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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 등 출자금 예 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Ⅲ)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Ⅲ) 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TEL: (代), 003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표지(10).indd 1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代), 오후 1:08:07

2 2018 조세특례심층평가 (Ⅲ)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3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연구용역에관한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진영건국대학교교수 2018 년 9 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김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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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Ⅰ. 서론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는 2018년과세특례규모가 6,369억원 ( 전망 ) 으로서 2018년말일몰이도래함에따라의무심층평가대상임 따라서동과세특례에대한타당성, 형평성등을감안한심층평가를수행하여일몰연장여부를포함한개선방안에대하여검토함 본연구는농협등조합의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제도가타당한가여부와본래의지원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하고있는지를검토함 농협등조합의자료를이용하여동제도의정책수혜자를구분하고, 정책의효과성에대해서도분석함 이를위해농협등조합의출자금 예탁금금융상품가입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통하여응답자의현제도에대한인식, 가입현황, 저축효과등을분석하고동특례제도및저율과세제도에대하여평가함 Ⅱ. 상호금융기관현황 본보고서의대상이되는 5개상호금융기관은그성격에따라다음과같이 2그룹으로나눌수있음 제1그룹은농협, 수협, 산림조합, 제2그룹은신협과새마을금고로분류 제1그룹은같은업종에종사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이고, 제2그룹은직장또는지역을중심으로운영하는상호금융기관 제 1 그룹은준조합원제도를통하여가입을개방하고있으며, 제 2 그룹은회원제 ( 신 협은조합원 ) 로운영하여준조합원이없음 요약 1

6 제 1 그룹은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도하고있으나직종에따른협동조합의성 격이상대적으로강하고, 제 2 그룹은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이큼 2017년기준 5개상호금융기관의규모를비교하면농협과새마을금고의규모가상대적으로매우큰것을알수있음 준조합원제도를가지고있는제1그룹의경우, 농협과수협은준조합원이조합원보다약 8~9배정도많은것으로나타남 반면산림조합의경우준조합원의비중 (41.2%) 이조합원비중 (58.8%) 보다낮아농협이나수협과는다른양상을보임 비과세예탁금비중을보면농협은 2017년기준총예탁금 296조 5,354억원중비과세예탁금은 52조 3,898억원으로 17.7% 의점유율을보임 농협의비과세예탁금중에서준조합원의예탁금이 81.1% 로조합원예탁금 18.9% 에비해약 4.3배많음 농협의총출자배당금중에서비과세배당금이차지하는비중은 64.0% 임 수협의총예탁금은 2017년 22조 9,310억원이며, 비과세예탁금은 5조 6,634억원으로전체예탁금에서비과세예탁금이차지하는비중은 24.7% 임 수협의비과세예탁금중에서준조합원의예탁금이 94.6% 로대부분준조합원의예탁금이라할수있음 수협의총출자배당금 120억원가운데비과세배당금이차지하는비중은 72.4% (86.9억원) 임 산림조합의 2017년기준총예탁금 4조 9,531억원중비과세예탁금은 1조 2,873억원으로 26.0% 의점유율을보이고있음 비과세예탁금중에서준조합원의예탁금이 81.3% 로조합원예탁금 18.7% 에비해약 4.3배많음 산림조합은타조합에비해, 조합원수가많음에도불구하고, 조합원이비과세예탁금으로수혜를받는금액이전체비과세예탁금중에서차지하는비중은오히려적은편임 2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7 2017 년총배당금 74 억원중출자배당금이 58 억원, 이용고배당금이 16 억원이 며, 출자배당금중과세부분은 33 억원 (56.9%), 비과세부분은각각 25 억원 (43.1%) 이며, 이용고배당은전액이비과세이용고배당임 신협은 2017년전체예탁금 65.5조원가운데비과세예탁금이 37.0조원으로전체의 56.4% 를차지 비과세배당금은 2017년에 893억원으로전체배당금에서차지하는비중이 71.6% 수준임 새마을금고의총예탁금은 2017 년 106 조 5,033 억원이며, 이가운데비과세예탁금 은 41 조 1,390 억원으로 38.6% 의비중을차지함 비과세배당금은 1,760 억원으로전체배당금에서차지하는비중이 84.2% 수준임 요약하면, 제1그룹의경우비과세예탁금은전체예탁금에서 17.7~26.0% 정도의비중을차지하는데그치는반면, 비과세예탁금중에서준조합원의예탁금이차지하는비중은 81.1~94.6% 로대부분을차지한다고보아도무방함 신협이나새마을금고는전체예탁금에서비과세예탁금이차지하는비중이 38.6~56.4% 로제1그룹보다높으며, 준조합원의구분은없음 2017년말현재상호금융기관의조합수 (3,572개), 거래회원수 (3,630만명) 는전년말대비다소감소하였으나, 총자산 (623조원) 은전년말대비 8.4%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 (2조 7,128억원 ) 도전년동기대비 26.0% 증가함 (< 표 Ⅱ-19>, < 표 Ⅱ-20>, < 표 Ⅱ-21> 참조 ) 순자본비율을살펴보면 2017 년기준산림조합이 13.0% 로가장높은편이며이어 새마을금고 9.3%, 농협 8.7%, 수협 4.8%, 신협 4.4% 의순으로산림조합, 새마을금 고, 농협은상대적으로자본수준이건실하다고볼수있음 (< 표 Ⅱ-37> 참조 ) 연체율추이를살펴보면상호금융기관모두지속적으로하락추세를보이는가운 데새마을금고만 2017 년에전년대비상승기조를보임 요약 3

8 2017 년기준신협의연체율이 1.8% 로가장높고, 수협이 1.7%, 산림조합은 1.4%, 새마을금고가 1.1% 이며농협의연체율이 1.0%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 표 Ⅱ-39> 참조 ) 2017년기준적자기관수는총 237개이며, 이가운데새마을금고의적자금고수가 109개로전체의 46% 수준이며, 신협이 96개로전체의 41% 수준으로이두기관의적자기관수가전체의 87% 를차지함 그러나각기관의전체조합수대비적자조합의비율을보면 2017년기준으로산림조합이 17.5% 로가장높고, 신협이 10.7%, 새마을금고가 8.3% 의순으로높음 농협과수협은전체조합수대비비율로보면적자조합의비율이각각 0.6% 와 1.1% 로매우낮게나타남 행정안전부가감독하는새마을금고를제외한 4개상호금융기관을평균적으로보면 2017년기준으로자금조달의 83.6% 가예탁금이며출자금은 3.6% 수준 자금운용측면에서는대출금이전체의 67.0%, 중앙회예치금이 23.0% 수준 2017년말기준예대율은 71.0~88.6% 수준 새마을금고의경우 2017년기준으로자금조달의 88.6% 가예탁금이며, 출자금은 4.2% 수준 자금운용측면에서는대출금이전체의 69.4%, 현금및예치금이 22.7% 예대율은 2017년말기준으로 78.3% 수준 따라서이들상호금융기관은예탁금을재원으로대출하여운영하는상대적으로 단순한운영구조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음 Ⅲ. 타당성분석 조합등예탁금 출자금이용현황과국세청의소득계층별이자 배당지급현황을 통하여동과세특례제도의타당성을분석함 4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9 2016년비과세예탁금가입자는 619만명수준이고비과세예탁금에서발생한이자소득은 2조 5,884억원 비과세예탁금가입자의약 77% 는종합소득이 2천만원이하 - 종합소득이 2천만원이하인가입자가 478만명으로전체가입자의 77%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들의비과세이자소득은 1조 9,280억원으로전체비과세이자소득의 74.5% 를차지 (1인당평균약 40만원 ) 따라서대부분의비과세예탁금수혜는서민층에게돌아가는것으로추정됨 - 다만, 직업이없는고소득자의배우자나가족등이포함될수있기때문에정확하게얼마나서민층이혜택을보는것인지파악하는것은한계가있음 2016년비과세출자금가입자는 1,317만명수준이고비과세출자금에서발생한배당소득은 7,977억원 비과세출자금가입자의약 90% 가종합소득 2천만원이하 종합소득 2천만원이하인출자자는 1,034만명으로전체출자자의 90% 를차지하고, 이들의출자금에서발생한비과세배당금은 5,938억원으로전체비과세배당금의 74.4% 를차지 수직적형평성제고라는측면에서농어민과서민에대한지원인본과세특례제도는일정부분수직적형평성을제고하는데기여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특히소득이낮은농어민과서민의재산형성과생활안정을위한저축지원은나름대로효과가있으므로그타당성을인정할수있음 다만고소득자나고액자산가에게도혜택이돌아가는문제점을지적할수있음 지원방식의적정성과관련하여저축여력이없는농어민과서민들에게는저축에대한조세지원의효과는제한적이기때문에농어가목돈마련저축처럼일정부분을매칭해주거나직접적으로재정지원하는방식이저축여력이없는계층에는더효과적일수있음 반면에비과세제도는일단자발적으로저축의지가있는서민계층에대한지원이라는측면에서보다효율적이라고볼수있음 결과적으로국세청자료에서보면예탁금비과세와배당금비과세혜택수혜자의적어도 4분의 3 이상이종합소득 2천만원이하인사람들로나타났기때요약 5

10 문에상대적인효과성의문제는제기될수있으나, 동방식이적정하지않다 고판단할근거는없음 Ⅳ. 효과성분석 조합등의예탁금에대한비과세로세후소득이증가할경우, 소비와저축간의대체효과가크면저축은증가하는반면소득효과가크면저축은하락하게됨 정확한실증분석을위해서는제도도입전후의변화를살펴보는것이필요한데, 미시자료등수집의한계로인해서의미있는실증분석을수행하는것은어려움 따라서설문조사를통하여간접적으로효과를파악하였음 - 연령별, 소득수준별, 자산수준별로특별한패턴을찾기는어려웠지만전반적으로는저축의지가생겼다는긍정적응답을보였고, 이러한결과는예탁금비과세제도의본래취지인조합원에대한저축지원정책이일정부분효과적으로작동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음 설문조사는현재조합등의비과세출자금 예탁금가입자 1,054명을대상으로비과세상품에대한인식, 가입당시의상황, 비과세제도의효과및반응등을파악함 농협 458명, 신협 332명, 새마을금고 341명가입자를대상으로함 ( 일부중복가입 ) 수협과산림조합은규모가상대적으로작기때문에대상에서제외 조합가입자들은출자금과예탁금에대한각종비과세제도를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으며비과세혜택이조합가입의중요한이유인것으로나타남 이러한긍정적인인식은수도권거주자들과고소득자, 그리고금융자산이많은사람들에게서더강하게나타나고있음 설문조사에의하면예탁금의비과세혜택이폐지될경우, 시중은행으로예탁금을이전할가능성이있으며금액기준으로대략 4분의 1 정도의이전이있을것으로예상됨 수도권거주자, 고소득자, 금융자산이많은사람들은비과세혜택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동시에혜택의유무에따라민감한반응을보일것으로예상됨 6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1 표본이다르기는하지만 3년전과비교했을때이제도에대한긍정적인식이다소높아졌음 관련된비과세제도에대한인식과반응에서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등조합간차이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ISA제도의도입이조합출자금 예탁금에미친영향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제도정비방안 동제도의타당성과효과성이인정되나, 동시에제도남용의현상도나타나는만큼, 정책의타깃계층을보다정밀하게선별할수있다면이상적인개선방안이될수있음 그러나현실적으로개인의금융자료에접근할수없는상황에서소득계층별자료와상호금융기관자료및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개선방안을제시함 제 1 안 현행규정을유지하여과세를정상화하면서 ISA 로흡수하는방안 현행규정에따르면동과세특례는금년말에일몰되고, 2019년에는 5% 의세율로, 2020년에는 9% 의세율로저율과세하여점진적으로과세를정상화하도록되어있음 한편 2016년에는세금우대저축을정리한후에새롭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도입되어, 현정부에서서민재산형성을위한주요금융상품으로 ISA 를활용하고자함 따라서금융당국의정책목표에호응하여세제혜택을주는금융상품을 ISA를중심으로흡수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과세정상화스케줄에따르면 2020년까지다소시간이있으므로, 그때까지상호금융기관에신탁상품허용여부또는 ISA의세금우대저축으로의포괄적변환등을검토하여세금우대상품을 ISA 하나로통합하는방안을검토 요약 7

12 현재는상호금융기관에서의신탁상품취급이허용되고있지않기때문에동비과세제도를 ISA에흡수하기위해서는상호금융기관에신탁상품의취급을허용해야함 또는 ISA의상품으로서의성격을보다포괄적으로변환시켜서현재의다양한비과세 감면제도를 ISA를중심으로흡수통일하는방안도있음 그러나상품의성격을포괄적으로변화시키거나, 금융규제를변경하기위해서는부처간의합의가필요하기때문에제도정비에예상보다많은시간이소요될수있는단점이있음 제 2 안 비과세예탁금한도를점진적으로축소하는방안 설문조사와통계분석결과, 농 어민등취약계층이조합등의예탁금을이용하여적으나마자산형성에도움을받는것을확인할수있기때문에제도의취지를달성하고있다고판단할수있음 농어촌또는도시지역의취약계층이저축여력이생긴다면조합이나새마을금고등의비과세상품을우선적으로이용 문제는준조합원자격등을통하여본래의도하였던계층이외에고소득층또는고자산가등도동제도의혜택을이용할수있고, 실제로그러한현상이조사결과나타난다는점임 이러한문제점에대한해결책으로서비과세예탁금가입한도축소를제시할수있음 1차년도에는비과세예탁금가입한도를 2천만원으로축소하고, 2차년도에는 1천만원으로점진적으로축소하면제도변경에따른충격을최소화할수있을것임 서민지원목적이라면예탁금비과세한도를 1천만원정도에서유지하는것이바람직 비과세한도를넘는일부고액예탁자의경우, 비과세혜택을위해상호금융기관을이용한다하더라도, 한도를축소하게되면이들계층의입장에서는거래비용이늘어나게되기때문에이용이줄어들게되어제도남용의여지도줄어들수있다고판단함 8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3 동방안의단점으로는비과세한도를축소할경우, 조합등의예탁금이경쟁우위에있는시중은행등으로이동할가능성이있다는점임 상호금융기관의경우대부분예탁금으로자본을조달하여대출로운용하는단순한구조를가지고있음 따라서고소득층이나고자산가의예탁금이이탈할경우, 상호금융기관의입장에서는자금조달에문제가발생할여지가있음 그러나비과세제도를완전히폐지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여전히경쟁상의이점을보유하고있으며, 본래의정책목표에도부합한다는당위성이있음 제 3 안 준조합원에대한비과세혜택을폐지하는방안 조합등의출자금 예탁금비과세혜택을남용하는주계층은준조합원임 따라서준조합원에대한비과세혜택을폐지한다면동제도가가지고있는약 점을직접적으로보완할수있는방안이라하겠음 다만동방안의단점은제1그룹은준조합원제도가있는반면, 제2그룹은준조합원제도가없기때문에같은상호금융기관사이에서도차별이발생할수있다는점임 즉준조합원에대한비과세혜택을폐지하게되면, 예탁금이제2그룹의상호금융기관으로이전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제1그룹상호금융기관의경영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클수있다는점임 이러한단점을보완할수있는방안은동혜택을전격적으로일시에폐지하는것이아니라, 현행법규정에따라점진적으로줄여나가는것임 - 준조합원에대해서는 2019년부터세율 5% 로분리과세하고, 2020년에는 9% 로분리과세함 요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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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목차 Ⅰ. 서론 23 Ⅱ. 상호금융기관현황 상호금융기관개황 29 가. 농업협동조합 29 나. 수산업협동조합 32 다. 산림조합 35 라. 신용협동조합 37 마. 새마을금고 40 바. 규모의비교 상호금융기관경영실적 43 가. 총자산 43 나. 당기순이익 44 다. 영업성과 45 라. 금리수준 48 마. 주요자금조달및운용 49 바. 건전성 54 Ⅲ.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과세특례해외사례 캐나다 63 가. 캐나다의협동조합개괄 63 나. 조세지출보고서상관련제도 프랑스 70 가. 프랑스협동조합제도의특징 70 나. 프랑스협동조합관련세제 71 목차 11

16 다. 조세지출이아닌특례제도 호주 일본 74 가. 특정협동조합등의법인세율특례 74 나. 협동조합등이가진보통출자관련수취배당금의익금불산입의특례 76 Ⅳ.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 감면현황 조합법인에대한세제지원 조합원에대한세제지원 85 가. 출자금 예탁금등에대한비과세 감면 85 나. 비과세감면제도변천연혁 상호금융기관의비과세출자금 예탁금현황 89 가. 농업협동조합 89 나. 수산업협동조합 92 다. 산림조합 95 라. 신용협동조합 98 마. 새마을금고 101 바. 소결 출자금의배당에관한규정 107 가. 농업협동조합 107 나. 수산업협동조합 109 다. 산림조합 109 라. 신용협동조합 110 마. 새마을금고 111 바. 소결 111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설문조사의설계 표본의성격 설문분석의결과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7 가. 조합출자금및예탁금가입현황 118 나. 출자금 예탁금의비과세감면제도에대한인식 124 다. 출자금과예탁금의가입목적과상황 130 라. 조합등의출자금 예탁금가입효과에대한인식 141 마. 출자금 예탁금비과세및감면제도변화에대한행태변화 155 바. 비과세조합예탁금이전여부 164 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의영향 설문조사의주요결과 170 Ⅵ. 타당성분석 타당성분석개요 정부지원의필요성 지원방식의적정성 181 가. 지원방식 181 나. 대상설정 여타지원제도와의중복성 소결 186 Ⅶ. 효과성분석 효과성분석 경제적효과 형평성효과 정부재정에미치는영향 192 Ⅷ.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제도정비방안 현행제도의해석 개선방안 199 목차 13

18 참고문헌 204 < 부록 >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9 표목차 < 표 Ⅱ-1> 농협의조합현황 29 < 표 Ⅱ-2> 농협의임직원현황 30 < 표 Ⅱ-3> 농협의조합원과준조합원현황 31 < 표 Ⅱ-4> 농협의조합당조합원과준조합원의수 32 < 표 Ⅱ-5> 수협의임직원현황 33 < 표 Ⅱ-6> 수협의조합원현황 34 < 표 Ⅱ-7> 수협의조합당조합원과준조합원의수 34 < 표 Ⅱ-8> 산림조합의임직원현황 35 < 표 Ⅱ-9> 산림조합의조합원현황 36 < 표 Ⅱ-10> 산림조합의조합당조합원과준조합원의수 36 < 표 Ⅱ-11> 신협의조합현황 37 < 표 Ⅱ-12> 신협의임직원현황 38 < 표 Ⅱ-13> 신협의조합원현황 39 < 표 Ⅱ-14> 신협의조합당조합원수 40 < 표 Ⅱ-15> 새마을금고의조합현황 41 < 표 Ⅱ-16> 새마을금고의임직원현황 41 < 표 Ⅱ-17> 새마을금고의회원수현황 42 < 표 Ⅱ-18> 새마을금고의조합당회원수 42 < 표 Ⅱ-19> 상호금융기관비교 (2017년기준 ) 43 < 표 Ⅱ-20> 상호금융기관총자산추이 44 < 표 Ⅱ-21> 상호금융기관의당기순이익추이 44 < 표 Ⅱ-22> 농협의경영성과 45 < 표 Ⅱ-23> 수협의경영성과 46 < 표 Ⅱ-24> 산림조합의경영성과 46 < 표 Ⅱ-25> 신협의경영성과 47 < 표 Ⅱ-26> 새마을금고의경영성과 48 목차 15

20 < 표 Ⅱ-27> 상호금융기관및은행예수금금리추이 ( 연말기준 ) 48 < 표 Ⅱ-28> 비은행금융기관여 수신가중평균금리 49 < 표 Ⅱ-29> 농협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50 < 표 Ⅱ-30> 수협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51 < 표 Ⅱ-31> 산림조합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51 < 표 Ⅱ-32> 신협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52 < 표 Ⅱ-33> 새마을금고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53 < 표 Ⅱ-34> 조달및운용규모비교 54 < 표 Ⅱ-35> 적자상호금융회사수추이 55 < 표 Ⅱ-36> 상호금융기관별예대율추이 ( 연말기준 ) 56 < 표 Ⅱ-37> 상호금융기관순자본비율추이 57 < 표 Ⅱ-38> 상호금융기관고정이하여신비율추이 57 < 표 Ⅱ-39> 상호금융기관연체율추이 58 < 표 Ⅱ-40> 상호금융기관대손충당금적립비율추이 59 < 표 Ⅲ-1> 캐나다협동조합지역별분포 (2009~2016년) 65 < 표 Ⅲ-2> 캐나다협동조합산업별규모 (2013년기준 ) 67 < 표 Ⅲ-3> 연도별조세지출규모추이 69 < 표 Ⅲ-4> 농업협동조합등지분에의투자등에대한세제혜택의연도별조세지출규모추이 72 < 표 Ⅲ-5> 일반법인및협동조합법인세세율 75 < 표 Ⅲ-6> 법인세법및조세특별조치법에서의협동조합에대한조치 75 < 표 Ⅲ-7> 협동조합익금불산입비율의변화 77 < 표 Ⅳ-1> 순이익과세제도의변천및개정연혁 81 < 표 Ⅳ-2> 협동조합의범위 84 < 표 Ⅳ-3> 연도별감면세액 87 < 표 Ⅳ-4> 비과세예탁금에대한세법변경사항 88 < 표 Ⅳ-5> 비과세출자금에대한세법변경사항 89 < 표 Ⅳ-6> 농협의조합원현황 : 2017년말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21 < 표 Ⅳ-7> 농협의비과세예탁금현황 90 < 표 Ⅳ-8> 농협의사업부문별손익현황 91 < 표 Ⅳ-9> 농협의출자금현황 92 < 표 Ⅳ-10> 농협의출자배당금현황 92 < 표 Ⅳ-11> 수협의조합원현황 (2017년말기준 ) 93 < 표 Ⅳ-12> 어가인구및어가소득 93 < 표 Ⅳ-13> 수협의비과세예탁금현황 94 < 표 Ⅳ-14> 수협의회원조합에대한배당현황 94 < 표 Ⅳ-15> 수협의출자배당금현황 95 < 표 Ⅳ-16> 산림조합의조합원현황 : 2017년말 96 < 표 Ⅳ-17> 산림조합의비과세예탁금현황 96 < 표 Ⅳ-18> 산림조합의이자소득지급액 97 < 표 Ⅳ-19> 산림조합의출자금현황 97 < 표 Ⅳ-20> 산림조합의출자배당금현황 97 < 표 Ⅳ-21> 신협의조합원현황 98 < 표 Ⅳ-22> 신협의비과세예탁금현황 98 < 표 Ⅳ-23> 신협의비과세예탁금가입자수및평균가입금액 99 < 표 Ⅳ-24> 신협의비과세예탁금가입자수및예탁금액별분포 (2017년) 99 < 표 Ⅳ-25> 신협의비과세출자금현황 100 < 표 Ⅳ-26> 신협의비과세출자금조합원현황 100 < 표 Ⅳ-27> 신협의출자금액별계좌수현황 100 < 표 Ⅳ-28> 신협의배당금현황 101 < 표 Ⅳ-29> 새마을금고의회원현황 101 < 표 Ⅳ-30> 새마을금고의예탁금가입자현황 102 < 표 Ⅳ-31> 새마을금고의예탁금현황 102 < 표 Ⅳ-32> 새마을금고의전체예탁금금액 ( 합산 ) 별거래자수분포현황 (2017년) 103 < 표 Ⅳ-33> 새마을금고의비과세출자금추이 103 < 표 Ⅳ-34> 기관별비과세예탁금 배당금비중 (2017년기준 ) 105 < 표 Ⅳ-35> 상호금융기관배당우선순위 112 < 표 Ⅳ-36> 상호금융기관의출자금에대한배당산식 112 목차 17

22 < 표 Ⅴ-1> 최종표본의분포 116 < 표 Ⅴ-2> 응답자의소득 자산별분포 117 < 표 Ⅴ-3> 응답자의조합가입현황 118 < 표 Ⅴ-4> 응답자의출자금 예탁금동시가입여부 118 < 표 Ⅴ-5> 응답자의출자금가입금액 119 < 표 Ⅴ-6> 출자금액회귀분석 120 < 표 Ⅴ-7> 예탁금가입현황 ( 전체응답자 ) 121 < 표 Ⅴ-8> 예탁금가입현황 ( 예탁금 > 0) 122 < 표 Ⅴ-9> 예탁금액회귀분석 122 < 표 Ⅴ-10> 농협조합원가입요건충족현황 123 < 표 Ⅴ-11> 농협준조합원가입요건충족현황 123 < 표 Ⅴ-12> 예탁상품은절세효과가뛰어나다 에대한응답 124 < 표 Ⅴ-13> 예탁상품은특정계층을지원하는데효과적이다 에대한응답 125 < 표 Ⅴ-14> 예탁상품을편법으로이용하여조세회피하는사례가있다 에대한응답 126 < 표 Ⅴ-15> 예탁상품의비과세혜택을모르는사람이있다 에대한응답 127 < 표 Ⅴ-16> 고소득자산가들이예탁상품을이용하는경우가있다 에대한응답 128 < 표 Ⅴ-17> 비과세감면제도에대한인식 (Ordered Probit 분석 ) 129 < 표 Ⅴ-18> 조합가입이유는배당금을많이주기때문이다 에대한응답 130 < 표 Ⅴ-19> 조합가입의이유는출자금의배당금비과세혜택때문 에대한응답 131 < 표 Ⅴ-20> 주변에조합원이많아서나도조합원이되었다 에대한응답 132 < 표 Ⅴ-21> 우리지역에거주할때조합원이되는게유리하다 에대한응답 133 < 표 Ⅴ-22> 출자금가입목적 (Ordered Probit) 134 < 표 Ⅴ-23> 은행예금보다조합예탁상품이절세효과가있다 에대한응답 135 < 표 Ⅴ-24> 은행예금보다조합예탁상품의이자율이높다 에대한응답 136 < 표 Ⅴ-25> 예탁상품에가입한이유는대출을받기위해서이다 에대한응답 137 < 표 Ⅴ-26> 은행의대출보다조합의대출이자율이낮다 에대한응답 138 < 표 Ⅴ-27> 각종혜택을받기위해예탁상품에가입했다 에대한응답 139 < 표 Ⅴ-28> 조합등의예탁상품가입목적정리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23 < 표Ⅴ-29> 예탁금가입목적 (Ordered Probit 분석 ) 141 < 표 Ⅴ-30> 조합에출자한이후그조합과의관계가개선되었다 에대한응답 142 < 표 Ⅴ-31> 조합출자금에서발생된배당금이비과세되어출자금의수익률이높아졌다 에대한응답 143 < 표 Ⅴ-32> 조합출자금에서발생된배당금에대한비과세제도때문에조합에출자하는사람이있다 에대한응답 144 < 표 Ⅴ-33> 조합이발전하기위해서는 ( 준 ) 조합원의출자금을늘려야한다 에대한응답 145 < 표 Ⅴ-34> 도시에사는친인척들에게 ( 준 ) 조합원가입을권유하는경우가있다 에대한응답 146 < 표 Ⅴ-35> 출자금가입효과에대한인식 (Ordered Probit 분석 ) 147 < 표 Ⅴ-36> 예탁상품에가입하여대출이용이해졌다 에대한응답 148 < 표 Ⅴ-37> 예탁상품가입으로조합과의관계가개선되었다 에대한응답 149 < 표 Ⅴ-38> 예탁상품에서발생한이자에대한비과세로인하여저축하려는의지가생겼다 에대한응답 150 < 표 Ⅴ-39> 예탁상품에서발생한이자가비과세되기때문에가입하는사람이많다 에대한응답 151 < 표 Ⅴ-40> 조합이발전하는데예탁상품의비과세제도가기여했다고생각한다 에대한응답 152 < 표 Ⅴ-41> 자금여력이된다면조합예탁금의비과세한도까지불입하겠다 에대한응답 153 < 표 Ⅴ-42> 예탁금가입효과에대한인식 (Ordered Probit) 154 < 표 Ⅴ-43> 준조합원제도를폐지한다면조합탈퇴를고려할것이다 에대한응답 155 < 표 Ⅴ-44> 비과세되는출자금의한도가축소된다면그한도를초과하는출자금을인출할생각이있다 에대한응답 156 < 표 Ⅴ-45> 출자금에서발생한배당소득에대한비과세제도를폐지한다면현재의출자금을인출할생각이있다 에대한응답 157 < 표 Ⅴ-46> 출자금비과세제도를폐지한다면조합경영에타격이있을것이다 에대한응답 158 목차 19

