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D F736F F D20BDC5C5B9B0E8BEE0BCAD2DC7D1C8AD E47BDC9C3B5C2F7C0CCB3D8BDBAC6AE20C1F5B1C7BBF3C0E5C1F6BCF6C5F5C0DABDC5C5B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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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계약서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1이신탁계약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에의한집합투자기구로서법이정하는바에따라투자신탁의설정, 투자신탁재산의운용및관리를함에있어집합투자업자인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와신탁업자인주식회사하나은행이수행하여야할업무등필요한사항과판매회사및지정참가회사, 수익자의권리및의무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이투자신탁은수익증권 1 좌당순자산가치의변동률을추적대상지수의변동률과유사하도록투자신탁재산을운용함을목표로하며, 증권시장에상장되어거래되는법제 234 조에의한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신탁계약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 각호에서정하지아니하는용어에관하여는관련법령과규정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1. 수익자 라함은이투자신탁의수익증권을보유하는자를말한다. 2. 영업일 이라함은한국거래소의개장일을말한다. 3. 투자신탁 이라함은집합투자업자인위탁자가신탁업자에게신탁한재산을신탁업자로하여금그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따라투자 운용하게하는신탁형태의집합투자기구를말한다. 4. 증권형 이라함은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초과하여법제229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증권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를말한다. 5. 개방형 이라함은환매가가능한집합투자기구를말한다. 6. 추가형 이라함은추가로자금납입이가능한집합투자기구를말한다. 7. 추적대상지수 라함은 ChiNext Index (KRW기준, 환헷지안함, Shenzhen Securities Information Co., Ltd가산출ㆍ공표하는지수. 중국심천거래소가공표하는지수명칭은 ChiNext Price Index ) 를말한다. 8.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라함은특정지수의변화에연동하여운용하는것을목표로하는투자신탁으로서거래소에상장되어거래가가능한집합투자기구를말한다. 9. 지정참가회사 라함은판매회사중증권을대상으로하여법제6조제1항제1호및제 2호의투자매매업 ( 인수업은제외한다 ) 및투자중개업 ( 위탁매매업만해당한다 ) 을영위하는자로서제4조의2에서정하는업무를담당하도록하기위하여집합투자업자가지정참가회사계약에의하여지정하는자를말한다. 10. 지정참가회사계약 이라함은투자신탁에관한지정참가회사의업무와관련하여집합 1

2 투자업자와지정참가회사가체결하는계약을말한다. 11. 납부금등 이라함은투자자가투자신탁의최초설정및추가설정을위하여지정참가회사에납입하는금전또는증권을말한다. 12. 설정단위 (Creation Unit) 라함은투자신탁의설정및해지에필요한투자신탁수익증권의최소수량으로서제25조에서정한수익증권좌수량을말한다. 13. 설정단위의평가금액 이라함은설정단위에좌수당순자산가치를곱하여산출한금액을말한다. 14. 납입자산구성내역 (Portfolio Deposit File) 이라함은집합투자업자가투자신탁의설정또는해지를위하여현금, 구성종목증권등의내역으로증권시장에공고하는것을말한다. 15. 추적오차율 이라함은수익증권의 1좌당순자산가치의변동율과이투자신탁이목표로하는추적대상지수의변동율의차이를말한다. 16. 투자신탁분배금 이라함은투자신탁재산으로보유하고있는현금중집합투자업자가추적오차율을최소화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분배일을정하여수익자에게분배하기로결정한금액에해당하는현금을말한다. 17. 결제일 이라함은지정참가회사가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투자신탁의설정또는수익증권의환매를요구한날 (T일) 로부터제3영업일 (T+2일) 을말한다. 18. 투자자 라함은투자신탁의최초설정또는추가설정에의하여발행되는수익증권의매입을청약하거나이투자신탁이상장되어있는증권시장에서이투자신탁수익증권의매수를청구한자를말한다. 19. 지수산출기관 이라함은이투자신탁의추적대상지수를산출, 관리및공포하는기관을말한다. 제3조 ( 집합투자기구의종류및명칭등 ) 1 이투자신탁은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명칭은 한화 ARIRANG 심천차이넥스트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 주식-파생형 )( 합성 )" 으로한다. 2이투자신탁은다음각호의형태를갖는집합투자기구로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 ( 주식파생형 ) 3. 개방형 4. 추가형 5.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4조 ( 집합투자업자및신탁업자의업무 ) 1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의설정 해지, 투자신탁재산의운용 운용지시업무를수행한다. 2신탁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보관및관리하는자로서집합투자업자의투자신탁재산운용지시에따른자산의취득및처분의이행, 해지대금및이익금의지급, 집합투자업자의 2

3 투자신탁재산운용지시에대한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평가의공정성및기준가격산정의적정성여부등의확인업무를수행한다. 3투자신탁재산의운용지시에관한방법및절차, 각종세금및공과금의공제업무기타신탁업자의수탁업무처리에관한사항등으로서이신탁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관련법령과규정이정하는범위내에서집합투자업자와신탁업자사이에맺은별도약정에따른다. 다만, 이신탁계약과위약정사이에상충하는사항이있는경우에는이신탁계약이우선한다. 제4조의2( 지정참가회사의업무 ) 1지정참가회사는집합투자업자에대한투자신탁의설정ㆍ추가설정ㆍ해지ㆍ일부해지의요청업무및납부금등을설정단위에상당하는자산으로변경하기위한증권의매매또는위탁매매업무등을수행한다. 2지정참가회사는제1항에의한업무를통하여이투자신탁의수익증권이증권시장에서원활하게거래되도록하고, 그가격이수익증권좌수당순자산가치에수렴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4 조의 3( 해외보관대리인 ) 신탁업자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집합투자업자와협의하여해외보관대리인을선정할수있다. 1. 제 17 조에해당하는투자신탁재산중해외에예탁한자산의안전한보관및관리업무 2. 제 1 호의투자신탁재산에서발생하는수익의추심업무 3. 제 1 호및제 2 호의업무와관련된다고신탁업자가판단하는업무 제5조 ( 신탁계약의효력및신탁계약기간 ) 1이신탁계약은각당사자가서명날인함으로써즉시효력이발생한다. 2투자자또는수익자는이투자신탁의수익증권에대한매입의청약을하거나증권시장에서이투자신탁수익증권의매수를청구한때에이신탁계약에서정한사항중법령및투자설명서등에서정한사항의범위내에서이신탁계약을수락한것으로본다. 3이투자신탁의계약기간은투자신탁의최초설정일부터신탁계약의해지일까지로한다. 제6조 ( 신탁원본의가액및수익증권의총좌수 ) 이투자신탁을최초로설정하는때의원본은집합투자업자가최초설정일에발표하는설정단위또는당해설정단위의배수 ( 정배수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평가가액으로하며, 추가로설정할수있는수익권의총좌수에는제한을두지아니한다. 제 7 조 ( 추가신탁 ) 이투자신탁을추가로설정하는경우추가설정의규모및시기등은증권 시장에서이투자신탁의수익증권의거래현황, 추적오차율등을고려하여집합투자업자가 3

