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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요 국 의 조 세 동 향 년 제 1 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TEL: (代),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8년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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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의조세동향 2018 년제 1 호 이자료는한국조세재정연구원세법연구센터에서발간하고있는 주요국의조세동향 을국가별로정리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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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제 1 부 주요이슈별조세동향 Ⅰ 디지털경제의소득세과세관련국제기구논의 1. 논의배경 1 2. 국제기구논의및입법동향 2 가. 디지털경제의조세쟁점 2 나. 국제기구와각국가의동향 3 3. 요약 9 Ⅱ Taxing Wages 서론 OECD 회원국의조세격차 12 가 년 OECD 회원국의임금소득과세현황 12 나 년 OECD 회원국의가구형태별조세격차현황 요약 31 제 2 부 주요국가별조세동향 Ⅰ 미국 / 캐나다 1. 미국 35 가. 해외유보소득의일회성과세 (transition tax) 관련가이드라인발표 35

6 CONTENTS 나. 수입철강 알루미늄에대한관세부과안승인 37 다. 특정국가보안업체의국가별보고서작성지침발표 38 라. 혼합세율적용지침발표 40 마. 일회성전환세 (transition tax) 미납부자가산세면제발표 41 바. 중국수입품에 25% 세율의추가관세부과안발표 캐나다 44 가. 대마초과세및세수배분관련주정부와합의한내용발표 44 나 년예산안발표 45 다. 디지털상품과세도입권고 49 Ⅱ 유럽 1. 그리스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의회통과 네덜란드 53 가. 조세회피및탈세방지패키지발표 53 나. 연결납세제도적용부인거래관련법안발표 노르웨이 년수정예산안발의 덴마크 58 가. 연구개발투자를위한세제지원강화 58 나. 법인세및소득세법일부개정 룩셈부르크 세법개정안발효 61 가. 법인세 61 나. 개인소득세 벨기에 63 가 년부터적용되는법인세개정안최종승인 63 나. 증권계좌세 (securities account tax) 도입안의회승인 66 다. 공정세과세위헌판결및폐지 67 라. 선납세금부족분에대한추가납부요율인상 68

7 목 차 7. 스웨덴 70 가. 이전가격국가별보고서관련지침발행 70 나. 항공세과세예정 71 다. 이자비용및법인세율관련세법개정안발의 스페인 73 가. 직 간접세관련시행령개정안확정 73 나 년예산안발의 아일랜드 78 가. 애플조세혜택금액환수절차진행 78 나. 설탕세과세승인 아이슬란드 - 개정된이자비용공제제한규정시행시기연기 영국 81 가. 세무대리인준수의무에대한지침발행 81 나. 상호합의절차에대한과세당국지침발행 83 다. 해외이익분할을통한조세회피방지정책안발표 85 라. 2016/17 조세격차 (Tax Gap) 보고서발간 오스트리아 90 가. 부가가치세일부경감및유자녀세액공제법안발의 90 나 세법개정안 (Annual Tax Act 2018) 발의 이탈리아 예산법발표 94 가. 개인소득세 94 나. 법인세 95 다. 부가가치세 96 라. 기타세목 프랑스 98 가. 홍콩과국가별보고서교환협정체결 98 나. 조세포탈방지를위한법안발표 98

8 CONTENTS 15. 핀란드 99 가. 납세의무이행절차법규개정 99 나. 이전가격문서화에대한신규지침발행 101 다. 디지털고정사업장관련법령발의 EU 103 가. 우리나라를비롯한 8개국에대한조세피난처지정철회 103 나. 조세피난처지정국가리스트업데이트 105 다. 디지털경제과세관련 EU 지침제안서발표 105 라 EU의조세추이 보고서발간 106 마. 강제보고의무관련지침채택 OECD 110 가. Action 14 상호검토보고서발표 110 나 OECD 모델조세조약공개 111 다. BEPS 프로젝트 Action 15 다자간협약추가서명 113 라. BEPS프로젝트국가별보고서이행관련추가지침발표 114 마. BEPS 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제도경과보고서업데이트 115 바. Action 14 관련상호검토결과보고서발표 116 사. 공통보고기준 (CRS) 관련모델강제보고규정발표 117 아. BEPS 프로젝트 Action 1 관련중간보고서발표 118 자. BEPS 프로젝트 Action 7 관련추가지침발표 121 차. BEPS 프로젝트 Action 15 다자협약발효 121 카. Taxing Wages 2018 보고서출간 122 타. BEPS 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제도검토결과발표 124 파. 아랍에미리트등 3개국 BEPS 프로젝트추가참여 125 하. 국가별보고서관련제1차상호검토결과발표 125

9 목 차 Ⅲ 아시아 / 오세아니아 1. 뉴질랜드 127 가. 소액수입재화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방안발표 127 나. 가상화폐세무처리에대한가이드라인발표 대만 - 세법개정안확정 싱가포르 131 가 년예산안발표 131 나. 이전가격문서화규정고시 인도 133 가. 도메인등록비용로열티소득으로판결 133 나. 2018년재정법 승인 134 다. 균등세세수입발표 인도네시아 - 과소자본세제규정도입 일본 137 가. 2018년세제개정대강 각의결정 1 37 나. 저부가가치용역에대한이전가격간소화지침발표 중국 145 가. 신에너지자동차취득세면제 145 나. 석유제품소비세칙개정 146 다. 조세조약에대한해설지침발표 146 라 년조세부문정책방향 148 마. 소기업에대한한시적조세감면시행 150 바. 보복관세대상품목확정및부과예정일발표 호주 153 가. 중소기업자본이득세감면에대한개정초안발표 153 나. 2018/19 년의예산안발표 154

10 CONTENTS 9. 홍콩 159 가. 2018/19 예산안발표 159 나. 법인세율인하 161 Ⅳ 기타 1. 이스라엘 - 비트코인에대한과세지침마련 아시아 태평양국가 - 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가협정체결 164

11 표목차 제 1 부 < 표 Ⅱ-1> 조세격차산식 (Tax Wedge) 11 < 표 Ⅱ-2> 2017년 OECD 회원국의조세격차현황 ( 독신가구 평균임금기준 ) 13 < 표 Ⅱ-3> 2017년 OECD 회원국의조세격차구성요소비중현황 ( 독신가구 평균임금기준 ) 15 < 표 Ⅱ-4> 2017년조세격차구성요소비중현황 : 한국 vs. OECD 평균 ( 독신가구 평균임금기준 ) 17 < 표 Ⅱ-5> 2017년 OECD 회원국의개인평균세율현황 ( 독신가구 평균임금기준 ) 18 < 표 Ⅱ-6> 2017 년 OECD 회원국의가구형태별조세격차현황 22 < 표 Ⅱ-7> OECD 회원국의독신 무자녀가구조세격차추이 (100% 임금수준, 2000~2017년 ) 27 < 표 Ⅱ-8> OECD 회원국기혼 2자녀가구조세격차추이 (133% 임금수준, 2000~2017년 ) 28 < 표 Ⅱ-9> OECD 회원국기혼 무자녀가구조세격차추이 (133% 임금수준, 2000~2017년 ) 30 제 2 부 < 표 Ⅰ-1> 혼합세율적용예시 40 < 표 Ⅰ-2> 캐나다의개인용대마초과세방안 49 < 표 Ⅱ-1> 맥주물품세율개정안 58 < 표 Ⅱ-2> 근로소득소득공제비율및공제가능한도 61 < 표 Ⅱ-3> 현행벨기에의기업주식양도소득과세제도 65 < 표 Ⅱ-4> 선납시점별공제율 69

12 CONTENTS < 표 Ⅱ-5> 현행소득구간별소득공제액 77 < 표 Ⅱ-6> 개정안의소득구간별소득공제액 77 < 표 Ⅱ-7> 설탕세율 80 < 표 Ⅱ-8> 조세격차연도별추이 88 < 표 Ⅱ-9> 주요세목별조세격차규모및조세채무대비비율 89 < 표 Ⅱ-10> 주요귀속주체별조세격차규모 89 < 표 Ⅱ-11> EU 회원국의 GDP 대비총조세부담 107 < 표 Ⅱ-12> EU 회원국의주요세목별세수비중추이 ( 주요세목의상대적비중 ) 108 < 표 Ⅱ-13> EU 회원국의주요세목별최고세율추이 ( 주요세목의상대적비중 ) 108 < 표 Ⅲ-1> 일본의급여소득공제개정 138 < 표 Ⅲ-2> 일본의기초공제개정 139 < 표 Ⅲ-3> 법인세세액공제요건개정 140 < 표 Ⅲ-4> 일본의궐련담배세율개정 143 < 표 Ⅲ-5> 호주의저소득및중산층세액공제 155 < 표 Ⅲ-6> 호주의세율및과세표준구간 155 < 표 Ⅲ-7> 호주의연구개발세액공제개정안 (2천만호주달러초과기업 ) 157 < 표 Ⅲ-8> 홍콩의개인소득세율 160

