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D F736F F D20C1FDC7D5C5F5C0DAB1D4BEE05FB9CCB7A1BFA1BCC2C0CEBBE7C0CCC6AEC1F5B1C7C0DAC5F5C0DABDC5C5B931C8A35FC1D6BDC4C8A5C7D55F5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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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투자투자의기본입니다 미래에셋인사이트 증권자투자신탁 1 호 ( 주식혼합 )

2 ( 금융투자협회협회펀드코드 : 75497) 최초설정 : 2007 년 10 월 31 일개정 : 2010 년 02 월 16 일개정 : 2010 년 03 월 16 일개정 : 2010 년 05 월 03 일개정 : 2011 년 01 월 10 일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신탁계약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에의한집합투자기구로서법이정하는바에따라투자신탁의설정, 투자신탁재산의운용및관리를함에있어집합투자업자인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와신탁업자인 국민국민은행은행이수행하여야할업무등필요한사항과수익자의권리및의무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신탁계약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 각호에서정하지아니하는용어에관하여는관련법령과규정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1. 수익자 라함은이투자신탁의수익증권을보유하는자를말한다. 2. 영업일 이라함은한국거래소의개장일을말한다. 3. 투자신탁 이라함은집합투자업자인위탁자가신탁업자에게신탁한재산을신탁업자로하여금그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따라투자 운용하게하는신탁형태의집합투자기구를말한다. 4. 증권집합투자기구 라함은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50 을초과하여법제 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증권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를말한다. 5. 개방형 이라함은환매가가능한집합투자기구를말한다. 6. 추가형 이라함은추가로자금납입이가능한집합투자기구를말한다. 7. 종류형 이라함은판매보수의차이로인하여기준가격이다르거나판매수수료가다른여러종류의집합투자증권을발행하는집합투자기구를말한다. 8. 모자형 이라함은다른집합투자기구 ( 모집합투자기구 ) 가발행하는집합투자증권을자집합투자기구가취득하는구조의집합투자기구를말한다. 제3조 ( 집합투자기구의종류및명칭등 ) 1이투자신탁은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명칭은 로한다. 2이투자신탁은다음각호의형태를갖는집합투자기구로한다. 1. 투자신탁 1

3 2. 증권 ( 혼합주식형 ) 집합투자기구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6. 모자형 3이투자신탁은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구분투자금액및투자자자격선취판매수수료환매수수료 부과여부 1. 종류 A 제한없음있음 ( 제40조참조 ) 부과여부있음 ( 제41조참조 ) 2. 종류 C1 제한없음해당사항없음있음 ( 제41조참조 ) 3. 종류종류 C1 수익증권의최초매수일로 C2 부터 1년이상된수익자해당사항없음있음 ( 제41조참조 ) 4. 종류종류 C1 수익증권의최초매수일로 C3 부터 2년이상된수익자해당사항없음있음 ( 제41조참조 ) 5. 종류종류 C1 수익증권의최초매수일로 C4 부터 3년이상된수익자해당사항없음있음 ( 제41조참조 ) 6. 종류종류 C1 수익증권의최초매수일로 C5 부터 4년이상된수익자해당사항없음있음 ( 제41조참조 ) 7. 종류 C- e 온라인가입자해당사항없음있음 ( 제41조참조 ) 8. 종류 C- 2 50억이상가입자해당사항없음있음 9. 종류직판 F 집합투자업자가판매하는수익증권에가입하고자하는법및이와유사한외국법령에의한집합투자기구 ( 종전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따른간접투자기구를포함한다 ) 해당사항없음 4 이투자신탁은자투자신탁으로서모투자신탁은다음각호와같다. 1.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 ( 주식혼합 ) ( 제 41 조참조 ) 있음 ( 제 41 조참조 ) 제4조 ( 집합투자업자및신탁업자의업무 ) 1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의설정 해지, 투자신탁재산의운용 운용지시업무를수행한다. 2신탁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보관및관리하는자로서집합투자업자의투자신탁재산운용지시에따른자산의취득및처분의이행, 해지대금및이익금의지급, 집합투자업자의투자신탁재산운용지시에대한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평가의공정성및기준가격산정의적정성여부등의확인업무를수행한다. 3투자신탁재산의운용지시에관한방법및절차, 각종세금및공과금의공제업무기타신탁업자의수탁업무처리에관한사항등으로서이신탁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관련법령과규정이정하는범위내에서집합투자업자와신탁업자사이에별도로정할수있다. 다만, 이신탁계약과위약정사이에상충하는사항이있는경우에는이신탁계약이우선한다. 제5조 ( 신탁계약의효력및신탁계약기간 ) 1이신탁계약은각당사자가서명날인함으로써즉시효력이발생한다. 2

4 2 수익자는이신탁계약에서정한사항중법령및투자설명서등에서정한사항의범위내에서이신탁계약을수락한것으로본다. 3 이투자신탁의계약기간은투자신탁의최초설정일부터신탁계약의해지일까지로한다. 제6조 ( 신탁원본의가액및수익증권의총좌수 ) 이투자신탁을최초로설정하는때의원본의가액은 1좌당 1원을기준으로설정하는수익증권좌수를곱한금액으로하고, 설정할수있는수종의수익증권의총좌수는 10조좌로한다. 제7조 ( 추가신탁 ) 집합투자업자는제6조의규정에의한수종의수익증권의총좌수의범위내에서추가설정을할수있으며, 추가설정의규모및시기등은집합투자업자가결정하되, 관련절차는법령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8조 ( 신탁금의납입 ) 1집합투자업자는이투자신탁을최초로설정하는때에제6조의신탁원본액에해당하는투자신탁금을현금또는수표로신탁업자에납입하여야한다. 2집합투자업자는제7조의규정에따라이투자신탁을추가로설정하는때에는추가투자신탁금을현금또는수표로신탁업자에납입하여야한다. 이경우추가투자신탁금은추가설정하는날에공고되는당해종류수익증권기준가격에추가로설정하는수익증권좌수를곱한금액을 1,000으로나눈금액으로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한추가투자신탁금중추가로설정하는수익증권좌수에최초설정시공고된기준가격을곱한금액을 1,000으로나눈금액은원본액으로, 이익또는손실에상당하는금액은수익조정금으로처리한다. 제2장수익증권등 제9조 ( 수익권의분할 ) 1이투자신탁의수익권은 1좌의단위로균등하게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표시한다. 2이투자신탁의수익자는투자신탁원본의상환및투자신탁이익의분배등에관하여수익증권의종류별로수익증권의좌수에따라균등한권리를가지며, 설정일이다른경우에도그권리의내용에는차이가없다. 제 10 조 ( 수익증권의발행및예탁 ) 1집합투자업자는제6조및제7조의규정에의한투자신탁의최초설정및추가설정에의한수익증권발행가액전액이납입된경우신탁업자의확인을받아한국예탁결제원을명의인으로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기명식수익증권을발행하여야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C1 수익증권 3. 종류 C2 수익증권 4. 종류 C3 수익증권 5. 종류 C4 수익증권 3

