80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상장당일수익률에대한회귀분석결과총부채 / 총자산, 기업업력, 청약경쟁률등이상장일초과수익률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기업규모 (ln( 총자본 )) 는일부에서유의하였으나전체적인회귀분석에서는유의한영향을제시하지는않았다. 우선기업규모는일부의경우에만유의하지만일반적으로기업규모가큰경우상장당일초과수익률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규모가큰기업의경우 IPO 에있어서시장에서의공모당시저평가정도가상대적으로낮아해당기업에초기투자자들은상대적으로높은가격에회수 (exit) 할수있음을의미한다. 다음으로총부채 / 총자산비율이큰기업의경우 underpricing 이낮은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부채비율이높은경우이미금융권에서해당기업에대해상대적으로많은정보를가지고있어 underpricing 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러한현상은기업업력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는데기업업력이큰기업일수록시장에서파악할수있는정보량이많아안정적인공모가산정이가능하며결과적으로 underpricing 의위험성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이해할수있다. 마지막으로청약경쟁률이높은경우상장일초과수익률이높은것으로추정되었는데, 이는청약경쟁률이높을수록해당기업의주식에대한시장의수요가높다는것을의미하며, 상장직후초과수요에의해가격이높아진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3-37> 의두번째열부터마지막열까지는회귀분석의강건성검증을위해기존문헌에서이용한바있는요인을중심으로추가적인회귀분석을시행한결과이며이에따르면앞에서제시된변수의유의성은기업규모를제외하고는모두안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에따르면콘텐츠기업이 IPO 를진행하는경우공모기준을충족하기위해부채비율이낮고수익성이높은콘텐츠기업이 IPO 시장에진출하며, underpricing 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기업규모, 총부채 / 총자산, 기업업력, 청약경쟁률등을들수있다.

106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81 < 표 3-37> 국내콘텐츠기업의상장일수익률분석 (1) (2) (3) (4) (5) (6) (7) 설명변수콘텐츠 robust_1 robust_2 robust_3 robust_4 robust_5 robust_6 ln( 총자산 ) * ** * (4.329) (2.663) (2.936) (3.334) (2.821) (2.945) (3.810) 총부채 / 총자산 * ** * * ** ** ** (0.336) (0.351) (0.364) (0.378) (0.359) (0.365) (0.358) 기업업력 ** *** *** *** *** *** *** (1.495) (1.655) (1.589) (1.569) (1.579) (1.603) (1.568) 청약경쟁률 0.310*** 0.303*** 0.302*** 0.303*** 0.290*** 0.298*** 0.286*** (0.113) (0.087) (0.098) (0.096) (0.097) (0.098) (0.105) 당기순이익 / 총자본 (0.390) (0.283) (0.292) (0.317) (0.364) (0.381) 거래소 (15.919) (19.164) (18.716) (19.677) (19.981) 주관사명성 (12.432) (10.621) (12.781) (12.725) 공모가수정률 (45.894) (39.393) (38.822) 보호예수 (0.301) (0.293) 상장일지수증가율 ( ) 상수 (69.989) (46.979) (50.966) (65.816) (56.296) (55.507) (61.753) select 총부채 / 총자산 *** *** *** *** *** *** *** (0.004) (0.003) (0.003) (0.003) (0.003) (0.004) (0.004) 당기순이익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 총자본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기업업력 *** *** *** *** *** *** *** (0.012) (0.010) (0.010) (0.010) (0.010) (0.012) (0.012) 관측치 Wald chi 주 : 괄호는 Standard Error 를의미함 *** p<0.01, ** p<0.05, * p<0.1

107 82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나. 콘텐츠기업의재무구조분석본절에서는국내콘텐츠기업의부채비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고정효과모형 (fixed-effect model) 을이용하여분석한다. 기업의재무구조를설명하는이론은절충이론 (trade-off theory) 과자본조달순서이론 (pecking order theory) 으로구분되며절충이론은부채를사용하여기대되는이익인부채비용의감세효과와부채를사용할때발생하는비용인대리인비용과파산비용사이의균형점에서적절한자본구조가결정된다는이론이다. 자본조달순서이론 (pecking order theory) 은정보비대칭환경에서는기업이선호하는자본조달의우선순서가있다고주장하는이론이다. 경영자와외부투자자사이에정보비대칭이존재하면경영자는우선조달비용이낮은기업의내부자본을사용하고더이상내부자본의사용이불가능하다면다음으로외부자본인부채를사용하고마지막으로신주를발행해자본을조달한다는것이다. < 표 3-38> 은분석에사용될변수를설명하는데, 피설명변수로는기업의부채비율을이용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부채비율, 설명변수는기업규모, 위험, 비유동자산비율, 비부채감세효과, 성장성, 수익성이포함된다. 설명변수 ( 단위 ) 측정방법 예상부호절충이론자본조달순위이론 부채비율 (%) DEBT = 부채 / 총자산 *100 기업규모 ( 원 ) ln( 총자산 ) + - 또는유의하지않은관계 위험 (%) 주가수익률의표준편차 - + 비유동자산비율 (%) ( 비유동자산 / 총자산 )* 또는유의하지않은관계 비부채감세효과 (%) < 표 3-38> 국내콘텐츠기업의재무구조결정요인분석의변수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법인세액 / 평균법인세율 )/ 총자산 }* 또는유의하지않은관계 성장성 (%)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수익성 (%) ( 순이익 / 총자산 )* 주 : 정진호 (2012) 를수정인용

108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83 먼저파산확률의대용치로사용되는기업규모의경우총자산에자연로그를취하여산출하였다. 기업규모는부채비율과밀접한관계를갖는다고알려져있는데, 부호에대한주장은일치하지않는다. Flath and Knoeber(1980), Booth et al.(2001), Chittenden et al.(1996) 등은절충이론에비탕을두고기업의규모가크면부채수용력이증가하는데이는경영다각화의용이, 현금흐름의큰폭감소및파산가능성감소, 대리인비용의감소가주된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이라고주장하였다. 따라서절충이론에따르면기업규모와부채비율은양 (+) 의관계가예상된다. 그러나자본조달순서이론에따르면 (Titman and Wessels, 1988; Rajan and Zingales, 1995) 규모가큰기업일수록공개되는정보량이많아정보비대칭문제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우며그결과기업은자본조달의수단으로주식발행을선호하거나또는차입과주식조달에우선순위를둘유인이줄어든다. 이경우부채비율과기업규모는음 (-) 또는유의하지않은관계를가질것으로예상된다. 위험은주가수익률의표준편차를이용하여산출하였는데, 절충이론에따르면위험이큰기업은부채계약불이행의가능성이높아부채조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반면자본조달순서이론에따르면수익률의변동성이큰기업은투자자의정보비대칭이심화됨에따라주식보다는부채를통해자금을조달하려한다고주장하여부채비율과위험은양 (+) 의관계를갖는다고예상한다. 다음으로비유동자산과부채비율과의관계를검토할필요가있는데, 비유동자산규모는비유동자산을총자산으로나눈비율을사용한다. Myers(1977), Titman and Wessels(1988), Frank and Goyal(2003) 등은절충이론을지지하면서비유동자산이많은기업은자금용도제한에따른대리인비용감소, 담보가치증가등의요인으로부채조달능력이높아져비유동자산은부채비율과양 (+) 의관계를갖는다고주장하였다. 이와는달리자본조달순서이론에따르면비유동자산이많은기업은정보비

109 84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대칭정도가낮아부채에대한선호가높지않을수있어비유동자산과부채비율은음 (-) 또는유의하지않은관계를가질것으로추정된다. 비부채감세효과가증가하면부채의감세효과를이용한자금조달의유인이감소할수있으며, 정진호 (2012) 를따라영업이익에서이자지급액과법인세 / 법인세율을차감한수치를자산으로나누어계산하였다. 절충이론에따르면 (DeAngelo and Masulis, 1980; Titman and Wessels, 1988; Fama and French, 2002) 비부채감세효과가증가하면부채의감세효과를이용한자금조달유인이감소하여두변수사이에는음 (-) 의관계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반면자본조달순서이론에따르면비부채감세효과를가진기업은비유동자산규모가상대적으로크고정보비대칭성이작아부채비율에대해음 (-) 또는유의하지않은관계를가질것으로예상한다 (Scott, 1977; Harris and Raviv, 1991). 성장성은매출액증가율을이용하여측정하는데절충이론에따르면성장성이높은기업은재무적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높으며대리인비용이상대적으로높아부채대신자기자본으로자금을조달하는경향이많으며 (Rajan and Zingales, 1995; Myers, 1977), 그결과성장성과부채비율은음 (-) 의관계를가질것으로예상한다. 반면자본조달순서이론에따르면자본조달에있어부채를선호하기때문에성장성과부채비율은양 (+) 의관계를갖는다고주장한다 (Kremp et al., 1999). 수익성은총자산대비순이익률을이용하여측정하는데, 절충이론에따르면수익성이높은때부채로조달하면법인세감세효과를최대화할수있어부채를증가시킨다고주장한다 (Jensen et al., 1992). 반면자본조달순서이론에따르면수익성이높은기업은내부자금증가로외부자금을이용할유인이감소하여수익성과부채비율은음 (-) 의관계를갖는다고주장한다 (Harris and Raviv, 1991; Rajan and Zingales, 1995; Booth et al., 2001). 콘텐츠기업의재무구조결정요인을분석하기위해사용하는데이터를

110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85 살펴보면, DataGuide 의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 2000 년부터 2015 년까지코스피및코스닥시장에상장되어있는기업들을대상으로표본을선정하였다. 이중콘텐츠기업은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정의한바에따라선정하였으며, 콘텐츠기업으로분류되는기업의총수는 88개 36) 이다. 본연구에서는연도별로단면자료수가서로다른불균형패널 (unbalanced panel) 을사용하였다. 이러한방법은모든기업의특징을분석하는데유용하며, 특히콘텐츠기업에포함된표본기업숫자의제약으로인한한계를극복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 단위 : %) [ 그림 3-12] 부채비율의연도별변화 [ 그림 3-12] 는전체표본과콘텐츠기업의부채비율을연도별로제시하였는데, 콘텐츠기업의부채비율도전체표본기업의추세와크게다르지않으며장기적인하향추세를보이고있다. 전체표본기업과마찬가지로글로벌금융위기시점인 2008 년과유럽재정위기발생직전인 2011 년 36) 한국콘텐츠진흥원이분류한콘텐츠산업상장수중분야별로중복된기업의개수를제외하고, DataGuide 에서재무제표를추출할수없는기업을제외하여총 88 개의기업을분석한다.

111 86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상대적으로반등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는위기발생시점에매출액이급감하면서나타나는현상으로이해할수있다. 다만콘텐츠기업의부채비율이오히려더빠른속도로감소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3-39> 와 < 표 3-40> 은표본의기초통계량및상관관계를나타낸것이다. < 표 3-39> 기초통계량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부채비율 (%) 14, 기업규모 ( 천원, ln) 14, 위험 (%) 14, 비유동자산 (%) 14, 비부채감세효과 (%) 14, 성장성 (%) 14, 수익성 (%) 14, < 표 3-40> 상관관계표 부채비율 기업규모 위험 비유동자산 비부채감세효과 성장성 수익성 부채비율 1 기업규모 위험 비유동자산 비부채감세효과 성장성 수익성 < 표 3-40> 에서부채비율과설명변수들간의상관관계를보면특정설명변수의상관관계가 0.4 이상을나타내는경우는존재하지않으며, 기업규모 (+), 비유동자산비율 (+), 비부채감세효과 (-) 등의설명변수는절충이론의예상부호와같은부호를나타내고있으며, 위험 (+), 성장성 (+), 비부채감세효과 (-), 수익성 (-) 등의설명변수는자본조달순위이론의예상부호와일치한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112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87 회귀분석을시행함에있어임의효과모형은확률변수의잔차와설명변수간의상호독립이라는가정하에추정하는회귀분석방법으로, 가정이기각되면생략변수문제로인해모형식별오차문제가발생할수있다. 임의효과모형이옳다는귀무가설하에서 Hausman 검정통계량이귀무가설을기각하면고정효과모형으로추정하는것이타당하다. Hausman 검정통계량은 (p-value = 0.00) 으로귀무가설을기각하여고정효과분석을이용하였다. 37) 분석결과는다음의 < 표 3-41> 과같다. < 표 3-41> 국내기업의재무구조특성요인 (1) (2) (3) (4) 부채비율 전체표본 kospi kosdaq 콘텐츠기업 기업규모 4.601*** 4.608*** 4.704*** 3.293*** (0.224) (0.381) (0.283) (1.148) 위험 0.784*** 1.460*** 0.474*** 2.007*** (0.0839) (0.137) (0.106) (0.527) 비유동자산 *** *** * ( ) (0.0146) (0.0117) (0.0385) 비부채감세효과 *** 0.137*** ( ) (0.0245) ( ) (0.0525) 성장성 *** ** *** *** ( ) ( ) ( ) ( ) 수익성 *** *** *** *** ( ) (0.0142) ( ) (0.0344) 상수 *** *** *** * (4.149) (7.329) (5.137) (21.36) 관측치 14,779 5,840 8, R-squared 기업수 1, , 주1: 괄호안수치는 standard error 를의미 주2: *** p<0.01, ** p<0.05, * p<0.1 < 표 3-41> 의첫번째행은전체표본에대한고정효과회귀분석결과 를제시하고있으며, 두번째및세번째행은각각코스피상장사와코스 닥상장사를구분하여회귀분석을시행한결과이다. 마지막네번째행은 37) 회귀분석의모형의설정에따라차이가있는지를검토하기위해과임의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 을통한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도계수값의부호및유의성이일치한다.

113 88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콘텐츠기업만을대상으로회귀분석을시행한결과를제시하고있다. 회귀분석결과에따르면기업규모는부채비율에양의유의미한영향을미치며이는거래소별로구분한경우와콘텐츠기업에대해서도동일하다. 국내콘텐츠산업에포함되는기업의경우기업규모가클수록금융시장에서의기업의평판이높아지고부채부담능력이증가하여부채비율이증가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둘째, 위험의계수값이유의한양 (+) 의부호를나타낸다. 회귀분석의결과는자본조달순서이론을지지하는증거로해석할수있으며, 콘텐츠기업의경우위험이부채비율에미치는영향이전체표본기업과비교하여더큰것으로나타난다. 셋째, 비유동자산에대한회귀분석결과는전체표본기업에대해유의한음 (-) 의값을가지며, 콘텐츠기업의경우에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아자본조달순서이론의주장을뒷받침한다. 특히콘텐츠기업에대한유의하지않은결과는콘텐츠기업이아직까지담보제공능력이크지않아부채비율과의상관관계가낮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다음으로비부채감세효과에대한회귀분석결과를보면전체표본및 KOSPI 시장의경우유의한양의관계를가지고있으나, KOSDAQ 과콘텐츠기업의경우자본조달순서이론의예상과일치하는유의하지않은결과를나타낸다. 다섯째, 성장성은부채비율에유의한양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현상은전체표본및콘텐츠기업모두에서나타난다. 따라서국내콘텐츠산업의경우선장기회가높아외부자금수요가증가할뿐만아니라동시에비교적신생기업이많아정보의비대칭정도가커서부족자금을외부에서조달하려는경우부채로조달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이해할수있다. 이러한결과는자본조달순서이론을지지하는결과로해석된다. 마지막으로수익성은부채조달에유의한음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결과는높은수익성을보이는기업은내부금융에의한자본조달이용이하여상대적으로적은부채를사용함을의미하며결과적으로자본조달순서이론을지지하는증거로해석된다.

114 제 3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89 다. 콘텐츠기업상장사례시각특수효과분야의국내최고기술력을보유한 덱스터 는 2011 년 12월설립된이후 4년만에국내 CG 기업중처음으로코스닥신성장기업부에기술상장특례를이용하여상장하였다. 덱스터는 2013 년이후네차례, 총 133 억원을국내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를받았고 2015 년 4월과 7월에는중국최대부동산회사이자중국내최대극장을보유한완다그룹과중국최대벤처캐피탈인레전드캐피탈로부터각각 100 억원의후속투자까지유치하였다. 덱스터는 2013 년 11월중국법인 덱스터차이나 를설립하였으며, 최초투자시 186 명이었던종업원수가 300 여명으로증가하는등국내를넘어아시아의대표적인시각특수효과 (VFX) 회사로발돋움하며덱스터의기술력과잠재력을인정받았다. 덱스터는 2014 년및 2015 년에각각 187 억원, 261 억원의매출을기록했고당기순이익은각각 31 억원, 41 억원을기록하였는데, 매출액기준으로보면 2012 년말 46.3 억원이었던것에비해 4배가증가한액수이다 년 5월모태펀드의최초투자유치이후중국에서의매출도급격히증가해, 현재는전체매출의 50% 이상을중국매출이차지하고있다. [ 그림 3-13] 덱스터에대한벤처캐피탈투자및매출액추이

115 90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덱스터는 2015 년 8월한국거래소의기술성평가를통과하였고기투자했던벤처캐피탈들이우선주전량을보통주로 1:1 전환하였고, 공모주청약경쟁률 500:1 을기록하며 2015 년 12월 22일코스닥에기술상장특례을통해상장하였다. LB인베스트먼트와유니온투자파트너스는각각 30억원과 10억원씩벤처캐피탈로는처음으로덱스터에투자하였다. 초기의자금은덱스터의 VFX 작업을위한전산설비를구입및인력충원에사용되었고, 중국법인설립자금으로도활용되었다. 유니온투자파트너스는 2015 년초펀드청산을위해덱스터지분전량을 24억 5,000 만원에매각하여투자금의 2.5 배수준의금액을회수하였고이중 15억원의지분은네오플럭스가인수했다. 최초 20억원을투자했던 LB 인베스트먼트는상장직전인 2015 년 11월초덱스터지분일부를매각하면서 84억원의이익을얻어 4배이상의수익을달성하였다. 38) 후속투자를집행했던 KTB 네트워크와대교인베스트먼트도높은수익을얻었다. KTB 네트워크는지난 2013 년말 KTB 해외진출플랫폼펀드 (40 억원 ) 와 IBK-KTB 문화콘텐츠저작재산권투자조합 (10억원 ) 을통해총 50억원을투자하였는데, 이는공모가기준으로각각 155 억원과 31억원규모에달한다. KTB 네트워크는 2015 년말, 2만 2500 주의주식을처분해 5억원을회수하였고, 덱스터상장직후인 2016 년 1월초에는보유지분 23만 1250 주 (2.16%) 를장외에서매각하여 64억원을회수하였다. 39) 2014 년세컨더리투자조합을통해덱스터에 18억 2,000 만원을투자한미래에셋벤처투자는덱스터지분을장내에서매각해원금기준 16억 4,700 만원에달하는주식을장내에서매각해총 51 억 2,000만원을회수하여 2년여만에 3.1배의수익을달성했다. 40) 38) 더벨 ( ) 39) 더벨 ( ) 40) 더벨 ( )

116 제 4 장 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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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제 4 장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93 제 1 절 해외대출및보증시장현황분석 1. 미국대출및보증시장 가. International Film Guarantors(IFG) 의완성보증 International Film Guarantors(IFG) 는 1863 년샌프란시스코를기 반으로설립된완성보증보험회사로 Fireman s Fund 가 100% 지분을소 유한자회사이며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는약 90 년이상의업력을보유 하고있다. 41) IFG 는미국로스엔젤레스와영국런던에있는지사를통해 전세계의보증보험영업과제작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다. Fireman s Fund 의일부자본은세계적인보험사인 Allianz AG 가소유하고있으며, IFG 는현재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 (AGCS) 라는브랜 드하에영화에대한보증업무를제공하고있다. IFG 는대규모자본을바탕으로비교적큰규모의작품에대한보증도 실시하고있는데, 제작비규모가 2 백만달러에서 2 억달러를초과하는 할리우드영화를대상으로보증을시행하기도한다. IFG 는연간 40~60 여개의작품, 10 억달러이상의보증을실시하고있고미국엔터테인먼트 보험시장에서시장점유율이 80% 에달한다. 취급대상분야는영화뿐아니 라뮤직투어, 페스티발, 기타라이브이벤트를포함한다양하다. 지역별 로는미국, 캐나다, 영국을중점으로하며전세계적인 Allianz 의현지 지점을활용하는방식으로채택하고있다. AGCS 부서는평균업력 25 년 이상의엔터테인먼트산업에특화된전문가들로구성되어있다. 취급상 41) International Film Guarantors(IFG), Cine Finance, Cinema Completions International 등의메이저완성보증보험회사가운영되었으나, 이중 Cinema Completions International 은 2002 년 1 월사업을중단하였고, Cine Finance 는 HCC Insurance Holdings, Inc. 에의해 2004 년 12 월에합병되었다.