13 그림목차 제 1 부 [ 그림 Ⅱ-1] 2017년 OECD 회원국의조세격차구성요소비중현황 ( 독신가구 평균임금기준, 노동사용비용대비 %) 16 [ 그림 Ⅱ-2] 2017년 OECD 회원국의개인평균세율현황 ( 독신가구 평균임금기준, 총임금소득대비 %) 19 [ 그림 Ⅱ-3] 우리나라와 OECD 의가구형태별조세격차현황 (2017 년 ) 23 [ 그림 Ⅱ-4] 주요국의독신 무자녀가구의소득별조세격차현황 (2017 년 ) 24 [ 그림 Ⅱ-5] 주요국의기혼 무자녀가구의소득별조세격차현황 (2017 년 ) 25 [ 그림 Ⅱ-6] 주요국의기혼 2 자녀가구의소득별조세격차현황 (2017 년 ) 25 [ 그림 Ⅱ-7] 우리나라와주요국의독신 무자녀가구조세격차추이 (100% 임금수준, 2000~2017 년 ) 28 [ 그림 Ⅱ-8] OECD와우리나라의기혼 2자녀가구조세격차추이 (133% 임금수준, 2000~2017 년 ) 29 [ 그림 Ⅱ-9] 우리나라와주요국의기혼 무자녀가구조세격차추이 (133% 임금수준, 2000~2017 년 ) 31 제 2 부 [ 그림 Ⅰ-1] 수동자산보유금액별경감세율이적용되는사업소득기준금액 46 [ 그림 Ⅰ-2] 캐나다의근로장려금인상안 ( 부양가족이없는개인신고자기준 ) 47 [ 그림 Ⅰ-3] 캐나다의근로장려금인상안 ( 가장, 부부합산신고자기준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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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부 주요이슈별조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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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요국의조세동향 I 디지털경제의 소득세과세관련국제기구논의 1 논의배경 디지털경제가급속도로확산되면서기존의사업과는다른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생겨나고있으나, 현행국제조세체계하에서는이러한디지털기반의사업활동에대한과세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음 디지털거래는전통적인사업활동과는달리재화나용역이소비되는원천지국에서물리적장소없이도사업활동을영위할수있어물리적장소인고정사업장유무에따라법인세를과세하는현행국제조세제도하에서는법인세과세가어려움 이러한디지털경제에서조세문제에대응하기위해 OECD는 1998년 1) 부터 20년에걸친기간동안논의하고있으나, 현재까지뚜렷한과세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음 OECD/G20 BEPS 방지프로젝트 ( BEPS프로젝트 ) 의 15개실행과제중하나로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조세문제해결 2) 을논의하면서기존고정사업장에근거한과세방법에서벗어난다양한과세방안을검토하였으나, 2018년 3월 16일발표한 OECD의중간보고서도뚜렷한결론은제시하지않음 유럽연합 (EU) 과일부국가는 OECD보다디지털상거래기업의소득을과세하기위해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으며, EU를포함한이들국가의입법논의와입법사례를본고에서살펴보고자함 1) OECD는 1998년디지털경제가기존세법에따라과세하지못하는문제를인식하고 Challenges of Electronic Commerce 를주제로재무장관회의를개최하면서부가가치세과세방안과소득세측면에서는기존과세체계를일부수정하여과세하는방안을논의함 2)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18 주요국의조세동향 2 국제기구논의및입법동향 가. 디지털경제의조세쟁점 디지털상거래가급성장하면서디지털상거래다국적기업이국내기업이나다른기업과비교하여세금을적게부담하면서특별히문제가된세목은크게부가가치세와개인및법인소득세임 부가가치세측면에서는소비된장소에서과세한다는명확한원칙을두고적절한과세방안을찾는것이주요쟁점이었으며, 2015년 OECD 3) 가제안한과세방안을우리나라를비롯한여러국가가도입하면서주요디지털상거래에과세하기시작함 특히문제가되었던해외사업자와국내개인소비자간 B2C(Business to Customer) 거래중일부는과세할수있었음 4) 소득세측면에서는물리적으로고정된사업장소를기준으로과세하는현행세법의과세원칙부터검토해야하며과세원칙이마련되더라도여러국가의합의가필요하여, 부가가치세보다소득세관련대안을마련하는데상당한시간과노력이소요됨 현행조세체계 5) 하에서는구글이나아마존, 페이스북과같은다국적기업이매출을위한공장, 사무소, 판매점등해당국가에물리적으로고정된장소를갖고있는경우만과세할수있음 디지털상거래기업은특정국가에물리적으로고정된사업장소없이서비스를제공하고사업활동을할수있어현행규정으로이러한디지털상거래기업의소득을과세하지못함 3) OECD(2015) 4) 우리나라도 2014년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 전자적용역을공급하는국외사업자의용역공급과사업자등록등에관한특례 를제정하여디지털상품이우리나라에서소비되는경우우리나라에서과세할수있도록외국사업자가직접우리나라에사업자등록을하고부가가치세를납부하는제도를마련하였음. 우리나라가 B2C 거래에대해부가가치세를과세하는방식은 OECD 권고와유사하나과세대상을일부디지털상품만에한해제한적으로열거하고있으며실제다른국가와비교해서도과세대상범위가상당히제한적이어서관련규정을정비할필요는있음 5) 각국가의법인세규정과양자간및다자간조세협약을의미함 2

19 주요이슈별조세동향 디지털상거래소득에대해소득세를과세하기위해서는소비자와데이터가존재하고매출이발생하는등상당수준의디지털실재가존재하는국가에서일부소득을과세할수있는제도를마련해야함 OECD는 2015년디지털상거래소득의과세를위해과세연계점 (nexus) 을고정사업장에서매출, 디지털, 이용자와기타요인으로변경하는과세방안을검토하였고 6), 2020년뚜렷한과세방안을제안하기위해검토작업을진행중임 나. 국제기구와각국가의동향 1) OECD 가 ) 기존논의 OECD는 2015년 10월 BEPS프로젝트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조세문제해결 최종보고서 ( OECD 보고서 ) 7) 를통해디지털경제에대한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방안관련권고사항을제시함 2015년보고서는부가가치세징수와관련해서각국에서도입할수있는정책방향과징수모델을비교적구체적으로제시한반면, 법인세부과와관련해서는예비적 보조적활동에대한고정사업장예외규정수정을제외하고는구체적인대응방안을제시하지않음 2015년최종보고서발표이후에도 OECD는디지털경제에서의부가가치세징수와관련해서 2017년부가가치세지침 8) 개정및국제거래에대한부가가치세징수방안보고서 9) 발표등을통해후속조치를수행한바있음 디지털경제에대한법인세과세방안과관련해서는 BEPS프로젝트 Action 7 고정사업장지위의인위적회피방지 에서디지털경제의특성을고려하여예비적 보조적활동등고정사업장적용예외규정을수정함 6) OECD(2015) paragraph 276 7) OECD(2015) 8) OECD,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 OECD Publishing, Paris, ) OECD, Mechanisms for the Effective Collection of VAT/GST: Where the Supplier is Not Located in the Jurisdiction of Taxation,

20 주요국의조세동향 나 ) 최근소득세과세방안논의 : 2018 년 Action 1 중간보고서 디지털경제에대한법인세과세와관련하여 2015년보고서는 2020년까지국제차원의합의된접근방안을제시하기로하였으며, 이에따라 OECD는 2018년 3월 16일중간보고서 (interim report) 10) 를발표함 디지털경제에대한법인세과세방안은 BEPS프로젝트의모든참여국 (BEPS Inclusive Framework) 의합의를통해최종확정하기로하였으며, 관련하여 2019년에경과보고서를발표할계획임 이번 2018년중간보고서의핵심은개별국가가도입한제도를소개하고한시적과세방안마련시고려할과세원칙을소개한부분이라고판단됨 중간보고서는디지털경제의가치창출과사업모델의특징과조세쟁점을논의하고, 디지털경제에대한여러국가의법인세과세방안의개발현황, 최종합의방안제시전까지한시적으로운영할수있는대응방안과후속과제등을소개함 OECD BEPS Action 1 중간보고서는여러국가가취하고있는관련대응정책을크게네가지유형으로분류하여설명하고각유형별로제도를시행한국가의제도를소개함 11) 네가지과세방안은고정사업장기준수정 (alternative applications of the PE threshold), 원천징수적용강화, 디지털서비스에대한매출액기준과세 (turnover tax), 대규모다국적기업을적용대상으로하는과세방안임 첫째, 고정사업장기준수정은고정된사업장소와같은물리적실체가계속적으로존재하지않더라도과세할수있도록내국세법과조세조약을개정하거나해석을변경한경우임 이스라엘, 인도, 슬로바키아, 사우디아라비아등이디지털사업장 (digital presence) 이나서비스고정사업장 (service PE) 의개념을도입함 둘째, 원천징수는특정디지털거래에서발생한배당, 이자, 사용료와같은수동소득 (passive income) 이원천징수대상에포함되도록예외규정을마련하는방법임 10)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Interim Report 2018: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8;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조세동향 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에서재인용 11) OECD(2018), pp. 133~159. 4

21 주요이슈별조세동향 그리스, 영국, 태국등의국가가이러한조치를취함 셋째, 매출액기준과세는특정디지털상거래매출액을일정비율로과세하는방법으로 OECD BEPS Action 1 보고서발표직후 EU가제시한과세방안중하나도매출액기준과세였음 이미인도, 이탈리아가유사한과세제도를시행중임 넷째, 다국적기업을대상으로한과세제도를마련한국가는영국과호주이며, 이두국가모두고정사업장의지위를인위적으로회피한다국적기업에법인세율보다높은세율이적용되는우회이익세 (Diverted Profits Tax) 를부과함 다만, 우회이익세는디지털상거래소득의과세를위해도입한제도가아니며, 다른사업유형에도적용되는제도라는점에서디지털상거래소득의과세를위한목적에서우회이익세를검토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을것으로보임 한편, OECD는 2020년국제적합의에따른과세방안을마련하기전한시적으로디지털상거래기업이국내에서얻는소득을과세하기원하는국가가고려하여야하는여섯가지정책설계원칙을제시함 12) 조세조약, WTO 규정과 EU 지침등기존의국제조세규범에부합할것 한시적으로운영하여추후국제차원에서합의될제도에배치되지않도록할것 디지털비즈니스중다수의국가에서소득에대한과세방법을논의중인사업모델로온라인광고나디지털플랫폼과같은디지털중개서비스기업에초점을맞추어제도를적용할것 디지털경제의조세문제를해결할때지나친조세부과를지양할것 적용기준 (threshold) 을적정하게설정하여스타트업이나소규모비즈니스에과도한납세협력부담을주지않을것 납세행정비용및제도의복잡성을최소화할것 OECD는디지털경제에서의조세문제해결과관련하여 2019년경과보고서를발표하고, 2020년까지최종보고서를발표할계획임 12) OECD 가디지털경제과세를위한각국가의독자적이고한시적과세제도도입을권고하고있지는않음 5

