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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1 제 356 회국회 ( 임시회 )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회사무처 일시 2018 년 2 월 20 일 ( 화 ) 장소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3. 통일교육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4.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일부개정법률안 5. 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6. 한국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7.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9.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1.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14.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발행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6.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8.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9.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1.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22.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23.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24.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25.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26.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27.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28.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29.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 30. 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31.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32.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33. 철도건설법일부개정법률안

2 2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34.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35. 주택도시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36.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37.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38.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4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일부개정법률안 41.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42. 국립중앙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43.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45.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46.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47.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49.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5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5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52.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53.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54.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55.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56. 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안 5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58.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5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60. 양성평등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계속 ) 6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6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63.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64. 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65.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66. 석재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67.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68. 도선법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70.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71.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7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7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7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75.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76.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77.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3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79. 영해및접속수역법일부개정법률안 80. 해외이주법일부개정법률안 8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82.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83.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84.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85.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8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8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상정된안건 4.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일부개정법률안 ( 박명재의원대표발의 )( 박명재ㆍ박덕흠ㆍ원유철ㆍ강석호ㆍ김광림ㆍ박성중ㆍ이학재ㆍ주호영ㆍ박맹우ㆍ김재원ㆍ경대수ㆍ이철우ㆍ김정재의원발의 ) 6 5. 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기획재정위원장제출 ) 6 6. 한국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기획재정위원장제출 ) 6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원혜영의원대표발의 )( 원혜영ㆍ정갑윤ㆍ도종환ㆍ정인화ㆍ윤영일ㆍ안규백ㆍ손혜원ㆍ윤후덕ㆍ이언주ㆍ박주선의원발의 ) 7 2.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외교통일위원장제출 ) 7 3. 통일교육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외교통일위원장제출 ) 영해및접속수역법일부개정법률안 ( 문희상의원대표발의 )( 문희상ㆍ이학영ㆍ이동섭ㆍ민병두ㆍ김종민ㆍ김해영ㆍ윤호중ㆍ안민석ㆍ이춘석ㆍ유동수ㆍ안규백ㆍ정종섭ㆍ설훈ㆍ신창현ㆍ이인영ㆍ김경협의원발의 ) 해외이주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장제출 )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정무위원장제출 )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장제출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정무위원장제출 )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정무위원장제출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정무위원장제출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의원대표발의 )( 김관영ㆍ민병두ㆍ제윤경ㆍ김동철ㆍ조배숙ㆍ이태규ㆍ이종걸ㆍ송희경ㆍ이동섭ㆍ주승용ㆍ박선숙의원발의 )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발행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장제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정무위원장제출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정무위원장제출 ) 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중로의원대표발의 )( 김중로ㆍ신용현ㆍ김광수ㆍ박준영ㆍ김삼화ㆍ김경진ㆍ황주홍ㆍ이동섭ㆍ김종회ㆍ이언주의원발의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대표발의 )( 박찬대ㆍ김해영ㆍ남인순ㆍ장정숙ㆍ김병욱ㆍ박선숙ㆍ박정ㆍ윤관석ㆍ김영진ㆍ신창현ㆍ김정우ㆍ전혜숙의원발의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중로의원대표발의 )( 김중로ㆍ신용현ㆍ김광수ㆍ박준영ㆍ김삼화ㆍ김경진ㆍ황주홍ㆍ이동섭ㆍ김종회ㆍ이언주의원발의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중로의원대표발의 )( 김중로ㆍ신용현ㆍ김광수ㆍ박

4 4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준영ㆍ김삼화ㆍ김경진ㆍ황주홍ㆍ이동섭ㆍ김종회ㆍ이언주의원발의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정무위원장제출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정무위원장제출 )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정무위원장제출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행정안전위원장제출 )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행정안전위원장제출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행정안전위원장제출 )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아의원대표발의 )( 김현아ㆍ주호영ㆍ문진국ㆍ김무성ㆍ유승민ㆍ이원욱ㆍ김관영ㆍ김영우ㆍ하태경ㆍ이태규ㆍ김수민의원발의 )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대표발의 )( 민홍철ㆍ이완영ㆍ조배숙ㆍ이찬열ㆍ최인호ㆍ박재호ㆍ김현권ㆍ김현아ㆍ이개호ㆍ임종성의원발의 )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 ( 주호영의원대표발의 )( 주호영ㆍ이종구ㆍ정양석ㆍ김현아ㆍ김세연ㆍ황주홍ㆍ이학재ㆍ이완영ㆍ정병국ㆍ김영우의원발의 ) 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안호영의원대표발의 )( 안호영ㆍ양승조ㆍ최인호ㆍ강훈식ㆍ정성호ㆍ안규백ㆍ이석현ㆍ주승용ㆍ이훈ㆍ이원욱ㆍ김현권ㆍ전현희ㆍ제윤경의원발의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원혜영의원대표발의 )( 원혜영ㆍ김정우ㆍ신창현ㆍ설훈ㆍ송옥주ㆍ김경협ㆍ서영교ㆍ안호영ㆍ이찬열ㆍ조승래의원발의 )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대표발의 )( 전현희ㆍ김정우ㆍ주승용ㆍ한정애ㆍ신창현ㆍ윤관석ㆍ임종성ㆍ안규백ㆍ안호영ㆍ이원욱의원발의 ) 철도건설법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대표발의 )( 안규백ㆍ전현희ㆍ최인호ㆍ박홍근ㆍ민홍철ㆍ윤관석ㆍ정성호ㆍ이춘석ㆍ이원욱ㆍ안호영ㆍ박찬우ㆍ윤호중ㆍ백재현의원발의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국토교통위원장제출 ) 주택도시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국토교통위원장제출 )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국토교통위원장제출 )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제출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제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제출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대표발의 )( 전혜숙ㆍ안규백ㆍ황주홍ㆍ이찬열ㆍ송옥주ㆍ조정식ㆍ변재일ㆍ박남춘ㆍ정재호ㆍ김영진의원발의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보건복지위원장제출 ) 국립중앙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보건복지위원장제출 )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보건복지위원장제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보건복지위원장제출 )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보건복지위원장제출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보건복지위원장제출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보건복지위원장제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훈의원대표발의 )( 김상훈ㆍ강석진ㆍ곽대훈ㆍ송희경ㆍ박성중ㆍ정태옥ㆍ김규환ㆍ김승희ㆍ유재중ㆍ최연혜의원발의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대표발의 )( 김상희ㆍ정춘숙ㆍ윤소하ㆍ기동민ㆍ양승조ㆍ오제세ㆍ권미혁ㆍ이학영ㆍ인재근ㆍ박홍근ㆍ이원욱ㆍ백혜련ㆍ박광온의원발의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장제출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장제출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장제출 ) 35

5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보건복지위원장제출 )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장제출 )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보건복지위원장제출 )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안 ( 정부제출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제출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제출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제출 ) 양성평등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제출 )( 계속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제출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제출 ) 석재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 황주홍의원대표발의 )( 황주홍ㆍ이찬열ㆍ윤영일ㆍ유성엽ㆍ이춘석ㆍ김동철ㆍ김삼화ㆍ정인화ㆍ김종회ㆍ이종걸ㆍ이용주의원발의 )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제출 ) 도선법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대표발의 )( 김동철ㆍ서영교ㆍ김삼화ㆍ천정배ㆍ김학용ㆍ백승주ㆍ경대수ㆍ이철희ㆍ이종명ㆍ김병기ㆍ이용호ㆍ송기석ㆍ유성엽ㆍ권은희ㆍ장정숙ㆍ신용현ㆍ최경환 ( 국 ) ㆍ박주선ㆍ황주홍ㆍ최도자ㆍ김종회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광수ㆍ이찬열ㆍ최명길ㆍ오세정ㆍ이용주ㆍ김중로ㆍ김경진ㆍ박준영ㆍ박선숙ㆍ김수민ㆍ손금주ㆍ김종대의원발의 ) ㆍ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제출 )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제출 )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염동열의원대표발의 )( 염동열ㆍ함진규ㆍ권석창ㆍ조훈현ㆍ이종배ㆍ이양수ㆍ문진국ㆍ김진태ㆍ김명연ㆍ이채익의원발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 조승래의원대표발의 )( 조승래ㆍ이용득ㆍ신경민ㆍ민홍철ㆍ오영훈ㆍ고용진ㆍ김민기ㆍ송옥주ㆍ신동근ㆍ심재권의원발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대표발의 )( 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박주민의원발의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은혜의원대표발의 )( 유은혜ㆍ김병욱ㆍ김민기ㆍ조승래ㆍ신경민ㆍ정춘숙ㆍ정성호ㆍ민홍철ㆍ윤소하ㆍ원혜영ㆍ손혜원ㆍ소병훈ㆍ김정우ㆍ송옥주ㆍ박정의원발의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 문미옥의원대표발의 )( 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의원발의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문미옥의원대표발의 )( 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의원발의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대표발의 )( 박정ㆍ김병욱ㆍ윤후덕ㆍ강창일ㆍ김해영ㆍ이찬열ㆍ어기구ㆍ김병관ㆍ김철민ㆍ신경민의원발의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대표발의 )( 김태년ㆍ도종환ㆍ박정ㆍ김정우ㆍ김종민ㆍ윤후덕ㆍ홍의락ㆍ정성호ㆍ이개호ㆍ윤관석ㆍ박광온의원발의 ) 48

6 6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85.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수의원대표발의 )( 김광수ㆍ김중로ㆍ황주홍ㆍ최도자ㆍ이동섭ㆍ박주현ㆍ천정배ㆍ김삼화ㆍ김관영ㆍ유성엽ㆍ김종회의원발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제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채익의원대표발의 )( 이채익ㆍ함진규ㆍ김도읍ㆍ이현재ㆍ곽대훈ㆍ여상규ㆍ홍문종ㆍ정갑윤ㆍ정운천ㆍ주호영의원발의 )( 계속 ) 48 (09시38분개의 ) 위원장권성동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56회국회 ( 임시회 ) 제3차법제사법위원회를개의합니다. 오늘의사일정은우리위원회에계류중인타위법미상정안건 87건에대한심사입니다. 참고로오늘회의에경찰청장이국회정보위원회참석으로민갑룡차장이대리출석하게되었음을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안건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기획재정위원회소관안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4.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일부개정법률안 ( 박명재의원대표발의 )( 박명재 박덕흠 원유철 강석호 김광림 박성중 이학재 주호영 박맹우 김재원 경대수 이철우 김정재의원발의 ) 5. 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기획재정위원장제출 ) 6. 한국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기획재정위원장제출 ) 위원장권성동의사일정제4항박명재의원이대표발의한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5항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사일정제6항한국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오늘부총리께서다른일정이있다해서먼저심사함을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 이상 3건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 강병훈전문위원검토사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강병훈의사일정제4항부터제6항까지기획재정위원회소관법률안에대한체계 자구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법률안은국세물납된증권의경우증권시장에서매각하는방법을제외하고국 세물납한본인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는수납가액보다적은금액으로처분할수없도록하는등의내용입니다. 개정안의내용만으로는물납된증권의처분제한대상자인지여부를확인하기위한자료제출요청의주체와상대방이불분명하므로자료제출요청의주체와상대방을명확히하였고, 자료제출협조의무를법률에직접규정하고요청의범위와절차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관계부처와의협의를거쳐수정안을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제6항법률안은법문의의미를명확하게하기위하여경미한자구수정을하였고의사일정제4항법률안은체계및자구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 3건검토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 위원장권성동수고하셨습니다. 법안에대해서대체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으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 제6항의법률안은전문위원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신가요?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의법률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시지요? ( 예 하는위원있음 )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동연부총리께현안질의하실위원님들혹시계신가요? 없으면이석하셔도 아, 있습니까? 정갑윤위원님, 3분시간드리겠습니다. 정갑윤위원설잘쇠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예, 감사합니다. 정갑윤위원이번설연휴에혹시국민들좀

