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성과 < 정량적인목표 > 성과지표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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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개요 사업목적 2014 년스마트농정통계체계 구축사업완료보고 정보화사업본부산업정보통계팀 - 1 -

2 . 주요성과 < 정량적인목표 > 성과지표달성

3 . 세부추진결과 1 스마트팜맵제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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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사업자검수 ( 표본 ) 구분 검증점 오류점 오류율 전라북도 12, % 충청권역 26, % 계 39,691 1, % 2. 외부검증위원검수 ( 표본 ) 전라북도 1, % 충청권역 2, % 계 3, % 3. 감리사업자검수 ( 전수 ) 전라북도 1,397,182 2, % 충청권역 2,668,734 7, % 계 4,065,916 10, % 4. 농정원및감리사업자검수 ( 전수 ) 계 4,063,83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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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스마트팜맵제작을위한장비 (H/W, S/W) 도입 지번으로연계할경우 빨간색 : 스마트팜맵 / 파랑색 : 지적도 PNU 코드로연계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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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 스마트농정통계체계구축기초연구및전략수립 가스마트농정통계체계구축기초연구 구분 통계청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기타유관기관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계

10 구분 통계청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기타유관기관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분야 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농업 축산 6(5) 2(1) 4 - 유통소비 농촌 7(4) 6(3) 1 - 계 계 , 10, 3, 5 구분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기타유관기관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계 분야농업축산농업환경유통소비농촌 내용 논 밭직불제및경영체등록제재배면적과현장면적불일치 재해보험피해량조사곤란및농업관측시수확량및가격예측에애로 농업의지속적인구조변화 (6 차산업, 로컬푸드등 ) 에관련통계가대응하지못함 축산통계표본수미흡및실태를충분히반영하지못한조사 / 공표 주기및범위 다양한기관 단체홈페이지등을통해공표되어축산통계일관관리곤란 농업환경통계는관련용역과제수행시에생산이되기때문에지 속적으로생산되지못하는경향 승인통계자료가존재하지않아타부처통계를이용 식품분류코드의비표준화및수요친화적인통계미흡 적절하지못한통계작성 공표주기및표본범위확대및조정필요 지역의현황을파악할수있는자료부족 수요자중심의통계및농촌통계의통합체계부재

11 간행물 웹사이트 원시자료 기타 합계 분야 농업 축산 농업환경 유통소비 농촌 내용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는표본수와조사항목범위확대필요 조사항목확대및제공범위확대등통계정보확충관련의견이 70% 로큰비중 농림업생산지수, 농기계보유현황, 농어업법인조사 등통계신뢰성제고필요 축산분야조사대상이나항목의확대가필요 미승인통계에대한승인화및품질개선필요 친환경인증통계 와 친환경농업생산량 통계의개선필요 농업환경분야통계의공표범위는시군구단위의공표가필요 농식품부및산하기관의통계작성비중높이자는의견 과실류가공상황 ( 보고통계 ) 의통계의전수조사및조사통계전환필요 귀농귀촌인통계 와 농어업인의복지실태조사 조사확대및품질개선필요 농어업인의업무상질병손상조사 와 여성농업인실태조사 는품질개선 분야 내용 농업농산물재고량통계, 중고농기계현황조사, 인삼산업통계 축산 조사료생산조사, 축산물유통실태조사, 축종실태조사, 반려동물사육현황, 말산업통계, 축사시설실태조사, 기타가축동향조사 농업환경친환경농산물통계조사, 온실가스배출량통계 유통소비 농식품소비량조사, 직거래실태조사, 농축산물품목별제조 가공 유통업체실태조사, 외식업체식재료구입행태조사, 쌀가공산업실태조사, 전통주등주류업운영실태조사 농촌 6 차산업통계, 농업법인정보화활용수준, 농업교육현황

12 구분 내용 농무부 (USDA) 와농업경제서비스 (ERS) 에서농업통계를종합관리하는 구분 내용 미국 컨트롤타워역할수행 통계사용자의연구및정책지원수요에부합하는다양한통계지표제공, 수요자편의를고려한제공방식을활용 주요정책대상품목별로생산 유통 교역등전반에걸친통계를생산, 품목별로구분하여통계조사프로그램운영 뉴질랜드 UN 글로벌전략이전인 1998 년과 2004 년농업통계전략과개선을위하여검토위원회를개최, 5년간에걸쳐농업통계개선을위한전략을개발 통계청과농림부는 15개의전략목표를설정 통계시스템강화와통계개선을위하여다른기관과협력이핵심인농업, 원예및산림분야계획을개발 민간부분통계생산또한활발히진행 다양한지리적정의와유형화작업을통해농촌이해의틀을제공 라오스 정책과기술적지원 5개국가의액션플랜개발을지원 국가통계발전을위한 4가지전략목표를수립하였고세가지지표를필요조건으로제시 일본 중앙행정기관별로통계조직을운영하며소관통계를작성하는 분산형통계제도 를채택 통계제도는 통계법 을기본법으로하여운영, 행정기관에서작성하는통계는중요성이인정된 기간통계 와기타의 일반통계 로구분 정부통계공동이용시스템 을구축, 정부통계를이용자들에게일괄적으로제공 농림수산성통계직원감축, 기존통계필요성재검토, 통계조사민간위탁등추진 분야 내용 농업산출, 저장, 자원, 투입관련경제분야 ( 생산 6 개, 일부생산 5 개 ) 축산산출, 무역, 자원, 투입, 가공, 가격관련경제분야 ( 생산 5 개, 일부생산 4 개 ) 농업환경 자원, 투입, 관련경제분야 ( 생산 2 개, 일부생산 3 개 ) 토지, 물, 대기관련환경분야 ( 생산 2 개, 미생산 1 개 ) 유통소비무역, 농산물가공, 가격, 지출관련경제분야 ( 생산 5 개, 일부생산 3 개, 미생산 1 개 ) 농촌 경제분야 ( 생산 1, 일부생산 3, 미생산 1), 사회분야 ( 생산 4 개, 일부생산 8 개 ), 지리적위치 ( 일부생산 2 개 )

