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대한민국국적의성인남자 A는서울시청앞광장 ( 서울광장 ) 을가로질러통행하려고했으나, 경찰이때마침서울광장에서이루어진대규모집회를통제하기위하여경찰버스수십대로서울광장을둘러싸는차벽을설치하여통행을하지못하게되자자신의기본권이경찰에의한위차벽으로침해되었다고주장하면서헌법재판소법제68조

Transcription

1 01 위헌법률심판의적법요건인재판의전제성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1 재판의전제성이라함은구체적인사건이법원에계속중이어야하고, 위헌여부가문제되는법 률이당해소송사건의재판에적용되는것이어야하며, 그법률이헌법에위반되는지여부에따 라당해소송사건을담당하는법원이다른내용의재판을하게되는경우를말한다. 2 재판의전제성과관련하여법원이다른내용의재판을하게되는경우라함은문제된법률의 위헌여부가당해사건의재판의결론이나주문에영향을주는것뿐만아니라, 재판의주문에 영향을미치지않아도재판의내용과효력에관한법률적의미가달라지는경우도포함한다. 3 당해사건에는구법조항이적용되었는데법원이동일한내용의신법조항을제청한경우에신법 조항의위헌여부는당해사건에적용되지않으므로재판의전제성이없다. 4 공소가제기되지아니한사실에적용되는법률조항의위헌여부는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 당해형사사건에서재판의전제가될수있다. 5 법원이위헌법률심판제청을한경우재판의전제성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에대하여되도록 제청법원의법률적견해를존중해야하지만, 재판의전제성에관한제청법원의법률적견해가 명백하게유지될수없을때에는헌법재판소가그제청을부적법하다고하여각하할수있다. 1 O 2 O 위헌법률심판제청내지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에의한헌법소원심판청구의적법요건인재판의전제성이라함은첫째구체적인사건이법원에계속되어있었거나계속중이어야하고, 둘째위헌여부가문제되는법률이당해소송사건의재판에적용되는것이어야하며, 셋째그법률이헌법에위반되는지의여부에따라당해사건을담당한법원이다른내용의재판을하게되는경우를말하는것으로, 여기에서법원이 다른내용의 재판을하게되는경우라함은원칙적으로법원이심리중인당해사건의재판의결론이나주문에어떠한영향을주는것뿐만이아니라, 문제된법률의위헌여부가비록재판의주문자체에는아무런영향을주지않는다고하더라도재판의결론을이끌어내는이유를달리하는데관련되어있거나또는재판의내용과효력에관한법률적의미가전혀달라지는경우도포함한다할것이다 ( 헌재 헌가10 등 ). 3 O 제청신청인이당해사건에서반환을구하는부당이득금의원인이된것은중학교수업료징수행위인데, 그수업료징수의근거가된것은교육기본법제8조제1항단서가아니라제청신청인의자녀가중학교에재학중일당시시행되던구교육법제8조의2이다. 따라서위교육기본법조항은당해사건재판에적용될법률이아니며, 그위헌여부는당해사건의재판과아무런관련이없으므로재판의전제성요건을흠결한것임이분명하다 ( 헌재 헌가4). 4 X 어떤법률규정이위헌의의심이있다고하더라도그것이당해사건에적용될것이아니라면재판의전제성요건은충족되지않으므로, 공소가제기되지아니한법률조항의위헌여부는당해형사사건의재판의전제가될수없다. 그러나제청또는청구된법률조항이법원의당해사건의재판에직접적용되지는않더라도그위헌여부에따라당해사건의재판에직접적용되는법률조항의위헌여부가결정되거나, 당해재판의결과가좌우되는경우등과같이양규범사이에내적관련이있는경우에는간접적용되는법률규정에대하여도재판의전제성을인정할수있다 ( 헌재 헌바5). 5 O 위헌법률심판에있어서제청한법률이재판의전제가되느냐의문제즉재판의전제성은헌법재판소가별도로독자적인심사를하기보다는되도록법원의이에관한법률적견해를존중해야할것이며, 다만그전제성에관한법률적견해가명백히유지될수없을때만헌법재판소는예외적으로이를직권으로조사하여위헌제청을각하할수있다고할것이다 ( 헌재 헌가5 등, 보충의견 ). 4 Practice makes Perfect! 1

2 02 대한민국국적의성인남자 A는서울시청앞광장 ( 서울광장 ) 을가로질러통행하려고했으나, 경찰이때마침서울광장에서이루어진대규모집회를통제하기위하여경찰버스수십대로서울광장을둘러싸는차벽을설치하여통행을하지못하게되자자신의기본권이경찰에의한위차벽으로침해되었다고주장하면서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에의한헌법소원을제기하였다 ( 다만경찰의차벽설치행위는 A의헌법소원심판청구전에종료되었음 ). 이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1 경찰의차벽설치로인하여청구인 A의기본권침해가능성이인정된다. 2 경찰의차벽설치행위는이른바 권력적사실행위 에해당하여행정소송의대상이되나이미경찰의차벽설치행위가종료되고서울광장통행이재개되어행정소송을제기해도소의이익이부정될가능성이높아서예외적으로보충성의원칙이인정된다. 3 헌법소원은주관적권리구제뿐만아니라객관적헌법질서의보장기능도겸하고있으므로비록경찰의차벽설치행위가종료되었다고하여도이와같은행위가다시반복될것이예상되므로권리보호의이익이인정된다. 4 경찰의차벽설치행위로침해되는 A의기본권은헌법제14조의거주 이전의자유이다. 5 경찰이차벽을설치하여청구인 A의서울광장통행을제지한것은과잉금지원칙에위반되어 A 의기본권을침해한것이다. 1 O 노무현전대통령서거시민추모위원회 가 한서울광장사용허가신청에대하여서울특별시장이허가여부를결정하지않은채사용예정일을도과시킴으로써서울광장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실은인정할수있다. 그러나서울특별시장이한위와같은실질적인불허처분은, 위추모위원회가추모제를개최하기위하여서울광장을사용하는것을허가하지않은것일뿐, 위사용신청자와는별개이며일반시민인청구인들이통행내지여가활동등의목적으로서울광장을이용하고자하는것까지불허한것이라고는할수없다. 따라서청구인들이서울광장을사용하지못하게된것은서울특별시장의위불허처분에의한것이아니라피청구인의이사건통행제지행위에의한것이라고할것이므로, 이사건통행제지행위의기본권침해가능성을부인할수없다 ( 헌재 헌마 406). 2 O 이사건통행제지행위는직접상대방의신체또는재산에실력을가하여행정상필요한상태를실현하는행정상의즉시강제로서권력적사실행위에해당하므로행정쟁송의대상이된다. 그러나청구인들의통행이제지된다음날피청구인이서울광장을둘러싸고있던경찰버스들을철수시키고통행제지행위를중지함에따라청구인들이행정쟁송을제기하더라도소의이익이부정될가능성이높아그절차에의한권리구제의가능성이거의없다고보여지는바, 이러한경우에도사전구제절차의이행을요구하는것은불필요한우회절차를강요하는셈이되는것이므로, 청구인들이행정쟁송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바로이사건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고하더라도이는보충성의예외로서허용된다고할것이다 ( 헌재 헌마 406). 3 O 피청구인이 서울광장을에워싸고있던경찰버스들을철수시켜서울광장통행제지행위를중지함에따라그이후에는청구인들이더이상기본권을침해받고있지아니하므로이사건심판청구가인용된다고하더라도청구인들의주관적인권리구제에는도움이되지아니한다. 그러나헌법소원은주관적권리구제뿐만아니라객관적인헌법질서보장의기능도겸하고있으므로, 가사청구인의주관적권리구제에는도움이되지아니한다고하더라도같은유형의침해행위가앞으로도반복될위험이있고, 헌법질서의수호 유지를위하여그에대한헌법적해명이긴요한사항에대하여는심판청구의이익을인정하여야하는것이다. 앞으로도같은유형의행위가반복될가능성이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앞서본바와같은이사건통행제지행위당시피청구인이불법ㆍ폭력집회를막는다는이유로서울광장을봉쇄하여일반시민들의통행을제지하는것이헌법적으로정당한지여부는헌법질서의수호 유지를위하여헌법적해명이긴요한사항에해당하고, 따라서이사건심판청구는심판의이익이있다고할것이다 ( 헌재 헌마 406). 4 X 거주 이전의자유는거주지나체류지라고볼만한정도로생활과밀접한연관을갖는장소를선택하고변경하는행위를보호하는기본권인바, 이사건에서서울광장이청구인들의생활형성의중심지인거주지나체류지에해당한다고할수없고, 서울광장에출입하고통행하는행위가그장소를중심으로생활을형성해나가는행위에속한다고볼수도없으므로청구인들의거주 이전의자유가제한되었다고할수없다 ( 헌재 헌마 406). 5 O 서울광장주변에노무현전대통령을추모하는사람들이많이모여있었다거나일부시민들이서울광장인근에서불법적인폭력행위를저지른바있다고하더라도그것만으로폭력행위일로부터 4 일후까지이러한조치를그대로유지해야할급박하고명백한불법 폭력집회나시위의위험성이있었다고할수없으므로이사건통행제지행위는당시상황에비추어필요최소한의조치였다고보기어렵고, 시민들의통행이나여가 문화활동에과도한제한을초래하지않으면서도목적을상당부분달성할수있는수단이나방법을고려하였어야함에도불구하고모든시민의통행을전면적으로제지한것은침해의최소성을충족한다고할수없다. 또한대규모의불법 폭력집회나시위를막아시민들의생명 신체와재산을보호한다는공익은중요한것이지만, 당시의상황에비추어볼때이러한공익의존재여부나그실현효과는다소가상적이고추상적인것이라고볼여지도있고, 비교적덜제한적인수단에의하여도상당부분달성될수있었던것으로보여일반시민들이입은실질적이고현존하는불이익에비하여결코크다고단정하기어려우므로법익의균형성요건도충족하였다고할수없다. 따라서이사건통행제지행위는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청구인들의일반적행동자유권을침해한것이다 ( 헌재 헌마 406). 4 Practice makes Perfect! 2