119 94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품은프로듀서, 스튜디어, 예술가들에게필요한보험상품을제공하고있는데, 특히영화제작에있어서는출연배우담보보상, 소품 세트 의상보상, 추가비용보상, 제3자손실보상, 기타장비보상, 오류재고보상등보상의범위가다양하다. 나. Film Finances 의완성보증 Film Finances, Inc. 는 1950 년영국런던에설립된전세계적으로가장대표적인완성보증보험사이다. 본사는미국에있으며, 캐나다, 룩셈부르크, 인도,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호주, 중국등전세계적으로지사및연락사무소를운영하며완성보증을제공하고있다. Film Finances 의취급분야는영화, TV시리즈등이며, 약 6,000 여개의작품에대해완성보증을시행하고있다. Film Finances 의대상프로젝트규모는약 1백만달러에서 75백만달러까지다양하다. Film Finances 에의해보증된모든프로젝트들은런던의 Lloyds of London 에재보험처리되어보증되는형태로이루어진다. Film Finances 는독립적인완성보증회사이기때문에이해상충이발생하지않는다는특징이있다. Film Finances 의완성보증은제작평가단계 (evaluation), 법률단계 (legal stage), 제작모니터링단계 (monitoring) 의과정을통해이루어지고, 계약서에명시된부분만책임을지는형태이다. 우선제작평가단계에서는보증에대한요청이들어올경우, Film Finances 는대본과촬영스케쥴, 예산등을요구하는데, 제출된서류를근거로프로젝트의실행가능성에대해판단한다. 그결과보증수수료를포함한구체적인사항이명시된완성보증에대한동의서를발급하는형태가된다. 다음으로법률단계에서는동의서가발급되고프로젝트에대해승인이이루어지면예산대비자금에대한평가, 인력, 보험수준, 스튜디오와로케이션계약등의표준적인조건이충족된서류를작성한다. 최종적으로모니터링단계에서는제작사, 감독, 제작관련자들과긴밀한관계유지를위해 Film Finances

120 제 4 장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95 는일간으로는촬영과정에대해이메일로보고를받고, 주간으로는비용과관련된보고서를받으며정기적으로촬영장도방문한다. 제작이후에도영화배급이이루어지기까지 Film Finances 는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한다. 다. Florida Film Fund 의지급보증 42) Florida Film Fund 는플로리다주정부가주내제작되는영화와 TV 콘텐츠에대해금융기관의대출에대한지급보증을제공하기위해설립되었다. 플로리다주의극장입장료, 케이블 TV 수신료, 비디오대여료등에부과되는세금을통해펀드의재원이마련된다. 펀드의운용은주정부산하의기금관리국에서담당하는데, 보증신청영화에대해 1차심의후극장주, 배급자, TV제작자, 광고회사, 연기자협회위원으로구성된특별심사위원회에서작품을추천한다. 추천받은작품은제작비의 75% 이내에서최대 3백만달러까지보증을받을수있다. Florida Film Fund 의지급보증을신청하기위해서는전체영화제작비의 40% 이상이플로리다주에서사용되어야한다. Florida Film Fund 에신청하기위해서는제작자가시나리오, 예산, 스케줄, 제작인력에대한상세한정보와배급회사가발행한배급확약서도제출하여야한다. 또한제작자는총예상제작비의최소 25% 를자기부담으로조달해야한다. Florida Film Fund 는신청한영화에대해완성보증보험사에서발행한 완성보증서 를제출하도록요구한다. 또한 Florida Film Fund 의지원을받을경우플로리다주에공헌하기위한몇가지조건을충족해야한다. 이에는영화관련인력의 75% 는최소 1년이상플로리다주의주민이어야할것, 사용장비의 75% 는최소 1년이상플로리다주에서영업을한회사에서구입할것, 현상소및특수효과관련비용의 75% 는최소 1년이상플로리다에서영업을한시설에서 42) 문화체육관광부 (2012), 한국무역협회 (2014a)

121 96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이루어져할것, 전체영화장면의 90% 정도는플로리다주에서촬영되어야할것등이해당된다. 제작이완료되고제작비가회수되면 Florida Film Fund 는제작자에게수입의 85% 를매분기지급하고, 15% 의수익은 Florida Film Fund 가수취하는데, 이중 5% 는펀드의운영경비로사용되고, 10% 는지원금에다시포함된다. 그러나개봉후 3년이내수익이실제은행대출규모보다작을경우에는 Florida Film Fund 가대출금을상환하고영화로인해발생하는수익에대한우선권을수취하게된다. 2. 유럽대출및보증시장 가. 프랑스 IFCIC 의지급보증프랑스의공공지급보증기구인 IFCIC(Institut pour le Financement du Cinema et Industries Culturelles) 는문화산업기업들의은행대출을용이하게하는것을목적으로프랑스문화부와재정경제부로부터인가를받아 1983 년설립되었다. IFCIC 의지분은공공부문 49% 와 20개상업은행및대출기관 51% 로구성되어있다. 대부분의상업은행과주요대출기관은직접또는간접적으로 IFCIC 의지분을소유하고있다고볼수있다. IFCIC 의자본은 18백만유로이고보증기금 43) 의규모는총 75백만유로인데이를통해 421 백만유로까지보증을할수있다. IFCIC 의주요업무는문화산업에포함된기업들의재정상태를심사하여보증을제공하며, 직접대출업무를취급하지는않는다. IFCIC 보증의대상은 CNC 의지원을받을수있는자격요건을갖추고영화투자또는 43) 보증기금에는 CNC(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 로부터양도받은영화진흥원보증기금 (Fonds de garantie Cinema et Audiovisuel) 과문화부로부터양도받은문화산업보증기금 (Fonds Industries Culturelles) 이포함된다.

122 제 4 장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97 시청각제작지원기금으로부터자금지원을받을수있는유럽제작사또는배급사이다. IFCIC 는매년제작되는독립영화의 2/3 정도에보증을제공하고있으며, 영화산업이외에도중소규모문화관련회사에대해서도지원을하고있다. 유럽의문화산업에속한모든기업은 IFCIC 로부터보증을받을수있는데, 도서 ( 출판, 유통서점 ), 음악 ( 음반제작, 악보제작, 공연제작 ), 공연 ( 작품구입및공연장설비 ), 조형예술및사진 ( 갤러리및스튜디오 ), 공예 ( 제작과판매 ), 문화유산, 건축, 멀티미디어 ( 제작사, 배급사등 ), 언론사 ( 문화분야전문언론사 ) 등이해당된다. IFCIC 의핵심업무는문화산업에대한대출의위험으로부터은행을보호하는것이기때문에지급보증신청은은행이하고수혜자도은행이된다. 그러나 IFCIC 의보증은은행과의위험공유협정 (risk-sharing agreement) 으로서대출상환과관련된모든위험을은행과 IFCIC 가공유하는개념이다. 보증규모는대출규모의 50~70% 수준이며, 보증기간은대체로총대출기간과일치한다. IFCIC 의문화기업에대한위험보증의한도는일반적으로 500,000 유로이며, 71,000 유로이하의금액에대해서는 70% 까지지원하고, 출판분야기금을이용하는프로젝트의경우위험보증한도는 100,000 유로이다. IFCIC 는보증을제공한대출금액의연간 1% 수준의보증수수료를은행으로부터수취한다. 은행은대출기간동안대출금의사용과상환과관련된정보를 IFCIC 에제공해야한다. 2010~2013 년에는한시적으로 CNC 의지원과 European Union 의 MEDIA Programme 지원 ( 기부금 4백만유로 ) 하에 MEDIA production guarantee fund(mpgf) 가조성되었으며 IFCIC 가펀드를운영한바있다.

123 98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나. 유럽 Cultural and Creative Sector Guarantee Facility 44) 의대출보증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 Creative Europe Programme ( ) 의일환으로문화창조관련중소기업의자금조달을촉진하기위해문화및창조산업보증펀드 (Cultural and Creative Sector Guarantee Facility: CCS LGF) 45) 제도를 2016 년부터운영하고있다. CCS LGF 는금융기관의위험평가능력과문화및창조산업의기업과개인의특수한금융필요성에대한이해를높여대출을활성화하도록하는것이목적이다. 문화및창조산업의중소기업은사업의특성상유형자산의부족또는수요예측의불확실성때문에대출에접근하기가힘들기때문에이러한대출필요성을직접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것이다. 유럽위원회에따르면유럽연합에속한국가내기업의파이낸싱갭은 년사이에연간 10억유로를상회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보증펀드는유럽투자은행 (European Investment Bank: EIB) 이운용하며 2016 년에는 1.21 억유로가할당되어있고이를통해문화및창조산업기업및개인에 6억유로의추가적인대출을할예정이다. 참가하고자하는금융기관은유럽투자기금 (European Investment Fund: EIF) 에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다. 프랑스은행 Natixis 의대출프랑스 Natixis 는영화산업금융지원에특화된민간은행으로영화에단기운영자금대출프로그램 (les spécialiste du financement de l audiovisuel) 을운영하고있다. 46) 이는영화제작자가자금조달계약을완결한후영화제작단기운영자금을은행으로부터대출받을수있으며, 44) European Commission 45) European Commission 46) 한국무역협회 (2014b)

124 제 4 장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99 제작이전단계부터유통단계까지연장해서지원이가능하다. Natixis 은행은영화 미디어대출을위한전문팀을운영하고, 자금조달계약에대한심사분석을통해자금조달원, 자금조달계획의시장평가, 대출위험등을평가하고, 이를근거로대출시행여부및금리, 대출기간, 영화제작자의담보범위등의대출시행조건을결정한다. 대출대상은영화및드라마제작사와영화배급사인데제작사의비중이 70% 정도를차지한다 년에영화제작 126 편, TV 드라마 1,000 시간, 복합멀티미디어상영관건립 10건등에대한운영자금을대출하였다. 대출기간은일정기간기준분할방식으로대출을하며, 자금조달계약, 세금감면약정, 유통계약, 판매에이전트의최소담보, 보조금지원약정등을근거로담보대출형태로이루어진다. 자금대출시에는자금조달계약이외에완성보증 (Completion Bond), 운영자금대출에대한연대보증, 영화제작자자신의보증등을추가로요구할수있으며, 자산실사등에따라 120 만유로미만의영화제작프로젝트에대해서는실무적으로운영자금지원이어렵다. 대출금리는 3 10% 수준이며, 1.5~2% 의수수료를지불한다. 2010~2012 년중연평균 6억유로규모의대출이이루어졌으며, 2013 년에는총 7억유로의대출이시행되었다. Natixis 는자금조달계약에대한심사분석을수행하며, 평가결과를바탕으로대출여부및조건을결정한다. Natixis 의대출을통해제작된대표적인영화로는 하트브레이커 (L Arnacœur, 2010), 신과인간 (Des Hommes et des Dieux, 2010) 등이있다. 영화및티비프로젝트파이낸싱에특화된또다른유럽금융기관인 Cofiloisirs 는 40년간프랑스와그외국가를대상으로대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Natixis 의영화 / 미디어산업운영자금대출프로그램과동일한조건및프로세스를거쳐이루어진다. 47) 47) Cofiloisirs 웹사이트

125 100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제 2 절 해외벤처캐피탈시장현황분석 1. 미국벤처캐피탈시장 미국벤처캐피탈의총운용자본규모는 2015 년 1,653 억달러로지난 3년간의감소세에서벗어나전년대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총운용자본의증가는 2014 년중활발한자금조달활동에힘입은것으로보이며, 718개벤처캐피탈펀드가각각 5백만달러이상의자본을투자하였으며그중 238 개는 2015 년중투자를개시하였다. 그러나전체적으로볼때 2000 년대중반금융위기발생이전의투자규모와비교하면여전히낮은수준으로장기추세를감안하면여전히총운용자본규모는회복되지못하였다.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NVCA(2016) [ 그림 4-1] 미국 VC 의총운용자본규모추이

126 제 4 장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101 미국벤처펀드의신규결성추이를살펴보면 2015 년에는 282 억달러로 2014 년 (311 억달러 ) 에비해서는소폭감소하였으나장기적인증가세는유지되고있다 년중에는상반기중신규결성이활발한모습을보였으나하반기에는소폭둔화된것으로나타났다 년중신규결성된벤처펀드는총 236 개로 2014 년보다는소폭감소하였으나여전히증가추세는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4-1> 연도별벤처펀드결성현황 ( 단위 : 개, 백만달러 ) 연도 펀드수 결성금액 , , , , , , , , , , ,218 자료 : NVCA(2016) 벤처펀드의업종별투자추이를살펴보면 IT산업에대한투자가집중되고있다. 특히소프트웨어산업에대한투자가 2009 년이후급증하면서 2015 년에는해당산업에 억달러가투자되었는데이는전체투자규모에서약 40% 의비중을차지하는수준으로비중자체는점차축소되고있다. ICT 서비스산업다음으로는바이오 / 의료산업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그뒤를소비재, 영상 / 공연 / 음반등이차지하고있다. 이중콘텐츠산업에해당하는영상 / 공연 / 음반업종에대한투자는 2010 년 16.9 억달러에서 2015 년에는 47.5 억달러까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전체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도 7~9% 의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고있다.

127 102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 표 4-2> 업종별투자금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ICT제조 2,777 1,845 2,131 2,273 1,601 2,003 2,726 1,770 ICT서비스 9,675 5,892 7,760 10,648 11,366 14,148 25,254 28,073 바이오 / 의료 8,947 6,685 6,784 7,983 7,085 7,037 9,437 11,195 영상 / 공연 / 음반 2,002 1,688 1,628 2,388 2,195 2,839 4,742 4,749 전기 / 기계 / 장비 유통 / 서비스 ,844 4,202 소비재 ,343 1,423 1,334 3,073 4,827 생산재 5,042 2,882 3,649 4,050 3,046 1,693 3,029 3,790 기타 합계 30,436 20,335 23,532 29,909 27,663 30,306 50,844 59,067 주 : 업종별분류기준 - ICT 제조 : Computers and Peripherals, Networking and Equipment, Semiconductors - ICT 서비스 : IT Services, Software, Telecommunications - 바이오 / 의료 : Biotechnology, Healthcare Services, Medical Devices and Equipment - 영상 / 공연 / 음반 : Media and Entertainment - 전기 / 기계 / 장비 : Electronics/Instrumentation - 유통 / 서비스 : Financial Services, Retailing/Distribution - 소비재 : Consumer Products and Services - 생산재 : Business Products and Services, Industrial/Energy - 기타 : Other, Unknown 자료 : NVCA(2016) 자료 : NVCA (2016) [ 그림 4-2] 업종별투자비중및콘텐츠산업의투자비중 미국벤처캐피탈의콘텐츠산업에대한투자의사례를보면 Two Bit Circus 를들수있다. Two Bit Circus 는테크놀로지를이용한서커스공연을제작하는업체로 2015 년 6.5 백만달러규모의벤처캐피탈투자를받았다. 48) 동업체는투자자금을바탕으로 VR(Virtual Reality), mobile, 인터넷등으로제공할수있는새로운콘텐츠를제작할예정이다. 49) 벤처

128 제 4 장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103 캐피탈펀드중에서는 Steinburg Ventures 의경우스포츠 / 엔터테인먼트업종의신생기업을대상으로 50백만달러규모의투자를진행중이며, MSE (Monumental Sports & Entertainment) 는 2016 년 10백만달러규모의벤처캐피털펀드를조성하였다. 2. 영국벤처캐피탈시장 영국벤처캐피탈의투자는 2006 년을제외하면 3억파운드내외에서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최근들어소폭의감소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현상은영국내에서벤처캐피탈투자보다 MBO/MBI (Management Buyout/Management Buy-in) 투자가급격한증가세를보이고있는것에기인하는데, 이는초기단계의기업에대한투자보다어느정도성숙단계에있는기업에자본을투여하는것을선호한다는점을시사한다. 자료 : BVCA [ 그림 4-3] 영국 VC 의투자추이 48) The Wall Street Journal( ) 49) Two Bit Bircus( )

129 104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벤처캐피탈투자보다성숙단계에있는기업에대한투자를선호하는현상은콘텐츠산업에서더명백하게나타나고있다. BVCA 는업종별투자지표를제시하면서벤처캐피탈만을따로구분하지않고전체투자액기준으로발표하고있는데산업구분중콘텐츠산업에해당되는업종으로미디어및관광 (Travel/Leisure) 산업을들수있다. 영국콘텐츠산업에대한투자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급격히감소하였으며그이후계속해서부진한양상을보이고있는실정이다. 자료 : BVCA [ 그림 4-4] 영국콘텐츠산업의투자추이 이처럼초기단계에서투자가상대적으로부진한양상을보임에따라영국에서는벤처캐피탈시장내에서민간과공적부문양쪽의자금지원이이루어지는하이브리드벤처캐피탈이초기단계기업의자본조달에서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이것은정부가민간벤처캐피탈이커버하지못하는 Equity Gap 을엔젤투자자 (Business Angel: BA) 와함께보완하는형태이다. BA는자신의자금을가족관계가없는신생기업에직접투자하는개인을의미하며, 이는제3자의자금을투자하는벤처캐피

