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27 號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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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27 號 (2007) : 투고일 / 게재확정일 악성댓글의문제점과대응방안 정승민 ( 계명대학교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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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성댓글의문제점과대응방안 173 악성댓글의문제점과대응방안 국문요약 정승민 * 현대생활에있어편리함을가져다주는인터넷으로인한범죄문제가급속히증가하고있다. 사이버공간에서발생하는범죄중특히최근들어악성댓글이난무하면서사회적물의를일으키고있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인터넷의잘못된문화인악성댓글의실태를살펴보고, 대학생들을중심으로악성댓글에대한인식도를조사하여그문제점과대책방안에대해모색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대학생을중심으로인터넷상악성댓글에대해인식조사한결과첫째, 대부분이오늘날인터넷상댓글문화에대해심각성을느끼고있었으며, 댓글을자신에대한관심의척도로여기면서이를중요하게생각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둘째, 악성댓글의가해및피해의경험은대부분없었지만그수보다는심각성이더욱문제가됨을인지해야한다. 그리고악성댓글에대한피해후대부분이반응하지않는조치를취하였는데, 이는피해자들조차도악성댓글을심각한범죄행위로인지하지못하고있으며, 법적처벌에대해적극적인자세를보이지못하고있어대책마련에문제점을보였다. 인식조사의결과를바탕으로악성댓글의발생요인및문제점을살펴보면, 익명성과네티즌의의식부족, 포털사이트의상업성, 인터넷상의건전한토론문화및여론형성기능의상실, 개인의인권침해및명예훼손등을제기할수있다. 한편악성댓글에대한대책방안을모색하기위해현재처벌수위의적절성을살펴본결과, 적절하다는응답이많았으며, 앞으로도적극적이고강력한처벌이필요하다는반응을보였다. 그리고 2007 년하반기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는인터넷실명제에대한응답자들의반응을살펴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등을기재하여회원가입을한후댓글을다는형식과본인확인절차만거치고댓글을다는형식등의인터넷실명제에대해대부분긍정적인반응을보였다. 따라서앞으로건전한인터넷문화를육성하기위해서는적극적이고강력한처벌이필요하다. 이를위해악성댓글에대한처벌수위를결정하는표현의수위를조속히정하고, 위반자에대해서는엄격히처벌해야할것이다. 이보다우선적으로인터넷이용자들의자율적인정화활동이필요하다. 그리고인터넷상예절문화에대한교육도병행되어야한다. 주제어 : 인터넷, 댓글문화, 악성댓글 * 계명대학교강사.

4 174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27 號 (2007)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악성댓글의실태및인식조사 Ⅲ. 악성댓글의발생요인및문제점 Ⅳ. 바람직한댓글문화를위한대응방안 Ⅴ. 결어 Ⅰ. 문제제기 인터넷의확산으로전세계의컴퓨터시스템을서로연결한사이버공간이우리에게있어일상적인생활공간이되었다. 이로인해엄청난양의정보를신속하게제공받는등여러혜택을누리고있다. 이와같이인터넷은이제현대생활에없어서는안될중요한매체수단으로큰비중을차지하게되었다 ( 현택수, 2003:152). 그러나초고속정보통신망의급속한발전으로인한생활의편리함과더불어오늘날이로인한폐해또한인터넷의확산속도에비례하여증가하고있다. 인터넷의대중화로인해국적이나사회적지위에상관없이신속한정보교환은용이해졌지만, 이용형태를다양하게만들어이제까지경험하지못한새로운사이버범죄의위험에직면하게되었다. 사이버포르노산업과도박산업의폭발적인팽창, 사이버게시판을통한공격적인비난과욕설, 성희롱, 사기등사이버공간의건전한문화를저해하고피해자에게극심한정신적공황을초래하는사이버폭력의심각성이점차심화되고있다 ( 성동규외, 2006: 80-81; 국민일보, ). 경찰청 (2006) 자료를통해 2002 년부터 2006 년까지약 5년간사이버공간에서발생하는온갖형태의폭력적인표현과행위등의사이버폭력은 2002 년 4,726 건에서 2006 년 9,436 건으로 2배가량증가한것을알수있다. 공식적인수치뿐만아니라암수범죄의우려가가장큰범죄이므로실제규모는더욱클것이다. 사이버폭력에대한일반인들의인식이나상담센터등을통한상담건수등을통해

5 악성댓글의문제점과대응방안 175 오늘날사이버공간에서의폭력적인행위등의심각성을살펴보면, 최근국정홍보처 (2005:5-6) 에서실시한전국거주자중만 13~65 세남녀 1,000 명을대상으로한사 이버폭력실태의조사에서는설문대상자의 78.1% 가 사이버폭력이심각한수준이다 라 고평가하였다. 그리고사이버폭력의피해경험에대한질문에는 9.2% 가 직접피해경 험이있었다 고응답하였고, 53.8% 가간접적으로, 즉기사나주변으로부터이야기만들 어사이버폭력의심각성을체감한것으로나타났다. 사이버폭력중가장심각한유형으 로는욕설이나언어폭력이 57.4%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개인정보유출이 47.9%, 허위 사실유포등명예훼손이 35.6% 순으로높게나타났다. 또한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사 이버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를통한상담건수를살펴본결과, 2001 년부터 2005 년 10 월까지 14,566 건으로모욕을포함한명예훼손이 8,947 건으로 50% 이상에달하여매 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특히피해발생장소는인터넷게시판과미니홈페이지나블 로그가 58.4%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에대해피해자들이취한대응 조치는 기타 라는응답이가장많았고, 정보삭제, 상대방형사고소, 공개사과글요청 순으로나타났다. 이상의조사결과를통해사이버폭력은지속적으로그피해사례가증 가하고있으며, 특히오늘날인터넷게시판의글에대한악성댓글수준이심각한수준 임을알수있다. 그러나피해자들의대응조치에대해 기타 라는응답이많은것을통해 아직도사이버폭력에대한적극적인대응책이부족함을알수있다. 이와같이최근들어사이버공간이커뮤니케이션의개념을혁명적으로바꾸어놓으 면서새로운문제점을발생시키고있다. 특히인터넷공간에무분별한댓글공세가난 무하면서사회적물의를일으키고있다. 연예인과관련된각종루머나악담뿐만아니라 인터넷에서화제가된일반인들의프라이버시까지인터넷에유포하는등사이버공간내 무차별적공격으로피해를당하고있어사회적 문화적으로심각한문제점을발생시키 고있다. 이러한인터넷상악성댓글에대한사회적심각성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실 증연구는매우미흡한수준이다. 사이버상의익명성에관한연구 ( 박정순, 2004; 이성 식, 2004; 최연숙, 2005), 청소년의사이버비행에관한연구 ( 김진희 김경신, 2003; 박자양, 2005; 송종규, 2005) 등사이버범죄라는광범위한주제가주로논의되어지 고있으며, 최근여러사건사고로인해그심각성이더해지고있는악성댓글 1) 이라는구 1) 사이버공간상여러유형의범죄들에대한용어정의가모호하다. 특히이연구의주제인악성댓글과다른사이버범죄의개념을구분하는것이필요하다. 먼저악성댓글이란한게시물에대해근거없는감정적비난을답글형식으로하는인터넷상호작용에서의언어적일탈인격화 (flaming) 의한유형이라할수있다. 이는모욕이나비난일수도있고, 욕설, 조소나비꼼, 냉소등인간상호작용에서볼수있는부정적감정의언어적표현이댓글을통해나타나는것으로사이버상의언어폭력등모욕의한유형이라할수있다. 이와유사한사이버명예훼손은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행위이다. 예를들어자신이나타인의홈페이지나게시판에명예훼손적인글을올리거나, 동영상이나사진, 사진합성물등을올리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이와같이컴퓨터를매개로

