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구조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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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재정정책효과분석을위한 구조모형개발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연구원전문위원 홍성철

2 재정정책효과분석을위한 구조모형개발 연구책임자홍성철 ( 중소기업연구원전문위원 ) 공동연구원이창민 ( 서울대학교연구교수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의견이아니라본연구진의개인의견임.

3 제출문 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과제 재정정책효과분석을위한구조모형개발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다산경제연구원

4 < 제목차례> 요 약 I.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3. 주요연구내용 2 II. 주요선행연구 4 1. 거시재정모형 4 2. 재정승수 12 III. 모형의구조 모형개요 모형의기본구조 세부모형구조 17 가. 최종수요 17 나. 대외거래 19 다. 물가및노동 20 라. 금융 22 마. 재정 모형흐름도 25

5 IV. 추정절차및자료 모형추정절차 추정자료 30 V. 추정결과 모형의안정성 정책모의실험 재정효과분석 44 가. 재정효과추정방법 44 나. 재정지출이주요거시경제변수에미치는영향 년하반기추경예산안의거시경제적효과분석 48 가. 시뮬레이션방법 48 나. 분석결과 48 VI. 요약및구조모형개발의의의 구조모형개발및추정결과 구조모형개발의의의 향후모형개선과제 53 참고문헌 55 부록 56

6 < 표차례> [ 표 1] 주요거시 재정모형 12 [ 표 2] 주요연구별단기승수 (1 년) 비교 14 [ 표 3] 통합재정과예산의지출분류 17 [ 표 4] 정책충격(Policy shock) 의크기 37 [ 표 5] 2015 년하반기추경안(6.7 조원) 의거시경제적효과 50 < 그림차례> [ 그림 1] 거시경제부문의구성 16 [ 그림 2] 재정부문의구성 16 [ 그림 3] 총수요 25 [ 그림 4] 물가 노동 26 [ 그림 5] 금융 26 [ 그림 6] 재정 27 [ 그림 7] 모형추정절차 30 [ 그림 8] 역사적모의실험결과_ 물가및고용 33 [ 그림 9] 역사적모의실험결과_ 금융 34 [ 그림 10] 역사적모의실험결과_ 대외거래 35 [ 그림 11] 역사적모의실험결과_ 총수요 36 [ 그림 12] 해외GDP 1% 증가에따른반응 39 [ 그림 13] 유가 10% 상승에따른반응 41 [ 그림 14] 원/ 달러환율 10% 상승에따른반응 43 [ 그림 15] 재화및용역지출이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 45 [ 그림 16] 자본지출이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 46 [ 그림 17] 보조금및경상이전지출이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 47

7 요 약 1. 연구배경및목적 글로벌저성장및저금리기조하에서재정정책이강조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적저성장및저금리국면에대응하여각국은경기회 복을위한재정정책에의존하는경향이강하게나타나고있음 한편, 확대재정지출은재정건전성을훼손할우려 최근경기회복을위해정부재정의적극적인역할수행이불가피한측면이있으나, 이는정부의재정건전성을저해하고장기적재정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제기 따라서재정지출의효율성을제고를위한노력이중요 이를위해정부재정지출이경제에미치는영향을체계적및정량적으로분석하고부문별재정지출의효과를보다정교하게측정하여재정지출의효율성을극대화할필요 본연구는거시계량모형에재정부문을보다강조한거시 재정모형의구축에있음 금융위기이후경제구조및경제주체들의행태변화를반영하고, 모형운용의신축 성증대등을위해모형의재구축필요 구축된거시 재정모형을통해세수체계및지출등재정정책의변화가거시경제에미 치는영향을체계적및구체적으로분석 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제상황과경제주체의행태변화등을고려 재정지출의구성항목별승수크기를측정 - i -

8 2. 주요연구내용 수입및지출을항목별로구분하여분기거시 재정모형을구축 거시재정 모형을통한궁극적인목표는재정지출의경제적효과를구체적으로분석하 는데있음 ( 지출측면) 재정지출을인건비및물건비, 민간경상이전, 자본지출등으로구분하 여실질GDP( 경제성장 ),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지수 ( 물가), 취업자수 ( 고용) 등 에미치는경제적영향을분석 ( 수입측면) 재정수입을국세( 직접세 ), 국세( 기타), 세외수입, 자본수입, 사회보장기 여금등으로구분하여실질GDP( 경제성장 ),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지수 ( 물 가), 취업자수 ( 고용) 등과의이론적관계를모형화 향후분야별재정지출의경제적효과분석등확장가능성을고려한중규모거시 재정모형구축 3. 주요선행연구 가. 거시재정모형 우리나라에서는케인지안적측면에서국민경제를대상으로하는거시계량모형및거시재정모형이개발되었음 거시계량모형은중장기경제예측및거시및재정정책의효과분석등에주로활용되고있음 케인즈의거시경제학이론에기반을둔전통적인연립방정식모형에대한비판에도불구하고국내연구기관들은주로케인지안적측면에서의거시계량모형을구축하여활용하고있음 함정호 최운규 (1990, 한국은행 ) 는수요를중시하는케인지안측면에서접근하여, - ii -

9 최종수요, 재정부문, 금융부문, 대외거래, 임금및물가, 생산및노동등 6개의부 문으로구성된거시계량모형을구축함 좌승희 황성현 이선애 (1993, 한국개발연구원 (KDI)) 은정책적모의실험에중점을 둔모형을구성함 ~1991 년의 3 년에대하여충격이일시적및지속적인경우에대한금리, 통화 량, 재정지출, 환율등총 16 가지경우에대한정책적조합(policy mix) 의효과분 석을실시함 김양우 이긍희 (1998, 한국은행 ) 은기존의함정호 최운규 (1990) 의 6개의부문에부 동산시장을추가한 7 개부문으로구성하였으며, 1970~1996 년기간을대상으로분 석함 - 동모형은전체적으로 42개행태방정식과 24개정의식등총 66개의내생변수를 갖고있으며, 정책적모의실험은 1992~1996 년(5 년) 에대하여통화, 환율, 수입단 가및정부지출등의변화에따른정책적효과를분석함 김양우 이긍희 (1998, 한국은행 ) 는한국은행의이전분기모형에서단순히고려되었 던재정부문의세입및세출부문을세분화하고독립적인부문모형으로구축함으로 써재정부문의여타부문간상호파급영향을분석함 - 정책모의실험에서세입을조세항목별로구분하는경우소득세가부가세및법인 세에비하여거시경제에미치는효과가큰것으로나타남 - 분석결과통화증발을통하여자본지출을증가시켰을경우물가상승효과가가장 크며, 통화증발로경상지출을증가시켰을경우 GDP확대효과는단기적인반면 물가상승효과는장기적이며큰것으로분석됨 박종규 (2000, 한국조세연구원 ) 는 1970년대초이후 1998년또는 1999년까지의기간 을대상으로재정정책의거시경제및재정수지에대한영향을분석하고 지의장기전망을실시함 2030년까 - 동모형은케인지안모형이지만총공급측면도함께고려하였으며, 특히장기전 망및재정부문에대한효과분석을위하여총수요와재정변수간연계성을구체 적으로고려하고있음 - 또한장기적인인구구조의변화가거시및재정부문에미치는효과에대한분석 - iii -

10 을명시적으로실시함 이충렬 (2000) 은 1980 년~1998년기간을대상으로하는연간거시경제모형을구축하 여, 1997~1998 년의외환위기이후우리경제의구조변화를모형추정시반영하고 자하는시도를하였음 - 또한중장기적추세를강조하여모형구조를단순하게구성하였으며, 정부소비, 통화량그리고환율변화에대한정책적모의실험을통하여모형의현실설명력 을보여줌 박무환 (2002, 국민연금연구원 ) 은국민연금과국민경제간의상호연관및파급효과 를분석한연간거시경제모형을구성하였는데, 케인지안의소득- 지출에의한수요 중심형구조를근간으로하고있으나, 모형에잠재 GDP를도입하여공급측면도함 께고려하고있는특징이있음 - 정책모의실험에서는보험료율, 기금운용수익률, 급여대체율, M3, 정부소비지출, 원/ 달러환율변수의충격파급효과에대하여분석을실시하였음 박무환 (2008, 국민연금연구원 ) 은국민연금과경제부문간상호관련성을명시적으로 고려한연간거시경제모형을구축함 - 정책모의실험에서는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콜금리, 정부경상지출, 60세이상인 구수, 세계수입수요변수에대한충격의파급효과등에대하여분석함 - 동모형은인구고령화의영향을살펴보기위하여연금부문과경제부문을연계하 였는데, 특히주식, 채권등자산시장을명시적으로고려하고있으며, 인구도내 생화하고있다는특징이있음 김학수 (2008) 는 1970 년~2006년기간을대상으로연간거시경제모형을구축하고 2007~2030 년에대한장기전망을실시함 - 전체적으로장기전망에적합하도록모형구조를단순화하고있으며, 총수요측면 보다총공급측면을중심으로구조가구성되고있으며특히총요소생산성의역할 을중요시하였음 - 정책효과모의실험에서총요소생산성 1% 증가시 GDP가연평균 1.03% 증가하며 원화가치 5% 절상과유가 20% 증가시 GDP가각각연평균 0.2% 와 0.4% 감소하 는것으로분석되었음 - iv -

11 - 한편경상 GDP대비재정지출비중을 0.1%p 확대하면실질 GDP는연평균 0.037% 증가하지만, 법인세비중을 0.1%p 감소하면실질 GDP는연평균 0.17% 증가하여법인세감면이재정지출확대보다보다큰긍정적효과를갖는것으로 나타남 성명기 (2008) 는 1970~2006 년기간을대상으로연간거시재정모형을구축하고인구 구조변화가경제성장과재정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 - 동모형은장기적으로인구구조변화가거시경제및재정등의부문에미치는효 과를반영하도록모형을구성함 - 거시경제와재정부문이세분화되어상호연계되고있으며, 재정부문은수입뿐만 아니라지출도내생화하여인구구조변화가재정수지에미치는효과도분석함 김혜선 (2012, 국회예산정책처 ) 은 45개행태식과 25개항등식등 70개의연립방정식 체계를갖고있는분기거시계량모형을구축함 - 동모형은총수요와함께총공급부문을고려하고있으며, GDP 항목별로디플레 이터를구분하여추정함으로써실질GDP 이외경상GDP 도세부적으로분석하며 거시경제변수와재정변수의연계를도모하고있음 - 금리변수에서국고채수익률을행태식으로고려하고있으며방법론에서부분적 으로오차수정모형을도입하는특징을지니고있음 손민규, 김대용, 황상필 (2013, 한국은행 ) 은한국은행의 BOK12 모형에재정블록을 추가한재정모형을구축하고이를이용하여재정지출의구성항목별효과를분석함 - 동모형은 BOK12 에재정블록을추가한확장모형으로, 국민계정상정부지출관 련항목과실제재정지출변수간정합성을강화하고, 재정정책에따른재정적자 와시장금리간관계를구현하였음 나. 재정승수 재정승수는재정변수의한계적변화에대해국민소득수준이얼마만큼변화하는가를나타내는계수를의미함 재정승수는재량적재정정책에의해예기치못한재정충격에대한반응의정도를의미 - v -

12 주요선진국들은경기안정화를위해통화정책과재정정책을적절히조화를갖추어 서사용하는데반해, 우리나라는재정정책에대한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은상황 임 유윤하 (1991), 김양우 이긍희 (1998), 박종규 (1998), 손민규 김대용 황상필 (2013) 등은 거시계량모형을이용하여재정승수를추정 유윤하 (1991, 한국개발연구원 (KDI)) 는분기계량모형을이용하여재정지출의효과 를측정하였으며, 소비성지출이나투자성지출모두단기에총수요를증대시켜생 산및고용을증가시키고, 시차를두고물가와국제수지를악화시키는것으로분석 함 김양우 이긍희 (1998, 한국은행 ) 는재정활동이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과파급경로 를분석하였는데, 세입을항목별로분류하여정책모의실험을실시하였으며, 정책 모의실험결과소득세의효과가부가세나법인세의경우보다큰것으로나타남 박종규 (1998, 한국조세연구원 ) 는거시경제모형을통해중앙정부의세출과보전수 단의거시경제적효과를분석하여, 경기회복을위해서는자본지출확대가효과적 이라는결과를제시함 윤석완 황태연 (2006) 은내생적성장모형을이용하여조세및재정지출의효과에 대한분석을실시함 홍인기 박승준 (2008, 국회예산정책처 ) 은재정정책분석모형을이용하여, 2008년도 제1 차추가경정예산의거시경제적효과를분석하였음. 김승래 송호신 김우철 (2009, 한국조세연구원 ) 은 CGE모형을이용하여글로벌금융 위기시의확장적재정정책의효과를추정하였음 손민규 김대용 황상필 (2013, 한국은행 ) 은분기거시계량모형을통해재정승수를 시산하였는데, 단기승수 (1 년) 는재화및용역의경우 0.927, 순자본지출은 0.651, 가 계이전지출은 0.260으로추정됨 - vi -