3 03 헌법제27조재판청구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1 법관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를보장한다고함은결국법관이사실을확정하고법률을해석 적용하는재판을받을권리를보장한다는뜻이고, 그와같은법관에의한사실확정과법률의해석적용의기회에접근하기어렵도록제약이나장벽을쌓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2 헌법제27조에서규정한재판을받을권리에모든사건에대해상소법원의구성법관에의한, 상소심절차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까지도당연히포함된다고단정할수는없다. 3 현역병이군대입대전에범한범죄에대하여군사법원의재판권을규정하고있는군사법원법조항은현역병의재판청구권을침해하여위헌이다. 4 검사의기소유예처분에대하여피의자가불복하여법원의재판을받을수있는절차를국가가법률로마련해야할헌법적의무는존재하지않는다. 5 어떤사유를재심사유로정하여재심을허용할것인가는입법자가확정판결에대한법적안정성, 재판의신속 적정성, 법원의업무부담등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할입법정책의문제이다. 1 O 법관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를보장한다고함은결국법관이사실을확정하고법률을해석 적용하는재판을받을권리를보장한다는뜻이고, 그와같은법관에의한사실확정과법률의해석적용의기회에접근하기어렵도록제약이나장벽을쌓아서는아니된다고할것이며, 만일그러한보장이제대로이루어지지아니한다면, 헌법상보장된재판을받을권리의본질적내용을침해하는것으로서우리헌법상허용되지아니한다 ( 헌재 헌가9). 2 O 국가에따라서는국민에게상소심에서재판을받을권리를헌법상명문화한예도있다. 그러나그와같은명문규정이없고상소문제가일반법률에맡겨진것이우리법제라면헌법제27조에서규정한재판을받을권리에모든사건에대해상소법원의구성법관에의한, 상소심절차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까지도당연히포함된다고단정할수없을것이고, 모든사건에대해획일적으로상소할수있게하느냐않느냐는특단의사정이없는한입법정책의문제라고할것으로결국재판을받을권리의침해라는논지는받아들일수없다 ( 헌재 헌바8). 3 X 군대는각종훈련및작전수행등으로인해근무시간이정해져있지않고집단적병영 ( 兵營 ) 생활및작전위수 ( 衛戍 ) 구역으로인한생활공간적인제약등, 군대의특수성으로인하여일단군인신분을취득한군인이군대외부의일반법원에서재판을받는것은군대조직의효율적인운영을저해하고, 현실적으로도군인이수감중인상태에서일반법원의재판을받기위해서는상당한비용 인력및시간이소요되므로이러한군의특수성및전문성을고려할때군인신분취득전에범한죄에대하여군사법원에서재판을받도록하는것은합리적인이유가있다. 또한, 형사재판에있어범죄사실의확정과책임은행위시를기준으로하지만, 재판권유무는원칙적으로재판시점을기준으로해야하며, 형사재판은유죄인정과양형이복합되어있는데양형은일반적으로재판받을당시, 즉선고시점의피고인의군인신분을주요고려요소로해군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어야하므로, 이러한양형은군사법원에서담당하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 나아가군사법원의상고심은대법원에서관할하고군사법원에관한내부규율을정함에있어서도대법원이종국적인관여를하고있으므로이사건법률조항이군사법원의재판권과군인의재판청구권을형성함에있어그재량의헌법적한계를벗어났다고볼수없다 ( 헌재 헌바162). 4 O 헌법제27조제1항은 '' 모든국민은헌법과법률이정한법관에의하여법률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나, 이러한규정만으로는헌법이기소유예처분에대하여피의자가불복하여재판을받을수있는절차를마련하여야할명시적인입법의무를부여하였다고볼수없다. 이러한경우에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에의한헌법소원심판절차가마련되어기소유예처분의사실관계나법령해석에관한불복사유의심리를통하여그구제가이루어지고있는이상, 헌법제27조제1항이규정한재판청구권이나헌법제12조제1항에규정된적법절차원칙이입법자에게반드시기소유예처분을받은피의자가무죄를주장하여일반법원에서법관에의한재판을받을수있는절차를마련해야할입법자의행위의무내지보호의무를부여한다고볼수없다 ( 헌재 헌마472). 5 O 재심이나준재심은확정판결이나화해조서등에대한특별한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대한법적안정성의요청은미확정판결에대한그것보다훨씬크다고할것이므로재심을청구할권리가헌법제27조에서규정한재판을받을권리에당연히포함된다고할수없고어떤사유를재심사유로하여재심이나준재심을허용할것인가는입법자가확정된판결이나화해조서에대한법적안정성, 재판의신속, 적정성, 법원의업무부담등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할입법정책의문제이다 ( 헌재 헌바27). 3 Practice makes Perfect! 3

4 04 헌법의기본원리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1 우리헌법상의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내용은기본적인권의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시장경제를골간으로한경제질서및사법권의독립등을의미한다. 2 우리헌법상의경제질서는사유재산제를바탕으로하고자유경쟁을존중하는자유시장경제질서를기본으로하면서도이에수반되는갖가지모순을제거하고사회복지 사회정의를실현하기위하여국가적규제와조정을용인하는사회적시장경제질서로서의성격을띠고있다. 3 문화의개방성내지다원성과연결되는문화국가원리의특성으로인하여국가의문화육성의대상에는엘리트문화뿐만아니라서민문화, 대중문화도포함되어야한다. 4 자기책임의원리는인간의자유와유책성, 그리고인간의존엄성을진지하게반영한원리로서그것이비단민사법이나형사법에국한된원리가아니라근대법의기본이념으로서법치주의에당연히내재하는원리이며, 이에반하는제재는그자체로헌법위반을구성한다. 5 헌법의기본원리는헌법의이념적기초인동시에헌법을지배하는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정책결정의방향을제시하며공무원을비롯한모든국민 국가기관이헌법을존중하고수호하도록하는지침이되며, 구체적기본권을도출하는근거가될수있다. 1 O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위해를준다함은모든폭력적지배와자의적지배즉반국가단체의일인독재내지일당독재를배제하고다수의의사에의한국민의자치, 자유 평등의기본원칙에의한법치주의적통치질서의유지를어렵게만드는것으로서구체적으로는기본적인권의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시장경제를골간으로한경제질서및사법권의독립등우리의내부체재를파괴 변혁시키려는것이다 ( 헌재 헌가113). 2 O 우리헌법은전문및제119조이하의경제에관한장에서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과안정, 적정한소득의분배, 시장의지배와경제력남용의방지, 경제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제의민주화, 균형있는지역경제의육성, 중소기업의보호육성, 소비자보호등경제영역에서의국가목표를명시적으로규정함으로써, 우리헌법의경제질서는사유재산제를바탕으로하고자유경쟁을존중하는자유시장경제질서를기본으로하면서도이에수반되는갖가지모순을제거하고사회복지 사회정의를실현하기위하여국가적규제와조정을용인하는사회적시장경제질서로서의성격을띠고있다 ( 헌재 헌마132). 3 O 문화국가원리는국가의문화국가실현에관한과제또는책임을통하여실현되는바, 국가의문화정책과밀접불가분의관계를맺고있다. 과거국가절대주의사상의국가관이지배하던시대에는국가의적극적인문화간섭정책이당연한것으로여겨졌다. 그러나오늘날에와서는국가가어떤문화현상에대하여도이를선호하거나, 우대하는경향을보이지않는불편부당의원칙이가장바람직한정책으로평가받고있다. 오늘날문화국가에서의문화정책은그초점이문화그자체에있는것이아니라문화가생겨날수있는문화풍토를조성하는데두어야한다. 문화국가원리의이러한특성은문화의개방성내지다원성의표지와연결되는데, 국가의문화육성의대상에는원칙적으로모든사람에게문화창조의기회를부여한다는의미에서모든문화가포함된다. 따라서엘리트문화뿐만아니라서민문화, 대중문화도그가치를인정하고정책적인배려의대상으로하여야한다 ( 헌재 헌가1 등 ). 4 O 헌법제10조가정하고있는행복추구권에서파생되는자기결정권내지일반적행동자유권은이성적이고책임감있는사람의자기의운명에대한결정 선택을존중하되그에대한책임은스스로부담함을전제로한다. 자기책임의원리는이와같이자기결정권의한계논리로서책임부담의근거로기능하는동시에자기가결정하지않은것이나결정할수없는것에대하여는책임을지지않고책임부담의범위도스스로결정한결과내지그와상관관계가있는부분에국한됨을의미하는책임의한정원리로기능한다. 이러한자기책임의원리는인간의자유와유책성, 그리고인간의존엄성을진지하게반영한원리로서그것이비단민사법이나형사법에국한된원리라기보다는근대법의기본이념으로서법치주의에당연히내재하는원리로볼것이고헌법제13조제3항은그한표현에해당하는것으로서자기책임의원리에반하는제재는그자체로서헌법위반을구성한다고할것이다 ( 헌재 헌가27). 5 X 헌법의기본원리는헌법의이념적기초인동시에헌법을지배하는지도원리로서입법이나정책결정의방향을제시하며공무원을비롯한모든국민 국가기관이헌법을존중하고수호하도록하는지침이되며, 구체적기본권을도출하는근거로될수는없으나기본권의해석및기본권제한입법의합헌성심사에있어해석기준의하나로서작용한다 ( 헌재 헌바47). 5 Practice makes Perfect! 4

5 05 헌법상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야하는사항이아닌것은몇개인가? ㄱ. 정부에제출또는회부된정부의정책에관계되는청원의심사ㄴ.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총장의임명ㄷ. 조약의체결 비준및외교사절의신임 접수ㄹ. 사면 감형과복권ㅁ. 군사에관한중요사항ㅂ. 국회의임시회집회의요구ㅅ. 행정각부간의권한의획정ㅇ. 정당해산의제소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ㄷ. X 조약의체결 비준및외교사절의신임 접수는국무회의의심의사항이아니다. 헌법제73조대통령은조약을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을신임 접수또는파견하며, 선전포고와강화를한다. 헌법제89조다음사항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야한다. 1. 국정의기본계획과정부의일반정책 2. 선전 강화기타중요한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및대통령령안 4.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처분의기본계획 국가의부담이될계약기타재정에관한중요사항 5. 대통령의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및명령또는계엄과그해제 6. ㅁ. O 군사에관한중요사항 7. ㅂ. O 국회의임시회집회의요구 8. 영전수여 9. ㄹ. O 사면 감형과복권 10. ㅅ. O 행정각부간의권한의획정 11. 정부안의권한의위임또는배정에관한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평가 분석 13. 행정각부의중요한정책의수립과조정 14. ㅇ. O 정당해산의제소 15. ㄱ. O 정부에제출또는회부된정부의정책에관계되는청원의심사 16.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ㄴ. O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총장 대사기타법률이정한공무원과국영기업체관리자의임명 17. 기타대통령 국무총리또는국무위원이제출한사항 2 Practice makes Perfect! 5

