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개편을위한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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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체계개편을위한가이드북

3 임금체계개편을위한가이드북

4 Contents 임금체계개편을위한가이드북 1임금체계개요 2우리나라와주요선진국의임금체계비교 3임금체계개편어떻게할것인가? 4임금체계개편사례 5부록 1. 임금체계란무엇인가? 8 2. 임금체계는어떻게형성되는가? 9 3. 임금체계의유형 임금체계개편, 왜중요한가? 우리나라의임금체계 미국의임금체계 독일의임금체계 일본의임금체계 영국의임금체계 시사점 원칙과방향 개편에따르는절차 주요개편방식 임금체계개편관련법적쟁점 연공성완화 성과연봉제 숙련급 ( 직능급 ) 도입 직무급도입 외투기업임금체계개편 임금통계 년도임금체계개편확산지원 임금직무체계개선컨설팅개요 161

5 서문 과거고성장에따라괜찮은일자리가많이만들어지던시기에형성 발전된연공급임금체계는상당수사업장에서여전히주된임금체계로활용되고있습니다. 고성장시기에연공급은근로자들의근속과숙련도를높이는긍정적인기능이있었지만, 기술 산업의변화, 저성장, 고령화등급격한환경변화로인해더이상이런기능이유지되지못하고있습니다. 오히려우리경제, 노동시장뿐만아니라노사및미래세대들에게어려움을가중시키는요인이되고있습니다. 매년업무능력 성과와관계없이자동으로올라가는연공급은기업들로하여금청년들을직접정규직으로채용하는것을기피하게하고, 하도급 비정규직을선호하게하는요인이되고있습니다. 연공급에따라높은수준의임금을받는중장년들에게는조기퇴직의압력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직무 성과중심의임금체계개편이필요하다는데공감대가형성되어, 2015년 9.15 노사정대타협을비롯그간 10여차례에걸쳐노사가임금체계개편에대해합의한바있으며, 2013년에는국회에서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를개정하여정년 60세를의무화하면서노사에게임금체계개편의무를동시에부여하였습니다.

6 이에노사가현장에서실제로임금체계개편을실행하는데필요한정보들을제공하기위하여 이가이드북을마련하였습니다. 제1장에서는임금체계의유형과개편필요성을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주요선진국들의임금체계개편과정을소개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임금체계개편의방향, 절차, 방법과그과정에서고려해야할법적쟁점들에대해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제4장에서는다양한유형의임금체계개편성공사례를모아봤습니다. 아무쪼록이가이드북이산업현장에서사업장특성에맞는임금체계개편을실행하는데도움이 됨으로써노 사, 대 중소기업, 정규 비정규직, 현세대 미래세대모두가상생할수있는계기가 되었으면합니다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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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임금체계 개요 1. 임금체계란무엇인가? 2. 임금체계는어떻게형성되는가? 3. 임금체계의유형 4. 임금체계개편, 왜중요한가?

9 8 1 임금체계란무엇인가? 임금체계란임금이결정또는조정되는기준과방식을말한다. 우리가흔히호봉급, 직무급, 숙련급등으로부르는것들이다 ( 임금결정체계 ). 조금넓게보면임금을구성하는항목들이어떻게전체임금을구성하고있는지도임금체계에포함될수있다 ( 임금구성체계 ). 따라서, 임금체계라고하면보통임금결정체계와임금구성체계를합하여부르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 임금결정체계 가임금체계에서가장본질적이고중요한부분이다. 1) 위에서말한임금체계를협의의임금체계라고한다면광의의임금체계는임금수준과임금격차를포함한다. 임금수준은말그대로임금이높고낮은정도를나타내며, 임금격차는임금수준의차이를나타내는말이다. 우리가흔히금년임금인상률이몇퍼센트다라고할때바로임금수준에대해말하는것이고, 중소기업임금수준이대기업의몇퍼센트다라고할때임금격차에대해말하는것이다. 임금체계개념 광의의임금체계 협의의임금체계 임금결정체계 (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역할급등 ) 임금구성체계 ( 각종임금항목의구성 : 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등 ) 임금형태 ( 고정급, 성과급, 시급, 월급, 연봉제등 ) 임금수준 임금격차 3. 임금체계의유형 1) 임금결정체계를좀더세분화해보면임금의기본적부분이결정되는체계와임금이조정 ( 인상 ) 되는체계로구분할수있다. 후자를임금조정체계내지임금인상체계라부를수있다. 예컨대, 임금의기본적부분이직무의가치또는근로자의숙련도나역할등에따라정해지면서임금의조정 ( 인상 ) 은근속년수나성과에따라이루어지는경우를상정할수있다. 그러나, 이책에서는설명의편의상이둘을포함하는의미로 임금결정체계 라는용어를사용하기로한다. 다만, 관계되는부분에서는 임금결정 또는 임금조정 ( 인상 ) 등의표현을통해명확히할것이다.

10 9 2 임금체계는어떻게형성되는가? 임금은근로자에게는주된생계원천이지만기업에게는주된생산비용이된다. 따라서, 더많은임금을원하는근로자와더적은임금을원하는기업입장이대립하는경우가일반적이고결국에는당사자의합의에따라정해질수밖에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특히규모가어느정도되는기업에있어서는, 기업이개별근로자와일일이합의를통해임금을정하는경우보다는기업내근로자들에게통일적으로적용되는임금에관한규정 ( 이하임금규정 ) 을두고근로자가채용되면그임금규정에따라임금이정해지도록하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임금규정은보통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형태로되어있다. 단체협약은노동조합과사용자가근로조건에관한사항을정한협약인데, 임금에관한단체협약을임금협약이라부르기도한다. 노동조합이없는기업의경우취업규칙에서임금에관한사항을정하게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0인이상사업또는사업장은의무적으로취업규칙을작성하여지방고용노동관서에신고토록의무화하고있다. 임금에관한사항은취업규칙에반드시기재해야하는사항이다. 이와같이취업규칙의작성, 신고의무를부과하고있는이유는매번채용시마다근로조건을협의, 결정해야하는불편을덜고, 다른한편으로는사업장내에통일적인근로조건의기준을정하도록하기위한것이다. 취업규칙의작성또는변경시사용자는근로자과반수 ( 과반수노조가있으면그노조 ) 의의견을들어작성할수있으나근로자들에불이익하게변경할경우에는원칙적으로, 즉사회통념상합리성이인정되는경우가아닌한, 근로자과반수또는과반수노조의동의를얻어야한다. 이와같이임금규정은노동관계법에의한규율을받으면서사업장내의임금에관한기준으로서역할을한다. 대부분의경우임금규정은사업장내조직체계및인사관리체계에상응하여하나의체계를이루고있다. 즉, 임금이어떻게결정되고어떻게조정 ( 인상 ) 되며또어떻게구성되는지에대해체계적으로규율하고있는것이다. 일단임금체계가형성되면이는항구적인것이아니라노사간교섭이나사업장관행등에의해계속변화해나가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변화는전체근로자에게적용될임금인상률이나일부수당항목의조정등이고임금체계자체즉, 임금결정의기준과방식은상당한지속성을가지고있다. 즉, 한번정해지면바꾸기쉽지않은경직성이있다는것이다. 이는기본적으로노사뿐아니라근로자간에도이해관계가얽혀있고, 임금수준과같은양적조정을넘어체계와질서에관한변화이기때문이다.

11 10 3 임금체계의유형 여기서의임금체계는임금결정체계를말한다. 즉, 무엇을기준으로임금이결정되고조정되는지에관한것이다. 물론현실에서임금체계가단하나의기준에의해임금을결정하고조정하는것은아니고복수의기준을적용하는경우가많을것이다. 따라서아래의구분은어떤기준이가장주된것이냐에따른유형구분임을유의해야한다. 또한, 여기서의유형구분은임금의가장주된부분 ( 보통기본급이나기본급에연동된상여금등 ) 이어떤기준에의해그리고어떤방식에따라결정되고조정되느냐하는것이다. 임금체계유형 유형 임금결정 조정요인 연공급 근속년수 직무급 직무가치 ( 직무특성, 난이도, 책임정도등 ) 직능급 직무능력수준 ( 숙련도, 경력, 훈련, 자격, 역량등 ) 역할급 역할가치 ( 역할의크기, 성과등 ) 성과급 성과 ( 개인성과, 집단성과 ) 1) 연공급 호봉급이라고도하며임금의주된부분이근속년수에의해결정되는임금체계를말한다. 흔히근속년수에따라더높은임금을규정하고있는소위호봉표를두는경우가일반적이다. 연공급은우리나라의지배적인임금체계이고과거일본역시연공급이주된임금체계였다. 미국, 유럽등서구에서는찾아보기어렵고공공부문의일부직종등매우제한적으로만존재한다. 2) 2) 연공급은임금인상이주로연공성 ( 경력, 근속년수등 ) 에따라이루어지는체계를총칭하는것으로근속년수별자동호봉승급을지칭하는호봉급과는구별될수있다. 또한, 엄밀히말하면연공급은임금의기본적부분을결정하는요인에따른분류인임금결정체계라기보다는임금을조정 ( 인상 ) 하는체계로볼수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연공급은거의호봉급체계를가지고있으므로편의상같은의미로사용하기로한다.

12 연공급체계하에서임금조정은전체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적용되는임금인상을제외하고는기본적으로근속년수의증가에따라이루어진다. 물론, 승진이나다른호봉표를적용받는직군으로의이동에의해발생하기도한다. 우리나라의연공성이다른나라보다훨씬높은이유는기본적으로연공형임금제도, 즉승진등에따른임금조정외에근속년수에따른자동적인임금인상이이루어지기때문이다. 11 연공급임금체계의장점으로는장기근속을유도하고그에따라숙련인력을유지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 근속년수에따라생산성이비례적으로증가하지않을경우일정연령이후에는임금수준과생산성의괴리가커져오히려기업입장에서는고비용을초래하여조기퇴직의압박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특히, 연공급임금체계가강력한고용보장과결합할경우숙련형성의유인이크지않을것이고이는기업의신규채용 ( 연공급과고용보장을받는정규직으로의 ) 을기피하는요인으로도작용할수있다. 기본적으로산업화초기에급속한시장의확대와양질의일자리가계속창출되는시기에, 즉근로조건이더좋은일자리로의이동기회가클때이직을방지하고장기근속을유도하는데적합할수있으나산업화가진전되고고도성장이한계에이른상황에서는위에서언급한문제점이더클수있다. 연공급의논거로제시되는 이연임금제 생애임금관점에서젊을때생산성보다낮은임금을받고일정연령이후에는생산성보다높은임금을받는것이노사모두에게이익이될수있다는소위 이연임금제 (deferred wage system) 가연공급의근거로제시되곤한다. 기업입장에서는숙련형성의유인을높여생애에걸친생산성을가장높이면서임금부담도완화할수있고, 근로자입장에서는고용보장을받으면서일정연령이후생산성대비높은임금을받게되어서로이익이된다는것이다. 그러나, 연공급의논거로서이연임금제이론은미국이라는배경하에서형성된이론으로상황이다른우리나라에서그대로통용되기는어렵다. 미국의경우기본적으로해고가자유로운나라이다. 근로자가언제든지해고될수있는상황에서기업특수적숙련형성의유인이크지않다. 이러한상황에서노사가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고용보장-숙련형성-이연임금제를패키지로합의하게되면위에서언급한상호이익의결과를도출할수있게된다. 그러나, 법적으로고용보장을받고있는경우라면사정이달라진다. 근로자가고용보장을조건으로처음부터낮은임금을수용할유인도별로없을뿐아니라고용보장도되고임금도자동으로오르기때문에특별히숙련형성유인도없다. 실제미국의경우직무급이지배적임금체계이고동이론을최초로제시한미국의경제학자 Lazear의모형에서 이연임금제 가상정하고있는대표적연공성급여는기업연금 (corporate pension) 이지우리나라의경우와같은호봉급이아니다 ( 미국의경우우리나라와같은사회보장제도로서의국민연금이아닌기업별로기업연금을운영하고있으며강제가입이아닌임의가입이므로이러한제도도입을통해장기근속유도가가능한것임 ). Lazear의모형에서도이연임금제는고용보장을확실히한다기보다는근로자의해고회피를위한노력 ( 성과, 충성등 ) 유인이제고되는효과에주목한것이다.

13 12 2) 직무급 임금의주된부분이직무의특성 ( 난이도, 업무강도, 책임의정도, 요구되는기술등 ) 에따라결정되는임금체계를말한다. 미국을포함한서구의가장대표적인임금체계로볼수있다. 직무에따라임금이결정되기때문에원칙적으로누가그직무를수행하든동일한임금을받는다. 직무의변화가없는한원칙적으로임금조정도없으며 ( 전체근로자에게적용되는일률적임금인상의경우제외 ) 상위직무로의이동이있어야인상되는것이원칙이다. 직무급은과거산업화초기소품종대량생산체제에서분업과전문화에따른효율성을중시하던테일러-포드주의의영향을받으면서생산의양과질 ( 채탄량또는생산품의갯수등 ) 에따라임금이결정되는개수급 (piece-rate) 을대체하면서형성된임금체계이다. 근로자들이수행하는각각의직무에대해직무분석과직무평가를거쳐그에상응하는임금을매칭시키는방식으로하는것이전형적이다. 근로자개개인에대한자의적인임금결정이아닌객관화된직무의특성에따라임금이결정되기때문에임금차별소지가적으면서미숙련, 여성등취약계층에대한공정한대우도가능하다는점에서노동계에서선호해왔다. 사용자입장에서도직무가치에따라보상할수있는장점이있고차별관련입법이강화되면서활용도가증가해왔다. 직무와보상이연계되므로기업경쟁력측면에서도바람직한임금체계로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소품종대량생산에서다품종소량생산으로의시장수요변화, 작업장혁신에따른유연한작업체계, 직무능력과성과등근로자의속인적특성의중요성대두등에따라순수한직무급보다는직무능력이나성과등을가미한변형된직무급이늘어나고있다. 3) 직능급 숙련급이라고도하며, 근로자의직무능력또는숙련정도에따라임금이결정되는체계이다. 3) 따라서, 임금조정도기본적으로직무능력이나숙련의향상이있는경우에이루어지게된다. 통상직무능력이나숙련이근속년수에따라올라가는경우가많아직능급도어느정도연공성을갖게된다. 다만, 연공급이근속년수에따라자동으로임금이오르는데반해직능급은직무능력이나숙련의향상이있어야만 ( 훈련이수, 자격취득, 그밖의평가기준에따른인정등 ) 임금인상이이루어진다. 3) 엄밀히말하면숙련급과직능급은구별될수있다. 숙련급은좁은의미로해당업무에대한숙련도를중심으로임금결정을하는데반해직능급은숙련도를포함한넓은의미의직무능력, 자격, 지식, 역량등을포함하며반드시특정업무에적용되는직무능력에한정되지않는다. 이책에서는편의상같은의미로사용한다.

14 직능급은전통적으로노조에서선호하는임금체계였는데, 특히노사협력이잘되고노조가직업훈련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국가에서선호도가높다. 훈련이수나자격취득등직무능력이나숙련의향상은객관적인기준이되므로근로자간임금의공정성을저해하지않고사용자의자의적임금결정도예방할수있기때문이다. 기업입장에서도직무능력향상이기업의생산성제고와직접관련되기때문에반대할이유가특별히없다. 13 그러나, 순수하게직무능력이나숙련의정도만기준으로임금을결정하는순수직능급사례는많지않으며직능급을도입하더라도직무급등다른임금체계와혼합되어적용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과거 60년대일본에서연공급임금체계개선을위한대안으로직능급을대대적으로도입한적이있다. 연공급의경직성을극복하면서숙련형성을통한장기근속의유인을주고자한것인데, 결과적으로직무능력평가가연공서열위주로운영되면서사실상연공급형태로운영됨에따라 90년대이후에는아래에서보는역할급이라는대안적임금체계가다시등장하게된다. 한편, 전통적으로노조의직업훈련참여가활성화된독일의경우기본적으로직무급체계이나훈련, 자격, 숙련등의요소를임금에상당부분반영하고있다. 4) 역할급 역할급은주로일본에서연공급및직능급의대안으로등장한임금체계로서직무와성과를강화한것이다. 일본식직무급으로이해되고있다. 기본적으로기업의부가가치는근로자의역할과성과에의해창출되는것으로보면서우선적으로역할등급을정하고역할등급별임금구간을설정한후역할에대한이행정도, 즉성과에따라임금이최종결정되는체계이다. 여기서의역할이란직무급에서의직무와는차이가있는데, 조직내에서해당직위또는직무를담당하는근로자가수행해야할책임, 미션등을의미한다. 직무급에서의직무와같이고정된것이아니라그역할을수행하는근로자의속인적특성까지고려하여유연하게설정될수있다는데서차이가있다. 일본의역할급은관리직에서두드러지게증가하고있으나최근에는생산직에서도빠르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역할급이등장하게된가장주된배경은과도한연공성을어떻게완화할것인지에대한고민이었다. 연공급에서직능급으로변화가있었으나직능급이연공급화되면서이러한가능성을가급적줄이려는동기에서역할급이대두된것이다. 노조나근로자들도크게반대하지않았는데기본적으로기업이고용보장을약속하였고종업원을중시하는기존의일본식 HR 전통을훼손하지않으면서직무급전환과같은급격한변화보다는연공성완화전략을추구했기때문이다.

15 14 역할급하에서임금조정은역할의이행정도, 즉성과와관련되며근속년수에따른자동임금인상은 없다. 다만, 성과가저조할경우감급이가능하다는점에서과거일본에서유행하던직능급과큰차이가 있다. 물론역할이변경되면그에따른임금조정도당연히발생하게된다. 역할급과직무급 - 어떻게다른가? 역할급과직무급이사실상동일한임금체계인지전혀다른임금체계인지에대해일본내에서도의견이갈린다. 양자가같은것이라는입장은직무급이근로자가담당하는직무의난이도, 복잡성등에따라임금이결정되고역할급이담당업무 ( 역할 ) 의책임의크기등에따라임금이결정되므로양자모두결국일의내용에따라임금이결정된다는점에서동일하다고한다. 양자가다른것이라는입장은직무는수행되는업무자체의기능과내용을규정하는것이고역할은조직목적달성을위한기능과활동의내용을규정하는것으로차이가난다는것이다. 즉, 직무는주어진업무내용의수행에, 역할은조직의성과에기여할수있는기능에보다방점을두고있어분류체계나보상방식에차이가나게된다는것이다. 직무급이과거미국의테일러-포드주의의분업화 전문화된조직체계하에서효율성제고를위한것이었다면역할급은근로자인적특성과조직성과의우선이라는일본의전통에기반한것으로볼수있다. 극단적으로보면잘설계된분업화, 전문화를통해각각의직무가최고의기능을수행하면당연히전체적인최고의성과가실현된다는미국식사고의산물이직무급에반영되어있고, 조직의유기적협력과유연한역할분담, 근로자의충성, 헌신을중시하는일본식전통의산물이역할급에반영되어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 달리보면이두가지임금체계는결국에는유사한방향으로가까워지고있다고할수있다. 역할급이연공급또는연공성이강한직능급등과거일본형임금체계를직무와성과중심으로개편하려는노력의산물이었다면미국에서확대되고있는직무급의브로드밴딩, 성과주의강화경향은경직적분업체계에서벗어나조직 인사관리의유연성을제고하려는미국기업문화의변화와맞물려있다. 두임금체계는이론적으로는다르지만내용적으로는각국가의기업문화와조직 인사관리의특징을감안한직무 성과중심임금체계의진화라는점에서는일치한다고볼수있다.

16 5) 성과급 15 성과급을하나의독자적인임금결정체계로보기는어렵다. 순수하게성과만을기준으로임금을결정하는경우는현실적으로별로없기때문이다 ( 과거개수급이해당될수있고, 근로자성문제는있으나보수체계로만보면보험계약실적에연계되어보수가결정되는보험외판원이나성적에따라매년연봉이조정되는프로운동선수등의사례가해당될수있다 ). 따라서, 성과급은임금의결정측면보다는조정측면에서활용되는경우가일반적이다. 즉, 임금조정 ( 인상 ) 을성과에따라하는경우를말한다.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역할급등다양한임금체계하에서임금조정수단으로성과급이주로또는보완적으로적용될수있는것이다. 성과급은기존임금체계하에서별도항목으로정할수도있고 ( 성과급을별도임금항목으로정하고성과평가에의해성과급수준을결정 ), 기존임금체계의틀내로편입하여운영할수도있다. 기존임금체계내로편입할경우는, 예를들면호봉제의경우성과에따라호봉승급을차등하거나직무급의경우직무등급에임금구간 (pay band) 을설정하여성과에따라임금구간내에서임금을조정하는방식으로운영할수있다. 넓은의미의성과급의한형태로성과연봉제가있는데, 독자적인임금체계는아니고성과에따른임금조정의한방식으로볼수있다. 성과에따라차등을두어연봉을조정하는방식인데, 보통기본연봉과성과연봉으로구성된다. 기본연봉은성과와직접연계되지않은고정적인부분을말하고성과연봉은성과에따라가변적인부분을말한다. 성과연봉의증액분또는감액분을다음해기본연봉또는성과연봉에포함하는지아니면제로베이스에서다시시작하는지여부에따라이를포함시키는누적식과포함시키지않는비누적식으로구분할수있다. 4) 누적식이비누적식에비해전체연봉의변동폭이크게되고근로자들간더큰연봉차이를초래하게된다. 4) 성과급을임금조정 ( 인상 ) 방식으로보면기본급이성과급에따라변동되는 merit pay 제도와기본급과별도로성과급이결정되는 incentive pay 로구분할수있다.

17 16 6) 요약 지금까지연공급과대안적임금체계인직무급 직능급 역할급, 그리고성과급에대해살펴보았다. 5) 이미설명한바와같이대안적임금체계는직무, 직능, 역할, 성과등임금결정요인중어느하나에배타적으로의존하는것이아니라이들요인들을복합적으로반영하고있는것이최근의추세이다. 이러한추세는제2장의각국의임금체계비교에서자세히기술되어있다. 이러한최근의경향을감안하여연공급임금체계와직무급등대안적임금체계를단순도식화해보면아래와같다. 아래그림에서임금구간 (pay band) 을설정한것은인사운영의유연화, 성과주의강화등에따라직급 직위를통합하고임금조정의폭을확대하는경향을반영한것이다. 연공급과대안적임금체계 ( 직무급 직능급 역할급 ) 의단순도식화 연공급 대안적임금체계 G1~G4: 직급 : 호봉승급표 근속연수에따라상승 G1~G4: 직무등급 ( 직무급 ), 직능등급 ( 직능급 ), 역할등급 ( 역할급 ) : 임금구간 (Pay Band) 성과등에따라조정 5) 여기서 대안적 이라함은연공급임금체계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새로운임금체계라는의미이지직무급등이연공급이후에나타난임금체계라는의미는아니다.

18 17 4 임금체계개편, 왜중요한가? 임금은노사모두에게중요하다. 더높은임금을원하는근로자와더낮은임금을원하는사용자간에 이해관계가대립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올해임금인상률을얼마나할것인지는노사모두에게 초미의관심사가되고단체교섭의핵심의제가된다. 임금수준관점에서보면그렇다. 이에비해임금체계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적었는데, 임금체계가한번정해지면어느정도지속성을가지면서개편에따른근로자간이해조정이쉽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 임금체계가기업과근로자, 더나아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은매우크다. 예를들어, 연공급체계는장기근속을유도하는효과가있으나중장년근로자의경우생산성과임금수준의격차가확대되어조기퇴직의원인이되기도한다. 직무급은직무에적합한인사배치를유도하고전문성을높일수있으며, 직능급은능력개발향상의유인을제공할수있다. 임금체계에따라근로의욕, 성취에대한동기부여, 팀워크등에다른영향을미친다. 근로자간임금분배도달라지고전체적으로임금비용구조도달라지게됨으로써기업의신규채용, 배치전환, 퇴직관리등에영향을주고이로인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도달라진다. 어떤임금체계가가장바람직하다고일률적으로말할수는없다. 조직체계, 생산방식, 기업문화, 근로자들의정서등에따라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임금체계가조직 생산 인사노무관리와상호작용을하면서기업의성과와동기부여등근로자들의행동에상당한영향을미친다는점은분명하다. 그동안임금과관련하여노사의주된관심은임금수준에관한것이었고상대적으로임금체계에대해서는관심이적었다. 그러나, 임금수준에만매몰될경우임금의또다른중요한기능을놓치게된다. 임금수준관점에서보면기업입장에서임금은기본적으로생산비용이다. 따라서, 가능한한낮추려하고높은임금을요구하는근로자들, 노조와항상대립관계에있게된다. 생산성에비해임금이높은근로자를퇴출시키게되고이마저쉽지않다면결국신규채용을줄이거나비용절감을위해외주나하도급을주게된다. 임금수준, 비용측면에서임금문제를바라봤을때겪게되는한계이다.

19 18 그러나, 임금체계관점에서보면근로자들은기업의중요한인적자원이고, 임금은이러한인적자원을가장효과적으로활용하는수단이된다. 인적자원이물적자원과다른점은창의, 열정, 사기, 협력, 직무능력향상등을통해생산성을높인다는점이다. 이러한인적자원의특성을잘감안하여인사 조직관리를해나가야기업의성과가높아질수있다. 임금체계는기업이필요로하는근로자들의행동을유도하는동기부여구조를형성하면서중요한 인적자원관리수단이다. 임금체계가이와같은인적자원의특성이바람직한방향으로발현되도록 촉매역할을해야한다는것이다. 기술진보와글로벌경쟁이라는경제환경의변화는기업경쟁력을생존의필수조건으로요구하고있다. 특히지식산업화등산업구조의고도화, 시장수요의다양화, 국경없는상품 자본이동은인적자원의경쟁력을더욱요구하고있다. 임금체계가인적자원의경쟁력을강화시키는지, 저해하는지가중요한기업경쟁력의관건이되고있다. 우리나라의임금체계는변화하는산업 노동시장구조를뒤따라가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세계적으로유례가드문연공급임금체계를그대로유지해서는경쟁력을유지하기어렵다. 특히, 정년 60세시대가기업경쟁력을떨어뜨리지않고노동시장에교란을주지않으면서연착륙하기위해서는연공급임금체계로는어렵고임금체계개편이반드시필요하다. 더나아가임금체계개편을통해인적자원활용의효율성을높여기업경쟁력강화와근로자들의실질적고용안정의계기로삼을필요가있다.

