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A4C3A55F D393628C1A4BFB5C8A3295FC3D6C1BEC0CEBCE2BFEB FC7A5BCF6C1A42E687770>

Transcription

1 발간등록번호 정책보고서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 개선방안연구 정영호 고숙자 이해국 정진화 장익현 김대은

2 책임연구자 정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보건의료공급체계재설계를통한국민의료비합리화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공저 ) 음주폐해예방을위한음주감소전략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공저 ) 공동연구진 고숙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이해국가톨릭대학교교수정진화계명대학교교수장익현영국요크대학교박사과정김대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

3 목차 요약 1 제 1 장서론 17 제2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19 제1절선행연구 21 제2절음주의질병발생위험도산출방법 36 제3절음주의질병발생위험도산출결과 38 제3장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79 제1절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관련선행연구 81 제2절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산출방법 88 제3절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96 제4절소결 120 제4장외국의음주정책사례별배경과성과 121 제1절영국의최저가격제 (Alcohol minimum pricing) 123 제2절주류판매점수의제한및면허제도 136 제3절심야치안부담금제도 144 제4절호주의 NTE에서발생하는문제감소를위한정책 152 제 5 장알코올남용과알코올관리정책의효과에대한경제학적접근 155 제 1 절연구배경 157 제 2 절한국자료에대한검토 163

4 제6장사회경제적비용감소를위한알코올사용장애자치료효율화전략 189 제1절알코올문제의정의 191 제2절알코올문제의현황 193 제3절알코올문제에대한보건영역개입의현황 203 제4절사회경제적비용감소를위한치료재활개입전략 211 제 7 장결론 221 참고문헌 225

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표 1 음주관련암질환분류및자료원 1 표 2 고위험음주및위험음주로인한질병발생의상대위험도 2 표 3 음주관련심뇌혈관질환분류및자료원 3 표 4 고위험음주및위험음주로인한심뇌혈관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 3 표 5 음주관련기타질환분류및자료원 4 표 6 고위험음주및위험음주로인한당뇨병, 간질환등발생의상대위험도 4 표 7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의유형및포함범위 5 표 8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로인한질병의사회경제적비용 : 2013년 7 표 9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로인한중독사망의상대위험도 8 표 10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로인한자살사망의상대위험도 8 표 11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로인한사고의사회경제적비용 : 2013년 9 표 12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로인한질병및사고의사회경제적비용 : 2013년 10 표 2-1 음주관련질환및자료원 23 표 2-2 Disease conditions which are by definition alcohol attributable (AAF = 100%). 25 표 2-3 음주관련질환의상대위험도추정치 26 표 2-4 음주관련질환분류및상대위험도 (Relative Risk) 자료원 27 표 2-5 음주와음주관련질환의관계 31 표 2-6 음주관련질환및사고 : 메타분석결과 35 표 2-7 음주현황 : 음주빈도 37 표 2-8 음주현황 : 음주량 37 표 2-9 음주현황 : 음주빈도와음주량의교차분석 38 표 2-10 음주관련암질환분류및자료원 39 표 2-11 고위험음주및위험음주로인한질병발생의상대위험도 40 표 2-12 고위험음주로인한입술, 구강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41 표 2-13 위험음주로인한입술, 구강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42 표 2-14 고위험음주로인한식도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43 표 2-15 위험음주로인한식도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44 표 2-16 고위험음주로인한결장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45 표 2-17 위험음주로인한결장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46 표 2-18 고위험음주로인한직장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47

6 표 2-19 위험음주로인한직장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48 표 2-20 고위험음주로인한간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49 표 2-21 위험음주로인한간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50 표 2-22 고위험음주로인한후두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51 표 2-23 위험음주로인한후두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52 표 2-24 고위험음주로인한전립선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53 표 2-25 위험음주로인한전립선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54 표 2-26 고위험음주로인한위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55 표 2-27 위험음주로인한위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56 표 2-28 음주관련심뇌혈관질환분류및자료원 57 표 2-29 고위험음주및위험음주로인한심뇌혈관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 58 표 2-30 고위험음주로인한심부정맥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59 표 2-31 위험음주로인한심부정맥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60 표 2-32 고위험음주로인한뇌내출혈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61 표 2-33 위험음주로인한뇌내출혈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62 표 2-34 고위험음주로인한고혈압성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63 표 2-35 위험음주로인한고혈압성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64 표 2-36 고위험음주로인한허혈성심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65 표 2-37 위험음주로인한허혈성심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66 표 2-38 고위험음주로인한허혈성뇌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67 표 2-39 위험음주로인한허혈성뇌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68 표 2-40 위험음주자그룹의연도별음주패턴변화 69 표 2-41 음주관련기타질환분류및자료원 70 표 2-42 고위험음주및위험음주로인한당뇨병, 간질환등발생의상대위험도 70 표 2-43 고위험음주로인한당뇨병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71 표 2-44 위험음주로인한당뇨병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72 표 2-45 고위험음주로인한간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73 표 2-46 위험음주로인한간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74 표 2-47 고위험음주로인한췌장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75 표 2-48 위험음주로인한췌장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76 표 2-49 고위험음주로인한간질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77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2-50 위험음주로인한간질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78 표 3-1 약물남용 (substance abuse) 과관련된비용의유형예시 81 표 3-2 미국의음주로인한경제적비용업데이트를위한보정지수 82 표 3-3 미국의음주로인한경제적비용 : 1992, 1998년 83 표 3-4 캐나다의알코올로인한사회적비용, 2002년 85 표 3-5 뉴질랜드의음주의사회적비용및회피가능비용, 2005/06 86 표 3-6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의유형및포함범위 89 표 3-7 음주관련질환및음주로인한질병발생의상대위험도 92 표 3-8 음주로인한질병 (AAF=100%) 93 표 3-9 문진문항과국민건강영양조사설문문항 94 표 3-10 음주유형별분포 94 표 3-11 음주관련질병의인구기여위험도 : 고위험음주 95 표 3-12 음주관련질병의인구기여위험도 : 위험음주 96 표 3-13 음주로인한질병 (AAF=100%) 목록 97 표 3-14 음주로인한질병 (AAF=100%) 의진료비 : 2013년 97 표 3-15 음주로인한질병 (AAF=100%) 의유병인구및내원일수 : 2013년 98 표 3-16 비급여본인부담율 99 표 3-17 음주로인한질병의직접의료비 : 2013년, 건강보험남성 99 표 3-18 음주로인한질병의직접의료비 : 2013년, 건강보험여성 100 표 3-19 음주로인한질병의직접의료비 : 2013년, 의료급여 101 표 3-20 음주로인한질병의직접의료비 : 2013년, 종합 102 표 3-21 음주로인한질병의직접비의료비 ( 간병비 ): 2013년 103 표 3-22 소비자물가지수 : 교통 104 표 3-23 음주로인한질병의직접비의료비 ( 교통비 ): 2013년 104 표 3-24 음주로인한질병의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 : 2013년 106 표 3-25 음주로인한질병의작업손실비용 : 2013년 107 표 3-26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로인한질병의사회경제적비용 : 2013년 108 표 3-27 위험음주로인한중독사망의상대위험도 (1) 108 표 3-28 위험음주로인한중독사망의상대위험도 (2) 109 표 3-29 위험음주로인한자살사망의상대위험도 (1) 110 표 3-30 위험음주로인한자살사망의상대위험도 (2) 110

8 표 3-31 ( 고 ) 위험음주의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액 : 중독및자살, 2013년 111 표 3-32 음주운전교통사고 112 표 3-33 음주운전교통사고의연령별발생건수 112 표 3-34 음주운전교통사고의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액 : 2013년 113 표 3-35 교통사고피해종별평균행정비용 113 표 3-36 교통사고부상자 114 표 3-37 부상자보험금지급현황 : 2013년 114 표 3-38 차량손해발생건수와손해액 : 2013년 114 표 3-39 대물피해발생건수와손해액 : 2013년 115 표 3-40 음주교통사고로인한비용 : 종합, 2013년 115 표 3-41 화재사고발생현황 : 2013년 116 표 3-42 주취자범죄현황 : 2014년 117 표 3-43 경찰예산규모 : 2013년 119 표 3-44 음주로인한사고의사회경제적비용 : 2013년 119 표 3-45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로인한질병및사고의사회경제적비용 : 2013년 120 표 4-1 주류판매업소증가추이 143 표 4-2 면허거부율추이 143 표 5-1 음주관련손상사고사망자및강력범죄현황 (2010) 164 표 5-2 자료의요약및통계량 167 표 5-3 알코올소비량과총사망률 / 손상사망률사이의관계 169 표 5-4 알코올소비량과각종사망률간의관계 169 표 5-5 알코올소비량과총범죄율 / 강력범죄율사이의관계 170 < 표 5-6 알코올소비량과각종강력범죄사이의관계 171 표 5-7 음주운전사망률과폭음인구비율사이의관계 178 표 5-8 폭음인구비율과손상사망률의비율변화사이의관계 179 표 5-9 교통사고사망자관련현황의변화 185 표 5-10 교통사고사망자관련현황의변화 186 < 표 6-1> 알코올문제의이해 192 < 표 6-2> 알코올남용, 알코올의존, 알코올사용장애유병율과추정환자수 194 < 표 6-3> 인구학적특성에따른알코올사용장애유병율 194 < 표 6-4> Prevalence of 12-month alcohol use disorders, 2001, 2006,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표 6-5> 인구사회학적특징과고위험음주유병율 197 < 표 6-6> 고위험음주의오즈비 198 < 표 6-7> 고위험음주유병율 (2005년, 2010년 ) 199 < 표 6-8> 고위험음주율추이 201 < 표 6-9> 알코올사용장애일년유병율추이 201 < 표 6-10> 알코올치료수강명령부과현황 204 < 표 6-11> 정신장애군별정신의료서비스 * 이용비율 205 < 표 6-12> 정신의료기관 / 요양시설의입원환자현황 206 < 표 6-13> 지역정신보건기관등록자의진단별분포 207 < 표 6-14> 의료기관별입원환자의재입원율과외래방문율의비교 208 < 표 6-15> 정신의료기관의치료프로그램수행현황 209 < 표 6-1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연계및의뢰현황 210

10 그림목차 그림 1 알코올중독치료재활개입의개념 12 그림 2 지역사회기반포괄적치료재활서비스모델 14 그림 3-1 비용의유형 87 그림 4-1 주류판매점의밀도변화 141 그림 4-2 영국면허점수의시계열변화 142 그림 시간판매업소수의변화 150 그림 4-4 risk-based licensee fee structure 153 그림 세이상인구의일인당알코올소비량 157 그림 세이상성인의주종별알코올소비량 158 그림 5-3 알코올소비의결과및교정수단 160 그림 5-4 알코올남용의부정적결과 162 그림 5-5 실증연구방법의한계와대안 173 그림 5-6 소비자물가지수대비소주의물가지수 174 그림 5-7 일인당알코올소비량추이 174 그림 5-8 교통사고사망자관련현황의변화 181 그림 6-1 음주로인한폐해의모형 192 그림 6-2 미국과한국의알코올사용장애유병율패턴비교 200 그림 6-3 음주문화에따른사회적음주에대한개입의차별성 202 그림 6-4 외래치료시가장큰장애물에대한조사결과 209 그림 6-5 알코올중독치료재활개입의개념 211 그림 6-6 알코올문제의연속적프레임워크에기반한수준별개입전략 213 그림 6-7 한국형 PPC 모델의예시 217 그림 6-8 포괄적평가를통한적정수준개입서비스제공 218

11 요약 << 1. 주요연구결과 가. 알코올소비로인한알코올관련질병발생위험도측정 위험음주의질병발생위험도분석방법및결과는다음과같다. 자료원 ) 건강보험코호트자료 2002년 ~2013년 분석방법 ) Cox regression model 본연구에서는음주로인한암발생위험도를산출하기위해, 선행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암의유형인입술구강암, 식도암, 결장암, 직장암, 간암, 후두암을선정하였고, 국내문헌에서우리나라의암발생특성으로인해전립선암및위암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는연구결과가있어이를추가로하여음주로인한암관련질환을선정하였다. 표 1 음주관련암질환분류및자료원 암 입술, 구강암 Oral cavity and pharynx ICD 분류 KCD6 RR 자료원 C00-C14 58 C00-C14 Corrao et al.(2004) 식도암 Oesophagus C15 59 C15 Corrao et al.(2004) Islami et al.(2011) 결장암 Colon C18 61 C18 Corrao et al.(2004) Ferdiko et al.(2011) 직장암 Rectum C C19-21 Corrao et al.(2004) 간암 Liver C22 63 C22 Corrao et al.(2004) 후두암 Larynx C32 66 C32 Corrao et al.(2004) Islami et al.(2010) 전립선암 Prostate C61 77 C61 ( 추가 ) 위암 Stomach C16 60 C16 ( 추가 )

12 2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고위험음주는모든음주관련암발생에위험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 고위험음주자는비음주자에비해간암발병위험이 2.9 배높으며, 위암은 2.5 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2 고위험음주및위험음주로인한질병발생의상대위험도 고위험음주 위험음주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구강암 1.850** 1.852** 식도암 6.067** 6.010** 2.923** 2.919** 결장암 2.131** 2.131** 1.300** 1.300** 직장암 2.463** 2.463** 간암 2.928** 2.913** 1.533** 1.534** 후두암 5.144** 5.213** 2.864** 2.871** 전립선암 2.187** 2.226** 위암 2.488** 2.474** 1.387** 1.386** 주 : **<0.05 에서유의함. 모형의적합도가유의하지않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 회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연령 5 세구간 (30 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관측치 =72,626 명모형 1: 통제변수로성, 연령포함. 모형 2: 통제변수로성, 연령, 소득포함. 음주로인한심뇌혈관질환의발생위험도를산출하기위해고혈압성질환, 허 혈성심질환, 심부정맥, 뇌졸중으로구분하여각질환의음주로인한발생위험 도를분석하였다.

13 요약 3 표 3 음주관련심뇌혈관질환분류및자료원 질환 ICD 분류 KCD6 RR 자료원 고혈압성질환 Hypertensive diseases I10-I15 145, 146 I10-I15 Corrao et al., 2004 Taylor(2009) 허혈성심질환 Ischaemic heart disease I20-I25 147, 148 I20-I25 Corrao et al., 2004 Roerecke(2012) 심부정맥 Cardiac arrhythmias I47-I I44-I49 Gutjahr et al., 2001 Samokhvalov (2010) 허혈성뇌질환 Ischaemic stroke I63-I67, I , 155, 156 I63, I64, I65-I69 Corrao et al., 2004 Patra(2010) 뇌내출혈 Haemorrhagic stroke I60-I62, I69.0, I69.1, I I60-I62 Corrao et al., 2004 Patra(2010) 뇌졸중 153, 154, 155, 156 I60-I69 분석결과를요약해보면, 고위험음주의경우모든유형의심뇌혈관질환발생 에위험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4 고위험음주및위험음주로인한심뇌혈관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 고위험음주 위험음주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심질환 1.335** 1.336** 뇌졸중 1.482** 1.478** 0.856** 0.856** 심부정맥 1.237** 1.238** 뇌내출혈 1.897** 1.900** 고혈압성질환 1.714** 1.714** 1.282** 1.282** 허혈성심질환 1.337** 1.337** 허혈성뇌질환 1.481** 1.479** 0.833**( ) 0.832**( ) 주 : **<0.05 에서유의함. 모형의적합도가유의하지않음. ( ) 해석에주의를요함.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관측치 =72,626명 모형1: 통제변수로성, 연령포함. 모형2: 통제변수로성, 연령, 소득포함.

14 4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음주와관련있는질환인암, 심뇌혈관질환이외에당뇨병, 간질, 간질환, 췌장 질환에대한질환발생위험도를분석하였다. 표 5 음주관련기타질환분류및자료원 ICD 분류 KCD6 RR 자료원 당뇨병 Diabetes mellitus E11-E14 104( 일부 ) Gutjahr et al(2001) 간질 간질환 췌장질환 Epilepsy and Status epilepticus Liver cirrhosis Pancreatitis G40-G G40-G41 Rehm et al(2004) K70, K70, 193, 194 Rehm(2010) K73-K74 K71-K77 K85, K86.0, 196 K85-K86 Irving(2009) K86.1 주 5 회이상의경우당뇨병, 간질, 간질환, 췌장질환발생위험을증가시키는 것으로나타났다. 표 6 고위험음주및위험음주로인한당뇨병, 간질환등발생의상대위험도 고위험음주 위험음주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당뇨 1.571** 1.570** 1.151** 1.151** 간질환 3.026** 3.024** 2.330** 2.330** 췌장질환 3.029** 3.010** 1.605** 1.604** 간질 1.480** 1.477** 주 : **<0.05 에서유의함. 모형의적합도가유의하지않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 회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모형 1: 통제변수로성, 연령포함. 모형 2: 통제변수로성, 연령, 소득포함. 나.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추계 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을추계하기위해우선기존문헌고찰을통하여음주의 사회경제적비용을추계하기위한비용을정의하고, 비용의유형을구분하였다.

15 요약 5 사회경제적비용의유형은크게직접비용, 간접비용, 그리고무형비용으로구분할수있다. 직접비용에는건강보험및의료급여의직접의료비, 간병비및교통비와같은간접의료비, 음주로인한교통사고, 화재, 범죄등으로인한비용이있다. 간접비용에는작업손실비용, 조기사망으로인한소득손실액이포함되며, 무형비용에는음주자및가족의음주로인한고통및심리적불안감등이포함된다. 본연구에서는자료상의한계와주관적가치를계량화하여측정하는데에따르는 어려움등으로아래의표에서제시하고있는항목을중심으로사회경제적비용을 추계하였다. 표 7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의유형및포함범위 유형비용 구분 비용유형 분석포함여부 직접비용 의료비 직접의료비 ( 질병 ) 건강보험 ( 입원 + 외래 ) 의료급여 ( 입원 + 외래 ) 의약품비 직접의료비 ( 사고 )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간접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예방및연구 재산손실 교통사고 화재 범죄관련 범죄 경찰행정비용 범죄예방 보험 / 경보장치 간접비용 조기사망에 질병 따른소득손실비용 사고 작업손실 결근 생산성저하 무형비용 삶의질손실 음주자및가족의고통 삶의질저하

16 6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산출방법 음주로인한질병의직접비용은질병을치료하기위하여소요되는연간총의료 비, 외래방문에소요되는교통비와입원으로인한간병비의총합으로추계한다. 음주로인한질병의직접비용 (Direct Cost) = ( a j i { E a ij (1-α) + OEa ij (1-β) } + a j i (O a ij M j )+ a j i (N a ij I ) ) PAR 여기서 i=0, 1,, n 연령, j=1, 2 성별, a=1, 2,, n 질병별 α : 입원비급여본인부담율, β : 외래비급여본인부담율 E a ij : 입원진료비, OE a ij : 외래진료비 O a ij : 외래내원일수, M j : 평균왕복교통비 N a : 입원내원일수, ij I : 일일평균간병비 PAR: 인구기여위험도 ((population attributable risk), RR: 비교위험도 (relative risk), i: 음주수준 ( 위험음주, 고위험음주 ) 음주로인한질병비용중에간접비용은크게질병으로인한조기사망에따른 소득손실액과작업손실비용으로나누어추계하게되는데, 본연구에서산출한 음주로인한질병의소득손실액은음주로인한질병으로인하여상실하게된 소득으로대체하는총생산손실계산방법 (the gross loss output approach) 에의하여추정하였다. 즉, 사망하지않고기대수명까지건강하게일생동안벌어들일수있는장래기 대소득을산출하는방법으로사망자의미래총노동소득을현재가치화하는방 법을적용하였다. 질병치료로인한작업손실비용은질병치료를위하여입원할경우환자의손실 된작업일수와외래방문할경우손실된작업시간으로인한비용을말하며이 를도출하기위한방법은아래의식과같다. 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액 = a j i { Fa ij Yt + τ j p ij e ij (1+r) i }

17 요약 7 여기서 i=0, 1,, n 연령, j=1, 2 성별, a=1, 2,, n 질병별, t : 사망시연령, τ: 년수 F a ij : 사망자수, Y t + τ j : t+τ 에발생하는연평균기대소득, p ij : 경제활동참가율, e ij : 취업률, r : 할인율, 작업손실비용 = a j i { (N a ij+δ O a ij) p ij e ij y ij} 여기서 i=0, 1,, n 연령, j=1, 2 성별, a=1, 2,, n 질병별 : 입원내원일수, δ : 입원내원대비외래내원으로인한비생산율 N a ij O a ij : 외래내원일수, p ij : 경제활동참가율 e ij : 취업률, y ij : 일일평균소득 1) 음주로인한질병의사회경제적비용 지금까지분석한결과를토대로음주로인한질병의사회경제적비용을추계한 결과가아래의표에제시되어있다. 음주로인한질병의사회경제적비용은약 4 조 6,394 억인것으로분석되었다. 표 8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로인한질병의사회경제적비용 : 2013 년 ( 단위 : 백만원 )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계 의료비 11,305 65, , , , ,282 1,038,211 간병비 2,126 14,017 39,369 64,398 42,711 27, ,146 교통비 278 1,042 3,567 6,958 3,166 1,612 16,623 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 27, ,567 1,239,596 1,218, ,582-2,938,702 작업손실액 2,701 35, , ,502 47,819 29, ,728 계 43, ,993 1,650,839 1,915, , ,404 4,639,410 2) 음주의사고및손상으로인한비용 건강보험코호트의 2011 년 ~2013 년자료를 pooling 하여위험음주로인한중독

18 8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사망위험도와자살사망위험도를분석하였다. 위험음주 = 일주일에 3~4 회 고위험음주 = 일주일에 5~7 회 음주로인한중독 ( 비의약물물질의독작용 : 사인분류 T51~T65) 사망위험도 고위험음주자 ( 주 5~7 회음주 ) 의경우비음주자에비해중독사망의위험성이 약 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9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로인한중독사망의상대위험도 고위험음주 위험음주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남성 연령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 5~7회 고위험음주자 ( 주 5~7 회음주 ) 는비음주자에비해자살사망의위험도가약 배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위험음주자 ( 주 3~4 회음주 ) 의경우에도비음 주자에비해자살사망의위험도가약 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10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로인한자살사망의상대위험도 고위험음주 위험음주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남성 연령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 회정도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 회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 회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 5~7 회연령 5 세구간 (30 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19 요약 9 위의음주사고로인한비용을종합해보면, 3 조 9,034 억원이음주로인한사고 로발생하는사회경제적비용인것으로나타났다. 표 11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로인한사고의사회경제적비용 : 2013 년 ( 단위 : 백만원 ) 항목 비용 중독 위험음주로인한중독사망의소득손실액 367,519 자살 위험음주로인한자살사망의소득손실액 1,169,132 교통사고 음주운전교통사고의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액 675,352 음주로인한교통사고행정비용 148,645 부상자보험금 67,264 차량손해액 258,893 대물피해손해액 418,115 소계 1,568,269 화재 음주로인한화재사고의재산피해액 191,163 폭력 음주로인한범죄, 폭력사고비용 607,300 계 3,903,383 주 : 음주로인한폭력사고비용은포함되지않음. 본연구에서는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로인한질병및사고로발생하는사회경제적비용을산출한결과, 8조 5,428억원의비용이발생하였다.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로인한질병의사회경제적비용은 4조 6,394억원이었으며,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로인한사고의사회경제적비용은 3조 9,034억원인것으로나타났다.

20 10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표 12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로인한질병및사고의사회경제적비용 : 2013 년 ( 단위 : 백만원 ) 항목 비용 질병 의료비 1,038,211 간병비 190,146 교통비 16,623 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 2,938,702 작업손실액 455,728 소계 4,639,410 사고 중독 위험음주로인한중독사망의소득손실액 367,519 자살 위험음주로인한자살사망의소득손실액 1,169,132 교통사고 음주운전교통사고의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액 675,352 음주로인한교통사고행정비용 148,645 부상자보험금 67,264 차량손해액 258,893 대물피해손해액 418,115 화재 음주로인한화재사고의재산피해액 191,163 폭력 음주로인한범죄, 폭력의경찰행정비용 607,300 소계 3,903,383 전체 계 8,542,793 다. 외국의알코올소비감소정책사례검토 영국의최저가격제도입배경및성과에대한사례를검토하였다. 영국의최저가격제를도입하게된과정과의회에서의정책결정과정에대한내용 을검토하여, 음주관련정책을도입하기위해준비해야할정책적근거및정책결 정과정에서제기된이슈들을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음주정책도입시예상되

21 요약 11 는이슈들에대한내용을예상하고사전에준비하도록벤치마킹하였다. 심야치안부담금제도도입배경및성과, 기금의활용방안에대한사례를검토하였다. NTE(night-time economy) 에서 NTE에서알코올소비에따른편익 ( 예, 사회자본, 소비자잉여등 ) 및비용을검토하고, 호주의주류판매라이센스갱신수수료 (annual licence renewal fee) 도입과활용처에대한사례를검토하였다. 라. 알코올소비감소를위한효과성및효율성정책모형설정 본연구는국내자료를이용하여알코올소비와사망률 / 범죄율사이의인과관계를검토한연구로, 한국의경우도해외연구들과유사한결과가도출하였다. 일인당알코올소비량의증가는총사망률과손상사망률의증가를야기한다. - 연간일인당알코올소비량이 1% 감소하면총사망자는 0.17% 감소하고, 손상사망자는 0.64%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범죄율의경우강력범죄에서정 (+) 의관계를확인하였다. - 전체범죄율에미치는효과는식별되지않은반면, 일인당알코올소비량이 1% 감소할경우강력범죄는 1.1% 감소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음주운전사망률과지역폭음인구비율사이에는뚜렷한양의선형관계가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128개시군구지역의손상사망률변화율은폭음인구비율이높은지역에서보다많이감소하는경향이식별되었다. - 준폭음인구비율이다른지역과비교하여 1% 포인트높은지역은주세의인상후손상사고가 0.291~0.314% 포인트더감소하였다. - 고위험폭음인구비율이다른지역과비교하여 1% 포인트큰지역의경우손상사고가 0.365~0.385% 포인트더감소하였다. 대리운전서비스가교통사고사망률을줄이는효과적수단임을검토하였다.

22 12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1998~2011 의지역패널자료를이용하여대리운전서비스와교통사고사망률 ( 총사망률과음주운전사망률 ) 에서음의인과관계를식별하였다. - 추정된계수를탄력성으로환산하면, 인구 1,000명당대리운전서비스기업수가 10% 증가하면, 음주운전사망률이 1.67% 감소되었다. 음주운전등범죄행위에대한억지정책이나, 알코올섭취를제한하는알코올관리정책보다음주후자신의차량을이용할수있는실질적인대안을제공하는것이보다효과적인방안일것이다. 마. 알코올중독예방, 치료및재활지원방안검토 치료재활개입의개념 알코올사용장애초기에적극적치료를통해중증알코올사용장애상태로악화되지않도록하는, 또는중증알코올사용장애에게적절하고충분한치료를제공하여장애를동반하는만성중증상태로진행되지않도록하는개입전략을의미한다. 그림 1 알코올중독치료재활개입의개념

23 요약 13 고위험음주에대한개입 사회경제적취약계층에대한조기선별및개입체계구축 - 지역보건소, 주민센터, 사회복지관등사회서비스기관을중심으로선별,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등에의뢰. 공적부조수급대상의경우, 치료조건을수반한조건부수급이가능하도록체계를구축한다 ( 복지부내서비스전달체계조정 ). 조기선별및개입을위한교육지원과시스템개발 - 보건소산전클리닉, 산부인과,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관등서비스이용시설직원들에대해기본교육을실시한다. 위험인구집단알코올문제해결을위한네트워크구축 건강검진통한조기선별체계구축 일차의료기관에서조기개입서비스제공유도 치료연속선개념에근거한지역사회기반포괄적치료재활서비스모델 포괄적, 연속적치료전달체계모델개발 : 한국형적정치료수준배치모델 (PPC) 구축과단계별개입가이드라인개발 일차정신보건서비스기관, 알코올상담센터, 일차의료기관, 알코올중독전문치료기관간의치료연계시스템구축 알코올상담센터를주축으로한지역사회기반사례관리시스템구축과치료재활시설및자원연계

24 14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그림 2 지역사회기반포괄적치료재활서비스모델 바. 결론 음주로인한사회경제적폐해를예방하기위해음주로인한국민건강및사회적 폐해를감소시킬수있는정책마련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음주폐해감소를위해다양한정책의효과를검토하여실효성있 는알코올정책추진을위한여건을마련하고자하였다. 음주로인한사회경제적폐해를예방하기위해전문가참여를통한근거기반음 주폐해예방정책수립이필요하다.

25 제 1 장 서론

26

27 1 서론 << 우리나라의알코올소비량은세계적으로높은수준은아니지만폭음등고위험음주의비율이높은실정이다. 2013년에우리나라 1인당주류소비량은 8.7리터로, OECD 평균 9.0리터 (OECD, 2014) 와비슷한수준이지만, 2010년의우리나라알코올사용장애비율 6.2% 로, WHO 평균 4.6%(WHO, 2014) 보다다소높은실정이다. 또한 2011년국민 20명중 1명 (4.4%) 인약 159만명이알코올중독환자로추정되고있다. 우리나라청소년의음주율도높은편이며, 음주자중에위험음주를하는비중도매우높은수준이다. 2014년청소년의현재음주률은 16.7% 이며, 음주자의위험음주율은 47.5% 로높은수준이다 ( 보건복지부, 2014). 알코올사용장애환자및의료비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다. 지난 10 년간의료이용환자수는 1.5 배 (2003 년 73 천명 2013 년 114 천명 ), 의료비는 3 배이상증가 (2003 년 1,200 억원 2013 년 3,750 억원 ) 하였다. 알코올중독은경제활동중단및폭력등의사회적폐해를야기하고있다. 폭행및강도, 강간, 살인등강력범죄의 30% 이상이음주상태에서발생하였다. 음주관련강간등성범죄자는 2005년 13,333건에서 2011년 19,498건으로증가하였다.

28 18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음주폐해예방 관리에서제한점이노출되어있다. 주류에대한통제기능미흡으로술에대한접근이쉬우며, 음주에대한관대한사회문화적환경이지배적이다. 중독전문치료기관, 지역사회재활서비스기관등중독자를치료, 재활시킬수있는인프라가부족하다. 재소자중정신건강문제특히알코올관련문제보유자에대한치료및재활연계체계가미흡하여재범등사회안전문제가지속되고있다. 연구목적 위험음주로인한질병의발생위험도측정하고이를토대로위험음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산출한다. 알코올남용과알코올관리정책의효과와외국의음주정책사례의배경과성과를고찰하여, 알코올중독예방, 치료및재활지원방안을마련한다. 주요연구내용 알코올소비로인한알코올관련질병발생위험도측정 알코올소비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추계 알코올소비감소를위한효과성및효율성정책모형설정 외국의알코올소비감소정책사례검토 알코올중독예방, 치료및재활지원방안검토

29 제 2 장 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제 1 절선행연구 제 2 절음주의질병발생위험도산출방법 제 3 절음주의질병발생위험도산출결과

30

31 2 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 음주와관련한질병부담은 WHO를비롯하여다수국가에서연구를진행하였으며, 현재도진행되고있다. 2003년에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는음주로인한국제질병부담 (global burden of disease attributable to alcohol) 을추정하고음주가모든질병부담의약 4.0% 를차지한다는연구결과를제시한바있다 (Rehm et al., 2003). 이연구에서음주기여도 attributable (or aetiological) fractions을산출하여음주소비량의결과에의한질병부담을추정하여제시하고있다. 우리나라도 AAF(alcohol-attributable fraction) 를적용하여음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을산출하고있으나, 외국의자료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본장에서는건강보험코호트자료를 (2002년 ~2013년 ) 활용하여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를산출하였다. 제 1 절선행연구 음주로인해발생하는질환은음주의기여도에따라크게 2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첫째, 음주가 100% 영향을미쳐서발생 (fully attributed to alcohol use) 하게되는질환과둘째, 음주가질환에부분적으로영향 (partly attributable chronic conditions 을미쳐서발생하게되는질환이있다. 음주로인한질환목록은기존문헌마다약간의차이가있으며, 음주로인한사고유형도포함된다. Jones et al.(2008) 은선행연구고찰을통하여아래의 < 표 2-1> 과같이음주로 인한질환목록을정리하여제시하고있다. 음주가 100% 영향을미쳐서발생하

32 22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는질환이 11 개, 그리고음주의기여도가있는 42 개질환에대해, 즉 53 개질환 에대한목록과이의자료원을제공하고있다. 음주가 100% 영향을미쳐서발생하는질환에는알코올유발거짓쿠싱증후군 (Alcohol-induced pseudo-cushing s syndrome), 알코올사용에의한정신및행동장애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ue to use of alcohol), 알코올에의한신경계통의변성 (Degeneration of nervous system due to alcohol), 알코올다발신경병증 (Alcoholic polyneuropathy), 알코올성근육병증 (Alcoholic myopathy), 알코올성심장근육병증 (Alcoholic cardiomyopathy), 알코올성위염 (Alcoholic gastritis), 알코올성간질환 (Alcoholic liver disease), 알코올유발성만성췌장염 (Chronic pancreatitis (alcohol induced)), 에탄올중독 (Ethanol poisoning), 메탄올중독 (Methanol poisoning), 상세불명의알코올중독 (Toxic effect of alcohol, unspecified), 알코올에의한불의의중독및노출 (Accidental poisoning by and exposure to alcohol) 이이에해당된다. Rehm et al.(2010) 에의하면, 음주가 100% 영향을미쳐서발생하는질환으로, 앞서제시한질환에몇개의질환을추가하여제시하고있다. < 표 2-2> 에서보여주고있는바와같이, 알코올유발성급성췌장염 (Alcohol-induced acute pancreatitis), 알코올로인한 ( 의심되는 ) 태아손상의산모관리 (Maternal care for (suspected) damage to fetus from alcohol), 산모음주에의해영향받은태아및신생아 (Fetus and newborn affected by maternal use of alcohol), 태아알코올증후군 (Fetal alcohol syndrome (dysmorphic) 등이추가로포함된다.