6 176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27 號 (2007) 체적인주제에대한체계적인연구는부족하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최근이슈가되 고있는인터넷상악성댓글에초점을두어이에대한인식조사를바탕으로악성댓글의 실태, 문제점및대책방안을모색해보도록하겠다. Ⅱ. 악성댓글의실태및인식조사 1. 댓글의양면성 인터넷상댓글은 인터넷게시판이용자들사이에주고받는글쓰기 라는의미를지니고있다. 이는서로의의견을솔직하게담을수있는담론의장으로써의역할을한다. 이러한댓글문화는특히우리나라에서발달한인터넷문화현상중하나이며, 이것의파급력은기존의언론을능가하는수준이다. 그리고자신의의견을자유롭게표현하고싶은욕구가강한현대인들사이에서는문화적화두로까지거론될정도로빠른속도로퍼져나가면서현실세계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다. 그렇다면이러한댓글에우리나라사람들이주목하게된이유는무엇이며, 그영향력은어떠한지에대해생각해봐야할것이다. 우선인터넷이란매체를통해자기생각을자유롭게표현할수있게되면서댓글을통해아무런제약없이자기의목소리를낼수있다는것이현대인의습성에맞다고볼수있다. 이것이활발히이루어지면서인터넷게시판은새로운논의의장이되었다. 즉댓글문화는말하고자하는인간의욕구와자유로운토론문화의부재가맞물려나타난현상이라할수있다. 따라서우리는인터넷상의댓글을쌍방향커뮤니케이션을위한유용한도구라고도표현한다. 또한자신의미니홈페이지나블로그에게재한내용들에대한댓글의수가곧자신에대한관심도의척도가되면서특정인물뿐만아니라일반인들도자신의홈페이지를만들어그에따른댓글수에관심을가지게된것이다. 이와같이인터넷상댓글문화는무엇보다우리나라에서발생하는모든사회현상에대해자유롭게자신의의견이나주장을제시할수있는공간을제공한다는점에서는매우긍정적인효과를가져왔다. 즉시간적 공간적제약없이무제한적으로참여할수있는인터넷의특성을바탕으로누구에게나표현의자유를제공하면서활발한토론문 한정보통신망을통해온갖형태의폭력적인표현과행위로타인의명예나권익을침해하여신체적 정신적피해를주는행위를통틀어사이버폭력이라표현할수있다 ( 정보통신부, 2005:12-24)

7 악성댓글의문제점과대응방안 177 화를형성할수있다는큰장점을가지고있다. 그리고댓글은정보제공, 여론형성, 친목도모등의효과를발생시키면서그역할이더욱중요하게되었다 년여중생이미군의장갑차에깔려목숨을잃은 효순이 미선이사건 이그대표적인사례라할수있다. 처음에는작은신문기사로다루어졌으나시민운동과인터넷상의여론을통해큰이슈가되었다. 또한댓글문화를건전한토론의장으로발전시켜큰성공을거둔사례중하나가 2002 년대통령선거 다. 인터넷을통해국민들의시각에서우리나라의정치를바라볼수있었으며, 앞으로어떤문제가해결되어야하는지등의의견들을개진하였다. 이러한과정을거치면서토론하는자들간의동질감을형성하게되면서우리나라국민들의의견을하나의목소리로만들어정부의잘못된행정을시정하기에까지나서고있다. 결과적으로사이버공간에서의토론, 즉댓글문화는어떤이슈들에대해자발적이고자유롭게자신의의견과주장을제시하고여론수렴을하여사회에긍정적인영향을주고있다. 그러나인터넷의사이버공동체가항상긍정적인기능만을가지는것은아니다. 사이버공간속관계의모호성, 취약성때문에여론조작의가능성을가져오고결과적으로현실을퇴색시키는결과도초래하고있다 ( 현택수, 2003: ). 특히상대방에대한욕설과무책임한비방이가득한인터넷게시판은이제토론의장이아닌감정의하수구로전락해버렸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최근인터넷상에실린글에대한댓글들을살펴보면그심각성을알수있다. 구체적인사례로 2007 년 3월 27일절도용의자를체포하러간경찰이무고한시민에게폭력을휘둘러물의를빚은사건에대한네티즌들의반응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34살이씨가집앞은행에가기위해엘리베이터에탑니다. 그런데 1층에건장한남자 3명이기다리고있습니다. 사복형사들입니다. 이들은이씨가내려서자다짜고짜엉뚱한사람의이름을대며이씨를에워쌌습니다. 이씨가엘리베이터에서내리자마자경찰들은계단아래로내려가실랑이끝에주먹으로얼굴을때렸습니다. 폭력을휘두른경찰관은서울광진경찰서소속. 이아파트에사는절도용의자를체포하러왔다가모자를눌러쓴이씨를용의자로오인해폭력을휘두른겁니다.

8 178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27 號 (2007) < 표 1> 악성댓글의유형 순번 아이디 댓글 조회수 추천수 1 skdudtmxk 민중의몽둥이광진파종합세트 tkagtkag 경찰분들사기좀꺾지맙시다 dictionary2 수사권독립 X까고있네 hsk 경찰이왜이래 dsc3636 경찰 X자식 whaemfdjrkfk 짭새들은전부 XX인가봐 bluehaven7 저런 XXX들 efvcx1 우리나라짭새들너무무식해 jjhjsy486 진짜 XXX 자식들이네. 이거원무서워서 yhj9964 국민여러분제발진정좀하세요 pws5 한국인들이여. 서로존중해줍시다. 6 0 위기사에대한대부분의댓글들이그기사에대한내용을감정적으로비방하거나비판하기위한욕설, 비속어등을사용한악성댓글임을알수있으며, 그조회수또한훨씬많다. 간혹네티즌을진정시키거나우리가반성을해야한다는올바른댓글도있지만여기에대한네티즌들의반응은거의없다. 이를통해우리나라의인터넷상댓글문화속에서네티즌들은아직도자극적이고감정적인것을추구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무엇보다인터넷상댓글문화의순기능을하루빨리되찾아서로간의의견이나주장이상충하고합의점을찾아가면서건전한토론문화로자리매김할수있어야할것이다. 2. 악성댓글에대한인식조사 이연구에서는오늘날인터넷상댓글문화에대한일반인들의인식도를알아보기위해인터넷사용이잦고자유로운대학생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로대학생을선택한것은경찰청 (2006) 범죄통계자료에서사이버범죄의연령별통계에서 20대가 33.6%, 30대가 29.5%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결과를통해대학생들이청소년들에비해인터넷사용에규제를덜받고있으므로악성댓글의가해자이자피해자가되는경우가많을것이라예상했기때문이다. 설문지역은전국을대상으로해야하나, 자료수집의용이성으로인해대구, 대전두지역을선정하였으며, 여기에소재한 5개대학교내 310명의대학생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310부의설문지를