4 결정하되, 관련절차는법령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8조 ( 수익증권의상장등 ) 1집합투자업자는발행된수익증권을투자신탁의설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한국거래소에상장하여야한다. 2이수익증권의상장 ( 변경상장을포함한다 ) ㆍ매매및상장폐지등에관한사항은한국거래소가정하는바에따른다. 3이수익증권의상장에따른상장수수료, 연부과금및지수사용료등제비용은수익자의부담으로하며신탁재산에서인출하여지급한다. 제 2 장수익증권등 제9조 ( 수익권의분할 ) 1이투자신탁의수익권은 1좌의단위로균등하게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표시한다. 2이투자신탁의수익자는투자신탁원본의상환및투자신탁이익의분배등에관하여수익증권의좌수에따라균등한권리를가지며, 설정일이다른경우에도그권리의내용에는차이가없다. 제10조 ( 수익증권의발행및예탁 ) 1집합투자업자는제6조및제7조의규정에의한투자신탁의최초설정및추가설정에의한납부금등이설정단위또는당해설정단위의배수에상당하는자산으로납입된경우신탁업자의확인을받아한국예탁결제원을명의인으로하여기명식수익증권을발행하여야한다. 2판매회사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법제310조제1항의규정에의한투자자계좌부 (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 라한다. 이하같다 ) 를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1. 고객의성명및주소 2. 예탁수익증권의종류및수 3제2항의규정에의한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기재된수익증권은그기재시에법제 309조의규정에따라한국예탁결제원에예탁된것으로본다. 4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기재된자 ( 실질수익자 라한다. 이하같다 ) 는예탁수익증권을점유하며, 예탁수익증권에대한공유지분을가지는것으로추정한다. 제11조 ( 예탁수익증권의반환등 ) 1실질수익자는당해수익증권을판매한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에대하여언제든지예탁수익증권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2집합투자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예탁수익증권의반환청구가있는경우 1좌권, 10 좌권, 100좌권,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의 7종으로수익증권을발행하여교부한다.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수익증권교부에따른실비를실질수익자에게청구할수있다. 다만, 수익증권의원활한발행등을위하여한국예탁결제원이필요하 4

5 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7 권종이외의권종으로발행할수있다. 3실질수익자는수익증권의반환을요구함에있어수익증권수량을최소화하는방법으로수익증권의반환을요구하여야한다. 제12조 ( 수익증권의재교부 ) 1실질수익자가아닌수익자 ( 현물보유수익자 라한다. 이하같다 ) 는분실 도난등의사유로인하여수익증권을멸실하는경우에공시최고에의한제권판결의정본또는등본을첨부하여집합투자업자가정하는절차에따라이수익증권을판매한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를경유하여집합투자업자에수익증권의재교부를청구할수있다. 2현물보유수익자는수익증권이훼손또는오손된경우에이수익증권을첨부하여집합투자업자가정하는절차에따라집합투자업자에수익증권의재교부를청구할수있다. 다만, 훼손또는오손의정도가심하여그진위를판별하기곤란한때에는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 3집합투자업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익증권을재교부하는경우현물보유수익자에게실비를청구할수있다. 제13조 ( 수익증권의양도 ) 1수익권의양도에있어서는수익증권을교부하여야하며, 수익증권의점유자는이를적법한소지인으로추정한다. 2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대체의기재가수익증권의양도또는질권설정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수익증권의교부가있었던것과동일한것으로본다. 3수익권의이전은집합투자업자가정하는절차에따라취득한자가그성명과주소를수익자명부에기재하지아니하면집합투자업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제14조 ( 수익자명부및실질수익자명부 ) 1집합투자업자는수익자명부작성에관한업무를한국예탁결제원에위탁하여야한다. 2집합투자업자는한국예탁결제원과수익자명부작성등을위한위탁계약을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관련법령 신탁계약서 위탁계약서및관련규정등에따라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3집합투자업자는의결권을행사하거나투자신탁분배금등을받을자, 기타수익자또는질권자로서권리를행사할자를정하기위하여일정한기간을정하여수익자명부의기재변경을정지하거나일정한날에수익자명부에기재된수익자또는질권자를그권리를행사할수익자또는질권자로볼수있다. 4집합투자업자는전항의기간또는일정한날을정한경우지체없이이를한국예탁결제원에통지하여야한다. 5한국예탁결제원은제4항의규정에따라통보를받은경우판매회사및지정참가회사등에대하여실질수익자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의통보를요청할수있다. 5

6 1. 실질수익자의성명, 주소및전자우편주소 2. 실질수익자가보유한수익권의종류및수 6제5항의규정에따라판매회사및지정참가회사등으로부터통보를받은한국예탁결제원은그통보받은사항과통보년월일을기재한명부 ( 실질수익자명부 라한다이하같다 ) 를작성하여야하며, 집합투자업자가수익자명부기재사항의통보를요청하는경우수익자및실질수익자의성명과수익권의좌수를통보하여야한다. 7제6항의규정에의한실질수익자명부에의기재는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수익자명부에의기재와동일한효력을가지며, 실질수익자는수익자로서의권리행사에있어서는제10 조제4항의규정에의한공유지분에상당하는수익증권을가지는것으로본다. 8집합투자업자가제3항의날을정한경우에는상법제354조제4항의전단을준용한다. 다만, 다음각호에의한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부분환매결정에의한정상자산과환매연기자산으로분리를위한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 2. 수익자총회합병승인에따른투자신탁의합병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따른상환금지급을위해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 4. 투자신탁분배금지급을위해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 제 3 장투자신탁재산의운용 제15조 ( 자산운용지시등 ) 1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운용함에있어신탁업자에대하여투자신탁재산별로투자대상자산의취득 처분등에관하여필요한지시를하여야하며, 신탁업자는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따라자산의취득 처분등을하여야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의효율적운용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로서법시행령제79조제2항에정하는방법으로투자대상자산을운용하는경우자신의명의로직접투자대상자산의취득 처분등을할수있다. 2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가제1항에따라투자대상자산의취득 처분등을한경우그투자신탁재산으로그이행책임을부담한다. 다만, 그집합투자업자가법제64조제1항에따라손해배상책임을지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집합투자업자는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지시를하는경우전산시스템에의하여객관적이고정확하게관리할수있는방법을통하여지시를하여야한다. 다만, 외화표시자산등전산시스템으로관리될수없는해외자산은그러하지아니하다. 4집합투자업자는제 1 항단서에따라투자대상자산의취득, 처분등의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투자신탁재산별로미리정하여진자산배분명세에따라취득 처분등의결과를공정하게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 처분등의결과, 배분결과등에관한장부및서류를작성하고유지관리한다. 6

7 제16조 ( 투자목적 ) 이투자신탁은장외파생상품을법시행령제94조제2항제4호에서규정하는주된투자대상자산으로하며, ChiNext Index ( 중국심천거래소가공표하는지수명칭은 ChiNext Price Index ) 를추적대상지수로하여 1좌당순자산가치의변동률을추적대상지수의변동률과유사하도록투자신탁재산을운용함을목적으로한다. 제17조 ( 투자대상자산등 ) 1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다음각호의투자대상및투자방법으로운용한다. 1. 법제 5 조제 1 항및제 3 항의규정에의한장외파생상품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요건을충족하는것 ( 이하 장외파생상품 이라한다 ) 가. ChiNext Index( 중국심천거래소가공표하는지수명칭은 ChiNext Price Index ) 의가격변동에연계되어산출된금전등을교환할것을약정하는계약나. 통화나통화의가격,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연계된것 2. 제1항가목의 ChiNext Index( 중국심천거래소가공표하는지수명칭은 ChiNext Price Index ) 의구성종목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장에서거래되어야한다. 가. 거래소시장, 외국거래소시장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에따라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시장나. 가목과유사한시장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장 (1)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규정에따라이루어지는귀금속거래시장 (2) 법시행령제179조, 제180조및제185조에따라거래가이루어지는장외채권시장과이와비슷한외국채권시장 (3)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따라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환거래규정 에따라매매기준율과재정된매매기준율을산출하는시장 (4) 그밖에신뢰성있는가격형성등을고려하여거래소가인정하는시장 3. 법제 4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한지분증권및법제 4 조제 8 항의규정에의한증권예탁증권중지분증권과관련된증권예탁증권 ( 법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주권상장법인이발행한것및증권시장에기업공개를위하여발행한공모주등에한한다 ) 및이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으로서외국통화로표시된것 ( 이하 주식 이라한다 ) 4. 법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한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 법률에의하여직접설립된법인이발행한채권을말한다 ), 사채권 ( 취득시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의한자산유동화계획에따라발행하는사채및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또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따라발행되는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또는주택저당증권은제외한다 ) 및이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으로서외국통화로표시된것 ( 이하 채권 이라한다 ) 5. 법제110조에의하여신탁업자가발행한수익증권, 법제9조제21항의규정에의한집합투자증권 ( 이와유사한것으로서외국법령에따라발행된것을포함한다. 이하 7

