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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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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황 최근들어신용카드과다사용의여파, 경기침체등으로국내개인파산신청건수가급증하고있음 아직경제규모, 인구등면에서는미국, 일본등에비해상당히적은편임 특 징 최근의개인파산은사업실패, 생활비부족등주로생계형파산으로경기침체가장기화될경우일본 불황형 개인파산이우려되고있음 취약한가계재무건전성등을보아외부충격의흡수여력이매우낮은수준임 최근한국은행은국내잠재파산규모를 43 만 ~112 만명수준으로추정함 일본 불황형 개인파산 개인파산은당사자에게는면책절차를통해경제적재생기회를마련할수있으나, 국가경제적으로적지않은사회적비용을요구 개인파산 최소화 과제 투기적부동산버블확대를가능한차단하여부동산가격급락방지 개인파산신청에도덕적해이가발생하지않도록파산신청에신용교육이나상담등일정한조건을강화 과거재형저축과같은저소득층상대자산형성상품개발과일자리확충등으로잠재파산규모를축소 서민금융기관의구조조정을서둘러제기능을상실한서민금융시스템을복원하고, 만일의경우에대비하여사회안전망을확충 개인의경우재무구조를개선하고, 금융교육을강화할필요

2 우려되는일본 불황형 개인파산 1. 급증하는개인파산신청 외환위기이후나타나기시작한국내개인파산은최근들어다양한신용불량자대책에도불구하고그신청건수가급증하고있음 - 정부는 2004년하반기이후배드뱅크제도, 개인채무회생제도등다양한신용불량자대책을마련하고있음 은행연합회에서발표하는신용불량자수는 2004년여름 400만명에육박했으나이후정부의다양한대책으로감소세를보임 2005년부터는신용불량자제도를폐지하면서더이상발표하지않고있음 년까지한건도없었던국내개인파산은외환위기직후경제및금융시스템이붕괴되면서나타나기시작함 국내금융기관들이대출시관행적으로연대보증을요구하기때문에외환위기직후채무보증을해준사람이채무를이행하지못하게되자단순한보증피해와심지어는연대채무불이행을초래 ( 일례로 1998년 12월서울지방법원에서있었던 11건의면책결정사례를보면파산사유중남편이나친구사업, 직장상사의보증이 36% 로가장큰비중을차지 ) 2001년이후부터는소비진작을위한신용카드과다사용등과소비가가장큰비중을차지함 < 개인파산신청건수추이 > 12,373 13, ,335 3, 상반기 자료 : 대법원. 현대경제연구원 1

3 - 특히 2004년이후신용카드과다사용의여파, 경기침체장기화등이가시화면서개인파산신청이급증하고있음 2005년상반기동안의파산신청건수는 1만3,931건으로 2004년전체건수 (1 만2,317건 ) 를넘어섰고, 연말까지는 2만5,000건이넘어선것으로추정됨 2004년개인파산은사업실패 45.4%, 생활비부족 15.5% 등경기불황장기화의여파에따른생계형파산신청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개인파산이후부채를면책받을수있다는기대감도크게작용함 < 국내개인파산추이 > 최근의개인파산은경기침체, 경기양극화심화등경기불황에따른생계형파산이대부분임 - 이에따라우리나라도경기침체가장기화되고, 부동산버블붕괴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상황에서일본의 불황형 개인파산이우려되고있음 < 개인파산신청의원인 > 기타 ( 유흥, 도박 ), 16.40% 보증, 8.80% 사업실패, 45.40% 사기피해, 10.70% (2004 년기준 ) 병원비부담, 3.20% 생활비부족, 15.50% 자료 : 대법원. 현대경제연구원 2

4 2. 점증하는일본 불황형 개인파산가능성 일본의경우 1990년대들어부동산버블이붕괴되면서경기침체가장기화되자개인파산이급증함 - 일본 GDP증가율이 1990년 7.2% 를정점으로하락반전한가운데부동산버블이붕괴되자개인파산이급격히증가하면서사회적이슈로부각됨 1990년 1.1만건이던개인파산신청건수가 1998년에는사상처음으로 10만건을돌파한 10.5만건을기록 부동산버블기에토지구입을위해막대한자금을차입한개인들이버블이붕괴되자구입한부동산을팔아도부채액을갚지못하는경우가비일비재하였으며, 결국원금은고사하고이자까지도제대로갚지못하여새로운대금업관련론 ( 소비자론, 카드론등 ) 을일으키다가결국은파산 - 일본의개인파산은기본적으로부동산버블붕괴에따른장기불황에기인하고있어 불황형 파산으로분류되고있음 1) 일본개인파산의원인은약 8~90% 가대금업과관련되었으며, 이외수입감소로인한주택융자상환불능, 연대보증등이차지 < 일본의개인파산추이 > 천명 % GDP 증가율 ( 좌 ) 소비자파산건수 자료 : 일본최고재판소 1) 이는미국의개인파산이경기상승기에도불구하고소비자금융의발달로인하여과도한카드사용과현금관리의미숙등에기인한 과소비형 으로분류되는것과대비됨 현대경제연구원 3

