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시장또한얼어붙기시작했다. 결국빅3 는큰손실을입고 2015 년부터혹독한구조조정에들어갔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자료에의하면, 조선산업고용인력은 2014 년말 20만 5천여명에서 2017 년 6월기준 11만 5천여명으로대폭감소했다 년조선산업고용인력추정인원이 10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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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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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재연 ( 금속노조노동연구원 ) 2008 년리먼브러더스의부도를계기로세계적인경제위기가시작되자조선산업또한불황의늪에빠져들기시작했다. 세계경기침체로인한해상물동량감소가선박발주량감소로이어졌을뿐만아니라, 2003 년 ~2008 년조선호황기의무리한선박발주로인해선복량과잉또한심각한수준이었기때문이다 년전세계선박수주량은전년대비절반수준으로감소하였고, 2009 년한국조선업의수주량은전년대비 10% 수준으로급감했다 년정부는조선시황침체와세계적인설비과잉이란진단아래중소형조선사를중심으로구조조정에들어갔다 2). 중소형조선사는불황으로인한수주감소와선박건조자금확보에큰어려움을겪으며유동성위기에빠졌고, 특히선박수주계약의필수조건이라할수있는 RG(Refund Guarantee : 선수금환급보증 ) 를발급받지못해수주자체가원천적으로어려워지는상황에처하면서도산으로이어졌다. 중소조선사의구조조정이시작되자, 한국조선산업의고용인력또한 2009 년말 16만여명에서 2010 년말 15만여명으로 1년동안 1만여명의노동자들이일자리를잃었다. 하지만 2011 년이후한국조선산업전체고용인력은다시증가하기시작하는데, 이는빅3 가해양플랜트수주를통해퇴출된인력들을흡수하고사내하청중심의고용을더욱확대해나가기시작했기때문이다 년조선불황의직격탄을맞고사라져간중소조선사들과달리, 빅3 는해양플랜트부문으로의진출을통해위기를지연해왔다 년이후고유가로인해해양개발이활성화되자해양플랜트시장이호황을맞이했고빅3 는해양플랜트수주를통해감소한상선수주물량을대체할수있었다. 하지만경험하지못한프로젝트를대거건조하면서설계와공정오류등이빈번하게발생했고이는다시건조지연및인도지연으로이어지면서경영손실이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2014 년하반기부터셰일가스개발등으로인해유가가급락하자해양플랜 1) 이글은필자가 2017 년 10 월한국산업노동학회가을학술대회에서발표한 조선산업고용조정사례연구 : A 사와 B 사를중심으로 를일부수정보완한글이다. 2) 당시정부구조조정정책은 2009 년발표한 조선산업의구조조정과경쟁력강화방안 및 조선산업동향및대응방안 을참고

2 트시장또한얼어붙기시작했다. 결국빅3 는큰손실을입고 2015 년부터혹독한구조조정에들어갔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자료에의하면, 조선산업고용인력은 2014 년말 20만 5천여명에서 2017 년 6월기준 11만 5천여명으로대폭감소했다 년조선산업고용인력추정인원이 10만여명임을감안하면, 2015 년이후현재까지무려 10만여명이상의조선소노동자들이일자리를잃은것이다. 그들은모두어디로갔을까? 그리고그들이일자리에서퇴출되는과정은어떠했는가? 아래에서는최근조선산업에서진행되어온고용조정의양상과문제점을두조선사의사례를통해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A사는중형조선사 ( 산별노조 ) 로 2010 년구조조정을시작했고, B사는대형조선사 ( 기업별노조 ) 로 2015 년부터구조조정을시작했다. 그리고두조선사의구조조정모두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 정부및채권단이주도해온한국조선산업의구조조정은이해당사자간협의없이비민주적방식으로진행되어왔다. 주요이해당사자인노동조합은배제된채, 단지경영정상화계획을수용하고이를이행하는데협조해야할대상으로취급되었다. 채권단은자금지원의선행필수조건으로 ( 중소형조선사의경우, RG발급의선행필수조건으로 ) 노동조합측에단체행동권을포기하는동의서를요구하는것이일반적인관행이되었고만약노동조합이동의하지않는다면, 법정관리절차를진행하겠다고겁박했다. 구조조정대상이되었던주요조선사와노동조합을바라보는여론의시각도부정적이었다. 조선산업사양론주장과함께 밑빠진독에물붓기, 혈세낭비, 좀비기업, 귀족노조 라는질타와비아냥거림속에특히정규직노동자들에대한공격적여론이형성되었다. 결국법정관리라는겁박과여론의질타속에서사면초가에놓인노동조합은동의서를제출할수밖에없었으며, 구조조정관련사항에대한권한은없고책임만지는기형적모습을보여왔다. 금융주도의구조조정은조선 산업 에대한관점보다 금융 의이해관계를우선으로하여단기적비용절감을핵심으로추진되었다. 구조조정의컨트롤타워역할을자처했던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 이하산경장회의 ) 3) 자료를살펴보면, 정부는 1 엄정평가, 2 철저한자구계획과손실분담, 3 신속집행이라는 3대원칙을정하고채권단 ( 국책은행 ) 이기업구조조정을일률적으로추진하도록했다. 정부는채권단, 노사, 주주등이해관계인의고통분 3) 2016 년 6 월신설된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는 2 년한시적인공식회의체로경제부총리주재하에산업부및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장등관계부처장관 ( 기관장 ) 이참여하여구조조정업무를총괄조정했다

