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 연구의의의 2014년은시진핑 ( 習近平 ) 총서기집권후실질적인 2년차에해당한다. 시진핑총서기는전면적개혁심화영도소조조장직을포함하는핵심직책을독점함으로써당내권력을공고히함과동시에대대적인반부패캠페인, 친서민행보, 자신감넘치는외교등을통해국민들로부터큰지지를확보하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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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외교원중국연구센터전문가워크숍 ( ) 2014 년의중국국내경제 :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 김시중교수 ( 서강대학교국제대학원 ) 목차 I. 서론 : 연구의의의 I.2014 년중국경제의흐름 1. 거시경제성과 (macroeconomic performances) 2. 구조변화및기타주목할만한현상 I.2014 년에실시된주요경제정책 1. 거시경제정책 2. 구조개혁정책 IV. 평가와전망 1. 평가 2. 전망 - 1 -

2 I. 서론 : 연구의의의 2014년은시진핑 ( 習近平 ) 총서기집권후실질적인 2년차에해당한다. 시진핑총서기는전면적개혁심화영도소조조장직을포함하는핵심직책을독점함으로써당내권력을공고히함과동시에대대적인반부패캠페인, 친서민행보, 자신감넘치는외교등을통해국민들로부터큰지지를확보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경제적인측면에서 2014년의중국은성장률의하락과불확실성의증대로요약되는새로운도전에직면하고있다. 본문에서살펴보듯이 2014년의중국경제는 3년연속 7% 대성장이자 1990년이후최저수준인 7.3 내지 7.4% 의성장이확실시되고있다. 또한그동안경제성장에큰동력을제공했던부동산부문의침체가명확해지면서경착륙가능성도제기되는상황이다. 이러한시기에중국에서등장한핵심어 (key word) 가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라는개념이다. 이개념은 2008년세계금융위기발생이후선진국경제의회복이쉽지않고저성장과고실업이장기간지속될것이라는의미로사용된 new normal 이라는용어에해당한다. 1) 시진핑총서기가직접사용했던이개념은중국경제의성장률하락이새로운상황이지만정상적이라는점을강조하는것으로해석된다. 2) 또한이러한성장률의하락이경착륙으로이어지지않고안정적으로관리될수있을것임을시사하다. 즉선진국경제에대하여부정적으로사용되었던개념을긍정적의미로재해석하여중국에적용하고있는것이다. 이글에서는 2014년의중국경제의실적과변화그리고이맥락에서실시된정책을분석평가함으로써과연중국경제가 새로운정상상태 로안착하고있는지여부를판단해보고자한다. 특히성장률과지속성장을위한구조개혁사이의상충이라는제약조건하에서중국이어떤선택을하고있으며그결과는어떻게나타날지에관심을두고논의를전개한다. II 년도중국경제의흐름 1. 거시경제성과 (macroeconomic performances) 2014 년중국의분기별경제성장률은 3 분기까지 7.4%, 7.5%, 7.3% 로나타났으 며, 연성장률도 7.3 내지 7.4%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성장률실적은 1) 이용어는 Allianz 그룹의투자회사인 PIMCO 의최고경영자였던 Mohamed A. El-Erian 이 2009 년에처음사용하였고, 이후언론에서널리사용해왔다. 2) 시진핑은 2014 년 5 월허난 ( 河南 ) 성을시찰하면서 중국의발전은새로운전략적기회를맞이하고있다. 우리는굳건한믿음을갖고현재우리나라경제발전의단계적특징에기인한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에적응하고전략적평상심을유지해야할것이다. 라는발언을하였고, 이후중국에서는이개념에근거한논의가광범위하게전개되고있다

3 고속성장기의정점을찍었던 2007년의 14.2% 에비해서는거의반토막수준이며, 2010년의 10.4% 를기록한이후하락추세를지속하고있는것이다 ( 그림 1, 표 1 참조 ). < 그림 1> 에나타난분기별성장률추이를보면 2010년이후성장률의하락추세는명확하며, 특히 2012년 2분기부터 10분기연속 7% 대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2014년의성장률은전년대비 0.3% 포인트정도낮게나타남으로써성장률하락추세가이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2014년도각분기별로성장률의변동추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1분기에는 7.4% 의성장률을기록했는데, 이는전년 4분기에기록했던 7.7% 에비해뚜렷하게낮아진것이다. 즉 1분기에는전년도하반기에나타났던경기회복의동력을이어가지못하고다소저조한성장을달성한것이다. 이러한성장률하락은주로부동산투자둔화등에기인하여고정자산투자증가율이전분기보다 2%p 하락한것과 (19.6% 에서 17.6% 로 ) 수출이 (-) 성장을보인것으로설명될수있다. 이러한저조한성장률과이시기에나타났던그림자금융상품및회사채의부도 (default) 에의해촉발된금융시장의불안정은 3) 다시한번이른바 차이나리스크 를부각시켰고일부전문가들은성장률의급락가능성을제기하였다. 2분기에는 1분기의경기하락에대응하여실시된정부의소규모부양정책과선별적통화정책완화 ( 定向放松 ) 4) 의성과가나타나면서 1분기보다다소상승한 7.5% 의성장률을기록하였는데, 이는전년동기와같은수준이며동시에비관적전문가들의전망을뛰어넘는실적이었다. 2분기의경제성장은산업별로는제조업의기여가주도하였고, 수요측면에서는인프라투자를중심으로하는투자의증가가중심이되었다. 다만연초부터시작된부동산시장의위축이이시기에본격화되었다. 5) 즉상당기간동안투자와성장을견인하면서버블논란이지속되던중국의부동산부문에서마침내가격하락과투자감소라는경기약세의조짐이본격적으로나타나기시작한것이다. 3분기에는 7.3% 의성장률을기록하였는데이는글로벌금융위기의직격탄을맞았던 2009년 1분기이후가장낮은것이며, 직전분기에나타났던경기회복세가꺾인것이었다. 이러한성장률하락은부동산시장의하락이계속되고상당수제조업의과잉설비문제가해소되지않으면서투자와소비의증가율이하락한것으로설명된다. 다만생산관련지표들이많이저조하였던 7-8월에비해 9월실적이개선됨으로써분기성장률이시장전망치를상회하였다는점이위안거리다. 이분기실적의특징으로는정부의소규모경기활성화조치의효과와더불어 13% 의수출증가율로내수부진을보충하여성장률의더큰하락을저지한점을들수있다. 이는순수출의성장기여가 (-) 이거나극히낮았던 2009년이후처음으로나 3) 중국공상은행이위탁판매한신탁상품이투자된석탄회사의부도로말미암은투자자들의공상은행에대한항의사태, 태양광전지업체인차오르 ( 超日 ) 가발행한회사채의부도가대표적사례이다. 4) 3 월에삼농및중소기업에대한인민은행대출한도증액, 농촌상업은행및합작은행에대한선별적지급준비율인하 ( 각각 2%p, 0.5%p) 등실시. 5) 부동산시장냉각에대해서는아래에서보다자세히논의함

