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

3

4

5

6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총괄책임자 : 김득원부연구위원참여연구원 : 나상우전문연구원강유리전문연구원 - i -

7

8 목 차 요약문 xiii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제2절주요연구내용 2 제 2 장통신시장환경변화및가계통신비추이 3 제 1 절유 무선대체및데이터중심으로의패러다임변화 3 제 2 절스마트폰도입에따른통신이용패턴의변화 9 1. 스마트폰과일반폰가입자특성비교 9 2. 무선인터넷이용행태 11 제 3 절가계통신비및통신요금추이 가계통신비및통신요금관련주요이슈 통신비개념및추이 통신요금추이 이동전화이용량추이 35 제 4 절통신비및이용패턴관련해외사례 OECD 주요국현황 주요국의통신서비스이용패턴 46 제 3 장통신의사회 문화 경제적편익분석방법론 50 제 1 절편익의유형별분류 통신서비스의이용목적별분류 통신서비스편익의분류 53 제 2 절편익분석방법론 57 - iii -

9 1. 설문조사를통한통신서비스편익추정 비용절감편익 58 제 3 절편익추정을위한방법론 가치추정방법론 지불의사도출을위한조건부가치측정법 (CVM) 62 제 4 절편익추정을위한설문조사설계 CVM 적용방안 통신의오프라인활동대체효과설문 설문조사개요 70 제 4 장설문조사결과를통한통신서비스편익추정 75 제 1 절이동전화이용편익 응답자특성 이용목적별이동전화이용편익 77 제 2 절유선초고속인터넷이용편익 응답자특성 이용목적별유선초고속인터넷이용편익 101 제 3 절결과분석및소결 115 제 5 장설문조사결과를통한비용절감액추정 120 제 1 절비용절감액추정방법 개요 이용횟수변화 121 제 2 절비용절감액추정 비용절감액추정방안 비용절감액추정결과 124 제 3 절결과분석및소결 127 제 6 장통신편익지수 iv -

10 제 1 절지수화방안 131 제 2 절서비스별편익지수산정결과 이동전화편익지수 초고속인터넷편익지수 가구별편익지수 134 제 3 절향후지수발전방안 135 제 7 장향후정책방안및시사점 137 제 1 절통신비개념재정립 137 제 2 절통신비통계분류체계개선 주요국의통신비범위 통신비통계분류체계개선안 145 제 3 절향후정책방안 148 제 4 절결론및시사점 148 참고문헌 150 부록 1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1 주요참고자료 153 부록 2 주요국의통신서비스이용목적별분류 v -

11 표목차 표 2-1 스마트폰과일반폰가입자연령별비율 (2010년 12월기준 ) 9 표 2-2 스마트폰과일반폰가입자의이동전화요금및음성통화이용행태 10 표 2-3 스마트폰과일반폰가입자의무선인터넷이용행태 11 표 2-4 스마트폰과일반폰가입자의유료콘텐츠 / 앱 / 애플리케이션이용행태 12 표 2-5 현정부출범이후주요이동통신요금인하내역 14 표 2-6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조사대상분류 20 표 2-7 근로자가구및근로자외가구의정의 20 표 2-8 가구특성별가구수분포 21 표 2-9 통계청의통신비세부항목 21 표 2-10 가계소비지출및가계통신비증감추이 24 표 2-11 기타조사대상가구의가계통신비추이 25 표 2-12 기타조사대상가구의소비지출대비가계통신비비중추이 26 표 2-13 기타조사대상가구의분기별가계통신비추이 27 표 2-14 기타조사대상가구의분기별소비지출대비가계통신비비중추이 28 표 2-15 통신비세부항목별지출액추이 29 표 2-16 통계청의통신물가지수품목변경내역 31 표 2-17 통계청의통신물가지수세부항목및가중치변경내역 32 표 2-18 통신주요품목가중치변경내역 33 표 2-19 통신물가지수의세부구성항목별추이 33 표 2-20 주요국의인터넷이용목적별이용자비율 47 표 2-21 주요국의무선인터넷이용목적별이용자비율 49 표 3-1 주요국의유 무선인터넷이용목적분류 51 표 3-2 통신서비스이용목적별서비스정의 / 내용 52 - vi -

12 표 3-3 통신서비스이용목적별주요서비스이용편익 54 표 3-4 통신서비스이용목적별주요비용절감편익 56 표 3-5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 교부수수료절감액추정예시 58 표 3-6 CVM에서 WTP를유도하는방법 64 표 3-7 CVM에서발생할수있는편의 65 표 3-8 설문지구성요소및내용 66 표 3-9 지불의사금액설문예시 68 표 3-10 사전조사를통해도출한지불의사금액초기값 71 표 3-11 전자정부서비스의지불의사금액초기값 72 표 3-12 본조사조사설계 73 표 3-13 통신서비스이용실태관련주요설문조사내용 73 표 3-14 본설문에포함된이용목적별분류 74 표 4-1 이동전화무선인터넷이용목적별필요도 77 표 4-2 모바일금융서비스지불의사금액 80 표 4-3 모바일교육서비스지불의사금액 83 표 4-4 모바일엔터테인먼트서비스지불의사금액 86 표 4-5 모바일정보서비스지불의사금액 89 표 4-6 모바일 SNS 지불의사금액 92 표 4-7 모바일 LBS 지불의사금액 95 표 4-8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영상통화지불의사금액 98 표 4-9 이동전화세부이용목적별지불의사금액 99 표 4-10 유선초고속인터넷이용목적별필요도 100 표 4-11 인터넷금융서비스지불의사금액 103 표 4-12 인터넷교육서비스지불의사금액 105 표 4-13 인터넷엔터테인먼트서비스지불의사금액 107 표 4-14 인터넷정보서비스지불의사금액 109 표 4-15 인터넷 SNS 지불의사금액 112 표 4-16 유선초고속인터넷세부목적별지불의사금액 vii -

13 표 4-17 실제편익으로간주하여산정한편익 116 표 4-18 내재된가치로간주하여산정한편익 117 표 5-1 오프라인이용패턴의변화 120 표 5-2 오프라인이용횟수변화및무선 유선인터넷을통한이용횟수 121 표 5-3 오프라인활동대체를통한비용절감액 124 표 5-4 오프라인활동대체를통한 1인당 ( 가구당 ) 비용절감액 125 표 5-5 모바일이용횟수기준비용절감액 126 표 5-6 유선초고속인터넷이용횟수기준비용절감액 126 표 5-7 이동전화의이용목적별편익과비용절감금액 128 표 5-8 유선초고속인터넷의이용목적별편익과비용절감금액 129 표 6-1 지수화를위해비용으로이용가능한자료 132 표 6-2 지수화를위해편익으로이용가능한자료 132 표 6-3 이동전화의편익지수 133 표 6-4 초고속인터넷의편익지수 134 표 6-5 가구별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합계편익지수 135 표 7-1 UN 및 OECD 등의목적별소비지출분류 139 표 7-2 COICOP의통신 (Communications) 세부항목 140 표 7-3 영국의통신비분류 143 표 7-4 일본의통신비분류 144 표 7-5 주요국의통신비범위비교 viii -

14 그림목차 그림 2-1 국내주요통신서비스가입자수추이 3 그림 2-2 전세계유 무선전화가입자수추이 4 그림 2-3 국내스마트폰가입자추이 5 그림 2-4 전세계스마트폰가입자추이 (2008~2015년) 6 그림 2-5 이동전화음성통화량추이 6 그림 2-6 무선데이터트래픽추이 7 그림 2-7 전세계유 무선인터넷서비스가입자수추이 8 그림 2-8 무선인터넷이용률변화추이 8 그림 2-9 스마트폰과일반폰가입자의무선인터넷이용행태 11 그림 2-10 스마트폰과일반폰가입자의유료콘텐츠 / 앱 / 애플리케이션이용행태 12 그림 2-11 무선인터넷이용목적별인지여부 13 그림 2-12 무선인터넷이용목적별이용경험 13 그림 2-13 스마트폰선택요금제 / 조절요금제예시 17 그림 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의가계통신비추이 23 그림 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의분기별가계통신비추이 24 그림 2-16 통신비세부항목별구성 (2011년 2분기 ) 29 그림 2-17 이동전화요금지출액추이 30 그림 2-18 분기별주요통신품목물가지수추이 34 그림 2-19 이동전화가입자당음성통화량및무선데이터트래픽추이 35 그림 2-20 OECD 28개국가의가구당 ICT 지출액비중 36 그림 2-21 OECD 국가별통신비지출성향지수추이 36 그림 2-22 OECD 29개국가의품목별가계지출규모추이 38 그림 2-23 OECD 국가의월가계통신비 39 - ix -

15 그림 년 EU 15개국연령대별이동전화이용비율 40 그림 년 EU 27개국연령대별이동전화활용목적 41 그림 2-26 미국의이동전화활용목적 (2007~2009년) 41 그림 년미국의연령대별이동전화활용목적 42 그림 2-28 OECD 국가에서이동전화를통해인터넷에접속하는개인이용자비율 (2010년) 43 그림 2-29 미국에서이동전화를통해인터넷이나 에접속하는빈도 (2009~2010년) 44 그림 2-30 EU 25개국가의통신표준물가지수추이 45 그림 2-31 미국통신물가지수추이 45 그림 2-32 주요국의가구당초고속인터넷보급률 46 그림 2-33 주요국의인터넷이용목적별이용자비율 47 그림 2-34 주요국의인구 1백명당무선인터넷보급률 48 그림 2-35 주요국의무선인터넷이용목적별이용자비율 49 그림 3-1 경제적총가치의유형 60 그림 3-2 비시장재가치평가기법간관계 61 그림 3-3 지불의사금액설문프로세스 68 그림 3-4 건당절감금액설문프로세스 70 그림 4-1 이동전화설문응답자특성 (n=800) 75 그림 4-2 스마트폰을이용하는응답자특성 (n=450) 76 그림 4-3 일반폰을이용하는응답자특성 (n=500) 76 그림 4-4 모바일금융서비스이용경험 78 그림 4-5 모바일금융서비스지불의사금액 78 그림 4-6 모바일금융서비스이용경험별지불의사금액 ( 전체표본기준 ) 79 그림 4-7 모바일교육서비스이용경험 81 그림 4-8 모바일교육서비스지불의사금액 81 그림 4-9 모바일교육서비스이용경험별지불의사금액 ( 전체표본기준 ) 82 그림 4-10 모바일엔터테인먼트서비스이용경험 83 - x -

16 그림 4-11 모바일엔터테인먼트서비스지불의사금액 84 그림 4-12 모바일엔터테인먼트서비스이용경험별지불의사금액 ( 전체표본기준 ) 85 그림 4-13 모바일정보서비스이용경험 87 그림 4-14 모바일정보서비스지불의사금액 87 그림 4-15 모바일정보서비스이용경험별지불의사금액 ( 전체표본기준 ) 88 그림 4-16 모바일 SNS 이용경험 90 그림 4-17 모바일 SNS 지불의사금액 90 그림 4-18 모바일 SNS 이용경험별지불의사금액 ( 전체표본기준 ) 91 그림 4-19 모바일 LBS 이용경험 93 그림 4-20 모바일 LBS 지불의사금액 94 그림 4-21 모바일 LBS 이용경험별지불의사금액 ( 전체표본기준 ) 94 그림 4-22 이동전화 ( 무선인터넷 ) 대분류이용목적별지불의사금액 96 그림 4-23 이동전화 ( 무선인터넷 ) 소분류이용목적별지불의사금액 96 그림 4-24 음성통화 영상통화 문자메시지이용횟수 97 그림 회평균음성통화 영상통화이용시간 98 그림 4-26 유선초고속인터넷설문응답자특성 100 그림 4-27 인터넷금융서비스이용경험 101 그림 4-28 인터넷금융서비스지불의사금액 102 그림 4-29 인터넷금융서비스이용경험별지불의사금액 102 그림 4-30 인터넷교육서비스이용경험 103 그림 4-31 인터넷교육서비스지불의사금액 104 그림 4-32 인터넷교육서비스이용경험별지불의사금액 105 그림 4-33 인터넷엔터테인먼트서비스이용경험 106 그림 4-34 인터넷엔터테인먼트서비스지불의사금액 106 그림 4-35 인터넷엔터테인먼트서비스이용경험별지불의사금액 107 그림 4-36 인터넷정보서비스이용경험 108 그림 4-37 인터넷정보서비스지불의사금액 108 그림 4-38 인터넷정보서비스이용경험별지불의사금액 xi -

17 그림 4-39 인터넷 SNS 이용경험 110 그림 4-40 인터넷 SNS 지불의사금액 111 그림 4-41 인터넷 SNS 이용경험별지불의사금액 111 그림 4-42 유선초고속인터넷대분류이용목적별지불의사금액 113 그림 4-43 유선초고속인터넷소분류이용목적별지불의사금액 114 그림 4-44 실제편익과내재된가치기준이동전화이용편익비교 118 그림 4-45 실제편익과내재된가치기준초고속인터넷이용편익비교 119 그림 5-1 이동전화의이용목적별편익과비용절감금액 128 그림 5-2 유선초고속인터넷의이용목적별편익과비용절감금액 129 그림 6-1 이동전화서비스의비용대비편익 133 그림 6-2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비용대비편익 134 그림 6-3 가구별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합계비용대비편익 135 그림 7-1 통신의패러다임변화 137 그림 7-2 COICOP 개별소비지출분류체계 140 그림 7-3 미국노동부의통신서비스 / 기기통계분류체계 141 그림 7-4 영국통계청의통신서비스 / 기기통계분류체계 142 그림 7-5 일본총무성통계국의통신서비스 / 기기통계분류체계 143 그림 7-6 통신문화비통계분류체계 ( 안 ) xii -

18 요약문 1. 제목 통신비개념재정립및통신의국민생활편익유발지수개발 2. 연구목적및필요성 가계통신비지출액은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2009년하반기를기점으로증가추세로전환되었는데, 이는스마트폰보급및모바일인터넷서비스의확산과밀접한연관을갖고있다. 기존음성중심의통신환경에서는여러요금인하방안을통해요금수준이인하됨에따라통신비또한감소하였으나, 스마트폰도입이후에는모바일인터넷서비스활용증가로인해비용이늘어나는추세이다. 한편, 최근 OECD 발표에서우리나라의가계소비지출에서통신비가차지하는비중이 OECD 국가중 2위로나타나는등통신비에대한국내 외적인논란도지속되고있다. 이와같은배경하에서본연구는음성중심에서데이터중심으로통신의패러다임이변화하면서음성통화중심의기본적통신서비스외에유선및무선인터넷서비스를통한다양한활용과편익이창출되고있음을주목하였다. 하지만통신서비스가제공하는사회 문화 경제적편익에대한연구는아직부족한상태이다. 따라서이와같은다양한편익을추정하고이를지수화함으로써데이터중심의통신환경에더욱적합한가계통신비에대한새로운개념을제시하는데본연구의목적이있다. 3. 연구의구성및범위 본연구는크게 ⅰ) 통신시장환경변화및가계통신비추이분석, ⅱ) 통신서비스이용 - xiii -

19 에따른편익추정및지수화, ⅲ) 통신비개념재정립으로구성된다. 구체적으로, 통신시장환경변화및가계통신비추이를분석하여, 음성중심에서데이터중심으로의패러다임변화및이에따른이용패턴변화를도출한다. 다음으로, 통신서비스이용에따른편익을추정하고이를지수화함으로써, 통신서비스를통한다양한활용과편익을정량화한다. 마지막으로, 패러다임변화및편익추정결과에기초하여데이터중심의통신환경에적합한가계통신비에대한새로운개념을제시한다. 4. 연구내용및결과 가. 통신시장환경변화및가계통신비추이현정부출범이후, 다양한요금인하방안을통해요금수준이인하되었으나, 스마트폰확산및무선인터넷이용이본격화되면서가계통신비지출액이증가하여통신비및통신요금에대한논란이지속되고있다. 통신시장에서는지속적인유무선대체가나타나고있으며, 스마트폰등스마트기기의확산과함께데이터중심으로패러다임이변화하고있다. 특히, 스마트폰의확산에따라이동전화는음성통화중심의기본적인통화수단을넘어서, 모바일을통해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등을이용할수있는종합문화서비스플랫폼으로진화하고있다. 이와같이음성중심에서데이터중심으로통신의패러다임이변화하면서, 음성통화중심의기본적통신서비스외에유선및모바일인터넷서비스를통해다양한활용과편익이창출되고있다. 나. 통신서비스이용에따른편익추정및지수화통신서비스를통해금융, 엔터테인먼트등다양한서비스를이용함으로써시간과공간의제약이줄어들고, 오프라인활동을대체함에따라수수료및방문시간, 교통비등을절감할수있다. 이러한비용절감외에도통신서비스이용을통해직간접적으로느끼는편리성, 만족도, SNS나 LBS와같은새로운서비스로인한가치등주관적인편익도유발된다. - xiv -

20 본연구에서는이러한편익들을추정하기위해이용자들의지불의사금액을유도하는방법인조건부가치측정법 (CVM) 을적용하였다. 설문조사를통해편익을추정한결과, 이동전화이용에따른실제편익은 1인당월 94,864원, 초고속인터넷은 1가구당월 134,106원수준으로나타난다. 이용자들이통신서비스이용을위해지불하는비용대비어느정도의편익이발생하는지를가늠할수있도록지수화한결과, 이동전화이용자는지출하는비용대비 3배이상의편익을얻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초고속인터넷이용자는비용대비 6배이상의편익을누리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전체적으로도약 3.6배의효용, 35만원에육박하는소비자잉여가있음을알수있다. 이동전화의편익이초고속인터넷에비해상대적으로낮지만이는스마트폰보급률이아직높지않음에기인하므로향후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다. 통신비개념재정립음성커뮤니케이션목적의전통적인통신서비스의범주는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등다양한서비스로확장되고있으며, SNS나 LBS 등과같은새로운서비스들도등장하고있다. 이와같이다양한목적의통신서비스활용이증가하고있음을고려할때, 현행통신비개념은이와같은현상을온전히포착하지못하는한계가존재한다. 이에따라, 이용목적및이용자편익측면에서이를반영한새로운통신비개념을정립할필요가있다. 다양한사회 문화 경제적인활동을위한목적으로통신서비스이용이이루어지는상황을고려하여, 통신비 대신 통신문화비 라는용어가현상황및향후환경변화를보다적절히반영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통신문화비 로의용어전환과함께통신문화비개념또한 음성통화등기본적통신수단과다양한사회 경제 문화적편익을제공하는종합문화서비스플랫폼이용에지불하는비용 으로전환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통신문화비로의개념전환과함께이에부합하도록통신비통계분류체계또한개선할필요가있다. - xv -

21 5. 정책적활용내용 정부는데이터중심의통신환경에서이용자들의통신비부담완화및합리적인소비를유도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들의이용량및이용패턴에적합한요금제개선을통해통신비부담을완화하고, 통신을통한다양한편익을조사하여홍보함으로써이용자들이합리적으로선택하여소비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다. 이에적합한정책방향을수립하는과정에서본연구에서도출한편익및통신편익지수, 새로운통신비개념및통계분류체계가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향후편익분석과지수활용을위해국내이용자들의편익을주기적으로조사하여시계열자료를통해추이를살펴봄으로써편익이확산되는양상을관찰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 연령 / 지역 / 성별로나누어이용목적별로세부적인데이터를조사하여, 계층간또는지역간차이가나타나는지와서비스의활용도및편익에대한분석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이를통해스마트디바이드 (smart divide) 현상이나타나는지식별하여필요한경우이를해소하기위한방안을도출하고, 스마트생태계의서비스활성화및편익확산을위한정책을수립하는데본연구에서도출한방법론및결과가활용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6. 기대효과 통신환경변화에따른가계통신비개념재정립을통해합리적인통신정책을수립하고통신시장의발전및이용자후생증진에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 또한, 향후이용자들의편익을주기적으로조사하여시계열자료를축적하고, 우리나라와통신환경이유사한국가들에적용하여조사방법론을점차보완해간다면좀더풍부한해석이가능한지수로써그의미가배가될것으로기대된다. - xvi -

22 SUMMARY 1. Title Development of Socioeconomic Benefit Index of Telecommunication by Reestablishing the Concept of Telecom Expenditure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Household telecom expenditure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fourth quarter of 2009,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popularization of smartphone and the diffusion of mobile internet service. With this background in mind, we notice that users are getting lots of benefits by using various services via telecommunication. Therefore our objective is to estimate various socioeconomic benefit of telecommunication, develop the index, and reestablish the concept of telecom expenditure that corresponds to the data-centric telecommunication environment.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Our research is comprised of three main topics: i) analysis of changes in telecommunication market and the trend of household telecom expenditure, ii) estimation of socioeconomic benefit of telecommuni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index, iii)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telecom expenditure. - xvii -

23 4. Research Results ⅰ) We can notice that fixed-mobile substitution persists and the paradigm of telecommunication shifts from voice-centric to data-centric in telecommunication market. Especially with popularization of smartphones, mobile phone works as not merely a voice communication device but a socio-cultural platform by which we can use various financial, educational, entertainment services, etc. Meanwhile, since the fourth quarter of 2009, which coincides with the introduction of Apple s iphone into the Korean market, household telecom expenditure has been increasing. That results in fierce debates over what appropriate telecom service price level is and how to cut down household telecom expenditure, but we need to look into the other side of these expenses: the benefit from using it. Therefore we carry out user survey on how consumers appreciate the service and analyze the benefits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ⅱ) The socioeconomic benefit of telecommunication can be described as convenience, satisfaction, and additional values from using new services such as SNS or LBS. User can also save the cost of service, time, and traffic expenses. We apply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o reveal user s willingness to pay for the service, and estimate the benefit of the service. Actual benefit from using mobile phone is estimated as 94,864 KRW per user, and that from broadband internet is 134,106 KRW per household. This result shows that user receives approximately 3.6 and 6 times of benefit than what he/she pays for mobile phone and internet respectively. The benefit of mobile phone is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internet, but as the penetration ratio of smartphone increases and various services develop, we expect that it would gradually increase. iii) As we have seen, the current concept of telecom expenditure cannot fully capture the evolut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Therefore we need to reestablish it by considering various purposs and benefits from using telecommunication. It can now be defined as the cost of using the service platform that provides various socio-cultural- - xviii -

24 economic benefits in addition to basic voice communication. Also we need to revise the classification of telecom expenditure correspondingly.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By using the result of our research, government can provide consumers with proper information of benefits from telecommunication to induce rational consumption on telecommunication services. Also tariff structure can be modified to fit user s data usage and pattern to alleviate the burden of expenses. By accumulating domestic time-series data of telecom benefits, we could observe its diffusion and develop the policy to promote it. Also by analyzing the detailed data of age/region/sex, we could check whether the difference between classes exists and resolve the issue(so called smart divide ) if so. Finally, our results could provide implications to revitalize the services in smart communication ecosystem. 6. Expectations We expect our research would contribute in developing telecom policy, prospering the market, and increasing consumer welfare in smart telecommunication era. Also, we hope to enrich the interpretation of the index by accumulating domestic time-series data and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 xix -

25

26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Changes in Telecommunication Market and the Trend of Household Telecom Expenditure Chapter 3. Methodology of the Analysis Chapter 4. Estimation of Socioeconomic Benefit of Telecommunication based on User Survey Chapter 5. Estimation of Cost Saving from utilizing Telecommunication Chapter 6. Socioeconomic Benefit Index of Telecommunication Chapter 7.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 xxi -

27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가계통신비지출액은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2009년하반기를기점으로증가추세로전환되었는데, 이는스마트폰보급및모바일인터넷서비스의확산과밀접한연관을갖고있다. 기존음성중심의통신환경에서는여러요금인하방안을통해요금수준이점차낮아짐에따라통신비또한감소한반면, 스마트폰도입이후모바일인터넷서비스활용증가로인해비용이늘어나게된것이다. 한편, 최근 OECD 발표에서우리나라의가계소비지출에서통신비가차지하는비중이 OECD 국가중 2위로나타나는등통신비에관련된국내 외적인논란은계속되고있다. 이와같은배경하에서본연구는음성중심에서데이터중심으로통신의패러다임이변화하고있는현시점에음성통화중심의기본적통신서비스외에유선및무선인터넷서비스를통한다양한활용과편익이창출되고있음을주목하였다. 예를들면, 직접매장을방문하여물건을구매하는대신에, 통신서비스를통해시간과공간의제약이줄어듦에따라더욱편리하게쇼핑을즐길수있게되었다. 또한소셜네트워킹서비스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나위치기반서비스 (Location Based Service, LBS) 등통신을통해새로운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됨에따라새로운가치가창출되고있다. 하지만통신서비스가제공하는사회 문화 경제적편익에대한연구는아직부족한상황이다. 따라서본연구의목적은이와같은다양한편익을추정하고이를지수화함으로써데이터중심의통신환경에더욱적합한가계통신비에대한새로운개념을제시하는데있다. 이를위해이동전화및초고속인터넷이용자들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함으로써구체적인데이터를수집하고분석한다. 본연구가통신환경변화에따른가계통신비개념재정립을통해합리적인통신정책수립에기여하고통신시장의발전과이용자후생증진에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

28 제 2 절주요연구내용 본연구는크게 ⅰ) 통신시장환경변화및가계통신비추이분석, ⅱ) 통신서비스이용에따른편익추정및지수화, ⅲ) 통신비개념재정립으로구성된다. 구체적으로, 통신시장환경변화및가계통신비추이를분석하여, 음성중심에서데이터중심으로의패러다임변화및이에따른이용패턴변화를도출한다. 다음으로, 통신서비스이용에따른편익을추정하고이를지수화함으로써, 데이터서비스를통한다양한활용과편익을정량화한다. 마지막으로, 패러다임변화및편익추정결과에기초하여데이터중심의통신환경에적합한가계통신비에대한새로운개념을제시한다. 제2장에서는데이터중심으로의통신시장환경변화와이에따른가계통신비추이를살펴본다. 또한이용자들의이용패턴변화를수집하고해외사례와비교분석한다. 제3장에서는편익분석을위한일반적인방법론을개관하고, 본연구의조사방법론을소개한다. 제4장에서는설문조사결과및이를통한통신서비스편익추정결과를소개하고, 제5장에서는비용절감액을추정한다. 제6장에서는통신편익지수를제시하며, 향후지수발전방안을제안한다. 제7장에서는통신비개념을재정립하고향후정책방안을제안하며결론을맺는다

29 제 2 장통신시장환경변화및가계통신비추이 제 1 절유 무선대체및데이터중심으로의패러다임변화 통신시장은기술발전과새로운서비스의도입에따라빠르게변화하는시장이다. 이동전화의도입과확산에따라통신시장에서는지속적인유 무선대체가나타나고있으며, 스마트폰도입이후모바일인터넷확산에따라데이터중심으로통신의패러다임이변화하고있다. 먼저유 무선대체는서비스별가입자수추이를통해살펴볼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 그림 2-1 에서볼수있듯이유선전화에서이동전화와초고속인터넷등으로중심이변화되고있다. 그림 2-1 국내주요통신서비스가입자수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1) 시내, 이동 : 방송통신위원회, 유 무선가입자통계현황 2) VoIP: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산업통계월보 3) 초고속인터넷, 방송통신위원회, 초고속인터넷가입자현황 1990 년대중반까지는유선전화가거의유일한통신서비스로자리매김했지만, 1990 년대 - 3 -

30 후반이동전화가급속히성장하면서 1999년유선전화가입자수를추월하였다. 그이후에도이동전화가입자수는꾸준히증가하는반면, 유선전화가입자수는정체된상태로지속되다가감소폭이증가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우리나라 PSTN 가입자수는연평균 1.3% 씩감소하는데반해, 이동전화가입자수는연평균 6.6% 씩증가하고있다. 1) 또한 2000년대에들어서면서유선초고속인터넷이급속히확산되어, 현재까지지속적인가입자수증가를보이고있다. 이와같은유무선대체는비단우리나라에국한된것이아닌전세계적인현상으로나타나고있으며향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Ovum(2011a) 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전세계유선전화가입자수는 19% 가감소하는반면, 이동전화서비스가입자수는 43% 증가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그림 2-2 전세계유 무선전화가입자수추이 자료 : Ovum(2011a), p.11 한편, 최근들어스마트폰등스마트기기의확산과함께통신시장은데이터중심으로 패러다임이이동하고있다. 우리나라는스마트폰을포함한외산휴대폰의국내도입을어렵게하던단말의 WIPI 탑 1) 변정욱외 (2011), pp.30~32. 참고 - 4 -