130 제 4 장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105 탈과구별된다. 50) 영국에서콘텐츠산업을육성하기위한벤처캐피탈로는영국투자펀드 (Creative Capital Fund) 를들수있다. 영국투자펀드는런던지방정부기관인 London Development Agency(LDA) 가 2005 년출자한벤처캐피탈로서 500 만파운드의규모로조성되었다. 영국투자펀드는 Creative London Programme 의일환으로실시되고있으며민간기관인 AXM Venture Capital Limited 에의해운영되고있다. 영국투자펀드의투자대상은런던에소재한문화창조산업 (Culture and Creative Sector) 내유망기업으로광고, 건축, 예술, 공작, 디자인, 패션비디오, 영화, 사진, 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 전자출판, 음악, TV 및 Radio 등이해당된다. 영국투자펀드의투자방식은해당기업이투자를받기위해서는최소 1:1 이상의매칭펀드가필요하며, 창업초기최대 75,000 파운드까지투자를받을수있고사업성공여부에따라동일업체에최대 425,000 파운드까지추가적인투자를시행할수있다. 영국투자펀드는투자개시시점에투자기간에대해협의를진행하며투자기간이종료될경우주식양도방식으로투자금회수가이루어진다. 영국투자펀드가조성된 2005 년이후주요투자사례를살펴보면음원공급및인터넷스트리밍서비스제공업체인 Lovelive TV, 인터넷게임호스팅업체인 Greenman Gaming 등이있다. 영국투자펀드는 2014 년 3월펀드조달자금이모두소진되어현재신규신청을받지않고있다. 한편 2012 년에는영국정부의창조산업지원예산안결정에따라영국내콘텐츠및디지털미디어에투자할수있는창조산업펀드조성계획을발표한바있다. 50) 이상엽 (2014)

131 106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3. 중국벤처캐피탈시장 중국의벤처캐피탈은 1990 년대초반외국인투자자들이중국정부산하기업과합작사형태로벤처캐피탈투자를시작하면서점진적으로시장이형성되었으며그이후폭발적인성장세를보였다 년 3억달러에불과했던중국의 VC 결성액은 2015 년에는 억달러까지 100 배이상증가하였으며, 최근분기별자료를보면 2015 년 3분기 억달러를정점으로하락세를보이고는있으나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 단위 : 백만달러 ) ( 단위 : 개 ) 자료 : VCPE(2016.5) [ 그림 4-5] 중국 VC 투자재원현황 중국벤처캐피탈의투자현황또한결성규모와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다 년 3분기투자규모측면에서 61.4 억달러로정점을기록한중국벤처캐피탈은그이후중국경기회복지연, 주가지수의급락등금융환경이악화되면서 2016 년 1분기에는 28.3 억달러까지둔화되었다. 투자단계별현황을보면 2016 년 1분기에는창업단계를포함한초기투자와

132 제 4 장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107 성장단계투자가약 74.8% 를차지하면서초기단계투자에집중되는양상 을보이고있다. ( 단위 : 백만달러 ) ( 단위 : 개 ) 자료 : VCPE(2016.5) [ 그림 4-6] 중국 VC 투자현황 업종별투자를살펴보면중국벤처캐피탈은인터넷, 통신, IT 업종에집중적인투자를진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인터넷관련업종에투자한건수는 1,109 건으로전체투자건수의 39%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투자규모의경우 억달러로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 60% 에달하고있다. 콘텐츠산업에해당하는문화 & 미디어, 관광산업의경우 2015 년중총 81건의투자가이루어졌으며전체투자건수대비 2.8% 에불과하여다른국가에비해콘텐츠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낮은편이다. 투자규모측면에서도콘텐츠산업에대한투자는 461 억달러로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 1.3% 에불과한실정이다. 51) 51) 이와같은수치는콘텐츠산업의구분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는데중국의경우게임산업이인터넷관련업종에포함된관계로여기제시된수치는과소추정의가능성이있다.

133 108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 표 4-3> 2015 년중국 VC 투자업종별현황 업종 투자건수 ( 개 ) 투자총액 ( 백만달러 ) 평균건수 % 금액 % ( 백만달러 ) 인터넷 1, , 통신 , IT , 제조 금융 , 종합 의료 /Bio 문화 & 미디어 체인 & 소매 교육 &HR 에너지 & 광산 물류 자동차 식품 & 음료 화공 농림수산 건축 관광 공공사업 합계 2, , 자료 : VEPE 2014 년중중국영화및문화콘텐츠시장은이제성장기에진입한것으로보인다. 중국국민들이여가소비수요가늘면서영화및문화콘텐츠관련산업이활황을보이기시작하며, 영화및문화콘텐츠분야에서의미있는수익률을거두는투자사례가나타나고있다. 메트릭스파트너스가투자한영화 The Continent 는 6천만위안 (9.8 백만달러 ) 의제작비를투자하여 6.3 억위안 (1억달러 ) 의기록적인흥행수입을올린바있다. 이런추세하에다양한문화콘텐츠펀드들이결성되고있으며, 향후이러한펀드들은점점늘어날것으로보인다. 중국제작영화중흑자를내는비율은전체의 20% 수준으로알려져있지만메인스트림에있는플레이어들과함께참여하는프로젝트들의경우성공가능성이높은것으로파악된다.

134 제 4 장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109 Film < 표 4-4> 중국벤처캐피탈의영화산업투자수익률 장르 Box Office ( 백만위안 ) Production Cost ( 백만위안 ) 수익률 (%) Journey to the West 판타지 1, Lost in Thailand 코메디 1, ,600 The Monkey King 판타지 1, So Young 드라마 The Continent 드라마 Tiny Times 드라마 The White Storm 액션 A Wedding Invitation 드라마 자료 : 금융투자협회 (2015) 최근들어중국과한국정부는문화 -ICT 융합펀드를공동으로출자하여결성하기도하였다 년말정부모태펀드가앵커출자자로참여하고산업은행, 기업은행, CJ E&M 등국내주요은행과대기업등이출자자로참여하였으며, 중국측에서는상하이메이주앙영상문화유한공사가전문적출자자로참여하여총 560억원규모의 2개펀드가조성되었다. 52) 52) 중소기업청 ( )

135 110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제 3 절 해외크라우드펀딩시장현황분석 1. 글로벌크라우드펀딩시장 가. 제도현황미국은 2012 년 3월 5일신흥성장기업 53) 에대하여자본시장에의접근을보다용이하게하여경제성장및고용창출의목적으로 JOBS 법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을제정하였다. JOBS 법중제3 장에크라우드펀딩제도에관한사항이반영되어있으며, 세부적인사항은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의시행령에제시되어있다 년 10월 SEC 는크라우드펀딩에관한세부시행규칙을확정하였는데, 이는규제완화와투자자보호의조화를핵심으로하며투자자보호를위한주요제도로발행인의발행한도, 투자자의투자한도, 공시제도등을포함한다. 구분 미국 영국 이탈리아 < 표 4-5> 주요국가별크라우드펀딩정책현황 주요내용 2013 년 3 월, JOBS 법제정 * 증권규제완화를통해신생기업자금조달및고용창출목적 2013 년 10 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크라우드펀딩시행령마련 * 자금유치기업, 중개업자, 투자자에대한의무조항등 2016 년 5 월시행 2013년 2월, FSA(Financial Service Authority) 를통해지분투자형모델승인 2014년 3월 FCA가대출형모델과지분투자형모델의규제를구체화 2012년 10월, 성장촉진법 (decreto crescita) 통해법제화 금융청중심으로크라우드펀딩도입준비일본 2014년 5월크라우드펀딩과관련하여금융상품거래법개정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VEPE(2016.1) 53) 신흥성장기업 (Emerging Growth Company: EGC) 은직전사업연도의연간총수입이 10 억달러미만인회사를의미한다.

136 제 4 장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111 영국의경우별도의크라우드펀딩에관한법이없었던상황에서도세계최초의증권형크라우드펀딩중개회사인 Crowdcube 가 2011 년 2월에설립된바있다. Crowdcube 는설립이후꾸준히 FSA 와의논의를거쳐 2013 년 2월세계최초로지분형크라우드펀딩으로인정받았으며, FSA 의규제하에운영되고있다 ( 조유리, 2013).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EU의증권규제에따라발행인이증권을공모하는경우증권신고서를제출하여야하는데일정한조건에해당하면증권신고서가면제된다. 영국의증권형크라우드펀딩은대부분전문투자자를대상으로하였으나, 일반투자자가 150명미만인공모또는공모금액총액 10만유로미만인경우에는증권신고서가면제됨에따라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하는증권형크라우드펀딩운용이가능했다. 54) 이러한상황에서영국은금융감독청 (FCA) 이크라우드펀딩에관하여 2014 년 3월최종개정규칙을발표하였으며, 동년 4월부터시행중이다. 이에따르면크라우드펀딩중개업자는금융감독청의인가를받아야하고, 연간 500 만유로이하의자금공모시에는투자설명서공시없이공모하는것이가능하다. 일본의경우 2014 년 5월금융상품거래법개정을통해증권형크라우드펀딩의전자모집취급업무를신설하였다. 개정법에서는크라우드펀딩중개업을전자모집취급업무라칭하고, 이중제1종소액전자모집취급업무 55) 가주식형크라우드펀딩중개업에해당한다. 여기에서발행인에대해모집총액상한을 1억엔으로하며유가증권신고서제출의무에서제외하였으며, 크라우드펀딩발행인은계속공개의무도없다. 또한미국의 JOBS 법과같이인당투자금액을일률적으로 50 만엔이하로제한하였다. 이탈리아는 2012 년 10월성장촉진법 (decreto crescita) 을통해크라우드펀딩을법제화한이후 2013 년 7월세부시행령까지마련하여크라우 54) 석지웅 (2016) 55) 제 1 종소액전자모집취급업무는비상장주식 신주예약권증권모집의취급또는사모취급하면서발행총액및투자자납입금액이소액으로정령에서정하는요건을충족하거나전자모집취급업무에관하여고객금전의예탁을받는것을말한다.

137 112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드펀딩을합법화하였다. 성장촉진법에따르면업력 2년이하에이윤을배분한적이없는연구개발활동위주의혁신기업만을대상으로하며, 반드시전문또는기업투자자가 5% 이상의지분에투자하여야만일반투자자의참여가가능하다. 56) 이탈리아의지분형크라우드펀딩규제당국은 CONSOB 으로, 이는미국의 SEC 또는우린나라의금융위원회에해당하는기관이라볼수있으며, 성장촉진법에따르면크라우드펀딩과관련한세부규정을 CONSOB 에서정하고시행하도록위임하고있다 ( 한정미외, 2013). 처음성장촉진법이입법화된당시스타트업으로인정받을수있는자격을제한하여시장활성화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비판이있었으나, 이탈리아정부는 2014 년및 2016 년초두번에걸쳐규제를완화하는방향으로개선하면서증권형크라우드펀딩시장도활기를띄고있는것으로보인다. 57) 지분형크라우드펀딩과관련하여중요한점은발행자의자금조달규모와투자자보호라는측면에서어떻게균형을맞출것인가이다. 이와관련하여 ISOCO 는 2015 년 12월 23개국가에대해크라우드펀딩제도에대한서베이를실시한바있으며, 그에따르면다수의국가에서발행자의자금조달규모및투자자의투자한도를설정하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기존공모제도하에서는개별투자자의투자한도를설정하지않았다는점을감안한다면, 지분형크라우드펀딩제도에서는스타트업기업의위험도가높다는점과그에따른투자자보호의측면에서정책당국이관심을기울이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 표 4-6> 에서는주요국의발행규모제한및개별투자자투자제한폭을제시하고있는데, 크라우드펀딩이활성화된주요국은거의모두개별투자자의투자제한을실시하고있다. 56) 조유리 (2013) 57) 아시아경제 (2016)

138 제 4 장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113 국가발행한도투자한도 호주 캐나다 ( 퀘벡및온타리오 CF) 캐나다 ( 퀘벡 CF) 연간 A$5 mil. 연간 CA$ 1.5 mil. 건별 CA$250,000, 1 년중 2 건까지만가능 연간 A$25,000 이내및발행인당 A$10,000 이하 개별투자별 CA$2,500 이하 개별투자별 CA$1,500 이하 일본연간 100 mil. 연간개별투자별 500,000 이하 한국 네덜란드 스페인 < 표 4-6> 국가별발행한도및투자한도 연간 7 억원 N/A 연간 2 mil. ( 전문투자자 : 연간 5 mil.) 일반투자자 : 연간 5 백만원, 동일기업 200 만원소득요건구비투자자 : 연간총 2 천만원, 동일기업 1 천만원전문투자자 : 투자한도제한없음 대출형의경우 40,000, 주식 / 채권형의경우 20,000 투자건당 3,000 또는펀딩포털별로연간 10,000 이하 미국 연간 US$1 mil. 연간소득 / 순자산 US$100,000 이하 : max{us$5,000, 연간소득 / 순자산 5%} 연간소득 / 순자산 US$100,000 이상 : max{us$0.1 mil., 연간소득 / 순자산 10%} 이탈리아총금액 5 mil. 58) 일반투자자에대한제한없음최소 5% 이상전문투자자배정 영국 5 mil. 1인당총투자한도 : 순자산의 10% 자료 : IOSCO(2015), 석지웅 (2016) 나. 발행시장현황크라우드펀딩을통한자금조달은규모자체는크지않지만매우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는것이특징이다. 전세계적으로 2009 년 5.3 억달러에불과했던크라우드펀딩발행시장은 2014 년에는 162 억달러까지급증하였으며, 2015 년에는전년대비두배가넘는 344 억달러규모가될것으로 Massolution 에서추정하고있다 (Massolution, 2016). 크라우드펀딩 58) 최근미국상원에제출된개선안에따르면연간자금조달한도를 100 만달러에서 500 만달러로증액하도록제시되어있다 ( 파이낸셜뉴스 ).

139 114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의종류별로보면아직까지는보상형과대출형이전체의 82% 를차지하고있으며, 주식형크라우드펀딩발행시장은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 11% 에불과하다. 지역별로살펴보면북미지역의크라우드펀딩발행규모가 94.6 억달러로가장크며, 그뒤로아시아 (34억달러 ) 및유럽 (32.6 억달러 ) 이뒤를잇고있다. 자금조달규모 ( 억달러 ) 종류별비중 자료 : Massolution (2015) [ 그림 4-7] 글로벌크라우드펀딩시장현황 자료 : Massolution(2015) [ 그림 4-8] 지역별크라우드펀딩규모및성장률 (2014 년 )

140 제 4 장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115 Massolution(2015) 에따르면 2015 년크라우드펀딩발행규모는더욱증가하여북미지역 억달러, 아시아 억달러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특히중국시장을중심으로한아시아지역의크라우드펀딩이활성화됨에따라아시아지역의크라우드펀딩성장률은 2015 년에도 210% 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크라우드펀딩을업종별로검토하면일반기업형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의비중이 41.3%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콘텐츠산업과관련이있는영화및공연산업 (Films and performing arts) 와음악산업 (Music and Recording arts) 의비중도각각 14.6%, 5.5% 를차지하고있어콘텐츠산업의자본조달에있어서크라우드펀딩이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음을시사한다. 자료 : Massolution(2015) [ 그림 4-9] 크라우드펀딩발행시장의업종별비중 크라우드펀딩의종류별추이를살펴보면여전히대출형크라우드펀딩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그비중또한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년대출형크라우드펀딩의자금조달규모는 12억달러로약 44% 의비중을차지하였으나, 2015 년에는 251 억달러까지증가할것으로추정되며, 비중또한 73% 까지확대될것으로추정된다. 투자형크라우드펀딩은상대적으로작은수준으로 2012 년 1.16 억달러에불과하였으나

141 116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2015 년에는 25.6 억달러로증가할것으로추정되며전체에서차지하는 비중또한 7.4% 까지확대될것으로보인다. < 표 4-7> 대출형및투자형크라우드펀딩규모 ( 단위 : 억달러 ) 구분 대출형 ( 비율 ) (44.4%) (56.2%) (68.4%) (73.0%) 투자형 ( 비율 ) (4.0%) (5.4%) (6.8%) (7.4%) 총합 자료 : VEPE(2016.1) 2. 미국과유럽의크라우드펀딩시장 가. 콘텐츠크라우드펀딩플랫폼크라우드펀딩은기본적으로전자적인수단을통해자본을조달하는역할을수행한다. 이를위해서는플랫폼의구성이필수적이고잘알려진크라우드펀딩플랫폼으로는 Kickstarter 가있다. 여기에서는콘텐츠산업에집중하고있는크라우드펀딩플랫폼을중심으로살펴본다. 콘텐츠관련크라우딩플랫폼을종류별로보면후원형, 투자형, 보상형등다양한종류가존재한다. 크라우드펀딩초기에설립된플랫폼은주로후원형및보상형플랫폼을지니고있으나, 최근들어서는투자형크라우드펀딩또한지원하고있다. 투자자구성의측면에서보면 Kickstarter 의경우미국거주자들만투자가가능한반면, Indiegogo 의경우미국에소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해외거주자도이용이가능하며 Paypal 과같은결제수단을이용하여모금을받는다. Pozible 의경우 Bitcoin 을이용한투자를허용하고있어다양한결제수단을지원하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142 제 4 장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117 다양한플랫폼들은운영상의목적또는수익성확보를위해수수료제도를채택하고있다. 예를들어 Kickstarter 의경우아마존을통해모금을진행하기때문에아마존에 3~5% 의수수료를납부하며, Indiegogo 의경우에는목표금액을달성하면 4% 의수수료, 달성하지못한경우에는 9% 의수수료를납부하는등수수료를성공여부에따라차별화하는경우도존재한다. Patreon, Pubslush, Pozible 과같은플랫폼의경우다양한크기의결제비용을요구하기도한다. 콘텐츠관련크라우드펀딩플랫폼은 Kickstarter, Slated, Rockethub 등이유명하고이미큰규모의자본조달을수행하고있다. Kickstarter 의경우후원형크라우드펀딩플랫폼으로영화및드라마, 공연, 음악등다양한콘텐츠산업에대한자본조달역할을수행하며팬들과후원금의규모가크기때문에성공적인자본조달이이루어지는경우대형프로젝트로발전할수있는가능성이높다. Slated 의경우미국영화업계에서지원하는투자형크라우드펀딩플랫폼으로영화및다큐멘터리에대한자본조달을지원하고있다. Slated 는영화를전문적으로다루는펀드로세일즈에이전트와영화배급사임원들도자주방문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다른크라우드펀딩과는달리조금더전통적인투자방식에기초하고있다. 특히, Slated 는영화시나리오를평가하는 scoring system 을갖추고있어무형자산에대한가치평가에도적극적으로대처하는플랫폼으로유명하다. 이이외에도유럽과유럽인들에게특화되어유럽인들에게만제공되는다양한언어의영화의자본조달을지원하는보상형크라우드펀딩플랫폼인 Ulule 가있으며, Pubslush 의경우도서관련크라우드펀딩플랫폼으로모든작가, 출판사, 배급사들을위한도서프로젝트를양성하고확산시킬수있는플랫폼을목표로하고있다.