22 주요국의조세동향 2020년최종보고서에는과세연계점 (nexus) 과소득배분 (profit allocation) 에관한규정에대한국제적합의를바탕으로한디지털경제의과세방안이제시될것임 - 고정사업장의물리적실체가아닌이용자, 디지털요인이나매출등의중요한디지털실질을과세연계점으로보고이를기준으로과세대상소득을배분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으며, 과세기준이되는요인을과세연계점이라함 2) EU EU는디지털경제관련조세문제해결을위해지속적인논의를거쳤으며, 특히디지털비즈니스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와관련해서도 EU 차원의구체적인지침을마련하는등적극적으로대응방안을마련함 EU는 2015년 EU의디지털단일시장을위한전략 (Strategy for the EU Digital Single Market) 13) 을발표하였으며, 그일환으로부가가치세에대한실행과제 (Action Plan on VAT) 14) 를수립하여단계적으로이행하고있음 부가가치세법상외국사업자가개인에게디지털재화공급시 B2C 과세를위해외국사업자등록제도를최초제안하고도입한것도 EU였음 소득세과세와관련하여 2017년 9월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스페인을중심으로 EU에균등세 (equalization tax) 를도입하려는공동성명을발표하고, 한시적과세제도의도입을논의하기시작함 15) 회의에참석한 17개국가중 3개국재무장관은균등세부과에회의적이었으며, 나머지국가의재무장관은뚜렷한입장을표명하지않았고 OECD나 G20에서보다근본적인과세방안을마련할경우이에따르겠다는입장을밝힘 OECD가디지털경제소득세관련중간보고서를발표한직후인 2018년 3월 21일디지털경제에대한 EU 차원의법인세부과를위해근본적과세방안과한시적인과세방안에관한두개의 EU 지침제안서를공개함 16) 13) European Commission( 검색일자 : ) 14) European Commission( 검색일자 : ) 15) TAX NOTES INTERNATIONAL, Estonian Presidency Warns Against Quick Fixes to Tax Digital Economy, , p

23 주요이슈별조세동향 EU는거대디지털상거래기업이다른업종의기업보다낮은세율을부담할수밖에없는현행조세체계의한계를지적하며, 공정한과세 (fair tax) 를위한새로운과세방안을제안한다고밝힘 두제안서는 EU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의채택을위해제출될예정이며, EU 위원회에서채택될경우 EU 회원국은 2019년말까지관련입법절차를종료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관련세법이적용될수있도록하여야함 다만, 아일랜드등을중심으로 EU가 OECD 논의와별도로디지털상거래기업이 EU 회원국에서얻는소득이나일부디지털거래에과세하려는움직임에부정적인국가가존재하여실제입법까지는지켜볼필요가있음 첫제안서는 디지털사업장 (significant digital presence) 관련지침으로 EU가제시하는근본적과세방안이며, 원천지국에물리적고정사업장이없는경우에도요건을만족한경우디지털사업장 ( 또는가상고정사업장 ) 이존재하는것으로보아원천지국에서법인세를과세할수있도록제안함 특정요건이란특정 EU 회원국에서의연간매출액이 700만유로를초과, 특정 EU 회원국에서해당디지털플랫폼이용자가연간 10만명을초과하거나특정 EU 회원에서디지털기업이체결하는디지털서비스관련사업계약이연간 3천건을초과한경우임 EU 회원국사이의과세배분기준을온라인광고의경우사용자가광고를시청한횟수, 플랫폼의경우플랫폼에참여한사용자수등사용횟수나방문횟수와같은디지털데이터를기반으로소득을배분한다는점에서특징적임 디지털사업장 관련지침은 EU의디지털경제에대한근본적인소득세과세방안이나 OECD를중심으로국제적합의에의한소득세과세방식결정이 2020년에계획되어있어그전까지한시적으로적용할과세방안이필요함 현재일반기업의평균법인세유효세율은 23.2% 인반면, 디지털기업의법인세평균유효세율은 9.5% 로공정경쟁이이루어지지않고있고, 17) 국제적합의를통한조세조약개정등디지털경제에대한근본적인과세방안이행까지는상당한기간이소요될 16) European Commission( 검색일자 : );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조세동향 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에서재인용 17) European Commission, Time to establish a modern, fair and efficient taxation standard for the digital economy,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March, 2018, p. 4. 7

24 주요국의조세동향 것을고려하여, EU는 EU 차원에서한시적으로적용할한시적법인세과세방안마련의시급성을지적함 18) 이에따라, 두번째제안서는특정디지털서비스에대해한시적으로적용할법인세로 디지털서비스세 (digital services tax) 를제안함 디지털서비스세란특정기업이제공하는디지털서비스 ( 온라인광고, 유저데이터판매, P2P 플랫폼서비스등 ) 를통해창출된매출액의 3% 를부과하는법인세로, 본제안서는과세대상기업과과세대상서비스를아래와같이제안함 과세대상디지털서비스로 1 사용자 (user) 데이터활용을통해수익을창출하는서비스와 2 사용자간재화와서비스를교환할수있도록하는플랫폼서비스 (P2P 플랫폼 ) 등두가지형태의서비스를제안함 전세계매출액이연간 7억 5천만유로를초과하고 EU 내매출액이연간 5천만유로를초과하는기업에한해디지털서비스세를적용할것을제안함 EU는디지털서비스세도입시 EU 회원국의추가적인법인세수입을연간 50억유로로추정함 EU는디지털서비스세는 EU 또는 WTO의무차별 (non-discrimination) 조항을위배 19) 하지않으며, 이중과세문제도소득공제를통해부분적으로해결가능하다는입장 임 20) 디지털서비스세는 EU 회원국및비회원국모두에게적용되는법인세로 EU 및 WTO의무차별조항을위배하지않음 디지털서비스세는소득공제 ( 비용손금 ) 등의형태로이중과제문제를해결할수있으며, 공제형태는각나라에서별도규정할수있음 18) European Commission, ( 검색일자 : ) 19) EU의디지털서비스세와다르게인도의균등세는외국기업이내국기업으로부터받는대가만과세대상으로규정하여내 외국인에대한 WTO의비차별대우규정 (non-discrimination) 에위배될소지가있으며, 이탈리아의경우비차별대우규정에위배될위험을고려하여 2019년부터도입예정인디지털서비스세의적용대상에디지털거래를제공하는외국법인뿐만아니라내국법인도포함하였음 20) European Commission( 검색일자 : ) 8

25 주요이슈별조세동향 3 요약 OECD가 2015년디지털경제의조세문제에대한보고서를발표한후 EU와일부국가에서는디지털상거래소득세과세에대한논의와입법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디지털경제의소득세과세방안으로현재까지가장많이활용되는제도로매출액기준과세 (turnover tax) 와고정사업장에대한대안적기준적용방안등을들수있음 매출액기반과세제도를도입한국가로는인도와이탈리아등이있으며, EU는디지털경제에대한한시적소득세과세방안으로관련지침을제안하여입법절차가진행중에있음 기존고정사업장개념을수정하여물리적실체가존재하지않더라도과세하는방안을도입한국가로는이스라엘, 인도, 슬로바키아등이있으며, EU도관련지침을제안하고입법절차를진행중임 다만, 상기두가지과세방안은모두기존조세조약체계하에서는그적용이어렵다는점, 이중과세를완전히제거하지못한다는점, 조세조약및 WTO 등무역협정상무차별조항을위배할소지가있다는점등적용의한계가존재함 매출액기준과세중 EU 지침과같이법인세형태로과세하는경우기존조세조약상고정사업장이있는경우에한하여과세할수있어그적용이제한적이며, 인도와같이외국법인만을대상으로거래세형태로과세하는경우이중과세와무차별조항위배문제가발생할수있음 고정사업장의대안적기준적용방안역시관련국가와의조세조약상고정사업장조항개정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과세하기어려운한계점이존재함 따라서, 우리나라는장기적대응방안으로 OECD 차원에서의디지털고정사업장과같은과세연계점 (nexus) 논의에참여하는한편, 2020년최종합의될과세방안에따라국내세법과조세조약개정을준비할필요가있음 9

26 주요국의조세동향 Ⅱ Taxing Wages 서론 OECD는 2018년 4월 26일 OECD 35개회원국의임금소득과세에대한상세내용을담고있는 Taxing Wages 2018 보고서를출간함 21) 동보고서는 OECD가매년발행하는보고서로써, OECD 회원국의임금소득에대한과세현황및임금소득과세가개별가구의순소득에미치는영향을비교 분석함 - 임금소득에대한조세부담산출목적으로근로자 22) 에부과되는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와사회보장기여금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정부보조금 (cash benefit) 과더불어고용주가부담하는사회보장기여금과지불급여세 23) 등을모두고려함 본보고서에서는 Taxing Wages 2018의주요내용을정리하고, 우리나라의임금소득과세현황을 OECD 회원국과비교하여살펴보고자함 구체적으로, 2017년 OECD 회원국과우리나라개인근로자의조세격차 (tax wedge) 및조세격차구성비중과개인평균세율 (average personal tax rate) 현황을정리함 또한, 2017년 OECD 회원국과우리나라의가구형태와소득수준에따른조세격차현황및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가구형태별조세부담추이를살펴보고, 우리나라임금소득과세에대한시사점을제시함 본고에서는임금소득에대한조세부담을측정하기위한다양한지표중주로조세격차를사용함 21) OECD 홈페이지 ( 검색일자 : ) 22) 성인정규근로자 (adult full-time worker) 가그대상이며, 육체노동을하는생산직근로자뿐아니라사무직등비육체노동근로자도포함함 23) 고용주가근로자를고용할때납부해야하는세금으로, 호주,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웨덴등일부국가의통계에포함됨 10

27 주요이슈별조세동향 조세격차는고용주의노동사용비용 (labour costs) 중근로자가부담하는개인소득세와사회보장기여금의합에서정부로부터받은보조금을뺀금액이차지하는비율로정의됨 - 즉, 조세격차는고용주의노동사용비용 (labour costs) 과근로자가실제수령하는금액 (net take-home pay) 의차이를비율로나타낸것으로구체적인산식은다음과같음 < 표 Ⅱ-1> 조세격차산식 (Tax Wedge) 주 : 상기산식에사용된용어는아래와같음 T(personal income tax): 근로자부담개인소득세 SSCee(social security borne by employee): 근로자부담사회보장기여금 SSCer(social security borne by employer): 고용주부담사회보장기여금 FCB(family cash benefits): 근로자에대한정부보조금 PT(payroll tax): 고용주부담지불급여세 In(income): 근로자의임금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조세동향, 2015 년제 1 호, p. 4. 또한, 임금소득에대한조세부담을나타내는지표로개인평균세율을이용하기도함 개인평균세율은근로자의노동시장참여유인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 총임금소득 (gross wage earnings) 에서근로자가부담하는조세가차지하는비율을말함 근로자가부담하는조세는개인소득세와근로자부담사회보장기여금의합에서정부보조금을차감하여계산함 11