13 4. 모형의구조 가. 모형개요 본연구에서는거시계량모형인연립방정식형태의구조모형을사용 ( 선정배경) - 경제전체의흐름이나경제각부문의중요한변수들사이의상호의존관계를체 계적으로파악할수있음 - 추정및예측결과에대해서그원인을경제이론에근거하여합리적으로설명이 가능함 - 모의실험을통해각종경제정책의파급효과를사전에계측할수있음 - 예측과정및절차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음 ( 모형의한계) - 기본적으로과거의경험적사실에근거한모형으로향후기대되는경제여건및 구조변화를사전적으로모형에반영하는데한계 - 경제이론에따라모형이다르게설정될수있어모형담당자의주관적견해에따 라추정결과가다를수있음 - 계량경제모형의유지및업데이트에많은비용이소요 - 외생변수에대한사전적전제의필요성, 자료이용가능성, 합리적기대등을계 량화하는데한계 나. 모형의기본구조 거시경제부문과재정부문으로구성된중규모거시 재정모형 내생변수 63개와외생변수 28 개로구성되어있으며, 내생변수는행태방정식의종 속변수 44개와정의식 19개로구성 거시경제부문은총수요, 금융, 노동 물가, 대외부문등으로구성 - vii -

14 - 30 여개의행태방정식, 15 개내외의정의식, 25개내외의외생변수로구성 재정부문은재정수입과재정지출로구분 - 재정수입은국세( 직접세 ), 국세( 기타), 세외수입, 자본수입, 사회보장기여금등으 로세분화하였으며, 재정지출은재화및용역지출, 경상이전, 자본지출, 순융자 등으로구분 - 10 개내외의행태방정식, 3 개의내외의정의식, 5개내외의외생변수로구성 거시경제부문과재정부문의연계 총수요의민간소비추정식에실질가처분소득을설명변수로사용 - 재정수입일부를가처분소득과연계( 및실질화 ) 하여민간소비와연결 * 가처분소득 GNI 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성기금 + 가계이전지출 정부의재정지출중재화및용역을국민계정상의정부소비와연결 투자는재정지출부문의자본지출과연계 - 자본지출은토지매입, 설계, 자산취득비용등을포함하므로건설투자와밀접한 관련이있음 GDP 계정의설비투자에법인세를추가 - 법인세변동에따른설비투자의변화를분석할수있음 금리( 회사채 ) 추정식에재정적자규모를설명변수로추가 - 적자규모를금리추정식에포함하여정부재정정책이국채발행이나재정건전성 우려등을통해민간부문을구축하는효과(crowding-out effect) 도고려 나. 세부모형구조 (1) 최종수요 최종수요부문은 GDP 의구성항목인민간소비, 정부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생산 물투자, 재고증감, 재화및서비스의수출입으로구성되어있음 민간소비는개인의소득과자산및부채관련변수로구성되었음 - viii -

15 - 소득은실질국내총생산에서실질가치로환산한개인소득세, 재산세및사회보 장기여금을제외하고보조금및경상이전지출을합한값을설명변수로사용했으 며, 원달러환율을사용하여환율변화가소비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였음 - 자산은실질가치로환산한주택매매가격, 주가지수를사용하였으며, 부채는실질 가치로환산한가계부채에금리를곱한변수값을사용함 정부소비는실질국내총생산, 재화및용역지출을설명변수로사용하였음 설비투자는국내총생산, 금리, 원화가치등을설명변수로사용하여모형을구성함 - 설비투자의설명변수로실질국내총생산, 기업경기실사지수, 원/ 엔환율, 회사채 수익률및법인세등을사용하였음 건설투자는국내총생산, 주택가격지수, 총유동성, 교역조건및정부의자본지출을 설명변수로사용하였음 지식생산물투자는국내총생산과총유동성의함수로구성하였음 재화및서비스의수출입 - 재화수출은통관수출, 원달러환율및상품수출디플레이터의함수로구성하였 으며, 서비스수출은달러기준수입을수출단가로나누어물량을구하였음 - 재화수입은통관수입, 원달러환율및상품수입디플레이터의함수로구성하였 으며, 서비스수입은달러기준수입을수입단가로나누어물량을구하였음 (2) 대외부문 대외부문은달러기준수출 입, 수출 입물가, 수출 입재화디플레이터, 통관수출 입, 경상서비스수출 입등으로구성됨 달러기준수출은해외 GDP, 수출단가, 원달러환율, 원엔환율, VIX 지수( 변동성지 수) 등으로구성됨 달러기준수입은국내내수, 원달러환율, 달러기준수출등을설명변수로구성됨 수출물가는수입물가와생산자물가를원달러환율로나눈변수로구성됨 수입물가는세계수출가격, 해외GDP, 두바이유가, 원엔환율등으로구성됨 - ix -

16 통관수출은달러기준상품수출함수로구성되었으며, 통관수입도달러기준상품 수입함수로구성됨 경상서비스수출은해외GDP, 수출물가지수, 원엔환율등의함수로구성하였으며, 경상서비스수입은국내총생산과수입물가지수, 원엔환율의함수로구성됨 (3) 물가및노동 물가부문은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GDP 디플레이터로구분하였음 생산자물가는국내내수, 수입물가지수, 원달러환율, 회사채수익률등의함수로 구성하였음 소비자물가는기대인플레이션율, 생산자물가등의함수로구성하였음 GDP 디플레이터가장광의의물가지표로서소비자물가, 원달러환율, 전기 GDP 디플레이터등의함수로구성하였음 노동부문은취업자수, 실업률, 실질임금등으로구분하였음 취업자수는실질국내총생산, 명목임금을소비자물가로나눈실질임금및 15세이 상인구로함수를구성하였음 실업률은실질국내총생산증가율, 전기실업률, 임금증가율등의함수로구성하 였음 실질임금은전기실질임금, 취업자 1인당부가가치및실업자수의함수로구성하 였음 (4) 금융 금융부문은총유동성 (Lf), 국고채 3 년, 회사채 3 년, 주가지수 (KOSPI) 및원달러환율등 으로구분하였음 총유동성 (Lf) 은광의의통화지표로전기총유동성, 실질국내총생산, 콜금리및실 질주택매매가격지수등의함수로구성하였음 - x -

17 국고채 3 년은콜금리, CDS 프리미엄, 주가지수, 총유동성, 실질국내총생산증가율, 원달러환율, 리보금리, 재정적자등의함수로구성함 회사채 3년은 CDS 프리미엄, VIX 지수, 실질국내총생산, 콜금리등의함수로구 성함 주가지수는실질국내총생산, 원달러환율, 회사채수익률, VIX 식거래량등의함수로구성됨 지수및외국인주 원달러환율은전기원달러환율, 경상수지, CDS 프리미엄, 실질국내총생산, 국고채수익률등의함수로구성되었음 (5) 재정 재정부문은세입측면에서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관세, 사회보장기여금 및기타수입으로구분하였음 소득세는명목민간소비와임금총액의함수로구성하였으며, 임금총액은 1인당임 금에취업자수를곱하여취업자임금총액을사용함 법인세는기업의경영이경기와밀접하므로명목국내총생산에대한함수로구성 함 재산세는주택매매가격지수와주가지수의함수로구성함 부가가치세는국내소비활동과밀접한관련이있어국내내수의함수로구성함 관세는수입에의해영향을받으므로상품수입의함수로구성하였음 사회보장기여금은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등으로임금총액의함수 로구성함 기타수입은세외수입과자본수입의합으로명목국내총생산의함수로구성함 재정지출은재화용역지출, 이자지급, 보조금및경상이전, 자본지출등으로구분함 재화용역지출은정부의경제활동을위한재화용역의구입, 공무원의인건비지출 - xi -

18 에관련된항목으로명목정부소비, 공무원수, 고령화지수등의함수로구성됨 이자지급은국채잔액과국고채금리의함수로구성하였으며, 자기시차변수도추가 함 보조금및경상이전은명목국내총생산과부양비율의함수로구성됨 자본지출은고정자산취득, 재고자산매입, 토지및무형자산매입, 기업특별회계자 본지출및자본이전등으로명목국내총생산의함수로구성됨 재정적자는재정지출에서재정수입을차감한정의식을이용하여산출하였음 재정적자는한해나라살림에서정부가쓴세출규모가거둬들인세입금액을웃돌 아발생하는적자를의미함 5. 추정절차및추정자료 가. 모형추정절차 분기별시계열자료를활용하여설정된각부문별행태방정식을추정 시계열자료의안정성여부를확인하여필요시변수변환을검토 각행태방정식의파라미터를 OLS 및기타시계열추정방법등을사용하여추정 ( 진단) 모형의동태적안정성검토 ( 역사적모의실험 ) 연립방정식모형형태로모형을구성한후모형전체의적합성 및동태적안정성을검정 - 모형전체의적합성을평가할수있는척도로평방평균제곱오차 (RMSE%) 를활용 여기서 는모형에서추정된값 는실제값 그리고 는모의실험기간 - xii -

19 모형의적합성및동태적안정성이검증된상태에서분야별재정정책의거시경제적효과를정책모의실험 (Policy simulation) 을통해추정 구축된모형에서재정정책의일시적혹은지속적변화가내생변수에미치는효과 를표본내 (within-sample) 분석 정책모의실험시나리오 모의실험충격크기충격기간집행률기타 수입항목별 지출항목별 항목별 1조증가 ( 항목별 1% 증가) 분석기간( 2 6 분기) 동안일시적/ 지속적충격 분기별집행률차등화가능 조달방식고려가능 ( 수입측면 ) 재정수입을국세( 직접세 ), 국세( 기타), 세외수입, 자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등으로구분하여경제성장, 디플레이터, CPI, 고용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 각정책수단별로거시경제변수에미치는동태적재정승수추산 - 각정책수단에대해 2010년이후최근까지베이스라인에대해 1 조( 혹은 10%) 증 가할때, GDP, 디플레이터, CPI, 취업자수등이어떻게변화하는지를연차별로 추정하고비교 ( 지출측면 ) 재정지출을인건비및물건비, 민간경상이전, 자본지출, 순융자등으로구분 하여주요거시경제변수에미치는영향을추적 각정책수단별로거시경제변수에미치는동태적재정승수추산 - 각정책수단에대해 2010년이후최근까지베이스라인에대해 1 조( 혹은 10%) 증 가하는경우 GDP, 디플레이터, CPI, 취업자수등에미치는영향을연차별로추정 하고비교 - xiii -

20 나. 추정자료 ( 추정기간) 2000 년부터최근(2015 년 2/4 분기) 까지의분기모형 대외환경변화및불확실성증대등최근경제구조및경제주체들의행태변화를 반영하기위해추정기간을 2000년이후로설정 ( 추정자료) 계절조정전원계열통계사용 원계열시계열자료를활용함으로써모형의보완및확장에보다용이할수있음 - 계절조정자료를활용시, 자료가업데이트될때마다계절조정을다시수행해야 하는불편한점이발생할수있음 추정자료를활용함에있어글로벌금융위기및제도적변화등에따른효과를통 제하기위해더미변수를사용 6. 추정결과 구축된구조모형의안정성및적합도가대체로양호한것으로판단 각부문별로실적치와추정값을그림으로비교하고자승평방근백분율오차 (%RMSE) 를계산한결과, 대부분의내생변수에서모형의적합도가양호한것으 로나타남 - 주요거시경제변수의 %RMSE가 5% 내외수준으로추정 주요외생변수에대한정책시뮬레이션결과에따르면정책효과가거시이론에대 체로부합한것으로나타남 - 해외GDP, 유가, 환율충격이거시경제에미치는승수및탄력성의부호와크 기가대체로이론에부합한것으로나타남 항목별재정지출의 GDP에대한파급효과를토대로재정지출승수를계산한결 과, 재화및용역지출승수가가장크게나타남 재화및용역지출의 5년누적승수는약 1 내외로나타났으며, 자본지출과보조 금및경상이전지출은각각약 0.5 및 0.2로나타남 - xiv -

21 2015년하반기추경예산집행에따른거시경제적효과는시차를두고발생하였 으며, 집행률에따라다소다른결과를얻을수있었음 동대책의실질GDP 성장률제고효과는 5년누적기준으로약 0.3% 수준인것으 로추정 추경집행이성장에미치는영향은집행후 2 년차에극대화되었으며, 이후에도 점차약해지기는하나지속적으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남 추경의효과는초기집행률이높을수록다소크게나타나는경향이있음 GDP 민간소비 고정투자 소비자물가 회사채금리 집행률 ( 단위: %, %p)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2019년누적 100% % % % % % % % % % 주: 1) 100% 는 2015년 3/4 분기에모두집행하는경우, 50% 는 2015년 3/4 분기및 4/4분기에각각 50% 씩집행하는경우의거시경제적효과를의미 2) 2015년은 3/4~4/4분기효과임 7. 모형개발의의의및개선과제 가. 모형개발의의의 모형활용의목적에부합되고모형운용의신축성및거시변수들간관계의명료화등 을위해모형구조를최대한단순화 금융위기이후경제구조및경제주체들의행태변화등을반영하고, 모형운용의 신축성을높이기위해거시경제부문을가급적단순화 - xv -