24 < 표 Ⅴ-47> 조합원들에게진정한혜택을주기위해서는다른방식보다출자금비과세제도가적절하다 에대한응답 159 < 표 Ⅴ-48> 예탁상품의이자소득에대한비과세제도를폐지한다면가입한예탁상품을해지할생각이있다 에대한응답 160 < 표 Ⅴ-49> 예탁상품의가입한도를축소한다면가입한예탁상품을해지할생각이있다 에대한응답 161 < 표 Ⅴ-50> 예탁상품비과세제도를폐지한다면조합경영에타격이있을것이다 에대한응답 162 < 표 Ⅴ-51> 출자금가입목적 (Ordered Probit) 163 < 표 Ⅴ-52> 예탁상품에비과세적용폐지시조합예탁금이전의향 에대한응답 164 < 표 Ⅴ-53> 예탁상품비과세폐지시예탁금이전비중 165 < 표 Ⅴ-54> 현행예탁금에대한비과세제도폐지후 5% 세율로과세시예탁금이전의향 에대한응답 166 < 표 Ⅴ-55> 현행예탁금에대한비과세제도폐지후 9% 세율로과세시예탁금이전의향 에대한응답 167 < 표 Ⅴ-56> 현행예탁금한도축소시시중은행이전의향 에대한응답 168 < 표 Ⅴ-57> 시중은행으로예탁금이전의향 (Probit 분석 ) 169 < 표 Ⅵ-1> 대출금에대한은행과상호금융기관의 CB등급비교 177 < 표 Ⅵ-2> 은행별총자산규모 ( 연말기준 ) 180 < 표 Ⅵ-3> 은행별명목순이자마진 181 < 표 Ⅵ-4> 농협 수협의조합원과준조합원예탁금비율 183 < 표 Ⅵ-5> 종합소득수준별예탁금과출자금가입자현황 (2016년귀속 ) 184 < 표 Ⅵ-6> 농어민과서민등이이용할수있는저축지원비과세 감면금융상품 186 < 표 Ⅶ-1> 소득수준별상호금융기관출자금및예탁금과세특례수혜현황 (2016 년기준 ) 192 < 표 Ⅶ-2> 저율과세시상호금융기관별감면예상액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25 그림목차 [ 그림 Ⅲ-1] 캐나다협동조합지역별분포 (2013년기준 ) 64 [ 그림 Ⅲ-2] 캐나다협동조합산업별분포 (2013년기준 ) 66 [ 그림 Ⅲ-3] 캐나다농림어업관련협동조합세부분류분포 (2013년기준 ) 67 [ 그림 Ⅲ-4] 캐나다농림어업관련협동조합주별규모 (2013년기준 ) 68 [ 그림 Ⅵ-1] 타당성평가의개념 176 [ 그림 Ⅵ-2] 수도권과지방별농협과시중은행의점포분포비교 178 목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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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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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서론 조세특례제한법( 이하조특법 ) 제142조에따르면일몰이도래하는조세특례로서연간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이상인조세특례에대해서는심층평가를수행하고, 그결과를국회에제출하도록되어있음 조합등의출자금 예탁금에대한조세특례는 2018년말에일몰이도래하고, 조세특례금액은 2018년기준으로약 6,369억원으로추정되어심층평가대상임 조특법제88조의 5에서협동조합등상호금융기관출자금에대한과세특례를규정하고있음 농어민및상호유대를가진거주자를조합원 회원등으로하는금융기관에대한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원이하의출자금에대한배당소득과그조합원 회원등이그금융기관으로부터받는사업이용실적에따른배당소득에대해서는비과세함 조특법 제89조의 3에서는협동조합등상호금융기관예탁금에대한저율과세를규정하고있음 농어민및상호유대를가진거주자를조합원 회원등으로하는조합등에대한예탁금으로서가입당시 20세이상인거주자가가입한 1명당 3천만원이하의예탁금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에대하여비과세함 두조항에따른배당소득과이자소득에대한비과세는금년말에일몰이도래하며, 2019년에는 5% 의세율로과세하고 2020년이후에는 9% 의세율로과세하며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않도록되어있음 농협등조합의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는단계적으로저율과세로전환하는세법개정안이 1997년이래로제시되었으나, 이러한구조의전환계획이계속실시연기되어오늘에이름 Ⅰ. 서론 25

30 본보고서에서는심층평가의일환으로농협등조합의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제도가타당한가의여부와본래의지원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하고있는지를검토하고자함 즉, 현행농협등조합의자료를이용하여동제도의정책수혜자를구분하고자하며, 정책의효과성에대해서도분석함 이를위해현행농협등조합의출자금 예탁금금융상품가입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하여응답자의현제도에대한인식, 가입현황, 저축효과, 현특례제도및저율과세제도에대한평가등을실시하고자함 본연구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음 제Ⅱ장에서본보고서의대상이되고있는 5개상호금융기관의일반적인현황과경영실적에대하여살펴봄 제Ⅲ장에서는주요국에서시행하고있는유사한조세특례제도현황을살펴봄 제Ⅳ장에서는상호금융기관에대한조세특례제도와조세지원현황을살펴보고출자금및이용고배당에대한규정을고찰함 제Ⅴ장에서는가입자대상설문조사로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의가입동기와정책수혜자분석을시행함으로써동제도의타당성과효과성분석을위한자료를제시함 제Ⅵ장에서는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하여정부개입의필요성, 지원방식의적정성및수혜대상의적절성등을평가하여동과세특례제도의타당성을분석함 제Ⅶ장에서는경제적효과, 형평성효과및정부재정에미치는영향으로구분하여동과세특례제도의효과성을분석함 마지막제Ⅷ장에서는농협등조합의출자금 예탁금특례제도의문제점을지적하고개선방안을제시함 26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31 Ⅱ. 상호금융기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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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Ⅱ. 상호금융기관현황 1. 상호금융기관개황 가. 농업협동조합 1) 조합현황 농협은크게지역조합과품목조합으로구분되며 2017 년말현재지역조합은 1,052 개이며품목조합은 79 개 품목조합은원예, 축산, 인삼, 양돈, 과수, 낙농등세부품목별조합을의미 < 표 Ⅱ-1> 농협의조합현황 ( 단위 : 개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역조합 1,084 1,081 1,075 1,055 1,052 1,052 품목조합 계 1,165 1,161 1,155 1,134 1,131 1,131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농협의총임직원은 2015년 94,416명에서 2016년 95,065명, 2017년에는 95,454명으로증가추세 이중임원은 2014년 13,429명에서 2015년 13,375명으로감소하였다가 2016년 13,451명으로약간증가하였다가, 다시 2017년 13,114명으로감소 반면, 직원은 2012년 78,141명에서 2017년 82,340명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 Ⅱ. 상호금융기관현황 29

34 < 표 Ⅱ-2> 농협의임직원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임원 14,159 13,603 13,429 13,375 13,451 13,114 상근 1,430 1,437 1,418 1,305 13,44 1,359 비상근 12,729 12,166 12,011 12,070 12, ,55 직원 78,141 79,531 80,427 81,041 81,614 82,340 책임자 3,161 3,140 3,019 3,277 6,226 6,243 일반직원 59,131 59,413 59,553 59,453 56,681 56,459 기타 15,849 16,978 17,855 18,311 18,707 19,639 총임직원 92,300 93,134 93,856 94,416 95,065 95,454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센터 조합원은 2000년 200만 3천명, 2005년 238만 7천명, 2010년 244만 8천명으로증가하였다가이후감소하여 2017년기준조합원수는 221만 6천명 1995년대비 2000년도에는약 3.2% 가증가하였고, 2005년대비 2010년도에는약 2.5% 증가하였지만이후조합원수는감소추세 그러나준조합원제도가도입된 1988년도이후의추세를보면, 준조합원은 1990년 62만 8천명으로전체의 24.3% 에불과하였던것이 2017년준조합원이 1,735만 2천명으로전체의 88.7% 를차지 즉, 준조합원의수가급격히증가하기시작하여 2017년에는조합원의약 7.8배에이름 이러한추세는준조합원제도도입이후농협의신용사업성장에준조합원이크게기여하였고, 현재도신용사업에서준조합원의역할이매우크다는것을보여주고있음 < 표 Ⅱ-3> 을보면 2010년이후조합원수는점진적이나마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반면, 반대로준조합원수는점진적이나마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음을볼수있음 30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35 < 표 Ⅱ-3> 농협의조합원과준조합원현황 ( 단위 : 천명, %) 연도조합원준조합원계 ,959(75.7) 628(24.3) 2,587(100.0) ,940(33.5) 3,854(66.5) 5,794(100.0) ,003(21.7) 7,236(78.3) 9,239(100.0) ,387(19.8) 9,655(80.2) 12,042(100.0) ,448(14.5) 14,484(85.5) 16,931(100.0) ,447(13.8) 15,262(86.2) 17,709(100.0) ,445(13.3) 15,911(86.7) 18,357(100.0) ,431(13.0) 16,325(87.0) 18,756(100.0) ,351(12.3) 16,751(87.7) 19,102(100.0) ,292(11.3) 16,943(88.7) 19,235(100.0) ,246(11.6) 17,122(88.4) 19,368(100.0) ,216(11.3) 17,352(88.7) 19,568(100.0) 주 : ( ) 안은비중임자료 : 농협, 각연도농 축협경영계수요람 조합당조합원과준조합원수의변화추세를보면, 조합당조합원의수는 2012년까지전년대비약 0.1~4.9% 로체증하는추세였다가이후체감하는추세 2010년부터 2012년까지조합당조합원의수가 1% 미만의증가율을보였고, 2017년에는전년대비약 1.6% 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반면조합당준조합원수는 2005년대비 2006년에 16.6% 로급격히증가하였다가이후증가세는둔화되었음 2013년부터조합원은감소한반면, 준조합원은비록증가세는둔화되었으나여전히증가세를보이고있음 Ⅱ. 상호금융기관현황 31

36 연도 < 표 Ⅱ-4> 농협의조합당조합원과준조합원의수 조합당인원 조합원준조합원계 전년대비증가율 조합당인원 전년대비증가율 조합당인원 ( 단위 : 명, %)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농협 나. 수산업협동조합 1) 조합현황 수협은크게지구별조합, 업종별조합과수산물가공조합으로구분되며 2017년말현재전체조합수는 91개 지구별조합은어민소재지역별로구성된조합으로 70개이며업종별조합은굴, 피조개, 멍게등특정업종을영위하는어민으로구성되며총 19개조합이있음 또한통조림가공등의수산물을제조하는 2개의수산물가공조합이있음 32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37 수협의총임직원은 2015년 7,163명에서 2016년 7,038명, 2017년에는 7,218명임 이중임원은 2015년 950명에서 2016년 943명으로다소감소하였다가, 2017년 964명으로증가하였음 또한직원은 2015년 6,213명에서 2015년 6,095명으로감소하였다가 2017년 6,254명으로증가추세 < 표 Ⅱ-5> 수협의임직원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임원 상근 비상근 직원 5,759 5,783 5,826 6,213 6,095 6,254 책임자 일반직원 4,578 4,644 4,668 4,896 4,820 4,932 기타 1, ,084 1,052 1,080 총임직원 6,709 6,722 6,764 7,163 7,038 7,218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센터 수협의조합원은 1990년 15만명선에서 2005년 17만명선으로증가하였다가이후감소하여 2011년부터 2017년현재까지약 16만명선을유지할정도로증가율이높지않음 조합원수는 2011년에서 2017년동안 613명정도증가할만큼증가율은미미함 준조합원수는 2011년약 123만명에서 2012년약 143만명까지증가하였다가이후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17년약 137만명으로증가하였음 2011년준조합원의비중은조합원의약 7.6배였다가 2012년에는약 9.1배에달하였다가다소감소하여 2017년에는약 8.6배수준을유지 - 농협과유사하게신용사업에있어서준조합원의역할이커졌음을알수있음 Ⅱ. 상호금융기관현황 33

38 < 표 Ⅱ-6> 수협의조합원현황 연도조합원준조합원계 ( 단위 : 명, %) ,704(11.6) 1,204,579(88.4) 1,363,283(100.0) ,204(11.4) 1,230,272(88.6) 1,388,476(100.0) ,217 (9.9) 1,432,340(90.1) 1,590,557(100.0) ,311(10.8) 1,307,558(89.2) 1,465,869(100.0) ,313(12.2) 1,145,096(87.8) 1,304,409(100.0) ,510(11.6) 1,210926(88.4) 1,369,436(100.0) ,299(11.0) 1,282,668(89.0) 1,440,967(100.0) ,817(10.4) 1,367,961(89.6) 1,526,778(100.0) 주 : ( ) 안은비중임 자료 : 수협 2017년수협의조합당조합원수는 2011년과비교하면소폭증가한반면조합당준조합원수는증가하였음 2011~2017년간의수협의조합당조합원수는 1,720~1,745명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1% 미만의증가율 조합당준조합원수는 2010년 13,093명에서 2017년 15,033명으로증가하였다가 2013~2014년상당폭의감소세를보였으나, 여전히조합원대비 8배이상의수준임 연도 < 표 Ⅱ-7> 수협의조합당조합원과준조합원의수 조합당인원 조합원준조합원계 전년대비증가율 조합당인원 전년대비증가율 조합당인원 ( 단위 : 명, %)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수협 34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39 다. 산림조합 1) 조합현황 산림조합은세부적인조합구분은없으며 137 개조합으로수년간변동이없다고 볼수있음 산림조합의총임직원은 2014년 1,240명, 2015년 1,243명이었으나 2016년부터증가하여 2017년 1,352명임 상근임원의경우 138명으로일정하며직원의경우 2014년까지 700명수준이었으나, 2016년부터급증하여 2017년에는 2,152명에이르고있음 < 표 Ⅱ-8> 산림조합의임직원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임원 1,246 1,243 1,240 1,243 1,334 1,352 상근 비상근 1,109 1,106 1,103 1,105 1,196 1,214 직원 ,809 2,152 책임자 일반직원 ,398 1,448 기타 총임직원 2,000 1,947 1,949 1,945 3,143 3,504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센터 산림조합의조합원의경우 2000년도에약 50만명이었으나이후점진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약 42만명까지감소하였다가 2017년에약 47만명수준 산림조합의조합원은수협 ( 약 16만명 ) 보다는많지만농협 ( 약 235만명 ) 보다는훨씬적은수준 준조합원은 1993년에제도도입이후계속적으로증가하여 2017년약 33만명수준으로농협이나수협과달리조합원보다준조합원의비중이낮은특징이있음 Ⅱ. 상호금융기관현황 35

40 < 표 Ⅱ-9> 산림조합의조합원현황 ( 단위 : 십만명, %) 연도 조합원 준조합원 계 (84.5) 0.9(15.5) 5.9(100.0) (77.1) 1.5(22.9) 6.5(100.0) (67.5) 2.3(32.5) 7.2(100.0) (66.2) 2.5(33.8) 7.4(100.0) (64.7) 2.7(35.3) 7.6(100.0) (63.6) 2.8(36.4) 7.8(100.0) (58.8) 3.0(41.2) 7.2(100.0) (60.8) 3.1(39.2) 7.9(100.0) (59.0) 3.2(41.0) 7.8(100.0) (58.8) 3.3(41.2) 8.0(100.0) 주 : ( ) 안은비중임자료 : 산림조합 또한산림조합의조합당조합원수는 2005년 3,561명, 2010년 3,636명에서 2015년에는 3,538명, 2017년에는 3,418명에이르고있음 반면에조합당준조합원수는 2001년 792명에서 2005년 1,058명그리고 2010년 1,754명, 2014년에는 2,171명으로증가하였고, 2017년 2,440명으로지속적인증가추이를보이고있음 조합당준조합원수는증가율이높지는않으나, 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표 Ⅱ-10> 산림조합의조합당조합원과준조합원의수 ( 단위 : 명, %) 조합원 준조합원 계 연도 조합당인원 전년대비증가율 조합당인원 전년대비증가율 조합당인원 전년대비증가율 ,561-1,058-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 ) 안은비중임 자료 : 산림조합 36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41 라. 신용협동조합 1) 조합현황 신협의회원조합은크게지역, 단체및직장신협으로구분되며 2000년에는각각 873개, 194개및 250개로총 1,317개조합에서 2017년에는총 898개조합으로감소추세 지역, 단체및직장신협모두전반적으로감소추세에있으나, 지역신협의감소추세가가장낮은편 (< 표 Ⅱ-11> 참조 ) < 표 Ⅱ-11> 신협의조합현황 ( 단위 : 개, %) 구분 지역신협 단체신협 직장신협 계 (65.8) 159(15.1) 200(19.0) 1,051(100.0) (66.2) 154(15.0) 193(18.8) 1,027(100.0) (66.9) 149(14.8) 184(18.3) 1,007(100.0) (66.8) 150(15.1) 180(18.1) 994(100.0) (67.6) 142(14.5) 176(17.9) 982(100.0) (68.9) 134(13.9) 165(17.2) 962(100.0) (71.2) 115(12.0) 160(16.8) 955(100.0) (71.3) 114(12.0) 159(16.7) 950(100.0) (72.3) 105(11.1) 156(16.6) 942(100.0) (72.8) 98(10.7) 152(16.5) 920(100.0) (73.2) 94(10.3) 150(16.5) 910(100.0) (73.8) 91(10.1) 146(16.2) 904(100.0) (73.9) 91(10.1) 143(15.9) 898(100.0) 주 : ( ) 안은비중임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센터 신협의총임직원은 2011년 17,694명에서 2014년에는 17,471명 2017년에는 17,306 명으로지속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이중임원은 2011년 8,572명에서 2014년 8,491명, 2017년 8,144명으로감소 반면에직원중책임자의경우, 2011년 713명에서 2014년 746명, 2017년 793명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 - 일반직원은 2011년 8,098명에서 2017년 7,348명으로감소추세 Ⅱ. 상호금융기관현황 37

42 < 표 Ⅱ-12> 신협의임직원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임원 8,702 8,592 8,491 8,422 8,236 8,144 상근 비상근 8,214 8,075 7,883 7,796 7,582 7,488 직원 9,081 9,004 8,980 8,967 9,011 9,162 책임자 일반직원 7,822 7,568 7,499 7,439 7,467 7,348 기타 ,021 총임직원 17,783 17,596 17,471 17,389 17,247 17,306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센터 조합원은 2005년 460만 9천명에서점차증가하다가 2012년 592만 5천명을정점으로다소하락세를보이다가다시상승추이를보이며, 2017년 596만 7천명에이르고있음 단체신협의조합원은 2005년 49만 3천명에서약간의등락을거쳐 2012년에는 59만 1천명으로정점에이르렀다가감소하여 2017년에는 31만 3천명수준임 직장신협조합원의경우에도 2015년 34만 2천명에서정점을찍고 2017년에 31 만 3천명수준에이름 세종류의신협가운데지역신협의비중이가장높음 - 조합수에있어서지역신협의비중이약 73.9% 의비중을차지하는데, 조합원비중에있어서는그보다높은약 89.5% 의비중을차지함 - 조합수에있어서는지역신협다음에직장신협의비중이높으나, 조합원비중에있어서는직장신협과단체신협의비중이비슷함 38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43 < 표 Ⅱ-13> 신협의조합원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지역신협단체신협직장신협계 ,801(82.5) 493(10.7) 315(6.8) 4,609(100.0) ,867(82.6) 496(10.6) 317(6.8) 4,680(100.0) ,979(82.9) 500(10.4) 318(6.6) 4,797(100.0) ,140(83.7) 487(9.8) 318(6.4) 4,945(100.0) ,371(84.2) 496(9.6) 326(6.3) 5,193(100.0) ,744(85.0) 541(9.7) 297(5.3) 5,582(100.0) ,955(84.5) 577(9.8) 331(5.6) 5,863(100.0) ,029(84.9) 591(10.0) 305(5.1) 5,925(100.0) ,903(84.2) 586(10.1) 335(5.8) 5,824(100.0) ,813(84.1) 576(10.1) 333(5.8) 5,722(100.0) ,094(88.6) 316(5.5) 342(5.9) 5,752(100.0) ,151(88.8) 312(5.4) 338(5.8) 5,801(100.0) ,341(89.5) 313(5.2) 313(5.2) 5,967(100.0) 주 : ( ) 안은비중임 자료 : 신협통계 각연도 조합당조합원의수는 2006년이래증가세를보이다가 2013년에잠시감소하고다시증가하기시작하여 2017년에 6,645명에이름 2006년조합당조합원의수가 4,557명이었던것이 2012년 6,237명까지증가하였다가잠시감소후다시증가함 지역신협의경우 2010년의증가율이 8.7% 로가장높았던데반해, 단체신협과직장신협은 2011년에각각 24.3% 와 14.9% 로최고증가율을보임 2013년과 2014년의경우단체신협과직장신협은조합당조합원수가증가한데비하여지역신협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Ⅱ. 상호금융기관현황 39

44 연도 조합당조합원수 지역신협단체신협직장신협계 전년대비증가율 조합당조합원수 전년대비증가율 조합당조합원수 전년대비증가율 조합당조합원수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신협통계, 금융감독원 < 표 Ⅱ-14> 신협의조합당조합원수 ( 단위 : 명, %) 마. 새마을금고 1) 조합현황 새마을금고의회원조합은크게지역새마을금고와직장새마을금고로구분되며 2005년에각각 1,432개와 180개조합으로총 1,612개조합이었던것이 2017년에는총 1,315개조합으로감소추세 지역새마을금고가전체의약 92% 로서직장금고보다압도적으로많음 지역새마을금고는 2005년 1,432개, 2010년 1,338개, 2015년 1,225개, 2017년 1,211개로지속적인감소추세에있음 직장새마을금고도 2005년에는 180개였던것이 2010년 142개, 2015년에 110개, 2017년에 104개로지속적으로감소하였음 40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45 < 표 Ⅱ-15> 새마을금고의조합현황 구분지역새마을금고직장새마을금고계 ,432(88.8) 180(11.2) 1,612(100.0) ,406(89.0) 173(11.0) 1,579(100.0) ,377(89.2) 166(10.8) 1,543(100.0) ,359(89.5) 159(10.5) 1,518(100.0) ,348(89.8) 153(10.2) 1,501(100.0) ,338(90.4) 142(9.6) 1,480(100.0) ,321(91.2) 127(8.8) 1,448(100.0) ,298(91.4) 122(8.6) 1,420(100.0) ,284(91.6) 118(8.4) 1,402(100.0) ,259(91.8) 113(8.2) 1,372(100.0) ,225(91.8) 110(8.2) 1,335(100.0) ,213(91.8) 108(8.2) 1,321(100.0) ,211(92.1) 104(7.9) 1,315(100.0) 주 : ( ) 안은비중임 자료 : 새마을금고통계, 2007, 2015, 2017 ( 단위 : 개, %) 새마을금고의총임직원은 2012년 30,202명에서 2017년 29,142명으로감소추세 이중임원은 2012년 15,672명에서 2017년 13,977명으로감소 반면에직원중책임자인전무와상무의경우, 2012년 1,361명에서 2017년 1,597명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 - 일반직원도 2012년 13,169명에서 2017년 13,568명으로증가 < 표 Ⅱ-16> 새마을금고의임직원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임원 15,672 15,348 14,664 14,276 14,154 13,977 상근 비상근 14,763 14,434 13,757 13,408 13,250 13,034 직원 14,530 14,741 14,912 14,844 14,971 15,165 전 상무 1,361 1,385 1,424 1,454 1,540 1,597 일반직 13,169 13,356 13,488 13,390 13,431 13,568 총임직원 30,202 30,089 29,576 29,120 29,125 29,142 자료 : 새마을금고통계, 2017 Ⅱ. 상호금융기관현황 41

46 새마을금고에가입한회원은 2011 년약 910 만명에서 2013 년에약 948 만명으로정 점을찍고 2017 년에약 843 만명으로계속감소하고있음 지역금고회원수가전체의약 94% 를차지할정도로압도적으로많음 < 표 Ⅱ-17> 새마을금고의회원수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지역새마을금고 직장새마을금고 계 ,501(93.4) 596(6.6) 9,097(100.0) ,867(93.6) 611(6.4) 9,478(100.0) ,873(93.6) 608(6.4) 9,481(100.0) ,724(93.7) 591(6.3) 9,315(100.0) ,634(93.7) 580(6.3) 9,214(100.0) ,533(93.8) 561(6.2) 9,094(100.0) ,885(93.5) 547(6.5) 8,432(100.0) 주 : ( ) 안은비중임자료 : 새마을금고 조합당회원수는 2010년 5,918명에서점차증가하여 2015년 6,902명을기록하여정점을이루었으나, 이후감소하여 2017년에 6,412명임 지역새마을금고의경우, 조합당회원수는 2010년 6,115명에서 2015년 7,048명으로최고치를기록 직장새마을금고의경우에도조합당회원수는 2010년 4,056명에서 2015년 5,273명으로최고치를기록 - 조합당회원수가증가한것은특히직장새마을금고의경우금고의수가줄어들었기때문임 < 표 Ⅱ-18> 새마을금고의조합당회원수 ( 단위 : 명, %) 지역새마을금고 직장새마을금고 계 연도 조합당회원수 전년대비증가율 조합당회원수 전년대비증가율 조합당회원수 전년대비증가율 ,115-4,056-5,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새마을금고 42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47 바. 규모의비교 이상 5개상호금융기관의규모를비교하면 < 표 Ⅱ-19> 에서보는바와같이농협과새마을금고의규모가상대적으로매우큰것을알수있음 신협이중간정도의규모라고평가할수있으며, 조합수에있어서는산림조합이수협보다많으나나머지다른기준으로보면산림조합이상대적으로가장작은규모의협동조합임을알수있음 < 표 Ⅱ-19> 상호금융기관비교 (2017 년기준 ) ( 단위 : 개, 명, 십억원, 억원 ) 기관조합수조합원수 1) 총자산규모당기순이익 농협 1,131 19,568, ,393 15,651 수협 91 1,526,778 27,781 1,616 산림조합 ,532 6, 신협 898 5,966,602 82,120 3,346 새마을금고 1,315 8,432, ,481 6,146 주 : 1) 준조합원이있는경우에는준조합원포함자료 :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통계 2. 상호금융기관경영실적 가. 총자산 상호금융기관의 2017 년총자산은 2016 년대비 8.4% 증가한 623 조원규모임 2017 년의경우농협이총자산전체의 57.2% 를차지하고이어서새마을금고 24.2%, 신협 13.2%, 수협 4.4%, 산림조합 1% 의규모임 Ⅱ. 상호금융기관현황 43

48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합계 주 : 연말잔액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농협, 새마을금고 < 표 Ⅱ-20> 상호금융기관총자산추이 ( 단위 : 조원 ) 나. 당기순이익 상호금융기관전체로 2013년에는 2012년대비당기순이익이 14% 나감소하였으나, 2014년부터증가하여 2017년 2조 7,128억원의순이익을거둠 개별그룹으로보면농협의비중이크기때문에전체의추세를대표한다고볼수있으며, 새마을금고는 2015년과 2016년에당기순이익이감소하였다가 2017 년에크게회복함 수협은 2013년이래로당기순이익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 산림조합과신협은 2016년에당기순이익이크게감소했다가 2017년에회복함 < 표 Ⅱ-21> 상호금융기관의당기순이익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농협 14,119 11,868 12,352 12,798 14,228 15,651 수협 ,174 1,616 산림조합 신협 1, ,896 2,350 2,282 3,346 새마을금고 3,390 3,510 5,335 4,553 3,595 6,146 합계 20,049 17,242 20,445 20,990 21,535 27,128 자료 :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연합회 44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49 다. 영업성과 농협의영업이익은 2012년이래약 3조 2천억원이상을유지하고있으며, 2017년에는약 3조 9천억원으로가장많은영업이익을기록함 영업외손익중신용손익은흑자를나타내는반면비신용사업손익은 2012년이래계속적자를기록함 조합원과준조합원에대한여수신, 카드등의신용사업에서발생한이익이약 2조 5천억 ~3조 1천억원으로최대영업이익의약 80% 를차지하는등농협경영에있어서상당한기여 반면, 하나로마트, 유통등의비신용사업부문에서는 1조 3천억 ~1조 5천억원의적자발생으로경영에부담을주는요인으로작용 < 표 Ⅱ-22> 농협의경영성과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영업수익 16,021,281 14,851,333 14,305,956 13,415,078 13,045,480 13,750,978 영업비용 12,527,578 11,653,317 10,951,182 10,087,916 9,547,319 9,884,332 영업이익 3,493,732 3,198,036 3,354,783 3,327,166 3,498,168 3,866,653 신용사업손익 2,747,896 2,538,530 2,619,607 2,632,758 2,791,386 3,096,403 비신용사업손익 -1,335,963-1,351,693-1,384,381-1,352,964-1,368,654-1,531,325 당기순이익 1,411,890 1,186,805 1,235,217 1,279,823 1,422,750 1,565,090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센터 수협의영업이익은 2013년약 990억원이었으나, 그이후크게증가하여 2017년에는약 2,200억원으로 2배이상증가함 영업외손익중신용사업손익은흑자를나타내는반면비신용사업손익은계속적자상태임 어업인및수산단체에금융업무를지원하는신용사업실적이 710억 ~1,666억원으로비신용사업실적보다월등히높음 수협은최근비신용사업실적이크게개선되는등, 최근들어영업이익이크게증가하는추세임 Ⅱ. 상호금융기관현황 45