20 임금과생산성 - 적정임금인상률논의 19 단순화해보면임금수준에관한논의는주로노동시장측면에서, 임금체계에관한논의는주로기업내인적자원관리측면에서임금의기능을다룬것이다. 임금의가장본질적인기능은노동시장에서의수요와공급을일치시키는가격기능, 즉시장청산기능이다. 이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않으면비자발적실업이생기거나구인난이발생하게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시장청산을이루는시장임금이가장바람직한임금수준이된다. 효율성측면뿐아니라분배적공정성측면에서도그렇다. 그러나, 노동시장이완전경쟁이아니라면, 예컨대독과점, 정보의비대칭성등으로노동시장이불완전한경우에는시장에서형성된임금이반드시효율성과공정성을담보하지못한다. 노동시장에서의시장실패는대표적으로근로자와사용자의교섭력차이에따른근로조건저하이다. 이러한시장실패를보정하기위해최저임금제를실시하여과도하게낮은임금을보정하거나단체교섭제도를두어노사간교섭력대등을확보하는조치가이루어지게된다. 다만, 이러한조치는시장임금이가지는일부한계를보완하기위한것이며노동시장에서형성되는시장임금수준이전적으로무의미하다는것은아니다. 노동시장과완전히괴리된임금수준은지속가능하지않을뿐아니라비자발적실업이나구인난과같은노동시장의문제를초래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따라서, 적정한임금수준이무엇인지에대해많은연구와논의가있어왔다. 가장대표적인것이임금과생산성에관한것이다. 생산성에상응하는임금수준이기업의경쟁력을저해하지않으면서가장지속가능하다는것이다. 다만, 임금수준과생산성수준은직접비교가어려워대개임금인상률과생산성증가율을비교하고있다. 생산성증가율을상회하는임금인상률이지속된다면기업은경쟁력을유지하기어렵게되고결국에는임금인상의여력이줄어들게된다. 물론, 기업의지불능력, 경기상황등임금인상에영향을주는요인들이많지만길게보면생산성증가율과상응하는것이가장적정한임금인상률이라는것이다. 이것은기업차원에서도중요하지만국가차원에서도중요하다. 국가차원의경쟁력을가늠할수있는중요한기준중하나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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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 우리나라와 주요선진국의임금체계비교 6) 1. 우리나라의임금체계 2. 미국의임금체계 3. 독일의임금체계 4. 일본의임금체계 5. 영국의임금체계 6. 시사점 6) 임금체계변동과노동조합 ( 정승국, 2013 년 ), 독일금속산업의새임금체계 ERA 연구 ( 정승국, 2010 년 ), 임금직무체계변화실태와직무급의과제 ( 이장원외 3, 2015 년 ), 월간노동리뷰 (2014 년 2 월호 ), 노조사업장의임금체계개편사례및과정연구 ( 이을터, 2014 년 ), 임금체계와결정방식 ( 김동배외 3, 2005 년 ), 일본의임금제도개 ( 아시다미쓰오, 국제노동브리프 2014 년 5 월호 ), 2015 임금보고서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5 년 ) 등에서원용 인용또는요약하였다.

23 22 1 우리나라의임금체계 우리나라의임금체계의변천과정은경제개발이본격화된 1960 년대초반이후에서 1987 년민주화 운동까지 (1기), 1987년부터 1998년외환위기까지 (2기), 외환위기이후부터현재까지 (3기) 등크게 3개시기로구분할수있다. 1기에는 1960년대초반이후연공급적성격의임금체계가본격적으로확산되었다. 하지만이시기의임금체계는현재에비해서는비교적연공성이약했다고볼수있다. 이시기의연공급적성격의임금체계는생산직근로자보다는주로사무관리직근로자에서나타나고있다. 1985년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산하노조를대상으로조사한바에따르면, 106개기업중정기승급제가없는곳이 39.6%, 호봉승급제가있지만승급시기가일정하지않거나차별승급이이뤄지는곳이 29.2%, 정기승급이이뤄지는곳이 31.1% 였다. 제조업종업원 100인이상사업체의단위노조들을대상으로시행한설문조사에따르면 1987년이전부터생산직근로자에게호봉승급제가시행된기업은 38.3% 에머물렀다. 또한승급제도가시행되더라도승급의상한선이설정되어있어최고호봉에도달하게되면더이상승급이없는기업이많았다. 한편, 1960년대중반부터 1970년대말까지미국이우리나라국영기업체에차관을제공하면서직무급도입을제안함에따라직무급도입시도가있었다. 대표적인기업으로는금성사 (1966), 한국전력 (1967), 유공 (1967), 포항제철 (1971), 한국타이어 (1973) 등인데, 이시기에도입된직무급도입노력은정착되지못하였다. 2기에는 1987년이후노동조합의요구로생산직근로자에게도호봉제가널리적용되었고, 연공적성격도강화되었다. 경총과경제단체협의회의조사결과에따르면생산직근로자에게순수연공급임금체계를적용한사업체의비율은 1987년 15% 에서 1990년 25.8% 로늘었다. 생산직근로자에게적용되는승급상한선도늘어나정년까지호봉승급이계속되는사업체의비율도증가하였다. 1991년노조가있는 260개사업체를대상으로생산직근로자에게호봉승급제가실시되는지여부를물은조사에서약 40% 가 1987년이후부터생산직근로자에게호봉제도가적용되기시작한것으로나타난다. 그리고호봉제도가실시되고있는사업체의 83.6% 에서는생산직근로자들이정년까지호봉승급이계속되는것으로나타났다.

24 이시기연공급의또다른중요한변화중의하나는인사평가에의한차등인상관행이대폭축소 되고일률적인인상이나일률적인승급이일반화된것이다. 차등승급반대를주요한요구사항으로 내걸었던 1987 년대투쟁이주된원인이었다. 23 한편, 이시기에는직능급도입시도도있었다. 한국전자와포항제철을필두로금성사에도도입되었으며, 한국전력과같은공기업에도도입되었고, 두산그룹, 럭키금성그룹을비롯한여러대기업그룹이직능급도입을추진했다. 하지만승급과임금결정에인사평가가개입되는것을원치않는노조의반대로확산되지못하였다. 3 기의가장큰특징은 1997 년외환위기를기점으로한연봉제의확산이다. 사업체노동력조사부가 조사와연봉제 성과배분제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100 인이상사업체중연봉제를도입한곳의 비중이 1997 년 3.6% 에서 2015 년 74.5% 로증가했다. 하지만이러한연봉제의확산이임금체계의연공성완화에미치는영향이적었다는평가도있다. 연봉제를도입한사업장과그렇지않은사업장간호봉급운영비중의차이가크지않아연봉제와호봉제가공존하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그리고평가에따라임금을차등지급하지않고임금구성항목만연봉으로통합한형태의연봉제인연수형연봉제도조사시점을불문하고 20% 정도에이른다는연구결과도있다. 7) 한편, 외환위기이후에도직무급의도입노력이상당히전개되었다. CJ(2003), 태평양 (2001), 오리온 (2002), 삼양사 (2002), 외환은행 (2002) 등대기업과은행을중심으로도입되었고, 외국인투자기업에서도직무급을도입하기시작했다. 하지만직무급의도입은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졌고업계전반으로확산되었다고는평가하기어렵다. 사업체노동력조사부가조사에따르면 100인이상사업체중호봉제를운영하고있는사업체의비중은 09년 72.2% 에서 15년 65.1% 로약간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지만, 여전히지배적인임금체계는호봉제가차지하고있다. 직무급과직능급을운영하는사업체의비중도 30% 대로나타나고있지만이들사업체들모두엄밀한의미의직무급이나직능급을운영하고있다고보기는힘들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실시한 2015년임금제도실태조사 에따르면직무평가와재평가를하는등엄밀한의미의직무급은최대 5% 가량, 직능자격제도를도입하고직무조사를실시하는등엄밀한의미의직능급은 2~3% 로추정된다고나타나고있다. 7) 원래의미의연봉제는호봉제에갈음하여성과평가에따라임금을차등하여인상하는 merit pay increase system 에해당하는것인데, 명칭때문에단순히임금구성항목을통합하여연간단위의연봉으로책정하는것도연봉제로이해되어왔다. 그러나, 단순히임금구성항목만통합한것은원래의미의연봉제로볼수없다.

25 24 임금체계변동추이 연공성추이 * 자료 : 사업체노동력조사부가조사 (100 인이상 ) * 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0 인이상전산업 ) 이러한변화과정을거치면서우리기업들이가진임금의연공성은지속적으로강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분석결과, 1년미만근속자대비 30년이상근속자의임금수준을의미하는임금의연공성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10년도임금의연공성이 3.43인데, 2014년에는 3.72까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우리나라임금의연공성은외국에비해서도월등히높은수준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 임금및생산성국제비교연구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 ) 에따르면우리나라임금의연공성은국제적으로가장높은수준이며, EU 15개국평균인 1.69나일본의 2.26에비해, 우리나라는 3.29로나타났다. 이와같이우리나라의연공성이높게나타나는이유는근속년수가증가할수록숙련도가증가하고상위직무를수행할가능성이높다는것과더불어근속년수에따라임금이자동적으로오르는연공급임금체계가주된원인이되고있다. 연공성국제비교 * 출처 : 임금및생산성국제비교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2015 년, 10 인이상비농전산업 ) ** 각국의통계자료 : 유럽국가는 EUROSTAT, Structure of Earning Survey(2010), 한국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0), 일본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0)

26 우리나라는경제개발초기에형성된호봉제가저성장, 고령화, 글로벌경쟁심화등환경변화에도불구하고여전히견고하게유지되고있다. 연공성에기초한임금체계는경제개발초기, 고성장시기에는근로자의장기근속을유도하여숙련을쌓게하는효과를발휘하기도하였다. 하지만환경이변화한오늘날에는생산성과임금을괴리시킨데따른부작용이훨씬더커졌다는평가가많다. 호봉제중심의임금체계의연공성이개선되지않는한기업은경쟁력이떨어지고, 정규직과비정규직, 대기업과중소기업간임금격차는확대되며, 비정규직화 하도급화등고용구조는악화시킬수있다는것이다. 25

27 26 2 미국의임금체계 미국의전형적인임금체계는직무급으로동일노동-동일임금의원칙을중시하고있다. 최근에는직무급에숙련급 역량급등속인적요소및성과급등변동적급부를가미한형태를사용하고있다. 미국이직무급을기반으로임금체계가발전하게된배경에는크게 3가지정도의요인을꼽을수있다. 첫째, 경제 사회적환경을들수있다. 미국에서직무급의기원은 19세기후반과학적경영론을주장했던테일러 (Frederick Taylor) 로거론된다. 테일러는작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일을구성요소들로세분화해분석하며세분화된직무실행과정을단계별로효율화시키려고했는데, 이러한과정이직무분석의시작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개인별능력이나동기에있어서의차이를인정하지않고모든근로자에게일관된성과를요구하는과학적경영론은노동조합의극심한반대를겪게되면서 40여년간직무분석은발전하지못하고직무급도확산되지못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중미국전시노동위원회 (National War Labor Board) 는임금의불평등을줄이기위한방편으로직무분석과직무평가제도를도입하였다. 2차세계대전이후직무분석, 직무평가방법이개발, 보급되고, 노사모두직무급에대한인식이변화하면서직무급은급속히확산된다. 기업들은직무급을더합리적이고평등한임금체계로인식하고직무급에대해관심을갖게되었다. 비록처음에는직무분석을실시하는데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되지만, 일단직무분석과직무평가를통해기본직무기술서와직무등급이마련되면임금체계가더예측하기쉽고효율적이라고판단했다. 특히, 2차세계대전이전에대부분의기업들은개인또는집단협상을통해임금을결정하였는데, 직무분석 직무평가를통해협상에따른비용을줄일수있었고, 주관적요소의개입을배제할수있었다. 또한직무분석을노동조합과의갈등을줄이는방법으로사용하게된것도직무급확산의중요한이유중에하나이다. 기업들은노조를납득시킬수있는합리적임금체계의필요성을느끼게되었다. 노조또한직무분석을통해조합원들의임금이오히려올라가고사업주들이고용보장을약속하면서노조도더이상직무급을반대하지않게되면서직무분석 평가를통한직무급의확산이속도를더하게되었다.

28 2 차세계대전이후급속히확산된직무급은세분화된직무에근거한순수한직무중심임금체계였다. 하지만 1970년대이후급격한기술변화, 다품종소량생산체계로의전환등으로순수직무급에숙련급, 역량급, 성과급, 능력급등속인적성격이가미되는형태로발전하게된다. 27 특히, 기존의소품종대량생산체제에서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의변화는조직의수평화, 팀작업, 로테이션, 과업의지속적변화등작업장혁신을불러왔다. 이는기존의경직적으로세분화된직무에근거한순수직무급을유지하기어렵게하였고, 근로자들의다양하고유연한직무수행능력을임금으로산정할수있도록숙련급을도입하게끔작용하였다. 하지만이러한변화도직무급을대체했다기보다는직무급을부분적으로보완하는형태로작용하였다. 포춘 1,000대기업을조사한결과, 부분적이더라도숙련급을활용하는사업체의비율은 1987년 50% 에서 1990년대후반에는 2/3 수준으로증가하였다. 1980년대이후지식경제로의전환은지식근로자들이가진직능과지식을기업간에비교적쉽게활용할수있게되면서인재유치를위한기업들의경쟁을심화시켰다. 이로인해기업들은직무급에직능과지식의시장가치와성과를반영하게된것이다. 둘째, 임금차별을금지하는제도의도입도직무급의확산에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 1963년동일임금법 (The Equal Pay Act), 1964년민권법 (Civil Rights Act) 은임금책정과관련하여차별을금지하였고임금차이가반드시직무와관련된것들이어야한다고규정하였다. 이에따라기업들은임금설정에관한충분한자료를제시해야했으며, 그결과자세한직무분석에근거한자료를통해근로자간임금격차를객관적으로정당화하는노력을하여야했다. 또한 1990년통과된미국장애인법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도직무분석의필요성을더욱크게하였다. 이와같이다양한노동법들이기업의직무에대한자세한이해를전제로마련되었으며, 기업들은직무분석을더이상임금책정을위한것뿐만아니라법준수, 차별관련법적소송대응등을위해서도사용하게되었다. 마지막으로직무분석에필요한직무정보, 시장임금정보를손쉽게구할수있었던것이직무급기반의임금체계확산에크게기여하였다. 직무분석을제대로하기위해서는직무에대한정보수집에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된다. 또한모두가공정하다고인정할수있는정확하고객관적인직무분석을해내기는쉽지않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미국노동부는표준화된직무관련정보를제공하게되었다.

29 년대공황으로대량실업이발생하면서직업소개와상담을효과적으로진행하기위하여표준화된직업정보시스템인 DOT(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s) 를만들었다. 1998년에는더유연하고직업별비교가가능한 O*NET이라는새로운직업정보시스템을개발하여온라인에기반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현재미국기업들에서가장널리사용되는직무분석자료는 O*NET이다. O*NET은미국기업들의직무분석에대한부담감을줄여주고많은직무의내용을표준화하는데기여하였다. 또한기업들이손쉽게직무정보를구할수있게됨에따라직무분석이간소화되고시장임금을직무와매칭하여임금을결정하는시장임금조사 (market pricing) 를활용하는경우가일반화되고있다. 미국보상협회조사에따르면시장임금을활용하는경우가 2012년 88%, 2014년 89% 로나타났다. 최근미국임금체계의특성은성과, 개인의직업능력등에따라직무급에차등을둘수있는브로드 밴딩방식의확산이다. 직무급의경우직무와직급의상대적가치를단일액수가아닌일정한범위 또는폭 (range) 으로직무급을정하는임금구간 (pay band) 를설정하는경우가많다. 브로드밴딩방식은유사직무등급을통폐합하여직무등급의수를줄이고직무등급별임금구간을확대하여동일직무등급에서의임금차등을확대하는것을말한다. 1992년 GE가도입하면서유행하기시작했는데, 당시 GE는 14개직무등급을 4개의브로드밴드로통합한바있다. 이러한임금체계의변동에도불구하고여전히미국의가장지배적인임금체계는전통적인세분화된등급제에따른직무급이라고할것이다. 세분화된등급제와브로드밴드 ( 단위 : %) 세분화된등급제 브로드밴드 기타 * 자료 : Worldwork, Compensation Programs and Practices, 2015 미국은철저하게직무중심의임금체계를기반으로하면서환경변화에맞춰속인적속성이가미되고있으며, 개인성과, 직무의시장가치변동등에따라기본급인상이이뤄지지만근속연수에따른임금인상은거의없다.

30 임금인상또는임금조정기준 ( 단위 : %) 생계비상승 인사평가 승진 한시적특별업무할당 보상격차 ( 기피업무등 ) 시장임금 조직내부의형평성 베이스업 ( 일괄인상 ) 근속연수 지역 기타 * 자료 : Worldwork, Compensation Programs and Practices, 2015

31 30 3 독일의임금체계 독일은전통적으로산업별단체협약에의해임금이결정되고, 전형적인임금체계는직무급이다. 최근에는작업성과와능률을평가하여보상해주기위해성과를임금체계에반영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1924년과학적관리의보급을목표로하는 REFA( 작업시간측정전국위원회 ) 가창립되었고, 1940년대초반에이미금속산업에서는직무를기초로한임금등급, 직무의개별구성요소를단위로한직무등급평가, 분석적직무평가방법등이확산되기시작했다. 1942년 3월 DAF( 독일노동전선 ) 와철강및금속산업대표자들은교섭을통해 철강및금속산업을위한임금그룹카탈로그 (LKEM) 를제시했고, 사용자들은노조가배제된상태에서과학적인직무평가절차를통해임금을결정했다. 이시기여성및외국인근로자비중이높은미숙련근로자에대해서는개수급을, 전문공에대해서는시간급을적용했다. 노사양당사자의이해관계가일치하여직무급은 2차세계대전이후에도유지되었다. 기업은근로자에대한동기부여, 기술환경변화에대한적응, 직무구조의투명성등측면에서직무급이유용하다고보았고, 노동조합에서는미숙련근로자의임금인상효과, 인적속성과무관한임금결정에따른남 여간균등임금실현, 임금결정의과학화를통한기업의자의성배제등에있어서직무급이유용하다고판단했다. 1970년대중반이후시장수요의변동으로다품종소량생산을위한유연한생산체계에대한요구가발생함에따라더이상경직적이고세분화된직무급체계를유지하기어렵게되었다. 특히이시기에는기업의대규모투자로인하여직무등급의하락이발생하였다. 이에 1979년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신임금구조협약에대한최초의교섭이벌어진적이있다. 하지만 1980년대대량실업사태로인한근로시간단축의제가전면부각되면서임금협약을위한산별교섭부진이지속되었고, 이에따라개별사업장차원에서직무급문제에대한해결책들이모색되었다. 이러한상황에대해노사는산별교섭을통한통일적근로조건이란독일교섭기반훼손상황을우려하게되었다.

32 이에바덴 - 뷔르템베르크에서노사는신임금구조협약을위한탐색적대화가시작되었고, 1990 년 주 35 시간근로시간제가도입되면서임금체계개편이다시노사관계의주요의제로부각되게된다. 교섭과정에서의주요쟁점은다음의 5 가지였다. 31 첫째, 직무평가의기준이다. 노사가직무평가기준에대한의견을각각제출하고협상하는과정에서 완전히새로운형태의직무평가체계를개발하여노사가합의에이르렀다. 둘째, 단순노동의가치하락문제다. 전문공의가치상승문제에대해서는노사가쉽게동의했지만, 단순노동의가치하락문제에대해서는합의가쉽지않았다. 이과정에서타협의산물로출현한것이능률급노동자조정임금으로지나친가치하락을방지하도록조정임금을통해임금수준을조정하였으며, 기본급에는산입되지않도록했다. 셋째, 협약예시의지위와숫자이다. 이전협약체계에서는직무평가시에사업장이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협약예시가제공되었다. 신임금구조협약에서는예시의구속력을강화하였다. 넷째, 능률급, 특히능률급의크기및결정방법문제였다. 능률급의크기와관련해서는평균능률급은기본급의 15% 로, 개별근로자의능률급의범위는 0~30% 로하기로결정되었다. 또한능률급결정방법에대해서사용자는사업장에더많은선택의자유를부여하고자지표비교법, 판정, 목표협정등 3가지방법의조합이가능하다고주장하고, 노조는공동결정권이부여되는지표비교법만가능하도록할것을주장했으나, 결국노사모두양보하여 3가지방법가운데 2가지방법의조합이가능하다고합의되었다. 다섯째, 비용중립성이다. 사용자들은교섭시작부터신임금구조협약으로인한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아야한다는것을보장받아야임금체계개편을할수있다고주장했고, 노조가협약위원회의찬반투표를거쳐사용자의요구를받아들였다. 결국 2002년 5월노사는신임금구조협약의기본구조에대한합의에이르렀고, 2003년 6월 23일세부적인사항에관한합의에도달하여최초로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신임금구조협약 (ERA) 이체결되었다. 2005년바이에른지역을마지막으로산별차원의교섭이종료되었고, 이후사업장내신임금구조협약실현과정이전개되었다.

33 32 신임금구조협약에따른변화 ( 바덴 - 뷔르템베르크기준 ) 능률급 작업부하 시간급근로자 능률급근로자 능률급노동자조정임금 사무직 10% 15%/16% 30% 능률급 기본급 ( 사무직 ) 기본급 ( 작업부하포함, 생산직 ) 기본급 과거 신임금구조협약 기본급은지역의단체협약에서체결한직무평가를기본으로한다. 기본급산정의기초가되는업무에 대한평가는단체협약에서정한평가점수표를적용하는방식이다. 당초수십개에달하던직무평가의 요소들은 지식과능력, 사고력, 재량권 책임, 의사소통, 관리능력등 5 개로수정되었다. 평가항목별내용및점수 항목평가내용평가점수 지식과능력 사고력 근로자들의속성 - 훈련과학력, 경력 ( 경력은보통 1년단위로최대 5년까지만인정 ) 단순업무 / 문제발생시새로운해결책제시 / 혁신적사고등 1~39 점 1~20 점 재량권 책임지시에따른업무 / 대안적행동등 1~17 점 의사소통협업이필요한업무수행등 1~13 점 관리능력업무발굴및배분등 1~7 점

34 33 등급별월기본급 ( 15.4 월기준 ) 등급 합산점수 6 이하 15~18 35~38 64 이상 기본급 ( 유로 ) 신임금구조협약에따라생산직과사무직근로자간별도로운영되던임금체계는통합되었다. 기존에생산직근로자에만적용되었던작업부하가기본급에서분리되어별도의수당형태로지급하게되었고사무직근로자도 신체적부담, 업무수행의단조성, 업무수행환경등을평가하여지급받을수있게되었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의원칙이적용된것이다. 능률급의경우, 기존임금체계에서는근로자의직종에따라차지하는비중에차이가있었으나, 신임금구조협약하에서는기본급총액에대한능률급의비중이직종과관계없이일정한비율로정해지게되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의경우능률급의규모는기본급총액의 15% 이며, 개별근로자의경우각개인의성과에따라능률급이 0~30% 까지차이가나게된다. 신임금구조협약은사용자의비용중립성보장원칙에따라규정된경과규정으로인해협약이전고용근로자와협약이후신규채용된근로자간차이가발생하였다. 협약이전고용근로자의경우, 협약적용으로인해기존임금수준이하락하는근로자의임금손실은없으나, 임금수준이상승하는근로자는 5년간에걸쳐점진적으로신협약에서정한임금수준에접근하는방식을취하게된다. 하지만협약이후신규채용된근로자의경우에는협약에따른임금을바로지급받게된다. 이과정에서기존임금수준이하락한근로자와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는비슷한업무에도불구하고동료에비해적은임금을받게되는것이다. 신임금구조협약체결로인하여임금구조의구성원리가수정되기는했지만, 독일은직무급임금체계가근간으로유지되고있다. 한때, 노조가직무급보다는숙련자격에기초한기본급결정원리를주장하기도했으나, 사용자들은숙련급이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에위배된다는것을근거로반대하여결국직무급체계는유지된것이다.