9 악성댓글의문제점과대응방안 179 배포하였으나최종적으로분석에사용된설문지는 286 부이다. 설문조사는 2007 년 3 월 16 일부터 23 일까지실시되었다. 1)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 표 2>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항목종류빈도비율 (%) 성별 가계경제수준 인터넷이용시간 주중 주말 남자 여자 합계 하 중 중상 상 무응답 합계 시간이하 시간 시간 시간 시간이상 무응답 합계 시간이하 시간 시간 시간 시간이상 무응답 합계 먼저응답자의성별을살펴보면, 남자는 148 명 (51.7%), 여자는 138 명 (48.3%) 으로비

10 180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27 號 (2007) 슷한비율을보이고있다. 둘째, 가계의경제수준을조사한결과 하 가 111명 (38.8%) 으로가장많으며, 다음으로 중 이 103명 (36.0%) 으로많이나타났다. 이와같이자신의가정경제수준을중하로평가한것은생활체감도가매우낮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셋째, 주중과주말의인터넷이용시간을살펴보면주중에는 2-3시간이 111명 (38.8%) 으로가장많으며, 다음으로 1시간이하가 108명 (37.8%) 으로많았다. 주말에는 2-3시간이 95명 (33.2%) 로가장많으며, 4-5시간이 57명 (19.9%) 으로많았다. 이를통해주중보다는여유로운주말에인터넷이용시간이많음을알수있다. 2) 우리나라인터넷문화의실태 (1) 우리나라인터넷이용자들의네티켓수준우리나라인터넷이용자들의네티켓을 100점만점으로점수를매긴다면평균몇점을줄수있는지에질문한결과, < 표 3> 과같이 점이 113명 (39.5%) 으로가장많은응답을보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점이 78명 (27.3%) 으로많았다. 대체로오늘날우리나라인터넷이용자들의네티켓수준이낮게평가되고있음을알수있고, 이를통해우리나라의인터넷문화가얼마나심각한지짐작할수있다. < 표 3> 우리나라인터넷이용자들의네티켓점수 항목 0-20점 21-40점 41-60점 61-80점 점 합계 빈도 비율 (%) (2) 인터넷상욕설이나언어폭력의심각성현재인터넷상에서벌어지는욕설이나언어폭력등이얼마나심각하다고생각하는지에대해질문한결과, < 표 4> 와같이 심각하다 는의견이 161명 (56.3%) 으로가장많았으며, 매우심각하다 는의견은 99명 (34.6%) 으로나타났다. 이결과를통해사이버공간에서발생하는사이버폭력에대한심각성을네티즌들이높게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11 악성댓글의문제점과대응방안 181 항목 매우심각하다 < 표 4> 인터넷상언어폭력의심각성 심각하다보통이다심각하지않다 전혀심각하지않다 무응답합계 빈도 비율 (%) (3) 우리나라인터넷상댓글문화의수준오늘날우리나라인터넷상댓글문화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질문한결과, < 표 5> 와같이 부정적이다 는응답이 111명 (38.8%) 으로가장많았으나, 이와반대의견인 긍정적이다 는응답또한 102명 (35.7%) 으로비슷한응답수를보이고있다. 위 < 표 4> 에서말한사이버폭력의심각성에비해댓글문화에대해서는부정적이거나긍정적인의견이팽팽하게나타나이에대해섣불리판단할수없으며, 댓글문화를인터넷상에서나타날수있는다양한문화로인식해야할것이다. 항목 매우긍정적이다 < 표 5> 우리나라인터넷상댓글문화의수준 긍정적이다 보통이다 부정적이다 매우부정적이다무응답합계 빈도 비율 (%) 종합적으로우리나라인터넷문화의현주소를살펴본결과, 인터넷을주로이용하는대학생들대부분이사이버공간의건전한문화가저해되어가면서사이버폭력의심각성도심화되어가고, 특히댓글문화에대해서대체적으로부정적인시각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점점사회적파급력이높아지고있는사이버공간의부정적모습에대해문제의식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3) 악성댓글의가해및피해경험 (1) 인터넷상게시물게재경험인터넷에게시물을올려본적이있는지질문한결과, < 표 6> 과같이 있다 는응답이 211명 (73.8%) 으로많이나타나현대인들의인터넷사용이점점증가하며오늘날가장중요한통신수단으로자리잡고있음을알수있다.

12 182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27 號 (2007) < 표 6> 게시물게재경험 항목 있다 없다 합계 빈도 비율 (%) 또한자신이게시물을올려본경험이있는사람들중에서다른사람들이올린댓글을얼마나자주확인하는지에대해질문한결과, < 표 7> 과같이 가끔확인한다 는응답이 116명 (55.0%) 으로가장많이나타났다. 그리고 자주확인한다 는의견은 76명 (36.0%) 으로나타나결과적으로자신의게시물에대한댓글에대부분관심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즉게시물의댓글이자신에대한관심도의척도로보고있다는것이다. 얼마나많은수가자신의게시물에관심을가지고있는지, 댓글의수가점점증가할수록또다른네티즌들에게도관심을받을수있다는생각에일단댓글의양적증가에더큰관심을가지게된다. 그러나자신의게시물에댓글이달리지않으면소외감을느끼게된다는리플증후군현상등댓글이개인에게미치는영향력이상당함을알수있다. < 표 7> 게시물의댓글확인정도 항목 자주확인한다 가끔확인한다 확인하지않는다 합계 빈도 비율 (%) 그렇다면이러한댓글들이자신에게얼마나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질문에는 < 표 8> 과같이 조금영향을미친다 는의견이 92명 (43.7%), 중요하다 는의견이 90명 (42.6%) 으로나타나댓글이개인에게미치는영향력이크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댓글의수뿐만아니라그내용또한개인에게미치는영향이더욱크다는것이다. 즉어떤내용의댓글이냐에따라영향력의정도가달라질수있다는것을고려해야할것이다. 따라서아래에서는악성댓글의가해및피해경험등에대해질문하였다. 항목 중요하다 < 표 8> 게시물댓글이미치는영향 조금영향을미친다 영향을미치지않는다 무응답 합계 빈도 비율 (%)

13 악성댓글의문제점과대응방안 183 (2) 악성댓글가해경험인터넷게시판의글에대해비방하거나모욕하는악성댓글을달아본적이있는지에대해질문한결과, < 표 9> 와같이 없다 는응답이 222명 (77.6%) 으로많았으며, 있다 는응답은 64명 (22.4%) 으로소수였다. 그러나가해자의수가적다고하더라도가해의정도가심각하다면그것이더욱문제가될수있으므로소수의가해자라하더라도이를무시할수는없을것이다. 인터넷에악성댓글을지속적으로올리는것은자신의상태와욕구를알리고자하는과시욕과사람들의반응을끊임없이확인하고싶어하는관음증의발현이며, 이런욕구가좌절되면익명성에서오는분노로인해더욱공격적인행동을하게되므로매우위험한행동이다. 이것이지속되면서사이버세계에서현실보다훨씬더큰만족감을주게되어계속적으로악성댓글을다는행위가가해지는것이다 ( 동아일보, , 83면 ). < 표 9> 악성댓글가해경험 항목 있다 없다 합계 빈도 비율 (%) 악성댓글의가해경험이있는사람들중에서가해후죄책감을어느정도느꼈는지질문한결과, < 표 10> 과같이 느끼지않는다 는응답이 24명 (37.5%), 조금느낀다 는응답이 23명 (35.9%) 으로나타나네티즌들의반응이제각각임을알수있다. 악성댓글의가해에대해죄책감을느끼지않는다는것은악성댓글이다른사람에게치명적인정신적피해를줄수있다는점을제대로인지하지못하고, 즉흥적인감정표현이나타인의고통을통한쾌감만을성취하는데급급함을보여주고있다. 한편조금의죄책감은느끼고있다고응답한것은인터넷상악성댓글의피해및그문제점을어느정도인지하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 표 10> 악성댓글가해후죄책감의정도 항목많이느낀다조금느낀다느끼지않는다 전혀느끼지않는다무응답합계 빈도 비율 (%)