4 타난새로운현상이지만, 지속가능한현상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1: 경제성장률의추이 ( 분기별 ) 2014년 3분기까지의경기흐름을정리해보면성장률의하락추세가지속됨과동시에분기별및월별변동성이증가된것이관찰된다. 이러한변동성혹은불안정성의증대는경기변동에대한정부의정책미세조정 (fine tuning) 의결과로보인다. 즉정부가성장률하락추세에대응하여대규모경기부양은실시하지않았지만소규모의선별적경기부양조치들을실시하였고그성과로단기적인성장률의반등을얻을수있었지만그효과가지속되지는못한것으로해석된다. 결국 2013년의경기흐름이하향안정화로묘사될수있는반면, 6) 2014년의흐름은경기하향추세의지속과불안정성의증대로묘사될수있을것이다. 한편성장률이외의대부분의경제지표들은건실한실적을보이고있다. 물가는매우안정적인상태를유지하였는데, 소비자물가지수 (CPI) 상승률은목표치인 3.5% 를크게하회하는 2% 내외를기록하면서계속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물가안정은필요한경우확장적통화정책의실시를가능케하는조건이된다. 또한성장률의하락에도불구하고고용은안정적상황을유지하고있는데, 이현상은 성장과고용의탈동조화 (decoupling) 로묘사되기도한다. 즉성장률이 2%p 이상하락했음에도불구하고, 도시등록실업률은 4.1% 수준을유지하고있고신규취업자수는 3분기까지 1천만을넘어 2014년의목표치를초과하는성과를기록하였다. 이러한고용상황은중국정부로하여금무리한경기부양을피하고성장률의하락을수용할수있는조건으로작용하고있다. 이는 2012년이후에나타나고있는새로운현상으로, 확대된경제규모와후술할경제구조의변화를통해설명될수있다. 6) 김시중, 2013 년의중국경제 : 분석, 평가그리고전망, 국립외교원중국연구센터 ( 편 ) 2013 중국정세보고, ( 서울, 2014), pp

5 < 표 1: 최근중국의주요거시경제지표 단위 : % ( 무역수지제외 ) 2014 구분 분기 2분기 3분기 1-3분기 경제성장률 도시등록실업률 * 산업생산증가율 고정자산투자증가율소비재소매판매증가율 ** 17.3 ** 16.1 ** CPI 상승률 M2 증가율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무역수지 (10억달러 ) * 도시등록실업률은비농업호구를가진도시주민으로제한된범주에서도출된실업률개 념으로서중국경제전체의실업상황을평가하는지표로서는뚜렷한한계를갖는개념임. ** 2014년각분기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해당분기까지의누적기준통계임. 자료 : 2011, 2012, 2013 통계는中國統計年鑑 (2014), 2014 분기별통계는중국국가통계 국매분기발표자료참고 ( 중국의대외무역또한 2014년중매우복잡한변동을나타냈다. 1분기에는수출이 (-) 성장을보이다가 2분기에는약한증가로전환된후 3분기에는예상을뛰어넘은높은증가율을나타냈다 ( 표 1 참조 ). 7) 수입은성장률하락과수출부진을반영하여매분기 2% 내외의미미한증가율을기록하였다. 한편무역수지는매분기흑자규모가뚜렷하게증가하고있는데 ( 표 1 참조 ), 현추세에근거해볼때 2014년의무역수지흑자는전년도의 2700억달러를상회할것이확실하며 2008년에기록했던역대최대규모인 3천억달러수준을넘어설가능성이크다. 8) 한편 2014년에금융시장에나타난몇가지새로운현상이주목할만하다. 우선환율의변화인데, 미달러에연동하는실질적고정환율제를폐기하고관리변동환율제를운영했던 2005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와 2010년 6월이후 2013년말까지위안화의미달러대비환율은하락세곧위안화가치의상승세를지속해왔다. 그러나 2014년에는환율의변동이복잡한움직임속에상승과하락을반복하고있 7) 다만이러한무역통계의급격한변동이실제실적과무관하게인위적조작에의해영향을받았다는주장도있다. 즉 2013 년도 1 분기의수출부풀리기에따른기저효과로 2014 년 1 분기수출증가율이 (-) 를기록했고, 3 분기의수출급증역시부분적으로수출부풀리기의결과라는것이다. 8) 무역수지흑자가 2014 년에절대액기준최대규모에도달하더라도, GDP 대비무역흑자의비율은정점이었던 2007 년의 7.6% 수준에서크게하락한 3% 내외에불과할것이다

6 다. 즉 1월초에달러당 6.05위안으로역대최저수준을기록한후 2월까지그수준을유지했지만 3월부터는환율이계속상승하며 5월초에는약 2.7% 상승한 ( 위안화가치가하락한 ) 6.26위안에이르렀다. 이후약한달동안이수준을유지하다가 6월초이후에는미미한상승세가나타나면서 11월초에는 2% 정도하락한 6.11위안수준에이르렀다가이후다시상승하여 12월하순에는 6.22위안정도를나타내고있다. 2014년에새롭게나타난이현상은위안화환율의변동성이커지고있으며향후위안화평가절상추세가지속되지않을수있음을시사한다. 또한 2007년이후줄곧침체를계속해왔던주식시장이활기를띄기시작했다. 2014년의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2100 수준으로시작하여 7월중순까지는대략 2000에서 2150 구간에서하락과상승을반복하는이전과비슷한패턴을나타냈다. 그러나 7월말이후빠르고명확한상승세가나타나면서 12월초에는연초보다 30% 이상상승한 3000을돌파하는상승세를유지하고있다. 이러한주가상승의배경에는 상하이주식시장과홍콩주식시장의교차매매허용 ( 후강퉁, 滬港通 ) 을 9) 통해외국으로부터투자가늘어날것이라는기대, 부동산시장침체에따라이를대체하려는주식투자수요의증가, 11월 21일에단행된금리인하등경기부양에대한기대등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2014년에나타난또하나의새로운현상으로외환보유고의증가세가멈춘것을들수있다. 중국의외환보유고는 2014년 6월말 4조달러를정점으로이후완만하게하락하여 9월말에는 3조8천9백억달러를기록하며 3개월동안천백억달러감소하였다. 중국이이기간 2천억달러이상의무역수지흑자를기록한것을감안할때외환보유고의감소는특이한현상으로볼수있다. 이현상은주로유로화약세에따른유로화표시자산의달러환산가치하락과해외투자의증가등으로설명되지만, 앞에서언급한위안화약세예상에따른회색경로를통한투기성외화의유출등으로설명될수있다. 2. 구조변화및기타주목할만한현상 위에서살펴본중국경제의성장률의하락은여러측면의경제구조변화를수반하 면서진행되고있다. 이러한구조변화는 12.5 계획기간에중국정부가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있는경제발전방식의전환 ( 중국식표현은 轉變 ) 과연계되어나타나고 있는것으로서, 이전략전환의성패를가늠하는기준이된다. 근년에나타나고있는경제구조변화중에서주목받는현상은 서비스화 의진전 이다 년대초반이후 2000 대중후반까지중국경제의성장을견인했던산업은 제조업을중심으로하는 2 차산업이었다. 이결과 GDP 에서 2 차산업이차지하는비 중은줄곧 45% 이상을유지하였고 2006 년에는 48% 로정점에도달하였는데이는 9) 후강퉁 ( 滬港通 ) 은상하이의별칭인후 ( 滬 ) 와홍콩을뜻하는강 ( 港 ) 을서로통하게한다는것으로, 두주식시장의교차매매허용을의미한다. 이조치의주요내용과그의의에대해서는 III 장의개혁정책부분에서보다자세히논의한다