33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23 표 2-1 음주관련질환및자료원 진단명 ICD-10 자료원 Wholly attributable conditions Alcohol-induced pseudo-cushing's syndrome E24.4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ue to use of alcohol F10 Degeneration of nervous system due to alcohol G31.2 Alcoholic polyneuropathy G62.1 Alcoholic myopathy G72.1 Alcoholic cardiomyopathy I42.6 Alcoholic gastritis K29.2 Alcoholic liver disease K70 Chronic pancreatitis (alcohol induced) K86.0 Ethanol poisoning T51.0 Methanol poisoning T51.1 Toxic effect of alcohol, unspecified T51.9 Accidental poisoning by and exposure to alcohol X45 Partly attributable - chronic conditions Malignant neoplasm of lip, oral cavity and pharynx C00-C14 Corrao et al., 2004 Malignant neoplasm of oesophagus C15 Corrao et al., 2004 Malignant neoplasm of colon C18 Corrao et al., 2004 Malignant neoplasm of rectum C20 Corrao et al., 2004 Malignant neoplasm of liver and intrahepatic bile ducts C22 Corrao et al., 2004 Malignant neoplasm of larynx C32 Corrao et al., 2004 Malignant neoplasm of breast C50 Hamajima et al., 2002 Diabetes mellitus (type II) E11 Gutjahr et al., 2001 Epilepsy and Status epilepticus G40-G41 Rehm et al., 2004 Hypertensive diseases I10-I15 Corrao et al., 2004 Ischaemic heart disease I20-I25 Corrao et al., 2004 Cardiac arrhythmias I47-I48 Gutjahr et al., 2001 Heart failure I50-I51 Single et al., 1996 Haemorrhagic stroke I60-I62, I69.0-I69.2 Corrao et al., 2004 Ischaemic stroke I63-I66, I69.3-I69.4 Corrao et al., 2004 Oesophageal varices I85 Corrao et al., 2004 Gastro-oesophageal laceration-haemorrhage syndrome K22.6 English et al., 1995 Unspecified liver disease K73, K74 Corrao et al., 2004 Cholelithiasis K80 Gutjahr et al., 2001 Acute and chronic pancreatitis K85, K86.1 Corrao et al., 2004 Psoriasis L40 excluding L40.5 Gutjahr et al., 2001 Spontaneous abortion O03 Gutjahr et al., 2001 자료 : Jones L, Bellis M, Dedman D etl al. Alcohol-attributable fractions for England, NorthWest Public Health Observatory Liverpool JMU. Centre for Public Health. 2008

34 24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표 2-1 음주관련질환및자료원 : 계속 진단명 ICD-10 자료원 Partly Attributable- acute consequences Road traffic accidents non-pedestrian Pedestrian traffic accidents V12-V14 (.3 -.9), V19.4-V19.6, V19.9, V20-V28 (.3 -.9), V29-V79 (.4 -.9), V80.3-V80.5, V81.1, V82.1, V82.9, V83- V86 (.0 -.3), V87.0-V87.9, V89.2, V89.3, V89.9 V02-V04 (.1,.9), V06.1, V09.2, V09.3 Ridolfo & Stevenson 2001 Ridolfo & Stevenson 2001 Water transport accidents V90-V94 Single et al., 1996 Air/space transport accidents V95-V97 Single et al., 1996 Fall injuries W00-W19 Ridolfo & Stevenson 2001 Work/machine injuries W24-W31 English et al., 1995 Firearm injuries W32-W34 Single et al., 1996 Drowning W65-W74 English et al., 1995 Inhalation of gastric contents/inhalation and ingestion of food causing obstruction of the respiratory tract W78, W79 Single et al., 1996 Fire injuries X00-X09 Single et al., 1996 Accidental excessive cold X31 Single et al., 1996 Intentional self-harm/event of undetermined intent X60-X84, Y10-Y34 English et al., 1995 Assault X85-Y09 Single et al., 1996 주 : `English et al s (1995) AAFs are estimated based on the risk of medium/high risk consumption versus low risk consumption. 자료 : Jones L, Bellis M, Dedman D etl al. Alcohol-attributable fractions for England, NorthWest Public Health Observatory Liverpool JMU. Centre for Public Health 음주가질환에부분적으로영향을미치게되는질환으로는우선, 7개유형의암이포함되는데, 입술-구강-인두암 (lip, oral cavity and pharynx cancer), 식도암 (oesophagus cancer), 결장암 (colon cancer), 직장암 (rectum cancer), 간암 (liver cancer), 후두암 (larynx cancer), 유방암 (breast cancer) 이있다. 그리고제2형당뇨병 (Diabetes mellitus (type II)), 간질 (Epilepsy), 고혈압 (Hypertensive diseases), 허혈성심질환 (Ischaemic heart disease), 심장부정맥 (Cardiac arrhythmias), 심부전 (Heart failure), 출혈성뇌졸중 (Haemorrhagic stroke), 허혈성뇌졸중 (Ischaemic stroke), 식도정맥류 (Oesophageal varices), 위-식도열상출혈증후군 (Gastro-oesophageal

35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25 laceration-haemorrhage syndrome), 상세불명의간질환 (Unspecified liver disease), 담석증 (Cholelithiasis), 급만성췌장염 (Acute and chronic pancreatitis), 건선 (Psoriasis), 자연유산 (Spontaneous abortion) 등이이에해당된다. 표 2-2 Disease conditions which are by definition alcohol attributable (AAF = 100%). E24.4 Alcohol-induced pseudo-cushing s syndrome F10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ue to use of alcohol G31.2 Degeneration of nervous system due to alcohol G62.1 Alcoholic polyneuropathy G72.1 Alcoholic myopathy I42.6 Alcoholic cardiomyopathy K29.2 Alcoholic gastritis K70 Alcoholic liver disease K85.2 Alcohol-induced acute pancreatitis K86.0 Alcohol-induced chronic pancreatitis O35.4 Maternal care for (suspected) damage to fetus from alcohol P04.3 Fetus and newborn affected by maternal use of alcohol Q86.0 Fetal alcohol syndrome (dysmorphic) R78.0 Finding of alcohol in blood T51 Toxic effect of alcohol X45 Accidental poisoning by and exposure to alcohol X65 Intentional self-poisoning by and exposure to alcohol Y15 Poisoning by and exposure to alcohol, undetermined intent Y90 Evidence of alcohol involvement determined by blood alcohol level 자료 : Rehm, Baliunas, Borges et al. The relation between different dimensions of alcohol consumption and burden of disease: an overview. Addiction 2010; 105: Jones et al.(2008) 에서제시하고있는성별, 연령별음주로인한질병의상대위험도추정치를살펴보면, 아래의 < 표 2-3> 에서와같이상대위험도가 1보다커서, 전반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을나타나고있으나, 특정연령대또는성별로 1보다작은상대위험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나, 질병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는않음을보여주고있다. 예를들어, 제2형당뇨병, 허혈성심질환, 허혈성뇌졸중, 간질의경우에성별또는연령별로 1보다작은상대위험도를보이고있다.

36 26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표 2-3 음주관련질환의상대위험도추정치 ICD-10 남성 여성 진단명 (g/day) 암 Malignant neoplasm of lip, oral cavity and pharynx C00-C Malignant neoplasm of oesophagus C Malignant neoplasm of colon C Malignant neoplasm of rectum C Malignant neoplasm of liver and intrahepatic bile ducts C Malignant neoplasm of larynx C Malignant neoplasm of breast C Diabetes mellitus (type II) E a b - Epilepsy and Status epilepticus G40-G a b - Hypertensive diseases I10-I Ischaemic heart disease I20-I Cardiac arrhythmias I47-I Haemorrhagic stroke I60-I62, I69.0-I Ischaemic stroke I63-I66, I69.3-I Oesophageal varices I Unspecified liver disease K73, K Cholelithiasis K a b - Acute and chronic pancreatitis K85, K L40 Psoriasis excludingl a b - Spontaneous abortion O b - 주 : a 1-30 g/day; b 40+ g/day 자료 : Jones L, Bellis M, Dedman D etl al. Alcohol-attributable fractions for England, NorthWest Public Health Observatory Liverpool JMU. Centre for Public Health, 2008 Gao et al.(2014) 에서는호주의음주로인한질병부담을산출하기위해, 기존에음주관련질환의분류와 2010 Global BoD에서적용한질병분류를비교하여제시하고있다. 여기에서는앞서언급한질환분류와유사하나, 간염성질환으로 HIV, 급성하기도간염, 결핵을추가로포함하고있다.

37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27 표 2-4 음주관련질환분류및상대위험도 (Relative Risk) 자료원 cancers Breast cancer Colon cancer Larynx cancer Liver cancer Oesophagus cancer Oral cavity and pharynx cancer ICD-10 RR 자료원 2010 Global BoD ICD-10 C50 C18 C32 C22 C15 C00-C14 Rectum cancer C19-21 cardiovascular diseases Corrao et al. (2004) Corrao et al. (2004) Corrao et al. (2004) Corrao et al. (2004) Corrao et al. (2004) Corrao et al. (2004) Corrao et al. (2004) C50, D0.5-D05.9, D48.6 C18-C21, D01.0-D01.3, D37.3-D37.5 (Colon and Rectum cancer combined and rectum cancer risk is applied in this group) C32, D02.0, D38.0 C22, D01.5, D37.6 C15-C159, D00.1 C00-C13 Alcohol cardiomyopathy I42.6 Not included Cardiac arrhythmias Haemorrhagic stroke I47-I49 I60-I62, I69.0, I69.1, I69.2 Samokhvalov (2010) Hypertensive disease I10-I15 Taylor(2009) Ischaemic heart disease (IHD) - I48 (atrial fibrillation and flutter) Patra(2010) I60-I62, I69.0-I69.2, I67.4 I11( hypertensive heart disease) I20-I25 Roerecke(2012) I20-I25 I63, I65-I67(except I67.4), Ischaemic stroke I63-I67, I69.3 Patra(2010) I69.3 주 : 1) Corrao, G., et al., A meta-analysis of alcohol consumption and the risk of 15 diseases. Prev Med, (5): p ) Samokhvalov, A.V., H.M. Irving, and J. Rehm, Alcohol consumption as a risk factor for atrial fibrill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ur J Cardiovasc Prev Rehabil, (6): p ) Patra, J., et al., Alcohol consumption and the risk of morbidity and mortality for different stroke typ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MC Public Health, : p ) Taylor, B., et al., Alcohol and hypertension: gender differences in dose-response relationships determined through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ddiction, (12): p ) Roerecke, M. and J. Rehm, The cardioprotective association of average alcohol consumption and ischaemic heart diseas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ddiction, (7): p

38 28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표 2-4 음주관련질환분류및상대위험도 (Relative Risk) 자료원 : 계속 ICD-10 RR 자료원 2010 Global BoD ICD-10 Conditions arising before birth Fetal alcohol syndrome Q86.0 Not included Fetus and newborn affected by maternal use of alcoho P04.3 Not included Maternal care for damage to foetus from alcohol O35.4 Not included Low birth weight P05-P07 Patra(2011) Not included digestive diseases Alcoholic gastritis K29.2 Not included Liver cirrhosis K70, K73-K74 Rehm(2010) Pancreatitis HIV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Lower respiratory infections K85, K86.0, K86.1 B20-B24 J10-J22 Irving(2009) Lima(2009) Hendershot (2009) Samokhvalov (2010) B20-B24, C46-C46.9, D84.9 J09-J11, J13, J14, J12.1, J12 (except J12.1), J15-J22, J85, P23 Lonnroth Tuberculosis A15-A19, B90 A15-A19, B90, P37.0 (2008) 주 : 6) Patra, J., et al., Dose-response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consumption before and during pregnancy and the risks of low birthweight, preterm birth and small for gestational age (SGA)-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es. BJOG, (12): p ) Rehm, J., et al., Alcohol as a risk factor for liver cirrhosis -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Drug Alcohol Rev, ) Irving, H.M., A.V. Samokhvalov, and J. Rehm, Alcohol as a risk factor for pancreatiti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P, (4): p ) Lima, V.D., et al., The combined effect of modern 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 regimens and adherence on mortality over time. J Acquir Immune Defic Syndr, (5): p ) Hendershot, C.S., et al., Alcohol use and antiretroviral adherence: review and meta-analysis. J Acquir Immune Defic Syndr, (2): p ) Samokhvalov, A.V., H.M. Irving, and J. Rehm, Alcohol consumption as a risk factor for pneumoni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pidemiol Infect, (12): p ) Lonnroth, K., et al., Alcohol use as a risk factor for tuberculosis - a systematic review. BMC Public Health, (1): p. 289.

39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29 표 2-4 음주관련질환분류및상대위험도 (Relative Risk) 자료원 : 계속 injuries ICD-10 RR 자료원 2010 Global BoD ICD-10 MVA ** Taylor(2010) Drowning W65-W74 Taylor(2010) Falling W00-W19 Taylor(2010) Fires X00-X09 Taylor(2010) Poisonings Poisoning and exposure to alcohol (AFF=1) X40-X44, X46-X49, Y10-Y14, Y16-Y19 T51.0, T51.1, T51.8, T51.9, X45, X65, Y15 Taylor(2010) Taylor(2010) Self-inflected injury X60-X64, X66-X84, Y87.0 Taylor(2010) Violence X85-Y09, Y87.1 Taylor(2010) Other unintentional injuries Rest of V-series and W20-W64, W75-W99, X10-X39, X50-X59, Y40-Y86, Y88, and Y89 Taylor(2010) Other intentional injury Y35 Taylor(2010) Other injures with unknown intent Y20-Y34 Taylor(2010) neuropsychiatric diseases Epilepsy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ue to use of alcohol(aff=1) G40-G41 Samokhvalov (2010) V01-V04, V06, V09, V10-V19, V20-V29, Y85.0, V30-V79, V87.2-V87.3, V80, V82 (road injuries) V05, V81, 83-V86, V88.2, V88.3, V91, 93-V98, W00-W19, V90, V92, W65-W74, X00-X19, X46-X47, X48, X40, X43-X44 W32-W34, W24-W31, W45,W46, Y40-Y84, Y88, X20-X29, W53-W64, W21, W39, W44, W49-W52, W75-W99, X50-X58, X70, X76-X77, X72-X74, X68, X71, X75, X78-X83, X60-X67, X69, X93-X95, X99, X85-X92, X96-X98, Y00-Y08, X30-X39, Y36, Y89.1, Y35, Y89.0 G40-G41 F10 F10, X45, Q86.0 Other alcohol-induced neuropsychiatric conditions(aff=1) G62.1, G31.2, E24.4, G72.1 Not included Others Excess alcohol blood levels(aff=1) Evidence of alcohol involvement determined by blood alcohol level(aff=1) Problems related to lifestyle alcohol use(aff=1) R78.0 Not included Y90 Not included Z72.1 Not included 주 : **) V02.1 V02.9, V03.1 V03.9, V04.1 V04.9, V09.2, V09.3, V12.3 V12.9, V13.3 V13.9, V14.3 V14.9, V19.4 V19.6, V20.3 V20.9, V21.3 V21.9, V22.3 V22.9, V23.3 V23.9, V24.3 V24.9, V25.3 V25.9, V26.3 V26.9, V27.3 V27.9, V28.3 V28.9, V29.4 V29.9, V30.4 V30.9, V31.4 V31.9, V32.4 V32.9, V33.4 V33.9, V34.4 V34.9, V35.4 V35.9, V36.4 V36.9, V37.4 V37.9, V38.4 V38.9, V39.4 V39.9, V40.4 V40.9, V41.4 V41.9, V42.4 V42.9, V43.4 V43.9, V44.4 V44.9, V45.4 V45.9, V46.4 V46.9, V47.4 V47.9, V48.4 V48.9, V49.4 V49.9, V50.4 V50.9, V51.4 V51.9,V52.4 V52.9, V53.4 V53.9, V54.4 V54.9, V55.4 V55.9, V56.4 V56.9, V57.4 V57.9, V58.4 V58.9, V59.4 V59.9, V60.4 V60.9, V61.4 V61.9,V62.4 V62.9, V63.4 V63.9, V64.4 V64.9, V65.4 V65.9, V66.4 V66.9, V67.4 V67.9, V68.4 V68.9, V69.4 V69.9, V70.4 V70.9, V71.4 V71.9,V72.4 V72.9, V73.4 V73.9, V74.4 V74.9, V75.4 V75.9, V76.4 V76.9, V77.4 V77.9, V78.4 V78.9, V79.4 V79.9, V80.3 V80.5, V81.1, V82.1, V83.0 V83.3, V84.0 V84.3, V85.0 V85.3, V86.0 V86.3, V87.0 V87.8, V89.2

40 30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13) Taylor, B., et al., The more you drink, the harder you fall: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how acute alcohol consumption and injury or collision risk increase together.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 2): p ) Samokhvalov, A.V., et al., Alcohol consumption, unprovoked seizures, and epileps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pilepsia, (7): p 자료 : Gao C, Ogeil R, Lloyd B. Alcohol s burden of disease in Australia: FARE and VicHealth in collaboration with Turning Point Jones et al.(2013) 은아래의 < 표 2-5> 와같이알코올소비와질환발생또는사망의위험도에관한관계식을보여주고있다. 음주소비가질환별로각각다른형태로영향을미치고있는데, 예를들어, 알코올소비는간암에선형으로영향을미치는데반해, 허혈성심질환은 J-curve의형태로영향을미치고있음을제시하고있다. 이와같은결과는최근에많은논쟁을낳고있는이슈인데, 알코올소비와질환발생은모두선형 (linear) 으로영향을주기때문에, 어떠한알코올소비도건강에악영향을줄뿐이라는주장과, 이와는달리심장질환과같은특정질환에서는 J형태로건강에영향을주기때문에, 적정음주또는건전한음주는건강에오히려도움이될수있다는주장이양립하고있다.

41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31 표 2-5 음주와음주관련질환의관계 질병명자료원성별노출수준상대위험도 / 관계 RR( 과거음주자 vs. 평생비음주자 ) Malignant neoplasm of lip, oral cavity and pharynx Tramacere et al., g/d1.29( ) 25g/d:1.85( ) 50g/d:3.24( ) 75g/d:5.42( ) 100g/d:8.61( ) 125g/d:13.02( ) Non-linear.RRfunctionno treported.(quadraticappr oximation= *a lc *alc²) All-cause mortality Malignant neoplasm of oesophagus Islami et al., 2011 <12.5g/d1.38( ) >12.5 <50g/d2.62( ) >50g/d5.54( ) Not reported. Relationship with moderate and high alcohol intakes All-cause mortality Malignant neoplasm colon of and Ferdiko et al., 2011 lnrr= *alc *alc² All-cause mortality rectum Malignant neoplasm of liver and intrahepatic bile Corrao et al., g/d:1.19( ) 50g/d:1.4( ) 100g/d:1.81( ) Linear All-cause mortality ducts Malignant neoplasm of larynx Islami et al.,2010 <12.5g/d0.88( ) <50g/d1.50( ) >50g/d2.46( ) lnrr= *alc *alc² All-cause mortality Malignant neoplasm of breast CollaborativeGrou ponhormonalfact orsinbreastcancer, 2002 <25g/d: g/d: g/d:1.32 >45g/d:1.46( ) Linear All-cause mortality Diabetes Diabetes mellitus (type II) Baliunas et al., 2009 nadir 22 g/d: 0.87 ( ) deleterious >60 g/d: 1.01 ( ) U-shaped.lnRR= β1*alc+ β2*alc*ln(alc) 1.18 ( ) nadir 24 g/d: 0.60 ( ) deleterious >50 g/d: 1.02 ( ) U-shaped.lnRR= β1*alc0.5+β2*alc³ 1.14 ( )

42 32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표 2-5 음주와음주관련질환의관계 : 계속 질병명자료원성별노출수준상대위험도 / 관계 Hypertensive diseases Ischaemic heart disease Ischaemic heart disease Ischaemic heart disease C a r d i a c arrhythmias Haemorrhagic stroke Haemorrhagic stroke Taylor et al.,2009 Corrao et al.,2000 Roerecke & Rehm, 2012 (Mortality) Roerecke & Rehm, 2012 (Morbidity) Kodama et al., 2011 Patra et al., 2010 (Mortality) Patra et al., 2010 (Morbidity) - M F M F M F - - M F M F 25g/d:1.25( ) 50 g/d: 1.62 ( ) 100g/d:2.64( ) <5g/d:0.82( ) 25g/d:1.24( ) 50g/d:1.81( ) 100g/d:2.81( ) nadir20g/d:0.80( ) deleterious >89 g/d: 1.05 ( ) <2.5g/d:0.94( ) g/d: 0.89( ) 12-24g/d:0.86( ) 24 36g/d:0.78( ) <5g/d:0.82( ) 25g/d:1.24( ) 50g/d:1.81( ) 100g/d:2.81( ) <2.5 g/d: 0.82 ( ) g/d: 0.77 ( ) g/d: 0.75 ( ) g/d: 0.74 ( ) <2.5 g/d: 0.91 ( ) g/d: 0.54 ( ) g/d: 0.61 ( ) g/d: 0.40 ( ) 12 g: 1.09 ( ) 36 g: 1.28 ( ) 60 g: 1.51 ( ) 84 g: 1.79 ( ) 12 g: 0.89 ( ) 36 g: 1.52 ( ) 60 g: 2.39 ( ) 84 g: 3.66 ( ) 12 g: 1.10 ( ) 36 g: 1.32 ( ) 60 g: 1.59 ( ) 84 g: 1.91 ( ) 12 g: 0.69 ( ) 36 g: 0.99 ( ) 60 g: 1.43 ( ) 84 g: 2.03 ( ) RR( 과거음주자 vs. 평생비음주자 ) Linear 0.94 ( ) J-shaped (shallow) 0.94 ( ) J-shaped. lnrr = *alc *alc0.5 = J-shaped. lnrr β1*alc0.5 + β2*alc3 J-shaped. lnrr = β1*alc + β2*alc*ln(alc) J-shaped. lnrr = β1*alc0.5 + β2*ln(alc)*alc0.5 J-shaped. lnrr = β1*alc0.5 + β2*alc Linear. lnrr = *alc 1.21 ( ) 1.39 ( ) 0.99 ( ) 1.11 ( ) Not enough data Linear 1.33 ( ) J-shaped. lnrr = β1*log(alc) + β2*alc 1.15 ( ) Linear 1.33 ( ) J-shaped. lnrr = β1*alc0.5 + β2*alc0.5*log(alc) 1.15 ( )

43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33 표 2-5 음주와음주관련질환의관계 : 계속 질병명자료원성별노출수준상대위험도 / 관계 Ischaemic stroke Pneumonia Patra et al., 2010 (Mortality) Patra et al., 2010 (Morbidity) Samokhvalov al.,2010 Unspecified liver Rehm et al., 2010 M disease (Mortality) et M F M Rehm et al., 2010 M (Morbidity) F - F F 12 g: 0.86 ( ) 36 g: 1.00 ( ) 60 g: 1.17 ( ) 84 g : 1.36 ( ) 12 g: 0.66 ( ) 36 g: 0.85 ( ) 60 g: 1.35 ( ) 84 g: 2.31 ( ) 12 g: 0.87 ( ) 36 g: 0.99 ( ) 60 g: 1.15 ( ) 84 g: 1.32 ( ) 12 g: 0.82 ( ) 36 g: 0.92 ( ) 60 g: 1.13 ( ) 84 g: 1.44 ( ) 24 g: 1.12 ( ) 60 g: 1.33 ( ) 120 g: 1.76 ( ) 0 12 g/d: 1.0 ( ) g/d: 1.6 ( ) g/d: 2.8 ( ) g/d: 5.6 ( ) g/d: 7.0 ( ) >60 g/d: 14.0 ( ) 0 12 g/d: 1.9 ( ) g/d: 5.6 ( ) g/d: 7.7 ( ) g/d: 10.1 ( ) g/d: 14.7 ( ) >60 g/d: 22.7 ( ) 0 12 g/d: 0.3 ( ) g/d: 0.3 ( ) g/d: 0.7 ( ) g/d: 2.0 ( ) g/d: 2.3 ( ) >60 g/d: 5.0 ( ) 0 12 g/d: 0.4 ( ) g/d: 1.0 ( ) g/d: 2.4 ( ) g: 1.9 ( ) g: 5.9 ( ) >60 g: 6.1 ( ) J-shaped. lnrr = β1*alc0.5 + β2*alc0.5*log(alc) J-shaped. lnrr = β1*alc0.5 + β2*alc J-shaped. lnrr = β1*alc0.5 + β2*alc0.5*log(alc) J-shaped. lnrr = β1*alc0.5 + β2*alc Linear RR( 과거음주자 vs. 평생비음주자 ) 1.33 ( ) 1.15 ( ) 1.33 ( ) 1.15 ( ) Not enough data Non-linear 1.31 ( ) Non-linear 6.50 ( ) Non-linear 1.31 ( ) Non-linear 6.50 ( )

44 34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표 2-5 음주와음주관련질환의관계 : 계속 질병명자료원성별노출수준상대위험도 / 관계 Tuberculosis Epilepsy Status epilepticus and Lonnroth et al., - 40 g/d: 2.94 ( ) 2008 Samokhvalov al., 2010 Acute and chronic pancreatitis Irving et al., Low birth weight Patra et al., 2011 F Motor vehicle Taylor et al., accidents Non-motor vehicle Taylor et al., accidents et 25 g/d: 1.37 ( ) 50 g/d: 1.86 ( ) 100 g/d: 3.44 ( ) <24 g/d: 1.0 ( ) 25 g/d: 1.10 ( ) g/d: 1.2 ( ) >48 g/d: 2.5 ( ) 50 g/d: 1.46 ( ) 100 g/d: 4.50 ( ) 12 g: 1.03 ( ) 24 g: 1.23 ( ) 36 g: 1.50 ( ) 48 g: 1.86 ( ) 60 g: 2.32 ( ) 72 g: 2.91 ( ) 84 g: 3.67 ( ) Categorical estimates not reported Categorical estimates not reported Relationship between risk and consumption not described Non-linear Non-linear Non-linear. lnrr = β1*alc0.5 + β2*alc Non-linear Non-linear RR( 과거음주자 vs. 평생비음주자 ) M: 1.21 ( ) F: 1.44 ( ) All-cause mortality All-cause mortality 자료 : Jones L, Belis M. Updating england-specific alcohol-attributable fractions. Liverpool John Moores University Centre for public health NA NA NA Gao et al.(2014) 는메타분석결과에따라, 아래의 < 표 2-6> 에서와같이, 적정량 의낮은수준의음주는허혈성심질환에도움이될수있다는관련문헌을제시하 고있다.

45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35 표 2-6 음주관련질환및사고 : 메타분석결과 cancers 관련문헌 Breast cancer [20, 53, 57, 58, Detrimental in females 61] Colon cancer [20, 53-55] Detrimental Larynx cancer [20, 53] Detrimental Liver cancer [20, 53] Detrimental Oral cavity and pharynx cancer [20, 53] Detrimental Rectum cancer [20, 53, 54] Detrimental cardiovascular diseases Cardiac arrhythmias [20, 21, 86] Detrimental Hypertensive disease [20, 23, 69] Detrimental Ischaemic heart disease (IHD) [20, 76] Ischaemic stroke [20, 22] Haemorrhagic stroke [20, 22] 음주소비의효과 Beneficial in low-moderate amounts, detrimental in higher amounts or where heavy drinking occasions are present Detrimental or beneficial depends on patterns of drinking (similar to IHD) Mainly detrimental, except for moderate alcohol consumption diabetes Diabetes mellitus [94-96] Beneficial (low-moderate levels) digestive diseases Liver cirrhosis [20, 100, 103, Detrimental 162] Pancreatitis [20, 27] Detrimental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HIV [115, 163] Sufficient evidence of causal impact on course of disease but not incidence Lower respiratory infections Detrimental Tuberculosis [115, 164] Detrimental injuries MVA [2] Detrimental NON-MVA [2, 134] Detrimental neuropsychiatric diseases Epilepsy [33] Detrimental 주 : Gao C, Ogeil R, Lloyd B. Alcohol s burden of disease in Australia: FARE and VicHealth in collaboration with Turning Point. 2014

46 36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이에본장에서는우리나라국민을대상으로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가선형또는 J-곡선을따르고있는지를분석하였다. 흡연과같이음주소비로인하여질병에악영향만을미치고있다면, 적정음주라는개념을재검토해야할것이며, 만약음주를적정하게소비할경우에음주로인한편익이있다고한다면, 위험음주를예방하는데보다정책적노력을집중해야할것이다. 음주의질병발생위험도를산출하기위해서본연구에서는건강보험코호트자료를활용하였고, 비례위험회귀모형 (Cox s proportional hazards model) 을적용하였다. 이분석결과는다음장에서음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을도출하는데활용되었다. 제 2 절음주의질병발생위험도산출방법 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를산출하기위해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제공하고있는건강보험코호트 DB를활용하였다. 건강보험코호트DB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코호트자료로, 의료이용및의료비뿐아니라건강검진결과에대한변수도포함하고있어, 음주-건강검진결과-의료이용및의료비에대한정보를제공해준다. 분석방법은 Cox regression model 를적용하였다 년 ~2004 년검진자료에서음주에대한응답결과를토대로 2005 년이후 에음주관련질환의발생여부에대한분석을수행하였다. 건강보험코호트 DB 데이터의검진자료에서음주설문문항은 2 개로구성되어있다 년 ~2004 년검진자료에의음주현황은다음과같이음주빈도와음주량 을기준으로한다.

47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37 귀하의음주 ( 술 ) 습관은어떠하십니까? l ( 거의 ) 마시지않는다. 2 월 2~3 회정도마신다. 3 일주일에 1~2 회마신다. 4 일주일에 3~4 회마신다. 5 거의매일마신다. 술을마신다면 1 회에어느정도하십니까? ( 소주 2 홉 1 병기준 ) l 소주반병이하 2 소주한병 3 소주 1 병반 4 소주 2 병이상 주 : 소주 2 홉 = 약 360ml 2002 년 ~2004 년에서의음주빈도와음주량을보면아래의표와같다. 거의매일마신다는약 2.8%~3.2% 이며, 일주일에 3~4 회마신다고응답한경 우는 6.7%~6.9% 의분포를보이고있다. 표 2-7 음주현황 : 음주빈도 2002년 2003년 2004년 ( 명 ) (%) ( 명 ) (%) ( 명 ) (%) ( 거의 ) 마시지않는다 50, , , 월2~3회정도마신다 25, , , 일주일에 1~2회마신다 25, , , 일주일에 3~4회마신다 7, , , 거의매일마신다 3, , , 계 111, , , 결측치 1,723-1,838-1,815 - 표 2-8 음주현황 : 음주량 2002년 2003년 2004년 ( 명 ) (%) ( 명 ) (%) ( 명 ) (%) 소주 1/2병이하 25, , , 소주 1병 28, , , 소주 1병반 8, , , 소주 2병이상 3, , , 계 66, , , 결측치 47,172 52,331 63,332

48 38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표 2-9 음주현황 : 음주빈도와음주량의교차분석 소주 1/2병이하 소주 1병 소주 1병반 소주 2병이상 계 2003년 ( 거의 ) 마시지않는다 4, ,375 월2~3회정도마신다 12,297 9,159 2, ,534 일주일에 1~2회마신다 6,388 12,496 4,424 1,559 24,867 일주일에 3~4회마신다 1,499 3,869 1, ,942 거의매일마신다 1,136 1, ,709 계 25,951 27,712 8,896 3,868 66, 년 ( 거의 ) 마시지않는다 5, ,009 월2~3회정도마신다 14,511 11,169 2,916 1,056 29,652 일주일에 1~2회마신다 7,344 15,202 5,534 2,052 30,132 일주일에 3~4회마신다 1,432 4,519 2,195 1,139 9,285 거의매일마신다 1,026 1, ,871 계 29,387 33,418 11,315 4,829 78,949 한편, 국민건강통계 (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 에서제시하고있는고위험음주율은 1회평균음주량이 7잔이상 ( 여자 5잔 ) 이며주 2회이상음주하는분율로정의하고있다. 그러나건강보험코호트 DB데이터의검진자료에서문진항목은음주량을소주기준으로하고있어, 소주이외의주류에대해누락될가능성이존재한다. 따라서음주횟수를기준으로하여음주의질병발생위험도를분석하였다. 제 3 절음주의질병발생위험도산출결과 가. 음주로인한암발생위험도 본연구에서는음주로인한암발생위험도를산출하기위해, 선행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암의유형인입술구강암, 식도암, 결장암, 직장암, 간암, 후두암을선정하였고, 국내문헌에서우리나라의암발생특성으로인해전립선암및위암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는연구결과가있어이를추가로하여음주로인한암관련질환을선정하였다.