35 34 4 일본의임금체계 2차세계대전이후일본의임금체계의변화는연령또는연공에따른임금체계의연공성제거또는완화노력이라고할수있다. 일본연공급의기원에대한정설은없으나, 2차세계대전직후인 1946년당시전력회사의노동조합이었던전기산업노조가요구하여도입된전산형 ( 電産型 ) 임금체계를본격적인연공급으로보고있다. 전산형임금은연령에의해결정되는본인급이 44.3%, 근속연수로결정되는근속급이 4.4%, 가족수에의해결정되는가족급이 18.9% 를차지하여, 임금의 67% 가연령및가족상황에의해결정되는임금체계였다. 전산형임금체계에대한개선노력은경제가안정되기시작한 1950년대부터시작되었다. 일본경영자단체연맹을중심으로직무급도입주장이시작되었으며, 1962년철강대기업의생산직근로자를대상으로직무급이도입되었다. 당시도입된직무급의비중은임금의약 15% 였다. 그러나많은기업에서직무급의전제조건이라고할수있는직무표준화와직무평가, 객관화의기반이없었고, 노조의강한반발과승진적체등의문제를극복하지못하여직무급은확산되지못하였다. 또한 1950년대부터일부기업에서직능급도입도시작되었다. 이후직능급의전제조건인직능자격제도가형성되어직능급도입이확산되었고, 1970년대초반에는직능급붐이일어났으며, 1980년대에는직능급이전성기를맞게된다. 그러나 1990년대초반에들어서면서직능급이한계를드러내기시작했다. 직능급은승격기준에근속연수가포함되었고, 추상적인직능요건의기술방식으로인해임금운용이연공성을띠기쉬웠다. 또한기본급가운데에는직능급뿐만아니라연령급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임금체계자체는연공적으로운영될가능성이컸다. 2001년사회경제생산성본부에서직능자격제도의문제점에대해조사한결과, 조사대상기업의 62% 가운용이연공적이라고응답하였다. 1990년대는버블경제붕괴, 경제의글로벌화등으로임금의연공성제거요청이커졌다. 특히, 1998년 60세정년의무화제도의시행은장기불황과더불어기업의인건비부담을크게가중시키게되었다. 이에대한일본기업들의대응은 연령급, 가족수당등직무와직접관계없는임금요소의축소또는

36 폐지, 승진 승급시평가를엄격히적용하는등연공성억제, 직무급, 역할급등새로운임금 체계의광범위한도입등으로요약될수있다. 35 이시기의직무급은 1950년대도입된직무급과는다른특징이있다. 첫째, 적용대상이제조업생산직에국한되지않고, 다양한업종에서관리직 사무직등에까지확대된것이다. 둘째, 직무분석및직무평가대상이변했다. 1950년대에는지식 숙련, 정신적부하, 판단력 협조성 책임, 육체적노력, 재해위험 작업환경등 5개항목이일반적이었으나, 1990년대이후에는역할과공헌도가추가되었다. 셋째, 연공성개혁으로인해종전과같은승급을기대할수없게됨에따라노동계의직무급에대한수용가능성이높아졌다. 아울러 일본형직무급 이라고불리는역할급임금체계가확산되었다. 역할급은시장과부가가치를중시하며, 부가가치에대한공헌은성과 역할로보는관점을가진임금체계이다. 사원등급질서는역할등급을통해확보하고, 성과는인사고과에서의성과평가로판단하게된다. 이러한역할등급은인재육성과사람중심의유연한조직운영이라는인사관리의핵심가치를침해하지않으면서임금의연공성은최대한제거해나갈수있는방법으로일본노사가함께만들어낸대안이다. 역할급은사원등급제도에근간을두고있다. 예를들어역할등급이 6개등급으로구별될경우, 어떤특정등급의임금표가아래표와같다고할경우아래표는 6개가존재할것이다. zone 별승급 능력평가결과 임금수준 * S A B C Ⅰ( 최고액 ) Ⅱ Ⅲ Ⅳ( 최저액 ) 전년도기본급액이동일등급내에서차지하는위치 ( 전체 4분위중 ) 정책선 이표에서 S부터 C까지는평가 ( 고과 ) 결과이고, Ⅰ부터 Ⅳ까지는전년도기본급액이동일등급내에서최고액 1/4분위에위치하는자를 Ⅰ, 4/4분위에위치하는자를 Ⅳ라고구분한결과라고볼수있다. 평가가승급액에반영된다는점은과거와마찬가지이지만열에해당하는기본급액의위치가승급액에반영되는체제를도입한것은성과주의임금에서나타나는가장중요한변화라고할수있다.

37 36 이러한체제하에서는이미높은임금을받고있는 Ⅰ구역사원의경우, 평가의평점이최고 (S) 이더라도승급은 0이며, 평점이낮으면 (C) 임금이대폭삭감 (- -) 된다. 반대로임금이낮은 Ⅳ구역사원은평가의평점이최고 (S) 라면대대적인승급 (+ + +) 이이뤄지고, 평점이나쁘더라도 (C) 임금은삭감되지않는다. 이와같은승급표의경우, 동일등급내임금은중기적으로정책선에수렴되는효과가있다. 기업으로서는정기승급에할당할예산을마련하지않고임금제도를유지할수있게된다. 즉, 정기승급이없어지는것이다. 이러한기본급은과거의직능급이라는호칭대신역할급또는직책급으로바꾸어부르게된다. 인사고과에있어서도성과주의시대에들면서 업적고과 는 성과평가 로바뀌었고, 특정 역할등급 을전제로했을때, 부가가치 에대한공헌정도를 성과 로평가한다는성격이강해졌다. 이러한성과평가는상여금에반영된다. 일본생산성본부의조사결과를보면, 기본급결정원리에있어서관리직의경우역할 직무급이지배적인임금체계가되었고, 평사원의경우여전히직능급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지만역할 직무급의비율이빠르게커지고있다. 일본기본급구성항목 ( 단위 : %) 직능급 연령급 역할 직무급 관리자 평사원 관리자 평사원 관리자 평사원 1999년 년 년 67.0 (76.1/76.7) 32.2 (59.6/73.2) 49.9 (32.9/16.2) 2003년 년 년 년 년 년 * 주 : 2001 년조사는평사원을중견층과일반사원으로구분함. ( / ) 는중견층과평사원의순서임. 하나의기업하나의직급에서복수의기본급구성요소를가질수있기때문에합이 100 을초과함. * 자료 : 일본생산성본부 (2014).

38 고과승급에있어서평가대상이되는성과는개인의장단기업적이가장많고, 자동승급하는경우는 거의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37 일본고과승급의평가기준 ( 단위 : %) 2009년 2012년 개인의단기업적 성과 개인의장기업적 성과 과 반 프로젝트별단기업적 성과 과 반 프로젝트별장기업적 성과 사업부문, 회사의단기업적 성과 사업부문, 회사의장기업적 성과 기타 * 주 : 기본급의주요결정요인으로업적 성과에응답한사업체에대한질문. *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취로조건총합조사, 각년도. 일본고과승급현황 : 기본급구성요소별 ( 단위 : %) 능력급직능급 역할급 직무급 성과급업적급 종합결정급 자동승급 평사원관리자 고과승급 자동 고과승급혼용 등급별정액급 기타 자동승급 고과승급 자동 고과승급혼용 등급별정액급 기타 * 자료 : 노무행정연구소 (2015), 기본급 승격승급규칙등에관한실태조사, 2015

39 38 5 영국의임금체계 영국은산업혁명이후부터산출급인개수급이지배적임금체계였으며, 1980년대까지도제조업을중심을광범위하게활용되었다. 1940년 25%, 1947년 28%, 1951년 32% 로증가하여 1961년에는영국내제조업에종사하는전체근로자중 73% 가개수급을적용받았다. 1950~60년대에는미국에서체계적인임금 직무분석기법이들어왔고, 1980~1990년대보수당정부시기에는브로드밴드직무급, 성과급, 역량급등미국의임금제도들이영국에도입되기시작했다. 영국은공공부문을중심으로동일노동-동일임금실현을위한제도적장치들로인하여직무급임금체계가확대되었다. 1970년이전에일반적이었던단체협약에서의남 여근로자에대한분리된조항은 1970년 Equal Pay Act를계기로대부분사라지게된다. Equal Pay Act는임금평등을주장할경우당사자와유사한직무를찾아서제출해야하며, 직무평가제도를통해동일한가치를가지는노동은동일한임금을받도록결정된다. 또한 1997년부터 2010년까지영국노동부는현장의임금불평등을해결하고자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가보건서비스국 ) 와지방정부의임금을재구조화하고임금평가시스템을도입했다. 지방정부에대해서는 NJC(National Joint Council) 에서지방정부를위한국가단위의협약인 SSA(Single Status Agreement) 가이뤄졌다. 이협약은지방정부의모든근로자들의임금등급시스템을확립하고임금에있어서의양성평등을촉진하는방안이었다. 1997년이전에는지방정부의다양한분야의근로자들은 white book, purple book, red book 이라는서로다른협약에따라근로조건이결정되었다. 하지만 SSA에의해직무평가를기초로하여 white book 과 purple book 에속해있던근로자들은 green book 라불리는협약의범위에포함되었다. NHS와관련해서는 1999년직무평가제도와능력을기초로하는경력체계를통해다양한직종을포괄하는 NHS의새로운임금체계를담은보고서가발간되었고, 2004년부터전국적으로새로운임금체계를실행하게되어 2006년에는 NHS 근로자중 99% 이상이새로운임금협약의적용을받게되었다. 새로운임금체계는 16가지요소를기초로하는직무평가제도를통해 9개임금등급으로구분된임금체계였다.

40 현재영국의임금체계에대한특징은영국인력개발협회 (CIPD) 의보상관리조사와일터고용관계연구 (WERS) 의조사를통해유추해볼수있다. 39 기본급구조는개별계약제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브로드밴드는감소하는반면, 통합 임금직무체계 (Pay spine) 는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영국기본급구조 ( 단위 : %) 개별계약 세분화된 등급제 브로드 밴드 통합임금직무체계 (pay spine) 직군별 임금 경력별 등급 2002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자료 : CIPD, 각년도 직무급의기본적요소인직무평가에대하여공식적으로직무평가를실시하는경우는약 41%, 그렇지 않은경우가약 58% 로나타났다. 공식적직무평가실시여부 * 자료 : WERS, 예아니오모르겠음미해당 동일한직무를담당할경우임금인상결정요인에대해서는, 빈도수가가장높은순서대로감독자 보임, 초과근로나근로시간연장과같은근로시간증가업무의확대, 그리고근속년수증가등으로 나타났다.

41 40 동일직무담당시임금인상결정요인 ( 중복응답 ) ( 단위 : 개소, %) 빈도 퍼센트 근속년수 1, 학위나자격취득 직무관련스킬습득 업무확대 1, 감독자보임 1, 성과평가 근로시간연장 1, 초과근로 1, 교대조변화 근태 임금인상없음 기타 * 자료 : WERS, 근속에따른임금인상결정의경우영국은자동승급이적용되는기간이제한적이라는점에서우리의연공급적임금상승방식과차이가있다. 일반적으로동일한직무등급안에서최하에서최고스텝까지오르는데걸리는기간인 5년정도까지만근속에따른자동승급이이뤄진다. 이러한임금인상결정은주로공공부문에서많이발견된다.

42 41 6 시사점 임금이결정되는방법은근로의가치에대한평가, 법 제도, 경제적 사회적환경, 노사관계등다양한요인에의해결정된다. 우리나라와비교할때, 선진외국의임금체계형성및발전은분명한특징이있다. 경영에영향을주는환경변화에맞춰노사가경쟁력을갖추는방향으로임금결정방식을변경하고있다는것이다. 특히, 현재우리나라가겪고있는저성장, 고령화등일련의경제 사회적환경변화를먼저경험하고, 이를극복해나갔던경험이있는선진국들의임금체계변화과정을통해우리가참고할만한사항들을유추해보는것은우리나라경쟁력제고노력에있어서도중요할것이다. 첫째, 근속기간또는연공성을기초로한임금, 특히기본급결정체계를고수하는국가는없다. 미국, 독일, 영국등은연공성을임금결정또는임금인상요인으로거의사용하지않고있다. 우리와같이연공급을채택했던일본은 1950년대이후임금에서의연공성을배제또는축소시키기위한노력을지속해오고있으며, 그결과 일본식직무급 이라할수있는역할급을고안하여활용하고있다. 둘째, 직무중심의임금체계가가진차별해소효과를주목할필요가있다. 미국과영국의경우임금에있어서의평등실현을위한동일임금법등차별금지법의제정은직무급이본격적으로확산되는계기가되었다. 독일의경우동일노동-동일임금효과에노사가공감대를형성하여직무급을기반으로한임금체계발전에공동으로노력하고있다. 특히, 여성 미숙련근로자등취약근로자의임금향상에대하여직무급이가진유용성은노동계가직무급을유지하는데동의하게한가장중요한요인중의하나였다. 셋째, 임금체계의형성 발전에정부의정책이나제도가미치는영향력이상당히크다는것이다. 미국의동일임금법 (1963년), 민권법 (1964년), 장애인법 (1990년), 영국의동일임금법 (1970년) 등은임금에있어서의평등실현을위한임금체계의발전에크게기여하였다. 또한미국정부는 O*NET 등을통한직무정보를제공하여기업들의직무급도입 운영을용이하게하도록지원하였고, 그결과, 직무급제도는시장임금에기반한제도로발전하였다. 영국정부가 NHS, 지방정부등에대해임금불평등해소를위한임금재구조화및임금평가시스템도입을추진한결과, 영국의직무급체계는한단계도약할수있었다. 넷째, 노사의협력적자세를기반으로한대화와타협은임금체계개선에필요조건이라는것이다. 선진외국의사례중노사어느한측이경제, 사회적환경변화에도불구하고임금체계개편에무조건

43 42 반대만지속해온사례는없다. 가장모범적인사례는노사간대화를통해신임금구조협약을맺은 독일이라할수있다. 독일의경우 1970년대후반부터노동계는기본급의결정원리를직무요건에기초한것에서숙련자격에기초한것으로대체하려는주장이있었다. 이에대해독일경영계는숙련자격기초임금체계는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에위배된다고대응했고, 이에노동계도수긍하여직무급을임금체계의근간으로유지시키는데동의하고, 직무급체계를발전시켜나가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일본의경우에도노동계는 1950년대직무급도입에적극반대한적이있다. 하지만 1990년대들어서면서장기불황, 고령화등에따른환경변화로인해더이상기존과같은승급제도운영이어렵다는점을인정하고새로운임금체계도입에협력적자세로나섰다. 다섯째, 주요선진국의임금체계는외부환경변화에따라진화하고있으며각국의임금체계진화방향은유사한추세를보이고있다. 임금체계는조직체계, 인사체계, 생산방식등기업의경영체계와매우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시장수요의변화, 생산기술의발전, 작업조직의유연화, 요구되는직무역량의다양화등경영환경의변화는조직 인사관리의유연성을더요구하게되고근로자들의동기부여구조도변화시켜왔다. 이에따라직무 ( 또는역할 ) 를근간으로하면서직무능력과성과를가미한형태의임금체계가증가하게되고특히성과에따른보상을강화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은선진국의임금체계변화흐름을볼때저성장, 고령화, 글로벌경쟁의심화등우리가처한현실에서기존의연공성이강한임금체계를유지하기어렵다는점에대해서는누구나공감하고있다. 그결과 10여차례에걸친노사정합의에임금체계개편내용이포함되었고, 2013년정년 60세의무화가도입되면서동시에노사에대해서도의무적으로임금체계개편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법률이개정된바있다.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2( 정년연장에따른임금체계개편등 ) 1 제19조제1항에따라정년을연장하는사업또는사업장의사업주와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 (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말한다 ) 은그사업또는사업장의여건에따라임금체계개편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4 43 임금체계개편관련노사정합의문 1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 ( ) - 노사는장년근로자의고용안정과세대간상생고용체제구축을위하여임금체계를합리적으로개편하기로한다. 임금체계개편방향은직무, 숙련등을기준으로하여노사자율로추진한다. 2 고용률 70% 달성을위한노사정일자리협약 ( ) - 노사는 60세정년의무화에따른기업부담완화를위해임금피크제, 임금구조단순화, 직무 성과중심등합리적임금체계개편에협력하며, 이를위한단체교섭, 취업규칙개정을적극추진한다 3 베이비붐세대등고용촉진을위한노사정합의문 ( ) - 중고령인력의고용을연장하기위해서임금피크제도입등임금체계개편및근무형태다양화등을통해기업의경영부담을완화하고이에대한정부지원을확대해나간다. 4 장시간근로관행개선과근로문화선진화를위한노사정합의문 ( ) - 합리적인임금체계로의전환을모색하고이의실행을추진한다. 5 경제위기극복을위한노사민정합의문 ( ) - 노사정은근로시간유연화, 직무가치와숙련요소를확대한임금체계로의전환, 신속한재취업지원등을위하여공동노력한다. 6 고용안정을위한임금체계개선 관련합의문 ( ) - 노사정은고령자의고용안정과비정규직근로자의차별시정을위한임금체계의개선을위해함께노력한다. 7 상생의새로운노사관계패러다임구축을위한선언 ( ) - 노 사는기업경쟁력강화와고용안정성제고를위해시대상황에맞는임금체계개선방안을협의하고정부는합리적임금체계개편을위한노사의노력을적극지원한다. 8 중고령자노동시장참여확대를위한합의문 ( ) - 노사정은중고령자고용촉진을위하여모집 채용 승진 훈련 고용조정등연령을기준으로하는불합리한차별관행이해소될수있도록중고령자에대한적합한임금체계및고용형태를개발한다. 9 경제위기극복을위한사회협약 ( ) - 노사는합리적인임금체계개선에노력하며, 정부는성과배분제등임금체계개선을위한세제지원방안을강구한다.

45 44 정년 60세의무화가이미 2016년부터시행된만큼지금이라도노사모두임금체계개편에적극적으로나서야만한다. 전세계적으로유례가없는연공성은반드시완화되어야하되, 호봉제개선, 직무급 직능급 역할급등다른대안적임금체계로의전환, 성과급비중확대등사업장형편에맞춰노사가합리적인개편방안을모색해야만한다. 정부는각종임금정보생산 보급, 컨설팅서비스제공등을통해노사의자율적인임금체계개편을지원해나갈계획이다 ( 부록 2, 3 참조 ). 선진국의사례에서보듯이현장노사가보다용이하게공정하고합리적인임금체계로개편해나가는데있어서정부의역할이중요하다. 최근대기업생산직임금체계개편사례 외환위기이후대기업들은경영혁신의일환으로조직 인사혁신을단행하면서임금체계역시성과연봉제등성과주의를확대시켜왔다. 다만, 대부분사무관리직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고생산직의경우 ( 특히조직화된사업장 ) 여전히호봉급임금체계가견고하다. 그러나, 최근대기업생산직의임금체계도직무 성과중심으로개편되는사례가나타나고있다. 아직까지일부기업에불과하지만 87 년이후형성된생산직에대한견고한연공급임금체계의변화조짐을보였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 이들기업은임금체계개편외에인사관리체계도함께개선하였다. 지난 7.8 일 SK 하이닉스노사는근로자규모가 1 만명이넘는대규모사업장을보유한기업으로는처음으로호봉제를폐지하면서직무 성과중심의임금체계를도입하였으며, 원 하청상생을위한투자에도합의하였다 년 10 월이후 9 차례의임금체계개편위원회논의, 일본노사단체벤치마킹, 10 차례임단협교섭등을거쳐임금체계개편합의에도달한것이다. 매년자동적으로임금이인상되는호봉제를직무급 60%, 경력급 30%, 업적급 10% 등으로구성되도록개선하였다. 직무의난이도, 위험도등에따른직무급의비중을높이고, 근속에따른경력급의비중을낮추었다. 직무급은임단협등에따른일괄조정과승진시에만조정되도록하고, 업적급의경우에는직무급의 100% 를연 2 회지급하되, 전년도최우수성과자에대해서는직무급의 20% 를추가지급하도록하였다. 또한직무급과경력급을통상임금기준으로산정하도록함으로써통상임금문제도해소하였다. LG 이노텍은 2014 년초이후 2 년여간노사협의를거쳐노조가있는국내대기업중최초로생산직근로자호봉제를폐지하고성과 역량에기반한임금체계를올해부터시행하고있다. 기존사무 기술직에적용되던성과급제를현장직근로자에게도적용한것이다. 이에따라우수성과자에게는성과인센티브를추가지급하고, 혁신활동우수자와생산성향상에기여한직원에게는수시인센티브로보상하도록하였다. 또한현장직에서팀워크가중요한점을감안하여상위 10% 우수조직에게는우수라인인센티브를지급하도록하였다. 한편성과와역량이탁월한사원이조기진급할수있도록발탁진급제도신설하였으며, 평가의객관성과공정성확보를위하여생산현장팀장과임원이참여하는공정평가위원회를운영하기로하였다. 한편, 르노삼성자동차노사는자동차제조업계최초로 2015 년 7 월자동호봉승급제폐지에합의하였고, 호봉제를대체할임금체계도입방안에대해논의중에있다. SK 하이닉스, LG 이노텍, 르노삼성모두노사공동협의체를통한꾸준한논의, 직원들에대한설명과설득등을통해노사간이견을좁혀가면서생산직근로자들에대한호봉제완화또는폐지가성공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46 3 임금체계 개편어떻게할것인가? 1. 원칙과방향 2. 개편에따르는절차 3. 주요개편방식 4. 임금체계개편관련법적쟁점

47 46 1 원칙과방향 우리나라와주요선진국의임금체계를비교해보면우리임금체계개편방향은명확해진다. 과도한연공성을완화하고직무와성과중심의임금체계로전환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임금체계개편은노조나근로자들의반발이나기술적인어려움이있어추진하기쉽지않은측면이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임금체계개편을실행함에있어서주의해야할몇가지원칙을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1) 임금삭감등근로자들의우려를불식시키는노력이선행되어야한다. 근로자들은임금체계개편의필요성을인정하더라도개편에따르는불이익에대한우려를갖게되는경우가많다. 이러한우려를불식시키지않고서는임금체계개편이성공하기어렵다. 근로자들이갖는주된우려는임금삭감, 자의적평가, 그에따른퇴출가능성등이다. 우선, 임금체계개편은임금삭감이나인건비절감을위한것이아니다. 임금체계개편을통해기업의성과를높여전체근로자들도더높은임금을받을수있도록하려는것이다. 이점을명확히해야근로자들의신뢰와더나아가지지를얻을수있다. 임금체계를직무와성과중심으로개편하게되면여러가지평가가수반되기마련이다. 직무급을위한직무평가, 직능급을위한직업능력, 숙련도평가, 성과평가등이그것이다. 이러한제반평가가공정하고합리적으로이루어져야근로자들의수용도를높이고임금체계가개편되더라도성공적으로정착할수있다. 근로자들이가장우려하는부분은사용자에의한자의적평가이다. 평가방식이나기준을근로자들과충분히협의하고투명한평가절차를마련하여공정하고객관적으로실행해야하는것은당연한선결조건이된다. 임금체계개편은성과부진근로자의퇴출수단이아니다. 물론공정인사지침에따라현저히업무능력과성과가부진한근로자는교육훈련, 배치전환과같은충분한재도전의기회부여등소정의법적절차를거쳐통상해고가가능하다. 그러나, 임금체계개편은기본적으로이러한통상해고와는무관하다. 통상해고는공정인사지침에따른요건과절차를거쳐야만하고임금체계개편에따라임금이변동되는것과는무관함을이해시킬필요가있다.

48 2) 명확한비전을제시하고근로자들과충분한교감하에이루어져야한다. 47 임금체계개편의필요성과함께임금체계개편을통해이루려는목적과비전을명확히제시해야한다. 예를들면, 지금의임금체계는이러이러해서문제가많다는점, 그래서우리회사상황등을감안할때이러이러한방향으로개편할필요성이있다는점, 이렇게개편되면향후회사와근로자에게이러이러한이익이있다는점등을분명하게이해시킬필요가있다. 명확한비전제시와함께세부개편내용에대해서도근로자들에게충분히설명하고협의하는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제4장에서소개된임금체계개편성공사례를보더라도예외없이근로자들과협의하고소통하는과정을거쳤음을유의해야한다. 3) 개편의방식, 속도, 정도는개별기업의특성과사정을감안하여정해야한다. 어떤임금체계가가장바람직하다고일률적으로말하기는어렵다. 업종, 규모, 생산방식, 근로자들의선호, 인적구성, 기업문화등다양한요인을고려하여개편방식을신중히결정해야한다. 예를들면, 직무급의경우직무분석을명확히할수있는여건이선행되어야하고기존의직위 직급체계의위계질서가직무평가에따라크게달라지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상대적으로수월한개편이가능할것이다. 직능급의경우전문화된기술이나숙련이요구되는직군 직종이많은경우적용이상대적으로유리할것이다. 예컨대, 제조업생산직이나운수 통신 전기 가스등업종에있어서전문기술이요구되는직군 직종이해당할수있다. 역할급은일본의사례와같이직무평가등의어려움없이노조와의합의를상대적으로보다쉽게도출하기위한목적으로적용가능할것이다. 근로자들의선호나인적구성, 예컨대평균연령등도중요한고려사항이다. 젊은층일수록기존임금체계를근본적으로바꾸는대안적임금체계개편에대한선호나수용도가상대적으로높을것이다. 신생기업이나 IT 등첨단업종의경우임금체계개편여건, 특히근본적변화를이루는개편여건이상대적으로나을수있다. 임금체계개편의정도나속도역시기업사정, 근로자들의입장등여건을충분히감안해야한다. 기존의임금체계를백지화하고이를전면대체하는임금체계개편이가장이상적일수있으나현실적으로추진이가능한지점검할필요가있다. 백지상태에서임금체계를마련하는것에비해기존의임금체계를개편하는것은어려움이크다. 왜냐하면, 처음으로임금체계를설정하는것과달리기존의임금체계를개편할때에는이미기존의임금체계하에서근로자들의이해관계가형성되고얽혀있기때문에임금체계개편에따라근로자들간임금수준의재조정이발생하고손해를보는근로자집단의저항이있기때문이다.