7 독일, 일본, 한국등제조업강국들이과거에기록했던최고수준을뛰어넘는높은수준이다. 10) 2007년이후에대체로 3차산업의성장률이 2차산업을앞서기시작하였으나 2011년까지는그정도가미미하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서비스업의성장세가보다명확해져마침내 2013년에는처음으로 3차산업의비중이 46.1% 로 2차산업의비중 43.9% 를상회하였다 ( 표 2 참조 ). 이추세는 2014년에도계속되고있는데, 3분기까지 3차산업의성장률은 7.9% 로서 2차산업의성장률 7.4% 을상회하였으며 ( 표 2 참조 ), 또한 3분기까지의 7.4% 의성장에서 3차산업의기여분이 3.6% ( 기여도 48.6%) 로 2차산업의기여분 3.3% ( 기여도 44.6%) 를압도하고있다. 이결과 2014년에 3차산업과 2차산업의 GDP 비중차이는더욱확대될것이확실하다. < 표 2: 산업별성장률및 GDP 비중추이 산업별성장률 (%) 산업별 GDP 비중 (%)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분기 n/a n/a n/a 자료 : 2013 년까지의수치는중국통계연감 (2014), 2014 년수치는중국국가통계국발표치 서비스화의진전으로요약되는산업구조의변화는고용측면에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 현단계중국의서비스업은제조업에비해더노동집약적이기때문에같은금액의생산에더많은노동력을필요로한다. 즉중국의제조업이보다자본집약적이고기술집약적으로전환되기시작한 2000년대중반이후서비스업의고용창출효과는제조업에비해 30% 내지 50% 높은것으로추정되고있다. 11) 따라서중국의경제성장률이낮아지더라도서비스업이상대적으로더빨리성장한다면고용에미치는부정적효과는상쇄될수있는것이다. 실제로 2013년에중국은 7.7% 의성장률로 1300만의신규도시취업을창출했으며, 2014년에는 3분기까지 7.4% 성장률로 1080만의신규도시취업을창출하여연간목표치인 1000만을조기에달성했다. 2000년대후반까지는이정도의고용창출은 10% 이상의성장률을통해서만달성할수있었다. 이에따라중국에서사회안정을위해서매년 1000만이상의신규고용을창출해야하며이를위해서최소 8% 성장이필요하다는소위 保八 논리는더이상유효하지않게되었다. 바로이이유로중국정부는성장률하 10) 이에따라중국은전세계시장에제조업제품을공급하는이른바 세계의공장 으로불리었다. 11) Source (Steven Roach & 사회과학원 ) - 7 -

8 락에대해보다수용적인태도를보일수있게된것이다. 12) 또한서비스화의진전은위와같은고용효과를통해국민총소득 (GNI) 의분배측면에서상대적으로노동의몫을높이게됨에따라가계소득의비중이높아지고이는다시가계소비를촉진하게될것으로기대된다. 또한서비스업의상대적고성장은에너지소비및환경오염의절감이라는측면에서경제성장의질을높이는효과도갖게될것이다. 결국서비스화의진전은현재중국정부가전략적으로추진하고있는경제발전방식의전환에부합하는구조변화라고할수있다. 한편산업구조이외에수요구조에도변화가나타나고있다. 중국정부가추진하는경제발전방식전환의수요구조측면에서의핵심은 GDP 대비투자와수출의비중을낮추고소비의비중을높여가는것이다. 실제지난수년에걸쳐이러한수요구조의변화가발생하였지만그변화의정도는제한적이었다. GDP 대비수출의비중은 2007년의 35% 를정점으로계속하락하여 2013년에는 24% 에이르는큰폭의하락을보였다 ). 한편가계소비의 GDP 비중은 2010년에 34.9% 로저점을찍은후 2013년에는 36.2% 로소폭상승하였다. 다만총투자의 GDP 비중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7% 48% 수준에서거의변화가나타나지않고있다 ( 표 3 참조 ). 2014년에는기대하는수요구조의변화가더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2014년의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2009년이후시작된하락추세가가속화되고있는데, 2014 년 3분기까지의투자증가율은 16.1% 로전년대비 3.5% 포인트하락하였으며그하락의정도는매분기더커지고있다 ( 표 1 참조 ). 13) 반면 2014년 3분기까지의소비재소매판매증가율은전년에비해약 1% 포인트하락하는데그쳐투자증가율하락보다훨씬작으며, 2014년중에는매분기 12% 내외의안정적인증가율을기록하고있다 ( 표 1 참조 ). 한편수출의경우연중상당한변동성을나타내면서 10 월까지 5.8% 증가하는데그쳐 3년째증가율의하락세가이어지고있다. 한편총수요구성요소별성장기여도에있어서, 2014년 3분기까지의실질성장률 7.4% 에서소비의기여분이 3.6% ( 기여도 48.6%), 투자의기여분이 3.0% ( 기여도 40.5%), 순수출의기여분이 0.8% ( 기여도 10.8%) 로나타나고있다. 이는전년도와비교할때투자의기여도는뚜렷이감소하고소비의기여도는비슷하며순수출의기여도는다소상승한것이다. 14) 결국이관찰에기초해볼때 2014년에는 GDP 대비투자비중의하락과소비비중의상승이보다뚜렷해지는수요구조변화가진행되고있다. 12) 실제로리커창등지도부인사들은 2014 년에여러차례중국의거시경제정책은성장률뿐아니라 고용과물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한다는입장을제시한바있다. 13) 고정자본투자의세요소중 2014 년에는부동산투자의하락정도가제일크며, 제조업설비투자는점진적하락세가이어지고있고, 인프라투자는하락의정도가제일작게나타나고있다. 14) 2013 년의경제성장률은 7.7% 인데이중소비의기여분이 3.9% ( 기여도 50.0%), 투자의기여분이 4.2% ( 기여도 54.4%), 순수출의기여분이 -0.3% ( 기여도 4.4%) 로되어있다 ( 중국통계연감 2014)

9 < 표 3: GDP 의수요측면구성비율추이 단위 : %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순수출 연도 ( 상품, 고정자본가계소비정부소비합계재고증가합계서비스 ) 투자 자료 : 중국통계연감 (2014) 2014 년에나타난주목할만한경제구조의변화로부동산시장의냉각을들수 있다. 부동산부문은주택상업화가도입된 1998 년이후중국의경제성장을견인해 온핵심엔진의하나였다. 특히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에대응한대규모경기부양 과정에서막대한자금이부동산부문으로유입되며버블이형성된것으로평가된 다. 이에대응하여중앙및지방정부는부동산투기를억제하는다양한정책들을 도입한바있다. 이처럼장기간과열상태에있던부동산시장이 2014 년에뚜렷하 게냉각되었다 년에접어들며시작된주택거래의축소는 15) 5 월부터주택가 격의하락으로이어졌는데이가격하락은 11 월까지 7 개월연속이어지고있다. 16) 특히주택거래성수기인 9-10 월에도가격이하락한것은이번부동산침체가단기 간에끝나지않을것임을시사한다. 이번부동산경기의침체는중소도시에서시작 하여대도시는물론초대형도시까지확산되었다. 이러한부동산가격하락과거래 량위축은부동산투자의하락으로이어져, 착공면적및신규부동산투자모두감 소하였다. 이러한부동산투자의위축은금년에나타난투자증가율및경제성장 률하락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17) 15) 2014 년 1 월 5 월주택거래면적은전년동기대비 9.2% 감소하였다. ( 이치훈, 전환기의중국부동산시장과리스크평가, 성균중국연구소 ( 편 ) 중국경제리스크를어떻게볼것인가, 성균차이나포커스제 13 호, 2014 년 8 월 1 일, p, 20). 16) 중국 100 대도시의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2014 년 5 월부터 11 월까지매월전월대비 0.32%, -0.5%, -0.81%, -0.59%, -0.92%, -0.4%, -0.38% 를기록하고있다 ( 한국은행북경사무소, China Weekly, 10 월 20 일, 12 월 8 일 ) 17) 2014 년중국부동산경기의냉각은민영대기업부문의구조에영향을미쳤는데, 지난 9 월 250 억달러의역대최대규모로뉴욕증권거래소에상장한알리바바와바이두, 텅쉰등 ICT 기업들이떠오른반면그동안선두에있던부동산개발관련기업들의상대적쇠퇴가대조되고있다