8 집합투자증권등 이라한다 ) 6. 법제5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장내파생상품으로서주식 통화나주식 통화의가격,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연계된것및이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으로서해외증권시장에서거래되는것 ( 이하 장내파생상품 이라한다 ) 7. 환매조건부매도 ( 증권을일정기간후에환매수할것을조건으로매도하는경우를말한다. 이하같음 ) 8. 투자신탁재산으로보유하는증권의대여 9. 증권의차입 10. 법시행령제268조제4항의규정에의한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거래 2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집합투자업자는환매를원활하게하고투자대기자금을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다음각호의방법으로운용할수있다. 1. 단기대출 (30일이내의금융기관간단기자금거래에의한자금공여를말한다 ) 2. 금융기관에의예치 ( 만기 1년이내인상품에한한다 ) 3. 제 1 호및제 2 호에준하는외화표시자산 3 집합투자업자는투자대상자산의신용평가등급이제 1 항제 4 호에서정한신용평가등급미만으로하락한경우해당자산을신용평가등급의최초하락일로부터 3 개월 ( 이하 처분기간 이라한다.) 이내에처분하여야하며, 처분기간이내에해당자산의처분이어려운경우에는신탁업자와협의하여처분기간연장등필요한조치를결정하여야한다. 4 제 3 항에서정한처분기간또는연장된처분기간이내에해당자산의신용평가등급이제 1 항제 4 호에서정한신용평가등급이상으로상승한경우제 3 항에따른집합투자업자의처분의무는소멸한다. 제18조 ( 투자대상자산취득한도 ) 집합투자업자는제17조의규정에의하여투자신탁재산을운용함에있어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1. 파생상품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은투자신탁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의장외파생상품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은투자신탁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한다. 2. 주식에의투자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 40% 이하로한다. 3. 채권에의투자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 40% 이하로한다. 4. 집합투자증권등에의투자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 40% 이하로한다. 5. 환매조건부매도는투자신탁이보유하는증권총액의 50% 이하로한다. 6. 증권의대여는투자신탁이보유하는증권총액의 50% 이하로한다. 7. 제2호내지제4호의규정에의한증권의차입은투자신탁자산총액의 20% 이하로한다. 8

9 제 19 조 ( 운용및투자제한 ) 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운용함에있어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신탁업자에게지시할수없다. 다만, 법령및규정에서예외적으로인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이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 를초과하여법시행령제84조에서정하는집합투자업자의이해관계인에게다음각목의방법으로운용하는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대주주나계열회사인이해관계인과는다음각목의방법으로운용할수없다. 가. 제17조제2항제1호에따른단기대출나. 환매조건부매수 ( 증권을일정기간후에환매도할것을조건으로매수하는경우를말한다 ) 2. 이투자신탁자산총액의 30% 를초과하여동일종목의증권 ( 집합투자증권을제외하되, 법시행령제80조제3항에서규정하는원화로표시된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외의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채권 ( 債權 ) 을포함한다 ) 에투자하는행위. 이경우동일법인등이발행한증권중지분증권 ( 그법인등이발행한지분증권과관련된증권예탁증권을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과지분증권을제외한증권은각각동일종목으로본다. 3. 투자신탁재산을집합투자증권에운용함에있어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 이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초과하여같은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는행위. 다만, 법 234조의규정에의한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는이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투자할수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초과하여투자할수있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는행위다. 이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초과하여사모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는행위라. 이투자신탁재산으로같은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총수의 100분의 20을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이경우그비율의계산은투자하는날을기준으로한다. 마. 이투자신탁수익증권을판매하는판매회사가받는판매수수료및판매보수와이투자신탁이투자하는다른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판매하는판매회사가받는판매수수료및판매보수의합계가법시행령제77조제4항에서정하는기준을초과하여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는행위 4. 파생상품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이투자신탁의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뺀가액의 100% 를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5. 파생상품의매매와관련하여기초자산중동일법인등이발행한증권의가격변동으로인한위험평가액이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 를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6. 같은거래상대방과의장외파생상품매매에따른거래상대방위험평가액이이투자 9

10 신탁자산총액의 10% 를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다만, 제 17 조제 1 항제 1 호가목의장외파생상품매매에따른거래상대방위험평가액은이투자신탁자산총액의 5% 이하로유지해야한다. 7. 법시행령제80조제5항에서정하는적격요건을갖추지못한자및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113조제1항제5호가목에서정하는요건을갖추지못한자와장외파생상품을매매하는행위 제20조 ( 한도및제한의예외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8조제1호내지제4호의규정은그투자한도를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제4호및제5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투자비율을위반한날부터 15일이내에그투자한도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1. 투자신탁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회계기간종료일이전 1월간 ( 회계기간이 3월이상인경우에한한다 ) 3.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이전 1월간 ( 계약기간이 3월이상인경우에한한다 ) 4. 3영업일동안누적하여추가설정또는해지청구가각각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 를초과하는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증권등자산의가격변동으로제18조제1호내지제4호의규정을위반하게되는경우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불가피하게제18조제5호내지제7호, 제19 조제2호내지제6호에따른투자한도를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 부도등으로처분이불가능한투자대상자산은그처분이가능한시기까지 ) 는그투자한도에적합한것으로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속하는투자대상자산의가격변동 2. 투자신탁의일부해지 3. 담보권의실행등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속하는증권을발행한법인의합병또는분할합병 5. 그밖에투자대상자산의추가취득없이투자한도를초과하게된경우 3제19조제2호본문, 제3호가목, 제4호내지제6호의규정은투자신탁의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 4 장투자신탁재산의보관및관리 제21조 ( 신탁업자의선관주의의무 ) 신탁업자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써신탁재산을보관 관리하여야하며, 수익자의이익을보호하여야한다. 제 22 조 ( 신탁업자의업무제한등 ) 1 신탁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계 10

11 열회사여서는아니된다. 1. 해당집합투자기구 2. 그신탁재산을운용하는집합투자업자 2신탁업자는신탁재산을자신의고유재산, 다른집합투자재산또는제삼자로부터위탁받은재산과구분하여관리하여야한다. 이경우집합투자재산이라는사실과위탁자를명기하여야한다. 3신탁업자는신탁재산중증권, 그밖에법시행령제268조제1항에정하는것을자신의고유재산과구분하여집합투자기구별로한국예탁결제원에예탁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증권의유통가능성, 다른법령에따른유통방법이있는지여부, 예탁의실행가능성등을고려하여법시행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신탁업자는집합투자업자가그신탁업자에대하여자산의취득 처분의이행또는보관 관리등에필요한지시를하는경우이를각각의집합투자재산별로이행하여야한다. 5집합투자재산을보관ㆍ관리하는신탁업자는자신이보관ㆍ관리하는집합투자재산을자신의고유재산, 다른집합투자재산또는제삼자로부터보관을위탁받은재산과거래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시행령제268조제4항에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집합투자재산을보관ㆍ관리하는신탁업자는자신이보관ㆍ관리하는집합투자재산을그이해관계인의고유재산과거래하여서는아니된다. 7집합투자재산을보관ㆍ관리하는신탁업자는그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에관한정보를자기의고유재산의운용, 자기가운용하는집합투자재산의운용또는자기가판매하는집합투자증권의판매를위하여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23조 ( 운용행위감시의무등 ) 1신탁업자는그신탁재산을운용하는집합투자업자의운용지시또는운용행위가법령, 신탁계약또는투자설명서 ( 예비투자설명서및간이투자설명서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등을위반하였는지여부에대하여확인하고, 위반사항이있는경우에는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그운용지시또는운용행위의철회 변경또는시정을요구해야한다. 2신탁업자는집합투자업자가제1항에따른요구를제3영업일이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법시행령제269조제2항이정하는사항을공시하여야한다, 3집합투자업자는제1항의요구에대하여금융위원회에이의를신청할수있다. 이경우관련당사자는금융위원회의결정을따라야한다. 4신탁업자는집합투자재산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1. 투자설명서가법령및신탁계약에부합하는지여부 2. 법제88조제1항 제2항에따른자산운용보고서의작성이적정한지여부 3. 법제93조제2항에따른위험관리방법의작성이적정한지여부 11