49 48 이러한한계를감안할때임금체계개편의정도와속도를조절해야할필요성도있다. 이를위해 크게두가지접근방식을생각할수있다. 첫째, 궁극적으로지향하는임금체계를설정하되개편에따른근로자들의저항을줄이기위한경과조치를두거나점진적으로개편된임금체계를확대해나가는방식이다. 예를들면, 직무분석, 직무평가를거쳐직무급체계를마련했을때, 개편된임금체계를적용하되기존의임금보다저하되는근로자들에게는일정기간저하된임금을보전해준다든지, 적용이가능한직무부터순차적으로적용한다든지, 일정한유예기간을두고인사, 배치전환등을통해직무별자격요건에따른인력배치가완료된시점에서본격시행한다든지하는것이다. 둘째, 임금체계개편을장기적전략하에도입이쉬운것부터하면서점차더근본적인변화를주는체계로개편해나가는방식이다. 예를들면, 처음에는호봉승급을성과에따라차등을두는차등승호제를도입하고단계적으로호봉승급을축소하여폐지하면서직무나성과에따른임금범위를넓혀가는것이다. 다른방법으로성과연봉제로의전환을생각할수있다. 이는기존의임금수준을베이스로하면서장래의임금조정 ( 인상 ) 분을성과에따라결정해나가는것으로근로자들의기존임금수준이변하지않는다는점에서저항을덜받을수있다. 이제도가정착되면직무, 직능, 역할등에따른새로운임금체계로전환하는방안을근로자들과협의하여추진해나가는것이한결수월해질수있다. 4) 일단개편이이루어진후에도지속적으로점검, 평가, 보완과정을거쳐확실하게정착시켜나가야한다. 임금체계개편이이루어지면당초목적과비전대로확실하게이행해야개편효과를담보할수있다. 임금체계를개편했더라도기존의연공서열형인사관행의유지로인해실질적으로연공급과유사하게운영되는것을경계해야한다. 과거일본의직능급전환사례에서직업능력평가를연공위주로함에따라사실상연공급화된것을유의해야한다. 그러나, 임금체계개편이한번이루어졌다고해서고정불변의것이되어서는안된다. 계속점검하고보완하는과정을통해운영의내실화를도모해야한다. 이는개편된임금체계를보완하고경우에따라다른대안적임금체계를모색해야할수도있다. 예를들면직무급의경우정기적인직무분석과직무평가를실시하여보완해나가야한다. 그렇지않으면 2000년대후반 CJ 등에서도입되었던직무급이더이상사용되지않는상황을초래할것이다. 개편된임금체계가제대로작동하지않으면개선방안을강구하고개선될가능성이없다면다시새로운임금체계개편을추진해야한다. 따라서, 임금체계개편시사전에충분한준비와근로자들과의협의과정을통해이러한경우가가급적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50 5) 임금체계개편목적을명확히정하되이를실현하기위한개편방안은유연하게접근해야한다. 49 임금체계개편목적은기업마다다를수있다. 제4장의다양한사례에서보듯이근로자간형평성문제가제기되거나동기부여가미약하거나기업의인건비부담이과도하게되는임금구조를해결해야할필요가있거나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현실에서가장중요한것은임금체계의과도한연공성을완화하고직무 능력 성과가임금결정에반영되는비중을높여나가는것이되어야한다. 이목적이우선이되고기업특수적문제극복이이차적인목적이되어야한다. 연공성을완화하기위한방안이다양함은이미언급했다. 연공성을대체할대안적임금체계중어느것을할것인지는기업에서여러사정을고려하여판단하면된다. 다만, 최근의경향은직무, 능력, 역할, 성과등의요소중어느하나에만의존하는것이아니라둘이상의요소를임금체계에반영하는추세이다. 미국의직무급이브로드밴딩화되면서직무능력과성과요소를상당부분반영하고있는점, 독일의신임금구조협약은직무를중심으로하면서근로자들이상대적으로선호하는숙련, 사용자들이상대적으로선호하는성과를고루반영하고있는점, 일본의역할급이일본식인사관리의특징을반영하여변형된직무급구조를가지면서성과평가와긴밀히연계되고있는점등은이를반영한다. 제4장에서제시하고있는우리나라임금체계개편사례들도이러한다양한요소들이혼합된임금체계로개편한것들이대부분이다. 임금결정또는조정 ( 인상 ) 시스템을정하는데있어어떤요소를근간으로할것인지, 직군별로통일적으로적용할것인지아니면달리규율할것인지, 그리고다른요소들을어떻게보완적으로반영할것인지등을충분히검토해야한다. 이와같은유연한접근은근로자들 ( 또는노조 ) 과의협의의여지를넓히면서타결가능성도높일수있는장점이있다. 6) 조직 인사체계와조화를이뤄야한다. 임금체계는조직 인사체계와상호연관되어설계되고작동된다. 임금체계개편의효과성을높이려면필요한범위내에서조직 인사체계도개선하여임금체계와조화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공정인사지침 에따라직무능력과성과중심으로인력운용을개편하고그과정에서가장적합한임금체계개편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하다.

51 50 2 개편에따르는절차 임금체계개편을위해서는몇가지절차를거치는것이일반적이다. 1) 진단 가장먼저해야할일은현행임금체계에대한진단이다. 무엇이문제인지정확히파악해야해결방법을찾을수있다. 대개기존의호봉급체계가비용구조나생산성과의연관성측면에서어떤영향을주는지여부일것이다. 그밖에임금구성체계가너무복잡하지않은지, 통상임금과관련한법적갈등소지가있는지등을점검할필요가있다. 2) 여건분석 임금체계개편을위한제반여건을분석한다. 어떤임금체계로전환하는것이적합한지에대한사전적분석이다. 기업내근로자들의직종별, 직무별분포, 근속년수등을고려할때어떤임금체계가가장적합한지검토해야하고, 기업이속한업종, 기업의수명주기, 근로자들의선호나기업문화, 관행등도중요한고려요소가된다. 3) 임금체계개편방식결정 여건분석이끝나면어떤임금체계로전환할것인지를결정해야한다. 가장적합한임금체계를먼저정하는것이중요하다. 이는미래를보고기업이나가야할방향과목표를감안하여이를실현하는데가장적합한임금체계를정해야한다. 한번에근본적인임금체계로전환할것인지, 아니면대안적또는절충적임금체계를교두보로도입하고점진적으로개선해나갈것인지여부를판단해야한다.

52 4) 개편준비 51 구체적으로임금체계개편실행방안을마련하는절차이다. 임금체계개편에대한장단기전략을수립하고거기에맞는개편안을마련하는것이다. 특히, 개편전과후의인건비총액에대한시뮬레이션을수행하여개편효과를파악하는것과근로자개인별유불리를주도면밀하게분석해보는것이중요하다. 5) 노사협의 개편안이마련되면근로자또는노동조합과협의절차를거치게된다. 이부분은임금체계개편안이불이익변경인지, 단체협약개정사항인지, 노동조합이있는지, 노동조합이있다면근로자과반수로조직되어있는지등의여부에따라법적인측면에서협의방식과협의주체가달라지게된다. 이러한법적인측면을떠나임금체계개편은기업과근로자들에게매우중요한사안이고근로자들의수용도, 만족도가임금체계개편의성패와직결된다는점에서근로자나노동조합에대한충분한사전설명과함께의견개진기회를부여하는것이중요하다. 6) 확정 시행 점검 노사협의절차가끝나면협의결과를토대로보완후확정, 시행하게된다. 일단시행되었더라도지속적으로시행상황을점검하여추가적인보완을해나가는것이정착을위해서중요하다.

53 52 3 주요개편방식 임금체계개편은예컨대, 연공급에서직무급, 직능급, 역할급등대안적임금체계로전면적으로전환하는방식과기존연공급에수정을가하여연공성축소또는직무 능력 성과에의한임금비중확대등부분적으로개선하는방식이있다. 직군, 직종별로다른임금체계를도입하는것도가능하다. 직군, 직종별로가장적합한임금체계가다를수있기때문이다. 임금체계개편에있어서중요한고려사항의하나로개편에따르는경과조치를들수있다. 일거에개편했을때따를수있는문제점을완화하기위한경과조치는원활한전환과함께노조나근로자들의수용도를높일수있다. 1) 전면개편 전면개편이라함은예컨대호봉제에서완전히다른임금체계, 즉직무급, 직능급, 역할급등으로전환하는개편을말한다. 1 직무급 가. 개편절차 직무급을도입하기위해서는가장먼저기존직무에대한재분류작업을해야한다. 우선, 기업운영을위해필요한직무들이무엇인지정해야한다. 보통기존의근로자들이수행하고있는직무들이여기에해당할것인데기존직무구조에얽매일필요없이새로이직무구조를설계할수있다. 필요한직무들이도출되면각각의직무에대한직무기술서가작성되어야한다. 직무기술서에는직무의내용, 난이도, 책임정도등직무에대한기술과함께그직무를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최소한도의자격, 경력, 기타역량등이포함된다. 직무분석을통해분류된직무에기존직무를매칭시키거나전환시키는작업이필요하다. 이를 통해직무구조가재설계된다. 이렇게재설계된직무들에대해각각의직무의가치를평가하는것이

54 직무평가또는직무가치평가이다. 각직무들의가치에대한서열을매기는것으로보면된다. 직무가치는 직무의내용, 난이도, 책임정도, 요구되는자격, 능력조건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정하게된다. 53 직무평가까지이루어지면동일한또는유사한가치를가지는직무들을묶어등급을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각각의직무에개별적으로임금을설정하는것보다는직무등급을부여하고같은직무등급에속하는직무에대해서는동일하게 ( 또는통합적으로 ) 임금을책정하는것이임금관리가용이하기때문이다. 직무의숫자가많더라도직무등급의수는보통 5개내외정도이다. 직무등급을정한후에는각등급별로임금을책정하면직무급체계가일단완성된다. 직무별또는직무등급별임금을어떻게책정하는지가문제된다. 이론적으로가장순수한직무급은각각의직무별로그가치에해당하는임금을적용하는것이다. 예를들어각직무별로그에해당하는시장임금을적용하는것이다. 그러나, 적절한시장임금정보가없을경우에는적용하기힘든방법이다. 직무등급을정한경우에는각직무등급에상응하는임금을정해야하는데, 유사한직무등급에상응하는시장임금정보나임금통계를활용할수있을것이다. 대안으로서기존에지급하던직급별임금수준을고려하여직무등급별임금을책정할수있다. 직무급도입절차 1 단계 직무분류및직무분석 직위별과업내용을조사 정리 직무및직무수행에필요한요소등을포함한직무기술서작성 2 단계 직무평가 직무의상대적가치를평가하여직무들의가치에대한서열을결정 3 단계직무등급결정 동일또는유사직무들을묶어등급을결정 4 단계직무등급별임금책정 직무별가치에해당하는임금을결정 시장임금적용, 기존직급별임금수준적용도가능

55 54 나. 특기사항 과거직무급은직무등급별로단일임금을규정했으나근래에는보통직무등급별로임금구간 (payband) 을설정하는경향이있다. 즉, 각직무등급별로상한과하한을정하는것인데, 동일직무등급내에서도세부적인업무의난이도, 책임등의차이가있거나동일직무등급의직무라도수행성과가다르다는등의이유로임금의차등을두기위한것이다. 이러한임금구간은최근더커지는추세인데 ( 브로드밴딩화 ), 이는직무급에성과적요소를강화한것으로볼수있다. 직무급이도입되었더라도제대로작동하려면각각의직무별로직무기술서에따른자격요건을가진근로자를배치해야한다. 결국, 인사문제와연결되는데, 원칙적으로자격요건에따른배치원칙이지켜져야한다는것이다. 직무급은기본적으로직무의특성에따른적재적소원칙을적용하여전문성을최대로활용하려는것이다. 다만, 최근들어경영 생산방식의소프트화, 유연화경향으로, 특히인지적역량의중요성이강화되면서직무자격요건이포괄적이고유연하게운영되는추세이다. 그러나, 이같은인력배치 운영의유연성강화는조직성과를높이기위한것이지, 적재적소배치라는원칙에반하는것은아니다. 2 직능급 가. 개편절차 직능급은기본적으로근로자의직무능력을기준으로임금을정하는체계이다. 즉, 속인적직무능력을 평가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우선해당기업에필요한직무능력이무엇인지에대한분석이선행 되어야한다. 기업에서필요한다양한직무능력을직무나직위유형별로범주화하는것이다. 각직무나직위별직무능력을일일이정하는것도가능하지만대개직무능력의유형, 난이도, 숙련정도, 자격보유여부, 훈련이수정도, 경력등을기준으로몇개의등급으로구분하는경우가많다. 이를직능등급이라한다 ( 또는숙련등급, 숙련레벨이라고도한다 ). 이과정에서각직무능력의다양한요소들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고직능등급별평가와순위가정해지게된다. 여기에맞추어임금이매칭되면직능급체계가완성된다. 직능등급은직군이나직무별로다른내용으로구성될수있다. 다만, 서로다른직군, 직무에대한직무능력도평가결과에따라가치가유사한경우에는동일한등급으로묶어운영할수있다. 문제는각직능등급에맞는임금을어떻게책정할것인지여부이다. 직무급은직종별시장임금을활용할수있으나직능등급에매칭시킬수있는시장임금정보를확보하기가쉽지않다. 특별한자격,

56 55 직능급도입절차 1 단계직무능력분석 사업장에서필요한직무능력을추출하고범주화 2 단계직능등급 ( 숙련레벨 ) 결정 직무능력의유형, 난이도, 숙련, 자격, 훈련등에따라등급화 3 단계직능등급별임금책정 시장임금정보또는기존의임금수준및임금분포활용 기능보유자의경우시장임금형성이가능할수있으나이역시매우제한적이어서시장임금을토대로 사업장임금체계를직능급으로전환하기는힘들다. 따라서, 직능등급을정하게되면기존의임금 수준과임금분포를토대로등급별임금을적절히책정할수밖에없는경우가대부분일것이다. 나. 특기사항 직능급이성공하려면직무능력에대한등급의적정성, 등급별임금책정의상응성등체계를잘구축하는것도중요하지만운영이특히중요하다. 직능급은속인적임금체계이기때문에개별근로자의직무능력평가를통해직능등급부여과정이있어야한다. 통상근속기간이길수록숙련도가올라갈수있지만근로자에대한직무능력평가및이를통한등급부여가근속년수에주로의존하게되면결과적으로연공급체계와같이운영될수밖에없다. 과거 년대일본의직능급이결과적으로연공급화된사례에서알수있다. 근속년수와무관하게직능평가를해야하고경력등연공성은필요한범위내에서제한적으로평가요소에포함되어야한다. 직능등급은임금체계의기준이될뿐아니라인사원칙의기준이될수도있다. 즉, 직위나직급체계를구성함에있어서직능등급에따라보임요건이달라지도록하는것이다. 예컨대, 일정수준의직능등급을얻어야만특정직위나직급으로오를수있도록하는것이다. 직능급도직무급과마찬가지로직능등급별로단일임금을설정할수도있고임금구간 (pay band) 를설정할수도있다. 성과에따른보상을차등하기위해임금구간을설정하는것이최근의경향이라할수있다.

57 56 3 역할급 가. 개편절차 역할급은우선역할등급을정하는것이필요하다. 역할등급을정하기위해서는먼저역할에대한분류가선행되어야하는데, 전체근로자를통일적으로할지, 직군별로역할을달리구분할지를결정해야한다. 보통은업무특성이유사한직군을구분하고 ( 예컨대, 관리직, 생산직, 연구직, 판매직등 ) 각직군별로역할을분류하게된다. 각직군별로역할을분류하고역할의내용을규정하게되면그역할내용을기초로역할의난이도, 책임의정도, 관리범위, 조직성과에기여하는기대등을감안하여역할별등급을부여하게된다. 직군별역할등급수가반드시동일할필요는없다. 또한, 각직군간의역할등급기준의통일성도크게 중요하지않다. 중요한것은각직군별로역할의위계질서가잘구축되어있어야한다는것이다. 다만, 각직군간역할등급의상호비교는역할에상응하는보상이라는통일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필요하다. 역할급의핵심은역할에따른보상체계를어떻게할것인지여부이다. 이는기본적으로인센티브구조와관련되어있다. 각역할등급별로임금을책정해야하는데, 보통임금구간을설정하여역할의수행정도를평가하여보상하는구조로되어있다. 이러한보상구조는여러가지방식이있는데 1) 매년동일한역할임금을기초로같은평가에대해서는같은임금을지급하는방식 ( 평가비누적식, 매년도평가결과에상응하는역할임금을지급, 예컨대매년 A등급이면매년동일한역할임금적용 ), 2) 매년평가결과에따른역할급을익년도평가기초로하는방식 ( 슬라이드식, 첫해 A등급을받았다면다음해는 A등급에따른전년도역할급을기초로다시평가에따른가감을적용 ), 3) 매년평가결과를토대로역할임금을승급또는감급하는방식 ( 가감누적형 ), 4) 역할등급별로표준정기승급에의한임금곡선을기반으로해당연도마다의평가결과별임금액을확정지어둔방식 ( 정기승급리셋형 ) 등다양하다. 역할급도입절차 1 단계역할등급결정 직군별등급결정, 전근로자대상통일된등급결정등 역할의난이도, 책임정도, 관리범위, 조직성과에기여하는기대등감안 2 단계보상체계결정 평가비누적형, 슬라이드형, 가감누적형, 정기승급리셋형등보상구조결정 1

58 나. 특기사항 57 직군별역할을분류하고등급을정함에있어서조직의특성이나인사관리방식등이고려되어야한다. 직무급과달리근로자들의인적속성을중시하고그인적속성이조직성과와장기적으로연계되도록하는데초점을두고있는임금체계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역할설계를할때근로자의승진이나임용에관한모델을설계하고그에따라필요한역할을정하고역할등급을부여하는것이중요하다. 이는적절한보상구조를통해승진과임용의인센티브구조를설정하여우수인력을확보하면서생애인사경로에대한동기부여를주기위함이다. 역할급의다른특징으로는어떤경우든감급이가능하도록설계되어근속년수에따른프리미엄 ( 연공성 ) 이대폭완화된다는것이다. 이는성과유인을높이면서도그것이연공성으로귀결되지않도록하려는것이다. 역할급체계하에서의성과유인은단기적으로높은평가를받아높은임금을받는것과장기적으로승진제도 ( 상위역할등급으로이동 ) 를통한임금상승기대를유도하는것을포함한다. 4 성과연봉제 이미언급한바와같이성과연봉제는직무급, 직능급, 역할급과같은별도의대안적임금체계로보기는어렵다. 그러나, 전체적인임금결정구조를바꾼다는점에서하나의임금체계유형으로볼수는있다. 성과연봉제는기본적으로임금결정이라기보다는임금조정방식의변화이다. 호봉제가근속년수에따라임금이인상되는데반해성과연봉제는성과에따라임금이조정되는방식을말한다. 이러한조정방식이효과적으로작동될수있도록우선임금구성체계를단순화하는것이보통이다. 즉, 기존의임금을통합하여기본연봉과성과연봉으로단순화하고매년성과평가결과에따라성과연봉을차등지급하는것이다. 성과연봉제전환은다른임금체계 ( 직무급, 직능급, 역할급 ) 개편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수월한측면이있다. 우선, 개편에필요한사전절차가상대적으로간소하다. 직무분석 직무평가 ( 유사하게직능평가, 역할평가등 ) 과정이필요없고기존의임금수준을유지하되임금구성항목만단순화하여기준연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으로재편하면된다. 따라서, 출발선상에서근로자간임금수준재조정이이루어지지않아 ( 물론도입이후부터는성과에따라달라지겠지만 ) 근로자들의저항이상대적으로적을수있다. 반면, 기존상태 (status quo) 에서장래의임금조정방식의변화만을추구한다는점에서임금결정요인에대한근본적인변화 ( 임금결정을직무가치, 역할가치등에연계 ) 는주지못한다는한계도있다.

59 58 성과연봉제 연장 야간 휴일등법정수당 연장 야간 휴일등법정수당 직책수당제수당자격수당 정기상여금 비누적식 성과연봉 누적식 기본연봉 기본급 2) 부분적개편 여기서부분적개편은여러가지의미를포함한다. 첫째, 위에서언급한직무급, 직능급, 역할급, 성과 연봉제등을모든근로자가아닌일부직군, 직종의근로자들에게적용하는경우를의미할수있다. 다음으로기존의호봉제를연공성을완화하는방향으로개선하는것을의미할수있다. 여기에는호봉수를줄이는방법, 호봉간격차를줄이는방법, 호봉승급을성과평가에연계하여차등하여호봉승급을하는방법 ( 차등승호제 ), 호봉제비중을줄이고성과급비중을늘리는방법, 현행호봉제는유지하면서임금인상분을호봉급에반영하지않고직무또는성과와관련된임금항목에반영하는방법등매우다양하다. 부분적개편은원칙적으로과도기적조치여야한다. 일부직군, 직종등에대해서만개편하는것은사업장내임금체계가통일적으로형성되지못한다는점에서바람직하지않다. 물론, 직군, 직종별특성에따라그에알맞은임금체계를달리규정하는것은무방하다. 다만, 이경우에도직군, 직종별균형이요구된다.

60 3) 경과조치 59 임금체계를개편하게되면이익을보는근로자도있고불이익을보는근로자도있는경우가많다. 근로자들이그필요성을인식하여수용함으로써개편되는것이가장바람직하겠으나불이익을입게되는 ( 또는입을것으로우려하는 ) 근로자들의반발이임금체계개편의장애요인이될수있다. 이러한반발을줄이고수용도를높이기위해서경과조치로서임금보전등의수단을생각해볼수있다. 예컨대, 직무평가나직능평가에따라기존보다낮은임금이책정되어임금수준이저하되는근로자들에게기존임금수준을보전해준다든지, 성과연봉제시행시평가결과에따라기존보다임금수준이저하되는근로자들에게기존임금수준과의차액을보전해준다든지하는것이다. 임금은매년인상되는것이일반적이므로일정기간후에는임금체계개편전보다임금이저하되는경우는발생하지않게될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보전조치는이행과정을보다원만하게추진하기위한것이며어느정도궤도에 오르면정상적으로작동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임금체계개편의효과가반감하고오히려추가적 임금비용이따를수있다.

61 60 4 임금체계개편관련법적쟁점 1) 취업규칙변경 취업규칙을변경하기위해서는근로자과반수 ( 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으면그노동조합 ) 의의견을들어야하고근로자에게불이익하게변경할경우에는그동의를얻어야한다. 다만, 동의를얻지못하더라도사회통념상합리성이있는경우에는변경의효력이인정된다. 임금에관한사항은취업규칙의필수적기재사항이므로임금체계개편은통상취업규칙변경을통해이루어진다. 1 불이익변경 임금체계개편이곧바로취업규칙불이익변경이되는것은아니고개편전후의내용과근로자들에게미치는효과를비교하여불이익변경여부를판단해야한다. 개편전후근로자임금총액이동일하더라도임금체계개편이일부근로자에게유리하고일부근로자에게불리하게되는경우, 판례는불이익변경으로보고있으므로원칙적으로근로자과반수또는과반수노조의동의를받아야한다. 임금체계개편이불이익변경에해당하지않는경우는다음과같다. 우선, 임금체계개편과함께임금인상을통해개편전후의임금수준을비교했을때임금이저하되는근로자가없는경우에는불이익변경에해당하지않는다. 예컨대, 성과연봉제를도입하면서임금인상을함으로써최하등급을받은경우라도성과연봉제도입전임금수준보다낮지않게되면불이익변경이아니다. 여기서비교대상은개편전임금체계에따른임금수준이다. 즉, 개편전에받았던임금수준자체가아니라, 개편전임금체계에의하여근속년수증가에따라확정적으로받기로되어있는임금수준 ( 아래그래프중검은색과초록색부분 ) 을의미한다. 다만, 총액수준이감소되지않는한임 단협등에따른임금인상으로호봉표가조정됨에따라기대할수있는부분 ( 아래그래프의붉은색부분 ) 은고려되지않는다. 사용자가향후에임금인상을반드시해야할의무가없다는점과불이익변경판단시저하되는근로조건과관련되는대상적조치를함께고려하는판례의입장을감안한것이다.

62 61 임금인상내용구분 : 각호봉등급별임금 : 호봉표상호봉상승에따른임금상승분 : 임 단협등에따른임금일괄인상분 다음으로임금체계개편으로인해임금수준이저하되는근로자들에게보전조치를해주는경우이다. 예컨대, 직무급이나역할급을도입했을때직무가치평가나역할평과결과기존보다임금수준이저하되는근로자들이생길경우그차액에대해보전해주는방식이다. 이역시개편전후의임금, 즉개편전임금수준과개편후임금수준 ( 보전분포함 ) 을비교하게된다. 이상의임금인상이나보전조치로인한불이익변경판단은임금체계개편과직접인과관계가있는임금수준저하에관한부분만해당한다. 즉, 임금체계개편과무관한실근로시간축소, 감급 정직등징계, 노사합의에따른전체근로자임금삭감등은임금체계개편에따른불이익변경이아니다. 또한, 이러한조치는개편전후시점에서의경과적조치이므로개편이후다른요인, 예컨대정당한인사이동등에의해발생하는임금의변동은불이익변경여부와무관하다. 임금체계개편을신규근로자에게만적용할경우신규근로자에대해서는처음부터개편된임금체계가적용 ( 제정 ) 되는것이므로근로조건의불이익한변경과는관계가없다. 그러나, 이러한방식의임금체계개편은사업장의통일적근로조건형성을지연시키고기존근로자들과의차별문제를야기할수있어바람직하지않다. 2 사회통념상합리성여부 임금체계개편이불이익변경인경우근로자과반수나과반수노조의동의가없더라도법률과판례에따라사회통념상합리성이있으면효력이인정된다. 사회통념상합리성이인정되려면실질적으로는근로자를보호하려는근로기준법의입법취지에어긋나지않아야하며, 구체적으로 1 근로자가입게되는불이익의정도, 2 취업규칙변경필요성의내용과정도, 3 변경후내용의상당성, 4 대상조치등을포함한다른근로조건의개선상황, 5 노동조합등과의교섭경위와노동조합이나다른근로자의

63 62 대응, 6 동종사항에관한국내일반적인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해야한다. 따라서임금체계개편에관한취업규칙변경에사회통념상합리성이인정될수있으려면개편된내용및절차적측면에서합리성이인정되어야한다. 이와관련하여임금체계개편은 2013년정년 60세의무화가입법화되면서노사에게책무로부여된사안이다. 연공급체계하에서는정년 60세의무화가실효성있게작동하기어렵다는점을감안하여노사에게임금체계를개편하도록법적책무를지운것이다. 즉, 취업규칙변경을통한임금체계개편의필요성이인정된다는것이다. 또한임금절감목적이아니라임금총액을유지하면서연공성을완화하고직무, 능력또는성과중심으로개편했을때내용의상당성이인정될가능성이크며, 임금체계개편이일부근로자들에게불리하게영향을미칠수있으나그불이익은직무, 능력, 성과를중심으로임금의공정성을확보하는과정에서파생된것이라는점도고려될수있을것이다. 또한, 임금체계를개편하면서이에대응하는보상, 복리후생제도의확대등다양한근로조건의개선여부등도살펴보아야하고, 개별기업의상황뿐만아니라임금체계개편의지역 동종업계등의임금체계변경, 교섭및합의경향등도역시고려의대상이다. 다음으로임금체계개편내용에대해절차적측면에서근로자들상호간의충분한의견교환기회를부여해야하고근로자과반수나과반수노조의동의를얻기위한노력을다해야한다. 이렇게사용자가임금체계를합리적으로개편하기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였음에도불구하고근로자들이나노조가무조건적인반대만하는경우 ( 예컨대, 실질적협의없이상급단체지침에따라거부입장만되풀이하는경우등 ) 에는과반수노동조합 ( 근로자과반수 ) 의동의를얻지못하더라도법률과판례에따라취업규칙변경에대한사회통념상합리성이인정될수있으며변경의효력이인정된다. 요약하면임금체계개편의추진배경, 직무, 능력또는성과중심으로의합리적설계, 그에따른대상조치의수반등은사회통념상합리성판단에중요한요소가될수있다. 또한, 임금체계개편은근로자들의이해관계가매우민감한사안이므로참여과정을통해수용도를높일수있도록근로자들과의협의뿐아니라취업규칙변경과관련된절차, 즉근로자과반수나과반수노조의동의를얻기위한노력을다해야한다. 이와같은실체적, 절차적요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법과판례에따른사회통념상합리성이인정될수있을것이다.