10 위와같은부동산부문의위축은중국정부에게곤혹스러운상황을야기하고있다. 주택가격의하락은대다수서민들의불만을완화시키는것이지만동시에경제성장률의하락과금융시장의불안으로이어질수있는요인인것이다. 또한토지사용권매각을주요재정수입원으로하는지방정부에게는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이에따라 년부동산과열기에도입되었던부동산관련규제가대부분해제되고있다. 특히지방정부차원에서도입되었던부동산규제들이 18) 베이징, 상하이, 광조우, 션전등특대도시를제외하고는대부분해제되었다. 또한중국인민은행차원에서도부동산대출금리의제한폭을확대하고은행들이생애첫주택매입대출금리를하향조정하도록유도하는조치를취한바있다. 한편 2009년 9월위안화무역결제시범도입이후국제무역결제통화로부터시작된위안화의국제화는 2014년에도꾸준히진전되었다. 홍콩에서부터본격화되기시작한위안화무역결제가싱가포르, 영국, 독일등의국가들로점차확산되면서, 위안화가국제결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3년 4월의 0.69% 에서 2014년 10월에는 1.59% 로두배이상증가하였고순위는 13위에서 7위로상승하였다. 19) 그러나 1위와 2위인달러화와유로화를제외하고는그차이가많지않기때문에수년내에 3 4위권으로상승할가능성이큰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위안화국제화의진전은중국정부의적극적인정책추진의결과인데, 이에대해서는아래 III장 2절에서보다자세히다룬다. 2014년에나타난또하나의특징적현상으로중국의대외직접투자 (outward direct investment) 증가를들수있다. 2014년 10월까지중국의대외직접투자는전년동기대비 17.8% 증가한 819억달러에달하였다. 최근에나타난중국대외직접투자의새로운특징으로투자업종, 주체, 지역, 방식의다양화를들수있다. 투자업종에있어서는이전에대종을차지하던에너지등자원의비중이축소되고제조업은물론금융통신을포함하는서비스업으로확산되고있다. 투자주체측면에서는과거국유기업이중심이되었으나최근에민영기업의해외투자도증가하고있다. 또한투자지역도전세계로확산되고있는데특히경기침체가계속되고있는유럽지역에대한투자증가가눈에띤다. 투자방식에서는 100% 인수합병뿐아니라실리콘밸리첨단기술기업에대한지분참여방식도확산되고있다. 2014년의대표적인해외 M&A 사례로, 레노버의모토로라스마트폰사업부문인수 (29억달러 ) 와 IBM 서버사업부문인수 (23억달러 ), 안방 ( 安邦 ) 보험의뉴욕월돌프아스토리아호텔인수 (20억달러 ) 등을들수있다. 한편 10월까지중국으로유입된 18) 지방정부차원의부동산규제는 3 주택이상보유자신규구매금지, 1 년이상납세및사회보험납부증명이없는외지인의주택구입제한, 주택구입시선급금 (downpayment) 비율상향조정등구매제한규제가중심이다. 또한일부지방에서는생애첫주택구입시취득세일부보조금지급등의조치도도입되었다. 19) SWIFT(Society of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의통계에따르면 2014 년 10 월기준국제결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화폐는미국달러화 (43.5%), 유로화 (29.4%), 영국파운드화 (8.4%), 일본엔화 (2.9%), 호주달러화 (2.0%), 캐나다달러화 (1.76%), 중국위안화 (1.59%), 스위스프랑화 (1.32%) 의순서로나타나고있다 (SWIFT, RMB Tracker, Nov. 2014)

11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한 929 억달러에그쳤다. 이러한 상반된추세가계속된다면중국의직접투자수지는처음으로균형을이룰가능성이 있다. III 년에실시된주요경제정책 1. 거시경제정책 중국의거시경제정책은 2014년에도지난수년동안지속해온 안정속의성장모색 ( 穩中求進 ) 의기조를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재정정책과안정적통화정책 이라는정책조합을유지하면서성장과안정의조화를꾀하고있다. 적극적재정정책의근거로 2014년예산에전년도의 1.2조위안보다 10% 이상증가한 1.35조위안 (2013년 GDP의약 2.4%) 규모의재정적자를편성한것을들수있다. 또한예상보다큰성장률하락에대응하여여러차례에걸쳐소규모부양정책을실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철도공항수리시설등인프라건설, 판자촌개조같은주택재개발투자및보장성주택공급의확대등정부지출확대와영세중소기업에대한조세부담완화등의세입조정을포함하는재정정책이중심이었다. 통화정책당국은안정적통화정책기조의유지를공언하면서성장률의하락에도불구하고 11월까지는금리인하나전면적인지급준비율인하같은거시정책의변화를도입하지않았다. 단지제한적수준의경기부양차원에서선별적인통화정책완화가실시되었는데, 예를들면농업, 중소기업에대한대출한도증액, 농촌의중소규모은행에국한한지급준비율인하, 중국인민은행의네차례에걸쳐 RP( 환매조건부채권 ) 매각금리의 0.6%p 인하, 5대상업은행에대한 3개월만기의 5000억위안규모의대기성여신 (Standing Lending Facility) 제공등의제한적인금융완화정책이포함되었다. 그러나중국인민은행은 11월 21일에전격적으로기준금리를인하하였는데, 이는 2012년 7월에 0.25%p 인하한이후 2년 4개월만에실시한금리조정이었다. 이는대출기준금리를 6.0% 에서 0.4%p 낮춘 5.6% 로, 예금기준금리를 3.0% 에서 0.25%p 낮춘 2.75% 로조정한비대칭적조치로서, 기업의자금조달비용을낮추고자하는의도를분명히하였다. 규제대상인예금금리의경우기준금리를 0.25%p 낮추는대신금리상한을기존기준금리의 1.1배에서 1.2배로상향조정하였다. 즉기준금리는인하하되은행의금리결정자율권을확대하여실제예금금리의상한은 3.3% 에서변화가없도록한것이다. 이금리인하조치는경기부양을위한것이지만, 이를안정적통화정책의수정혹은본격적경기부양의출발로보는것은부적절하다. 즉이조치는물가상승률이하락하고있는상황에서실질금리의상승을

12 막기위하여명목대출금리를인하하여기업의자금조달비용을낮추되, 예금금리는명목금리를소폭낮추는동시에금리자율결정의폭을높여서금리자유화를향한일보를내딛는개혁적성격도포함하였다. 이와같이중국정부가성장률의뚜렷한하락에도불구하고대규모경기부양을배제하고구조개혁을우선하는정책을지속하는이유는 2018년이후실시한대규모경기부양의부작용을경험한것에기인한바크다. 또한성장률의하락이실업증가로이어지지않는경제구조변화에따라이러한정책조정이보다용이하게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보다근본적으로는중국경제의잠재성장률자체가하락하고있다는판단하에, 20) 경제구조의균형회복과환경문제등의부작용을줄여가면서중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도모한다는입장이라고해석된다. 다만부동산침체와더불어나타나는성장률의하락이기업수익성의악화, 기업부도의증가및금융권부실채권의증가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보다치밀한거시경제관리가필요해지고있다. 21) 즉중국정부는사회안정을위해필요한일정한고용창출및이를위한성장률의유지와지속적구조개혁및경제불균형해소사이의딜레마에직면해있다고볼수있다. 더욱이전반적인고용상황이양호하더라도상당수대졸자들이취업난에봉착하여하향취업과저임금을감수하는상황은심각한잠재적불안정을배태하고있다고보인다. 따라서중국정부는성장률의하락추세와그파급효과를주시하면서필요한경우적극적경기부양을할준비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 2014년은중국의적극적인대외경제정책이돋보인한해였다. 중국은기존국제경제질서의취약한부분을파고들며자국의영향력을점진적으로확대하려는전략을취하고있다. 중국은먼저 7월에 BRICS 5개국 22) 정상회담에서 신개발은행 (New Development Bank) 의설립합의를주도하였는데, 이국제금융기구는개발금융을제공하는세계은행유사기능과 위기대응기금 (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 CRA) 으로불리는 IMF 유사기능을동시에보유하도록설계되었다. 또한중국은아시아지역에서 2015년말설립을목표로 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을주도하고있는데, 11월에중국과인도를포함하는아시아 21개국이 AIIB 설립에합의하는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였다. 23) 이는기존세계은행과아시아개발은행 (ADB) 이빠르게성장하는아시아개발도상국들의인프 20) 잠재성장률이란직접관찰될수있는것이아니고노동의양과질, 자본, 생산성등에기초하여추정되는것으로서중국의잠재경제성장률이 2008 년이전의 10% 내외에서크게하락했다는점에는대부분동의하지만현재의잠재성장률에대해서는 8% 수준에서 6 7% 수준까지다양한추정이존재한다. IMF(2014) 는최근중국의잠재성장률이 7.5% 내외인것으로추정한바있다. 21) 이맥락에서중국대형상업은행들은 2014 년중부실채권증가에대비하여대손충당금확충은물론자기자본비율의적정수준유지를위해우선주나후순위채권발행을통해자본금을증가시켰다. 22) 브라질 (Brasil), 러시아 (Russia), 인도 (India), 중국 (China),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23) 미국은 AIIB 설립에대해기존국제기구와중복된다는이유로반대하고있으며, 한국은지배구조의미비와불투명성등을이유로일본, 호주, 인도네시아등아시아의주요국과더불어아직이기구설립에참여하지않고있다