12 4. 법제238조제1항에따른집합투자재산평가가공정한지여부 5. 법제238조제6항에따른기준가격의산정이적정한지여부 6. 제1항의시정요구등에대한집합투자업자의이행명세 7. 그밖에투자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법시행령제269조제4항에서정하는사항 5신탁업자는제1항에따른요구를하거나제2항에따른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또는제4항각호의사항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관련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제 5 장수익증권의판매및환매 제24조 ( 수익증권의판매 ) 1이투자신탁의집합투자업자는본수익증권을판매하기위해판매회사및지정참가회사와판매계약또는위탁판매계약을체결한다. 2투자자는법제9조제7항의규정에의한모집의방법으로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를통하여이수익증권을취득할수있다. 3제2항의규정에의한모집에대한청약과제28조의규정에의한수익증권의환매를요청할수있는자는법인으로한정한다. 다만, 이투자신탁을최초로설정하기위하여모집하는경우에는개인도청약할수있다. 이경우개인은금전에의한청약만가능하다. 4판매회사및지정참가회사는판매보수또는판매수수료와관련하여판매회사가투자자에게제공하는용역또는서비스에관한내용이기재된자료를제공하고그내용을설명하여야한다. 제25조 ( 설정단위 ) 1이투자신탁의설정단위는수익증권 20,000좌로한다. 2제1항규정에도불구하고집합투자업자가설정단위의평가금액의변동으로투자신탁의원활한설정ㆍ해지가곤란하다고판단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설정단위의수량을변경할수있다. 다만,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설정단위수량을변경하고자하는날부터 1월전까지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한증권시장에설정단위수량의변경에관한사항을공시하고제50조의규정에의하여공고하여야한다. 제26조 ( 납부금등의납입 ) 1이투자신탁은지정참가회사가집합투자업자에게투자신탁의최초설정또는추가설정을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직접납입받거나판매회사를통하여투자자로부터납부받은납부금등을설정단위에상당하는자산으로변경하여집합투자업자를대리하여신탁업자에납부함으로써설정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투자자가지정참가회사에납부금등을납부하는경우당해투자자는지정참가회사가투자신탁의설정을요청하는날에집합투자업자가한국거래소에공고하 12

13 는납입자산구성내역과동일한내역의납부금등을설정요청일로부터제3영업일까지납입하여야한다.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투자자가판매회사를경유하여지정참가회사로투자신탁의설정을요청하거나직접지정참가회사로투자신탁의설정을요청하는경우지정참가회사는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당해투자신탁의설정을요청하여야한다. 4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하여투자자가지정참가회사에납입한납부금등의설정요청일종가를기준으로한평가가액과집합투자업자가설정요청일에신탁재산의운용을종료한이후작성한설정단위에해당하는수익증권의순자산가치가일치하지아니할경우투자자는당해차액을설정을요청한날로부터제3영업일까지지정참가회사를경유하여납입하여야한다. 5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경우집합투자업자는그정해진바에따라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에대하여투자신탁의설정요청의접수를중지할것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는집합투자업자의요구를준수하여야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정기적인추적대상지수편입종목교체의경우 : 종목교체일로부터전ㆍ후 3영업일간.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설정요청접수의중지를개시하는날로부터제3영업일전까지이러한사항을한국거래소에공시하고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의영업점포에게시하여야한다. 2. 투자신탁분배금을지급하는경우 : 투자신탁분배금지급기준일로부터제3영업일전.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설정청구접수중지일로부터제3영업일전까지이를한국거래소에공시하고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의영업점포에게시하여야한다. 3. 제1호내지제2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집합투자업자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는본항각호에서규정한설정요청접수의중지기간을조정할수있다. 4. 기타집합투자업자가추적대상지수에대한투자신탁의추적오차율을최소화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6제5항각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집합투자업자가설정요청접수의중지를사전에한국거래소에공시도아니하고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를통하여게시도아니한상태에서투자신탁의설정요청접수를중지할경우투자자는당해설정요청접수중지이전에행한당일의설정요청을취소할수있다. 투자자가당해설정요청을취소하지아니하였을경우집합투자업자는당해설정요청접수중지기간이종료된후의최초영업일에당해설정요청을접수한것으로한다. 다만, 그최초영업일에발표하는납입자산구성내역과기존에설정요청을접수한납부금등이일치하지아니하는경우투자자는당해차이를보정하여야한다. 제 27 조 ( 투자신탁보유자산의공고 ) 1 집합투자업자는이투자신탁의최초설정, 추가설정및 환매등을위하여공고일전일투자신탁재산의운용이종료된후를기준으로작성된투자신 13

14 탁의납입자산구성내역을한국거래소에매일공고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집합투자업자가납입자산구성내역을작성하는경우로서당해투자신탁재산중장외파생상품등증권으로납입하기곤란한자산이있는경우에는당해자산을금전으로평가하여공고하여야한다. 제28조 ( 수익증권의환매 ) 1수익자는이투자신탁수익증권의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에대하여설정단위또는설정단위의배수로만수익증권의환매를청구할수있다. 다만, 판매회사가해산ㆍ허가취소ㆍ업무정지그밖에이투자신탁이증권으로지급이곤란한자산을보유하는경우등의사유 ( 이하 해산등 이라한다 ) 로인하여환매에응할수없는경우에는지정참가회사에대하여환매를청구할수있다. 2제1항의본문의규정에의하여수익자로부터수익증권의환매청구를받은판매회사는지정참가회사에대하여이투자신탁수익증권의환매를요구하여야한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해산등으로인하여수익증권의환매와관련한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직접수익증권의환매에응할것을요구할수있다. 3수익자는제1항의규정에따라이투자신탁수익증권의환매를청구하고자하는지정참가회사가해산등으로인하여수익증권의환매와관련한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직접수익증권의환매에응할것을요구할수있다. 4제1항및제2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이투자신탁수익증권의환매를청구또는요구받은지정참가회사는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지체없이환매에응할것을요구하여야한다. 5제2항내지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익자ㆍ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가환매를청구또는요구하는경우환매에응하여야하는집합투자업자가해산등으로인하여환매에응할수없는때에는신탁업자에이를직접청구할수있다. 6제2항내지제5항의규정에의하여환매에응할것을요구받은집합투자업자및신탁업자는지체없이환매에응하여야한다. 7제2항내지제6항의규정에의하여환매에응하여야하는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는지정참가회사가집합투자업자에당해수익증권의환매를요구한날 ( 이하 환매청구일 이라한다 ) 에투자신탁재산의운용이종료된후그투자신탁재산으로보유하고있는자산을기준으로집합투자업자가발표하는납입자산구성내역에따라환매청구일로부터제3영업일에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의영업점포에서환매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에집합투자업자가발표하는납입자산구성내역의환매청구일종가기준평가가액과환매청구일에투자신탁재산의운용이종료된후에산출한설정단위당순자산가치가일치하지아니하는경우에집합투자업자는당해차액부분을정산하여환매하여야한다. 8제7항본문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서정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는그정하는바에따라환매자산을달리지급할수있다. 1. 투자신탁재산에환매자산으로지급하여야할현금이부족할경우 : 집합투자업자또 14