64 3 일부근로자에대한임금체계개편 63 임금체계개편을일부근로자에게만적용하는경우, 예컨대특정직군이나직무종사자들에게만적용하는부분개편의경우취업규칙의의견청취또는동의의주체가문제된다. 일부근로자집단에적용되더라도향후다른근로자집단도적용이예상되는경우에는해당근로자집단을포함한근로자집단이의견청취또는동의의주체가된다. 그러나, 근로자집단사이에인사이동등에의한교류가없고입사시부터별도의근로조건을적용받는등근로조건이이원화되어둘이상의집단으로구분되는상황에서특정집단을대상으로취업규칙이변경되는경우에는전체근로자가아닌해당집단의근로자를대상으로과반수여부를판단한다. 일부근로자집단에만적용되는임금체계개편의경우도위기준을적용하여판단하면된다. 2) 단체교섭 1 교섭대상여부 임금체계개편은근로조건의결정에관한사항이므로단체교섭의대상이된다. 따라서, 노조에서임금체계개편에대한교섭요구시사용자는성실하게응해야한다. 문제는직무 성과중심의임금체계개편은주로사용자가노조에게요구하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몇가지경우를나누어살펴본다. 첫째, 임금체계가취업규칙으로규정되어있고단체협약으로매년임금인상률만정하는경우이다. 사용자가취업규칙개정을통해임금체계개편을추진하고자할때사용자측에서교섭요구할필요는없고취업규칙변경절차를진행하면된다. 취업규칙변경을위해사용자가노조 ( 통상취업규칙변경동의권한이있는과반수노조 ) 에협의요청을하는것은교섭요구가아니며, 이러한협의는원칙적으로단체교섭이아니다. 노조는협의하고동의여부를결정하면되는것이고이를단체교섭으로요구하거나협의결렬을이유로쟁의행위에돌입할수없다. 물론, 노조는협약갱신을위한단체교섭요구시임금체계개편을요구할수있으나이는위절차와는무관하다. 둘째, 단체협약에서상세한임금체계를정하고있는경우, 예컨대호봉표를직접단협에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취업규칙변경만으로는호봉제를대체하는임금체계개편이불가능하고단체협약을개정해야만한다. 사용자는단협유효기간중이라도임금체계개편을위한단체교섭을요구할수있다. 다만, 노조가별도의특약이없는한반드시이러한교섭요구에응해야할의무는없다. 물론노조도마찬가지로단체교섭요구를할수있으나사용자가응해야할의무가없다. 사용자가교섭요구하고노조가응한경우단체교섭이개시되나다른사정이없는한이러한단체교섭이결렬되었다

65 64 해서노조가쟁의행위에돌입할수는없다. 사용자의요구가관철되지못한것일뿐이므로쟁의행위와는 관련이없기때문이다. 만일노조가단협유효기간중에임금체계개편을교섭요구하고사용자가이를수용한경우라면 이는통상단협유효기간내에수시로이뤄지는보충교섭으로보아야한다. 보충교섭으로인정되는 경우라도교섭결렬시당연히쟁의행위에돌입할수있는것은아니다. 판례는평화의무에위반하는쟁의행위는허용하고있지않는데, 보충교섭이단협체결당시예상하지못한상황발생등으로노조에교섭요구권이인정될수있는경우라면이에대해서까지평화의무의효력이미치는것이아니므로쟁의행위가가능하다. 그러나당사자가자발적으로교섭키로동의하고 ( 즉, 사용자가원칙적으로교섭에응할의무가없음에도응한경우로예컨대기존단협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이거나차기단협을위한교섭등 ) 단협개정을모색하는경우라면이는평화의무의틀내에서이루어져야하므로이러한임의적인교섭이결렬되었다는이유로쟁의행위에돌입할수없다. 셋째, 기존단협에취업규칙불이익변경시노조와합의가있어야한다는규정을두고있는경우동단협에따라노조와교섭을해야한다. 다만, 이경우는실질적으로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대한동의절차이고또한사용자에의한교섭요구이므로교섭결렬은합의실패를의미하고쟁의행위까지연결되는것은아니다. 넷째, 노조가단협갱신등을위한단체교섭요구시임금체계개편을요구하는경우인데, 당연히사용자는교섭에응해야하고 ( 노조는사용자가응해야할단체교섭을요구했고임금체계개편은교섭사항이기때문임 ) 교섭결렬시노조는적법한절차를거쳐쟁의행위에돌입할수있다. 2 취업규칙과의관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단체협약에서정한근로조건기타근로자의대우에관한기준에위반하는취업규칙은그부분에한하여무효로하고 ( 강행적효력 ) 그무효로된부분은단체협약에서정한기준에의하도록하고있다 ( 직률적효력 ). 따라서, 이미언급했듯이단체협약에서직접임금체계를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에반하는취업규칙변경은불가능하다. 다만, 단체협약은임금인상률만정하고세부적인임금체계는취업규칙으로운영되는경우에는취업규칙변경을통해임금체계개편이가능하다. 그러나실무에있어서임금체계는단체협약과취업규칙간에얽혀있는경우도많다. 예컨대, 단체협약에기본적인임금항목, 예컨대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을규정하되기본급의세부내용 ( 호봉테이블등 ) 은취업규칙으로정하고있는경우등이다. 이경우단체협약의내용은단체협약의개정, 취업규칙의내용은취업규칙변경을통해임금체계개편을해야한다.

66 기본급체계의변경 ( 호봉급에서직무급전환등 ) 은단체협약에특별한제한이없다면취업규칙변경 으로도가능하나불이익변경, 사회통념상합리성등취업규칙변경법리의적용을받게된다. 65 단체협약에서임금체계개편에대해세부적인내용에대해합의한경우동합의내용과배치되는 기존취업규칙의효력이문제된다. 단체협약의강행적, 직률적효력에따라배치되는범위내에서취업규칙은효력이없다고보아야한다. 그리고합의내용에따라임금체계개편효과가발생한다. 여기서합의한노조가과반수노조인지여부가중요하다. 과반수노조라면합의내용의범위내에서사실상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대한동의가있다고보아야하므로취업규칙은합의내용에따라변경되는것이고이후취업규칙의변경은합의내용에따른정리작업으로서의의미를지닌다. 그러나취업규칙을변경하면지방관서에신고해야하고변경된취업규칙을게시하여비조합원을포함한근로자에게주지시키는등공표에준하는절차를거쳐야한다. 비조합원의경우이러한주지등을통해공표에준하는절차를거쳐야해당근로자들에게변경의효력이생기기때문이다. 만일노조가과반수노조가아니라면해당노조의조합원들에대해서만단협이구속력을가지므로위에서언급한취업규칙변경의효과는당해조합원들에게만미친다. 다른근로자들은기존의취업규칙이그대로적용된다. 이경우기존취업규칙을변경하여신고해야할필요가없고단협내용에따라대우하면된다. 한편, 과반수노조가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동의하여기존단협과배치되는내용으로취업규칙의임금체계가개편된경우, 단협이변경된취업규칙내용으로개정되지않았더라도비조합원뿐아니라조합원에대하여도변경된취업규칙이적용된다고하여야한다. 과반수노조가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동의하였음에도조합원에게단협이적용된다고볼경우, 비조합원에게만적용될근로조건을과반수노조가결정하게되는결과가발생하고노조가스스로근로조건변경을동의하였음에도그것과다른근로조건이적용된다는점에서불합리하기때문이다. 이상에서살펴본임금체계개편관련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개정의절차적흐름도를표시하면다음과같다. 다만, 아래흐름도는가장기본적인사항만단순화하여도식화한것이며, 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각단계별로세부적인쟁점이있음을유의해야한다.

67 66 임금체계개편관련절차흐름도 단체협약 있다 없다 단체협약에임금체계를규정하고있는가? 있다 단체협약개정 없다 취업규칙개정 임금체계개편이불이익변경인가? 아니다 근로자과반수 ( 또는과반수노조 ) 의견청취 그렇다 근로자과반수 ( 또는과반수노조 ) 동의했나? 아니다 사회통념상합리성이있는가? 그렇다 있다 없다 효력발생효력발생효력없음

68 3) 임금 통상임금관련쟁점 67 1 개요 근로기준법제2조에서 임금 을 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 으로정의하고있다. 따라서, 근로에대한대가로지급된금품이어야동법상임금에해당하며근로의대가와무관한금품, 예컨대순수한복리후생적금품은임금에포함되지않는다. 또한, 동법시행령제6조에서 통상임금 을 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또는도급금액 으로정의하고있다. 임금해당여부, 특히통상임금해당여부는법원에서종종다투어져왔고주지하다시피 2013년대법원은전원합의체판결을통해통상임금에대한판단기준을제시한바있다. 통상임금은초과근로 ( 연장 야간 휴일근로 ) 에대한가산임금이나연차유급휴가수당 ( 또는근로수당 ) 의지급기준이된다. 통상임금범위가달라지면결과적으로초과근로수당지급액이달라지고, 결국임금총액에영향을미쳐퇴직급여액도달라지는효과가있다. 임금체계개편과관련하여개편을전후하여근로기준법상임금또는통상임금해당여부가문제될수있다. 이부분은장기적인임금비용구조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임금체계개편시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다만, 이미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통상임금의범위를비교적넓게인정하고있으므로임금구성을단순화하면서임금체계를개편하더라도특별히과도한임금상승을유발하지는않을것이다. 이하에서주요법적쟁점에대해살펴본다.

69 68 통상임금관련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2012 다 89399, ) 주요내용 요지 1 임금지급기 (1개월) 를초과해지급하는금품이라하더라도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있다면통상임금에포함된다는점을재확인, 그간논란이있었던고정성요건을구체화, 정기상여금에대한신의칙적용 ( 통상임금에속하는임금을통상임금에서제외하기로한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 에위반되어무효이더라도신의칙요건을갖춘경우에는추가임금청구가허용되지않음 ) 요건별판시사항 소정근로에대한대가 : 소정근로시간에통상적으로제공하는근로의가치를금전적으로평가한것이어야하며, 따라서근로계약에서제공하기로정한근로외의특별한근로 ( 예 : 초과근로 ) 를제공하고추가로지급받은임금은통상임금이아님 정기성 : 미리정해진일정한기간마다정기적으로지급되는지여부에관한것으로서, 1개월을초과하는기간마다지급되더라도일정한간격을두고계속적으로지급되는것이면통상임금이될수있음 ( 예 : 정기상여금 ) 일률성 : 모든근로자 에게지급되는것뿐만아니라 일정한조건또는기준에달한모든근로자 에게지급되는것도포함 고정성 : 근로자가제공한근로에대하여그업적, 성과기타의추가적인조건과관계없이당연히지급될것이확정되어있어야하며, 추가적인조건에따라지급여부또는지급액이달라지는것은통상임금이아님 ( 다만, 확정적인부분과가변적인부분이혼재되어있으면확정적인부분은통상임금 ) 신의칙적용요건 1 통상임금에포함하지않고산정한항목이정기상여금일것 2 노사가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해당되지않는다고신뢰한상태에서이를통상임금에서제외하는합의를하고이를토대로임금인상률등그밖의임금조건을정하였을것 3 근로자가추가임금을청구할경우예측하지못한재정적부담으로기업에 중대한경영상어려움 을초래하거나그존립이위태롭게될수있다는사정이있을것

70 69 임금유형별통상임금여부정리 임금명목임금의특징통상임금해당여부 기술수당근속수당가족수당성과급상여금특정시점재직시에만지급되는금품 기술이나자격보유자에게지급되는수당 ( 자격수당, 면허수당등 ) 근속기간에따라지급여부나지급액이달라지는임금부양가족수에따라달라지는가족수당부양가족수와관계없이모든근로자에게지급되는가족수당분근무실적을평가하여지급여부나지급액이결정되는임금최소한도가보장되는성과급정기적인지급이확정되어있는상여금 ( 정기상여금 ) 기업실적에따라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재량에따른상여금 (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 특정시점에재직중인근로자만지급받는금품 ( 명절귀향비나휴가비의경우그러한경우가많음 ) 특정시점이되기전퇴직시에는근무일수에비례하여지급되는금품 통상임금 통상임금 통상임금 ( 근로와무관한조건 ) 통상임금 ( 명목만가족수당, 일률성인정 ) 통상임금 ( 조건에좌우됨, 고정성인정 ) 그최소한도만큼만통상임금 ( 그만큼은일률적, 고정적지급 ) 통상임금 통상임금 ( 사전미확정, 고정성인정 ) 통상임금 ( 근로의대가, 고정성 ) 통상임금 ( 근무일수비례하여지급되는한도에서는고정성 ) * 출처 :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 ) 보도자료 2 기본원칙 임금체계가개편되면임금구성항목도조정되는것이보통이다. 즉, 기존의임금체계하에서일정항목의임금들을재조정하여직무급, 직능급, 역할급등에있어서필요한등급별임금구간 (payband) 을정해야한다.

71 70 원칙적으로임금체계가개편되면개편후의임금체계를기준으로임금또는통상임금해당여부를판단한다. 즉, 개편전임금의항목이무엇이었던간에개편후임금결정및지급방식에따라판단해야한다는것이다. 예컨대, 개편전의기본급과통상임금에해당하지않았던상여금을합한부분을직무급으로전환한경우그직무급부분이통상임금요건을갖추면통상임금이된다. 또한, 기존에통상임금에해당하는각종수당을통폐합하여실적평가에따라차등지급되는성과급으로전환한경우통상임금요건에부합하지않는범위내에서는통상임금에서제외된다. 3 주요사례검토 경영성과급 제4장에서보듯이임금체계를개편하면서근로자동기부여를통한조직전체의성과제고또는팀워크 부서간협력등을유도하기위해보완적으로기업성과에따른성과급을두는경우가종종있다. 이는개인별임금결정시고려되는성과평가기반임금인개인성과급과는차이가있다. 기업경영성과, 근로자집단의근무성과에따라결정되는이른바 경영성과급 은원칙적으로지급여부가확정되어있는근로의대가로보기어렵기때문에임금으로보기어렵다 ( 대법원 선고 2004다41217판결 ) 다만, 경영성과급이라는명칭에도불구하고지급조건과지급시기등이단체협약등에정하여져있거나그지급이관례화되어있어사용자에게지급의무가주어져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지급된다면임금에해당될수있다. 아울러경영성과급이임금의요건을충족하면서, 그지급여부가사전에확정되어있고, 일정한기준에달한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지급된다면통상임금으로볼수있다. 임금구간 (pay band) 에서결정되는임금 직무급 직능급 역할급등으로임금체계를바꾸면몇개의등급별로임금구간을정하게된다. 임금구간은각임금체계하에서기본적인임금을정하는구간이된다. 임금구간설정을위해기존의임금항목중어느것을가져왔는지는중요하지않다. 중요한것은임금구간내에서결정되는임금은소정근로의대가로서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충족하여통상임금에해당한다.

72 또한근로자가지급받는임금구간에변동이있게되면통상임금도달라지는데, 예컨대, 직무급체계하에서최초임금구간내임금이 100이라했을때이는통상임금이다. 연말성과평가를통해익년도임금이 110으로조정된다면그조정된 110이통상임금이된다. 즉, 당해연도의성과평가에따라익년도에임금조정이되는경우당해연도는기존의 100이통상임금이고익년도통상임금이 110이되는것이다. 71 만일연말기준으로익년도초에성과평가를하고이를반영하여익년도직무급이결정된경우그조정된임금이연초로소급하여적용된다면마찬가지로연초부터통상임금이 110이되는것이다. 성과연봉제 성과연봉제의경우보통기본연봉과성과연봉으로구분되는데, 우선기본연봉은통상임금에해당한다. 성과연봉의경우최하등급에대해지급되는부분 ( 즉, 최소한보장되는부분 ) 은당해연도의통상임금에포함되나성과에따라달라지는부분은고정성이없어당해연도의통상임금에포함되지않는다. 비누적식의경우전체근로자에게적용되는임금인상률만큼기본연봉과최소한보장되는성과연봉이적용되면그만큼만당해연도의통상임금이되는과정이반복된다. 그러나, 누적식의경우성과연봉의일부가익년도기본연봉으로산입되므로그산입되는만큼익년도통상임금이증가하게된다. 이부분을제외하고는비누적식과누적식의본질적인차이는없다. 신의칙적용가능성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은기왕에발생한사건에대한신의칙적용에관한것으로판결이내려진상황에서장래임금체계개편과관련해서는적용될여지가없을것이다. 무엇보다도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은통상임금법리를강행법규로보고있어노사합의라는요건만으로는신의칙을인정하지있으며장래임금체계개편합의시노사가통상임금이아닌것으로신뢰했다고볼만한사정을찾기어렵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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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4 임금체계 개편사례 1. 연공성완화 2. 성과연봉제 3. 숙련급 ( 직능급 ) 도입 4. 직무급도입 5. 외투기업임금체계개편

75 74 1 연공성완화 A 기업 업종제조업 ( 기계, 장비, 자동차및운송장비등 ) 주요생산품 자동포장기계등 규 모 근로자총 102 명 / 정규직 102 명 ( 월기준 ) 매출액 264 억원 ( 기준 ) 목적직군별임금체계개편 시기컨설팅시기 : , 개편시기 : 대상전근로자 기존사무 / 기술직과생산직을기술직군과관리직군 연구개발직군으로이원화 방 식 기술직군은숙련을반영한고과호봉제로전환 : 숙련에따른성과를반영하는고과호봉제를설계하고, 호봉상한제를정하여무조건적상승을억제 관리직군과연구개발직군은연봉제를기준으로성과를반영하는성과연봉제로전환 효 과 기술역량향상을위한동기부여를제공하여능력과성과중심의임금체계를확보 합리적인인건비관리로조직안정성및고용안정성제고, 인원증가 근로자수 102명 ( 14년) 128명 ( 15년, 26명 ), 이직률 14년 10% 15년 2%(8%p ), 매출액 264억원 ( 13년) 246억원 ( 14년) 306억 ( 15년) 증가

76 1) 개편배경 75 연공급임금체계로근속년수에따라일률적으로임금이인상됨에따라경기변동에따른대응력이 낮고각종수당이지나치게많으면서통상임금해당여부도불투명한상태로노사다툼의소지가있었다. 직무특성이나직능 업적등이반영되지못하고구체적인승진자격에대한기준없이임의적으로승진이이루어졌으며평가제도는있었지만평가결과에대한보상 승진제도등의반영이미미한수준이어서직원의생산성향상과동기부여등을위하여공정한평가제도로의개선이필요하였다. 2) 개편내용 관리직 연구개발직은성과연봉제를도입하되, 생산직에대해호봉급을유지하면서근속년수에따른자동승급을폐지하고성과평가에따라차등승급 (0 2호봉) 을도입하였다. 호봉제폐지에대한근로자불안을고려한대안으로볼수있다. 기존 개선 35호봉 5호봉 4호봉 3호봉 2호봉 35호봉 5호봉 4호봉 3호봉 2호봉 추가인상률 기본인상률 기본연봉 1호봉매년호봉자동승급 1 호봉 평가등급 S A B 평가등급 S A B C 전근로자 ( 단일호봉 ) 생산직관리 연구개발직

77 76 1 보상구조개선방안 복잡한수당을직무수당및법정수당으로단순화하고기본급에직무특성을반영하여직군별기본급체계로개선하였으며, 복리후생성격이강한보상항목은통합하고그성격을명확하게하였다. 기존의복잡한임금항목통합, 폐지, 전환등변경으로기본급의비중이증가하였다. 포상성격의토익수당은포상금으로전환하고상여금은성과상여금으로전환하여지급율조정및성과연봉이가능하도록개선하는등전반적으로연공성을완화하고임금구조를단순화하면서성과지향적으로개선하였다. 보상구조변화 정기상여금 (300%) 가족수당교통비기타수당법정수당 (OT/ 연차 ) 토익수당하계휴가비김장휴가비명절상여금 (200%) 기본급으로통합 교통비와직급수당은단기적으로유지 성과급으로활용 정기상여, 법정연장근로한도초과분등 수당항목유지 법정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등 성과상여금직무수당수당법정수당복리후생비 제수당 팀장수당직급수당업무수당 수당항목전환및통폐합 토익수당 포상금, 가족수당 효도휴가비, 김장휴가비 하계휴가비 기본급 기본급

78 2 직군별기본급체계이원화 77 사무 / 기술직과생산직으로구분되어있던직군을직무특성등을반영하여기술직군과관리직군및연구개발직군으로구분하였다. 숙련을반영해야하는기술직군은호봉제를기본으로하되, 성과를반영한고과호봉제로개편하였다. 관리직과연구개발직은연봉제로전환하고기본연봉은성과를반영하여차등조정하였다. 그리고중간직급 ( 대리, 과장급 ) 에대한보상을강화하여 S자형임금정책선을적용하였다. * 임금정책선 : 직급이나직무등급별급여밴드 ( 임금폭 ) 의 Midpoint( 중앙점 ) 을연결한선 가. 기술직군 ( 고과호봉제 ) 기술직군은직급별 1호봉에서 35호봉까지단일호봉제로설계하고, 1년에 1호봉을원칙으로하되, 인사평가결과에따라 A, B, C 3등급으로편성하여 A등급 2호봉, B등급 1호봉, C등급동결등으로인상을차등화하였다. 임금정책선은 35호봉을한도로체감형으로설계하여정년연장및근속상승에따른호봉의자동상승을방지하되, 능력및성과에따라차등인상함으로써동기부여하였다. 호봉 1 10 호봉 호봉 호봉 호봉 호봉 호봉 호봉피치 평가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호봉피치 10% 이내 80% 10% 호봉조정 2 호봉 1 호봉동결

79 78 나. 관리 연구개발직군 ( 성과연봉제 ) 관리 연구개발직군은연차별평가를통해성과에따라차등보상하는연봉제로전환하였다. 직급에따른연봉제임금테이블을설계하여각직급별하한액과상한액을정하였으며, 평가에 따라기본급조정률에차등을두어관리직군은 3 등급제 (A, B, C), 연구개발직군은 S 등급을추가 하여 4 등급제로운영, S 등급 2α 이상, A 등급은 1.5α, B 등급은 α( 기본인상률 ), C 등급은동결하였다. 기본급조정방식 평가등급 S( 연구개발직군 ) A B C 등급배분율 5% 이내 10~20% 70~80% 10% 이내 기본급조정률 2α 이상 1.5α 이내 α( 기본인상 ) 동결 3 직급및호칭체계개선방안 생산직의경우 6 단계의직급구조를사용하고있었지만, 차장 부장으로의진급은거의이루어 지지않고실질적으로는 4 단계직급체계로운영되고있어직급체계를정비하고승진기준을 정할필요가있었다. 숙련이중요한기술직군은 6단계의현직급체계를유지하되, 호칭은기술직의특성에맞게변경하여적용하고, 관리직군과연구개발직군은조직내성장단계를고려하여 5단계로재설계하고, 호칭에있어관리직군은기존호칭을유지하되, 연구개발직군은특성에맞게변경하였다.

80 79 구분직무등급 G1 G2 G3 G4 G5 G6 현행직급체계 관리직대리과장사원주임생산직계장직장 차장 부장 관리직군 사원 대리 ( 사원 4년이상 ) 과장 ( 대리 5년이상 ) 차장 ( 과장 6년이상 ) 부장 ( 차장 6년이상 ) 개선 직급체계 연구 개발직군 연구원 전임연구원 ( 연구원 4년이상 ) 선임연구원 ( 전임 5년이상 ) 책임연구원 ( 선임 6년이상 ) 수석연구원 ( 책임 6년이상 ) 기술직군 기사 주임기사 ( 기사 4 년 이상 ) 기선 ( 주임기사 5 년이상 ) 기감 ( 기선 6 년 이상 ) 기성 ( 기감 7 년 이상 ) 기원 ( 기성 7 년 이상 ) 4 타겟인센티브제 ( 기술영업팀 ) 기술영업팀의성과를높이기위한방안으로기존의상여금외에추가인센티브를도입하여기술영업팀의성과가좋을수록팀이받는임금이상승할수있도록하였고평가는분기별로연 4회시행하고, 지급주기는매월전분기평가내용을반영하여지급토록하였다. 인센티브는당해수주목표금액의 85% 달성시연기본급의 300%( 매월 25% 씩 ), 115% 달성시 720% 를지급하였다.

81 80 3) 개편효과 숙련및능력중심의임금체계로전환하여근로자들의직무역량이향상될수있도록동기부여 하였고이직률감소 (10% 2%) 등으로인력이증가 (102 명 128 명 ) 하는효과를가져왔다. 기본임금의인상은동일호봉또는동일직급이라도숙련및성과에따라차등화시켜역량향상에 대해동기부여하였고기술영업팀에인센티브를설정하여직무의특성에따른동기부여를줌과 동시에팀워크를활성화하였다.

82 81 B 사 업종서비스업 IT 서비스 (RFID 솔루션 ) 규 모 근로자총 93 명 ( 정규직 )/ 남성 70 명, 여성 23 명 / 사무직 93 명 (2015 년기준 ) 매출액 30,160 백만원 (2015 년기준 ) 목적직군별임금체계를설계하고평가제도와연동 대상전근로자 직군별 ( 고객응대직군, IT/ 사무기획직군 ) 특성에맞는임금체계로이원화 방 식 고객응대직군 ( 콜센터 ) 는안정적근속이중요하므로고과호봉제를적용 IT/ 사무기획직군은우수인력의유인과유지를위해성과연봉제적용 시장임금수준을감안한임금정책선을설정하여, 보상의대외경쟁력을제고 효 과 직종별직무특성및시장임금수준을감안한직군별보상운영원칙을수립하고, 평가제도와연동함으로써근로자의만족도제고 시장임금수준을감안한임금정책선의수립으로우수인력의유인및유지 매출액 210억 ( 14년) 301억 ( 15년) 증가 1) 개편배경 신사업개발 / 운영을위해적절한보상체계구축필요 RFID 관련신사업에기업의자원과역량을집중하기위하여신사업개발 / 운영을수행할우수인력의채용및유지가필요하였다. 기존연봉제는기본급을결정하는명확한기준이없었고핵심인력인 IT 부문의임금이시장임금의 50% 를하회하게되어보상에대한불만족발생, 임금수준의결정및내부공정성을제고하는보상제도의구축이시급하였다.