28 주요국의조세동향 2 OECD 회원국의조세격차 가 년 OECD 회원국의임금소득과세현황 1) 조세격차 가 ) 조세격차현황 2017년현재 OECD 회원국들의독신가구 평균임금근로자기준평균조세격차는 35.9% 로, 최대 53.7%( 벨기에 ) 에서최소 7.0%( 칠레 ) 에이르기까지폭넓게분포되어있음 (< 표 Ⅱ-2> 참조 ) 조세격차가 OECD 평균인 35.9% 를상회하는국가는총 21개국이며, OECD 평균보다조세격차가작은국가는우리나라를포함하여총 14개국임 OECD 평균조세격차가전년대비평균 0.13%p 감소한가운데, 전년대비조세격차가증가한국가는 18개국, 감소한국가는 16개국이며, 칠레의경우조세격차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남 OECD 회원국들에서조세격차가감소한주된요인은사회보장기여금의감소 (-0.17%p) 였으며, 소득세는전년대비오히려증가 (0.04%p) 한것으로파악됨 우리나라의 2017년조세격차는 22.6% 로전년대비 0.24%p 상승하였지만여전히 OECD 회원국중최하위권임 상승원인은전년대비개인소득세 (0.24%p) 의조세격차증가에따른것으로사회보장기여금의조세격차는변동이없었음 우리나라의조세격차는 35개 OECD 회원국중 30위로세부담수준이가장낮은국가중하나임 우리나라보다낮은조세격차를보인국가로는이스라엘 (22.1%), 스위스 (21.8%), 멕시코 (20.4%), 뉴질랜드 (18.1%), 칠레 (7.0%) 등 5개국이있음 12

29 주요이슈별조세동향 < 표 Ⅱ-2> 2017 년 OECD 회원국의조세격차현황 ( 독신가구 평균임금기준 ) 국가 조세격차 전년대비증감 ( 단위 : %) 조세격차개인소득세근로자 SSC 고용주 SSC 1)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핀란드 스웨덴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에스토니아 터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폴란드 아이슬란드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한국 이스라엘 스위스 멕시코 뉴질랜드 칠레 OECD 평균 주 : 1) 지불급여세 (payroll tax) 가있는국가의경우지불급여세포함자료 :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30 주요국의조세동향 나 ) 조세격차구성요소비중현황 조세격차구성요소에는개인소득세, 근로자및고용주부담사회보장기여금 ( 고용주의지불급여세포함 ) 등이있으며, 국가별로그구성비중에차이를보임 (< 표 Ⅱ-3> 및 [ 그림 Ⅱ-1] 참조 ) 2017년독신가구 평균임금근로자기준 OECD 회원국의평균총노동사용비용 24) 은 51,047미국달러이며, 노동사용비용중소득세비중은 13.5%, 근로자및고용주부담사회보장기여금 ( 지불급여세포함 ) 비중은 22.4% 임 OECD 회원국의사회보장기여금고용주부담비중은평균 14.2%, 근로자부담비중은평균 8.2% 로고용주부담이더큰것으로조사됨 우리나라의노동사용비용은 OECD 평균보다높은 57,945미국달러이며 (15위), 노동사용비용대비소득세비중은 5.5%, 근로자및고용주부담사회보장기여금비중은 17.0% 로, 소득세와사회보장기여금모두상당히낮은수준임 소득세의경우 OECD 평균인 13.5% 보다 8.0%p 낮으며, 칠레 (0%) 에이어 OECD 국가중두번째로낮음 사회보장기여금의근로자부담분과고용주부담분모두 OECD 평균보다낮았으나, 상대적차이를감안하면근로자부담이비교적큰것으로볼수있음 - 근로자부담사회보장기여금의경우 35개국중 19위인 7.6% 로 OECD 평균인 8.2% 와비슷한수준으로나타남 - 우리나라의고용주부담사회보장기여금은 OECD 평균인 14.2% 보다 4.8%p 낮은 9.4% 로, 35개국중 28위로 OECD 국가중낮은편에속함 사회보장기여금의근로자부담액 (8.2%) 과고용주부담액 (14.2%) 의 OECD 평균차이는 6.0%p인반면, 우리나라는 1.8%p로사회보장기여금의근로자부담액과고용주부담액간차이가적은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의조세격차구성요소별 OECD 회원국내순위는모든항목에걸쳐낮은편임 (< 표 Ⅱ-4> 참조 ) 노동사용비용은 OECD 35 개국중 15 위로, OECD 평균보다 6,898 미국달러높음 24) 구매력기준미국달러 (US dollars with equal purchasing power) 로표시 14

31 주요이슈별조세동향 조세격차는 OECD 회원국중 30 위로하위권에속하며, OECD 평균보다 13.4%p 낮음 개인소득세는칠레에이어 OECD 회원국중두번째로낮은 34위로, OECD 평균보다 8.0%p 낮음 < 표 Ⅱ-3> 2017년 OECD 회원국의조세격차구성요소비중현황 ( 독신가구 평균임금기준 ) ( 단위 : %, USD) 국가 조세격차 개인소득세 근로자SSC 고용주SSC 1) 노동사용비용 2) 독 일 ,896 스 위 스 ,245 벨 기 에 ,220 오스트리아 ,996 룩셈부르크 ,707 네덜란드 ,094 아이슬란드 ,021 프 랑 스 ,316 노르웨이 ,733 스 웨 덴 ,631 일 본 ,989 영 국 ,213 핀 란 드 ,947 호 주 ,387 한 국 ,945 미 국 ,407 이탈리아 ,980 덴 마 크 ,651 스 페 인 ,546 아일랜드 ,941 캐 나 다 ,746 그 리 스 ,977 이스라엘 ,409 뉴질랜드 ,826 포르투갈 ,224 체 코 ,898 슬로베니아 ,475 에스토니아 ,853 터 키 ,384 폴 란 드 ,384 헝 가 리 ,125 슬로바키아 ,752 15

32 주요국의조세동향 < 표 Ⅱ-3> 의계속 ( 단위 : %, USD) 국가조세격차개인소득세근로자 SSC 고용주 SSC 1) 노동사용비용 2) 라트비아 ,896 칠레 ,616 멕시코 ,209 OECD 평균 ,047 주 : 1) 지불급여세 (payroll taxes) 가있는국가의경우지불급여세포함 2) 구매력기준미국달러 (US dollars with equal purchasing power) 자료 :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18. [ 그림 Ⅱ-1] 2017 년 OECD 회원국의조세격차구성요소비중현황 ( 독신가구 평균임금기준, 노동사용비용대비 %) ( 단위 : %) 자료 :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33 주요이슈별조세동향 < 표 Ⅱ-4> 2017 년조세격차구성요소비중현황 : 한국 vs. OECD 평균 ( 독신가구 평균임금기준 ) ( 단위 : %, USD) 구분 조세격차 개인근로자고용주노동소득세 SSC SSC 사용비용 한국 (A) ,945 OECD 평균 (B) ,047 한국과 OECD 평균격차 (B-A) ,898 OECD 회원국중순위 자료 :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18을참고하여저자작성 2) 개인평균세율 개인평균세율 (personal average tax rates) 은근로자개인이부담하는소득세와사회보장기여금의합계가근로자의총임금소득 (gross wage earnings) 에서차지하는비중을말함 2017년현재독신가구 평균임금근로자기준 OECD 회원국들의평균총임금소득은 43,791미국달러이며, 개인평균세율은 25.5% 로, 최고 40.5%( 벨기에 ) 에서부터최저 7.0% ( 칠레 ) 로폭넓게분포함 (< 표 Ⅱ-5> 및 [ 그림 II-2] 참조 ) OECD 35개회원국들중 23개국에서소득세비중 ( 평균 15.7%) 이근로자부담사회보장기여금비중 ( 평균 9.8%) 보다개인평균세율에미치는영향이큰것으로나타남 한편, 우리나라를포함하여독일, 일본, 그리스, 슬로베니아, 터키, 슬로바키아, 칠레등 12개국에서는소득세보다사회보장기여금부담이더높게나타남 우리나라를비롯해독일, 프랑스, 체코, 이스라엘, 터키의 6개국에서는개인소득세와근로자부담사회보장기여금이유사한수준으로 3%p내의근소한차이를보임 우리나라의총임금소득은 52,505미국달러 25) 로, OECD 평균보다높은 14위를기록한가운데, 총임금소득대비개인평균세율은 OECD 평균보다 11.0%p 낮은 14.5% 로, 칠레 (7.0%) 와멕시코 (10.8%) 에이어세번째로낮게나타남 개인소득세부담은 OECD 평균보다 9.6%p 낮은 6.1% 로 OECD 회원국중우리나라보다낮은소득세율을기록한국가는칠레 (0%) 가유일함 반면, 근로자부담사회보장기여금은 8.4% 로 OECD 평균과큰차이 (-1.4%p) 가없는것으로조사됨 25) 구매력기준미국달러 (US dollars with equal purchasing power) 로표시 17

34 주요국의조세동향 OECD 회원국에서는소득세 (15.7%) 비중이근로자사회보장기여금 (9.8%) 보다상당히높은비중을나타내는반면우리나라는사회보장기여금이개인평균세율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Ⅱ-5> 2017년 OECD 회원국의개인평균세율현황 ( 독신가구 평균임금기준 ) ( 단위 : %, USD) 국가 근로자조세부담 개인소득세 근로자SSC 총임금소득 1) 스 위 스 ,835 룩셈부르크 ,716 아이슬란드 ,661 독 일 ,551 네 덜 란 드 ,981 벨 기 에 ,545 오스트리아 ,581 노 르 웨 이 ,401 덴 마 크 ,211 호 주 ,099 영 국 ,319 미 국 ,988 일 본 ,946 한 국 ,505 핀 란 드 ,013 프 랑 스 ,339 스 웨 덴 ,658 아 일 랜 드 ,093 이 탈 리 아 ,304 캐 나 다 ,983 스 페 인 ,451 뉴 질 랜 드 ,826 이 스 라 엘 ,215 그 리 스 ,165 슬로베니아 ,417 포 르 투 갈 ,888 터 키 ,263 폴 란 드 ,816 체 코 ,536 에스토니아 ,796 18

