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 법무법인정인담당변호사이기중, 백진규( 피고인최A, 최A2, 이 A3 을위하여) 판결선고 법무법인광개토담당변호사이상근( 피고인이A1 을위하여) 변호사천정규( 피고인이A3 을위하여) 변호사신유천( 피고인이A4, 윤A5 를위하여) 피고인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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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0고합19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0고합253( 병합) ( 횡령) 2010고합277( 병합) 나. 업무상횡령 다. 라. 업무방해 위증교사 피고인 1. 가. 나. 최A (48 년생, 남) 검사정광수 2. 가. 나. 이A1 (73 년생, 남) 3. 가. 나. 최A2 (57 년생, 남)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 침입 ) 4. 가. 다. 라. 마. 바. 이A3 (55 년생, 남) 5. 다. 마. 바. 이A4 (59 년생, 남) 6. 다. 마. 바. 윤A5 (68 년생, 남) 변호인변호사최해종( 피고인최A 를위하여) 법무법인( 유한) 영진담당변호사송민호( 피고인최A, 최A2를위 - 1 -

2 하여 ) 법무법인정인담당변호사이기중, 백진규( 피고인최A, 최A2, 이 A3 을위하여) 판결선고 법무법인광개토담당변호사이상근( 피고인이A1 을위하여) 변호사천정규( 피고인이A3 을위하여) 변호사신유천( 피고인이A4, 윤A5 를위하여) 피고인최A, 이A3을각징역 3 년, 피고인이A1을징역 2년 6 월, 피고인최A2를징역 4 년, 피고인이A4를징역 1 년, 피고인윤A5를징역 1년 6 월에각처한다. 다만, 이판결확정일부터피고인최A, 이A3에대하여는각 4 년간, 피고인이A1에대 하여는 3 년간, 피고인이A4, 윤A5에대하여는각 2년간위피고인들에대한위각형 의집행을유예한다. 1. 피고인최A, 이A1, 최A2, 이A3의공동범행 피고인최A2는 경관혼상제알선업, 장의사업, 예식장업, 건설업, 사진 업등을목적으로설립된 주식회사[ 이하주식회사를 ( 주) 로줄인다], ( 주), 결혼식 대행및결혼정보사업, 예식업등을목적으로설립된 ( 주), 관혼상제알선업, 장의 - 2 -

3 사업등을목적으로설립된 ( 주), 관혼상제알선업, 토목건축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 업등을목적으로설립된 ( 주), 관혼상제알선업, 장의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 ( 주), 관혼상제알선업및장의사업등을목적으로설립된 ( 주), 관혼상제알선업, 장 의사업등을목적으로설립된 ( 주), 관혼상제알선업, 장의사업등을목적으로설립 된 ( 주), 관혼상제알선업, 장의사업등을목적으로설립된 ( 주), 장의사업등을목 적으로설립된 ( 주) 와 산업( 주), 모터스( 주),,, 관광호텔, ( 주) 등 그 룹의회장임과동시에 ( 주), ( 주), ( 주) 등의대표이사로서 부산지방 법원에서업무상횡령죄로징역 1년 6월에집행유예 3년을선고받고 그 판결이확정되었다. 피고인최A는 경부터 경까지, 경부터 경까지위 ( 주) 의대표이사및 경부터현재까지그회사의이사로역임 하였거나역임하고있고, 경부터 경까지 ( 주) 의대표이사, 경부터현재까지위 ( 주) 의대표이사, 경부터현재까지위 ( 주) 의대표이사로역임하고있으며, 또 내회사의장례대행행사업무를담당한 의부사장임과동시에 의부회장으로서피고인최A2 의친형이고, 의 정부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상해) 죄등으로징역 1 년 6월에집행유예 3 년을선고받고, 현재항소심재판계속중에있다. 피고인이A1은 초순경부터 그룹의자금업무를총괄하는 그룹재무팀의 부장으로서위 ( 주) 의감사, 장의자동차운송업을주목적으로설립된 ( 주) 의감사, 장의자동차운송업을주목적으로설립된 모터스( 주) 의감사, 관혼상제알선업등을주 목적으로설립된 ( 주) 의감사, 관혼상제알선업및장의사업등을주목적으로설립된 - 3 -

4 ( 주) 의감사이다. 피고인이A3은 경부터 경까지위 ( 주) 의대표이사로재직하 면서 ( 주) 의업무처리및자금결재등지출결의업무를담당하여그업무를총괄하 였고, 경부터현재까지 ( 주) 대표이사이자 그룹의법무이사로서 그룹 의고소, 고발, 민사소송제기등법률적인업무를총괄하고있는사람이다. 김C 는위 ( 주), ( 주), ( 주), ( 주) 의대표이사로서피고인최A2 의처이고, 위 각회사및개인사업장은피고인최A2 가회장, 피고인최A가부회장으로위각회사 및개인사업장에대한업무를총괄하고있다. 피고인최A2, 최A, 이A1, 이A3과김C는위각회사및개인사업장인 등의대표 이사, 이사, 감사및대표를겸임하고실질적으로위각회사및개인사업장은피고인 최A2 를정점으로하여하나의운영체계를가지고있고, 회사직원들은 그룹계열사 중어느회사소속인지도모르면서동시에여러계열사의업무를수행하며, 수시로그 계열사소속이변경될뿐만아니라, 본사, 의정부, 부산 사무실등도 그룹의 여러계열사직원들이섞여함께사용하였다. 피고인최A2, 최A, 이A1, 이A3 은피해자 ( 주), ( 주), ( 주), ( 주), ( 주), ( 주), ( 주), ( 주), ( 주) 등의회사( 이하 이사건회사 라고한다) 를설립하여상조 회원의가입을받고그들과상조계약을체결한후피해자이사건회사의해당가입 상품 ( 360 만원, 480 만원, 720만원의상품이있고대부분 360 만원짜리가판매된다 ) 에따라 다달이약정금액을납입받던중총약정금액을모두납입받기전에상조회원의장례 행사가발생하면피고인최A2가대표자이고피고인최A가부사장으로서업무를책임 지는개인사업장인 에서 ( 주), 모터스( 주), ( 주) 등 그룹계열사소속직원및 - 4 -

5 그회사소유리무진버스등을제공받아상조회원들이장례행사를치를수있도록한 후그행사종료후 직원인장례지도사로하여금상조회원으로부터상조회비미수 금( 상조회원들이가입한해당상품금액에서장례행사이전에이미피해자이사건회 사에납입한금액을제외한나머지대금) 을현금으로받도록한다음그돈을피해자 이사건회사에교부하거나그계좌로입금하지않고, 경리직원에게직접현금을 교부하게하거나 명의 117***-**-017***, 117***-**-017***, 3788***-**-035***, 최A2 명의 117***-**-101***, 117***-**-101***, 최A( 총무) 명의 272***-**-167***, 최A( 관리) 명의 272***-**-167***, 최A( 대전) 명의 272***-**-173***, 최A( 시흥) 명의 272***-**-173*** 각 은행계좌, 최A2 명의 110-***-171***, 110-***-491***, 110-***-172***, 110-***-170***, 110-***-170***, 110-***-171***, 110-***-171***, 100-***-629***, 100-***-629***, 100-***-629*** 각 은행계좌 ( 이하 이사건계좌 라한다) 로입금하게하거나최A 에게직접현금을교부하게하고, 피고인이A1은 그룹의재무총책임자로서 그룹계열사의감사직을겸임하고있는 사람으로피해자이사건회사에가입한상조회원들로부터받은납입금을이사건계 좌로송금받거나장례지도사들로부터직접현금으로받아그돈을관리하면서피고인 최A2에게직접현금으로교부하거나피고인최A2 의개인계좌, 피고인최A 명의계좌 로입금하는등의방법으로돈을전달하는역할을함과동시에, ( 주), ( 주) 등의 경리직원들로하여금피해자이사건회사소유수입금을피고인최A2의개인계좌에 송금하도록하거나그수입금의관리및서류작성업무를하도록지시하고, 경리직 원들로부터그들명의의계좌를빌려그계좌로장례행사시물품공급업체로부터리베 이트명목으로받은돈을인출하여다시피고인최A, 최A2 에게건네주는역할을하고, - 5 -