5 6. 종류 C5 수익증권 7. 종류 C- e 수익증권 8. 종류 C- 2 수익증권 9. 종류직판 F 수익증권 2 판매회사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법제 310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투자자계좌부 (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 라한다. 이하같다 ) 를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1. 고객의성명및주소 2. 예탁수익증권의종류및수 3 제 2 항의규정에의한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기재된수익증권은그기재시에법제 309 조의규정에따라한국예탁결제원에예탁된것으로본다. 4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기재된자 ( 실질수익자 라한다. 이하같다 ) 는예탁수익증권을점유하며, 예탁수익증권에대한공유지분을가지는것으로추정한다. 5 제 1 항각호의수익증권이외의다른종류의수익증권을추가하거나수익증권의종류변경또는특정종류의수익증권을폐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 43 조제 1 항의규정을적용한다. 제 11 조 ( 예탁수익증권의반환등 ) 1실질수익자는당해수익증권을판매한판매회사에대하여언제든지예탁수익증권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2집합투자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예탁수익증권의반환청구가있는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수익증권을발행하여교부한다.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수익증권교부에따른실비를실질수익자에게청구할수있다. 3실질수익자는수익증권의반환을요구함에있어수익증권수량을최소화하는방법으로수익증권의반환을요구하여야한다. 제 12 조 ( 수익증권의재교부 ) 1실질수익자가아닌수익자 ( 현물보유수익자 라한다. 이하같다 ) 는분실 도난등의사유로인하여수익증권을멸실하는경우에공시최고에의한제권판결의정본또는등본을첨부하여집합투자업자가정하는절차에따라이수익증권을판매한판매회사를경유하여집합투자업자에수익증권의재교부를청구할수있다. 2현물보유수익자는수익증권이훼손또는오손된경우에이수익증권을첨부하여집합투자업자가정하는절차에따라집합투자업자에수익증권의재교부를청구할수있다. 다만, 훼손또는오손의정도가심하여그진위를판별하기곤란한때에는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 3집합투자업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익증권을재교부하는경우현물보유수익자에게실비를청구할수있다. 제 13 조 ( 수익증권의양도 ) 1수익권의양도에있어서는수익증권을교부하여야하며, 수익증권의점유자는이를적법한소지인으로추정한다. 2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대체의기재가수익증권의양도또는질권설정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 4

6 수익증권의교부가있었던것과동일한것으로본다. 3 수익권의이전은집합투자업자가정하는절차에따라취득한자가그성명과주소를수익자명부에기재하지아니하면집합투자업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제 14 조 ( 수익자명부및실질수익자명부 ) 1집합투자업자는수익자명부작성에관한업무를한국예탁결제원에위탁하여야한다. 2집합투자업자는한국예탁결제원과수익자명부작성등을위한위탁계약을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관련법령 신탁계약서 위탁계약서및관련규정등에따라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3집합투자업자는의결권을행사하거나이익금등을받을자기타수익자또는질권자로서권리를행사할자를정하기위하여일정한기간을정하여수익자명부의기재변경을정지하거나일정한날에수익자명부에기재된수익자또는질권자를그권리를행사할수익자또는질권자로볼수있다. 4집합투자업자는전항의기간또는일정한날을정한경우지체없이이를한국예탁결제원에통지하여야한다. 5한국예탁결제원은제4항의규정에따라통보를받은경우판매회사에대하여실질수익자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의통보를요청할수있다. 1. 실질수익자의성명, 주소및전자우편주소 2. 실질수익자가보유한수익권의종류및수 6제5항의규정에따라판매회사로부터통보를받은한국예탁결제원은그통보받은사항과통보년월일을기재한명부 ( 실질수익자명부 라한다이하같다 ) 를작성하여야하며, 집합투자업자가수익자명부기재사항의통보를요청하는경우수익자및실질수익자의성명과수익권의좌수를통보하여야한다. 7제6항의규정에의한실질수익자명부에의기재는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수익자명부에의기재와동일한효력을가지며, 실질수익자는수익자로서의권리행사에있어서는제10조제4항의규정에의한공유지분에상당하는수익증권을가지는것으로본다. 8집합투자업자가제3항의날을정한경우에는상법제354조제4항의전단을준용한다. 다만, 다음각호에의한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부분환매결정에의한정상자산과환매연기자산으로분리를위한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 2. 수익자총회합병승인에따른투자신탁의합병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따른상환금지급을위해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 4. 투자신탁회계기간종료에따른이익분배금지급을위해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 제3장투자신탁재산의운용 제 15 조 ( 자산운용지시등 ) 1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운용함에있어신탁업자에대하여투자신탁재산별로투자대상자산의취득 처분등에관하여필요한지시를하여야하며, 신탁업자는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따라자산의취득 처분등을하여야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의효율적운용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로서법시행령제79조제2항에정하는방법으로투자대상자산을운용하는경우자신의명의로직접투자대상자산의취득 처분등을할수있다. 5