13 라투자수요에충분히부응하지못하고있는것에대한공략으로보인다. 24) 또한중국은 一帶一路 라는공격적대외경제전략을 2014년에본격적으로추진하기시작하였다. 즉중국서부지역과중앙아시아나아가러시아유럽까지연결하는 실크로드경제벨트 ( 絲綢之路經濟帶 ) 와중국서남부지역과동남아시아나아가인도와아프리카까지연결하는 "21세기해상실크로드 (21 世紀海上絲綢之路 ) 구상은주변국과 상호연결과상호소통 ( 互連互通 ; connectivity) 을강조하고있다. 이는상대적으로낙후된중국서 ( 남 ) 부지역과주변접경국들을연결하는도로, 철도, 수운등의인프라구축을통하여양측모두혜택을볼수있는구상이라할수있다. 이를위한재원은 AIIB는물론이와별도로조성되는 400억달러규모의실크로드펀드를활용하겠다는것이다. 2. 구조개혁정책 중국의시진핑지도부는집권기간중정책의기본방향을밝히는제18기 3중전회결정 ( 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 2013년 11월 ) 에서 전면적개혁심화 를대주제로내세웠으며, 그핵심내용으로 시장이자원배분에결정적역할하도록 개혁을추진한다는명제를제시한한바있다. 이에따라 2014년에는그결정에근거하여과감한경제개혁조치들이실시될것이라는기대를자아낸바있다. 그렇지만실제 2014년에괄목할만한경제개혁조치가실시되지는않았다. 다만핵심이슈들에대한개혁방향을제시하였고그방향에맞추어여러개혁조치들이실시되었다. 즉위 결정 에서도제시된개혁임무를 2020년까지완수하겠다고명시하였듯이중국이그동안견지해온점진적개혁방식을유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한해였다고평가된다. 2014년중가장눈에띠는분야는금융부문의개혁이었다. 지난 35년의개혁개방기간중금융개혁은매우조심스럽게실시되어타부문에비해시장화개방화측면에서뒤쳐졌고정부의규제와보호의정도는가장크다. 이결과금융부문은산업부문에비해비효율성이높고경쟁력이취약한부문으로평가되고있다. 현재중국금융부문의근본적문제는은행들이대부분국가의소유와통제하에있는동시에광범한정부의규제를받고있고, 25) 또한자율적인대출결정능력도부족하다는점이다. 이결과대출이주로비효율적인국유기업부문과지방정부관련프로젝트로흘러가고있고중소민영기업들은공식금융의혜택을제대로누리지못하고있다. 또한이러한규제를회피하는과정에서이른바 그림자금융 이크게증가하여 26) 금융시장의잠재적불안정성이높아졌다. 이에따라금융부문이경제 24) 세계은행과아시아개발은행은빈곤퇴치, 환경개선등광범한분야에자금지원을하고있기때문에광범한아시아지역저개발국들의인프라투자자금수요에충분히부응하지못하고있으며, 자금제공시요구조건이수반되기때문에일부국가들로부터환영받지않고있다. 25) 은행에대한근본적인규제로수신금리상한규제와예대비율규제를들수있다. 즉금리를통한예금유치경쟁이제한되어있고, 금융안정을명목으로총예금의 75% 까지만대출이허용된다

14 전체의효율성과안정성확보에장애가되고있기때문에더이상금융부문의개혁을늦출수없는상황이다. 2014년에중국정부는이들문제를완화하기위한여러개혁조치들을실시하였다. 우선민영은행의설립을추진하고있는데, 3월에 5개민영은행설립계획이발표되었고이어서 7월에텅쉰 ( 騰訊, Tencent) 이주도하는前海微衆銀行등 3개민영은행설립이인가되었고 9월에는알리바바가주도하는浙江網上銀行등 2개은행의설립이인가되었다. 또한점진적으로진전되어온금리자유화의최종단계인수신금리자유화에대하여저우샤오촨 ( 周小川 ) 중국인민은행장은 7월미중전략경제대화의기자회견에서향후 2년내에실시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또 11월에는상술한기준금리인하와더불어은행의수신금리자율결정의폭을기준금리의 1.1 배에서 1.2배로넓힌데이어, 금리자유화의전제조건의하나로간주되는예금보험제도의도입을발표하였다. 즉정부의암묵적인예금보호에서탈피하여일정한도까지의예금액에대해은행들이보험료를납부하여조성한기금으로명시적으로보호하는제도를도입한다는것이다. 27) 제시된초안에따르면전체예금계좌의 99.6% 를포괄하는 50만위안까지의예금을보호대상으로하고있으며, 2015년초에공식출범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한편 2014년에는자본시장의대외개방에있어서유의미한진전이나타났다. 특히상술했던이른바 후강퉁 ( 滬港通 ) 을통해서인데, 후강이란홍콩시장투자자들이상하이시장의주식을살수있는 후구퉁 과상하이시장투자자들이홍콩시장의주식을살수있는 강구통 으로구성되는두주식시장의교차매매를뜻한다. 이중후구통을통하여그동안 QFII, RQFII 등을통해중국당국의인가를받은제한된외국기관투자가들만주어진할당액내에서중국주식시장에투자하던상황에서이제는외국의개인투자자들도상하이주식시장에투자할수있게된것이다. 이조치는 2014년 4월에공식발표되었고마침내 11월 17일부터시행되었다. 후강통시행과함께외국의기관및개인투자자들이상하이증권거래소에상장된주요 568 개종목 ( 상하이시장시가총액 82%) 의거래를할수있게되었다. 또한외국투자자의자본이득에대하여한시적으로면세혜택을제공하기로하여인센티브도제공하고있다. 다만투자한도를 `1일 130억위안, 1년 3000억위안으로설정하고있는데 3000억위안은상하이시장시가총액의 2% 에못미치는규모이다. 향후투자가활성화될경우이한도는상향조정될가능성이크다. 결국중국자본시장이제한적이지만대외개방을확대하는또한보를내디딘것으로볼수있다. 또한 2014년에는위안화국제화의진전을위한새로운접근방식이등장되었다. 즉 2013년까지중국은위안화강세를배경으로무역결제에서위안화이용을유도하고, 홍콩런던등국제금융중심지에서위안화표시채권 ( 딤섬본드 ) 발행을허 26) 그림자금융이란대체로은행의장부외거래를포함하여비은행금융기관및사금융을통해창출되는신용을총칭하는개념이다. 27) 이제도를통하여기대하는효과는금리를자유화하더라도부실은행이금리를무리하게높여서예금을유치하거나예금자들이무조건높은금리를좇아예금하는행위를억제하는것이다