6 피고인이A3은 경부터 경까지 ( 주) 의대표이사로서피고인최 A2 의개인사업장인 을위한 ( 주) 의지출결의등자금결재를담당하여 ( 주) 소유 자금이 로손쉽게옮겨질수있도록업무를처리하는역할을하기로모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최A2, 최A는피해자이사건회사로부터그회사가상조회원들과체결 하여받는피해자이사건회사소유납입금을개인사업장인 로옮겨손쉽게빼돌리 기위한방편으로피고인이A3 이대표이사를역임하였고, 피고인최A가대표이사로 있는 ( 주), ( 주), ( 주) 등과피고인최A2가사장이자피고인최A가부사장인 간에피해자이사건회사가상조회원들로부터받은수입금의 100% 를 에귀속시키 고, 피해자이사건회사는 에상조회원을알선한명목으로 로부터단지 25% 의알 선수수료만을받기로하는내용의계약( 이하 이사건계약 이라한다) 을명목상체결 하였다. 피고인최A2, 최A, 이A1, 이A3은장례행사발생전까지상조회원이피해자이사건 회사에납입한대금은위회사에귀속시키고, 장례행사발생후상조회원들로부터일 시불로받는미수금은피고인최A2, 최A 및 에귀속시켜버린후이사건계약에 의하더라도장례행사전피해자이사건회사에기납입된납입금이상품가액의 25% 에미치지못하면 이피해자이사건회사에나머지부분을지급하여정산하여야함 에도그부족분에대해서는전혀정산을하지않은채 ( 주) 를제외한나머지피해자 이사건회사의회계장부에 로부터받아야할미수금으로처리한반면장례행사전 ( 주) 에기납입된납입금이판매상품가액의 25% 를넘게되자그잉여분에대해서는 다달이 로지급하여정산하는등실질적으로 의이득을극대화하면서도피해자이 사건회사의이득은최소화하는방법으로이사건계약 1) 이 에유리하게작성, 적용 - 6 -

7 되도록하였다. 이로써피고인최A2, 최A, 이A1, 이A3 는, 기준, ( 주) 의자산은 530 억 8,599 만원, 부채 888억 4,835 만원, 당기순손실약 22 억원, ( 주) 의자산 220억 8,678 만원, 부채 593억 7,953 원, 당기순손실약 211억원2) 등으로, 피해자이사건 회사에서상조회원모집직원들에게상조회원가입에대한모집수당 3) 으로매출액의 149%-800% 까지지급할뿐만아니라광고비로연 130억원상당4), 모집수당을포함한 - 7 -

8 급여등으로연 323억원이상5) 을각지출하는등상조회원가입및그유지를위한 비용은피해자이사건회사의자본으로모두지불할뿐만아니라장례상품중상품가 액 360 만원이상의상품( 전체상품중약 97% 차지) 의경우피해자이사건회사에 서행사 1건당평균 45만원이상의장례비용을별도로지불6) 함으로써피해자이사 건회사가수백억원상당을손해보게하여상시적자운영으로자본잠식상태에이 르게하는반면, 피고인최A2 운영의개인사업장인 에서피해자이사건회사의장 례행사를대행하고, 피해자이사건회사가모집한상조회원들의납입금수입대부분 을 에귀속시켜버림으로써 의매출액이연 245 억원이상에달하게하였다. 피고인최A2, 최A, 이A1, 이A3은위와같이피해자이사건회사의자금을명목상 의계약에불과한이사건계약을구실로피고인최A2의개인사업장인 로손쉽게 옮긴다음마음대로사용하여횡령하기로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 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1) 피고인최A2 피고인최A2와최A, 이A1 등은위와같은방법으로역할을분담하여피고인최 A2의집행유예기간중인 2007년경서울강남구역삼동 그룹빌딩에서 로하여금 - 8 -

9 피해자 ( 주) 에가입한상조회원들에게장례대행행사를하게한이후피해자 ( 주) 에 가입하여장례행사혜택을받은상조회원으로부터교부받은상조회비미수금중장례 행사비용을제외한 2,259,652,000 원을피해자 ( 주) 를위하여부산동래구안락동에 있는 사무실에있는금고에현금으로업무상보관하거나이사건계좌및의정부 사무실에업무상보관하던중부산 사무실금고에있는돈과이사건계좌에있 는돈을인출하여직접피고인최A2에게현금으로지급하거나최A 에게지급하였다. 피고인최A2는최A와함께그시경피고인최A2 자신명의계좌로송금받거나 현금으로직접건네받은 2,259,652,000 원을정기적( 예) 금, 펀드, 생활비, 부동산구입대 금, 피고인최A2 의자녀유학비용, 교회헌금, 교회건축비용7) 등개인적인용도에 임의로사용하여이를횡령하였다. 2) 피고인최A2, 최A, 이A1 피고인최A2, 최A, 이A1은 경부터 경까지위 1) 항과같은방법 으로별지범죄일람표(1)( 생략) 기재와같이피해자 ( 주) 소유 14,776,950,000원을임 의로사용하여이를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 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1) 피고인최A2, 이A3-9 -

10 피고인최A2, 이A3과최A, 이A1 등은위와같은방법으로역할을분담하여피 고인최A2의집행유예기간중인 2007년경서울강남구역삼동 그룹빌딩에서 로 하여금피해자 ( 주) 에가입한상조회원들에게장례대행행사를하게한이후피해자 ( 주) 에가입하여장례행사혜택을받은상조회원으로부터교부받은상조회비미수금 중장례행사비용을제외한 2,943,347,000 원을피해자 ( 주) 를위하여부산동래구안 락동에있는 사무실에있는금고에현금으로업무상보관하거나이사건계좌에업 무상보관하던중위사무실금고에있는돈과이사건계좌에있는돈을인출하여직 접피고인최A2에게현금으로지급하거나최A 에게지급하였다. 피고인최A2, 이A3은최A와함께그시경피고인최A2 자신명의계좌로송금 받거나현금으로직접건네받은 2,943,347,000 원을정기적( 예) 금, 펀드, 생활비, 부동산 구입대금, 피고인최A2 의자녀유학비용, 교회헌금, 교회건축비용등개인적인용 도에임의로사용하여이를횡령하였다. 2) 피고인최A2, 이A3, 최A, 이A1 피고인최A2, 이A3, 최A, 이A1은 경부터 경까지위 1) 항과같은 방법으로별지범죄일람표(2)-1( 생략) 기재와같이피해자 ( 주) 소유 348,135,000원을 임의로소비하여이를횡령하였다. 3) 피고인최A2, 최A, 이A1 피고인최A2, 최A, 이A1은 경부터 경까지위 1) 항과같은방법 으로별지범죄일람표(2)-2( 생략) 기재와같이해자 ( 주) 소유 1,112,920,000원을임 의로소비하여이를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 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11 1) 피고인최A2 피고인최A2는최A, 이A1 등과함께위와같은방법으로역할을분담하여피고 인최A2의집행유예기간중인 2007년경서울강남구역삼동 그룹빌딩에서 로 하여금피해자 ( 주) 에가입한상조회원들에게장례대행행사를하게한이후피해자 ( 주) 에가입하여장례행사혜택을받은상조회원으로부터교부받은상조회비미수금 중장례행사비용을제외한 87,257,000 원을피해자 ( 주) 를위하여부산동래구안락동 에있는 사무실에있는금고에현금으로업무상보관하거나이사건계좌에업무상 보관하던중위사무실금고에있는돈과이사건계좌에있는돈을인출하여직접피 고인최A2에게현금으로지급하거나최A 에게지급하였다. 피고인최A2는최A와함께그시경피고인최A2 자신명의계좌로송금받거나 현금으로직접건네받은 87,257,000 원을정기적( 예) 금, 펀드, 생활비, 부동산구입대금, 피고인최A2 의자녀유학비용, 교회헌금, 교회건축비용등개인적인용도에임의 로사용하여이를횡령하였다. 2) 피고인최A2, 최A, 이A1 피고인최A2, 최A, 이A1은 경부터 경까지위 1) 항과같은방법 으로별지범죄일람표(3)( 생략) 기재와같이피해자 ( 주) 소유 7,084,819,000원을임 의로사용하여이를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 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 피고인최A2, 최 A, 이A1 피고인최A2, 최A, 이A1 등은위와같은방법으로역할을분담하여피고인최A2 의집행유예기간중인 경서울강남구역삼동 그룹빌딩에서 로하여금

12 피해자 ( 주) 에가입한상조회원들에게장례대행행사를하게한이후피해자 ( 주) 에 가입하여장례행사혜택을받은상조회원으로부터교부받은상조회비미수금중장례 행사비용을제외한 7,320,000 원을피해자 ( 주) 를위하여부산동래구안락동에있는 사무실에있는금고에현금으로업무상보관하거나이사건계좌에업무상보관하 던중위사무실금고에있는돈과이사건계좌에있는돈을인출하여직접피고인 최A2에게현금으로지급하거나피고인최A 에게지급하였다. 피고인최A2, 최A는그시경피고인최A2 자신명의계좌로송금받거나현금으로 직접건네받은 7,320,000 원을정기적( 예) 금, 펀드, 생활비, 부동산구입대금, 피고인최 A2 의자녀유학비용, 교회헌금, 교회건축비용등개인적인용도에임의사용한것 을비롯하여그때부터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4) ( 생략) 기재와같이피해자 ( 주) 소유 1,246,795,000 원을임의로사용하여이를횡령하였다. 마. 피해자 ( 주) 부분( 업무상횡령) - 피고인최A2, 최A, 이A1 피고인최A2, 최A, 이A1 등은위와같은방법으로역할을분담하여 경 서울강남구역삼동 그룹빌딩에서 로하여금피해자 ( 주) 에가입한상조회원들 에게장례대행행사를하게한이후피해자 ( 주) 에가입하여장례행사혜택을받은 상조회원으로부터교부받은상조회비미수금중장례행사비용을제외한 28,560,000원 을피해자 ( 주) 를위하여부산동래구안락동에있는 사무실에있는금고에현금 으로업무상보관하거나이사건계좌에업무상보관하던중위사무실금고에있는 돈과이사건계좌에있는돈을인출하여직접피고인최A2에게현금으로지급하거나 피고인최A 에게지급하였다. 피고인최A2, 최A는그시경피고인최A2 자신명의계좌로송금받거나현금으로