14 184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27 號 (2007) 그리고악성댓글을단후실제로처벌받은경험이있는지에대한질문에는 < 표 11> 과같이 없다 는응답이 59명 (92.1%) 으로대부분이었다. 이는인터넷의가장큰특징인익명성으로인해현실적으로확실한처벌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것이문제점으로드러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사이버폭력은사이버공간이익명성을기반으로하고있기때문에가해자의증거확보가어려울뿐만아니라피해자의생명이나신체의안전과직접적으로연관되지않는관계로형사사법기관의인지도가낮아법적처벌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이다. 그리고처벌이가해진다하더라도형식적인데그쳐사이버폭력가해행위의재발을유도하고있는것이아닌가생각된다 ( 정완, 2005: 16; 성동규외, 2006:107). < 표 11> 악성댓글가해후처벌여부 항목 있다 없다 무응답 합계 빈도 비율 (%) (3) 악성댓글피해경험인터넷상악성댓글로인해피해를당한경험이있는지에대해질문한결과, < 표 12> 와같이 없다 는응답이 247명 (86.4%) 으로많았으며, 있다 는응답은 36명 (12.6%) 으로소수였다. 그러나이또한피해자의수보다는피해의정도가중요하므로이수를무시할수없을것이다. 무엇보다사이버공간의파급력은상상을초월하므로그피해정도는예상보다심각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이로인해오늘날악성댓글등으로인해명예훼손에대한고소사건이증가하고, 더나아가자살이라는치명적인범죄에까지이르게된것이다. < 표 12> 악성댓글피해경험 항목 있다 없다 무응답 합계 빈도 비율 (%) 악성댓글로인한피해후어떤조치를취했는지에대해질문한결과, < 표 13> 과같 이 무시하였다 는응답이 29 명 (80.5%) 으로가장많았으며, 그악성댓글밑에또다시

15 악성댓글의문제점과대응방안 185 악성댓글을달았다 는응답이 5명 (13.9%) 으로나타났고 경찰이나검찰등의수사기관에신고했다 는응답은 1명 (2.8%) 에불과했다. 악성댓글에대처하는가장현명한자세는반응하지않는것이라고인식하고있는것이다. 즉묵묵부답은좋은방법가운데하나로, 소위악플러들은공격대상의반응으로쾌감을느끼기때문에상대가민감하게반응하면할수록악성댓글의수위와강도는높아지게된다. 댓글을보지않는것이최우선일수도있으나, 그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에악성댓글등에집착하지않고여유있는자세로대응하는것이가장합리적인대처법이라고도할수있다. 그리고아직까지악성댓글과같은심각한사이버폭력을범죄로인지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고, 피해자조차도법적처벌에대해적극적인자세를보이지못하고있다는것이문제점으로드러나고있다. 항목 수사기관에의신고 < 표 13> 악성댓글피해경험후조치 다시악성댓글을달았다 무시하였다무응답합계 빈도 비율 (%) 이러한악성댓글이자신에게얼마나큰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는지를질문한결과, < 표 14> 와같이 중요하다 는응답이 17명 (47.2%), 조금영향을미친다 는응답이 14명 (38.9%) 으로나타나악성댓글이개인에게미치는영향력이상당히크다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악성댓글에대한대책방안을모색하는것이시급하다고보여진다. 항목 중요하다 < 표 14> 악성댓글피해로인한영향 조금영향을미친다 영향을미치지않는다 무응답 합계 빈도 비율 (%)

16 186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27 號 (2007) Ⅲ. 악성댓글의발생요인및문제점 1. 악성댓글의발생요인 악성댓글에대한인식조사에서악성댓글을발생시키는요인이무엇인지복수응답할수있도록한결과에서도 < 표 15> 와같이 익명성 이 228명 (48.7%) 으로가장많은응답을보였으며, 그다음으로 네티즌의의식부족 이 155명 (33.1%) 으로높게나타났다. 실제로사이버공간이위압이나차별이없는자유와평등의익명적공간이란점을악용하여온라인상에서갖가지범죄를일삼게된다. 항목 익명성 네티즌의의식부족 < 표 15> 악성댓글의발생요인 법제도의미흡 관련기관의단속미흡 인터넷사업자관리소홀 합계 빈도 비율 (%) 인터넷상의댓글은이제우리에게일상적인문화가되었다고할수있다. 대중매체속에서댓글등을통해시청자를직접프로그램에참여시키는형태가증가하면서댓글은방송프로그램의한코너로까지당당히자리잡게된것이다. 또한최근에는기업의마케팅에까지영향을미치고있다. 인터넷쇼핑몰에서판매되는상품의경우다른소비자들의의견이구매에큰영향력을행사하는결정적요인으로작용하게되면서댓글을마케팅차원에서적극적으로활용하는경우가나타나고있다. 그러나유행처럼번져가는댓글문화의순기능은점점사라지고, 그역할이퇴색되어가고있다. 이로인해습관적으로댓글을달게되는 댓글족, 자신의글이나영상물에댓글이달리지않으면소외감을느끼는 댓글증후군 이란신종용어까지발생하게되었다. 악성댓글은한게시물에대한비난을답글형식으로다는인터넷상호작용에서의언어적일탈의유형이라할수있다. 이것은모욕이나비난일수도있고, 욕설, 조소나비꼼, 냉소등인간상호작용에서볼수있는부정적감정의언어적표현이댓글을통해나타나는것을말한다. 이러한악성댓글에괴로워하는소수의네티즌들이자살하는극단적인사건까지발생하면서개인에게미치는영향력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도점점문제화되고있다. 이와같은악성댓글이발생하는요인들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17 악성댓글의문제점과대응방안 187 첫째, 위의결과와같이인터넷의가장큰특징인익명성을발생요인으로들수있다. 익명성은개인으로하여금현실세계의자신의모습과는다른일탈적인행위를하도록유발시키는효과를가지고있다. 즉익명성에대한인지가높은사람일수록탈억제가나타나공격성이표출되기쉬우며이것이악성댓글로나타나게된것이다. 무엇보다사이버공간의익명적상황에서는사이버폭력을행하더라도발각의위험이낮아공식처벌에대한두려움이작용하기어렵게되어쉽게범죄행위를저지르게된다. 억제이론가들의연구에따르면, 익명의상황에서는발각과처벌의가능성이낮아자신의반규범적행동을표출하기가쉬워져사이버폭력의가해가유발될수있으며, 자신이가해자인것이밝혀지기어렵다고판단하여죄책감을덜느끼게된다고주장하였다 (Tittle, 1980; 박성수, 2001:94-95; 성동규외, 2006:92-93). 이러한익명성으로인해네티즌들은자신을숨기고타인을쉽게비방하는인신공격성발언이나욕설등이난무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익명성으로인해생기는악마적야수성이특정개인에게절체절명의위기를초래한다면익명성의보장은재고되어야한다 ( 경향신문, , SG면 ). 이와더불어익명성의또다른측면인불특정다수에의노출을그요인으로들수있다. 소수의질나쁜네티즌에게도노출되어있다는점, 그리고그것때문에언제든지악성댓글의공격을받을수있다는점, 그공격이또다른반격을초래함으로게시판이더욱혼란스러워진다는점, 인터넷댓글문화는시간이지날수록더욱나빠질수밖에없다는점등을그이유로제시할수있다. 마치미꾸라지한마리가온웅덩이를흐려놓는것처럼소수의악성댓글들이감정적대응을유발하게되는것이다. 둘째, 악성댓글을다는행위는개인의심리적요인중공격성과도관계가있다. 공격성의경우인터넷공간에서자신의감정조절이나표현에대한억제가풀리는탈억제현상을발생시킬가능성이높다. 탈억제현상은감정상태가과장되게표현되거나공격적행위가증가하는것으로탈억제의기재를통해공격성이표출될가능성이높다. 즉비대면적인커뮤니케이션이이루어지는인터넷공간은현실세계와는달리예의나타인에대한배려등이적으므로이용자의공격성을표출시키기쉽게된다 ( 박성수, 2001: 96; 성동규외, 2006:91). 이러한공격성으로인해악성댓글을다는행위등사이버폭력은더욱손쉽게발생하게되는것이다. 셋째, 댓글이상업적으로악용되면서좀더자극적인댓글을통해그수익성을높이고있어문제가되고있다. 현재거의모든사이트가게시물에대한댓글기능을전면화하고있다. 이것의가장큰목적은각웹진에서페이지뷰나방문객들을증가시켜영향력을확대시키고광고수입을유치하려는데있다. 따라서사이트운영자는이용해네티즌들이보다많이, 보다오래사이트에머물게하고보게하기위해댓글을이용하는것