15 용하며, 홍콩싱가포르대만등중화권의소수의기관투자가들에게위안화로중국자본시장에투자할수있는 RQFII 자격과쿼터를부여하였다. 그외국가들과는통화스왑협정을체결하여잠재적으로위안화사용가능성을열어놓는데그쳤다. 28) 그런데 2014년에는보다적극적으로다수의국가들과위안화의사용을증가시키기위한새로운양자간협력방식을도입하였다. 즉양국중앙은행간양해각서 (MOU) 를통해역외위안화청산결제은행을지정하여해당국통화와위안화의직거래를장려하면서, 동시에해당국에상당한규모의 RQFII 쿼타를부여하는방식이도입되고확산되었다. 중국은 2014년중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룩셈부르크, 호주, 캐나다, 카타르등 8개국과이방식으로양자간통화협력을추진하였다. 29) 이방식으로국제투자통화로서의위안화의활용가능성을높이고이를다시무역결제화폐로서의수용도를높이는데에활용하고자하는것이다. 아직중국자본시장개방이제한적이고위안화가완전한태환성을확보하지못한상태에서이방식으로위안화의국제화수준제고를도모하는것으로판단된다. 30) 또한 2014년에는재정조세제도개혁도일정한정도로진전되었다. 8월에는지방정부부채관리와정부예산투명성강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예산법개정이이루어졌으며, 10월에는이법에기초해서지방정부부채관리강화방안을발표하였다. 이들에따르면지방정부는국무원이정한한도내에서채권을발행하여직접자금을조달할수있는권한을갖되, 자금용도를엄격히제한하고용도에따라상환방식을설정하도록되어있다. 또한 10곳의지방정부에한해서시범적으로지방채의발행을허용하였다. 31) 이조치는그동안지방정부들의융자플랫폼 ( 融資平臺 ) 을통한차입을규제하되자기신용과자기책임하에직접자금을조달하고상환하도록함으로써투명성을높이며동시에조달비용도낮추도록한것이다. 또한부가가치세개혁을지속하여서비스업종을대상으로하는영업세의부가가치세전환을확대실시되었는데, 2014 년에는철도운송업과우편업이추가되어조세부담이줄어들었다. 또한 18기 3중전회결정에명시된바있는상하이와충칭에서시범실시되고있는부동산보유세를실시하기위한제도적기반으로서부동산등기제도를도입하여 2015년 3월부터실시하기로발표하였다. 32) 이에따라이르면 2015년중에부동산 28) 통화스왑은정해진한도내에서양국통화를상호교환할수있도록하는중앙은행간계약으로외환부족과같은비상사태에대비하는보험의성격을갖는다. 중국은현재까지 25 개국가 ( 지역 ) 과통화스왑협정을체결한바있는데, 한국은 2009 년에 3600 억위안 ( 약 64 조원 ) 규모의통화스왑협정을체결하였고 2014 년 10 월에는 2017 년까지계약을 3 년연장한바있다. 29) 한국의경우한중정상회담의후속조치로 2014 년 7 월한국은행과중국인민은행이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여중국교통은행을한국내위안화청산결제은행으로지정하였고, 12 월 1 일부터원 - 위안직거래시장이개설되었으며, 중국은 800 억위안규모의 RQFII 쿼타를한국에부여하였다. 30) 통화의국제화는결제통화, 투자통화, 보유통화의단계로심화되어간다고하는데, 위안화의경우결제통화로서활용이비교적빠르게증대되고있지만, 투자통화및보유통화로서의역할은아직초보적수준에머물러있다. 31) 2014 년에지방채발행이허용된지방은이미 2011 년부터허용된상하이, 저쟝, 광동, 션전과더불어쟝수, 산동, 베이징, 닝샤, 장시및칭다오의열곳이다. 32) 국무원 不動産登記暫行條例 발표 (2014 년 12 월 22 일 ). 이제도는부동산세뿐아니라공무원재산신고제도의제도적기반으로도활용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16 보유세가전국적으로확대실시될가능성이커졌다. 한편국유기업개혁역시 18기 3중전회결정에제시된방향으로추진되기시작하였다 년 7월중앙국유기업을관장하는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 이하국자위 ) 는 6개국유기업개혁시범기업을선정하였는데, 33) 이중에서国家开发投资公司와中粮集团은국유자본투자회사개조시범대상으로, 34) 中国医药集团과中国建筑材料集团은혼합소유제전환시범대상으로, 中国医药集团, 中国建筑材料集团, 中国节能环保集团, 新兴际华集团은이사회가고위경영층초빙, 업적평가, 보수결정권한행사시범대상으로선정되었다. 이와는별도로 9월에는중국최대국유기업인중국석유화학집단 (Sinopec) 의소매사업부인시노펙세일즈를혼합소유제전환대상으로선정하고 30% 의지분을매각하였는데, 35) 시노펙세일즈는전국에 3만여개의주유소와 2만여개의편의점을운영하는기업이다. 또한상하이, 광동등 20개지방정부가해당지방의국유기업개혁방안을발표하였는데, 그핵심은혼합소유제로의전환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외에 5 월에교통, 통신, 에너지등기존국유기업독과점부문에민간자본의진입을허용하는방안도발표되었다. 한편신형도시화와관련해서는 세종류의 1억인 ( 三個一億人 ) 이라는새로운표현이등장하였다. 이표현은 2014년 3월양회의정부공작보고에처음등장하였고이어도시화관련문건에빈번하게등장하고있다. 36) 즉이미도시에정착한농업호구보유인구 1억, 도시의열악한판자촌이나도시내농촌 ( 이른바城中村 ) 에 37) 거주하는도시인구 1억, 그리고향후도시로편입될중서부지방 1억인구의문제를 2020년까지신형도시화의맥락에서해결하겠다는것이다. 즉첫번째 1억인구문제는호적제도개혁을통해, 두번째 1억인구문제는재개발등도시관리제도및토지제도개혁을통해, 세번째 1억인구는중서부지방의도시화진전을통해해결하겠다는정책인것이다. 이러한중장기정책은현지도부가내세우는신형도시화의내용을보다명확히하였다는점에의의가있다. 2014년 7월에는바로앞에서언급한신형도시화과도연계된호적제도개혁안이발표되었다. 38) 이역시 18기 3중전회결정에명시되었던것으로, 장기적으로도농호구의통합과거주지에따른호구의자유로운이전을목표로하되그이전에는거주증제도를도입하여해당지역호구와관계없이동일한공공서비스를제공하도록한 33) 국유기업개혁시범대상으로선정된 6 개기업은国家开发投资公司, 中粮集团, 中国医药集团总公司, 中国建筑材料集团有限公司, 中国节能环保集团公司, 新兴际华集团이다. 34) 국유자본투자회사는 18 기 3 중전회결정에서국유기업감독관리체제개혁방안으로제시된것으로, 국자위는국유기업감독기능만수행하도록하고, 출자자역할은국유자본투자회사가수행하도록한다는것이다. 이러한지배구조는싱가포르의테마섹을벤치마크한것으로알려져있다. 35) 1071 억위안 ( 약 18 조원 ) 규모의이지분매각에 25 개투자자가참여했는데, 이중중국생명보험 ( 中國人壽 ), 텐센트홀딩스, 첸하이 ( 前海 ) 골든브릿지펀드, 자스 ( 嘉實 ) 자산관리운용등 4 곳은 100 억위안이상매입하였고, 이외에푸싱 ( 復星 ) 그룹, 하이얼등도지분매입에참여하였다. (** 평가 ) 36) 김도경, 새로운표현, 오래된이야기, 성균차이나브리프, 2014 년 4 월 1 일, pp ) 도시내농촌 ( 城中村 ) 이란도농이원구조의중국에서나타난특수한현상으로도시확장과정에서실질적으로도시에편입되었지만토지제도및호구제도측면에서는여전히농촌인구역을뜻한다. 38) 國務院关于进一步推进户籍制度改革的意见, 國發 2014 年 25 號 ( )