31 재의무에따라스마트폰확산이주요국에비해 1~2년뒤쳐졌으나, 2009년아이폰의국내출시이후시장이급속도로스마트폰중심으로전환되면서 2011년 3월스마트폰가입자수가 1천만명을넘어섰으며, 2011년 10월말 2천만명 ( 전체가입자의 40% 수준 ) 을돌파하였다. 시장조사기관인 PEW(2011) 의조사는우리나라보다스마트폰보급 ( 아이폰출시 ) 이 2 년이상앞섰던미국의경우이동전화이용자의 42% 가스마트폰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고발표하였다. 영국가디언은시장조사기관 Kantar 자료를인용해 2011년 6월영국내스마트폰보급률이 30% 를돌파하였으며, 연말에는 50% 를넘어서는 tipping point 에도달할것이라고보도하였다 2). 그림 2-3 국내스마트폰가입자추이 ( 단위 : 만명,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전세계적으로도이동통신시장의전체적인성장과더불어스마트폰의비중도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아틀라스리서치 (2011) 는스마트폰가입자가 2008년 2억 4,500만명에서 2015년 8억 8,700만명으로연평균 20.2% 증가하여, 전체이동전화가입자중에서스마트폰가입자가차지하는비중은 2008년 6.3% 에서 2015년 13.5% 로대폭확대될것으로전망하였다. 2) Guardian, ( ) - 5 -

32 그림 2-4 전세계스마트폰가입자추이 (2008~2015 년 ) ( 백만명 ) 자료 : 아틀라스리서치 (2011) 스마트폰의확산에따라이동전화가입자들의데이터이용량에급격한변화가나타나고있다. 이러한통신서비스이용패턴변화를분석하기위해, 이동전화음성통화량과무선데이터트래픽추이를살펴보면, 이동전화음성통화량은스마트폰도입전 후에큰폭의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그림 2-5 이동전화음성통화량추이 ( 단위 : 억분 / 월 ) 주 : 발신통화량기준 ( 이통 3 사합계기준 ) 자료 : 사업자제출자료 - 6 -

33 반면에스마트폰확산에따라무선데이터트래픽은급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2011년 7월기준무선데이터트래픽은 12,105TB로스마트폰확산이전인 2009년 11월 322TB 대비 37.6배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3) 2011년 3월말기준스마트폰가입자수 (1,038 만명 ) 는전체가입자의 20% 에불과하지만, 스마트폰트래픽 (6,455TB) 이전체트래픽 (6,795TB) 의 95% 를차지하고있다. 4) 그림 2-6 무선데이터트래픽추이 ( 단위 : TB, 만명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1d), p.16. 무선인터넷의급증으로음성중심의제한적인유 무선대체가인터넷의유 무선대체로확대되고있다. Ovum(2011b) 은 2010년부터 2015년사이에유 무선을함께이용하는인터넷가입자는 17% 씩, 유선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는 1.4% 씩성장할것으로예측되는가운데, 무선으로만인터넷을접속하는가입자수는연평균 38.7% 씩급속도로성장함에따라무선을통한인터넷의이용이점차확산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3) 방송통신위원회 (2011a), p.36. 4) 방송통신위원회 (2011b), p

34 그림 2-7 전세계유 무선인터넷서비스가입자수추이 자료 : Ovum(2011b), p.18 국내에도인터넷접속이스마트폰이나태블릿 PC와같은모바일기기를통해이뤄지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a) 의 2010년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 에따르면, 만12~59세인구의 59.3% 가최근 1년이내무선인터넷을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07년과비교할때 11.6%p가증가한것이다. 그림 2-8 무선인터넷이용률변화추이 주 : 2006 년조사까지는이동전화보유자를대상으로모바일인터넷이용에한정하여무선인터넷이용률을산출하였으나, 2007 년부터는조사대상을일반국민으로확대하고무선인터넷정의도모바일인터넷, 무선랜, 초고속무선인터넷을포함하는것으로변경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a), p

35 제 2 절스마트폰도입에따른통신이용패턴의변화 스마트폰은일반 PC와같이 OS와웹브라우저가탑재되어이용자가다양한소프트웨어및애플리케이션을직접설치 이용할수있는휴대단말기로정의된다. 이러한스마트폰의확산에따라이동전화는음성통화중심의기본적인통화수단을넘어서, 모바일을통해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등을이용할수있는종합문화서비스플랫폼으로진화하고있다. 이에따라, 통신의패러다임이과거의음성통신위주에서데이터중심의다양한사회 문화 경제적서비스로전환되고있다. 이하에서는스마트폰과일반폰가입자의특성을살펴본후, 각각의무선인터넷이용행태를비교 분석한다. 1. 스마트폰과일반폰가입자특성비교 스마트폰과일반폰가입자의특성을비교하기위해, 가입자의연령별비율및지출액, 무선인터넷요금제등을살펴본다. 먼저, 스마트폰과일반폰의가입자연령별비율을살펴보면, 스마트폰가입자중 20대 (35.1%) 와 30대 (29.4%) 가입자비율이 64.5% 를차지하여일반폰의 20~30대가입자비율 (29.6%) 에비해높아가입자특성이상이한것으로나타난다. 즉얼리어답터적인젊은세대를중심으로스마트폰가입이증가하기시작하였으며, 향후스마트폰대중화에따라전연령대로확산될것으로보인다. 표 2 1 스마트폰과일반폰가입자연령별비율 (2010 년 12 월기준 ) 구분 스마트폰 일반폰 소계 10 대이하 55 (7.6) 718 (16.5) 773 (15.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254 (35.1) 528 (12.1) 782 (15.4) 213 (29.4) 762 (17.5) 975 (19.2) 109 (15.1) 851 (19.5) 960 (18.9) 43 (6.0) 652 (15.0) 694 (13.7) 12 (1.7) 320 (7.3) 332 (6.6) 주 : 기타는법인, 외국인, M2M 등연령별분류가불가능한가입자임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1c), p 대이상 7 (1.0) 187 (4.3) 194 (3.8) ( 단위 : 만명, %) 기타 29 (4.1) 338 (7.8) 367 (7.2) 합계 722 4,356 5,

36 KISDI 설문조사 (2011b) 결과스마트폰가입자의월평균이동전화요금은 65,291원으로일반폰 (37,674원) 보다 1.7배가량높게나타난다. 이는응답자들이이동전화요금과단말기할부금을구분하기어려움에따라, 단말기할부금을포함한전체지출액을응답함에따른오류가어느정도포함되었을가능성이존재한다. 하지만이것이일반폰과스마트폰이용자간큰요금차이를전부설명하기는어렵다. 이러한원인을분석하기위해먼저음성통화이용행태를살펴보면, 스마트폰가입자의월평균음성통화분수가일반폰가입자보다 1.3배높은것으로나타난다. 즉기존에음성사용량이많아높은요금을부담하고있던사용자들이스마트폰전환에따른추가요금부담이상대적으로낮다고판단하여이동하였음을짐작할수있다. 하지만, 이러한음성통화이용패턴의차이는둘간의이동전화요금차이 (1.7배) 보다는작은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요금차이가나타나는주요요인은스마트폰가입자들의다수가정액형요금제를이용하고있으며 5), 음성통화이외무선인터넷요금을추가로지출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표 2 2 스마트폰과일반폰가입자의이동전화요금및음성통화이용행태 구분 (a) 스마트폰 (n=450) (b) 일반폰 (n=500) a / b 월평균이동전화요금 ( 원 / 월 ) 65,291 37, 일평균음성통화횟수 ( 통화 / 일 ) 회당음성통화분수 ( 분 / 회 ) 월평균음성통화분수 ( 분 / 월 ) (= 일 ) 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스마트폰과일반폰가입자의월평균요금차이는무선인터넷요금차이에서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한편두그룹간무선인터넷요금차이뿐만아니라정액형요금제및무제한데이터요금제등으로인해서로다른이용행태가나타나고있다. 이하에서는스마트폰과일반폰가입자의무선인터넷이용행태를비교 분석한다. 5) 2010 년 12 월기준으로스마트폰가입자의 84% 가스마트폰용정액요금제에가입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남 ( 방송통신위원회, 2011b, p.2)

37 2. 무선인터넷이용행태스마트폰과일반폰가입자의무선인터넷이용여부를비교하면, 최근 1년간무선인터넷을이용한가입자는스마트폰이 91.3% 로일반폰 51.8% 보다높게나타난다. 가입하고있는무선인터넷요금제를살펴보면, 스마트폰가입자는종량형요금제가 9.0% 만을차지하는반면, 일반폰은절반을상회하는 51.7% 가종량형요금제를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특히, 스마트폰가입자중무제한요금제를이용하고있는가입자는 45.0%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난다. 그림 2-9 스마트폰과일반폰가입자의무선인터넷이용행태 주 : 무선인터넷이용여부는최근 1 년간의이용여부를설문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표 2 3 스마트폰과일반폰가입자의무선인터넷이용행태 무선인터넷이용여부 무선인터넷요금제 구분 주 : 무선인터넷이용여부는최근 1 년간의이용여부를설문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스마트폰 (n=450) 응답자수 ( 비율 ) ( 단위 : 명, %) 일반폰 (n=500) 이용 411 (91.3%) 259 (51.8%) 이용안함 39 (8.7%) 241 (48.2%) 종량제 37 (9.0%) 134 (51.7%) 정액제 189 (46.0%) 91 (35.1%) 무제한요금제 185 (45.0%) 34 (13.1%)

38 스마트폰과일반폰가입자의유료콘텐츠및앱 / 애플리케이션 ( 이하, 유료콘텐츠 ) 이용행태를비교하면, 최근 1년간유료콘텐츠를구입한경우는스마트폰가입자가 63.1% 로일반폰의 46.4% 보다높게나타난다. 또한, 1회평균유료콘텐츠구입금액을살펴보면, 스마트폰이 15,191원으로일반폰 4,619원보다 3.3배가량구입금액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그림 2-10 스마트폰과일반폰가입자의유료콘텐츠 / 앱 / 애플리케이션이용행태 주 : 스마트폰가입자는유료앱 / 어플리케이션구입여부를설문하였으며, 일반폰가입자는유료콘텐츠 ( 음악, 컬러링, 벨소리, 게임, 배경화면, 모바일화보등 ) 구입여부를설문 ( 최근 1 년간기준 ) 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표 2 4 스마트폰과일반폰가입자의유료콘텐츠 / 앱 / 애플리케이션이용행태 ( 단위 : 명, %, 원 ) 유료구입여부 구분 스마트폰 (n=450) 응답자수 ( 비율 ) 일반폰 (n=500) 구입 284 (63.1%) 232 (46.4%) 구입안함 166 (36.9%) 268 (53.6%) 1 회평균구입금액 15,191 4,619 주 : 스마트폰가입자는유료앱 / 어플리케이션구입여부를설문하였으며, 일반폰가입자는유료콘텐츠 ( 음악, 컬러링, 벨소리, 게임, 배경화면, 모바일화보등 ) 구입여부를설문 ( 최근 1 년간기준 ) 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39 그림 2-11 무선인터넷이용목적별인지여부 주 : 무선인터넷이용목적별로해당서비스를기존에알고있었는지를설문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스마트폰과일반폰가입자의무선인터넷이용목적별인지여부를비교하면, 모든이용목적에서스마트폰가입자가일반폰가입자보다무선인터넷을통한서비스들을더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무선인터넷이용목적별로스마트폰과일반폰가입자의최근 1년간의이용경험을비교하면, 모든이용목적에서스마트폰가입자가일반폰가입자보다이용경험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그림 2-12 무선인터넷이용목적별이용경험 주 : 최근 1 년간이용경험기준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40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스마트폰과일반폰가입자들은무선인터넷및유료콘텐츠이용행태에서상이한이용패턴을나타내고있다. 이는, 스마트폰의확산및무선인터넷활성화에따라이동전화를중심으로한통신서비스가단순한음성통화수단을넘어서,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등사회 문화 경제활동을위한플랫폼으로발전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통신서비스이용패턴이기본적인커뮤니케이션을위한이용에서사회 문화 경제활동을위한플랫폼으로발전함에따라, 기존의가계통신비분석만으로는통신을통한이용자의사회 문화 경제적인편익확대측면을고려하지못하게된다. 이에따라, 기존의가계통신비통계이외에통신비와통신의편익간의연관관계또한분석할필요가있다. 제 3 절가계통신비및통신요금추이 1. 가계통신비및통신요금관련주요이슈통신서비스가생활의필수서비스로중요성이더해가고있는상황에서, 통신비및통신요금에대한관심과논란이지속되고있다. 현정부출범이후, 문자메시지인하 ( 08. 1), 무선데이터요금인하 ( ), 초단위과금 ( 10. 2~3월 ) 등다양한이동통신요금인하방안이추진되어왔으며, 금년에는통신요금 TF(Task Force) 논의를거쳐기본료 1천원인하와 50 건의문자메시지무료제공등을유도하여요금수준이인하되었다. 표 2 5 현정부출범이후주요이동통신요금인하내역 구분 11년 10년 09년 08년 인하내역 기본료인하, 문자메시지 50건무료제공, 선불이동전화요금인하, 군입대이동전화일시정지서비스요금면제등 초당과금시행, 발신자번호표시 (CID) 요금무료화, 데이터무제한요금제도입등 가입비인하, 선불요금인하, 무선데이터요금인하등 이동전화요금할인 ( 문자요금등 ), 저소득층요금감면확대등 반면에스마트폰확산, 이용량증가, 가구당이동전화가입자수증가등으로가계통신 비지출은증가하여통신비및통신요금에대한논란이지속되고있다. 이하에서는가계

41 통신비와통신요금을구분하여관련한이슈를살펴본다. 가. 가계통신비관련이슈 2008년이후다양한요금인하방안이시행됨에따라통신서비스요금수준은낮아지고, 이에따라통신물가지수와가계소비지출대비통신비비중또한지속적으로감소되어왔다. 그러나 2009년 4분기이후스마트폰보급이본격화되면서하락세를보이던가계통신비지출액은증가세로전환되었다. 가계통신비지출의증가는스마트폰보급확산, 데이터이용량증가, 가구당가입증가, 유선전화에서이동전화로의이용대체등과같은다양한요인에의한이동통신비지출증가에기인한다. 특히, 스마트폰보급확산과데이터이용량증가는가계통신비지출액증가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 스마트폰확산에따른가계통신비증가관련의견스마트폰이가계통신비부담의주범으로등장했다. 단말기비용뿐아니라통신사들이책정한고가의정액요금제탓이다.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상임이사는 통신사들이정액요금제를마련하면서사실상 1 만 ~2 만원이상요금을올린셈 이라며 최저정액요금을 담합 한상태에서스마트폰이용자가늘어나는것이가계통신비부담을늘리는주된원인 이라고말했다. 자료 : 경향신문 ( ) 스마트폰이용자의이용금액은일반폰이용자에비해높고, 단말기비용부담또한큰것으로알려져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의 2011년상반기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 에따르면, 2011년 5월기준, 스마트폰이용자의 93.3% 가스마트폰전용정액요금제에가입하고있으며, 특히 55,000원이상정액요금제가입비율이 54.0% 로높게나타난다. 그러나정액요금제에가입하였어도스마트폰전용정액요금제이용자의 43.4% 는정액요금이외에추가이용요금을지출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고, 월평균 1만원이상지출하는경우도 50.6% 였다. 또한, 스마트폰의확산에따라기존에이용하지않았거나, 이용량이적었던무선인터넷이용이증가하면서통신비지출액또한증가한것으로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2011a) 에따르면, 일반폰의데이터트래픽은 300~500TB 수준으로지속유지되는반면, 스마트폰이

42 용자의데이터트래픽은 2011년 3월기준 6,795TB로 2009년 9월 (279TB) 대비 24.4배가량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나. 통신요금관련이슈스마트폰출시이후정액제형태의요금제가주를이루면서통신요금과관련한이슈들이다수제기되고있다. 정액기반의스마트폰요금제는음성 문자 데이터별로기본제공량이미리정해져있어다양한개인별이용패턴과완벽하게일치하기어려운측면이존재한다. 이에따라, 이용자들이기본제공량을다이용하지못하거나, 초과요율을내고추가사용을하는미스매치현상이발생하고있다. KISDI 설문조사 (2011a) 에따르면, 스마트폰요금제가입자중요금제를통해제공되는기본적인음성, SMS, 데이터양에대해서 적당하다 라고응답한비율이각각 42.1%, 31.2%, 16.9% 로나타났다. 그이외는남거나, 부족하다고응답하여요금제를통해제공되는양과실제사용량사이에괴리가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특히, 무선인터넷이용이확산되면서통합형정액요금구조의문제점이계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2010년 10월방송통신위원회가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소속의원들에게제출한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 2010년 7월말현재국내스마트폰사용자들은월평균 200MB 가량의무선인터넷을쓰고있어정액요금에포함된 500MB 이상무선인터넷용량을제대로쓰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실제소비자가사용하는무선인터넷보다많은양을포함시켜요금을설계하여, 스마트폰이용자들의요금부담을높이고있다 는주장을제기하였다. 반면에, 이동통신사업자는 아직스마트폰활용이초기여서무선인터넷사용량이남는경우가있지만, 무선인터넷사용을활성화한다는정책취지에맞춰정액제에무선인터넷제공용량을충분히포함시키고있다 며 정액요금에포함된무선인터넷용량은일반무선인터넷요금에비해 80 90% 가량할인된금액이어서소비자들에게요금부담을주지않는다 고해명한바있다. 6) 반대로, 음성 문자 데이터별로각각기본제공량이정해져있어, 정액제가입자의 1/3 이추가요금을지불하고, 이가운데절반이상이매월만원넘게추가요금을지불하고있다는주장도제기되었다. 7) 6) 파이낸셜뉴스 ( ) 7) YTN ( )

43 이와같이스마트폰요금제의음성 문자 데이터기본제공량이미리정해져있어이용자선택권을제약한다는논란이제기됨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선택형 조절형스마트폰요금제출시를유도하여 2011년하반기이동통신사업자들이새로운요금제를출시한바있다. 선택요금제란음성 문자 데이터기본제공량을이용자가각각의이용패턴에맞게선택하여구성할수있는요금제를의미하며, 조절요금제란정해진금액내에서음성 문자 데이터를이용자의이용패턴에맞게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요금제를의미한다. 그림 2-13 스마트폰선택요금제 / 조절요금제예시 스마트폰선택요금제 스마트폰조절요금제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1d), pp.19~20. 한편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에따르면스마트폰이용활성화를위해서 이용요금인하 (76.4%), 스마트폰단말기가격인하 (56.3%), 요금체계의다양화 (41.6%) 순으로응답하고 있어서요금에대해서여전히개선의여지가있다고보고있으며, 선택요금제및조절요

44 금제가향후얼마나요금체계를다양화할것인지지켜볼필요가있다. 이하에서는가계 통신비및통신요금과관련한이슈의문제점및원인을분석하기위해, 가계통신비추이 와함께통신요금수준, 이용량추이등을살펴본다. 2. 통신비개념및추이가. 통신비개념 8) 1) 통신비에대한정의통계청은통신비를 의사 지식 정보등을격지에서주고받는데에필요한상품및서비스에대한지출 로정의하고있다. 9) 가계통신비는통신서비스의요금, 통신서비스사용량, 통신서비스가입유무및가구별가입자수등다양한요소에따라결정되며, 다음과같이단순화하여나타낼수있다. 가계통신비 = ( : 가입통신서비스수 ) 여기서 는가계에서가입한통신서비스를나타내며, 는 통신서비스의요금을, 는일인당통신서비스이용량 ( 예 : MOU), 는해당서비스에가입한가구원수를나타낸다. 통상적으로가계통신비는가계의유선전화관련지출및초고속인터넷관련지출, 가구구성원들의이동통신관련지출의합계로구성된다고볼수있으나, 국가별로또는통계를작성하는기관별로다소간의차이는있다. 10) 가계통신비는통신서비스의요금수준및요금제, 가구원의개별통신서비스가입유무및가입자수, 사용량등다양한요인에의해결정되며이들변수들은복잡하게연관되어있다. 일반적으로특정서비스의요금이인하되는경우해당서비스의사용량은증가하게되는데수요의가격탄력성에따른사용량증가폭에따라전체지출이증가또는감소할수있다. 그리고한서비스의요금변동으로인해대체서비스의수요또한달라질수있는 8) 변정욱외 (2011), pp.15~19. 참고 9) 통계청 (2009), p ) 우리나라및주요국의기관별통신비범위비교는제 7 장의제 2 절을참고

45 측면이존재한다. 예를들면, 이동전화요금이인하됨에따라유선전화의사용량및가입이줄어들가능성이있는것이다. 가구원수의증가는가구당통신서비스가입자수증가로이어져통신비지출을늘릴수있으며, 가구원간의사소통의횟수가늘어남에따라이용량또한증가할수있다. 또한, IPTV 또는스마트폰등신규서비스도입에따라프리미엄급초고속인터넷가입및스마트폰전용정액요금제가입등으로인해통신비가증가할 가능성이높아진다. 최근에는가족할인요금제, 결합서비스, OPMD 11) 요금제등이등장함 에따라동일한서비스를사용함에도이들요금제에가입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의가계지출이상당히달라질수있어서그복잡성이증가하고있다. 2) 통계청의가계통신비 가계동향조사개요통계청은전국에거주하는가구를대상으로매일의수입과지출에관한금액과품목명을가계부에기입하는방식으로가계수지를조사하며, 월별로수집된자료를분기로통합하여월평균가구당가계수지를발표하고있다. 전국에거주하는일반가구를조사대상으로하며, 12) 표본의수는 2010년기준약 8,700가구이며, 2002년까지는도시가계를대상으로하였으나 2003년부터전국으로범위를확대하였다. 조사대상통계청의가계조사자료는가구원수및거주지역, 근로자여부에따라 표 2-6 과같이분류된다. 지역구분중 전국 은 7개도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와각도의동부와읍면부를조사대상으로하며, 도시 는 전국 에서각도의읍면부를제외한나머지를조사대상으로한다. 13) 11) OPMD(one person multi device) 는이동전화가입자가자신이선택한요금제에포함된기본데이터용량을기존이동전화단말기뿐아니라 3G 통신모듈을갖춘 e-book, 태블릿 PC 등다른단말장치에서도이용하는것을의미 12) 농림어가구, 외국인가구, 비혈연가구및기타겸업가구등가구의소득과지출파악이곤란한가구는제외 13) 통계청 (2008a), p

46 표 2 6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조사대상분류 구분 1 가구원수구분 2 지역구분 3 근로자여부구분 내용 1 인가구 1 인이상가구 2 인이상가구 전국도시서울 근로자가구근로자외가구전가구 ( 근로자 + 근로자외 ) 근로자여부구분중 근로자가구 와 근로자외가구 의정의는 표 2-7 과같으며, 전 가구 는 근로자가구 와 근로자외가구 모두를포함한다. 표 2 7 근로자가구및근로자외가구의정의 근로자가구 가구주가관공서나회사, 상점등에고용되어정신적노동 ( 봉급자 ) 또는육체적노동 ( 노무자 ) 을제공하고그대가로서봉급또는노임을받아가계를유지하는가구 ( 단, 관공서의장 차관및청장급이상과법인및기업체의대표또는이사급이상등사용자의입장에있는가구주는법인경영자가구로근로자외가구로분류 ) 자료 : 통계청 (2008b), p.10. 근로자외가구 가구주가영세상인인자영업주나종업원 5 인이상사업체의개인경영자및법인경영자와고도의전문적인지식이나기술을이용하여영업을하는자유업자로서주로영업이윤으로서가계를유지하는가구를말하며, 또한가구주가직업이없는무직자의가구도포함 ( 이외에도국회의원, 조사원, 가수, 배우, 운동선수, 관상가, 점쟁이등의가구도포함 ) 본연구에서는 2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를중심으로상세한통신비지출추이를살펴보며, 이외조사대상은간략한추이만을살펴본다. 2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는일반적으로단순하면서도이해가쉽고, 대표성이높은가구군으로볼수있다. 가구원수 1인가구는 2006년부터, 지역구분중전국가구는 2003년부터조사되어자료의연속성이부족하다. 근로자가구는통상적인봉급생활자들을대상으로하여대표성이높다. 반면에근로자외가구의경우, 영세한자영업자로부터변호사와같은고소득자를포함하여지출규모에대한해석의어려움이존재하며경기변동에민감할수가있다. 표 2-8 과같이 2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에포함된가구수비율은 2인이상도시근로자외가구와함께가장높은비율을차지한다

47 표 2 8 가구특성별가구수분포 지역 도시 도시외 가구주의근로자여부 1 인가구 2 인이상가구 가구수비율가구수비율 근로자 1,198, % 5,062, % 근로자외 1,241, % 5,242, % 근로자 215, % 712, % 근로자외 515, % 1,699, % 전체 15,887,128 (100%) 주 : 가구원수별및지역별가구수는 2005 인구주택총조사의전수집계결과를참조하였으며, 가구주의근로자여부는 10% 표본을대상으로한국가통계포털을참조하여도시및도시외를구분적용자료 : 1) 통계청 (2006) 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 가구부문 > 총조사가구 (2005) > 경제활동 (10% 표본 ) 통신비범위통계청은소비지출항목을모두 12개로분류하고있으며, 이중통신이하나의항목을구성하고있다. 통신비세부항목은 표 2-9 와같다. 통계청의통신비범위에는우편서비스, 일반전화기기, 이동전화기기, 일반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인터넷이용료, 기타통신관련비용이포함된다. 표 2 9 통계청의통신비세부항목 구분정의내역 우편서비스 일반전화기기 관제엽서, 우표, 항공우편요금등 일반전화기기및인터넷전화등의구입비용 편지, 항공메일, 체신엽서등서비스를위해지불한요금 우편부대서비스 축전과더불어보내는우편환에대한수수료 우표를붙이지않고사용할수있는엽서등 우편봉투, 일반엽서, 편지지, 소포, 퀵서비스, 택배, 전보요금미포함 유선전화, 가정용무선전화기, 자동응답기등 팩시밀리, 키폰등 안테나, 전화선등일반전화기기부품 연결탭, 연결선, 자동응답기녹음테이프, 전용건전지등

48 구분정의내역 이동전화기기등 일반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인터넷이용료 기타통신관련비용 이동전화기기를이용하기위해구입또는임차를위해지출되는비용 일반전화기기에청구된전화요금및관련서비스 이동전화기기에청구된전화요금및관련서비스 인터넷서비스등망사용료 상기항목에분류되지않은통신관련비용 자료 : 통계청 (2009), pp.98~100. 이동전화기기 ( 휴대폰 ) 의구입및임차비용 핸즈프리, 휴대폰배터리, 휴대폰충전기등이동전화부품 카폰, 무선호출기, 무전기등기타통신기기 햄 (HAM) 관련장비, 차량용무선통신장비등 휴대폰줄, 휴대폰집등휴대폰장신구, 차량용휴대폰거치대미포함 전화요금, 인터넷전화, 공중전화카드구입등 전화설치비, 전화이전비, 전화기기, 임차료등 팩시밀리, 키폰, 전보요금 ( 전화요금에청구된것 ) 등 국제전화요금, 국제전화카드구입등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 전화요금에포함되는기부금, 일반전화기기의구입비용, 인터넷망서비스이용료, 해약시환불받는일반전화보증금, 전화번호안내미포함 이동전화요금, 카폰요금, 무선호출기요금 가입비, 이동전화인터넷이용요금 발신번호표시 이동전화해지위약금등 이동전화요금중이동전화기기구입비용, 해약시환불받는이동전화보증금, 벨소리다운등부가서비스, 전화번호안내미포함 인터넷사용료등 인터넷가입비, 인터넷설치비, 관련장비임차료등 인터넷해지위약금등 PC 방에서사용한컴퓨터이용요금, 이동전화인터넷서비스이용, 인터넷을통해여타서비스를제공받는경우미포함 일반전화기기, 수리비, 이동전화기수리비 이동전화기충전비등 핸드폰임차료 휴대폰줄, 휴대폰커버등장식품, 햄 (HAM) 관련비용, 핸즈프리, 휴대폰배터리, 휴대폰충전기미포함 나. 통신비추이 이하에서는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자료중 2 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를중심으로통 신비지출현황및추이를살펴보며, 이외조사대상은간략한추이만을살펴본다