13 구분내용 품목 구분 농산업 내용 배추 ( 노지 )(83.3%), 고추 (80.2%), 마늘 (80.2%), 쌀 (78.1%), 사과 (78.1%), 콩 (74.0%), 무 ( 노지 )(74.0%), 배 (72.9%), 양파 (71.9%) 의 9 개품목 농식품통계생산체계농식품통계수요대응 조사통계업무의통계청집중운영체계대해응답자의 73.0% 가반대의견제시 농식품통계에대한통계청의품질관리체계에대한부정적인견해가 67.4% 농어업법인조사 의 2015 년폐지에대한의견을조사결과 67.9% 는반대응답 새로운농식품통계수요대응한통계확충에대한부정적인견해는 75.9% 축산업한우 (84.4%), 돼지 (82.3%), 계란 (80.2%), 닭 (79.2%), 우유 (75.0%) 로 5 개품목 농업 축산 생산량 ( 생산액 ), 재배면적, 농가수입, 경지이용현황, 재배 ( 사육 ) 시설현황, 농가부채, 농업 R&D 현황, 등 축산분야생산량, 농가및농가수, 가축사육규모등축산생산 경영현황과관련된항목 통계작성 향후확대할통계작성방식조사결과센서스조사 (26.2%), 표본조사 (31.4%), 보고통계 (21.0%), 가공통계 (21.4%) 분야 농업 환경 가축사육규모, 사육시설현황, 인증제도인증현황, 토양오염도, 친환경농업생산현황, 농재투입현황 방식과형태 보고통계의문제점은신뢰도검정기준및절차미비 (33.7%), 보고대상신고누락및허위신고 (26.5%), 통계작성인력부족 (19.3%) 등이지적 식품 생산및매출규모, 부가가치, 사업체수등식품산업현황관련지표, 식품소비 / 섭취 / 공급량, 식품구입실태등식품소비관련지표, 등 농촌인구및가구수, 의료기관, 주택, 인프라, 의료복지서비스등

14 분야 정책영역 농업 축산 농업생산기반확충, ICT, BT 융합을통한부가가치증진, 지역농업조직화및허브구축, 신규후계인력양성과농업경영체육성, 농업전후방연관산업육성, 경영여건개선 농업기반 / 생산정책, 소득정책, 환경정책, 식품가공 / 소비정책, 유통정책, 글로벌협력 친환경농산물생산및소비, 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 에너지플러스농업, 농업 농업환경농촌환경경관보존 식품 농촌 국민식생활및영양개선, 농식품품질관리, 국산농산물수요확대, 식품산업의경쟁력제고, 식품인프라, 한식증진, 도매시장관련, 수급조절, 농업관측강화 지역행복생활권구축, 농촌주민서비스향상, 생활체감형복지확산, 농촌복지사각지대해소, 도농상생기반의농촌활력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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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나스마트농정통계체계구축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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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농식품부등록통계및내부통계품질진단제도도입을위한농림축산식품부통계관리규정제정필요 통계전문인력으로구성된농식품통계전담기관구성및운영필요 농식품통계관리, 생산및수집, 분석등을위한통합관리체계구축필요 서비스대상별수요에따른맞춤형농식품통계활용서비스제공필요 농식품통계통합데이터베이스를기반으로통합서비스 (OSMU) 환경구축필요 GIS, 전자책, RSS, OLAP 등다양한편의기능제공을통하여농식품통계 One-Stop 포털서비스제공 농식품통계데이터의지표화를통한농촌, 농업, 식품분야의지역적, 산업적이해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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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 체계적인통계관리및지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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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나 * 농가 / 전국가구 : ( 가구당 ) 63.4% (1인당) 81.3% * 농가 / 도시근로자 : ( 가구당 ) 57.6% (1인당) 75.8% 최근 10년간농가자산대비부채비율시계열자료산출 >

32 최근 5 년간시도별농업소득및농업조수입분포산출 > < 최근 10 년간보리, 마늘, 양파생산량추이 > 단위 : 천원 과수 1 인당연간소비량 > 단위 : kg < 연도별벼, 고추재배면적추이 > < 한 육우, 돼지, 닭사육마릿수동향 >