7 2 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가제 1 항에따라투자대상자산의취득 처분등을한경우그투자신탁재산으로그이행책임을부담한다. 다만, 그집합투자업자가법제 64 조제 1 항에따라손해배상책임을지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집합투자업자는제 1 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지시를하는경우전산시스템에의하여객관적이고정확하게관리할수있는방법을통하여지시를하여야한다. 4 집합투자업자는제 1 항단서에따라지시를하는경우에는투자신탁재산별로미리정하여진자산배분명세에따라취득 처분등의결과를공정하게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 처분등의결과, 배분결과등에관한장부및서류를작성하고유지관리한다. 제 16 조 ( 투자목적 ) 이투자신탁은국내외주식및채권등의증권에주로투자하는모투자신탁을법시행령제94조제2항제4호에서규정하는주된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수익을추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17 조 ( 투자대상자산등 ) 1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다음각호의투자대상및투자방법으로운용한다. 1. 제3조제4항의모투자신탁수익증권 2.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거래 2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집합투자업자는환매를원활하게하고투자대기자금을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다음각호의방법으로운용할수있다. 1. 단기대출 (30 일이내의금융기관간단기자금거래에의한자금공여를말한다 ) 2. 금융기관에의예치 ( 만기 1 년이내인상품에한한다 ) 제 18 조 ( 투자대상자산취득한도 ) 집합투자업자는제17조의규정에의하여투자신탁재산을운용함에있어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따른다. 1. 제3조제4항제1호에의투자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한다. 다만, 제2호에의한단서조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투자한도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제17조제2항각호방법으로의운용은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 이하로한다. 다만, 본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집합투자업자가수익자들에게최선의이익이된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 40% 이하의범위내에서 10% 를초과할수있다. 제 19 조 ( 운용및투자제한 ) 1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운용함에있어이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 를초과하여법시행령제84조에서정하는집합투자업자의이해관계인에게다음각호의방법으로운용하는행위를신탁업자에게지시할수없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대주주나계열회사인이해관계인과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다음각목의방법으로운용할수없다. 1. 법제 83 조제 4 항에따른단기대출 2. 환매조건부매수 ( 증권을일정기간후에환매도할것을조건으로매수하는경우를말한다. 이하같다 ) 6

8 2 제 1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법령및규정에서예외적으로인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0 조 ( 한도및제한의예외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8조제1호및제2호의규정은그투자한도를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제4호및제5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투자비율을위반한날부터 15일이내에그투자한도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1. 투자신탁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회계기간종료일이전 1월간 3.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이전 1월간 4. 3영업일동안누적하여추가설정또는해지청구가각각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 를초과하는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증권등자산의가격변동으로제18조제1호및제2호의규정을위반하게되는경우 제 21 제4장투자신탁재산의보관및관리 21조 ( 신탁업자의선관주의의무 ) 신탁업자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써신탁재산을보관 관리하여야하며, 수익자의이익을보호하여야한다. 제 22 조 ( 신탁업자의업무제한등 ) 1신탁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계열회사여서는아니된다. 1. 해당집합투자기구 2. 그신탁재산을운용하는집합투자업자 2신탁업자는신탁재산을자신의고유재산, 다른집합투자재산또는제3자로부터위탁받은재산과구분하여관리하여야한다. 이경우집합투자재산이라는사실과위탁자를명기하여야한다. 3신탁업자는신탁재산중증권, 그밖에법시행령제268조제1항에정하는것을자신의고유재산과구분하여집합투자기구별로한국예탁결제원에예탁하여야한다 4신탁업자는집합투자업자가그신탁업자에대하여자산의취득 처분의이행또는보관 관리등에필요한지시를하는경우이를각각의집합투자재산별로이행하여야한다. 5집합투자재산을보관ㆍ관리하는신탁업자는자신이보관ㆍ관리하는집합투자재산을자신의고유재산, 다른집합투자재산또는제3자로부터보관을위탁받은재산과거래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집합투자재산을보관ㆍ관리하는신탁업자는자신이보관ㆍ관리하는집합투자재산을그이해관계인의고유재산과거래하여서는아니된다. 7집합투자재산을보관ㆍ관리하는신탁업자는그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에관한정보를자기의고유재산의운용, 자기가운용하는집합투자재산의운용또는자기가판매하는집합투자증권의판매를위하여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7

9 제 23 조 ( 운용행위감시의무등 ) 1신탁업자는그신탁재산을운용하는집합투자업자의운용지시또는운용행위가법령, 신탁계약또는투자설명서 ( 예비투자설명서및간이투자설명서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등을위반하였는지여부에대하여확인하고, 위반사항이있는경우에는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그운용지시또는운용행위의철회 변경또는시정을요구해야한다. 2신탁업자는집합투자업자가제1항에따른요구를제3영업일이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법시행령제269조제2항이정하는사항을공시하여야한다, 3집합투자업자는제1항의요구에대하여금융위원회에이의를신청할수있다. 이경우관련당사자는금융위원회의결정을따라야한다. 4신탁업자는집합투자재산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1. 투자설명서가법령및신탁계약에부합하는지여부 2. 법제88조제1항 제2항에따른자산운용보고서의작성이적정한지여부 3. 법제93조제2항에따른위험관리방법의작성이적정한지여부 4. 법제238조제1항에따른집합투자재산평가가공정한지여부 5. 법제238조제6항에따른기준가격의산정이적정한지여부 6. 제1항또는제2항의시정요구등에대한집합투자업자의이행명세 7. 그밖에투자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5신탁업자는제1항에따른요구를하거나제2항에따른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또는제4항각호의사항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관련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제5장수익증권의판매및환매 제 24 조 ( 수익증권의판매 ) 1이투자신탁의집합투자업자는본수익증권을판매하기위해판매회사와판매계약또는위탁판매계약을체결한다. 2투자자는판매회사를통하여이수익증권을취득할수있다. 3판매회사는판매보수또는판매수수료와관련하여판매회사가투자자에게제공하는용역또는서비스에관한내용이기재된자료를제공하고그내용을설명하여야한다. 제 25 조 ( 판매가격 ) 1수익증권의판매가격은투자자가이수익증권의취득을위하여판매회사에자금을납입한영업일로부터제3영업일에공고되는기준가격으로하며, 이경우영업일의산정은제2조제2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판매회사의영업일 ( 단, 토요일은제외한다 ) 로한다. 다만, 이투자신탁을최초로설정하는때에는투자신탁최초설정일에공고되는기준가격으로한다. < 개정 > 2제1항본문의규정에불구하고투자자가 17시경과후에자금을납입한경우수익증권의판매가격은자금을납입한영업일부터제4영업일에공고되는기준가격으로한다. < 개정 > 제 25 조의 2( 모투자신탁수익증권의매수 ) 집합투자업자는투자자가이투자신탁수익증권의취득을위하여판매회사에자금을납입한경우달리운용하여야할특별한사유가없는한자금을납입한당일에 8