15 는신탁업자는현금에갈음하여증권으로지급할수있다. 이경우당해증권의평가는환매청구일종가를기준으로한다. 9제7항의규정에의하여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가수익증권을환매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는투자신탁재산의일부해지에의한방법으로환매에응하여야한다. 10제1항내지제9항의규정에의하여환매청구를받은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가천재지변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 ( 이하이조에서 환매불가사유 라한다 ) 로인하여제7항의규정에서정하는날까지수익증권을환매할수없게된경우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는지체없이그사유및향후계획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수익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11제10항의환매불가사유가해소되는경우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는지체없이당해수익증권을환매하여야한다. 이경우당해수익증권의환매시적용하는자산은당해환매불가사유가해소되어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가환매에응하는날에집합투자업자가발표하는납입자산구성내역을기준으로한다. 12제1항내지제1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경우집합투자업자는그정해진바에따라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에대하여투자신탁의환매청구의접수를중지할것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는집합투자업자의요구를준수하여야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정기적인추적대상지수편입종목교체의경우 : 종목교체일로부터전ㆍ후 3영업일간.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환매청구접수중지개시일로부터제3영업일전까지이를한국거래소에공시하고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의영업점포에게시하여야한다. 2. 투자신탁분배금을지급하는경우 : 투자신탁분배금지급기준일로부터제3영업일전.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환매청구접수중지일로부터제3영업일전까지이를한국거래소에공시하고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의영업점포에게시하여야한다. 3. 제1호내지제2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집합투자업자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는본항각호에서규정한환매청구접수중지기간을조정할수있다. 4. 기타집합투자업자가추적대상지수에대한투자신탁의추적오차율을최소화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13제12항각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집합투자업자가환매청구접수의중지를사전에한국거래소에공시도아니하고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에게시도아니한상태에서수익증권의환매청구접수를중지할경우, 수익자는당해환매청구접수중지이전에행한당일의환매청구접수를취소할수있다. 수익자가당해환매청구접수의취소를하지아니하였을경우, 집합투자업자는당해환매청구접수중지기간이종료된후최초로도래하는영업일에당해환매청구를접수한것으로본다. 15

16 제 6 장투자신탁재산평가및회계 제29조 ( 투자신탁재산평가 ) 1집합투자업자는법제238조제1항에따라투자신탁재산을시가에따라평가하되, 평가일현재신뢰할만한시가가없는경우공정가액으로평가하여야한다. 2집합투자업자는제1항에따른투자신탁재산의평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법제238조제 2항에서정하는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야한다. 3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에대한평가가공정하고정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신탁업자의확인을받아법제238조제3항에서정하는집합투자재산의평가와절차에관한기준 ( 이하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 이라한다 ) 을마련하여야한다. 4집합투자업자는제2항에따른평가위원회가투자신탁재산을평가한경우그평가명세를지체없이신탁업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5신탁업자는집합투자업자의투자신탁재산의평가가법령및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따라공정하게이루어졌는지확인하여야한다. 제30조 ( 기준가격산정및공고 ) 1집합투자업자는제29조의규정에따른투자신탁재산의평가결과에따라기준가격을산정한다. 기준가격은제2항의기준가격의공고 게시일전날의대차대조표상에계상된투자신탁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차감한금액 ( 이하 " 순자산총액 " 이라한다 ) 을그공고 게시일전날의수익증권총좌수로나누어산정하며, 1좌단위로원미만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원미만둘째자리까지계산한다. 2집합투자업자는제1항에따라산정된기준가격을매일공고 게시하되, 투자신탁을최초로설정하는날의기준가격은설정당일납입된자산에서부채를차감한순자산가치를수익증권총좌수로나눈값으로한다. 3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업무를일반사무관리회사에위탁할수있으며, 이경우그수수료및보수는이투자신탁재산에서부담한다. 1. 제1항, 제2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한기준가격의계산업무및공고업무 2. 제26조및제28조의규정에의한투자신탁의설정ㆍ환매요청접수의중지에대한공고업무 3. 제27조의규정에의한납입자산구성내역등의공고업무 4. 제51조의규정에의한집합투자업자수익증권발행내역등의통지업무 5. 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따른투자신탁운영과관련되는공시및공고 6. 제1호내지제5호의업무에부수되는업무 4일반사무관리회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이투자신탁의기준가격을매일산정하여집합투자업자에통보하여야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및지정참가회사는산정된기준가격을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의영업소및인터넷홈페이지, 한국거래 16

17 소에게시ㆍ공고하여야한다. 제31조 ( 투자신탁의회계기간 ) 이투자신탁의최초회계기간은투자신탁의최초설정일부터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로하고, 그이후회계기간은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 다만, 신탁계약해지시에는투자신탁회계기간초일부터신탁계약의해지일까지로한다. 제32조 ( 투자신탁의회계감사 ) 1집합투자업자는이투자신탁의결산기마다다음각호의서류및부속서류 ( 이하 결산서류 라한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2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날부터 2월이내에이투자신탁재산에대하여회계감사인의회계감사를받아야한다. 다만, 법시행령제264조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회계기간의말일 2. 투자신탁의해지일 제33조 ( 이익분배 ) 1집합투자업자는이투자신탁재산의운용에따라발생한이익금을수익자에게분배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이익금은해당이익금의범위내에서분배를유보하며, 법제242조에따른이익금이 0보다적은경우에도분배를유보한다. 1. 법제234조에따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추적대상지수구성종목을교체하거나파생상품에투자함에따라계산되는이익 2. 법제238조에따라평가한집합투자재산의평가이익 3. 법제240조제1항의회계처리기준에따른매매이익 2집합투자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이익금을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를경유하여수익자에게현금으로분배한다. 제34조 ( 투자신탁분배금의지급 ) 1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의추적대상지수에대한추적오차율의최소화등을위하여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투자신탁분배금을지급할수있다.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분배금의지급기준일로부터제3영업일전까지투자신탁분배금지급여부, 투자신탁분배금지급시분배율등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한국거래소에공시하여야한다. 1. 지급기준일 : 1, 4, 7, 10월마지막영업일및투자신탁회계기간종료일. 다만, 투자신탁회계기간종료일이영업일이아닌경우그직전영업일 2.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익영업일로부터제10영업일이내 17

18 3. 대상수익자 : 지급기준일현재투자신탁의수익증권을보유중인수익자 4.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정하는분배율을기준으로산출한금액 2집합투자업자가투자신탁분배금의지급을신탁업자에게지시하는경우에신탁업자는지체없이당해투자신탁분배금을한국예탁결제원으로인도한다. 3신탁업자가투자신탁분배금을한국예탁결제원으로인도한후에는집합투자업자가수익자에대한투자신탁분배금지급에대한책임을부담한다. 4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하여투자신탁분배금을지급하는경우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는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인도받은투자신탁분배금을지체없이수익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제35조 ( 상환금등의지급 ) 1집합투자업자는이투자신탁을해지하는경우투자신탁의잔존자산을처분하여조성한현금으로해지기준일의투자신탁전체수익증권중각수익자가보유하는수익증권의비율에따라각수익자에게투자신탁원본의상환금및이익금 ( 이하 상환금등 이라한다 ) 을지급한다.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당해상환금등을해지기준일로부터제10영업일이내에각수익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잔존자산의매각이지연되는등의사유로인하여상환금등의지급이곤란한경우에는그사유가해소된이후에지급할수있다. 2집합투자업자가상환금등의지급을위하여신탁업자에상환금등의지급을지시하는경우신탁업자는집합투자업자를대리하여지체없이당해상환금등을한국예탁결제원 ( 집합투자업자가한국예탁결제원으로인도할것을지시한경우에한한다 ) 을경유하여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로인도한다. 3신탁업자가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의하여상환금등을한국예탁결제원으로인도한후에는집합투자업자가수익자에대한상환금등의지급에대한책임을부담한다. 4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상환금등을지급하는경우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 ( 이투자신탁의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가아닌법제6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투자매매업 ( 인수업은제외한다 ) 및투자중개업 ( 위탁매매업만해당한다 ) 을영위하는판매회사의계좌로수익증권을보유한수익자가있는경우에는당해판매회사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신탁업자로부터인도받은상환금등을지체없이수익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5수익자가상환금등을지급받고자할때에는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에게수익증권을제출하여야한다. 제36조 (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및상환금등의시효등 ) 1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또는상환금등을수익자가그지급개시일 ( 제33조내지제35조의규정에따라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가수익자에게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또는상환금등을지급하는날을말한다 ) 부터 5년간지급을청구하지아니한때에는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가 18