3 담원칙을엄격히지켜나가겠다했지만, 실제구조조정이진행되는과정은금융기관의부실을은폐하고보호하는방향으로추진되었다는의혹을사게한다. 정부는채권단의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 중소조선사에추가신규자금지원은없다 는원칙을정하고 RG발급을제한했다. 반면, 일부조선사의부실경영과부도덕한비리에대한책임이있는국책은행들 (A사는수출입은행, B사는산업은행이최대주주이자채권단이었다 ) 을보호하기위해서 11조원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를조성했다. 대형조선사인 B사에대해서는총 7조1 천억원의신규자금이지원되었는데 ( 출자전환및영구채매입등을통한자본확충액포함시 13조 1,900 억원 ) 자금지원의특혜성논란과함께그배경이금융기관의부실을은폐또는이해관계를보호하기위한것이라는의혹이제기된다 년청와대서별관회의를통해변칙적으로 4조2 천억원의자금지원이결정되었고관련된공식문건도공개되지않는다는점, 기투입된자금투입의성과에대한정확한평가가없다는점, 2015 년지원한 4조2 천억원중 2조9 천억원이금융채무를상환하는데사용되었다는점등을미루어볼때금융위원회가구조조정을주도하면서금융기관의부실을은폐하기위해공적자금을사용했을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4). B사의경영부실진행과정에서최대주주인산업은행은제대로관리감독을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심지어비리에연루되었고, 산업은행의감독책임자인금융위원회또한이러한책임에서벗어날수없는상황이었다. 따라서금융위원회는이러한책임추궁에서벗어나기위해수조원의공적자금투입을결정하고이를금융기관을위해사용함으로써부실을은폐하고자했다는의혹이제기된다. 이렇게본다면, 구조조정에대한책임과권한을동시에지닌금융기관은 고통분담 에서뒤로물러나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 을강요해왔던것이다. 또한인건비절감을핵심으로추진된금융주도구조조정은장기적인조선산업발전을위한조치들 - 고숙련노동자유지 양성, 중소조선사및협력업체경쟁력유지와상생등 을체계적으로고려하지않음으로써오히려한국조선산업의미래경쟁력을훼손시킬우려가컸다. 문재인정부출범이후열린첫산경장회의 (13차산경장회의, ) 에서는박근혜정부와달리 산업 과 금융 측면을균형있게고려한다는원칙을정하고 2018 년 4월 조선산업발전전략 을발표했다. 산업정책적측면에서박근혜정부보다진전된정책을만들었다는일부평가도있고, 특히수주회복에맞춰대형 3사중심으로 2018 년 ~2022 년까지연평균 3 천명의신규채용을통해불황이전수준으로고용을회복한다는목표를설정했다는점에서 4) 참여연대는자금지원이제안된시기, 의도, 토대가되는수치도믿을수없다는문제제기와함께 3 가지를제안했다. 1 새로운컨트롤타워구성과정확한실사보고서작성, 2 정확한조사와엄정한책임추궁, 3 필요한최소한의유동성공급에국한 ( 참여연대, 대우조선구조조정추진방안, 의도도수치도믿을수없어, )