49 1) 2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의가계통신비추이 2010년 2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의월평균통신비지출액은 142,480원으로전체소비지출 (2,435,102원) 의 5.85% 를차지하고있다. 통신비지출액은 2008년이후감소한후 2010 년소폭증가하였으며, 가계소비지출에서통신비가차지하는비중은 2005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통신비지출액은현정부출범이전인 2007년 139,089원에서 2010년 142,480원으로 2.4% 증가하였으며, 가계소비지출대비통신비비중은 2007년 6.43% 에서 2010년 5.85% 로 0.58%p 감소하였다. 그림 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의가계통신비추이 ( 단위 : 원 / 월,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 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대상, 명목기준 ) 분기별 2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의월평균가계통신비는 2007년이후감소하다가, 2009년 4분기부터소폭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2011년 3분기통신비지출액은가구당월평균 147,406원으로 2007년 3분기 139,139원대비 5.9%(8,267원 ) 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반면에, 통신비가전체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7년 3분기 6.29% 에서 2011년 3분기 5.72% 로 0.57%p 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50 그림 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의분기별가계통신비추이 ( 단위 : 천원 / 월,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 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대상, 명목기준 ) 이와같이가계소비지출보다가계통신비증가율이상대적으로낮은것은가계통신비절대지출액은증가한반면, 가계소비지출대비통신비비중이소폭감소했기때문이다. 즉, 2011년 3분기가계소비지출은 2007년 3분기대비 16.5% 증가한반면, 동기간가계통신비는 5.9% 만이증가하였기때문이다. 표 2 10 가계소비지출및가계통신비증감추이 구분 지출액및비중 ( 단위 : 원 / 월, %, %p) 07.3Q 대비 11.3Q 07.3Q 08.3Q 09.3Q 10.3Q 11.3Q 증감률증감 가계통신비 139, , , , , % 가계소비지출 2,211,890 2,338,329 2,353,041 2,451,304 2,576, % 소비지출대비통신비비중 6.29% 5.92% 5.78% 5.80% 5.72% -0.57%p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 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대상, 명목기준 ) 2) 기타조사대상가구의가계통신비추이 기타조사대상가구의가계통신비추이를살펴보면, 대부분의조사대상에서 2008 년이 후감소한후 2010 년소폭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51 표 2 11 기타조사대상가구의가계통신비추이 2 인이상 1 인 전체 (1 인포함 ) 구분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전국 가계통신비 ( 단위 : 원 / 월, %) 07 년대비 10 년 증감률증감 근로자 135, , , , , , % 3,391 근로자외 134, , , , , , % -854 전가구 134, , , , , , % 1,789 근로자 133, , , , , , % 5,254 근로자외 128, , , , , , % 2,542 전가구 131, , , , , , % 4,359 근로자 n/a 67,976 67,909 66,012 68,027 66, % -1,658 근로자외 n/a 42,716 47,153 45,755 40,661 43, % -3,921 전가구 n/a 53,908 56,305 54,071 52,319 53, % -2,458 근로자 n/a 64,473 65,014 63,516 65,027 64, % -855 근로자외 n/a 39,333 42,989 42,758 37,525 40, % -2,855 전가구 n/a 50,007 52,082 50,880 48,692 50, % -1,377 근로자 n/a 128, , , , , % 262 근로자외 n/a 114, , , , , % -5,327 전가구 n/a 122, , , , , % -1,974 근로자 n/a 126, , , , , % 2,442 근로자외 n/a 109, , , , , % -1,994 전가구 n/a 119, , , , , % 887 주 : n/a: 자료미존재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명목기준 ) 동기간기타조사대상가구의가계소비지출대비통신비비중은모든가구에서감소한 것으로나타난다

52 표 2 12 기타조사대상가구의소비지출대비가계통신비비중추이소비지출대비통신비비중구분 ( 단위 : %, %p) 07 년대비 10 년증감 2 인이상 1 인 전체 (1 인포함 )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전국 근로자 6.79% 6.59% 6.43% 6.00% 5.89% 5.85% -0.58%p 근로자외 7.33% 6.98% 6.88% 6.70% 6.39% 6.24% -0.64%p 전가구 7.00% 6.74% 6.60% 6.25% 6.07% 5.99% -0.61%p 근로자 6.81% 6.64% 6.49% 6.10% 5.99% 5.92% -0.57%p 근로자외 7.33% 7.04% 6.92% 6.75% 6.47% 6.31% -0.61%p 전가구 7.02% 6.80% 6.66% 6.34% 6.16% 6.06% -0.60%p 근로자 n/a 7.79% 7.09% 6.51% 6.33% 6.36% -0.72%p 근로자외 n/a 6.45% 6.09% 5.63% 5.38% 5.37% -0.72%p 전가구 n/a 7.14% 6.58% 6.04% 5.87% 5.89% -0.69%p 근로자 n/a 7.44% 6.78% 6.34% 6.21% 6.29% -0.49%p 근로자외 n/a 6.12% 5.85% 5.56% 5.27% 5.11% -0.74%p 전가구 n/a 6.78% 6.30% 5.91% 5.74% 5.71% -0.59%p 근로자 n/a 6.65% 6.47% 6.03% 5.92% 5.89% -0.58%p 근로자외 n/a 6.94% 6.81% 6.55% 6.27% 6.15% -0.66%p 전가구 n/a 6.77% 6.60% 6.23% 6.05% 5.98% -0.62%p 근로자 n/a 6.69% 6.51% 6.12% 6.01% 5.95% -0.57%p 근로자외 n/a 6.96% 6.81% 6.59% 6.32% 6.17% -0.64%p 전가구 n/a 6.80% 6.63% 6.30% 6.12% 6.03% -0.60%p 주 : n/a: 자료미존재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명목기준 ) 기타조사대상가구의분기별가계통신비추이를살펴보면, 2007 년이후감소하다가, 2010 년부터소폭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53 표 2 13 기타조사대상가구의분기별가계통신비추이 2 인이상 1 인 전체 (1 인포함 )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전국 구분 가계통신비 ( 단위 : 원 / 월, %) 07. 3Q 대비 11. 3Q 07. 3Q 08. 3Q 09. 3Q 10. 3Q 11. 3Q 증감률증감 근로자 139, , , , , % 8,267 근로자외 133, , , , , % 6,202 전가구 136, , , , , % 7,550 근로자 137, , , , , % 9,977 근로자외 128, , , , , % 9,548 전가구 134, , , , , % 10,037 근로자 64,828 63,406 67,481 69,002 67, % 2,626 근로자외 45,369 45,205 42,305 42,979 43, % -1,486 전가구 53,879 52,442 52,690 55,291 54, % 998 근로자 61,935 61,007 64,219 66,895 66, % 4,731 근로자외 42,270 42,133 38,805 39,835 40, % -1,541 전가구 50,315 49,345 48,863 52,093 52, % 2,209 근로자 130, , , , , % 4,698 근로자외 114, , , , , % 482 전가구 123, , , , , % 3,109 근로자 128, , , , , % 6,919 근로자외 108, , , , , % 4,063 전가구 119, , , , , % 6,197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명목기준 ) 동기간기타조사대상가구의가계소비지출대비통신비비중은모든가구에서감소한 것으로나타난다

54 표 2 14 기타조사대상가구의분기별소비지출대비가계통신비비중추이 ( 단위 : %, %p) 2 인이상 1 인 전체 (1 인포함 )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전국 구분 소비지출대비통신비비중 07. 3Q 08. 3Q 09. 3Q 10. 3Q 11. 3Q 07. 3Q 대비 11. 3Q 증감 근로자 6.29% 5.92% 5.78% 5.80% 5.72% -0.57% 근로자외 6.85% 6.62% 6.24% 6.12% 6.16% -0.70% 전가구 6.50% 6.17% 5.95% 5.92% 5.88% -0.62% 근로자 6.37% 5.99% 5.88% 5.87% 5.73% -0.64% 근로자외 6.91% 6.66% 6.36% 6.24% 6.21% -0.70% 전가구 6.57% 6.24% 6.06% 6.00% 5.90% -0.67% 근로자 6.86% 6.36% 6.77% 6.42% 6.40% -0.47% 근로자외 5.86% 5.38% 5.24% 5.52% 5.29% -0.57% 전가구 6.35% 5.81% 5.95% 6.02% 5.87% -0.47% 근로자 6.60% 6.20% 6.58% 6.41% 6.31% -0.29% 근로자외 5.77% 5.35% 5.16% 5.08% 5.03% -0.74% 전가구 6.16% 5.72% 5.81% 5.78% 5.70% -0.47% 근로자 6.32% 5.95% 5.85% 5.85% 5.77% -0.55% 근로자외 6.76% 6.45% 6.12% 6.05% 6.06% -0.70% 전가구 6.49% 6.14% 5.95% 5.92% 5.88% -0.61% 근로자 6.39% 6.01% 5.93% 5.91% 5.77% -0.61% 근로자외 6.79% 6.48% 6.21% 6.10% 6.07% -0.71% 전가구 6.54% 6.19% 6.04% 5.98% 5.88% -0.66%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명목기준 ) 3) 통신비세부항목별추이 2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의 2011년 2분기통신비세부항목별구성을살펴보면, 월평균전체통신비 (144,220원) 중이동전화요금이 109,585원으로 76.0% 를차지하며, 다음으로인터넷이용료 21,023원 (14.6%), 일반전화요금 10,243원 (7.1%) 순이다

55 그림 2-16 통신비세부항목별구성 (2011 년 2 분기 ) 주 : 기타는일반전화기기, 우편서비스, 기타통신관련비용의합계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 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대상, 명목기준 ) 통신비세부항목별월평균지출액추이를살펴보면, 이동전화요금을제외한모든항목 의지출액이감소하는반면, 이동전화요금은 2007 년월평균 92,599 원에서 2010 년 106,586 원 으로 15.1%(13,987 원 ) 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표 2 15 통신비세부항목별지출액추이 ( 단위 : 원 / 월, %) 구분 지출액 07년대비 10년 증감률증감 가계통신비 135, , , , , , % 3,391 우편서비스 % -23 통신장비 7,442 7,155 5,797 2,598 2,067 1, % -3,960 일반전화기기 % -295 이동전화기기 6,713 6,694 5,310 2,297 1,823 1, % -3,666 통신서비스 127, , , , , , % 7,375 일반전화요금 22,409 20,769 18,445 17,033 14,163 11, % -6,479 이동전화요금 83,030 86,644 92,599 96,254 97, , % 13,987 인터넷이용료 21,652 21,488 21,786 22,222 21,565 21, % -128 기타통신관련비용 % -4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대상, 명목기준 )

56 분기별통신비세부항목의지출액추이를살펴보면, 이동전화요금은 2009년 4분기 10 만원을넘어선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는스마트폰보급과무선인터넷이용증가, 14) 정액형요금제확산등에따른것으로보인다. 또한유선전화및인터넷등은가구단위서비스인반면에이동전화는개인단위서비스이므로가입자수증가에따른가구당이동전화가입자수증가가일정부분기여한것으로판단된다. 그림 2-17 이동전화요금지출액추이 ( 단위 : 천원 / 월,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 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대상, 명목기준 )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2009 년 4 분기이후의통신비증가는주로이동전화요금지 출의증가에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이하에서는이동전화요금지출의증가원인을분석 하기위해이동전화요금및이용량등을살펴본다. 3. 통신요금추이 가. 통계청의통신물가지수 통계청의소비자물가지수는품목별, 지역별지수를가중산술평균하는방식을이용하여 14) 이동전화기기로사용한인터넷이용료 는이동전화요금에포함

57 산정한다. 이는개별품목의월평균소비지출비중을기초로품목별가중치를작성함으로써, 소비지출규모에비례하는영향을지수에반영되도록하는방식이다. 통계청은 5년주기로소비자물가지수를개편하며, 2011년 11월 29일 2010년기준소비자물가지수 를개편하고 2010년 1월분부터소급적용하였다. 통계청은 2011년 11월물가지수개편시 표 2-16 과같이통신과관련한조사대상품목을변경하였다. 변경내역을살펴보면, 기존에없던스마트폰이용료와인터넷전화료를새로운품목으로추가하였으며, 유선전화기와공중전화통화료를제외시켰다. 또한, 이동전화기 를 이동전화기와스마트폰 으로세분화하였으며, 유선전화관련품목 15) 들을 일반전화통화료 로, 이동전화료와이동전화데이터통화료 를 이동전화료 로통합하였다. 표 2 16 통계청의통신물가지수품목변경내역 구분 추가 제외 세분화 통합 자료 : 통계청 (2011a), pp.10~11. 변경내역 스마트폰이용료, 인터넷전화료추가 유선전화기, 공중전화통화료제외 이동전화기 이동전화기 / 스마트폰으로세분화 전화기본료, 시내통화료, 시외통화료, 국제통화료, LM 통화료, 유선전화부가서비스료 일반전화통화료로통합 이동전화통화료, 이동전화데이터통화료 이동전화료로통합 통계청은조사대상품목변경과함께 표 2-17 과같이 2010년가계동향조사 의소비지출액구성비등을이용하여품목별가중치를조정하여, 통신전체의가중치가개편전 60.2에서개편후 57.8로 2.4만큼감소하였다. 이는통신비가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감소함에따른결과라고해석할수있다. 전화및팩스장비는개편전 3.6( 전화기 ) 에서개편후 0.6으로 3.0 감소한반면, 전화및팩스서비스는개편전 56.5( 전화 정보이용료 ) 에서 57.1로 0.6 증가하고, 우편서비스는가중치에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15) 유선전화관련품목은전화기본료, 시내통화료, 시외통화료, 국제통화료, LM 통화료, 유선전화부가서비스료

58 표 2 17 통계청의통신물가지수세부항목및가중치변경내역 개편전 (2005 년기준 ) 개편후 (2010 년기준 ) 구분가중치 ( 비중 ) 구분가중치 ( 비중 ) 통신 % 통신 % 우편서비스 % 우편서비스 % 우편료 % 우편료 % 전화기 % 전화및팩스장비 % 유선전화기 % 이동전화기 % 이동전화기 % 스마트폰 % 전화정보이용료 % 전화및팩스서비스 % 전화기본료 % 시내통화료 % 시외통화료 % 국제통화료 % LM 통화료 % 유선전화부가서비스료 % 공중전화통화료 % 이동전화통화료 % 이동전화데이터통화료 % 일반전화통화료 % 이동전화료 % 스마트폰이용료 % 인터넷회선이용료 % 인터넷이용료 % 주 : 지역별로가중평균된전국기준가중치임자료 : 통계청, 기본분류품목간가중치 인터넷전화료 % 세부적으로살펴보면, 표 2-18 과같이 이동전화료 스마트폰이용료 와 인터넷이용 료 의가중치는각각 4.2, 2.2 가증가하였으며, 일반전화통화료는 7.6 감소한것으로나 타난다

59 표 2 18 통신주요품목가중치변경내역 개편전 (2005 년기준 ) 개편후 (2010 년기준 ) 품목명가중치품목명가중치 이동전화통화료이동전화데이터통화료 38.9 이동전화료스마트폰이용료 차이 인터넷회선이용료 6.3 인터넷이용료 전화기본료, 시내통화료, 시외통화료, 국제통화료, LM 통화료, 유선전화부가서비스료 주 : 지역별로가중평균된전국기준가중치임자료 : 통계청, 기본분류품목간가중치 11.0 일반전화통화료 나. 통계청의통신물가지수추이통신물가지수는 2007년 에서 2010년 으로 2.6% 감소하였으며, 1990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하위분류의 2007년대비 2010년물가지수는 전화및팩스장비 와 전화및팩스서비스 가각각 10.9%, 2.2% 감소하였으며, 우편서비스 는변 표 2 19 통신물가지수의세부구성항목별추이 구분 물가지수 (2010=100) ~ 10 증감률 통신 % 우편서비스 % 우편료 % 전화및팩스장비 % 이동전화기 % 스마트폰 전화및팩스서비스 % 일반전화통화료 % 이동전화료 % 스마트폰이용료 인터넷전화료 인터넷이용료 %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전도시기준 )

60 화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 2007년대비 2010년물가지수는이동전화기와이동전화료가각각 14.0%, 3.2% 감소하고, 나머지항목들은동기간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분기별통신물가지수는 2007년 3분기 에서 2011년 3분기 으로 3.8% 감소하였으며, 2007년 4분기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하위분류의 2007년 3분기대비 2011년 3분기물가지수는 전화및팩스장비 와 전화및팩스서비스 가각각 14.5%, 3.4% 감소하였으며, 우편서비스 는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 2007년 3분기대비 2011년 3분기물가지수는이동전화기와이동전화료가각각 14.7%, 5.5% 감소하고, 나머지항목들은동기간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이동전화료물가지수는 2009년 11월데이터통화료인하, 2010년 3월 (SKT) 과 2010년 12월 (KT, LGU+) 초당과금제도입, 2011년 9월 (SKT) 과 11월 (KT, LGU+) 기본료인하등에따라감소한것으로판단된다. 16) 그림 2-18 분기별주요통신품목물가지수추이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전도시기준 ) 16) 조사대상품목으로추가된스마트폰, 스마트폰이용료, 인터넷전화료는 2010년 1분기부터의물가지수를발표하고있으며, 2010년 3분기대비 2011년 3분기물가지수는스마트폰과스마트폰이용료가각각 10.7%, 0.5% 감소하고, 인터넷전화료는동기간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남

61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2009 년 4 분기이후에도이동전화료가하락하는추세를나 타냄에따라, 요금수준이낮아졌음에도다른요인에따라이동전화지출이증가한것으로 보인다. 4. 이동전화이용량추이 2011년 1월이동전화가입자당음성통화량은 2010년 1월대비 1.6% 감소한반면, 무선데이터트래픽은 1,042.5% 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추이를살펴보면, 음성통화량은소폭감소하거나정체되는반면, 무선데이터트래픽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나타낸다. 그림 2-19 이동전화가입자당음성통화량및무선데이터트래픽추이 주 : 1) 이통 3 사합계기준 2) 전체음성 ( 무선데이터 ) 통화량 ( 트래픽 ) 을전체이동전화가입자수로나누어산정자료 : 1) 음성통화량 : 사업자제출자료 2) 무선데이터 : 이용경 (2011), p.2. 및방송통신위원회 (2011b), p.34. 따라서 2009 년 4 분기이후의가계통신비증가는주로이동전화지출의증가에기인한 것으로보이며, 이는요금상승에따른요인보다는 2009 년 4 분기부터출시된스마트폰보 급과무선데이터이용증가, 정액형요금제확산에따른것으로보인다

62 제 4 절통신비및이용패턴관련해외사례 1. OECD 주요국현황가. 가구당 ICT 지출비용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이일상속에서점차그역할이확대되면서가구내에서 ICT에지출하는비용도점차증가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ICT 중에서도이동통신서비스관련확산및활용이가장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1에따르면, ICT 관련상품및서비스에대한 OECD 28 개국의가구별최종지출액은약 1조 30억달러 (PPP 기준 ) 로전체소비지출액의 4.9% 를 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국가들은 ICT 지출액에서통신 (communication) 17) 관 련지출액비중이우세하게나타나고있으나,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미국은 IT 18) 관련지출액비중이더높게나타나고있다. 그림 2-20 OECD 28 개국가의가구당 ICT 지출액비중 자료 : OECD(2011), p ) 통신은통신장비, 서비스및우편서비스를포함 18) IT 는시청각, 사진및정보가공장비를포함

63 1990 년 ~2009 년까지 OECD 모든국가에서가처분소득중통신비가차지하는비중은증 가하였다. 19) 2009 년의통신비지출성향 20) 을보면,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한국, 네덜란 드, 슬로바키아가상대적으로강하게나타나고있다. 21) 그림 2-21 OECD 국가별통신비지출성향지수추이 주 : 1) 통신비지출성향지수 =( 가구당통신비지출 / 각국가별가구당총소비지출 )/ (OECD 29 개국평균통신비지출 /OECD 29 개국평균가구소비지출 ) 2) OECD 29 개국에는칠레, 그리스, 뉴질랜드, 포르투갈, 터키제외자료 : OECD(2011), p.327. 이동전화, 인터넷, 브로드밴드의발달과함께 OECD 국가의총가계지출액에서통신비가차지하는비중은 1990년대중반이후증가해왔다. 이는시장의치열한경쟁에따른장비와서비스가격하락과이로인한통신관련상품및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의촉진을배경으로하고있다. 1995년에 OECD 국가의총가계통신비는 2,400억달러 (PPP 기준 ) 로 19) 부록 1 의 표 3 참고 20) 통신비지출성향지수 =( 가구당통신비지출 / 각국가별가구당총소비지출 )/(OECD 29개국평균통신비지출 /OECD 29개국평균가구소비지출 ) 21) 부록 1 의 표 4 참고

64 총소비지출액의 2% 를차지하였다 년에는통신비가다른소비품목에대한지출액 보다빠르게성장하여 6,250 억달러 (PPP 기준 ) 로총소비지출액의 2.7% 를차지하는것으 로나타났다. 그림 2-22 OECD 29 개국가의품목별가계지출규모추이 주 : 1) 1995 년을 100 으로가정 2) OECD 29 개국에는칠레, 그리스, 뉴질랜드, 포르투갈, 터키제외자료 : OECD(2011), p 년에는절반이상의 OECD 국가에서가계지출감소에따라통신에대한지출액도감소하였지만, OECD 전체수준에서는예산계수 (budgetary coefficient) 22) 측면에서가계통신비지출성향은변화하지않고있다. 월기준가계통신비는 OECD 국가별로그전체규모및인터넷, 이동 유선전화관련지출액에서다양한양상을보이고있다. OECD 국가비교에사용된자료는각국가별로상이한정의, 방법론및설문지에따라확보된데이터를기반으로하기때문에해석에주의가필요하다. 2009년데이터가존재하는국가들의평균월가계통신비는 99.7 달러 (PPP 기준 ) 이다. 22) 예산계수 (budgetary coefficient) 란가처분소득중통신비가차지하는비중을의미

65 그림 2-23 OECD 국가의월가계통신비 주 : 1) 스위스의가계통신비에는인터넷지출액미포함 2) 폴란드의가계통신비에는이동전화지출액이유선전화지출액에포함 3) 터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벨기에, 체코, 포르투갈, 덴마크는세부지출액자료없음 4) 국가명뒤의괄호안숫자는가용한자료출처년도자료 : OECD(2011), p.329. 나. 이동전화이용의증가 이동전화보급확산 TV 및컬러 TV를제외한주요 ICT 단말과비교할때, 이동통신의빠른확산으로새로운이동전화단말을사용하는비율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대부분의유럽국가에서는이동전화보급률이 80% 이상으로나타나고있으며, 16~24세에서는거의 100% 의보급률을보이고있다. 그러나 65세이상에서는보급률이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세대간보급률차이는최소 7%( 핀란드 ) 에서최대 46%( 폴란드 ) 까지다양하게나타나며, 노르딕국가에서는세대간보급률차이가일반적으로작게나타난다. 이동전화만사용하는가구비중은 2006년 EU 27개국에서 18%(6가구중에 1가구 ) 정도로나타났으나, 2009년에는 27% 로크게증가하였다. 설문조사에따르면, 미국과영국에서특히젊은층을중심으로이동전화만사용하는인구가증가하고있으며, 영국의경우에이동전화만이용하는가구의증가를무선인터넷을이용하는비율이증가하기때문인것으로보고있다. 비록 PSTN 기반의유선은갖고있지않지만인터넷전화 (VoIP) 이용을위한

66 DSL이나 CATV 연결을통해유선접속을하고있는경우도존재하였다. 프랑스의경우에이동전화만갖고있는비율이 12% 정도를유지하는가운데 2005년이후로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이는결합상품이증가하는것에서기인한다. 사업자들이유선결합서비스를제공하는 QPS(Quadruple Play Service) 를도입하면서이러한설문데이터의해석은더욱어려워질것으로보인다. 그림 년 EU 15 개국연령대별이동전화이용비율 주 : 나는이동전화를사용한다 라는질문에그렇다고응답한응답자비율자료 : OECD(2011), p.336. 이동전화소비패턴의변화 : 음성에서멀티미디어로이동전화단말기가다기능과네트워크기능을수반하면서통화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다양한활동을지원한다. 음성, 데이터, 영상서비스를지원할뿐만아니라, 블루투스및 WiFi 애플리케이션으로무선인터넷접속을가능하게하고있다. 2008년 EU 27개국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따르면소셜네트워크의확산에따라 16~24세사이의젊은층에서이동전화로사진이나비디오클립을웹사이트에업로드하는것을제외하면다른활용은미미한것으로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이동전화 23) 이용에서음성과문자메시지가압도적으로나타나며, 30% 정도는사진이나비디오클립을전송하며, 6% 는인터넷검색을하는것으로나타난다. 23) 87% 의보급률을기록

67 그림 년 EU 27 개국연령대별이동전화활용목적 주 : 음성통화와문자메시지는제외자료 : OECD(2011), p.339. 미국에서는게임을제외하고이동전화의활용이 2007 년에서 2009 년사이에증가한것으 로나타난다. 사진촬영, 문자메시지전송이가장빈번히행해지며, 인터넷접속및이메일 송수신의증가가두드러진다. 그림 2-26 미국의이동전화활용목적 (2007~2009 년 ) 주 : 18 세이상으로이동전화나 PDA 보유자중비율자료 : OECD(2011), p

68 다른국가와마찬가지로미국에서도좀더젊은층에서이동전화를통해다양한활동을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그림 년미국의연령대별이동전화활용목적 주 : 1) 이동전화나 PDA 보유자중비율 2) 12~17 세이용자의경우에는데이터가존재하는활동만반영자료 : OECD(2011), p.341. 세대간의차이는문자메시지송수신, 사진촬영, 음악감상에서두드러지고있다. 특히, 문자메시지송수신과사진촬영간에는 50~64세와 65세이상그룹에서도현저한차이가발견되었다. 호주의이동전화사용자들에의한음성외이용에서도비슷한양상을발견할수있다. ACMA의 2009년자료에따르면문자메시지사용량이가장많고, 사진및비디오관련활용이그뒤를잇고있다. 40% 의이동전화이용자가블루투스애플리케이션을사용하며, 4 명중 1명가량이게임및음악감상을하고, 10% 가량이 GPS를이용하는것으로나타난다. 호주이동전화이용자의 55% 정도가무선인터넷과같은 3G 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이동전화단말을갖고있는것으로추정되나, 그중에서 3분의 1 정도만이온라인으로음성외콘텐츠와서비스를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영국에서도 SMS의이용이가장활발한데이는저렴한요율의무제한문자메시지요금제가활성화되었기때문으로보인다. 특히, 젊은이용자일수록주요한통신수단으로써음성보다문자메시지에의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9 무선인터넷의발전 2000년에는가정이나직장에서의인터넷이용이유선접속을통해이뤄졌다. 그러나 2009년에이르러서는이동중에인터넷에접속하는이용자가확산되면서무선인터넷접속이증가하고있다. 랩톱, 넷북, 또는다른형태의이동가능한컴퓨터뿐만아니라다양한휴대용 (handheld) 단말기가무선인터넷접속에사용되고있다. 특히, 스마트폰과태블릿컴퓨터의성공적인시장안착은이들단말기에서활용할수있는다양한애플리케이션의발전에많은기여를하고있다. 유럽국가내에서이동전화단말을통한인터넷접속은아직한계를보이고있지만, 스마트폰및모바일네트워크 (3G, 4G) 의발전에따라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 EU 27개국가기준으로보면이동전화를통한인터넷접속비율이 2008년 7.4% 에서 2010년 13.8% 로증가하였다. 그림 2-28 OECD 국가에서이동전화를통해인터넷에접속하는개인이용자비율 (2010 년 ) 주 : 1) 프랑스는 2010 년자료대신 2009 년자료활용 2) 12~17 세이용자의경우에는데이터가존재하는활동만반영자료 : OECD(2011), p.346. 영국에서도 2008 년 1 분기와비교해보면 2010 년 1 분기에이동전화를통해인터넷을접속 하는이용자가세배가량증가하여 1,350 만명을기록하였다. 미국의조사기관인 PEW (2010) 에따르면 2007 년 19% 이던이동전화를통한인터넷이용자비율이 38% 로두배정도

7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게다가인터넷에접속하는빈도도증가하여일상생활에서스마트 폰을통한인터넷활용이확산되고있음을반영하고있다. 그림 2-29 미국에서이동전화를통해인터넷이나 에접속하는빈도 (2009~2010 년 ) 자료 : OECD(2011), p.347. 다. 통신서비스의물가지수추세 EU내에서의표준물가지수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 HICP) 를보면, 모든품목에대한물가지수는지난 10년동안 25% 가증가한반면에통신물가지수는 18.8% 가감소하였다. 장비관련물가지수는 72.8% 감소하여서비스관련물가지수감소폭 (-21.6%) 보다더급격히감소하였다. 장비의소비자가격이하락한것은무어의법칙을통해설명할수있으나, 서비스에관해서는시장에효용이발생하느냐와어느정도혜택이돌아가느냐는경쟁수준에달려있다. 미국에서는같은기간동안에전체물가지수가 28.7% 증가하였으나통신물가지수는 11.5% 감소하였다. 유럽과마찬가지로통신서비스감소폭 (-11.5%) 보다장비물가지수감소폭 (-58.2%) 이큰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감소는전화서비스의물가지수가약간상승 (+2.3%) 함에도불구하고이동전화서비스물가지수가크게감소 (-24.3%) 했기때문이다