7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7 만나보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예, 일부만나보았습니다. 정갑윤위원제가이번명절을계기로해서지역의재래시장등많은국민들을만나보았는데최저임금으로인해서서민경제가지금정말바닥을치고있습니다. 사실최저임금문제는애초에결정할때경제수장인기재부장관은참여안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아닙니다. 저도참여하지요. 정갑윤위원혹시그때참여해서기재부장관으로서최저임금결정에의견을개진한적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예, 충분히했습니다. 정갑윤위원그러면 7530원, 16.4% 가결정되는데는기재부장관이역할을했다고표현해도괜찮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아니고요. 최저임금결정은최저임금위원회에서아시다시피결정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위원회의독립성이나거기의의견을존중하기때문에정부가최저임금결정에대해서어떤영향을미치고그러지는않고요. 다만결정이된뒤에여러가지대책들, 특히 16.4% 로많이오르게끔됐기때문에거기에따른혹시있을수있는대량고용해고라든지대책마련에있어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참여했고결정에주도를했습니다만최저임금인상자체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독립적으로결정을하는것으로이렇게진행이되었습니다. 정갑윤위원앞으로경제에대한모든책임은결국은기재부장관이책임지게되어있지요, 결과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예, 그렇습니다. 정갑윤위원잘되었든못되었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예, 그렇습니다. 정갑윤위원모든결과는기재부장관의몫으로돌아갑니다. 방금말씀하셨듯이최저임금결정과정은장관이직접참여안했다하지만어쨌든그것을시행하는부서는기재부장관이거든 요. 또결과도책임을져야되고. 혹시과연지금현재이대로정부나청와대가나서서다니면서국민설득하고도로에서서명받고그렇게해서 앞으로도그렇게계속할계획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위원님, 일단최저임금의인상률은이미결정이된것이고요. 물론거기에따른여러가지의견이있을수있지만정부로서할수있는일은결정된최저임금이좋은효과를낼수있게끔최선을다하는것이고요. 또최저임금이이렇게많이오른것에따라서일자리안정자금이라든지또는사회보험료문제라든지간접지원문제라든지이런것들에맞는보완대책들이잘활용이되어서좋은결과를내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는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정갑윤위원자꾸거기다정부지원을늘리려고하지말고잘못이어디에있는지원점에서다시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권성동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없으면부총리님이석하셔도좋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감사합니다. 위원장권성동다음은외교통일위원회의통일부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 혹시외교부장관계신가요? 오셨는가요? 아직안오셨지요?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원혜영의원대표발의 )( 원혜영 정갑윤 도종환 정인화 윤영일 안규백 손혜원 윤후덕 이언주 박주선의원발의 ) 2.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외교통일위원장제출 ) 3. 통일교육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외교통일위원장제출 ) (09시45분) 위원장권성동의사일정제1항원혜영의원이대표발의한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터의사일정제3항통일교육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까지 3건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8 8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 이상 3건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 이문한전문위원검토사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문한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검토결과별다른문제가없다고보았습니다. 의사일정제2항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수립및동계획의수정시국회보고시점을명확히하고국민홍보방안및국민참여사업을개발 시행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입법례등에비추어기본계획의수정이라는용어보다는기본계획의변경이라는용어가적절하다고보았습니다. 의사일정제3항통일교육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국민의통일의지를높이기위하여통일교육주간을정하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통일교육지원책무등을강화하며통일관의설치 운영또는지정의법적근거를마련하는등의내용으로현행법체계에배치되는일부용어를삭제하고그밖에법문의표현을알기쉽고명확하게하기위하여일부자구를수정할필요가있다고보았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 이상 3건검토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 위원장권성동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대체토론입니다. 대체토론하실위원님계신가요? 장관님, 의사일정제3항관련인데통일관이라는것이지금설치가되어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예, 설치가되어있습니다. 위원장권성동거기에대한법적근거를만드는겁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예, 그렇습니다. 위원장권성동어디에설치되어있습니까, 통일관이? 통일부장관조명균각지자체에, 지방큰광역시같은곳에설치가되어있습니다. 위원장권성동몇군데설치가되어있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정확한숫자는제가확인해서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권성동지금통일부예산으로통일관운영에관해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예, 일부지원해주고있 습니다. 위원장권성동일부지원해주고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예, 지자체에서도부담을하고있습니다. 그것은통일관마다조금조금씩다릅니다. 위원장권성동중앙정부에서운영하는통일관은없고요? 통일부장관조명균저희중앙정부에서직접운영하는통일관은현재없습니다. 위원장권성동알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 제3항의법률안은전문위원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신가요?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법률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신가요?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나와계신데현안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그러면윤상직위원님, 현안질의 3분입니다. 윤상직위원 3분까지할것은없고요. 아까통일교육에관한사항도됩니다마는국가가먼저입니까, 민족이먼저입니까? 거기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글쎄요 윤상직위원지금우리통일정책에있어가지고국가가먼저입니까? 대한민국이먼저입니까, 한민족이먼저입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제가그문제에대해서는지금구체적으로답변을드릴만큼생각을안했었기때문에어느게먼저다라고답변드리기는 제가지금준비는안되어있습니다마는저로서지금일차적으로판단은둘다상당히중요하다이렇게일단은인식을하고있습니다. 윤상직위원중요하지만의미는다른것같습니다. 장관도아마제가질문하는의미를이해하고계시는걸로느껴지거든요. 그것은분명히답변을해주셔야됩니다. 지금이정부의통일정책이라든가대북정책에대해서국민들이우려하는바가굉장히크거든요. 그우려의가장근저에는대한민국이먼저냐한민족이먼저냐는그것같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장관이확실하게답

9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9 변해주셔야됩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글쎄요, 기본적으로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저로서는민족도중요하고국가도중요하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 지금현재단계에서는제가대한민국통일부장관으로서국가의기본적인사항들을준수하고지키는그런데있어가지고상당히더중요한의미를두고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윤상직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권성동다음에정성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성호위원경기도양주출신의정성호위원입니다. 평창올림픽을계기로해가지고남북간에대화분위기가조성되고또그과정에서장관의역할이굉장히큰것같은데고생이많습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감사합니다. 정성호위원문재인정부의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이있지않습니까. 결국이게남북한을하나의시장으로만들어가지고경제협력을통해가지고서남북관계를개선하고또우리의시장도확대하겠다이런취지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예. 정성호위원이핵심이결국은경원선이라든가금강산선그다음에동해선, 이게남북철도연결하는게핵심사업이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예, 포함되어있습니다. 정성호위원경원선사업같은경우 2015년도 8월에전임대통령때기공식할때당시야당의원중에서는제가유일하게갔습니다, 저희지역과도관계가있기때문에. 그러나시작하자마자중단된것알고계시지요, 여러가지이유때문에? 통일부장관조명균예, 알고있습니다. 정성호위원이것앞으로어떻게할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통일부장관조명균기본적으로경원선을우리측지역까지복구하는공사는실제로공사만하면되는단계에와있습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저희가생각하는방향은올해공사를재개해서마무리짓는쪽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정성호위원그런데그지역이과거오랫동안비무장지대였고환경문제라든가또는군사시설문제도있기때문에국방부또는환경부또사업해야되는국토부, 이게다부처간협의가굉장 히필요한것같은데어디가컨트롤타워가되어가지고이것을수행하고있나요? 통일부장관조명균기본적으로저희통일부가전체적으로는주관을하고있고요. 지금말씀하신대로관련부처들과긴밀히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런협의사항을제가파악해본것으로는공사를하는데큰문제는없는정도로협의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성호위원 이게조속히진행됐으면좋을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이과정에서? 통일부장관조명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아 시는것처럼우리한반도내에서의사업보다는 우리가러시아라든가중국, 주변국가들과특히 북방경제측면에서하는사업들을주관하는위원 회로역할이분담이되어있습니다. 정성호위원하여튼통일부에서주도적으로부처간협의를신속히진행시켜주시고요. 이것은재원확보문제가 2015년도같은경우는남북협력기금사용하는것으로그렇게됐던것으로제가기억하고있는데어떻게지금 통일부장관조명균이번에사업공사를재개하게된다면역시남북협력기금에서집행하는쪽으로검토를해나가고있습니다. 정성호위원부처간협의도빨리진행시켜주시고또재원조달문제도통일부가어쨌든재원을갖고있으니까조속히집행될수있도록적극관심가져주시고요. 경기북부가철원이든연천군이든동두천이든굉장히침체되어있는것잘알고있지않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예. 정성호위원굉장히기대를많이갖고있습니다. 적극적으로신속히추진해주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권성동다음은김진태위원님. 김진태위원강원도춘천출신의김진태위원입니다. 장관님, 중국의탈북여종업원 13명북에송환할계획이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전혀그런것을검토한적없습니다. 김진태위원전혀없어요?

10 10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통일부장관조명균예. 김진태위원그러면왜그것을그때남북고위급회담할때바로처음에제대로확실하게얘기를못했어요? 통일부장관조명균어떤말씀이신지 김진태위원그것에대해서이산가족과관계에대해서북쪽에서그얘기를꺼냈어요, 안꺼냈어요? 통일부장관조명균북한에서꺼냈습니다. 김진태위원거기에대해서뭐라고답변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우리남쪽에자유의사로와서정착해있는사람들이기때문에현재북측에서얘기하는그런사항은검토할수없다이런입장을저희가밝혔습니다. 김진태위원그게금방바로즉각적으로나오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우리국회대정부질문에서왜국무총리는거기에대해서답변을제대로못했지요? 공개적으로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어렵다 이렇게얘기한것알고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예, 그때제가들은것으로기억합니다. 김진태위원그것은왜그런겁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글쎄요, 제가거기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김진태위원아니, 주무부처장관은검토한적이없다고하는데어떻게총리가이중요한문제에대해서그런식으로얘기할수가있어요? 이자리에서얘기하지못하면, 민의의전당국회에서얘기하지못하면어디에서얘기할수있다는거예요? 뭔노림수가있다는거예요? 그런게있어요, 없어요? 통일부장관조명균제가파악한것은없습니다. 김진태위원확실하게해주기바랍니다. ( 자료를들어보이며 ) 이김일성가면응원단이요, 이게누구라고요? 통일부장관조명균이미그것은분명하게북한측에서도입장을밝혔고저희가판단할때도그것을북한김일성이나이런쪽으로판단하는것은조금합리적이지않다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김진태위원지금통일부장관이북한대변인이에요? 통일부장관조명균그렇지않습니다. 김진태위원이사진봤어요? 통일부장관조명균예. 김진태위원 많은사람들이젊었을때의김일 성하고비슷하다고이문제를지적하고, 북한에 있는갖가지여러대형벽화니이런그림들에서 이게김일성젊었을때를미화한그림으로나오 는데이것을북한에다가물어보고거기에서말하 는대로우리나라통일부장관이아니라고그것을 대변을해주고있어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아니, 그렇지않습니다. 저 희가전문가들한테도확인을해봤고저희가판 단하건대북한측에서 위원님도잘아시겠습 니다마는 김진태위원 관이없는거네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습니다. 김진태위원 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예. 김진태위원 고해도되는거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예. 그러면이것전혀김일성하고상 일단그렇게판단하고있 막이렇게찢어버려도되는거 이것당연히찢어버리고막밟 (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김진태위원 1 분만더주십시오. 위원장권성동 회를드릴게요. 정갑윤위원하고다시더기 김진태위원하는김에 1 분만더주세요. 위원장권성동그것은안돼요. 자, 정갑윤위원님. 정갑윤위원 조금전에존경하는윤상직위원 께서국가가먼저냐민족이먼저냐라는질문에 장관께서처음에는명확한답변을못하셨지요, 깊이생각해본적없다고?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제가그렇게깊게생 각해보지않은질문이었기때문에바로 정갑윤위원장관은어느나라의장관이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대한민국장관입니다. 정갑윤위원 대한민국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이라는국가의장관입니다. 최근에언론보도를 보면장관은과연대한민국장관이냐북한대변 인이냐는얘기가자주회자가되고있습니다. 방 금김진태위원말씀과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대한민국국가의장관이지우리민족의장관입니