50 < 표 Ⅱ-23> 수협의경영성과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영업수익 1,109,383 1,058,563 1,040,951 1,016, ,456 1,090,507 영업비용 989, , , , , ,742 영업이익 119,952 98, , , , ,767 신용사업손익 92,904 71,060 91, , , ,568 비신용사업손익 -39,236-34,624-37,580-33,420-21,068-4,934 당기순이익 53,671 36,439 53,662 90, , ,627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센터 산림조합의영업이익은 2013년 57억원을기록한이래증가하다가 2016년에 2015 년대비약 30% 감소한 142억원으로줄어들었다가 2017년에약 80% 증가한 256 억원을기록 앞서당기순이익에서보았듯이 5개그룹중에서산림조합의영업이익규모가가장작은것을알수있음 신용사업손익은 2014년이래로, 비신용사업손익은 2012년이래로연속흑자를나타냄 이러한결과는다른상호금융기관과다른양상인데, 이것은신용사업보다산주와임업인을대상으로한일반사업, 산림경영지도, 특화품목전문지도, 대리경영등의비신용사업의비중이월등히높기때문 < 표 Ⅱ-24> 산림조합의경영성과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영업수익 244, , , , , ,163 영업비용 236, , , , , ,521 영업이익 7,921 5,682 15,621 20,239 14,237 25,647 신용사업손익 795 3,372 7,225 8,226 1,932 10,528 비신용사업손익 27,969 21,617 25,392 29,760 24,863 26,407 당기순이익 27,173 18,244 32,617 37,984 26,792 36,940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센터 46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51 신협의영업이익은 2013년 442억원을기록한이래크게증가하여 2017년에는약 3,265억원의영업이익을기록함 농협이나수협과는달리신용손익과비신용사업손익은계속흑자를기록함 특히신용사업부문에서의이익이오히려영업이익을상회하거나동일한수준에이르는등기관운영의중요한수익원이되고있음 이는신협의경영활동중조합원을대상으로한신용사업의비중이높으며상대적으로열악한주요사업영업부분을위한재원을신용사업에서충당하고있음을나타냄 < 표 Ⅱ-25> 신협의경영성과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영업수익 2,853,124 2,645,202 2,935,276 2,954,796 2,928,503 3,170,205 영업비용 2,765,983 2,600,999 2,757,887 2,727,303 2,720,776 2,843,664 영업이익 87,146 44, , , , ,547 신용사업손익 112,520 81, , , , ,233 비신용사업손익 1, ,034 9,505 7,800 9,346 당기순이익 113,920 81, , , , ,582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센터 2017년새마을금고의영업이익은약 8,224억원으로서 2016년영업이익 5,365억원대비 53% 증가하였음 영업외손익중신용손익과비신용사업손익모두흑자를기록 회원의예탁금과적금수납, 자금의대출등신용사업의경우 2016년 3,411억원에서 2017년 6,030억원으로약 77% 증가 반면지역사회개발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을위한공제사업등비신용사업의경우 2015년 188억원에서 2017년 115억원으로감소 당기순이익은 2016년 3,595억원에서 2017년 6,146억원으로 71%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에서신용사업이차지하는비중은약 98% 로신용사업의중요성을알수있음 Ⅱ. 상호금융기관현황 47

52 < 표 Ⅱ-26> 새마을금고의경영성과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영업수익 5,936,995 5,580,663 5,442,987 5,016,242 4,674,012 5,088,870 영업비용 5,344,030 4,974,150 4,649,129 4,357,151 4,137,467 4,266,483 영업이익 592, , , , , ,387 신용사업손익 323, , , , , ,041 비신용사업손익 15,633 17,572 16,820 18,771 18,396 11,535 당기순이익 338, , , , , ,577 자료 : 새마을금고 라. 금리수준 한국은행에서발표하는상호금융기관및은행예수금금리자료에따르면, 2017 년말현재예수금금리가 1% 중후반에서 2% 초반수준을보이고있으며상호금 융기관중에서는농협의금리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보임 < 표 Ⅱ-27> 상호금융기관및은행예수금금리추이 ( 연말기준 ) 구분 은행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주 : 1. 신규취급액기준 1 년정기예금, 정기예탁금금리 2. 농협은축협을포함한수치임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단위 : %) 비은행금융기관의여 수신가중평균금리를살펴보면수신금리는 1~2% 대전후반 수준이지만여신금리의경우 4~11% 수준으로비은행금융기관별편차가큰것으 로나타남 48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53 < 표 Ⅱ-28> 비은행금융기관여 수신가중평균금리 ( 단위 :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상호저축은행 ( 정기예금 1 년 ) 수신 신협 ( 정기예탁금 1 년 ) 상호금융 ( 정기예탁금 1 년 ) 상호저축은행 ( 일반대출 ) 여신 신협 ( 일반대출 ) 상호금융 ( 일반대출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마. 주요자금조달및운용 1) 농협 농협의자금조달과운용을보면, 자금전체의약 84% 를예금을통해조달하며, 자금전체의약 67% 를대출금으로운용 자금조달의재원중에서예금이 2015년에 83.4% 였던것이 2017년에는 84.0% 로증가하였으며, 차입금은 2015년 3.5% 였던것이 2017년에는 3.1% 로감소하였음 그러나조합원의출자금은평균 3% 선으로조달자금에미미한수준 자금운용측면에서대부분을차지하는대출금은 2015년 61.1% 였던것이 2017 년에는 66.8% 로증가 대출금다음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는중앙회예치금은 23.6~28.0% 수준임 Ⅱ. 상호금융기관현황 49

54 < 표 Ⅱ-29> 농협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단위 : 십억원, %) 구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예수금 261, , , 조달 차입금 10, , , 출자금 9, , , 기타 31, , , 합계 313, , , 대출금 191, , , 운용 중앙회예치금 87, , , 유가증권 3, , , 기타 30, , , 주 : 연말잔액기준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2) 수협 수협의자금조달과운용을보면, 자금전체의약 83% 를예금을통해조달하며, 자금전체의약 73% 를대출금으로운용 자금조달의재원중에서예금이 2015년에 81.5% 였던것이 2017년에는 82.6% 로소폭증가하였고, 차입금은 2015년 10.5% 였던것이 2017년에는 9.0% 로소폭감소 조합원으로부터의출자금은약 1.8% 수준으로다른상호금융기관에비해낮음 자금운용측면에서대부분을차지하는대출금은 2015년 68.5% 였지만 2017년에는 73.2% 로증가하였으며, 중앙회예치금은약간감소한 19.3% 수준 50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55 조달 운용 ( 단위 : 십억원, %) 구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예수금 18, , , 차입금 2, , , 출자금 기타 1, , , 합계 22, , , 대출금 15, , , 중앙회예치금 5, , , 유가증권 기타 1, , , 주 : 연말잔액기준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표 Ⅱ-30> 수협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3) 산림조합 산림조합은 2017년기준으로전체조달자금의약 78.3% 를예수금으로조달하고, 55.6% 정도를대출금으로운용함 출자금은 2,283억원으로약 3.6% 에지나지않음 자금운용측면에서대출금다음으로중앙회예치금이 1조 9,963억원으로전체의 31.6% 를차지 < 표 Ⅱ-31> 산림조합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단위 : 십억원, %) 구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예수금 4, , , 조달 차입금 출자금 기타 합계 5, , , 대출금 2, , , 운용 중앙회예치금 2, , , 유가증권 기타 주 : 연말잔액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Ⅱ. 상호금융기관현황 51

56 4) 신협 신협의자금조달과운용을보면, 자금전체의약 89% 가예수금을통해조달되며, 자금전체의약 72% 를대출금으로운용 자금조달의재원중에서예수금이 2015년에 88.6% 였던것이 2017년에는 89.3% 로소폭증가하였으며, 차입금은 2015년 0.6% 에서 2017년에도 0.7% 로소폭증가 출자금은전체조달자금대비 2015년 6.3%, 2016년 6.5% 그리고 2017년 5.9% 수준으로비중이크지않음 자금운용측면에서대부분을차지하는대출금은 2015년 66.2% 였던것이 2017 년에는 72.4% 로증가하였으며, 중앙회예치금은 2015년 24.0% 였던것이 2017 년에 20.7% 로감소 구분 < 표 Ⅱ-32> 신협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단위 : 십억원, %)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예수금 58, , , 조달 차입금 출자금 4, , , 기타 2, , , 합계 65, , , 대출금 43, , , 운용 중앙회예치금 15, , , 유가증권 3, , , 기타 2, , , 주 : 연말잔액기준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52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57 5)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의자금조달과운용도다른상호금융기관과크게다르지않아, 자금전체의약 88.6% 를예금을통해조달하며, 자금전체의약 69.4% 를대출금으로운용 2017년말기준새마을금고의예수금수준은약 133조원수준이며, 대출금은약 104조원수준 새마을금고의출자금은전체조달자금의약 4.2% 수준 예수금은 2015년약 112조원에서 2017년에약 133조원으로 18.8% 증가하였음 대출금은 2015년 59.1% 에서 2017년 69.4% 로증가하였고, 중앙회예치금은 2015년 30.9% 에서 2017년 22.7% 로감소하였음 조달 운용 < 표 Ⅱ-33> 새마을금고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단위 : 십억원, %) 구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예수금 112, , , 차입금 , 출자금 5, , , 기타 8, , , 합계 126, , , 대출금 74, , , 현금및예치금 39, , , 유가증권 7, , , 기타 5, , , 주 : 연말잔액기준자료 : 새마을금고연합회 6) 조달및운용규모비교 이상 5개기관의자금조달및운용에있어서예수금, 출자금및대출금, 중앙회예치금비중을살펴보면 < 표 Ⅱ-34> 와같음 자금조달및운용의절대적인규모에있어서는농협이다른기관에비하여압도적으로크다고할수있으며, 산림조합이가장규모가작음 Ⅱ. 상호금융기관현황 53

58 이미살펴본바와같이이들상호금융기관은자금조달에있어서주로예수금에의존하고, 운용에있어서는대출금이가장큰비중을차지함 출자금은자금조달의극히일부에불과하며, 신협이 5.9% 로가장크고수협이 1.8% 로가장작은비중을차지함 이들기관은공통적으로자금조달에있어서는예수금이차지하는비중이 80% 를넘음 1) 운용에있어서대출금다음의비중을차지하는중앙회예치금을합산하면, 대출금과중앙회예치금이운용에있어서차지하는비중이모든기관공히 90% 를초과함 2) 기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표 Ⅱ-34> 조달및운용규모비교 ( 단위 : 십억원, %) 주요조달항목주요운용항목 예수금출자금대출금중앙회예치금 299,396 (84.0) 22,931 (82.6) 4,953 (78.3) 73,303 (89.3) 133,318 (88.6) 11,312 (3.2) 497 (1.8) 228 (3.6) 4,823 (5.9) 6,267 (4.2) 주 : ( ) 안은조달및운용에서차지하는비중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238,080 (66.8) 20,318 (73.2) 3,517 (55.6) 59,433 (72.4) 104,403 (69.4) 84,024 (23.6) 5,354 (19.3) 1,996 (31.6) 16,970 (20.7) 34,156 (20.7) 바. 건전성 2017 년기준적자기관수는총 237 개이며, 이가운데새마을금고의적자금고수 가 109 개로전체의 46% 수준이며, 신협이 96 개로전체의 41% 수준으로이두기 관의적자기관수가전체의 87% 를차지함 1) 산림조합만 78.3% 2) 산림조합만 87.2% 54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59 그러나각기관의전체조합수대비적자조합의비율을보면 2017년기준으로산림조합이 17.5%( 전체조합수 137개 ) 로가장높고, 신협이 10.7%( 전체조합수 898개 ), 새마을금고가 8.3%( 전체조합수 1,315개 ) 의순으로높음 농협과수협은전체조합수대비비율로보면적자조합의비율이매우낮게나타남 - 농협은전체 1,131개대비 0.6%, 수협은전체 91개대비 1.1% 수준 2017 년에는적자상호금융기관수가 2015 년대비 36.3% 감소하여 237 개임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등은큰비율로줄어들었으나, 산림조합과신협은 2015 년 과비슷한수준 < 표 Ⅱ-35> 적자상호금융회사수추이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합계 자료 : 금융감독원 ( 단위 : 개 ) 조합및중앙회가준수해야하는건전성비율은다음과같음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20조의2)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은 100분의 2 이상 대손충당금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퇴직급여충담금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신협중앙회는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유지해야함 예탁금, 적금및출자금에대한대출금보유기준 ( 예대율 ) 은다음과같음 3) - 직전반기말주택담보대출의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의경우 : 100분의 80 이하 3) 신설 Ⅱ. 상호금융기관현황 55

60 - 직전반기말주택담보대출의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인경우 : 100분의 90 이하 - 직전반기말주택담보대출의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경우 : 100분의 100 이하 상기기준에따른예대율을살펴보면, 2017 년기준수협과신협만 88.6%, 81.1% 로 80% 기준을다소초과하며, 다른기관들은예대율기준을충족시키고있음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표 Ⅱ-36> 상호금융기관별예대율추이 ( 연말기준 ) 구분 여신 (A) 191, , ,080 수신 (B) 261, , ,396 예대율 (A/B) 여신 (A) 15,150 17,670 20,318 수신 (B) 18,008 20,320 22,931 예대율 (A/B) 여신 (A) 2,474 2,908 3,517 수신 (B) 4,246 4,489 4,953 예대율 (A/B) 여신 (A) 43,582 52,401 59,433 수신 (B) 58,332 65,409 73,303 예대율 (A/B) 여신 (A) 74,832 90, ,403 수신 (B) 112, , ,318 예대율 (A/B) 자료 :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연합회자료를토대로재작성 ( 단위 : 십억원, %) 자본의적정성을볼수있는지표인순자본비율을살펴보면, 2017 년기준산림조 합이 13.0% 로가장높은편이며이어새마을금고 9.3%, 농협 8.7%, 수협 4.8%, 신 협 4.4% 의순이며 2015 년과 2016 년과비교하여큰변화는없는편임 56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61 < 표 Ⅱ-37> 상호금융기관순자본비율추이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주 : 순자본비율은총자산금액을기준으로가중평균하여산출자료 :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연합회 ( 단위 : %) 고정이하여신비율은총여신 ( 대출자산 ) 중부실자산이차지하는비율을말하며, 따라서지표가높을수록위험하다고말할수있음 2017년기준고정이하여신비율은수협과신협이 2.1% 로가장높게나타났고이어산림조합 1.8%, 새마을금고 1.6%, 농협 1.1%, 수준 년과비교해보면산림조합과새마을금고는약간증가하였고, 농협과수협은약간감소하였으며신협은변화가없음 < 표 Ⅱ-38> 상호금융기관고정이하여신비율추이 ( 단위 : %)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새마을금고연합회 연체율추이를살펴보면상호금융기관모두지속적으로하락추세를보이는가운데새마을금고만 2017년에전년과동일 2017년기준신협의연체율이 1.8% 로가장높고수협의연체율이 1.7%, 새마을금고의연체율이 1.1%, 농협의연체율이 1.0%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Ⅱ. 상호금융기관현황 57

62 < 표 Ⅱ-39> 상호금융기관연체율추이 ( 단위 : %)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자료 :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은기업의재정을안정하게유지하는것을목적으로기말까지미회수된매출채권중회수가불가능할것으로예상되는금액을비용으로처리하기위해설정한계정을말하며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표 1-3> 에서적립기준을제시하고있음 금융권은대출연체기간에따라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분류하여일정비율의대손충당금을적립하게됨 < 참고 >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2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제1항제2호에서정하는비율의산정기준은별표 <1-3> 과같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가계대출 ( 이하고위험대출이라한다 ) 로서제11조의규정에의한건전성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 인대출에대하여는별표 <1-3> 의기준에의한대손충당금요적립잔액에 100분의 30을가산하여대손충당금을적립하여야한다. < 신설 , > < 개정 > 1. 동일채무자에대한대출상환방식이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출금총액이 2 억원이상인경우 < 신설 > < 개정 > 가. 대출만기에원금을일시상환하는방식의대출나. 거치기간경과후에원금을분할상환하는방식의대출 ( 거치기간이종료되고원금분할상환이시작된경우제외 ) 2. 5개이상의금융기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제1항본문에서정한금융기관을말한다 ) 에개인대출잔액을보유한자에대한대출 < 신설 > 2017 년기준기관별대손충당금적립비율을살펴보면농협이 237.3% 로가장 높으며이어수협이 106.2%, 산림조합이 101.8%, 신협 101.1%, 새마을금고 100.0% 순으로나타남 58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63 < 표 Ⅱ-40> 상호금융기관대손충당금적립비율추이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주 : 대손충당금비율은고정이하여신대비대손충당금적립비율임자료 :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연합회 ( 단위 : %) Ⅱ. 상호금융기관현황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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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Ⅲ.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과세특례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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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Ⅲ.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과세특례해외사례 1. 캐나다 가. 캐나다의협동조합개괄 1) 소득세법상협동조합 (Cooperative corporations) 정의 캐나다협동조합은조합원이나고객들로부터취득한천연생산물 (natural products) 의유통전반을관리하고, 조합원들을위해구입하거나조합원들에게판매하기 위한물품구매등의서비스를제공함 협동조합은적격주법 (state law) 또는연방법에따라설립되어야하며아래의요건을만족해야함 (ITA 136(2)) 4)5) 조합의정관, 내규, 계약서등에서이익배당지불에대한내용을명시하여야함 모든구성원은동일한의결권을가짐 조합원의 90% 이상이개인, 다른협동조합법인, 농업을운영하는파트너십이나법인으로구성되어야함 최소 90% 이상의주식지분이상기언급된 90% 이상의조합원소유이거나, 노후자금마련제도, 은퇴소득마련제도, 비과세계좌제도, 교육비마련제도등에의해운영되는신탁소유여야함 6)7) 4) 금융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 상호보험등 ) 의경우 Co-operative Credit Associations Act, the Bank Act, Insurance Companies Act 에따라설립되며해당법에따라설립요건이달라짐 5) 캐나다소득세법 (Income Tax Act) 6) 비과세계좌제도 (Tax-Free Savings Accounts) 는일반저축계좌와동일하나해당계좌를통해벌어들인투자소득에대하여소득세비과세혜택을부여하는제도 7) 노후자금마련제도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은퇴소득마련제도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s), 비과세계좌제도 (TFSAs), 교육비마련제도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s) Ⅲ.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과세특례해외사례 63

68 2) 협동조합관련통계 캐나다산업부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는매년협동 조합에대한통계자료를수집 분석및발표하고있으며 2018 년에발표된보고서 에따르면 2013 년기준캐나다전역에 8,042 개협동조합이있음 8) 전체 8,042개의조합중 5,276개 ( 전체의 66%) 의조합이본보고서에사용된 캐나다협동조합연간설문조사 (Annual Survey of Canadian Co-operatives) 에응답하였고설문조사에따른협동조합지역별분포는다음과같음 9) 전체조합 (8,042) 개수기준밀집비율이가장높은지역은퀘벡주 (2,895개, 36%) 였으며, 온타리오주 (1,770개, 22%), 서스캐처원주 (911개, 11%) 가그다음으로밀집비율이높았음 [ 그림 Ⅲ-1] 캐나다협동조합지역별분포 (2013 년기준 ) 주 : 협동조합의위치는조합본부주소를기준으로설정함자료 : Co-operatives in Canada in 2013,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2018) 9) 비금융협동조합 ( 소득세법상협동조합 ) 에대한설문조사분석내용 64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69 캐나다산업부홈페이지에서제공하는통계자료를통해, 2013 년전후지역별협 동조합분포를확인할수있으며해당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Ⅲ-1> 캐나다협동조합지역별분포 (2009~2016년) ( 단위 : 개 ) 지역 브리티시콜롬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1,579 1,661 1,654 1,717 1,770 1,783 1,806 1,776 퀘벡 2,893 2,873 2,840 2,860 2,895 2,898 2,821 2,757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뉴펀들랜드래브라도 누나분트 북서지역 유콘 연방 총합 8,008 7,865 7,825 7,906 8,042 7,982 7,887 7,791 주 : 1. 협동조합의위치는조합본부주소를기준으로설정함 2. 연방 에속하는조합은캐나다조합법 (Canada Cooperatives Act) 및캐나다조합법시행 (Canada Cooperatives Regulations) 에따라 2 개이상의지역에고정된사업장을갖고있는조합자료 : 캐나다산업부, 검색일자 : 년산업부보고서에서북아메리카산업분류기준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 에따른조합분포분석을시행하였으며, 설문에응답한조합 5,276개중부동산임대업이 2,243개 (43%) 로가장많았으며도매 유통업이 708개 (13%), 농림어업등 10) 이 427개 (8%) 로그뒤를이었음 10) 농림어업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and hunting) 및채광업 (Mining, Quarrying, and Oil and Gas Extraction) 으로분류되어있으나 [ 그림 Ⅲ-3] 에서보듯이대부분농립어업에속하며원문에서도이하의분석에대해채광업을배제하고있으므로 농림어업등 으로해석함 Ⅲ.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과세특례해외사례 65

70 [ 그림 Ⅲ-2] 캐나다협동조합산업별분포 (2013 년기준 ) ( 단위 : 개 ) 자료 : Co-operatives in Canada in 2013,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2018 농림어업등에속하는 427개의협동조합에대하여 5개의세부분류로나누어보면농림지원이 141개로가장많았으며축산및양식이 118개, 작물재배가 90개로그뒤를이었음 11) 농업과관련된조합 ( 농림지원및작물재배 ) 은약 231개로전체응답조합 (5,276개) 의약 4.38% 에해당함 농립어업관련조합수는전체조합수의약 8% 로적은편이나산업규모는약 72.0억캐나다달러로전체조합규모 ( 약 432.1억캐나다달러 ) 의약 16.65% 를차지함 농림어업관련조합규모를주별로분석하면퀘벡주의조합규모가약 56.1억캐나다달러로가장크게나타남 11) 농림지원은주로수확된씨앗중불순물을제거하고충실한종자만을선별하는종자정선 (seed cleaning) 관련업을의미함 66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71 [ 그림 Ⅲ-3] 캐나다농림어업관련협동조합세부분류분포 (2013 년기준 ) ( 단위 : 개 ) 자료 : Co-operatives in Canada in 2013,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2018 < 표 Ⅲ-2> 캐나다협동조합산업별규모 (2013년기준 ) ( 단위 : 백만캐나다달러 ) 분류 규모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and hunting 7,194.9 Utilities Construction & Manufacturing 7,042.1 Wholesale Trade and Retail trade 26,476.6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Information and cultural industries Finance and insurance 26.5 Real estate and rental and leasing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 Educational services 90.6 Administrative and support,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services 40.4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36.8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26.4 Other services and Public administration Unknown NAICS 1,462.8 총합 43,205.7 주 : 북아메리카산업분류기준 (NAICS: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에따라분류함 Ⅲ.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과세특례해외사례 67

72 자료 : Co-operatives in Canada in 2013,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2018 [ 그림 Ⅲ-4] 캐나다농림어업관련협동조합주별규모 (2013 년기준 ) ( 단위 : 백만캐나다달러 ) 주 : BC: 브리티시콜롬비아, AB: 앨버타, SK: 서스캐처원, MB: 매니토바, ON: 온타리오, QC: 퀘벡, NB: 뉴브런즈윅, NS: 노바스코샤, PE,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NL: 뉴펀들랜드래브라도자료 : Co-operatives in Canada in 2013,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2018 나. 조세지출보고서상관련제도 (Patronage dividends paid as shares by agricultural cooperatives) 1) 제도개요 농업조합의자본형성지원및투자유도를위하여농업협동조합에의해주식으 로지급된이익배당에대한원천징수를과세이연하고, 조합원이지급받은주식의 처분시까지소득세를과세이연함 2) 정책대상자 농업조합조합원 (ITA 135.1(1)) 농업협동조합은캐나다에설립되어야하고주영업활동이농업이어야하며, 농업협동조합조합원의 75% 이상이농업에종사하거나농업협동조합법인이어야함 농업협동조합조합원은캐나다에거주하는개인, 농업협동조합법인, 캐나다에서농업을영위하는법인및관련종사자여야함 68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73 3) 수혜내용 캐나다의경우이익배당금에대하여협동조합배당지급시원천징수, 조합원배 당수령시소득세를과세함으로써 2 단계과세제도를취함 12) 일반적으로소비재나서비스에대한배당이아닌경우배당수령시과세대상소득에포함되지만, 동조세특례에따라농업협동조합원이조합으로부터적격주식의형태로받은배당의경우해당주식의처분시까지소득세를이연할수있음 주식은 2005~2021년사이에발행되고발행후 5년이내상환할수없음 (ITA 135.1(1)) 또한, 이익배당을과세이연협동조합증권 (tax deferred cooperative share) 으로받게될경우해당주식상환시까지 15% 의원천징수를이연할수있음 (ITA 135.1(6),(7)) 일반적으로이익배당금은해당배당을수령한과세연도조합원의소득에포함되며전체배당금이 100캐나다달러이상일경우 15% 를원천징수함 (ITA 135(3)) 농업협동조합에의해발행되는과세이연협동조합증권은농협조합사업소득의 85% 를초과할수없음 (ITA 135.1(3)) 4) 조세지출규모 2017 년도조세지출보고서상조세지출규모는 < 표 Ⅲ-3> 과같음 < 표 Ⅲ-3> 연도별조세지출규모추이 ( 단위 : 백만캐나다달러 ) 연도 * 2016* 2017* 2018* 소득세 법인세 총규모 주 : * 항목의경우전년도조세지출규모추정치를기준으로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전망한값자료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 손원익외 (2013) Ⅲ.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과세특례해외사례 69

74 5) 주요연혁 2005 년예산안을통해도입되었으며 2005 년부터 2016 년사이에발행된주식에대 하여세제혜택을부여함 2015 년예산안을통해해당세제혜택기간을 2021 년까지연장함 2. 프랑스 가. 프랑스협동조합제도의특징 2015년도매출액기준전세계상위협동조합 10개중 4개가프랑스기관일정도로협동조합이발달한국가임 2016년기준약 22,500개의협동조합이활동하고있으며조합원수는약 2,750 만명으로프랑스전체인구의 3분의 1에해당하고협동조합에서근무하는사람은프랑스전체근로자의약 5.5% 에해당함 13) 프랑스는법제적으로협동조합전체에적용하는공통법 (Loi n du 10 septembre 1947 portant statut de la coopération) 과각각의협동조합활동분야관련일반법을상호보완적으로활용함 예를들어, 모든협동조합은 협동조합공통법 의적용을받으면서동시에은행형태의협동조합과소비자협동조합, 소매업협동조합은 상법 일부, 농업협동조합은농촌법일부, 건설업협동조합법인및공공주택조합은 건축법 일부를근거로관리함 상대적으로공통법의적용을더많이받는조합은은행형태의협동조합과소비자협동조합이며나머지기관은설립목적과조합원조건, 배당관련규정등이관련일반법에명시되어있어관련일반법의적용을더많이받음 13) Coop FR 홈페이지, 검색일 : ) 70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75 나. 프랑스협동조합관련세제 협동조합이벌어들인수익은기본적으로과세대상에포함되며, 협동조합이개인회사의형태인경우개인소득세, 법인의형태인경우법인세가과세됨 14) 예외적으로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등은조합원간의거래에서발생한소득에한하여협동조합에대한과세를면제함 - 즉, 비조합원과의거래는과세대상이며전체매출의 20% 를초과할수없음 - 투자조합원의지분이 50% 를넘으면조합원간의거래에의한소득이라도과세면제가취소됨 공공주택조합은비영리법인의성격을지닌협동조합으로서조합이영리사업을영위하지않는다고판단하여과세가면제됨 협동조합에투자한자에대한세제혜택중일부만이조세지출로분류되어관리되고있음 프랑스세법중유동자산의소득에대한면세관련항목에서농업관련상호신용기관과농업협동조합등을통해취득한이자등의소득에대하여소득세면제를명시하고있으나이는조세지출로분류되지않음 농업협동조합지분에투자한금액자체에대하여소득공제하는특례만을조세지출로분류하여관리하고있음 다. 조세지출이아닌특례제도 1) 농업관련기관에투자하여얻은소득에대하여소득세면제 농업관련상호신용기관및농업협동조합등의채권또는지분에의투자를통해얻게된자본소득금액은과세소득산정시산입하지아니함 원칙적으로채권이자와예금이자를포함한이자소득형태의자본소득은 10% 의세율로원천징수되지만위에명시한농업관련기관에투자한금액에대하여지급받은이자는소득세가면제됨 14) 손원익 송은주 홍성열, 협동조합과세제도연구, 세법연구 13-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Ⅲ.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과세특례해외사례 71