19 취득할수있다. 2신탁업자가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또는상환금등을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에게인도한후에는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가수익자에대하여그지급에대한책임을부담한다. 제 7 장수익자총회 제37조 ( 수익자총회 ) 1이투자신탁에는전체수익자로구성되는수익자총회를두며, 수익자총회는법령에서정한사항에대하여만결의할수있다. 2수익자총회는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가소집한다. 3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또는발행된수익증권의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소유한수익자가수익자총회의목적과소집의이유를기재한서면을제출하여수익자총회의소집을그집합투자업자에요청하는경우 1개월이내에수익자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이경우집합투자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수익자총회를소집하기위한절차를거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신탁업자또는발행된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소유한수익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수익자총회를개최할수있다. 4 상법 제363조제1항및제2항은수익자총회의소집통지에관하여준용한다. 이경우 주주 는각각 수익자 로, 주주명부 는 수익자명부 로, 회사 는 집합투자업자 로본다. 5수익자총회는출석한수익자의의결권의과반수와발행된수익증권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수로결의한다. 다만, 법에서정한수익자총회의결의사항외에신탁계약으로정한수익자총회의결의사항에대하여는출석한수익자의의결권의과반수와발행된수익증권의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수로결의할수있다. 6수익자는수익자총회에출석하지아니하고서면에의하여의결권을행사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수익자총회에출석한수익자가소유한수익증권의총좌수의결의내용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도록의결권을행사 ( 이하이항에서 " 간주의결권행사 " 라한다 ) 한것으로본다. 이경우간주의결권행사의방법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것에따른다. 1. 수익자에게법시행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의결권행사에관한통지가있었으나의결권이행사되지아니하였을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방법이집합투자규약에기재되어있을것 3. 수익자총회에서의결권을행사한수익증권의총좌수가발행된수익증권의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것 4. 그밖에수익자를보호하기위하여법시행령으로정하는방법및절차를따를것 7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 ( 제3항후단에따라수익자총회를소집하는신탁업자또는발행된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소유한수익자를포함한다. 이하이항 19

20 에서같다 ) 는제5항에따른수익자총회의결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그날부터 2주이내에연기된수익자총회 ( 이하 연기수익자총회 라한다 ) 를소집하여야한다. 8연기수익자총회의결의에관하여는제5항및제6항을준용한다. 이경우 " 발행된수익증권총좌수의 4분의 1 이상 " 은 " 발행된수익증권총좌수의 8분의 1 이상 " 으로하고, " 수익증권의총좌수의 5분의 1 이상 " 은 " 수익증권의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 으로본다. 제38조 ( 반대수익자의매수청구권 ) 1 투자신탁의수익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에게수익증권의수를기재한서면으로자기가소유하고있는수익증권의매수를청구할수있다. 1. 법제188조제2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따른신탁계약의변경또는제193조제2항에따른투자신탁의합병에대한수익자총회의결의에반대 ( 수익자총회전에해당집합투자업자에게서면으로그결의에반대하는의사를통지한경우로한정한다 ) 하는수익자가그수익자총회의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수익증권의매수를청구하는경우 2. 법제193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투자신탁의합병에반대하는수익자가법시행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수익증권의매수를청구하는경우 2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제1항에따른청구가있는경우해당수익자에게수익증권의매수에따른수수료, 그밖의비용을부담시켜서는아니된다. 3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제1항에따른청구가있는경우에는매수청구기간이만료된날부터 15일이내에그투자신탁재산으로그수익증권을매수하여야한다. 다만, 매수자금이부족하여매수에응할수없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수익증권의매수를연기할수있다. 4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제3항본문에따라수익증권을매수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수익증권을소각 ( 消却 ) 하여야한다. 제 8 장보수및수수료등 제39조 ( 보수 ) 1투자신탁재산의운용및관리등에대한보수 ( 이하 투자신탁보수 라한다 ) 는투자신탁이부담하며, 그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취득하는집합투자업자보수 2. 지정참가회사 ( 판매회사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가취득하는지정참가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취득하는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취득하는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2 투자신탁보수의계산기간 ( 이하 보수계산기간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르며보수계산기간중투자신탁보수를매일대차대조표상에계상하고보수계산기간 20

21 종료일익영업일로부터제10영업일이내에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따라신탁업자가투자신탁재산에서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 : 매3개월 (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말일을각각보수계산기간종료일로한다 ) 2. 최초설정일이후처음도래하는보수계산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최초로도래하는보수계산기간종료일까지 3. 신탁계약해지시보수계산기간 : 해당보수계산기간초일부터투자신탁의해지일까지 3집합투자업자는제2항각호의보수계산기간중투자신탁보수를매일대차대조표상에계상하고, 당해보수계산기간이종료하는때에신탁업자에게당해투자신탁보수를신탁재산에서인출할것을지시한다. 4제1항의규정에의한투자신탁보수는다음각호의보수율에투자신탁재산의연평균가액 ( 매일의투자신탁순자산총액을보수계산기간의초일부터보수계상당일까지누적하여합한금액을연간일수로나눈금액 ) 을곱한금액으로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제 40 조 ( 판매수수료 ) 판매회사는수익증권의판매에따른판매수수료를취득하지아니한다. 제41조 ( 환매수수료 ) 이투자신탁은수익자가수익증권을환매하는경우환매수수료를부과하지아니한다. 제42조 ( 기타운용비용등 ) 1투자신탁재산의운용등에소요되는비용은수익자의부담으로하며, 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따라신탁업자가투자신탁재산에서인출하여지급한다. 2제1항에서 비용 이라함은투자신탁재산과관련된다음각호의비용을말한다. 1. 증권등자산의매매수수료 2. 증권등자산의예탁및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관한소송비용 7. 증권등자산의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운용에필요한지수사용료등의지적재산권비용 9. 상장수수료및연부과금등수익증권의상장관련비용 21

22 10. 해외보관대리인의자산보관및결제비용등해외보관대리인에대한비용 11. 추정 NAV 산출등 Shenzhen Securities Information Co., Ltd 를통한투자신탁관련정보산출비용 12. 기타이에준하는비용으로투자신탁재산의운용등에소요되는비용 제 9 장신탁계약의변경및해지등 제43조 ( 신탁계약의변경 ) 1집합투자업자는신탁계약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탁업자와변경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이경우신탁계약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미리제37조제5항에따른수익자총회의결의를거쳐야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받는보수, 그밖의수수료의인상 2. 신탁업자의변경 ( 제44조제3항각호의경우는제외한다 ) 3. 신탁계약기간의변경 ( 투자신탁을설정할당시에그기간변경이신탁계약서에명시되어있는경우는제외한다 ) 4. 그밖에수익자의이익과관련된중요한사항으로서법시행령제217조에서정하는사항 2집합투자업자는제1항에따라신탁계약을변경한경우에는한국거래소, 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여야하며, 제1항후단에따라신탁계약을변경한경우에는공시외에이를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이신탁계약에규정된사항중법령등의변경으로그적용이의무화된경우에는그변경된바에따른다. 4수익자가제2항의규정에의한공시일부터 1월이내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에이의신청서를제출하지않은때에는신탁계약변경에대해동의한것으로본다. 제44조 ( 집합투자업자및신탁업자의변경 ) 1이투자신탁의집합투자업자나신탁업자를변경하는경우에는수익자총회결의를거쳐야한다. 2집합투자업자변경의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익자총회결의를거치지아니하고변경할수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법제420조제3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금융위원회의조치에따라집합투자업자가변경되는경우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에따른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라집합투자업자가변경되는경우 3신탁업자변경의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익자총회결의를거치지아니하고변경할수있다. 22