6 06 국회의원의특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대법원판례에의함 ) 1 국회의원은국회에서직무상행한발언과표결에관하여국회외에서책임을지지아니하는데, 그취지는국회의원이국민의대표자로서국회내에서자유롭게발언하고표결할수있도록보장함으로써국회가입법및국정통제등헌법에의하여부여된권한을적정하게행사하고그기능을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보장하는데에있다. 2 면책특권의대상이되는행위는국회의직무수행에필수적인국회의원의국회내에서의직무상발언과표결이라는의사표현행위자체에만국한되지않고이에통상적으로부수하여행하여지는행위까지포함된다. 3 국회의원은현행범인경우를제외하고는회기중국회의동의없이체포또는구금되지아니하며, 회기전에체포또는구금된때에는현행범이아닌한국회의요구가있으면회기중석방된다. 4 회기중국회의원체포안에대한동의에는국회의원재적의원과반수의찬성이필요하다. 5 헌법상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은불수사특권이나불기소특권을의미하는것은아니므로, 회기중에유죄판결이확정되면그형을집행할수있다. 1 O 2 O 헌법제45조는 국회의원은국회에서직무상행한발언과표결에관하여국회외에서책임을지지아니한다 고규정하여국회의원의면책특권을인정하고있다. 그취지는국회의원이국민의대표자로서국회내에서자유롭게발언하고표결할수있도록보장함으로써국회가입법및국정통제등헌법에의하여부여된권한을적정하게행사하고그기능을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보장하는데에있다. 따라서면책특권의대상이되는행위는국회의직무수행에필수적인국회의원의국회내에서의직무상발언과표결이라는의사표현행위자체에만국한되지아니하고이에통상적으로부수하여행하여지는행위까지포함하며, 그와같은부수행위인지여부는구체적인행위의목적 장소 태양등을종합하여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도14442). 3 O 헌법제44조 1 국회의원은현행범인인경우를제외하고는회기중국회의동의없이체포또는구금되지아니한다. 2 국회의원이회기전에체포또는구금된때에는현행범인이아닌한국회의요구가있으면회기중석방된다. 4 X 회기중국회의원체포안에대한동의에는헌법또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기때문에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헌법제49조국회는헌법또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가부동수인때에는부결된것으로본다. 5 O 헌법상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은불수사특권이나불기소특권을의미하는것은아니므로, 회기중에유죄판결 이확정되면그형을집행할수있다. 4 Practice makes Perfect! 6

7 07 대통령의법률안거부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1 국회에서의결된법률안은정부에이송되어 15일이내에대통령이공포한다. 2 대통령은법률안의일부에대하여또는법률안을수정하여재의를요구할수없다. 3 법률안이정부에이송된지 15일이내에대통령이공포나재의를요구하지아니한때에는그법률안은법률로서확정된다. 4 국회의재의결에의한확정법률이정부에이송된후 15일이내에대통령이공포하지아니할때에는국회의장이이를공포한다. 5 법률은특별한규정이없는한공포한날로부터 20일을경과함으로써효력이발생한다. 1 O 헌법제 53 조 1 국회에서의결된법률안은정부에이송되어 15 일이내에대통령이공포한다. 2 O 헌법제 53 조 3 대통령은법률안의일부에대하여또는법률안을수정하여재의를요구할수없다. 3 O 헌법제53조 1 국회에서의결된법률안은정부에이송되어 15일이내에대통령이공포한다. 5 대통령이제1항의기간내에공포나재의의요구를하지아니한때에도그법률안은법률로서확정된다. 4 X 국회의재의결에의한확정법률이정부에이송된후 5일이내에대통령이공포하지아니할때에는국회의장이이를공포한다. 헌법제53조 4 재의의요구가있을때에는국회는재의에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전과같은의결을하면그법률안은법률로서확정된다. 6 대통령은제4항과제5항의규정에의하여확정된법률을지체없이공포하여야한다. 제5항에의하여법률이확정된후또는제4항에의한확정법률이정부에이송된후 5일이내에대통령이공포하지아니할때에는국회의장이이를공포한다. 5 O 헌법제 53 조 7 법률은특별한규정이없는한공포한날로부터 20 일을경과함으로써효력을발생한다. 4 Practice makes Perfect! 7

8 08 법원의조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1 대법관의수는대법원장을제외하고 14명으로한다. 2 행정법원의심판권은판사 3명으로구성된합의부에서행사한다. 다만, 단독판사가심판할것으로행정법원합의부가결정한사건의심판권은단독판사가행사한다. 3 대통령령이헌법에위반되는지여부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에는법원은헌법재판소에제청하여그심판에의하여재판한다. 4 단심제인대통령선거무효소송에있어서대법원이해당선거가무효라고판결하기위해서는관여대법관의 3분의2 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 5 판사의임명및연임동의를위해서는대법관회의에서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의출석과출석인원전원의찬성으로의결되어야한다. 1 X 법원조직법 제4조 ( 대법관 ) 2 대법관의수는대법원장을포함하여 14명으로한다. 2 O 법원조직법 제7조 ( 심판권의행사 ) 3 고등법원 특허법원및행정법원의심판권은판사 3명으로구성된합의부에서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경우단독판사가심판할것으로행정법원합의부가결정한사건의심판권은단독판사가행사한다. 4 지방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과지방법원및가정법원의지원, 가정지원및시 군법원의심판권은단독판사가행사한다. 3 X 대통령령이헌법에위반되는지여부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에는법원이이를심사한다. 헌법제107조 1 법률이헌법에위반되는여부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에는법원은헌법재판소에제청하여그심판에의하여재판한다. 2 명령 규칙또는처분이헌법이나법률에위반되는여부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에는대법원은이를최종적으로심사할권한을가진다. 4 X 단심제인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대법관 3명이상으로구성된부 ( 部 ) 에서먼저사건을심리 ( 審理 ) 하여의견이일치한경우그부에서재판할수있다. 법원조직법 제7조 ( 심판권의행사 ) 1 대법원의심판권은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의합의체에서행사하며, 대법원장이재판장이된다. 다만, 대법관 3명이상으로구성된부 ( 部 ) 에서먼저사건을심리 ( 審理 ) 하여의견이일치한경우에한정하여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그부에서재판할수있다. 1. 명령또는규칙이헌법에위반된다고인정하는경우 2. 명령또는규칙이법률에위반된다고인정하는경우 3. 종전에대법원에서판시 ( 判示 ) 한헌법 법률 명령또는규칙의해석적용에관한의견을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4. 부에서재판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경우 5 X 대법관회의는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의출석과출석인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법원조직법 제16조 ( 대법관회의의구성과의결방법 ) 1 대법관회의는대법관으로구성되며, 대법원장이그의장이된다. 2 대법관회의는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의출석과출석인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의장은의결에서표결권을가지며, 가부동수 ( 可否同數 ) 일때에는결정권을가진다. 제17조 ( 대법관회의의의결사항 ) 다음각호의사항은대법관회의의의결을거친다. 1. 판사의임명및연임에대한동의 2. ~ 6. ( 생략 ) 2 Practice makes Perfect! 8

9 09 조약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대법원판례및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1 조약의체결권한은대통령에게있고, 비준권은국회에속한다. 2 중요한국제조직에관한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의체결및비준에대해서는국회가동의권을가진다. 3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은한일간행정협정에불과하여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지는조약에해당되지않는다. 4 국내법의개정없이마라케쉬협정에의하여관세법위반자의처벌이가중되는것은죄형법정주의원칙에위배된다. 5 대통령이국회의동의를요하는조약을그동의없이체결한경우국회의원은대통령을상대로조약에대한심의 의결권침해를이유로권한쟁의심판을제기할수있다. 1 X 대통령은조약의체결권한과비준권을모두가진다. 헌법제 73 조 대통령은조약을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을신임 접수또는파견하며, 선전포고와강화를한다. 2 O 헌법제60조 1 국회는상호원조또는안전보장에관한조약, 중요한국제조직에관한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제약에관한조약, 강화조약, 국가나국민에게중대한재정적부담을지우는조약또는입법사항에관한조약의체결 비준에대한동의권을가진다. 3 X 이사건협정은우리나라정부가일본정부와의사이에서어업에관해체결 공포한조약 ( 조약제1477호 ) 으로서헌법제6조제1항에의하여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지므로, 그체결행위는고권적행위로서 공권력의행사 에해당한다 ( 헌재 헌마139 등 ). 4 X 마라케쉬협정도적법하게체결되어공포된조약이므로국내법과같은효력을갖는것이어서그로인하여새로운범죄를구성하거나범죄자에대한처벌이가중된다고하더라도이것은국내법에의하여형사처벌을가중한것과같은효력을갖게되는것이다. 따라서마라케쉬협정에의하여관세법위반자의처벌이가중된다고하더라도이를들어법률에의하지아니한형사처벌이라거나행위시의법률에의하지아니한형사처벌이라고할수없다 ( 헌재 헌바65). 5 X 국회의원의심의 표결권은국회의대내적인관계에서행사되고침해될수있을뿐다른국가기관과의대외적인관계에서는침해될수없는것이므로, 국회의원들상호간또는국회의원과국회의장사이와같이국회내부적으로만직접적인법적연관성을발생시킬수있을뿐이고대통령등국회이외의국가기관과사이에서는권한침해의직접적인법적효과를발생시키지아니한다. 따라서피청구인인대통령이국회의동의없이조약을체결 비준하였다하더라도국회의원인청구인들의심의 표결권이침해될가능성은없다 ( 헌재 헌라8). 2 Practice makes Perfect! 9