71 그림 2-30 EU 25 개국가의통신표준물가지수추이 주 : 1) 1999 년물가지수 =100 기준 2) 통신은전화와팩스장비및서비스, 전화와팩스장비, 우편서비스를포함자료 : OECD(2011), p.348. 그림 2-31 미국통신물가지수추이 주 : 1) 1999 년물가지수 =100 기준 2) 통신은우편, 배송서비스, 정보, 정보가공포함 3) 전화서비스는이동전화서비스와유선전화서비스포함자료 : OECD(2011), p

72 2. 주요국의통신서비스이용패턴이하에서는우리나라와주요국의통신서비스이용패턴을비교 분석하기위해, 유 무선인터넷을중심으로보급률및이용목적별이용행태등을살펴본다. 가. 초고속인터넷주요국의가구당초고속인터넷보급률을살펴보면, 우리나라는보급률이 95.9% 에이르러 OECD 평균 (60.2%) 대비 1.6배가량높은것으로나타난다. 그림 2-32 주요국의가구당초고속인터넷보급률 주 : 1) 한국은무선인터넷포함 2) EU 는 27 개회원국의평균기준자료 : OECD, Broadband Portal( 09 년말기준 ) 인터넷이용목적별이용자비율을살펴보면, 대부분의이용목적에서우리나라인터넷 이용자들이주요국대비이용률이높게나타나서비스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것으 로보인다

73 그림 2-33 주요국의인터넷이용목적별이용자비율 주 : 한국과일본은최근 1 년간이용경험이있는응답자기준이며, 미국은이용경험이있는응답자, EU 27 개국은최근 3 개월간이용경험이있는응답자기준자료 : 한국 : KISDI 설문조사 (2011b), 미국 : FCC(2010), EU 27: EC(2011b), 일본 : 総務省 (2010c) 표 2 20 주요국의인터넷이용목적별이용자비율 금융서비스 엔터테인먼트서비스 구분 한국 (2011 년 ) 미국 (2009 년 ) EU27 개국 (2010 년 ) 일본 (2009 년 ) 뱅킹 88.8% 63.0% 36.0% 14.1% 쇼핑 / 전자상거래 84.9% 78.0% n/a 55.9% 디지털콘텐츠 ( 음악 / 동영상 / 게임 ) 81.0% 38.0% 28.0% 35.9% 정보서비스뉴스 81.5% 75.0% 34.0% n/a SNS 82.0% 75.0% n/a 5.7% 주 : 1) 한국과일본은최근 1 년간이용경험이있는응답자기준이며, 미국은이용경험이있는응답자, EU 27 개국은최근 3 개월간이용경험이있는응답자기준 2) n/a 자료미존재자료 : 한국 : KISDI 설문조사 (2011b), 미국 : FCC(2010), EU 27: EC(2011b), 일본 : 総務省 (2010c)

74 나. 무선인터넷 주요국의인구 1 백명당무선인터넷보급률을살펴보면, 우리나라는 89.8% 에이르러 OECD 평균 (41.3%) 대비 2.2 배가량높은것으로나타난다. 그림 2-34 주요국의인구 1 백명당무선인터넷보급률 주 : 1) 한국, 미국, 일본은 10 년 12 월기준, EU 는 10 년 1 월기준 2) 이동전화를통한무선인터넷및기타휴대단말의 USB/ 동글가입자포함 3) EU 는 27 개회원국평균기준이며, 최근 3 개월동안이용자 (active user) 만을고려자료 : 1) 한국, 미국, 일본, OECD 평균 : OECD Broadband Portal ( 10 년 12 월기준 ) 2) EU: EC(2011b), p.55. 무선인터넷이용목적별이용자비율을살펴보면, 대부분의이용목적에서우리나라이동전화이용자들이주요국대비이용률이높게나타난다. 즉, 우리나라이동전화이용자들은이동전화를단순한음성통화수단을넘어서다양한사회 문화 경제적활동에이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이동전화가입자의 37.4% 가길안내등의교통정보서비스를이용하고있으며, 모바일뱅킹 (32.3%), 음악 (31.0%), 메신저 / 채팅 (30.1%) 등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특히, 이같은이용률은스마트폰가입자에서높게나타난다

75 그림 2-35 주요국의무선인터넷이용목적별이용자비율 주 : 1) 한국은최근 1 년간이용경험이있는응답자기준이며, 미국과 EU 5 개국은 10 년 10~12 월, 일본은 10 년 12 월이용자기준 2) EU 5 개국은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자료 : 1) 한국 : KISDI 설문조사 (2011b) 2) 미국, EU 5 개국, 일본 : comscore(2011), p.23. 표 2 21 주요국의무선인터넷이용목적별이용자비율 모바일금융서비스 모바일엔터테인먼트서비스 모바일정보서비스 구분 한국 전체일반폰스마트폰 미국 EU 5 개국 일본 뱅킹 쇼핑 / 전자상거래 음악 동영상 게임 지식검색 모바일 SNS 메신저 / 채팅 모바일 LBS 길안내등교통정보 위치기반정보제공 주 : 1) 한국은최근 1 년간이용경험이있는응답자기준이며, 미국과 EU 5 개국은 10 년 10~12 월, 일본은 10 년 12 월이용자기준 2) EU 5 개국은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자료 : 1) 한국 : KISDI 설문조사 (2011b) 2) 미국, EU 5 개국, 일본 : comscore(2011), p

76 제 3 장통신의사회 문화 경제적편익분석방법론 본장에서는통신서비스를이용함으로써이용자들이누릴수있는편익을체계적으로 분류한후, 각각의편익을분석하기위한방법론을살펴본다. 제 1 절편익의유형별분류 1. 통신서비스의이용목적별분류 가. 분류원칙과거에는이용자들이타인과의커뮤니케이션을위한목적으로통신서비스를이용하여왔다. 예를들면, 유선전화나이동전화의음성통화, 문자메시지등은통신서비스를통한기본적인이용에해당한다. 최근통신의패러다임이음성통신위주에서데이터중심의다양한사회 문화 경제적서비스로전환됨에따라, 이용자들은통신서비스를통해다양한활동들을수행하고있다. 따라서편익을추정하기전에통신서비스이용목적을분류하고, 각각의이용목적별로어떠한활동이이루어지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통신서비스를이용목적별로분류하기위해서는이용목적간에상호중복되지않고, 가능한많은요소들을포함할수있도록분류하여야한다. 이를위해, 표 3-1 과같이국내 외설문조사에서이용한통신서비스이용목적별분류체계를검토하였다. 24) 이용목적별로대분류및소분류로구분하였으며, 이동전화와초고속인터넷의이용목적을함께고려하였다. 대분류는중복되지않는큰카테고리설정의의미가크며, 소분류는현재활용도등을고려하여이용목적별로유형화하였다. 이와같은분류원칙은절대적인것은아니며현재를기준으로분석체계를마련한것으로, 향후서비스의발전과진화에따라항목이추가되거나수정, 보완될수있을것이다. 24) 각각의통신서비스이용목적별분류의자세한내용은 부록 2 참조

77 표 3 1 주요국의유 무선인터넷이용목적분류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정보 SNS LBS 구분 스마트폰 한국 인터넷 뱅킹 쇼핑 증권 강의 e-book 음악 동영상 게임 뉴스 생활정보 지식검색 메신저 블로그 동호회 마이크로블로그 길안내 위치정보 전자정부 자료 : 1) 한국 : 스마트폰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b), p.199. / 인터넷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c), p ) EU: EC(2011a), p.4. 3) 일본 : 総務省 (2010c) EU 일본 나. 통신서비스의이용목적별분류기본적인커뮤니케이션을위한통신서비스이용목적으로는음성통화와영상통화, 문자메시지등이존재한다. 기본적인커뮤니케이션을위한용도이외의통신서비스이용목적은크게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정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LBS(Location Based Service), 전자정부등 7가지로분류할수있다. 금융서비스는뱅킹, 쇼핑 / 전자상거래, 증권거래등의세부적인이용목적으로구분할수있으며, 교육서비스는강의, e-book 등으로, 엔터테인먼트서비스는음악, 동영상, 게임등으로, 정보서비스는뉴스, 생활정보,

78 지식검색등으로, SNS는메신저 / 채팅, 블로그 / 미니홈피, 동호회 / 커뮤니티, 마이크로블로그등으로, LBS는길안내등교통정보와위치기반정보제공등의세부적인이용목적으로구분할수있다. 이와같이이용목적별로분류한 7가지의대분류와 18가지의소분류항목과주요내용은 표 3-2 와같다. 표 3 2 통신서비스이용목적별서비스정의 / 내용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정보 SNS 구분 뱅킹 쇼핑 / 전자상거래 증권 강의 e-book 음악 동영상 게임 뉴스 생활정보 지식검색 메신저 / 채팅 블로그 / 미니홈피 서비스정의 / 내용 다른계좌로의자금이체 계좌관리, 잔액조회 지로를통한각종공과금조회 / 납부 계좌에대한자신의정보관리나고객서비스이용 상품및음식등을주문 영화 / 공연등을예약 / 예매하거나티켓을구매 주식, 선물옵션, ELW 거래 증권시세, 관심종목, 주요지수, 투자정보등의정보조회 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동영상강의를들을수있는서비스 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북스토어 / 서점 / 도서관등을통해 e-book ( 도서, 잡지, 신문등 ) 을다운받아읽을수있는서비스 음악파일다운로드, 음원에대한임대 / 스트리밍등을이용하는서비스 ( 뮤직비디오제외 ) ( 모바일 ) 통화음, 통화연결음등을이용하는서비스 방송프로그램, 영화, 뮤직비디오, UCC 등다양한동영상 / 비디오콘텐츠를이용하는서비스 다중접속게임등을다운받아인터넷에접속하여이용하는서비스 ( 모바일 ) 게임을다운받아모바일기기에서이용하는서비스 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실시간으로최신뉴스를조회, 검색, 저장할수있는서비스 공연및행사일정, 날씨등다양한최신생활정보를제공하는서비스 포털사이트및전문적인데이터베이스를통한지식검색 메시지를실시간으로주고받을수있는서비스 블로그 : 개인의관심사에따라일기, 칼럼, 전문자료, 사진등을게시 / 저장하여타인과공유하는대표적인 1 인미디어 미니홈피 : 미니홈페이지를줄여이르는말로, 네티즌들이직접꾸미고서로를초대할수있는공간으로, 함께활동하면서네티즌간의인맥을형성하는 1 인미디어

79 SNS LBS 전자정부 구분 동호회 / 커뮤니티 마이크로블로그 길안내등교통정보 위치기반정보제공 전자정부서비스 서비스정의 / 내용 인터넷상에서취미나관심분야가유사한사람들이서로의정보를교류하거나친목을도모하기위해형성한모임 140~150 자이내의단문메시지로자신의생각과감정을표현 / 공유할수있는블로그서비스의일종 ( 트위터, 미투데이등 ) 주변지역의도로소통상황, 버스도착시간등의정보를실시간으로검색할수있는서비스 ( 모바일 ) 어플리케이션을설치하면내비게이션단말기없이길안내, 실시간교통량을분석해최적경로를알려주는서비스 맛집, 주유소, 커피숍등주변지역의다양한정보를검색할수있는서비스 ( 모바일 ) 기지국, GPS, 무선랜 (WiFi) 의위치정보를이용하여자녀, 친구등의위치를확인하는서비스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자동차등록부등의열람및발급 각종민원서류교부신청서, 전입신고서, 인감신고서, 자동차등록신청서등의다운로드 각종민원서류작성및접수 주 : ELW( 주식워런트증권 ( 株式 證券, equity linked warrant) 이란개별주식또는주가지수와연계해미리매매시점과가격을정한뒤약정된방법에따라해당주식또는현금을사고팔수있는권리가주어진증권을말함 2. 통신서비스편익의분류다음으로이와같은다양한이용목적을가지고통신서비스를이용함에따라이용자들이어떤혜택을얻고있는가에대해정리하였다. 이와같은편익들은이용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각이용목적별로서비스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기술 (description) 과편익예시를보여주는데활용하였다. 통신서비스를이용함으로써이용자들이누릴수있는편익은크게오프라인활동을대체함에따라부수적으로발생하는수수료, 교통비등의절감을통한비용절감편익과, 통신서비스를이용하면서이용자가직 간접적으로느끼는편리성, 만족도, 시간절약등의주관적인편익인서비스이용편익으로구분할수있다. 가. 서비스이용편익서비스이용편익은통신서비스를이용하면서이용자가직 간접적으로느끼는주관적

80 인편익을대상으로한다. 이와같은편익은주관적이기때문에, 객관적인데이터를통해정량화하기어려운측면이존재한다. 일반적으로오프라인에서는특정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관련된매장등을찾고이동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는반면, 온라인에서는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해당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또한, 구입한콘텐츠의보관등이용이하고, 특화된서비스 ( 가격비교, 이용자가설정한뉴스조회, 음원등의원하는곡별구입등 ) 를이용함에따른편익이있을수있다. 이외에, 오프라인을대체하는것이아니라, 온라인을통해새로운서비스를이용함에따라그가치가높아지는 SNS나 LBS 같은서비스들도존재한다. 표 3 3 통신서비스이용목적별주요서비스이용편익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구분 뱅킹 쇼핑 / 전자상거래 증권 강의 e-book 음악 서비스이용편익 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은행거래가능 은행을찾고이동해야하는번거로움없음 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구매 / 주문가능 비교적쉽고편리하게가격비교가능 쇼핑몰을찾고이동해야하는번거로움없음 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거래 / 정보조회가능 증권사를찾고이동해야하는번거로움없음 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수강가능 일반적으로수강신청이편리 국내외의높은수준의강의를선택하여수강가능 일반적으로횟수에관계없이반복하여여러차례수강가능 일반적으로인원제한에따라수강이불가능한경우가없음 학원 / 학교 / 강의실을찾고이동해야하는번거로움없음 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독서 / 구독가능 구입및보관, 휴대 ( 모바일 ) 용이 서점 / 도서대여점을찾고이동해야하는번거로움없음 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청취가능 원하는곡만을선택하여구입 / 청취가능 월정액요금제로이용시다양한음반 ( 음원 ) 을청취가능 구입및보관, 휴대 ( 모바일 ) 용이 음반매장을찾고이동해야하는번거로움없음 ( 모바일 ) 휴대폰벨소리등으로변환하는등다양한이용가능

81 엔터테인먼트 정보 SNS LBS 전자정부 음성통화 ( 이동 ) 구분 동영상 게임 뉴스 생활정보 지식검색 메신저 / 채팅 블로그 / 미니홈피 동호회 / 커뮤니티 마이크로블로그 길안내등교통정보 위치기반정보제공 전자정부서비스 음성통화 영상통화 문자메시지 서비스이용편익 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시청가능 ( 정해진방송시간이외에도시청가능 ) 구입및보관, 휴대 ( 모바일 ) 용이 영화관 /DVD 대여점을찾고이동해야하는번거로움없음 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게임가능 온라인으로다른사용자와플레이가능 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검색 / 습득가능 원하는뉴스만을선택하여검색 / 습득가능 사용자설정 (customize) 으로필요한뉴스습득가능 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생활정보검색 / 습득가능 지인을통해습득하기어려운다양한생활정보습득가능 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전문적인지식에대한검색 / 습득가능 지인을통해습득하기어려운다양한전문지식습득가능 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지인과의원활한연락가능 동일한정보를다수에게전파해야하는경우, 동시에다수와의채팅이가능하여용이 개인적인사진및문서를게시하여방문자들에게제공가능 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정보공유및친목도모가능 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지인과의실시간정보공유 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검색 / 습득가능 주변지역의교통정보만을선택하여검색 / 습득가능 주변지역의생활편의시설등의정보를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검색가능 ( 모바일 ) 자녀위치파악등안전성증가 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민원서류열람및발급가능 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민원서식다운로드및작성 / 접수가능 관공서를찾고이동해야하는번거로움없음 원하는사람과언제어디서나통화하고문자메시지교환가능 ( 발신뿐만아니라착신도가능 ) 이동중통화및문자메시지교환가능 긴급통화 (112, 119 등 ) 를통해재난및사고등에신속하게대처가능 유선전화 ( 집전화, 공중전화 ) 가있는곳으로이동하는번거로움없음

82 나. 비용절감편익 비용절감편익은통신서비스를이용하여오프라인활동을대체함에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수수료, 교통비등의절감을통한편익을의미한다. 표 3 4 통신서비스이용목적별주요비용절감편익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구분 뱅킹 쇼핑 / 전자상거래 증권 강의 e-book 음악 동영상 정보지식검색 비용절감편익 일반적으로은행직접방문에비해이체수수료등이저렴 은행을방문하기위해소요되는교통비절감 은행을방문하기위해소요되는시간절약 은행내에서거래를위해대기해야하는시간절약 일반적으로구매 / 주문금액이오프라인매장에비해저렴 쇼핑몰을방문하기위해소요되는교통비절감 쇼핑몰을방문하기위해소요되는시간절약 일반적으로증권사직접방문에비해거래수수료등이저렴 증권사를방문하기위해소요되는교통비절감 증권사를방문하기위해소요되는시간절약 증권사내에서거래를위해대기해야하는시간절약 일반적으로오프라인학원 / 학교에비해수강료가저렴 학원 / 학교를방문하기위해소요되는교통비절감 학원 / 학교 / 강의실로이동하기위해소요되는시간절약 일반적으로종이서적에비해구입비가저렴 일반적으로종이서적을대여하는도서대여점에비해대여료가저렴 종이신문 / 잡지등의정기구독이나구입을대체하는경우, 구독료 / 구입비절감 서점 / 도서대여점을방문하기위해소요되는교통비절감 서점 / 도서대여점을방문하기위해소요되는시간절약 일반적으로음반 ( 음원 ) 구입비가저렴 음반매장을방문하기위해소요되는교통비절감 음반매장을방문하기위해소요되는시간절약 일반적으로영화관에비해관람료가저렴 일반적으로 DVD 대여점에비해대여료가저렴 영화관 /DVD 대여점을방문하기위해소요되는교통비절감 영화관 /DVD 대여점을방문하기위해소요되는시간절약 의사 / 변호사등전문가와의방문상담을위해소요되는교통비절감 의사 / 변호사등전문가와의방문상담을위해소요되는시간절약

83 SNS LBS 전자정부 구분 메신저 / 채팅 길안내등교통정보 위치기반정보제공 전자정부서비스 비용절감편익 음성통화료절감 동일한정보를다수에게전파해야하는경우, 동시에다수와의채팅이가능하여음성통화대비시간절약 ( 모바일 ) SMS 이용료절감 ( 모바일 ) 네비게이션등의단말기구입비용절감 목적지를찾기위해소요되는탐색비용절감 주변정류장의버스도착시간을검색 / 습득하여시간절약가능 대중교통정보, 혼잡회피등을통해시간절약가능 주변지역의생활편의시설등의정보를찾기위해소요되는탐색비용절감 일반적으로관공서직접방문에비해열람및발급등의수수료저렴 ( 또는면제 ) 관공서등을방문하기위해소요되는교통비절감 관공서를방문하기위해소요되는시간절약 관공서내에서열람및발급을위해대기해야하는시간절약 제 2 절편익분석방법론 1. 설문조사를통한통신서비스편익추정 앞서분류한바와같이통신서비스를이용함으로써얻을수있는편익은크게서비스이용편익과비용절감편익으로나뉜다. 서비스이용편익은통신서비스를이용하면서이용자가직 간접적으로느끼는만족도, 편리성, 시간절약등주관적편익을의미한다. 이와같은편익은주관적이어서이용자마다상이하므로, 객관적인데이터를통해정량화하기어려운측면이존재한다. 예를들면, 온라인쇼핑을이용함으로써이용자가느끼는편리성, 블로그를통해지인과정보를나누는즐거움등이이에해당된다. 이와같이서비스이용편익은이용자마다상이한가치를부여하기때문에금전화하기쉽지않다. 이에따라, 객관적인데이터에기초한편익추정보다는설문조사를통해이용자의지불의사금액을추정하는방법을적용할수있다. 한편설문조사를실제로시행함에있어서의문제는이용자들이서비스이용편익과비용절감편익을구분하여응답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는점이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통신서비스를통한모든편익을설문조사에서응답하도록하였고, 비용절감액은

84 이용패턴의변화등을통해간접적으로추정하여비교하였다. 설문조사를통한통신서비 스편익추정은제 4 장에서상세히살펴본다. 2. 비용절감편익비용절감편익은통신서비스를이용하여오프라인활동을대체함에따라부수적으로발생하는수수료, 방문시간및교통비등의비용절감을의미한다. 비용절감편익은이용통계등공인된데이터가존재하는경우, 이를이용하여절감액을추정할수있다. 예를들면, 본인이관공서에방문하여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 을교부받는경우 400원의수수료가부과되지만, 인터넷으로발급받는경우무료로이용할수있다. 2011년상반기인터넷을통한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 교부건수는 771만건으로총수수료절감액은 13.5억원에이른다. 이를추계가구수로나누어가구당수수료절감액으로환산하면, 월평균가구당 13원가량이절감된것으로추정할수있다. 표 3 5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 교부수수료절감액추정예시 2011 년상반기교부건수 (a) 건당수수료절감액 (b) 총수수료절감액 (c=a b) 2011 년추계가구수 (d) 월평균가구당수수료절감액 (=(c/d) 6 개월 ) 7,706, 원 1,349,997,600 원 17,379,667 가구 13 원 자료 : 1) 교부건수 : e- 나라지표 ( 주요민원서류신청현황 2) 추계가구수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인터넷으로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 을발급받는경우, 수수료절감이외에관공서방문을 위해소요되는시간과교통비등의절감액을다음과같이추정할수있다. 행정안전부의민원사무온라인화에따른예상편익추정예시 방문시간감소 (4,655 억 ) = 민원발생량 온라인이용률 방문시간 시간당최저임금과평균임금의평균값 = 383,902,970 건 25% 30 분 9,700 원 교통비감소 (1,343 억 ) = 민원발생량 온라인이용률 왕복교통비 = 383,902,970 건 25% 1,400 원 자료 : 행정안전부 (2010), p

85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공인된데이터가존재하는경우, 이를이용하여비용절감액을추정할수있다. 하지만, 공인된데이터가존재하지않는경우, 설문을통해이용현황등을조사한후, 이를기초로추정하여야한다. 비용절감액은통신서비스편익추정치와의비교를위한참조값으로서의의미가크다. 또한통신서비스활용에따라오프라인활동을대체하는경우도생기지만수요가증가하여이용건수가늘어나는경우이것을비용절감으로간주해야하는지에대한논의도필요하다. 설문조사를통한비용절감액추정은제 5장에서상세히살펴본다. 제 3 절편익추정을위한방법론 1. 가치추정방법론 가. 경제적가치의개념및유형시장재나비시장재에대한경제적가치는일반적으로사람들의만족감정도에기초한다. 시장에서거래되는재화나서비스는시장가격이그관련재화의경제적가치를나타낸다고보는견해도있지만정확한것은아니다. 왜냐하면시장에서재화나서비스를구입할때, 소비자들은시장가격과본인이지불할의사가있는최대금액 (Willingness to Pay: WTP) 을비교하여 WTP가시장가격이상일때구입을하기때문이다. 즉, 재화나서비스에대한 WTP는시장가격과시장가격이상의초과분 ( 소비자잉여, consumer surplus) 으로구성되고, 화폐단위로표시된 WTP가경제적가치를나타낸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은의미로비시장재에대한 WTP를측정하는것은관련시장이존재하지않거나불완전한상황에서신뢰할만한수요곡선을도출해서소비자잉여와 WTP를측정하는것을의미한다. 경제적총가치는재화나서비스가제공하는모든편익을포함하는개념으로크게사용가치 (use value) 와비사용가치 (non-use value) 혹은소극적사용가치 (passive use value) 로구분된다. 사용가치란소비자가직접사용하거나간접적인수혜를포함하여비용이나시간또는노력을들임으로써효용을얻는일체의행위를포함한다. 미래의사용가능성을위하여옵션을남겨두기를원하는선택가치는계획된사용이라는시각에서사용가치에포함시키기도하고, 현재사용할의사가없다는관점에서비사용가치에포함시키기도한다. 비사

86 용가치는본인의현재이용이나미래의사용가능성과는관계없지만, 동시대친지나다른사람들의사용을위한이타적가치 (altruistic value) 와미래세대들의사용을위한유산가치 (bequest value) 를포함한다. 나아가서본인의직간접적인사용이나혹은다른사람들의사용과관계없이, 있는그대로의존재를유지시키려는존재가치 (existence value) 는비사용가치의전형적인유형이다. 비사용가치는환경이나문화와같이대체재가거의없는비시장재의경우특히중요하다. 그러나세부가치를나타내는구성항목이상호배타적이지않기때문에경제적가치요소들을구분하지않고총체적인경제적가치로평가하고있다. 그림 3-1 경제적총가치의유형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11), p.299. 나. 비시장재가치평가기법비시장재에대한경제적가치를추정하는기법은현시선호법 (Revealed Preference Method), 진술선호접근법 (Stated Preference Method), 편익이전법 (Benefit Transfer Method) 으로나뉜다. 현시선호법은대상재화의실제시장자료에기반을두어가치를간접적으로추정하는방법으로헤도닉가격법 (Hedonic Price Method), 여행비용법 (Travel Cost Method), 회피행동분석법 (Avert Behavior Method) 등이존재한다. 반면진술선호접근법은설문등을통한가상시장을기반으로가치를직접유도하는방법으로조건부가치측정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컨조인트분석법 (Conjoint Analysis) 등을포함한다. 편익이전법은

87 선행연구들의가치추정결과를이용하는기법이다. 각각의장단점을갖고있는평가기법들 간의관계를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그림 3-2 비시장재가치평가기법간관계 자료 : Bateman I.J. et al.(2002) 비시장재로인한편익이사용가치가주를이루면현시선호기법과진술선호기법모두사용할수있다. 특히, 비시장재의대리시장 (surrogate market) 이존재한다면현시선호기법이유용하다. 25) 그러나비사용가치가주를이루면진술선호기법만이사용된다. 진술선호기법을선택한경우에는진술선호기법중에어떠한것을선택할지를결정해야한다. 편익추정의관심이대상재화의가치를개별적으로측정하는것이라면선택모형기법이더관련이있다. 반면에재화나서비스의공급여부및공급량의변화와같이재화의전반적인측면의평가가필요하다면 CVM이더적절할수있다. 원칙적으로 CVM도재화의속성들을 25) 경제학자들은진술된의도보다는관찰된행동으로부터도출된가치추정치를더신뢰 하는경향이있음

88 평가하는데사용될수있지만, 이럴경우설문지가길고복잡해져서응답자에게무리한요구를하게될수도있다. 대표적인선택모형기법인컨조인트방법에서는재화및서비스의속성 (attribute) 에각각의수준 (level) 으로세분화하여각각에대해부여한선호도를추정하여이를합산하는것이다. 컨조인트분석을위한설문조사에서는속성의수및수준을최소할필요가있다. 이는설문이너무복잡한경우응답자가잘못응답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그러나본연구는 7개의큰카테고리와 18개의하위카테고리로분류된통신서비스의편익을추정하려고하기때문에컨조인트가부적합한측면이있다. 26) 한편, 통신서비스가시장에서이미거래가되고있기는하지만시장가격이그상품이나서비스의가치를정확하게나타내고있지못한다고판단이되는경우에도 CVM이활용되고있기때문에 CVM 적용이더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이하에서는 CVM을중심으로특징및 WTP 유도방법에대해서살펴본다. 2. 지불의사도출을위한조건부가치측정법 (CVM) 가. CVM 개념조건부가치측정법 (CVM) 은특정재화에대한가상의시나리오를기반으로설문을구성하여설문조사를통해그재화에대한 WTP를직접유도하는방법이다. 시장가격이존재하지않는공공재의잠재적가치를가상시장에서물어볼수있다는아이디어에서출발하였는데, 초기에는개인들이공공재의수요에대해전략적행동을하기때문에시장거래가아닌설문조사를통해개인의참수요를도출하기어렵다는이론의비판이주를이뤘다. 그러나환경경제학자들이 CVM을적용하여환경정책분석에사용하기시작하면서그방법이좀더정치화되기시작하였다. 이후에 Exxon Valdez 사건 27) 을계기로미국국립해양대기관리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이노벨경제학자들을포 26) 일반적으로전통적인컨조인트분석에서는속성의수를 6개이하로추천 27) Exxon Valdez호가 1989년미국알래스카해안에좌초하면서원유유출사고가발생하였을당시 Exxon 사에청구할보상액을결정하는데 CVM을사용할수있는지와그지역주민들에의한사용가치이외에존재가치나유산가치등을포함하는비사용가치를피해액에포함시키느냐에대한논란이존재