18 188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27 號 (2007) 이다. 또한광고효과를위해특정사이트나상품에대한게시물에거짓으로꾸며진댓글을달아네티즌의관심을끌어내는아르바이트를고용하는사례도생겨나고있다. 이와같이인터넷상에서여론기능을담당하고있는댓글을오늘날일부사이트운영자들의욕심에의해내용이아닌형식으로, 자신의이익만을위한장식품으로전락시키는문제점을발생시키고있다. 넷째, 인터넷상댓글의위험성에대해책임을묻는다면포털사이트의선정성을빠뜨릴수없다. 인터넷신문이나뉴스등에서는무조건주목을받을만한기사거리는앞쪽에게재한다든지, 누구에게나관심을자아낼수있는내용으로포장하는등선정성과주목을끌기위한기사들을무분별하게내보내고있다. 즉사이버공간상의내용에대해서철저한검증없이올라온게시물이나기사를전면그대로받아들이고그것을사실이라고간주함으로비난만이가득찬댓글들이난무하고있다. 포털사이트가선정적인특징을지니고있는것은상업적인부분에서는어쩔수없는문제지만, 많은사람들이포털사이트를통해검증되지않거나선정적인이슈에주목하게되고이를쉽게맹신해버리게되면서더욱큰비난을받고있는것이다. 다섯째, 인터넷윤리의식혹은정보통신윤리가부족하기때문이다. 이는범죄학에서말하는사회학습이론에서의정의 (Definitions) 에해당된다고할수있다. 정의는 행동에주어지는규범적의미로서, 특정행위에대해옳거나옳지않다, 좋다나쁘다, 바람직하다바람직하지않다등을정의하는방향이나태도 를의미한다. 이용자들의이와같은정의, 즉윤리의식이나정보통신윤리가약할수록그에대한죄책감이낮아지면서사이버폭력이더욱발생하게되는것이다 ( 성동규외, 2006:96). 여섯째, 허쉬의사회유대이론에의하면, 비행은인습적사회에대한개인의연대가약화되거나깨졌을때발생한다 ( 최미선, 2004:12). 가족이나가까운집단간의유대관계가사이버폭력의가해행위에영향을미칠수있게된다. 즉오늘날청소년들의가정이나학교생활을살펴보면가족이나친구들간의대화가단절되고오히려컴퓨터를접촉하는시간이많아졌다. 이로인해사회유대이론에서주장하는가족, 부모와자녀간의애착관계가사라지면서사이버공간과의접촉은점점증가하고, 이러는과정에서사이버폭력의발생이증가하게되는것이다 ( 성동규외, 2006:93-94). 결론적으로사이버공간은비대면적커뮤니케이션이이루어지는공간이기때문에오프라인의커뮤니케이션에비해비인격적이며비인간적인경향이짙다. 이러한요인들이발단이되어사이버폭력, 특히게시판의글에대해비방하거나욕설하는댓글을다는행위들이증가하게된것이다. 그리고악성댓글은개인의명예훼손차원을넘어사회범죄로까지확산되면서더욱심각한문제를발생시키고있다.

19 악성댓글의문제점과대응방안 악성댓글의문제점 인터넷상악성댓글은자신의의견을작은공간속에순간적으로거침없이적어나가는것이므로여러가지악영향을발생시킨다. 더욱심각하게는근거없는기사들로어떤이들을죽음에까지몰아가는사건까지발생시키고있다. 왕따동영상사건으로인한학교장의자살사건, 악성댓글로인해정신적으로고통받던연예인들의자살사건등은잘못된댓글문화가만들어낸최대희생자라고볼수있다. 다음에서는악성댓글로인해발생되고있는문제점에대해살펴보도록한다. 첫째, 즉흥적으로자신의감정을표현하고쾌감만을추구하게되면서인터넷게시판본래의순기능이사라지고있다는것이다. 인터넷게시판은 TV 토론회와는달리어떤주제에대한찬반논쟁을합리적으로조정해나가는진행자가없으므로자칫토론이아닌난장판이되기쉽다. 따라서문제는게시판의글에대해무조건적인비난이나비방, 인신공격등지나친수준의악성댓글을제시하게되면서게시판문화가오염되고있다는것이다. 악성댓글을올리는행위는자신의상태와욕구를알리고자하는과시욕과사람들의반응을끊임없이확인하고싶어하는관음증의발현이며, 이런욕구가좌절되면익명성에서오는분노로인해더욱공격적인행동을하는경향이발생한다. 그리고사이버세계는대리만족의실현으로현실보다훨씬큰만족감을주며, 반대로사이버세계에서입은상처는오프라인에서받는상처보다훨씬커자신의존재가치를잃게만드는부작용까지발생한다 ( 동아일보, , 83면 ). 댓글을다는네티즌들은댓글그자체를즐기는무리에불과하며, 그들만의뜻으로해석하는등파격적인문화유희에만열광할뿐그로인해발생되는문제점에대해서는전혀괘념치않는다. 오히려우리는이를하나의문화현상으로받아들여야하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의목소리도나오고있다. 이렇게되면결국인터넷상의토론문화는완전히사라지게되는것이다. 둘째, 악성댓글로인해인권침해및명예훼손등의피해를야기시키고있다. 댓글을통해타인에게고통을주는것이단순히즐길거리로자리매김되어버린것이다. 네티즌들은현재인터넷상에서자신이가해자로써누군가에게언어적 정신적폭력을행사하고있는지를의식하지못하고있으며, 이에대한책임감을자각하지못하고있다. 이것이가장큰문제점이며, 악성댓글을제거하는데있어걸림돌이되고있다. 특히대중의인기를얻고있는연예인들의사생활이인터넷에노출되면서이들을향한인신공격성댓글은이미도를넘어섰다 년임수경이불의의사고로아들을잃었다는소식이전해지자일부언론의인터넷사이트를중심으로 천벌을받았다., 쌤통이다. 는식의악성댓글이달렸다. 임수경은악성댓글을단사람들을고소하기에이르렀는데, 검