76 프랑스일반세법소득세부분에는농업관련기관만을명시하고있어다른분야의조합을포함한기관에투자한금액에대해서는별다른혜택이없는것으로판단됨 따라서농업관련기관에투자하여얻은소득에대한세제혜택은조합에투자한자를대상으로한것이라기보다는농업분야투자진흥에초점이맞춰져있는것으로보임 2) 조세지출로분류 관리되는특례제도 가 ) 농업협동조합등지분에의투자등에대한소득공제 농업분야지원을위해 1986년관련법이신설되었으며그내용은농업협동조합등지분에의투자를포함하여농축산물생산액또는구입액에대하여소득세산정시소득공제혜택을제공하는것임 납세자인농민을수혜대상자로하며관련협동조합의지분을취득한경우또는다년생인농축산물을생산하거나구입한경우해당액에대하여연간소득공제한도 27,000유로내에서 5년간소득공제혜택을부여함 2016년기준약 40,800개의관련협동조합소속조합원이협동조합지분을취득하여소득공제혜택을받은수혜자로분류되었으며, 해당협동조합은농산물생산및치즈가공, 와인제조협동조합과임업협동조합, 각협동조합산하노동조합을포함함 < 표 Ⅲ-4> 농업협동조합등지분에의투자등에대한세제혜택의연도별 조세지출규모추이 ( 단위 : 백만유로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소득세 N/A 합계 N/A 자료 : République Française, Évaluation des Voies et Moyens: Dépenses Fiscales, 각연도 72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77 3. 호주 호주에서는중 소규모신용조합에대한조세감면 (Tax exemption for small and medium credit unions) 제도를운영하고있음 1) 제도개요 명목과세소득 (notional taxable income) 이 15 만호주달러이하인중 소규모신용조 합 (small credit unions) 는조합원에게대출하여발생한이자소득에대해세금면제 또는저율과세를적용함 2) 정책대상자 대상법인 / 대상사업범위및수혜자 중 소규모신용조합 (small and medium credit unions) 으로정부로부터 ADI(authorized deposit taking institution) 면허를취득한기관 - 호주정부가공인한예금수취기관인경우에정책대상자가될수있음 명목과세소득 (notional taxable income) 이 15만호주달러이하인신용조합을대상으로함 - 신용조합의규모는명목과세소득 (notional taxable income) 에따라구분됨 - 명목과세소득이 50,000호주달러미만인경우소규모, 5만호주달러이상 15만호주달러미만인경우중규모, 15만호주달러이상인경우대규모신용조합 (large credit union) 임 15) 3) 수혜내용 감면방법 중 소규모신용조합 (small credit unions) 이조합원에게대출하여발생한이자소 득에대한세금면제또는저율과세 15) Sections 6H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Ⅲ.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과세특례해외사례 73

78 - 기준조세체계에서대출로인해발생한이자소득은과세대상이지만소규모신용조합이조합원에게대출하여발생한이자수익에대해서는과세대상에서면제함 - 정부에서인증하는중규모신용조합 (medium credit unions) 의경우에도과세표준에따라차등하여실효세율을적용해과세함 16) 4. 일본 가. 특정협동조합등의법인세율특례 ( 特定の協同組合等の法人税率の特例 ) 17) 1) 제도개요 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는당해연도사업소득금액 800만엔미만, 10억엔이하, 10억엔초과의 3가지과세구간에따라다른세율을적용함 협동조합의소득금액중연간 800만엔이하에대하여는본세율 19% 가아닌경감세율 15% 를적용함 그러나특정협동조합등연간소득금액 10억엔을초과하는대규모협동조합등에대하여는경감세율이아닌 22% 의세율을적용함 2) 정책대상자 협동조합등은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신용금고등을말함 이중특정협동조합은다음의경우를말함 1 당해사업연도의총수입금액중물품공급사업 ( 협동조합의조합원및기타이용자에게물품을공급하는사업 ) 에따른수입금액의비율이총수입의 50% 를초과하는경우 2 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조합원및기타구성원의수가 50만명이상인경우 16)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Australia), Tax Expenditures Statement ) 租税特別措置法第六十八条 74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79 3 당해사업연도의물품공급사업중매장에서이루어진수입금액이 1천억엔이상인경우 3) 수혜내용 일반협동조합에대하여는경감세율이적용되나특정협동조합에대하여는 22% 의세율을적용함 < 표 Ⅲ-5> 일반법인및협동조합법인세세율 ( 단위 : %) 연간 800만엔초과연간 800만엔이하 보통법인 2016년 : 년 : 중소법인 1) 2016년 : (15) 3) 2018년 : 23.2 공익법인 2), 협동조합등 ( 단체 ) 및특정의료법인 ( 단체 ) 19 (15) 3) 협동조합 ( 연결 ) 및특정의료법인 ( 연결 ) 20 (16) 3) 특정협동조합등의특례세율 ( 연소득금액 10억엔초과 ) 22 주 : 1) 중소법인은일반사단법인과인격이없는사단등을포함 2) 일반사단법인등제외 3) 괄호안은 조세특별조치법 에의해 2016년 4월 1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적용 협동조합과관련하여 < 표 Ⅲ-6> 에서와같은여타의지원조치도있음 < 표 Ⅲ-6> 법인세법및조세특별조치법에서의협동조합에대한조치 조치내용 - 법인세율 19%( 법인세법 ) - 소득 800만엔이하 : 한시적으로세율 15%( 조세특별조치법 ) 1. 경감세율 - 특정협동조합 1) 은매장의매출이연 1,000억엔이상인경우, 소득금액 10억엔초과부분에대하여는세율 22%( 조세특별조치법 ) - 사업분량배당 ( 조합원에대한조합사업의이용분량에따른분배금 ) 의 2. 사업분량배당손금산입가능 ( 법인세법 ) - 중소법인과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을일정한도내에서손금산입가능 ( 법인세법 ) 3. 대손충당금 - 협동조합을위한조치로서한시적으로준비금이월한도를 12% 가산 ( 조세특별조치법 ) 1 중소법인과마찬가지로, 결손금이월공제에대해소득금액의 100% 까 4. 결손금관계지공제가능 ( 법인세법 ) 2 중소법인과마찬가지로, 결손금환불 (1년) 가능 ( 법인세법 ) 5. 정책감세 - 농업협동조합등중소기업감세정책의대상 ( 조세특별조치법 ) 주 : 1) 당해사업연도의총수입금액중물품공급사업관련수입금액이총수입의 50% 초과, 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조합원및기타구성원의수가 50만명이상, 당해사업연도의물품공급사업중매장에서이루어진수입금액이 1,000억엔이상인법인자료 : 일본재무성홈페이지 ( Ⅲ.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과세특례해외사례 75

80 나. 협동조합등이가진보통출자관련수취배당금의익금불산입의특례 ( 協同組合 等が有する普通出資に係る受取配当等の益金不算入の特例 ) 18) 1) 제도개요 동조세지출은협동조합상급단체에출자한출자금으로부터지급받은배당에대하여 협동조합의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익금불산입의비중을높이고자도입함 19) 각사업연도에협동조합이보유하고있는조합연합회에대한보통출자금으로부터지급받은배당금액이있는경우, 그배당금액은익금에산입하지아니함 협동조합이가지고있는출자보유비율과관계없이당해배당금의 100분의 50 에대하여익금불산입 동조치는 2017년 4월 1일이후사업연도분법인세부터적용 2) 정책대상자 협동조합상급단체 ( 조합연합회등 ) 에출자하고배당금을수취하는협동조합 3) 수혜내용 협동조합의상급단체 ( 조합연합회등 ) 에대한보통출자에따른수취배당에대하여 익금불산입비율을일률적으로 50% 로적용함 4) 주요연혁 도입경과 20) 2015 년세제개편당시농협 삼협 어협협동조합이상급단체에출자한지분 ( 대 18) 租税特別措置法 第六十七条の八, 租税特別措置法 第六十八条の百五 19) 협동조합의정책목표 : 협동조합은구성원에게최대이익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상호부조조직임. 따라서협동조합에대한지원은구성원인개별조합원의이익과지역경제의유지 활성화목표달성에도움이됨 20) 日本農林水産省, 平成 29 年度地方税制改正 ( 税負担軽減措置等 ) 要望事項 ( 76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81 부분 5% 미만의주식 ) 의배당금에대한익금불산입비율을 50% 에서 20% 로인하함 그러나농림산업성은개별협동조합연합회또는농림중앙금고 ( 조합연합회등 ) 에대한출자는협동조합의성격상출자비율에관계없이자산운용목적이아님을주장함 - 협동조합의조합연합회에대한출자는법률의규정에의해연합회의승인을얻어야하고양도또한승인없이할수없으므로출자로부터의자본이득은기대할수없음 - 또한, 법률에따라출자배당금에대한상한을마련하고있어배당이익이제한되고있음 - 이런상황을감안하여협동조합상급단체로부터수취한배당금에대한익금불산입비율을다시올려줄것을요구함 이에따라 2017년 4월 1일세제개편을통하여다시 50% 로환원함 < 표 Ⅲ-7> 협동조합익금불산입비율의변화 < 이전사업연도 > 협동조합및주식회사 ( 원칙 ) 출자비율 ( 출자법인의출자금총액에서차지하는비중 ) 익금불산입비율 5% 이하 20% 5% 초과 ~ 1/3 이하 50% 1/3 초과 100% < 이후사업연도 > 협동조합등 ( 특례 ) 협동조합의연합회에대한보통출자에따른배당에대하여익금불산입비율일률적으로 50% 로함 ( 신설 ) 자료 : 日本財務省홈페이지 ( 후생노동성은 2018년세제개정요구서에서소비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공제사업분리목적으로행한현물출자는협동조합이일반사업목적으로한출자와는성격이다르기때문에, 조세특별조치법 상의협동조합특례규정의적용을배제하고, 법인세법 상의수취배당익금불산입규정을적용할것을요구 Ⅲ.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과세특례해외사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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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Ⅳ.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 감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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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Ⅳ.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 감면현황 1. 조합법인에대한세제지원 조합법인에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따른순이익과세제도를적용하여감면세율을적용함 내국법인의과세표준및적용세율에관한규정에도불구하고조합법인등은 2020년 12월 31일이전에끝나는사업연도까지해당법인의결산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 ( 법인세비용등차감전순이익 ) 에기부금의손금불산입액과접대비의손금불산입액등을가산한금액에 9% 의세율을적용하여과세〇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따른순이익과세제도의변천및개정연혁을요약하면 < 표 Ⅳ-1> 과같음 < 표 Ⅳ-1> 순이익과세제도의변천및개정연혁 개정연도개정내용 1965년 12월 20일 법인세면제 제도신설 1981년 12월 31일 - 협동조합은당기순이익을과세표준으로하여저율과세 : 당기순이익 5% 당기순이익과세대상에한국은행추가 1982년 12월 31일 복식부기에의한기장의무면제 협동조합 : 당기순이익 5% 당기순이익과세를포기한경우, 1988년 12월 26일그이후에는당기순이익과세적용배제 포기법인은복식부기에의한기장의무부담 1990 년 12 월 31 일 협동조합 : 당기순이익 10% 1998년 4월 10일 협동조합 : 당기순이익 12% 1998년 12월 28일 협동조합 : 당기순이익 12% - 일몰시한신설 ( ) 2000 년 12 월 29 일 협동조합 : ( 당기순이익 + 기부금및접대비손금불산입액 ) 12% Ⅳ.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 감면현황 81

86 개정연도개정내용 2008 년 12 월 26 일 2013 년 1 월 1 일 2014 년 12 월 23 일 2015 년 12 월 15 일 세율인하 : 12% 9% 일몰시한 3 년연장 ( ) 세무조정사항추가 ( 과다경비등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및구상채권과업무무관가지급금에대한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의손금불산입등 ) 일몰시한 2 년연장 ( ) 과세표준 20억원이하분에대해 9%, 20억원초과분에대해 12% 세율적용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일몰시한 3년연장 ( ) 이전합병에따라설립되거나합병후존속법인인경우 40억원이하인경우 9% 적용 2017 년 12 월 19 일 일몰시한 3 년연장 ( ) 조합법인에대한당기순이익기준저율과세는해당조합법인의결산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 ( 법인세등을공제하지아니한당기순이익을말한다 ) 에기부금 ( 해당조합법인의수익사업과관련된것만해당한다 ) 의손금불산입액등을가산한금액에 9% 의세율을적용하여과세 당기순이익기준저율과세의과세표준 = 결산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 + 기부금의손금불산입액등 조합법인의결산상당기순이익 : 조합법인에대한당기순이익과세시적용하는 결산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 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의규정에의한기업회계기준또는관행에의하여작성한결산재무제표상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말함 - 만일당해법인이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을구분경리한경우에는각사업의당기순손익을합산한금액을과세표준으로하며, 3년이상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던고정자산의처분익을과세표준에포함함 - 해당조합법인등이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영업외비용으로계상한금액은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가산함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 조합법인의과세표준계산 : 조합법인의경우기업회계기준에의하여적정하게작성한결산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에해당법인의수익사업과관련된기부금의손금불산입액 ( 법인세법 제24조 ) 및접대비의손금불산입액 ( 법인세법 제 25조 ) 을합한금액을과세표준으로함 82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87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손금불산입액 - 조합법인이해당수익사업과관련하여지출한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제24 조의규정에의하여손금불산입하는경우이를결산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에가산한금액을과세표준으로함 - 해당조합법인등의설립에관한법령또는정관 ( 해당법령또는정관의위임을받아제정된규정을포함한다 ) 에규정된설립목적을직접수행하는사업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수익사업외의사업에한한다 ) 을위하여지출하는금액은시부인대상이되는기부금이아닌손금사항임 - 조합법인등의기부금의손금산입한도액계산에있어서소득금액은해당조합법인등의결산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4조제1항및제2 항각호의 1에해당하는기부금과법제76조에따른기부금을합한금액으로함 ( 시행령제69조제2항및제3항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손금불산입액 - 조합법인이해당수익사업과관련하여발생한접대비가 법인세법 제25조의규정에의하여손금불산입하는경우이를결산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에가산한금액을과세표준으로함 - 해당조합법인등의설립에관한법령또는정관 ( 해당법령또는정관의위임을받아제정된규정을포함한다 ) 에규정된설립목적을직접수행하는사업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수익사업외의사업에한한다 ) 을위하여지출하는금액은시부인대상이되는접대비가아닌손금사항임 -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단서의특수관계자에대한수입금액에는해당조합법인등에출자한조합원또는회원과의거래에서발생한수입금액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함 ( 시행령제69조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 72 조가적용되는당기순이익과세제도의협동조합법인의범 위, 법인세법상비영리법인으로보는협동조합법인의범위를정리하면 < 표 Ⅳ-2> 와같음 Ⅳ.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 감면현황 83

88 근거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당기순이익과세의대상이되는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조합및조합공동사업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 ( 어촌계를포함한다 )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 에따라설립된새마을금고 산림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산림조합 ( 산림계를포함한다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및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염업조합법 - < 표 Ⅳ-2> 협동조합의범위 비영리법인으로의제하는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조합 ( 조합공동사업법인을포함한다 ) 과그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조합 ( 어촌계를포함한다 ) 과그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신용협동조합과그연합회및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에의하여설립된새마을금고와그연합회 산림조합법 에따라설립된산림조합 ( 산림계를포함한다 ) 과그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그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조합과그연합회및중앙회 - 염업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대한염업조합 해당법률상의협동조합의종류 지역조합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 품목조합 ( 품목별 업종별협동조합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 (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및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 비영리법인 ),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산림조합, 전문조합 ( 품목별 업종별산림조합 ), 조합공동사업법인,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사단법인 ),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염업조합 84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89 법인세법 상 협동조합기본법 에따라설립된협동조합중사회적협동조합을제외한일반협동조합은 상법 상의회사와마찬가지로영리내국법인에해당 농업협동조합법 등과같은특별법에따라설립된협동조합과는달리상법상의회사와동일하게납세의무를짐 일반협동조합은소득발생지나소득발생원천을묻지아니하고무제한법인세납세의무를짐 즉전세계 ( 국내및국외 ) 소득에대하여, 그리고발생원천을가리지아니하고모든원천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법인세납세의무를짐 또한일반협동조합은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에대한납세의무를짐 동일한사업과활동을함에도특별법상의협동조합과의과세상차이가있으며, 일반협동조합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표준은일반영리법인과마찬가지로다음계산식과같이산정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 = 익금 - 손금과세표준 = 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2. 조합원에대한세제지원 가. 출자금 예탁금등에대한비과세 감면 조합원에대한세제지원으로는조합등출자금등에대한배당소득비과세 ( 조특 법 제 88 조의 5) 와조합등예탁금에대한이자소득의저율과세 ( 조특법 제 89 조 의 3) 가있음 조합등출자금등에대한배당소득의비과세 ( 조특법 제88조의5) 다음조합등의농민 어민및그밖에상호유대를가진거주자를조합원 회원등으로하는금융기관에대한 1명당 1천만원이하의출자금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출자금의배당소득 (2018년 12월 31일까지받는것만해당 ) 과그 Ⅳ.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 감면현황 85

90 조합원 회원등이그금융기관으로부터받는사업이용실적에따른배당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부과하지않음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 에따라설립된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 에따라설립된금고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받는배당소득에대해서는 100분의 5, 2020년 1월 1일이후받는배당소득등에대해서는 100분의 9로원천징수함 조합등예탁금에대한이자소득의저율과세 ( 조특법제89조의3) 농민 어민및그밖에상호유대를가진거주자를조합원 회원등으로하는조합등에대한예탁금으로서가입당시 20세이상인거주자가가입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예탁금 (1명당 3천만원이하의예탁금만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 이라함 ) 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발생하는이자소득에대해서는비과세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발생하는이자소득에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불구하고 100분의 5의세율을적용하며, 그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따른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하며, 지방세법 에따른개인지방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함 - 대상이자소득 : 조합등의조합원 준조합원 계원 준계원또는회원의 1인당 3 천만원이하의예탁금에대한이자소득 - 이자소득에대한비과세등 2018년 12월 31일까지발생하는이자소득 : 비과세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발생하는이자소득 : 5% 로분리과세 2020년 1월 1일이후발생하는이자소득 : 9% 로분리과세 연도별감면세액은 < 표 Ⅳ-3> 에서보는바와같이 2005 년까지감소추세를보이다 가 2006 년부터다시증가추세를유지 86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91 2009 년부터비과세예탁금한도가 2 천만원에서 3 천만원으로증가한추세를반 영하는것으로보이며, 2014 년도 8,943 억원이었으나이후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17 년도에다시증가함 < 표 Ⅳ-3> 연도별감면세액 ( 단위 : 억원 ) 연도 감면세액 7,520 4,501 3,022 2,966 2,331 1,904 연도 ) ) ) 2011 감면세액 2,517 2,541 추정곤란추정곤란추정곤란 5,665 연도 ) 감면세액 7,943 8,935 8,943 7,666 5,673 5,948 주 : 1) 2008 년 ( 저축지원 1) 이자소득비과세통합실적으로 9,704 억원, 2008 년 ( 저축지원 1) 배당소득비과세통합실적으로 1,956 억원 2) 2009 년 ( 사회복지일반 62) 사회복지기반조성통합실적으로 10,777 억원 3) 2010 년 ( 사회복지일반 55) 사회복지기반조성통합실적으로 12,998 억원 4) 잠정치임자료 :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나. 비과세감면제도변천연혁 조합등의비과세예탁금제도는 1976년 (100만원) 에도입되어 1978년 (500만원) 1987년 (1,000만원) 1991년(2,000만원) 2009년(3,000만원) 까지 4차례한도증액이시행되었고 2018년말까지 1인당 3천만원한도로이자소득에대해비과세적용 특히 1989년이후준조합원도비과세대상자로포함시키면서자본확충을통한유인책으로작용 Ⅳ.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 감면현황 87

92 < 표 Ⅳ-4> 비과세예탁금에대한세법변경사항 시행연도 변천내용 1976 예탁금 100 만원비과세신설시행 < 조감법제 3 조 > 예탁금비과세한도인상 (100 만원 500 만원 ) 시행 예탁금 500 만원한도 < 조감법제 3 조 > 예탁금비과세한도인상 < 조감법제 4 조 > ( 예탁금 500 만원 1,000 만원한도 ) 1989 준조합원을비과세대상자에포함시행 < 조감령제 2 조의 2> 1991 예탁금 2,000 만원으로한도증액시행 < 조감법제 4 조 > 감면일몰제도입 < 조감법부칙제 1 조 > ~1996 년 : 비과세, 1997~1999 년 : 5% 감면기한 2 년연장 ( 개정 ) < 조감법부칙제 1 조 > ~1998 년 : 비과세, 1999 년이후 : 5% 감면기한 2 년연장 ( 개정 ) < 조특법제 89 조, 동부칙 > ~2000 년 : 비과세, 2001 년 : 5%, 2002 년이후 : 10% 감면기한 3 년연장 ( 개정 ) < 조특법제 89 조의 3> 별도조문신설 ~2003 년 : 비과세, 2004 년 : 5%, 2005 년이후 : 10% 감면기한 3 년연장 ( 개정 ) < 조특법제 89 조의 3> ~2006 년 : 비과세, 2007 년 : 5%, 2008 년이후 : 10% 감면기한 3 년연장 ( 개정 ) < 조특법제 89 조의 3> ~2009 년 : 비과세, 2010 년 : 5%, 2011 년이후 : 9% 한도인상및기한연장 ( 개정 ) < 조특법제 89 조의 3> - 2,000 만원 3,000 만원 (1,000 만원인상 ) 년말까지연장 ~2012 년 : 비과세, 2013 년 : 5% 2014 년이후 : 9% 년말까지연장 ( 개정 ) < 조특법제 89 조의 3> ~2015 년 : 비과세, 2016 년 : 5% 2017 년이후 : 9% 년말까지연장 ( 개정 ) < 조특법제 89 조의 3> ~2018 년 : 비과세, 2019 년 : 5% 2020 년이후 : 9% 자료 : 기획재정부, 법제처 88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93 조합등의비과세출자금제도는 1976년 (200만원) 에도입되어 1988년 (500만원) 1991년 (1,000만원) 까지 2차례한도증액되었고, 2018년말까지 1인당 1천만원한도로배당금에대하여비과세적용 1995년비과세감면일몰제를도입한후 2001년까지 3차례감면시한을연장하였다가 2001년에영구비과세로전환 그러나 2007년에감면일몰제를재도입함으로써 3년마다일몰연장을하였고, 2018년말에일몰종료예정 < 표 Ⅳ-5> 비과세출자금에대한세법변경사항 시행연도 변천내용 1976 출자금 200만원비과세신설최초시행 1987 출자금비과세한도인상 : 200만원 500만원 1991 출자금비과세한도인상 : 500만원 1,000만원 1995 감면일몰제도입, 이후 2001년까지 3회에걸쳐감면시한연장 2001 영구비과세로전환 2007 감면일몰제재도입 ( 09년말까지) 2009 일몰연장 (2012년말까지) 2013 일몰연장 (2015년말까지) 2015 일몰연장 (2018년말까지) 자료 : 기획재정부, 법제처 3. 상호금융기관의비과세출자금 예탁금현황 21) 가. 농업협동조합 1) 조합원현황 2017 년말기준농협의조합수는 1,131 개이며 ( 준 ) 조합원수는모두 1,956 만 8 천명 으로이가운데조합원이 222 만명으로전체의 11.3% 를차지하고준조합원수는 1,735 만명으로전체의 88.7% 를차지하여준조합원이조합원의 8 배수준임 21) 본절에서의출자금 예탁금통계는각중앙회로부터제출받은자료를정리한것으로, 제 Ⅱ 장에서의금융감독원자료와약간차이가있음 Ⅳ.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 감면현황 89

94 조합당조합원수는 1,954 명, 조합당준조합원수는 15,301 명이며조합당전체 조합원수는 17,256 명 조합수 전국 < 표 Ⅳ-6> 농협의조합원현황 : 2017 년말 조합원수준조합원수합계 조합당조합원수 전국 조합당준조합원수 전국 ( 단위 : 개, 명 ) 조합당전체조합원수 1,131 2,216,221 1,954 17,351,897 15,301 19,568,118 17,256 자료 : 농협 2) 예탁금 2017년기준총예탁금 296조 5,354억원중비과세예탁금은 52조 3,898억원으로 17.7% 의점유율을보이고있으며, 2012년이래하락세임 비과세예탁금중에서준조합원의예탁금이 81.1% 로조합원예탁금 18.9% 에비해약 4.3배많음 < 표 Ⅳ-7> 농협의비과세예탁금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금액금액금액 총예탁금 (A) 2,588,000 2,741,091 2,965,354 비과세예탁금 (B) 조합원 준조합원 102,793 (18.6) 450,651 (81.4) 99,538 (19.0) 425,488 (81.0) 99,154 (18.9) 424,744 (81.1) 계 553, , ,898 비율 (B/A) 주 : ( ) 안의숫자는비과세예탁금중에서조합원과준조합원의금액비중을표시자료 : 농협 90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95 농협은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신용사업과생산 유통 가공 소비에이르는다양한경제사업을지원하고있으며농업인의권익대변과도농교류 농업인복지 사회공헌활동등농업인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음 최근 3년간의당기손익현황을살펴보면 2015년 1조 2,798억원에서 2016년 1조 4,233억원으로증가하였으며, 2017년 1조 5,651억원으로증가 사업부문별로살펴보면최근 3년간신용사업에서만당기이익발생 - 경제사업은최근 4,348억 ~5,694억원의당기손실발생 - 농업인지원사업의경우 3년간 9,182억 ~9,619억원정도당기손실발생 농업인배당을살펴보면 2015 년 5,234 억원에서 2016 년 5,470 억원으로증가하였고 2017 년 5,680 억원으로증가 < 표 Ⅳ-8> 농협의사업부문별손익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신용사업 (A) 사업부문별손익 경제사업 (B) 농업인지원사업 (C) 당기손익 (D=A+B+C) 농업인배당 2014 년 26,196 4,406 9,438 12,352 6, 년 26,328 4,348 9,182 12,798 5, 년 27,913 4,304 9,376 14,233 5, 년 30,964 5,694 9,619 15,651 5,680 주 : 당기손익중농업인배당은농협법에의하여법정적립금 (10%), 농업인지원사업을위한차기법정이월금 (20%), 농업인탈퇴시개인별로지급하기위한사업준비금 (20%) 적립후실시자료 : 농협 3) 출자금 농협의출자금을살펴보면 2015년 9조 9,544억원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7년 11조 3,148억원 2015년에출자금이전년대비 19.6% 증가하였으나, 이후증가세를유지하여 2017년에 6.7% 증가율을보이고있음 Ⅳ.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 감면현황 91

96 < 표 Ⅳ-9> 농협의출자금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출자금잔액 83,239 99, , ,148 증가율 자료 : 농협 총출자배당금중에서비과세배당금이차지하는비중은 2014년 69.3% 였다가이후계속감소하여 2017년 64.0% 를기록 농협의총출자배당금은 2015년 3,332억원에서 2017년 3,044억원으로감소 총출자배당금중에서비과세배당금은 2015년 2,244억원에서 2017년 1,948억원으로감소 < 표 Ⅳ-10> 농협의출자배당금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배당금 (A) 3,314 3,332 3,189 3,044 비과세배당금 (B) 2,296 2,244 2,090 1,948 비율 (B/A) 자료 : 농협 나. 수산업협동조합 1) 조합원현황 2017년말기준수협의조합수는 91개이며, 조합원수는약 16만명으로전체의 10.4% 를차지하고준조합원수는약 137만명으로전체의 89.6% 를차지 조합당조합원수는 1,745명, 조합당준조합원수는 15,033명이며조합당전체조합원수는 16,778명 92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97 < 표 Ⅳ-11> 수협의조합원현황 (2017 년말기준 ) ( 단위 : 개, 명 ) 조합수 전국 조합원수준조합원수합계 조합당조합원수 전국 조합당준조합원수전국조합당전체조합원수 ,817 1,745 1,367,961 15,033 1,526,778 16,778 자료 : 수협 어가현황을살펴보면 2014~2016 년동안어가가구는연평균 3.2% 감소, 인구는 연평균 3.8% 감소하였으며, 소득은 4.8% 증가 2014 년어가소득은연 4,101 만 5 천원에서 2016 년연 4,707 만 7 천원으로증가 어가소득중이자및배당이포함된사업외수입현황을살펴보면 2014~2016년동안연평균 5.5% 수준으로증가하여어업인의소득보전에기여하는것으로나타남 2014~2016년동안어가소득에서사업외수입중자본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 3.3~3.7% 정도 < 표 Ⅳ-12> 어가인구및어가소득 ( 단위 : 가구, 명, 천원, %)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어업인 가구 58,791 54,793 53,221 인구 141, , ,660 어가소득 (A) 41,015 43,895 47,077 사업외수입중자본수익 (B) 1,479 1,617 1,560 사업외수입중자본수입비중 (B/A) 주 : 1. 어가소득 = 어업소득 + 어업외소득 ( 겸업소득, 사업이외소득 )+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2. 사업외수입 = 근로수입 ( 급료, 어업임금 )+ 자본수입 ( 이자및배당, 유가증권, 농지임대, 어업용임대, 기타임대 ) 자료 : 통계청, 해양수산부 Ⅳ.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 감면현황 93