10 모투자신탁수익증권의매수를신청하여야한다. 제 25 조의 3( 수익증권의전환 ) < 신설 > 1이투자신탁의수익증권은수익자의전환청구와관계없이수익증권의보유기간 ( 당해수익증권의매수일또는최초취득일을기산일로하여다른종류수익증권으로전환하기위해전환시적용되는당해수익증권의기준가격적용일까지를말한다 ) 에따라다음각호에서정하는종류의수익증권으로자동으로전환된다. 다만, 수익자가최초로매입하는수익증권은종류C1 수익증권에한한다. 1. 수익자가종류 C1 수익증권을최초매수한날로부터 1년이경과하는경우당해종류 C1 수익증권을종류 C2 수익증권으로전환 2. 수익자가종류 C1 수익증권을최초매수한날로부터 2년이경과하는경우당해종류 C2 수익증권을종류 C3 수익증권으로전환 3. 수익자가종류 C1 수익증권을최초매수한날로부터 3년이경과하는경우당해종류 C3 수익증권을종류 C4 수익증권으로전환 4. 수익자가종류 C1 수익증권을최초매수한날로부터 4년이경과하는경우당해종류 C4 수익증권을종류 C5 수익증권으로전환 5. 보유기간에따른종류별수익증권간전환은판매수수료체계가동일한종류의수익증권간으로한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전환되는경우에는위의각해당전환일에전환처리된다. 다만, 전환일이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익영업일에전환처리된다. 3 제 1 항의규정에따라전환되는경우에적용되는기준가격은해당전환일의당해종류수익증권의기준가격으로한다. 4 제 1 항에도불구하고수익자의요청에따른환매청구가진행중인경우에는수익증권이전환되지아니한다. 5 제 41 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판매회사는다음각호의 1 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수익증권환매에따른환매수수료를징구하지아니한다. 1. 수익자가제 1 항의규정에따라수익증권의전환을위하여환매청구하는경우 2. 수익자가수익증권을전환한후환매청구하는경우. 다만, 전환후추가납입분에대해서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 26 조 ( 수익증권의환매 ) 1수익자는언제든지수익증권의환매를청구할수있다. 2수익자가수익증권의환매를청구하고자하는경우에는수익증권을판매한판매회사에청구하여야한다. 다만, 판매회사가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등법령에서정하는사유 ( 이하 해산등 이라한다 ) 로인하여환매청구에응할수없는경우에는법시행규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집합투자업자에직접청구할수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해산등으로인하여환매에응할수없는경우에는신탁업자에직접청구할수있다. 9

11 3 제 2 항의본문의규정에의하여수익자로부터수익증권의환매청구를받은판매회사는지체없이집합투자업자에게환매에응할것을요구하여야한다. 4 실질수익자가수익증권의환매를청구하고자하는경우에는판매회사를통하여한국예탁결제원에제 2 항의규정에따라환매를청구할것을요구하여야한다. 5 현물보유수익자가환매를청구하고자하는경우에는수익증권에기재된판매회사를경유하여집합투자업자에수익증권을제출하여야한다. 6 집합투자업자 ( 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를포함한다 ) 는본조에따라수익증권을환매한경우그수익증권을소각하여야한다. 제 26 조의 2 ( 모투자신탁수익증권의환매청구 ) 집합투자업자는수익자가이투자신탁수익증권의환매를청구한경우모투자신탁수익증권의환매대금으로환매에응하지않을특별한사유가없는한수익자가환매를청구한날에모투자신탁수익증권의환매를청구하여야한다. 다만, 이투자신탁이보유중인현금등으로환매에충분히응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제 27 조 ( 환매가격및환매방법 ) 1수익증권의환매가격은수익자가판매회사에환매를청구한날 ( 실질수익자의경우제26조제4항의규정에따라판매회사에환매청구를요구한날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부터제4영업일 (17시경과후에환매청구시제5영업일 ) 에공고되는기준가격으로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한국거래소의개장일이아닌경우에는제2조제2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그환매청구일을영업일에포함하여산정한다. 2제26조의규정에따라환매청구를받거나환매에응할것을요구받은집합투자업자 ( 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를포함한다 ) 는수익자가환매를청구한날부터제8영업일 (17시경과후에환매청구시제9영업일 ) 에수익자에게환매대금을지급한다. 3판매회사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로부터지급받은환매대금에서환매수수료및관련세금등을공제한금액을수익자에게지급한다. 4환매대금은투자신탁재산으로보유중인금전또는투자신탁재산을매각하여조성한금전으로지급한다. 다만, 이투자신탁수익자전원의동의와이투자신탁이투자한모투자신탁의자투자신탁수익자전원의동의를얻은경우에는이투자신탁의모투자신탁재산으로지급할수있다. 제 28 조 ( 환매연기 ) 1제26조의규정에의하여수익증권의환매에응하여야하는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투자신탁재산인자산의처분이불가능한경우등법시행령제 256조에서정하는사유및이투자신탁이보유하고있는모투자신탁수익증권의환매가연기된경우로인하여환매일에환매대금을지급할수없게된경우그수익증권의환매를연기할수있다.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환매를연기한날부터 6주이내에수익자총회에서수익증권의환매에관한사항으로서법시행령제257조제1항에서정하는사항을결의하여야한다. 2집합투자업자는수익자총회에서수익증권의환매에관한사항을정하지아니하거나환매에관하여정한사항의실행이불가능한경우에는계속하여환매를연기할수있다. 3수익자총회에서환매에관한사항이의결되거나환매를계속연기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는지체없 10

