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 금융투자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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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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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투자자 ( 펀드 )

2 이정보는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공데이터정책에따라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는누구에게나개방되어있으며, 영리목적의이용을포함하여자유로운활용이보장됩니다 이경우출처가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임을명시해주시고, 단순인용이아닌영리목적의이용이거나자료의상당부분을이용하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법제처법제정보담당관 ( ) 으로통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중제3자가저작권을갖는저작물의경우에는원저작자의저작권정책및 저작권법 에따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제공하는자료를위조ㆍ변조하거나생활법령정보에포함된제3자의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136조부터제138조까지 ) 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금융투자자 ( 펀드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서는금융의기능별분류에따라금융투자상품과금융투자업그리고투자자로구분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이콘텐츠는이러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금융투자상품중주식에대한설명을바탕으로주식의발행시장과유통시장, 주식을취득함으로써얻게되는주주의권리, 주식거래시계좌설정방법과주식매매시유의사항등주식거래전반에대해서설명하고있습니다 또한금융분쟁이발생하였을시분쟁해결방법에대해서설명하고있습니다 2 / 137

3 금융투자자 ( 펀드 ) 1 1 금융투자자 ( 펀드 ) 개관 5 11 금융투자와펀드 금융투자와펀드 5 12 관련법령 관련법령 10 2 금융의기능별분류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상품의개요 증권 파생상품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개요 금융투자업의진입규제 금융투자업의건전성규제 금융투자업자의영업행위규칙 투자자 투자자개요 투자자보호제도 투자권유대행인 55 3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집합투자기구개요 집합투자기구개요 집합투자기구의유형과종류등 집합투자기구의유형 집합투자기구의종류 집합투자기구의설립및등록 집합투자기구의해산 집합투자기구의관계회사 집합투자기구의관계회사 72 4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발행과판매 집합투자증권의발행 집합투자증권의판매 집합투자증권의환매 집합투자증권의환매청구 환매가격ㆍ환매연기 95 5 집합투자재산 집합투자재산의운용 집합투자업자의자산운용제한등 집합투자업자의자산운용시영업행위제한 집합투자업자의자산운용에대한공시 집합투자업자의자산운용특례 집합투자재산의보관및관리 집합투자재산의보관및관리 114 찾기쉬운생활법령 3 / 137

4 53 집합투자재산의평가및회계 집합투자재산의평가및회계 금융분쟁해결방법 당사자간의화해계약을통한해결 당사자간의화해계약을통한해결 자율적분쟁조정제도를통한해결 금융감독원을통한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을통한분쟁조정 한국거래소및금융투자협회를통한분쟁조정 소송등을통한해결 민사소송을통한해결 증권관련집단소송 134 찾기쉬운생활법령 4 / 137

5 1 금융투자자 ( 펀드 ) 개관 11 금융투자와펀드 111 금융투자와펀드 금융투자의개념 금융투자 란? 금융투자 란주식이나채권, 투자증권, 파생상품과같은금융투자상품이나부동산과같은실물상품등에투자하는것을말합니다 금융투자의종류금융투자는투자자산의운용주체에따라다음과같이직접투자와간접투자로구분할수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참조 ) 직접투자 란자신의판단과책임하에직접주식,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등에투자하는것을말합니다 반면, 간접투자 란전문적인투자대행기관이불특정다수의일반투자자로부터투자자금을모아이를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등에운용하고그결과를투자자에게귀속시키는것을말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참조 ) 여기에서투자를위해일반투자자로부터모아진자금의운용단위를펀드 (Fund) 라고합니다 직접투자중주식투자에대한설명은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금융투자자 ( 주식 )> 에서자세히 설명하고있습니다 펀드의개념 펀드 란? 펀드 란투자자로부터모은자금을자산운용회사가주식및채권등에대신투자하여운용한후그결과를투자자에게돌려주는간접투자상품을말합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30면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서의 펀드 는 집합투자기구 를말하는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 란집합투자를수행하기위한기구를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 조제18항 ) 집합투자 란 2명이상의투자자로부터모은금전, 그밖의재산적가치가있는것을투자자로부터일상적인운용지시를받지않으면서재산적가치가있는투자대상자산을취득 처분, 그밖의방법으로운용하고그결과를투자자에게배분하여귀속시키는것을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제5항본문 ) 펀드의특징펀드는다양한투자대상에적은돈으로도쉽게투자할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 주식이나채권등에직접투자하려면목돈이필요하지만, 펀드는적은돈으로투자할수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30면 ) 펀드는분산투자로위험을줄일수있습니다 펀드는주식및채권등여러종목에분산하여투자하기때문에집중투자에따른위험을줄일수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30면 ) 5 / 137

6 펀드는펀드매니저가투자를대신해줍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등각분야에전문적인지식을갖춘투자관리자가투자 운용합니다 다만, 펀드는은행의정기예금과는달리그운용결과를그대로투자자에게분배하는실적배당원칙이기본이며, 예금자보호대상에서는제외됩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31면 ) 펀드에대한규제체계집합투자기구, 즉펀드에대한규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릅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편 ( 금융투자업자 ) 에서는집합투자업자의펀드운용과관련한행위규제, 펀드판매와관련한행위규제를다루고있으며, 제3편 ( 증권의발행및유통 ) 에서는집합투자증권의공모발행, 제5편 ( 집합투자기구 ) 에서는펀드의설립과지배구조, 지분발행, 환매, 집합투자재산의보관및관리등에관한사항을다루고있습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6개법률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로의통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로통합되기전개별법률의내용 증권거래법 은증권의발행과매매, 그밖의거래를공정하게하고, 유가증권의유통을원활하게하며, 투자자를보호하기위해유가증권발행인의등록, 유가증권신고, 유가증권의공개매수, 증권업허가, 유가증권시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유가증권시장및코스닥시장에서의매매거래, 유가증권시장에서의매매거래의수탁, 회계및감독 ), 증권관계단체 ( 증권금융회사, 한국증권업협회, 증권예탁결제원, 증권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등 ), 상장법인등의관리 ( 상장법인등의공시,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상장법인등에대한특례등 ) 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었습니다 선물거래법 은선물거래가공정하고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하고, 위탁자및투자자를보호하고선물업의육성및선물시장의발전을도모하기위해선물거래, 선물업의허가, 선물협회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었습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은간접투자기구등의구성과자산운용및투자자를보호하기위해자산운용회사 ( 간접투자와운용주체및관계인, 간접투자의관계인 ), 간접투자기구 ( 투자신탁, 투자회사 ), 간접투자증권의발행 ( 투자신탁의수익증권, 투자회사의주식 ), 간접투자증권의판매및환매, 간접투자기구의기관 ( 투자신탁의수익자총회, 투자회사의기관 ), 간접투자자산의운용, 간접투자기구의해산등 ( 투자신탁의해지및합병, 투자회사의해산및합병 ), 공시및보고서, 특수한간접투자기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었습니다 신탁업법 은신탁회사의건전한경영을기하고수익자를보호하기위해신탁업의인가, 신탁업의업무범위, 신탁회사의회계, 신탁회사에대한감독, 외국금융기관의국내지점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었습니다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은종합금융회사를건전하게육성하기위해종합금융회사의영업인가, 종합금융회사의업무범위, 종합금융회사의행위제한, 종합금융회사에대한감독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었습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은유가증권의매매거래및선물거래의안정성과효율성을도모하기위하여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설립 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었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로의통합이유자본시장에서의금융혁신과경쟁을촉진하여우리자본시장이동북아금융시장의중심으로발돋움할수있도록하고경쟁력있는투자은행이출현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며투자자보호를선진화하여자본시장에대한신뢰를높이기위하여종전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자본시장과관련된 6개의법률을하나로통합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제8635호로 2007년 8월 3일공포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시행되고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입법예고문, 1면참조 ) 6 / 137

아래에서는 6개의법률이통합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의특징에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포괄주의규율체제의도입증권, 선물등자본시장관련금융상품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에서일일이열거하던과거의규율방식 ( 이를

( 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정안설명자료, 6면참조 ) < 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정안설명자료, 6면 > 기능별규율체제로의전환 신탁업법 에따른신탁업,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정안설명자료, 112면 >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고객 ( 투자자 ) 을기준으로경제적실질에따라금융기능을분류하여금융기능이동일하면동일한진입 건전성

7 아래에서는 6개의법률이통합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의특징에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포괄주의규율체제의도입증권, 선물등자본시장관련금융상품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에서일일이열거하던과거의규율방식 ( 이를 열거주의방식 이라고함 ) 을폐지하고, 투자성 ( 원본손실가능성 ) 이있는금융상품을모두금융투자상품이라는개념으로추상적으로정의하여이러한정의에해당하는모든금융투자상품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의규율대상이되도록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정안설명자료, 6면참조 ) < 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정안설명자료, 6면 > 기능별규율체제로의전환 신탁업법 에따른신탁업,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에따른종합금융회사등금융회사를중심으로규율하던기관별규율체제에서경제적실질이동일한금융기능을동일하게규율하는기능별규율체제로전환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정안설명자료, 20면참조 ) < 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정안설명자료, 112면 >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고객 ( 투자자 ) 을기준으로경제적실질에따라금융기능을분류하여금융기능이동일하면동일한진입 건전성 영업행위규제를적용하도록하였습니다 이러한금융기능의특성에따라업규제를차등적용함으로써금융업간의규제차익이사라지고투자자보호가강화되도록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정안설명자료, 20면참조 ) < 경제적실질에따른금융기능의분류 > 7 / 137

8 금융투자업금융투자상품고객 ( 투자자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신탁업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업무범위의확대 기능별로분류된 6개금융투자업 (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업 ) 에대해상호간겸영을허용하고금융투자회사의업무범위확대와투자권유대행자제도를도입하는등자본시장의효율성과투자자의편의를높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정안설명자료, 41면부터 52면까지참조 ) 투자자보호제도의강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은투자자를위험감수능력 ( 전문성, 보유자산의규모등 ) 에따라일반투자자와전문투자자로구분하여일반투자자를상대로하는금융투자업에대해투자자보호규제를집중적용하고전문투자자를상대로하는경우에는규제를완화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보도자료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 ) < 투자자보호를위한제도 > 8 / 137

9 영업행위규칙 신의성실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7조 ) 투자자확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 조제6항및제46조제1항 ) 적합성 및 적정성의 원칙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46조등 ) 설명의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7조 제48조 ) 부당권유금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9조 ) 약관보고의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6조 ) 광고제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7조 ) 이익보장금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5조 ) 투자자보호내용 금융투자업자가일반투자자에게영업행위를하는때에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금융투자업을해야함 금융투자업자는정당한사유없이투자자의이익을해하면서자기가이익을얻거나제삼자가이익을얻도록해서는안됨 투자자를일반투자자와전문투자자로구분함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6항 ) 금융투자업자는투자자가일반투자자인지전문투자자인지의여부를확인해야함 적합성의원칙 : 투자권유는투자자의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등에적합하도록해야하며, 일반투자자로부터서명, 기명날인, 녹취등의방법으로확인을받아이를유지 관리해야함 적정성의원칙 : 일반투자자에게투자권유를하지않고파생상품등을판매하는경우면담 질문등을통해투자자의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등의정보를파악해야함 금융투자업자의투자권유시금융상품의내용과위험성등에대해설명해야함 금융투자업자의설명의무위반으로발생한일반투자자의손해를배상해야함 금융투자업자의투자권유시거짓의내용을알리거나투자자가거부하는취지의의사표시를하였음에도계속해서투자권유를하는행위는아니됨 약관의제정 변경시금융위원회에보고및공시를의무화함 금융투자회사가아닌자의투자광고금지및금융상품의위험등투자광고필수포함내용규정 손실보전, 이익보장의금지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정기본방향 > 9 / 137

금융투자업자와분쟁이있는이해관계인은금융감독원장에게분쟁의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 )

10 < 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정안설명자료, 4 면 > 12 관련법령 121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분쟁조정담당금융감독원은금융투자업자와이해관계인사이에발생하는분쟁의조정을심의 의결하기위해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두고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 ) 금융투자업자와분쟁이있는이해관계인은금융감독원장에게분쟁의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 ) 합의권고및조정위원회회부금융감독원장은분쟁조정의신청을받은경우그내용을통지하고합의를권고할수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분쟁조정의신청을받은날부터 30일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바로이를조정위원회에회부합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3조제2항본문 제3항 ) 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및조정안수락권고조정위원회는조정의회부를받은경우 60일내에이를심의하여조정안을작성해야 10 / 137

11 합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3조제4항 ) 금융감독원장은조정안을신청인과관계당사자에게제시하고수락을권고할수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3조제5항 ) 조정안의수락또는불수락금융감독원장은당사자가조정안을수락하면조정서를작성하여발급해야합니다 그러나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안을불수락하는금융기관은조정안을수락하지않는사유를적은서면을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3항및제4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상품 이란이익을얻거나손실을회피할목적으로현재또는장래의특정시점에금전, 그밖의재산적가치가있는것 ( 이하 금전등 이라함 ) 을지급하기로약정함으로써취득하는권리로서그권리를취득하기위해지급하였거나지급해야할금전등의총액이그권리로부터회수하였거나회수할수있는금전등의총액을초과하게될위험이있는것을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본문 ) 금융투자상품은증권과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으로구분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 증권의정의 증권 이란내국인또는외국인이발행한금융투자상품으로서투자자가취득과동시에지급한금전등외에어떠한명목으로든지추가로지급의무 ( 투자자가기초자산에대한매매를성립시킬수있는권리를행사하게됨으로써부담하게되는지급의무는제외함 ) 를부담하지않는것을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권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편제5항, 제3 편제1장 ( 제8편부터제10편까지의규정중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규정에따른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함 )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증권으로봅니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또는증권예탁증권중해당증권의유통가능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금융관련법령에서의규제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상법 에따른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은제외합니다 증권은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구분이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 파생상품의정의 파생상품 이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상의권리를말합니다 다만, 해당금융투자상품의유통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등을고려하여증권으로규제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서증권및장외파생상품에대한투자매매업의인가를받은금융투자업자가발행하는증권또는증서로서기초자산의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의변동과연계하여미리정해진방법에따라그기초자산의매매나금전을매수하는거래를성립시킬수있는권리가표시된증권또는증서와 상법 제420조의2에따른신주인수권증서및 상법 제516조의5에따른신주인수권증권는그렇지않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11 / 137

12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3) 기초자산이나기초자산의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의하여산출된금전등을장래의특정시점에인도할것을약정하는계약 ( 선도또는선물 ) 당사자어느한쪽의의사표시에의하여기초자산이나기초자산의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의하여산출된금전등을수수하는거래를성립시킬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것을약정하는계약 ( 옵션 ) 장래의일정기간동안미리정한가격으로기초자산이나기초자산의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의하여산출된금전등을교환할것을약정하는계약 ( 스왑 ) 위의계약과유사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약 ( 대통령령없음 ) 파생상품은장내파생상품과장외파생상품으로구분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 조제2항 ) 금융투자업및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 이란이익을얻을목적으로계속적이거나반복적인방법으로하는행위로서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 ( 業 ) 을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 금융투자업자 란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등의금융투자업에대하여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거나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이를영위하는자를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 금융투자업자의영업행위규칙공통영업행위규칙금융투자업자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금융투자업을해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투자자의이익을해하면서자기가이익을얻거나제삼자가이익을얻도록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7조 ) 금융투자업자가아닌자는금융투자와같은의미를갖는상호의사용이제한되며, 투자광고가금지됩니다 금융투자업자는직무관련정보를이용해서는안되고, 투자자와손실보전등의행위가금지되며, 계약시투자계약서류를발급해야하는등영업행위규칙을지켜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8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및제59조등 ) 개별금융투자업자의영업행위규칙투자매매업자및투자중개업자는매매명세의통지, 투자예탁금의별도예치, 집합투자증권의판매등금융투자상품의매매와관련하여일정한영업행위규칙을따라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6조부터제78조까지 ) 투자자문업자또는투자일임업자는일반투자자와투자자문계약또는투자일임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일정한사항을적은서면자료를미리일반투자자에게발급해야하며, 투자자로부터금전 증권, 그밖의재산의보관 예탁을받는행위등불건전한영업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6조부터제101조까지 ) 투자자및보호수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은투자자를일반투자자와전문투자자로구분하고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참조 ) 금융투자업자는일반투자자에게투자권유를하기전에또는투자권유를하지않고파생상품등을판매하려는경우에는면담 질문등을통해일반투자자에대한정보를파악할의무가있으며, 일반투자자로부터서명이나녹취등의방법으로확인을받아이를유지 관리할의무가있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6조및제46조의2) 12 / 137

13 금융투자업자는일반투자자를상대로투자권유를하는경우에는금융투자상품의내용, 투자에따르는위험등을일반투자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해야할의무가있습니다 이를위반할경우에는이로인해발생한일반투자자의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7조및제48조 ) 금융투자업자는투자권유를할때거짓의내용을알리거나, 불확실한사항에대해서단정적판단을제공하거나, 투자자로부터투자권유의요청을받지않고방문전화를하는등의부당권유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9조 )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서 집합투자기구 란집합투자를수행하기위한기구를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18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집합투지자기구의형태는투자신탁형과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의회사형,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의조합형등으로분류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18항 ) 집합투자기구의설립투자신탁은투자신탁을설정하고자하는집합투자업자가집합투자업자및신탁업자의상호등일정한사항이기재된신탁계약서에의하여신탁업자와신탁계약을체결함으로써설립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8조제1항 ) 투자회사는 1인이상의발기인 ( 투자유한회사는무한책임사원 1인과유한책임사원 1인 ) 이정관을작성하여기명날인또는서명함으로써설립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94조제1항 제2항, 제207조및제213조 ) 투자조합은일정한사항을기재한조합계약을작성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19조제1항에따른업무집행조합원 1인과유한책임조합원 1인 ( 투자익명조합의경우에는영업자 1인과익명조합원 1인 ) 이기명날인또는서명함으로써설립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18조제1항및제224조제1항 ) 집합투자기구의등록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및투자합자조합 ( 이하 투자회사등 이라함 ) 은집합투자기구가설정 설립된경우그집합투자기구를금융위원회에등록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2조제1항 ) 집합투자기구의해지와합병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투자신탁을해지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2조제1항본문 ) 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그집합투자업자가운용하는다른투자신탁을흡수하는방법으로투자신탁을합병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3조제1항 )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서 집합투자증권 이란집합투자기구에대한출자지분 ( 투자신탁의경우에는수익권을말함 ) 이표시된것을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21항 ) 집합투자증권의판매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판매하려는경우투자매매업자와판매계약을체결하거나투자중개업자와위탁판매계약을체결해야 13 / 137

14 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4조제5항본문 ) 집합투자증권을판매하는자는일반투자자를상대로투자권유를하는경우에는금융투자상품의내용, 투자에따르는위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제1항각호의사항을일반투자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7조제1항 ) 집합투자증권을판매하는자는투자권유를할때거짓의내용을알리거나단정적인판단또는확실하다고잘못인식하게할소지가있는내용을제공하는행위, 계속적인투자권유거부의사에반해투자권유를하는행위등을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9조 ) 집합투자증권의환매투자자는언제든지집합투자증권의환매를청구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5조제1항 ) 투자자는집합투자증권의환매를청구하려는경우에는그집합투자증권을판매한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에게청구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5조제2항본문 ) 위에따라환매청구를받은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는수익증권또는투자익명조합의지분증권인경우해당투자신탁또는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 투자회사등이발행한집합투자증권인경우그투자회사등에대하여각각지체없이환매에따를것을요구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5조제3항 ) 집합투자재산자산운용의제한집합투자업자는집합투자재산을운용할때에는일정한행위가제한되며, 자기집합투자증권의취득, 금전차입및대여등이제한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1조제1항본문, 제 82조, 제83조및제84조등 ) 자산운용에대한공시등집합투자업자는자산운용보고서를작성하여해당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의확인을받아 3개월마다 1회이상해당집합투자기구의투자자에게발급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8조제1항본문 ) 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는투자운용인력의변경및환매연기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이를공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93조제2항 ) 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해야하며, 투자자의이익을보호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4조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증권관련집단소송의정의 증권관련집단소송 이란증권의매매또는그밖의거래과정에서다수인에게피해가발생한경우그중의 1명또는수인 ( 數人 ) 이대표당사자가되어수행하는손해배상청구소송을말합니다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2조제1호 ) 소송제기사유증권관련집단소송의소 ( 訴 ) 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5조, 제162조, 제175조, 제 177조, 제179조등의손해배상청구에한정하여제기할수있으며, 주권상장법인이발행한증권의매매또는그밖의거래로인한경우제기할수있습니다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제1항 ) 소송제기및허가요건 14 / 137

15 증권관련집단소송의원고와피고는변호사를소송대리인으로선임 ( 選任 ) 해야합니다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5조제1항 ) 대표당사자는구성원중해당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얻을수있는경제적이익이가장큰자등총원의이익을공정하고적절하게대표할수있는구성원이어야합니다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 11조제1항 ) 소송허가결정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의소송제기사유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1조 제12조의대표당사자및소송대리인의요건및소송허가요건에맞는경우에만결정으로증권관련집단소송을허가합니다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5조제1항 ) 확정판결의효력및금전등의분배증권관련집단소송은일반민사소송과달리제외신청을하지않은피해자전원에게확정판결의효력이미치게됩니다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8조제1항제8호참조 ) 소송의대표당사자는집행권원 ( 執行權原 ) 을취득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권리를실행해야하며, 법원은직권으로또는대표자의신청에의해분배관리인을선임해야합니다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 40조제1항및제41조제1항 ) 소비자기본법 한국소비자원의분쟁조정소비자와사업자사이에발생한분쟁을조정하기위해한국소비자원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두고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60조제1항 ) 금융분쟁이발생한경우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상담센터에민원제기를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 55조제1항 ) 한국소비자원장은피해구제신청의당사자에대해피해보상에관한합의를권고할수있으며, 한국소비자원장은피해구제의신청을받은날부터 30일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바로이를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분쟁조정을신청해야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57조및제58조 ) 분쟁조정의효력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장은분쟁조정을마친경우즉시당사자에게그분쟁조정의내용을알려야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1항 ) 당사자가분쟁조정의내용을수락하거나수락한것으로보는경우그분쟁조정의내용은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을갖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 ) 15 / 137

16 2 금융의기능별분류 21 금융투자상품 211 금융투자상품의개요 금융투자상품 이란? 금융투자상품의정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서 금융투자상품 이란이익을얻거나손실을회피할목적으로현재또는장래의특정시점에금전, 그밖의재산적가치가있는것 ( 이하 금전등 이라함 ) 을지급하기로약정함으로써취득하는권리로서그권리를취득하기위해 1 지급하였거나지급해야할금전등의총액이 2 그권리로부터회수하였거나회수할수있는금전등의총액을초과하게될위험 ( 이하 투자성 이라함 ) 이있는것을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본문 ) < 금융투자상품의개념요소 4가지 > 구분 내용 목적이익을얻거나손실을회피할목적 금전등의 지급 현재또는장래의특정시점에금전그밖에재산적가치가있는것을지급 계약약정함으로써취득하는권리 위험 그권리의취득을위해지급하였거나지급해야할금전등의총액이그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회수할수있는금전등의총액을초과하게될위험이있는것 위의 1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 등의 총액 에 다음의 금액은 제외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집합투자증권의판매와관련하여받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6조제4항에 따른판매수수료, 그밖에용역의대가로서투자자, 그밖의고객이지급하는수수료 보험계약에따른사업비와위험보험료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액 ( 미고시 ) 위의 2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 에 다음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6조제2항에따른집합투자증권의환매수수료, 그밖에 중도해지로인해투자자, 그밖의고객이지급하는해지수수료 ( 이에준하는것을포함함 ) 각종세금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 또는 채무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처음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 등을 지급할수없게됨에따라투자자, 그밖의고객이되돌려받을수 없는금액 16 / 137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액 ( 미고시 ) 금융투자상품의종류금융투자상품에는다음의종류가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 증권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금융상품의분류 > < 출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통합법설명회자료 5면 > 비금융투자상품에는은행예금과보험등이있습니다 다만, 투자성있는예금 ( 예 : 주가연계예금

17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액 ( 미고시 ) 금융투자상품의종류금융투자상품에는다음의종류가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 증권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금융상품의분류 > < 출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통합법설명회자료 5면 > 비금융투자상품에는은행예금과보험등이있습니다 다만, 투자성있는예금 ( 예 : 주가연계예금 (ELD)) 과보험 ( 예 : 변액보험 ) 등은금융투자상품에해당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참조 ) 용어해설주가연계예금 (Equity Linked Deposit, ELD): 주가연계예금은만기해지시원금이보장되면서주가지수등시장지수의변동에연동되어금리가결정되는예금을의미하는것으로신규가입당시금리가확정되었던기존의정기예금과는달리만기에지수변동률에따라금리가결정되는구조로되어있는상품을말합니다 변액보험 : 변액보험은변액보험자산의운용성과에따라납입한보험료의원금에손실이발생할수있고, 그손실은보험계약자에게귀속되며, 예금자보호법 에의해보호가되지않는다는사실등에대한충분한설명이소비자에게요구되는상품을말합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참조 > 17 / 137

18 펀드의금융투자상품여부 Q 펀드도금융투자상품인가요? A 펀드라는용어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서사용하는용어는아니지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집합투자증권에해당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은투자신탁의수익증권, 투자회사 ( 뮤츄얼펀드 ) 주식등과같이투자자로부터자금을모아자산운용회사가운용하고그결과를분배하는금융상품으로원본손실가능성이있어금융투자상품에해당합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교육자료 > 금융투자상품에서제외되는것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은금융투자상품에해당하지않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단서 ) 원화로표시된양도성예금증서관리형신탁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신탁의수익권위탁자 ( 신탁계약에따라처분권한을가지고있는수익자를포함함 ) 의지시에따라서만신탁재산의처분이이루어지는신탁신탁계약에따라신탁재산에대하여보존행위또는그신탁재산의성질을변경하지않는범위에서이용 개량행위만을하는신탁그밖에해당금융투자상품의특성등을고려하여금융투자상품에서제외하더라도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것 ( 상법 제340조의2 또는제542조의3에따른주식매수선택권 ) 용어해설양도성 예금증서 (NCD :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제3자에게양도가가능한 일종의정기예금증서로서유동성이매우높은상품을말합니다 은행이정기예금에대하여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로 예금자는 이를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이며 양도가 가능하지만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예금과는 달리 지급준비금이 부과되지 않고이자율도비교적높으며유통시장에서언제든지팔수있어현금화도매우용이하다는장점을 갖고있습니다 관리신탁 ( 管理信託 ): 신탁은행이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위탁받아 그것을 관리하는 은행업무를 말합니다 위탁받는재산의종류에따라부동산관리신탁과증권관리신탁으로분류됩니다 부동산 관리신탁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위탁받아 그 대부 ( 貸付 ), 지대 ( 地代 ), 집세 등의 수납, 납세, 수리 등을 하며, 증권관리신탁은 원리금, 배당금의 수금 ( 收金 ), 증권의 보관 등의 일을 대행합니다 < 출처 : 금융위원회홈페이지, 금융용어사전 > 212 증권 증권 이란? 18 / 137