10 10 저항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1 저항권은고대그리스도시국가에서참주에대한국외추방제도나고대중국의사상가인맹자 ( 孟子 ) 의역성혁명론에서그사상적기원을찾을수있다. 2 저항권은자연권으로발전되었고, 영국의대헌장, 미국의독립선언서, 프랑스의 1789년인권선언에서실정화되었으나, 대한민국의헌법에는저항권이명문으로규정되어있지는않다. 3 저항권은공권력의행사자가민주적기본질서를침해하거나파괴하려는경우이를회복하기위하여국민이공권력에대하여폭력 비폭력, 적극적 소극적으로저항할수있는국민의권리이자헌법수호제도를의미한다. 4 저항권은공권력의행사에대한실력적저항이어서그본질상질서교란의위험이수반되므로, 저항권의행사에는개별헌법조항에대한단순한위반이아닌민주적기본질서라는전체적질서에대한중대한침해가있거나이를파괴하려는시도가있어야하고, 이미유효한구제수단이남아있지않아야한다는보충성의요건이적용된다. 5 저항권은민주적기본질서의유지, 회복을목적으로저항할수있을뿐, 기존의위헌적인정권을물러나게하기위한목적으로는행사할수없다. 1 O 저항권 ( 抵抗權 right of resistance, Widerstandrecht) 사상은고대그리스도시국가에있었던참주 (tyrant) 에대한국외추방제도 ( 陶片追放制度 ostracism) 에서도그단초를찾을수있을정도로민주주의와깊은관계를맺고있을뿐만아니라, 맹자 ( 孟子 ) 의역성혁명론 ( 易姓革命論 ) 과같이동서양의폭군방벌론 ( 暴君放伐論 ) 의사상에서공통적으로전개되어왔다 ( 정종섭, 헌법학원론 p.69). 2 O 저항권은자연권으로발전된것이었는데이를성문화한것으로는영국의 1215년의대헌장 (Magna Carta) 에서초기의모습을볼수있다. 미합중국에서는 1776년의독립선언서나여러 state의권리선언에서저항권을정하였고, 프랑스에서는 1789년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1791년헌법, 1793년헌법에서실정화하였다. 독일에서는 1946년 Hessen헌법, 1947년의 Bremen헌법, 1950년의 Berlin헌법에서실정화하였고, 1968년에는기본법에실정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9차례개헌이있었으나저항권을실정헌법에명문화한경우는없다 ( 정종섭, 헌법학원론 p.69). 3 O 4 O 저항권은공권력의행사자가민주적기본질서를침해하거나파괴하려는경우이를회복하기위하여국민이공권력에대하여폭력ㆍ비폭력, 적극적ㆍ소극적으로저항할수있다는국민의권리이자헌법수호제도를의미한다. 하지만저항권은공권력의행사에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그본질상질서교란의위험이수반되므로, 저항권의행사에는개별헌법조항에대한단순한위반이아닌민주적기본질서라는전체적질서에대한중대한침해가있거나이를파괴하려는시도가있어야하고, 이미유효한구제수단이남아있지않아야한다는보충성의요건이적용된다. 또한그행사는민주적기본질서의유지, 회복이라는소극적인목적에그쳐야하고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체제를개혁하기위한수단으로이용될수없다 ( 헌재 헌다1). 5 X 저항권은민주적기본질서의유지, 회복에있는것이지집권이라는적극적인목적을위해서는사용될수없으므로, 이부분은저항권행사가폭력수단에의한집권을의미하는것은아닌지의심된다. 물론이러한주장을헌법상인정될수있는이른바저항권적상황에서저항권의행사에의하여기존의위헌적인정권을물러나게함으로써민주적기본질서를회복하고그이후에민주적인방법에의한집권을하겠다는취지로해석할여지가없지는않다 ( 헌재 헌다1). 5 Practice makes Perfect! 10

11 11 죄형법정주의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1 명확성의원칙은법률을적용하는단계에서가치판단을전혀배제한무색투명한서술적개념으로규정되어져야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고, 입법자의입법의도가건전한일반상식을가진자에의하여일의적으로파악될수있는정도의것을의미하는것이다. 2 다소광범위하고어느정도의범위에서는법관의보충적인해석을필요로하는개념을사용하여규정하였다고하더라도그적용단계에서다의적으로해석될우려가없는이상그점만으로헌법이요구하는명확성의요구에위배되는것은아니다. 3 군형법제47조에서말하는 정당한명령또는규칙 은군의특성상그내용을일일이법률로정할수없어법률의위임에따라군통수기관이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발하는일반적효력이있는명령이나규칙중그위반에대하여형사처벌의필요가있는것, 즉법령의범위내에서발해지는군통수작용상필요한중요하고도구체성있는특정한사항에관한것을의미한다고보아야할것이며, 위법률규정이불명확하여죄형법정주의원칙에위배된다고할수없다. 4 처벌을규정하고있는법률조항이구성요건이되는행위를같은법률조항에서직접규정하지않고다른법률조항에서이미규정한내용을원용하였다거나그내용중일부를괄호안에규정하였다는사실만으로명확성원칙에위반된다고할수는없다. 5 헌법제12조제1항후단이 법률과적법한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는처벌을받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하여죄형법정주의를천명하고있고, 여기에서 법률 이란입법부에서제정한형식적의미의법률을의미하는것이긴하나, 현대국가의사회적기능증대와사회현상의복잡화에따라국민의권리 의무에관한사항이라하여모두입법부에서제정한법률만으로다정할수는없어예외적으로하위법령에위임하는것을허용하지않을수없고, 구노동조합법제 46조의3이 단체협약에위반한자 를 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한것이죄형법정주의에위배된다고보기어렵다. 1 O 무릇죄형법정주의는범죄와형벌이법률로정하여져야함을의미하는것으로이러한죄형법정주의에서파생되는명확성의원칙은누구나법률이처벌하고자하는행위가무엇이며그에대한형벌이어떠한것인지를예견할수있고그에따라자신의행위를결정지울수있도록구성요건이명확할것을의미하는것이다. 여기서구성요건이명확하여야한다는것은그법률을적용하는단계에서가치판단을전혀배제한무색투명한서술적개념으로규정되어져야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고입법자의입법의도가건전한일반상식을가진자에의하여일의적으로파악될수있는정도의것을의미하는것이라고할것이다 ( 헌재 헌가13). 2 O 다소광범위하고어느정도의범위에서는법관의보충적인해석을필요로하는개념을사용하여규정하였다고하더라도그적용단계에서다의적 ( 多義的 ) 으로해석될우려가없는이상그점만으로헌법이요구하는명확성의요구에배치된다고는보기어렵다할것이다. 그렇지않으면처벌법규의구성요건이지나치게구체적이고복잡하게정형화되어다양하게변화하는생활관계를제대로규율할수없게될것이기때문이다 ( 헌재 헌가13). 3 O 군형법제47조에서말하는 정당한명령또는규칙 은군의특성상그내용을일일이법률로정할수없어법률의위임에따라군통수기관이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발하는일반적효력이있는명령이나규칙중그위반에대하여형사처벌의필요가있는것, 즉법령의범위내에서발해지는군통수작용상필요한중요하고도구체성있는특정한사항에관한것을의미한다고보아야할것이며, 대법원도일찍부터위법률규정을위와같이해석 적용해옴으로써정당한명령이나규칙의범위에관하여자의적인법집행을방지하고있으므로, 위법률규정이불명확하여죄형법정주의원칙에위배된다고할수없다 ( 헌재 헌바20). 4 O 처벌을규정하고있는법률조항이구성요건이되는행위를같은법률조항에서직접규정하지않고다른법률조항에서이미규정한내용을원용하였다거나그내용중일부를괄호안에규정하였다는사실만으로명확성원칙에위반된다고할수는없다 ( 헌재 헌바121). 5 X 구노동조합법제46조의3은그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 위반한자 라고만규정함으로써범죄구성요건의외피 ( 外皮 ) 만설정하였을뿐구성요건의실질적내용을직접규정하지아니하고모두단체협약에위임하고있어죄형법정주의의기본적요청인 법률 주의에위배되고, 그구성요건도지나치게애매하고광범위하여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의원칙에위배된다 ( 헌재 헌가20). 5 Practice makes Perfect! 11