89 함한 Blue Ribbon Panel을구성하여 CVM의타당성과 CVM 사용시주의해야할점등을포함하여 NOAA 가이드라인 을제시하면서, WTP를측정하기위해가장널리사용되는설문접근방법으로인정받고있다. 최근에는공공재또는환경재뿐만아니라아직시장화되지않은신기술혹은기술혁신신제품, 특히정보통신관련신제품에대한평가방법으로활용범위가확대되고있다. 나. CVM에서 WTP를도출하는절차 CVM은크게대상재화의설정, 시나리오및설문지작성, 설문시행, 결과분석의 4단계를거쳐수행된다. CVM에서시나리오및설문지작성은가장중요한단계로설문설계에따라서 WTP가영향을많이받게된다. 이때문에설문대상자들의선호를정확히유도할수있도록대상재화에대한정보를정확하게제시할필요가있다. 또한 WTP의지불수단은지나치게가상적인것은피하고현실세계의의사결정에서채택될것같은수단을택해야한다. 양분선택형질문법은시장에서의가격을보고구입할지말지를결정하는사적재화의구매방식과비슷하고, 공공정책의지지여부를결정하는주민투표형식과도비슷하여 NOAA 패널에서추천하고있는방법이다. 그렇지만응답자에게제시되는금액의범위, 간격, 갯수등이적절히선택되어야하고다른질문방식에비해 WTP 추정을위한계량분석모형이상대적으로복잡하며, 신뢰할만한결과를얻기위해서는상당히큰표본을요한다는단점이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해 2번에걸쳐양분형질문을하는이중양분선택형질문법 (double-bounded approach) 이널리쓰이고있다. 즉, 초기에제시된금액에대해응답자가 예 를하면그보다높은금액 ( 보통 2배 ) 을한차례더제시하고, 반면에 아니오 로대답하면그보다낮은금액 ( 보통 1/2배 ) 을한차례더제시하는것이다

90 표 3 6 CVM 에서 WTP 를유도하는방법 구분내용비고 경매법 (bidding game) 개방형질문법 (direct question) 양분선택형질문법 (dichotomouschoice question) 지불카드제시방법 (payments card format) 응답자에게일정액수를제시하고이를받아들일것인지물어본후, 응답자의대답 ( 예 혹은 아니오 ) 에따라제시금액을높이거나낮추면서응답자의지불의사를유도 단순히최대 WTP 를묻는질문방식이며다른여타의보조자료는제시되지않음 응답자에게미리설계된제시금액에대하여단일회에걸쳐지불할의사가있는지를 예, 아니오 로답변하도록하는방식 유사한서비스들의시장가격 ( 지불카드 ) 을제시하고이를참고하여응답자의 WTP 를말하도록하는방법 최초에제시되는금액이클수록소비자의 WTP 가높게추정된다는단점 응답자들이너무높은금액이나낮은금액을제시할수있으며, 응답을회피하는경우가많아추정의편의 (bias) 가발생 이용자에게특정금액에대해단한번만질문하기때문에통계적신뢰성을얻기위해서는많은관측치가필요하여조사규모가커져야하는제약존재 지불카드에제시된서비스의종류에따라응답자의제시금액이영향을받는편의가존재 양분선택형질문법에비해이용자의진실성이크게떨어지지않으며비교적적은이용자의조사만으로가치추정이가능 설문결과수집된데이터의분석은평가대상의변화에대한 WTP 측정을위해개인들의선호함수를추정 (estimate) 하는단계와추정된계수추정치를사용하여 WTP 표본평균이나중앙값을추정하고신뢰구간을계산하는단계를거친다. 이과정을거쳐추정된 WTP 응답이경제이론이나사전적기대와일치하는지검증하기위해서응답자들의 WTP 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변수들 ( 예 : 응답자들의소득, 평가대상에대한지식수준및태도등 ) 과의관계를살펴본다. 다. CVM 활용시유의사항 CVM은전적으로설문조사에의존하기때문에설문지가어떻게작성되어있느냐가분석결과에영향을주므로설문작성및시행단계에있어세심한주의가필요하며다음과같은편의 (bias) 를최소화해야한다

91 표 3 7 CVM 에서발생할수있는편의 시나리오및설문구성단계 설문시행단계 분석단계 편의 (bias) 전략적편의 출발점편의 정보편의 관계편의 순응편의 표본선택편의 소득수준편의 내용 설문대상자가자신의진실된 WTP 를응답하기보다는자신이원하는결과를얻을수있는 WTP 를응답함으로써실제 WTP 보다훨씬높은 WTP 를응답 일정금액을제시하는형태로 WTP 가유도되는경우, 제시된금액이설문대상자로하여금그금액을 정답 으로생각하게하는오류 설문대상자들이가치평가에대해주어진정보를잘못해석함으로써발생하는오류 가치평가대상에대한설명이의도하지않은다른재화와의관계에대한정보를포함하는경우, 다른관계를고려한 WTP 를응답하는오류 설문수행주체자의기대를설문대상자가파악하여 WTP를응답하는오류 선택된표본이무작위적이아닌경우발생 일반적인통계기법을이용해 WTP 를추정하는경우설문대상자의소득수준에따라 WTP 의추정값에차이가존재하게됨 제 4 절편익추정을위한설문조사설계 통신서비스의사회 문화 경제적편익을추정하기위해서는통신서비스이용실태및이용에따른편익에대한기초자료가필요하다. 이에따라, 이동전화및초고속인터넷이용행태와이들서비스가제공하는이용목적별금전적가치를추정하기위해설문조사를수행하였다. 설문은개인단위및가구단위로이용이이루어지는특성을고려하여, 이동전화와초고속인터넷을구분하여수행하였다. 이하에서는통신서비스이용에따른편익을추정하기위한 CVM 적용방안과비용절감액추정을위한오프라인활동대체효과설문의설계방안과조사개요등을살펴본다

92 1. CVM 적용방안 가. 설문지구성요소및내용한국개발연구원 (2008) 은 CVM 설문지작성시응답자들이정확하고쉽게그리고일관성있게이해하여사려깊고진실된응답을할수있도록, 적절한단어와문장, 질문형식과내용, 전반적인배치와구성등을유의하도록권고하고있다. 한국개발연구원 (2008) 은전형적인설문지구성요소와각구성요소에포함되어야할내용을 표 3-8 과같이제시하였다. 이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 먼저설문의목적을명확히밝혀야하며, 응답자들의해당서비스에대한태도나지식의정도, 익숙한정도, 실제사용정도를파악할수있는문항을제시해야한다. 다음으로서비스개요뿐만아니라, 서비스의내용, 이용에따른영향등에대한설명을기재하고, 지불수단과지불기간을제시해야한다. 또한, 지불거부의사를파악할수있도록후속설문을제시하여야한다. 표 3 8 설문지구성요소및내용 설문지구성요소 설문의목적 태도및지식관련문항 사용과관련된문항 CV 시나리오와가상시장의설정 조건부재화나서비스의정의 내용 설문지의맨앞장에응답자들이설문내용을이해하고협조할마음이생겨서진실한응답을해줄수있도록 CV 설문의목적을명확히밝혀야함 면접원들은설문위탁기관에대하여미리밝혀주고, 또한응답자들의개인적인비밀이보장됨을설명해주어야함 응답자들의선호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으로응답자들의평가대상재화에대한태도나지식의정도를알수있는문항들을질문 평가대상인재화에대해익숙한정도를파악하고, 사용자와비사용자를구분하기위하여실제사용 (use) 관련질문을함 공공사업에대한명확한설명과사업시행으로인해개인들에게미치는영향이나변화를일반응답자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여야함 즉공공사업건물이건립되기이전상태 (reference level) 와건립이후의변화된상태 (target level) 를구분하여명확하게설명하여야함

93 설문지구성요소 CV 시나리오와가상시장의설정 응답자들의사회경제적특성 지불수단의선택 지불의사유도방법의선택 후속질문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08), p.306. 재구성 내용 응답자들이대상비시장재화에대한 WTP 를지불하는방법을말함 좋은지불수단이어떤것이라는법칙이있는것은아니지만, 대상재화의성격에따라현실상황에서도채택될것이라고여겨지는사실적인수단을택하는것이좋음 또한응답자들에게대상재화가어떤조건하에서공급이가능하게되는지공급규칙 (provision rule) 을명확히밝혀주고, 지불기간에대해서도언급하는것이좋음 최소 WTA(Willingness To Accept) 보다는최대 WTP 로질문할것이권고되고있음 최근들어제시된금액에대해 예 / 아니오 로응답하는양분선택형 ( 주민투표형 ) 질문이많이사용되고있음 대체재에대해서언급하고, 대상재화에지불할의사가있다는것은다른재화에대한지출이줄어야됨을환기 CV 문항에서진술된응답의타당성과동기를이해하고, 잠재적지불거부의사를파악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후속질문을하는것이중요 응답자들의 WTP 에영향을미칠수있는최소한의요인으로응답자들의나이, 성별, 가족수, 소득수준그리고교육수준을나타내는변수들이포함 응답자들의사회 경제적특성들은 CV 연구에대한타당성검증이나편익이전을행하는데에매우유용한정보임 KISDI 설문조사 (2011b) 에서는설문지구성단계에서 표 3-8 의대부분의구성요소들을반영하였으나, 설문의특성을반영하여일부구성요소는부분적으로만반영하였다. 이하에서는사전조사및본조사과정에서의주요이슈들을중심으로 표 3-8 의구성요소반영여부를살펴본다. 나. 설문조사설계관련주요이슈 1) 가상상황에대한설정일반적으로 CVM은가상적인비가치재에대한지불의사를설문하지만, 본조사에서는현재이용할수있는서비스에대한지불의사를설문해야한다. 이에따라, 사전조사시설문지를 표 3-9 의두가지유형으로설계한후, 조사를진행하였다

94 표 3 9 지불의사금액설문예시 구분 A 안 B 안 설계 설문예시 해당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상황을가정한후, 이를이용하기위한지불의사를질문 모바일금융서비스를이용할수없어은행이나쇼핑몰, 증권사등을직접방문해야하는상황을가정하여응답해주십시오. 귀하께서는이동전화에서모바일금융서비스 ( 모바일뱅킹, 모바일쇼핑, 모바일증권등 ) 를이용하기위해월얼마를지불할의향이있으십니까? 해당서비스를이용하는것이얼마만큼의가치가있는지를질문 모바일을통해금융서비스를이용하시는것이은행이나쇼핑몰, 증권사등을직접방문하는것에대비하여귀하에게어느정도가치가있는지를여쭙고자합니다. 귀하께서는이동전화에서모바일금융서비스 ( 모바일뱅킹, 모바일쇼핑, 모바일증권등 ) 를이용하시는것이월얼마의가치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사전조사수행결과, (A안) 의경우이용할수없는상황을가정하기어렵다는응답과이용할수없기때문에지불의사금액이 0원이라는응답이다수를차지하였다. 이에따라, 본설문에서는 (B안) 의모바일이나인터넷을통해특정서비스를이용하는것이얼마만큼의가치가있는지를설문하도록설계하였다. 2) 세부서비스별지불의사금액도출을위한설문설계일반적인 CVM 이중양분선택형질문에서는두번에걸쳐지불의사에대해 예 / 아니오 응답만을선택하도록한다. 하지만, 본설문에서는세부서비스에대한지불의사금액을 그림 3-3 지불의사금액설문프로세스

95 응답하도록하기위해, 대분류이용목적에대한이중양분선택형질문이후, 지불의사금액을직접응답하도록하였다. 또한, 지불의사금액응답자에한해, 소분류이용목적에대한지불의사를응답하도록설계하였다. 3) 콘텐츠에대한비용및가치제외본설문의목적상특정콘텐츠를통해얻는효용은제외되어야한다. 이에따라, ( 또는유선초고속인터넷 ) 을통해서비스를이용할때얻을수있는혜택 을응답하도록설계하였으나, 응답자들이이를완전히배제하기는어려운측면도존재할수있다. 콘텐츠에대한비용및가치를제외하기위한설문예시귀하께서는이동전화 ( 또는유선초고속인터넷 ) 에서 서비스를이용하시는것이월 원이상의가치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이는 서비스콘텐츠의구매금액을질문드리는것이아닙니다. 귀하께서이동전화 ( 또는유선초고속인터넷 ) 를통해 서비스를이용하실때얻는혜택을금전적으로환산하여본다면얼마정도되는지를기준으로응답하여주십시오. 4) 비용절감편익의별도구분비용절감편익은모든이용목적별로조사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예를들면, 뱅킹이나쇼핑과같이오프라인활동을대체하는경우, 이용횟수, 이용금액등을통해오프라인대비수수료절감액등을추정할수있다. 하지만, 오프라인을대체하는것이아니라, 온라인을통해새로운서비스를이용함에따라그가치가높아지는 SNS나 LBS 같은서비스들은비용절감편익을어떻게봐야하는지의문제가존재한다. 또한, 통신서비스를이용하면서이용자가느끼는서비스이용편익의경우, 응답자가비용절감에따른편익을제외하고답하는것이실질적으로가능하지않다. 이에따라, KISDI 설문조사 (2011b) 에서는서비스이용에따른편익설문시, 비용절감편익을포함한지불의사금액을응답하도록설계하였으며, 비용절감편익은참조값으로서의의미만을부여하고조사하였다. 2. 통신의오프라인활동대체효과설문 통신서비스를이용하여오프라인활동을대체하는경우, 수수료및교통비등의비용이 절감될수있다. 예를들면, 유 무선인터넷을통해뱅킹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 은행을

96 직접방문하기위해소요되는시간과교통비가절감되고, 이체수수료등이저렴하여비용을절감할수있다. 이러한오프라인활동을대체함에따른비용절감편익은객관적인데이터가존재하는경우, 비용절감액을계산할수있다. 하지만, 공인된객관적인데이터가부재한경우, 설문을통해이용률및이용량등을파악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 KISDI 설문조사 (2011b) 에서는오프라인활동의대체가가능한이용목적을중심으로이용여부를설문한후, 모바일 / 인터넷을통한이용횟수및오프라인이용횟수등을설문하도록설계하였다. 또한, 수수료등의건당절감액을도출하기위해 그림 3-4 와같이 1회평균지출액과오프라인대비저렴한지여부, 할인율등을응답하도록설계하였다. 그림 3-4 건당절감금액설문프로세스 3. 설문조사개요 가. 사전조사본조사에앞서설문지에내재된문제점을검토하고, 설문응답자에게제시할지불의사금액을도출하기위해대면조사를통해사전조사를수행하였다. 먼저, 이동전화및초고속인터넷각각 50명을대상으로설문지의타당성을검토하기위해, 응답이어려울것으로

97 예상되는문항들을설문하여응답자의설문이해도를점검하였다. 다음으로, 각이용목적별지불의사금액을자유응답방식 (open-end) 으로응답하도록하여, 본설문시제시할지불의사금액을도출하였다. 이용목적별로다양한범위의지불의사금액이도출되었으나, 공통된구간 ( 상 하위 10% 제외 ) 에해당하는지불의사금액을선택하였다. 일반적인 CVM 설문에서는시작점편의 (starting point bias) 28) 를줄이기위해, 응답자를몇개의집단으로나눈후, 각집단별로서로다른금액을제시한다. 이에따라 표 3-10 과같이그룹을 4개로구분하였으며, 응답자들이이해하기쉽도록이동전화및초고속인터넷각각이용목적별로동일한초기값을설계하였다. 표 3 10 사전조사를통해도출한지불의사금액초기값 이동전화 ( 음성 ) 이동전화 ( 무선인터넷 ) 초고속인터넷 2 차제시 2 차제시 2 차제시 구분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1 차제시 10,000 원 20,000 원 30,000 원 40,000 원 지불의사있음 재질문 지불의사없음 재질문 20,000 원 40,000 원 60,000 원 80,000 원 5,000 원 10,000 원 15,000 원 20,000 원 1 차제시 5,000 원 10,000 원 15,000 원 20,000 원 지불의사있음 재질문 지불의사없음 재질문 10,000 원 20,000 원 30,000 원 40,000 원 2,500 원 5,000 원 7,500 원 10,000 원 1 차제시 10,000 원 20,000 원 30,000 원 50,000 원 지불의사있음 재질문 지불의사없음 재질문 20,000 원 40,000 원 60,000 원 100,000 원 5,000 원 10,000 원 15,000 원 25,000 원 28) 깊이생각하지않는응답자는설문자가제시한금액을일종의모범답안으로간주하여최초에제시된금액에가까운금액을자신의지불의사로답할가능성이있으며, 이러한이유로인해왜곡된지불의사를얻게되는문제를시작점편의라함 ( 김일중외 (2003), p.76.)

98 다만, 초고속인터넷의이용목적중전자정부서비스의경우, 응답한지불의사금액의범 위가타이용목적과상이하여, 표 3-11 과같이초기값을상이하게설계하였다. 표 3 11 전자정부서비스의지불의사금액초기값 구분 1차제시 2차제시 지불의사있음 재질문 지불의사없음 재질문 그룹1 1,000원 2,000원 500원 그룹2 2,000원 4,000원 1,000원 그룹3 5,000원 10,000원 2,500원 그룹4 10,000원 20,000원 5,000원 나. 본조사 1) 조사설계본조사는개인단위및가구단위로이용이이루어지는특성을고려하여, 표 3-12 와같이이동전화와초고속인터넷을각각구분하여조사를설계하였다. 먼저, 이동전화는전 국 16 개시도거주만 20~59 세 29) 성인남녀 800 명을대상 30) 으로 6 월 2 주부터 2 주간조사를 수행하였다. 31) 대표성및신뢰성있는표본설계를위해성 / 연령 / 지역별규모와사업자의시장점유율을고려하여표본을설계하였다. 초고속인터넷은전국 16개시도의 2인이상도시근로자 800가구를대상으로 7월 3주부터 2주간조사를수행하였다. 대표성및신뢰성있는표본설계를위해지역 / 가구원수별규모와사업자의시장점유율을고려하여표본을설계하였다. 29) 통신서비스가입결정에본인의영향력이상대적으로적을것으로예상되는 20세미만과 60세이상집단은모집단에서제외 30) 스마트폰 booster 150명추가조사수행 31) 이동전화무선인터넷과음성을구분하여조사 (( 주 ) 리서치앤리서치수행 )

99 표 3 12 본조사조사설계 구분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조사대상만 20~59 세성인남녀 2 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 조사지역전국 16 개시도전국 16 개시도 표본수전체 800 명 (+ 스마트폰 Booster 150 명 ) 전체 800 명 표본추출방법성 / 연령 / 지역 / 사업자별비례할당표집지역 / 가구원수 / 사업자별비례할당표집 자료수집방법 온라인조사 온라인조사 조사기간 6월 2주 ~3주 ( 무선인터넷 ) 10월 1~2주 ( 음성 ) 7월 3주 ~4주 2) 주요설문조사내용설문조사의주요내용은크게응답자들의통신서비스이용실태를파악하기위한부문과편익추정을위한기초자료설문으로구성된다. 통신서비스이용실태부문에서는 표 3-13 과같이이용정도및이용목적별필요정도등을설문하였다. 표 3 13 통신서비스이용실태관련주요설문조사내용 구분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응답자특성 이동전화교체주기 음성통화주이용기기 보유중인 IT 기기 이동전화월평균요금 가입상품 ( 고속 / 저속 ) 초고속인터넷월평균요금 이용실태 음성통화이용 ( 통화횟수, 통화분수 ) 무선인터넷이용 ( 이용여부, 이용방식, 요금제, 이용량 ) 이용목적별필요정도 유료콘텐츠 / 앱이용 ( 이용여부, 이용빈도, 지출액 ) 초고속인터넷이용 ( 이용시간, 가정에서의이용비율 ) 이용목적별필요정도 다음으로, 편익추정을위한기초자료설문부문에서는각이용목적별인지여부및이용 경험, 비용절감액추정을위한이용빈도및이용금액, 예상절감액등을설문한후, 지불의 사금액을설문하였다. 본설문에포함된이용목적별분류를살펴보면, 이동전화설문에서

100 는이용이미미한전자정부서비스를제외하고위치기반정보를이용한 LBS를포함하였다. 반면에, 초고속인터넷설문에서는전자정부서비스를포함하고, LBS를제외하였다. 32) 또한, 이동전화는무선인터넷외에음성통화, 영상통화, 문자메시지에대한지불의사금액을추가로설문하였다. 표 3 14 본설문에포함된이용목적별분류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정보 SNS LBS 구분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비용절감 WTP 비용절감 WTP 뱅킹 쇼핑 / 전자상거래 증권 강의 e-book 음악 동영상 게임 뉴스 생활정보 지식검색 메신저 / 채팅 블로그 / 미니홈피 동호회 / 커뮤니티 마이크로블로그 길안내등교통정보 위치기반정보제공 전자정부서비스 32) 초고속인터넷설문에서 LBS 중지도서비스등은정보 > 생활정보로분류

101 제 4 장설문조사결과를통한통신서비스편익추정 제 1 절이동전화이용편익 1. 응답자특성이동전화설문응답자의특성은 그림 4-1 과같으며, 응답자는성, 연령, 지역, 가입통신사업자별로비례할당하였다. 응답자가음성통화를하기위해주로이용하는기기는일반폰이 62.5% 로과반을넘으며, 스마트폰의경우도 36% 로높게나타났다. 전월평균이동통신요금은 4만 9천원정도로나타났다. 그림 4-1 이동전화설문응답자특성 (n=800) 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스마트폰과스마트패드를이용하는응답자를스마트폰이용자로보고, 별도로설정한스마트폰부스터 (n=150) 를포함하여스마트폰이용자의특성을살펴보면 그림 4-2 와같다. 전월평균이동통신요금은 6만 5천원으로전체이동통신이용자보다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스마트폰이용자의성별과지역, 가입이동통신사는전체이용자와비슷한

102 패턴을보이고있으나, 연령에서는전체이용자들이비교적고른분포를보이는것과달 리, 스마트폰에서는 20 대의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다. 그림 4-2 스마트폰을이용하는응답자특성 (n=450) 주 : 스마트패드이용자를포함하여별도의부스터표본 (n=150) 을포함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일반폰을이용하는응답자는성별과연령에서전체및스마트폰이용자와다른패턴을 보이고있으며, 전월평균이동통신요금은약 3 만 8 천원정도로전체및스마트폰이용응 답자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4-3 일반폰을이용하는응답자특성 (n=500) 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103 모바일을통한이용목적별필요도를살펴보면, 5점만점을기준으로모바일금융의증권과모바일교육의강의를제외하고이용목적별필요도가 3점을약간상회하고있어어느정도의필요성은인지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모바일에서상대적으로필요하다고인식되는서비스는모바일 LBS, 모바일정보, 모바일엔터테인먼트의음악정도로나타나고있다. 이하에서는각이용목적별로인지여부및이용경험, 지불의사금액등을살펴본다. 표 4 1 이동전화무선인터넷이용목적별필요도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구분필요정도구분필요정도 뱅킹 3.4 뉴스 3.6 쇼핑 3.1 정보 생활정보 3.5 증권 2.7 지식검색 3.7 메신저 3.3 강의 2.8 블로그 3.1 e-book 3.0 SNS 동호회 3.0 음악 3.7 마이크로블로그 3.1 동영상 3.3 길안내 3.8 LBS 게임 3.0 위치정보 3.6 주 : 1) n=800 2) 5 점만점기준 (1 점 : 전혀불필요, 2 점 : 불필요한편, 3 점 : 보통, 4 점 : 필요한편, 5 점 : 매우필요 ) 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2. 이용목적별이동전화이용편익가. 모바일금융서비스전체이용자의 86% 가모바일금융서비스에대해인지하고있으며, 스마트폰과일반폰이용자의인지도 ( 각각 86.7%, 85.6%) 는유사한것으로나타난다. 최근 1년간모바일금융서비스의이용경험에대해서는스마트폰이용자의 58.7% 가경험한것으로나타나, 전체및일반폰이용자의경험비율보다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세부목적별경험여부는모바일뱅킹, 모바일쇼핑 / 전자상거래, 모바일증권순으로나타나고있으며이패턴은전체, 스마트폰, 일반폰응답자에서유사하게나타난다. 이용기기별로보면, 스마트폰이용자의유경험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 특히, 모바일뱅킹은 52.9% 의스마트폰이용자들이

104 최근 1 년간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하고있다. 일반폰이용자들은모바일쇼핑 / 전자상거 래및모바일증권에대해서는 10% 미만의이용경험을보이고있다. 그림 4-4 모바일금융서비스이용경험 주 : 최근 1 년간이용경험기준 ( 전체 n=800, 스마트폰 n=450( 부스터 150 표본포함 ), 일반폰 n=500) 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전체이동전화응답자중모바일금융서비스에대해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 비율은 65.6% 에이르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은 14,216 원이다. 세부목적별로는모바일 그림 4-5 모바일금융서비스지불의사금액 ( 단위 : 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105 뱅킹, 모바일쇼핑 / 전자상거래, 모바일증권순으로양 (+) 의지불의사응답자비율및월평균지불의사금액이높게나타나고있다. 이용기기별로보면, 스마트폰이용자의양 (+) 의지불의사응답자비율은 75.8%, 지불의사금액은 16,098원이며, 일반폰이용자의경우는각각 59.6%, 11,675원으로스마트폰이용자보다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용경험별로살펴보면, 모바일금융서비스에대해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비율은유경험자 (88.0%) 가무경험자 (52.2%) 보다 1.7배가량높으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또한유경험자 (22,896원) 가무경험자 (9,008원) 보다 2.5배가량높게나타난다. 세부이용목적별로도유경험자가무경험자보다양 (+) 의지불의사응답비율및지불의사금액이높게나타난다. 특히, 모바일증권은유경험자의지불의사금액 (12,022원) 이무경험자 (2,504원) 보다 4.8배가량높게나타나, 이용경험이있는응답자들이높은가치를부여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그림 4-6 모바일금융서비스이용경험별지불의사금액 ( 전체표본기준 ) ( 단위 : 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유경험자의이용기기별월지불의사금액을보면, 모바일쇼핑 / 전자상거래를제외하고전체적으로스마트폰이용자가일반폰이용자보다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그러나일반폰으로모바일쇼핑 / 전자상거래를한유효샘플이 34명에불과해높지않아해석에주의가필요하다. 무경험자의경우월지불의사금액을보면, 모바일금융을제외하고는스마트폰이용자와일반폰이용자들이유사한수준을보이고있다. 무경험자에서세부적으로모바일금융과모바일뱅킹은일반폰이용자가, 모바일쇼핑 / 전자상거래와모바일증권은스마

106 트폰이용자가더높은가치를부여하고있지만, 무경험자들의기대치가이용기기에상관 없이비슷한수준을보인다고해석할수있다. 표 4 2 모바일금융서비스지불의사금액 금융 뱅킹 쇼핑 증권 구분 평균 전체 14,216 ( 단위 : 원 / 월, 명 ) 전체 (n=800) 스마트폰 / 패드 (n=450) 일반폰 (n=500) WTP 응답자수 525 (65.6%) 평균 16,098 WTP 응답자수 341 (75.8%) 평균 11,675 WTP 응답자수 298 (59.6%) 유경험 22, , , 무경험 9, , , 전체 6, (64.6%) 7, (74.4%) 5, (58.4%) 유경험 10, , , 무경험 4, , , 전체 4, (51.6%) 4, (56.0%) 3, (49.8%) 유경험 7, , , 무경험 3, , , 전체 3, (41.5%) 4, (45.6%) 2, (39.6%) 유경험 12, , , 무경험 2, ,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나. 모바일교육서비스전체이용자의 56.9% 가모바일교육서비스에대해인지하고있으며, 스마트폰이용자는 63.1% 로일반폰이용자의인지비율인 53% 를상회하는수준을보이고있다. 최근 1년간모바일교육서비스의이용경험은전체이용자의 17.3% 가갖고있으며, 스마트폰은 29.1%, 일반폰은 9.4% 로나타났다. 세부목적별경험여부에있어서는 e-book이 18.0% 로모바일강의 (16.2%) 보다약간높은이용률을보인다. 일반폰이용자들은대체적으로 10% 미만의이용경험을보유하고있다