12 이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정한사항을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환매에관한사항을의결한경우가. 환매에관하여의결한사항나. 기타법시행령제 257 조제 2 항에서정한사항 2. 환매연기를계속하는경우가. 환매를연기하는사유나. 환매를연기하는기간다. 환매를재개하는경우환매대금의지급방법라. 기타법시행령제 257 조제 3 항에서정한사항 4 환매연기사유의전부또는일부가해소되어환매를재개할수있을경우집합투자업자는환매가연기된수익자에대하여환매한다는뜻을통지하고법시행령제 258 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환매대금을지급한다. 5 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의일부가제 1 항에의한환매연기사유에해당하는경우환매연기자산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산 ( 이하 정상자산 이라한다 ) 에대하여는수익자가보유하는수익증권의지분에따라환매에응할수있다. 6 집합투자업자는제 5 항에따라환매가연기된투자신탁재산만으로별도의투자신탁을설정할수있다. 7 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26 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환매청구에응하지아니할수있다. 1. 수익자또는질권자로서권리를행사할자를정하기위하여일정한날을정하여수익자명부에기재된수익자또는질권자를그권리를행사할수익자또는질권자로보도록한경우로서이일정한날의 6 영업일전일 (17 시경과후에환매청구를한경우 7 영업일전일 ) 과그권리를행사할날까지의사이에환매청구를한경우 2. 법령또는법령에의한명령에의하여환매가제한되는경우 제6장투자신탁재산평가및회계 제 29 조 ( 투자신탁재산평가 ) 1집합투자업자는법제238조제1항에따라투자신탁재산을시가에따라평가하되, 평가일현재신뢰할만한시가가없는경우공정가액으로평가하여야한다. 2집합투자업자는제1항에따른투자신탁재산의평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법제238조제 2항에서정하는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야한다. 3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에대한평가가공정하고정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신탁업자의확인을받아법제238조제3항에서정하는집합투자재산의평가와절차에관한기준 ( 이하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 이라한다 ) 을마련하여야한다. 4집합투자업자는제2항에따른평가위원회가투자신탁재산을평가한경우그평가명세를지체없이신탁업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5신탁업자는집합투자업자의투자신탁재산의평가가법령및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따라공정하게이루어졌는지확인하여야한다. 11

13 제 30 조 ( 기준가격산정및공고 ) 1집합투자업자는제29조의규정에따른투자신탁재산의평가결과에따라기준가격을산정한다. 기준가격 [ 당해종류수익증권의기준가격 ] 은제2항의기준가격의공고 게시일전날의대차대조표상에계상된투자신탁 [ 당해종류수익증권의상당액 ] 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차감한금액 ( 이하 " 순자산총액 " 이라한다 ) 을그공고 게시일전날의수익증권 [ 당해종류수익증권 ] 총좌수로나누어산정하며, 1,000좌단위로원미만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원미만둘째자리까지계산한다. 2집합투자업자는제1항에따라산정된기준가격 ( 모투자신탁의기준가격포함 ) 을매일공고 게시하되, 투자신탁을최초로설정하는날 [ 신규종류수익증권을발행하는날또는특정종류의수익증권이전부환매된후다시발행하는날 ] 의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하여 1,000원으로공고한다. 3집합투자업자는기준가격산정업무를일반사무관리회사에위탁할수있으며, 이경우그수수료는이투자신탁재산에서부담한다. 제 31 조 ( 투자신탁의회계기간 ) 이투자신탁의회계기간은투자신탁의최초설정시에는최초설정일로부터최초로도래하는 6월 30일까지이며그이후에는매 12월간으로한다. 다만, 신탁계약해지시에는투자신탁회계기간초일부터신탁계약의해지일까지로한다. 제 32 조 ( 투자신탁의회계감사 ) 1집합투자업자는이투자신탁의결산기마다다음각호의서류및부속서류 ( 이하 결산서류 라한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2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날부터 2월이내에이투자신탁재산에대하여회계감사인의회계감사를받아야한다. 다만, 법시행령제264조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회계기간의말일 2. 투자신탁의해지일 제 33 조 ( 이익분배 ) 1집합투자업자는이투자신탁재산의운용에따라발생한이익금을투자신탁회계기간종료시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따른이익금이 0보다적은경우에는분배를유보한다.< 개정 > 2 집합투자업자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이익금을판매회사를경유하여수익자에게현금또는새로이발행되는수익증권으로분배한다. 제 34 조 ( 이익분배금에의한재투자 ) 1수익자는이익분배금에서세액을공제한금액의범위내에서분배금지급일의기준가격으로당해수익증권을매수할수있다. 2이익분배금으로수익증권을매수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는당해수익증권매수금액의납입이완료된때에제10조제1항의방법으로수익증권을발행하여야한다. 12

14 제 35 조 ( 상환금등의지급 ) 1집합투자업자는신탁계약기간이종료되거나투자신탁을해지하는경우지체없이신탁업자로하여금투자신탁원본의상환금및이익금 ( 이하 상환금등 이라한다 ) 을판매회사를경유하여수익자에게지급한다. 2집합투자업자가제45조의규정에따라이투자신탁을해지하는경우에는수익자전원의동의를얻어투자신탁재산인자산으로수익자에게상환금등을지급할수있다. 3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인증권등자산의매각지연등의사유로인하여상환금등의지급이곤란한경우에는한국예탁결제원을통하여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제 36 조 ( 이익분배금및상환금등의시효등 ) 1이익분배금또는상환금등을수익자가그지급개시일 ( 제 33조및제35조의규정에따라판매회사가수익자에게이익분배금또는상환금등을지급하는날을말한다 ) 부터 5년간지급을청구하지아니한때에는판매회사가취득할수있다. 2신탁업자가이익분배금또는상환금등을판매회사에게인도한후에는판매회사가수익자에대하여그지급에대한책임을부담한다. 제7장수익자총회 제 37 조 ( 수익자총회 ) 1이투자신탁에는전체수익자로구성되는수익자총회를두며, 수익자총회는법령및모투자신탁의수익자총회개최사유중이투자신탁수익자의이해관계에영향을미치는사항및이신탁약관에서정한사항에한하여결의할수있다. 2수익자총회는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가소집한다. 3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수익자총회의의결을요하는경우로서특정종류의수익증권수익자에대하여만이해관계가있는때에는그종류의수익자로구성되는수익자총회를개최할수있다. 4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또는발행된수익증권의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소유한수익자가수익자총회의목적과소집의이유를기재한서면을제출하여수익자총회의소집을그집합투자업자에요청하는경우 1개월이내에수익자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이경우집합투자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수익자총회를소집하기위한절차를거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신탁업자또는발행된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소유한수익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수익자총회를개최할수있다. 5 상법 제363조제1항및제2항은수익자총회의소집통지에관하여준용한다. 이경우 주주 는각각 수익자 로, 주주명부 는 수익자명부 로, 회사 는 집합투자업자 로본다. 6수익자총회는발행된수익증권의총좌수의과반수를소유하는수익자의출석으로성립되며, 출석한수익자의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발행된수익증권의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찬성으로결의한다. 다만, 이법에서정한수익자총회의결의사항외에신탁계약으로정한수익자총회의결의사항에대하여는출석한수익자의의결권의과반수와발행된수익증권의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수로결의할수있다. 7수익자는수익자총회에출석하지아니하고서면에의하여의결권을행사할수있다. 8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 ( 제4항후단에따라수익자총회를소집하는신탁업자또는발행된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소유한수익자를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는수익자총회의 13