22 예산안등재정정책의경제적효과분석에대한기본틀을제공함으로써향후재정정책분석및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 본모형은세수체계및지출등재정정책의변화가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을체계적으로분석하는데유용한도구 법인세변동에따른투자의변화를분석할수있을뿐만아니라적자규모를금리추정식에포함하여정부재정정책이국채발행이나재정건전성우려등을통해민간부문을구축하는효과(crowding-outeffect) 도고려가능 한편, 최근관심이높아지고있는보건 복지 노동분야가고용에미치는영향등분 야별재원배분의경제적효과를측정함으로써전략적재원배분에대한근거로활용 가능 향후재정지출을기능별로세분화하여모형화하여분야별재원배분의경제적효 과를추정하여정책에활용가능 나. 개선과제 향후모형구조및추정방법등에대한개선이필요 인구구조의변화는거시경제뿐만아니라재정부문과도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해당부문에행태방정식의추가및개선이요구 모형의단순화및안정성제고, 추정의용이성등을위해대부분의행태식이 OLS를통해추정되고있는데계량적추정기법의다양화가필요한것으로판단 - 현실에서나타난통계적속성을반영하는가운데모형의안정성을저해하지않으면서이론에충실할수있도록오차수정모형등다양한추정기법의도입을고려할필요 특히, 재정의경제적효과를구체적및세분화하여분석하기위해모형을보강할필요 재정의경제적효과를분석함에있어재원조달방식을모형내에구체화할필요 통합재정의경제적분류기준과세출예산의성질별지출이부합하도록조정하여 - xvi -

23 분야별지출에대한효과를검증할수있는모형을추가보완할필요 모형의근본적인한계를인지하는가운데주기적인데이터업데이트및행태방정식추 정, 새로운경제정보반영등으로통해이를보완할필요 미시적기초에기반을두고경제주체들의기대경로를적절히반영할수있는동 태적확률일반모형 (DSGE) 등다양한모형등을유지하여보완할필요 - x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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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글로벌저성장및저금리기조하에서재정정책이강조 2000년대이후급격히변화하고있는경제구조및경제주체들의행태변화를반영 할필요 대외충격발생( 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등) 및그에따른불확실성증대, 대외환경 의국내경제에대한영향력확대등을반영할필요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적저성장및저금리국면에대응하여각국은경기회 복을위한재정정책에의존하는경향이강하게나타나고있음 이에따라재정투입의경기부양효과에관한관심이커지면서주요국을대상으로 한재정승수관련연구들이제시되고있음 최근우리나라에서도글로벌수요위축에따라수출이부진한가운데, 내수도녹 록치않은사정이어서당국의추가경정예산을통한경기부양의지가지속되고있 는상황 한편, 확대재정지출은재정건전성을훼손할우려 최근경기회복을위해정부재정의적극적인역할수행이불가피한측면이있으나, 이는정부의재정건전성을저해하고장기적재정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제기 따라서재정지출의효율성을제고를위한노력이중요 이를위해정부재정지출이경제에미치는영향을체계적및정량적으로분석하고부문별재정지출의효과를보다정교하게측정하여재정지출의효율성을극대화할필요 - 1 -

26 2. 연구목적 본연구는거시계량모형에재정부문을보다강조한거시 재정모형의구축에있음 기본적인연립방정식체계의거시계량모형은경제변수간상호관계를종합적으로 설명하는도구로서지속적인역할을수행해옴 - 특히, 거시계량모형은모의실험을통해각종경제정책의파급효과를사전에평 가할수있는장점이있음 금융위기이후경제구조및경제주체들의행태변화를반영하고, 모형운용의신축 성증대등을위해모형의재구축필요 - 특히, 거시계량모형은모의실험을통해각종경제정책의파급효과를사전 대외의존도심화및정부투자비중감소등의경제구조변화등을고려하여최근 의자료를바탕으로재정모형에중점을둔거시 재정모형을구축 - 재정부문을수입및지출측면으로구분하여재정의경제적효과를구체적으로 분석 - 향후분야별재정지출의경제적효과분석등확장가능성을고려한중규모거 시 재정모형구축 구축된거시 재정모형을통해세수체계및지출등재정정책의변화가거시경제에미 치는영향을체계적및구체적으로분석 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제상황과경제주체의행태변화등을고려 재정지출의구성항목별승수크기를측정 3. 주요연구내용 수입및지출을항목별로구분하여분기거시 재정모형을구축 거시재정 모형을통한궁극적인목표는재정의경제적효과를구체적으로분석하는데 있음 - 2 -

27 ( 수입측면) 재정수입을국세( 직접세 ), 국세( 기타), 세외수입, 자본수입, 사회보장기 여금등으로구분하여실질GDP( 경제성장 ),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지수 ( 물 가), 취업자수 ( 고용) 등과의이론적및실증적관계를모형으로구체화 ( 지출측면) 재정지출을인건비및물건비, 민간경상이전, 자본지출등으로구분하 여실질GDP( 경제성장 ),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지수 ( 물가), 취업자수 ( 고용) 등 에미치는경제적영향을체계적으로분석 향후분야별재정지출의경제적효과분석등확장가능성을고려한중규모거시 재정모형구축 - 3 -

28 II. 주요선행연구 1. 거시재정모형 우리나라에서는케인지안적측면에서국민경제를대상으로하는거시계량모형및거시재정모형이개발되었음 케인즈의거시경제학이론에기반을둔전통적인연립방정식모형에대한비판에도불구하고국내연구기관들은주로케인지안적측면에서의거시계량모형을구축하여활용하고있음 거시계량모형은중장기경제예측및거시및재정정책의효과분석등에주로활용되고있음 함정호 최운규 (1990, 한국은행 ) 는수요를중시하는케인지안측면에서접근하여, 1970~1989 년기간을대상으로분석함 동모형은최종수요, 재정부문, 금융부문, 대외거래, 임금및물가, 생산및노동등 6 개의부문으로구성되어있음 최종수요는민간소비, 정부소비, 설비투자와건설투자, 수출입등 7개행태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재정부문은 4개식으로구성되었음 그리고금융부문은 6 개식, 대외거래는 6 개식, 임금및물가부문은 8 개식, 생산및 노동부문은 2개식으로구성되고있음 전체적으로 33개의행태방정식과정의식 23개등총 56개의내생변수를포함하고 있음 좌승희 황성현 이선애 (1993, 한국개발연구원 (KDI)) 은정책적모의실험에중점을둔 모형을구성함 동모형은정책적모의실험에중점을두고모형을구성하였으며, 1972~1991 년기 간을대상으로분석하였음 - 4 -

29 동모형역시기존의모형과마찬가지로수요측면에서접근하는케인지안모형이 지만이전모형들과달리가격변수를내생화하는등기존모형과의차별화를시도 함 민간소비, 조세, 투자( 총투자, 설비및건설투자 ), 수출및수출가격, 수입, 사채금 리, 물가, 임금이외토지가격을추가하여총 15개행태방정식과 4개정의식등 19 개의내생변수를포함하고있음 역사적모의실험은 1992 년한해에대하여실시하였으며, 특히동모형은다양한정 책모의실험을통하여경제정책에활용함을연구목적으로하고있음 즉 1988~1991 년의 3 년에대하여충격이일시적및지속적인경우에대한금리, 통 화량, 재정지출, 환율등총 16 가지경우에대한정책적조합(policy mix) 의효과분 석을실시함 김양우 이긍희 (1998, 한국은행 ) 역시케인지안측면에서의경제모형을구축하였으며, 이전의함정호 최운규 (1990) 모형을보다세분화하였음 동모형은기존의함정호 최운규 (1990) 의 6개의부문에부동산시장을추가한 7개 부문으로구성하였으며, 1970~1996년기간을대상으로분석함 최종수요는민간소비, 정부소비, 설비투자와건설투자, 수출입등 10개식으로구성 하였으며, 재정부문은세입과세출등 3개식으로구성하였음 금융부문은화폐수요와금리등 환율및외채등 5 개식, 대외거래부문은수출입, 무역및경상수지, 11개식으로세분화하여모형을구성함 또한임금및물가부문은명목임금및각종물가등 6 개식, 생산및노동부문은취 업자, 실업률및경제활동인구등 4 개식으로구성하였으며, 부동산부문에서토지가 격식을추가하여모형을구축함 동모형은전체적으로 42개행태방정식과 24개정의식등총 66개의내생변수를 갖고있음 역사적모의실험은 1990~1996년 7 년간에대하여시행하였으며, 정책적모의실험은 1992~1996 년(5 년) 에대하여통화, 환율, 수입단가및정부지출등의변화에따른정 책적효과를분석함 - 5 -

30 김양우 이긍희 (1998, 한국은행 ) 는한국은행의이전분기모형에서단순히고려되었던 재정부문의세입및세출부문을세분화하고독립적인부문모형으로구축함 재정부문을독립적인모형으로구축함으로써재정부문의여타부문간상호파급영 향을분석함 재정부문은세입측면에서중앙정부조세수입, 비조세수입및자본수입, 비금융공 기업의비조세수입및자본수입등으로구분하였음 중앙정부조세수입은조세및사회보장기여금으로구분하였으며, 조세는소득세와 법인세로구성된직접세와부가세, 특소세및주세로구성된간접세그리고교육세 등으로세분화함 세출측면은중앙정부경상지출과자본지출로만구분하여세입측면보다단순하게 처리함 동모형은전체 9개행태식과 11개항등식등 20개의연립방정식체계를갖고있으 며이를기존한국은행분기모형과연계하여전체일반균형모형체계를구성하였음 개별행태식추정은 1987 년~1996 년기간중 40 분기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 모형 의안정성검정은 1990년이후 28분기를대상으로실시함 정책모의실험에서세입을조세항목별로구분하는경우소득세가부가세및법인세 에비하여거시경제에미치는효과가큰것으로나타남 세출을경상지출과자본지출로나누고재원보전방식을통화증발, 국채발행및세 수증대로나누어거시경제에미치는효과를분석함 분석결과통화증발을통하여자본지출을증가시켰을경우물가상승효과가가장 크며, 통화증발로경상지출을증가시켰을경우 GDP확대효과는단기적인반면물 가상승효과는장기적이며큰것으로분석됨 박종규 (2000, 한국조세연구원 ) 는 1970년대초이후 1998년또는 1999년까지의기간을 대상으로재정정책의거시경제및재정수지에대한영향을분석하고 기전망을실시함 2030년까지의장 동모형은케인지안모형이지만총공급측면도함께고려하였으며, 특히장기전망 - 6 -

31 및재정부문에대한효과분석을위하여총수요와재정변수간연계성을구체적으로 고려하고있음 또한장기적인인구구조의변화가거시및재정부문에미치는효과에대한분석을 명시적으로실시함 동모형은총 내총생산등 간및정부투자등 7 개부문으로구성되고있는데, 총공급부문에서생산함수와잠재국 2 개식으로구성되어있으며, 총수요부문에서는민간및정부소비, 민 4개식으로구성되어있음 또한자본시장부문에서명목금리, 저축률, 정부저축등 3 개식, 물가부문에서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및생산자물가, 투자디플레이터등 4개식으로구성됨 재정부문에서세입측면에서국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세외수입, 기타세입그리고 지방세수입등 5개식으로구성되어있음 노동시장에서임금, 노동시간및경제활동인구, 실업률등 4개식으로구성되어있 으며, 대외부문에서총수출및총수입, 자본수지및환율등 4개식으로구성되었음 동모형은전체적으로 26개개별식을추정하고이에항등식 7개를포함하여총 33 개의내생변수를지니고있음 분석결과, 장기전망에서 2020년대초반부터실질및잠재 GDP가감소하기시작하 는것으로나타났음 한편공적자금의원금이 100% 상환되지않으면그차액이얼마이든지간에또한 그차액이예금보험기금또는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서발생하였던간에 GDP 대 비재정적자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한다고분석함 동모형은거시부문과재정부문간의연계성을제고하기위해총수요부문을경상가 격기준으로사용한특징이있음 이충렬 (2000) 은 1980 년~1998년기간을대상으로하는연간거시경제모형을구축 동모형은총 6개부문으로구분하여전체적으로 18개행태방정식과 12개항등식 등 30개의내생변수로구성되어있음 - 7 -