107 그림 4-7 모바일교육서비스이용경험 주 : 최근 1 년간이용경험기준 ( 전체 n=800, 스마트폰 n=450( 부스터 150 표본포함 ), 일반폰 n=500) 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전체이동전화응답자중모바일교육서비스에대해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비율은 63.9% 에이르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은 18,915원이다. 세부목적별로는이용경험패턴과달리, e-book보다는모바일강의의양 (+) 의지불의사응답자비율및월평균지불의사금액이높게나타나고있다. 이용기기별로보면, 스마트폰이용자의양 (+) 의지불의사응답자비율은 67.6%, 지불의사금액은 19,723원이며, 일반폰이용자의경우는각각 61.6%, 17,776원으로스마트폰이용자보다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그림 4-8 모바일교육서비스지불의사금액 ( 단위 : 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108 전체적으로이용기기별로차이가크지않지만, 특히, e-book의경우에는응답자들이이용하는기기에관계없이유사한가치를부여하고있다고해석된다. 이용경험별로살펴보면, 모바일교육서비스에대해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비율은유경험자 (90.6%) 가무경험자 (58.3%) 보다 1.6배가량높으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또한유경험자 (34,301원) 가무경험자 (15,708원) 보다 2.2배가량높게나타난다. 세부이용목적별로도유경험자가무경험자보다양 (+) 의지불의사응답비율및지불의사금액이높게나타난다. e-book에서는모바일교육및모바일강의와달리유경험자와무경험자사이의월평균지불의사금액의차가크지않게나타나고있다. 그림 4-9 모바일교육서비스이용경험별지불의사금액 ( 전체표본기준 ) ( 단위 : 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이용경험을기준으로이용기기별월지불의사금액을보면, 유경험자의경우스마트폰 이용자들이각서비스에대해높은지불의사금액을나타내지만, 무경험자의경우일반폰 이용자가더높은지불의사금액을응답하였다

109 표 4 3 모바일교육서비스지불의사금액 교육 강의 e- book 구분 평균 전체 18,915 ( 단위 : 원 / 월, 명 ) 전체 (n=800) 스마트폰 / 패드 (n=450) 일반폰 (n=500) WTP 응답자수 511 (63.9%) 평균 19,723 WTP 응답자수 304 (67.6%) 평균 17,776 WTP 응답자수 309 (61.8%) 유경험 34, , , 무경험 15, , , 전체 11, (60.9%) 12, (63.6%) 11, (59.4%) 유경험 26, , , 무경험 10, , , 전체 6, (59.5%) 6, (62.4%) 6, (58.0%) 유경험 8, , , 무경험 6, ,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다. 모바일엔터테인먼트서비스 전체이용자의 69.9% 가모바일엔터테인먼트서비스에대해인지하고있으며, 스마트폰 이용자는 73.1% 로일반폰이용자의인지비율인 68.4% 를상회하는수준을보이고있다. 그림 4-10 모바일엔터테인먼트서비스이용경험 주 : 최근 1 년간이용경험기준 ( 전체 n=800, 스마트폰 n=450( 부스터 150 표본포함 ), 일반폰 n=500) 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110 최근 1년간모바일엔터테인먼트서비스의이용경험율은전체이용자의 40.5%, 스마트폰이용자는 50.9%, 일반폰이용자는 30.0% 로나타났다. 세부목적별경험여부에서는모바일음악, 모바일게임, 모바일동영상순으로높은이용경험율을보이고있다. 전체이동전화응답자중모바일엔터테인먼트서비스에대해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비율은 69.0% 에이르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은 11,848원이다. 세부목적별로양 (+) 의지불의사응답자비율은모바일음악 (66.5%), 모바일동영상 (58.6%), 모바일게임 (53.4%) 이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도모바일음악 (4,949원), 모바일동영상 (4,150원), 모바일게임 (2,534원) 으로나타나고있다. 이용기기별로보면, 스마트폰이용자의양 (+) 의지불의사응답자비율은 77.6% 이며, 지불의사금액은 13,422원으로전체이용자보다높으며, 일반폰이용자의경우는각각 63.8%, 10,564원으로전체이용자보다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러한패턴은세부서비스에도적용되나, 모바일동영상의경우에는이용기기간의그차이가미미하게나타나고있다. 그림 4-11 모바일엔터테인먼트서비스지불의사금액 ( 단위 : 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이용경험별로살펴보면, 모바일엔터테인먼트서비스에대해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 응답자비율은유경험자 (86.7%) 가무경험자 (56.9%) 보다 1.5 배가량높으며, 월평균지불의

111 사금액또한유경험자 (16,619원) 가무경험자 (8,601원) 보다 1.9배가량높게나타난다. 세부이용목적별로도유경험자가무경험자보다양 (+) 의지불의사응답비율및지불의사금액이높게나타난다. 특히, 모바일동영상에서유경험자와무경험자간월평균지불의사금액의차가 3배정도로나타나고있다. 그림 4-12 모바일엔터테인먼트서비스이용경험별지불의사금액 ( 전체표본기준 ) ( 단위 : 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이용경험을기준으로이용기기별월지불의사금액을보면, 유경험자의경우모바일동영상을제외하고는스마트폰이용자들이각서비스에대해높은지불의사금액을나타내고있다. 반면무경험자의경우에는스마트폰과일반폰이용자들이비슷한수준의지불의사를보이고있으며, 모바일엔터테인먼트와모바일동영상은일반폰이용자가, 모바일음악과모바일게임은스마트폰이용자가약간높게나타나고있다. 모바일동영상에서일반폰의유경험응답자의지불의사금액이스마트폰의유경험자보다높게나타나고있지만일반폰유경험자샘플이 27명으로작기때문에해석에주의가필요하다

112 표 4 4 모바일엔터테인먼트서비스지불의사금액 엔터테인먼트 음악 동영상 게임 구분 평균 전체 11,848 ( 단위 : 원 / 월, 명 ) 전체 (n=800) 스마트폰 / 패드 (n=450) 일반폰 (n=500) WTP 응답자수 552 (69.0%) 평균 13,422 WTP 응답자수 349 (77.6%) 평균 10,564 WTP 응답자수 319 (63.8%) 유경험 16, , , 무경험 8, , , 전체 4, (66.5%) 6, (74.9%) 4, (61.8%) 유경험 8, , , 무경험 3, , , 전체 4, (58.6%) 4, (65.8%) 3, (54.0%) 유경험 9, , , 무경험 3, , , 전체 2, (53.4%) 2, (61.8%) 2, (48.4%) 유경험 4, , , 무경험 1, ,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라. 모바일정보서비스전체이용자의 74.3% 가모바일정보서비스에대해인지하고있으며, 스마트폰과일반폰이용자그룹도각각 74.9%, 73% 로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 최근 1년간모바일정보서비스의이용경험은전체이용자의 44.3% 가갖고있으며, 스마트폰은 65.8%, 일반폰은 30.0% 정도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해, 이용기기에따라서 2배가량의격차를보이고있다. 세부목적별경험여부에서는모바일뉴스, 모바일지식검색, 모바일생활정보순으로나타났으며, 스마트폰및일반폰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113 그림 4-13 모바일정보서비스이용경험 주 : 최근 1 년간이용경험기준 ( 전체 n=800, 스마트폰 n=450( 부스터 150 표본포함 ), 일반폰 n=500) 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전체이동전화응답자의모바일정보서비스에대해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비율은 67.1% 에이르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은 13,060원이다. 세부목적별로는양 (+) 의지불의사응답자비율은모바일뉴스 (64.8%), 모바일생활정보 (62.6%), 모바일지식검색 (60.6%) 순이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도모바일뉴스 (4,611원), 모바일생활정보 (4,176원), 그림 4-14 모바일정보서비스지불의사금액 ( 단위 : 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114 모바일지식검색 (3,913원) 순이다. 이용기기별로보면, 스마트폰이용자의양 (+) 의지불의사응답자비율은 74.0% 이며, 지불의사금액은 17,172원으로전체이용자보다높으며, 일반폰이용자의경우는각각 63.8%, 9,939원으로전체이용자보다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러한패턴은세부서비스에도적용되고있다. 이용경험별로살펴보면, 모바일정보서비스에대해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비율은유경험자 (84.5%) 가무경험자 (53.4%) 보다 1.6배가량높으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또한유경험자 (19,764원) 가무경험자 (7,739원) 보다 2.6배가량높게나타난다. 세부이용목적별로도유경험자가무경험자보다양 (+) 의지불의사응답비율및지불의사금액이높게나타난다. 그림 4-15 모바일정보서비스이용경험별지불의사금액 ( 전체표본기준 ) ( 단위 : 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이용기기를중심으로보면, 이용경험여부에관계없이스마트폰이용자의월평균지불의사금액이일반폰이용자의지불의사금액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한편, 유경험자기준스마트폰과일반폰이용자의월지불의사금액차이가무경험자기준에서의차이보다크게나타나고있다

115 표 4 5 모바일정보서비스지불의사금액 정보 뉴스 생활정보 지식검색 구분 평균 전체 13,060 ( 단위 : 원 / 월, 명 ) 전체 (n=800) 스마트폰 / 패드 (n=450) 일반폰 (n=500) WTP 응답자수 537 (67.1%) 평균 17,172 WTP 응답자수 333 (74.0%) 평균 9,939 WTP 응답자수 319 (63.8%) 유경험 19, , , 무경험 7, , , 전체 4, (64.8%) 6, (71.1%) 3, (61.6%) 유경험 7, , , 무경험 3, , , 전체 4, (62.6%) 5, (68.4%) 3, (59.6%) 유경험 7, , , 무경험 3, , , 전체 3, (60.6%) 5, (66.9%) 2, (57.4%) 유경험 7, , , 무경험 2, ,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마. 모바일 SNS 전체이용자의 80.4% 가모바일 SNS에대해인지하고있으며, 스마트폰이용자그룹은 86.9% 로일반폰이용자그룹의 77% 보다약간높게나타나고있다. 최근 1년간모바일 SNS 서비스의이용경험은전체이용자의 40% 가갖고있으며, 스마트폰과일반폰그룹의이용경험율은약 3배정도의차이를보이고있다. 일반폰이용자의모바일동호회및마이크로블로그이용률은 10% 미만으로낮게나타나고있다

116 그림 4-16 모바일 SNS 이용경험 주 : 최근 1 년간이용경험기준 ( 전체 n=800, 스마트폰 n=450( 부스터 150 표본포함 ), 일반폰 n=500) 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전체이동전화응답자중모바일 SNS 에대해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비율은 61.1% 에이르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은 12,448 원이다. 세부목적별로양 (+) 의지불의사 그림 4-17 모바일 SNS 지불의사금액 ( 단위 : 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117 응답자비율은모바일메신저 / 채팅 (57.1%), 모바일블로그 / 미니홈피 (49.0%), 모바일동호회 / 커뮤니티 (44.8%), 마이크로블로그 (40.8%) 순이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도모바일메신저 / 채팅 (4,827원), 모바일블로그 / 미니홈피 (2,627원), 모바일동호회 / 커뮤니티 (2,573원), 마이크로블로그 (2,115원) 순이다. 이용기기별로보면, 스마트폰이용자의양 (+) 의지불의사응답자비율은 72.2% 이며, 지불의사금액은 15,099원으로전체이용자보다높으며, 일반폰이용자의경우는각각 54.6%, 10,173원으로전체이용자보다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러한패턴은세부서비스에도적용되고있다. 이용경험별로살펴보면, 모바일 SNS에대해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비율은유경험자 (83.8%) 가무경험자 (46.0%) 보다 1.8배가량높으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또한유경험자 (18,242원) 가무경험자 (8,586원) 보다 2.1배가량높게나타난다. 세부이용목적별로도유경험자가무경험자보다양 (+) 의지불의사응답비율및지불의사금액이높게나타난다. 특히, 마이크로블로그의경우에는경험여부에따라양 (+) 의지불의사응답자비율과월평균지불의사금액의격차가각각 2.3배, 5.6배로크게나타나고있다. 그림 4-18 모바일 SNS 이용경험별지불의사금액 ( 전체표본기준 ) ( 단위 : 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이용경험기준으로보면, 유경험자의경우모바일블로그 / 미니홈피와마이크로블로그

118 를제외하고는스마트폰이용자의월평균지불의사금액이높게나타나고있다. 단, 마이크로블로그의경우는이용경험이있는일반폰샘플이 7명밖에되지않아월평균지불의사금액이높음을해석함에있어주의가필요하다. 반면에무경험자에서는마이크로블로그를제외하고나머지세부목적에서일반폰이용자의월평균지불의사금액이높게나타나고있다. 표 4 6 모바일 SNS 지불의사금액 SNS 메신저 블로그 동호회 마이크로 구분 평균 전체 12,448 ( 단위 : 원 / 월, 명 ) 전체 (n=800) 스마트폰 / 패드 (n=450) 일반폰 (n=500) WTP 응답자수 489 (61.1%) 평균 15,099 WTP 응답자수 325 (72.2%) 평균 10,173 WTP 응답자수 273 (54.6%) 유경험 18, , , 무경험 8, , , 전체 4, (57.1%) 6, (68.7%) 3, (51.0%) 유경험 9, , , 무경험 2, , , 전체 2, (49.0%) 2, (54.7%) 2, (45.4%) 유경험 4, , , 무경험 2, , , 전체 2, (44.8%) 2, (46.2%) 2, (43.2%) 유경험 5, , , 무경험 2, , , 전체 2, (40.8%) 2, (44.0%) 1, (38.6%) 유경험 8, , ,688 7 무경험 1, ,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119 바. 모바일 LBS 전체이용자의 73.6% 가모바일 LBS에대해인지하고있으며, 스마트폰이용자그룹은 80.4% 로일반폰이용자그룹의 70.2% 보다높은인지도를보이고있다. 최근 1년간모바일 LBS의이용경험은전체이용자의 39.9% 가갖고있으며, 스마트폰과일반폰그룹의이용경험율은약 3배정도의차이를보이고있다. 스마트폰과일반폰그룹별로모바일길안내가모바일위치정보보다더높은이용율을나타내고있다. 그림 4-19 모바일 LBS 이용경험 주 : 최근 1 년간이용경험기준 ( 전체 n=800, 스마트폰 n=450( 부스터 150 표본포함 ), 일반폰 n=500) 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전체이동전화응답자의모바일 LBS에대해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비율은 75.4% 에이르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은 13,885원이다. 세부목적별로는양 (+) 의지불의사응답자비율은모바일길안내 (74.5%), 모바일위치정보 (68.6%) 순이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은모바일길안내 (8,316원), 모바일위치정보 (5,369원) 순이다. 이용기기별로보면, 스마트폰이용자의양 (+) 의지불의사응답자비율은 81.3% 이며, 지불의사금액은 15,243원으로전체이용자보다높으며, 일반폰이용자의경우는각각 72.6%, 12,965원으로전체이용자보다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러한패턴은세부서비스에도적용되고있다

120 그림 4-20 모바일 LBS 지불의사금액 ( 단위 : 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이용경험별로살펴보면, 모바일 LBS에대해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비율은유경험자 (90.9%) 가무경험자 (65.1%) 보다 1.4배가량높으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또한유경험자 (20,616원) 가무경험자 (9,422원) 보다 2.2배가량높게나타난다. 세부이용목적별로도유경험자가무경험자보다양 (+) 의지불의사응답비율및지불의사금액이높게나타난다. 그림 4-21 모바일 LBS 이용경험별지불의사금액 ( 전체표본기준 ) ( 단위 : 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121 이용경험기준으로보면, 유경험자에서는세부목적별로일반폰이용자의월평균지불의사금액이높으며, 무경험자의경우에는모바일위치정보를제외하고일반폰이용자의월평균지불의사금액이높게나타나고있다. 무경험자의경우에는스마트폰및일반폰간월평균지불의사금액차이가미미하게나타나고있다. 표 4 7 모바일 LBS 지불의사금액 LBS 길안내 위치정보 구분 평균 전체 13,885 ( 단위 : 원 / 월, 명 ) 전체 (n=800) 스마트폰 / 패드 (n=450) 일반폰 (n=500) WTP 응답자수 603 (75.4%) 평균 15,243 WTP 응답자수 366 (81.3%) 평균 12,965 WTP 응답자수 363 (72.6%) 유경험 20, , , 무경험 9, , , 전체 8, (74.5%) 8, (80.4%) 7, (72.0%) 유경험 12, , , 무경험 5, , , 전체 5, (68.6%) 5, (72.7%) 5, (67.4%) 유경험 8, , , 무경험 4, ,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사. 무선인터넷이용목적별지불의사금액비교대분류이용목적별로살펴보면, 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비율은모바일 LBS (75.4%), 모바일엔터테인먼트 (69.0%), 모바일정보 (67.1%) 순으로나타나며, 유경험자비율은모바일정보 (44.3%), 모바일엔터테인먼트 (40.5%), 모바일 SNS(40.0%) 순으로나타난다. 월평균지불의사금액은모바일교육 (18,915원), 모바일금융 (14,216원), 모바일 LBS(13,885원 ) 순으로나타난다. 모바일교육은유경험자비율 (17.3%) 이대분류전체평균 (67.0%) 보다상당히낮음에도불구하고월평균지불의사금액이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모바일교육유경험자뿐만아니라무경험자도상대적으로높은가치를부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122 그림 4-22 이동전화 ( 무선인터넷 ) 대분류이용목적별지불의사금액 ( 단위 : 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소분류이용목적별로살펴보면, 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비율은모바일길안내 (74.5%), 모바일위치정보 (68.6%), 모바일음악 (66.5%) 순으로나타나며, 유경험자비율은모바일길안내 (37.4%), 모바일뉴스 (34.5%), 모바일뱅킹 (32.3%) 순으로나타난다. 특히, 모바일강의, e-book, 모바일위치정보의경우에는유경험비율과양 (+) 의지불의사응답자 그림 4-23 이동전화 ( 무선인터넷 ) 소분류이용목적별지불의사금액 ( 단위 : 천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123 비율간격차가큰데이는해당서비스가아직활성화되지않았지만잠재적인수요가높다고해석할수있다. 월평균지불의사금액은모바일강의 (11,917원), 모바일길안내 (8,316 원 ), e-book(6,622원 ) 순으로나타난다. 모바일강의는유경험자비율 (9.3%) 이소분류전체평균 (22.1%) 보다낮음에도불구하고지불의사금액이크게나타나는데, 이는모바일강의서비스유경험자와함께경험해보지못한응답자들도모바일강의서비스에대해상대적으로높은가치를부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아. 음성통화 / 문자메시지 / 영상통화음성통화및문자메시지, 영상통화의이용행태 ( 발신기준 ) 를살펴보면, 음성통화는 1일평균 4.9회, 문자메시지는 1일평균 4.3건을발신하며, 영상통화는 1개월평균 0.9회 33) 가량을발신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음성통화및문자메시지, 영상통화모두스마트폰이용자가일반폰이용자보다이용횟수가많은것으로나타난다. 그림 4-24 음성통화 영상통화 문자메시지이용횟수 주 : 1) 전체 n=800, 스마트폰 n=454( 부스터 150 표본포함 ), 일반폰 n=496 2) 음성통화와문자메시지는일평균, 영상통화는월평균발신횟수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c) 1 회평균발신분수를살펴보면, 음성통화는 2 분 12.7 초, 영상통화는 1 분 58.2 초이며, 음 성통화및영상통화모두스마트폰이용자가일반폰이용자보다 1 회평균발신분수가긴 것으로나타난다. 33) 1 개월에영상통화를 1 회이상이용하는응답자대상 (1 개월에 1 회이상이용하는응답 자는전체가 31.1%, 스마트폰이 40.7%, 일반폰이 25.6%)

124 그림 회평균음성통화 영상통화이용시간 ( 단위 : 초 ) 주 : 전체 n=800, 스마트폰 n=454( 부스터 150 표본포함 ), 일반폰 n=496 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c)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영상통화에대한월평균지불의사금액은 49,367원이고, 세부이용목적별지불의사금액은 표 4-8 과같다. 음성통화와영상통화는스마트폰이용자의월평균지불의사금액이일반폰이용자의월평균지불의사금액보다높게나타나는반면, 문자메시지는일반폰이용자가높게나타난다. 스마트폰이용자들이일반폰이용자에비해음성통화이용횟수와시간이많음에따라더높은가치를부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표 4 8 음성통화문자메시지영상통화지불의사금액 ( 단위 : 원 / 월, 명 ) (n=787) / (n=446) (n=489) 49,367 30,133 11,749 6,760 WTP WTP WTP 759 (96.4%) 759 (96.4%) 730 (92.8%) 448 (56.9%) 53,885 32,597 11,537 8, (94.4%) 421 (94.4%) 403 (90.4%) 287 (64.3%) 44,310 27,328 11,978 4,718 주 : 1)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 2) 결측치를제외한표본수기준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c) 473 (96.7%) 473 (96.7%) 459 (93.9%) 251 (51.3%)

125 지금까지살펴본이동전화세부이용목적별월평균지불의사금액을종합하면 표 4-9 와같다. 표 4 9 이동전화세부이용목적별지불의사금액 구분 ( 단위 : 원 / 월 ) 전체 (n=800) 스마트폰 / 패드 (n=450) 일반폰 (n=500) 전체유경험무경험전체유경험무경험전체유경험무경험 금융 14,216 22,896 9,008 16,098 22,578 6,901 11,675 17,568 9,855 뱅킹 6,518 10,789 4,485 7,392 10,133 4,314 5,391 8,814 4,599 쇼핑 4,004 7,909 3,368 4,034 6,077 3,349 3,700 11,568 3,052 증권 3,397 12,022 2,504 4,398 12,002 2,779 2,328 8,467 2,098 교육 18,915 34,301 15,708 19,723 35,553 13,221 17,776 32,872 16,209 강의 11,917 26,865 10,393 12,804 29,856 9,502 11,029 27,688 10,189 e-book 6,622 8,700 6,369 6,666 9,857 5,965 6,347 7,774 6,253 엔터 11,848 16,619 8,601 13,422 17,047 8,230 10,564 14,582 8,841 음악 4,949 8,377 3,408 6,105 9,070 3,487 4,156 6,911 3,379 동영상 4,150 9,534 3,144 4,189 7,564 2,712 3,912 11,623 3,331 게임 2,534 4,323 1,945 2,917 4,563 1,946 2,248 4,448 1,822 정보 13,060 19,764 7,739 17,172 21,714 8,442 9,939 13,890 8,246 뉴스 4,611 7,369 3,158 6,463 8,764 3,810 3,640 5,573 3,082 생활정보 4,176 7,793 3,088 5,106 7,181 3,858 3,264 6,589 2,811 지식검색 3,913 7,192 2,630 5,142 7,245 3,076 2,828 4,352 2,589 SNS 12,448 18,242 8,586 15,099 18,094 8,255 10,173 16,705 8,331 메신저 4,827 9,615 2,762 6,822 9,841 2,652 3,417 8,255 2,682 블로그 2,627 4,753 2,010 2,868 4,518 1,651 2,367 4,770 2,077 동호회 2,573 5,280 2,252 2,543 6,336 1,784 2,526 5,058 2,347 마이크로 2,115 8,753 1,577 2,600 7,107 1,669 1,528 12,688 1,346 LBS 13,885 20,616 9,422 15,243 18,264 9,202 12,965 24,375 9,440 길안내 8,316 12,846 5,613 8,967 11,038 5,458 7,860 16,659 5,464 위치정보 5,369 8,852 4,636 5,759 7,582 4,735 5,051 15,470 4,456 음성통화등 49,367 53,885 44,310 음성통화 30,133 32,597 27,328 문자 11,749 11,537 11,978 영상통화 6,760 8,611 4,718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및 KISDI 설문조사 (2011c) 주 : 이동전화음성통화의결측치를제외한전체표본수는 787 명임 (n=787)

126 제 2 절유선초고속인터넷이용편익 1. 응답자특성유선초고속인터넷설문응답자의특성은 그림 4-26 과같으며, 응답자는지역및가구원수, 가입통신사업별로비례할당하였다. 응답자의속도대별가입상품은 50Mbps를초과하는고속상품가입자가 72.0% 를차지하며, 월평균이용요금은 2만 5천원수준으로나타난다. 그림 4-26 유선초고속인터넷설문응답자특성 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표 4 10 유선초고속인터넷이용목적별필요도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구분필요정도구분필요정도 뱅킹 4.4 뉴스 4.1 쇼핑 4.4 정보생활정보 4.1 증권 3.2 지식검색 4.3 강의 3.5 메신저 3.6 e-book 3.0 블로그 3.6 SNS 음악 3.8 동호회 3.5 동영상 3.9 마이크로 3.3 게임 3.5 전자정부 3.6 주 : 5 점만점기준 (1 점 ( 전혀불필요 ), 2 점 ( 불필요한편 ), 3 점 ( 보통 ), 4 점 ( 필요한편 ), 5 점 ( 매우필요 ) 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127 이용목적별필요도를살펴보면, 5점만점을기준으로모든이용목적이 3점을상회하며, 특히인터넷금융서비스중뱅킹, 쇼핑과정보서비스중뉴스, 생활정보, 지식검색의필요도가 4점을상회하여유선초고속인터넷이용자들에게필요한서비스로인식됨을알수있다. 이하에서는각이용목적별로인지여부및이용경험, 지불의사금액등을살펴본다. 2. 이용목적별유선초고속인터넷이용편익가. 인터넷금융서비스전체응답자의 95.9% 가인터넷금융서비스를인지하고있었으며, 93.4% 가최근 1년간인터넷금융서비스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난다. 세부이용목적별로인터넷뱅킹은 88.8%, 인터넷쇼핑 / 전자상거래는 84.9%, 인터넷증권은 33.4% 가최근 1년간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난다. 그림 4-27 인터넷금융서비스이용경험 주 : 최근 1 년간이용경험기준 (n=800) 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인터넷금융서비스에대해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비율은 93.3% 에이르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은 33,614원수준이다. 세부이용목적별로살펴보면, 양 (+) 의지불의사는인터넷뱅킹 (90.8%), 인터넷쇼핑 (87.6%), 인터넷증권 (48.0%) 순으로나타나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은인터넷쇼핑 13,563원, 인터넷뱅킹 12,151원, 인터넷증권 6,224원순으로나

128 타난다. 인터넷쇼핑은양 (+) 의지불의사응답자비율 (87.6%) 이인터넷뱅킹 (90.8%) 보다낮음 에도불구하고지불의사금액이크게나타나는데, 이는양 (+) 의지불의사응답자들이인터 넷뱅킹보다인터넷쇼핑에더높은가치를부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그림 4-28 인터넷금융서비스지불의사금액 ( 단위 : 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그림 4-29 인터넷금융서비스이용경험별지불의사금액 ( 단위 : 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129 이용경험별로살펴보면, 인터넷금융서비스에대해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비율은유경험자 (96.1%) 가무경험자 (52.8%) 보다 1.8배가량높으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또한유경험자 (34,516원) 가무경험자 (20,908원) 보다 1.7배가량높게나타난다. 세부이용목적별로도유경험자가무경험자보다양 (+) 의지불의사응답비율및지불의사금액이높게나타난다. 특히, 인터넷증권은유경험자의지불의사금액 (14,257원) 이무경험자 (2,200원) 보다 6.5배가량높게나타나, 이용자들이서비스에대한경험을통해그가치를더높게평가하는것을볼수있다. 표 4 11 인터넷금융서비스지불의사금액 구분 전체 지불의사응답자수 (n=800) 지불의사금액 ( 단위 : 명, 원 / 월 ) 금융뱅킹쇼핑증권금융뱅킹쇼핑증권 746 (93.3%) 726 (90.8%) 701 (87.6%) 384 (48.0%) 33,614 12,151 13,563 6,224 유경험 ,516 12,849 15,103 14,257 무경험 ,908 6,647 4,924 2,200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나. 인터넷교육서비스 전체응답자의 88.9% 가인터넷교육서비스를인지하고있었으며, 57.1% 가최근 1 년간 그림 4-30 인터넷교육서비스이용경험 주 : 최근 1 년간이용경험기준 (n=800) 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130 인터넷교육서비스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난다. 세부이용목적별로인터넷강의는 52.1%, e-book은 19.5% 가최근 1년간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인터넷교육서비스에대해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비율은 80.6% 에이르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은 36,390원수준이다. 세부이용목적별로살펴보면, 양 (+) 의지불의사는인터넷강의 (78.8%), e-book(62.4%) 순으로나타나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은인터넷강의 27,042원, e-book 8,718원순으로나타난다. 그림 4-31 인터넷교육서비스지불의사금액 ( 단위 : 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이용경험별로살펴보면, 인터넷교육서비스에대해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비율은유경험자 (94.1%) 가무경험자 (62.7%) 보다 1.5배가량높으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또한유경험자 (46,762원) 가무경험자 (22,571원) 보다 2.1배가량높게나타난다. 세부이용목적별로도유경험자가무경험자보다양 (+) 의지불의사응답비율및지불의사금액이높게나타난다

131 그림 4-32 인터넷교육서비스이용경험별지불의사금액 ( 단위 : 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표 4 12 인터넷교육서비스지불의사금액 구분 전체 지불의사응답자수 (n=800) 지불의사금액 ( 단위 : 명, 원 / 월 ) 교육강의 e-book 교육강의 e-book 645 (80.6%) 630 (78.8%) 499 (62.4%) 36,390 27,042 8,718 유경험 ,762 38,184 12,680 무경험 ,571 14,910 7,758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다. 인터넷엔터테인먼트서비스전체응답자의 84.4% 가인터넷엔터테인먼트서비스를인지하고있었으며, 81.0% 가최근 1년간인터넷엔터테인먼트서비스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난다. 세부이용목적별로인터넷음악은 69.8%, 동영상은 68.1%, 게임은 56.5% 가최근 1년간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난다