13 직접건네받은돈을정기적( 예) 금, 펀드, 생활비, 부동산구입대금, 피고인최A2의자녀 유학비용, 교회헌금, 교회건축비용등개인적인용도에임의사용한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5) ( 생략) 기재와같이피해자 ( 주) 소유 121,290,000 원을임의로사용하여이를횡령하였다. 바. 피해자 ( 주) 부분( 업무상횡령) - 피고인최A2, 최A, 이A1 피고인최A2, 최A, 이A1 등은위와같은방법으로역할을분담하여 경 서울강남구역삼동 그룹빌딩에서 로하여금피해자 ( 주) 에가입한상조회원들 에게장례대행행사를하게한이후피해자 ( 주) 에가입하여장례행사혜택을받은 상조회원으로부터교부받은상조회비미수금중장례행사비용을제외한 31,245,000원 을피해자 ( 주) 를위하여부산동래구안락동에있는 사무실에있는금고에현금 으로업무상보관하거나이사건계좌에업무상보관하던중위사무실금고에있는 돈과이사건계좌에있는돈을인출하여직접피고인최A2에게현금으로지급하거나 피고인최A 에게지급하였다. 피고인최A2, 최A는그시경피고인최A2 자신명의계좌로송금받거나현금으로 직접건네받은 31,245,000 원을정기적( 예) 금, 펀드, 생활비, 부동산구입대금, 피고인최 A2 의자녀유학비용, 교회헌금, 교회건축비용등개인적인용도에임의사용한것 을비롯하여그때부터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6) ( 생략) 기재와같이피해자 ( 주) 소유 95,005,000 원을임의로사용하여이를횡령하였다. 사. 피해자 ( 주) 부분( 업무상횡령) - 피고인최A2, 최A, 이A1 피고인최A2, 최A, 이A1 등은위와같은방법으로역할을분담하여 경 서울강남구역삼동 그룹빌딩에서 로하여금피해자 ( 주) 에가입한상조회원들

14 에게장례대행행사를하게한이후피해자 ( 주) 에가입하여장례행사혜택을받은 상조회원으로부터교부받은상조회비미수금중장례행사비용을제외한 7,380,000원을 피해자 ( 주) 를위하여부산동래구안락동에있는 사무실에있는금고에현금으 로업무상보관하거나이사건계좌에업무상보관하던중위사무실금고에있는돈 과이사건계좌에있는돈을인출하여직접피고인최A2에게현금으로지급하거나 피고인최A 에게지급하였다. 피고인최A2, 최A는그시경피고인최A2 자신명의계좌로송금받거나현금으로 직접건네받은돈을정기적( 예) 금, 펀드, 생활비, 부동산구입대금, 피고인최A2의자녀 유학비용, 교회헌금, 교회건축비용등개인적인용도에임의사용한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7) ( 생략) 기재와같이피해자 ( 주) 소유 79,580,000 원을임의로사용하여이를횡령하였다. 아. 피해자 ( 주) 부분( 업무상횡령) - 피고인최A2, 최A, 이A1 피고인최A2, 최A, 이A1 등은위와같은방법으로역할을분담하여 경 서울강남구역삼동 그룹빌딩에서 로하여금피해자 ( 주) 에가입한상조회원들 에게장례대행행사를하게한이후피해자 ( 주) 에가입하여장례행사혜택을받은 상조회원으로부터교부받은상조회비미수금중장례행사비용을제외한 14,760,000원 을피해자 ( 주) 를위하여부산동래구안락동에있는 사무실에있는금고에현금 으로업무상보관하거나이사건계좌에업무상보관하던중위사무실금고에있는 돈과이사건계좌에있는돈을인출하여직접피고인최A2에게현금으로지급하거나 피고인최A 에게지급하였다. 피고인최A2, 최A는그시경피고인최A2 자신명의계좌로송금받거나현금으로

15 직접건네받은돈을정기적( 예) 금, 펀드, 생활비, 부동산구입대금, 피고인최A2의자녀 유학비용, 교회헌금, 교회건축비용등개인적인용도에임의사용한것을비롯하여그 때부터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8) ( 생략) 기재와같이피해자 ( 주) 소유 77,370,000 원을임의로사용하여이를횡령하였다. 자. 피해자 ( 주) 부분( 업무상횡령) - 피고인최A2, 최A, 이A1 피고인최A2, 최A, 이A1 등은위와같은방법으로역할을분담하여 경 서울강남구역삼동 그룹빌딩에서 로하여금피해자 ( 주) 에가입한상조회원들 에게장례대행행사를하게한이후피해자 ( 주) 에가입하여장례행사혜택을받은 상조회원으로부터교부받은상조회비미수금중장례행사비용을제외한 3,690,000원을 피해자 ( 주) 를위하여부산동래구안락동에있는 사무실에있는금고에현금으 로업무상보관하거나이사건계좌에업무상보관하던중위사무실금고에있는돈 과이사건계좌에있는돈을인출하여직접피고인최A2에게현금으로지급하거나 피고인최A 에게지급하였다. 피고인최A2, 최A는그시경피고인최A2 자신명의계좌로송금받거나현금으로 직접건네받은돈을정기적( 예) 금, 펀드, 생활비, 부동산구입대금, 피고인최A2의자녀 유학비용, 교회헌금, 교회건축비용등개인적인용도에임의사용한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9) ( 생략) 기재와같이피해자 ( 주) 소유 7,380,000 원을임의로사용하여이를횡령하였다. 2. 피고인이A3, 이A4, 윤A5의공동범행 피고인이A4 는장의사업, 관광호텔업등을목적으로설립된 ( 주) 의관리본부장이 고, 피고인윤A5 는부산동래구온천동일대를무대로활동하는폭력조직 파 의행

16 동대장으로서 부산지방법원에서운전중인택시기사에게욕설을하면서 주먹으로얼굴을때려벌금 200 만원을선고받고, 부산지방법원에서 파 행동대원으로서 파 두목양D 과공동하여피해자를감금하고, 폭행및협박한 후 1억 3,000만원을갈취한범죄사실로징역 6월에집행유예 2 년을선고받고, 부산지방법원에서 파 조직원박D1, 이D2와공동하여피해자를프라이팬과 주먹으로수회내려쳐중상을입힌범죄사실로벌금 500 만원을선고받고, 부산지방법원에서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징역 8월을선고받은것을비롯 하여범죄전력이 16 회있는사람이고, 임D3 은폭력조직 파 의부두목겸고문이고, 정D4 는폭력조직 파 의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이A3은 경자산관리공사의공매절차에매물로나온피해자이D5 소유였고피해자이D5 가점유하면서영업중인부산사상구 동 호텔( 이하 이 사건호텔 이라한다) 의토지및건물을 ( 주) 명의로 9,110,099,900원에낙찰받고낙 찰대금을완납하여이사건호텔의토지및건물의소유권을취득하였다. 그런후피고인이A3은공매목록에포함되어있지아니하고피해자이D5 소유로이 사건호텔부지에식재된조경수, 석탑, 컴퓨터, 탁자, 호텔스마트키, 침대를비롯한 각종비품, 호텔인허가권등수십억원상당의물건과재산상이익을인수하기위하 여피해자이D5 와협상을벌였으나가격차이로결렬되자, 이사건호텔건물과토지 에관한명도소송을제기하여민사소송계속중피고인이A4, 윤A5와정D4, 임D3 등 조직폭력배 40여명을동원하여이사건호텔에침입한후직원과손님들을쫓아내어 점거하고피해자이D5 소유의물건을빼앗는방법으로이사건호텔을신속히강제인 수하기로마음먹었다

1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이A3, 이A4, 윤A5와정D4, 임D3, 성명을알수없는폭력조직 파 등 조직폭력배구성원 40여명은 :30경피해자이D5가점유관리하고있는 이사건호텔출입문을열고호텔내부로들어가침입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이A3, 이A4, 윤A5는정D4, 임D3, 성명을알수없는폭력조직 파 등 40 여명과공동하여이사건호텔에들어가건조물에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업무방해 피고인이A3, 이A4, 윤A5와정D4, 임D3, 성명을알수없는폭력조직 파 등 40여명은 :30경이사건호텔에들어간다음이사건호텔 1층사무실 에서그곳바닥에고정시켜놓은시가불상의전화선, 컴퓨터선코드를임의로뜯어버 려그곳에있던피해자이D5, 이사건호텔직원강D6, 김D7, 홍D8 등이항의를하자 그들을에워싸고위세를가하면서 이새끼들내물건내가가지러왔는데왜참견이 냐, 모두나가라나가지않으면때려죽인다. 라고협박을하고, 피고인이A4 는 홍차 장, 아직분위기파악이안되나. 너희들이우리사진을찍으면초상권침해고, 우리들 이너희들사진찍는것은정당한권리이다. 그러니사진을찍지말아라. 라고협박하 고, 피고인이A3은이사건호텔의차장인홍D8 에게 내말을들어라. 그렇지않으면 포크레인으로호텔을모두밀어버리겠다. 폭발시켜버리겠다. 라고협박을하고, 피고인 윤A5 등은피해자이D5의몸을강제로밀치고그곳프런트키박스에들어있는마스 터키 2 개, 객실키 55 개를빼앗고, 사무실열쇠를다른것으로교체하는모습을목격 한피해자신D9(35 세) 이 아직명도도안된상황에서그러면안된다. 라고하자임 D3은피해자신D9에게욕설을하면서피해자신D9의배를주먹으로때리고옷을잡