32 총수요부문에서는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총수출과총수입등 5 개부문, 국 제수지부문에서수출, 수입, 외환수입과지출, 서비스및소득수지, 환율등 6개부 문으로구성함 물가부문에서는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수출단가등 3 개부문, 총공급부문에서잠 재GDP와임금 2 개부문, 금융부문에서이자율과해외순자산등 2개부문으로구성 하였음 그리고재정부문에서는중앙정부조세수입과지방정부조세수입 하여모형을구성함 한편동모형은 2개등으로세분 1997~1998 년의외환위기이후우리경제의구조변화를모형추정 시반영하고자하는시도를하였음 또한중장기적추세를강조하여모형구조를단순하게구성하였으며, 정부소비, 통 화량그리고환율변화에대한정책적모의실험을통하여모형의현실설명력을 보여줌 박무환 (2002, 국민연금연구원 ) 은국민연금과국민경제간의상호연관및파급효과를 분석한연간거시경제모형을구성함 동모형은케인지안의소득- 지출에의한수요중심형구조를근간으로하고있으나, 모형에잠재 GDP를도입하여공급측면도함께고려하고있는특징이있음 모형은국민연금과최종수요, 정부, 물가, 금융, 생산 고용 임금그리고연금등총 6 개부문으로구성하였음 그리고 23개의행태방정식과 11개의정의식등총 34개의연립방정식체계로모형 을구성하였으며, 분석대상기간은 1976~2001년임 국민연금부문에서는실질연금보험료수입, 실질기금운용수입, 실질급여액등 3개 행태식으로구성됨 정책모의실험에서는보험료율, 기금운용수익률, 급여대체율, M3, 정부소비지출, 원 / 달러환율변수의충격파급효과에대하여분석을실시하였음 - 8 -

33 박무환 (2008, 국민연금연구원 ) 은국민연금과경제부문간상호관련성을명시적으로고 려한연간거시경제모형을구축함 특히동모형은인구고령화가국민경제전반에영향을미치며이에따라국민연금 의재정안정에도영향을주므로이를분석하기위한모형을구축함 동모형도소득- 지출에의한수요중심형구조를근간으로하고있으나공급측면도 함께고려하고있음 전체모형은최종수요, 대외, 재정, 임금및물가, 금융, 노동및생산, 국민연금과 인구등 8개부문으로구성되었음 또한 55개의행태방정식과 50개의정의식등총 105개의방정식체계로이루어져 있으며, 분석대상기간은 1976~2006 년임 국민연금부분은평균소득월액, 기금투자수익률, 가입자수, 수급자수등 4개행태방 정식과연금보험료수입, 기금투자수입, 총수입, 연금급여액, 총지출적립기금등은 항등식으로구성되고있음 정책모의실험에서는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콜금리, 정부경상지출, 60세이상인구 수, 세계수입수요변수에대한충격의파급효과등에대하여분석함 동모형은인구고령화의영향을살펴보기위하여연금부문과경제부문을연계하였 는데, 특히주식, 채권등자산시장을명시적으로고려하고있으며, 인구도내생화 하고있다는특징이있음 김학수 (2008) 는 1970 년~2006년기간을대상으로연간거시경제모형을구축하고 2007~2030 년에대한장기전망을실시함 동모형은실물부문, 해외부문, 물가및임금부문, 그리고재정부문등총 4개부문 으로구분하고있으며, 11개행태식과 8개정의식등 19개내생변수로구성되어있 음 전체적으로장기전망에적합하도록모형구조를단순화하고있으며, 총수요측면보 다총공급측면을중심으로구조가구성되고있으며특히총요소생산성의역할을 중요시하였음 - 9 -

34 부문별로보면, 실물부문은총공급과투자, 해외부문은총수출과총수입, 물가임금 금리부문에서임금, 소비자물가, 부문별디플레이터그리고회사채금리, 재정부문 에서수입측면은총수입과법인세, 지출은총지출, 경상지출과자본지출로구분함 정책효과모의실험에서총요소생산성 1% 증가시 GDP가연평균 1.03% 증가하며 원화가치 5% 절상과유가 20% 증가시 GDP가각각연평균 0.2% 와 0.4% 감소하는 것으로분석되었음 한편경상 GDP대비재정지출비중을 0.1%p 확대하면실질 GDP는연평균 0.037% 증가하지만, 법인세비중을 0.1%p 감소하면실질 GDP는연평균 0.17% 증가하여법인세감면이 재정지출확대보다보다큰긍정적효과를갖는것으로나타남 또한경상 GDP대비재정지출비중을 0.1%p 확대하는데필요한재원의 30% 를법 인세수확대로충당하는경우, 법인세비중증가로인하여고정자본형성이감소하 고이와보완관계인노동수요도위축되어 GDP가연평균 0.01% 감소하는것으로 분석되었음 2007~2030 년장기전망에서총요소생산성이과거 37년의평균인연평균 1.8% 씩증 가한다면 GDP는장기적으로연평균 3.14% 증가하며, 총요소생산성이과거 1981~1997 년의평균인연평균 2.7% 씩증가한다면 GDP는장기적으로연평균 4.17%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성명기 (2008) 는 1970~2006 년기간을대상으로연간거시재정모형을구축하고인구구조 변화가경제성장과재정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 동모형은총공급, 총수요, 재정, 금융, 노동, 물가그리고대외등 7개부문으로구 분하고 36개의행태방정식과 17개의항등식등 53개의내생변수로경제구조를구 성하였음 동모형은장기적으로인구구조변화가거시경제및재정등의부문에미치는효 과를반영하도록모형을구성함 거시경제와재정부문이세분화되어상호연계되고있으며, 재정부문은수입뿐만 아니라지출도내생화하여인구구조변화가재정수지에미치는효과도분석함

35 정책효과분석에서는인구구조변화변수인총부양비와노령화지수가성장과재 정, 물가와금융시장등에미치는효과를정책모의실험을통하여분석함 김혜선 (2012, 국회예산정책처 ) 은 45개행태식과 25개항등식등 70개의연립방정식체 계를갖고있는분기거시계량모형을구축함 김혜선 (2012) 은총수요, 국제수지, 물가, 금융, 노동, 총공급, 재정등 7개부문에서 45개행태식과 25개항등식등 70개의연립방정식체계를갖고있는분기거시계량 모형을구축함 개별행태식추정은 2000 년~2011 년기간의 44분기를대상으로하고있음 모형구조는총수요와함께총공급부문을고려하고있으며, GDP 항목별로디플레 이터를구분하여추정함으로써실질GDP 이외경상GDP 도세부적으로분석하며거 시경제변수와재정변수의연계를도모하고있음 금리변수에서국고채수익률을행태식으로고려하고있으며방법론에서부분적으 로오차수정모형을도입하는특징을지니고있음 손민규 김대용 황상필 (2013, 한국은행 ) 은한국은행의 BOK12 모형에재정블록을추가 한재정모형을구축하고이를이용하여재정지출의구성항목별효과를분석함 BOK12 모형은소득, 지출이론을중시하는케인즈거시경제이론에바탕을둔일반 균형개념의거시경제모형임 최종수요, 대외거래, 물가, 임금및고용, 금융및자산시장등 5개의블록과 42개식 ( 행태방정식 30 개, 정의식 12 개) 을포함하고있음 동모형은 BOK12 에재정블록을추가한확장모형으로, 국민게정상정부지출관련 항목과실제재정지출변수간정합성을강화하고, 재정정책에따른재정적자와시 장금리간관계를구현하였음

36 [ 표 1] 주요거시 재정모형 저자( 출처) 모형구조추정기간비고 함정호 최운규 ( 한국은행,1990) 6 개부문최종수요 (, 재정, 금융, 대외거래, 임금 물가, 생산 노동 ) 56 개식( 행태식 33, 항등식 23) 1971~1989 연간모형케인지안 김양우 이긍희 ( 한국은행,1998) 재정 2 개부문( 세입, 세출) 20 개식( 행태식 9, 항등식 11) 기존분기거시경제모형과연계 1987~1996 분기모형세입부문세분화세출부문단순화 박종규 ( 한국조세연구원, 2000) 7 개부문( 총공급, 최종수요, 자본시장, 재정, 물가, 노동시장, 대외) 33 개식( 행태식 26 개, 항등식 7 개) 1970~1998(9) 연간모형재정과거시연계장기전망모형 성명기 ( 국회예산정책처, 2008) 7 개부문( 총공급, 총수요, 재정, 금융, 노동, 물가, 대외) 53 개식( 행태식 36 개, 항등식 17 개) 1970~2006 연간모형재정과거시연계재정지출내생화 김혜선 ( 국회예산정책처, 2012) 7 개부문( 총수요, 국제수지, 물가, 금융, 노동, 총공급, 재정) 70 개식( 행태식 45 개, 항등식 25 개) 2001~2011 분기모형항목별 GDP 디플레이터거시와재정연계 손민규 김대용 황상필 ( 한국은행, 2013) 5 개부문총수요 (, 대외거래, 물가, 임금고용, 금융 자산시장) 52 개식( 행태식 36 개, 항등식 16 개) 분기모형정부지출의국민계정과재정통계연계 2. 재정승수 재정승수는재정변수의한계적변화에대해국민소득수준이얼마만큼변화하는가를나타내는계수를의미함 재정승수는재량적재정정책에의해예기치못한재정충격에대한반응의정도를의미

37 우리나라의경우는경기안정화를위한재정정책에대한의존도가높은상황임 주요선진국들은경기안정화를위해통화정책과재정정책을적절히조화를갖추어 서사용하는데반해, 우리나라는재정정책에대한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은상황 임 유윤하 (1991, 한국개발연구원 (KDI)) 는분기계량모형을이용하여재정지출의효과를측 정함 유윤하 (1991) 는분기계량모형을이용하여소비성지출이나투자성지출모두단기 에총수요를증대시켜생산및고용을증가시키고, 시차를두고물가와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것으로분석함 한편투자성지출의경우투자성지출의경우장기적으로는잠재생산능력을확충 시킴으로써물가압력을상쇄시키고생산증대의결과를가져오는것으로분석 김양우 이긍희 (1998, 한국은행 ) 는거시계량모형을구축하여재정활동이국민경제에미 치는영향과파급경로를분석함 동모형은세입을항목별로분류하여정책모의실험을실시하였으며, 정책모의실험 결과소득세의효과가부가세나법인세의경우보다큰것으로나타남 박종규 (1998, 한국조세연구원 ) 는거시경제모형을통해중앙정부의세출과보전수단의 거시경제적효과를분석함 동모형에서는경기회복을위해서는자본지출확대가효과적이라는결과를제시하 였으며, 그재원을가격중립적인증세조치로조달할경우경기회복효과가극대화 된다고주장함 윤석완 황태연 (2006) 은내생적성장모형을이용하여조세및재정지출의효과에대한 분석을실시함 윤석완 황태연 (2006) 은왜곡적조세는경제성장에유의적으로양의관계를가지 며, 비왜곡적조세는유의적이지않지만음의관계를가지고있다고분석함 또한생산적재정지출은 1기의시차를두고국내경제의성장에유의적인양의관

38 계를가지며, 비생산적인재정지출은유의적인음의관계를가지고있다고분석함 홍인기 박승준 (2008, 국회예산정책처 ) 은추가경정예산의거시경제적효과를분석함 홍인기 박승준 (2008) 은재정정책분석모형을이용하여, 2008년도제1차추가경정예 산의거시경제적효과를분석하였음. 김승래 송호신 김우철 (2009, 한국조세연구원 ) 은 CGE모형을이용하여재정정책의효 과를추정함 동모형에서는 를추정하였음 또한 CGE모형을이용하여글로벌금융위기시의확장적재정정책의효과 SOC, 보건복지, 교육, 산업등의지출비중을높이는재정지출구조를재구조 화할경우의성장률제고효과도추정함 손민규 김대용 황상필 (2013, 한국은행 ) 은분기거시계량모형을통해재정승수를시산 하였음 동모형에서는국민계정상정부지출관련항목과실제재정지출변수간정합성을 강화하고, 재정지출확대에따른국채발행및재정건전성변화가시장금리에미치 는영향을분석함 모형추정후모의실험을통해재정승수를시산한결과, 단기승수 (1 년) 는재화및 용역의경우 0.927, 순자본지출은 0.651, 가계이전지출은 0.260으로추정됨 [ 표 2] 주요연구별단기승수 (1 년) 비교 손민규외 (2013) 김배근 (2011) 박형수 (2006) 1) OECD(2009) 2) 재화및용역 순자본지출 가계이전

39 III. 모형의구조 1. 모형개요 본연구에서는거시계량모형인연립방정식형태의구조모형을사용 ( 선정배경) - 경제전체의흐름이나경제각부문의중요한변수들사이의상호의존관계를체 계적으로파악할수있음 - 추정및예측결과에대해서그원인을경제이론에근거하여합리적으로설명이 가능함 - 모의실험을통해각종경제정책의파급효과를사전에계측할수있음 - 예측과정및절차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음 ( 모형의한계) - 기본적으로과거의경험적사실에근거한모형으로향후기대되는경제여건및 구조변화를사전적으로모형에반영하는데한계 - 경제이론에따라모형이다르게설정될수있어모형담당자의주관적견해에따 라추정결과가다를수있음 - 계량경제모형의유지및업데이트에많은비용이소요 - 외생변수에대한사전적전제의필요성, 자료이용가능성, 합리적기대등을계 량화하는데한계 2. 모형의기본구조 거시경제부문과재정부문으로구성된중규모거시 재정모형 내생변수 63개와외생변수 28개로구성 - 내생변수 63개는행태방정식의종속변수 44개와정의식 19개로구성