33 < 농림축산식품부승인통계 (12종) > < 국내통계와해외주요통계수치비교 >

34 < 농업경영체수, 인구수 ( 성비 )> 영농형태별경영체수 > 주요축종사육마리및경영체수 >

35 품목별판매금액순위 (10 개 )> 390, ,996 기관일시대상장소 농관원 ( 금 ) 검역본부 ( 화 ) 산림청 ( 화 ) 농어촌공사 ( 수 ) 농촌진흥청 ( 목 ) 농업경영정보관련담당 8 명 축산정보담당관련담당 7 명 임야정보담당관련담당 8 명 농지정보시스템관련담당 7 명 농촌진흥청및전북도관련담당 20 명 농관원교육장 검역본부회의실 산림청중회의실 농어촌공사회의실 농촌진흥청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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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단위 : ha) ( 단위 : ha) ( 단위 : ha) ( 단위 : ha) ( 단위 : ha)

40 스마트경영체서비스 환경맵클릭팜내손안의농장마이농작물 똑똑한팜팜디지털귀농지도 NGF Map 착한여름지기지도 KWFM 농군 Agrinfomi 우리먹거리지도 똑똑한농장지도 먹거리대동여지도 Smap 신대동여농도 SAM smart( 농 ) 농지기 스마트팜길라잡이우리농지보호지도 스마트농정도디지털농장손쉬운농업지도고해상농경지도 DAM 팜 Net 농경희망지도스마트팜이지뷰 팜팜뷰농촌사랑지도옥토맵 SF-MAP 농정알리미 위성농산물지도녹색길전자농경지도하늘농업농부 농부길파미맵농사지도아이팜푸르미 농산물알리미 똑똑한농산물지도 애니팜스마트농경도대동농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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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문가 발표 2 주요 내용 The Research of Building Digital Farm Map for Supporting Smart Agricultural Policy A Perspective for the Use of the Digital Farm Map Formation and Current Use of the Common Land Unit in the USA Crop Acreage Estimation Using Remote Sensing and Sampling in NBS, China China agriculture remote sensing monitoring system - - 제 차 스마트 팜 맵 제작 및 농업분야 원격탐사연구 국제워크숍 일시 장소 과천 그레이스 호텔 참 석 스마트 팜 맵 관련 국외 일본 태국 베트남 국내 전문가 및 관계자 등 총 명 발표자 농식품부 박재화 사무관 농촌진흥청 홍석영 연구관 미국Wil iambaker 중국Pan yaozhong 중국Chen zhongxin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미국 스마트 팜 맵은 년마다 업데이트를 실시하며 보조금 농가 수령시 스마트 팜 맵 영상을 직접 확인 중국의 원격탐사 활용하여 작황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농식품 관련 기관간 효율적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음 / : , 09:30 12:00/ : (, ) 28 - 국내 박재화사무관 농식품부 정종철교수 남서울대 홍상기교수 안양대 국외 태국 일본 베트남 : ( : Preesan ), ( Rakwatin(Geo-Informatics ), and Space ( )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 : 2 Shinya Odagawa(Asia : Air Survey Co., Ltd) Hoang Thanh Nam(Cong Ty TNHH Thuong Mai Cao Thai) 주요 내용 국내 스마트 팜 맵 구축사례 소개 및 발전방향 모색 국외 원격탐사 기술 활용 및 초분광 데이터 활용 사례 발표 국내외 전문가 농업분야 원격탐사 활용 사례 발표 및 토의 전문가 발표 주요 내용 The Research of Building Digital Farm Map for Supporting Smart Agricultural Policy Agricultural monitoring using remote sensing Hyperspectral Data Applications for Agriculture NGHIEN CUU PHAT TRIEN NONG NGHIEP VIETVAM , 발표자 농식품부 박재화 사무관 태국 GISTDA, Preesan Rakwatin 일본 Asia Air, SurveyShinya Odagawa 베트남 Hoang Thanh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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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 농식품분야원격탐사및농업경영체 DB 신뢰도향상방안연구 가농식품분야원격탐사기술활용체계구축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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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나농업경영체DB 신뢰도향상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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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 스마트팜맵구축감리

53 설계단계확인결과 종료단계확인결과 < 프로젝트관리 / 품질보증활동 > < 스마트팜맵 DB 구축 > < 장비도입및시스템구축 >

54 농림축산식품통계등록부 통계명칭등록일자 통계관리번호 작성근거 통계작성승인번호 통계법제 18 조 통계법이외의다른법률 : 기타 ( ) 작성형태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작성목적 조사 ( 보고 ) 항목 단위 개인 가구 사업체 기타 ( ) 조사 ( 보고 ) 대상 모집단범위및규모 지 역 작성기준시점 ( 기간 ) 조사 ( 보고 ) 기간 작성주기 매년 조사 ( 보고 ) 체계 통계결과항목 통계결과공표 공표 1. 공표시기 : 공표방법 : 책자발간 비공표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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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187-01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식품유통재정사업 ] 연구기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1. 12 제출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12. 연구진 연구총괄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원장 ) 연구책임자윤인주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원송재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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