143 118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 표 4-8> 콘텐츠관련크라우드펀딩플랫폼현황 사이트명장르주요펀딩사례특징비고 Kickstarter Indiegogo Juntobox Junction Seed & Spark Slated 자료 : 각사이트 Art, Comics, Dance, Design, Fashion, Film and Video, Food, Games, Music, Photography, Publishing, Technology and Theater 후원형크라우드펀딩 Film, Documentary, Game, Idea, Start-up Business, Technology, Education, Campaign 후원형크라우드펀딩 Film, Animation, Documentary, Television, Music Film 투자형크라우드펀딩 Film 투자형크라우드펀딩 Film, Documentary 투자형크라우드펀딩 TV 시리즈 <Veronica Mars> 하루만에킥스타터를통해목표액 200 만달러를모금 Murder by Death Sun Come Up, Incident in New Baghdad EyeWriter, Hip-Hop Word Count Putty Hill Theatre is Evil Protest the Hero Flow Hive, Sondors Electric Bike Restore King Chapel Now, An Hour of Code for Every Student Super Troopers 2 Sacrifice Sharon The Driver Tom Hanks 주연 A Hologram for the King 영화 The Yellow Ribbon 에밀리오에스테베즈 (Emilio Estevez) 에릭왓슨 (Eric Watson) Roman Polanski 의 Odd Man Out 다큐멘터리 창작자가프로젝트와후원목표액, 개발완료일등을공개하면개인이돈을지불하는방식펀딩이성공할경우, 창작자로부터받을수있는보상을직접선택가능모금이끝나는날한꺼번에모금액결제모금액이모아지면 5% 의수수료납부아마존을통해모금하므로아마존에 3~5% 수수료납부미국거주자들만사용가능 킥스타터와달리해외거주자도이용가능 Paypal 로모금목표액은작게는 $500 에서 $25,000 정도목표금액을달성하지않아도모금된금액사용가능목표금액을모았을때 4% 의수수료, 달성하지못했을땐 9% 의수수료납부 $200,000 부터 $2.5 million 까지이르는다양한규모의영화크라우드펀딩에집중모든영화나스크립트는펀딩을받기전에무조건 follower 들이필요 전형적인방식이아닌, 핵심투자자와영화제작자를연결시켜주는방안을모색전통적인투자방법이아닌, 색다른면에서다른시각과지원방법으로투자 타크라우드펀딩사이트들과는달리영화만을위한사이트제작이완료된영화에대한배급에집중하는등영화제작자들을지향하고지원함영화제작자 Emily Best 가설립 영화업계에서지원하는플랫폼영화를전문적으로다루는펀드를찾는사람들에게추천새로운영상프로젝트와인재자원또는제작자금지원세일즈에이전트와영화배급사임원들도자주방문좀더전통적인투자방식에기초 팬들과후원금의규모가크기때문에대형영화프로젝트로발전할수있음 Kickstarter Film Festival 개최목표액이달성되지않으면자금조달불가능. 영화나프로젝트들의양이방대해서눈에띄기어려움. 펀딩옵션들이유연하지않음 타크라우드펀딩사이트들보다좀더 DIY 적인측면이강해영화제작자들에게인기사용자들스스로자신의프로젝트에대해소셜네트워크서비스등의마케팅으로홍보 배우 Forest Whitaker 가 Co-Chairman& Filmmaker 2012 년 SXSW 에서의론칭 Indiegogo 와파트너관계. 사이트에올라오는모든프로젝트들은재정적으로모금이다달성된프로젝트 5% 의수수료창립초기 6 개월에만 $300,000 모금후원자로서, short film 은 99 에, feature film 은 $2.99 에제공해, 그이익의 80% 는영화제작자에게돌아가도록함 새롭게런칭한내용이뉴욕타임즈와 Hollywood Report 에기사화수수료없음

144 제 4 장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119 < 표 4-8> 콘텐츠관련크라우드펀딩플랫폼현황 ( 계속 ) 사이트명장르주요펀딩사례특징비고 Fundrazr Film Personal, charitable, entrepreneurial, creative, and political causes 후원형크라우드펀딩 액션영화 Ryder 모든목적의크라우드펀딩광고가가능한캐나다의크라우드펀딩사이트강력한페이스북과의연계등과같은소셜미디어의활용이나보기좋은레이아웃들과함께할수있기때문에여러크라우드펀딩들사이의경쟁에서눈에띄는것이비교적쉬움 투자보다는자선적인활동이나모금운동이많음 Rockethub Ulule Patreon Sponsume Art, Business, Science, Social musicians, entrepreneurs, scientists, game developers,philanthro pists, filmmakers, photographers, theatre producers/directors, writers,fashion designers 보상형크라우드펀딩 Film 보상형크라우드펀딩 웹툰유투버 Musicians Podcasts Vloggers 보상형크라우드펀딩 Documentary, Film, music, theatre, photography, fashion, technology, scientific research, green social enterprise 후원형크라우드펀딩 모던페미니스트영화 Naked/Spurious 영화 Money Time Visting Vincent White Winter Hymnal Virtual Empathy 다큐멘터리 Dirty White Gold 캠페인 Belarus Free Theatre 무료신문 <The Occupied Times of London> 자신의아이디어나프로젝트를등록하고모금현황을볼수있음비교적간단하게정리되어있는크라우드펀딩사이트목표금액이달성시엔 4%, 달성되지않았을때엔 8% 의수수료와 4% 의신용카드수수료가있음 유럽인들을위한사이트유럽인들에게만제공되는다양한언어의다양한영화들을위한킥스타터 웹툰작가들과유투버들에게인기여러후원자들로부터지속적인투자를받을수있음월최대한도비용설정가능 소셜네트워크서비스활발히이용프로젝트주인이프로젝트의데드라인과목표펀딩금액설정 미국에서가장큰크라우드펀딩플랫폼중하나스타자신들이스타트업을할수있는기회를통해스타파워의매력을추가로제공 유럽과유럽인들에게특화 타임지, 포브지, 빌보드매거진에보도 5%+4% 결재비용정기적으로새로운콘텐츠들소개 성공한프로젝트는 4%. 모금달성에실패한프로젝트는 9% 요금부과 Pubslush Pozible 자료 : 각사이트 도서관련크라우드펀딩 Film, Game, Music, Video Creative projects and Ideas 후원형크라우드펀딩 Golden Hills Saints and Sages of India Paick Smart Watch Moving Music 2015 Basic Concept 스마트자전거 모든저자, 작가, 리더, 출판사, 배급사들을위한도서프로젝트를양성하고확산시킬수있는플랫폼 훌륭한멘토네트워크와서비스를갖춘플랫폼캠페인진행중에도영감을받을수있는여러자원들제공 BBC, 포브지, Mashable 등의언론에보도 4%+3.5% 결제비용 287 억원의투자유치 7,800 개의프로젝트진행캠페인이성공할경우 5%+3% 결제비트코인사용가능

145 120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나. AngelList 59) 의신디케이트리드를통한크라우드펀딩활성화사례국내에서는크라우드펀딩의활성화를위해기업은행과성장사다리펀드를통해마중물펀드를설정하고투자를진행하고있으나해외사례를보면마중물펀드의성격을지닌민간부문의크라우드펀딩업체가존재한다 년에설립된 AngelList 는스타트업이저명한엔젤투자자및공인투자자 (accredited investor) 로부터신디케이트자금을조달할수있도록하는지분형크라우드펀딩플랫폼이다. 미국 JOBS 법통과이후비공인투자자 (uncredited investor) 와지분형크라우드펀딩에신디케이트투자를하고있다. 신디케이트모델에서는투자를선도하는리드 (lead) 투자자와이를따르는백커 (backer), 자금을조달하는스타트업 (startup) 이존재한다. 리드투자자는엔젤투자자또는벤처캐피탈펀드이며, 백커는공인투자자 (accredited investor) 이다. 신디케이트투자는리드투자자입장에서는신디케이트를통해다양한스타트업에투자할수있고, 백커는리드투자자의스타트업발굴능력에의존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스타트업입장에서는리드투자자와플랫폼을통해소통하고백커개인과는개별적으로미팅을하지않고, 플랫폼에비용을지불하지않고, 더많은금액을투자받을수있다는장점이있다. AngelList 는제도적으로리드투자자가백커에게투자및기업분석정보를제공하도록하고있다. 대신백커는리드투자자에게 carried interest(carry, 캐리로약칭 ) 를제공한다. 캐리는투자이익이발생할경우이의일정비율을리드투자자에게지급하는부분을의미한다. 예를들어, 백커가리드투자자에게 15% 캐리를지급하기로했다면, 이익이발생할경우백커의원금을우선적으로지급하고, 나머지이익이난부분에 59) AngelList 는콘텐츠기업에만투자하는플랫폼은아니지만신디케이트를구성하여투자하는방식을최초로도입한플랫폼으로서중요한의의를가지며, 이에사례에포함하였다.

146 제 4 장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121 대해서는 80% 백커, 15% 리드투자자, 5% AngelList 가배분하여갖는다. 자료 : AngelList 웹사이트자료를통해저자구성 [ 그림 4-10] AngelList 의신디케이트리드투자구조 2015 년 5월 ~2016 년 5월 1년동안 AngelList 는 374개스타트업에 1.52 억달러를투자하였고, 178 개의신디케이트가구성되었고 2,818 명의투자자가참여하였다 년 12월 AngelList 는영국신디케이트카운터파트를런치하였고, 신디케이트는개인투자자들이유럽스타트업에성공적인공동투자를할수있도록하고있다. 영국거주자들은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같은정부가제공하는세금감면혜택을누릴수있다. 2015년 10월, AngelList는중국 CSC 그룹 (China Science & Merchants Investment Management Group) 미국지점의벤처캐피탈 (CSC Venture Capital) 로부터 4억달러의자금을조달하였다. 또한기관투자자자금 0.43 억달러를포함하여 2.05 억달러를유치하였으며이는초기스타트업에대한단일투자풀로서는최대규모이다.

147 122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제 4 절 해외주식시장현황분석 1. 미국주식시장 스타트업기업이성숙화단계에이르면벤처펀드는 IPO를이용하여공개매각을통한투자회수를하거나 M&A 와같은방법을이용하여해당기업을매각하여투자회수를하게된다. 본고는주식시장을이용한투자회수에관심을가지고있으므로 IPO 를이용한투자회수현황및벤처펀드및 PE의지원을받은기업의 M&A 에대해검토한다. 미국주식시장에서벤처캐피탈의지원을받아 IPO 를시행하는기업의비중은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한 2008 년이후점차증가세를보이고있다 년기준으로벤처펀드의지원을받은기업이 IPO를시행한건수는모두 77건으로전체 IPO 건수 (183 건 ) 중 42.1% 를차지하였으며이는 2014 보다는소폭하락하였으나 2008 년이후와비교하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다. ( 단위 : 건 ) ( 단위 : %) 자료 : NVCA(2016) [ 그림 4-11] 미국 VC 의 IPO 추이

148 제 4 장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123 < 표 4-9> 업종별 IPO 회수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Industry Biotechnology , ,507 5,356 4,001 Business Products and Services Computers and Peripherals Consumer Products and Services , Electronics/Instrumentation Financial Services ,302 0 Healthcare Services Industrial/Energy IT Services Media and Entertainment 0 0 1,347 2,962 16,173 2, Medical Devices and Equipment Networking and Equipment Other Retailing/Distribution Semiconductors Software ,302 2,500 2,153 2,022 3,451 1,507 Telecommunications 자료 : NVCA(2016) Total 765 1,980 8,070 10,441 21,460 11,068 15,299 9,379 업종별 IPO 를금액기준으로보면 Biotechnology 산업이 40억달러로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았으며, 뒤를이어 Software(35 억달러 ), Consumer product and services(15 억달러 ), Semiconductors(9 억달러 ) 순으로나타났다. 콘텐츠업종인 Media & Entertainment 산업은대규모 IPO가이루어진 2012 년에 75% 의비중을보여전체 IPO 시장을

149 124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견인한바있으며, 이후전체 IPO 규모감소와함께크게감소하여 2014 년과 2015 년에는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도미미한수준을보이고있다. 벤처캐피탈의투자회수수단으로서 IPO는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데, 투자회수까지걸리는기간을나타내는지표로는 IPO까지의평균소요기간을들수있다. < 표 4-10> 는업종별 IPO 평균소요기간을평균과중간값을이용하여제시하고있는데, 업종별및연도별로변동성이큰편이나전체적으로보면 IPO 평균소요기간이업력에관계없이길어지는추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이처럼 IPO 평균소요기간에변동성이큰것은업종별표본이크지않아개별기업의특성에크게영향을받기때문이다. < 표 4-10> 업종별 IPO 평균소요기간 ( 단위 : 년 ) 산업 평균중앙값평균중앙값평균중앙값평균중앙값평균중앙값 Biotechnology Business Products and Services N/A N/A N/A N/A Computers and Peripherals N/A N/A N/A N/A 5 5 N/A N/A Consumer Products and Services Electronics/Instrumentation N/A N/A N/A N/A N/A N/A N/A N/A Financial Services N/A N/A Healthcare Services N/A N/A N/A N/A N/A N/A Industrial/Energy N/A N/A IT Services Media and Entertainment Medical Devices and Equipment Networking and Equipment N/A N/A Other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Retailing/Distribution N/A N/A N/A N/A N/A N/A 5 5 Semiconductors N/A N/A Software Telecommunications N/A N/A 자료 : NVCA(2016)

150 제 4 장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125 다음투자회수수단인 M&A 를이용한결과는 [ 그림 4-12] 에제시되어있다. [ 그림 4-12] 는미국기업중 PE 60) 또는벤처펀드의지원을받은기업중 M&A 가이루어진기업의수및그규모를나타내고있는데, 2007 년을제외하면 2015 년에가장큰규모로 M&A 가이루어졌음을확인할수있다. 이중벤처펀드의지원을받은기업의규모는 2014 년의급증세를제외하면 160 억달러 ~200 억달러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PE의지원을받은기업의 M&A 규모와비교하면미국벤처기업의경우전체 M&A 에서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작다는점을시사한다. ( 단위 : 백만달러 ) ( 단위 : 건 ) 자료 : NVCA(2016) [ 그림 4-12] 미국 PE 및 Venture 지원을받은 M&A 추이 60) PE(Private Equity) 에는 buyout, mezzanine, other private equity financed companies 등이포함된다.

151 126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2. 중국주식시장 신삼판은성장성이높은혁신기업들이주로등록되는장외시장으로애니메이션기업및게임기업의새로운자금조달창구로각광받고있다. 신삼판의정식명칭은 전국중소기업지분양도시스템 (National Equities Exchange and Quotations) 으로주로혁신형스타트기업과성장성이높은중소형기업들을대상으로하며, 신삼판은비상장공개회사를위한전국적인장외시장의성격을갖는다. < 표 4-11> 신삼판등록요건과상하이, 선전거래소상장요건비교 조건 신삼판 창업판 메인보드 / 중소기업판 주체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존속기간 설립이후 2년경과 지속경영 3년이상 지속경영 3년이상 수익성 자산 지속경영능력보유 명확한요구없음 1. 최근 2 년연속수익이발생한기업으로누적순이익 1000 만위안이상또는 2. 최근 1 년수익이발생한기업으로매출액이 500 만위안이상이며최근 2 년매출성장률이 30% 이상인기업 마지막회계연도말순자산이 2,000 만위안이상이며손실보상이없는경우 1. 최근 3 개회계연도연속으로순이익이발생한기업으로누적순이익이 3,000 만위안을초과하고누적현금보유액이 5,000 만위안초과또는 2. 최근 3 개회계연도누적매출액이 3 억위안을초과하고마지막연도에손실이발생하지않은기업 마지막회계연도말무형자산이순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 보다작은경우 주경영업무 주경영업무가명확하고, 여러가지업무경영가능 최근 2 년주경영업무가중대한변화가없음 최근 3 년주경영업무가중대한변화가없음 독립성 5 가지독립 1) ( 요구수준이낮음 ) 5 가지독립 5 가지독립 실제경영인변화제한없음최근 2 년내변경없음최근 3 년변경없음 이사및관리층변화 적용회사 회계보고 무제한 전국범위. 신기술기업에국한되지않음 연도, 반년, 분기보고 최근 2 년이내이사, 고위경영인중대변화가없음 전국범위. 신기술기업에국한되어있지않음 연도, 반년, 분기보고 최근 3 년이내이사, 고위경영인중대변화없음 무제한 연도, 반년보고 주 : 회사자산, 회사조직, 회사직원, 회사재무, 회사경영업무가모두독립되어있는경우를말한다. 자료 : 안유화 (2015)

152 제 4 장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127 신삼판은설립후 2년간존속되고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의허가를받은비상장기업으로투명한지배구조를갖춘주식회사이면모두등록신청할수있다. 신삼판은기업규모및수익성에대한규제가없고, 시장조성자제도가있어유동성이확보될뿐만아니라시장화정도가높고제도혁신이강한특징을가지고있다. 신삼판은업무가명확하고, 지속경영능력이있으며, 회사지배구조가온전하고, 합법적으로경영하며, 지분이명확하고, 주식의발행과양도가합법적이면모두등록될수있다. 신삼판의등록요건을중소기업을위한또다른시장인선전증권거래소의창업판및중소기업판과비교하면 < 표 4-11> 과같다 년중전세계증권거래소에상장한중국기업은총 308개이며, 그중상하이 / 선전거래소에상장한기업은모두 219 개이다. 그러나 2015 년하반기중국증시의급격한침체로 IPO가중단되었으며그로인해 A주에상장된기업은 32개로급격히감소하였다. 그에따라 2015 년중국기업의 IPO 공모액은전년에비해감소한 억달러에그쳤다. ( 단위 : 십억달러 ) ( 단위 : 건 ) 자료 : VCPE(2016.3) [ 그림 4-13] 중국 IPO 추이