98 2) 예탁금 수협의총예탁금은 2015년 18조 81억원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7년 22조 9,310억원이며, 비과세예탁금은 2015년 5조 1,398억원에서 2017년 5조 6,634억원으로증가하였음 전체예탁금에서비과세예탁금이차지하는비중은 2015년 28.5% 에서 2017년 24.7% 로감소 < 표 Ⅳ-13> 수협의비과세예탁금현황 ( 단위 : 억원, %) 2015년 2016년 2017년구분금액금액금액총예탁금 (A) 180, , ,310 비과세예탁금 (B) 조합원 준조합원 2,855 (5.6) 48,542 (94.4) 2,913 (5.6) 49,578 (94.4) 3,076 (5.4) 53,558 (94.6) 계 51,398 52,492 56,634 비율 (B/A) 주 : ( ) 안의숫자는비과세예탁금중에서조합원과준조합원의금액비중을표시자료 : 수협 3) 출자배당금 수협의회원조합에대한최근 3 년간 (2015~2017 년 ) 의평균배당금은약 226 억원으 로 2015 년 208 억원에서 2017 년약 246 억원으로배당금이계속증가하였음 배당금평균증가율은 5.8% < 표 Ⅳ-14> 수협의회원조합에대한배당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배당금 20,836 22,411 24,600 자료 : 수협 94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99 2015~2017년동안출자금에대한배당과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액은중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출자금에대한배당이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보다큰것으로나타남 출자배당금중출자금 1천만원이하에대한배당금이 2015년 74.6%, 2016년 73.5%, 2017년 72.4% 로점차감소추세를보이는반면출자금 1천만원초과에대한배당금은증가추세 2015년의총출자배당금중에서비과세배당금이차지하는비중은 74.6% 였다가이후감소하여 2016년 73.5%, 2017년 72.4% 를기록 수협의총출자배당금은 2015년 115억원에서 2017년 120억원으로증가 총출자배당금중에서비과세배당금은 2015년 86.2억원에서 2017년약 86.9억원으로 7천만원정도증가수준에머무르고있음 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주 : ( ) 안은비중임자료 : 수협 < 표 Ⅳ-15> 수협의출자배당금현황 1천만원이하 (A) 8,624 (74.6) 8,488 (73.5) 8,691 (72.4) 출자배당금 1천만원초과 (B) 2,939 (25.4) 3,062 (26.5) 3,317 (27.6) 합계 (C=A+B) 11,563 (100.0) 11,550 (100.0) 12,008 (100.0) 이용고배당 (D) ( 단위 : 백만원, %) 합계 (E=C+D) 9,273 20,836 10,861 22,411 12,592 24,600 다. 산림조합 1) 조합원현황 2017년말기준산림조합의조합수는 137개이며, 조합원수는 47만명으로전체의 58.8% 를차지하고준조합원수는 33만명으로전체의 41.2% 를차지 농협이나수협과달리산림조합은조합원수가준조합원수보다많다는특징 조합당조합원수는 3,418명, 조합당준조합원수는 2,440명이며조합당전체조합원수는 5,858명 Ⅳ.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 감면현황 95

100 < 표 Ⅳ-16> 산림조합의조합원현황 : 2017 년말 ( 단위 : 개, 명 ) 조합원수준조합원수계 조합수 전국 조합당조합원수 전국 조합당준조합원수 전국 조합당전체조합원수 ,308 3, ,224 2, ,532 5,858 자료 : 산림조합 2) 예탁금 2017년기준총예탁금 4조 9,531억원중비과세예탁금은 1조 2,873억원으로 26.0% 의점유율을보이고있으며, 2015년 29.8% 이래하락세임 비과세예탁금은총예탁금의 30% 미만을차지하고있으며비과세예탁금중에서준조합원의예탁금이 81.3% 로조합원예탁금 18.7% 에비해약 4.3배많음 산림조합은타조합에비해, 조합원수가많음에도불구하고, 조합원이비과세예탁금으로수혜를받는금액이전체비과세예탁금중에서차지하는비중은오히려적은편임 구분 < 표 Ⅳ-17> 산림조합의비과세예탁금현황 ( 단위 : 억원, %)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금액 금액 총예탁금 (A) 42,462 44,894 49,531 비과세예탁금 (B) 조합원 준조합원 2,149 (17.0) 10,525 (83.0) 2,197 (17.7) 10,243 (82.3) 2,410 (18.7) 10,463 (81.3) 계 12,674 12,440 12,873 비율 (B/A) 주 : ( ) 안의숫자는비과세예탁금중에서조합원과준조합원의금액비중을표시자료 : 산림조합 96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01 비과세예탁금에대한이자소득지급현황을살펴보면 2015 년 402 억원에서 2017 년 242 억원으로감소하여 2015 년과비교하면 39.8% 감소 < 표 Ⅳ-18> 산림조합의이자소득지급액 (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자소득 증가율 자료 : 산림조합 3) 출자금 산림조합의출자금을살펴보면 2015 년 1,793 억원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7 년 2,311 억 원으로증가하였음 < 표 Ⅳ-19> 산림조합의출자금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출자금잔액 1,793 2,041 2,311 증가율 자료 : 산림조합 2017 년총배당금 74 억원중출자배당금이 58 억원, 이용고배당금이 16 억원 출자배당금중과세부분은 33 억원 (56.9%), 비과세부분은각각 25 억원 (43.1%) 이며, 이용고배당중과세배당실적은없고전액이비과세이용고배당임 < 표 Ⅳ-20> 산림조합의출자배당금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출자배당금이용고배당금과세비과세총배당금과세비과세총배당금 합계 2015년 (50.0) (50.0) (100.0) 년 (53.7) (46.3) (100.0) 년 (56.9) (43.1) (100.0) 주 : ( ) 안은비중임 자료 : 산림조합 Ⅳ.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 감면현황 97

102 라. 신용협동조합 1) 조합원현황 2015 년신협의조합수는 910 개에서 2017 년 898 개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2015 년조합당조합원수는 6,321 명에서 2016 년 6,417 명, 2017 년 6,645 명으로소폭 증가 < 표 Ⅳ-21> 신협의조합원현황 2015 년 2016 년 2017 년 ( 단위 : 개, 천명, 명 ) 조합수 조합원수 조합당조합원수 조합수조합원수 조합당조합원수 조합수조합원수 조합당조합원수 910 5,752 6, ,801 6, ,967 6,645 자료 : 신협 2) 예탁금 2015년총수신 51조 7,681억원중비과세예탁금은 32조 1,986억원 (62.2%) 으로 2014년 (44.7%) 과비교하면총수신에서비과세예탁금이차지하는비중은 17.5p% 급증하였음 총수신에서비과세예탁금이차지하는비중은 2016년에 62.2% 를정점으로감소하여 2017년에는전체예탁금의 56.4% 정도가비과세예탁금임 < 표 Ⅳ-22> 신협의비과세예탁금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예금 (A) 536, , , ,266 비과세예탁금 (B) 239, , , ,825 비율 (B/A) 자료 : 신협 98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03 2014 년이후가입자 1 인당평균비과세예탁금은계속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 며, 2015 년 1,954 만원이던평균가입금액이 2017 년 2,047 만원으로소폭증가 < 표 Ⅳ-23> 신협의비과세예탁금가입자수및평균가입금액 ( 단위 : 천명, 천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가입자수 1,729 1,647 1,636 1,806 평균가입금액 13,865 19,539 20,149 20,472 자료 : 신협 2017년비과세예탁금액별분포현황을살펴보면 1천만원이하가입자가 28.1%, 1천만원 ~3천만원구간가입자가 36.6%, 3천만원이상구간가입자가 35.3% 로나타남 비과세예탁금은 3천만원이하가입자가가입자수에있어서는전체의 64.7% 이나가입금액으로보면전체의 43.5% 이며, 전체평균하면 1인당비과세예탁금액은 2,047만원수준 < 표 Ⅳ-24> 신협의비과세예탁금가입자수및예탁금액별분포 (2017년 ) ( 단위 : 천명, 억원, 만원, %) 구분 1 천만원이하 3 천만원이하 3 천만원이상합계 가입자수 507(28.1) 661(36.6) 638(35.3) 1,806(100.0) 예탁금 23,186(6.3) 137,531(37.2) 209,041(56.5) 369,758 1 인당예탁금액 457 2,080 3,276 2,047 주 : ( ) 안은비중임자료 : 신협 3) 출자금 비과세출자금추이를살펴보면 2015 년 2 조 6,912 억원에서 2017 년 3 조 1,493 억원 으로매년증가하여왔음 Ⅳ.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 감면현황 99

104 < 표 Ⅳ-25> 신협의비과세출자금현황 ( 단위 : 억원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9,233 26,912 30,159 31,493 자료 : 신협 전체조합원중비과세출자금조합원이차지하는비중은 2015 년 76.7%, 2016 년 72.4%, 2017 년에는 71.8% 으로계속감소하고있음 < 표 Ⅳ-26> 신협의비과세출자금조합원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조합원 (A) 35,089 41,652 43,892 비과세조합원 (B) 26,912 30,159 31,493 비과세조합원비율 (B/A) 자료 : 신협 2015~2017년출자금액별계좌수현황을살펴보면 100만원미만인출자금의계좌수가전체의 90% 정도를차지하고있어소액출자자비중이높으며, 출자금이 5천만원이상인계좌수는 0.03~0.1% 에불과 출자금 1천만원미만인계좌수가 2015~2017년동안전체의 99% 를넘어서사실상대부분이라고할수있음 < 표 Ⅳ-27> 신협의출자금액별계좌수현황 ( 단위 : 개, %) 구분 1 백만원미만 5 백만원미만 1 천만원미만 2 천만원미만 5 천만원미만 5 천만원이상 합계 2015 년 5,919,033 (90.9) 376,851 (5.8) 182,475 (2.8) 21,455 (0.3) 10,020 (0.2) 2,712 (0.04) 6,512,546 (100.0) 2016 년 6,023,583 (90.2) 400,455 (6.0) 211,954 (3.2) 26,269 (0.4) 12,588 (0.2) 3,958 (0.1) 6,678,807 (100.0) 2017 년 6,250,409 (90.4) 400,074 (5.8) 216,196 (3.1) 29,829 (0.4) 13,478 (0.2) 4,274 (0.1) 6,914,260 (100.0) 주 : ( ) 안은비중임자료 : 신협 100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05 당기순이익중현금으로지급된배당금총액의비율인배당성향을살펴보면 2015년에는 39.2% 에서 2017년 37.3% 로감소 2016년대비 2017년의배당성향은약 5%p 정도감소하였고, 총당기순이익이 2015년 2,350억원에서 2017년 3,345억원으로증가하였음 비과세배당금은 2015 년 686 억원에서 2017 년에 893 억원으로증가 총배당금에서비과세배당금이차지하는비중은 2015 년 74.5% 에서점차감소 하여 2017 년에는 71.6% 수준 < 표 Ⅳ-28> 신협의배당금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당기순이익 (A) 1,896 2,350 2,282 3,345 배당금액 (B) ,247 과세 비과세 (C) 배당성향 (B/A) 비과세배당금비중 (C/B) 자료 : 신협 마. 새마을금고 1) 조합원현황 2015 년새마을금고의금고수는 1,335 개에서 2017 년 1,315 개로감소하였고, 회원 수도 2015 년 921 만 4 천명에서 2017 년 843 만 2 천명으로감소 < 표 Ⅳ-29> 새마을금고의회원현황 ( 단위 : 개, 천명, 명 ) 2015년 2016년 2017년 금고수회원수금고당회원수 금고수회원수금고당회원수 금고수회원수금고당회원수 1,335 9,214 6,902 1,321 9,094 6,884 1,315 8,432 6,412 자료 : 새마을금고 Ⅳ.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 감면현황 101

106 2) 예탁금 회원과비회원을합한모든거래자수는 2017년기준으로 1,927만명인반면, 새마을금고전체개인회원수는 843만 2천명이고, 이중예탁금가입자는 236만 7천명 2015년과비교할때 2017년의금고거래인원과예탁금가입자수는다소증가하였으나새마을금고회원수는감소하였음 < 표 Ⅳ-30> 새마을금고의예탁금가입자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거래인원 ( 회원 + 비회원 )(A) 18,144 18,578 19,102 19,270 새마을금고회원수 (B) 9,315 9,214 9,094 8,432 조합예탁금가입자 (C) 2,616 2,347 2,322 2,367 비율 C/B B/A 자료 : 새마을금고 2014년새마을금고의총예탁금은 106조원에육박하던것이 2015년에 87조 6,218 억원으로감소하였다가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17년 106조 5,033억원임 비과세예탁금은 2014년 43조 7,065억원에서 2016년 36조 6,919억원으로감소하였다가 2017년 41조 1,390억원으로증가하였음 예탁금에서비과세예탁금이차지하는비중은 2014년 41.3% 이었던것이 2015 년에 44.9% 로증가하였다가, 2017년에 38.6% 로감소하였음 < 표 Ⅳ-31> 새마을금고의예탁금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예탁금 (A) 1,058, , ,438 1,065,033 비과세예탁금 (B) 437, , , ,390 비율 (B/A) 자료 : 새마을금고 102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07 2017년말기준예탁금금액별거래자분포현황을살펴보면예탁금이 3천만원이하인거래자가전체의 89.2% 를차지 예탁금이 1천만원이하인경우가전체의 80.1%, 다음으로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가 9.1%,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가 5.9% 를차지 < 표 Ⅳ-32> 새마을금고의전체예탁금금액 ( 합산 ) 별거래자수분포현황 (2017 년 ) ( 단위 : 천명, %) 구분 5 백만원이하 1 천만원이하 3 천만원이하 5 천만원이하 1 억원이하 1 억원초과 합계 거래자수 10, , ,844 비율 자료 : 새마을금고 3) 출자금 새마을금고의출자금계좌수는 2014 년 671 만계좌에서 2017 년 664 만계좌로감 소한반면비과세배당액은 2014 년 1,392 억원에서 2017 년 1,760 억원으로증가 비과세출자금에대한감면액은 2014 년 195 억원에서 2017 년 246 억원으로증가 < 표 Ⅳ-33> 새마을금고의비과세출자금추이 ( 단위 : 천좌, 억원 )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계좌수 6,705 6,810 6,616 6,642 배당금액 과세 비과세 1,392 1,515 1,500 1,760 감면효과 자료 : 새마을금고 Ⅳ.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 감면현황 103

108 바. 소결 1) 비과세예탁금 이상에서 5개상호금융기관의비과세예탁금 출자금현황을살펴보았는데, 이 5개상호금융기관은크게두개의그룹으로나누어볼수있음 농협, 수협, 산림조합 ( 제1그룹 ) 은같은업종에종사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이고, 신협과새마을금고 ( 제2그룹 ) 는직장또는지역을중심으로주로서민대상의상호금융기관 제1그룹은준조합원제도를통하여가입을개방하고있으며, 제2그룹은회원제 ( 신협은조합원 ) 로운영하여준조합원이없음 제1그룹은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도하고있으나직종에따른협동조합의성격이상대적으로강하고, 제2그룹은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이큼 또한제2그룹은제1그룹과비교하여농어촌지역보다는도시지역에서의영업규모가훨씬큰특징을보이고있음 제1그룹의경우비과세적용을받는 3천만원이하의예탁금비중은전체예탁금에대비하여높지않은편이나, 동시에비과세예탁금에서준조합원의예탁금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높음을알수있음 (< 표 Ⅳ-39> 참조 ) 제2그룹의비과세예탁금비중은제1그룹에비하여높으며, 특히신협의경우에는전체예탁금의절반이상이비과세예탁금인것으로나타남 그러나신협의경우에도금액을기준으로보면예탁금비과세한도인 3만원을초과하는금액이전체의 56.5% 를차지함 22) - 즉신협의비과세예탁금 1인평균은 2,047만원으로서비과세적용대상금액으로보이지만, 다른조합에의불입등의이유로실제비과세혜택을받지못하는예탁금이상당하다는것을의미 - 이러한예탁금의유치는비과세가예탁의주요이유가아니라는것을의미 22) 인원으로보면전체예탁금가입자의 35.3% 가 3 천만원이상가입자임 (< 표 Ⅳ-24> 참조 ) 104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09 반면, 비과세배당금은전체배당금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편임 을알수있음 출자금은대부분비과세한도인 1 천만원내에서출자한다고추정할수있음 < 표 Ⅳ-34> 기관별비과세예탁금 배당금비중 (2017년기준 ) ( 단위 : %)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비과세예탁금 준조합원의예탁금비중 비과세배당금 또한제1그룹보다는제2그룹의비과세예탁금 배당금비중이전반적으로높게나타남 이러한결과는위에서지적한바와같이제2그룹은협동조합의성격보다는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이크다는것을보여주는증거라고할수있음 신협과새마을금고이용자들에게는조합의복합적혜택보다는비과세혜택이보다중요한거래이유임을짐작할수있음 새마을금고의경우가입하고있는개인회원의 28.1% 만이예탁금을예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또한 2017년말기준으로예탁금이 3천만원이하인거래자가전체의 89.2% 를 차지함 23) 인원기준으로 89.2% 가예탁금 3천만원이하인데비과세예탁금규모는전체의 38.6% 라는것은금액기준으로 3천만원이상예탁금의규모가크다는것을반증함 신협의 1인당평균비과세예탁금수준과새마을금고의비과세예탁금거래자비중을 < 표 Ⅳ-34> 에견주어보면, 3천만원이넘는과세예탁금도금액으로는상당하지만현상황에서이러한예탁금은비과세여부에관심이없는예탁금이라고볼수있음 23) 세부적인금액기준자료는입수하지못함 Ⅳ.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 감면현황 105

110 따라서현재의비과세예탁금으로한정한다면 3 천만원은상당히여유가있는 상한으로추정할수있음 2) 비과세출자금 2017년의총출자배당금중에서비과세배당금이차지하는비중을조합별로비교하면농협은 64.0%, 수협은 72.4% 산림조합은 43.1% 임 농협의경우 2015년비과세출자배당금비중이 67.3% 수준이었다가 2016년 65.5%, 2017년 64.0% 로감소 수협의경우 2015년비과세출자배당금비중이 74.6% 이었다가 2016년부터감소하여, 2017년에 72.4% 임 산림조합은 2015년비과세출자배당금비중이 50.0% 이었다가 2016년 46.3% 으로감소하였으며, 2017년에 43.1% 으로하락하였음 신협의경우출자금에대한전체배당금대비비과세배당금의비중이 71.5%, 새마을금고는 81.7% 신협의경우, 1천만원미만출자금계좌수가전체의 99.3% 로서대부분이라고할수있음 이러한통계를근거로본다면, 상호금융기관의출자금은대부분비과세혜택을받는 1천만원미만의규모로추정할수있음 배당금의경우에는예탁금보다비과세혜택을받는비중이크고, 특히수협, 신협 과새마을금고가상대적으로더큰것을알수있음 출자금은회원자격을획득하기위한가입비의성격을가지고있음 조합에서의의사결정이 1인 1표이기때문에조합에서의의사결정에적극참여하고자하는경우에도출자금을많이납부할유인은없음 다만출자금에대한배당금산출은 1년만기정기예탁금결산기준연평균금리보다 1~2% 높게결정되기때문에이러한이유로출자금을많이납부하려는유인은있을수있음 106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11 그러나배당금과예탁금의비과세한도를합한금액인 4천만원을채울만큼의금전적여유가없다면굳이출자금비과세한도를넘어서출자금을납부할유인은없다고판단됨 이러한이유로출자금은대부분비과세한도인 1천만원을넘기지않는것으로추정됨 4. 출자금의배당에관한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조합등출자금등에대한과세특례 ) 에의하여조합등은두가지배당금에대하여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함 (2018년 12월 31일까지수령분에한하여 ) 1명당 1천만원이하의출자금배당소득과조합등의사업이용실적에따른배당소득 ( 이용고배당 ) 각상호금융기관은매사업연도말잉여금중에서이월결손을보전하고재적립금을적립한후남은잔여금에대해배당을실시 이하에서는각조합별출자금배당과이용고배당에관한규정및배당의우선순위에관한규정에대하여살펴봄 준조합원이있는상호금융기관의경우, 준조합원은출자의개념이없고가입금과경비를분담할수있게되어있음 따라서준조합원에게는출자금배당은실시하지않고, 이용고배당만실시하고있음 가. 농업협동조합 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과출자금에대한배당에있어농협중앙회와지역농협간의규정은매우유사함 중앙회정관제126조제1항 / 제68조제3항에서잉여금배당의순서를규정하고있음 ⅰ) 회원의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 Ⅳ.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 감면현황 107

112 ⅱ) 회원의납입출자액에대한배당 ⅲ) 준회원의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 지역농협정관제147조제2항에서도중앙회와동일하게배당의순서를규정하여회원의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 회원의납입출자액에대한배당, 준회원의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의순으로배당실시 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은잉여금처분에따른총배당액중 20% 이상배당이정해지도록정관에명시하고있으며사업이용실적산출에필요한사항은이사회에서정함 ( 중앙회 ) 정관제126조 ( 잉여금배당 ) 제2항에서 제1항제1호및제3호의규정 ( 회원의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 준회원의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 ) 에의한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은그회계연도의취급된물자의수량 가액기타사업의분량을고려하여행하되, 잉여금처분에따른총배당액중 100분의 20 이상으로하여야한다. 이경우사업이용실적산출에필요한항목, 대상등에관한사항은이사회에서정한다 라고명시 ( 지역농협 ) 정관제148조 ( 잉여금의배당방법 ) 제1항에서 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은그회계연도에있어취급된물자의수량 가액기타사업의분량을참작하여회계연도말기준조합원및준조합원의자격이있는자의사업이용실적에따라행하되, 조합원의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은제147조제2항에따른배당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정하여야한다. 24) 이경우사업이용실적의항목, 대상, 배점구성등구체적인사항은이사회에서정하되, 약정조합원에대한우대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라고명시 출자금에대한배당산출은중앙회와지역농협이다르지만 1 년만기정기예탁금 결산기준연평균금리에 1~2% 를더한범위내에서정해지며최고 10% 를초과할 수는없음 ( 중앙회 ) 정관제 126 조 ( 잉여금배당 ) 제 3 항에서 제 1 항제 2 호의규정 ( 회원의납 입출자액에대한배당 ) 에의한출자에대한배당은매회계연도말에있어회 원이납입한출자액에따라농협은행의 1 년만기정기예금결산기준연평균 24) 제 148 조제 3 항에서매회계연도잉여금의 100 분의 20 이상으로하되, 조합경영을고려하여이사회가의결한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게함 108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13 금리에 1퍼센트를더한범위내에서본회의경영성과및경영환경등을고려하여정하되, 최고 100분의 10을초과할수없다 라고명시 ( 지역농협 ) 정관제148조 ( 잉여금의배당방법 ) 제2항에서 출자에대한배당은매회계연도말에있어조합원이납입한출자액에따라이를행한다. 이경우그율은조합의 1년만기정기예탁금결산기준연평균금리에 2퍼센트를더한범위내에서정하되, 최고연 100분의 10을초과할수없다 나. 수산업협동조합 수협의경우에는배당의우선순위가농협과다름 정관제96조 ( 잉여금의처분 ) 제2항에서회원이납입한출자금의비율에따라배당을하고, 나머지가있을때에는회원및준회원의사업이용실적비율에따라배당을실시 출자금에대한배당의경우 1년만기정기예탁금연평균금리이내에서배당이정해지도록정관에명시하고있으나, 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은이용실적에따라배당을하게되며정해진최저배당률은없음 정관제97조 ( 잉여금의배당 ) 제1항에서 회원출자에대한배당은매회계연도말에회원의납입완료출자금에따라이를행하되그율은각사업부문배당금을합하여회원조합 1년만기정기예탁금연평균금리이내로한다. 다만, 그연평균금리가 100분의 10을넘더라도그율은연 100분의 10을초과할수없다 라고명시 정관제97조 ( 잉여금의배당 ) 제3항에서 사업의이용실적에대한배당은그회계연도에있어취급된물자의수량, 가격, 그밖에사업의분량을참작하여회원및준회원의사업이용실적에따라이를행한다 라고명시 다. 산림조합 산림조합의경우에는다시농협의경우와동일한우선순위에의하여배당을실 시함 Ⅳ.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 감면현황 109

114 정관제 77 조 ( 잉여금의배당또는이월 ) 제 2 항에서조합원의사업이용실적에 대한배당, 납입출자액에대한배당및준조합원의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 의순으로배당하게됨 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은이용실적에따라배당을하게되며정해진최저배당률은없지만조합이사회의결정으로배당을실시하고, 출자금에대한배당의경우 1년만기정기예탁금연평균금리에 2% 를더한범위내에서배당이정해지도록정관에명시하고있음 정관제78조 ( 잉여금의배당 ) 제1항에서 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은그회계연도에취급된물자의수량 가액그밖의사업의분량을고려하여조합원의사업이용실적에따라조합이사회가정하는바에따라배당을실시한다 라고명시 정관제78조 ( 잉여금의배당 ) 제2항에서 납입출자에대한배당은매회계연도말에있어조합원이납입한출자액에따라배당을실시한다. 이경우배당률은조합의 1년만기정기예탁금연평균금리에 2퍼센트를더한범위에서정하되, 최고연 100분의 10을초과할수없다 라고명시 라.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에대한배당은총회의결의로실시하며, 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은조합사업의이용분량비율에근거해배당을실시하는데정해진최저배당률은없으며, 정관에서배당률에대한상한을두고있지않음 정관제71조 ( 잉여금의처분 ) 제1항에서 조합은매사업연도말잉여금중에서이월결손의보전및제24조내지제26조의제적립금을적립한후잔여가있을때에는총회의결의로이를배당한다 고규정 정관제71조 ( 잉여금의처분 ) 제2항에서 제1항의규정에의한배당은조합원이납입한출자액의비율또는조합사업이용분량의비율에따라이를행한다 고되어있어특별히우선순위를명시적으로지정하고있지는않음 배당금계산은제72조 ( 배당금의계산 ) 에서조합원이납입한출자금평잔에배당률을적용하여산출한금액을배당하도록규정 110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15 마.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의경우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과출자금에대한배당의배당률에대한제한사항은없으며총회의결에따라잉여금을배당하도록정관에명시하고있음 정관제59조 ( 잉여금의배당 ) 제1항에서 매사업연도의잉여금은손실금을보전하고제56조의규정에의한적립금을공제한후나머지가있을때에한하여총회의의결에따라이를배당한다 라고명시되어있으며배당률에대한상한은없음 정관제59조 ( 잉여금의배당 ) 제2항에서 제1항의규정에의한배당은회원이납입한출자좌수에비례하여행한다. 이경우회원의사업이용실적의비율에의한배당을병행할수있다 라고명시 바. 소결 이상으로상호금융기관별정관을살펴보면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의경우농협에서만사업이용실적을고려하여총배당액중 20% 이상을배당하도록명시하고있는반면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서는사업이용실적에따라배당하도록명시되어있으며배당률에대한제한사항은없음 배당의우선순위는 < 표 Ⅳ-35> 에서보는바와같이신협과새마을금고는출자액비율또는사업이용실적에따라배당하고, 협동조합의성격이강한농협, 수협, 산림조합의경우에는회원과준회원의자격에따라우선순위를부여함 농협과산림조합은 ⅰ) 회원의사업이용실적 ⅱ) 회원의납입출자액 ⅲ) 준회원의사업이용실적에따라배당을실시하고, 수협의경우에는 ⅰ) 회원의납입출자액 ⅱ) 회원및준회원의사업이용실적에따라배당을실시함 농협의경우에만이용고배당에대하여최저기준을설정하고, 나머지 4개의기관은특별한최저한없이사업이용실적에따라배당실시 농협은사업이용실적을고려하여총배당액중 20% 이상을배당 Ⅳ.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 감면현황 111

116 < 표 Ⅳ-35> 상호금융기관배당우선순위 구분농협수협산림조합 배당의우선순위 1 회원의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 2 회원의납입출자액에대한배당 3 준회원의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 1 회원의납입출자액에대한배당 2 회원및준회원의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 1 회원의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 2 회원의납입출자액에대한배당 3 준회원의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 신협 납입한출자액의비율또는사업이용실적에따라배당 새마을금고 1 회원의납입출자액에대한배당 2 사업이용실적에따른배당을병행할수있음 자료 : 각기관의정관 출자금에대한배당의경우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는 1 년만기정기예탁금연 평균금리를기준으로 1~2% 가산되며최고 10% 를초과할수없고, 신협과새마을 금고의경우총회의결에따라배당이정해짐 < 표 Ⅳ-36> 상호금융기관의출자금에대한배당산식 구분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배당률 ( 중앙회 ) 1 년만기정기예금연평균금리 + 1% 이내, 최대 10% 미만 ( 지역농협 ) 1 년만기정기예탁금연평균금리 + 2% 이내, 최대 10% 미만 1 년만기정기예탁금연평균금리이내, 최대 10% 미만 1 년만기정기예탁금연평균금리 + 2% 이내, 최대 10% 미만 총회의결에따라배당 총회의결에따라배당 자료 : 각기관의정관 112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17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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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설계 설문조사의목적 이설문조사는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등의조합에출자금이나예탁금이있는가입자들을대상으로비과세상품에대한인식, 가입당시의상황, 가상적인세제개편에대한반응등을분석하는데있음 출자금 예탁금비과세제도를이용하는조합원및준조합원들의비과세제도에대한인식과비과세제도의효과를파악하고이제도에대한반응을살펴봄으로써현제도에대한문제점과개선안을파악하는데활용하고자함 설문의개요 : 설문은다음과같은범주로구성됨 응답자개인특성 출자금및예탁금가입현황 출자금과예탁금의비과세및감면제도에대한인식 출자금과예탁금의가입목적과상황 출자금과예탁금의가입효과에대한인식 출자금과예탁금비과세및감면제도변화에대한행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와관련된행태 응답자의소득, 자산, 지출현황 인구통계학정보 2. 표본의성격 표본은예탁금 출자금을불입한가입자 1,054 명으로구성됨 표본중농협 458 명, 신협 332 명, 새마을금고 341 명인데, 이중농협과신협동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15