15 회의개시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경과할때까지출석한수익자가소유한수익증권의좌수가발행된수익증권의총좌수의과반수에미달하는경우수익자총회를연기할수있다.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그날부터 2 주이내에연기된수익자총회 ( 이하 연기수익자총회 라한다 ) 를소집하여야한다. 9 연기수익자총회의회의개시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경과할때까지출석한수익자가소유한수익증권의좌수가발행된수익증권의총좌수의과반수에미달하는경우에는출석한수익자의수익증권의총좌수로써수익자총회가성립된것으로본다. 이경우연기수익자총회의결의에관하여제 6 항을적용함에있어서 출석한수익자의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발행된수익증권의총좌수의 3 분의 1 이상 은 출석한수익자의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 으로하고, 출석한수익자의의결권의과반수와발행된수익증권의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 은 출석한수익자의의결권의과반수 로한다. 10 모투자신탁의수익자총회가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수익자총회의목적이이투자신탁의수익자의이해관계에영향을미치는경우집합투자업자는모투자신탁의수익자총회와동일한시간및장소에서이투자신탁의수익자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11 제 3 항의규정에의한수익자총회는제 4 항, 제 6 항, 제 8 항및제 9 항의규정을준용함에있어 발행된수익증권의총좌수 는 발행된당해종류수익증권의총좌수 로본다. 제 38 조 ( 반대수익자의매수청구권 ) 1법제188조제2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따른신탁계약의변경또는제193조제2항에따른투자신탁의합병에대한수익자총회의결의에반대하는수익자는수익자총회전에해당집합투자업자에게서면으로그결의에반대하는의사를통지한경우에는그수익자총회의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수익증권의수를기재한서면으로자기가소유하고있는수익증권의매수를청구할수있다. 2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제1항에따른청구가있는경우해당수익자에게수익증권의매수에따른수수료, 그밖의비용을부담시켜서는아니된다. 3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제1항에따른청구가있는경우에는매수청구기간이만료된날부터 15일이내에그투자신탁재산으로그수익증권을매수하여야한다. 다만, 매수자금이부족하여매수에응할수없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수익증권의매수를연기할수있다. 4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제3항본문에따라수익증권을매수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수익증권을소각 ( 消却 ) 하여야한다. 제8장보수및수수료등 제 39 조 ( 보수 ) 1투자신탁재산의운용및관리등에대한보수 ( 이하 투자신탁보수 라한다 ) 는투자신탁이부담하며, 그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취득하는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취득하는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취득하는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취득하는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2 투자신탁보수의계산기간 ( 이하 보수계산기간 이라한다 ) 은최초설정일로부터매 3개월간으로하되, 14

16 보수계산기간중투자신탁회계기간종료일이도래하는경우당해보수계산기간초일부터당해투자신탁회계기간종료일까지로하고이후매 3 개월간으로하며보수계산기간중투자신탁보수를매일대차대조표상에계상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발생하는때에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따라신탁업자가투자신탁재산에서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종료 2. 투자신탁의일부해지 ( 해지분에상당하는투자신탁보수인출에한한다 ) 3. 투자신탁의전부해지 3 제 1 항의규정에의한투자신탁보수는당해종류수익증권별로다음각호의보수율에당해종류수익증권에해당하는투자신탁재산의연평균가액 ( 매일의투자신탁순자산총액을연간누적하여합한금액을연간일수로나눈금액 ) 에보수계산기간의일수를곱한금액으로한다. ( 종류 A 수익증권 )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 종류 C1 수익증권 )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5.0 ( 개정 )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 종류 C2 수익증권 ) ( 신설 )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 종류 C3 수익증권 ) ( 신설 )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 종류 C4 수익증권 ) ( 신설 )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 종류 C5 수익증권 ) ( 신설 )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17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 종류 C- e 수익증권 )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판매회사보수율 : < 개정 > < 개정 > 가 년 01 월 10 일 ~ 2012 년 01 월 09 일 : 연 1000 분의 13.6 나 년 01 월 10 일 ~ 2013 년 01 월 09 일 : 연 1000 분의 12.8 다 년 01 월 10 일 ~ 2014 년 01 월 09 일 : 연 1000 분의 11.9 라 년 01 월 10 일이후 : 연 1000 분의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 종류 C- 2 수익증권 )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 종류직판 F 수익증권 )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제 39 조의 2( 조의2( 업무위탁에대한보수지급 ) 집합투자업자는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위탁한모투자신탁업무에대한보수를자투자신탁에서발생한집합투자업자에서지급할수있다. 제 40 조 ( 판매수수료 ) 1판매회사는수익증권의판매행위에대한대가로수익자가수익증권을매수하는시점에수익자로부터선취판매수수료를취득할수있다. 2선취판매수수료는납입금액 ( 수익증권매수시적용하는기준가격에매수하는수익증권의좌수를곱한금액을 1,000으로나눈금액 ) 에다음각호의종류수익증권별선취판매수수료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 1000 분의 10 3 종류 A 수익증권이외의다른종류의수익증권에는선취판매수수료를부과하지아니한다. 제 41 조 ( 환매수수료 ) 1수익증권을환매하는경우판매회사 ( 제26조제2항단서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그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를말한다 ) 는환매를청구한수익자가그수익증권을보유한기간 ( 당해수익증권의매수일을기산일로하여환매시적용되는기준가격적용일까지를말한다 ) 별로환매수수료를징구하여환매대금지급일의익영업일까지투자신탁재산에편입한다. 2환매수수료는원본좌수에서발생한이익금 ( 재투자좌수에서발생한손익은제외한다, 이하본항에서 16