18 아움직이지못하게하였다. 그런후피고인이A3, 이A4, 윤A5와정D4, 임D3, 파 행동대원 40여명은사무 실에비치되어있는책상, 의자, TV, 컴퓨터등집기류를사무실한쪽으로이동시켜 적재하고전화선, 컴퓨터선을제거한다음, 위사무실에근무하고있는총지배인강 D6, 영업부장조D10 등직원에게위세를가하면서 전부나가라. 나가지않으면때려 죽인다. 라고고함을친후강제로쫓아내고다시위호텔 1층에있는커피숍에들어 가서그곳카운터에근무하던여직원 2명과커피숍에앉아있던내 외국인손님 20명 에게험악한인상을쓰고위세를가하면서큰소리로 전부나가라. 라고위협을하여 강제로쫓아내고, 같은방법으로위호텔사우나에근무하는직원 7~8 명, 청소직원 7명 등직원 40 여명에게도 안나가면때려죽인다. 라고위협을하여강제로쫓아낸후 그때부터현재까지이사건호텔을점거하여피해자이D5의이사건호텔영업을방해 하고, 피해자이D5 소유의객실열쇠, 마스터키, 조경수, 골프장철탑시설물, 주방기 물, 기기, 집기비품류, 공기류, 사우나실유체동산, 커피숍유체동산등시가 8억 8,053 만원상당을빼앗았다. 이로써피고인이A3, 이A4, 윤A5는정D4, 임D3, 조직폭력배 파 등행동대원 40여명과공모공동하여피해자이D5 등직원들에게폭행과협박을가함으로써피해 자이D5 소유의객실열쇠, 마스터키, 객실키, 조경수, 골프장철탑시설물, 주방기 물, 기기, 집기비품류, 공기류, 사우나실유체동산, 커피숍유체동산, 이사건호텔의 영업권, 점유권등시가 8억 8,053 만원상당을갈취하였고, 피해자이D5 등의이사 건호텔업무를방해하였다. 3. 피고인이A3의단독범행

19 피고인이A3은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서무고로불구속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에서그법원 2008고단708호무고사건의피고인으로서재판을 받게되었다. 그공소사실의요지는 권D11, 박D12로하여금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 으로사실은 내지같은해 8. 경피고인과권D11, 박D12 가 ( 주) 간판을철거 하기로합의하였음에도권D11, 박D12가동의없이임의로위간판을철거하여재물을 손괴하였으니처벌하여달라는허위내용의고소장을제출하여무고하였다. 라는것이 다. 피고인이A3은위공소사실의요지대로권D11, 박D12를허위로고소하였음에도 위무고사건에서무죄판결을받아처벌을받지아니하려고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이A3은 초순 11:00경부산연제구거제동소재부산지방법원 앞에있는변호사사무실과 경진주시동진로에있는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앞길에서사실은황D13 이진주시대안동 건물에있는 ( 주) 및 ( 주) 의간판이 언제철거되었는지정확히알지못하였음에도황D13 에게 말을맞추어야한다. 증인석 에섰을때제일중요한것이간판이철거된날짜인데이것은꼭외워야한다. 잘기 억하고있어라. 진술서에적혀있는대로간판이철거된날짜를 내지 10. 경에 철거된것으로알고있다고증언해라. 라는취지로위증을부탁하였다. 이에황D13은 피고인이A3 의부탁에따라위무고사건에서허위증언하기로마음먹고, 경 위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제101호법정에서위무고사건의증인으로출석하여선서 하였다. 그리고황D13 은 내지 10. 경손님들로부터항의전화를받고서야 ( 주) 및 ( 주) 의간판이철거된사실을비로소알았고, 그전에는철거된사실을전혀 몰랐다 경간판이철거된것으로알고있다. 라는취지로허위증언을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이A3은황D13로하여금허위의증언을하게하여위증을교사하였

20 다. 나. 피고인이A3은 초순경서울강남구역삼동 사무실과 경 진주시동진로에있는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앞길에서사실은이A1이진주시대안동 건물의소유자인권D11 로부터간판을철거해야한다는말을들었고, 이후권D11로 부터임의로간판을철거했다고시인하는말을들은적이없을뿐만아니라임대차계 약서제7조규정이통상적으로계약서작성시에들어가는조항인지여부를잘알지못 하였음에도이A1 에게 내가작성한진술서대로외워라. 가장중요한것은언제간판을 내렸는지등이다. 법정에서증언할때권D11과임대차계약을체결하면서권D11이간 판철거를요구한적이전혀없고, 간판이야기가나온적도없으며, 경권D11 로부터임의로간판을철거했다고시인하는말을들었을뿐만아니라임대차계약서제 7 조는계약체결당시통상적으로들어가는문구일뿐이라고증언해라. 라는취지로위 증을부탁하였다. 이에이A1은피고인이A3의부탁에따라위무고사건에서허위증 언하기로마음먹고, 경위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제101호법정에서위무 고사건의증인으로출석하여선서하였다. 그리고이A1 은 권D11과임대차계약을체 결하면서권D11 이간판철거를요구한적이전혀없고, 간판이야기가나온적도없으 며, 경권D11로부터임의로간판을철거했다고시인하는말을들었을뿐만아 니라임대차계약서제7 조는계약체결당시통상적으로들어가는문구일뿐이다. 라는 취지로허위증언을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이A3은이A1 로하여금허위의증언을하게하여위증을교사하였다. [ 판시제1 항]

21 1. 피고인최A, 이A1, 최A2, 이A3 의각법정진술( 일부) 1. 증인이A1, 김D14, 김D15, 홍D16, 김D17, 문D18, 김D19, 김D20, 이D21의각법정 진술 형제25770, 29360호기록 - 1. 피고인최A, 이A1, 최A2 에대한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김D22, 김D14, 김D15, 강D23, 홍D16, 이D24, 신D25, 변D26, 박D27, 이A1, 이D28, 박D29, 임D30, 김D31, 윤D32, 김D17, 문D18, 제D33, 배D34, 정D35, 최D36, 김D20, 김C, 오D37, 김D19에대한각검찰진술조서 1. 각수사보고[ 수사기록사본편철 / 수사기록상최A2 횡령수법확인 / 홈페이지 게시물편철 / 법인등기부등본편철 / 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편철 / 재무 구조상특이사항확인 / 최A2, 최A, 김C 가족관계증명서편철 / 피내사자들의친 인척인적사항확인 / 피내사자가족, 친 인척, 법인부동산소유현황편철 / 최A2 취득부동산등기부등본편철 / 계열사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사본편철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요약정리 / 계열사범인등기부등본편철 / 계열회사 현황파악 / 및 교회홈페이지출력물편철 / 예금거래내역편철 / 피내사자 운영사무실현장확인보고 / 피내사자최A 급여수령내역 / 최A 가관리, 운영하는 회사예금계좌의현금출금내역 / 사무실현장확인보고 / 서울본사압수수색 영장집행결과보고 / ( 주) 부산사무실및 ( 시집가는날웨딩) 사무실압수수색 영장집행결과보고 / 법인자금결재내용확인보고 / 각법인의사업자등록증 첨부보고 / 전국행사관리조직도등첨부보고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서첨부보 고 / 피의자최A2( 처김C) 개인명의부동산취득현황 / 공정위 허위과장광고를

22 행한 10 개상조업체제제 제하보도자료첨부보고 / 상조회사의일반적인회계처 리방법검토 / 국세청심사자료첨부보고 / 피의자최A2의소득세신고내역확인 /, 최A2 세무신고자료편철 / ( 주) 법인등기부등본첨부보고 / 보고서등첨 부보고 / 감사팀장이A1의 USB 메모리에저장된파일내용확인보고 / 압수수 색집행물첨부보고 / 장의행사진행내역자료편철 / 그룹본사자리배치도 등자료편철 / 행사수수료계약서사본편철 / 장의행사진행자료편철 / 행사부 직원명단등첨부보고 / 의정부사무실행사결산보고서사본편철 / 서울지점 장례행사진행자료편철 / 그룹회원수, 예수금총액, 직원현황, 부동산소유현 황, 예금계좌잔고등확인 / 일일예상자금수지현황및지출결의서사본편철 / 최 A 접견부녹취록내용확인보고 / 법인보유재산파악 / 그룹부동산보유현 황파악 / 최A2 정기예금내역편철 / 최A2, 최A, 김C 급여내역편철 / 지출결의 서사본편철 / 법인별스타렉스( 장례지도사사용) 보유현황 / 그룹법인별차량 소유현황파악 / 지출결의서내용정리 / 미지급금내역, 장례지도사숙소현황, 장례지도사차량유류경비내역편철 / 상품별장의상품제공내역표편철 / 모 집수당내역표편철 / 회원모집일반경비( 모집수당제외) 파악 / 연도별, 상품별회 원모집현황편철 / 법인에서 직원급여지출내역 / 박F1 전화진술청취및우편 진술서편철 / 행사수수료계약에대한검토보고편철] 및이에첨부된각자료 1. 각압수수색집행결과보고, 녹취록작성보고 1. 개인( 법인) 별토지소유현황, 행사수수료계약서, 부금상품계약서, 회원증서, 부금약관, 예금계좌, 자료출력물, 행사수수료계약서, ( 주) 의 2007년및 2008년도감사 보고서, 의 2008 년도감사보고서, 인사발령공문, 예금거래내역서사본, 장기외