19 증권의개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 증권 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이하 금전등 이라 함 )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 (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수있는권리를행사하게됨으로써부담하게되는지급의무는제외함 ) 를부담하지않는것을 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권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편제5장, 제3 편제1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 편제1장의규정에따른의무위반행위에대한부분을포함함 ) 및제178조 제179조를적용하는경우에만 증권으로 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투자계약증권 상법 에 따른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증권 ( 다만, 집합투자증권은제외함 ) 증권의종류 증권의 종류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 채무증권 채무증권 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경우에는투자신탁의수익증권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함 ), 기업어음증권, 그밖에이와유사한 것으로서지급청구권이표시된것을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 위의 특수채증권 이란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 위의 기업어음증권 이란기업이사업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기위해발행한약속어음을말합니다 기업어음증권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은행 이라함 ) 은행법 에따라인가를받아설립된은행 ( 은행법 제59조에따라은행으로보는자를포함함 ) 은행법 제5조에서은행으로보는신용사업부문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 지분증권 지분증권 이란주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법률에의하여직접설립된법인이발행한출자증권, 상법 에 따른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4조제4항 ) 용어해설 익명조합 : 익명조합 이란당사자의일방이상대방의영업을위해출자하고상대방은그영업으로 19 / 137

20 인한이익을분배할것을약정함으로써그효력이발생하는조합을말합니다 ( 상법 제 78 조 ) 수익증권 수익증권 이란 금전계약신탁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의수익증권, 집합투자기구중투자신탁에따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9조의수익증권, 그밖에 이와유사한것으로서신탁의수익권이표시된것을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 조제5항 )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 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 )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 이란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은제외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 조제7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2)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 ( 果實 ) 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의변동과연계된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정하는금융투자상품은제외함 )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따라주권상장법인이발행하는사채 4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5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및제516조의2에따른사채 6 그 밖에 위 1 부터 5 까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금융투자상품 (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신주인수권증서및 상법 제516조의5에따른신주인수권증권을말함 ) 위의 기초자산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4조제10항 ) 금융투자상품통화 ( 외국의통화를포함함 ) 일반상품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가공한물품, 그밖에이와유사한것을말함 ) 신용위험 ( 당사자또는제삼자의신용등급의변동, 파산또는채무재조정등으로인한신용의변동을 말함 ) 그 밖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산출이나평가가가능한것 증권예탁증권 증권예탁증권 이란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을예탁받은자가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것으로서그예탁받은증권에관련된권리가표시된것을 20 / 137

21 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 조제 8 항 ) 다만, 위의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중어느 하나에해당하는증권에표시될수있거나표시되어야할권리는그증권이발행되지않은경우에도 증권으로봅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 조제 9 항 ) 용어해설증권예탁증권 : 주식예탁증서 (Depository Receipts, DR) 라고도합니다 국내기업이발행한주식을외국인이매입하려면시차문제, 환전문제, 언어사용문제등불편함을감수해야합니다 따라서이러한어려움을해결하고해외투자자에게편의를제공하기위해국내기업이발행한주식을국내원주보관기관에맡기고이를근거로해외예탁기관 (Depositary) 이발행하여해외시장에서유통시키는것이해외DR입니다 ( 반대로외국법인이국내에서외국에보관된원주를근거로발행하는것은 KDR이라고함 ) DR은발행되는시장에따라 ADR(American DR), EDR(European DR), GDR(Global DR) 등으로구분됩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참조 > < 증권의종류정리 > 명칭정의예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 지급청구권을나타내는것국채, 지방채, 사채, 기업어음등 출자지분을나타내는것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출자지분등 수익권을나타내는것신탁수익증권, 투자신탁수익증권등 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증권 이익을 기대하여 공동사업에 금전을투자하고 타인의 노력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 기초자산의가격등의변동과연계되어이익을 얻거나손실을회피할목적의계약상의권리 비정형간접투자증권, 출자지분등주식연계증권 (ELS), 주식워런트증권 (ELW), 환율연계증권, 역변동금리채등 증권 예탁 증권 증권의예탁을받은자가발행하는증권 국내증권예탁증서 (KDR), 외국증권예탁증서 (GDR, ADR 등 ) < 출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통합법설명회자료, 6 면 > 용어해설주식워런트증권 (Equity Linked Warrant, ELW): 주식등의자산을미리정한만기에미리정해진가격에사거나팔수있는권리를나타내는증권을말합니다 거래소가요구하는일정조건을갖춘경우유가증권시장에상장될수있고, 이경우일반투자자도주식과동일하게매매할수있습니다 ELW는적은금액을투자해큰수익을올릴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 주식투자의경우주가가하락하는만큼투자자의손실로이어지지만, ELW의손실은최초투자금액으로제한됩니다 다만주식은만기가없어주가하락으로인한손실을미래에만회할수있지만, ELW는만기가정해져있는 21 / 137

22 만큼손실을만회할기회를갖지못한다는특징이있습니다 주가연계증권 (Equity Linked Secuirties, ELS): 상품의투자수익률이종합주가지수나개별종목의주가에연동해바뀔수있는상품을말합니다 보통주가가오르면수익률도따라오르는것이보통이지만, 반대로오히려수익률이낮아지는상품도있습니다 일반투자자들이 ELS라고통칭하는주가연계증권은엄밀히구분하면증권사에서발행하는주가연계증권 (ELS, Equity Linked securities), 은행에서발행하는주가연계예금 (ELD, Equity Linked Desosit), 자산운용사가발행하는수익증권형태의주가연계펀드 (ELF : Equity Linked Fund) 로나뉩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 213 파생상품 파생상품 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 파생상품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본문 )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장래의특정시점에인도할것을약정하는계약 ( 선도또는선물 )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 기초로하는지수등에의하여산출된금전등을수수하는거래를성립시킬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 것을약정하는계약 ( 옵션 ) 장래의일정기간동안미리정한가격으로기초자산이나기초자산의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 기초로하는지수등에의하여산출된금전등을교환할것을약정하는계약 ( 스왑 ) 위의계약과유사한계약 위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중매매계약이아닌계약의체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의 체결로 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 조제4항 )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타당한것으로서다음의금융투자상품은그렇지않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 조제1항단서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3)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서 기초자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주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자산을 말함 ) 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미리정하여진방법에따라그기초자산의매매나금전을수수하는거래를성립시킬수있는 권리가표시된증권또는증서 상법 제420조의2에따른신주인수권증서및 상법 제516조의5에따른신주인수권증권 기초자산의개념 위의 기초자산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4조제10항 ) 금융투자상품통화 ( 외국의통화를포함함 ) 일반상품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가공한물품, 그밖에이와유사한것을말함 ) 22 / 137

23 신용위험 ( 당사자또는제삼자의신용등급의변동, 파산또는채무재조정등으로인한신용의변동을말함 ) 그밖에자연적 환경적 경제적현상등에속하는위험으로서합리적이고적정한방법에의하여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산출이나평가가가능한것 용어해설파생상품 (Derivatives): 그 가치가 기초상품 (underlying instrument, 파생상품의 가치의 근간이 되는 상품 ) 의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계약 또는 증권을 말합니다 파생상품은 그 자체가 효용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지만 계약의 기초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그 가치가 연동되어 변동합니다 파생상품의가치가연동되는기초상품을현물이라고부르기도하며, 선도 (forward), 선물 (futures), 스왑 (swap), 옵션 (option) 등을 대표적인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거래방식및장소에따라한국거래소에서거래하는장내거래와당사자간직접계약으로, 거래하는 장외거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내거래는 거래불이행 위험이 없는 반면 장외거래는 거래불이행위험이상대적으로높습니다 선도 (Forward): 선물거래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미래 일정시점에 현물상품을 사거나 팔기로 합의한 거래로 선물거래와 달리 상품이 표준화되지 않고 결제이행 기관이 별도로 없는 계약을 말합니다 인도일, 계약금액등구체적인계약조건은당사자간의협상에의해결정됩니다 선물 (Futures): 일정기간후에일정량의특정상품을미리정한가격에사거나팔기로계약하는 거래형태를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는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상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현물거래 (spot transaction) 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선도거래에 비해 결제이행을 보증하는기관이있고상품이표준화된것이차이라고할수있습니다 옵션 (Option): 옵션은특정한자산을미리정해진계약조건에의해사거나팔수있는권리를 의미합니다 선물 (futures) 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의해반드시사거나팔아야하지만, 옵션은 옵션매입자의경우사거나팔것을선택할수있고, 매도자의경우매입자의선택에따라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옵션 중에서 특정 자산을 살 수있는권리를콜 (Call) 옵션, 팔수있는 권리를풋 (Put) 옵션이라고합니다 스왑 (Swap): 교환의의미를가지고있는스왑거래는두당사자가각기지니고있는미래의서로 다른 자금흐름을 일정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 때 교환되는 현금흐름의 종류 및 방식에 따라 크게 금리스왑 (interest rate swap) 과 통화스왑 (cross currency swap) 의두가지유형으로구분이됩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및한국거래소금융용어사전참조 > < 선물거래와선도거래의차이점 > 23 / 137

24 구분선물거래선도거래 거래조건 거래장소 중도청산 거래방법및계약단위, 만기일등거래조건이표준화됨거래소라는일정한장소에서공개적으로거래가이루어짐시장상황에따라자유롭게반대거래를통해청산이가능함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 조건이다양해짐 일정한 장소가 없이 당사자들 간에 직접적으로만나서이루어짐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중도에 청산이 쉽지않음 신용위험 청산소가계약이행을보증하여 신용위험이없음 당사자간의 존재함 약속으로계약불이행의위험이 일일정산 인수도 가격변동에 따라 거래일별로 청산소가수행함 대부분의 거래가 만기일 이전에 반대거래로종료됨 계약종료일에단한번정산됨 대부분의거래가종료시실물인수도가 이루어짐 파생상품의종류 < 출처 : 한국거래소 (KRX) 홈페이지 >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3 조제2항 )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파생상품 해외 파생상품시장 (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시장을말함 ) 에서거래되는파생상품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파생상품 용어해설 파생상품시장 이란장내파생상품의매매를위해거래소가개설하는시장을말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4 항 )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5조제3항 ) 파생상품시장의기능 파생상품시장의성격 파생상품 시장은 원래 시장 참여자들에게 노출된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게 하는 수단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위험회피기능 외에 투자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홈페이지-시장안내-파생상품시장 ) 24 / 137

파생상품시장의목적우리나라의코스피200선물 옵션은고수익투자수단으로인식되고있습니다 그러나주가지수선물도주식을보유한사람들에게주가의변동으로발생하는위험을회피하도록하는것이주된목적입니다 ( 한국거래소홈페이지-시장안내-파생상품시장 ) < 현물시장, 파생상품시장의거래유형 > < 파생상품시장의기능 > < 출처 : 한국거래소 (KRX) 홈페이지 >

파생상품시장에서결정되는선물가격은해당상품의수요와공급에관련된각종정보가집약되어결정되므로현재시점에서미래현물가격에대한수많은시장참가자들의공통된예측을나타냅니다 파생상품시장은헤저 (hedger) 에게는가격변동위험을조절할수있는위험조절의장으로서투기자에게는파생상품거래가갖는투자레버리지의효과로인해높은수익을얻을수있는기회를제공합니다

25 파생상품시장의목적우리나라의코스피200선물 옵션은고수익투자수단으로인식되고있습니다 그러나주가지수선물도주식을보유한사람들에게주가의변동으로발생하는위험을회피하도록하는것이주된목적입니다 ( 한국거래소홈페이지-시장안내-파생상품시장 ) < 현물시장, 파생상품시장의거래유형 > < 파생상품시장의기능 > < 출처 : 한국거래소 (KRX) 홈페이지 > 기능위험전가기능 (Risk shifting) 가격예시의기능 (Price discovery) 자본형성의기능자원배분의효율성증대 내용파생상품시장의구조자체가가격변동의위험을원하지않는헤저 (Hedger, 위험회피자 ) 로부터가격변동위험을감수하면서보다높은이익을추구하려는투기자 (Speculator) 로의이전을가능하게하는것을의미합니다 파생상품시장에서결정되는선물가격은해당상품의수요와공급에관련된각종정보가집약되어결정되므로현재시점에서미래현물가격에대한수많은시장참가자들의공통된예측을나타냅니다 파생상품시장은헤저 (hedger) 에게는가격변동위험을조절할수있는위험조절의장으로서투기자에게는파생상품거래가갖는투자레버리지의효과로인해높은수익을얻을수있는기회를제공합니다 파생상품시장은이러한투기자의부동자금을흡수하여기업을안정적으로경영하려는헤저들의효율적인자금관리와자본형성에도움을줍니다 장기보관이가능한농산물의출하시기의시차를적절히조절함으로써수급을안정시키고이를통해적절한시기에자원배분의효율성을증대시킨다고볼수있습니다 < 출처 : 한국거래소 (KRX) 홈페이지 > 22 금융투자업 221 금융투자업개요 금융투자업 이란? 금융투자업의개념 25 / 137

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서 금융투자업 이란이익을얻을목적으로계속적이거나반복적인방법으로행하는행위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 ( 業 ) 을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신탁업금융투자업의종류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 이란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금융투자상품의매도 매수, 증권의발행 인수또는그청약의권유, 청약, 청약의승낙을영업으로하는것을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 다만, 자기가증권을발행하는경우에는투자매매업으로보지않습니다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권은그렇지않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7조제1항및제2항 ) 투자신탁의수익증권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파생결합증권을제외한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이통화또는외국통화로서지급하거나회수하는금전등이그기초자산과다른통화또는외국통화로표시될것 증권의발행과동시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위험회피목적의거래가이루어질것 사업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기위하여발행될것 그밖에총리령으로정하는발행요건등을충족할것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7조제1항에서정하는투자성있는예금계약, 그밖에이에준하는것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에따른증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조제9항제1호에따른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또는농협은행 ( 이하 ' 은행등 ' 이라함 ) 이투자자와체결하는계약에따라발행하는금적립계좌 [ 투자자가은행등에금전을지급하면기초자산인금 ( 金 ) 의가격등에따라현재또는장래에회수하는금전등이결정되는권리가표시된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른파생결합증권을말함 ] 그밖에증권및장외파생상품에대한투자매매업의인가를받은자가투자자와체결하는계약에따라발행하는파생결합증권으로서금융위원회가투자에따른위험과손익의구조등을고려하여고시하는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7조제2항에서정하는투자성있는보험계약에따른증권투자중개업 투자중개업 이란누구의명의로하든지타인의계산으로금융투자상품의매도 매수, 그중개나청약, 청약, 청약의승낙또는증권의발행 인수에대한청약의권유, 청약, 청약의승낙을영업으로하는것을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 ) 26 / 137

27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1조제9항의투자권유대행인이투자권유를대행하는 경우에는투자중개업으로보지않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업 이란집합투자를영업으로하는것을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 조제4항 ) 위의 집합투자 란 2명이상의투자자로부터모은금전, 그밖의재산적가치가있는것 ( 이하 " 금전등 " 이라 함 ) 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 조제5항 )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산업발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재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모 ( 私募 ) 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투자자수 49인 이하의 사모펀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및 금융투자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1-4호 ) 용어해설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 PEF): 사모펀드 란소수의투자자로부터자금을모아주식, 채권등에운용하는펀드를말합니다 사모펀드는공모펀드와는달리운용대상에제한이없는만큼자유로운운용이가능합니다 공모펀드는펀드규모의 10% 이상을한주식에투자할수없고주식이채권등유가증권에도한종목에 10% 이상투자할수없습니다 그러나사모펀드는이러한제한이없어이익이발생할만한어떠한투자대상에도투자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주식형사모펀드는투신사에돈을맡겨특정기업의주식을집중적으로사들일수있는상품입니다 이펀드를통해원하는기업의경영권도장악할수있다는점이특징으로사실상 M&A펀드인셈입니다 < 출처 : 금융위원회홈페이지, 금융용어사전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자산유동화계획에따라금전등을모아운용 배분하는경우그밖에행위의성격및투자자보호의필요성등을고려하여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그밖의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계 ( 契 ) 인경우나종중, 그밖의혈연관계로맺어진집단과그구성원을위해하는영리아닌사업인경우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 조제4항에해당하는경우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 이란금융투자상품, 그밖에부동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등부동산관련권리 ( 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함 ) 의가치또는금융투자상품등에대한투자판단 ( 종류, 종목, 취득 처분, 취득 처분의방법 수량 가격및시기등에대한판단을말함 이하같음 ) 에관한자문에따르는것을영업으로하는것을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제7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2) 다만, 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발행또는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수시로구입또는수신할수있는간행물 출판물 통신물또는방송등을통해조언을하는경우에는투자자문업으로보지않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 )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 이란투자자로부터금융투자상품등에대한투자판단의전부또는일부를일임 ( 一任 ) 받아투자자별로구분하여그투자자의재산상태나투자목적등을고려하여금융투자상품등을취득 처분, 그 27 / 137

28 밖의방법으로운용하는것을영업으로하는것을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 조제8항 ) 다만, 투자중개업자가투자자의매매주문을받아이를처리하는과정에서금융투자상품에대한투자판단의전부또는일부를일임받을필요가있어서투자중개업자가따로대가없이금융투자상품에대한투자판단의전부나일부를일임받는경우로서다음으로정하는경우에는투자일임업으로보지않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조제4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3항 ) 투자자가금융투자상품의매매거래일 ( 하루로한정함 ) 과그매매거래일의총매매수량이나총매매금액을지정한경우로서투자자로부터그지정범위에서금융투자상품의수량 가격및시기에대한투자판단을일임받은경우투자자가여행 질병등으로일시적으로부재하는중에금융투자상품의가격폭락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로서투자자로부터약관등에따라미리금융투자상품의매도권한을일임받은경우투자자가금융투자상품의매매, 그밖의거래에따른결제나증거금의추가예탁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에따른신용제공과관련한담보비율유지의무나상환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로서투자자로부터약관등에따라금융투자상품의매도권한 ( 파생상품인경우에는이미매도한파생상품의매수권한을포함함 ) 을일임받은경우투자자가투자중개업자가개설한계좌에금전을입금하거나해당계좌에서금전을출금하는경우에는따로의사표시가없어도자동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9조제5호에따른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등을매수또는매도하거나증권을환매를조건으로매수또는매도하기로하는약정을미리해당투자중개업자와체결한경우로서투자자로부터그약정에따라해당집합투자증권등을매수또는매도하는권한을일임받거나증권을환매를조건으로매수또는매도하는권한을일임받은경우그밖에투자자보호및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칠염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 ( 미고시 ) 28 / 137

29 투자의사결정의일임 ( 一任 ) Q 투자의사결정을금융투자회사에맡길수도있나요? A 금융위원회에투자일임업등록을한금융투자회사와정식으로투자일임계약을체결한경우에만투자의사결정을일임할수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투자자에게투자일임계약체결을권유하는것은투자권유에해당하므로금융투자회사는고객알기의무,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등투자권유에관한제반기준을지켜야합니다 투자일임업을등록하지않은금융투자회사는다음과같은경우에만예외적으로투자 의사결정을일임받을수있습니다 별도의대가를받지않는전제하에투자자가금융투자상품의매매거래일 ( 하루로한정 ) 과그 매매거래일의총매매수량이나총매매금액을미리지정하고금융투자회사가그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수량 가격및시기에대한투자판단을일임받는경우 투자자가여행 질병등으로일시적으로부재하는중에금융투자상품의가격폭락등 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로서투자자로부터약관등에따라금융투자회사가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을보유한경우 < 출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교육자료 > 신탁업 신탁업 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 조제9항 ) 다만, 담보부사채신탁법 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저작권법 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 조제5항 ) 금융투자업자 금융위원회의인가및등록 금융투자업자 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 < 금융투자업자의구분 > 29 / 137

30 금융투자업자 내용 투자매매업자 금융투자업자중투자매매업을영위하는자 투자중개업자 금융투자업자중투자중개업을영위하는자 집합투자업자 금융투자업자중집합투자업을영위하는자 투자자문업자 금융투자업자중투자자문업을영위하는자 투자일임업자 금융투자업자중투자일임업을영위하는자 신탁업자 금융투자업자중신탁업을영위하는자 다른법률과의관계 금융투자업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로정하는바에따릅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2 항 ) 30 / 137

31 금융투자업자의현황에대한정보 Q 현재우리나라의금융투자업자의현황및추이를알고싶다면? A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업자의 현황 및 추이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정보서비스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정보서비스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클릭하여 금융투자업자를 조회하시면됩니다 < 금융투자협회종합통계정보서비스홈페이지 > < 출처 : 금융투자협회종합통계정보서비스 > 222 금융투자업의진입규제 무인가및미등록금융투자업의금지 31 / 137

32 무인가금융투자업의금지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금융투자업인가 ( 변경인가를포함함 ) 를받지 않고는 금융투자업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함 ) 을 해서는 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1조 )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은 인가대상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 미등록금융투자업의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 ( 변경등록을 포함함 ) 을 하지 않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조 )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문업자는 등록대상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조제1항 ) < 금융투자업자의인가및등록대상 > 구분 해당금융투자업 인가대상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및신탁업 등록대상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무인가 미등록영업행위에대한처벌 위의금지의무를위반하여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2억원 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제1호 제2호 ) 금융투자업의 인가 ( 변경인가를 포함함 ) 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제외함 ) 을영위한자 거짓,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금융투자업의인가 ( 변경인가를포함함 ) 를받은자 위의금지의무를위반하여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 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제1호 제2호 ) 금융투자업의등록 ( 변경등록을포함함 ) 을하지않고투자자문업또는투자일임업을영위한자 거짓,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금융투자업의등록 ( 변경등록을포함함 ) 을한자 금융투자업의인가 금융투자업의인가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하는 업무 단위 ( 이하 인가업무 단위 라 함 ) 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2조제1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 ) 금융투자업의 종류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포함함 ) 금융투자상품의범위 금융투자상품 중 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03조제1항에따른신탁재산을말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의범위 란증권, 장내파생상품및장외파생상품을말하되, 증권중국채증권, 사채권, 32 / 137

33 그밖에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지분증권, 상장주권, 집합투자증권등을포함하고파생상품중주권을기초자산으로하는파생상품 그밖에주권외의것을기초자산으로하는파생상품및통화 이자율을기초자산으로하는파생상품을포함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 제3항 ) 투자자의유형 ( 전문투자자및일반투자자를말함 이하같음 ) 인가요건위에따라금융투자업인가를받으려는자는다음의요건을모두갖춰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 1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일것가 상법 에따른주식회사이거나다음의금융기관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6조제1항 )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및수협은행 은행법 에따른외국은행의국내지점 보험업법 에따른외국보험회사의국내지점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기관 [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조합중신용사업을영위하는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 조제4호의조합중신용사업을영위하는조합, 새마을금고법 에따른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를말함 [ 금융투자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2-1조 ] 나 외국금융투자업자 ( 외국법령에따라외국에서금융투자업에상당하는영업을영위하는자를말함 이하같음 ) 로서외국에서경영하고있는영업에상당하는금융투자업수행에필요한지점, 그밖의영업소를설치한자 2 인가업무단위별로 5억원이상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에서정하는금액이상의자기자본을갖출것 3 사업계획이타당하고건전할것 4 투자자의보호가가능하고그경영하려는금융투자업을수행하기에충분한인력과전산설비, 그밖의물적설비를갖출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5조에적합할것 6 대주주나외국금융투자업자가다음의구분에따른요건을갖출것가 위 1 가 의경우대주주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인주주를포함하며, 최대주주가법인인경우그법인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자로서최대주주인법인의최대주주와최대주주인법인의대표자를포함함 ) 가충분한출자능력, 건전한재무상태및사회적신용을갖출것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7항 ) 나 위 1 나 의경우외국금융투자업자가충분한출자능력, 건전한재무상태및사회적신용을갖출것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8항에서정하는건전한재무상태와사회적 33 / 137

34 신용을갖출것 8 금융투자업자와투자자간, 특정투자자와다른투자자간의이해상충 ( 利害相衝 ) 을방지하기위한체계를갖출것인가신청및심사위에따른금융투자업인가를받으려는자는인가신청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 금융위원회는인가신청서를접수한경우그내용을심사하여 3개월 ( 예비인가를받은경우에는 1개월 ) 이내에금융투자업인가여부를결정하고, 그결과와이유를지체없이신청인에게문서로통지해야합니다 이경우인가신청서에흠결 ( 欠缺 ) 이있는때에는보완을요구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 금융위원회는위에따라금융투자업인가를한경우에는다음의사항을관보및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3조제6항 ) 금융투자업인가의내용금융투자업인가의조건 ( 조건을붙인경우에한함 ) 금융투자업인가의조건을취소하거나변경한경우그내용 ( 조건을취소하거나변경한경우에한함 ) 금융투자업의등록투자자문업또는투자일임업의등록투자자문업또는투자일임업을하려는자는다음의사항을구성요소로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서정하는업무단위 ( 이하 등록업무단위 라함 ) 의전부나일부를선택하여금융위원회에하나의금융투자업등록을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8조제1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2항 ) 투자자문업또는투자일임업금융투자상품등의범위 (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및그밖에부동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등부동산관련권리, 금융기관에의예치금등의투자대상자산을말함 ) 투자자의유형등록요건위에따라금융투자업등록을하려는자는다음의요건을모두갖춰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 ) 1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일것 다만, 외국투자자문업자 ( 외국법령에따라외국에서투자자문업에상당하는영업을하는자를말함 이하같음 ) 또는외국투자일임업자 ( 외국법령에따라외국에서투자일임업에상당하는영업을영위하는자를말함 이하같음 ) 가외국에서국내거주자를상대로직접영업을하거나통신수단을이용하여투자자문업또는투자일임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않습니다 가 상법 에따른주식회사나 외국투자자문업자로서투자자문업의수행에필요한지점, 그밖의영업소를설치한자다 외국투자일임업자로서투자일임업의수행에필요한지점, 그밖의영업소를설치한자 2 등록업무단위별로 1억원이상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서정하는금액이상의자기자본을갖출것 34 / 137