120 시가입자가 26명, 신협과새마을금고동시가입자는 19명, 새마을금고와농협동시가입자는 42명임 설문조사는 2018년 4월중순에서 5월초순사이에실시하였으며개인대면면접조사방법을사용함 응답자의개인특성은 < 표 Ⅴ-1> 에요약되어있음 남자는 530명으로 50.3%, 여자는 524명으로 49.2% 로거의동수이며, 연령별로는 20~30대가 29.5%(311명 ), 40~50대가 31.7%(327명 ), 60대이상은 39.5%(416명 ) 로고령층의비중이다소높음 응답자의거주지역별로는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이약 3분의 1과비수도권 3분의 2로구성되어있으며분석결과는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등의권역별로제시함 학력은중졸이하 14.8%, 고졸 49.6%, 전문대졸이상 35.8% 로구성됨 조합별성별연령거주지역학력 < 표 Ⅴ-1> 최종표본의분포 (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응답비율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남자 여자 만20~39세 만40~59세 만60세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중졸이하 고졸 대졸 / 전문대졸 대학원이상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21 또한응답자의소득별및자산별분포는 < 표 Ⅴ-2> 와같음 응답자의개인월평균소득분포를보면, 대략월 300만원이하가 27%, 300~500만원사이가 40%, 500만원이상이 33% 정도임 개인과가구총자산분포에서는무응답이거나불충분응답인 18% 정도로많았으며전체표본중에서 1억원미만이 7.2%, 1억 ~2억원사이가 17.9%, 2억 ~3 억원미만이 19.62%, 3억 ~5억원이 22.6%, 5억원이상이 15.6% 로 3~5억원사이가가장높은빈도를보임 - 불충분응답은금융자산, 부동산자산등의자산항목중일부항목에응답을하지못한경우임 소득이낮을수록무응답혹은불충분응답이많은경향이있어무응답자들은응답자들에비해자산이낮은경향이있을것으로추론됨 가구금융자산분포를보면 1천만 ~3천만원구간이 32.6% 로가장많고, 3천만 ~5천만원구간이 22.8%, 5천만 ~1억원사이가 24.2% 로그다음을차지하여 1천만원에서 1억원사이가약 80% 를차지 가구월평균소득 가구총자산 가구금융자산 < 표 Ⅴ-2> 응답자의소득 자산별분포 (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응답비율 100만원미만 ~300만원미만 ~500만원미만 ~700만원미만 만원이상 억미만 억 ~ 2억 억 ~ 3억 억 ~ 5억 억 ~ 10억 억이상 모름 / 불충분응답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모름 / 무응답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17

122 표본을구성하는세부적인회원구분과조합구분은다음과같음 농협은조합원과준조합원만을설문대상으로하였으며총 458명중조합원은 33.6% 인 154명이며준조합원은 66.4% 인 304명임 신협의경우, 총응답자 331명중지역신협이 93.1%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새마을금고가입응답자총 341명중에는지역새마을금고가 94.4% 로대부분을차지함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 표 Ⅴ-3> 응답자의조합가입현황 (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응답비율 조합원 (33.6) 준조합원 (66.4) 지역신협 (93.1) 단체신협 4 0.4(1.2) 직장신협 (5.7) 지역새마을금고 (94.4) 직장새마을금고 (5.6) 주 : ( ) 안은각기관에서세부구분그룹이차지하는응답자비율임 3. 설문분석의결과 가. 조합출자금및예탁금가입현황 조합등에출자한응답자 1,131 명 ( 두조합에동시에가입한인원들포함 ) 중예탁 금가입자는 71.3% 인 806 명이고, 출자만하고예탁금에는미가입한사람들은 28.7% 인 325 명임 (< 표 Ⅴ-4> 참조 ) < 표 Ⅴ-4> 응답자의출자금 예탁금동시가입여부 (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응답비율 출자하고예탁금에가입 출자만하고예탁금에미가입 합계 1,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23 응답자의출자금가입금액현황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농협출자금은평균 467만원으로최소 1만원에서최대 3억원까지분포하는데, 1만원은준조합원가입시최소출자하는금액이며비과세출자금한도인 1천만원을초과하는출자금도관찰됨 - 가장빈도가높은출자금액은최소출자액인 1만원으로 120건이며다음으로빈도가높은금액은한도인 1천만원으로 33건으로나타남 - 비과세한도 1천만원을넘는출자건수는 20건으로약 4.5% 에달함 신협출자금은평균약 248만원이며최소 1만원에서최대 6천만원까지분포 - 빈도가가장높은출자액은최소액인 1만원과 10만원으로두금액은각각 51건으로두금액을출자한빈도가약 30% 에달함 - 1천만원이상의출자건수는 9건으로 3.4% 정도임 새마을금고출자금은평균 302만원으로최소 1만 ~1억원의분포를보임 - 역시빈도가가장높은출자액은최소액인 1만원으로 71건이며이는새마을금고출자표본의 21% 에달함 - 1천만원이상의출자는 12건 3.5% 가량임 농협출자금의중간값은 50만원, 신협출자금은 15만원, 새마을금고출자금의중간값은 13만원으로상당수의가입자가 50만원미만으로출자금을유지함을보여줌 출자금 < 표 Ⅴ-5> 응답자의출자금가입금액 ( 단위 : 만원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농협 ,000 신협 ,000 새마을금고 ,000 출자금액의집단별, 특성별차이를알아보기위하여출자금의자연대수값을종속변수로하는회귀분석실시 설명변수로는수도권더미, 동 ( 읍면지역에대비한 ), 소득계층 ( 월소득으로 300 만원이하, 300만 ~500만원중간소득, 500만원이상고소득 ) 금융자산많음 ( 금융자산 1억원이상 ). 대졸이상여부등을이용했음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19

124 회귀분석결과출자금은수도권에서높고, 고소득층에서높으며, 자산이많은계층에서높고, 가입기간이길수록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조합별로나누어살펴보면농협의경우수도권거주자들의출자금액이 86% 나높은것으로나타났지만신협이나새마을금고는통계적유의성이높지않음 고소득층은조합별로저소득층에비해 61~85% 출자금액이많았음 농협의경우금융자산이 1억원이상인계층의출자금이그이하계층에비해 2배이상많았음 가입기간이길수록출자금이많은경향을보이는데, 가입기간이 1년에늘어날수록 6% 정도출자금이증가하고있음 농협의경우준조합원의출자금이현저하게낮음 < 표 Ⅴ-6> 출자금액회귀분석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도권 0.514*** 0.858*** (0.192) (0.302) (0.310) (0.326) 동 / 읍면 (0.194) (0.297) (0.316) (0.322) 중간소득 (0.220) (0.334) (0.358) (0.379) 고소득 0.613** 0.633* 0.755* 0.848** (0.241) (0.363) (0.407) (0.391) 자산많음 0.762*** 1.064*** ** (0.192) (0.290) (0.314) (0.331) 가입기간 *** ** ** *** (0.0118) (0.0168) (0.0251) (0.0209) 대졸 * (0.222) (0.342) (0.342) (0.417) 준조합원 *** (0.294) 상수 2.266*** 3.353*** 2.776*** 1.785*** (0.254) (0.434) (0.396) (0.415) 관측치수 R-squared 주 : 1. 종속변수는출자금의자연대수값임 2. *** 는 1%, ** 는 5%, * 는 10% 에서유의 120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25 농협, 신협및새마을금고의예탁금가입현황을보면, 전체가입자를기준으로농협의총예탁금평균은 1,590만원이며, 신협은 1,176만원그리고새마을금고 1,242 만원임 농협의비과세예탁금평균은 1,209만원이며, 신협의비과세예탁금은평균 1,000 만원그리고새마을금고비과세예탁금은평균 1,013만원임 농협의과세예탁금평균은 380만원, 신협의과세예탁금평균은 176만원, 새마을금고의과세예탁금평균은 228만원으로각각비과세예탁금평균보다낮은수준임 < 표 Ⅴ-7> 예탁금가입현황 ( 전체응답자 ) ( 단위 : 명, 만원 )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총예탁금 458 1, ,000 30,000 농협 비과세예탁금 458 1, ,000 과세예탁금 , ,000 총예탁금 332 1, , ,000 신협 비과세예탁금 , ,000 과세예탁금 , ,000 총예탁금 341 1, , ,000 새마을금고 비과세예탁금 341 1, , ,000 과세예탁금 ,000 농협, 신협및새마을금고에예탁금이있는사람들만을대상으로다시한번정리해보면, 농협의총예탁금평균은 2,287만원이며, 신협은 1,708만원그리고새마을금고는 1,917만원임 농협의비과세예탁금평균은 1,885만원이며, 신협의비과세예탁금은평균 1,565 만원그리고새마을금고비과세예탁금은평균 1,623만원임 농협의과세예탁금평균은 1,570만원, 신협의과세예탁금평균은 1,011만원, 새마을금고의과세예탁금평균은 1,164만원으로각각비과세예탁금평균보다낮은수준임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21

126 < 표 Ⅴ-8> 예탁금가입현황 ( 예탁금 > 0) ( 단위 : 명, 만원 )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총예탁금 294 2, , ,500 30,000 농협 비과세예탁금 294 1, , ,200 30,000 과세예탁금 111 1, , ,000 15,000 총예탁금 212 1, , ,200 6,000 신협 비과세예탁금 212 1, , ,000 6,000 과세예탁금 58 1, , ,000 총예탁금 213 1, , ,500 25,000 새마을금고 비과세예탁금 213 1, , ,000 20,000 과세예탁금 67 1, , ,000 예탁금액에대한회귀분석은출자금액과는다른모습을보여주고있음 예탁금액은지역별로통계적으로의미있는차이를보이지않음 소득에따른예탁금차이도나타나지않음 자산이많은계층이예탁금이많은것은자연스런현상이라할수있음 농협의경우가입기간이길수록예탁금이많으며준조합원의경우예탁금이낮은경향을보임 < 표 Ⅴ-9> 예탁금액회귀분석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도권 (0.0887) (0.119) (0.159) (0.187) 동 / 읍면 (0.0938) (0.127) (0.170) (0.188) 중간소득 (0.109) (0.142) (0.200) (0.233) 고소득 (0.117) (0.155) (0.225) (0.224) 자산많음 0.913*** 1.025*** 0.933*** 0.928*** (0.0892) (0.120) (0.163) (0.187) 가입기간 *** ** ( ) ( ) (0.0139) (0.0120) 대졸 (0.103) (0.138) (0.184) (0.228) 준조합원 * (0.128) 상수 6.580*** 6.803*** 6.515*** 6.569*** (0.126) (0.191) (0.221) (0.255) 관측치수 R-squared 주 : 1. 종속변수는출자금의자연대수값임 2. *** 는 1%, ** 는 5%, * 는 10% 에서유의 122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27 농협에출자금이나예탁금이있는조합원중가입요건에대해응답한사람은 153명이었는데이들의가입요건은다음과같음 지역농협소재지에주소를두었거나거주하는응답자가 53.2%(82명 ), 1,000m2이상농지를경작하는응답자가 18.2%(28명 ), 농림축산업종사자가 25.3%(39명 ) 으로나타남 대부분거주자이거나농림업종사자라고할수있음 < 표 Ⅴ-10> 농협조합원가입요건충족현황 (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응답비율 지역농협소재지에주소또는거주 ,000m2이상농지경작 년에 90일이상농업에종사 농림축산업에종사 m2이상의시설에서원예작물을재배 m2이상의농지에서채소 과수또는화훼를재배 계 농협준조합원의가입요건 대부분은지역농협소재지에주소를두었거나거주하는사람들이며자영업자 도 17.8% 를차지하며회사원은 7.6% < 표 Ⅴ-11> 농협준조합원가입요건충족현황 (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응답비율 지역농협소재지에주소또는거주 회사원 자영업 계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23

128 나. 출자금 예탁금의비과세감면제도에대한인식 현행출자금비과세감면제도에대한인식을분석하기위한일련의설문들을실시함 절세효과, 조세회피, 비과세혜택인지여부등임 아래의표에서숫자 1, 2, 3, 4, 5는차례로 1-전혀그렇지않다, 2-그렇지않은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편이다, 5-매우그렇다 를의미 예탁상품은절세효과가뛰어나다 는질문에는대체적으로긍정적답이많음 그렇지않다는부정적인의견은대체로 10% 를넘지않음 조합별차이는거의없음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표 Ⅴ-12> 예탁상품은절세효과가뛰어나다 에대한응답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76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29 지역별로는서울, 경기 / 인천등수도권에서좀더긍정적인답이많으며광주 / 전라지역에서다른지역보다부정적인답이많음 소득에따른차이는많지않지만금융자산이많은가구에서긍정적인답이많아서금융자산에대한정보가많은집단에서절세효과를강하게인식하고있다고추론됨 다른표본이기는하지만 3년전조사에비해서는긍정적인응답이다소많았음 ( 평균 3.72 대 3.6) 예탁상품은특정계층을지원하는데효과적이다 에대한응답 전반적으로긍정적인응답이많은가운데연령별로는젊은연령층에서, 지역별로는광주 / 전남지역에서부정적인응답이다소많았음 3년전조사에비해서는긍정적인응답이다소많았음 (3.78 대 3.50)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표 Ⅴ-13> 예탁상품은특정계층을지원하는데효과적이다 에대한응답 ( 단위 : %, 명, 점 ) 구분 1 2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25

130 예탁상품을편법으로이용하여조세회피하는사례가있다 에대한응답은보통이상값을보여조세회피사례가어느정도있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조합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및자산별로차이가없음 강원지역은타지역에비해조세회피사례가없다는반응이많았음 3년전조사에비해서회피사례가있다는응답의비중이높음 (3.34 대 2.97) < 표 Ⅴ-14> 예탁상품을편법으로이용하여조세회피하는사례가있다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31 비과세혜택에대한인지여부를묻는질문에는혜택을모르고있다는응답의비중이높았으나, 이것은반드시본인이그렇다는의미는아님 집단별로큰차이를보이지는않음 대구 / 경북이나강원지역에서는그렇다는응답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음 3년전조사에비해다소높은값을보임 (3.52 대 3.38) < 표 Ⅴ-15> 예탁상품의비과세혜택을모르는사람이있다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응답비율구분응답자평균 전체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27

132 고소득자산가들이예탁상품을이용하는경우가있다 에대한응답에서도대체로그렇다또는매우그렇다는응답이많음 거의모든집단에서 그렇다 는응답이 50% 를넘음 대체로소득수준이높거나금융자산이많은집단에서그렇다는응답이많은경향이보임 이는현실과일치하는인식으로볼수있으며 3년전에비해이러한인식이높아졌음 (3.67 대 3.48) < 표 Ⅴ-16> 고소득자산가들이예탁상품을이용하는경우가있다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33 이상의분석을통해비과세감면제도에대한인식에차이가나는요인으로소득 과자산, 지역등을꼽을수있음을보았음 이를감안하여 5단계척도설문문항분석에적합한순위프로빗 (ordered-probit) 분석을실시해봄 분석결과는절세효과에대해서수도권거주자들과고소득층, 자산많은사람들이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음을보여줌 가입기간이긴것도절세효과에대해긍정적으로인식하게하는요인임 고소득자가이용하고있다는인식도수도권에서많음 전반적으로읍면지역보다는동지역에서비과세감면제도에대해민감하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Ⅴ-17> 비과세감면제도에대한인식 (Ordered Probit 분석 ) 절세효과뛰어남 특정계층지원 편법이용 비과세혜택비인지 고소득자이용 농협 (0.0918) (0.0881) (0.0863) (0.0882) (0.0902) 신협 (0.0946) (0.0908) (0.0890) (0.0912) (0.0930) 수도권 0.292*** 0.356*** *** 0.226*** (0.0879) (0.0841) (0.0816) (0.0845) (0.0857) 동 / 읍면 0.284*** *** 0.193** 0.338*** (0.0883) (0.0845) (0.0829) (0.0846) (0.0868) 중간소득 ** 0.163* 0.206** (0.0993) (0.0955) (0.0936) (0.0958) (0.0977) 고소득 0.215** 0.220** (0.110) (0.105) (0.103) (0.105) (0.107) 자산많음 0.360*** ** (0.0886) (0.0839) (0.0819) (0.0845) (0.0857) 가입기간 *** ( ) ( ) ( ) ( ) ( ) 대졸 ** (0.101) (0.0967) (0.0946) (0.0977) (0.0990) 주 : 1. 관측치수는 859개 2. *** 는 1%, ** 는 5%, * 는 10% 에서유의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29

134 다. 출자금과예탁금의가입목적과상황 1) 출자금 가입목적과관련하여 조합가입이유는배당금을많이주기때문이다 는질문에는그렇다는응답이많음 집단별로큰차이는없으나소득이나금융자산이많은집단에서그렇다는응답의비중이높은경향은있음 지역에서부산 / 울산 / 경남이나강원에서긍정적비중이낮은편임 3년전에비해서는이러한그렇다는응답의비중이다소낮아졌음 (3.38 대 3.45) < 표 Ⅴ-18> 조합가입이유는배당금을많이주기때문이다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35 조합가입의이유는출자금의배당금비과세혜택때문 이냐는질문에도그렇다는응답이많음 조합별로큰차이는없으나소득이나금융자산이많은집단에서그렇다는응답의비중이높은경향은있음 지역별로는서울에서그렇다는응답이다른지역보다월등히높은현상이주목됨 출자금배당금에대한비과세혜택이조합가입의중요한이유임을보여주고있으나 3년전조사에비해서는다소낮은비중임 (3.66 대 3.72) < 표 Ⅴ-19> 조합가입의이유는출자금의배당금비과세혜택때문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31

136 주변에조합원이많아서나도조합원이되었다 는질문에도그렇다는응답이많음 조합별로큰차이는없으나소득이나금융자산이많은집단에서그렇다는응답의비중이높은경향이주목됨 지역별로는강원에서그렇다는응답이다른지역보다현저히낮음 3년전의조사와큰차이없으나농협에서긍정적응답의비중이다소낮아짐 < 표 Ⅴ-20> 주변에조합원이많아서나도조합원이되었다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37 우리지역에거주할때조합원이되는것이유리하다 는질문에도긍정적인응답이많음 조합별로는농협에서긍정적응답이많았으며고령층에서긍정적응답이많음 서울지역에서긍정적응답이많은점도주목됨 3년전조사에비해긍정적응답비중이다소낮아졌으며특히농협에서많이낮아짐 < 표 Ⅴ-21> 우리지역에거주할때조합원이되는게유리하다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 ~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33

138 출자금가입목적과관련한순위프로빗분석결과를보면수도권거주자와상대적으로고소득자들이각종혜택에민감하게반응하는것이잘나타나고있음 다른지역에비해서수도권거주자들이배당금이많기때문에, 혹은배당금비과세때문에가입했다는반응을보임 또한수도권에서지역에서조합원에가입하는것이유리하다는반응을보임 가입기간이긴것도배당금에대한각종혜택에민감하게반응하는요인으로나타남 고소득자들이배당금이많기때문에, 또한배당금비과세때문에가입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Ⅴ-22> 출자금가입목적 (Ordered Probit) 배당금많기때문에가입 배당금비과세때문에가입 주변을보고가입 지역조합원유리 농협 (0.0895) (0.0876) (0.0865) (0.0887) 신협 (0.0922) (0.0903) (0.0894) (0.0915) 수도권 0.440*** 0.534*** 0.379*** 0.374*** (0.0861) (0.0843) (0.0828) (0.0849) 동 / 읍면 (0.0857) (0.0839) (0.0831) (0.0852) 중간소득 (0.0966) (0.0947) (0.0939) (0.0961) 고소득 0.237** 0.216** *** (0.107) (0.104) (0.103) (0.106) 자산많음 0.150* 0.167** (0.0854) (0.0834) (0.0824) (0.0844) 가입기간 *** *** * *** ( ) ( ) ( ) ( ) 대졸 (0.0982) (0.0960) (0.0950) (0.0974) 주 : 1. 관측치수는 859개 2. *** 는 1%, ** 는 5%, * 는 10% 에서유의 134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39 2) 예탁금 은행상품과조합예탁상품의절세효과비교에서는예탁상품의절세효과가있다는견해가많음 조합별 지역별차이는적은편임 금융자산이많은집단에서절세효과를더강하게인식하고있으나 3년전의조사에비해서는긍정적응답비중이다소낮음 (3.75 대 3.82) < 표 Ⅴ-23> 은행예금보다조합예탁상품이절세효과가있다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35

140 은행상품보다조합예탁상품의이자율이높다는인식도많음 그렇지않다는응답은모든집단에서 5% 내외로매우적음 연령, 학력, 지역, 소득, 금융자산등에따른집단별차이는거의없음 은행이자율에비해조합의이자율이높다는인식이많다는것은절세효과이상으로이자율수준이조합에예탁금을맡기는이유임을잘보여주고있음 이러한응답은 3년전조사에비해더긍정적이지만 (3.82 대 3.76) 신협에서는긍정적응답이많이낮아진편임 (3.82 대 3.99) < 표 Ⅴ-24> 은행예금보다조합예탁상품의이자율이높다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41 예탁상품가입이유가대출받기위해서라는의견도많음 다른질문에비해서는긍정적의견이다소낮음 소득이낮은집단 (300만원이하 ) 에서그렇지않다는의견이많은것도주목할만함 3년전에비해긍정적인응답의비중이다소높아짐 (3.14 대 2.95) < 표 Ⅴ-25> 예탁상품에가입한이유는대출을받기위해서이다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37

142 은행보다조합의대출이자율이낮다는인식이많음 이질문에대해서는집단별로차이가많지않음 앞의질문과마찬가지로이자율상의이득이조합을이용하는이유가될수있음을보여주고있으나비과세혜택보다중요한이유로볼수는없음 3년전조사와거의같은값을보임 < 표 Ⅴ-26> 은행의대출보다조합의대출이자율이낮다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43 각종혜택을받기위해예탁상품에가입했다 에대한응답도긍정적이어서이자율과절세효과외의효과도기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조합에가입한사람들이설문대상이므로이는당연한결과로볼수있음 3년전의동일질문에비해서는긍정적인답의비중이약간높아졌지만차이는크지않음 < 표 Ⅴ-27> 각종혜택을받기위해예탁상품에가입했다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39

144 이상에서살펴본조합예탁상품가입목적들을정리해보면높은예탁금이자율과절세효과가가장중요한요인임을추론할수있음 낮은대출이자율과편리성등대출과관련한장점도있다고인식하고있음 전반적으로 3년전의설문결과보다는긍정적인응답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구분 < 표 Ⅴ-28> 조합등의예탁상품가입목적정리 응답비율 ( 단위 : %, 명, 점 ) 응답자 평균 절세효과 높은이자율 대출의용이 낮은대출이자율 각종혜택 예탁금가입목적과관련한순위프로빗분석에서도수도권거주자들이각종혜택에민감하게반응하는것이잘나타나고있음 수도권거주자들이다른지역거주자들에비해절세효과, 높은예탁금이자율, 대출편의, 낮은대출이자율때문에가입했다고응답하는경향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강함 이러한결과는수도권에대안으로선택할수있는은행들이많기때문인것으로생각됨 다른개인특성들은예탁금가입목적과통계적으로유의한관계를보이지는않고있음 140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45 농협 신협 수도권 동 / 읍면 중간소득 고소득 자산많음 가입기간 < 표 Ⅴ-29> 예탁금가입목적 (Ordered Probit 분석 ) 절세효과 높은예탁금이자율 대출편의 낮은대출이자율 기타혜택 (0.110) (0.104) (0.0993) (0.102) (0.105) (0.114) (0.107) (0.102) (0.105) (0.108) 0.427*** 0.366*** 0.195** 0.314*** 0.309*** (0.106) (0.0979) (0.0930) (0.0958) (0.0988) (0.108) (0.101) (0.0972) (0.0997) (0.102) ** (0.126) (0.117) (0.113) (0.115) (0.119) * (0.136) (0.127) (0.122) (0.124) (0.128) 0.192* 0.167* (0.103) (0.0960) (0.0918) (0.0941) (0.0970) ( ) ( ) ( ) ( ) ( ) 대졸 (0.122) (0.113) (0.108) (0.111) (0.115) 주 : 1. 관측치수는 628개 2. *** 는 1%, ** 는 5%, * 는 10% 에서유의 라. 조합등의출자금 예탁금가입효과에대한인식 1) 출자금 응답자들은조합출자로인해조합과의관계가개선되었다고생각하고있음 소득이높고금융자산이높을수록이러한경향이다소강하게나타남 지역별, 연령별, 조합별차이는크지않음 3년전조사와비교할때신협과새마을금고에서는긍정적응답의비중이높아졌으나농협의경우는긍정적응답의비중이다소낮아짐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41

146 < 표 Ⅴ-30> 조합에출자한이후그조합과의관계가개선되었다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응답비율 구분 응답자 평균 전체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47 배당금비과세로인해수익률이높아졌음을인식하고있음 본질문에서는 그렇다 혹은 매우그렇다 가정답이므로모든집단에서어느정도현실을잘인식하고있다고볼수있음 3년전조사와매우유사한결과임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표 Ⅴ-31> 조합출자금에서발생된배당금이비과세되어출자금의수익률이높아졌다 에대한응답 구분 응답비율 ( 단위 : %, 명, 점 ) 응답자 평균 전체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43

148 배당금비과세로인해출자자가많아졌다는인식도가지고있음 이러한인식은집단별로큰차이가없으나, 소득이높을수록이러한인식을강하게갖는현상을보이고있음 3년전과비교하면전반적으로긍정적응답의비중이낮아졌으며농협과신협에서그러한경향이강함 < 표 Ⅴ-32> 조합출자금에서발생된배당금에대한비과세제도때문에조합에출자하는사람이있다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49 조합이발전하기위해서는 ( 준 ) 조합원의출자금을늘려야한다는인식도많음 지역별로는서울에서이러한인식이많음 고졸이상에비해서는중졸이하학력에서이러한인식이상대적으로약함 평균적으로는 3년전과거의유사한결과를보임 < 표 Ⅴ-33> 조합이발전하기위해서는 ( 준 ) 조합원의출자금을늘려야한다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45

150 친인척들에게조합가입을권유한경우도많은것으로나타남 소득이나자산구간에서는특별한패턴을찾기어려우며, 전반적으로모두긍정적인대답 3년전에조사에비하면조합가입을권유하는경우가늘어난것으로나타났으며 (3.33 대 3.10), 특히신협과새마을금고에서이러한경향이강함 < 표 Ⅴ-34> 도시에사는친인척들에게 ( 준 ) 조합원가입을권유하는경우가있다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51 출자금가입효과에대해서도수도권에서민감하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수도권거주자들이다른지역거주자들에비해출자금가입으로인해조합과관계가개선되었으며, 배당금비과세로수익률이증가하였다고인식하고있음 또한수도권에서조합발전을위해서는출자금증가가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으며다른지역에비해친인척들에게도가입을권유하는것으로나타남 배당금비과세로수익률이증가했다는인식은고소득층과자산이많은계층에서높게나타남 < 표 Ⅴ-35> 출자금가입효과에대한인식 (Ordered Probit 분석 ) 조합과관계개선 배당금비과세로수익률증가 배당금비과세로조합원증가 출자금증가필요 친인척에가입권유 농협신협수도권동 / 읍면중간소득고소득자산많음가입기간 (0.110) (0.104) (0.0993) (0.102) (0.105) (0.114) (0.107) (0.102) (0.105) (0.108) 0.427*** 0.366*** 0.195** 0.314*** 0.309*** (0.106) (0.0979) (0.0930) (0.0958) (0.0988) (0.108) (0.101) (0.0972) (0.0997) (0.102) ** (0.126) (0.117) (0.113) (0.115) (0.119) * (0.136) (0.127) (0.122) (0.124) (0.128) 0.192* 0.167* (0.103) (0.0960) (0.0918) (0.0941) (0.0970) ( ) ( ) ( ) ( ) ( ) 대졸 (0.122) (0.113) (0.108) (0.111) (0.115) 주 : 1. 관측치수는 628 개 2. *** 는 1%, ** 는 5%, * 는 10% 에서유의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47

152 2) 예탁금 예탁상품에가입한후대출이용이해졌는지에대한질문에대하여농협이나신협에서새마을금고보다높은긍정적응답을보임 연령대별로는낮은연령에서, 소득이나금융자산에서도낮은쪽에서부정적응답비중이다소높음 지역별로는대구 / 경북에서부정적응답비중이높음 3년전과큰차이는나타나지않음 < 표 Ⅴ-36> 예탁상품에가입하여대출이용이해졌다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53 예탁상품가입이후조합과의관계가개선되었는지에대한질문에대한응답에서도농협이가장긍정적인응답을보임 전반적으로연령이낮고, 소득과자산수준이낮을수록부정적응답의비중이높아지고있음 3년전에비해긍정적응답의비중이약간높아짐 (3.69 대 3.62) < 표 Ⅴ-37> 예탁상품가입으로조합과의관계가개선되었다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49

154 조합예탁금에대한비과세제도로인하여저축의지가생겼는지에대한응답에서는신협가입자가다른조합에비해좀더긍정적이었음 전반적으로는저축의지가생겼다는긍정적응답이많지만소득수준별, 자산수준별로는높은쪽에서긍정적인답이상대적으로더많음 이러한결과는예탁금비과세제도의본래취지인조합원의저축지원정책이어느정도효과적으로작동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음 평균적으로는 3년전과거의유사한결과임 < 표 Ⅴ-38> 예탁상품에서발생한이자에대한비과세로인하여저축하려는의지가생겼다 에대한응답 ( 단위 : %, 명, 점 )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55 조합예탁상품에대한비과세제도때문에조합에가입하는사람이많은지에대한반응도대체로긍정적임 조합별차이는없으나소득과자산수준이높은쪽에서긍정적응답이높은편임 지역별로는서울, 경기 / 인천등수도권에긍정적응답이많음 전반적으로긍정적응답의비중이 3년전보다는낮아짐 (3.62 대 3.78)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표 Ⅴ-39> 예탁상품에서발생한이자가비과세되기때문에가입하는사람이 많다 에대한응답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51