17 다는것이핵심내용이다. 다만도시규모와해당지역의여건을고려하여점진적으로추진한다는것으로, 현급이하의소도시는즉시합법적으로거주지를갖춘사람과그가족에게당지호구를부여하는제도를도입하되, 이보다큰규모의도시들은시구 ( 市區 ) 인구규모 50만 100만, 100만 300만, 300만 500만으로구분하여해당도시의규모와기타여건에따라거주기간, 거주주택의규모및조건, 도시사회보험참여기간등을고려하여점진적으로당지의호구를부여할수있다는것이다. 특히인구규모의엄격한통제가필요한특대도시 ( 시구인구 500만이상 ) 들은앞에제시한요소들을점수화해서제한된쿼타내에서누적점수에근거하여호구를부여할수있도록하였다. 다만자신의호구등록지역을떠나한도시에반년이상거주한사람은거주증을받도록하고, 일정한조건을갖춘거주증보유자는취업, 교육, 의료, 주택, 사회복지등공공서비스측면에서해당지역호구보유자와동등한대우를받도록한다는것이다. 또한정부와시장의기능을재조정하는차원에서 간정방권 ( 簡政放權 ) 이라는명칭의행정제도개혁도추진되었다. 특히정부의행정심사또는인허가권의철폐또는하위이양이추진되었는데, 2013년에 416 건이실시되었고 2014년 1~8월기간에 216 건이실시되었다. 이외에신설기업의시장진입을활성화하기위하여회사법을개정하여최소납입금제도를철폐하고등록절차를간소화하는내용의기업설립제도의개혁이실시되었고, 법정정기감사제도를간소화하는등의조치도실시되었다. 또한민간투자프로젝트에대한허가제를등록제로변경하는조치도이루어졌다. 39) IV. 평가와전망 1. 평가 중국정부는 2014년경제성장률이계속하락하고그여파로회사채부도사태등에따른금융시장불안정이발생하는등쉽지않은도전에직면했지만, 전면적경기부양의유혹을이겨내면서동시에경기의경착륙을방지하는데성공하였다. 결국중국정부의거시경제관리능력은 2014년에도다시한번입증되었다고볼수있으며, 이측면에서높은평가를받을만하다. 그러나이러한후한평가는단기적거시경제관리에관한것이고, 중장기적인구조개혁차원에서의평가는보다복잡해진다. 즉경제성장률이하락세를지속하면서 7% 초반까지도달하고있으며, 부동산의침체는회복될기미를보이지않고지속되고있다. 이제 인구보너스 ( 紅利 ) 는사라져가는상황에서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하기위한구조개혁에따른 개혁보너스 ( 紅利 ) 는아직발생하지않고있다. 2014년 39) 한국은행북경사무소, 월 29 일호

18 에도어떤획기적인개혁이실시되지도않았고개혁의성과로경기가활성화되는효과도눈에띄지않고있다. 더욱이나름대로야심적으로추진했던개혁이실시과정에희석되거나시간이지나도별효과가없는점은우려스러운상황이다. 예를들어국유기업의혼합소유제전환의대표적인시범사례로추진되었던시노펙세일즈의 30% 지분매각에서주요지분매입주체가국유단위이거나정부와관계가깊은주체들이다수인상황은개혁의효과를의심하기에충분하다. 40) 또한 2013년에리커창총리주도로야심차게출범했던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혁실험은 1년이상이지난현재실망스럽다는평가가대부분이다. 41) 18기 3중전회결정에서제시하는개혁의방향은비교적정확하며포함된개혁조치들은대체로적절한것으로평가된다. 다만구체적개혁조치실시에있어서, 일부핵심개혁은미뤄지거나너무점진적으로실시되고있고다른일부개혁조치들은단지형식적으로실시되어본래의개혁의도에부합하지않기도하다. 이런결과는계획적이며의도적인선택일까아니면동기가취약한지방정부의회피및기득권층의저항으로원래의도대로개혁이실시되지못하고있는것일까? 현재로서는이런여러요소들이동시에작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 이에따라개혁의미래에불확실성이존재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한편 2014년의중국경제는중국정부가강조하는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하고있는것일까? 중국당국이공식적으로해석하는 새로운정상상태 는속도, 구조, 동력의세가지측면에서규정되는데, 먼저속도측면에서는고속성장에서중고속성장으로의성장률의적정한하락을뜻한다. 구조측면에서는수요구조에서투자와수출이견인하는성장이소비가견인하는성장으로, 산업구조에서 2차산업중심에서 3차산업중심으로, 소득분배구조에서는가계소득의비중이증가되는방향으로, 그리고도농구조에서는도농격차축소방향으로의전환을뜻한다. 동력측면이란노동력과자본등요소투입증가가경제성장의동력을제공하던기존방식에서제도개혁과기술혁신이새로운성장동력을제공하는방식으로의전환을의미한다. 위세가지의 새로운정상상태 기준에근거하여 2014년시점의중국경제를평가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로, 경제성장률이 2010년의 10.4% 에서약 4년에걸쳐 7% 초반대로약 3%p 하락한것은대체로위기준에부합하는것으로보인다. 다만향후성장률이계속더하락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점에서는유보적인측면도존재한다. 둘째로, 구조측면에서는대체로위에서언급한방향으로산업구조, 수요구조, 도농구조, 소득분배구조의변화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II 장에서자세히분석한대로산업구조의변화는비교적명확하고빠르게진행되고있지만, 수요구조의변화는매우완만하게진행되고있을뿐이다. 도농간소득격차 40) 앞의각주 33 참조 41)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평가

19 도 2009년이후비교적명확하게줄어들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42) 다만국민총소득 (GNI) 에서가계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계속하락해오다가 2014년에처음으로증가하고있다는보고도있다. 43) 결국구조측면에서는대체로 새로운정상상태 기준에부합하는변화가나타나고는있지만수요구조와이와밀접하게연관된분배구조측면의변화는매우미미한것으로판단된다. 셋째로, 성장동력의측면에서는기술혁신과개혁을통해새로운성장동력이창출되고있다는증거는찾아보기힘들다. 단지연구개발 (R&D) 투자지출이계속증가하여 2014년에처음으로 GDP 2% 수준에도달했다는점에비추어기술혁신의속도가빨라질개연성이드러나고있을뿐이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하면중국경제에상당히새로운변화가진행되고있는것은분명하지만중국경제가정부가주장하는대로 새로운정상상태 에안정적으로진입했다고판단하기에는아직이르다. 특히 2014년에도이왕에존재하던몇가지구조적문제들이뚜렷하게개선되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명백한위험요인이존재하고있다. 44) 첫째로, 가계, 기업, 정부를포괄하는국민경제의총부채가 2008년에 GDP의 125% 수준에서 2013년에 230% 수준으로증가했고, 그중지방정부와국유기업의부채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이들부채의상당부분이그림자금융을통해증가되었다는점그리고 2014년중부채축소 (de-leveraging) 에큰진전이없었다는점에서중요한위험요인으로남아있다. 또한철강, 시멘트등상당수제조업의과잉생산설비문제는상당한구조조정노력에도불구하고성장률투자율의하락과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인하여근본적으로개선되지못했다는점도추가적인위험요인으로인식되어야할것이다. 2. 전망 중국경제는 3분기까지전년동기대비 7.4% 성장률을기록한이후에도경기하락세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3분기이후의경기흐름을보여주는부분적인거시경제지표들은대부분하락세를보이고있는데, 10월의산업생산증가율은전월대비 0.3%p, 소매판매증가율은전월대비 0.1%p 하락했으며, 1월 10월의투자증가율역시 9월까지의증가율에비해 0.2%p 하락하였다. 경기선행지표로활 42) 중국의도농간격차를측정하는도시주민 1 인당가처분소득의농촌주민 1 인당순소득대비비율은 2009 년에 3.33 을기록하여정점에달한후계속하락하여 2013 년에는 3.03 에이르렀다. 또한 2014 년 3 분기까지농촌주민 1 인당소득명목증가율이 11.8% 로도시주민의 9.3% 보다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 한국은행북경사무소 China Weekly , p. 4). 43) 년의 35 년간연평균 GDP 증가율은 9.8% 인반면도시및농촌주민소득증가율은각각 7.5% 와 7.4% 에그쳐국민소득중가계의비중이줄어들었지만, 2014 년 3 분기까지는 1 인당가처분소득의실질증가율이 8.2% 에달해경제성장률 7.4% 를뚜렷하게상회하였다. ( 한국은행북경사무소 China Weekly , p. 4). 44) 물론 새로운정상상태 를구성하는핵심요소의하나로위에제시한세가지외에위험요인의존 재를추가하기도한다 ( 이철용, 신창타이 중국경제, LG Business Insight, LG 경제연구원, 2014 년 10 월 29 일, p. 6.)