132 그림 4-33 인터넷엔터테인먼트서비스이용경험 주 : 최근 1 년간이용경험기준 (n=800) 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인터넷엔터테인먼트서비스에대해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비율은 84.5% 에이르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은 25,378원수준이다. 세부이용목적별로살펴보면, 양 (+) 의지불의사는인터넷음악 (80.8%), 인터넷동영상 (76.8%), 인터넷게임 (60.9%) 순으로나타나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은인터넷동영상 10,213원, 인터넷음악 8,766원, 인터넷게임 5,250원순으로나타난다. 인터넷동영상은양 (+) 의지불의사응답자비율 (76.8%) 이인터넷음악 (80.8%) 보다낮음에도불구하고지불의사금액이크게나타나는데, 이는양 (+) 의지불의사응답자들이인터넷음악보다인터넷동영상에더높은가치를부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그림 4-34 인터넷엔터테인먼트서비스지불의사금액 ( 단위 : 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133 이용경험별로살펴보면, 인터넷엔터테인먼트서비스에대해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비율은유경험자 (90.4%) 가무경험자 (59.2%) 보다 1.5배가량높으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또한유경험자 (28,070원) 가무경험자 (13,901원) 보다 2.0배가량높게나타난다. 세부이용목적별로도유경험자가무경험자보다양 (+) 의지불의사응답비율및지불의사금액이높게나타난다. 특히, 인터넷동영상은유경험자의지불의사금액 (13,197원) 이무경험자 (3,834 원 ) 보다 3.4배가량높게나타나, 이용자들이서비스에대한경험을통해그가치를더높게평가하는것을볼수있다. 그림 4-35 인터넷엔터테인먼트서비스이용경험별지불의사금액 ( 단위 : 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표 4 13 인터넷엔터테인먼트서비스지불의사금액 구분 전체 지불의사응답자수 (n=800) 엔터테인먼트음악동영상게임엔터테인먼트 676 (84.5%) 646 (80.8%) 614 (76.8%) 487 (60.9%) 지불의사금액 ( 단위 : 명, 원 / 월 ) 음악동영상게임 25,378 8,766 10,213 5,250 유경험 ,070 10,321 13,197 7,260 무경험 ,901 5,179 3,834 2,638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134 라. 인터넷정보서비스전체응답자의 87.9% 가인터넷정보서비스를인지하고있었으며, 86.4% 가최근 1년간인터넷정보서비스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난다. 세부이용목적별로인터넷뉴스는 81.5%, 생활정보는 67.9%, 지식검색은 81.8% 가최근 1년간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난다. 그림 4-36 인터넷정보서비스이용경험 주 : 최근 1 년간이용경험기준 (n=800) 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그림 4-37 인터넷정보서비스지불의사금액 ( 단위 : 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135 인터넷정보서비스에대해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비율은 89.8% 에이르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은 34,631원수준이다. 세부이용목적별로살펴보면, 양 (+) 의지불의사는인터넷뉴스 (86.9%), 인터넷지식검색 (85.6%), 인터넷생활정보 (83.9%) 순으로나타나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은인터넷뉴스 12,170원, 인터넷지식검색 11,586원, 인터넷생활정보 9,924원순으로나타난다. 그림 4-38 인터넷정보서비스이용경험별지불의사금액 ( 단위 : 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표 4 14 인터넷정보서비스지불의사금액 구분 전체 지불의사응답자수 (n=800) 지불의사금액 ( 단위 : 명, 원 / 월 ) 정보뉴스생활정보지식검색정보뉴스생활정보지식검색 718 (89.8%) 695 (86.9%) 671 (83.9%) 685 (85.6%) 34,631 12,170 9,924 11,586 유경험 ,465 13,321 11,509 12,595 무경험 ,006 7,102 6,575 7,068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136 이용경험별로살펴보면, 인터넷정보서비스에대해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비율은유경험자 (93.8%) 가무경험자 (64.2%) 보다 1.5배가량높으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또한유경험자 (36,465원) 가무경험자 (23,006원) 보다 1.6배가량높게나타난다. 세부이용목적별로도유경험자가무경험자보다양 (+) 의지불의사응답비율및지불의사금액이높게나타난다. 마. 인터넷 SNS 전체응답자의 92.3% 가인터넷 SNS를인지하고있었으며, 82.0% 가최근 1년간인터넷 SNS 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난다. 세부이용목적별로메신저 / 채팅은 64.1%, 블로그 / 미니홈피는 68.3%, 동호회 / 커뮤니티는 52.1%, 마이크로블로그는 13.0% 가최근 1년간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난다. 그림 4-39 인터넷 SNS 이용경험 주 : 최근 1 년간이용경험기준 (n=800) 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인터넷 SNS에대해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비율은 77.4% 에이르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은 17,146원수준이다. 세부이용목적별로살펴보면, 양 (+) 의지불의사는인터넷메신저 채팅 (70.5%), 인터넷블로그 미니홈피 (68.6%), 인터넷동호회 커뮤니티 (64.3%), 인터넷마이크로블로그 (38.5%) 순으로나타나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은인터넷메신저 채팅 5,868원, 인터넷블로그 미니홈피 4,532원, 인터넷동호회 커뮤니티 4,297원, 인터넷마이크로블로그 1,727원순으로나타난다

137 그림 4-40 인터넷 SNS 지불의사금액 ( 단위 : 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이용경험별로살펴보면, 인터넷 SNS에대해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비율은유경험자 (83.8%) 가무경험자 (47.9%) 보다 1.7배가량높으며, 월평균지불의사금액또한유경험자 (19,189원) 가무경험자 (7,842원) 보다 2.4배가량높게나타난다. 세부이용목적별로도유경험자가무경험자보다양 (+) 의지불의사응답비율및지불의사금액이높게나타난다. 그림 4-41 인터넷 SNS 이용경험별지불의사금액 ( 단위 : 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138 표 4 15 인터넷 SNS 지불의사금액 구분 전체 SNS 619 (77.4%) 지불의사응답자수 (n=800) 메신저 / 채팅 564 (70.5%) 블로그 / 동호회 / 미니홈피커뮤니티 549 (68.6%) 514 (64.3%) 마이크로블로그 SNS 메신저 / 채팅 308 (38.5%) 지불의사금액 ( 단위 : 명, 원 / 월 ) 블로그 / 동호회 / 미니홈피커뮤니티 마이크로블로그 17,146 5,868 4,532 4,297 1,727 유경험 ,189 7,598 5,509 6,136 3,565 무경험 ,842 2,776 2,432 2,293 1,453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바. 인터넷전자정부서비스전체응답자의 86.4% 가인터넷전자정부서비스를인지하고있었으며, 72.6% 가최근 1년간인터넷전자정부서비스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인터넷전자정부서비스에대한월평균지불의사금액은 6,537원이며, 이용경험이있는응답자 (7,155원) 가무경험자 (4,899원) 보다지불의사금액이높게나타난다. 사. 유선초고속인터넷이용목적별지불의사금액비교대분류이용목적별로살펴보면, 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비율은인터넷금융 (93.3%), 인터넷정보 (89.8%), 전자정부 (88.3%) 순으로나타나며, 유경험자비율은인터넷금융 (93.4%), 인터넷정보 (86.4%), 인터넷SNS(82.0%) 순으로나타난다. 인터넷교육과인터넷전자정부서비스는유경험자비율보다양 (+) 의지불의사응답자비율이큰폭으로높게나타나는데, 이는해당서비스에대한잠재적인수요가어느정도존재함을보여준다. 월평균지불의사금액은인터넷교육 (36,390원), 인터넷정보 (34,631원), 인터넷금융 (33,614원) 순으로나타난다. 인터넷교육은유경험자비율 (57.1%) 이대분류전체평균 (78.8%) 보다낮음에도불구하고지불의사금액이크게나타나는데, 이는인터넷교육서비스유경험자와함께경험해보지못한응답자들도인터넷교육서비스에대해상대적으로높은가치를부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139 그림 4-42 유선초고속인터넷대분류이용목적별지불의사금액 ( 단위 : 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소분류이용목적별로살펴보면, 양 (+) 의지불의사를나타낸응답자비율은인터넷뱅킹 (90.8%), 인터넷쇼핑 (87.6%), 인터넷뉴스 (86.9%) 순으로나타나며, 유경험자비율은인터넷뱅킹 (88.8%), 인터넷쇼핑 (84.9%), 인터넷지식검색 (81.8%) 순으로나타난다. 인터넷 e-book 과인터넷강의, 마이크로블로그는양 (+) 의지불의사응답자비율이유경험자비율보다각각 42.9%p, 26.7%p, 25.5%p 큰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해당서비스를경험해보지못한응답자들도해당서비스에대해가치를부여한것으로볼수있다. 월평균지불의사금액은인터넷강의 (27,042원), 인터넷쇼핑 (13,563원), 인터넷뉴스 (12,170원) 순으로나타난다. 인터넷강의는유경험자비율 (52.1%) 이소분류전체평균 (60.1%) 보다낮음에도불구하고지불의사금액이크게나타나는데, 이는인터넷강의서비스유경험자와함께경험해보지못한응답자들도인터넷교육서비스에대해상대적으로높은가치를부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140 그림 4-43 유선초고속인터넷소분류이용목적별지불의사금액 ( 단위 : 천원 / 월, %)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지금까지살펴본유선초고속인터넷세부이용목적별월평균지불의사금액을종합하면 표 4-16 과같다. 표 4 16 유선초고속인터넷세부목적별지불의사금액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구분 유경험비율 지불의사응답자비율 ( 단위 : 원 / 월, %) 지불의사금액 전체유경험무경험전체유경험무경험 93.4% 93.3% 96.1% 52.8% 33,614 34,516 20,908 뱅킹 88.8% 90.8% 95.4% 54.4% 12,151 12,849 6,647 쇼핑 84.9% 87.6% 94.1% 51.2% 13,563 15,103 4,924 증권 33.4% 48.0% 91.8% 26.1% 6,224 14,257 2, % 80.6% 94.1% 62.7% 36,390 46,762 22,571 강의 52.1% 78.8% 93.8% 62.4% 27,042 38,184 14,910 e-book 19.5% 62.4% 89.1% 55.9% 8,718 12,680 7, % 84.5% 90.4% 59.2% 25,378 28,070 13,901 음악 69.8% 80.8% 91.0% 57.0% 8,766 10,321 5,179 동영상 68.1% 76.8% 88.4% 51.8% 10,213 13,197 3,834 게임 56.5% 60.9% 79.2% 37.1% 5,250 7,260 2,

141 정보 구분 유경험비율 지불의사응답자비율 지불의사금액 전체유경험무경험전체유경험무경험 86.4% 89.8% 93.8% 64.2% 34,631 36,465 23,006 뉴스 81.5% 86.9% 91.3% 67.6% 12,170 13,321 7,102 생활정보 67.9% 83.9% 93.0% 64.6% 9,924 11,509 6,575 지식검색 81.8% 85.6% 90.8% 62.3% 11,586 12,595 7, % 77.4% 83.8% 47.9% 17,146 19,189 7,842 SNS 메신저 채팅 64.1% 70.5% 84.0% 46.3% 5,868 7,598 2,776 블로그 68.3% 68.6% 78.8% 46.9% 4,532 5,509 2,432 동호회 커뮤니티 52.1% 64.3% 81.5% 45.4% 4,297 6,136 2,293 마이크로블로그 13.0% 38.5% 77.9% 32.6% 1,727 3,565 1,453 전자정부 72.6% 88.3% 94.3% 72.1% 6,537 7,155 4,899 합계 153, ,157 93,127 주 : 지불의사금액은지불의사가없는응답자를포함한전체표본을기준으로계산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제 3 절결과분석및소결 설문조사를통해응답자들이응답한가치 ( 지불의사금액 ) 는해당이용목적별로통신서비스가제공하는내재된가치로해석할수있다. 서비스경험유무에관계없이서비스에대한설명을읽고이에대한가치를응답하였기때문이다. 하지만지수화를위해결과를해석함에있어서는다른접근이필요하다. 해당서비스유경험자가응답한가치는실제로서비스를이용함으로써얻는편익일것이라고어느정도간주할수있으나, 서비스무경험자가응답한가치는실제로얻는편익이라고해석하기는무리가따르게된다. 이에따라, 설문조사를통해응답한가치 ( 지불의사금액 ) 는다음과같이해석하고자한다. 설문조사를통해응답한지불의사금액에대한해석 실제편익 : 실제서비스를이용함으로써얻는편익 ( 무경험자가응답한가치를실제편익으로간주하지않음 내재된가치 : 해당서비스에대한내재가치 ( 해당서비스경험여부에무관하게전체표본의지불의사금액평균 )

142 설문조사를통해응답한가치 ( 지불의사금액 ) 를실제편익으로간주하여산정한결과는 표 4-17 과같다. 이동전화의이용목적별편익을살펴보면, 음성통화가월평균 49,367원으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모바일정보서비스 8,745원, 모바일금융서비스 8,586원순으로나타난다. 초고속인터넷의이용목적별편익은인터넷금융서비스가월평균 32,229원으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인터넷정보서비스 31,497원, 인터넷교육서비스 26,713원순으로나타난다. 음성통화를포함한이동전화 7개대분류이용목적의편익합계는 94,864원수준이며, 초고속인터넷 6개대분류이용목적의편익합계는 134,106원수준이다. 표 4 17 실제편익으로간주하여산정한편익 구분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정보 SNS LBS 1 유효표본수 ( 비율 ) 264 (33.0%) 125 (15.6%) 281 (35.1%) 299 (37.4%) 268 (33.5%) 290 (36.3%) 이동전화 (n=800) 2 유효표본지불의사금액 평균지불의사금액 (=2 1/n) 26,018 8,586 37,868 5,917 19,162 6,731 23,399 8,745 21,781 7,297 전자정부 음성통화등 759 (96.4%) 1 유효표본수 ( 비율 ) 718 (89.8%) 430 (53.8%) 586 (73.3%) 648 (81.0%) 550 (68.8%) 초고속인터넷 (n=800) 2 유효표본지불의사금액 ( 단위 : 명, 원 / 월 ) 평균지불의사금액 (=2 1/n) 35,910 32,229 49,698 26,713 31,040 22,737 38,885 31,497 22,887 15,735 22,678 8, (68.5%) 7,586 5,196 51,188 49, 합계 94, ,106 주 : 1) 이동전화음성통화의결측치를제외한전체표본수는 787 명임 (n=787) 2) 유효표본 : 해당서비스유경험자중양 (+) 의지불의사금액을응답한응답자 ( 무경험자와유경험자중지불의사금액무응답자의지불의사금액은 0 으로간주 ) 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및 KISDI 설문조사 (2011c)

143 설문조사를통해응답한가치 ( 지불의사금액 ) 를내재된가치로간주하여산정한결과는 표 4-18 과같다. 이동전화의이용목적별편익을살펴보면, 음성통화가월평균 49,367원으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모바일교육서비스 18,915원, 모바일금융서비스 14,216원순으로나타난다. 초고속인터넷의이용목적별편익은인터넷교육서비스가월평균 36,390원으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인터넷정보서비스 34,631원, 인터넷금융서비스 33,614원순으로나타난다. 음성통화를포함한이동전화 7개대분류이용목적의편익합계는 133,740원수준이며, 초고속인터넷 6개대분류이용목적의편익합계는 153,697원수준이다. 표 4 18 내재된가치로간주하여산정한편익 구분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정보 SNS LBS 1 유효표본수 ( 비율 ) 525 (65.6%) 511 (63.9%) 552 (69.0%) 537 (67.1%) 489 (61.1%) 603 (75.4%) 이동전화 (n=800) 2 유효표본지불의사금액 평균지불의사금액 (=2 1/n) 21,663 14,216 29,613 18,915 17,171 11,848 19,456 13,060 20,365 12,448 전자정부 음성통화등 759 (96.4%) 1 유효표본수 ( 비율 ) 746 (93.3%) 645 (80.6%) 676 (84.5%) 718 (89.8%) 619 (77.4%) 초고속인터넷 (n=800) 2 유효표본지불의사금액 ( 단위 : 명, 원 / 월 ) 평균지불의사금액 (=2 1/n) 36,048 33,614 45,135 36,390 30,033 25,378 38,586 34,631 22,160 17,146 18,422 13, (88.3%) 7,408 6,537 51,188 49, 합계 133, ,697 주 : 1) 이동전화음성통화의결측치를제외한전체표본수는 787 명임 (n=787) 2) 유효표본 : 해당서비스에대해양 (+) 의지불의사금액을응답한응답자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및 KISDI 설문조사 (2011c)

144 실제편익과내재된가치로간주하여산정한이동전화이용목적별편익을비교하면 그림 4-44 와같다. 내재된가치로간주하여산정한이동전화전체편익 (133,740원/ 월 ) 이실제편익으로간주하여산정한편익 (94,864원/ 월 ) 보다 1.4배가량높게나타나며, 음성통화를제외한모든이용목적에서내재된가치로간주하여산정한편익이실제편익으로간주하여산정한편익보다 1.5~3.2배가량높게나타난다. 이는모든이용목적의유경험비율이 40% 미만으로나타나, 유경험자를대상으로한실제편익이큰폭으로감소했기때문이다. 그림 4-44 실제편익과내재된가치기준이동전화이용편익비교 ( 단위 : 원 / 월, %) 실제편익과내재된가치로간주하여산정한초고속인터넷이용목적별편익을비교하면 그림 4-45 와같다. 내재된가치로간주하여산정한초고속인터넷전체편익 (153,697원/ 월 ) 이실제편익으로간주하여산정한편익 (134,106원/ 월 ) 보다 1.1배가량높게나타나며, 모든이용목적에서내재된가치로간주하여산정한편익이실제편익으로간주하여산정한편익보다 1.0~1.4배가량높게나타난다. 이와같이, 실제편익과내재된가치기준로간주하여산정한편익의차이가이동전화보다적은이유는모든이용목적의유경험비율이 50% 이상으로상대적으로높기때문이다. 향후, 스마트폰보급이확대되고무선인터넷이용이활성화되면이동전화이용편익또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145 그림 4-45 실제편익과내재된가치기준초고속인터넷이용편익비교 ( 단위 : 원 / 월, %)

146 제 5 장설문조사결과를통한비용절감액추정 제 1 절비용절감액추정방법 1. 개요오프라인에서이뤄지던활동들이모바일또는온라인인터넷을통해이루어짐으로써발생하는수수료, 방문시간및교통비등의비용절감편익을알아보기위해본연구에서는오프라인활동기준이명확한이용목적에한해서비용절감액을산출하였다. 이용목적중에서게임, 정보서비스, SNS, LBS 등은매칭되는오프라인활동이구체적이지않거나없었던경우로오프라인대비수수료, 방문시간, 교통비등의절감액산출이어렵기때문이다. 이동전화와유선초고속인터넷에서공통적으로금융 ( 뱅킹, 쇼핑, 증권 ), 교육 ( 강의, e-book), 엔터테인먼트 ( 음악, 동영상 ) 를대상으로, 유선초고속인터넷에서는추가적으로전자정부를비용절감편익분석의대상으로선정하였다. 수수료, 방문시간, 교통비등의비용절감효과를계산하기위해서는오프라인활동패턴즉, 직접방문하는횟수가어떻게변화하였는지를알아봐야하며, 이는 표 5-1 과같이구분할수있다. 표 5 1 오프라인이용패턴의변화 유선초고속인터넷 오프라인이용횟수 비이용 무선인터넷 이용 비이용 A C 이용 B D A 는유선초고속인터넷이나무선인터넷으로해당행위를하지않고순수하게오프라인 으로만이용하는횟수를의미하며, D 는유선초고속인터넷과무선인터넷으로도이용을하

147 면서오프라인으로활동하는횟수를나타낸다. B와 C는유선또는무선중하나로해당행위를하는경우의오프라인활동횟수이다. 유선초고속인터넷이용에따른오프라인이용횟수의변화는무선인터넷으로해당행위를하지않는경우의 B-A와무선인터넷으로해당행위를하는경우의 D-C를모두고려해야한다. 두가지경우를모두반영하기위해서본연구에서는무선인터넷의이용비율에따라각각을가중평균하여이용횟수를도출하였다. 무선인터넷이용에따른오프라인이용횟수변화역시유선초고속인터넷을이용하지않는경우의 C-A와유선초고속인터넷을이용하는경우의 D-B를유선초고속인터넷이용비율로가중평균하였다. 2. 이용횟수변화오프라인이용횟수변화를살펴본결과세부목적별로오프라인행위가무선또는유선인터넷으로대체되는경우와보완작용을통해증가하는경우가혼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5 2 오프라인이용횟수변화및무선 유선인터넷을통한이용횟수 ( 단위 : 회 / 월 )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구분 오프라인이용횟수변화 ( 비이용자대비 ) 무선 무선인터넷을통한이용횟수 유선초고속인터넷 오프라인이용횟수변화 ( 비이용자대비 ) 유선초고속인터넷을통한이용횟수 뱅킹 쇼핑 증권 강의 e-book 음악 동영상 전자정부 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148 무선인터넷으로오프라인이용횟수가감소한경우는쇼핑과 e-book으로매장및서점직접방문횟수가각각월 0.33회와 0.25회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유선초고속인터넷의경우에는인터넷뱅킹, 인터넷음악, 전자정부이용에따라직접방문을통한행위가각각월 1.03회, 1.65회 0.09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그외의경우에는무선및유선인터넷이용에따라오프라인활동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상호보완적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오프라인이대체되어감소되는경우는감소된횟수를기준으로실제비용절감액을산출할수있다. 그러나대부분의경우가오히려오프라인행위가증가한것으로나타나, 무선인터넷또는유선초고속인터넷을통한이용횟수가원래는오프라인에서행해졌을횟수라고가정을하고추가적인비용절감액을추정해볼수있으며그결과는다음절에서살펴본다. 제 2 절비용절감액추정 1. 비용절감액추정방안이동전화나초고속인터넷을이용하는경우, 오프라인활동을대체함에따라수수료를절감하거나, 방문시간및교통비등의비용을절감할수있다. 하지만, 이동전화나초고속인터넷이용이오프라인활동을보완하여, 오프라인활동횟수에변화가없거나반대로증가할수도있다. 이에따라, 다음의 2가지방안으로비용절감액을각각산정한다. 비용절감액추정방안 ( 방안 1) 오프라인활동대체를통한비용절감액산정 모바일 / 인터넷이용으로오프라인이용횟수가감소하는경우의비용절감액 ( 방안 2) 모바일 / 인터넷이용에따른비용절감액산정 오프라인으로수행하는경우부담했어야할비용 방안 1은모바일및인터넷을이용함에따라오프라인활동이감소하는경우의비용절감액을산정하는방안이다. 예를들면, 모바일뱅킹이나인터넷뱅킹을이용함으로써, 은행을방문하는횟수가월 5회에서 2회로감소하였다면, 모바일및인터넷이오프라인활동을대체한횟수 (3회) 를기준으로비용절감액을산정하는방안이다. 방안 1은오프라인

149 이용횟수가감소하는경우에한해산정한다. 방안 2는모바일및인터넷이용을오프라인활동으로수행하는경우, 부담했어야할비용을산정하는방안이다. 예를들면, 모바일뱅킹이나인터넷뱅킹을월 5회이용하는경우, 은행에직접 5회방문하여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부담했어야할비용을산정하는방안이다. 방안 2는이동전화나초고속인터넷이용이오프라인활동을보완하여, 오프라인활동횟수에변화가없거나반대로증가하는경우에적용할수있다. 모바일및인터넷이용에따른비용절감액은수수료등의절감액과함께방문시간감소에따른절감액과교통비절감액을산정한다. 각각의비용절감액산정방식은다음과같다. 모바일및인터넷을통해은행업무, 증권거래, 쇼핑등의활동을하는경우, 일반적으로오프라인대비수수료및구매금액등이저렴하여비용을절감할수있다. 수수료등의절감금액은다음의식을이용하여산정한다. 수수료등절감금액 = 횟수 (x) 건당절감금액 횟수 (x): ( 방안 1) 오프라인대체횟수이용또는 ( 방안 2) 모바일 / 인터넷이용횟수이용 건당절감금액 : 설문조사를통해도출한이용목적별평균거래금액과절감율을이용하여추정 예를들면, 설문결과평균거래금액이 100 원, 오프라인대비할인율이 5% 면, 건당절감금액은 5 원 (=100 원 (1 + 5%)-100 원 ) 모바일및인터넷을통해은행업무, 증권거래, 쇼핑등의활동을하는경우, 은행이나, 증권사, 쇼핑몰등을방문하는횟수가감소함에따라방문시간, 대기시간, 이용시간등을절감할수있다. 대기시간이나이용시간등은이용목적별로상이하기때문에, 방문시간만을산정한다. 방문시간절감금액은다음의식을이용하여산정한다. 방문시간절감금액 = 횟수 (x) 평균방문소요시간 시간당가치 횟수 (x): ( 방안 1) 오프라인대체횟수이용또는 ( 방안 2) 모바일 / 인터넷이용횟수이용 평균방문소요시간 : 왕복 30 분으로가정 시간당가치 : 시간당최저임금과평균임금의평균값으로가정 시간당최저임금 : 4,320 원 ( 11 년 ), 평균임금액 : 11,155 원 / 시간 ( 10 년, 전산업 / 전직종 / 전연령평균 )

150 모바일및인터넷을통해은행업무, 증권거래, 쇼핑등의활동을하는경우, 은행이나, 증권사, 쇼핑몰등을방문하는횟수가감소함에따라왕복교통비를절감할수있다. 교통 비절감금액은다음의식을이용하여산정한다. 교통비절감금액 = 횟수 (x) 왕복교통비 횟수 (x): ( 방안 1) 오프라인대체횟수이용또는 ( 방안 2) 모바일 / 인터넷이용횟수이용 왕복교통비 : 대중교통중가장저렴한마을버스를교통카드로이용하는것으로가정 (1,200 원, 서울기준 ) 2. 비용절감액추정결과 오프라인활동의기준이명확하지않은이용목적은설문조사를통해오프라인활동횟수를조사하는것이어렵다. 이에따라, 오프라인활동이명확한금융 ( 뱅킹, 쇼핑, 증권 ), 교육 ( 강의, e-book), 엔터테인먼트 ( 음악, 동영상 ) 등의이용목적에한해비용절감액을산정한다. 가. 오프라인활동대체를통한비용절감액 ( 방안 1) KISDI 설문조사 (2011c) 결과, 이동전화에서는모바일쇼핑 / 전자상거래, e-book이, 초고속인터넷에서는인터넷뱅킹, 인터넷음악, 전자정부서비스를이용함에따라오프라인활동횟수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이용목적별로비용절감액을산정하면 < 표 5-3> 과같다. 표 5 3 오프라인활동대체를통한비용절감액 모바일 구분 쇼핑 / 전자상거래 오프라인대체횟수 ( 회 / 월 ) 0.33 e-book 0.25 수수료 ( 건당절감액 ) 2,240 (6,725) 136 (542) 이용자절감액 ( 원 / 월 ) 방문시간교통비합계 1, , ,

151 초고속인터넷 구분 오프라인대체횟수 ( 회 / 월 ) 뱅킹 1.03 음악 1.65 전자정부 0.09 수수료 ( 건당절감액 ) 897 (869) 317 (192) 87 (941) 이용자절감액 ( 원 / 월 ) 주 : 모바일 / 초고속인터넷을통해해당서비스를이용한이용자기준 방문시간교통비합계 3,996 1,239 6, , 표 5-3 은모바일및초고속인터넷을통해해당서비스를이용한이용자만을기준으 로산정한절감액이다. 여기에해당서비스의모바일및인터넷이용률을적용하여 1 인당 및가구당절감액을산정하면 표 5-4 와같다. 표 5 4 오프라인활동대체를통한 1 인당 ( 가구당 ) 비용절감액 모바일 초고속인터넷 구분 쇼핑 / 전자상거래 이용자절감액합계 ( 원 / 월 ) 이용목적별모바일 / 인터넷이용률 1 인당 ( 가구당 ) 절감액 ( 원 / 월 ) 3, % 550 e-book 1, % 153 뱅킹 6, % 5,443 음악 1, % 805 전자정부 % 379 주 : 모바일은 1 인당, 초고속인터넷은가구당기준 나. 모바일 / 인터넷이용에따른비용절감액 ( 방안 2) 모바일이용횟수기준으로산정한비용절감액은 표 5-5 와같다. 해당서비스의모바일이용률을적용하여산정한 1인당절감액을살펴보면, 모바일증권거래가월평균 22,213 원으로비용절감액이가장크며, 다음으로모바일뱅킹 6,562원 / 월, 모바일쇼핑 / 전자상거래 3,005원 / 월순으로나타난다