153 128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2015 년중국상하이 / 선전증권거래소의 IPO 가제도적인영향으로부진했던반면신삼판에서의중국기업등록은큰폭으로증가하였다 년중국신삼판의활성화에뒤이어 2015 년신규등록한기업은 3,569 건에달하는데, 이는매월약 300 개기업이등록한것으로볼수있다. 등록기업의시가총액은 2014 년 억달러에서 2015 년에는 4,017.7 억달러로증가하였다 년까지등록한기업을산업별로살펴보면기계제조업, IT, 화학공업, 건축 / 공정, 바이오 & 의료산업분야에집중되어있어전통적인제조업과 IT 및바이오산업에골고루분포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중콘텐츠산업에포함될수있는엔터 / 미디어산업의경우총 159 건의등록이이루어졌다. 또한 2015 년신규등록한기업중이미벤처펀드또는 PE 투자를유치한기업도 868 개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단위 : 백만달러 ) ( 단위 : 개 ) 자료 : VCPE(2016.3) [ 그림 4-14] 신삼판등록현황

154 제 4 장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129 자료 : VCPE(2016.3) [ 그림 4-15] 신삼판업종별등록현황 (2012 년 ~2015 년 ) ( 단위 : 개 ) 자료 : VCPE(2016.5) [ 그림 4-16] 중국 VC 투자회수현황

155 130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투자회수의측면에서도신삼판은큰역할을담당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년 1분기동안중국에서는총 573 건의벤처캐피탈투자회수가이루어졌으며, IPO의일시중단으로인해주로신삼판등록을통해투자회수가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년 1분기유형별투자회수현황을살펴보면신삼판등록을통한투자회수가총 495 건으로전체의 86.4% 를차지하고있다. 자료 : VCPE(2016.5) [ 그림 4-17] 중국유형별투자회수현황

156 제 4 장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131 제 5 절 해외유동화증권시장현황분석 1. 미국유동화증권시장 자산유동화금융기법의발상지라고할수있는미국에서는자본시장에서의수요와공급의원리에따라자산유동화거래가자연적으로발생하였고이러한거래를제도적으로보완하는장치를마련하는과정을거치면서자산유동화시장이형성되었으므로자산유동화를위한특별법은존재하지않으며, 관련개별법에의한규제만이루어지고있다. 미국에서최초의자산유동화사례는 1970 년에연방정부기관인 GNMA(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가주택저당대출채권을기초로증권 (Mortgage-backed Securities: MBS) 을발행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 이후유동화대상자산이주택저당대출채권이외에자동차할부대출채권, 신용카드채권, 리스채권등으로확대되면서자산유동화증권 (Asset-backed Securities: ABS) 이꾸준히발행되었고, 지식재산권분야에서의유동화는 1990 년대초중반에나타났다. 지식재산권분야중에서도저작권, 특히음악과영화관련권리를중심으로유동화거래가활발히이루어졌다. 가. 음악유동화증권음악관련유동화의대표적사례는 1997 년에영국출신의글램록스타인데이비드보위 (David Bowie) 가실시한음반판매수익권의유동화거래를들수있다. 61) 보위의유동화사례는음반의판매수익에대한로열티를유동화의기 61) Sylva(1999)

157 132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초자산으로하였다는점에서콘텐츠를기반으로한최초의에소테릭채권 (Esoteric Bond) 이라고할수있다. 또한개인창작자가소유한저작권을기반으로대규모의유동화거래가성사되었다는점에서더욱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특히, 자금조달의목적을살펴보면, 보위는자신의음악에관한권리의일부를소유하고있었던전매니저로부터권리를매입하기위한비용을마련하고자한것과더불어, 자신의고향인영국으로되돌아가서생활하기위한생활자금을마련하기위한지극히개인적인목적의자금조달을위하여유동화거래를한것으로알려져있다. 62) 구체적인발행구조를살펴보면, 보위가설립한회사인 Jones/ Tintoretto Entertainment Company LLC 는보위앨범 25장에수록된 287 곡에대한권리를특수목적기구 (SPV) 인 DJT Royalty Financing Company 에양도하여이를기초자산으로하여자산유동화증권을발행하였다. 이증권은증권법 (Securities Act of 1933) 에의한등록없이개별협상에의한판매 (a privately negotiated transaction) 에의해푸르덴셜인베스트먼트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가총액을인수하는형태로이루어졌다. 총발행금액은 5,500 만달러였으며, 평균잔존기간 10 년에만기가 15년이었고채권의이율은 7.9% 였다. 63) 동거래는레코드회사인이엠아이그룹 (EMI Group Plc) 이매년저작권사용료의최저지불액을보증함으로써신용을보강하였고, 무디스 (Moody's) 로부터 A3 등급을받았다. 64) 그러나이후에무디스는 2003 년 5월신용평가리뷰를통해보위앨범판매실적의저조와신용공여회사의등급하향으로인해보위본드의신용등급이떨어질수있음을경고한이후, 2004 년 3월에보위본드를 Baa3 등급으로강등하였다. 65) 62) 이진권 (2012) 63) Sylva(1999) 64) Moody's INVESTORS SERVICE 65) Moody's INVESTORS SERVICE

158 제 4 장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133 한편 1998 년유명팝그룹인레드제플린 (Led Zeppelin) 도로열티수입을기초로저작권유동화를시도하였으나, 아시아에서레드제플린의음반판매가부진하게되면서투자자의관심을끄는데실패하였다. 66) 데이비드보위의 ABS 등급하락사례나레드제플린유동화실패사례가주는시사점은음악저작권을이용한유동화는미래현금흐름의예측이힘들뿐만아니라가수나작곡가등저작권자의이미지추락이나대중의기호변화등다양한요소에의해미래현금흐름의변화가쉽게발생할수있다는점에서현금흐름의안정성을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점이다. 즉, 음악저작권유동화가성공하기위해서는음악저작물의가치를유지하기위하여저작물에대한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며, 이는유동화증권의발행전후에공통적으로해당하는사항으로볼수있다. 나. 영화유동화영화관련유동화의대표적사례는 1997 년스티븐스필버그 (Steven Spielberg) 감독이설립한영화사인드림웍스 (DreamWorks) 가향후 3년내에제작할총 14편의영화에서발생하는장래수익과판권을담보로약 3억 2천 5백만달러의유동화증권을발행한것을들수있다. 드림웍스유동화사례의특징은현재발생한콘텐츠나저작권에기초한것이아니라, 향후제작될영화에대한권리즉장래저작권에대한유동화인점에특색이있다. 한편, 드림웍스증권발행에주관사역할을담당한국제투자은행인베어스턴스 (Bear Stearns) 는 1997 년증권발행뿐아니라 2000 년에도약 5억 4천만달러의증권을추가발행해주었는데, 이처럼드림웍스가장래제작할영화에대한유동화였지만성공적으로자금을조달할수있었던이유는스티븐스필버그감독이영화계에서쌓아온오랜명성및수익실적이높게평가되었기때문으로, 이것이 AAA 신용등급의유동화증권발행에직접영향을주었다고볼수있다. 67) 한편 66) Sylva(1999)

159 134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드림웍스유동화사례는특수목적기구로신탁회사를활용한신탁형유동 화였는데, 68) 이는유동화의기초자산이장래의권리이기때문에이를 구조화하기위해서는신탁의활용이필요하였기때문으로보인다. 즉신 탁을통하여안정적인 1 순위수익권은투자자에게발행하고, 2 순위수익 권은자산보유자가보유함으로써장래의불확실한권리에대한변동위험 을담보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69) 이후다양한영화유동화사례가존재하지만, 유의미한최근사례로빌리 지로드쇼필름 (Village Roadshow Film) 유동화와미라맥스 (Miramax) 유 동화가있다. 드림웍스사례와달리, 2010 년빌리지로드쇼필름유동화는이미 제작되어상영되었거나상영중인영화와향후제작예정인영화를함께 기초자산으로포함하여유동화를진행하였고, 70) 2011 년미라맥스유동 화는이미개봉한영화만을기초자산으로유동화를진행하였다. 미라맥스사례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미라맥스는 2000 년대후반 대작들이잇따라흥행에실패하면서많은부채를안고있었고, 이에부채 를차환 (refinancing) 하기위하여 2011 년약 5 억 5 천만달러의유동화거 래를시도하였다. 유동화자산으로는미라맥스가이미소유한영화의라 이선스와관련된기존계약의모든현금흐름을대상으로하였는데, 주로 TV 및 DVD, 블루레이디스크등 2 차유통시장에서의수익이중심이되었 으며, 그들의향후라이선싱및배포권과관련된일체의현금흐름을포함 하는것이었다. 미라맥스유동화사례가가지는특징은, 우선기존의타영화유동화 거래가향후제작될영화의현금흐름을주대상으로한거래인것에비하 67) 김종년 박진수 (1999) 68) DreamWorks Film Trust, DreamWorks Film Trust II 이다. 69) 강남기 (2015) 70) 총 9 억 7500 만달러에달하는금액을조달하였는대, 이미완성되어현금흐름이발생하고있는저작물과향후미래에완성될저작물에기초한현금흐름을함께포함하는복합적인성격을지닌유동화거래였다 (Tempkin, 2011).

160 제 4 장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135 여이미완성 개봉된영화로부터발생하는 2차유통시장에서의수입을기초로하였다는점이다. 이로인해미라맥스유동화사례는비교적안정적인유동화거래로평가되었는데, 그이유는기초자산에포함된모든영화들이이미만들어졌거나흥행에성공한것이었고다양한채널을통해라이선스하는계약이이미체결되어있었기때문이다. 71) 영화의경우산업특성상수익의대부분이초기극장상영수입이므로현금흐름이비교적단기간이며이는특히국내영화산업의경우더욱두드러지게나타나는특성이라고볼수있다. 다만, 미국의경우에는 TV나비디오등을통한 2차소비도많이이루어지고있어, 72) 이러한 2차유통시장의수익을기초로한유동화도가능하였던것으로생각된다. 73) 한편, 미라맥스유동화사례는기존의유동화거래와는달리채권보증전문회사의보증을통한신용보강없이유동화를진행하였다는점에서도특색이있다. 74) 이는유동화거래에있어신용보강기구로서중요한역할을해왔던채권보증전문회사들이서브프라임모기지금융위기이후그기능이실질적으로상실되어더이상유동화거래의신용보강장치로서작동하기어려운현실이반영되었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75) 71) 미라맥스를인수한필름야드홀딩스 (Filmyard Holdings) 는 2011 년 5 월인터넷비디오사업자인넷플릭스 (Netflix) 와영화제공계약을체결하였다. 미라맥스의영화 700 여편에대하여넷플릭스가입자에게 5 년간제공하는조건이었으며계약액수는 1 억달러이상인것으로알려졌다 (Fritz and Zeitchik, 2011). 72) 미국에서는 VCR(Video Tape Recorder) 의보급이후전통적으로홈비디어판매및대여시장이영화산업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최근 DVD 판매시장의침체로축소되었지만, 2010 년기준으로극장상영 ( 박스오피스 ) 의약 2 배를상회하는시장을여전히형성하고있다 ( 이진권, 2012) 73) 강남기 (2015) 74) Tempkin(2011) 75) 강남기 (2015)

161 136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2. 일본유동화증권시장 일본은 1998 년 특정목적회사에의한특정자산의유동화에관한법률 ( 特定目的会社による特定資産の流動化に関する法律 ) 을제정하여포괄적인자산유동화제도를도입하였고, 동법은 2000 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 資産の流動化に関する法律 ) 로개정되어자산유동화의활성화를도모하게되었다. 76) 일본은전통적으로은행대출등간접금융을중심으로발전해온금융시장의특성상자산유동화에의한자금조달이크게활성화되지는못했으며, 저작권유동화사례도드문편이다. 다만, 일본정부차원에서지식재산의전략적활용을지원하기위해지식재산권유동화를적극지원함으로써일본에서도지식재산권유동화의진전이있다. 77) 일본에서저작권유동화거래는영화, 음악, 게임등다양한분야에서시도되었다 년게임 두근두근메모리얼 ( ときめきメモリアル ) 의소액유동화나 2001 년영화 파이널판타지 (Final Fantasy) 배급권유동화사례가있다. 그러나이들사례는성공적유동화모델수준까지는이르지못하였다고평가되고있고, 쇼치쿠 ( 松竹 ) 사의 남자는괴로워 ( 男はつらいよ ) 시리즈에대한지상파방송권을유동화한사례가성공예로서전해진다. 78) 2002 년쇼치쿠사는주식회사 TV 도쿄방송사에대한지상파방송권 79) 76) 주요개정내용은대상자산을부동산, 신탁수익권등한정된자산에서모든자산으로확대하고특정목적신탁방식을유동화방식으로추가채택하였으며특정목적회사의최소자본금을 300 만엔에서 10 만엔으로완화하였다. 그리고발행가능한유동화증권도채권으로한정하지않고 CP, 수익증권, 사채등으로확대하였다 ( 김형태 김필규, 2002) 77) 윤권순 이승현 (2005) 에따르면일례로일본최초의특허권유동화거래인 2003 년스카라 ( スカラ ) 사의유동화사례는경제산업성 ( 經濟産業省 ) 의지원아래실험적으로추진되었다. 스카라사는보유하고있는 4 개의특허권을유동화함으로써회사의프로젝트수행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였는데, 발행된사채금액의총액은 1 억 5 천 4 백만엔에불과하여이는유동화의비용이익관점에서는성사되기에어려운거래였으나, 해당거래가성사될수있었던배경에는정부의지원하에 특허권유동화 증권화연구회 중심의실험적안건이었기때문이었다 ( 渡辺宏之, 2004). 78) 中島正寿 (2004)

162 제 4 장해외콘텐츠산업자금조달현황분석 137 을대상자산으로하여해당저작권을특정목적회사에양도하고, 특정목적회사는라이선서 (licensor) 가되어 TV도쿄와방송권라이선스계약을계속이어가면서해당라이선스계약으로부터발생하는로열티를담보로일본흥업은행 ( 현미즈호은행 ) 으로부터융자 (Non-recourse loan) 를실행하여이를쇼치쿠사에저작권양도대금으로지불하였다. 80) 이는일종의 ABL 구조의유동화로전형적인 ABS 유동화사례는아니라고할수있다. 자료 : 윤권순 이승현 (2005) [ 그림 4-18] 쇼치쿠지상파방송권유동화구조 이외에도 2000 년게임개발회사인코나미 ( コナミ ) 사가게임펀드 두 근두근메모리얼 ( ときめきメモリアル ) 을통하여신작게임 2 편을위한 제작및판매자금을조달한사례나 2005 년 북두의권 ( 北斗の擧 ) 과 2006 년 시네캐논 펀드제 1 호 ( シネカノン ファンド第 1 号 ) 사례가소개되고 있지만, 이들은신탁을활용한투자신탁이나영화펀드로서전형적인저 작권유동화사례로보기는어려운측면이있다. 79) 쇼치쿠사는본건영화전작품 ( 남자는괴로워 ( 男はつらいよ ) 시리즈전편 ) 에대한지상파 TV 방송에대해 TV 도쿄 ( 東京 ) 와라이선스계약을체결하고있었다. 라이선스계약의내용은쇼치쿠사가일정기간동안일본내에서해당영화의지상파 TV 방송권을 TV 도쿄에허락하고, TV 도쿄는방송권실시허락의대가로로열티를분할하여쇼치쿠사에지급한다는내용이었다 ( 渡辺宏之, 2004). 80) 渡辺宏之 (2004)

163 138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자료 : 임완상 (2008) [ 그림 4-19] 두근두근메모리얼 ( ときめきメモリアル ) 게임펀드

164 제 5 장 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평가및 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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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제 5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평가및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141 제 1 절 대출및보증의평가및정책방안 1. 완성보증 가. 평가완성보증제도는 2009 년도입이후콘텐츠기업의주요한자금조달수단으로자리잡고있다. 해외의경우민간의보험회사를통해완성보증이진행되고있으나, 한국의경우정책금융기관인기술보증기금을통해정책금융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다. 분야별로는외국의경우대체로영화를중심으로완성보증제도가운영되고있는반면, 한국의경우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등다양한분야에걸쳐완성보증이이루어지고있는것이차이점이라고할수있다. 완성보증제도의시행이후건수가꾸준히증가하여 2015 년에는 100 건에달하고있지만, 시행된 2009 년부터 2016 년 6월까지의전체보증회수가 330건에불과하다. 또한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신청건수중 60% 정도가보증지원을받고있다. 완성보증건수가많지않은가장큰이유로는재원부족과보수적인운용방식을들수있다. 정부는 2012 년을제외하고꾸준히완성계정에출연하고있으나은행의출연은 2010 년과 2014~2016 년에출연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완성계정의경우 5배수내에서운용가능하지만,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1.6~2.6 배수준으로보수적으로운용되고있다. 다음으로완성보증대상장르가 9개임에도불구하고게임, 공연, 방송드라마에 85% 이상이집중되어있다. 이는세분야가선판매계약조건을충족하기쉬운장르이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167 142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완성보증시행절차상에서는콘텐츠진흥원 ( 추천위원회 ), 기술보증기금, 대출은행의 3단계를거쳐야하는번거로움이존재한다 년에는신청금액 5억원이하인경우및방송용프로그램의경우신청금액규모와무관하게추천위원회과정을생략하는방향으로제도개선이이루어진바있으나, 현재로서는 3단계의절차가대출을받으려는기업의입장에서는부담으로작용하는것이현실이다. 그러나심사프로세스에서기술보증기금과대출은행은추천위원회의심사결과를적극적으로반영하여운영하고있기때문에, 절차를간소화하여운영하는것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자금의상환은타인자본인대출이선순위이고그다음으로자기자본이후순위인것이일반적이다. 완성보증제도의경우에도 우선상환조건 이존재하며, 이러한조건이제작사또는지분투자자에게는부담으로작용하여완성보증제도의이용이저조한것으로추정된다. 나. 정책방안 1) 재원확대콘텐츠제작자금조달지원을위한완성보증의확대를위해서는지속적인출연을통한재원확보가필요하다. 콘텐츠기업완성보증사고율은평균 7% 수준으로기술보증기금일반보증의사고율인 5% 보다상대적으로소폭높은수준인것으로알려져있다. 81) 콘텐츠산업의리스크가높다는점을감안한다면상대적으로높은사고율은불가피한측면이있으며, 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완성보증을위한출연자본의확대및제도적인측면에서의결손금보전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완성보증출연을확대하여기본재산을확충할경우다양한보증자산포트폴리오구축으로인한위험분산및운용배수확대운용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8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168 제 5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평가및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143 2) 장르집중의문제해결앞서언급한바와같이완성보증의대상장르가 9개임에도게임, 공연, 방송드라마에대한집중이매우높은실정이다. 이중게임기업의경우최근들어온라인게임에서모바일게임으로개발사의관심도가변화하면서영세개발사의증가로사고율이증가세를보일것으로우려됨에따라게임에대한보증은점차감소할것으로보인다. 방송드라마와공연의경우완성보증의비중이높은이유는선판매등과같은유통계약이이루어진프로젝트에대해보증이이루어지기때문이다. 즉, 방송드라마와공연장르는유통계약과같은현금흐름의확실성이산업적으로잘갖추어져있다는점이보증을이용하는데장점으로작용하고있다. 다음으로영화의경우대체로지분투자방식을통한자금조달이큰부분을차지하고있었기때문에상대적으로보증과대출의이용실적은크지않다. 즉영화에대한기존투자자들은해당영화에대한지분증권투자를시행하고있으며, 기존투자자들입장에서보증을통한대출이갖는우선상환권에대해부정적일수있어보증을통한대출에적극적이지않은것으로보인다. 보증을원활하게이용하지못하고있는그이외장르의경우규모의영세성으로인해실제보증규모가큰폭으로증가하지는못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현재기술보증기금의완성보증의경우보증금액규모가평균 7.9 억원임에비해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보증금액규모는평균 0.8 억원으로차이가나고있으며, 이는보증금액규모측면에서기술보증기금의지원이소규모보증쪽으로확대되면지원을받을수있는소규모기업이있을것이라는추정이가능하다. 예를들어 1억원미만의소액보증제도의경우제작비대비자금조달요건적용을생략하고있는데, 이를활성화하고소액보증제도의한도를상향조정하면영세장르에대한보증이용이해지고, 장르별집중현상을해소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169 144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3) 절차간소화및다양한상품개발 3단계에걸친완성보증절차는제작자에게부담으로작용하는것이현실이므로추천위원회를적극활용하여이를해결해나갈필요가있다. 관계자와의인터뷰결과제작자들은 3차례에걸친자료준비및제공에상당한부담을느끼고있으며, 보증관련기관또한개별심사과정에서중복되는요인이있어비효율적인측면이존재하고있음을지적한바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완성보증절차를간소화하는방안에대해고민할필요가있다. 제작자의자료준비부담경감및심사과정의중복요인제거를위해서는심사과정에필요한자료를통합하여온라인화하는방안도검토해볼수있다. 제작자는온라인을통해한번에필요한자료를제공하며, 심사기관은개별기관이필요한자료를이를통해수령함으로써중복에따른비효율성을제거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성과공유형완성보증제도와같이다양한상품을개발하여완성보증제도의활용도를높일필요가있다. 현재기술보증기금은콘텐츠제작역량및사업성등이양호한문화콘텐츠제작기업에대하여우선상환조건을생략하는대신, 투자자와동등한조건으로완성보증대출을상환하고위험인수에상응하는수익금을배분하는성과공유형완성보증제도운영하고있다. 2. 한국콘텐츠공제조합 가. 평가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보증및융자사업을통해콘텐츠산업에실질적인도움이되는금융지원제도를마련하기위해설립되었고, 설립초기자금대여와이행보증등의경비를조합원의출자금으로는감당할수가