35 3 다음의구분에따른투자권유자문인력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86조제1항제3호가목에따른투자권유자문인력을말함 이하같음 ) 또는투자운용인력 (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따른투자운용인력을말함 이하같음 ) 을갖출것 이경우위 1 단서에해당되는자가해당국가에서투자권유자문인력또는투자운용인력에상당하는자를다음의수이상확보하고있는때에는해당요건을갖춘것으로봅니다 가 투자자문업의경우에는투자권유자문인력인상근임직원 1명이상갖출것 다만, 종합금융회사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인가를받아합병으로신설되거나존속하는종합금융회사만해당함 ) 인경우에는상근임직원 4명을말함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2항 ) 나 투자일임업의경우에는투자운용인력인상근임직원 2명이상을갖출것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3항 ) 4 임원이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5조에적합할것 5 대주주나외국투자자문업자또는외국투자일임업자가다음의구분에따른요건을갖출것가 위 1 가 의경우대주주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대주주를말함 )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4항으로정하는사회적신용을갖출것나 위 1 의외국투자자문업자또는외국투자일임업자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5항으로정하는사회적신용을갖출것 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8항에서정하는건전한재무상태와사회적신용을갖출것 7 금융투자업자와투자자간, 특정투자자와다른투자자간의이해상충을방지하기위한체계로서다음의요건을갖출것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7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조에따라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을파악 평가 관리할수있는적절한내부통제기준을갖출것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및제2항의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적절한체계를갖출것등록신청금융투자업등록을하려는자는등록신청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 금융위원회는등록신청서를접수한경우에는그내용을검토하여 2개월이내에금융투자업등록여부를결정하고, 그결과와이유를지체없이신청인에게문서로통지해야합니다 이경우등록신청서에흠결이있는때에는보완을요구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 ) 금융위원회는위의금융투자업등록여부를결정할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없는한등록을거부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조제4항 ) 금융투자업등록요건을갖추지않은경우등록신청서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보완요구를이행하지않은경우금융위원회는금융투자업등록을결정한경우투자자문업자등록부또는투자일임업자등록부에필요한사항을기재해야하며, 등록결정한내용을관보및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조제5항 ) 35 / 137

금융투자업자의금융투자업무범위금융투자업자의고유업무및겸영업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서말하는금융투자업자의고유업무는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거나등록을해서영위하는금융투자업을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2조 제13조 ) 금융투자업자 ( 겸영금융투자업자, 그밖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36 유용한법령정보 Q 금융회사의설립및경영관련등록 신고업무처리는어디에서할수있나요? A 금융회사의설립및경영관련등록신고업무는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 에접속하여 등록 신고 에서금융회사별등록 신고 유형별로구비서류, 심사기준등상세한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 금융민원센터홈페이지 > < 출처 : 금융민원센터홈페이지 > 224 금융투자업의건전성규제 금융투자업자의금융투자업무범위금융투자업자의고유업무및겸영업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서말하는금융투자업자의고유업무는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거나등록을해서영위하는금융투자업을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2조 제13조 ) 금융투자업자 ( 겸영금융투자업자, 그밖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투자업자는제외함 ) 는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금융업무로서다음의금융업무를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0조전단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또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등금융관련법령에서인가 허가 등록등을요하는금융업무중 보험업법 제91조에따른보험대리점의업무또는보험중개사의업무, 그밖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54조제8항에따른일반사무관리회사의업무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업무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또는금융관련법령에서정하고있는금융업무로서해당 36 / 137

37 법령에따른금융투자업자가할수있도록한업무 3 국가또는공공단체업무의대리 4 투자자를위해그투자자가예탁한투자자예탁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74조제1항의투자자예탁금을말함 ) 으로수행하는자금이체업무 5 그밖에그금융업무를하여도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업무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부터제10호까지의금융업무 ( 다만, 제4 호의업무는증권에대한투자매매업을영위하는경우만해당하고, 제5호의업무는해당증권에대한투자매매업또는투자중개업을영위하는경우만해당하며, 제6호의업무는증권및장외파생상품에대한투자매매업을영위하는경우만해당하고, 제7호및제8호의업무는채무증권에대한투자매매업또는투자중개업을영위하는경우만해당함 ) 금융투자업자가위에따라금융업무를영위하는경우위의 2 부터 5 까지의업무를하려는때에는그업무를하려는날의 7일전까지이를금융위원회에신고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0조후단 ) 위에따라신고를하고금융업무를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신고를하지않고금융업무를한자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49조제1항제19호 ) 금융투자업자의부수업무금융투자업자는금융투자업에부수하는업무를하려는경우에는그업무를하려는날의 7일전까지이를금융위원회에신고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 ) 위에따라신고를하고부수업무를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신고를하지않고부수업무를한자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49조제1항제19호 ) 금융위원회는부수업무신고내용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부수업무를제한하거나시정할것을명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1조제2항 ) 금융투자업자의경영건전성을저해하는경우인가를받거나등록한금융투자업의경영에따른투자자보호에지장을초래하는경우금융시장의안정성을저해하는경우명의대여의금지금융투자업자는자기의명의를대여하여타인에게금융투자업을하게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9조 ) 이를위반하여자기의명의를대여하여타인에게금융투자업을하게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제3호 ) 금융투자업자의업무위탁규제금융투자업자의업무위탁범위금융투자업자는금융투자업, 부수업무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0조의업무 ) 및부수업무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 ) 와관련하여그금융투자업자가하는업무의일부를제삼자에게위탁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본문 ) 다만, 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의분석 평가업무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5조각호의업무 [ 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 37 / 137

38 업무 ( 미고시 ) 는제외함 ] 제삼자에게위탁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2조제1항단서 ) 이를위반하여투자자보호를해할우려가있는업무등을위탁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6조제4호 ) 금융투자업의업무수탁자의자격위탁받는업무가본질적업무 [ 해당금융투자업자가인가를받거나등록을한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된필수업무로서투자매매 중개업관련계약의체결과해지업무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업무 ( 다만, 제6호나목및다목의업무중채권추심업무및그밖에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 ( 미고시 ) 는제외함 )] 인경우그본질적업무를위탁받는자는그업무수행에필요한인가를받거나등록을한자이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2조제4항전단 ) 업무를위탁받는자가외국금융투자업자인경우외국금융투자업자가소재한국가에서외국금융감독기관의허가 인가 등록등을받아위탁받으려는금융투자업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0조제1호에따른금융업무에상당하는영업을하는경우에는인가를받거나등록을한것으로봅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2조제4항후단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제2항 ) 금융투자업자의업무위탁체결방법과절차금융투자업자는제삼자에게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다음의사항을포함하는위탁계약을체결해야하며, 그내용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정하고있는방법및절차에따라금융위원회에보고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2조제2항 ) 위탁하는업무의범위수탁자의행위제한에관한사항위탁하는업무의처리에대한기록유지에관한사항그밖에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위해필요한사항으로서다음의사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제2항 ) 업무위탁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 위탁보수등에관한사항 그밖에업무위탁에따른이해상충방지체계등 금융투자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4-4조제2항에서정하는사항업무위탁제한및시정명령금융위원회는위에따른위탁계약의내용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업무의위탁을제한하거나시정할것을명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2조제3항 ) 금융투자업자의경영건전성을저해하는경우투자자보호에지장을초래하는경우금융시장의안정성을저해하는경우금융거래질서를문란하게하는경우업무수탁자의재위탁금지의무위에따라금융투자업자의업무를위탁받은자는위탁받은업무를제삼자에게재위탁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2조제5항본문 ) 다만, 투자자보호를해하지않는범위에서금융투자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필요한경우로서 38 / 137

39 전산관리 운영업무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에서정하는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위탁한자의동의를받아제삼자에게재위탁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2조제5항단서 ) 위의업무수탁자의재위탁금지의무를위반하여업무를재위탁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6조제4호 ) 업무위탁에대한투자자보호금융투자업자는업무위탁을한내용을계약서류및투자설명서 ( 집합투자업자의경우간이투자설명서를포함함 ) 에기재해야하며, 투자자와계약을체결한후에업무위탁을하거나그내용을변경한경우에는이를투자자에게통보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2조제8항 ) 금융투자업자의업무를위탁한자는다음의기준에따라위탁한업무의범위에서위탁받은자에게투자자의금융투자상품의매매, 그밖의거래에관한정보및투자자가맡긴금전, 그밖의재산에관한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2조제6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제1항 ) 제공하는정보는위탁한업무와관련한정보일것정보제공과관련된기록을유지할것제공하는정보에대한수탁자의정보이용에관해관리 감독이가능할것금융투자업자는업무를위탁받은자가그위탁받은업무를하는과정에서투자자에게손해를끼친경우에는 민법 제756조에따라사용자책임을지게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2조제9항및 민법 제756조는제1항 ) 금융투자업자의경영건전성및재무건전성규제재무건전성유지의무금융투자업자 [ 겸영금융투자업자와투자자문업자또는투자일임업자 ( 다른금융투자업을경영하지않는경우만해당함 ), 집합투자업자 ( 집합투자증권외의금융투자상품에대한투자매매업또는투자중개업을경영하는자는제외함 ) 는제외함 ] 는아래 1 의합계액에서 2 의합계액을뺀금액 ( 이하 영업용순자본 이라함 ) 을금융투자업자의자산및부채에내재하거나업무에수반되는위험을금액으로환산하여합계한금액 ( 이하 총위험액 이라함 ) 이상으로유지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항 ) 1 자본금 준비금, 유동자산에설정한대손충당금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각호의사항에해당하는금액 2 고정자산, 선급금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2항각호의사항에해당하는금액경영건전성유지금융투자업자 ( 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함 ) 는경영의건전성을유지하기위해다음의사항에관하여금융위원회가정해고시하는경영건전성기준 ( 금융투자업규정 제8-41조 ) 을지켜야하며, 이를위한적절한체계를구축 시행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 ) 자기자본비율, 그밖의자본의적정성에관한사항자산의건전성에관한사항유동성에관한사항그밖에경영의건전성확보를위해필요한사항으로서다음의사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 39 / 137

40 위험관리에관한사항 외환건전성에관한사항 그밖에경영의건전성확보를위해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 미고시 ) 겸영금융투자업자 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금융투자업을겸영하는자를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조제9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1 은행법 제2조의은행과같은법제5조에서은행으로보는신용사업부문 2 보험업법 제2조의보험회사 3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 조의2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기관등 업무보고서제출및공시등금융투자업자는매사업연도개시일부터 3개월간 6개월간 9개월간및 12개월간의업무보고서를작성하여그기간경과후 45일이내에금융위원회에제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조제1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제1항 ) 금융투자업자는업무보고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한날부터그업무보고서중중요사항을발췌한공시서류를 1년간본점과지점, 그밖의영업소에이를비치하고, 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조제2항 ) 금융투자업자는거액의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의발생등금융투자업자의경영상황에중대한영향을미칠사항으로서금융투자업의종류별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제2항각호의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금융위원회에보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조제3항 ) 금융투자업자는업무보고서외에매월의업무내용을적은보고서를다음달말일까지금융위원회에제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조제4항 ) 업무보고서제출및공시의무등위반에대한제재위의업무보고서제출및공시의무등을위반하여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49조제1항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 업무보고서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작성하여제출한자 공시서류를비치또는공시하지않거나거짓으로작성하여비치또는공시한자 보고또는공시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또는공시한자 보고서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작성하여제출한자 225 금융투자업자의영업행위규칙 금융투자업자의신의성실의무및투자자이익우선의무신의성실및투자자이익우선의무금융투자업자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금융투자업을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 ) 40 / 137

41 금융투자업자는금융투자업을할때정당한사유없이투자자의이익을해하면서자기가이익을얻거나제삼자가이익을얻도록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7조제2항 ) 상호 ( 商號 ) 사용제한 금융투자 문자등의사용금지의무금융투자업자가아닌자는그상호중에 금융투자 라는문자또는이와같은의미를가지는외국어문자로서 financial investment(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나그와비슷한의미를갖는다른외국어문자 (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를사용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38조제1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 ) 증권을대상으로하여투자매매업또는투자중개업을하는자가아닌자는그상호중에 증권 이라는문자또는이와같은의미를갖는외국어문자로서 securities(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나그와비슷한의미를갖는다른외국어문자 (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를사용해서는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29조제1호의증권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3조제1항에따라 증권 이라는문자또는이와같은의미를갖는위의외국어문자를사용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 ) 장내파생상품또는장외파생상품을대상으로하여투자매매업또는투자중개업을하는자가아닌자는그상호중에 파생 또는 선물 이라는문자또는이와같은의미를갖는외국어문자로서 derivatives 또는 futures(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나그와비슷한의미를갖는다른외국어문자 (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를사용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3항 ) 집합투자업자가아닌자는그상호중에 집합투자,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 이라는문자또는이와같은의미를가지는외국어문자로서 collective investment, pooled investment, investment trust, unit trust 또는 asset management(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나그와비슷한의미를가지는다른외국어문자 (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를사용해서는안됩니다 다만, 투자신탁인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이라는문자또는이와같은의미를가지는외국어문자 (investment trust) 를사용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8조제4항및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4항 ) 투자자문업자가아닌자는그상호중에 투자자문 이라는문자또는이와같은의미를가지는외국어문자로서 investment advisory(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나그와비슷한의미를가지는다른외국어문자 (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를사용해서는안됩니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에따른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그러한문자를사용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38조제5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5항 ) 투자일임업자가아닌자는그상호중에 투자일임 이라는문자또는이와같은의미를가지는외국어문자로서 discretionary investment(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나그와비슷한의미를가지는다른외국어문자 (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를사용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8조제6항 ) 신탁업자가아닌자는그상호중에 신탁 이라는문자또는이와같은의미를가지는외국어문자로서 trust(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나그와비슷한의미를가지는다른외국어문자 (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를사용해서는안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에따른담보부사채에관한신탁업, 저작권법 에따른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는자는그상호중에그러한문자를사용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8조제7항및제7조제5항 ) < 제한되는외국어상호 > 41 / 137

42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 제한되는상호 증권 : security(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이와비슷한의미를가지는외국어문자 (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파생또는선물 : derivatives 또는 futures(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이와비슷한의미를가지는외국어문자 (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collective investment, pooled investment, investment trust, unit trust 또는 asset management(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이와비슷한의미를가지는외국어문자 (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investment advisory(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이와비슷한의미를가지는외국어문자 (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discretionary investment(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이와비슷한의미를가지는외국어문자 (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trust(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이와비슷한의미를가지는외국어문자 (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함 ) 금융투자 문자등의사용금지위반에대한제재 위의 금융투자 문자 등의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해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또는신탁이라는문자를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6조제3호 ) 금융투자업자의투자광고규제 금융투자업자외의투자광고금지 금융투자업자가아닌자는금융투자업자의경영업무또는금융투자상품에관한광고 ( 이하 투자광고 라 함 ) 를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본문 ) 투자광고금지의예외자 다만, 협회와 금융투자업자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투자광고를할수있으며, 증권의발행인또는매출인은그증권에대하여투자광고를 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단서 ) 금융투자업자의투자광고유의사항 금융투자업자 ( 위 투자광고 금지의 예외자를 포함 ) 는 투자광고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는 제외함 ) 를하는경우에는그금융투자업자의명칭, 금융투자상품의내용, 투자에따른위험, 그밖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제1항 ) 1 금융투자업자는금융투자상품에대해충분히설명을할의무가있다는내용 2 금융투자업자로부터위의 1 의설명을듣고서투자할것을권고하는내용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에따른수수료에관한사항 4 투자광고를 하는자, 투자광고의내용, 투자광고의매체 크기 시간등을고려해과거의재무상태 또는영업실적을표기하는경우투자광고시점 ( 또는기간 ) 및미래에는이와다를수있다는내용등 금융투자업규정 ( 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발령 시행 ) 제4-11조제1항에서 정하는사항 금융투자업자 ( 위 투자광고 금지의 예외자를 포함 ) 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42 / 137

43 다음의사항이포함되도록해야하며, 집합투자기구의명칭, 집합투자기구의종류에관한사항, 집합투자기구의투자목적및운용전략에관한사항, 그밖에집합투자증권의특성등을고려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정하는사항외의사항을투자광고에사용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7조제3항 ) 집합투자증권을취득하기전에투자설명서또는간이투자설명서를읽어볼것을권고하는내용집합투자기구는운용결과에따라투자원금의손실이발생할수있으며, 그손실은투자자에게귀속된다는사실집합투자기구의운용실적을포함하여투자광고를하는경우에는그운용실적이미래의수익률을보장하는것은아니라는내용금융투자업자 ( 위투자광고금지의예외자를포함 ) 는투자광고를할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3조제3항에따라손실의보전또는이익의보장을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손실보전또는이익보장으로잘못인식하게하는표시를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57조제4항 ) 투자광고금지등위반자에대한제재위투자광고금지또는위투자광고유의사항을위반해투자광고를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6조제8호 ) 금융투자업자의이해상충관리와정보교류의차단이해상충의관리금융투자업자는금융투자업의경영과관련하여금융투자업자와투자자간, 특정투자자와다른투자자간의이해상충을방지하기위해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을파악 평가하고,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4조에따른내부통제기준 ( 이하 내부통제기준 이라함 ) 이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이를적절히관리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 ) 금융투자업자는위에따라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을파악 평가한결과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사실을미리해당투자자에게알려야하며, 그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을내부통제기준으로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투자자보호에문제가없는수준으로낮춘후매매, 그밖의거래를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조제2항 ) 금융투자업자는그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을낮추는것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매매, 그밖의거래를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조제3항 ) 정보교류등의차단의무금융투자업자는그영위하는금융투자업 ( 고유재산운용업무를포함함 ) 간에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이큰경우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정하는경우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5조제1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 ) 금융투자상품의매매에관한정보, 금융투자상품의소유현황에관한정보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2항에따른정보를제공하는행위임원 ( 대표이사, 감사및사외이사가아닌감사위원회의위원을제외함 ) 및직원을겸직하게하는행위사무공간또는전산설비를사무공간이벽이나칸막이등을통해공간적으로분리되지않거나, 출입문을공동으로이용하는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3항각호의방법으로공동으로이용하는행위그밖에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행위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4항에따른행위 43 / 137

44 금융투자업자는금융투자업의영위와관련하여계열회사, 그밖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1항에따른회사와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이큰경우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2항에따른경우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5조제2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 금융투자상품의매매에관한정보, 금융투자상품의소유현황에관한정보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3항에따른정보를제공하는행위임원 ( 비상근감사는제외함 ) 및직원을겸직하게하거나파견하여근무하게하는행위사무공간또는전산설비를사무공간이벽이나칸막이등을통해공간적으로분리되지않거나, 출입문을공동으로이용하는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3항각호의방법으로공동으로이용하는행위금융투자업자의금융투자업무를수행하는임직원이그계열회사또는집합투자증권판매회사의임직원과그금융투자업의업무에관한회의를하거나통신을한경우해당금융투자업자가내부통제기준이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그회의또는통신에관한기록을유지하지아니하거나준법감시인 ( 준법감시인이없는경우에는감사등이에준하는자를말한다 ) 의확인을받지않는행위정보교류차단의무위반에대한처벌위정보교류등차단의무를위반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제4호 제5호 ) 직무관련정보의이용금지등직무관련정보의이용금지금융투자업자는직무상알게된정보로서외부에공개되지않은정보를정당한사유없이자기또는제삼자의이익을위해이용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4조 ) 이를위반하여직무상알게된정보로서외부에공개되지않은정보를자기또는제삼자의이익을위해이용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제9호 ) 손실보전등의금지금융투자업자는금융투자상품의매매, 그밖의거래와관련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3조제3항에따라손실의보전또는이익의보장을하는경우, 그밖에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금융투자업자의임직원이자기의계산으로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5조 ) 투자자가입을손실의전부또는일부를보전하여줄것을미리약속하는행위투자자가입은손실의전부또는일부를사후에보전하여주는행위투자자에게일정한이익을보장할것을미리약속하는행위투자자에게일정한이익을사후에제공하는행위위의금지되는행위를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제10호 ) 약관제정 변경시의신고의무등금융투자업자는금융투자업의영위와관련하여약관을제정또는변경하려는경우에는미리금융위원회에신고해야합니다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약관을제정또는변경한후 44 / 137

45 7일이내에금융위원회및금융투자협회에보고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56조제1항 제3항 ) 약관내용중투자자의권리또는의무와관련이없는사항을변경하는경우표준약관 ( 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불공정한내용의약관이통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금융투자업과관련하여금융투자협회가제정한표준이되는약관을말함 ) 을그대로사용하는경우 금융투자협회의표준약관금융투자협회표준약관은금융투자협회규정중 금융투자회사의약관운용에관한규정 ( 금융투자협회규정 발령, 시행 ) 의별표 1부터 14까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제정또는변경하려는약관의내용이다른금융투자업자가이미금융위원회에신고한약관의내용과같은경우전문투자자만을대상으로하는약관을제정또는변경하는경우금융투자업자는약관을제정또는변경한경우에는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6조제2항 ) 금융위원회는약관또는표준약관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또는금융과관련되는법령에위반되거나그밖에투자자의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금융투자업자또는협회에그내용을구체적으로적은서면에의하여약관또는표준약관을변경할것을명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6조제6항 ) 약관제정 변경시의신고의무위반등에대한제재위의신고의무를위반하여약관제정 변경시신고를하지않고약관을제정또는변경한자와거짓,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고를한자에게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99조제1항제24호 제25호 ) 위의보고의무를위반해약관제정 변경시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99조제2항제4호 ) 수수료부과기준의공시금융투자업자는투자자로부터받는수수료의부과기준및절차에관한사항을정하고, 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 ) 금융투자업자는수수료부과기준을정할때투자자를정당한사유없이차별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8조제2항 ) 투자계약서류발급의무금융투자업자는투자자와계약을체결한경우그계약서류를투자자에게지체없이발급해야합니다 다만, 다음의경우에는그계약서류를발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제1항 ) 매매거래계좌를설정하는등금융투자상품을거래하기위한기본계약을체결하고그계약내용에따라계속적 반복적으로거래를하는경우투자자가계약서류를받기를거부한다는의사를서면으로표시한경우투자자가우편이나전자우편으로계약서류를받을의사를서면으로표시한경우로서투자자의의사에따라우편이나전자우편으로계약서류를제공하는경우그밖에투자자보호를해칠염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 ( 미고시 ) 45 / 137

46 위의투자계약서류발급의무를위반하여투자자에게투자계약서를제공하지않은자에게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9조제1항제26호 ) 자료의기록 유지금융투자업자는금융투자업영위와관련한자료를영업에관한자료, 재무에관한자료, 업무에관한자료, 내부통제에관한자료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에따라자료의종류별로일정기간동안기록 유지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60조제1항 ) 이러한기록 유지의무를위반하여자료를기록 유지하지않은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제11호 ) 금융투자업자는위에따라기록 유지해야하는자료가멸실되거나위조또는변조가되지않도록적절한대책을수립 시행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0조제2항 ) 투자계약의해제금융투자업자와계약을체결한투자자는계약서류를발급받은날부터 7일이내에계약 ( 투자자문계약에한함 ) 을해제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9조제2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제2항 ) 위의계약의해제는해당계약의해제를하는취지의서면을해당금융투자업자에게송부한때에그효력이발생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9조제3항 ) 금융투자업자는계약이해제된경우해당계약의해제까지의기간에상당하는수수료, 보수, 그밖에해당계약에관하여투자자가지급해야하는대가로서투자자문계약을체결하기위해사회통념상필요한비용에상당하는금액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제3항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초과하여해당계약의해제에수반하는손해배상금또는위약금의지급을청구할수없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9조제4항 ) 금융투자업자는계약이해제된경우해당계약과관련한대가를미리지급받은때에는이를투자자에게반환해야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제3항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이내의경우에는반환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9조제5항 ) 투자계약해제에관한위의사항에반하는특약으로서투자자에게불리한것은무효로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9조제6항 ) 투자권유시의영업행위규칙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6조부터제53조까지 ) 일러두기 금융투자업자의투자권유시영업행위규칙과관련한내용은이콘텐츠의 < 금융의기능별분류 투자자투자자보호제도 > 에서자세히설명하고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손해배상책임금융투자업자의손해배상의무금융투자업자는법령 약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23조제1항에따른투자설명서를말함 ) 에위반하는행위를하거나그업무를소홀히하여투자자에게손해를발생시킨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64조제1항본문 ) 다만, 배상의책임을질금융투자업자가신의성실의무규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37조제2항, 이해상충방지의무규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조, 정보교류차단 46 / 137

47 의무규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5조, 불건전영업행위금지의무규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또는제85조를위반한경우 ( 투자매매업또는투자중개업과집합투자업을함께경영함에따라발생하는이해상충과관련된경우로한정함 ) 로서그금융투자업자가상당한주의를하였음을증명하거나투자자가금융투자상품의매매, 그밖의거래를할때에그사실을안경우에는배상의책임을지지않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64조제1항단서 ) 임원의연대배상책임금융투자업자가위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지는경우로서관련되는임원에게도귀책사유 ( 歸責事由 ) 가있는경우에는그금융투자업자와관련되는임원이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4조제2항 ) 23 투자자 231 투자자개요 투자자의구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참조 ) 전문투자자 전문투자자의개념 전문투자자 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로서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5항본문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 제3항 ) < 전문투자자의범위 > 법률 시행령 일반투자자 전환가능성 국가 - X 한국은행 - X 주권상장 법인 주권상장법인이장외파생상품을매매할경우에는일반투자자로봄 47 / 137

48 법률 시행령 은행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혐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함 )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 일반투자자전환가능성 X X X X X 금융기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55조제1항에따라인가를받은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에따른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및그중앙회 산림조합법 에따른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에따른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중앙회위의기관에준하는외국금융기관 X X X X X X X X 48 / 137