4 긍정적인평가도있다. 하지만정부의이러한고용정책은인력감축을핵심으로하는채권단의구조조정요구와상충하며개별기업수준에서는작동하지않고있다. A사는올해 5월또다시희망퇴직을진행중이다. 최근 A사에서진행되는고용조정은주목해서살펴볼필요가있는데, A사가인력운영의모델로삼고있는것이바로대한조선이기때문이다. 대한조선은생산직의 93% 가사내하청으로구성된조선사이다. 정부와채권단은이러한사내하청중심의대한조선을비용효율적인모델로설정하고이에맞춰성동조선의고용조정을재추진하고있다. A사의 2018 년인력구조조정계획 에의하면, 현재생산직의 81% 를희망퇴직또는권고사직을통해퇴출하고향후인력충원필요시그빈자리를사내하청으로채우겠다는계획인것이다. 이러한점에서정권이바뀌었어도산업구조조정정책은여전히인건비절감을핵심으로하고있다고판단된다. 산업구조조정정책의초점은어디에두어야하는가? 경기불황시산업구조조정이불가피한상황이예측된다면, 무엇을최우선의가치로두고, 어떠한방식으로조정이이루어져야하는가? 노동존중사회 를공약으로내건문재인정부가구조조정정책에서 노동존중 의가치를실현하고있다고보이진않는다. 세계적인조선산업의과잉생산능력을조정할필요가제기되지만, 지금처럼이해당사자간협의없이비민주적인방식으로단기적비용절감위주로진행되는구조조정은노동자들의고용과생계를위협하며노사간갈등을증폭시킬뿐만아니라, 향후조선업경기회복시한국조선산업의시장경쟁력또한약화시킬수있다는점에서심히우려스럽다. 정부는지난몇년간조선산업구조조정을진행하는과정에서수십조원의공적자금을투입했다. 하지만그수많은공적자금은모두어디에사용되었는가? 공적자금은 공공의가치 를우선순위에두고집행되어야한다. 구조조정시기우리사회가최우선으로두어야할공공의가치는무엇인가에대한사회적의제설정이필요한시점이다. 조선산업고용조정의두드러진특징중하나는차별적고용조정의양상이뚜렷하게드러났다는점이다. 직영과사내하청간의차별적고용조정이가장두드러지지만세부적으로살펴보면, 사내하청내에서는물량팀과본공, 직영내에서는사무기술직과생산직, 사무기술직내에서는성별과근속에따라고용조정의강도가달랐다. 즉, 고용지위, 노동조합유무, 성별, 근속에따라사내하청물량팀 > 사내하청본공 > 사무기술직여성 > 사무기술직 ( 장기근속자 ) 남성 > 직영생산직순으로고용조정의주대상이되었다. 정규직을대상으로실시한희망퇴직의사례를살펴보면, A사에서 2016 년 ~2017 년기간동안희망퇴직한이들중 67% 가사무기술직이었다 (429 명 /640 명 ). B사역시 2015 년이후총 3차례의희망퇴직을실시했는데, 전체희망퇴직자중 70% 가사무기술직이었다 (1,223 명 /1,757 명 )

이글에서주요하게제기하고자하는점은원하청간의불공정한하도급구조와이중적 차별적고용구조를바탕으로진행되는차별적고용조정이다. 원하청다단계하도급구조에서사내하청은원청 ( 직영 ) 의고용유연성 ( 고용안정 ) / 노동강도완화 / 위험작업으로부터의안전을위한완충장치 (buffer) 로활용되어왔고조선산업구조조정이시작되자가장먼저, 가장많이그리고가장가혹하게퇴출되었다.