11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11 까? 장관직을내려놓고하세요, 장관직을내려놓고! 통일부장관조명균처음에그런취지로제가이해를못했습니다. 제가처음에이해한취지는그냥단순히국가나 아까위원님께서는질문한취지를제가정확히이해했을거라고말씀하셨는데솔직히제가정확하게이해를못하고저는국가, 민족그런측면에서생각을지금까지깊게안했기때문에바로답변드리기어렵다이런취지로말씀을드렸던것이고그다음답변에서제가분명히대한민국통일부장관으로서직무에충실한다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정갑윤위원지금부터라도대한민국통일부장관으로서의역할을제대로해주시기를바랍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갑윤위원많은국민들이원합니다. 그리고이번올림픽이끝나고나면한미군사훈련재개할거라고생각합니까, 하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군사훈련은재개하는쪽으로군사당국에서한미간에협의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갑윤위원혹시장관께서반대할의사는없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현재없습니다. 정갑윤위원지난 1월달에그에대한답변도견해도어정쩡하게함으로써오히려국민들은대한민국장관이냐북한대변인이냐이런표현을하게되었습니다. 염두에두시고앞으로도정말대한민국장관으로서의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예, 말씀주신것은유념을하겠습니다마는근거없이북한대변인이다이렇게계속말씀하시는것에대해서는제가동의하기가어렵습니다. 정갑윤위원조금전윤상직위원질문에첫답변하는자세가 그걸생각할게뭐있습니까? 장관으로서, 일반국민들같으면또우왕좌왕할수도있지만장관의입장에서그것을우왕좌왕할일이어디있습니까? 보는우리국민들이얼마나통탄해하겠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제가조금더깊게생각하고답변드리는것이꼭북한대변인으로서답변을한다고 정갑윤위원지금이라도잘못했으면사과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권성동동료위원이질의시간을얻어서발언할때는경청해주시기바랍니다. 나중에끝난후에의사진행발언을얻거나질의시간을얻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위원님들이안계시기때문에다시김진태위원께추가질의할기회를드리겠습니다. 김진태위원이번에북한선수단, 응원단등일체와가지고경비가얼마들었어요? 통일부장관조명균지금현재저희가남북협력기금에서일차적으로추산해서의결한금액은 29억원정도입니다. 김진태위원 29억을썼네요. 통일부장관조명균실제정산하게되면그것보다좀줄어들수가있습니다, 과거예를보게되면. 김진태위원북한선수가몇명참가했어요? 통일부장관조명균선수는 22명이왔습니다. 선수, 코치등선수단이 46명이왔습니다. 김진태위원또응원단은? 통일부장관조명균응원단은 230명정도왔습니다. 김진태위원또공연단은? 통일부장관조명균 130명정도왔습니다. 김진태위원본래참석할수있는선수 2명인가되는데다가억지로단일팀만들어가지고 10 명, 20명만들고그다음에거기다가또응원단하고무슨공연단하고하는데다가우리국민혈세를 29억이나썼다는것아닙니까? 그것을어디서쓴거예요, 어느기금에서? 통일부장관조명균저희가남북협력기금에서집행할계획입니다. 김진태위원그렇게하면서거기다가아까무슨김일성가면이니이런것하면 국민들이보고판단하고결정하는거지그것을그사람들, 북한에다가대고 이것김일성가면맞습니까, 아닙니까?, 그쪽에서아니라고그러니까또금방 김일성가면아니랍니다 하고그러니까북한의대변인이라는소리듣는것아니에요? 통일부장관조명균동의하기어렵습니다. 김진태위원우리가언제장관보고그말에동의를하냐, 안하냐물어봤어요? 지금뭐한거예요?

12 12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통일부장관조명균동의하기어렵다고말씀드렸습니다. 김진태위원지금내가얘기하는데웃었어요? 지금비웃는거예요? 통일부장관조명균아닙니다. 김진태위원이양반이아주그냥요새올림픽에북한선수단데리고왔다갔다하다보니까이제보이는게없는거예요? 통일부장관조명균그렇지않습니다. 김진태위원정말해도해도너무하는것아니에요! 같이참가하는것좋아, 그런데그보다몇십배나더많은사람들와가지고경비를온통국민세금을갖다가이렇게하고, 그러면서도대한민국의통일부장관이라고할수있습니까? 윤상직위원 1분만하겠습니다. 위원장권성동그러면윤상직위원님 1분드리겠습니다. 윤상직위원통일부장관, 북한대변인이라는이야기는우리한국당에서한것아닙니다. 언론에서지금그렇게평을하고있어요. 언론이라는것은국민의여론을보여주는것아니겠어요? 그부분에대해서항의하지마세요. 왜항의하십니까? 그부분에대해서도정말깊이받아들이겠다정도면되는겁니다. 왜자꾸변명을하세요? 우리가북한대변인이라고대놓고한것아닙니다. 언론에서먼저시작했어요. 그부분좀신중하게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통일부장관으로서직무수행하는데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 지적에대해서는명심하고더잘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위원장권성동제가 3분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평창올림픽이개최되고있는강릉출신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이번설연휴기간중에경기장을좀다녀봤는데북한응원단들에대한국민들의반응이과거부산아시안게임할때와는완전히달랐어요. 부산아시안게임때는호기심반또북한응원단들이오면평화가보장되는것으로믿은국민들이열렬하게환영을하고또언론에서도많은관심을보였는데현장에서본느낌은관객들이북한응원단들에대해서그렇게호기심을갖고있지도않았고이사람들이온다고그래서우리한반도에평화가온다라는생각 을갖고있지않은것을저는느꼈어요. 그리고이응원단이남녀가짝을이뤄서하는페어스케이팅을하는데왔어요, 북한선수가출전하니까. 그것굉장히큰규모잖아요. 좌석들차지하고있다가그선수경기가끝나니까다가버려. 또아이스하키팀도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남자팀아이스하키하는데도응원해주러또왔더라고요. 잠시앉았다가요. 그러니까경기장이텅비니까경기장분위기가확가라앉는거예요. 그럴거면차라리다른사람들들어오게끔해주고 또일반사람들오면군데군데비니까경기장전체적으로보면관객이꽉차있는느낌이드는데이사람들은밀집돼앉았다가가버리니까그런측면이있더라. 그래서별효과가없었다는말씀을드리고. 올림픽시작하면서부터북한뉴스만나오니까평창과강원도는다사라져버렸어요. 평창은사라지고평양만남았고강원도의문화를알리고대한민국의문화를알려야되는데강원도의문화는사라지고북한의문화 예술만부각이되었어요. 개최지국회의원입장에서또개최지주민입장에서는이게엄청나게안타깝고속상한일이란말이에요. 그렇다고해가지고북한이핵과미사일을포기하지도않은상태에서위장평화공세에우리가그냥호응하는것밖에더되느냐하는것이제개인적인소회입니다. 그리고돈을 27억이나쓰면서이게과연정말한반도평화에어떠한기여를할것인가, 그만큼효과가있었는가에대해서도저는굉장히의문을갖고있거든요. 관광이안돼요, 관광이. 관광객이안오는거예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곧한반도에평화가오리라고생각합니까, 장관입장에서는? 통일부장관조명균그렇지않습니다. 이번에북한에서대표단이왔다고그래서한반도평화가왔다, 곧온다, 저희는절대이렇게과대하게평가하고있지않고요. 다만이번북한대표단참가를계기로해서평창동계올림픽이우리뿐만아니라전세계가, IOC 가추구했던평화올림픽으로서치러지는데일정부분기여한부분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또동시에지금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것과같은아쉬운부분도상당히많이있다그렇게느끼고있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잘명심을하면서이번에평창동계올림픽북한참가

13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13 를계기로마련된이작은불씨를저희가계속이어나가고더키워나갈수있는, 그래서한반도비핵화로갈수있는그런노력을더적극적으로기울여나가겠습니다. 위원장권성동하여튼쇼에너무치중하지마십시오. 형식보다는실질을좀중시해주시기바랍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권성동그러면통일부장관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좋습니다. 금융위원장님하고공정거래위원장님, 죄송한데외교부장관이지금바로법안심사를마쳐야대통령주재정상회담에참석할수있다고합니다. 양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강경화외교부장관님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79. 영해및접속수역법일부개정법률안 ( 문희상의원대표발의 )( 문희상 이학영 이동섭 민병두 김종민 김해영 윤호중 안민석 이춘석 유동수 안규백 정종섭 설훈 신창현 이인영 김경협의원발의 ) 80. 해외이주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10시07분) 위원장권성동의사일정제79항문희상의원이대표발의한영해및접속수역법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80항해외이주법일부개정법률안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나오셔서정부가제출한해외이주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존경하는권성동위원장님그리고법제사법위원회위원님여러분! 해외이주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정부는금번개정법률안을통해해외이주알선업자의사업장이전등신고를받은경우 10일이내에신고수리여부를신고인에게통지하도록하고그기간내에신고수리여부등을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신고수리를한것으로간주하는제도를도입하고자합니다. 동개정법률안을통해일선행정기관의적극행정을유도하는한편민원처리가투명하고신속하게이루어질것으로기대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드립니다. 아무쪼록정부의제안취지를감안하여심의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 위원장권성동수고하셨습니다. 이문한전문위원검토사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문한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79항영해및접속수역법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80항해외이주법일부개정법률안은검토결과각각별다른문제가없다고보았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 이상 2건검토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 위원장권성동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대체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시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9항, 제80항의법률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신가요?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혹시외교부장관상대로현안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진태위원님, 다음에오신환위원님순서로하겠습니다. 김진태위원장관님, 지난번기자폭행범중국에서잡았다고하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아직까지조사중인걸로계속보고를받고있습니다. 혐의자를구속해서조사를계속하고있다고듣고있고우리대사관을통해서추진상황을계속보고받고있습니다. 김진태위원그폭행범이구속됐다고요? 외교부장관강경화예, 구속해서조사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진태위원언제구속됐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그정확한날짜에대해서는제가기억이안납니다만알아보고다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진태위원구속됐다는얘기를한번도들은적이없는데맞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정확한내용은좀더알아보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진태위원확실하게하시고요. 거기에대해서우리대한민국정부는어떤입

14 14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장을밝힌적이있습니까, 중국공안에? 외교부장관강경화그사건이난당일날우리가외교부를통해서유감의뜻을강력하게표명을했고요. 신속하고정확한조사를촉구했습니다. 김진태위원벌써시간이많이지났으니까, 그직후에는그렇다치고나중에이범인을잡았다고하니까그때이것엄벌해야된다고이야기를한적있냐고요. 외교부장관강경화예, 계속중국당국에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 김진태위원계속누가, 어떤식으로요? 외교부장관강경화대사관을통해서조력하는우리영사측에서계속하고있습니다. 김진태위원이게얼마나국민적자존심을짓밟은사건인지는잘알고계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예, 잘알고있습니다. 김진태위원은근슬쩍넘어가려고하지말고좀환한데다꺼내놓고 이것언제잡았다고, 무슨조사중이라고보도된적이나있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조사중인사안에대해서는조사가결론이나기전까지는공개적으로밝혀드리기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김진태위원그것도또무슨상대방입장만배려하는것같고. 이번에평창올림픽기간중에우리대통령하고펜스미국부통령하고몇번만났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면담과만찬회동이있으셨고요. 김진태위원그렇게해서몇번만났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만남은두번이있었습니다. 김진태위원문재인대통령이김여정은몇번만났지요? 김영남하고김여정몇번만났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대통령께서는세번으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김진태위원무슨세번이에요? 보도된것만해도지금네번, 다섯번까지나왔는데. 외교부장관강경화여러 김진태위원이렇게중요한걸은근슬쩍 그리고펜스부통령이북한김영남하고동선겹치지않게해달라고했는데만찬석상에서바로앞에다가배치를했다면서요. 그건왜그렇게했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의전사항에대해서는외 교부에서안을드리고마지막은청와대의전에서 마지막으로하십니다만 김진태위원 그런식으로하니까불쾌해서금 방자리를박차고나갔다는것아니에요. 이런 식으로자꾸문제를키워도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습니다. 보도된바와는다릅니다. 위원장권성동 시기바랍니다. 그것은사실이그렇지않 오신환위원님현안질의해주 오신환위원오신환위원입니다. 중국관련얘기인데요. 장관님, 이번평창올림픽에중국에서는누가 온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주석의특사로오셨습니다. 오신환위원 가보지요? 한정상무위원께서시진핑 중국의권력서열 7 위정도되는 외교부장관강경화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중국에서는좀관심을갖고 또중국이차기동계올림픽개최지가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왜중국에서는관심이좀 저조한 이런외교적문제가있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시주석의특사로오신분 이기때문에상당한비중이있는분이오신걸로 저희는평가하고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여기에누가오든지간에, 권력 서열이 1 위이든 2 위이든다특사로오는건당연 한것아니겠습니까? 일본은그래도아베총리가 왔고미국의경우도부통령께서직접방문을했 는데중국의경우는다소소홀한느낌이있는것 이현재상황입니다. 사드임시배치가된게지금어느정도지났 지요? 언제임시배치가됐지요, 작년에? 외교부장관강경화 을하고있습니다. 작년 8 월경으로제가기억 오신환위원사드부지환경영향평가결과가곧나올것으로예측되고있는데그렇게되면중국과사드문제갈등은 지금 3불정책으로인해서중국과사드갈등이일단락됐다고하는것이문재인정부의입장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예,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그러면환경영향평가를통해서완전배치가이루어지거나아니면이것은배치할수없다고해서거두어들이거나둘중에하나일