49 예금자보호법 에따른예금보험공사및정리금융회사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법 에따른한국투자공사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집합투자기구 신용보증기금법 에따른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에따른기술보증기금 X X X X X X X X X X X 법률에따라설립된기금 ( 신용보증기기금및기술보증기금은제외함 ) 및그 기금을관리 운용하는법인 그밖의 경우 법률에따라공제사업을영위하는법인 지방자치단체 해외증권시장에상장된주권을발행한국내법인관련자료를제출한날전날의금융투자상품잔고가 100억원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따라외부감사를받는주식회사는 50억원 ) 이상이고그러한사실을금융위원회에증명할수있는자료를제출한법인또는단체 ( 관련자료를제출한날부터 2년이지나지않을것 ) 금융투자상품잔고가 5억원이상이고, 금융투자업자에계좌를개설한날부터 1년이지나지않은개인 ( 외국인은제외함 ) 으로서금융위원회에이러한요건을모두충족하고있음을증명할수있는관련자료를제출한자 ( 관련자료를제출한날부터 2년이지나지않을것 ) 로서소득액또는재산가액이금융위원회가정해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 다만, 외국인인개인및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가입한거주자인개인 ( 신탁업자와특정금전신탁계약을체결하는경우및투자일임업자와투자일임계약을체결하는경우로한정함 ) 은제외함 외국정부, 조약에따라설립된국제기구, 외국중앙은행등위의내국인에준하는외국인 : 해당내국인이일반투자자로전환가능성이있는지여부에따름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가입한거주자인외국인 ( 신탁업자와특정금전신탁계약을체결하는경우및투자일임업자와투자일임계약을체결하는경우로한정함 ) 은제외함 X < 출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정안설명자료 > 49 / 137

50 일반투자자로전환가능한전문투자자 다만, 전문투자자 중 일정한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에동의해야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봅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9조제5항단서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 ) 일반투자자 일반투자자의범위 일반투자자 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 조제6항 ) 금융투자업자의일반투자자확인의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에 대해 차등화된 행위규제를 적용하며, 전문투자자는 위험감수 능력이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규제는 일반투자자에게 집중됩니다 ( 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정안설명자료, 31면참조 )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고객파악의무 (Know-your-customer-rule) 는일반투자자에게만적용합니다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한투자권유를 하도록하는규제 ( 적합성의원칙 ) 는일반투자자에게만적용합니다 투자권유시금융상품의내용 위험에대한설명의무는일반투자자에게만적용됩니다 유용한법령정보 Q1 국내증권시장과해외증권시장에모두주권을상장한국내법인은전문투자자인가요? A1 장외파생상품을제외한금융투자상품을거래하는경우국내증권시장과해외증권시장에모두주권을상장한국내법인은전문투자자에해당합니다 다만, 장외파생상품거래시에는전문투자자대우를받겠다는서면의사통지가없는한일반투자자에해당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5항제4호 ) Q2 해외증권시장에상장한외국법인과그외국법인의국내현지법인또는지점은 전문투자자인가요? A2 해외증권시장에상장한외국법인은전문투자자에해당합니다 전문투자자인외국법인의국내현지법인은모회사인외국법인과는별개로국내현지법인을기준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전문투자자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합니다 하지만, 전문투자자인외국법인의국내지점의경우본점인외국법인을기준으로외국법인이전문투자자인경우국내지점도전문투자자로봅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시행 FAQ> 232 투자자보호제도 50 / 137

51 금융투자업자의고객파악의무 (know your customer rule) 적합성의원칙등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 전자서명법 제2 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함 이하같음 ),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이나이와비슷한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해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6조제3항 ) 적정성의원칙 금융투자업자는일반투자자에게투자권유를하지않고파생상품, 그밖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투자상품 ( 이하 파생상품등 이라함 ) 을판매하려는경우에는면담 질문등을통해그일반투자자의투자목적 재산상황및투자경험 등의정보를파악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6조의2제1항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적정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다음에따라그사실을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이나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의2제2항 제3항 ) 해당파생상품등의내용 해당파생상품등에대한투자에따르는위험 해당파생상품등이일반투자자의투자목적 재산상황및투자경험등에비추어그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않다는사실 금융투자업자의설명의무 금융투자업자의설명사항 금융투자업자는일반투자자를상대로투자권유를하는경우에는금융투자상품의내용, 투자에따르는 위험, 그 밖에 다음의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3조제1항 ) 금융투자상품의위험성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본문의투자성을말함 이하같음 ) 에관한구조와성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에따른수수료에관한사항 조기상환조건이있는경우그에관한사항 계약의해제 해지에관한사항 투자자문업자가투자권유를하는경우에는다음의사항 투자자문업자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제3항제4호의요건을충족한 자에해당하는지여부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따른금융투자상품등의 종류와범위 51 / 137

52 투자자문제공절차와투자자문수수료등관련비용의규모및산정방식 그밖에투자자와이해상충이발생할수있는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금융투자업자는설명한내용을일반투자자가이해하였음을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이나이와비슷한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방법중하나이상의방법으로확인을받아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 ) 이를위반하여확인을받지않은자에대해서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9조제1항제21호 ) 금융투자업자는설명을할때투자자의합리적인투자판단또는해당금융투자상품의가치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 ( 이하 중요사항 이라함 ) 을거짓또는왜곡 ( 불확실한사항에대하여단정적판단을제공하거나확실하다고잘못인식하게할소지가있는내용을알리는행위를말함 ) 하여설명하거나중요사항을누락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7조제3항 ) 은행이통화옵션계약체결과정에서적합성의원칙이나설명의무, 사후적고객보호의무등을위반하였음을이유로투자자가계약을무효로하거나, 고객의해지권또는이행거절권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 ( 서울고법 , 자, 2009라997, 결정 : 확정 ) 통화옵션계약체결과정에서요구되는적합성의원칙이나설명의무는은행이전문가로서비전문가인고객의합리적인의사결정을돕는차원에서신의칙상부수적으로인정되는성질의것이므로, 계약체결에서주된부분에관하여쌍방의의사합치가있고, 위와같은의무위반이실질적으로기망에해당하여고객이계약의내용에관하여어떤착오를일으켰다고평가할수없는이상, 위의무위반을이유로손해배상을구할수있는지여부는별론으로하고, 특단의사정이없는한그와같은부수적의무위반이있다는사정만으로계약체결의과정이신의칙에위반하여계약이무효라거나계약자체의해지나이행거절권이인정될수는없습니다 52 / 137

53 투자설명을알아듣기어려운경우 Q 투자설명을알아듣기어려운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A 금융투자회사는투자상품의내용과이에따른손실위험등투자에필요한정보를투자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해야하는의무가있습니다 만약금융투자회사가투자자에게고객알기의무, 설명의무등을제대로지키지않아손해가발생한경우투자자는금융투자회사에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 이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라원본결손액이불법행위로인한손해액으로추정됩니다 따라서, 투자자에게충분히설명하는일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정한 금융투자회사의당연한의무라는것을명심하고이해하기어려운내용에대해서는이해할수 있을때까지끝까지설명을요구해야합니다 아울러다음과같은경우에는가급적투자권유를받지않는것이바람직합니다 특정종목에대한매수혹은매도권유를하면서합리적인근거를제시하지않는경우, 예를 들어지나치게과거의주가차트분석이나풍문등에의존하는경우 투자자의투자목적등에적합하지않은투자권유를하는경우, 예를들어투자자의 투자성향이위험중립형인데도고위험의파생상품펀드나관리종목등에투자를권유하는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금지되어있는원금보장이나손실보전을 약속하거나투자자본인의재산상태, 투자목적또는투자자가부담하는수수료등에비하여 과도한거래를권유하는경우 < 출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교육자료 > 설명의무위반시손해배상책임금융투자업자는설명의무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또는제3항 ) 를위반한경우이로인해발생한일반투자자의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8조제1항 ) 금융투자상품의취득으로인해일반투자자가지급하였거나지급해야할금전등의총액에서그금융투자상품의처분, 그밖의방법으로그일반투자자가회수하였거나회수할수있는금전등의총액을뺀액수를손해액으로추정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8조제2항 ) 은행의펀드판매에대한손해배상책임판례는 은행원들이펀드가입을권유하면서고위험 고수익의장외파생상품을주된투자대상으로하는펀드의위험성을알리지않은사안에서, 이러한행위는투자자보호의무를위반한불법행위를구성하므로은행이사용자로서손해배상책임을진다 고판시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8가합99578 판결 ) 부당권유금지 금융투자업자는투자권유를할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9 조 ) 53 / 137

54 거짓의내용을알리는행위불확실한사항에대하여단정적판단을제공하거나확실하다고잘못인식하게할소지가있는내용을알리는행위투자자로부터투자권유의요청을받지않고방문 전화등실시간대화의방법을이용하는행위 다만, 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행위로서증권과장내파생상품에대해투자권유를하는행위를제외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제1항 ) 투자권유를받은투자자가이를거부하는취지의의사를표시하였음에도불구하고투자권유를계속하는행위 다만, 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행위로서다음의행위는제외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제2항 ) 투자권유를받은투자자가이를거부하는취지의의사를표시한후 1개월이지난후에다시투자권유를하는행위 [ 금융투자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 4-8조제1항 ] 다른종류의금융투자상품에대해투자권유를하는행위 ( 이경우다른종류의구체적인내용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8조제2항에따름 ) 그밖에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행위로서투자자 ( 전문투자자와신용공여를받아투자를한경험이있는일반투자자는제외함 ) 로부터금전의대여나그중개 주선또는대리를요청받지않고이를조건으로투자권유를하는행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 부당권유금지의무위반에대한처벌부당권유금지를위반한자는위반대상에따라다음의처벌을받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제6호 제449조제22호 ) 위반대상 거짓의내용을알리는행위 불확실한사항에대하여단정적판단을제공하거나확실하다고잘못인식하게할소지가있는내용을알리는행위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징역형과벌금형을 병과할수있음 ) 투자자로부터투자권유의요청을받지않고방문 전화등실시간 대화의방법을이용하는행위 투자권유를받은투자자가이를거부하는취지의의사를표시하였음에도불구하고투자권유를계속하는행위 5천만원이하의과태료 그밖에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행위로서투자자 ( 전문투자자와신용공여를받아투자를한경험이있는일반투자자는제외함 ) 로부터금전의대여나그중개 주선또는대리를요청받지않고이를조건으로투자권유를하는행위 위의죄를범한자에게는징역과벌금을병과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7조제1항 ) 금융투자업자의투자권유준칙마련및공시의무투자권유준칙의마련및공시의무금융투자업자는투자권유를할때금융투자업자의임직원이지켜야할구체적인기준및절차 ( 이하 54 / 137

55 투자권유준칙 이라함 ) 를정해야합니다 다만, 파생상품등에대해서는일반투자자의투자목적 재산상황및투자경험등을고려하여투자자등급별로차등화된투자권유준칙을마련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 ) 투자권유준칙의공시금융투자업자는투자권유준칙을정한경우이를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해야합니다 투자권유준칙을변경한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 표준투자권유준칙 금융투자협회에서는금융투자업자의임직원이지켜야할구체적인기준및절차를위해 표 준투자권유준칙 ( 금융투자협회표준투자권유준칙 발령 시행 ) 을정하고있습니다 투자권유준칙마련및공시의무위반에대한제재위의투자권유준칙마련의무를위반해투자권유준칙을마련하지않은자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9조제1항제23호 ) 위의투자권유준칙공시의무를위반해공시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공시한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9조제2항제2호 ) 투자권유대행인제도의도입투자권유대행인제도의도입이유투자자가금융투자상품을구매하기위해서는직접금융기관의점포를방문해야하므로투자자의불편을가져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서는투자자가금융투자상품에대해보다다양한경로로접근할수있도록투자권유대행자 (Introducing Broker) 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정안설명자료, 45면참조 ) 투자권유대행인제도에대해서는이콘텐츠의 < 투자권유대행인 > 에서자세히설명하고있습니다 233 투자권유대행인 투자권유대행인의등록등금융투자업자가투자권유를위탁할수있는경우금융투자업자는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개인에게투자권유 ( 파생상품등에대한투자권유는제외함 ) 를위탁할수있습니다 이경우금융투자업자의업무위탁에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2조를적용하지않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1조제1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에따라금융위원회에등록된사람이아닐것금융투자상품에관한전문지식이있는사람으로서다음의자격을갖추고협회가정하여금융위원회의인정을받은교육을마칠것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6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따라협회에서금융투자협회 ( 이하 협회 라함 ) 에서시행하는투자권유자문인력의능력을검정할수있는시험에합격한사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따라협회에서시행하는투자운용인력의능력을검증할수있는시험에합격한사람 보험업법시행령 별표 3에따른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의등록요건을갖춘개인으로서보험모집에종사하고있는사람 ( 집합투자증권의투자권유를대행하는경우만해당함 ) 55 / 137

56 투자권유대행인의등록요건유지의무위반등으로금융투자업자의투자권유대행인등록이취소된경우그등록이취소된날부터 3년이경과하였을것투자권유대행인의등록금융투자업자는투자권유를위탁한경우에는위탁받은자를금융위원회에등록해야합니다 이경우금융위원회는그등록업무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7조에따라협회에위탁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 ) 투자권유를위탁받은자는등록전에는투자권유를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1조제2항 ) 이를위반하여투자권유를위탁받은자가등록전에투자권유를하는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제7호 ) 금융투자업자는투자권유를위탁받은자를등록하려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 ( 등록업무가협회에위탁한경우에는협회를말함 ) 에등록신청서를제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51조제4항 ) 금융투자업자는위의등록신청에따라등록된자 ( 이하 투자권유대행인 이라함 ) 외의자에게투자권유를대행하게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 ) 이를위반하여투자권유대행인외의자에게투자권유를대행하게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제8호 ) 투자권유대행인의영업시의무투자권유대행인의금지행위투자권유대행인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2조제2항 ) 1 위탁한금융투자업자를대리하여계약을체결하는행위 2 투자자로부터금전 증권, 그밖의재산을받는행위 3 금융투자업자로부터위탁받은투자권유대행업무를제삼자에게재위탁하는행위 4 그밖에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행위로서투자자를대리하여계약을체결하는행위나투자자로부터금융투자상품에대한매매권한을위탁받는행위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9조제1항에서정하는행위위금지행위를위반해위 1 부터 4 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6조제6호 ) 투자권유대행인의대행사실고지의무투자권유대행인은투자권유를대행할때투자자에게다음의사항을미리알려야하며, 자신이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사실을나타내는표지를게시하거나증표를투자자에게내보여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2조제3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9조제2항및 금융투자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4-10제2항 ] 투자권유를위탁한금융투자업자의명칭투자권유를위탁한금융투자업자를대리하여계약을체결할권한이없다는사실투자권유대행인은투자자로부터금전 증권, 그밖의재산을받지못하며, 금융투자업자가이를직접받는다는사실그밖에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위해필요한사항으로서다음의사항 56 / 137

57 투자자를대리하여계약을체결할수없다는사실 투자자로부터금융투자상품에대한매매권한을위탁받을수없다는사실 금융투자상품의매매, 그밖에거래에관한정보는금융투자업자가관리하고있다는사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2조제2항의행위가금지되어있다는사실투자권유대행인에대한금융투자업자의책임등금융투자업자의책임금융투자업자는투자권유대행인이투자권유를대행할때법령을준수하고건전한거래질서를해하는일이없도록성실히관리해야하며, 이를위한투자권유대행기준을정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2조제4항 ) 이를위반하여투자권유대행기준을마련하지않은자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게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9조제1항제23호 ) 투자권유대행인이투자권유를대행할때투자자에게손해를끼친경우금융투자업자는 민법 제 756조에따라사용자책임을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2조제5항 ) 투자권유대행인의투자권유 Q 투자권유대행인이투자권유를하는경우에도금융투자업자와동일하게투자자정보를 확인해야하나요? A 투자권유대행인도금융투자업자와동일하게투자권유를하는경우투자자정보를확인하고이를기초로투자자에적합하지않은투자권유를할수없습니다 ( 적합성원칙 ) 또한, 금융투업자는금융투자상품의내용, 투자에따른위험, 원본손실가능성, 수수료등에대해투자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해야합니다 ( 설명의무 ) 다만, 투자권유대행인은파생상품등에대해서는투자권유를할수없습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Q&A> 57 / 137

58 3 집합투자기구 ( 펀드 ) 31 집합투자기구개요 311 집합투자기구개요 집합투자기구와집합투자펀드와집합투자기구 펀드 (Fund) 란집합투자를위해투자자로부터모은자금의집합체를말하는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 를지칭하는말입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참조 ) 펀드는투자자로부터모은자금을자산운용회사가주식및채권등에대신투자하여운용한후그결과를투자자에게돌려주는간접투자상품입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30면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서 집합투자기구 란집합투자를수행하기위한기구를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18항 ) 펀드를법률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 라고하는데, 일반적으로펀드투자는집합투자기구가발행한집합투자증권이나주식등을증권회사나은행등에서구매함으로써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을설명하는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로그밖의경우에는 펀드 라는용어를사용합니다 집합투자증권에대한설명은이콘텐츠의 <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의발행과판매 > 이하에서설명하고있습니다 집합투자 란? 집합투자 란 2명이상의투자자로부터모은금전, 그밖의재산적가치가있는것 ( 이하 " 금전등 " 이라 함 ) 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 조제5항 )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산업발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재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에 따라 사모 ( 私募 ) 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 배분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금융 투자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1-4호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자산유동화계획에따라금전등을모아운용 배분하는경우 그밖에행위의성격및투자자보호의필요성등을고려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집합투자기구의형태 법적형태에따른분류 집합투자기구는법적형태에따라다음과같이회사형집합투자기구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 와 58 / 137

59 신탁형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 ), 조합형집합투자기구 ( 민법 의조합, 상법 의조합 ) 로분류할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5 편제 2 장참조 ) 법적형태 종류 회사형집합투자기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신탁형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조합형집합투자기구 민법 의조합, 상법 의조합 개방형및폐쇄형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는투자자에게환매권을주는지여부에따라서환매권을주는개방형집합투자기구와주지않는폐쇄형집합투자기구로구분할수있습니다 일반적인집합투자기구는환매권을인정하지만특수한경우에는환매권을제한할수있습니다 이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라합니다 투자신탁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는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최초로발행한날부터 90일이내에그집합투자증권을증권시장에상장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0조제3항 ) 투자대상및투자성향에따른분류집합투자기구는투자하는대상이나투자성향등에따라다양하게구분되는데, 투자대상에따라다음과같이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초단기 (MMF), 파생상품형등으로구분할수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32면 ) 구분투자대상특징 주식형 펀드 주식에 60% 이상투자고위험 고수익추구 증권 혼합형 주식 (60% 이하 ) 과채권에 채권투자의안전성과주식투자의수익성을 펀드 펀드 투자 동시에추구 채권형 펀드 초단기펀드 (MMF) 채권에 60% 이상투자안정저인수익추구 채권및단기금융상품에투자수시입출금이가능한펀드 파생상품펀드 선물, 옵션등파생상품에 투자 파생상품을통한구조화된수익추구 부동산펀드부동산에투자 실물펀드 특별자산펀드 선박, 석유, 금 등 실물자산에투자 수익권 및 출자지분 등에 투자 환금성에제약이따르지만장기투자를통한 안정적인수익추구 재간접펀드다른펀드에투자다양한성격과특질을가진펀드에분산투자 용어해설 초단기펀드 (Money Market Fund; MMF): 펀드재산을 5 년만기이내의국채증권, 1 년만기 59 / 137

60 이내의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 (CP), 어음, 6개월만기이내의양도성예금증서 (CD) 등의단기금융상품에주로투자하고, 수시입출금이가능한펀드를의미합니다 MMF는현금등가물로서의가치를유지하기위하여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환율변동위험을엄격하게통제하도록하고있으며주식등위험이높은자산에대한투자를금지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다른펀드와는달리편입되는자산의만기, 펀드보유자산의가중평균잔존만기, 투자가능한채권, 기업어음의신용등급제한, 외화자산투자금지의자산운용규제가적용됩니다 MMF는시중금리의변동에큰영향없이안정적인수익추구가가능하고환매수수료없이언제든지환매가가능하기때문에단기로자금을운용하는투자자에게적합한상품입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홈페이지, 금융용어사전참조 > 집합투자기구에대한규제체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집합투자기구에대한규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릅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편 ( 금융투자업자 ) 에서는집합투자업자의펀드운용과관련한행위규제, 집합투자증권의판매와관련한행위규제를다루고있으며, 제3편 ( 증권의발행및유통 ) 에서는집합투자증권의공모발행, 제5편 ( 집합투자기구 ) 에서는집합투자기구의설립과지배구조, 지분발행, 환매, 집합투자재산의보관및관리등에관한사항을다루고있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대한자세한설명은이콘텐츠의 < 금융의기능별분류 > 부분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32 집합투자기구의유형과종류등 321 집합투자기구의유형 집합투자기구의구조집합투자기구의구조적형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집합투지자기구의형태는다음과같이분류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18항 ) 60 / 137

법적형태 신탁형투자신탁 내용 집합투자업자인위탁자가신탁업자에게신탁한재산을신탁업자로하여금그 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따라투자 운용하게하는신탁형태의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상법 에따른주식회사형태의집합투자기구 회사형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상법 에따른유한회사형태의집합투자기구 상법 에따른합자회사형태의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 책임회사 상법 에따른유한책임회사형태의집합투자기구 조합형

61 법적형태 신탁형투자신탁 내용 집합투자업자인위탁자가신탁업자에게신탁한재산을신탁업자로하여금그 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따라투자 운용하게하는신탁형태의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상법 에따른주식회사형태의집합투자기구 회사형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상법 에따른유한회사형태의집합투자기구 상법 에따른합자회사형태의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 책임회사 상법 에따른유한책임회사형태의집합투자기구 조합형 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 상법 에따른합자조합형태의집합투자기구 상법 에따른익명조합형태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기본적법률관계 투자신탁형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형집합투자기구의구조 > 투자신탁형태의집합투자기구는기본적으로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및수익자 ( 투자자 ) 의 3당사자로구성됩니다 투자자는펀드 ( 집합투자증권 ) 를판매회사를통해서가입하게되고, 집합투자업자는신탁업자와신탁관계를맺은다음신탁업자에게신탁재산의투자및운용을지시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4조제2항참조 ) 당사자 각당사자의업무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의설정 해지, 투자신탁재산투자 운용, 수익증권의발행 신탁업자 수익자 ( 투자자 ) 투자신탁재산의보관 관리, 집합투자업자의운용지시에따른자산의취득및처분, 환매대금및이익금의지급, 집합투자업자의감시업무신탁원본의상환및이익의분배에관해투자지분에균등한권리를가지며언제든지수익증권의환매청구가능 61 / 137

회사형집합투자기구 < 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구조 > 회사형집합투자기구는기본적으로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및주주 ( 투자자 ),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회사등의당사자로구성됩니다 투자회사는명목상의회사 (Paper company) 로운영이됩니다 따라서투자회사는상근임원이나직원을둘수없으며본점외에영업소를설치할수없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84조제7항 )

집합투자업자가법인이사로참여하여자산운용을담당 신탁업자투자회사재산을보관 관리 주주 ( 투자자 ) 투자회사가발행하는주식을취득함으로써주주의지위취득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회사주식의발행및명의개서 ( 名義改書 ) 와투자회사재산의계산, 법령 또는정관에의한통지및공고, 이사회및주주총회의소집 개최 의사록 작성등에관한업무를위탁받음 투자회사서류상의회사형태로남으며,

62 회사형집합투자기구 < 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구조 > 회사형집합투자기구는기본적으로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및주주 ( 투자자 ),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회사등의당사자로구성됩니다 투자회사는명목상의회사 (Paper company) 로운영이됩니다 따라서투자회사는상근임원이나직원을둘수없으며본점외에영업소를설치할수없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84조제7항 ) 또한자산운용은집합투자업자가법인이사로참여하여담당하며, 일반사무도투자회사가직접수행하지않고일반사무관리회사에위탁해야하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4조제6항 ), 회사의자산을보관하는업무도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에게위탁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4조제3항 ) 당사자 집합투자업자 각당사자의업무 집합투자업자가법인이사로참여하여자산운용을담당 신탁업자투자회사재산을보관 관리 주주 ( 투자자 ) 투자회사가발행하는주식을취득함으로써주주의지위취득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회사주식의발행및명의개서 ( 名義改書 ) 와투자회사재산의계산, 법령 또는정관에의한통지및공고, 이사회및주주총회의소집 개최 의사록 작성등에관한업무를위탁받음 투자회사서류상의회사형태로남으며, 모든업무를외부에위탁해야함 조합형태의집합투자기구투자합자조합은 상법 의조합형태로서집합투자업자인업무집행조합원 1명과유한책임조합원 1명이기명날인또는서명함으로써설립되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18조제1항 ), 조합원의공동사업형태로영업을합니다 투자익명조합은 상법 의조합형태로서익명조합계약을작성하고집합투자업자인영업자 1명과익명조합원 1명이기명날인또는서명함으로써설립되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24조제1항 ), 영업자가단독으로영업을합니다 62 / 137

63 구분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당사자 2명이상 영업자와 1명이상의익명조합원 영업형태 조합원의공동사업형태 영업자의단독영업 출자목적물 금전, 재산또는노무 금전또는재산 채무에대한 책임 업무집행조합원은무한책임 유한책임조합원은출자액한도에서 유한책임부담 영업자는무한책임 익명조합원은출자액한도에서 유한책임부담 322 집합투자기구의종류 운용대상에따른집합투자기구의종류 집합투자기구는집합투자재산의운용대상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 229 조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40 조 ) 종류 1 증권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내용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아래의 2 및 3, 에해당하지않는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 (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투자대상자산을말함 ) 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위의 1 부터 3 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41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 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41조제2항에따른방법으로운용되는집합투자기구 특수한형태의집합투자기구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0조제1항 ) 투자신탁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 설립하려는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의발기인 ( 이하 집합투자업자등 이라함 ) 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30조제1항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않은경우에는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최초로발행한날부터 90일이내에그집합투자증권을증권시장에상장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63 / 137