5 이글에서주요하게제기하고자하는점은원하청간의불공정한하도급구조와이중적 차별적고용구조를바탕으로진행되는차별적고용조정이다. 원하청다단계하도급구조에서사내하청은원청 ( 직영 ) 의고용유연성 ( 고용안정 ) / 노동강도완화 / 위험작업으로부터의안전을위한완충장치 (buffer) 로활용되어왔고조선산업구조조정이시작되자가장먼저, 가장많이그리고가장가혹하게퇴출되었다. 아래그림에서 A사의지난 10년간의고용추이를살펴보면, M자를그리며고용변동의방향과증감폭이매우큰특징을보여준다. 그리고이러한고용변동은주로사내하청이주도하고있는데, 이는물량증감에따른고용유연성의수단으로사내하청을활용해왔다는점을극명하게잘보여주고있다. 사내하청에대한고용조정은주로기성금삭감과하도급거래계약해지를통한자동적정리해고의방식으로시행되었다. 원청기업은하도급대금의결정과정에서시장권력의위계를이용하여일방적으로기성금을삭감하여하청업체에비용절감을부담시켰다. 일반적으로조선업종기성금은 직종별단가 투입시수 라는두요소로정해지는데, 원청기업은생산성지표로서복잡하게산출되는계약시수를낮게책정함으로써결과적으로하도금대금을인하하는방법을많이활용했다 5). 사후계약서작성을통해원청의실행예산에맞춰단가및시수를 - 5 -

일방적으로산정하고강요하는사례들도적지않았다. 이러한기성금삭감은사내하청노동자의임금삭감과임금체불로이어졌다. 2016 년 B사의사내하청업체들은최저임금상승분에임금을맞추기위해기존상여금을삭감하거나기본급으로편입하는편법을사용했다.

6 일방적으로산정하고강요하는사례들도적지않았다. 이러한기성금삭감은사내하청노동자의임금삭감과임금체불로이어졌다 년 B사의사내하청업체들은최저임금상승분에임금을맞추기위해기존상여금을삭감하거나기본급으로편입하는편법을사용했다. 아래의 B사의사내협력사협의회의 임금체계개편추진 ( 안 ) 을보면, 상여금 150% 삭감과동시에연간상여금 400% 중 300% 를기본시급으로전환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거제통영고성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 는이에대해 임금삭감을개별하청업체별로실시하는것이아니라협의회차원에서실시하는것은원청인 B사가일괄적으로협력사에지급하는기성금을삭감했기때문 이라고밝혔다 6). B사노동조합은사내하청업체의불법적인취업규칙변경을통한부당한임금삭감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16 년 2월부터협력사고충상담실을신설하여운영하고있지만, 사내하청의상여금기본급전환문제가 노동조합이일일이대응하기힘든지경까지왔다 7) 고밝힐만큼전반적으로만연하게발생한것으로보인다. 임금삭감보다더심각한것은업체도산 폐업으로인한하청노동자들의임금체불과실직이다 년한해동안전국조선업종임금체불액은 787 억원으로전년대비무려 93.2% 증가했 5) 2018 년 4 월조선업관련공청회에서한대형조선사의사내협력지원부서부장이 2016 년과지난해불황으로조선 3 사가단가를동결한적은있어도지금까지단가인하를해본적이없다 며반발했다는기사가보도되었다 ( 매일노동뉴스, ). 필자는기만적인발언이라생각한다. 3 년간단가를동결했다는것은최저임금인상분을반영하지않았다는의미에서실질적임금삭감이다. 그리고무엇보다직종별 단가 를동결했다하더라도, 원청이산정한능률이라는개념을기준으로 시수 를삭감하는방식으로기성금을인하했기때문이다. 6) 경향신문, ) 노동조합소식지,

다 8). 2016 년 A사와 B사가위치한조선소밀집지역인거제 통영 고성지역에서체불임금을신고한노동자는총 13,114 명, 체불임금액은 582 억원으로전년대비각각 2.4배, 2.6배증가했으며이중대다수가조선업종종사자인것으로알려졌다 9).