156 조합의발전에예탁금의비과세제도가기여하는지에대해서는다른질문에비해서도더긍정적인응답이많음 농협에비해서는신협과새마을금고에서긍정적응답이상대적으로더많았음 역시소득과자산이높은쪽에서긍정적응답의비중이높음 평균적으로는 3년전과유사한결과임 < 표 Ⅴ-40> 조합이발전하는데예탁상품의비과세제도가기여했다고생각한다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57 저축여력이가능하다면비과세한도까지예탁금에가입하겠는가하는질문에대하여서도긍정적응답이많음 조합별차이는크지않으며수도권에서긍정적응답비중이높음 역시소득과자산이많은집단에서긍정적응답비중이높음 3년전조사에비하면긍정적응답의비중이다소낮아짐 (3.65 대 3.70) < 표 Ⅴ-41> 자금여력이된다면조합예탁금의비과세한도까지불입하겠다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53

158 예탁금가입효과에대해서도수도권주민들이더긍정적으로평가하는경향을보임 수도권거주자들이예탁금가입으로인해대출이용이해졌고조합과관계가개선되었으며, 저축의지가제고되었고, 비과세로인해조합원이증가하였으며, 비과세가조합발전에기여한다고인식하고있음 예탁금으로인해대출이용이해졌다는인식은고소득층과자산이많은계층에서더분명히나타나고있으며가입기간이길수록, 학력이높을수록강하게나타남 고소득자들이예탁금가입효과를긍정적으로평가하는경향이있음 비과세한도까지불입의사가있다는견해는수도권에서, 읍면지역보다는동지역에서강하며가입기간이길수록강하게나타남 < 표 Ⅴ-42> 예탁금가입효과에대한인식 (Ordered Probit) 대출용이 조합과관계개선 저축의지제고 비과세로조합원증가 비과세는조합발전에기여 비과세한도까지볼입의사 농협 (0.104) (0.103) (0.102) (0.103) (0.105) (0.105) 신협 * (0.108) (0.106) (0.106) (0.106) (0.108) (0.109) 수도권 0.463*** 0.454*** 0.192** 0.286*** 0.608*** 0.411*** (0.0990) (0.0975) (0.0963) (0.0973) (0.100) (0.0999) 동 / 읍면 * 0.286*** 0.203** 0.295*** (0.102) (0.101) (0.100) (0.101) (0.102) (0.103) 중간소득 0.250** 0.308*** ** * (0.118) (0.117) (0.116) (0.117) (0.118) (0.120) 고소득 0.260** 0.255** 0.277** 0.318** (0.128) (0.126) (0.126) (0.127) (0.128) (0.129) 자산많음 ** 0.171* (0.0968) (0.0954) (0.0954) (0.0958) (0.0968) (0.0979) 가입기간 *** * ( ) ( ) ( ) ( ) ( ) ( ) 대졸 0.231** 0.194* (0.115) (0.113) (0.112) (0.113) (0.114) (0.116) 주 : 1. 관측치수는 628개 2. *** 는 1%, ** 는 5%, * 는 10% 에서유의 154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59 마. 출자금 예탁금비과세및감면제도변화에대한행태변화 1) 준조합원제도폐지에따른조합탈퇴여부 농협조합원과준조합원 304명을대상으로조합원자격을강화해준조합원제도를폐지한다면조합탈퇴를고려하겠는가하는질문에대하여그렇다는응답의비중이약간높게나왔음 부정적인응답이더많은집단은지역으로는강원도, 학력으로는중졸이하, 소득으로는 100만원미만, 금융자산으로는 1,000만원미만인집단이었는데이범주에속하는응답자가많지는않기때문에강하게해석하기는어려움 다른질문에비해서는그렇지않다는응답이많은편으로준조합원폐지가대거탈퇴로이어지지는않을것으로판단되지만 3년전에비하면탈퇴의사가높아졌다고볼수있음 (3.19 대 2.76) < 표 Ⅴ-43> 준조합원제도를폐지한다면조합탈퇴를고려할것이다 에대한응답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20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55

160 2) 출자금한도와비과세제도의폐지에따른행태변화 출자금에대한비과세한도를축소할경우그한도초과출자금을인출할것인지에대한반응은인출한다는쪽이더많았음 소득수준이높고금융자산보유가많을수록인출의사가높은것으로나타남 전반적으로비과세제도에대한활용이적지않은것으로해석됨 3년전과유사한결과를보임 < 표 Ⅴ-44> 비과세되는출자금의한도가축소된다면그한도를초과하는출자금을인출할생각이있다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61 출자금에서발생한배당소득에대한비과세제도를폐지할경우에도출자금을인출할의사가있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남 역시소득수준이높고금융자산보유가많을수록인출의사가높은것으로나타남 지역에서는서울지역의인출의사가높았음 신협과새마을금고는 3년전조사와거의유사한결과를보이지만농협에서는출자금인출의사가 3년전에비해크게높아짐 (3.30 대 2.77) < 표 Ⅴ-45> 출자금에서발생한배당소득에대한비과세제도를폐지한다면현재의 출자금을인출할생각이있다 에대한응답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 농협 조신협 합새마을금고 대 ~ 30대 연 40대 ~ 50대 령 60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지광주 / 전라 역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학고졸 력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소 300~500만원 득 500~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금 1,000~3,000만원 융 3,000~5,000만원 자산 5,000만원 ~1억 억이상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57

162 출자금에서발생한배당소득에대한비과세제도를폐지할경우에조합운영에타격이있을것이라는의견이매우높았음 역시소득수준이높고금융자산보유가많을수록타격이클것이라는의견이많이나타남 조합에서는농협, 지역별로는서울지역이이러한경향이더높음 평균적으로는 3년전조사와큰차이가없음 < 표 Ⅴ-46> 출자금비과세제도를폐지한다면조합경영에타격이있을것이다 에 대한응답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158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63 다른방식에비해출자금비과세제도가조합원에게혜택을주는방식이라는견해가많았음 이러한견해가서로다른집단에서고르게나왔지만소득수준이높고금융자산보유가많을수록비과세제도의적정성을높이평가하고있음 전반적으로 3년전보다는긍정적인응답의비중이높아짐 (3.66 대 3.50) < 표 Ⅴ-47> 조합원들에게진정한혜택을주기위해서는다른방식보다출자금비과세제도가적절하다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59

164 2) 예탁금한도와비과세제도의폐지에따른행태변화 이자소득비과세제도를폐지한다면가입한예탁상품을해지할의사가어느정도있는것으로파악됨 조합, 연령, 소득, 자산, 학력등에크게의존하지않고고르게의견이분포되어있으나고소득층에서이러한의견이더많았음 비과세폐지시해지의사는 3년전조사에비해상당히높아졌음 (3.43 대 3.20), 특히농협에서상당히높아졌으며 (3.43 대 2.90), 신협과새마을금고에서도농협만큼은아니지만높아졌음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표 Ⅴ-48> 예탁상품의이자소득에대한비과세제도를폐지한다면가입한예탁상품을해지할생각이있다 에대한응답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65 예탁상품의가입한도축소시에도가입예탁상품해지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남 소득과금융자산이많은집단에서이러한경향이더강함 강원지역에서는이러한경향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예탁상품가입한도축소시예탁상품해지의사도 3년전에비해서높아졌으며 (3.33 대 2.91), 특히농협에서두드러짐 < 표 Ⅴ-49> 예탁상품의가입한도를축소한다면가입한예탁상품을해지할생각이있다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61

166 조합예탁금에대한비과세제도를폐지한다면조합경영에타격이있을것이라는의견이많음 수도권지역에서이러한의견이강함 또한고학력, 고소득층에서이러한경향이강함 3년전에비해평균적으로큰차이는없음 < 표 Ⅴ-50> 예탁상품비과세제도를폐지한다면조합경영에타격이있을것이다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 명, 점 )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67 출자금인출이나예탁상품해지의사에대한순위프로빗분석결과는다음과같음 수도권에서출자금한도축소나배당소득비과세폐지에대해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나타남 고소득층과자산이많은계층도출자금관련비과세제도가폐지될경우출자금인출을더많이고려하는것으로나타남 대졸자들도출자금관련비과세제도폐지에민감한반응을보임 예탁금이자비과세폐지나가입한도폐지시해지의사는읍면지역에비해동지역에서높게나타남 고소득층과자산이많은계층에서도높게나타남 한편, 가입기간이길수록해지의사는약해지는것으로나타남 출자금한도축소되면인출 배당소득비과세폐지시인출 예탁이자비과세폐지시해지의사 예탁상품가입한도폐지시해지의사 농협 (0.0877) (0.0863) (0.100) (0.101) 신협 (0.0906) (0.0890) (0.103) (0.104) 수도권 0.298*** 0.249*** ** (0.0833) (0.0818) (0.0938) (0.0946) 동 / 읍면 *** 0.208** (0.0839) (0.0826) (0.0984) (0.0989) 중간소득 (0.0949) (0.0934) (0.113) (0.114) 고소득 0.207** 0.181* 0.242** (0.104) (0.103) (0.123) (0.123) 자산많음 0.299*** 0.374*** 0.158* 0.301*** (0.0838) (0.0824) (0.0929) (0.0939) 가입기간 *** ** ( ) ( ) ( ) ( ) 대졸 0.183* 0.178* (0.0964) (0.0948) (0.110) (0.111) 관측치수 주 : *** 는 1%, ** 는 5%, * 는 10% 에서유의 < 표 Ⅴ-51> 출자금가입목적 (Ordered Probit)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63

168 바. 비과세조합예탁금이전여부 예탁금비과세제도폐지시현행조합예탁금을이전시킬의향이있는가에대하여아래와같이응답 응답자 759명가운데이전의향이있는사람들의비중은 30% 정도임 수도권에서는이전의향이상대적으로매우높음 반면대전 / 충청, 광주 / 전라지역에서는이전의향이현저하게낮게나타남 농협보다는신협이나새마을금고가입자에서이러한현상이다소높게나타남 소득이높을수록, 금융자산이많을수록이전의사가높은경향이뚜렷하게나타남 이러한결과는고소득층이포트폴리오다양화의일환으로비과세제도를활용하고있음을암시하는결과로볼수있음 한편이전시일반시중은행으로이전할금액에대한질문에는큰비중으로이전 하겠다는응답이많았음 이러한결과는고소득자와고액자산가가조합예탁금에가입하는주된목적이절 세효과에있다는것을보여주는증거로볼수있음 < 표 Ⅴ-52> 예탁상품에비과세적용폐지시조합예탁금이전의향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 단위 : 명, %) 구분 응답인원예아니오 계 긍정비율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69 학력 소득 금융자산 구분 응답인원예아니오 계 긍정비율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예탁금에대한비과세제도폐지시예탁금을일반시중은행으로이전시키겠다는사람들의경우상당액수를옮기겠다는응답이었음 전액을옮기겠다는의견이약 46% 정도이며절반미만을옮기겠다는의견은거의없었음 조합별차이는거의발견되지않음 < 표 Ⅴ-53> 예탁상품비과세폐지시예탁금이전비중 ( 단위 : 건, %) 인출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 비중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 % % % % % % % % 합계 평균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65

170 세율에얼마나민감하게반응하는지를살펴보기위해비과세폐지후 5% 과세시예탁금이전의향을물었을때는 41% 의인원이이전의향을보임 조합별로는신협에서이전의향이높았으며지역에서는수도권과강원이높았음 소득이높을수록, 금융자산이많을수록높은이전의향을보임 이전의향을보인사람들중전액이전을희망하는사람과비과세적용받는예탁금만이전시키겠다는비중은비슷하게나타남 (52.7% 대 47.3%) < 표 Ⅴ-54> 현행예탁금에대한비과세제도폐지후 5% 세율로과세시예탁금이전의향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명, %) 구분 응답인원예아니오 계 긍정비율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71 세율을 5% 에서 9% 로올렸을경우를상정했을때는 61% 가이전의향을보임 조합별차이는 5% 세율의경우보다는줄어들고있음 서울지역의이전의향이다른지역에비해현저하게높은경향을보이며다음으로높은이전의향을보인지역은강원임 이전의향을보인사람들중전액이전을희망하는사람과비과세적용받는예탁금만이전시키겠다는비중은비슷하게나타남 (52.9% 대 47.1%) < 표 Ⅴ-55> 현행예탁금에대한비과세제도폐지후 9% 세율로과세시예탁금이전의향 에대한응답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단위 : 명, %,) 구분 응답인원예아니오 계 긍정비율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67

172 이상에서살펴본바에따르면예탁상품에대한비과세폐지는상당한정도의자금이전을동반할것으로예측됨 물론이는순저축의감소는아니지만조합에는적지않은부담이될수있을것임 예탁금한도축소시를상정했을때는약 46% 인원이이전의향을보임 지역별로는서울의이전의향이높으며소득과자산이많은집단에서이전의향이높은것으로나타남 전액이전과한도액만큼만이전하겠다는비중은비슷함 (52.7 대 47.3) 조합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금융자산 < 표 Ⅴ-56> 현행예탁금한도축소시시중은행이전의향 에대한응답 ( 단위 : 명, %) 구분 응답인원예아니오 계 긍정비율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 ~ 30대 대 ~ 50대 대이상 서울 경기 / 인천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만원미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만원이상 ,000만원미만 ,000~3,000만원 ,000~5,000만원 ,000만원 ~1억 억이상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73 예탁금관련비과세제도의변경에따른예탁금이전의향에대한프로빗 (Probit) 분석결과는다음과같음 수도권에서다른지역에비해이전의향이확연히높은것으로나타남 비과세한도축소시시중은행으로예탁금을이전하겠다는의향은다른조합보다농협에서높게나타남 자산이많은계층의경우도각종비과세제도폐지시예탁금을이전할의향이큰것으로나타남 다만비과세폐지후세율이 5% 에서 9% 로인상될때는자산이많은계층이특별히더민감하게반응하지는않는것으로나타남 가입기간이길수록이전의향은낮아지는경향이있음 < 표 Ⅴ-57> 시중은행으로예탁금이전의향 (Probit 분석 ) 비과세폐지시 비과세폐지후 5% 비과세폐지후 9% 비과세폐지후 5% 9% 비과세한도축소시 농협 ** 0.241* (0.127) (0.121) (0.122) (0.172) (0.123) 신협 * (0.130) (0.124) (0.125) (0.181) (0.126) 수도권 0.476*** 0.295*** 0.555*** 0.674*** 0.660*** (0.116) (0.112) (0.115) (0.155) (0.113) 동 / 읍면 ** (0.126) (0.119) (0.117) (0.163) (0.120) 중간소득 (0.148) (0.139) (0.137) (0.183) (0.140) 고소득 * (0.156) (0.149) (0.148) (0.203) (0.150) 자산많음 0.346*** 0.381*** 0.295*** ** (0.115) (0.110) (0.114) (0.164) (0.113) 가입기간 * ** ( ) ( ) ( ) (0.0104) ( ) 대졸 * 0.509*** (0.137) (0.130) (0.136) (0.180) (0.132) 관측치수 주 : 1. *** 는 1%, ** 는 5%, * 는 10% 에서유의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69

174 예탁금비과세제도폐지시이전이예상되는금액을대략예측해보면다음과같음 예탁상품에비과세적용폐지시약 30% 의가입자들이이전의사가있으며이전의사가있는사람들은평균약 80% 정도를이전시킬것으로응답하였음 이전금액의비중은예탁금의많고적음에상관이없다는점을고려한다면약 24% 의금액이이전될것으로추정됨 - 예탁금의이전의사나이전시이전하는예탁금의비중이예탁금의많고적음에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나기때문에이전될총금액은이전의사가있는사람들의비중과이전의사가있는사람들의이전금액의곱으로계산 물론이런이전이순저축의감소는아니며, 수도권에서더많은이전이있을것임 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의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와중복가입여부 ISA에가입한사람들은 5.4% 정도이며가입여부를모른다고응답한경우도 12% 에달함 대부분은 ISA에는가입하지않았다고볼수있음 가입한 54명중기존의예탁금이나출자금을줄인경우는 8명뿐이었으며모두 50% 미만을이전한것으로나타나, ISA 제도와의중복정도는크지않은것으로판단함 이제도를이용하는사람들중종합자산관리계좌에가입한사람의비중이낮은한편, ISA제도를이용하는경우라도예탁금이나출자금을줄인경우는많지않으며 예탁금이나출자금을절반이상줄인경우는한건도없었음 4. 설문조사의주요결과 응답자의출자금가입금액현황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농협출자금은평균 467만원으로최소 1만원에서최대 3억원까지분포하며가장빈도가높은출자금액은최소출자액인 1만원이고다음으로빈도가높은금액은한도인 1천만원이었음 170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75 비과세한도 1천만원을넘는출자건수는약 4.5% 에달함 신협은평균약 248만원이며최소 1만원에서최대 6천만원까지분포하고빈도가가장많은출자액은최소액인 1만원과 10만원이었음 1천만원이상의출자건수는 9건으로 3.4% 정도임 새마을금고출자금은평균 302만원으로최소 1만원 ~1억원의분포를보이며빈도가가장높은출자액은최소액인 1만원으로새마을금고출자표본의 21% 에달하고 1천만원이상의출자는 12건에 3.5% 가량임 농협출자금의중간값은 50만원, 신협출자금은 15만원, 새마을금고출자금의중간값은 13만원으로상당수의가입자가 50만원미만으로출자금을유지함을보여줌 농협, 신협및새마을금고의예탁금가입현황을예탁금이있는사람들만을대상으로다시정리해보면다음과같음 농협의총예탁금평균은 2,287만원이며, 신협은 1,708만원그리고새마을금고는 1,917만원임 농협의비과세예탁금평균은 1,885만원이며, 신협의비과세예탁금은평균 1,565 만원그리고새마을금고비과세예탁금은평균 1,623만원임 농협의과세예탁금평균은 1,570만원, 신협의과세예탁금평균은 1,011만원, 새마을금고의과세예탁금평균은 1,164만원으로각각비과세예탁금평균보다낮은수준임 출자금과예탁금액에대한회귀분석에서얻은결과들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회귀분석결과출자금액은수도권에서현저하게높고, 고소득층에서높으며, 자산이많은계층에서높고, 가입기간이길수록높아짐 농협의경우수도권거주자들의출자금액이 86% 나많은것으로나타남 고소득층은조합별로저소득층에비해 61~85% 출자금액이많았음 반면예탁금액은지역별로통계적으로의미있는차이를보이지않으며소득에따른차이도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게나타남 농협의경우가입기간이길수록예탁금이많으며, 준조합원의경우예탁금이크게낮은경향을보임 25) 25) 준조합원의경우, 실제와다르게나타남 Ⅴ. 조합등출자금 예탁금감면제도에대한설문조사 171

176 인식과행동은다를수있다는점에유념하면서인식조사와관련된주요결과들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조합가입자들은출자금과예탁금에대한각종비과세제도를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으며비과세혜택이조합가입의중요한이유인것으로나타남 이러한긍정적인인식은수도권거주자들과고소득자, 그리고금융자산이많은사람들에게서더강하게나타나고있음 비과세혜택뿐아니라높은예탁금이자율도조합예탁금선택의중요한이유로나타남 예탁금의비과세혜택이폐지된다면시중은행으로이전될가능성이있으며대략 4분의 1 정도의이전이있을것으로예상됨 수도권거주자, 고소득자, 금융자산이많은사람들은비과세혜택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동시에혜택의유무에따라민감한반응을보일것으로예상됨 표본이다르기는하지만 3년전의조사와유사한설문항목들을비교해보았을때이제도에대한긍정적인식이높아졌음 관련된비과세제도에대한인식과반응에서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등조합간차이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조합출자금예탁금비과세제도는현재까지 ISA제도와중복성이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172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77 Ⅵ. 타당성분석

178

179 Ⅵ. 타당성분석 1. 타당성분석개요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제도의타당성평가는정부개입의필요성, 지원방식의적정성및수혜대상의적절성등을평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에명시된정책목표는농어민과서민의재산형성과저축지원 이러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정부의개입이필요한지, 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지원방식이적절한지그리고정책수혜대상의설정이적절한지에대해서평가 동제도의정책목표는농어민 서민등의재산형성및생활안정등을위한저축지원이지만, 농어민 서민등이주로이용하는농협, 새마을금고등의서민금융기관이원활하게금융서비스를취약계층에제공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도부차적인정책목표로고려할수있을것임 따라서직접적으로농어민과서민등을지원하는것을정책목표로하되, 농협, 새마을금고등상호금융기관의경쟁력을높여주는것도정책적고려의대상이될수있음 본과세특례제도에대한타당성평가는일단농어민과서민지원이라는주목적을대상으로진행함 첫째, 금융시장에서의정부개입의필요여부를검토하고평가 둘째, 지원방식의적정성을검토하고평가 셋째, 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책대상의설정이적절한지를평가 Ⅵ. 타당성분석 175

180 [ 그림 Ⅵ-41] 타당성평가의개념 2. 정부지원의필요성 조합등에대한예탁금 출자금에대한과세특례제도에대한타당성을평가하기 위해서정부의지원필요성을검토함 상대적으로소득이적은농어민과서민들의재산형성과안정적생활을지원하여수직적형평성을제고하기위한정부의지원은타당 소득양극화와가계부채의증가로인해농어민과서민들에대한금융지원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가 - 김우철 (2012) 은신용이상대적으로열위에있는서민등은시중은행과같은제1금융권에서외면받아고금리사채에의존하는금융소외계층이증가하고있다고지적 수직적형평성측면에서서민에대한금융지원의필요성은명확하게결론을낼수있으며 이하에서는서민금융기관이원활하게금융서비스를취약계층에제공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도부차적인정책목표라고보고, 그타당성에대하여살펴보기로함 176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81 농협, 새마을금고등의상호금융기관은일반시중은행으로부터금융서비스를제 공받지못하는농어민, 서민등취약계층의금융서비스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 설립한비영리법인으로서상대적으로높은운영비용이발생 상호금융기관들은지역밀착형서민금융기관역할을수행하는특성이있음 상호금융기관의주고객은지역에거주하는서민과소상공인이며, 소액예금및대출금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음 낙후지역에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주로서민층의접근이용이한지역을중심으로분포되어접근성측면에서는일반시중은행에비해서유리 금융사각지대에있는저신용자에게도대출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금융서비스의사각지대를해소하는데기여하고, 영세서민및소상공인에게대출을수행하는등서민금융의활성화에기여 농어민과서민은상대적으로신용도가낮거나신용정보가없어일반시중은행의대출을받기어려운실정 김우철 (2012) 에따르면, 국내시중은행의저신용자 (6~7등급) 의대출자비중은 17.5% 에불과 반면, 새마을금고는 32.8%, 신협 40%, 그리고산림조합은 38.9% 로신용이낮은서민들에게대출을제공 < 표 Ⅵ-1> 대출금에대한은행과상호금융기관의 CB등급비교 ( 단위 : 건, %) 구분 등급 총건수 구성비 1~2등급 42.7 은행권 1~5등급 13,284, ~10등급 ~2등급 28.1 새마을금고 1~5등급 1,164, ~10등급 ~2등급 23.4 신협 1~5등급 684, ~10등급 ~2등급 21.8 산림조합 1~5등급 46, ~10등급 38.9 자료 : 김우철 (2012), p. 15 Ⅵ. 타당성분석 177

182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와같은서민금융기관이일반시중은행에비해경쟁력이떨어지지만서민금융서비스의제공도중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등은주로농어민과서민을상대로수익성이낮은농어촌지역및지방을중심으로영업하여도시에서주로영업하는일반시중은행에비해수신측면에서경쟁력이떨어짐 - 또한시중은행은다양한금융상품을취급할수있는반면상호금융기관은주로예대업무로수익을내야하는경영구조로한계 일반시중은행은수익성이낮은지방또는농어촌지역보다수익성이높은도시지역을중심으로영업을하기때문에서민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상호금융기관의역할이필요 - 김우철 (2012) 에따르면, 시중은행은점포의약 3분의 2를수도권에보유 [ 그림 Ⅵ-2] 수도권과지방별농협과시중은행의점포분포비교 자료 : 농협중앙회홈페이지 상호금융기관은시중은행과달리송금 인출수수료, 신용카드, 방카슈랑스판매수수료등의비이자수익창출이상대적으로어려움 비이자수익은경기변동에크게영향받지않고위험자산의증가없이안정적인수익을창출할수있는장점이있는데상호금융기관은이런비이자수익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음 서민금융기관들은일반시중은행에비해정보비대칭성문제가크기때문에시장실패가발생할가능성도존재 신용정보가없거나신용등급이낮은농어민, 서민등을대상으로여신과수신업무를할경우채무불이행등의신용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큼 178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83 또한저축여력이상대적으로적은서민을주고객으로할경우수익성을담보하기도어려움 따라서금융시장에서일반시중은행과경쟁할경우서민금융기관들이경쟁력을확보하기어려워서민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없는상황이발생할가능성도있음 서민금융기관의역할이증대되고상호금융기관이서민금융과관련하여제공하는다양한외부효과도크다는점을고려하면정부의지원은타당성이있다고판단할수있음 서민금융활성화를위한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등상호금융기관의중요한역할을고려할때, 상호금융기관이자본건전성을확보하고, 조합원과회원등의재산형성그리고예탁금의이탈을막기위한정책적배려도필요 - 저신용자에대한대출, 공익사업또는복지사업을통한이익의지역사회환원등과같은다양한긍정적외부효과도창출 조합등상호금융기관금융사업의목적은조합원 회원인농어민과서민들에게사회적유대관계를결속시키고농 어업등에대한사업지원및복지지원등 26) 을위한주요재원을확보하는것 농협등의협동조합은생산자중심의조합으로생산자간유대관계를형성하여효율적인생산활동을기하는데목적이있으며, 이들협동조합이수행하는금융사업은본래의협동조합목적에부수적인사업운영으로본래의사업을위한재원마련에있음 - 농협은 1969년, 수협은 1974년, 산림조합은 1994년상호금융업무를본격적으로취급하기시작하여경제사업과신용사업을겸업하는상호금융기관으로본격적으로발달하기시작 이러한조합등의금융기관은상대적으로취약계층이많은농어민과서민들을중심으로형성된기관이기때문에정부는이들기관으로하여금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자본조달이나운용측면에서세제혜택을부여해왔음 26) 농협의예를들면, 농업경제사업, 축산경제사업및교육지원사업등을들수있음 Ⅵ. 타당성분석 179

184 그러나 2017년말현재자산규모를보면, 농협의경우시중은행의평균 ( 약 220조 9 천억원 ) 보다높으며새마을금고는어느정도따라가는수준을나타내는반면, 수협, 산림조합및신협은아직도시중은행자산규모에비해미미함 2017년말현재농협의총자산은약 356조 4천억원으로가장자산이많은국민은행 ( 약 324조 4천억원 ) 보다오히려높은수준 특히 2016년말대비 2017년말의총자산증가율을보면, 시중은행의경우약 4.6% 증가한반면, 농협은약 7.4% 가증가하여높은성장률을보임 농협은시중은행의자산규모와거의대등한수준이며, 새마을금고도어느정도따라가는수준을나타내고있어, 열악한자산규모를지닌상호금융기관을지원한다는정책목표는일정부분달성함 그러나수협, 산림조합및신협은여전히자산규모가작은수준에머물고있어금융시장에서의경쟁력이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음 < 표 Ⅵ-2> 은행별총자산규모 ( 연말기준 ) ( 단위 : 천억원 ) 구 분 국민 2,586 2,624 2,713 2,855 3,012 3,244 신한 2,222 2,213 2,371 2,637 2,760 2,953 우리 2,382 2,437 2,561 2,766 2,908 2,967 시중은행 하나 1,515 1,576 1,646 2,796 2,948 3,052 SC 제일 한국씨티 평균 1,645 1,654 1,732 2,019 2,112 2,209 농협 2,728 2,824 2,966 3,135 3,318 3,564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1,048 1,108 1,197 1,267 1,384 1,505 주 : 총자산 = 은행계정 + 신탁계정 + 종금계정 ± 상호거래총자산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180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85 또한신용사업의수익성을나타내는명목순이자마진을보면, 농협은대체로시중은행의순이자마진보다높은수준이며수협은국민은행을제외한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및 SC제일은행에비해높은수준 2017년기준일반시중은행평균은 1.73% 인데반해, 농협은 1.77% 로높은수준 물론시중은행에비해신용도내지는높은위험등의요인으로상대적으로높은마진율을보일수있으나준조합원처럼일반서민들이일반시중은행과유사한수준으로농협이나수협을이용한다는것을감안하면상대적으로수익성이높다고평가할수있음 < 표 Ⅵ-3> 은행별명목순이자마진 ( 단위 : %) 구 분 국민 신한 우리 시중은행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평균 농 협 수 협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3. 지원방식의적정성 가. 지원방식 현재는농어민과서민에대한지원이조세지출의형태로서간접적인보조금형태 를취하고있으며, 농어민과서민의수혜규모비중이상당히크다는점을고려 하면지원의효과가있는것으로볼수있음 Ⅵ. 타당성분석 181