15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15 것아니에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예, 환경영향평가결과를감안해서마지막결정을하게될것입니다. 오신환위원그러니까요. 최종결정은배치를하거나안하거나둘중에하나아닙니까? 그러면거기에대해서중국의입장은어떻게변화가있을것으로예측하고있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기본적으로사드배치문제는우리의안보필요에따라서결정할문제고요. 또우리국내절차인환경영향평가결과에따라서할것입니다. 사드문제와관련해서는아시다시피 10월 31일협의내용의결과를보면상호간에이견이존재하는것은분명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미래지향적으로관계를다방면에서정상화시킨다하는게합의내용이었고또그렇게가고있습니다. 대통령의국빈방문을통해서그런의지를또재확인하셨고요. 그래서그이후에다양 오신환위원그러니까장관님께서는사드배치는국가적안보에직결되어있는상황이기때문에우리가주체적으로판단할수있는문제다라는말씀아니겠습니까? 그런데중국이그동안그로인해서계속경제보복조치를했잖아요. 거기에대해서우리정부는어떤입장이었습니까? 강하게항의하거나 지금미국이취하고있는 53% 초고율관세부과방안에대해서는강력하게 (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 대응을하겠다고하면서그동안사드배치관련한중국의보복조치관련해서는어떤대응이있었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계속해서중국에대해서우리입장을설명을했고요. 그결과우리가 10 월 31일협의결과를만들어낼수있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대통령님의국빈방문이후로정부당국자차원에서는다양한면에서또다방면에서대화가아주효과적으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 얼마전에부총리께서경제공동회의를하시기위해서북경을다녀오시고많은성과를거두시고오셨습니다. 오신환위원입장이다르다는얘기입니다. 미국에대해서도계속적으로설명을하고초고율 관세부과하지말아달라고계속부탁을해야지요. 중국에는그렇게입장을계속견지해왔는데왜다른입장을지금하고있냐는거예요. 한미동맹에대한균열로인해서지금관세부과가되고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는것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한미동맹은견고하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외교적으로나안보면에서긴밀히소통을하고있습니다. 오신환위원국민누구나알수있도록한미동맹이균열이없다라고보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권성동오신환위원님, 다시추가질의시간을얻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상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상직위원외교부장관, 안보하고통상이별개입니까, 별개가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한미관계는다방면에있어서안보는물론이고또경제통상면에있어서도긴밀한동맹관계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윤상직위원그런데대통령은별개라고그랬잖아요? 외교부장관강경화이슈가분야별로별개다이렇게말씀하신것으로해석하고있습니다. 윤상직위원아니지요. 이슈따로, 큰틀에서는같고그런게어디있어요? 총론과각론이같이가는거지요. 장관어떻게생각하세요? 대통령께서이런말씀하시면 그것아니올시다 라고이야기를해야지요. 그러면미국의대한무역조치에대해서중국과함께공동보조를맞추실건가요? 답변해주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제가통상분야에있어서는통상을담당하시는산자부나통상교섭본부 윤상직위원아니지요, 외교부장관이기때문에묻는겁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외교부장관으로서는양국관계의전반적인관리를위해서조정기능을합니다마는구체적인사안에있어서는제가세부사항까지말씀드릴입장이아닙니다. 윤상직위원안보와통상이별개예요, 별개아니에요? 별개아니라면서요? 외교부장관강경화한미관계의전반적인틀에서는 윤상직위원별개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별개일수가없겠지만이

16 16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슈자체는분야별로서로협의를하고설명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윤상직위원이슈별로라니요? 지금이미국의대한무역조치, 통상압력이런것들이그냥통상따로안보따로그런개념에서보세요? 그러면강장관, 한번우리외교통상역사공부한다는측면에서한미 FTA 있지않습니까, 누가주도했습니까? 누가처음이이야기를꺼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한미 FTA는많은진통끝에나온산물이었고 윤상직위원모르면모르신다고그러세요. 노무현정부때하도한미관계가안좋아서미국무부에서 FTA를제안한겁니다. 그것을우리노무현대통령께서받으셨고요. 그때도한미외교통상관계가너무나도나쁜상황이었기때문에요. 이것분리되는것아닙니다. 외교부장관께서제대로일을하신다고그러면이렇게하시면안됩니다. 외부에서는미국의대한무역조치에대해서중국과공동보조를맞춰서중국하고경제동맹되는것아니냐, 결국은미국과의안보동맹도깨지는것아니냐하는큰걱정을하고있습니다. 장관께서그렇게이슈마다다르다? 이슬비에속옷젖습니다. 그렇게하시면안됩니다. 다시한번대통령님께도말씀을드려보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위원님의의견잘감안해서양국관계를잘관리해나가겠습니다. 윤상직위원그렇게답변하시면곤란하지요. 장관이뭡니까? 직을걸고하실말씀하셔야지요, 대통령께. 장관이안보이잖아요. 위원장권성동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현안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이석하셔도좋습니다. 이춘석위원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권성동이춘석위원님. 이춘석위원오후 2시에본회의가예정되어있는데오늘법사위에 87개의법안이올라와있습니다. 여야원내대표께서원만히진행하자는합의가이루어졌는데지금법사위가개시된지가 1시간가까이되는데법안딱 8개통과했습니다. 해당상임위도이렇게질의를안합니다. 한번아니고두번, 세번반복적으로질의해서정말이게법안을통과할의지가있는것인지계속끄는지의심스럽지않을수없습니다. 법사위답게 법안위주로하시고정말현안은필요한도내에서하시지장관들불러놓고다나무라듯이이렇게하는것은저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법사위본연의업무에충실했으면좋겠습니다. 위원장권성동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법안심사위주로질의를더해주시고현안에대해서는짧게그리고좀골고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춘석위원님이법사위에제일오래계셔서잘아시겠지만이춘석위원님께서야당하실때는야당위원들이다그렇게질의했습니다. 원래국회는야당을위한자리지여당을위한자리가아니라는점을역지사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석위원법안할때는하루에한세번까지만발언하기로제한합시다. 위원장권성동과거에그런제한이없어서지금제가만들기는좀어렵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 2시에본회의가개의되도록제가점심시간까지할애해서계속해서심사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은정무위원회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 7.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장제출 )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정무위원장제출 ) 9.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장제출 ) 1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정무위원장제출 ) 11.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정무위원장제출 ) 1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정무위원장제출 ) 1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의원대표발의 )( 김관영 민병두 제윤경 김동철 조배숙 이태규 이종걸 송희경 이동섭 주승용 박선숙의원발의 ) 14.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발행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장제출 ) 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

17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17 개정법률안 ( 대안 )( 정무위원장제출 ) 16.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정무위원장제출 )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중로의원대표발의 )( 김중로 신용현 김광수 박준영 김삼화 김경진 황주홍 이동섭 김종회 이언주의원발의 ) 18.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대표발의 )( 박찬대 김해영 남인순 장정숙 김병욱 박선숙 박정 윤관석 김영진 신창현 김정우 전혜숙의원발의 ) 19.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중로의원대표발의 )( 김중로 신용현 김광수 박준영 김삼화 김경진 황주홍 이동섭 김종회 이언주의원발의 ) 20.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중로의원대표발의 )( 김중로 신용현 김광수 박준영 김삼화 김경진 황주홍 이동섭 김종회 이언주의원발의 ) 21.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정무위원장제출 ) 22.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정무위원장제출 ) 23.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정무위원장제출 ) (10시22분) 위원장권성동의사일정제7항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터의사일정제23항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까지, 이상 17건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 이상 17건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 박수철수석전문위원검토사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박수철수석전문위원보고올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되겠습니다. 정무위원회소관법률안에대한체계 자구검토결과를요약해서보고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제9항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현행법상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설치된가맹사업거래또는대리점의분쟁조정협의회를시 도에도설치할수있도록하려는내용이되겠습니다. 개정안은시 도에설치하는분쟁조정협의회에임명할수있는위원으로교수, 판사, 검사, 공무원등만규정하고있어이익대표자간의협의를통하여분쟁을조정하려는이법의취지에부합되지않는측면이있으므로시 도에두는협의회도조정원에두는협의회와동일하게조정원장이추천하여시 도지사가위촉하는사람도위원이될수있도록수정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됩니다. 다음쪽입니다. 의사일정제10항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부당한공동행위와금지되는보복조치를위반한사업자나사업자단체에게실제발생한손해의 3배이내의배상책임을인정하면서부당한공동행위를자진신고한사업자에게는징벌적손해배상에서제외하고연대책임을면제하려는내용이되겠습니다. 개정안중에해당사업자가부당한공동행위금지규정을위반함으로써손해를입은자에게발생한손해를초과해서는안된다는내용의경우자진신고자를징벌적손해배상에서제외하면서자진신고자의배상액이부당한공동행위로인하여피해자가입은손해액전액이아닌자진신고자의책임으로인한손해만한정하려는취지로보이는데자진신고자의부당한공동행위로인하여피해자가입은손해액전액으로해석될소지도있어손해액의범위가명확하지않은점이있다고생각됩니다. 또한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규정을위반한자진신고자에게연대책임읕면제하고있는규정은민법의공동불법행위의책임규정의취지가연대책임을통한손해의회복에있다는점에비추어그취지에맞지않는측면이있다고보이고, 자진신고자에게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면제하는것은이개정안에서처음도입되는내용으로향후입법례가될수있다는점에서그체계 자구등에대해서보다면밀한검토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 의사일정제11항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공정거래위원회가소비자피해의예방정보제