7 다 8) 년 A사와 B사가위치한조선소밀집지역인거제 통영 고성지역에서체불임금을신고한노동자는총 13,114 명, 체불임금액은 582 억원으로전년대비각각 2.4배, 2.6배증가했으며이중대다수가조선업종종사자인것으로알려졌다 9). 박3 중한곳이위치한울산지역역시 2015 년조선업종임금체불액이 183 억원으로전년대비 3배이상증가했으며, 2016 년도에도 149 억원에이르렀다. 정규직의인력퇴출은 희망퇴직 이란이름으로모집하여진행된반면, 사내하청의인력퇴 출은하도급거래계약해지와업체폐업을통해사실상자동정리해고되었으며형식상의선택 권조차도없었다. 또한정규직은희망퇴직위로금의명목으로퇴직보상금이주어진반면, 사내하청은퇴직보상은커녕정당한임금조차받지못하고퇴출된이들이많았다. 오히려사 8) 연합뉴스, ) 거제뉴스광장,

8 내하청업체폐업으로실직할경우, 임금조차체불되는사례들이빈번했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은이러한불법적인취업규칙변경과임금삭감, 임금체불등에조직적으로대응할수있는수단을갖추고있지못하다. 제도화된교섭수단이없는상황에서사내하청노동자들의처우개선은그동안정규직노동조합의대리교섭에의해이루어져왔다. B사노동조합은 2003 년부터단체교섭시 사내하청노동자처우개선 을요구사항으로내걸고원청노사간교섭을통해사내하청노동자의임금과복지를개선해왔다 년단체교섭사항에도 사내물량팀근절방안마련 과 사내하청노동자중대고충기금출연 을요구한바있다. B사노동조합이대리교섭을추진해온내용들을살펴보면, 2003 년 ~2004 년사내하청처우개선요구는단순한선언적내용으로합의했지만, 2005 년이후상여금과격려금, 휴가비인상등구체적인내용들을합의하면서사내하청노동자들의임금인상과더불어복지개선이이루어져왔다. 그동안조선업호황속에서원청회사의입장에서도사내하청노동자의장기근속을유도할필요가있었기때문에구조조정이시작된 2015 년이전까지는합의가원만하게이루어져왔다

9 노동조합은사내하청처우개선을위해집행부조직내전담부서를운영하고있으며, 원청노사간협의를통해사내전담기구를설치했다. 노동조합집행부의조직구성중 고용안정부 는주로사내하청업체의고충처리 (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등 ) 업무에중점을두었고, 2016 년새로운집행부또한기존고용안정부를대체한 비정규대외협력실 을신설하여사내하청노동자들의고충처리를전담해오고있다. 그리고 2015 년단체교섭을통해협력사전담고충기구를신설할것을합의하여 2016 년부터 협력사고충상담실 (2016 년 2월 ) 과 협력사컨설팅부서 (2016 년 5월 ) 를운영중이다. 그외노동조합은사내하청업체의임금체불을방지하기위해 에스크로제도 도입을제안하여, 2016 년 2월부터운영하고있다. 이를통해하청노동자의임금이업체대표를거치지않고바로지급되도록조치하였고, 2016 년 5월기준 180 여개사내하청업체중 100 여개업체가에스크로제도를적용키로했다 10). 현재생산인력중사내하청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만큼노동조합은사내하청고충상담을위한전담기구설립과안정적임금지급을위한제도를만들어냈다. 하지만현재기성금삭감을통해이루어지는임금삭감및임금체불은원하청간의불공정한하도급거래를개선하지않는한해결할수없다. 더구나조선업불황속에서사내하청중심의인력감축이진행되고있으나이들의 고용유지 를위한조치는현재원청노사간교섭범주에포함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고용조정시기사내하청노동자들이직영의고용유지를위한완충역할을하고있다는점에서, 대리교섭을통한사내하청노동자의고용안정을기대하기힘든상황이다. 10) 노동조합소식지,