64 230조제3항 ) 집합투자업자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는그집합투자기구를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설정 설립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5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42조제2항및 금융투자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7-21조 제7-22조 ]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설정또는설립하는경우 2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설정또는설립하는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를설정또는 설립하는경우 4 각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의비율을초과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시장성 없는자산 (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 ) 에투자할수있는집합투자기구를설정또는설립하는경우 다만, 위의 1 부터 3 까지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 (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 ) 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종류형집합투자기구 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9조제2항, 제196조제5항및제 208조제1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및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포함함 ) 에불구하고같은집합투자기구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76조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해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31조제1항 ) 종류형집합투자기구는집합투자자총회의결의가필요한경우로서특정종류의집합투자증권의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의 투자자만으로 종류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1조제2항 )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전환형집합투자기구 란 집합투자업자등이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32조제1항 ) 전환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2조제1항 ) 복수의집합투자기구간에공통으로적용되는집합투자규약이있을것 집합투자규약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 호의2제5호, 제6호, 및제9조제19항제1호까지에따른집합투자기구간의전환이금지되어있을것 모자형집합투자기구 모자형집합투자기구 란 집합투자업자등이 다른 집합투자기구 ( 이하 모 ( 母 ) 집합투자기구 라 함 ) 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 이하 자 ( 子 ) 집합투자기구 라 함 ) 를 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3조제1항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33조제1항 ) 자 ( 子 ) 집합투자기구가모 ( 母 )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외의다른집합투자증권을취득하는것이 허용되지않을것 64 / 137

65 자 ( 子 ) 집합투자기구외의자가모 ( 母 )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취득하는것이허용되지않을것자 ( 子 ) 집합투자기구와모 ( 母 )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을운용하는집합투자업자가동일할것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 같은호 라 목은제외함 ) 는자 ( 子 ) 집합투자기구가모 ( 母 )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취득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않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3조제2항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이를 상장지수펀드 (Exchange Traded Funds, ETF) 라고도함 ] 란기존의개방형인덱스펀드를상장해거래시키는것을말합니다 ( 한국거래소, 증권용어사전참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다음의요건을모두갖춰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34조제1항 ) 기초자산의가격또는기초자산의종류에따라다수종목의가격수준을종합적으로표시하는지수의변화에연동하여운용하는것을목표로할것 이경우기초자산의가격또는지수는다음의요건을모두갖춰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6조 ) 1 거래소, 외국거래소또는다음의시장에서거래되는종목의가격또는다수종목의가격수준을종합적으로표시하는지수일것 (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제1항 ) 가 외국법령에따라기초자산의거래를위하여거래소에상당하는기능을수행하는자가개설한시장나 그밖에거래소의상장규정에따라위가 에상당하는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인정하는시장 2 위 1 의가격또는지수가같은호의시장을통하여투자자에게적절하게공표될수있을것 3 기초자산의가격의요건, 지수의구성종목및지수를구성하는종목별비중, 가격및지수의변화에연동하기위하여필요한운용방법등에관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제1항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수익증권또는투자회사주식의환매가허용될것수익증권또는투자회사주식이해당투자신탁의설정일또는투자회사의설립일부터 30일이내에증권시장에상장될것 위의요건을모두갖춘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3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87조제3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6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함 ),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및제235조부터제237조까지의규정을적용하지않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4조제1항 ) 323 집합투자기구의설립및등록 집합투자기구의설립투자신탁의설립투자신탁은투자신탁을설정하고자하는집합투자업자가다음의사항이기재된신탁계약서에의하여신탁업자와신탁계약을체결함으로써설립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88조제1항 ) 집합투자업자및신탁업자의상호신탁원본의가액및수익증권의총좌수에관한사항투자신탁재산의운용및관리에관한사항 65 / 137

66 이익분배및환매에관한사항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받는보수, 그밖의수수료의계산방법과지급시기 방법에관한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기준가격산정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그수수료는해당투자신탁재산에서부담한다는내용을포함해야함수익자총회에관한사항공시및보고서에관한사항그밖에수익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15조에서정하는사항집합투자업자는위에따라투자신탁을설정하는경우 ( 그투자신탁을추가로설정하는경우를포함함 ) 신탁업자에게해당신탁계약에서정한신탁원본전액을금전으로납입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8조제4항 ) 투자회사의설립투자회사는 1인이상의발기인 ( 투자유한회사는무한책임사원 1인과유한책임사원 1인 ) 이정관을작성하여기명날인또는서명함으로써설립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94조제1항 제2항, 제207조및제213조 ) 투자합자조합의설립투자합자조합은일정한사항을기재한조합계약을작성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19조제1항에따른업무집행조합원 1인과유한책임조합원 1인 ( 투자익명조합의경우에는영업자 1인과익명조합원 1인 ) 이기명날인또는서명함으로써설립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18조제1항및제224조제1항 ) 집합투자기구의등록집합투자기구의금융위원회등록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및투자합자조합 ( 이하 투자회사등 이라함 ) 은집합투자기구가설정 설립된경우그집합투자기구를금융위원회에등록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2조제1항 ) 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집합투자기구를등록하려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에등록신청서를제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2조제3항 ) 등록요건집합투자기구의등록요건은다음과같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2조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9조및 금융투자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7-1조 ] 다음의자가업무정지기간중에있지않을것 그집합투자재산을운용하는집합투자업자 그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 그집합투자증권을판매하는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회사인경우그투자회사로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4조제6항의업무를위탁받은일반사무관리회사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54조에따른일반사무관리회사를말함 이하같음 )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라적법하게설정 설립되었을것 66 / 137

67 집합투자규약이법령을위반하거나투자자의이익을명백히침해하지않을것그밖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18항각호의집합투자기구의형태등을고려하여다음의요건을갖출것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9조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 ) 구분 요건 가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을것 나 등록신청당시의자본금이 1 억원이상일것 투자회사의경우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및투자익명조합의경우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79조에따라등록하는외국집합투자기구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79조제2항후단에따라등록하는외국집합투자기구의경우에는가목의요건으로한정한다 등록신청당시의자본금또는출자금이 1억원이상일것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79조에따라등록하는외국집합투자기구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79조제2항후단에따라등록하는외국집합투자기구는그렇지않음 금융위원회의등록결정 금융위원회는 위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2조제4항 ) 금융위원회는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2조제6항 ) 등록요건을갖추지않은경우 등록신청서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 등록신청서흠결에대한보완요구를이행하지않은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등록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2조제7항 ) 등록전광고의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위에따라등록되기전에는해당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판매를위한광고를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6조제3항 본문 )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가 예정되어 있어, 그 집합투자기구의개괄적인내용을광고하여도투자자의이익을해칠염려가없는경우에는판매를위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7조제3항전단 ) 이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되지않은경우에는광고의내용에관련법령의개정이확정됨에 따라그내용이달라질수있음을표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77조제3항후단 ) 67 / 137

68 324 집합투자기구의해산 투자신탁의해지와합병투자신탁의해지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투자신탁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이익을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다음의경우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지않고투자신탁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그해지사실을지체없이금융위원회에보고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2조제1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3조 ) 수익자전원이동의한경우해당투자신탁의수익증권전부에대한환매의청구를받아신탁계약을해지하려는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아닌투자신탁 ( 존속하는동안투자금을추가로모집할수있는투자신탁으로한정함 이하같음 ) 으로서설정한후 1년이되는날에원본액이 50억원미만인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아닌투자신탁을설정하고 1년이지난후 1개월간계속하여투자신탁의원본액이 50억원미만인경우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투자신탁을해지해야합니다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그해지사실을지체없이금융위원회에보고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2조제2항 ) 1 신탁계약에서정한신탁계약기간의종료 2 수익자총회의투자신탁해지결의 3 투자신탁의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등록취소 5 수익자의총수가 1인이되는경우 (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제6항에따라인정되거나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4조의2로정하는경우는제외함 ) 6 투자신탁인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해지명령을받은경우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을위 3 의투자신탁의피흡수합병으로신탁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신탁계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투자신탁재산에속하는자산을해당수익자에게지급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2조제3항 ) 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투자신탁의일부를해지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2조제5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5조 ) 발행한수익증권이판매되지아니한경우수익자가수익증권의환매를청구한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1조제1항에따라수익자가수익증권의매수를청구한경우투자신탁의합병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그집합투자업자가운용하는다른투자신탁을흡수하는방법으로 68 / 137

69 투자신탁을합병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3조제1항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적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6조제1항 ) 투자신탁의합병으로인해존속하는투자신탁의증가하는신탁원본의가액및수익증권의좌수 투자신탁의합병으로인해소멸하는투자신탁의수익자에게발행하는수익증권의배정에관한사항 투자신탁의합병으로인해소멸하는투자신탁의수익자에게현금을지급하는경우그내용 합병하는각투자신탁의수익자총회의회일 합병을할날 투자신탁의합병으로인해존속하는투자신탁의신탁계약을변경하는경우그내용 투자신탁의합병으로인하여이익금을분배할경우에는그한도액 투자신탁의합병으로인하여투자신탁의계약기간또는투자신탁의회계기간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 내용 보수또는환매수수료등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내용 수익증권의합병가액을계산하기위한투자신탁재산의평가에관한사항 합병으로인하여수익증권을발행하는경우에는 1좌에미달하는단수의처리에관한사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의서류를본점및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의영업소에갖춰놓아야합니다 이경우그 투자신탁의 수익자및채권자는영업시간중언제든지그서류를열람할수있으며, 그서류의등본 또는초본의교부를청구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3조제4항 ) 합병하는각투자신탁의최종의결산서류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적은서면 합병계획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때에는거래소에도보고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3조제5항 ) 투자신탁의합병은존속하는투자신탁의집합투자업자가위에따라금융위원회에보고를한때에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소멸하는 투자신탁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93조제6항 ) 합병후존속하는투자신탁은합병으로인해소멸된투자신탁의권리 의무를승계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3조제7항 ) 투자회사의해산과합병 투자회사의해산 투자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합니다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2조제1항 ) 69 / 137

70 정관에서정한존속기간의만료, 그밖의해산사유의발생주주총회의해산결의투자회사의피흡수합병투자회사의파산법원의명령또는판결투자회사등록의취소투자회사는해산한경우법인이사가청산인이되는때에는해산일부터 2주이내에, 청산인이선임된때에는그선임일부터 2주이내에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다음의사항을등기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02조제2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32조제1항 ) 구분 첨부서류 등기사항 내용법인이사가청산인이된경우 : 정관정관에서정한자가청산인이된경우 : 정관주주총회에서청산인을선임한경우 : 주주총회의사록사본과취임승낙을증명하는서면금융위원회가청산인을선임한경우 : 그선임을증명하는서면청산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 청산인이법인이사인경우에는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청산인중에서대표청산인을정하도록하거나 2명이상의청산인이공동으로투자회사를대표할것을정한경우에는그내용 투자회사는해산한경우감독이사가청산감독인이되는때에는해산일부터 2주이내에, 청산감독인이선임된때에는선임일부터 2주이내에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청산감독인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를등기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02조제3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2조제2항 ) 구분 첨부서류 내용감독이사가청산감독인이된경우 : 정관정관에서정한자가청산감독인이된경우 : 정관주주총회에서청산감독인을선임한경우 : 주주총회의사록사본및취임승낙을증명하는서면금융위원회가청산감독인을선임한경우 : 그선임을증명하는서면 투자회사가해산한경우 ( 투자회사의피흡수합병및투자회사의파산의사유로해산한경우는제외함 ) 에는청산인및청산감독인으로구성되는청산인회 ( 이하 청산인회 라함 ) 를둡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02조제4항 ) 청산인및청산감독인의선임투자회사가정관에서정한존속기간의만료, 그밖의해산사유의발생또는주주총회의해산결의의사유로해산한때에는정관또는주주총회에서달리정한경우외에는법인이사및감독이사가각각청산인및청산감독인이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02조제5항 ) 투자회사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이해관계인의청구에의하여청산인및청산감독인을선임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02조제6항 ) 법원의명령또는판결로해산한경우 청산인또는청산감독인이없는경우 70 / 137

71 상법 제193조제1항에따라청산하는경우투자회사가투자회사등록의취소로해산한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직권으로청산인및청산감독인을선임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02조제7항 ) 투자회사의청산절차청산인은취임후지체없이투자회사의재산상황을조사하여재산목록과대차대조표를작성해청산인으로취임한날부터 15일이내에청산인회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하며, 그등본을지체없이금융위원회에제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03조제1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 ) 청산감독인은청산인이업무수행과관련하여법령이나정관을위반하거나, 그밖에투자회사에대하여현저하게손해를끼칠우려가있는사실을발견한경우에는금융위원회에이를보고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03조제2항 ) 청산인은취임한날부터 1개월이내에투자회사의채권자에대하여일정기간이내에그채권을신고할것과그기간이내에신고하지않으면청산에서제외된다는뜻을 2회이상공고함으로써최고해야합니다 이경우그신고기간은 1개월이상으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03조제3항 ) 청산인은청산사무가종결된경우에는지체없이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주주총회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이경우그결산보고서를공고하고, 이를금융위원회및금융투자협회에제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03조제5항 ) 청산인은청산인회의승인을받은재산목록과대차대조표를청산종결시까지투자회사에갖춰놓아야하며, 이를집합투자업자및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에게송부하여그영업소에비치하도록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03조제7항 ) 투자회사의합병투자회사는그투자회사와법인이사가같은다른투자회사를흡수하는방법으로합병하는경우가아니면다른회사와합병할수없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04조제1항 ) 투자회사가합병하려는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01조제2항단서에따른주주총회의결의를거쳐야합니다 다만, 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적은소규모투자회사의합병등의경우에는제외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04조제2항 ) 합병시에는합병계획서등공시, 합병시금융위에대한보고, 거래소에대한보고에대해서는투자신탁의합병에관한규정이준용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04조제3항 ) 투자합자조합의해산과청산투자합자조합의해산사유투자합자조합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해산합니다 이경우청산인은해산의사유와연월일, 청산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 청산인이법인인경우에는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를금융위원회에보고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21조제1항 ) 조합계약에서정한존속기간의만료, 그밖의해산사유의발생조합원총회의결의투자합자조합등록의취소투자합자조합의해산과청산절차투자합자조합이해산하는경우조합계약또는조합원총회에서달리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업무집행조합원이청산인이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21조제2항 ) 71 / 137

72 금융위원회는투자합자조합이위에따른청산인이없거나없게된경우에는직권으로청산인을선임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21조제3항 ) 금융위원회는청산인이업무를집행할때현저하게부적합하거나중대한법령위반사항이있는경우에는직권으로또는이해관계인의청구에의하여청산인을해임할수있습니다 이경우금융위원회는직권으로새로운청산인을선임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21조제4항 ) 청산인은투자합자조합의남은재산을조합원에게분배할때조합계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투자합자조합재산에속하는자산을그조합원에게지급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21조제5항 ) 그외의청산사무에대해서는투자회사의청산감독인에관한규정을제외하고투자회사에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03조의규정이준용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21조제6항 ) 33 집합투자기구의관계회사 331 집합투자기구의관계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란? 일반사무관리회사 란투자회사로부터투자회사주식의발행및명의개서 ( 名義改書 ), 투자회사재산의계산, 법령또는정관에의한통지및공고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4조제6항의업무를위탁받은자를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54조제1항 ) 일반사무관리회사의등록및등록요건일반사무관리회사를하려는자는금융위원회에등록을해야하며,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54조제1항 제2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6조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할것 상법 에따른주식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 예탁결제원을포함함 ) 그밖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금융기관 20억원이상의자기자본을갖출것상근임직원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6조제3항에서정하는기준의전문인력을보유할것전산설비등다음의물적설비를갖출것 일반사무관리회사의업무를하는데에필요한전산설비, 업무공간및사무장비 정전 화재등의사고가발생할경우에업무의연속성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보완설비임원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조에적합할것다음의이해상충방지체계를구축하고있을것 ( 은행법 에따른은행업, 보험업법 에따른보험업, 금융투자업, 종합금융회사업무를하고있는경우에한함 ) 72 / 137

73 일반사무관리회사의업무와그외의업무간에독립된부서로구분되어업무처리와보고가독립적으로 이루어질것 일반사무관리회사의업무와그외의업무간에직원의겸직이나파견을금지할것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분리될것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 관리 열람될것 위에 따라 등록을 한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등록이후그영업을함에있어서위의등록요건을계속 유지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54조제8항 ) 금융위원회의등록결정및공고 금융위원회는 위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결과와이유를지체없이신청인에게문서로통지해야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4항 )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254조제7항 ) 일반사무관리회사에대한감독 검사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56조제1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8조 ) 고유재산의운용에관한사항 영업의질서유지에관한사항 영업방법에관한사항 그밖에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다음의사항 이해상충방지에관한사항 업무수탁에관한사항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하여행하는자율규제에준하는내부기준을제정하도록하는것에관한사항 직무관련정보의이용금지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직무상알게된정보로서외부에공개되지않은정보를정당한사유없이자기 또는제삼자의이익을위해이용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55조및제 54조 )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외부에공개되지않은정보를자기또는제삼자의이익을 위해 이용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445조제9호 ) 자료의기록 유지 일반사무관리회사는금융투자업영위와관련한자료를영업에관한자료, 재무에관한자료, 업무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에따라 자료의 종류별로 일정 기간 동안 기록 유지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73 / 137

74 255조및제60조제1항 ) 이러한기록 유지의무를위반하여자료를기록 유지하지않은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제11호 ) 일반사무관리회사는위에따라기록 유지해야하는자료가멸실되거나위조또는변조가되지않도록적절한대책을수립 시행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55조및제 60조제2항 ) 일반사무관리회사의손해배상의무일반사무관리회사는법령 약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23조제1항에따른투자설명서를말함 ) 에위반하는행위를하거나그업무를소홀히하여투자자에게손해를발생시킨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55조및제64조제1항본문 ) 다만, 배상의책임을질일반사무관리회사가신의성실의무규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7조제2항, 이해상충방지의무규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조, 정보교류차단의무규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5조, 불건전영업행위금지의무규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또는제85조를위반한경우 ( 투자매매업또는투자중개업과집합투자업을함께경영함에따라발생하는이해상충과관련된경우로한정함 ) 로서그일반사무관리회사가상당한주의를하였음을증명하거나투자자가금융투자상품의매매, 그밖의거래를할때에그사실을안경우에는배상의책임을지지않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55조및제64조제1항단서 ) 임원의연대배상책임일반사무관리회사가위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지는경우로서관련되는임원에게도귀책사유 ( 歸責事由 ) 가있는경우에는그일반사무관리회사와관련되는임원이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4조제2항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란집합투자기구를평가하고이를투자자에게제공하는업무를하려는자를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58조제1항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등록및등록요건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하려는자는금융위원회에등록을해야하며,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58조제1항 제2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0조 ) 상법 에따른주식회사일것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또는집합투자업자와그계열회사가아닐것 5억원이상의자기자본을갖출것상근임직원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76조제3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기관또는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증권 집합투자기구등의평가 분석업무나기업금융업무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제3호에따른기업금융업무를말함 ) 에 2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 3인이상의집합투자기구평가전문인력을보유할것전산설비등다음의물적설비를갖출것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업무를하기에필요한전산설비, 업무공간및사무장비 정전 화재등의사고가발생할경우업무의연속성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보완설비 74 / 137

75 임원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조에적합할것 다음의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를갖출것 평가대상집합투자기구에관한사항 집합투자기구의유형분류기준및유형별기준지표에관한사항 수익률과위험지표의계산에관한사항 집합투자기구의등급결정에관한사항 자료제공과공시등에관한사항 다음의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 은행법 에 따른 은행업,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업, 금융투자업, 종합금융회사업무를하고있는경우에한함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이루어질것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업무와그외의업무간에직원의겸직과파견을금지할것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분리될것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 관리 열람될것 위에따라등록을한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등록이후그영업을함에있어서위의등록요건을계속 유지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58조제8항 ) 금융위원회의등록결정및공고 금융위원회는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등록신청를접수한경우에는그내용을검토하여 30일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흠결이있는때에는보완을요구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58조제4항 )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등록을결정한경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등록부에필요한사항을기재해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258조제7항 ) 영업행위준칙의제정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다음으로정하는사항이포함된영업행위준칙을제정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9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82조제1항 ) 보편타당하고공정한기준에따라집합투자기구평가업무의일관성이유지되도록하기위한사항 미공개정보의이용을금지하기위한사항 집합투자기구평가를위하여얻은정보를다른업무를하는데에이용하지않도록하기위한사항 집합투자업자는집합투자기구평가를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직접또는협회를통하여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59조제2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2조제2항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대한감독 검사 금융위원회는투자자를보호하고건전한거래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75 / 137

76 261조제1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3조 ) 고유재산의운용에관한사항영업의질서유지에관한사항영업방법에관한사항그밖에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다음의사항 이해상충방지에관한사항 협회에가입하지아니한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대하여협회가건전한영업질서의유지와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행하는자율규제에준하는내부기준을제정하도록하는것에관한사항직무관련정보의이용금지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직무상알게된정보로서외부에공개되지않은정보를정당한사유없이자기또는제삼자의이익을위해이용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60조및제 54조 ) 이를위반하여직무상알게된정보로서외부에공개되지않은정보를자기또는제삼자의이익을위해이용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제9호 ) 자료의기록 유지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금융투자업영위와관련한자료를영업에관한자료, 재무에관한자료, 업무에관한자료, 내부통제에관한자료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에따라자료의종류별로일정기간동안기록 유지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60조및제60조제1항 ) 이러한기록 유지의무를위반하여자료를기록 유지하지않은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제11호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위에따라기록 유지해야하는자료가멸실되거나위조또는변조가되지않도록적절한대책을수립 시행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60조및제 60조제2항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손해배상의무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법령 약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23조제1항에따른투자설명서를말함 ) 에위반하는행위를하거나그업무를소홀히하여투자자에게손해를발생시킨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60조및제64조제1항본문 ) 다만, 배상의책임을질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신의성실의무규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7조제2항, 이해상충방지의무규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조, 정보교류차단의무규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5조, 불건전영업행위금지의무규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또는제85조를위반한경우 ( 투자매매업또는투자중개업과집합투자업을함께경영함에따라발생하는이해상충과관련된경우로한정함 ) 로서그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상당한주의를하였음을증명하거나투자자가금융투자상품의매매, 그밖의거래를할때에그사실을안경우에는배상의책임을지지않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60조및제64조제1항단서 ) 임원의연대배상책임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위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지는경우로서관련되는임원에게도귀책사유 ( 歸責事由 ) 가있는경우에는그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와관련되는임원이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4조제2항 ) 76 / 137

77 채권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란? 채권평가회사 란집합투자재산에속하는채권등자산의가격을평가하고이를집합투자기구에게제공하는업무를하는자를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63조제1항 ) 채권평가회사의등록및등록요건채권평가회사를하려는자는금융위원회에등록을해야하며,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63조제1항 제2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5조 ) 상법 에따른주식회사일것 30억원이상의자기자본을갖출것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출자액또는다음의금융기관의출자액이각각 100분의 10 이하일것 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법 에따른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에따른기술보증기금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상근임직원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5조제3항의전문인력을보유할것전산설비등다음의물적설비를갖출것 채권평가회사의업무를하기에필요한전산설비, 업무공간및사무장비 정전 화재등의사고가발생할경우업무의연속성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보완설비임원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조에적합할것다음의사항에대한채권등의가격평가체계를갖출것 평가대상채권등에관한사항 채권등의분류기준에관한사항 수익률계산방법 자료제공과공시등에관한사항다음의이해상충방지체계를구축하고있을것 ( 은행법 에따른은행업, 보험업법 에따른보험업, 금융투자업, 종합금융회사업무를하고있는경우에한함 ) 채권평가회사의업무와그외의업무간에독립된부서로구분되어업무처리와보고가독립적으로이루어질것 채권평가회사의업무와그외의업무간에직원의겸직과파견을금지할것 채권평가회사의업무와그외의업무를하는사무실이정보공유를막을수있을정도로공간적으로분리될것 77 / 137

78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 관리 열람될것 위에 따라 등록을 한 채권평가회사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함에 있어서 위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63조제8항 ) 금융위원회의등록결정및공고 금융위원회는 위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63조제4항 )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채권평가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제7항 ) 업무준칙의제정 채권평가회사는 다음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4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87조제1항 ) 보편타당하고공정한기준에따라채권등자산의가격평가업무를일관성이유지되도록하기위한 사항 미공개정보의이용을금지하기위한사항 채권등자산의가격평가업무를위하여얻은정보를다른업무를하는데에이용하지않도록하기 위한사항 집합투자업자는집합투자재산평가를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직접또는협회를통하여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채권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87조제4항 ) 채권평가회사에대한감독 검사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거래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채권평가회사에대하여다음의 사항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66조제1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8조 ) 고유재산의운용에관한사항 영업의질서유지에관한사항 영업방법에관한사항 그밖에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다음의사항 이해상충방지에관한사항 협회에가입하지아니한채권평가회사에대하여협회가건전한영업질서의유지와투자자를보호하기 위하여행하는자율규제에준하는내부기준을제정하도록하는것에관한사항 직무관련정보의이용금지 채권평가회사는직무상알게된정보로서외부에공개되지않은정보를정당한사유없이자기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및 제 54조 ) 78 / 137

79 이를위반하여직무상알게된정보로서외부에공개되지않은정보를자기또는제삼자의이익을위해이용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제9호 ) 자료의기록 유지채권평가회사는금융투자업영위와관련한자료를영업에관한자료, 재무에관한자료, 업무에관한자료, 내부통제에관한자료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에따라자료의종류별로일정기간동안기록 유지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60조및제 60조제1항 ) 이러한기록 유지의무를위반하여자료를기록 유지하지않은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제11호 ) 채권평가회사는위에따라기록 유지해야하는자료가멸실되거나위조또는변조가되지않도록적절한대책을수립 시행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60조및제 60조제2항 ) 채권평가회사의손해배상의무채권평가회사는법령 약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23조제1항에따른투자설명서를말함 ) 에위반하는행위를하거나그업무를소홀히하여투자자에게손해를발생시킨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60조및제64조제1항본문 ) 다만, 배상의책임을질채권평가회사가신의성실의무규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37조제2항, 이해상충방지의무규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조, 정보교류차단의무규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5조, 불건전영업행위금지의무규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또는제85조를위반한경우 ( 투자매매업또는투자중개업과집합투자업을함께경영함에따라발생하는이해상충과관련된경우로한정함 ) 로서그채권평가회사가상당한주의를하였음을증명하거나투자자가금융투자상품의매매, 그밖의거래를할때에그사실을안경우에는배상의책임을지지않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60조및제64조제1항단서 ) 임원의연대배상책임채권평가회사가위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지는경우로서관련되는임원에게도귀책사유 ( 歸責事由 ) 가있는경우에는그채권평가회사와관련되는임원이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4조제2항 ) 79 / 137