186 국세청자료에따르면 2016년비과세예탁금가입자는 619만명수준이고비과세예탁금에서발생한이자소득은 2조 5,884억원임 종합소득이 2천만원이하인가입자가 478만명으로전체가입자의 77% 를차지함 이들의비과세이자소득은 1조 9,280억원으로전체비과세이자소득의 74.5% 를차지하며, 1인당평균이자소득은약 40만원수준 따라서대부분의비과세예탁금의수혜는서민층에게돌아가는것으로추정할수있음 다만, 직업이없는고소득자의배우자나가족등이포함될수있기때문에정확히얼마나서민층이혜택을보는것인지파악하는것은한계가있음 2016년비과세출자금가입자는 1,317만명수준이고비과세출자금에서발생한배당소득은 7,977억원임 종합소득이 2천만원이하인출자자는 1,034만명으로전체출자자의 90% 를차지함 이들의출자금에서발생한비과세배당금은 5,938억원으로전체비과세배당금의 74.4% 를차지 그러나저축여력이없는농어민과서민들에게는저축에대한조세지원의효과는제한적이기때문에농어가목돈마련저축처럼일정부분을매칭해주거나직접적인재정지원이저축여력이없는계층에는더효과적일수있음 반면에비과세제도는일단자발적으로저축의지가있는서민계층에대한지원이라는측면에서보다효율적이라고볼수있음 결과적으로국세청자료에서보면예탁금비과세와배당금비과세혜택수혜자의적어도 4분의 3 이상이종합소득 2천만원이하인자들로나타났기때문에상대적인효과성의문제는제기될수있으나, 동방식이적정하지않다고판단할근거는없음 다만고소득층또는고액자산가도혜택을볼수있다는점에서수직적형평성을 훼손하는측면이있기때문에동방식이최선의방식이라고결론짓기는어려움 182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87 나. 대상설정 현행농협등의조합원자격은일정조건의농업, 어업또는임업을영위하는주민으로소득이나재산의제한이없으며, 신협이나새마을금고의경우에는거주요건만충족하면회원으로가입하여동과세특례제도의혜택을볼수있음 또한농협, 수협, 산림조합의경우에는준조합원제도가있어, 거주요건만충족되면누구나준조합원으로예탁금과배당금에대한비과세혜택을적용받을수있음 농어민과서민의저축지원이라는정책목표를고려하면, 실제준조합원이나회원자격으로고소득층이나고액자산가들도혜택을볼수있기때문에수직적형평성측면에서현행정책대상자설정은부적절한측면이있음 농협과수협의조합원과준조합원의비과세예탁금현황이정리된 < 표 Ⅵ-4> 를보면, 2017년기준으로약 80% 이상이준조합원의예탁금임을알수있음 준조합원의예탁금비율은계속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또한종합소득수준별예탁금과출자금가입자비중을살펴보면, 2016년귀속기준으로 5천만원의이상소득자의가입비중이각각 8.6% 와 8.7% 이며, 금액으로계산하면각각 10.3% 와 13.5% 임 < 표 Ⅵ-4> 농협 수협의조합원과준조합원예탁금비율 ( 단위 : 억원, %) 연도 조합원 비율 준조합원 비율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2 자료 : 국회전자도서관참고데이터, 각상호금융기관자료 Ⅵ. 타당성분석 183

188 < 표 Ⅵ-5> 종합소득수준별예탁금과출자금가입자현황 (2016년귀속 ) ( 단위 : 명, 백만원 ) 종합소득구간 비과세예탁금비과세출자금인원금액인원금액 1천만원이하 3,954,031 1,579,064 8,873, ,974 2천만원이하 821, ,906 1,466,399 82,862 3천만원이하 433, , ,351 44,384 4천만원이하 261, , ,402 29,382 5천만원이하 181,018 83, ,789 22,602 6천만원이하 141,945 67, ,959 21,009 7천만원이하 116,551 57, ,116 18,046 8천만원이하 77,617 39, ,038 13,824 9천만원이하 52,509 26, ,376 11,131 1억원이하 40,383 19,779 90,084 8,876 2억원이하 90,403 47, ,858 26,327 3억원이하 9,202 5,254 21,904 3,975 4억원이하 3,029 1,752 7,517 1,504 5억원이하 1, ,464 1,148 5억원초과 1,749 1,011 5,435 1,686 합계 6,186,098 2,588,390 13,170, ,731 자료 : 국세청내부자료 4. 여타지원제도와의중복성 농어민이농협, 수협, 산림조합등에목돈마련을위하여 3년또는 5년만기로적금을가입하는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있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에서농어민의재산형성을지원하고저축의욕을높여, 농어민의안정된생활기반을조성하는한편농어민소득을저축으로유도하여농수산축산자금의공급을증대시켜농업, 수산업및축산업의발전에이바지하기위해 1985년에도입한금융상품임 동상품은저축에대한이자외에저축장려금을추가로지급하며, 정부는저축장려금을지급하기위하여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설치 184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8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가입하기위해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에서정한가입자격을만족시키는농어민이어야함 일반농어민과저소득농어민으로구분하여저소득농어민일경우에는추가적인우대조치를받을수있음 - 일반농어민에는 2ha 이하농지소유또는 20t 이하어선소유및일정수 27) 이하의가축을소유한자, 산림과토지를합하여 10ha이하소유및임차인이해당됨 - 저소득농어민에는 1ha이하농지및 5t 이하선박어민및선원등, 일정수이하가축의 50% 소유한자, 산림과토지를합하여 5ha이하소유한자가해당됨 - 또한위해당사항을충족할지라도농어민종사이외의분야에서상시근로하는자및이외분야에서직전연도발생한소득이직전연도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인자는농어민으로보지아니함 월 20만원까지저축할수있으며, 이자소득에대해서는비과세함 - 목돈마련저축의연간납입한도는 240만원이며, 월납 5천원이상, 분기납 1만 5천원이상, 6개월납 3만원이상을최소납입금액으로규정하고있으며금액의단위는 1천원으로함 이자소득에대한비과세라는측면에서출자금 예탁금과세특례와중복되는측면이있다고볼수도있음 그러나농어민자격에대한심사가엄격하고, 월납입한도가정해져있으며, 만기가길다는측면에서차별성이있음 그밖에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장기저축성보험등도농어민과서민들이이용 할수있는저축지원금융상품이기는하지만, 이들상품은반드시농어민을대 상으로하는상품은아니기때문에굳이중복되는지원이라고보기는어려움 27) 젖소 사슴 20 마리, 소 말 30 마리, 돼지 산양 면양 개 150 마리, 토끼 친칠라 밍크 5,000 마리, 가금 10,000 마리, 벌꿀 150 군 Ⅵ. 타당성분석 185

190 < 표 Ⅵ-6> 농어민과서민등이이용할수있는저축지원비과세 감면금융상품 상품 가입자격 최소기간 저축한도 비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2ha 또는 20t 이하농지및선박소유농어민 3년, 5년 연간 240만원 - 저축장려추가금리제공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장기저축성보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노인 ( 만 65 세이상 ), 장애인등 5 천만원이하근로자, 3.5 천만원이하사업자 개인 직접과세기간종합소득 3,500 만원이하농어업인 1 년 5,000 만원 가입분까지 7 년분기 300 만원 10 년이상 3 년 (5 년까지혜택 ) 한도없음 2,000 만원 ( 타비과세상품가입시차감 ) - 5 년이상적립, 10 년이상유지 - 일몰없음 가입분까지 - 비과세한도 (400 만원 ) 초과금액 : 9% 분리과세 5. 소결 수직적형평성제고라는측면에서농어민과서민에대한지원인본과세특례제도는일정부분수직적형평성을제고하는데기여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특히소득이낮은농어민과서민의재산형성과생활안정을위한저축지원은나름대로효과가있으므로그타당성을인정할수있음 다만고소득자나고액자산가에게도혜택이돌아가는문제점을지적할수있음 금융시장에서경쟁력열위에있는상호금융기관이상대적으로서비스이용에있어서불리한농어민과서민에게서비스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이들상호금융기관이금융시장에서경쟁력과자생력을가질수있도록배려할필요는있음 상호금융기관의예탁금과출자금에대한비과세혜택을통하여상호금융기관경영에도움을준측면이있기때문에그러한측면도동과세특례제도의타당성을뒷받침하는부차적인요인이될수있음 그러나궁극적으로위에서지적한문제점을해결하고자한다면상호금융기관에대한배려와상충되는부분을어떻게해결해야하는가하는문제가남음 186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91 Ⅶ. 효과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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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Ⅶ. 효과성분석 1. 효과성분석 조합등출자금과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의효과성은경제적효과, 형평성효과및정부재정에미치는영향으로구분하여분석 경제적효과는농어민과서민의저축에미친효과와농협등상호금융기관의경영활동에미친영향을분석 형평성효과는소득재분배측면에서소득계층간수직적형평성측면에서분석 정부재정에미치는영향은동과세특례로인한세수손실규모를분석 2. 경제적효과 조합등의예탁금에대한비과세로세후소득이증가할경우, 소비와저축간의대체효과가크면저축은증가하는반면소득효과가크면저축은하락하게됨 이론적으로는대체효과와소득효과의상대적인크기에따라결정되기때문에세후소득증가가저축에미치는영향분석은실증분석의영역 정확한실증분석을위해서는제도도입전후의변화를살펴보는것이필요한데, 미시자료등수집의한계로인해서의미있는실증분석을수행하는것은어려움 여기서는설문조사를통해간접적으로효과를파악하고자하며, 이설문조사결과가실제저축효과와다를수있다는한계는존재 < 표 Ⅴ-38> 에서예탁상품에서발생한이자에대한비과세로인하여저축하려는의지가생겼는지에대한응답에서 1~5점척도기준으로신협가입자 3.69점, 농협 3.66점, 새마을금고 3.56점의반응을보임 전반적으로는저축의지가생겼다는긍정적응답이며소득과자산이높을수록긍정적인답이상대적으로더많음 Ⅶ. 효과성분석 189

194 이러한결과는예탁금비과세제도의본래취지인조합원의저축지원정책이일 정부분효과적으로작동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음 설문조사상아래의질문에대한응답결과도비과세제도의효과성을뒷받침하는것으로볼수있음 < 표 Ⅴ-39> 에서예탁상품에서발생한이자가비과세되기때문에가입하는사람이많느냐는질문에대하여대체적으로긍정적인응답이나옴 (3.62점) 조합별차이는없으나소득과자산수준이높은쪽에서긍정적응답이높은편임 지역별로는서울, 경기 / 인천등수도권에긍정적응답이많음 < 표 Ⅴ-41> 자금여력이된다면조합예탁금의비과세한도까지불입하겠느냐는질문에대하여평균 3.65점의긍정적답변이나오는것도동제도의효과성을뒷받침한다고볼수있음 조합별차이는크지않으며수도권에서긍정적응답비중이높음 역시소득과자산이많은집단에서긍정적응답비중이높음 그밖에이하와같은설문조사의응답결과도동과세특례제도의효과성을뒷받침하는결과임 < 표 Ⅴ-12> 에서예탁상품은절세효과가뛰어난가하는질문에대하여 3.72점으로긍정적대답이대다수이며, 그렇지않다는부정적인의견은예외적인몇개의범주를제외하고는대체로 5% 를넘지않음 < 표 Ⅴ-13> 에서예탁상품은특정계층을지원하는데효과적이냐는질문에대하여 3년전조사에비하여긍정적인응답이증가함 (3.78 대 3.50) < 표 Ⅴ-23> 의은행예금보다조합예탁상품이절세효과가있느냐는질문에대해서도 3.75점의긍정적인답변을보이고있으며, 금융자산이많은집단에서절세효과를더강하게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음 이상의설문조사결과를종합하면동과세특례제도가농어민과서민의자산형성 에긍정적인효과를미친것으로볼수있음 190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95 3. 형평성효과 2016년귀속기준, 출자금과예탁금과세특례수혜현황을소득구간별로나누어살펴보면예탁금의평균가입률은 11.8% 이고, 출자금의평균가입률은 70.8% 가입률은종합소득의각소득구간별로출자금과예탁금의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이있는인원의비중으로계산 소득구간별예탁금의가입률은 9천만원 ~1억원구간에서 20.5% 로가장높음 출자금은 1천만원미만소득구간의가입률이 74.9% 로가장높게나타나며, 다음으로는 2천만원미만이 71.1% 로평균가입률 70.8% 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남 과세특례대상이되는예탁금과출자금총규모는약 3조 3,861억원으로이중예탁금이 2조 5,884억원, 출자금이 7,977억원을차지 예탁금과배당금과세특례금액이전체과세특례금액가운데차지하는비중을소득구간별로보았을때, 종합소득 1천만원이하계층에게돌아가는과세특례금액의비중이각각 61.0% 와 64.1% 로나타나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함 반면에우리나라중위소득으로볼수있는 5천만원을초과하는소득구간의경우예탁금과세특례금액은전체의 10.2%, 출자금과세특례금액은전체의 13.4% 를차지함 - 이들계층에대한과세특례는본래농어민과서민의재산형성과생활안정을위한저축지원이라는정책목표에서벗어난규모로해석할수있음 소득이낮은계층의가입률은상대적으로높지않으나소득이낮은계층의수혜비중은높은편으로본과세특례가수직적형평성을제고하는데일정부분기여 예탁금및출자금의경우, 2천만원이하소득자들의수혜규모비중이 74.5% 을차지하고있음 서민계층의범위를어떻게정할것인가에따라다소다른수치가나올수있으나, 동과세특례제도가형평성을제고하는데일정부분기여한다고결론내릴수있음 동시에고소득층, 고액자산가에게도혜택이돌아가는단점이있는만큼, 현행제도의형평성제고기능을살리면서단점을최소화시킬수있는방안을찾아야할것임 Ⅶ. 효과성분석 191

196 < 표 Ⅶ-1> 소득수준별상호금융기관출자금및예탁금과세특례수혜현황 (2016 년기준 ) 소득구간 인원 예탁금 출자금 평균가입률금액비중인원평균가입률 ( 단위 : 명, 백만원, %) 금액비중 1 천만원이하 3,954, ,579, ,873, , 천만원이하 821, , ,466, , 천만원이하 433, , , , 천만원이하 261, , , , 천만원이하 181, , , , 천만원이하 141, , , , 천만원이하 116, , , , 천만원이하 77, , , , 천만원이하 52, , , , 억원이하 40, , , , 억원이하 90, , , , 억원이하 9, , , , 억원이하 3, , , , 억원이하 1, , , 억원초과 1, , , , 합계 6,186, ,588, ,170, , 주 : 평균가입률은각소득구간별로예탁금과출자금의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이있는인원대비각비과세대상인원의비율임. 금액비중은예탁금및출자금비과세합계액중각소득구간별비과세금액이차지하는비율임자료 : 국세청내부자료 4. 정부재정에미치는영향 출자금과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가정부재정에미치는효과는 1 차적으로조세 지출규모로분석 출자금과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의조세지출규모는 1990 년대말부터감소하여 2005 년에 1,904 억원으로최저치를기록한이후 2006 년부터는증가추세로돌아섬 (< 표 Ⅳ-3> 참조 ) 192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197 특히, 2009 년비과세예탁금의가입한도가 2 천만원에서 3 천만원으로확대된이 후빠른속도로증가 2015 년조세지출규모는 7,666 억원이며, 2017 년추정치는 5,948 억원임 < 표 Ⅶ-2> 는향후출자금과예탁금의배당및이자소득에대해 5% 와 9% 세율로과세할경우, 2017년말현재의출자금과예탁금수준과수신금리가일정하다는전제하에기준상호금융기관별이자 배당소득세감면예상액을추정 5% 저율과세시예탁금과출자금총감면예상액은각각 2,417억원, 425억원임 9% 저율과세시에는예탁금과출자금총감면예상액은각각 1,350억원, 236억원임 < 표 Ⅶ-2> 저율과세시상호금융기관별감면예상액 ( 단위 : 억원 ) 구분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합계 5% 과세 9% 과세 예탁금 ,417 출자금 예탁금 ,350 출자금 주 : < 표 Ⅱ-28> 의 2017 년비은행금융기관의평균수신금리를적용하였음 Ⅶ. 효과성분석 193

198

199 Ⅷ.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제도정비방안

200

201 Ⅷ.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제도정비방안 1. 현행제도의해석 앞서제Ⅳ장에서본바와같이본보고서의평가대상이되는 5개상호금융기관은크게두개의그룹으로나누어볼수있음 제1그룹은농협, 수협, 산림조합으로서같은업종에종사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이고, 제2그룹은신협과새마을금고로서직장또는지역을중심으로운영하는상호금융기관 제1그룹은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도하고있으나직종에따른협동조합의성격이상대적으로강하고, 제2그룹은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이크다는것이설문조사결과에서도확인됨 본보고서에서검토하는해당특례제도가서민의재산형성지원이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책으로서타당성이있는가하는질문에대하여다음과같은평가를내릴수있음 직접보조금의지급과같은재정정책을통하여서민층을지원할수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EITC, CTC와같은다양한제도를통해서도사회안전망을제공하고있음 그러나동제도는서민의재산형성지원이라는측면에서저축의지를가지고있는서민들을대상으로세후수익률을높여주는방식으로지원하는정책수단으로서그타당성을확보할수있음 많은선행연구들에서저축상품에비과세혜택을부여할경우, 과세상품에서비과 세상품으로의자금이동이일어날뿐이고, 순수한저축증가효과는거의없음을 보이고있음 28) 28) Attanasio and DeLeire(2002), Attanasio et al(2005), OECD(2007), Raj et al.(2012), Beznoska and Ochmann(2013) 등참조. 반면조세지원이신규저축및총저축을증가시켰다는결과를얻은실증분석으로 Ayuso et al.(2007), Fehr et al.(2007) 이있음 Ⅷ.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제도정비방안 197

202 설문조사에서예탁금비과세로인하여저축의지가생겼는가 (< 표 Ⅴ-38>) 라는질문에대하여농협 3.66점, 신협 3.69점, 새마을금고 3.56점의반응을보임 - 예탁금비과세때문에가입하는사람이많은가 (< 표 Ⅴ-39>) 라는질문에대하여농협, 신협, 새마을금고공히 3.62점으로나타남 - 조합출자금배당금에대한비과세때문에조합에출자하는사람이있는가 (< 표 Ⅴ-32>) 라는질문에대하여농협은 3.62점, 신협 3.58점, 새마을금고 3.70점을보임 따라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새로운저축의지가생겼는가에대하여평균이상의긍정적인답변이나옴으로써그렇다는해석이가능 다만설문조사결과만으로동제도로인하여농어민을비롯한서민들의순저축이증가하였는지에대한판단을내리기어려움 - 그러나기존실증분석에근거하여동제도가비과세계좌로자금이동만을유발하였다고보더라도, 비과세분만큼의혜택이최소한서민계층의재산형성에도움이되었다고판단할수있음 제Ⅳ장 3절의바. 소결에서정리된바, 5개기관의비과세예탁금비중은전체예탁금에비하여높지않음 특히제1그룹의협동조합이제2그룹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은편 - 제1그룹 : 농협 17.7%, 수협 24.7%, 산림조합 26.0% - 제2그룹 : 신협 56.4%, 새마을금고 38.6% 3년전과비교하여신협만비과세예탁금비중이증가하고, 다른기관은비중이줄어듦 제2그룹은도시민들을중심으로비과세예탁금을이용하기위한수요가상대적으로크다고할수있고, 제1그룹은직종간의협동조합적성격이더강한것으로해석가능 한편제1그룹은전반적으로비과세예탁금의비중이낮고, 신협과새마을금고는예탁금 3천만원이하가입자의비중이각각전체거래자의 64.7%, 89.2% 로나타나, 비과세혜택을보기위한소액거래가상대적으로많음을알수있음 상대적으로제1그룹의경우비과세예탁금한도를축소하여도그영향이크지않을것이라는추론이가능 198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203 비과세예탁금이전체예탁금에서차지하는비중과비교하면비과세배당금이전체배당금에서차지하는비중이훨씬높게나타남 협동조합의경우, 예탁금금리에 1~2%p를더한수준에서배당이결정되므로원본대비배당수익이예탁금수익보다크지만출자금은회원자격을위한가입비성격이기때문에 1인당배당금의규모는크지않음 배당의경우에는출자금배당중에서비과세배당의비중이예탁금의경우보다전반적으로높음 이러한현상은비과세상품을이용하기위한최소한의가입조건을만족시키는수요가크다는것을반증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 제1그룹 : 농협 64.0%, 수협 72.4%, 산림조합 43.1% - 제2그룹 : 신협 71.5%, 새마을금고 81.7% 3년전과비교하여수협은증가하고, 나머지기관은다소감소함 제2그룹의경우에는별도의준조합원이없이모두회원인반면, 제1그룹의경우에는준조합원인경우에는일부출자금배당이지급되지않는것도이러한비중의차이를설명할수있다고봄 출자금은회원자격을위한가입비로간주하여비교적소액을출자하는것이일반적이라고볼수있음 2. 개선방안 이상의논의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 3가지개선방안을제시함 제1안은현행규정을유지하여과세를정상화하면서 ISA로흡수하는방안 제2안은비과세예탁금한도를점진적으로축소하는방안 제3안은준조합원제도를폐지하는방안 제 1 안 현행규정을유지하여과세를정상화하면서 ISA 로흡수하는방안 법적안정성이라는측면에서현행규정을유지하여과세를정상화하면서세제우 대저축을 ISA 를중심으로개편하는방안을제시할수있음 Ⅷ.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제도정비방안 199

204 현행법률에따르면예탁금이자소득비과세규정은일몰되고, 2019년에는 5% 의세율로, 2020년에는 9% 의세율로저율과세하여점진적으로과세를정상화하도록되어있음 1997년부터비과세제도를 5% 저율과세로전환하는세법개정안이통과되었었고, 이후 2001년 5%, 2002년이후 10% 로전환하는세법도 1999년에통과됨 - 이후 2007년세법에서는 2010년에 5%, 2011년이후 9% 세율을부과하도록개정되었으나, 저율과세로전환시기가도래하기전에계속비과세를유지하도록세법이개정되어왔음 한편 2016년에는세금우대저축을정리한후에새롭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도입됨 2017년문재인정부의 100대국정과제가운데 서민재산형성및금융지원강화 과제에서 ISA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비과세한도를확대하고부분인출및중도해지허용범위를확대하기로하는등 ISA가서민재산형성을위한주요금융상품으로부각됨 따라서 ISA를서민지원의중심적인금융상품으로육성하는것이정부의정책목표라면다른세제지원금융상품을 ISA로통합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이러한통합을통하여세제지원을보다단순하면서국민들이이해하기쉽게정비할수있으며, 그과정에서현재그이용도가상대적으로높지않은 ISA 의성격을보다포괄적으로전환시켜대표적인세제지원금융상품으로육성하는것이가능하다고보기때문 과세정상화스케줄에따라 2020년까지다소시간이있으므로, 그때까지상호금융기관에신탁상품허용여부또는 ISA의세금우대저축으로의포괄적변환등을검토하여세금우대상품을 ISA 하나로통합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임 세금우대상품을 ISA를중심으로재구성하는방안으로서금융정책당국과의협의가필요함 현재는상호금융기관에는신탁상품의취급이허용되고있지않기때문에동비과세제도를 ISA에흡수하기위해서는상호금융기관에신탁상품의취급을허용할필요가있음 200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205 또는 ISA 의상품으로서의성격을보다포괄적으로변환시켜서현재의다양한 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을 ISA 를중심으로흡수통일하는방안도모색할수있음 정부에서중점을두고추진하는 ISA를중심으로다양한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을정리하여관련세제지원을단순화하는방향으로나아간다면이상적인개선방안이될수있음 그러나동시에상품의성격을포괄적으로변화시키거나, 금융규제완화등도고려해야하는등부처간의합의를전제로하기때문에예상보다많은시간이소요될수있다는단점이있음 제 2 안 비과세예탁금한도를점진적으로축소하는방안 설문조사와통계분석결과, 농 어민등취약계층이조합등의예탁금을이용하여적으나마자산형성에도움을받는것을확인할수있기때문에제도의취지를달성하고있다고판단할수있음 농어촌또는도시지역의취약계층이저축여력이생긴다면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등의비과세상품을우선적으로이용 문제는준조합원자격등을통하여본래의도하였던계층이외에고소득층또는고자산가등도동제도의혜택을이용할수있고, 실제로그러한현상이조사결과나타난다는점임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비과세예탁금한도를축소하는방안을제시할수있음 1차년도에는비과세예탁금가입한도를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축소하고, 2 차년도에는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점진적으로축소하면제도변경에따른충격을최소화할수있을것임 서민지원목적이라면예탁금비과세한도를 1천만원정도에서유지하는것이바람직 실제로 < 표 Ⅳ-36> 에서살펴본바와같이새마을금고의예탁금금액별거래자수 분포를보면전체거래자의 80.1% 가예탁금 1 천만원이하 (2017 년기준 ) Ⅷ.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제도정비방안 201

206 < 표 Ⅳ-24> 에서신협의 1천만원이하가입자의평균예탁금은 457만원수준, 1 천만 ~3천만원구간의가입자평균예탁금은 2,080만원으로나타남 1천만 ~3천만원구간가입자의경우점진적으로영향을받을수있겠으나, 전반적으로비과세한도를축소하더라도본래지원대상인조합원이나서민에대한지원에는큰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예상됨 제1그룹의경우, 전체예탁금대비비과세예탁금비중이낮다는것은비과세혜택이외에조합원으로서의다른혜택을받기위하여가입한것으로해석이가능 - 따라서비과세한도를줄인다고해도, 조합에대한충성도가높기때문에자금이탈은크지않을수있음 비과세한도를넘는일부고액예탁자의경우, 원래지원대상에해당하지않으며, 이들계층이비과세혜택을위해상호금융기관을이용한다하더라도, 한도를축소하게되면이들계층의입장에서는거래비용이늘어나게되기때문에이용이줄어들게되어제도남용의여지도줄어들수있다고판단함 동방안의단점으로는비과세한도를축소할경우, 조합등의예탁금이경쟁우위에있는시중은행으로이동할가능성이있다는점임 상호금융기관의경우대부분예탁금으로자본을조달하여대출로운용하는단순한구조를가지고있음 따라서고소득층이나고자산가의예탁금이이탈할경우, 상호금융기관의자금조달에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높음 그러나비과세제도를완전히폐지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여전히경쟁상의이점을보유하고있으며, 본래의정책목표에도부합한다는당위성이있음 제 3 안 준조합원에대한비과세혜택을폐지하는방안 조합등의출자금 예탁금비과세혜택을남용하는주계층은준조합원임 따라서준조합원에대한비과세혜택을폐지한다면동제도가가지고있는약 점을직접적으로보완할수있는방안이라하겠음 202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207 다만동방안의단점은제1그룹은준조합원제도가있는반면, 제2그룹은준조합원제도가없기때문에같은상호금융기관사이에서도차별이발생할수있다는점임 즉준조합원에대한비과세혜택을폐지하게되면, 예탁금이제2그룹의상호금융기관으로이전될가능성이높고, 따라서농협, 수협, 산림조합등의경영에어려움을초래할수있음 이러한단점을보완할수있는방안은동혜택을전격적으로일시에폐지하는것이아니라, 현행법규정에따라점진적으로줄여나가는것임 - 준조합원에대해서는 2019년부터세율 5% 로분리과세하고, 2020년에는 9% 로분리과세함 < 표 Ⅳ-39> 에따르면제1그룹의비과세예탁금이전체예탁금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4분의 1 이하이지만, 비과세예탁금의거의대부분이준조합원의예탁금인것을알수있음 이러한통계가준조합원제도의문제점을부각하는동시에준조합원제도를폐지할경우, 제1그룹상호금융기관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클수있음을보여줌 위에서지적한바와같이, 전격적인폐지가아닌점진적인혜택의축소가제도변화에따른충격을완화해줄수있는방안이될것임 상기제2안또는제3안모두현행제도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방안인데, 그단점을비교하면제2안은제1그룹과제2그룹모두의예탁금중일부가시중은행등으로이전될수있다는점이며, 제3안은제1그룹인농협, 수협, 산림조합의예탁금이제2그룹인신협이나새마을금고로이전될가능성이있다는점임 2009년에비과세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올렸을때, 비과세한도의증가로전체적인저축수준이증가하기보다는과세계좌에서비과세계좌로의자금이동이일어났음을경험하였음 따라서비과세한도의점진적축소또는준조합원에대한혜택의점진적인폐지의경우에도전체적인저축의수준에영향을주기보다는자금의이동으로나타날가능성이높음 Ⅷ. 조합등출자금 예탁금비과세제도정비방안 203

208 참고문헌 김우철, 재정정책을통한서민금융활성화방안 - 새마을금고세제지원방안을중심으로, 새마을금고연구, 새마을금고, 제22권제2호, 농협중앙회, 농 축협경영계수요람, 각연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손원익 송은주 홍성열, 협동조합과세제도연구, 세법연구 13-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새마을금고, 2007년새마을금고통계, 신협, 2013년신협통계, 국회전자도서관참고데이터,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센터, 기획재정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법제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협,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Attanasio, O P., J. Banks, and M. Wakefield, Effectiveness of Tax Incentives to Boost(Retirement) Saving: Theoretical Motivation and Empirical Evidence, OECD Economic Studies No. 29, Attanasio, O. P. and T. DeLeire, The Effect of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on Household Consumption and National Saving, The Economic Journal, 112, 2002, pp. 504~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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