18 이익금 이라한다 ) 을기준으로다음에서정하는바와같이부과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가. 90 일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 일이상 180 일미만 : 이익금의 30% 2.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 종류 C- e 수익증권, 종류 C- 2 수익증권및종류직판 F 수익증권가. 180 일미만 : 이익금의 70% 나. 180 일이상 : 없음 3 판매회사는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 52 조의규정에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에정한바에따라목적식투자고객등에대하여환매수수료의부과를면제할수있다. 제 42 조 ( 기타운용비용등 ) 1투자신탁재산의운용등에소요되는비용은전체수익자의부담으로하며, 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따라신탁업자가투자신탁재산에서인출하여지급한다. 다만, 특정종류수익증권의수익자에대하여만이해관계가있는경우에는특정종류수익증권의수익자에게만비용을부담시켜야한다. 2제1항에서 전체수익자의부담으로하는비용 이라함은투자신탁재산과관련된다음각호의비용을말한다. 1. 증권등자산의매매수수료 2. 증권등자산의예탁및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관리비용 5. 전체수익자로구성되는수익자총회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관한소송비용 7. 증권등자산의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운용에필요한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이에준하는비용으로투자신탁재산의운용등에소요되는비용 3제1항단서규정에서 특정종류수익증권의수익자에게부담시키는비용 이라함은당해종류수익증권의수익자에대하여이해관계가있는투자신탁재산과관련된다음각호의비용을말한다. 1. 특정종류수익증권의수익자로구성되는수익자총회관련비용 제9장신탁계약의변경및해지등 제 43 조 ( 신탁계약의변경 ) 1집합투자업자는신탁계약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탁업자와변경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이경우신탁계약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미리제37조제6항본문에따른수익자총회의결의를거쳐야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받는보수, 그밖의수수료의인상 2. 신탁업자의변경 ( 제 44 조제 3 항각호의경우는제외한다 ) 17

19 3. 신탁계약기간의변경 4. 그밖에수익자의이익과관련된중요한사항으로서법시행령제 217 조에서정하는사항 2 집합투자업자는제 1 항에따라신탁계약을변경한경우에는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여야하며, 제 1 항후단에따라신탁계약을변경한경우에는공시외에이를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이신탁계약에규정된사항중법령등의변경으로그적용이의무화된경우에는그변경된바에따른다. 4 수익자가제 2 항의규정에의한공시일 ( 모투자신탁의신탁계약변경의경우제 2 항에의하여공시또는통지된날을말한다 ) 부터 1 월이내판매회사에이의신청서를제출하고수익증권의환매를청구할수있고, 이경우판매회사는제 41 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환매수수료를받지아니한다. 다만, 제 3 항및신탁계약의단순한자구수정등경미한사항을변경하거나법령또는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라신탁계약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44 조 ( 집합투자업자및신탁업자의변경 ) 1이투자신탁의집합투자업자나신탁업자를변경하는경우에는수익자총회결의를거쳐야한다. 2집합투자업자변경의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익자총회결의를거치지아니하고변경할수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법제420조제3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금융위원회의조치에따라집합투자업자가변경되는경우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에따른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라집합투자업자가변경되는경우 3신탁업자변경의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익자총회결의를거치지아니하고변경할수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영업양도등으로신탁계약의전부가이전되는경우 3. 법제184조제4항, 법제246조제1항등관련법령의준수를위하여불가피하게신탁계약의일부가이전되는경우 4. 법제420조제3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금융위원회의조치에따라신탁업자가변경되는경우 5.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에따른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라신탁업자가변경되는경우 제 45 조 ( 집합투자기구의해지 ) 1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투자신탁을해지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지아니하고이투자신탁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그해지사실을지체없이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1. 수익자전원이동의한경우 2. 수익증권전부에대한환매의청구를받아신탁계약을해지하려는경우 3. 투자신탁을설정한후 1년경과시점에서설정원본이 50억원미만인경우 18

20 4. 투자신탁을설정하고 1 년이경과한이후 1 개월간계속하여투자신탁의설정원본이 50 억원미만인경우 < 개정 > 2 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투자신탁을해지하여야한다.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그해지사실을지체없이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1. 신탁계약에서정한신탁계약기간의종료 2. 수익자총회의투자신탁해지결의 3. 투자신탁의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등록취소 3 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따라신탁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제 41 조의규정에불구하고환매수수료를받지아니한다. 4 제 1 항제 3 호및 4 호의규정에의하여이투자신탁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는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지급방법및기타해지관련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거나한국예탁결제원을통하여수익자에게개별통지하여야한다. 제 46 조 ( 미수금및미지급금의처리 ) 1집합투자업자는제45조에따라투자신탁을해지하는경우미수금채권이있는때에는금융투자업규정제7-11조제1항이정하는공정가액으로투자신탁을해지하는날에그미수금채권을양수하여야한다. 다만, 그미수금채권을법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에따라거래하는경우에는그거래에의할수있다. 2집합투자업자는제45조에따라투자신탁을해지하는경우미지급금채무가있는때에는제1항의공정가액으로투자신탁을해지하는날에그미지급금채무를양수하여야한다. 다만, 그미지급금채무가확정된경우로서법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에따라거래하는경우에는그거래에의할수있다. 제 10 10장보칙 제 47 조 ( 투자신탁의합병 ) 1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그집합투자업자가운용하는다른투자신탁을흡수하는방법등으로투자신탁을합병할수있다. 2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제1항에따라투자신탁을합병하고자하는경우법제193조제2항각호에서정하는사항을기재한합병계획서를작성하여합병하는각투자신탁의수익자총회의결의를거쳐야한다. 제 48 조 ( 자기집합투자증권의취득제한등 ) 1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의계산으로그투자신탁의수익증권을취득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받지못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투자신탁의계산으로그투자신탁의수익증권을취득할수있다. 1. 담보권의실행등권리행사에필요한경우. 2. 제 38 조의규정에따라수익증권을매수하는경우 2 집합투자업자는제 1 항제 1 호전단에따라취득한수익증권을취득일부터 1 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처분하여야한다. 19