23 상매출금계정별원장, 관계회사및최A2 계좌거래내역, 관계회사 간자금흐름검토결과, 지출결의서사본, 알선수수료미정산내역, 알선수수료정 산금내역, 거래처원장, 알선수수료미정산금내역, ( 주) 알선수수료정산금내역, 최A2 개인사업체내역, 장례행사경비지출내역, 산출근거자료, 법인별장의개발 채권채무현황( 현재), 탈루세액추징자료, 행사금액변경건내역표, 회원계약내역전산자료, 지출결의서, 행사진행및상가물품주문서 1. 최A2 수사기록사본, 제무제표감사보고서( 수사기록별책 1 권), 각예금거래내역( 수 사기록별책 2 내지 13 권), 행사비가입금된예금거래내역서( 수사기록별책 14 권), 각지출결의서사본( 수사기록별책 15, 16 권) 1. 판시전과 : 각범죄경력조회서, 각수사보고( 최A2 업무상횡령판결문사본편철 / 피내사자최A 에대한판결문등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형제36238호기록 - 1. 피고인이A3 에대한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각수사보고( 피의자이A3 급여등확인 / 이A3 고소, 고발내역조회보고) 및이에 첨부된각자료 [ 판시제2항 형제36238 호기록] 1. 피고인이A3, 이A4, 윤A5 의각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이A3, 윤A5, 이A4 및정D38 에대한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이D5, 조D10, 강D6, 김D39, 신D9, 황D40, 홍D8, 김D41, 정D42, 김D43에대한각 검찰진술조서 1. 각수사보고( 이A3, 조직폭력배동원 호텔강제점거사건제보보고 / 호텔난입

24 사진첨부보고 / 피내사자인적사항특정및관련사건판결문첨부보고 / 폭력사범 카드등첨부보고 / 공매통지서등첨부보고 / 건물명도사건진행내역표첨부보고 / 부동산등기부등본등첨부보고 / 관련사건기록첨부보고 / 피의자이A3 급여 등확인 / 임D3, 정D4 폭력조직원확인등보고 / 관련사건판결문등첨부보고 / 인증서등제출보고 / 정D4, 임D3 관련판결문첨부보고 / 윤A5 등급여내역확 인보고 / 112 신고접수대장첨부보고 / 관련사건피의자신문조서첨부보고 / 이 A4 휴대전화통화내역분석및휴대전화확보필요성 / 진술요약보고 / 피의자이 A3 골프장철탑양도담보사실확인보고 / 윤A5 휴대전화에저장된폭력배전화번 호확인보고 / 근로계약서제출보고) 및이에첨부된각자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기록 125 면), 수사보고( 피내사자인적사항특정및관 련사건판결문첨부보고 ) [ 판시제3항 형제36238 호기록] 1. 피고인이A3 의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이A3 에대한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황D13에대한검찰진술조서및이A1에대한검찰진술조서사본 1. 각수사보고( 관련사건판결문첨부보고 / 진술조서첨부보고 / 관련사건별책첨부 보고) 및이에첨부된각자료 1. 창원지검진주지청 2009형제7729호이A1, 황D13 위증사건기록사본( 수사기록별책 1 권)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25 가. 피고인최A, 이A1, 최A2 : 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 1항제1 호, 형법제356 조, 제355조제1 항, 제30 조[ 판시제1 의가. 및다. 기재 각업무상횡령의점, 각피해자별로포괄하여, 각유기징역형선택), 각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2 호, 형법제356 조, 제355조 제1 항, 제30 조( 판시제1 의나. 및라. 기재각업무상횡령의점, 각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형법제356 조, 제355조제1 항, 제30 조( 판시제1 의마. 내지자. 기재각업무상횡령의점, 각피해자별로포괄하여, 각징역형선택) 나. 피고인이A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2 호, 형 법제356 조, 제355조제1 항, 제30 조[ 판시제1 의나. 1), 2) 기재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2 항, 제1항제1 호, 형법 제319조제1 항( 공동주거침입의점, 징역형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제2조제2 항, 제1항제3 호, 형법제350조제1 항( 공동공갈의점, 징역형선 택), 형법제314조제1 항, 제30 조( 업무방해의점, 징역형선택), 각형법제152 조제1 항, 제31조제1 항( 각위증교사의점, 각징역형선택) 다. 피고인이A4, 윤A5 : 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2 항, 제1항제 1 호, 형법제319조제1 항( 각공동주거침입의점, 각징역형선택), 각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2 항, 제1항제3 호, 형법제350조제1 항( 각공동공 갈의점, 각징역형선택), 각형법제314조제1 항, 제30 조( 각업무방해의점, 각징역형선택 )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최A, 이A1, 최A2 : 각형법제37 조전단, 제38조제1항제2 호, 제50조

26 [ 각형과범정이가장무거운피해자 ( 주) 에대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횡령) 죄에정한형에가중] 나. 피고인이A3 : 형법제37 조전단, 제38조제1항제2 호, 제50 조[ 형이가장무거 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죄에정한형에가중] 다. 피고인이A4, 윤A5 : 각형법제37 조전단, 제38조제1항제2 호, 제50 조[ 각형 이가장무거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죄에정한형에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최A2, 최A, 이A1 : 각형법제53 조, 제55조제1항제3 호( 아래 양형의이유 에서드는유리한정상참작 ) 1. 집행유예 피고인최A, 이A1, 이A3, 이A4, 윤A5 : 각형법제62조제1항 1. 주장의요지 가. 업무상횡령( 판시제1 항) 의점 1) 피고인최A2, 최A, 이A1, 이A3 이사건계약은당사자사이에실제로체결하여시행해온유효한계약이므로이 사건계약에따라 이지급받은행사비등판시피해금액은 의매출수입에해당하 고이사건회사소유가아니어서횡령죄의객체인타인의재물에해당하지아니하므 로횡령죄가성립되지않는다. 2) 피고인최A2, 최A 가) 위피고인들은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의지위에있지않다

27 나) 위피고인들은판시횡령금이피고인최A2의소유인것으로알고사용하였 으므로불법영득의의사가없다. 다) 판시횡령금액은그산정기준이일정하지않고일부금액만기소되는등 금액산출상문제가있다. 3) 피고인이A1, 이A3 위피고인들은 그룹내에서실질적인결정권한이없고회장최A2의지시에 따랐을뿐이므로횡령죄의공동정범이될수없다. 나. 이사건호텔점유관련각범행( 판시제2 항) 의점 1) 피고인이A3 자신이고용한직원이판시각범행을한점은인정하나피고인이A3 자신은 사건당일에는그러한사실을알지못했고, 판시각범행을한사실이없다. 2) 피고인이A4, 윤A5 판시와같이조직폭력배와공모공동한사실이없다. 다. 위증교사( 판시제3 항) 의점판시와같이위증을교사한사실이없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 판시제1 항) 의점 1) 사실관계 앞서든각증거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가) 법인의설립및최초운영형태 피고인최A2는 1991 년경부터 ( 주) 을시작으로순차로이사건회사를설립

28 해왔고, 경 이라는개인사업장을만들기전까지는장례행사가발생하는경 우 ( 주) 의역무부소속직원들이그행사를담당하였다. 나) 2003년도횡령사건 경부산지방국세청에서피고인최A2 가 ( 주) 의장의행사수입등을 누락하는등의방법으로세금을포탈한사실을적발하였고, 이후이에관한검찰수사 가진행되어횡령혐의로법원에기소되기에이르렀다. 이후피고인최A2는 부산지방법원에서장의행사수입중일부를 ( 주) 가아닌자신이나친 인척의개 인명의계좌로입금시킨후이를임의로사용한점등에관하여업무상횡령죄의유죄 판결을받았고, 이에상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에서항소기각판결을거 쳐 대법원에서상고기각판결을선고받아위유죄판결이그대로확정되었 다( 당시피고인최A2 는기소된횡령금액중에는개인사업장으로운영하는 장의사, 여객등의영업수익금도포함되어있어이는횡령금액에서제외되어야한다고주장 하였으나, 법원은위 장의사, 여객이별도의개인사업장이아니라실제로는 ( 주) 에소속된업체라고판단하여위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 ). 다) 의설립및이사건계약서작성경위 그룹에대한세무조사및위횡령사건에대한수사가진행되는무렵인 경피고인최A2는 이라는개인사업장을만들고위에서본바와같이 ( 주) 역무부에서담당하던장례행사업무를 에서진행하도록바꾸었다. 그리고 ( 주), ( 주) 와 사이에 상조상품금액을모두 에지급하고 ( 주) 등은회원모집에 대한알선수수료로실행사금액의 25% 를받는다 는내용의 자로된이사건 계약서가작성되어있고, 이후 자, 자, 자,