35 주요이슈별조세동향 < 표 Ⅱ-5> 의계속 ( 단위 : %, USD) 국가근로자조세부담개인소득세근로자 SSC 총임금소득 1) 헝가리 ,012 슬로바키아 ,484 칠레 ,616 라트비아 ,755 멕시코 ,730 OECD 평균 ,791 주 : 1) 구매력기준미국달러 (US dollars with equal purchasing power) 자료 :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20. [ 그림 Ⅱ-2] 2017 년 OECD 회원국의개인평균세율현황 ( 독신가구 평균임금기준, 총임금소득대비 %) ( 단위 : %) 자료 :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36 주요국의조세동향 나 년 OECD 회원국의가구형태별조세격차현황 1) 가구형태별조세격차현황 OECD는가구형태와임금수준을고려하여다음의여덟가지대표적유형의가구형태를설정하고, OECD 회원국의가구형태에따른조세격차수준을비교함 1 독신 무자녀로해당국가평균임금의 67% 수준 2 독신 무자녀로해당국가평균임금의 100% 수준 3 독신 무자녀로해당국가평균임금의 167% 수준 4 독신 2자녀로해당국가평균임금의 67% 수준 5 기혼 2자녀로해당국가평균임금의 100% 수준 ( 외벌이 ) 6 기혼 2자녀로해당국가평균임금의 133% 수준 ( 맞벌이-1차근로자 100%, 2차근로자 33% 임금수준 ) 7 기혼 2자녀로해당국가평균임금의 167% 임금수준 ( 맞벌이-1차근로자 100%, 2차근로자 67% 임금수준 ) 8 기혼 무자녀로해당국가평균임금의 133% 임금수준 ( 맞벌이-1차근로자 100%, 2차근로자 33% 임금수준 ) OECD 회원국의가구형태별조세격차수준을비교한결과, 부양가족이많고소득수준이낮을수록세부담이낮은것으로나타남 (< 표 Ⅱ-6> 참조 ) 평균임금수준의 기혼 ( 외벌이 ) 2자녀가구 가 독신 무자녀가구 보다세부담이더낮으며, 소득수준이동일하더라도자녀가있는경우세부담이더낮은경향을보임 - 평균임금수준인 독신 무자녀가구 의 OECD 평균조세격차는 35.9%, 기혼 ( 외벌이 ) 2자녀가구 는 26.1% 임 - 임금수준이 133% 인 기혼 무자녀가구 의 OECD 평균조세격차는 32.8%, 기혼 2 자녀가구 는 28% 임 이는부양가족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부양가족에따른세제혜택과정부에서부양가족에지급하는보조금 (cash benefits) 등의요인에기인함 26) 26) OECD, Taxing Wages 2016~2017, 2018, p

37 주요이슈별조세동향 우리나라의세부담은대부분의가구형태에서 OECD 평균보다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남 가구형태중 독신 무자녀가구 의세부담이 OECD 평균에비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 우리나라 독신가구 의 OECD 평균과조세격차차이범위는약 12~15%p이며, 기혼가구 의경우약 5~10%p의범위내에서차이가발생함 가장취약계층인임금수준이낮은한부모가정 ( 독신 2자녀가구 ) 의경우 OECD 평균보다세부담이약간높은것으로나타남 - 임금수준이 67% 인독신 2자녀가구 의조세격차는 OECD 평균은 15.3% 인반면우리나라는 17.3% 임 주요국과비교시대부분의가구형태에서우리나라의세부담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캐나다, 영국, 미국, 일본의조세격차는 OECD 평균보다다소낮은반면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OECD 평균을크게상회함 임금수준이낮은한부모가구의경우우리나라의세부담은 17.3% 로캐나다 (-15.2%), 영국 (8.9%), 미국 (12.7%) 에비해더높은것으로나타남 미국, 캐나다는대부분가구형태에서우리나라보다세부담이높으나 독신 2자녀가구 및 기혼 ( 외벌이 ) 2자녀가구 의세부담은우리나라보다낮거나비슷한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및주요국모두부양가족이많을수록세부담은낮아지나, 우리나라의부양가족에따른세부담차이는 OECD 평균및주요국에비해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의임금수준이 133% 인 맞벌이 2자녀가구 의조세격차는 20%, 소득수준이동일한 맞벌이 무자녀가구 의조세격차는 21.2% 로약 1.2%p의차이가발생하는반면 OECD 회원국은평균 4.8%p의차이가발생함 또한, 임금수준이평균인 독신 무자녀가구 와 기혼 2자녀 의조세격차차이는우리나라는 2.2%p인반면 OECD 회원국은평균 9.8%p의차이가발생함 21

38 주요국의조세동향 < 표 Ⅱ-6> 2017 년 OECD 회원국의가구형태별조세격차현황 국가 독신무자녀 67% 임금수준 독신무자녀 100% 임금수준 독신무자녀 167% 임금수준 독신 2 자녀 67% 임금수준 기혼 2 자녀 100% 임금수준 1) 기혼 2 자녀 100~33% 임금수준 2) 기혼 2 자녀 100~67% 임금수준 3) ( 단위 : %) 기혼무자녀 100~33% 임금수준 4) 호 주 오스트리아 벨 기 에 캐 나 다 칠 레 체 코 덴 마 크 에스토니아 핀 란 드 프 랑 스 독 일 그 리 스 헝 가 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 시 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 란 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 페 인 스 웨 덴 스 위 스 터 키 영 국 미 국 OECD 평균 주 : 1) 외벌이가정 2) 1차근로자임금수준 100%, 2차근로자임금수준 33% 3) 1차근로자임금수준 100%, 2차근로자임금수준 67% 4) 1차근로자임금수준 100%, 2차근로자임금수준 33% 자료 :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39 주요이슈별조세동향 [ 그림 Ⅱ-3] 우리나라와 OECD 의가구형태별조세격차현황 (2017 년 ) ( 단위 : %) 자료 :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55 를참고하여저자작성 2) 가구형태별소득수준에따른조세격차현황 우리나라는대부분의가구형태및소득구간에서세부담수준이 OECD 평균보다현저히낮은것으로나타남 독신 무자녀가구 의경우모든소득구간에걸쳐우리나라의세부담이주요국중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Ⅱ-4] 참고 ) 기혼 무자녀가구 의경우저소득구간을제외한모든소득구간에서우리나라의세부담이주요국중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Ⅱ-5] 참고 ) 기혼 2자녀가구 의경우에도저소득구간을제외한모든소득구간에서우리나라의세부담이주요국중가장낮으나, OECD 평균과조세격차차이는 기혼 무자녀가구 에비해다소감소함 ([ 그림 Ⅱ-6] 참고 ) 기혼 무자녀가구 및 기혼 2자녀가구 의저소득 ( 평균임금수준의 50~70%) 구간에서는우리나라의세부담이 OECD 평균및주요국중캐나다, 미국, 영국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이는 OECD 회원국및주요국은평균적으로부양가족이많은저소득층에게많은세제혜택을주고있다고볼수있을것임 23

40 주요국의조세동향 또한, 우리나라는가족수당등가구구성원수에따른정부의가계현금급여가상대적으로낮기때문이라는견해도존재함 27) 우리나라는소득수준이증가함에따라세부담도증가하나, 소득세부담의누진성은 OECD 평균및주요국에비해상대적으로약한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저소득구간의소득세누진성은 OECD 평균및주요국과큰차이를보이며, 소득이증가할수록 OECD 평균과조세격차차이가증가함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및 OECD 평균모두저소득구간의누진성이강하게나타나고, 소득이증가할수록누진성이약해지는특징을보이며, 우리나라는소득증가에따른세부담증가폭이크지않음 - 특히, 기혼 2자녀가구 에서소득세누진성차이가더커짐 OECD 회원국에서저소득구간에누진성이강하게나타나는이유는 OECD국은보편적지원보다가족수당등을통해저소득층지원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임 28) [ 그림 Ⅱ-4] 주요국의독신 무자녀가구의소득별조세격차현황 (2017 년 ) ( 단위 : %) 자료 : OECD, Tax wedge decomposition( 검색일자 : ) 을참고하여저자작성 27) 안종석, 소득수준별근로소득세부담과가족수당혜택,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p ) Ibid, p

41 주요이슈별조세동향 [ 그림 Ⅱ-5] 주요국의기혼 무자녀가구의소득별조세격차현황 (2017 년 ) ( 단위 : %) 자료 : OECD, Tax wedge decomposition( 검색일자 : ) 을참고하여저자작성 [ 그림 Ⅱ-6] 주요국의기혼 2 자녀가구의소득별조세격차현황 (2017 년 ) ( 단위 : %) 자료 : OECD, Tax wedge decomposition( 검색일자 : ) 을참고하여저자작성 25

42 주요국의조세동향 3) 가구형태별조세격차추이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가구형태별세부담추이를보면 OECD는 2000년대비 2017년조세격차가다소감소하였으며, 각가구형태별로 1~2%p 감소함 (< 표 Ⅱ- 7, 8, 9> 및 [ 그림 Ⅱ-7, 8, 9] 참조 ) 독신 무자녀가구 의 2000년대비 2017년조세격차는 1.1%p 감소, 기혼 무자녀가구 의경우 1.5%p 감소, 기혼 2자녀가구 는 2%p 감소하여가구형태중가장많이감소함 또한, 모든가구형태에서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 2010년에최저치를기록하고, 2011년에다소증가한이후현재까지조세격차에큰변동이없는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는모든가구형태에서 2000년이후조세격차가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며, 2000년대비 2017년조세격차는각가구형태별로 5~6%p 증가함 (< 표 Ⅱ-7, 8, 9 참조 >) 독신 무자녀가구 의경우조세격차가 2000년에비해 6.2%p 증가하였으며, 멕시코 7.8%p 다음으로상승폭이높음 기혼 2자녀가구 의경우조세격차가 2000년에비해 4.7%p 증가하였으며, 아이슬란드 9.1%p, 멕시코 8.6%p 다음으로높은수준임 기혼 무자녀가구 의경우 2000년에비해조세격차가 5.4%p 증가하였으며, 멕시코 8.6%p, 아이슬란드 6.3%p 다음으로상승폭이높은것으로나타남 OECD국중모든가구형태에서조세격차비중이 2000년대비 3%p 이상증가한국가는아이슬란드, 멕시코이며, 멕시코는 OECD 평균보다조세격차가현저히낮음 아이슬란드는조세격차가꾸준히증가하여 기혼 2자녀가구 는 2015년부터 OECD 평균보다높아졌으며, 독신 무자녀및기혼 무자녀가구 는 OECD 평균과비슷해짐 이외에포르투갈은 독신 무자녀가구, 룩셈부르크는 기혼 2자녀가구 의조세격차가 2000년대비 3%p 이상증가하였으며, 이중룩셈부르크는조세격차가우리나라와비슷한수준으로 OECD 평균에비해현저히낮음 26