21 1. 소각 2. 판매회사를통한매도 제 49 조 ( 금전차입등의제한 ) 1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운용함에있어서투자신탁의계산으로금전을차입하지못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투자신탁의계산으로금전을차입할수있다. 1. 제26조에따른수익증권의환매청구가대량으로발생하여일시적으로환매대금의지급이곤란한때 2. 제38조에따른매수청구가대량으로발생하여일시적으로매수대금의지급이곤란한때 2제1항에따라투자신탁의계산으로금전을차입하는경우그차입금의총액은차입당시투자신탁재산총액의 100분의 10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3제1항에따른금전차입의방법, 차입금상환전투자대상자산의취득제한등은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야한다. 4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중금전을대여 ( 제17조제2항제1호의단기대출을제외한다 ) 하여서는아니된다. 5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운용함에있어서투자신탁재산으로이투자신탁외의자를위하여채무보증또는담보제공을하여서는아니된다. 제 50 조 ( 공시및보고서등 ) 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수익자에대하여일간신문에공고를하는때에는매일경제신문에공고하되, 2이상의일간신문에공고하는때에는한국경제신문에도공고한다. 2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 ( 모투자신탁의경우를포함한다 ) 이발생한경우제3항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공시하여야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변경 2. 환매연기또는환매재개의결정및그사유 3. 법시행령제93조제2항이정하는부실자산이발생한경우그내역및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의결내용 5. 그밖에투자자를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법시행령제93조제3항에서정하는사항 3제2항에따른수시공시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공시하여야한다. 1.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판매한판매회사및한국금융투자협회의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하여공시하는방법 2. 수익증권을판매한판매회사로하여금전자우편을이용하여수익자에게알리는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판매한판매회사의본점과지점, 그밖의영업소에게시하는방법 4집합투자업자는법제119조에의하여공모의방법으로수익증권을발행하는경우에는법령에따라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및발행실적보고서등을금융위원회를통해공시하여야하며, 투자설명서의경우법제123조의규정에따라금융위원회에제출하고법시행규칙제13조제1항각호의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5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의최초설정일부터매3개월마다법제88조에서규정한자산운용보고서 ( 모투 20

22 자신탁의내용을포함 ) 를작성하여수익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다만, 투자자가수시로변동되는등투자자의이익을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1. 수익자가자산운용보고서의수령을거부한다는의사를서면으로표시한경우 2. 수익자가보유하고있는수익증권의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경우 6 신탁업자는투자신탁의회계기간종료등법제 90 조제 2 항에서정하는사유가발생한후 2 월이내에법제 248 조에서규정한자산보관 관리보고서 ( 모투자신탁의내용을포함 ) 를작성하여수익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다만, 투자자가수시로변동되는등투자자의이익을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제 5 항단서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으며, 이경우제 5 항단서각호를적용함에있어자산운용보고서는자산보관 관리보고서로본다. 7 제 5 항및제 6 항의규정에의하여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교부하는경우판매회사를통하여직접또는전자우편의방법으로교부하여야한다. 다만, 투자자에게전자우편주소가없는등의경우에는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및제 3 호의방법에따라공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으며, 투자자가우편발송을원하는경우에는그에따라야한다.< 개정 > 8 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본점에비치하여야하며, 판매회사에게이를송부하여그영업소에비치하도록하여야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수익자총회의사록 9 수익자는영업시간중언제든지제 8 항에따라비치된서류를열람할수있으며, 그서류의등본또는초본의교부를청구할수있다. 10 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에관한매분기의영업보고서를작성하여매분기의종료후 2 개월이내에금융위원회및금융투자협회에제출하여야한다. 11 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2 개월이내에결산서류를금융위원회및금융투자협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투자신탁의회계기간종료 2. 신탁계약기간의종료 3. 투자신탁의해지 12 금융위원회및금융투자협회는제 10 항및제 11 항에따라제출받은서류를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여야한다. 제51조 ( 손해배상책임 ) 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위반하는행위를하거나그업무를소홀히하여수익자에게손해를발생시킨경우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2이투자신탁의집합투자업자와신탁업자는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법제 258조에따른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말한다 ) 및채권평가회사 ( 법제263조에따른채권평가회사를말한다 ) 와함께법에따라수익자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는경우귀책사유가있는경우연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진다. 21

23 제52조 ( 수익증권의통장거래 ) 수익자는한국금융투자협회가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에따라통장거래등을할수있다. 제53조 ( 관련법령등의준용 ) 이신탁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련법령및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54조 ( 관할법원 ) 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또는판매회사가이신탁계약에관하여소송을제기한때에는소송을제기하는자의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한다. 2수익자가소송을제기하는때에는수익자의선택에따라수익자의주소지또는수익자가거래하는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또는판매회사의영업점포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할수있다. 다만, 수익자가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5호의규정에의한비거주자인경우에는수익자가거래하는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또는판매회사의영업점포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은증권신고서 ( 일괄신고서 ) 의효력발생일에효력이발생하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정하는바에따라작성된기존신탁약관을대체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은 2010년 02월 16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은 2010년 03월 16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은 2010년 05월 03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은 2011년 01월 1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기존수익자에대한경과조치 ) 1이신탁계약의변경시행일이전의종류 C 수익증권은이신탁계약에의한종류 C1 수익증권으로본다. 22

24 2 제 1 항에의한종류 C1 수익증권은수익자에의한최초매수일을기산일로하여당해수익증권의총보유기간에따라제 3 조제 3 항각호의종류수익증권으로이신탁계약의변경시행일에전환된다. 3 제 30 조제 2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 2 항에따라전환되는신규종류수익증권의기준가격은종류 C1 수익증권의기준가격으로공고한다.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