12 12 헌법제24조의선거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1 헌법제24조의선거권은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회의원에관한선거권도포함한다. 2 선거연령을헌법으로정하지아니한것은그자체로위헌의소지가있다. 3 선거권은권리이므로어느경우에나선거투표참여를법률로강제할수없다는것에이론 ( 異論 ) 이없다. 4 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와수형자의선거권을전면적으로제한하는것은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 5 재외국민의선거권을전면적으로제한하는것은헌법에위반된다. 1 O 헌법에서지방자치제를제도적으로보장하고있고, 지방자치는지방자치단체가독자적인자치기구를설치해서그자치단체의고유사무를국가기관의간섭없이스스로의책임아래처리하는것이라는점에서지방자치단체의대표인단체장은지방의회의원과마찬가지로주민의자발적지지에기초를둔선거를통해선출되어야한다. 공직선거관련법상지방자치단체의장선임방법은 선거 로규정되어왔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을선거로선출하여온우리지방자치제의역사에비추어볼때, 지방자치단체의장에대한주민직선제이외의다른선출방법을허용할수없다는관행과이에대한국민적인식이광범위하게존재한다고볼수있다. 주민자치제를본질로하는민주적지방자치제도가안정적으로뿌리내린현시점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권을지방의회의원선거권, 나아가국회의원선거권및대통령선거권과구별하여하나는법률상의권리로, 나머지는헌법상의권리로이원화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 그러므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권역시다른선거권과마찬가지로헌법제24조에의해보호되는기본권으로인정하여야한다 ( 헌재 헌마797). 2 X 헌법은제24조에서모든국민은 법률이정하는바 에의하여선거권을가진다고만규정함으로써선거권연령의구분을입법자에게위임하고있다. 이와같이선거권연령의구분이입법자의몫이라하여도, 선거권연령에이르지못한국민들의선거권이제한되고그들과선거권연령이상의국민들사이에차별취급이발생하므로, 이에관한입법은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여야한다는헌법의기본이념과연령에의한선거권제한을인정하는보통선거제도의취지에따라합리적인이유와근거에터잡아합목적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며, 그렇지아니한자의적입법은헌법상허용될수없는것이다 ( 헌재 헌마89). 3 X 자유선거의원칙은비록우리헌법에명시되지는않았지만민주국가의선거제도에내재하는법원리인것으로서국민주권의원리, 의회민주주의의원리및참정권에관한규정에서그근거를찾을수있다. 이러한자유선거의원칙은선거의전과정에요구되는선거권자의의사형성의자유와의사실현의자유를말하고, 구체적으로는투표의자유, 입후보의자유, 나아가선거운동의자유를뜻한다 ( 헌재 헌가4). 헌법재판소는자유선거의원칙을명문으로규정되지않았지만헌법상의원칙으로보고있지만헌법을개정하여선거투표참여를법률로강제하는의무투표를도입하자는견해도있다. 4 X 심판대상조항은집행유예자와수형자에대하여전면적 획일적으로선거권을제한하고있다. 심판대상조항의입법목적에비추어보더라도, 구체적인범죄의종류나내용및불법성의정도등과관계없이일률적으로선거권을제한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고보기는어렵다. 범죄자가저지른범죄의경중을전혀고려하지않고수형자와집행유예자모두의선거권을제한하는것은침해의최소성원칙에어긋난다. 특히집행유예자는집행유예선고가실효되거나취소되지않는한교정시설에구금되지않고일반인과동일한사회생활을하고있으므로, 그들의선거권을제한해야할필요성이크지않다. 따라서심판대상조항은청구인들의선거권을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위반하여집행유예자와수형자를차별취급하는것이므로평등원칙에도어긋난다 ( 헌재 헌마409 등 ). 5 O 선거권의제한은불가피하게요청되는개별적 구체적사유가존재함이명백할경우에만정당화될수있고, 막연하고추상적인위험이나국가의노력에의해극복될수있는기술상의어려움이나장애등을사유로그제한이정당화될수없다. 북한주민이나조총련계재일동포가선거에영향을미칠가능성, 선거의공정성, 선거기술적이유등은재외국민등록제도나재외국민거소신고제도, 해외에서의선거운동방법에대한제한이나투표자신분확인제도, 정보기술의활용등을통해극복할수있으며, 나아가납세나국방의무와선거권간의필연적견련관계도인정되지않는다는점등에비추어볼때, 단지주민등록이되어있는지여부에따라선거인명부에오를자격을결정하여그에따라선거권행사여부가결정되도록함으로써엄연히대한민국의국민임에도불구하고주민등록법상주민등록을할수없는재외국민의선거권행사를전면적으로부정하고있는법제37조제1항은어떠한정당한목적도찾기어려우므로헌법제37조제2항에위반하여재외국민의선거권과평등권을침해하고보통선거원칙에도위반된다 ( 헌재 헌마644 등 ). 1, 5 Practice makes Perfect! 12

13 13 태아의생명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1 모든인간은헌법상생명권의주체가되며, 형성중의생명인태아에게도생명에대한권리가인정되어야한다. 따라서태아도헌법상생명권의주체가되며, 국가는헌법제10조에따라태아의생명을보호할의무가있다. 2 민법제762조는 태아는손해배상의청구권에관하여는이미출생한것으로본다. 라고규정함으로써 살아서출생한태아 와는달리 살아서출생하지못한태아 에대해서는손해배상청구권을부정함으로써후자에게불리한결과를초래하고있으나이러한결과는사법 ( 私法 ) 관계에서요구되는법적안정성의요청이라는법치국가이념에의한것으로헌법적으로정당화된다할것이므로, 그와같은차별적입법조치가있다는이유만으로곧국가가기본권보호를위해필요한최소한의입법적조치를다하지않아그로써위헌적인입법적불비나불완전한입법상태가초래된것이라고볼수없다. 3 초기배아는수정이된배아라는점에서형성중인생명의첫걸음을떼었다고볼여지가있기는하나아직모체에착상되거나원시선이나타나지않은이상기본권주체성및국가의보호필요성을인정할수없다. 4 법학자, 윤리학자, 철학자, 의사등의직업인들이보존기간이경과한잔여배아를각종연구에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는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조항에의해불편을겪는다고하더라도, 이는사실적 간접적불이익에불과하여기본권침해의가능성및자기관련성을인정할수없다. 5 배아생성자는배아에대해자신의유전자정보가담긴신체의일부를제공하고, 또배아가모체에성공적으로착상하여인간으로출생할경우생물학적부모로서의지위를갖게되므로배아의관리또는처분에대한결정권을가진다. 1 O 인간의생명은고귀하고, 이세상에서무엇과도바꿀수없는존엄한인간존재의근원이다. 이러한생명에대한권리, 즉생명권은비록헌법에명문의규정이없다하더라도인간의생존본능과존재목적에바탕을둔선험적이고자연법적인권리로서헌법에규정된모든기본권의전제로서기능하는기본권중의기본권이다. 모든인간은헌법상생명권의주체가되며, 형성중의생명인태아에게도생명에대한권리가인정되어야한다. 따라서태아도헌법상생명권의주체가되며, 국가는헌법제10조에따라태아의생명을보호할의무가있다 ( 헌재 헌바81). 2 O 태아는형성중의인간으로서생명을보유하고있으므로국가는태아를위하여각종보호조치들을마련해야할의무가있다. 하지만그와같은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로부터태아의출생전에, 또한태아가살아서출생할것인가와는무관하게, 태아를위하여민법상일반적권리능력까지도인정하여야한다는헌법적요청이도출되지는않는다. 이사건법률조항들의경우에도 살아서출생한태아 와는달리 살아서출생하지못한태아 에대해서는손해배상청구권을부정함으로써후자에게불리한결과를초래하고있으나이러한결과는사법 ( 私法 ) 관계에서요구되는법적안정성의요청이라는법치국가이념에의한것으로헌법적으로정당화된다할것이므로, 그와같은차별적입법조치가있다는이유만으로곧국가가기본권보호를위해필요한최소한의입법적조치를다하지않아그로써위헌적인입법적불비나불완전한입법상태가초래된것이라고볼수없다 ( 헌재 헌바81). 3 X 초기배아 ( 수정후 14일이경과하여원시선이나타나기전의수정란상태 ) 의경우헌법상기본권주체성을인정할수있을것인지에대해살피건대, 초기배아는수정이된배아라는점에서형성중인생명의첫걸음을떼었다고볼여지가있기는하나아직모체에착상되거나원시선이나타나지않은이상현재의자연과학적인식수준에서독립된인간과배아간의개체적연속성을확정하기어렵다고봄이일반적이라는점, 배아의경우현재의과학기술수준에서모태속에서수용될때비로소독립적인인간으로의성장가능성을기대할수있다는점, 수정후착상전의배아가인간으로인식된다거나그와같이취급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는사회적승인이존재한다고보기어려운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초기배아에대한국가의보호필요성이있음은별론으로하고, 그기본권주체성을인정하기어렵다 ( 헌재 헌마346). 국가의보호필요성을인정할수없다는입장은아니다. 4 O 법학자, 윤리학자, 철학자, 의사등의직업인으로이루어진청구인들의청구는청구인들이이사건심판대상조항으로인해불편을겪는다고하더라도사실적 간접적불이익에불과한것이고, 청구인들에대한기본권침해의가능성및자기관련성을인정하기어렵다 ( 헌재 헌마346). 5 O 배아생성자는배아에대해자신의유전자정보가담긴신체의일부를제공하고, 또배아가모체에성공적으로착상하여인간으로출생할경우생물학적부모로서의지위를갖게되므로, 배아의관리또는처분에대한결정권을가진다. 이러한배아생성자의배아에대한결정권은헌법상명문으로규정되어있지는아니하지만, 헌법제10조로부터도출되는일반적인격권의한유형으로서의헌법상권리라할것이다. 다만, 배아의경우형성중에있는생명이라는독특한지위로인해국가에의한적극적인보호가요구된다는점, 배아의관리 처분에는공공복리및사회윤리적차원의평가가필연적으로수반되지않을수없다는점에서도그제한의필요성은크다고할것이다 ( 헌재 헌마 346). 3 Practice makes Perfect! 13

14 14 헌법제32조에따른근로의권리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1 근로란소득을대가로이루어지는정신적 육체적활동을의미한다. 2 근로의권리란인간이자신의의사와능력에따라근로관계를형성하고, 타인의방해를받음이없이근로관계를계속유지하며, 근로의기회를얻지못한경우에는국가에대하여근로의기회를제공하여줄것을요구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3 근로의권리는국민의권리이므로외국인은그주체가될수없는것이원칙이나, 근로의권리중일할환경에관한권리에대해서는외국인의기본권주체성을인정할수있다. 4 근로의권리는국가에대하여직접적인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보장하는것은아니다. 5 근로의권리는근로자개인뿐아니라노동조합도그주체가될수있다. 1 O 근로란소득을대가로이루어지는정신적 육체적활동을의미한다 ( 정종섭, 헌법학원론 p.786). 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근로자 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한다. 3. 근로 란정신노동과육체노동을말한다. 2 O 근로의권리란인간이자신의의사와능력에따라근로관계를형성하고, 타인의방해를받음이없이근로관계를계속유지하며, 근로의기회를얻지못한경우에는국가에대하여근로의기회를제공하여줄것을요구할수있는권리를말하며, 이러한근로의권리는생활의기본적인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생활수단을확보해주고나아가인격의자유로운발현과인간의존엄성을보장해주는것으로서사회권적기본권의성격이강하므로이에대한외국인의기본권주체성을전면적으로인정하기는어렵다 ( 헌재 헌마670). 3 O 근로의권리가 일할자리에관한권리 만이아니라 일할환경에관한권리 도함께내포하고있는바, 후자는인간의존엄성에대한침해를방어하기위한자유권적기본권의성격도갖고있어건강한작업환경, 일에대한정당한보수, 합리적인근로조건의보장등을요구할수있는권리등을포함한다고할것이므로외국인근로자라고하여이부분에까지기본권주체성을부인할수는없다. 즉근로의권리의구체적인내용에따라, 국가에대하여고용증진을위한사회적 경제적정책을요구할수있는권리는사회권적기본권으로서국민에대하여만인정해야하지만, 자본주의경제질서하에서근로자가기본적생활수단을확보하고인간의존엄성을보장받기위하여최소한의근로조건을요구할수있는권리는자유권적기본권의성격도아울러가지므로이러한경우외국인근로자에게도그기본권주체성을인정함이타당하다 ( 헌재 헌마670). 4 O 헌법제15조의직업의자유또는헌법제32조의근로의권리, 사회국가원리등에근거하여실업방지및부당한해고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여야할국가의의무를도출할수는있을것이나, 국가에대한직접적인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근로자에게인정할헌법상의근거는없다 ( 헌재 헌바50). 5 X 헌법제32조제1항은 모든국민은근로의권리를가진다. 국가는사회적 경제적방법으로근로자의고용의증진과적정임금의보장에노력하여야하며, 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최저임금제를시행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는국가의개입 간섭을받지않고자유로이근로를할자유와, 국가에대하여근로의기회를제공하는정책을수립해줄것을요구할수있는권리등을기본적인내용으로하고있고, 이때근로의권리는근로자를개인의차원에서보호하기위한권리로서개인인근로자가근로의권리의주체가되는것이고, 노동조합은그주체가될수없는것으로이해되고있다 ( 헌재 헌바27). 5 Practice makes Perfect! 14