40 거시경제부문은총수요, 금융, 노동 물가, 대외부문등으로구성 - 모형활용의목적에부합되고, 모형운용의신축성및거시변수들간관계의명료 화등을위하여모형구조를최대한단순화 - 30 여개의행태방정식, 15 개내외의정의식, 25개내외의외생변수로구성 * 정의식은 GDP 항등식, 경상수지등데이터의관계식이용 [ 그림 1] 거시경제부문의구성 재정부문은재정수입과재정지출로구분 - ( 수입) : 국세( 직접세 ), 국세( 기타), 세외수입, 자본수입, 사회보장기여금등으로 세분화 - ( 지출) : 재화및용역지출, 경상이전, 자본지출, 순융자등으로구분 - 10 개내외의행태방정식, 3 개의내외의정의식, 5개내외의외생변수로구성 [ 그림 2] 재정부문의구성

41 [ 표 3] 통합재정과예산의지출분류 통합재정분류 예산상분류 재화및용역비 인건비및물건비 경상지출 보조금및경상이전 비금융공기업경상지출 순경상지출 이전지출 자본지출 자산취득 거시경제부문과재정부문의연계 총수요의민간소비추정식에실질가처분소득을설명변수로사용 - 재정수입일부를가처분소득과연계( 및실질화 ) 하여민간소비와연결 * 가처분소득 GNI 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성기금 + 가계이전지출 정부의재정지출중재화및용역을국민계정상의정부소비와연결 투자는재정지출부문의자본지출과연계 - 자본지출은토지매입, 설계, 자산취득비용등을포함하므로건설투자와밀접한 관련이있음 GDP 계정의설비투자에법인세를추가 - 법인세변동에따른설비투자의변화를분석할수있음 금리( 회사채 ) 추정식에재정적자규모를설명변수로추가 - 적자규모를금리추정식에포함하여정부재정정책이국채발행이나재정건전성 우려등을통해민간부문을구축하는효과(crowding-out effect) 도고려 3. 가. 세부모형구조 최종수요 최종수요부문은 GDP 의구성항목인민간소비, 정부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생산

42 물투자, 재고증감, 재화및서비스의수출입으로구성되어있음 민간소비는개인의소득과자산및부채관련변수로구성되었음 - 소득은실질국내총생산에서실질가치로환산한개인소득세, 재산세및사회보 장기여금을제외하고보조금및경상이전지출을합한값을설명변수로사용했으 며, 원달러환율을사용하여환율변화가소비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였음 - 자산은실질가치로환산한주택매매가격, 주가지수를사용하였는데, 부동산과금 융자산이민간소비에미치는영향에대해추정하였음 - 아울러부채는실질가치로환산한가계부채에금리를곱한변수값을사용하였는 데, 이는가계부채의절대규모뿐만아니라금리변화에따른영향도동시에고려 함 정부소비는실질국내총생산, 재화및용역지출을설명변수로사용하였음 - 정부소비는공공서비스제공을위한정부의소비지출로서공무원의인건비, 소 모품, 공공보건및교육등에대한지출을포함함 - 이에따라재정지출중재화및용역지출을정부소비의설명변수로사용하였으 며, 국내총생산을설명변수로사용하여경제규모확대에따른정부소비변화를 추정하였음 설비투자는국내총생산, 금리, 원화가치등을설명변수로사용하여모형을구성함 - 설비투자는일반적으로기업의생산능력과경제의성장및경기흐름, 자금조달 비용과원화가치등에영향을받음 - 이에따라설비투자의설명변수로실질국내총생산, 기업경기실사지수, 원/ 엔환 율, 회사채수익률및법인세등을사용하였음 - 즉국내총생산이증가하거나기업경기실사지수의상승은설비투자의증가요인 으로작용할것이며, 원/ 엔환율상승, 회사채수익률증가, 법인세증가등은설 비투자의감소요인으로작용할것임 건설투자는국내총생산, 주택가격지수, 총유동성, 교역조건및정부의자본지출을 설명변수로사용하였음 - 건설투자는국내경기와밀접한관계가있으며, 주택건설은주택매매가격에크게 영향을받으며토목건설은정부의 SOC 투자등공공지출에영향을받음

43 - 이에따라국내경기를나타내는국내총생산과총유동성을설명변수로사용하였 으며, 부동산경기흐름을나타내는주택매매가격지수를설명변수로사용하였음 - 또한정부의자본지출은건설투자에크게영향을미치므로건설투자의설명변수 로사용하였으며, 교역조건은건설관련수입비용과관련이있어설명변수로사 용하였음 지식생산물투자는국내총생산과총유동성의함수로구성하였음 - 지식생산물투자는국내경기에영향을받으며, 국내총생산과총유동성이증가하 면지식생산물투자도증가할것으로기대됨 재화및서비스의수출입 - 재화수출은통관수출, 원달러환율및상품수출디플레이터의함수로구성하였 으며, 서비스수출은달러기준수입을수출단가로나누어물량을구하였음 - 재화수입은통관수입, 원달러환율및상품수입디플레이터의함수로구성하였 으며, 서비스수입은달러기준수입을수입단가로나누어물량을구하였음 나. 대외거래 대외부문은달러기준수출 입, 수출 입물가, 수출 입재화디플레이터, 통관수출 입, 경상서비스수출 입등으로구성됨 달러기준수출은해외 GDP, 수출단가, 원달러환율, 원엔환율, VIX 지수( 변동성지 수) 등으로구성됨 - 우리나라수출은세계경제의흐름에크게좌우되는데세계경제회복은수출의 증가요인으로작용하며, 원달러환율이상승할수록국내상품의가격경쟁력개 선으로수출에는양의관계가있을것으로기대됨 - 반면경쟁관계에있는원엔환율이상승하면세계시장에서우리나라제품에대 한가격경쟁력이약화되면서수요가감소할것이며, 변동성지수 (VIX 지수) 확대 는수출에는음의영향을보일것으로기대됨 달러기준수입은국내내수, 원달러환율, 달러기준수출등을설명변수로구성됨 - 수입은국내내수개선시수입수요를확대시키므로양의관계에있으며, 수출과

44 도양의관계가있음 - 반면원달러환율상승은수입품수요가위축되어수입과는음의관계가있음 수출물가는수입물가와생산자물가를원달러환율로나눈변수로구성됨 - 수출물가는수입물가와생산자물가에영향을받을것이며, 수입물가와생산자물 가상승은수출제품의가격상승을가져와수출물가에양의영향을미칠것으로 기대됨 수입물가는세계수출가격, 해외GDP, 두바이유가, 원엔환율등으로구성됨 - 수입물가는세계경제의여건에크게영향을받으며, 원유수입가격도국내수입 물가에큰영향이있음 - 이에따라세계수출가격, 해외GDP, 두바이유가등이수입물가에양의영향을 미치며, 원엔환율역시국내수입물가에양의영향이있음 통관수출은달러기준상품수출함수로구성되었으며, 통관수입도달러기준상품 수입함수로구성됨 - 통관수출은달러기준상품수출과양의관계가있으며, 통관기준수입도달러기 준상품수입에양의관계가있음 경상서비스수출은해외GDP, 수출물가지수, 원엔환율등의함수로구성하였으며, 경상서비스수입은국내총생산과수입물가지수, 원엔환율의함수로구성됨 - 서비스수출은해외경제여건과수출물가및외환시장등의영향을받을것으로 기대되는데, 해외경제여건과수출물가는서비스수출에양의영향을미칠것이 며, 원엔환율도양의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됨 - 서비스수입은국내경제여건과수입물가및외환시장등의영향을받을것으로 기대되는데, 국내경제여건개선과수입물가상승은서비스수입에양의영향을 줄것이며, 원엔환율은음의영향을줄것으로기대됨 다. 물가및노동 물가부문은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GDP 디플레이터로구분하였음 생산자물가는국내내수, 수입물가지수, 원달러환율, 회사채수익률등의함수로

45 구성하였음 - 생산자물가는생산요소로서원자재및자본재수입재화의비중이높다는점을 고려하여수입물가지수, 원달러환율등을설명변수로사용하였음 - 또한국내내수여건에따라생산자물가에양의영향을미칠것이며, 회사채수익 률은음의영향을미칠것임 소비자물가는기대인플레이션율, 생산자물가등의함수로구성하였음 - 소비자물가는비용측면의생산자물가와연관을맺고있으며, 아울러향후기대 인플레이션율에도밀접한관계가있음 GDP 디플레이터가장광의의물가지표로서소비자물가, 원달러환율, 전기 GDP 디플레이터등의함수로구성하였음 - GDP 디플레이터는경제전체의물가수준을나타내는지표로기본적으로소비자 물가와연동되어있음 - 또한국내경제의높은대외비중으로인해대외물가요인을고려하기위해원달러 환율변수를설명변수로추가하였으며, 전기 GDP 디플레이터변수도추가하였 음 노동부문은취업자수, 실업률, 실질임금등으로구분하였음 취업자수는실질국내총생산, 명목임금을소비자물가로나눈실질임금및 15세이 상인구로함수를구성하였음 - 취업자수는무엇보다국내경기여건에크게좌우되는데, 국내총생산확대는취 업자수증가를가져올것으로기대됨 - 실질임금역시취업자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되며, 15세이상인 구는취업자수와밀접한관계가있어설명변수에포함 실업률은실질국내총생산증가율, 전기실업률, 임금증가율등의함수로구성하 였음 - 실업률은국내경제성장률변화에영향을받으며, 아울러임금증가율에도밀접 한관계가있음 - 즉국내경제성장률확대시실업률은하락세를보일것으로기대되며, 임금증가

46 율상승도실업률상승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됨 실질임금은전기실질임금, 취업자 1인당부가가치및실업자수의함수로구성하 였음 - 실질임금은국내경기를반영하는국내총생산을취업자수로나눈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를설명변수로포함하였으며, 실업률과경제활동인구를곱한국내실업 자수를변수로포함함 - 이에따라취업자 1인당부가가치는실질임금과양의관계가있을것으로기대 되며, 국내실업자수는음의관계가있을것으로기대 라. 금융 금융부문은총유동성 (Lf), 국고채 3 년, 회사채 3 년, 주가지수 (KOSPI) 및원달러환율등 으로구분하였음 총유동성 (Lf) 은광의의통화지표로전기총유동성, 실질국내총생산, 콜금리및실 질주택매매가격지수등의함수로구성하였음 - 총유동성은소비자물가로환산한실질유동성을사용하였으며, 주택매매가격지 수역시소비자물가로환산한실질주택매매가격지수를사용함 - 화폐수요이론에서거래적수요이론에따르면화폐는지출을위해보유하므로소 득의증가함수이며, 투기적수요이론에따르면화폐는수익성금융자산에대한 투자를위하여보유하게되므로금리에는감소함수임 - 이에따라총유동성은실질국내총생산에는양의관계가나타날것으로기대되 며, 콜금리와는음의관계가나타날것으로기대됨 - 아울러주택매매가격지수확대는유동성상승요인으로작용하므로양의관계를 보일것으로기대 국고채 3 년은콜금리, CDS 프리미엄, 주가지수, 총유동성, 실질국내총생산증가율, 원달러환율, 리보금리, 재정적자등의함수로구성함 - 금리는국내실물경제및금융시장여건과함께해외경제여건도반영하는지 표이므로국내외의다양한경제변수들이금리에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음 - 국고채금리는콜금리, CDS 프리미엄, 주가지수, 실질국내총생산증가율, 리보

47 금리, 재정적자등에는양의관계가기대됨 - 반면국고채금리는총유동성, 원달러환율등에는음의관계가기대됨 회사채 3년은 CDS 프리미엄, VIX 지수, 실질국내총생산, 콜금리등의함수로구 성함 - 회사채금리는콜금리에양의관계를보일것으로기대되며, CDS 프리미엄, VIX 지수등에도양의관계가있음 주가지수는실질국내총생산, 원달러환율, 회사채수익률, VIX 식거래량등의함수로구성됨 지수및외국인주 - 주가지수는국내외경제및금융시장의영향을받는데, 실질국내총생산과회사 채수익률에는양의관계가있음 - 또한외국인주식거래량증가는주식시장활성화된다는의미로주가지수에는 양의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 반면원달러환율이하락시일반적으로외국인주식자금유입을초래하여원달 러환율하락시주가지수는상승하며, 변동성지수 (VIX) 확대는주가지수에부정 적인영향을미침 원달러환율은전기원달러환율, 경상수지, CDS 프리미엄, 실질국내총생산, 국고 채수익률등의함수로구성되었음 - 원달러환율은국내외경제여건및외환시장의수급에의해영향을받는데, 국내 경제가개선은원달러환율하락요인 ( 원화가치상승) 으로작용할것이며, 또한 경상수지흑자도달러자산유입으로원달러환율하락요인으로작용함 - 또한국내금리상승은외화유입요인으로작용하여원달러환율하락요인으로 작용할것임 - 반면 CDS 프리미엄상승은국내경제및금융시장요건이악화되고있다는것을 의미하며, 이는원달러환율상승( 원화가치하락) 요인으로작용함 마. 재정 재정부문은세입측면에서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관세, 사회보장기여금 및기타수입으로구분하였음