18 18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공및피해구제신청창구를통합 제공하기위하여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구축 운영하도록하고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민감정보나고유식별정보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도록하는내용인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운영을위탁받은자의경우한국해운조합법등입법례를참고해서개인정보의주체로부터동의를얻은경우에한정하여건강관련정보등을처리할수있도록법문수정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의사일정제12항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불공정약관조항과관련된손해배상소송등의분쟁에서조정신청후조정결과가제대로이행되지않는문제를개선하고자조정조서에재판상화해효력을부여하려는내용이되겠습니다. 확정판결의효력을갖는재판상화해는사법적판단에준하게되는점을감안하여판사나검사의직에있었거나변호사로 5년이상의경력요건을갖춘법조인등이 1명이상포함되도록하고, 인장보다서명을사용하고있는현실을반영해서조정조서작성시에기명날인외에서명을추가하는내용을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사기적부정거래행위를통한이익또는회피한손실이 5억원이상인경우에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형가중기준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하향하여징역형가중처벌을강화하려는내용이되겠습니다. 재산범죄인사기죄의경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50억원을기준으로징역형가중기준을두고있다는점을참고할때사기적부정거래행위에대한가중처벌기준을 30억원으로하향조정하는내용의경우유사범죄와의형평성등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 의사일정제16항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위원장임명시국회의인사청문을거치도록하고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던고충민원처리소위원회의조사대상업무분야를법률로상향하는등의내용이되겠습니다. 이와관련되어서는인사청문과관련된내용의국회법및인사청문회법이소관상임위원회에서심사중이므로그논의를참고하여함께의결할 필요가있다고보여지고, 법률안의내용과관련되어서는위원님들이유인물에서보시는바와같이법무부의의견, 다시말씀드려서현행법내다른규정과의충돌우려를제시하는법무부의의견이있으므로이를심사에참고하실필요성이있다고생각됩니다. 의사일정제8항, 제13항, 제20항, 제21항, 제22 항, 제23항, 이상 6건의법률안은체계 자구를검토한결과경미한자구수정이필요하다고보았고. 의사일정제14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 이상 4건은체계 자구를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다고보았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 이상 17건검토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 위원장권성동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상직위원님. 윤상직위원제10항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전문위원검토의견에서민법에대한특례규정이들어가있고민법과충돌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것은제2소위에넘겨서심도있는검토를해야될것같고요. 위원장권성동알겠습니다. 금태섭위원저도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권성동예, 금태섭위원님. 금태섭위원 10항에대해서공정거래위원장님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방금들으신것처럼법사위검토보고서에몇가지지적사항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수정안도마련된것같은데공정위의입장은어떻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정무위에서이법개정안을심의하실때담합행위에대해서는 3배배상제도를적용함으로써처벌을엄중히하되다만리니언시사업자에대해서는 1배이내로한정한다는그취지가지금법사위전문위원의의견속에반영되어있다라고생각하고요. 그의견을받아서법사위위원님들께서판단해주신다면저희들이이법의집행에혼선이생기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금태섭위원자진신고자에대해서특례를인정할필요가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예, 자진신고자의경

19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19 우에는저희공정위가담합규제를하는데가장효과적인수단이기때문에행정벌뿐만아니라민사적인책임에서도일정한정도감경이필요하다는것이전세계적인기준이라고할수가있겠습니다. 금태섭위원수석전문위원님, 수정안이지금마련되어있나요? 수석전문위원박수철예, 저희가일부는수정의견을제시했고요. 다른부분에대해서는수정의견제시를못했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정무위안에대해서저희가법원행정처에의견조회를했는데법원행정처의경우에도보다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권성동그러면의사일정 10항법률안은수석전문위원이지적한바와같이여러가지문제점이있기때문에제2소위에회부해서좀더심도있는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 예 하는위원있음 ) 제2소위에회부하겠습니다. 또금태섭위원님말씀하시지요. 금태섭위원간단하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에대해서가중처벌기준을 50 억에서 30억으로하고있는데이게특경법하고균형이안맞기때문에 2소위에서검토했으면하는의견입니다. 위원장권성동알겠습니다. 금태섭위원그리고의사일정 16항에대해서는준사법행위라고할수있는검찰업무에대해서보게되어있어서이부분도 2소위에서한번검토를했으면하는의견입니다. 위원장권성동 15항, 16항의제2소위회부의견인데이의없으시지요? ( 예 하는위원있음 ) 금융위원장최종구위원장님, 제가한말씀만금태섭위원님말씀에대해서 위원장권성동예, 15항에대해서. 금융위원장최종구자본시장에대한불공정거래행위는일반사기죄와구별되는특수성이있다고보고있습니다. 우선피해자인상대방이한두명이아니라불특정한다수자, 경우에따라서는아주광범위한피해자를양산할수가있다는점이있고또자본시장의신뢰그리고이를뒷받침 하는시스템의안정성을저해한다는점에서일반사기죄보다엄격하게다루어야할충분한근거가있다고저희는보고있고또많은전문가들도그러한의견에동조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점을감안해서정무위의견대로해주셨으면하는게저의바람입니다. 그렇지만금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그러한것들이다른법률과의형평성에서문제가된다면그부분은법사위에서조정해주시는대로저희가따르도록하겠습니다. 이법안이작년초에정우택의원님께서발의하신이후로벌써 1년이넘게계류가되어있었습니다. 그외에처벌조항말고도여러가지중소기업지원을위한금융투자사업자의기능을강화하는문제들이있기때문에오늘이자리에서결론을내주셔서이법안이빨리발효될수있도록해주시면저희로서는정말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권성동물론급한사정은잘알겠는데요. 일단법이라는건형평성이가장중요하기때문에그부분에서검토를해야되고또이부분을삭제하고나머지부분만통과시키려면정무위원회의동의를얻는절차를저희들이밟아야되기때문에이래저래시간이걸립니다. 그래서그것을양해해주시고. 2소위가 26일날예정되어있지요? 김진태위원예. 위원장권성동 26일날우선적으로 2소위에서이법안에대해서심사를해주시기를양간사에게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5항하고 16항은 2소위에회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시지요? ( 예 하는위원있음 )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른위원님들계신가요? 제가좀문제제기를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조정조서에재판상화해효력을부여해서법원의판결과동일한효력을부여하겠다는거예요. 그런데행정기관에설치된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조서, 예를든다면주택임대차보호법상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조서에도재판상화해효력은부여를안하고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법률용어인데집행력있는

20 20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정본의효력만부여를해서기망에의해서조정이되거나협박에의해서조정되거나이런부분이있으면법원에서다툴수있도록그렇게놔두었어요. 왜? 이게행정기관에서하는분쟁조정위원회이기때문에. 그래서행정기관의분쟁조정조서에대해서재판상화해효력, 법원의판결같은효력을부여하게되면결국은헌법상규정된국민의재판청구권을침해하는문제가발생하고요. 전반적으로행정기관의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조서에재판상효력을부여안하는것이추세입니다. 그래서다른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조서와의형평성때문에이부분도제2소위에회부해서전체법체계를저희들이한번쭉따져볼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해주시면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위원장님, 제가한말씀만 위원장권성동예, 말씀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지금위원장님께서하신말씀에대해서는전적으로공감하는부분도있습니다마는저희공정위소관법률중에서하도급법이나유통 3법과같이민원이많이발생하는사안에대해서는공정위가행정처분을하거나또는법원에가기전에당사자들끼리의조정을통해서분쟁을해결하는것이굉장히효과적인제도로되어있고요. 약관법뿐만아니라하도급법이나다른어떤유통법에서도조정에재판상화해효력을부여하는입법례들이이미있기때문에저희공정위소관법률전체와의균형을생각해주셔서정무위에서의결하신대로해주십사하는것이저희들의 위원장권성동예, 알겠습니다. 그부분까지포함해서제2소위에서해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회만꼭중요한게아니거든요. 그런데공정거래위원회는자기들이결정한사항은무조건오류가없고다른분쟁조정위원회하고차별성을두어야된다라는주장이과연맞는건지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꼭그렇지는않습니다마는 위원장권성동그부분에대해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 12항제2소위에회부합니다. 그다음에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9항에시 도에설치하는분쟁조정협의회의위원자격에대 해서정무위원회가이렇게안했는데우리가여기서이렇게새로운걸창설할수있나요? 이것을정무위원회에회부해서거기서의견을구해서다시받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박수철위원님들께서판단해주십시오. 금태섭위원정무위원회에서특별한의견이없을것같은데요? 위원장권성동그래도새로운조항을창설하는거기때문에, 없는조항을만드는거라는말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죄송합니다만분쟁 위원장권성동잠깐계세요. 발언권드리지않았는데왜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예. 위원장권성동괜히우리의견만제시해서 어차피정무위에서오케이해야되는거니까다시돌려보냈다가거기서정리해서오는걸로하는게좋겠습니다. 금태섭위원갔다오면어차피 위원장권성동정무위원회동의를구해야되니까. 금태섭위원아니면전체회의에계류를시켜놓아주시면 위원장권성동예, 그러면전체회의에계류시키고수석전문위원이공문을보내서정무위원회의의견을받으세요. 수석전문위원박수철알겠습니다. 위원장권성동 7항과 9항은전체회의에계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정무위원장한테빨리얘기해서동의구하는절차를밟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예, 알겠습니다. 위원장권성동그러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 제11항, 제13항, 제20항, 제21 항, 제22항, 제23항의법률안은전문위원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시지요? ( 예 하는위원있음 )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의법률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신가요?

21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21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금융위원장,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 피우진국가보훈처장네분이나와계십니다. 혹시네개부처상대로현안질의하실위원님들있습니까? 여상규위원님, 3분입니다. 박지원위원저도 위원장권성동예. 여상규위원피우진국가보훈처장님께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임에는틀림없는데그지정시기가국가의관련자료관리소홀로뒤늦게지정이됐단말이에요. 그러면지정된이후에만국가유공자예우를받습니까, 지정되기전에도사건발생당시로소급해서국가유공자예우를받습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지금현행법으로는등록한날짜부터적용을받게끔돼있습니다. 여상규위원그렇다면뒤늦게지정된이유가국가의관련기록물관리소홀로일어난일이다. 국가가책임져야되지않겠어요? 어떻게하실거예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그것은좀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여상규위원잘살펴보고법을개정하든지안그러면정부에서직접어떤상응한조치를, 합당한보상을해주시든지하셔야될것같아요. 구체적으로는 1980년 12월에일어난남해대간첩작전에참여한민간인이총상을입고국군수도통합병원에입원했었는데그병원이나국방부에서관련의무기록이관리소홀로없어져가지고 37년이지난작년 7월 10일날국가유공자로지정됐단말이에요. 송효익씨라는분입니다. 잘기억하셨다가합당한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피우진예, 그러겠습니다. 여상규위원마치겠습니다. 위원장권성동더이상없으시지요? 아, 박지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지원위원보훈처장수고많으십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지난해첫국가보훈처업무보고에서당신이후보시절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참가했는데국내 3대항일운동임에도기념행사가그의미를충분히살리지못하고있다이렇게말씀하신것알고계십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예, 그렇습니다. 박지원위원그래서광주지방보훈청과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교육청, 사단법인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학생회관, 학생독립운동연구소, 후손자회, 동지회등은광주학생독립운동선양사업추진협의회를구성했습니다. 해가지고금년부터기념식개최방향을논의할예정입니다마는, 1929년 11월 3일일어난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국가기념일로지정해서국가기념행사로해달라하는요구를했는데받으신적있으세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그것은아직받지못했습니다. 아, 저희가 박지원위원광주전남보훈청에서올렸는데? 국가보훈처장피우진그건한번살펴보겠습니다. 박지원위원살펴본다? 국가보훈처장피우진예. 박지원위원그러시면거기에대해서이렇게올린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세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저희가조금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마찬가지로각종민주화관련운동에대해서국가기념일을지정하고자해서, 지금 2월 28일대구에서일어났던일에대해서도기념일로지정을했습니다. 따라서 11월 3 일도국가 박지원위원 11월 3일. 국가보훈처장피우진예, 11월 3일도국가기념일로지정하는것에대해서위원님의견과같습니다. 박지원위원기념일지정과함께정부주관으로, 대통령께서도 3대항일운동의역사적인의미를부여했는데국가에서기념행사를할생각은없으세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국가기념일로지정이되면기본적으로국가에서주관하기때문에대통령께서참석을하시게됩니다. 박지원위원그러니까보훈처 (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 정부주관으로기념행사도하겠다. 국가보훈처장피우진예, 그렇게해석하시면되겠습니다. 박지원위원꼭그렇게해주세요.