170 제 5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평가및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145 없기때문에정부와콘텐츠대기업의공동출연을통한초기재원마련을모색하였다. 82) 2014 년 ~2016 년 3년간국고 500 억원과민간 500 억원 ( 금융기관 300, 대기업 100, 조합원출자 100 억원 ) 을조성한다는목표로진행되었으나, 국고출연미이행으로인해콘텐츠대기업과금융기관 83) 도참여가저조해 2016 년 6월말현재출자금은 97 억원으로초기목표의 10% 에불과하다. 또한최소 1좌 (100 만원 ) 을출자해야조합원이될수있으나콘텐츠기업의영세성으로인해조합원을확보하는것도용이하지않아, 대기업의출자 36억원을제외하면 31억원이소규모조합원의출자규모로초기목표의 30% 에지나지않는다. 이에따라공제조합의보증및융자지원예상액은 1조 9,000 억원였던반면, 실제보증및융자규모는 1,000 억원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또한현재까지는보증사고건수및규모가전체보증규모대비각각 1.6%, 0.38% 수준으로크지않으나, 재원이증가하지않은상태에서보증규모가증가할경우보증사고율이높아지지않더라도손실에따른피해를감당하기어려워한국콘텐츠공제조합이적극적인금융지원을전개하는데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설립당시초기에는융자및보증을통해콘텐츠기업에금융지원을제공하고중장기적으로는투자및조합원의퇴직연금으로발전해나가는계획으로설립되었으나현재는보증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융자는일부분에지나지않는다.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보증을완성보증과비교해보면, 완성보증의경우대출보증만을담당하고있으나콘텐츠공제조합의경우채무보증이외에이행보증도취급하고있다. 보증규모면에서는건당보증금액이 0.8 억원수준으로소액보증이다수를이루고있는것으로보이며, 이는건당보증금액이 8억원수준인완성보증과보완적인관계에있다고볼수있다. 지원분야는완성보증과 82)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83) 정부출연 (500 억 ) 미이행, 네이버추가출자미이행 (100 억약정, 30 억만출자 )

171 146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콘텐츠공제조합모두게임의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 완성보증에서는지원의비중이낮은애니메이션과지원대상이아닌콘텐츠솔루션이콘텐츠공제조합보증에서는게임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나. 정책방안 1) 재원확대콘텐츠공제조합이안정적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조합원의출자금뿐만아니라관련대기업등의자금출자와국가차원의기초재원조성을위해국고출연이필요하다. 도입초기정부출연약속미이행으로인해콘텐츠대기업및금융기관도참여도가저조해콘텐츠공제조합의기본재원확보규모는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다. 향후조합원의영세성으로일반조합원을통한추가적인재원확보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되며, 콘텐츠공제조합의재원을확대하기위해서는정부의출연을통해민간자금의유입을유도할필요가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제20조의3에따르면, 공제조합의재원에정부의예산범위내에서출연또는보조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어정부출연의근거는마련되어있는상태이다. 84) 또한민간자금의유입을유도하는측면에서볼때기존에투자한콘텐츠대기업이외에도콘텐츠산업에관심을갖고있으며수혜를받고있는민간기업의참여를허용할필요가있다. 특히콘텐츠산업의특성상타산업과의융합을통한시너지효과가크기때문에이의대표적인수혜산업인통신업또는전자산업관련기업에서는콘텐츠공제조합참여에대한관심을가질수있다. 84) 콘텐츠산업진흥법제 20 조의 3( 기본재산의조성 ) 1 공제조합의기본재산은공제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하되, 정부는예산의범위안에서출연또는보조할수있다.

172 제 5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평가및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147 2) 콘텐츠공제조합의보증기구로서의위상정립콘텐츠공제조합이대여, 보증, 출자등의업무를담당하도록되어있으나, 현재는콘텐츠산업에특화된보증기구로서의위상을정립할필요가있다. 현재보증의경우기술보증기금을통해완성보증이이루어지고있으나콘텐츠사업의보증필요성을충족하고있는상태는아닌것으로판단된다. 85) 또한콘텐츠공제조합의보증은현재기술보증기금의보증과경쟁관계가아닌보증규모차별화에따른보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어공존할수있는여지는충분하다. 콘텐츠공제조합은단기적으로는융자와출자등의업무로확장하기보다는보증업무에집중하여콘텐츠산업에특화된보증기구로서위상을정립해나갈필요가있으며대여, 출자등과같은업무는일정수준이상의재원이확보된이후의장기적인목표로전환할필요가있다 년 11월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에따라국가가인정한보증기관으로등록되었으며, 그에따라콘텐츠기업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용역계약에서공제조합이발행한입찰보증증권을사용할수있게되었다. 이에따라앞으로콘텐츠기업은입찰보증증권을이용해정부용역에참여할수있는기회가확대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85)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에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의완성보증이콘텐츠비전문가에의한심사가이루어져콘텐츠산업의적재적소에정책금융자본공급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있다.

173 148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제 2 절 벤처캐피탈및모태펀드의평가및정책방안 1. 평가 한국벤처캐피탈의콘텐츠산업투자비중은 20~30% 수준으로미국, 중국, 영국등의벤처캐피탈에비해높은편이다. 물론분야별분류체계의상이성으로인해직접적인비교는어려우나이를감안하더라도한국벤처캐피탈의콘텐츠산업투자비중은작지않으며주로영화투자집중에기인하고있다. 투자조합에간접적으로투자하는모태펀드문화계정의경우에도 2006 년투자를시작한이후, 콘텐츠산업특히영화의발전에크게기여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그러나모태펀드의경우정부가벤처캐피탈에 LP(limited partner) 로참여하고투자에대한결정은민간의업무집행조합원인 GP(general partner) 가담당하기때문에공공성과수익성을동시에충족시키기에는어려움이상존한다. 즉제작초기단계의위험이높은프로젝트에는소극적인투자가이루어질수밖에없다. 모태펀드문화계정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제작초기단계전문펀드의결성을통해투자를늘리고있다. 이에따라제작초기투자목적펀드의제작초기투자금액은 2011 년 76억원에서 2014 년에는 억원으로증가하였고, 2016 년에도모태펀드문화계정에서 200 억원을출자하고 320 억원의펀드를결성중이다. 이외에도 2015 년에는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해대기업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 배급영화에대한투자제한, 표준계약서적용확대등의노력을기울였으며이로인해 2015 년문화계정의투자액은전년대비다소감소하기도하였으나이는단기적인현상일것으로보인다. 표준계약서의적용에서는대규모프로젝트의비용증가분이소규모프로젝트비용증가분보다작기때문에소규모프로젝트의경우비용의부담으로표준

174 제 5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평가및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149 계약서를적용하지않아투자지원을받지못하는사례도발생하고있다 년들어서는콘텐츠가치평가전문펀드를도입하고, 2017 년에는방송전문펀드결성을계획하는등콘텐츠산업에대한투자를활성화하기위한다양한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특히콘텐츠가치평가전문펀드의경우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콘텐츠가치평가를받은프로젝트에 70% 이상을투자하며, 손실발생시모태펀드에서우선손실충당을할수있도록한점이특징이다. 손실보전금액한도는프로젝트당투자금액의 15% 이내, 총액한도는 30억원이내이다. 모태펀드운용과관련해서는기준수익률이 5% 이상이고성과보수는기준수익률을초과하는수익의 20% 이내로하고있으며특히문화계정의경우 30% 이내로다른계정에비해높게적용하고있다. 반면관리보수의경우다른계정이 2.1%~2.5% 이내이고문화계정은 2.0% 수준이다. 모태펀드문화계정의수익률이높지않고하락하는상황에서기준수익률이높으면운용사가성과보수를수취할수있는확률이낮아지므로적극적인운용보다는관리보수만수취하려는문제도발생한다. 그러나전체적으로볼때모태펀드문화계정은업계의문제점을수용하여어느정도개선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2. 정책방안 모태펀드문화계정은기존벤처캐피탈시스템을이용하기때문에콘텐츠의산업적기반과수요가존재하는영화, 공연, 게임등의일부분야에집중될수밖에없고투자위험이큰제작초기단계의투자가미흡하다는문제는여전히있다. 모태펀드문화계정은영화에대한투자비중이건수로는전체의 57.1%, 투자규모로는 53.2% 로전체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이러한영화산업에의투자집중현상은모태펀드의수익률

175 150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제고및영화산업의발전에기여한것으로평가되고있으나기회비용의측면에서보면다른산업에대한투자가저조해졌다는평가도상존한다. 특히모태펀드문화계정이콘텐츠산업에대한자금지원의성격을지니고있다는점을감안한다면상대적으로규모의경제의혜택을받지못하는산업초기단계의콘텐츠분야에대한투자를강화해야할필요가있다. 가. 모태펀드운용상의제한완화현재한국벤처투자가제시하는운용기간은대부분 5~7 년으로한정되어있다. 그러나장르별특성에따라기획기간, 프로젝트기간및제작준비기간이상이함에따라이에대한제한을완화할필요가있다. 영화의경우제작이마무리되면배급사를통한선판매및 2차판매가빠른시일내에이루어져단기간내투자회수가가능하지만캐릭터, 게임등은이와는다른상황에직면해있어운용기간에차별화를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게임의경우산업의규모가확대되면서대규모프로젝트가많아짐에따라투자회수기간이더길어질수있다. 이러한콘텐츠분야별상황을고려하여운용기간에대한제한을완화하고탄력적으로적용할필요가있다. 모태펀드문화계정의기준수익률은 5% 이상으로규정되어있으나지금까지수익률은이에미치지못하며, 운용사입장에서는성과보수를받을가능성이매우낮아짐에따라해당펀드에대한운용에소극적일개연성이존재한다. 또한현재 2% 인관리보수수준은저금리기조의상황을고려할때높은편이다. 따라서이러한운용사의소극적운용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기준수익률을절대수준으로정하는것보다는적절한벤치마크를설정하여이에대해상대적으로우수한운용결과를이루어낸경우성과보수를지급하고, 관리보수는하향조정하는방향으로인센티브시스템을재설계할필요가있다 년결성된 2차 글로벌콘텐츠펀드 의경우해외자본을유치한국내프로젝트 86) 에투자할수있도록되어있다. 이때해외투자비율이

176 제 5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평가및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 이상일경우해외자본의달러화납입을허용하고있으나, 해외투자비율이 20% 미만인경우에는국내수탁은행에원화로납입해야하고, 해외프로젝트투자시다시달러화로환전해야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어투자자들이환손실에노출되는문제가있다. 따라서해외투자비율에관계없이외화납입을가능하게하고, 수탁은행지정시국내은행이외에도국내지점이개설된해외은행을수탁은행으로지정하여자국화폐로투자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87) 나. 정보비대칭성완화모태펀드문화계정은재원은정부예산이기때문에공공성을갖지만, 민간자금과함께운용되기때문에수익성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 그러나공공성과수익성이라는두가지차원을동시에만족하기는쉽지않다. 즉모태펀드문화계정은민간자금이자발적으로투자하지않는분야또는프로젝트의초기단계에투자해야하지만, 이경우수익률이저조한문제를피할수없다. 이러한측면에서살펴보면모태펀드운용사의분석능력배양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민간금융기관이콘텐츠산업에대해투자를주저하는이유중해당산업에대한이해부족과경험부족에따른적절한위험회피능력이부족하다는점이수익성저하의주된요인이다. 따라서정책당국은모태펀드문화계정에출자하는것만으로그역할을다하는것이아니라민간부문의분석능력배양을위해서도꾸준한정보제공과분석기법의공유등과같은방법을통해민간금융기관의정보비대칭성을해소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86) 1 국내중소기업의제작참여를전체로국내제작사가제작비의일부를투자하고제작에참여한해외프로젝트, 2 해외판매가약정되었거나실제판매된국내프로젝트, 3 국내제작자와해외제작자의공동제작프로젝트, 4 순제작비의 10% 이상 87) 김상욱 (2014) 참고

177 152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다. 투자회수수단의다양화마지막으로벤처캐피탈의투자회수수단다양화를통해벤처캐피탈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미국의사례를보면벤처캐피탈의투자회수수단으로 IPO 뿐만아니라 M&A 도널리이용되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IPO 의경우전통적인벤처캐피탈의투자회수수단이지만, 투자회수까지장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벤처캐피탈의투자회수및수익률제고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이사실이다. 투자회수까지소요되는기간을단축하는방안으로 M&A 의활성화를고려할필요가있다. 특히 M&A 는벤처캐피탈이투자하는중소기업의규모를빠른시일내에키울수있고, 이를통한산업화의가능성을높여해당산업에대한투자를촉진시킬수있다는장점도있다. 따라서일정수준이상성장한것으로평가되는기업에대해 M&A 를활성화하여조기투자상환의가능성을높이고콘텐츠산업분야의기업규모를키우는방향으로정책의방향성을제시할필요가있다.

178 제 5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평가및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153 제 3 절 크라우드펀딩의평가및정책방안 1. 평가 2016 년 1월 25일증권형크라우드펀딩이도입된이후콘텐츠분야에서는영화를중심으로크라우드펀딩을통한자금모집이진행되고있다. 콘텐츠분야의경우제작사입장에서는자금조달뿐아니라홍보효과를얻을수있다는장점이있고, 투자자입장에서는자신이관심을갖는콘텐츠에투자하고수익에따라투자이익을향유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콘텐츠산업중영화에서지금까지크라우드펀딩을주로이용하고있으나, 향후공연이나뮤지컬등로열티가높은헤비유져가존재하는분야에서는크라우드펀딩이성공할수있는가능성이충분히클것으로보인다.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은도입이후시장이형성되어가는과정이지만제도적인측면에서볼때프로젝트성격이강한콘텐츠산업에서크라우드펀딩을활용하기에는몇가지어려움도존재한다. 첫번째문제점은발행증권측면에서투자계약증권을이용한크라우드펀딩의가능성이명확치않다는점이다. 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당시증권형식의하나로포함된투자계약증권의경우크라우드펀딩에서아직까지활용되지못하고있다.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의규제체계를갖추고있는대부분의국가에서는지분형증권인주식뿐아니라,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도발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 자본시장법제4 조제6항에따르면, 투자계약증권은특정투자자가그투자자와타인간의공동사업에금전등을투자하고주로타인이수행한공동사업의결과에따른손익을귀속받는계약상의권리가표시된증권이다. 현재정책당국은지분증권과채무증권이아닌예외적인경우에한해투자계약증권을발행할수있도록관리하고있다. 특히투자계약증권은일반적으로는발행되지않고문화콘텐츠분야등프