48 소득세는명목민간소비와임금총액의함수로구성함 - 임금총액은 1 인당임금에취업자수를곱하여취업자임금총액을사용하였으며, 임금총액과민간소비는소득세에양의영향을미침 법인세는기업의경영이경기와밀접하므로명목국내총생산에대한함수로구성 함 - 법인세수입은기업의순이익과관련이있으며, 순이익은국내경기흐름에좌우 되므로명목국내총생산을주요설명변수로사용함 재산세는주택매매가격지수와주가지수의함수로구성함 - 재산세는주택매매가격지수를실질자산의대용변수로사용하였으며, 주가지수를 금융자산의대용변수로사용하여모형을구성함 부가가치세는국내소비활동과밀접한관련이있어국내내수의함수로구성함 - 부가가치세는국내소비행위에대해부가되는일종의소비세로국내내수와밀 접한관계가있음 관세는수입에의해영향을받으므로상품수입의함수로구성하였음 - 관세는해외에서수입되는제품에대해부가되는세금으로수입금액과밀접한 관계가있음 사회보장기여금은임금총액의함수로구성함 - 사회보장기여금은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등으로이는임금총액과 밀접한관계가있음 기타수입은세외수입과자본수입의합으로명목국내총생산의함수로구성함 - 세외수입은주로토지및건물에대한임대료, 이자, 수수료, 벌금및공무원복 지기여금등이며, 자본수입은자산매각에대한수입임 재정지출은재화용역지출, 이자지급, 보조금및경상이전, 자본지출등으로구분함 재화용역지출은명목정부소비, 공무원수, 고령화지수등의함수로구성됨 - 재화용역지출은정부의경제활동을위한재화용역의구입, 공무원의인건비지

49 출에관련된항목으로정부의소비지출과공무원수와관련됨 - 또한인구구조가고령화가진행될수록의료비등의정부지출이증가하므로재화 용역지출이증가할것으로기대됨 이자지급은국채잔액과국고채금리의함수로구성됨 - 이자지급은국채잔액과국고채금리와밀접한관련있어이를설명변수로사용하 였으며, 자기시차변수도추가함 보조금및경상이전은명목국내총생산과부양비율의함수로구성됨 - 보조금및경상이전은명목국내총생산과관련이높으며또한고령화가진행되 면서부양비율이상승할수록보조금및경상이전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 예상됨 자본지출은명목국내총생산의함수로구성됨 - 자본지출은고정자산취득, 재고자산매입, 토지및무형자산매입, 기업특별회계 자본지출및자본이전등으로구성됨 재정적자는재정지출에서재정수입을차감한정의식을이용하여산출하였음 재정적자는한해나라살림에서정부가쓴세출규모가거둬들인세입금액을웃돌 아발생하는적자를의미함 4. 모형흐름도 [ 그림 3] 총수요

50 [ 그림 4] 물가 노동 [ 그림 5] 금융

51 [ 그림 6] 재정

52 IV. 추정절차및추정자료 1. 모형추정절차 분기별시계열자료를활용하여설정된각부문별행태방정식을추정 시계열자료의안정성여부를확인하여필요시변수변환을검토 - 필요시내생변수의시차를설명변수에추가하여동태적관계를설정 각행태방정식의파라미터를 OLS 및기타시계열추정방법등을사용하여추정 - 각행태방정식에사용된설명변수의이론적부합성확인( 추정값의부호확인) - 각행태방정식에사용된설명변수의통계적유의성 (t 값, 결정계수, F 값), 잔차의 통계적특성(D-W, ARCH LM 등) 을검토 ( 진단) 모형의동태적안정성검토 ( 역사적모의실험 ) 연립방정식모형형태로모형을구성한후모형전체의적합성 및동태적안정성을검정 - 모형내에서추정된각내생변수들의추정값이그변수의실제값의시간경로를 얼마나잘추적하는가를평가 - 모형전체의적합성을평가할수있는척도로평방평균제곱오차 (RMSE%) 를활용 여기서 는모형에서추정된값 는실제값 그리고 는모의실험기간 모형의적합성및동태적안정성이검증된상태에서분야별재정정책의거시경제적효과를정책모의실험 (Policy simulation) 을통해추정

53 구축된모형에서재정정책의일시적혹은지속적변화가내생변수에미치는효과를표본내 (within-sample) 분석 - 예상치못한분야별재정지원이주요내생변수에미치는파급효과의시간적경로를추적 효과의크기 재정충격후 재정충격전 재정충격전 정책모의실험시나리오 모의실험충격크기충격기간집행률기타 수입항목별 지출항목별 항목별 1조증가 ( 항목별 1% 증가) 분석기간( 2 6 분기) 동안일시적/ 지속적충격 분기별집행률차등화가능 조달방식고려가능 ( 수입측면 ) 재정수입을국세( 직접세 ), 국세( 기타), 세외수입, 자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등으로구분하여경제성장, 디플레이터, CPI, 고용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 각정책수단별로거시경제변수에미치는동태적재정승수추산 - 각정책수단에대해 2010년이후최근까지베이스라인에대해 1 조( 혹은 10%) 증 가할때, GDP, 디플레이터, CPI, 취업자수등이어떻게변화하는지를연차별로 추정하고비교 ( 지출측면 ) 재정지출을인건비및물건비, 민간경상이전, 자본지출, 순융자등으로구분 하여주요거시경제변수에미치는영향을추적 각정책수단별로거시경제변수에미치는동태적재정승수추산 - 각정책수단에대해 2010년이후최근까지베이스라인에대해 1 조( 혹은 10%) 증 가하는경우 GDP, 디플레이터, CPI, 취업자수등에미치는영향을연차별로추정 하고비교

54 [ 그림 7] 모형추정절차 전반적인모형설계및 DB 구축 - 전반적인모형의구조를설정하고경제이론에근거하여각부문별내생변수및외생변수를잠정선정 - 각부문별연결고리설정모형흐름도작성 - 자료입수및 DB 구축 개별행태방정식추정 - 기본적으로최소자승법 (OLS) 으로추정, 자기상관문제를완화하기위해종속변 수의 1 계시차항추가, 필요시오차수정모형 (ECM) 방법사용 - 각행태방정식의통계적정합성평가(R 2,D-W,t 통계량등을확인) 모형구성및추정 - 개별행태방정식이서로상호작용하도록연립방정식형태로 구성 - 내생변수및외생변수를정의하고가우스- 자이델방법으로모형값추정 역사적모의실험(historical simulation) 시행 - 모형의예측력평가( 샘플기간내추정된내생변수값이그변수의실제치와어느 정도일치하는지를평가 ) - 전체모형의안정성및적합성검정(%RMSE) 정책모의실험(policy simulation) 시행 - 재정지출의구성항목별효과를측정하고재정승수를추산하기위해가상시나리 오를설정한모의실험시행 - 장기및단기효과로구분하여추정 2. 추정자료 ( 추정기간) 2000 년부터최근(2015 년 2/4 분기) 까지의분기모형 대외환경변화및불확실성증대등최근경제구조및경제주체들의행태변화를 반영하기위해추정기간을 2000년이후로설정 - 연간모형의경우, 비가법성문제등으로총수요부문과의연계에다소어려움이 존재할수있음 ( 추정자료) 계절조정전원계열통계사용

55 원계열시계열자료를활용함으로써모형의보완및확장에보다용이할수있음 - 계절조정자료를활용시, 자료가업데이트될때마다계절조정을다시수행해야 하는불편한점이발생할수있음 추정자료를활용함에있어글로벌금융위기및제도적변화등에따른효과를통 제하기위해더미변수를사용

56 Ⅴ. 추정결과 1. 모형의안정성 가. 모형안정성검토방법 개별방정식이추정된상황에서거시재정모형이경제의정책효과분석에활용되려면개별행태방정식이높은설명력과더불어모형의적합도를만족되어야함 모형의적합도는표본기간내추산된내생변수의값(Solution value) 이그변수의실제치와부합하는정도를측정 모형의안정성및적합도는역사적모의실험 (Historical Simulation) 을통해서검토 - 역사적모의실험은동태적방법과정태적방법으로구분 - 동태적모의실험은내생변수의값으로모형에서추정된값들을이용하는반면, 정태적모의실험은실제값을이용 본연구에서는동태적모의실험을통해모형의안정성을검토 비선형모형의실험에통상사용되는가우스 - 자이델방법 (Gauss-Siedel Method) 1) 을 이용하여추정값을도출 모형의적합도및모형의안정성을검토하기위해자승평방근백분율오차 (%RMSE: Root Mean Squared Percent Error) 를계산 여기서 는모형에서추정된값 (simulated value), 는실제값(actual value), 그리고 는모의실험기간임 1) 자세한내용은부록참조

57 나. 모형안정성검토 거시재정모형의안정성을검토하기위해 2007년 1분기 2015년 2분기까지 34분기기 간에대해역사적모의실험을동태적방법으로추정 각부문별로실적치와추정값을그림으로비교하고자승평방근백분율오차 (%RMSE) 를계산 대부분의내생변수에서 %RMSE가 5% 내외의양호한결과를얻을수있었음 [ 그림 8] 역사적모의실험결과_ 물가및고용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Baseline) 생산자물가 생산자물가 (Baseline) ,500 26,000 25,500 25,000 24, , ,500 23, ,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 (Baseline) 취업자수 취업자수 (Baseline) 실업률 실업률 (Baseline) <%RMSE> 상품수입디플레이터 상품수출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수출물가 취업자수경제활동인구 임금

58 금융 3,200,000 3,000,000 2,800,000 2,600,000 2,400,000 2,200,000 2,000,000 1,800,000 1,600,000 [ 그림 9] 역사적모의실험결과_ 금융 1,500 1,400 1,300 1,200 1,100 1, ,400, M3E M3E (Baseline) 원 / 달러환율원 / 달러환율 (Baseline) 2, ,000 1, ,600 1, , , KOSBI KOSBI (Baseline) 국고채 (3 년 ) 금리국고채 (3 년 ) 금리 (Baseline) 회사채 (3 년 ) 금리회사채 (3 년 ) 금리 (Baseline) <%RMSE> 환율 M3( 말잔) 주택가격 KOSPI 국고채금리회사채금리

59 대외거래 [ 그림 10] 역사적모의실험결과_ 대외거래 140, , , , , , , , , ,000 90, ,000 80,000 90,000 70,000 80,000 60, , 통관수입 통관수입 (Baseline) 통관수출 통관수출 (Baseline) 140, , , , , , , , , , ,000 90,000 80,000 90,000 70,000 80, , 상품수입 ( 물량 ) 상품수입 ( 물량 ) (Baseline) 상품수입 (BOP) 상품수입 (BOP) (Baseline) 180, , , , , , , , , , , ,000 80, ,000 90,000 60, , 상품수출 (BOP) 상품수출 (BOP) (Baseline) 120 상품수출 ( 물량 ) 상품수출 ( 물량 ) (Baseline) 수입물가 ( 달러 ) 수입물가 ( 달러 ) (Baseline) <%RMSE> 수출물가 ( 달러 ) 수출물가 ( 달러 ) (Baseline) 통관수입금액 통관수출금액 상품수입 (BOP) 상품수입 ( 물량) 서비스수입 (BOP) 상품수출 (BOP) 상품수출 ( 물량) 서비스수출 (BOP)

60 총수요 380, , , , , ,000 [ 그림 11] 역사적모의실험결과_ 총수요 184, , , , , , , , , , , , RGDP RGDP (Baseline) RCP RCP (Baseline) 56,000 65,000 60,000 52,000 55,000 48,000 50,000 44,000 45,000 40,000 40,000 36, , RCG RCG (Baseline) RIFC RIFC (Baseline) 38,000 24,000 36,000 22,000 34,000 20,000 32,000 30,000 18,000 28,000 16,000 26,000 14,000 24,000 22,000 20, ,000 10, ,000 RIFM RIFM (Baseline) 160,000 RIFI RIFI (Baseline) 180, , , , , , , , , , , , , ,000 90, , , RXG RXG (Baseline) <%RMSE> RMG RMG (Baseline) 내수정부소비민간소비실질 GDP 건설투자무형고정투자설비투자 상품수입 총수입 서비스수입 상품수출 서비스수출 총수출