43 주요이슈별조세동향 < 표 Ⅱ-7> OECD 회원국의독신 무자녀가구조세격차추이 (100% 임금수준, 2000~2017년 ) ( 단위 : %) 국가 호 주 오스트리아 벨 기 에 캐 나 다 칠 레 체 코 덴 마 크 에스토니아 핀 란 드 프 랑 스 독 일 그 리 스 헝 가 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 시 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 란 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 페 인 스 웨 덴 스 위 스 터 키 영 국 미 국 OECD 평균 자료 :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44 주요국의조세동향 [ 그림 Ⅱ-7] 우리나라와주요국의독신 무자녀가구조세격차추이 (100% 임금수준, 2000~2017 년 ) ( 단위 : %) 자료 :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162 를참고하여저자작성 < 표 Ⅱ-8> OECD 회원국기혼 2 자녀가구조세격차추이 (133% 임금수준, 2000~2017 년 ) ( 단위 : %) 국가 호 주 오스트리아 벨 기 에 캐 나 다 칠 레 체 코 덴 마 크 에스토니아 핀 란 드 프 랑 스 독 일 그 리 스 헝 가 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 본 한국

45 주요이슈별조세동향 < 표 Ⅱ-8> 의계속 ( 단위 : %) 국가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 시 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 란 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 페 인 스 웨 덴 스 위 스 터 키 영 국 미 국 OECD 평균 자료 :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 그림 Ⅱ-8] OECD 와우리나라의기혼 2 자녀가구조세격차추이 (133% 임금수준, 2000~2017 년 ) ( 단위 : %) 자료 :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156 을참고하여저자작성 29

46 주요국의조세동향 < 표 Ⅱ-9> OECD 회원국기혼 무자녀가구조세격차추이 (133% 임금수준, 2000~2017년 ) ( 단위 : %) 국가 호 주 오스트리아 벨 기 에 캐 나 다 칠 레 체 코 덴 마 크 에스토니아 핀 란 드 프 랑 스 독 일 그 리 스 헝 가 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 시 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 란 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 페 인 스 웨 덴 스 위 스 터 키 영 국 미 국 OECD 평균 자료 :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47 주요이슈별조세동향 [ 그림 Ⅱ-9] 우리나라와주요국의기혼 무자녀가구조세격차추이 (133% 임금수준, 2000~2017 년 ) ( 단위 : %) 자료 : OECD, Taxing Wages 2018, 2018, p. 162 를참고하여저자작성 3 요약 종합적으로볼때, 우리나라의임금소득에대한세부담은꾸준히증가하여왔으나여전히 OECD 회원국중가장낮은수준임 OECD 회원국의평균조세격차가전년대비소폭감소 (-0.13%p) 한반면우리나라는개인소득세의소폭상승 (+0.24%p) 으로조세격차가증가하였으나, 조세격차순위는전년과동일한 OECD 35개국중 30위로여전히하위권에해당함 우리나라의 GDP 대비소득세수입비율은 2015년기준 4.3% 로 OECD 평균인 8.4% 와비교할때매우낮은수준임 29) 우리나라의전체세수중개인소득세가차지하는비중역시 2015년기준 17.6% 로 OECD 평균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30) 29) OECD Database, 검색일자 : ) 30) OECD Database, 검색일자 : ) 31

48 주요국의조세동향 가구형태별평균조세격차를보면, 대부분의가구형태에서우리나라의세부담이 OECD 평균보다낮으며, 부양가족에따른세부담차이또한 OECD 평균에비해적은것으로나타남 임금수준 67% 인독신 2자녀가구 를제외한모든가구형태에서세부담은 OECD 평균보다상당히낮은수준을보임 임금수준이평균인 독신 무자녀가구 와 기혼 2자녀가구 간조세격차차이는우리나라는 2.2%p로 OECD 평균 9.8%p와차이가크게발생함 - 또한, 소득수준이동일한맞벌이가구의자녀여부에따른세부담차이는우리나라가 1.2%p로 OECD 평균 4.8%p에비해차이가적게나타남 가구형태별소득수준에따른평균조세격차를보면, OECD국은저소득구간에서세부담누진성이강하고, 소득이증가할수록누진성이약해지는반면우리나라는임금소득에대한전반적인세부담누진성이약하게나타남 OECD 회원국은대체적으로보편적지원보다는저소득층지원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에저소득층에서누진성이강한것이라는견해가존재함 특히, 우리나라는모든가구형태에서소득이증가할수록 OECD 평균과조세격차차이가확대되는경향을보임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가구형태별조세격차추이를살펴보면, OECD 평균조세격차는모든가구형태에서다소감소한반면우리나라는조세격차가지속적으로증가함 같은기간조세격차상승폭이큰국가로는우리나라와멕시코, 아이슬란드가있으며, 멕시코는 OECD 평균보다매우낮은조세격차수준을나타내나아이슬란드는꾸준히증가하여현재는 OECD 평균과비슷한수준임 32

49 제 2 부 주요국가별조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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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요국가별조세동향 I 미국 / 캐나다 1 미국 가. 해외유보소득의일회성과세 (transition tax) 관련가이드라인발표 [ 조세동향 호 ] 미국국세청은 2018년 1월 19일누적된해외유보소득에일회성과세하는규정 (sec. 965) 의가이드라인 (Notice ) 을발표함 31) 미국은 2017년세제개편을통해향후해외소득에비과세함에따라이전까지과세되지않은해외유보소득에대해현금보유분은 15.5% 의세율로, 자산보유분은 8% 로과세하도록개정함 미국세청은 2017년 12월 29일위규정과관련하여가이드라인 (Notice ) 을발표한바있으며, 이번발표는기존가이드라인의일부내용을수정하고, 새로운내용을추가하여발표한것임 이번에발표한가이드라인에서는과세대상소득계산시제도상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방안, 과세대상현금소득의명확한정의등을새로포함하고있음 가이드라인에서제시된내용은확정된규정은아니며, 향후미국재무부와국세청이의견수렴과정이후시행령으로확정하여발표할예정임 과세대상소득계산시실무상적용의어려움을보완하기위해납세자들이대체소득계산방법을선택할수있도록하는안을발표함 해외유보소득에대한일회성과세는 1986 년이후부터 2017 년 11 월 2 일또는 12 월 31) Tax notes, Practioners Welcome Transition Tax Guidance, Request More,

52 주요국의조세동향 31일까지누적된세무상배당이익 (earnings & profit) 32) 중큰금액을과세대상소득으로함 33) 이때, 2017년 11월 2일은월의마지막날이아니므로과세대상소득계산에어려움이있어납세자가일할계산을선택할수있도록시행령을제정할예정임 미국세청과재무부가제안한내용은 2017년 10월 31일까지계산한세무상배당이익에 2일간의일별평균세무상배당이익 ( 당해연도기준 ) 을가산하는것임 < 사례 > * 해외기업의 1986년이후 2017년 10월 31일까지누적된세무상배당이익 = 10,000달러 * 201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세무상배당이익 = 3,040달러 * 당해연도일별세무상배당이익 = 10달러 (3,040달러 / 304일 ) * 2017년 11월 2일까지총세무상배당이익 = 10,020달러 (10,000달러 + 20달러 ) 자료 : 미국국세청공지 (Notice ), pp. 14~15. 과세대상소득중현금보유분계산시외상매출금을명확히규정하고, 단기채권범위를확대하는안을발표함 현금보유액은현금, 순외상매출금 (net account receivable), 기타현금자산의공정가치액을합산한금액으로함 34) 기타현금자산으로거래소에서공개적으로거래되는개인용자산, 상업어음 (commercial paper), 양도증서 (certificate of deposit), 연방 주정부및해외정부의채권, 외화통화, 1년이내의단기채권이있음 이번가이드라인에서순외상매출금은사업목적으로판매한자산과관련한순외상매출금 35) 으로명확히규정하고, 상환기간에관계없이채권자요구시상환해야하는채권도단기채권범위에포함할것을제안함 과세대상소득을미국달러로환산시, 2017년 12월 31일기준환율로환산하는안을발표함 32) 미국세법 Sec. 964(a) 와 986 규정에따라 1986년이후세무상배당이익 (post-1097 earnings and profits) 을계산하도록규정하고있음 ( 출처 : Sec. 965(d)(3)) 33) 미국세법 (IRC) Sec. 965(a) 34) 미국세법 (IRC) Sec. 965(c)(3)(B) 35) 미국세법제1221조에따른외상매출금으로써사업목적으로자산을판매하고발생한미수금에서사업목적으로자산을매입하고발생한미지급금을차감한금액임 36

53 주요국가별조세동향 현행규정에서 2017년 11월 2일과 2017년 12월 31일기준으로과세대상소득을계산해야하며, 두측정일사이에환율이변동하는경우어느일자의환율을기준으로계산하는지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었음 미국세청과재무부는과세당국과납세자의행정부담을줄이고자환율환산일자를하나로통일하는안을제안함 1986년이후누적된해외결손금 (deficit) 을주주지분율에따라귀속시킬때, 보통주에결손금을우선귀속시키는시행령을발표할예정임 미국주주의과세대상누적해외소득계산시 1986년이후누적된해외유보소득에서결손금 (deficit) 을차감함 여러종류의주식을보유한주주의소득귀속방법에대한구체적인시행령은존재하는반면결손금에대한시행령은없어이를제정하는것임 나. 수입철강 알루미늄에대한관세부과안승인 [ 조세동향 호 ] 미국트럼프대통령은 2018년 3월 8일미국으로수입되는철강에는 25% 의관세를, 알루미늄에는 10% 의관세를부과하는안에최종서명함 36) 이는철강및알루미늄의무역적자해소및국가안보증진목적으로높은세율로관세를부과하는안을도입하는것임 37) - 군함, 군용기, 군사시설등의제작시철강, 알루미늄이사용되며국가안보를위해미국내철강및알루미늄생산은매우중요한요소임 - 무역적자발생으로미국철강산업의침체및일자리감소의부작용도존재함 위의철강및알루미늄에대한관세부과는 2018년 3월 23일부터시행됨 36) EY, ert--us-president-trump-imposes-tariffs-on-steel-andaluminum-products---mexico-and-canada-excluded, ( 검색일자 : ) 37) 미국산업통상국 (U.S. department of Commerce), ( 검색일자 : ) 37