179 154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로젝트성크라우드펀딩에예외적으로이용되기위해도입되었다고볼수 있다. 88) 그러나크라우드펀딩이시행된이후투자계약증권은아직까지 발행을위한인프라가제대로구축되어있지않다는평가를받고있으며, 이로인해프로젝트성크라우드펀딩의체계가충분히갖추어져있지않다 고볼수있다. 두번째문제점은문화산업전문회사제도와상법상 SPC 의중복이다. 현재콘텐츠분야중영화프로젝트의경우에는상법상 SPC 를설립하고 이익참가부사채를발행하는형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문화산업전문회 사가콘텐츠산업의회계및제작관리의투명성을강화하기위해도입된 제도임에도불구하고현재문화산업전문회사를통해크라우드펀딩을통 한자금을조달하기에는비용상의문제가존재하기때문에문화산업전문 회사가활용되지못하고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유한회사또는주식회사로설립될수있다. 이중문화산업전문회사의 80% 이상이유한회사로설립되는데이는유한회사의설립절차나관리운 영절차가주식회사보다용이하기때문이다. 그러나유한회사는상법상 공모와사채발행이금지 89) 되어있기때문에문화산업전문회사가유한회 사로설립될경우에는공모로자금을조달할수없어크라우드펀딩자체 를이용할수없을뿐아니라사채발행도불가능하다. 다음으로문화산업 전문회사가주식회사일경우를보면공모도가능할뿐아니라사채발행 에도문제가없다. 그러나주식회사형태로문화산업전문회사를설립할 경우자본금이 1 천만원이상이어야하는반면, 상법상주식회사로설립하 면최소자본금에대한제한이없기때문에현재크라우드펀딩에서는상법 상주식회사의설립을통해자금모집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로인해문화산업전문회사설립을통해진행되던프로젝트가크라우드 88) 천창민 (2015) 89) 제 589 조 ( 출자인수의방법 ) 2 유한회사는광고기타의방법에의하여인수인을공모하지못한다. 제 604 조 ( 주식회사의유한회사에의조직변경 ) 1 주식회사는총주주의일치에의한총회의결의로그조직을변경하여이를유한회사로할수있다. 그러나사채의상환을완료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80 제 5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평가및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155 펀딩을통해자금을모집하기위해서는별도의상법상주식회사를설립해야하기때문에하나의프로젝트수행을위해다수의명목회사가존재하게되는문제도발생한다. 실제로, 덕혜옹주 의경우에는유한회사인문화산업전문회사를설립하여프로젝트를진행해왔으나, 크라우드펀딩을위해별도의크라우드펀딩주식회사를설립하여자금조달을시도한바있다. 이경우동일한프로젝트진행을위해부가적인설립비용이들어가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세번째로크라우드펀딩을통한자금조달의한계를들수있다. 크라우드펀딩을통한증권발행금액은현재 7억원으로한도가설정되어있는데, 영화등제작비가대규모로소요되는프로젝트성콘텐츠의경우자금조달규모로서는부족한면이있다.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의해외사례를살펴보면미국의경우연간 1백만달러 ( 한화약 11억원 ) 로설정되어있으나이를 5백만달러로증액하기위한개선안이제출된바있다. 한국의경우도문화콘텐츠분야는아니지만 온오피믹스 는크라우드펀딩의최대한도인 7억원을성공적으로모집한바있고, 영화인천상륙작전의경우에도 5억원을 7일만에성공적으로모집하였다. 아직까지제도도입초기인만큼시장상황을보아가며판단할사항이지만, 크라우드펀딩이자금조달의방식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향후모집한도에대한개선도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마지막으로투자자의투자한도와관련된문제를들수있다. 현행제도상일반투자자의투자한도는기업당 200 만원, 연간 500 만원이고소득적격투자자의경우에는기업당 1,000 만원, 연간 2,000 만원으로크지않아, 투자한도가없는전문투자자중심으로시장으로발전할수있다는우려가존재한다. 물론미국의사례를살펴볼때, 초기에는전문투자자의투자만허용되었으나최근개인투자자의투자를허용한것에비해한국은제도도입초기부터개인투자자의시장진입을허용하였다는점에서관대한접근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반면, 기업당투자한도의경우미국

181 156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은동일기업에대한투자한도를설정하고있지않으나한국의경우동일기업에 200 만원이라는낮은한도를적용하고있다. 이를투자자의포트폴리오구성측면에서본다면, 연간투자한도까지투자할경우일반투자자는 2.5 개, 소득요건구비투자자는 2개의기업에투자할수있도록되어있다. 미국의경우연소득또는순자산이 10 만달러미만인경우투자자는 2천달러 ( 한화약 2백만원 ) 나연소득또는순자산에서더적은금액의 5% 중큰금액, 투자자의연소득또는순자산이 10만달러이상이면연소득또는순자산 10% 이하의금액 ( 상한 10만달러 ) 까지로규정하고있다. 이러한투자한도와관련한투자자의범위는개인투자자뿐만아니라법인도포함하며, 일반투자자와전문투자자를구분하지않고투자한도기준이동일하게적용된다. 따라서미국에서일반투자자가크라우드펀딩에투자할수있는범위는 2,000 달러에서 100,000 달러이며이는우리나라의일반투자자연간 5백만원, 소득요건구비투자자연간 2,000 만원과비교하면상한에서약 5배이상의차이가난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2. 정책방안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은도입초기인만큼시장이형성되어가는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점들을반영하여제도개선이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으며, 콘텐츠분야에서의크라우드펀딩활성화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방안을고려할수있다. 가. 발행증권의다양화우선발행증권측면에서는문화콘텐츠분야에서일부발행될것으로예상된투자계약증권의발행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증권발행절차의명확화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현재진행중인영화크라우드펀딩의경우상법상 SPC 인주식회사를설립하고이익참가부사채를발행하는

182 제 5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평가및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157 형태로펀딩이이루어지고있다 년 1월증권형크라우드펀딩이도입된이후주식형, 채권형, 투자계약증권으로자금조달이가능한데, 콘텐츠분야의경우투자계약증권이가장적합한형태라고볼수있지만현재는발행사례가존재하지않는다. 물론투자계약증권이 2009 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90) 에도입된이후, 현재까지한건도발행된사례가없기때문에관련예탁방식등구체적인시스템이갖추어져있지않은것은사실이다. 그러나크라우드펀딩이시행되기직전인 2016 년 1월 20 일 KRX 의표준코드시스템내에투자계약증권이추가되어있을뿐아니라크라우드펀딩과관련한정보를입력할수있게되어있어, 크라우드펀딩에서투자계약증권의발행가능성은열려있는상태라고볼수있다. 자료 : 한국거래소 [ 그림 5-1] 투자계약증권표준코드시스템 콘텐츠프로젝트의특성상투자계약증권을활용할경우별도의 SPC 설립등의비용절감효과를거둘수있을뿐아니라다양한구조의설계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기때문에이에대해서는향후발행체계의명확화등을통해점진적으로발행을고려해야할필요가있다. 90) 자본시장법제 4 조 6 항 투자계약증권 이란특정투자자가그투자자와타인 ( 다른투자자를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간의공동사업에금전등을투자하고주로타인이수행한공동사업의결과에따른손익을귀속받는계약상의권리가표시된것을말한다.

183 158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나. 발행주체의명확화현재문화산업전문회사는상법상 SPC 와그역할이중복되는부분이많으며고유의혜택보다는 SPC 와비교할때단점이더부각되어활발히사용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먼저크라우드펀딩에서문화산업전문회사가활용되기위해서는상법상주식회사에준하는자본금요건완화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상법상 SPC 의경우 2009 년상법개정시주식회사설립의자본금요건이없어졌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설립자본금또한 2011 년당초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하향조정된바있다. 그러나문화산업전문회사제도가콘텐츠산업을육성하기위한조치라는점을감안한다면상법상기준보다강한제약을부여하는것은타당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다음으로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를활용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는프로젝트사업을위탁할사업관리자에대해자기자본 (1억원이상 ), 인력및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구축등의요건을갖추도록하고있으나, 자본시장법과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상광범위한특례를적용하고있기때문에이를활용할경우다양한혜택을얻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 발행및투자한도제한완화크라우드펀딩의공모금액의경우근시일내에모집한도를상향하는것이쉬운일은아니지만, 프로젝트전체조달금액의일정비율에해당하는만큼발행한도를탄력적으로적용하는방안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예를들어, 100 억원규모로진행되는프로젝트의경우, 사전에제작사의자금조달이어느정도이루어졌다면 10% 의한도즉, 10억원을크라우드펀딩을통해자금모집을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해외사례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크라우드펀딩을통한자금모집규모는점차확대되는추세에있으며, 이는크라우드펀딩시장을활성화하는데에도움이될

184 제 5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평가및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159 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크라우드펀딩투자자에대한투자한도문제는콘텐츠분야에국한된것은아니고시장도입초기투자자보호를위한장치로서필요하긴하지만, 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성숙도를고려하여점진적으로증가해나가는것도고려볼수있을것이다. 크라우드펀딩을고려하는기업의위험성을감안한다면적절한수준의투자한도를설정하는것은투자자보호를위해중요하다. 그러나현재투자한도는크라우드펀딩내에서포트폴리오구성을통한위험을분산하기에부족한수준이기때문에이를현실적인수준까지확대할필요가있다.

185 160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제 4 절 주식시장의평가및정책방안 1. 평가 현재코넥스, 코스닥, 유가증권시장에상장된콘텐츠기업은 100개수준이며, 이중우회상장을통해주식시장에입성한기업도상당수가존재하는것으로추정된다. 먼저콘텐츠기업의상장수익률을분석한결과, 콘텐츠기업의경우제조업에속한기업과비교하여상장당일수익률또는상장 3년이후수익률이상대적으로높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첫번째상장당일수익률이높다는점은해당주식이저평가 (underpricing) 되어있다는것을의미하는데이는콘텐츠산업에해당하는기업이 IPO 를통해자금을조달할경우일반제조업에비해상대적으로작은규모의자본을조달할가능성이있음을시사한다. 그러나이는콘텐츠산업고유의문제라기보다는콘텐츠기업의업력이상대적으로짧으며, 규모또한작다는기업자체의특성에기인할가능성이높다. 반면상장이후일정기간이지나면수익률이높아진다는점이추가적인유상증자등을통한자금조달시에는일반제조업보다상대적으로더좋은조건에자본을조달할수있다는점을시사한다. 따라서주식시장을통한자금조달이가능한정도에도달한콘텐츠기업은유상증자등을이용한이후자본조달측면에서는주식시장에서높은평가를받을수있는것으로판단된다. 다음으로콘텐츠기업의재무구조를분석한결과, 콘텐츠기업의부채비율은일반제조업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낮은편에속한다. 이는콘텐츠기업이일반제조업에비해부채를조달할수있는능력이낮기때문으로추론된다. 그러나부채를조달하는결정요인의측면에서는큰차이가존재하지않는다. 콘텐츠기업의부채비율결정요인으로는기업규모, 위

186 제 5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평가및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161 험, 성장성, 수익성등일반제조업기업에영향을미치는요인과거의동일한결과를보이고있다. 콘텐츠기업으로서최근에코스닥에상장한덱스터는설립후모태펀드의자금을유치한후중국내매출이급증하였고, 국내벤처캐피탈과중국자본의사후투자유치에성공하여회사설립후 4년만에성공적으로상장한대표적인사례이다. 특히이과정에서덱스터는기술상장특례를통해코스닥시장에진입하였다. 해외콘텐츠기업의경우를살펴보면, 미국시장에서는 IPO 가벤처캐피탈의회수수단으로서자리잡고있으며 2012 년에는콘텐츠업종기업의 IPO 가전체의 75% 를차지할정도로대규모 IPO 가이루어졌다. 장외시장인중국신삼판의경우게임과애니메이션기업이다수등록하여콘텐츠기엄들의새로운자금조달수단이되고있다. 2. 정책방안 주식시장은 M&A 와함께투자자금의대표적인회수수단임과동시에자금조달수단으로서도중요한기능을한다. 주식시장이콘텐츠기업에특화된금융수단또는시장은아니지만,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어느정도규모를갖추어주식시장에진입할경우투자자들은유동성확보및높은수익률을얻을수있다. 콘텐츠기업입장에서는주식시장상장을통해평판 (reputation) 구축및공신력제고와함께추가적인자금조달도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주식시장의체계및규제는잘정립되어있기때문에콘텐츠기업이먼저이러한규정에적합하게성장해나갈필요가있다. 이하에서는콘텐츠기업이주식시장에상장할수있는방법과상장시고려해볼수있는정책적지원에대해간략히언급한다. 장내주식시장은코넥스, 코스닥, 유가증권시장으로구분되어있으

187 162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며, 현재콘텐츠기업의규모를고려해볼때접근가능한시장은코넥스시 장과코스닥시장일것으로판단된다. 유가증권시장의신규진입은국내 중소콘텐츠기업의경우상장요건을충족하기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가. 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의코넥스시장상장방안먼저코넥스시장에상장하는것은장외시장을거쳐가는방법과상장특례를이용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 한국거래소는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및정책금융기관이추천한스타트업기업중심의상장전주식유통및기업자금조달지원을위해 2016 년하반기중 KSM(KRX Startup Market) 설립을추진하고있다. 또한 KSM 기업의성장을위해코넥스로이전상장을위한상장특례도마련할예정이다. 즉콘텐츠기업이크라우드펀딩에성공할경우 KSM 을거쳐코넥스로의진입이가능하다. 다음으로금융위원회는일정금액이상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의투자자자금회수및자본시장참여활성화를위해코넥스상장시지정자문인선임을유예하는등의코넥스특례상장요건을마련할것을밝힌바있다. 91) 이의구체적인방안을생각해본다면, 코넥스에서는시장성, 기술성, 경영성및공시능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특례상장여부를결정하는데크라우드펀딩에성공한기업의경우에는시장성에대해가산점을부여하거나크라우드펀딩자체를시장성의지표로대체하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다. 나. 특례상장을통한코스닥시장상장방안특례상장기업은상장후지정자문인계약기간이 1년경과후신속이전상장이가능하기때문에일단콘텐츠기업이코넥스상장에성공한다면그다음으로코스닥으로의이전상장도가능하고이경우에심사요건특 91) 금융위원회 (2016b)

188 제 5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평가및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163 례 92) 를적용받을수있다. 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넥스에서코스닥으로이전상장한 18개기업을대상으로성과를분석한결과 93) 코스닥시장상장시 IPO 를통해성공적인자금조달을할뿐아니라, 주가상승, 거래규모증가, 기업가치상승의효과를얻을수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물론아직까지콘텐츠기업이코넥스에상장한경우도 2건에불과하지만, 향후콘텐츠기업이꾸준히성장하여상장요건을충족하는경우, 코스닥시장으로의이전상장도고려해볼수있다. 이제기술상장특례를통해코스닥에상장하는경우를살펴보면, TCB ( 기술신용평가기관 ) 중 2개기관의기술평가결과가일정등급이상 ( 복수기관평가결과 A등급 & BBB등급이상 ) 일경우기술성장기업상장특례를활용하여코스닥에상장할수있다. 94) 이때 TCB 에는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가포함된다. 이중기술보증기금의경우 2010 년 9월 1차, 2012 년 1월 2차에걸쳐 문화산업평가모형 을개발하여사용하고있고, 완성가능성과흥행가능성을고려해 AAA~D 등급으로구분하고있다. 콘텐츠기업이기술평가를활용해코스닥시장에특례상장하기위해서는콘텐츠산업의특성을반영한기술보증기금의문화산업평가를반드시기술평가로인정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그리고 2016 년하반기콘텐츠진흥원이콘텐츠가치평가업무를개시하였으며, 이는대출형과투자형으로구분되는데대출형의모형을기술평가모형으로확장시켜기술상장특례의기술신용평가를대체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기술보증기금및콘텐츠진흥원의평가제도는이미완성되어시행되고있으며, 콘텐츠산업에대한이해정도가가장높다고판단되기때문에기술평가를시행함에있어새로운평가기법을마련할필요없이중복의문제를해결하고전문적인평가가가능하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92) 자기자본요건완화 (30 억원 10 억원 ), 설립후경과연수요건 (3 년 ) 배제, 질적심사중기업계속성심사면제, 심사기간단축 (45 영업일 30 영업일 ) 93) 한국거래소 (2016) 94) 코스닥기술상장특례를한대표적인사례가덱스터이다.

189 164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제 5 절 콘텐츠산업유동화증권도입을위한정책방안 1. 신상품으로서유동화증권도입필요성 가. 유동화증권의의미자산유동화 (Asset Securitization) 란일반적으로금융기관, 일반기업등자산보유자가가지고있는비유동성자산 (illiquid asset) 을시장에서판매하기용이한형태의증권 (ABS) 으로변환시켜현금화하는일련의과정을의미한다. 이때현금흐름의안정성을보장하기위하여자산을집합화 (pooling) 하여이용하게되는데, 이에자산유동화는자금조달을위해집합화된자산에의해생성된현금흐름 (cash flow) 의활용과정이라고부를수있다. 95) 자산유동화는자산보유자입장에서는보유자산을매각하여자금을조달하는것과동일한경제적효용을가지지만, 자금조달의기초가기업자체의신용에서부터자산에서발생하는현금흐름으로이동하는현상을반영한금융기법이라고할수있다. 96) 보유자산의매각을통한유동성확보, 자산의실질적인양도, 유동화를위한특수목적기구의설립, 유동화자산에서발생하는현금흐름을통한원리금상환등이자산유동화의주요특징이된다. 97) 저작권유동화란이러한자산유동화의개념에대상자산이저작권인경우를포괄하는의미로서자산보유자가저작권을기초자산으로하여증권을발행하여이를현금화하는일련의과정을말한다고할수있다. 이를좀더자세히정의해보면, 자산보유자인저작권자등이저작권이나로열 95) Eisbruck(2002), 최철 (2011) 96) 최철 (2013) 97) 금융감독원 (2013)

190 제 5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평가및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165 티채권, 관련수익권등의기초자산을특수목적기구 (SPV) 에양도또는신탁하고, 특수목적기구는이들자산으로부터발생하는현금흐름이나자산가치를상환재원으로하여유동화증권 (ABS) 을발행하여투자자로부터조달한자금을유동화자산양수대금으로지급하는금융기법이다. 98) 나. 유동화증권의장점 자산유동화는기업의주요자금조달수단이은행대출즉간접금융에 서증권발행을통한자금조달즉직접금융으로옮겨가는현상을반영하는 금융기법이다. 자산유동화를통한자금조달은대출, 회사채, 주식등기 업의전통적자금조달방식과비교해다양한장점을가지는데, 자금조달 수단의다양화, 유동성제고, 자금조달비용절감, 자산자체의신용에 의한자금조달, 은행의간접금융에대한의존도탈피, 재무구조의개선 등이주로언급된다. 99) 즉, 자산유동화를통한자금조달은기업과분리된자산자체의신용에 의해자금조달이가능하므로신용도상승에따른자금조달의비용절감 효과가있으며, 비유동성자산의유동성을제고함으로써다양한자금조 달방법이가능케하는효과가있다. 이로인해은행대출등간접금융에 대한기업의의존도를탈피할수있고, 투자자층의확대도가져올수있 다. 한편, 일반적으로자산유동화를통한자금조달은부외거래처리등으 로인해재무구조를개선하는효과도있지만, 이는전통적인자산유동화 에더적합한효과이고저작권유동화의경우에는결정적인유용성으로 볼수는없다. 100)101) 98) 강남기 (2015) 99) 유사한견해로자산유동화는은행금융에대한의존도의완화, 자금조달비용의절감, 부외거래처리, 자본시장에서의투자옵션다양화, 지식재산권분야의투자진입장벽제거, 창의와혁신의확장및다양화에이바지한다고도말한다 ( 渡辺宏之, 2004; Solomon and Bitton, 2014) 100) 강남기 (2015) 101) 한편자산유동화는채권자평등의원칙이나채무자무한책임의원칙이적용되는채권채무관계의기본원칙에서벗어나채무자의재산을인위적으로구분함으로써채권자의차별을가능케해주는수단이라는점을자산유동화의기능으로언급하는견해도있다 ( 안성포, 2006).