83 82 2) 개편내용 직군별 (IT/ 사무기획직군, 고객응대직군 ) 임금분포를확인한결과, 고객응대직군의임금수준이모든 직급에서낮게형성되어있어보상구조를고객응대직군과 IT/ 사무기획직군으로이원화하였다. 1 고객응대직군 ( 고과호봉제 ) 고객응대직군의업무특성상직무수행의안정성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고전적으로성과를 반영하는임금체계가아닌연공성을완화하는방식으로임금체계를개편하였다. 가. 호봉테이블인상방식 ( 체감형 ) 호봉테이블은근속년수별로정률인상하되동일직급장기체류의경우체감하는형태 ( 동일직급의표준체류연수 +1년까지는 1.5% 상승, 6년 ~10년미만은 1% 상승, 10년이상은 0.5% 상승 ) 로설계하여승진에대한동기부여효과를증대하였다. 연봉 높은임금상승 (1.5%) 완만한임금상상 (1.0%) 낮은임금상상 (0.5%) 초임표쥰체류연수동일직급근속 10 년 호봉수

84 나. 호봉승급 ( 고과호봉제 ) 및승진방식 83 호봉테이블은매년기본인상하면서승급, 승진등에있어서는원칙을수립하여인사상처우를 명확히하도록하여연공성을완화하면서성과주의문화를정착하였다. 호봉승급은평가결과에따라 3등급 (A등급 3호봉, B등급 2호봉, C등급 1호봉 ) 으로차등승호하는방식을적용하였고승진시직전연봉이승진직급초임보다적을경우승진직급초임으로이동하고직전연봉이승진직급초임보다큰경우수평이동후 2호봉을승급시켰다. 2 IT/ 사무기획직군 ( 성과 ( 역량 ) 연봉제 ) 가. 급여밴드설계 고객응대직군호봉제운영방법 승 급 호봉승급은고과호봉제형태로운영 고과호봉형승급방법 평가등급 A B C 승급 +3호봉 +2호봉 +1호봉 직전연봉이승진직급초임보다적은경우 승진직급초임으로이동 직전연봉이승진직급초임보다큰경우 수평이동후 2호봉승급 승 진 IT/ 사무직군의연봉제는현직급 5단계등급 (G1 G5) 으로설정하고시장임금대비임금수준의격차정도를조사, 인건비등을감안하여수용가능한시장임금평균수준에서임금정책선을설정 ( 기존임금수준보다상향 ) 하고급여밴드를설계하였다.

85 84 나. 아웃라이어관리방안 임금정책선의상향으로다수직원이각직급의급여밴드최소값이하에위치함에따라급여밴드내로일시에진입시키는대신밴드내중위구간을넓게설계하여운영상의부담을줄였다. Pay Band Zone 설계 3 rd Zone 20% 2 nd Zone 60% 하후상박임금인상원칙 임금정책선중심으로보상관리 고성과자 ( 밴드상위 ) 에대한동기부여저하문제최소화 1 st Zone 20% 20:60:20 구간설정 임금정책선의상향으로다수직원이하위 zone에위치하는것을감안하여조정 다. 등급별역량 / 성과평가방안 각등급별 (G1 G5) 역량은공통, 역할 ( 리더십, 역할역량 ), 직무특성으로 3분하여 5개직군 ( 경영지원, 마케팅기획, 디자인, 영업, IT직군 ) 별로역량군을설정하였다. 공통역량은전직원에동일적용하고, 역할과리더십역량은등급별역량수준을구분적용, 직무특성역량은직군의성격에따라구분적용하는형태로구성하였다. 등급별역량의보유정도 ( 레벨1 5) 는직무수행기간중수행능력평가, 교육이수정도, 혁신활동참여정도를종합하여인증하는방식으로기준을수립하였고이에따라승격이이루어지게설계하였다.

86 85 인증 / 승격기준 구분인증방식평가 / 인증기준 구분 Performace 교육이수혁신활동종합 년간공통 / 직무교육시간 최근 3 년간혁신활동 등급기준배점 등급기준배점 G1 G2 졸업방식절대평가 평가요소 최근 2 년간평가결과 Lv1 수준평가평균 3.0(B) 이상 (threshold) A B 30시간이상 30점 20시간이상 20점 A B CIQ채택 1건이상 +5점 CIQ채택 3건이상 +3점 80 점이상시승격 C 20 시간미만 10 점 C CIQ 채택 3 건이하 0 점 가중치 70% 30% 가점 구분 Performace 교육이수혁신활동종합 년간공통 / 직무교육시간 최근 3 년간혁신활동 등급기준배점 등급기준배점 G2 G3 졸업방식 G3 G4 상대평가 평가요소 최근 2 년간평가결과 Lv2 Lv3 수준평가평균 3.5(B+) 이상 (threshold) A B C 30시간이상 20점 20시간이상 10점 20시간미만 5점 A CIQ채택 2건이상 +5점 B CIQ채택 5건이상 +3점 C CIQ채택 5건이하 0점 상대서열화상위 30% 승격 가중치 80% 20% 가점 구분 Performace 교육이수혁신활동종합 년간공통 / 직무교육시간 최근 3 년간혁신활동 G4 G5 입학방식상대평가 평가요소 최근 2 년간평가결과 Lv4 수준평가평균 3.5(B+) 이상 Lv5 수준평가평균 3.0(B) 이상 (threshold) 등급기준배점 A B C 30 시간이상 10 점 20 시간이상 5 점 20 시간미만 0 점 등급 기준 배점 A CIQ채택 2건이상 +5점 B CIQ채택 5건이상 +3점 C CIQ채택 5건이하 0점 상대서열화상위 30% 승격 가중치 90% 10% 가점

87 86 라. 임금인상방식 매년역량 / 성과평가결과에따른임금인상은평가결과와밴드내보상의위치에따라차등적용 ( 하후상박 ) 하는 Merit Increase 방식을적용하였다. 역량 / 성과평가에따른임금인상방식 (P : 기본인상률, α,β : 조정계수, 단, P α+β) 평가등급 / 구간 A B C 배분율 30% 40% 30% 상위구간 P+(α-β) 6% P-β 4% P-(α+β) 2% 인상률 중위구간 P+α 7% P 5% P-α 3% 하위구간 P+(α+β) 8% P+β 6% P+(β-α) 4% * 예 ) 임금인상률 (P) : 5%, 평가조정계수 (α) : 2%, 밴드조정계수 (β) : 1% 인경우 3) 개편효과 직군의특성을반영하지못하고일률적이고평가기준도모호한연봉제운영으로근로자들의 동기부여가되지못하였으나, 직군별특성에따라임금체계및평가제도를연동함으로써근로자들의만족도를높일수있었다. 역량등급상승 ( 승격 ) 의기준을명확히하여역량향상에의동기부여효과및임금의내부공정성을제고하고시장임금수준과의직급별격차를완화하여임금의대외경쟁력을제고시킴으로써우수인재를유지 확보할수있었다.

88 87 2 성과연봉제 C 사 업종제조업 전자, 통신, 전기장비제조업 ( 전원장치, 송배전기기 ) 주요생산 전원장치, 송배전기기 규 모 근로자총 110 명 / 정규직 110 명 (2014 년기준 ) 매출액 35,209 백만원 (2014 년기준 ) 목적연공급 ( 본부별이원화된임금테이블준용 ) 을성과연봉제로개편 시기컨설팅시기 : , 개편시기 : 대 상 전근로자 ( 일반직 :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 / 연구개발직 : 연구원- 선임-책임2-책임1-수석 / 생산직 : 사원-조장-반장 ) 방 식 호봉제를성과연봉제로개편 보상항목을재구성하여간소화하고, E기업의보상전략을반영하여보상정책성을도출하여 Midpoint를중심으로설계 전직원동일한항목의정성적평가를평가결과에따른기본급차등인상으로개편하여평가의공정성및합리성제고 효 과 직무역량향상및임금의내부공정성확보 체계적이고합리적인인건비관리로조직안정성및고용안정성제고 일자리창출 (2014년대비 2016년 10명감소 ) 매출액 35,209백만원 ( 14년) 48,100백만원( 15년) 으로증가

89 88 1) 개편배경 1 외부환경 지속가능한경쟁력확보를위한우수인력의확보및유지가절실함에따라시장에서높은수준의보상을유지하는것이필요하였다. 2 내부환경 평가프로세스가미비하여대내적인임금의공정성이부족하다는인식이있었고, 3개본부 ( 경영지원, 전력전자, 전력기기 ) 가각각별도로분리운영해오던조직및인사관리가최근통합됨에따라전사적으로통합된임금체계관리기준마련이필요하였다. 2) 개편내용 1 임금체계개편개요 기존 3개의본부가개별적으로운영하던연공중심의호봉테이블을회사전체에걸쳐통일적으로적용하는성과연봉제로개편하였다. 각본부별로별도지급해온정기상여금및일부수당을기준연봉으로통폐합하는등기준연봉은기본연봉 (70%) 과성과연봉 (30%) 으로배분하여단순화하였다. 기본연봉은누적식으로운영하되평가에따라차등지급하였다.

90 89 개편전임금체계 구분경영지원본부전력전자본부부전력기기기본부 보상형태 호봉제호봉제호봉제 기본급 호봉제테이블의기본급 기본급 호봉제테이블의기본급 기본급 호봉제테이블의기본급 보상구조 정기상여금특직수당특근교통비연차수당 기본급 *400%/12 팀장이상직책수당 야간근로시교통비 통합임금 * 잔여연차일수 정기상여금 특직수당 기본급 *400%/12 팀장이상직책수당 특근교통비 야간근로시교통비 연구개발직에연구수당직위별자동지급 임금보전성격의조특별수당정수당 통합임금 * 잔여연차수당연차일수 기본급 /209*15 기준기타법정수당 초과근로수당지급 특직수당 팀장이상직책수당 특수공정수당 기본급 *400%/12 출퇴근보조비 왕복거리 /10* 고시유료단가 자격수당 금연수당 특별수당 연차수당 기타법정수당 자격수당기준의근거지급 신청자의금연성공시지급 임금보전성격의조정수당 통합임금 * 잔여연차일수 기본급 /209*15 기준 초과근로수당지급 개편후임금체계 기존 개선 3 개사업본부별로별도로운영하던호봉제중심의임금체계를전직원공통적용의단일성과연봉제로전환 기본급 기본급, 정기상여금, 특별수당은기본연봉으로단순화 정기상여금특별수당특직수당 기본급 ( 기본연봉 ) 특직수당, 연구수당, 출퇴근보조비, 자격수당, 기타법정수당은유지 * 특직수당은직책수당으로명칭을변경하여유지 특근교통비, 금연수당은폐지 연구수당 직책수당 출퇴근보조비특근교통비자격수당연차수당금연수당 폐지 폐지 연구수당출퇴근보조비자격수당연차수당 법정수당 법정수당

91 90 2 기본연봉결정방식 성과에따른기본연봉차등을명확히하기위하여직급별 Pay Band 를운영하고, Pay Band 의 중위값 (Midpoint) 은직급별현재급여분포, 체류년수, 채용전략등을고려하여적정수준의 Pay Band의크기 (Range Spread 8) ) 를결정하였다. 5개직급단계중하위직급인 E2/T1/T2와 E1의경우에는학습등이필요한단계이기때문에직급초임 ( 하한값 ) 을기준으로다른직급에비해직급간 Pay Band의크기 (Range Spread) 를좁게설정하였다. 직급별임금밴드 E2/T1/T2 E1 M3 M2 M1 Band Range Spread Midpoint Progression Overlap M1 62% 20% 56% M2 62% 22% 53% M3 62% 25% 40% E1 49% 25% 28% E2/T1/T2 35% 8) Pay Band 의크기를의미하며, 직급별로 Pay Band 의상한값과하한값이결정되면해당직급의근로자는직급별 Pay Band 의임금범위내에서임금을지급받게된다.

92 3 기본연봉인상방식 91 기본연봉의인상은개인의평가결과 (5 등급 ) 와 Pay Band 구간내위치에따라차등인상률을 적용하도록하였다. 평가등급이높으면인상률이높고동일한평가등급일경우하위구간에위치한 직원의인상률이높아지도록하였다. 인상률표 (Merit Increase Matrix) ' 가 ' 의경우 급여구간 구분 평가등급 개인평가 : "B등급" 임금위치 : 중 } 上 S A B C D 인상률 : 6.0% 급여구간 상 7.5% 6.5% 5.5% 3.0% 1.5% 중 8.0% 7.0% 6.0% 5.0% 4.0% ' 나 ' 의경우 개인평가 : "A등급" 임금위치 : 중인상률 : 7.0% 7.0% Midpoint 6.0% 가나 7.5% } 中 하 8.5% 7.5% 6.5% 5.5% 4.5% 기본연봉의평균인상률을 6.0% 로가정 ' 다 ' 의경우 개인평가 : "A등급" 임금위치 : 하 다 } 下 인상률 : 7.5% 상위직급으로승진시에는 Pay Band 위치에따라 Band를이동하는형태로서승진에대한추가인상액을적용하도록하였다. 승진시임금인상 Band (N+1) 직급승진후기본연봉이상위밴드에위치할경우에는승진가액등을통해연봉보다상승 Band (N) 승진인상 직급승진후기본연봉이상위밴드에미치치못할경우에는상위밴드의하한값지급 승진인상

93 92 새롭게설계된 Pay Band의범위를벗어나밴드의상한값보다높은임금을받는근로자 (Gold Circle 9) ) 에대해서는직급을승진시켜밴드를상승하게하거나최고직급인경우에는현행임금수준은유지하도록하였다. 4 성공적인성과연봉제안착방안 성과연봉제의성공적정착을위한 Pay Band 관리방안을마련 운영하고있으며, 근로자들의수용성을높이기위하여기존의임금수준은하락하지않도록하였다. Pay Band 관리방안 영역목적운영방안주기 Pay Band별중간값관리 급여수준관리 - 중간값 (Midpoint) 은시장에서의기업의임금경쟁력을반영하므로시장임금정보를통한적정한임금수준유지 * 시장임금정보수집이어려운경우물가인상률 매년 ( 정기 ) 등을반영하여조정 Pay Band의조정 Pay Band의적절성유지 - 근로자들의임금분포, 회사의지불능력등을고려하여 2~3 년에한번씩 Pay Band 의상 / 하한선을검토하고적정수준으로조정 2 3년 ( 비정기 ) 경력사원급여책정 경력사원급여기준설정 - 경력사원입사시부여된직위와연차에맞는평균연봉 Data 를바탕으로협상을통해연봉을책정 - 직급내연차별평균연봉 Data 관리 매년 ( 정기 ) 3) 개편효과 복잡한임금구성을단순화하여임금에대한투명성과예측가능성을제고, 성과와보상의연계를통하여성과창출에대한근로자들의동기부여가촉진되었다. 내 외부환경변화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보상체계기반을마련하여매출액증가및일자리창출에일정정도기여하였다. 9) 지속적인높은평가등급으로인하여높은임금인상을적용받거나핵심인재로채용되어 Pay Band 의최고값을초과하는경우

94 93 D 사 업종제조업 - 전자, 통신, 전기장비제조 규 주요생산 모 전자부품 근로자 372명 매출액 3,260억원 ( 14년기준 ) 목적임금의합리성확보및고용안정 시기컨설팅시기 : , 개편시기 : 대상전근로자 방 효 식 과 연공형 ( 호봉제 ) 임금체계를현황분석을통하여성과중심의성과연봉제로전환 기존임금체계를분석하여고정급과변동급으로분류하였고, 개인의성과에따른보상및경영성과보상을차등화 개별적으로는기준연봉과성과연봉으로구분, 경영목표에따른인센티브제로구분 업무능력또는역량에따른임금의합리성으로동기부여 효율적인인건비등인적자원관리및우수인력확보유지 합리적인건비관리로조직안정성및고용안정성제고 직무역량향상을위한근로자의경력개발및학습기회강화 일자리창출 ( 전년대비 17명증가 ) 및이직률 2% 에서 1% 로감소 1) 개편배경 1 외부환경 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 ( ), 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등법제도개선이슈에따른인건비부담이가시화될전망으로기업경영의리스크발생이우려되었고, 연공적인임금체계운영으로경기변동에따른대응능력이저조한상황에서우수인력유출에따른인력난에대한대책이절실한상황이었다.

95 94 2 내부환경 전체인력중 26 세에서 45 세까지비중이대다수 (79%) 인상황에서연공성에기반에임금체계의 개선에대한근로자들의요구가대두되어, 성과를반영한임금제도의기반을구축하여생산성 향상및기업의체질개선강화가필요한상황이었다. 2) 개편내용 1 임금체계개편개요 생산직을포함한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성과연봉제를전면도입하였다. 기존의복잡한 임금체계를기본연봉과성과연봉으로단순화하면서, 성과연봉은성과평가에따라차등지급 (S, A, B, C, D 5개등급 ) 토록하였다. 기존 개선 성과급 경영성과인센티브 조직목표대비성과에따라지급 제수당 제수당 정기상여금 성과연봉 ( 비누적식 ) 평가결과에따라자동인상 (5 등급 ) 기본급 기본연봉 일괄인상 ( 전근로자 ) 승진인상 인상률 S A B C D 평가등급 기본연봉은전직원이동일한비율로인상하고개인성과연봉은비누적식으로평가에따라차등지급하도록하였다. 또한경영성과인센티브는기존성과급지급방식대로매년경영목표를수립하고, 달성도에따라지급하였다.

96 95 보상구조 기존 개선 연장, 야간, 휴일등법정수당 연장, 야간, 휴일등법정수당 제수당 연구수당직책수당직위수당자격수당업무수당가족수당차량유지비 제수당 연구수당가족수당차량유지비경영성과인센티브개인성과연봉 기본급 개인성과연봉정기상여금기본급 성과급정기상여금 직책수당직위수당자격수당 2 기본연봉결정방식 직급별초임 10) 을하한선으로 Pay Band를설계하고직급간초임간격은직급이올라갈수록회사에대한기여도의증가폭이커지는 체증형 으로설계하였다. 6급 ( 을 ) 에서 6급 ( 갑 ) 으로의상승률부터서서히증가하다가중견사원에이르는 3급 ( 갑 ) 은고숙련인력으로이직을방지하고, 생산성향상을위해역할에따른보상을충분히할수있도록조정하였고, 또한기존임금수준을고려하여직급별 Pay Band의상한값을설정하였다. 10) 직급별초임은기존호봉테이블상의직급별 1 호봉을 Pay Band 의하한으로하였다.

97 96 직급별임금밴드 (Pay Band) 하한선 직급초임 4 급 ( 을 ) 4 급 ( 갑 ) 3 급 ( 을 ) 3 급 ( 갑 ) 2 급 1 급 3 기본연봉인상방식 기본연봉의인상은회사인건비인상률, 물가인상률등을반영하여매년실시되는일괄적기본연봉일괄인상 (Base-up) 과직급상승 ( 승진 ) 으로인한기본연봉인상으로설계하였다. 승진인상시에는 Pay Band의상위에위치할수록승진인상액을적게하여 Pay Band를이동하도록설계하여승진에대한기대감을충족시키면서지나치게인건비가높아가는현상을방지하였다. Pay Band 운영 기본인상 (Base-up) 승진인상 (Promotion Increase) N 년 A B N 년 +1 년 A B X X+α X+α+β Pay Band 내상위로올라갈수록승진인상액을적게적용하여 Pay Band 이동

98 또한 Pay Band를벗어나는 Outlier의유형을 Green-Gold-Red Circle로구분하여유형에따른기본연봉관리방안을적용하였다. 먼저 Red Circle은기본연봉없이운영하거나인상분을누적시키지않고정액보너스 (Pay Band의 Max값을초과하는차액에대해비누적식조정수당으로지급하는방식 ) 로지급하고, 97 - Gold Circle은최대치를초과하지않도록기본연봉을통제하되, 우선적으로상위직급승진검토하고, 경력직의경우 Signing Bonus 또는이에준하는보상을일회성으로지급하고 Band내에위치하도록하였다. - Green Circle은점진적으로 Band 내에포함될수있도록 +α% 를적용하되, 단기간에 Band 내포함이어려울경우에는 2~3년에걸쳐조정하도록하였다. 아웃라이어 (Outlier) 유형 Band 의 Max 를초과하는경우 Red Circle 해당 Pay Band에장기체류자 직위해임된경우발생 Max Gold Circle 직속적인고성과자로평균체류연한이내에 Band를벚어나는직원 경력 ( 핵심인재 ) 으로채용된경우발생 Band 의 Min 미만인경우 Min Green Circle 이전급여수준이낮은경력사원 직군전환으로인해발생 4 개인성과연봉인상방식 성과연봉인상은개인별평가결과에따라차등지급하는방식 (Merit Increase) 으로설계하여성과에따른보상차등이이루어지도록하였다. 성과연봉의인상률을결정하는평가등급은 5등급 (S-A-B-C-D) 으로구분, 개인별평가결과에따라인상률을차등하도록하였다 - 평가인상률 (Merit Increase Rate) 은노사가협의하여연봉인상재원 ( 물가인상률등반영 ) 을정한후기본연봉의일괄인상 (Base-up) 재원과개인성과연봉인상재원으로구분하여적용한다. 예를들어연봉인상재원을노사가 4% 로합의하였다면 1% 는기본연봉의일괄인상 (Base-up) 재원으로활용하고, 3% 는개인성과연봉재원으로활용하여개인별평가결과에따라차등지급한다.

99 98 Pay Band Pay Band 내 Zone 을구분하여인상률을차등적용하지않고인상률 (Merit Increase Rate) 에따라적용 7% S 5% B 3% D 평가결과에따라인상률차등적용 또한패자부활을고려하여차년도연봉계약시에는 D 등급자라하더라도성과연봉 B 등급을기준으로하여평가에따라재산정 성과연봉인상률표 평가등급 S A B C D 인상률 7% 6% 5% 4% 3% 연봉제시행초기임을감안, 근로자들의수용성제고와제도의연착륙을위하여성과연봉을반영한직급별총연봉의차이는약 100~200만원으로차등폭을조정하였다. 5 경영성과인센티브운영 경영성과인센티브는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 ) 와 Task( 과업 ) 를바탕으로 업적에대해평가하여개인성과급과는무관하게별도재원으로지급한다. 개인성과연봉은업적과역량으로평가하는반면, 경영성과인센티브는조직성과와개인업적을평가하여지급하도록하였다. 6 성공적운영을위한수용성제고 새로운제도의수용도제고를위해성과연봉제설계시근로자를참여시켜스스로제도를도출 하도록유도하는한편, 사전에 근로자설명회 를실시하여기업의경영개선방향등을설명하고, 근로자의의견을수렴하였다. 매년경영전략에따라적절한 KPI를추출하고직무별 KPI Pool을업데이트하여평가지표의공정성 합리성을제고하였고, 성과의독식을방지하고협업을유도하기위해경영성과인센티브는목표달성시전직원에게동일하게지급하였다. 또한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 경력개발프로그램 ) 제도를운영하여근로자들의직무능력향상기회부여를확대하였다.

100 3) 개편효과 99 성과중심보상체계로의개편을통하여고성과자에대한보상을확대하는등성과경영기반을 구축하였고, 임금구성을단순화하여근로자들의임금에대한투명성과예측가능성을제고함 으로써내 외부환경변화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게되었다. 승진에따른보상을 체증형 으로연계하고, 근로자들의동기부여를위한기업의학습지원을 강화하여경직적인문화에서동적인문화로변화할수있도록하여이직률이감소하고, 신규 일자리를창출할수있었다.

101 100 3 숙련급 ( 직능급 ) 도입 E 사 업종서비스업 - 보건업및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업 ( 일부 ) 규 주요생산품 모 의료서비스업 근로자 총116명 ( 정규직 ) / 남성 30명, 여성 90명 / 사무직 16명, 생산직 104명 (2013년기준 ) 매출액 1,600백만원 (2013년기준 ) 목 적 직군별임금체계개편 시 기 컨설팅시기 : , 개편시기 : 대 상 전근로자 직군별특성을반영하여간호사직군과일반직군을분리, 보상전략이원화 방 효 식 과 간호사직군보상구조 ( 직무숙련급 ) - 연공형연봉제를숙련기본급 + 숙련가급을설정하여차등보상 - 기본숙련급과숙련가급의임금구성으로누적식숙련기본급구성 - 부가급여로교대근로자에게근속장려를위한장기근속수당지급 일반직군보상구조 ( 직무성과연봉제 ) - 일반직군은직무에따른누적식기본연봉에비누적식고과연봉설계 - 기본연봉은직무에따라초임을결정하고, 매년인상된임금이누적됨 - 고과연봉은평가를통하여고성과자에게지급 - 교대근로자에게장기근속장려를위한장기근속수당지급 다양한직종의직무특성및가치에따른직무 성과 능력주의보상체계수립으로서비스역량향상의동기부여 합리적인인건비관리로조직안정성및고용안정성제고 고과연봉과연계하는평가체계를구축함으로써성과창출을위한동기부여 일자리창출 (2013년대비 38명증가 ) 이직률 44% 에서 5% 로 39% 감소 (2016년기준 )

102 1) 개편배경 임금제도의변화를요구하는환경변화 정년 60세의무화시행 (2016년) 을앞두고임금에성과 직무 능력등가치를반영할수있도록합리적으로개편할필요가있었다. 각부서별로매년임금인상률평균값이큰격차를보였고, 직무 직종에따라인상률이나보상제도또한상이하여보상을합리적으로관리할수있는기준이필요했다. 2 의료기관인증제도의변화 2017년의료기관인증을받아야함에따라 2010년에개정된의료법의인증기준에맞춰지속적인의료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는데직원들의동기부여가맞춰지도록할필요가있었다. 기존연공급형연봉제로는직무능력과보상이연계되지못하였고, 단순한직급구조로승급에의한동기부여도되지못하면서임금을활용하여동기부여가될수있도록직무의특성과가치를반영하는임금체계구축이필요하였다.