80 4 집합투자증권 41 집합투자증권의발행과판매 411 집합투자증권의발행 집합투자증권의개념 집합투자증권 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 집합투자증권 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 투자신탁의경우에는수익권을말함 ) 이표시된것을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 펀드와집합투자증권 일반적으로집합투자기구자체를펀드라고하며, 펀드투자는집합투자기구가발행한투자증권이나주식등을구매하는것을말합니다 펀드라는용어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서사용하는용어는아니지만, 집합투자증권이라는뜻으로혼용되어쓰이는경우도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투자신탁의수익증권, 투자회사 ( 뮤츄얼펀드 ) 주식등과같이투자자로부터자금을모아자산운용회사가운용하고그결과를분배하는금융상품으로원본손실가능성이있어금융투자상품에해당합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교육자료참조 > 투자신탁의수익증권발행투자신탁의수익증권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의수익권을균등하게나누어수익증권으로표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9조제1항 ) 수익자는신탁원본의상환및이익의분배등에관하여수익증권의좌수에따라균등한권리를가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9조제2항 ) 수익증권은무액면기명식으로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9조제4항 ) 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수익증권의발행가액전액이납입된경우신탁업자의확인을받아수익증권을발행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9조제3항 ) 수익증권기재사항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수익증권에다음의사항을기재하고그집합투자업자및그투자신탁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의대표이사 ( 집행임원설치회사의경우대표집행임원을말함 ) 가기명날인또는서명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9조제5항 ) 집합투자업자및신탁업자의상호수익자의성명또는명칭신탁계약을체결할당시의신탁원본의가액및수익증권의총좌수수익증권의발행일 80 / 137

81 그밖에수익자보호를위해필요한다음의사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18조 ) 투자신탁의명칭 기호및번호 이익등의분배의시기 수익증권의환매조건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의수익증권인경우에는환매를청구할수없다는뜻 ) 신탁계약기간을정하는경우에는그기간 그수익증권을판매하는투자매매업자나투자중개업자의명칭수익자명부작성의예탁결제원위탁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수익자명부의작성에관한업무를예탁결제원에위탁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9조제6항 ) 예탁결제원은위탁을받은경우다음의사항을적은수익자명부를작성 갖춰놓아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9조제7항 ) 수익자의주소및성명수익자가소유하는수익증권의좌수수익증권을발행한경우에는그번호예탁결제원은위의사항에관한정보를타인에게제공해서는안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개최를위해집합투자업자에게제공하는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단서에따라제공하는경우에는이를제공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9조제8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9조 ) 투자회사의주식발행투자회사의주식투자회사의주식은무액면기명식으로발행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96조제1항 ) 투자회사는회사성립일또는신주 ( 新株 ) 의납입기일에지체없이주식을발행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6조제2항 ) 신주발행투자회사가그성립후에신주를발행하는경우신주의수, 발행가액및납입기일은이사회가결정합니다 다만, 정관에서달리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6조제3항 ) 주주의청구가있는경우그주주의주식을매수할수있는투자회사 ( 이하 ' 개방형투자회사 ' 라함 ) 가그성립후에신주를발행하는경우이사회는다음의사항을결정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6조제4항전단 ) 1 신주의발행기간 2 신주의발행기간이내에발행하는신주수의상한 3 신주의발행기간동안매일의발행가액및주금납입기일을정하는방법이경우개방형투자회사는위의 3 의방법에따라확정된매일의발행가액을그투자회사의주식을판매하는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의지점, 그밖의영업소에게시하고, 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6조제4항후단 ) 81 / 137

82 투자회사는그성립후에신주를발행하는경우같은날에발행하는신주의발행가액, 그밖의발행조건은균등하게정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6조제5항전단 ) 주식인수인은투자회사가그성립후에신주를발행하는경우주금의납입과동시에주주의권리 의무를가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6조제7항 ) 집합투자증권의공모발행증권신고서 ( 모집 매출에관한신고서, 일괄신고서 ) 의제출모집 매출에관한신고서증권의모집또는매출총액이 10억원이상인경우에그발행인이그모집또는매출에관한신고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수리되지않으면증권의모집또는매출을할수없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19조제1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0조제1항 ) 일괄신고서집합투자증권을공모의방식으로발행하는경우위모집 매출에관한신고서를제출하야야함에도불구하고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집합투자증권 ( 이하 개방형집합투자증권 이라함 ) 은일정기간동안모집하거나매출할증권의총액을일괄하여적은신고서 ( 이하 일괄신고서 라함 ) 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수리된경우에는그기간중에그증권을모집하거나매출할때마다제출해야하는신고서를따로제출하지않고그증권을모집하거나매출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19조제2항전단 ) 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아닌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나 가목에준하는것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79조제1항에따른외국집합투자증권위일괄신고서를통하여그증권 ( 집합투자증권및파생결합증권중개방형집합투자증권및금적립계좌등은제외함 ) 을모집하거나매출할때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22조에따른일괄신고와관련된서류 ( 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 라함 ) 를제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19조제2항후단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2조제1항 ) 일괄신고서의발행예정기간은일괄신고서의효력발생일부터 2개월이상 1년이내의기간으로합니다 다만, 개방형집합투자증권또는금적립계좌등인경우에는해당집합투자규약또는발행계약에서정한존속기간또는계약기간 ( 집합투자규약또는발행계약에서존속기간또는계약기간을정하지않은경우에는무기한으로함 ) 을발행예정기간으로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1조제2항 ) 일괄신고서를제출한자는발행예정기간중 3회이상그증권을발행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1조제3항 ) 처벌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제5항을 제외함 ) 를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중중요사항에관하여거짓의기재또는표시를하거나중요사항을기재또는 표시하지아니한자및그사실을알고도이를진실또는정확하다고증명하여그뜻을기재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제12호 제1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른 신고서 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82 / 137

83 신고서 설명서, 그밖의제출서류를제출하지않은경우, 금융위원회는증권신고서상의모집가액 또는매출가액의 100 분의 3(20 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20 억원 ) 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 과징금을부과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29 조제 1 항 ) 신고의효력발생시기 위의 모집 매출에 관한 신고서와 일괄신고서 ( 이하 증권신고서 라 함 ) 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제출되어수리된날부터증권의종류또는거래의특성등에따라아래의기간이지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제1항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 1 채무증권의모집또는매출인경우에는 7일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채무증권인 경우에는 5일 가 담보부사채 나 보증사채권 다 자산유동화계획에따라발행되는사채권 라 일괄신고서에의하여모집또는매출되는채무증권 2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5일 다만, 주권상장법인 [ 투자회사는 제외함 ] 의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방식의주식 ( 투자회사의주식은 제외함 ) 의모집또는매출인경우에는 7일 3 증권시장에 상장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등 출자자 또는 수익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매출인경우에는 7일 4 위 1 부터 3 까지에해당하는증권의모집또는매출외의경우에는 15일 위의효력의발생은그증권신고서의기재사항이진실또는정확하다는것을인정하거나정부에서그 증권의가치를보증또는승인하는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20조제3항 ) 증권의발행인은증권신고를철회하려는경우에는그증권신고서에기재된증권의취득또는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4항 ) 거래의제한 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그 증권의 발행인 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승낙을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 )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그 일괄신고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 증권의 발행인 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1조제2항 ) 정정신고서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취득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 ( 이하 정정신고서 라 함 )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2조제1항 ) 증권신고서의형식을제대로갖추지않은경우 83 / 137

84 그증권신고서중중요사항에관하여거짓의기재또는표시가있거나중요사항이기재또는표시되지않은경우 중요사항의기재나표시내용이불분명하여투자자의합리적인투자판단을저해하거나투자자에게중대한오해를일으킬수있는경우위의정정요구가있는경우그증권신고서는그요구를한날부터수리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2조제2항 ) 증권신고서 ( 일괄신고추가서류를포함함 ) 를제출한자가그증권신고서의기재사항을정정하려는경우에는그증권신고서에기재된증권의취득또는매수의청약일전일까지정정신고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2조제3항전단 ) 이경우중요한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0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정정하고자하는경우또는투자자보호를위하여그증권신고서에기재된내용을정정할필요가있는경우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0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반드시정정신고서를제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2조제3항후단 ) 처벌규정 위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2조제3항을위반하여정정신고서를제출하지않은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2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제14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2조에따른신고서 설명서, 그밖의제출서류중중요사항에관하여거짓의기재또는표시를하거나중요사항을기재또는표시하지않거나신고서 설명서, 그밖의제출서류를제출하지않은경우, 금융위원회는증권신고서상의모집가액또는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20억원 ) 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29조제1항 ) 일괄신고서를제출한자는위의그발행예정기간종료전까지정정신고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2조제4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0조제3항 ) 이경우집합투자증권중개방형집합투자증권을제외하고는발행예정금액및발행예정기간은이를정정해서는안됩니다 다만,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감액되는발행예정액수는정정할수있습니다 ( 다만, 투자자보호등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그한도를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정해고시할수있습니다 ) 위에따라정정신고서가제출된경우에는그정정신고서가수리된날에그증권신고서가수리된것으로봅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2조제5항 ) 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의작성및공시증권을모집하거나매출하는경우그발행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1조에따라작성한투자설명서 ( 이하 ' 투자설명서 ' 라함 ) 및간이투자설명서 ( 모집또는매출하는증권이집합투자증권인경우로한정함 ) 를그증권신고의효력이발생하는날 ( 일괄신고추가서류를제출해야하는경우에는그일괄신고추가서류를제출하는날로함 ) 에금융위원회에제출해야하며, 이를다음의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3조제1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 해당증권의발행인의본점 84 / 137

8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73조에따라설립된한국거래소 청약사무를취급하는장소투자설명서에는증권신고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19조제2항의일괄신고추가서류를포함함 ) 에기재된내용과다른내용을표시하거나그기재사항을누락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3조제2항본문 ) 처벌규정 위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3조에해당하는서류중중요사항에관하여거짓의기재또는표시를하거나중요사항을기재또는표시하지아니한자및그사실을알고도이를진실또는정확하다고증명하여그뜻을기재한공인회계사 감정인또는신용평가를전문으로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2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제13호 ) 위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3조에따른신고서 설명서, 그밖의제출서류중중요사항에관하여거짓의기재또는표시를하거나중요사항을기재또는표시하지않거나신고서 설명서, 그밖의제출서류를제출하지않은경우, 금융위원회는증권신고서상의모집가액또는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20억원 ) 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29조제1항 ) 다만, 기업경영등비밀유지와투자자보호와의형평등을고려하여기재를생략할필요가있는아래의사항에대해서는그기재를생략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23조제2항단서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1조제5항 )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따른군사기밀에해당하는사항 2 발행인의업무나영업에관한것으로서금융위원회의확인을받은사항개방형집합투자증권및금적립계좌등의발행인은위의투자설명서외에다음의구분에따라투자설명서및간이투자설명서를금융위원회에추가로제출해야하며, 이를해당증권의발행인의본점과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청약사무를취급하는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다만, 그집합투자증권및파생결합증권의모집또는매출을중지한경우에는제출 비치및공시를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3조제3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1조제6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투자설명서및간이투자설명서를제출한후 1년마다 1회이상다시고친투자설명서및간이투자설명서를제출할것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2조제8항에따라변경등록을한경우변경등록의통지를받은날부터 5일이내에그내용을반영한투자설명서및간이투자설명서를제출할것정당한투자설명서의사용누구든지증권신고의효력이발생한증권을취득하려는자 ( 전문투자자, 투자설명서를받기를거부한다는의사표시를한자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외함 ) 에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3조에맞는투자설명서 ( 집합투자증권의경우투자자가투자설명서의교부를별도로요청하지않는경우에는간이투자설명서를말함 ) 를미리발급하지않으면그증권을취득하게하거나매도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4조제1항전단 ) 이경우투자설명서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36조에따른전자문서의방법에 85 / 137

86 따르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4조제1항후단 )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 ( 이하 전자문서수신자 라 함 ) 가 동의할것 전자문서수신자가전자문서를받을전자전달매체의종류와장소를지정할것 전자문서수신자가그전자문서를받은사실이확인될것 전자문서의내용이서면에의한투자설명서의내용과동일할것 증권신고서및투자설명서의거짓기재에대한책임 증권신고서 ( 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함 ) 와 투자설명서 ( 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함 )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안경우에는배상의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5조제1항 2항) 그증권신고서의신고인과신고당시의발행인의이사 ( 이사가없는경우이에준하는자를말하며, 법인의설립전에신고된경우에는그발기인을말함 ) 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자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또는신용평가를전문으로하는자, 변호사, 변리사또는세무사등공인된자격을 가진자 ( 그소속단체를포함함 ) 그증권신고서의기재사항또는그첨부서류에자기의평가 분석 확인의견이기재되는것에대하여 동의하고그기재내용을확인한자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 인수인 또는 2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인수 외의 방법으로 그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 사모 매출을할것을의뢰받거나그밖에직접또는간접으로증권의모집 사모 매출을분담할 것을의뢰받아그조건등을정하는주선인을말함 ) 그투자설명서를작성하거나발급한자 매출의방법에의한경우매출신고당시의매출인 다만, 배상의책임을질자가상당한주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알수없었음을증명하거나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5조제1항단서 ) 412 집합투자증권의판매 집합투자증권의판매계약체결판매계약을체결해야하는경우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판매하려는경우투자매매업자와판매계약을체결하거나투자중개업자와위탁판매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4조제5항본문 ) 86 / 137

87 판매계약을체결하지않아도되는경우다만, 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가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로서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판매하는경우에는판매계약또는위탁판매계약을체결하지않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4조제5항단서 ) 펀드가입절차가복잡해진이유는? Q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이후펀드에가입하는절차가복잡해졌다는데그 이유는무엇인가요? A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은금융투자회사가특정투자자에게금융투자상품의매매또는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의체결을권유 ( 이하투자권유 ) 하는경우투자자의투자목적, 재산상황및투자경험등의정보를파악하고이를기초로투자자에적합하지않은투자권유를할수없도록하고있습니다 ( 이를적합성의원칙이라고함 ) 또한금융투자회사는금융투자상품의내용, 투자에따른위험, 원본손실가능성, 수수료등에대해투자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해야합니다 ( 이를설명의무라함 ) 이에다라금융투자회사의투자자정보확인, 설명절차등으로금융투자상품거래절차가종전에비해다소복잡해진측면이있으나이는불완전판매를방지하고객관적정보에기초한건전한투자문화를구축하기위해불가피한것입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교육자료 > < 펀드가입절차 > 87 / 137

< 출처 : 한국투자자보호재단홈페이지자료참조 > 집합투자증권판매자의투자권유 판매자의설명의무 집합투자증권을판매하는자는일반투자자를상대로투자권유를하는경우에는금융투자상품의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그환매가격에대한명확한설명을하지않음으로써고객으로하여금중도환매가격에관하여오해하게한사안에서, 이는고객이올바른정보를바탕으로합리적인투자판단을할수있도록고객을보호하여야할주의의무를위반한것으로고객에대하여불법행위를구성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 집합투자증권판매자의고객파악의무

88 < 출처 : 한국투자자보호재단홈페이지자료참조 > 집합투자증권판매자의투자권유 판매자의설명의무 집합투자증권을판매하는자는일반투자자를상대로투자권유를하는경우에는금융투자상품의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7조제1항 ) 펀드판매시불충분한설명으로고객보호의무를위반한경우불법행위를구성한다고한사례투자신탁수익증권을판매하는은행직원이고객에게투자신탁수익증권의매수를권유하면서중도환매가격에대하여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는부실한표시가기재된상품설명서를제공하고, 그환매가격에대한명확한설명을하지않음으로써고객으로하여금중도환매가격에관하여오해하게한사안에서, 이는고객이올바른정보를바탕으로합리적인투자판단을할수있도록고객을보호하여야할주의의무를위반한것으로고객에대하여불법행위를구성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선고 2008다52369 판결 ) 집합투자증권판매자의고객파악의무 (Know your customer rule) 집합투자증권을판매하는자는일반투자자에게투자권유를하기전에면담 질문등을통해일반투자자의투자목적 재산상황및투자경험등의정보를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서명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이하같다 ),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 이와비슷한전자통신을포함함 ),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방법으로확인을받아이를 88 / 137

89 유지 관리해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3조제2항 ) 집합투자증권을판매하는자는일반투자자에게투자권유를하지않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93조제1항에따른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 ( 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함 ) 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 질문 등을 통해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및투자경험등의정보를파악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6조의2제1항 ) 부당권유금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투자권유를 할 때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단정적인 판단 또는 확실하다고잘못인식하게할소지가있는내용을제공하는행위, 계속적인투자권유거부의사에반해 투자권유를하는행위등을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9조 ) 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에게빈번하거나과도하게투자권유를하는행위나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제공받는행위, 수익률을보장하는행위, 손실보전및이익보장행위, 판매대가를 부당한수수료를요구하는행위등불건전영업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71조 ) 투자권유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금융의기능별분류투자자투자자보호제도 > 부분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판매의제한판매제한사유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는아래의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하여집합투자업자 ( 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에한함 ) 로부터그사유를통보받은경우에는집합투자증권을판매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6조제2항본문및제92조제1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7조제1항에따라집합투자증권의환매를연기한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0조제3항에따른집합투자기구에대한회계감사인의감사의견이적정의견이아닌경우다만, 집합투자업자로부터위의사유가해소되었다는통지를받은경우에는판매를다시시작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6조제2항단서및제92조제2항 ) 집합투자증권의판매수수료와판매보수판매수수료와판매보수의한도 판매수수료 란집합투자증권을판매하는행위에대한대가로투자자로부터직접받는금전을말한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6조제4항 ) 판매보수 란집합투자증권을판매한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투자자에게지속적으로제공하는용역의대가로집합투자기구로부터받는금전을말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76조제4항 ) 판매수수료및판매보수는아래의한도를초과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6조제5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7조제4항 ) 89 / 137

90 구분판매수수료판매보수 판매수수료및판매보수의한도납입금액또는환매금액의 100분의 2 집합투자재산의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 다만, 투자자의투자기간에따라판매보수율이감소하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을넘는시점에적용되는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 미만인경우그시점까지는 100분의 1에서부터 1천분의 15까지의범위에서정할수있음 ) 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는집합투자규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의방법으로판매수수료나판매보수를받을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7조제5항 ) 판매수수료 : 판매또는환매시한꺼번에투자자로부터받거나투자기간동안나누어투자자로부터받는방법판매보수 : 매일의집합투자재산의규모에비례하여집합투자기구로부터받는방법운용실적에따른판매수수료및판매보수금지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는집합투자증권의판매와관련하여판매수수료및판매보수를받는경우집합투자기구의운용실적에연동 ( 連動 ) 하여판매수수료또는판매보수를받아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6조제4항 ) 펀드의보수및수수료등을비교할수있는 Q 펀드에부과되는보수, 수수료등제반비용과펀드매니저및자산운용사에대산정보는어디에서 A 펀드에부과되는보수, 수수료등제반비용과펀드메니저및펀드수정보는금융투자협회인터넷 보수및비용비교확인메뉴를통해펀드별로비교해볼수있습니다 < 금융투자협회종합통계홈페이지 > 90 / 137

91 또한자산운용회사정보는금융투자협회전자공시 ( 검색을통해확인 < 금융투자협회전자공시서비스홈페이지 > 91 / 137

92 42 집합투자증권의환매 421 집합투자증권의환매청구 집합투자증권의환매청구 환매청구의자유 투자자는언제든지집합투자증권의환매를청구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5조제1항 ) 환매청구가제한되는경우 투자자가 위에 따른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라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환매청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7조제8항 ) 1 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은제외함 ) 가해산한경우 2 투자회사의순자산액이정관으로정하는최저순자산액에미달하는경우 3 법령또는법령에따른명령에따라환매가제한되는경우 4 투자신탁의수익자, 투자회사의주주또는그수익자 주주의질권자로서권리를행사할자를정하기 위해 상법 제354조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 ) 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경우로서이 일정한날과그권리를행사할날의사이에환매청구를한경우 집합투자증권의환매절차 집합투자증권의환매청구및환매요구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려는경우에는그집합투자증권을판매한투자매매업자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청구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5조제2항본문 ) 위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 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각각 지체 없이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5조제3항 ) 신탁업자등에대한환매청구및환매요구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 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전산장애,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해집합투자증권을판매한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 이하 ' 해산등 ' 이라 함 ) 로 인해 환매청구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해환매에따를수없는경우에는 해당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에게청구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235조제2항단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3조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통하여환매를청구할수 92 / 137

93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른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산등으로 인해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력,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 및 투자자에관한정보등을사용할수있습니다 위에 따라 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지체없이환매에따를것을요구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235조제3항 ) 환매대금의지급 위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받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함 ) 또는 투자회사 등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정한환매일에환매대금을지급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35조제4항 ) 위에 따라 환매대음은 15일 내에 지급해야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조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 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발령 시행 ) 제7-32조 ] 각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의비율을초과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자산 ( 외화자산을기초로하는파생상품이나파생결합증권을포함함 ) 에투자하는경우 각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여외화자산에투자하는경우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경우 부동산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함 ) 또는 투자회사 등은 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소유중인금전또는집합투자재산을처분하여조성한금전으로만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지급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5조제5항 ) 집합투자증권환매시의취득제한및예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5조제6항본문 )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원활한 환매를위해필요하거나투자자의이익을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6항 단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4조제2항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32조제3항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증권 판매규모의 100분의 5에상당하는금액또는 100억원중큰 금액의 범위에서 개인투자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을매수하는경우 투자자가 금액을기준으로집합투자증권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은제외함 ) 의환매를 93 / 137

94 청구함에따라그집합투자증권을판매한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가해당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규약에서정한환매가격으로그집합투자규약에서정한환매일에그집합투자증권의일부를불가피하게매수하는경우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 ( 해당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를포함함 이하같음 ) 또는투자회사등은집합투자증권을환매한경우에는그집합투자증권을소각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5조제7항 ) 94 / 137

95 집합투자증권의환매정보를알고싶으면 Q 펀드를보유하고있을경우에펀드의환매등에관한정보는어디에서확인할수있나요? A 펀드의환매정보, 즉환매시적용되는기준가격 ( 추이 ), 환매대금지급일, 환매수수료 ( 환매제한기 있으며, 가입한펀드의운용실적, 기간수익률, 실현수익률등은금융투자협회전자공시 ( 있습니다 < 금융투자협회전자공시서비스홈페이지 422 환매가격ㆍ환매연기 집합투자증권의환매가격및환매수수료 환매가격산정방법 95 / 137

96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36조제1항본문 ) 다만,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한다는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환매청구일 이전에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1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55조제1항 ) 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환매하기로그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와미리약정한경우 투자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환매하기로그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와미리약정한경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환매하는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판매한경우로서그집합투자증권을환매하는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따른외국환평형기금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증권집합투자기구 환매수수료산정및부담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6조제2항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합니다 이 경우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시행령 제 255조제2항 ) 집합투자증권의환매연기 집합투자증권의환매연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경우등다음의경우로인해집합투자규약에서정한환매일에집합투자증권을환매할수없게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37조제1항전단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6조 )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뚜렷한거래부진등의사유로집합투자재산을처분할수없는경우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처분할수없는경우 천재지변,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2 투자자간의형평성을해칠염려가있는경우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96 / 137

97 부도발생등으로인하여집합투자재산을처분하여환매에응하는경우에다른투자자의이익을해칠염려가있는경우 집합투자재산에속하는자산의시가가없어서환매청구에응하는경우에다른투자자의이익을해칠염려가있는경우 대량의환매청구에응하는것이투자자간의형평성을해칠염려가있는경우 3 환매를청구받거나요구받은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해산등으로인하여집합투자증권을환매할수없는경우 4 그밖에위의 1 부터 3 까지의경우에준하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환매연기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위에따른환매를연기할수있는경우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환매를연기한날부터 6주이내에집합투자자총회에서집합투자증권의환매에관한사항으로서다음의사항을결의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0조제5항본문, 제201조제2항단서, 제 210조제2항단서, 제215조제3항, 제220조제3항및제226조제3항의결의를말함 ) 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7조제1항후단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7조제1항 ) 환매를재개하려는경우에는환매대금의지급시기와지급방법환매연기를계속하려는경우에는환매연기기간과환매를재개할때의환매대금의지급시기및지급방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7조제5항에따라일부환매를하는경우에는환매연기의원인이되는자산의처리방법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집합투자자총회에서집합투자증권의환매에관한사항을정하지않거나환매에관하여정한사항의실행이불가능한경우에는계속하여환매를연기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7조제2항 ) 환매결의또는환매연기시투자자에대한통지사항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집합투자자총회에서환매에관한사항이결의되거나환매의연기를계속하는경우지체없이다음의구분에따라정한사항을투자자에게통지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7조제3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7조제2항 제3항 ) 집합투자자총회에서환매에관한사항을결의한경우 환매에관하여결의한사항 환매가격 일부환매의경우에는그뜻과일부환매의규모환매연기를계속하는경우 환매를연기하는사유 환매를연기하는기간 환매를재개하는경우환매대금의지급방법 환매를재개하는경우에환매가격및환매대금의지급시기 일부환매의경우에그뜻과일부환매의규모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환매연기사유의전부또는일부가해소된경우에는환매가연기된투자자에대하여환매한다는뜻을통지하고집합투자자총회에서결의한 97 / 137

98 내용에따라환매대금을지급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7조제4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8조 ) 일부환매연기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집합투자재산의일부가위의환매연기사유에해당하는경우그일부에대해서는환매를연기하고나머지에대해서는투자자가소유하고있는집합투자증권의지분 ( 持分 ) 에따라환매에따를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7조제5항 ) 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환매가연기된집합투자재산만으로별도의집합투자기구를설정또는설립할수있습니다 ( 이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81조, 제88조, 제238조제7항, 제240조제3항부터제8항까지및제248조를적용하지않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7조제6항 ) 환매연기시집합투자증권판매자에대한통지집합투자업자 ( 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만해당함 이하같음 ) 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해당집합투자증권을판매한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에게이를즉시통지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2조제1항 ) 집합투자증권의환매를연기한경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7조제1항 ) 집합투자기구에대한회계감사인의감사의견이적정의견이아닌경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0조제3항 ) 집합투자업자는위의사유가해소된경우에는해당집합투자증권을판매한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에게이를즉시통지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2조제1항 ) 98 / 137