152 표 5 5 모바일이용횟수기준비용절감액 구분 모바일이용횟수 ( 회 / 월 ) 뱅킹 3.44 쇼핑 / 전자상거래 1.82 증권 8.57 강의 0.60 e-book 1.78 음악 3.71 동영상 1.61 수수료 ( 건당절감액 ) 이용자절감액 ( 원 / 월 ) 2,903 (844) 12,238 (6,725) 193,479 (22,565) 3,882 (6,435) 963 (542) 667 (180) 481 (298) 방문시간 교통비 합계 모바일이용률 1 인당절감액 ( 원 / 월 ) 13,314 4,130 20, % 6,562 7,040 2,184 21, % 3,005 33,172 10, , % 22,213 9,335 2,896 16, % 1,490 6,872 2,132 9, % 1,084 1, , % 790 6,243 1,936 8, % 1,364 유선초고속인터넷이용횟수기준으로산정한비용절감액은 표 5-6 과같다. 해당서비스의인터넷이용률을적용하여산정한가구당절감액을살펴보면, 인터넷증권거래가월평균 72,630원으로비용절감액이가장크며, 다음으로인터넷쇼핑 / 전자상거래 37,145 원 / 월, 인터넷뱅킹 28,078원 / 월순으로나타난다. 표 5 6 유선초고속인터넷이용횟수기준비용절감액 구분 인터넷이용횟수 ( 회 / 월 ) 뱅킹 5.33 쇼핑 / 전자상거래 2.94 수수료 ( 건당절감액 ) 이용자절감액 ( 원 / 월 ) 4,629 (869) 28,848 (9,803) 방문시간 교통비 합계 인터넷이용률 가구당절감액 ( 원 / 월 ) 20,615 6,394 31, % 28,078 11,385 3,531 43, % 37,

153 구분 인터넷이용횟수 ( 회 / 월 ) 증권 7.46 강의 0.55 e-book 1.50 음악 6.63 동영상 2.14 전자정부 1.24 수수료 ( 건당절감액 ) 179,786 (24,087) 5,281 (9,608) 이용자절감액 ( 원 / 월 ) 1,300 (866) 1,271 (192) 829 (388) 1,168 (941) 방문시간 교통비 합계 인터넷이용률 가구당절감액 ( 원 / 월 ) 28,877 8, , % 72,630 8,505 2,638 16, % 8,561 5,803 1,800 8, % 1,736 2, , % 3,231 8,264 2,563 11, % 7,941 4,803 1,490 7, % 5,111 제 3 절결과분석및소결 제4장에서추정한통신서비스편익은새로운서비스로인한가치, 편리성, 만족도등의서비스이용을통한편익뿐만아니라, 수수료, 시간절약, 교통비등의비용절감편익을모두포함한다. 이에따라, 이하에서는앞서산정한비용절감액과제4장에서산정한편익을비교해본다. 설문을통해서도출한편익과비용절감액을살펴보면그도출방안및이용목적에따른편차가크게발생하고있다. 이용목적별비용절감액중에서오프라인이용횟수변화에따라도출된절감액 (1안) 은그사례및규모가미미하여무선또는유선인터넷이용횟수기준절감액 (2안) 을서비스이용에따른편익과비교하는것이적합한것으로보인다. 이때에비용절감액은이용경험자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므로무경험자를제외한실제편익기준편익과비교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수있다. 이동전화의이용목적별편익과비용절감금액은 표 5-7 과같다

154 표 5 7 이동전화의이용목적별편익과비용절감금액 구분 1 내재된가치기준 편익 2 실제편익기준 3 모바일이용횟수기준 비용절감금액 ( 단위 : 원 / 월 ) 4 오프라인대체횟수기준 뱅킹 6,518 2,862 6,562 - 쇼핑 / 전자상거래 4, , 증권 3, ,213 - 강의 11,917 1,566 1,490 - e-book 6,622 1,099 1, 음악 4,949 2, 동영상 4, ,364 - 이동전화의이용목적별서비스이용편익과비용절감금액을비교하면, 오프라인대체횟수기준비용절감금액 (4) 은실제편익기준편익 (2) 보다상당히낮은수준으로나타난다. 반면에, 모바일증권을제외한모바일이용횟수기준비용절감금액 (3) 은실제편익기준편익 (2) 과유사한수준으로나타난다. 그림 5-1 이동전화의이용목적별편익과비용절감금액 ( 단위 : 천원 / 월 ) 유선초고속인터넷의이용목적별편익과비용절감금액은 표 5-8 과같다

155 표 5 8 유선초고속인터넷의이용목적별편익과비용절감금액 구분 1 내재된가치기준 서비스이용편익 2 실제편익기준 3 인터넷이용횟수기준 비용절감금액 ( 단위 : 원 / 월 ) 4 오프라인대체횟수기준 뱅킹 12,151 11,403 28,078 5,443 쇼핑 / 전자상거래 13,563 12,818 37,145 - 증권 6,224 4,758 72,630 - 강의 27,042 19,903 8,561 - e-book 8,718 2,473 1,736 - 음악 8,766 7,199 3, 동영상 10,213 8,990 7,941 - 전자정부 6,537 5,196 5, 유선초고속인터넷의이용목적별편익과비용절감금액을비교하면, 이동전화와마찬가지로오프라인대체횟수기준비용절감금액 (4) 은실제편익기준편익 (2) 보다상당히낮은수준으로나타난다. 또한, 이동전화와마찬가지로인터넷증권을제외한유선초고속인터넷이용횟수기준비용절감금액 (3) 은실제편익기준서비스이용편익 (2) 과유사한수준으로나타난다. 그림 5-2 유선초고속인터넷의이용목적별편익과비용절감금액 ( 단위 : 천원 / 월 )

156 이동전화와유선초고속인터넷에서공통적으로뱅킹, 쇼핑, 증권은모바일및초고속인터넷이용횟수기준비용절감액이편익보다더높게나타나고있는데이는이용자들이모바일및초고속인터넷이용을통해발생하는편익을전부체감하고있지못함을시사한다. 또한설문조사에서이용자들이비용절감액을포함한서비스에대한가치를응답함에있어모바일 / 온라인이용횟수전체를편익으로간주하고있지않다고해석할여지도있다

157 제 6 장통신편익지수 제 1 절지수화방안 지수 (Index) 는복합적인지표들을단일한수치로제시함으로써어떤현상에대한이해를용이하게하고, 다른국가및지역등과비교하거나그수준의변화정도를파악하기위해사용되는값이다. 지수를설계하기위해서는목적에부합한정의및방법론이필요하며, 기준점 (base) 선택및적절한항목과가중치의선택등을사전에결정하여야한다. 본연구에서는통신서비스를통한사회 문화 경제적인편익을추정하였으며, 이용자들이지불하는비용대비어느정도의편익이발생하는지를가늠할수있도록지수를설계하는것이필요하다. 즉, 편익지수는비용대비편익 (cost to benefit) 분석범주안에서체계화시키는것이타당하며, 소비자잉여 (= 비용-편익 ) 의절대금액을살펴보는것도의미가있다. 이에따라, 다음과같이 2가지방안으로지수를설계하였다. 지수화방안 ( 방안 1) 비용대비편익 : 편익 비용 ( 방안 2) 소비자잉여 : 편익 - 비용 지수를설계하기위해편익과비용에각각어떠한수치를적용할지를결정해야한다. 비용은 표 6-1 과같이 ⅰ) 통계청의가계통신비지출액이나, ⅱ) 서비스별 ARPU, ⅲ) 설문조사를통한월평균요금등을이용할수있다. 이중 ⅱ) 서비스별 ARPU는개인가입자뿐만아니라기업가입자까지포함이되어있다. 또한, ⅲ) 설문조사를통한월평균요금의경우, 응답자들이요금고지서를기준으로응답한것이아니기때문에통신서비스이용료외에단말기대금이나부가서비스이용료등을포함했을가능성이있다. 이에따라, 공인된기관에서주기적으로발표하는통계청의가계통신비지출액을지수의비용으로이용한다. 가계통신비는우리나라를포함한대다수

158 의국가들이주기적으로발표하고있기때문에, 향후지수의국제비교를가능하게할것 으로보인다. 표 6 1 지수화를위해비용으로이용가능한자료 구분 통신비지출액 ( 가입자당 ) ARPU ( 가입자당 ) ( 단위 : 원 / 월 ) 월요금 ( 설문결과 ) ( 가입자당 ) 이동전화 20,436 32,757 48,683 초고속인터넷 20,986 20,613 25,601 자료 : 1) 가구당지출액 : 통계청, 11 년 2 분기가계동향조사 (2 인이상도시근로자기준 ) 2) ARPU: 2010 회계연도영업보고서 ( 소매매출액을연평균가입자수로나눔 ), 초고속인터넷은주요 5 개사업자평균 3) 요금 ( 설문결과 ): KISDI 설문조사 (2011b) 다음으로, 편익은비용으로이용하는가계통신비와의정합성을고려하여, 제4장에서설문조사를통해도출한통신서비스를이용함으로써얻는편익 ( 실제편익기준 ) 을이용한다. 비용으로이용하는가계통신비는서비스이용유무가기반영된전체가구의지출을의미하므로, 서비스이용자들의편익은그대로활용하고서비스미이용자들의편익은실현되지않았다고간주하여제외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보인다. 표 6 2 지수화를위해편익으로이용가능한자료 ( 단위 : 원 / 월 ) 구분 실제편익기준편익 내재된가치기준편익 이동전화 94, ,740 초고속인터넷 134, ,697 자료 : KISDI 설문조사 (2011b), KISDI 설문조사 (2011c) 제 2 절서비스별편익지수산정결과 1. 이동전화편익지수 음성통화및무선인터넷을모두포함한이동전화전체의편익지수는 표 6-3 과같다

159 표 6 3 이동전화의편익지수 편익 (B) 비용 (C) 편익 / 비용 지수 ( 단위 : 원 / 월 ) 편익 - 비용 94,864 30, ,428 주 : 1) 통신비지출액은가구원수 (3.38 명 ) 및이동전화보급률 (106.5%) 을이용하여가입자당지출액으로환산 34) 2) 가구원수 : 3.38 명 (2 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 ), 이동전화보급률 : 106.5%(= 11 년 6 월가입자수 국민주택총조사인구수 ) 이동전화서비스이용자 (1 인당 ) 가지불하는비용 (30,436 원 / 월 ) 대비이를이용함으로써 얻는편익 (94,864 원 / 월 ) 이 3.12 배가량크며, 이용자가지출대비추가적으로누리는편익은 월 64,428 원수준으로나타난다. 그림 6-1 이동전화서비스의비용대비편익 2. 초고속인터넷편익지수 초고속인터넷의편익지수는 표 6-4 와같다. 34) 설문조사는이동전화가입자만을대상으로하고, 통계청자료는이동전화미가입자까지 포함하기때문에, 가입자당이동전화지출액을다음과같이산정 ( 가입자당이동전화 지출액 = 가구당이동전화지출액 보급률 가구원수 )

160 표 6 4 초고속인터넷의편익지수 편익 (B) 비용 (C) 편익 / 비용 지수 ( 단위 : 원 / 월 ) 134,106 20, ,121 주 : 1) 통신비지출액은초고속인터넷보급률 (100.2%) 을이용하여가입자당지출액으로환산 2) 초고속인터넷보급률 : 100.2%(= 11 년 6 월가입자수 국민주택총조사가구수 ) 초고속인터넷이용자가지불하는비용 (20,986 원 / 월 ) 대비이를이용함으로써얻는편익 (134,106 원 / 월 ) 은 6.39 배가량크며, 이용자가지출대비추가적으로누리는편익은월 113,121 원수준으로나타난다. 그림 6-2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비용대비편익 3. 가구별편익지수이동전화는개인별로, 초고속인터넷은가구별로이용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 가구별편익지수를산정한다. 가구당편익은다음과같이가구원들의이동전화편익과초고속인터넷편익을합하여산정하며, 비용또한보급률과가구원수를적용하여산정한다. 가구별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편익합계 = 이동전화편익 보급률 가구원수 + 초고속인터넷편익 보급률 =94, % 3.38 명 + 134, %

161 가구별이동전화및초고속인터넷편익지수는 표 6-5 와같다. 표 6 5 가구별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합계편익지수 ( 단위 : 원 / 월 ) 구분 편익 (B) 비용 (C) 지수편익 / 비용 합계 475, , ,296 이동전화 341, , 초고속인터넷 134,343 21, 주 : 가구별편익은가구원수및보급률고려 한가구가이동전화와초고속인터넷이용을위해지불하는비용 (130,608 원 / 월 ) 대비이 를이용함으로써얻는편익 (475,904 원 / 월 ) 이 3.64 배가량크며, 이용자가지출대비추가적 으로누리는편익은한가구당월 345,296 원수준으로나타난다. 그림 6-3 가구별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합계비용대비편익 제 3 절향후지수발전방안 본연구는통신서비스로인한편익분석을최초로시도하여유의미한비교대상이존재 하지않는등결과해석에한계가존재한다. 향후편익분석과지수활용을위해서는국내 이용자들의편익을주기적으로계속조사하여시계열자료를축적하는것이중요하다. 시

162 계열자료를통해추이를살펴봄으로써편익이확산되는양상을관찰할수있을것이다. 연령 / 지역 / 성별로나누고이용목적별로세부적인데이터를조사하여계층간또는지역간차이가나타나는지와서비스의활용도및편익에대한분석도가능할것이다. 추가적으로지수의의미있는해석을위해서는해외주요국가를조사하고비교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하지만서로다른통신환경을갖고있는다른나라와의비교에는많은어려움이존재한다. 예를들면, 각국별로활성화된서비스가상이하여일관된체계로분석하는것이불가능할수도있으며, 이용자가느끼는편익에대한설문은각국이용자들의통신서비스에대한태도에따라큰편차가나타날가능성도존재한다. 따라서국가별오차를최소화하기위해조사체계를표준화할필요성이제기된다. 이러한여러가지난관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와통신환경이유사한국가들로확대하여적용해보는등조사방법론을점차보완해간다면좀더풍부한해석이가능한지수로써그의미가배가될것으로기대할수있다

163 제 7 장향후정책방안및시사점 제 1 절통신비개념재정립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동전화및초고속인터넷등의통신서비스는기본적인커뮤니케이션을위한이용을넘어서다양한사회 문화 경제적인활동을위해이용되고있다. 음성커뮤니케이션목적의전통적인통신서비스범주는점차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등다양한서비스로확장되고있으며, SNS나 LBS 등과같은새로운서비스들도등장하고있다. 즉통신시장의패러다임이음성중심에서데이터중심으로전환되고있으며, 이용자들은다양한활용을통해상당한수준의편익을누리고있다. 따라서이와같은점들을고려하여현행통신비개념이적절한지검토할필요가있다. 그림 7-1 통신의패러다임변화 사회적으로도스마트폰보급확산및데이터이용량증가등에따른가계통신비증가와함께, 통신비에대한개념을전환해야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이러한주장은기술발전및스마트폰등장으로전통적인통신비개념을현실에맞게변경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164 통신비개념전환관련의견방송통신위원장이 8 일국회업무보고에서통신요금과관련된자신의지론을공개표명해주목을끌었다. 최위원장은 이명박대통령이후보시절 20% 통신비인하를이야기했는데이는통화료중심의통신요금을의미하는것 이라며 지금은휴대폰에내장돼있는여러기능이홈쇼핑, 교육문제등만물상기능을하고새로운기기가나오고있기때문에복합문화기기로생각해야한다 고밝혔다. 또 ( 가계통신비를 ) 단순통화로만생각하면비싸다고생각할수밖에없지만, 꼬마에서어른까지다하는것이고시간도길어졌기때문에통신요금에대한개념을재정립할필요가있다. 그래서통계청에도다시검토해달라고이야기하고있다 고덧붙였다. 이에대해이용경의원도 통계청에서산정하는가계통신비는아날로그식으로생각하는통신비이므로통계청과잘협의해서시대에맞는통신비를정의했으면좋겠다 며 특히단말기비용이통신비용으로잘못계산되고있는데, 이는바로잡아야한다 고밝혔다. 자료 : 전자신문 ( ) 본연구의결과는통신비의증가를부정적으로만바라볼것이아니라통신서비스의다양한활용으로인한혜택이상당히많이발생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시각의전환이필요함을역설한다. 즉, 음성중심의현행통신비개념은이와같은현상을온전히포착하지못하므로, 데이터중심의시대에걸맞는새로운개념으로전환되어야할것이다. 통신서비스, 특히데이터서비스를통해다양한사회 문화 경제적인활동이이루어지고있으므로, 이용목적및이용자편익측면에서이를반영한새로운통신비개념을정립할필요가있다. 다양한사회 문화 경제적인활동을위한목적으로통신서비스이용이이루어지는상황을고려하여, 통신비 대신 통신문화비 라는용어가현상황및향후환경변화를반영하는데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통신문화비 로의용어전환과함께통신문화비개념또한 음성통화등기본적통신수단과다양한사회 경제 문화적편익을제공하는종합문화서비스플랫폼이용에지불하는비용 으로재정립하는것이필요하다. 제 2 절통신비통계분류체계개선 통신문화비로의개념전환과함께, 이에부합하도록통계분류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 다. 데이터중심의통신서비스활성화는전통적인통신의개념보다넓은범위의활용과 지출이통신을통해나타나고있음을내포한다. 이하에서는국제통계분류체계와해외

165 주요국의통신비분류체계를먼저살펴본후, 통신환경변화에적합한통신비통계분류 체계개선안을제시한다. 1. 주요국의통신비범위가. 국제기구의통신비분류 UN과 OECD, IMF 등의국제기구는 1993년국민계정체계를발표하여, 목적에따라소비지출을분류하는네가지분류법을 표 7-1 과같이제시하였다. 표 7 1 UN 및 OECD 등의목적별소비지출분류 구분 COICOP(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 COFOG(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OPNI(Classification of the Purpose of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COPP(Classification of the Outlays of Producers According to Purpose) 자료 : 통계청, 분류유형 - 국제 분류개요 기능분류의하나로서, 개인소비, 사회이전, 가구의실질소비와관련된거래를분류하기위해가구의지출목적이나기능으로판단되는유사한재화및서비스를분류 기능분류의하나로서, 일반정부및그하위부문의경상거래 ( 소비지출, 보조금, 경상이전등 ), 자본지출 ( 자본형성, 자본이전 ), 금융자산의취득등을분류 지출기능분류의하나로서, 가계에봉사하는비영리체에의해지출된다양한형태의지출을분류 경상거래, 자본지출및금융자산의취득등을분류대상으로함 기능분류의하나로서, 생산자에의한특정지출을중간소비재, 피고용자의보수, 기타생산에대한세금, 고정자본소비, 고정자본형성등으로분류 이중가구의지출목적에따른분류가 목적별개인소비분류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 이하, COICOP) 이다. COICOP는개별소비지출과실제개별소비를분류하는데사용되는분류법 35) 으로써, 특정거래의분류를위해거래의목적을확인하는기능적인분류법중하나이다. COICOP는모두 12개의항목으로구성되며, 통신비지출이별도의항목으로분류된다. 35) OECD, Glossary of Statistical Terms(

166 그림 7-2 COICOP 개별소비지출분류체계 자료 : UN(2000), pp.79~80. 통신항목은 표 7-2 와같이우편서비스와전화및팩스기기, 전화및팩스서비스를 포함하며, 인터넷이용료는전화및팩스서비스에포함된다. 표 7 2 COICOP 의통신 (Communications) 세부항목 구분 우편서비스 (Postal services) 전화및팩스기기 (Telephone and telefax equipment) 전화및팩스서비스 (Telephone and telefax services) 자료 : UN(2000), pp.100~101. 내용 편지, 엽서, 소포배송료 (Payments for the delivery of letters, postcards and parcels) 사서함 (private mail) 및화물배송 (parcel delivery) 포함 : 우표구입료, 관제엽서, 항공우편 제외 : 사용된우표의구입, 우체국의금융서비스 유선전화기, 이동전화기, 팩스기기, 자동응답기, 전화확성기 (telephone loudspeakers) 의구입 기기의수리 제외 : PC 를통해제공되는팩스및자동응답기기 전화의가입및설치비 통화료 ( 공중전화료포함 ), 호텔, 카페, 식당등에서의통화료 전신, 전보, 팩스료 정보전송서비스료 (information transmission services), 인터넷접속료 (Internet connection services) 전화기, 팩스기기, 자동응답기및전화확성기의임차료 포함 : 이동전화요금, 이동전신, 전보료 제외 : PC 를통해제공되는팩스및자동응답기기

167 나. 미국노동부통계청의통신비범위미국노동부통계청은소비지출조사 (Consumer Expenditure Surveys) 에서소비지출을식품, 주류, 주거등총 14개항목 36) 으로분류하고있다. 통신비 (Telephone services) 는 Housing 내의 Utilities, Fuels and Public Service 항목에포함되며, 통신비는다음과같이크게네가지로분류된다. 37) 미국노동부통계청의통신비분류 주거용전화및공중전화 (residential telephone/pay phone) 이동전화서비스 (cellular phone service) 전화카드 (phone cards) 인터넷전화 (voice over IP service) 우리나라통신비범위에포함된인터넷서비스 (Computer information services) 는 Housing 내의 Household Operation 으로, 우편서비스는 Housing 내의 Housekeeping Supplies 로 그림 7-3 미국노동부의통신서비스 / 기기통계분류체계 자료 : Henderson. et al.(2011), pp.11~19. 및 Bureau of Labor Statistics(2009), pp.1~17. 참고. 36) Food, Alcoholic beverages, Hosing, Apparel and services, Transportation, Healthcare, Entertainment, Personal care products and services, Reading, Education, Tobacco products and smoking supplies, Miscellaneous, Cash contributions, Personal insurance and pensions 37) Bureau of Labor Statistics(2009), p

168 분류되어, 통신비범위에서제외된다. 38) 이외에우리나라통신비범위에포함된전화기기 및자동응답기등도통신비범위에서제외된다. 다. 영국통계청의통신비범위영국의통계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은 2001~2002년이후 Family Spending에서 COICOP를이용하여소비지출을총 12개항목 39) 으로분류하고있으며, 통신은별도항목으로존재한다. 그림 7-4 영국통계청의통신서비스 / 기기통계분류체계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1) 통신비 (communication) 항목은 표 7-3 과같이우편서비스와전화및팩스기기, 전화및 팩스서비스로분류된다. 우리나라통신비범위에포함된인터넷이용료 (Internet subscription fees) 는 문화 오락 의 문화 오락서비스 로분류된다. 38) 이동전화로이용하는무선인터넷을어느항목으로분류하는지는확인이불가능하지만, 조사양식상에서고지서에기재된이동전화요금전체를응답하도록하는것으로보아, 통신비내의이동전화서비스에함께포함된것으로추측할수있음 39) Food & non-alcoholic drinks; Alcoholic drink, tobacco & narcotics; Clothing & footwear; Housing, fuel & power; Household goods & services; Health; Transport; Communication; Recreation & culture; Education; Restaurants & hotels; Miscellaneous goods and services

169 표 7 3 영국의통신비분류 구분 우편서비스 (Postal services) 전화및팩스기기 (Telephone and telefax equipment) 전화및팩스서비스 (Telephone and telefax services)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09), p.80. 내용 - 유선전화기구입 이동전화기구입 자동응답기, 팩스기기, 모뎀의구입 전화비 (telephone account) telephone coin and other payments 이동전화비 (mobile phone account) 이동전화 - 기타지출 (mobile phone-other payments) 라. 일본총무성통계국의통신비범위일본의총무성통계국은가계조사에서소비지출을지출의목적에따라, 식료, 주거, 교통 통신등총 10개항목 40) 으로분류하고있다. 통신비를 물건의운송, 정보의전달을위해필요한상품및서비스 ' 에대한지출로정의하고있으며, 교통 통신항목에포함된다. 그림 7-5 일본총무성통계국의통신서비스 / 기기통계분류체계 자료 : 総務省 (2010a), pp.1~4. 통신비항목은 표 7-4 와같이우편료와고정전화통신료, 이동전화통신료, 운송료, 이 동전화및기타통신기기로분류된다. 우리나라통신비범위에포함된인터넷이용료는 교 40) 식료, 주거, 광열수도, 가구가사용품, 피복및신발, 보건의료, 교통통신, 교육, 교양오락및기타소비지출

170 양오락 의 교양오락서비스 > 기타교양오락서비스 > 인터넷접속료 로분류되며, 인터넷접속 료에는가입비와이용료및접속료등이포함된다. 표 7 4 일본의통신비분류 구분 우편료 고정전화통신료 이동전화통신료 운송료 이동전화 기타통신기기 ( 이동전화로분류되지않는통신기기 ) 자료 : 総務省 (2010b) 우표 현금봉투대서류료, 소포우편료 우편팩요금 에어메일 전화 전보료 ISDN 통신료 휴대전화통신료 PHS 통신료 이사인부임료 애완동물등의운송료 휴대전화 부품포함 전화기, 무선전화 팩시밀리 내용 전자우편 (Letax) 관제엽서, 왕복엽서 연하엽서 전화, 팩시밀리임차료 전화카드 자동차전화통신료 택배우편 등유등의배달료 PHS 무선장치, 무선기 이동전화와기타통신기기의액세서리및수리대금포함 지금까지살펴본우리나라와주요국의통신비범위는 표 7-5 와같다. 표 7 5 주요국의통신비범위비교 구분 유 무선전화이용료 통신기기구입및수리비등 인터넷서비스이용료 우편료 UN/OECD 미국 영국 일본 한국

171 대부분의국가들은 UN 및 OECD 등의 COICOP 분류체계에따라, 우리나라와동일하게유 무선전화, 인터넷서비스이용료및통신기기, 우편료등을포함하고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일본은인터넷서비스이용료를통신비범위에서제외시키고있으며, 미국은우편요금과통신기기구입및수리비또한제외하고있다. 2. 통신비통계분류체계개선안현재우리나라통계청의소비지출분류는가구의지출목적에따른분류 (COICOP) 를따르고있으나, 앞서살펴본주요국사례등을참조하여개선가능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통계청은 2011년 11월 29일, 2010년기준소비자물가지수개편을통해 이동전화기 를 이동전화기 와 스마트폰 으로세분하고, 이동전화요금 을 이동전화료 와 스마트폰이용료 로세분한바있다. 이는통신서비스소비형태의변화가반영된것으로볼수있으며, 통계분류체계또한통신문화비로의개념전환과부합하도록다음과같이개선방안을모색해본다. 통신비통계분류체계개선방안 ( 제 1 안 ) 현행통신비의중분류 통신서비스 를 통신문화서비스 로변경하여통신문화비의개념으로전환 ( 제 2 안 ) 유 무선인터넷이용료를문화서비스로이동하고, 통신문화비는이를포괄하는개념으로인식 가. ( 제1안 ) 중분류명칭변경 ( 제1안 ) 은현행통신비의중분류인 통신서비스 의명칭을 통신문화서비스 로변경하고, 통신문화비의개념으로전환하는것이다. 이는중분류의명칭만을전환함으로써, COICOP 분류체계와의정합성을유지할수있는방안이다. 우리나라통계청은통신의중분류명칭을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로명명하여, COICOP 분류체계의통신중분류명칭인 우편서비스 (Postal services), 전화및팩스기기 (Telephone and telefax equipment), 전화및팩스서비스 (Telephone and telefax services) 와일부상이한측면이있다. 이와같이, COICOP 분류체계의중분류명칭과우리나라통계청의현행분류명칭이상이한점을고려하면, 중분류명칭을변경하는 ( 제1안 ) 은통신서비스이용목적을반영하면서 COICOP 분류체계와의정합성을유지하는실행가능한방안으로볼수있다

172 그림 7-6 통신문화비통계분류체계 ( 안 ) 현행통신비분류체계 11 년 11 월물가지수개편 대분류중분류소분류 통신 오락 문화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문화서비스 우편서비스 일반전화기기 이동전화기기등 일반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인터넷이용료 ( 유선 ) 기타통신관련비용 이동전화기 스마트폰 이동전화료 스마트폰이용료 제 1 안 제 2 안 대분류중분류소분류 통신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문화서비스 우편서비스 일반전화기기 이동전화기 스마트폰 일반전화요금 이동전화료 스마트폰이용료 인터넷이용료 ( 유선 ) 기타통신관련비용 대분류중분류소분류 통신 오락 문화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문화서비스 우편서비스 일반전화기기 이동전화기 스마트폰 일반전화요금 이동전화료 ( 음성 ) 기타통신관련비용 인터넷이용료 ( 유무선 ) 주 : 굵은선으로표시된부분은통신문화비범주를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