20 용되는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 (Purchasing Managers Index, PMI) 역시 10월과 11월에계속하락하였다. 다만앞에서살펴본대로정책당국이기준금리를인하하고철도등의인프라투자계획을발표하는등보다적극적인경기부양으로대응하고있다. 이런상황을종합할때 2014년의경제성장률은전년의 7.7% 보다낮은 7.3% 내지 7.4% 로예상된다. 이실적은양회의정부공작보고에서제시했던목표치 7.5% 에못미치지만, 당시제시된목표치가탄력성을갖는다는점을명시했다는점에서목표구간에포함되는것으로해석된다. 45) 다만과거매년성장률실적이목표치를초과했다는점을고려할때처음으로목표치보다낮은성장률을기록하는것은논란의여지를안고있다. 한편 2014년의물가는매우안정적이어서소비자물가상승률이목표치 3.5% 보다크게낮은 2% 내외를기록할것으로보인다. 2015년도중국경제의큰흐름은성장률의하락세지속으로표현될수있을것이다. 금년도성장률하락의핵심요인인부동산초과공급의문제가해소되지않은상황에서부동산경기의침체가단기간에역전될것같지않다. 또한한국과비슷하게주택등부동산이가계자산의대종을차지하는중국의상황에서부동산가격의하락은이른바 부의효과 (wealth effect) 를통해소비위축을야기하기때문에소비증가율의하락세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 투자의경우정부가주도하는사회간접자본투자는뚜렷하게증가하겠지만, 부동산투자나제조업설비투자는금년과마찬가지로크게증가하기어려울것이다. 다만미국경제의뚜렷한회복과저유가의지속은수출여건개선과생산비용절감을통해중국의경제성장에호재로작용하는외부요인이될것이다. 이상의요인들을종합적으로감안할때 2015년중국의경제성장률은금년보다더욱하락할가능성이크다. 이런경기흐름에대응한중국정부의거시경제정책은연속성과안정성을강조하면서 안정속의성장 ( 穩中求進 ) 을목표로적극적재정정책과안정적통화정책의기조를유지할것이다. 이러한내년도거시정책기조는 12월초에개최된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확인된바있다. 46) 다만성장하락세지속에대응하여보다신축적인정책실시가예상되는데, 재정정책의적극성이더확대되고통화정책이보다완화되는변화가나타날것으로보인다. 즉 2009년과같은대규모경기부양은실시하지않겠지만, 인프라투자확대등을위하여재정적자의일정한증가를감수하는적극적재정정책과물가안정이지속되는조건에서금리인하와지급준비율인하등을포함하는보다완화된통화정책의실시가예견된다. 한편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내년도경제정책의 5대과제로 1 안정적경제성장, 2 신성장동력육성, 3 농업발전방식전환, 4 경제발전공간구조의개선, 5 민생개선을제시하였다. 이중에서전년도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제시된과제들과 45) 문익준, 나수엽, 이효진, 2014 년중국양회주요내용과향후경제정책방향, KIEP 오늘의세계경제, Vol. 14 No.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中央經濟工作會議在北京擧行, 新華網 2014 년 12 월 11 일,, ( 검색일 2014 년 12 월 13 일 )

21 비교하여완전히새롭게등장한것은 안정적경제성장 과 신성장동력육성 이다. 이것은중국경제가 새로운정상상태 에안착하기위해서는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해서성장률의과도한하락을방지하는것이절실하다는정책당국의인식을반영한것으로해석된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할때 2015년 3월양회의정부공작보고에서공식적으로발표될성장률목표치는 7.0% 가될것으로보이며, 실제로도 7% 의성장률을달성하기위해정책적노력을경주할것으로판단된다. 앞에서언급했던보다적극적인재정정책과보다완화된통화정책이이목표달성을위한주요수단이될것이다. 또한한편중국내외의전문가및기관들이제시한중국의 2015년경제성장률예측치는 7.0% 내외에걸쳐있다. 중국정부의의지와능력에비추어비교적낙관적으로보는입장에서는대개 7.2% 를예측하며, 경기하강압력과상승요인을균형적으로보는입장에서는 7.0% 또는 7.1% 를제시하며 ( 중국사회과학원, 인민은행수석경제학자마준 ), 중국경제의위험요인에주목하는입장에서는투자은행들은 6.8% 를 (UBS, 노무라증권 ) 제시하고있다. 즉지난 4년에걸쳐진행된성장률의하락은내년에도계속될것이거의확실하다. 또한부동산침체, 지방정부부채, 그림자금융등에기인한경제전체의불확실성도계속존재하겠지만, 이들문제가폭발할수준에이르러경제의경착륙이발생할가능성은낮게평가된다. 한편제도혁신과기술진보를통한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하는차원에서개혁정책도일정한진전을이루겠지만그폭과속도는 2014년과비슷한정도로진행될것으로보인다. 즉금융, 국유기업, 재정조세, 행정등경제전반에걸쳐점진적으로개혁을심화시켜가겠지만근본적이고획기적인개혁조치가실시될확률은낮아보인다. 다만대외경제정책은더욱적극적으로추진될것으로보이는데, 특히 一帶一路 정책을통해중앙아시아와동남아시아로의진출이더욱확대될것이전망된다. 참고문헌 김도경, 새로운표현, 오래된이야기, 성균차이나브리프, 제 2 권제 2 호, 2014 년 4 월 1 일. 김시중, 2013 년의중국경제 : 분석, 평가그리고전망, 2013 중국정세보고, 국 립외교원중국연구센터, 2014 문익준, 나수엽, 이효진, 2014 년중국양회주요내용과향후경제정책방향, KIEP 오늘의세계경제, Vol. 14 No.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2 이철용, 신창타이 중국경제, LG Business Insight, LG 경제연구원, 2014 년 10 월 29 일 이치훈, 전환기의중국부동산시장과리스크평가, 성균중국연구소 ( 편 ) 중국경 제리스크를어떻게볼것인가, 성균차이나포커스제 13 호, 2014 년 8 월 1 일. 한국은행북경사무소, 중국정부의구조개혁현황중간점검및평가, China Weekly, 2014 년 9 월 29 일호 한국은행북경사무소, China Weekly, 2014 년 10 월 20 일호, 11 월 3 일호, 12 월 IMF, People s Republic of China: 2014 Article IV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 No. 12/195 SWIFT (Society of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RMB Tracker, Nov ( s, 검색일 2014 년 12 월 16 일 ) 國務院关于进一步推进户籍制度改革的意见, 國發 2014 年 25 號 ( ) ( 검색일 2014년 12월 16일 ) 中國國家統計局編, 中國統計年鑑 2014, 中國統計出版社 中央經濟工作會議在北京擧行提出明年經濟工作六大任務, 人民網, 2013 년 12 월 14 일, 참조 ( 검색일 2013 년 12 월 17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