49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39 표 2-10 음주관련암질환분류및자료원 암 ICD-10 KCD6 RR 자료원 입술, 구강암 Oral cavity and pharynx 식도암 Oesophagus C15 C15 C00-C14 C00-C14 Corrao et al.(2004) Corrao et al.(2004) Islami et al.(2011) 결장암 Colon C18 C18 Corrao et al.(2004) Ferdiko et al.(2011) 직장암 Rectum C19-21 C19-21 Corrao et al.(2004) 간암 Liver 7C22 C22 Corrao et al.(2004) Corrao et al.(2004) 후두암 Larynx C32 C32 Islami et al.(2010) 전립선암 Prostate C61 C61 ( 추가 ) 위암 Stomach C16 C16 ( 추가 ) 주 : 1) Corrao G., Rubbiati L., Zambon A., Aricò S. Alcohol-attributable and alcohol-preventable mortality in Italy. A balance in 1983 and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02; 12: ) Tramacere I., Negri E., Bagnardi V., Garavello W., Rota M., Scotti L. et al. A meta-analysis of alcohol drinking and oral and pharyngeal cancers. Part 1: overall results and dose-risk relation. Oral Oncology 2010; 46: ) Islami F., Fedirko V., Tramacere I., Bagnardi V., Jenab M., Scotti L. et al. Alcohol drinking and esophageal squamous cell carcinoma with focus on light-drinkers and never-smoker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 Journal International Du Cancer 2011; 129: ) Fedirko V., Tramacere I., Bagnardi V., Rota M., Scotti L., Islami F. et al. Alcohol drinking and colorectal cancer risk: an overall and dose-response meta-analysis of published studies. Annals Of Oncology 2011; 22: ) Islami F., Tramacere I., Rota M., Bagnardi V., Fedirko V., Scotti L. et al. Alcohol drinking and laryngeal cancer: overall and dose-risk relation--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ral Oncology 2010; 46: ) Collaborative Group on Hormonal Factors in Breast Cancer. Alcohol, tobacco and breast cancer--collaborative reanalysis of individual data from 53 epidemiological studies, including 58,515 women with breast cancer and 95,067 women without the disease. British Journal of Cancer 2002; 87: 주요연구결과를요약해보면, 고위험음주는모든음주관련암발생에위험을증 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50 40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표 2-11 고위험음주및위험음주로인한질병발생의상대위험도 고위험음주 위험음주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구강암 1.850** 1.852** 식도암 6.067** 6.010** 2.923** 2.919** 결장암 2.131** 2.131** 1.300** 1.300** 직장암 2.463** 2.463** 간암 2.928** 2.913** 1.533** 1.534** 후두암 5.144** 5.213** 2.864** 2.871** 전립선암 2.187** 2.226** 위암 2.488** 2.474** 1.387** 1.386** 주 : **<0.05 에서유의함. 모형의적합도가유의하지않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관측치 =72,626명

51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41 1) 입술, 구강암 (Oral cavity and pharynx) 고위험음주로인한입술및구강암발생의상대위험도를도출한결과, 고위험음주자 의경우비음주자에비해입술및구강암발생위험이 1.85 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2-12 고위험음주로인한입술, 구강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Score Wald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관측치 =72,626명

52 42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위험음주자의경우에입술및구강암발생의상대위험도는모형의적합도가유의 하지않았다. 표 2-13 위험음주로인한입술, 구강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Score Wald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관측치 =72,626명

53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43 2) 식도암 (Oesophagus) 고위험음주로인한식도암발생은비음주자에비해 6.067( 모형 1) 또는 6.010( 모 형 2) 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2-14 고위험음주로인한식도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 <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 <.0001 Score < <.0001 Wald < <.0001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54 44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위험음주자는비음주자에대한식도암발생의상대위험도가 2.923( 모형 1) 으로, 위험음주자가비음주자에비해식도암이발생할위험이 배높은것으로나 타났다. 표 2-15 위험음주로인한식도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 <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Score Wald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55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45 3) 결장암 (Colon) 고위험음주로인한결장암발생의상대위험도를도출한결과, 고위험음주자의경 우비음주자에비해결장암이발생할위험이 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2-16 고위험음주로인한결장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 <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 <.0001 Score < <.0001 Wald < <.0001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56 46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위험음주자가비음주자에비해결장암이발생할위험의경우에모형적합도가유 의하지않았다. 표 2-17 위험음주로인한결장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Score Wald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57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47 4) 직장암 (Rectum) 고위험음주로인해직장암이발생할위험은비음주자에비해 배높은것으 로나타났다. 표 2-18 고위험음주로인한직장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 <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 <.0001 Score < <.0001 Wald < <.0001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58 48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위험음주자의경우에직장암발생의상대위험도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고 모형의적합도또한유의하지않았다. 표 2-19 위험음주로인한직장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Score Wald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59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49 5) 간암 (Liver) 고위험음주로인한간암발생의상대위험도를도출한결과, 고위험음주자의경우 비음주자에비해간암발생의위험이 배 ( 모형 1), 배 ( 모형 2) 높은것 으로나타났다. 표 2-20 고위험음주로인한간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 <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 <.0001 Score < <.0001 Wald < <.0001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60 50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위험음주자는비음주자에대한간암발생의상대위험도가 1.533( 모형 1) 으로, 위험음주자가비음주자에비해간암이발생할위험이 배높은것으로나 타났다. 표 2-21 위험음주로인한간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Score Wald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61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51 6) 후두암 (Larynx) 고위험음주로인한후두암발생의상대위험도를도출한결과, 고위험음주자의경 우비음주자에비해후두암발생위험이 배 ( 모형 1) 또는 배 ( 모형 2) 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2-22 고위험음주로인한후두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 <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 Score < <.0001 Wald <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62 52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위험음주자는비음주자에대한후두암발생의상대위험도가 2.864( 모형 1) 으로, 위험음주자가비음주자에비해후두암이발생할위험이 배높은것으로나 타났다. 표 2-23 위험음주로인한후두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Score Wald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63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53 7) 전립선암 (Prostate) 고위험음주로인한전립선암발생의상대위험도를도출한결과, 고위험음주자는 비음주자에비해전립선암발생위험이 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2-24 고위험음주로인한전립선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Score Wald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64 54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위험음주자의경우에전립선암발생의상대위험도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 고모형의적합도도유의하지않았다. 표 2-25 위험음주로인한전립선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Score Wald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65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55 8) 위암 (Stomach) 고위험음주로인한위암이발생할위험은비음주자에비해 배 ( 모형 1) 또는 배 ( 모형 2) 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2-26 고위험음주로인한위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 <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 <.0001 Score < <.0001 Wald < <.0001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66 56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위험음주자는비음주자에대한위암발생의상대위험도가 1.387( 모형 1) 으로, 위험음주자가비음주자에비해위암이발생할위험이 배높은것으로나 타났다. 표 2-27 위험음주로인한위암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Score Wald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67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57 나. 음주로인한심뇌혈관질환발생위험도 음주로인한심뇌혈관질환의발생위험도를산출하기위해고혈압성질환, 허혈성 심질환, 심부정맥, 뇌졸중으로구분하여각질환의음주로인한발생위험도를분 석하였다. 표 2-28 음주관련심뇌혈관질환분류및자료원 고혈압성질환허혈성심질환 Hypertensive diseases Ischaemic heart disease ICD-10 KCD6 RR 자료원 I10-I15 I20-I25 I10-I15 I20-I25 심부정맥 Cardiac arrhythmias I47-I49 I44-I49 허혈성뇌질환 뇌내출혈 Ischaemic stroke I63-I67, I69.3 Haemorrhagic stroke I60-I62, I69.0, I69.1, I69.2 I63, I64, I65-I69 I60-I62 Corrao et al., 2004 Taylor, 2009 Corrao et al., 2004 Roerecke, 2012 Gutjahr et al., 2001 Samokhvalov, 2010 Corrao et al., 2004 Patra, 2010 Corrao et al., 2004 Patra, 2010 주 : 1) Corrao G., Rubbiati L., Zambon A., Aricò S. Alcohol-attributable and alcohol-preventable mortality in Italy. A balance in 1983 and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02; 12: ) Taylor, B., et al., Alcohol and hypertension: gender differences in dose-response relationships determined through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ddiction, (12): p ) Roerecke, M. and J. Rehm, The cardioprotective association of average alcohol consumption and ischaemic heart diseas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ddiction, (7): p ) Samokhvalov, A.V., H.M. Irving, and J. Rehm, Alcohol consumption as a risk factor for atrial fibrill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ur J Cardiovasc Prev Rehabil, (6): p ) Patra, J., et al., Alcohol consumption and the risk of morbidity and mortality for different stroke typ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MC Public Health, : p 분석결과를요약해보면, 고위험음주의경우모든유형의심뇌혈관질환발생에위험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위험음주는고혈압성질환발생의위험도를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나났다. 그러나위험음주가심부정맥, 뇌내출혈, 허혈성심장질환발생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모형적합도가유의하지않았다.

68 58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표 2-29 고위험음주및위험음주로인한심뇌혈관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 고위험음주 위험음주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심부정맥 1.237** 1.238** 뇌내출혈 1.897** 1.900** 고혈압성질환 1.714** 1.714** 1.282** 1.282** 허혈성심질환 1.337** 1.337** 허혈성뇌질환 1.481** 1.479** 0.833**( ) 0.832**( ) 주 : **<0.05 에서유의함. 모형의적합도가유의하지않음. ( ) 해석에주의를요함.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 회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연령 5 세구간 (30 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관측치 =72,626 명모형 1=α+β*sex+β*age+ε 모형 2=α+β*sex+β*age+β*income+ε 음주로인한허혈성뇌질환발병에대해서는최근까지도논의가지속되고있는질환으로, 본연구에서는시간경과에따른음주빈도및음주량의변화 (variations in alcohol intake over time) 를반영하지못한한계를지니고있다. 따라서음주패턴에따른허혈성뇌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에대해추후심층분석할필요가있다. 참고로, 저위험음주자 (<21g per day) 의경우허혈성심질환발생을감소 (RR=0.61) 시킬수있다고보지만, 위험음주자 (60g per day) 의경우허혈성심질환발생위험을증가 (RR=1.69) 시킬수있는데, 이러한결과는질환을세부질환으로나누어분석하거나, 준거집단의특성, 교락효과 (confounding) 등이결과값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제시하고있다 (Emberson & Bennett, 2006).

69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59 1) 심부정맥 고위험음주로인하여심부정맥이발생할위험은비음주자에비해 배 ( 모형 1) 또는 배 ( 모형 2) 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2-30 고위험음주로인한심부정맥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Score Wald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70 60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위험음주자의경우에심부정맥발생의상대위험도는모형의적합도가유의하지 않았다. 표 2-31 위험음주로인한심부정맥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Score Wald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71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61 2) 뇌내출혈 고위험음주자는비음주자에비해뇌내출혈이발생할위험이 배 ( 모형 1) 또 는 배 ( 모형 2) 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2-32 고위험음주로인한뇌내출혈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 <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 <.0001 Score < <.0001 Wald < <.0001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72 62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위험음주자의경우에뇌내출혈발생의상대위험도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 고모형의적합도도유의하지않았다. 표 2-33 위험음주로인한뇌내출혈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Score Wald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73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63 3) 고혈압성질환 고위험음주자는비음주자에비해고혈압성질환의발생위험이 배높은것 으로나타났다. 표 2-34 고위험음주로인한고혈압성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 <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 <.0001 Score < <.0001 Wald < <.0001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74 64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위험음주자는비음주자에대한고혈압성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가 로, 위 험음주자가비음주자에비해고혈압성질환이발생할위험이 배높은것으 로나타났다. 표 2-35 위험음주로인한고혈압성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 <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 <.0001 Score < <.0001 Wald < <.0001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75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65 4) 허혈성심질환 고위험음주로인하여허혈성심질환이발생할위험은비음주자에비해 배 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2-36 고위험음주로인한허혈성심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 <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 <.0001 Score < <.0001 Wald < <.0001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76 66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위험음주자는비음주자에대한허혈성심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는통계적으로 유의하지않았으며, 모형적합도도유의하지않았다. 표 2-37 위험음주로인한허혈성심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Score Wald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77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67 5) 허혈성뇌질환 고위험음주로인한허혈성뇌질환의발생위험은비음주자에비해 배 ( 모형 1) 또는 배 ( 모형 2) 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2-38 고위험음주로인한허혈성뇌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 <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 <.0001 Score < <.0001 Wald < <.0001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78 68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표 2-39 위험음주로인한허혈성뇌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 <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Score Wald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 회정도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 회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 회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연령 5 세구간 (30 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본모형에서는위험음주즉, 일주일에 3~4 회의음주가허혈성뇌질환발생을감 소시킬수있다고분석되었으나, 해석에주의를요할필요가있다 년 ~2004 년동안에일주일에 3~4 회정도음주를한위험음주군의경우 2005 년과 2006 년에는음주빈도를일주일에 1~2 회미만으로감소시키는경우 가 50% 이상이었다.

79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69 표 2-40 위험음주자그룹의연도별음주패턴변화 ( 단위 : 명 ) 2006 년 2007 년 2005 년 거의마시지않음 일주일 1~2 회 일주일 3~4회 일주일거의매일 2006 년 거의마시지않음 일주일 1~2 회 일주일 3~4회 일주일거의매일 거의마시지않음 거의마시지않음 일주일 1~2회 일주일 1~2회 일주일 3~4회 일주일 3~4회 일주일거의매일 일주일거의매일 계 계 따라서위험음주자의허혈성뇌질환발생을야기하는위험도에대해연도별음주패턴의변화에대해심층분석할필요가있다. JPHC 연구에의하면, 뇌졸중의절반정도가허혈성뇌질환이며, light-drinker(<21g per day) 의경우허혈성심질환발생을감소 (RR=0.61) 시킬수있다고보지만, 위험음주자 (60g per day) 의경우허혈성심질환발생위험을증가 (RR=1.69) 시킨다고제시하고있다 (Emberson & Bennett, 2006). 본분석에서활용한검진자료는일부응답자만이검진에응하여음주빈도및음주량의변화를추적해서보는데에다소한계가있음. 음주로인한허혈성뇌질환발병에대해서는최근까지도논의가지속되고있는질환으로, 시간경과에따른음주빈도및음주량의변화 (variations in alcohol intake over time) 를반영하여허혈성뇌질환에대한상대위험도를분석하는작업이추후필요할것이다.

80 70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다. 음주로인한기타질환발생위험도 음주와관련있는질환인암, 심뇌혈관질환이외에당뇨병, 간질, 간질환, 췌장질 환에대한질환발생위험도를분석하였다. 표 2-41 음주관련기타질환분류및자료원 ICD 분류 KCD6 RR 자료원 당뇨병 Diabetes mellitus E11-E14 104( 일부 ) Gutjahr et al., 2001 간질 간질환 췌장질환 Epilepsy and Status epilepticus Liver cirrhosis Pancreatitis G40-G G40-G41 Rehm et al., 2004 K70, K73-K74 K85, K86.0, K , 194 K70, K71-K77 Rehm(2010) 196 K85-K86 Irving(2009) 주 : 1) Corrao G., Rubbiati L., Zambon A., Aricò S. Alcohol-attributable and alcohol-preventable mortality in Italy. A balance in 1983 and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02; 12: ) Rehm, J., et al., Alcohol as a risk factor for liver cirrhosis -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Drug Alcohol Rev, ) Irving, H.M., A.V. Samokhvalov, and J. Rehm, Alcohol as a risk factor for pancreatiti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P, (4): p 분석결과를요약해보면, 고위험음주의경우당뇨병, 간질, 간질환, 췌장질환발 생위험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위험음주가간질에미치는영향에 대해서는모형의적합도가유의하지않았다. 표 2-42 고위험음주및위험음주로인한당뇨병, 간질환등발생의상대위험도 고위험음주 위험음주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당뇨 1.571** 1.570** 1.151** 1.151** 간질환 3.026** 3.024** 2.330** 2.330** 췌장질환 3.029** 3.010** 1.605** 1.604** 간질 1.480** 1.477** 주 : **<0.05 에서유의함. 모형의적합도가유의하지않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81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71 1) 당뇨병 고위험음주로인한당뇨병발생의상대위험도를도출한결과, 고위험음주자의경 우비음주자에비해당뇨병발생위험이 1.57 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2-43 고위험음주로인한당뇨병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1 모형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 <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 <.0001 Score < <.0001 Wald < <.0001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 회정도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 회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 회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연령 5 세구간 (30 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위험음주자는비음주자에대한당뇨병발생의상대위험도가 으로, 위험음 주자가비음주자에비해당뇨병이발생할위험이 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82 72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표 2-44 위험음주로인한당뇨병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 1 모형 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 <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 분위 ) 소득 (2 분위 ) 소득 (3 분위 ) 소득 (4 분위 ) 소득 (5 분위 )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Score Wald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83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73 2) 간질환 고위험음주로인한간질환발생은비음주자에비해 3.026( 모형 1) 또는 3.024( 모 형 2) 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2-45 고위험음주로인한간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 1 모형 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 <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 분위 ) 소득 (2 분위 ) 소득 (3 분위 ) 소득 (4 분위 ) 소득 (5 분위 )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 <.0001 Score < <.0001 Wald < <.0001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84 74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위험음주자는비음주자에대한간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가 으로, 위험음 주자가비음주자에비해간질환이발생할위험이 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2-46 위험음주로인한간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 1 모형 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 <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 분위 ) 소득 (2 분위 ) 소득 (3 분위 ) 소득 (4 분위 ) 소득 (5 분위 )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 <.0001 Score < <.0001 Wald < <.0001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85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75 3) 췌장질환 고위험음주로인한췌장질환발생은비음주자에비해 3.029( 모형 1) 또는 ( 모형 2) 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2-47 고위험음주로인한췌장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 1 모형 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 <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 분위 ) 소득 (2 분위 ) 소득 (3 분위 ) 소득 (4 분위 ) 소득 (5 분위 )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 <.0001 Score < <.0001 Wald < <.0001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86 76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위험음주자는비음주자에대한췌장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가 1.605( 모형 1) 으 로, 위험음주자가비음주자에비해췌장질환이발생할위험이 배높은것 으로나타났다. 표 2-48 위험음주로인한췌장질환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 1 모형 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 분위 ) 소득 (2 분위 ) 소득 (3 분위 ) 소득 (4 분위 ) 소득 (5 분위 )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Score Wald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87 제 2 장음주로인한질병발생위험도 77 4) 간질 고위험음주로인한간질발생의상대위험도를도출한결과, 고위험음주자의경우 비음주자에비해간질발생위험이 1.48 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2-49 고위험음주로인한간질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 1 모형 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 분위 ) 소득 (2 분위 ) 소득 (3 분위 ) 소득 (4 분위 ) 소득 (5 분위 )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Score Wald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88 78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위험음주자가비음주자에비해간질이발생할위험에대해모형적합도가유의하 지않았다. 표 2-50 위험음주로인한간질발생의상대위험도및모형적합도 모형 1 모형 2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 분위 ) 소득 (2 분위 ) 소득 (3 분위 ) 소득 (4 분위 ) 소득 (5 분위 ) -... Test 모형1 모형2 Chi-Square Pr > ChiSq Chi-Square Pr > ChiSq Likelihood Ratio Score Wald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회정도 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회 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회 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거의매일 연령5세구간 (30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89 제 3 장 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제 1 절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관련선행연구 제 2 절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산출방법 제 3 절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제 4 절소결

90

91 3 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 제 1 절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관련선행연구 WHO는 2003년에약물오남용과관련한비용추정을위한가이드라인 1) 을제공한바있으며, 여기에서사회적비용이라할수있는비용의유형을예를들어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그리고다수의국가에서음주로인한경제적비용또는사회경제적비용을산출하고있으며우선, 이와관련된선행연구를통하여비용항목에대한사례를살펴보았다. 표 3-1 약물남용 (substance abuse) 과관련된비용의유형예시 비용 (A) 유형비용 (Tangible cost) 1. 보건복지시스템의결과 사회적비용 사용자비용정부비용기업및기타민간비용 - 약물남용치료초과보험프리미엄병원및기타보건의료비의료보험기여분 - 동반상병및트라우마치료초과보험병원및기타보건의료비의료보험기여분 - 예방, 연구, 보건복지서비스연구, 훈련, 예방, 복지기업연구및예방 2. 생산성비용 - 조기사망조기사망으로인한생조세손실 (premature mortality) 산성손실 - 고용및생산성손실 희생자의소득손실 조세손실 노동자의생산성손실 3. 법집행및범죄행정비용 - 범죄행정 희생자시간 강제, 법정, 구치비용 희생자시간, 범죄경력 4. 기타비용 ( 자산손실 ) (B) 무형비용 (Intangible cost) ( 추계에포함되지않음 ) 화재손실, 사고자산피해 사고및화재예방 화제손실, 사고피해 범죄희생자의고통, 공공의신속처리에대한법적권한제한 주 : 약물남용에는일반적으로알코올 (alcohol), 담배 (tobacco), 불법마약 (illicit drug) 등이포함자료 : Single et al.,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estimating the costs of substance abuse. WHO ) Single, Collines, Easton et al.,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estimating the costs of substance abus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92 82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가. 미국의음주로인한경제적비용 미국의알코올남용으로인한경제적비용 (economic costs of alcohol abuse) 는 1998년에약 $184.6 billion으로추계되었는데, 이는 1992년에추계된비용인 $148 billion 보다약 25% 증가한결과이다. Harwood et al.(2000) 은 1998년도의비용을산출하기위해 1992년에추계한방식을적용하여몇가지보정요소를적용하여산출하였다. 보정요소 (adjustment foctor) 에는인구, 알코올관련질병의발병율및유병율, 보건의료서비스가격, 임금율, 기타물가수준등을보정하였다. 표 3-2 미국의음주로인한경제적비용업데이트를위한보정지수 비용항목실질변화가격 / 임금지수 Alcohol Abuse Treatment Estimates of alcohol treatment spending1 Alcohol Abuse Prevention ONDCP drug control budget 2 Alcohol Abuse Research NIAAA budget authority3 Alcohol Abuse Training Total population4 Consumer Price Index5 Medical Consequences of Alcohol National health CPI Medical5 Consumption (including FAS) expenditures6 Lost Future Earnings Due to Premature Deaths Lost Productivity Due to Alcohol-Related Illness (including FAS) Lost Productivity Due to Alcohol-Related Crime (victims and prisoners) Crime Criminal Justice, Property Damage, et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Motor Vehicle Crashes Property Damage Fire Destruction Property Damage Alcohol-involved deaths;7 alcohol-related MVC deaths8 Adult population4 Hourly Compensation Index5 Hourly Compensation Index5 Crimes of violence and Hourly Compensation Index5 property crime9,10 Crimes of violence, property crime,9,10 and Consumer Price Index5 alcohol-defined crimes SSI=0;balance trended by Food Stamps3 Alcohol-related fatal and Consumer Price Index5 non-fatal injuries8 Total fire losses 주 : 1. Marketal.,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U.S. Bureau of the Census,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owanetal.,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8.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U.S. Department of Justice,1999. 자료 : Harwood, H. Updating Estimates of the Economic Costs of Alcohol Abuse in the United States: Estimates, Update Methods, and Data. Report prepared by The Lewin Group for the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2000.

93 제 3 장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83 표 3-3 미국의음주로인한경제적비용 : 1992, 1998 년 ( 단위 : 백만달러, %) 비용항목 1992년 1998년 연평균증가 % 증감 Specialty Alcohol Services 5,573 7, Alcohol Abuse Treatment 4,046 5, Insurance Administration Alcohol Abuse Prevention 1,088 1, Alcohol Abuse Research Alcohol Abuse Training Medical Consequences 13,247 18, Medical Consequences of Alcohol Consumption 10,667 15, Medical Consequences of Fetal Alcohol Syndrome 1,944 2, Insurance Administration Lost Future Earnings Due to Premature Deaths 31,327 36, Motor Vehicle Crashes 8,023 8, Other Alcohol-Related 23,304 27, Lost Productivity Due to Morbidity 69,209 87, Lost Productivity Due to Alcohol-Related Illness 68,219 86, Lost Productivity Due to Fetal Alcohol Syndrome 990 1, Lost Earnings Due to Crime/Victims 6,461 10, Lost Productivity Due to Alcohol-Related Crime 1, Lost Productivity of Incarcerated Persons 5,449 9, Crime Criminal Justice, Property Damage, etc. 6,311 6, Violent Crime 3,386 3, Property Crime Alcohol-Defined Offenses 2,532 2,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Other Social Insurance Motor Vehicle Crashes Property Damage 13,619 15, Fatal Crashes 2,416 2, Nonfatal Crashes 11,203 13, Fire Destruction Property Damage 1,590 1, Total 148, , 자료 : Harwood, H. Updating Estimates of the Economic Costs of Alcohol Abuse in the United States: Estimates, Update Methods, and Data. Report prepared by The Lewin Group for the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Based on estimates, analyses, and data reported in Harwood, H.; Fountain, D.; and Livermore, G. The Economic Costs of Alcohol and Drug Abuse in the United States Report prepared for the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and the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IH Publication No Rockville, MD: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1998.

94 84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나. 캐나다의음주로인한사회적비용 캐나다에서는음주로인한사회적비용을추계하기위해 Single et al.(2001) 에서정의한외부비용 (external costs) 이라말하는사회적비용만을포함하였다. 여기에는개인의알코올소비활동 ( 예, 주류구매비용 ) 과관련하여발생하게되는개인비용 (private cost) 은제외하였다. 또한음주로인한가족의고통등과같은무형의비용 (intangible cost) 도제외하였다. 약물오남용의비용을추계하기위한국제가이드라인 (Single et al., 2001) 에는 몇가지산출방법이제시되고있다. 그러나여기에서는일반적인추계방법을적 용하여다소보수적인접근방식을선택하였다.

95 제 3 장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85 표 3-4 캐나다의알코올로인한사회적비용, 2002 년 비용항목 비용 1. Direct health care costs: total 3, morbidity - acute care hospitalization 1, psychiatric hospitalization inpatient specialized treatment outpatient specialized treatment ambulatory care: physician fees family physician visit prescription drugs Direct law enforcement costs 3, police 1, courts corrections (including probation) Direct costs for prevention and research research prevention programs salaries and operating funds Other direct costs fire damage traffic accident damage losses associated with the workplace EAP & health promotion programs administrative costs for transfer payments social welfare and other programs workers' compensation Indirect costs: productivity losses (main scenario) 7, due to long-term disability 6, due to short-term disability (days in bed) due to short-term disability (days with reduced activity) due to premature mortality Total 14,554.0 Total per capita (in $) $463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Rehm J, Baliunas S, Brochu S, Fischer B, Gnam W, Patra J, Popova S, Sarnocinska-Hart A, Taylor B. (2006) The Social Costs of Substance Abuse in Canada Canadian Centre for Substance Abuse.

96 86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다. 뉴질랜드의음주의사회적비용및회피가능비용 회피가능비용은전체사회적비용중에서음주자의행태를변화시키거나정부의음주정책을통하여유해한음주소비를감소시킬수있는비용이라할수있다. 뉴질랜드에서는사회적비용을산출하고이에더하여회피가능비용을산출하여음주로인한사회적비용중에서음주예방을통하여회피할수있는비용의규모도함께분석함으로써음주정책의기대효과를제공하고있다. 표 3-5 뉴질랜드의음주의사회적비용및회피가능비용, 2005/06 Alcohol 사회적비용 (Social costs) Tangible cost 2,875.1 Intangible costs 1,561,9 Total social costs 4,437.1 회피가능비용 (Avoidable costs) Tangible cost 1,440 Intangible costs 780 Total avoidable costs 2,220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Slack, Nana, Webster et al. (2009). Costs of harmful alcohol and other drug use. New Zealand Ministry of Health and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라. 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산출관련이슈 2) 1) 방법론적이슈 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을산출하는접근방식에는크게유병율접근방식 (prevalence approaches) 과발병율접근방식 (incidence approaches) 이있다.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harmful substance use cost 에따르면두방식 무두적합하다고제시하고있다 (Single et al, 2003). 다만, 두방식의주요차이 2) Slack, Nana, Webster et al., Costs of harmful alcohol and other drug use. New Zealand Ministry of Health and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를참고하여작성함.

97 제 3 장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87 점은유병율접근방식의경우과거및현재에서발생하는영향을비용으로추계 하는것에초점을두고있는반면, 발병율접근방식은현재소비의현재및미래 의영향에대한비용을추계하는것에초점을두고있다. 2) 분석의관점 Drummond et al.(1996) 는경제성평가를위해연구목적에따라개인, 기업, 정부, 사회의관점에서분석이가능하다고제시하고있으며, Single et al.(2003) 은개인비용과기업및정부에서발생하는비용을구별해야한다고보고있다. 최근에는사회적비용을산출하기위해서는공공정책의관점에서, 그러한비용이발생하게된영역을산출하게되는것이일반적으로수용되고있다 (Single et al, 2003). 3) 비용유형분류 비용은크게유형의비용 (tangible costs) 과무형의비용 (intangible costs) 로 구분할수있다 (Single et al., 2001, 2003). 다음의그림에서색이다른영역은 예를들어, 전체는총비용을아래부분은회피가능비용을나타낸다. 그림 3-1 비용의유형

98 88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제 2 절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산출방법 가. 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유형 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을추계하기위해우선기존문헌고찰을통하여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을추계하기위한비용을정의하고, 비용의유형을구분하였다. 사회경제적비용의유형은크게직접비용, 간접비용, 그리고무형비용으로구분할수있다. 직접비용에는건강보험및의료급여의직접의료비, 간병비및교통비와같은간접의료비, 음주로인한교통사고, 화재, 범죄등으로인한비용이있다. 간접비용에는작업손실비용, 조기사망으로인한소득손실액이포함되며, 무형비용에는음주자및가족의음주로인한고통및심리적불안감등이포함된다. 본연구에서는자료상의한계와주관적가치를계량화하여측정하는데에따르는 어려움등으로아래의표에서제시하고있는항목을중심으로사회경제적비용을 추계하였다.

99 제 3 장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89 표 3-6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의유형및포함범위 유형비용 구분 비용유형 분석포함여부 직접비용 의료비 직접의료비 ( 질병 ) 건강보험 ( 입원 + 외래 ) 의료급여 ( 입원 + 외래 ) 의약품비 직접의료비 ( 사고 )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간접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예방및연구 재산손실 교통사고 화재 범죄관련 범죄 경찰행정비용 범죄예방 보험 / 경보장치 간접비용 조기사망에 질병 따른소득손실비용 사고 작업손실 결근 생산성저하 무형비용 삶의질손실 음주자및가족의고통 삶의질저하 나. 위험음주로인한질병비용추계방법 1) 직접비용 음주로인한질병의직접비용은질병을치료하기위하여소요되는연간총의료 비, 외래방문에소요되는교통비와입원으로인한간병비의총합으로추계한다.

100 90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음주로인한질병의직접비용 (Direct Cost) = E a ij (1-α) + OEa ij (1-β) } + a j i ( a j i { 여기서 i=0, 1,, n 연령, j=1, 2 성별, a=1, 2,, n 질병별 α : 입원비급여본인부담율, β : 외래비급여본인부담율 E a ij : 입원진료비, OE a ij : 외래진료비 O a ij : 외래내원일수, M j : 평균왕복교통비 (O a ij M j )+ a j i (N a ij I ) ) PAR N a : 입원내원일수, ij I : 일일평균간병비 PAR: 인구기여위험도 ((population attributable risk), RR: 비교위험도 (relative risk), i: 음주수준 ( 위험음주, 고위험음주 ) 2) 간접비용 음주로인한질병비용중에간접비용은크게질병으로인한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액과작업손실비용으로나누어추계하게되는데, 본연구에서산출한음주로인한질병의소득손실액은음주로인한질병으로인하여상실하게된소득으로대체하는총생산손실계산방법 (the gross loss output approach) 에의하여추정하였다. 즉, 사망하지않고기대수명까지건강하게일생동안벌어들일수있는장래기대 소득을산출하는방법으로사망자의미래총노동소득을현재가치화하는방법을 적용하였다. 질병치료로인한작업손실비용은질병치료를위하여입원할경우환자의손실된 작업일수와외래방문할경우손실된작업시간으로인한비용을말하며이를도 출하기위한방법은아래의식과같다.

101 제 3 장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91 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액 여기서 i=0, 1,, n 연령, j=1, 2 성별, a=1, 2,, n 질병별, t : 사망시연령, τ: 년수 F a ij : 사망자수, Y t + τ j : t+τ 에발생하는연평균기대소득, p ij : 경제활동참가율, e ij : 취업률, r : 할인율, 작업손실비용 여기서 i=0, 1,, n 연령, j=1, 2 성별, a=1, 2,, n 질병별 : 입원내원일수, δ : 입원내원대비외래내원으로인한비생산율 N a ij O a ij : 외래내원일수, p ij : 경제활동참가율 e ij : 취업률, y ij : 일일평균소득 3) 음주관련질환 음주관련질환으로는암, 심뇌혈관계질환, 그리고소화기계질환등이있으며, 상 대위험도 (Relative Risk: RR) 가 1 보다높은질환을중심으로음주관련질환을선 정하였다. 그리고음주관련질환의상대위험도는앞서분석한결과를활용하였다. 상대위험도 RR=1 을기준으로 RR>1 인경우에는위험요인에노출될수록질병에 걸릴확률이증가하게됨을의미하므로, 건강에위험을미치는 RR>1 질환을대 상으로선정하였다. 그리고음주로인해질병이발생하는기여도가 100% 인질병은아래의표와같으 며, 이에대한질병도포함하였다.

102 92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표 3-7 음주관련질환및음주로인한질병발생의상대위험도 질환명 고위험음주 위험음주 암 구강암 식도암 결장암 직장암 간암 후두암 전립선암 위암 심뇌혈관질환 심질환 뇌졸중 심부정맥 뇌내출혈 고혈압성질환 허혈성심질환 허혈성뇌질환 기타 당뇨 간질환 췌장질환 간질 주 : 상대위험도 (Relative Risk)=Risk of disease or death in the exposed population/risk of disease or death in the unexposed population 상대위험도는제 2 장에서건강보험코호트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임.