103 102 2) 개편내용 기존임금체계 : 연공급형연봉제를운영하였고, 임금은기본급 + 시간외수당 + 기타직능 / 자격 / 직무등에따른부가급여로구성되었다. 간호사직군은직무및근속을기준으로하는직무숙련급을도입하여기본연봉 ( 숙련기본급 + 숙련가급 ) 과부가급여로임금을구성하였고, 일반직군은직무성과연봉제를도입하여, 기본연봉 ( 직무별기본급 ) 과부가연봉 ( 부가급여 + 고과연봉 ) 으로구성하였다. 간호사직군보상제도 : 숙련급 < 기본연봉 ( 숙련기본급 + 숙련가급 ) + 부가급여 > 1 숙련기본급 일반간호사와수간호사대상인터뷰결과, 연차가숙련을의미하는가장적절한기준으로보상의기준이되어야한다는점을확인하였다. 이에숙련기본급은 3년전문학사 를기준으로, 근속기간이아닌 병원 & 임상 간호사경력연차에따라 20단계로구성하며, 하후상박 이적용되도록설계하였다. 2 숙련가급 숙련기본급에반영되는 병원 임상경력외경력, 보직, 자기계발, 수행직무숙련의 4개유형으로구분하고, 각유형별로세부가급기준을마련하여, 지급요건충족시숙련기본급에합산하여연봉총액을결정하도록설계하였다.

104 103 간호사직무숙련급개요 숙련기본급 병원, 임상, 전문학사 숙련기본급테이블 (1-20 등급 ) 유형 1 _ 경력반영 의원근무경력 = 연차 X 70% 임상외직무관련경력 = 연차 X 50% 유형 2 _ 보직반영 주임 = 연차 X 100% 주임대기 = 연차 X 50% 숙련가급 학사취득 = 연차 X 100% 유형 3 _ 자기계발 석사취득 가급산식 = 연차 X 100% 직무관련자격증 7 개이상취득 정액 유형 4 _ 소속부서숙련장려 수술실병동행정 정액 정액 ( 연차 ) 정액 ( 수행직무범위 ) 장기근속수당 만 5 년 / 만 10 년 기본급 5% / 기본급 10% 3 업무평가결과는임금과미연계 업무속도, 실수횟수, 오류보완, 응급대처등에대한평가는간호업무가연속적이고협업을특징으로하면서환자가일시에몰리는경우등다양한업무상황이있음을감안하여개별적고과차등은하지않고직무수행능력향상을위한자료로만활용키로하였다. 간호사외일반직군보상제도 : 성과연봉제 ( 기본연봉 + 부가연봉 ) 1 기본연봉 입사시직군별 (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원무행정, 간호조무사, 기타행정등 ) 로정한초임기준에따라기본연봉을결정한후, 근속연수에따라정액으로 Base-up 하도록설계하였다. 직급이지극히단순하고적어승진이사실상어려운점을감안하여직군별연봉의초임기준만정하고상한을제한하지않음으로써임금상승을통한동기부여가가능하도록연공성요소를반영하였다.

105 104 2 부가연봉 부가연봉은근속장려를위한장기근속수당과평가결과에따른고과연봉으로구성되었다. 고과연봉은절대평가방식의성과평가점수에따라 S, A, B 등급으로분류하고, S와 A 등급은정액으로지급하되, 비누적식으로운영하였다. 장기근속수당은발생이후기본연봉의인상분만큼정률로인상되어지급되었다. 3) 개편효과 내 외부환경변화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보상기반을마련하였다. 동일직군에서의직급은단순하고, 정원이적기때문에승진이적체되는문제를극복하기위해임금상승을통한동기부여를가능하도록하였다. 특히, 기존초과급여등을숙련가급, 부가연봉으로포함하여연봉화함으로써근로자들로하여금급여인상으로인식하는효과가있었다. 협업위주의작업특성을고려하여조직분위기와근로자업무몰입을위한절대평가방식을선택함으로써평가에대한신뢰를구축하고자발적인협업을유도하였다.

106 105 F 사 업종제조업 주요생산품 인쇄회로기판가공 규 모 근로자총 642 명 / 정규직 642 명 ( 기준 ) 매출액 98,784 백만원 (2013 년기준 ) 목적성과연봉제에서숙련급으로개편 시기컨설팅시기 : 개편시기 : 대상생산직근로자 (477 명 ), 사원 - 부조장 - 조장 - 대리 - 과장 방 식 생산직임금체계를무체계에서숙련급임금체계로전환 - 숙련급은각직급별 7 단계의숙련레벨을정하고, 직무능력, 조직적역할 ( 동료교육, 리더십배양, 예비간부육성 ), 근속및근태등숙련레벨을기준한보상안을마련 - 숙련이개인의역량향상에기반하므로동료간팀웍증진을위해 조인센브제 를설계 효 과 이직률을줄이고, 기술역량향상을위한동기부여가될수있는합리적인임금체계를확보 * 경기침체여파로매출액은감소 ( 14년 842억 ) 합리적인인건비관리로조직안정성및고용안정성제고 매출액 988억 ( 13) 842억 ( 14), 근로자 642명 ( 13) 675명 ( 14) 1) 개편배경 1 임금제도의변화를요구하는환경변화 통상임금관련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 월) 에따라복잡한임금구성을단순화하면서임금구성항목의성격을명확히할필요가있었다.

107 106 2 기업경쟁력제고를위한근로자들의숙련도제고필요 근속기간 1 년시, 작업숙련성과조직에대한기여도는최고수준에도달하고, 업무과다에대한 압박에도불구하고업무및책임증가에대한보상이불분명하여근속 1 ~ 2년사이에이직자가다수발생하여, 업무 책임과보상간연계를강화할필요가있었다. 사내에생산직의자격인증제도가존재했으나, 보상, 승진등인사제도와연계가되지않아인재확보및유치에어려움을겪어기술축적에도악영향을끼치고있는상황이었다. 2) 개편내용 F사의경우생산직대상으로숙련레벨에따라기본급이결정되는숙련급으로개편하였다. 근로자의숙련정도가생산성이나품질에중요하다고보고, 각직급별로몇개의숙련레벨을정하고근로자의숙련레벨에따라기본급을달리지급하는방안이다. 기존 개선 제수당 상여금 조인센티브 제수당 조원전체에게동일금액지급 ( 숙련레벨무관 ) 임금수준 기본급 기본급 ( 숙련급 ) 직급 숙련레벨 7~1 4~1 3~1 숙련레벨에따른차이 사원부조장부조장후보 조장 2~1

108 1 임금구성항목간소화 107 보상구조개편 기존 개선 비임금 변동급 고정급 기타수당 성과급 건강수당 가족수당 약정약정복지복지 기타수당성과급건강수당가족수당 변동급 고정급 비임금 휴일수당 법정 휴일수당 변동급 야간수당 법정 야간수당 변동급 연장수당 법정 연장수당 임금 고정상여 100% 고정상여 100% 근속수당 약정약정근속 격려금100% ( 구정 추석 50%) 임금 자격수당고정급 ( 인증수당 ) 직책수당 ( 직급수당 ) 직무 직무 기본급 고정급 주휴수당 법정 기본급 근로시간 기존에는근로시간에의해결정되는시급제형태의기본급과 4개고정수당, 2개고정상여, 2개복지수당, 3개변동수당, 성과급, 기타수당등복잡한수당및상여금으로임금이구성되었다. 통상임금범주에해당하는수당과상여금을기본급에산입하였고, 통상임금포함가능성이있는정기상여금은기본급과명절격려금으로나누는등임금구성항목의성격을명확히하였다. 전체적으로임금항목을간소화하였으며, 총액개념의임금관리체계를구축하였다.

109 108 2 생산직임금결정요인개선 임금의동기부여효과를강화하기위하여임금결정요인에 동료 OJT 및리더능력 을포함하고, 임금결정요인의기준을세분화하였다. 생산직임금결정요인의각항목별로시급지급기준이설정되어있어각근로자별로해당항목의시급기준을합산하면해당근로자의시급이계산되는구조이다. 생산직임금결정요인변경내용 기존개선변경사유 직책 근속 자격인증평가수습종료 수습 조장부조장 3 년 2 년 1 년 3공정 2공정 1공정군필시급최하시급군필시급 90% 최하시급 90% 조인센티브 ( 시급정책지급 ) 직책 동료 OJT 능력및리더능력 근속및근태 자격인증평가수습종료 수습 조장부조장부조장후보자 9개월이상근속 2공정이상인증자 6개월이상근속 1공정이상인증자 3개월이상근속미공인인증자 24개월이상 21개월이상 18개월이상 14개월이상 3공정 2공정 1공정군필시급최하시급군필시급 90% 최하시급 90% 조인센티브 ( 시급정책지급 ) 부조장후보군신설 리더십배양한생산직군육성토대로활용가능 후임교육과조직융화에대한보상책 후임과차등적용인으로포함 후임의숙련향상과근속유도가해당직원의임금인상과연계 퇴직금발생시점이후근속유도 2 년을기준으로한정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문화상품권 시급으로보상책변경

110 3 기본급결정 : 직급별숙련레벨중심의급여밴드 109 수당방식이아닌직급별숙련레벨 (7등급) 에따라임금을결정하는숙련급으로전환하였고, 숙련레벨은직급밴드내에서의임금차등요인이면서동시에직급간이동의근거및기준이되기도한다. 숙련레벨에따른직급밴드내이동 숙련레벨에따른직급간이동 직급밴드안에서숙련레벨을중심으로차등 하한 (Min) Max Mid Min 상한 (Max) 숙련레벨상의이동 보상수준 Range spread Max. Midpoint Min. 숙련레벨상의이동 Pay Policy Line Overlap 직급 연장근로에의존한임금수준의차등이아닌, 숙련바벨상의상위자가상한에도달하는구조로설계됨 일정한숙련레벨은직급내에서의시급수준결정근거로활용 직급간의이동역시일정수준의레벨이상이되어야승진 임금결정요인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숙련레벨이결정되며, 상위숙련레벨로갈수록적용시급의종류를다양화하였다.

111 110 숙련레벨의결정요인 구분수습자격인증평가 동료 OJT 능력및리더능력 근속및근태 직책 LEVEL 7 수습 3 개월 1 공정교육 3 개월미만 LEVEL 6 1 공정평가 1 공정숙련 피대상자 4~6 개월미만 LEVEL 5 1 공정숙련 2 공정교육 2 공정평가 3 개월이하근속미공정인증자 1~2 명이상등 7~10 미만 LEVEL 4 2 공정숙련 3 공정응시자격 6 개월이하근속 1 공정이상 1~2 명이상등 11~13 미만부조장후보군 LEVEL 3 3 공정응시자격 3 공정교육 3 공정평가 6 개월이하근속 1 공정이상 1~2 명이상등 14~17 미만 부조장후보군부조장 LEVEL 2 3 공정응시자격 3 공정교육 3 공정평가 3 공정숙련 9 개월이하근속 2 공정이상 1~2 명이상등 18~20 미만 부조장후보군부조장조장후보군 LEVEL 1 3 공정응시자격 3 공정교육 3 공정평가 3 공정숙련 9 개월이하근속 2 공정이상 1~2 명이상등 21 개월이상 부조장후보군부조장조장후보군조장 숙련레벨이일정수준이상도달해야만상위직급으로의승진이가능한구조다. 4 조인센티브결정 : Target 인센티브방식 조인센티브 ( 작업조단위로제공되는인센티브 ) 는개인의숙련에따른임금차등을보완하고팀웍을증진시킬수있도록설계하였다. 숙련레벨상격차에의하여시급에차이가발생하더라도실질적으로받은인센티브는숙련레벨과무관하게동일하게지급하며, 연장근로등의가산수당에따라금액이달라질수있다.

112 3) 개편효과 111 인건비관리등효율적인인사관리시스템으로근로자의직무역량향상에대한동기부여및 이직률감소에기여하였다. 기본연봉은동일직급이라도숙련에따라차등화시켜서역량향상의동기부여화하였고조인센티브를개선하여조직간협업을통한팀워크강화를유도하였다.

113 112 G 사 규모 업종제조업 의료기기부문 근로자 120 명 ( 정규직 ) 매출액 15,130 백만원 (2014 년말기준 ) 목적임금체계개선 ( 직능급 ) 대상현장직근로자 방 식 직무수행에요구되는직무능력판단기준및수집정보를기반으로하는직무능력구조를설계하고기존직급체계와연계하여현장직근로자의직급체계개선 사실상근속기간기반의보상운영체계를직능자격등급및평가와연계하여연공성완화및자기계발동기부여를유도 기본급, 직능수당, 능률성과수당별임금테이블및개별임금운영체계를마련 효 과 직급상승기준에대한명확한기준을마련하고근로자들의업무동기발생요인강화 각기능별능력요인들에대한기준을제시하여향후교육훈련을통한조직역량강화기반수립 보상체계와직무능력간연계성을강화하여자기계발동기요인강화 1) 개편배경 1 경영환경변화에따른생산체계의변화 모기업으로부터분사된이후그룹내기업을벗어난외부매출비중을확대할필요가있어물량수주에대응할수있는다품종소량생산체제에적합한제조역량강화가필요하였다. 신사업진출로인해신규기능이추가됨에따라신규기능에대한능력평가정보가부족하여기존기능숙련도평가는평가지표의내용과대상간차이가커져임금수준결정을위한보조적역할만수행하고있는상황을개선할필요가있었다. 2 제조역량강화를위한보상체계가절실 직능급의임금구조를갖고있으나, 연공성중심으로운영되어제조역량강화를위한동기부여에미흡한보상운영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었다.

114 3 승진제한에대응한동기부여필요 113 생산직직급체계가사무직에비해하위직급으로제한되어있어생산직근로자들의자기계발, 성과향상관련동기부여가부족함에따라이를해소할필요가있었다. 2) 개편내용 1 직능자격제도 직무능력개념도, 직능단위개념기준을도출하여직능단위요소를도출하였고, 직능단위별가치평가를통해직능가치등급을도출하였다. 전체 86개직능단위를대상으로가치를평가한결과, 7개직능등급으로구성하기로하였다. 직능등급별역할정의 직능자격등급 개 공정관리자주보전공정 념 M2 신규공정도입시최적화작업수행 생산라인전반의관련이론과지식교육및상담 품질과생산성확보를위해공정및작업환경문제점도출및불합리요인개선업무수행 M1 주문생산공정계획및관리능력확보 특정공정관련이론과지식교육및상담 균일한제품생산을위한제반조건설정가능, 작업조건변화에따라독자적업무수행 S2 양산공정계획및관리 설비고정원인분석및응급대응 품질과생산성기준을충족하는복합공정업무수행 S1 현장공정관리자동장비정비 품질에대한기초적판별력을바탕으로단순공정업무수행 J3 공정관리에필요한정보수집및정리 기계설비정비 정형적 일상적일나일부판단이요구되는업무수행 J2 지그류정비정형적 일상적이고숙력된업무수행 J1 도구정비 단순반복 정형적업무를정해진기준에따라수행

115 114 2 직급체계개편 직급체계는직급단계결정 직급체류연한결정 직급개념의재정립순으로진행하였다. 직급과직책을분리하여인력운영의유연성을높이고, 체류연한은역할수행에필요한최소한의숙련기간과전사인력구성표준을고려하여설정함으로써단계별효율적인력관리가가능하게하고승진적체문제를개선하였다. 기존 개선 직급선임주임기사사원 체류연한 4년 4년 4년 4년 직급 직능등급 직책 ( 호칭 ) 체류연한 G5 M2 기술부장 4년 G4 M1 기술차장 4년 G3 G2 기술과장 4년 G2 G1 기술대리 4년 J3 주임 4년 G1 J2 기사 2년 J1 사원 2년 3 임금지급방식의개선 직능개발에대한근로자들의자발적동기부여를목적으로직무능력등급에따라임금구성항목비중을재조정하였다. 고정급성격의임금중기초급은장기근속유도를위해연공급으로하면서직무능력등급이올라갈수록기초급의비중은감소하도록하였다. 고정급성격의임금중직능급은자기개발유도를위하여매년직무능력평가결과에따라임금수준이결정되고, 직무능력등급이올라갈수록비중이늘도록설계하였다.

116 115 임금구성항목별비중조정 구 분 직무능력등급 J1 S1 S2 M1 M2 총액 100% 100% 100% 100% 100% 고정급 기초급 60% 55% 55% 50% 45% 직능급 40% 35% 35% 40% 45% 변동급능률성과급 10% 10% 10% 10% 능률성과급은당초고정급성격이었으나, 업무성과달성유도를위하여변동급으로바꾸고, 매년성과에대한평가에따라임금지급수준을결정하였다. 다만, 능률성과급은대리급이상부터적용되도록설계하였다. 능률성과급표준임금테이블 ( 임금수준은예시임 ) 구 분 S A B C D 130% 115% 100% 85% 70% M M S S 직능평가위원회설치계획 직능자격등급체계변경, 교육평가, 성과평가등을시행하고조정을하기위한 ( 가칭 ) 직능평가위원회 를대표이사를위원장으로노사대표들이위원으로구성하여활동할계획이다.

117 116 3) 개편효과 현장직근로자의승진경로설계를통해처우개선및동기부여기제를마련하여근로자의만족도제고를통한생산성향상을꾀하였다. 당초형식적으로운영되던기능숙련도평가체계를직능등급체계로개선함으로써보상체계와운영체계간의정합성을확보하고공정한보상체계를확립하였다. 상위직급이동조건을명확화함으로써근로자들의경력개발목표수립및조직역량강화기반을마련하였다. $

118 117 4 직무급도입 H 사 업종제조업 - 기계, 장비, 자동차및운송장비제조 규모 주요생산품 산업용계측기 / 제조업 근로자총 271 명, 정규직 270 명, 비정규직 1 명 (2014 년기준 ) 매출액 47,552 백만원 (2014 년기준 ) 목적연공형임금체계를직무급임금체계로전환 시기컨설팅시기 : , 개편시기 : 대상대상전근로자 ( 사원 8 급 - 사원 7 급 - 사원 6 급 - 대리 - 과장 - 차장 - 부장 ) 방 식 직급별연공형임금체계를직무급으로전환 직무분석및직무평가를통한직군별직무등급설정, 임금테이블설계 직무능력급과직능성과급을기본연봉으로각비율을 8:2로안분, 직무능력급은누적식으로직능성과급은비누적식으로설계 사업부인센티브목표달성시사업부단위로직무능력급대비최대 300% 를동일한비율로지급하여부서별협업유도 전직원대상동일한항목의평가결과에따른기본급차등인상으로개편하여평가의공정성및합리성제고 효 과 직무역량향상및임금의내부공정성확보 합리적인인건비관리로조직안정성및고용안정성제고 직무능력, 자격등을파악하여역량을도출하고, 고과연봉과연계하는평가체계를구축함으로써성과창출의동기부여 일자리창출 (2013년대비 9명증가 ) 이직률 13년 22% 14년 21%(1%p )

119 118 1) 개편배경 1 외부환경 국내산업용계측기제조기업중선도적기업이나, 사업확장과정에서인력에대한투자가양적 질적으로미흡하여우수한내부인적자원이부족하였다. 최근국내시장의경쟁심화에따라국내매출이정체된상황에서해외판로개척 ( 해외대리점확보, 해외제품인증추진등 ) 으로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영업력과생산기술이라는핵심역량축적을위해우수인재의확보및유지가절실하였다. 2 내부환경 생산직에게지급되는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의포함여부, 사무관리직의포괄임금제운영에따른법정수당의지급문제에대한문제점을안고있었다. 또한매년정책적으로사원초임수준만결정하고이후평가를통해기본급을차등인상하고있으나, 기본급결정기준이나평가기준이확정되거나공개되지않아대내적인임금의공정성에대한비판이있어왔다. 2) 개편내용 1 임금체계개편개요 기존의정기상여금과제수당을기본급으로통합하고기본급을직무능력급과직능성과급으로구분하여임금결정기준을단순화하였다. 기존임금항목중직책수당, 직무수당, 정기상여금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충족 ) 은전액기본급화 ( 전체급여대비 1.6% 인상효과 ) 하였다. 기본급중직무능력급은기본급의 80% 를직무등급범위내에서개인역량평가결과를반영하여누적식으로차등인상하고직능성과급은기본급의 20% 를개인성과평가결과에따라비누적식으로차등지급하였다.

120 경영성과급은목표달성시사업부단위로직무능력급대비최대 300% 를동일한비율로지급하고법정수당은변경된기본급을통상임금산정기준으로계산하여지급하였다. 119 임금체계개선개관 기존 개선 Variable pay 경영성과급 법정수당 (O/T) 경영성과급 법정수당 (O/T) 경영성과급은조직성과를반영하는현행방식유지 직무능력급을기준으로지급 생산직의연장 / 휴일수당은변경된기본급을통상임금기준으로산정 Fixed pay 제수당 정기상여금 (400%) 기본급 기본급 직능성과급 직무능력급 현직책 / 직무수당은기본급으로통합하여폐지 정기상여금 ( 기본급의 400%) 은기본급으로통합하여재구성 직무능력급과직무등급범위내에서누적식으로차등인상 직무성과급은개인성과평가결과에따라비누적식으로인상

121 120 2 기본급결정방식 기본급은담당직무와숙련수준 ( 능력 ) 을기준으로직무분류 직무평가 직무등급결정 급여밴드 (Pay Band) 설정의과정을거쳐도출하였다. 먼저조직단위로직무를분류하고직무조사및각팀장의인터뷰를통해 52 개의직무를도출하였고 직무재분류를통하여 2개직군, 직무내용및직능단계에따라 110개의직무를최종적으로확정하였다. 직무분류기준 <1 차직무분류 > < 직무재분류 > 조직단위별분류 현재수행직무중심 5개 PG, 11개직렬, 52직무 단일직무 44개, 직무단계직무 8개 생산현장직 / 사무기술직의직군대분류 조직단위별중 소분류 현재수행직무외에가설적직무설정 생산팀직무의세분화 숙련단계에따라계층별직무 / 단일직무로구성 문제점 직무가세분화되어있지않고매우포괄적임 ( 예시 : 생산가공 ) 현직무중심으로숙련 / 성장가능성이반영되지않아매우경직적임 계층별직무 단일직무 숙련의상승에따라과업의내용이변경되는경우 숙련의상승에따라성과의차이가커보상을달리적용할필요가있는경우 숙련의상승에도성과의차이가없거나적어, 보상을달리적용할필요가없는경우

122 121 직무분류현황 직렬 ( 팀 ) 대분류 110 개직무 직사무기술직군 생산현장직군 품질경영 마케팅 기술 123 팀 ESD 영업 품질시스템 품질시스템실무 품질시스템관리품질시스템기획품질시스템총괄 제품인증 제품인증실무 제품인증관리 제품인증기획 제품인증총괄 검사 검사실무 검사관리 검사기획 검사총괄 A/S 총괄 A/S 실무 A/S관리 A/S기획 A/S총괄 교육기획 교육실무 교육관리 교육기획 마케팅 마케팅실무 마케팅관리 마케팅기획 마케팅전략총괄 디자인 디자인실무 디자인기획 대리점영업 기술영업 해외영업 대리점영업 Assistant 기술지원 Assistant 해외영업 Assistant 대리점영업 Junior 기술지원 Junior 직접영업 Junior 대리점영업 Senior 기술지원 Senior 직접영업 Senior 대리점영업 Expert 기술지원 Expert 대리점영업총괄 기술영업총괄 해외영업 Junior 해외영업 Senior 해외영업 Expert 해외영업총괄 연구 연구원 주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단위연구총괄 연구개발 연구보조 연구보조원 연구행정관리 연구행정실무 연구행정관리 연구행정관리 설계기술 설계 양산설계 개선설계 수정설계 개발설계총괄 재경 재무회계 재경실무 재경실무 재무기획 재경총괄 인사 인사실무 인사관리 인사기획 경영지원 총무 총무실무 시설관리 산업안전관리 자산 법무 경영기획 전산 전산지원실무 시스템관리 전산기획 공통 사무보조 사무보조 생산지원 구매구매실무구매관리구매기획자재기획자재실무자재관리자재기획 생산지원총괄 생산공정 생산공정실무 생산공정관리 생산공정기획 생산총괄 생산팀가공총괄생산단위총괄조립총괄 생산팀 ( 현장 ) 성형 성형초급 성형중급 선반 선반초급 선반중급 선반고급 CNC CNC 중급 CNC 고급 건드릴 건드릴중급 건드릴고급 자동선반 자동선반중급 자동선반고급 조립 조립초급 조립중급 조립고급 조정정 조정초급 조정중급 조정고급 용접 용접초급 용접중급 용접고급 용접최상급 도면제작 도면제작 포장관리 포장관리 포장 포장 가압시험 가압시험 원자재절단 원자재절단 인식표발행 인식표발행

123 개의직무가치를평가하기위하여요소가치평가 ( 중요도및가중치설정 ) 를진행하여투입 진행 - 산출의 18개직무평가요소를도출하여점수법에의한평가를거쳐사무관리직군은 8개등급, 생산현장직군은 5개등급을설정하였다. 직무평가요소 직무평가요소 Pool 직무평가요소 18 개및가중치 투입진행결과 정규교육수준 최소경력 전문지식 / 기술 / 자격 조직내외부접촉 정보와자원정도 업무의기밀성정도 육체적노동강도 정신적노동강도 작업환경 문제해결요구수준 혁신성 직무자율성 업무량과업무비중 직원육성정도 품질영향도 대외영향력 사내영향력 전략적기여도 관리책임 재무적책임 평가자 : 관리본부장, 생산본부장, 품질본부장 평가방법 : 7점척도에따른정서적평가 평가결과 3.0미만의요소를제외 투입 진행 결과 평가요소 (Factor) 가중치 정규교육수준 5.5% 최소경력 4.1% 전문적지식 / 기술 / 자격 3.1% 조직내외부접촉 5.8% 정보와자원의정도 4.1% 업무의기밀성정도 4.4% 노동강도 3.1% 문제해결요구수준 6.8% 혁신성 6.8% 직무자율성 5.5% 업무량과업무비중 5.8% 직원육성정도 6.8% 품질영향도 6.8% 대외영향력 5.8% 사내영향력 6.5% 전략적기여도 6.1% 관리책임 6.8% 재무적책임 6.1%