20 190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27 號 (2007) 찰에소환된 25명의네티즌들은 3~4명을제외하고는공무원, 대학교수, 금융기관간부등의직업을가진중년이대부분이었다. 탤런트김태희는 2006 년재벌과의결혼설등미확인된소문을유포한혐의로누리꾼 33명을고소했다. 또한가수유니의자살또한주요원인으로악성댓글이지목되고있다 ( 경향신문, , SC면 ; 서울신문, , 28면 ). 네티즌들은악의보다는재미로댓글을즐기겠지만, 댓글의대상이되는사람이받게되는고통에대해서는무지한상태이다. 그리고악플러에대한처벌은계속되고있지만근본적인문제가해결되지않고있어더욱문제시되고있다. 결과적으로악성댓글은문화가기술을따라가지못했기때문에발생하는문화지체현상이라할수있다. 그리고최근학계에서는인터넷은자기만족과쾌락밖에모르는사람이욕망의배출구역할을했던과거화장실낙서문화를인터넷문화와동일시하기때문이며, 인터넷상의강경한양극단주장에밀려중도적목소리가설자리를잃어타협점을찾거나대립을중재하려는시도는보기힘들고반목의골만깊어져민주적여론형성에걸림돌이되고있음을주장하고있다. 결국악성댓글을다는행위는표현의자유와권리라는이름으로민주주의를훼손하고타인의다른자유와권리를심각하게침해하는것이라할수있다. 다음으로인터넷상댓글을통해개성있는나를표현하기위한시도로우리말을마음대로변형시켜, 소위국적없는언어가확산되고있다. 즉댓글에서사용되는단어들로인해한글파괴현상이발생되고있는데이는악성댓글에만그치는문제가아니라인터넷상의댓글전체에문제가되는부분이라할수있다. 우선문법의파괴현상이두드러지면서글을공유하는사람들이함께지켜야할기본적인약속이기에그것이제대로지켜지지않았을경우에는의사소통의어려움이예상된다. 욕설이나폭언등공격적인언어문제도심각한수준이다. 그밖에도은어와비속어의사용, 외래어와외국어의사용, 방언형언어의사용등많은바람직하지않은통신언어등이문제점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현상은국어를체계적으로습득하는과정에있는저학년학생들에게는특히심각한영향을미칠것이며, 더나아가우리나라의문화적인근간까지흔들릴수있다는우려를낳고있다. 따라서인터넷상의언어는순수한우리말에중대한영향을미치므로순화를위한대책이시급하다고보여진다 ( 이시훈, 2004: ).

21 악성댓글의문제점과대응방안 191 Ⅳ. 바람직한댓글문화를위한대응방안 1. 적극적인처벌강화 현재사이버폭력에관한법률에서는남을비방하거나모욕하는댓글을단행위에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형법상일반명예훼손보다처벌을중하게하고있으며, 형법 제311 조에서는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백만원이하의벌금을내도록하고있다. 오늘날이러한처벌수위가적절한지에대해악성댓글에대한인식조사에서현재의처벌수위에대해서질문한결과, < 표 16> 과같이 적절하다 는응답이 107명 (37.4%) 으로가장많이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약하다 는응답이 74명 (25.9%) 으로나타났다. < 표 16> 현재악성댓글처벌수위 항목 매우강력하다강력하다적절하다약하다매우약하다 모르겠다무응답합계 빈도 비율 (%) 그리고악성댓글을다는네티즌들에대한앞으로의처벌방향에대해서질문한결과, < 표 17> 과같이, 처벌은당연히필요하다 는의견이 187명 (65.4%) 으로가장많았으며, 더욱강력하게처벌되어야한다 는의견이 59명 (20.6%) 으로그다음으로응답이많았다. 결과적으로악성댓글을다는가해자들에대한적극적이고강력한처벌에대해서는대부분의사람들이긍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항목 매우강력한처벌이필요하다 < 표 17> 악성댓글에대한처벌방향 어느정도의처벌은필요하다 경고나주의정도로충분하다 처벌은부당하다모르겠다합계 빈도 비율 (%)

22 192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27 號 (2007) 결과적으로악성댓글의처벌방향및그에대한의견들을종합해보면, 무엇보다적극적이고강력한처벌이필요하다는것은공통적인의견인것으로나타났다. 인터넷이란성격상자유로움이란특성을무시할수는없으나, 그자유로움을위해무고한사람이막대한피해를보는일은사라져야한다는것은분명하다. 그러므로악성댓글에대한피해를막고올바른댓글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엄격한처벌이우선되어야하며, 이를위해관련기관의단속강화, 관련법률제정및다양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확실하고엄격하게처벌해야할것이다. 오늘날사이버치안확보를위해경찰청에서는사이버폭력등시의성있는주제를선정하여전국또는지방경찰청단위집중수사로강력한단속활동을전개하고있다. 특히 2005 년에는범정부적으로추진된 4대폭력근절대책의주요추진과제로사이버폭력이선정되어이에대한연중일제단속을실시한결과, 4,438 건을단속하여사이버공간을더욱안전하고편안한공간으로만들기위해노력하였다 ( 경찰청, 2006). 앞으로도경찰은국민피해의심각성등을고려하여사이버범죄분야별집중수사실시, 사이버수사의전문성강화등건전한사이버공간마련에최선을다할것이다. 이와더불어사이버공간내에서죄의식없이행하여지고있는폭력과상업성에대해다각도로공론화하는작업이필요하고이를행하고있는업체및개인온라인망을폐쇄하고제지할수있는법규의제정과기술적인방법의도입또한고려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사이버폭력신고시가해자에게일괄적인벌점을부과하는시스템적대처보다는실제사이버폭력행위의경중을파악하여차등적으로대응하는등의인터넷업체의보다적극적인규제의지가병행되어야할것이다 ( 성동규외, 2006:123). 2. 인터넷실명제의적극적인도입 악성댓글을이끌어내는원초적인힘이라할수있는인터넷의익명성에대한논쟁은아주오래전부터수많은네티즌들사이에서토론되어진주제이다. 이로인한문제점을해결하고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라 2007 년 7월부터제한적인터넷실명제가실시될예정이다. 제한적인터넷실명제는하루평균 10만명이상의공공기관및포털사이트의경우게시판등을설치 운영할때이용자에대한본인확인절차를거치도록하는제도이다. 이를통해악성댓글로인한인권침해를막고사생활을보호하여정보통신망이건전한의견교환의장이되도록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23 악성댓글의문제점과대응방안 193 이연구에서 2007 년하반기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는인터넷실명제에대한응답자들의반응을살펴본결과, 먼저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등을기재하여회원가입을한후댓글을다는형식의인터넷실명제에대한의견에대해서 < 표 18> 과같이 175명 (61.1%) 이긍정적인평가를내렸다. 다음으로본인확인절차만거치고댓글을다는것에대한의견을질문한결과, 이또한긍정적인입장이 183명 (64.0%) 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인터넷실명제에대해긍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문항 항목 < 표 18> 인터넷실명제에대한의견 회원가입후댓글을달수있게하는유형의인터넷실명제에대한평가 매우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보통이다 부정적이다 매우부정적이다 합계 빈도 비율 (%) 문항 항목 본인확인절차후댓글을달수있게하는유형의인터넷실명제에대한평가 매우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보통이다 부정적이다 매우부정적이다 합계 빈도 비율 (%) 올바른댓글문화를정착하기위한기타의견들에대해주관식으로질문한결과에서도글쓴이의인적사항을밝히거나본인확인절차를철저히하는등인터넷실명제의필요성을다시한번강조하면서악성댓글을폐지하기위해익명성을폐지해야한다는응답이많았다. 댓글을달때사진이함께올라갈수있도록하자는의견도있었다. 하지만이와반대로실명제를시행할경우자신의의견을제대로제시하지못하게되어활발한토론이이루어지지못하게될것이며, 벼룩을잡으려다초가삼간다태우는격 이아닌가라는우려의목소리도있었다. 인식조사의결과와같이현재에도인터넷실명제에대한여러의견들이제기되고있다. 먼저인터넷실명제에대한찬성의입장은사이버공간의신뢰를높이고올바른여론형성의창을구축하려면이에걸맞는네티즌들의책임과의무가필요하다. 그리고개인의인권침해및명예훼손등익명성과비대면성을이용한인터넷의역기능이심화되므로보다책임있는공론형성을위해서도인터넷이용자가자기책임의식을제고시킬수있는대책이절실하다. 결과적으로인터넷게시판에글을올릴때본인확인절차가의무