103 제 3 장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93 표 3-8 음주로인한질병 (AAF=100%) 진단명 ICD-10 Alcohol-induced pseudo-cushing's syndrome E24.4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ue to use of alcohol F10 Degeneration of nervous system due to alcohol G31.2 Alcoholic polyneuropathy G62.1 Alcoholic myopathy G72.1 Alcoholic cardiomyopathy I42.6 Alcoholic gastritis K29.2 Alcoholic liver disease K70 Alcohol-induced acute pancreatitis K85.2 Chronic pancreatitis (alcohol induced) K86.0 Maternal care for (suspected) damage to fetus from alcohol O35.4 Fetus and newborn affected by maternal use of alcohol P04.3 Fetal alcohol syndrome (dysmorphic) Q86.0 Finding of alcohol in blood R78.0 Ethanol poisoning T51.0 Methanol poisoning T51.1 Toxic effect of alcohol, unspecified T51.9 Accidental poisoning by and exposure to alcohol X45 Intentional self-poisoning by and exposure to alcohol X65 Poisoning by and exposure to alcohol, undetermined intent Y15 Evidence of alcohol involvement determined by blood alcohol level Y90 4)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의분류 우리나라에서는일반적으로위험음주와고위험음주의구분을다음과같이하고있다 (2011년국민건강통계, 2010). 현음주 = 한달에 1회이상의음주자 위험음주 = 한번의술자리에서소주7잔 ( 남 ), 소주5잔 ( 여 ) 을마시며, 이러한술자리가주 2회이상있는경우 고위험음주 = 한번의술자리에서소주7잔 ( 남 ), 소주5잔 ( 여 ) 을마시며, 이러한술자리가주 4회이상있는경우 본연구에서는음주로인한질병의발생위험도를산출하기위해음주의빈도를

104 94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고려하여위험음주자는주 3~4 회음주자이며, 고위험음주자는거의매일음주 ( 주 5 회 ~7 회 ) 로정의하여분석하였다. 그러나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음주빈 도에대한분류가건강검진의문진문항과차이가있었다. 따라서, 위험음주자와고위험음주자의유병분포를산출하기위해서국민건강영 양조사에서지표로제시하고있는위험음주와고위험음주의정의를적용하여분 석하였다. 표 3-9 문진문항과국민건강영양조사설문문항 건강검진문진문항 (2002 년 ~2008 년 ) 국민건강영양조사설문문항 (2013 년 ) 귀하의음주 ( 술 ) 습관은어떠하십니까? l ( 거의 ) 마시지않는다. 2 월 2~3 회정도마신다. 3 일주일에 1~2 회마신다. 4 일주일에 3~4 회마신다. 5 거의매일마신다. 술을마신다면 1 회에어느정도하십니까? ( 소주 2 홉 1 병기준 ) l 소주반병이하 2 소주한병 3 소주 1 병반 4 소주 2 병이상 술을얼마나자주마십니까? l 최근 1 년간전혀마시지않았다. 2 한달에 1 번미만 3 한달에 1 번정도 4 한달에 2-4 번 5 일주일에 2-3 번정도 6 일주일에 4 번이상 한번에술을얼마나마십니까? ( 소주, 양주구분없이각각의술잔으로계산합니다.) l 1-2 잔 잔 잔 잔 5 10 잔이상 표 3-10 음주유형별분포 고위험음주 * (%) 위험음주 * (%) 응답자수 ( 명 ) 세 세 세 세 세 70 세이상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081 1, 주 : 위험음주자 = 한번의술자리에서소주 7 잔 ( 남 ), 소주 5 잔 ( 여 ) 을마시며, 이러한술자리가주 2 회이상 4 회미만있는경우고위험음주자 = 한번의술자리에서소주 7 잔 ( 남 ), 소주 5 잔 ( 여 ) 을마시며, 이러한술자리가주 4 회이상있는경우 * 가중치를부여하여산출한결과임.

105 제 3 장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95 5) 인구기여위험도산출 앞서선정한질환을대상으로인구기여위험도 Population Attributable Risk(PAR) = [Pe(Relative Risk -1)]/[1+ Pe(Relative Risk -1)] 3) 을도출하여적용하였다. 그리고위험음주와고위험음주가유발하는질병비용이상이하므로이를구분하여추계하였다. 표 3-11 음주관련질병의인구기여위험도 : 고위험음주 남 질병명 세 세 + 구강암 식도암 위암 결장암 직장암 간암 후두암 전립선암 당뇨 간질 고혈압 심질환 심부정맥 뇌졸중 간질환 췌장질환 주 : 인구기여위험도 Population Attributable Risk(PAR) = [Pe(Relative Risk -1)]/[1+ Pe(Relative Risk 1)], Pe=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that is exposed( 위험에노출된사람의비율 ) 여 3) Pe=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that is exposed( 위험에노출된사람의비율 )

106 96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표 3-12 음주관련질병의인구기여위험도 : 위험음주 남 질병명 세 세 + 구강암 식도암 위암 결장암 직장암 간암 후두암 전립선암 당뇨 간질 고혈압 심질환 심부정맥 뇌졸중 간질환 췌장질환 주 : 인구기여위험도 Population Attributable Risk(PAR) = [Pe(Relative Risk -1)]/[1+ Pe(Relative Risk 1)], Pe=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that is exposed( 위험에노출된사람의비율 ) 여 제 3 절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가. 음주로인한질병 (AAF=100%) 의유병인구및진료비 국제질병분류 ICD-10을기준으로하여 100% 음주로인한질병목록은아래의표와같다. 그중에서유병인구가높은질환은알코올성행동장애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ue to use of alcohol, F10) 와알코올성간질환 (Alcoholic liver disease, K70) 이있다.

107 제 3 장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97 표 3-13 음주로인한질병 (AAF=100%) 목록 진단명 ICD-10 Alcohol-induced pseudo-cushing's syndrome E24.4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ue to use of alcohol F10 Degeneration of nervous system due to alcohol G31.2 Alcoholic polyneuropathy G62.1 Alcoholic myopathy G72.1 Alcoholic cardiomyopathy I42.6 Alcoholic gastritis K29.2 Alcoholic liver disease K70 Alcohol-induced acute pancreatitis K85.2 Chronic pancreatitis (alcohol induced) K86.0 Maternal care for (suspected) damage to fetus from alcohol O35.4 Fetus and newborn affected by maternal use of alcohol P04.3 Fetal alcohol syndrome (dysmorphic) Q86.0 Finding of alcohol in blood R78.0 Ethanol poisoning T51.0 Methanol poisoning T51.1 Toxic effect of alcohol, unspecified T51.9 Accidental poisoning by and exposure to alcohol X45 Intentional self-poisoning by and exposure to alcohol X65 Poisoning by and exposure to alcohol, undetermined intent Y15 Evidence of alcohol involvement determined by blood alcohol level Y90 100% 음주로인한질병 (AFF=100%) 의진료비 ( 건강보험부담금 + 법정본인부담 금 ) 는알코올행동장애 2,166 억원, 알코올성간질환 824 억원, 기타질환 29 억원 인것으로나타났다. 표 3-14 음주로인한질병 (AAF=100%) 의진료비 : 2013 년 입원외래약국계 ( 단위 : 백만원 ) 총진료비 총진료비 총진료비 총진료비 알코올성행동장애 203,747 11,151 1, ,645 알코올성간질환 56,969 14,300 11,120 82,389 기타질환 * 2, ,908 주 : * 알코올성행동장애 (F10), 알코올성간질환 (K70), 사고및중독 ( T51.0 T51.1 T51.9 X45 X65 Y15 Y90) 을제외 하고음주로인한질환 총진료비 = 건보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제외 )

108 98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100% 음주로인한질병 (AFF=100%) 중에알코올행동장애로인한남성입원환 자수는 2 만 9 천명, 여성의입원환자수는 3 천 7 백명정도였다. 표 3-15 음주로인한질병 (AAF=100%) 의유병인구및내원일수 : 2013 년 남 여 ( 단위 : 명, 일 ) 유병인구 입원 ( 명 ) 외래 ( 명 ) 입원 ( 명 ) 외래 ( 명 ) 알코올성행동장애 28,708 41,805 3,741 12,076 알코올성간질환 18, ,545 2,807 17,998 기타질환 * 1,299 8, ,567 내원일수 입원 ( 일 ) 외래 ( 일 ) 입원 ( 일 ) 외래 ( 일 ) 알코올성행동장애 2,885, , ,626 44,158 알코올성간질환 312, ,680 53,328 44,689 기타질환 * 20,000 13, ,033 주 : * 알코올성행동장애 (F10), 알코올성간질환 (K70), 사고및중독 ( T51.0 T51.1 T51.9 X45 X65 Y15 Y90) 을제외 하고음주로인한질환 나. 음주의직접의료비 음주로인하여음주관련질환을치료하는데에비용이소요된다. 이경우에 AAF=100% 이외의질환에대해서는해당질환전체에음주가기여하는것이아니라질환의일부분이음주로기여하기때문에앞서언급한음주기여도 (PAR) 를각질환별비용에곱하여산출하였다. 건강보험공단에는진료비데이터를제공하고있으나비급여에대한정보를포함하고있지않아서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건강보험환자의본인부담진료비실태조사 (2014) 결과를적용하였다. 즉, 입원, 외래, 약국의연령별비급여본인부담율을적용하여비급여진료비에대한비용이포함되도록하였다.

109 제 3 장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99 표 3-16 비급여본인부담율 20-44세 45-64세 65-74세 75세이상 입원 외래 약국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건강보험환자의본인부담진료비실태조사 분석결과, 음주로인한직접의료비는남성의경우약 7,424 억원이음주로인하 여지출되는비용인것으로나타났다. 표 3-17 음주로인한질병의직접의료비 : 2013 년, 건강보험남성 AAF=100% 알콜사용에의한정신및행동장애 세 세 세 세 세 70 세이상계 ( 단위 : 백만원 ) 2,872 20,276 55,936 83,959 59,102 32, ,376 알콜성간질환 648 5,021 20,353 35,580 18,851 8,266 88,719 AAF=Partial 구강암 , ,471 식도암 ,925 6,095 3,784 17,797 위암 117 1,029 5,791 15,940 9,103 5,387 37,367 결장암 ,882 5,906 3,967 2,647 14,889 직장암 ,666 6,459 3,948 2,500 14,820 간암 69 1,233 10,059 33,234 14,736 5,469 64,801 후두암 ,587 2,384 1,451 6,866 전립선암 ,301 2,482 3,915 7,774 당뇨 242 1,500 7,378 16,273 7,304 3,764 36,461 간질 ,465 고혈압 238 3,037 17,025 34,019 13,925 7,389 75,634 심질환 ,652 5,938 3,525 2,314 13,614 심부정맥 ,883 뇌졸중 ,232 10,182 6,472 6,982 27,522 간질환 1,823 6,683 19,361 27,578 8,029 2,200 65,674 췌장질환 300 1,428 3,065 3, ,286 계 6,722 42, , , ,267 89, ,421 주 : 직접의료비 = 입원진료비 + 외래진료비 + 약제비, 위험음주자및고위험음주자로인한직접의료비포함

110 100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여성의경우, 약 777 억원이음주로인하여지출되는비용인것으로나타났다. 표 3-18 음주로인한질병의직접의료비 : 2013 년, 건강보험여성 AAF=100% 알콜사용에의한정신및행동장애 세 세 세 세 세 70 세이상계 ( 단위 : 백만원 ) 1,640 6,429 8,371 8,115 3,564 2,109 30,227 알콜성간질환 532 3,121 5,601 5,019 1, ,013 AAF=Partial 구강암 식도암 위암 ,005 1, ,040 결장암 ,507 직장암 간암 , ,030 후두암 전립선암당뇨 , ,218 간질 고혈압 ,817 5,136 1, ,517 심질환 심부정맥 뇌졸중 ,873 간질환 944 1,541 1,810 2, ,394 췌장질환 계 3,732 12,971 21,432 27,713 8,768 3,093 77,708 주 : 직접의료비 = 입원진료비 + 외래진료비 + 약제비, 위험음주자및고위험음주자로인한직접의료비포함 의료급여자의경우에음주로인하여약 2,181 억원이음주로인한질병을치료하 는데에지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111 제 3 장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101 표 3-19 음주로인한질병의직접의료비 : 2013 년, 의료급여 AAF=100% 알콜사용에의한정신및행동장애 세 세 세 세 세 70 세이상계 ( 단위 : 백만원 ) 457 8,121 46,280 72,724 23,605 6, ,773 알콜성간질환 80 1,080 6,629 10,043 2,572 1,065 21,469 AAF=Partial 구강암 식도암 ,381 위암 , ,695 결장암 ,196 직장암 ,667 간암 ,517 2, ,251 후두암 전립선암 당뇨 ,223 2, ,917 간질 고혈압 , ,862 심질환 심부정맥 뇌졸중 , ,672 간질환 ,347 4, ,182 췌장질환 ,660 계 ,696 62, ,553 31,528 11, ,085 주 : 직접의료비 = 입원진료비 + 외래진료비 + 약제비, 위험음주자및고위험음주자로인한직접의료비포함 이와같이, 고위험음주또는위험음주로인해음주로발생한질병을치료하는데 소요되는직접의료비는총 1 조 382 억원이었다.

112 102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표 3-20 음주로인한질병의직접의료비 : 2013 년, 종합 AAF=100% 알콜사용에의한정신및행동장애 세 세 세 세 세 70 세이상계 ( 단위 : 백만원 ) 4,968 34, , ,798 86,271 40, ,376 알콜성간질환 1,260 9,222 32,584 50,642 23,179 10, ,202 AAF=Partial 구강암 , ,086 식도암 ,247 7,819 6,427 3,901 19,430 위암 193 1,669 7,388 18,436 9,760 5,657 43,103 결장암 ,537 7,191 4,356 2,814 17,591 직장암 ,355 7,684 4,325 2,656 17,401 간암 103 1,489 11,989 37,055 15,728 5,718 72,082 후두암 ,881 2,527 1,497 7,385 전립선암 ,323 2,525 3,988 7,915 당뇨 425 2,018 9,333 20,065 8,512 4,244 44,597 간질 ,274 고혈압 284 3,415 19,503 40,591 15,902 8,316 88,011 심질환 ,771 6,351 3,755 2,480 14,554 심부정맥 ,194 뇌졸중 ,403 13,201 7,581 7,981 34,067 간질환 2,905 8,760 24,518 34,583 9,081 2,403 82,250 췌장질환 458 1,777 3,918 4,069 1, ,693 계 11,305 65, , , , ,282 1,038,211 주 : 직접의료비 = 입원진료비 + 외래진료비 + 약제비, 위험음주자및고위험음주자로인한직접의료비포함 다. 음주의직접비의료비 음주로인한질병을치료하기위해소요되는직접비용에는직접의료비와직접비의료비로구분되는데, 직접비의료비에는간병비와교통비가포함된다. 우선간병비를도출하기위해건강보험자의입원내원일수에하루당간병비를곱하여산출하였다. 간병시간은질병의중증도에따라다를수있으나, 본연구에서는 12시간기준간병비에해당하는 4만 5천원 ( 한국간병인협회 ) 을적용하였다.

113 제 3 장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103 간병비의분석결과, 간병비는 1,901 억원인것으로나타났다. 표 3-21 음주로인한질병의직접비의료비 ( 간병비 ): 2013 년 AAF=100% 알콜사용에의한정신및행동장애 세 세 세 세 세 70 세이상계 ( 단위 : 백만원 ) 1,651 11,539 30,314 46,076 32,891 19, ,049 알콜성간질환 157 1,124 3,851 6,111 3,234 1,973 16,450 AAF=Partial 구강암 식도암 ,759 위암 , ,498 결장암 ,458 직장암 ,325 간암 ,112 1, ,538 후두암 전립선암 당뇨 ,759 간질 고혈압 심질환 심부정맥 뇌졸중 ,053 1,437 1,896 6,039 간질환 ,009 2, ,892 췌장질환 ,369 계 2,126 14,017 39,369 64,398 42,711 27, ,146 그리고외래를통원할경우발생하게비용인교통비를산출하기위해서 2005년의국민건강영양조사데이터를활용하였다. 현재교통비용을파악할수있는문항이최근에조사되지못하여, 이태진등 (2011) 에서제시하고있는산출방식을적용하여교통비를산출하였다. 즉, 2005년의편도교통비는 1,981원이었는데, 여기서교통물가지수를적용한결과, 2013년에의편도교통비는 2,597원이였으며, 편도를왕복으로다시계산하여적용하였다.

114 104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표 3-22 소비자물가지수 : 교통 교통물가지수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년건강보험환자의본인부담진료비실태조사 이와같은산출방법을적용한결과, 음주로인한질병치료를위해소요되는교통 비용은 166 억원인것으로분석되었다. 표 3-23 음주로인한질병의직접비의료비 ( 교통비 ): 2013 년 AAF=100% 알콜사용에의한정신및행동장애 세 세 세 세 세 70 세이상계 ( 단위 : 백만원 ) ,061 알콜성간질환 ,872 AAF=Partial 구강암 식도암 위암 결장암 직장암 간암 후두암 전립선암 당뇨 , ,369 간질 고혈압 ,584 3,361 1, ,245 심질환 심부정맥 뇌졸중 간질환 ,158 췌장질환 계 278 1,042 3,567 6,958 3,166 1,612 16,623

115 제 3 장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105 라. 음주의간접비용 1) 음주로인한질병의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 음주로인한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은사망하지않고기대수명까지건강하게일생동안벌어들일수있는장래기대소득을산출하는방법이다. 이때에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액을추계할경우에 70세이상은소득이발생하지않는다고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음주로인한질병으로조기사망하였을경우소득손실액은약 2 조 9,387 억원인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로보면, 40 대에서의조기사망에따른 소득손실액이 1 조 2,396 억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116 106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표 3-24 음주로인한질병의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 : 2013 년 AAF=100% 알콜사용에의한정신및행동장애 세 세 세 세 세 70 세이상 ( 단위 : 백만원 ) 3,708 43, , ,451 14, ,317 계 알콜성간질환 12, , , ,238 74, ,515,532 기타 0 2,406 19,295 11, ,909 AAF=Partial 구강암 ,729 5, ,236 식도암 ,503 43,679 9, ,148 위암 2,929 17,649 56,243 76,808 11, ,054 결장암 1,356 5,959 14,815 18,115 3, ,997 직장암 215 1,535 10,483 19,358 3, ,077 간암 1,614 26, , ,130 25, ,689 후두암 0 0 1,217 8,270 1, ,384 전립선암 ,385 1, ,156 당뇨 277 2,573 11,582 21,682 3, ,449 간질 , ,210 고혈압 ,690 3, ,272 심질환 243 2,043 9,869 15,302 2, ,600 심부정맥 396 1,348 4,526 4, ,701 뇌졸중 767 3,814 18,342 25,343 4, ,696 간질환 1,984 14,678 87,045 69,443 5, ,090 췌장질환 203 1,891 9,759 5, ,185 계 27, ,567 1,239,596 1,218, , ,938,702 2) 음주로인한질병의작업손실비용 앞서언급한바와같이, 작업손실비용은질병치료를위하여입원할경우환자의손실된작업일수와외래방문할경우손실된작업시간으로인한비용을말한다. 이러한작업손실비용을추계한결과, 약 4,557억원이음주로발생한질병치료를위해손실된생산손실비용이지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117 제 3 장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107 표 3-25 음주로인한질병의작업손실비용 : 2013 년 AAF=100% 알콜사용에의한정신및행동장애 ( 단위 : 백만원 ) 세 세 세 세 세 70 세이상계 1,659 25,018 83, ,326 30,844 18, ,216 알콜성간질환 242 3,129 12,932 19,205 4,011 2,342 41,861 기타 AAF=Partial 구강암 식도암 , ,412 위암 ,807 4, ,246 결장암 , ,163 직장암 , ,134 간암 ,297 6,378 1, ,781 후두암 ,266 전립선암 당뇨 ,600 9,008 1,596 1,007 17,015 간질 고혈압 61 1,771 12,733 23,364 3,699 2,231 43,859 심질환 ,669 심부정맥 뇌졸중 ,690 5,762 1,548 1,991 11,228 간질환 541 3,381 10,265 12,505 1, ,603 췌장질환 ,499 1, ,742 계 2,701 35, , ,502 47,819 29, ,728 마. 음주로인한질병의사회경제적비용 지금까지분석한결과를토대로음주로인한질병의사회경제적비용을추계한 결과가아래의표에제시되어있다. 음주로인한질병의사회경제적비용은약 4 조 6,394 억인것으로분석되었다.

118 108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표 3-26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로인한질병의사회경제적비용 : 2013 년 ( 단위 : 백만원 )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계 의료비 11,305 65, , , , ,282 1,038,211 간병비 2,126 14,017 39,369 64,398 42,711 27, ,146 교통비 278 1,042 3,567 6,958 3,166 1,612 16,623 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 27, ,567 1,239,596 1,218, ,582-2,938,702 작업손실액 2,701 35, , ,502 47,819 29, ,728 계 43, ,993 1,650,839 1,915, , ,404 4,639,410 바. 음주의사고및손상으로인한비용 건강보험코호트의 2011년 ~2013년자료를 pooling하여위험음주로인한중독사망위험도와자살사망위험도를분석하였다. 콕스비례위험회귀모형 (Cox s proportional hazards model) 을적용 자료원 : 건강보험코호트의 2011년 ~2013년자료를 pooling하여활용 1) 위험음주의중독사망위험도 고위험음주자의경우비음주자에비해중독사망 ( 비의약물물질의독작용 : 사인 분류 T51~T65) 의위험성이약 배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위험음주자의 경우에는약 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3-27 위험음주로인한중독사망의상대위험도 (1) 고위험음주 위험음주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남성 연령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 회정도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 회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 회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 5~7 회연령 5 세구간 (30 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119 제 3 장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109 소득변수를포함하여다시분석한결과, 고위험음주자와위험음주자의경우, 고 소득자 ( 소득 5 분위 ) 에비해저소득자의중독사망의상대위험도가높다고할수 없으며, 소득수준도크게영향을미치지는않았다. 표 3-28 위험음주로인한중독사망의상대위험도 (2) 고위험음주 위험음주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남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위험음주의자살사망위험도 고위험음주자는비음주자에비해자살사망의위험도가약 배높은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음주자의경우에도약 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120 110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표 3-29 위험음주로인한자살사망의상대위험도 (1) 고위험음주 위험음주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남성 연령 비음주 (no risk)= 거의마시지않는다 + 월 2~3 회정도저위험음주 (moderate risk)= 일주일에 1~2 회위험음주 (hazardous risk)= 일주일에 3~4 회고위험음주 (harmful risk)= 일주일에 5~7 회연령 5 세구간 (30 세이상 ) 을연속변수로간주 소득변수를포함하여다시분석한결과, 고위험음주자와위험음주자의경우, 고소득자 ( 소득5분위 ) 에비해저소득자의자살사망의상대위험도가높다고할수없으며, 고위험음주와위험음주의자살사망위험도에소득수준이크게영향을미치지는않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표 3-30 위험음주로인한자살사망의상대위험도 (2) 고위험음주 위험음주 계수 SE Pr>ChiSq RR 계수 SE Pr>ChiSq RR 음주 남성 여성 연령 소득 ( 의료급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121 제 3 장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111 3) 위험음주의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액 : 중독및자살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로인해중독사망또는자살사망에따른소득손실액을 산출한결과, 중독의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액은 3,675 억원이었으며, 자살의 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액은 1 조 1,691 억원인것으로나타났다. 표 3-31 ( 고 ) 위험음주의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액 : 중독및자살, 2013년 ( 단위 : 백만원 )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계 중독 남 35, , ,945 64,118 5, ,845 여 4,701 4,990 2,822 1, ,675 계 40, , ,767 65,214 5, ,519 자살 남 165, , , ,050 11,598 1,089,216 여 30,163 32,443 11,978 5, ,916 계 195, , , ,216 11,763 1,169,132 4) 음주로인한교통사고비용 2013년에음주운전으로인한교통사고건수는전체교통사고건수중에서약 12.3% 이며전년 13.0% 보다는다소감소하였다. 그리고음주운전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수는 727명이었으며, 부상자수는 47,711명으로집계되었다 (2014년판 (2013년통계 ) 교통사고통계분석, 도로교통공단, 2014 ( 통합DB)). 연령별음주운전교통사고의발생건수를보면, 21-30세가 21.81%, 31-40세가 26.03%, 41-50세가 26.97% 의분포를보이고있어서, 음주운전교통사고로인한소득손실액을산출할때에음주운전교통사고사망자수의연령분포를음주운전교통사고의연령분포로적용하였다.

122 112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표 3-32 음주운전교통사고 ( 건 ) 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 음주운전교통사고비중 ( 명 ) 음주운전교통사고비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1 주 : 음주운전교통사고비중 = ( 음주운전사고 / 경찰전체교통사고 ) 100 자료 : 2014 년판 (2013 년통계 ) 교통사고통계분석, 도로교통공단, 2014 ( 명 ) 표 3-33 음주운전교통사고의연령별발생건수 20 세이하 세 세 세 세 61 세이상불명계 ,065 8,778 9,569 6,246 1, , ,015 8,116 5,650 1, , ,881 7,878 6,090 1, , ,038 9,967 8,076 2, , ,742 7,901 6,931 2, , ,873 8,319 7,486 2, , ,662 8,990 8,661 3, , ,534 8,309 7,943 3,081 1, , ,792 7,429 7,647 3,324 1, , ,182 7,511 8,036 3,727 1, , ,214 7,625 8,100 3,888 1, , ,883 7,449 7,955 4,301 1, , ,727 7,564 8,066 4,723 1, , ,800 6,920 7,172 4,661 1, ,589 구성비 1.94% 21.81% 26.03% 26.97% 17.53% 5.72% 0.00% % 주 : 구성비 =2013년도기준 자료 : 2014년판 (2013년통계 ) 교통사고통계분석, 도로교통공단, 2014

123 제 3 장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113 음주운전교통사고의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액은남성 6,409 억원, 여성 345 억원으로, 전체 6,754 억원의소득손실이발생하는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표 3-34 음주운전교통사고의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액 : 2013년 ( 단위 : 백만원 )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계 남 213, , ,904 48,198 3, ,857 여 12,708 11,379 7,877 2, ,494 계 226, , ,782 50,515 4, ,352 한편, 교통사고가발생할경우에교통경찰의조사및보험행정, 구조및구급을위해소요되는행정비용이발생하게된다. 도로교통공단에의하면이와관련한비용이약 1조 2,085억으로산출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교통사고발생건수중에서음주로인한발생건수비중이 12.3% 이므로, 각행정비용에음주교통사고발생건수비중을적용하였다. 따라서음주로인한교통사고행정비용은약 1,486억원인것으로산출되었다. 표 3-35 교통사고피해종별평균행정비용 ( 단위 : 백만원 ) 사회기관비용 음주로인한교통사고행정비용 교통경찰 사고조사 219,019 26,939 초동조사 40,855 5,025 소계 259,873 31,964 보험행정 930, ,511 구조및구급 17,642 2,170 계 1,208, ,645 자료 : 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와평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부상자수는 2013년에 1,782,594명이며, 음주교통사고부상자수는 47,711명으로, 약 2.68% 에해당된다. 따라서부상자보험금지급현황을보면중상, 경상, 부상신고에따라지급한내역이있으며, 이중에서음주교통사고부상자의비중을적용한결과, 음주로인한부상자의손해비용은약 673억원이었다.

124 114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표 3-36 교통사고부상자 ( 단위 : 명 ) 전체교통사고 1,452,921 1,498,344 1,533,609 1,434,786 1,777,604 1,782,594 음주교통사고 48,497 50,797 51,364 51,135 52,345 47,711 비중 (%) 자료 : 2014년판 (2013년통계 ) 교통사고통계분석, 도로교통공단, 2014 ( 통합DB) 표 3-37 부상자보험금지급현황 : 2013 년 ( 단위 : 백만원 ) ( 명 ) 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 소송및기타 계 중상 37, ,924 56,570 69, ,090 73, ,380 경상 972, , , ,465 30,162 51,668 1,376,088 부상신고 503, ,731 64,113 1, , ,659 계 1,579, , , , ,751 2,513,127 자료 : 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와평가, 도로교통공단 전체교통사고에서차량손실비용은차량손해비용과대물피해비용이며, 여기에음 주운전사고점유율인 12.3% 의비중을곱하면음주운전으로인한차량손해액 2,589 억원, 대물피해손해액 4,181 억원이었다. 표 3-38 차량손해발생건수와손해액 : 2013년 ( 단위 : 대, 건, 백만원 ) 평균유효대수 사고건수 손해액 음주운전으로인한손해액 사업용 146,351 38,840 39,753 4,890 비사업용 11,225,824 1,749,557 2,065, ,004 계 11,372,175 1,788,397 2,104, ,893 자료 : 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와평가, 도로교통공단

125 제 3 장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115 표 3-39 대물피해발생건수와손해액 : 2013년 ( 단위 : 대, 건, 백만원 ) 평균유효대수 사고건수 손해액 음주운전으로인한손해액 사업용 693, , ,586 39,432 비사업용 18,021,972 2,804,889 3,078, ,683 계 18,715,293 3,008,192 3,399, ,115 자료 : 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와평가,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으로인한사고로발생하는사회경제적비용을요약하면, 약 1 조 5,683 억원인것으로나타났다. 표 3-40 음주교통사고로인한비용 : 종합, 2013년 ( 단위 : 백만원 ) 항목 비용 사망자 음주운전교통사고의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액 675,352 행정비용 음주로인한교통사고행정비용 148,645 부상자 부상자보험금 67,264 차량 차량손해액 258,893 대물피해손해액 418,115 계 1,568,269 자료 : 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와평가, 도로교통공단 5) 음주로인한화재사고비용 국민안전처에서제공하고있는자료에의하면, 화재사고인해 2013년재산피해는약 4,345억원인것으로나타났다. 여기에김광기외 (2001) 에서제시하고있은화재사고의음주기여율 0.44를적용하여분석한결과, 음주관련화재사고비용은 2013년에 1,912억원인것으로나타났다.

126 116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표 3-41 화재사고발생현황 : 2013년 ( 단위 : 건, 명, 백만원 ) 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전체 방화 방화의심 미상 사망자 부상자 사망비율 40, ,071 3, , ,462 자료 : 2013 재난연감. 국민안전처, ) 음주관련범죄, 폭력사고비용 음주와범죄는매우밀접한연관성을가지고있다. 2004년 ~2005년동안에호주에서음주관련범죄로인하여발생한총비용은 $1.7b으로추정되며 (Collins & Lapsley, 2007), 호주의 National Drug Strategy Household Survey(2007) 에의하면, 4명중 1명이음주관련언어폭력을경험하였고 13% 가음주의영향으로인해어떤사람으로부터두려움을느낀적이있다고응답함. 또한, 14세이상인구의 4.5% 가음주자로인해신체적인학대를경험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호주의최근연구에의하면 (Donnelly et al, 2007), 경찰근무시간의약 10% 가음주관련사건을처리하는데소요된다는것을제시하였다. 음주로인한범죄로발생하는경찰비용은연간 $747m인것으로추정되었다 (Collins & Lapsley, 2007). 또한, 음주관련사건을처리하기위해경찰예산의 1/4 정도를지출하고있다는보고도있다 (Auditor General Western Austalia, 2011). 영국스코틀랜드의경우에 Alcohol Misuse in Scotland: Trends and Costs(2001) 에서제시한결과에의하면, 음주와관련된범죄를처리하기위해경찰서비스비용의 26% 가소요되며, 교도소수감비용의 7% 는음주로발생한범죄로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경우주취자에의한범죄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27 제 3 장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117 검찰청에서발간한 범죄분석 자료에의하면 2008년도에발생한사건 1,179,445건중에 210,067건 (17.9%) 가주취상태에서발생하였고, 2010년도에는총 1,108,307건중 184,421건 (16.9%) 이주취상태에서일어난사건이었다. 2014년도에범죄자중에주취자비율은 9.84% 이며, 이중에주취자의강력범죄 ( 폭력 ) 도 8.32% 를차지하고있어, 주취상태로범행 ( 형법범 ) 을저지른비율이상대적으로높음을알수있다. 표 3-42 주취자범죄현황 : 2014 년 ( 단위 : 명, %) 범죄자수 주취자수 범죄자대비주취자비율 (%) 재산범죄 411,083 7, 강력범죄 ( 흉악 ) 29,861 2, 강력범죄 ( 폭력 ) 331,937 27, 위조범죄 23, 공무원 4, 풍속 28, 과실 8, 기타 112,469 7, 소계 ( 형법범 ) 949,859 45, 계 1,510, , 자료 : 2014년범죄분석 (2015), p.476. Manning et al.(2013) 이제시한음주관련범죄의비용산출방법은다음과같다. 여기서, = 총지출에서범죄관련활동이차지하는비중 = 경찰의전체예산 - 예를들어, 가 $6m이고경찰의활동과관련한시간이 30% 이라면, 는 $1,800,000이라할수있다.

128 118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 범죄의중증도에따라비용을수반하는가중치를부여하기도하는데, 예를들어, 법정관련비용에대한비용부분 ( ) 은다음과같이고려할수있다. 4) - - 여기서, 는비용중에 i 유형의범죄가차지한비용의비중 (%) - 은유형 i 의범죄에대한활동 j 의크기 - 은유형 i 과활동 j 에대한가중치 본연구에서는음주로인한폭력및범죄사고비용을산출하기위해 Manning et al.(2013) 의분석방법에서제시하고있는경찰예산규모와범죄사건에서주취자가차지하는비중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산출하였다. 경찰예산중에인건비는 2013년에 6조 1,971억원에해당한다. 주취자범죄가차지하는비중이약 9.8% 이므로, 이를다소보수적으로음주와관련하여경찰에게소요되는활동시간이라보고 를적용하여 6조 1,971억원 9.8%=6,073억원으로추정하였다. 강력범죄의경우가중치를추가로부여할필요는있으나, 본연구에서는이를고려하지않고다소보수적으로추정하였다. 4) Groot et al. 2007

129 제 3 장위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119 표 3-43 경찰예산규모 : 2013 년 예산 ( 억원 ) (%) 기본경비 3, 주요사업비 1조 7, 인건비 6조 1, 계 8조 2, 자료 : 2013년범죄분석 (2015), p.476. ( 단위 : 명, %) 7) 음주로인한사고비용 : 종합 위의음주사고로인한비용을종합해보면, 3 조 9,034 억원이음주로인한사고 로발생하는사회경제적비용인것으로나타났다. 표 3-44 음주로인한사고의사회경제적비용 : 2013년 ( 단위 : 백만원 ) 항목 비용 중독 위험음주로인한중독사망의소득손실액 367,519 자살 위험음주로인한자살사망의소득손실액 1,169,132 교통사고 음주운전교통사고의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액 675,352 음주로인한교통사고행정비용 148,645 부상자보험금 67,264 차량손해액 258,893 대물피해손해액 418,115 소계 1,568,269 화재 음주로인한화재사고의재산피해액 191,163 폭력 음주로인한범죄, 폭력사고비용 607,300 계 3,903,383 주 : 음주로인한폭력사고비용은포함되지않음.