23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영업양도등으로신탁계약의전부가이전되는경우 3. 법제184조제4항, 법제246조제1항등관련법령의준수를위하여불가피하게신탁계약의일부가이전되는경우 4. 법제420조제3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금융위원회의조치에따라신탁업자가변경되는경우 5.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에따른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라신탁업자가변경되는경우 6. 법시행령제245조제5항에따라둘이상의집합투자기구의자산을다른모집합투자기구로이전함에따라그집합투자기구의신탁업자가변경되는경우 제45조 ( 집합투자기구의해지 ) 1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투자신탁을해지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지아니하고이투자신탁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그해지사실을지체없이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1. 수익자전원이동의한경우 2. 수익증권전부에대한환매의청구를받아신탁계약을해지하려는경우 3. 투자신탁을설정한후 1년이되는날에원본액이 50억원미만인경우 4. 투자신탁을설정하고 1년이지난후 1개월간계속하여투자신탁의원본액이 50억원미만인경우 2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투자신탁을해지하여야한다.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그해지사실을지체없이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1. 신탁계약에서정한신탁계약기간의종료 2. 수익자총회의투자신탁해지결의 3. 투자신탁의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등록취소 5. 수익자의총수가 1인이되는경우. 다만, 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법시행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3집합투자업자는이투자신탁이제1항제3호및제4호에해당하는경우 1개월이내에이투자신탁의향후처리계획 ( 해지, 합병, 모자형전환, 존속등 ) 을신탁업자와협의하여정한다. 4제1항제3호및제4호의규정에의하여이투자신탁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는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지급방법및기타해지관련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거나한국예탁결제원을통하여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5집합투자업자는이투자신탁수익증권의상장이폐지되는경우에는상장폐지일부터 10 23

24 일이내에이투자신탁을해지하여야한다. 이경우법제192조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하며, 집합투자업자는그해지일부터 1월전에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지급방법및기타해지관련사항을한국거래소에공시하고제50조의규정에따라공고하여야한다. 제46조 ( 미수금및미지급금의처리 ) 1집합투자업자는제45조에따라투자신탁을해지하는경우미수금채권이있는때에는금융투자업규정제7-11조제1항이정하는공정가액으로투자신탁을해지하는날에그미수금채권을양수하여야한다. 다만, 그미수금채권을법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에따라거래하는경우에는그거래에의할수있다. 2집합투자업자는제45조에따라투자신탁을해지하는경우미지급금채무가있는때에는제1항의공정가액으로투자신탁을해지하는날에그미지급금채무를양수하여야한다. 다만, 그미지급금채무가확정된경우로서법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에따라거래하는경우에는그거래에의할수있다. 제 10 장보칙 제47조 ( 투자신탁의합병 ) 1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그집합투자업자가운용하는다른투자신탁을흡수하는방법등으로투자신탁을합병할수있다. 2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제1항에따라투자신탁을합병하고자하는경우법제193조제2항각호에서정하는사항을기재한합병계획서를작성하여합병하는각투자신탁의수익자총회의결의를거쳐야한다. 다만, 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적은소규모투자신탁의합병등법시행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제48조 ( 자기집합투자증권의취득제한등 ) 1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의계산으로그투자신탁의수익증권을취득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받지못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투자신탁의계산으로그투자신탁의수익증권을취득할수있다. 1. 담보권의실행등권리행사에필요한경우. 이경우취득한수익증권은법시행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처분하여야한다. 2. 제38조의규정에따라수익증권을매수하는경우 2집합투자업자는제1항제1호전단에따라취득한수익증권을취득일부터 1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처분하여야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통한매도 제49조 ( 금전차입등의제한 ) 1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운용함에있어서투자신탁의계산으로금전을차입하지못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투자신탁의계산으로금전을차입할수있다. 24

25 1. 제28조에따른수익증권의환매청구가대량으로발생하여일시적으로환매대금의지급이곤란한때 2. 제38조에따른매수청구가대량으로발생하여일시적으로매수대금의지급이곤란한때 2제1항에따라투자신탁의계산으로금전을차입하는경우그차입금의총액은차입당시투자신탁순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3제1항에따른금전차입의방법, 차입금상환전투자대상자산의취득제한등은법시행령이정하는바에따라야한다. 4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중금전을대여 ( 제17조제2항제1호의단기대출을제외한다 ) 하여서는아니된다. 5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운용함에있어서투자신탁재산으로이투자신탁외의자를위하여채무보증또는담보제공을하여서는아니된다. 제50조 ( 공시및보고서등 ) 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수익자에대하여일간신문에공고를하는때에는한국경제신문에공고하되, 2이상의일간신문에공고하는때에는매일경제신문에도공고한다. 2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그사유발생후지체없이제3항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공시하여야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변경이있는경우그사실과변경된투자운용인력의운용경력 ( 운용한집합투자기구의명칭, 집합투자재산의규모와수익률을말한다 ) 2. 환매연기또는환매재개의결정및그사유 3. 법시행령제93조제2항이정하는부실자산이발생한경우그내역및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의결내용 5. 그밖에투자자를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법시행령제93조제3항에서정하는사항 3제2항에따른수시공시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공시하여야한다. 1.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판매한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및한국금융투자협회의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하여공시하는방법 2. 수익증권을판매한판매회사및지정참가회사로하여금전자우편을이용하여수익자에게알리는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판매한판매회사및지정참가회사의본점과지점, 그밖의영업소에게시하는방법 4집합투자업자는법제119조에의하여공모의방법으로수익증권을발행하는경우에는법령에따라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및증권발행실적보고서등을금융위원회를통해공시하여야하며, 투자설명서및간이투자설명서의경우법제 123조의규정에따라금융위원회에제출하고법시행규칙제13조제1항각호의장소에 25

26 비치하고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5신탁업자는투자신탁의회계기간종료등법제90조제2항에서정하는사유가발생한후 2월이내에법제248조에서규정한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작성하여수익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다만, 투자자가수시로변동되는등투자자의이익을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1. 수익자가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수령을거부한다는의사를서면으로표시한경우 2. 신탁업자, 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및한국금융투자협회의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하여공시하는경우 3. 수익자가보유하고있는수익증권의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경우 6제5항의규정에의하여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교부하는경우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또는한국예탁결제원을통하여직접또는전자우편의방법으로교부하여야한다. 다만, 수익자에게전자우편주소가없는등의경우에는법제89조제2항제1호및제3호의방법에따라공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으며, 수익자가우편발송을원하는경우에는그에따라야한다. 7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본점에비치하여야하며, 판매회사에게이를송부하여그영업소에비치하도록하여야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수익자총회의사록 8수익자는영업시간중언제든지제8항에따라비치된서류를열람할수있으며, 그서류의등본또는초본의교부를청구할수있다. 9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에관한매분기의영업보고서를작성하여매분기의종료후 2개월이내에금융위원회및금융투자협회에제출하여야한다. 10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2개월이내에제32조제1항에따른결산서류를작성하여회계감사인의회계감사를받아야하고, 이결산서류는금융위원회및협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투자신탁의회계기간종료 2. 투자신탁의계약기간의종료 3. 투자신탁의해지 11금융위원회및금융투자협회는제9항및제10항에따라제출받은서류를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여야한다. 12집합투자업자는파생상품매매에따른계약금액및법시행령제96조제2항에서정하는위험에관한지표를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여야한다. 13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그내용을지체없이한국거래소에신고해야한다. 1. 매일의거래상대방위험평가액및그순자산총액대비비율 26