24 194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27 號 (2007) 화되어악성댓글을상당수막을수있을것이라고보는입장이다. 그리고최근연예인자살사건의주원인이되고있는악성댓글을해결하기위해서인터넷실명제를좀더포괄적으로확대하자는논의도일고있다. 오늘날인터넷문화는무도덕과비도덕의극치를보여주고있으므로기술적발전이도덕성발달에장애를일으킨다면그기술과운용에일정한개입이필요함은분명하다 ( 경향신문, , SC면 ). 그러나인터넷실명제를안착시키는것이사실상최고의대안은아닐것이다. 타인의명의도용등완벽한차단이불가능할뿐만아니라명예훼손등형법상문제를줄이기위해표현의자유라는헌법적권리를침해하는것또한문제가되어결국다양한여론형성을가로막는부작용을초래하게된다. 더구나개방성을매체적속성으로하는인터넷공간에서통제와규제를가하는것은시행착오라할수있다. 따라서인터넷실명제를반대하는입장은개인정보의유출위험성이상존하고헌법상보장된표현의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만큼익명을전제한합법적표현공간도존재해야함을주장하고있다 ( 국민일보, , 5면 ). 무엇보다악성댓글을줄이기위해서는실명제를시행하기에앞서자율적인규제를하거나넘쳐나는게시판을줄이고운영자가댓글의기준을정하는등다양한시스템을마련하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네이버 (Naver) 가 2006년뉴스서비스의댓글기능을대폭개선한결과, 개편후하루평균댓글수가 30% 가줄었고, 댓글이용자수또한 25% 줄어든반면, 1인당평균댓글글자수는 40% 이상늘었다. 이처럼댓글수는줄었지만댓글글자수가늘어난것은일시적인감정해소성글들이양산되기보다는논리적으로정제된글쓰기가늘어난것으로보여주는사례로, 건전한토론장으로서의가능성을보여줬다는데의의가있다. 또한삭제대상댓글비율의경우약 50% 감소한것으로나타나건전한토론성글쓰기가늘어나는현상과네티즌의자정능력을보여주는사례라할수있다 ( 파이낸셜뉴스, ). 앞으로더많은포털사이트에서이와같은개선책을도입하여합리적인여론형성의장을열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3. 인터넷이용자들의자정능력및자율적규제강화 위에서언급한인터넷실명제와같은획일적인규제책은게시판을정화시키는데는한계가있다. 실명제를실시할경우인터넷의고유한문화를발전시키는데장애물이될수있기때문이다. 즉악성댓글이일시적으로없어질지몰라도표현의자유를심각하게해쳐활발한여론형성을기대하기힘들것이다 ( 경향신문, , SG면 ). 어떠한

25 악성댓글의문제점과대응방안 195 극약처방보다는우선악성댓글을다는행위가범죄행위임을인식하고, 익명의댓글들이추방되어야할문화라고판단하는것은네티즌스스로의몫인것이다. 즉악성댓글을해결할수있는가장합리적인방법은인터넷을이용하는자신스스로의마음가짐과태도에있다고본다. 따라서무엇보다네티즌들의자발적인악성댓글방지및신고를위한노력등의자율정화가중요하다. 현재 악성댓글추방 과 사이버자율정화운동 을주제로한인터넷커뮤니티활성화를위한노력이행해지고있다. 네이버 (Naver) 의 네티켓카페 (nternetiquette.cafe), 올바른인터넷문화만들기 (netproblem.cafe), 노매너노에티켓욕설비방네티즌추방본부 (notikill.cafe), 다음 (Daum) 의 악성댓글에반대하는선플러들의모임 (rightreple), 악성댓글퇴치클럽 (rpp32) 등이대표적인정화활동이다. 아직까지회원수가많지는않지만네티즌스스로악성댓글을추방하는데스스로나서자는취지에서만들어진자발적인커뮤니티사이트라는점에서주목받고있다. 이러한움직임을통해인터넷은자신의의견을댓글로만표현하는한계에서벗어나특정주제에대해보다활발한의견교환이나토론장을만들수있게된것이다. 이와같은활동들이앞으로더욱활성화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또한필요하다. 그리고네티즌스스로가우선적으로네티켓을지키려는생각이확산되어야할것이다 ( 서울신문, , 28면 ). 최근포털사이트에서도댓글시스템이개편되는움직임을볼수있다. 예를들면, 최근네이버 (Naver) 와엠파스 (Empas) 의경우악성댓글의대책으로개인별댓글관리제도및댓글추천제도가시행중에있다. 즉댓글을쓴사람의필명을누르면그사람이지금까지쓴모든댓글이일목요연하게나타나며, 추천을많이받은댓글을상단에노출시키는제도이다. 또한추천순위별로댓글을정렬하거나 IP를부분적으로노출하는등개편작업, 공지한게시물약관에위배되는글들에대해서는모니터링을통해즉시삭제및해당 ID 사용자에게경고하는등운영기능을강화하고있다. 비판할여지가있는글이생긴다고하더라도기존의비논리적인비판과는달리논리적이고정중한형식의반박글을제시하는움직임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움직임은현재저질적이고비생산적인댓글문화에회의를느끼는사람들이증가하면서자기반성적으로매너있는댓글만들기문화에동참하는사람들이많아지고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이사이버폭력의재생산을막고사이버폭력의재발을막기위해서는인터넷업체의자율규제가보다강화되어야할것이다. 비속어를사용하지못하게하거나사이버폭력신고시가해자에게일괄적인벌점을부과하는시스템적대처보다는실제사이버폭력행위의경중을파악하여차등적으로대응하는등의인터넷업체의보다적극적인규제의지도필요하다 ( 성동규외, 2006:123).