130 120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제 4 절소결 본연구에서는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로인한질병및사고로발생하는사회경제적비용을산출한결과, 8조 5,428억원의비용이발생하였다.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로인한질병의사회경제적비용은 4조 6,394억원이었으며,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로인한사고의사회경제적비용은 3조 9,034억원인것으로나타났다. 표 3-45 위험음주및고위험음주로인한질병및사고의사회경제적비용 : 2013년 ( 단위 : 백만원 ) 항목 비용 질병 의료비 1,038,211 간병비 190,146 교통비 16,623 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 2,938,702 작업손실액 455,728 소계 4,639,410 사고 중독 위험음주로인한중독사망의소득손실액 367,519 자살 위험음주로인한자살사망의소득손실액 1,169,132 교통사고 음주운전교통사고의조기사망에따른소득손실액 675,352 음주로인한교통사고행정비용 148,645 부상자보험금 67,264 차량손해액 258,893 대물피해손해액 418,115 화재 음주로인한화재사고의재산피해액 191,163 폭력 음주로인한범죄, 폭력사고비용 607,300 소계 3,903,383 전체 계 8,542,793

131 제 4 장 외국의음주정책사례별배경과성과 제 1 절영국의최저가격제 제 2 절주류판매점수의제한및면허제도 제 3 절심야치안부담금제도 제 4 절호주의 NTE 에서발생하는문제감소를위한정책

132

133 4 외국의음주정책사례별배경과성과 << 제 1 절영국의최저가격제 (Alcohol minimum pricing) 가. 최저가격제도입배경및경과 알콜가격에대한최저가격제의논쟁은높은수준의음주량, 그리고공공질서와공중보건에대한그영향에의해서촉발되었다. 또한일반대중에는주류가격이음주로인한부적절한행동에영향을받고있다는믿음이널리퍼져있다. 정부가선택할수있는하나의정책대안은알코올에대해단위적으로최저가격 (minimum price) 을부과하는것이다. 그리고다른한편에서는주류를원가 (cost price) 이하로판매하는것을금지하는것이다. 영국내에서주류에대한최저가격제에대한요구는꽤오래전부터있어왔다. 영국국내의보건상황에대한 2008년연례보고서에서당시잉글랜드의의료수석 (Chief Medical officer) 이었던리암도날드슨 (Liam Donaldson) 은알콜에대해서단위당 50 펜스의최저가격을부여하는것을추천하였다. 의료수석보고서 (CMO Annual report, 2009) 에서이것은폭음자들을목표로한정책이며대부분의온건한음주자들은영향을받지않을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국회보건위원회에서 2010년 1월발간한보고서에서는가격정책이알콜소비에미치는영향, 그리고실제주류의가격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조사했는데, 이보고서에서는알콜에대한최저가격제의도입을주장하며, 장기적으로는 EU 전체에걸쳐서알콜의최저관세를높일것을주장하고있다 (House of Commons, 2010). 노동당정부는 2010년 4월에알코올판매시지켜야할윤리강령에대해서발표했지만최저가격제는언급되지않았다. 이것은정부가최저가격제에크게관심을두고있지않았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전반적으로,

134 124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노동당정부는음주규제에대해서가격정책을제외한다른방식의규제를선호 하는것으로보여진다. 그러나 2010년총선에서승리한후성립한보수당과자민당의연립정부는 2012 년 3월에알코올대책을발표하면서주류에대한최저가격을도입하는것에대한정부의강력한의지를나타나고있으며, 여기서언급된최저가격은단위당 45펜스였다 (HM government, 2012). 그러나 2013년 7월에정부는정책컨설팅을거친뒤최저가격제를더이상진행시키지않는쪽으로방향을전환했다. 대신, 정부는주류를원가 (cost price) 이하로판매하는것을금지하는정책을제시했으며, 이것은 2014년 5월 28일에효력을발하게되었다 (Home Office, 2013). 아래에서는연립정부하에서어떠한과정을거쳐최저가격제가가원가이하판매금지로변경되었는지에대한내용을설명할것이다. 연립정부는정권을잡던 2010년 5월향후정부가주류를비용가격이하로판매하는것을금지하겠다고이미선언했다. 2010년 7월에정부조사를통해서알코올의비용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 가장효과적으로판매금지를강제하는방법, 그리고이를실천하기위한행동강령제정시그효율성에대해서면밀하게검토했다. 사실상, 본조사는다양한관점에존재하며전반적인합의란것이존재하고있지않다는것을보여주었다. 정부는알코올을세율이하로판매하는것을금지하는법안을추진할것임을 2011년 1월 18일에문서로발표했다. 이문서에서는 알코올을세율이하로판매하는것을금지하는것은값싼알코올에대한접근성을떨어뜨리는가장좋은시작점이될것이라고믿는다. 그리고이것은도매상들과일반대중에게도정부가알코올문제를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다는신호를명확하게보내줄것이라고믿는다. 최저가격제는알코올이지나치게싼가격에팔려서사회에악영향을미치는것을방지할수있는효과적인수단이다. 특별히, 이것은기업의부담을줄이고세금납부자, 즉소비자들의부담으로돌아갈것이다 라고규정하고있다. 5) 5)

135 제 4 장외국의음주정책사례별배경과성과 125 여기서는이러한규정이 2012 년 4 월 6 일에효력을발하기시작할것이라고 규정하고있으며새로운세부규정이필요한것으로마무리짓고있다. 이후, 정부는 2012년 3월에주류대책전략 (Alcohol strategy) 을발표하게되는데, 이는폭음, 음주로인한폭력사건, 그리고건강문제에까지폭넓은주제를다루고있다. 이보고서에서소개된주요전략으로알코올에대한최저가격제가다루어지고있다. 이것은이전에발표된생산가격이하판매금지보다한단계더나아간것이다. 이보고서의전문에는최저가격이음주관련건강문제와범죄문제를줄이는데주요한전략이라고강조하고있다. 여기서는단위당 40펜스의최저가격을설정함으로해마다 50,000건의폭력사건과 900여건의사망사고를줄일수있을것으로예측하고있다. 또한본정책이영국의대중술집 (Pub) 의매출에거의영향을미치지않을것을강조하고있다. 맥주 1 파인트는대략 2단위의가격, 즉 80펜스이상의가격을매기게되는데실제적으로 pub에서는가격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으며, 오히려슈퍼마켓과같은대형상점에서의매출감소로인해 pub의매출이늘어날수있음을강조하고있다. 이와관련해서내무부장관 (Home secretary) 는의회연설에서폭음을불러일으키는대용량의할인판매를멈추게할것이며, 보드카와라거종류를제외한다른음료의가격은거의영향을받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 (House of Commons, 2012). 2012년 7월에는정부정책보고서에대한컨설팅보고서가제출되었다. 5개의정책분야를다루고있는데그중하나가주류가격의최저가격제로서단위당 45펜스로제시되고있다. 컨설팅보고서에따르면, 이러한가격제는다양한주류에걸쳐약 3.3% 의소비를줄이는효과를가져올수있으며, 향후 10년간매년 5,240건의범죄감소, 24,600여건의알코올관련입원건수감소, 그리고 714명의사망자감소의기대효과를가질것으로예측되었다.

136 126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이후내무부 (Home office) 에서발주하여셰필드대학의보건학부연구소에서작성한영향평가서 (IA: Impact Assessment) 에따르면알코올과관련한영국내의사회적비용은다음과같이추정된다 (House of Commons, 2015). NHS 비용약 35억파운드, 알코올관련범죄약 110억파운드, 알코올로인한생산성감소약 73억파운드 IA 보고서는지난 10 년간영국내에서알코올로인한부정적효과들이계속증가 하는추세를보여왔으며특히알코올과관련된사망사고는잉글랜드에서만 2001 년 14,000 여건에서 2010 년 15,000 건으로증가했다. 이와는대조적으로, 다른원인에의한사망은잉글랜드에서해당기간동안 7% 감소한것으로드러났다. 음주와관련된간질환으로인한사망은지난 40년간영국에서거의 4배정도증가했으며, 이는다른유럽국가들과는확연히다른경향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간질환자중약 60% 정도가알코올로인한질환자로추정되고있으며, 간질환으로인한사망중 84% 가음주와관련돼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2년에서 2011년사이에알코올과관련된병원입원도매년평균 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알코올소비는이제영국내에서흡연, 비만등과함께3대질병및사망원인으로간주되고있다. 범죄와알코올소비는특별한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특히폭력관련범죄와관련이깊은것으로나타났다. 2010/11년기준으로, 전체폭력사건중약 44% 가음주관련범죄인것으로조사되었다. IA 보고서는최저가격제가주세보다나은점에대해서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최저가격제는저렴한주류에보다선별적으로접근할수있다. 주세와관련된 EU 규칙은판매가격과연관이있다. 주세의상승은가장비싼주류를포함해

137 제 4 장외국의음주정책사례별배경과성과 127 서모든종류의주류가격에영향을미치지만, 최저가격제는특별히가격이낮은주류에만영향을미치게된다. 주류세만으로는최저가격제와같은효과를불러올수가없다. 도매업자가높은세금을가격에반영할필요가없다. 따라서높은세금은자동적으로저렴한주류의가격을상승을반영하는것은아니다. 실제적으로가격이높은세금을반영하지않는다는실증적증거들이있다. 따라서, 최저가격제는소비자들의과도한음주행위를자제시키는가장효과적인접근이될것이다. 주류가격과그악영향을고려해볼때, IA보고서는아직현실적으로주류최저가격을도입한나라가없다는것을인정하면서도알코올가격의상승이알코올소비의감소를촉진하며음주와관련된악영향을감소시키는데도효과가있다는다양한범위의증거들이나오고있음을강조하고있다. IA는최근에발표된캐나다에서의 Social reference pricing 에서최저가격의 10% 증가가주류소비의약 % 감소를가져온다는사실을인용하고있다. 그러나, 이후 2013년 7월정부는더이상주류에대한최저가격제의논의를하지않을것을발표했다. 정부의발표에따르면, 최저가격이실제적으로해야할기능, 즉건전한음주소비자들에게피해가가지않으면서도음주와관련된문제를줄이는것에결정적인역할을한다는증거를발견하지못했다고설명했다. 정부는이것이최저가격제의완전폐기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 향후결정적인실증증거를발견할때까지유보시키는것이라고말했다. 대신에, 정부는주류를원가 (Cost price) 이하로판매하는행위를금지하는법안을도입할것이라고말했다 (Home Office, 2013). 분석에대한자세한내용은내무부정책보고서에서설명되었다. 단위당 45펜스의최저가격이음주와관련된각종해악의감소에유의미한영향을미칠수있을것인가라는질문에대해서음주관련산업및시민운동, 해당공무원등을대상으로한 1,145명의응답자중 34% 인 395명이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이라예측

138 128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했고, 56% 인 638명은부정적인의견을표시했다. 공공보건종사자, 지역정부, 시민단체등은대체적으로찬성하는의견이높았으나중앙부처담당공무원중 73% 는최저가격이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인가에대해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Home Office, 2013). 원가이하판매금지와더불어, 과도한음주와음주관련범죄를줄이기위한다양 한수단들이동시에발표되었는데이는주로판매와판촉에서부적절하고무책임 한행위를막기위한규제들이중심이되었다. 바뀐정책인원가이하판매금지제도는 2014년 5월 28일부터효력을발하게되었다. 여기서말하는원가는관세와부가가치세를포함한것으로서, 이법률에따르면평균도수의라거 ( 생맥주 ) 는한캔에 40 펜스이하로판매될수없고, 일반보드카는병당 8.89파운드이하로판매되어서는안된다. 구체적으로각주류의가격은다음과같이정해진다 (Home office, 2014). 맥주 = 관세 + 부가가치세, - 관세 (pence)= 양 ( 리터 )* 알콜농도 (%)* 관세율 증류주및알콜농도 22% 이상와인 = 관세 + 부가가치세, - 관세 = 양 ( 리터 )* 알콜농도 (%)* 관세율 와인 ( 알콜농도 22% 이하 )= 관세 + 부가가치세, - 관세 = 양 ( 리터 )* 관세율 관세율이나부가가치세율이변경될경우에는변경법률이효력을발휘한뒤 14 일이내에주류판매업자들은바뀐가격을적용시켜주류를판매해야한다. 또한해당제도는국제선비행기, 철도, 선박등국제운항을하는대중교통시설내에서는적용되지않으며, 왕궁에서하는행사시에도적용되지않는다. 그리고알코올농도가 1.2% 이하인주류에대해서도적용되지않는다. 내무부에서발간한정책지침에따르면만약이정책을따르지않을경우 6 개월

139 제 4 장외국의음주정책사례별배경과성과 129 이하의징역이나 20,000 파운드의벌금을물수있다. 또한주류판매허가자체 를박탈당할수도있다. 한편, 이보다앞선 2012년 5월에스코틀랜드에서는이미알코올가격에단위당최저가격을매겨판매하는제도를도입하였다. 도입된최저가격은단위당 50 펜스이며, 이에대해서스코틀랜드위스키연합은법원에소송을제기했다. 2015년 9월 3일유럽법정위원회는알코올에대한최저가격은, 공중의건강을위해서대체할수있는다른어떠한수단도없는경우에한하여정당화될수있다라고공표했다. 현재소송은스코틀랜드법정에서계속진행중이다. 자세한정책경과는아래에서설명한다. 스코틀랜드정부는최초에주류면허법의변화를통해서최저가격제를도입하려고시도했다. 2005년에도입된주류면허법은알코올관련각종악영향으로부터사회를보호하기위한다양한수단들을도입했다. 이법안에서는우선 5개의목표 ( 공중보건의보호및증진, 범죄와무질서의예방, 공공안전의확보, 어린이보호, 공공질서확보 ) 를설정하였다. 이는잉글랜드와웨일즈에서 2003년에도입된주류면허법안과여러모로유사하지만 공중보건의보호와증진 이라는목표가추가된것이다. 2005년주류면허법의 27조 (section 27) 에주류면허를부여하기위해서는정부가제시한필수조건들을충족시켜야한다고명시하고있는데, 그조건은스코틀랜드자치정부의총리가정할수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이를바탕으로자치정부총리령으로최저가격제를도입할수있는여지를제시한것이다. 6) 2010년최저가격제도입을위한구체적인법안이도입되었으나이는스코틀랜드자치정부내의야당에강력한반대에부딪쳤다. 최초의법안은자치정부보건장관에의해서 2009년 11월에처음으로도입되었다. 해당법안은 2005년법안을바탕으로하여, 주류면허에있어서여러개의조항을더추가하려는내용을담고있다. 추가되는조항중에하나가주류가특정가격이하로판매되는것을 6) 이하내용은스코틀랜드의회에서발간한 Alcohol (Minimum Pricing) Bill 의내용을요약한것이다.

140 130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금지하는조항이다. 그러나이법안은구체적인가격에대해서는언급하고있지않으며실제적인가격은자치정부의총리가규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스코틀랜드독립당 (SNP) 은이법안을지지했으나노동당, 자민당, 그리고보수당의원들은이에대해서반대의의사를표명했다. 의회의보건위원회는 1차심사에서본법안의내용에대해서일반적으로찬성하나, 법안내에서구체적으로가격의수준을설정할것을요구했다. 반대파에서는해당법안이책임감있는일반음주자들이피해를입을수있고유럽경쟁법하에서비합법적인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는이유로지속적으로반대를주장했다. 보건장관은최저가격제에대한내용을재삽입하여다시의회로보냈으나결국의회는이를반대해서결론적으로해당법안은최저가격제에대한언급없이나머지내용만으로통과되게되었다. 이후 2011년 10월에두번째로최저가격을도입하려는법안이다시시도되었다. 이법안은 2012년 5월에통과되었으며도입된최저가격은단위당 50펜스로결정되었다. 이에대해서스코틀랜드위스키협회 (SWA) 는최저가격제가 EU 경쟁법에반한다고소송을제기하며, 동시에주류의과다한섭취에큰영향을끼지지못하며오히려일반의건전한음주자들에게피해를주는행위라는것을강조했다. 2012년 7월 SWA는유럽연합집행기관 (European Commission) 에청원을제출했으며스코틀랜드법원에도사법적검토를해줄것을공식적으로요청했다. 그러나 2013년 5월 3일법원은 SWA의요청을거부했는데, 법원은최저가격제의설정이자치정부총리의권한에있다고보여지며 EU법과도양립할수있다고판단했다. 이에대해서 SWA는다시소송을제기했고스코틀랜드법정은이사건은유럽연합재판소의도움을받아야한다고주장했는데, 2015 년 9월 3일에유럽연합재판소는주류에대한최저가격제의처방은공중보건과관련하여다른어떠한대안도존재하지않는경우에한하여정당화된다고의견을표명했다. 스코틀랜드제1장관은이에대해서 유럽연합법원이최저가격제가무조건

141 제 4 장외국의음주정책사례별배경과성과 131 EU법에위반되는게아니라는것을확인해준것에대해서환영의의사를표한다 라고전제한뒤 사건이다시스코틀랜드법원으로돌아올때까지기다리겠다 고했다. - 다만스코틀랜드정부는최저가격제가값싼주류의대량판매로인한해약을감소시키는데적절한수단임을확실하며, 주류판매량과사망사고의정비례관계를볼때최저가격제가앞으로수많은사람들의생명을지켜줄것으로믿고있다는것을확실히했다. 나. 최저가격제도입에따른찬반논쟁 (pros & cons) 연립정부는보수당이주축이되어서이루어진정부이고보수당의정책기조에맞게시장기제를이용한정부의정책간섭이가장효율적이라고보고, 최저가격제도입을시도했었다. 2010년최초에정부계획이발표되었을때알코올과보건문제에관련된여러사회단체들은정부의이러한정책을적극지지하고나섰다. 또한 C&C를비롯한몇몇주류회사들도정부의정책에대해서 조심스러운 지지를표명했다. 대형슈퍼마켓체인인 Greene king과 Waitrose는보건위원회의증거를바탕으로강한지지를표명했다. 반면, 영국도매상협회의 Andrew Opie는소비자들에게부담을줄것이라는우려를표명하기도했다. 2012년 7월에는국회보건전문위원회는정부의최저가격제에대한환영을표시하며다만다른여러수준의가격설정에따른예상효과들이충분하게제시되지않은것을지적했다. 또한위원회는적절한모니터시스템을설치하여가격변화에따른효과를관찰하여최저가격을유동적으로할수있는시스템을제안하며가격설정과더불어 일몰조항 (Sunset clause) 도같이설정할것을제안했다. 반면, 와인협회등과같은주류관련단체에서는정부가가격에개입하는것은자유 시장체계에반하는것이라주장하며, 최저가격제를도입한다면이것은 EU 법하에 서부적절한무역장벽으로작용할수도있을것이라는우려를나타내기도했다.

142 132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이후 2013년이후로정부가최저가격제에대한논의를중단하고원가이하판매금지로돌아서자이러한정부의정책방향의변경에대해서야당인노동당예비내각 (shadow cabinet) 범죄 / 안전장관인다이아나존슨은정부의이러한정책변경에대해서비판하며국가재정연구소 (Institute for Fiscal Study) 의연구결과에서원가이하판매금지정책은주류가격을 1% 미만으로상승시킬뿐이므로그효과가매우미미할것임을강조했다. 음주관련시민단체들도정부가값싼주류를근절할가장적절한방법을폐기시킨것이라며비판했다. 영국음주연구소 (Alcohol Research UK) 역시정부를비판하며이러한정책의변경은증거에기반한정책이아니라관련산업의로비에의한것이라고주장했다. 영국공중보건국 ( 보건부산하의독립책임운영기관 ) 은최저가격도입이좌절된것은공공보건과관련해가장큰실망을안겨다준사건이라고말하며최저가격도입의효과에대한증거는매우강력하며더많이나오고있다고주장했다. 주류생산업계의대표단체인 Portman group은정부의결정을환영하며대신에개인각자가책임감있는음주행위를할수있도록자발적인홍보를강화해야한다고강조하며, 이에대해서주류생산자로홍보에도움이될수있는일은얼마든지할수있다고전했다. 다. 원가이하판매금지제도도입이후의성과 ( 효과, 또는예상되는기대효과 ) 연립정부는최초에최저가격제도의도입을주장하며기존의많은연구자료들을인용했다. 학술연구의결과는대부분주류가격의변화가소비자의주류소비행태에변화를가져다줄것임을시사하고있다. 연구결과에따르면 10% 의가격증가는주류소비를 5.2% 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Gallet, 2007). 다른연구에서는맥주의경우 4.6%, 와인은 6.9% 의소비가감소되는것으로

143 제 4 장외국의음주정책사례별배경과성과 133 나타나고있다 (Wagenaar et al, 2009). 스위스의경우 1999년 7월 1일부터증류주와관련한개혁을실시했는데, 원래국산증류주의가격이 26스위스프랑, 수입증류주의가격이 32~58 스위스프랑이었는데개혁을통해서증류주의수입을자유화시켰다. 결과적으로수입증류주의가격이 30~50% 정도하락하게되었는데, 이때문에증류주의소비는약 28.6% 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이외에와인과맥주의소비는별로변하지않았다. 또한, 주류가격의증가는음주시작연령을낮추는데도어느정도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류소비에있어서중요한행태중에하나가중독성으로인한소비량의지속적증가인데, 음주시작연령을낮추게되면중독성을낮출수있게되는효과가더불어발생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Heeb et al, 2003). 이러한맥락에서, 최저가격제의도입역시주류가격상승으로인한소비감소효과를불러올것이라는학술연구들이다수존재한다. 잉글랜드를대상으로한최저가격제에대한연구에서는 (Purshouse et al., 2012), off-trade( 주류를판매만할수있는업소 ) 에서팔리는주류의 59%, 그리고 on-trade( 주류의판매와음주행위가동시에이루어질수있는업소 ) 에서팔리는알코올의 14% 가알코올 1g 당 5펜스이하의가격으로판매되고있다는점에주목했다. 1g당 5펜스의최저가격제를도입하여시뮬레이션해본결과, 총알코올소비량의 2.6%(1주당 3.4g) 의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효과는일반음주자의경우주당 0.01g의감소에그치는데비해폭음자의경우주당 25g의감소를불러일으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음주로인한사망사고역시제정첫해 157건감소, 이후 10년간,1381건감소의효과를가져올것으로예측되며음주관련입원역시첫해 6,300건감소해, 향후 10년간 40,800건감소를가져올것으로예측되었다. 범죄또한총 16,000건이감소될수있을것으로예측되었다. 더불어실직자의감소, 노동력상실의감소등의이득을가져올수있으며, 이를통한총사회적이익은 54억파운드에달

144 134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할것으로예측되었다. 소비자가부담할가격은평균적으로연간 22파운드정도이며, 이는폭음자의경우연간 106파운드, 일반음주자의경우연간 6파운드로알코올소비량에따라서격차가큰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낮은사회 / 경제적그룹의사람들이이러한가격변화에더큰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는데, 즉주류의가격을상승시킬경우사회 / 경제적하위계층에서의소비량의감소가더두드러지게나타날것이라는것이다. 이는가격정책이오히려하위계층의소비량을감소시킴으로서해당계층의후생증가를불러올수있다는근거로사용될수있을것이다. 원가이하의주류판매금지제도의도입에도불구하고, 알코올관련사회단체들과공공보건관련기관들은최저가격제를도입할것을여전히주장하고있다. All party group이라는국회내자율단체 ( 관심사가같은의원들의자발적모임 ) 의 2015년발간물에의하면음주관련사고예방에서원가이하판매금지제도가미치는영향은미미한수준에불과하며, 청소년과폭음자들을대상으로한명확한최저가격제도를실시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명확한가격수준은언급하고있지않고있지만, 알코올관련단체들은지속적으로단위당최저가격이 50펜스이상이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2014년에출판된 Alan Brennan의연구에따르면원가이하판매금지제도는주류소비와, 음주로인한사회적폐해의감소에아주작은수준의영향을이끌어내고있다고비판하며, 40펜스-50펜스로최저가격이정해질시현재보다 40-50% 더큰효과를가져다줄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 이연구는현재의원가이하판매금지제도와알콜 1 단위 (7.9g/10ml) 당 45펜스혹은 50펜스의최저가격제를도입했을때의효과를비교하고있다. 이연구에따르면전체주류시장에서원가보다낮은가격에판매되고있는주류는 0.7% 에불과하며, 45펜스최저가격제도입시해당되는주류가 23.2% 에이른다는사실을볼때적용범위자체가매우제한적이라는것을발견할수있다. - 또한연간소비하는알콜량을예측해보면원가이하판매금지제도의경우

145 제 4 장외국의음주정책사례별배경과성과 135 연간 3단위감소, 즉평균소비량의 0.08% 정도가감소하는것으로분석된것에비해 45펜스의최저가격제는 137 단위, 즉평균소비량의약 3.7% 가감소되는것으로나타나최저가격제의효과가약 45배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공중보건에미치는영향은원가이하판매금지제도가연간 14건의사망사고와 500여건의병원입원건수를줄일수있는데비해 45펜스의최저가격제는 624건의사망사고와 23,700여건의병원입원건수를줄일수있는것으로예측되었다. - 이렇듯전반적으로봤을때원가이하판매금지제도가효과가있기는하지만그크기는매우작은편이고, 반면에최저가격제의경우약 40-50배의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Brennan, 2014). 한편으로는, 이러한 EU 상황하에서이러한가격정책은무역장벽제거로인해큰영향을발휘하지못할것이라는의견도존재한다. 즉, 본국에서가격을상승시키게되면역내수입품에비해본국제품의가격경쟁력이떨어지므로가격정책을함부로쓰지못하게될것이라는것이다. 스웨덴, 핀란드등주류를통제했던국가들이유럽시장통합으로인해가격이하락하여전반적인소비량이증가되었다고보고되었다. 결론적으로봤을때, 학술적연구결과는대부분최저가격제의도입이음주소비를줄이고음주관련각종해약, 즉폭력 / 사망사고및음주관련질환을줄이는데효과가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현정부또한이러한효과를인식하고정권초기부터최저가격제를도입하기위하여강력하게추진하였으나, 결국은도입하지못하고원가이하판매금지제도로그수위를낮추었다. 시민사회나공중보건단체등은대부분이에찬성하였으나주류산업계의강력한반대에부딪쳤고, 또한현재 EU와같은경제통합상황하에서의최저가격제는무역장벽으로인식될수있는위험을가짐과동시에자국주류산업계가가격경쟁에서불리하게만들가능성이높은것도최저가격제도입의불리한점으로지적되었다. 현재대체적으로도입된원가이하판매금지제도의효과는아직많이연구되지는않았으나,

146 136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최저가격제도입주장론자들로부터효과가없거나매우미미하다는지적을많 이받고있다. 제 2 절주류판매점수의제한및면허제도 가. 도입배경 주류판매에대한면허제도는오랜역사를가지고있으나현재의면허제도는 2003년면허법 (Licensing act 2003) 에규정되어 2005년 11월부터잉글랜드와웨일즈전역에효력을발하게된내용을기본으로하고있으므로, 2010년이후발표된영국의주류면허제도의내용을이해하기위해서는 2003년법의내용을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본법안의핵심적인내용은주류면허의허가의책임을치안판사위원회 (committees of magistrates) 에서각지방정부로옮긴것이며다음과같은 4개의원칙위에면허시스템을단일시스템으로통합시킨것이다. 4개의원칙은첫째범죄의예방, 둘째공공질서문란의예방, 셋째공공안전, 넷째어린이및청소년보호이다. 본법에따르면잉글랜드와웨일즈지역에서는각종술집 (Pubs, Bars), 극장, 나이트클럽, 야간개장카페, 슈퍼마켓, 마을회관 (Community hall) 등에서주류를판매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지방정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을받기위해서는강제조항들이존재하는데, 이는부적절한판촉의금지, 음용수에대한자유로운공급, 구매자연령확인, 그리고소규모용량의판매 ( 맥주 :0.5 파인트, 진 / 럼 / 보드카 / 위스키 25ml혹은 35ml, 와인 125ml: 이상의용량으로판매가가능함을메뉴판에명시해야함 ) 등크게 4가지조항이다. 지방정부는자체적으로정책요강을만들어발표할수있는데, 이는이 4가지조항을포함하고앞서설명한 4개의원칙과부합하여야한다. 주류판매면허

147 제 4 장외국의음주정책사례별배경과성과 137 는크게 2가지종류나와있는데업소면허 (Premises license) 와개인면허 (Personal license) 로나누어진다. - 업소면허는주류를판매하고자하는모든조직즉, 식당, 대중술집등에해당하는것이고개인면허는개인이주류를판매할수있도록허용하는면허이다. 다만북아일랜드지역에서는개인면허는필요하지않다. 주류판매면허를신청하게되면이는지방정부내의담당부서들즉, 공중보건, 경찰, 소방, 환경부서등이연계하여만든위원회에서결정을하게된다. 앞서설명된강제조항과지방정부자체적으로만든조항에부합된다면면허를부여하게된다. 만약거부될경우신청자는치안판사법정 (Magistrates court) 에다시조정을신청할수있다. 모든지방정부들은자체주류면허정책을 2005년 2월까지수립하도록하였고해당정책은매 3년마다재점검되어야한다. 이정책에대해서는지방정부가자체의정책을수립하기에는시간이부족하고집행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우려가지속되었다. 2010년보수당과자민당의연립정부수립이후다시면허법강화를시도했다. 정부는 2012년봄에음주관련종합대책을발표하였는데 (Home Office, 2012), 그중의핵심적인내용중하나가음주정책에있어서지방정부의역할강화이며여기에는지방정부에게심야주류판매를제한할권한, 해당지역의주류판매점의밀집도를제한할권한 ( 주류판매점수제한 ) 등을새로이부여했다.