61 2. 정책모의실험 (Policy Simulation) 가. 정책모의실험방법 모형의안정성및적합도가어느정도검증된이후에모형의주요외생변수가내생변 수에미치는효과를추적하여그결과가거시이론에부합하는지를검토 외생변수및주요정책변수의일시적및지속적변화가이내생변수들에미치는파 급효과의시간적경로를분석 - 정책모의실험은내생변수들에대한충격반응시뮬레이션으로 VAR 등여타계 량기법에비해이론및경제구조를반영하고파급효과의체계적분석이가능 정책모의실험은경제충격에따른내생변수의변화가경제이론및현실( 직관) 과 부합하는지살펴봄으로써구축된모형의정합성을판단하기위해시행 - 외생변수의내생변수에대한승수(dynamic multiplier) 나탄력성 (dynamic elasticity) 등이합리적인수준에서시현되는지를검토할필요 본분석에서는해외경기, 유가, 환율등을외생변수로처리하여이들의충격이주요거 시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 실험기간은 2009년 1분기 2015년 2분기까지 26분기에대한표본내모의실험 - 충격효과 (%) 는 ( 충격後 X-충격前 X)/ 충격前 X 100 의식(X 는내생변수를의미) 을 이용하여시산하며, 경상수지의경우에는 ( 충격後 X-충격前 X) 의식을이용 각외생변수에대한충격의크기는다음과같음 [ 표 4] 정책충격(Policy shock) 의크기 해외 GDP 유가( 듀바이) 원/ 달러환율 1% 10% 10% 주: 정책충격의크기는각외생변수의실제치대비증가율을의미 한편, 구조모형을이용한모의실험방법및결과는 VAR 모형에따른충격반응 (1회 충격) 과다르기때문에해석에유의할필요

62 나. 정책모의실험결과 (1) 해외 GDP 1% 증가 국내경제의높은해외경제의존도및대외여건변화에따른국내경기여건의부침 심화등을감안할때해외성장률의변화에따른대내파급효과분석은매우중요 국내경제에서수출의중요성을감안할때대외경제변화에따른국내경제의파 급효과를분석할필요 - 국내경제의무역의존도 (GDP 대비수출입, 실질기준): '70년대 25.7% '80년대 35.6% '90년대 49.0% '00~09년 77.0% '10~'14년 104.6% 이를위해해외 GDP가베이스라인에비해 1% 증가하는경우에국내주요거시경 제변수들의움직임을분석 해외 GDP는우리나라와의수출관계가높은 7개국에대한수출가중치기준으로 해외 GDP 추산(IMF, 세계은행등에서이용하는세계GDP 와는다르다는점에유의) 모의실험결과해외 GDP가 1% 증가할경우수출및소득증대등을통해국내 GDP는 중장기적으로 1.5% 내외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먼저해외 GDP 성장률이상승할경우이는해외수입수요증가로연결되면서국내 수출은증가(1 년이후약 4% 정도) 하는것으로나타남 - 수출증가는수입증가을유발하지만수출증가가수입증가를상회하면서경상 수지는연간약 40억불흑자를기록 이로인해순수출이확대되고소득이증가하는상황에서투자에도우호적인영향 을미치면서국내 GDP는 3년이후약 1.5% 내외성장 - 수출증가는산업생산활성화및설비투자증대에유효한영향( 양의상관관계 ) 한편, 국내물가상승률은국내 GDP 상승에따른수요측압력부각속에원자재가 격상승( 해외수요증가에기인) 및그에따른수입물가상승등의영향으로증가 - 다만, 이러한물가상승은공급측면의부정적인충격이아닌수요견인인플레 이션이라는점에서긍정적으로해석할여지

63 XG$_FGDP [ 그림 12] 해외GDP 1% 증가에따른반응 MG$_FGDP 2.5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500 CUB_FGDP 4.4 RXG_FGDP 2, , ,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RMG_FGDP RGDP_FGDP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CPI_FGDP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PGDP_FGDP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64 (2) 유가 10% 상승 유가상승의부정적효과및우리나라의높은원유수입비중등을감안하여유가상승 충격에따른파급효과분석 유가상승은생산비용증가를유발하는가운데수요위축및인플레이션율확대 등으로연결되면서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초래 - 케인지언이론에따르면유가상승은총공급곡선(AS) 을좌측으로이동시켜생 산량감소및물가상승으로연결 이러한스태그플레이션발생은정책제약( 물가상승에대응한중앙은행의금리인 상은성장률하락을증폭) 을심화시키면서경기침체를가속화 특히, 우리나라의경우원유수입국이기때문에유가변동에따라경기여건이민 감하게반응하는점을감안할때유가상승의파급효과를분석할필요 - 2 차오일쇼크(1980 년) 당시국내 GDP 성장률은 -1.7%, CPI 상승률은 28.7% 기록 유가( 우리나라원유수입의대부분을차지하는두바이기준) 가 10% 상승하면 CPI가장 기적으로약 0.3% 증가하고, GDP는 0.28% 감소 유가상승이수입단가및수출단가상승을견인하면서수입금액이 2.4%, 수출금액이약 1% 증가 - 수입금액이수출금액보다더증가함에따라경상수지는 2년이후약 40억달러내외적자 수입단가상승이수출단가상승을압도하면서이는교역조건악화로이어지고, 실 질소득감소를유발하면서 GDP 성장률에악영향을미침 아울러수입단가상승이공급측압력으로작용하면서소비자물가역시장기적으로 약 0.3%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 경상수지적자, 펀더멘털악화등에따른원/ 달러환율상승도물가상승에일조 순수출감소와더불어물가상승에따른소득감소및내수부진으로국내 장기적으로약 0.28% 감소 GDP는 - 수출입단가상승으로수출입금액은상승하나실질변수인수출입물량은감소 하는가운데수출물량이더크게감소하면서 GDP 하락을견인

65 [ 그림 13] 유가 10% 상승에따른반응 CPI_DUBAI PGDP_DUBAI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MG$_DUBAI XG$_DUBAI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RXG_DUBAI RMG_DUBAI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CUB_DUBAI -.3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RGDP_DUBAI , , ,400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66 (3) 원/ 달러환율 10% 상승 국내경제성장에있어수출의중요성을감안하고, 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력을고려할 때원/ 달러환율충격에따른파급효과분석필요 국내수출의성장견인력을감안할때원/ 달러환율의변동은국내수출입가격및 거시경제환경변화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변수중하나 - 수출의성장기여율 : '90년대 32.2% '00~'09년 71.3% '10~'14년 109.0% 아울러원/ 달러환율은수출기업의채산성과도연결되면서전반적인기업수익성 및건전성, 나아가후방효과등도고려할때산업전체에미치는영향력도상당 더욱이원/ 달러환율의변동성이실물경제뿐만아니라금융시장의변동성에도중 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어원/ 달러환율충격에따른시뮬레이션필요 원/ 달러환율이베이스라인에비해 10% 상승할경우 GDP가장기적으로약 0.8% 증가 하고, 소비자물가는약 0.9% 상승, 경상수지는연간약 100억불흑자를기록 원/ 달러환율의상승( 원화절하) 은달러표시수출가격하락및가격졍쟁력의제고 등으로이어지면서국내수출을견인 - 원/ 달러환율상승은먼저수출( 물량) 을장기적으로약 1.4% 증가시키고, 수입( 물 량) 을약 1% 감소시키는가운데수출확대로경상수지는약 100억불흑자기록 순수출확대( 수출증가, 수입감소) 는소득증대및경기여건의개선등으로연결 되는가운데국내 GDP는장기적으로약 0.8% 증가 - 환율의수출에대한영향력이과거에비해약화되었으나여전히중요한요인 ~2015 년중우리나라와수출경합도가높은일본과중국의화폐가치가절하 ( 원화에비해상대적으로 ) 되면서국내수출부진및성장둔화우려가부각되었던 경험을상기할필요 환율상승으로경제상황이호전되면서수요측압력이증대되는가운데환율상승 에따른수입물가상승등의영향으로소비자물가는장기적으로약 0.9% 상승 다만, 환율상승은가계의실질구매력개선약화, 원화표시원자재및자본재가격 상승등을초래하면서내수성장을제약한다는점에도주목할필요

67 1.0 [ 그림 14] 원/ 달러환율 10% 상승에따른반응 CPI_ER_KR 1.4 PGDP_ER_KR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XG$_ER_KR 1.00 MG$_ER_KR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CUB_ER_KR RXG_ER_KR 3, , , , , , , , ,000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RMG_ER_KR RGDP_ER_KR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68 3. 재정효과분석 가. 재정효과추정방법 재정지출의각항목별로거시경제적효과를측정하고재정승수를계산하기위해모의 실험을실시 2009년 1/4분기에각지출항목이 1조증가하는것으로상정 재정지출항목을재화및용역, 보조금및경상이전, 자본지출등의세가지로구분 각항목별지출의 1조증가가거시경제의주요변수에미치는영향을분석 나. 재정지출이주요거시경제변수에미치는영향 (1) 재화및용역지출의거시경제적파급효과 재화및용역지출이한분기에일시적으로 1조증가하는경우 5년간누적재정승수 는약 1 내외로나타남 재화및용역지출이외생적으로증가할경우정부지출이첫해약 서 GDP 성장을견인 - GDP가성장함에따라취업자가최고 0.01% 수준까지확대 소득이증가하면서물가와금리가상승 1.2% 증가하면

69 [ 그림 15] 재화및용역지출이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 RCG_GSE RGDP_GSE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LE_GSE M3E_GSE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CPI_GSE.006 YCB_GSE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 재화및용역지출의누적승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0 (2) 자본지출의거시경제적파급효과 지본지출이한분기에일시적으로 1조증가하는경우투자가확대되면서 GDP에대한 5년누적승수는약 0.5 정도로나타남 자본지출이증가함에따라건설및설비등투자가첫해약 0.2% 내외증가 투자가확대되면서 GDP가첫해최고약 0.015% 증가하고취업자가약 0.004% 확대 소득의증가로물가와금리가상승 [ 그림 16] RIFC_CE 자본지출이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 RIFM_CE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RIFI_CE RGDP_CE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LE_CE.005 M3E_CE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CPI_CE YCB_CE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 자본지출승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1 (3) 보조금및경상이전지출의거시경제적파급효과 보조금및경상이전지출이한분기에일시적으로 되면서 GDP에대한 5년누적승수는약 0.2 정도로나타남 1조증가하는경우민간소비가확대 보조금및경상이전지출증가는가계의가처분소득을확대시키면서첫해민간소 비를최고 0.23% 증가시킴 민간소비가증가하면서 GDP가첫해최고약 0.015% 증가하고취업자가약 0.004% 확대 소득의증가로물가와금리가상승 [ 그림 17] 보조금및경상이전지출이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 RCP_SOT RGDP_SOT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LE_SOT M3E_SOT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YCB_SOT CPI_SOT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 보조금및경상이전지출승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2 년하반기추경예산안의거시경제적효과분석 가. 시뮬레이션방법 본절에서는 해 분석하고자함 2015년하반기추경예산안의집행이거시경제변수에미치는영향에대 전체추경규모인 16.1 조원중융자지출 (9.4 조원) 을제외한 6.7조원을대상으로함 융자지출의 GDP 석에서는생략 등거시경제에미치는효과가제안적일가능성을고려하여본분 분석대상재정지출 (6.7 조원) 중통합재정기준으로경상지출 ( 재화및용역지출 ) 에 2.3 조원, 자본지출에 4.4조원이투입되는것으로상정 - 경상지출은국민계정의소비부문을통해서, 자본지출은고정투자를통해경제 성장에영향을줌 6.7조원추경은 2015년하반기중에집행되며집행률은분기별로다르게가정 재정집행률은 2 가지로가정. 2015년 3/4분기에 100% 집행되는경우와 3/4분기및 4/4분기에각각 50% 씩집행되는것으로상정 재정집행에따른거시경제적효과를각연도별및누적기준으로보고 2015년하반기재정정책이이후에시차를두고효과를발생할수있어 2019년까지 의효과를각연도별로추정하고누적한결과를보고 - 한편, 본연구모형에서는거시충격으로모형내새로운균형상태에도달하는데 에상당한기간( 년수) 이소요되는측면이있음 나. 분석결과 통합재정기준지출체계하에서거시재정계량모형에따른재정승수추정을통해주요 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 동대책의실질GDP 성장률제고효과는 5년누적기준으로약 0.3% 수준으로추정

73 - 2015년 3/4분기집행률이 100% 및 50% 일때, GDP성장률제고효과는각각 0.290% 및 0.275% 로나타남에따라 100% 집행의효과가다소높은것으로추정 - 집행률에관계없이추경집행이후다음해 (2016 년) 에성장률효과가가장크게나 타났으며, 2016년이후에는그효과가점차약해지는것으로나타남 민간소비및고정투자는 5년누적기준으로각각 1.0% 1.1% 및 1.6% 1.7% 증가 하는것으로추정 - 추경의민간소비에미치는효과는 100% 집행률의경우추경당해년에, 50% 집 행률의경우 2016년에가장높게나타남 - 한편, 고정투자의경우집행률에상관없이추경당해연도에효과가극대화되는 것으로나타남 추경안의집행으로소비자물가및금리는누적기준으로각각 0.051%p 상승하는것으로추정 - 소비자물가는내수가확대가확대됨에따라추경후약 로작용하면서 5년누적기준으로 0.018% 상승 - 회사채금리는경기확장및재정적자등의영향으로약 확대되다가이후에는그영향이미미하게나타나면서 0.05%p 상승 0.018% 및 0.046%p 2년에걸쳐상승압력으 2년에걸쳐다소빠르게 5년누적기준으로약 분석결과에의하면추경의효과는시차를두고발생하였으며, 집행률에따라다 소다른결과를얻을수있었음 추경집행이성장에미치는영향은집행후 차약해지기는하나지속적으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남 2 년차에극대화되었으며, 이후에도점 - 특히국민계정의지출측면변수에대한영향이지속적으로나타남 - 다만, 가격변수인소비자물가와회사채금리에대한영향을 3년차이후에는거의 사라지는것으로추정 추경의효과는집행률에따라다소차이가발생하는것으로추정 - 초기집행률이높을수록효과가극대화되는측면이있음