15 15 국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1 국적은성문의법령을통해서가아니라국가의생성과더불어존재하는것이므로, 헌법의위임에따라국적법이제정되나그내용은국가의구성요소인국민의범위를구체화, 현실화하는헌법사항을규율하고있는것이다. 2 거주 이전의자유는국가의간섭없이자유롭게거주와체류지를정할수있는자유로서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생활영역에서개성신장을촉진함으로써헌법상보장되고있는다른기본권들의실효성을증대시켜주는기능을하며, 국내에서체류지와거주지를자유롭게정할수있는자유영역뿐아니라나아가국외에서체류지와거주지를자유롭게정할수있는 해외여행및해외이주의자유 를포함하고덧붙여대한민국의국적을이탈할수있는 국적변경의자유 도포함한다 년세계인권선언제15조제2항이 누구를막론하고불법하게그국적을박탈당하지아니하여야하며그국적변경의권리가거부되어서는아니된다. 는규정을두고있으나, 이중국적자의국적선택권 이라는개념은별론으로하더라도, 일반적으로외국인인개인이특정한국가의국적을선택할권리가자연권으로서또는우리헌법상당연히인정된다고는할수없다. 4 헌법상영토조항에따라북한지역도대한민국의영토에속하는한반도의일부를이루는것이어서대한민국의주권이미치고, 북한주민도대한민국국적을취득 유지하는데아무런영향이없다. 5 우리헌법이 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 는영토조항을두고있는이상북한지역은당연히대한민국의영토가되며, 개별법률의적용에서북한지역을외국에준하는지역으로, 북한의주민또는법인등을외국인에준하는지위에있는자로규정하는것은헌법상영토조항에위반되어허용될수없다. 1 O 국적은국가와그의구성원간의법적유대 ( 法的紐帶 ) 이고보호와복종관계를뜻하므로이를분리하여생각할수없다. 즉국적은국가의생성과더불어발생하고국가의소멸은바로국적의상실사유인것이다. 국적은성문의법령을통해서가아니라국가의생성과더불어존재하는것이므로, 헌법의위임에따라국적법이제정되나그내용은국가의구성요소인국민의범위를구체화, 현실화하는헌법사항을규율하고있는것이다 ( 헌재 헌가12). 2 O 거주 이전의자유는국가의간섭없이자유롭게거주와체류지를정할수있는자유로서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생활영역에서개성신장을촉진함으로써헌법상보장되고있는다른기본권들의실효성을증대시켜주는기능을한다. 구체적으로는국내에서체류지와거주지를자유롭게정할수있는자유영역뿐아니라나아가국외에서체류지와거주지를자유롭게정할수있는 해외여행및해외이주의자유 를포함하고덧붙여대한민국의국적을이탈할수있는 국적변경의자유 등도그내용에포섭된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해외여행및해외이주의자유는필연적으로외국에서체류또는거주하기위해서대한민국을떠날수있는 출국의자유 와외국체류또는거주를중단하고다시대한민국으로돌아올수있는 입국의자유 를포함한다 ( 헌재 헌가18). 3 O 천부인권 ( 天賦人權 ) 사상은국민주권을기반으로하는자유민주주의헌법을낳았고이헌법은인간의존엄과가치를존중하므로, 개인은자신의운명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정치적공동체인국가를선택할수있는권리, 즉국적선택권을기본권으로인식하기에이르렀다. 세계인권선언 ( ) 이제15조에서 1 사람은누구를막론하고국적을가질권리를가진다. 2 누구를막론하고불법하게그국적을박탈당하지아니하여야하며그국적변경의권리가거부되어서는아니된다. 는규정을둔것은이를뒷받침하는좋은예다. 그러나개인의국적선택에대하여는나라마다그들의국내법에서많은제약을두고있는것이현실이므로, 국적은아직도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권리에는이르지못하였다고할것이다. 그러므로 이중국적자의국적선택권 이라는개념은별론으로하더라도, 일반적으로외국인인개인이특정한국가의국적을선택할권리가자연권으로서또는우리헌법상당연히인정된다고는할수없다고할것이다 ( 헌재 헌마806). 4 O 우리헌법은제헌헌법이래로 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 ( 제헌헌법제4조, 현행헌법제3조 ) 는규정을두고있다. 대법원은이를근거로하여북한지역도대한민국의영토에속하는한반도의일부를이루는것이어서대한민국의주권이미치고북한주민도대한민국국적을취득 유지하는데아무런영향이없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그리하여, 국적에관한임시조례 ( 남조선과도정부법률제11호 ) 제2조제1호는조선인을부친으로하여출생한자는조선의국적을가지는것으로규정하고있고, 제헌헌법은제3조에서대한민국의국민되는요건을법률로써정한다고규정하면서제100조에서현행법령은이헌법에저촉되지아니하는한효력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조선인을부친으로하여출생한자는설사그가북한법의규정에따라북한국적을취득하였다고하더라도, 위임시조례의규정에따라조선국적을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공포와동시에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다고한다 ( 헌재 헌가12). 5 X 우리헌법이 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 는영토조항 ( 제3조 ) 을두고있는이상대한민국의헌법은북한지역을포함한한반도전체에그효력이미치고따라서북한지역은당연히대한민국의영토가되므로, 북한을법소정의 외국 으로, 북한의주민또는법인등을 비거주자 로바로인정하기는어렵지만, 개별법률의적용내지준용에있어서는남북한의특수관계적성격을고려하여북한지역을외국에준하는지역으로, 북한주민등을외국인에준하는지위에있는자로규정할수있다고할것이다 ( 헌재 헌바114). 5 Practice makes Perfect! 15

16 16 형사보상청구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1 형사보상은과실책임의원리에의하여고의 과실로인한위법행위와인과관계있는모든손해를배상하는손해배상과는달리, 형사사법절차에내재하는불가피한위험에대하여형사사법기관의귀책사유를따지지않고형사보상청구권자가입은손실을보상하는제도이다. 2 국가의형사사법행위가고의 과실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국가배상청구등별개의절차에의하여인과관계있는모든손해를배상받을수있다. 3 피고인으로서구금되었다가무죄판결을받은자뿐만아니라, 피의자로구금되었다가검사로부터불기소처분 ( 기소중지, 기소유예제외 ) 을받은자도형사보상의대상이된다. 4 형사보상청구는무죄재판이확정된사실을안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확정된날로부터 5년이내에하여야한다. 5 형사보상청구권은일신전속적권리이므로, 청구권자본인이사망한경우에는상속인은청구할수없다. 1 O 형사보상은과실책임의원리에의하여고의 과실로인한위법행위와인과관계있는모든손해를배상하는손해배상과는달리, 형사사법절차에내재하는불가피한위험에대하여형사사법기관의귀책사유를따지지않고형사보상청구권자가입은손실을보상하는것이다 ( 헌재 헌마514 등 ). 2 O 형사피고인등으로서적법하게구금되었다가후에무죄판결등을받음으로써발생하는신체의자유제한에대한보상은형사사법절차에내재하는불가피한위험으로인한피해에대한보상으로서, 국가의위법 부당한행위를전제로하는국가배상과는그취지자체가상이한것이고, 따라서그보상범위도손해배상의범위와동일하여야하는것이아니다. 국가의형사사법행위가고의 과실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국가배상청구등별개의절차에의하여인과관계있는모든손해를배상받을수있으므로, 형사보상절차로써인과관계있는모든손해를보상하지않는다고하여반드시부당하다고할수는없을것이다 ( 헌재 헌마514 등 ). 3 O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제27조 ( 피의자에대한보상 ) 1 피의자로서구금되었던자중검사로부터공소를제기하지아니하는처분을받은자는국가에대하여그구금에대한보상 ( 이하 피의자보상 이라한다 ) 을청구할수있다. 다만, 구금된이후공소를제기하지아니하는처분을할사유가있는경우와공소를제기하지아니하는처분이종국적 ( 終局的 ) 인처분이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따른것일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O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제8조 ( 보상청구의기간 ) 보상청구는무죄재판이확정된사실을안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확정된때부터 5년이내에하여야한다. 5 X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제3조 ( 상속인에의한보상청구 ) 1 제2조에따라보상을청구할수있는자가그청구를하지아니하고사망하였을때에는그상속인이이를청구할수있다. 5 Practice makes Perfect! 16