99 5 집합투자재산 51 집합투자재산의운용 511 집합투자업자의자산운용제한등 선관의무및충실의무선관의무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9조제1항 )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는투자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해당업무를충실하게수행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9조제2항 ) 자산운용의지시및실행등 투자신탁의집합투자업자 원칙 투자신탁의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운용할때그투자신탁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에 대하여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하여필요한지시를해야하며, 그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따라투자대상자산의취득 처분등을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80조제1항본문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 ) 예외 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의효율적운용을위해불가피한경우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경우에는자신의명의로직접투자대상자산의취득 처분등을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0조제1항단서 ) 위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 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0조제3항전단 ) 위에따라배분하는경우에는집합투자업자는자산배분명세, 취득 처분등의결과, 배분결과등에 관한장부및서류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에따라작성하고이를 유지 관리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0조제3항후단 ) 집합투자업자의이행책임및손해배상책임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 ) 는 투자대상자산의취득 처분등을한경우그투자신탁재산을한도로하여그이행책임을부담합니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0조제2항 ) 투자신탁을제외한집합투자업자 99 / 137

100 투자신탁을제외한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업자는그집합투자재산을운용할때집합투자기구의명의 ( 투자익명조합의경우에는그집합투자업자의명의를말함 ) 로그지시내용을전산시스템에의하여객관적이고정확하게관리할수있는방법에따라집합투자재산 ( 투자신탁재산은제외함 ) 별로투자대상자산의취득 처분등을하고, 그집합투자재산을운용하는경우집합투자재산별로투자대상자산의취득 처분등을하는방법및그집합투자기구의신탁업자에게취득 처분등을한자산의보관 관리에필요한지시를해야하며, 그신탁업자는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따라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0조제5항전단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 제3항 ) 이경우집합투자업자가투자대상자산의취득 처분등을할때에는집합투자업자가그집합투자기구를대표한다는사실을표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0조제5항후단 ) 자산운용의제한자산운용시금지행위집합투자업자는집합투자재산을운용할때아래표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1조제1항본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부터제9항까지및제81조제1항 ) 운용 대상 자산운용의제한 각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범위에서일정비율을초과하여동일종목의증권에투자하는행위 이경우동일법인등이발행한증권중지분증권 ( 그법인등이발행한지분증권과관련된증권예탁증권을포함함 ) 과지분증권을제외한증권은각각동일종목으로봄 증권 각집합투자업자가운용하는전체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으로동일법인등이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0 분의 20 을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각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으로동일법인등이발행한지분증권총수의 100 분의 10 을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100 / 137

101 운용 대상 자산운용의제한 일정한적격요건을갖추지못한자와장외파생상품을매매하는행위 파생상품의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이일정기준을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파생상품 파생상품의매매와관련하여기초자산중동일법인등이발행한증권 ( 그법인등이 발행한증권과관련된증권예탁증권을포함함 ) 의가격변동으로인한위험평가액이각 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같은거래상대방과의장외파생상품매매에따른거래상대방위험평가액이각 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부동산을취득한후 5년이내의범위에서일정기간이내에이를처분하는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 ( 토지를택지 공장용지등으로개발하거나그토지위에건축물, 그밖의공작물을신축또는재축하는사업을말함 ) 에따라조성하거나설치한토지 건축물등을분양하는경우, 그밖에투자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외함 부동산 건축물, 그밖의공작물이없는토지로서그토지에대하여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전에이를처분하는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합병 해지또는해산, 그 밖에투자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외함 101 / 137

102 운용 대상 자산운용의제한 각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을초과하여같은집합투자업자 ( 외국 집합투자업자를포함함 ) 가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 ( 외국집합투자기구를포함함 ) 의 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는행위 각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초과하여같은집합투자기구 ( 외국 집합투자기구를포함함 ) 의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는행위 집합투자증권에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초과하여투자할수있는 집합투자기구 ( 외국집합투자기구를포함함 ) 의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는행위 집합투자 증권 사모집합투자기구 ( 사모집합투자기구에상당하는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포함함 ) 의 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는행위 각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으로같은집합투자기구 (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 ) 의집합투자증권총수의 100 분의 20 을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이경우그 비율의계산은투자하는날을기준으로함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판매하는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가받는판매수수료및판매보수와그집합투자기구가투자하는다른집합투자기구 ( 외국집합투자기구를포함함 ) 의집합투자증권을판매하는투자매매업자 ( 외국법령에따라외국에서투자매매업에상당하는영업을영위하는외국투자매매업자를포함함 ) 또는투자중개업자 ( 외국법령에따라외국에서투자매매업에상당하는영업을영위하는외국투자매매업자를포함함 ) 가받는판매수수료및판매보수의합계가일정기준을초과하여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는행위 각집합투자기구에속하는증권총액의범위에서 100분의 50의비율을초과하여환매조건부매도 ( 증권을일정기간후에환매수할것을조건으로매도하는경우를말함 이하같음 ) 를하는행위 [ 금융투자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4-53조제1항 ] 그밖의 운용대상 각집합투자기구에속하는증권의범위에서 100 분의 50 의비율을초과하여증권을 대여하는행위 ( 금융투자업규정 제 4-53 조제 1 항 ) 각집합투자기구의자산총액범위에서 100 분의 20 의비율을초과하여증권을 차입하는행위 ( 금융투자업규정 제 4-53 조제 2 항 ) 102 / 137

103 예외 ( 허용사유 ) 다만, 투자자보호및집합투자재산의안정적운용을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이를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1조제1항 ) 자기집합투자증권의취득제한자기집합투자증권의취득이제한되는경우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는집합투자기구의계산으로그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취득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받지못합니다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집합투자기구의계산으로그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취득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2조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2조 ) 담보권의실행등권리행사에필요한경우 이경우취득한집합투자증권은 1개월이내에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처분해야합니다 소각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를통한매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1조에따라수익증권을매수하는경우금전차입및대여제한금전차입의제한집합투자업자는집합투자재산을운용할때집합투자기구의계산으로금전을차입 ( 借入 ) 하지못합니다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집합투자기구의계산으로금전을차입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3조제2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5조에따른집합투자증권의환매청구가대량으로발생하여일시적으로환매대금의지급이곤란한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1조및제201조제4항에따른매수청구가대량으로발생하여일시적으로매수대금의지급이곤란한때그밖에집합투자기구의운용및결제과정에서일시적으로금전의차입이필요하고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때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환매대금의지급이일시적으로곤란한경우 증권시장이나해외증권시장의폐쇄 휴장또는거래정지,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집합투자재산을처분할수없는경우 거래상대방의결제지연등이발생한경우 환율의급격한변동이발생한경우집합투자기구의계산으로금전을차입하는경우그차입금의총액은차입당시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뺀가액의 100분의 10을초과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3조제2항 ) 금전대여의제한집합투자업자는집합투자재산을운용할때집합투자재산중금전을대여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5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금융기관에대한 30일이내의단기대출은제외함 ) 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3조제4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3조제4항 ) 103 / 137

104 보증및담보제공의금지집합투자업자는집합투자재산을운용할때집합투자재산으로해당집합투자기구외의자를위해채무보증또는담보제공을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3조제5항 ) 이해관계인과의거래제한등이해관계인과의거래제한집합투자업자는집합투자재산을운용할때에는다음의이해관계인 ( 이하 이해관계인 이라함 ) 과거래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4조제1항본문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 ) 집합투자업자의임직원과그배우자집합투자업자의대주주와그배우자집합투자업자의계열회사, 계열회사의임직원과그배우자집합투자업자가운용하는전체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판매 위탁판매한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가운용하는전체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 ( 국가재정법 제81조에따라여유자금을통합하여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은제외함 ) 의 100분의 30 이상을보관 관리하고있는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가법인이사인투자회사의감독이사이해관계인과의거래제한예외위이해관계인과의거래제한규정에도불구하고집합투자기구와이해가상충될우려가없는거래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의경우에는이를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4조제1항단서 ) 이해관계인이되기 6개월이전에체결한계약에따른거래증권시장등불특정다수인이참여하는공개시장을통한거래일반적인거래조건에비추어집합투자기구에유리한거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집합투자업자는위에따라허용되는이해관계인과의거래가있는경우또는이해관계인의변경이있는경우에는그내용을해당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에게즉시통보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4조제2항 ) 집합투자업자및그계열사발행증권에대한투자제한집합투자업자는집합투자재산을운용할때집합투자기구의계산으로그집합투자업자가발행한증권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9조의수익증권 ( 이하 수익증권 이라함 ) 은제외함 ] 을취득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4조제3항 ) 집합투자업자는집합투자재산을운용함에있어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86조제1항각호의한도를초과하여그집합투자업자의계열회사가발행한증권 ( 수익증권, 그밖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정하는증권을제외하며, 계열회사가발행한지분증권과관련한증권예탁증권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86조제3항에서정하는투자대상자산을포함함 ) 을취득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4조제4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2항 제3항 ) 512 집합투자업자의자산운용시영업행위제한 104 / 137

105 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불건전영업행위집합투자업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5조본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제2항 제3항 제4항및 금융투자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4-60조 ] 1 집합투자재산을운용할때금융투자상품, 그밖의투자대상자산의가격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매수또는매도의사를결정한후이를실행하기전에그금융투자상품, 그밖의투자대상자산을집합투자업자자기의계산으로매수또는매도하거나제삼자에게매수또는매도를권유하는행위 2 자기또는집합투자업자와같은기업집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기업집단을말함 이하같음 ) 에속하는인수인과집합투자업자가운용하는전체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의비율이상판매한인수인 ( 이하 관계인수인 이라함 ) 이인수한증권을집합투자재산으로매수하는행위 3 자기또는관계인수인이발행인또는매출인으로부터직접증권의인수를의뢰받아인수조건등을정하는업무를담당한법인의특정증권등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2조제1항의특정증권등을말함 이하같음 ) 에대하여인위적인시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76조제2항제1호의시세를말함 ) 를형성하기위해집합투자재산으로그특정증권등을매매하는행위 4 특정집합투자기구의이익을해하면서자기또는제삼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 5 특정집합투자재산을집합투자업자의고유재산또는그집합투자업자가운용하는다른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 투자자로부터투자판단을일임받아운용하는재산을말함 이하같음 ) 또는신탁재산과거래하는행위 6 제삼자와의계약또는담합등에의하여집합투자재산으로특정자산에교차하여투자하는행위 7 투자운용인력이아닌자에게집합투자재산을운용하게하는행위 8 그밖에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행위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불공정영업행위의예외위불건전영업행위내용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집합투자재산의운용과관련한정보를이용하지않았음을증명하거나, 증권시장의파생상품시장간의가격차이를이용한차익거래, 그밖에이에준하는거래로서집합투자재산의운용과관련한정보를의도적으로이용하지않았다는사실이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5조단서 ) 불공정영업행위의처벌위불건전영업행위에관한 1 부터 7 까지의행위를위반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2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제8호 ) 위불건전영업행위에관한 8 의행위를위반한자에게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9조제1항제29호 ) 성과보수의제한성과보수의제한집합투자업자는집합투자기구의운용실적에연동하여미리정하여진산정방식에따른보수 ( 이하 105 / 137

106 성과보수 라함 ) 를받아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6조제1항본문 ) 성과보수를받을수있는경우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성과보수를받을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6조제1항단서 ) 집합투자기구가사모집합투자기구인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외의집합투자기구중운용보수의산정방식, 투자자의구성등을고려하여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제1항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는위에따라성과보수를받고자하는경우에는그성과보수의산정방식, 그밖에다음의사항을해당투자설명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3조제1항에따른투자설명서를말함 ) 및집합투자규약에기재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6조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제2항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제6항 ) 성과보수가지급된다는뜻과그한도성과보수를지급하지않는집합투자기구보다높은투자위험에노출될수있다는사실성과보수를포함한보수전체에관한사항기준지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6조제1항제2호만해당함 ) 성과보수의지급시기성과보수가지급되지않는경우에관한사항집합투자기구의운용을담당하는투자운용인력의경력과집합투자기구의운용을담당하는투자운용인력의운용성과성과보수제한위반자에대한처벌위성과보수제한을위반한자에게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9조제1항제29호 ) 의결권제한등투자자이익보호를위한의결권행사집합투자업자 ( 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만해당함 ) 는투자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집합투자재산에속하는주식의의결권을충실하게행사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7조제1항 ) 의결권행사가제한되는경우위에도불구하고집합투자업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집합투자재산에속하는주식을발행한법인의주주총회에참석한주주가소유하는주식수에서집합투자재산에속하는주식수를뺀주식수의결의내용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의결권을행사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7조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그집합투자재산에속하는주식을발행한법인을계열회사로편입하기위한경우 그집합투자업자, 그와이해관계가있는특수관계인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1조제2항에따른공동보유자 그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사실상의지배력을행사하는자로서관계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와및그계열회사와집합투자업자의대주주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인주주를포함함 ) 106 / 137

107 그집합투자재산에속하는주식을발행한법인이그집합투자업자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가있는경우 계열회사의관계가있는경우 그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사실상의지배력을행사하는관계로서관계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또는그계열회사와집합투자업자의대주주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인주주를포함함 ) 의관계가있는경우그밖에투자자보호또는집합투자재산의적정한운용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위에도불구하고집합투자업자는법인의합병, 영업의양도 양수, 임원의임면, 정관변경, 그밖에이에준하는사항으로서투자자의이익에명백한영향을미치는사항 ( 이하 주요의결사항 이라함 ) 에대하여위의방법에따라의결권을행사하는경우집합투자재산에손실을초래할것이명백하게예상되는때에는투자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의결권을충실히행사할수있습니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이라함 ) 에속하는집합투자업자는집합투자재산으로그와계열회사의관계에있는주권상장법인이발행한주식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방법으로만의결권을행사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7조제3항 ) 1 그주권상장법인의특수관계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에따른특수관계인을말함 ) 이의결권을행사할수있는주식의수를합하여그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초과하지않도록의결권을행사할것 2 집합투자업자가투자한도를초과하여취득한주식은그주식을발행한법인의주주총회에참석한주주가소유한주식수에서집합투자재산인주식수를뺀주식수의결의내용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의결권을행사할것금융위원회는집합투자업자가위의사항을위반하여집합투자재산에속하는주식의의결권을행사한경우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주식의처분을명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7조제6항 ) 위의의결권행사제한에관한사항을위반하여의결권을행사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2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제11호 ) 의결권행사및교차행사의금지집합투자업자는투자한도를초과하여취득한주식에대하여는그주식의의결권을행사할수없으며, 제삼자와의계약에의하여의결권을교차하여행사하는위의적용을면하기위한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7조제4항및제5항 ) 이러한의결권행사제한을위반하여의결권을행사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2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제11호 ) 금융위원회의주식처분명령금융위원회는집합투자업자가위의결권제한, 의결권행사금지, 의결권교차행사금지규정등에관한규정을위반하여집합투자재산에속하는주식의의결권을행사한경우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주식의처분을명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7조제6항 ) 이러한주식처분명령에위반하여주식을처분하지않은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제15호 ) 의결권행사내용등의기록유지집합투자업자는각집합투자재산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이상을소유하는주식을발행한법인 ( 이하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이라함 ) 에대한의결권행사여부및그내용 ( 의결권을행사하지않은경우에는그사유 ) 을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대한의결권행사여부및그내용 ( 의결권을행사하지않은 107 / 137

108 경우에는그사유 ) 을자산운용보고서및영업보고서에기재하여기록 유지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7조제7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90조제1항 제2항 ) 이를위반하여의결권행사내용등의기록을유지하지않은자에게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9조제32호 ) 의결권행사의공시집합투자업자는집합투자재산에속하는주식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 조제15항제3호가목에따른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7조제7항에따른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발행한주식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 조제15항제3호나목에따른주권상장법인의경우에는주식과관련된증권예탁증권을포함함 ) 의의결권행사내용등을다음의구분에따라공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87조제8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제1항 ) 구분 공시내용 1 주요의결사항에대하여의결권을행사하는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행사내용및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대하여의결권을행사하는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행사내용및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대하여의결권을행사하지않은 경우 의결권을행사하지않은구체적인 사유 이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9조제33호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적정성등을파악하는데에필요한자료로서다음의자료를함께공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9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1조제4항 ) 의결권행사와관련된집합투자업자의내부지침 집합투자업자가의결권행사와관련하여집합투자기구별로소유하고있는주식수및증권예탁증권수 집합투자업자와의결권행사대상법인의관계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89조제1항또는제2항에서정하고있는관계에해당하는지여부 513 집합투자업자의자산운용에대한공시 자산운용보고서의발급자산운용보고서의발급집합투자업자는자산운용보고서를작성하여해당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의확인을받아 3개월마다 1회이상해당집합투자기구의투자자에게발급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108 / 137

109 관한법률 제88조제1항본문 ) 다만, 투자자가수시로변동되는등투자자의이익을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다음의어느하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단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금 융투자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4-66조제1항 ] 투자자가자산운용보고서의수령을거부한다는의사를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또는이와 비슷한전자통신의방법으로표시한경우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또는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자산운용보고서를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하여공시하는방법으로자산운용보고서를공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함 ) 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및협회의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하여공시하는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공시하는경우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교부하지않는다고정하고있는경우 자산운용보고서를작성 발급하는데드는비용은집합투자업자가부담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5항 ) 펀드보유시확인해야할정보와유의사항 Q 펀드를보유하고있을경우에확인해야할정보나유의사항은없나요? A 펀드가입이후자산운용사와판매회사, 보관 관리회사는투자자가가입한펀드의수익률 현황, 투자규모등을유지 관리하며, 투자자에게주기적으로잔고를통보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제공하는등다음과같은사후관리업무를합니다 수동적서비스 : 투자자전화문의등에대한응대, 투자자보고서발송 (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 관리보고서 ) 등 적극적서비스 : 펀드잔고통보, 자산관리보고서발송, 우수 ( 인기 ) 펀드추천, 투자자 세미나개최등 이중자산운용사가작성하여판매회사가송부하는분기별자산운용보고서에는운용성과 개요및운용기간중손익, 펀드자산내역, 매매금액및매매회전율등의중요한투자정보가 담겨있으니분기별로꼼꼼히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자산보관및관리업무를담당하는신탁회사가작성하여판매회사가보내주는분기별자산보관 관리보고서는펀드의적정운용여부를확인할수있는자료입니다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는펀드매니저변동사항, 약관변경사항, 수익자총회의결내용, 운용상위반사항 시정사항등펀드의적정한운용여부를분기별로체크할수있는정보를제공합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교육자료참조 > 109 / 137

110 자산운용보고서발급의무위반자에대한처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8조를위반하여자산운용보고서를제공하지않은자또는거짓으로작성하거나그기재사항을누락하고작성하여제공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6조제14호 ) 수시공시수시공시대상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이발생한경우이를공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93조제2항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7조 ) 투자운용인력의변경환매연기또는환매재개의결정및그사유발행인의부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절차개시의신청등의사유로인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에따른부도채권등부실화된자산이발생한경우그명세및상각률집합투자자총회의결의내용투자설명서의변경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93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수시공시방법위의수시공시는다음의방법으로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제2항 )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판매한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및금융투자협회의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하여공시하는방법집합투자증권을판매한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로하여금전자우편을이용하여투자자에게알리는방법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판매한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의본점과지점, 그밖의영업소에게시하는방법 110 / 137

111 중요사항에대한수시공시사항을확인할수있 Q 펀드를보유하고있을경우에펀드의중요사항에관한수시공시사항은어디에서확인할수있나요 A 수시공시내용은금융투자협회전자공시 ( 사이트의펀드수시공시조 또한, 자산운용사 판매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나전자우편, 혹은자산운용사 판매회사본 간편코드번호 (5 자리, 협회가부여 ) 를알고있으면검색이간편함 ] < 금융투자협회전자공시서비스홈페이지 영업보고서 결산서류의제출및장부 서류의열람등 영업보고서및결산서류의제출 집합투자업자 ( 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만해당함 이하같음 ) 는 자본시장과 111 / 137

112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0제1항 ) 집합투자업자는집합투자기구에대하여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및금융투자협회에제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0조제2항 ) 집합투자기구의회계기간종료 집합투자기구의계약기간또는존속기간의종료 집합투자기구의해지또는해산 금융위원회및금융투자협회는위에따라제출받은영업보고서및결산서류를인터넷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공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0조제3항 ) 협회는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2항에서정하는항목별로구분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69조제1항에따른기준에 맞도록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0조제4항 ) 장부 서류의열람및공시등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만해당하며, 해당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투자매매업자및투자중개업자를포함함 이하같음 ) 에게영업시간중에이유를적은서면으로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1조제1항전단 )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다음의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를거절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후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5조제1항 ) 집합투자재산의매매주문내역등이포함된장부 서류를제공함으로써제공받은자가그정보를거래 또는업무에이용하거나타인에게제공할것이뚜렷하게염려되는경우 집합투자재산의매매주문내역등이포함된장부 서류를제공함으로써다른투자자에게손해를입힐 것이명백히인정되는경우 해지 또는 해산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장부 서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의 열람제공요청에응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1조제3항 ) 514 집합투자업자의자산운용특례 파생상품의운용특례파생상품운용특례집합투자업자는파생상품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81조제1항제1호마목의위험평가액을말함 이하같음 ) 이 100분의 10을초과하여투자할수있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을파생상품에운용하는경우에는계약금액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제2항각호의지표를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3조제1항전단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112 / 137

113 법률시행령 제96조제1항 ) 이경우그집합투자기구의투자설명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3조제1항에따른투자설명서를말함 ) 에해당위험에관한지표의개요및위험에관한지표가공시된다는사실을기재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3조제1항후단 ) 집합투자업자는장외파생상품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이 100분의 10을초과하여투자할수있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을장외파생상품에운용하는경우에는장외파생상품운용에따른위험관리방법을작성하여그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의확인을받아금융위원회에신고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3조제2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제4항 ) 파생상품에대한설명은이콘텐츠의 < 금융의기능별분류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 > 부분에서 설명하고있습니다 부동산의운용특례 집합투자재산으로부동산취득시금전의차입및대여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 금전을 차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경우를포함 ) 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97조제1항의방법에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4조제1항 )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3조제4항에따라집합투자재산중금전을 대여 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집합투자재산으로부동산개발사업을영위하는법인 ( 부동산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법 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또는다른집합투자기구를포함함 ) 에대하여다음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에 따라 금전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4조제2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97조제2항 제3항 ) 집합투자규약에서금전의대여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을것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여금을회수하기위한적절한수단을확보할것 집합투자업자가 위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금 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뺀가액의 100분의 100으로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 ) 실사보고서의작성및비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실사보고서를 작성 갖춰 놓아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5항 및 금 융투자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4-72조 ] 부동산의거래비용 부동산과관련된재무자료 부동산의수익에영향을미치는요소 그밖에부동산의거래여부를결정함에있어필요한사항으로서담보권설정등부동산과관련한 권리의무관계에관한사항과실사자에관한사항 사업계획서의작성및공시 113 / 137

114 집합투자업자는집합투자재산으로부동산개발사업에투자하려는경우에는추진일정 추진방법, 다음의사항이기재된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에따른감정평가업자로부터그사업계획서가적정한지의여부에대하여확인을받아야하며, 이를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4조제4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97조제6항 ) 건축계획등이포함된사업계획에관한사항자금의조달 투자및회수에관한사항추정손익에관한사항사업의위험에관한사항공사시공등외부용역에관한사항그밖에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 미고시 ) 투자신탁재산으로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23조를적용할때신탁의등기를신청하는신청서에첨부하는서면에수익자를기재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4조제5항 ) 52 집합투자재산의보관및관리 521 집합투자재산의보관및관리 신탁업자의선관주의의무등선관주의의무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해야하며, 투자자의이익을보호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4조 ) 신탁업자의제한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계열회사여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6조제1항 ) 해당집합투자기구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및투자유한책임회사로한정함 ) 그집합투자재산을운용하는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는집합투자재산을자신의고유재산, 다른집합투자재산또는제삼자로부터보관을위탁받은재산과구분하여관리해야합니다 이경우집합투자재산이라는사실과위탁자를기록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6조제2항 ) 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는자신이보관 관리하는집합투자재산을자신의고유재산, 다른집합투자재산또는제3자로부터보관을위탁받은재산과거래해서는안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해필요한경우로서다음의경우에는거래가가능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6조제5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8조제4항 ) 1 집합투자업자가집합투자재산을투자대상자산에운용하고남은현금을집합투자규약에서정하는바에따라신탁업자가자신의고유재산과거래하는경우 2 금융기관에의예치 ( 다만, 집합투자재산중금융기관에예치한총금액의 100분의 10을초과할수없음 ) 114 / 137

115 3 단기대출 ( 다만, 집합투자재산중단기대출한총금액의 100분의 10을초과할수없음 ) 4 외국환거래법 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포함함 ) 5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 조제1항제3호에따른계약의체결을하는경우 ( 그기초자산이외국통화인경우로한정함 ) 6 전담중개업무를제공하는자가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과전담중개업무로서하는거래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전차입 거래 ( 이 경우 신탁업자의고유재산과의거래로한정 )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5호의3에서정하는거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거래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6조제6항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운용, 자기가운용하는집합투자재산의운용또는자기가판매하는집합투자증권의판매를 위해이용해서는안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6조제7항 ) 증권의예탁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다음의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6조제3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8조제1항,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 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발령 시행 ) 제7-40조 제4-15조제1항 ] 원화로표시된양도성예금증서 어음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에따른기업어음증권은제외함 ) 증권과유사하고집중예탁과계좌간대체에적합한것으로서예탁결제원이따로정하는것 집합투자재산운용행위감시등 집합투자업자에대한시정요구등 집합투자재산 ( 투자회사재산은 제외함 ) 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 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 ) 등을 위반하는지여부에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7조제1항 ) 투자회사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등을위반하는지의여부에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9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그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그운용행위의시정을요구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47조제2항 ) 집합투자업자는신탁업자또는투자회사의감독이사의시정요구에대하여금융위원회에이의를신청할수 있습니다 이경우관련당사자는다음에따라행하는금융위원회의결정에따라야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9조제3항 ) 115 / 137