54 주요국의조세동향 철강의경우수입가격의 25% 만큼관세를일괄적으로부과하며, 알루미늄의경우수입가격의 10% 만큼일괄적으로관세를부과함 25% 의관세가부과되는철강은탄소합금판재류 (Carbon and Alloy Flat Product), 탄소합금원형강류 (Carbon and Alloy Long Products), 탄소합금파이프및튜브 (Carbon and Alloy Pipe and Tube Products), 탄소합금반제품 (Carbon and Alloy Semi-finished Products), 스테인레스 (Stainless Products) 임 38) 10% 의관세가부과되는알루미늄은가공되지않은알루미늄 (unwrought aluminum), 알루미늄봉 (aluminum bars, rods, and profiles), 알루미늄선 (aluminum wire), 알루미늄판 (aluminum plate, sheet, strip), 알루미늄호일 (aluminum foil (flat rolled products)) 임 39) 우리나라는미국과협상을통해 25% 의철강관세가부과되는국가에서한시적으로면제되며, 트럼프대통령은철강관세면제국에대해수입쿼터를제한할여지가있음을 언급함 40) 우리나라외에캐나다, 멕시코,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EU국이철강에관세가부과되는국가에서제외됨 - 이중캐나다, 멕시코, 호주, 아르헨티나, 독일, 우리나라는미국의철강수입량이많은국가이며, 미국의전체철강수입량중 50% 이상이캐나다에서수입하고있음 이번철강에대한관세부과면제발표는 4월말까지한시적으로적용되는것임 다. 특정국가보안업체의국가별보고서작성지침발표 [ 조세동향 호 ] 미국국세청은 2018년 3월 30일국방부와의후속협의를통하여특정국가보안업체 (specified national security contractor) 의국가별보고서작성가이드라인 (Notice ) 을발표함 41) 38) 미국백악관, ( 검색일자 : ) 39) Ibid. 40) Ibid. 41) Tax Notes, Treasury Reverses Course on Security Exception to CbC Reporting, TAX NOTES INTERNATIONAL, 38

55 주요국가별조세동향 직전사업연도총매출액이 8억 5천만달러이상인다국적기업은국가별보고서제출이요구됨 국가별보고서가협약체결국가간교환되는점을고려하여 2016년 6월공표된기존국가별보고서최종규정 (T.D. 9773) 전문에따르면특정국가보안업체에대하여보고예외사항의필요성을언급한바있으며, 금번가이드라인으로이에대한구체적인규정이마련됨 - 미국은다자간정보교환협약 (MCAA) 이아닌독자적인협약을통하여국가별보고서를상호교환하고있으며, 2018년 4월 19일기준국가별보고서교환을위해협약을체결한국가는총 32개국임 42) 미국회계기준에따른연간수익의 50% 이상이미국방부, 미정보국또는보안기관과의계약에서발생하는법인은특정국가보안업체에해당함 특정국가보안업체는국가별보고서작성시다음의방법으로작성하여야함 서식 (Form 8975) 작성시부가정보기입란 (Part II) 상단에특정국가보안업체임을기재함 원칙적으로부표 (Schedule A) 는다국적기업의종속회사가소재한과세관할권 (Tax Jurisdiction) 별로작성하여야하나, 특정국가보안업체는다음과같이작성함 - 과세관할권정보란 (Part I) 에미국을과세관할권으로하여다국적기업의통합된재무정보및임직원정보를기재한하나의부표를작성하고, 부표의종속회사정보란 (Part II) 작성시최상위모회사에대한것만을기재함 - 과세관할권정보란 (Part I) 에무국적 ( Stateless ) 으로기재하고금액란은 0으로기재한하나의부표를작성하고, 종속회사정보란 (Part II) 작성시최상위모회사에대한것만을기재함 상기외의추가적인정보는필요하지않음 기제출한서식은특정국가보안업체가수정신고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 2018년 6월에자동으로교환됨 Vol. 90, No. 3, , pp. 368~ ) 미국국세청, ( 검색일자 : ) 39

56 주요국의조세동향 원칙적으로국가별보고서의제출기한은법인세신고기한으로사업연도가역년과일치하는회사의경우 3월 15일까지제출하도록하고있음 기존에제출한보고서가자동으로교환되지않도록하려면서면제출하는경우 4월 20일까지, 전자신고하는경우에는 5월 25일까지제출해야함 라. 혼합세율적용지침발표 [ 조세동향 호 ] 미국국세청은최근개정세법으로법인세율인하및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 규정폐지에따라과세연도가개정세법의시행시점에걸쳐있는경우에대한혼합세율 (Blended Tax Rates) 적용지침 (Notice ) 을발표함 43) 상기지침은최근개정세법으로기존의 15~35% 의법인세 4단계누진세율을 2018년부터 21% 단일세율로개정하고최저한세 ( 최저한세과세소득의 20%) 를폐지하는등급격한법인세변동에대한경과조치를마련한것임 상기지침에따르면법인세액계산시에는해당사업연도전체과세표준에대하여개정전후세율을각각적용한금액을해당일수기준으로가중평균하여세액을산출하고, 최저한세계산시에는개정후기간의최저한세율이 0% 인것으로하여산출함 < 표 Ⅰ-1> 혼합세율적용예시 법인세액산출예시 최저한세산출예시 ( 단위 : USD, 일 ) 구분 금액 구분 금액 A. 과세표준 1,000,000 A. 최저한세과세소득 2,000,000 B. 개정전세율적용세액 340,000 B. 개정전최저한세 400,000 C. 개정시점까지의일수 184일 C. 개정시점까지의일수 184일 D. 개정전세액의적수 (BXC) 62,560,000 D. 개정전최저한세의적수 (BXC) 73,600,000 E. 개정후세율을적용한세액 210,000 E. 개정전세율적용최저한세 (D/365) 201,644 43) 미국국세청, ( 검색일자 : ) 40

57 주요국가별조세동향 < 표 Ⅰ-1> 의계속 법인세액산출예시 최저한세산출예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F. 개정시점이후의일수 181일 G. 개정전세액의적수 (EXF) 38,010,000 H. 개정전세율적용세 (D/365) 171,397 I. 개정후세율적용세 (H/365) 104,137 (*) 산출세액은 $275,534 이고최저한세는 $201,644 이므로최저한세로인한추가납부액은발생하지아니함 J. 산출세액 (H + I) 275,534 주 : 과세연도가 ~ 인일반법인으로과세표준이 100 만달러이고, 최저한세과세소득이 200 만달러인경우해당사업연도법인세및최저한세는상기와같이계산됨자료 : 미국국세청지침 (Notice ), pp. 5~6. 상기지침은 2018년 1월 1일이전에시작하고 2017년 12월 31일이후에종료하는과세연도에적용됨 마. 일회성전환세 (transition tax) 미납부자가산세면제발표 [ 조세동향 호 ] 미국세청은 2018년 6월 4일일회성전환세 (transition tax) 도입에따른분할납부세액을기한내에납부하지못할경우, 2019년 4월 15일까지납부시지연납부에따른가산세를면제할것을발표함 44) 일회성전환세는미국이 2017년 12월세법개정을통해도입한것으로, 향후미국주주가해외자회사로부터배당받는소득에비과세하도록개정함에따라세법개정이전과세되지않은누적된해외소득에일회성과세하는것임 45) 일회성과세제도도입에따라납부해야할세액은납세자신청시 8년간분할납부를허용하였으며, 분할납부약정에따른첫번째세액납부기한은 2018년 4월 15일이었음 44) 미국국세청, arnings, ( 검색일자 : ) 4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조세동향 (17-12호 ),

58 주요국의조세동향 가산세가면제되는자는해외누적소득일회성과세에따른총납부세액이 1백만달러이하이고, 현재외국에서거주하거나근무중인개인주주에한해적용됨 미국세법상미국시민권또는영주권을가진자는전세계소득에대해소득신고를하고납부할의무를가짐 46) 또한, 2017년해외누적된소득의일회성과세액신고시납부세액의분할납부신청을하지않은납세자의경우, 2017년 개인소득세수정신고서 (Form 1040X) 를 2018년 10월 15일까지작성하여제출시분할납부를허용할것이라발표함 바. 중국수입품에 25% 세율의추가관세부과안발표 [ 조세동향 호 ] 미국무역대표부 (USTR) 47) 는 2018년 6월 15일 500억달러규모의중국수입품에 25% 의세율로추가관세를부과할것을발표함 48) 트럼프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미무역대표부에중국수입품중추가관세부과할항목을정할것을요청하였고, 미무역대표부는 2018년 4월 3일추가관세를부과할물품을선정하여발표한바있음 이후공청회를거쳐 2018년 6월 15일최종적으로추가관세를부과할중국수입품을선정하여발표함 이번에추가관세부과대상으로선정된수입품은총 1,102개품목으로주로첨단및로봇기술관련제품, 산업용기계, 신소재, 자동차임 이는중국의미국지식재산권침해또는기술유출등불공정한관행으로첨단, 혁신기술등의산업에서무역불균형이발생한다는이유로 미국통상법제301조 에따라추가관세를부과하는것임 46) 미국국세청, ( 검색일자 : ) 47)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48) 미무역대표부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검색일자 : ) 42