29 1. 자로이사건회사들과 사이에서도동일한내용으로계약서를작성한것으로되 어있다. 그런데이사건계약체결을위한이사회에참석한것으로기재되어있는피고인최 A나피고인최A2의처김C는그이사회개최및이사건계약서작성사실에관하여 잘알지못하고있고( 피고인최A는수사기관에서의최초진술에서이사회개최및계 약서작성사실에관하여전혀모른다고진술하였다가이후진술을번복하여곰곰이 생각해보니희미하게기억이난다고진술하였다), 피고인이A1 은수사기관등에서 피 고인최A2의지시에따라여직원을시켜기존에이미만들어진계약서양식과재무팀 에서보관중인피고인최A2 및법인대표이사의도장을이용하여이사건계약서를 만든사실이있고자신이알기에는실제이사건계약체결을위한이사회는열리지 않았다 는취지로진술하고있다. 그밖에도계약서기재작성일자당시에는아직출 시되지도않았던상품이나제공되지않는물품( 예컨대 자계약서에는당시 제공되지않는 3D 영상앨범을제공한다는내용이기재되어있다), 계약서작성일이후 에변경된회사상호명이기재되어있다. 라) 회원과의상조계약체결주체 한편, 고객들은 이아닌 ( 주) 등이사건회사와부금상품계약을체결함으 로써위회사의회원으로가입하게되고, 위부금상품계약에따르면이사건회사는 회원들에게역무서비스와물품을공급할의무를부담하고, 회원들은이사건회사에 역무행사상품대금을납입할의무를부담하도록되어있다. 이사건회사와 과의사 이에이사건계약이체결되어있고그계약내용상이사건회사가 에장례행사업 무를모두위탁하고일정수수료를받는형태라는점은고객들에게전혀알린바없고

30 그룹내부에서도직원들대부분은그러한사실을알지못했다. 마) 상조회비등금전의귀속 장례행사가발생하기전까지회원들로부터매달일정액씩분할하여납입받는 회비는이사건회사로입금되고, 장례행사발생후일시금으로지급받는행사비( 가입 상품가액에서장례발생전까지분할납입한금액을제외한나머지미수금액) 는장례 행사현장에서장례지도사들이수금하여이사건회사의계좌가아닌, 피고인최 A2, 최A 등의계좌로입금되거나피고인최A2 등에게현금으로직접전달되었으며, 기타발생수입인협력비( 회원이회원가입후부금완납전일정기간안에행사를요 구하는경우추가로요구하는금액), 실비( 회원이약관에서규정하지않은품목을요구 하는경우추가로지급받는금액), 장의차수입( 장의버스등을제공하고받는금액), 물 품을공급받는업체나장지알선등으로받는리베이트명목의돈까지이사건회사가 아닌피고인최A2 등에게모두전달되었다. 피고인최A2는위와같이장례행사후일 시금으로지급받은행사비및기타수입중장례행사를치르는데드는비용을제외한 나머지대부분의돈을가져갔고이를 운영으로인한피고인최A2 개인의소득으로 세무신고하고소득세를납부하였다. 바) 이사건회사의각종비용지출 이사건회사는상조회원가입및유지를위해광고비와영업사원에대한모 집수당으로거액의비용을지출하고있을뿐만아니라, 장례행사와관련하여장례행사 도우미비, 생화대금, 근조앨범, 3D 영상앨범, 추모관, 장갑, 장례지도사사용차량구입 비, 보험료, 유류비, 장례지도사숙소임차료등의경비도아울러부담하고있다. 또한, 장례행사진행과관련하여차량관리팀, 상황실팀, 고객상담실팀에서근무하거나행사차

31 량승무원으로일하는직원들상당수는 이아닌이사건회사에소속된직원들로서 이사건회사로부터급여를받고있다. 사) 이사건계약서기재수수료의미지급 이사건계약서기재에따를경우장례행사전이사건회사에기납입된납 입금이상품가액의 25% 에미치지못하면 이이사건회사에그부족분을지급하여 야함에도이를현실적으로정산하거나지급하지아니한채 ( 주) 를제외한나머지 회사의회계장부에 로부터받아야할미수금으로기재하여처리한반면장례행사전 ( 주) 에기납입된납입금이판매상품가액의 25% 를넘게되자그초과분을지급받 아정산하였다. 아) 이사건회사의재무상태와 의수익액 기준, ( 주) 의자산은 530억 8,599 만원, 부채 888억 4,835만 원, 당기순손실약 22 억원, ( 주) 의자산은 220억 8,678 만원, 부채 593억 7,953 원, 당기순손실약 211억원을기록하는등계속적인적자운영으로인해이사건회사는 모두자본잠식상태에이르렀다. 반면, 2008년도종합소득세신고내용을기준으로할 경우, 피고인최A2 운영의개인사업장인 의매출액은연 245 억원이상에달하고, 피고인최A2 의개인소득은 ( 역삼) 로부터의소득약 76 억원, 이사건회사로부터대 표이사등의지위에서받은급여소득약 15억원등을포함하여합계약 94억원상 당에이른다. 2) 각주장에대한판단 가) 이사건계약의효력유무 위에서살핀사실관계에따라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이사건

32 계약에의할경우이사건회사에서광고비, 모집수당을비롯한각종사업확충을위한 비용을모두지출하게되는반면, 은광고비등을지출하지않고도회원모집건수, 행 사건수의증가에따라자동적으로수익이늘어나면서이를모두차지하게되는구조로 서, 정작회원들과부금계약을체결한당사자이자회원들에대한최종적인책임을져 야하는이사건회사는상시적자운영을면할수없어재무상태가열악해질수밖에 없는점, 2 이사건회사가계속존립하기위해서는계속적으로회원을모집하여회 비를거둬들이거나사실상 1인사주인피고인최A2로부터돈을끌어들이는방법밖에 없고, 이경우회원등으로부터받는수입이한계에부딪히거나피고인최A2가자금투 입을거절한다면이사건회사에회원으로가입한고객들만고스란히피해를입을수 밖에없는점, 3 현재이사건회사가심각한자본잠식상태에빠져있는근본적인 원인은단지회원들의납입부금을부채로잡는상조회사특유의회계처리방식때문이 아니라이사건회사가장례행사를직영할경우올릴수있는수입을모두피고인최 A2 개인측에넘겨주는구조에서비롯되었다할것인점, 4 피고인최A2는이사건 계약을통해수입금의 25% 를회사측에알선수수료명목으로건네주고그나머지돈 을모두가져가장례행사를치른뒤이익을올리면서도이사건회사의회원모집을위 한광고혜택, 이사건회사소속직원들의무상사용등의이익을보는한편, 장례행사 도우미비, 생화대금, 근조앨범, 3D 영상앨범, 추모관등의비용을추가로이사건회사 에부담시켜자신이지출하여야하는그에상당한비용을절약하고, 심지어장례행사 등과관련하여거래업체로부터받은리베이트를피고인최A2가독차지하는등일반적 인건전한거래관계에서는예상할수없는거래형태를지니고있는점, 5 현재자본 잠식등극도의재무불건전상태에있는이사건회사의입장으로서는장례행사등을

33 직영하거나특수관계가없는제3자와의거래를통해이익을극대화하는것이재무상태 를개선하는방안이되리라는것은누구나알수있는데도이사건계약이라는것을 내세워실질적이익금이모두피고인최A2 에게흘러들어가고있는점, 6 이사건계 약서는그내용에맞게실제이사회를개최하고그때그때작성된것이아니라피고인 최A2 등상부의지시에따라이사회개최없이필요에따라소급해서작성하여단지 형식만을갖춘것으로보일뿐인점등을종합하여볼때, 이사건계약은이사건회 사와 이대등한계약주체로서상호이익실현을위해정상적인절차에따라체결한 것이아니라, 피고인최A2가이사건회사의사실상 1인주주이자 의대표라는지위 를이용하여오로지 이라는개인업체를통해피고인최A2 개인의이익을극대화하 고합법을가장하여회원의부금으로조성되는회사자금을빼내려는의도에서작성혹 은체결한것이라고봄이상당하고, 이에따라피고인최A2 가과거 ( 주) 등의재산 을빼돌려사용하다가적발되어처벌받게됨으로써더이상이사건회사소유의돈을 자신이마음대로사용하는것이여의치않게되자이를피하기위한방편으로 을설 립하고정상적으로회계처리가이루어지는것처럼외관을갖추기위해사후에이사건 계약서를작성하였다고보기에넉넉하다. 그러므로이사건계약은그체결과정에서의 절차적인요건을제대로갖추지못했을뿐만아니라설혹이사건회사가사실상 1인 회사이어서절차상의문제를따지지않는다하더라도그계약내용이합리적인경제인이라면도저히체결할것으로예상할수없는것으로서이는오로지피고인최A2가 회사와특수관계에있는점을이용해피고인최A2 개인의수익증대나법인소유자금 을빼내기위한방편으로작성되었다할것이므로그효력이없다. 따라서이사건계약의효력이인정되지않는이상, 장례행사등을통해고객으