148 138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이는지방정부가해당지역의음주문화, 사람들의행동에대해서가장잘알고있고따라서가장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기관이라는믿음에기반한것이다. 개정안에서는해당지역의인근거주자만면허를신청할수있는제도를폐지하고거주지와상관없이면허를신청할수있게하는대신, 지방정부가자신의관할영역내에있는주류판매점의수를제한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였다. 이는주류판매점의수가범죄, 사망사고, 청소년관련사고의빈도와연관이있다는연구결과를바탕으로하고있다 (Rehm et.al, 2009). 런던의웨스트엔드의경우, 해당지역에는약 3,000여개의주류판매면허업자들이존재하고있고도심지의레스터광장의경우 225,000여개의주류판매점이존재한다. 맨체스터, 리즈, 리버풀, 버밍엄, 그리고런던의웨스트엔드와같이주류판매점이밀집되어있는곳들이상대적으로범죄 / 사고율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03년에발표된면허법의누적영향평가 (Cumulative impact policies) 로도면허발급절차를어렵게하거나면허업자수의제어가가능하지만, 이번개혁안은누적영향평가에서지방정부의자율성을좀더늘리고결정에있어서제출해야하는증거부담을줄여서지방정부가좀더용이하게수를관리할수있도록정했다. 또한, 일괄폐점시간설정, 혹은시간대별폐점시간설정등각지방자치단체에서각필요한수단을골라서사용하도록규정하였다. 잉글랜드와스코틀랜드양쪽지역에서모두주류판매업면허신청을검토할때, 과다공급 (Over-provision) 의문제를고려할수있도록하였다. 이는특정지역에주류판매점들이집중해서발생할수있는여러문제들을미리예방하고자하는차원에서도입된것이다. 잉글랜드 / 웨일즈에서는 누적영향평가 지역으로선정된지역에대해서주류판매점수를제한할수있도록하였는데주로도심중심의유흥지역에그대상이된다. 또한대중술집 (Pub), 호텔, 게스트하우스, 식당, 극장등과같은공공유흥장소, 대중교통시설 ( 역 / 버스정류장, 항구등 ) 의대기장소등의지역에

149 제 4 장외국의음주정책사례별배경과성과 139 대해서주류면허의효력지속시간을 5 년으로잡도록했다. 또한본개정안을통해 2012 년 10 월부터심야치안금부담제도도도입하였는데 이에대해서는다른항목에서다시설명하도록한다. 나. 도입에따른찬반논쟁 (pros & cons) 일단학술적연구들을살펴보면, 많은연구들이정부의이러한정책이음주관련사건 / 사고를줄일수있을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 Rehm et.al.(2009) 는 2000 년부터 2008년까지사례연구로발표된연구들을종합하였는데,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등을대상으로한 59개의연구를비교검토해본결과, 주류판매점의밀도와음주행태및빈도가유의미한관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확인했다. 즉, 주류판매점의밀도가높을수록음주의빈도, 음주의양이늘어나고이와더불어음주관련사고도늘어나는것으로확인되었다. Anderson & Calea(2012) 도주류판매점의밀도와음주관련사고간의유의미한관계를제시하며주류판매점수의제한이음주관련사고를줄일수있는좋은수단이라는점을강조했다. 대부분의기존연구들은노르딕국가를대상으로행해졌는데, 이는노르딕국가들이전통적으로주류판매가다른선진국에비해더제한적이었기때문이다. 대형마켓에서의주류판매를허용할경우에는음주행태에대해서큰변화를야기하게되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면핀란드경우 69년부터중간도수 (4.7%) 의맥주의판매를허용했는데, 총소비량은해마다 50% 가까지성장하였다 (Makela, 2002). 스웨덴에서 1965년에서 1977년사이일반식료품점에서중간도수의맥주의판매를허용하였는데같은기간동안알코올소비량은 15% 높아졌다 (Tiihonen, 2011). 이외의국가를대상으로한연구를살펴보면, 미국캘리포니아주를대상으로한 연구에서샌디에고시내의주류판매점수의증가가음주관련입원자수의증가

150 140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와유의미한관계가있다고발표되었다. 입원자수뿐아니라, 길거리에서의행인사고, 아동학대등과도유의미한관계를보이고있다 (Tatlow, 2000). 호주의경우, 뉴사우스웨일즈주의대상으로한연구에서주류판매점수의밀집도와가정폭력과의관계를조사한결과이역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Donnelly et al, 2006). 2009년세계보건기구 (WHO) 에서발간한보고서에따르면판매점수의제한과판매시간의제한은효과성에있어서보통수준 (moderate effect) 을기록하는것으로평가되었으며국가간종합연구에서판매점수의제한은보통수준, 그리고판매시간의제한은높은수준 (High degree of effectiveness) 을가지는것으로평가되었다 (WHO, 2009). 대부분의연구는주류판매업소의밀집도가높아질수록음주관련사고, 그중에서도특히폭행사건의빈도가높아진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Livingston, 2011). 결국, 주류에대한물리적인접근을제한할수록알코올소비의행태나관련된악영향을줄일수있다는것이위연구들의결론인것이다. 이러한실증적연구들은정부가이러한정책을추진할수있는강력한기반이되 었다. 또한동시에, 건강 / 안전 / 보건에중점을두고있는시민사회도이러한정부 의방침에적극적인환영의뜻을나타내었다. 가장큰반대는주류업계, 즉주류생산회사, 도 / 소매업자그리고일반술집 (Pub) 에서나오고있다. 정부도인정했듯이대중술집, 즉 Pub은영국의고유한문화로서대규모의관광객을불러오는관광자원이기도하다. 따라서주류산업계에서는만약주류판매업소밀도의제한과더불어지방정부가판매시간까지도제한하게되면이는관광자원의손실과더불어일반 Pub들의경제적손실을가져올수있음을우려하며반대를표명하고있다. 주류산업이영국경제에기여하는바는 2009년기준약 290억파운드 ( 약 50조원 ) 에달하며 180만개의일자를창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실제적으로이러한주류업소수를제한하려는지방정부의입법이실패한많은경우그이유가바로이러한경제적인효과, 즉관광자

151 제 4 장외국의음주정책사례별배경과성과 141 원으로서의술집활용에대한우려때문이었다. 또한, 2003년면허법당시에는주류판매를 24시간허용할수있도록하였는데이는판매마감시간에집중되는폭음을방지함으로써그와관련된범죄와무질서행위를막을수있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이제각지방정부가자신만의기준에따라일괄폐점시간혹은시차적인폐점시간을두게되면종전과마찬가지로마감시간의폭음효과가늘어날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한편에서는폐점시간과음주의행태가크게관련이없다는주장도나오고있다. 다. 도입이후의성과 ( 효과, 또는예상되는기대효과 ) 이상설명한주류업소면허시업소수의제한, 그리고판매시간의제한등에대 한지방정부의권한강화는 2012 년부터순차적으로시행되었다. 현재까지단순 한흐름만본다면주류판매점의밀도의변화는아래그래프와같다. 그림 4-1 주류판매점의밀도변화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lcohol, Entertainment and late night refreshment licensing 이그래프는인구 10 만명당주류면허점의수의변화를 1971 년부터 2012 년까 지표현한것이다. On-licences 는주류판매와음주행위를동시에할수있는

152 142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곳에대한면허, 즉술집이나식당등이고 Off-licences는판매만할수있는면허, 즉주류판매점및대형마트등이해당된다. 전반적인밀도는 1990년대후반까지완만하게상승하다이후다소주춤하는형태를보인다. 2003년의면허법과 2012년의정부의새로운정책발표이후에도별다른추세는보이지않고전반적으로 1997년을기점으로하여밀도는하락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 면허점총수의변화를시계열그래프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그림 4-2 영국면허점수의시계열변화 자료 : Antoniades, Peter and Thompson, Victoria (September 2010), Alcohol, Entertainment and Late Night Refreshment Licensing, April 2009 March 2010,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National Statistics Bulletin; Evidence & Analysis Unit 위의그래프에따르면잉글랜드와웨일즈의주류판매업소수는 60년대까지지속적으로하락하다가이후에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가파르게증가했으나 2000년대이후로는그증가폭이완만한형태를띄고있다. 즉전반적으로영국내에서주류판매업소수의증가세는 2000년대이후로한풀꺾인것으로나타나는것이다. 2009년이후몇년간의변화를표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53 제 4 장외국의음주정책사례별배경과성과 143 표 4-1 주류판매업소증가추이 2009/3 2010/3 2011/3 2012/3 2013/3 2014/3 업소허가 (Premises) 198, ,000 N/A 201, , ,300 클럽 17,300 17,000 N/A 15,900 15,700 15,400 개인허가 (personal) 391, ,200 N/A 505, , ,000 자료 : Home Office, Alcohol and late night refreshment licensing statistics, 2013/14 전체총수로볼때, 의증가량보다는 의증가량이다소감소한것으로확인되고있다. 다만업소허가의경우에는이전에도증가폭이감소하는경우가있었기때문에이러한결과가면허법의강화의결과인지는아직그렇게명확하지는않은것으로보여진다. 위에서본바와같이전체적인업소의수는 2000년대이후증가세가한풀꺾였고소규모의등락을지속적으로보여주고있는상황이기에 2013년이후의변화량에아직은의미를부여하기어렵기때문이다. 면허법의강화추세를살펴볼수있는지표중의하나가심사의엄격성강화인데, 이는살펴보기위해면허의거부율의변화를살펴보면아래표와같다. 표 4-2 면허거부율추이연도 지원 탈락 탈락율 2011/12 업소허가 ( 신규 + 연장 ) 16, % 클럽허가 ( 신규 + 연장 ) % 2013/14 업소허가 ( 신규 + 연장 ) 14, % 클럽허가 ( 신규 + 연장 ) % 자료 : Home Office, Alcohol and late night refreshment licensing statistics, 2011/12, 2013/14 위의표에서볼수있듯이, 탈락율자체는크게변하지않았다. 오히려탈락율이 소폭감소한것을확인할수있다. 하지만업소허가기준으로대략 3% 을유지하 고있으며의미있는변동이라고보기는어렵다. 다만, 면허허가지원업소수의

154 144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변동을봤을때심사기준이강화의영향이있을수있다고볼수있다. 또한, 이 전에비해미결건수 (To be decided) 가 4-5% 에서 6% 정도로늘어난것또한정 부의심사기준강화의영향이있었다고볼수있을것이다. 가격정책에주력하고있는잉글랜드 / 웨일즈지방과는달리스코틀랜드는비가격정책에더욱주력하고있고, 따라서이러한밀도제한 / 라이센싱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2013년스코틀랜드자치정부는 10개의지역에대해서 과잉공급 이라고규정했고해당지역에대한면허발급을더욱까다롭게했다. (Alcohol research, 2014). 그러나스코틀랜드의경우도정책의적용에는보다적극적이지만, 그효과에대해서정확한평가는아직이루어지지않고있다. 아직시행한역사가짧아체계적인그성과에대한체계적인연구는나오지않고있는편이지만, 앞서말한바와같이다른나라의사례연구를바탕으로하여음주량과빈도의감소, 그리고그로인한폭행등범죄사건의발생빈도감소, NHS( 전국민무상의료서비스 ) 에서지출하는의료비용, 특히응급실사용비용 (A&E) 의감소를기대하고있으며, 더불어야간순찰비용등치안비용의감소또한기대하고있다. 또한폭음의방지로인한건강악화방지또한기대효과로언급되고있다. 제 3 절심야치안부담금제도 가. 도입배경 앞서설명한바와같이이정책은 2010년연립정부의주류관련대책으로서 2003년면허법을크게개정하고자하는와중에지속적으로제시된의견이다. 2003년면허법은필요에따라주류판매를 24시간동안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였는데, 이는지중해식의 카페문화 를진작시키고판매마감시간에집중된폭음현상을줄이기위해서도입된것이다 (Institute of Alcohol study, 2014).

155 제 4 장외국의음주정책사례별배경과성과 145 그러나이정책의반대파들은음주시간의연장은보통더많은음주관련사고와이어질가능성이높다는점을들어반대하고나섰다. 24시간주류판매에따른잠재적인사회 / 보건문제들을대처하기위해서경찰개혁및사회책임법 (Police reform and social responsibility act:prsra) 2011이발표되면서 EMRO와심야치안금부담제도를도입하기로했다. EMRO(Early Morning Restriction Order) 는 2011년에지방정부의권한을확장해서지방정부가관할지역의주류판매점에자정-6시사이에주류판매를부분적혹은전체적으로중단시킬수있도록한제도이다. 지방정부는해당지역중문제가될만한지역에대해서충분한증거를제시할수있을때 EMRO를발효시킬수있다. 해당지역의경찰서는범죄 / 사건 / 사고기록을기반으로하여해당지역에 EMRO를발효시킬수있도록지방정부에건의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다. 해당지역에 EMRO를발효할경우정부는지역의이해관계자들을위해반드시일정기간미리공고를실시해야한다. 해당이해관계자들은정부의공고가있고 28일동안이에대해서공식적으로문제를제기할수있는권리를갖게되는데, 이기간이너무짧다고하여 42일로확장되었다. 또한, 12월 31일자정부터 1월 1일아침 6시까지는 EMRO를적용할수없도록예외조항을두었다. 호텔의미니바나룸서비스를제외한모든종류의주류판매점 (Pub, 클럽, 일반식당등 ) 에예외없이적용된다. 심야치안금부담제도는, 지방정부가관할지역에서자정-6시사이에주류를판매하는업체에일정정도의금액을부과할수있는제도이다. 어떻게집행할지는그구체적인절차와내용은해당지방정부가관할영역의사정을고려해서결정할수있도록지방정부에게전적으로맡겨두었다. 일단금액이부과되면, 이부담금은연단위로징수되며해당지방정부와경찰에게나눠서수익이배분된다. 본부담금을부과하기위해서는우선해당지방정부와지역경찰간의협의가필요한데, 지방정부가부담금의필요성을제기할때해당관청, 경찰, 주류판매업자등이해관계자등의컨설팅을거친후

156 146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지역민들과지역의여러시민단체들과도협의할수있다. 이후관할경찰이해당지역에부담금을도입할지말지에대한최종결정권한을가진다. 또한해당지역의주민들이부담금제도의도입을제기할수있는창구를열어두었다. 주민들은필요하다고생각될경우지방정부에부담금제도의도입을추천할수있게하였는데, 결정은경찰과지방정부가내리지만다양한주민의견을수렴할수있는창구를열어놓은것이다. EMRO제도와는달리, 심야치안금부담제도는지방정부가예외를규정할수있도록되어있다. 지방정부는몇몇의부분을면제항목으로남겨놓았는데, 예를들어숙박업소, 극장, 지역스포츠센터 ( 골프혹은요트클럽 ) 등은부담금이도입되더라도별도의규정을통해면제를받을수있는여지를남겨두었다. 그러나카지노나식당의경우는면제대상에서제외시켰다. 또한, 12월 31일자정-1월1일오전 6시사이에는부담금을면제시킬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음주관련규정을잘준수하는주류판매소에대해최대 30% 까지부담금의규모를축소할수있는권한또한지방정부에게부여하였다. 또한, 소규모의사업체 ( 지역술집 local pubs) 의경우지방정부의재량으로부담금을일정부분낮춰줄수있도록하였다. 나. 부담금의활용 수입의사용에대해서부담금수익의 70% 는경찰의치안부담에사용할수있도록하였고, 지방정부는최대 30% 까지자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단, 자율적행위라고함은음주와관련된사건 / 사고예방을위한행위, 즉심야가로등의확보, CCTV의설치, 공중화장실보급, 심야순찰 (Street angel) 의확보등에국한되어서사용되어야하며, 일반청소, 폐기물처리등음주관련사건 / 사고예방과큰관계가없는일반적인부분에서사용하여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157 제 4 장외국의음주정책사례별배경과성과 147 다. 도입에따른찬반논쟁 (pros & cons) 앞서설명한바와같이, 주류판매시간의제한은주류판매업소의밀집도와더불어주류에대한접근성을제한하는정책의대표적인예로꼽히며그효과성을검증하기위한연구들이많이시도되었다. 특히영국에서는 2003년면허법의시행과함께 24시간판매제도가확립되었는데, 그러나실제적으로술집 (Pub) 이문을여는시간은평균적으로 27분정도만더길어진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새벽세시까지의음주관련범죄 / 사고율은이전과아무런차이가없었으나, 3시부터 6시까지의사고는이전과비교해서서약 22% 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몇몇연구들은 24시간판매와음주관련상해사고의발생은큰관계가없다고보고있으나, 다른연구들은또 24시간판매허용이후병원응급실의방문환자의수가급격히늘어났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서호주에서의연구결과역시주류판매시간을자정에서새벽 1시로연장한결과폭력사건의발생이약 7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주류판매시간연장으로인한음주량의증가라기보다는심야에범죄가발생할가능성을더높여준것인때문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연구결과의대다수는판매시간의감소와주류소비행태가유의미한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분석되어학계에서는이정책의도입에대한찬성의목소리가더높은것으로보여진다. 또한일반시민사회, 그리고치안을담당하는경찰쪽에서도해당정책에대한찬성의목소리가높은편이다. 반면, 주류생산자, 유통업계와일반술집 / 식당산업에서는반대의목소리가높다. 주류도매자협회 (Association of licensed multiple retailers) 에서는 EMRO와심야치안금부담제도에대한법적소송을진행하기위해서 대항기금 (Fighting fund) 를모금하고있는등관련산업계에서의반발이크다. 이들의근거는우선학술적연구에서도주류판매의시간과음주행태간의관계가유의미하지않은것을보여주는의견도많이있다는점과, 앞서면허제

158 148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도와마찬가지로관광산업의악영향으로인한경제적이익의손실이가장큰문제로지적하고있다. 그리고한가지강조하는것은제도자체의실효성에대한논란인데, 현실적으로집행의어려움을호소하는문제들도많이제기되었다. 2013년 4월언론조사에의하면전체지방정부중에 EMRO나심야치안금제도를도입할계획을가지고있는지자체는전체의 1% 에불과했다. 일단은도입해도그수익금의규모가크지않을거라는예측이가장중요한요인중하나라고보고있다. 또한, 초기단계이다보니구체적으로어떠한과정을거쳐서어느정도의금액을부여하는것이적절한것인지에대해서합의된의견이없기때문이기도하다. 또한, 반대론자들이가장크게언급하고있는경우가 2008년노동당정부가도입했던 ADZ (Alcohol Disorder Zone) 에대한정책실패사례이다. ADZ는폭력사고를줄이기위한방책으로지방정부들이음주관련사고의비용을주류판매점 ( 클럽, 바, 식당 ) 이내도록하는입법을할수있는권한을주는제도이다. 그러나그법은발표되고난뒤 4년에이르도록단한군데의지방자치단체에서도채택되지않았다. 정부는이에대해서 ADZ는최후의수단으로도입할수있도록가정하고도입이되었기때문에실제적으로아무런정부도채택하지않았다고해서크게문제될것은없다라는입장을가지고있지만당시야당이었던보수당및반대파에서는실제적인집행이어려운법을제출한것이라는비판의목소리가높았다 7). 결국 2010년 12월에보수-자민당연립정부는해당정책이실제적으로거의사용되지않는다는것을근거로폐지하고다른대책을수립하기로결정했다. 언론보도에따르면대부분의지방정부는 ADZ를설정하고집행하는데쓰는비용이실제로징수되는벌금의수익보다훨씬더클것으로예상되며이부담 7)

159 제 4 장외국의음주정책사례별배경과성과 149 은고스란히납세자에게전가되기때문에무리해서이를진행시키지않으려는경향이강하다고알려졌다. 8) EMRO나심야치안금부담제도에대해서반대하는사람들은이제도도결국 ADZ와같은절차를밟아나갈것이라고강조한다. 즉집행기준을설정하고법률을만드는데많은노력과시간이소비되며, 그와중에주류산업계의강력한반발로인해정치적비용이증가하며실제적인수입은그렇게크지않을것이라는기대감때문이라는것이다. 수많은정치적부담을안고굳이본정책을실현시켜야할매력이떨어지는것이다. 2014년기준으로볼때많은지방정부들이해당제도를도입하기위해서논의가계속되고있지만적극적으로다루어지고있지는않은것이현실이다. 대표적인예로 2014년블랙풀의지방정부가해당제도를도입하기위해서시도하였으나부결된사례가있다. 블랙풀은영국내에서도음주관련사고가많기로유명한곳인데, 지방정부가블랙풀시내에의퀸스스트리트와마켓스트리트에 EMRO를적용하고자심의를열었으나해당위원회에서이제도가폭력범죄감소에의미있는영향을줄것이라는뚜렷한증거가없고오히려해당지역의관광수입에위험이된다고판단해서결국은부결시키게되었다. 9) 반면에성공사례도있는데, 노포크 (Norfolk) 경찰서는 2009년부터나이트클럽의개장시간이새벽 6시까지확장함에따라서범죄가많이늘었다고보고 ( 폭력범죄 10.6% 증가, 치안비용약 2천100만파운드소모 ) EMRO를도입할것을노르위치 (Norwich) 지방정부의담당위원회에신청하였고노르위치담당위원회는주중에는새벽 2시반혹은 3시까지, 주말에는새벽 3시반혹은 4 시까지마지막주문을받도록하는내용을통과시켰다 10). 이렇듯, EMRO제도는현실적으로지방정부가도입하기에좋은여건은아닌것으로보인다. 다만, 실제로도입하고있는지방정부가존재하는것으로볼 8) er-zones-scheme.html 9) 10)

160 150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때집행의어려움이있기는하나현실적으로완전히불가능한것은아니며앞 으로추이를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 라. 도입이후의성과 ( 효과, 또는예상되는기대효과 ) EMRO와심야치안금부담제도는우선지방정부가폭넓은재량권을가짐으로서관할지역의음주문화와행태를가장잘파악하여대처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또한, 음주와관련된사회경제적비용을일반적인납세자들이나눠서부담하는것은형평의논리에맞지않음으로, 이를해당업체에부과하도록함으로서납세자들의부담을덜고음주와관련된사건사고예방에사용할경찰 / 행정비용을확보할수있게되었다. 더불어다른정책들과마찬가지로주류에대한접근성을낮춤으로서음주와관련된각종해악, 특히폭력사건을비롯한강력범죄의감소에효과가있고정부의치안비용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기대되고있다. 우선, 24 시간판매하는업소의전체수의변화를살펴보면다음그래프와같다. 그림 시간판매업소수의변화 자료 : Home Office, Alcohol and late night refreshment licensing statistics, 2013/14

161 제 4 장외국의음주정책사례별배경과성과 년의자료는없는상태이고, 이것을제외한상황에서보자면 2012년 10월정부의정책발표이후로 24시간판매하는술집은매년증가세를보여왔던이전과는달리정체를보이고있다. 지방정부들이정책을구체화하는사례는거의없지만정부발표이후여러지방정부에서도입을검토하는움직임이활발해지고있어서이자체가시장을위축시키는효과를가져왔다고볼수도있으나명확한인과관계를확인하기위해서는더많은데이터의축적이필요한것으로보여진다. 현재로서는과거의 ADZ 제도와는달리 EMRO를도입하는지방정부는소수이기는하나존재하고있으나, 제도도입의역사가짧고사례가많지않아그효과에대한구체적인결과를정부가공식적으로발표한내용은없다. 다만찬성론자들은음주판매시간의축소가각종음주관련범죄및사고의발생빈도를낮춰줄것이라고기대하고있고반대론자들은실효성없이각종술집및식당의영업이익에손실을주며관광산업에도나쁜영향을끼칠것이라고주장하고있는중이다. 이것또한향후추이를보며파악해야할것으로보여진다. 현재로서는극히소수의지방정부만이채택하고있으며이러한추세가계속될경우에는정책이사실상무의미한것이아닌가라는문제가제기될수도있으므로정책의실현가능성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고보여진다. 심야치안금부담제도의경우 2014 년기준으로뉴캐슬 (Newcastle-upon-tyne) 에서만도입하고있으며, 총수입은 30만파운드인것으로나타났다 (Home office; Alcohol and late night refreshment licensing statistics, 2013/14). 심야치안금부담제도역시관광수입등경제적타격과정부의부담금수입등을비교하여볼때그효과가명확하지않아서지방정부들이도입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

162 152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제 4 절호주의 NTE 에서발생하는문제감소를위한정책 NTE(night-time economy) 에관한표준적인정의가있는것은아니다. 알코올소비와관련하여 NTE는오후6시부터오전6시까지발생하게되는경제활동이라할수있으며, 이때에알코올판매및소비활동이이루어진다. NTE 에서알코올소비는다양한편익 ( 예, 사회자본, 소비자잉여등 ) 이있으며, 이에따른비용도수반한다. 즉, 범죄, 범죄에대한공포, 응급처치및입원, 쓰레 기등의도시환경문제, 청소년대상알코올판매, 소음공해등이있다. 가. 호주빅토리아주의 risk-based licensing 11) 호주빅토리아주에서는 2010년에 risk-based licensing을도입하였다. 주류판매에대한모든라이센스는매년갱신수수료 (annual licence renewal fee) 를지불해야하는데, 새로운 risk-based fee 구조가 2011년 1월에갱신수수료로도입되었다. 갱신수수료는다음의세개의단계로결정된다. 단계1: 기본수수료결정 단계2: 위험수수료적용여부결정 단계3: 위험수수료가적용된다면, 기본수수료에위험수수료를부가 아래의그림에서와같이, risk fee는의무준수의내역에따라적용된다. 예를들어, intoxicated person 또는청소년에게알코올을제공하는등의위반행위를하였거나기소될경우에그횟수에따라수수료가부과된다. 1~2회위반할경우에 $2,840이지만, 3회이상일경우에는 $5,680이된다. 여기에운영시간 (operating fee) 에따른 risk fee($2,840) 와위반행위내역 ($2,840) 을합한 $5,680을총 risk fee로지불하게된다. Total risk fee=operating hours risk fee + compliance history risk fee 11) Miller, Tindall, Sønderlund et al., Dealing with alcohol-related harm and the night-time economy, HNEPH(Hunter new england population health). 2012

163 그림 4-4 risk-based licensee fee structure 제 4 장외국의음주정책사례별배경과성과 153

164

165 제 5 장 알코올남용과알코올관리정책의 효과에대한경제학적접근 제 1 절연구배경 제 2 절한국자료에대한검토

166

167 5 알코올남용과알코올관리정책의효과에대한경제학적접근 << 제 1 절연구배경 1. 한국의음주현황 가. 일인당알코올소비량 한국인의일인당알코올소비량은세계수준과비교하여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OECD 자료에따르면, 15세이상한국인의일인당알코올소비량은 2013년기준 8.7(Liter, 이하 L ) 로, 1993년 9.1L, 2003년 9.0L와비교하여, 지난 20 년간유사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5-1 참조 ]. 그림 세이상인구의일인당알코올소비량 자료 : OECD, Non-medical determinants of health OECD 기준으로한국의일인당알코올소비량은 2010 년 12) 9.0L 로 34 개회 원국의평균 9.1L 에약간미치지못하는 22 위수준으로집계되나, 이는정부 의공식적인집계치를이용한소비량이다. 12) OECD 34 개회원국통계가빠짐없이제공된가장최근연도를기준으로비교.

168 158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미집계 (unrecorded) 알코올소비량추정치를포함한 WHO(2014) 의조사 13) 에따르면, 2010년기준 15세이상한국인의일인당알코올소비량은회원국평균 6.2L의두배에달하는 12.3L 수준으로, 이는 194개회원국중 15위 ( 아시아 1위 ) 에위치하는높은수준이다. 나. 알코올소비패턴 한국의음주문화는 소주폭음의일상화 로요약할수있다. 한국의경우상대적으로도수가높은희석식소주 (20~25 도 ) 중심의음주패턴이지속되고있다 [ 그림 5-2 참조 ]. - 15세이상한국인의소주를통한알코올섭취량은 5.3L로전체알코올섭취량 8.1L의 65% 에달하며, 맥주를통한알코올섭취량은 1.9L로전체알코올섭취량의 24% 에불과하다. 14) 그림 세이상성인의주종별알코올소비량 주 : 고도주는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증류식소주, 기타증류주, 저도주는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자료 : 한국보건협회 13) WHO(2014) 의 1 인당알코올소비량은정부기관에의해공식 recorded) 알코올소비량에여행자의해외구매량 (Tourist consumption) 과미집계 (unrecorded) 소비량추정치가포합되어있다. 미집계 (unrecorded) 소비량의정의는다음과같다. Unrecorded alcohol refers to alcohol that is not taxed in the country where it is consumed because it is usually produced, distributed and sold outside the formal channels under government control. 14) 한국보건협회,(

169 제 5 장알코올남용과알코올관리정책의효과에대한경제학적접근 159 특히한번의술자리에서과도한알코올을섭취하는폭음비율이높다. - WHO(2013) 는한달에 1회이상단일술자리에서 60g 이상의알코올섭취한경우를폭음률 (prevalence of heavy episodic drinking) 로정의하고, 세계 15세이상인구의폭음률을 7%(2010) 로보고하고있다. - 보건복지부의조사결과에따르면 2013년기준 19세이상인구의폭음률 15) 은 35.8%(2010년 38.7%) 로, 세계평균수준보다 5 배이상높은수준으로유추할수있다. 한국음주문화는폭음을강요하는회식 ( 會食 ) 과권주 ( 勸酒 ) 로요약할수있다. - 본래회식의의미는함께음식을먹는다는의미이나한국에서는보통업무적인술자리를의미하며, 격렬한음주는보편적인여가활동이며가장효과적인사교활동이다 ( 정석도, 2012). - 서구는스스로술을따라서마시는독작 ( 獨酌 ) 이일반적이나, 한국은술잔을돌려마시며폭음을강요하는권주 ( 勸酒 ) 문화가보편적이며, 이러한성향은폭음가능성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한다 ( 천성수, 2012). 2. 알코올섭취의부정적결과와교정수단 가. 인과관계의개요 알코올남용은사망률과범죄율의증가를야기하며, 정부는이를교정하기위한 두종류의정책수단을활용한다 ( 그림 5-3 참조 ). 15) 월간폭음률은최근 1 년동안월 1 회이상한번의술자리에서남자의경우 1 회 7 잔 ( 맥주 5 캔 ), 여성의경우 1 회 5 잔 ( 맥주 3 캔 ) 이상음주한분율로, 1 회소주 7 잔은 20 도소주를기준으로약 57.6g 의알코올섭취를의미한다. 따라서조사대상인구의연령기준이상이하지만국내의경우음주가능연령이 19 세인점을고려할때, heavy episodic drinking 과실질적으로유사한지표이다.

170 160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그림 5-3 알코올소비의결과및교정수단 알코올남용은음주자의건강을손상시킬뿐아니라, 범죄의가해및피해확률을증가시킨다. Cook and Moore(1999) 는알코올소비에의한건강문제를급성만취에의한단기해악 ( 교통사고, 중독사, 추락사, 자살등사고 ) 과만성적음주에의한장기해악 ( 알코올의존, 장기및인지손상등 ) 으로구분하였다. Zimmerman and Benson(2007) 에따르면알코올소비는음주자의공격성을자극하여잠재적인범죄자의가해확률을높이고, 잠재적인피해자는음주후방어능력을상실하여피해가능성이커짐을지적하였다. 이러한인과관계중경제학연구는보통알코올소비가단기적인원인으로작용 하는급성손상사고 16) 및가해성범죄를주로연구하며, 그메커니즘으로다음 16) 음주는장기적인독성물질의축적으로간질환, 식도암, 우울증등치명적인만성질환을유발할수있다.

171 제 5 장알코올남용과알코올관리정책의효과에대한경제학적접근 161 두가지가설을고려한다. 직접원인가설 : 주취자는혈중알코올농도가증가함에따라자제력이감소하고, 대사가진행됨에따라우울감이증가, 충동적이고위험선호적인선택을할가능성이높아진다. 상호작용가설 : 주취자에게내재되어있는전두엽장애, 저혈당증, 수면장애, 알코올중독등의잠재요소가알코올섭취와상호작용하여사건을촉발시킨다 (Pemanen, 1981). 정부는음주의사회적비용을줄이기위해알코올관리정책 (alcohol control policies) 과억지정책 (deterrence policy) 을활용한다. 알코올관리정책 : 알코올소비량을간접관리하는정책을의미한다. - 알코올관리정책은부정적인선택 ( 공격적인행동 ) 과보완관계에있는음주의비용을늘려부정적인선택을줄이는방식으로, 대표적으로주세율인상, 가격인상, 법정음주가능연령조정등이있다. 억지정책 : 알코올남용의부정적결과를직접통제하는정책을의미한다. - 범죄행위선택의비용은단속 검거확률, 기소확률, 처벌의강도에비례하며, 처벌까지소요되는시간과개인적인할인율에반비례한다 (Becker, 1968). 알코올섭취는개인, 타자, 사회적관점에서부정적파급효과를가진다. 개인은알코올소비로인하여신체적, 정신적질병과위험에직면하게되고, 타자의음주관련사고및피해가능성을높이며, 정부는알코올관련해악 ( 질병, 사고, 범죄 ) 을감시, 교정하기위한추가적비용을부담하게된다. 그러나실증분석을통해알코올섭취의장기적인누적효과및그인과관계를식별하기어렵다.

172 162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그림 5-4 알코올남용의부정적결과 나. 알코올소비의위험과정책수단의효과에대한연구 알코올과건강, 그리고정책효과 질병에의한사망률 - Cook and Tauchen(1984) 은 1962~1977년미국자료를이용하여주류가격을 1달러인상하면알코올소비량이줄어들어, 간질환에의한사망률이단기적으로 5.4% 감소한다고보고하였다. - Cook, Ostermann, and Sloan(2005) 는알코올소비량감소는단기적으로총사망률의감소를야기하나, 적정한음주는심장병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어, 총사망률에대한장기효과는미미함을주장하였다. 사고에의한사망률 - Carpenter and Dobkin (2009) 은음주가법적으로허용되는 21세에알코올소비가크게늘어남을보이고, 그결과해당연령집단의사망률이인접연령대와달리약 9% 증가하였음을보고하였다. - Cook and Tauchen(1984), Saffer and Grossman(1987), Kenkel (1993), Ruhm(1996), Dee(1999), Carpenter et al.(2007) 등많은연구들은알코올소비와교통사고사망률사이의인과관계를검토하였고, 이를

173 제 5 장알코올남용과알코올관리정책의효과에대한경제학적접근 163 교정하는알코올관리정책및억지정책의효과를검토하였다. Bircmayer and Hemenway(1999), Carpenter (2004), Cook and Durrance(2013) 등은자살, 타살, 익사, 추락등기타손상사고사망률과알코올소비량사이의관계를실증적으로연구하고주세등정책수단의효과를검토하였다. 알코올소비와폭력성및범죄율 - Cook and Moore(1993) 는 1979~1988년지역패널자료를통해, 알코올소비량과강간, 강도폭행사이에유의한양의관계를식별하였고, 주세의인상은강간, 강도발생을줄인다고보고하였다. - Zimmerman and Benson (2007) 은 1982~2000년지역별패널자료를이용하여, 알코올소비량과강간범죄발생률사이에유의한양의인과관계가있음을실증하였다. 제 2 절한국자료에대한검토 1. 알코올소비량과사망률 / 범죄율 17) 가. 연구의개요 본연구는국내자료를이용하여알코올소비와사망률 / 범죄율사이의인과관계를검토한연구로, 한국의경우도해외연구들과유사한결과가도출되었다. 일인당알코올소비량의증가는총사망률과손상사망률의증가를야기한다. - 연간일인당알코올소비량이 1% 감소하면총사망자는 0.17% 감소하고, 손상사망자는 0.64%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 범죄율의경우강력범죄에서정 (+) 의관계가확인되었다. 17) 제 2 절제 1 항은정진화 주하연 (2013) 을발췌, 요약한것이다.

174 164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 전체범죄율에미치는효과는식별되지않은반면, 일인당알코올소비량이 1% 감소할경우강력범죄는 1.1% 감소되는것으로추정된다. 한국의경우도알코올소비와사망률 / 범죄율사이에큰상관관계가관찰된다. 질병관리본부 (2010) 집계에따르면 2010년전체응급사망자중 11.9% 는피해자혹은가해자중하나가주취상태였던것으로보고하였다. - 교통사고사망자의 6.0%, 자살의 67.6%, 중독의 31.9% 가음주상태였다. 경찰청 (2010) 의보고에따르면 2010년발생된강력범죄의 28.2% 가주취상태에서이루어진것으로집계되었다. - 강도는 15.9%, 살인은 39.1%, 강간은 30%, 방화는 44.9% 를차지하고있다. 표 5-1 음주관련손상사고사망자및강력범죄현황 (2010) 구분 건수 음주관련 비율 총손상사망자 1, 교통사고 자살 중독 추락 강력범죄 25,986 7, 살인 1, 강도 5, 강간 17,646 5, 방화 1,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10), 2010 손상유형및원인통계 : 응급실손상환자표본심층조사 ; 경찰청 (2010), 경찰범죄통계 : 범죄자범행시정신상태별 단, 높은상관관계가반드시알코올소비량과사망률 / 범죄율사이의인과관계를의미하지않는다. 알코올소비량과사망률 / 범죄율의상관관계에는내생성이포함된다. - 역의인과관계 : 사망및범죄가발생하고, 언론에알려지면범죄가능성이

175 제 5 장알코올남용과알코올관리정책의효과에대한경제학적접근 165 높은지역에대한방문이줄어들고단속이강화되어범죄가감소될수있다. - 위험행동과알코올소비가함께결정 : 음주는위험행위시긴장을줄이는수단으로선택되거나, 범죄후관대한형량 ( 심신미약에대한정상참작 ) 을목적으로함께선택되었을가능성존재한다. 도구변수를도입하여내생성을통제할필요 : 지역소주시장의허핀달-허쉬만지수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를도구변수 (IV) 로사용한다. 나. 연구의방법론 주류소비량이사망률과범죄율에미치는효과를추정하기위해, 고정효과모형을 바탕으로 년기간의 12 개시도지역에대해분석하였다. 실증분석모형 ln ln (1) ln 는 지역 시점사망률 ( 사망자 / 인구 ), 범죄율 ( 범죄건수 / 인구 ) 에자연로그를취한값. 는 지역 시점의일인당알코올소비량. 는거시경제관련변수들의벡터 : 실업률, 일인당실질지역생산. 는인구구성비율벡터 : 도시거주인구의비율포함. 사망률모형 : Ruhm(2000) 에서고려한건강취약인구비율 (0~9세, 65세이상 ) 등을포함, 범죄율모형 : Zimmerman and Benson(2007) 에서고려한범죄피의자비중이높은 20~50세남성인구등을포함. 는기타변수로교육수준, 일인당입원일수 ( 사망률 ), 구속인구비율 ( 범죄율 ), 검거율 ( 범죄율 ) 등이종속변수에따라통제변수로고려. 는지역더미, 는연도더미, 는교란항. 만일 이고통계적으로유의하다면, 알코올소비의증가는사망률및범

176 166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죄율증가에기여함을의미하며, 는사망률 / 범죄율의일인당알코올소비량 에대한탄력성으로해석 ( 즉, 설명변수 1% 의증가에따라 % 종속변수가증 가함 ) 한다. 자료는 년까지 12개광역시도 (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경북, 전북, 전남 ) 에대한연도별패널자료를활용하였다. 사망자수는통계청의사망원인통계, 범죄수는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이용하였다. 지역별로소주와맥주의소비량은닐슨의소매조사자료와한국주류산업협회의출고량자료를이용하여계산하였다. 18) 인구구성과관련된변수들은통계청의자료를이용하였다. 구속인구, 지역별검거율등은경찰청, 경찰범죄통계: 범죄자범행시정신상태별통계 의자료사용하였다. 18) 한국주류산업협회의연도별총출고량에닐슨의지역별판매점유율을적용하여지역별판매량을추정하여사용함.