59 주요국가별조세동향 - 미국통상법제 301조 는불공정한무역으로판단되는경우무역상대국에제재를가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추가관세부과대상으로선정된중국수입품은 Made in china 2025 에서중국이향후중점산업으로정한산업에속하는물품으로, 추가관세부과를통해첨단, 혁신기술분야에서미국의산업을보호하기위한목적도존재함 - 미국무역대표부는미국산업을보호하기위한강한제재가필요함을언급함 추가관세가부과되는중국수입품총 1,102개의품목중 818개의품목에대해서는 2018년 7월 6일부터과세하며, 나머지 284개의품목은추가검토및의견수렴과정을거친후추가관세를부과할예정임 추가관세가우선적으로부과되는 818개품목의수입규모는 340억달러이며, 향후검토를거친후추가관세를부과할 284개품목의수입규모는 160억달러임 미국의중국수입품에대한추가관세부과발표이후, 중국도보복관세를부과할것임을발표하였으며, 트럼프대통령은 2018년 6월 18일 2천억달러규모의중국수입품에 10% 의세율로추가관세를부과할것이라는성명서를발표함 49) 중국재무부는 2018년 6월 15일동일한규모로미국수입품에대해 500억달러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하였으며, 추가관세부과대상은미국으로부터수입하는농 수산물, 자동차등임 트럼프대통령은미국무역대표부 (USTR) 에 2천억달러규모의추가관세부과대상중국수입품을조사할것을지시하였으며, 중국이현재미국과의불공정한무역체계를개선하지않거나미국수입품에대해보복관세를부과하는경우, 2천억달러규모의중국수입품에대한추가관세부과안을입법할것임을언급함 49) 미백악관, ( 검색일자 : ) 43

60 주요국의조세동향 2 캐나다 가. 대마초과세및세수배분관련주정부와합의한내용발표 [ 조세동향 호 ] 캐나다재무부는 2017년 12월 11일개인용대마초 (recreational cannabis) 에대한소비세과세와연방정부와주정부간소비세수액배분에대해주 지방정부와합의하였음을 발표함 50) 캐나다트뤼도총리는 2018년 7월부터개인용대마초가합법화됨에따라 2017년 10월 3일대마초과세방안을발표한바있음 51) 이번에합의한소비세과세규정과소비세수액배분규정은과세시행시기인 2018년 7월부터 2년동안만적용됨 대마초에대한소비세는연방정부와주정부의소비세를합해서 1g당 1캐나다달러또는판매가격의 10% 를초과할수없음 총소비세한도만연방정부와주정부간합의를통해정해진것이며, 연방정부와주 지방정부각자의구체적인과세율은확정되지않음 이번발표시납세행정비용을줄이기위해연방정부와주 지방정부는소비세과세표준을동일하게하며, 주 지방정부의소비세율은연방정부세율의고정비율로한다는기본방침도함께발표함 대마초소비세과세로발생하는총세수중 75% 는주 지방정부에, 25% 는연방정부에배분됨 연방정부가분배받는소비세수액은연간 10억캐나다달러로제한하고, 초과되는세수액은주 지방정부에배분할것임을발표함 50) 캐나다재무부, entoncannabista.html, ( 검색일자 : ) 51)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조세동향 (17-10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4

61 주요국가별조세동향 이는대마초합법화시행으로각주정부가부담하는초기비용을충당하기위한목 적임 52) 나 년예산안발표 [ 조세동향 호 ] 캐나다재무장관은 2018년 2월 27일과세형평성제고, 경제성장, 중산층지원을목적으로하는 2018년예산안을발표하였으며, 2018년부터적용하는세법개정안을제시함 53) 캐나다는수년간중산층강화및캐나다경제성장을위해투자를지속해옴 각세법개정항목은별도의언급이없으면 2018년부터시행될예정임 1) 법인세 법인세의주요개정내용으로소규모법인의경감세율인하, 소규모법인에적용되는경감세율혜택제한, 클린에너지지원을위한가속상각확대등을제안함 소규모법인에적용하는경감세율을 2018 년부터 10% 로, 2019 년부터 9% 로인하함 소규모법인은연간사업소득이 50만캐나다달러미만인법인으로, 일반기업의법인세율은 15% 인반면소규모법인에적용하는경감세율은 10.5% 임 소규모법인은사업소득의 50만캐나다달러까지경감세율이적용되나, 수동소득에따라경감세율적용구간을축소할것을제안함 이는고소득개인납세자가법인을설립하여투자소득에대한과세를회피하는문제를방지하기위한것임 - 수동자산에투자하여얻은소득이 5만캐나다달러를초과하는경우경감세율이적용되는소득기준이인하되며, 수동소득이 15만캐나다달러를초과하는경우경감세율은적용되지않음 52) Reuters( 검색일자 : ) 53) 캐나다재무부, ( 검색일자 : ) 45

62 주요국의조세동향 - 예로, 연간수익률을 2% 로가정시수동자산보유액이 7,500만캐나다달러인경우, 연간수익률을 5% 로가정시수동자산보유액이 3천만캐나다달러인경우경감세율이적용되지않음 [ 그림 Ⅰ-1] 수동자산보유금액별경감세율이적용되는사업소득기준금액 Business Income ( 단위 : CAD) Passive Assets 1,000,000 1) / 2,500,000 2) 1,500,000 1) / 3,750,000 2) 2,000,000 1) / 5,000,000 2) 2,500,000 1) / 6,250,000 2) 3,000,000 1) / 7,500,000 2) 50, ,000 NOT AFFECTED 100, , , , , , , , , , , , , ,000 0 주 : Assumes that the corporation has less than $10 million of taxable capital 1) Assuming a five-per-cent rate of return 2) Assuming a two-per-cent rate of return 자료 : 캐나다재무부, Tax Measures: Supplementary Information, Table 3, 가속상각이허용되는클린에너지장비구입기한을기존 2020년에서 2025년으로연장할것을제안함 현행규정에서는 2020년까지클린에너지생성및전환을위한장비투자시, 구입연도에투자금액의 50% 비용상각을허용함 2)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의주요개정내용으로근로장려금인상, 의료비세액공제대상에해당하는장애인반려동물관련비용확대, 신탁의신고의무부여등을제안함 근로장려금 (Working Income Tax Benefit) 의최대수령가능금액및근로장려금이감소하는소득기준을상향하고, 근로장려금혜택대상을확대함 46

63 주요국가별조세동향 캐나다재무부는 2017년가을경제성명을통해근로장려금에추가적으로 5억캐나다달러의재정을지원할것이라발표한바있음 이번개정을통해최대수령가능금액을기존 1,192캐나다달러에서 1,355캐나다달러로인상하였으며, 근로장려금이감소하는소득기준금액을 12,820캐나다달러로상향할것을제안함 54) 또한, 기존에는소득금액이 2만천캐나다달러인납세자까지근로장려금혜택이주어졌으나, 이번개정을통해연간소득금액 2만4천캐나다달러까지근로장려금혜택이 주어짐 55) 근로장려금인상안은 2019 년부터시행할예정임 [ 그림 Ⅰ-2] 캐나다의근로장려금인상안 ( 부양가족이없는개인신고자기준 ) ( 단위 : CAD) 자료 : 캐나다재무부, Tax Measures: Supplementary Information, Chart 1, ) 부양가족이없는개인신고자기준이며, 부부합산신고자또는부양가족이있는개인신고자의경우기존 2,165캐나다달러에서 2,355캐나다달러로근로장려금최대수령가능금액을상향함 55) 부양가족이없는개인신고자기준이며, 부부합산신고자또는부양가족이있는개인신고자의경우근로장려금혜택이주어지는소득금액기준은기존 3만2천캐나다달러에서 3만6천캐나다달러로인상됨 47

64 주요국의조세동향 [ 그림 Ⅰ-3] 캐나다의근로장려금인상안 ( 가장, 부부합산신고자기준 ) ( 단위 : CAD) 자료 : 캐나다재무부, Tax Measures: Supplementary Information, Chart 2, 중증정신장애가있는환자를위해특별히훈련된반려동물의비용도의료비세액공제대상에포함할것을제안함 트라우마, 야경증과같은정신장애가있는자에게제공되는특별히훈련된동물만해당됨 단순한심신안정을위한반려동물비용및특별히훈련되지않은반려동물의비용은의료비세액공제를허용하지않음 신탁의경우 2021년부터신탁인정보, 신탁수익자, 신탁설계인의정보를매년캐나다국세청에보고할것을제안함 신탁수익자에대한정보수집을강화하기위한목적이며, 현행규정에서는신탁의수익이발생한경우국세청에소득을신고하나신탁수익자에대한신고는하지않음 단, 신탁이설립된지 3개월미만이거나총자산이 5만캐나다달러미만인경우등특정신탁의경우신탁수익자관련정보보고의무가면제됨 3) 소비세 소비세개정안으로투자유한회사에파트너가제공한관리및행정서비스는공정가치에따라판매세 (GST/HST) 를부과할것을제안함 48

65 주요국가별조세동향 캐나다정부는 2017년 9월 8일투자유한회사에제공한관리및행정서비스에판매세를부과하는초안을발표하였고, 이번예산안에서는공정가치에따라판매세가부과됨을명확히규정함 담배에대한소비세율은 5년마다물가인상률에따라인상하던것을매년인상하고, 담배 200개비당추가 1캐나다달러를부과할것을제안함 개인사용목적의대마초에대한소비세는종량세및종가세중높은세율을적용하며, 과세율및주정부와세수배분안은 2017년 12월에발표한내용을대부분차용함 56) 2017년 12월발표에서는주정부와지방정부의대마초에대한소비세는 1g당 1캐나다달러를초과할수없고, 총세수중 75% 는주 지방정부에, 25% 는연방정부에배분할것을발표함 < 표 Ⅰ-2> 캐나다의개인용대마초과세방안 ( 단위 : CAD) 연방세율 ( 둘중에높은세율을적용함 ) 주 지방정부의추가세율 ( 둘중에높은세율을적용함 ) 연방단일세율 종가세 연방단일세율 종가세 Flower 0.25/gram 0.75/gram Trim 0.075/gram 0.225/gram 제품가격의 2.5% Seed 0.25/seed 0.75/seed 제품가격의 7.5% Seeding 0.25/seeding 0.75/seeding 자료 : 캐나다재무부, Tax Measures: Supplementary Information, Table 5, 다. 디지털상품과세도입권고 [ 조세동향 호 ] 캐나다의회의국제무역상임위원회 (The Canadian Parliament's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는연방정부에외국판매자가캐나다소비자에게온라인플랫폼을통해제공하는디지털상품에대한세금을부과할것을권고함 57)58) 56) 2017 년 12 월에발표한내용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조세동향 - 캐나다대마초과세및세수배분관련주정부와합의한내용발표, 에기술되어있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