27 2. 거래상대방이변경, 추가또는해지된경우. 이경우해당예정일부터 45 일 ( 영업일을기준으로한다 ) 전에신고해야하며, 변경및추가되는거래상대방은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 113 조제 1 항제 5 호가목의요건을충족해야한다. 3.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 113 조제 1 항제 5 호가목 (2) 의등급, 같은목 (3) 의영업용순자본비율등이변경된경우 4. 영업용순자본등이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 116 조제 1 항제 5 호다목에서정한비율기준에미달한경우및그사유가해소된경우 5.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 116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상장폐지사유에해당하는경우 6. 장외파생상품평가기관을변경한경우. 이경우해당평가기관은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제 92 조제 2 항제 1 호나목에따른채권평가회사로한다. 7. 담보자산의보관및평가기관을변경한경우. 이경우해당보관및평가기관은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제92조제3항제4호및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 113조제1항제5 호다목 (3) 의요건을충족해야한다. 8. 장외파생상품계약의내용에변경이발생한경우 제51조 ( 집합투자업자의수익증권발행내역등의통지 ) 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지체없이한국예탁결제원에통지하여야한다. 1. 제10조의규정에의한수익증권의발행에관한사항 2. 제33조의규정에의한투자신탁분배금기준일이설정된경우당해기준일 3. 제43조의규정에의한신탁계약의변경사항 4. 제45조의규정에의한해지기준일이설정된경우당해기준일 제52조 ( 손해배상책임 ) 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위반하는행위를하거나그업무를소홀히하여수익자에게손해를발생시킨경우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2이투자신탁의집합투자업자와신탁업자는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ㆍ일반사무관리회사및채권평가회사 ( 법제263조에따른채권평가회사를말한다 ) 와함께법에따라수익자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는경우귀책사유가있는경우연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진다. 제53조 ( 관련법령등의준용 ) 이신탁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련법령및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54 조 ( 관할법원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또는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가이신탁계약에 관하여소송을제기한때에는소송을제기하는자의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 27

28 한다. 2수익자가소송을제기하는때에는수익자의선택에따라수익자의주소지또는수익자가거래하는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또는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의영업점포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할수있다. 다만, 수익자가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5호의규정에의한비거주자인경우에는수익자가거래하는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또는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의영업점포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하여야한다. 제 11 장합성상장지수투자신탁 제55조 ( 장외파생상품의계약상대방 )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의장외파생상품의계약상대방 ( 이하 거래상대방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모두에해당하여야한다. 1. 법제12조에따라장외파생상품을대상으로하는투자매매업의인가를받은금융투자업자일것. 이경우외국법령에따라이에상응하는인가를받거나해당국가의건전성규제를받는공신력있는금융회사로서거래소가인정하는때에는이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 2. 법시행령제 80 조제 5 항제 1 호에따른투자적격등급이상으로평가받은자로서복수의신용평가회사로부터받은신용평가등급 ( 상장신청일전 1 년이내의등급으로서최근의등급을말한다 ) 이다음각목의구분에해당하는등급이상일것. 이경우보증인 ( 거래상대방의채무등에대한보증인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있는때에는거래상대방이해당기준을충족하지못하더라도그보증인을기준으로충족여부를판단한다. 가. 국내신용평가회사의경우 (1) 한국신용평가 : AA- (2)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AA- (3) 한국기업평가 : AA- 나. 외국신용평가회사의경우 (1) S&P : A- (2) Moody s : A3 (3) Fitch : A- 다. 그밖의신용평가회사로부터받은등급으로서가목및나목의기준에상당하다고거래소가인정하는등급 3. 법제 30 조제 1 항에따른영업용순자본이법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정하는기준이상이고,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제3호의순자본비율 ( 이하 순자본비율 이라한다 ) 이같은규정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정하는비율이상일것 ( 외국금융회사등순자본비율을산정하기곤란한경우에는이에준하는것으로거래소가인정하는재무비율이거래소가정하는기준이상인때에는이요건을충족한 28

29 것으로본다 ). 이경우보증인이있는때에는거래상대방이해당기준을충족하지못하더라도그보증인을기준으로충족여부를판단한다. 4. 목표수익률달성등거래상대방으로서의업무수행과관련하여신규상장신청인으로부터의독립성이인정될것 5. 거래상대방으로서의업무와관련하여투자자와의이해상충발생가능성을파악하고이를적절히관리할수있는이해상충방지체계를갖출것 제56조 ( 거래상대방에대한위험관리체계 ) 거래상대방에대한다음각호의위험관리체계를갖추어야한다. 1. 거래상대방위험의평가기준, 평가주기등위험평가방법가. 위험평가액산출 :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제5항에따라거래상대방위험평가액 ( 이하 위험평가액 이라한다. 이하같다 ) 을매일산출할것나. 장외파생상품가치평가 : 위험평가액산출을위한장외파생상품의가치평가는법제263조에따른복수의채권평가회사 ( 외국법령에따라이에상응하는인가를받거나독립적인평가업무수행이가능한공신력있는회사로서거래소가인정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통할것 2. 거래상대방위험의적시인식과그에따른위험관리방법가. 위험평가액한도 : 위험평가액이해당장외파생상품계약에서정하는기준이내가되도록관리할것. 이경우위험평가액을순자산총액 ( 해당상장지수펀드의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뺀금액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 100분의 5 이하로유지해야한다. 나. 거래상대방요건등상시파악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113조제1항제5호가목에서정한거래상대방요건의충족여부, 위험평가액등을상시파악하고지체없이공표할수있도록관리체계를갖출것다. 장외파생상품계약 : 국제스왑파생금융협회 (ISDA) 에서정한계약서의표준을준수할것. 이경우기본계약의체결이있어야한다. 제57조 ( 장외파생상품계약담보관리체계 ) 집합투자업자는장외파생상품계약과관련하여담보를설정한경우다음의담보관리체계를갖추어야한다. 1. 담보자산요건 : 담보자산은다음각목의속성을모두충족할것. 다만, 해당담보자산이투자자보호및시장관리에적합하지않다고거래소가인정하는때에는해당속성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본다. 가. 유동성이높고원화또는국제적으로통용되는화폐로즉시바꿀수있을것나. 금융회사가즉시취득가능할것다. 객관적이고공정한가격으로매일평가가가능할것라. 적절히분산되어있을것 29

30 마. 장외파생상품거래상대방과상관관계가낮을것바. 담보권의적시행사가가능할것 2. 담보비율 : 다음각목의담보자산별담보인정비율및담보유지비율기준을준수할것가. 담보자산별담보인정비율 (1) 현금 : 100 분의 100 이하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금융채증권 ( 은행법시행령 제 19 조의 금융채 를말한다 ) 및이와유사한것으로거래소가인정한채무증권 ( 상장된것에한정한다 ) : 100 분의 95 이하 (3) 국내또는해외증권시장에상장된주권및주식관련사채권 ( 상장된것에한정한다 ) : 100 분의 80 이하 (4) (2) 및 (3) 외의사채권 ( 상장된것에한정한다 ) : 100 분의 85 이하 (5) 그밖의자산 : (1) 부터 (4) 까지의담보인정비율을감안하여거래소가정하는비율이하나. 담보유지비율 : 위험평가액이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제 92 조제 2 항제 2 호가목에서정한기준이내가되도록담보자산가치 ( 가목의담보인정비율을감안하여산출한다. 이하이목에서같다 ) 를유지할것. 이경우장외파생상품계약이자금공여를수반하는때에는담보상계전에거래상대방의부도등으로발생가능한최대손실추정금액대비담보자산가치의비율을 100 분의 95 이상으로유지해야한다. 3. 담보자산관리방법가. 담보의정산ㆍ추가ㆍ해지기준을정하고, 그기준을준수할것. 이경우정산등을위한담보자산의가치평가는제 4 호및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 113 조제 1 항제 5 호다목 (3) 의담보자산평가기관을통해야한다. 나. 담보제공불이행시조치기준을정하고그기준을준수할것다. 거래상대방부도등발생시담보권의행사가가능하도록국내또는본국법령에따른적법한처리기준및절차를갖출것 4. 담보자산보관및평가기관 :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할것가. 제 3 호의담보자산관리방법에따른업무를수행하기위한인력과전산설비를갖출것나. 담보자산의가치평가기준이명확할것다. 자본규모, 업력, 이용고객수등에비추어공신력이인정될것 제 58 조 ( 장외파생상품외자산편입 ) 집합투자업자는장외파생상품외의자산이편입된경우 해당자산이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제 92 조제 3 항제 1 호 ( 바목은제외한다 ) 의요 건을충족하도록하여야한다. 30

31 부칙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은법에따른증권신고서의효력발생일부터시행한다.( ) 31

32 집합투자업자서울특별시영등포구 63 로 50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용현 신탁업자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66( 을지로 2 가 ) 주식회사하나은행대표이사함영주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