177 제 5 장알코올남용과알코올관리정책의효과에대한경제학적접근 167 표 5-2 자료의요약및통계량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총사망률 ( 인구10만명당 ) 손상사망률 ( 인구10만명당 ) 자살률 ( 인구10만명당 ) 사망원인조사타살율 ( 인구10만명당 ) 운수사고율 ( 인구10만명당 ) 추락사율 ( 인구10만명당 ) 총범죄율 ( 인구10만명당 ) 2,777 2,985 강력범죄율 ( 인구10만명당 ) 살인율 ( 인구10만명당 ) 검찰청, 범죄분석 ( ) 강도율 ( 인구10만명당 ) 방화율 ( 인구10만명당 ) 강간율 ( 인구10만명당 ) 일인당알코올소비량 (L) The Nielsen Company Retail Index 주류산업협회출고자료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조사 일인당실질지역총생산 ( 백만원 ) 국민계정의지역소득 세인구비율 장래인구추계 세이상인구비율 장래인구추계 세남성인구비율 장래인구추계 고졸인구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졸인구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도시인구비중 시군구별주민등록인구통계 구속인구비율 경찰통계연보각연도 ( ) 전기형법범죄검거율 전기 HHI The Nielsen Company Retail Index 6,281 1,626 일인당알코올소비량과사망률및범죄율사이의내생성을통제하기위해국내지역별희석식소주 ( 이하 소주 ) 시장의전기 HHI를도구변수로검토하였다. 소주시장의 HHI가알코올소비량과밀접한관련을맺는이유는소주산업의수직적관계에서비롯된다. - 한국의소주시장은 자도주의무구입제도 의영향으로지역별제조사가지역도매상과독점적인지위를유지하고있다. - 지역별 HHI의증가는제조사의시장지배력증가를의미하고이는제조사와도매상사이의배타적인거래관계가강화됨을의미한다. - 제조사와도매상의배타적인거래관계가강화되면이중마진 19) 혹은무임승

178 168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차문제 20) 가해결되어소비량의증가를야기한다. 1단계회귀분석 : HHI와주류소비와의관계는도구변수로적합하다. 도구변수는일인당알코올소비량과양의상관관계를가진다. - 소주지역시장의전기 HHI와일인당알코올소비량의관계는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양수로추정되었으며, F-통계량은 ) 로도구변수로충분한설명력을지닌다. 다. 연구의결과 해외연구들의결과와유사하게한국의경우도일인당알코올소비량과사망률및범죄율사이에뚜렷한양 (+) 의인과관계가식별 ( 표 5-3 참조 ). 알코올소비량이총사망률과손상사망률에미치는영향은모두통계적으로유의한양수 (+) 로추정되었으며, 알코올소비량은총사망률보다손상사망률에더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되었다. - 분석결과에따르면일인당알코올소비량이 1% 줄어들경우총사망률은약 0.17%, 손상사망률은그보다큰 0.64% 감소하였다. - 전체인구가 1년동안소주 (360ml, 20도 ) 한병을적게마시면총사망은 100만명당 10명, 손상사망은 5명감소하였다. 19) 이중마진문제는제조사 ( 상류기업 ) 와유통사 ( 하류기업 ) 이분리되어있는경우, 각기업이마진을두번부과하여가격이인상되는효과를말한다. 만약제조사와유통사가수직적으로통합되거나배타적인거래관계가강화되면이중마진이줄어들어가격은하락하고소비량이늘어나게된다. 20) 무임승차문제란제조사가유통사에관계특유적인투자를할경우경쟁관계에있는제조사도이를투자없이이용할수있어투자를꺼리게되는문제를말한다. 만약배타적거래관계가강화되면제조사는지역내광고투자를늘리고, 유통사에대한시설투자를늘려판매량을증대할수있다. 또한유통사는수직적관계의심화를통해일정지역에서의영업권을보장받게되면판매서비스의품질이높아져판매량이증가할수있다. 21) Stock & Yogo(2005) 는제 1 단계추정에서 F- 통계량이 10 이상의값을가지는경우도구변수와종속변수사이에충분한상관관계가있다고판단한다.

179 제 5 장알코올남용과알코올관리정책의효과에대한경제학적접근 169 표 5-3 알코올소비량과총사망률 / 손상사망률사이의관계 2SLS (a) (b) 종속변수 ( 로그값 ) 총사망 손상사망 일인당알코올소비량 0.168** 0.638*** ( 로그값 ) (0.077) (0.179) 실업률 (%) (0.005) (0.009) * p < 0.10; ** p < 0.05; *** p < 0.01; 주 : 지역및연도효과를포함한결과로기타변수의추정치는생략함 ; (a), (b) 는지역소주시장의전기 HHI 를도구변수로사용하여추정한 2 단계회귀분석 (2SLS) 결과 일인당알코올소비량이개별사망률에미치는효과를살펴보면자살, 타살, 추락사에있어 1~5%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값으로추정되어해외선행연구들의결과와일치하였다 ( 표 5-4 참조 ). - 일인당알코올소비량이 1% 줄어들경우자살률은약 1.08%, 타살율은그보다큰 1.27%, 추락사율은약 1.07% 감소하였다. - 만약전체인구가 1년동안소주 (360ml, 20도 ) 한병을적게소비하면, 인구 100만명당자살사망자는 2명, 타살에의한사망자는 0.2명, 추락에의한사망자는 0.5명감소하였다. 22) 표 5-4 알코올소비량과각종사망률간의관계 2SLS (e) (f) (g) (h) 종속변수 자살 타살 운수사 추락사 일인당알코올소비량 1.081** 1.269*** ** ( 로그값 ) (0.431) (0.462) (0.208) (0.529) 실업률 (%) *** *** *** (0.024) (0.028) (0.013) (0.030) * p < 0.10; ** p < 0.05; *** p < 0.01 주 : 지역및연도효과를포함한결과로기타변수의추정치는생략함 ; (e)~(h) 는지역소주시장의전기 HHI 를도구변수로사용하여추정한 2 단계회귀분석 (2SLS) 결과 22) 일반적인예상과달리운수사고, 즉교통사고에의한사망률과알코올소비량사이에인과관계가관찰되지않는이유는제 2 절 3 항에서설명한다.

180 170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주류소비가범죄율에미치는영향 알코올소비량이범죄율에미치는영향은주로강력범죄에서확인되었다 ( 표 5-5 참조 ). - 일인당알코올소비량이 1% 감소하면, 총범죄율에는영향이없으나강력범죄는약 1.1% 감소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 만약전체인구가 1년동안소주 (360ml, 20도 ) 한병을적게소비하면, 인구 100만명당강력범죄는 4건감소하였다. 표 5-5 알코올소비량과총범죄율 / 강력범죄율사이의관계 2SLS (c) (d) 종속변수 ( 로그값 ) 총범죄 강력볌죄 일인당알코올소비량 ** ( 로그값 ) (0.437) (0.467) 실업률 (%) *** (0.016) (0.031) * p < 0.10; ** p < 0.05; *** p < 0.01 주 : 지역및연도효과를포함한결과로기타변수의추정치는생략함 ; (a), (b) 는지역소주시장의전기 HHI 를도구변수로사용하여추정한 2 단계회귀분석 (2SLS) 결과 4대강력범죄로알려져있는살인율, 강도율, 방화율, 강간율을각각종속변수로고려하여한결과는살인율과강간율에서양 (+) 의효과가식별되었다 ( 표 6 참조 ). - 일인당주류소비량이 1% 늘어나면살인율은 2.1%, 강간율은 1.3%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만약전체인구가 1년동안소주 (360ml, 20도 ) 한병을적게소비하면, 인구 100만명당살인범죄는 0.3건, 강간범죄는 4건감소하였다.

181 제 5 장알코올남용과알코올관리정책의효과에대한경제학적접근 171 < 표 5-6 알코올소비량과각종강력범죄사이의관계 2SLS (e) (f) (g) (h) 종속변수 ( 로그값 ) 살인율 강도율 방화율 강간율 일인당알코올소비량 2.112** *** ( 자연로그값 ) (0.823) (0.768) (0.642) (0.459) 실업률 (%) *** (0.052) (0.050) (0.044) (0.027) * p < 0.10; ** p < 0.05; *** p < 0.01 주 : 지역및연도효과를포함한결과로기타변수의추정치는생략함 ; (e)~(h) 는지역소주시장의전기 HHI 를도구변수로사용하여추정한 2 단계회귀분석 (2SLS) 결과 라. 결론및제한점 본연구는지역패널자료와도구변수추정법을사용하여알코올소비량이사망률과범죄율에미치는영향을계량경제학의방법론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일인당알코올소비량의증가는손상사망률과뚜렷한양 (+) 의인과관계가있는것으로추정되었으며, 특히자살, 타살, 추락사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범죄율의경우총범죄율에서는유의한결과를얻지못했지만강력범죄에서양 (+) 의관계를확인하였으며, 특히살인과강간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본고는국내에서검토된적이없는음주소비량과사망률, 그리고범죄율사이의관계를계량경제학의방법론을이용하여분석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미국이외의국가에대해지역별자료를이용해분석한보기드문연구로국가간비교연구로의의미가있다. 알코올소비량과외부효과의인과관계를식별하고정책적인논의를시작할수있는참고자료라는점에서의의가있다. 단, 본연구는자료의제약으로그해석에주의를요한다. 분석에사용된패널개체가 12 개지역으로소수이며, 집계변수수준의증거에 기초하고있는바, 효과의방향은분명하더라도그효과의크기는제한적인의

182 172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미로사용되어야한다. 본논문에사용된알코올소비량자료는국내출고량및판매점유율을기준으로추산, 2000년이후증가한수입주류에의한알코올섭취를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2. 주세율인상의구명 ( 救命 ) 효과 : 대안적접근 23) 가. 연구의개요 본연구는 2000년소주세율이 32% 에서 72% 로크게인상된사건을이용하여주세율과사망률의관계를검토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를이용하여국내 128개시군구에대해횡단면분석을수행한결과, 주세의인상은손상사망률을줄이는효과가있다. 국내자료의한계를대안적인방법을통해극복하여그동안연구되지않았던주세의교정효과를실증적으로검토하였다. - 단일한주세인상후에나타나는지역별교정효과의이질성을이용하였다. - 일인당알코올소비량대신손상사고위험을보다직접적으로반영하는폭음자인구비율 (heavy episodic drinking among drinkers) 을고려하였다. 국내의경우해외와달리주세의교정효과를지역패널회귀분석을통해연구하기는어렵다 ( 그림 5 참조 ). 주세의효과를검토한미국의연구는주별패널혹은시계열변동을이용한다. - 패널분석 : 주세가지방세인점을이용하지만, 보통변동성이작다. - 시계열분석 : 연방세율의변화는크지만대조군이없다. 국내의경우주세의효과를검증하는두방법론을모두적용하기는어렵다. - 술에부과되는지방세가따로없어지역별주세율이일정할뿐아니라시점 23) 제 2 절제 2 항은정진화 주하연 (2014) 을발췌, 요약한것이다.

183 제 5 장알코올남용과알코올관리정책의효과에대한경제학적접근 173 별변화마저도극히제한적이다. - 주류시장에대한국세청의가격행정지도로인해지역별주류판매가격의 차이도미미한수준이다. 그림 5-5 실증연구방법의한계와대안 이러한제약하에서본연구는연방주세인상후에나타나는지역별교정효과 의이질성을이용했던 Cook and Durrance(2013) 의논의에주목하였다. 한국의주세체계는무역분쟁이라는외생적인요인에의해 2000년급격한변화에직면하였다 ( 곽태원, 2002). 국내주세체계는비록종가세체계의근간은유지하였으나 2000년 1월부터모든증류주의세율을일률적으로단일한수준으로통일하였다 년이전, 한국은고급 고가주 ( 수입증류주 ) 에고세율, 저급 저가주 ( 희석식소주 ) 에저세율을적용하는종가세정책을유지하였다. 24) - 90년대말, 미국과유럽연합은증류주 ( 특히, 수입산증류주와소주 ) 사이차등세율이적용되는주세정책을세계무역기구 (WTO) 에제소하였다. 24) 1999 년기준소주는종가의 35%, 위스키브랜디등수입증류주는종가의 100% 를부과하였다.

184 174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그결과, 국내희석식소주의실질가격은 2000 년을기준으로전년대비약 20% 정도인상되었다 ( 그림 5-6 참조 ). 그림 5-6 소비자물가지수대비소주의물가지수 자료 : 통계청, 품목별물가지수 2000년소주세율의인상으로 2001년일인당알코올소비량은급격히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7 참조 ). 2000년일인당알코올소비량의급격한감소가나타났으나, 2002년이후저도화소주의성장, 수입주류소비의확대로회복세를보이고있다. 그림 5-7 일인당알코올소비량추이 자료 : 대한보건협회

185 제 5 장알코올남용과알코올관리정책의효과에대한경제학적접근 175 나. 연구의방법론 회귀모형의도출 회귀모형은사망원인이음주와그외의요인으로나뉜다는간단한착안에서출발하여세금인상후사망률은식 (2) 로정리하였다. - 의학계에서는음주를원인으로발생한사망자의비율을음주기인사망비율 (attributable portion of deaths) 이라고부른다. (2) 는시군구지역 의 시점의사망률 는세금인상전시군구 지역의음주기인사망자의비율 는모든사망원인에공통으로영향을미치는감소율 는세금인상으로실현된음주기인사망자비율의감소율 가설 1: 세금이인상되면음주기인사망자비율은감소. ( ) 등의크기가 1 보다작기때문에식 (2) 은다음으로근사한다. (3) 는지역의알코올소비패턴, 즉폭음인구비율 (Heavy episodic drinkers among drinkers) 25) 과선형관계라고가정하여두번째가설을도입한다. 25) 폭음인구비율은전체음주자중에서한주에 1 회이상알코올 60g 이상을섭취하는인구의비율로정의되며, 알코올 60g 는 25 도소주의경우 5 잔 ( 한잔에 12g) 으로환산된다.

186 176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4) 는지역 의폭음인구의비율. 는지역 의음주기인사망자에영향을미치는경기변동. 는시군구 지역이속한 16개시도지역 (=1, 2,, 16) 의고유한특성을반영하는더미변수. 가설 2: 음주기인사망자비율은지역별폭음인구비율과양의관계. ( ) 식 (4) 을식 (3) 에대입하면식 (5) 의회귀식이도출된다. ( ) (5) 가음수 ( ) 로유의하게추정된다면, 두가설을함께검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 세금인상이음주기인사망비율을줄이는효과가있으며 ( ). - 시군별음주기인사망률이폭음인구비율과양의선형관계 ( ). 만약, 일반적으로 ( ) 임을유추할수있다면 에대한검정결과는주세인상의교정효과에대한실증적인증거가될수있다. 본연구는사망원인조사자료와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자료를이용하여 128 개시군구지역에대한횡단면분석을시행하였다. 지역별손상사망률은각지역별로 질병이환및사망외인 (V01~Y89) 으로분류된사망자의수를시군구별인구로나누어도출하였다.

187 제 5 장알코올남용과알코올관리정책의효과에대한경제학적접근 177 음주여부를묻는설문 26) 에응답한 10,808명에대해 1회음주량문항 27) 과월음주횟수문항 28) 을이용하여폭음비율을다음과같이정의하였다. - 준폭음인구비율 : 1회음주량이 2홉소주반병 (45g) 이상이면서월음주횟수가월 4회이상인분율을의미한다. - 고위험폭음인구비율 : 2홉소주한병 (90g) 이상이면서월음주횟수가월 4 회이상인분율을의미한다. 다. 연구의결과 만약일반적으로 이라면, (= ) 에대한검정결과를통해주세인상의교정효과 ( ) 를확인할수있다. 보통사망원인에대해음주기인사망자비율을구할수없으나, 교통사고사망자의경우음주사망자의비율을구해 의부호의검토가가능하다. 가설 2의검토 : 음주운전사망률과지역폭음인구비율사이에는뚜렷한양의선형관계가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 표 5-7 참조 ). 128개시군구지역의손상사망률변화율은폭음인구비율이높은지역에서보다많이감소하는경향이식별되었다. - 준폭음인구비율이다른지역과비교하여 1% 포인트높은지역은주세의인상후손상사고가 0.291~0.314% 포인트더감소되었다. - 고위험폭음인구비율이다른지역과비교하여 1% 포인트큰지역의경우손상사고가 0.365~0.385% 포인트더감소되었다. 26)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평소에술을드십니까? 1 자주마신다. 2 가끔마신다. 3 거의마시지않는다. 4 과거음주 5 마시지않음. 27)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지난한달동안술을마실때대개한번에어느정도드셨습니까? 1 소주 1~2 잔 ( 맥주 1 병이하 ) 정도, 2 2 홉소주반병 ( 맥주 2 병, 양주 3 잔 ), 3 2 홉소주 1 병 ( 맥주 4 병, 양주 6 잔 ), 4 2 홉소주 2 병 ( 맥주 8 병, 양주 12 잔 ), 5 2 홉소주 3 병 ( 맥주 12 병, 양주 18 잔 ) 이상 28)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지난한달동안최소한한잔이라도마신날은며칠이나됩니까? 일

188 178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표 5-7 음주운전사망률과폭음인구비율사이의관계 29) 종속변수 음주운전사망률 (1) (2) (3) (4) 준폭음인구비율 0.314* 0.291* (0.172) (0.174) 고위험폭음인구비율 경기변동 0.385** 0.365* (0.181) (0.184) (0.081) (0.080) 시도더미포함포함포함포함 R 관측치 주 : * p < 0.10; ** p < 0.05; *** p < ; 괄호안에는강건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 를표시 ; 128 개지역중제주도두개지역은음주운전사망자자료가없어제외함. 설명변수가누락되어발생하는편의를해소하기위해전기변수를포함한모델의결과도기본모형의결과와유사하였다 ( 표 5-8 참조 ). 음주운전사망률과지역폭음인구비율사이에는뚜렷한양의선형관계를보였다. - 준폭음인구비율이다른지역과비교하여 1% 포인트높은지역은주세의인상후손상사고가 0.456~0.471% 포인트더감소하였다. - 고위험폭음인구비율이다른지역과비교하여 1% 포인트큰지역의경우손상사고가 0.547~0.572% 포인트더감소하였다. 29) 그러나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7) 의음주운전사망자수를이용하여음주기인교통사고사망률과폭음인구비율사이의관계를추정하는경우다음두가지문제가있다. 첫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7) 의경우사망자의주소지가아닌사고지를기준으로집계한것인바, 서울등광역생활권의경우측정오차 (measurement error) 문제가발생하며따라서추정치가편의될수있다. 둘째, 운전자가음주상태에서운전하였다고하여도그것이반드시교통사고사망의원인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 따라서이에대한회귀분석의경우폭음인구비율과음주기인교통사고사망률에대한계수추정치는편이된결과일가능성이높으며, 따라서이하의논의는두변수사이에양의관계가있음을확인하는데제한적인의미가있다.

189 제 5 장알코올남용과알코올관리정책의효과에대한경제학적접근 179 표 5-8 폭음인구비율과손상사망률의비율변화사이의관계 종속변수 사망률의변화비율 100 (1) (2) (3) (4) (5) (6) 준폭음인구비율 * * ** (0.255) (0.255) (0.220) 고위험폭음인구비율 경기변동 전기변화율 ** ** ** (0.264) (0.266) (0.236) (0.100) (0.104) (0.103) (0.107) *** *** (0.077) (0.075) 시도더미포함포함포함포함포함포함 R 관측치 주 : * p < 0.10; ** p < 0.05; *** p < ; 괄호안에는강건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 를표시. 준폭음인구비율을기준으로상위, 중위, 하위 10개지역을분류하면 2000년세율조정직후최소 6~7% 의사망률감소를시사한다. 하위 10개지역의교정효과가없다고가정하면, 중위 10개지역의경우손상사망률이약 ( ) = 6.6% 포인트더감소하였다. - 상위 10개지역 ( 서울용산, 강릉시, 인제군, 서울중구, 진주시, 의정부시, 해운대구, 대덕구, 연천군, 화성군 ) 의준폭음인구비율은 35.3% - 이었다. - 중위 10개지역 ( 광주군, 종로구, 창원시, 익산시, 남구, 동래구, 부평구, 예천군, 남제주군, 성북구 ) 의평균은 24.1% 으로나타났다. - 하위 10개지역 ( 남해군, 경주시, 기장군, 합천군, 완도군, 진안군, 고흥군, 무안군, 영양군, 천안시 ) 의준폭음인구비율이평균 10.1% 이었다.

190 180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라. 결론및제한점 본연구는각시군구의음주량수준에따라주세인상의교정효과가상이하게나타나는특성을활용하여, 2000년단행된주세율변동사건이손상사망률에미치는효과를실증적으로검토하였다. 시군구지역수준의지역별주류판매량자료가부재한상황에서, 지역별음주량수준에대한식별을위해, 알코올판매량대신, 폭음인구비율 (Heavy episodic drinkers among drinkers) 을이용하였다. 일인당알코올소비량의증가는손상사망률과뚜렷한양 (+) 의인과관계가있는것으로추정되었으며, 특히자살, 타살, 추락사와밀접하게관련이있었다. 128개시군구지역의폭음인구비율수준에비례하여세율인상에따른손상사망률의감소율이커지는특성이관찰되었다. 폭음율이중간수준인 10개지역을기준으로 2000년세율조정직후최소 6~7% 의사망률감소했음을시사한다. 다만, 본연구는국내자료의한계하에서대안적인시도라는측면에서의의를갖지만세금인상전후를비교하는분석이라는점에서제한적의미가있다. 세금인상전후를비교하는방식으로, 인상전후에세금인상외음주기인사망비율에영향을미치는충격적인변화요인이없었다는가정을하였다. 패널회귀분석을통한일반적인분석결과와달리, 주세교정효과의평균적인크기를측정하지못한다. 소주세율의인상이가져온단기적인효과를식별하였지만, 세금인상후수입주류를통한알코올소비량이증가했음을고려할때, 교정효과의장기적인지속성에대해서는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191 제 5 장알코올남용과알코올관리정책의효과에대한경제학적접근 대리운전과교통사고사망률의관계 30) 가. 연구의개요 대리운전서비스가교통사고사망률을줄이는효과적수단임을검토하였다. 1998~2011의지역패널자료를이용하여대리운전서비스와교통사고사망률 ( 총사망률과음주운전사망률 ) 에서음의인과관계를식별하였다. - 추정된계수를탄력성으로환산하면, 인구 1000명당대리운전서비스기업수가 10% 증가하면, 음주운전사망률이 1.67% 감소하였다. 음주운전등범죄행위에대한억지정책이나, 알코올섭취를제한하는알코올관리정책보다음주후자신의차량을이용할수있는실질적인대안을제공하는것이보다효과적인방안이다. 한국의경우알코올소비량 ( 혹은주세 ) 과교통사고사망률사이의관계가미미하다. 패널회귀분석결과운수사고에의한사망률은알코올소비량과통계적으로유의한관계가식별되지않았다 ( 표 5-4 참조). 1998년과 2011년을비교하면차량등록대수와일인당알코올소비량은증가한반면음주단속건수와교통사고사망자는줄어들었다 ( 그림 5-8 참조). 그림 5-8 교통사고사망자관련현황의변화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30) 제 2 절 3 항의내용은 Chung et al.(2014) 을발췌, 요약한것이다.

192 182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반면, 해외의연구들은알코올소비량혹은주세등알코올관리정책수단이교통사고사망률과가장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것으로보고하였다. 대표적으로 Kenkel(1993) 은, Becker(1968) 에기반하여, 경제주체가비용- 편익비교를통해음주운전을선택하는모델을제시하고, 억지정책과알코올관리정책의효과를비교분석하였다. - 음주운전을선택하는기준이되는비용함수는다음과같이표현. (6) 는단속될확률, 는단속후유죄판결을받을확률. 는벌금등유효한처벌의크기, 은개인적인할인율. 는유효한처벌이실현되는데소요되는기간을의미. 한국의경우 1997년경제위기이후대리운전소비가폭발적으로성장하였다. 한국의특수한시장환경이대리운전성장과관련되었다. - 수요측면 : 평일, 업무목적의회식이많은한국의경우, 음주자는다음날의출근및업무수행을위해자신의차를가지고귀가하기를원한다. - 공급측면 : 대리운전업체의진입비용이매우낮고노동공급이풍부하며 ( 낮은자격요건및투잡가능 ), 서비스제공비용이낮다 ( 잘발달된대중교통, 높은인구밀도 ). 2008년까지 7.069개의대리운전기업과 71,550 대리운전기사가영업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었으며, 대리운전서비스요청의 88.4% 는밤 10시 ~ 새벽 2 시사이에이루어진다 ( 전국대리운전협회내부자료 ). 대리운전서비스의성장은교통사고사망률을관리하기위해억지정책과알코올 관리정책을주로연구하는해외사례와매우차별적인현상이다.

193 제 5 장알코올남용과알코올관리정책의효과에대한경제학적접근 183 주로비상업적인캠페인형태로운영되는미국과달리, 국내대리운전사업은 상업적인서비스의형태로성장하였다. 31) 나. 연구의방법론 대리운전서비스의성장이교통사고사망률에미치는효과를추정하기위해, 고 정효과모형을바탕으로 년기간의 12 개시도지역을분석하였다. 실증분석모형 ln (7) ln 는 지역 시점교통사고사망률 의로지스틱변환값. 는 지역 시점의인구 1000명당대리운전기업수. 는주류 ( 소주, 맥주 ) 의실질가격지수. 는단속및처벌의강도등억지정책을반영하는변수로인구 1000 명당경찰차량, 음주단속장비의수, 안전교육참여인원등. 는기타변수로지역실업률및일인당지역총생산 ( 지역소득 ). 는지역더미, 는연도더미, 는교란항. 31) 미국에서 1988 년도입된지명운전자프로그램 (Designated Driver Program) 과이로부터파생된유료지명운전자서비스 (Commercial Designated Driving Service) 와유사하다고볼수있으나, 미국의지명운전자프로그램의경우교통안전측면에서정부가권장하고지역공동체가자율적으로운영하는음주운전방지정책및캠페인의성격이강한데반하여, 일본과한국의대리운전업의경우도입초기부터민간수익사업의성격으로출발하였다.

194 184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만일 이고통계적으로유의하다면, 대리운전서비스의증가는교통사 고및음주교통사고사망률의감소에기여함을의미하며, 효과의크기를탄력 성으로환산하기위해서탄력성 관계를이용하였다. 자료는 년까지 12개광역시도 (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경북, 전북, 전남 ) 에대한연도별패널자료를활용하였다. 교통사고사망률자료는경찰청과도로교통안전협회가매년발행하는 교통사고통계 및 지역별교통사고통계 에서추출하였다. 대리운전기업수는통계청의전국사업체조사에서 그외기타분류안된모든서비스업 (93999, 표준산업분류제 8차개정안기준 ) 을사용하였다. 32) 지역별로소주와맥주의가격은닐슨의소매조사자료와한국주류산업협회의출고가격자료를이용하여계산하였다. 총교통사고 ( 혹은음주교통사고 ) 에대한억지정책의대리변수들은 교통사고통계 및 경찰통계연보 를활용하여구축하였다. 대리운전서비스와교통사고사망률사이의내생성을통제하기위해 40대고용률을도구변수로사용하였다. 대리운전서비스의공급자는 40대실직후새로운직업을구하기어렵거나, 부양가족의지출부담을감당하기위해주야직업을갖는경우로대리운전서비스의성장과양의상관관계가있었다. 반면, 40대고용률은교통사고사망률과명시적인상관관계가없었다. 32) 그외기타분류안된모든서비스업 에는대리운전업외에맞선주선및결혼상담업, 애완동물장묘및보호서비스업, 문신서비스, 구두닦기등이포함되어있다. 그러나나머지산업들의경우산업규모가상대적으로작으며분석기간동안큰변동을예상하기어려운산업들이다. 특히 그외기타분류안된모든서비스업 의지역별사업체수와국세청이공개한 2004~2006 년 10 개지역별대리운전업체수증가율사이의상관계수는 0.90.

195 제 5 장알코올남용과알코올관리정책의효과에대한경제학적접근 185 다. 연구의결과 33) 실증분석결과에따르면대리운전서비스가성장함에따라총교통사고및음주운전교통사고사망률이감소하였다 ( 표 5-9 참조). 추정된계수를탄력성으로환산하면, 인구 1000명당대리운전서비스기업수가 10% 증가하면, 음주운전사망률이 1.67% 감소하였다. 다른억지정책 ( 규제 ) 과알코올관리정책 ( 가격 ) 등은해외의유사연구들과달리그효과가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표 5-9 교통사고사망자관련현황의변화 Variables 총교통사고음주운전 대리운전서비스기업수 ** ** (0.880) (1.238) 가격지수 (0.102) (0.171) 음주측정기의수 (0.122) (0.260) 과속카메라의수 (0.296) (0.555) 경찰차량보유대수 * (0.582) (1.057) 안전교육참석인원 0.008** (0.004) (0.006) 평균도로주행거리 * (0.037) (0.064) 실질소득 *** (0.009) (0.014) 실업률 ** (2.588) (4.170) 연도고정효과 Yes Yes 지역고정효과 Yes Yes 관측치 지역 주 : * p < 0.10; ** p < 0.05; *** p < ) 대리운전과교통사고사망률사이의관계는내생성문제가명시적으로심각하지않다. 따라서유사한결과가도출된 2SLS 결과는생략한다.

196 186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주간과야간의회귀분석결과를대조하면대리운전서비스의교통사고사망률교정효과를보다분명하게식별할수있다 ( 표 10 참조). 대리운전서비스의효과는야간 10시 ~ 새벽 2시사이의교통사고사망률을줄이지만, 주간의교통사고사망률에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이러한결과는대리운전서비스의확장으로인하여서비스요청이주로이루어지는야간시점의교통사고가주로감소했음을의미하며대부분의서비스콜이야간및이른새벽시간에이루어지는상황을반영하였다. 표 5-10 교통사고사망자관련현황의변화 Dependent Variable Nighttime Daytime Variables (a) (b) 대리운전서비스기업수 ** (0.881) (0.777) 가격지수 *** (0.129) (0.111) 음주단속측정기 (0.160) (0.117) 과속카메라의수 (0.432) (0.372) 경찰차량보유대수 (0.754) (0.622) 안전교육참석인원 (0.010) (0.011) 평균도로주행거리 (0.051) (0.038) 실질소득 *** (0.010) (0.007) 실업률 (4.763) (4.512) 연도고정효과 Yes Yes 지역고정효과 Yes Yes 관측치 지역 주 : * p < 0.10; ** p < 0.05; *** p < 라. 결론및제한점 본연구는 12 개광역시도에대한패널회귀분석을통해대리운전서비스가교통 사고사망률을줄이는효과적수단임을검토하였다.

197 제 5 장알코올남용과알코올관리정책의효과에대한경제학적접근 ~2011의지역패널자료를이용하여대리운전서비스와교통사고사망률 ( 총사망률과음주운전사망률 ) 에서음의인과관계를식별하였다. 음주후자신의차량을이용할수있는실질적인대안을시장을통해제공하는것이교통사고사망률을줄이는효과적인방안이다. 단, 본연구역시자료의제약으로그해석에주의를요한다. 분석에사용된패널개체가 12개지역으로소수로, 효과의방향은분명하더라도그효과의크기는제한적인의미로사용되어야한다. 대리운전산업의성장을측정할수있는정확한자료가존재하지않는상황에서대리운전변수의측정오차문제가있을수있다.

198

199 제 6 장 사회경제적비용감소를위한알코올 사용장애자치료효율화전략 제 1 절알코올문제의정의 제 2 절알코올문제의현황 제 3 절알코올문제에대한보건영역개입의현황 제 4 절사회경제적비용감소를위한치료재활개입전략

200

201 6 사회경제적비용감소를위한알코올사용장애자치료효율화전략 << 제 1 절알코올문제의정의 1. 알코올문제의스펙트럼 음주폐해란일차적으로음주로인한건강, 행동상의문제가발생할위험이높은음주자체를지칭한다. 위험음주는음주양이나횟수로정의되기도하며, 음주패턴으로정의되기도하는데, 음주로인하여발생하는신체적질병 ( 알코올성간질환, 급성췌장염등 ) 과신체적손상 ( 안전사고 ) 및정신행동장애 ( 알코올사용장애또는알코올성치매등 ) 를의미한다. 음주는개인의직접적인신체적, 정신적문제외에도음주운전, 가정폭력, 폭행사고, 방화, 주취상태에서의범죄등사회문제로서이차적, 간접적인피해를유발한다. 알코올소비는장기적이든일시적이든상관없이소비만으로다양한음주문제를유발하며, 음주패턴에따라생화학적독성을일으키며, 만성적인질병과알코올의존에영향을미친다. 또한급성중독을일으켜사고와손상을일으키며, 급성적사회문제를유발시키기도한다. 평소의음주량에따라생화학적독성이발현되며, 이것이만성질병에영향을미칠뿐아니라알코올의존을일으키는중요한경로가됨. 알코올의존은심각한만성질병과장기적이고고질적인사회문제를유발한다.