10 희망퇴직 은정규직을대상으로한인력감축의주요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희망퇴직 은노동법상합의해지의한유형으로개별노사가합의에따라근로계약을소멸시키는것을의미한다. 형식상자유로운의지와선택에따른다고볼수있으나, 실질적으로는강제적형태로활용되는경우가많아사실상의권고사직또는정리해고나다름없는고용조정의한유형으로간주된다. 희망퇴직이진행되는양상을보면, 회사는조직별로퇴직자할당인원을정하고목표치에미달할경우개인면담등을통해압박의수위를높여가는방식으로시행했다. 또다른대형조선사인 C사는사무직노동자들의임금체계개편 ( 성과연봉제도입 ) 을위해고과평가를실시했는데이를희망퇴직대상자선정기준으로활용했다. 고과평가결과를기준으로저성과자를분류한후, 이들을희망퇴직대상자로선정하여개별면담을진행했다. 면담을통해 거부할시인사대기, 지역전환배치, 안식년휴가등의조치를취하겠다 며퇴직을강권했다. 그리고희망퇴직거부자에게는직무역량강화교육을실시했는데이는사실상노동자들을퇴출시키기위한방편으로악용되었다 11). 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희망퇴직을강요하지않는다 는점을사측과협의했으므로조합원인생산직을대상으로강제적인희망퇴직이실시된적은없었다는입장이다. 하지만, B사의경우정년이몇년남지않은생산직노동자들에게잔업특근을주지않고연월차소진을강요함으로써결국퇴직금손실우려로희망퇴직을선택하게만들었다는점에서반강제적인요소가있었다고판단된다. 즉, 회사는여러가지방법들을동원하여압박함으로써권고사직또는사실상의정리해고에가까운 희망퇴직 을시행해왔으며이러한반강제적 희망퇴직 이주요한고용조정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사측은정리해고보다희망퇴직을통한고용조정을선호한다 년정리해고가법제화되긴했지만, 정리해고는해고전해고회피노력을해야하는등법적요건과절차가까다롭고사후분쟁및노사간갈등이증폭될수있다. 반면, 희망퇴직은위로금지급에따른경제적비용부담이따르긴하지만, 그자체가해고를회피하기위한노력중하나로간주되며노사협의를거치지않고서도인력을퇴출할수있는이점이있기때문이다. 노동조합의입장에서도희망퇴직은형식상개별노동자들의자발적선택에의해진행되기때문에노동조합이강제적인고용조정에동의했다는비판에서벗어날수있다. 이런점에서희망퇴직은고용조정을둘러싼노사간의이해대립관계에서특정한절충지대를형성하고있다. 11) 직무역량강화교육참가자의실습성적을평가하여저성과자로분류한후, 경고장을누적발급하여해고를단행했다

11 고용조정과관련한다양한범주들 ( 임금, 노동시간, 복지, 외주화, 해고등 ) 이단체협약으로규정되어노사간협의사항에해당되지만, 희망퇴직은그범주에서제외되어있다. 즉, 희망퇴직 을통한고용조정은집단적노사관계가아닌개별적노사관계영역에방치되어있다. 따라서희망퇴직자대상자선정기준과규모, 보상기준은사측이일방적으로결정하고시행해왔다. 노동조합은희망퇴직을노사교섭사항으로다루는방안에대해상당히큰거부감또는부담감을가지고있다. A사와 B사노조간부인터뷰에따르면, 희망퇴직은회사가정리해고절차를밟기위한회사의해고회피노력의일환으로써명분을쌓는것 이고노조는희망퇴직에대해기본적으로반대하는입장이므로 조합원에게희망퇴직을강요하지않는다 는사항이외에어떠한협의도할수없다는입장들을보여왔다. 노동조합이사측과희망퇴직을협의하는행위자체가인력감축과정리해고에동의하는것으로비춰지므로정치적위험부담이매우크기때문이다. 하지만현재사실상의권고사직또는정리해고에가까운 희망퇴직 이주요한고용조정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는점, 그리고이러한희망퇴직이노동조합의고용보호막으로부터벗어나있는외곽영역 ( 사무기술직 ) 에서시작하여점차중심영역 ( 생산직 ) 에게까지확대실시되며전면화되는양상을보인다는점, 또한그것이사측의일방적주도로시행되고있다는점등의현실을직시한다면, 원칙론적반대입장을넘어서는전략적대안을모색해야할시점이라생각한다. 기본적으로희망퇴직실시이전에, 노동시간단축과순환휴직등을통해고용을유지해나가기위한노사협의와조정이필요하다. 하지만희망퇴직을통한고용조정을원천적으로막을수없는상황이라판단된다면, 이를노사교섭의범주로포함하여최소한기준마련과더불어절차상의문제들을해소하기위한제도를구축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우선희망퇴직자의목표인원을정하고희망퇴직자를모집하는것에대한문제제기가필요하다. 희망퇴직자의목표인원계획은곧목표미달시강요와압박에의한희망퇴직으로진행되어왔기때문이다. 그리고정리해고와마찬가지로희망퇴직대상자의합리적인선정기준에대한협의도필요하다. 현행처럼사무기술직, 여성, 장기근속자를우선적인대상으로하는것이과연합리적이고공정한것인지, 대상자선정기준 -연령, 근속, 직무, 부양가족수등- 은무엇이되어야하는지논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 희망퇴직자모집시사측이여러가지수단을동원하여압박하고있는만큼절차상의문제제기를하고사측의부당한영향력행사를규제할수있는방안도강구해야한다. 그리고희망퇴직자들의실직후삶을지원하는방안 ( 재취업, 교육훈련, 심리상담프로그램등 ) 을마련하여희망퇴직자들의상실감과고통을덜어주려는노력도병행되어야한다