22 22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국가보훈처장피우진예. 박지원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권성동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갑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갑윤위원공정거래위원장께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중소벤처기업경영권보호를위해서차등의결권제를도입할의사가있는걸로이것냈는데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제가결정할사안은아닙니다마는우리사회가심사숙고할시기가되었다라는의견은갖고있습니다. 정갑윤위원옛날의시민단체활동할때하고는, 바뀐주장이라서궁금해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꼭그런것은아니고요. 다만대기업의경영권방어와관련해서는이미상장된기업에차등의결권을도입하는문제는전세계에서그런사례가없기때문에중소벤처기업이 IPO를하는경우에대해서는논의해볼수있다는입장을갖고있습니다. 정갑윤위원컨설팅업체에서세계 500대기업을대상으로 2014년에조사해본바에의하면가족경영기업이 2005년도에비해서약 4% 나늘었어요. 뿐만아니라 2008년도금융위기이후에연평균약 7%, 일반기업은 6.2% 로오히려가족경영기업이매출액도늘었고요. 이것은뭘말하냐면경영권보호가안정이됐다, 500대기업에도. 그중에대기업도있고상장기업도다있습니다, 세계 500대기업이니까. 그런통계가있습니다. 있는데우리도지난날, 특히요즘법적문제가되고있지만삼성하고엘리엇매니지먼트의지난번문제또 KT&G라든가 SK와소버린사건이라든가우리가그동안아픈경험을다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차등의결권제나포이즌필이라든가이런제도들을우리도도입할필요가있다. 이제그것은중소벤처뿐만아니라중견 대기업, 상장이나비상장기업에도우리가전향적으로도입할필요도있지않나생각하는데위원장님도잘생각해보시고우리경제규모에맞게끔, 글로벌경영체제에맞게끔잘생각해봐주시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예, 법무부상법개정안등관계부처와긴밀히잘 정갑윤위원 옛날의시민단체활동할때그 생각만하지말고요이제는공정거래위원장으로 서제대로역할을해주십사하는부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정갑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권성동 예, 김진태위원님. 김진태위원 권익위원장님,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에서법제처로옮기려고하는법안이 발의가됐지요?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김진태위원 거기에대해서어떤입장이에요? 그렇게돼야된다는입장입니까?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김진태위원 그런겁니까?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렇게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태위원 지금행정심판위원회가권익위에 있는데그것을법제처로옮겨야되겠다고요?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실제권익위안에있 으면서도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별도의법에따라 서, 행정심판법에따라서운영이되고위원장 김진태위원 그러면권익위에있는것도부자 연스러웠으면이번기회에아예독립을시켜주 면좋을것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권익위조직재설계안 은그시발이권익위를반부패 청렴조직으로 기능도강화하는방향으로재설계한다라는맥락 에서나왔습니다. 김진태위원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 게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김진태위원 독립시켜주는게더그성질에 맞을것같은데왜그것을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그것도이상적인측면일수있으나사실지금권익위안에서는한국으로돼있어서한 70명남짓의인원입니다. 이부분을 김진태위원자, 이제답변이길어지는데요. 그것을그렇게법안을내는데국민권익위원회위원간에의결을거쳤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물론입니다. 그것의결사항입니다. 김진태위원의결을거치지않았다는데요?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아닙니다. 당연히이

23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23 것은전원위원회의결사항입니다. 김진태위원 회의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런데 김진태위원 이것보세요,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권익위원회 김진태위원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김진태위원 위원이얘기할기회를주세요.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김진태위원 3분인데다얘기하면저는언제 얘기합니까? 가급적간략하게해주세요. 의결을했다고하는데권익위원회에서이것을 분리한다는것까지의결했지그것을법제처에다 가이렇게한다는것에대해서는외부위원전원 이다반대했다고하는데맞습니까, 틀립니까?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부분은권익위법상 으로전원위는운영에관한사항을다루기때문 에지금정부조직의구성에관한사항은권익위 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 서 김진태위원 아, 결국그것은의결을거치지 않았네요. 그렇게해석이됩니다.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의결을거치지않았다 라고는말할수없습니다. 왜냐하면그 김진태위원 의결안한겁니다. 위원들이법 제처로가는것은, 거기에대해서는의결한적이 없는걸로지금답변이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렇지는않습니다. 김진태위원 그리고요행정심판이라는이런 준사법적인기능을어떻게법제처에다가맡깁니 까? 그러면법제처가한것이런것에대해서는, 거기다행정심판하면법제처가그걸해주겠어 요?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2008년권익위로이관 되기전에는법제처에있었습니다. 김진태위원 원래법제처에있던것을권익위 원회로이렇게해서만들어놨는데이것을독립 시켜주지는못할망정원래있던데로법제처에 다가하면, 이것은행정심판의기능이사법적인 것인데거기다가맡기면아주문제가많을것같 아요.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행정심판원리를삼권 분립원칙을적용시켜서이야기하는것은좀무 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 결국정부안에서불량 행정에대한정부내에서의최종적인애프터서비 스를하는것이행정심판이라고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김진태위원나중에이것다시얘기할기회가있을겁니다.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예, 고맙습니다. ( 권성동위원장, 김진태간사와사회교대 ) 위원장대리김진태갑자기또위원장님께서자리를비우셔서대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현안질의더있으신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다음은행정안전위원회소관안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참석하신국무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24.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행정안전위원장제출 ) 25.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행정안전위원장제출 ) 26.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행정안전위원장제출 ) (10시52분) 위원장대리김진태의사일정제24항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사일정제25항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사일정제26항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 이상 3건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 박수철수석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한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박수철 수석전문위원보고올리 겠습니다. 의사일정 24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안전시설의시인성이확보되도록교통안전시 설의설치 관리기준을정하고, 시장등이교통 안전시설을설치할때해당규정을준수하도록 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개정안은교통안전시설을관리하는경우에준 수의무를부과하지않고있는데개정안에서설치 외에관리까지를포함하여기준을정하도록하고 있어상호불일치하는측면이있다고보이므로 교통안전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준수의무를

24 24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부과하되이법시행일이후에설치되는교통안 전시설부터그설치 관리기준의준수의무를적 용하도록하는, 부칙에적용례를두어보완하는 입법적대안을제시하였습니다. ( 김진태간사, 금태섭간사와사회교대 ) 의사일정제25항에대해서는경미한자구수정 이필요하다고보았고 26항에대해서는별다른 문제점이없다고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 3건검토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 위원장대리금태섭 다음은대체토론순서입니 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태위원 예. 지금의사일정제27항공공주택특별법 위원장대리금태섭 거기아닙니다. 26항까지 입니다. 김진태위원 아, 거기는아직아닌가요? 위원장대리금태섭 예. 김진태위원 그러면나중에요. 위원장대리금태섭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 니까? 이용주위원님. 이용주위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 안 ) 에도로관리라는게결국에는지방자치단체 에서관리의무까지진다는겁니까? 경찰청차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현재는어떻게한다는겁니까? 경찰청차장민갑룡 현재는설치중심인데요 관리부분이빠져있어서그부분까지도보완하 는 이용주위원 그러면부칙에서기준을이법 시행된이후에설치되는교통안전시설부터그렇 게한다는건데, 또관리준수의무를규정한다는 건데관리기준준수도필요해서한다고한다면 굳이이법시행이후로할게아니라그전에 있던부분도이규정에따라서기준준수에대한 의무를부과하는게맞는것아닌가요? 경찰청차장민갑룡 지금도사실상관리를하 고있습니다마는법에자치단체의어떤부담부 분들이있기때문에지금명시적으로관리가들 어가는부분들은새로기준이부과되고이러면, 그기준에따라관리부분들이기존까지확장되 면자치단체의부담등이있어서적용을그렇게 하는겁니다. 이용주위원아니, 요지가기존에있던기준이좀더강화된기준으로, 새로운기준으로바뀌었다고한다면그기준에맞추라는것아닙니까? 경찰청차장민갑룡예, 점진적으로 이용주위원그렇다고한다면기존에있던부분도거기에맞춰서해야되는게맞지요. 재정부담이런것을순차적으로하든지어떤범위를정해서하는것은어떨지는모르겠으나기준자체를 그러면만약에이렇게고쳐놓으면기존에있던부분에대해서는적용배제되고전혀그것을준수하지않아도되는거잖아요? 경찰청차장민갑룡예, 한꺼번에하는게이제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마는이게그렇게하다보면자치단체의예산부분부담이있습니다. 그래서기준에따라서한꺼번에기존것까지다하기에는좀그래서점진적으로하자는그런취지입니다. 이용주위원이게점진적으로한다하더라도근거조항을만들어야되는거잖아요, 근거조항을? 경찰청차장민갑룡예. 이용주위원부칙을이렇게해놓으면기존에있는부분에대해서는새로바뀐기준과달라져도그것을준수할의무가없게되는거잖아요. 고쳐야될하등의이유가없게되는거예요. 법적강제가없게되잖아요. 단지법적강제력을부과해놓고국가의예산상황이라든지예산확보노력에따라서순차적으로집행여부는별도로하더라도그렇게바뀌어야되는것이지기껏이법을개정해가지고새롭게바뀌는기준에따라서준수의무를부과하면서기존에있던것에대해서배제하는것은안맞지요. 경찰청차장민갑룡예, 위원님지적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이용주위원그렇다고한다면이것을그대로통과시킬게아니라그부칙부분을삭제하든지아니면그타당성에대해서좀더논의를한다음에처리해야지맞을것같은데어떤의견입니까? 경찰청차장민갑룡그부분에대해서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금태섭정갑윤위원님말씀하십시오. 정갑윤위원소방청장께질의하겠습니다, 25

25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25 항. 우리가사실최근에제천화재, 밀양화재로인해서국민들의화재에대한공포증이굉장히심각한상태이고또이제정부는그에대한대비를해야된다고국민들은원하고있거든요. 소방청장조종묵예, 맞습니다. 정갑윤위원그런데지금이법안을보면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거의다점검하도록하고있지요? 소방청장조종묵아닙니다. 소방안전협회에서하고있습니다. 정갑윤위원소방안전협회에서요? 소방청장조종묵예, 거기서실무자들다안전관리교육을하고있습니다. 정갑윤위원지금현재이러한시행은이명박정부때부터했지요? 이명박정부때소방점검을민간에위임한적이있지요? 소방청장조종묵전에는소방관서에하다가지금은소방공무원들이소방특별조사를샘플링으로한 10% 에서 20% 정도하고있습니다. 정갑윤위원하고있어요? 소방청장조종묵예. 정갑윤위원지금현재소방공무원을대폭증원하는데이러한부분은, 우리가전에또소홀한게세월호사건그때도보면선박기술연구원인가검사원인가인천에 그때한번난리난적이있지요? 소방청장조종묵예. 정갑윤위원지금그와다를바가별로없거든요. 소방청장조종묵그래서이부분은향후저희들이소방특별조사인력을증원해서소방관서에서더많은소방특별조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 정갑윤위원그래서결국소방청이해주기를, 각일선소방서가제대로해주기를바라거든요, 제대로. 소방청장조종묵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갑윤위원여기다위임해가지고과연가능할까요? 소방청장조종묵지금이부분은소방안전협회에하는것은 2년에한번씩소방안전관리자들에대한실무교육을위탁하는겁니다. 저희점검하는내용이아닙니다. 정갑윤위원그것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소방청장조종묵예, 알겠습니다. 정갑윤위원 소방청이생기자마자정말액땜 하듯이지금계속큰사고가일어나고있는데이 렇게서로정신무장이확실히돼야한다는것, 저도일찍소방청이독립하기를바랐는데하고 나니까지금현재정말국민들의원성이보통이 아니다라는것을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 소방청장조종묵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정갑윤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금태섭 니까? 예, 위원님말씀명심해서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 이용주위원님, 24 항어떻게할까요? 이용주위원 이게보니까원래있던법률안 대안으로나와있고, 원래안에는 3 년이내에개 선의무를부과하는내용이있었는데그것경과규 정조치를아예삭제하는안으로대안을마련했더 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은소위에서검토를한번 해봐서, 3 년이내에개선의무를부과하는게맞 는지아니면적절한기간으로늘리는게맞는건 지아니면그것을삭제하는게맞는지에대해서 논의가더필요할것같습니다. 위원장대리금태섭 24 항을제 2 소위로넘겨서 심도있는검토를하자는의견이있는데이의있 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더안계시면이상으로대 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24 항은제 2 소위로부의하도록하겠 습니다. 제 25 항의법률안은전문위원이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있으신가요?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6항의법률안은원안대로의결하 고자하는데이의있으신가요?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현안질의하실위원님. 박주민위원님먼저말씀하세요. 박주민위원경찰청차장님. 경찰청차장민갑룡예. 박주민위원저희가경찰청으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성범죄로징계받은경찰관수가모두 135명입니다.