124 123 직무등급현황 사무기술직군 생산현장직군 직렬 직무 G1 G2 G3 G4 G5 G6 G7 G8 품질시스템 실무 기획 총괄 제품인증 실무 기획 총괄 품질 검사 실무 기획 총괄 A/S 실무 총괄 교육 실무 기획 마케팅 마케팅실무기획디자인실무기획 전략총괄 대리점영업 Assistant Junior Senior Expert 총괄 영업 기술영업 Assistant Junior Senior Expert 직접영업 Junior Senior 총괄 해외영업 Assistant Junior Senior Expert 총괄 연구개발 연구연구보조연구원주임연구원선임연구원책임연구원총괄연구행정실무관리기획 설계기술 설계 양산설계 개선설계 수정설계 총괄 재경 재경 실무 관리 기획 총괄 인사 실무 관리 기획 경영지원 총무 실무 시설관리 안전관리 자산법무 경영기획 전산 실무 관리 기획 공통 사무보조 생산지원 구매실무관리기획자재실무관리기획 총괄 생산 가공총괄 생산팀 조립총괄 생산총괄 생산공정 실무 관리 기획 직무 P1 P2 P3 P4 P5 용접 초급 중급 고급 최상급 선반 초급 중급 고급 CNC 선반 중급 고급 건드릴 중급 고급 자동선반 중급 고급 성형 초급 중급 조립 초급 중급 고급 조정 초급 중급 고급 포장 포장 관리 도면제작 가압시험 원자재절단 인식표발행

125 개직무에대한점수법에의한평가와평가결과에대한리뷰를거쳐직무등급별현행임금수준과 시장임금과의격차를보정한직무등급별급여밴드를설정하였다. 임금의최소값은현행임금수준유지를원칙으로최대값은시장임금격차와중첩율을감안하여조정하였다. 직무등급 (Pay Band) 의운영원칙은직무등급에변화가없는경우임금조정 ( 직급승진, 임금인상등 ) 시에는동일밴드내에서이동하고직무등급의변화 ( 직무가치의변경, 직무의변경 ) 시에는하위밴드로의이동은수평이동, 상위밴드로의이동은직전임금이상위직무등급의하한값보다적은경우는상위직무등급의하한값으로이동, 직전임금이상위직무등급내인경우는수평이동또는직무상승가급분을적용하였다. 구분직무등급에변화가없는경우직무등급의변화 ( 직무가치의변경, 직무의변경 ) 시 동일직무등급내에서임금의조정 ( 직급승진, 임금인상등 ) 시에는동일밴드내에서이동 1 하위밴드로의이동은수평이동 2 상위밴드로의이동 : 직전임금이상위직무등급의하한값보다적은경우 3 상위밴드로의이동 : 직전임금이상위직무등급내인경우는수평이동또는직무상승가급분적용 개념 Maximum 1 직무하향조정의경우 3 직무상향조정의경우 Minimum 2 직무상향조정의경우

126 직무등급별 Pay Band의상-하한을벗어나는 Out-lier의경우에는그유형에따라관리의기준을설정하고적용하고있다. 125 구분개념적용방안 Red Circle Green Circle Gold Circle 고직급 / 고연봉이나지속적인저평가로하위직무을수행하는경우입사시기의차이로초임을낮게받아현신입사원과임금형평성이안맞는경우이거나이전급여수준이낮은경력사원 지속적인고성과자로평균체류연한이내에 Band를벗어나는직원 경력 ( 핵심인재 ) 로채용되어 Band 상한을초과하는연봉을지급하는경우 기본급인상없이운영하거나기본급인상분을누적시키지않고 Pay Band의 Max 값을초과하는차액에대해비누적식조정수당으로지급기준인상률에추가적인인상률 (+α) 을적용하여점진적으로 Band 내에포함될수있도록유도 Max를초과하지않도록기본급을통제하되, 우선적으로상위등급승진검토 경력직의경우 Signing Bonus 또는이에준하는보상을일회성으로지급하고 Band 내포함 직무등급의조정절차를대상자선정 해당팀장추천 심의 확정 3단계로운영하고직무등급조정을위한평가요소와운영기준은최소숙련기간, 필요역량및자격, 직무능력평가로하였다. 매 3년마다직무평가위원회를통하여전직무의정기평가및직무등급운영과관련한제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직무등급조정절차 1 단계 ( 대상자선정 ) 최소숙련기간 해당직무수행의최소체류기간 최하위직무에서최상위직무로승진할수있는표준연한 (12년) 필요역량 / 자격 상위직무를수행할수있는역량과자격의습득수준 필수교육이수 / 필수자격취득 / 이수학점제등 직무능력평가 상위직무수행능력에대한객관적평가 역량 / 업적평가결과 직능자격시험제도 2 단계 ( 해당팀장추천 ): 직무이동추천서 3 단계 ( 심의 / 확정 ): 직무평가위원회심의 확정

127 126 3 기본급운영방식 직무능력급은기본급총액의 80% 를기준으로평가결과에따라누적식차등인상방식으로운영하여고성과자의보상유인효과를강화하였다. 역량평가결과에따라 5개의평가등급 (S-A-B- C-D) 으로나누어차등지급하고최하위등급인 D등급의인상률이마이너스인상이나올경우에는임금을동결하여임금이저하되지않도록하였다. - 신입직원은직무등급급여밴드의하한값과해당직무수행자의최소임금을기준으로임금을책정, 경력직원은경력과숙련수준을고려하여급여밴드내에서결정하였다. 직무능력급결정방식 기본급 직능성과급 직무능력급 임금조정방식 전체연봉의 80% 를기준급으로설정 평가 ( 역량 ) 등급에따라인상률을차등하여누적적으로인상 지급시기 : 매월균분지급 신규직원의임금적용 P: 기본인상률, α: 조정계수 평가등급 S A B C D 배분율 5% 15% 60% 15% 5% 인상률 P+2α P+α P P-α P-2α 신입직원의경우직무등급 Pay Band의하한값과해당직무수행자의최소임금을기준으로책정 경력직원의경우경력 / 숙련수준을감안하여 Pay Band 내에서결정 승진시임금조정 현행승진가급을동일하게적용 직능성과급은기본급총액의 20% 를기준으로평가결과에따라비누적식차등인상방식으로운영하여성과에따른패자부활이가능하도록하였다. 업적 성과평가결과에따라 5개의평가등급 (S-A-B-C-D) 으로나누어차등지급하고저성과로인해기본급이전년대비감액될경우전년도기본급으로조정하여동결하였다.

128 127 직능성과급결정방식 기본급 직능성과급 직무능력급 임금결정방식업적 ( 성과 ) 평가등급 S A B C D 배분율 5% 15% 60% 15% 5% 지급계수 임금체계변경에따른시뮬레이션을시행한결과, 동일직무등급이라하더라도직무능력이나 성과에따라고성과자에게는고임금을지급할수있게되었고저성과자의경우에는임금의저하가 없도록하였다. 4 평가제도개선 전체평가는목표설정 - 중간점검 - 평가 - 피드백및이의제기절차의 4 단계로이루어지고있다. 평가제도프로세스 목표설정 (1 월 ) 중간점검 (6 월 ) 평가 (12 월 ) 목표설정 (1월) 부서 / 직무별 KPI 확정 직무별 KPI의목표 (Target) 와평가기준확정 팀별 / 직무별목표대비실적중간점검 개인별평가 평가등급 ( 개인별 ) 산정 목표설정 (1월) 개인별평가지표공개 ( 공통 / 리더십 / 직무 ) 개인별평가 피드백및이의제기절차 (12 월 ) 평가등급확정및보상반영 이의제기 ( 경영지원팀 ) 평가결과통보및피드백 ( 팀장 )

129 128 평가제도는직무능력급차등지급기준인역량평가와직능성과급차등지급기준인업적 ( 성과 ) 평가로나누어서운영하고있으며, 먼저역량평가는공통, 리더십 ( 관리 ), 직무역량의 3체계로설계하여각역량및행동지표를도출하고평가하는방식으로운영하고있다. 역량군적용대상평가지표 공통역량전직원고객지향, 창의와열정, 전문성추구 리더십 ( 관리 ) 역량 팀장 ~ 본부장 사업지향성, 혁신마인드, 조직변화관리, 비전제시, 팀웍형성, 코팅 직무역량각직군 / 직무별사업부문별 36 개직무별역량지표 업적 ( 성과 ) 평가는전사의 BSC 관점의비전과전략과제에따라전략과제별 23개핵심성공요인 (CSF) 과 30개핵심성과지표 (KPI) 를도출하고이를부서별로측정산식에따라평가한다. * BSC(Balanced Score Card) : 조직의비전과전략목표실현을위해 4가지 (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과성장 ) 관점의성과지표를도출하고성과를관리하는시스템 전략 - 핵심성공요인 - 핵심성과지표 관점전략 CSF KPI 재무 매출액증가 매출목표달성률 영업이익목표달성률 대리점만족도증대 납기만족 고객

130 129 외주사품질관리 프로세스 학습 연구개발증대 신제품개발 생산성증대 해외제품인증 품질시스템인증갱신율 우수인재확보 목표관리제정착 3) 개편효과 근속과연공이아닌직무와성과중심의보상구조로임금결정원칙을명확히하고고성과자에 대한보상유인효과를극대화하여성과지향적조직문화를형성케하였다. 객관적이고합리적인평가제도로평가의공정성및조직내수용성을증대하였고, 정기상여금을기본급화하여통상임금이슈를해결하였다. 또한저성과자라할지라도임금을동결하여직무역량향상의기회를부여하고, 기업의학습지원을강화하여고용안정을도모, 경직적인문화에서동적인문화로변화하게되었고, 일자리창출과이직률감소에기여하였다.

131 130 I 사 업종서비스업 / 유전개발에필요한인적 물적서비스지원 규모 주요생산품 유전개발지원서비스 근로자 178 명 ( 정규직 167 명, 비정규직 11 명, 2013 년기준 ) 매출액 1,723 억원 (2014 년기준 ) 목적임금의객관성확보, 공정한평가기준마련, 우수인력확보 시기컨설팅시기 : , 개편시기 : 대상전근로자 방 식 연공형임금체계를직무에기반한임금체계로변경 직무별자격기준을설정하여직무승진및직무이동등직무기반의인사관리시시템설계 효 과 근로자개인은자발적인경력개발노력과기업의맞춤형학습체계구축운영 효율적인인건비등인적자원관리및우수인력확보유지가능 직무가치에따른인건비관리로고용안정성제고 일자리창출 (2014년대비 18명증가 ) 1) 개편배경 1 외부환경 신규업체등장등경쟁사의출현, 경제불황등을이유로서비스가격경쟁력이심화되어신규사업을확대할필요성이증대되는상황에서경쟁사와대비하여임금경쟁력이취약하여우수인력유출이심각한상황이었다.

132 2 내부환경 131 연공성이강한경직된임금체계로인하여난이도가높은직무를수행하는근로자들의불만이 가중되고사업의확장으로인한기존의단순한업무에서전문성과복잡성을지닌다양한직무로직무간가치차이가확대되었다. 2) 개편내용 1 임금체계개편개요 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직무급을도입하였다. 직무분석과평가를통해직무를 60개로분류하고, 이를 4개의직무등급으로범주화하였으며, 각직무등급내에서개인성과평가에따라임금을차등지급하는것이다. 기존 개선 성과연봉제 (180개직무 ) 집단성과급 ( 전직원동일금액 ) 직무급 (60개직무로재분류 4개직무등급으로범주화 ) 임금수준 직무등급변동 ( 승진 ) 성과평가 직무 등급 기존의연공중심의연봉제에서직무급기반의연봉제로전환하면서임금을기본급 ( 직무급 ) 과제수당으로단순화하였다. 기존임금항목중표준연봉, 업적가급, 기타부가급여, 연봉외수당을직무를기반한기본급으로, 변동급적상여금은성과급등으로편성하고직무등급별기준연봉의일괄인상 (Base Up) 수준은매년노사합의에의하여결정하였다.

133 132 임금체계개편개관 기존연봉제 현재연봉제 표준연봉 표준연봉 기본급 ( 직무급 ) 업적가급 연봉외수당 상여금 ( 변동급 ) 성과급 기본급은직무평가를통하여도출된직무등급에따라직무급을책정하고그비중은전체임금의 70% 수준을유지하도록하였고, 변동급적성격의성과급은직무분석을통하여도출된핵심성과지표 (KPI) 와업무 (Task) 를바탕으로성과평가를실시하여차등지급하되그비중은전체임금의 30% 수준으로하였다. 2 기본급결정방식 기본급은근로자들이수행하는업무를기준으로 180여개의업무를 58개의직무로분류하여직무분석을시행하고, 5개의직무가치평가요소 ( 영어능력, 의사결정속도, 책임정도, 근무강도, 근무시간 ) 를기준으로가중치를고려한직무평가를실시하여총 5등급의직무등급을설정하였다.

134 133 직무 영어능력 (30) 의사결정속도 (20) 책임정도 (20) 근무강도 (10) 근무시간 (20) 총점 (100) 등급 직무 영어능력 (30) 의사결정속도 (20) 책임정도 (20) 근무강도 (10) 근무시간 (20) 총점 (100)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3등급 *** 3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근로자들이수행하는직무를기준으로 5 개직무등급에위치시키고등급별로근로자들이지급 받고있는임금의평균값을산정하여현행임금을하회하지않는범위내에서단일직무급여액 11) 을 산출하였다. 기본급의직무등급내인상은직무등급을기반으로매년개인실적평가에따라인상폭이차등반영되는능률제승급 (Merit Increase) 방식을채택하였으며기본급의인상폭은직무분석을통해도출된성과및역량평가요소를기준으로개인평가를실시한후 5등급으로구분하여차등인상하였다. 또한직무승진 (Job Promotion) 제도를두어고난이도의직무를수행하는성과우수자에대해서는상위등급의직무로전환배치하고임금이인상되도록하였다. 저성과자의경우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 경력개발프로그램 ) 를통하여적정직무로의이동및직무능력향상도지원하였다. 11) 재직근로자들의연령의차이가크지않아연차에따른고정급차이가거의없고, 평균연령이 30 대로연령차가크지않은당해사업장의특징을반영

135 134 기본급인상방안 직무등급승진에의한임금인상 우수성과자 ( 직원의 10%~20% 해당 ) 평균성과자 ( 직원의 70%~80% 해당 ) 해당직무등급에진입 ( 채용또는승진 ) 해당직무등급내임금인상 (Merit Matrix 에의해차등인상 ) 3 성과급결정방식 성과급의평가기준은직무분석을통하여도출된 KPI와역량및 Task를바탕으로매년사업계획에서목표를수립하고, 목표대비달성을기준으로산정하였다. 성과급은기본급 ( 직무급 ) 과는별도의재원으로지급되며, 매년목표대비달성을고려하여지급하므로변동급적성격을띠고있다. 업무의특성상협업이목표달성의중요한기제가되므로전직원에게동일한금액이지급된다. 4 승진등인적자원관리제도 직무의변동이없더라도매년급여밴드자체의수준을높이는 Base Up 12) 임금인상을통해직무급시행에따른근로자들의수용성을제고하고기존직급에따른호칭제도 ( 대리-과장-차장- 부장등 ) 는그대로유지하여직원들의호칭상승욕구를해소하였다. 즉, 직급 ( 호칭 ) 은소요연수가경과하면자동으로승진하도록하였다. 12) 물가상승률등을반영하여매년노사합의로정하고있다.

136 또한직무에결원이발생시수시내부공모를통해선발하는잡포스팅 (Job Posting; 내부공모제 ) 을 실시하여, 성과가우수한직원들이상위직무등급의직무로이동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 근로자들이직무능력향상등자기개발에효과적인동기부여가가능하도록하였다 공정성및수용성노력 직무중심급여제도의한계를보완하기위하여매년평가를통한직무승진기회를부여하여보상과연계하고, 근로자일부가성과를독식하는것을방지하고협업을유도하기위해성과급의분배는목표달성시전직원에게동일하게지급하였다. 또한 CDP 제도를운영하여저성과자에게도직무이동의기회를부여함으로써적정직무를찾아성과향상및조직의안정성을도모하였다. 직무급을시행하기전 근로자설명회 를실시하여직무급제운영전반, 기업의경영개선방향등을설명하고, 근로자의의견을수렴하여설계내용을수정 보완하여시행하였으며경영전략에따라적절한 KPI를추출하여직무별 KPI Pool을업데이트하여평가지표의공정성 합리성을제고하였다. 또한직무생성 소멸의변화가큰사업의특성을보완하기위해 직무평가위원회 의직무범위변경등검토 승인을거쳐직무등급에대해지속적으로점검하고업데이트를실시하였다. 3) 개편효과 우수인력을상위등급의직무에배치하고보상과연계함으로써임금의내부공정성확보및우수인력의유출을예방할수있었고, 하위직무등급의근로자도성과가탁월한경우직무승진을통해높은보상이가능한시스템을구축하여직무역량향상에대한동기부여와함께전문성과복잡성을가진다양한직무에신속하게대처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또한직무승진이안되더라도자신의역량에맞는직무로이동하여업무에몰입할수있도록근로자들의경력개발및직무역량향상을위한학습지원을강화하여근로자의고용안정성도함께도모할수있었다.

137 136 5 외투기업임금체계개편 J 사 13) 업종헬스케어 ( 의약 ), 크롭사이언스 ( 농화학 ), 머티리얼사이언스 ( 작물보호, 생명과학등 ) 규 주요생산품 모 의료서비스업 조직 본사 ( 독일소재 )*, 국내 3개의법인존재, 5개의공장시설및연구소보유 *1863년창립, 아스피린, 폴리우레탄, 폴리카보네이트등화학및제약기업 근로자 J헬스케어인력만 642명 (13년기준 ) 매출액 7,000 억원 임금체계현황 J사는생산직에직무급을적용하고있는회사이다. A회사의직무평가방식은사무직과생산직모두헤이시스템을적용하고있다. 직무평가를할때노조가참여하지않는다. 다만, 노동자에게결과를통보할뿐이다. 노동자들이직무평가의결과에이의가있을때에는부서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 생산직과사무직모두 2년만에한번씩직무재평가가이루어진다. 직무재평가의결과기존의직무등급을유지하지못하고강격이이루어지기도한다. 조직변경에따라부하직원 3명이없어지면, 직무재평가에의해직무등급이낮아질수는있지만노동법규정에따라임금을깎지는않는다. 직무급은헤이본사에서사람이나와 2년마다기존직무를재평가하며헤이쪽과 J사쪽사람이공동으로직무평가위원회를구성한다. 13) A 기업사례는정승국외 2 명 (2014), 직무급과한국의노동 ( 한국노동연구원 ) 에서인용함

138 직무급과유연성의관계에대해, 인사담당자는화학공장은한번세팅되면노동이잘변하지 않는다고답변했다. 차종의교체에따라필요한부품자재공정의변경이특히많은자동차공장과 다르다는설명이었다. 137 J사의기본급구성에서호봉급, 근속급, 연령급은부재했다. 직무급이 90%, 성과급이 10% 를차지했다. 독일의능률급에해당하는임금구성요소는없었다. 성과급은전체대상자의 80% 가받으며, 성과가뛰어난자는 20% 를받는다고한다. 성과보상은 global( 회사전체 ), division( 생산사업부 ), 개인 ( 개인성과 ) 으로구성되어있다. 기본인상률은시장값을반영할수밖에없는데, 그이유는기본인상률이낮으면회사의인재들이이직한다는것이었다. 가변적인상률은 0.3% ( 개인성과급 ) 정도이다. 회사의이직률은연 8~10% 정도인데, 주로영업직, 마케팅, 메디칼, 서울관리직 ( 예 : 회계직 ) 등이었다. 생산직의직무등급을보면, 생산직은 7 8 등급, 포장직은 6 7 등급, 공무직은 9 11 등급, 품질 관리는 9 11 등급에위치해있다. 독일 J 본사는생산직에대해 6 년까지근속을인정 ( 아래협약표참조 ) 하지만한국 J 사에서는근속을 인정하지않고있다. 초임에다매년임금인상률을반영하여임금이오르는형태이다. 직무등급 상승이아니면임금인상이안된다고할수있다. 현재의직무급체계에대한대표적인불만은승진이안되는것이다. 공무담당자가승진하기위해서는공무팀장이되어야가능하다. 영업직에서도윗사람이빠지지않으면직무등급의상승이되지않는다. 개인의성과가높더라도윗직급의사람이다른곳으로가서자리가비지않으면임금상승이이루어지지않으며, 이에대해불만이있을수밖에없다는것이다. 직무급은조직이팽창하고성장하여야수월하게운용될수있다.

139 138 독일의 Westfalen 산별임금협약표 임금군군만 18 세이전 ( 시급 / 월급 ) 만 18 세이후 ( 시급 / 월급 ) 유로 ( 시급 ) 1,756 유로 ( 월급 ) , 유로 ( 시급 ) 2,066 유로 ( 월급 ) ,884 4 임금군내에서근속에따른협약임금 초임 3 년후 6 년후 초임 2 년후 4 년후 6 년후 초임 2 년후 4 년후 6 년후 9 판매직기술직마이스터 2,576( 유로 ) 2,615 2, %( 초임대비 ) 2,820( 유로 ) 2,863 2,863 3, %(2년차대비 ) 18.5%( 초임대비 ) 3, %(4년차대비 ) 33.1%( 초임대비 ) 10 2,898( 유로 ) 3,165 3,470 3,813 판매직 12.2% 12.0% 9.5% 기술직 9 직무등급대비 9.9% 9.6% 9.9%(10 직무 4 년차대비 ) 마이스터 12.5% 증가 (10 직무초임대비 ) (10 년직무초임대비 ) 31.6%(10 직무초임대비 ) 11 판매직기술직마이스터 3,230( 유로 ) 11.5% 증가 (25.4%, 9 12) 3,520 3,768 4, %(11직무초임대비 ) 12 판매직기술직마이스터 3,490( 유로 ) 8.0% 증가 (35.5%, 9 12) 3,803 4,166 4, %(12초임대비 ) 73.7%(9초임대비 ) 13 판매직기술직마이스터 4,803 4,927 4,706 * 자료 : 베스트팔렌지역화학산업 2008 년 4 월 1 일이후임금인상액

140 K 사 14) 139 기업개요 유럽에본사를두고있으며, 1998 년외환위기당시유동성위기를겪고있던국내기업을인수 하여한국법인으로출발하였다. 국내기업인수시근로자전원고용승계하였으며, 인수후근로자들은관리자부분을제외한전체근로자들을가입대상으로노동조합을설립하였다. 전세계에해외법인이있고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는필리핀에소재해있다. 임금체계현황 K사는 2000년에사무직전체직원을대상으로직무급을도입하고자하였으나노동조합의반대로조합원들에게는기존의연공급을유지하고조합원이아닌관리자직급에만직무급을도입하도록하였다. 직무평가시스템은 M컨설팅사가개발한 IPE( 직위평가시스템 ) 을직무평가의도구로활용하고있다. 이시스템은다섯가지직무내용을점수법으로평가하여개별직무에평가점수를부여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평가요소는영향력 (impact), 의사소통 (communication), 혁신 (innovation), 지식 (knowledge), 위험 (risk) 으로구성되는데 B사의경우상당수준이상의위험이존재하는직무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분석되어실제직무평가에서위험요소는제외하고나머지네가지요소를바탕으로직무평가가진행되었다. K사는인사제도운용에있어서본사나지역본부의통제가강하지않아한국고유의문화적, 제도적특성을상당부분반영하여직무급제도를운용할수있었다. 직무평가등급에대한정보는비공개를원칙으로한고있으며, 직무별평가등급은인사부서의책임자이외에는임원들에게도공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14) K 사사례는이장원외 3(2015), 임금직무체계변화실태와직무급의과제 ( 한국노동연원, 59~69p) 에서인용함

141 140 K 사는직무급전문컨설팅회사로부터정기적인시장임금정보를제공받고있으며, 이를기본급 결정에적극활용하고있다. 임금정보에는한국의정치, 경제, 노동, 세무및복지와관련한동향이 소개되며, 임금조사에참여한기업목록, 직무등급 직무명칭 경력등급별임금정보, 컨설팅사고유의직무평가체계에입각한임금정책선, 보상제도에대한동향등이포함된다. 임금정보는기본급과각종수당이포함된현금보상및총보상의금액이제공되고, 콤파율 (compa-ratios) 에따른임금정보도있다. 임금정보는 K사의임금수준이노동시장에서외적공정성을확보하는데큰역할을하며, 이를통해경쟁력을보유하면서도효율적인임금수준을유지할수있다고한다. 현재는관리직만을대상으로직무급을적용하고있지만, 노동조합과의대화를통해사무직전반으로직무급을확대하는노력을지속하고있다. 직무급의적용확대를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는이유는여러가지인사관리요소들이직무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직무중의인사관리는채용관행을통해알수있는데, 현재직무급이적용되고있지않은사무직에대해서도직무중심의채용이이루어지고있다. 수준높은복리후생제도를운영하고있다. 대표적인복리후생제도는전직원에대한자녀학자금보조와의료비지급등이있다. 이와같은복리후생은직원들의입장에서높은수준의총보상을형성해주는역할을한다.

142 부록 1. 임금통계 년도임금체계개편확산지원 3. 임금직무체계개선컨설팅개요

143 142 부록 1 임금통계 1 우리나라임금제도통계현황 1) 사업체노동력조사부가조사 고용노동부는임금체계및장년층인적자원관리실태파악을목적으로 2009년부터조사를해오고있다. 조사대상은상용근로자 1인이상민간사업체및공공기관 ( 공공행정제외 ) 이며, 층화계통추출방법으로추출된약 2만개의사업장을표본으로하여조사한다. 조사대상기간은매년 6월이다. 조사항목은기본급운영체계, 연봉제, 성과배분제, 고령자근로시간단축제도, 정년제, 재고용제도,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등의항목이다. 이조사에서정의된조사용어는다음과같다. 1 호봉급은근속연수에따라기본급을정하는제도 ( 호봉급또는근속급 ), 2 직능급은업무수행을위해반드시필요한능력을설정한후, 그능력을보유한정도를평가하여능력별로기본급을정하는제도 ( 직능급 / 자격급 / 역량급 ), 3 직무급은업무자체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업무별로기본급을정하는제도등이다. 조사보고서는별도로작성되지않고,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등으로발표하고있다. 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는다양한고용형태에따른근로자들의임금, 근로시간등근로조건을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 2008년부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명칭의통계를작성하기시작했다. 조사대상은임금근로자 1인이상민간부문의전산업이며, 이중통계적방법에의해주출된약 3.2만개의표본사업장을대상으로조사하며, 근로자는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등비임금근로자를제외한임금근로자중표본으로추출된근로자 80여만명을대상으로조사한다. 조사기준은매년 6월급여계산기간을기준으로조사이며, 조사기간은매년 7~10월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