12 1980 년대이후산업구조조정의과정을관철하고있는중심주제중하나는 유연성 (flexibility) 이다. 자본주의시장환경의변화에신속하게대응하는능력, 즉유연성이경쟁력 의핵심요소로간주되기때문이다 12). 조선산업고용조정에서각기업들이추진한고용조정의 범주는크게임금유연성, 노동시간유연성, 조직유연성, 조직유연성, 기능적유연성, 수량 적유연성으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하지만이모든유연성들은질적차원의유연성이 라기보다단기적차원의비용절감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경향이짙었다. 단적으로, B 사가실 시한직무전환은숙련향상과연계된기능적유연성과는거리가멀었고인건비절감을위한 목적으로실행되었다 13). 이러한고용조정은기본적으로노사교섭을매개로하여시행된다. 하지만현재진행되고있는고용조정의대상및범주가모두교섭틀에포함되어있진않다. 교섭범주와관련하여 A 사와 B사모두노동시간, 임금, 복지, 전환배치, 휴업, 외주화, 해고등이노사협의사항으로단체협약에명시되어있지만, 현재인력감축의주요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희망퇴직은포함되어있지않다. 또한앞서문제제기했던차별적고용조정의주대상인사내하청과사무기술직도동일한사업장내에서일하지만비조합원이기때문에기존노사교섭의대상에서배제되어있다. 특히, 차별적고용조정은일차적으로불공정한하도급구조와이중적 차별적고용구조에서기인하기때문에기업별단체교섭또는산별노조의기업별단체교섭관행하에서는어떤개선방안을도출해내기힘들다. 12) 조형제 (2005:54), 산업구조조정과생산합리화 : 유연성 의명제를중심으로 13) B 사가추진한직무전환은간접직에서직접직으로의전환이었다. 그배경은 2015 년법정통상수당과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하고상승된통상임금을초과근무수당에적용한다는노사합의를하게되자, 직접직에비해연장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 이많은간접직의인건비부담이높아졌기때문이다. 따라서회사는경영위기이전부터간접직축소및간접직외주화를계획해왔고, 경영위기를계기로인건비절감을위해본격적으로직무전환을시행했다

13 기본적으로사내하청중심의고용구조를재편하고원하청하도급거래구조의불공정성을시정해나가기위해서는개별기업노사관계를넘어선초기업적사회적협의기구가필요하다. 8 개조선사 14) 노동조합 ( 노동자협의회 ) 의연합조직체인조선노연은혹독한고용조정을거치면서노사정협의기구구성을계속요구해왔다. 하지만그동안정부와사용자측은묵묵부답이었다. 정부가바뀐뒤올 1월노사정대표자회의가시작되면서업종별위원회의구성도준비에들어갔으나, 최근최저임금개악을계기로노사정대표자회의는다시중단되었다. 지금진행되는 A사의구조조정방식과최저임금개악을본다면, 노사정대화기구를통해고용조정관련사안들을협의, 조정해나가는방안에대해주저하게된다. 하지만현재구조조정문제가심각한조선업종은절실한상황에놓여있다. 그런면에서필자는조선업종노사정위원회가구성되길다시기대해본다. 그리고이러한업종별위원회를통해노동조합이권한은없고책임만지는기형적형태로고용조정이진행되는것이아니라, 당당한협의당사자로서발언권과권한을획득해나가는발판으로활용하길희망한다. < 끝 > 14)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TX 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한진중공업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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