116 집합투자업자가금융위원회에이의신청을한날부터 30일이내에그지시내용이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투자설명서등을위반하였는지를결정할것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그기간이내에결정할수 없는경우에는이의신청을한날부터 60일이내에결정할것 위반사항을시정하기위한방법과시기등을결정하여집합투자업자에게통지할것 시정요구불이행시의그내용의보고및공시 집합투자재산 ( 투자회사재산은 제외함 ) 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운용하는집합투자업자가위의시정요구를제3영업일 ( 요구를한시점이제1영업일이며, 제2영업일은 다음날을, 제3영업일은 그 다음날을 뜻함 )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보고해야하며, 다음의사항을그집합투자증권을판매하는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영업소에게시하여투자자가열람할수있도록하거나, 홈페이지등을이용해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제3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9조제2항 ) 집합투자업자의지시내용 집합투자업자의지시내용중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등을위반한사항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7조제4항에따라금융위원회에대하여 이의신청을한경우에는그내용과이에대한금융위원회의결정내용 신탁업자의확인의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7조제5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9조제4항 ) 투자설명서가법령및집합투자규약에부합하는지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여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3조제2항에따른위험관리방법의작성이적정한지여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8조제1항에따른집합투자재산의평가가공정한지여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8조제6항에따른기준가격산정이적정한지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이행명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투자자의이익을해칠염려가없는지여부 자산보관 관리보고서의발급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0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투자자에게발급하지않을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8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0조제2항 ) 집합투자규약의주요변경사항 116 / 137

117 투자운용인력의변경집합투자자총회의결의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7조제5항의사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4조제1항에따른이해관계인과의거래의적격여부를확인한경우에는그내용회계감사인의선임, 교체및해임에관한사항그밖에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 미고시 ) 신탁업자는위에따른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2개월의기간이내에금융위원회및금융투자협회에발급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8조제2항 ) 53 집합투자재산의평가및회계 531 집합투자재산의평가및회계 집합투자재산의평가및기준가격산정집합투자재산의평가방법집합투자재산의평가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8조제1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0조제1항 제2항 ) 구분시가에따른평가공정가액에따른평가 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증권시장 ( 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 ) 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 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 ) 에서 공표하는 가격에따라집합투자재산을시가에따라평가 평가일현재신뢰할만한시가가없는경우에는집합투자재산에속한자산의종류별로 투자대상자산의취득가격, 거래가격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60조제2항으로정하는공정가액으로평가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우려가적은경우로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 [ 금융투자업규정 ( 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발령 시행 ) 제7-36조 ] 으로평가할수있음 집합투자업자는위에따른집합투자재산의평가업무를수행하기위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1조에따른평가위원회 ( 이하 평가위원회 라함 ) 를구성 운영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8조제2항 ) 집합투자업자는집합투자재산에대한평가가공정하고정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그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의확인을받아다음의사항이포함된집합투자재산의평가와절차에관한기준 ( 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 이라함 ) 을마련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38조제3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1조제3항 ) 평가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집합투자재산의평가의일관성유지에관한사항 117 / 137

118 집합투자재산의종류별로해당재산의가격을평가하는채권평가회사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63조에따른채권평가회사를말함 ) 를두는경우그선정및변경과해당채권평가회사가제공하는가격의적용에관한사항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부도채권등부실화된자산등의분류및평가와관련하여적용할세부기준에관한사항집합투자재산평가오류의수정에관한사항집합투자재산에속한자산의종류별평가기준에관한사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2조제4항에따른미수금및미지급금등의평가방법에관한사항집합투자업자는평가위원회가집합투자재산을평가한경우그평가명세를지체없이그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에게통보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8조제4항 ) 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는집합투자업자의집합투자재산에대한평가가법령및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따라공정하게이루어졌는지확인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8조제5항 ) 집합투자재산기준가격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위의집합투자재산의평가방법에따라평가한결과에위의기준가격의공시의무에따른기준가격의공고 게시일전날의대차대조표상에계상된자산총액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8조제1항에따른평가방법으로계산한것을말함 ) 에서부채총액을뺀금액을그공고 게시일전날의집합투자증권총수로나누어계산하는방법으로집합투자증권의기준가격을산정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8조제6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2조제1항 ) 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산정된기준가격을매일공고 게시해야합니다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등기준가격을매일공고 게시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해당집합투자규약에서기준가격의공고 게시주기를 15일이내의범위에서별도로정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8조제7항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2조제5항 ) 집합투자재산을외화자산에투자하는경우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경우부동산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경우기준가격거짓산정시위탁명령금융위원회는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이기준가격산정방법에위반하여거짓으로기준가격을산정한경우에는그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에대하여기준가격산정업무를일반사무관리회사에그범위를정하여위탁하도록명할수있습니다 이경우해당집합투자업자및그집합투자업자의계열회사,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의계열회사는그수탁대상에서제외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8조제8항 ) 집합투자재산의결산서류결산서류의작성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집합투자기구의결산기마다다음의서류및부속명세서 ( 이하 결산서류 라함 ) 를작성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39조제1항 ) 118 / 137

119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결산서류의 승인을 위해 이사회 개최 1주 전까지 그 결산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여그승인을받아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9조제2항 ) 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다음의서류를본점 ( 투자회사등의경우 그투자회사등의집합투자재산을운용하는집합투자업자의본점을포함함 ) 에갖춰놓아야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9조제3항 ) 결산서류 회계감사보고서 집합투자자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 투자회사의경우만해당함 ) 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및해당집합투자증권을판매한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결산서류및회계감사보고서를비치일부터 5년간보존해야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9조제4항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39조제5항 ) 집합투자재산에대한회계감사등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0조제1항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다음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0조제3항본문 ) 1 계약기간종료또는해지의경우 : 그종료일또는해지일 2 존속기간만료또는해산의경우 : 그만료일또는해산일 다만, 투자자의이익을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회계기간의말일과위의 1 과 2 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가 면제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3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64조 ) 집합투자기구의자산총액이 50억원이하인경우 집합투자기구의자산총액이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인경우로서회계기간의말일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전 6개월간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발행하지않은경우 집합투자재산회계감사인의손해배상책임 회계감사인은위의집합투자재산에대한회계감사결과회계감사보고서중중요사항에관하여거짓의 기재 또는표시가있거나중요사항이기재또는표시되지않음으로써이를이용한투자자에게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1조제1항전단 ) 119 / 137

120 위에따라회계감사인이손해배상책임을지는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 조제1항제3호에따른감사반이회계감사인인경우에는해당집합투자재산에대한감사에참여한자가연대하여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1조제1항후단 ) 회계감사인이투자자에대하여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는경우로서해당집합투자재산을운용하는집합투자업자의이사 감사 ( 감사위원회가설치된경우에는감사위원회의위원을말함 이하같음 ) 또는투자회사의감독이사에게도귀책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회계감사인과집합투자업자의이사 감사또는투자회사의감독이사는연대하여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41조제2항본문 ) 다만, 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는자가고의가없는경우에그자는법원이귀책사유에따라정하는책임비율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1조제2항단서 ) 120 / 137

121 6 금융분쟁해결방법 61 당사자간의화해계약을통한해결 611 당사자간의화해계약을통한해결 당사자간의분쟁해결 민법 상화해계약을통한분쟁해결금융투자회사의영업행위과정에서금융투자회사또는그임직원의채무불이행이나불법행위가발생한경우회사또는그임직원이자신의잘못을인정하고그손해를배상할의사가있는경우에는당사자는언제든지자유롭게합의를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 민법 제731조의화해계약이성립한것으로볼있습니다 ( 금융투자협회, 행복금융투자길라잡이, 20면 ) 화해는당사자가서로양보하여당사자간의분쟁을종지할것을약정함으로써그효력이발생합니다 ( 민법 제731조 ) 민법 상화해계약을통한분쟁해결시주의사항 Q 민법 의화해계약을통해금융분쟁을해결할경우주의할점은없나요? A 민법 의화해계약을통한분쟁해결은합의과정에서일방이상대적으로우월적인지위에 있을수있으며이로인해합의내용의불공정성문제가제기될수있고, 합의한이후에도 합의사항에대한이행여부가중요한문제로남을수있습니다 만일, 이러한문제없이해결될수있다면당사자간의분쟁해결은가장손쉽고합리적인 분쟁해결수단이될수있습니다 또한화해계약을통해분쟁을종결할때에는합의된내용을 서면으로작성하는것이좋습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시대의현명한투자자를위한가이드, 제 82 면참고 > 투자계약시손실보전행위의금지손실보전등의금지당사자간의분쟁상황을대비하여투자계약시손실을보전하기로하는약정을하는경우이러한행위는자기책임원칙이적용되는금융투자상품의거래질서를해치기때문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5조에서금지하고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금융투자상품의매매, 그밖의거래와관련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3조제3항에따라손실의보전또는이익의보장을하는경우, 그밖에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금융투자업자의임직원이자기의계산으로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5조 ) 투자자가입을손실의전부또는일부를보전하여줄것을미리약속하는행위투자자가입은손실의전부또는일부를사후에보전하여주는행위 121 / 137

122 투자자에게일정한이익을보장할것을미리약속하는행위투자자에게일정한이익을사후에제공하는행위손실보전을할수있는경우신탁업자는수탁한재산에대하여손실의보전이나이익의보장을해서는안됩니다 다만, 연금이나퇴직금의지급을목적으로하는신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손실의보전이나이익의보장을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4조제1항 ) 손실보전행위의효력 ( 무효 ) 위와같은손실보전금지에도불구하고손실보전을약속한경우판례는 정당한사유없이해당거래에서발생한손실의전부또는일부를보전하여주는행위를금지행위의하나로규정하고있는바, 증권회사등이고객에대하여증권거래와관련하여발생한손실을보전하여주기로하는약속이나그손실보전행위는위험관리에의하여경제활동을촉진하는증권시장의본질을훼손하고안이한투자판단을초래하여가격형성의공정을왜곡하는행위로서, 증권투자에있어서의자기책임원칙에반하는것이라고할것이므로, 정당한사유없는손실보전의약속또는그실행행위는사회질서에위반되어무효 라고판시하고있습니다 ( 대법원 선고 99다30718 판결 ) 62 자율적분쟁조정제도를통한해결 621 금융감독원을통한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담당기관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금융투자업자와이해관계인사이에발생하는분쟁의조정을심의 의결하기위해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두고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 ) 금융투자업자와분쟁이있는이해관계인은금융감독원장에게분쟁의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 ) 122 / 137

등을통해금융소비자가손쉽게문제해결방안을찾을수있도록돕고있습니다 < 금융민원센터홈페이지 > < 금융분쟁처리제도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123 금융감독원의분쟁조정제도 < 금융상담및민원처리제도 > 금융감독원은서울본원및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원및춘천 전주 제주출장소에서 금융소비자의금융거래와관련한질문, 요청, 이의신청등의내용을상담하고있으며, 효율적인상담업무처리를위해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32) 를설치해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금융관련민원의효율적인처리를위해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를운영하는한편, FAQ( 자주하는질문 ), 분쟁조정사례등을제공하고금융감독원홈페이지 (wwwfssorkr) 에 Q&A( 질의응답 ) 등을통해금융소비자가손쉽게문제해결방안을찾을수있도록돕고있습니다 < 금융민원센터홈페이지 > < 금융분쟁처리제도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금융수요자및그밖의이해관계인과금융회사사이금융업무와관련하여분쟁이발생할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원만히해결해주고 있습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68 면참조 > 분쟁조정처리절차 금융민원처리흐름도 123 / 137

124 < 출처 : 금융감독원, 2010 년도금융소비자보호업무백서 > 민원제기금융투자업자와분쟁이발생한경우금융감독원의금융민원센터에민원제기를합니다 민원제기는인터넷, 우편, FAX를이용하여접수할수도있고, 직접방문하여민원상담후상담요원의안내를받아제기할수도있습니다 민원제기를할때에는다음의내용이기재된신청서를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인의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상대금융회사명 6하원칙에따라구체적으로기술한신청요지민원접수후통보민원이접수되면접수완료후핸드폰문자통보를해주며, 담당자가지정되면다시문자통보를해줍니다 접수된민원에대한조사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및명의개서대행회사에대해업무수행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기관에대해 124 / 137

125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0조제1항 ) 합의권고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3조제2항본문 )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조정위원회에회부합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3조제3항 ) 다만, 분쟁조정의신청내용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정위원회에회부를하지않을 수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3조제2항단서및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 ) 이미법원에제소된사건이거나분쟁조정신청을한후소를제기한경우 신청의내용이분쟁조정대상으로서적합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 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 등에 의해 합의권고절차 및조정절차진행의실익이 없는경우 신청인이정당한이유없이기한내에보완을하지않는경우 신청의내용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는자가조정신청을한경우 신청인이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으로조정신청을한경우 조정을하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회부를 받은 경우 60일 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3조제4항 )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 의견을듣고자하는경우긴급을요하지않는한시기및장소를정하여의견청취 3일전까지당사자 또는이해관계인에게알려야합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2항 )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조정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3항 ) 심의후조정결정통지및수락권고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안을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3조제5항 ) 수락을권고할때당사자가수락한조정안은재판상의화해와동일한효력을갖는다는사실을통보해야 합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5조 )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도 함께 통보해야 합니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 조정안의수락또는불수락 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락하는 금융기관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사유를 적은 서면을 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3항및제4항 125 / 137

126 ) 소제기시의통지당사자는분쟁조정신청후해당사건에소를제기한경우바로이사실을금융감독원장에게알려야합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 금융감독원장은조정신청사건의처리절차의진행중일방당사자가소를제기한경우그조정의처리를중지하고이를당사자쌍방에게통보해야합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6조 ) 622 한국소비자원을통한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의분쟁조정담당기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와사업자사이에발생한분쟁을조정하기위해한국소비자원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두고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60조제1항 ) 한국소비자원의분쟁조정절차민원제기금융분쟁이발생한경우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상담센터에민원제기를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 55조제1항 ) 민원제기는전화, 인터넷, 우편, FAX를이용하여접수할수도있고, 직접방문하여민원상담안내를받아제기할수도있습니다 126 / 137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센터를통한민원제기 금융분쟁이발생한경우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 에 민원제기를할수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는전국어디서나단일대표전화 1372 로소비자가전화를걸면신속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57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신청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으면바로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127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센터를통한민원제기 금융분쟁이발생한경우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상담센터 ( 에 민원제기를할수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는전국어디서나단일대표전화 1372 로소비자가전화를걸면신속한 전화연결로상담편의성을높이고모범상담답변과상담정보관리를통해질높은상담서비스 및정보를제공함으로써상담효율성과소비자만족도를높이기위한서비스입니다 < 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 > < 출처 : 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 > 합의권고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57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신청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으면바로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60일내의범위에서처리기간을연장할수 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58조및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44조 ) 의료관련사건 보험관련사건 농업및어업관련사건 그밖에피해의원인규명에시헌 검사또는조사가필요한사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기간 127 / 137

12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분쟁조정의신청을받은날부터 30일내에그분쟁조정을마쳐야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1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로서 30일내에그분쟁조정을마칠수없는때에는기간을연장할수있습니다 이경우그사유와기한을명시하여당사자및그대리인에게알려야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2항 ) 분쟁조정의효력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장은분쟁조정을마친경우즉시당사자에게그분쟁조정의내용을알려야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1항 ) 통지를받은당사자는그통지를받은날부터 15일내에분쟁조정의내용에대한수락여부를조정위원회에통보해야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2항전단 ) 당사자가 15일내에의사표시를하지않는경우에는수락한것으로봅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 67조제2항후단 ) 당사자가분쟁조정의내용을수락하거나수락한것으로보는경우그분쟁조정의내용은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을갖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 ) 한국소비자원에의한분쟁조정은이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에서자세한내용을확인할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불만처리및피해구제제외대상분쟁조정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분쟁조정을신청하더라도금융감독원에금융분쟁조정이신청되어있거나분쟁조정절차를거친사항과동일한내용의피해구제가다시신청된경우, 한국소비자원에피해구제를청구한다음이와동일한내용으로금융감독원에피해구제를신청한경우에는분쟁조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및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 28조 ) 623 한국거래소및금융투자협회를통한분쟁조정 한국거래소를통한분쟁조정한국거래소의자율조정기능한국거래소 ( 이하 거래소 라함 ) 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거래소시장등에서의매매와관련된분쟁의자율조정 ( 당사자의신청이있는경우에한함 ) 에관한업무를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77조제10호 ) 거래소내의시장감시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함 ) 는분쟁조정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당사자에대하여사실의확인또는자료의제출등을요구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05조제2항 ) 위원회는당사자, 그밖의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을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이들에게회의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것을요청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05조제3항 ) 분쟁조정절차 < 한국거래소의분쟁조정절차 > 128 / 137

129 < 출처 : 한국거래소분쟁조정센터홈페이지 > 분쟁조정신청위탁자 ( 그밖의이해관계인을포함함 ) 또는회원은거래와관련하여분쟁이있는때에는거래소에그조정을신청 ( 이하 조정신청 이라함 ) 할수있습니다 ( 한국거래소분쟁조정규정 제4조제1항 ) 위원회에조정신청을하려는자는조정신청의원인및사실을증명하는서류, 대리인이조정신청을하는경우에는그위임장, 그밖에분쟁조정에필요한증거서류또는자료를첨부한분쟁조정신청서의제출이나구술에의한방법으로할수있습니다 ( 한국거래소분쟁조정규정 제4조제2항 ) 사실조사위원장은분쟁조정신청사건에관련된사실의조사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당사자그밖의관련자의방문, 출석요청, 현장답사또는사실 자료조회등의방법으로조사하거나당사자그밖의관련자에게사실의확인또는자료의제출등을요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당사자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하지못합니다 ( 한국거래소분쟁조정규정 제8조제1항 ) 종결처리및합의권고위원장은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사건을위원회에회부하지않고직접종결처리할수있으며, 사건중분쟁의원만한해결을위해당사자가합의하도록함이적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구두또는서면으로당사자에게합의를권고할수있습니다 ( 한국거래소분쟁조정규정 제9조제1항및제 11조제1항 ) 위원회에의회부및통지위원장은합의권고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는조정신청이접수된날부터 30일이내에사건을위원회에회부해야합니다 ( 한국거래소분쟁조정규정 제12조제1항 ) 위원회는사건의심의를위해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설치할수있습니다 ( 한국거래소분쟁조정규정 제13조제1항 ) 조정의결정및통지위원회는사건이위원회에회부된날부터 30일이내에조정결정을해야하며, 이를당사자에게통지해야합니다 ( 한국거래소분쟁조정규정 제18조제1항및제3항 ) 분쟁조정의효력당사자가위원회의조정안을수락한경우 민법 상화해계약의효력을갖게됩니다 ( 민법제732조 ) 129 / 137

일이내에신속한분쟁해결이가능하고조정내용의비밀이 보장되며조정비용이무료라는장점이있습니다 < 한국거래소분쟁조정센터홈페이지 > < 출처 : 한국거래소분쟁조정센터홈페이지 > 금융투자협회를통한분쟁조정금융투자협회의자율조정기능금융투자협회 ( 이하 협회 라함 )

130 한국거래소를통한분쟁조정방법 Q 한국거래소를통한분쟁조정은어떻게할수있나요? A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매매거래와관련하여발생한권리의무또는 이해관계에관한분쟁이발생한경우한국거래소의분쟁조정제도 ( 를 통해서분쟁을해결할수있습니다 한국거래소분쟁조정제도는 60 일이내에신속한분쟁해결이가능하고조정내용의비밀이 보장되며조정비용이무료라는장점이있습니다 < 한국거래소분쟁조정센터홈페이지 > < 출처 : 한국거래소분쟁조정센터홈페이지 > 금융투자협회를통한분쟁조정금융투자협회의자율조정기능금융투자협회 ( 이하 협회 라함 ) 는당사자의신청이있는경우회원의영업행위와관련된분쟁의자율조정에관한업무를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86조제1항제2호 ) 협회는분쟁의조정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당사자에대하여사실의확인또는자료의제출등을요구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88조제2항 ) 협회는당사자, 그밖의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을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이들에게회의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것을요청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88조제3항 ) 분쟁조정절차 < 금융투자협회의분쟁조정절차 > 130 / 137

< 출처 : 금융투자협회홈페이지참조 > 분쟁조정신청접수 / 통지분쟁조정절차는신청인이금융투자협회에분쟁조정신청서를제출함으로써시작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인본인이직접신청함이원칙이나원하는경우대리인도신청이가능하며조정신청 / 조회란으로이동하여인터넷으로직접신청하시거나금융투자협회로직접방문또는우편으로신청이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분쟁조정신청서,

하시거나금융투자협회로직접방문또는우편으로신청이가능합니다 ( 분쟁조정에관한규정 제14조 ) 회부전처리분쟁조정신청취하서가접수되거나수사기관의수사진행, 법원에의제소, 신청내용의허위사실등일정한사유에의한경우위원회에회부하지않고종결처리할수있습니다 ( 분쟁조정에관한규정 제13조제3항 ) 위원회회부당사자간에합의가성립하지않은경우협회는조정신청서접수일로부터

131 < 출처 : 금융투자협회홈페이지참조 > 분쟁조정신청접수 / 통지분쟁조정절차는신청인이금융투자협회에분쟁조정신청서를제출함으로써시작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인본인이직접신청함이원칙이나원하는경우대리인도신청이가능하며조정신청 / 조회란으로이동하여인터넷으로직접신청하시거나금융투자협회로직접방문또는우편으로신청이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분쟁조정신청서, 관련증거서류또는자료, 신청인신분증이며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위임장 ( 신청인의인감도장날인 ), 신청인인감증명서및대리인의신분증이추가됩니다 [ 분쟁조정에관한규정 제10조및제11조 ( 금융투자협회규정 )] 합의권고조정신청 / 조회란으로이동하여인터넷으로직접신청 ( 신청후신분증사본, 관련증거서류또는자료를우편으로송부 ) 하시거나금융투자협회로직접방문또는우편으로신청이가능합니다 ( 분쟁조정에관한규정 제14조 ) 회부전처리분쟁조정신청취하서가접수되거나수사기관의수사진행, 법원에의제소, 신청내용의허위사실등일정한사유에의한경우위원회에회부하지않고종결처리할수있습니다 ( 분쟁조정에관한규정 제13조제3항 ) 위원회회부당사자간에합의가성립하지않은경우협회는조정신청서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분쟁조정위원회에사건을회부하며위원회는회부된날부터 30일이내에심의하여조정또는각하결정함을원칙으로하나부득이한경우 15일이내에서기한을연장할수있습니다 ( 분쟁조정에관한규정 제15조제1항 ) 위원이당사자의대리인이거나친족관계등이해관계가있는경우위원회에서제척되며신청인은위원명단을통지받은후 7일이내에특정위원에대한기피신청서를협회에제출할수있습니다 ( 분쟁조정에관한규정 제9조 ) 조정의성립 131 / 137

분쟁조정에관한규정 제22조제1항및제2항 ) 분쟁조정의효력당사자가금융투자협회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안을수락한경우 민법 상화해계약의효력을갖게됩니다 ( 민법 제732조 ) 금융투자협회를통한분쟁조정방법 Q 금융투자협회를통한분쟁조정은어떻게할수있나요?

132 당사자가조정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기명날인한수락서를출석또는작성하여협회에제출함으로써성립하며 민법 상화해계약의효력을갖습니다 ( 분쟁조정에관한규정 제 20조제1항 ) 회원인당사자는조정이성립한날부터 20일이내에조정에따른후속조치를취하고그처리결과를지체없이협회에제출해야합니다 ( 분쟁조정에관한규정 제20조제2항 ) 재조정신청분쟁조정신청의당사자는조정의결과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새로운사실이나타난경우조정결정또는각하결정을통지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재조정신청이가능합니다 ( 분쟁조정에관한규정 제22조제1항및제2항 ) 분쟁조정의효력당사자가금융투자협회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안을수락한경우 민법 상화해계약의효력을갖게됩니다 ( 민법 제732조 ) 금융투자협회를통한분쟁조정방법 Q 금융투자협회를통한분쟁조정은어떻게할수있나요? A 금융투자협회를통한분쟁조정은금융투자협회홈페이지 ( 의분쟁조정센터조정신청 / 조회란으로이동하여인터넷으로직접신청 ( 신청후신분증사본, 관련증거서류또는자료를우편으로송부 ) 하시거나금융투자협회로직접방문또는우편으로신청이가능합니다 < 금융투자협회홈페이지 > < 출처 : 금융투자협회홈페이지 > 63 소송등을통한해결 631 민사소송을통한해결 132 / 137

민사소송을통한구제금융감독원이나한국소비자원등을통한조정절차에서해결이되지않은경우법원의민사소송을통해권리를구제받을수있습니다 < 민사소송절차 > < 출처 : 서울고등법원홈페이지 > 화해권고결정법원은판결선고전까지언제라도별도의조정기일회부없이변론준비절차또는변론절차에서바로화해권고결정을할수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133 민사소송을통한구제금융감독원이나한국소비자원등을통한조정절차에서해결이되지않은경우법원의민사소송을통해권리를구제받을수있습니다 < 민사소송절차 > < 출처 : 서울고등법원홈페이지 > 화해권고결정법원은판결선고전까지언제라도별도의조정기일회부없이변론준비절차또는변론절차에서바로화해권고결정을할수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민사조정절차민사조정은법관이나법원에설치된조정위원회가분쟁당사자의주장을듣고관련자료등여러사항을검토해서당사자들의합의를주선함으로써조정을하는제도로분쟁을간편하고신속하게해결할수있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1조 ) 민사조정은분쟁당사자일방이법원에조정을신청하거나해당소송사건을심리하고있는판사가직권으로조정에회부하면민사조정이시작됩니다 ( 민사조정법 제2조및 민사조정법 제6조 ) 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져조정조서가작성되면조정이성립됩니다 ( 민사조정법 제28조 )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건에관해서법원은직권으로조정에갈음하는결정을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30조및 민사조정법 제32조 ) 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당사자사이의합의내용이적절하지않다고인정한경우피신청인이조정기일에출석하지않은경우 133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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