34 로부터얻는수입은고객과의계약당사자인이사건회사에귀속되어야하고, 피고인 최A2 등이이를가져간것은타인의재물을횡령한경우에해당하여횡령죄가성립함 에아무런지장이없다. 나) 피고인최A2, 최A가업무상보관자의지위에있는지여부 판시횡령금이이사건회사에귀속되어야한다는점은앞서본바와같고, 피고인최A2는이사건회사를포함한 그룹전체회장이자이사건회사중일부 회사의대표이사, 피고인최A는 그룹의부회장이자마찬가지로이사건회사중일 부회사의대표이사로서, 위피고인들의지위, 직책, 그에따른업무내용등에비추어 이사건회사와사이에위탁신임관계가존재함은분명하므로, 위피고인들이이사건 회사를위하여장례행사후자신들명의의계좌로입금받거나현금으로받은장례행 사수입금에대해이를보관하는자의지위에있다고보는데아무런문제가없다. 다) 피고인최A2, 최A의불법영득의사인정여부 앞서본이사건회사의운영및장례행사진행실태, 이사건계약서작성 경위및그내용등에비추어볼때, 위피고인들은이사건회사에귀속되어야마땅 한장례행사수입을피고인최A2 개인이가져가임의로사용하고있음을충분히인식 하고있었다고볼것이므로불법영득의의사또한넉넉히인정된다. 라) 횡령금액산출상의문제점유무 위각증거에의하면장례행사를진행하는전국지점의장례행사수입은지역 기준으로크게서울권, 부산권, 대전권으로분류하여관리되었는데, 전체장례행사를 치르는데드는비용은부산지점과대전지점에서발생한행사비로만충당하고나머지 서울지점의행사비및기타수입전부와부산지점과대전지점의행사비를제외한기타

35 수입은피고인최A2 에게모두전달된사실을알수있고, 검사는 2008년도와 2009년 도의경우위피고인최A2 가가져간돈중서울지점의수입부분만을, 2007년도의경 우지역별로구분된수입자료가불충분한관계로각종매출자료와세무신고자료를토 대로전국수입전체에서경비를공제한금액을이사건횡령금액으로산출하여기소 하였다. 살피건대, 검사가횡령으로인정될수있는금액중일부만기소하였다고하 여그것이피고인에게실질적인불이익을줌으로써공소권남용에해당하는경우라고 볼수있는경우가아닌한일부기소된금액부분을유죄로인정함에는아무런영향 이없고, 이사건에서연도별횡령금액을산출함에있어 2007년도와 2008, 2009년도 사이에다른방법을적용하였다하더라도적용된각방법에특별한잘못이없고그에 따라횡령금액이객관적이고합리적으로산출되었다고인정되므로, 그와같이산출방 법을달리하였다하여유죄를인정하는데방해가되지않는다( 피고인최A2 등은 2007 년도횡령금액에포함된미지급알선수수료는회계상미수금채권 채무로계상되 어있으므로횡령금액에서제외되어야한다고주장하나,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 계약의효력을인정할수없는데다가, 이사건회사가지속적인영업손실을보고있 음에도현실적으로수수료를지급하지아니한점등에비추어볼때, 장부상으로한 미수금처리는어디까지나회계적인형식만을갖춘것에불과할뿐실제로피고인최 A2 가이를정산해줄의사는없었던것으로인정되는터여서이역시횡령금액에포 함된다 ). 마) 피고인이A1, 이A3을공동정범으로인정할수있는지여부 피고인이A1은 그룹의재무팀장으로서 그룹내자금의흐름을그누구보

36 다도잘파악하고있었고장례행사후발생하는행사비및기타수입을정산하여최종 적으로피고인최A2 에게전달하는업무를총괄한점, 피고인이A3은 경부 터 경까지 ( 주) 의대표이사로서 ( 주) 의회사업무전반에대한책임을 지고자금결재등의업무를처리하였고위회사로부터그에상응하는급여등을지급 받았으며그과정에서앞서본바와같이 ( 주) 이각종비용을부담하고있는데반 해그로인한수익은 내지피고인최A2에게전달된다는사실도충분히인식하고 있었던점을고려해볼때위피고인들도업무상횡령죄의공동정범으로서의죄책을진 다고볼것이다. 3) 소결론 니한다. 따라서업무상횡령죄에관한위피고인들의주장은어느것이나받아들이지아 나. 호텔점유관련각범행( 판시제2 항) 의점 1) 피고인이A3의주장에대한판단 앞서든각증거에의해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피고인이A3은 보 증( 주) 의대표이사이자이사건호텔인수책임자로서, 피고인이A4, 윤A5 등이사건 호텔진입시대동할사람들을고용하고사건현장에서도총괄적인지휘를한점, 2 피해자이D5를비롯하여당시업무를보고있던호텔직원조D10, 김D44, 김D45, 신 D9, 홍D8, 호텔내에서부대사업장을운영하였던김D41 등은당시피고인이A3이데 리고온수십명의사람이판시와같이협박과폭행을통해객실키를빼앗고사무실 집기류를사무실한쪽으로이동시켜적재하는등판시기재행위를한사실에대하여 상세하고일관되게진술하고있고, 피해자이D5가제출한사건당시장면을찍은동영

37 상캡처사진에도위상황이일부나타나있는점, 3 당시이사건호텔에함께갔던 그룹직원정D38 도 당시분위기상으로는자연스럽게객실키를인수인계했다고볼 수없고경호회사직원들이고함을치고겁을주어서객실키를넘겨받았다. 라는취지 로진술하고있는점, 4 피해자이D5는이사건발생당시위협을느끼고 112에신고 하여경찰이출동하기도한점, 5 피고인이A3은수사기관에서이사건호텔에들어 갈때는자신과피고인이A4 및정D38, 최D46만들어갔다고진술하였지만위사진및 피고인이A4, 윤A5의진술등에의하더라도위 4명외에다른다수의사람도함께호 텔에들어간사실이명백하게인정되는등피고인이A3의진술에신빙성을인정할수 없는점, 6 한편, 피고인이A3은무죄의증거로공판기록첨부영상녹화 CD, 이사건 호텔 일보, 경찰관황D40, 정D42 의각진술을들고있으나, 위영상녹화 CD는피고 인이A3 측에서주로 보증( 주) 에서매수하였다는집기류등을확인하기위한목적으 로촬영한것이어서판시범행당시상황이그대로녹화된것이라고볼수없고, 자 일보에는객실및커피숍등에매출이발생한것으로기재되어있지만 피해자이D5의진술등에의하면이는그전에이미이사건호텔에투숙하고있던고 객이이사건당일체크아웃을하면서결제한것임을알수있고( 당시피고인이A3 측 에서객실키를넘겨받을때에도투숙객이있는방을제외한비어있는객실키만을 건네받았다), 경찰관황D40, 정D42는그들이이사건호텔에도착한시각등에비추어 피고인이A3 측의이사건호텔침입당시의상황을제대로목격하지는못한것으로 보이는점등을종합해보면, 피고인이A3이판시제2항기재각범행을한사실이넉 넉히인정된다. 위부분에관한피고인이A3 의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2) 피고인이A4, 윤A5의주장에대한판단

38 앞서든각증거에의해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피고인윤A5와이 사건범행당시위피고인들과함께현장에동원된정D4, 임D3은모두 파등조직 폭력배구성원으로활동한자들인점, 2 피고인이D5 및이사건호텔직원들은 이 사건범행당시머리가짧고덩치가큰조직폭력배로보이는사람들약 40명내지 50 명정도가이사건호텔에들어왔다. 고진술하고있는점, 3 그룹직원정D38도 당시호텔에경호업체직원들과함께갔는데그들은모두몸집이좋았고말하는것도 목소리톤을높여서하여호텔직원들이볼때건달이나조직폭력배로볼수있는분 위기였던것은맞다. 라는취지로진술하고있는점에다가당시촬영된동영상캡처사 진등에서알수그당시상황및화면에비치는사람들의모습등을모두종합해볼 때위피고인들이판시제2 항기재와같이각범행을한사실이넉넉히인정된다. 위 피고인들의주장도받아들이지아니한다. 다. 위증교사의점 앞서든각증거에의해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이A1과황D13은피고 인이A3의지시에따라판시무고사건에서위증을한것이라고일관되게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A3 이자신들에게위증을교사한경위, 당시피고인이A3이지시한내 용등에관하여꾸며낸것이라고는볼수없을만큼구체적이고상세하게진술하고있 는점, 2 위이A1, 황D13은자신들의위증사건에서피고인이A3의지시로위증을 하였음을시인하고각벌금형의유죄판결을받은점, 3 피고인이A3 의지휘 감독을 받는직원들인이A1과황D13이악감정을가지고피고인이A3에게불리한진술을할 만한사정도엿보이지않는점등에비추어, 피고인이A3이판시제3항과같이위증을 교사한사실이넉넉히인정된다. 따라서피고인이A3의위부분주장역시받아들이지