26 26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그리고행위태양을보니까좀심한경우들도많아요. 동료여경을모텔로데려가서성폭행한사건도있고, 심지어는동료의아내를성폭행하려다가들킨경우도있습니다. 범죄수사를담당하고있고, 특히성폭력범죄에있어서도최일선에서이사건에대한예방및수사를담당해야될경찰이이정도로성폭행범죄들을저지르고있다라는것에대해서국민들도많은충격을받을것같은데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찰청차장민갑룡위원님말씀대로성범죄를단속 처벌해야될경찰이그런행위를한것에대해서는비난을받아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큰경각심을가지고엄정하게전수조사등을통해서매년적발을하고또징계양정도크게높였습니다. 엄하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주민위원그런데제가의아하게생각하는것이있는데요성범죄로입건된경찰관의수하고실제징계를받은경찰관의수에차이가크다는겁니다. 입건된경찰관의숫자는많은데징계를받은경찰관의숫자는적은거예요. 예를들어서 2016년에성매매로형사입건된경찰관은 34명인데요이것으로징계받은경찰관의숫자는 7명에불과합니다. 숫자굉장히차이가많이나지요. 그래서이런의혹이드는거예요. 범죄행위를범한경찰관숫자는많은데제식구감싸기로징계는적게한것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요. 그래서자료를제출했던담당자에게제가확인해보니까 입건은됐는데기소가되지않거나또는재판결과무죄로판정된경우가많아서그렇다 라고얘기합니다. 그렇다면그부분을소명할자료를내놔라 라고했더니아직까지답이없어요. 진짜이해명이맞다면자료를제출해주시지요. 자료제출해주시겠지요? 경찰청차장민갑룡예, 챙겨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주민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금태섭김진태위원님말씀하십시오. 김진태위원경찰청차장님. 경찰청차장민갑룡예. 김진태위원인공기를태운것은즉각수사를 하고전에성조기를태운것은수사안하고이렇게해도되겠습니까? 경찰청차장민갑룡성조기태운것도수사해서기소의견으로송치했습니다. 김진태위원성조기태운것은그때 경찰청차장민갑룡성조기관련해서미신고집회행위로해서수사를해가지고기소의견으로송치했습니다. 김진태위원미신고집회 경찰청차장민갑룡예, 성조기를태운것은 인공기태운것도마찬가지고 현재처벌이곤란합니다. 미신고집회로트럼프대통령왔을때관련사항을수사해서송치했고요. 그다음에인공기관련 김진태위원트럼프대통령왔을때그것왜처벌안하냐그러니까그때는그냥넘어갔었잖아요? 경찰청차장민갑룡아닙니다. 바로수사를해서, 수사를다끝내서검찰에송치했습니다. 김진태위원나중에그것안하려고하다가또이번에문제가되니까뒤늦게한것아닙니까? ( 금태섭간사, 권성동위원장과사회교대 ) 경찰청차장민갑룡그것은아닙니다. 김진태위원그리고인공기태운것에대해서 인공기태울수있는거예요, 없는거예요? 경찰청차장민갑룡인공기태운부분을수사하는게아니고요그것도역시마찬가지로미신고집회로수사를하고있습니다. 김진태위원정말참답답합니다. 경찰이그런식으로하니까 지금이렇게뜨거운위장평화공세를하고저렇게내려와가지고무슨핵을공갈을치고이러는데들어와서그것에대해서항의하면서국민이모여서인공기, 한반도기, 김정은사진태우는데그것을수사하면국민들은수사를하는게중요하지, 야, 이것태우면이제경찰에불려가서조사받는구나 그게본질이고핵심이지 그것은아닌데조사는받아야된다, 당신들은미신고집회니까 이런식으로피해가면서 이래가지고되겠어요? 경찰청차장민갑룡그당시에미신고집회하고또과도한행위들이있었습니다. 또그런위험한행위를제지하는경찰관들과부딪치는그런

27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27 것이있어서 김진태위원그러면또물어볼게요. 그러면신고집회에서인공기태우고김정은사진태워도아무문제없는거네요? 경찰청차장민갑룡그것은저희가위험발생방지차원에서예방과제지를하는겁니다. 김진태위원아니, 그러니까위험발생 그러면아까내가하듯이막찢거나이런것은상관없을것아니에요? 경찰청차장민갑룡구체적인상황에서의행위의위험정도를파악해야됩니다. 김진태위원참말을 그리고지난번에 누가명예훼손으로고발하면수사에착수할거다 이딴소리는뭐하러했어요? 경찰이김정은대리인이에요? 누가명예훼손으로고발하면수사에착수할거예요, 김정은사진찢으면? 어떻게할겁니까? 경찰청차장민갑룡그행위가미치는위험이라든가또불법성정도를파악해서대처를하겠습니다. 김진태위원참저런식으로넘어가고북한비위나맞추려고하고! 정말참개탄스럽습니다. 위원장권성동수고하셨습니다. 또현안질의하실 박지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지원위원행안부장관, 경찰청차장께함께질문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경찰을 김정은대리인이냐 이런질문에대해서장관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찰모독아니에요? 아무리면책특권이있다고하더라도어떻게대한민국경찰을 김정은대리인이냐 이것은저는심하다고생각하는데장관의견해는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위원님, 의회회의장에서하신말씀이니까제가그것을판단할수는없고요. 다만최근에평창올림픽의북한선수단참가이후에이문제를바라보는시각들이너무첨예화돼서이렇게국민들사이에서갈등이증폭되는양상으로되는데대해서는상당히우려하고있습니다. 아마경찰은그과정에서공공질서를유지해야될그런책무가있기때문에이런어려움에처하게된것같습니다. 위원님께서충분히이해해주시리라고믿습니다. 박지원위원차장은어떻게생각하세요? 경찰청차장민갑룡공공의안녕 질서를유지하기위해서경찰이하는행위에대해서그표현은좀과도하다고생각하며참으로안타깝습니다. 박지원위원만약에북한이이번평창동계올림픽에참가하지않고가상을해서미사일이라도발사했다고하면평창동계올림픽이아니라강원도동계올림픽으로전락했을겁니다. 우리가유일한세계분단국가에서이렇게평창동계올림픽을치르면평화올림픽으로치르는것이, 바흐 IOC 위원장이나유엔사무총장이나국제기구의모든분들이다칭찬하고있는이평창동계올림픽을마치전쟁이나하자는것처럼얘기하는것은저는옳지않다이렇게생각하는데, 행사주관부처는아니지만치안을책임지고있는행안부장관은이번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됐습니까, 전쟁올림픽이됐습니까? 한번평가해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북한이참가한것에대해서여러가지정치적의미를부여하는논란이있습니다마는북한이참가함으로서사실은평창올림픽이무슨불참이라든가이런어려움속에서상당하게극복하게됐고요. 결과적으로지금현재죽전개되는과정, 오늘중반전을넘었습니다마는올림픽의진행양상자체가다른세계인들이모두다훌륭하게잘치러지고있다는그런평가자체는최근에있어서일련의동북아시아각국들의여러가지대응이라든가이런것을봤을때는이게평화올림픽으로자리매김이되었다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 박지원위원우리가이념의차이는있더라도어떻게됐든우리가유치했고, 특히보수정권에서유치한평창동계올림픽을전세계가한반도평화를위해서기원해주면거기에상응한그런평창동계올림픽이치러지도록우리정치권에서나국민들은협력해야된다라는것이저의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권성동다음에이용주위원님.

28 28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이용주위원경찰청차장님, 평소수사권조정관련해서전문가로서, 경찰의기획 전략통이다라는평가를받고있는데그런의견에는동의하시지요? 경찰청차장민갑룡오랫동안업무를맡아왔었습니다. 이용주위원최근에서울시에서자치경찰제관련발표를하면서수사권을자치경찰에귀속시켜야된다이런논의가있었고그와관련해서경찰청장이나차장이거기에대한의견을표명했었어요. 그의견의주된내용은현재수준에서그렇게하게되면과도한자치경찰의권한이되는것이고연방제가아닌한그것을받아들이기어렵다라고공식적으로발표를했는데맞습니까? 경찰청차장민갑룡예, 그렇게하기에는좀과한면이있다라는청장님말씀이있으셨습니다. 이용주위원차장님생각은어떠세요? 경찰청차장민갑룡저역시마찬가지로생각합니다. 저희가현재경찰개혁위에서자치경찰제방안을마련하고있는데그것은많은시민여론과자치단체여론등을수렴해서만든안입니다. 그래서현재개혁위안정도가적정하다고생각합니다. 이용주위원그와관련해서제가다른차원에서하나논의하고싶은게이거예요. 최근에지방분권을논의하면서문재인대통령께서연방제수준으로논의될수있을정도로과감한지방분권하겠다. 그리고법률을국회에서하지만조례로서할수있는범위까지도, 법률로볼수있을정도까지늘리겠다이렇게까지말씀하셨단말이에요. 결국연방제수준에이를정도로까지지방분권을확대하겠다라는취지로한다면자치경찰에있어서수사권도그런논의로본다면늘어나는게당연하지않겠습니까? 경찰청차장민갑룡예. 이용주위원그렇다고한다면경찰청장이나차장, 지도부에서서울특별시가말했던자치경찰에수사권을포함하여야한다는데대해서반대의견해를밝히는것은문재인대통령이표방한연방제수준차원으로서지방분권을늘리겠다는것과는좀모순되거나배치되는부분이있어보이는데어떻게생각해요? 경찰청차장민갑룡자치경찰권전체하고자치 경찰의수사권하고는조금구분해서봐야됩니다. 저희가현재마련하고있는안도자치경찰의주민생활과밀접한또자치단체의의무로되어있는이런부분들관련된수사권들은부여하는것으로그렇게안을마련해가고있습니다. 그런데서울시안은전체경찰권을넘기라는부분이기때문에연방제국가라하더라도국가전체의치안과또자치단체에서의법질서이런부분들이조화돼야되기때문에, 그런관점에서저희는접근을하고있습니다. 이용주위원어쨌든연방제수준의지방분권이이루어진다면그정도내에서의수사권자치경찰에보낼의향은있다는겁니까? 경찰청차장민갑룡예, 과거보다는저희가좀전향적으로접근을하고있기때문에국가전체체계의조정에맞게자치경찰제를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용주위원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논의를한번, 검토를해보세요. 경찰청차장민갑룡예, 알겠습니다. 위원장권성동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상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상직위원경찰청차장말이지요집회신고를하고북한인공기를태우거나찢거나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사진을찢거나태우는것단속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다시한번명확하게해주세요. 경찰청차장민갑룡북한의어떤표장을하는것 윤상직위원답빨리, 그것길게생각하실필요없다니까요. 경찰청차장민갑룡공용에공하는경우에는불법이지만 현재형법체계상 그런데공용에공하지않는부분들은처벌이곤란합니다. 윤상직위원처벌이안된다고하면될것이지왜답을안합니까? 안하니까국회의원이그렇게비유를하는것이지요. 그렇게답변을했잖아요. 그러게왜명확한답변을안합니까? 왜그렇게경찰이북한의대리인이라는그런표현이나오도록본인의답변이신통치않습니까? 이게통일부장관같으면또달라요. 경찰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똑같은질문이뭐냐? 북한이주적이냐아니냐하는문제, 똑같아요. 경찰청차장민갑룡저희는현재형법체계상그기준에의해서구성요건에맞게끔판단을하