17 17 헌법상법치국가의원리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1 법치국가의원리는국가작용이법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2 실정법이규율하고자하는내용이명확하여다의적으로해석 적용되어서는안된다는명확성의원칙은법치국가의원리에서파생된원칙이다. 3 헌법제75조에서규정된포괄위임금지의원칙은법률의명확성의원칙이행정입법에관하여구체화된특별규정이다. 4 법령에따른개인의행위가국가에의해서일정방향으로유인된신뢰의행사라고볼수있어특별히보호가치가있는신뢰이익이인정된다면, 아무리법적상태의변화에대한개인의예측가능성이있더라도그개인의신뢰는언제나보호되어야한다. 5 과거에완성된사실또는법률관계를규율하는진정소급입법은특단의사정이없는한구법에서이미얻은자격또는권리를존중해야하나, 이미과거에시작되었으나아직완성되지아니하고진행과정에있는사실관계또는법률관계를규율하는부진정소급입법의경우에는특단의사정이없는한구법관계내지구법상의기대이익을존중하여야할입법의무가없다. 1 O 법치국가원리는법우선의원칙에의하여국가작용이법에의하여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 정종섭, 헌법학원론 p.163). 2 O 명확성은실정법이규율하고자하는내용이명확하여다의적 ( 多義的 ) 으로해석 적용되어서는안된다는것을말하는데, 명확성의원칙은법치주의의내용을이루고있다 ( 정종섭, 헌법학원론 p.167). 명확성원칙은헌법상내재하는법치국가원리로부터파생될뿐만아니라, 국민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는기본권보장으로부터도나온다. 헌법제37조제2항에의거하여국민의자유와권리를제한하는법률은명확하게규정되어야한다 ( 헌재 헌바34). 3 O 헌법제75조는 대통령은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에관하여대통령령을발할수있다. 고규정하여위임입법의헌법상근거를마련함과동시에위임은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하도록하여그한계를제시하고있다. 이는행정부에입법을위임하는수권법률의명확성원칙에관한것으로서법률의명확성원칙이행정입법에관하여구체화된특별규정이다 ( 헌재 헌가29 등 ). 4 X 개인의신뢰이익에대한보호가치는 1 법령에따른개인의행위가국가에의하여일정방향으로유인된신뢰의행사인지, 2 아니면단지법률이부여한기회를활용한것으로서원칙적으로사적위험부담의범위에속하는것인지여부에따라달라진다. 만일법률에따른개인의행위가단지법률이반사적으로부여하는기회의활용을넘어서국가에의하여일정방향으로유인된것이라면특별히보호가치가있는신뢰이익이인정될수있고, 원칙적으로개인의신뢰보호가국가의법률개정이익에우선된다고볼여지가있다. 그런데, 이사건의경우국가가기존의사법시험제도를통하여오래도록제2외국어를시험과목으로삼아옴으로써청구인들이제2외국어과목을자신의사법시험과목으로선택하여집중적으로공부한경우가적지아니할것이므로국가가개인의행위를일정방향으로유도하였다고볼수있을것이어서청구인들이가지고있었던시험과목에관한기대또는신뢰는이를보호해야할필요가큰경우에속한다할것이다. 그러나, 법적상태의존속에대한개인의신뢰는그가어느정도로법적상태의변화를예측할수있는지, 혹은예측하였어야하는지여부에따라서도영향을받을수있는데, 청구인들과같이사법시험을준비하는자로서는사회의변화에따라시험과목이달라질수있음을받아들여야할것이고, 자신이공부해오던과목으로계속하여응시할수있다는기대와신뢰가절대적인것이라고볼수는없다 ( 헌재 헌마947 등 ). 5 O 과거의사실관계또는법률관계를규율하기위한소급입법의태양에는이미과거에완성된사실또는법률관계를규율의대상으로하는이른바진정소급효의입법과이미과거에시작하였으나아직완성되지아니하고진행과정에있는사실또는법률관계를규율의대상으로하는이른바부진정소급효의입법을상정할수있다고할것이다. 전자의경우에는입법권자의입법형성권보다도당사자가구법질서에기대했던신뢰보호의견지에서그리고법적안정성을도모하기위해특단의사정이없는한구법에의하여이미얻은자격또는권리를새입법을하는마당에그대로존중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나, 후자의경우에는구법질서에대하여기대했던당사자의신뢰보호보다는광범위한입법권자의입법형성권을경시해서는안될일이므로특단의사정이없는한새입법을하면서구법관계내지구법상의기대이익을존중하여야할의무가발생하지는않는다고할것이다 ( 헌재 헌마1). 4 Practice makes Perfect! 17

18 18 기본권의경합과충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대법원판례및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1 헌법재판소가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대표하는노동조합의경우단체협약을매개로조직강제를용인하는법률조항을합헌으로본것은노동조합의적극적단결권을근로자개인의단결하지않을자유보다중시한것이다. 2 학생의학습권은교원의수업권에대하여우월한지위에있으므로교원이고의로수업을거부할자유는인정되지아니한다. 3 종교단체가설립한사립학교에서특정종교의교리를전파하는종교행사와종교과목수업을실시하면서참가거부가사실상불가능한분위기를조성하고대체과목을개설하지않는등다른신앙을가진학생의기본권을고려하지않는것은학생의종교에관한인격적법익을침해하는위법행위이다. 4 흡연권은사생활의자유를실질적핵으로하는것이고혐연권은사생활의자유뿐만아니라생명권에까지연결되는것이므로혐연권이흡연권보다상위의기본권이다. 5 헌법재판소가채권자취소권을합헌으로본것은채권자의재산권과채무자의일반적행동의자유권중에서채권자의재산권이상위의기본권이라고보았기때문이다. 1 O 이사건법률조항은노동조합의조직유지 강화를위하여당해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대표하는노동조합 ( 이하 지배적노동조합 이라한다 ) 의경우단체협약을매개로한조직강제 [ 이른바유니언샵 (Union Shop) 협정의체결 ] 를용인하고있다. 이경우근로자의단결하지아니할자유와노동조합의적극적단결권 ( 조직강제권 ) 이충돌하게되나, 근로자에게보장되는적극적단결권이단결하지아니할자유보다특별한의미를갖고있고, 노동조합의조직강제권도이른바자유권을수정하는의미의생존권 ( 사회권 ) 적성격을함께가지는만큼근로자개인의자유권에비하여보다특별한가치로보장되는점등을고려하면, 노동조합의적극적단결권은근로자개인의단결하지않을자유보다중시된다고할것이고, 또노동조합에게위와같은조직강제권을부여한다고하여이를근로자의단결하지아니할자유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것으로단정할수는없다 ( 헌재 헌바95 등 ). 2 O 학교교육에있어서교원의가르치는권리를수업권이라고한다면, 이것은교원의지위에서생기는학생에대한일차적인교육상의직무권한이지만어디까지나학생의학습권실현을위하여인정되는것이므로, 학생의학습권은교원의수업권에대하여우월한지위에있다. 따라서학생의학습권이왜곡되지않고올바로행사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라면교원의수업권은일정한범위내에서제약을받을수밖에없고, 학생의학습권은개개교원들의정상을벗어난행동으로부터보호되어야한다. 특히, 교원의수업거부행위는학생의학습권과정면으로상충하는것인바, 교육의계속성유지의중요성과교육의공공성에비추어보거나학생 학부모등다른교육당사자들의이익과교량해볼때교원이고의로수업을거부할자유는어떠한경우에도인정되지아니하며, 교원은계획된수업을지속적으로성실히이행할의무가있다 ( 대법원 다25298). 3 O 종립학교가특정종교의교리를전파하는종파적인종교행사와종교과목수업을실시하면서참가거부가사실상불가능한분위기를조성하는등신앙을갖지않거나학교와다른신앙을가진학생들의기본권을고려하지않은것은, 학생의종교에관한인격적법익을침해하는위법한행위이고, 그로인하여인격적법익을침해받는학생이있을것임이충분히예견가능하고그침해가회피가능하므로과실역시인정된다 ( 대법원 다38288). 4 O 흡연권은사생활의자유를실질적핵으로하는것이고혐연권은사생활의자유뿐만아니라생명권에까지연결되는것이므로혐연권이흡연권보다상위의기본권이다 ( 헌재 헌마457). 5 X 이사건법률조항은채권자에게채권의실효성확보를위한수단으로서채권자취소권을인정함으로써, 채권자의재산권과채무자와수익자의일반적행동의자유내지계약의자유및수익자의재산권이서로충돌하게되는바, 위와같은채권자와채무자및수익자의기본권들이충돌하는경우에기본권의서열이나법익의형량을통하여어느한쪽의기본권을우선시키고다른쪽의기본권을후퇴시킬수는없다고할것이다. 사적자치의원칙은헌법제10조의행복추구권속에함축된일반적행동자유권에서파생된것으로서헌법제119조제1항의자유시장경제질서의기초이자우리헌법상의원리이고, 계약자유의원칙은사적자치권의기본원칙으로서이러한사적자치의원칙이법률행위의영역에서나타난것이므로, 채권자의재산권과채무자및수익자의일반적행동의자유권중어느하나를상위기본권이라고할수는없을것이고, 채권자의재산권과수익자의재산권사이에서도어느쪽이우월하다고할수는없을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러한경우에는헌법의통일성을유지하기위하여상충하는기본권모두가최대한으로그기능과효력을발휘할수있도록조화로운방법을모색하되 ( 규범조화적해석 ), 법익형량의원리, 입법에의한선택적재량등을종합적으로참작하여심사하여야할것이다 ( 헌재 헌바96). 5 Practice makes Perfect! 18