202 192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그림 6-1 음주로인한폐해의모형 자료 : Babor et al., 알코올문제와알코올사용장애 알코올문제는알코올, 즉음주와관련하여발생하는문제들과알코올사용장애와 같이치료의대상의되는의학적문제를포함하여, 직간접적으로발생하는사고, 기타질환, 사회경제적손실등과같은알코올관련문제를의미한다. < 표 6-1> 알코올문제의이해 Non-alcohol-dependent Alcohol-dependent All US White Black Hispanic All US White Black Hispanic (1321) (1048) (771) (779) (92) (57) (76) (83) No problems problem problems problems problems or or 자료 : National Alcohol Survey, USA, 1995 알코올문제는알코올사용장애를포괄하는개념으로음주로인해발생하는모든 문제와그비용을의미한다.

203 제 6 장사회경제적비용감소를위한알코올사용장애자치료효율화전략 193 알코올중독자의 70-80% 에서한가지이상의알코올문제를나타내며, 비의존성음주자의 10% 에서한가지이상의알코올문제를나타낸다. 또한음주자중 6% 가알코올중독자이지만, 이들로부터발생하는알코올문제는전체의 33% 이며, 알코올문제는알코올중독자 50%, 비의존성음주자 50% 의책임을가진다. 고위험음주는알코올사용장애수준은아니지만, 음주로인한다양한위험을경험하거나경험할가능성이높은상태의음주를나타낸다. 일반적으로 1회음주량이순수알코올 60g 이상인폭음의경험이있는사람을위험음주자라고한다. 해로운음주 (harmful use) 와비교하여 위험한음주 (hazardous use) 란, 음주자개인에게는장애가드러나지않더라도, 공중보건학적으로중대한의미가있는알코올섭취양상을의미함. 위험한음주 는 ICD-10에포함된진단명은아니다. ICD-10의 해로운음주 (harmful drinking) 정의는건강에손상을일으키는향정신성물질 (psychoactive substance) 의사용의하나로손상에는신체적손상 ( 간염등 ) 이거나정신적손상 ( 알코올과량섭취로인한우울증등 ) 이포함된다. 항상그런것은아니지만, 해로운음주는대체로부정적인사회적결과를초래하지만, 사회적결과만으로해로운음주를진단하기에충분하지않다. 제 2 절알코올문제의현황 1. 알코올사용장애의역학 가. 알코올사용장애의역학 2011 년실시한전국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의결과에의하면알코올사용장애의 평생유병율은남자 20.7%, 여자 6.1%, 전체 13.4% 로, 남자다섯명중한명은

204 194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알코올사용장애를경험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여자에비하여 3.4배높았다. 알코올사용장애의일년유병율은 4.3% 로, 지난한해이환된환자수는약 155만명이상으로추정되었다. 일년유병율역시남자에서는 6.6%, 여자에서는 2.1% 로남자에서약 3배높았다. 알코올남용유병율은 2.1%( 남자 3.4%, 여자 0.9%), 알코올의존유병율은 2.2%( 남자 3.2%, 여자 1.2%) 로나타났다 (< 표 6-2>). < 표 6-2> 알코올남용, 알코올의존, 알코올사용장애유병율과추정환자수 남성 여성 전체 유병율 (%) 추정환자수 유병율 (%) 추정환자수 유병율 (%) 추정환자수 알코올남용 , , ,047 알코올의존 , , ,145 알코올사용장애 6.6 1,188, , ,552,19 자료 : Korean Epidemiologic Catchment Area(KEKA) survey 알코올사용장애일년유병율의인구사회학적분포를살펴보면, 연령이증가함에따라일년유병율이감소하였으며, 남녀모두미혼에서알코올사용장애일년유병율이가장높았다. 학력에따라유병율은전반적으로증가하다가대학교입학이상에서는다소감소하는추이를보였다. 거주지역의경우남자는도시보다농촌이더높았으나, 여자는도시와농촌거주자의유병율이비슷하였다. 여자는가구별월소득수준이낮을경우유병율이높았으나, 남자는가구별월소득수준이높은경우에서유병율이높았다 (< 표 6-3>). < 표 6-3> 인구학적특성에따른알코올사용장애유병율 연령 남성여성전체 % S.E. % S.E. % S.E

205 제 6 장사회경제적비용감소를위한알코올사용장애자치료효율화전략 195 남성 여성 전체 % S.E. % S.E. % S.E. 혼인상태 결혼 사별 / 별거 / 이혼 미혼 교육년수 ( 년 ) < 거주지 도시 농어촌 소득수준 낮음 중간 높음 전체 자료 : Korean Epidemiologic Catchment Area(KEKA) survey 알코올사용장애일년유병율의위험요인에대한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성별및연령이유의하게나타났으며, 남자가여자에비해위험도가높았고 ( 남자기준, 여자 OR=0.3, p<.0001), 연령이증가함에따라그위험도가감소하였다 (60세이상기준, 18-29세 OR=7.1 p<.0001, 30-44세 OR= 3.7 <.0001, 45-59세 OR=2.7 p<.006). 이러한결과를참조할때전반적유병율은 2001년과 2006년에비하여전제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기는하나, 젊은여성의유병율은오히려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2001년여자 18-29세는 4.8% 에서 2011년 5.7% 로 0.9% 증가하였고, 세는 2001년 1.4% 에서 2011년 2.0% 로 0.6% 증가하였다 (< 표 6-4>). 그리고남성의유병율또한아직까지다른나라와비교하였을때는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또한남성에서는나이에따른유병율의감소폭이적은데, 이는중년남성집단의높은고위험음주문화를시사하는것으로다른나라의유병율패턴에비하여특징적인현상이다.

206 196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 표 6-4> Prevalence of 12-month alcohol use disorders, 2001, 2006,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Alcohol abuse Alcohol dependence Alcohol use disorder Age (year) 자료 : Korean Epidemiologic Catchment Area(KEKA) survey. 2001, 2006, WHO의 2011년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에의하면 2004년우리나라의알코올사용장애유병율은 6.62%( 남자 13.1%, 여자 0.41%) 로 WHO 평균인 3.6%( 남자 6.3%, 여자 0.9%) 보다 1.8배높으며, WHO 전지역과비교했을때도가장높은유병율을보였다. 알코올사용장애의가능성이높은위험음주자또한 14.9%( 남자 23.2%, 여자 4.6%, 2005) 로 WHO 평균인 11.5% ( 남자 16.1%, 여자 4.2%, 2004) 보다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나. 고위험음주의역학 우리나라전국민을대상으로국민의건강및영양상태에관한국가대표통계를산출하는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고위험음주를주 2회이상평균음주량 7잔 ( 여자 5잔 ) 이상음주로정의하고있다. 2010년국민건강영양조사의결과에의하면우리나라성인의고위험음주율은전체 17.6%( 남자 25.5%, 여자 7.6%) 로남자가여자에비하여 3.4배높았다. 인구사회학적분포를살펴보면, 연령은 30 대가가장높았으며 40 대, 50 대, 20 대, 60 세이상순이었다. 전체적으로고학력층의고위험음주율이높았으나, 남자 의경우는저학력층이가장높은유병율을보였다. 남자는도시보다농촌이더높

207 제 6 장사회경제적비용감소를위한알코올사용장애자치료효율화전략 197 았으나, 여자는도시와농촌거주자의유병율이비슷하였다. 저소득층에서유병 율이가장높았으며, 남자는기혼의경우, 여자는미혼의경우에서유병율이높았 다 (< 표 6-5>). < 표 6-5> 인구사회학적특징과고위험음주유병율 남성 여성 전체 고위험음주 고위험음주 고위험음주 N 가중치 N 가중치 N 가중치 N N N 부여 % 부여 % 부여 % 전체 4, , , 연령 , < 교육년수 ( 년 ) < , < 1, 거주지 도시 3, , , 농어촌 소득수준 (4분위)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혼인상태기혼 3, , , 미혼 자료 :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r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고위험음주유병율의위험요인에대한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남자가여자에비해위험도가높았고 ( 남자 OR=4.46, p<.0001), 연령의경우 30대의위험도가가장높았으며, 40대, 50대, 20대, 60대순이었다. 이는여자의경우더욱뚜렷한결과를보인다. 교육의경우저학력에서위험도가높았고, 남자의경우는기혼에서, 여자의경우는미혼에서그위험도가높았다 (< 표 6-6>).

208 198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 표 6-6> 고위험음주의오즈비 전체 남성 여성 OR (95%CI) P OR (95%CI) P OR (95%CI) P 성별 남성 4.46 ( ) <.0001 여성 1.00 연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년수 < ( ) ( ) ( ) ( ) ( ) ( ) ( ) ( ) ( ) < 거주지도시 농어촌 1.08 ( ) ( ) ( ) 소득수준 1분위 1.31 ( ) ( ) ( ) 분위 1.09 ( ) ( ) ( ) 분위 1.12 ( ) ( ) ( ) 분위 혼인상태기혼 1.19 ( ) ( ) ( ) 미혼 이러한결과는 2005년에비하여전체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 특히여성의고위험음주율은 2005년 4.6% 에서 2010년 7.4% 로크게증가하였다. 2005년 30 대여성은 4.0% 에서 2010년 10.5% 로 2.6배증가하였고, 40대여성은 2005년 4.6% 에서 2010년 8.7% 로 1.9배증가하였다 (< 표6-7>).

209 제 6 장사회경제적비용감소를위한알코올사용장애자치료효율화전략 199 < 표 6-7> 고위험음주유병율 (2005년, 2010년 )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고위험음주 연령 자료 :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r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2005, WHO의 2011년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에의하면 2004년고위험음주의세계평균은 11.5%( 남자 16.1%, 여자 4.2%) 로우리나라 (2005년) 가 14.9%( 남자 23.2%, 여자 4.6%) 로더높으며, 이는캐나다 9.5%( 남자 15.5%, 여자 3.5%), 프랑스 5.3%( 남자 8.5%, 여자 2.1%), 독일 7.9%( 남자 13.6%, 여자 2.2%), 미국 8.2%( 남자 13.0%, 여자 3.4%), 호주 6.25%( 남자 9.9%, 여자 2.6%) 에비해서도월등히높은수치이다 [12]. 우리나라의고위험음주기준인주 2회이상은 WHO의기준인주 1회이상보다그기준이더심하므로, 만약주 1회로변경하여다시계산한다면이유병율은더높아질것이므로, 우리나라의고위험음주율은매우심각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210 200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2. 치료재활개입시고려할역학적특성 중년남성의높은알코올사용장애유병율 그림 6-2 미국과한국의알코올사용장애유병율패턴비교 자료 : Lee. (2010) 일반적으로알코올사용장애유병율은나이가증가하면서감소하는것이일반적인경우이지만, 우리나라의경우남성의경우예외적으로중년이되어도유병율이감소하지않는다. 이는알코올사용장애수준의음주를지속하면서도정상적사회생활이가능한우리나라의허용적음주문화와낮은치료에대한낮은인식수준을단적으로보여주는예이다. 여성고위험음주 / 알코올사용장애유병율의빠른증가 우리나라남성의고위험음주율의경우전반적정체또는조금증가인데에반해, 여성의고위험음주율은급격히증가하였다 (< 표 6-8>). - 특히젊은여성층 (20-40대) 의고위험음주가크게증가하고있다 (30대의경우 05년에서 12년 2배이상증가함 ). 또한알코올사용장애일년유병율의경우에도전체인유병율은감소하는추세

211 제 6 장사회경제적비용감소를위한알코올사용장애자치료효율화전략 201 이나, 젊은여성 (20-30대) 의유병율은오히려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 표 6-9>). 2001년 20대여성의알코올사용장애유병율은 4.8% 였으나 2011년 5.7% 로 0.9% 증가하였으며, 30대여성의유병율도 2001년 1.4% 였으나 2011년 2.0% 로 0.6% 증가하였다. - 이처럼여성 ( 특히젊은여성층 ) 의유병율이빠르게상승하고있다. 이는직장의회식문화및여성의사회활동증가라는사회적요인이알코올사용에영향을주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 표 6-8> 고위험음주율추이 구분 2005년 2012년남자여자전체남자여자전체 고위험음주율 * 연령군별 , * 주 : 1 회평균음주량이 7 잔 ( 여자 5 잔 ) 이상이며주 2 회이상음주한분율자료 : 2012 국민건강통계. (2013). 보건복지부 < 표 6-9> 알코올사용장애일년유병율추이 구분 2001년 2006년 2011년남자여자전체남자여자전체남자여자전체 알코올남용 알코올의존 알코올사용장애 연령군별 18-29세 세 세 세 세 * 세 * 주 : 2001, 2006 년은 세자료 : 보건복지부. (2011).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212 202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고위험음주와음주문제에허용적인음주문화 책임음주를강조하는사회에서는대부분의사회음주자들은적정음주수준의음주를하며, 이들에게는일차예방수준의개입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적절하다. 고위험음주를나타내는문제음주자들에겐치료개념의단기개입이적용되는것이적절한 match이다. 그림 6-3 음주문화에따른사회적음주에대한개입의차별성 그러나우리나라처럼과폭음과음주문제에관대한사회에서는대부분의사회음주자들은고위험음주수준의음주를한다. 따라서이들에겐단기개입정도강도의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 나아가일차의료또는사회서비스를접촉하는문제음주자들은고위험음주수준을넘어초기알코올사용장애수준의음주를나타낸다. 따라서이들에겐단기개입이상의전문적치료서비스정도강도의개입이제공될필요가있다.

213 제 6 장사회경제적비용감소를위한알코올사용장애자치료효율화전략 203 제 3 절알코올문제에대한보건영역개입의현황 1. 조기발견및개입 가. 사법행정제도를통한개입의현황 주취관련범죄에대해법률적책임이낮거나미비하여범죄에대한예방및제재수단으로서효과가미흡하다. 현재의경범죄와형법은음주로인한법위반시처벌의수준이약하고일관성이없어범죄예방및제재수단으로효과가미흡하다. 사회적법적문제야기주취자연간 100만명규모로, 매년주취자 50만명이단기개입이나치료연계없이훈방조치되고있다 34). 2010년술마시고행패부리는주폭자에대한신고건수만 35만 9천 542건으로경찰지구대업무의 26.6% 에해당하고경제적손실만연간 500여억원규모이다 35). 법적처벌수준의너무낮아최소한의치료적개입인수강명령처분을내리기어렵다. - 현행법상최소한집행유예의처분이있어야수강명령이가능한상황이다. 음주로인한범죄자가발생할경우제도적장치가미흡하여치료적접근이어려운실정이며, 약물남용, 음주운전, 주취폭력, 가정폭력등반복하여범죄를행할우려가높은대상에게보호관찰및수강명령제도를적용하고있으나전문적인프로그램이부족한상태이다. 34) 이해국등. 음주폐해예방감소를위한치료활성화방안.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 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 특별취재팀. 술에너그러운문화범죄키우는한국 <1>: 주폭신고年 36 만건... 경찰업무의 26.6%, 조선닷컴, 서울,

214 204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 표 6-10> 알코올치료수강명령부과현황 ( 단위 : 건 ) 강력 교통 폭력 사기횡령 절도 성폭력 마약 경제 풍속 기타 계 자료 : 범죄예방정책국통계자료, 법무부, 주취범죄로인한수강명령처분을받는경우행동변화유도및재범예방을위한절대적시간부족하고, 음주정도에따라치료적개입을요하지만개입시스템이미비하다. 현재의수강명령처분은전문적인치료가아닌강의형식의프로그램이고그시간도 40시간으로매우짧아행동변화유도와재범예방에역부족이다. 주취자의문제가점점악화되는양상을보이며재범율이매우높고전과자만양산된다. 주취관련폭력및공공질서문란행위의예방과감소를위하여이들의음주문제를평가하고그결과에따라적절한수준의교육및치료서비스를제공하는시스템이부족하다. 음주운전자에대한처벌강화와교육 치료서비스제공미흡 음주운전자에처벌강화와교육및치료제도도입방안검토가필요하다. 나. 일차보건의료등을통한개입의현황 현재국민건강보험건강검진이의무적으로시행되고있지만고위험음주자에대한선별진단이부재. 선별이가능하다면조기개입을통한음주문제감소에기여할수있다. 현재문진표상의알코올과관련된문항은 1차검진에한하여 2문항으로축소된상태로고위험음주자를찾아내거나알코올사용장애검진을위한 1차검진

215 제 6 장사회경제적비용감소를위한알코올사용장애자치료효율화전략 205 자료로활용되기에정보가부족하다. 또한선별이후구체적인상담치료적개입및전문치료연계에대한설명등이 없어제대로활용되지못하고있다. 현재일차의료기관에고위험음주자를조기선별하고, 이에따른조기개입이가능한서비스가부재하다. 일차의료기관이나응급실등에서내원하는환자들의위험음주여부를선별하고개입, 의뢰하는프로그램이나시스템이갖추어져있지않다. < 표 6-11> 정신장애군별정신의료서비스 * 이용비율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방문정신의료서비스이용율 (%) 진단비율 (%) 2006년 2011년 2006년 2011년 알코올사용장애 정신병적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신체형장애 정신장애전체 * 주 : 정신과전문의, 기타정신건강전문가및정신과전문의이외의의사를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 2011년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일반국민을대상으로예방하는 1차예방영역의주요사업주체인보건소의지역사회고위험음주예방및감소기능미흡하다. 매년사업안내를통해문제음주자와고위험음주자에대한예방, 교육, 치료연계를제시하나구체적목표와이차적서비스로의연계가미흡함. 2. 치료및재활 알코올중독으로정신의료기관에서치료받는환자의수가여타질환에비하여증 가하고있으나, 지역사회기반관리시스템은이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 년부터 2013 년까지의정신의료기관 / 요양기관의입원환자현황을살펴

216 206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보면, 조현병의경우 32,740명에서 43,860명으로 20% 가량증가한반면, 알코올중독환자의수는 6,803명에서 18,132명으로 300%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역정신보건기관등록자현황을살펴보면, 조현증의경우 2000년 5,833명에서 2013년 34,990명으로증가되었고, 알코올중독의경우 2000년 494명에서 2013년 1,255( 중독관리센터 6,693명 ) 으로 20배이상증가되었다. 정신의료기관 / 요양기관입원환자수대비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등록관리자의수를비교해보면, 조현병의경우, 70% 정도인데반해, 알코올중독의경우 50% 정도로상대적으로적음을알수있다. 즉, 알코올중독의경우, 입원치료후지역사회관리서비스로의연결과지속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이시사된다. < 표 6-12> 정신의료기관 / 요양시설의입원환자현황 구분 계 조현증 조울증 우울증 알코올중독 2000 총계 50,990(100.0) 32,740(64.2) 1,929(3.8) 1,575(3.1) 6,803(13.3) 2007 총계 66,412(100.0) 37,860(57.0) 2,842(4.3) 2,064(3.1) 13,993(21.1) 2013 총계 80,462(100.0) 43,746(54.4) 3,218(4.0) 3,314(4.1) 18,132(22.5) 국립정신병원 2,414 (100.0) 1,564(64.8) 150(6.2) 38(1.6) 175(7.2) 공립정신병원 3,765 (100.0) 2,546(67.6) 144(3.8) 68(1.8) 495(13.1) 사립정신병원 36,405 (100.0) 19,166(52.6) 1,550(4.3) 1,192(3.3) 9,423(25.9) 종합병원정신과 3,894(100.0) 1,948(50.0) 286(7.3) 458(11.8) 443(11.4) 병원정신과 18,490 (100.0) 6,961(37.6) 664(3.6) 1,073(5.8) 6,395(34.6) 정신과의원 4,543(100.0) 2,188(48.2) 338(7.4) 314(6.9) 1,081(23.8) 정신요양시설 10,951(100.0) 9,373(85.6) 86(0.8) 171(1.6) 120(1.1) 계 80,462(100.0) 43,746(54.4) 3,218(4.0) 3,314(4.1) 18,132(22.5)

217 제 6 장사회경제적비용감소를위한알코올사용장애자치료효율화전략 207 < 표 6-13> 지역정신보건기관등록자의진단별분포 구분 계 조현증 조울증 알코올중독 우울증 2000 총계 10,626(100.0) 5,833(54.9) 526(5.0) 494(4.6) 692(6.5) 2003 총계 37,047(100.0) 17,890(48.3) 1,594(4.3) 2,234(6.0) 1,331(3.6) 2007 총계 64,330(100.0) 25,384(39.5) 2,779(4.3) 6,762(10.5) 3,296(5.1) 2013 총계 76,162(100.0) 34,990(45.9) 4,227(5.6) 10,255(13.5) 19,067(25.0) 기초센터 58,064(100.0) 28,969(49.9) 3,637(6.3) 3,002(5.2) 17,593(30.3) 기본형센터 5,895(100.0) 2,783(47.2) 238(4.0) 388(6.6) 1,316(22.3) 사회복귀시설 4,677(100.0) 3,238(69.2) 352(7.5) 172(3.7) 158(3.4) 중독센터 7,526(100.0) - - 6,693(88.9) - 계 76,162(100.0) 34,990(45.9) 4,227(5.6) 10,255(13.5) 19,067(25.0) 알코올중독은반복적재발을특성으로하는만성질환이다. 따라서치료또한장기간정기적인외래추적치료를통한추적관리가핵심적요소이다. 그러나, 일부병원을대상으로이루어진재발율, 재입원, 퇴원후관리에대한연구결과는재발율 53.2~69.4%, 퇴원후외래방문 12.0~27.4%, 재입원 25.3~37.0% 로나타났다. 2008년입원환자의건강보험청자료를분석하여측정한재입원율과외래방문현황을보면, 재발율이높고추적치료비율이낮음을알수있다. - 재입원율 : 6개월 (28.7%), 1년 (36.7%), 2년 (43.4%) - 퇴원후외래방문여부 : 1개월 (22.9%), 6개월 (33.6%) 재입원율을재입원기간과의료기관별차이로나누어보면, 6개월 30%, 1년 40%, 2년 50% 로시간경과에따라재입원율이 10% 정도씩상승하고있음을알수있으며, 의료기관별로는병원급의재입원율이제일높음을알수있다. 또한병원급의경우동일병원으로의재입원율이타기관보다높은경향을보인다. 외래추적치료율의경우 1개월이내 25%, 6개월이내 35% 로나타났다. 이는기본적으로퇴원시첫외래방문자체가조기에이루어지지않음을나타낸다. 외래방문율또한병원급이종합병원과의원급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은수치를나타냈다.

218 208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반복재입원환자에대한지역사회기반집중적사례관리나재활서비스제공, 외래치료추적방문율향상을위한전략등이필요함이시사된다. < 표 6-14> 의료기관별입원환자의재입원율과외래방문율의비교 전체 종합병원이상 병원 의원 19,865(100) 4531(22.8) 12314(62.0) 3020(15.2) 입원일수 평균 ( 중앙값 ) 35.7(19.0) 19.4(15.0) 40.9(24.0) 45.1(28.0) 입원안함 14,168(71.3) 3,823(84.4) 8,318(67.6) 2,027(67.1) 6개월 다른병원입원 2,340(11.8) 364(8.0) 1,511(12.3) 465(15.4) 동일병원입원 3,357(16.9) 344(7.6) 2,485(20.2) 528(17.5) 입원안함 12,586(63.4) 3,597(79.4) 7,232(58.7) 1,757(58.2) 재입원 1년 다른병원입원 3,078(15.5) 491(10.8) 1,969(16.0) 618(20.5) 동일병원입원 4,201(21.2) 443(9.8) 3,113(25.3) 645(21.4) 입원안함 11,249(56.6) 3,391(74.8) 6,316(51.3) 1,542(51.1) 2년 다른병원입원 3,855(19.4) 628(13.9) 2,459(20.0) 768(25.4) 동일병원입원 4,761(24.0) 512(11.3) 3,539(28.7) 710(23.5) 아니오 15,309(77.1) 3,348(73.9) 9,687(78.7) 2,274(75.3) 1개월예 4,556(22.9) 1,183(26.1) 2,627(21.3) 746(24.7) 외래방문아니오 13,199(66.4) 2,999(66.2) 8,246(67.0) 1,954(64.7) 6개월예 6,666(33.6) 1,532(33.8) 4,068(33.0) 1,066(35.3) 외래치료추적율을높이기위해서는재원기간중퇴원계획수립및의료기관과지역사회기관사이의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정신의료기관에서알코올중독자의입원시제공하는다양한평가, 치료,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의현황을살펴보면, 이러한치료적요인들이제대로구현되고있지못함을알수있다. 입퇴원치료계획수립율은 60% 이상이이루어지고있다고조사된반면, 입원시전반적환자평가기록율은 30% 가채되지못하고있어, 퇴원계획자체가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이시사된다. 또한단주유지프로그램과 AA 모임에대한정보제공은이루어지고있는반면, 구체적으로퇴원시연계할지역기관에대한책임있는의뢰는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219 제 6 장사회경제적비용감소를위한알코올사용장애자치료효율화전략 209 또한효과적외래치료의가장큰장애물로병식부족과외래방문이이루어지지 않는것이크게들고있어지역사회기반서비스제공의필요성이시사된다. < 표 6-15> 정신의료기관의치료프로그램수행현황 구분과정 (9) 80점 평가지표 8개기관전체평균표준편차 개인력과환자상태를포함한전반적인환자평가기록률 28.0% 0.45 환자상태평가를위한검사시행률 62.0% 0.49 입 퇴원시치료계획수립률 62.5% 0.48 환자치료프로그램운영여부 유 가족교육프로그램운영여부 2) 유 : 3개기관무 : 5개기관 - 항갈망제처방률 65.7% 0.49 퇴원후 30일내 1회이상외래방문율 24.3% 0.43 퇴원환자의단주유지를위한치료프그램및자조모임운영여부 3) 69 - 알코올상담센터위탁 운영여부및지역자조모임관리여부 무 - 그림 6-4 외래치료시가장큰장애물에대한조사결과

220 210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알코올중독은정신의료기관의약물치료와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기반의사례관리등의통합적제공을통하여지속적으로관리할때가장효과적으로재발예방을통한회복을기대할수있다. 그러나 2014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서비스현황을살펴볼때아직까지도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과정신의료기관사이에긴밀한상호연계, 의뢰체계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이시사된다. 전체등록자대비약 15% 정도에서만정신의료기관과의연계, 의뢰가이루어졌다. < 표 6-1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연계및의뢰현황 2014 구분 병의원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행정기관 ( 동사무소등 ) 지역사회 소계 연계 의뢰 연계 의뢰 연계 의뢰 연계 의뢰 연계 의뢰 연계 의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 ,

221 제 6 장사회경제적비용감소를위한알코올사용장애자치료효율화전략 211 제 4 절사회경제적비용감소를위한치료재활개입전략 1. 치료재활개입전략의개념과원칙 가. 치료재활개입의개념 치료재활개입은고위험음주상태가알코올사용장애자로악화되는시점부터의개입을의미하여, 따라서알코올사용장애초기에적극적치료를통해중증알코올사용장애상태로악화되지않도록하거나또는중증알코올사용장애에게적절하고충분한치료를제공하여장애를동반하는만성중증상태로진행되지않도록하는개입전략을의미한다. 치료전략은다양한근거기반의약물치료정신사회치료가존재한다. 재활전략은지역사회를기반으로한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를의미하여, 이는보건서비스단독이아닌복지부분과의통합적서비스가중요하다. 그림 6-5 알코올중독치료재활개입의개념

222 212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나. 치료재활개입의원칙 치료재활개입은지역사회를기반으로보건과복지서비스가함께통합적으로제공될때효과적이며, 이는단지심한알코올사용장애자뿐만아니라고위험음주상태의서비스와긴밀하게연계되어있어야한다. 알코올사용장애자와음주로인한상병환자및공존질환자들에대한예방, 치료및보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보건의료체계와사회복지체계의능력을제고해야하며, 이서비스에는환자가족에대한지원, 치료, 자조집단및자조활동프로그램에대한지원이포함되어야한다. 일차보건의료서비스등기타서비스현장에서해로운음주와위험음주에대한선별및단기개입제공노력을지원해야한다. 알코올사용장애자와공존질환환자를위한예방, 치료및보호서비스전략과서비스제공이통합적또는연계될수있도록기전을개발하거나효과적으로조율해야한다 ( 공존질환의예 : 약물사용장애, 우울증, 자살, HIV/AIDS, 결핵등 ). 사회경제적지위가낮은집단을위한치료서비스의접근성, 이용가능성및구매가능성이강화될수있도록치료에대한보편적접근성 (universal coverage) 을확보해야한다. 문화적다양성을고려한보건및사회서비스를적절한형태로제공해야한다.

223 제 6 장사회경제적비용감소를위한알코올사용장애자치료효율화전략 213 그림 6-6 알코올문제의연속적프레임워크에기반한수준별개입전략 2. 고위험음주에대한개입 사회경제적취약계층에대한조기선별및개입체계구축 지역보건소, 주민센터, 사회복지관등사회서비스기관을중심으로선별한다. 음주문제에해당하는수준의경우, 본인및가족에게결과제공및이용가능서비스를안내한다.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등에의뢰. 공적부조수급대상의경우, 치료조건을수반한조건부수급이가능하도록체계를구축한다 ( 복지부내서비스전달체계조정 ). 조기선별및개입을위한교육지원과시스템개발 보건소산전클리닉, 산부인과,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 관등서비스이용시설직원들에대해기본교육을실시한다.

224 214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 알코올문제선별, 평가에대한지식과역량갖추는교육프로그램을실시한다. 조기발견, 개입, 의뢰, 치료시스템을구체화한다. - 위험인구집단을대상으로한 SBIRT(Screening, Brief Intervention, Referral to Treatment) 시스템을구축한다. - 메뉴얼및가이드라인개발하고보급한다. 위험인구집단알코올문제해결을위한네트워크구축 중독문제해결을위한지역사회협의체 ( 가제 ) 를구축한다. 알코올상담센터코디네이터역할담당- 자활관련기관, 지역사회복지관과연계하여통합적서비스를제공한다. 알코올상담센터내취약계층담당인을확충한다. 건강검진통한조기선별체계구축 건강검진항목에음주문제스크리닝도구를추가로삽입한다 (AUDIT-C활용). 건강검진담당의판단에따라알코올상담센터 / 지역정신보건센터연계하에지속적인관리를제공한다. 일차의료기관에서조기개입서비스제공유도 음주문제조기발견, 개입, 의뢰국가가이드라인개발과일차의료기관및응급실종사자에보급, 교육한다. 일차의료기관문제음주자발견될경우알코올상담센터 / 정신보건센터에의뢰, 조기개입이후위험음주도가낮아지지않을경우정신과전문의의뢰개입, 의뢰관련내용교육홍보한다. 응급실및의료기관고위험음주선별, 조기개입에적극참여토록행정지원계획수립및시행한다 ( 인센티브수가체계개발 ).

225 제 6 장사회경제적비용감소를위한알코올사용장애자치료효율화전략 215 보건소, 사회복지관련기관에중독문제 1차선별담당자배치 중독전문요원 1인이상배치하여중독문제에대한 1차선별과상담업무수행토록제도화한다. 1차선별담당자는보건복지인력개발원또는기타중독자격관련인증기관에서시행하는중독전문가과정교육을이수하고매년보수교육의무화한다. 사법행정제도를활용한음주문제치료활성화 형사사법체계의의무치료보호제도는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경찰, 교정, 보호관찰, 사법, 행정, 의료, 복지, 지방정부등다기관협력과사회적네트워크를통해제공되는중요한사회복지서비스로여러기관의협력과융합이필수적이다. 1단계 : 주취자발생예방 - 주취의폐해와주취처벌에대한홍보를강화한다. - 주류판매점및요식업소종업원에대한주취발생예방교육을의무화한다. 2단계 : 주취자보호조치강화 - 주취자원스톱응급의료센터를국공립병원과응급의료센터등에설치하여전국확대실시한다. - 연계된알코올상담담당관에의하여음주문제평가후적절한서비스로연계한다. 3단계 : 주취소란자에대한외래치료명령제시행 - 주취상태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기물손괴등일정수준이상의범죄를범한사람에대하여의무적으로알코올문제에대하외래치료받도록한다. - 원스톱센터에서주취해소후경찰에의하여검찰로송치한뒤수강명령조건부기소유예가가능하도록관련법및규정을개정한다.

226 216 음주의사회적폐해평가및개선방안연구 4단계 : 범죄형주취자에대한치료서비스제공 - 교정시설내정신보건센터설치한다. - 법무부와협력하여국립병원에알코올관련범죄자와약물범죄자의치료재활을위한사법병동설치하여보호관찰관, 교정직원의도움을받아입원치료와집중외래치료서비스를제공한다. 3. 치료연속선개념에근거한지역사회기반포괄적치료재활서비스모델 ASAM PPC 모델적제공을통하여지속적으로관리할때가장효과적으로재발예방을통한회복을기대할수있다. 여타정신질환에준하는전문적치료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치료는가장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기본적, 전문적치료서비스를포함한다. 신체적합병증, 동반정신과적문제에대한치료가동시에제공되어야한다. 치료과정, 사례관리, 치료결과대한표준적인평가가항상이루어져야한다. 치료참가의기준은 DSM-IV 와같은객관적인진단기준을근거로한다. 어떠한 site에서 enroll이되건나머지치료시스템의portion까지연계되어야한다. 약물치료는여타전문가들과긴밀한연계하여시스템내에서공히사용될수있어야한다. medical institution과 non medical institution은공히일정자격기준에의하여치료시스템내에기능, 존재, 연계되어야한다.

227 제 6 장사회경제적비용감소를위한알코올사용장애자치료효율화전략 217 그림 6-7 한국형 PPC 모델의예시 알코올사용장애관련접근성이높은지역사회서비스제공을위한인프라확충 알코올상담센터설치운영확대한다 ( 예산확보, 법적근거마련 ). 정신보건센터내의알코올전담사업팀확보한다. 알코올전용사회복귀시설설치운영확대한다. 알코올사용장애연속적치료연계체계모델구축 포괄적, 연속적치료전달체계모델개발 : 한국형적정치료수준배치모델 (PPC) 구축과단계별개입가이드라인개발한다. 일차정신보건서비스기관, 알코올상담센터, 일차의료기관, 알코올중독전문치료기관간의치료연계시스템을구축한다. 알코올상담센터를주축으로한지역사회기반사례관리시스템구축과치료재활시설및자원연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