74 [ 표 5] 2015 년하반기추경안(6.7 조원) 의거시경제적효과 ( 단위: %, %p) 집행률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2019년누적 GDP 민간소비 고정투자 소비자물가 회사채금리 100% % % % % % % % % % 주: 1) 100% 는 2015년 3/4 분기에모두집행하는경우, 50% 는 2015년 3/4 분기및 4/4분기에각각 50% 씩집행하는경우의거시경제적효과를의미 2) 2015년은 3/4~4/4분기효과임

75 Ⅵ. 요약및구조모형개발의의의 1. 구조모형개발및추정결과 본연구는기존의거시계량모형에재정부문을추가한거시 재정모형을구축하여재 정부문이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 본모형은금융위기이후경제구조및경제주체들의행태변화를등을고려하여 최근의자료를바탕으로재정모형에중점을둔거시 재정모형을구축 본구조모형은거시경제부문과재정부문으로구성된중규모의거시 재정모형 내생변수 63 개( 행태방정식 44 개, 정의식 19 개) 와외생변수 28개로구성된중규모 모형 - 거시경제부문은총수요, 금융, 노동 물가, 대외부문등으로구성 - 재정부문은재정수입과재정지출로구분하고 10 개내외의행태방정식, 3개의 내외의정의식, 5개내외의외생변수로구성 구축된구조모형의안정성및적합도가대체로양호한것으로판단 각부문별로실적치와추정값을그림으로비교하고자승평방근백분율오차 (%RMSE) 를계산한결과, 대부분의내생변수에서모형의적합도가양호한것으 로나타남 - 주요거시경제변수의 %RMSE가 5% 내외수준으로추정 주요외생변수에대한정책시뮬레이션결과에따르면정책효과가거시이론에대 체로부합한것으로나타남 - 해외GDP, 유가, 환율충격이거시경제에미치는승수및탄력성의부호와크 기가대체로이론에부합한것으로나타남 항목별재정지출의 GDP에대한파급효과를토대로재정지출승수를계산한결

76 과, 재화및용역지출승수가가장크게나타남 재화및용역지출의 5년누적승수는약 1 내외로나타났으며, 자본지출과보조 금및경상이전지출은각각약 0.5 및 0.2로나타남 2015년하반기추경예산집행에따른거시경제적효과는시차를두고발생하였 으며, 집행률에따라다소다른결과를얻을수있었음 동대책의실질GDP 성장률제고효과는 5년누적기준으로약 0.3% 수준인것으 로추정 추경집행이성장에미치는영향은집행후 2 년차에극대화되었으며, 이후에도 점차약해지기는하나지속적으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남 추경의효과는초기집행률이높을수록다소크게나타나는경향이있음 2. 구조모형개발의의의 모형활용의목적에부합되고모형운용의신축성및거시변수들간관계의명료화등 을위해모형구조를최대한단순화 금융위기이후경제구조및경제주체들의행태변화등을반영하고, 모형운용의 신축성을높이기위해거시경제부문을가급적단순화 예산안등재정정책의경제적효과분석에대한기본틀을제공함으로써향후재정정책분석및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 본모형은세수체계및지출등재정정책의변화가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을체계적으로분석하는데유용한도구 법인세변동에따른투자의변화를분석할수있을뿐만아니라적자규모를금리추정식에포함하여정부재정정책이국채발행이나재정건전성우려등을통해민간부문을구축하는효과(crowding-outeffect) 도고려가능 한편, 최근관심이높아지고있는보건 복지 노동분야가고용에미치는영향등분

77 야별재원배분의경제적효과를측정함으로써전략적재원배분에대한근거로활용가능 향후재정지출을기능별로세분화하여모형화하여분야별재원배분의경제적효과를추정하여정책에활용가능 3. 향후모형개선과제 과거데이터를근간으로모형을추정하고있어구조변화나기대경로등을반영하지 못하는가운데단순한계량기법을사용하고있다는한계존재 본모형에서구축된재정모형의경우전통적인거시계량모형으로과거데이터를 바탕으로추정하기때문에급격한경제구조변화를반영하기어려움 아울러경제주체들의미래지향적기대변수들을포함하지못한가운데경제주체 들의과거행태만( 최근의행태변화반영은미미) 을포착한다는한계도노정 - 최근거시이론 - 모형에서기대변수의중요성( 예를들어미래소득의현재소비영향, 미래인 플레기대의현재인플레영향) 이높아지고있음을감안할필요 또한, 모형의단순화및안정성제고, 추정의용이성등을위해대부분의행태식 을 OLS을통해추정하고있어시계열특성에따른문제점을내포할가능성 - OLS 의개별시계열이불안정(non-stationary) 할경우가성회귀의문제점이발생 할수있으며, 변수들간의공적분관계성립시반영하지못하는단점존재 모형의근본적인한계를인지하는가운데이를보완하기위해주기적인모형의유지 보수, 다양한모형의개발, 계량적추정기법의다각화등의노력중요 구조변화를모형내에명시적으로도입하는것은어려우나주기적인데이터업 데이트및행태방정식재추정, 새로운경제정보반영등으로이를보완할필요 - 모형의구축도중요하지만이를유지하고보수하는등모형운영도매우중요 게다가미시적기초에기반을두고경제주체들의기대경로를적절히반영할수

78 있는동태적확률일반모형 (DSGE) 등다양한모형을개발하기위한노력도중요 또한, 현실에서나타난통계적속성을반영하는가운데모형의안정성을저해하 지않고, 이론에충실할수있도록오차수정모형등을통한계량기법의다양화도 필요할것으로판단 한편, 인구구조변화는거시경제뿐만아니라재정부문과도밀접한관련이있으 므로해당부분에대한행태방정식의추가및개선에도관심을가질필요 특히, 재정의경제적효과를구체적및세분화하여분석하기위해모형을보강할필요 재정의경제적효과를분석함에있어재원조달방식을모형내에구체화할필요 통합재정의경제적분류기준과세출예산의성질별지출이부합하도록조정하여 분야별지출에대한효과를검증할수있는모형을추가보완할필요

79 참고문헌 김양우 이긍희, 새로운연간거시계량경제모형 -BOKAM97, 경제분석 제4 권 1 호, 한국은행금융 경제연구소, 김양우 이긍희, 한국의재정모형, 경제분석 제4 권 3 호,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소, 김학수, KERI 2007 장기거시경제모형과전망결과 연구보고서 08-01, 한국경제연구원, 김혜선, NABO 분기거시계량경제모형, 연구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박무환, 국민연금이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분석, 연구보고서 , 국민연금연구원, 박무환외, 국민연금이거시경제및경제행태에미치는영향분석, 연구보고서 , 국민연금 연구원, 박종규, 장기거시- 재정모형 (KIPF00A), 연구보고서 00-11,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정책의승수효과에대한메타분석,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원공동정책세미나, 한 국조세연구원, 성명기, 인구구조변화가성장과재정에미치는영향 - 연간거시재정모형을이용하여, 연구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손민규 김대용 황상필, 한국은행분기거시계량모형 (BOK12) 재정모형구축결과,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이충열, KDB 한국연간거시경제모형에대한연구, 산은조사월보, 2000년 1 월호, 한국산업은행, pp.23~50. 좌승희 황성현 이선애, 한국경제의연간거시모형과정책효과분석, 정책보고서 93-03, 한국개발연 구원, 함정호 최운규, 한국경제의연간거시계량경제모형 -BOKAM90, 금융경제연구 제17 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80 < 부록 1> 가우스- 자이델방법 다음과같은세개의방정식으로구성된간단한모형이존재한다고가정 여기서 는내생변수, 는선결변수를포함한외생변수, 는방정식의추정계수, 는오차를의미 위의각식은각각의내생변수에대하여아래와같이변환가능 즉, 각종속변수인내생변수에대해다른내생변수와외생변수의설명변수로나타 낼수있음 위식에대한해를구하는절차는다음과같음 먼저각내생변수의전기실적치를초기값으로이용 그다음단계로이미얻어진새로운내생변수의집합을갖고모형을반복하여해를구함 셋째단계에서는첫째단계와둘째단계를반복하여모형에서도출되는해가수렴하여허용상대오차범위내에들어오면반복작업을중단하고이때의내생변수를모형에서의해로간주

81 넷째단계는다음기로이동하여앞에서의세단계의과정을반복한다. < 부록 2> 개별방정식추정결과 (1) 총수요부문 총수요 종속변수 설명변수 민간소비 실질GDP 주택매매가격 가계부채 주가지수 설비투자 실질GDP 기업심리지수 원엔환율 회사채 건설투자 실질GDP 주택매매가격 통화 수출입물가지수 지적재산생산물투자 실질GDP 통화 ( 계절) 더미 GDP재화수출 상품수출 ($) 원달러환율 상품수출디플레이터 GDP재화수입 상품수입 ($) 원달러환율 상품수입디플레이터 GDP서비스수출 상품수출 수출물가 ( 계절) 더미 GDP서비스수입 서비스수출 서비스물가 ( 계절) 더미 ( 계절) 더미

82 민간소비 설비투자

83 건설투자 지적생산물투자

84 GDP 재화수출 GDP 재화수입

85 GDP 서비스수출 GDP 서비스수입

86 (2) 노동 물가 노동물가 종속변수 설명변수 취업자수실질GDP 실질임금 ( 계절) 더미 실업률 실질GDP 실업률 (t-1) 임금 ( 계절) 더미 실질임금 실질GDP/ 취업자수 실질임금 (t-1) 경제활동인구 ( 계절) 더미 생산자물가 내수 수입물가 원달러환율 회사채 소비자물가 GDP 디플레이터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t-1) 원달러환율 ( 계절) 더미 GDP 디플레이터 (t-1) ( 계절) 더미

87 취업자수 실업률

88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89 GDP 디플레이터

90 (3) 대외거래 대외거래 종속변수 설명변수 BOP수출해외GDP 수출물가원달러환율엔달러환율 BOP수입내수원달러환율상품수출 ( 계절) 더미 통관상품수출상품수출 ( 계절) 더미 통관상품수입 상품수입 ( 계절) 더미 서비스수출 서비스수출 (t-1) 해외GDP 원엔환율 수출물가 서비스수입 실질GDP 수입물가 원엔환율 ( 계절) 더미

91 BOP 수출 BOP 수입

92 통관상품수출 통관상품수입

93 서비스수출 서비스수입

94 (4) 금융부문 금융 종속변수 설명변수 통화 통화 (t-1) 실질GDP 콜금리 주택매매가격 국고채 3 년국고채3년 (t-1) 콜금리 CDS 5년 주가지수 통화 GDP증가율 원달러환율 리보금리 회사채3년 CDS 5년 VIX지수실질GDP 콜금리 주가지수실질GDP 원달러환율회사채3년 VIX지수 원달러환율 주택매매가격 원달러환율 (t-1) 국고채3년 경상수지 CDS 5년 실질 GDP 30-54세인구내수가계부채콜금리 소비자물가

95 통화 국고채3 년

96 회사채3 년 주가지수

97 원달러환율 주택매매가격

98 (5) 재정수입 재정지출 정의식 재정 종속변수 설명변수 소득세 명목민간소비 임금* 취업자수 ( 계절) 더미 법인세 명목GDP ( 계절) 더미 재산세 주택매매지수 주가지수 ( 계절) 더미 부가가치세 내수* G D P 디플레이터 ( 계절) 더미 관세 명목수입액 관세 (t-1) ( 계절) 더미 사회보장기여금 임금* 취업자수 ( 계절) 더미 기타 명목GDP ( 계절) 더미 재화및용역지출명목정부소비공무원수부양비노령화지수 이자지급국채잔액국고채수익률 ( 계절) 더미 보조금및경상이전 명목GDP 노령화지수 ( 계절) 더미 자본지출명목GDP ( 계절) 더미 조세수입=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 관세총수입= 조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 기타( 세외수입, 자본수입) 총지출= 경상지출( 재화및용역지출, 이자지급, 보조금및경상이전)+ 자본지출재정적자= 총지출 - 총수입

99 재정수입부문 소득세 법인세

100 재산세 부가가치세

101 관세 사회보장기여금

102 기타수입

103 재정지출부문 재화용역지출 이자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