39 아니한다. 1. 피고인최A 가. 양형기준 [ 처단형의범위] 징역 2년 6 월~11년 3월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심각한피해를야기한경우 / 감경요소 : 실 질적 1 인회사나가족회사, 임무위반정도가경미한경우 [ 권고형의범위] 횡령 배임범죄군제4 유형의감경영역(50 억원이상, 300억원미 만), 징역 2년 6 월~5 년( 동종경합범이므로배임이득액을합산한금액을기준으 로유형을결정 ) [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경우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대부분을소 비하지못하고보유하지도못한경우, 소극가담 [ 집행유예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자에게심각한피해를야기한경우 / 긍정적 : 임무위반정도가경미한경우, 실질적 1인회사나가족회사 2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공범으로서소극가담, 범죄수익의대부분을소비하 지못하고보유하지도못한경우 [ 선고형의결정] 징역 3 년, 집행유예 4년 나. 선고형의결정 피고인최A는각지역에서발생한장례행사수입을의정부 사무실로송금받아 수입금내역을확인 정리하고이를다시서울본사에서관리하는최A2 명의의계좌로

40 보내주는업무를담당하여결국이사건회사에귀속되어야할자산이최A2 개인의 수중으로넘어가도록한점, 이사건회사중일부회사의이사또는대표이사이자 그룹전체의부회장으로서월수천만원대의급여등이익을제공받는지위를차지하 고있었던만큼비록최A2가최종적인결정권을쥐고있었다하더라도피고인최A 역 시이사건횡령범행의결과에대한책임이작다고는볼수없는점등에비추어엄 히처벌함이마땅하다. 다만, 이사건계약의체결및 그룹의수익배분구조는최A2 가주도적으로고안하여이사건횡령범행으로인한수익대부분을최A2가실질적으 로관리하고가져간점, 피고인최A는현실적인장례행사진행등실무적인업무를주 로처리함으로써금전관계에관하여는대체로소극적인입장에서있었던점, 이사건 회사와관련하여서는횡령등동종전과가없는점, 그밖에위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및범행가담정도, 범행전후의상황등을참작하여이번에한하여위피고인에 대한형의집행을유예한다. 2. 피고인이A1 가. 양형기준 [ 처단형의범위] 징역 2년 6 월~11년 3월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심각한피해를야기한경우 / 감경요소 : 실 질적 1 인회사나가족회사, 임무위반정도가경미한경우 [ 권고형의범위] 횡령 배임범죄군제4 유형의감경영역(50 억원이상, 300억원미 만), 징역 2년 6 월~5 년( 동종경합범이므로배임이득액을합산한금액을기준으 로유형을결정 ) [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경우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대부분을소

41 비하지못하고보유하지도못한경우, 소극가담 [ 집행유예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자에게심각한피해를야기한경우 / 긍정적 : 임무위반정도가경미한경우, 실질적 1 인회사나가족회사,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없음 2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공범으로서소극가담, 범죄수익의대부분을소비하 지못하고보유하지도못한경우 [ 선고형의결정] 징역 2년 6 월, 집행유예 3년 나. 선고형의결정 피고인이A1은 그룹의자금업무를총괄하여그자금의흐름및이사건회사 의재무구조, 자산상태를꿰뚫고있으면서최A2의두터운신임하에그의지시에따라 이사건범행과관련된서류작성, 최A2에게금원전달등의역할을한점에서그죄 책이무겁다. 다만, 피고인이A1이위와같이 그룹의전체적인자금업무를맡기이 전에이미이사건범행과같은횡령구조가형성되어있었고일반사원으로입사한위 피고인으로서는회장인최A2 의결정에따라야할위치에있었던점, 자신의잘못을뉘 우치고있는점, 그밖에위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및범행가담정도, 범행전후의 상황등을참작하여이번에한하여위피고인에대한형의집행을유예한다. 3. 피고인최A2 가. 양형기준 [ 처단형의범위] 징역 2년 6 월~11년 3월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심각한피해를야기한경우 / 감경요소 : 실

42 질적 1인회사나가족회사 [ 권고형의범위] 횡령 배임범죄군제4 유형의기본영역(50 억원이상, 300억원미 만), 징역 4 년~7 년( 동종경합범이므로배임이득액을합산한금액을기준으로유 형을결정 ) [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경우 / 감경요소 : 피해기업에대한소유지 분비율이높은경우 [ 선고형의결정] 징역 4년 나. 선고형의결정 피고인최A2는 그룹의회장이자실질적인소유주로서오랫동안상조업계에몸 담아온경험으로그이익구조를잘알고있고자신이최종적인결정권을가지고있음 을악용하여이사건횡령범행을주도하고엄연히법인에게귀속되어야마땅한돈을 자신개인의것으로빼돌린점, 이로인해자신은막대한수익을취하면서 72만명의 회원들로부터받은돈으로운영되는이사건회사에거액의손해를입힌점, 개인사업 장보다는대외적인신용도가높은주식회사의형태로여러계열회사를설립한뒤많은회원들을모집하는이점을누리면서정작내부적으로는마치피고인최A2의개인사업 장인양회사를운영하여주식회사로서의재무건전성, 투명성을믿고이사건회사와 계약을체결한회원들의신뢰를저버린점, 또한대규모의회사를운영하는기업인으 로서영업이익중일정부분은소비자들을위한상품의질적향상내지이익창출에기 여한근로자들에대한보상을위해사용해야할사회적책무가있음에도오로지개인 의부를쌓는데만몰두하여이사건범행을통해회사수익대부분을자신이가져가 부동산등에투자하거나사적용도에사용한점, 과거에도이미한차례업무상횡령으

43 로처벌받은전력까지있는데도다시이사건범행에이른점등에비추어보면위 피고인을엄벌에처하지않을수없다. 다만, 그동안상조업계에대한법적규제가제 대로마련되지못했던것도이사건범행의한원인이된점, 이사건회사가사실상 위피고인이소유하는 1인회사로서범행에대한인식의면에서다소참작할바있는 점, 피해회복을위해자신명의재산일부를이사건회사측에이전하고, 행사용역업 체의법인화, 행사수수료분배비율의조정등합리적으로업무를개선할의사를보이 고있는점등에다가위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등을두루고려하여형기를정한 다. 4. 피고인이A3 가. 양형기준 [ 처단형의범위] 징역 3 년~2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심각한피해를야기한경우 / 감경요소 : 실 질적 1 인회사나가족회사, 임무위반정도가경미한경우 [ 권고형의범위] 횡령 배임범죄군제3 유형의감경영역(5 억원이상, 50억원미 만), 징역 1년 6 월~3년 [ 수정된권고형의범위] 1 다수범죄가중( 판시제3 항각범죄) 및양형기준이없는경합범( 판시제2항 각범죄) 가중 : 징역 1년 6월이상 2 처단형의하한및상한을고려 : 징역 3 년~2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경우, 범행후증거은폐또는은폐시도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대부분을소비하지못하고보유하지도못한경우, 소극

44 가담 [ 집행유예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자에게심각한피해를야기한경우 / 긍정적 : 임무위반정도가경미한경우, 실질적 1인회사나가족회사 2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후증거은폐또는은폐시도 / 긍정적 : 공범으 로서소극가담, 범죄수익의대부분을소비하지못하고보유하지도못한경우 [ 선고형의결정] 징역 3 년, 집행유예 4년 나. 선고형의결정 피고인이A3은업무상횡령범행을저질렀을뿐만아니라검찰수사과정에서의 도적으로참고인의출석을저지하고증거자료를폐기하는등수사를방해한점, 이 사건호텔점유과정에서의각범행도위피고인의주도하에이루어졌고, 자신의무 고사건과관련하여업무상자신의지휘, 감독을받는직원들에게위증을교사한점, 과거에도사문서위조및동행사, 횡령등으로여러차례처벌받은전력이있는점 등에비추어그죄질이매우불량할뿐만아니라, 법질서를무시하거나공권력을경 시하는성향이다분한위피고인을엄히처벌함이마땅하다. 다만, 위피고인은최 A2 측에고용된신분으로이사건업무상횡령범행의가담정도가경미한점, 이 사건호텔관련범행의피해자와는원만히합의한점, 고용된신분으로충성심을나 타내거나회사를위한다는의사로범행을저지른측면도다소엿보이는점, 건강이 좋지아니한점및그밖에위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등을참작하여이번에한 하여위피고인에대한형의집행을유예한다. 5. 피고인이A4, 윤A5-44 -

45 위피고인들은피고인이A3 의지휘를받고전면에나서폭행, 협박등의행동을한 자들로서, 피고인이A4는폭력행위로인한전과 1회를포함하여 4회에걸쳐처벌받은 전력이있고, 피고인윤A5는폭력행위로인해 6차례처벌받은것을비롯하여무려 15 회에걸친범죄전력이있음에도각이사건범행을저질렀다는점에서엄히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피고인들이자신의잘못을뉘우치고있는점, 피고인이A3의주도 로범행이이루어졌고위피고인들은그지시에따라행동한점, 피해자와합의가된 점및위피고인들의연령, 성행, 환경등을두루참작하여이번에한하여위피고인들 에게집행유예의형을선고하기로한다.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주경태 판사신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