29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29 고있습니다. 윤상직위원무슨소리하고있습니까? 경찰청차장민갑룡현재공용에공하는 윤상직위원아니, 경찰이두들겨맞아도잘못했다그러잖아요, 우리나라경찰이. 그래서하는이야기입니다. 그냥경찰손도안대고 길에서찢으면무조건처벌대상입니까? 경찰청차장민갑룡그렇지는않습니다. 윤상직위원않잖아요. 명확하게답변을하셔야지. 사실말하면본인이그런오명을덮어쓸수있는답변을하셨잖아요. 그것을내가지적하는겁니다. 답변똑바로하세요. 김진태위원제가보충 백혜련위원그만좀합시다. 김진태위원한번만더할게요. 위원장권성동김진태위원 1분드리겠습니다. 김진태위원경찰청차장님말이에요. 경찰청차장민갑룡예. 김진태위원아니, 인공기를태우면경찰이무슨소화기까지들고쫓아가가지고바로꺼주고성조기태우면그것은신고집회니까괜찮다그러면서그냥넘어가고이런식으로하니까문제를삼는것아니에요? 아무리평화공세도좋고남북단일팀도좋지만북한이어떤집단이냐이런말입니다. 우리현행법체계에서반국가단체아니에요? 거기의인공기를태운것은경찰이가서당장조사를하고우리의우방인동맹국미국의성조기를태우는것은그냥두눈뜨고가만히보고있으니까북한의대변인이냐고하는것인데그게뭐가과도하다는겁니까? 내가참목이다메네, 하도말이안되는소리를하고있으니까. 경찰청차장민갑룡하여튼어떤경우에도불에태우는경우에는위험성이있기때문에저희가다제지를하고있습니다. 위원장권성동오신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신환위원경찰청차장님, 검경수사권조정관련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국회내에헌정특위와사개특위가있어서헌법상의영장청구권과또검경수사권조정과관련해서는사개특위가논의를할것이라고판단 됩니다. 다만이논의를조금더우리가밀도있게하기위해서는경찰쪽에서 검경수사권이조정되면일차적인수사권에대한행사를경찰이할것아닙니까? 경찰청차장민갑룡예. 오신환위원그렇게되면결과적으로수사의시작이라고하면결국에는영장청구를할수있는것에서부터출발하는것아니겠어요? 경찰청차장민갑룡예. 오신환위원결과적으로인신에대한구속영장은차치하고서라도압수수색영장을통해서수사를할수있어야되는데그것이결과적으로수사지휘권그리고검경수사권조정이런것들이된다는것을전제로하면 영장청구권이경찰에없게됐을경우는수사가어떻게이루어질수있습니까? 마찬가지로그것은검사의지휘 조정을받을수밖에없는그런상황아니겠어요? 경찰청차장민갑룡예, 현재영장청구권이검사에게전권이부여되어있어서그런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같이조정이이루어져야 오신환위원제가말씀드리는것은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것을우리가이루어내면거기에는같이따라와야되는것이 수사의일차적인기능을하기위해서는영장청구권, 적어도압수수색영장에대한청구권은경찰이가져야될것아닙니까? 그래야수사가이루어질수있는것아니에요? 경찰청차장민갑룡예,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그부분을좀명확하게우리가공론화하고인식할필요가있다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경찰청차장민갑룡위원님말씀처럼영장 요즘현대사회에서모든기록들이전자적이고그런자료를, 단서를확보하기위해서는반드시영장이필요하기때문에경찰이수사개시하면서수사의단서들을확보할수있도록경찰에게압수수색정도의영장청구권이런부분들이부여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오신환위원그러면그것은개헌을통해서할수있는겁니까? 지금검사한테부여되고있잖아요, 영장청구권? 경찰청차장민갑룡예, 그런절차들이, 경찰이청구를할수있으려면헌법상 검사의청구에

30 30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의하여 라고검사만하도록되어있는부분들이빠지고형소법상입법사항으로영장의성질에따라가지고다양한절차가마련될수있도록돼야됩니다. 오신환위원개헌이안되면실제로영장청구를할수가없네요, 경찰에서는? 경찰청차장민갑룡저희는신청해서검사를통해서만할수가있는데요. 오신환위원현재제도가그대로유지가되면? 경찰청차장민갑룡예, 그래서그런애로가있게됩니다. 오신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권성동더이상현안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현안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좋습니다. 세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국토교통위원회소관안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27.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아의원대표발의 )( 김현아 주호영 문진국 김무성 유승민 이원욱 김관영 김영우 하태경 이태규 김수민의원발의 ) 28.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대표발의 )( 민홍철 이완영 조배숙 이찬열 최인호 박재호 김현권 김현아 이개호 임종성의원발의 ) 29.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 ( 주호영의원대표발의 )( 주호영 이종구 정양석 김현아 김세연 황주홍 이학재 이완영 정병국 김영우의원발의 ) 30. 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안호영의원대표발의 )( 안호영 양승조 최인호 강훈식 정성호 안규백 이석현 주승용 이훈 이원욱 김현권 전현희 제윤경의원발의 ) 31.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원혜영의원대표발의 )( 원혜영 김정우 신창현 설훈 송옥주 김경협 서영교 안호영 이찬열 조승래의원발의 ) 32.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대표발의 )( 전현희 김정우 주승용 한정애 신창현 윤관석 임종성 안규백 안호영 이원욱의원발의 ) 33. 철도건설법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대표발의 )( 안규백 전현희 최인호 박홍근 민홍철 윤관석 정성호 이춘석 이원욱 안호영 박찬우 윤호중 백재현의원발의 ) 34.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 국토교통위원장제출 ) 35. 주택도시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국토교통위원장제출 ) 36.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국토교통위원장제출 ) (11시21분) 위원장권성동의사일정제27항김현아의원이대표발의한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부터의사일정제36항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까지이상 10건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 이상 10건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 박수철수석전문위원검토사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박수철수석전문위원보고올리겠습니다. 요약본유인물 10쪽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7항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거주실태조사시입주자및공공임대주택의임차인을확인할수있도록하고,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공공임대주택을전대한자등에대한벌칙을상향조정하려는내용이되겠습니다. 개정안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공공임대주택을전대한자등에대해서 3년이하의징역또는 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그법정형을상향하고있는데, 현행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의내용과비교해볼때법정형수준에서차이가있다고보이므로검토할여지가있다고생각됩니다. 다음쪽입니다. 의사일정 28항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임기중인동별대표자의자격요건과결격사유를확인할수있도록하고, 자격요건을충족하지못하거나결격사유에해당하게된때에는동별대표자에서퇴임하도록하는내용이되 겠습니다.

31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31 개정안의취지가보다명확하게반영되도록법문을수정하는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제29항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은도로관리청이차량의사고로인하여도로공사를시행하게된경우보험업법에따른보험회사등에게손해배상을위한보험등의가입여부를요청할수있도록하는내용인데, 화물자동차또는여객자동차등의경우보험이아닌손해배상을내용으로하는공제에가입하고있으므로이를반영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의사일정제30항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 도지사에게물류관련신기술이나기법의연구 개발및이를통한첨단물류시설 장비 운송수단의보급촉진을위하여관련시책을마련하도록하고, 관련연구기관및단체를지도 육성하도록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물류신기술지정제를도입하여해당기술에대한지원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그지정요건과지원대상이불분명한점이있다고보이므로이를명확히하는수정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제31항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은이법에서소규모재건축사업의예외적인경우에만주택단지에위치하지아니한건축물도포함하여시행할수있으나개정안은주택단지에위치하지아니한토지까지포함할수있도록하려는내용으로예외를인정하는사유와그적용범위가분명하게드러날수있도록법문표현이필요하다고보아서보완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제33항철도건설법일부개정법률안은철도시설의체계적유지관리를위하여법률제명을 철도의건설및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 로변경하고, 철도시설관리자에게철도시설에대한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을할의무를부여하려는내용이되겠습니다. 법률안의적용대상이철도시설임을명확히하기위해서는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 로그제명을변경하는것이적정하다고생각되고, 철도시설의이력정보를보존하지아니하는경우에 1년이하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는데사안의경중에비해벌칙이과하다고보이는점이있으므로과태료사항으로조정하는의견과 함께업무의대행규정을보칙에정하도록하는등조문위치를법률체계에맞게재배열하는등의수정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제34항교통시설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제명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에서 교통특별회계법 으로변경하고, 교통수단및교통시설등의안전을위하여교통안전관리계정을신설하려는내용이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계정의관리 운영주체를국토교통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의공동소관으로명확히하고, 세입과세출이서로연계되도록세출에출자또는융자를규정한경우에세입에그출자또는융자로인한수입금을규정하는방식의수정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개정안과관련돼서는기획재정부로부터현행시설별계정체계에대한전반적평가가선행되어야하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일몰연장여부등과연계해서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제시가있음을참고로보고올립니다. 의사일정제32항, 제36항에대해서는체계 자구를검토한결과조문체계정비나경미한자구수정이필요하다고생각되고, 의사일정제35항에대해서는별다른문제점이없다고생각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 이상 10건검토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 위원장권성동대체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위원님. 김진태위원님먼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진태위원의사일정제27항법안은지금검토보고서에나와있는것처럼다른유사법령과법정형수준이좀편차가있어서이것을조정해야할필요가있다고보여집니다. 2소위회부의견입니다. 또의사일정제29항이것도역시전문위원검토보고처럼보험외에공제조합등을거기다가추가로넣을필요가있다고보여집니다. 2소위에보내서조문정리가필요할것같습니다. 위원장권성동몇항 김진태위원 27 29항입니다. 하나더있습니다. 의사일정 30항이법은역시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적절히지적한바와같이기술지원에대한지정요건및지원대상이불명확해서명확성의원칙때문에이것은또 2소위에보내서더보완할필요가있다고보여집니다.

32 32 제 356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2 월 20 일 ) 위원장권성동 27항법률안, 29항법률안, 30 항법률안에대해서제2소위회부의견을제시했는데다른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저기 위원장권성동예,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다른법안에대해서는수정을일정정도하신다면저도수용할생각은있고요. 그런데 29항도로법에관련해서는수석전문위원께서말씀하셨듯이개인정보요청기관에공제사업자를포함하도록하는의견에대해서는저희들이심의하는과정에서실수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요청기관에 공제사업을하는자 만추가해주신다면다른문제는특별히없는것같으니까그렇게수정해서해주시면어떨까생각됩니다. 위원장권성동수석전문위원, 그수정안이마련돼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박수철예, 제시를하였습니다. 위원장권성동그러면 29항법률안에대해서는수정안대로처리하는것으로하고, 일단 27항과 30항에대해서제2소위로회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 예 하는위원있음 )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신환위원님먼저하시지요. 오신환위원 34항교통시설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금전문위원이검토보고서에서지적한것과같이, 굉장히완화해서표현한것같은데기획재정부에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고하는데실질적으로지금반대입장을표하고있습니다. 특히특별회계를어느쪽에서명확하게사용하느냐에대한여부를떠나서라도지금교통 에너지 환경세일몰기한이 18년도 12월 31일까지되어있습니다. 이것이지금법사위에상정돼서일몰기한이연장되지않으면이주요세입원이줄어들었기때문에별실효성이없습니다. 그래서 2소위회부까지는아니더라도전체회의에계류하면서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의처리여부와또기재부에서의의견조정이다소필요한것으로판단이됩니다. 위원장권성동 34항법률안에대해서전체회의에계류시키자는의견입니다. 문제없으면그 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윤상직위원님. 윤상직위원저도똑같은내용입니다. 위원장권성동똑같은내용입니까? 그러면없으면 34항은 전체회의에계류하는것보다 2소위에넘겨서하는게낫지않아요? 이게좀복잡하니까, 여기서계류시키면논의자체가안되니까 2소위에회부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 예 하는위원있음 ) 이의가없으므로 34항법률안은 2소위에회부합니다. 더이상없으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8항, 제29항, 31항, 32항, 33항, 36 항의법률안은전문위원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신가요?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5항의법률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신가요?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토부장관나와계신데현안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이춘석위원님. 이춘석위원장관님, 지금우리법사위본회의에새만금특별법이계류중이지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예. 이춘석위원이게지금의민간개발방식에의해서는새만금개발이너무지체되고있기때문에공공개발방식으로하자, 그래서새만금개발공사를만들어서하자는내용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예. 이춘석위원이에대해서는정부부처가충분히합의를다했고그래서올해예산에예산도편성돼있는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예. 이춘석위원이법이통과되면곧바로새만금개발공사가출범하고기존에있는민간개발방법이아니라공공개발방법으로진행을시키는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예. 이춘석위원그래서그필요성이시급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그렇지요. 굉장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