19 19 평등의원칙과평등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1 태평양전쟁전후강제동원된자들중국내강제동원자를제외하고국외강제동원자에게만위로금을지급한것은합리적근거가없는차별로서위헌이다. 2 대한민국국민인남자에한하여병역의무를부과한법률조항은평등권을침해하는것으로볼수없다. 3 소년심판절차에서검사에게상소권이인정되지않는것은합리적이유가있어피해자의평등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4 형법상의범죄와똑같은구성요건을규정하면서법정형만을상향조정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규정은평등원칙을위반한것이다. 5 개별법률금지의원칙은법률제정에있어서입법자가평등원칙을준수할것을요구하는것이기때문에특정규범이개별사건법률에해당한다하여곧바로위헌을뜻하는것은아니다. 1 X 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계승을천명하기는하였으나대한민국이사실상조선인을보호해줄조국이없던상황하에서발생한피해에대해서경제적지원을해야하는지여부, 나아가지원을한다면그범위와수준은어떻게설정할것인지등의문제는기본적으로국가의재정부담능력이나전체적인사회보장수준등에따라결정하여야할광범위한입법형성의영역에속하는것이다. 국가가국가의재정부담능력등을고려하여일반적으로강제동원으로인한정신적고통이더욱크다고볼수있는국외강제동원자집단을우선적으로처우하는것이객관적으로정의와형평에반한다거나자의적인차별이라고보기는어렵다 ( 헌재 헌마 94). 2 O 이사건법률조항은헌법이특별히양성평등을요구하는경우나관련기본권에중대한제한을초래하는경우의차별취급을그내용으로하고있다고보기어려우며, 징집대상자의범위결정에관하여는입법자의광범위한입법형성권이인정된다는점에비추어이사건법률조항이평등권을침해하는지여부는완화된심사기준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집단으로서의남자는집단으로서의여자에비하여보다전투에적합한신체적능력을갖추고있으며, 개개인의신체적능력에기초한전투적합성을객관화하여비교하는검사체계를갖추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운점, 신체적능력이뛰어난여자의경우에도월경이나임신, 출산등으로인한신체적특성상병력자원으로투입하기에부담이큰점등에비추어남자만을징병검사의대상이되는병역의무자로정한것이현저히자의적인차별취급이라보기어렵다. 한편보충역이나제 2 국민역등은국가비상사태에즉시전력으로투입될수있는예비적전력으로서병력동원이나근로소집의대상이되는바, 평시에현역으로복무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병력자원으로서일정한신체적능력이요구된다고할것이므로보충역등복무의무를여자에게부과하지않은것이자의적이라보기도어렵다. 결국이사건법률조항이성별을기준으로병역의무자의범위를정한것은자의금지원칙에위배하여평등권을침해하지않는다 ( 헌재 헌마 460). 3 O 형사소송절차에서는일방당사자인검사가상소여부를결정할수있고, 피해자도간접적으로검사를통하여상소여부에관여할수있음에반하여, 소년심판절차에서는검사에게상소권이인정되지아니하여소년심판절차에서의피해자도상소여부에관하여전혀관여할수있는방법이없는데, 양절차의피해자는범죄행위로인하여피해를입었다는점에서본질적으로동일한집단이라고할것임에도서로다르게취급되고있다. 그런데소년심판절차의전단계에서검사가관여하고있고, 소년심판절차의제 1 심에서피해자등의진술권이보장되고있다. 또한소년심판은형사소송절차와는달리소년에대한후견적입장에서소년의환경조정과품행교정을위한보호처분을하기위한심문절차이며, 보호처분을함에있어범행의내용도참작하지만주로소년의환경과개인적특성을근거로소년의개선과교화에부합하는처분을부과하게되므로일반형벌의부과와는차이가있다. 그리고소년심판은심리의객체로취급되는소년에대한후견적입장에서법원의직권에의해진행되므로검사의관여가반드시필요한것이아니고이에따라소년심판의당사자가아닌검사가상소여부에관여하는것이배제된것이다. 위와같은소년심판절차의특수성을감안하면, 차별대우를정당화하는객관적이고합리적인이유가존재한다고할것이어서이사건법률조항은청구인의평등권을침해하지않는다 ( 헌재 헌마 232). 4 O 심판대상조항은별도의가중적구성요건표지를규정하지않은채형법조항과똑같은구성요건을규정하면서법정형만상향조정하여어느조항으로기소하는지에따라벌금형의선고여부가결정되고, 선고형에있어서도심각한형의불균형을초래하게함으로써형사특별법으로서갖추어야할형벌체계상의정당성과균형을잃어인간의존엄성과가치를보장하는헌법의기본원리에위배될뿐만아니라그내용에있어서도평등원칙에위반되어위헌이다 ( 헌재 헌가 16 등 ). 5 O 개별사건법률은원칙적으로평등원칙에위배되는자의적규정이라는강한의심을불러일으키는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원칙이법률제정에있어서입법자가평등원칙을준수할것을요구하는것이기때문에특정규범이개별사건법률에해당한다하여곧바로위헌을뜻하는것은아니며, 이러한차별적규율이합리적인이유로정당화될수있는경우에는합헌적일수있다 ( 헌재 헌가 2 등 ). 1 Practice makes Perfect! 19

20 20 헌법상자기결정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1 개인이자유의지에의하여자유롭게자기의삶과운명을결정할수있는권리를말하고, 헌법명문의규정은없지만기본권으로인정된다. 2 간통을형사처벌하는법률조항및혼인빙자간음을형사처벌하는법률조항은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여헌법에위반되지만, 성매매를한자를형사처벌하는법률조항은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지않으므로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 3 시체의처분에관한자기결정권이인정되므로인수자가없는시체를생전의본인의의사와는무관하게해부용시체로제공하도록하는것은개인의시체처분에관한자기결정권을침해하여헌법에위반된다. 4 임부가약물기타방법으로낙태하는것을처벌하는법률조항은임부개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지아니하므로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 5 법률로안전띠착용을강제하는것은개인의일반적행동자유권을침해하여헌법에위반된다. 1 O 개인이자유의지에의하여자유롭게자기의운명을결정할수있는권리를자기결정권 ( 自己決定權 ) 이라고한다. 자기결정권은헌법이나공동체가존재하든하지않든실정법에서정하고있든그렇지않든이에무관하게인간의본질상자명하게인정되는것이므로실정헌법에서도굳이이를명문의규정으로정하고있지는않다. 그러나실정헌법의해석을통하여이를도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근거규정을확정할필요가있는데, 헌법제 10 조와제 37 조제 1 항이그근거가된다고할것이다. 따라서우리헌법에서도자기결정권은헌법상권리로서인정된다 ( 정종섭, 헌법학원론 p.418). 2 O (1) 사회구조및결혼과성에관한국민의의식이변화되고, 성적자기결정권을보다중요시하는인식이확산됨에따라간통행위를국가가형벌로다스리는것이적정한지에대해서는이제더이상국민의인식이일치한다고보기어렵고, 비록비도덕적인행위라할지라도본질적으로개인의사생활에속하고사회에끼치는해악이그다지크지않거나구체적법익에대한명백한침해가없는경우에는국가권력이개입해서는안된다는것이현대형법의추세여서전세계적으로간통죄는폐지되고있다. 부부간정조의무및여성배우자의보호는간통한배우자를상대로한재판상이혼청구, 손해배상청구등민사상의제도에의해보다효과적으로달성될수있고, 오히려간통죄가유책의정도가훨씬큰배우자의이혼수단으로이용되거나일시탈선한가정주부등을공갈하는수단으로악용되고있기도하다. 결국심판대상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하여국민의성적자기결정권및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는것으로서헌법에위반된다 ( 헌재 헌바 17 등 ). (2) 이사건법률조항의경우입법목적에정당성이인정되지않는다. 결혼과성에관한국민의법의식에많은변화가생겨나여성의착오에의한혼전성관계를형사법률이적극적으로보호해야할필요성은이미미미해졌고, 성인이어떤종류의성행위와사랑을하건, 그것은원칙적으로개인의자유영역에속하고, 기타국가형벌로서의처단기능의약화, 형사처벌로인한부작용대두의점등을고려하면, 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혼인빙자간음행위를형사처벌하는것은수단의적절성과피해의최소성을갖추지못하였다. 결국이사건법률조항은목적의정당성, 수단의적절성및피해최소성을갖추지못하였고법익의균형성도이루지못하였으므로, 헌법제 37 조제 2 항의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남성의성적자기결정권및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과잉제한하는것으로헌법에위반된다 ( 헌재 헌바 58 등 ). (3) 개인의성행위그자체는사생활의내밀영역에속하고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에속한다고할지라도, 그것이외부에표출되어사회의건전한성풍속을해칠때에는법률의규제를받아야하는것이다. 성매매를형사처벌함으로써사회전반의건전한성풍속및성도덕을확립하려는심판대상조항의입법목적은정당하고수단의적절성도인정된다. 자신의성뿐만아니라타인의성을고귀한것으로여기고이를수단화하지않는것은모든인간의존엄과평등이전제된공동체의발전을위한기본전제가되는가치관이므로, 사회전반의건전한성풍속과성도덕이라는공익적가치는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등기본권제한의정도에비해결코작다고볼수없어법익균형성원칙에도위배되지아니한다. 따라서심판대상조항은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비밀과자유, 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하지아니한다 ( 헌재 헌가 2). 3 O 이사건법률조항은인수자가없는시체를해부용으로제공될수있도록함으로써사인 ( 死因 ) 의조사와병리학적 해부학적연구의기초가되는해부용시체의공급을원활하게하여국민보건을향상시키고의학교육및연구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서, 그목적의정당성및수단의적합성은인정된다. 그런데시신자체의제공과는구별되는장기나인체조직에있어서는본인이명시적으로반대하는경우이식 채취될수없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이사건법률조항은본인이해부용시체로제공되는것에대해반대하는의사표시를명시적으로표시할수있는절차도마련하지않고본인의의사와는무관하게해부용시체로제공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침해의최소성원칙을충족했다고보기어렵고, 이사건법률조항은청구인의시체처분에대한자기결정권을침해한다 ( 헌재 헌마 940). 4 O 인간의생명은고귀하고, 이세상에서무엇과도바꿀수없는존엄한인간존재의근원이며, 이러한생명에대한권리는기본권중의기본권이다. 태아가비록그생명의유지를위하여모 ( 母 ) 에게의존해야하지만, 그자체로모 ( 母 ) 와별개의생명체이고특별한사정이없는한인간으로성장할가능성이크므로태아에게도생명권이인정되어야하며, 태아가독자적생존능력을갖추었는지여부를그에대한낙태허용의판단기준으로삼을수는없다. 따라서자기낙태죄조항이임신초기의낙태나사회적 경제적사유에의한낙태를허용하고있지아니한것이임부의자기결정권에대한과도한제한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 자기낙태죄조항은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 ( 헌재 헌바 402). 5 X 자동차운전자에게좌석안전띠를매도록하고이를위반했을때범칙금을납부하도록통고하는것은, 교통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또는신체에대한위험과장애를방지 제거하고사회적부담을줄여교통질서를유지하고사회공동체의상호이익을보호하는공공복리를위한것으로그입법목적이정당하고, 운전자의불이익은약간의답답함이라는경미한부담이고좌석안전띠미착용으로부담하는범칙금이소액인데비하여좌석안전띠착용으로달성하려는공익은동승자를비롯한국민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고교통사고로인한사회적인비용을줄여사회공동체의이익을증진하는것이므로달성하고자하는공익이침해되는청구인의좌석안전띠를매지않을자유라는사익보다크며, 제도의연혁과현황을종합하여볼때청구인의일반적행동자유권을비례의원칙에위반되게과도하게침해하는것이아니다 ( 헌재 헌마 518). 5 Practice makes Perfe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