191 166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 표 5-1> 자산유동화와담보제도의차이점 구분 담보 ( 질권, 저당권등 ) 대출 자산유동화 회계처리 담보제공자산에대한회계처리불필요 유동화자산에대한매각회계처리가능 채무자파산 채권의조기상환위험존재 자산보유자의파산과무관 발행형태 다양한형태의채권발행곤란 다양한형태의 ABS 발행가능 양도 채권양도시별도의담보권이전필요 ABS 양도시담보권이전절차불필요 자료 : 금융감독원 (2013) 특히, 저작권유동화의경우영세하고신용이부족한중소기업이많은콘텐츠산업특성에잘부합한다고볼수있다. 102) 즉, 신용도가낮고보유한유형자산도부족하여은행대출, 회사채발행등을통한자금조달이어려운중소콘텐츠기업이보유하고있는무형자산인저작권을활용하여유동화증권을발행함으로써자금조달이가능하게된다. 대기업인경우에도유동성위기등으로신용등급이일시적으로하락한경우저작권유동화는기업의신용도와도산격리된저작권자체의가치를바탕으로자금조달을가능케함으로써기업의재무건전성개선및재기의기회를제공한다는점에서유용한금융기법이라할수있다. 102) 국내콘텐츠산업도지속적발전으로인해영화, 게임, 방송등일부분야에서는이미대기업이나중견기업이등장하여자체자금으로저작물을제작하거나중소콘텐츠기업에자금을공급하는역할을담당하기도한다. 그러나콘텐츠산업의특성상아직까지도저작권자의절대다수는개인이거나중소기업이포진하고있는실정이다.

192 제 5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평가및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저작권신탁형유동화증권도입을위한정책방안 가. 도입배경자산유동화거래에서자산보유자는대상자산을이전하여유동화증권을발행하는특수목적기구 (SPV) 로서회사나신탁을이용할수있는데, 103) 신탁방식을이용하여자산을이전하는유동화거래를신탁형유동화라고한다. 회사형 ( 매매형 ) 유동화와신탁형유동화의주요차이점으로는우선, 회사형은유동화전문회사가명목회사 (paper company) 이므로자산관리업무및기타운영업무를반드시제3자에게위탁하여야하고유동화계획도하나만등록할수있는데반해 ( 자산유동화법제3조, 제10 조, 제23조 ), 신탁형은이러한제한이없이신탁업자가직접수행이가능하다. 또한, 회사형은양도방식에관한자산유동화법제13조의엄격한요건 ( 진정매매요건 ) 이충족되어야하지만신탁형은적용이없다는점에서비교적자유롭다. 이러한차이점외에도신탁형유동화는신탁제도가가지는본질적특성 104) 으로인해자산유동화거래구조에부합하는측면이있으며, 105) 이러한장점은저작권의유동화자산으로서의특성과신탁형유동화를쉽게결합케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가령, 신탁은자산유동화를위한주요요건인도산격리구조가법률과판례에의해이미구비하고있다고할수있으므로, 106) 신탁을특수목적기구로사용하여유동화거래 103) 자산유동화거래에서신탁은다양한역할로활용이가능하다. 우선특수목적기구가되어유동화증권을발행하는주체가되기도하고, 자산을신탁받아수익권증서를특수목적회사로이전하는매개체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도한다. 또한담보제공자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도있다. 보다자세한내용은강남기 (2015) 참조 104) 신탁은일반적으로도산격리기능, 설계유연성기능, 수익권전환기능, 재산관리기능, 도관과세기능등의기능적특징을가진다 ( 小坂準記, 2007 ; 中島正寿, 2004 ; Langbein, 1997). 105) 자산유동화는기초자산을자산보유자로부터분리하여신용위험과격리하여야하며, 유동화자산의관리를통해꾸준한현금흐름을창충하고유동화증권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해다양한설계가필요하다. 106) 新井誠 (2011)

193 168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를진행하는경우진정양도의법적이슈에있어비교적자유롭다 ( 도산격리기능 ). 또한, 신탁의수익권은선순위 후순위수익권으로분할하거나파생금융상품의실질이결합된수익권으로발행하는등다양한형태의설정이가능하기때문에개별유동화거래구조에맞추어가장적절한현금흐름을표창할수있는권리를만들어낼수있는장점이있다 ( 설계유연성기능 ). 107) 한편, 신탁은자산을단층또는복수의층을가진신탁수익권으로변환시켜보다쉽게금융거래의수단이될수있도록하는수익권전환기능 ( 재산변환기능 ) 을가지므로, 108) 원자산이자산유동화의대상자산으로적합하지않더라도신탁을이용하면신탁수익권으로전환되어용이하게유동화자산으로거래될수있다. 또한, 신탁은타인을위한재산관리제도로부터유래한것으로신탁을통해위탁자는자신보다능력있는타인을수탁자로이용하여능력을전환내지보완할수있으므로, 109) 권리가어떻게침해되고있는지특정하기어려우며, 특정하기위해서는관리비용이많이들뿐만아니라전문적인노하우도필요로하는저작권관리의어려움을해소하는데도적합하다. 이처럼신탁의다양한특징과장점은권리관계가복잡하고권리자가개인이거나영세하며, 지속적인현금흐름의유지에어려움이있는콘텐츠산업의전반적특성을고려할때회사형에비하여적합한유동화기구라고볼수있다. 나아가, 최근신탁법의개정으로자산유동화에활용될수있는자기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신탁사채등다양한제도가새롭게도입됨으로써, 장기적으로자산유동화시장의활성화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며, 특히, 저작권유동화상품을도입하고활성화함에있어서는신탁형유동화를염두에둘필요가있을것이다. 107) 나아가신탁수익권을투자자용과원보유자용으로분할하여교부함으로써, 투자자용신탁수익권의기간만료후에는자동적으로원보유자용신탁으로전환되어 대상자산을처분할필요 라고하는문제자체를회피할수도있다 ( 小坂準記, 2007) 108) 류혁선 최승재 (2013) 109) 정순섭 (2006)

194 제 5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평가및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169 나. 도입방안 1) 저작권보험의활용앞서미국의사례에서살펴본바와같이자산유동화제도는특별히법률에의해서만인정되는것이아니라금융기법의하나로발생한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자산유동화법에의해다양한특례들을인정하고있어, 엄밀히말하면저작권신탁형유동화는새롭게도입되는제도는아니다. 다만, 콘텐츠산업의특성과신탁형유동화의장점등을살펴보건대, 콘텐츠산업의자금조달활성화를위한방안으로자산유동화를고려할때회사형보다는신탁형을활용하는것이보다유리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한편으로콘텐츠산업의특성을반영하여저작권신탁형유동화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몇가지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우선, 자산유동화제도의근간이되는현금흐름의안정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권리의부인가능성, 진부화위험등여러외부위험으로인해콘텐츠의미래현금흐름은변동성이큰편이며, 콘텐츠가치평가에대한다양한시도와방법론에도불구하고아직시장전반에신뢰를부여하는객관적인가치평가방법도없다. 이런이유로저작권유동화를비롯한콘텐츠금융이전반적으로활성화되지못하고있으며, 유동화거래가성사되더라도투자자에게신뢰를주기어려우므로공모발행보다는주로사모발행에의존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저작권유동화의약점을보완하고이를콘텐츠기업의자금조달의실효적수단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저작권신탁형유동화를활성화할수있는제도적장치와금융기법상의특별한설계가전제되어야한다. 그러한방안으로는신뢰할수있는가치평가모델의개발, 가치평가노하우의축적및전문인력양성, 신용보강등다양한방법이있을수있지만, 한가지대안으로생각해볼수있는것이보험제도의정책적활용이

195 170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다. 110) 보험은경제적불안정성을경감시키는역할을하므로저작권보험의도입은저작권이갖는현금흐름의불확실성에따른투자회피성향을완화하고, 투자자산으로서저작권의한계를보완할수있는장치가될수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 IP 보험의일종으로지식재산권소송보험 111) 과로열티매출채권보험이시행되고있지만, 지식재산권소송보험은산업재산권에대해서만가입을인정하고저작권은배제하고있으며, 현재손해보험사에서판매하는관련상품은보장내역과보험금등이동일하여다양성이부족한것이문제이다. 또한소송비용외에패소시부담하는손해배상액등은담보되지못하고있어실제더중요한위험에대해서는보장되지못하고있다고할수있다. 로열티매출채권보험도지식재산권소송보험과마찬가지로저작권은배제하고있다. 이와비교하여미국, 일본등선진국의경우에는 IP 분쟁시발생하는소송비용뿐만아니라패소시발생하는손해배상액및피침해로인해감소한수익을보상하는다양한 IP 소송보험상품이존재하고있고, IP 소송보험외에도 IP를보유및사용하는기업의위험을헤지 (hedge) 함으로써 IP 거래및 IP 금융을촉진하는다양한보험상품도계속등장하고있다. 112) 따라서우리나라의경우에도저작권신탁형유동화의활성화뿐만아니라저작권금융전반의발전을위하여다양한저작권보험상품이도입 110) 같은취지로, 유동화를위해서는어느정도확정적인현금흐름을기대하고계약을체결하여야하지만, 만약그러한현금흐름에있어서불확실성이존재하는경우에는신용보강혹은보험의방식으로최소화시킬필요가있고, 구체적으로는평가로인한위험을일정범위내에서보험에의하여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있다 ( 권재열, 2013). 111) 지식재산권소송보험은 2010 년중소기업의지식재산권분쟁관련소송비용을지원하기위한보험제도로도입되어, 특허청과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함께보험료의 70-80% 를지원하고운영은민간보험사가수행하고있다. 해당상품은피보험자가제 3 자의지식재산권을침해하거나제 3 자에의해침해당한것을이유로소송을제기하거나받을경우에피보험자가부담하게될손해를보상하는것으로, 중소 중견기업이보유한국내외에등록된산업재산권을대상으로하고있다. 112) 임소진 (2014)

196 제 5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평가및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171 될필요가있으며, 우선적으로현존하는지식재산권소송보험과로열티 매출채권보험의대상범위를저작권까지확대할필요가있다. 2)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활용저작권은권리관계가복잡하고음악, 출판등일부산업은다수에의한소액이용이많으므로, 안정적현금흐름을발생시키는이용구조를개인이직접구축하기어려운한계가있다. 이에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도입되어그일환으로활발하게활동하고있는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저작권유동화거래를활성화하기위하여여러가지용도로활용이가능할수있다. 우선,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저작권신탁형유동화에서자산관리자로활용할경우, 효율적인집중관리를통해현금흐름의안정성을제고하는데도움이되고, 전문적관리역량을배양하여진부화위험에대한대처도가능하다. 다만자산유동화법상의엄격한자산관리자요건으로인해등록유동화거래에서는자산관리자로활용되기에한계가있을수있다. 한편, 저작권자와저작권신탁관리단체간위탁계약의법적성질은신탁으로볼수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권리능력범위도유동화업무를포함하는것으로넓게해석할수있으므로저작권유동화거래에있어이들단체를특수목적기구로활용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이경우하나의신탁단체를통해자금조달의기능과전문적관리기능을함께수행하게됨으로써융합의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도있고신탁이가지는다양한장점을활용할수있다는측면에서그유용성은더욱크다고할수있다. 특히유동화전문회사와달리일회적인유동화업무의추진이아니라지속적으로관련업무를진행해갈수있으므로일정한시간이경과한후에는자연스럽게저작권신탁형유동화를위한전문단체로서기능할수있을것이다. 이외에도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저작권자에게채권을발생시키는채

197 172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무자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도있다. 이때저작권사용료분배청구권을일종의수익권으로본다면이는 2단계유동화에있어신탁이매개체로서활용되는것과같은구조가된다. 이처럼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해석이나법규정의개정을통하여저작권신탁형유동화거래에있어서활용가치를높일수있는다양한가능성이존재한다. 다만, 게임처럼신탁관리단체가존재하지않는콘텐츠산업분야나영화처럼단체가존재하더라도특별한활동이없는산업의경우에는활용의한계가있으므로콘텐츠기업의신탁형유동화를위한별도의전문기구를육성할필요가있다고본다. 3. 콘텐츠가치평가대출채권유동화증권도입을위한정책방안 가. 도입배경저작권을비롯하여특허등 IP 금융전반에있어활성화방안을논의할때항상등장하는이슈는정확한가치평가의어려움에대한것이다. 이는유형자산과비교해무형자산이가지는본질적약점으로써, 그동안민관의다양한노력에도불구하고저작권또는콘텐츠의가치를정확하게평가하고시장에신뢰를줄수있는모델은없다고볼수있으며, 이는많은시간이흐르더라도본질적으로극복하기어려운문제일것이다. 그러나한편으로저작물또는콘텐츠가치의활용은콘텐츠산업의활성화를위하여기업이꼭활용하여야하는소중한자산이므로, 113) 시장에서신뢰할수있는가치평가모델을만들기위하여다양한노력을기울 113) 콘텐츠기업은대부분유형자산이부족하고콘텐츠등무형자산외에는명확한담보를제공하기힘들어금융기관대출을받는데어려움을겪어왔다. 특히, 콘텐츠나저작물은공신력있는가치평가기준이없어위험성이큰자산으로분류됨으로써재무건전성이중요한금융기관입장에서는섣불리대출을진행하기어려운측면이있었다.

198 제 5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평가및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173 여오고있다. 그일환으로문화체육관광부는 2015 년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16조의2에따라한국콘텐츠진흥원을가치평가기관으로선정하고, 원내에콘텐츠가치평가센터를설치하였다. 콘텐츠가치평가는콘텐츠의명확한담보가치기준을제시해콘텐츠기업들이보다쉽게금융기관에서대출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 년하반기에게임과영화분야부터시범서비스를시작하였다. 콘텐츠가치평가는투자형과대출형으로구분되어이루어지고있으며, 투자형은모태펀드를통한조합투자에이용되고있고, 대출형은 IBK 기업은행과의융자지원협약식 ( ) 을갖고향후진행예정이다. 이러한정부당국의노력과 IBK 기업은행을비롯한다양한금융기관의인식전환으로인해향후콘텐츠가치평가대출시장은지속적으로성장해갈것으로예상된다. 114) 이에유동화금융 ( 자금조달 ) 의주체를콘텐츠기업으로볼수는없지만, 간접적으로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를위한상품으로서콘텐츠가치평가대출채권유동화의도입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이는금융기관으로하여금콘텐츠가치평가대출이후자금의유동성확보어려움을해소하고콘텐츠가치평가대출채권의조기회수통로를확보해줌으로써, 전단에서일어나는콘텐츠가치평가대출의활성화를간접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방안이라고하겠다. 나. 도입방안콘텐츠가치평가대출채권유동화의도입방안으로는주택저당증권 (Mortgage-Backed Securities, MBS) 의구조를참고해볼수있다. 미국을비롯하여해외사례를살펴보면자산유동화의유형중가장먼저시도가되고이후에도널리활용되고있는것이주택저당증권 (MBS) 114) 한편, 음악등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활성화되어있는콘텐츠산업의경우에는개별저작권자가신탁관리되는저작권을이용하여은행에서담보대출을받고있다 년기업은행과의업무협약을통하여처음으로저작권담보대출이실행된이후많은저작권자가담보대출을활용한것으로알려져있다. 자세한구조는최철 (2013) 참조.

199 174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인데, MBS 란은행등금융기관이주택을담보로대출을해준주택저당채권 ( 주택담보대출채권 ) 을기초자산으로하여발행한증권으로, 유동화대상자산이주택저당채권이라는점을제외하고는일반적인 ABS 와유사한구조이다. 이러한 MBS 시장구조는기초자산을형성하는 1차주택저당시장과이를유동화하는 2차주택저당시장으로구성되어있다. 115) 자료 :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2) 를일부수정 [ 그림 5-2] MBS 기본발행구조 우리나라의경우에도 MBS 활성화를위해 1999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에의해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 ( 주 )(KoMoCo) 를설립하였지만제도적미비점과공신력부족등여러요인으로 MBS 발생실적에한계를보이다가, 2003 년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을제정하여 KoMoCo 를합병하여주택금융을총괄하는정부투자기관으로한국주택금융공사를설립함으로써본격적으로 MBS 를발행하기시작하였다. 116)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구조를살펴보면, 우선금융기관은주택구입자에게주택을담보로대출하고취득한주택저당채권을한국주택금융공사에양도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자기신탁을통하여도산절연을확보하고신탁계정에서 MBS 를발행하여투자자에게판매하고그발 115)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2) 116) 고재식 이창석 (2010)

200 제 5 장국내콘텐츠산업자금조달평가및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175 행대금을금융회사에양도대금으로지급하는구조이다. 기본발행구조와의차이점은금융기관이직접특수목적기구를통하여 MBS 를발행하는것이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인한국주택금융공사가중간에개입하여채권을일괄적으로인수하고자신이자산보유자로써자기신탁을통하여 MBS 를발행한다는점이다. 117) 자료 :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2) 일부수정 [ 그림 5-3] 한국주택금융공사 MBS 발행구조 이러한 MBS 구조를참고하면, 콘텐츠가치평가를통해대출을실행해준금융기관이보유하게된콘텐츠가치평가대출채권을특수목적기구에양도하여이를기초자산으로 ABS 를발행하는것이가능하다고할것이다. 이경우콘텐츠가치평가대출채권이유동화대상자산으로서가치를인정받기위해서는콘텐츠가치평가등시장에서신뢰할수있는가치평가모델을통하여정확한가치산정이이루어져야하고, 과도기적으로이를보완또는보강하기위하여기술보증기금등정부기관에의한보증등의지원이필요할것이다. 117) 그외에도금융위원회에양도등록및신탁등록을하도록하고등록을공시함으로써투자자를보호하고있다.

201 176 콘텐츠산업자금조달활성화방안연구 [ 그림 5-4] 콘텐츠가치평가대출채권유동화증권발행구조 한편, 콘텐츠가치평가대출채권유동화구조가가능하여이를통해콘텐츠가치평가대출을위한자금의유동성을확보할수있는금융기관이콘텐츠가치평가대출에적극나섬으로써콘텐츠산업의자금조달이활성화될가능성은있지만, 콘텐츠가치평가제도가아직도입단계이고대출채권의회수가능성도불투명한현시점에있어금융기관이콘텐츠가치평가대출에적극나서기는쉽지않을것이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예처럼콘텐츠가치평가대출채권유동화를위한전문기관을설립하여정책적으로콘텐츠가치평가대출채권유동화를실시하거나, 유동화자체는금융기관즉민간금융에맡겨두더라도콘텐츠가치평가의공신력을제고하고부실화된콘텐츠의처분에대비하여회수시장을지원해줄수있는금융펀드나공익기구를별도로마련하여채권회수방안을마련해주는것을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