5 우리나라의개인파산은미국과일본등에비해상당히적은편이나, 최근의빠른증가세, 경기침체장기화, 취약한가계재무구조등을고려할때일본 불황형 개인파산가능성이극히우려되고있음 - 경제나인구규모를감안할경우미국, 일본등에비해절대적으로낮음 2003년기준인구 10,000명당개인파산신청건수는미국 56, 일본 19, 영국 7, 한국은 0.8건임 ( 한은보고서 ) < 한국대비개인파산과경제규모국제비교 > 미국일본영국 GDP 일인당 GNI 부채 / 가처분소득 지급이자 / 가처분소득 개인파산신청건수 자료 : 한국은행자료재인용. 주 : 한국 =1, 그러나취약한가계재무건전성등을고려할때외부충격이나금리상승에대한충격흡수여력이선진국들에비해훨씬낮은수준임 국내가계의자산구성은금융자산의비중이낮고실물자산의비중이높아외부충격에구조적으로취약 금융자산 / 금융부채 < 개인부문금융자산 / 부채배율국제비교 > 자료 : 한국은행, 일본은행, 미 FRB 미국일본한국 현대경제연구원 4

6 현재가계의재무구조를보면가계부채는만기가한정된주택담보대출 형식이며, 자산은유동성이극히떨어지는부동산이어서유동성면에서의 자산 / 부채의불일치 (mis-match) 현상에노출되어있음 2) - 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최근한국은행이신용불량자자료를이용하여국내잠재파산규모를약 43만명 ~ 112만명정도로추정함 가계및파산자조사자료를이용할경우전체가구의약 2~7% 정도 (30~100만명) 가잠재파산가능성이높은것으로추정함 - 여기에다향후부동산버블이연착륙하지못할경우개인파산이크게증가할가능성이높음 부동산버블붕괴는실물자산이매각되지않는상황을유발하면서가계부채상환문제해결을위해가계들은우선적으로보유금융자산을매각할것이나, 부채비율이높을경우개인파산상태로빠질가능성이높음 이경우개인파산은그동안의저소득층위주에서중산층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됨 - 더욱이 2006년 4월이후통합도산법이시행되면개인파산에대한절차가훨씬간편해지면서개인파산신청이급증할것으로전망됨 그동안국내파산법은기업도산위주로규정되어있어개인의파산대처에부적절했음 3. 개인파산최소화를위한과제 개인파산의증가는국가경제적으로적지않은사회적비용을요구하고있어가급적사전에개인파산을최소화시키는것이중요함 2) 한국의개인금융부채 / 자산비율과가처분소득대비부채비율은 2000 년이후급상승하면서 2004 년말현재외환위기직전보다도악화된상황 현대경제연구원 5

7 - 개인파산절차종료후면책 ( 免責 ) 절차를통하여경제적으로재기갱생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는것이중요한목적임 3) 파산자는낭비나과소비, 사기파산등을제외하고는파산법에의하여면책 ( 복권 ) 될때까지공시법상의불이익을받음 개인적인입장에서개인파산되면빚탕감을대가로신원증명서에파산사실이기록되고은행계좌도만들지못하게돼사실상사회적경제적사망선고를받게됨 ( 일종의경제적인 자살 행위 ) 미국의파산법은 새로운출발 (fresh starting)' 정책을기본모토로면책에대해매우관대 비면책주의로출발한일본이나면책을선의의파산자에게국한했던우리나라에서도개인파산자에게경제활동을하도록재생의기회를주는차원에서면책범위를확대하고있는추세임 - 그러나국내개인파산문제는우리경제 사회가아직까지경험해보지못한새로운위험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면책을위한개인파산은도덕적해이 (Moral Hazard) 를유발, 개인파산자를조장하면서신용사회구축을지연시키는등경제전체가멍드는부작용등국가경제적으로커다란비용이수반됨 한편역으로면책은신용을공여한금융기관등의입장에서보면고스란히부실을안게되는셈임 개인파산이심각한사회경제적문제로변질되지않도록정책당국이나개 인들은다음과같은과제들이요구되고있음 3) 파산할경우파산에의해해산하고, 청산에의해해체되는동시에법인의조직체가소멸되는법인파산과달리개인파산은면책결정을통하여제기가가능하며대부분본인스스로신청하는자기파산임 현대경제연구원 6

8 - 정책당국은추가적인투기적버블의확대를가능한차단하여향후부동산가격급락현상을피하면서다음과같은대응책을마련해야할것임 ( 부채탕감 ) 면책에앞서저소득층의가계부채를전면탕감하여자력갱생의기회를부여 ( 도덕적해이방지 ) 개인파산신청의주목적이점차채무면책인상황에서도덕적해이가발생하지않도록파산신청에일정한조건을요구 ( 예컨대신용상담기구등에일정기간교육이나상담을의무화등 ) ( 잠재파산규모축소 ) 저소득층을상대로자산형성을지원할수있는상품을개발하고, 일자리를늘려소득양극화현상을완화시켜야할것임 ( 서민금융시스템보완 ) 중산층이하계층의재정상태는더욱취약해짐에대비한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는상호저축은행등서민금융기관의구조조정을서둘러서민금융시스템을복원하고, 만일의경우를대비하여사회안전망을확충할필요 - 한편개인들도자신의변제능력을웃도는부동산을과감히처분하고, 불필요한금융자산을매각하는등개인의재무구조를개선시켜야할것임 가계의경우대출에의존한무리한주택구입을억제하고투기적인재테크보다는건전한소비생활을영위할수있는정신자세를갖춰야할것임 저축, 신용및노후자산관리등에대한금융교육을강화시킬필요 박덕배연구위원 ( , dbpark@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7

2015-3-16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2015-3-16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KiRi Weekly 2015.3.16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혜은 연구원 요약 2012년 5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후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에서 2014년 6.6%로 상승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