26 196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27 號 (2007) 이와더불어악성댓글의피해를방지하기위해서는근본적으로정보통신윤리의강화가시급하다. 정보통신윤리와사이버폭력은부정적인순환관계를이룬다고할수있다. 정보통신윤리의부재가여러유형의사이버폭력을유발시키며, 사이버폭력이만연한인터넷공간에서정보통신윤리는점차약화되기때문이다. 윤리문제는기본적으로교육에의해서해결될수밖에없다. 따라서정보통신윤리의확립을위해서정보통신윤리교육의다양한모델및프로그램개발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특히교육효과는어릴수록크게나타나므로인터넷윤리교육역시취학전어린이들과초등학교에서의교육이중요하고시급하다고본다 ( 정진욱, 2006). Ⅴ. 결어 새로운문화가정착될때에는큰몸살을겪듯이인터넷상댓글문화역시그러하다. 정보의신속한유통과민주적공유를가능케한인터넷이그이익만큼이나위험성도크기때문이다. 그리고익명성이라는특징자체만으로도여러가지장점을지니고있지만또다른많은역기능을낳고있다. 특히인터넷윤리의식의불감증은이미만연되어버린상황이다. 가상공간에서익명이보장되기때문에너무쉽게상대방을향해사이버폭력을가하고있는것이다 ( 장훈, 2005:69). 그러나댓글문화를표현의자유를위해마련된공간이라는주장도있다. 댓글자에게도자신의의사를자유롭게충분히표현할수있는자유와권리가있고, 대한민국은표현의자유와권리를충분히보장해야한다는의견이다. 그러나이를보장한다는것이어떤것이라도다인정된다는것은아니다. 즉댓글이무한정보장되는자유와권리는아닌것이다. 본문에제시된악성댓글에대한인식조사에서도알수있듯이오늘날우리나라인터넷문화에대해대부분이그심각성을절실히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이에대한강력한처벌과네티즌의의식수준향상등을해결책으로제시하고있다. 따라서악성댓글에대한처벌수위를결정하는표현의수위를조속히정하고, 위반자에대해서는처벌을엄격히해야할것이다. 이에앞서문제의핵심은네티즌들의윤리의식, 즉인터넷을이용하는자신스스로의마음가짐과태도에있다고할수있다. 사법적단죄이전에우리스스로가인터넷이

27 악성댓글의문제점과대응방안 197 라는거대한언론광장에서규범을지키는것이중요하다. 자신과견해가다르다고욕설과인신공격을일삼는것은그광장에들어올자격을스스로박탈하는것이다 ( 경향신문, , 31면 ). 그러나모두가이러한자세를가진다는것은사실상어려운문제이므로사이버공간에서의책임감과윤리의식을가진네티즌들은다른네티즌들을선동하여야한다. 신중하고고운댓글문화를장착시키는분위기를선동하여야하며, 필요에따라서는정부에서도이러한운동을좀더강경히할필요가있다고본다. 이와더불어인터넷문화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 즉사이버공간에서의행위에대해서도현실의세계에서적용되는윤리와법이적용될수있는행위라는인식, 범죄적행위라는개념이필요하다. 이에따른인식의확산을위해오프라인에서의교육제도의도입또한요구된다. 이와같은개선책을통해우리의바른인터넷예절로사이버공간이한층풍성해지고즐거워졌으면한다. 그리고이연구에서는악성댓글에대한인식조사의조사대상이대전과대구지역의대학생에한정되어있어한계점을지니고있다. 따라서향후에는이연구에서좀더발전시켜실제악성댓글의원인, 즉가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찾기위해연구모형을설계하고실질적이고구체적인방안을모색하는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28 198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27 號 (2007)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경찰청 (2007), 2006 년경찰백서, 경찰청. 구본권 (2005). 인터넷에서는무엇이뉴스가되나 : 인터넷언론의게이트키핑구조, 커뮤니케이션북스. 국정홍보처 (2005), 사이버폭력실태조사결과보고서, 국정홍보처. 김병철 (2003), 인터넷신문댓글의상호작용적특성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 14호 : 김진희 김경신 (2003), 청소년의심리적변인과인터넷중독, 사이버관련비행의관계, 청소년복지연구 제5권제1호 : 라도삼 (2000), 엽기의문화 / 엽기의인터넷 : 상업적인터넷문화에대한반성과대안찾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세미나및공청회자료집, 박성수 (2001), 인터넷을통한청소년비행에관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2 권 : 박자양 (2005), 청소년의역기능적심리특성, 인터넷중독및사이버관련비행의관계모형검증, 석사학위논문, 전남대대학원. 박정순 (2004), 익명성의문제와도덕규범의구속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종현외 (2005), 사이버폭력의실태및대응방향, 정보통신윤리 제11 월호 : 성동규외 (2006), 청소년의사이버폭력유발요인에관한연구 : 개인성향 사이버폭력피해경험 윤리의식을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제19 권 : 성동규 (2006), 사이버커뮤니케이션, 세계사. 이성식 (2004), 사이버공간에서의익명성과청소년의언어폭력 ( 연구보고서 ),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시훈 (2004), 인터넷통신언어의사용현황과인식에관한연구, 언론과학연구 제4권제 1호 :

29 악성댓글의문제점과대응방안 199 이태건 노병찰 (2001), 사이버윤리, 인간사랑. 정보통신부 (2005), 사이버폭력피해사례및예방안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완 (2005), 사이버폭력에대한법제도적대응방안, 사이버폭력법제도적대응방안마련을위한정책토론회자료집, 천정웅 (2000), 청소년사이버일탈의특성과유형에관한연구, 청소년학연구, 제7권제 2호 : 최미선 (2004), 사회적지지가중학생의학교생활적응에미치는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성대대학원. 최연숙 (2005), 사이버공간에서의익명성과청소년들의사이버일탈행위와의상관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대학원. 현택수 (2003), 인터넷사이버공동체의힘, 지방행정, 제2권 : < 외국문헌 > Akers, R. L.(1994), Criminological theories:introdiction and evaluation. Los Angeles, CA:Roxbury. Tittle, C. R.(1980), Sanction and Social Deviance:The Question of Deterrence, New York:Praeger. < 기타자료 > 경향신문, SC면. 경향신문, SG면. 경향신문, 면. 국민일보, 국민일보, 면. 동아일보, 면. 서울신문, 면. 파이낸셜뉴스, idxno=8760

30 200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27 號 (2007) Abstract Problems in Vicious Replies and Solutions Jeong, Seung Min The Internet has brought many conveniences to people s life but at the same time Internet related crimes are also increasing rapidly. Among various types of cyber crimes, vicious replies rampant on the Internet are causing many social troubles. Thu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 of vicious replies, misled Internet culture, and surveyed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n vicious replies, and based on the results, identified related problems and discussed solutions for the problem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urveying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n vicious replies on the Internet, first, most of university students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oday s Internet reply culture and considered it important, regarding replies as an indicator of others interest in them. Second, most of students did not have experience in hurting others or being hurt by others with vicious replies, but they perceived that the problem is not in the number but in the seriousness. In addition, those who had been hurt by vicious replies coped with the replies mostly by not responding to them. This shows that even the victims of vicious replies do not perceive vicious replies to be serious criminal acts, and are passive in taking legal measures. Third, as to factors encouraging vicious replies, the most frequent answers were anonymity and netizens lack of consciousness. Fourth, with regard to the level of punishment against cyber violence, many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the current level is adequate. In addition, they suggested active and strong punishment on netizens who write vicious replie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the Internet real name system to be enforced from the second half of 2007,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positive to the Internet real name system that demands registration with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telephone number and then allows writing replies or the system that identifies the

31 악성댓글의문제점과대응방안 201 Internet user and then allows writing replies. What is most essential in order to foster healthy Internet culture in the future should set guidelines for expression based on which the level of punishment against vicious replies will be determined and apply strict punishment to violators. In addition, It is an effort to observe etiquette on the Internet, namely, netiquette. For this, education on Internet culture should be provided together. Key words : Internet, reply culture, vicious repl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